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서둘러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민생 경제의 충격 완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허비해선 안 된다"며 “추경 편성을 최대한 신속하게 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중동 상황이 지속되며 국제 에너지 수급의 불안정성이 심화하고 있다"며 “국내도 유가 상승과 핵심 원자재 수급 여파로 민생 경제와 산업 전반의 우려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취약계층이 받는 충격이 크다"며 “상황이 어려우면 서민들의 삶이 팍팍해지고 부의 분배도 악화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양극화와 불평등을 악화시켜 결국 사회 불안까지 야기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이것저것 따질 때가 아니다"라며 “보통 추경한다고 하면 한두달 걸리는 게 관행 같은데 어렵더라도 밤새워서 최대한 신속하게 해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가능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할 것도 함께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확대 등을 포함해 유류세 인하 화물차·대중교통·농어업인 유가보조금 지원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계층과 타깃을 명확하게 해서 차등적으로 지원하면 재정 집행이 효율적"이라면서 “현금 지원보다는 지역 화폐로 지원해 소상공인과 지역상권의 매출이라는 이중 효과를 고려한 정책 판단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외교 참사"라고 규정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오히려 유리한 조건"이라고 밝혔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1일 논평을 내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꺼내든 '무역법 301조' 카드의 위협이 이제 대한민국까지 닥쳤다"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의 디지털 규제 전반을 겨냥한 301조 조사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한미 통상 갈등이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섰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한국의 플랫폼 규제 정책이 외국 기업 차별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는 이미 여러 차례 제기돼 왔다"며 “이번 조사 착수 자체만으로도 국가 경제에 큰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한 상황에서 이런 조사 압박이 제기되는 것 자체가 '외교 참사'"라며 “이재명 정부는 한미 통상 갈등을 키운 책임을 직시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국민 앞에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무역법 301조 문제는 이미 이전부터 제기됐던 사안"이라며 “우리나라는 '대미투자 특별법' 통과 예정이라 오히려 타 국가들보다 유리한 조건에 있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이를 외교 실패로 규정하는 것은 명백히 현실을 왜곡한 정치 공세"라며 “관세 협상에서 불리하지 않게, 기업들이 피해 보지 않게 미국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울산시장 선거 출마를 준비 중인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미 중앙에서 정리가 끝났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12일 본지가 입수한 고발장에 따르면, 고발인 A씨는 지난 10일 김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당내경선운동 방해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장을 울산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A씨는 “김 의원이 방송과 유튜브 등을 통해 중앙당이 울산시장 후보를 사실상 자신으로 정리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당내 경선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6일 울산 지역 케이블 방송인 JCN 기자와 통화 과정에서 “지금 사실은 우리 민주당의 다른 후보자들은 중앙에 지금 연이 아예 없는 분들"이라며 “이미 중앙에서는 정리가 끝나 있는데 나는 지금 본선만 생각하고 있고 당내 경쟁이 중요한 게 아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JCN 방송을 통해 울산 지역에 방송됐다. 