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주민 주도형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모델인 '햇빛소득마을' 1차 공모 결과 전국 86개 마을을 최종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2차 공모에는 총 617개 마을이 신청했다. 1차 공모에는 전국 129개 마을이 신청했으며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86개 마을이 선정됐다. 34개 마을은 사업 준비를 보완한 뒤 차기 공모에 신청하도록 권고받았고, 9개 마을은 신청을 철회했다. 선정된 마을 가운데 9곳은 협동조합 구성과 부지 확보, 자금 계획 등 사업 추진 요건을 모두 갖춰 즉시 사업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됐다. 나머지 77곳은 부지 임대 협의나 자금 조달, 계통연계 등 일부 보완이 필요하지만 단기간 내 사업 추진이 가능해 조건부 선정됐다. 지역별로는 전남·광주가 19곳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 17곳, 충북 15곳, 경기 9곳, 경북 8곳, 경남 7곳, 충남 4곳, 강원 4곳, 세종·대구·제주 각 1곳이 선정됐다. 정부는 선정된 마을을 대상으로 발전사업 허가 등 후속 절차를 지원하고 태양광 설치비의 최대 85%까지 금융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선정되지 않은 마을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부지 확보와 자금 계획 등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공모에서는 공공부지 활용과 민·관·군 협력 사례도 눈에 띄었다. 경기 가평군 상판리는 군부대 사격장 인근 유휴부지를 국방부가 마을에 제공하고, 가평군이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계획을 마련해 사업 기반을 구축한 대표 사례로 꼽혔다. 일부 지역에서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저수지 등 공공부지를 제공해 초기 투자 부담을 줄인 사례도 포함됐다. 2차 공모에는 전국 12개 시·도, 116개 시·군에서 모두 617개 마을이 신청해 1차 공모보다 신청 규모가 4배 이상 늘었다. 행정안전부는 준비기간을 기존 2개월에서 약 4개월로 늘리고 민관합동지원단 운영, 권역별 설명회와 사업 컨설팅 등을 실시한 것이 신청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2차 공모 결과는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음달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신청 수요 증가를 고려해 하반기 추가 공모도 검토하는 등 올해 총 700개 햇빛소득마을 발굴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허은녕 서울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 전 세계에너지경제학회(IAEE) 부회장 지난 달 정부와 주요 대기업은 1천조가 넘는 대규모 신규 투자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로 인하여 앞으로 십 수년간 추가적인 에너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임이 분명하다. 전력 생산 시설은 물론 전력망이 크게 모자랄 것이라는 우려가 여기저기서 제기되고 있으며 정부도 여러 대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특히 전력화의 추진이 국민의 에너지에 대한 수요 변화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모두 해당됨을 고려한다면 정부는 충분한 탄소중립형 전력 생산 시설 및 전력망의 건설에 보다 힘을 실어야 할 것이다. 이렇듯 에너지 생산 부문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환 작업이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나 에너지를 사용하는 산업에 대한 전환 작업은 그러나 매우 미적지근한 상태이다. 국내 산업의 에너지사용 방식에 대한 전환 노력은 1990년대에 에너지 다소비 산업에 대한 조정이라는 제목으로 시작하였다. 하지만 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정부도 기업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에너지 다소비 산업만의 변화가 아니고 제조업, 나아가서 산업 전체에 대한 에너지 사용방식의 혁신과 건물, 도로 등의 인프라 건설과정에 대한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전력 등 에너지 생산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은 전체 온실가스 감축 중 정부 주도로 전환을 진행하기가 가장 쉬운 부분일 뿐이지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보면 바로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인 제조업, 그리고 교통과 주거 부문이기 때문이다. 1980년대 이후 경공업을 지나 중화학공업의 육성을 통하여 현재의 경제성장과 선진국 진입을 이룬 우리나라는 현재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업 강국이며 GDP의 대부분이 제조업의 수출이 차지하고 있다. 그 덕분에 국내 에너지사용량의 절반 이상이 제조업에서 소비되고 있다. 