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칼럼] 책임지지 않는 정치의 결말

독일 전 에너지부 차관 발언으로 독일 사회가 시끄러워졌다. 패트릭 그라이헨은 녹색당이 추진한 독일 탈원전 정책을 완성시킨 핵심 인물 중 한 명이다. 그는 유럽의 대표적 녹색 싱크탱크가 된 아고라 에네르기벤데를 만들었으며, 9년 동안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이 단체의 소장직을 맡았다. 이후 녹색당 출신 로베르트 하벡 장관이 그를 차관으로 발탁해 독일의 마지막 원전 6기를 폐쇄하며 탈원전을 완성했다. 그런 그가 최근 싱크탱크 Denkfabrik R21이 주최한 에너지정책 세미나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계속 가동했다면 상대적으로 낮은 한계 비용으로 더 많은 전력을 공급할 수 있었을 것"이라 말했다. 이 발언이 화제가 된 이유는 원전이 안정적이고 저렴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탈원전을 실행했다는 걸 자인했기 때문이다. 에너지 위기 당시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이 급감했고 러시아는 독일 가스 공급을 중단했으며, 비축 가스 부족으로 에너지 가격이 치솟았다. 그는 탈원전 정책이 실수였냐는 진행자 물음에 '다들 내 입에서 실수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하겠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겠다.'라고 대답했다. 이 정도면 조롱이다. 올해 로이터는 '영구 침체로 향하는 몽유병 환자'라는 기사에서 이란 전쟁보다 더 큰 타격으로 6년간 경제 침체를 겪고 있는 독일 경제가 5천억 유로(734조 원)의 재정부양에도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3분기 낙관적 전망을 내놓은 기관조차도 2030년까지 정체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으며 잠재성장률을 제로로 평가했다. 근본 원인 중 하나가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비용이다. 독일은 지금까지 에너지전환에 7천억 유로(1030조 원)를 직접 투입했지만, 전기요금은 프랑스보다 더 비싸고 배출량도 훨씬 높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높은 에너지비용과 글로벌 경쟁 심화로 유럽에서 10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분석했다. 이미 독일에선 하루에 최대 1만 5천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으며 폭스바겐, 메르세데스, 바스프, 보쉬 등 거의 모든 산업의 구조조정과 해외 이전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 단초를 제공한 독일 정치인들은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고 사과도 없다. 메르켈 전 총리 수석 경제보좌관을 지낸 라르스 헨드리크 뢸러는 들이 주도한 탈원전 정책이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며 국내 가스 개발 반대 여론 때문에 러시아 가스 수입 대안을 놓쳤다고 변명했다. 자신들의 잘못을 여론 탓으로 돌린 것이다. 현 총리 메르츠 역시 높은 에너지비용과 생활비 위기로 코너에 몰리자 자신은 탈원전에 책임이 없다며 '나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재생에너지 15년 보조금 법적 보장도 하지 않았다'고 책임을 메르켈에 돌렸다. 그러나 탈원전 대안이 가스에 있다던 메르츠 정부는 정작 올겨울 가스 비축 목표 달성을 여름이 지나도록 수수방관하다 10월이 돼서야 기업들에 뒤늦게 가스 비축을 요구했다. 11월 바람이 불지 않는 둥켈플라우테로 재생에너지가 전력생산을 하지 못하자 가스 인출 속도가 평년의 4배로 늘었으며 전문가들은 내년 가스 공급 부족을 경고하고 있다. 이제 그들은 누구를 탓할 것인가. 메르츠 정부 지지율은 10%로 폭락했고 빈자리는 극우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차지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최근 독일 극우정당의 연이은 선거 압승을 메르켈의 유산이라 평가하며 잘못된 에너지정책으로 '전략적 자해'를 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폐쇄된 원전은 이제 되돌릴 수 없다. 그라이헨은 올해 6월 비르츠샤프츠보헤와의 인터뷰에서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오랜 갈등'을 끝내야 한다며 두 에너지원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원전이 중요한 우크라이나 국영 전력망 기업에서 일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탈원전을 주장했던 정치인이 원전기업 사외이사를 지원하며 먹고살아야 하기 때문이라 말했던 일이 있었다. 그들의 무책임한 주장은 국가 에너지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국민을 생활비 위기로 내몰았으며 일자리를 빼앗고 기업을 내쫓았다. 탈원전 정치인이 원전으로 자신들의 살길을 찾는 사이, 결국 피해는 애꿎은 국민의 몫이 되고 있다.

