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왼쪽 챙긴’ 개각 효과 봤지만…중도층 놓쳐 李 지지율 ‘최저치’ 여전

이재명 대통령이 6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국면 전환용 개각을 단행했지만 국정 수행 지지율 하락세를 돌려세우지는 못했다. 진보층은 결집한 반면 중도층 이탈 폭이 더 커서 8주 연속 하락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7일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발표한 9월 1주 차 조사에서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1.5%포인트(p) 하락한 37.4%였다. 부정 평가는 0.8%포인트 오른 59.5%로, 긍·부정 평가 격차는 22.1%p까지 벌어졌다. 이번 조사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이념 성향별 온도 차다. 진보층의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4.0%p 오른 57.3%였다. 반면 중도층은 5.5%p떨어진 35.9%를 기록했다. 보수층은 1.7%p 오른 19.2%였다. 정부로선 개각을 통해 지지층 결집 효과를 일부 확인했지만, 전체 지지율을 끌어올릴 만큼의 호응을 얻지는 못한 셈이다. 이번 조사에서 중도층의 하락 폭은 진보층 상승 폭보다 1.5%p 컸다. 세대별로 30대와 60대의 긍정 평가는 각각 4.9%p씩 떨어졌다. 40대는 2.1%p, 70대 이상은 1.3%p 하락했다. 반면 50대는 3.1%p 상승했다. 특히 젊은 남성층의 이탈이 두드러졌다. 20대 남성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 25.1%에서 21.4%로 3.7%p 떨어졌고, 30대 남성은 28.7%에서 20.8%로 7.9%p 급락했다. 반면 젊은 여성층은 엇갈렸다. 20대 여성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 31.4%에서 36.9%로 5.5%p 상승했고, 30대 여성은 41.2%에서 39.6%로 1.6%p 하락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역대 최연소 30대 여성 장관 지명이라는 파격으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용 후보자의 의원직 겸직 유지 문제와 기본소득당의 각종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여당 내에서도 반대론이 나왔다. 정치권에서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신약 청탁 의혹, 공소취소 모임 이력 등도 인사 논란을 키웠다는 관측이 나온다. 개각으로 진보 진영을 다독였지만, 후보자 문제가 알려지면서 역효과가 나타났다는 지적이다. 이 대통령이 내년도 청년 관련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43조원으로 대폭 증액하며 청년 민심 잡기에 나섰으나, 여론 지표상 2030 세대의 지지율은 나아지지 않았다. 청년층이 체감하는 핵심 지표인 체감 경기 회복이 더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번 조사에서 18~29세 지지율은 28.8%, 30대 지지율은 29.8%였다. 전주 대비 18~29세는 0.6%p 올랐고 30대는 4.9% 줄었다. 개각 여파는 정당 지지도에도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은 1.3%p 하락한 41.8%를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0.1%p 내린 37.6%로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했다. 양당 격차는 4.2%p로 오차범위 안이다. 민주당 지지율 하락이 국민의힘 반사이익으로 이어지지 않고 무당층이 늘었다. 지지 정당이 없는 응답자는 전주 9.0%에서 10.5%로 1.5%p 증가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청와대에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한국진보연대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만났고 3일에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을 만났다. 핵심 지지층이 흔들릴 경우 국정 동력에도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전통적 지지 기반 다지기에 무게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모처럼 내놓은 지지율 회복 카드의 효과가 제한적이어서 청와대는 추가 대책을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용혜인·김승원 두 후보자의 거취가 결정되지 않은 가운데, 인사청문회에서 의혹이 어떻게 소명되느냐가 향후 민심의 향방을 가를 전망이다.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들의 결격 사유가 추가로 드러나거나 의혹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이탈한 중도층의 신뢰를 회복하기는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는 지난 31일~4일 전국 18세 이상 2510명(±3.1%p, 응답률 4.2%)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정당 지지도는 지난 3~4일 전국 18세 이상 1001명(±3.1%p, 응답률 3.8%)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에너지경제 여론조사] 李 지지율 8주째 하락 37.4%…민주 41.8%·국힘 37.6%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8주 연속 하락하며 또다시 최저치를 경신했다. 7일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1.5%포인트(p) 내린 37.4%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59.5%로 지난주보다 0.8%p 상승했다. 긍정과 부정 평가의 격차는 22.1%p로 오차범위 밖이었으며, '잘 모름'은 3.1%였다. 일간 흐름을 보면 지난주 금요일인 지난달 28일 38.2%로 마감한 긍정 평가는 이달 1일 36.4%, 2일 36.3%, 3일 37.1%, 4일 37.2%를 기록했다. 권역별로는 서울에서 긍정 평가가 전주보다 6.0%p, 대구·경북은 2.9%p, 인천·경기는 2.3%p 각각 하락했다. 반면 대전·세종·충청은 5.6%p 올랐다. 