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첫날이자 토요일인 14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집회가 열렸다.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이날 오후 2시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인근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조희대를 탄핵하라', '법비들을 응징하라' 등 손팻말을 들고 “내란 세력 최후 보루 조희대를 탄핵하라"고 외쳤다. 오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사형이 선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지선 촛불행동 공동대표는 “지 부장판사가 무죄나 공소기각을 선고한다면 그날부터 무기한 총력 투쟁에 들어가겠다"며 “그날이야말로 조희대 사법부가 끝장나는 날"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지지 단체인 자유대학도 오후 2시께 강남구 신논현역 앞에서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까지 행진하며 윤 전 대통령 무죄 석방과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했다. 집회에는 한국사 강사 출신 보수 유튜버 전한길 씨와 최근 파면 처분을 받고 전씨의 지지자 모임 '자유한길단' 단장을 맡은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이 참석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의장으로 있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도 오전 11시 30분께부터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 동화면세점 앞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참가자들은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배후에서 조종한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전 목사의 석방을 요구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장관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넘겨진 재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작년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를 지시하지 않았고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위증)도 유죄로 봤다. 다만, 이 전 장관이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경찰의 관련 요청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준비 태세를 갖추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겨냥해 메시지를 던지자 이를 두고 14일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할 뿐,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전날 이 대통령을 향해 “국민에 대한 부동산 겁박을 이제 그만 멈추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는 발언이 담긴 내용을 함께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자가 주거용 주택 소유자는 보호하되 살지도 않는 투자·투기용 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는 무주택 청년과 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니 그에 상응한 책임과 부담을 지는 것이 공정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집을 팔라고 강요한 적은 없다'고 한다"며 “버티지 말라는 취지의 발언을 수차례 공개적으로 해온 당사자가 이제 와서 '강요는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국민을 상대로 한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세금과 대출, 규제를 총동원해 특정 선택을 사실상 압박해 놓고 '선택은 자유'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지도자의 태도냐"며 “'얼마가 있는지 물어봤을 뿐, 돈을 달라고 한 적은 없다'고 발뺌하는 시정잡배와 대통령은 달라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대통령은 '분당 집은 퇴임 후 돌아갈 주거용'이라고 밝혔다"며 “그렇다면 퇴임 후 경호 문제 등을 이유로 매각해 시세 차익을 실현하거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일은 없다는 대국민 약속으로 받아들여도 되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주택 6채를 보유한 '다주택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문제'를 지적하자, '국민에 대한 부동산 겁박을 이제 그만 멈추라'며 비난에 나섰다. 다주택자가 제 발 저린 꼴"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지적한 건 부동산 투자·투기에 활용되어 온 잘못된 정책은 개선하고 부당한 특혜가 있다면 이를 회수하고, 상응하는 부담을 지게 하는 것이 어떠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가 주거용 주택 소유자는 보호하되, 살지도 않는 투자·투기용 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는 무주택자인 청년과 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니 그에 상응한 책임과 부담을 지는 것이 공정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장 대표도 몸이 여섯 개는 아니실 테니, 살지도 않는 5채는 이참에 정리해봄이 어떨까 제안한다"고 꼬집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오세훈 