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5일 시진핑과 정상회담…“한반도 문제·한한령 해결 모색”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5일 중국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민생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4~7일 진행되는 이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일정을 소개했다. 위 실장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4일 베이징에 도착해 현지 동포들과 만찬 간담회를 가진 뒤, 5일 오후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한다. 경제·산업·기후·교통 분야 등에서 양국 교류 확대를 위한 10여 건의 양해각서(MOU) 서명식과 국빈만찬도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 정상회담 의제는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다. 위 실장은 “민생과 평화는 분리될 수 없으며, 양국 모두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갖고 있다"며 “한중 관계의 전면적 복원이 한반도 문제 해결의 돌파구 마련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이 문제에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한령 완화 등 문화 교류 사안과 서해 구조물 문제에 대해서도 진전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한한령 자체가 없다는 것이 중국 측 공식 입장이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상황이 다르다"며 “문화 교류에 대한 공감대를 늘려가며 문제 해결에 접근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국 현지에서의 K팝 콘서트 개최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어렵다고 본다"고 밝혔다. 서해 구조물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11월 경주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논의된 바 있고, 이후 실무 협의도 진행됐다"며 “협의 결과를 토대로 진전을 보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한중 외교부 장관 통화에서 중국 측이 한국에 '하나의 중국' 원칙 준수를 요구한 것과 관련한 설명도 이어졌다. 위 실장은 “한국 정부는 '하나의 중국'을 존중하는 입장"이라면서 “대만 문제 역시 우리가 가진 일관된 입장이 있는 만큼 이에 따라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중 정상회담 이후 공동성명이나 공동문건 채택 여부에 대해서는 “공동 문건을 준비하거나 협의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리창·자오러지 면담…상하이 임시정부 청사 방문 이 대통령의 국빈 방중 기간에는 경제 일정도 이어진다. 이 대통령은 5일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중국 경제계 인사들과 교류하고, 6일에는 중국의 '경제 사령탑'인 리창 국무원 총리와 접견 및 오찬을 갖는다. 같은 날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과도 면담할 예정이다. 7일에는 상하이에 위치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한다. 위 실장은 “올해는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이자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 100주년"이라며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과거 한중 양국이 국권 회복을 위해 함께했던 역사적 경험을 기념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과 일본 간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임시정부 청사 방문이 민감한 일정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한국 정상이 통상적으로 소화해 온 일정"이라며 “일본이 이를 문제 삼을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북한이 최근 핵추진 잠수함 건조 중인 모습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에게는 새로운 형태의 위협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이 공개한 핵잠이 어떤 능력을 갖췄는지는 아직 잘 알지 못하고 있으며, 더 파악해 봐야 할 영역"이라면서도 “원론적으로 핵추진 잠수함인 만큼 장시간 잠항이 가능하고, 추적과 파악이 쉽지 않으며 핵무기를 발사할 수 있다는 전제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얼마나 정교한 형태의 잠수함인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그런 존재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새로운 위협이 되는 것으로 보고 대처해야 할 이슈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잠수함은 핵 추진일 뿐 아니라 핵무기를 장착해 발사할 수 있는 형태"라며 “이러한 새로운 안보 환경의 변화에 대해 우리가 적절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위 실장은 이 대통령의 이번 방중에 대해 “2개월 만에 상호 국빈 방문이 이뤄진 것이자, 양국 모두에게 올해 첫 국빈 정상외교 일정"이라며 “한중 관계 발전에 있어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위 실장은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근절법)과 관련해 “법 성안 과정에서 한미 간에 여러 의견 교환이 있었고, 이후에도 대화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 국무부가 해당 법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데 대해 “우리 입장을 잘 알려가겠다"며 “미 측 의견이 일부 반영된 점도 있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충분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후에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지만, 그동안 대화 과정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비공개회의 취소와 관련해 정보통신망법이나 쿠팡의 미국 내 로비 활동이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어떤 사안이 관련됐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며 “이런저런 사안이 관련됐을 수는 있다"고 밝혔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신년사] 우원식 국회의장 “병오년, 대전환 디딤돌 놓자”

“위기 극복을 넘어 미래를 위한 대전환의 디딤돌을 놓는 한 해가 돼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1일 새해 신년사를 통해 민주주의 회복, 불평등 해소, 구조 개혁, 국회 개혁 등 주요 과제를 제시하며 이 같이 강조했다. 국민주권의 가치를 국회가 책임 있게 구현하고, 국민의 삶으로 증명되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신년사에서 “국민의 용기와 지혜에 힘입어 평화롭게 민주적 헌정질서를 회복한 한 해였다"고 평가했다.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치러내며 대한민국의 건재함을 세계에 보여줬다는 점도 언급했다. 국회에 대해서는 “국민께서 보여주신 뜻을 깊이 새기며 국민주권의 가치를 단단히 세우고, 국민의 삶으로 증명되는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데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이 지났음에도 주요 책임자에 대한 1심 재판이 마무리되지 못한 현실을 언급하며, 정치적 대립 속에 민생과 경제 과제가 뒤로 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불안과 혼란, 피로감을 호소하는 국민께 송구한 마음"이라며, 지난해 말 국회가 신속하고 엄정한 사법절차를 요구하는 국민의 뜻에 따라 관련 입법을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새해에는 사법 정의가 온전히 실현되고, 이를 토대로 사회적 신뢰가 회복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제 상황과 관련해 “수출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경제성장률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고환율이 이어지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과 내수, 산업 간 성장 격차가 커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고용률은 최고 수준이지만 청년 고용시장은 여전히 어렵고, 업종별 고용 회복도 엇갈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산업 경쟁력 강화와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제도, 불평등을 해소하는 민생 입법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회 주도로 개발한 '다차원적 불평등 지수'를 토대로 불평등 양상을 종합적으로 살펴 정책 대안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국민 삶의 지평을 넓히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구조 개혁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해관계가 복잡한 과제인 만큼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지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회 사회적 대화'를 제도화해 갈등 조정과 정책 조정의 플랫폼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40년 가까이 이어져 온 개헌 논의와 관련,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맞춰 합의 가능한 사안부터 개헌의 첫 단추를 끼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與 차기 원내대표 이달 11일 보선…친명·친청 물밑 경쟁 본격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지난 30일 각종 비위 의혹 속에 전격 사퇴하면서 새 원내 지도부 구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청래 대표 체제 출범 이후 청와대와의 소통 창구 역할을 맡아온 김 원내대표가 낙마하면서 누가 후임이 되느냐에 따라 '친명(친이재명)'과 '친청(친정청래)' 간 힘의 균형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이다. 