[EE칼럼] 재원을 마련하여 지원해야 배출권거래제도가 산다

사회는 거래를 통해서 성장한다. 물건도 거래하고, 신용도 거래하고, 돈도 거래한다. 사회에서 거래가 많다는 것은 모든 활동이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것이니 활기찬 내일이 보장된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돈이 돌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다. 물론 정상적으로 순환해야 하는 것이지만 말이다. 한국에서도 15년 부터 유지해 온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가 큰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그동안 1차('15~'17년)기간, 2차('18~'20년)기간, 3차('21~'25년)기간을 진행했지만 이번에 시행되는 제4차 계획기간('26~'30년)은 큰 변화가 있다. 우선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2035년까지 최소 53%dpo서 최대 61%를 감축하겠다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강화에 따라서 발전부문에 대해 할당 총량을 대폭 축소한 것이다. 발전 부문 할당총량은 연평균 1.59억톤으로 3기의 2.08억톤에 비하여 무려 0.49억톤(23.6%)이나 감소시켰다. 할당부문도 재설정하여 기존 6개 부문(발전, 산업 등)에서 발전과 비발전의 2개 부문으로 개편했다. 주목할 것은 발전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이 3기동안에는 10%였는데 비해 '30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여 50%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25년에는 10%, '26에는 15%, '27년에는 20%에서 '29년 40% 그리고 '30년에는 50%로 되는 것이다. 그러나 비발전 부문의 유상 할당비율은 0%에서 15%로 적용된다.2030년까지 석탄과 LNG 발전을 통합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고효율 설비의 배출효율 계수(BM)를 기준으로 할당하는 것도 결정되었다. 즉 '26년에는 0.653톤/MWh를 적용하고 '27년에는 0.57, '28년에는 0.513, '29년에는 0.457, 그리고 '30년에는 0.401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경매제도 개편이다. 배출권 거래제 시장의 안정화를 위하여 선물 시장이나 파생상품의 신설, 그리고 시장 참여자 확대를 통하여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정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은 우선 배출권 부족량의 급증을 예상 할수 있다. 이것은 거래제 가격의 상승을 초래하여 발전 부분에서만 배출권거래제 이행비용을 매년 수천억 정도 대폭 증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비용의 증가는 재정부담을 가져올 것이 자명하다. 이미 발전 기업들은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탄소 저감 기술을 적극 개발한다거나, 기존의 상쇄 배출권을 적극 이용하거나, 정부 경매에 참여하거나, 장외거래 및 장기계약으로 대규모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한다는 것이다. 또한 국내·외 감축사업을 확대하려는 것이다. 모두 다 의미 있는 대응 방안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에게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는 재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야 성공 한다는 것이다. 확기적인 재정지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우선 기존의 기후대응 기금이 있지만 역할이나 재정 규모가 너무나도 미흡했다고 본다. 특히 발전부문의 에너지 전환이나 감축기술 투자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상 할당이 증가하였으니 수입이 늘어날 것이니 발전 부분에 대한 지원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한국전력 공사가 전기요금에 포함 시키는 기후 환경요금도 개편할 필요가 있다. 화석연료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위하여 도입한 요금이지만 매월 kwh 당 9원 정도 수준에 불과하다. 한달 전기 사용량이 300 kwh 면 2,700원 정도 낸다. 통신비 보다도 싼 비용이다. 국제 평가에서 한국은 기후악당으로 몰리고 있다. 그래서 온실가스 감축에 전 국민이 사할을 걸어야하는 상황이지만 내는 비용은 너무도 적다. 일단 15원 정도 되야 한다고 본다. 세 번째는 미래 대응 기금이나 K-GX를 위한 계획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재정 지원이 있도록 해야 한다. 미래대응기금 규모는 2027년 기준 162조 3000억이며, 한국형 녹색 대 전환 (K-GX) 전략의 총 투자 규모는 정부와 민간을 합치어 1,220조 규모가 될 것이다. 이같이 수백조에서 수천조를 투입하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기후변화, 에너지 전환 문제를 도외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5대 다배출 업종인 제조업 중심과 함께 발전산업도 명시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거래의 종류는 다양하다. 거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 지려면 상호 신뢰와 투명성이 필수적이다. 경제 민주주의의 시작은 건전한 거래다.

[EE칼럼] 지금이 전기요금 올릴 때다

정부가 4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했다. 가장 전기요금 인상이 절실할 때 정부는 그 필요를 외면하고 있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kwh 당 +7.3원으로 나왔지만 상한선이 +5원이라 그 이상은 반영할 수 없게 되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이후 그리고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급증한 국제유가와 LNG 가격에 따른 인상요인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 이란 전쟁의 여파로 카타르의 LNG 공급이 지장을 받으면서 유럽 천연가스 가격의 기준인 네덜란드 TTF 선물가격은 지난 달에 MWh당 86.89유로로 3년 10개월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한편 동북아시아 LNG 현물가격 지표인 JKM은 지난 달 100만 BTU당 32달까지 상승하여 올해 초 대비 약 3배 수준을 기록하였다. 이런 추세를 반영하듯 11월 10일 기준 한국의 LNG 수입가 현물가격은 톤당 852.52달러로 전월 대비 15% 가깝게 상승하였다. 겨울철을 앞두고 급등하는 LNG 가격은 올 겨울 SMP가 급등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 지금까지 오른 국제 연료가격도 전기요금은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처럼 급등하는 LNG 가격은 전력 도매가격을 급상승하여 한전이 전력구입 비용에 쓰는 지출을 크게 올릴 수밖에 없다. 문제는 전기 생산을 위해 필요한 연료비의 상승에만 국한되지 않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지금까지 누적되어 온 부채 규모와 함께 앞으로 필요한 투자액이 엄청나다는 것이다. 한전은 210조 원의 빚을 떠안고 있다. 하루에 115억 원이나 되는 이자를 갚고 있다. 이자만 일 년에 4조 2천억 원이다. 그런데 앞으로 더 돈이 들어가야 한다.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송변전 및 배전 사업에 55조 3천억 원 이상이 투자될 계획이다. 이제는 돈 꾸기도 어렵다. 사채 발행 한도가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의 2배 이내로 제한되어 있는데 이를 5배까지 늘려주는 특례마저도 내년 말에 끝난다. 정부가 무리해서 이 특례를 연장한다면 어떻게 될까? 한전채의 크기가 엄청나게 증가할 것이고 이는 시중에서 다른 기업들의 자금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AI 분야에서 자금을 끌어다 쓰는 바람에 이자율이 오르고 있는데 여기에 더하여 미국의 지속적인 국채 발행과 함께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각국의 재정난은 전 세계적인 금리 인상의 여파로 이어지고 있다. 한전은 정부가 빚보증하는 공기업이므로 돈 빌리는 것이 어렵지 않을 수 있으나 민간 기업들의 자금난과 금리 상승이 가져오는 문제는 우리 경제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미칠 것이다. 과거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을 살펴 보면 1차 오일쇼크 때 박정희 대통령은 큰 폭으로 전기요금을 꾸준히 올렸음을 알 수 있다. 30%(74년 2월), 42.4%(74년 12월), 10%(75년 12월), 15%(76년 11월), 12.1%(78년 9월) 등의 인상기록이 그것이다. 2차 오일쇼크가 닥친 전두환 정부에서도 12%(79년 3월), 34.6%(79년 7월), 35.9%(80년 2월), 16.9%(80년 11월), 10%(81년 4월) 등의 인상실적이 나타난다. 모두 두 자리 숫자다. 1·2차 오일쇼크 때에 한국 경제는 지금보다도 구조적으로 취약했고 서민들과 중소기업들은 지금보다 더 어려웠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 에너지 가격의 급등에 따른 영향을 전기요금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을 정부는 인지했고 이에 국민 모두가 동참했던 것이다.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는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것이 쉽지 않다. 문재인 정부는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다가 22년 3월의 대선 직후 신임 대통령 취임 전에 6.3%(22년 4월) 인상을 기록했다. 윤석열 정부도 22년 6월 지방선거 직후에 4.3%를 인상했으나 총선이 있는 24년에는 총선이 끝난 10월에 5.3%를 인상했다. 2028년 4월에 총선이 있다. 내년이면 벌써 총선 국면이다. 현실적으로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금 올리지 않는다면 한전의 재정문제를 어떻게 감당하고 또 앞으로 AI 시대를 맞아 필요한 전력망 투자비를 어떻게 조달해야 할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 지금이 전기요금을 올릴 때다. 조성봉