연령대별로는 30대와 60대에서 각각 4.9%p, 40대는 2.1%p, 41.5%, 70대 이상은 1.3%p 하락했다. 반면 50대에서는 3.1%p 올랐다. 리얼미터는 “2기 개각 장관 후보자들을 둘러싼 특혜·공소취소 의혹 등 인선 논란과 부동산 세제개편안 유턴 논란, 대통령 사법리스크 관련 조국 발언 파장이 겹치면서 정부 인사·정책 신뢰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됐고, 이런 흐름이 지지율 하락세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지난 3~4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1.8%, 국민의힘이 37.6%를 기록했다. 양당 격차는 4.2%p로 3주 연속 오차범위 내에 머물렀다. 민주당은 지난 조사보다 1.3%p 하락했고 국민의힘도 0.1%p 내렸다. 조국혁신당은 4.5%, 개혁신당은 2.3%, 진보당은 1.3%를 기록했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10.5%였다. 민주당은 서울에서 10.3%p, 인천·경기 4.7%p, 부산·울산·경남 2.9%p 하락했다. 반면 대전·세종·충청에서는 7.7%p, 대구·경북 7.4%p, 전남광주·전북 2.3%p 올랐다. 국민의힘은 대전·세종·충청에서 7.8%p, 서울 1.0%p 내린 반면 인천·경기에서는 2.6%p 올랐다. 연령대별로 민주당은 30대 8.6%p, 70대 이상 5.1%p, 60대 40.2%, 50대 3.1%p 각각 하락했다. 반면 20대 7.8%p, 40대 6.6%p 각각 상승했다. 국민의힘은 20대 6.6%p, 40대 4.2%p 내렸다. 반면 30대 4.9%p, 60대 2.5%p, 50대 1.5%p 올랐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에 대해 “정부의 2기 개각 후보자 자질 논란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연대 신경전, 지도부 윤리감찰을 둘러싼 당내 내홍 등이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정부 인사·정책 잡음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지만 반사이익을 충분히 얻지 못하면서 전주와 비슷한 수준에서 횡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의 응답률은 4.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정당 지지도 조사의 응답률은 3.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李 대통령, 프랑스 국빈 방문…첨단기술 협력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과 프랑스 간 전략적 협력 강화를 위해 6일 프랑스 국빈 방문길에 올랐다. 이번 방문은 지난 4월 한국을 찾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초청에 따른 것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당시 이 대통령에게 프랑스에서 열리는 국제 영화·영상 정상회의 '뤼미에르 서밋' 공동 의장직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프랑스 남부 생폴드방스에서 열리는 뤼미에르 서밋에 마크롱 대통령과 공동 의장으로 참석한다. 이후 공식 환영식과 엘리제궁 단독 오찬, 양국 대표단이 참여하는 확대 정상회담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이후 파리로 이동해 8일부터 이틀간 국빈 방문 일정을 이어간다. 양국 기업 20여곳이 참여하는 '한·프랑스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하고, 마크롱 대통령 부부가 주최하는 국빈만찬에도 자리한다. 방문 마지막 날인 9일에는 브룬 피베 프랑스 하원의장과 마티아스 코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을 만나고 현지 동포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4일 브리핑에서 “이번 방문으로 프랑스와의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고 대(對) 유럽 외교 확대에 새로운 동력을 더할 것"이라며 “인공지능(AI)·우주·원자력·바이오 등 첨단기술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청년·과학기술 분야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한편 K콘텐츠의 유럽 시장 진출 기반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성 기자 captain@ekn.kr

대통합추진단에 민티·특위까지 출범…김민석 ‘당내 기반 다지기’, 서울시장 선거 때문?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가능성으로 이어질지 주목되는 가운데, 선거가 현실화할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현재의 민심 흐름에서는 상당히 불리한 승부를 펼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민주당이 실제 패배하더라도 김민석 대표 체제가 곧바로 흔들릴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지난 7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오 시장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지난달 21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도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23일께 선고할 계획을 밝힌 상태다. 특검법상 항소심과 상고심은 전심 선고일로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돼 있어 재판이 일정대로 진행될 경우 이르면 내년 초 대법원 판단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정치권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오 시장의 시장직 상실 여부를 넘어 보궐선거가 실제 치러질 경우 현재의 서울 민심이 어느 쪽으로 향할지에 쏠리고 있다. 특히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데다 부동산 민심까지 악화하면서 민주당에는 부담 요인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본지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1.3%포인트(p) 하락한 38.9%로 집계됐다.