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설날을 맞아 “제대로 된 세상을 만드는 것이 간절한 소원"이라며 국정 운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1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모든 사람이 불의와 부당함에 고통받지 않고 누구도 남의 것을 빼앗지 못하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저의 소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 여정을 언급하며 “대통령이 되기 위해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권한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성남시장 출마 당시를 떠올리며 “권력이 아니라 일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었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을 바꿀 기회가 왔다"며 “국민의 은혜로 소원을 이루었으니 이제 전력 질주만 남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향후 국정 과제로 부동산 문제 해결과 공정한 사회 구현, 경제 성장, 평화와 안전 확보 등을 제시했다. 그는 “부동산 공화국을 극복하는 일이든,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드는 일이든 두려움을 떨치고 사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국민과 함께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가자"며 새해 인사를 전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설 명절을 맞아 국민 통합과 연대를 강조하는 메시지를 내놓았다. 대통령실은 17일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함께 출연한 설 인사 영상을 공개했다. '함께해서 더욱 특별한 모두의 설날'이라는 제목의 이 영상에서 이 대통령은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으로서의 다짐을 전한다"며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원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이정표로 삼아 흔들림 없이 걸어가겠다"며 “지난 한 해 국민이 힘을 모아준 덕분에 많은 것들이 예상보다 빠르게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거리와 가정, 일터에서 사회를 지켜낸 국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사회적 갈등을 넘어서는 연대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가는 만큼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더 나은 미래를 바라는 마음은 모두 같을 것"이라며 “새해에도 따뜻한 연대와 신뢰 위에서 함께 나아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혜경 여사 역시 “올해도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길 바란다"고 인사를 전했다. 영상에는 독도경비대, 경북119항공대,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단,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대표팀 등 다양한 국민들의 새해 인사가 함께 담겼다. 대통령실은 앞서 국민 참여형 새해 인사 영상을 모집해 이번 영상에 반영했다. 정치권에서는 설 연휴를 계기로 대통령이 '국민 통합' 메시지를 강조하며 새해 국정 운영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다주택자 규제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설 연휴에도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다주택자 관련 발언을 강하게 비판하며 정치적 공세 수위를 높였다. 장 대표는 17일 페이스북에서 “다주택자를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SNS 여론전에 집중하는 대통령의 모습이 우려스럽다"며 “국민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나누는 갈라치기 정치"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서 고향 집과 부모의 거처를 지키는 주민들을 투기 세력으로 몰아서는 안 된다"며 “이들을 보호해야 할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대통령이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분당 재건축 아파트를 언급하며 “대통령 본인의 자산 문제에 대한 입장을 먼저 밝힐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 상황 대응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방향 제시를 촉구했다. 앞서 양측의 공방은 전날부터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다주택자 논란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장 대표의 입장을 물었고, 장 대표는 “대통령의 발언으로 가족들이 걱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정치권에서는 부동산 정책과 세제 문제,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메시지가 맞물리면서 다주택자 규제를 둘러싼 논쟁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 투기 억제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정치권이 사실상 '부동산 전쟁'에 돌입했다. 이 대통령은 투기 목적 주택 보유에 대한 세제 혜택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며 시장 안정 의지를 강조하고 있지만, 야권은 이를 '시장 협박' 'SNS 정치'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여권 내부에서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민감한 부동산 이슈를 꺼내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던 만큼, 이 대통령이 연일 직접 반박에 나서며 고립된 전선에서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최근 부동산 발언을 둘러싼 논란은 정책 효과를 따지는 수준을 넘어 정치 공방으로 확산하는 흐름이다. 발언의 취지보다 일부 표현이 부각되면서 시장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보다 정쟁만 전면에 부각됐다는 것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정책의 방향이나 효과를 놓고 토론하기보다 발언의 일부만 떼어내 정치 공방으로 키우는 모습"이라며 “이럴수록 시장 안정이라는 본래 목적보다 정쟁만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논의는 정책 경쟁이 아닌 정치적 대치로 출발했다. 국민의힘은 주택 공급과 투기 억제 기조를 놓고 정책의 설계와 실효성을 따지기보다, 이 대통령의 SNS 메시지를 끌어와 “시장협박", “호통 경제학" 같은 표현을 앞세워 정책 접근 방식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에 이 대통령은 야권 논평을 직접 인용하며 “망국적 부동산 투기 옹호도,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도 이제 그만"이라고 맞받았다.