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연구소장/기후대응기금 운용심의위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더 이상 온실가스를 규제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미국의 온실가스 규제 기반이 된 '위해성 판단(endangerment finding)'을 폐기한 것이다. 위해성 판단이란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2009년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화합물, 육불화황 등의 온실가스가 공중보건 및 복지에 위협이 된다는 결론이다. 미 행정부는 그 동안 이를 통해 자동차나 발전소 그리고 공장의 온실가스 배출 제한 등 다양한 기후대응 정책을 추진해왔는데, 그 근거가 사라진 것이다. 이렇게 영향이 큰 정책 변화의 배경에는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지만 비싼 청정에너지 대신 풍부한 화석연료가 미국 산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하다는 트럼프의 인식과 화석연료 관련 산업계 후원자들의 요구가 자리하고 있다는 주장이 많다. 사실 위해성 판단의 폐기는 이미 작년 여름에 예고된 바 있다. 2025년 7월, 미국 환경보호청(EPA,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은 온실가스 규제의 전제 조건인 위해성 판단을 폐기하고 신차 제조사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없애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미 예견된 정책 변화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내 시장의 흐름은 위해성 판단 폐기와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올해 1월 미국 에너지정보청(EIA,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이 발표한 공식 전망에 따르면, 2025년 대비 2027년까지 석탄발전량은 약 10% 감소하는 반면 태양광발전량은 46%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온실가스 배출 제한이 사라져 화석연료의 사용을 늘리는 정책 방향과 반대의 전망이다. 이는 저렴한 가격과 빠른 설치가 절실한 현재 미국 전력 시장의 니즈가 정책 변경보다 더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1월 글로벌 에너지 컨설팅 기업인 우드맥킨지(Wood Mackenzie)의 발표에 따르면, 북미의 균등화 발전비용(LCOE, Levelized Cost of Energy)의 경우, 태양광발전이 MWh당 약 50달러인 반면 석탄발전은 200달러에 육박하므로, 정책의 변동 시그널 보다 시장의 재무 시그널이 강하게 작용한다는 해석이다. 미국의 저탄소 전문 벤처캐피털인 안젤레노 그룹(Angeleno Group)의 대니얼 와이스(Daniel Weiss) 매니징 파트너는 “청정기술의 도입은 정치나 정책보다는 시장과 경제 논리에 의해 움직이는 경향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자본 시장이 혼란스럽고 격동적인 시기를 겪고 있지만, 그 안에는 매우 흥미로운 기회가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청정기술 시장이 점차 정책 보다 경제 논리에 의해 움직이는 경향이 강해진다는 것은 기업에게 기회가 커진다는 의미다. 이 시점에 먄약 우리가 미국과 달리 정책과 시장의 방향을 일치시킨다면 그 기회를 선점할 확률이 높아진다. 예컨대, 올해 1월 발표된 재정경제부의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이 좋은 출발점이다. 정부는 경제 대도약 지원을 위한 과제로 미래 전략 산업에 대한 지원 강화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그 핵심 수단인 R&D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의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즉, 국가전략기술 차원에서 에너지 효율 향상 반도체와 환경친화적 첨단 선박의 운송·추진 기술, 그리고 청정수소 생산 기술과 같은 미래 핵심 분야의 세부 기술들을 신설하거나 범위를 넓혔다. 이와 더불어 철강 및 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의 전환을 위해 신성장·원천기술 내 탄소중립 분야의 세부 기술 또한 폭넓게 신설하고 확대하였다. 유례없는 의무감축을 직면한 기업입장에서 대규모 기술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앞두고 세제혜택의 활용가능성을 검토하거나 기존 투자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성을 살펴봄으로써, 기술확보와 비용절감의 동시 추구가 가능해진 것이다. 물론, 일반 세액공제 대비 월등히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는 만큼, 기술적 명확성(기술정의 부합여부 및 성과 입증)과 객관적 소명(경과관리 체계화)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관련 기술에 대한 지원 확대 추세하에서, 기술 탐색 및 투자 계획 단계부터 기술 요건과 세제 혜택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정교한 전략이 수반된다면, 기술 투자 비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시장 기회를 선점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이처럼 핵심기술 육성 정책과 청정기술 투자비 절감이라는 시장 니즈가 같은 방향으로 지속 흘러간다면, 특정 국가의 정책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확대되는 글로벌 청정기술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 bienns@ekn.co.