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28일 육영수 여사 피격사건을 다룬 영화 '암살자(들)'의 역사왜곡 논란과 관련해 “만약 5·18이 북한 소행이라는 영화가 개봉됐다면, 세월호 참사가 민주당 소행이라는 영화가 개봉됐다면 정말 많은 비판을 받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개봉된 상업영화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해서 어그로 끌어 돈 벌고 있을 때, 그 영화와 만든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은 타당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의원은 이어 “그 왜곡이 특정 진영론과 닿아 있다면 더더욱 그렇다"며 “표현의 자유에는 비판할 자유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지난 23일 개봉한 암살자(들)은 1974년 8월 15일 광복절 기념식장에서 발생한 육영수 여사 피격사건을 소재로 한 허진호 감독의 영화다. 당시 재일교포 문세광이 북한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의 지령을 받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정부의 공식 발표와 달리, 영화가 박정희 전 대통령 배후설을 암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거센 역사왜곡 논란에 휩싸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인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영화 암살자(들)에 대해 한마디 안 할 수 없다"며 “허진호가 감독으로 만든 이 영화는 역사적 사실을 교묘하게 비틀어, 마치 육영수 여사 피격의 진짜 배후는 고(故) 박정희 대통령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어 “명백한 사실을 비틀어 역사를 왜곡하고 고 박정희 대통령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했다"며 “아직도 살이 에이는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유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패륜 행위이고, 우리 역사에 대한 반역"이라고 비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해당 영화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기도 했다. 주 의원은 전날(27일) 페이스북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을 권양숙 여사가 사주했다는 영화가 나온다면 그것도 표현의 자유인가"라며 “박정희 대통령님과 자녀들이 육영수 여사님의 죽음 앞에 오열하던 모습을 잊었단 말인가? 사자명예훼손죄에 명백히 해당한다. 표현의 자유를 빌미로 정당화될 수 없으므로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10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대기업 총수와 최고경영자(CEO)를 증인으로 부르려는 움직임이 다시 확산하고 있다. 올해는 반도체와 방산 등 국가 핵심 산업을 이끄는 기업인까지 신청 대상에 오르면서 국감 때마다 반복돼 온 '기업인 줄소환' 논란이 되풀이되는 모습이다. 28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주요 상임위원회는 증인·참고인 채택을 두고 막판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우선 주목되는 곳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다. 국민의힘은 호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등과 관련해 기업의 투자 결정 과정에 정부 외압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수를 국회로 불러 세우는 방식이 '망신주기'가 될 수 있다며 반대한다. 산자위는 지난 21일 전체회의를 앞두고 명단을 조율하지 못해 파행을 겪었다. 이튿날인 22일 1차 일반증인 명단을 의결했지만 두 회장은 여기서 빠졌다. 민주당은 증인 협의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명단에는 홈플러스 기업회생과 입점 상인 피해를 질의할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최승호 삼성그룹 노조위원장, 이기승 BS그룹 회장, 정우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처장이 올랐다. 정무위원회에서는 여야가 각자 다른 명단을 내놓았다. 민주당 의원들은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들을 신청해 지배구조와 가계대출 관리 실태를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부동산 금융 현안을 겨냥해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등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정무위 증인 명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금융위원회에서는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둘러싼 '오락가락 행정' 논란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금융위는 당초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를 1.5%로 잡았다가 지난 8월 3% 수준으로 두 배 높였다. 그 사이 한국은행은 7월과 8월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올렸다. 8월 주택담보대출은 4조3000억원 늘어 전달보다 증가폭이 커졌다. 정책 결정 과정의 적정성과 통화정책과의 엇박자 여부가 주요 질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에서 위험 검토가 충분했는지도 쟁점이다. 금융위는 지난 5월 출시 이후 거래가 빠르게 늘고 변동성이 커지자 개인 일반투자자의 기본 예탁금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리고 심화교육도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렸다. 이 때문에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출시 전에 시장 충격을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했는지가 검증 대상이다. 다른 상임위에서도 기업인 호출이 잇따르고 있다. 국방위원회는 한화그룹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지분 확대와 방산 수직계열화 문제를 다루기 위해 김동관 한화그룹 수석부회장 등을 증인 후보로 올렸다. 