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주진우 “김혜경 황제골프 레슨”…與·리디아 고 “허위사실 법적대응”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가 유명 프로골퍼 리디아 고에게 '황제골프' 레슨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리디아 고는 “허위사실"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주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고위공직자수사처 국정감사에서 “지난 20일 화요일 오전 11시 5분경에 군 골프 시설인 태릉CC에서 김여사, 리디아 고, 남성 1명 등 3명이 골프를 쳤다"며 “리디아 고 같은 경우 유명 골프선수이기 때문에 필드 레슨비만 수천만원대다. 이 비용을 누가 댔느냐가 핵심 쟁점"이라고 주장했다. ◇박지원 “위증이고 허위사실" 주 의원은 당초 이날 오후 법사위 국감에서 김 여사의 골프 영상을 공개할 예정이었지만,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허용하지 않으면서 무산됐다. 이에 민주당은 주 의원의 주장은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박지원 의원은 “엊그제 (전남광주특별시) 해남에서 KLPG(한국여자프로골프) 시합을 했다. 모든 유명한 선수와 세계적 선수는 해남에 와 있었는데 언제 누구한테 받았다는 건가. 이게 위증이고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태릉골프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건설해서 지금까지 대통령과 영부인, 가족들이 체력단련장으로 써온 것은 관례"라며 “대통령과 영부인은 군 체력단련장의 정회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 의원이) 그러한 사실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김 여사가) 황제골프를 쳤다며 수천만원을 들여서 골프 레슨을 받았다고 하면 중대한 허위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주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당 차원에서 고발할 방침이다. ◇청와대 “허위사실 유포 행위 책임 묻겠다" 당사자인 리디아 고도 이날 인스타그램을 통해 “오늘 보도된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저와는 전혀 무관한 내용"이라며 “기사에서 언급된 해당 일자에는 후원사 공식 행사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고, 보도된 내용과는 어떠한 관련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향후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저의 명예를 훼손하는 기사, 게시물 및 댓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도 홍보소통수석실 명의의 공지문을 통해 “의혹을 제기한 정치인뿐 아니라 이를 검증 없이 확산하는 언론에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며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사실인 양 보도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李대통령 “농지 전수조사·CPTPP 농어민 피해 없을 것”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 전수조사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둘러싼 농어민들의 우려를 이해한다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CPTPP 가입은 연내 신청하지 않고 농어민들과 충분히 소통한 뒤 방향을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농어민과의 대화, 대통령이 직접 농어민 의견을 경청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농지 전수조사와 CPTPP 문제를 두고 우려와 걱정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불의의 피해를 입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된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서도 정책 추진 과정에서 농어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정책의 본래 의지와는 무관하고 농지 전수조사를 두고 오해, 또 우려들이 있는 걸 잘 알고 있다"며 “쉽지 않은 과제들이긴 한데 우리 정부로서도 농업, 어업, 임업, 축산업이 불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CPTPP 가입 문제에 대해서는 농어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많은 분이 걱정하는 CPTPP 가입 문제에 대해서도 연내에 가입 신청을 하지 않고, 여러분과 충분히 소통해서 방향을 정하도록 지시를 해뒀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가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면 가입 문제를 마냥 미룰 수만은 없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가입 신청을 한다고 승인이 나는 것도 아니고, 제 임기 안에 최종 타결이 되기도 힘들다"며 “결국 비난만 받을 가능성이 크고, 정치인으로서 편한 선택은 (가입을) 안 해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 비난이 있어도 해 놔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며 CPTPP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데 복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산업 간 균형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농어업 등) 1차 산업이 대한민국 생존에 관한 안보 산업이자 전략 산업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우리가 반도체만으로 살 수도 없지만, 또 한편으로는 농업만으로 살 수 없다. 