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핵심 에너지 정책인 '햇빛소득마을'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유도한다. 이 사업은 주민참여형으로 진행되는 소규모 태양광사업으로 대기업 참여를 통해 발전단가를 인하하고, 국내 부품 사용을 장려한다는 계획으로 분석된다. 다만 대기업의 소규모 사업 진출로 중소 시공업자들이 사업 기회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9일 한국에너지공단의 '햇빛소득마을 추진 관련 재생에너지 종합서비스기업(ReSCO) 등록제도 운영 계획안'에 따르면 ReSCO 선정 평가에서 신재생에너지 설비 제조기업에 대해 100점 만점 중 2점의 추가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공동체가 주도적으로 유휴 부지, 농지, 저수지 등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운영하고 그 수익을 주민들이 공유해 에너지 자립과 마을 소득 증대를 동시에 달성하는 사업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정부는 올해부터 매년 500개씩 2030년까지 총 2500개의 햇빛소득마을을 만들 계획이다. ReSCO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발굴, 설계·조달·시공(EPC)부터 운영 및 유지보수(O&M)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으로 에너지공단이 제도의 등록과 관리를 맡는다. 기업이 ReSCO 자격을 취득하면 햇빛소득마을 사업의 부지발굴, 수익분석, 설계시공, 운영관리 등 전과정을 지원할 수 있다. 에너지공단은 오는 24일 관련 설명회를 열고 27일부터 등록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ReSCO 등록 배점은 △기술인력 보유(24점) △시공실적(30점) △기업신용도(20점) △주민참여형 사업 실적(15점) △기업자격(11점) 등 총 100점 만점 구조다. 여기에 △공공부지 개발경험(2점) △중소기업(2점) △신재생에너지 설비 제조기업(2점) 등 최대 6점의 가점 항목이 있다. 이 가운데 제조기업에 부여되는 2점의 가점은 적지 않은 수준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제조기업 가점은 해당 기업만 받을 수 있어 다른 배점 항목에서 점수 차가 크지 않을 경우 당락을 가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화솔루션과 HD현대에너지솔루션 등 대기업을 포함해 신성이엔지, 에스에너지 등 태양광 제조 기반 기업들의 참여 가능성이 거론된다. 그동안 태양광 대기업들은 햇빛소득마을과 같은 1MW 이하 소규모 사업보다는 기업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용 중대규모 태양광 EPC 사업에 집중해왔다. 한화솔루션(큐셀)은 2024년 4월 미국 와이오밍주에 50MW급 태양광 발전소, 5월에는 캘리포니아에서 50MW 태양광과 200MWh 규모 에너지저장장치(ESS)를 결합한 사업을 완공했다. 또한 콜로라도·버지니아주에서 개발·건설 중이던 총 446MW 규모 사업을 매각하는 등 EPC 사업을 미국에서 이어가고 있다. HD현대에너지솔루션은 국내에서 2024년 4월 약 2.7MW 규모로 CJ제일제당 인천공장 및 진천공장 지붕형 태양광 발전 등 산업용·유휴부지형 태양광 사업을 건설했다. 신성이엔지도 지난해 9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4MW급 태양광 설비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약 60MW 규모의 지붕형 태양광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햇빛소득마을 사업에 제조 대기업 참여를 유도하는 이유는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확산하는 동시에 단가 인하와 국산 설비 보급 확대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소규모 사업이라 하더라도 모듈 가격 경쟁력과 금융 조달 능력, 품질관리 역량을 갖춘 제조기업이 참여할 경우 사업 안정성과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논리다. 그러나 이에 대해 중소 시공업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일종의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로 보고 있다. 한 시공업체 관계자는 “지역 강소기업이 모듈이나 인버터 공장을 직접 운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ReSCO가 대형 제조사의 EPC 시장 진입 통로로 활용될 경우 지역 중소 시공업체의 생존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토로했다. 다만 실제 대기업의 참여 유인은 제한적이라는 시각도 있다. 햇빛소득마을은 주민이 주도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구조여서 수익성이 제한적이고 1MW 이하로 쪼개진 사업은 규모의 경제를 살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 태양광 제조업체 관계자는 “현재 ReSCO 참여를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며 “국내 태양광 설치 개소가 50개 이상이어야 참여할 수 있다. 설치 개수가 많지 않은 대기업이 적극적으로 뛰어들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중소 시공업계는 제조기업 가점 자체에 위기의식을 느끼고 정부에 제도 보완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재생에너지냐, 원자력 발전이냐를 둘러싼 에너지 논쟁은 지난 10여 년 동안 한국 사회에서 정치적 이념 대립의 상징처럼 작동해 왔다. 