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작가의 '필패론'에는 아픈 전력이 있다. 1997년 그는 김대중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사실상 부정했다. 그러나 국민은 김대중을 대통령으로 선택했다. 예언은 빗나갔다. 이후에도 그는 김대중 정부를 거칠게 비판했고, 훗날 이희호 여사를 찾아 과거의 비판이 마음에 걸렸다고 말했다. 그런데 29년이 지난 지금, 다시 '필패'라는 단어를 꺼냈다. 이번엔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했다. 과거의 오판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먼저 묻지 않을 수 없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이 정계 개편과 외연 확장을 추진하는 듯하다며 “필연적인 실패의 길", “참혹한 실패로 귀착될 가능성"을 말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문제도 대통령의 의중과 연결했다. 비판은 자유다. 권력에 대한 쓴소리도 필요하다. 하지만 '필연'과 '참혹'은 분석의 언어가 아니다. 판결의 언어다.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않은 채 미래를 단정하면 평론은 예언으로 미끄러진다. 예언자가 틀리면 말은 사라지지만, 그 말이 흔든 정치는 상처를 남긴다. 그래서 정치권의 반발이 거셌다. 김남준 의원은 개혁의 적을 늘리는 독설이라고 했고, 고민정 의원은 모든 것을 선악으로 나누는 태도가 오히려 필패의 길이라고 반박했다. 김민석 전 총리는 통상적인 평론의 영역을 벗어났다고 평가했다. 박지원 의원은 과거의 'DJ 필패론'을 다시 꺼내며 이제는 대통령을 흔들 때가 아니라 도울 때라고 했다. 표현의 수위는 제각각이지만 질문은 하나다. 유시민은 왜 하필 지금 대통령의 실패를 선언했는가. 해석은 세 갈래다. 첫째는 코어 지지층의 서운함이다. 이 대통령이 중도와 외연을 향해 움직일수록 전통 지지층 일부는 개혁의 속도가 느려졌다고 느낄 수 있다. 유 작가의 발언은 그 불만을 대신 말한 것으로 읽힌다. “우리가 정권을 만들었는데 왜 우리 목소리는 작아지느냐"는 항의다. 둘째는 전당대회 개입설이다. 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명계와 친정청래계가 개혁의 속도와 당정 관계를 놓고 미묘하게 갈리고 있다. 유 작가가 정청래 전 대표를 직접 지지했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지만 그의 강경한 메시지가 선명한 개혁 노선을 내건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해석은 가능하다. 실제 정 전 대표는 유 작가의 발언에는 말을 아끼면서도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와 강력한 검찰개혁을 강조했다. 셋째는 장기적 정치 구도에 대한 자기 확신이다. 유 작가는 현 정부의 중도 확장이 지지층 이탈과 정체성 상실을 부를 것이라고 판단했을 수 있다. 그렇다면 경고 자체는 가능하다. 문제는 자신의 판단을 하나의 의견이 아니라 역사의 결론처럼 말한 태도다. 민주주의에서 지식인의 역할은 권력자에게 질문을 던질수 있으나 국민을 대신해 결과를 선고하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지금은 집권 1년을 갓 넘긴 시점이다. 반도체 호황이 성장의 기회를 열고 있지만, 서민들은 물가와 주거비, 일자리와 자영업 침체를 걱정한다. 정부는 수출의 온기를 내수로 옮겨야 하고, 산업 경쟁력과 민생 회복을 동시에 챙겨야 한다. 이런 중대한 시기에 필요한 것은 구체적인 정책 제언이나 비판이다. 어느 정책이 왜 잘못됐는지, 어떤 대안이 있는지 말해야 한다. 정권 전체에 '필패'라는 낙인을 찍는 것은 민생을 위한 조언이 아니라 정치적 소음을 키우는 일에 가깝다. 유 작가는 민주당 당원도, 선출된 공직자도 아니다. 그럼에도 그의 발언은 당내 노선과 전당대회 구도를 흔들 만큼 큰 영향력을 갖는다. 영향력이 크면 책임도 커야 한다. 그러나 그는 정치권 밖의 자유로운 평론가처럼 말하면서 정치권 안의 실력자처럼 효과를 만들어낸다. 그것은 비평이 아니라 무임승차에 가까운 국정 개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대통령의 의중을 단정하는 태도는 극히 위험하다. 검찰개혁의 세부 방식을 둘러싼 이견을 곧바로 대통령의 배신이나 실패와 연결하면 토론의 공간이 사라진다. 자신의 개혁안에 동의하면 정의이고, 속도와 방식을 달리하면 실패라는 식의 이분법은 민주주의를 무의미하게 만든다. 국민은 누군가가 대신 생각해줘야 하는 관객이 아니다. 특히 대통령은 특정 논객의 정치적 소유물도 아니다. 현재 유 작가의 속마음을 확인할 수는 없다. 다만 발언의 시점과 방식은 그가 옳다는 사실을 증명하려는 독선적 욕구,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이기적 욕망, 자신이 선호하는 노선을 관철하려는 고집스럼 조급함이 개입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낳는다. 설령 선의에서 출발했더라도 선의와 아집과 오만은 면책하지 않는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저주 수준의 센 말이 아니다. 국민 선택에 대한 존중이다. 국민은 29년전 그의 필패론에도 김대중을 선택했다. 이번에도 필패론도 판단할 주체는 유작가가 아니라 국민이다. 경고는 길을 보여주지만 저주는 출구를 지운다. 유작가의 말이 진짜 경고라면 대안을 말해야 한다. 특정 후보를 돕기 위한 것이라면 평론가의 외투부터 벗어야 한다. 존재감 확인의 사적 발언이라면 먼저 용서를 구하고 석고대죄를 청해야 마땅하다. 백번양보해 설령 유작가가 대한민국의 운명을 논할 자격이 있다고 해도 전지적 확신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가 사실상 동률을 기록했다. 40대와 진보층 등 여권의 핵심 지지 기반인 '집토끼'의 이탈이 하락세를 주도했다. 거시 경제 불안과 여권 내부의 갈등이 동시에 작용하며 국정 동력에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20일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13~16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0.5%포인트(p) 하락한 48.4%다. 