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지난 22일 국정감사에서 오는 12월 양양국제공항의 상하이 노선 운항 재개를 앞두고 관광객 유치 대책과 항공기 착륙 안전 확보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양양공항은 오는 12월부터 상하이 노선을 주 2회 운항할 예정이다. 그러나 허 의원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와 강원도가 2024년부터 올해 9월까지 22차례 협의했음에도 공동 관광상품은 한 건도 마련하지 못했다. 관광 관련 안건은 3건에 그쳤으며, 공동사업도 입국 환영 행사에 머물렀다. 올해 1~8월 양양공항 매출은 21억 원으로 지난해 연간 매출 14억 원을 넘어섰지만, 한국공항공사의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예산은 지난해 2억 원에서 올해 1억 원으로 줄었다. 항공기 착륙 제한 문제도 제기됐다. 낙산해수욕장 인근 39층 건물이 기존 선회접근 경로에 영향을 미치면서 특정 기상 조건에서 착륙이 제한되고 있다는 것이다. 파라타항공의 회항·결항 25건 가운데 12건이 이와 관련된 것으로 파악됐다. 대체 착륙 절차인 위성항법 기반 접근절차는 군 당국 협의와 국토교통부 승인 등이 남아 있어 시행 시점이 빨라야 내년 1월 중·하순으로 예상된다. 허 의원은 한국공항공사에 강원도와의 공동 관광상품 개발, 관광객 유치 예산 복원, 상하이 노선 취항 전 회항 대비책 마련, 활주로 시설 진단 등을 요구했다. 허 의원은 “상하이 첫 편 승객들이 양양이 아닌 김포공항에 내려 버스를 타고 강원도로 와야 할 판"이라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최혁진 국회의원(무소속·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지난 22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G1방송 대주주 일가의 보도 개입과 특수관계 업체 영업 지원 의혹을 제기하며 재허가 거부와 허가 취소까지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G1방송은 2020년 이후 대주주 및 특수관계자 관련 방송 88건 가운데 대주주 사위가 대표인 AI 업체 관련 보도 20건을 재허가 조건에 따른 보고에서 누락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난 7일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최 의원은 G1 직원과 기자 등이 해당 업체의 영업을 지원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G1 측은 일반 취재기자의 관여는 부인하면서 일부 간부 직원이 부대사업 차원에서 업무를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또 대주주 외손자 관련 보도와 경쟁업종 보도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지적하고, 국정감사에 출석한 전종률 G1방송 대표이사의 답변 번복에 대해서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최 의원은 “방송허가 과정에서 안일하게 감점으로 끝내면 대주주의 방송 개입은 되풀이된다"며 “재허가 거부와 시정명령 불이행 시 허가 취소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권한 범위 내에서 관련 사안을 검토해 보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제기된 보도 개입 및 영업 지원 의혹의 위법성 여부는 관계기관의 추가 조사와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다.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도의회가 미국 샌프란시스코 시의회와 우호교류 협약 체결을 추진하고 인공지능(AI) 첨단산업과 관광·문화 분야의 협력 확대에 나섰다. 박대현 도의회 운영위원장은 미국 현지시간으로 지난 21일 샌프란시스코 시의회(의장 라파엘 만델만)를 방문해 양 의회 간 우호교류 협약 체결과 지속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샌프란시스코 시의회 측은 교류 추진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조속한 실무협의를 제안했다. 이에 박 위원장은 현지 관계 공직자들과 별도 회의를 갖고 구체적인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샌프란시스코 측은 첨단산업 중심의 성장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관광·문화산업에 대한 관심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박 위원장은 강원도의 관광산업 경쟁력과 샌프란시스코의 AI 첨단산업 경험을 연계한 상호 보완적 협력 가능성을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샌프란시스코가 축적한 AI 첨단산업의 경험은 강원도가 배우고, 강원도가 가진 관광산업의 경쟁력과 정책 경험은 샌프란시스코와 공유할 수 있다"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우호교류 협약을 구체화하고 산업과 관광, 의정활동 전반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주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고종안 (재)원주미래산업진흥원장 임명후보자에 대해 '적격' 의견을 채택했다. 