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가 친환경 에너지 도시로 전환 속도를 높이고 있다. 올해 상반기 내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을 시작하고 수소 모빌리티를 선도할 미니 수소도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등 에너지 자립도시로 탈바꿈을 본격화한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21일 “다양한 형태의 수소 생태계 구축을 위해 민간투자 유치 등 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이라며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해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도시로 나아가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소 연료전지 발전은 수소와 산소의 전기화학 반응을 통해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이다. 태양광 대비 적은 면적에서 높은 발전 용량을 확보할 수 있고, 24시간 발전이 가능하다는 대목이 큰 강점이다. 또한 화력 발전에 비해 에너지 효율은 높고 탄소 배출량이 적어 온실가스 저감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올해 상반기 내 일산동구 설문동 4166㎡ 부지에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조성 사업이 착공된다. 총사업비 580억원을 전액 민간투자로 투입해 발전 용량 9.9메가와트(MW)급 발전소를 구축한다. 수소연료전지발전소가 조성되면 오는 12월부터 상업 운전을 개시할 예정이다. 연간 7만9000메가와트시(MWh) 전력을 생산하게 되며 이는 일반 가정 약 1만6700가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향후 고양시 에너지 자립률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란 전망이다. 또한 발전 연료로 사용하는 수소는 천연(도시)가스를 개질해 생산한다. 도시가스를 발전소로 공급하기 위해 서울도시가스에선 고봉5통 일대에 2.5km 규모의 도시가스 주 공급 배관을 신규 설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해 불편을 겪던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도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양시는 2024년 11월 고봉5통 마을, 고양그린에너지, 서울도시가스와 수소연료전지발전 시설 설치와 주변 지역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중앙부처와 인허가 사전협의 등 행정적 지원을 제공했으며 앞으로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고양시는 수소 선도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수소 모빌리티 확장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곳곳에 수소를 직접 공급할 수 있는 생산시설을 설치해 지역 거점형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2024년 10월 고양시는 경기도 미니 수소도시 조성사업에 선정됐으며 3년에 걸쳐 총사업비(도비 50억, 시비 50억)을 들여 사업을 추진한다. 작년 3월 고양도시관리공사와 신재생에너지 위수탁 협약 체결을 맺어 사업을 위탁했으며 서울도시가스와 협업을 통해 일일 생산량 1000㎏급의 수소생산설비 설치와 도시가스 공급망 구축을 준비해 왔다. 이후 12월30일 마스터플랜과 기본설계 용역 1차 중간 보고회가 열렸으며 관련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수소 생산시설 기술 구현 방안, 사업지 선정 타당성 분석, 수소도시 인프라 구축과 확대 전략 검토 등이 논의됐다. 미니 수소도시 조성은 내년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수소 생산시설 구축을 완료한 뒤 상업운전을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수소 기반 도시 에너지 구조를 구축하고 관내 수소 생산-저장-이용 인프라를 통합할 계획이다. 고양시는 작년 12월 '고양시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2030년까지 수소 등 관내 연료전지 발전용량 15.2메가와트(MW) 확보를 목표로 삼았다. 중앙 집중형 전력 수급에 의존하지 않는 분산형 에너지 수급 체계를 구축해 수도권 대표 에너지 자립도시로 나아갈 방침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오는 3월 일본 도쿄 빅사이트(Tokyo Big Sight)에서 열리는 '2026 스마트 에너지 위크(Smart Energy Week)'가 글로벌 탈탄소 전략의 방향성을 가늠할 핵심 무대로 주목받고 있다. 탄소중립 전환이 선언을 넘어 산업 전략과 공급망 재편 단계로 진입한 가운데, 이번 전시회는 차세대 에너지 기술과 정책, 기업 전략이 한 공간에서 맞물리는 종합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전시는 3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개최되며, 수소·연료전지, 태양광·풍력, 에너지저장장치(ESS), 스마트 그리드, 바이오매스, 제로에미션 화력 발전 기술 등 탈탄소 전환의 핵심 솔루션이 총망라된다. 