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작한 '글로벌 관세 전쟁'이 새 국면에 접어들면서 우리 정치권도 '초긴장 모드'에 돌입했다. 미국 대법원이 한국 등에 부과한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에 반발하면서 앞으로 경제·수출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을 염려하고 있다. 정부와 여야 모두 '국익 중심' 원칙을 지키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2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10% 부과를 후속 발표한 만큼 추가 조치와 주요국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 부처 합동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등이 참석했다. 강 대변인은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문에 따라 현재 미국이 부과 중인 15%의 상호관세는 무효가 된다"며 “이번 미국 사법부의 판결로 국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는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 균형과 대미 수출 여건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한미간의 특별한 동맹관계를 기초로 우호적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국 기업들이 그동안 납부한 상호관세의 환급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에 정확한 정보가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경제단체, 협회 등과 긴밀히 협업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경북 포항에서 열린 'K-국정설명회' 자리에서 한미 통상 협상에 변화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 “그동안 관세 협상을 다 제로로 돌릴 수 있는가, 아니면 뭔가 좀 조건을 바꿀 수 있는 것인가 등의 문제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논의해 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양국 정부 간에 합의한 내용들을 지켜가면서 하되, 한 나라의 법적인 문제가 흔들리는 상황을 맞이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약속을 지켜가면서도 조금 더 종합적으로 보면서 갈 수 있는 정도의 변화가 생긴 것"이라고 진단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회와 정부가 '원팀'으로 우리 기업과 산업이 흔들림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며 “국익 중심·실용 외교의 원칙 아래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우리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을 지키는 일엔 여야가 따로 없다"며 “야당도 오직 국민과 국익만을 바라봐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당부했다. 야당은 '플랜B' 마련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긴밀한 대응을 촉구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상호 관세 법적 기반이 흔들린 지금 우리만 대규모 투자를 떠안고 협상 지렛대가 약화한 처지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규모 대미 투자 약속을 조인트 팩트시트로 포장하며 거창한 외교 성과로 홍보했다"고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일방적으로 패를 먼저 내준 협상은 협상이 아니라 굴복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지금이라도 협상 전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회와 국민 앞에 책임 있게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시각)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등 IEEPA에 입각해 부과한 관세를 공식적으로 종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대신 곧바로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세계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청와대가 21일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10% 부과를 후속 발표한 만큼 추가 조치와 주요국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등에 부과한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한 것과 관련한 입장이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날 오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회의를 열고 이같은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회의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등이 참석했다. 강 대변인은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문에 따라 현재 미국이 부과 중인 15%의 상호관세는 무효가 된다"며 “이번 미국 사법부의 판결로 국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는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 균형과 대미 수출 여건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한미간의 특별한 동맹관계를 기초로 우호적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 기업들이 그동안 납부한 상호관세의 환급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에 정확한 정보가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경제단체, 협회 등과 긴밀히 협업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또 “(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공청회 등 입법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자는 데에 뜻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미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시각)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등 