다만 지역 산업 현장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 확보, 기존 산업지원기관과의 역할 조정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위원회는 지난 21일 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데 이어 22일 제3차 회의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고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기획예산처·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에서 쌓은 재정·예산 및 경제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진흥원을 미래산업 정책의 허브이자 싱크탱크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주요 추진 과제로는 지역기업의 인공지능 전환(AX)과 디지털 전환(DX) 지원, 미래모빌리티·드론 산업의 기술사업화, 성과 중심의 조직 개편, 취임 100일 이내 조직발전 방안 수립 등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고 후보자의 정책 기획·조정 경험과 중앙부처 네트워크가 국비사업 발굴과 진흥원의 정책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 반면 지역 산업 현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원주의료기기산업 관련 기관 등 기존 산업지원기관과의 업무 중복을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비 공모사업 추진에 따른 지방비 부담과 정치적 중립성, 회계·감사 등 내부통제 강화도 주문했다. 특히 진흥원의 사업 성과가 지역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성과관리 체계를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차은숙 위원장은 “후보자가 제시한 비전과 약속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 지역기업 성장과 시민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본회의에 보고한 뒤 원주시에 송부할 예정이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여권 원로들조차 이재명 대통령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대통령의 메시지 관리가 정치권의 화두로 떠올랐다. 국민과 직접 소통한다는 취지는 살리되, 잦은 게시물과 즉흥적인 대응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지난 21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이 대통령의 SNS 소통에 대해 “대통령이 됐다고 SNS를 완전히 끊으라는 건 아니지만 하루에 6개씩 올리는 것 같은데 조금 줄일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나를 올려도 가능하면 밤에 혼자 있을 땐 하지 말고 낮에 올리기 전 참모들과 상의하고 올리는 것이 좀 더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유 전 총장은 노 전 대통령 역시 언론 보도에 억울함을 느낄 때마다 직접 해명하려 했다고 회고했다. 그는 “노 대통령은 아침 신문에 좀 억울한 게 있으면 한풀이를 해야 직성이 풀리던 분"이라며 “'오늘 춘추관 간다'고 하면 우리가 말렸다. 참모들이 말려 반 이상은 못 갔다"고 전했다. 앞서 5선의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5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이 대통령의 SNS 활용을 두고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것이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너무 많이 하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말씀은 대통령의 언어이기 때문에 한 말씀 한 말씀을 취소할 수 없는 메시지"라며 “너무 많이 하시면 약효가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의 SNS 메시지가 국정 현안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으로 번지는 상황도 우려를 키우고 있다. 정책의 취지를 직접 설명하고 잘못 알려진 사실을 바로잡을 수 있지만, 대통령의 발언이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받아들여지는 만큼 표현과 대응 방식이 정쟁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중대범죄수사청장·공소청장의 국무회의 참석 논란에서도 이 대통령의 SNS 대응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정치권에선 대통령의 잇단 SNS 반박이 소모적인 정쟁을 부르고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 지방선거 공천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해 공소청(옛 검찰)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 전 시의원은 항소하지 않으면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춘근)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강 의원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공소청은 지난달 1심 결심공판에서 강 의원에게 징역 4년 및 추징금 1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강 의원도 지난 15일 항소장을 냈고, 함께 기소된 김 전 시의원은 항소 기한이던 전날까지 항소하지 않으면서 항소심에서는 강 의원에 대한 재판만 진행될 예정이다. ◇쪼개기 후원 첫 재판 오는 30일에 앞서 강 의원은 2022년 1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관리위원으로 활동하며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현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강 의원이 1억원을 직접 수수하고 공천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한편 공소청은 지난달 14일 2022년 지방선거 이후 수십명 명의로 1억3000여만원을 쪼개기 후원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을 추가 기소했다. 