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이재명 대통령의 자택 17.7억 근저당 입장 표명이 없이 끝나자 국민의힘은 “결국 이미 답을 정해놓고 명분만 쌓으려 한 '답정너' 여론몰이 쇼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3일 논평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허울 좋은 타이틀을 내걸었지만, 정작 현장의 절규와 시장의 경고는 외면한 채 정부의 정책 실패를 정당화하는 데 그쳤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금 국민이 원하는 것은 일방적인 정책 자랑이나 훈계가 아니다"라며 “왜 서울 강북마저 '국평 20억 시대'가 열리고, 청년과 무주택 서민들이 주거 사다리 밖으로 내몰려 절망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부의 솔직한 고백과 정책 대전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이번 토론회를 앞두고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각 과정은 '내로남불'의 극치이자 현 부동산 정책의 모순을 적나라하게 증명했다"며 “국민에게는 가혹한 대출 규제의 벽을 쌓아 올리며 내 집 마련의 꿈을 짓밟아 놓더니, 정작 대통령 본인은 29억원짜리 고가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매수인에게 17억7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을 설정하는 기이한 '사적 대출' 꼼수를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최 대변인은 “국민이 하면 '투기'이고 대통령이 하면 '정상 거래'라는 말이냐"면서 “최고 권력자조차 정상적인 거래가 불가능해 꼼수와 우회로를 찾아야 할 정도라면, 이미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음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대통령 본인의 꼼수 거래에 대한 솔직한 사과와 실패한 부동산 정책에 대한 겸허한 인정이 모든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며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실수요자와 청년의 발목을 잡는 획일적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반시장적 구태를 벗어던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청와대는 근저당 논란에 대해 “이 대통령은 매수인의 사정을 배려해 등기 이전을 했으며, 근저당 설정은 거래 당사자들의 민사상 합의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됐다"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권의 공세를 반박했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문제 삼는 근저당권은 세입자의 계약 만기와 매수인의 재건축 권리를 고려해 소유권을 먼저 이전하고 아직 받지 못한 잔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설정한 등기상의 안전장치"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거래 내용과 절차도 실거래가 신고와 등기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돼 있다"며 “대통령이 집을 보유하면 투기라고 하고, 처분하면 꼼수라고 공격하는 것이야말로 전형적인 답정너식 정치 공세"라고 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차기 보수 대권 레이스의 핵심 축이었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으면서 보수 진영 내부의 차기 권력 지형이 요동치고 있다. 아직 판결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유력 주자였던 오 시장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정치권에서는 또 다른 보수 잠룡인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정치적 공간이 상대적으로 넓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전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오 시장은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후원자에게 비용 대납을 지시·승낙하지 않았고 대납 사실도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 시장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히며 상급심에서 무죄를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번 판결로 곧바로 시장직을 잃거나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을 상실한다. 이번 사건은 특검법의 신속 재판 규정이 적용된다. 특검법은 1심은 기소일로부터 6개월, 2·3심은 전심 선고일로부터 각각 3개월 이내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항소와 상고가 이어지더라도 늦어도 내년 1월 전후에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재판 일정 자체가 오 시장의 대권 행보에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반 형사사건처럼 장기간 재판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비교적 이른 시기에 정치적 명운이 결정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대권주자로서 정치적 불확실성을 안고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의 관심도 자연스럽게 향후 보수 대권 구도 변화로 옮겨가고 있다. 오 시장은 수도권 확장성과 행정 경험을 강점으로 하는 보수 진영의 대표적인 대권주자로 평가받아 왔다.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직을 지켜내며 대권 경쟁력을 다시 입증했다는 평가를 받았고, 국민의힘 지도부와 거리를 둔 독자 행보를 이어가며 차기 주자로서의 존재감을 키워왔다. 