[EE칼럼] 핵심광물 공급망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역할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는 단순히 리튬·니켈·코발트·희토류를 많이 사들이는 문제가 아니다. 한국의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방위산업, 철강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지키는 국가 산업 안보 전략이다.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민간기업에 원료 확보를 맡기는 수준을 넘어 정부가 외교. 금융. 기술. 공기업을 연결해 국가 차원의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특히 한국은 광물자원 매장량이 부족하고 해외 원료 의존도가 높다. 따라서 일본, 미국, 중국과 경쟁하려면 정부의 전략적 개입이 필요하다. 정부가 방향을 정하고 공기업이 위험을 분담하며, 민간기업이 기술과 시장을 주도하는 국가 자원개발 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첫째, 국가 차원의 핵심광물 공급망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부처별 분산된 자원정책을 하나로 연결하는 것이다. 핵심광물 확보에는 산업통상부뿐 아니라 외교부, 기획재정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방부, 금융기관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 정부는 국가 핵심광물 공급망 전략을 5년,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것, 리튬·니켈·구리·흑연·희토류 등 광물별 공급망 위험도를 평가하는 것, 중국 등 특정국의 의존도가 높은 광물과 가공 기술을 별도로 관리하는 것, 국가별 공급망 위험을 조기에 파악하는 정보 체계를 구축하는 것, 기업의 원료 확보 상황과 국가 비축 상황을 통합 관리하는 것이다. 정부는 국가 자원안보 특별법을 만들어 국가 차원의 자원안보 진단과 공급망 취약점 평가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를 실질적인 투자와 대응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둘째, 해외 자원개발을 국가 전략 사업으로 복원해야 한다. 한국은 광물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해외 자원개발 없이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기 어렵다. 정부는 과거 해외 자원개발의 실패를 교훈 삼되, 해외 자원개발 자체를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전략 광물별 해외 거점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해외 광산은 초기 탐사부터 생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정치적, 가격적 위험이 크다. 민간기업이 모든 위험을 분담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책금융, 보증, 공기업과 공동 투자가 필요하다. 지난 8월 산업통상부 업무계획에도 핵심광물 확보를 위한 산업 자원안보 기금 신설과 해외 진출 지원 체계 강화가 포함됐다. 이를 실제 투자로 연결해야 한다. 셋째,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역할을 근본적으로 재정립해야 한다.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를 위해서는 해외 광산을 발굴하고 투자하며, 개발사업을 관리할 수 있는 국가 전문기관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역할을 광업공단이 담당 하도록 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8월 4일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를 위해 광업공단의 역할 재정립과 해외 자원개발 투자 체계 개편을 주문했다. 넷째, 핵심광물 비축을 국가 안보 차원으로 확대해야 한다. 핵심광물은 가격이 비싸더라도 필요한 시기에 확보하지 못하면 산업 전체가 멈출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재고에만 의존하지 말고 국가 비축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산업부 업무 계획에는 비축 대상 광물을 24종에서 29종을 확대하고, 비축 물량도 180일분에서 최대 365일분으로 확대키로 했다. 그리고. 단순히 많이 비축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 때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비축제도가 중요하다. 다섯째, 재활용과 재자원화 산업을 새로운 자원개발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광산을 많이 보유하지 못했지만, 세계적인 배터리, 전자제품, 자동차 제조 기반을 갖추고 있다. 이것을 새로운 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 폐배터리, 폐전자제품, 폐촉매에서 리튬·니켈·코발트·희토류 등을 회수하는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 정부는 이미 2030년까지 10대 전략 핵심광물의 재자원화율 20%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여섯째, 자원외교를 산업외교와 방산외교로 확대해야 한다. 자원외교는 단순히 광산을 개발하는 국가와 협약을 맺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상대국이 원하는 것과 한국이 제공할 수 있는 것을 연결해야 한다. 특히 칠레,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중남미 국가와의 협력은 장기적인 자원외교의 중요한 축이 될 수 있다. 일곱째, 자원개발 전문인력을 국가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정책과 투자 재원이 있어도 광산을 발굴하고 개발할 전문가가 없다면 성과를 내기 어렵다. 정부가 해야 할 과제는 대학의 자원공학, 광물자원 개발 교육 과정을 복원하고, 해외 광산 현장 실습 및 전문인력 파견을 실시하며, 지질. 광산. 제련. 금융. 법률 전문가 통합 양성과 해외 자원개발 전문기관과 대학 간 공동 연구 를 확대하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한국을 자원 없는 나라에서 자원을 확보하는 나라가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중 성과를 내려면 단기적인 수입선 다변화에 그치지 말고 10년 뒤에도 한국이 안정적으로 광물을 확보할 수 있는 국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것이 한국이 자원산업을 다시 일으키고 미래 산업 경쟁력을 지키는 길이다. bienns@ekn.kr

[EE칼럼] 국가 에너지자원 안보는 보험료가 필요한 안전한 보험이다.