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7주 연속 하락하며 취임 후 처음으로 30%대에 진입했다. (무선(100%) 무작위 추출 임의번호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 응답률 3.9%,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2.0%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 속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현실화할 경우 민주당의 열세를 점치는 분위기다. 이종근 정치평론가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금 당장 선거를 치른다고 가정하면 국민의힘이 이길 가능성이 높다"며 “후보가 누가 나오느냐를 떠나 현재 형성된 선거 구도만 놓고 보면 국민의힘이 이기는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이 평론가는 “서울 지역 민심이 지금 상당히 좋지 않고, 특히 부동산 민심이 굉장히 악화돼 있다"고 말했다. 실제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서울 지역의 이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평가는 62.3%로 긍정평가(35.0%)보다 27.3%p 높았다. 다만 이는 현재 시점의 민심과 정치적 구도를 전제로 한 전망인 만큼 실제 보궐선거가 실시될 경우 결과가 그대로 재현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선거까지 남은 기간 동안 이재명 정부의 국정 지지율이 반등할지, 부동산 민심이 회복될지, 여야가 어떤 후보를 내세울지에 따라 판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선 만약 민주당이 선거에서 패배할 경우 당권의 향방이 더 복잡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민석 대표는 당대표 후보 시절부터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로 대표직 재신임을 받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현실화하고 민주당이 패배할 경우 김 대표에게 정치적 책임론이 제기될 가능성은 적지 않다. 이종근 평론가는 “친청계(친정청래계)에서는 서울시장 선거를 벼르고 있을 것"이라며 “김민석 대표가 선거에서 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실제 선거 패배가 김 대표의 대표직 사퇴로까지 이어질지는 또 다른 문제라는 분석이다. 이종근 평론가는 오히려 김 대표가 선거 패배에 대비해 당내 기반을 다질 가능성에 주목했다. 그는 “김 대표 입장에서는 졌을 경우에 대비해 모든 것을 사전에 정지작업해 놓으려 할 것"이라며 “김 대표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한다고 해서 바로 물러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김 대표가 선거 결과에 따른 책임론에 대비해 선거 전까지 당내 기반을 다지고, 패배 이후에도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실제 김 대표는 당대표 취임 이후 대통합추진단을 출범시키고, 민티07(민주당티비)를 새로 만드는 등 외연 확장에 나서는 한편, 당의 메시지 생산·유통 체계를 강화하는 움직임도 이어가고 있다. 이른바 '메가 텐'이라고 불리는 10개 특위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지더라도 선거 패배가 곧바로 '김민석 체제 붕괴'로 이어질지는 당내 세력 구도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반면 야권에서는 선거 패배 자체가 민주당 지도부를 뒤흔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손수조 국민의힘 대변인은 최근 한 라디오 방송에서 “내년 만약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열리게 되면 민주당이 질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로 전망하면서, 이후 친청계가 선거 패배를 명분으로 지도부를 뒤엎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할 가능성을 거론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현실화할 경우 민주당에 가장 큰 변수는 단순히 승패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 현재의 민심 흐름만 놓고 보면 민주당에 상당한 부담이 예상되지만, 선거 결과가 김민석 대표의 거취로 직결될지는 당내 권력구도와 선거 이후 책임론의 향방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결국 오세훈 시장의 재판 결과에 따라 현실화할 수 있는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민주당의 서울시장 탈환 여부와 함께 김민석 대표의 당권 유지 능력을 가늠하는 정치적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공공기관 지방이전 내년 본격화…금융권 안팎 반발에 ‘진통’

정부가 내년부터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본격 착수한다. 수도권 잔류를 최소화하고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공공기관을 집적한다는 구상이다. 금융권에서는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금융감독원 노동조합까지 가세하면서 지방 이전을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5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350여개를 대상으로 이전 여부를 검토해 올해 4분기 구체적인 이전 계획을 발표한다. 내년부터는 선도 기관을 시작으로 실제 이전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정부가 내세운 핵심 원칙은 '수도권 잔류 최소화'다.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 적용했던 잔류 기준을 다시 검토하고 수도권에 반드시 남아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기관은 원칙적으로 이전 대상에 포함한다. 이전 속도도 높인다. 청사를 새로 지은 뒤 옮겼던 과거 방식과 달리 민간 건물을 임차하는 방식 등을 활용해 내년부터 이전을 시작한다. 