또 유튜브 채널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다른 울산시장 후보들이 자신이 국민의힘 출신이라며 견제한다"고 발언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경선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안재현 전 노무현재단 울산지역위원회 상임대표, 이선호 전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 등 3명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A씨는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은 당시 울산시장 후보를 특정 인물로 정하기로 내부 정리를 한 사실이 없다"며 “김 의원의 발언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경선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앙당에서 이미 후보가 정해졌다는 발언은 경선 결과가 의미 없다는 인식을 줄 수 있어 경선 운동 자체를 무력화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또 민주당 지지자들이 다수 시청하는 유튜브 방송에서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반복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다른 경선 후보들이 김씨의 국민의힘 전력을 문제 삼아 견제한 바가 없음에도 이 같은 발언을 수 차례 했다는 게 A씨 주장의 골자다. 공직선거법 제237조는 위계나 사술 등 부정한 방법으로 당내 경선의 자유를 방해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특정 단체의 지지 여부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도 선거법 관련 논란에 휘말린 바 있다. 2024년 총선 당시 선거 공보물에 재산을 실제보다 낮게 기재했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당시 김 의원 측은 “선거사무장의 단순 실수에 따른 기재 오류"라고 밝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김나현 기자 knh@ekn.kr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원들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다. 주민소환제란 선출직 지방 공직자를 임기 중에도 끌어 내릴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현행 법에 따르면, 선출직 지방 공직자를 소환하려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0% 이상, 시장·군수·구청장은 15% 이상, 시·도의회 의원은 20% 이상의 서명을 받아 소환투표를 실시한 뒤, 유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인식이 있으니까 국회의원들은 주민소환제 개정안을 발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국회의원들의 움직임에는 찬성하기 어렵다. 그 이유로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것은, 국회의원들 '자신들부터 돌아봐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국민소환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주민소환제는 선출직 지방 공직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인 반면, 국민소환제는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인데, 우리나라에는 국민소환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비례대표 의원이 존재하는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소환제를 실시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지역구 의원들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발의로 소환할 수 있겠지만, 비례대표 의원들의 경우에는 서명 발의의 주체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국회의원들에 대한 소환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회의원들이 노출하는 문제가, 지방의 선출직 공직자들보다 덜하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이 주민소환제 적용 요건의 완화를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두 번째로 지적할 수 있는 문제점은 대의민주주의의 원리와 관련돼 있다. 대의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세 가지 기둥은 책임성, 책임 귀속성, 그리고 대응성이다. 이 가운데 대응성이란 특정 지역의 사정을 체감하고 반응하는 정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소환제와의 직접적 연관성은 크지 않다. 핵심은 책임성과 책임 귀속성이다. 책임성이란 선출직 공직자가 자신의 임기 동안 책임을 지고 정치적 행위, 즉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즉 자신이 책임을 지되, 옳다고 판단하는 정책을 소신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책임성의 핵심이다. 