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당초 예상보다 늦어진 10~11월로 미뤄질 전망이다. 25일 관가에 따르면, 공공기관 이전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전날(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공공기관 2차 이전 시기가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준비하는 과정에 있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10월~11월 정도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현재 이전 대상 기관은 350곳 수준으로 알려졌다. 일괄 이전보다는 이전 가능한 기관과 지역을 선별해 단계적으로 이전한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여러가지 이유로 전체가 가지 못하기 때문에 가능한 지역 전체를 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전이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지방선거 이후로 지방정부 대표들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 새롭게 당선된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방정부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 과정"이라며 “노조 의견도 들어야 하기 때문에 향후 공청회와 청문회를 통해 최종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공공기관 이전 지역은 혁신도시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며 “집적과 집중을 원칙으로 해서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당초 이날 국무회의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 안건이 상정될 것으로 관측됐지만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위해 최종 안건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공공기관과 별개로 중앙행정기관 지방 이전은 행정안전부가 맡아 추진 중이다.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성평등가족부 등이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노조 차원의 강한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진보·개혁은 물론 중도·보수까지 아우르는 인재 영입을 예고하며 당의 외연 확장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김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대통합추진단' 1차 회의에서 “대통합의 원칙은 이기는 대통합과 지속 가능한 대통합"이라며 “개혁과 중도·보수에 이르는 모든 스펙트럼의 참신하고 유능한 인물을 대대적으로 영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당의 내부 결속을 명확하게 하면서도 진보·개혁 그리고 중도·보수 등 모든 세력 간 개인의 영입을 동시에 추진해야 당이 단단해진다"며 “우선순위를 따지지 않고 이를 동시에 병행적으로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통합추진단은 당내 통합뿐 아니라 진보 진영과의 연대, 조국혁신당과의 관계 설정, 외부 인재 영입 등을 함께 다루는 역할을 맡는다. 김 대표는 대통합추진단장에 4선 박범계 의원을 임명했다. 진보 연대 분과에는 진성준 의원, 조국혁신당 연대 분과에는 이해식 의원이 각각 맡고, 영입·확장 분과에는 황명선·이소영 의원이 공동위원장으로 참여한다. 진보 진영과의 연대와 관련해서는 선거 및 정치제도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대표는 “진보 세력과는 선거와 정치 제도와 관련해 다양한 논의를 과거에도 했고 앞으로도 하게 될 것"이라며 “저는 원칙적으로 실행 가능한 합의를 하고 합의하면 실행하겠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과의 관계 설정을 두고는 합당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연대에 그칠 가능성 역시 배제하지 않았다. 김 대표는 혁신당과의 합당에 대해 “합당으로 결론이 날지, 아니면 합당이 아닌 연대로 결론이 날지 전혀 알 수 없다"면서도 “그 과정을 진정성 있게 정무적인 지혜를 가지고 풀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외부 인재 영입에는 적극적인 의지를 내비쳤다. 김 대표는 인재 영입 대상을 “미지의 백사장 같은 영역"이라고 표현하면서 “백사장에서 보석을 찾듯이 좋은 인물을 찾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민주당이 대통합추진단을 공식 출범시키고 진보 진영과의 연대뿐 아니라 중도·보수 인사까지 영입 대상으로 제시하면서 향후 외연 확장이 어떤 방식으로 구체화할지 주목된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범여권 대표적 논객인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오만한 권력자"라며 비판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 올렸다. 그간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기조를 두고 '재건축론', '필패론' 등을 제기하며 수위를 조절해 오던 유 작가가 본격적으로 대립각을 세우는 모양새다. 여권 내부에서는 유 작가를 향해 “내란세력으로 가라" 등의 반발이 쏟아지고 있다. 유 작가는 지난 24일 밤 유튜브 채널 '장인수의 저널리스트'에 출연해 “지금 이 대통령의 모습은 권력자의 모습이다. 