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시장 정상화 의지를 거듭 강조한 것이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공세 수위를 낮추지 않았다. 당 지도부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문재인 시즌2'라고 규정하며 “시장을 붕괴시킬 수 있다"고 공세를 폈다. 서울 아파트값이 좀처럼 안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폐지를 비롯해 보유세 인상,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등이 추진될 경우 '문재인 정부 시즌2' 논란을 재점화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동안 20여 차례에 걸쳐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집값 급등을 막지 못했고, 결국 부동산 민심 이반을 겪은 바 있다. 두 번째 공세는 '대통령 개인'으로 겨냥점을 옮겼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일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는 비거주인데 왜 안 파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를 거론하며 “실거주하지 않으면 집을 팔아 집값 안정에 일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해당 글에서 “이재명표 부동산 정책을 진짜 신뢰한다면 즉시 분당 아파트를 팔고 퇴임 때 사면 된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이 순식간에 “비거주 주택은 매각 대상"으로 바뀐 것이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문제 삼는 지점은 실거주 목적 1주택 보유와 달리, 투자·투기 목적의 다주택 장기 보유에까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묻는 것이다. 지난달 주말인 25일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관련 게시물을 하루에만 4개를 잇달아 올리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2026년 5월 9일 종료는 2025년 2월에 이미 정해진 것이었다“며 "'재연장하는 법 개정을 또 하겠지'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라고 했다. 즉 “팔아라"가 아니라 “왜 혜택을 주나"라는 질문에 가깝다. 실제 현행 제도는 1세대 1주택 실거주자에게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한편, 일정 요건을 충족한 등록 임대사업자에게도 양도세 중과 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확대,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각종 세제 특례를 적용해왔다. 문제는 이 같은 특례가 '임대 공급 확대'라는 정책 취지와 달리, 일부 다주택자의 갭투자·장기 보유 전략과 결합하면서 매물 잠김과 시장 왜곡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는 점이다. 이 대통령의 강경 메시지가 이어지자 민주당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 힘을 싣는 발언과 논평을 쏟아내며 엄호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친명(친이재명) 대 친청(친정청래) 갈등이 이어지던 지난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며 “불법 투기 세력은 패가망신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고,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부동산 투기 공화국이라는 오명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논평했다. 다만 당내 분위기가 처음부터 우호적이었던 것은 아니다. 이 대통령이 부동산 이슈를 전면에 올렸을 때 민주당 내부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의 '부동산 트라우마'와 지방선거 부담을 이유로 “지금 이슈를 키우는 게 맞느냐"는 우려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이 SNS를 통해 밤낮없이 직접 설득과 반박에 나서는 모습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입법 지원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회가 너무 느려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언급하며 입법 속도를 압박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국회와 여당이 정책 추진에 충분히 힘을 보태지 못한다면 대통령만 앞장서 외로운 싸움을 하는 모습이 될 수 있다"이라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향해 “국민의힘은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안 되고, 이들을 보호하며 기존의 금융 세제 등 특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시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옛 트위터)에 “장동혁 대표께서 청와대에 오시면 조용히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는데, 이번 기회에 여쭙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주택과 오피스텔 등 부동산 6채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대통령은 또 다주택자를 비판하며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 보유에 대해 “집은 투자수단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거 수단"이라며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큰 것은 분명한 만큼 국가적으로 세제·금융·규제 등 부당한 특혜는 회수해야 할 뿐 아니라, 사회 문제에 대해 일정 정도 책임과 부담을 지우는 게 공정하고 상식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어 “누군가 돈을 벌기 위해 살지도 않을 집을 사 모으는 바람에 주거용 집이 부족해 집값, 전월세값이 비정상적으로 올라 혼인·출생 거부, 산업의 국제 경쟁력 저하, 잃어버린 30년 추락 위험 등 온갖 사회문제를 야기한다면 투자·투기용 다주택을 불법이거나 심각하게 부도덕한 일이라고 비방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최소한 찬양하고 권장할 일이 못 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 다주택자의 집 매도로 임대가 줄 수 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다주택이 줄어들면 그만큼 무주택자, 즉 임대 수요가 줄어드니 이 주장은 무리하다"고 반박했다. 