원전은 보수 진영의 '경제와 안보'의 언어로, 재생에너지는 진보 진영의 '환경과 도덕'의 언어로 고착되면서, 에너지 전환 논의 자체가 생산적 토론의 장을 잃어버렸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보수층은 왜 원자력에는 우호적이면서 재생에너지에는 냉담한지, 그리고 이 간극을 좁힐 실질적 해법은 무엇인지에 대한 실증 연구가 나왔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 이다솜 교수 연구팀은 최근 국제 학술지 '에너지 정책 (Energy Policy)'에 발표한 논문을 통해 한국 에너지 정치의 깊은 양극화 구조를 분석하고,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전략적 접점을 제시했다. ◇한국 보수층의 에너지 인식 관련 설문 조사 연구의 핵심은 정치적 보수성과 청정에너지 지지 사이의 상관관계를 정밀하게 검증하는 데 있었다. 논문에서 이 교수팀은 국내 성인 180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분석했다. 설문조사는 2024년 10월 29일부터 11월 11일까지 진행됐다. 분석 결과, 응답자가 보수적일수록 원자력 발전에 대해 일관되게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고, 원전 확대 정책에도 강한 지지를 나타냈다. 특히 보수층이 원전을 지지하는 핵심 동기는 환경이나 기후 대응이 아니라, 명확하게 '경제적 요인'이었다. 원자력은 이들에게 안정적인 기저부하 전원이자, 산업 경쟁력과 국가 성장의 기반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반면 재생에너지는 전혀 다른 평가를 받았다. 보수적 성향이 강할수록 재생에너지에 대한 호감도와 정책 지지 수준은 뚜렷하게 낮아졌다. 주목할 점은, 재생에너지의 비용 절감이나 시장 창출 가능성 같은 경제적 논리가 한국 보수층의 태도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는 세금 감면이나 시장 자유화 논리를 통해 재생에너지를 수용하는 서구권 보수주의와 뚜렷이 대비되는 지점이다. ◇재생에너지는 왜 '비경제적'으로 인식되는가 연구팀은 한국 보수층이 재생에너지를 '비경제적'이라고 인식하는 이유를 실제 발전 단가나 기술 성숙도의 문제로만 설명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그보다는 재생에너지가 오랫동안 환경 보호, 도덕적 책임, 진보적 가치라는 프레임 속에서만 다뤄져 왔다는 점이 결정적이라는 것이다. 한국의 에너지 정치에서는 원자력이 보수 정당의 상징으로, 재생에너지는 진보 정당의 핵심 의제로 각인돼 왔다. 이 과정에서 재생에너지는 기술 혁신이나 산업 전략의 대상이 아니라, 특정 진영의 정치적 메시지로 소비됐고, 그 결과 보수층에게는 실용적 경제 정책이 아닌 '이념적 상징'으로 받아들여지게 됐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이러한 강한 정치적 양극화가 경제적 합리성조차 작동하지 못하게 만드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재생에너지-원전, 기술적 상생의 가능성 논문은 원자력과 재생에너지가 본질적으로 충돌하는 관계가 아니라, 기술적으로 충분히 상호 보완적일 수 있다고 강조한다. 핵심은 두 에너지원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하나의 전력 시스템 안에서 결합하는 접근이다. 원자력은 안정적인 기저부하 전원으로 전력 시스템의 뼈대를 담당하고, 재생에너지는 피크 수요 관리와 지역 분산형 발전에 기여하도록 설계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원전 전력을 활용한 수소 생산을 결합하면, 재생에너지의 가장 큰 약점으로 지적되는 발전 변동성 문제도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력망 현대화 과정에서 이들 두 가지 에너지원과 더불어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송전 인프라를 통합 운영하는 모델을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했다. 연구팀은 이러한 기술적 결합이 원전 지지 성향이 강한 보수층에게도 재생에너지를 '원전을 위협하는 존재'가 아닌 '시스템 안정성을 높이는 파트너'로 인식하게 만드는 전략적 교두보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재생에너지의 탈이념화, 해법은 '실용주의' 연구팀은 아울러 에너지 정책의 정치적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네 가지 핵심 전략을 제시했다. 첫째, 상호 보완성의 강조다.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대립 구도로 설명하는 대신, 각자의 기술적 강점을 결합한 시스템 설계를 지속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둘째, 비정치적 프레임으로 재(再)정의하는 것이다. 재생에너지를 도덕적 의무나 환경 담론에서 분리해 '실용주의', '현대화', '기술 혁신'의 언어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해상풍력을 기후 정책이 아니라 국가 기술 경쟁력 전략으로 제시하는 방식이다. 셋째, 지역적 공동 혜택(co-benefits)의 발굴이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녹색 일자리보다 미세먼지 저감, 대기질 개선, 지방 소멸 대응과 같은 초당적 과제와 연결할 때 보수층의 수용성이 높아진다는 분석이다. 넷째, 제도적 구조화다. 정권 교체에 따라 에너지 정책이 흔들리지 않도록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의 강화, 기업의 재생에너지 구매 계약 확대 등 장기적 규제 틀을 통해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에너지 전환의 성패는 '정치'가 아닌 '설계'에 달려 있다 연구팀이 제시하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는 에너지 갈등은 기술이나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프레임과 정치의 문제에 가깝다는 것이다.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어느 진영의 상징으로 소비하는 한 사회적 합의는 요원하다고 지적한다. 