책임 귀속성이란, 임기 동안 공직자가 책임을 지고 정책을 추진했지만, 주민들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선거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원칙이다. 그런데 주민소환제를 실시하게 되면 이 두 원칙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 즉 당위론적으로는 타당한 정책을 추진한 선출직 공직자도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면 주민소환을 당할 처지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의 사례를 보면, 시장이 자신의 지역에 화장장을 유치하려다 주민소환을 당할 뻔한 사례가 있었다. 화장장 건설은 공익적 차원에서 분명히 필요하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주민소환 위기에까지 몰렸던 것이다. 이런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책임성이 훼손될 경우 공직자가 주민들이 당장 원하는 것만 하는, 이른바 포퓰리즘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 달리 표현하자면 님비(NIMBY)에 충실한 공직자만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커진다는 뜻이다. 이런 문제점이 있기에 주민소환제든 국민소환제든, 임기 내에 선출직 공직자를 끌어내리는 문제는 신중히 다뤄야 한다. 물론 선출직 공직자 중에는 파렴치범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경우에는 기존 법률에 따라 직무를 정지시키면 된다. 오히려 현행법을 개정해서,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되면 보수 지급을 정지시키는 방향으로 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우리의 정서상 '빨리빨리' 일을 처리하기를 바라지만, 기다릴 줄 아는 태도가 민주주의의 성숙을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ekn@ekn.kr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윤 어게인 반대' 결의문 채택 이후 사흘째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방선거 후보 등록을 미루며 당의 노선 변화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는 대구와 부산 등 보수 텃밭을 돌며 장외 세 확장에 나섰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 재건'을 둘러싼 차기 당권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보수 진영 내부 권력 구도가 요동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방선거 전까지 당내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사실상 '로우키(low key, 저자세) 대응' 기조를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대표는 강성 친윤 지지층의 조직적 지원을 발판 삼아 당권을 잡은 만큼, 이들과의 전면적 결별은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허무는 일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절윤을 거부하면 중도 확장을 내세운 지선 전략 자체가 흔들린다. 이에 따라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취소를 요구하는 친한계(친한동훈계)의 요구에는 선을 긋는 동시에, 전한길 씨 등 일부 강성 지지층이 요구하는 '윤 어게인' 입장 표명 압박에도 반응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9일 긴급 의원총회에서 '절윤' 결의문을 채택했지만, 당 대표의 직접 발언은 없었다. 의총에서도 장 대표는 별다른 발언 없이 의원들의 의견을 듣기만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의문은 송언석 원내대표가 낭독했다. 일부 의원들이 장 대표에게 직접 발표를 요구했지만, 그는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장 대표는 입 꾹 닫고 한마디도 안 했다"며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김경율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도 “대표가 직접 발표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성권 의원은 “원내대표가 결의문을 읽는 것은 의총 관례"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장동혁 대표의 대응은 당권 방어와 맞물려 있다. 