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고속도로 휴게소의 운영 구조에 뿌리내린 이른바 '카르텔'을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2일 엑스(X·옛 트위터)에 고속도로 휴게소 직계약 시범사업을 소개한 이용자의 게시글을 공유하며 “우리 사회에는 극복해야 할 온갖 카르텔들이 남아 있다"고 적었다. 이어 “고속도로 휴게소 카르텔도 만만치 않지만 반드시 청산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 이용하기 즐거운 휴게소를 곧 만나시게 될 것"이라며 휴게소 서비스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대통령의 휴게소 카르텔 청산 선언'에 가장 긴장하는 곳은 도성회(도로공사 퇴직자 모임·회장 류철호)다. 휴게소 카르텔 등 구조적인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가장 먼저 도마에 오르는 곳이 도성회이기 때문이다. 도성회는 도로공사 출신 등 약 3000명으로 구성돼 있는 단체다.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7년부터 2026년 2월까지 10년 동안 도로공사 퇴직자가 휴게소 관련 회사에 재취업하거나 지분을 보유한 경우, 이권 사업체를 창업한 경우만 최소 60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도 휴게소 음식의 비싼 가격과 낮은 품질을 문제 삼으며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7월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서비스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도로공사나 공공관리 회사가 중간 운영업체를 거치지 않고 음식점·커피점·편의점 등 개별 입점 업체와 직접 계약하는 방식으로 운영 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골자다. 도로공사는 오는 30일부터 신규 휴게소 3곳과 기존 휴게소 5곳 등 총 8곳에 이 방식을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가 논산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과 인공지능(AI) 국방로봇 분야 기반 구축을 통해 국방산업 기반을 넓힌다. 내년 세계딸기산업엑스포 준비와 스마트팜 확충, 문화관광 시설 조성도 함께 추진한다. 박수현 충남지사는 2일 논산에서 열두 번째 '충남통(通)행'을 열고 시민들과 지역 현안 및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백성현 논산시장과의 조찬 간담회, 언론인 간담회, 시의회 방문에 이어 논산아트센터에서 시민과의 대화를 진행했다. 국방산업 분야는 연구·시험·실증부터 생산까지 이어지는 기반을 갖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논산시·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력해 국방국가산단의 조속한 조성을 지원한다. 지난 6월 방위사업청 공모에 선정된 방산혁신클러스터를 통해 AI 국방로봇 분야 기반을 구축하고 기업의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돕는다.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는 2단계 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후 부지 매입과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국방 관련 공공기관의 도내 이전을 위해서도 논산시와 함께 정부·국회에 유치 필요성을 건의할 계획이다. 딸기산업은 국제행사 준비와 생산 기반 확충을 병행한다. 2027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의 전시관·콘텐츠 개발과 행사장 기반 조성을 추진하고, 논산시와 방문객 편의·안전 대책을 마련한다. 딸기산업 스마트팜 복합단지는 2단계 기반 조성과 입주 농업인의 영농 정착을 지원한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K-헤리티지 밸리 설계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한다. 탑정호 일원의 산노리 자연문화예술촌과 어드벤처 키즈파크 조성도 지원한다. 광역교통망 확충은 국가계획 반영과 관계 기관 협의에 주력한다. 충청 동서축 고속도로의 국가계획 반영에 공동 대응하고, 강경∼계룡을 잇는 충청권 광역철도 3단계는 호남선 고속화 추진 상황에 맞춰 후속 절차가 진행되도록 협의할 방침이다. 이날 박 지사는 지난 6월 타운홀 미팅에서 접수한 의견의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시민들의 질문과 건의를 들었다. 행사장 밖에서는 '도지사 직통 현장 민원실'을 운영했다. 접수한 민원은 소관 부서 검토를 거쳐 처리 과정과 결과를 관리한다. 박 지사는 “논산이 가진 국방산업과 딸기, 역사·문화의 강점이 기업과 일자리, 지역 경제의 활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논산시와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김민석 대표 취임 100일(11월 24일)을 기점으로 향후 '정치적 역할'을 고민하겠다고 밝히면서 추미애 경기도지사와의 관계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정 의원은 10년 전 추 지사의 당대표 선출을 위해 움직였고, 지난 8월 전당대회에서는 추 지사가 정 의원에게 힘을 실었다. 