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는 마을 주민이 태양광 발전소의 설치와 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햇빛소득마을'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 그 구상은 단순하다. 마을의 지붕과 유휴부지에서 생산한 태양광 전기를 팔아 수익을 주민 배당, 전기요금 절감, 마을 기금으로 돌리자는 것이다. 방향은 옳다. 그러나 패널을 설치했다고 소득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전력망에 연결되지 않으면 생산한 전기를 팔 수 없고, 연결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들면 주민에게 돌아갈 몫부터 줄어든다. 현재 논의는 대체로 설비비 지원에 집중돼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사업성을 좌우하는 것은 계통접속비, 마을에서 접속점까지 이어지는 인입선 구축비, 필요한 구간의 지중화비,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비 등이다. 비용은 사업 초기에 발생하지만, 수익은 상업 운전 이후에야 생긴다. 더구나 비용 규모도 미리 가늠하기 어렵다. 주민에게는 태양광 설비보다 “얼마를 더 내야 할지 모르는 전력망"이 더 큰 장벽이다. 핵심은 하나다. 햇빛소득마을의 병목은 패널이 아니라 계통이다. 따라서 질문부터 바꿔야 한다. 접속비를 얼마나 보조할 것인가가 아니라, 계통 관련 비용을 개별 마을의 발전사업비로 볼 것인가, 여러 마을이 함께 쓰는 공익 인프라 비용으로 볼 것인가를 물어야 한다. 햇빛소득마을이 지역 소득·에너지복지·주민 수용성을 위한 정책이라면, 그 기반인 전력망까지 마을마다 각자 해결하게 할 수는 없다. 대안은 권역 공동접속이다. 인접한 여러 마을과 공공시설, 농공단지를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공동 접속점과 변전설비, 인입선을 함께 계획하는 방식이다. 마을마다 선로를 따로 설치하는 중복을 줄이고, 접속용량과 공사 순서도 미리 조정할 수 있다. 공동 ESS를 두면 낮에 몰리는 태양광 출력을 조절해 계통 혼잡과 출력제한도 줄일 수 있다. 프랑스는 재생에너지 접속용량과 전력망 투자를 지역 단위로 사전 계획하고, 호주의 재생에너지구역은 공유망을 먼저 조성한 뒤 발전·저장사업자가 접속하도록 한다. 제도는 달라도 메시지는 같다. 전력망은 개별 사업자의 사후 부담이 아니라 권역 단위의 선행 투자로 다뤄야 한다. 또한, 지중화에도 같은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주거밀집지역, 학교·복지시설 주변, 산불·침수 취약구간, 관광·경관 핵심구간에서는 지중화가 안전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그 비용을 주민에게 전가하면 수용성을 높이려던 지중화가 오히려 참여를 막는다. 전면 지중화보다 꼭 필요한 구간을 선별해 공익 비용으로 처리하는 타깃 지중화가 현실적이다. 다만 공공이 인프라 비용을 맡는다고 발전 사업권까지 가져가서는 안 된다. 발전 사업권과 수익은 마을법인과 주민에게 남겨야 한다. 공공은 공동접속망, 인입선, 타깃 지중화, 공동 ESS에 먼저 투자하고, 정해진 범위에서 장기간 비용을 회수하는 인프라 수탁자에 머물러야 한다. 민간 사업자는 설계·시공·운영을 맡되 주민 수익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핵심은 공공이 사업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마을이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 위험만 대신 맡는 데 있다. “주민부담 0원"도 구호가 아니라 구체적 장치로 설계해야 한다. 주민 개인에게 접속비나 지중화비를 직접 청구하지 않고, 초기 선납금과 의무출자도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 마을법인이 상업 운전 뒤 내는 공동접속망 사용료에는 상한을 두고, 이를 공제한 뒤에도 주민 배당과 마을 기금의 최소 수준이 보장돼야 한다. 공공 인프라의 적자를 주민에게 자동 전가하지 않는 원칙도 필요하다. 첫걸음은 지자체, 지방공기업, 마을 대표, 정책금융기관이 참여하는 권역 준비협의체를 구성하고, 시범지역에서 공동접속망과 ESS가 비용과 대기 기간을 얼마나 줄이는지 검증하는 일이다. 결국, 햇빛소득마을의 성패는 패널 수가 아니라 비용구조에 달려 있다. 마을마다 접속비를 조금씩 보조하는 데서 그칠 것이 아니라, 권역 공동망을 공공이 먼저 만들고 마을이 발전 사업권과 수익권을 갖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특히 지중화가 공익이라면 비용을 주민에게 더 물릴 것이 아니라, 주민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비용체계부터 바꿔야 한다. bienns@ekn.kr

미국-이란 전쟁으로 석유 시장 불안이 부쩍 늘고 있다. 우리는 70년대 석유파동 고초 이후 50년 넘게 시장 불안은 당연히 고(高)유가로 귀결된다고 생각해 왔다. 당연히 이란 전쟁도 국제유가 불안을 가져올 것이다. 지난달 13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호르무즈' 해상 봉쇄를 다시 선언하고,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공격을 시행하였다. 국제유가는 15% 넘게 올랐다. 지난 한 달여 만에 최고 수준이다. 32개국 국제에너지기구(OECD/IEA) 회원국들의 전략비축유 방출 효과도 미미한 지경이란다. 특히 러시아 등 동구 국가들의 급격한 비축재고 방출 2005년 이후 최저 수준이었다. 그 결과로 러시아와 동구 국가들의 석유제품 대외 수출은 제한 사태를 유발하였다. 따라서 이란이 '예멘'과 연합하여 홍해의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봉쇄하면 유가 100달러/배럴 수준을 쉽게 넘을 수도 있단다. 여기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흑해와 '아조우' 해 일대에서 충돌을 지속하면 석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가격과 함께 곡물 가격 상승도 불가피하단다. 원자재 불안의 '슈퍼-사이클'이 우려된다. 그런데 지금 세계는 기름-에너지-원자재 값 걱정이 점차 줄어드는 '아이러니' 실형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시장 밑바닥에 누적된 석유, 가스, 석유화학, 비료, 헬륨, 물류 등 상호 연결된 원자재 사슬 불안이 점차 가시화되기 때문이다. 최근 정유사들의 '이론적 정제 이윤(crack spreads)'이 70'달러/배럴 수준까지 올랐다. 이는 원유 가격과 비슷한 수준이다. 따라서 원유시장 걱정에서 석유제품 시장에 소비자 접근 걱정으로 바뀌고 있다. 원유 고갈 위험에서 소비자 제품 공급 '체인'의 지속가능성과 유연성 걱정이 커지는 셈이다. 이란 전쟁은 단기적으로는 원유 가격 상승을 유도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등 미주대륙, 이라크, 쿠웨이트 등 중동 산유국들과 러시아 등 다양한 공급 경로의 경합과 각기 다른 작동 논리 출현을 예고하고 있다. 여기다 선진 IEA 회원국들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원유 가격 인하에도 불구하고 경제불황이 도래할 수 있다는 새로운 견해가 대두되는 이유이다. 