부정 평가는 0.4%p 오른 48.0%로 집계됐다. 격차는 오차범위(±2.2%p) 내인 0.4%p로 좁혀졌다. 정당 지지도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은 1.7%p하락한 43.1%, 국민의힘은 1.9%p 상승한 40.0%를 기록하며 양당 격차가 3.1%p로 줄어드는 흐름을 보였다. 이번 조사에서는 일간 지표의 변동성이 컸다. 주 초반인 14~15일 51.0%를 기록했던 긍정 평가는 마지막 조사일인 15~16일 합산 지표에서 46.3%로 4.7%p 급락했다. 같은 기간 부정 평가는 45.8%에서 50.0%로 치솟았다. 여의도 정가에서는 목요일인 16일을 '블랙 서스데이(Black Thursday)'로 부르고 있다. 하락 시점은 경제 충격 발생 시기와 일치한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하며 3년 6개월 만에 긴축 기조로 돌아섰고, 코스피 7000선 붕괴와 함께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삼성전자(-8.77%)와 SK하이닉스(-11.53%)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일제히 급락하며 시장에 충격을 줬다. 특히 이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층'이 변화했다. 진보층의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5.4%p, 민주당의 지지 기반인 40대는 3.8%p(59.3%→55.5%) 하락했다. 직업별로는 자영업자(-4.9%p)와 사무·관리·전문직(-4.2%p)의 낙폭이 컸다. 대출 금리와 주식·부동산 등 자산시장 변동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제 활동 중추 세력이다. 지역별로도 부동산 및 제조업 기반이 강한 충청권(-13.8%p)과 부산·울산·경남(-6.0%p)에서 지지율이 크게 빠졌다. 이 대통령은 이 기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며 특별지시를 내렸으나 여론 악화를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경제 불안감을 수습해야 할 시점에 여권 내부의 갈등이 정국 불안을 키웠다. 검찰 보완수사권 존폐를 놓고 당내 파열음이 불거진 가운데, 진보 진영 오피니언 리더인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이 대통령을 겨냥해 “필연적 실패"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이자 부담과 자산 가치 하락에 직면한 지지층에게 민생 어젠다 대신 계파 갈등이 부각되면서 핵심 지지층의 방어선이 무너졌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지지율 하락을 정치와 경제 심리가 동시에 작용한 '복합 충격'으로 해석한다. 주간 지지율 하락 폭(0.5%p) 자체는 작지만, 실물 경제 위기 속에서 권력 투쟁이 부각될 경우 지지층이 언제든 이탈할 수 있다는 경고 시그널이라는 것이다. 정치적 이슈가 잦아들더라도 금리와 증시 등 자산시장 변동성이 지속되면 지지율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체감할 수 있는 민생 대책과 여권의 결속력이 향후 이재명 정부의 국정 동력을 가를 변수로 꼽힌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는 전국 18세 이상 2007명(표본오차 ±3.1%p, 95% 신뢰수준, 응답률 4.0%)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정당 지지도는 지난 15~16일 1005명(±3.1%포인트, 응답률 4.1%)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후보 등록 이후 첫 주말인 18일 당권 주자들은 최대 승부처인 호남은 물론, 충청, 영남 등 전국을 돌며 당심 공략에 나섰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당을 바로잡겠다"며 지도부 변화를 강조했고, 정청래 민주당 전 대표는 “당원들이 저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송영길 의원은 “더 큰 책임과 각오"를 내세웠으며, 고민정 의원은 청년층과 접점을 넓히며 각자 차별화된 메시지를 내놨다. 김민석 후보는 이날 전당대회 개최지인 대전을 찾아 지역위원회를 잇달아 방문한 뒤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고(故) 채 해병 묘소를 참배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남은 임기를 흔들림 없이 뒷받침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지도부를 선출하는 것이 이번 전당대회 의미"라며 “이제는 당을 한 번 바로잡아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이어 “기존 지도부가 열심히 해왔지만 바통 터치가 필요할 때"라며 자신이 적임자임을 부각했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지는 계파 갈등과 관련해서는 “전당대회를 거치면 민주당은 다시 단단하게 하나가 될 것"이라고 통합을 강조했다. 정청래 후보는 오전에 전남 광주 북을, 오후에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마포을 지역당원대회에 잇달아 참석했다. 그는 “민주당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끊임없이 개혁해야 한다"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공약도 다시 언급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당 대표 때 추진하던 권리당원 1인 1표제를 성과로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1인 1표의 힘을 믿는다"며 “제가 민주당을 지킬테니, 당원들이 정청래를 지켜달라"고 했다. 