그것도 굉장히 오만한 권력자"라며 “우리가 사람을 잘못 봐서 지지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제대로 보고 지지했는데 권력을 잡고 나서 바뀌었을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가 항상 주의해서 봐야 되는 거는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국민의 평가"라며 “이제 3자(30%)가 곧 나온다"고 주장했다. 에너지경제신문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8~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2026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무선전화 자동응답 방식,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p, 응답률 3.2%)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6주 연속 하락한 40.2%로 집계됐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은 내란극복 정치연합으로 모든 진보개혁 진영이 다 결속해서 49%를 얻었다. 그게 자신(이 대통령)의 기반인데 이걸 지금까지 스스로 해체해 왔다"며 “이거는 이 대통령한테 굉장히 치명적인 것이다. 왜 이런 일을 스스로 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유 작가는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와 비슷한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당시) 이준석을 쫓아내고 하는 걸 보면서 자신의 집권 기반을 스스로 해체하고 있으니 조만간 비극적 결과를 맞을 것이라고 윤석열은 제가 이렇게 쭉 얘기했었다"며 “이 대통령도 자신의 집권 연합을 스스로 해체하고 있다"고 비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때와 같은) 분석 도구로 이재명 정부를 분석해 보면, 1년밖에 안 됐는데도 거의 비슷한 증상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자신을 싫어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유 작가는 “지방선거 몇 달 전부터 이상 징후를 느껴 조심스럽게 몇 차례 얘기했다"며 “그랬더니 저를 어마어마하게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그건 청와대의 공기다. 대통령이 저를 싫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친명(친이재명계) 김민석 의원이 선출된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자신의 대인을 보내서 당을 지배하려고 했다"며 “대통령이 여당의 당대표를 자신이 픽해서 집어넣어서 당선시키려고 하는 거는 왕정 또는 귀족정으로 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맛이 간 정당"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유 작가의 발언을 두고 강한 반발이 이어졌다. 5선 중진인 박지원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유 작가에게 “이 대통령을 흔들어 촛불혁명의 명령을 거부하고 내란세력의 집권을 돕겠다면 커밍아웃하시고 그길로 가라"고 직격했다. 민주당 중진인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도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을 내란수괴 윤석열에 빗댔다"며 “허무맹랑한 억측과 저주"라고 비판했고, 친명계 정진욱 의원은 “저주의 독설가 유시민은 이제 작가가 아니라 무당"이라며 거세게 받아쳤다. 다만 친청계(친정청래계) 한민수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유 작가의 발언을 두고 “그게 다 맞는 얘기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면서 “전적으로 다 동의하지는 않는다"며 온도차를 보였다. 유 작가의 이 대통령을 향한 비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유 작가는 지난 6월 27일 유뷰트 채널 '김어준에 다스뵈이다'에서 “이 대통령 지지자들이 원한 것은 '증축'이었는데, 이 대통령이 '재건축'을 했다"면서 “대통령의 자신감이 지나쳤다"며 '재건축론'을 제기했다. 7월 15일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서는 이 대통령의 외연 확장 기조를 두고 “실패로 끝날 것"이라며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고 '필패론'을 주장했다. 같은 달 21일에는 유튜브 채널 '2분 뉴스'에 나와 “절대 권력은 100% 부패한다"며 “아무리 품질 좋은 생선을 파는 어물전도 비린내가 나고, 내버려두면 썩은 내를 풍긴다"고 말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조작 기소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기로 방향을 잡았으나, 핵심 쟁점인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권한 부여를 두고 내부에서 신중론이 분출하고 있다. 전당대회 당시 이 대통령 사법 리스크 해소와 공소 취소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김민석 신임 대표로서는 출범 직후부터 당내 이견과 야당의 '재판 삭제' 프레임, 하락세인 여론이라는 '3중고'에 직면한 모양새다. 25일 민주당 인사들에 따르면, 김 대표는 전날 의원 텔레그램 대화방에 “비상한 시기라서 당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이 계속 나오면 선거에 준해 공개 경고하겠다"고 글을 올렸다. 김 대표는 “민감한 시기인 만큼 당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을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 재판 공소 취소 권한을 담은 '조작기소 특검법'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발언에 주의를 준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라디오 방송에서 “조작 기소 국정조사 특위에서 검찰의 조작 기소가 낱낱이 드러난 만큼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특검법을 처리하는 게 맞다"며 법사위 처리 방침을 공식화했다. 