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권한남용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뜻을 모았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7일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져서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 원내대변인은 내달 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실시와 관련된 법안을 상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느냐는 질문엔 “그렇다"고 답했다. 당초 민주당 내에서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남용 의혹 등을 두고 '탄핵론'까지 거론됐다. 그러나 중도층 이탈 등 정치적 부담을 고려해 탄핵 전 국정조사 카드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든 데에는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점이 결정적 계기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부동산, 검찰 폐지 이후의 후속 조치, 한미동맹 등 국민 삶과 밀접한 이슈들은 뒤로한 채 조희대 때리기에만 몰두한다면, 당 지지율은 물론 대통령 지지율도 뒷걸음질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DJ DOC 이하늘이 유시민 작가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호의인 것마냥 뭔가 베풀어주는 게 짜증난다"고 말했다. 이하늘은 지난 26일 유튜브 채널 '잡기왕 이하늘'에서 유 작가와 식사를 하던 중 “조금 전에 약간 거슬리는 글이 보인다"며 잠깐 자리를 비운 뒤 발언을 이어갔다. 이하늘은 일부 시청자를 향해 “대통령이 뭐 (고소를) 취소하니 슬슬 나오나 본데…. 상식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게 말이 되냐"고 반문한 뒤 “되게 호의인 것마냥, 뭔가 베풀어 주는 것마냥 그렇게 하는 것도, 사실 보고 있으면 짜증나기는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하늘은 이날 유 작가와 갑오징어 낚시를 마친 뒤 식사 자리를 함께한 것으로 보인다. 이하늘은 유 작가에게 “정말 많은 분들이 형님이 잘 지내시고, 잘 계시기를 바라고 있다"는 말을 건네기도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0일 자신의 검찰개혁 관련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유 작가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청와대 참모진에게 전달했고, 청와대는 해당 사건 수사를 관할하는 서울경찰청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 작가는 지난달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개혁은 우리가 생각했던 검찰개혁, 민주당의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 다른 거였다"며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발언해 한 시민단체로부터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더불어민주당이 '신천지 집단 가입 의혹'에 대한 자체 조사를 마치고도 결과 공개 여부를 놓고 진퇴양난에 빠졌다. 조사 결과에 따라 8·17 전당대회 과정에서 친청(친정청래)계를 겨냥해 '반명(반이재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연합' 의혹을 제기한 김민석 대표의 책임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결과를 공개하자니 계파 갈등이 재점화할 수 있고, 공개를 미루자니 의혹을 제기한 김 대표를 향한 책임론이 거세질 수 있어 지도부의 고심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7일 국정감사 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의원총회에서는 신천지 관련 내용은 보고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지도부는 이르면 이날 신천지 입당 규모 등을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보고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최종 안건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와 '조작기소 특검법' 등 당력을 모아야 할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조사 결과 공개가 계파 갈등의 기폭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친명계 최고위원인 박선원 의원이 당원정비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아 관련 의혹을 조사했으며, 그 과정에서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5만명 안팎의 신천지 교인이 집단 가입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도 지난 14일 “상당한 정도의 집단적 가입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입당 시기와 규모, 당내 선거 개입 여부를 판단할 증거는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집단 가입 정황이 확인됐다고 해서 전당대회 개입 여부까지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특정 후보를 지원하거나 당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가입했는지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자체 조사만으로 핵심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결과를 공개하더라도 논란이 해소되기보다 친청계의 반발과 김 대표를 향한 책임론이 동시에 커질 가능성이 있다. ◇정청래 “덮는 자가 법인" 김민석 압박 친청계는 조사 결과 공개와 김 대표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정청래 전 대표는 앞서 김 대표를 겨냥해 “깨끗하게 있는 대로 공개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상응한 조치와 책임을 지면된다"며 “덮는 자가 범인"이라고 압박했다. 당내에서도 김 대표가 직접 의혹을 매듭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결과 공개가 늦어질수록 조사 과정과 판단 기준을 둘러싼 의구심이 커지고, 지도부가 당내 갈등을 조정할 능력이 있는지를 둘러싼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김 대표에게는 어느 쪽도 부담이다. 조직적 개입을 뒷받침할 근거가 확인되면 당원 관리와 전당대회 공정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고, 반대로 의혹을 입증할 근거가 부족하다면 최초 의혹 제기의 신빙성과 책임을 둘러싼 공세에 직면할 수 있다. 