내년 1월로 예정된 최고위원 보궐선거와 맞물리며 정청래 지도부의 권력지형 개편에도 관심이 쏠린다. 31일 민주당에 따르면 김병기 의원의 사퇴로 생긴 원내대표 공백을 메우기 위한 선출 절차가 본격화됐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 보궐선거 일정과 방식 등을 확정했다. 원내대표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은 진선미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다음 달 5일 후보 등록을 받고, 11일에 의원총회를 통해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거는 재적 의원 투표 80%, 권리당원 투표 2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치러진다. 특히 권리당원 투표는 결선투표 시 재투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호투표제'가 적용된다. 권리당원 투표는 10~11일 이틀간 온라인으로 실시되고, 11일에는 의원 투표가 진행된다. 차기 원내대표 후보군도 주목된다. 원내대표는 당 대표와 함께 여당 지도부의 '투톱'으로 당내 영향력이 막강하다. 3선 의원인 박정·한병도·백혜련 의원은 내년 5월 정기 원내대표 경선을 염두에 둔 물밑 준비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한 의원은 친명계로, 백 의원은 무계파 성향으로 분류된다. 다만 잔여 임기만 수행하는 '4개월 짧은 임기'가 될지, 연임을 전제로 1년 4개월 임기가 될지가 후보들의 출마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조승래 사무총장, 이언주 최고위원 등도 잠재 후보군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잠재 후보군도 이러한 가능성을 놓고 출마 여부를 저울질하는 가운데, 조만간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3선의 진성준 의원은 31일 기습적으로 출마를 선언하며 “4개월 임기만 수행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계파 간 경쟁은 이미 시작된 모습이다. 친명계는 원내대표 교체를 계기로 당·청·원내 지도부의 삼각 축을 친명 색채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내년 6월 지방선거 공천과 내년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계산이다. 반면 친청계는 “중도 사퇴 상황을 고려해 새 원내대표에게 한시적 연임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현행 규정에 잔여 임기 선출은 명시돼 있으나, 연임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협상 여지를 남기는 분위기다. 최고위원 보궐선거도 권력 구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한 의원들의 공석을 메우기 위해 최고위원 3명을 새로 선출한다. 이번 경선에는 친명계 유동철·이건태·강득구 후보, 친청계 문정복·이성윤 후보가 출마해 '친명 3 대 친청 2'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최소 2석은 계파 균형 차원에서 친명·친청이 1석씩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며 “나머지 1석을 어느 쪽이 차지할지 관심"이라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결과에 따라 정청래 지도부의 무게중심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원내대표 선거 결과는 내년 8월 당대표 선거에서도 결정적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번에 선출되는 원내대표는 6월 초 물러나지만, 6월 후 새로 선출된 원내대표는 임기 1년 동안 전당대회를 포함한 핵심 정치 일정을 관리한다. 정 대표가 당권 재도전을 공식화할 경우, 원내대표는 당대표 권한대행으로서 경선 관리를 맡게 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관계자는 “짧은 임기라 해도 상징성과 실질적 영향력이 매우 큰 자리"라며 “향후 당권 경쟁의 초석을 놓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신년사] 李대통령 “2026년 대한민국 대도약 원년으로”…5대 대전환 전략 제시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를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익숙한 옛길이 아닌 새로운 길로 대전환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을 대도약의 새로운 미래로 이끌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일 신년사를 통해 “대도약의 유일한 기준은 오직 국민의 삶"이라며 “국민의 인내와 노력이 담긴 회복의 시간을 넘어 본격적인 결실의 시간을 열어젖히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취임 후 지난해 국정에 대해 이 대통령은 “을사년은 우리 모두에게 걱정과 불안을 이겨낸 회복과 정상화의 시간이었고, 내란으로 무너진 나라를 복구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마음을 모아주신 덕분에 무너진 민생경제와 민주주의를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회복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그러나 이제 겨우 출발선에 섰을 뿐 남들보다 늦은 만큼 이제 더 빠르게 달려야 한다"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대대적인 도약과 성장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자원이 부족했던 대한민국은 특정 지역, 특정 기업, 특정 계층에 집중 투자하며 세계 10위 경제 대국의 빛나는 성취를 달성했다"고 언급하며 “이제 이러한 성장전략의 한계가 명백하게 드러난다"며 성장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 △대기업 중심 성장에서 모두의 성장 △생명을 경시하는 성장에서 안전이 기본인 성장 △상품만 앞세우는 성장에서 문화가 이끄는 성장 △전쟁 위협을 안고 사는 성장에서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인 성장 등 다섯 가지 대전환 과제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올 한 해 국민주권정부는 '국가가 부강해지면 내 삶도 나아지느냐'는 우리 국민들의 절박한 질문에 더욱 성실하게 응답하겠다"며 "지나간 7개월보다 앞으로의 4년 5개월이 더 기대되는 정부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각오로 작은 변화의 성과들을 하나하나 눈덩이처럼 키워나가겠다"며 “당장의 성과가 보이지 않는 개혁의 과정도 피하지 않겠다"고 했다. 다음은 이 대통령의 2026년 신년사 전문이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붉은 말의 해,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 정부를 믿고, 함께 위기의 파도를 건너 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부터 전합니다. 허물을 벗고 다시 태어나는 '푸른 뱀'의 해, 을사년은 우리 모두에게 걱정과 불안을 이겨낸 회복과 정상화의 시간이었습니다. 내란으로 무너진 나라를 복구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했습니다. 신속한 추경,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이 제 역할을 톡톡히 해내며 소비심리는 7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회복했고, 경제성장률 또한 상승 추세입니다. 주식시장은 코스피 4,000을 돌파했고 수출은 연간 7,000억 달러의 새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우려 섞인 좌절이 기대 섞인 전망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어렵게 확보한 GPU 26만 장, 150조 원에 달하는 국민성장펀드, 여야가 합의한 'AI시대의 첫 예산안'은 첨단산업과 중소벤처기업 발전을 뒷받침할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민주 대한민국'의 국제사회 복귀와 '국익 중심 실용 외교'는 성장과 도약을 향한 우리의 지평을 크게 넓혔습니다. 특히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로 우리 경제를 짓누르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는 점도 고무적입니다. 핵 추진 잠수함 건조부터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까지, 르네상스를 맞이한 우리 한미동맹이 경제 부흥의 든든한 뒷받침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희망적인 변화는 '빛의 혁명'으로 입증된 주권자의 집단지성이 국정 운영의 중심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국민추천제, 국민사서함, 타운홀미팅부터 국무회의와 업무보고의 생중계까지,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일상으로 만들고, 국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혁신을 앞으로도 결코 멈추지 않겠습니다. 