김준일 정치평론가는 “장 대표가 침묵하는 이유는 두 가지"라며 “강성 친윤 지지층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지방선거 책임론에서 벗어나기 위한 계산이 깔려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차기 당권에 다시 도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당이 사실상 '절윤' 노선을 공식화하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방선거 출마 가능성도 커졌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8일 국민의힘 6·3 지방선거 후보 접수 마감일까지 공천 신청을 하지 않았다. 오 시장은 의원총회 직후 “비로소 수도권 후보들이 선거에 임할 최소한의 발판이 마련됐다"며 “드디어 변화가 시작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공천과 관련해서는 “당과 의논해 가면서 결의문이 어떤 방식으로 실천되는지 보며 결정하겠다"고 말해 출마 여지를 남겼다. 정치권에서 주목하는 것은 '원희룡 모델'이다. 2018년 원희룡 지사는 자유한국당 공천을 받지 않고 무소속으로 제주지사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당의 틀에 갇히지 않고 개인기로 독자 생존에 성공한 사례다. 오 시장이 이와 유사한 전략을 선택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당 공천을 거부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하되, 한동훈 전 대표의 지원을 받아 선거에 나선다는 계산이다. 당선되면 최선이지만, 패배하더라도 '변화를 거부한 당의 구태 때문에 진 선거'라는 명분이 생긴다. '명분 있는 패배'를 통해 지선 이후 보수 재편의 주역으로 올라서겠다는 포석이다. 위험 부담도 적지 않다. 현직 서울시장이 소속 당의 공천을 거부하고 무소속으로 나서는 것 자체가 전례 없는 선택인 데다, 당내 이탈로 비칠 경우 중도층 결집이 오히려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정치평론가는 “오 시장이 당내 움직임을 지켜보겠다고 했지만, 이미 후보 등록 쪽으로 기울어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장에 당선되면 '차기 권력은 오세훈을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는 의원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제명 이후 한 전 대표는 선거 출마 대신 보수 텃밭 순회를 선택했다. 한 전 대표는 지난 7일 부산 북구 구포시장을 찾아 지지자들과 만나 “부산은 언제나 역전승의 상징"이라며 “보수 재건은 보수 정치인 당선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균형 있게 발전시켜 우리 모두 잘살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윤 어게인 한 줌 당권파가 이끄는 국민의힘"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현 지도부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앞서 한 전 대표가 지난달 27일 대구 서문시장 등 방문 당시에는 일부 현역 의원들이 동행하며 그를 중심으로 한 '대안 세력'의 움직임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 같은 행보는 지방선거 출마 여부와 거리를 두면서도 보수 지지층과의 접점을 넓혀 향후 정치적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한 전 대표는 지방선거나 재·보궐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지금은 보수 재건에 집중하겠다. 선거 일정 나온 것도 아니다"고 밝혔다. 지방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할 경우 '보수 분열' 책임론이 제기될 우려가 큰 만큼, 선거와 무관하게 전국을 돌며 지지 기반을 넓히는 방식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겠다는 것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지방선거는 후보들이 싸우는 선거지만, 그 이후에는 당권 경쟁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며 “한 전 대표는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보수 재편 과정에서 자신이 중심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김나현 기자 knh@ekn.kr

3월 9일 이세돌 9단과 알파고(AlphaGo) 사이 역사적 대국이 펼쳐진 지 10년이다. 수백 년 동안 가로와 세로 19줄이 그어진 바둑판 위에서 펼쳐진 전략 게임에서 쌓여온 인간의 지성이 구글 딥마인드가 개발한 인공지능(AI) 알파고에 의하여 충격적인 도전을 받았다. 알파고는 과거 인간이 경험하지 못했던 기발한 수를 보여주면서 세계 최고의 이세돌 9단을 극한까지 괴롭혔다. 평소 “자신이 없어요. 질 자신이요"라는 명언을 남긴 이세돌은 세기의 다섯 판 대국에서 세 번을 내리 진 뒤 딱 한 판 역사적 승리를 거두었다. AI를 마지막으로 이긴 사람인 이세돌은 “몇백 년 동안 쌓아온 바둑의 발전보다 10년 동안의 발전이 훨씬 극적"이라고 한다. 이세돌은 세기의 대국 3년 만에 바둑돌을 내려놓고 울산과학기술원 특임교수로 변신했다. 그는 AI가 바둑을 만난 뒤 “지금껏 인간이 만들어놓은 정석이 다 사라지고 거의 남은 게 없다"라고 진단한다. 이세돌은 미래 사회도 예측한다. “AI로 기사들의 실력이 상향 평준화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AI를 잘 활용하는 상위 랭커와 그렇지 못한 이들 간의 격차가 벌어지는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란다. 