이 사건 첫 재판은 오는 30일 열린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사모펀드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국회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재차 거부하면서 국회 차원의 동행명령권 발부 등 강경 대응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부 국감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원래 내일(23일) 증인으로 나오기로 했던 김 회장이 다시 한 번 국감에 나올 수 없다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이분은 대한민국 재산 순위 1등이다. (홈플러스 사태는 재산이) 1등인 사람이 소상공인 물품대금을 떼먹은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에 따르면, 김 회장의 추정 순자산은 올해 기준 99억 달러(약 13조1113억원)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이어 한국 부자 순위 2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기준으로는 95억 달러(약 12조5815억원)로 이재용 회장을 제치고 1위에 오른 바 있다. 앞서 김 회장은 전날 국회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저는 개별 피투자회사의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고 있어 출석하더라도 홈플러스에 대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입점 상인 피해와 관련된 질의에 충분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다"며 본인 대신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이사 사장과 김광일 MBK 부회장 등을 국감장에 출석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우 의원은 “김 회장이 불출석하는 사유를 보면 자기가 잘 모른단다. 잘 모르겠으면 이번 기회에 공부를 하면 좋겠다"며 “본인이 한 일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소상공인들과 근로자들 더 나아가 소비자들까지도 어떠한 피해를 겪고 있는지 이번 기회에 알아봐도 좋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격에 진짜 맞지 않는 사건이어서 (김 회장을) 반드시 불러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타와 사실관계 확인도 있어야 한다"며 “아직 하루 시간이 남았다. 우리가 정식으로 동행명령을 오늘 의결해서 내일 꼭 (김 회장을) 국회로 불러왔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성원 산자중기위원장은 “간사 간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주길 바란다"고 답했다. ◇내후년 2월까지 물품대금 0.5% 갚겠다…“소상공인 버티겠나" 우 의원은 지난 7일 산자중기위 중소벤처기업부 국감에서도 김 회장의 국감 증인 불출석을 질타하며 “MBK는 홈플러스 인수 후에 작년에 회생신청을 해서 많은 사람들의 채권이 변제되지 못하게 했다"면서 “그중에는 아주 중요한 소상공인들의 물품대금 채권이 약 6000억원 정도가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홈플러스 회생계획에 따르면, 현재 홈플러스가 납품업체에 미지급한 대금은 5032억원으로 홈플러스는 △2028년 2월까지 0.5% △2029년 2월까지 20.3% △2030년 2월까지 나머지 79.2%를 변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우 의원은 “몇 년에 걸쳐서 천천히 갚겠다고 하면, 이 기간 동안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매우 클 수 있다"고 한탄했다. 당초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소청(옛 검찰청) 국정감사에서도 김 회장을 둘러싼 '대검 불기소 이견설'이 쟁점이 될 전망이었으나 관련 질의는 나오지 않았다. 앞서 MBC는 지난달 23일 “검찰(서울중앙지검)이 최근 김 회장을 불기소하겠다고 대검찰청에 보고했으나, 대검이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수사팀인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내부에서도 김 회장을 기소하거나 처분을 유보하는 방향을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이에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은 전날 법사위 국감에서 관련 질의에 “내부 결정 과정에 관한 사항이라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며 “현재의 수사팀과 기관장인 저는 의견이 일치하고 있으며, 마치 일치하지 않는 것처럼 언론 기사가 난 것은 어떤 배후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향한 정치권의 공세가 여권을 넘어 보수 진영 내부로도 번지고 있다. '보수의 적'이라는 날선 비판이 나오는 한편, 검찰 재직 시절 행보를 둘러싼 '정치검사' 논란도 다시 불거졌다. 