공개를 미루는 선택 역시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 채 친청계의 불신만 키울 수 있다. 결국 관건은 조사 결과의 공개 여부를 넘어 확인된 사실과 입증되지 않은 의혹을 명확히 구분하고, 후속 조치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느냐다. 의혹을 제기한 뒤 조사까지 마치고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다면 당내 통합을 강조해 온 김 대표의 리더십에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신천지 의혹이 진상 규명을 넘어 민주당의 당원 관리 능력과 지도부의 위기 대응 역량을 가늠하는 시험대로 번지고 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세계적인 프로골퍼 리디아 고가 김혜경 여사에게 '황제골프 레슨'을 해줬다는 자신의 주장이 허위사실 논란을 빚자 “제보의 오류"라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주 의원을 “사이버 레커"라고 규정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주 의원은 이날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에 출연해 리디아 고 논란과 관련해 “당사자가 부인했기 때문에 저는 그 입장을 존중한다"면서도 “제보라는 게 본 사람이 비슷하게 잘못 볼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본질은 김혜경 여사가 일단 골프를 쳤고, 프로골퍼를 대동했다는 것까지는 팩트"라며 “다만 그 프로골퍼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주 의원을 향한 비판과 함께 리디아 고 선수에게 고개 숙여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주 의원은) 어제 SNS에 특정 골프선수의 사진이 포함된 영상을 공개했다가 해당 선수가 부인하니 게시글을 부랴부랴 수정했다"며 “허위 날조 정보를 생산하고 유포하는 일이 그리도 재미있으면 이참에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고 사이버 레커 유튜버나 소설가로 전향하는 건 어떻겠나"라고 비판했다. 전은수 원내대변인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아무 죄 없는 세계적인 선수가 정쟁의 제물이 됐다"며 “면책특권을 방패 삼아 무고한 사람의 이름을 함부로 끌어다 썼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 의원은 리디아 고 선수와 국민 앞에 즉각 무릎 꿇고 사과하라"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끝까지,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이 김혜경 여사 골프에는 침묵했다며 공세를 펼쳤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청와대와 민주당이) 김 여사가 지난 20일 태릉CC에서 골프를 쳤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며 “청와대가 허위라고 규정한 것은 정확히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의혹이 제기된 지난 20일은 서울 역삼동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한 화재가 있었던 날"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사고가 발생한 날의 행적에 의문이 제기됐다면 그 경위를 설명하는 것이 먼저 아니냐"고 꼬집었다. 앞서 주 의원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20일 화요일 오전 11시 5분경 군 골프시설인 태릉CC에서 김 여사, 리디아 고, 남성 1명 등 3명이 골프를 쳤다"고 주장했다. 이에 리디아 고는 같은 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기사에서 언급된 해당 일자에는 후원사 공식 행사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다"며 허위 사실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여야가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미국 비자 발급 지연 문제를 놓고 한미동맹의 현주소를 둘러싼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최근 한미 간 갈등 현안을 들어 정부의 상황 인식에 의문을 제기한 반면, 민주당은 동맹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며 미국에 대한 일방적 의존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맞섰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근 중국 방문을 계기로 북미 대화가 논의됐을 가능성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 소속 송석준 외교통일위원장은 이날 외교부·통일부 종합감사에서 한미동맹에 이상이 없다는 이재명 정부의 인식을 비판했다. 특히 직전 민주당 대표를 지낸 정 의원의 미국 비자 발급 지연을 거론하며 “바로 이것이 냉혹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임진왜란 직전 조선통신사로 일본을 다녀온 황윤길과 김성일의 엇갈린 정세 판단도 언급했다. 그는 “사색당파 싸움에 빠져 개혁을 외면하다 결국 국권을 침탈당한 아픈 역사가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지금의 상황에서도 여러 가지가 겹쳐 보인다"고 말했다. 비무장지대(DMZ) 경계 실패 사례도 거론하며 북한의 군사적 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비자 발급 지연이 거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반박했다. 그는 “미국 비자가 거부된 것도 아니고 계속 심사 중이라는 것"이라며 “미국 행정 당국에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당초 미국 재외공관 국정감사에 참석하려 했으나 비자가 발급되지 않아 유럽 지역 국감으로 일정을 변경했다. 그는 “이런 부분은 여야를 초월해서 초당적으로 미국에 항의할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한미동맹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여당 간사인 홍기원 의원은 “한미동맹은 굳건하다"며 개별 사안에서 일부 이견이 발생하는 것은 정상적인 외교 관계라고 강조했다. 야당이 비자 문제를 한미관계 전반의 이상 징후와 연결한 데 대해 선을 그은 것이다. 북한 문제를 둘러싼 북미 대화 가능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김 위원장의 지난 24일 중국 단둥(丹東) 방문 당시 왕후닝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과 함께 마자오쉬(馬朝旭)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동행한 점에 주목했다. 