IEEPA에 입각해 부과한 관세를 공식적으로 종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대신 곧바로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세계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이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멕시코 내 추가 콘서트 개최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요청한데 이어, 이 요청에 대한 이 대통령의 답서도 공개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틱톡에 게시한 동영상에서 “(지난달) 정례 기자회견에서 밝혔듯 저는 멕시코 청소년들 사이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BTS가 멕시코에서 추가 공연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한국 대통령께 요청했다"며 “한국 대통령으로부터 이에 대한 답장을 받았다"고 소개했다. 이 동영상에서 셰인바움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회답 문서를 직접 읽었다. 이 서한에서 이 대통령은 '상호 존중과 양국 정상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 한국과 멕시코 관계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음을 기쁘게 확인한다'며 '멕시코 국민이 한국 문화 전반과 K팝에 대해 품고 있는 애정은 양국 간 문화적 유대가 얼마나 깊은지를 잘 보여준다'라고 전했다. 이어 서한에서 이 대통령은 BTS 소속사 측에 멕시코 정상의 뜻이 적절히 전달됐다고 밝힌 후 '대중문화 활동은 민간 주도로 이뤄지기 때문에 정부 관여는 제한적일 수 있으나, 향후 해당 분야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한다'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 사안과 관련해 양국이 외교 채널을 통해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게 되길 바란다'며, 이른 시일 안에 셰인바움 대통령과 다시 만나기를 고대한다는 뜻도 서한에 피력했다고 셰인바움 대통령은 소개했다. 이어 셰인바움 대통령은 BTS 콘서트 실황을 담은 영상과 함께 “이제 우리 함께 좋은 뉴스를 기다려보자"라고 말을 맺었다. 앞서 셰인바움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한국 대통령에게 BTS 추가 공연을 요청하는 정중한 외교적 서한을 보냈다"고 밝힌 바 있다. 군 공백기를 끝내고 3년 9개월만에 완전체로 복귀하는 BTS는 오는 3월 20일 정규 5집 '아리랑'을 발매하고 K-팝 아티스트 단일투어 기준 역대 최다 규모의 월드투어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세계 30여개 도시, 80여회 공연일정이 확정된 상태로, 멕시코에서는 오는 5월 7~10일에 멕시코시티 GNP 세구로스 스타디움에서 총 3차례 공연을 펼친다. 이 공연 티켓은 총 15만장 가량이지만 사전 예매에 멕시코 팬 100만명 이상이 몰려 예매하지 못한 팬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멕시코 청년들이 BTS를 보기 위해 기울이는 엄청난 노력과 열망을 잘 알고 있다"며 “수많은 젊은이가 표를 구하지 못해 안타까워한다는 소식을 듣고 한국 정부에 정중하게 외교적 요청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백솔미 기자 bsm@ekn.kr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을 둘러싸고 친청(친정청래)·친명(친이재명) 간 긴장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친청 연합군으로 분류되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친명계 의원 모임 '공취모'를 향해 “이상한 모임" “미친 짓"이라고 직격하자,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상적인 비판이냐"고 맞받으며 정면 반박에 나서면서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유 전 이사장은 지난 18일 MBC '손석희의 질문들'에 출연해 공취모를 겨냥해 “거기 계신 분들은 빨리 나오는 게 바람직하다. 왜 이상한 모임에 들어가느냐"고 말했다. 이어 “(여당 내) 권력 투쟁이 벌어지면서 이상한 모임들이 생겨나고, 친명을 내세워 사방에 세를 과시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며 “많은 사람이 미친 짓을 하면 내가 미쳤거나 그 사람들이 미친 것인데, 제가 미친 것 같지는 않다"고 밝혔다. 공취모는 지난 12일 친명계 의원들을 주축으로 결성된 민주당 내 의원 모임으로, 87명의 의원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친청계 의원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들은 지난 12일 “(대통령을 향한) 조작기소는 지금 당장 공소 취소해야 하고, 조작 기소는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 19일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 순회 여론전에 돌입했다. 유 전 이사장은 또 “묘한 (인터넷) 커뮤니티가 몇 개 있는데, 거기선 이재명만 훌륭하고 나머지는 쓰레기 취급한다"며 “저는 친명, 친노, 친문인데 반명 수괴처럼 돼 있다"고도 했다. 참여정부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그는 원조 친노(친노무현) 그룹 출신으로, 현재는 친청 연합군으로 분류된다. 최근에는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추진과 1인1표제 도입에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친명계 의원 모임을 비판하는 발언을 내놓으며 당내 권력 구도와 관련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대해 공취모 소속인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채 의원은 19일 밤 페이스북에 “솔직히 제 귀를 의심했다"며 “국민이 직접 선택한 대통령이 조작기소라는 족쇄를 찬 채 국정을 수행하는 비정상, 이것이 계속돼도 된다고 보시는가"라고 적었다. 이어 “검찰이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공소를 취소하지 않고 유지하고 있는 헌정 사상 전례 없는 이 상황에서 당의 의원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이 왜 '이상한 짓'인가"라고 반문했다. 채 의원은 20일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당원도 아니고 책임지는 자리에 있지 않으면서 본인이 한때 몸담았던 당을 향해 미쳤다고 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비판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저는 공취모(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모임) 소속"이라며 “방송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고 밝혔다. 