우리는 다양화된 석유 시장들 간의 경쟁과 대체와 함께 AI(인공지능), 에너지 파생상품, 디지털 금융 등 새로운 시장 결정 요인들에 주목해야 한다. 심층 학습해야 한다. 특히 미국 '트럼프' 체재 아래의 국가 경쟁력 확보와 자본 유입 유지라는 두 목표의 동시 달성을 위해 석유와 '달러'를 '미국 우선 '페트로(Petro) 달러'라는 개념으로 통합하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새로운 '미국 우선 전략(MAGA)' 전략이다. 결국 '미국 중심 국제질서(Fax Americana)' 기조가 다시 커지고 있다. 이는 제2차세계대전 이후 세계질서의 근간이 되어온 상생-공영 정신의 '브레턴우즈'(Bretton Woods system, BWS) 체제의 심각한 훼손이다. '브레턴우즈'(BWS) 체재는 2차 세계대전 종전 직전인 1944년 미국 '브레턴우즈'에서 열린 연합국 통화-금융 회의에서 비롯되었다. 1930년대 이후 계속된 통화 가치 안정, 무역 진흥, 개발 도상국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 첫 번째 실행전략은 환율 안정이었다. 미국 달러화를 기축 통화로 하는 금환본위제도가 바로 그것이다. 그 효과를 담보하기 위해, 필요 자금 조달을 위한 '국제통화기금(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과 후진국 개발 등 전후 부흥을 위한 '국제부흥개발은행(IBRD;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설립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1950년대 말부터 서구와 동아시아 등의 급성장에 비해 미국경제는 정체되었다. 급기야 1971년 '닉슨' 대통령의 금태환(金兌煥) 정지로 BWS 체제는 사실상 끝장났다. 관련 전문가들은 이제 세계 경제질서 혼란의 근본 이유로 '네트워크' 취약성에 크게 주목하고 있다. 현대 사회/국가 체계에는 다양한 연계 체계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한 국가/정부가 에너지, 물, 통신 등 필수 민생서비스 체계의 독단적인 통제를 할 수 없다. 대신 각국 정부는 다양한 정부 간 협력뿐 아니라 여러 기업, 기술, 환경 부문과 연계-협력하여 새로운 질서에 부응한다. 종래의 단일시장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내부 투입-산출-폐기와 재생 논리는 폐기되고 있다. AI 논리, 특히 '피지컬(Physical)' AI 도입을 통해 성과 창출 원리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피지컬 AI'는 물리적 실체를 가진 인공지능이다. 환경을 인식하고 판단하며 실제 행동을 수행하는 자율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에 단순히 컴퓨터 안에서 연산을 수행하는 기존 AI 개념과는 달리, 센서와 로봇, 기계 장치 등 물리적 하드웨어를 통해 현실 세계와 소통한다. 따라서 '피지컬 AI'는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스스로 작동 법칙을 더 많이 가지게 된다. 현실에 '구현된 인공지능(Embodied AI)'이랄 수 있다. 로봇 팔, 자율주행 차량, 휴머노이드 로봇 등 다양한 형태를 갖춘다. 따라서 대외 연계 성격이 강한 에너지 산업과 통신산업 등은 이런 변화를 수용해야 한다. 현재 에너지 부문의 최대 과제는 전통적 에너지 생산-유통-소비 체계 효율화가 아니다. 약 30년 전쯤부터 에너지 이용 합리화가 새로운 주요 관심이었으며, 지금은 에너지 유발 기후변화대응이 주된 관심사가 되고 있다. 그리고 신중한 국제에너지기구마저 AI가 수요 예측 및 관리, 소비자 편익과 행태 변화, 전력망 관리, 등 에너지 전략의 핵심이라고 구획하였다. AI 기술이 재생 에너지 출력 조정, 전기차 충전 등의 기반이 되었다. 따라서 가격 위험보다 소비자들의 유효 에너지 접근 효율에 더욱 충실해야 한다. 결국 지금은 에너지 시장전략이 고갈 가능성보다 시스템 유연성 상실 위험에 더욱 대비할 시점이다. AI 기반 전력/에너지시스템은 이미 에너지 산업의 주요 추동력이 되었다. bienns@ekn.co.kr

허은녕 서울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 전 세계에너지경제학회(IAEE) 부회장 지난 달 정부와 주요 대기업은 1천조가 넘는 대규모 신규 투자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로 인하여 앞으로 십 수년간 추가적인 에너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임이 분명하다. 전력 생산 시설은 물론 전력망이 크게 모자랄 것이라는 우려가 여기저기서 제기되고 있으며 정부도 여러 대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특히 전력화의 추진이 국민의 에너지에 대한 수요 변화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모두 해당됨을 고려한다면 정부는 충분한 탄소중립형 전력 생산 시설 및 전력망의 건설에 보다 힘을 실어야 할 것이다. 이렇듯 에너지 생산 부문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환 작업이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나 에너지를 사용하는 산업에 대한 전환 작업은 그러나 매우 미적지근한 상태이다. 국내 산업의 에너지사용 방식에 대한 전환 노력은 1990년대에 에너지 다소비 산업에 대한 조정이라는 제목으로 시작하였다. 하지만 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정부도 기업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에너지 다소비 산업만의 변화가 아니고 제조업, 나아가서 산업 전체에 대한 에너지 사용방식의 혁신과 건물, 도로 등의 인프라 건설과정에 대한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전력 등 에너지 생산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은 전체 온실가스 감축 중 정부 주도로 전환을 진행하기가 가장 쉬운 부분일 뿐이지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보면 바로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인 제조업, 그리고 교통과 주거 부문이기 때문이다. 1980년대 이후 경공업을 지나 중화학공업의 육성을 통하여 현재의 경제성장과 선진국 진입을 이룬 우리나라는 현재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업 강국이며 GDP의 대부분이 제조업의 수출이 차지하고 있다. 그 덕분에 국내 에너지사용량의 절반 이상이 제조업에서 소비되고 있다. 또한 전기는 국내 에너지사용량의 22% 수준이며 나머지 80% 정도가 동력과 열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하니 발전시설의 전환만으로는 탄소중립은 어림도 없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한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의 에너지전환정책은 화석연료를 직접 사용하는 설비 대신 전기를 사용하는 설비로 바꾸고 전기의 생산 방법을 이른바 '탄소중립발전'으로 전환하는 두 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제조업의 생산 장비를 전기를 사용하는 새로운 장비 또는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장비와 시설로 대체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여기에는 엄청난 자본 투자가 필요하다. 