방위사업청 사업 수주 과정에서 임원의 뇌물공여 혐의가 불거진 신익현 LIG 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 사장도 출석 요구 대상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대한항공 기내식의 국산 농수산물 비중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신청 대상에 올랐다. 통합 진에어 본사 유치 문제로 국토교통위원회 증인으로 거론될 가능성도 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윤상현 CJ ENM 대표와 최주희 티빙 대표 등을 명단에 올렸다. 문제는 기업인 증인이 대거 신청된 뒤 감사 직전 철회되는 일이 매년 반복된다는 점이다. 지난해에도 200명이 넘는 기업 관련 증인·참고인이 신청되거나 채택됐지만 상당수가 명단에서 빠졌다. 최태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등 주요 총수도 채택됐다가 출석 요구가 철회됐다. 여야 지도부의 공방도 팽팽하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의원총회에서 “망신주기식 증인 신청에 절대로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8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가 저지른 최악의 기업 약탈은 바로 호남 반도체"라고 비판했다. 재계에서는 경영진이 국감 대응에 장기간 묶이면 경영 일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해외 투자와 수주 경쟁이 치열한 반도체와 방산까지 논란에 휘말린 만큼, 실제 증인석에 어떤 기업인이 서게 될지 주목된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와 과거 행적 등을 문제 삼으며 탄핵론을 제기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세가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시도라며 반발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석 연휴 민심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질타가 컸다"며 “대통령과의 티타임 시간 내내 다른 이야기만 하다가 다음 날 대통령이 (미국 순방을 위해) 비행기를 타자마자 재제청 거부를 던진 듯한 비상식에 대한 거부감이 다수였다"고 말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신속히 단죄돼야 할 12·3 내란 핵심 사건들이 조희대 대법원 앞에서 멈춰 서 있다"며 “수백 일 동안 대법관 공백을 방치하고 이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마저 독단적 헌법 해석으로 거부해 헌법과 국민을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을 수용해야 한다는 법원행정처 의견을 격노하며 묵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며 “이 조직이 살아있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의원도 채널A 유튜브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며 “대법관 제청은 사법행정에 관한 일이지 사법부 독립, 재판 독립과 상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청을 거부하면서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도 “공식 문서가 없었다는 뜻이지만, 확인해 봤더니 다 있다"며 “국민을 현혹하고 거짓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대법원장의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고 보는지를 묻는 말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불법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장 지시로 긴급비상대책회의를 했다는 것, 이재명 대선 후보 파기환송 과정에서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대선에 끼어든 모습, 대법관을 200일 넘게 공석으로 만들어 놓은 것 등이 엄청난 헌법 위반이고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세가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고 정권에 유리한 사법부를 만들려는 시도라며 반격에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사법부 공격이 도를 넘고 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겁박하다 여론의 역풍을 맞더니 이제는 법원행정처를 해체하겠다, 특활비·특경비·업추비를 삭감하겠다며 치졸한 협박까지 일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활비·특경비·업추비 삭감은 민주당의 전공이다. 사법부를 정권 발아래 무릎 꿇리겠다는 것"이라며 “결국 궁극적인 목표는 이재명 방탄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대해서도 “자신에게 무죄를 선고할 우리법 판사를 대법관에 앉히기 위해 대법원장의 정당한 대법관 제청을 거부했다"며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는 결국 김민기 제청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가지고 있어 부적격한 후보자가 있다면 부결시키면 그만인데, 그 방법을 쓰지 않는 것은 결국 김민기를 콕 집어 제청하라고 겁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임명할 22명의 대법관을 모조리 '명픽'으로 임명하기 위해 지금부터 사법부를 길들이려 하고 있다. 이게 독재가 아니면 무엇인가"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무도한 정권에 맞서 싸우고 있다. 국민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함께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대법관 재제청 압박은 본질적으로 모두 22명의 대법관을 대통령이 본인 입맛대로 임명해 사법부를 장악하고 본인 재판을 없애 버리려는 공소취소 시도의 연장선상이라는 것을 국민들께서 훤히 알고 계신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 대법원장은 이날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와 관련해 “요청 자체가 '재제청하라'고만 왔다"고 재차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향후 국정감사 등을 통해 관련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국민의힘이 당의 명운을 가를 운명의 한 주를 맞는다. 