정치권에서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과 함께 차기 보수 진영을 이끌 유력 주자로 꾸준히 거론돼 왔다. 이런 가운데 오 시장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하면서 정치권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다른 보수 잠룡들에게 향하고 있다. 특히 오 시장과 함께 차기 보수 주자로 꼽혀온 한 의원이 상대적으로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인물이라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한 의원은 최근 국민의힘 복당 문제 등을 둘러싸고 정치적 입지가 다소 위축됐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전국적인 인지도와 대중적 상품성, 중도 확장성을 갖춘 몇 안 되는 보수 주자라는 점에서 유력 경쟁자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다시 존재감을 키울 여건이 마련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당장 복당 여부와는 별개로 보수 진영이 차기 대권주자군을 다시 정비하는 과정에서 한 의원의 정치적 비중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현재 보수 진영에서 전국 단위 인지도와 대중적 파급력을 동시에 갖춘 주자가 많지 않다는 점도 한 의원에게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꼽힌다. 오 시장이 사법리스크를 안게 되면서 보수층은 물론 당 안팎에서도 차기 주자군을 다시 바라보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한 의원에게 관심이 더욱 쏠릴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6·3 지방선거 전후로 보수 복원을 견인한 인물로 '오동석(오세훈·한동훈·이준석)'이 거론돼 왔다"며 “오가 사법리스크를 안으며 석보다는 상대적으로 존재감이 큰 동쪽으로 시선이 쏠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최종 결과가 어떨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1심 선고 결과로 오세훈 시장은 정치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현재로선 한동훈 의원이 (차기 대권주자로서) 유리한 고지를 점한 것은 맞다고 보인다"고 전했다. 다만 1심 판결만으로 보수 대권 구도가 재편된다고 단정하기는 이르다는 신중론도 적지 않다. 오 시장이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판결을 뒤집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데다 국민의힘 내부 재편 과정과 다른 잠룡들의 행보 역시 변수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결국 특검법상 신속 재판에 따라 내년 초로 예상되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오 시장 개인의 정치적 명운은 물론 보수 진영 차기 대권 구도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종심 결과에 따라 보수 진영의 차기 대권 경쟁은 물론 국민의힘 내부 권력 구도에도 적잖은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미국과 남미 3개국을 잇달아 방문하는 7박11일 순방에 나선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글로벌 빅테크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인공지능(AI) 협력을 논의하고, 브라질·칠레·아르헨티나에서는 경제·공급망 협력과 시장 개척에 나설 계획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은 22일 브리핑에서 이 같은 순방 일정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시작으로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를 차례로 방문한 뒤 독일 프랑크푸르트를 거쳐 귀국한다. 이 대통령은 24~25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CEO, 샘 올트먼 오픈AI CEO,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CEO, 혹 탄 브로드컴 CEO 등을 만나 AI 투자와 글로벌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청와대는 이 자리에서 글로벌 AI 공급망 핵심 기업들과 투자 및 협력 등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같은 기간 열리는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에도 참석해 글로벌 AI 생태계에서 한국의 역할과 협력 비전을 담은 '샌프란 AI 선언'을 발표할 예정이다. 서밋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을 비롯한 국내 기업인과 글로벌 빅테크 CEO, 연구자, 스타트업, 투자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다. 행사에서는 국내 기업과 글로벌 빅테크 간 양해각서(MOU) 체결도 예정돼 있다. 이 대통령은 25일에는 드리슨 호로위츠, 세콰이어 캐피털, 제너럴 캐털리스트, 코슬라 벤처스, 라이트스피드 벤처 파트너스, 뉴 엔터프라이즈 어소시에이츠 등 미국 주요 벤처캐피털 대표들과 만나 한·미 벤처 생태계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미국 일정을 마친 뒤에는 26일부터 브라질을 국빈 방문해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어 29~30일 칠레를 공식 방문해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대통령과 회담하고, 30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는 아르헨티나를 방문해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 한국 대통령의 아르헨티나 양자 방문은 22년 만이다. 