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179명의 사망자를 낸 제주항공 2216편 참사 원인을 조사해 온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가 개최하려던 공청회가 유가족의 반발에 밀려 무기한 연기됐다. 국토교통부 산하 사조위의 구조적 한계 외에도 과학적 조사 영역에 비전문가 집단의 과도한 개입과 이를 방관한 정부의 무책임이 빚어낸 '참사 조사의 참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4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사조위는 지난 2일 항공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당초 4~5일 이틀간 개최하려던 무안공항 참사 관련 공청회를 잠정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사조위는 이날 “유가족 협의회와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특별위원회의 공식적인 연기 요청이 있었고, 현장에서 제기된 안전 우려를 고려했다"고 밝혔으나, 사실상 정치적 외풍에 독립성을 부여받은 조사기관이 '백기투항'했다는 비판을 자초했다. 같은 날 한국민간항공조종사협회(ALPA-K, 이하 조종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사조위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번 조치는 유가족들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고, 보다 안전하고 신중한 조사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사조위 공청회 연기 사태는 무안항공 참사 원인 조사의 주도권을 둘러싼 갈등에서 비롯됐다. 희생자 유가족협의회는 사조위가 국토교통부 산하에 있어 공정한 조사가 불가능하다며 '대통령 직속 특별조사위원회' 설치를 요구해 왔다. 유가족측은 올해 중순까지 사조위의 활동을 '국토부의 셀프 조사'로 규정하고 극도의 불신감을 드러냈다. 따라서, “유가족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을 조사단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조종사협회도 지난 7월 성명서를 통해 “사고 조사에 유가족 단체가 지정하는 외부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조사 진행 전 과정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항공업계와 항공학계의 입장을 다르다. 유가족 및 조종사 단체의 요구가 국제 기준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국제민간항공기구 부속서(ICAO Annex) 13과 사조위 운영 규정 제29에 따르면, 항공기 사고 조사는 이해관계가 없는 객관적인 전문가에 의해 독립적으로 수행돼야 한다. 피해 당사자가 추천한 인사가 조사관으로 참여할 경우 조사의 목적이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에서 '책임 추궁'으로 변질될 위험이 크기 때문이라는 판단에서다.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유가족의 슬픔은 이해하지만 피해자측 인사를 조사관으로 임명하라는 것은 피고인이 판사를 지정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논리"라며 “이는 조사의 신뢰성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자충수"라고 지적했다. 유가족협의회는 사조위원·항공사고조사단 전원을 참사의 사고 조사 업무에서 배제해 달라는 기피 신청서를 국토부 장관와 사조위에 각각 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들은 기피 신청서를 통해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항철위가 국토부 산하 기관이며, 국토부 지휘를 받은 만큼 공정한 직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얼마든지 조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항공업계 관계자들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상황을 '세월호 사고 조사의 재판(再版)'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한 전문가는 “객관적으로 보면 세월호 사고 때처럼 사조위의 과학적 조사를 무시하고 유족 단체가 일방적으로 여론을 끌고 가는 듯해서 걱정"이라며 “어떻게든 조사 기관의 독립성이 중요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목소리 내는 쪽이 유리하다는 게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ICAO 규정상 항공 사고 조사 기관의 독립성은 정부 뿐만 아니라 이해 당사자인 유가족과 여론으로부터의 독립도 포함되는데 지금은 그 원칙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또 “지금까지 일어났던 항공 사고 조사는 어떻게 믿었느냐"며 “국내 최고 전문가들을 신뢰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조종사협회 역시 사고 조사의 핵심 증거물인 비행 기록 장치(FDR)와 조종실 음성 기록 장치(CVR) 등 민감 정보 공개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국토부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유가족들이 사조위 위원 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내고 삭발 투쟁을 벌이는 동안 “장관으로서 조사에 개입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 뒤에 숨었다. 사고 수습과 정책의 실무 책임자인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사조위 당연직 상임위원이지만 이해 상충 문제로 조사에서 배제된 주 실장은 공청회 파행 과정에서 아무런 조정 역할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언급한 업계 전문가는 “주종완 항공정책실장의 태도가 딱하다"며 “어차피 사고에 도의적·행정적 책임을 져야 할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서, 욕을 먹더라도 배포 있게 나가서 조사의 당위성을 설득하고 사조위의 방패막이가 돼줬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국회 또한 사태 해결보다는 갈등에 편승하고 있다. 