선거비용 397억원 반환 위기에 놓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서울시장직 상실 여부가 걸린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이 이번 주 나란히 마무리되면서다. ◇ '국힘 397억 반환' 걸린 尹 2심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황승태·김영현 고법판사)는 오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20대 대선 기간인 2021년 12월 당시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 사실이 없다고 발언한 것과 이듬해 1월 언론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고 밝힌 데 대해 각각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해당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5600만원을 반환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에는 정당 소속 후보가 선거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보전 비용을 반환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오세훈이는 몰라요"… 吳 항소심 변수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은 다음 달 2일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씨로부터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사업가 김한정씨를 통해 비용 21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번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유지되고 대법원에서도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게 된다. 오 시장 측은 2심 재판에서 대납자로 지목된 김씨와 명씨의 통화 녹음파일을 증거로 제시하며 반박하고 있다. 해당 녹취에서 명씨가 “오세훈이는 몰라요. 모르고. 걱정하지 마요. 내가 알아서 할게" 등의 발언한 대목을 들어 김씨가 오 시장의 지시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비용을 지급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반면 특검팀은 녹취의 증거능력 신빙성을 두고 맞서고 있어 이번 결심공판에서 양측의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6·3·3 적용하면 내년 1~2월에 최종 선고 법조계에서는 두 재판이 공직선거법 및 특검법에 명시된 '6·3·3 원칙'(기소 후 1심 6개월, 항소심 및 상고심 각 3개월 내 선고)에 따라 진행될지 주목하고 있다. 이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될 경우, 두 사건의 항소심 판결은 오는 10월 중으로 나올 수 있다. 이후 상고심 절차를 거쳐 내년 1월에서 2월 사이에 대법원의 최종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1심 그대로 유죄로 확정되면 국민의힘이 선거비용 397억5600만원을 반납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면서 정치권에서는 과거 '천막당사' 시절로 회귀하거나 장동혁 지도부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 “국힘, 당사 매각 안 해도 되는 상황" 그러나 국민의힘 내에서는 천막당사나 비대위 체제 전환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분위기가 감지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에서 안 좋은 시나리오를 대비해 준비를 하고 있지만, 당사를 매각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으로 알고 있다"며 “(윤 전 대통령과 오 시장) 재판 결과가 나오더라도 비대위로 갈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김혜경 여사의 공직선거법 재판은 2025년 5월 2심 이후 한참 멈춰있지 않느냐"면서 “야당 인사 재판뿐만 아니라 정부여당의 재판도 똑같이 6·3·3 원칙을 따라야 한다"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2주 연속 상승하며 반등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북한과 관련한 안보·외교 현안이 잇따라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비무장지대(DMZ) 지뢰 추정 폭발 사고에 이어 우크라이나에서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의 국내 송환 과정에서도 공방이 벌어지면서다. 최근 순방 외교와 소통 행보, 인적 쇄신 등을 계기로 지지율이 반등한 상황에서 북한 관련 현안이 새로운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28일 본지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9월 4주차 조사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3.1%포인트(p) 오른 37.9%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3.3%p 내린 60.1%였다.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식으로 진행, 응답률 3.8%,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2.5%p,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9월 3주차 조사에서 10주 만에 하락세를 멈춘 데 이어 2주 연속 상승했다. 리얼미터는 대국민 기자회견을 통한 소통 행보와 유엔총회·한미정상회담 등 순방 외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사의 표명 등 인적 쇄신 의지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반등 국면에서 북한 관련 현안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안보·대북정책에 대한 여론이 향후 지지율의 새로운 변수가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 21일 서부전선 DMZ에서 수색로 개척 작전을 수행하던 우리 군 장병 3명이 지뢰로 추정되는 폭발로 부상을 입었다. 군은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인지, 북한 지역에서 유실된 지뢰인지, 우리 군이 설치한 지뢰인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 야권은 사고 현장 조사가 늦어진 점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으며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 사고가 북한군이 매설한 목함지뢰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며 “명백한 침략 행위"라고 했고, 이 대통령이 고의로 현장 조사를 지연시켰다면 외환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경원·윤상현 의원 등도 현장조사가 늦어진 이유와 유엔군사령부와 우리 군 사이의 협의 과정 등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군은 안전 확보를 거치며 현장 조사를 준비해 왔다는 입장이다. 