또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사안이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느냐 마느냐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유 전 이사장이 언급한 '묘한 커뮤니티' 발언에 대해서도 “이 말은 결국 당의 핵심 지지층, 당원을 통째로 깎아내리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채 의원은 “비판의 자유는 누구에게나 있지만 그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며 “미쳤다는 표현을 습관처럼 거리낌 없이 쓰는 것, 그 말의 수준과 품격을 유 작가 스스로 돌아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소위에는 11명이 참석해 7대 4로 의결됐다. 민주당 의원 6명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찬성했고, 국민의힘 의원 4명은 반대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자사주 소각의 '원칙적 의무화'다. 신규로 취득한 자사주는 1년 이내 소각하도록 하고, 기존에 보유 중인 자사주 역시 1년 6개월 내 소각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매년 1회 주주총회에서 자사주 처분 계획을 의결하도록 해, 주총 결정에 따라 소각 기간을 연장하거나 보유 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오기형 민주당 코리아 프리미엄 케이(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법안 처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신규취득 자사주는 1년 이내에 소각하고, 기존 취득 자사주는 1년 반 내 소각하도록 했다"며 “매년 1회 주주총회에서 자사주 처분 계획을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자사주 소각이 유통 주식 수를 줄여 주당순이익(EPS)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주주가치를 제고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 대주주가 자사주를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활용하는 관행을 차단하고, 시장 신뢰를 높여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민주당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1차 상법 개정안, 집중투표제 의무화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를 담은 2차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기업 지배구조 개편 입법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왔다. 반면 국민의힘과 재계는 자사주 소각을 획일적으로 의무화할 경우 기업의 경영 자율성이 과도하게 제한되고, 적대적 인수·합병(M&A) 등 외부 공격에 대한 방어 수단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기업 인수·합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취득한 자사주는 소각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시했지만 이번 소위 논의 과정에서 수용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오는 2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한 뒤, 2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 의결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민주당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1차 상법 개정안,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을 담은 2차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정부 내 반려동물 정책을 총괄할 주무 부처가 다음 달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국무조정실은 20일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간담회와 태스크포스(TF) 회의 등을 거쳐 담당 부처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말 농림축산식품부와 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반려동물 보호·지원 업무를 전담할 '동물복지원' 설치 필요성을 언급하며, 이를 어느 부처가 맡을지 논의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조실은 이날 “반려동물 관리를 어느 기관에서 담당해야 하는지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국민 의사를 확인하고 검토해 보고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지시 이후 국조실은 동물보호단체 및 관련 부처 등과 실무회의를 진행했다"며 “반려동물 양육가구 확대에 맞는 관리체계와 부처의 역할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가운데, 장동혁 대표가 '절윤(윤석열과의 절연)'을 사실상 거부하면서 국민의힘 내분이 격화될 조짐이다. 당 안팎에서 “지도부가 '절윤' 메시지를 명확히 내놔야 한다"는 요구가 쏟아졌지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단호하게 절연해야 할 대상은 오히려 당을 갈라치기하는 세력"이라고 맞받으면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장 대표의 발언이 지방선거 국면에서 당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침묵을 이어가던 장 대표는 20일 국회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데 대해 “안타깝고 참담하다"고 했다. 판사 출신인 장 대표는 “아직 1심 판결이다"며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다"라는 것이 국민의힘 및 다수 헌법학자의 입장이라고 주장하면서 “1심 판결은 이러한 주장을 뒤집을 충분한 근거와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고 말했다. 전날 선고 직후 별도 입장을 내지 않은 채 하루 가까이 메시지 수위를 조율한 끝에 내놓은 공식 입장이다. 