또한 전기는 국내 에너지사용량의 22% 수준이며 나머지 80% 정도가 동력과 열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하니 발전시설의 전환만으로는 탄소중립은 어림도 없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한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의 에너지전환정책은 화석연료를 직접 사용하는 설비 대신 전기를 사용하는 설비로 바꾸고 전기의 생산 방법을 이른바 '탄소중립발전'으로 전환하는 두 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제조업의 생산 장비를 전기를 사용하는 새로운 장비 또는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장비와 시설로 대체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여기에는 엄청난 자본 투자가 필요하다. 특히 중화학공업의 특성상 필요한 자본투자의 규모가 매우 크다. 또한 이 과정에서 필요한 원자재 역시 변화하여야 하는데 이들이 공급망 재편 과정 역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경제를 받치고 있는 중화학공업의 전통적인 제조 프로세스를 새로운 방식으로 바꾸는데 드는 비용을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이다. 철강산업이 노력 중인 수소환원공법, 시멘트산업의 재활용열 사용, 건설산업과 조선산업의 중방비 및 선박의 전기화 노력 등이 일부 사례이다. 대기업도 그러하니 중소·중견기업이 사용하는 기기와 생산설비에 대한 에너지사용 전환과정은 더욱 더 어려움이 크다. 자본투자의 규모가 엄청나지만 당장에 시장이 충분히 크다고 보장되어 있지도 못하니 선뜻 나사서 큰 돈을 투자하기 어려운 것이다. 제품 쪽으로 가면 더욱 더 진행이 더디고 장벽이 높다. 대표적인 것이 플라스틱 제품 등 석유화학산업의 제품들이다. 이들은 그 원료가 석유인지라 제조 과정의 프로세스의 전환 정도가 아니고 원료 자체를 대체하지 않으면 전환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국민들 역시 생활 전반에 걸쳐 석유화학산업이 만든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이들 제품에 대한 대체 상품의 개발 또는 사용의 전환 노력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전 세계가 AI 등 새로운 산업 혁명에 맞추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산업은 아직도 20세기에 머물러 있다. 정부와 산업계는 이번 대규모 투자계획에서 함께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선진국이 이미 활발히 인공지능을 적용한 신규 서비스를 창출하고 로봇을 적극 활용하는 투자를 진행하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우리도 이번 대형 투자가 에너지전환은 물론 미래형 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새로운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bienns@ekn.kr

재계 서열 5위 한화그룹의 '3세 경영' 청사진이 마침내 온전한 모습을 드러냈다. 글로벌 산업 패러다임이 급변하는 가운데, 확고한 자신의 영토를 부여받은 오너 3세들의 '경영 능력 입증'이라는 본격적인 시험대도 막이 올랐다. 본지는 방산·에너지, 금융, 테크·라이프 부문으로 나뉜 한화그룹 신 삼분지계(新 三分之計)의 전략적 의미를 진단하고 김승연 회장 슬하의 세 아들이 각각 돌파해야 할 핵심 과제를 심층 조명한다. 지난 30일 한화그룹은 미래 성장 동력을 쇄신하고 지배 구조 새 판을 짜는 대규모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 글로벌 거시 경제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안보 위기 속에서 이뤄진 이번 인사는 한화그룹 내 권력 지형과 사업 포트폴리오 무게 중심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풀이된다. 이번 인사의 최대 관전 포인트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장남인 김동관 부회장이 수석부회장으로 승진했다는 점이다. 이로써 김 수석부회장은 그룹 경영 전반에 대한 장악력과 후계자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됐다. 김동관 수석부회장의 등장은 '포스트 김승연'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중대 이정표다. 2024년 5월 그룹 2인자로 불리던 금춘수 전 수석부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이후 약 2년 4개월 간 공석이던 자리가 채워짐으로써 '김동관 원톱 컨트롤 타워'를 통한 차기 왕위 승계 구도가 공식화됐다. 이와 함께 차남인 김동원 한화생명 사장의 부회장 승진, 삼남 김동선 한화비전 부사장의 사장 승진이 동시에 이뤄지며 장남(방산·해양·에너지), 차남(금융), 삼남(유통·로봇·기계)으로 이어지는 삼형제 책임 경영 구도도 한층 더 선명해졌다. 삼분지계 독자 경영은 각 산업 특성에 맞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사 결정을 가능케 해 궁극적으로 그룹 전체의 기업 가치 향상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복잡하게 얽힌 그룹 사업을 명확히 분리하면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각 사업 부문별로 시장의 온전한 평가를 받아 주주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 가치 제고는 그룹의 해묵은 과제인 상속세 등 승계 문제를 둘러싼 잡음을 해결할 핵심 열쇠이기도 하다. 승계를 위한 막대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핵심 계열사의 실적 호전과 배당 확대가 필수적이다. 실제로 삼형제가 지분 100%를 보유한 한화에너지는 최근 공개 매수와 장외 매수 등을 통해 ㈜한화 지분율을 22.15%까지 끌어올리며 지배력을 한층 강화했다. 