김 대표 체제와 긴장 관계에 놓인 두 사람이 과거와 같은 정치적 연대를 형성할지 관심이 쏠린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 의원은 지난달 31일 친청계(친정청래계) 유튜브 채널 '박시영TV'에 출연해 김 대표 취임 100일 이후 자신의 역할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가 취임 당시 당 지지율을 10%포인트(p) 끌어올리겠다고 공언한 것을 언급하며 “100일 정도 되면 성과나 지지율, 여러 가지 평가에서 판가름이 날 것"이라며 김 대표를 겨눴다. 이어 “그 이후에 저의 역할은 무엇일지, 제가 기치로 내걸 것은 무엇일지, 어떤 깃발을 들고 그 깃발에 어떤 글씨를 쓸지 하나하나 생각하고 글을 써놓고 있다"고 했다. 김 대표의 성과와 지지율을 자신의 향후 행보와 연결한 만큼 당내 주도권 경쟁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정 의원과 추 지사가 다시 손잡을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은 과거 당내 권력 경쟁에서 함께했던 인연 때문. 출발점은 2016년 8월 민주당 전당대회다. 당시 원외 신분이었던 최재성·정청래·최민희·김현·진성준 등은 추미애 후보의 당대표 당선을 위해 전력투구했다. 당내에서는 이런 그들을 '독수리 오형제'라고 불렀다. 추 후보는 이들의 지원 속에 그해 8월 27일 전당대회에서 54.03%를 얻어 당대표에 당선됐다. 이들의 움직임은 단순한 선거 지원을 넘어 추미애 지도부 출범을 뒷받침하는 정치적 연대 성격이 짙었다. 10년이 흐른 올해 8월 전당대회에서도 두 사람의 접점이 확인됐다. 정 의원은 김 대표와 당대표 자리를 놓고 경쟁했고, 추 지사는 공개적으로 정 의원을 지지하는 듯한 메시지를 냈다. 정 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어머니, 정청래입니다. 도와주십시오'라며 지지를 호소하자, 추 지사는 “아직 마무리 짓지 못한 개혁 과제들이 많다"며 “지금까지 보여준 개혁의 일관성과 진심을 믿는다"고 화답했다. 추 지사는 전당대회 전후 경기도 재정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경기도가 이재명·김동연 두 민주당 출신 지사 체제로 8년간 운영돼 온 만큼, 기존 민주당 도정의 재정 운용을 겨냥한 문제 제기로도 해석됐다. 친명계(친이재명계)인 김민석 후보와 경쟁하던 정 의원에게 우회적으로 힘을 실은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 배경이다. 공식적인 지지 선언은 아니었지만, 두 사람의 정치적 접점을 보여준 장면이었다. 전당대회에서는 김 대표가 54.08%를 얻어 정 의원(45.92%)을 누르고 당선됐다. 다만 정 의원이 당내 영향력까지 잃은 것은 아니라는 평가도 나온다. 최고위원 경선에서 최민희·이성윤·한민수 의원 등 친청계 인사 3명이 지도부에 포진하면서 정 의원의 당내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정청래·추미애 정치적 이해관계 맞닿아 있다" 전당대회 이후 김 대표와 추 지사의 갈등은 검찰개혁 방향과 중대범죄수사청장 인선을 둘러싸고 공개적으로 드러났다. 추 지사는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지용 후보자에 대해 친윤(친윤석열) 검사라는 의혹 등을 제기하며 임명에 반대했다. 이에 김 대표는 당내 강경파의 공개적인 문제 제기를 두고 “당에서 제어할 때도 됐다"고 경고했다. 추 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판단에도 공개적으로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추 지사는 지난달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소방 관련 예산을 '재정 빨대'에 비유해 논란을 일으켰다. 민주당은 소방공무원과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21일 추 지사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다. 추 지사도 이를 수용하고 언행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당 지도부와 추 지사의 긴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 의원의 독자 행보 가능성까지 맞물리면서 두 사람의 관계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정 의원에게는 당대표 경선 패배 이후 당내 영향력을 회복하고 지지 세력을 결집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추 지사 역시 도정 운영과 별개로 당내 정치적 입지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종근 정치평론가는 본지 통화에서 “정 의원과 추 지사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닿아 있다"며 “정 의원은 비명계(비이재명계) 인사들과 연대해 당내 영향력을 확대하려 할 수 있고, 추 지사도 독자적인 정치적 공간을 확보하려는 이해관계가 있다"고 말했다. 추 지사가 향후 정치적 입지를 넓히려면 당내 우호 세력 확보가 중요하고, 정 의원 역시 비이재명계 연대의 접점을 넓히는 과정에서 추 지사와 협력할 유인이 있다는 것이다. ◇정치적 입지 위한 제한적 협력에 그칠 수도 최근 민주당 내부에서는 친석계(친김민석계)와 친청계의 신경전이 부각되고 있다. 당내 여성위원장 선거를 둘러싼 경쟁에 이어 신천지 집단 가입 의혹 조사 결과를 놓고도 이견이 이어지면서 계파 간 긴장이 다시 높아지는 모습이다. 정 의원의 11월 24일 이후 행보는 두 사람의 관계를 가늠할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정 의원이 당내 비판 목소리를 키우고 비명계 인사들과 접점을 넓힐 경우, 추 지사와의 정치적 교류에도 관심이 쏠릴 수 있다. 