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의 성과를 보여주는 시·군·구 지역내총생산(GRDP) 통계가 기준연도 종료 후 공표되기까지 평균 30개월가량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정책 성과를 평가하는 핵심 지표가 제때 제공되지 않으면서 유권자들이 선거에서 최신 지역경제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하남시갑)이 국가데이터처에서 제출받은 '기초자치단체 GRDP 작성 현황'에 따르면, 시·군·구 GRDP 공표까지 걸리는 기간은 2022년 기준 29.8개월, 2023년 기준 29.9개월이었다. 2020·2021년 기준 평균 24개월과 비교하면 약 6개월 늦어졌다. 최장 공표 기간은 34개월에 달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이 확인할 수 있었던 최신 시·군·구 경제통계도 상당수 지역에서 민선 8기 출범 첫해인 2022년 기준에 머물렀다. 지방자치단체장의 4년 임기 동안 추진한 경제정책의 성과를 임기 중 최신 통계로 평가하기 어려운 구조다. 기초 GRDP는 지역별 경제 규모와 성장 추이를 파악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되는 지표다. 지역경제 성과를 객관적인 수치로 비교하는 기준이기도 하다. ◇ 광역 확정치 지연에 기초통계도 늦어져 공표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는 광역 GRDP 확정치 발표가 늦어진 점이 꼽힌다. 기초 GRDP는 국가데이터처가 확정한 광역자치단체의 GRDP를 바탕으로 각 시·도가 마련한 배분 지표를 적용해 시·군·구별로 산출한다. 광역 GRDP가 확정돼야 기초단위 통계 작성에 착수할 수 있는 구조다. 통상 8~9월 발표되던 광역 GRDP 확정치가 2023년 기준부터 12월 말로 늦춰지면서 기초 GRDP 작성 일정도 밀렸다. 중앙정부의 통계 작성 일정이 지연되면 기초자치단체의 통계 생산과 공표도 영향을 받는 셈이다. 인력 부족도 문제로 지적된다. 국가데이터처는 광역 GRDP 작성에 정원 19명의 전담 인력을 두고 12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반면 16개 시·도의 시·군·구 GRDP 담당 정원은 각각 1명에 그쳤다. 16개 시·도 가운데 12곳은 임기제 직원이 업무를 맡고 있으며, 담당자 1명이 평균 6.4종의 통계를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당자의 재직기간도 지역별로 차이가 컸다. 충북은 20년, 부산은 19년 4개월, 전남과 울산은 각각 15년이었다. 반면 대전은 4개월, 대구는 8개월, 경기는 10개월, 서울은 1년에 그쳤다. 담당 인력의 공백이 통계 작성 차질로 이어진 사례도 있었다. 최근 10년간 대구·강원·충남 등에서는 담당자 결원으로 통계 작성과 공표가 2개월에서 최대 10개월까지 중단되거나 지연됐다. ◇ 9년 전에도 개선 권고 기초 GRDP는 통계법상 조사 대상자에게 자료 응답 의무를 부과하는 지정 통계가 아니어서 자료 확보 과정에 제약이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전담 인력과 조사 기반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통계 작성의 연속성과 품질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17년 현장조사보고서에서 기초 GRDP 공표에 24개월이 걸리고 대부분 시·도가 담당 인력 1명에 의존해 담당자 이직 때 통계의 품질과 연속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정통계 전환과 인력 확충도 권고했다. 그러나 9년이 지난 뒤에도 시·도별 담당 정원은 1명에 머물렀고, 공표 시차는 당시보다 약 6개월 늘어났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 기초단체장, 지역의원이 매년 지역 발전의 성과를 숫자로 증명하고 평가받는 '정치 성적표'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전국 시·군·구 기초 GRDP 통계까지 국가적으로 관리하고 집계하는 시스템을 갖춰 나가자"고 말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2주 연속 하락해 35%대에 머물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정감사를 둘러싼 정국에서 인사·안보·부동산 등 복합 악재가 집중되면서, 정당 지지도 역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리얼미터가 아시아경제 의뢰로 지난 6~8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2.2%포인트(p) 내린 35.2%로 집계됐다. 반면 부정 평가는 1.6%p 오른 61.4%를 기록하며 긍·부정 격차는 26.2%p로 벌어졌다. '매우 잘함'은 24.1%, '잘하는 편'은 11.1%, '잘 모름'은 3.4%였다. 일간 흐름을 살펴보면 하락세는 조사 후반으로 갈수록 더욱 가파르게 나타났다. 