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4월 15일(목)
정부, RPS 경쟁입찰 투명성 논란에

정부, RPS 경쟁입찰 투명성 논란에 '룰' 개편…사업내역서 평가 배점 세분화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불명확하다고 지적이 잇따르던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장기고정가격 경쟁입찰 사업내역서 평가기준이 앞으로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사업내역서 평가는 RPS 장기고정가격 경쟁입찰 배점에서 기본점수 15.5점에 20점 만점으로 4.5점이 갈렸다. 100점 만점에 4.5점 정도지만 사업자들은 현물시장이나 지난 RPS 장기고정가격 가격 등을 지표로 입찰가격을 제시한다. 그 결과 사업자들 사이에서 눈치싸움이 치열해 1점 차이도 낙찰 당락을 크게 가른다고 분석한다. 사업내역서 평가 점수가 높으면 RPS 장기고정가격에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낙찰받을 수 있다.하지만 사업내역서 평가가 낙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평가기준이 모호하다고 사업자들이 꾸준히 지적을 해왔다. 그 결과 정부는 이번에 평가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로 나섰다.15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RPS 고정가격계약 사업내역서 평가와 관련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산업부에서 제시한 사업내역서 평가기준은 △발전소 개발 진행도 △자금조달 현황 중 자기자본 비율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여부 △농축산어업인, 협동조합, 주민참여형 설비 여부다. 앞에 3가지 항복에는 4점 만점에 기본점수 2점을 부여하고 농축산어업인, 협동조합 주민참여형 설비여부에는 3점 만점에 기본점수 2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기본점수 8점에 15점 만점으로 7점이 갈리게 된다. 기존에 사업내역서 평가는 △신속하고 지속적인 유지ㆍ보수 체계의 적절성 여부 △발전소의 안정적인 사업운영능력 여부 △주민(농업인 등)참여형 지역 및 산업발전에 끼치는 영향 3가지 항목으로 평가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았다.일부 사업자들은 발전소 개발 진행 정도에 따라 점수를 다르게 줬어야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RPS 장기고정가격의 경우 태양광 사업 초기 단계인 발전사업 허가만 받아도 입찰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의견을 반영해 발전소 개발 진행에 따라 발전사업 허가증 제출에는 2점 그 이후 절차인 사용 전 검사 확인증 제출에는 4점을 부여하는 방안으로 수정될 것으로 보여진다.다만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여부에서는 사업자들 사이에서 일부 문제 제기가 있다. 해당 평가기준에서는 종합보험에 가입해야 4점이 화재보험과 풍수해 보험에 가입하면 3점이 부여된다. 하지만 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보험 상품이 충분하지 않아 해당 평가기준을 만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김숙 전국태양광발전협회 사무국장은 "종합보험은 설비비용이 총 10억 이상 돼야 들어줘 설비용량 100kW 이하는 종합보험에 가입할 만한 곳을 찾기 어렵다"며 "풍수해나 재해 보험도 가입할 만한 상품이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올해 상반기 RPS 고정가격계약은 관련 사업자의 의견을 검토한 후 이달 내에 발표될 예정이다.신재생에너지. 픽사베이

산업부, 친환경 수송용 연료 개발 나서…‘e-fuel’ 논의 본격화

산업부, 친환경 수송용 연료 개발 나서…‘e-fuel’ 논의 본격화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수송용 친환경 연료인 탄소중립연료(electro fuel·e-fuel) 적용을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e-fuel 연구회’ 발족식을 개최했다. e-fuel은 전기분해로 얻어진 수소에 이산화탄소, 질소 등을 합성해 생산한 연료다. e-fuel을 활용하면 기존 내연기관을 사용하면서도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어 수송·산업 분야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할 새로운 수단으로 주목받는다. 독일과 일본 등에서는 관련 제도 정비 및 연구개발(R&D)이 추진 중이며 국내에서도 e-fuel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이날 연구회 발족식에는 현대자동차·SK에너지·현대오일뱅크·GS칼텍스·에쓰오일 등 업계와 카이스트·서울대 등 학계, 산업연구원·에너지경제연구원 등 연구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e-fuel 글로벌 동향 및 국내 여건, 국내 e-fuel 관련 기술개발 현황, 자동차 적용을 위한 과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연구회는 향후 월 1회 정례 활동을 벌여 e-fuel 적용 필요성을 검토하고 중장기 기술로드맵을 도출할 계획이다. 또한 연구회 결과물을 활용해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이산화탄소 재활용 프로젝트’ 추진에도 박차를 방침이다. 이산화탄소 재활용 프로젝트는 이산화탄소와 수소를 원료로 메탄과 에탄올을 생산해 자동차 및 항공 연료로 활용하는 것이다.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많은 기술적 장벽이 있겠지만, 내연기관도 청정연료를 사용하면 탄소중립 달성이 가능할 수 있는 만큼 현존기술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술혁신이 일어나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wonhee4544@ekn.kr20210408008312_PCM20210201000164990_P2 산업통상자원부. 연합뉴스

