최근 환경단체들이 이재명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향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개발 폭주를 멈춰라." 반도체와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산업개발이 막대한 전력과 용수를 소비하고 환경과 사회적 숙의보다 경제성장을 앞세우고 있다는 주장이다. 귀 기울일 부분도 있다.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대규모 산업정책일수록 충분한 정보 공개와 사회적 숙의가 필요하다. 정부가 기업들과 먼저 투자 방향을 정하고 국가 전략으로 발표한 뒤 지역사회와 국민이 논의에 참여하는 방식은 절차적 측면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국가가 방향을 정하고 기업이 투자하며 지역은 뒤따르는 과거 개발국가 방식이 오늘날에도 그대로 통용될 수는 없다. 그렇다고 환경단체가 무조건 개발을 하지 말자는 주장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에도 대규모 개발을 추진하려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공급체계를 갖추고 에너지 수요 자체를 줄여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문제는 그 조건이 현실의 산업과 에너지 시스템이 요구하는 속도와 규모를 실제로 감당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AI와 반도체는 세계 각국이 국가의 미래를 걸고 경쟁하는 산업이다.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방향에는 동의하더라도 급증하는 전력수요를 필요한 시점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면서 산업의 시간표까지 맞출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대규모 첨단산업의 전력수요를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로 어떻게 안정적으로 충당할 것인지는 유럽에서도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다. 아직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에너지 시스템을 미래산업 추진의 선행조건으로 요구한다면 자칫 탄소중립이 산업전환을 이끄는 동력이 아니라 산업의 진입장벽으로 작동할 수도 있다. 환경운동이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을 사회적 의제로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탄소중립은 어느새 감축과 규제, 재생에너지 중심의 환경 의제로 인식돼 왔다. 유럽에서 형성된 에너지전환 모델을 우리가 따라가야 할 모범답안처럼 받아들이는 경향도 있었다. 하지만 제조업 비중이 높고 에너지 다소비 산업이 경제의 중요한 축인 대한민국은 산업경쟁력과 에너지 안보, 탄소감축을 함께 고려한 우리 여건에 맞는 전환의 로드맵을 설계해야 한다. 탄소중립은 완성된 정답을 따라가는 일이 아니라 기술과 시장의 변화에 맞춰 단계적으로 진화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정부의 메가프로젝트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 전혀 없던 사업을 새로 만든 것이라기보다 지역과 기업이 추진해 왔지만 전력·용수·인허가 등의 문제로 지지부진했던 사업에 국가가 실행력을 불어넣었다. AI와 반도체라는 미래산업을 지역발전의 새로운 모멘텀으로 연결하려는 시도다. 그러나 공장과 데이터센터를 지방에 유치하는 것만으로 균형발전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진정한 균형발전은 지방에 권한과 책임을 나누고, 지역이 자신의 자원과 강점을 바탕으로 스스로 먹고살 길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데서 출발한다. 이 시점에서 탄소중립 정책도 '탄소중립 2.0'으로 한 단계 진화해야 한다. 탄소중립 1.0이 감축목표와 규제에 무게중심을 두고 무엇을 줄일 것인가를 고민했다면, 탄소중립 2.0은 탄소를 줄이면서 무엇을 새롭게 만들고 어떤 산업을 성장시킬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그 두 축은 미래산업과 지방분권이다. 탄소중립의 실제 실행 공간은 결국 지역이다. 에너지와 건물, 교통, 폐기물과 산업의 전환도 지역에서 일어난다. 기초지방정부까지 탄소중립 계획을 수립하는 만큼 이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감축목표를 이행하는 역할을 넘어 탄소중립을 자신의 경제발전 전략으로 활용해야 한다.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공장이 지역에 들어온다면 지방정부도 사업의 '지분'을 가져야 한다. 단순한 소유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사업의 설계와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지역의 토지와 전력, 용수와 기반시설을 사용하는 만큼 성장의 이익을 지역과 공유하도록 협상할 권리다. 지역기업 참여, 지역인재 고용, 에너지산업 육성, 폐열 활용과 같은 조건도 지역이 함께 설계할 수 있어야 한다. 미래산업을 지역에 가져다주는 것과 지역이 미래산업을 자신의 발전전략으로 선택하는 것은 다르다. 중앙정부는 큰 방향과 실행력을 제공하되 지역이 스스로 선택하고 계획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한다. 지방정부 역시 기업 유치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미래산업과 탄소중립을 연결해 지역의 새로운 성장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탄소중립은 환경단체의 전유물도 아니며, 기후환경 정책에 국한되어 다루어져서도 안 된다. 산업정책이고 에너지정책이며 지역발전 전략이다. 이제 얼마나 강하게 규제할 것인가를 넘어, 탄소중립이라는 거대한 변화 속에서 어떤 산업과 시장을 만들고 그 성장의 과실을 지역이 어떻게 공유할 것인지를 물어야 한다. 지역이 성장하면서도 지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설계하는 것, 그것이 탄소중립 2.0이다. bienns@ekn.kr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물가 부담이나 국민 소득 문제가 없다면 가정용 전기요금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비록 '인상'이 아니라 '조정'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 발언은 주목할 만했다. 우리 사회에는 '주택용(가정용) 전기요금이 산업용보다 비싸고, 그 차액으로 산업용을 보조한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 그런데 대통령이 주재한 공개석상에서 산업용 평균 판매단가가 주택용보다 높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나마 확인한 것이다. 