마 부부장이 미국 사정에 밝은 인사로 분류된다는 점을 들어 북미 대화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을 가능성을 물었다. 이에 조현 외교부 장관은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면서도 “단정 짓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법무부 장관 후보군인 양부남·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명성 경쟁에 나선 모습이다. 두 의원은 청와대로부터 “제안받은 적은 없다"면서도 하마평에 오르자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한동훈 무소속 의원 자녀 수사 등 각각 지지층 규합을 위한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법률지원단장이었던 양 의원은 27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오세훈 서울시장 항소심 무죄를 두고 “사법부의 조희대 라인에 있는 보수 판사들이 우리 민주당에 보내는 시그널"이라며 “조희대 탄핵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탄핵도 중요하지만 국정조사를 빨리 해야 한다"며 “국정조사를 하면서 여론의 환기를 시키고, 탄핵했을 때 이것이 인용되지 않을 경우의 후폭풍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또 “배심제로 했으면 오세훈 무죄가 나왔겠나"라며 “장기적으로는 헌법을 개정해서 배심제로 해야 한다"고도 했다. 현행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평결이 판사에게 권고 효력만 갖는 만큼, 개헌을 통해 미국식 배심제처럼 평결에 구속력과 법적 효력을 부여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날 방송에서 진행자인 김어준씨와 패널들은 양 의원을 '장관님'이라고 불렀다. 양 의원은 다만 “(청와대로부터) 일체 통보나 연락을 받은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공통점은 친명·검찰 출신·호남·초선 이 대통령의 백현동, 성남FC, 대북송금 사건 변호인 출신인 박균택 의원은 한동훈 의원의 수사를 촉구하며 선명성을 부각했다. 박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남의 가족은 탈탈 터는 수사, 표적수사를 일삼던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정작 자신의 딸 허위 스펙 문제와 아들의 학폭(학교폭력) 의혹에 대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직권남용 의혹, 수사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했더니 가족을 건드린다며 내로남불식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소청은 한동훈의 궤변과 요설에 흔들리지 말고 경찰청,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도 청와대로부터 법무부 장관 제안을 받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시켜준다는 얘기도 안 했는데, 안 한다는 말을 어떻게 하느냐"고 반문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25일 복수의 언론을 통해 박 의원과 양 의원을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두고 고심 중이라고 전했다. 두 의원은 친이재명계로 검사장을 지낸 검찰 고위직 출신이자 호남에 기반을 둔 초선 의원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야당 “김승원이 대표였던 공취모 소속" 국민의힘은 박 의원과 양 의원이 '이 대통령 공소취소 모임(공취모)' 출신이라며 인선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법무부는 대통령 변호인 사무실이 아니다"라며 “두 사람 모두 낙마한 김승원이 대표를 맡았던 공취모 소속"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조작기소특검법에 공소취소권을 넣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고, 양 의원은 조작기소가 사실이라면 공소취소해야 한다는 발언을 공공연히 하고 다녔다"며 “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공취모 법무부 장관 인선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 주요국의 대규모 시위와 사회적 갈등을 저성장의 장기화에서 비롯된 문제로 진단하며 첨단산업 투자 확대와 내수 육성을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생회복을 위해 공공사업 집행에 속도를 내고 주택 착공을 늘리는 한편, 필요할 경우 국가 차원의 신용·재정지원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여러 유럽 국가에서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면서 심각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며 “유럽의 현 상황을 우리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유럽의 사회적 불안이 저성장과 청년 실업, 양극화 심화 등 경제적 문제와 맞물려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가장 큰 근본적 원인은 결국 저성장일 것"이라며 “저성장의 장기화로 청년 실업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재정 기반도 취약해지면서 사회 전체의 안정성이 뿌리째 뒤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국 역시 소득과 자산, 일자리 격차를 비롯해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성장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늘어난 재정 여력으로 첨단산업 투자를 확대하고, 내수를 육성하고, 국민들이 민생회복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수단들을 적극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통해 강한 성장 토대가 구축되면 경제규모 증가로 부채비율은 안정되고 재정도 탄탄해지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의 디딤돌이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장 동력을 확보해 경제규모를 키우고, 이를 바탕으로 재정건전성까지 강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김지용 중수청장 2주 연속 참석 다만 해외 사례를 국내 상황에 무리하게 적용하는 데에는 경계심을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해외 사례들을 살펴보고 그 안에서 시사점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면서도 “어느 한 측면을 과도하게 확대해 견강부회하는 것도 경계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더 많은 씨앗을 더 효과적으로 뿌려 미래에 더 많은 수확을 얻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민생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과제로는 공공사업 집행과 주택 공급 확대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집행이 부진한 공공사업의 속도를 내고 주택 착공 실적 또한 최대한 높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특히 주택 부문은 공급 확대뿐 아니라 침체한 건설경기를 활성화하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주택 부문은 주택 공급 자체도 의미가 있고 지금 부진한 건설경기를 활성화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국가적인 신용 지원뿐만 아니라 재정지원도 좀 고려해 주시길 부탁한다"고 지시했다. 