한국은 93% 이상의 에너지원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열심히 재생에너지 생산에 투자해도 1차 에너지원 중에 화석연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여전히 80%에 육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종 에너지 소비에서 전력의 형태로 사용되는 비율인 전력화 비율을 여전히 20% 남짓에 불과하다. 2050 탄소중립이 정부가 계획한 대로 진행되고 목표가 달성이 되더라도 향후 25년간의 에너지 전환기를 어떻게 준비하고 대처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전력을 생산하는 태양광과 풍력에너지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 에너지원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화석연료 문제와 탄소중립 과제를 어떻게 잘 대처하는지도 무척 중요하다는 것이다. 우리가 미국과 이란의 전쟁 과정에서 경험했듯이 에너지원 공급은 짧은 기간 동안 문제가 되더라도 국민 생활과 국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나타난다. 에너지자원의 공급망 구축과 에너지원의 가격은 별개의 다른 문제이다. 세계 1위 산유국인 미국의 예를 보더라도 휘발유 가격이 비산유국인 한국보다도 비싸고 결국 이것이 미국 중간선거의 승패를 가른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미국의 에너지 가격은 국영 에너지 회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이 불가능하고 철저하게 시장에서 형성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한국은 가스 공급가격은 가스공사를 통해, 전력 공급가격은 한국전력을 통해 직접적으로 조정이 가능하고 담당 공공기업이 없는 석유제품 공급가격은 세율과 제품 최고가격제 등을 통해 국가에서 조정을 하고 있다. 이것이 결국 가스공사와 한국전력의 부채로 쌓이게 되는 것이다. 에너지자원 공급망 위기를 대비할 유비무환 방안은 있을까? 단기적인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비축량을 확대하는 것이다. 좀 더 중장기적인 방법으로는 에너지자원 도입처를 다변화하고 공급망을 공고히 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하면 공급망 위기가 발생하더라도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도입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에너지자원의 비축량을 늘리거나 도입선을 다변화해도 국내 천연가스와 석유 공급 가격이 낮아지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좀 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은 무엇일까? 국가 차원의 에너지자원 자립도를 높여야 한다. 성공적인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자원개발율을 높이거나 국내에서 에너지자원을 개발 생산하는 방법이다. 이것이 잘 추진되어 성공하면 국내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과 더불어 국내의 에너지 소비자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일석이조" 방안이 될 것이다. 에너지자원의 해외 도입선을 다변화하는 것은 경제적인 이익을 떠나 보험처럼 장기적인 국가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다.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지만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공급망 차질을 고려하면 국가적 차원에서는 꼭 필요한 일이다. 그래서 에너지자원 공기업의 역할이 필요한 것이다. 가장 이상적이고 안정적인 에너지자원 공급망 확보 전략은 성공적인 국내 자원개발이다. 국내 대륙붕 개발을 포함한 국내 에너지자원 확보가 가장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국가 자원 공급망 확보 정책이 될 것이다. 국내 자원개발을 통한 에너지원 공급은 도입과 비축의 위험성이 한꺼번에 모두 사라진다. 그래서 지속적인 동해 가스전 탐사가 필요한 이유이다. 지금 당장 탐사시추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의미에서 상징성과 중요성을 갖고 있는 국내 대륙붕 탐사를 중단없이 정상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에너지자원의 탈정치화가 필요하다. 국내 대륙붕 자원개발은 한국의 자원안보뿐만 아니라 주변국 사이에서의 해양주권 확보, 더 나가 국가 탄소중립의 한 축인 이산화탄소 지중저장소 확보 측면에서 중요하다. “일석삼조" 인 셈이다. 불확실성이 크고 자국 우선주의가 판을 치는 냉정한 국제 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에너지자원의 공급은 필수적이다. 한국의 에너지자원 정책이 성공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은 탈정치와 정책의 연속성에 있다. 정치와 무관하게 장기적 관점에서 경제성 기반으로 꾸준히 투자하고 묵묵히 추진하는 것이 답이다. 에너지에 공짜는 없다. 불확실성과 위험성이 높은 에너지자원 분야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해서는 보험에 가입하여 싼 보험료를 꾸준히 지급해야 발생할 큰 사고를 대비할 수 있다. 보험은 미래를 위한 투자이다. bienns@ekn.kr

[EE칼럼] 이래서야 2030년 100GW가 가능할까?