모든 게 조화롭게 공존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어업·임업인의 땀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 정부가 농어촌 기본소득과 햇빛소득 등을 시행하는 것도 농림·축산·어업·임업 종사자들의 노고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농림·축산·어업·임업인의 땀과 노력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국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수에게 일방적으로 희생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어떤 정책을 집행할 때 다수가 큰 이익을 보면 소수는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는 게 기본적 방향이었으나,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힘이 없다는 이유로, 숫자가 적다는 이유로 일방적인 손실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는 이해관계자 간 합의를 최대한 끌어내되, 끝내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책임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점도 짚었다. 이 대통령은 “최대한 서로를 존중하며 합의해가되 결국 마지막까지 이해관계가 일치되지 않으면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결정한 뒤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최대한 이견을 좁히고 보완 방법을 충분히 생각해 보겠다"며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영역들이 타격을 받거나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족쇄 푼 오세훈 국민의힘 차기 전당대회 지배할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국민의힘 차기 당권 경쟁의 변수로 떠올랐다. 오 시장이 당권 경쟁에 직접 개입하기보다 특정 주자를 간접 지원함으로써 차기 지도부 구성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사법 리스크에 발목 잡혔던 오 시장이 정치적 공간을 되찾으면서 장동혁 대표를 견제하는 당내 비당권파의 구심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서울시장이라는 현직의 한계와 당내 조직 기반을 고려하면 실제 당권 구도 변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사법 부담 덜어낸 吳 '킹메이커' 가능성 오 시장은 지난 23일 명태균씨 관련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판단이 뒤집히면서 정치적 부담을 상당 부분 덜었다. 다만 특검이 상고 방침을 밝히면서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이번 판결로 오 시장의 정치적 선택지도 넓어졌다. 직접 당권에 도전하기보다 서울시장직을 유지하면서 자신과 노선을 같이하는 인사를 지원해 차기 지도부 구성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실제 무죄 선고 이후 정치권에서는 기대와 견제가 교차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는 항소심 판결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고,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민주당 정치인들의 노골적이고도 저질스런 압박에 굴하지 않고 1심 판결을 바로잡은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의 정치적 재기를 반기는 분위기와 별개로, 그가 장 대표 체제에 비판적인 세력의 구심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당권 경쟁의 변수다. 비당권파가 결집하면 지도부의 노선 전환과 인적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질 수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본지 통화에서 “오 시장이 살아나면서 당내에서 장동혁 대표에 반대하는 합리적 보수 세력이 힘을 얻는 것은 사실"이라며 “장 대표는 긴장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동혁·안철수·김기현·윤상현 등 도전 예상 내년 8월로 예상되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장 대표의 연임 가능성과 김기현 전 대표, 안철수·윤상현 의원 등의 도전 여부가 관심사다. 다만 각 주자의 출마 여부와 세력 결집 방식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경쟁 구도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현직 대표인 장 대표는 당내 조직과 지도부를 기반으로 연임에 도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다. 당 안팎의 사퇴 요구에도 대여 투쟁을 이어가며 지지 기반을 다져왔다는 점도 강점이다. 오 시장의 부상(浮上)만으로 장 대표 체제가 흔들릴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유다. 김 전 대표와 안·윤 의원 등이 당내 대안으로 부상할 수 있을지는 비당권파의 결집 여부에 달려 있다. 오 시장과 가까운 인사들이 특정 주자를 중심으로 뭉친다면 당권 경쟁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평가다. 