발전협동조합 "태양광 FIT 개악 규탄"…정부 개정안에 반발

발전협동조합 "태양광 FIT 개악 규탄"…정부 개정안에 반발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회장 이창수)가 정부의 소형태양광고정가격계약(FIT) 개정안에 ‘개악’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14일 연합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지난 12일 발표한 FIT 개정안이 소형태양광 보급을 위축시킨다며 이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기존에 제한이 없었던 FIT 참여개수를 일반인과 농어촌민은 누적 3개로 협동조합은 5개로 제한했다. 정부의 이와 같은 개정은 한 사업자가 다수의 FIT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알려져있다. 연합회는 "소형태양광은 한계생산비가 많이 들지만 건물 지붕이나 옥상, 주차장 등 주변 유휴지에 설치해 에너지전환에 기여할 수 있다"며 "정부는 에너지전환에서 소형태양광이 기여하는 바를 고려해 FIT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연합회는 "정부는 FIT를 줄이고 다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고정가격계약 경쟁 입찰 시장을 늘릴 목적"이라며 "RPS 고정가격계약시장의 경쟁률은 7.3대1에 이르고 지난해 하반기에는 3.3대1로 경쟁이 치열해 신청자의 3분의 2가 탈락한다"고 말했다. 연합회는 "이런 과당 경쟁 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고 FIT 참여 한도를 제한하는 것은 선후가 바뀐 정책 집행"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협동조합에 FIT를 5개밖에 신청할 수 없게 제한해 이는 협동조합을 고사를 내몰 것이라고 반발했다. 일반인이나 농축산어민은 2인 가족이라도 FIT에 6개로 참여할 수 있지만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수백 명에 이르는 데도 5개밖에 신청할 수 없어 불합리하다는 의미다. 연합회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런 한도를 설정한 근거를 밝히라고 요구하기도 했다.132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가 지난달 23일 국회 정문 앞에서 ‘한국형 FIT 개악 저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FIT에 소형 태양광 쏠림 심화…100kW 미만 30.7%↑, 100kW∼1MW은 반토막

FIT에 소형 태양광 쏠림 심화…100kW 미만 30.7%↑, 100kW∼1MW은 반토막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태양광 발전의 소규모 사업 쏠림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지난 1분기 100kW 미만 태양광 발전소의 전체 설비용량 규모는 지난해 동기보다 무려 30% 늘어난 반면 100kW 이상 1000kW 미만은 반토막났다. 산 전력을 비교적 높은 단가에 20년 장기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정부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계약(FIT) 시행의 본격화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FIT의 혜택이 많으니 이 혜택을 받기 위해 태양광 사업이 소형으로 몰리고 있는 것이다. 특히 사업자들이 FIT 참여 기준에 맞춰 발전소를 여러 개로 쪼개 복수 참여하는 부작용까지 나타났다. 소형태양광 보급 확대는 태양광산업 저변을 넓히는 효과가 있지만 한정된 재원의 투자 대비 효율 측면에서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 어렵고 일부 사업자에 혜택이 집중되는 문제가 드러났다. 이에 정부가 그간 제한 없이 허용됐던 사업자별 FIT 참여 발전소 수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FIT 제도를 개편해 지난 12일 참여 사업자 모집 공고를 냈다. 14일 한국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설치확인 및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발급 현황 개방 정보’에 따르면 지난 1분기 RPS 설비로 등록된 100kW 미만 태양광 발전 총 설비용량은 49만3806kW로 지난해 동기 37만7762kW보다 30.7%(11만6044kW) 증가했다. 1분기 발전소 수는 6451개소로 지난해 동기 5907개소보다 9.2%(544개소) 늘었다.이에 비해 100kW 이상 1000kW 미만 태양광 발전 총 설비용량은 지난 1분기 29만9389kW로 지난해 같은 기간 60만2075kW의 절반 수준(49.7%)에 그쳤다. 발전소 수 또한 지난 1분기 586개소로 지난해 같은 기간 1308개소보다 55.2%(722개소)나 줄었다.올해 1분기 RPS 설비로 등록된 전체 태양광 발전 총 설비용량과 발전소 개수도 감소세를 나타냈다. 올해 1분기 보급된 전체 태양광 총 용량은 98만2159kW로 지난해 동기 116만1564kW보다 15.4%(17만9405kW) 감소했다. 전체 발전소 수는 올해 1분기 7057개로 지난해 동기 7252개보다 2.7%(195개소) 감소했다.업계는 이와 같이 100kW 미만 태양광으로 쏠리는 현상이 예견된 일이라고 보고 있다. REC 가격의 지속하락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의 수익이 감소해 상대적으로 혜택이 많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소형태양광으로 몰렸다는 분석이다.100kW 미만 소형태양광은 FIT에 올해부터는 개수 제한이 생겼지만 지난해에는 개수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었다. FIT는 소형태양광 육성을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제도로 20년 장기계약에 다른 전력시장보다 전력판매가격이 약 20% 높게 나타난다.100kW 미만 소형태양광은 REC 가중치 1.2를 적용받아 같은 전력을 생산해도 REC가 20% 더 나온다. 그만큼 REC를 많이 팔 수 있는 혜택을 준다.정부가 1년에 두 번 실시하는 RPS 고정가격계약 입찰에서도 100kW 미만 소형태양광의 경우 상대적으로 낙찰 확률 및 낙찰 가격이 높다. 지난해 하반기 RPS 고정가격계약에서는 전체 물량의 35%를 100kW미만 소형태양광에 배당해 낙찰가격이 1000kWh당 16만1927원으로 100kW 이상 1000kW 미만 14만653원보다 15%(2만1274원) 높았다.업계관계자는 "정부에서 소형태양광을 100kW 미만으로 규정하고 혜택을 많이 줘 100kW를 넘게 발전소를 지을 수 있어도 100kW 미만으로 쪼개기가 일어나고 있다"며 "이와 같은 현상이 올해 1분기 통계로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태양광을 300kW 하나로 지을 수 있는 공간이 있음에도 100kW 3개로 쪼개서 따로 건설하면 국토를 활용하는데도 비효율이 발생한다"라고 덧붙였다.wonhee4544@ekn.kr태양광 패널.픽사베이