하지만 '특검에 공소 취소권까지 줄 것인가'라는 질문에 톤을 낮췄다. 박 수석대변인은 “법사위 내부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속도조절 여지를 남겼다. 당 지도부가 특검 설치와 공소 취소를 '패키지'로 묶어 당론으로 밀어붙이지 못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민주당이 공소 취소 카드를 선뜻 던지지 못하는 결정적 이유는 '정치적 역풍'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지난 6월 대선 직전에도 공소 취소 조항이 담긴 특검법 처리를 시도했다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회가 재판을 직접 없애려 한다"는 비판에 직면해 법안을 보류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미 민주당의 움직임을 “이재명 재판 삭제법"으로 규정하고 공세에 나섰다. 당 내부 사정도 복잡하다. 조작 기소 규명이라는 특검의 명분에는 동의하면서도,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입법부 권한으로 취소하는 데는 법적·정치적 부담을 느끼는 의원들이 적지 않다. 한 수도권 중진 의원은 “조작 기소 특검에는 찬성하지만 공소 취소까지 법안에 담는 순간 여론의 역풍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털어놨다. 최근 이 대통령이 노웅래 전 의원의 항소심 무죄 판결을 고리로 검찰을 직접 비판한 것을 두고도, 야권에서는 “공소 취소를 위한 사전 작업이 아니냐"며 정조준하고 있다. 김 대표의 발목을 또 잡는 건 여론이다. 대선 당시 49.42%를 득표했던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취임 초기 60% 안팎에서 최근 40%까지 떨어진 상태다. 민주당 지지율도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 없이 하락세다. 이 상황에서 대통령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입법으로 해결하려 할 경우, 무당층과 중도층의 이탈이 가속화될 수 있다. 새로 구성된 지도부의 면면도 김 대표에게는 과제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선호투표제 논란과 대통령 경선 개입 잡음이 불거진 데다, 당원들은 이성윤·최민희·한민수 등 강성 친명계 최고위원들을 선택했다. 당심이 선명성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김 대표가 공소 취소를 후퇴시킬 경우 당원들의 반발을 사게 되고, 반대로 밀어붙이면 여론과 야당의 포화에 노출되는 진퇴양난에 빠진 셈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본지에 “조작 기소 의혹 규명은 재심 등 사법적 절차를 거치는 것이 타당함에도 국회 특검을 앞세우는 것은 사법부의 판단을 무력화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며 “결국 공소 취소 프레임이 격화될수록 여권 전체에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치권에서는 9월 정기국회가 김민석 체제의 리더십을 검증받는 첫 과제가 될 것으로 본다. 김 대표가 당내 신중론을 설득해 공소 취소를 관철할지, 아니면 특검 설치로 수위를 낮추며 실리를 챙길지, 그의 정치적 결단에 여야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하며 40%대 초반까지 떨어졌다. 취임 초기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국정 드라이브를 걸어온 이 대통령으로서는 하락세가 장기화할 경우 국정 운영 동력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주목되는 대목은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마무리됐음에도 지지율 하락세가 멈추지 않았다는 점이다. 당초 민주당 안팎에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졌던 당내 경쟁과 갈등이 일단락되고 새 대표 체제가 출범하면 이 대통령 지지율도 반등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다. 하지만 전당대회가 끝난 이후에도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단순히 당내 갈등이나 정치적 이벤트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25일 본지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2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0.2%를 기록했다. 전주 대비 2.8%포인트(p) 하락한 것으로 6주 연속 내림세다. 부정평가는 56.9%까지 올라 긍·부정 평가 격차가 16.7%p로 벌어졌다. 대통령 지지율만의 문제도 아니다. 리얼미터가 지난 20~21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민주당은 지난 조사 대비 6.0%p 하락한 41.9%를 기록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4.5%p 상승한 37.6%로 집계됐다. 양당 간 격차가 4.3%p까지 좁혀진 것이다. 대통령 지지율과 여당 지지율이 동시에 떨어지는 가운데 야당 지지율이 반등했다는 점에서 여권으로서는 더욱 부담스러운 결과다. 무엇보다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났다는 점에서 이번 하락세는 여권에 더욱 뼈아프다. 전당대회 기간에는 김민석 후보와 정청래 후보 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당내 갈등과 계파 대립이 부각됐다. 이에 따라 여권 내부의 잡음이 대통령 지지율에도 부담을 줬고, 전당대회가 끝나 새 지도부가 출범하면 이른바 '컨벤션 효과'를 통해 대통령 지지율도 반등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다. 