아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 1600여 개 기업이 참가해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망 고도화, 차세대 연료 전환 전략을 집중 조명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단순 기술 전시를 넘어, 재생에너지 확대 이후의 전력망 안정화, 에너지 저장과 전동화, 수소 생태계 구축 등 복합적인 탈탄소 과제를 통합적으로 제시하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이는 글로벌 에너지 전환이 발전원 교체를 넘어 '시스템 재설계' 단계로 진입했음을 보여준다. 올해는 기존 GREEN TRANSFORMATION WEEK의 명칭을 변경한 '서스테이너빌리티 매니지먼트 위크(Sustainability Management Week)'가 동시 개최된다. 이를 통해 에너지 전환이 기업 경영 전략, 공급망 혁신, 순환경제 모델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조망한다. 탈탄소 기술 도입이 단순 환경 규제 대응을 넘어 기업의 투자 전략, 원가 구조, ESG 경쟁력과 직결되는 상황에서, 에너지 기술과 기업 지속가능성 전략을 통합적으로 다루는 플랫폼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이는 글로벌 기업들이 탄소 감축을 '비용'이 아닌 '경쟁력'으로 전환하는 흐름을 반영한다. 이번 전시회는 일본 정부의 GX(Green Transformation) 전략과도 맞물려 있다. 전시 기간 중 열리는 컨퍼런스에는 일본 경제산업성(METI)을 비롯해 TEPCO Power Grid, JERA, IHI, Honda R&D, MHI Vestas Japan 등 주요 기관과 기업 리더들이 참여한다. 컨퍼런스에서는 ▲일본의 GX 정책 방향 ▲수소 및 암모니아 발전 확대 전략 ▲차세대 전력망 설계 ▲해상풍력 확대 ▲전기 항공 기술 동향 등 정책과 기술이 결합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암모니아 혼소 발전, 수소 생태계 구축, 배터리 및 ESS 고도화 등은 일본이 에너지 안보와 탈탄소를 동시에 추구하는 전략적 분야로, 이번 행사에서 구체적 로드맵과 기업 사례가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전시장에는 JERA, Mitsubishi Heavy Industries, Toyota Motor Corporation, Honda Motor, Tokyo Gas, Kawasaki Heavy Industries, IHI Corporation, BYD Energy Storage, GS Yuasa 등 에너지·중공업·자동차·배터리 분야 주요 기업들이 대거 참가한다. 이들은 수소 기반 발전, 전동화 모빌리티, 전력망 고도화, 대규모 ESS, 제로에미션 화력 기술 등 자사의 탈탄소 포트폴리오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는 에너지 전환이 특정 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발전·중공업·모빌리티·배터리 산업 전반의 구조적 재편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스마트 에너지 위크는 단순 전시회가 아닌 글로벌 의사결정자 네트워킹 플랫폼으로 기능해왔다. 전력 유틸리티, 제조기업, 엔지니어링사, 정부 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해 파트너십과 투자 기회를 모색한다. 일본뿐 아니라 중국, 한국 등 아시아 주요 시장의 기업과 기관이 참여하면서, 이번 행사는 급성장하는 아시아 클린테크 산업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관문으로 평가된다. 글로벌 탈탄소 전략이 유럽 중심에서 아시아 공급망·제조 기반과 결합하는 흐름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이번 행사는 그 접점을 보여주는 무대가 될 전망이다. 3월 개막을 앞둔 스마트 에너지 위크는 탈탄소 전략을 정책 선언에서 산업 현장의 실행 단계로 전환하려는 이해관계자들에게 중요한 플랫폼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술 혁신, 기업 전략, 정책 방향이 한 공간에서 맞물리는 이번 행사가 글로벌 에너지 지형에 어떤 변화를 예고할지 주목된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이재명 정부가 핵심 에너지 정책인 '햇빛소득마을'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유도한다. 이 사업은 주민참여형으로 진행되는 소규모 태양광사업으로 대기업 참여를 통해 발전단가를 인하하고, 국내 부품 사용을 장려한다는 계획으로 분석된다. 다만 대기업의 소규모 사업 진출로 중소 시공업자들이 사업 기회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9일 한국에너지공단의 '햇빛소득마을 추진 관련 재생에너지 종합서비스기업(ReSCO) 등록제도 운영 계획안'에 따르면 ReSCO 선정 평가에서 신재생에너지 설비 제조기업에 대해 100점 만점 중 2점의 추가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공동체가 주도적으로 유휴 부지, 농지, 저수지 등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운영하고 그 수익을 주민들이 공유해 에너지 자립과 마을 소득 증대를 동시에 달성하는 사업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정부는 올해부터 매년 500개씩 2030년까지 총 2500개의 햇빛소득마을을 만들 계획이다. ReSCO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발굴, 설계·조달·시공(EPC)부터 운영 및 유지보수(O&M)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으로 에너지공단이 제도의 등록과 관리를 맡는다. 