이러한 양극화는 “AI 때문에 배운 사람과 아닌 사람의 격차가 더 벌어진다. AI로 정보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공개돼도 이 격차는 줄지 않는다"라고 경고한다. 언제나 신선한 새 학기이지만 강의실에 앉은 학생들 얼굴을 마주하는 것이 전혀 편하지 않다. “지금 다섯 살짜리 아이는 15년 뒤엔 생계를 위해 직업을 구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라는 미국 실리콘 밸리에서 가장 성공적인 벤처 투자자이자 억만장자 비노드 코슬라의 진단이 틀리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빌 게이츠도 인간은 애초에 일하려고 태어난 존재가 아니고 AI의 영향력이 빠르게 확산하기 때문에 인간이 일할 필요가 없는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2-3학년 정치외교학과 학생은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강의실에 앉아 있지만 나는 이 학생들이 졸업해서 마주하게 될 미래가 걱정이다. 최근 포천지와 인터뷰에서 코슬라는 “2034년부터 4년 뒤까지 모든 일자리의 80%가 AI에 대체될 수 있다"라고 예측했다. 인간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만 하고 그 시간에 대신 AI로봇이 청소나 빨래 또는 음식 준비를 하는 시대를 그려왔다. 하지만 AI로봇이 고도의 전문적인 일뿐 아니라 단순 반복의 육체노동까지 대체하는 현실이 다가오고 있다. 코슬라는 “AI와 로봇 역할 확대로 15년 뒤에는 생존과 생계를 위해 일을 하고 직업을 고를 필요가 없어질 것"이라고 하는데 기실 인간의 일자리는 사라지는 중이다. 빌 게이츠도 AI가 10년내에 인간을 대체해서 인간이 대부분의 직종에서 불필요하다고 한다. 2025년 미국 아마존에서는 인사팀과 총무팀 빼고 다 해고해서 60만 명을 정리하겠다고 했다. 세상은 빨리 변해서 미래에 앞서고자 AI를 만드는 개발자가 되려고 컴퓨터공학 계열 학과에 진학했는데 그사이에 AI가 컴퓨터 프로그램까지 개발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컴퓨터공학보다 인문학 전공자의 실업률이 더 낮다고 한다. 세상이 빛의 속도로 바뀐다. 정보격차(digital divide)라는 말이 나온 지 얼마 만에 이제 AI 양극화를 걱정하고 있다. 몇 년 전만 해도 주산에 암산도 배우고 코딩이 필수였는데 이제 AI 프롬프터 앞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고 있다. 노트북과 태블릿 등에 의존한 교육부터 받은 Z세대(1997-2010년대 초반 출생)는 부모 세대보다 주의력이나 기억력, 독해 능력이나 문제 해결력 등이 떨어진다고 한다. 인지 능력도 낮아지고 AI로봇 때문에 일자리도 빼앗긴다. 미래세대의 앞날이다. 먼 미래의 일 같이 느껴지지 않는다. ekn@ekn.co.kr

초저녁 안개가 내려앉은 유배지. 바람에 흔들리는 등불 하나가 낡은 초가의 마루를 비춘다.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의 가장 인상적인 장면 이다. 왕좌에서 쫓겨난 왕이 조용히 앉아 있고, 곁을 떠나지 않는 한 사람이 있다. 신하도 아니고 군사도 아닌 권력과는 상관없는 평범한 백성이다. 그러나 그는 떠나지 않는다. 왕이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 때문이라고… 순간 관객의 마음은 묘하게 흔들린다. 낡은 역사 속의 일이 아니다.지금 우리의 삶과 어딘가 맞닿아 있는 우리들 이야기처럼 느껴진다. 요즘 극장가에서 이 영화는 놀라운 속도로 기록을 써 내려가고 있다. 관객 수는 어느덧 1000만을 넘어 1200만을 향해 달려간다. 극장을 나서는 사람들의 표정에서는 단순한 흥행 이상의 무엇임이 느껴진다. 사람들은 줄거리 보다 장면의 공기를 이야기한다. 권력을 잃은 왕의 눈빛, 곁을 지키는 한 사람의 조용한 숨결, 그 사이에 흐르는 말없는 관계를. 우리는 지금 권력의 인간적인 얼굴을 보고 싶어 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오랫동안 권력은 멀고 높은 곳에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기 어려운 어떤 것이 었는지 모른다. 사람들은 점점 깨닫는다. 권력의 무게보다 중요한 것은 권력을 가진 사람의 얼굴이라는 것을…. 권력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싶다는 마음, 영화 속 왕을 바라보는 관객의 시선 속에 묻어난다. 그 장면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오늘의 질문으로 이어진다. 지도자는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가. 높은 곳인지, 사람들 사이에서 인지. 이 질문은 지금 우리의 정치와 오버랩된다. “대통령은 국민 위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5200만 국민과 함께 사는 대통령'이어야 한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종종 이야기해온 표현이 새삼스럽지만은 않다. 적지않은 사람들이 진영논리로 그냥 지나쳐 왔던 시간이었지만 이제는 그 말의 의미가 더욱 깊어 보이는 것이 일부의 생각만은 아닌것 같다. 시간이 흐를수록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긍정의 이미지로 또렷하게 다가서는 듯하다. 