현대일렉트릭,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전기충전사업 본격 진출

현대일렉트릭,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전기충전사업 본격 진출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현대일렉트릭이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에 기반한 e모빌리티 충전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현대중공업그룹 전력기기·에너지솔루션 계열사인 현대일렉트릭은 무빙과 펌프킨, 차지인 등 전기 모빌리티 충전 분야 기업들과 잇달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친환경 전력거래와 고효율 전기충전소 솔루션 구축 등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현대일렉트릭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발전사업자들로부터 수급해 이를 전동 이륜차와 전기 승용차, 전기 버스 등 e모빌리티의 전기충전소 사업자들에게 공급한다. 또 에너지저장장치(ESS) 기반의 에너지관리 기술을 전기충전소 인프라에 접목해 전력의 효율적 사용을 돕는 전기충전소 운영 솔루션도 제공한다. 현대일렉트릭은 이번 MOU를 계기로 마이크로그리드 솔루션과 에너지 거래사업을 확대해 다가올 급속 전기 충전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마이크로그리드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원과 ESS를 기반으로 소규모 지역에서 전력을 자급자족할 수 있는 전력 체계를 일컫는다. 글로벌 시장조사 기관 테크내비오에 따르면 글로벌 e모빌리티의 충전 인프라시장 규모는 지난해부터 연평균 53% 성장해 2024년 176억40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일렉트릭 관계자는 "이번 MOU는 당사가 강점을 지닌 에너지 거래 플랫폼을 토대로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e모빌리티 시장에서 전력 거래 사업을 선점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일렉트릭은 지난 2017년 정보통신기술(ICT)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각종 에너지 시설을 통합 관리하는 ‘인티그릭’ 출시하며 에너지솔루션 분야에 진출한 바 있다. wonhee4544@ekn.kr20210414014806_AKR20210414076700003_01_i 현대일렉트릭의 친환경 e모빌리티 충전 생태계 개념도. 현대일렉트릭