특히 중화학공업의 특성상 필요한 자본투자의 규모가 매우 크다. 또한 이 과정에서 필요한 원자재 역시 변화하여야 하는데 이들이 공급망 재편 과정 역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경제를 받치고 있는 중화학공업의 전통적인 제조 프로세스를 새로운 방식으로 바꾸는데 드는 비용을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이다. 철강산업이 노력 중인 수소환원공법, 시멘트산업의 재활용열 사용, 건설산업과 조선산업의 중방비 및 선박의 전기화 노력 등이 일부 사례이다. 대기업도 그러하니 중소·중견기업이 사용하는 기기와 생산설비에 대한 에너지사용 전환과정은 더욱 더 어려움이 크다. 자본투자의 규모가 엄청나지만 당장에 시장이 충분히 크다고 보장되어 있지도 못하니 선뜻 나사서 큰 돈을 투자하기 어려운 것이다. 제품 쪽으로 가면 더욱 더 진행이 더디고 장벽이 높다. 대표적인 것이 플라스틱 제품 등 석유화학산업의 제품들이다. 이들은 그 원료가 석유인지라 제조 과정의 프로세스의 전환 정도가 아니고 원료 자체를 대체하지 않으면 전환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국민들 역시 생활 전반에 걸쳐 석유화학산업이 만든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이들 제품에 대한 대체 상품의 개발 또는 사용의 전환 노력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전 세계가 AI 등 새로운 산업 혁명에 맞추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산업은 아직도 20세기에 머물러 있다. 정부와 산업계는 이번 대규모 투자계획에서 함께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선진국이 이미 활발히 인공지능을 적용한 신규 서비스를 창출하고 로봇을 적극 활용하는 투자를 진행하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우리도 이번 대형 투자가 에너지전환은 물론 미래형 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새로운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bienns@ekn.kr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논의에서 수송부문 이야기는 대체로 한 가지로 수렴한다. 전기차 보급률이다. 승용차를 몇 대 더 팔 것인가. 충전기를 몇 기 더 놓을 것인가 등이다. 물론 틀린 논의는 아니지만 필자가 보기엔 이거론 너무 부족하다. 감축은 대수가 아니라 주행거리가 결정한다. 사업용 대형화물차 한 대가 일 년에 달리는 거리는 승용차의 대충 잡아도 다섯 배에서 열 배에 이른다. 즉 트럭 한 대를 바꾸는 일이 승용차 수십 대를 바꾸는 것과 같다는 뜻이다. 그래서 더욱이 감축 단가, 즉 온실가스 1톤을 줄이는 데 드는 돈으로 따지면 상용차(商用車) 전환만큼 효율적인 수단이 도로부문에 없다. 그런데도 정책 자원은 승용차에 쏠려 있다. 승용 전기차는 들어가는 정책 비용에 비해 효과도 미미하다. 행정집행의 자원 배분이 거꾸로 되어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시간도 우리 편이 아니다. 상용차의 교체주기는 십 년에서 십오 년이다. 올해 출고된 디젤 트럭은 2040년까지 도로에 남는다. 다시 말해 지금 팔리는 트럭이 2040년의 배출이다. 2035년 목표를 이야기하면서 그때 도로를 채울 차량의 판매를 오늘 방치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의무화가 필요하다. 시장에 맡기면 되지 않느냐는 반문이 나올 법하지만 맡길 수가 없다. 수송부문은 배출권거래제 밖에 있다. 탄소에 값이 붙지 않는다. 유류세가 있지 않느냐고 하겠지만 유류세는 세수 확보를 목적으로 설계된 세금이다. 탄소가격 신호로서는 왜곡되어 있고, 그나마도 화물차에는 유가보조금이 붙어 상당 부분 상쇄된다. 게다가 화물 수송은 화주와 운송사와 차주로 비용과 편익의 주체가 갈라져 있다. 차량 구입비는 차주가 내고, 배출의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는다. 그동안의 처방은 보조금 일변도였다. 보조금은 나쁜 수단이 아니지만 예산의 제약을 받는다. 예산이 끊기면 전환도 멈춘다. 무엇보다 제조사에게 장기 신호를 주지 못한다. 몇 년 뒤에 무공해 트럭을 몇 대나 팔아야 하는지 알 수 없는 기업은 생산라인을 바꾸지 않는다. 수량을 정해 놓고 그 안에서 어떻게 달성할지를 시장에 맡기는 것, 그것이 의무화 제도다. 정부가 보조금이든 세금이든 인센티브를 가해봤자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주머니를 거쳐 소비자 전가로 끝날 뿐이지 정작 큰 변화는 없다. 유럽연합은 2024년 대형차 이산화탄소 기준을 개정해 2030년까지 2019년 대비 45퍼센트, 2040년까지 90퍼센트를 줄이도록 했다. 도시버스는 2035년부터 신차 전량이 무배출이어야 한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첨단청정트럭 규정은 2035년까지 대형 트럭 신차의 75퍼센트를 무공해차로 팔도록 했다. 최근 연방 차원의 제동으로 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제도의 방향 자체는 이미 국제 표준에 가깝다. 상용차 의무화는 더 이상 실험이 아니다. 우리만 논의를 시작조차 하지 않았을 뿐이다. 물론 남의 제도를 그대로 옮겨오면 곤란하다. 통상적인 처방은 제조사에게 판매 의무를 지우는 방식인데,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역내 시장이 커서 벤츠/볼보/다임러/스카니아/이베코도 도망갈 곳이 없기 때문이다. 한국은 조건이 다르다. 국내 트랙터 시장의 68.7퍼센트가 수입 브랜드다. 그런데 현행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는 일정 “판매"규모 이상인 업체에만 적용된다. 이들은 각각 연 수백 대 규모라 어떤 기준선을 그어도 규제망 밖으로 빠진다. 이 상태로는 국내 제조사에만 의무를 가지게 되고 정작 수요는 규제 밖 수입 디젤로 옮겨간다. 배출은 그대로이고 국내 산업만 잃는다. 유럽에서 팔지 못하게 된 디젤 트럭의 배출구가 한국이 되고 있다. 기존 보급목표제처럼 공급자를 압박하는 방식은 성과 달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사실 열등하다. 수요층 타겟인 무공해차 전환 의무는 지금 극히 작은 비중을 차지하는 공공부문에만 걸려 있기에, 민간으로 넓히지 않는 한 이 제도는 흉내만 내는 수준이다. 시장은 언제나 수요가 공급을 끌어당길 때 가장 잘 작동했기에 정부가 공급을 밀어붙여 성공한 적은 별로 없다. 사 줄 사람이 정해지면 만들 사람은 알아서 나타나거늘, 항상 표를 의식해 순서를 거꾸로 놓았기에 우리는 늘 정부만 믿다 쪽박차는 사업자들을 수없이 보아 왔다. bienns@ekn.kr

