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제도와 관련해 “5월 9일에 종료되는 것만큼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는 이 대통령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대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5월 9일에 예정대로 종료하되, 해당 날짜에 계약한 경우까지는 중과를 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강 대변인은 또 최근 이 대통령이 SNS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메시지를 잇달아 내는 배경에 대해 “정책을 일관성 있게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계속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유세 등 세제 개편을 준비하는 신호가 아니냐는 질문에는 “대통령은 보유세에 대해서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얘기한 바 있다"며 “지금도 여러 부동산 정책을 쓰고 있고, 여기서 실효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보유세 개편은 최종적으로 이 모든 것이 다 불가능하다고 여겨질 때 생각하는 것"이라며 “지금은 보유세가 아닌 기존 정책의 실효성을 더 강조하는 단계로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이 1·29 부동산 대책 발표 전후 “집값을 반드시 잡겠다"며 '부동산과의 전쟁'을 선포하자 정부·여당도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2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1·29 대책 이후 주택 공급 관련 입법을 최대한 압당기기로 했다.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에는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제정·개정이 필요한 다수의 법안이 계류 중이다. 대표적으로 정비사업 인허가 권한을 기존 지자체 독점에서 국토교통부도 직접할 수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안'이 있다. 안태준 민주당 의원 발의로 정비구역 지정이 장기간 지연되는 지역에 대해 국토부 장관이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정비구역 지정권자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등 지자체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정 권한이 지자체에 집중되며 사업이 지연되는 병목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필요 시 중앙정부가 직접 개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 법안은 정비구역 심의 절차 간소화 내용도 포함됐다.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대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선택지를 넓혔고, 정비구역의 분할·통합·결합 기준 역시 국토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사실상 정비사업의 주요 관문을 중앙정부가 쥐는 구조다. 해당 법안에는 국토부 장관에게 정비구역 해제 권한도 부여됐다. 해제 기준은 국토부령으로 정하도록 했고, 해제된 지역은 시·도지사 요청에 따라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근거로 서울시 인허가 실적을 제시하고 있다. 민주연구원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하기 전인 2017년부터 2021년 7월까지 서울의 주택 공급 인허가 물량은 24만3000가구였지만, 취임 이후인 2021년 8월부터 2025년 11월까지는 20만9000가구로 13.9% 감소했다. 민주당은 이를 들어 정비사업 인허가 과정 전반에 구조적 병목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의 1·29 대책 근거 법안인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특별법' 역시 같은 맥락이다. 이 법안은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보유한 유휴 국공유지를 국토부 장관이 직접 복합개발지구로 지정하고, 사업 시행자까지 직권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와 협의하도록 규정했지만, 30일 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고 다음 절차로 넘어가도록 해 지자체 반대를 건너뛰고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정비사업 규제 완화 법안도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 위원인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1·29 대책을 앞둔 지난해 12월 17일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율을 현행 75%에서 70%로 낮추는 법안을 냈다. 