다만 오 시장이 차기 전당대회에 직접 개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박 평론가는 “서울시장이 당권 경쟁의 전면에 나서 특정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원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정책 공유 등 간접적인 지원 외엔 직접적으로 전당대회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동훈·이준석과 '실제 통합' 쉽지 않을 수도 오 시장의 정치적 영향력은 당내 세력 결집뿐 아니라 보수 진영의 외연 확장과도 맞닿아 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의 연대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실제 통합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말로는 통합을 이야기하더라도 실질적인 통합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한 의원과 이 의원을 국민의힘이 받아들이는 순간, 장 대표 체제가 위기에 놓일 수 있어 당권파가 이를 허용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이 보수 통합을 강조할수록 당내에서 존재감을 키울 수는 있지만, 이를 실제 세력 결집으로 연결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사법 부담을 덜어낸 오 시장이 비당권파의 구심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는 당내 조직력과 연대의 실효성을 확보하느냐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정치 포커스] 더불어민주당 10년 만에 맞닥뜨린 최대 위기

“아무리 막강한 권력이라도 10년을 넘지 못한다." '권불십년(權不十年)'의 경고가 여당의 턱밑까지 차올랐다. 당 지지율 하락과 안팎의 분란으로 10년 만에 가장 위태로운 시험대 위에 섰다는 경고음이 나온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라는 간판을 내건 것은 지난 2015년 12월 문재인 당시 대표 체제에서였다. 2016년 제20대 총선 직전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당을 창당하며 문재인 대표와 결별한 이후 민주당은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옷을 갈아입었다. 이후 민주당은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 2022년 대선·지방선거, 2024년 총선, 그리고 2025년 대선에 이르기까지 굵직한 선거들을 쉼 없이 치러왔다. 승패의 굴곡은 있었을지언정 당의 존립을 흔들 만한 궤멸적 패배나 정계개편의 풍랑을 피한 덕분에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이름은 어느덧 10년째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한국 정당사에서 같은 당명이 10년째 유지되는 건 극히 드문 일이다. 리더십의 연속성 또한 당명과 궤를 같이했다. 추미애·이해찬·이낙연·송영길·이재명·정청래, 그리고 현재의 김민석 대표에 이르기까지 민주당 지도부는 대부분 임기를 무사히 마쳤다. ◇국힘·장동혁보다 못하다는 민주·김민석 지지율 그러나 10년 여가 지난 지금 민주당 내 기류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다. 단단했던 '10년의 성벽' 안팎에서 동시다발적인 파열음이 나오고 있어서다. 리얼미터가 아시아경제 의뢰로 지난 22~23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무선 RDD 100%·응답률 3.2%·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0.2%p 하락한 36.0%로 나타났다. 1.7%p 상승한 국민의힘(42.6%)과 격차는 6.6%p로 지난 6·3 지방선거 이후 처음으로 오차범위 밖에서 뒤졌다. 여기에 김민석 대표 개인에 대한 지지율마저 동반 침체할 조짐을 보이자 당내 위기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본지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19일~21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514명을 대상으로 김 대표의 당대표 직무수행 평가를 조사(무선 RDD 100%·응답률 2.5%·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5%p)한 결과,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25.6%(부정 67.6%)에 불과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33.6%)보다도 낮은 수치다. ◇친청계 공개 면박에 조국 사과 요구까지 더욱 뼈아픈 대목은 당 안팎의 공세. 당내 친청계는 정청래 의원을 필두로 김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제기한 '신천지 선거 개입 의혹'의 실체를 밝히라며, 김 대표의 리더십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친청계 한민수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같은 자리에 있던 김 대표 면전에서 “신천지 3자 비밀연합 문제는 친청계가 제기하지도 않았고, 8.17 전대 이후 친청계가 공론화하지도 않았고, 당대표의 결자해지를 기대했다"며 “실체를 있는 대로 밝히고, 이를 토대로 책임을 지면 된다"고 공개적으로 압박했다. 여기에 외부 우군으로 여겨졌던 조국혁신당마저 날을 세우며 김 대표를 코너로 몰고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이날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오세훈(서울시장) 판결이 난 뒤 김민석 대표가 '대법원의 엄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했다"며 “이게 가능한 얘기냐"고 비판했다. 조 원장은 전날에는 페이스북에서 오 시장 항소심 무죄를 두고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지면 대표와 지도부가 총사퇴해야 할 것인데, 선거가 없을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집권당 지도부가 2028년 총선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겠느냐"며 “김 대표는 갈라치기 정치와 개혁 후퇴에 대한 성찰과 사과로 진영 내부의 힘부터 하나로 모아야 할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내분이 제일 큰 적…각자도생 말고 뭉쳐야" 당 안팎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자 현역 최고령인 박지원(84) 의원이 직접 나서 진영 내 결속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내분이 제일 큰 위험이자 제일 큰 적"이라며 “각자도생의 시간이 아니다. 