자랑스러운 국민 여러분, 여러분께서 마음을 모아주신 덕분에 무너진 민생경제와 민주주의를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겨우 출발선에 섰을 뿐입니다. 남들보다 늦은 만큼 이제 더 빠르게 달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6년 새해, 국민주권 정부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올 한 해를 붉은 말처럼 힘차게 달리는 해로,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대대적인 도약과 성장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대도약을 통한 성장의 과실은 특정 소수가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사회 곳곳에 남아있는 편법과 불공정을 확실히 없애고 '반칙과 특권 없는 사회'를 만드는 일에도 매진하겠습니다. 국가만 부강하고 국민은 가난한 것이 아니라 국가가 성장하는 만큼 국민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나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성장하는 대도약을 이뤄내겠습니다. 대도약의 유일한 기준은 오직 '국민의 삶'입니다. 우리 국민의 인내와 노력이 담긴 '회복의 시간'을 넘어, 본격적인 '결실의 시간'을 열어젖히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작년보다 나은 올해'를 삶 속에서 직접 느끼실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습니다. 어둠을 물리친 K-민주주의의 찬란한 빛이 국민의 일상 속까지 따스하게 스며들 수 있도록 만들어 내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표정이 더 밝아지는 나라, 대한민국 위상에 걸맞은 삶의 질을 누리는 그런 나라를 향해, 더욱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그동안 초고속 산업화 시대의 '성공의 공식'을 따라 온 힘을 다해 압축 성장을 일궈냈습니다. 자원이 부족했던 대한민국은 특정 지역, 특정 기업, 특정 계층에 집중 투자하며 세계 10위 경제 대국의 빛나는 성취를 달성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성장전략의 한계가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고도성장을 이끈 '성공의 공식'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 '성공의 함정'이 되었습니다. 불평등과 격차가 성장을 가로막고 경쟁과 갈등이 격화되는 이 악순환 속에서 자원의 집중과 기회의 편중은 이제 성장의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성장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익숙한 옛길이 아니라 새로운 길로 대전환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을 대도약의 새로운 미래로 이끌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 대전환의 길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 대전환하겠습니다. '수도권 1극 체제'에서 '5극 3특 체제'로의 대전환은 지방에 대한 시혜나 배려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이끌 필수 전략입니다.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더 과감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지난해 완료한 해수부 이전은 시작일 뿐입니다. 서울은 경제 수도로, 중부권은 행정수도로, 남부권은 해양 수도로 대한민국 국토를 다극 체제로 더욱 넓게 쓰겠습니다. 에너지가 풍부한 남부의 반도체 벨트부터 인공지능 실증도시와 재생에너지 집적단지까지, 첨단산업 발전이 지역의 발전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설계할 것입니다. 인재와 기술 양성을 위한 교육투자, 삶의 질을 높여줄 광역교통과 문화시설 투자, 여기에 관광 정책까지 하나로 잇는 집중 투자를 통해 '지방 주도 성장'의 기반을 촘촘하게 실현해 내겠습니다. 둘째, '일부 대기업 중심 성장'에서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하겠습니다. 온 국민이 힘을 모아 관세 협상을 성공적으로 타결했지만, 그로 인한 혜택이 일부 대기업 위주로 돌아가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연간 수십조 원 규모의 방산, 원전 수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공동체의 역량과 국민 전체의 노력으로 이뤄낸 공동의 경제적 성과가 중소·벤처 기업까지 흐르고, 국민들의 호주머니까지 채워줄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해 출범한 '국민성장펀드'는 국민 누구나 나라의 성장 발전에 투자하고, 성장의 열매를 고루 나눌 수 있는 전환의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70년대 한국 경제의 성장은 도전하는 기업가 정신이 이끌었고 2000년대 IT 강국으로의 도약은 혁신하는 벤처 정신이 이끌었습니다. AI시대부터 에너지 대전환까지, 기존의 질서가 흔들리는 지금이 '창조적 파괴'를 이끌 혁신가들에게는 무한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정부는 '고용 중심 사회'에서 '창업 중심 사회'로의 전환에 발맞춰 청년 기업인과 창업가들이 자유롭게 담대하게 도전하며 마음껏 혁신의 길을 개척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습니다. 실패가 오히려 성공의 자산이 되어 언제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나라, 어떤 아이디어도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스타트업·벤처기업 열풍 시대, 중소기업 전성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셋째, 생명을 경시하고 위험을 당연시하는 성장에서 안전이 기본인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대전환하겠습니다. '산재 사망률 OECD 1위'라는 이 불명예스러운 기록 앞에서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라는 성취는 결코 자랑스러울 수 없습니다. 아침밥 먹여 보낸 가족이 저녁에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나라에서 경제성장률이 아무리 높다 한들 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생명 경시에 대한 비용과 대가를 지금보다 훨씬 비싸게 치를 수 있어야 합니다. 일하고 싶지 않은 위험한 일터로 가득한 나라에서는 기업의 지속적 성장도, 나라의 지속적 발전도 요원합니다. 근로감독관 2천 명 증원, 일터 지킴이 신설을 통해서 안전한 작업환경과 생명 존중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반드시 만들어 가겠습니다. 안전한 일터에서 이뤄낸 성장이야말로 국민 행복을 담보하는 지속 가능한 성장입니다. 네 번째로, 상품만 앞세우는 성장에서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으로 대전환하겠습니다. K-콘텐츠 수출이 이차전지도 전기차도 넘어서는 시대, 문화에 대한 투자는 사회공헌이 아니라 이제 필수 성장전략입니다. 문화가 곧 경제이자 미래 먹거리이며 국가경쟁력의 핵심 축이 됐습니다. K-팝 팬덤이 K-뷰티 매니아로 성장합니다. K-드라마 시청률이 K-푸드 판매율을 끌어올립니다. 문화를 매개로 산업이 성장하는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K-컬처가 한때의 유행에 머무르지 않도록, 대중문화의 뿌리가 되는 기초예술을 비롯해 문화 생태계 전반을 풍성하게 만드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9조 6천억 원까지 대폭 증액한 문화 예산을 토대로, K-콘텐츠가 세계 속에 더 넓고 깊게 스며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마지막으로 전쟁 위협을 안고 사는 이 불안한 성장에서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인 성장으로 대전환하겠습니다. 굳건한 평화는 성장의 다른 말이고, 튼튼한 안보가 번영의 동력입니다. 적대로 인한 비용과 위험을, 평화가 뒷받침하는 성장으로 바꿔낸다면 지금의 '코리아 리스크'를 미래의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남북 간 군사적인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 조치를 일관되게 추진하고, 미국·중국 등 국제사회와 한반도 평화·안정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대화를 적극 지원하고 남북 관계 복원을 거듭 모색할 것입니다.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진화한 한미동맹, 강력한 자주국방을 토대로 한반도 평화 공존이 의미 있는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익 중심 실용 외교'는 세계를 향해 더 넓게 뻗어나갈 것입니다.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의 리더십을 더욱 확고히 하고, 협력을 통한 공동번영의 모델을 세계의 모범으로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다섯 가지 대전환의 원칙은 낭만적 당위나 희망 사항이 아닙니다. 성장 발전 전략의 대전환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이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할 것이라는 절박한 호소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더 이상 머뭇거릴 여유도 없습니다. 이제 실천과 행동의 시간입니다. 2026년이 '대전환을 통한 대도약의 원년'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오직 국민만 믿고 뚜벅뚜벅 나아가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해 외교무대를 누비며 '국력을 키워야겠다'라는 말씀을 자주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국력이 단지 경제력이나 군사력만을 뜻하진 않습니다. 굴곡진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가 증명하듯 국력의 원천은 언제나 국민이었습니다. 5,200만 국민 한 명 한 명이 행복해질수록, 저마다의 꿈과 희망, 도전이 넘쳐날수록 우리 대한민국의 국력은 더욱 커지는 것입니다. 올 한 해 국민주권정부는 '국가가 부강해지면 내 삶도 나아지느냐'는 우리 국민들의 절박한 질문에 더욱 성실하게 응답하겠습니다. 지나간 7개월보다 앞으로의 4년 5개월이 더 기대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각오로 작은 변화의 성과들을 하나하나 눈덩이처럼 키워나가겠습니다. 당장의 성과가 보이지 않는 개혁의 과정도 피하지 않겠습니다. 미래를 위한 인내심과 진정성으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이 모든 지난하고 위대한 과업이 국민 통합과 굳건한 국민의 신뢰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더욱 겸손한 자세로 국정에 임하겠습니다. 절망의 겨울을 희망의 봄으로 바꿔내신 우리 국민들의 그 저력을 믿습니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한 여정에 함께해 주십시오. 지난해 힘을 모아 민주주의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낸 것처럼, 이제 전 세계가 따라 배울 '성장과 도약의 새로운 표준'을 함께 만들어 냅시다. 대한민국 대도약, 결국 국민이 합니다! 고맙습니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신년 단독인터뷰] 우원식 “민생·경제·외교 안정이 국회 역할…탄소중립 모범 보일 것”