송영길 후보는 전북 고창 선운사를 찾아 주지 스님을 예방하며 호남 일정을 소화했다. 이어 경남 창원으로 이동해 재창원 호남향우회 간담회, 창원문성대 당원 타운홀미팅에 참석했다. 그는 “스님 말씀을 새기며 더 큰 책임감과 각오로 창원으로 향한다"고 밝혔다. 타운홀미팅에서는 출마 자격 논란과 관련 “무죄가 확정된 사람에게 당비 납부 기간을 이유로 출마하지 말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함께 한 오찬 자리에서는 1인 1표제로 인한 영남권 소외 문제와 부울경 지역 발전 방안 등을 두고 의견을 나눴다. 고민정 후보는 호남에서 3박4일 일정을 소화하며 전남 무안에서 청년 간담회를 열었다. 그는 “선거철마다 청년을 소비하는 정치를 끝내고 싶다"며 “20·30세대와 40·50세대를 연결하는 정치의 중심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보미 전 강진군의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계파 논란에 대해 “사진 한 장으로 계파를 규정하는 것은 흥신소 정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과거 이낙연 전 대표와 함께 촬영한 사진을 두고 일각에서 자신을 '이낙연계'로 분류하는 주장에 대해 정면 반박한 것이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는 23일 종합특검팀에 출석한다. 종합특검팀은 18일 공지를 통해 원 전 장관이 오는 23일 오전 10시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은 국토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종점을 기존 양서면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 일대가 있는 강상면으로 바꿔 특혜를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당초 양서면 종점 노선은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지만, 국토부가 2023년 5월 강상면 종점안을 검토하면서 특혜 논란이 일었다. 이후 원 전 장관은 같은 해 7월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고, 특검은 이 과정에서 관련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원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조사를 위해 출석하라고 두 차례 통과했으나 폐문부재로 소환장이 전달되지 않았다. 해당 사건을 수사했던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특혜 의혹에 연루된 국토부 서기관 김씨와 한국도로공사 직원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이른바 '윗선'으로 지목된 원 장관에 대한 혐의는 규명하지 못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은 지난 3월 원 전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했으며, 4월에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국토교통부, 백원국 전 국토부 차관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왔다. 종합특검팀은 지난 15일 원 전 장관의 휴대전화도 압수했다. 원 전 장관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특별한 권한을 부여받은 특검이 정치적 의혹을 근거로 법에도 없는 책임을 씌우려 한다면, 그것은 진실을 밝히는 수사가 아니라 권한의 남용이자 법치의 훼손"이라며 “무리한 수사와 부당한 법 적용에 결코 굴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길거리 교차로와 횡단보도, 아파트 단지 입구, 학교 주변까지 정당 현수막이 빼곡히 들어서 있다. 2022년 12월 옥외광고물법 개정 시행 이후 나타난 전국 도심의 공통된 풍경이다. 정책 홍보보다 상대 정당을 겨냥한 구호가 적힌 현수막이 일상 공간을 채우면서 시민 불만이 누적되고 있지만, 법 시행 4년이 다 되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당 현수막이 처음부터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개정 전에는 일반 광고물과 동일한 규제를 받아 선거운동 기간 외에는 지자체의 철거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규제를 바꾼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이다. 민주당은 2020년부터 정치적 목적의 현수막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여러 차례 발의했고, 2022년 5월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204명으로 통과됐다. 같은 해 12월 11일 시행에 들어가면서 정당은 신고나 허가 없이 정책·정치 현안을 담은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게 됐다. 법에는 게시 기간을 15일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이 담겼지만, 기간이 끝나면 날짜만 바꿔 다시 거는 방식이 일반화되면서 실효성 논란이 뒤따랐다. 여론 비판이 이어지자 2024년 게시 장소와 개수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법이 한 차례 손질됐으나, 일반 광고물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수준의 개편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당들이 현수막을 포기하지 못하는 배경에는 정치적 효율성이 있다. 비용이 저렴하면서 노출 효과가 크고,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에게는 활동 실적을 보여주는 수단이 된다. 