하지만 실제 결과는 달랐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전당대회가 끝나면 대통령 지지율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그동안 이 대통령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 사이에는 디커플링 현상이 상당 부분 존재했고, 민주당 전당대회 결과가 대통령 지지율에 그대로 반영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새 지도부 출범에 따른 기대감만으로 지지율을 반등시키기에는 대통령과 민주당을 둘러싼 현안이 너무 많다는 분석이다. 신 교수는 “김민석 대표 체제가 출범하면서 당정관계가 제대로 돌아갈 것이라는 기대가 있을 수 있지만 부동산 문제나 보완수사권 문제 등 유권자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사안들이 계속 발생했다"며 “전당대회가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지지율이 오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결국 이번 지지율 하락을 단순한 정치 이벤트의 영향으로 보기보다 유권자들의 국정 평가 자체가 변화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최근 지지율 하락 요인으로는 부동산과 안보 등 민생과 직결된 현안이 거론되고 있다. 여기에 사법부와의 갈등, 개헌 문제 등 정치·국정운영과 관련된 논란까지 겹치면서 악재가 특정 정치 현안에 국한되지 않는 양상이다. 특히 부동산 문제는 정치적 논란과 달리 유권자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와 연결된다는 점에서 여권의 부담이 크다. 정책에 대한 평가가 단순한 찬반을 넘어 자신의 자산과 주거 안정, 미래에 대한 전망과 연결될 경우 정부에 대한 불신이 쉽게 해소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신 교수는 “자신의 이익 침해를 능가할 정도의 이념적 지향성은 현실 정치에서 강하게 작동하기 어렵다"며 “부동산 문제뿐 아니라 안보 문제와 보완수사권 문제 등 유권자들이 자신의 이해관계와 연결해 받아들일 수 있는 사안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의 이익이 침해된다고 느끼는 사안이 많아질 경우 국민 인식의 영역에서 편견이 강화될 수 있고, 한번 편견이 강화되면 이후 정부가 어떤 설명을 내놓더라도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다 직접적으로 핵심 지지층의 이탈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주식시장 하락과 레버리지 상품 손실, 부동산 정책 등에 대한 불만이 겹치면서 유권자들이 정부의 경제정책을 바라보는 시각이 악화될 수 있다"며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 진보정권의 무능에 실망했던 유권자들이 현재 정부도 비슷하게 평가하기 시작한다면 상당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평론가는 특히 “기대가 높았던 만큼 실망이 커질 경우 지지층 내부에서도 불만이 커질 수 있다"며 “호남 등 핵심 지지 기반에서 지지율이 떨어지는 현상까지 맞물린다면 단순한 중도층 이탈보다 더 무거운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40%선을 겨우 유지하고 있는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로 내려앉을 경우 정치적 의미도 달라질 수 있다. 30%대 진입 자체가 곧바로 레임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락세가 장기화할 경우 레임덕 논쟁이 본격화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박 평론가는 “대통령의 기반이 취약해지면 국정 운영의 판을 짤 때부터 반대 여론에 부딪힐 가능성이 커진다"며 “특히 핵심 지지층까지 무너지면 대통령이 국정을 돌파할 수 있는 정치적 기반 자체가 약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지율이 30%대로 진입하는 등 하락세가 이어질 경우 내년부터 레임덕 논쟁이 본격화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정치 이벤트를 통한 지지율 반등보다 하락세를 만들어낸 요인을 차단하고 국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우선 부동산처럼 민생과 직결된 현안에서는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실제 성과를 통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안보·사법 등 논쟁적인 현안에서는 갈등을 확대하기보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설명과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민주당 역시 새 지도부 출범을 계기로 당내 경쟁을 넘어 안정적인 당정관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민심을 정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무엇보다 핵심은 이 같은 변화가 실제 지지율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다. 정책 성과를 통해 민생에 대한 불안을 낮추고, 하락세를 주도한 중도층과 핵심 지지층의 이탈을 차단해야 지지율 반등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사에 인용된 조사는 무선(100%) 무작위 추출 임의번호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의 응답률은 3.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p이며, 정당 지지도 조사의 응답률은 2.