한편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지난주에 이어 이날 국무회의에도 참석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가 유명 프로골퍼 리디아 고에게 '황제골프' 레슨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리디아 고는 “허위사실"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주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고위공직자수사처 국정감사에서 “지난 20일 화요일 오전 11시 5분경에 군 골프 시설인 태릉CC에서 김여사, 리디아 고, 남성 1명 등 3명이 골프를 쳤다"며 “리디아 고 같은 경우 유명 골프선수이기 때문에 필드 레슨비만 수천만원대다. 이 비용을 누가 댔느냐가 핵심 쟁점"이라고 주장했다. ◇박지원 “위증이고 허위사실" 주 의원은 당초 이날 오후 법사위 국감에서 김 여사의 골프 영상을 공개할 예정이었지만,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허용하지 않으면서 무산됐다. 이에 민주당은 주 의원의 주장은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박지원 의원은 “엊그제 (전남광주특별시) 해남에서 KLPG(한국여자프로골프) 시합을 했다. 모든 유명한 선수와 세계적 선수는 해남에 와 있었는데 언제 누구한테 받았다는 건가. 이게 위증이고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태릉골프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건설해서 지금까지 대통령과 영부인, 가족들이 체력단련장으로 써온 것은 관례"라며 “대통령과 영부인은 군 체력단련장의 정회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 의원이) 그러한 사실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김 여사가) 황제골프를 쳤다며 수천만원을 들여서 골프 레슨을 받았다고 하면 중대한 허위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주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당 차원에서 고발할 방침이다. ◇청와대 “허위사실 유포 행위 책임 묻겠다" 당사자인 리디아 고도 이날 인스타그램을 통해 “오늘 보도된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저와는 전혀 무관한 내용"이라며 “기사에서 언급된 해당 일자에는 후원사 공식 행사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고, 보도된 내용과는 어떠한 관련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향후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저의 명예를 훼손하는 기사, 게시물 및 댓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도 홍보소통수석실 명의의 공지문을 통해 “의혹을 제기한 정치인뿐 아니라 이를 검증 없이 확산하는 언론에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며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사실인 양 보도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 전수조사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둘러싼 농어민들의 우려를 이해한다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CPTPP 가입은 연내 신청하지 않고 농어민들과 충분히 소통한 뒤 방향을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농어민과의 대화, 대통령이 직접 농어민 의견을 경청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농지 전수조사와 CPTPP 문제를 두고 우려와 걱정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불의의 피해를 입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된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서도 정책 추진 과정에서 농어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정책의 본래 의지와는 무관하고 농지 전수조사를 두고 오해, 또 우려들이 있는 걸 잘 알고 있다"며 “쉽지 않은 과제들이긴 한데 우리 정부로서도 농업, 어업, 임업, 축산업이 불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CPTPP 가입 문제에 대해서는 농어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많은 분이 걱정하는 CPTPP 가입 문제에 대해서도 연내에 가입 신청을 하지 않고, 여러분과 충분히 소통해서 방향을 정하도록 지시를 해뒀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가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면 가입 문제를 마냥 미룰 수만은 없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가입 신청을 한다고 승인이 나는 것도 아니고, 제 임기 안에 최종 타결이 되기도 힘들다"며 “결국 비난만 받을 가능성이 크고, 정치인으로서 편한 선택은 (가입을) 안 해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 비난이 있어도 해 놔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며 CPTPP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데 복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산업 간 균형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농어업 등) 1차 산업이 대한민국 생존에 관한 안보 산업이자 전략 산업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우리가 반도체만으로 살 수도 없지만, 또 한편으로는 농업만으로 살 수 없다. 