군과 유엔사는 26일 현장 조사를 위한 기동로 확보와 작전환경 조사를 진행한 데 이어 27일 합동조사팀을 투입했다. 다만 미확인 지뢰지대의 위험성과 장병 피로도 등을 고려해 폭발 추정 지점까지는 도달하지 못했고, 지뢰 잔해 수거 등 핵심 조사는 추후 재개하기로 했다. 군은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확인된 사실을 투명하게 설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이날 DMZ 폭발 사고의 원인이 북한이 최근 매설한 지뢰로 확인될 경우 “합당하고 상당한, 거기에 상응하는 그런 대응과 조치가 필요하고 그렇게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북한 관련 또 다른 변수는 우크라이나에서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의 국내 송환 문제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연설에서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을 최근 한국에 보냈다고 공개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비공개 합의를 어기고 공개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반면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측은 “비밀 유지를 약속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반박하면서 양측의 설명이 엇갈리고 있다. 국내 정치권에서도 포로 송환 과정과 정부의 비공개 방침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결국 DMZ 사고와 북한군 포로 송환은 성격이 다른 사안이지만, 정치권에서는 모두 이재명 정부의 대북·안보 대응을 평가하는 문제로 연결되고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국민들은 야당의 주장만 듣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팩트를 본다"며 “아직 사실관계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사건만 가지고 지지율의 향방을 이야기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팩트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국민들이 좀 더 상황을 지켜보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다만 “북한이 실제로 매설한 지뢰이고 군 당국이 이를 알고도 쉬쉬하면서 조사를 늦췄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여론이 돌아설 수 있다"며 “결국 중요한 것은 조사 결과"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리얼미터 조사는 DMZ 사고가 발생한 21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됐다. 사고 이후 현장 조사 지연 논란과 정치권의 책임 공방이 본격화한 시점까지 여론조사에 충분히 반영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만큼, 향후 조사에서 북한 관련 현안이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주목된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올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농지 전수조사가 핵심 현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당초 농지 투기를 걸러내고 실제 소유·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시작된 전수조사가 이달 들어 관행적 임대차와 휴경 등에 대한 처분 유예, 불법 전용 농지의 사후 양성화 등 후속대책으로 확대되면서 조사 결과를 어떻게 정책으로 연결할지가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농지 전수조사를 농해수위 주요 현안으로 꼽고,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농지 가치 하락과 지역농협 여신 부실화, 임대차 계약 해제에 따른 대체농지 확보 문제, 친환경농업 위축, 지자체 행정 부담 등을 부작용으로 제시했다. 농지 전수조사는 지난 2월 대통령 지시를 계기로 시작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당정협의에서 농지 투기를 근절하는 동시에 실제 소유·이용 현황을 파악해 체계적인 농지정책을 수립하겠다는 취지로 5월부터 2년간 단계적인 전수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1996년 1월 이후 취득한 농지 136만㏊를 대상으로 기본조사와 심층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는 당초 계획보다 빠르게 진행됐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7월 29일까지 조사 대상의 97%인 132만㏊, 1013만 필지에 대한 기본조사를 마쳤다. 이 가운데 농지 소유 제한 위반, 불법 임대차, 불법 전용, 무단 휴경 등이 의심되는 농지는 27.0%인 284만 필지로 집계됐다. 8월부터는 현장 확인 중심의 심층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입법조사처가 지적했던 조사 범위의 변화도 국감에서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농식품부는 당초 4월 당정협의와 5월 국무회의에서 기본조사 대상 농지를 115만㏊로 보고했지만 7월 하반기 업무계획에서는 136만㏊로 확대했다. 입법조사처는 두 달 사이 조사 모수가 21만㏊ 늘어난 배경과 근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사의 필요성과 정책적 활용 방안도 국감에서 따져볼 대목이다. 입법조사처는 2025년 말 발표된 농식품부 업무보고에 전수조사 계획이 포함되지 않았고, 과거 농지 소유·이용 실태 파악과 관련해서는 농지대장 등을 통해 전국 단위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정부 입장이 있었다는 점을 짚었다. 이에 따라 대통령 지시 이후 대규모 전수조사에 착수하게 된 구체적인 정책 판단의 근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다만 이달 들어 정부의 정책 방향은 단순한 위반 농지 적발에서 한층 달라졌다. 