긍정 평가는 지난 2일 38.4%에서 조사 기간 중인 7일 35.2%, 8일에는 34.2%까지 내려앉았다. ◇대전·세종·충청 긍정평가 8.7%p 급락 지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 지역의 긍정평가가 42.4%에서 33.7%로 8.7%p 급락해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 부산·울산·경남(PK) 역시 4.7%p 떨어진 30.4%에 그쳤다. 연령대별로는 70대 이상(7.6%p 하락)과 40대(5.1%p 하락)에서 하락폭이 컸으며, 중도층의 긍정평가도 42.7%에서 39.2%로 3.5%p 줄었다. 리얼미터는 이번 지지율 하락의 배경으로 “조희대 대법원장과의 사법부 독립성 충돌 논란,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태에 따른 여야 안보 공방, 수도권 전월세 및 아파트값 상승세 등 인사·안보·부동산 악재가 국정감사 이슈와 맞물려 집중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지난 7~8일 전국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국민의힘은 전주보다 2.9%p 오른 41.3%를 기록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7.0%p 급락한 35.5%에 머물며 순위가 뒤바뀌었다. 양당 간 격차는 오차범위 내다. 이어 조국혁신당 6.3%, 개혁신당 2.8%, 진보당 1.2%, 기타 정당 1.8%, 무당층 11.0% 순이었다. 이번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p(응답률 2.8%), 정당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응답률 2.6%)다. 두 조사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국민의힘 박형준 전 부산시장이 지방선거 패배 넉 달여 만에 유튜브 방송을 재개하면서 부산 정가에서 차기 총선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박 전 시장은 지난 8일 유튜브 채널 '박형준의 생각TV'에 영상을 올려 보수 정당의 혁신 방향을 제시했다. 6·3 지방선거에서 당시 민주당 전재수 후보에게 2.62%포인트 차로 석패한 뒤 공개 활동을 자제하다 넉 달여 만에 정치 현안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박 전 시장은 지방선거 패배의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고 정부·여당의 높은 지지율과 보수 진영의 분열을 패인으로 꼽았다. 상대의 실수에 기대는 정치에서 벗어나 정책과 실력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공지능(AI) 시대의 일자리와 교육, 돌봄, 에너지 문제에서도 보수 정당이 먼저 대안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 정가에서 박 전 시장의 총선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배경에는 부산 18개 당원협의회와 지역구 재편 문제가 있다. 사고 당협이나 현역 의원의 경쟁력이 약한 지역구에서 새 후보를 찾을 경우 부산시장과 국회의원을 지낸 박 전 시장이 후보군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부산의 선거 결과도 국민의힘에 부담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부산 16개 구·군 기초단체장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은 기존 16명에서 9명으로 줄었고, 민주당은 7곳을 차지했다. 서부산권 4개 구청장 자리도 민주당이 모두 가져갔다. 국민의힘이 다음 총선에서 지역 기반을 회복하려면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세워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당협위원장 교체 여부도 출마설과 맞물려 있다. 총선 전 전당대회에서 장동혁 대표 측근들이 당내 주도권을 쥐면 부산 당협위원장 교체 폭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협 재편 과정에서 박 전 시장이 새 후보로 거론될 여지도 있다. 다만 박 전 시장은 총선 출마설에 선을 긋고 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학교 급식 노동자들이 고온 환경에서 대규모 조리가 이뤄지는 환경 때문에 겪는 폐질환 문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3년 8개월간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등 일선 학교 급식 현장에서 발생한 폐 질환 산재 건수는 103건이었다. 같은 기간 폐암 확진자 수는 전국에서 90명에 달했으며, 산재로 인한 사망자는 5명이었다. 