이전 거리가 멀거나 조기에 이전하는 기관에는 지원을 확대하고 임직원의 주거비와 교육·의료 등 정주 여건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도 함께 추진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 규모와 이전 효과가 큰 기관부터 세종으로 옮길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아직 거취가 언급되지 않은 기관은 올해 4분기 이전 대상 확정 과정에서 포함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공공기관 구조조정도 병행한다. 정부는 전략적 기능 재편과 유사·중복 업무 통합 등을 통해 공공기관 109개를 줄이기로 했다. 전체 공공기관의 약 20%에 해당하는 규모다. 발전 5사를 하나로 통합하고 4개 항만공사를 합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지난 3일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나눠먹기식' 배분을 지양하고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집적 배치해 지역 거점의 힘을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권의 반발은 거세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전날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었다.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1만5000명이 참여했다. 특히 지방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는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 등 3대 국책은행 조합원들이 전체 참석자의 약 24%를 차지했다. 금융노조는 금융회사와 전문인력이 밀집하면서 발생하는 금융산업의 집적 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이전은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뉴욕과 런던 등 주요 금융도시가 금융회사와 인력을 한곳에 모으는 것과 배치된다는 논리다. 본사 이전에 앞서 노조와의 사전 합의도 요구하고 있다. 금감원 노조도 반대 대열에 합류했다. 금감원 임직원 1720명이 서명한 지방 이전 반대 탄원서를 전날 대통령실에 제출했다. 변호사와 회계사 등 전문인력 이탈로 감독 역량이 떨어질 수 있고 금융회사와 물리적으로 멀어지면서 금융사고나 소비자 피해에 대한 대응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담았다. 정치권에서도 온도 차가 나타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으로 추진하면서 금융노조가 요구하는 노동조건 개선에도 힘을 싣는 모습이다. 전날 금융노조 집회에 참석한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주 4.5일제 등 노조 요구를 지지하며 “현장에 계신 조합원들의 요구 관철에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책 방향에는 동의하면서도 정부의 추진 방식에는 비판적인 입장이다. 이전 기관과 지역, 재원 조달 방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부터 이전을 서두르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이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번 발표는 이전 대상 기관·지역·규모가 전혀 확정되지 않은 '원칙 선언'에 그쳤다"며 1차 공공기관 이전의 효과와 한계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속도전에 나설 경우 노동계와 지방정부의 갈등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충언이냐 견제냐…조국, ‘李 레드팀’ 자처한 속내는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공개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 문제를 비롯해 부동산 정책 등 주요 국정 현안에 잇따라 목소리를 내면서 스스로를 '레드팀'으로 규정하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고 조 원장을 사면·복권한 데 이어 조국혁신당 소속 이해민 의원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으로 기용하는 등 범진보 진영을 향한 포용 행보를 보이는 상황에서 나온 비판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통합·연대 논의가 다시 본격화되는 시점과 맞물리면서 조 원장의 행보가 단순한 정책적 충언을 넘어 정치적 존재감과 협상력을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 원장은 최근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했다. 그는 조작기소를 이유로 공소취소를 추진하려면 조작기소 여부가 먼저 확인돼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으며, 이 대통령의 사건이 퇴임 이후 재개될 경우 유죄 판결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공소취소를 서두를 경우 정치적·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경고도 덧붙였다. 이후 조 원장은 자신의 역할을 '이재명 레드팀'으로 규정했다. 이 대통령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 경우 잘못 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는 설명이다. 조 원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충언역이이리어행(忠言逆耳利於行)'이라는 글귀를 올렸다. 충직한 말은 귀에 거슬리지만, 행동하는 데에는 이롭다는 의미다. 실제 조 원장은 공소취소뿐 아니라 부동산 세제 개편 등 정부·여당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목소리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조 원장의 발언에 대한 반발이 이어졌다. 박선원 최고위원은 조 원장의 발언을 두고 '동지의 언어'가 아니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박지원 의원도 조 원장이 정치적 고독을 화풀이하듯 풀어서는 정치적 복귀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취지로 경고했다. 