삼형제가 각자의 영역에서 책임 경영을 통해 실적을 끌어올리고 배당 여력을 확대한다면 ㈜한화·한화에너지를 통한 배당 수익으로 상속세 재원을 자연스럽게 마련해 시장의 우려와 승계 잡음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지배 구조 변화는 최근 단행된 ㈜한화 지배 구조 개편과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 지난 15일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한화 인적 분할 안건이 원안 가결됨에 따라 존속 법인에는 김 수석부회장이 총괄하는 방산·우주항공·해양·에너지 관련 핵심 계열사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오션 △한화시스템 △한화솔루션 등이 남게 됐다. 반면 신설 법인인 '한화머시너리앤서비스홀딩스(가칭)'에는 삼남인 김동선 사장이 이끄는 테크·라이프 사업 부문이 안착하며 계열 분리의 뼈대가 세워졌다. 업계에서는 이번 임원 인사와 주총 결과를 기점으로 그룹 전반의 추가적인 인적 분할·계열 분리 작업이 재점화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삼형제의 독립 경영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한화의 사업 부문별 추가 인적 분할이나 한화에너지와의 합병 등 지배 구조 최상단에서의 구조 개편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번 인사는 거시적 계열 분리 시나리오의 전개를 시사하는 것인 만큼 향후 각 형제가 지배하는 지주사 체제로의 전환이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거시적 지배 구조 개편 연장선상에서 단행된 이번 5개 주요 계열사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시스템 한화임팩트·한화자산운용·한화세미텍 대표이사 교체 인사는 전략적 포석을 내포하고 있다. 김 수석부회장의 양대 핵심 사업 축이라 할 수 있는 방산 부문과 에너지·석유화학 부문 수장을 전면 교체한 것은 과거 양적 성장을 이룬 안정화·통합 단계에서 탈피해 고수익 창출과 글로벌 거점 확보를 향한 확장 단계로 기업 체질을 바꾸겠다는 의중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번 진용 구축을 통해 김동관 수석부회장이 겨냥하는 최종 지향점은 화력·해양 플랫폼·첨단 레이다 등 각 그룹 계열사에 흩어져 있던 기술력을 융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전 세계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미국·유럽·중동 등 글로벌 주요 거점 시장에 한화만의 안보 표준을 제시하는 육·해·공 우주 통합 글로벌 솔루션 공급자로 도약하겠다는 것이 금번 임원 인사가 산업계에 던지는 메시지다. ◇ '방산 컨트롤 타워' 손재일 대표 2선 후퇴 이번 계열사 대표 인사에서 시장과 업계 이목을 집중시킨 대목은 지난 2년여간 그룹 방산 부문 양대 산맥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시스템 대표이사를 겸직해온 손재일 전 대표의 2선 후퇴다. 통합과 외형 확장을 이끌어온 그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상근 고문으로 발령 나고 양사에 각각 새로운 전문 경영인이 선임된 것을 두고 그룹 측은 사업 전문성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웠다. 그러나 이면을 들여다보면 중대 재해 리스크에 대한 문책성 인사와 두 방산 계열사 외형 성장에 따른 물리적 경영 한계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손 대표 겸임 체제 종료와 퇴진을 촉발한 원인은 올해 6월 1일 발생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 폭발 사고다. 대형 추진 기관과 전술 지대지 체계를 연구·생산하는 대전 유성구 외삼동 사업장 56동 세척공실에서 로켓 추진제 제조 공정 중 화약 잔여물을 제거하던 작업 도중 발생한 이 사고로 인해 근로자 5명이 현장에서 목숨을 잃고 2명이 중화상을 입는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과거 사고가 반복됐다는 점은 그룹에 다각적 위기로 다가왔다. 해당 사업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이전인 2018년 5월과 2019년 2월에도 유사한 폭발 사고가 연달아 발생해 8년 간 동일 사업장에서 13명이 사망해 반복된 인재라는 꼬리표가 붙었다. 사태를 인지한 대전지방고용노동청과 대전경찰청은 합동 감식과 압수수색 등 수사에 착수했고 최고 경영자인 손재일 당시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가재웅 대전 사업장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하며 각각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그룹 차원에서 경영진 구속보다 더 큰 리스크로 다가온 것은 국가계약법에 따른 공공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가능성이었다. 2021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취지에 발맞춰 강화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계약 이행 중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 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동시에 2명 이상 근로자가 사망하는 위해를 가한 업체는 1년 이내 범위에서 정부 발주 신규 계약 입찰 참가가 제한된다. 전체 매출 중 내수 비중이 약 30퍼센트에 달하며 방위사업청 등 정부와의 방위력 개선 사업이 근간이 되는 방산 기업에게 1년간 공공 입찰 배제는 존립을 심대하게 위협할 수 있는 타격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명약관화했다. 