삼강엠앤티, 3477억 규모 싱가포르 프로젝트 수주

삼강엠앤티, 3477억 규모 싱가포르 프로젝트 수주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삼강엠앤티가 지난 9일 싱가포르의 글로벌 해운기업 BW오프쇼어와 3477억원 규모 해외 해양플랜트 부유식 원유생산저장하역설비(FPSO) 선체 건조 프로젝트를 수주했다고 14일 밝혔다. 삼강엠앤티가 공급할 FPSO는 길이 359m·폭 64m·높이 31.5m·중량 7만8000t 규모이며 싱가포르 BW오프쇼어가 개발 사업자로 참여하는 호주 바로사 해양플랜트에 설치된다. 호주 에너지 전문기업 산토스가 개발하는 바로사 해양플랜트는 호주 북부 다윈 지역에서 북서쪽으로 300km, 수심 250m 해상에 위치한 바로사 가스전에 들어선다. 삼강앰앤티 FPSO는 오는 2025년 상반기부터 가동된다. 육상 다윈 LNG플랜트로 이송되는 일평균 8억입방피트의 천연가스를 처리할 수 있다. 삼강엠앤티 관계자는 "설계와 주요 기자재 등은 선주가 제공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며 "특히 계약 통화를 원화로 설정해 환율 변동 리스크 없이 안정적으로 공사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claudia@ekn.krBW CATCHER 최종 사진 삼강엠앤티가 지난 2016년 BW OFFSHORE에 인도한 캐쳐(Catcher) FPSO. 삼강앰앤티

전국태양광발전협회, 올해 FIT 참여자 모집 공고 반발…"사업자 이해 침해"

전국태양광발전협회, 올해 FIT 참여자 모집 공고 반발…"사업자 이해 침해"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전국태양광발전협회(회장 홍기웅)가 정부의 소형태양광고정가격계약(FIT) 참여 사업자 모집 공고에 반발해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사퇴를 요구하기로 했다. 협회는 13일 이사회에서 궐기문을 내고 이달 내 산업부 장관부터 신재생에너지정책과장까지 사퇴 촉구를 위한 단체행동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회가 정부의 FIT 참여 사업자 모집 공고에 반발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올해 FIT 참여 기준을 바꾸면서 경과규정을 ‘합당하게’ 마련해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공고를 통해 올해 FIT 참여 기준을 개정해 한 사업자가 여러 개 발전소로 쪼개 FIT에 복수로 참여, 혜택을 몰아서 가져가는 것을 제한했다. 이에 발전소의 생산전력을 소비자에 연결하는 계통연계 확보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사업자별 이해를 경과규정에 제대로 반영해 사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는 게 그렇지 못했다고 협회는 주장한다. 협회는 해당 공고가 태양광 보급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로 규정했다. 한국에너지공단이 전날 낸 올해 FIT 공고에 따르면 지난해 FIT 규정을 적용받아 올해 사업자 모집 때도 일정 용량 미만이면 한 사업자가 발전소 숫자에 제한 없이 복수로 FIT에 참여할 수 있는 요건이 제시됐다. 공고일 이전 △발전사업 허가 △참여대상 자격 확인(농축산어민, 조합 관련 자격요건) △전기시설부담금 고지서 발행 또는 전기설비 공사계획 신고접수 확인증 발급을 모두 완료한 설비가 이 요건에 맞는 대상이다. 이 요건을 갖추려면 한국전력의 발전소로부터 생산한 전력을 전력소비자에게 연결하는 계통연계를 받는 게 확정돼야 한다. 하지만 한전으로부터 계통연계가 확보되지 않은 태양광 사업자는 올해 FIT 공고 기준을 적용받는다. 즉 일반인 및 농어촌민이면 FIT 참여개수가 3개로 제한된다. 협회는 정부를 믿고 이미 투자를 완료한 한전의 계통연계가 확보되지 않은 사업자들도 구제받을 수 있도록 경과기준을 확보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실무자들의 잘못된 인식으로 관련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로 봤다. 게다가 협회는 FIT 참여개수를 누적으로 제한해 설사 위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이미 3개 이상을 준비하고 있거나 하고 있는 사업자들은 올해 신규 FIT 사업에 추가로 참여할 수 없는 부분을 문제 삼았다. FIT 참여를 준비하는 사업자들이 누적으로 제한 될 것이라고 예상하기 힘들었다는 지적이다. 협회는 향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야 간사 정책간담회와 청와대 기자회견 등으로 산업부 실무자 사퇴촉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전태협 전국태양광발전협회 관계자들이 지난해 3월 25일 청와대 분수광장에서 ‘전국 태양광업체와 태양광 발전사업자 고사시키는 에너지정책(RPS제도)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태양광 FIT 사업자당 3개로 제한…협동조합 5개까지