보수 진영에서는 당 밖에서도 차기 주자로 거론되는 한 의원의 존재감이 기존 지도부와 잠재적 대권주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의원을 둘러싼 공방이 단순한 인물 비판을 넘어 보수 재편의 주도권 경쟁과 맞물리고 있다는 것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최근 KBC광주방송 '여의도 중진대담'에서 한 의원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결별한 인물로 비판하며 '보수의 적'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윤 전 대통령이 과거 한 의원을 두고 “패죽이고 싶었다"고 말했다는 주장도 내놨다. 홍 전 시장은 한 의원을 “조선제일검이 아니라 조선제일껌", “3대 조작검사", “서초동 편집국장" 등으로 표현하며 비판해왔다. 국민의힘 인사들 사이에서도 한 의원의 검찰 재직 시절 행보를 둘러싼 '정치검사' 논란이 제기됐다. 지난 14일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한 의원을 '정치검사'로 볼 수 있는지 묻자 김 후보자는 “부정하긴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도 한 의원을 향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 의원 딸의 이른바 '허위 스펙' 의혹 등을 문제 삼고 있다. 여권의 의혹 제기와 보수 진영 내부의 비판이 맞물리면서 한 의원을 둘러싼 공방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정치권에서는 한 의원을 향한 공세에 보수 진영 내부의 주도권 경쟁이 자리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 의원은 지난 1월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뒤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돼 원내에 복귀했다. 이후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각종 의혹을 제기하고, 검찰개혁과 대북정책 등 주요 현안에서도 여권을 정면으로 겨냥하며 정치적 존재감을 키웠다. 국민의힘을 떠난 뒤에도 개인 인지도와 공세 능력을 앞세워 차기 주자 경쟁에서 존재감을 보이고 있다. 실제 한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이 아님에도 각종 여론조사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등과 함께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고 있다. ◇무당층·중도층에서 지지율 1위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지난 17~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무선 RDD를 이용한 ARS 여론조사 방식 진행, 응답률 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한 의원은 18.7%로 가장 높은 적합도를 기록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8%,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3.7%, 오세훈 서울시장은 12.0%였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한 의원이 30.0%로 장 대표(31.0%)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무당층에서는 35.6%, 중도층에서는 21.9%로 각각 가장 높은 적합도를 기록했다. 앞서 뉴데일리 의뢰로 리서치웰이 지난 14~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범야권 인물 중 차기 대통령으로 가장 적합한 인물' 조사(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 대상 무선 ARS 100% 방식 진행,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 2.5%,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도 한 의원은 18.2%로 1위를 차지했다. 당 조직을 장악한 장 대표 등 차기 후보군과 당 밖에서 독자적인 지지층을 구축한 한 의원 사이에 정치적 긴장 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종근 정치평론가는 본지 통화에서 “한 의원이 당 밖에서도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 조사에서 선두권을 유지하는 상황이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위험한 상황이란 시각도 있을 것"이라며 “이에 따라 한 의원을 향한 견제심리가 작용했을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2일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관련 “업계와 국회 의견을 모아 최대한 숙고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미 세 차례 유예됐던 가상자산 과세 방침이 또다시 미뤄질 수 있다는 지적에 확답을 피했다. 최근 서울 중심의 아파트값 상승세에 대해 그는 오는 2028년 이후 3기 신도시 중심 주택 공급 확대를 들어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종합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과세 시행에 대한 입장을 유보했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여야 간 합의해서 본회의장에서 의결한 법률에 대해 다른 의견을 내면서 유예하거나 폐지하는 건 대한민국의 기본을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감에 앞서 김민석 민주당 대표도 이날 가상자산 과세 관련 “연내 결론을 내려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최근 업계 간담회와 국회, 여야 의견들을 종합해 과세 관련 최종 판단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내년 1월 시행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미룬 것으로 해석된다. ◇年 250만원 넘는 차익에 22% 분리과세가 골자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제도 신설 후 지금까지 세 차례 유예됐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얻은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연 250만원을 넘는 차익에 지방세를 포함 22%를 분리과세 하는 게 골자다. 