시장 골목을 지나고, 공장의 소리를 듣고, 농촌의 바람을 느끼며, 권력의 중심에 있으면서도 삶의 가장 낮은 자리와 연결되어 있는 대통령 모습을 진보 보수를 떠나 모두가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영화속 장면으로 돌아가 보자. 권력을 잃은 왕이 아니라,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왕의 모습. 어쩌면 오늘의 관객들이 그 장면에 마음을 빼앗긴 이유에서 해답을 찾는다면 너무 앞서간 개인적인 생각일까. 지금 세계는 조용하지 않다. 미국과 이란 사이의 전쟁 위기는 언제든 현실이 될 수 있는 긴장을 품고 있고, 관세 갈등과 경제의 불안은 우리의 삶을 흔들고 있다. 세계의 바람이 거칠어질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더 깊은 무엇을 찾는다. 화려한 권력보다 따뜻한 관계, 강한 지도자보다 국민 곁에 있는 지도자를. 영화 속 왕과 백성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에 울림을 주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권력이 사라진 자리에서는 오히려 사람의 관계가 더 또렷해지기 때문이다. 권력이 아니라 사람이 남는 장면, 오래된 이야기임에도 지금의 마음에 스며든다. 정치는 결국 관계의 이야기다. 국민과 멀어질수록 권력은 차가워지고, 국민과 가까워질수록 권력은 살아 숨 쉰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가장 높은 자리가 아니라 가장 많은 사람을 만나야 하는 자리일지도 모른다. 사람들 사이를 함께 걷고 호흡하는 자리 말이다. 역사는 늘 오래된 이야기를 통해 현재를 비춘다.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던지는 질문도 그렇다. 왕이 누구와 함께 사는가. 권력이 누구와 함께 있는가. 오늘의 민주주의는 그 질문에 이미 답을 알고 있다.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고, 지도자는 그 권력을 잠시 맡아 사용하는 사람일 뿐이다. 대통령의 성공은 권력을 얼마나 크게 행사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국민과 함께 살았는가로 기억될 것이다. 시간이 흘러 국민과 살았던 한 대통령의 임기가 끝날 때, 사람들은 그의 거창한 업적보다 이런 말을 먼저 떠올렸으면 좋을것 같다는 생각에 젖는다. 문득 이런 질문도 스친다. '대통령과 함께 사는 국민'은 어떤 국민일까?. “ 권력의 그늘이 아니라 사람의 온기 속에서 살아가는 국민, 민주주의가 허락할 수 있는 가장 따뜻한 나라에서 살아가는 국민"일 것이라는 행복한 상상이 이어진다. 그건 역사와 시대가 허락한 '가장 운 좋고 복 많은 국민의 모습'일 것이다. 김병헌 전국취재본부장 bienns@ekn.kr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중동 정세에 따른 물가 상승 대응을 위해 조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석유 최고가격제, 에너지 세제 조정, 소비자 직접 지원 등 유가 대응 대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재정지원이나 소상공인 지원, 한계기업 지원 등을 하려면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며 “어차피 조기 추경을 해야 할 상황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예상보다 세수도 많이 늘어날 것 같다"며 추경 편성 예산이 나쁘지 않다는 점도 언급했다. 또 “위기 상황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달라진다. 이번 기회에 대체에너지 전환을 속도전으로 해치워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도 추경 편성 등의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는 생각을 내비쳤다. 이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최근 반도체의 업황도 좋아졌고, 주식시장 활성화에 따른 거래세 증가 등으로 재원도 늘었다"며 “국채 발행 없이 추경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석유 최고가격제 집행, 에너지 세제 조정, 소비자 직접 지원을 포함해 추가적 금융·재정 지원도 속도감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물가안정"이라며 “유류비의 가파른 상승으로 화물 운송, 택배 배달, 하우스 농가처럼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분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민생 현장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기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해 신속 집행해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국무총리실이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유튜브 생방송으로 '온라인 국정문답'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총리와 장관, 문화계 인사가 출연해 실시간 댓글 질문에 답하는 새로운 방식이다.