같은 당 민홍철 의원은 지난해 12월 12일 공공재건축에만 적용되던 도시공원·녹지 확보 기준 완화 특례를 모든 정비사업으로 확대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면적 10만㎡ 미만 사업장에는 1가구당 2㎡ 이하로 공원·녹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비사업의 고질적 병목으로 꼽히는 '상가 알박기' 문제를 겨냥한 입법도 이어졌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냈는데 재건축 목적의 건축허가가 있는 경우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비구역 공람공고 이후 체결된 기업형 임차인이나 외국 법인에 대해서는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담겼다. 수십 년간 사업을 지연시키던 알박기 임차인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주말 이틀간(1월 31일~2월 1일)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네 차례나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리며 연일 시장을 겨냥한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다. 특히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관련해 “표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 감수만 하면 될 일"이라며 강한 정책 의지를 드러냈다.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보수 야당과 일부 언론을 향해서는 “유치원생 같은 논리", “망국적 투기 두둔" 등의 표현으로 공개 비판에 나섰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SNS 메시지를 입법과 정책 실행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이 직접 여론과 시장을 상대로 방향을 제시하면, 여당이 국회에서 제도 정비와 법 개정에 속도를 붙이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통령이 SNS를 통해 내는 정책 메시지를 뒷받침할 대책과 계획을 세워 철저하게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강남과 강북을 아우르는 서울시장이 되겠다"며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에서의 승리야말로 윤석열의 내란을 확실히 청산하는 마침표이자, 이재명 정부와 대한민국이 성공하는 확실한 이정표"라며 출마 배경을 밝혔다. 전 의원은 자신의 정치 이력을 강조하며 “민주당 출신이지만 강남에서 주민의 선택을 받았고, (강북 지역인) 성동에서 주민 선택을 받아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강남북을 아우르는 유일한 서울시장 후보"라고 말했다. 이어 “엄마의 마음으로 서울 구석구석 시민의 마음을 보살피고, 성장과 복지 둘 다 놓치지 않는 최초의 여성 서울시장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현직 시장인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서는 “지난 10년간 서울시정은 무능 그 자체였다"며 “혈세 낭비와 행정 비효율로 활력이 멈춰 거대한 잠자는 도시가 됐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핵심 공약으로 '돈 벌어오는 최고경영자(CEO) 서울시장'을 내세우며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해체와 다목적 실내 경기장(아레나) '서울 돔' 건립을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는 “(DDP는) 동대문 일대의 패션의류 상가들과 단절돼 유령도시처럼 상권을 죽게 만든 전시성 행정의 대표 사례"라며 “그 자리에 글로벌 최대 규모의 '서울 돔'을 세워 명실상부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주거 정책과 관련해서는 오 시장의 민간 주도 신속통합기획을 겨냥해 “절름발이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정부와 엇박자를 내면 진행될 수 없고, 속도(소요 기간)도 줄일 수 없다"며 “재건축·재개발의 속도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 인공지능(AI)을 행정에 접목한 'AI 서울 신문고' △ 이동의 격차를 없앤 '초연결 서울' △ '통신 고속도로망' 구축을 통한 통신료 인하 △ 서울형 돌봄 기본소득체계 구축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에서는이미 박홍근·서영교·박주민·김영배 의원이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박용진 전 의원과 정원오 성동구청장, 김형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등도 출마가 예상된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8월 전당대회를 향한 김민석 총리와 정청래 대표의 당권 대결 구도가 가시화되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김 총리의 당대표 출마와 정 대표의 연임 도전이 기정사실화되면서 사실상 '명·청 승부'가 시작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막역한 사이로 알려진 두 사람이지만, 당 안팎에서는 “이미 두 사람의 당권 싸움이 시작됐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오고 있다. 