연구팀은 에너지 전환을 둘러싼 논의를 이념 대결의 장에서 끌어내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논란의 핵심을 기술적 시너지와 국가 경쟁력, 그리고 지역 사회의 실질적 이익이라는 공통의 언어로 재구성할 때 비로소 출구가 보일 것이라고 강조한다. 원전이냐, 재생에너지이냐 여부를 정치적 선택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실용적 차원에서 어떻게 공존하도록 설계할 것이냐의 문제라는 것이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영광=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해상풍력 인허가권과 주민참여수익 배분 구조를 둘러싼 핵심 조항이 최종 법안에서 삭제됐다. 그 배경에는 장세일 영광군수의 공개 문제 제기와 조직적 대응이 있었다는 평가다. 14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당초 특별법 108조에는 해상풍력 발전사업과 송전선로, 배후항만은 물론 풍황계측기 설치와 지반조사까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권을 특별시장 권한으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실상 기초단체장의 인허가 권한을 광역단위로 일괄 넘기는 구조였다. 또 설비용량 1000kW 이상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서 발생하는 주민참여수익금을 발전소 소재지 시·군·구 70%, 특별시 30%로 배분하도록 명시했다. 지역 주민이 출자해 얻는 수익 일부를 광역단위로 재배분하는 방식으로, 영광군이 추진해온 '에너지 기본소득' 모델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조항이었다. 장세일 군수는 초안이 공개되자 두 조항이 통합 취지와 주민참여제도의 입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판단하고, 전남광주통합추진특위에 조문 삭제를 공식 건의했다. 단순 의견 개진이 아니라 조문 단위로 문제를 특정해 정면 대응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영광군은 통합 논의 초기부터 기획예산실 산하 전담 TF를 구성해 통합 이후 행정·재정·산업 구조 변화를 분석해왔다. 내부 검토 결과, 해상풍력 인허가권과 주민참여수익 배분 구조는 군 재정과 산업 전략의 핵심 축이라는 결론을 도출했고, 이에 따라 전략적 대응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결과적으로 통합추진단은 해당 조항을 삭제했고, 해상풍력 공유수면 허가권과 주민참여수익 배분 구조는 기존 체계를 유지하게 됐다. 영광군 안팎에서는 “통합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도 기초지자체의 권한과 주민 몫을 제도적으로 지켜낸 사례"라며 극찬이 이어지고 있다. 영광군은 통합 이후를 대비해 RE100 산업단지 조성, 해상풍력 연계 그린수소 산업 육성, 미래 모빌리티 연구기관 유치 전략 등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통합을 산업 재편의 기회로 활용하되, 권한과 수익 구조는 선제적으로 방어했다는 점에서 행정적 주도권을 확보했다는 분석이다. 장세일 군수는 “통합은 거스를 수 없는 국가적 흐름"이라며 “국가 정책 방향과 보조를 맞추면서도 군민의 이익이 제도 속에서 축소되지 않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지방자치단체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구역을 제한해온 이격거리 조례를 완화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한, 재생에너지와 수소에너지를 하나로 묶었던 신재생에너지법도 둘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2일 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비롯해 신재생에너지법,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총 8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후속 시행령 마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의 핵심은 지자체의 이격거리 조례 적용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격거리 조례는 주거지역이나 도로 등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한 지자체 조례를 말한다. 그동안 지자체별로 기준이 제각각 운영되면서 과도한 규제로 인해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법 개정을 통해 조례의 적용 범위를 일정 부분 제한했다. 다만 문화재보호구역이나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은 예외적으로 유지하도록 했으며 주거지역과 도로 인근의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상한선 범위 내에서만 이격거리 규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주민참여 설비는 이격거리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햇빛소득마을과 같은 이익공유형 사업 확대가 기대된다. 이번 신재생에너지법과 수소법 개정안에는 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등 8개)와 신에너지(수소에너지 등 3개)를 동일한 법률에 규정해 운영하던 체계를 국제에너지기구(IEA) 등 국제 기준에 맞춰 재생에너지 중심 법체계로 개편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 신재생에너지법에 포함돼 있던 수소에너지와 연료전지 관련 조항은 수소법으로 이관했다. 