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 게이츠의 기후변화에 대한 입장 변화가 화제다. 그는 지난 10월 28일 '기후변화의 혹독한 3가지 진실'이라는 자신의 글에서 기후변화는 인류가 멸망할 정도가 아님에도 인류 종말론적 시각이 단기 탄소 감축에 집착하도록 만든다고 주장했다. 이 발언은 4년 전 그가 출간한 '기후 재앙을 피하는 법'에서의 종말론적 입장과 반대되는 것이어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그의 방향 전환 이전에 또 다른 구루의 피벗이 있었다. 대니얼 예긴은 올해 2월 포린 어페어에 '문제에 직면한 에너지전환'이라는 글을 통해 전 세계 풍력과 태양광 에너지 생산량은 기록적 수준에 도달했지만 석유와 석탄 에너지 생산량 또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면서 장기간에 걸쳐 전 세계 1차 에너지 믹스에서 탄화수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85%에서 2024년 80%로 크게 변하지 않은 상황을 두고 '에너지전환이 아닌 에너지 추가'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2022년 그는 뉴욕타임스 에즈라 클라인과의 인터뷰에서 유럽의 러시아 화석연료 의존도 탈피를 위해 재생에너지가 기존 용량의 3배가 필요하다면서 재생에너지 경로 가속화는 서구 세계가 기억을 잃어버린 에너지 안보에 관한 것이라 말한 바 있다. 그러나 같은 해 7월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선 '급속한 에너지전환'을 추진하느라 세계가 에너지 안보를 고려하지 않았고 에너지 비용과 경제성도 소홀했다고 말하면서 2050 탄소중립 목표를 2030년으로 앞당기려다 더 많은 위기가 찾아올 것이라 주장했다. 빌 게이츠와 대니얼 예긴의 입장 변화엔 포지션 정리라는 뚜렷한 공통점이 보인다. 빌 게이츠는 기후 문제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던 게이츠 재단의 단계적 폐쇄와 브레이크스루 에너지 기후정책 그룹 해체를 포함한 대규모 구조조정을 발표했다. 대니얼 예긴은 그의 재생에너지 관점을 통째로 바꿨다. 유럽은 더 많은 전력을 얻기 위해 천연가스보다 풍력에 의존할 것이며 재생에너지가 가장 우선순위에 있기 때문에 많은 양의 가스가 필요하지 않다고 했지만 이후 신재생에너지가 '과도하게 설정'되면서 화석연료 투자가 줄어들어 에너지전환 목표를 낮추지 않으면 70년대 오일 쇼크보다 더한 에너지 위기가 찾아올 것이라 진단했다. 대니얼 예긴이란 이름이 없었다면 OPEC 관계자 말처럼 들릴 정도다. 빌 게이츠가 새롭게 관심을 두는 분야는 저소득 국가의 에너지와 식량 부문이다. 그는 이들 국가의 화석연료 프로젝트 자금지원 중단이 전 세계 배출량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이들 국가의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자금조달이 어려워졌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아프리카 대륙에 더 이상 에너지전환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며 천연가스와 석탄 프로젝트가 이들을 더 나아지게 할 것이라는 이유로 지원을 시사했다. 뉴스위크는 '다음 대형거래는 아프리카'란 장문의 기사에서 세계 핵심 광물 30%가 매장되어 있는 아프리카와 2,400억 달러의 무역 관계를 맺고 있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10년 전보다 투자와 대출 규모가 절반으로 줄어든 중국, 사헬지역 및 기타 아프리카 국가들에 안보 측면 지원의 한계가 뚜렷한 러시아를 제치고 미국이 아프리카의 영향력 확대와 더불어 전략 금속과 핵심 광물에 대한 접근권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빌 게이츠와 대니얼 예긴의 방향 전환은 기존 재생에너지 중심 전환이 실패로 돌아갔으며 에너지 정책에 지정학 요소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트럼프의 '기후의제 사기'라는 표피를 걷어내면 미국의 '에너지 지배'를 통한 전 세계 영향력 확대라는 대전략을 마주할 수 있다. 유럽과 일본, 한국은 미국 LNG 수입을 확대할 것이고 아프리카의 자원을 두고 미국은 중국, 러시아와 경쟁할 것이다. 미국 에너지부 장관 크리스 라이트는 넷제로 정책으로 영국이 미국의 가장 가난한 주보다 소득이 낮은 이유로 에너지 전환으로 2005년 이후 28%나 줄어든 에너지 소비 감소를 들었다. 세계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더 많은 에너지가 경제적 번영'을 가져온다는 '에너지 추가' 내러티브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영광 앞바다에 365MW 규모의 해상풍력 사업을 진행 중인 낙월해상풍력발전이 첫 전력 생산을 시작했다고 시행사인 낙월블루하트가 10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2023년 12월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서 선정됐고 지난해 3월 착공됐디. 낙월해상풍력은 지난 2일 변전소의 계량기 봉인을 완료하고, 한국전력거래소로부터 '최초 전력거래 개시 승인 확인서'를 발급받아 첫 호기의 상업 발전을 시작했다. 