국회 특위는 사조위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입법 논의 대신 의견 청취에 관한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명시된 공청회 연기를 공식 요청하며 사조위의 손발을 묶었다. 이는 입법부가 조사 일정에 개입한 월권 행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결국 무안공항 참사 조사는 '과학과 규정'이 아닌 '감정과 정치'의 영역으로 넘어갔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날 소위원회를 열고 사조위를 국토부에서 국무총리실 산하로 이관함을 골자로 한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12월 29일 사고 직후 부터 끊이지 않았던 사조위의 소속 변경 주장이 1년 만의 법안 통과로 이뤄진 셈이다. 이로써 사조위는 출범 19년 만에 상급 기관이 바뀌게 됐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12·3 비상계엄 1주년을 맞아 이재명 정부가 '내란'을 막아낸 국민들의 용기와 행동을 기리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계엄에 가담한 군인·공직자 처벌 등 잔재 청산과 국정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국민주권 정부는 우리 국민의 위대한 용기와 행동을 기리기 위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비무장 국민의 손으로 평화롭고 아름답게 쿠데타를 막아낸 것 역시 세계 역사상 최초"라며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낸 것을 함께 기념하고, 더 굳건한 민주주의를 다짐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세력에 대한 처벌 의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내란의 진상규명,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친위 쿠데타 가담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그 시작"이라고 밝혔다. 또 “다시는 쿠데타를 꿈조차 꿀 수 없는 나라, 누구도 국민 주권의 빛을 위협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정의로운 통합'이 필수"라고 강조했다.'정의로운 통합'의 의미를 두고 “가장 정의롭지 못했던 전두환이 국민에게 정의사회 구현을 외쳤듯 통합을 오염시키고 악용한다"며 “악행의 반은 용납해 줘야 하지 않나, 일단 다 벌어진 일인데 다 덮고 가야지 하는 것은 통합이 아닌 봉합"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날 저녁 국회앞에서 열린 '내란청산 시민대행진'에 참석해 직접 시민들을 만나 '빛의 혁명'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것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했다. 정부도 내란 청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최근 '헌법 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49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내란 관련 행위자를 파악하는 한편 엄벌한다는 방침이다. 12·3 비상계엄에 참여했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파악해 인사 조치하겠다는 것이다. 징계 외에도 승진 배제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할 예정이다. 이미 군에서는 대대적인 인사와 수뇌부 개편이 이뤄졌다. 비상계엄 여파로 64년 만에 첫 문민 국방장관이 임명된 후 지난 9월 첫 대장 인사에서 계엄 당시 군 수뇌부였던 4성 장군 7명을 모두 전역시켰다. 이후 3성 장군 30여 명 중 약 3분의 2가 교체되는 등 군의 기강을 세우기 위한 '물갈이 인사'가 이어졌다. 일각에선 '투서'가 쏟아지는 등 공직사회의 분열과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벌써부터 각 부처에선 정권과 연줄이 닿는 친명 공무원과 윤석열 정부서 잘 나갔던 친윤 적폐 공무원으로 분류 작업이 시작됐다는 말이 나온다"고 전했다. '국정운영 정상화'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회복과 성장을 기조로 취임한 후 1호 행정 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TF를 가동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 내수·민생경제 회복에 힘을 쏟았다. 이에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0%대에서 1% 안팎으로 회복되고 내년엔 2%까지 바라보는 등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코스피 5000시대 공약을 위해 소액주주 보호 강화 등의 입법을 진행했고 결과적으로 2024년말 2400에서 최근 들어선 4000선까지 올라가는 등 뚜렷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국익 중심 실용 외교'도 뚜렷한 족적을 남겼다. 각종 다자외교 무대에서 주목을 받았고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 한미 관세협상 타결 등으로 한국을 국제 외교 무대의 중심에 복귀시켰다. 이달 말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에서 청와대로 다시 옮기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검찰청 해체를 위한 정부 조직 개편, 노란봉투법 입법, YTN 매각 철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등 강력한 개혁드라이브도 계속되고 있다. 