때로는 흐름을 알아야 보이는 경우가 있다. 지역별 차등요금제가 그렇다. 우리나라는 전력수급의 지역간 불균형이 심각하다. 전력 소비량의 40% 이상을 소비하는 수도권의 자급률은 65% 수준에 불과하다. 비수도권이 생산한 전력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여 에너지 식민주의라는 비난이 제기된 지 오래다. 그래서 정부는 지역별 도매가격(LMP)으로 생산과 소비의 공간적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한다.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은 '국가균형발전 등을 위하여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근거를 마련했다. 기후부 장관이 처음 발의하여 23년 6월 제정되었다. 이어 전력거래소가 LMP를 설계하여 '전력시장 개편방향'과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시켰고, 나름으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도 수렴하였다. 여기까지는 별문제 없다. LMP가 가격 신호를 통해, 발전소의 효율적 입지와 전력수요의 분산을 유도하여 발전비용과 계통손실을 줄이고, 막대한 송전망 투자비도 절약하겠다는데 딱히 반대할 이유가 없다. 스텝이 꼬인 것은 추진방식이었다. 예전 같으면 일사천리로 밀어붙였을지 모르나 발전사업자가 20만을 넘어서며 상황이 달라졌다. 당장 수익성이 악화될 비수도권 발전사업자들의 불만이 거세졌다. 반대의 목소리가 커진 만큼 더 세심하게 귀 기울여 빈틈을 채우고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 LMP와 전기요금의 연동이 그렇고, 비수도권 발전사업자의 수익성 감소나 송전혼잡 잉여금의 사용처가 그렇다. 하나같이 민감한 이슈들이라 시간과 노력이 들게 마련이다. 그런데 지난 2월 대통령이 '생산비가 싼 곳은 싸게, 송전 비용을 포함해 비싼 곳은 비싸게 책정하는 전기요금 차등제'를 주문하며 지역별 요금제가 급물살을 탔다. 기후부와 한국전력은 8월 26일 비수도권의 산업용 전기료를 깍아 주는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을 발표하며 2조 8천억 원이 들 것으로 전망했다. 더불어 LMP의 도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비수도권 발전사업자들의 반발은 당연하다. 수급패턴은 그대로인데 지역별로 LMP만 달리하면 비수도권은 수익성이 떨어지게 마련이다. 실제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1년 8,760시간의 31%가 넘는 2,748시간 동안 비수도권의 LMP가 수도권보다 낮게 형성되었다. 태양광이 발전하는 낮 시간대는 그 비율이 무려 54%까지 치솟는다. 돈으로 환산하니 1조 5천억 원을 훌쩍 넘어선다고 한다. LMP가 산업용 전기요금 할인의 재원마련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생색은 정부가 내고 부담은 민간 발전사에 떠넘긴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다. 사실 지역별 요금이 새로운 제도는 아니다. 전력 선진국들은 오래전부터 시행해 왔으며, 우리나라도 22년 9월 그 기틀이 되는 실계통기반 하루전발전계획을 도입했다. 계통한계가격을 결정하는 하루전발전계획을 수립할 때 발전기들의 자기제약과 더불어 계통 신뢰도 기준에 따라 송전제약을 반영하는 것이다. 수도권으로 송전하는 융통선로 7개의 송전한계량이 15GW 수준으로 정해지는 것도 이때다. 그러나 LMP를 시행하려면 먼저 손봐야 할 것들이 있다. 우선 수도권 유입 융통선로의 송전제약 실상과 계통혼잡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송전용량과 송전한계량도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는 보수적 방식에서 벗어나 실시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리적으로 재산정해야 한다. 아울러 대규모 원전과 그 고장에 대비한 예비력이 송전망의 상당 부분을 선점하는 계통운영기준을 전면 수술해야 한다. 무엇보다 전력시장 개편의 우선순위를 바로 잡아야 한다. 왜곡된 하루전시장을 바로잡으려면 실시간 시장과 보조서비스 시장의 도입이야말로 최우선 과제가 아닌가. 둘째로 가격신호가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전력시장의 LMP와 소매요금이 직접적으로 연동되어야 한다. 비수도권 LMP 하락으로 절감된 전력구입비를 산업용 소비자가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비수도권 소비자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공정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셋째로 재생에너지 중심사회로의 전환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정부와 한전이 ESS 확충에 발벗고 나서야 한다. 과감한 목표수립과 전격적인 실행만이 답이며, LMP 도입에 따른 송전혼잡 잉여금 등은 ESS 확충재원으로 투입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 정책은 재생에너지 중심사회로의 전환을 향해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 값싼 전기요금과 안정적 전력공급에만 집중했던 전력산업에 에너지전환이라는 새 목표가 더해졌다.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데, 문제는 서로 충돌하는 모순관계에 있다는 점이다. 세 목표를 동시에 아우르는 최적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 그러나 쏟아지는 전력 정책들은 저마다 특정 목표에만 집착하여 앞만 보고 달리는 경주마 같다. 이래서야 2030년 100GW 달성이 가능하겠는가. LMP를 둘러싼 갈등은 지난 24년 '비중앙급전자원 유연성서비스' 제도의 도입을 좌초시켰던 때를 떠올린다. 당시 정부와 전력거래소는 태양광 출력제어에 따른 피해보상을 다른 태양광 사업자들에게 떠넘기려다 결국 실패했다. '수익자부담원칙'을 내세웠으나 20만에 달하는 이해관계자의 반발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LMP와 관련해서도 전력당국이 더 이상 헛수고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EE칼럼] 원전건설 경쟁력 문제없나?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대우건설·두산에너빌리티 컨소시엄 간의 체코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 5·6호기 시공 계약 협상이 결렬되었다. 지난 10월 29일, 한수원이 시공 계약 협상 최종 결렬과 공식 종료를 발표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원전 주기기를 생산하는 유일한 공장이므로 협상이 재개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지만 건설은 상황이 다르다.한수원의 입장은 체코 발주사와 고정금액 조건으로 계약했으니 컨소시엄도 같은 방식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대우건설은 이번에 적용되는 APR1000 노형이 신규 노형이라서 공사 물량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추가 물량에 대한 위험 분담과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사업은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시작했으니 시작부터 따지면 10년 가깝게 해왔던 일이다. 계약까지 갔다면, 위에서 제시한 양측의 주장은 이미 논의가 되었고 서로 알고 있는 사항일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이 우리사회에 확실한 신호를 보여주고 있다. UAE에 수출한 바라카 원전과 관련해서도 한국전력공사와 한수원간에 1조원에 달하는 공사비 분쟁도 우리의 건설경쟁력에 대한 구조신호였다고 본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서방세계에서 가장 원전 건설을 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UAE의 바라카 원전건설에서 '예산내 적기준공(On Time Within Budget)'이라는 신화를 쓰면서 자국에서 8년을 지연시킨 웨스팅하우스와 13년을 지연시킨 아레바(현 오라노)와 대비되었다. 그렇게 되면 공사비는 수조 원의 차이가 아니라 2~3배 차이가 난다. 그런데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다. 우리는 건설과 관련한 규제가 느슨한 나라에서 건설했던 것이다. 우리 원전 산업은 그간 국내에서 발전설비를 건설하는 인프라 구축산업이었다. 그런데 지금 수출 산업이라는 비즈니스의 영역으로 진입하고 있는 것이다. 그간 내수에 집중되어 있었던 한수원이 바깥을 바라보고 한 걸음씩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모든 시스템이 다르다. 준비해야 할 것도 많다. 다른 나라에 원전을 건설한다면 그나라의 규제에 부합해야 된다. 원자력 규제는 비슷하다. 그러나 도로와 건물 건설이라는 기본적인 규제에 소요되는 절차와 시간이 다르다. 노동법도 환경법도 다르다. 노동자의 생산성도 크게 다르고 외국인 노동자의 허용정도도 모두 다르다. 계약 방식도 다르다. 손을 맞추던 파트너도 다르다. 장기간의 사업의 경우 사업의 변동성은 늘 있다. 자재값이 상승하는 경우도 있고 전쟁이 나서 아예 수급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 동일한 상황이 국내에서 발생한다면 경험이 있고 막을 수도 있다. 그러나 수출할 때는 그렇지 않다. 또한 국내에서 적자가 발생한다면 그때그때 처리하기보다 다음 호기 건설 때 그것을 보상해주는 방법도 있다. 이런 유연성이 건강한 사회에서는 효율성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유연성이 수출에서는 발휘되기 어렵다. 건설사가 바뀔 수도 있고 또 같이 일하는 사람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국내 산업으로 해서 수출 산업으로 변신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불행하지만 자연스러운 일이다. 원전 건설 르네상스를 앞두고 앞으로 펼쳐질 시장에서 역할을 하려면 대대적인 보완이 필요한 것이다. 내부적으로도 마찬가지이다. 공개 입찰 방식으로 기자재와 부품을 조달하다보면 동일한 APR1400라는 원전을 건설하더라도 부품은 모두 다른 업체에서 도입된다. 서로 다른 회사에서 비상디젤 발전기를 하나씩 납품했다면, 인허가 서류, 운전기술지침서, 보수를 위해 보유해야하는 부품 등이 발전소 마다 달라진다. 이를 하나의 회사에서 공급했다면 전문성도 어마어마하게 향상될 것이고 가격도 낮출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것이 공개입찰이라는 한계에 부딪쳐서 사실상 한수원은 곪고 있다. 건설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해외 건설을 많이 했지만 규제가 강한 미국과 유럽 등의 건설사업은 경험이 없다. 지금 두코바니 원전사업을 통해서 처음 EU로 진출하고 있는 것이다. 건설부문도 국내 건설처럼 하청업체을 활용한다거나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은 통하지 않는다. 세계적인 원전건설 르네상스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건설 시스템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bienns@ekn.kr