다만 업계에서는 명확한 과세 기준이 없고, 과세 인프라도 미비해 유예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국내와 해외 투자자 간 과세 형평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조세 형평성이 붕괴되고 있다"며 “국내 거래소는 우리가 과세할 수 있지만 해외 거래소는 우리에게 거래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부총리는 “지난번 국감에서도 여러 지적을 받아 전문가나 업계 의견을 더 들어보고 판단해 보겠다"며 “업계 의견과 국회 의견을 다 모아 최대한 숙고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의 역대 최장 기간 상승세에 전월세 가격도 오르면서 서민 주거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앞으로 최소 2년 이상 주택 공급 부족이 예상된다"며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 같냐"고 물었다. 이 부총리는 “현재 입주 물량을 예상해보면 어려움이 있는 것은 맞다"며 “단기적으로는 상방과 하방 요인이 혼재돼 있기 때문에 시장 동향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이 부총리는 최근 인허가나 착공 등 주택 공급 선행지표가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3기 신도시 물량을 보면 2028년 이후부터 공공주택 공급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며 “공급 확대 노력을 더 열심히 하면 시장도 안정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주거안정플랜'을 통해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호를 공급하고, 이중 77%인 92만호를 수도권에 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경제학자 출신인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정책을 비판하며 국민연금 운용의 독립성 훼손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에 대한 책임 규명을 촉구했다. 정부가 주가 부양에 개입해 증시 변동성을 키웠다는 주장이다. 유 전 의원은 지난 21일 에너지경제신문과 전화 인터뷰에서 주가가 오르는 것 자체를 문제삼지는 않았다. 다만 정부가 성과를 서두르다 보니 시장에 개입하고, 국민연금까지 주가 부양의 수단으로 활용하려 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유 전 의원의 부동산 진단은 단호했다. “공급 확대를 말하면서 민간의 역할은 외면하고, 다주택자와 비거주자를 겨냥한 과세로 전월세 시장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시장을 이끌려 할수록 시장의 자율성은 흔들리고, 그 비용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비거주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차별적 과세가 전월세 매물 감소와 임대료 상승을 부추겼다"며 세제 개편을 요구했다. 딸의 교수 임용 논란과 관련해선 “정적을 탄압해도 없는 죄를 만들 수는 없다"고 항변했다. 다음은 유 전 의원과의 주요 일답. ―이재명 대통령이 증시 저평가를 언급하며 정상화를 예고했다. “정부가 할 일은 자본시장 관련 법과 규제를 정비하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자체적인 자산운용 원칙과 리밸런싱 원칙에 따라 독립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대통령도 보건복지부 장관도 건드려서는 안 된다. 상법과 회사법을 정비하고 국내외 주식 투자에 적용되는 세금 등 규제의 불균형을 조정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다. 하지만 주가를 부양하려고 국민연금을 동원하거나 위험한 금융상품을 도입해서는 안 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국내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상황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 국민연금의 리밸런싱(재조정) 원칙까지 깨면 증시 하락 때 연금기금에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정부의 조급함이나 정치적 목적이 개입하면서 증시 등락이 더 심해졌다는 게 제 판단이다." ◇“국민연금 운용 독립성 훼손…책임 밝혀야" ―대통령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보고받았지만 세부 결정 과정은 파악하지 못했다고 했다. “대통령이 보고를 받았다면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 누가 도입을 결정했는지 밝혀야 한다. 관련 회의 참석자들은 회의록이 없다고 하고, 누가 결정했는지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시장에서는 김용범 전 정책실장이 결정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그런 부분을 분명히 규명해야 한다. 