전 정부가 용산으로 옮긴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로 다시 옮기는 작업도 이달 안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청와대로의 이전은 국정 운영 정상회의 마침표를 찍는 상징적인 의미가 강하다"면서 “이 대통령이 임기 초반 국내외 혼란스러운 상황을 정리하는 데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던 만큼 임기 2년차엔 더욱 더 적극적인 국정 행보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 25명이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성권·김용태 의원은 이날 각각 재선과 초선을 대표해 사과문을 낭독하며 “12·3 비상계엄은 우리 국민이 피땀으로 성취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짓밟은 반헌법적·반민주적 행동이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비상계엄을 미리 막지 못하고 국민께 커다란 고통과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 당시 집권 여당 일원으로서 거듭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며 “비상계엄을 위헌·위법한 것으로 판결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비상계엄을 주도한 세력과 정치적으로 단절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저희는 과거에 대한 반성과 성찰, 그리고 용기 있는 단절을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겠다"며 “뼈를 깎는 변화와 혁신으로 국민께 다시 희망을 드릴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사과문에는 공부모임 '대안과 책임' 의원들과 친한(친한동훈)계 초·재선 의원들이 이름을 올렸다. 4선 안철수 의원, 3선 김성원·송석준·신성범 의원을 비롯해 재선 권영진·김형동·박정하·배준영·서범수·엄태영·이성권·조은희·최형두 의원이 참여했다. 초선 김용태·김재섭·박정훈·안상훈·우재준·이상휘·정연욱 의원과 비례대표 초선 고동진·김건·김소희·유용원·진종오 의원도 동참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작성한 뒤 당 소속 의원 107명에게 동의 여부를 타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장동혁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계엄에 이은 탄핵은 한국 정치의 연속된 비극을 낳았고, 국민과 당원들께 실망과 혼란을 드렸다"며 “국민의힘 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이는 당내에서 '사과 및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는 가운데 나온 입장이다. 송언석 원내대표 역시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민께 큰 충격을 드린 계엄의 발생을 막지 못한 데 대해 국민의힘 국회의원 모두는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다"며 사실상 사과 입장을 내놨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국회가 2일 총 728조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5년 만에 법정 처리 시한 내에 처리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극한 갈등을 빚어 오던 여야가 모처럼 '주고 받는' 협상 끝에 합의에 성공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여야는 법정 시한인 이날 오후 4시 국회 본회의를 열고 총 728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과 세법 개정 관련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했다. 예산안 자동부의가 규정된 국회선진화법 시행 첫해인 2014년과 2020년에 이어 세 번째 시한 내 처리였다. 여야는 정부 원안(728조원 규모)에서 4조3000억원 수준을 감액하는 대신 그 범위 내에서 증액해 총지출 규모를 유지하기로 했다. 증액 부분에서도 양당의 요구가 고르게 반영됐다. 민주당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분산전력망 산업 육성·인공지능(AI) 모빌리티 실증사업 등을 증액했다. 야당이 삭감을 주장해 온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 지역사랑상품권(1조1500억원), 국민성장펀드(1조원) 등도 소폭 삭감하는 선에서 지켜냈다. 국민의힘은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지원, 국가장학금 지원, 보훈유공자 참전명예수당 등의 증액을 얻어냈다. 예결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4조3000억 원 감액 합의로 자당이 요구해온 사업 증액도 반영될 여지가 생겼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증액 규모는 기획재정부가 다시 검토해 제출할 예정이지만, 국민의힘 요구가 일정 부분 관철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여야의 막판 합의 배경에는 민주당이 예비비·정책펀드·AI 지원 등에서 국민의힘 요구를 일부 수용한 점이 크게 작용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728조 원 규모의 예산 총액을 온전하게 지켜냈다"며 “민주당이 민생 회복과 미래 성장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의지로 협상장을 끝까지 지켜낸 결과"라고 자평했다. 송주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협상은 서로 주고받아야 한다"며 “다수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우는 상황에서도 민생 예산이 중요한 만큼 기한 내 대승적으로 합의한 부분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하며 4조2000억원 규모 예비비 전액 삭감을 요구했었다. 