조 원장이 반발을 감수하면서까지 공개 비판에 나서는 배경으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통합·연대 논의를 빼놓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대통합추진단을 중심으로 조국혁신당과의 통합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 역시 합당과 연대 모두 가능성을 열어두는 입장이다. 하지만 조국혁신당은 공식적인 논의가 시작되지 않았다고 반박하며 양측 사이에 상당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전날에도 조국혁신당 측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합 논의를 꺼내기보다 먼저 통합과 연대의 가치와 방향부터 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결국 현재 양측의 갈등은 단순히 '합당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만으로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합당이나 연대가 이뤄질 경우 어떤 방식으로 결합할 것인지, 조국혁신당의 독자성과 정치적 지분을 어느 정도 인정할 것인지, 누가 통합의 주도권을 쥘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민주당과의 통합이 정치적 재기의 기회인 동시에 독자적인 정치세력으로서의 존재감이 약화될 수 있는 위험도 안고 있다. 특히 민주당의 규모와 조직력이 압도적인 상황에서 일방적인 흡수 통합으로 비칠 경우 조국혁신당이 쌓아온 정치적 브랜드와 독자 노선이 희석될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조 원장이 '레드팀'을 자처하며 이 대통령과 민주당을 향해 공개적으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가 통합 논의에서 자신의 정치적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여당에 무조건적인 지지를 보내는 세력이 아니라 필요할 경우 공개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독자 세력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야 향후 통합 과정에서도 일정한 협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논리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조국혁신당이 이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데에는 진보 진영 내에서 자신들의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전략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신 교수는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국혁신당이 민주당과의 합당 가능성을 높게 보는 것도 아니다"라며 “그런 상황에서는 진보 진영의 대안 세력이라는 점을 각인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이재명 정권과 각을 세우는 것"이라며 “대통령과 대립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유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닻 올린 선관위 특검…‘IT·검찰 출신’ 전면 배치, 전산망부터 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전방위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팀이 검찰 출신 수사 인력과 IT·보안 전문가를 전면에 배치했다. 특검보 5명 가운데 4명이 검사 출신으로 채워졌고,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연구원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경력을 가진 김상천 변호사도 합류했다. 특검팀은 파견검사 20여명 인선을 마무리하는 대로 기존 합동수사본부의 수사 기록과 압수물을 넘겨받아 분석하고 선관위 전산망 등 관련 자료에 대한 검증에 들어갈 예정이다. 5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태한 특별검사는 특검보 후보 10명 가운데 5명에 대한 임명 절차를 완료했다. 특검보 5명 중 4명이 검사 출신이다. 김상천 변호사는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연구원 출신으로 공수처 검사를 지낸 IT·보안 분야 전문가다. 정보통신부 파견 경력이 있는 박협 변호사와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을 지낸 김은정 변호사도 특검보로 합류했다. 경찰·검사·판사를 모두 거친 법조계 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조사위원회 등에서 활동한 변호사 출신 인사도 포함됐다. 특검보 진용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IT·보안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별도로 배치했다는 점이다. 선관위 관련 의혹을 수사하려면 관계자 진술이나 문서뿐 아니라 전산 시스템에 남은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검팀은 선관위 전산 시스템의 운영 과정과 관련 자료의 생성·보존 경위 등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의 첫 작업 중 하나는 기존 합수본 수사자료를 다시 들여다보는 것이다. 파견검사 인선이 끝나면 합수본이 확보한 수사 기록과 압수물, 분석 자료 등을 넘겨받아 의혹별로 사실관계를 재검토할 예정이다. 기존 관계자 진술과 압수·분석 자료를 대조하면서 추가로 확인할 부분이 있는지도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전산 분야에서는 시스템에 남아 있는 자료와 관련 기록을 어떻게 확보하고 검증하느냐가 중요하다. 특검팀이 관련 자료에 대한 증거보전을 요청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특검팀은 앞서 선관위 측에 올림픽공원 등에 보관된 관련 자료에 대한 증거보전을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 자료들을 기존 수사에서 확보한 기록과 맞춰보면서 선관위 관련 의혹의 사실관계를 재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IT·보안 전문가가 참여하는 만큼 전산자료에 대한 기술적 검증과 법률적 판단을 병행하는 수사 방식이 예상된다. 파견검사 20여명 인선도 막바지 단계다. 일선 검찰청의 부장검사급 인사들이 파견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무실 정비와 수사 인력 구성이 마무리되면 특검은 선관위 전산망을 비롯해 기존 합수본 수사에서 다뤄진 관련 의혹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태한 특검은 과거 '한반도 인권과 평화를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등에서 활동했다. 특검팀이 검찰 출신 수사 인력에 IT·보안 전문가까지 결합한 진용을 갖추면서 출범 초기부터 확보 자료 분석과 전산자료 검증에 수사력을 집중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호르무즈 파병 검토에 공공기관 통폐합… 李정부 정책은 ‘우클릭’, 인사는 ‘좌클릭’