이 사업은 전남 영광군 계마항에서 약 20㎞ 떨어진 해상에 전체 364.8메가와트(MW) 규모로 5.7㎿ 풍력발전기 총 64기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지난달 말 기준 7기의 터빈 설치를 마쳤고 내년 6월까지 64기의 설치 및 상업 발전을 순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명운산업개발이 태국 에너지기업 비그림파워(B.Grimm Power)와 함께 추진해 2019년 1월에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했으며 이듬해 12월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다. 2023년 12월 정부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서 선정된 후 지난해 2월 한국남부발전과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현재 국내에서 준공돼 운영 중인 해상풍력단지 전체 규모는 352㎿로, 낙월해상풍력사업이 내년에 최종 준공되면 국내 해상풍력 발전 용량은 716.8㎿로 두 배 이상 확대될 전망이다. 또 약 25만 가구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연간 900기가와트시(GWh)의 전력을 생산하게 되며 연간 약 43만t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효과도 기대된다. 낙월블루하트 관계자는 “이번 사업에는 100여개 이상의 국내 기업들이 참여하고 전체 투자비의 70% 이상이 국내 기업에 돌아가는 등 초기 단계인 국내 해상풍력 공급망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정부가 항만과 설치선박 여건을 고려할 때 2030년까지 해상풍력 발전을 3기가와트(GW) 보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시한 2030년 해상풍력 보급목표 14.3GW의 4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정부의 현실적 진단을 고려할 때 앞으로 수립될 12차 전기본에서 해상풍력 보급계획 수정은 불가피해 보인다. 10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범정부 해상풍력 보급 가속 전담반(TF)' 2차 회의를 열고 '해상풍력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및 보급 계획'을 발표한다. 계획에서는 현재 상황에 대해 “항만과 설치선박의 해상공사 공급 능력이 각각 연간 0.6GW, 1.0GW에 불과하다"며 “여건을 고려할 때 2030년까지 3GW 보급만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즉 설치선박이 추가로 확보되더라도 해상풍력 지원 항만이 사실상 목포신항이 유일해 연간 공급능력 0.6GW가 해상풍력 보급의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는 정부가 11차 전기본에서 제시한 해상풍력 보급목표 14.3GW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셈이다. 지난 11월 기준 상업 운전 중인 해상풍력 설비는 총 0.35GW로 2030년까지 누적 3.35GW 수준이 한계로 전망된다. 11차 전기본은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40% 감축하는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수립됐다. 해상풍력 보급이 11차 전기본 목표보다 약 10GW가량 부족할 경우 이를 태양광이나 육상풍력 등 다른 재생에너지로 대체해야 한다. 계획은 기존 항만 기능 조정과 신규 지원부두 개발을 병행해 2030년에는 연간 4GW 보급 능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2035년까지 해상풍력 누적 보급량을 25GW 이상으로 확대하고, 발전단가는 킬로와트시(kWh)당 2030년 250원 이하, 2035년 150원 이하로 낮출 계획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사실상 2030년 해상풍력 보급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라며 “2035년까지 kWh당 150원 이하로 단가를 낮추겠다는 계획은 부유식 해상풍력을 사실상 배제하겠다는 말로 사업자들에게 상당한 압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업계 우려가 큰 만큼 2030년까지 15MW급 설치선박 4척 이상을 확보하고 미래에너지펀드 등을 통한 금융 지원과 보증·융자 한도 확대도 검토한다. 핵심 인허가인 군작전성 협의를 정비해 발전사업이 허가된 모든 단지를 대상으로 검토를 실시한다. 내년 경쟁입찰은 군 작전성 검토를 사전에 마친 이후 추진해 사업 불확실성을 줄일 계획이다. 경쟁률은 2대 1 이상으로 유도해 발전단가 인하를 추진한다. 아울러 2035년까지의 장기 보급 입찰 로드맵을 내년 상반기 중 제시하고 국장급 전담 조직인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을 신설해 사업 추진 체계를 강화한다. 내년 3월 해상풍력 특별법 시행에 맞춰 계획입지 제도를 본격 도입하고 2029년부터 입찰을 진행해 평균 10년 이상 걸리던 사업기간을 6.5년 이내로 단축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20MW급 국산 터빈 기술개발과 100MW급 부유식 실증시설 구축, 지역사회와 수익을 공유하는 '바람소득 모델'을 통해 산업 경쟁력과 수용성도 동시에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들의 기후에너지환경부를 향한 불만이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다. 