최근 환경단체들이 이재명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향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개발 폭주를 멈춰라." 반도체와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산업개발이 막대한 전력과 용수를 소비하고 환경과 사회적 숙의보다 경제성장을 앞세우고 있다는 주장이다. 귀 기울일 부분도 있다.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대규모 산업정책일수록 충분한 정보 공개와 사회적 숙의가 필요하다. 정부가 기업들과 먼저 투자 방향을 정하고 국가 전략으로 발표한 뒤 지역사회와 국민이 논의에 참여하는 방식은 절차적 측면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국가가 방향을 정하고 기업이 투자하며 지역은 뒤따르는 과거 개발국가 방식이 오늘날에도 그대로 통용될 수는 없다. 그렇다고 환경단체가 무조건 개발을 하지 말자는 주장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에도 대규모 개발을 추진하려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공급체계를 갖추고 에너지 수요 자체를 줄여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문제는 그 조건이 현실의 산업과 에너지 시스템이 요구하는 속도와 규모를 실제로 감당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AI와 반도체는 세계 각국이 국가의 미래를 걸고 경쟁하는 산업이다.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방향에는 동의하더라도 급증하는 전력수요를 필요한 시점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면서 산업의 시간표까지 맞출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대규모 첨단산업의 전력수요를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로 어떻게 안정적으로 충당할 것인지는 유럽에서도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다. 아직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에너지 시스템을 미래산업 추진의 선행조건으로 요구한다면 자칫 탄소중립이 산업전환을 이끄는 동력이 아니라 산업의 진입장벽으로 작동할 수도 있다. 환경운동이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을 사회적 의제로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탄소중립은 어느새 감축과 규제, 재생에너지 중심의 환경 의제로 인식돼 왔다. 유럽에서 형성된 에너지전환 모델을 우리가 따라가야 할 모범답안처럼 받아들이는 경향도 있었다. 하지만 제조업 비중이 높고 에너지 다소비 산업이 경제의 중요한 축인 대한민국은 산업경쟁력과 에너지 안보, 탄소감축을 함께 고려한 우리 여건에 맞는 전환의 로드맵을 설계해야 한다. 탄소중립은 완성된 정답을 따라가는 일이 아니라 기술과 시장의 변화에 맞춰 단계적으로 진화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정부의 메가프로젝트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 전혀 없던 사업을 새로 만든 것이라기보다 지역과 기업이 추진해 왔지만 전력·용수·인허가 등의 문제로 지지부진했던 사업에 국가가 실행력을 불어넣었다. AI와 반도체라는 미래산업을 지역발전의 새로운 모멘텀으로 연결하려는 시도다. 그러나 공장과 데이터센터를 지방에 유치하는 것만으로 균형발전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진정한 균형발전은 지방에 권한과 책임을 나누고, 지역이 자신의 자원과 강점을 바탕으로 스스로 먹고살 길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데서 출발한다. 이 시점에서 탄소중립 정책도 '탄소중립 2.0'으로 한 단계 진화해야 한다. 탄소중립 1.0이 감축목표와 규제에 무게중심을 두고 무엇을 줄일 것인가를 고민했다면, 탄소중립 2.0은 탄소를 줄이면서 무엇을 새롭게 만들고 어떤 산업을 성장시킬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그 두 축은 미래산업과 지방분권이다. 탄소중립의 실제 실행 공간은 결국 지역이다. 에너지와 건물, 교통, 폐기물과 산업의 전환도 지역에서 일어난다. 기초지방정부까지 탄소중립 계획을 수립하는 만큼 이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감축목표를 이행하는 역할을 넘어 탄소중립을 자신의 경제발전 전략으로 활용해야 한다.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공장이 지역에 들어온다면 지방정부도 사업의 '지분'을 가져야 한다. 단순한 소유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사업의 설계와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지역의 토지와 전력, 용수와 기반시설을 사용하는 만큼 성장의 이익을 지역과 공유하도록 협상할 권리다. 지역기업 참여, 지역인재 고용, 에너지산업 육성, 폐열 활용과 같은 조건도 지역이 함께 설계할 수 있어야 한다. 미래산업을 지역에 가져다주는 것과 지역이 미래산업을 자신의 발전전략으로 선택하는 것은 다르다. 중앙정부는 큰 방향과 실행력을 제공하되 지역이 스스로 선택하고 계획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한다. 지방정부 역시 기업 유치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미래산업과 탄소중립을 연결해 지역의 새로운 성장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탄소중립은 환경단체의 전유물도 아니며, 기후환경 정책에 국한되어 다루어져서도 안 된다. 산업정책이고 에너지정책이며 지역발전 전략이다. 이제 얼마나 강하게 규제할 것인가를 넘어, 탄소중립이라는 거대한 변화 속에서 어떤 산업과 시장을 만들고 그 성장의 과실을 지역이 어떻게 공유할 것인지를 물어야 한다. 지역이 성장하면서도 지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설계하는 것, 그것이 탄소중립 2.0이다. bienns@ekn.kr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물가 부담이나 국민 소득 문제가 없다면 가정용 전기요금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비록 '인상'이 아니라 '조정'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 발언은 주목할 만했다. 우리 사회에는 '주택용(가정용) 전기요금이 산업용보다 비싸고, 그 차액으로 산업용을 보조한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 그런데 대통령이 주재한 공개석상에서 산업용 평균 판매단가가 주택용보다 높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나마 확인한 것이다. 그러나 이날 대통령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문답에서 나온 장관의 설명은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김 장관은 “보통은 산업용 전기요금이 더 싸고 주택용 전기요금이 비싼 게 세계적 추세"라며 “기업들은 국제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산업용 평균 판매단가는 kWh당 180원, 주택용은 150~160원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판매단가는 맞지만 핵심을 빠뜨렸다. 