청와대는 이번 남미 순방의 핵심 목표로 교역·투자 확대와 공급망 협력 강화를 제시했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정상회담에서는 한-메르코수르(Mercosur·남아메리카 공동시장) 무역협정 협상 재개를 논의하고, 칠레와는 자유무역협정(FTA) 현대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위 실장은 “브라질·칠레·아르헨티나는 핵심 광물과 에너지, 식량 자원이 풍부한 국가"라며 “핵심 광물 공급망 관련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식량·에너지 수입원 다변화를 위한 협의를 심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순방은 남미 핵심 경제국과의 교역·투자 확대는 물론 한국 외교의 지평을 글로벌사우스로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시장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인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으면서 정치권에 적잖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 다만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는 오 시장으로서는 사법리스크를 안고 정치 행보를 이어가야 하는 만큼 시정 운영은 물론 대권 행보에도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22일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서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비용 3300만원을 후원자인 김한정씨에게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5회에 걸친 여론조사 실시 비용 2100만원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고, 나머지 12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비용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은 민주 정치를 건전하게 하는 데 처벌 목적이 있다. 김한정으로부터 대납받은 것으로 보이는 2100만원은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다"라며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후보자의 의뢰에 의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것으로 보여 죄질도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이뤄진 점, 약 한 달간 비교적 짧은 기간 범행이 이뤄진 점, 범행 이후 명태균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선고 후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의 가장 큰 파장은 차기 대권주자로서 오 시장의 정치적 입지에 미칠 영향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시정 역시 상급심이 진행되는 동안 사법리스크의 영향권에 놓일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선고로 오 시장이 곧바로 시장직을 잃는 것은 아니다. 다만 대법원에서 시장직 상실형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1심에서 시장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되면서 오 시장은 상급심이 진행되는 동안 사법리스크를 안고 시정을 이끌어야 한다. 민선 9기 핵심 정책 추진에도 부담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향후 핵심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민주당의 공세가 한층 거세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시 주요 정책 역시 정치적 논란과 맞물리면서 추진 동력이 다소 약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무엇보다 차기 대권 구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오 시장은 사상 첫 5선 서울시장이자 국민의힘의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로 꼽힌다. 6·3 지방선거에서 극적인 역전승을 거둔 이후 무소속 한동훈 의원과 함께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상위권을 유지해왔다. 지난 19일 공표된 포털신문·올리서치 의뢰 비전코리아 정례 여론조사 7월 3주차 결과(지난 16~18일·전국 성인 1105명·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9%포인트(p)·무선 RDD 100%·전화ARS·접촉률 19.9%·응답률 4.5%·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를 보면 '차기 대통령감' 설문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12.6%로 3위를 기록했다. 지방선거 직후 실시된 6월 1주차 조사에서는 20.2%로 선두를 기록하는 등 보수 진영의 대표 주자로 평가받아 왔다. 