정책 방향을 둘러싼 혼선, 사업성 압박, 정부·사업자 간 소통 부재가 겹치면서 새 정부 출범 초기부터 에너지 전환 정책의 정합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윤석열 정부 시절 각종 규제와 압박 속에서도 새 정부에서는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하며 이재명 정부를 공개적으로 지지했던 약 3만여명의 태양광 사업자들은 최근 들어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며 소속 협단체에 토로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햇빛연금을 중심으로 소규모 분산형 태양광 확대에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힌 만큼 이들 사업자의 불만을 잠재우는 것이 정책 성공을 위한 과제로 꼽힌다. 6일 태양광 업계에서는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지난 1일 기자간담회에서 말한 '임기 내 태양광 단가(kWh당) 80원' 발언을 두고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현재 태양광 발전 단가는 고정가격계약 기준 약 150원 수준인데 이를 절반 가까이 낮추려는 정부 기조가 사업성 악화로 직결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사업자들은 특히 최근 겨울철 전력수요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전력도매가격(SMP)이 kWh당 100원대 미만에 머무는 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통상 겨울철에는 수요 증가로 SMP가 100원대를 넘는 것이 업계의 일반적 기준치인데 최근 가격이 낮게 유지되는 이유가 납득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전력거래소가 2022년 9월 도입한 '실계통기반 하루전시장'의 영향으로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열병합발전기가 '머스트런 발전기'로 적용되면서 전력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시장 구조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난방 수요가 증가하면 열병합발전기가 전력 공급을 상당 부분 충당하며 그 결과 SMP는 오히려 낮게 유지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실제 지난달 26일 13~14시에는 SMP가 0원까지 떨어지는 일이 평일 기준 처음으로 발생했다. 태양광 사업자들은 이러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이들이 다수라며 제도 결정 과정에서 어떠한 방식으로도 참여할 수 없었다고 토로한다. 이들은 이러한 구조적 배제 속에서 전력시장의 거버넌스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사업자들은 SMP 외에도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판매를 통해 발전수익을 얻는다. REC는 현물시장 기준 1REC당 7만원(1kWh당 약 70원)대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를 입찰시장 중심으로 전환하려 하면서 REC 현물시장 폐지가 예고된 상태다. RPS 폐지는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태양광 사업자들은 RPS 폐지 이후 기존 사업자를 보호하고 신규 사업자도 최소한의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 전국태양광발전협회·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등은 꾸준히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왔다. 지난해 3월 전력거래소를 상대로 이사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광주지방법원에 제기했고 다음 달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관련 규정을 신고하기도 했다. 이번 불만 확산에는 정치적 맥락도 존재한다. 윤석열 정부 시절 정치적 공세와 각종 규제 강화로 어려움을 겪던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 3만1398명은 제21대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를 공개 지지한 바 있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 이후 업계와의 소통 채널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채 일방적인 정책 변화만 이어지고 있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불만은 더욱 커지고 있다. 새 정부에서도 사업자들의 집단행동이나 집단소송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유다. 곽영주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회장은 “태양광 단가 80원은 업계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발언"이라며 “원전 발전단가 70원을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 원전은 고준위 폐기물의 영구처분 비용을 반영하면 단가가 더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단가를 낮춰야 한다는 큰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업계가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제도 개선을 추진할 의지가 없다면 이는 선언에 불과하다"며 “결과적으로 업계를 압박하는 효과만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SMP를 낮추는 정책과 RPS 폐지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문제"라며 “사업자와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를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중부발전이 롯데케미칼에 110메가와트(MW) 규모 재생에너지 전력을 공급한다. 