다만 두 사람의 이해관계가 맞닿아 있다고 해서 곧바로 조직적인 연대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과거의 정치적 인연을 넘어 김 대표 체제에 대한 견제라는 공통분모가 실제 공조로 이어질지, 각자의 정치적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한 제한적 협력에 그칠지가 민주당 내부 권력 구도의 관전 포인트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판결이 오는 4일 열린다. 1심대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397억원의 선거보전금을 반환해야 한다. 정치권과 법조계는 유·무죄 판단에 따른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심 재판부, 생중계 허가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1부(부장판사 백승엽·황승태·김영현)는 4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법원 자체 장비를 활용해 선고 과정을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의 생중계도 허가했다. 이번 재판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20대 대선 당시 내놓은 발언들의 진위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12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 적이 없다고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이듬해 1월에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포함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해당 발언들을 모두 허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 판결을 유지해 줄 것을 요청했고, 윤 전 대통령 측은 무죄를 주장했다. ◇“내가 했다" 윤대진 증언 변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해당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거나, 최소한 당선무효형 기준선인 벌금 100만원 미만으로의 감형이 절실한 상황이다.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유지되고 향후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2022년 대선 선거보전금인 약 397억원을 반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당 자산 매각은 물론 과거와 같은 '천막당사' 신세로 내몰릴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이 때문에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1심 판단을 뒤집을 유일한 변수로 윤대진 전 검사장의 증언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 9월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윤 전 검사장이 윤우진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 당사자는 윤 전 대통령이 아닌 '본인'이라고 증언했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서정욱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정면승부'에 출연해 윤 전 대통령의 2심 생중계 허용을 두고 “(1심 결과를) 바꾸려고 생중계하는 것"이라며 무죄 가능성을 주장했다. 이어 “항소심에서 윤대진이 증인으로 나와 '실제로 내가 한 건데 당시 현직(검사장)에 있어 곤란해 윤 전 대통령이 대신 (했다고) 한 거다' 이렇게 증언한 부분은 무죄가 될 것 같다"며 “하나는 무죄고, 하나만 유죄가 됐을 때의 형량은 어떻게 될지 걱정된다"고 부연했다. 이에 같은 자리에 있던 친여 성향의 박지훈 변호사는 “지금 분위기대로라면 유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만약에 무죄가 된다면 사법 불신이 정말 커질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 “유죄 피할 수 없을 것" 압박 만약 무죄를 포함한 당선무효형 미만의 선고가 내려질 경우 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공세는 한층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론이 분출한 바 있다. 민주당은 선고일을 앞두고 일찌감치 유죄 굳히기 공세에 나선 모습이다. 이용우 대변인은 전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은 유죄를 피할 수 없다"며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엄정하게 유지해 거짓말로 얻은 권력에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압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선고 결과에 따라 당의 재정적·정치적 운명이 갈리는 만큼, 해당 재판에 대한 공식적인 언급을 피하며 조심스럽게 주시하는 분위기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이재명 대통령이 2027년도 예산안의 방향으로 '모두의 성장'을 내걸고 성장동력 확충과 불평등·양극화 완화를 위한 재정 투자를 강조했다. 