서울시장이 6·3지방선거를 위해 국민의힘이 노선을 바꾸고 빨리 '절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14일 오후 MBN '뉴스와이드' 인터뷰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사퇴를 촉구한 이유에 대해 “우리 당에 아직도 계엄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던 분들이 주로 장 대표 주변에 포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런 분들이 계속 계시는 한, 또 노선 자체가 '윤 어게인'에 가깝다고 느껴지는 한 이번 선거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 시장은 “평소 정치에 크게 관여하지 않는 이른바 중도층 혹은 스윙보터는 지금 우리 당의 노선을 썩 좋아하지 않는다"면서 “특히 수도권 승리를 하려면 국민이 동의하는, 다시 말해 민심의 바다인 중도층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노선으로 빨리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것(노선 전환)은 장 대표를 둘러싼 사람들의 면모로 나타난다"며 “그래서 빨리 '절윤'을 해달라고 요청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오 시장은 “한동훈 전 대표를 편든다는 오해를 받으면서까지 제가 이렇게 절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당 지도부가 무게 있게 받아들여 깊이 고민해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한 전 대표에 이어 배현진 의원을 중징계한 것에 대해선 “어떻게든 다 보듬어 안아서 함께 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굉장히 안타깝다"며 “선거를 통해 당선된 분을 내치면 당내 민주주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다른 갈등의 불씨가 커진다"고 덧붙였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전남=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우리지역 후보자' 명단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출마를 선언한 신정훈 의원의 이름이 제외된 사실이 뒤늦게 논란이 되고 있다. 단순한 행정 절차상의 지연으로 보기엔 정치적 함의가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선이 사실상 본선으로 통하는 지역 정치 지형에서, 후보자가 당의 공식 검증 절차를 거치는 시점과 방식은 곧 전략의 일부가 되기 때문이다. 특히 당내 경쟁자들이 이미 적격 판정을 받고 공식 플랫폼에 이름을 올린 상황에서, 유독 한 후보만 미등록 상태를 유지하는 선택은 정치적 메시지로 읽힐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14일 민주당 중앙당 관계자 등에 따르면, 당 공식 후보자 서비스에 프로필이 노출되지 않는 경우는 △적격 심사 부적격 판정 △정밀심사 대상 분류 △심사 서류 미제출 등 세 가지로 압축된다. 구조상 '공백'은 이유 없이 발생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더욱이 당 규정상 정해진 기간 내 예비후보 등록과 적격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 공천관리위원회 산하 소위원회에서 별도 심사를 받게 되는데 사실상 패널티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게 중앙당 관계자의 설명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현역 의원인 이개호·주철현 의원은 물론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민형배 의원, 정준호 의원, 이병훈 호남발전특별위원회 상임수석부위원장 역시 이미 적격 심사를 거쳐 등록을 마친 상태다. 신정훈 의원만 미등록 상태로 확인된다. 이와 관련 신 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연결을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고 문자메시지 답변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다. 신 의원 측은 타 매체를 통해 “현역 의원 신분이기 때문에 예비후보 단계에서 서류를 등록하지 않았을 뿐"이라며 “적격 심사는 예비후보 대상 절차로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해명했다. 신 의원 측 다른 관계자는 “지난 월요일에 접수를 마쳤다"고 밝혔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절차를 건너뛰는 것이 아니라 시점을 조율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제기하면서도 “등록을 늦추는 전략적 판단인지, 혹은 다른 내부 사정이 작용한 것인지에 따라 해석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에 이어 친한계 배현진 의원을 중징계한 것과 관련해 “탄핵찬성파를 솎아내는 공포정치"라며 비판했다.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윤(尹)어게인'의 회군과 '탄핵 찬성파'의 숙청이 국민의힘이 말하는 혁신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장에 선임한 이정현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에 대해 “그는 과거 12·3 비상계엄을 '계몽'이라 치켜세우고, 헌법을 유린한 세력을 '이순신 장군'과 '의병'에 빗대었던 인물"이라고 언급한 뒤 “윤석열이 옳았다고 외치던 극단적 충성 세력에게 공천권을 쥐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반면, 과거 탄핵을 찬성했던 개혁적인 목소리들은 '윤리'라는 단두대 위에 세워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박 대변인은 “반헌법적 인사는 중용하고, 당내 다양성은 '윤리'의 이름으로 처단하는 이중잣대를 설 명절을 맞이해 모여앉은 국민들께서 어떻게 바라보겠나"라며 “민심을 거스르는 숙청 끝에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 합당이 결국 무산되면서, 합당을 공개적으로 지지해온 방송인 김어준 씨와 유시민 작가의 정치적 영향력을 둘러싼 평가에도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한때 범여권 '빅 스피커'로 불리며 지지층 여론 형성에 상당한 파급력을 발휘했던 두 인사의 메시지가 당내 전반으로 확산되지 못하면서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가 주도한 합당 구상은 당내 반발과 청와대 기류 등을 넘어서지 못하며 최종 불발됐다. 