중부발전은 5일 충남 보령 본사에서 롯데케미칼, 써밋에너지얼라이언스와 '110MW 규모 재생에너지 전력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은 국내 기업들의 RE100 달성을 지원하고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가속화하기 위한 핵심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중부발전은 이번 사업의 핵심인 재생에너지 전기중개자 역할을 수행한다. 발전사업자와 수요기업 사이에서 재생에너지 전력을 확보해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총괄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며, 이를 통해 전력 중개 기반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확립하게 되었다. 롯데케미칼은 수요기업으로서 중부발전이 공급하는 110MW 규모의 재생에너지를 조달받는다. 써밋에너지얼라이언스는 재생에너지 플랫폼 기업으로서 안정적인 발전 자원 확보와 전력 생산을 담당한다. 이번 계약 물량의 핵심인 대호지 솔라파크 발전소(70MW) 등을 조성하고 운영함으로써 중부발전과 롯데케미칼의 RE100 이행 파트너십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공급원 역할을 수행한다. 이영조 한국중부발전 사장은 “이번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은 기업의 RE100 달성과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의 중요한 동력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신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HD현대가 오는 2030년까지 그룹 매출 100조 원을 달성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조선·건설기계 부문의 합병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미래 신사업을 육성해 글로벌 복합 위기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구상이다. 4일 HD현대는 지난 3일부터 이틀 간 이틀간 울산 HD현대중공업에서 '그룹 경영 전략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기선 회장을 비롯해 HD현대중공업, HD한국조선해양, HD현대오일뱅크 등 주요 계열사 사장단과 경영진 32명이 참석해 미래 성장 전략과 실행 로드맵을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조선 발주 둔화와 보호무역주의 강화, 중국 경쟁사들의 추격 등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HD현대는 △친환경·디지털·AI 전환 가속화 △핵심 사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신성장 분야 육성을 3대 축으로 삼아 향후 5년 내 매출 100조 원 고지에 오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핵심 전략은 주력 사업의 '체급 키우기'다. 조선 부문은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의 합병을, 건설기계 부문은 HD현대건설기계와 HD현대인프라코어의 합병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한다. 이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공고히 하고 점유율을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에너지와 전력기기 사업의 내실화도 추진한다. 정유·석유화학 사업은 원가 경쟁력 회복과 고부가가치 제품 확대로 수익성을 방어하고, 호황기를 맞은 전력기기 사업은 생산능력 확충을 통해 글로벌 전력망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미래 먹거리 발굴에도 속도를 낸다. 로보틱스·자율 운항·전기 추진·소형 모듈 원자로(SMR) 등 신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중장기 성장 동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정기선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지금이 그룹의 변화와 도약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진단하며 “주력 사업들이 직면한 엄중한 현실을 냉철하게 직시하고, 리더들부터 HD현대 특유의 추진력을 발휘해 미래를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HD현대 관계자는 “이번 로드맵은 단순한 목표가 아닌 새로운 도약을 위한 강력한 실천 의지"라며 “2026년을 기점으로 전 사업 부문의 잠재력을 폭발시켜 목표 달성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전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정부의 