그러나 이날 대통령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문답에서 나온 장관의 설명은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김 장관은 “보통은 산업용 전기요금이 더 싸고 주택용 전기요금이 비싼 게 세계적 추세"라며 “기업들은 국제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산업용 평균 판매단가는 kWh당 180원, 주택용은 150~160원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판매단가는 맞지만 핵심을 빠뜨렸다. 산업용 요금이 주택용보다 낮은 국제적 현상은 기업 경쟁력 지원 정책의 결과가 아니라 고압 수전, 높은 부하율, 상대적으로 적은 배전망 이용 등 용도별 공급원가의 차이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장관의 설명만 들으면 각국이 기업 경쟁력을 위해 산업용 요금을 의도적으로 낮추고 그 부담을 일반 국민에 떠넘기는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다. 요금을 제대로 비교하려면 표면적인 판매단가가 아니라 용도별 공급원가와 '원가회수율'을 함께 봐야 한다. 원가회수율은 용도별 평균 판매가격을 해당 용도에 전기를 공급하는 데 들어간 원가로 나눈 비율이다. 산업용은 대체로 주택용보다 공급원가가 낮다. 왜 그런가. 전기는 어떤 상황에서도 365일 24시간 안정적으로 공급돼야 한다. 전력 당국이 가장 민감하게 관리하는 것이 피크(Peak) 수요다. 연중 최대 수요에 대비해 발전소와 송배전망을 갖춰야 하므로 그만큼 비용이 든다. 주택용은 계절과 시간대에 따른 수요 변동이 크다. 반면 산업용은 업종별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부하율이 높고 수요 패턴도 상대적으로 일정하다. 따라서 주택용에는 피크 수요 대비 설비 비용이 더 많이 배분될 수 있다. 또 대규모 산업용 고객은 고압 또는 초고압으로 수전해 배전 단계가 짧고 전력 손실이 적다. 소수의 대량 고객이어서 관리비도 낮다. 반면 주택용은 저압 배전망을 광범위하게 이용하고 소규모 고객이 분산돼 고객당 설비·관리 비용이 높다. 전기요금은 원가주의, 공평주의, 공정보수주의라는 세 원칙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 원가주의는 공급에 든 비용을 요금에 반영하는 것이고, 공평주의는 특정 집단의 지원 비용을 다른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떠넘기지 않는 것이다. 공정보수주의는 전기사업자가 설비 유지와 투자에 필요한 적정 보수를 확보하도록 하는 원칙이다. 문제는 세 원칙 모두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원가주의'는 물가 관리라는 명분 앞에서 번번이 후퇴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지만 요금에 제때 반영하지 못했다. 그 결과 한전은 대규모 적자가 발생했고 전력망 투자 여력도 약화됐다. '공평주의'도 무너졌다. 원가 이하 요금을 적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일부 특례요금까지 시행되고 있다. 한전 자료에 따르면 그 규모가 연간 1조원에 달한다. 복지와 취약산업 지원은 필요하다. 그러나 그 비용은 전기요금이 아니라 정부 예산으로 투명하게 집행해야 한다. '공정보수주의'도 작동하지 않았다. 한전은 흑자로 전환했지만 부채는 여전히 206조원 안팎이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사전에 의제와 자료가 준비되는 자리다. 그런 회의에서 전기요금을 담당하는 장관이 평균 판매단가만 말하고 공급원가와 원가회수율을 짚고 넘어가지 않은 것은 아쉽다. 산업용 요금을 무조건 내리자는 말이 아니다. 정부는 2013년부터 전기 용도별 원가회수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산업용과 주택용 전기가 원가보다 비싼지 싼지도 공개하지 않은 채 정치적 필요에 따라 특정 용도의 요금만 올리고 내리는 관행을 끝내자는 것이다. 지금 정부는 호남권 반도체 산단을 포함한 반도체·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막대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면 전력망과 전원 투자가 불가피하다. 국민이 전기요금의 원가와 부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필요한 투자도 합리적인 요금 개편도 어렵다. 장관의 정교하고 책임 있는 설명이 필요한 이유다. bienns@ekn.kr

지금 세계는 격렬하게 AI 세상을 향해 재편되고 있다. 우리는 반도체 주식의 레버리지 논쟁을 하는 사이에 이미 미국과 중국은 국가의 생존을 건 AI 주권 경쟁 중이다. 대한민국의 현주소는, 지역균형 발전, 수도권 규제, 지역 반발, 발전원 차별, 전력계통 부담, 주민 수용성 논쟁, 복잡한 규제로 인하여 AI 데이터센터(AIDC) 한 동 짓는 데 수년을 소모하고 있다. 그 사이 중국은 이미 저멀리 날아올라 도망가고 있다. 지난 7월 문샷AI(Moonshot AI)가 공개한 Kimi K3는 그 상징적 신호탄이다. 파라미터 2조 8,000억 개의 초거대 오픈소스 모델로, 아레나AI의 웹 개발 평가에서는 앤스로픽의 Claude Fable 5와 OpenAI의 GPT-5.6 Sol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 Artificial Analysis 종합지능지수에서도 세계 4위, 발스AI 종합평가 2위를 기록했다. 미국산 AI를 이용한 증류에 대한 논쟁이 있지만, 미국이 최신 AI 반도체 수출을 전면 통제하는 상황에서 저성능 중국산 칩만으로 세계 최고 수준 모델을 만들어낸 것이다. 미·중 성능 격차가 사실상 좁혀지고 뒤집힐 수도 있다는 충격적 사건이다. 중국은 왜 날아오르는가? 첫째, 국가 주도의 인프라 폭격이다. 중국은 2026년 6월 블룸버그가 확인한 대로 향후 데이터센터 구축에만 약 2,950억 달러(2조 위안) 규모의 국가계획을 편성했다. '동수서산(東數西算)' 전략을 통해 서부 사막에 초대형 컴퓨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동부 산업지대와 광통신망으로 통합한다. 우리가 '어디에 지을지'를 놓고 다투는 동안, 그들은 '얼마나 더 지을지'를 논한다. 둘째, R&D에 대한 국가의 무한 베팅이다. 중국 과기부는 AI 기초연구·모델 아키텍처·반도체 자립화에 이르는 全 밸류체인에 조 단위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실패해도 다시 시도할 수 있는 '탄약'을 국가가 대주는 것이다. 한국의 R&D 예산은 반대 방향으로 삭감된 뒤 뒤늦게 복원 논의 중이다. 셋째, AI 인재에 대한 파격 대우다. 문샷AI, 딥시크, 지푸(智譜)의 핵심 엔지니어 다수는 20~30대다. 정부는 이들에게 세제 감면·주거·연구비를 패키지로 제공한다. 반면 한국은 AI 박사급 인재의 순유출국(純流出國)이다. 대학은 인건비 상한에 묶이고, 기업은 스톡옵션 규제에 발목이 잡힌다. 유능한 인재들을 지방으로 이전하라고 내몰고 있다. 넷째, 프라이버시를 넘어선 데이터 확보다. AI가 학습할 데이터를 국가가 무제한으로 공급한다. 자유민주주의 관점에서 무섭지만 AI는 그 양분을 충분히 먹고 자라고 있다. 우리도 산업경쟁력 관점에서는 데이터 활용을 냉정하게 봐야 한다. 중국은 14억 인구의 의료·교통·산업·소비 데이터를 사실상 국가자산으로 활용한다. 우리는 개인정보보호법·의료법·마이데이터 규제가 서로 충돌하며 AI 학습용 데이터의 물길 자체가 막혀 있다. 데이터가 없는 AI는 연료 없는 엔진이다. 다섯째, 기업 주도의 규제 완화다. 중국은 기업이 먼저 뛰고 정부가 뒤에서 규제를 정리한다. 