산업용 요금이 주택용보다 낮은 국제적 현상은 기업 경쟁력 지원 정책의 결과가 아니라 고압 수전, 높은 부하율, 상대적으로 적은 배전망 이용 등 용도별 공급원가의 차이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장관의 설명만 들으면 각국이 기업 경쟁력을 위해 산업용 요금을 의도적으로 낮추고 그 부담을 일반 국민에 떠넘기는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다. 요금을 제대로 비교하려면 표면적인 판매단가가 아니라 용도별 공급원가와 '원가회수율'을 함께 봐야 한다. 원가회수율은 용도별 평균 판매가격을 해당 용도에 전기를 공급하는 데 들어간 원가로 나눈 비율이다. 산업용은 대체로 주택용보다 공급원가가 낮다. 왜 그런가. 전기는 어떤 상황에서도 365일 24시간 안정적으로 공급돼야 한다. 전력 당국이 가장 민감하게 관리하는 것이 피크(Peak) 수요다. 연중 최대 수요에 대비해 발전소와 송배전망을 갖춰야 하므로 그만큼 비용이 든다. 주택용은 계절과 시간대에 따른 수요 변동이 크다. 반면 산업용은 업종별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부하율이 높고 수요 패턴도 상대적으로 일정하다. 따라서 주택용에는 피크 수요 대비 설비 비용이 더 많이 배분될 수 있다. 또 대규모 산업용 고객은 고압 또는 초고압으로 수전해 배전 단계가 짧고 전력 손실이 적다. 소수의 대량 고객이어서 관리비도 낮다. 반면 주택용은 저압 배전망을 광범위하게 이용하고 소규모 고객이 분산돼 고객당 설비·관리 비용이 높다. 전기요금은 원가주의, 공평주의, 공정보수주의라는 세 원칙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 원가주의는 공급에 든 비용을 요금에 반영하는 것이고, 공평주의는 특정 집단의 지원 비용을 다른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떠넘기지 않는 것이다. 공정보수주의는 전기사업자가 설비 유지와 투자에 필요한 적정 보수를 확보하도록 하는 원칙이다. 문제는 세 원칙 모두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원가주의'는 물가 관리라는 명분 앞에서 번번이 후퇴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지만 요금에 제때 반영하지 못했다. 그 결과 한전은 대규모 적자가 발생했고 전력망 투자 여력도 약화됐다. '공평주의'도 무너졌다. 원가 이하 요금을 적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일부 특례요금까지 시행되고 있다. 한전 자료에 따르면 그 규모가 연간 1조원에 달한다. 복지와 취약산업 지원은 필요하다. 그러나 그 비용은 전기요금이 아니라 정부 예산으로 투명하게 집행해야 한다. '공정보수주의'도 작동하지 않았다. 한전은 흑자로 전환했지만 부채는 여전히 206조원 안팎이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사전에 의제와 자료가 준비되는 자리다. 그런 회의에서 전기요금을 담당하는 장관이 평균 판매단가만 말하고 공급원가와 원가회수율을 짚고 넘어가지 않은 것은 아쉽다. 산업용 요금을 무조건 내리자는 말이 아니다. 정부는 2013년부터 전기 용도별 원가회수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산업용과 주택용 전기가 원가보다 비싼지 싼지도 공개하지 않은 채 정치적 필요에 따라 특정 용도의 요금만 올리고 내리는 관행을 끝내자는 것이다. 지금 정부는 호남권 반도체 산단을 포함한 반도체·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막대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면 전력망과 전원 투자가 불가피하다. 국민이 전기요금의 원가와 부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필요한 투자도 합리적인 요금 개편도 어렵다. 장관의 정교하고 책임 있는 설명이 필요한 이유다. bienns@ekn.kr

지금 세계는 격렬하게 AI 세상을 향해 재편되고 있다. 우리는 반도체 주식의 레버리지 논쟁을 하는 사이에 이미 미국과 중국은 국가의 생존을 건 AI 주권 경쟁 중이다. 대한민국의 현주소는, 지역균형 발전, 수도권 규제, 지역 반발, 발전원 차별, 전력계통 부담, 주민 수용성 논쟁, 복잡한 규제로 인하여 AI 데이터센터(AIDC) 한 동 짓는 데 수년을 소모하고 있다. 그 사이 중국은 이미 저멀리 날아올라 도망가고 있다. 지난 7월 문샷AI(Moonshot AI)가 공개한 Kimi K3는 그 상징적 신호탄이다. 파라미터 2조 8,000억 개의 초거대 오픈소스 모델로, 아레나AI의 웹 개발 평가에서는 앤스로픽의 Claude Fable 5와 OpenAI의 GPT-5.6 Sol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 Artificial Analysis 종합지능지수에서도 세계 4위, 발스AI 종합평가 2위를 기록했다. 미국산 AI를 이용한 증류에 대한 논쟁이 있지만, 미국이 최신 AI 반도체 수출을 전면 통제하는 상황에서 저성능 중국산 칩만으로 세계 최고 수준 모델을 만들어낸 것이다. 미·중 성능 격차가 사실상 좁혀지고 뒤집힐 수도 있다는 충격적 사건이다. 중국은 왜 날아오르는가? 첫째, 국가 주도의 인프라 폭격이다. 중국은 2026년 6월 블룸버그가 확인한 대로 향후 데이터센터 구축에만 약 2,950억 달러(2조 위안) 규모의 국가계획을 편성했다. '동수서산(東數西算)' 전략을 통해 서부 사막에 초대형 컴퓨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동부 산업지대와 광통신망으로 통합한다. 우리가 '어디에 지을지'를 놓고 다투는 동안, 그들은 '얼마나 더 지을지'를 논한다. 둘째, R&D에 대한 국가의 무한 베팅이다. 중국 과기부는 AI 기초연구·모델 아키텍처·반도체 자립화에 이르는 全 밸류체인에 조 단위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실패해도 다시 시도할 수 있는 '탄약'을 국가가 대주는 것이다. 한국의 R&D 예산은 반대 방향으로 삭감된 뒤 뒤늦게 복원 논의 중이다. 셋째, AI 인재에 대한 파격 대우다. 문샷AI, 딥시크, 지푸(智譜)의 핵심 엔지니어 다수는 20~30대다. 정부는 이들에게 세제 감면·주거·연구비를 패키지로 제공한다. 반면 한국은 AI 박사급 인재의 순유출국(純流出國)이다. 대학은 인건비 상한에 묶이고, 기업은 스톡옵션 규제에 발목이 잡힌다. 유능한 인재들을 지방으로 이전하라고 내몰고 있다. 넷째, 프라이버시를 넘어선 데이터 확보다. AI가 학습할 데이터를 국가가 무제한으로 공급한다. 자유민주주의 관점에서 무섭지만 AI는 그 양분을 충분히 먹고 자라고 있다. 우리도 산업경쟁력 관점에서는 데이터 활용을 냉정하게 봐야 한다. 중국은 14억 인구의 의료·교통·산업·소비 데이터를 사실상 국가자산으로 활용한다. 우리는 개인정보보호법·의료법·마이데이터 규제가 서로 충돌하며 AI 학습용 데이터의 물길 자체가 막혀 있다. 데이터가 없는 AI는 연료 없는 엔진이다. 다섯째, 기업 주도의 규제 완화다. 중국은 기업이 먼저 뛰고 정부가 뒤에서 규제를 정리한다. 미국 역시 '허가받고 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다가 조정하는' 사후규제형이다. 