내년 총지출을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0조9000억원으로 편성하고, 청년·지방·미래산업 등에 재정을 집중 투입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는 'K자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성장이냐 분배냐 하는 낡은 이분법적 논쟁에서 벗어나 달라진 시대와 상황에 맞는 새로운 성장 공식을 적용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특정 지역과 계층, 소수 기업에 성장의 기회와 성과가 집중되는 '소수의 성장'이 아니라 모든 지역과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와 성과를 고르게 누리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수도권만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지방도 함께 잘 사는 나라, 성장의 결과뿐이 아닌 기회가 모두에게 주어지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경제 회복 성과도 부각했다. 그는 “지난 1년 5개월 동안 대한민국의 경제와 민생을 회복하고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며 “마이너스 성장이 우려될 정도로 빠르게 내리막길을 걷던 우리 경제의 흐름을 되돌리고 어려운 민생을 안정시켜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기간, 정부는 두 차례의 추경과 확장적 본예산으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화하고, 중동전쟁의 충격으로부터 우리 경제와 민생을 지켜냈다"며 “그 결과 우리 경제는 뚜렷한 V자형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수출 1조 달러 달성 가시권" 경제 성과로는 잠재성장률 반등과 수출 증가, 국민소득 향상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40여 년 만에 잠재성장률이 2년 연속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올해 상반기에만 3.8%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반도체를 비롯한 주력산업의 활약으로 연간 수출 1조 달러 달성이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했다. 이어 “1인당 국민총소득도 4만 달러를 넘으며 인구 5000만명 이상 국가 중 세계 6번째로 '5040 클럽'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나라 경제는 좋아졌는데 내 살림은 여전히 팍팍하다는 국민의 절박한 호소, 내 삶이 나아지지 못한다면 성장이 무슨 소용이냐는 무거운 질문에 답해야 할 때"라며 성장의 기회와 성과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정책으로 대규모 민생 일자리와 서민 금융, 주거 안정 등 3대 민생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획기적인 대규모 민생 일자리, 서민 금융, 주거 안정 정책은 사회안전망을 넘어 사각지대 없는 두툼한 사회안전매트를 지향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단단히 다질 것"이라고 밝혔다. 공급망 위기에 대비한 경제안보 투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공급망 위기에 흔들리지 않는 경제안보 체계를 갖추기 위해 1조 4000억원 규모의 자원안보기금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석유 비축시설을 2000만 배럴 추가 확충하고, 핵심광물 확보와 해외 공급망 투자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선도국가 만들 미래선점"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가 마련한 2027년 예산안은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지향하며 선도국가로 만들어 갈 미래선점 예산이자 국가 성장을 국민의 성장으로 이어낼 성장확산 예산"이라고 규정했다. 재정 운용의 핵심 장치로는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은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확대되는 세수 변동에 대응하는 혁신적 재정안정 장치"라고 했다. 추가 세수는 청년과 미래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개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여유자금은 세수 부족 시 재정 여력을 보강하는 데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지출 효율화와 지방 우대를 원칙으로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담대하게 투자하되 비효율에 낭비하지 않는다, 조세지출보다 재정지출을 우선한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을 우대한다"고 세 가지 원칙을 밝혔다. 이에 따라 “모든 재정지출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여 2100여 개 사업 폐지를 포함하여 6476개 사업, 총 107조 2000억원의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혼인·출산 세액공제 등 17개 조세지출 1조9000억원은 재정지원으로 전환하고, 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는 지방우대 사업도 61개로 늘렸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역대 가장 높은 증가율과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투자"라며 “우리가 이룬 경제적 성취에 걸맞게, 국민이 누려야 할 삶의 수준과 국가의 미래 역량을 동시에 끌어올릴 수 있도록 살림 규모를 키운 것"이라고 했다. ◇“국가채무 비율 48.3%로 낮아질 것" 재정 건전성 개선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가 올해 -3.9%에서 내년 -0.1%로 개선되고, 국가채무 비율은 51.6%에서 48.3%로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IMF, OECD 등 국제기구와 주요 신용평가사들도 재정수지 개선과 미래대응기금의 역할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분야별 예산에서는 취약계층 복지와 청년 지원 확대를 앞세웠다. 