정책 실패에 대한 도의적 책임은 물론 법적 책임이 있는지도 밝혀야 한다. 국민연금 운용에도 정치적 판단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 과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금은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많은 개인 투자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다. 야당이 국정조사나 특검 도입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 의석수가 적어 관철하기 어렵더라도 책임 규명을 요구해야 할 때다." ―이 대통령이 예고한 부동산 공급 대책은 실효성이 있을까. “윤석열 정부 시기에 서울의 재건축 등 주택 정비사업 인허가와 착공·준공 실적이 이전보다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공급 부족에 영향을 미친 측면도 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도 지난 1년 4개월 동안 민간 공급을 늘리기 위한 규제 완화와 택지 공급에서 실행이 부족했다. 정부는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등 공공주택 확대에 집중하고 있지만, 아파트 공급의 대부분은 민간이 담당한다. 민간이 주택을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택지를 공급해야 한다. 공급 확대 자체는 필요하지만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차가 있다. 정부가 공급 효과를 2028년부터 기대하는 만큼 당장 전월세 시장의 불안을 해결할 대책도 필요하다." ◇“다주택자 규제 강화하면 임대 매물 줄어들어"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은 어떻게 평가하나. “보유세를 어느 정도 올리고 취득세·등록세 등 거래세를 줄이는 것은 기본적인 방향에서 찬성한다. 다만 세금을 올리더라도 보편적으로 올리고, 내리더라도 보편적으로 내려야 한다. 비거주자나 다주택자라는 이유로 차별적인 페널티를 부과하는 과세 방식은 굉장히 위험하다. 다주택자도 자신이 실제 거주하는 집을 제외하면 다른 주택은 비거주 주택이 될 수 있다. 비거주라는 이유로 세금을 더 부과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기간 내 실거주를 요구하는 식의 규제를 강화하면 시장에서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신축 아파트를 공급하면서 거주 요건을 부과하면 전세 물량이 나오기 어려워진다. 전세 매물이 줄어들면 전세와 월세 가격이 함께 오를 수 있다. 지금 수도권에서 나타나는 전월세 부담은 무주택 임차인에게 돌아간다. 청년층과 서민에게 특히 큰 부담이다. 대통령이 강남·서초 집값을 잡으려다가 비거주자에 대한 세금과 규제를 강화했는데, 그 결과 전월세 시장까지 영향을 받았다는 게 제 판단이다."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 “주택 보유 수와 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차별하기보다 전체 주택 보유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면 된다. 1주택이든 다주택이든 주택 총액에 따라 과세하자는 것이다. 다주택자라는 이유로 세금을 더 매기고, 비거주자라는 이유로 추가적인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식은 바꿔야 한다. 전세와 월세 공급을 늘리려면 임대주택을 시장에 내놓을 유인을 만들어야 한다. 비거주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 임대 매물이 줄어들 수 있다. 전월세 대란을 해결하려면 그런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 저는 정부 세제 발표가 나온 때부터 이런 문제를 지적해 왔다. 서울과 수도권 대도시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의원들도 전월세 문제를 우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선거에 미칠 영향도 걱정하는 분위기다. 그런데 대통령은 공급을 빨리 늘리겠다는 이야기만 하고 있다. 공급 확대는 필요하지만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당장 전월세 공급을 늘리려면 토지거래허가제 같은 규제를 완화하고 비거주 다주택자에 대한 추가 과세도 재검토해야 한다. 대통령이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바꾸겠다는 분명한 약속을 아직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가 어떤 결론에 이르는지 지켜보고 있다.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를 낮추되, 다주택이나 비거주라는 이유로 차별적인 부담을 더하지 않는 것이 제 기본 입장이다." ―딸 유담씨의 인천대 교수 임용 건과 관련 논란이 있는데. “SNS에 입장문 낸 그대로다. 채용과정은 공정하고 정당했으며, 저는 업무방해 죄를 저지른 적이 결코 없다. 이 사건은 지난 1년간 경찰과 감사원이 수십 명을 조사하고, 교육부를 동원해 고려대 연구윤리위원회 조사까지 거쳤으나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온 사안이다. 그럼에도 끝까지 없는 죄를 만들어 덮어씌우려 하고 있다. 이번 수사와 감사는 모욕과 탄압을 목적으로 한 명백한 정치 수사이자 정치 감사다. 향후 기소와 재판 과정에서 진실을 밝히고 무죄를 반드시 입증하겠다. 