미국 역시 '허가받고 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다가 조정하는' 사후규제형이다. 한국은 정부 주도로 사전 인허가·환경영향평가·계통영향평가·지자체 동의를 순차적으로 통과해야 한다. AIDC 특별법은 절름발이에 불과하다. 여전히 대부분의 절차가 AI를 위한 철저한 '완화'가 아닌 뒷다리 잡기 수준에 머문다. 속도가 곧 경쟁력인 시대에 이는 치명적이다. 여섯째, 전기요금이 사실상 공짜다. 최근 파이낸셜타임스(FT) 보도에 따르면, 중국 지방정부는 국산 AI 칩을 사용하는 데이터센터에 산업용 전기요금을 최대 50%까지 할인해 준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 역시 “중국은 전기료가 사실상 무료"라며 미국의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반면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지난 2년간 인상을 거듭했고, 데이터센터 전용요금에 대한 논의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데이터센터에는 오히려 PPA 등이 허용되지도 않으면서 공공 그리드망을 하염없이 기다려야 한다. 발전소를 짓지 않는 나라가 산업혁명에서 살아남을 수 없었듯, AIDC를 짓지 않는 나라는 지능혁명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왜 우리 동네에 짓느냐"는 지역 정치와, “재생에너지 100%가 아니면 안 된다"는 이념적 잣대로 스스로의 발목을 묶고 있다. 과거 경부고속도로가 반대에도 불구하고 놓였기에 오늘의 한국 제조업이 있었다. AIDC와 그 기반이 되는 인프라와 저렴한 전기요금 체계는 오늘의 고속도로다. 실속없는 이념이 아니라 미래 경제성장과 경제주권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조홍종

김성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연구소장 지난달 29일 정부가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 계획에 반도체 클러스터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가 포함되어 있다. 계획대로라면 준공시점이 아직 미정인 광주 반도체 공장 4기를 가동하는 데 6.3GW, 비수도권에 분산건설될 AI 데이터센터 가동에는 2035년까지 18.4GW의 발전소가 추가로 필요하다. 여기에 현재 진행 중인 용인 반도체 공장 10기에 필요한 전력 15GW까지 포함하면 새로운 반도체·AI 전력 수요는 40GW에 육박한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발전설비용량의 1/4에 상당하는 규모다. 메가프로젝트가 성공하려면 차질 없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전제되어야 하는 이유다. 정부도 재생에너지와 원전 등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 광주 반도체 공장에 필요한 전력을 호남의 풍부한 태양광·풍력과 한빛원전 등을 활용해 공급하고, 발전소와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전력망도 신속히 건설하면서 신규원전 공기단축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도권 용인 반도체 공장은 강원 동해안과 충남 서해안에 집중된 LNG 발전소 등에서 생산한 전력을 활용한다는 구상으로, 기존 전력망의 용량을 늘리고 신규 전력망은 지중화 방식을 통해 속도를 낼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AI 데이터센터의 경우, 재생에너지와 원전, LNG 발전 등을 모두 활용하되,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지역에서 쓰는 분산형을 확대하기로 했고, 발전량이 간헐적인 재생에너지는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반도체 공장은 순간적인 정전만으로도 웨이퍼 전체를 폐기해야 하는 극도로 민감한 수요처이고, AI 데이터센터도 순간적인 부하 변동이 많아 공급이 까다로운 수요처다. 즉, 수요전력의 양은 물론이고 수요전력의 질까지 정확히 맞춰야 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메가프로젝트 관련 전력공급을 둘러싼 다양한 제안들이 쏟아지고 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고려해 재생에너지를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과 감축목표를 조정해서라도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또한, 날씨에 따라 출력이 변동하는 태양광과 풍력에 항상 일정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대형 원전이나 액화천연가스 발전이 받쳐주는 전력망과 병행∙활용하라거나, 호남 원전을 포함해 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ESS)나 액화천연가스 발전 등 가용한 자원을 최대한 기술중립적으로 활용하라는 제안도 나왔다. 한편, 설계수명이 이미 지났거나 설계수명이 다가오는 기존 발전기들의 수명 연장하라거나, 서남권역내 전력망 확충은 물론이고 영남지역 원전까지 연결이 가능한 동서축 초고압 전력망 건설이 필요하다는 제안까지 등장했다. 이처럼 현재 쏟아지는 제안들은 대부분 급증할 전력 수요를 어떤 방식으로 공급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공급방안을 선택할 때 정확한 수요예측에 기반해야 하고, 증가하는 비용을 어떻게 최소화하고 배분할지를 함께 고민하지 않으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수요예측의 경우, AI 산업 여건에 따라 급변하는 반도체∙데이터센터의 전력수요를 과거 경제성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기존 수요예측과 별도로 구분하는 것은 당연하고, 경영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달라질 수 있는 기업의 투자계획이나 정부의지에 따라 바뀔 수 있는 보급정책을 어느 정도까지 확정된 수요로 간주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더욱이 상세 이행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년도별 수요량을 어떻게 정교하게 가정할지에 대한 판단도 관건이다. 상세 수요계획에 대한 정교한 고민 없이 공급방안을 아무리 정확하게 세워 본들 이는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비용배분의 경우, 재생에너지 비중을 빠르게 높이려면 에너지저장장치 등 안정성을 보완하기 위한 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가용한 에너지원들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전력망 건설 비용도 소요되는 등 추가 비용이 들어가게 마련이다. 이에 각 에너지원별 추가 비용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경제성+환경성을 고려한 최적의 공급조합을 고민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에의 영향 등을 고려하여 어떻게 배분할지에 대한 논의도 병행되어야 한다. 3대 메가프로젝트는 약 4,000조원 규모의 역대급 계획으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이에 프로젝트 성공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인 전력 공급방안을 고민하는 첫 단계부터 현실적 수요계획과 합리적 비용배분이 함께 고려되어야 성공 확률이 더 올라간다는 생각이다. bienns@ekn.kr