청년 예산은 올해보다 53.5% 늘어난 43조3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지방주도성장에는 올해의 두 배가 넘는 33조원을 투자한다. 미래산업 투자에서는 반도체와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를 3대 메가프로젝트로 제시했다. 국방 예산은 전년보다 8.2% 증가한 73조3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이 대통령은 연설 말미에 여야의 협력을 거듭 요청했다. 그는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여와 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밖으로는 국가대항전의 치열한 경쟁에서 국익 확보를 위해 한목소리로 대응하고, 안으로는 격차 완화와 성장동력 확보로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과 부수법안이 법정기한인 12월 2일까지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며 “정부는 심의과정에서 열린 자세로 경청하고, 더 나은 대안은 적극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與 “대한민국 미래 준비" vs 野 “재정 적자 해소 뒷전" 이날 대통령 시정연설에 대한 여야의 반응은 갈렸다. 전은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번 예산안은 반도체 호황의 성과를 AI·반도체 경쟁력 강화와 청년·인재 양성에 투자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예산안"이라며 “빠르게 변하는 산업 경쟁에서 투자할 때를 놓치면 미래의 일자리도, 나라 곳간을 채울 성장동력도 잃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채무를 관리하는 일은 중요하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미래 투자를 뒤로 미루는 것만이 재정의 책임을 다하는 것처럼 주장한다"며 “낭비가 걱정된다면 예산 심사에서 걸러내고, 기금 운용이 우려된다면 통제 장치를 보완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반도체 호황에 따른 일시적 세수 증가만 믿고 경기 침체 대비와 재정 적자 해소는 뒷전으로 미룬 채 지출을 12.8%나 늘린 무책임한 편성"이라며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은 국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무력화하려는 편법적 시도"라고 비판했다. 또한 “호남 반도체 지원 사업과 대미 투자 등 대형 국책사업마저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국회 심의를 패싱한 채 기금 등으로 우회 투입되고 있다"며 “일시적 세수 호황에 기대어 2년 새 예산을 150조원가량 늘리면서 국가재정법상 채무 상환 의무는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한 주 만에 반등하며 36.9%를 기록했다. 정당 지지도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은 상승하고 국민의힘은 하락하면서 양당 간 격차가 오차범위 안으로 좁혀졌다. 2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아시아경제 의뢰로 지난달 26~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6.9%, 부정 평가는 60.1%로 집계됐다. 전주와 비교하면 긍정 평가는 1.6%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 평가는 2.2%p 하락했다. 국정수행 평가를 유보한 응답은 3.0%였다. 지역별로는 전남광주·전북에서 긍정 평가가 5.6%p 올라 가장 큰 상승 폭을 보였다. 서울과 인천·경기에서도 각각 3.5%p, 2.2%p 상승했다. 반면 대전·세종·충청에서는 8.5%p 떨어졌다. 연령별로는 70대 이상(6.1%p), 20대(4.9%p), 40대(4.8%p), 60대(4.7%p)에서 긍정 평가가 상승했다. 반면 50대와 30대에서는 각각 5.7%p, 4.3%p 하락했다. 리얼미터는 “한·독 정상회담의 외교 성과와 경상수지 흑자,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을 통한 내수 활성화 정책 등 경제 지표 개선에 더해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가 긍정 평가 반등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희비가 엇갈렸다. 리얼미터가 지난달 29~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민주당은 38.3%, 국민의힘은 40.2%를 기록했다. 전주보다 민주당은 2.3%p 오른 반면 국민의힘은 2.4%p 내렸다. 이에 따라 지난주 6.6%p까지 벌어졌던 양당 지지율 격차는 1.9%p로 줄어들며 오차범위 안으로 들어왔다. 지역별로 민주당은 인천·경기에서 3.9%p, 부산·울산·경남에서 3.8%p 상승했다. 대전·세종·충청에서는 6.7%p 하락했다. 