폐 질환을 제외한 유형별 산재 건수는 △화상 2434건 △넘어짐 2158건 △찔림·베임 641건 △기타 유형 4011건으로, 총 9347건의 산재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온의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입자와 연기 등을 가리키는 '조리흄'은 급식실 노동자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음식을 짧은 시간에 많이 만들어야 한다는 업무 특성 때문에 급식실 노동자들은 조리흄에 장기간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8일 학교 급식실에서 최소 12년 이상 근무한 조리사 9명이 국가와 광주·전남·경북·부산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들 지방자치단체이 원고들에게 각각 1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원고들은 지난 2022∼2024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조리 업무와 폐암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받아 산업재해 승인을 받았다. 재판부는 조리 노동자들의 폐암 발병을 각 지자체가 예측할 수 있었지만, 급식실 내 유해 시설을 방치하는 등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2010년경 국제암연구소(IARC)가 '고온의 튀김 요리에서 나오는 물질'을 발암 추정 인자로 분류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폐암 환자가 잇따르자 교육부는 2023년 급식실 조리환경 개선 방안을 내놓고 지난해까지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6곳의 급식실 환기시설을 개선한다는 중간 목표를 내놨다. 내년까지는 전체 교육청 산하 시설 개선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지난해 경찰에 접수된 스토킹·교제폭력 재신고가 5만건을 넘어선 가운데 78%는 '3회 이상' 신고로 나타났다. 스토킹 사건에서 경찰 신청 대비 검찰 청구 비율과 검찰 청구 대비 법원 결정 비율이 모두 하락하면서 피해자 보호 조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스토킹 재신고는 1만9316건, 교제폭력 재신고는 3만2634건으로 총 5만1950건이었다. 스토킹과 교제폭력에서 3회 이상 재신고 건수는 총 4만412건으로 전체 재신고의 77.8%다. 나누어 살펴보면 스토킹 재신고 중 3회 이상으로 분류된 건수는 1만5090건으로 78.1%를 차지했다. 교제폭력의 경우 3회 이상 재신고 건수는 2만5322건으로 77.6%였다. 지역별로는 인천의 스토킹 재신고 2005건 중 1699건(84.7%)이 3회 이상으로 분류됐다. 경기북부도 1925건 중 1602건(83.2%)이 3회 이상 재신고했다. 교제폭력 신고가 늘어남에도 관련 스마트워치 지급 증가 폭은 상대적으로 작았다. 교제폭력 신고는 2021년 5만7305건에서 지난해 10만5327건으로 83.8%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교제폭력 피해자에 대한 스마트워치 지급은 1919건에서 1988건으로 3.6% 증가에 그쳤다. 전체 범죄피해자에 대한 스마트워치 지급이 1만989건에서 2만1974건으로 2배로 늘어난 것과도 차이가 있었다. 스토킹과 가정폭력 가해자를 유치장 등에 가두게 해달라는 경찰 신청도 급증하고 있지만 신청 건수 대비 법원 결정(승인) 비율은 오히려 큰 폭으로 떨어졌다. 또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실이 이날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스토킹 잠정조치 4호의 경찰 신청 건수는 2466건이었다. 이 중 법원이 조치를 결정한 건수는 563건(22.8%)에 그쳤다. 스토킹 잠정조치 4호는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원의 결정으로 스토킹 행위자를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는 조치다. 경찰이 검찰에 신청하면 검찰이 이를 검토해 법원에 청구하고, 법원이 최종적으로 유치 여부를 결정한다. 올해 경찰 신청 대비 법원 결정 비율은 22.8%로 2023년 50.9%와 비교해 28.1%포인트 하락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47.4%에서 2023년 50.9%로 올랐다가 2024년 40.9%, 지난해 31.3%로 하락한 데 이어 올해는 20%대까지 떨어진 것이다. 반면 경찰 신청 건수는 2022년 1005건에서 2023년 1186건, 2024년 1225건, 지난해 1879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는 8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신청 건수를 31.2% 넘어섰다. 해당 조치에 대한 검찰의 청구 비율 역시 하락세를 보였다. 올해 1∼8월 검찰이 법원에 청구한 잠정조치 4호는 1798건으로, 경찰 신청 건수 대비 청구 비율은 72.9%였다. 이 비율은 2023년 84.6%에서 2024년 82.2%, 지난해 79.1%로 낮아진 데 이어 올해는 70%대 초반까지 떨어졌다. 