기업이 ReSCO 자격을 취득하면 햇빛소득마을 사업의 부지발굴, 수익분석, 설계시공, 운영관리 등 전과정을 지원할 수 있다. 에너지공단은 오는 24일 관련 설명회를 열고 27일부터 등록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ReSCO 등록 배점은 △기술인력 보유(24점) △시공실적(30점) △기업신용도(20점) △주민참여형 사업 실적(15점) △기업자격(11점) 등 총 100점 만점 구조다. 여기에 △공공부지 개발경험(2점) △중소기업(2점) △신재생에너지 설비 제조기업(2점) 등 최대 6점의 가점 항목이 있다. 이 가운데 제조기업에 부여되는 2점의 가점은 적지 않은 수준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제조기업 가점은 해당 기업만 받을 수 있어 다른 배점 항목에서 점수 차가 크지 않을 경우 당락을 가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화솔루션과 HD현대에너지솔루션 등 대기업을 포함해 신성이엔지, 에스에너지 등 태양광 제조 기반 기업들의 참여 가능성이 거론된다. 그동안 태양광 대기업들은 햇빛소득마을과 같은 1MW 이하 소규모 사업보다는 기업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용 중대규모 태양광 EPC 사업에 집중해왔다. 한화솔루션(큐셀)은 2024년 4월 미국 와이오밍주에 50MW급 태양광 발전소, 5월에는 캘리포니아에서 50MW 태양광과 200MWh 규모 에너지저장장치(ESS)를 결합한 사업을 완공했다. 또한 콜로라도·버지니아주에서 개발·건설 중이던 총 446MW 규모 사업을 매각하는 등 EPC 사업을 미국에서 이어가고 있다. HD현대에너지솔루션은 국내에서 2024년 4월 약 2.7MW 규모로 CJ제일제당 인천공장 및 진천공장 지붕형 태양광 발전 등 산업용·유휴부지형 태양광 사업을 건설했다. 신성이엔지도 지난해 9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4MW급 태양광 설비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약 60MW 규모의 지붕형 태양광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햇빛소득마을 사업에 제조 대기업 참여를 유도하는 이유는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확산하는 동시에 단가 인하와 국산 설비 보급 확대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소규모 사업이라 하더라도 모듈 가격 경쟁력과 금융 조달 능력, 품질관리 역량을 갖춘 제조기업이 참여할 경우 사업 안정성과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논리다. 그러나 이에 대해 중소 시공업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일종의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로 보고 있다. 한 시공업체 관계자는 “지역 강소기업이 모듈이나 인버터 공장을 직접 운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ReSCO가 대형 제조사의 EPC 시장 진입 통로로 활용될 경우 지역 중소 시공업체의 생존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토로했다. 다만 실제 대기업의 참여 유인은 제한적이라는 시각도 있다. 햇빛소득마을은 주민이 주도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구조여서 수익성이 제한적이고 1MW 이하로 쪼개진 사업은 규모의 경제를 살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 태양광 제조업체 관계자는 “현재 ReSCO 참여를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며 “국내 태양광 설치 개소가 50개 이상이어야 참여할 수 있다. 설치 개수가 많지 않은 대기업이 적극적으로 뛰어들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중소 시공업계는 제조기업 가점 자체에 위기의식을 느끼고 정부에 제도 보완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재생에너지냐, 원자력 발전이냐를 둘러싼 에너지 논쟁은 지난 10여 년 동안 한국 사회에서 정치적 이념 대립의 상징처럼 작동해 왔다. 원전은 보수 진영의 '경제와 안보'의 언어로, 재생에너지는 진보 진영의 '환경과 도덕'의 언어로 고착되면서, 에너지 전환 논의 자체가 생산적 토론의 장을 잃어버렸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보수층은 왜 원자력에는 우호적이면서 재생에너지에는 냉담한지, 그리고 이 간극을 좁힐 실질적 해법은 무엇인지에 대한 실증 연구가 나왔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 이다솜 교수 연구팀은 최근 국제 학술지 '에너지 정책 (Energy Policy)'에 발표한 논문을 통해 한국 에너지 정치의 깊은 양극화 구조를 분석하고,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전략적 접점을 제시했다. ◇한국 보수층의 에너지 인식 관련 설문 조사 연구의 핵심은 정치적 보수성과 청정에너지 지지 사이의 상관관계를 정밀하게 검증하는 데 있었다. 논문에서 이 교수팀은 국내 성인 180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분석했다. 설문조사는 2024년 10월 29일부터 11월 11일까지 진행됐다. 분석 결과, 응답자가 보수적일수록 원자력 발전에 대해 일관되게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고, 원전 확대 정책에도 강한 지지를 나타냈다. 특히 보수층이 원전을 지지하는 핵심 동기는 환경이나 기후 대응이 아니라, 명확하게 '경제적 요인'이었다. 