[EE칼럼] 원전에도 ‘요소수’가 있다

2021년 가을을 기억한다. 차량용 요소수 품귀로 국가 물류가 마비될 뻔했다. 값싸게 구할 수 있던 물질이었다. 그런데 국내 생산을 접고 특정 국가 한 곳에 기대다 보니, 그 나라가 수출을 제한하자 국가 물류 전체가 흔들렸다. 공급망을 남에게 기댄 대가였다.문제는 같은 일이 원자력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세계가 원전을 다시 짓기 시작했다. 세계원자력협회는 각국 정부의 원전 확대 목표가 달성될 경우, 2050년 세계 원전 설비가 1,446GWe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2026년 10월 현재 17개국이 78기 원전을 건설 중이다. 우리도 대형원전과 SMR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노형과 건설 일정, 그리고 핵연료에 쏠려 있다. 정작 원전을 구성하는 소재와 부품의 수급은 논의에서 빠져 있다. 원전은 수많은 특수 소재와 부품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설비다. 원자로 용기와 증기발생기, 배관에는 니켈·크롬·몰리브덴계 특수합금 등이 들어간다. 핵연료 피복관은 지르코늄 합금으로 만든다. 제어봉에도 은-인듐-카드뮴 합금, 탄화붕소, 하프늄 등의 소재가 사용된다. 사용후핵연료 운반·저장 용기에는 중성자를 흡수하는 붕소와 특수강이, 처분 용기에는 구리와 주철이 필요하다. 원자력 소재 공급망은 세 가지 점에서 취약하다.첫째, 진입에 시간이 걸린다. 원자력 등급 소재는 성능만 좋다고 공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엄격한 품질관리와 제조 이력, 추적성을 별도로 요구한다. 공급자 자격을 갖추고 실적과 신뢰를 쌓는 데 수년이 걸릴 수 있다.둘째, 공급이 일부 기업과 국가에 집중돼 있다. 지르코늄에서 하프늄을 분리하는 공정을 가진 기업은 세계적으로 손을 꼽는다. 붕소-10 농축 제품은 국내 생산 기반이 사실상 없어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 우라늄 변환시설과 농축시설도 소수 국가에 집중돼 있다. 병목마다 값과 물량을 좌우하는 소수의 사업자가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수요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원전 건설은 한 번의 공사지만, 핵연료는 계속 교체해야 하고 운반·저장 용기도 계속 필요하다. 장기간 끊기면 원전 운영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이대로 가면 어떻게 되겠는가. 건설 계획은 세워놓고 소재와 부품을 제때 조달하지 못하면 공사가 밀린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도 마찬가지다. 처분시설 부지를 확보해도 처분 용기와 그 소재를 제때 구하지 못하면 국가가 정한 관리 일정이 어그러진다. 다른 나라의 생산과 수출 정책에 우리 원전과 국가 계획이 휘둘리게 된다. 대책이 시급하다. 핵심은 모든 걸 자급자족하자는 것이 아니다. 국내 생산이 어려운 광물과 소재가 많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필요한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수급 체계를 갖추는 것이다.첫째, 원자력 핵심 광물과 소재를 국가 관리 품목으로 지정하고 수요를 물량으로 환산해야 한다. 원전 건설·운영 계획과 사용후핵연료 관리 일정을 품목별 소요량으로 바꿔 놓아야 무엇이 얼마나 부족한지 보인다. 이것이 출발점이다. 둘째, 확보 수단을 다변화해야 한다. 국내 생산이 가능한 품목은 자체 기반을 갖추고, 해외 의존이 불가피한 품목은 광산과 소재 공장의 공동개발, 지분 투자, 장기 구매계약(Off-take)으로 물량을 미리 확보해야 한다. 필요할 때 시장에서 사는 것과 공급망 일부를 직접 쥐고 것은 전혀 다른 얘기다.셋째, 민간기업 참여를 끌어내야 한다. 공기업만으로 공급망을 다변화하기 어렵다. 소재·금속·화학 기업과 종합상사가 들어올 통로를 열고, 정부는 장기 투자가 가능하도록 금융과 세제로 뒷받침해야 한다.넷째, 한·미 원자력 협력의 폭을 소재와 부품까지 넓혀야 한다. 농축과 재처리는 한·미 원자력협정과 비확산 규범의 틀 안에서 풀어야 하지만, 소재와 부품, 운반·저장·처분 용기는 지금도 협력할 수 있다. 통제 부담이 낮은 분야에서 실적과 신뢰를 쌓는 것이 순서다. 시간이 넉넉하지 않다.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의존을 줄이려 공급망을 다시 짜고 있다. 이 기회의 창이 오래 열려 있지는 않다.원자력 소재는 요소수보다 훨씬 까다롭다. 대체 공급자를 찾는 데 몇 달이 아니라 몇 년이 걸린다. 그때 가서 서두르면 이미 늦다. 모든 걸 우리 손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 그러나 필요한 것을 남의 손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 원전을 짓는 노력만큼 원전 소재를 확보하는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 bienns@ekn.kr