국민의힘은 대전·세종·충청과 대구·경북에서 각각 11.9%p, 5.8%p 올랐지만 서울과 인천·경기에서는 각각 7.4%p, 7.0%p 떨어졌다. 조국혁신당은 전주 대비 1.4%p 상승한 8.1%를 기록했다. 이는 2024년 11월 첫째 주 9.0%를 기록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개혁신당은 2.0%, 진보당은 1.2%였으며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8.6%로 조사됐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 지지율 하락에 대해 “대통령 탄핵 공세와 김혜경 여사 골프 의혹 공방,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사법부 논란 등 정쟁 심화가 부각되면서 수도권과 70대 이상, 보수층의 이탈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상승세에 대해서는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과 민생경제 활성화 정책을 비롯한 정부·여당의 정책적 행보가 긍정적으로 평가되면서 수도권과 고령층을 중심으로 지지율 반등을 이끈 것으로 풀이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의 응답률은 3.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정당 지지도 조사의 응답률은 3.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스피커 출력'을 한껏 높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다가올 차기 정국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 원장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연일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조 원장의 김 대표를 향한 대립각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을 둘러싼 갈등 국면에서 특히 두드러졌다. 조 원장은 지난 9월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은 언제까지 조 대법원장의 수(手)에 끌려다닐 것이냐"며 “김 대표는 '논의 시작'이나 '공식화' 등 모호한 메시지 발신을 멈추고 국회 본회의 탄핵안 표결 날짜까지 분명히 내놓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이후 김 대표를 향한 조 원장의 메시지는 더욱 강경해졌다. 그는 같은 달 25일 “오 시장 무죄 판결 이후 민주당 안에 '서울시장 재보선 가능성 낮아져 안도 기류'가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이 보도를 접하고 욕이 나올 뻔했다"며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지면 대표와 지도부가 총사퇴해야 할 것인데, 선거가 없을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집권당 지도부가 2028년 총선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대로라면 내란·극우 세력에게 패퇴하는 건 분명하다. 총선 지고 대선은 이길 것 같으냐"며 “김 대표는 갈라치기 정치와 개혁 후퇴에 대한 성찰과 사과로 진영 내부의 힘부터 하나로 모아야 할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조 원장은 이튿날인 26일에는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오세훈 판결이 난 뒤 김 대표가 '대법원의 엄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했다“며 “이게 가능한 얘기냐"고도 했다. ◇“李 지지율 역대 최저, 문조털래유 쳐낸 결과" 조 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도 '레드팀'을 자처하고 있다. 그는 지난 9월 1일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추진한 조작기소특검법에 대해 “어떤 법률이 특정 개인만을 위해 만들어진다는 인상을 주면 실패한다"며 “이 대통령 임기 후 재개될 2심 재판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해 친이재명계의 반발을 샀다. 이튿날 친명계 박선원 의원이 “동지의 언어일 수 없다"며 “배은망덕"이라고 비판하자, 조 원장은 '충언역이이리어행(忠言逆耳而利於行)'이라고 받아쳤다. 충직한 말은 귀에 거슬리지만, 행동하는 데에는 이롭다는 것이다. 같은 날 정부가 세제개편안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12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한 것을 두고도 “이번 결정으로 민주당과 정부가 지킨 것은 상위 1%의 이익"이라며 “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총선과 대선에 표를 준 국민의 이익에라도 충실하길 바란다"고 충고했다. 같은 달 14일에는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역대 최저인 30% 초반대를 기록했다는 기사를 공유하고 “문조털래유(문재인·조국·김어준·정청래·유시민)를 적으로 쳐내고 '뉴이재명' 중심으로 하는 '구조적 다수' 구성 전략의 결과"라고 혹평했다. ◇범여권 차기 주자 김민석 13.5% 조국 11.9% 이 대통령과 김 대표를 향해 연일 쓴소리를 던지는 조 원장의 행보는 차기대권 주자로서의 입지를 다지는 동력이 됐다. 