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칼럼] 위험한 선례](http://www.ekn.kr/mnt/thum/202611/news-p.v1.20240205.6ef92c1306fb49738615422a4d12f217_T1.jpg)
우리는 여전히 화석연료 경제 시대에 살고 있다. 자동차와 주택, 건물, 공장은 석유·가스·석탄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 세 가지 에너지원이 전 세계 에너지 소비의 약 80%를 차지한다. 에너지 전문가 바츨라프 스밀(Vaclav Smil)은 이러한 거대한 에너지 시스템을 수십 년 안에 바꾸는 것은 전례 없는 도전이라고 지적한다. 일부에서는 화석연료를 태양광·풍력·배터리로 대체하는 것을 허황된 꿈이라고까지 말한다. 그러나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엠버(Ember)의 분석에 따르면 태양광·풍력·배터리를 결합하면 세계 전력 수요의 상당 부분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으며, 배터리 저장장치 신규 설치 규모도 불과 4년 만에 10배 이상 증가했다. 이제 에너지전환은 기술적으로 가능한가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빠르게 전환하고 이를 뒷받침할 정책을 마련하느냐의 문제다. 태양광 보급의 역사는 정부 정책의 역사다. 독일과 일본은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통해 초기 태양광 시장을 형성했고, 중국은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대규모 산업을 성장시켰다. 미국은 세액공제(ITC), 인도는 경쟁입찰과 태양광 발전단지를 활용했다. 국가마다 방식은 달랐지만 초기 투자 위험을 낮추고 시장을 키운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특히 FIT의 역할은 주목할 만하다. 2019년 IEA PVPS 자료에 따르면 2018년까지 글로벌 태양광 시장에서 FIT 지원 비중은 67.2%였던 반면 RPS는 2.1%에 불과했다. 한국은 2012년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FIT에서 RPS로 전환했다. 같은 해 일본은 RPS를 FIT로 바꾸며 태양광 시장을 키워, 2012년부터 2026년 9월까지 100GW 이상을 추가했다. 반면 한국은 같은 기간 약 30GW 증가에 그쳤다. 중국은 2025년 중반 고정가격 방식에서 경쟁입찰 중심의 시장 체제로 전환했고, 국가에너지국(NEA) 기준 신규 태양광 설치 용량은 2025년 1~9월 240GW에서 2026년 같은 기간 111GW로 무려 54% 감소했다. 물론 이러한 차이를 지원제도 하나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정책 방향의 차이가 주는 시사점은 분명하다. 독일과 일본의 사례는 FIT가 단순한 보조금이 아니라 산업을 성장시키는 시장 형성 장치임을 보여준다. 독일은 2000년 FIT 기준가격이 주택용 전기요금의 약 2.5배였지만, 설비가격 하락과 기술 발전에 따라 2023년에는 약 20% 수준으로 낮아졌고, 일본 역시 2012년 주택용 FIT 가격이 전기요금의 두 배 이상이었으나 2023년에는 절반 이하로 낮아졌다. 초기에는 정부가 투자 위험을 분담하고, 시장이 성장하면 지원 가격을 낮추면서 경쟁력을 확보한 것이다. 한국은 이제 FIT에서 RPS로, 다시 경쟁입찰 중심으로 지원체계를 바꾸려 하고 있다. 경쟁입찰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시장이 충분히 성장한 이후에는 발전단가를 낮추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문제는 정책 전환의 시기와 순서다. 재생에너지 시장이 충분히 성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를 바꾸면 중소 발전사업자와 주민참여형 사업, 에너지협동조합의 투자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 무엇보다 반복되는 정책 변경은 투자자에게 정부 정책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신호를 준다. 에너지전환은 정부의 목표 발표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기업과 시민, 협동조합 등이 장기적인 투자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 FIT의 투자 안정성, RPS의 공급의무 기능, 경쟁입찰의 가격 경쟁력을 시장 상황에 맞게 조합하는 지혜가 필요한 이유다. 최근 엠버(Ember)의 월간통계에 따르면, 2026년 9월 기준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11.9%, 태양광 발전 비중은 8.6%에 그쳤다. 9월 통계를 집계한 65개국 가운데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64위, 태양광 발전 비중은 43위다. 또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에 맞춰 발표되는 '기후변화 대응지수(CCPI) 2027'에서도 한국은 평가 대상 64개국과 EU 가운데 61위에 머물렀다. 지난해보다 두 계단 상승했지만, 100점 만점에 31.07점으로 여전히 최하위권이다. 재생에너지 보급 실적도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2025년 1~8월 2.5GW였던 신규 태양광 발전설비 보급량은 2026년 같은 기간 2.3GW로 오히려 약 8% 감소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경쟁입찰 전환 자체를 반대할 이유는 없다. 다만 시장이 충분히 성장하기 전에 지원체계를 바꾸는 것이 적절한지는 따져봐야 한다. 2012년 FIT에서 RPS로의 전환이 초기 태양광 시장의 성장동력을 약화시킨 사례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이번 정책 전환이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발전적 진화로 평가받기를 기대한다. 2012년 FIT에서 RPS로의 전환과 같이 정책의 변화가 투자 위축과 보급 정체를 초래하는 또 하나의 위험한 선례가 되어서는 안 된다.
![[EE칼럼] 책임지지 않는 정치의 결말](http://www.ekn.kr/mnt/thum/202611/news-p.v1.20250702.05b45b3b37754bef91670415ae38a4b8_T1.jpg)
![[EE칼럼] 재원을 마련하여 지원해야 배출권거래제도가 산다](http://www.ekn.kr/mnt/thum/202611/news-p.v1.20240213.0699297389d4458a951394ef21f70f23_T1.jpg)
![[EE칼럼] 지금이 전기요금 올릴 때다](http://www.ekn.kr/mnt/thum/202611/news-p.v1.20240311.590fec4dfad44888bdce3ed1a0b5760a_T1.jpg)
![[EE칼럼] 핵심광물 공급망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역할](http://www.ekn.kr/mnt/thum/202611/news-a.v1.20251113.f72d987078e941059ece0ce64774a5cc_T1.jpg)
![[EE칼럼] 국가 에너지자원 안보는 보험료가 필요한 안전한 보험이다.](http://www.ekn.kr/mnt/thum/202611/20261110020080359.jpg)
![[EE칼럼] 이래서야 2030년 100GW가 가능할까?](http://www.ekn.kr/mnt/thum/202611/news-a.v1.20261110.7ad9334341584f6c81c2d5444246d84c_T1.jpg)
![[EE칼럼] 원전건설 경쟁력 문제없나?](http://www.ekn.kr/mnt/thum/202611/news-p.v1.20240318.dbd99c8761244ca3b29e7374368ee5d8_T1.jpg)
![[EE칼럼] 원전에도 ‘요소수’가 있다](http://www.ekn.kr/mnt/thum/202611/news-p.v1.20240314.f6bc593d4e0842c5b583151fd712dabc_T1.jpg)
![[EE칼럼] 미국의 표심, 한미 에너지 협력의 조건을 다시 묻다](http://www.ekn.kr/mnt/thum/202611/news-p.v1.20240401.903d4dceea7f4101b87348a1dda435ac_T1.jpg)