공천 경쟁이 치열한 지역일수록 게시 빈도가 높아진다는 분석도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상대 당이 거니 우리도 걸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자리 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제는 시민 체감이다. 현수막은 횡단보도와 신호등 주변, 학교와 어린이집 인근에도 설치되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정책 설명보다 “탄핵", “특검", “규탄", “구속" 등 강한 표현이 반복되면서, 시민들이 일상에서 정치 갈등에 반복 노출된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6.3 지방선거 이틀 전 길을 건너려던 한 남성은 선거 현수막 끈에 목이 걸려 살이 까지고 인대가 늘어나 신경차단 시술까지 받았다. 4월에는 경기도 포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낮게 설치된 불법 현수막 고정줄에 걸려 넘어져 의식을 잃었다. 현행법상 횡단보도 10m 이내 정당 현수막은 지상에서 2.5m 이상, 끈도 2m 이상 높이로 달아야 한다. 현수막 대다수는 가로수나 신호등 기둥에 밧줄로 고정되는데, 강풍이 불면 풀리면서 차량과 보행자의 시야를 가리거나 도로로 날리는 사례가 발생한다. 법적 보호를 받는 정당 현수막은 지자체가 철거에 나서기도 쉽지 않다. 환경 문제도 거론된다. 정당 현수막 대부분은 폴리에스테르 등 합성섬유로 제작돼 재활용률이 낮다. 일부 지자체가 폐현수막을 장바구니나 마대로 재활용하지만 전체 물량의 극히 일부에 그치고, 상당수는 소각 처리되면서 자원 낭비와 탄소 배출로 이어진다. 지자체와 시설관리공단에는 철거를 요구하는 민원이 이어지는 한편, 위반 현수막을 철거하면 정당 관계자들의 항의를 받는 일도 반복되고 있다. 여론이 악화되자 지난해 11월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인종차별과 혐오를 유발하는 정당 현수막 제재 필요성을 언급하며 법 개정을 주문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1월 20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정당의 정책·정치 현안 현수막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던 조항(제8조 8항)을 삭제하고 차별적 광고물 게시를 금지하는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그러나 처리 과정에서 이견이 표출됐다. 11월 26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진보 성향 야당들은 개정안이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다음 날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는 신정훈 위원장이 표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했고, 범여권 의원 15명이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정춘생·용혜인 의원이 반대표를 던지면서 개정안은 결국 현재까지도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치권에서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는 목소리와 시민의 생활환경 보호를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다만 여야 모두 현수막의 정치적 효과를 쉽게 포기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이해관계가 현행 제도 유지의 근본 배경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전문가는 정당 현수막에 부여된 예외 규정을 재검토하고 일반 옥외광고물과 유사한 관리 체계를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동시에 게시 장소와 수량, 표현 수위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시민 생활권 사이의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비방성 정당 현수막은 정치적 냉소를 키워 투표 참여를 떨어뜨리는 반면 사회적 비용은 큰 만큼, 디지털 시대에 맞춰 해외 사례를 참고해 현수막 제도 존폐와 혐오 표현 제한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거리 풍경을 정치적 메시지 전달의 장으로 계속 활용할 것인지, 공공성과 생활환경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할 것인지가 국회에 남은 과제로 꼽힌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더불어민주당의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당권 경쟁은 물론 선거 방식 변화와 향후 일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전당대회는 당대표 선출에 선호투표제가 처음 도입되고 전략지역 가중치가 적용되는 등 기존과 다른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후보 간 경쟁뿐 아니라 새로운 룰이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요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15일 최고위원회의와 당무위원회를 잇달아 열고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방안을 최종 의결해 전당대회 규칙을 확정했다. 이번 전당대회의 가장 큰 변화는 당대표 선출 방식에 '선호투표제'가 처음 도입된다는 점이다. 선호투표제는 유권자가 후보를 선호 순서대로 기표한 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최하위 후보를 탈락시키고, 해당 후보를 선택한 유권자의 차순위 표를 다른 후보에게 재배분하는 방식이다. 