농식품부는 지난 21일 당정협의를 거쳐 명백한 투기와 중대한 불법은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되 농촌의 관행적·경미한 위반은 정상화·양성화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투기가 아닌 무단 휴경이나 관행적 불법 임대차의 경우 농지은행 위탁 등을 통해 처분을 유예하고 정상적인 농지 이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령농이나 상속으로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농지 역시 농지은행을 활용해 관리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불법 전용 농지에 대해서도 변화가 예고됐다. 중대한 위반이 아닌 경우에는 사후 전용 신청과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등을 거쳐 합법 상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사후 추인을 추진한다. 당정은 이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연말까지 제정하고, 현장 현실을 반영한 농지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전수조사 결과를 단속에만 활용하지 않고 농지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농지제도 개편과 농업 구조개혁에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임대차·휴경 사유 확대, 임차농 권리 보호, 우량농지 관리, 농지은행을 통한 고령농의 농지 처분과 청년농에 대한 공급 등이 후속 과제로 제시됐다. 따라서 이번 농해수위 국감에서는 전수조사가 실제 투기 농지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걸러냈는지뿐 아니라 284만 필지에 달하는 '위반 의심' 농지를 어떤 기준으로 분류하고 처리할지, 관행과 투기를 가르는 기준은 무엇인지, 사후 양성화가 또 다른 특혜나 제도 악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어떤 장치를 마련할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입법조사처가 지적한 임차농 보호와 지자체 행정 부담 문제도 여전히 남아 있다. 특히 전수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위반 의심 사례를 실제 처분이나 계도, 양성화로 연결하는 과정에서 농업인과 지자체가 혼선을 겪지 않도록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했는지가 국감의 검증 대상이 될 전망이다. 결국 올해 농해수위 국감에서 농지 전수조사는 '136만㏊를 왜 조사했느냐'는 출발점에서 '조사 결과를 어떻게 처리하고 농지제도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는 단계로 넘어간 사안​이 될 전망이다. 전수조사가 일회성 단속에 그치지 않고 농지 이용 현실과 제도 사이의 간극을 줄이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핵심이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국회 국방위원회가 오는 10월 '2026년도 국정감사'를 통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각 군을 상대로 군 개혁 및 안보 현안을 종합 점검한다.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합치는 '사관학교 통합' 개혁안부터 현역 복무 이행 방식을 개편하는 선택적 모병제 도입 논의, 북·러 밀착에 따른 군사동맹 대응,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 대책까지 안보 안건 전반이 검증대에 오를 예정이다. 27일 국회입법조사처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 자료에 따르면, 이번 국감은 미래전 양상 변화와 인구 절벽이라는 구조적 위기 속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국방 개혁안들이 실질적인 군 전력 강화와 안보태세 확립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검증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3군 '국군사관학교' 통폐합… 내부 반발·공론화 부족 국방부가 추진 중인 3군 사관학교 통합 구상이 국정감사의 최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7월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해 대전 자운대에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하는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인공지능(AI)·드론 등 전장 변화에 대응해 전 영역을 아우르는 정예 장교를 양성하겠다는 취지다. 1~2학년은 공통 교육, 3~4학년은 군별 전공 교육을 거치는 이 방안은 10월 세부 계획 발표 후 연내 입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률 개정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내부 찬반 진통이 거세다. 정부는 지원 중복 해소와 자원 운용의 효율성을 내세우지만 각 군의 전문성 및 정체성 약화와 천문학적 건설 비용, 해상·비행 등 특수 훈련의 비효율성을 이유로 한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이미 매년 타군 이해 교육을 시행 중이어서 기존 제도로도 합동성 함양이 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당사자인 사관생도들과 국민 간의 심각한 인식 차이도 상당하다. 2026년 한국국방연구원 여론조사에 따르면, 일반 국민 1000명 중 49.1%는 찬성한 반면, 사관생도 1791명 중 91.3%는 반대해 당사자들의 거부감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서도 14만명 이상이 통폐합 중단에 동의해 성급한 추진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단계별 통합 로드맵의 불확실성 역시 주요 검증 대상이다. 정부는 1단계 3군 사관학교 통합에 이어 간호사관학교, 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합동군사대학교까지 단계적 통합을 구상 중이다. 