[EE칼럼] 미국의 표심, 한미 에너지 협력의 조건을 다시 묻다

임은정 공주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지난 3일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되찾았다. 이에 더해 2010년 이후 16년 만에 주지사직도 과반을 차지했다. 생활비 부담과 이란 전쟁, 트럼프 행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불만이 중첩되면서 미국의 정치 지형이 다시 바뀐 것이다. 내년 1월 제120대 의회가 출범하면 행정부에 대한 의회의 견제가 한층 강화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레임덕이 가속화할 가능성도 커졌다. 그러나 한국의 입장에서는 미국 의회와 행정부 간의 갈등 상황 자체에 대한 우려보다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한국의 에너지 안보와 산업적 이익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을 구체화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우선 이번 민주당의 승리가 곧바로 미국 에너지정책의 전면적인 전환으로 이어지리라 예측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의회 구성이 바뀌어도 대통령은 바뀌지 않는다. 민주당이 법률을 통해 정책을 수정하려 해도 대통령에게는 거부권이 남아 있다. 따라서 화석연료 중심의 정책이 곧바로 폐기되거나 과거의 친환경 지원 정책이 단시간 내에 복원되리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오히려 예산과 지원 조건을 둘러싼 협상이 복잡해지고 사업의 불확실성이 커질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 특히 눈여겨볼 대목은 데이터센터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다. 텍사스주와 조지아주에서는 신규 데이터센터 개발의 일시 중단을 공약으로 내건 민주당 후보들이 주지사 선거에서 승리했다. 공화당 소속 텍사스 주지사도 선거 전에 데이터센터 관련 허가 중단을 지시했다는 점에서, 지역의 반발은 정당을 가리지 않는 정치적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사례는 첨단 산업의 성장을 지지하는 것과, 그에 수반되는 전력·용수 수요 증가와 기반시설·환경 부담을 지역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별개의 문제임을 보여준다. 국가 경쟁력이라는 명분만으로 지역의 우려까지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이러한 지역 내에서의 갈등은 백악관의 투자 독려만으로 풀리기 어렵다. 미국에서는 소매 전기요금 결정에 주 규제기관의 역할이 크다. 연방정부가 사업을 지원하더라도 현지의 전력 조달 조건과 비용 분담 문제가 주민들이 납득할 수준으로 해소되지 않으면 실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한국 기업 역시 대미 투자 규모를 발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지에서 필요한 전력과 용수, 기반시설을 어떤 조건으로 확보하고 그 비용은 누가 얼마나 부담할 것인지, 법적 분쟁의 소지는 없는지 미리 살펴야 한다. 정부의 협력 상대도 백악관을 넘어 의회와 주정부, 지역사회로 넓힐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런 리스크들이 가시화되었다고 해서 한미 간 에너지 관련 협력의 동력이 모두 약해질 것이라고 보는 것도 과한 판단일 것이다. 원자력의 경우에는 미국 정치권에서 이미 초당적 협력의 기반이 어느 정도 다져진 분야다. 미국의 원자력 개발과 규제 체계 개선을 지원하는 'ADVANCE 법'은 2024년 양당의 폭넓은 지지로 제정됐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제조업 경쟁력, 지역의 일자리를 공통분모로 삼는다면 관련 협력은 이어갈 여지가 있을 것이다. 다만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은 이유로 위로부터의 정치적 의지가 개별 사업의 실현가능성과 경제성을 모두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염두에 두어야 한다. 한국의 제조·건설 역량을 활용하더라도 금융 조달과 인허가, 공사 지연에 따른 법적 및 경제적 책임을 미리 구체화하고 리스크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을 바라보는 기준도 마찬가지다. 필자는 지난달 이 지면에서 공급망과 운송 경로 다변화의 가치를 강조하면서도 높은 초기 투자비와 건설 지연의 리스크 등도 고려하면서 우리 기업의 참여 범위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썼다. 이 기준이 미국의 선거 결과에 따라 달라질 이유는 없다고 본다.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다고 해서 사업성을 희생시켜서도 안 되겠지만, 민주당이 승리했다고 해서 이 사업의 전략적 가치까지 사라졌다고 볼 일도 아니기 때문이다. 정치적 환경이 변할수록 한국이 얻을 이익과 부담할 위험을 우리 스스로 명확히 정리하고, 그에 입각한 협상을 진행하려는 노력이 절실하다. 필자는 이번 선거를 계기로 한미 에너지 협력을 위축시키기보다, 정치적 변화에도 지속할 수 있는 협력의 조건을 만드는 데 정부와 산업계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본다. 미국의 연방의회 선거는 2년마다 치러지지만, 에너지 협력은 수십 년을 내다봐야 한다. 이번 중간선거를 통해 드러난 미국의 표심을 면밀히 읽되, 한국의 에너지 전략까지 그때그때의 정치적 변화에 휩쓸려 좌충우돌해서는 안 될 것이다. bienns@ekn.kr