원자력은 이들에게 안정적인 기저부하 전원이자, 산업 경쟁력과 국가 성장의 기반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반면 재생에너지는 전혀 다른 평가를 받았다. 보수적 성향이 강할수록 재생에너지에 대한 호감도와 정책 지지 수준은 뚜렷하게 낮아졌다. 주목할 점은, 재생에너지의 비용 절감이나 시장 창출 가능성 같은 경제적 논리가 한국 보수층의 태도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는 세금 감면이나 시장 자유화 논리를 통해 재생에너지를 수용하는 서구권 보수주의와 뚜렷이 대비되는 지점이다. ◇재생에너지는 왜 '비경제적'으로 인식되는가 연구팀은 한국 보수층이 재생에너지를 '비경제적'이라고 인식하는 이유를 실제 발전 단가나 기술 성숙도의 문제로만 설명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그보다는 재생에너지가 오랫동안 환경 보호, 도덕적 책임, 진보적 가치라는 프레임 속에서만 다뤄져 왔다는 점이 결정적이라는 것이다. 한국의 에너지 정치에서는 원자력이 보수 정당의 상징으로, 재생에너지는 진보 정당의 핵심 의제로 각인돼 왔다. 이 과정에서 재생에너지는 기술 혁신이나 산업 전략의 대상이 아니라, 특정 진영의 정치적 메시지로 소비됐고, 그 결과 보수층에게는 실용적 경제 정책이 아닌 '이념적 상징'으로 받아들여지게 됐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이러한 강한 정치적 양극화가 경제적 합리성조차 작동하지 못하게 만드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재생에너지-원전, 기술적 상생의 가능성 논문은 원자력과 재생에너지가 본질적으로 충돌하는 관계가 아니라, 기술적으로 충분히 상호 보완적일 수 있다고 강조한다. 핵심은 두 에너지원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하나의 전력 시스템 안에서 결합하는 접근이다. 원자력은 안정적인 기저부하 전원으로 전력 시스템의 뼈대를 담당하고, 재생에너지는 피크 수요 관리와 지역 분산형 발전에 기여하도록 설계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원전 전력을 활용한 수소 생산을 결합하면, 재생에너지의 가장 큰 약점으로 지적되는 발전 변동성 문제도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력망 현대화 과정에서 이들 두 가지 에너지원과 더불어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송전 인프라를 통합 운영하는 모델을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했다. 연구팀은 이러한 기술적 결합이 원전 지지 성향이 강한 보수층에게도 재생에너지를 '원전을 위협하는 존재'가 아닌 '시스템 안정성을 높이는 파트너'로 인식하게 만드는 전략적 교두보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재생에너지의 탈이념화, 해법은 '실용주의' 연구팀은 아울러 에너지 정책의 정치적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네 가지 핵심 전략을 제시했다. 첫째, 상호 보완성의 강조다.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대립 구도로 설명하는 대신, 각자의 기술적 강점을 결합한 시스템 설계를 지속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둘째, 비정치적 프레임으로 재(再)정의하는 것이다. 재생에너지를 도덕적 의무나 환경 담론에서 분리해 '실용주의', '현대화', '기술 혁신'의 언어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해상풍력을 기후 정책이 아니라 국가 기술 경쟁력 전략으로 제시하는 방식이다. 셋째, 지역적 공동 혜택(co-benefits)의 발굴이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녹색 일자리보다 미세먼지 저감, 대기질 개선, 지방 소멸 대응과 같은 초당적 과제와 연결할 때 보수층의 수용성이 높아진다는 분석이다. 넷째, 제도적 구조화다. 정권 교체에 따라 에너지 정책이 흔들리지 않도록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의 강화, 기업의 재생에너지 구매 계약 확대 등 장기적 규제 틀을 통해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에너지 전환의 성패는 '정치'가 아닌 '설계'에 달려 있다 연구팀이 제시하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는 에너지 갈등은 기술이나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프레임과 정치의 문제에 가깝다는 것이다.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어느 진영의 상징으로 소비하는 한 사회적 합의는 요원하다고 지적한다. 연구팀은 에너지 전환을 둘러싼 논의를 이념 대결의 장에서 끌어내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논란의 핵심을 기술적 시너지와 국가 경쟁력, 그리고 지역 사회의 실질적 이익이라는 공통의 언어로 재구성할 때 비로소 출구가 보일 것이라고 강조한다. 원전이냐, 재생에너지이냐 여부를 정치적 선택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실용적 차원에서 어떻게 공존하도록 설계할 것이냐의 문제라는 것이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영광=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해상풍력 인허가권과 주민참여수익 배분 구조를 둘러싼 핵심 조항이 최종 법안에서 삭제됐다. 