이번 예산안은 이정부원안이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이미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였지만, 여야가 막판 합의에 이르면서 조정된 수정안이 처리됐다. 이날 처리된 728조원의 내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8.1% 늘어나 역대 최대 규모의 '슈퍼 예산'으로 꼽힌다. 2022년 이후 4년만의 최대 증가폭이다. 본예산 기준 사상 처음으로 700조원대를 돌파했다. 올해 673조3000억원보다 54조7000억원 증가했다. 정부와 민주당은 내수 부진이 지속되고 대외 불확실성 고조로 경기 침체·저성장 고착화가 우려됨에 따라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선도국가로 도약하겠다며 이같은 확장 예산안을 편성했다. 분야 별로는 AI 등 연구개발(R&D)가 35조3000억원으로 올해 29조6000억원에 비해 무려 19.3%가 늘어가 가장 많이 증액됐다. 이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예산이 올해보다 4조1000억원(14.7%), 일반·지방행정 예산이 10조4000억원(9.4%) , 문화·체육·관광 예산 8000억원(8.8%)씩 각각 늘어났다. 중점 투자 분야는 △기술 주도 초혁신경제 △ 기본 사회 △국민 안전,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이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3년간 물가성장률 안팎인 2~3%대의 예산 증가율에 그친데다 수십조원대 세수 감소 조치를 취하면서 대규모 재정 적자를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여야는 또 법인세율 1%포인트(p) 인상 등 법인세법 개정안과 금융·보험업 교육세율을 0.5%p 인상하는 교육세법 개정안 등 증세 관련 예산부수법안도 처리했다. 국민의힘이 “2억 원 이하 과표 구간은 인상해선 안 된다"며 반대했지만, 민주당이 인상 방침을 유지하면서 정부 원안대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법인세율은 2억원 이하 9→10%, 2억~200억원 19→20%, 200억~3000억원 21→22%, 3000억원 초과 24→25%로 각각 오른다. 교육세율도 금융·보험업 과표 1조원 초과 구간에서 0.5→1%로 상향된다.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을 최고세율 30%로 분리과세하는 조세특례법 개정도 처리됐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 후유증으로 원화 가치 급락과 물가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3일 “체감 물가가 높을 수도 있고 국민에게 고통이 될 수도 있어서 치밀히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2·3 비상계엄 1주년 특별성명'을 발표한 뒤 취재진 질의에 답하며 “물가와 경제 성장의 관계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가장 나쁜 건 경기침체 중 물가가 오르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게 종전 정부에서 있었던 일"이라며 “그에 비하면 지금 물가는 꽤 안정된 편"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경제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회복하고 있다"며 “지난 1분기엔 마이너스 0.2%의 소위 역성장, 경제 축소를 경험했다. 그 와중에도 물가는 올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아주 빠른 속도로 후반기가 되면서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환율·주가 등 시장 불안 요인과 관련해서는 “환율 문제도 있고 주가 문제도 있고 복합적이어서 저희가 면밀히 상황을 주시하고 가능한 대책을 수립 중이고 일부는 집행 중"이라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불법 계엄을 물리치고 불의한 권력을 몰아낸 점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길이 남을 일대 사건"이라며 “세계사에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 방식으로 극복한 대한국민들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발표한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을 통해 이같이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역설적으로 지난 12·3 쿠데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놀라운 회복력을 세계만방에 알린 계기가 됐다"며 “저들은 크게 불의했지만 우리 국민은 더없이 정의로웠다"고 회고했다. 이어 “국민께서는 폭력이 아니라 춤과 노래로 불법 친위 쿠데타가 촉발한 최악의 순간을 최고의 순간으로 바꿨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는 우리 국민의 위대한 용기와 행동을 기리기 위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사적 야욕을 위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심지어 전쟁까지 획책한 그 무도함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고 단언하며, “다시는 쿠데타를 꿈조차 꿀 수 없는 나라, 누구도 국민 주권의 빛을 위협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도 '정의로운 통합'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내란특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방해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3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여야는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비상식적 결정"이라고 반발하며 사법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의 내란몰이 폭거를 준엄하게 심판한 것"이라며 환영했다. 