한국은 정부 주도로 사전 인허가·환경영향평가·계통영향평가·지자체 동의를 순차적으로 통과해야 한다. AIDC 특별법은 절름발이에 불과하다. 여전히 대부분의 절차가 AI를 위한 철저한 '완화'가 아닌 뒷다리 잡기 수준에 머문다. 속도가 곧 경쟁력인 시대에 이는 치명적이다. 여섯째, 전기요금이 사실상 공짜다. 최근 파이낸셜타임스(FT) 보도에 따르면, 중국 지방정부는 국산 AI 칩을 사용하는 데이터센터에 산업용 전기요금을 최대 50%까지 할인해 준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 역시 “중국은 전기료가 사실상 무료"라며 미국의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반면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지난 2년간 인상을 거듭했고, 데이터센터 전용요금에 대한 논의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데이터센터에는 오히려 PPA 등이 허용되지도 않으면서 공공 그리드망을 하염없이 기다려야 한다. 발전소를 짓지 않는 나라가 산업혁명에서 살아남을 수 없었듯, AIDC를 짓지 않는 나라는 지능혁명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왜 우리 동네에 짓느냐"는 지역 정치와, “재생에너지 100%가 아니면 안 된다"는 이념적 잣대로 스스로의 발목을 묶고 있다. 과거 경부고속도로가 반대에도 불구하고 놓였기에 오늘의 한국 제조업이 있었다. AIDC와 그 기반이 되는 인프라와 저렴한 전기요금 체계는 오늘의 고속도로다. 실속없는 이념이 아니라 미래 경제성장과 경제주권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조홍종

김성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연구소장 지난달 29일 정부가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 계획에 반도체 클러스터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가 포함되어 있다. 계획대로라면 준공시점이 아직 미정인 광주 반도체 공장 4기를 가동하는 데 6.3GW, 비수도권에 분산건설될 AI 데이터센터 가동에는 2035년까지 18.4GW의 발전소가 추가로 필요하다. 여기에 현재 진행 중인 용인 반도체 공장 10기에 필요한 전력 15GW까지 포함하면 새로운 반도체·AI 전력 수요는 40GW에 육박한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발전설비용량의 1/4에 상당하는 규모다. 메가프로젝트가 성공하려면 차질 없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전제되어야 하는 이유다. 정부도 재생에너지와 원전 등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 광주 반도체 공장에 필요한 전력을 호남의 풍부한 태양광·풍력과 한빛원전 등을 활용해 공급하고, 발전소와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전력망도 신속히 건설하면서 신규원전 공기단축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도권 용인 반도체 공장은 강원 동해안과 충남 서해안에 집중된 LNG 발전소 등에서 생산한 전력을 활용한다는 구상으로, 기존 전력망의 용량을 늘리고 신규 전력망은 지중화 방식을 통해 속도를 낼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AI 데이터센터의 경우, 재생에너지와 원전, LNG 발전 등을 모두 활용하되,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지역에서 쓰는 분산형을 확대하기로 했고, 발전량이 간헐적인 재생에너지는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반도체 공장은 순간적인 정전만으로도 웨이퍼 전체를 폐기해야 하는 극도로 민감한 수요처이고, AI 데이터센터도 순간적인 부하 변동이 많아 공급이 까다로운 수요처다. 즉, 수요전력의 양은 물론이고 수요전력의 질까지 정확히 맞춰야 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메가프로젝트 관련 전력공급을 둘러싼 다양한 제안들이 쏟아지고 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고려해 재생에너지를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과 감축목표를 조정해서라도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또한, 날씨에 따라 출력이 변동하는 태양광과 풍력에 항상 일정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대형 원전이나 액화천연가스 발전이 받쳐주는 전력망과 병행∙활용하라거나, 호남 원전을 포함해 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ESS)나 액화천연가스 발전 등 가용한 자원을 최대한 기술중립적으로 활용하라는 제안도 나왔다. 한편, 설계수명이 이미 지났거나 설계수명이 다가오는 기존 발전기들의 수명 연장하라거나, 서남권역내 전력망 확충은 물론이고 영남지역 원전까지 연결이 가능한 동서축 초고압 전력망 건설이 필요하다는 제안까지 등장했다. 이처럼 현재 쏟아지는 제안들은 대부분 급증할 전력 수요를 어떤 방식으로 공급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공급방안을 선택할 때 정확한 수요예측에 기반해야 하고, 증가하는 비용을 어떻게 최소화하고 배분할지를 함께 고민하지 않으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수요예측의 경우, AI 산업 여건에 따라 급변하는 반도체∙데이터센터의 전력수요를 과거 경제성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기존 수요예측과 별도로 구분하는 것은 당연하고, 경영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달라질 수 있는 기업의 투자계획이나 정부의지에 따라 바뀔 수 있는 보급정책을 어느 정도까지 확정된 수요로 간주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더욱이 상세 이행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년도별 수요량을 어떻게 정교하게 가정할지에 대한 판단도 관건이다. 상세 수요계획에 대한 정교한 고민 없이 공급방안을 아무리 정확하게 세워 본들 이는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비용배분의 경우, 재생에너지 비중을 빠르게 높이려면 에너지저장장치 등 안정성을 보완하기 위한 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가용한 에너지원들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전력망 건설 비용도 소요되는 등 추가 비용이 들어가게 마련이다. 이에 각 에너지원별 추가 비용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경제성+환경성을 고려한 최적의 공급조합을 고민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에의 영향 등을 고려하여 어떻게 배분할지에 대한 논의도 병행되어야 한다. 3대 메가프로젝트는 약 4,000조원 규모의 역대급 계획으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이에 프로젝트 성공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인 전력 공급방안을 고민하는 첫 단계부터 현실적 수요계획과 합리적 비용배분이 함께 고려되어야 성공 확률이 더 올라간다는 생각이다. bienns@ekn.kr