닥치고 뭉쳐서 신천지, 조희대 사법부 문제를 현명하게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김 대표를 둘러싼 여권의 갈등이 조기에 봉합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이 정계개편의 풍랑을 피하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이런 흐름으로 계속 간다면 2028년 총선을 앞두고 친명계 대 친청계·조국혁신당으로 쪼개지는 분당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며 “그럴 경우 김 대표의 임기 완주 여부조차 장담하기 힘든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국정원 아태 9개국과 마약범죄 대응 ‘공조’ 확대한다

국가정보원이 아시아태평양 주요국과 마약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에 나선다. 동남아시아 중심으로 운영해 온 마약정보 협력체에 호주와 일본이 처음 참여하면서 역내 정보협력 범위도 확대될 전망이다. 26일 국정원에 따르면 국정원 국제범죄정보센터(TCIC)는 오는 27일 부산에서 아시아태평양 9개국이 참여하는 '아시아 마약정보협력체' 제3차 총회를 개최한다. 2024년 출범한 아시아 마약정보협력체는 국정원을 중심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정보·수사기관이 마약범죄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유통 경로를 추적하는 국제협력체다. 이번 총회에는 캄보디아·라오스·필리핀·태국·베트남·말레이시아·싱가포르 등 7개 회원국과 함께 호주·일본이 참관국 자격으로 처음 참석한다. 2024년 2월과 2025년 9월에 이어 세 번째로 열리는 이번 총회는 협력 범위를 동남아시아에서 동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으로 넓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참석국들은 그간의 공조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체 운영 방향과 마약범죄 대응을 위한 다자·양자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정원은 협력체를 토대로 마약범죄뿐 아니라 국제범죄 대응에서도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한국인 대학생 고문·살해 사건의 주범을 비롯한 범죄조직원들을 동남아 현지에서 검거하는 과정에서 유관국과 공조했다. 올해 3월에는 필리핀 당국과 협력해 마약왕 박왕열의 송환을 성사시켰다. 6월에는 태국과 함께 대형 마약공급책의 마약 원료물질 보관기지를 타격해 원료물질 49.98톤을 전량 압수했다. ◇“마약범죄는 원점 타격이 근본 해결책" 협력체의 역할도 마약범죄 대응에서 국제범죄 전반으로 넓어지고 있다. 국정원은 동남아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스캠 조직 추적과 캄보디아 내 '코리아 전담반' 출범에도 협력체가 기여했다고 밝혔다. 국정원 국제범죄정보센터 관계자는 마약범죄를 근절하려면 유통망의 근원을 차단하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범죄는 머리 하나를 자르면 두 개로 늘어나는 '히드라'와 같다"며 “원점 타격이 근본적인 해결책으로서 아시아 마약정보협력체가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협력체를 중심으로 해외 각국과의 공조를 강화해 초국가범죄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李 지지율 35.3% 다시 하락세…국힘 42.6% 민주 36% ‘오차 밖’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다시 하락세에 접어들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6일 나왔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약 4개월 만에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리얼미터가 아시아경제 의뢰로 지난 19~23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2.0%포인트(p) 하락한 35.3%로 나타났다. 부정평가는 전주보다 1.9%p 오른 62.3%였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하락세가 가장 컸다. 서울의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4.6%p 내린 30.1%, 인천·경기는 4.4%p 내린 34.6%를 기록했다. 전남광주·전북은 2.7%p 하락한 52.0%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70대 이상에서 7.0%p 하락한 32.8%, 20대에서는 3.5%p 떨어진 25.2%, 60대는 3.4%p 내린 38.4%를 기록했다. 성별로는 여성 지지율이 3.4%p 하락하며 37.1%로 집계됐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52.1%)에서의 이탈(5.6%p↓)이 두드러졌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리얼미터가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전주보다 1.7%p 오른 42.6%, 민주당은 0.2%p 하락한 36.0%로 나타났다. 두 정당의 지지율 격차는 6.6%p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 것은 6월 2주차 이후 처음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의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이며, 정당 지지도의 응답률은 3.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野, 법무장관 박균택·양부남 압축에 “둘 다 李 변호인… AI에 공소취소 적임자 물어봤나”