“It never rains but it pours." 영어권에서 널리 쓰이는 이 격언을 직역하면 “비는 오기만 하면 퍼붓는다"는 뜻이다. 여러 문제가 한꺼번에 몰려오는 상황을 비유할 때 흔히 사용된다. 오늘날 인류가 마주한 기후위기의 가혹한 속성을 이보다 더 날카롭게 관통하는 말도 드물 것이다. 대한민국은 국토 면적이 그리 넓지 않다. 고속열차를 타면 불과 몇 시간 만에 끝에서 끝으로 이동할 수 있는 이 좁은 땅에서, 우리는 오랫동안 같은 계절이면 전국이 비슷한 날씨를 공유하는 것을 당연한 상식으로 여겨왔다. 장마철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고, 한여름에는 전국이 함께 달아오르는 식이었다. 그러나 가속화되는 기후변화는 우리가 수십 년간 신뢰해 온 이 자연스러운 상식을 완전히 깨뜨리고 있다. 이제는 같은 시각, 같은 나라 안에서 홍수와 가뭄이, 폭우와 폭염이 동시에 교차하는 기이한 시대가 도래했다. 대표적인 신호탄이 2022년 여름이었다. 당시 서울에는 시간당 141.5mm라는 기상관측 이래 최대 집중호우가 쏟아졌고, 중부지방 전체가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입었다. 1942년 이후 80년간 깨지지 않았던 1시간 강수량 기록을 경신한 것이었다. 반면 같은 시기 남부지방의 풍경은 완전히 달랐다. 광주와 전남 지역은 그해 내내 기상관측 사상 최악의 가뭄에 시달리고 있었고 여름인 8월에도 사정이 나아지지 않았다. 2022년 누적 강수량은 평년의 64%에 불과했고, 농업용 저수지 저수율은 평년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졌다. 나라의 절반은 물이 넘쳐 도시가 잠기는데, 다른 절반은 물이 없어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를 걱정해야 했던 것이다. 과거의 기상학적 상식으로는 쉽게 설명하기 어려운 극단적인 대비였다. 이러한 현상은 이제 일회성 이변이 아닌 일상이 되었다. 지난 7월 중순에도 중부지방과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쏟아졌다. 경북 북부에는 주민 300여 명이 긴급 대피할 정도로 물폭탄이 투하됐다.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은 그 순간 기상청이 발표한 특보 현황이다. 경상도와 충청도에는 호우특보가 발령된 반면, 불과 200km 남짓 떨어진 전남과 광주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었다. 한쪽에서는 물난리를 막으려 모래주머니를 쌓고, 다른 한쪽에서는 뙤약볕을 피해 무더위 쉼터로 향하는 모순적인 현실이 동시에 펼쳐진 셈이다. 이 두 사건은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강수의 공간적 편차가 극대화되고, 상반된 극한기상이 한반도라는 좁은 틀 안에서 동시에 표출되는 '새로운 기후체제(New Climate Regime)'의 개막을 알리는 엄중한 경고다. 이제 “전국이 차차 흐려져 비가 오겠다"거나 “전국에 가마솥더위가 기승을 부리겠다"는 식의 평면적인 표현만으로는 현재의 역동적인 날씨를 온전히 설명할 수 없게 되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변화는 단순히 온도가 오르는 데 그치지 않는다. 폭염과 집중호우의 빈도와 강도가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커졌을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장마의 모습, 강수 형태의 공식마저 무너졌다. 가을과 겨울은 짧아지고 여름은 비대하게 길어지고 있다. 지난 30년의 평균치인 '기후평년값'이 더 이상 현재의 위험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며, 산불이 대형화·연중화되는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이 모든 변화 중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전선에서 위협하는 쌍두마차가 바로 폭염과 집중호우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의 국가 재난 대응체계가 여전히 '하나의 시점에 하나의 재난'을 처리하는 선형적 구조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모든 행정력과 관심은 홍수 방어에 쏠리고, 폭염이 이어지면 그제야 온열질환 대책에 집중한다. 그러나 기후재난은 더 이상 친절하게 순차적으로 찾아오지 않는다. 이제는 중부지방의 배수펌프장 가동을 점검하는 동시에, 남부지방의 취약계층 냉방시설과 응급의료체계를 점검해야 하는 시대다. 서로 다른 형태의 재난이 한 화면에 동시에 잡히는 '복합재난'으로 진화한 것이다. 따라서 국가 방재의 패러다임도 근본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첫째, 재난 대응 기조를 전국 단위의 동일 기상환경 관점에서 탈피하여, 지역별로 상이한 위험 요소를 실시간으로 분리·관리하는 다원적 체계로 개편해야 한다. 둘째, 정부와 지자체, 특히 중앙정부는 호우와 폭염을 별개의 매뉴얼이 아닌 '하나의 통합된 복합재난 시나리오' 안에서 설계해야 한다. 같은 날, 같은 행정망 안에서 홍수 통제와 가뭄·폭염 대책이 유기적으로 동시 가동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기상정보 역시 단순한 수치 예보를 넘어 특정 지역에 어떤 위험이 중첩되어 있는지를 직관적으로 전달하는 '복합위험정보'로 진화해야 한다. 국민 또한 내 지역뿐만 아니라 타지에 있는 가족의 안전까지 입체적으로 살피는 인식의 확장이 필요하다. 기후위기를 과거의 경험적 데이터로 재단하려는 시도는 무모하다. 기후변화의 속도에 맞춰 도시계획, 하천정비, 수자원 관리 정책의 설계기준을 전면 상향해야 하며, 재난대응 매뉴얼 역시 복합재난을 상정하고 재작성해야 한다. 무엇보다 첨단 기상관측망과 수치예보 기술, 그리고 예보관 역량 강화에 대한 중장기적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하며, 생산된 고도 기상정보가 지자체와 국민에게 가장 신속하고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도달하는 전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제 우리 사회는 스스로에게 던지는 단순한 질문을 보다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물폭탄과 불볕더위 중 무엇에 더 집중할 것인가라는 이분법적 질문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기후위기는 이미 불편함의 영역을 넘어 생존의 문제가 되었고, 그 핵심은 여러 재난을 한꺼번에 감당해야 하는 복합성이다. 어떤 시점에 폭우와 폭염 중 하나만 선택해 순차적으로 방어하겠다는 안일함은 통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이미 그 두 가지 거대한 재앙을 양손에 동시에 쥐고 싸워야 하는 나라가 되었기 때문이다. 철저한 새로운 준비만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유일한 열쇠다.