한국에너지공단 신임 이사장 인선 과정에서 정치권 인사와 내부 출신 후보가 막판 치열한 경합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태양광 분야에서 정치권 출신은 분산형·소규모 중심, 내부 출신은 대규모 중심의 효율·단가 인하에 무게를 실을 것으로 전망돼 누가 선임되느냐에 따라 정책 방향이 갈릴 가능성이 있다. 4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에너지공단 이사장에 유력하게 거론되는 후보로는 최재관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수석부위원장(햇빛배당네트워크 대표)과 유휘종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신부남 에너지공단 기후대응이사가 꼽히고 있다. 정치권 출신 1명과 공단 내부 인사 2명이 경쟁을 펼칠 것으로 전해진다. 최 부위원장은 서울대 농대를 졸업한 뒤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대통령비서실 농어업비서관 등을 지낸 농정·지역정책 전문가로 현재는 민주당 여주·양평 지역위원장과 햇빛배당전국네트워크 상임대표도 맡고 있다. 그만큼 영농형 태양광 확대와 지역주민이 발전사업에 참여해 배당을 받는 '햇빛연금' 사업에 앞장서온 인물이다. 업계는 최 부위원장의 그동안 행보를 고려할 때 이사장에 임명될 경우 소규모 분산형 태양광 중심의 정책 방향에 집중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유 소장은 환경단체, 정치권, 지방자치단체를 거쳐 공단에 합류한 인사로 내부 출신이지만 정치권 경험도 갖고 있어 두 성향을 동시에 지닌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는 경실련·환경정의·맑은물포럼 등 환경·시민단체 활동을 했고, 우원식 의원실 비서관, 김상희 국회부의장실 보좌관, 청와대 행정관, 서울 중구청 정책보좌관 등을 거쳐 2021년 12월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에 임명됐다. 2021년 12월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으로 임명된 이후 약 4년 가까이 태양광·풍력 보급사업, 제도 개선·현장 조율을 총괄했다. 최 부위원장과 비교하면 정책 설계·제도 보완·보급 안정성에 더 무게를 둘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즉, 소규모보다는 대규모 중심의 보급과 태양광 발전단가 하락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는 해석이다. 신 이사는 외교관 출신으로 외교부 기후변화대사, 주쿠웨이트·주불가리아 대사 등을 지냈다.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보다는 기후외교 역량에 강점이 있어 임명 시 국제 협력·기후외교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 정부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힘을 주고 있는 만큼 재생에너지 정책 경험이 있는 최 부위원장과 유 소장이 유력한 것으로 거론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에너지공단 인사가 태양광 정책 방향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인사들이 풍력 등 다른 분야에서는 큰 변별점을 보이지 않지만, 태양광 분야에서는 정책 색채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보급목표 100기가와트(GW) 확대와 함께 햇빛연금 확산, 균등화발전비용(LCOE) 인하를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주민에게 발전수익 일부를 배당하는 햇빛연금은 단기적으로는 LCOE 인하와 상충할 가능성이 있다. 이 상충되는 두 정책 사이에서 누가 이사장에 임명되느냐에 따라 정부가 어느 정책에 더 힘을 실을지 가늠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 재생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신임 이사장의 성향이 곧 정부 태양광 정책의 방향타가 될 것"이라며 “정치권 출신은 지역 분산형 확대, 내부·전문가 출신은 대규모·단가 하락 중심의 보급에 더 힘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에너지공단은 에너지효율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뿐 아니라 재생에너지 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의 핵심 이행 기관으로 꼽힌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SK이터닉스가 75메가와트(MW) 규모의 풍백 육상풍력 발전단지를 준공했다고 4일 밝혔다. 풍백풍력 발전단지는 대구광역시 군위군 삼국유사면과 의성군 춘산면 일대에 위치한다. 지멘스 가메사의 5MW급 터빈 15기를 설치해 총 75MW 규모로 조성됐으며, 총 사업비는 약 2150억 원이다. SK이터닉스가 EPC(설계·조달·시공)를 주관했으며 공동 투자자인 한국서부발전이 운영∙유지관리(O&M)를 맡는다. 