민주당은 사법부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법원의 비상식적인 결정"이라며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증거는 차고도 넘친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추 의원은 내란수괴 윤석열과의 통화 이후, 불법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적극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결 장소를 수차례 변경해 국회의원의 헌법적 권능을 행사하지 못하게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희대 사법부는 국민의 내란청산과 헌정질서 회복에 대한 바람을 철저히 짓밟고 있다"며 “민주당은 사법개혁, 사정기관 개혁 등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내란청산과 헌정 회복이라는 국민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구속을 피한 추 의원과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비판 수위를 높였다. 추 의원에 대해선 “지금 이 순간에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에 대한 일말의 반성과 사과는 없고, 거짓과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민의힘의 적반하장식 행태는 더욱 가관"이라며 “당 지도부 및 내란 주요 혐의자들은 여전히 거짓으로 진실을 덮으려는 시도를 획책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새벽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앞에서 추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소식이 전해지자 “오늘 추 의원 구속영장 기각으로, 대한민국에 법치가 살아있음을 확인했다"며 “이는 국민탄압을 멈추고 내란몰이를 포기하라는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어 “이재명과 민주당에 엄중하게 경고한다. 반헌법적 반민주적 내란몰이를 멈추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이 정권을 끌어내릴 것"이라며 “오늘은 계엄과 탄핵 내란몰이의 어두운 과거에 마침표를 찍고 새로운 미래를 시작하는 날"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재명과 민주당의 독재와 폭압을 종식시키고 자유민주주의의 새 길을 열겠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역시 논평에서 “사법부가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내란몰이 정치공작에 제동을 건 상식적인 판단"이라며 환영했다. 그는 “기각 결정으로 특검 수사는 '정치 수사', '억지 수사', '상상력에 의존한 삼류 공상 수사'였음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국민의힘은 오늘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 짓밟힌 법치를 바로 세우고, 정권의 폭주를 반드시 멈춰 세우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원은 이날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이 지위를 이용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내란주요임무종사)로 청구된 구속영장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 위험이 없다며 기각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3일 새벽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인 이정재 부장판사는 전날 약 9시간 동안 실시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수사 경과나 증거 수집 상황 등을 종합할 때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추 의원이 당시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 사이에서 여러 차례 변경해 소속 의원들의 본회의 출석과 계엄 해제 표결을 사실상 막았다고 보고 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사 측은 수사 마감 시한까지 추가 구속 없이 추 의원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결정으로, 계엄 해제 방해 의혹을 둘러싼 정국은 당분간 수사 공방 국면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허희재 기자 hjhur@ekn.kr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이 다가오지만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여전히 '계엄의 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돼 탈당까지 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결별 없이 1년을 보내면서 계엄 책임론은 당내 최대 난제가 됐다. 그사이 친윤 주류 구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당 대선 후보에서 당 대표에 이르기까지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비상계엄 1주년인 지난 3일 국민의힘은 계엄 사과 및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놓고 심각한 분열을 노출했다. 당의 '간판'인 장동혁 대표는 이날 다수 의원들의 사과 요구를 거부한 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그는 “계엄에 이은 탄핵은 한국 정치의 연속된 비극을 낳았고, 국민과 당원들께 실망과 혼란을 드렸다.