휴대전화는 본래 전화하는 기계였다. 그런데 어느 순간 카메라가 되고, 지갑이 되고, 길 안내자가 되었다. 통신사가 한 일이 아니다. 민간기업들이 저마다의 쓸모를 찾아낸 결과다. 특정 용도로 개발된 기술도 민간에 개방되면 그 쓰임새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원자력에도 그런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초소형원자로(MMR) 얘기다. 지난 6월 2일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MMR의 군사·장비 활용 가능성을 짚고 개발 상황과 관리체계를 챙겼다. MMR의 전략적 가치에 주목한 것이다. MMR은 트럭이나 비행기에 싣고 어디든 옮길 수 있는 초소형원자로다. 데이터센터, 산업단지, 오지, 군사기지, 나아가 우주까지 어디에나 설치할 수 있다. 쓰임새도 다양하다. 전기는 물론 열을 공급하고, 산업 공정에도 투입할 수 있다. 전력 소비지 가까이 둘 수 있어, 갈수록 심해지는 송전망 포화 문제도 비켜 갈 수 있다. 전기만 만드는 기존 대형 원전과는 본질이 다르다. 미국은 일찌감치 민간에 문을 열었다. MMR 개발의 주역이 민간기업이다. 오클로, 안타레스, 래디언트, 웨스팅하우스 등이 저마다 다른 노형으로 경쟁한다. 이들은 원자로를 공장에서 모듈로 찍어내듯 만들어 빠르게 개량한다. 민간의 속도가 곧 경쟁력이다. 미 국방부는 군사기지용 선진원자로 프로그램에 8개 기업을 적격사업자로 선정했고, 육군은 9개 기지를 배치 후보지로 골랐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미 공군은 알래스카 아일슨 기지에 MMR을 도입하면서 민간기업이 원자로를 설계·건설·소유·운영하고 군은 전력구매계약으로 전기를 사들이기로 했다. 이처럼 정부가 시장을 열어주고 민간이 그 안에서 기술과 쓸모를 다지는 구조에서, 국방 수요가 민간 생태계를 키우는 마중물이 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제도가 이를 수용할 준비가 안 됐다는 점이다. 미국과는 거꾸로다. 민간기업이 원자로를 개발하거나 운영하려 해도 길이 막혀 있다. 현행 원자력안전법은 공기업이 운영하는 전기 생산용 대형 원전을 전제하여 짜여 있다. 그러다 보니 대형 원전과 설계 특성이 크게 다른 MMR은 인허가받기조차 어렵다. 전기 생산이 아닌 다른 용도로 원자로를 쓰는 길도 사실상 열려 있지 않다. 원자력손해배상법 역시 공기업 사업자를 전제로 설계돼 있어, 민간기업이 손해배상 책임을 감당할 구조가 마땅치 않다. 빗장이 겹겹이 걸려 있는 셈이다. 이대로 가면 결과는 뻔하다. 기술도 있고 최고 통수권자의 의지도 있는데, 정작 뛰어야 할 민간은 출발선에 묶여 있게 된다. 그사이 미국 시장은 빠르게 무르익어 갈 것이다. 한발 늦으면 따라잡기 어려운 게 첨단 기술 경쟁이다. 우리가 머뭇거리는 사이, 다른 나라 기업이 시장을 선점하고 기술 표준까지 거머쥘 것이다. 해법은 분명하다. 첫째, 민간이 원자로를 개발·소유·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새로 마련해야 한다. 둘째, 원자력안전법을 개정해야 한다. 다양한 용도의 여러 원자로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마침 원자력안전위원회가 SMR 기준을 만들고 있다. 이 작업에 MMR도 함께 담을 필요가 있다. 안전기준은 생각만으로 뚝딱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를 담당할 전문 인력과 조직을 갖출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셋째, 원자력손해배상법을 손봐야 한다. MMR을 다양한 용도로 쓰는 사업자가 나타날 것이다. 원자력손해배상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업자들이다. 이들에 걸맞은 책임과 배상 체계를 갖춰야 한다. 넷째,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도 손봐야 한다. MMR은 출력이 매우 낮고, 사고가 나도 스스로 식어 멈춘다. 이런 피동 안전 특성을 반영해, 비상계획구역을 원자로 설치 지역으로 줄일 수 있게 허용해야 한다. 그래야 MMR을 전력 소비지 가까이 배치할 수 있다. 다만 물리적 방호는 더 촘촘해야 한다. MMR은 운반 중 위협이나 테러에 노출되기 쉽고, 외딴곳에서는 방호 인력 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민간에 개방한다고 안전을 양보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 반대다. 문을 여는 만큼 책임의 소재를 더 분명히 해야 한다. 누가 어떤 책임을 지고 어떤 기준을 지켜야 하는지를 법에 명확히 못 박아야 한다. 명확한 규칙이야말로 민간을 움직이게 하는 가장 든든한 기반이다. 지금 정부가 할 일은 직접 노를 젓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항해할 바닷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지금이 그 길을 열 때다. 문주현

기후부가 갑자기 신규 대형 원전 4기와 소형모듈원전(SMR)의 건설로 급한 변침(變針)을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야심 차게 내놓은 '3대 메가프로젝트'에 다급해진 탓이다. 오로지 탄소중립에만 매달려서 감(減)원전·탈(脫)석탄과 함께 재생에너지 확대만 고집하던 기후부의 갑작스러운 변신은 반가운 것이다. 이제라도 원전의 사회적 가치와 태양광·풍력의 간헐성·비효율을 제대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기후부의 입장이 난처한 것은 사실이다. 그동안 말로만 걱정하던 반도체·인공지능(AI)에 의한 전력 수요 폭증이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2019년부터 추진 중인 기흥·용인에 이어 광주공항에도 세계적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선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도 전국에 우후죽순처럼 등장하고 있다. 반도체·인공지능에 필요한 최고급 품질의 전력 수요가 2040년에는 최대 40GW에 이른다. 기후부가 탄소중립을 앞세워 성급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전기화'(電氣化)도 부담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로의 확대 개편에 들뜬 기후부가 자신만만하게 강화했던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가 기후부의 발목을 잡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2035년까지 신차 판매의 70%를 전가치로 채워야 한다. 