국회가 최종 체제를 모른 채 1단계 법안만 심의할 경우 향후 예측 불가능한 재정 소요와 조직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따라 국방위는 이번 국감에서 사관생도와 현역 장교, 전문가 의견을 반영할 사회적 공론화 기구 구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단계별 통합 일정과 예산 추계에 대한 사전 국회 협의 절차를 명확히 하고, 사관학교 통합의 실효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수준으로 검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택적 모병제'… 부사관 충원율 급락·재정 부담 걸림돌 인구 절벽에 따른 병역 자원 부족 해법으로 떠오른 '선택적 모병제' 도입도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24일 해병대 연평부대 방문 당시 선택적 모병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방부도 첨단 기술 중심의 군 구조 개편에 맞춰 '기술집약형 부사관' 직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개병제 틀은 유지하되 병역 대상자가 단기 현역병과 유·무인 복합체계, 사이버, AI 등 분야에서 복무하는 장기 '기술집약형 부사관'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선택적 모병제의 핵심이다. 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첨단장비 중심의 미래전에 대응하고, 청년들에게 양질의 직업 훈련과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장기 복무 기술집약형 부사관을 목표치만큼 충원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2020년과 2024년 군 부사관 충원율을 비교하면, 육군은 95%에서 42%, 해군은 90%에서 55%, 공군은 100%에서 69%, 해병대는 98%에서 76%로 급감한 상황이다. 부사관 인프라가 이미 무너진 상황에서 기술 부사관 유인책이 부족할 경우 제도 자체가 표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기술집약형 부사관 충원 대책과 함께 봉급·복지 증액에 따른 추가 재정 소요, 병역 부담이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에 편중될 수 있다는 불평등 문제도 제기된다. 국방위는 국방부와 병무청을 상대로 선택적 모병제와 관련한 세밀한 정책 설계와 청년·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공론화 계획 수립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북·러 파병에 북·중 군사협력까지… 軍, 실전 대응책 검증 북·러 밀착에 이어 북·중 간 군사협력까지 공식화되는 등 한반도 주변 안보 지형이 급변함에 따라 정부의 대북 대비태세와 군사적 대응 전략이 국정감사의 핵심 현안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북한은 이미 러시아와 '자동군사개입조항'이 포함된 조약을 체결하고 1만6000명 이상의 특수부대를 파병했다. 그 대가로 현금과 석유, 식량은 물론 군사정찰위성·미사일·전투기 기술 등 첨단 무기 기술을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을 통해 드론전과 전자전 등 현대전의 핵심 기술과 실전 경험을 습득했다는 점이 한반도 안보의 커다란 위협 요인으로 부각된다. 지난 6월에는 북·중 정상회담을 통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김정은 집권 이후 처음으로 군사 분야 교류 강화를 언급하면서 양국의 전략적 동맹 관계가 군사 영역으로까지 확장됐다.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언급조차 빠지며 중국이 북핵을 사실상 묵인했다는 우려도 낳고 있다. 향후 북·중 혹은 북·중·러 간 연합훈련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제기된다. 이에 따라 국방위는 북·중·러 군사 밀착을 단순 외교 이벤트가 아닌 실질적 군사위협 증가로 보고 이에 대비한 한미동맹 및 한·미·일 안보협력체계 발전 방안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의 드론전·전자전 실전 경험 습득에 대비해 소형 드론 방어체계와 전자전 교란 대응 등 빈틈없는 대북 방어망 구축 여부와 러시아의 기술 지원에 대응할 대책도 점검할 방침이다. ◇DMZ 지뢰 추정 사고로 간부 중경상… 최전방 경계 '도마 위' 지난 21일 오전 10시 50분쯤 경기 파주 육군 25사단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수색 작전을 진행 중이던 군 간부들이 지뢰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로 중경상을 입으면서 최전방 경계 태세가 국정감사의 긴급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 사고로 수색대대장(중령)은 발목 절단 등 중상을 입고, 또 다른 간부 2명은 중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진다. 군 당국은 사고 지점이 MDL 남쪽 100여m 지점인 점을 감안해 우리 군이 과거 매설한 지뢰인지, 혹은 북한 측에서 유실되거나 의도적으로 매설한 목함지뢰인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 중이다. 특히 사고 이튿날 25사단 본부 소속 대위가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되는 등 국민적인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국방위는 이에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상대로 DMZ 내 북한의 지뢰 매설 동향과 도발 가능성에 대한 군의 감시·대비태세 및 대응 방안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을 놓고 여야가 정면 충돌하는 국정감사가 다음 달 6일부터 시작된다. 민생과 경제 성과를 앞세우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인사 및 정책 검증에 나선 국민의힘의 공방이 3주간 이어질 전망이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와 대미 투자 등 굵직한 경제 현안부터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문제, 대통령실 인사 논란, 대기업 총수 증인 채택까지 곳곳에서 격돌이 예상된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17개 상임위원회가 800여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올해 국감은 사실상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운영 성적표를 놓고 여야가 맞붙는 무대가 될 전망이다. 지난해 정부 출범 직후 치러진 국감에서 여당과 야당의 역할이 달랐다면, 올해는 집권여당이 정책 성과를 방어하고 야당이 정부의 인사와 경제정책을 집중 검증하는 구도로 전환됐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정책 국감'으로 치르겠다는 입장이다. 3대 메가프로젝트와 지역균형발전, 미래대응기금 등 정부가 추진해 온 정책의 성과를 알리면서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의원총회에서 민생을 위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국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의 공세에는 국정 발목 잡기용 정치 공세와 소모적 정쟁에 단호하게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실정 검증'을 벼르고 있다. 