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등의 비위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최길수 변호사를 지명했다. 2016년 9월 초대 특별감찰관이 물러난 이후 약 10년간 이어진 공백이 해소될 전망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최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될 예정이다. 최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23기로 검찰에 입문했다. 광주지검 특수부장, 서울서부지검 형사부장, 서울고검 감찰부 검사, 서울남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등을 지냈다. 현재 법무법인 에이프로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0일 본회의를 열어 특별감찰관 후보자 3명의 추천안을 각각 의결했다. 민주당은 최길수 변호사를, 국민의힘은 강지식 변호사를, 대한변호사협회는 최용훈 변호사를 추천했다. 이 대통령은 이들 3명 가운데 최 후보자를 지명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등의 비위를 감찰하는 역할을 맡는다. 다만 직접 수사나 기소 권한은 없으며, 감찰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5년 3월 검찰 출신 이석수 변호사가 초대 특별감찰관으로 임명됐지만, 2016년 9월 사퇴한 뒤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았다. 이후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도 특별감찰관이 임명되지 않으면서 약 10년간 공석으로 남았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특별감찰관 임명 필요성을 거듭 밝혀왔다. 지난해 7월 특별감찰관 임명을 추진하도록 지시한 데 이어 올해 4월에도 국회에 후보 추천 절차를 조속히 시작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번 지명으로 10년 가까이 멈춰 있던 특별감찰관 제도가 다시 가동될 수 있는 절차가 본격화됐다. 다만 최 후보자가 여당 추천 인사라는 점에서 향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야당이 후보자의 독립성과 감찰 의지 등을 어떻게 검증할지도 주목된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대한민국은 앞으로 무엇으로 먹고살 것인가." 자유무역과 글로벌 분업 체계가 이끌던 '공짜 질서'의 시대는 끝났다. 미·중 패권 전쟁과 공급망 무기화 속에서 더 이상 공짜 동맹도, 공짜 시장도 남아있지 않다. 세계 질서가 '효율'에서 '생존'으로 재편되는 지금 AI와 반도체, 에너지는 단순한 먹거리를 넘어 국가의 생사를 결정짓는 전략자산이 됐다. 3선 의원이자 기업 현장과 경제 정책을 두루 거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간 를 통해 대한민국이 거대한 전환기 속에서 어떻게 생존하고 다시 성장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해법을 제시했다. ◆이언주 “AI·반도체·에너지, 국가 운명 좌우" 이 의원은 책 서두에서 “국회의원으로서 기업 현장을 찾고 산업정책을 고민할 때마다 늘 한 가지 질문을 품어왔다"며 “대한민국은 앞으로 무엇으로 먹고살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다시 성장할 것인가"를 고민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AI와 반도체, 에너지와 공급망, 자본시장과 기술패권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시대"라고 규정한 그는 “과거의 성공 공식은 더 이상 미래를 보장하지 않는다"며 “정부·기업·국민, 이 세 축이 함께 움직이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다시 도약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대형 원전은 수명 연장, SMR 적극 활용해야" 특히 '에너지 패권의 역습'을 우려한 이 의원은 기존 원전의 수명 연장과 차세대 원전 기술인 SMR(소형모듈원자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50년 전 세계 전력 수요는 현재보다 약 3배 수준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SMR은 탄소 배출 없이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핵심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의원은 “SMR은 대형 산업 시설에 안정적인 전력을 직접 공급할 수 있다"며 “AI 데이터센터처럼 막대한 전력을 소비하는 시설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SMR 기술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짚었다. 실제 한국수력원자력은 2030년 상용화를 목표로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 개발을 추진 중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2050년까지 전 세계에 약 500기의 SMR이 운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는 “한국의 경우 신규 원전 건설은 주민 수용성과 긴 건설 기간 등의 현실적인 제약이 존재한다"며 “기존 대형 원전의 수명 연장을 검토하는 한편, 차세대 원전 기술인 SMR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삼전하닉, 언제까지 갈지 장담 못해…성장 엔진 만들어야" AI 및 첨단 산업 지형에 대해서는 “AI 도입 과정에서 노동계와의 충돌은 불가피하다"며 “지금 전 세계에서는 AI 제조공장, 휴머노이드, 헬스케어, 자율주행 서비스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의원은 “경쟁력의 핵심은 단순한 제조 기술이 아니라 축적된 데이터와 운영 노하우, 그리고 기술 표준을 누가 선점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이 경쟁이 일단락되면 세계는 AI를 지배하는 국가와 AI에 지배당하는 국가로 나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AI 시대는 결국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전력 인프라, 제조 역량이 함께 움직이는 시대"라며 “한국은 그 핵심축에 들어와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반도체 외길 의존도에 대해서는 경계감을 나타냈다. 