엎친 데 덮친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각별한 관심을 보이는 난방용 히트펌프도 보급해야 한다. 2040년까지 탄소중립 때문에 늘어나는 전력 수요도 10GW나 된다는 것이 기후부의 입장이다. 결국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하는 2040년의 추가 전력 수요는 무려 50GW나 된다. 2년 전에 수립했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했던 11.3GW의 4.4배가 넘고, 현재 발전 설비의 30%나 되는 엄청난 규모다. 그런데 상황이 만만치 않다. 기후부가 현재 전력 생산의 30%를 차지하는 석탄화력발전소를 전면 폐지하겠다는 '2040 탈석탄'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30년의 수명을 다해서 순차적으로 퇴출하겠다는 석탄화력 40기의 설비 용량이 20GW나 된다. 다행이 잔여 수명이 남아있는 21기의 석탄발쩐은 '안보 예비 전원“으로 남겨둔다. 작년 연말 브라질 밸랭에서 열린 COP30에서 탈석탄동맹에 가입하면서 공식화한 정책이다. 원전의 사정도 불안하다. 현재 가동 중인 26기의 원전 중 2030년까지 운영허가 기간이 끝나는 10기도 8.45GW다. 2023년에 40년의 설계 수명을 다한 월성 2호기가 지난 4월에 재가동에 들어갔지만, 설계수명 연장에 3년이 걸렸다. 이제 남은 설계 수명은 7년뿐이다. 전남 영광의 한빛원전 6기의 가동도 보장된 것이 아니다. 1호기는 작년 12월부터 가동이 중단됐고, 2호기도 올 9월부터 멈춰 선다. 나머지 4기도 2034년부터 순차적으로 멈춰 서게 된다. 기후부가 지난 5월에 요란하게 내놓았던 '제1차 재생에너지기본계획'은 탄소중립과 반도체·인공지능으로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2030년까지 설치하는 100GW의 태양광·풍력으로는 탈석탄과 노후 원전의 가동 중단으로 줄어드는 발전 설비도 보충하지 못한다.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이 하나의 송전망으로 묶여 있는 우리에게 전남 지역에 한정된 현재의 설비용량에 대한 어설픈 논란은 무의미한 것이다. 우리가 3대 메가프로젝트와 탄소중립을 포기하지 않는 한 앞으로 발전 설비와 송전망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는 계속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전력 수급과 기후 위기 대응에 관한 기후부의 전문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태양광·풍력의 간헐성·비효율은 기후부가 함부로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친환경과 햇빛·바람 소독과 같은 억지 구호로 국민 혼란을 부추기는 것은 절대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기후부가 영국 민간단체인 기후그룹의 마케팅 전략인 RE100의 홍보에 앞장서는 것도 볼썽사납다. 더욱이 기후그룹은 최근에 원전을 수용하는 '무탄소 에너지 이니셔티브'(CFE) 캠페인도 시작했다. 원전은 우리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기술이다. 원전만 위험한 것이 아니다. 자동차도 위험하고, 비행기는 더 위험하다. 그러나 위험하다고 포기하는 비겁한 자세로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없다. 안전을 강화하는 기술과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과 투자가 필요할 뿐이다. 어설픈 선무당급의 상식과 이념적·당파적 편견에 사로잡힌 행정력으로는 3대 메가프로젝트에 필요한 전력 수급도 불가능하고, 탄소중립의 꿈도 실현할 수 없다. bienns@ekn.kr

7월 4일, 독립기념일을 앞두고 세계 최대 데이터센터가 밀집한 버지니아 지역에서 전력망 수요는 160기가와트를 넘어 역대 최고치에 근접했으며 폭염 전 메가와트시(MWh) 당 40달러 수준이었던 도매 전력 현물 가격은 2,500달러를 넘어섰다. 여름이라 일시적인 폭등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상황은 심각하다. 오하이오주 소재 기업은 데이터센터 전력수요 증가로 몇 년간 안정적이던 전기요금이 90% 상승했는데 1,600달러에서 12,000달러로 급등한 용량요금이 문제였다. 용량요금 폭등은 공급 여력 부족을 반영하나 이를 늘리는 일은 쉽지 않다. 데이터센터 급증을 대부분 가스 발전으로 메꿀 것 같지만 미국 내 가스터빈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최대 7년의 기간이 필요하다. 미국 내 신규 송전선에 대한 연방 허가는 4년이 걸리며 주 정부 절차는 별도의 시간이 걸린다. 히타치에 따르면 변압기 리드타임은 2020년보다 3~4배 이상 늘어났다. 그 결과 데이터센터의 상업 운영까지 걸리는 평균 기간은 8년이 넘는다. 사업자들은 눈에 보이는 설비는 모두 구해 사용하려 하고 있다. 트럭에 장착된 이동식 가스발전기, 항공기·산업현장 개조터빈까지 눈을 돌리고 있으며, 일론 머스크의 xAI는 가스 발전기를 실은 세미트럭을 동원해 데이터센터를 건설했다. 폭염은 또 다른 문제를 낳고 있다.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주택용 에어컨 가동에 필요한 전력 확보를 위해 PJM 지역 데이터센터에 예비 발전기 사용을 지시했다. 북미전력신뢰도공사에 의하면 데이터센터 등 대형수요처로 인해 여름철 최대 전력수요가 지난해보다 11기가와트 증가했다. 각국의 정전을 야기하고 있는 글로벌 에어컨 전력수요는 데이터센터의 3배이며 유럽과 개도국 에어컨 수요는 폭염으로 향후 더욱 늘어날 것이다. 미국 대응에서 한국이 얻어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 세계는 5년 전 글로벌 에너지 위기에서 최근 이란 전쟁까지 공급부족 위기를 겪으며 에너지 전쟁의 본질이 연료에서 인프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미국이 부족한 건 연료가 아니라 발전소와 인프라다. 신규 건설은 급증하는 수요를 담기엔 너무 느리다. 하루 지연에 수백만 달러가 오가는 사업자들에게 10년 지연은 사업 포기와 같다. 