우원식 국회의장은 현재도 '국가 의전 순위 2위'의 요인(要人)이지만,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해제 의결 절차를 차분히 이끌어 단숨에 '잠재적 대권 주자' 반열에 오른 인물이다. 우 의장은 특히 환경이라는 단어 조차 생소하던 1980년대부터 환경과 기후, 에너지 문제에 천착해 의정활동을 펴왔다. 이날 만난 우 의장은 최근 국회의 필리버스터로 인한 장시간 사회와 해외 출장 등으로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하지만 기후와 에너지라는 '미래 지향적' 의제를 주제로 한 에너지경제신문의 이번 신년 인터뷰 요청에 국내 언론 중 유일하게 흔쾌히 응해줘 해당 사안에 대한 평소의 열정과 관심을 보여줬다. 우 의장은 이번 인터뷰에서 탄소 중립에 대한 기업들의 진정성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내년 지방선거에선 12.3비상게엄 주동자 사법처리 일단락·민생 경제 등이 주요 변수가 될 것이며, 개헌 문제도 반드시 논읙·처리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우 의장과의 일문 일답이다. - 요즘 피곤하실 텐데. ▲지난 3박 4일 동안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에서 열렸던 한국과 중앙아시아 국회의장 회의를 막 다녀와서 바로 또 필리버스터를 하니까, 2주일 동안 잠을 잘 못 잤다. 어제는 더 힘들었다. - 민생과 경제가 가장 중요한데, 12.3 비상계엄 전후 무엇이 달라졌나? ▲중요한 게 안정성이다. 나라가 안정돼 있다고 (인식되게)하는 게 중요하다. 비상계엄 전후의 환율을 봐라. 직전과 직후에 확 달라졌다. 나라의 안정성을 외국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가에 따라서 국가 경제가 매우 다르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돼서 한미 관세 협상이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회의(APEC) 정상회의도 그렇고(잘했다). 다른 나라에서도 이제 안정돼 있다고 보는 거 같다. 이제 거기서 한 발 더 들어가야 한다. 우리는 자원이 없는 상황에서도 제조업 강국으로 성장해왔는데, 중국이 부상하고 미중간 갈등이 커지면서 어려움이 많아졌다. 석유화학같은 경우 중동에서 직접 제품을 만들어면서 우리의 경쟁력이 떨어졌다. 크게 봐서도 기존의 산업으로는 더 이상 나라를 유지할 수 없다라는 것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중국 등 몇면 나라에 수출을 의존해서는 안된다는 것도 마찬가지다. 저나 이 대통령은 이것들을 다변화하고 미래 성장 기반으로 만들기 위해 인공지능(AI)이나 요즘 주목받는 방위산업 등을 육성하고 교역망을 다변화하는 것이 중요한 전환기에 있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시절에)글로벌한 기후위기 문제나 저출산·지역소멸 등의 위기에도 대응을 잘 못했다. RE100(신재생에너지100%)이나 탄소국경세라든지 이런 새로운 수출 규제가 만들어져가고 있는데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했다. 재생에너지를 만드는데 있어서도 좋은 기술을 갖고 있지만 굉장히 뒤처져 있다. 국가가 그것들을 못하게 하고 어렵게 만든 측면이 있다. 이런 신산업들을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잘 만들어가는데 집중해야 한다. 불안정성이 굉장히 높던 상태를 안정화시켜가고 있는 전환기에 있다. 그런 면에서 이재명 정부가 방향을 잘 잡고 있다. - 내년 예산안 합의가 잘 이뤄졌다. 앞서 말한 점들이 잘 반영돼 있나? ▲그렇다고 본다. 새롭게 성과를 낼 수 있는 영역으로 예산이 많이 배치되도록 했다. - (기후위기와 관련해) 미국이 발목을 잡지만 국제사회가 탄소 제로 쪽으로 가고있다. ▲기후 위기에 대응한다고 하는 거는 지구도 살리고 돈도 벌자 이거 아니냐? 탄소 중립으로 얼마큼 빨리 가느냐, 재생에너지를 얼마큼 많이 만들어내느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 산업 경쟁력하고 직결돼 있는 거다. 우리나라도 재생에너지를 확장하는 쪽에 집중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점에서 최근에 풍력산업법도 통과시키고 지금은 영농형 태양광 사업 활성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올해 확실히 속도를 내도록 준비하고 있다. - 취지는 좋지만 기업들이 각종 규제로 힘들어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기업들의 그런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마치 탄소 감축 활동이 큰 문제라도 되는 냥 접근했었다. 이제는 기업들도 재생에너지 전환 문제에 대해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다. 세계적인 무역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갈 수 밖에 없다는 걸 기업들도 잘 안다. 기업들이 조금 어렵다고 정책을 뒤로 미루거나 할 만큼 한가하지도 않다. 우리나라가 또 한다고 결정하면 굉장히 빠르지 않나. 이미 기술력도 있다. - 12.3 비상게엄때 담장도 넘고 긴급한 상황에서 신중하고 안정적으로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켜 국민들을 안심시켰다. 그때 심정은? ▲'이거 잘못하면 죽는다' 싶었다. 내가 공관에서 잡히지 않은 것만 해도 얼마나 다행이냐. 국회에 오면서 혹시 여기 가다가 잡히는 거 아니냐(고 걱정을 많이 했다). 국회 3문으로 들어오다가 경찰이 있어서 억지로라도 들어가볼까 하다가 잡히면 안 될 것 같아서 담을 넘게 됐다. (해제 결의안 처리 과정에선) 국회의원들이 빨리 하자고 막 그러는데, 절차가 잘못되면 상대방도 다 검찰 출신들인데 다 무효라고 하지 않겠냐. '절차가 잘못되서는 안 된다, 이럴 때 일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설득했다. 또 시작할 때부터 새벽 동트기 전에 (해제 결의안을 처리해) 국회가 계엄군에 의해서 둘러 싸여 있는 것을 해소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었다. 만약 그때까지 상황이 계속되면 출근하는 시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그러다 보면 유혈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있었다. - 그 후 잠재적 대권 주자로 인식될 정도로 국민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아졌는데, 어떻게 보나? ▲(웃음) 그냥 내 일 잘하면 되는 거다. - 내년 6월 3일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예정돼 있는데? ▲ 가장 주목할 것은 1월 중순 예정된 내란 관련 재판의 결과다. 현재의 정치적 대립은 평행선을 달리는 정쟁의 양상을 띠고 있지만, 사법부의 공식적인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논란의 성격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예상한다. 국민들은 이 판결을 기준으로 현재까지의 정치상황에 대한 판단을 내리실 것이고 향후 주요 정치 일정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이다. 12.3 비상계엄과 같은 위헌적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개헌 논의의 필요성도 커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의 선택을 좌우할 핵심 기준은 '민생'이라고 생각한다. 오랜 기간 지속된 정치적 격랑 속에서 국민들은 일상의 회복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내란 국면에서 정국을 질서있게 개편하고 그 에너지를 민생 회복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역량과 비전을 제시하는 정당이 국민의 선택을 받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1월의 사법적 판단이 정국의 불투명성을 제거하고 지방선거를 통해 민심의 척도가 명확히 확인된다면, 현재의 극단적 대립 구도는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 정치권이 진영 논리에 휩싸여 갈등이 심각하다 ▲ 민주주의는 의견이 하나일 때 작동하는 제도가 아니라, 의견이 다를 때 어떻게 결정하고, 어디까지 서로를 존중할 것인가에 대한 약속이다. 지금처럼 사회적 갈등이 깊어질수록 그 기준은 더 분명해야 한다. 이제 민주주의의 핵심은 다양성 그 자체를 넘어, 의견이 다를 때 어떻게 할 것인지의 문제다. 그 최소한의 기준은 크게 헌법과 법치에 대한 존중이고, 국회의 입장에서 보면 국회법이다. 국회의장 당선 이후, 첫 인사에서 정치권에 서로 의견이 달라도 합의된 최소한의 기준은 따르자라고 말한 적이 있다. 헌법은 국회의 모든 의사결정이 국민주권에 기초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국회법은 이러한 헌법의 원칙을 실제 정치 과정에서 구현하는 규칙이다. 