이와 같은 위기 상황 속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전국 사업장 내 추진제 생산·취급 공정에 무인 자동화 설비 도입을 발표하며 사태 진화에 나섰다. 또한 김동관 수석부회장을 비롯한 그룹 경영진은 사고에 대한 대내외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전사적으로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장례식을 거행함으로써 여론을 수습하며 수사 당국 조사를 대비하기 위해 통합 방산 부문을 이끌던 손재일 대표를 2선으로 물러나게 하는 결단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문책성 인사라는 단기적 요인 이면에는 거시적 관점에서의 전략적 당위성도 존재한다. 지난 수년 간 글로벌 방산 수출 호조에 힘입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시스템은 폭풍과도 같은 성장을 거듭했고, 단 한 명의 경영자가 겸임하기에는 두 회사 규모와 사업 복잡성이 임계점을 넘어섰다는 분석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한화디펜스와 ㈜한화 방산 부문을 흡수 합병한 이후 K-9 자주포·레드백 장갑차·천무 등 지상 무기 체계부터 정밀 타격 무기·항공 엔진·우주 발사체까지 아우르는 복합 하드웨어 방산 기업으로 진화했다. 반면 한화시스템은 대공 레이다·함정 전투 체계·군사 위성 통신·정보통신 시스템 구축과 미국 필리 조선소 인수를 통한 해양·유지 및 보수 등 방산·전자·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조직 DNA와 연구·개발(R&D) 수행 주기, 해외 고객 접근 방식이 다른 두 회사를 단일 구심점으로 묶어두는 것은 합병 초기 융합 시너지 창출을 표방하던 시기에 유효했다. 수십 조 원 단위 수주 잔고를 관리하고 글로벌 거점을 각각 구축해야 하는 현 시점에서는 각 사업 성격에 맞는 전문성을 갖춘 개별 컨트롤 타워가 필수적이다. 김 수석부회장은 겸임 체제를 해소함으로써 의사 결정 속도를 높이고 두 계열사가 독자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배 구조를 개편한 것이다. 김 수석부회장의 의중은 새로이 내정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업부문 이부환 대표이사·한화시스템 양기원·한화임팩트 사업부문 강정훈 등 핵심 대표이사 3인의 면면을 통해 드러난다. 이들은 각 계열사가 처한 환경과 달성해야 할 전략적 목표에 맞춰 발탁된 맞춤형 경영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과거 인사가 사업 통폐합과 내부 조직 안정화에 방점이 찍혀 있었다면 올해 하반기 인사는 글로벌 현지화 이종 비즈니스 간 밸류 체인·융합, 업황 부진을 맞은 현장 수익성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수석부회장직에 오른 김동관 체제의 귀추가 주목된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SK오션플랜트가 유럽 해상풍력 시장에서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SK오션플랜트는 싱가포르 해양플랜트 전문기업 시트리움과 독일 북해 초고압직류송전(HVDC) 해상변전소 프로젝트 '발윈(Balwin)5'의 하부구조물 제작·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 규모는 약 1억1071만달러(약 1605억원)다. 회사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재킷(Jacket) 1기와 스커트 파일(Skirt Pile) 20기의 생산설계, 자재조달, 제작 및 선적을 담당한다. 발윈5는 네덜란드·독일 송전망 운영사인 테네트가 추진하는 2.2기가와트(GW)급 HVDC 해상변전소로, 단일 해상변전소 기준 세계 최대급 규모다. 독일 에너지 전환과 북해 해상풍력 전력망 구축의 핵심 인프라로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계약은 국내 기업 최초로 유럽 시장에 HVDC 해상변전소용 하부구조물 완성품을 공급하는 사례다. 총중량 약 1만5000톤 규모의 하부구조물은 유럽 해상풍력의 대형화 추세를 보여주는 대표 프로젝트로 꼽힌다. 유럽에서는 해상풍력 단지의 대형화와 원거리 개발 확대로 HVDC 송전 방식 도입이 빠르게 늘고 있으며, 테네트의 2GW HVDC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관련 인프라 구축이 본격화되고 있다. 강영규 SK오션플랜트 대표는 “발윈5 수주는 글로벌 고객들로부터 기술력과 품질 경쟁력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유럽 사업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수주를 지속 확대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제작 역량을 기반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정부가 재생에너지 보급 체계를 전면 개편하면서 500킬로와트(kW) 미만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를 위한 별도 계약시장을 신설한다. 지역 주민 및 마을과 발전이익을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은 참여 기준을 1000kW 이하까지 확대해 소규모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9일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를 폐지하고 정부 주도의 계약시장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게정안 의결과 더불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500kW 미만 소규모 발전사업자만 참여할 수 있는 별도 입찰시장을 신설하기로 했다. 