과반의 지지를 받은 당대표를 선출해 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단순한 1차 득표율뿐 아니라 후보 간 확장성과 비호감도가 최종 승부를 가를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선호투표제 도입을 둘러싸고 당내에서는 친명계(친이재명계)와 친청계(친정청래계) 최고위원들이 공개 충돌하기도 했다. 그러나 논란이 됐던 청년 최고위원제는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적용하지 않기로 하면서 갈등은 일단락됐다. 대신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는 새 지도부 출범 직후 지명직 최고위원 1명을 청년 몫으로 임명하고, 향후 당헌·당규 개정을 통해 청년 최고위원제를 제도화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선호투표제는 예비경선 이후 치러지는 본경선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후보 간 연대와 차순위 표심 확보 전략 등 본경선 과정에서 새로운 합종연횡이 전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또 다른 변수는 전략지역 가중치다. 민주당은 대구·경북·경남 지역 전국대의원과 권리당원의 유효투표 결과에 5%의 가중치를 부여하기로 했다. 해당 규정은 이번 전당대회에 한해 적용되며, 전략지역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전준위 당헌당규분과위원회에서 정한다. 전당대회 일정도 본격적인 레이스에 들어간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이틀간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 등록을 받은 뒤 21일 예비경선을 실시한다. 예비경선을 통과하는 후보는 당대표 3명, 최고위원 8명이다. 현재 당대표 선거에는 김민석 전 국무총리와 정청래 전 대표, 송영길 의원, 고민정 의원, 김보미 전 강진군의장 등 5명이 출마를 선언했다. 최고위원 선거에는 김영호(3선) 의원과 박성준·최민희(재선) 의원, 박선원·서미화·이건태·임미애·한민수(초선) 의원 등 현역 의원들과 원외 인사들을 포함해 총 12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예비경선 반영 비율은 당대표의 경우 중앙위원급 온라인 투표 35%,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 35%, 국민 여론조사 30%다. 최고위원은 중앙위원급 50%, 권리당원 50%를 합산해 순위를 결정한다. 최고위원 예비경선에서는 중앙위원이 두 명의 후보를 선택하는 '2인 연기명' 방식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권리당원 투표에서 우위를 점하더라도 중앙위원 투표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본경선은 전국 순회경선 방식으로 치러진다. 첫 일정은 다음 달 1일 충남·충북·대전·세종에서 시작된다. 이어 2일 부산·울산·경남, 8일 제주·인천, 9일 강원·대구·경북, 15일 전남광주·전북 순으로 권역별 경선이 진행된다. 마지막 일정인 16일 경기·서울 경선을 끝으로 당심과 민심의 향방이 사실상 결정되고, 최종 결과는 17일 전당대회에서 발표된다. 이번 전당대회는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절차를 넘어 이재명 정부 2년 차를 뒷받침할 당 지도체제를 구축하는 첫 시험대로 평가된다.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예비경선과 전국 순회경선, 최종 투표까지 이어지는 한 달간의 레이스에서 선호투표제와 전략지역 가중치 등 새로운 룰이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지, 또 치열한 경쟁이 전당대회 흥행과 새 지도부의 정당성으로 이어질지가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로 지방소멸 위기에 놓인 산촌지역에 기업과 창업을 유치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산촌 진흥을 위한 기본적인 지원 체계를 두고 있지만,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기업 유치와 신산업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산촌지역 역시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지역경제 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산림청장이 산촌의 인구감소 대응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산촌혁신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혁신특구에 입주한 기업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세와 소득세, 재산세, 취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산촌 주민의 소득 증대와 지역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대해서는 보전산지 행위 제한을 일정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산촌 특화 직무교육과 창업·경영 컨설팅, 창업 공간 등을 제공하는 '산촌창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산촌혁신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사무소 신축비 등 이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해 기업 유치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임 의원은 “산촌의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 기업이 들어오고 청년이 창업하며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구조가 필요하다"며 “산촌혁신특구를 통해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기업과 창업에 대한 지원은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영주·영양·봉화 등 산촌지역이 소멸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의 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산촌 맞춤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하면서도 이를 공식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는 배경을 두고 정치권에서 의문이 제기된다. 