특히 국회법은 여야의 갈등이 첨예할수록 의사결정의 마지막 기준이 되는 만큼, 국회의장으로서 국회법의 틀 안에서 국회를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민 여러분께서 정치권의 갈등을 보며 느끼시는 걱정이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치에 필요한 것은 헌법과 국회법 등 우리가 정한 최소한의 원칙 안에서 갈등을 관리하고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회의장으로서, 정치권이 치열하게 다투더라도, 최소한의 선만큼은 넘지 않도록 스스로 절제하고, 국민 앞에서 민주주의의 기본이 지켜지도록 역할을 다하겠다. - 지난해 취임 이후 개헌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지금의 87년 헌법 체제는 지난 38년간 변화된 대한민국의 사회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휴대전화는커녕 삐삐도 사용되지 않던 시절에 만든 헌법으로는 미래로 나아가기 어렵다. 헌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미래를 대비하지 못하면 그 피해는 국민이 입게 된다. 인공지능(AI), 기후위기, 지방소멸, 저출생 고령화와 같은 새로운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헌법이 필요하다. 제10차 개헌에 대해서는 정치권, 시민 사회 등에서 여러 의제를 놓고 수많은 논의를 거쳤기에 이제는 결단이 필요하다.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할 때는 모든 의제를 다 논의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에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최소한의 의제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광주 5·18과 부마 민주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지방소멸·지방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와 같은 최소한의 의제 등은 여야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6개월 정도 지났고, 12.3 위헌적 비상계엄 관련 재판 등의 1심이 결론을 향해 가고 있는 만큼, 곧 본격적인 개헌 논의가 이뤄지길 희망한다. -한국경제가 매우 어렵다. 앞으로 어떤 경제발전 모델과 글로벌 외교정책을 가져가야 하며, 국회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나? ▲ 경제와 외교 분야에서 국회가 해야 할 역할의 본질은 민생과 국익을 중심에 두고 갈등을 중재·조정하는 데 있다다. 사회 구성원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국가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국회의 기능이야말로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2024년 비상계엄 사태 이후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은 한층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사회·경제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를 복원해야 할 때다. 국가의 안정성을 높이는 일은 단지 갈등 관리 차원을 넘어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이자 앞으로의 국가 경쟁력이 될 것이다. 그 중심에는 국회가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회는 지난해 10월 15일 노사 대표단체가 참여하는 '국회 사회적 대화 기구'를 출범시켰다. 앞으로 국회는 노사 현안뿐 아니라 폭넓은 사회·경제 분야 의제에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제도화하고 안착시켜, 국가 안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외교 분야 역시 마찬가지다. 국익을 최우선으로 한 실용적이고 실리적인 의회외교를 위해 노력하겠다. 비상계엄 선포에서 대통령 탄핵에 이르기까지 이어진 국가 위기 상황 속에서도, 국회는 중심을 잡고 건설적인 의회외교를 이어왔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에는 주한 미국 대사와 소통하여 미국의 대한민국 의회에 대한 지지를 확인했고,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을 포함한 미국 블링컨 국무장관, 일본 이와야 외무대신 등을 만나며 대한민국의 대외신뢰도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 그 과정에서 느낀 것이 있다면, 외교안보는 특정 정권이나 정파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국가를 살리는 생존전략이라는 점이다. 중국, 몽골, 루마니아 등과의 의회외교가 보여주었듯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에도 한반도평화·기후·에너지·공급망·인적교류를 아우르는 포괄적 의제와 관련해 여러 국가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한국 기업을 비롯한 여러 경제 주체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오랫동안 환경·기후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각종 활동을 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4대강과 물관리 일원화, 미군기지 환경오염 문제, 가습기살균제 참사 등 의정 활동의 근간 중 하나가 환경이었다. 2011년에 발생한 노원구 방사성 아스팔트 사건으로 원전 안전에 대한 문제의식이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을 고민하는 계기가 됐다. 2018년 민주당 내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전환산업육성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으로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활동을 했다. 국내 최초로 '민관협의회'라는 민주적 절차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고 수산업과 해상풍력의 공존이라는 성과를 만들어 내 '갈등 해결의 교과서'로 평가받고 있어 매우 뜻깊다. 최근에는 영농형태양광 갈등 해소를 위해 '광주 본량동 영농형태양광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농민들과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다.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회가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국회의장에 취임하면서 22대 국회를 '기후국회'로 만들고, 그 첫 번째로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렸었다. 지난 21대 국회에도 기후특위가 있었지만, 입법권과 예산심사 권한이 없어 단순한 업무보고만을 받으며 활동해 효용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번에 구성된 기후특위에는 탄소중립기본법, 배출권거래법에 대한 입법권과 기후대응기금에 대한 의견제시권을 부여해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정책을 만들고 큰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은 하나하나 해보자는 마음으로 수소충전소 한 귀퉁이에 설치돼 있던 '기후위기시계'를 본관 앞 잔디로 옮기는 것을 시작으로, 경내 카페 다회용컵 전면 도입을 통해 지금까지 일회용컵 120만개를 줄였고, 공공기관 보다 5년 빠른 '2035 국회 탄소중립로드맵'을 수립했다. 내년부터는 국회 운동장과 주차장, 건물 옥상에 태양광발전기를 설치하고, 국회 도서관 그린리모델링도 시작하게 된다. 국회가 공공부문의 탄소중립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차곡차곡 챙겨나갈 생각이다. - 신규 원전 건설을 놓고 여론이 나뉜다. 이재명 정권에서 공론화 통한 재결정을 얘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지난 몇 년간 에너지정책이 너무 이념화, 정쟁화되어 버렸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논의가 필요하다. 정부가 공론화를 계획하고 있는 만큼, 충실한 공론화를 통해 국민의 집단 지성을 잘 모아내기 바란다. - 미국의 파리기후협정에서 탈퇴로 세계 탄소중립 연대가 흔들리고 있다. 한국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 ▲트럼프 1기 때도 같은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전 세계에 기후변화로 인한 실질적 피해 속출하는 상황에서 탄소중립의 가치가 RE100,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과 같이 실질 경제체계에 녹아들고, 녹색 산업을 위한 자본 투자가 꾸준히 확대되는 상황이다. 또한 많은 나라에서 재생에너지가 가장 저렴해지고 있어 이제 당위의 문제가 아닌 경제적 관점에서 국가와 기업의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이 되고 있기에 지금 잠깐 주춤하는 듯 보이는 현실은 일시적인 것이다. 우리는 이미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많이 뒤처지고 있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꼴찌 수준의 재생에너지, 제조업 기반의 어려운 탄소 감축 여건 등 어려운 조건이지만, 지금을 '대전환의 골든타임'으로 삼아 성장 동력을 창출해야 한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신년 단독인터뷰] 우원식 “대전환의 시기, 기업도 탄소 중립 대비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이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아 본격화될 탄소중립 규제 강화 흐름과 관련해 기업들에게 “무역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갈 수 밖에 없다"고 당위성을 강조하며 적절한 대응을 당부했다. 국회가 먼저 '탄소 중립의 모범'이 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올해 예정된 6·3 지방선거와 관련해선 12·3 비상계엄 관련 사법처리와 민생 문제가 주요 변수라고 예측했다. 