김 총리와 정 대표는 고(故) 이해찬 전 총리 장례 이틀째인 지난 28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에서 상주 자격으로 조문객을 맞았다. 조문이 허용된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두 사람은 한시도 자리를 비우지 않았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일찍 각종 보고를 받으며 국정을 챙긴 뒤 곧바로 빈소로 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대표 역시 조문 시작에 앞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후 종일 빈소를 지켰다. 차기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두 인물이 나란히 '대표 상주'를 자처한 것을 두고, 당 안팎에서는 “벌써부터 당권 경쟁의 신호탄 아니냐"는 말이 흘러나왔다. 이 전 총리가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재명 등 민주당 출신 대통령들의 당선 과정에서 결정적 역할을 해온 '킹메이커'로 평가받아온 만큼, 그의 정치적 유산을 누가 계승하느냐는 문제는 곧 당내 권력 구도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실제 두 사람의 메시지는 미묘하게 갈렸다. 고인의 서울대 사회학과 후배인 김 총리는 “'형님'이라고 불렀던 각별함이 마음 깊이 있다"며 개인적 인연과 인간적 계승을 부각했다. 반면 정 대표는 “미완의 숙제를 결코 외면하지 않고 중단 없는 개혁과 한반도 평화의 길을 반드시 열겠다"며 이 전 총리의 개혁 노선을 계승하겠다는 정치적 메시지를 전면에 내세웠다. 현재 여권을 달구는 또 하나의 불씨는 정 대표의 조국혁신당 합당 제안이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자체는 언젠가 현실화될 수밖에 없는 '예정된 미래'였다는 데 이견이 크지 않다. 실제 2024년 총선 직후 민주당 지도부 내부에서는 “2026년 지방선거 전에 합당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증언도 나온다. 정 대표의 합당 제안 이후 민주당과 대통령실 주변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합당에 대한 원칙적 공감대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 대표 사이에 있었지만, 시점과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조율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왜 지금이냐'는 타이밍이다. 정 대표 측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전략적 판단"이라고 설명한다. 수도권 특히 서울에서 2~3%포인트 안팎의 박빙 승부가 예상되는 만큼, 합당으로 후보가 줄어 표 분산을 막는다면 승산이 높아진다는 논리다. 또 정 대표 측은 “지금이 아니면 현실적으로 합당을 추진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5월 중순 본 후보자 등록에 앞서 공천과 교통정리를 마치려면, 늦어도 3월 중순까지는 합당 절차가 마무리돼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비당권파를 중심으로는 “정 대표가 8월 전당대회 연임을 염두에 두고 합당을 제안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전당대회에서 친명계 당원들의 표심은 김 총리에게 쏠릴 가능성이 높다. 동교동계 구주류 당원들도 김 총리 쪽으로 결합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정 대표에게 새로운 우군이 절실한데, 혁신당과 합당하면 친문 성향의 혁신당 당원들이 정청래 대표를 지지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민주당에서 전당대회 투표권을 갖는 권리당원이 되려면 입당 후 6개월간 당비를 납부해야 한다. 지금 합당이 신속하게 이뤄진다면 8월 전당대회에서 현재의 혁신당 당원들이 권리당원이 될 수 있다. 정 대표가 절차적 논란을 감수하면서도 지금 합당을 제안한 이유가 여기 있다는 의심이다. 이 과정에서 김 총리는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었다. 그는 최근 유튜브 인터뷰에서 합당 문제를 두고 “이 시점에 그런 방식으로 제기돼 논란이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22일 전격적으로 합당 추진을 선언한 정청래를 에둘러 비판한 셈이다. 김 총리는 이어 “당대표직은 로망"이라고 언급하며 당권 도전 의지를 숨기지 않았다. 정 대표가 이른바 '여권 상왕'으로 불리는 김어준 씨와의 여론전을 통해 리더십 위기를 넘길 수 있을지에 당 안팎의 시선이 쏠린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추진과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도입을 둘러싸고 당내 반발이 커지는 상황에서, 김 씨가 오는 3~5월 개최하는 전국 순회 콘서트가 사실상의 '친청(친정청래) 여론전 무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 씨의 콘서트는 광주를 종착지로 2개월간 전국 6개 지역을 도는 일정으로, 총 10만 명 안팎이 참여할 수 있는 대규모 행사다. 김 씨는 지난해 8·2 전당대회를 앞두고도 유사한 형식의 콘서트를 열었다. 