집권 2년 차를 맞은 이재명 대통령이 외교·안보 및 공공 개혁 분야에서 보수 진영의 핵심 의제인 이른바 '우클릭' 정책을 과감히 꺼내 들어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6개 부처 중폭 개각과 청와대 인선에서 진보적 색채를 강화하는'좌클릭'을 단행한 것과 대조를 이룬다. 야권에서는 “보수의 위기"라는 탄식이 나왔다. 靑 “파병, 군사적 기여 포함해 검토중" 기조 바뀌어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이재명 정부가 꺼내 든 대표적인 우클릭 카드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와 '공공기관 109곳 통폐합'이다. 한미동맹 강화라는 안보 축과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구조개혁이라는 내치 축을 동시에 가동한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해 “검토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앞서 복수의 언론에서 전날(3일) 우리 군이 파병을 위해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동안 정부는 이란 전쟁이 끝나야 항행 안전 차원의 파병을 추진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최근 기조를 바꾼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군사적 기여를 포함해 실질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호르무즈에서의 자유 통항은 우리 국익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의존도가 70%에 육박한 데다, 전쟁으로 항행이 금지되면 초래될 경제·안보적 타격이 크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다만 군사적 기여에는 “전투뿐 아니라 비전투와 수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한반도 대비태세에 손상이 없는 범위 내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파병 논의는 한미동맹 차원에만 머물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관계자는 미국뿐 아니라 “프랑스·영국 측과도 협의하고 있는 단계"라고 전했다. 마침 이 대통령이 오는 6일부터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초청으로 프랑스를 국빈 방문하는 만큼 양국 정상회담에서 호르무즈 해협 안보 공조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공공기관 과감히 개혁"…양대노총 반발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에 이어 정부는 공공부문 구조개혁도 꺼내 들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급변하는 정책 환경에 대응해 공공기관의 기능을 과감하게 개혁하겠다"며 “전략적 구조 개혁, 유사·중복 기능의 일원화, 소규모 기관 통합 등을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인 109개 공공기관을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발전 5사를 '한국발전'(가칭)으로, 4개 항만공사를 '한국항만공사'(가칭)로 각각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도 '에너지자원공사'(가칭)로 합친다. 모든 광업소가 폐광된 대한석탄공사는 폐지한다. 이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정부의 일방 발표"라며 반발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는 같은 날 성명을 통해 “당사자와의 실질적 협의나 사회적 공론화를 배제한 정부의 비민주적 밀실 행정"이라며 “총정원과 총고용을 보장하고, 노동조건의 상향 평준화를 위한 예산 지원과 총인건비 조정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탄했다. 정부는 일단 “정책 방향의 목표를 비용 절감에 두고 있지는 않다"며 노동계 진화에 나섰다. 친장계 인사도 “보수의 위기" 당혹감 이처럼 보수 진영의 전유물처럼 여겨졌던 작은 정부와 한미동맹 강화라는 핵심 의제를 이재명 정부가 선제적으로 수용하며 정국 주도권을 쥐고 나가자 야권에서는 심각한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친장동혁계 인사로 분류되는 주현철 전 국민의힘 외신대변인은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공공기관 100여 곳 통폐합은 원래 보수 진영이 해야 할 일"이라며 “공공기관이 줄면 결국 쓸데없는 비용은 줄고, 효율화가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와 관련해서는 “파병을 하면 노무현 정부 때처럼 하는 건데 진보 쪽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결정일 것"이라며 “미국에 한국이 참전했다는 것은 외교적으로 큰 의미와 상징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주 전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가 저런 걸 할 수 있다는 부분은 굉장히 고무적이다. 비판을 할 땐 비판하지만 잘한 건 잘했다고 해야 한다"며 “보수의 위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국민의힘 당협 217곳 물갈이에 ‘흉흉한’ 소문…“말 한마디 잘못했다간 휘청”