또 지방선거에서 정치권에서 '합의 가능한' 최소한의 개헌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우 의장은 지난해 12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에너지경제신문과 신년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환경운동가 출신인 우 의장은 인터뷰에서 기후위기에 따른 탄소 중립·에너지 전환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글로벌 기후 위기나 저출산·지역소멸 등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면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꼴찌 수준의 재생에너지(생산량), 제조업 기반의 어려운 탄소 감축 여건 등 어려운 조건이지만 지금을 '대전환의 골든타임'으로 삼아 성장 동력을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업들도 탄소 중립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세계적인 무역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기업들도 잘 알고 있고 요즘은 굉장히 신경들을 쓰고 있다"면서 “기업들이 조금 어렵다고 (탄소 중립)정책을 뒤로 미루거나 할 만큼 한가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한번 하자고 결정을 하면 굉장히 빠르지 않나. 이미 기술력도 있다"고 덧붙였다. 신규 원전 논란엔 “에너지 정책이 너무 이념과, 정쟁화됐다"면서 “충실한 공론화를 통해 국민들의 집딴 지성을 잘 모아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내년 지방선거에 대해선 1월 중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주동자들에 대한 1심 판결과 민생 문제가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으며, 개헌 논의를 서둘러서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해야 한다는 소신도 피력했다. 이밖에 국회 운영과 관련해 기후위기특별위원회 활성화, 태양광발전기 설치, 도서관 그린리모델링 등을 통해 공공부문의 탄소중립 모범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신년기획] 李 지지율·부동산·野 분열…서울시장 선거 승패 가른다

내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의 경쟁 구도가 본격적으로 달아오르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 선거는 전체 판세를 가를 상징적 격전지로 꼽힌다. 이번 선거는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라 새로 선출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치르는 첫 전국 단위 선거다. 여당으로선 국정 운영 2년 차에 접어든 이재명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를 치르는 셈이고, 야당으로선 정권 재창출의 교두보를 마련해야 하는 승부처다. 통상 대통령 선거 1년 안팎에 치러지는 지방선거는 통상 여당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여력이 남아 있고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지역 선거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울은 늘 이 공식에서 한 발 비켜서 있었다. 전국 민심과 달리, 서울은 특정 정당이나 인물에게 쉽게 기울지 않는 '까다로운 유권자 집단'의 성격을 보여 왔다. 여당 프리미엄이 작동하더라도, 서울만큼은 예외가 반복돼 왔다는 점에서다. 실제 대선 결과를 보면 이 특징은 더 분명해진다. 2022년 대선에서 전국 득표율은 윤석열 48.56%, 이재명 47.83%로 0.73%포인트(p) 차이에 불과했지만, 서울에서는 윤석열 50.56%, 이재명 45.73%로 격차가 5%p 가까이 벌어졌다. 전국 득표수 차이가 약 25만표였던 반면, 서울에서만 30만표 이상 차이가 나면서 대선 승부를 갈랐다. 2025년 6·3 대선에서도 양상은 비슷했다. 전국에서는 이재명 49.42%, 김문수 41.15%로 8.27%p 차이가 났지만, 서울에서는 47.13% 대 41.55%로 격차가 5.58%p로 줄었다. 이준석 후보 역시 전국보다 서울에서 더 높은 득표율(9.94%)을 기록했다. 대통령 파면이라는 특수 상황에서도 인구 고령화 등으로 보수화된 서울 민심이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에게 결코 일방적이지 않다는 점을 드러낸 대목이다. 역대 선거를 봐도 서울은 민주당 등 진보계열 정당에게 녹록치 않았다. 1995년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보궐선거를 포함해 총 10차례 치러진 서울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계열과 보수 정당 계열은 정확히 다섯 번씩 승리를 나눠 가졌다. 조순·고건·박원순이 승리한 선거가 있는 반면, 이명박·오세훈이 압승한 선거도 되풀이됐다. 특히 2021년 보궐선거와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연이어 57.50%, 59.05%라는 득표율로 승리했다. 서울은 어느 한쪽으로 굳어진 '텃밭'이 아니라, 매 선거마다 인물·구도·정권 평가에 따라 선택을 갈아타는 전형적인 '스윙 지역'인 셈이다. 내년 서울시장 선거를 둘러싼 주요 변수는 크게 세 갈래로 압축된다. 정권 교체 이후 첫 지방선거라는 정치적 구도, 대통령 국정 지지율과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정책 민심, 그리고 범야권 분열 가능성이다. 내년 지방선거 구도는 대통령 탄핵 이후 정권 교체 이듬해에 치러진 2018년 지방선거와 구조적으로 닮아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대통령 지지율 70% 안팎을 바탕으로 전국 광역단체장 17곳 가운데 서울·부산을 포함한 14곳을 석권했다. 현재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50%대 중반~60%대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역대 대통령 중 3위에 해당하는 호성적이다. 이전 역대 대통령의 취임 6개월 무렵 직무 수행 긍정률은 노태우 53%(1988년 7월), 김영삼 84%(1993년 8월), 김대중 56%(1998년 9월), 노무현 30%(2003년 8월), 이명박 24%(2008년 8월), 박근혜 59%(2013년 8월), 문재인 74%(2017년 11월), 윤석열 30%(2022년 11월)였다. 다만 서울 민심이 다소 냉랭하다. 리얼미터 12월 1주차 조사에서 서울 지역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47.5%, 부정 평가는 48.5%로 팽팽하게 맞섰다. 서울시민들이 가장 민감해하는 부동산 정책도 선거 판세를 흔들 핵심 변수로 부상했다. 정부가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등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규제 강화에 나섰지만 여전히 집값 상승세를 잡진 못했다. 야당은 이를 '서울 추방령'으로 규정하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향후 공급 대책과 세제 개편안, 지역균형발전 등 추가적인 조치가 언제 어떻게 발표될 지가 주목된다. 범야권 분열 가능성도 변수로 꼽힌다. 서울시장 선거는 그동안 근소한 표 차로 승부가 갈려온 만큼, 개혁신당이 독자 후보를 내 3~4%의 득표를 확보할 경우 국민의힘으로서는 수성에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서울에서 3~4%포인트 차이가 당락을 가를 수 있다"며 “야권 표가 분산될 경우 판세가 기울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대통령 지지율이 50% 수준에서 여야가 팽팽히 맞설 경우, 결국 승부는 후보 경쟁력으로 갈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후보군이 상대적으로 두텁다.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은 3선 구청장으로, 행정 성과를 바탕으로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된다. 1968년생으로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출신이며,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해 구민 민원을 직접 듣는 등 적극적인 소통 행정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X(옛 트위터)에서 정 구청장을 직접 언급하며 “잘하기는 잘하나 봅니다"라고 치켜세운 점도 주목된다. 지방선거 후보군에 대한 공개 발언을 자제해 온 이 대통령이 특정 단체장을 거론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로, 당 안팎에선 사실상의 '공개 지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박용진 전 의원은 20·21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1971년생으로 성균관대 사회학과 출신이다. 전직 대선 경선 후보로서 전국적 인지도를 갖고 있고, 재벌개혁·교육 개혁 등 이슈에서 뚜렷한 메시지를 내온 인물이다. 박주민 의원은 3선으로 1973년생, 서울대 법대 출신이다. 촛불 정국 이후 '촛불 변호사' 이미지를 앞세워 진보 성향 시민사회와의 접점이 넓다는 평가를 받는다. 박홍근 의원은 4선 중진으로 1969년생이며, 경희대 국문과 출신으로 총학생회장을 지냈다. 전 원내대표이자 국정기획위원회 분과위원장 이력을 앞세워 “이재명 정부의 설계자"를 자임해 왔다. 서영교 의원은 4선으로 1964년생,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출신이다. 전현희 의원은 3선으로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냈으며, 1964년생 서울대 치의학과 출신 변호사다. 홍익표 전 의원은 민주당 3선 의원과 원내대표를 지냈고, 1967년생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출신이다. 김민석 국무총리 역시 서울시장 후보군 가운데 한 명으로 거론된다. 