법안 추진 의지는 유지하면서도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내부 반발과 사·보임(사임 및 보임) 논란은 피하려는 정치적 판단이 깔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가 골자인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를 지속했다. 내주 소위에선 보완수사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홍기원 민주당 의원 발의안과 국민의힘 정점식·곽규택 의원 발의안을 비롯한 추가 발의안이 함께 심사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사실상 종료하는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를 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진행했다. 의원총회 의결 등을 거친 공식 당론은 아니다. 당론이 되면 소속 의원들에게 사실상 당론 준수 의무가 생기고, 핵심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법사위원을 그대로 둘 명분이 약해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국회에서는 쟁점 법안 처리 과정에서 원내지도부가 상임위원을 교체하는 사·보임이 반복돼 왔다. 민주당 역시 과거 검찰개혁 입법과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처리 과정에서 법사위원 사·보임을 단행했고, 국민의힘도 주요 법안 처리 국면마다 같은 방식을 활용해 왔다. 그때마다 여야는 “입법 폭주"와 “의회 민주주의 훼손"을 놓고 충돌했다. 이번에도 민주당 법사위원인 김남희·김동아·김승원·박균택·박지원 의원 등 5명은 보완수사권 폐지 신중론자다. 장윤기 살인 사건을 계기로 확산한 수사 공백 우려와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 장치 약화 등 반대 여론에 동의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도부가 법안을 당론으로 확정할 경우 반대 의견을 내는 법사위원을 교체해야 하는 압박이 커질 수 있다. 반대로 교체하지 않으면 당론의 권위가 흔들릴 수 있다. 야권 관계자는 “당론으로 확정하면 반대하는 법사위원을 그대로 둘 경우 지도부 리더십이 흔들리고, 교체하면 계파 갈등과 강경 일변도라는 비판을 감수해야 한다"며 “애초 당론으로 묶지 않으면 이런 정치적 부담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TF 차원의 논의 형식을 유지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검찰개혁 기조는 유지하면서도 당내 이견을 흡수할 시간을 확보하고,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협상 여지를 남겨두려는 전략이라는 것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사실상 당론이나 다름없는 법안을 형식만 당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책임을 피하려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여당이 쟁점 법안을 밀어붙이면서도 내부 결속력을 해치지 않기 위해 유연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이 어떤 운명을 맞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소득세 감면율을 100%로 확대하고, 제도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취업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의 90%를 연 200만원 한도로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올해 12월 31일까지 취업한 경우에만 해당 혜택이 적용된다. 하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지속되면서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현행 감면 수준만으로는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 소득세 감면율을 현행 90%에서 100%로 상향하고,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 의원은 “청년에게는 실질소득을 높여 중소기업 취업의 문턱을 낮추고, 중소기업에는 인재를 확보할 기회를 넓히는 법안"이라며 “청년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세제 지원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국회 입성 일성으로 '보수 재건'을 외쳐온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둘러싼 '창당설'이 정치권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국민의힘 복당이 갈수록 난항을 겪으면서 정치권에서는 복당 외 선택지로 신당 창당 가능성까지 거론하기 시작한 것이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한 의원이 줄곧 국민의힘 복당 의지를 밝혀온 데다 보수 진영에서 뚜렷한 지역 기반이나 조직 없이 신당을 성공시키기는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복당 논의가 장기화할 경우 정치적 돌파구 차원에서 창당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도 적지 않아 한 의원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동훈 창당설'은 보수 원로 논객인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의 발언에서 시작됐다. 