“It never rains but it pours." 영어권에서 널리 쓰이는 이 격언을 직역하면 “비는 오기만 하면 퍼붓는다"는 뜻이다. 여러 문제가 한꺼번에 몰려오는 상황을 비유할 때 흔히 사용된다. 오늘날 인류가 마주한 기후위기의 가혹한 속성을 이보다 더 날카롭게 관통하는 말도 드물 것이다. 대한민국은 국토 면적이 그리 넓지 않다. 고속열차를 타면 불과 몇 시간 만에 끝에서 끝으로 이동할 수 있는 이 좁은 땅에서, 우리는 오랫동안 같은 계절이면 전국이 비슷한 날씨를 공유하는 것을 당연한 상식으로 여겨왔다. 장마철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고, 한여름에는 전국이 함께 달아오르는 식이었다. 그러나 가속화되는 기후변화는 우리가 수십 년간 신뢰해 온 이 자연스러운 상식을 완전히 깨뜨리고 있다. 이제는 같은 시각, 같은 나라 안에서 홍수와 가뭄이, 폭우와 폭염이 동시에 교차하는 기이한 시대가 도래했다. 대표적인 신호탄이 2022년 여름이었다. 당시 서울에는 시간당 141.5mm라는 기상관측 이래 최대 집중호우가 쏟아졌고, 중부지방 전체가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입었다. 1942년 이후 80년간 깨지지 않았던 1시간 강수량 기록을 경신한 것이었다. 반면 같은 시기 남부지방의 풍경은 완전히 달랐다. 광주와 전남 지역은 그해 내내 기상관측 사상 최악의 가뭄에 시달리고 있었고 여름인 8월에도 사정이 나아지지 않았다. 2022년 누적 강수량은 평년의 64%에 불과했고, 농업용 저수지 저수율은 평년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졌다. 나라의 절반은 물이 넘쳐 도시가 잠기는데, 다른 절반은 물이 없어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를 걱정해야 했던 것이다. 과거의 기상학적 상식으로는 쉽게 설명하기 어려운 극단적인 대비였다. 이러한 현상은 이제 일회성 이변이 아닌 일상이 되었다. 지난 7월 중순에도 중부지방과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쏟아졌다. 경북 북부에는 주민 300여 명이 긴급 대피할 정도로 물폭탄이 투하됐다.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은 그 순간 기상청이 발표한 특보 현황이다. 경상도와 충청도에는 호우특보가 발령된 반면, 불과 200km 남짓 떨어진 전남과 광주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었다. 한쪽에서는 물난리를 막으려 모래주머니를 쌓고, 다른 한쪽에서는 뙤약볕을 피해 무더위 쉼터로 향하는 모순적인 현실이 동시에 펼쳐진 셈이다. 이 두 사건은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강수의 공간적 편차가 극대화되고, 상반된 극한기상이 한반도라는 좁은 틀 안에서 동시에 표출되는 '새로운 기후체제(New Climate Regime)'의 개막을 알리는 엄중한 경고다. 이제 “전국이 차차 흐려져 비가 오겠다"거나 “전국에 가마솥더위가 기승을 부리겠다"는 식의 평면적인 표현만으로는 현재의 역동적인 날씨를 온전히 설명할 수 없게 되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변화는 단순히 온도가 오르는 데 그치지 않는다. 폭염과 집중호우의 빈도와 강도가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커졌을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장마의 모습, 강수 형태의 공식마저 무너졌다. 가을과 겨울은 짧아지고 여름은 비대하게 길어지고 있다. 지난 30년의 평균치인 '기후평년값'이 더 이상 현재의 위험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며, 산불이 대형화·연중화되는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이 모든 변화 중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전선에서 위협하는 쌍두마차가 바로 폭염과 집중호우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의 국가 재난 대응체계가 여전히 '하나의 시점에 하나의 재난'을 처리하는 선형적 구조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모든 행정력과 관심은 홍수 방어에 쏠리고, 폭염이 이어지면 그제야 온열질환 대책에 집중한다. 그러나 기후재난은 더 이상 친절하게 순차적으로 찾아오지 않는다. 이제는 중부지방의 배수펌프장 가동을 점검하는 동시에, 남부지방의 취약계층 냉방시설과 응급의료체계를 점검해야 하는 시대다. 서로 다른 형태의 재난이 한 화면에 동시에 잡히는 '복합재난'으로 진화한 것이다. 따라서 국가 방재의 패러다임도 근본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첫째, 재난 대응 기조를 전국 단위의 동일 기상환경 관점에서 탈피하여, 지역별로 상이한 위험 요소를 실시간으로 분리·관리하는 다원적 체계로 개편해야 한다. 둘째, 정부와 지자체, 특히 중앙정부는 호우와 폭염을 별개의 매뉴얼이 아닌 '하나의 통합된 복합재난 시나리오' 안에서 설계해야 한다. 같은 날, 같은 행정망 안에서 홍수 통제와 가뭄·폭염 대책이 유기적으로 동시 가동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기상정보 역시 단순한 수치 예보를 넘어 특정 지역에 어떤 위험이 중첩되어 있는지를 직관적으로 전달하는 '복합위험정보'로 진화해야 한다. 국민 또한 내 지역뿐만 아니라 타지에 있는 가족의 안전까지 입체적으로 살피는 인식의 확장이 필요하다. 기후위기를 과거의 경험적 데이터로 재단하려는 시도는 무모하다. 기후변화의 속도에 맞춰 도시계획, 하천정비, 수자원 관리 정책의 설계기준을 전면 상향해야 하며, 재난대응 매뉴얼 역시 복합재난을 상정하고 재작성해야 한다. 무엇보다 첨단 기상관측망과 수치예보 기술, 그리고 예보관 역량 강화에 대한 중장기적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하며, 생산된 고도 기상정보가 지자체와 국민에게 가장 신속하고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도달하는 전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제 우리 사회는 스스로에게 던지는 단순한 질문을 보다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물폭탄과 불볕더위 중 무엇에 더 집중할 것인가라는 이분법적 질문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기후위기는 이미 불편함의 영역을 넘어 생존의 문제가 되었고, 그 핵심은 여러 재난을 한꺼번에 감당해야 하는 복합성이다. 어떤 시점에 폭우와 폭염 중 하나만 선택해 순차적으로 방어하겠다는 안일함은 통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이미 그 두 가지 거대한 재앙을 양손에 동시에 쥐고 싸워야 하는 나라가 되었기 때문이다. 철저한 새로운 준비만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유일한 열쇠다.