대규모 사업자와 동일한 시장에서 경쟁하기 어려운 소규모 사업자에게 따로 경쟁할 수 있는 시장을 마련한 것이다. 500kW는 통상 3kW 설비가 4인 가구 1가구의 전력 사용량을 충당할 수 있다는 기준을 적용하면 약 170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정부는 햇빛소득마을도 이번 계약시장 개편의 핵심 축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기후부는 올해 햇빛소득마을 700개, 2030년까지 3000개 이상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주민 참여형 햇빛소득마을은 소규모 시장 참여 기준을 일반 소규모 사업자(500kW 미만)보다 높은 1000kW 이하까지 확대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햇빛소득마을 확산을 위해 향후 계약시장에서도 일반 사업자보다 비교적 높은 계약가격 상한가를 적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주민과 발전이익을 공유하는 사업 특성상 사업비가 상대적으로 높아 정책적 지원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법사위에 의결된 개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해 시행되면 현재 운영 중인 RPS는 내년부터 정부가 경쟁입찰을 통해 장기 고정가격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시장 제도로 일원화된다. 정부는 전력수급계획과 같은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에 맞춰 태양광·풍력 등의 입찰 물량을 제시하고, 한국전력 등 전기판매사업자가 낙찰된 설비와 장기 고정가격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전력망 과부하와 대규모 잉여 전력 문제를 해결할 '필수 전략자산'으로 수소를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단순히 전기를 만드는 비용을 넘어, 막대한 송전망 건설 비용을 아끼고 지정학적 위기 시 국가 안보를 지키는 핵심 열쇠로 수소의 가치를 재평가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한국환경경제학회와 한국공학한림원이 공동 주최한 '재생에너지 도약을 위한 수소 섹터커플링 정책포럼'이 3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렸다. 이 포럼은 반도체 클러스터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확산으로 전력 수요가 폭증하면서 재생에너지의 간헐성과 전력망 제약 문제를 극복할 구체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 발표를 맡은 유종민 홍익대 교수는 향후 재생에너지 설비가 100GW 규모로 확대될 경우, 계통 제약으로 인해 봄철 대낮을 중심으로 연간 약 4800~5000기가와트시(GWh)에 달하는 구조적 잉여 전력이 버려질 것으로 추산했다. 유 교수는 “배터리나 양수발전만으로는 계절적 불균형에 따른 대규모 잉여 전력을 흡수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송전망 건설 지연과 전력 시장 구조의 한계를 고려할 때, 남는 전력을 수소 등 타 에너지로 전환해 활용하는 P2G(Power-to-Gas)가 사실상 유일한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유 교수는 전기차에만 의존하는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며 수소차와의 균형 있는 보급을 제안했다. 순수 전기차가 급증하면 야간 및 도심 전력 수요가 몰려 전력망 공사 비용이 크게 늘어나지만, 수소차를 활용하면 이러한 전력 부족과 전력망 부담을 크게 완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전기차 충전으로 발생하는 최대 전력 수요의 30%를 수소차로 대체할 경우, 수도권 송전망 건설 회피 등으로 인한 사회적 편익이 약 3조3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교수는 “온실가스 배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버스·대형 트럭 등 상용차를 수소차로 조속히 전환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처럼 수소 생산 실적에 연동해 세금을 감면해 주는 '생산 세액 공제(PTC)' 제도를 조속히 도입해 기업들의 생산 경쟁력을 높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액화수소를 활용한 국가 전략 비축의 경제적 가치도 함께 제시됐다. 버려지는 잉여 전력이나 부생수소를 액화해 비축할 경우, 평시 유지비용(연간 약 300억원) 대비 지정학적 위기 발생 시 약 8조 원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을 대체하는 에너지 안보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유 교수는 “수전해 기술 발전과 중국의 초격차 공급망 등으로 그린수소 단가가 급격히 낮아지고 있다"며 “버려지는 전력의 기회비용을 0으로 가정하고 수전해를 통해 그린수소를 생산·활용한다면 발전 및 수송 시장에서 타 에너지 대비 충분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수소 경제의 현실적 난제와 정책적 해법을 둘러싼 전문가들의 논의가 이어졌다. 김녹영 대한상공회의소 탄소감축인증센터장은 “국내 수소 사용량의 95%는 이미 정유·석유화학 공장 원료로 쓰이고 있다"며 “기존 그레이수소를 그린수소로 대체하거나 수소환원제철에 활용한다면 산업계 탄소중립에 즉각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인센티브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장 경험을 전한 이용배 인천시 신재생에너지과장은 “수소버스를 선제 도입해보니 긴 운행거리와 짧은 충전시간 등 운수사의 만족도가 높았다"면서도 “다만 에너지 수급 차질 리스크를 피하려면 수소와 전기, 내연기관을 균형 있게 배분하는 다변화 전략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논의에서 수송부문 이야기는 대체로 한 가지로 수렴한다. 