검찰 청구 건수 대비 법원 결정 비율도 2023년 60.2%에서 2024년 49.8%, 지난해 39.5%, 올해 31.3%로 3년 연속 하락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국내 의료방사선 이용 건수와 피폭량이 증가 추세를 타고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방사선 이용 건수는 4억3159만건으로 2021년(3억3313만건) 이후 꾸준히 늘었다. 1인당 피폭선량은 2021년 2.64밀리시버트(mSv)에서 지난해 역대 최고치인 3.24mSv를 기록해 22.7% 증가했다. 한국인들이 의료방사선에 피폭되는 정도는 세계 평균과 비교해 높았다. 유엔방사선영향과학위원회(UNSCEAR)는 지난 2009∼2018년 한국의 1인당 의료방사선 피폭량은 약 1.52mSv로 전 세계 평균(0.57mSv)의 2.7배 많았다. 1997∼2007년 전 세계 1인당 피폭량은 0.65mSv로, 우리나라와 다르게 감소 추세를 보였다. 다만 의사와 방사선사 등 방사선 관계 종사자만 놓고 봤을 때는 2025년 0.34mSv(잠정치)로 2021년보다 10.5%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문제는 가이드라인이 있느냐가 아니라 진료실에서 실제로 쓰이느냐"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영상진단 정당성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따져 묻고, 꼭 필요한 검사는 지키되 불필요한 중복 검사는 줄이는 대책을 질병관리청에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상의 디지털 성범죄 정보에 대해 심의·시정 요구한 건수가 지난해 연간 건수에 비해 2.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실이 방미심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디지털 성범죄 관련 인터넷 사이트 심의·시정 요구는 503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연간 건수(1959건)의 2.6배 규모다. 월평균으로도 지난해 163건에서 올해 629건으로 증가했다. 음란·성매매 정보에 대한 심의·시정 요구도 같은 기간 동안 1만5387건을 기록해 지난해 연간 1만1484건을 넘어섰다. 불법 식·의약품 관련 정보 역시 올해 2만4859건으로 지난해 1만8919건보다 많았다. 방미심위는 인터넷 사이트의 도박, 불법 식·의약품, 음란·성매매, 디지털 성범죄 등 불법·유해정보를 대상으로 심의·시정 요구를 하고 있다. 이연희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 정보에 대한 심의·시정 요구가 지난해 연간 건수를 크게 넘어선 만큼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방미심위의 심의와 후속 조치가 제때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지용 변호사를 연일 비판해온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해 감찰에 착수할 것을 중수청에 지시했다. 윤 장관은 11일 X에 게시글을 올리고 “임 청장은 중수청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치하는 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수청 출범 뒤로 행안장관으로서 첫번째 감독권 행사로 받아들여진다.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중수청법)' 제6조는 행안부 장관이 일반적으로 중수청장과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되,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만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윤 장관은 “공직부패와 경제, 사이버, 마약범죄 등 우리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신설되는 기관의 간부가, 중수청장 후보에 대한 지적질에 골몰하는 모습을 우려하는 눈으로 보시는 국민들이 많다"며 “과거 검찰의 정치개입과 집단행동 등 잘못된 관행이 중수청으로 옮겨오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임 청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초대 중수청장 후보가 김지용 전 검사인 것만큼은 아니어도 중수청 1호 감찰 대상이 제가 된 것은 많이 안타깝고 서글픈 일"이라고 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원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낮추자는 논의가 정치권에서 달아오르고 있다. 쟁점은 기준선이다. 조국혁신당은 10석을, 더불어민주당은 15석을 내세우며 맞서고 있다. 여기에 두 당의 합당 가능성이 겹치면서 논쟁은 소수정당의 정체성 문제로 번지는 모양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먼저 불씨를 댕긴 쪽은 민주당이다. 