이 의원은 “지금 시장이 반도체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언제까지 지금의 위상을 유지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 결국 제2, 제3의 성장 엔진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체적 대안으로 “AI 피지컬과 AI 전력인프라 생태계, 바이오와 방산, 첨단 제조업, 코스닥 성장기업 생태계도 함께 키워야 한다"며 “특히 벤처와 스타트업 중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생태계, 결정적으로 기여한 종사자들에게 확실한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보상체계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기적 국가전략+과감한 투자+규제 혁신" 이 의원은 대한민국이 독자적 '경제영토'를 확장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의 기술, 싱가포르와 중동의 자본, 아세안의 시장이 연결된다면 강대국에 버금가는 경제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면서 “블록화 시대일수록 대한민국은 서로 다른 경제권을 연결하는 전략적 허브가 돼야 한다"며 연결국가 전략을 제시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선택해야 할 길은 모든 것을 잘하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가진 나라가 되는 것"이라며 “반도체와 AI, 첨단 제조, 에너지, 방산 등 전략산업에서 대체 불가능한 기술과 초격차를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국가 전략과 과감한 투자, 규제 혁신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는 급변하는 지경학적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이 나아갈 정교한 이정표이자 산업 정책의 종합 해설서다. 저자는 한·일의 기술, 싱가포르·중동의 자본, 아세안의 시장을 하나로 엮는 '연결국가' 전략과 전략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대한민국 생존의 유일한 출구로 제시한다. 대한민국이 세계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대체 불가능한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장기적 국가 전략과 과감한 혁신을 촉구하는 이 책은 메디치미디어에서 펴내며 오는 26일 발행된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약 10년간 공석이었던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길수 변호사를 지명하면서 특별감찰관제가 다시 가동될 전망이다. 국회 인사청문회 등 최종 임명 절차를 거치면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대통령실 고위 참모 등을 감찰하는 권력 감시 장치가 10년 만에 부활하게 된다. 특히 이번 특별감찰관 부활은 단순히 비어 있던 자리를 채우는 데 그치지 않는다. 이재명 정부가 강조해온 반부패 원칙을 대통령 자신과 친인척·측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험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최길수 변호사를 지명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0일 본회의를 열고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길수·강지식·최용훈 변호사를 추천하는 안을 각각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길수 변호사, 국민의힘은 강지식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는 최용훈 변호사를 각각 추천했다. 이 대통령이 최길수 변호사를 지명하면서 이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하는 절차만 남게 됐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 등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이다. 대통령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력형 비리를 감시하고 조사하는 제도적 견제 장치다. 하지만 특별감찰관제는 그동안 법에만 존재할 뿐 사실상 작동하지 못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2016년 9월 사임한 이후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으면서 장기간 공석 상태가 이어졌다. 이번 국회 추천과 대통령 지명을 계기로 10년 가까이 이어진 공백이 해소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특별감찰관 임명을 약속했고 취임 후에도 국회에 후보 추천을 거듭 요청해왔다. 지난해 7월 특별감찰관 임명을 추진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올해 4월에도 국회를 향해 임명 절차를 개시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최근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가동하며 공직사회 기강 확립에 나선 만큼 특별감찰관 임명은 권력 내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는 상징성도 갖는다.