전기차 보급률이다. 승용차를 몇 대 더 팔 것인가. 충전기를 몇 기 더 놓을 것인가 등이다. 물론 틀린 논의는 아니지만 필자가 보기엔 이거론 너무 부족하다. 감축은 대수가 아니라 주행거리가 결정한다. 사업용 대형화물차 한 대가 일 년에 달리는 거리는 승용차의 대충 잡아도 다섯 배에서 열 배에 이른다. 즉 트럭 한 대를 바꾸는 일이 승용차 수십 대를 바꾸는 것과 같다는 뜻이다. 그래서 더욱이 감축 단가, 즉 온실가스 1톤을 줄이는 데 드는 돈으로 따지면 상용차(商用車) 전환만큼 효율적인 수단이 도로부문에 없다. 그런데도 정책 자원은 승용차에 쏠려 있다. 승용 전기차는 들어가는 정책 비용에 비해 효과도 미미하다. 행정집행의 자원 배분이 거꾸로 되어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시간도 우리 편이 아니다. 상용차의 교체주기는 십 년에서 십오 년이다. 올해 출고된 디젤 트럭은 2040년까지 도로에 남는다. 다시 말해 지금 팔리는 트럭이 2040년의 배출이다. 2035년 목표를 이야기하면서 그때 도로를 채울 차량의 판매를 오늘 방치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의무화가 필요하다. 시장에 맡기면 되지 않느냐는 반문이 나올 법하지만 맡길 수가 없다. 수송부문은 배출권거래제 밖에 있다. 탄소에 값이 붙지 않는다. 유류세가 있지 않느냐고 하겠지만 유류세는 세수 확보를 목적으로 설계된 세금이다. 탄소가격 신호로서는 왜곡되어 있고, 그나마도 화물차에는 유가보조금이 붙어 상당 부분 상쇄된다. 게다가 화물 수송은 화주와 운송사와 차주로 비용과 편익의 주체가 갈라져 있다. 차량 구입비는 차주가 내고, 배출의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는다. 그동안의 처방은 보조금 일변도였다. 보조금은 나쁜 수단이 아니지만 예산의 제약을 받는다. 예산이 끊기면 전환도 멈춘다. 무엇보다 제조사에게 장기 신호를 주지 못한다. 몇 년 뒤에 무공해 트럭을 몇 대나 팔아야 하는지 알 수 없는 기업은 생산라인을 바꾸지 않는다. 수량을 정해 놓고 그 안에서 어떻게 달성할지를 시장에 맡기는 것, 그것이 의무화 제도다. 정부가 보조금이든 세금이든 인센티브를 가해봤자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주머니를 거쳐 소비자 전가로 끝날 뿐이지 정작 큰 변화는 없다. 유럽연합은 2024년 대형차 이산화탄소 기준을 개정해 2030년까지 2019년 대비 45퍼센트, 2040년까지 90퍼센트를 줄이도록 했다. 도시버스는 2035년부터 신차 전량이 무배출이어야 한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첨단청정트럭 규정은 2035년까지 대형 트럭 신차의 75퍼센트를 무공해차로 팔도록 했다. 최근 연방 차원의 제동으로 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제도의 방향 자체는 이미 국제 표준에 가깝다. 상용차 의무화는 더 이상 실험이 아니다. 우리만 논의를 시작조차 하지 않았을 뿐이다. 물론 남의 제도를 그대로 옮겨오면 곤란하다. 통상적인 처방은 제조사에게 판매 의무를 지우는 방식인데,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역내 시장이 커서 벤츠/볼보/다임러/스카니아/이베코도 도망갈 곳이 없기 때문이다. 한국은 조건이 다르다. 국내 트랙터 시장의 68.7퍼센트가 수입 브랜드다. 그런데 현행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는 일정 “판매"규모 이상인 업체에만 적용된다. 이들은 각각 연 수백 대 규모라 어떤 기준선을 그어도 규제망 밖으로 빠진다. 이 상태로는 국내 제조사에만 의무를 가지게 되고 정작 수요는 규제 밖 수입 디젤로 옮겨간다. 배출은 그대로이고 국내 산업만 잃는다. 유럽에서 팔지 못하게 된 디젤 트럭의 배출구가 한국이 되고 있다. 기존 보급목표제처럼 공급자를 압박하는 방식은 성과 달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사실 열등하다. 수요층 타겟인 무공해차 전환 의무는 지금 극히 작은 비중을 차지하는 공공부문에만 걸려 있기에, 민간으로 넓히지 않는 한 이 제도는 흉내만 내는 수준이다. 시장은 언제나 수요가 공급을 끌어당길 때 가장 잘 작동했기에 정부가 공급을 밀어붙여 성공한 적은 별로 없다. 사 줄 사람이 정해지면 만들 사람은 알아서 나타나거늘, 항상 표를 의식해 순서를 거꾸로 놓았기에 우리는 늘 정부만 믿다 쪽박차는 사업자들을 수없이 보아 왔다. bienns@ekn.kr

한화솔루션 태양광 사업이 미국 시장 태양광 모듈 판가 상승과 설계·조달·시공(EPC) 프로젝트 매각 성과, 현지 보조금 혜택 등에 힘입어 2분기 호실적을 냈다. 시장 호조 지속에 더해 태양광 전반에 걸친 가치사슬(밸류체인)을 갖춘 미국 현지 공장 가동과 EPC 수행 능력을 토대로 하반기도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한화솔루션은 29일 2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을 통해 태양광 사업 중심의 신재생에너지부문(큐셀부문)의 올해 2분기 매출이 2조482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1.6% 증가했다고 밝혔다. 영업이익은 6.5% 증가한 1664억원을 기록했다. 설계·조달·시공(EPC)과 개발자산 매각으로 창출한 매출은 1조6517억원으로 319% 늘었고, 영업이익도 82억원으로 흑자 전환하며 수익성 개선 성과를 냈다. 주택용 사업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2718억원과 140억원으로 43.2%, 74.6% 축소됐다. 미국 내 시장 호조와 계약 물량 지속에도 기상 악화로 제품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EPC향 판매가 일시 감소한 영향이라고 회사는 설명했다. 