그동안 수소와 재생에너지가 서로 다른 에너지원임에도 한 법률에 묶여 개별적인 육성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수소발전업계와 재생에너지업계는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한국수소연료전지산업협회는 이번 법 개정이 수소경제 정책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다 명확히 하고 제도의 실효성과 정책 추진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수소연료전지산업협회는 이번 법률 개정이 수소경제 정책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다 명확히 하고 제도의 실효성과 정책 추진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했따. 이두순 수소연료전지산업협회 회장은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법 개정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최소화하고 수소·연료전지 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해 국가 에너지전환에 기여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재생에너지단체총연합회도 이번 입법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체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연합회는 “재생에너지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 에너지원으로서 독립적인 정책 위상을 확보하게 됐다"며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중장기 목표 설정과 보다 일관된 정책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1조원대 규모 제2차 에너지저장장치(ESS) 중앙계약시장에서 SK온이 물량의 50% 이상을 수주했다. SK온은 서산 공장의 ESS용 LFP 배터리 생산능력(캐파)을 향후 6기가와트시(GWh)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이날 발표한 제2차 ESS 중앙계약시장 입찰 평가 결과에서 SK온이 전체 물량의 50% 이상을 따냈다. 전남도 내 6개 지역과 제주도 1개 지역을 포함해 총 7곳이 사업지로 선정됐는데, SK온은 이 중 3곳에 배터리를 공급하게 됐다. 물량으로 따지면 총 565메가와트(MW) 중 284MW(50.3%)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뒀다. 1차 입찰에서 76%를 싹쓸이했던 삼성SDI는 35.7%의 물량을 확보했다. 1·2차 입찰을 합쳐 과반의 수주 성과를 거두며 선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은 1차에서 24%의 물량을 수주하며 고전한 데 이어 이번에도 14%의 점유율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SK온이 이번에 과반의 물량을 확보한 데에는 핵심 평가 요소인 '산업·경제 기여도'와 '화재 및 설비 안전성' 등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SK온은 2차 입찰에 참여하며 국내 서산 2공장 라인 일부를 전환해 올 하반기 중 3GWh 규모의 ESS용 LFP 배터리 생산 라인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2차 입찰에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면서 향후 수주 추이에 따라 캐파를 최대 6GWh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내 최대 규모로, ESS용 LFP 배터리의 국내 생산을 가속할 계획이다. 또한 SK온은 ESS용 LFP 배터리의 양극재, 전해액, 분리막 등을 국내 업체로부터 조달할 계획이다. 국내 LFP 생태계 강화와 함께 이차전지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의 가동률 향상, 직·간접적 고용 유발효과가 기대된다. 지난해 9월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이후 높아진 화재 안정성에서도 차별화된 경쟁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보인다. SK온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사후 대책 외에도 사전 예방책을 대폭 강화했다. SK온은 화재 발생 30분 전에 위험 신호를 조기 감지할 수 있는 '전기화학 임피던스 분광법(EIS)' 기반 배터리 진단 시스템을 3사 중 유일하게 ESS용 LFP 배터리에 탑재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OCI홀딩스는 연결 기준 지난해 한 해 영업손실이 576억원으로 전년(영업이익 1015억원)과 비교해 적자 전환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1일 공시했다. 매출은 3조3801억원으로 전년 대비 5.5% 감소했다. 순손실은 1442억원으로 적자로 돌아섰다. OCI홀딩스는 “미국 상호관세와 OBBB(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등 대외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한 OCI 테라서스의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가동 중단이 실적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4분기 영업이익은 273억원으로 전년동기(영업손실 1078억원)와 비교해 흑자 전환했다. 3개 분기 만에 흑자 달성이다. 실적 개선은 OCI 테라서스의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가동 정상화에 따른 판매량 증가와 도시개발 자회사 DCRE의 분양 호조가 영향을 미쳤다. OCI 테라서스의 폴리실리콘 가동률은 연말 기준 약 90%까지 회복됐으며, 생산 정상화에 따른 제조원가 하락도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졌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OCI홀딩스는 정책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비중국산 태양광 밸류체인 구축을 본격화하고 있다. 