김민석 대표는 지난달 7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수 조정 논의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신장식 혁신당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는 양당 합당 가능성을 고려하면 요건 완화가 논리적으로 맞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는 민주당TV에서 현행 20석을 15석으로 낮추자고 제안했고, 이튿날에는 이미 오래전 합의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은 즉각 반발했다. 신 대표는 전화 한 통 외에 협상 테이블이 열린 적이 없다고 했다.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단견 중 단견"이라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은 20석 기준을 “유신 군사독재의 잔재"로 규정하며 유신 이전인 10석으로 되돌리는 것이 정치개혁의 상식이라고 강조한다. 당 소속 의원이 10석 개정안을 이미 발의했고, 혁신당은 민주당이 진정성을 보이려면 이 법안부터 국회 운영위에 상정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양측은 역사 해석도 다르다. 민주당은 제도가 도입된 1949년부터 요건이 20석이었다고 짚는다. 10석이던 시기에는 국회 전체 의석이 200석이었다는 점도 든다. 실제 요건은 1963년 10석으로 낮아졌다가 1973년 제9대 국회부터 20석으로 유지돼 왔다. 전체 의석의 5%를 기준으로 삼으면 300석 체제에서는 15석이 타당하다는 것이 민주당 논리다. 조국혁신당은 16대부터 21대 국회까지 완화 법안 16건이 발의됐다가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고 맞선다. ◇15석이면 진보당 등과 손잡아야 교섭단체 가능 숫자에는 정치적 계산이 얽혀 있다. 15석이면 12석의 혁신당은 4석의 진보당 등과 공동 교섭단체를 꾸려야 한다. 10석이면 조국혁신당 단독으로 요건을 채우고 다른 소수정당과 손잡을 유인도 줄어든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특정 정당에만 유리한 10석을 받아들이면 범야권을 아우르는 연대 동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회법은 과반 의석의 민주당 단독으로도 고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부정적이다. 장동혁 대표는 “진영 야합으로 국회의원이 되는 일은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상임위원장 자리가 돌아가는 구조상 자당에 손해라고 말했다. 밑바닥에는 합당 문제가 있다. 김 대표는 합당 논의에 앞서 이중당적 정리가 선결돼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다. 그러면서 “연대는 무조건 하지만 합당 여부는 완전히 미정"이라고 밝혔다. 조국 원장은 김 대표 체제 출범 후 합당이든 연대든 논의 제안이 없었고 지분을 요구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혁신당은 이중당적 색출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교섭단체 요건 완화는 소수정당의 고유한 신념과 정책 목소리를 원내에서 보호하려는 장치다. 독자적인 교섭력을 얻은 정당이 나중에 거대 정당과 합당하면 제도의 취지는 사라진다. 그런데 “앞으로 합당은 없으며 독립적인 우호 정당으로만 남겠다"는 분명한 선언은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다. 소수정당이 거대 정당과의 합당을 거론하지 않겠다고 공식 약속한 사례도 찾기 어렵다. 합당 가능성을 원천 배제하겠다는 단언이 없다는 것은 언제든 흡수통합될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는 뜻이다. 약속의 이행 여부도 도마에 올라 있다. 민주당과 혁신당 등 5개 정당은 지난해 4월 원탁회의 공동선언에서 대선 직후 요건 완화 논의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1년 반 가까이 지났지만 기준선조차 정해지지 않았다. 독자 생존을 명분으로 제도적 혜택을 받은 뒤 기득권 정당과 통합하면 소수정당 배려라는 근본 취지에 맞지 않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요건 완화가 개혁의 취지를 살리려면 독자 노선 유지와 합당 불가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이 전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의석수 기준을 둘러싼 양당의 공방과 함께 소수정당의 책임 있는 정치적 결단이 주목된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이재명 대통령의 SNS가 여권 내부 갈등의 한복판에 섰다. 극단주의를 경계하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을 소환했던 대통령은 지난 9일 한층 날 선 메시지를 내놨다. 