두 달째 공석인 법무부 장관에 박균택·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종 후보군에 오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야당은 두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대응에 앞장섰던 점을 꼬집으며 법무부 장관 후보에서 배제할 것을 촉구했다. 25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름은 둘이지만 이력은 하나다. 둘 다 '이재명의 변호인'이었다"며 “제미나이에게 '공소취소 적임자'를 물어본 결과냐"고 비판했다. 이어 “박균택 의원은 백현동, 성남FC, 대북송금 사건에서 이 대통령의 변호인이었고, 영장실질심사장에도 함께 들어갔다.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공개적으로 주장했고, '조작기소 특검'에 공소취소권을 넣어야 한다고 했다"며 “양부남 의원은 1년 반 동안 당 법률위원장으로 이재명 (당시) 대표의 사법리스크 대응을 총괄했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대통령이 얼마나 다급하면 지금도 재판이 진행 중인 자기 사건의 변호인을 법무부 장관에 앉히려 하겠느냐"며 “새 형사사법체계의 첫 법무부 장관이라는 그 첫 단추를 대통령 개인의 공소취소에 맞춰 끼우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지율이 떨어져도, 국민이 분노해도, 사법시스템이 흔들려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도 상관없다는 것"이라며 “자신의 사건을 변호했던 사람을 법무부 장관 후보에서 배제하라"고 촉구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법무부는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관리하는 사설 법률사무소가 아니다"라며 “법무부 장관직 역시 대통령의 형사사건 방어에 기여한 대가로 주어지는 자리가 아니다.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후보자의 낙마가 어떤 경고였는지 청와대는 반드시 기억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날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박 의원과 양 의원을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두고 최종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두 의원은 친이재명계로 검사장을 지낸 검찰 고위직 출신이자 호남에 기반을 둔 초선 의원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8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낙점했지만,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등에 휩싸인 김 의원이 지난달 19일 사퇴하면서 후임자 물색에 나섰다. 이재명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이었던 정성호 의원은 지난 8월 26일 퇴임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김민석, 장동혁과 故최형우 공동장례위원장 맡아… “여야 민주화 뿌리 성찰”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영삼 전 대통령의 '좌동영 우형우'로 불린 상도동계 핵심 인사인 고(故) 최형우 전 내무부 장관의 빈소를 찾아 고인을 추모했다. 김 대표는 정치권이 여야를 막론하고 민주화의 역사적 가치를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25일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최 전 장관의 빈소를 방문해 방명록에 “민주화의 큰 어른이셨습니다. 삼가 명복을 빕니다"라고 작성한 뒤 애도의 뜻을 전했다. 조문을 마치고 나온 김 대표는 취재진과 만나 “최 전 장관은 부마민주항쟁과 5·18 정신을 살리려고 애쓰시며 민주화에 큰 헌신을 하신 분"이라며 “민주화 과정에서 재야 및 양심 세력, 학생들에게도 많은 지원을 주셨었다"고 회고했다. 이어 “오늘날의 정치가 민주화의 뿌리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 성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약 30분 동안 빈소에 머물며 현장에 있던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와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김 전 대표와의 대화 내용을 묻는 질문에는 “민주화추진협의회(민추협) 시절 함께했던 말씀을 나눴다"고 답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함께 공동장례위원장을 맡게 된 계기에 대해서는 “고인과 김 전 대통령이 지향했던 정치적 뿌리에는 부마항쟁과 5·18 정신을 계승하려는 게 있었다"면서 “여야가 동일한 역사적 뿌리를 확인하는 과정이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3시께 정점식 원내대표와 고인의 빈소를 조문할 예정이다. 이날 조문에는 박성준 수석대변인과 김태선 당대표 비서실장 등이 동행했다. 전날 91세를 일기로 별세한 최 전 장관은 1971년 8대 국회에 입문한 이래 6선을 지낸 정계 거목이다. 1980년 신군부 시절 고초를 겪은 뒤 민주산악회와 민추협 간사장 등을 거치며 민주화 투쟁의 전면에 섰다.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에는 민주자유당 사무총장과 내무부 장관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고인의 장례는 대한민국헌정회장과 4·19혁명동지회장으로 치러진다. 발인은 27일 오전 7시이며, 장지는 국립4·19민주묘지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개사과”부터 “병역 혜택 폐지”까지…3주차 국감 달군 말말말