그 배경에는 장세일 영광군수의 공개 문제 제기와 조직적 대응이 있었다는 평가다. 14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당초 특별법 108조에는 해상풍력 발전사업과 송전선로, 배후항만은 물론 풍황계측기 설치와 지반조사까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권을 특별시장 권한으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실상 기초단체장의 인허가 권한을 광역단위로 일괄 넘기는 구조였다. 또 설비용량 1000kW 이상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서 발생하는 주민참여수익금을 발전소 소재지 시·군·구 70%, 특별시 30%로 배분하도록 명시했다. 지역 주민이 출자해 얻는 수익 일부를 광역단위로 재배분하는 방식으로, 영광군이 추진해온 '에너지 기본소득' 모델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조항이었다. 장세일 군수는 초안이 공개되자 두 조항이 통합 취지와 주민참여제도의 입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판단하고, 전남광주통합추진특위에 조문 삭제를 공식 건의했다. 단순 의견 개진이 아니라 조문 단위로 문제를 특정해 정면 대응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영광군은 통합 논의 초기부터 기획예산실 산하 전담 TF를 구성해 통합 이후 행정·재정·산업 구조 변화를 분석해왔다. 내부 검토 결과, 해상풍력 인허가권과 주민참여수익 배분 구조는 군 재정과 산업 전략의 핵심 축이라는 결론을 도출했고, 이에 따라 전략적 대응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결과적으로 통합추진단은 해당 조항을 삭제했고, 해상풍력 공유수면 허가권과 주민참여수익 배분 구조는 기존 체계를 유지하게 됐다. 영광군 안팎에서는 “통합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도 기초지자체의 권한과 주민 몫을 제도적으로 지켜낸 사례"라며 극찬이 이어지고 있다. 영광군은 통합 이후를 대비해 RE100 산업단지 조성, 해상풍력 연계 그린수소 산업 육성, 미래 모빌리티 연구기관 유치 전략 등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통합을 산업 재편의 기회로 활용하되, 권한과 수익 구조는 선제적으로 방어했다는 점에서 행정적 주도권을 확보했다는 분석이다. 장세일 군수는 “통합은 거스를 수 없는 국가적 흐름"이라며 “국가 정책 방향과 보조를 맞추면서도 군민의 이익이 제도 속에서 축소되지 않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지방자치단체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구역을 제한해온 이격거리 조례를 완화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한, 재생에너지와 수소에너지를 하나로 묶었던 신재생에너지법도 둘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2일 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비롯해 신재생에너지법,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총 8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후속 시행령 마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의 핵심은 지자체의 이격거리 조례 적용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격거리 조례는 주거지역이나 도로 등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한 지자체 조례를 말한다. 그동안 지자체별로 기준이 제각각 운영되면서 과도한 규제로 인해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법 개정을 통해 조례의 적용 범위를 일정 부분 제한했다. 다만 문화재보호구역이나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은 예외적으로 유지하도록 했으며 주거지역과 도로 인근의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상한선 범위 내에서만 이격거리 규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주민참여 설비는 이격거리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햇빛소득마을과 같은 이익공유형 사업 확대가 기대된다. 이번 신재생에너지법과 수소법 개정안에는 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등 8개)와 신에너지(수소에너지 등 3개)를 동일한 법률에 규정해 운영하던 체계를 국제에너지기구(IEA) 등 국제 기준에 맞춰 재생에너지 중심 법체계로 개편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 신재생에너지법에 포함돼 있던 수소에너지와 연료전지 관련 조항은 수소법으로 이관했다. 그동안 수소와 재생에너지가 서로 다른 에너지원임에도 한 법률에 묶여 개별적인 육성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수소발전업계와 재생에너지업계는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한국수소연료전지산업협회는 이번 법 개정이 수소경제 정책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다 명확히 하고 제도의 실효성과 정책 추진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수소연료전지산업협회는 이번 법률 개정이 수소경제 정책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다 명확히 하고 제도의 실효성과 정책 추진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했따. 