국민의힘이 국정감사가 끝나는 11월 즈음에 전국 217개 당원협의회를 대상으로 정기 당무감사를 벌이기로 하면서 당내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장동혁 지도부가 당무감사에서 당원 평가를 50% 의무 반영하고 해당 행위에 대한 감점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다. 현역 의원을 포함한 당협위원장들이 평가 결과에 따라 사실상 교체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초 지도부가 추진했던 전국 254개 당협위원장 전면 재선출 방안은 현역 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혀 한발 물러섰다. 대신 기존 당무감사에 당원 평가와 강도 높은 감점 기준을 결합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당내에선 이를 두고 직선제를 접는 대신 당무감사를 통한 '우회 물갈이'를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논란이 되는 것은 해당행위 감점이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사무처는 윤리위원회 징계 전력뿐 아니라 방송 출연 과정에서의 발언이나 주요 정책 노선에 대한 공개 비판 등을 감점 대상으로 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인 감점 폭까지 커질 경우 당무감사 결과가 당협위원장의 거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당내 비당권파와 중진 의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지도부에 대한 공개적인 이견 표명과 정책 비판까지 해당행위로 분류될 경우 당무감사가 사실상 당내 반대파를 걸러내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영남권의 한 중진 의원은 “지도부에 이견을 냈다는 이유로 감점 폭탄을 던진다면 당무감사가 아니라 정적 제거를 위한 정무 감사가 된다"며 “누가 어떤 기준으로 해당행위를 판단할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감점부터 강화하면 당내 갈등만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가 먼저 직선제를 적용하기로 한 사고 당협 36곳과 직무정지 상태인 당협 1곳(경남 마산회원)의 재선출 과정도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당협위원장이 공석인 이들 지역에서 당원 투표 방식의 직선제를 적용하고 공모 절차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어떤 심사 기준을 적용하고 해당행위 감점을 실제로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국감 이후 217개 당협 정기 당무감사의 기준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조직 정비의 시점이다.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뒤 당의 외연을 넓히고 중도층과 무당층의 지지를 회복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런데 지방선거 패배의 원인을 진단하고 새로운 정책 노선을 내놓기보다 당협위원장 교체와 당원 평가, 징계·감점 기준 마련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당 안팎에서 나온다. 특히 정기국회가 시작된 상황에서 제1야당이 당협 개편과 내부 인사 문제에 정치적 역량을 소진할 경우 쇄신의 방향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동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당원 중심 정당으로의 전환을 추진하더라도 지방선거에서 등을 돌린 중도층과 무당층을 다시 끌어안을 정책과 메시지가 함께 제시돼야 하는데, 현재 논의가 조직과 당권 문제에 치우쳐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이번 당무감사가 장동혁 지도부의 당 장악력을 가늠하는 계기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당원 평가와 해당행위 감점이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운용되느냐, 아니면 지도부와 다른 목소리를 낸 인사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느냐에 따라 당내 갈등의 폭이 달라질 수 있어서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직선제를 둘러싼 갈등이 일단 봉합됐지만 당무감사에서 누가 살아남고 누가 탈락하느냐를 놓고 다시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해당행위의 범위가 넓게 잡히면 당협 정비 문제가 계파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미리보는 인청] 강남 룸살롱 업주 친분에 ‘코로나 청탁’…野, 김승원 정조준한다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출범 등 새 형사사법체계 안착을 지휘할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야당이 '지명 철회 0순위'로 규정하고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김 후보자를 둘러싼 핵심 의혹과 논란은 크게 4가지로 △코로나 치료제 청탁 의혹 △이 대통령 공소취소모임 대표 △변호사 시절 대장동 남욱 변호사 및 미성년·장애인 성폭행 가해자 변호 이력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 'GSGG' 표현을 사용한 비속어 논란 등이다. ◇2주만에 떨어진 식약처 승인… '기소유예' 두고 여야 격돌 가장 뜨거운 화약고는 '코로나 치료제 청탁 의혹'이다. 3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이던 지난 2021년 10월 브로커 양모씨의 청탁을 받은 뒤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연락해 A제약사의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임상시험 승인을 신속히 처리해 달라고 요구해 결국 승인을 받아냈다는 의혹을 받는다. 강남 유흥주점을 운영했던 양씨는 2013년 변호사이던 김 후보자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변호를 맡겼다고 한다. 