[EE칼럼] 전기요금은 묶어두고 전력망은 늘리라는 모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전력망 논의에서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이 있다. 누가 망을 소유해야 하는가에 앞서, 건설비를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부담할 것인가라는 질문이다. 최근 환경계에서 회자되고 있는 송배전망을 한전에서 분리하는 방안도 이 문제를 건너뛸 수 없다. 소유구조를 바꾼다고 투자비가 사라지거나 이를 회수할 재원이 저절로 생기지는 않기 때문이다. 독일은 원칙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개별 접속비용은 발전사업자에게, 공용망 보강·확충 비용은 망 운영사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한다. 그러나 투자 주체와 최종 부담 주체는 다르다. 규제기관이 비용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심사해 망 요금으로 거둘 수 있는 수입의 상한을 정하면, 사업자는 망 이용 요금을 통해 이를 회수한다. 이 요금은 가정과 기업의 전기요금에 포함된다. 독일도 소비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재정을 투입하지만, 이는 비용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부담의 방식을 바꾸는 조치다. 핵심은 투자 의무와 비용 회수 체계의 연결이다. 한국도 적정 원가와 적정 투자보수를 포함한 총괄 원가 보상을 요금 산정의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한전은 전기요금과 송배전설비 이용 요금을 독자적으로 바꿀 수 없고 정부 인가를 받아야 한다. 망 건설비는 자산으로 계상되고 감가상각비의 요금 반영 등을 통해 장기간 회수된다. 따라서 차입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비용 회수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투자를 확대하면 자금조달 부담과 금융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 문제다. 한전도 요금 조정 지연이 망 확충과 설비 유지·보수의 재원 확보를 어렵게 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한전이 투자 규모와 속도를 신중하게 판단한다고 이를 곧바로 공익에 반하는 조직의 사익 추구라고 규정하기는 어렵다. 재무 건전성은 조직의 존속과 관련된 이해이지만,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지속적인 설비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기도 하다. 조직의 이해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것이 공익에 배치된다는 판단은 다르다. 비용 회수의 제약을 조직 이기주의로만 설명하면 제도의 문제를 공기업의 태도 문제로 바꾸어 놓게 된다. 여기에 전기요금의 정치경제학이 맞물린다.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반감이 정치적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기요금을 흔히 '전기세'라고 부를 만큼, 요금은 정부가 정한다는 인식이 오래 굳어 있다. 그러다 보니 요금 인상은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나 집권당 지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정부에 요금 조정을 늦출 유인을 제공한다. 전력망 투자의 편익은 중장기적으로 나타나지만, 요금 인상의 부담은 다음 달 고지서에 드러난다. 투자 필요성에 대한 경제적 판단과 요금 결정의 정치적 판단이 어긋날 수 있는 이유다. 물론 망 투자가 늘어날 때마다 요금을 올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구매전력비 감소나 판매 수입 증가로 일부 부담을 흡수할 수도 있다. 문제는 기존요금 수입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비용이 발생하는데도 요금 조정이나 대체 재원 마련을 유보한 채 투자만 요구하는 상황이다. 그사이의 재무적 부담은 한전에 누적될 수 있다. 부족한 재원을 차입으로 메우고 회수가 계속 지연되면 미래의 요금이나 재정지원에 대한 압력으로 남는다. 따라서 공용망 확충 요구는 비용 배분의 문제와 분리할 수 없다. 에너지 전환의 사회적 편익을 고려해 비용을 넓게 분담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 필요성을 주장한다면 편익뿐 아니라 소비자가 부담할 비용도 함께 설명해야 한다. 소유권 분리 역시 독립적인 해답이 아니다. 별도 송전회사라도 투자비 회수가 불확실하면 자금조달이 어렵고, 현행 소유구조에서도 회수 체계의 개선은 검토할 수 있다. 조직도를 바꾸는 것과 투자 여건을 개선하는 것은 같은 일이 아니다. 이는 한전의 모든 판단을 정당화하거나 비용을 무조건 소비자에게 넘기자는 뜻이 아니다. 투자의 필요성과 효율성을 검증하고, 재생에너지 보급계획과 계통 계획을 연계해야 한다. 사업자·소비자·재정 사이의 분담 원칙과 중장기 회수 체계를 마련하고 취약계층은 별도로 보호해야 한다. 요금을 억제한다면 재원 부족을 보완할 방안도 함께 결정해야 한다. 투자비 회수 방안은 미룬 채 전력망만 늘리라는 요구의 모순을 풀지 않는 한, 망의 주인을 바꾸는 것만으로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bienn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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