미국 정부가 꺼내든 카드는 가동 가능한 모든 기존 발전소 활용이며 연료원을 따지지 않는다. 결국 가동 중단된 17기가와트 석탄발전소를 활용하며 이들의 폐지를 없던 일로 했고 디젤발전기를 포함한 35기가와트의 예비전력을 이미 지난해부터 전력수요 급증에 활용하기로 천명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쓰리마일 원전 계약 역시 기존 원전 활용이 최선임을 보여주고 있다. 공급 여력이 부족해진 독일 메르츠 정부는 탈원전을 실패로 규정했고 탈석탄도 주저하고 있으며 호주, 일본, 베트남 역시 공급여력 확보에 석탄 발전량을 늘리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셈법은 이들과 정반대다. 정부가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의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산단에 필요한 전력공급량은 24.7기가와트로 대형원전 18기 규모다. 2035년까지 18.4기가와트 규모의 데이터센터에 신규원전만으로는 공급이 어려우며 0.001초의 전력차단도 허용할 수 없는 반도체 공장은 재생에너지로는 운영이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기후부는 기존 석탄발전을 폐지하고 이를 LNG로 전환하며 재생에너지를 늘리겠다는 기존 방향을 수정하지 않고 있다. 기후부 장관은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미국 전력공급이 원활하지 않다고 했지만, 그들은 이미 '유연성 확보'에 대한 답을 내놓았다. 반면 한국은 이미 완성된 발전소와 인프라를 해체하고 언제 완공될지 모르는 비싼 발전원을 대안으로 세웠다. 전력공급만 되면 들어올 외국 데이터센터가 줄을 서 있다는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중국의 두 배가 넘고 미국보다 1.5배가 높다. 크리스 라이트 장관은 디젤발전기 가동 이유로 '저렴하고 안정적 전력공급은 양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이 미래 전력수요를 우려한다면 기존의 안정적인 기저발전은 단 하나라도 포기해선 안된다.한국 에너지 정책은 총체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

7월부터 호주의 가정들은 낮 3시간 동안 전기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지난 10년간 지붕 태양광(rooftop solar) 보급이 크게 늘면서, 낮에는 전력이 남고 저녁에는 모자라는 현상이 확대되었다. 이로 인해 전력 수급의 불균형이 심화되었다. 낮 시간대에 전력이 남아돌면서 도매시장에서 마이너스 가격이 발생하는 일도 많아졌다. 호주 정부는 이 시간대에 무료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태양광 공유 요금제(Solar Sharer Offer)를 도입해 전기 소비를 낮 시간대로 이전시키고자 한다. 뉴사우스웨일스, 퀸즐랜드 남동부, 남호주에서 고객 수가 1,000명 이상인 전기 소매업체는 태양광 공유 요금제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스마트 계량기가 설치된 주거용 고객이 이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으며, 낮 3시간 동안 최대 24kWh의 전기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이 요금제는 전력 사용량이 많은 피크시간대의 전력소비 일부를 무료사용 시간대로 옮길 수 있는 고객에게 적합하다. 호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주거용 지붕 태양광을 보급한 국가 중 하나다. 현재 약 3가구 중 1가구가 태양광 설비를 갖추고 있다. 호주 청정에너지위원회(Clean Energy Council)에 따르면, 2025년 말까지 430만 가구가 지붕 태양광을 설치했는데, 용량이 28.3GW에 달한다. 2025년에 호주 전체 전력의 13.9%를 지붕 태양광으로 공급했다. 소비자들은 지붕 태양광을 통해 호주의 비싼 전기요금을 피해갈 수 있다. 그러나 지붕 태양광을 설치할 수 없는 세입자, 저소득 가구, 아파트 거주자들은 태양광 발전의 혜택을 거의 누리지 못한다. 호주 정부는 태양광 공유 요금제를 통해 이들에게도 요금 절감 혜택을 나누어,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소외되는 계층 없이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피크시간대의 소비를 무료사용 시간대로 분산하면 전력수요가 평준화되어 비용이 많이 드는 피크 대응용 발전을 줄이고, 전력망의 안정성을 높인다. 또한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전력망 보강을 지연시키거나 줄여 전력망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는 재생에너지 전력의 출력제어(curtailment)를 줄여 전력망 내 태양광 비중 확대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전력공급 비용을 낮추어 전기요금 인하라는 선순환으로 이어진다. 호주 에너지 규제기관(Australian Energy Regulator)은 7월부터 동부지역 일부 가정용 전기요금이 최대 10.7%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뉴사우스웨일스 일부지역의 전기요금도 최대 8.3%, 남호주는 최대 10.7% 인하될 것으로 분석했다. 호주 정부는 전기요금이 인하된 배경에 대해 태양광, 풍력 발전 확대와 배터리 확충에 따른 효과로 보고 있다. 낮 시간대에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급증하면서 값싼 전력이 시장에 더 많이 공급됐고, 이에 따라 전력 도매가격도 낮아졌다는 설명이다. 재생에너지로 인한 가격 변동성과 출력제어를 줄이기 위해 호주 정부는 지붕 태양광에 배터리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2025년 7월부터 가정용 배터리 보조사업(Cheaper Home Batteries Program)도 시작했다. 5kWh에서 100kWh에 이르는 배터리 설치비용을 약 30% 할인받을 수 있다. 6개월 동안 183,245개의 배터리가 판매되었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배 증가한 수치이다. 2025년 말까지 설치된 배터리 누적 대수는 454,473개에 달한다. 