또 “주택 임대는 주거 문제의 국가적 중대성과 공공성을 고려해 가급적 공공에서 맡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연이은 '부동산 메시지'를 국민의힘이 비판하는 데 대해서도 “작은 땅덩이에 수도권 집중까지 겹쳐 부동산 투기 요인이 많은 대한민국에서 소수의 투자·투기용 다주택 보유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냐"며 “설마 그 정도로 상식이 없지는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폐해가 큰 다주택에 대한 특혜의 부당함,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모를 리 없는 국민의힘이 무주택 서민과 청년의 주거 안정, 망국적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다주택 억제정책에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시비에 가까운 비난을 하니 참으로 안타깝다"고 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법원이 오는 19일 오후 3시에 진행되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재판에 대한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6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 생중계는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달 16일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는 모습이 생중계됐다.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기소한 사건 중에서 선고 생중계가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 사건에 이어 지난달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사건, 28일 김건희 여사의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등 사건의 1심 선고가 생중계됐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최소한의 비무장 병력만 동원한 대국민 메시지 계엄을 내란이라고 할 수 없다. 일체의 적법 절차를 무시하고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려는 시도가 명백한 내란"이라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다주택자를 겨냥해 SNS에 글을 올리는 가운데 여아가 부동산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15일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내 다주택은 내가 지킨다는 집념마저 느껴진다"며 “국민의힘 이름 대신 '부동산 불로소득 지킨 당'이 좋겠다"고 비판했다. 그는 “장동혁 대표는 주택을 6채 보유했고, 국민의힘 의원 42명은 다주택자"라며 “본인들 다주택에는 '입꾹닫'(입을 꾹 닫다)하고, 1주택자인 이 대통령이 퇴임 후 돌아갈 하나 있는 집을 팔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모습은 최강의 철면이자 자기 합리화의 끝판왕"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메시지를 말장난으로 치부하는 등 상식 밖의 작태를 벌이고 있다"며 “설 민심도 아랑곳없이 부동산 투기꾼들이 하고픈 말들만 쏙쏙 골라 하는 것이 마치 부동산 불로소득 지키기에 당의 명운을 건 듯 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일부 국민의힘 의원의 다주택 보유 사실을 침소봉대해 당 전체를 부동산 불로소득 수호 시력으로 몰아가는 행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갈라치기가 아닌 진짜 정책으로 승부하라"고 응수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은 자신의 집은 지키고, 참모들에게는 예외를 두면서 정부를 믿고 자산을 정리한 국민들만 손해를 떠안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며 “국민에게는 압박, 본인에게는 예외라는 정책으로는 집값도, 신뢰도 잡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오전 SNS에서 '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할 뿐,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는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자가 주거용 주택소유자는 보호하되, 살지도 않는 투자·투기용 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는 무주택 청년과 서민에게 피해를 입히니 그에 상응한 책임과 부담을 지는 것이 공정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강요하지 않는다. 집은 투자·투기용도 보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니 그 반대의 선택은 손실이 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할 뿐"이라며 “손해를 감수할지, 더 나은 선택을 할지는 각자의 자유"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전 1주택으로, 직장 때문에 일시 거주하지 못하지만, 퇴직 후 돌아갈 집이라 주거용이다. 대통령 관저는 제 개인 소유가 아니니 저를 다주택자 취급하지는 말아달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은 1998년 매입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금호1단지 아파트를 보유 중이다.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은 현재 관저에 거주하고 있어 해당 주택이 실거주 주택이 아니라는 비판이 나온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초 1시간의 가치와 임기 중·후반 1시간의 가치는 완전히 다르다"며 국정 운영의 '골든타임'을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최근 여권 내부 갈등을 겨냥한 우회 경고가 담겼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권 초반 국정 동력을 끌어올려야 할 시점에 당내 권력 경쟁이 확대될 경우 개혁 과제가 표류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됐다는 지적이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위원들에게 “개혁 조치라고 하면 큰 것 몇 개를 덜어내면 될 것처럼 말하는데 큰 것은 별로 없다"며 “먼지처럼 자잘한 것이 수없이 모든 영역에 잔뜩 쌓여 있다. 그래도 집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세세한 사안까지 직접 챙긴다는 '만기친람' 평가에 대해선 “먼지처럼 켜켜이 쌓인 적폐를 하나씩이라도 빨리 치우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혁도 작은 노력이 무수히 쌓여서 되는 것이지 획기적인 조치 한두 개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한방에 혁명적으로 하면 사회 갈등만 커진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강한 속도전 기조는 최근 다시 활발해진 SNS 메시지에서도 감지된다. 대통령이 직접 작성하는 X(옛 트위터)에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정책 관련 의견이 올라오고 있다. 다주택자 규제 비판 보도에 대해 “샛길이 빤히 보이는데 정책당국이 그렇게 어리석지 않다"고 반박하거나, 정부 정책을 비판한 야당을 향해 “망국적 투기 옹호도 이제 그만하라"고 맞서는 등 대통령이 정책 논쟁의 전면에 나서는 모습이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대응 속도를 높이기 위해 '6시간 신속 대응 체계'까지 구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임기 초 1시간'을 유독 강조한 배경에는 국정 과제를 밀어붙여야 할 시기에 정치권이 당권 경쟁 등 내부 문제에 매몰되고 있다는 답답함도 배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둘러싼 당내 갈등, '2차 종합특검' 여당 추천 후보 문제 등으로 청와대 '의중'이 정치적 무기로 소비될수록 당내 권력 경쟁이 격화되기 때문이다. 