![[방산 입찰 개편 下] 가격 먼저 보는 방사청…업체가 챙길 네 가지](http://www.ekn.kr/mnt/thum/202611/news-p.v1.20261122.45b36e363d3949398fe6bc596df3b2fb_T1.png)
![“증시 누가 살리나”…AI株 폭락에 월가 패닉, 코스피 ‘비상’ [머니+]](http://www.ekn.kr/mnt/thum/202611/rcv.YNA.20261120.PYH2026112014030001300_T1.jpg)


![[방산 입찰 개편 上] 두 곳 통과하면 한 곳 남아도 입찰 계속](http://www.ekn.kr/mnt/thum/202611/news-p.v1.20261122.2a935f18a8644d2a91f04eee185ee9dd_T1.png)


![[김병헌의 체인지] 특검·내분·AI 커닝에 묻힌 820조, 국회는 뭐 하나](http://www.ekn.kr/mnt/thum/202611/news-a.v1.20261119.132d7431cb234ac48373d97835b8dd52_T1.jpg)
![[이슈&인사이트] 사라지는 돈, 비싸지는 돈](http://www.ekn.kr/mnt/thum/202611/news-p.v1.20241210.66d6030414cb41d5b6ffd43f0572673e_T1.jpg)
![[데스크칼럼] 집주인 대출, 언제까지 대통령 눈치만 볼 건가](http://www.ekn.kr/mnt/thum/202611/news-p.v1.20261122.e8f2a38e59884115ba79c0381c32f095_T1.jpg)
![[기자의 눈] 수능 ‘AI 부정행위 논란’이 우리에게 남긴 것](http://www.ekn.kr/mnt/thum/202611/news-p.v1.20261120.4b5586e24dd643e19e4a79d45d9e6e67_T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