당시 정 대표는 현장에 모습을 드러낸 반면 경쟁자였던 박찬대 의원은 다른 일정을 소화했다. 결과는 정 대표의 압승이었다. 정 대표가 지난해 8월 당대표 선거에서 친명계 박찬대 의원을 큰 격차로 꺾은 배경을 두고도 “김어준의 지원이 작용했다"는 말이 당 안팎에서 회자돼 왔다. 정 대표의 메시지 전략도 눈에 띈다. 그는 최근 김 씨가 운영하는 '딴지일보' 온라인 게시판에 이달에만 다섯 차례 글을 올렸다. 당내 현안뿐 아니라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입법 예고 등 국정 이슈까지, 자신의 지지세가 강한 플랫폼을 통해 별도 메시지를 내는 방식이다. 이와 맞물려 친명계에서는 김 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업체 '여론조사 꽃'에 김민석를 서울시장 후보군에 지속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을 두고도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의심을 제기한다. 지난 26일 김 총리 측은 서울시장 선거 여론조사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김씨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며 일축했다. 친명계 한 의원은 “서울시장 출마 프레임에 묶어 당대표 선거에 나서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 아니냐"며 “정 대표를 위한 우회적 지원으로 읽힌다"고 말했다. 두 진영의 긴장감은 현장 행보에서도 드러난다. 정 대표와 김 총리는 호남·충청·제주 등 핵심 당원 기반 지역을 경쟁하듯 찾고 있다. 같은 날 같은 지역을 방문하는 장면도 반복됐다. 실제로 정 대표가 전남 무안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연 날, 김 총리 역시 같은 지역을 찾아 12·29 여객기 참사 1주기 추모식에 참석했다. 제주에서도 정 대표가 팬클럽 성격의 '청솔포럼' 행사에 참석한 데 이어, 김 총리 역시 조만간 제주를 찾아 도정 설명 일정에 나설 예정이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오전 국회에서 거행된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영결식에 참석해 깊은 슬픔을 표하며 고인을 기렸다. 검은 정장 차림으로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영결식장을 찾은 이 대통령은 침통한 기색으로 고인의 마지막 길을 지켜봤다. 이 대통령은 유족 옆에 자리를 잡고 고인의 약력 보고를 경청했으며, 식 중간중간 고인의 배우자인 김정옥 여사의 손을 잡고 위로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이날 영결식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민석 국무총리, 권양숙 여사 등 정계 주요 인사들이 자리를 함께하며 고인을 추모했다. 이 대통령은 김 총리의 조사와 동료들의 추도사가 이어지는 동안 고개를 숙인 채 비통한 심경을 감추지 못했다. 특히 지난해 대선 유세 현장과 정부 출범 후 활동 모습이 담긴 추모 영상이 상영되자 이 대통령은 끝내 눈물을 보였다. 영상에는 두 사람의 각별했던 인연이 소개되어 안타까움을 더했다. 헌화를 마친 이 대통령 부부는 영결식 종료 후 운구 행렬을 직접 뒤따르며 고인과 작별 인사를 나눴다. 이 대통령은 운구 차량이 식장을 완전히 떠날 때까지 자리를 지키며 애도했고, 유족들과 오랫동안 인사를 나누며 슬픔을 함께한 뒤 국회를 떠났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제명된 이후 맞이한 첫 주말인 31일, 지지 세력은 대규모 집회를 열고 장동혁 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의 사퇴를 강력히 압박했다. 장 대표 측은 '이제 미래로 나가야 한다'며 기존의 정면 돌파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이날 여의도에 모인 지지자들은 “제명해도 소용없다, 살아난다 한동훈", “장동혁을 끌어내자", “윤어게인 꺼져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연단에 오른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1월 29일,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확정한 순간 우리가 사랑했던 정당 국민의힘은 죽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한동훈을 쫓아내고 반헌법적인 윤어게인 당으로 복귀하며 스스로 사망 선고를 내린 것"이라며 당의 결정을 맹비난했다. 보수 논객인 조갑제 대표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팔아먹고 사는 자들은 감옥에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함운경 서울 마포을 당협위원장이 “장동혁은"을 선창하자 참석자들이 일제히 “사퇴하라"고 외치기도 했다. 주최 측은 이번 집회에 약 10만 명이 참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24일 열린 제명 철회 촉구 집회 규모를 넘어선 수치다. 집회를 마친 이들은 '진짜 보수 한동훈 우리가 지켜낸다', '부당징계 자행한 장동혁은 각오하라'는 손팻말을 들고 여의도 일대 가두 행진을 벌였다. 한 전 대표는 현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으나, 팬 플랫폼 '한컷'을 통해 실시간으로 소통했다. 