모듈을 포함한 기타 사업은 매출 5588억원과 영업이익 1442억원을 내 각각 2.6%, 11.2% 줄었다. 다만 해당 사업이 큐셀부문이 창출한 영업이익의 약 86.6%를 차지해 수익성 지속에 기여했다. 미국 시장에서 주택용 태양광 제품의 평균 판가(ASP)가 전 분기 대비 5% 상승한 데다 관세 환급 효과가 더해진 결과다. 올해 하반기 한화솔루션 큐셀부문은 미국 조지아주 카터스빌에 위치한 태양광 생산공장이 지난달 완공해 가동을 시작한 만큼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AMPC) 규모가 더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카터스빌 공장은 잉곳부터 웨이퍼, 셀, 모듈까지 태양광 제품 생산 전반의 밸류체인을 갖췄다. 김태용 한화솔루션 큐셀부문 전략실장은 이날 실적 콘퍼런스 콜에서 “현재 카터스빌 공장은 공정 안정화 작업이 진행 중으로, 상황에 따라 가동률을 높일 것"이라며 “3분기와 4분기에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AMPC 금액은 각각 2300억원과 3100억원 정도로, 현지 공장이 '풀 램프업' 되면 1000억원의 추가 AMPC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최근 한국 정부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를 100기가와트(GW) 규모로 구축하겠다는 목표에 대해서는 “당장 가동률을 높이기보다는 하반기 구체적 정책발표 내용을 보고 준비할 것"이라며 “'한국형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나 여러 관련 입찰제도가 시행되면 한화큐셀이 한국에서도 시장 우위를 점할 잠재력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 태양광 시장에서 입지를 넓혀온 한화솔루션 입장에서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태양광 무역조사 결과가 변수다. 이에 대해 한화솔루션은 “아직 세부 적용 범위와 세율이 확정되지 않았다"면서도 “제재 대상이 폴리실리콘에 한정된다면 수입 원재료 조달비용이 상승하겠지만, 장기 공급계약을 기반으로 비(非)중국산 폴리실리콘을 조달하고 있어 장기적 관점에서 원가를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재 범위가 (원재료를 넘어선) 파생상품까지 확대되면 미국 시장 수입가격이 상승할 것이므로 시장 전반의 조달비용과 프로젝트 수익성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다만 한화솔루션은 미국 현지 밸류체인을 확대해 상대적으로 미국 태양광 시장에서 유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태양광 기업들이 한국산 셀에 대해 중국의 우회 수출 물량이 아니냐며 미 상무부에 청원을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한화솔루션은 해당 수출품이 우회수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관계와 관련 입증자료를 보유하고 있다"며 “실제 한화솔루션의 태양광 셀 생산 체계, 공급망과 명백히 다른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상무부의 판정 기준을 고려하더라도 과거 (다른 기업의) 우회수출 판정 사례와 구분된다"며 “2023년 큐셀 말레이시아 공장에 대해 유사한 청원이 접수됐지만 당시 미 상무부가 수출 우회가 아니라고 판정했다"고 부연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한화솔루션이 태양광 모듈 판가 상승과 개발 프로젝트 매각 성과, 중동 불안에 따른 석화제품 재고 효과에 힘입어 2분기 실적 개선세를 이어갔다. 한화솔루션은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잠정 영업이익이 306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0.3% 늘었다고 29일 공시했다. 매출은 4조5827억원으로 47%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2929억원으로 흑자 전환했다. 태양광 중심의 신재생에너지부문은 매출이 2조482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1.6%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6.5% 증가한 1664억원을 기록했다. 태양광 모듈 판가가 상승하고 주택용 물량이 확대된 데다 미국 현지 태양광 설계∙조달∙시공(EPC) 개발 프로젝트 매각까지 더해 매출 증가 성과를 냈다. 다만 2분기 중 기상 악화 영향으로 현장 모듈 반입에 일시적 제약이 생기면서 패널 판매가 잠시 줄어 수익성 개선이 소폭에 그쳤다. 케미칼부문은 매출이 1조4650억원으로 18.2% 늘었고, 영업이익은 871억원으로 흑자 전환했다. 미국-이란 전쟁이 5달째 이어지며 단기 수급 변화와 공급 차질에 따른 래깅 효과가 2분기 실적에 일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원료 공급 차질에 대응해 대체 수입선을 적기에 확보하고 생산설비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수익성을 높였다. 첨단소재부문은 매출이 3003억원으로 2.5% 줄어든 반면 영업이익이 288억원으로 193.9% 늘었다. 중동 불안에 따른 원료 가격 상승에도 북미 태양광 소재의 판매 호조에 힘입은 결과다. 지분법상 손익은 매출 3350억원과 영업이익 242억원을 기록했다. 