이 발전단지에서는 연간 약 13만메가와트시(MWh)의 재생에너지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이는 약 3만6000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으로 30년생 소나무 약 630만 그루를 심는 것과 맞먹는 연간 약 5만8000톤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SK이터닉스는 직접전력구매계약(직접 PPA) 형태로 국내 수출 기업 등에 전력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업들의 RE100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이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준공으로 SK이터닉스는 기존 운영 중인 제주 가시리 풍력(30MW), 울진 현종산 풍력(53MW)에 이어 운영 중인 육상풍력 규모를 158MW로 확대했다. 또한 개발 중인 의성 황학산(99MW), 포항 죽장(68MW)까지 포함하면 육상풍력 누적 개발 사업은 325MW가 된다. 여기에 신안 우이(390MW), 인천 굴업도 해상풍력(255MW) 등을 포함하면 전체 풍력 개발 사업은 총 1600MW 규모로, 국내 민간업계 최상위 수준이다. 김해중 SK이터닉스 대표는 “이번 프로젝트는 자연환경과 기술, 지역사회가 조화를 이루며 만들어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육상과 해상을 아우르는 풍력 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국내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와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지난 20년 동안 우리 사회를 관통하는 수많은 논쟁을 지켜봐 왔지만, 에너지 정책만큼 뜨겁고도 안타까운 전장은 드문 것 같습니다. 전기를 만드는 방식이 과학과 경제의 영역을 넘어, 어느덧 우리 편과 남의 편을 가르는 '신념'의 영역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잠시 서로를 향한 날 선 비판을 내려놓고, 우리 에너지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차분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에너지 정책은 크게 두 가지 시선이 교차해 왔습니다. 하나는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낙수효과(Trickle-down)'이고, 다른 하나는 아래에서 위로 솟구치는 '분수효과(Fountain Effect)'입니다. 먼저 낙수효과를 돌아봅시다. 이는 정부가 주도하여 원전과 석탄으로 전기를 대량 생산하고, 이를 저렴하게 공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이 방식이 과거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싼 전기를 공급해 준 덕분에 삼성전자나 포스코 같은 기업들은 글로벌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었고, 이는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한강의 기적'을 일구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이 성공 방정식에도 균열이 생겼습니다. 기업에 원가 이하로 전기를 공급하며 발생한 비용은 한국전력의 천문학적인 적자로 쌓였고, 이는 고스란히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빚, 즉 '낙수효과의 청구서'가 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세계 시장의 변화입니다. 구글이나 애플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로 만든 제품만 구매하겠다는 'RE100'을 선언하면서, 싼 원전과 화석연료 전기만 고집하다가는 수출길이 막힐 위기에 처했습니다. 싼 전기요금 탓에 기업들이 에너지 효율 기술에 투자하지 않는 '에너지 다소비 구조'가 고착화된 것도 뼈아픈 대목입니다.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등장한 것이 분수효과, 즉 에너지 전환 정책이었습니다. 대규모 발전소 대신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를 늘리고, 시민들이 직접 전기를 생산하며 이익을 공유하자는 취지였습니다. 실제로 아파트 베란다나 농촌 태양광을 통해 참여 가구의 전기요금을 낮추고, 소외계층에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하며 '에너지 기본권'을 세운 것은 의미 있는 성과였습니다. 그러나 의욕이 앞선 탓일까요. 급격한 속도전은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보조금을 노린 사기나 산림 훼손 문제가 불거졌고, 우후죽순 생겨난 작은 발전소들을 전력망이 감당하지 못해 정전 위험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지역 주민의 참여 없이 민간 사업자 주도로 개발이 난립하면서, 지역 갈등과 민원이 10배 이상 폭증했다는 점입니다. 결국 태양광마저 특정 진영의 돈벌이 수단이라는 정치적 프레임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지금 우리 에너지 정책의 가장 큰 비극은 '변동성'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180도 뒤집힙니다. 보수 정권은 '원전 만능론'을, 진보 정권은 '탈원전 성역화'를 외치며 서로 전임 정부의 정책을 지우기에 급급합니다. 5년마다 바뀌는 정책 앞에서 기업들은 장기 투자를 망설일 수밖에 없고, 대한민국은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점차 '고립된 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이 쓰는 전기보다 가정이 쓰는 전기가 더 비싼 기형적인 가격 구조는 “왜 기업 비용을 국민이 떠안나"라는 불신을 키우며 갈등의 골을 깊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이분법적 싸움을 끝내야 합니다. 