그는 “고맙다", “날씨가 덜 추워져서 다행"이라며 감사를 전하고 “좋은 정치로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댓글을 달았다. 내달 8일에는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토크 콘서트를 열고 본격적인 세 결집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그분들의 목소리도 겸허하게 경청하도록 하겠다"면서도 “하지만 대다수 당원의 목소리는 지금은 당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어 “지금은 당이 과거 문제에 매몰되기보다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대다수 당원이 바라는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의 사퇴 및 재신임 요구에 대해서는 “당 대표는 전 당원 투표로 선출된 자리"라며 가능성을 일축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주택시장 안정화와 관련해 “부동산 정상화가 불가능할 것 같느냐"며 강한 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다. 불법과 투기를 바로잡는 데 주저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집 주인들 백기 들었나, 서울 아파트값 급브레이크'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표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을 감수하면 될 일"이라고 적었다. 해당 기사에는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 검토 언급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소폭 조정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과거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추진했던 계곡·하천 불법시설 정비 사례를 언급하며, 불법을 바로잡는 정책이 실제 성과로 이어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불법 계곡 정비를 통해 계곡 정상화를 이뤘고, 주식시장에서도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아 '코스피 5000 시대'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문제 역시 “5천피나 계곡 정비보다 더 쉽고, 더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는 집값 상승 기대 속에 매물을 거둬들이는 투기 수요를 겨냥한 경고성 메시지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 잡으라"며 정책 기조 변화의 시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오전에는 '종묘 앞 고층 개발은 안 되고, 태릉 옆 주택 개발은 되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한 뒤, “종묘 앞 고층 개발은 되고, 태릉 옆 주택 공급은 안 되나"라고 적었다. 문화재 보호를 이유로 특정 개발을 제한하면서도 다른 지역 개발에는 반대하는 태도가 과연 일관적인지 되묻는 취지로 풀이된다. 아울러 미국의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 신고자 포상 제도가 한국보다 훨씬 강력하다는 내용의 기사도 공유하며, “과감한 신고포상 제도, 우리도 확실히 도입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자본시장과 부동산 시장 전반에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밀어붙이겠다는 정책 방향을 재차 분명히 한 셈이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이하 특검)의 수사와 관련해 “법원이 법이 정한 범위를 넘어선 과잉기소라는 판단을 내렸다"며 특검 수사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송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법원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1심 판결에서 민중기 특검의 과잉기소에 일침을 놓았다"며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수사 과정에서 국토부 서기관의 뇌물 혐의까지 기소했지만 공소기각된 데 이어 두 번째"라고 밝혔다. 이어 송 의원은 “민중기 특검의 과잉금지 원칙은 전재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에만 엄격히 적용됐다"며 “혐의를 알고도 4개월간 경찰에 이첩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수사무마"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중기 특검을 특검으로 수사해야 한다"며 불법·불공정 수사 의혹에 대한 별도의 특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개혁신당과 통일교 관련 특검법 협상 과정에서 '민중기 특검법'을 철회하고, 통일교 특검법에 전재수 의원 등 민주당 인사들의 수사은폐 의혹만을 수사 대상으로 남기기로 했다. 