휴대전화는 본래 전화하는 기계였다. 그런데 어느 순간 카메라가 되고, 지갑이 되고, 길 안내자가 되었다. 통신사가 한 일이 아니다. 민간기업들이 저마다의 쓸모를 찾아낸 결과다. 특정 용도로 개발된 기술도 민간에 개방되면 그 쓰임새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원자력에도 그런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초소형원자로(MMR) 얘기다. 지난 6월 2일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MMR의 군사·장비 활용 가능성을 짚고 개발 상황과 관리체계를 챙겼다. MMR의 전략적 가치에 주목한 것이다. MMR은 트럭이나 비행기에 싣고 어디든 옮길 수 있는 초소형원자로다. 데이터센터, 산업단지, 오지, 군사기지, 나아가 우주까지 어디에나 설치할 수 있다. 쓰임새도 다양하다. 전기는 물론 열을 공급하고, 산업 공정에도 투입할 수 있다. 전력 소비지 가까이 둘 수 있어, 갈수록 심해지는 송전망 포화 문제도 비켜 갈 수 있다. 전기만 만드는 기존 대형 원전과는 본질이 다르다. 미국은 일찌감치 민간에 문을 열었다. MMR 개발의 주역이 민간기업이다. 오클로, 안타레스, 래디언트, 웨스팅하우스 등이 저마다 다른 노형으로 경쟁한다. 이들은 원자로를 공장에서 모듈로 찍어내듯 만들어 빠르게 개량한다. 민간의 속도가 곧 경쟁력이다. 미 국방부는 군사기지용 선진원자로 프로그램에 8개 기업을 적격사업자로 선정했고, 육군은 9개 기지를 배치 후보지로 골랐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미 공군은 알래스카 아일슨 기지에 MMR을 도입하면서 민간기업이 원자로를 설계·건설·소유·운영하고 군은 전력구매계약으로 전기를 사들이기로 했다. 이처럼 정부가 시장을 열어주고 민간이 그 안에서 기술과 쓸모를 다지는 구조에서, 국방 수요가 민간 생태계를 키우는 마중물이 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제도가 이를 수용할 준비가 안 됐다는 점이다. 미국과는 거꾸로다. 민간기업이 원자로를 개발하거나 운영하려 해도 길이 막혀 있다. 현행 원자력안전법은 공기업이 운영하는 전기 생산용 대형 원전을 전제하여 짜여 있다. 그러다 보니 대형 원전과 설계 특성이 크게 다른 MMR은 인허가받기조차 어렵다. 전기 생산이 아닌 다른 용도로 원자로를 쓰는 길도 사실상 열려 있지 않다. 원자력손해배상법 역시 공기업 사업자를 전제로 설계돼 있어, 민간기업이 손해배상 책임을 감당할 구조가 마땅치 않다. 빗장이 겹겹이 걸려 있는 셈이다. 이대로 가면 결과는 뻔하다. 기술도 있고 최고 통수권자의 의지도 있는데, 정작 뛰어야 할 민간은 출발선에 묶여 있게 된다. 그사이 미국 시장은 빠르게 무르익어 갈 것이다. 한발 늦으면 따라잡기 어려운 게 첨단 기술 경쟁이다. 우리가 머뭇거리는 사이, 다른 나라 기업이 시장을 선점하고 기술 표준까지 거머쥘 것이다. 해법은 분명하다. 첫째, 민간이 원자로를 개발·소유·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새로 마련해야 한다. 둘째, 원자력안전법을 개정해야 한다. 다양한 용도의 여러 원자로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마침 원자력안전위원회가 SMR 기준을 만들고 있다. 이 작업에 MMR도 함께 담을 필요가 있다. 안전기준은 생각만으로 뚝딱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를 담당할 전문 인력과 조직을 갖출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셋째, 원자력손해배상법을 손봐야 한다. MMR을 다양한 용도로 쓰는 사업자가 나타날 것이다. 원자력손해배상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업자들이다. 이들에 걸맞은 책임과 배상 체계를 갖춰야 한다. 넷째,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도 손봐야 한다. MMR은 출력이 매우 낮고, 사고가 나도 스스로 식어 멈춘다. 이런 피동 안전 특성을 반영해, 비상계획구역을 원자로 설치 지역으로 줄일 수 있게 허용해야 한다. 그래야 MMR을 전력 소비지 가까이 배치할 수 있다. 다만 물리적 방호는 더 촘촘해야 한다. MMR은 운반 중 위협이나 테러에 노출되기 쉽고, 외딴곳에서는 방호 인력 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민간에 개방한다고 안전을 양보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 반대다. 문을 여는 만큼 책임의 소재를 더 분명히 해야 한다. 누가 어떤 책임을 지고 어떤 기준을 지켜야 하는지를 법에 명확히 못 박아야 한다. 명확한 규칙이야말로 민간을 움직이게 하는 가장 든든한 기반이다. 지금 정부가 할 일은 직접 노를 젓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항해할 바닷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지금이 그 길을 열 때다. 문주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