정치수사는 부메랑이 되어 반드시 자신들의 업보로 돌아갈 것이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이재명 대통령의 주말 골프 및 재난 대응에 대해 국민 민심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했다. 22일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실시한 조사 결과, 대통령이 주말이나 휴일에 가족 또는 지인과 골프를 치는 것에 대해 '국정 책임자로서 재난·안보 상황에 대비해 자제해야 한다'는 응답은 48.7%였다. 반면 '개인 휴식이자 취미생활이므로 문제될 것 없다'는 응답은 45.0%로, 두 의견의 차이는 3.7%포인트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전남광주·전북(문제없음 58.3% vs 자제 필요 35.4%)에서 '문제없음'이 높게 나타난 반면, 대구·경북(35.4% vs 58.2%)에서는 '자제 필요'가 높았다. 서울(40.4% vs 49.4%)과 부산·울산·경남(43.7% vs 53.4%)은 자제 필요 의견이 소폭 앞섰고, 인천·경기(47.2% vs 46.6%)는 두 의견이 비슷했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문제없음 62.2% vs 자제 필요 33.3%)에서 문제없다는 의견이 높았고, 보수층(26.6% vs 67.8%)에서는 자제 필요 의견이 높게 나타나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중도층(48.5% vs 45.1%)은 두 의견이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대통령의 휴일 행보에 대한 평가가 개인적 여가 여부를 넘어 정치적 성향과 연동돼 해석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재난사고 대응 '적절' 45.1% vs '부적절' 49.3% 최근 발생한 대구 상가 천장 붕괴사고 당일, 주말 골프장에서 유선으로 사고 보고를 받고 수습을 지시한 대응에 대해 '골프장 현장에서 즉시 보고받고 지시했으므로 적절한 대응'이라는 응답은 45.1%였다. '사고 발생 당시 골프장에 머물며 대면보고를 받지 않은 것은 부적절한 대응'이라는 응답은 49.3%로 두 의견의 격차는 4.2%포인트였다. 지역별로는 전남광주·전북에서 '적절한 대응'이 57.4%로 높았고, 대구·경북에서는 '부적절한 대응'이 58.5%로 높았다. 그 외 지역은 대체로 한 자릿수 차이로 의견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에서 '적절한 대응'이 66.2%, 보수층에서 '부적절한 대응'이 69.6%로 나타났다. 중도층은 '적절한 대응' 48.3%, '부적절한 대응' 47.3%로 의견이 팽팽했다. 야당이 대통령의 주말 골프 일정과 비용 출처, 재난 대응 적절성 등을 규명하겠다며 추진 중인 일명 '골프특검법'에 대해서는 '휴일 야외 활동까지 특검하는 것은 과도한 정치공세'라는 응답이 53.9%로 나타났다. '직무 태만과 비용 투명성을 밝히기 위해 특검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39.6%로, 과도하다는 의견이 14.3%포인트 높았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에서만 '특검 필요'가 50.8%로 과반을 기록했다. 나머지 지역에서는 '특검 과도' 의견이 우세했다. 연령별로는 40대부터 70세 이상까지는 '특검 과도' 의견이 과반을 넘었다. 반면, 18~29세는 '특검 필요'가 51.6%로 우세했고, 30대(필요 45.5% vs 과도 48.5%)는 의견이 비슷했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필요 20.2% vs 과도 75.9%)과 중도층(38.9% vs 56.6%)에서 특검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과반을 넘어 우세했다. 반면 보수층(58.3% vs 33.3%)에서는 '특검 필요'가 높게 나타났다. 대통령의 주말 골프를 둘러싼 여론은 개인의 휴식권보다 재난·안보 상황에서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책임을 얼마나 중시하느냐에 따라 갈린 것으로 분석된다. 골프 자제론이 근소하게 앞섰지만, 골프 자체를 문제 삼는 여론과 골프를 이유로 특검까지 추진하는 데 대한 여론은 별개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무선(100%)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활용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총 1514명이 응답했으며 응답률은 2.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다. 통계보정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으로 성·연령·지역별 비율을 반영해 가중값을 부여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여야 모두 계파 갈등과 내부 잡음으로 리더십 난항을 겪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에 대한 직무수행 평가에서 두 당 대표 모두 부정평가가 과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실시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의 직무수행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67.6%(매우 잘못함 51.2%, 잘못하는 편 16.3%)로 집계됐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25.6%(매우 잘함 11.7%, 잘하는 편 14.0%)에 그쳐,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42.0%포인트 대폭 앞섰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의 직무수행 긍정평가가 25.6%에 그친 것은 당내 계파 갈등에 더해, 최근 추미애 지사와 부승찬 의원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 논란이 당 이미지와 지도부 리더십에 부담을 준 영향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 대구·경북(긍정 18.9% vs 부정 76.9%)에서 부정평가가 가장 높았으며, 이어 부산·울산·경남(26.2% vs 69.6%), 대전·세종·충청(26.5% vs 69.4%), 인천·경기(23.8% vs 68.3%), 서울(24.3% vs 66.9%) 순으로 높았다. 