앞서 일본 유력 일간지 요미우리는 이달 초 오 시장과의 인터뷰를 비중 있게 소개하며 '보수 재건의 기대를 모으는 정치인'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선고를 계기로 민주당이 오 시장의 사법리스크를 지속적으로 부각하며 정치 공세 수위를 높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종근 정치평론가는 “1심에서 시장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된 만큼 민주당은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 오 시장의 사법리스크를 지속적으로 부각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내달 전당대회 이후 민주당 새 지도부가 출범하면 서울시를 겨냥한 공세도 한층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오 시장 입장에서는 항소심 결과가 향후 시정 운영과 대권 행보를 좌우할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 성남시 분당 아파트 매각 과정에서 설정된 17억7000만원 규모의 근저당권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청와대가 “매수인의 사정을 고려해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22일 청와대 유튜브 채널 '팩트방앗간'에서 “통상 잔금 지급을 몇 달간 유예하면 액수가 크다 보니 이자만 해도 상당하다"며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최근 분당 아파트를 29억원에 매도하면서 매수인을 상대로 채권최고액 17억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매도인인 이 대통령이 잔금 일부를 유예해 주고 해당 아파트를 담보로 채권을 확보한 형태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사실상 야권에서 제기한 '사채업자식 거래'라는 비판을 반박하는 데 주력했다. 이날 방송에 출연한 한문도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안 부대변인의 “주택 담보로 잔금 일부를 유예한 것이 은행 대출과 어떤 점이 다르냐"는 질문에 “똑같은 행위인데 거래행위 주체가 다를 뿐"이라며 “매수자의 조합원 지위권에 대해 배려를 해서 한 거래"라고 설명했다. 한 교수는 해당 아파트가 윤석열 정부 당시 1기 신도시 선도지구로 지정된 점을 언급하며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는 조합원 지위가 양도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매수자를 고려한 대통령의 매매 행위라고 보면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무이자로 잔금을 유예한 점에 대해서도 그는 “대통령이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예 기간이) 1~2년이 아니라 3~4개월 정도이고, 만약 잔금일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민법상 연체이자를 계산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자를 받지 않는 만큼 세법상 증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무이자에 따라 발생하는 증여세 문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무이자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증여세는 법령에 따라 매수자가 부담하게 된다. 청와대는 전날에도 별도 입장을 내고 “근저당 설정은 10월 말 처리될 미지급 잔금에 대한 근저당"이라며 “매수인의 사정을 배려해 등기 이전을 했고 근저당 설정은 거래 당사자들의 민사상 합의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또 “대통령 자택은 대통령 부부가 28년간 실거주했던 1주택으로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보이기 위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재건축 기대이익을 포기하고 처분했다"고 밝혔다. 매수자와의 관계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매매는 통상적인 방식으로 부동산을 통해 이뤄졌다"며 “매수인과 사적 인연이나 특수관계가 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거듭 반박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국민의힘이 길었던 국회 원구성 보이콧을 끝내고 7개 상임위를 고스란히 수용하자 지지층 사이에서는 “빈손 회군"이라는 탄식이 터져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의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사임계 제출까지 불사하며 배수진을 쳤지만, 결국 대안 없이 복귀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22일 △교육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보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등 7개 상임위의 위원장 후보자 등록을 받는다. 국민의힘이 그동안 원구성을 거부하며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제1야당 할당' 관례를 내세웠다. 하지만 예정된 수순이었던 민주당의 독주에 이는 공허한 구호에 그쳤다. 과거 한때 보여줬던 거대 여당을 압박할 협상 카드는 없었고, 여론을 우군으로 끌어들일 리더십이나 전략이 돋보이지 않았다. 결국 국민의힘은 선관위 특검법 합의를 명분으로 국회 개점휴업에 마침표를 찍는 현실적 판단을 했다. 특검법 합의문에는 양당이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는 “이번 합의안을 보니 국힘 의원들은 정말 싸울 생각이 없는 것 같다", “적당히 올공시위 사그라 들면 적당히 원내 들어가서, 적당히 꿀 빠는 상임위 들어갈 생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나라 꼴이 이런데 상임위 자리 가져와서 뭐하냐", “원내대표 사퇴하고 원내대표직 없애라", “더불당이 던져주는 상임위원장 개밥을 받기 위해 특검을 합의해, 이 불쌍한 양반들아"라는 비판이 올라왔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미 선출한 11곳 상임위에 대해 “변동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말씀드린 건 아니다"며 재협상 가능성을 스스로 일축했다. 제1야당으로서 뼈아픈 대목은 내부 '밥그릇 챙기기' 양상이다. 당 지도부는 힘겹게 수용한 7석의 위원장 자리를 두고 기형적인 임기 배분을 결정했다. 이양수 의원에게 정보위와 농해수위를, 김정재 의원과 송석준 의원에게 국토위와 외통위를 각각 1년씩 교대해서 맡기기로 한 것이다. 여기에 상임위원장을 맡지 못한 일부 중진들의 반발까지 더해졌다. 4선 안철수 의원(외통위)과 유의동 의원(국토위)이 위원장직을 희망하며 경선 요구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현역 의원 사이에서는 원내지도부의 협상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있다. 