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잔존해 있는 정치권의 부패를 잘 살펴보고 청산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부패 청산에는 여야나 네 편 내 편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하며 공정하고 엄정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정치권 전반의 부패를 겨냥한 것이지만, 대통령 주변을 직접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의 부활과 맞물리면서 의미가 커지고 있다. 반부패를 국정 운영의 원칙으로 내세운 만큼 이 원칙이 대통령 자신과 친인척·측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느냐가 실제 제도 운용 과정에서 확인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특별감찰관의 권한과 감찰 범위가 제한돼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을 둘러싼 한계도 지적된다.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 등으로 제한된다. 국무총리나 장관 등은 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강제수사권과 기소권도 없다. 범죄 혐의가 확인될 경우 고발이나 수사의뢰를 할 수 있지만 직접 강제수사에 나설 수 없는 구조다. 이종근 정치평론가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특별감찰관의 권한이 어정쩡한 측면이 있다"며 “감찰관의 권한이나 영역을 보다 확대해 대통령실에서 나올 수 있는 비위나 잡음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년 단임제에서 친인척 비위 상황에 전혀 얽히지 않은 대통령은 거의 없었다"며 “대통령 주변에 대한 감찰 기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별감찰관을 대통령이 최종 지명한다는 점에서 독립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대통령 주변의 비위를 감찰해야 하는 인사를 대통령이 직접 지명하는 구조인 만큼, 감찰 대상과 임명권자 사이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이라는 것이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본지에 “특별감찰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대통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겠느냐"며 “청와대 고위직들과 대통령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정말 소신 있는 사람이 아니면 제대로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나 청와대 핵심 참모들과 대립각을 세우기 싫어 무난하게 직위를 수행한다면 무용론에 휩싸일 수 있다"며 “국민을 대신해 감시하는 자리인 만큼 소신을 갖고 일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10년 만의 특별감찰관 부활은 이재명 정부에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하나는 장기간 멈춰 있던 대통령 주변 권력 감시 장치를 정상화한다는 제도적 의미이고, 다른 하나는 이 대통령이 강조한 '네 편 내 편 없는 부패 청산' 원칙을 자신의 권력 주변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정치적 의미다. 특별감찰관의 지명과 임명이 끝이 아니라 실제 감찰이 시작되는 순간부터가 본격적인 시험대인 셈이다. 향후 특별감찰관이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대통령실 고위 인사 등을 얼마나 독립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을지, 또 이재명 정부가 그 결과를 얼마나 투명하게 수용할지가 10년 만에 되살아난 특별감찰관제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당원직선제'를 명분으로 추진한 '당협위원장 전면 재선출' 안이 24일 최고위원회(이하 최고위)에서 또 보류됐다. 현역 의원들의 집단 반발에 한발 물러선 모양새지만, 당내 일각에서는 갈등만 키울 뿐 장 대표가 얻을 실속은 적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당협위원장 선출 방식 변경의 건'을 논의했지만 안건을 상정하지 않고 결론은 다음 최고위 회의로 미뤘다. 지난 20일 보류한 데 이어 두 번째다. 기존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선출은 사고 당협이 발생할 경우 당 지도부가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를 구성해 특정 후보를 단수 추천한 뒤 해당 지역구의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찬반을 결정한 후 최고위에서 의결을 받아 최종 확정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임기가 만료된 당협 역시 운영위 추인을 거쳐 사실상 유임되는 것이 관행이었다. 이 방식을 뒤엎고 당원직선제 투표로 전국 254개 당협위원장을 재선출하자는 것이 장 대표의 '당원 중심 정당' 기조다. 원외 당권파가 다수인 최고위에서는 해당 안건에 대한 표결 시 통과 가능성이 높지만, 장동혁 지도부가 숨고르기에 나선 것은 단순한 의원들 반대가 아닌 다른 셈법이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한 재선 의원은 이날 에너지경제신문과 통화에서 “지역 당원들의 생각은 다양하다"며 “친장계(친장동혁계)가 혜택을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 중진 의원도 장 대표의 당원직선제는 “당협 차원에서 쉽지 않을 것"이라며 “별로 공감이 안 가는 기획"이라고 지적했다. 당 관계자 역시 “현직 당협위원장들 상대로 쉽지 않은 일"이라고 했다. 장 대표 측 예상대로 '당원직선제'를 하더라도 '친장계' 당협위원장이 당선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얘기다. 