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생중계 정부' 기조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10일 총리실 관계자에 따르면, 첫 방송은 이달 말 진행되며 한국정책방송원(KTV) 채널과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정부 인사들이 한자리에 앉아 유튜브 채팅창에 올라오는 국민 질문을 실시간으로 답하는 라이브 토크 형식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사전 홍보 과정에서 국민 질문을 미리 접수하는 한편, 방송 중 올라오는 댓글 질문도 즉석에서 답할 계획이다. 첫 방송 주제는 K-컬처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 등이 출연해 문화 정책과 콘텐츠 산업 지원 방향을 설명할 예정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국민에게 무겁지 않게 다가가기 위해 문화 분야를 첫 주제로 정했다"고 말했다. 또 K-컬처는 정부가 추진하는 'ABCDE(AI·바이오·콘텐츠·방위산업·에너지)' 전략의 핵심 분야 가운데 하나로, 이번 방송에서는 K-컬처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주요 논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김 총리는 그동안 'K-토론나라' 프로그램을 통해 각계 인사들과 대담을 이어왔다. '총리의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된 이 프로그램에서 김 총리는 인터뷰어로 나서 다양한 분야 인사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출연자가 이에 답하는 방식으로 대화를 이끌었다. 지난해 12월에는 프로게이머 '페이커' 이상혁을 초청해 e스포츠 산업과 게임 정책을 주제로 대담을 나눴다. 국내 유일 미쉐린 3스타 레스토랑 '밍글스'의 강민구 셰프와는 한식 세계화와 K-푸드 경쟁력을 주제로 인터뷰 형식의 토론도 진행했다. 또 지난달 26일 열린 제56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회의에서는 KTV와 유튜브로 생중계하며 공적개발원조(ODA) 정책 방향을 공개적으로 논의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번 '온라인 국정문답'은 이러한 프로그램을 확장해 유튜브 생방송과 국민 참여형 질문을 결합한 방식으로 발전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이어지고 있는 이른바 '생중계 정부' 흐름의 연장선으로 풀이 된다. 청와대는 지난해 6월 24일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생중계했는데, 이는 참여정부 이후 처음이었다. 이어 지난해 7월 29일에는 국무회의 논의가 사상 처음으로 공개됐다. 지난해 12월 11~19일에는 6일간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 업무보고를 생중계해 대통령의 지시뿐 아니라 그 지시가 어떤 논의를 거쳐 나오게 되는지까지 그대로 공개했다. 이 역시 역대 정부에서 보기 어려웠던 방식이다. 정부는 향후 방송 주제를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문화 분야에 이어 마약 문제나 검찰개혁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정책 이슈도 다룰 계획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소통 방식이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 스타일과도 맞닿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국민에게 국회로 집결해 달라고 호소했고, 이에 응한 시민들이 힘을 보탰던 경험이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당시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시민들이 즉각적으로 움직였던 경험이 이 대통령에게 '생중계 정치'의 효과를 확신하게 만든 계기가 됐다는 얘기가 있다"고 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대통령뿐 아니라 장관과 참모들까지 SNS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정책을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방식은 이전 정부에서는 보기 어려웠던 형태"라며 “김민석 총리가 이러한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개인 정치적 존재감을 높이는 동시에 정부 정책과 성과를 널리 알리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총리가 직접 라이브 방송에 나선다는 점 자체가 참신한 시도라는 의미는 있을 것"이라며 “총리가 국민들의 궁금증이나 불안감을 직접 해소해 주는 소통 창구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김나현 기자 knh@ekn.kr