코리아정보리서치(KIR)가 천지일보 의뢰로 지난 26~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를 조사(무선 RDD 100%·응답률 3.7%·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한 결과, 조 원장은 전주 대비 5.0%p 급등한 11.1%를 기록했다. 오세훈 서울시장(18.6%), 김민석 대표(13.5%), 한동훈 무소속 의원(12.5%)의 뒤를 잇는 수치였다. 범여권 대선후보 적합도에서도 11.9%로 김 대표(13.5%)를 바짝 추격했다. 정치권에서는 조 원장의 여권 내 레드팀 행보를 두고 차기 정국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셈법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여권 수뇌부를 향한 조 원장의 쓴소리는 차기 총선 등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라며 “민주당 일극 체제 속에서 범여권 지지층을 흡수해 조국혁신당의 협상력과 본인의 정치적 체급을 스스로 끌어올리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조희대 대법원장을 대상으로 한 더불어민주당의 국정조사가 여권의 새로운 정치적 부담으로 떠올랐다. 내달 5일 국회 본회의에 요구서가 보고될 예정인 가운데 당내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지면서 난항인 모습이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탄핵을 서두르면 사법부 독립 침해 논란과 헌법재판소의 기각 가능성에 직면한다. 국정조사에만 머물면 조 대법원장 퇴진을 요구해 온 강경파의 반발을 피하기 어렵다. 민주당은 5일 요구서를 보고한 뒤 12일 또는 19일 본회의에서 조사계획서를 의결하고 이르면 11월 말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조사의 초점을 12·3 비상계엄 당시 조 대법원장의 행위에 맞추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대법원 심야 간부회의 의혹,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국정감사 증인 선서 거부 등을 조사 대상으로 거론해 왔다. 이 가운데 파기환송을 두고 국민의힘은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했다. ◇정치적·법적 부담 작용 지도부가 국정조사를 먼저 택한 데에는 탄핵소추의 정치적·법적 부담이 작용했다. 국정조사로 위헌·위법 행위의 근거를 확보한 뒤 탄핵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대표는 28일 당 공식 유튜브 방송에서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문제의 디테일이 충분히 (당원들에게) 전달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강경론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한시라도 빨리 조희대 탄핵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표 의원은 의원 단체대화방에서 국정조사를 하면 조 대법원장이 오히려 피해자처럼 비칠 수 있다며 즉각 탄핵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민희 의원은 30일 방송에서 “개인적으로 탄핵안이 발의됐으면 좋겠다. 국조와 동시에"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강경파도 즉각 탄핵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친명계에서는 회의론이 나온다. 김영진 의원은 29일 SBS 라디오에서 국정조사와 탄핵의 실효성에 대해 “아직 확신은 없다"고 밝혔다. 한 친명계 의원은 “민생 현안을 뒷전으로 미룬 채 정쟁만 일삼는다는 프레임에 갇힐까 우려스럽다"고 털어놓았다. 조 대법원장의 출석 여부도 변수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6일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하며 민주당의 공세에 맞섰다. 국정조사에서도 불출석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국회증언감정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법적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출석 요구와 국회 차원의 대응이 또 다른 쟁점이 될 전망이다. ◇“金, 결단하고 부담 감수해야"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조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면 역풍이 불 수 있는데도 민주당은 국정조사에 이어 탄핵까지 검토하며 '빌드업의 빌드업'을 하고 있다"며 “김민석 대표가 정치적 계산만 거듭할 게 아니라 탄핵 추진 여부를 결단하고 그에 따른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서 김 대표의 지도력에 대한 당내 비판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등으로 맞설 방침이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파기환송 판결을 조사 대상으로 제시한 것은 정치 보복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은 계엄 당시 행적 규명이 목적이라고 반박했다. 여야 충돌이 길어지면 11월부터 본격화하는 예산안 심사와 민생 법안 처리도 지연될 수 있다. 민주당은 27일 의원총회에서 국정조사 추진에 뜻을 모았지만 가상자산 과세 유예 문제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대법원장의 불출석이 뻔한 상황에서 국정조사 카드를 강행하는 것은 정쟁용 퍼포먼스에 그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재 여론도 지도부가 탄핵을 신중하게 다루는 배경으로 꼽힌다. 