한편 민주당 지지 기반이 강한 전남광주·전북에서도 부정평가가 53.3%로 긍정평가 39.1%보다 14.2%포인트 높아, 전 지역에서 부정평가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8~29세(긍정 20.0% vs 부정 72.6%)와 40대(21.8% vs 71.3%)에서 70% 이상의 높은 부정평가를 보였고, 이어 50대(29.5% vs 66.8%), 60대(27.5% vs 66.4%), 30대(26.8% vs 64.5%), 70세 이상(27.0% vs 64.4%) 순으로 나타났다.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긍정 9.4% vs 부정 85.6%)에서 부정평가가 압도적으로 높았고, 중도층(30.2% vs 63.8%)과 진보층(36.1% vs 58.8%)에서도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장동혁 보수층 긍정평가 53.3%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33.6%(매우 잘함 18.0%, 잘하는 편 15.6%)로 김민석 대표보다 8.0%포인트 높았다. 그러나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도 59.5%(매우 잘못함 43.3%, 잘못하는 편 16.2%)로, 긍정평가보다 25.9%포인트 높아, 부정평가가 우세한 구조는 동일하게 나타났다. 지역별로 전남광주·전북(긍정 25.8% vs 부정 66.6%)에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경기(31.7% vs 60.8%), 대구·경북(35.8% vs 60.0%), 서울(32.0% vs 59.7%), 대전·세종·충청(37.1% vs 57.8%), 부산·울산·경남(37.3% vs 56.0%)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60대(긍정 30.3% vs 부정 64.0%)에서 부정평가가 가장 높았고, 이어 50대(31.3% vs 62.6%), 70세 이상(30.8% vs 62.5%), 40대(31.0% vs 61.8%), 30대(37.4% vs 53.8%) 순으로 모두 과반을 넘었다. 한편 18~29세(42.9% vs 49.8%)는 긍정 평가가 타 연령대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긍정 53.3% vs 부정 41.3%)에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높았다. 반면 진보층(20.3% vs 73.9%)과 중도층(29.6% vs 64.8%)에서는 부정평가가 우세해, 장동혁 대표에 대한 평가는 이념 성향에 따라 뚜렷하게 갈렸다. 두 대표 모두 전체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크게 웃돈 가운데, 장 대표는 보수층의 지지를 바탕으로 한 반면 김 대표는 진보층에서도 과반의 부정평가를 받으며 지지 기반의 한계를 드러냈다. 이번 조사는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무선(100%)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활용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총 1514명이 응답했으며 응답률은 2.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다. 통계보정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으로 성·연령·지역별 비율을 반영해 가중값을 부여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답전을 보내 북중 친선 관계를 과시했다. 22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지난 20일 김정은이 중국 국경절(건국기념일) 77주년을 맞아 보낸 축전에 대한 답전에서 “두 나라는 산과 강이 잇닿아 있고, 세대를 이어 친선적이고 운명을 함께하며 서로 지켜주고 도와주는 것은 시종 중조(북중)관계의 뚜렷한 특징"이라고 밝혔다. 시 주석은 지난 6월 평양에서 열린 북중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중조관계의 심화 발전과 관련해 일련의 중요한 공동인식을 이룩하고 전략적 인도를 진일보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조선의 사회주의 위업이 반드시 새로운 국면을 끊임없이 개척해 나가리라 믿는다"며 북한 체제와 김정은의 영도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이번 답전 교환은 최근 유포된 '김정은 사망설' 속에서 이뤄져 눈길을 끈다. 앞서 미국으로 망명한 중국 반체제 인사 셰완쥔은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김정은이 중국 의료진의 치료를 받다 사망해 비밀리에 이송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영국·인도 일부 외신이 이를 인용 보도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다음 달 방중에서 김정은과의 회동 여부에 말을 아끼면서 루머가 확산했다. 그러나 북한 매체가 김정은의 경공업 전시장 시찰 소식을 보도하며 건재함을 과시한 데 이어 시 주석의 공식 답전 수신 사실까지 공개되면서 사망설은 해프닝으로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한때 북러 밀착으로 냉각기를 겪었던 북중 관계는 김정은의 중국 전승절 열병식 참석과 시 주석의 방북을 거치며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이달 완공 12년 만에 신압록강대교가 공식 개통되는 등 양국 간 밀착과 교류·협력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