베트남 웨이퍼 생산업체 '네오실리콘 테크놀로지'는 상반기 내 2.7기가와트(GW) 규모의 상업 생산 체제를 갖추고 올해 1.8GW 이상 판매를 목표로 한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에 대응해 OCI 에너지는 텍사스를 중심으로 총 7GW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프라인을 확보했으며, 2030년까지 개발 자산 15GW와 운영 자산 2GW 이상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우현 OCI홀딩스 회장은 “앞으로도 전력 인프라, 반도체 소재 등 AI 시대에 발맞춰 나아갈 고성장·고부가 분야에 집중 투자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정부가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2030년까지 전 공공기관의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 비중을 60%로 끌어올린다. 이를 경영평가에 반영해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도 유도한다. 다만 재생에너지 보급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공기관이 RE100 물량을 선점하면 상대적으로 글로벌 환경 규제에 대응해야 하는 민간 수출기업의 RE100 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일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김성환 장관 주재로 전국 88개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공공기관 K-RE100' 출범식을 개최했다. RE100은 2050년까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자는 글로벌 캠페인으로, 공공기관 K-RE100은 이를 국내 공공기관에도 한국형으로 적용하자는 정부의 정책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현재 평균 14% 수준인 공공기관의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2030년까지 국제사회 RE100 권고 기준인 60%까지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이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올해부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경영평가 대상인 88개 공공기관에 대해 'K-RE100 가입 및 이행 실적'을 경영평가 지표로 새롭게 도입했다. 경영평가 100점 만점 중 반영 배점은 에너지 공기업의 경우 2.5점, 그 외 공공기관은 2점이다. 그러나 공공기관이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재생에너지 물량이 당장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부에 따르면 현재 공공기관 가운데 RE100을 달성한 곳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유일하다. 수자원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공기관의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은 평균 2%에 불과하다. 수자원공사는 댐 등 물 사업에 사용되는 전력 사용량(지난해 기준 1731GWh)을 자체 보유한 재생에너지 설비 1.4GW로 충당했다. 반면 철도 운영으로 전력 사용이 많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연간 사용량 약 3000GWh 중 재생에너지 비중은 0.09%(2023년 기준)에 불과하며, 목표를 충당하려면 최소 2.4GW 이상의 재생에너지 설비가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우리나라의 신규 태양광 보급량은 지난해 기준 3.0GW이다. 단순 계산상 지난해 태양광 보급 물량의 대부분을 코레일이 확보해야 RE100 달성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게다가 수자원공사가 보유한 수력발전은 태양광보다 발전시간이 두 배 이상 길다. 태양광을 기준으로 할 경우 코레일은 이보다 더 많은 설비용량을 확보해야 한다. 정부 목표에 따르면 2030년까지 육상풍력은 6GW, 해상풍력은 최대 3GW가 보급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는 목표치일 뿐 계획대로 보급되지 않을 경우 공공기관은 RE100 달성 수단으로 대부분 태양광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또 다른 문제는 공공기관이 재생에너지 물량을 선점할 경우 민간 기업의 물량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민간 기업은 수출 과정에서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에 대응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전력이 필요하다. 재생에너지 물량이 제한적인 가운데 공공기관까지 확보에 나선다면 그만큼 민간의 확보 물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에너지 분야 전문가는 “공공기관 K-RE100은 공공부문에서도 재생에너지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정부 차원의 강한 메시지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재생에너지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공공까지 물량 확보에 나서게 되면 재생에너지 전력 가격의 상승 요인이 될 수 있고, 오히려 민간 기업의 RE100 달성을 지연시킬 수 있다"며 “정책의 취지는 살리되, 시장의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꼼꼼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기상청이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바람과 햇빛 분석정보를 공개한다. 기상청은 10일 '재생에너지 기상정보 플랫폼'을 공개했다. 