조 대표는 최근 YTN 라디오에 출연해 국민의힘의 분당 가능성을 언급하며 한 의원의 신당 창당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이 같은 전망의 배경에는 갈수록 좁아지는 한 의원의 복당 여건이 자리하고 있다. 한 의원은 지난달 국회에 입성한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과의 접촉을 늘리며 복당을 위한 행보를 이어왔다. 공개적으로도 “돌아가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히며 복당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나 복당을 둘러싼 당 안팎의 분위기는 녹록지 않다. 장동혁 대표가 친한계(친한동훈계) 인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본격화하며 강경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데다, 차기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안철수 의원도 공개적으로 한 의원의 복당에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다. 여론도 우호적이지만은 않다.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지난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19명을 대상으로 '한동훈 전 대표의 복당이 국민의힘 쇄신과 보수 재편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느냐'고 물은 결과 '전혀 도움 안 될 것'이 38.0%, '별로 도움 안 될 것'이 19.2%로 집계됐다. 부정적 의견이 총 57.2%에 달했다. 반면 '매우 도움 될 것'은 24.1%, '어느 정도 도움 될 것'은 13.2%로 긍정적 응답은 37.3%였다.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는 ARS 방식으로 휴대전화 100% RDD, 성·연령·지역별 비례 할당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복당을 둘러싼 당내 반대와 여론의 부정적 인식이 겹치면서 한 의원의 정치적 입지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질 경우 한 의원의 선택지가 복당에만 머물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현재로선 창당 가능성이 현실화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복당이 장기 교착 상태에 빠질 경우 신당론이 다시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창당설의 현실성에는 대체로 선을 긋는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본지에 “(한 의원 신당 창당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복당을 압박하기 위한 정치적 메시지일 가능성이 크다"며 “터무니없는 이야기이고, 지금 단계에서 크게 의미를 둘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종근 정치평론가도 보수 진영에서 제3당 창당이 성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과거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자유민주연합처럼 성공 사례가 있긴 했지만 충청권이라는 확실한 지역 기반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현역 의원들의 동참이나 조직, 지역 기반 등 확실한 정치적 베이스 없이 제3당을 성공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복당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창당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최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국민의힘 복당이 계속 늦춰질 경우 한 의원이 창당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며 “특히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이나 수도권에서는 해볼 만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작 한 의원 측은 창당설에 선을 긋고 있다. 친한계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채널A 라디오 '정치시그널'에서 “한 의원 입에서 창당의 'ㅊ'자도 나온 적이 없다"며 “한 의원이나 저희는 그런 생각을 하거나 관련 이야기를 한 적도 없다"고 일축했다.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한 의원이 기존 입장대로 국민의힘 복당을 최우선 목표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싣고 있다. 다만 복당이 장기 교착 상태에 빠지거나 당내 갈등이 더욱 심화할 경우 창당론이 단순한 정치적 해석을 넘어 실제 선택지로 부상할지 여부가 향후 보수 재편의 또 다른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