친한(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절윤' 요구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그는 “사과와 절연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분열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다. 그리고 분열은 최악의 무능"이라며 “단호하게 절연해야 할 대상은 오히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이름을 이용하는 세력과 절연을 앞세워 당을 갈라치기 하는 세력"이라고 말했다. 특히 장 대표는 강성 보수층을 고려한 듯 “다양한 목소리와 에너지를 좋은 그릇에 담아내는 것이 국민의힘이 해야 할 역할이다. 그것이 진정한 덧셈정치이자 외연 확장"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회견 직후 '이번 입장이 중도 확장에 도움이 된다고 보느냐'는 취지의 질문이 나왔지만, 이에 대해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다. 이 같은 발언에 당내 반발이 곧장 이어졌다. 한동훈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보수 재건을 위해 장동혁을 끊어내야 한다"며 “그러지 않으면 보수가 죽는다"고 규탄했다. 친한동훈계인 박정훈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래도 장 대표가 선거승리에 관심이 있다고 보는가"라며 “장 대표 사퇴보다 더 좋은 선거운동 방법이 있으면 제안해달라"고 비꼬았다. 소장·개혁파 모임인 '대안과 미래'는 기자회견에서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사법부의 엄중한 판단 앞에서 아직도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윤 어게인(again)'과 '부정선거'를 외치는 극우 세력과의 잘못된 동행은 보수의 공멸을 부를 뿐"이라며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혀 있는 '윤 어게인' 세력과 즉각 절연하라"고 촉구했다. 당 안팎에서는 장 대표의 발언이 중도층 확장 전략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지선 앞두고 장동혁 대표의 기존 메시지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국민께 끼친 점에 대해 사과하면서 중도와 수도권 확장을 위한 변화 의지를 밝힐 줄 알았다. 그런 진정성은 없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대로는 선거 치르기가 어렵다"며 “장 대표가 입장을 선회하든지 아니면 끌려 내려오든지 둘 중 하나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 상태로는 수도권에서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핵심 지지층을 의식해 강경 기조를 유지하겠지만, 당내 반발이 커지면 약한 의미의 사과나 변화 메시지로 방향을 조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반면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는 “오늘 기자회견은 '절윤'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에 가깝다"며 “앞으로도 윤어게인 세력과 함께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명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려면 결국 절윤이 필요하지만, 현재 선택은 대표직과 핵심 지지층 결속을 우선한 것"이라며 “이 경우 선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내란당' 공세 역시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기절초풍할 일이다", “'윤 어게인'을 넘어서 윤석열 대변인인가. '윤장동체'(尹張同體)인가"라고 비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역사는 오늘 국민의힘의 이 입장을 12·3 내란에 이어 '2·20 제2의 내란'으로 규정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국민의힘은 오늘로써 위헌 심판 청구 대상 정당이 분명해지는 선택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단단한 이공계 안전망을 구축해 적어도 돈이 없어서 연구를 멈추는 일은 없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전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KAIST) 본원에서 열린 학위수여식에 참석해 이같이 언급한 뒤 “이러한 확고한 신념 아래 우리 정부는 (지난 정부에서의) 연구개발(R&D) 삭감으로 무너진 연구 생태계를 복원하는 일에 온 힘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윤석열 정부 시절 불거졌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윤석열 정부는 2024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국가 R&D 예산을 전년 대비 약 5조 원 감액하는 방안을 추진했고, 이에 과학기술계의 거센 반발이 이어진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신진 연구자들이 마음껏 연구에 전념하도록 기초연구 예산을 17% 이상 과감히 늘린 것이야말로 우리 정부의 가장 큰 성과라고 자부한다"며 “그러니 실험실 창업이든, 세상이 아직 상상하지 못한 미지의 이론이든 상관없다. 정부를 믿고, 마음껏 도전해달라"고 했다. 실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6년 기초연구사업 시행계획'에 따르면 올해 기초연구사업 예산은 총 2조7362억원으로, 작년 대비 17.1% 증가한 규모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이번에 카이스트에 처음 신설된 '인공지능(AI) 단과대학'은 인공지능 3대 강국의 비전을 이룰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며 “사회 전반에 인공지능의 과실이 고루 퍼지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연구 과정에서 흘린 땀방울 하나하나가 성공을 위한 귀중한 자산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연구제도를 과감히 혁신하겠다"며 “그 어떤 어려움도 여러분의 용기를 꺾지 못하도록, 정부가 든든한 동반자이자 후원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실험실 창업이든, 세상이 아직 상상하지 못한 미지의 이론이든 상관없다"며 “정부를 믿고, 마음껏 도전해 달라. 