해당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풍력발전과 태양광발전 시설의 입지 선정에 활용할 수 있는 바람 분석정보(재현바람장)와 햇빛 분석정보(일사량 자원지도)이다. 바람 분석정보는 기상청이 보유한 지상기상관측자료, 윈드라이다, 연직바람관측장비 등에서 수집한 자료에 더해 풍력발전 관측탑에서 측정한 자료를 포함해 재현 성능을 높였다. 재현바람장은 슈퍼컴퓨터와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전산 자원을 활용하고 최적화 과정을 거쳐 최근 1년간의 풍력발전기 높이에서의 바람 분석정보를 제공한다. 기상청은 바람 분석정보를 과거 5년까지 확대 생산하고 풍력 자원지도로 산출해 올해 하반기에는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햇빛 분석정보는 기상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천리안위성에서 관측한 태양복사량, 태양천정각 등 20여 종의 위성자료와 지상관측 일사량 자료에 인공지능기법을 활용했다. 또한 1시간 누적일사량을 계산하고 5년간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일사량 자원지도를 마련했다. 기상청은 올해 하반기에 한국형 수치예보모델의 바람·일사량 예측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재생에너지 관련 전력 공공기관이나 발전단지 등에서 발전량 예측에 활용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우리나라가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필수적인 바람과 일사량 등 기상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10일 오전 8시 37분께 경남 양산시 어곡동 에덴밸리 인근 야산에 있는 풍력발전기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풍력단지 직원과 인근 사찰 관계자 등 6명이 스스로 대피했다. 또 풍력발전기 일부와 발전기 아래 잡목 등이 일부 탔다. 정전 등 2차 피해로는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화재 당시 고지대에서 연기가 확산하면서 주민 등 신고 86건이 소방당국에 접수됐다. 소방당국과 산불진화대 등은 인원 82명과 장비 23대(헬기 7대 포함) 등을 동원해 약 2시간 만인 이날 오전 10시 31분께 큰 불길을 잡고, 통제선을 설치해 현재 잔불 정리 작업을 하고 있다. 당초 강풍 등으로 산불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으나 관계당국 대응으로 산불로 확산하지는 않았다. 다만, 불이 발생한 곳이 고지대여서 접근이 어려워 완전 진압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소방당국은 보고 있다. 불이 난 풍력발전기는 높이 70ｍ·날개 길이 37.5ｍ 크기로 파악됐다. 양산시는 이날 오전 9시 32분께 '풍력발전기에서 화재가 발생해 산불 우려가 있으니 안전사고에 주의해달라'는 내용의 안전안내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연합뉴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가 10일 이재명 정부의 햇빛소득마을 확대 기조에 발맞춰 주민의 실질 소득을 높이고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는 '경기 RE100 소득마을'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는 오는 2030년까지 경기도에 총 2000개 소득마을을 조성한다는 장기 목표를 세우고 올해 200개 마을 지원을 위해 참여자를 모집한다. 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태양광 발전을 통해 얻은 수익을 주민에게 '햇빛소득'이나 '마을기금' 또는 '전기료 절감' 형태로 환원하는 것을 골자로 도는 중앙정부 정책의 성공적 안착을 돕기 위해 올해 128억 원의 도비 예산을 전격 투입한다. 지원 대상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등 에너지 취약 마을과 아파트 단지이며 마을형은 설치비의 70%(도 30%, 시군 40%)를 지원하고 아파트는 옥상 태양광 설치비의 60%(도·시군 각 30%)를 지원해 주민 부담을 낮춘다. 마을 단위 태양광 사업은 주민합의, 인허가, 부지발굴 등 복잡한 사전 절차로 인해 실제 추진까지 보통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 도는 이러한 현장의 병목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을 통한 '원스톱 지원 체계'를 가동한다. 공공기관이 행정 절차 전반을 밀착 지원함으로써 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정부와 협력해 마을 내 국공유지를 태양광 발전 부지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실제 사례인 포천 마치미 마을은 가구당 출자를 통해 발전소를 건립하고 월평균 20만 원 이상의 햇빛소득을 받고 있으며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옥상 태양광 120kW를 설치한 수원과 평택의 아파트는 연간 약 3000만원의 공용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지난달 15일 사전설명회를 열어 시군 의견을 우선 수렴한 뒤 오는 26일 200명 이상의 시군 관계자와 사업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본 설명회를 진행했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햇빛소득마을의 성공모델을 경기도가 앞장서서 조기 확산하겠다"며 “경기도형 햇빛소득마을인 '경기 RE100 소득마을' 사업에 시군과 경기도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마을과 단지는 시군을 통해 사업계획서와 증빙서류를 내달 20일까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으로 제출하면 된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