한화솔루션은 올해 하반기 태양광 모듈 출하 증가와 확보한 주택용 계약 물량에 더해 미국 조지아주 카터스빌 태양광 셀·모듈 생산 공장 가동에 따른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AMPC) 인식에 힘입어 실적 확대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케미칼 부문에서는 사업 포트폴리오와 수익구조 재편 성과에 집중해 실적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재빈 한화솔루션 최고재무책임자(CFO)는 “3분기 주택용 에너지 사업의 매출 증가가 예상되며, 카터스빌 공장의 태양광 전체 밸류체인 본격 가동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부문 실적이 견조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태양광과 풍력발전 업계가 정부의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시행령을 두고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태양광은 당초 검토안보다 규제가 완화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반면, 풍력은 최대 1500m 이격거리 기준이 오히려 전국적인 규제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29일 풍력업계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난 21일 재입법예고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제각각 운영되던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기준에 상한선을 두는 것이 핵심이다. 이격거리는 태양광·풍력 발전설비와 주거지역이나 도로 등 일정 시설 사이에 거리를 두도록 하는 규제로, 주민 수용성과 경관 등을 이유로 각 지자체 조례를 통해 운영돼 왔다. 재입법예고안에 따르면 태양광은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200m까지만 이격거리를 둘 수 있으며, 당초 검토됐던 도로 이격거리(100m)는 삭제됐다. 이에 따라 도로와는 별도의 이격거리를 두지 않고도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관광지와 자연취락지구 역시 일률적인 기준 대신 지자체장이 지역 여건을 고려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태양광 업계에서는 도로 이격거리 규제가 제외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도로변은 계통 연계가 쉽고 부지 활용도가 높은 입지임에도 추가 규제가 도입될 경우 개발 가능 면적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반면 풍력업계의 분위기는 정반대다. 시행령은 육상풍력의 경우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1500m, 도로로부터 최대 500m 범위 안에서 지자체가 조례를 정하도록 했다. 당초 기후부는 지난 5월 초안에서 설비 높이의 2배 이상(약 400m), 최대 1000m 범위 내에서 이격거리를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재입법예고안에서는 주거지역 기준 상한이 1500m로 500m 확대됐다. 도로에 대해서도 기존에는 설비 높이의 2배 이상을 적용하는 방향이었으나, 이번에는 최대 500m 기준이 신설됐다 업계는 이 같은 기준이 사실상 규제를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현재도 풍력발전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생활소음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주민과 협의를 거쳐 적정 이격거리를 결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풍력업계 관계자는 “실제 사업에서는 소음 영향 등을 고려해 500m 안팎에서 주민 협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일률적인 1500m 기준은 기존 소음 규제와 중복되는 규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업계는 시행령이 오히려 이격거리 기준이 없거나 상대적으로 완화된 지자체까지 1500m 기준을 도입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약 9%인 22곳만 2000m 이격거리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91%는 이격거리 기준이 없거나 1500m 미만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령 시행 이후 민원 등을 이유로 지자체들이 최대치인 1500m 기준을 채택할 가능성이 커질 경우 기존 사업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풍력업계는 이 같은 규제가 정부의 2030년 육상풍력 6기가와트(GW) 보급 목표 달성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지난 23일 2030년 매출 1조원 달성을 목표로 육상·해상풍력 확대 전략을 발표한 유니슨 등 풍력 전문기업들도 정부의 풍력 보급 확대 정책을 전제로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다. 업계에서는 입지 규제가 강화될 경우 신규 프로젝트 개발과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일부 업체에서는 이격거리 시행령을 기존안인 최대 1000m로 돌려 놓기를 요청하고 있다.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는 이번 시행령과 관련한 입법 의견이 이날 기준 58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에는 이격거리 규제 완화 자체에 반대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실제 이번 시행령에서 풍력 이격거리 기준이 당초보다 강화된 배경에는 주민과 농민들의 반대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후부는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다음달 3일까지 받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