“이것이야말로 속칭 개사과 아닙니까", “아시안게임 군면제는 폐지해야 한다." 지난 19일부터 이어진 국정감사 3주차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부터 주택 정책, 체육계 병역혜택 논란까지 다양한 쟁점을 둘러싼 날선 발언이 쏟아졌다. 현안의 책임 소재를 따지는 과정에서 거친 표현이 오가며 국감장의 열기를 끌어올렸다. ◇“개사과 아닙니까"…사과 진정성 공방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과 사과 태도를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추 지사가 “사과를 바라시니까 사과한다"고 한 데 대해 “이것이야말로 속칭 개사과 아닙니까"라고 비판했다. 소방 예산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발언의 진정성을 둘러싼 설전으로 번졌다. ◇“제초제까지 뿌려"…전임 시장 책임론 같은 날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주택 공급 정책을 놓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여야 의원들이 맞붙었다. 오 시장은 박원순 전 시장의 정책을 겨냥해 “씨앗을 뿌려 놓고 줄기가 올라오는 시점에 박원순 시장님께 넘어갔는데, 그 뿌린 씨앗이 줄기가 돼서 올라오는 걸 전부 뿌리를 뽑아 놓고 제초제까지 뿌려 놓고 가셨습니다"라고 말했다. 현 주택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놓고 전·현직 시장 책임론이 부각됐다. ◇“아시안게임 군면제 폐지해야"…병역혜택 도마 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체육회 국정감사에서는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이후 불거진 병역혜택 논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에게 “병역면제를 위해 탁구를 시작하셨냐"며 일부 프로선수들의 태도와 스포츠맨십 훼손 문제를 따져 물었다. 임 의원은 “아마추어 선수들은 국내에서 태극마크를 달기 위해 국내에서 경쟁을 하고 어릴 적부터 훈련한다"며 “개인의 사익을 위해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프로선수들을 보면서 피눈물이 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아시안게임 군면제는 폐지해야 한다"며 대한체육회 윤리위원회 개최와 관련 선수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촉구했다. 유 회장은 윤리위 개최 요구에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지만, 병역혜택 전면 폐지에 대해서는 “일부 프로선수들 때문에 다른 선수들의 기회까지 박탈되는 것에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신중론을 폈다. 3주차 국감에서도 거침없는 발언은 여야 간 공방과 현안의 쟁점을 부각했다. 다만 자극적인 한마디가 국감의 성과를 대신할 수는 없다. 책임을 따져 물었다면 제도 개선과 실질적인 후속 조치로 이어져야 한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김정은 “中인민과 싸웠던 영광 영원히 기억” 시진핑 안 만나고 귀국 이례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의 6·25전쟁 참전 기념일을 계기로 랴오닝성 단둥을 방문해 북중 간 혈맹 유대를 재확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5일 보도했다. 김정은의 방중은 지난해 9월 베이징 방문 이후 1년여 만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동하지 않고 귀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정은이 '중국인민지원군 조선전선참전 76돌'(10월 25일)을 하루 앞둔 전날 단둥을 찾아 항미원조기념탑에 헌화하고 항미원조기념관을 찾았다고 보도했다. 항미원조(抗美援朝)는 '미국에 맞서 북한을 돕는다'는 뜻의 중국 측 용어로 6·25전쟁 참전을 정당화하기 위한 역사관이 담겨 있다. 보도에 따르면 북측에서는 김여정 총무부장, 조용원 당 비서, 최선희 외무상 등이 수행했고, 중국 측에선 권력 서열 4위인 왕후닝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을 비롯해 왕이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 등 중앙 및 지방 고위 간부들이 영접에 나섰다. 김정은은 참관 과정에서 “우리 인민은 중국인민과 함께 싸웠던 영광의 연대를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며 “우리 혁명을 피로써 도와준 중국인민을 향한 영원한 감사를 대를 이어 전해가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기념관을 가리켜 “불패의 조중(북중) 친선에 관한 고귀한 피의 검증"이라고 평가하고, '김일성 사진문헌기념판'을 기증했다. 이어진 왕 주석과의 담화에서도 김정은은 “중국인민지원군 열사들의 출병지에서 위대한 연대와 역사를 경건히 추억하는 일은 마땅한 도리이자 의무"라며 “피로 맺어진 조중친선의 귀중함을 다시금 새기게 됐다"고 소회를 밝혔다. 아울러 시진핑 주석을 향해 “오늘날 중화인민공화국이 지닌 높은 국제적 권위와 존엄은 습근평(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중국공산당의 현명한 영도를 따라 분투하고 투쟁해 쟁취한 응당한 결과"라며 공적을 높이 평가했다. 왕 주석은 시 주석의 감사 인사를 전달하며 그의 참관에 대해 “전통적인 중조친선과 전투적 우의를 끊임없이 계승·발전시켜나가는 데 있어 매우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화답했다. 왕 주석은 시 주석의 특별 지시에 따라 환영 연회도 주재했다. 이후 김정은은 단둥 버스공장을 둘러본 뒤 이달 15일 개통한 신압록강대교를 통해 귀국길에 올랐다. 왕 주석 등의 배웅 속에 다리 중간지점에 다다른 김정은은 “이 다리가 두 나라를 잇고 우리의 마음도 더 굳게 이어주는 역사적 사명을 정확히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김정은의 이번 방중은 2011년 12월 집권 후 6번째이자, 지난해 9월 딸 주애와 베이징 방문 이후 1년여 만이다. 다만 2018년 3월 첫 방중 이후 매번 이뤄졌던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 없이 귀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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