엠브레인퍼블릭 등 4개 조사기관이 10월 26~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 반대는 45%, 찬성은 34%였다. 해당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으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14.7%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고준호 전 경기도의원이 국민의힘 중앙당 미디어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돼 당의 언론·미디어 정책 수립과 보도 대응 업무에 참여한다. 국민의힘은 지난 29일 서울 중앙당사에서 이진숙 미디어위원장 주재로 미디어위원회 위원 임명장 수여식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국민의힘 미디어위원회는 당규에 근거한 중앙당 상설기구로 방송·언론·통신 분야의 정책 개발과 미디어 전략 수립을 비롯해 주요 언론 보도 모니터링, 오보·왜곡·편파보도 대응 방안 마련 등의 역할을 맡고 있다. 고 전 의원은 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에서 언론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언론·미디어 분야 전문성을 갖춘 인사다. 정당 활동에서는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부대변인을 거쳐 중앙당 대변인단에서 대외 소통 업무를 경험했으며, 경기도의회에서는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을 맡아 주요 정책 현안을 다뤘다. 특히 지방의회에서 정책 현장을 경험한 데 이어 최근에는 SNS와 영상 콘텐츠 등을 활용해 정치·사회 현안에 대한 분석과 의견을 전달하는 등 디지털 미디어 분야에서도 활동해왔다. 이번 미디어위원회 합류를 통해 고 전 의원은 언론학 전문성과 정당 대변인단 경험, 지방의회 정책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중앙당의 미디어 정책 개발과 언론 대응 업무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고 전 의원은 임명과 관련해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는 존중돼야 한다"며 “동시에 오보와 왜곡된 정보에 대해서는 사실과 근거를 바탕으로 정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 경험과 미디어 소통 역량을 활용해 공정한 보도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며 “미디어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사실과 논리에 기반한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미디어위원회는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향후 분야별 활동 방향을 설정하고 주요 미디어 현안에 대한 대응 과제를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한성숙 국무총리는 31일 경북 안동시에서 열린 '제2회 코리아그랜드페스티벌' 개막식에 참석해 “더 많은 소비 진작 행사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내수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을 위한 정부의 지원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한 총리는 개막식 축사에서 이같이 말하며 “'나라도 잘되고 돈도 많이 벌린다고 하고 세금도 많이 걷혔다고 하는데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하는 국민 걱정이 풀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애쓰겠다"고 했다. 이번 행사 취지에 대해서는 정부 부처별로 진행하던 다양한 소비 촉진 행사를 한데 모아 국민이 보다 쉽게 참여하기 위해 기획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첫 행사 당시 자신이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맡았던 경험을 언급했다. 이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골목(상권)에서 물건을 어떻게 잘 팔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고 회상했다. 또 즐겁게 소비하는 동시에 축제에서 원하는 스타들의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고 소개했다. 안동에서 개막식을 개최한 배경에는 가을이 여행하기 좋은 계절이라는 점을 들며 지역을 선택했다고 했다. 행사가 열린 안동이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인 점도 언급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고향 안동분들에게 꼭 안부를 전해달라고 해서 안부를 전해드린다"며 인사를 대신 전했다. 이후 한 총리는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함께 안동 전통시장도 방문해 상인들을 격려했다. 현장에서 안동 소주와 와인, 찜닭, 사과 등을 직접 맛보기도 했다. 코리아그랜드페스티벌은 정부가 각 부처별로 진행하던 소비 촉진 행사를 하나로 연계한 전국 단위 축제다. 지난 29일 시작해 다음 달 15일까지 18일간 전국에서 열린다. 송두리 기자 ds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