김 총리는 제15·16·21·22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2002년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한 바 있다. 1964년생으로 서울대 사회학과 출신이며, 대학 시절 총학생회장을 역임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3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비서실장에 임명되면서 의원직을 사퇴했다. 1973년생으로 건국대 경영정보학과를 졸업했으며, 대학 시절 총학생회장을 지냈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서울시장 후보군에 포함된다. 조 위원장은 1965년생으로 서울대 법학과 출신이다. 참여정부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고, 이후 법무부 장관을 역임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현직 프리미엄을 안은 가장 유력한 주자로 꼽힌다. 오 시장은 재선에 성공할 경우 5선 서울시장이 된다. 1961년생으로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제16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다만 오 시장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연루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특검에 의해 불구속 기소되면서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됐다. 본선 경쟁력뿐 아니라 당내 경선 관리가 핵심 과제로 떠오른 이유다. 국민의힘 윤리규정에는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될 경우 경선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 적용 범위를 둘러싼 당내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나경원·한동훈 등 중량급 인사들도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나경원 의원은 5선 중진으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지냈으며, 1963년생 서울대 법대 출신이다. 나 의원은 최근 당내외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며 서울시장 도전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법무부 장관과 당 대표를 지냈고, 12·3 비상계엄 해제 과정에서 역할을 하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1973년생으로 서울대 법대 출신이다. 이 밖에 권영세 의원은 5선 중진으로 중국대사, 통일부 장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역임했다. 1959년생으로 서울대 법대 출신이다. 조은희 의원은 재선 의원으로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서초구청장을 지낸 경력이 있다. 1961년생으로 이화여대 영문과 출신이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도 서울시장 후보군에 포함된다. 1985년생으로 하버드대 출신이다. 현재 판세는 모두 승기를 굳히기에는 이른 혼전 양상이다. 여론조사공정이 12월 14~15일 실시한 차기 서울시장 여론조사에서 오세훈 현 시장이 29.2%로 1위를 지켰지만, 무명에 가깝던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23.0%까지 치고 올라오며 오차범위 안 접전을 형성했다. 지난 15일 리서치뷰가 KPI 의뢰로 실시한 조사에선 45.2%를 얻어 오 시장 38.1%를 오차범위 밖인 7.1%p 앞섰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15.6%), 조국 조국혁신당 비대위원장(9.5%), 박주민 민주당 의원(9.0%) 등이 뒤를 이었다. 여권 지지층은 오 시장과 나 의원 사이에서 분산돼 있고, 민주당 지지층은 정 구청장 쪽으로 빠르게 결집하는 모양새다. 세부 지표를 보면 여야의 '강·약세 지대'가 뚜렷하다. 권역별로는 1(종로구, 중구, 용산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22권역(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3권역(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에서 오 시장이 정 구청장을 앞섰다. 하지만 4권역(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에서는 사실상 28.1% 대 28.0%로 백중세를 이뤘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와 60대 이상에서 오 시장이 뚜렷한 우위를 보인 반면, 40대와 50대에서는 정 구청장이 각각 15%p 안팎으로 앞섰다. 30대에서는 두 후보 간 격차가 크지 않았다. 성별로는 남성층에서 오 시장(34.4%)이 정 구청장(22.6%)을 앞섰고, 여성층에서는 오 시장(24.5%)과 정 구청장(23.4%)이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였다. 세대와 성별에 따라 선호가 뚜렷하게 갈리면서, 어느 한쪽도 '대세론'을 장담하기 어려운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쿠팡 청문회 또 파행…‘국회·국민 무시 비판’ 쏟아져

31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사태 2차 연석 청문회' 이틀째 회의는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대표의 전날 답변 태도를 둘러싼 의원들의 질타로 시작부터 거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이날 청문위원들은 로저스 대표의 답변 태도를 문제 삼아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한편, 위증 고발과 국정조사 추진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로저스 대표를 향해 '안하무인', '오만방자한 외국인'이라는 강도 높은 표현으로 비판을 쏟아냈다. 정일영 의원은 “전날 질의 과정에서 로저스 대표가 큰소리로 흥분하며 책상을 치는 모습까지 보였다"며 “한국 국회와 정부,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라면 한국을 떠나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배 의원도 로저스 대표가 전날 질의 도중 'Enough(그만합시다)'라고 발언한 점을 문제 삼아 “증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말"이라며 “싸우자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전날 청문회에서 로저스 대표는 개인정보 유출 관련 영문 사과문에 사용된 'false'(사실이 아닌) 표현과 관련한 질문을 받자, “한국 정부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협력하고 있다"며 “쿠팡이 협조하지 않고 있다는 허위 정보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과정에서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리는 등 격앙된 모습을 보였고, 질의를 중단하라는 요구에 불쾌감을 드러내며 “Enough"라고 응수했다. 청문위원들은 이러한 태도를 문제 삼아 위증 혐의 고발과 국정조사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정아 의원은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보호하고 미국만 신경 쓰겠다는 태도"라며 “즉각 위증 혐의로 고발하고 국회 모욕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로저스 대표는 개인정보 유출 용의자를 접촉한 배경에 국정원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답변했으나,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도 한 바 없다"며 국회에 위증죄 고발을 요청한 상태다.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로저스 대표의 위증 고발 가능성과 함께 김범석 의장 등 핵심 증인들의 불출석 문제를 거론하며 “조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오기형 의원도 “쿠팡이 오늘 청문회로 논란이 끝날 것이라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국정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국정조사 요구서에 현재까지 75명의 의원이 서명했으며, 오늘 중으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질타가 이어지자 로저스 대표는 “한국 국회와 본 위원회에 깊은 존경심을 갖고 있다"며 “제 답변이 완벽히 통역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다만 '동문서답식 답변'을 이유로 위원장과 의원들이 답변을 제지하는 상황이 반복되자, “그렇다면 왜 저를 증인으로 채택했느냐"며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대응과 노동 환경 문제도 함께 다뤄졌다. 로저스 대표는 '택배 야간 근무의 어려움을 체험해보라'는 염태영 의원의 제안에 대해 “함께 배송 업무를 해보겠다"고 답했다. 또 최근 발표한 개인정보 유출 보상 방안과 관련해 “이용권에는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조건이 없다"고 밝혔다. 향후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될 경우 보상안을 근거로 감액을 추진할 것이냐는 질문에도 “감경 요인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쿠팡은 지난 29일 쿠팡 전 상품(5000원), 쿠팡이츠(5000원), 쿠팡트래블 상품(2만원), 알럭스 상품(2만원) 등 고객당 5만원 상당의 1회 사용이 가능한 4가지 구매 이용권 형태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날 쿠팡 측은 개인정보 유출 자체 조사와 발표 과정이 국정원과의 협조에 따른 것이라는 기존 입장도 재차 강조했다. 이재걸 쿠팡 법무 담당 부사장은 “(국정원이) 12월 1일 '국가안보 사안이므로 따를 법적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며 “이후 용의자에게 연락을 시도하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국정원이 발표를 요청한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로저스 대표는 외국 포렌식 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국정원과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으며, 포렌식 비용은 쿠팡Inc 또는 쿠팡 한국 법인이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쿠팡 청문회는 이날 오전 회의에서도 고성과 공방이 이어지며 파행 양상을 보였다. 국회는 위증 고발과 국정조사 추진 여부를 놓고 후속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올해 국회 본회의 결석률, 권성동>이춘석>김태호>인요한>주진우 순