실제 국민의힘이 지난 19일까지 전국 시·도당 의견을 수렴한 결과, 14곳 중 9곳이 기존 운영위원회 선출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하면서 당원직선제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보였다. 지역 조직들의 의견이 엇갈린 상황에서 지도부 차원의 인적 자원도 부실한 상황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친한계(친한동훈계) 인사인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장동혁 지도부가 솔직히 어디 지역구에 넣을 사람도 별로 없을 거다. 기존에 당협위원장 하던 분들이 다시 재신임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그럼 이걸 왜 하냐? 장 대표가 다음 전당대회를 염두에 두고 당원들에게 어필하는 모습을 계속 쌓고 싶어서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협 자체가 깨진다"며 “지역 당력을 흩어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동혁 지도부는 이날 당원 직선제에 대해 한발 물러섰지만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장 대표와 기존 최고위원 다수가 견지하고 있던 당협위원장 직선제가 후퇴하거나 원점 재검토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첫 공식 회동에서 수시로 만나 대화하는 여야 관계를 만들자며 협치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 제청을 둘러싼 논란에서는 서로의 해석을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초과세수 활용과 부동산 정책 등 민생 현안에서는 국회 차원의 논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향후 여야가 접점을 넓힐 가능성도 내비쳤다. 김 대표와 장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만나 향후 여야 관계와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 대표가 지난 17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된 이후 장 대표와 공식적으로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대표는 회동에서 “장 대표와 끊어지지 않는 대화의 다리를 놓고 싶다"며 “다른 모든 정치적 대화의 끈이 끊어져도 장 대표와 저는 대화하는 방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례화·상시화를 넘어 '수시화'하면 좋지 않을까 한다"며 “같은 국회 안에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 만나고 전화도 하면서 수시로 통화하는 관계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장 대표도 “직접 만나 수시로 대화하자는 제안에 적극 공감한다"며 “정례화가 아니라 수시화되는 여당 대표와 야당 대표가 됐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다만 여야 대표 간 대화와 협치가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 차까지 좁힌 것은 아니었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 제청을 둘러싼 논란에서는 뚜렷한 시각차가 드러났다. 장 대표는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최종영 당시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을 수용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사법부 독립을 지키는 것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고 강조했다. 이는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실과 사전 협의 없이 대법관 후보자를 서면으로 제청한 것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김 대표는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것은 맞는 것 같다는 맥락을 담아준 것으로 이해한다"면서도 “20년이 지난 상황에서는 어느 한쪽의 결단이 아니라 모든 기준이 정상화돼야 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장 대표는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대통령실과 사전에 협의하거나 조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게 개인적인 헌법 해석이자 소신"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여야 대표는 민생·경제 현안에서는 상대적으로 대화의 여지를 보였다. 장 대표는 100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조성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초과세수의 50%를 중산층과 서민, 청년 등을 위해 사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김 대표는 “국가재정의 투명한 통제와 국민적 합의가 서야 한다"며 국회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동산 정책에서도 양측은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시장 안정 필요성에 공감대를 보였다. 장 대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문하면서도 전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여당이 정책 보완 방침을 밝힌 데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김 대표는 “부동산 문제는 여야가 함께하는 공개 토론의 틀을 만들어가면 좋겠다"며 “초당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