송 의원은 “과잉금지 원칙 적용의 이중잣대, 양평군 공무원을 죽음으로 내몬 살인수사 등 불법·불공정한 수사 형태에 대해서는 특검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개혁신당과 다시 협의해 수사 범위 확대를 추진하고, 필요하다면 '민중기 특검법'의 별도 발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청와대 고위 참모들의 재산 내역이 공개되면서 '주식 쏠림'과 '초고액 자산'이 동시에 도마에 올랐다. 특히 이장형 법무비서관이 재산 대부분을 테슬라 주식으로 보유한 사실이 드러나며 눈길을 끌고 있다. 인사혁신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30일 지난해 7월 2일부터 11월 1일까지 신분 변동이 있었던 전·현직 고위공직자 362명의 재산등록 사항을 공개했다. 이번 공개 대상에는 청와대 참모진도 다수 포함됐다. 이장형 비서관이 신고한 재산은 총 89억9882만원이다. 자산의 핵심은 테슬라 주식이다. 이 비서관은 본인 명의로 테슬라 주식 9666주(41억4368만원)를 보유하고 있으며, 장남과 장녀도 각각 6206주(26억6043만원), 6209주(26억6171만원)를 보유한 것으로 신고했다. 가족 명의 테슬라 주식의 평가액만 합쳐도 약 94억6000만원에 달한다. 이 비서관은 2020년 전후 테슬라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신고했다. 자녀 명의 주식 역시 가족 내 자금 이전을 통해 취득한 것으로 기재됐다. 주식 분할을 반영한 기준으로 보면 테슬라 주가는 2020년 초 40달러대에서 현재 400달러대까지 상승해, 매입 시점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대략 10배 안팎의 상승 흐름을 보였다. 반면 부동산 보유 규모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경남 진주시 평거동 아파트 등 건물 7억8120만원, 토지 5985만원을 신고했다. 예금은 1억5520만원, 자동차는 9317만원 상당이며, 채무는 15억8143만원이다. 자동차 역시 테슬라 모델3와 모델Y 두 대를 보유해 자산 전반에 '테슬라 쏠림' 성향이 반영됐다는 평가다. 1975년생인 이 비서관은 사법연수원 35기 출신 판사·변호사로,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법률 자문을 맡아왔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변호인으로 활동한 이력도 있다. 이번 공개 대상자 가운데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인물은 노재헌 주중대사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인 노 대사는 530억원대 재산을 신고해 전체 1위를 기록했다. 한편 언론인 출신인 이민주 국정홍보비서관은 '분산형 투자자'에 가까운 포트폴리오를 공개했다. 이 비서관은 총 21억1721만7000원 상당의 주식을 신고했으며, LG화학·NAVER 보통주를 비롯해 KODEX 레버리지, HLB 계열주, 큐리언트, OSR홀딩스 등으로 비교적 고르게 나뉜 종목 구성을 보였다. 배우자 명의로는 카카오, SK텔레콤, SK스퀘어 주식을 소량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신고됐다. 이 비서관 부부는 이와 함께 약 21억2900만원 상당의 아파트 두 채, 예금 13억5635만9000원, 채권 10억원, 토지 4849만1000원, 자동차 4464만원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채무는 1억9365만원이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인공지능(AI)·로봇 확산으로 인한 일자리 소멸 위협에 대한 대응책으로 '창업'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케이(K)-스타트업이 미래를 만든다'에서 산업용 인공지능 로봇 도입 사례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대차그룹이 만든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거론하며 “인공지능 로봇을 노동현장에 투입한다고 하니까 그 회사는 주가가 올라가고 주목받는데, 현장에서는 저 로봇 들어오면 우리 일자리 없어지는데, 로봇 설치를 막자. 이런 운동하지 않나. 그 절박함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스스로 기능을 개선하는 인공지능 로봇이 들어온다. 우리 일자리를 대체한다고 하니 얼마나 공포스럽겠나"라며 “이에 대응해야 하는데 결국 방법은 창업"이라고 강조했다. 인공지능·로봇 기술 확산이 불러올 일자리 상실 우려를 창업을 통해 돌파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기존 일자리 구조의 한계와 관련해 “좋은 일자리라고 대개 우리가 대기업, 공공기관 몇 군데를 친다. 전체 일자리 중 10~20% 정도"라며 “나머지는 별로 취직하고 싶지 않은 일자리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어떻게든지 돌파구를 찾아보자 한 게 창업이다. 창업 사회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창업 방식도 바꿔보려고 생각 중"이라며 “씨앗을 만드는 것 자체를 한번 지원해보자는 게 아마 오늘 주요 주제가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단 창업 후 가능성 있는 데를 지원하는 스타트업 지원이 최대치였는데 이제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아이디어 상태에서,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시작할 때부터 정부가 지원을 해주자, 함께 책임져주자 그런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