추석 직전 불거진 내각 인사 검증 논란과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추정 사고, 여권의 조 대법원장 탄핵과 특검 주장 등이 주요 대상이다. 경제 분야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 서남권 메가프로젝트의 사업성을 따질 계획이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놓고는 최근 도입 경위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문제도 국감에서 다뤄진다. 가장 큰 충돌이 예상되는 곳은 법제사법위원회다.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면서 여권과 사법부의 갈등이 다시 불붙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대법관 제청 문제 등을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지도부의 공세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지난 23일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를 비판하며 국회 질의와 국정조사, 특검 등을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사법부 압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운영위에서도 일전을 벼르고 있다.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잇단 낙마를 인사 실패로 규정하고,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이 인사에 개입했다는 이른바 '비선 인사' 의혹을 파고들 계획이다. 정무위원회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문제가 주요 쟁점이다.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제넨셀 주가조작 의혹도 집중 검증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관위 개혁 문제가 다뤄진다. 산자위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는 호남권 메가프로젝트와 대미 투자 문제가 주요 현안이다. 국방위원회에서는 DMZ 지뢰 폭발 추정 사고와 호르무즈 파병 문제 등이 쟁점이다.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 힘겨루기도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와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을 산자위 증인으로 신청했다. 투자 결정 과정에서 정부의 외압이 있었는지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기업인 망신주기'라며 반대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메가프로젝트를 이유로 대기업 총수들을 국감 증인으로 부르려 한다며, 이 같은 증인 신청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야 간 협상이 결렬되면서 지난 21일 예정됐던 산자위 전체회의는 취소됐다. 이튿날 열린 전체회의에서도 이 회장과 최 회장은 증인 명단에서 빠졌다. 산자위는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두 회장의 증인 채택 여부는 추가 협의하기로 했다. 운영위에서는 국민의힘이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있다. 두 사람을 상대로 인사 개입 의혹을 따지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인사는 인사수석이 담당한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법사위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출석 문제를 놓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대법관 후보 재제청 문제를 조 대법원장에게 직접 따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의 국감 출석 요구를 사법부 압박으로 규정하고 반발하고 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수용률이 2021년 이후 5년째 90%를 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국민 만족도 지수도 크게 낮아졌다. 관계기관이 권고를 실제로 이행했는지 직접 확인하거나 점검할 법적 근거도 없다. 다가오는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인권위 권고의 실효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23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의 운영위원회 분야에 따르면 인권위 출범 이후 2020년까지 진정사건 권고 수용률은 대부분 90% 이상을 유지했다. 흐름은 2021년부터 바뀌었다. 수용률은 2020년 93.7%에서 2021년 89.1%로 떨어졌다. 2022년 88.0%, 2023년과 2024년에는 각각 85.6%를 기록했다. 2025년에는 88.5%로 소폭 올랐지만 90%선은 회복하지 못했다. 2023년과 2024년에는 불수용률이 14.4%까지 올랐다. 2025년에도 11.5%로 10%대를 유지했다. 10% 이상의 불수용 흐름이 수년째 이어지는 셈이다. 권고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시간과 비용이 더 드는 사법 절차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건 처리 성과 지표도 함께 낮아졌다. 전체 처리건수 대비 인용률은 2021년 6.1%에서 2025년 2.9%로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인용과 조사 중 해결을 합친 구제율도 같은 기간 12.7%에서 10.2%로 낮아졌다. 처리 내역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각하와 기각이었다. 국민 체감도를 보여주는 만족도 지표의 하락 폭은 더 컸다. 상담·민원 서비스 종합만족지수는 2021년 66.0점, 2022년 66.9점이었다. 이후 2023년 61.3점, 2024년 49.3점으로 떨어졌고 2025년에는 48.1점을 기록했다. 진정 서비스 만족도 역시 2023년 62.2점에서 2024년 43.0점으로 급락한 뒤 2025년 45.1점에 그쳤다. 권고의 실효성을 둘러싼 제도적 공백도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현행 인권위법에는 인권위가 내린 권고의 이행 실태를 직접 확인하거나 점검하도록 한 규정이 없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로 인해 권고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법 개정을 통해 권고와 의견의 이행상황을 점검하도록 하는 방안을 질문으로 제시했다.