이 과정에서 합당 찬성 입장을 밝혀온 김 씨와 유 작가의 발언이 주목받았지만, 결과적으로 당 의사 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합당을 반대한 친여 성향 평론가 이동형 작가는 지난 9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합당 불발을 예상하며 “정청래 대표도 합당하자면 다 찬성할 줄 알았을 것"이라며 “예전 같으면 김어준, 유시민이 움직였으면 지지층이 다 한쪽으로 의견이 쏠렸는데 안 쏠리지 않냐"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 대표가) 새로운 당원들을 생각 못한 것"이라며 “이 사람들은 이재명을 보고 (당에) 들어온 사람들이다. 문재인과 조국에 대한 부채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했다. 앞서 정 대표의 합당 제안 다음날인 지난달 23일 김 씨는 자신의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욕먹을지도 모르지만 당대표로서 했어야만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 씨는 정 대표와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유 작가 역시 지난 2일 김 씨의 방송에 출연해 “조국 대표는 대통령이 돼서 나라를 책임질 자세를 갖고 있다면 (당을) 빨리 합쳐야 한다"며 “합당에 반대하는 사람은 합당에 반대하는 이유를 얘기해야 하고, 절차를 가지고 시비를 걸면 안 된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전격 제안한 뒤 당내 반발에 직면한 정청래 대표를 공개적으로 지원한 것이다. 이어 유 작가는 “두 당을 합쳐서 한꺼번에 가는 게 이해찬의 기획에 가깝다"고 말하며 정 대표를 두둔했다. 두 사람은 합당 찬성 입장을 밝힌 데 이어 부적절 논란이 제기된 전준철 변호사 추천 문제에 대해서도 옹호성 발언을 내놓았다. 김씨는 11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전 변호사를 추천한 이성윤 의원을 두고 “(이 의원이) 자신이 윤석열에게 당할 때 같이 당했던 유능한 검사 출신이라 추천했다는 것"이라고 두둔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전 변호사에 대해 “윤석열이 가장 싫어했던 인물로, 윤석열의 영향력이 강하던 시기에도 강직하게 수사를 도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기류는 이른바 '친정청래' 의원들과 일부 당원층을 넘어 당내 전반으로 확산되지는 않았다. 합당에 반대해온 일부 여당 의원들은 두 사람의 실명을 직접 거론하며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지난 7일 페이스북에서 “유시민, 김어준 두 인물은 비판 불가의 성역이 된 것처럼 보인다"면서 “정치인이 아니기에 어떠한 의견도 낼 수 있다. 다만 지난 대선 당시와 지금의 정치 지형을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지난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특정 유튜브를 중심으로 특정 인물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합당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이른바 '기획설'을 공개적으로 거론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전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합당 관련 이른바 '김어준 기획설'에 대해 “얼토당토않은 것"이라면서도 “김어준씨가 우리 당의 지도부는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정당으로서 민주적 절차에 따른 의사결정 시스템이 있는 것"이라며 “그런 것을 우선 판단해야 될 것이고, 다양한 목소리는 우리가 경청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여권 인사와 친여 성향 유튜버 사이에서는 한때 비주류 '언더독' 이미지였던 김 씨가 영향력을 확대하며 사실상 정치적 권력처럼 작동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감지된다. 곽상언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정치 유튜브 권력자가 지시하면 '찍소리' 말고 합당에 찬성해야 하느냐"며 “합당은 특정 정치 유튜브의 그늘에 복속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 출신인 김진애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은 이번 합당 논의를 두고 김 씨를 '파워브로커'로 지칭하며 “선출직에 나서지 않으면서 뒤에서 공작하고 밀어주는 사람이 권력을 유지하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언론계 출신 친여 유튜버들의 비판도 이어졌다. KBS 기자 출신 최경영 씨는 자신의 방송에서 “플레이어가 되고 싶다면 직접 플레이어로 나서야지 언론인인 척하며 판을 짜는 것은 부정직하다"고 지적했다. MBC 기자 출신 이상호 씨 역시 “조국 사면부터 이번 합당까지 '보이지 않는 김어준의 손'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김 씨의 정치적 영향력을 문제 삼았다. 정치권에서는 김어준 씨를 향한 당내 비토 기류가 외부로 드러난 것 자체가 이전과는 달라진 당내 분위기를 보여주는 신호로 보고 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서 “거기에 좌지우지된다고 하면 우리 민주당도 건전한 당이 아니다. 그렇게 영향력 있는 분들이 말씀을 하셨어도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잖나"라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서울시의 마포 소각장 건립 결정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온 뒤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오세훈 시장의 쓰레기 대책 비판에 나섰다. 