이두순 수소연료전지산업협회 회장은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법 개정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최소화하고 수소·연료전지 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해 국가 에너지전환에 기여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재생에너지단체총연합회도 이번 입법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체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연합회는 “재생에너지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 에너지원으로서 독립적인 정책 위상을 확보하게 됐다"며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중장기 목표 설정과 보다 일관된 정책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1조원대 규모 제2차 에너지저장장치(ESS) 중앙계약시장에서 SK온이 물량의 50% 이상을 수주했다. SK온은 서산 공장의 ESS용 LFP 배터리 생산능력(캐파)을 향후 6기가와트시(GWh)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이날 발표한 제2차 ESS 중앙계약시장 입찰 평가 결과에서 SK온이 전체 물량의 50% 이상을 따냈다. 전남도 내 6개 지역과 제주도 1개 지역을 포함해 총 7곳이 사업지로 선정됐는데, SK온은 이 중 3곳에 배터리를 공급하게 됐다. 물량으로 따지면 총 565메가와트(MW) 중 284MW(50.3%)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뒀다. 1차 입찰에서 76%를 싹쓸이했던 삼성SDI는 35.7%의 물량을 확보했다. 1·2차 입찰을 합쳐 과반의 수주 성과를 거두며 선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은 1차에서 24%의 물량을 수주하며 고전한 데 이어 이번에도 14%의 점유율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SK온이 이번에 과반의 물량을 확보한 데에는 핵심 평가 요소인 '산업·경제 기여도'와 '화재 및 설비 안전성' 등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SK온은 2차 입찰에 참여하며 국내 서산 2공장 라인 일부를 전환해 올 하반기 중 3GWh 규모의 ESS용 LFP 배터리 생산 라인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2차 입찰에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면서 향후 수주 추이에 따라 캐파를 최대 6GWh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내 최대 규모로, ESS용 LFP 배터리의 국내 생산을 가속할 계획이다. 또한 SK온은 ESS용 LFP 배터리의 양극재, 전해액, 분리막 등을 국내 업체로부터 조달할 계획이다. 국내 LFP 생태계 강화와 함께 이차전지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의 가동률 향상, 직·간접적 고용 유발효과가 기대된다. 지난해 9월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이후 높아진 화재 안정성에서도 차별화된 경쟁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보인다. SK온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사후 대책 외에도 사전 예방책을 대폭 강화했다. SK온은 화재 발생 30분 전에 위험 신호를 조기 감지할 수 있는 '전기화학 임피던스 분광법(EIS)' 기반 배터리 진단 시스템을 3사 중 유일하게 ESS용 LFP 배터리에 탑재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OCI홀딩스는 연결 기준 지난해 한 해 영업손실이 576억원으로 전년(영업이익 1015억원)과 비교해 적자 전환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1일 공시했다. 매출은 3조3801억원으로 전년 대비 5.5% 감소했다. 순손실은 1442억원으로 적자로 돌아섰다. OCI홀딩스는 “미국 상호관세와 OBBB(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등 대외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한 OCI 테라서스의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가동 중단이 실적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4분기 영업이익은 273억원으로 전년동기(영업손실 1078억원)와 비교해 흑자 전환했다. 3개 분기 만에 흑자 달성이다. 실적 개선은 OCI 테라서스의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가동 정상화에 따른 판매량 증가와 도시개발 자회사 DCRE의 분양 호조가 영향을 미쳤다. OCI 테라서스의 폴리실리콘 가동률은 연말 기준 약 90%까지 회복됐으며, 생산 정상화에 따른 제조원가 하락도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졌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OCI홀딩스는 정책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비중국산 태양광 밸류체인 구축을 본격화하고 있다. 