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12·3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고 정당함을 주장했다. 계엄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면서 사과 여론에 선을 그은 것이다. 민주당 주도 의회의 '독재'에 제동을 걸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윤 전 대통령의 논리에 힘을 실어줬다. 장 대표는 지난 10월17일 윤 전 대통령 면회를 강행했다.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다 검찰 압수수색을 당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옹호하고, 제주4.3사건을 왜곡한 영화 '건국전쟁2'를 관람하는 등 강경 보수·극우와의 연대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당 주류와 강성 지지층도 “사과는 끝났다"며 강경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최근 “왜 계속 졌던 방식을 또 하라는가. 민주당에 사과를 요구한 적이 있는가"라고 말했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6시간짜리 계엄이었다"며 “이재명 정권이 1년 내내 내란몰이를 하고 있다. 굴복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계엄을 사과하고 윤 전 대통령·극우 세력과의 절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신호탄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광역단체장들이 쏘아 올렸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을 해야 한다. 국민의힘의 변신은 거기서 시작된다"고 했고, 박형준 부산시장도 지난달 23일 “국민에게 분명히 잘못됐고 미안한 일이라고 말해야 한다"고 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총선은 한참 남았지만 당장 6개월 뒤 지방선거를 앞둔 예비 출마자들은 영남 의원들과 포지션이 달라 힘들어하고 있다"며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라고 전했다. 수도권 격전지 의원들을 중심으로 계엄 사과도 잇따랐다. 소속 의원 107명 중 약 40명이 개별 또는 단체로 사과 입장을 밝혀 당 지도부와 엇갈린 메시지를 내놓았다. 먼저 소장파·친한동훈계 등 의원 25명이 단체로 성명을 내 계엄 사과 및 절연을 선포했다. 이들은 “비상계엄을 미리 막지 못하고 국민께 커다란 고통과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 당시 집권 여당 일원으로서 거듭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며 “비상계엄을 위헌·위법한 것으로 판결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 성명에는 4선인 안철수 의원, 3선 김성원·송석준·신성범 의원, 재선인 권영진·김형동·박정하·배준영·서범수·엄태영·이성권·조은희·최형두 의원이 서명했다. 초선인 고동진·김용태·김재섭·박정훈·안상훈·우재준·이상휘·정연욱 의원과 비례 초선인 김건·김소희·유용원·진종오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의원 107명을 대표한다면서 “국민께 큰 충격을 드린 비상계엄 발생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밖에 권영세, 조경태, 송석준 의원 등도 개인적으로 자성메시지를 내는 등 사과 대열에 합류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당 지지율은 정체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실시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8월 4째주 36.1%에서 시작해 11월 4째주 37.4% 수준으로 제자리걸음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장 대표가 계엄을 옹호하고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않는 것은 집토끼를 지키고 당을 안정화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로 해석될 수 있다"면서도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지 못한 상황에선 보수 통합과 중도 확장이 불가능하다. 단순히 '거대여당 견제론'에 기대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치르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정부 차원의 강력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쿠팡 때문에 우리 국민의 걱정이 많다"며 “사고 원인을 조속하게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피해 규모가 약 3400만건으로 방대하기도 하지만, 처음 사건이 발생하고 5개월 동안이나 회사가 유출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다"며 “이 정도인가 싶다"고 질타했다. 이어 “관계 부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현실화하는 등의 대책에 나서달라"고 지시했다. 또한 “인공지능(AI) 및 디지털 시대의 핵심 자산인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를 소홀히 여기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라며 “이번 기회에 인식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초연결 디지털 사회를 맞아 민간과 공공을 아우르는 '패러다임 시프트' 수준의 새로운 디지털 보안 제도를 조속히 시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쿠팡은 지난달 20일 약 4500개의 고객 계정 정보가 유출됐다고 발표했다가, 당국 조사 과정에서 지난달 29일 피해 계정 수가 약 3370만개에 달한다는 정정 공지를 내놓은 바 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