과거 호주는 전 세계 기후변화 시민단체들로부터 여러 차례 기후악당 국가로 지목되었다. 태양광, 풍력에서 큰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석탄과 가스를 주요 수출 품목으로 유지하면서 탈탄소화에 미온적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그러나 2025년 기준으로 호주는 전력의 42.7%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했다. 태양광이 21.6%, 풍력이 15.7%, 수력이 5.3%를 차지했다. 호주 정부는 2030년까지 전력의 82%를 재생에너지로 생산하는 목표를 제시했다. 목표 달성이 쉽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전문가들은 에너지 전환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는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성공적인 에너지 전환은 재생에너지 설비를 늘리는 속도뿐만 아니라, 생산된 전기를 얼마나 지혜롭게 시스템에 통합하고 나누느냐에 달려 있다. 쏟아지는 햇빛을 가계의 부담을 더는 공공의 혜택으로 탈바꿈시킨 호주의 노력이 돋보인다. bienns@ekn.co.kr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불안정한 휴전과 전쟁을 반복하고 있다. 이에 맞춰 국제 유가도 들쑥날쑥 현상을 반복하고 있다. 석유가스를 전량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에게는 난감한 상황이다. 언제까지 이번과 같은 중동발 에너지 공급망 문제가 반복되어 일어날지 모른다. 미래 상황이 불확실하다 보니 국가 차원의 에너지원 도입 전략을 어떻게 짜서 에너지원 공급망을 안정화시켜야 할지 난감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당장은 국내 비축물량을 활용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으로 원유 대체 도입선을 확보하여 원유 공급 위기를 넘겼지만 좀 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해서는 70%에 해당되는 중동 원유 의존도를 낮추는 정책이 필요하다. 에너지원의 해외 도입선을 다변화하는 것은 공급망 위기시 보험처럼 국가적 차원에서 원유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다. 민간 기업 입장에서는 경제적 측면을 고려하여 값싼 원유를 도입하려고 할 것이다. 이들에게 장기적으로 수입선 다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세제 혜택을 주는 방법을 고려해 볼만 하다. 아니면 결국 정부의 지원하에 에너지자원 공기업이 앞장설 수 밖에 없다. 에너지 공급망을 분쟁 발생이 없는 지역으로 도입선을 다변화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한국의 선택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한국의 정제 설비는 중동산 중질유에 맞춰서 특화되어 있으니 대체 원유도 중질유를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중질유 생산국은 중동의 두바이 원유 이외에 일산 400만 배럴을 생산하고 있는 캐나다이다. 캐나다는 오일샌드로 잘 알려진 중질유 원유 매장량이 1700억 배럴로 3000억 배럴의 베네수엘라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이다. 이미 한국의 자원공기업이 캐나다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는 오일샌드 개발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한국가스공사는 LNG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캐나다의 석유가스 산업은 미국의 에너지 산업 지형 변화로 큰 두 개 변수가 발생하고 있다. 미국의 셰일가스와 베네수엘라 석유산업 재건 전략이다. 셰일가스 붐이 일어나기 전에는 캐나다의 천연가스는 대부분 파이프라인을 통해 미국으로 수출되어 왔다. 그러나 본격적인 셰일가스 개발로 미국내 천연가스의 생산이 넘쳐나면 캐나다의 천연가스는 목적지를 잃게 되었다. 그래서 캐나다에서 시작된 것이 캐나다 서부 해안지대의 LNG 사업이다. 값싼 천연가스를 활용해 LNG를 생산하여 아시아 시장으로 진출하는 것이다. 그 첫 사업이 “LNG 캐나다" 사업이다. 2011년에 시작한 사업은 2018년에 최종 투자가 확정되어 연간 1400만 톤 규모의 LNG를 생산하는 사업으로 2025년 여름에 첫 수출이 이루어졌다. 한국도 도입을 하고 있다. 한국은 가스공사가 현재 5% 지분으로 참여하여 연간 LNG 70만 톤을 확보하고 있다. 사업 초기에는 20%의 지분으로 시작하였으나 국내 사정으로 인하여 2017년 15%의 지분을 해외 회사에 넘기고 5% 지분만 유지하게 되었다. 만약 20%의 지분을 그대로 유지했으면 국내 도입 가능한 양은 연간 280만 톤 규모로 국가 도입선 다변화와 안정적 공급에 더 크게 기여했을 것이다. 또 다른 미국내 석유산업 변수는 베네수엘라 석유산업 재건으로 중질유 공급처 변화 가능성이다. 미국의 정제 설비도 70% 이상이 중질유를 사용한다. 현재는 대부분의 중질유를 캐나다 오일샌드로부터 공급받고 있다. 캐나다는 하루 3백만 배럴 이상이 중질유를 두 국가간 연결된 파이프라인을 통해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만약에 미국의 투자로 베네수엘라의 중질유 생산량이 현재 일산 100만 배럴에서 과거의 300만 배럴 규모로 다시 늘어나서 캐나다의 오일샌드 수입량을 줄이면 캐나다의 중질유는 천연가스 경우처럼 목적지를 잃게 될 수도 있다. 이를 대비하여 캐나다 정부도 아시아 지역으로 석유공급 확장을 위해 서부 해안으로의 원유 수송용 파이프라인 증설을 추진하고 있다. 북미에서의 석유가스 공급망 변화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한국의 에너지원 공급망 다변화에 캐나다를 적극 활용하는 것은 장기적 관점에서 중요하다. 캐나다로부터의 원유와 LNG 도입은 중동과 미국에 비교하여 운송 거리도 짧고 또한 지정학적인 안정성에도 큰 이점이 있다. 단순히 에너지자원 공급망 확보와 도입선 다변화를 넘어서 적극적인 개발사업 참여와 파이프라인과 같은 에너지 인프라 사업에도 확대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bienn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