모든 게 조화롭게 공존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어업·임업인의 땀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 정부가 농어촌 기본소득과 햇빛소득 등을 시행하는 것도 농림·축산·어업·임업 종사자들의 노고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농림·축산·어업·임업인의 땀과 노력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국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수에게 일방적으로 희생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어떤 정책을 집행할 때 다수가 큰 이익을 보면 소수는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는 게 기본적 방향이었으나,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힘이 없다는 이유로, 숫자가 적다는 이유로 일방적인 손실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는 이해관계자 간 합의를 최대한 끌어내되, 끝내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책임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점도 짚었다. 이 대통령은 “최대한 서로를 존중하며 합의해가되 결국 마지막까지 이해관계가 일치되지 않으면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결정한 뒤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최대한 이견을 좁히고 보완 방법을 충분히 생각해 보겠다"며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영역들이 타격을 받거나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국민의힘 차기 당권 경쟁의 변수로 떠올랐다. 오 시장이 당권 경쟁에 직접 개입하기보다 특정 주자를 간접 지원함으로써 차기 지도부 구성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사법 리스크에 발목 잡혔던 오 시장이 정치적 공간을 되찾으면서 장동혁 대표를 견제하는 당내 비당권파의 구심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서울시장이라는 현직의 한계와 당내 조직 기반을 고려하면 실제 당권 구도 변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사법 부담 덜어낸 吳 '킹메이커' 가능성 오 시장은 지난 23일 명태균씨 관련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판단이 뒤집히면서 정치적 부담을 상당 부분 덜었다. 다만 특검이 상고 방침을 밝히면서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이번 판결로 오 시장의 정치적 선택지도 넓어졌다. 직접 당권에 도전하기보다 서울시장직을 유지하면서 자신과 노선을 같이하는 인사를 지원해 차기 지도부 구성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실제 무죄 선고 이후 정치권에서는 기대와 견제가 교차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는 항소심 판결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고,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민주당 정치인들의 노골적이고도 저질스런 압박에 굴하지 않고 1심 판결을 바로잡은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의 정치적 재기를 반기는 분위기와 별개로, 그가 장 대표 체제에 비판적인 세력의 구심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당권 경쟁의 변수다. 비당권파가 결집하면 지도부의 노선 전환과 인적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질 수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본지 통화에서 “오 시장이 살아나면서 당내에서 장동혁 대표에 반대하는 합리적 보수 세력이 힘을 얻는 것은 사실"이라며 “장 대표는 긴장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동혁·안철수·김기현·윤상현 등 도전 예상 내년 8월로 예상되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장 대표의 연임 가능성과 김기현 전 대표, 안철수·윤상현 의원 등의 도전 여부가 관심사다. 다만 각 주자의 출마 여부와 세력 결집 방식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경쟁 구도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현직 대표인 장 대표는 당내 조직과 지도부를 기반으로 연임에 도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다. 당 안팎의 사퇴 요구에도 대여 투쟁을 이어가며 지지 기반을 다져왔다는 점도 강점이다. 오 시장의 부상(浮上)만으로 장 대표 체제가 흔들릴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유다. 김 전 대표와 안·윤 의원 등이 당내 대안으로 부상할 수 있을지는 비당권파의 결집 여부에 달려 있다. 오 시장과 가까운 인사들이 특정 주자를 중심으로 뭉친다면 당권 경쟁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평가다. 다만 오 시장이 차기 전당대회에 직접 개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박 평론가는 “서울시장이 당권 경쟁의 전면에 나서 특정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원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정책 공유 등 간접적인 지원 외엔 직접적으로 전당대회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동훈·이준석과 '실제 통합' 쉽지 않을 수도 오 시장의 정치적 영향력은 당내 세력 결집뿐 아니라 보수 진영의 외연 확장과도 맞닿아 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의 연대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실제 통합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말로는 통합을 이야기하더라도 실질적인 통합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한 의원과 이 의원을 국민의힘이 받아들이는 순간, 장 대표 체제가 위기에 놓일 수 있어 당권파가 이를 허용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이 보수 통합을 강조할수록 당내에서 존재감을 키울 수는 있지만, 이를 실제 세력 결집으로 연결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사법 부담을 덜어낸 오 시장이 비당권파의 구심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는 당내 조직력과 연대의 실효성을 확보하느냐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