보이콧을 끝내지 않고 밖에서 겉돌면 '발목 잡기'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무위원회에는 부동산감독원 설치법, 경제·민생 분야의 정부 세제 개편안과 반도체 메가특구 특별법 등 굵직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 23일 본회의를 거쳐 원구성을 마치더라도, 리더십 부재와 당내 이견을 드러낸 국민의힘이 향후 입법 정국에서 얼마나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선관위 특검) 도입에 여야간 합의안을 마련했다. 다만 이번 선관위 특검의 실질적 위력을 결정하는 수사 범위와 기간, 인력 규모는 미해결 과제로 남았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원내지도부 2+2 회동을 열고 국회에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선관위 특검을 추천하는 내용의 특검법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일 지방선거 이후 48일 만이다. 합의안에 따르면 국민추천위원회는 교섭단체가 각각 3명씩 추천한 총 6명으로 구성된다. 추천위원회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각각 추천한 특검 후보 3명씩, 총 6명 가운데 2명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한다. 수사 범위와 기간, 인력 규모를 둘러싼 여야의 입장차는 여전하다. 특검의 실질적인 파급력을 결정하는 요소인 만큼, 특검 출범 이후 정국 주도권을 염두에 둔 정치적 계산이 맞물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의힘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관위의 구조적 부실과 관리 책임을 폭넓게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장동혁 대표가 그동안 올림픽공원 집회에 참석하며 재선거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만큼, 특검 수사를 계기로 재선거 여론을 확산시켜 정부·여당을 압박하려는 전략이라는 게 정치권의 관측이다. 반면 민주당은 수사 대상을 선거관리 부실의 원인 규명에 집중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 특검 이슈가 확대될 경우 선거 논란이 장기화하면서 국정 운영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추천 방식을 둘러싼 갈등은 역대 특검에서도 반복돼 왔다. 특검 추천권은 사건의 성격과 수사 대상에 따라 달라졌다. 현직 권력이나 여권 인사가 수사 대상이었던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과 2018년 '드루킹 댓글조작 특검'에서는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한다는 명분 아래 야당이 추천권을 행사했다. 반면 2007년 당시 대통령 당선인이던 이명박 후보를 겨냥한 BBK 특검은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대법원장이 후보를 추천했다. 즉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때는 야당 추천, 특정 정파에 추천권을 맡기기 어려운 사안은 제3자 추천이라는 원칙이 적용돼 왔다는 것이다. 여야는 일단 특검법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합의는 양당 의원총회 추인을 전제로 한다. 정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부결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울산 남구갑)이 2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섰다. 김 의원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의 미진한 부분 수사를 연장하는 이번 개정안을 “실패한 특검에 대한 연명치료"로 규정했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24일 수사 종료를 앞둔 2차 종합특검의 기한을 사실상 강제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통령의 승인을 전제로 한 연장 횟수를 현행 1회에서 2회로 늘려 수사 기간 30일을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명분 뒤에 숨은 독소조항을 정조준했다. 그는 “30일 연장이라는 가면을 쓴 '무기한 특검법'"이라며 “여당이 주도하는 특검이라는 것 자체가 형용모순이며, 이는 특별검사가 아니라 정권의 친위 수사대와 다름없다"고 밝혔다. 특검의 수사 성과가 미진하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김 의원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 18건 중 11건이 기각된 사실을 언급하며 “이미 법원이 기각함으로써 실패를 선언한 특검을 국회가 표결로 연장해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에 포함된 '감사 방해' 행위 추가와 소급 적용 부칙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무엇이 방해인지에 대한 기준조차 조문에 없다"며 “이는 대한민국 공무원 전체를 향해 발부된 '백지 영장'이나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현행법상 못 끝낸 수사는 국가수사본부에 인계하도록 되어 있고, 이 법을 만든 것도 민주당"이라며 “연장이 아니라 (경찰로의) 인계가 법의 명령"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거듭되는 특검 정국이 막대한 혈세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는 “특검이 특검을 낳고 그 특검이 또 특검을 낳는, 세금으로 돌아가는 영구기관이 되고 있다"며 “이미 발의된 다음 특검까지 합치면 이 정권이 특검에 쏟는 세금만 800억원이 넘는다. 