능력도 없이 자리를 요구하고 뜻대로 되지 않자 개혁을 명분으로 내부를 공격한다는 취지였다.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기고문까지 공유하며 동지를 향한 공격의 위험성을 환기했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이견이 이제 개혁의 주도권과 대통령의 인사권을 둘러싼 충돌로 번진 셈이다.유시민 작가는 지지자들이 기대한 것은 개혁의 '증축'인데 대통령은 '재건축'을 추진한다고 비판했다. 추미애 경기지사는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에 거듭 반발했고, 조국혁신당도 수사·기소 분리의 방향을 놓고 이견을 드러냈다. 대통령은 개혁의 이름으로 인사와 수사에 개입하려는 움직임을 경계했다. 한때 같은 목표를 향해 손잡았던 이들이 이제 서로에게 개혁의 정당성을 묻는다. 이 갈등을 친명과 반명, 강경과 온건의 싸움으로만 보면 본질을 놓친다. 쟁점은 김 후보자 한 사람을 넘어선다. 새 수사기관에 어떤 권한을 주고, 누가 통제하며, 잘못된 수사에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인사가 적절하다는 판단은 별개다. 반대하는 쪽 역시 과거 경력에 대한 불신을 넘어 후보자의 구체적인 부적격 사유를 제시해야 한다. 미국의 링컨은 1860년 대선에서 경쟁했던 윌리엄 수어드를 국무장관으로 기용했다. 경쟁자를 제거하는 대신 국정의 동반자로 끌어들였다.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는 1995년 럭비 월드컵에서 과거 백인 지배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국가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경기장에 나타났다. 오랜 차별에 분노한 지지자들에게도 쉽지 않은 선택이었다. 두 지도자는 지지층의 감정만 좇지 않고 국가가 나아갈 방향을 행동으로 보여줬다. 반면 닉슨 미국 대통령은 정적을 위협으로 여기며 권력 방어에 몰두하다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물러났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당내 이견을 배신으로 몰아붙이는 정치가 내부 견제를 약화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실패의 원인을 한 가지로 돌릴 수는 없지만, 반대 의견을 차단한 권력은 스스로 오류를 발견할 기회까지 잃기 쉽다. 이 대통령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지지층과의 결별도, 강경파에 대한 굴복도 아니다. 개혁을 요구하는 이들에게는 수사권 통제와 피해자 구제, 기관 간 책임 분담을 어떻게 설계했는지 설명해야 한다. 김 후보자를 적임자로 판단했다면 경력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뒷받침할 검증 결과로 설득해야 한다. 임명 이후 문제가 드러나면 책임지겠다는 약속도 필요하다. 인사권은 물론 그 결과까지 대통령의 몫이다. 반발하는 지지 세력에도 책임이 따른다. 개혁의 후퇴를 비판할 자유는 있다. 그러나 인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동지를 배신자로 몰거나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확산시켜서는 안 된다. 대통령 역시 자신에게 불편한 목소리까지 극단주의로 단정해서는 곤란하다. 비판의 근거를 따지고 수용할 것은 받아들이되 최종 결정은 스스로 내려야 한다. 설득 없는 결단은 독선이 되고, 결단 없는 경청은 우유부단이 된다. SNS의 속도와 국정의 속도도 구별해야 한다. 대통령이 댓글마다 반박하고 논쟁마다 직접 나서면 장관과 여당이 감당해야 할 책임마저 대통령에게 쏠린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하루의 화제를 장악하는 것과 나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다르다. 검찰개혁의 성적표는 SNS의 찬반 숫자가 아니라 수사 공백을 줄이고 국민의 권리를 얼마나 보호했는지로 작성돼야 한다. 여당도 대통령의 방패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지지층의 요구를 정책으로 다듬고 대통령의 판단에 이견이 있다면 공개적으로 토론해야 한다. 당이 침묵하면 갈등은 대통령에게 집중되고, 당이 강경파의 목소리만 대변하면 국정의 균형이 무너진다. 대통령과 여당의 건강한 긴장도 민주주의의 자산이다. 국민은 대통령에게 모든 갈등을 없애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지지자에게는 때로 기다려 달라고 말하고, 반대자에게는 틀렸다는 증거보다 옳다는 근거를 먼저 제시하며, 잘못된 결정은 고칠 줄 아는 리더십을 기대한다. 민생과 경제, 외교와 안보의 성과로 신뢰를 쌓는 대통령을 바란다.지지자는 대통령을 당선시키나 대통령의 성공을 결정하는 것은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국민까지 책임지는 통치의 능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