베트남 웨이퍼 생산업체 '네오실리콘 테크놀로지'는 상반기 내 2.7기가와트(GW) 규모의 상업 생산 체제를 갖추고 올해 1.8GW 이상 판매를 목표로 한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에 대응해 OCI 에너지는 텍사스를 중심으로 총 7GW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프라인을 확보했으며, 2030년까지 개발 자산 15GW와 운영 자산 2GW 이상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우현 OCI홀딩스 회장은 “앞으로도 전력 인프라, 반도체 소재 등 AI 시대에 발맞춰 나아갈 고성장·고부가 분야에 집중 투자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정부가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2030년까지 전 공공기관의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 비중을 60%로 끌어올린다. 이를 경영평가에 반영해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도 유도한다. 다만 재생에너지 보급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공기관이 RE100 물량을 선점하면 상대적으로 글로벌 환경 규제에 대응해야 하는 민간 수출기업의 RE100 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일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김성환 장관 주재로 전국 88개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공공기관 K-RE100' 출범식을 개최했다. RE100은 2050년까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자는 글로벌 캠페인으로, 공공기관 K-RE100은 이를 국내 공공기관에도 한국형으로 적용하자는 정부의 정책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현재 평균 14% 수준인 공공기관의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2030년까지 국제사회 RE100 권고 기준인 60%까지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이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올해부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경영평가 대상인 88개 공공기관에 대해 'K-RE100 가입 및 이행 실적'을 경영평가 지표로 새롭게 도입했다. 경영평가 100점 만점 중 반영 배점은 에너지 공기업의 경우 2.5점, 그 외 공공기관은 2점이다. 그러나 공공기관이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재생에너지 물량이 당장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부에 따르면 현재 공공기관 가운데 RE100을 달성한 곳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유일하다. 수자원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공기관의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은 평균 2%에 불과하다. 수자원공사는 댐 등 물 사업에 사용되는 전력 사용량(지난해 기준 1731GWh)을 자체 보유한 재생에너지 설비 1.4GW로 충당했다. 반면 철도 운영으로 전력 사용이 많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연간 사용량 약 3000GWh 중 재생에너지 비중은 0.09%(2023년 기준)에 불과하며, 목표를 충당하려면 최소 2.4GW 이상의 재생에너지 설비가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우리나라의 신규 태양광 보급량은 지난해 기준 3.0GW이다. 단순 계산상 지난해 태양광 보급 물량의 대부분을 코레일이 확보해야 RE100 달성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게다가 수자원공사가 보유한 수력발전은 태양광보다 발전시간이 두 배 이상 길다. 태양광을 기준으로 할 경우 코레일은 이보다 더 많은 설비용량을 확보해야 한다. 정부 목표에 따르면 2030년까지 육상풍력은 6GW, 해상풍력은 최대 3GW가 보급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는 목표치일 뿐 계획대로 보급되지 않을 경우 공공기관은 RE100 달성 수단으로 대부분 태양광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또 다른 문제는 공공기관이 재생에너지 물량을 선점할 경우 민간 기업의 물량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민간 기업은 수출 과정에서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에 대응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전력이 필요하다. 재생에너지 물량이 제한적인 가운데 공공기관까지 확보에 나선다면 그만큼 민간의 확보 물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에너지 분야 전문가는 “공공기관 K-RE100은 공공부문에서도 재생에너지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정부 차원의 강한 메시지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재생에너지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공공까지 물량 확보에 나서게 되면 재생에너지 전력 가격의 상승 요인이 될 수 있고, 오히려 민간 기업의 RE100 달성을 지연시킬 수 있다"며 “정책의 취지는 살리되, 시장의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꼼꼼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