소각장 증설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쓰레기 감량 체계부터 복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 구청장은 지난 12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시가 생활 쓰레기 감량을 돕는 기존 정책들에 대한 지원을 삭감해왔다고 비판했다. 쓰레기를 줄이라고 하면서 정작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은 축소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정 구청장은 재활용품을 가져오면 종량제 봉투로 교환해주는 '재활용정거장' 정책을 사례로 들었다. 2013년 서울시 시범 사업으로 시작돼 많은 자치구에서 도입했으나 2021년 시가 예산을 전액 삭감한 뒤로 성동구를 비롯한 일부 자치구만 구비로 버텨 왔다는 설명이다. 2021년 성동구에서 시작한 '커피박(커피찌꺼기) 수거' 정책도 마찬가지다. 커피박을 퇴비나 연료로 재사용하는 순환경제 사업이지만 이 역시 2023년부터 시 지원이 끊겨 구가 독자적으로 운영 중이다. 구청은 스마트 무인 수거함 운영과 폐금속·폐봉제 원단 재활용 사업 등을 통해 수거 체계를 다각화하고, 자원회수센터를 중심으로 한 자원 순환 인프라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구청장은 “행정이 준비가 안 돼 일어난 문제의 대책 조차 민간에만 기대고 있다"며 “시민이 애쓰지 않아도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배출량이 줄어들 수 있도록 전체적인 시스템을 바꿔야한다"고 말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 제명에 반대하는 성명서 작성을 주도했다는 이유 등으로 제소된 친한(친한동훈)계 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에게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내렸다. 윤리위는 13일 배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와 사유를 담은 결정문을 출입기자단에 배포했다. 이번 처분으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지역 공천을 총괄해야 할 배 의원의 서울시당위원장직은 자동 박탈된다. 이에 따라 조만간 시당위원장 보궐선거가 치러질 전망이다. 배 의원은 서울시당위원장 신분으로 한 전 대표 제명에 반대하는 21명 당협위원장 성명서를 마치 서울시당 전체의 공식 입장인 것처럼 외부에 알렸다는 이유로 윤리위에 제소됐다. 윤리위는 지난 6일 징계 심의에 착수한 데 이어, 배 의원을 소환해 소명 절차를 진행한 당일 곧바로 징계 수위를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징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4가지로 나뉜다. 당원권 정지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친한계는 장동혁 대표가 자신이 구성한 윤리위를 앞세워 지방선거를 앞두고 친한계 인사들의 공천 영향력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복성 징계'를 단행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법원이 마포 소각장 입지 결정에 반대하는 마포구민의 손을 또 한 번 들어줬다. 서울시의 패소 소식에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오세훈 시장의 한계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서울고등법원은 마포구민 1851명이 시를 상대로 낸 마포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 입지 결정 고시 처분 취소소송에서 시의 항소를 지난 12일 기각했다. 시는 지난해 1월 1심에 이어 이번 2심에서 또다시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타당성 조사 기관 선정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법원도 1심과 마찬가지로 입지 선정 과정에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시는 보도자료를 내고 “수도권 직매립금지 시행에 따른 혼란과 지역 간 갈등이 격화되는 위중한 현실이 반영되지 못한 결과"라는 입장을 밝혔다. 시의 연이은 패소 소식에 정 구청장은 같은 날 엑스(X·옛 트위터)에 '플랜B도 디테일도 없는 오세훈 시정의 한계'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정 구청장은 “필요한 디테일을 놓친 채 일단 추진만 하고 보는, 밀어붙이기식 오세훈 시정의 한계가 또다시 확인된 것"이라며 “'쓰레기 대란'은 갑자기 찾아온 변수가 아니라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이미 예고됐던 위기"라고 말했다. 직매립 금지 제도는 수도권 매립지로 유입되는 폐기물을 감량하고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 수도권 3개 지자체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합의에 따라 2021년 직매립 전면 금지가 법제화됐고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정 구청장은 “서울시는 소각장 건립을 추진한 것 외엔 뾰족한 수를 내지 못했다"며 “'광역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2024년 10월 종료된 이후로는 시간만 흘려보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플랜B'의 일환으로 전처리 설비 구축, 감량 인프라 확충, 분리·선별 체계 고도화 등 행정적 대비를 통한 근본적인 구조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2심 판결 취지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포함한 향후 대책을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윤주 기자 syj@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