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기관에 대한 후속 절차도 쟁점이다. 불수용 사례에 대해 국무조정실이 면밀히 검토하고 관계 부처 간 협의나 재고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 인권위의 입장을 물을 필요가 있다는 게 국회입법조사처의 설명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 밖에도 여러 개선 방안을 질의 과제로 제시했다. 정부 부처 기관장 평가에 인권위 권고 수용 여부를 반영해 범정부 차원의 수용률을 높이는 방안, 정책과 제도 시행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인권영향평가 제도 도입 계획, 파리원칙에 입각해 정부 내 조언자로서 인권위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종합만족도를 끌어올릴 대책 등이다. 인권위가 2025년까지 처리한 진정사건은 19만9352건에 달한다.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인권위 권고 수용률 저하와 만족도 하락은 인권위의 존재 의의와 직결된 문제"라며 “국민의 권리구제 최후 보루로서 위상을 확립하기 위한 적극적인 법적·제도적 결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올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정부가 연령 하향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민 의견수렴을 진행했지만,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연령 기준, 정책 효과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올해 국정감사 주요 이슈 중 하나로 '촉법소년 13세로 연령하향, 정확한 분석 없이 추진되는 것은 아닌가'를 제시하며 범죄 증가 통계만으로 연령 하향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성평등가족부가 진행한 촉법소년 연령 기준 공론화에서는 시민참여단 212명을 대상으로 숙의토론을 진행한 결과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연령을 낮추자'는 조건부 하향 의견이 46.7%로 가장 높았다. 이어 모든 범죄에 대해 일률적으로 낮추자는 의견이 30.2%, 현행 기준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17.0%였다. 연령을 낮출 경우 기준을 만 13세 미만으로 하는 방안에는 55.8%가 동의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기준을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이 같은 방안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연령 하향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특정 범죄에 한정할지, 모든 범죄에 일률적으로 적용할지와 함께 1년 또는 2년을 낮출지에 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추가 국민 의견수렴을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는 7월 16일 추가 의견수렴을 주관하고 구체적인 공론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으며, 8월에는 여론조사 방식 등을 검토하며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달 현재 '2차 공론화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법무부가 추가 의견수렴을 추진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식과 최종적인 연령 하향 범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법무부가 연령 하향의 근거로 제시한 소년범죄 증가 추세도 국감에서 검증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의 범행 건수는 2021년 1만1677건에서 2025년 약 2만1000건으로 4년 사이 약 80% 증가했다. 성범죄 역시 같은 기간 398건에서 739건으로 약 85% 늘었다. 하지만 입법조사처는 단순한 범죄 건수 증가만으로 소년범죄의 '흉포화'를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회 환경 변화나 범죄 접근성 변화, 처벌 규정 확대 등 다른 요인도 함께 살펴 실제 형사 처벌이 필요한 수준의 범죄가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최근 10년간 촉법소년 보호처분 통계를 보면 범죄 유형별 증가 양상도 차이가 있다. 상해는 122명에서 359명으로, 폭행은 268명에서 972명으로, 사기는 169명에서 382명으로 증가했다. 반면 강도는 4명에서 2명으로 감소했고, 강간은 10명에서 19명으로 늘었지만 2018년(23명) 이후 소폭 증감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법조사처는 특히 성폭력 범죄를 연령 하향의 근거로 삼을 경우 디지털 성범죄와 강간 등 중대한 범죄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범죄 건수의 양적 증가와 범죄의 중대성·재범률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는 취지다. 결국 국감에서는 '13세 하향'이라는 결론 자체보다 이를 뒷받침할 통계와 정책 효과 분석이 충분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령을 낮출 경우 실제 범죄 예방 효과가 있는지, 12·13세와 14세 미만 청소년의 범죄 유형과 재범률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현재 보호처분 제도가 범죄 예방과 재사회화에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도 함께 따져볼 필요가 있다. 보호·교정 인프라 역시 변수다. 연령 기준을 낮추면 기존에 보호처분을 받던 청소년 일부가 형사사법 체계와 맞물리게 되는 만큼 관련 시설과 인력, 교육·심리치료, 가족 개입, 학교 복귀 지원 등을 어떻게 확충할지도 국감에서 점검해야 할 부분이다. 입법조사처 역시 연령 하향 논의와 함께 보호·교정 인프라의 수용 능력과 정책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단순히 처벌 가능 연령을 낮추는 것에 그치지 않고 범죄 예방과 재사회화까지 포함한 소년사법 체계 전반을 함께 손봐야 한다는 의미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국감에서는 추가 국민 의견수렴이 실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연령 하향의 통계적 근거가 충분한지, 그리고 처벌 확대에 걸맞은 보호·교정 체계가 갖춰져 있는지​가 주요 검증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