올해 국회 본회의 출석률이 가장 낮은 국회의원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으로 구속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며, 2위는 무소속 이춘석 의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김태호, 인요한, 주진우 의원 순으로 결석이 많았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올해 국회는 1월 8일 첫 본회의부터 12월 30일 마지막 본회의까지 총 52차례 본회의를 개최했다. 전체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연간 평균 본회의 불참 의원 수는 10명 미만으로 집계돼 외형상으로는 비교적 안정적인 출석률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회차별로 들여다보면 정치적 쟁점이 집중된 본회의를 중심으로 불참 인원이 급증하는 등 출석 양상의 편차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특히 일부 의원은 반복적으로 불참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연간 출석률 최하위권에 포함됐다. 정당별로도 불참이 집중되는 경향이 명확히 갈렸다. 올해 첫 본회의는 1월 8일 열린 제420회 국회 4차 본회의였다. 이날은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해 불참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은 출발점이 됐다. 해당 본회의에서는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유가족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관련 긴급현안질문 실시의 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23건의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이후 첫 본회의를 제외하고 불참자가 발생하지 않은 본회의(출장·청가 제외)는 총 3차례였다. 2월 12일 열린 제422회 4차 본회의, 2월 27일 제422회 7차 본회의, 4월 17일 제424회 5차 본회의가 이에 해당한다. 특히 2월 27일 제422회 7차 본회의에서는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명태균 관련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 등 총 94건의 안건이 한꺼번에 처리됐음에도 불구하고 불참 의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안건 수가 적었던 4월 17일 제424회 5차 본회의 역시 불참자가 없었다. 당시 국회는 12·29 여객기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특별법안과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반면 정치적 상징성과 논쟁성이 큰 안건이 상정된 본회의에서는 불참 인원이 급증했다. 가장 많은 의원들이 불참한 본회의는 지난 4월 4일 개최된 제424회 국회 1차 본회의였다. 이날 본회의에는 300명 가운데 189명(청가: 8명)이 출석하고 무려 103명의 의원의 불출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본회의에서는 '12·3 윤석열 비상계엄을 해제한 대한민국 국민께 드리는 감사문(진성준 의원 외 169인)'이 상정돼 심의·의결됐다. 정치적 상징성이 강한 안건이 다뤄진 회차였던 만큼 대규모 불참이 발생한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됐다. 이어 7월 4일 열린 제426회 국회 5차 본회의에서도 불참 인원이 급증했다. 이 본회의에서는 101명의 의원이 결석해 연중 두 번째로 많은 불출석자가 발생한 회차로 집계됐다. 두 차례 모두 특정 정당 소속 의원들의 집단적 불참이 두드러졌으며, 본회의 출석 여부가 단순한 일정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판단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개인별 불참 최다…이춘석·권성동 상위권 올해 본회의 불참 명단을 개인별로 집계(1월 8일~12월 24일)한 결과, 가장 많은 불참 기록을 남긴 의원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으로 총 14차례 본회의에 불참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은 9월 중순 구속돼 재판이 진행되면서 이후 국회 출석이 어려웠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무소속 이춘석 의원은 총 12차례 불참해 개인별 불참 횟수 기준 두 번째로 많았으며, 무소속 의원 가운데서는 최다 불참자로 집계됐다. 이 밖에도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과 인요한 의원이 각각 9회, 주진우 의원이 8회 불참하며 뒤를 이었다. 이들 의원은 특정 회차에 집중적으로 불참한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불참 명단에 포함된 공통점을 보였다. 정당별로 불참 명단을 분류한 결과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불참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국민의힘의 경우 권성동, 김태호, 인요한, 주진우, 나경원 등 중진 및 지도부급 인사들이 불참 상위권에 포함됐고, 특정 본회의에서는 다수 의원이 동시에 불참하는 집단적 양상이 반복됐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불참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 안규백, 남인순, 정동영, 박정, 황희 의원 등 일부 의원이 불참 명단에 포함됐으나, 대부분 1~2회 수준의 산발적 불참에 그쳤다. 무소속의 경우 의원 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춘석 의원에게 불참이 집중되면서 총 15건의 불참 기록이 집계됐다. 개혁신당은 이준석, 이주영 의원 각 1회씩 총 2회 불참에 그쳤다. 연간 평균 본회의 불참 의원 수가 10명 미만이라는 수치는 국회 운영 전반의 안정성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될 수 있지만, 반복적으로 불참 명단에 오른 의원들과 특정 회차의 집단 결석은 여전히 국회의 신뢰와 직결된 과제로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신년사] 오세훈 “2031년까지 주택 31만호 공급 약속 지킨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031년까지 주택 31만 가구 공급 약속을 재확인하며, 재개발·재건축을 축으로 한 지속적인 주택 공급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공급 부족과 규제로 멈춰섰던 서울을 다시 움직여 주택 가격 불안을 '공급의 안정'으로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오 시장은 31일 발표한 '2026년 신년사'에서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시민의 걱정을 덜기 위해 어떤 변수 앞에서도 공급은 멈추지 않겠다는 확고한 원칙을 지키겠다"며 “올해 2만3000호 착공을 포함해 2031년까지 총 31만 호 공급 약속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주택 공급이 단기 처방이 아닌 도시 경쟁력 회복의 핵심 과제라고 규정했다. 그는 “그동안 주택 공급 부족과 과도한 규제, 갈등으로 서울은 제자리에 멈춰 있었다"며 “재개발·재건축의 선순환을 통해 도시의 심장에 다시 동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을 중심으로 노후 주거지 정비에 속도를 내고, 정비사업 전 과정의 행정 절차를 단축해 실질적인 공급 확대 효과를 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오 시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에 반영해 실효성 있는 해법을 마련하고, 정부와도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주택 공급과 함께 도시 구조 재편 구상도 제시됐다. 오 시장은 2026년 서울시정의 핵심 화두로 '다시, 강북전성시대'를 내세우며 강북 활성화를 통한 균형 발전을 강조했다. 그는 “강북이 살아야 서울이 커지고, 서울이 커져야 대한민국이 전진한다"며 “강북을 균형의 대상이 아닌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세운지구 복합개발을 강북 대전환의 상징 사업으로 추진하고, 강북횡단선 재추진과 강북횡단지하고속도로 건설 등 교통 인프라 확충에도 나선다. 여기에 2만8000석 규모의 서울아레나, 첨단산업 거점인 서울디지털바이오시티(S-DBC) 조성 계획도 병행해 주거와 일자리, 문화가 결합된 도시 재편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서남권에 대해서는 준공업지역을 중심으로 직(職)·주(住)·락(樂)이 어우러진 복합 공간으로 대개조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서울은 동서남북 각자의 강점을 살려 서로를 끌어주고 밀어주는 도시로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주택 공급 확대가 시민 삶의 기반을 지키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은 미래로 전진할 충분한 에너지를 갖춘 도시"라며 “혁신을 향해 속도를 내면서도 시민의 삶을 결코 놓치지 않는 도시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위기에 강하고 변화에 앞서는 서울을 통해 '진정한 미래특별시'를 실현하겠다"며 “시민의 기대와 신뢰를 나침반 삼아 흔들림 없이 전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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