이쯤 되면 수사가 아니라 '800억짜리 산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김 의원은 “특검 만능주의에서 벗어나 법치주의의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개정안의 부결을 촉구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부동산 양극화 문제를 비판하며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과 더불어 현실에 부합하는 실수요자 지원 대책을 촘촘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무엇보다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은 우리 사회의 공정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우리의 부동산 시장은 자산 불평등과 가계 부채, 또 청년들의 고통과 소외를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이라면서 “특히 그 과정에서 극단적인 투기 수요와 불안 심리가 뒤얽히면서 상당한 정도의 사회 자본이 비생산적 부동산에 묶인다. 이것 때문에 경제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문제를 정상화해야 자원의 생산적 재투자가 가능하고, 또 사회적 역동성이 복원되고, 양극화로 인한 갈등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조세 제도 역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23일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가 진행된다"며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에서 벗어나 국민 주거 안정과 생산적 경제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해 국민들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경청하고 실현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내 보겠다"고 강조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이강윤 정치평론가 보완수사권만 정리되면 나라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한 달 여다. 정치쪽은 물론이고 경제나 사회 이슈를 집어삼켜버리고 있다. 이 문제가 대한민국 정치·경제·사회의 유일한 현안인 양 모든 에너지가 매몰되면서 국정운영 동력은 급격히 떨어지고 국민들 피로감은 극에 달한 상황이다. 국정지지율은 49% 언저리에서 교착상태거나 하락세다(7/20. 에너지경제 발표 여론조사 : 국정지지율 48.4%. 민주당 43.1%-국힘 40.0%). 문제는 이 갈등이 야당과의 전선이 아니라, 범여권 내부의 대립과 분열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점이다. 당 대표 선거까지 겹치면서 범여권은 친명-친청으로 양분돼 전쟁중이다. “전쟁 말고 경쟁을 하자"는 대통령의 호소 겸 가이드라인은 효과가 없다. 유시민 작가의 “이 대통령, 필패의 길로 가고 있다"는 일갈은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당·정·청 간 유기적 소통은 실종됐고,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범여권은 리더십 공백 상태다. 보완수사권을 없앴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느냐는 실무적이고도 본원적 질문은 전면에서 사라지고, 양 측간에 서로 “네가 회색분자"라는 흑백 논리만 난무하면서 전형적인 권력투쟁 심화단계로 접어들어버렸다. 국민들이 이 정권에 권력을 위임할 때의 주문은 민생과 국가 미래 설계였다. 그러나 불과 1년 여 만에 이같은 주권자 명령은 희석되고 권력투쟁만 도드라지고 있다. 자연히 민생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고물가 고금리 경기침체 등 서민 경제가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정국 주도의 핵심인 집권 여당은 오로지 보완수사다. 각종 여론조사를 종합하면, 법률전문가나 국민들이나 보완수사 존치 쪽이 높게 나온다. 그러나 이런 조사결과는 귓등에도 가닿지 않는 양상이다. 국민들의 답답함과 피로도가 커지는 것은 당연하다. 당정청의 아젠다 셋팅력이 약화된 채 '국민 따로 여권 따로'다. 과감하고 전면적인 국정기조 전환이 시급하다. 8월 민주당 전당대회까지도 한 달 가까이 남은데다, 이런 상태라면 전대 이후로도 갈등이 수그러들리라는 예측은 어렵다. 이 나라가 민주당 전유물인가. 첫째, 범여권 내부 소통창구 단일화가 필요하다. 이미 늦은 감이 있지만 각 정파가 갈등을 더 이상 키워서는 안된다. 보완수사를 조정할 '여권 고위 당정협의체'를 가동해 이견을 수면 아래에서 조율해야 한다. 둘째, 보완수사권 문제는 순수한 '사법효율성과 국민편익'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여당 내 권력투쟁과 보완수사권은 함수 관계가 있지도 않고, 그래서도 안된다. 셋째, 이 지점이 가장 중요하다. '민생·경제로의 아젠다 대전환'이다. 물가안정, 취약계층지원, 미래성장동력 확보 등 국민 삶과 직결된 정책과제에 집중해야 한다. 보완수사로 첨예 대립중인 정파들에서 “보완수사 폐지해서 문제가 생기면 언론에 알리라"거나 “피해자들이 직접 증거나 자구책을 찾으라"는 게 할 소린가. 이런 사람들이 보완수사 논란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게 확인된 순간의 절망감과 황당함이 바로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내부 갈등을 수습하고 국정 중심을 민생으로 돌려놓지 않는다면, 국민들 실망감과 '도로아미타불 체념'은 심판으로 이어질 것이다. “국민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유시민 작가의 진의가 뭔지는 명확치 않으나,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는 이미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일부 확인됐다. 계엄에 따른 보수의 자멸과 지리멸멸, 국회 의석 절대 다수가 현 여권의 눈을 가리고 있다는 비판이 2차 경고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3차는 없을 것이다. bienns@ek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