“강자는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약자는 겪어야 할 일을 겪는다(The strong do what they can and the weak suffer what they must)" 요즘의 국제 정세는 이 유명한 문장을 떠올리게 한다. 고대 그리스의 역사학자 투키디데스가 저술한 에 나오는 이 말은, 정의(正義)보다 힘이 우선인 국제사회의 현실을 정확히 짚어 국제정치학의 고전이 되었다.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맞붙은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멜로스라는 작은 섬나라는 중립을 지켰다. 아테네가 항복하라고 하자 멜로스는 “신이 정의로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며 버텼다. 아테네는 멜로스를 정복해 남자들을 모두 죽이고 여자와 아이들은 모두 노예로 만들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과 최고지도자 폭살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다. 이란이 아무리 무자비한 독재국가라도 다른 나라의 영토와 정치적 독립을 무력으로 침해하는 행위는 유엔 헌장을 위반한 것이다. 2003년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할 때는 9·11 테러 이후였고, 부시 정부는 '사담 후세인의 대량살상무기가 테러리스트 손에 들어갈 위험'을 이유로 내세웠다. 그래도 '임박한 위협'이 없는데 증거를 조작했다고 두고두고 비판을 받았다. 이번에 트럼프 정부는 “이란의 핵 개발과 선제공격 위협"을 이유로 들었지만, 그 말을 믿는 사람은 거의 없어 보인다. 트럼프는 부시처럼 거짓말이라도 성의있게 정당성을 주장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 당당하게 '내 맘에 드는 정권을 세우겠다'고 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미국의 베네수엘라 대통령 납치와 그린란드 합병 위협 등으로 더 이상 놀랄 일마저 없어진 것인가. 문명의 21세기에 강대국의 약소국 침탈이 일상화되고 있다. 주변 국가들을 공습하며 전쟁을 확대하는 이란 역시 불법 무도한 것은 마찬가지다. 제1, 2차 세계대전의 참화를 겪은 뒤 국제사회가 공들여 쌓아온 국제규범과 질서는 이대로 사라질 것인가. 미국-이란 전쟁의 결과는 그동안 미국이 해왔던 전쟁들을 보면 알 수 있다. 2001년 오사마 빈 라덴과 탈레반 정권을 축출하겠다며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한 미국은 20년간의 장기 전쟁 끝에 2021년 불명예스럽게 철수했다. 이 전쟁으로 사망한 사람은 24만 명을 넘고 미국이 쓴 비용은 1000조 원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아프가니스탄은 결국 탈레반이 다시 정권을 잡아 전쟁 이전으로 돌아갔다.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 또한 이라크를 극심한 내전으로 몰아넣었고, 그 과정에서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ISIS(이슬람 국가)가 탄생하는 최악의 결과를 낳았다. 이런 전쟁들은 중동의 상황을 더 악화시켰을 뿐 아니라, 미국의 안보와 패권도 해쳤다. 그래서 존 미어샤이머 교수 같은 미국의 석학들은 '민족주의와 종교적 특성이 강한 나라들에 외세가 개입해 체제를 바꾸려는 시도는 반드시 실패한다'고 결론지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미국의 오만함이 낳은 참사'라는 것이다. 앞서 인용한 투키디데스의 기록 역시 강자의 논리를 대변하려는 것이 아니라 강자의 오만함을 경고한 것이었다. 그는 절대 권력의 오만함이 어떻게 스스로를 파괴하는지 보여주려 했다. 실제로 아테네는 멜로스 학살 다음 해 시칠리아 원정에 나가 대패하면서 몰락의 길로 접어들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희미한 빛은 비친다. 미-이란 전쟁 발발 후 스페인의 페드로 산체스 총리는 “전쟁에 반대한다"며 미국의 협조 요구를 거부했다. 그는 대국민 TV 연설에서 “전쟁은 더 불안정한 세계와 더 열악한 삶을 가져올 뿐"이라면서 “평화와 국제법을 준수하는 나라들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캐나다의 마크 커니 총리는 지난 1월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강대국들의 힘 자랑으로 흔들리는 세계를 중견국들이 바로잡자'고 연설해 큰 호응을 얻었다. 그는 중견국 혼자로는 패권국에 맞서기 어렵지만, 중견국들이 연대해 인권 존중과 지속가능한 발전, 영토 보전을 지켜내는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자고 호소했다. 국제질서가 제2차 세계대전 이전으로 돌아가는 듯하지만, 결코 과거와 같은 야만의 시대로 되돌아가지는 않으리라 믿는다. 세계에는 깨어있는 많은 시민들이 있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더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정부들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 전쟁을 원하는 사람은 없다. 정치적 이익을 노리고 예정된 실패를 강행하는 일부 권력자들 외에는. 다행히 여러 나라들이 중재에 나서고 있다고 한다. 미국과 이란은 하루빨리 외교적 타협점을 찾아야 하고 주변 국가들은 중재에 노력해야 한다. 역사는 반복되지만, 똑같이 반복되지는 않을 것이다. 신연수 주필 ysshin@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