낙수효과와 분수효과라는 낡은 틀을 넘어, '에너지 실용주의'라는 제3의 길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첫째, '가격의 정상화'가 시급합니다. 기업 경쟁력을 위해 인위적으로 요금을 누르는 가짜 낙수효과는 폐기해야 합니다. 쓴 만큼 정당한 대가를 치르는 '원가주의'를 도입해야 기업도 절전 기술에 투자하고, 에너지 신산업을 싹틔울 수 있습니다. 둘째, 원전과 재생에너지는 적이 아니라 동반자입니다. 데이터센터나 반도체 공장처럼 24시간 막대한 전력이 필요한 곳은 원전이 '기저부하'를 담당하고, RE100이 필요한 수출 기업과 지역 소득 증대에는 재생에너지를 집중하는 '현명한 믹스(Mix)' 전략이 필요합니다. 셋째, 분수효과는 더 정교해져야 합니다. 전 국민에게 무차별적으로 싼 전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시장 가격을 받되 그 재원으로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타겟형 복지'로 전환해야 합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시설 주변 주민들에게 이익을 확실히 공유하여 지역 수용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지역 균형 발전까지 도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제안을 드립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금리를 결정하듯, 우리에게도 '독립된 에너지 규제 위원회'가 필요합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의 에너지 정책 틀을 법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에너지는 이념이 아니라 '먹고사는 문제'이자 '생존'입니다. 과거의 공(功)은 인정하고 과(過)는 반면교사 삼아,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정신으로 손을 맞잡은 때입니다. 그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빚더미가 아닌, 지속 가능한 빛을 물려주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윤태환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육상풍력 발전을 2030년까지 누적 총 6기가와트(GW), 2035년에는 12GW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최대 전력판매단가는 킬로와트시(kWh)당 150원으로 설정하고 국내 생산 풍력터빈 300기 이상 공급도 정책 목표로 제시됐다. 업계가 요구하는 170원과 차이가 나는 만큼 인허가 과정에서 비용과 터빈 가격을 낮추 것이 관건으로 꼽힌다. 기후부는 3일 서울 영등포구 전력기반센터에서 '육상풍력 범정부 보급 가속 전담반(TF)' 첫 회의를 열고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전략'을 공개한다. 이날 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되는 활성화 전략에는 보급·비용·산업 측면에서 2030년까지 6GW 보급, kWh당 150원 이하 수준의 발전단가 달성, 국내 생산 풍력터빈 300기 이상 공급 등이 정책 목표로 담겼다. 현재 우리나라 육상풍력 보급은 연간 0.1GW 내외로, 누적 2GW 수준에 머물고 있다. 국토의 약 70%가 산지인 지형 여건상 풍황이 좋은 고지대를 중심으로 확대 가능성이 높지만 복잡한 인허가와 규제 때문에 개발에 장기간 소요되는 것이 가장 큰 장애물로 꼽힌다. 실제 풍력 업계에서는 인허가·시공 비용 등을 반영할 경우 최소 발전단가가 kWh당 170원은 돼야 입찰 참여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국산 풍력터빈을 사용할 경우 비용은 더 증가할 수 있다. 기후부가 사업자의 인허가·시공 비용과 국산 풍력터빈 가격 등을 얼마나 낮출 수 있는지가 보급 목표 달성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기후부는 인허가 병목을 해소하기 위해 국방부, 산림청, 기상청, 강원도, 경북도, 전남도,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 환경연구원 등과 함께 전담반을 꾸렸다.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 육상풍력 보급 기반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공공주도 계획입지 제도 도입 △기상청 데이터를 활용한 풍황계측 절차 개편 △기후부·산림청 내 전담조직 구축 △신속한 계통접속 △보증·융자 확대 △공공 경쟁입찰 신설 △주요 기자재 기술개발 및 투자 인센티브 제공 △이익공유형 '바람소득 마을' 확산 △이격거리 법제화 및 예외기준 명확화 등 10개 세부과제가 포함됐다. 정부는 육상풍력뿐 아니라 발전원별로도 종합 대책을 마련 중이며 연내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상풍력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및 보급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성환 장관은 “육상풍력 확대를 위해 기후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지자체·기관·업계 모두가 범정부 전담반이라는 한 팀으로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