그만큼 국정 추진 동력도 약화될 수 있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최근 논란이 된 특검 후보 추천과 관련해 “대통령이 격노한 적은 없다"며 당청 갈등설을 일축했다. 동시에 “대통령과 청와대는 경제·민생 살리기, 외교, 부동산, 주식시장 문제를 감당하기도 버겁다"고 강조했다. 여권 일각에서도 “대통령 임기말에나 나올 법한 당내 권력다툼"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임기 초반은 개혁을 밀어붙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시기"라며 “대통령 메시지는 여당을 향한 사실상의 역할 주문"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 “통상 협상 뒷받침과 행정 규제 혁신, 대전환 동력 마련을 위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이 절실하다"고 강조해왔다. 지난달 국무회의에서도 “국회가 너무 느려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공개적으로 아쉬움을 드러낸 바 있다. 최근 잇따른 발언은 경고라기보다 애원에 가깝다는 평가도 있다. 이 대통령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나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다. 나중에는 해도 효과가 별로 없다"며 “잠을 설치는 이유가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의 1시간은 5160만 국민의 1시간"이라면서도 “임기 초 1시간과 중·후반 1시간의 가치는 완전히 다르다. 지금의 가치가 가장 크다"고 못 박았다. 또 “대통령 혼자 언론과 댓글, 메시지를 눈 터지게 봐서는 다 드러낼 수 없다"며 “전 공무원 100만 명이 진심을 다하면 쉽고 빨리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여야 협치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이 대통령의 고민을 키우는 요인으로 꼽힌다. 정국 경색을 풀고 입법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던 여야 대표 오찬이 12일 당일 전격 무산되면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약속 1시간 전 돌연 불참을 통보했다. 특히 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대결 구도가 선명해질 가능성이 커 여야 대표 회동 같은 '협치 이벤트'를 다시 마련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대통령실 역시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면서도 약속된 일정 취소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아쉬움을 숨기지 않았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여야가 15일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법왜곡죄 등 사법개혁 법안을 놓고 대립각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사법개혁 입법은 철저히 국민 기본권 보호, 사법 정의 실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법관 증원은 고질적인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 과제"라며 “재판소원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한해 최소한의 시정 기회를 제공하려는 장치이고, 법왜곡죄는 사법 정의의 엄중함을 세우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부 대변인은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의 신뢰를 잃은 사법 체계를 바로잡고, 사법주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려는 민주당의 노력을 저열한 정쟁의 도구로 삼는 무책임한 처사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사법개혁 법안을 맹비난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겉으로는 사법개혁을 외치지만 속내는 이 대통령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한 '철갑 방탄'"이라며 “위헌적 입법 폭주에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조차 행사하지 않는다면 그 역사적 책임은 온전히 대통령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왜곡죄는 판사, 검사의 양심에 형벌의 족쇄를 채우는 위헌적 압박"이라며 “판사의 법 해석을 왜곡으로 규정해 형사 처벌하겠다는 발상은 사법부를 정권의 하수인으로 길들이겠다는 노골적인 선전포고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재판소원은 사법 체계를 무력화하는 초헌법의 4심제의 야욕이고, 대법관 증원과 결합할 때 철갑 방탄 구조가 완성되는 것"이라며 “사법 시스템 전체를 특정 개인의 구명 도구로 전락시키는 희대의 대국민 기만극"이라고 부연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이재명 대통령이 15일(한국시간)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500m 결승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황대헌을 향해 찬사를 보냈다. 이 대통령은 15일 페이스북에 '빙판 승부사의 침착한 레이스, 대한민국 쇼트트랙 은메달을 축하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값진 은메달을 거머쥔 황대헌 선수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며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밝혔다. 황대헌은 이날 남자 1500m 결승에서 2분 12초 304의 기록으로 옌스 판트 파우트(네덜란드, 2분 12초 219)에 이어 두 번째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황대헌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500m 은메달,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1500m 금메달과 5000m 계주 은메달을 따며 3개 연속 메달을 획득했다. 이 대통령은 “황대헌 선수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금메달에 이어 이번 대회에서도 은메달을 추가하며 세계 최정상급 기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며 “한국 남자 쇼트트랙 사상 처음으로 올림픽 3회 연속 메달 획득이라는 기록도 함께 세웠다"고 밝혔다. 이어 “치열한 레이스 속에서도 끝까지 침착함을 잃지 않고 자신의 페이스를 지켜낸 황대헌 선수는 진정한 '빙판 승부사'의 면모를 보여줬다"며 “정말 대단하고 자랑스럽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잠깐 반짝하는 스타가 아닌 오래 기억되는 선수가 되겠다'는 (그의) 다짐처럼, 황대헌 선수의 땀과 열정이 앞으로도 좋은 성과로 이어지길 힘차게 응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함께 출전한 신동민 선수와 임종언 선수에게도 따뜻한 격려를 전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종목에서 신동민은 2분 12초 556으로 4위에 올랐고, 우승 후보로 꼽힌 임종언은 준준결승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탈락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