여러분이 열어갈 빛나는 미래와 가능성에 아낌없이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기술창업과 딥테크 육성을 국정 핵심 축으로 삼겠다는 기존 기조를 재확인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달 30일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도 “전통적인 방식으로 평범하게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창업 사회로 가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졸업생들을 향해 “흔들릴 때마다, 길을 잃고 헤매는 것 같을 때마다 이곳 카이스트에서 학우들과 교수님들과 함께 차근차근 쌓아 올렸던 노력의 시간을 믿고 당당히 앞으로 나아가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한 나라가 지닌 성장의 잠재력은 과학자들의 꿈에 의해 결정된다"며 “그렇기에 여러분의 꿈이 곧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격려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가 번개탄(성형목탄)을 이용한 자살 사망자가 급증함에 따라 생산업계와 손잡고 예방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무조정실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본부장 송민섭)는 20일 충북 제천시 소재 번개탄 생산업체 ㈜지앤씨를 방문해 일산화탄소 중독 자살 현황을 설명하고 번개탄의 자살 수단 악용 방지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번개탄을 이용한 일산화탄소 중독 사망 사례가 급증한 데 따른 대응 조치다. 2024년 기준 번개탄을 이용한 일산화탄소 중독 자살 사망자는 3525명으로 전체 자살 사망자의 23.7%를 차지한다. 이는 최근 2년 사이 2.2배 급증한 수치다. 이날 송민섭 추진본부장은 생산업계에 번개탄 포장지에 자살예방 상담전화(109)와 생명존중 문구를 크고 명확하게 표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17개 시·도 현장방문에서 일선 관계자들이 번개탄의 접근성이 높은 반면 결과는 치명적이라며 물리적 접근 제한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데 따른 것이다. 추진본부는 유통업계와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한국편의점산업협회·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대한캠핑장협회 등과 간담회를 통해 '생명사랑 스티커 부착'과 '번개탄 비진열 판매' 확산을 추진해왔으며,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는 번개탄 검색 시 자살예방 상담전화 배너가 게재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오는 3월 중에는 주요 유통망 대표들과 생명지킴·자살예방을 위한 공식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예정이다. 종교단체와 협력해 번개탄 판매처를 대상으로 한 생명사랑 스티커 부착 사업과 비진열 판매도 병행 추진한다.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문제 제기에서 비롯됐다. 자살 예방 대책은 당초 국정기획위원회가 수립한 123개 국정과제에 비중 있게 담기지 않았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지난해 6월 5일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서 조규홍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우리나라 자살률이 왜 이리 높나요"라고 물으면서 핵심 의제로 급부상했다. 소년공 시절 처지를 비관해 두 차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적이 있는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안전치안점검회의에서도 “자살률이 참 말하기 그럴 정도로 높은데, 예방 또는 감소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같은 달 10일 국무회의에서 자살예방정책위원회가 연 1회 꼴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형식적인 운영"이라고 지적하며 “전 세계에서 1등을 한 지가 20년이 돼 가고 있다. 실제로 운영되는 조직을 만들고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8월 21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자살은 사회적 재난이란 관점에서 정책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해야 한다"며 범부처 전담총괄기구 구성을 직접 지시했다. 총리실 산하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는 그 결과물로, 송민섭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이 본부장을 맡아 각 부처의 자살 관련 대책 추진 실적을 상시 점검하고 부처·지자체 간 협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송민섭 본부장은 “번개탄이 생산되어 소비자의 손에 닿는 모든 과정에 촘촘한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제조·유통업계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했다. ※ 우울감이나 극단적인 생각으로 힘드신 분은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청소년 상담전화 ☏1388으로 24시간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기존 다주택자들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 현황과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을 검토할 것을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에도 다주택자 대출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당시 그는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하겠나"라고 밝히며 제도 정비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발언이 일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은 다주택자 전반이 아니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다주택자의 대출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 대출 만기 연장 시 심사 기준이 되는 이자상환비율(RTI)을 재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추가로 “왜 RTI 규제만 검토하느냐. 대출 기간 만료 후에 하는 대출 연장이나 대환 대출은 본질적으로 신규 대출과 다르지 않다"며 “그러니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이나 대환도 신규 다주택 구입에 가하는 규제와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거에 대출을 완전히 해소하는 게 충격이 너무 크다면 1년 내 50%, 2년 내 100% 해소처럼 최소한의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