태양광 FIT 사업자당 3개로 제한…협동조합 5개까지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FIT) 제도가 사업자당 참여 발전소를 일반인과 농축산어민에게 3개로 제한하는 방안으로 정해졌다. 협동조합은 5개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내년에 진행되는 FIT는 탄소인증제를 발급받은 태양광 모듈을 사용한 발전소만 참여할 수 있다.12일 한국에너지공단의 ‘21년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 참여 공고문’에 따르면 일반인은 설비용량 30kW 미만의 태양광발전소를 농축산어민과 협동조합은 100kW 미만의 태양광이 FIT 참여조건이다. 참여자격을 기준으로 일반사업자 및 농축산어민은 누적 3개와 협동조합은 누적 5개까지 참여가 가능하다.다만 해당 조건은 이날 공고일 이전에 △발전사업 허가 △참여대상 자격 확인(농축산어민, 조합 관련 자격요건) △전기시설부담금 고지서 발행 △전기설비 공사계획 신고접수 확인증 발급을 모두 완료한 상태라면 지난해 FIT 공고에 따른 기준을 적용받는다.누적 제한이기에 일반인인 경우 FIT에 참여하고 있거나 위 조건대로 참여예정인 발전소 개수가 3개를 넘었으면 올해 FIT에 더 이상 추가로 참여할 수 없다.지난해 FIT 공고는 인근 지역 거리 250m를 넘어가고 동일 건축물만 아니면 FIT 참여용량에 제한이 없었다.일정조건만 아니면 FIT 참여용량에 제한이 없어 한 사업자가 여러 개의 FIT 참여하는 문제가 생겨 참여용량 제한의 필요성에 제기됐었다. 정부가 이번에 FIT 참여 개수를 제한한 배경이다.올해 FIT는 20년 계약으로 계약단가는 1MWh당 16만1927원으로 결정됐다.공고에는 내년 FIT 변경사항도 사전 안내됐다. 현재 1년 단위의 FIT 접수 기간을 6개월 단위로 연 2회 운영할 계획이다. 지난해 상·하반기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설비용량 100kW미만 낙찰 평균가 중 가장 비싼 값으로 선정해 1년 동안 같았던 FIT 계약단가를 6개월 동안만 같게 하기 위함이다. 내년 FIT 계약단가는 직전 RPS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설비용량 100kW미만 낙찰 평균가격으로 정해진다.또한 탄소검증 모듈을 사용한 태양광 발전소의 경우에만 FIT에 참여하도록 하고 출력감시와 예측, 평가 및 제어를 위한 정보제공장치를 설치하게 한다. 탄소검증 모듈은 모듈 생산과정에서 탄소를 덜 배출했다고 인정받은 모듈을 말한다.해당 공고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한국에너지공단 로고.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E로 전력요금 낮춰야…탄소중립시대 제조 경쟁력↑"

"신재생E로 전력요금 낮춰야…탄소중립시대 제조 경쟁력↑"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탄소중립 시대에 국가 제조 경쟁력을 높이려면 신재생에너지로도 저렴한 전기를 만들 수 있도록 전력 인프라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11일 ‘주요국 탄소중립 정책과 시사점: 제조 경쟁력의 지형이 바뀐다’ 보고서에서 "선진국들이 값싼 신재생에너지를 경쟁력 제고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글로벌 제조 경쟁력에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우리도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공급망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보고서에 따르면 배터리를 제조할 때 아시아에서 발생하는 평균 탄소 배출량이 미국이나 유럽보다 20% 더 많다. 주로 석탄발전으로 생산된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이다.이에 유럽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미래 핵심 산업인 전기차에 대한 전주기(life-cycle) 탄소규제가 도입될 경우 신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선진국으로 배터리 공급망을 이전해야 하는 압력이 커질 전망이다.보고서는 "주요국의 탄소 규제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선진국들은 값싼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제조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고 언급했다.이어 "반면에 한국은 제조업 전력 사용 비중이 48%로 크고 신재생에너지 전력 요금이 비싸 탄소중립 체제로 전환 시 제조 경쟁력 하락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보고서는 탄소국경세 도입과 사용 전력을 100%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RE100 캠페인,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실천 등의 최근 분위기가 아시아 제조 강국들의 경쟁력을 약화한다고 판단했다.글로벌 기업들의 탄소중립 선언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에 속한 아시아 협력 업체에도 탄소중립이 요구되고 있어서다.보고서는 "결국 제조업 경쟁력을 높이려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등 전원(電源)의 탈탄소화를 단계적으로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제조기업들이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구매(제3자 PPA)하거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이 밖에도 △재생 전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전력 인프라 및 탈탄소·저탄소 기술 관련 투자 확대 △저렴한 그린수소 공급 인프라 구축 △친환경 기술 연구개발(R&D)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정귀일 무역협회 전략시장연구실 연구위원은 "기업들도 제품의 전주기 탄소배출량을 점검하고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마련하는 등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claudia@ekn.kr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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