두 사람이 언제 처음 만난 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판사 시절부터 알게 된 사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국회에 입성한 김 후보자는 A사 설립자 강모씨의 부탁을 받은 양씨의 청탁을 받고 2021년 10월 12일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A사의 임상시험 승인 신청을 잘 챙겨봐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했다고 한다. 식약처는 김 후보자가 식약처장에게 관련 요청을 한 지 2주 만인 2021년 10월 26일 A사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했다. 이 배경에 김 후보자의 '성공한 로비'가 작동했다는 게 야당의 지적이다. 그해 12월에는 강씨가 김 후보자에게 후원금 500만원을 전달하려 했으나 연간 후원금 한도액이 다 차서 실제 돈이 전달되진 않았다는 게 검찰의 수사 결과다. 동물실험 부작용 누락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씨는 2024년 12월 약사법 위반과 사기 미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야당은 앞서 2023년 강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서울서부지법 정모 판사에 주목하고 있다. 정 판사가 2022년 김 후보자, 브로커 양씨와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되면서 이들의 연결고리도 야당의 주요 관심사다. 현재 강씨와 양씨는 뇌물공여약속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강씨와 직접 연락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2024년 12월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야당은 △계엄 직후에 기소유예가 결정됐다는 점 △당시 검찰 지휘부에서 기소유예를 지시한 의혹 △김 후보자가 당시 검찰과 법원을 관할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였다는 점 등을 근거로 '봐주기성 특혜 수사'와 '권력형 외압'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지난 1일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해당 의혹을 해명하며 “위원장님, 식약처 관련 내용 요약입니다. 송구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다가 취재진의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다. 이를 두고 김 후보자 측과 민주당은 “치료제 허가를 청탁한 것이 아니라 임상시험 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살펴봐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며 “식약처 관계자들은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서도 법령이나 절차 위반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맞서면서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의원 땐 “공소취소 해야" vs 지명 후 “권한 없다" 김 후보자가 민주당 내에서 이 대통령 재판의 공소 취소를 공개적으로 주도하며 강경파로 활동해 온 점도 논란이다. 김 후보자는 지난 1월 민주당 경기지역 국회의원들과의 기자회견을 통해 “정치검찰이 조작 기소한 이 대통령 사건은 당장 공소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월에는 '공취모(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 공동대표를 맡는 등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지난 3월에는 TBS라디오 '봉지욱의 봉인해제'에 출연해 대북송금 사건을 '기획 수사'로 규정하면서 '법무부 장관이 지휘를 해서 이 대통령에 대한 제3자 뇌물 재판 공소 취소를 그냥 할 수 없는 것이냐'고 묻자 “저는 해야된다라고 본다"고 답했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인사청문회 사무실 출근길에서 관련 질문에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적인 권한이 없고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할 생각도 없다"며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야당은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임명한 이유는 물불 안 가리고 공소취소에 몰두할 장관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김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면 공소 취소를 강행할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어 인사청문회에서 강도 높은 검증이 예상된다. ◇'대장동' 남욱 변호… 성폭행 가해자 변호 김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이력도 야당의 주요 검증 대상이다. 김 후보자는 2015년 남욱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을 변호한 바 있다. 당시 남 변호사는 대장동 민간개발 추진을 위해 불법 로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2021년 불거진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서는 핵심 민간사업자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거액의 손해를 입히고 특혜를 챙긴 배임 및 뇌물공여 등으로 기소됐다. 이에 김 후보자 측은 “대장동 개발 비리 본안 사건 변호인으로 활동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사건 변호인단에 소속 법무법인으로 형식상 이름만 올렸다가 한 차례 접견·상담만 한 것이 전부라는 것이다. 하지만 야당은 2015년 사건이 대장동 개발 비리의 뿌리와 맞닿아 있는 만큼 김 후보자를 “대장동 변호인"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대장동 핵심 인사들과의 유착 의혹이 해결되지 않는 한 법무행정 수장으로서 관련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과거 '미성년·장애인 성폭행' 피고인을 변호한 전력까지 드러나며 자질 논란이 일고 있다. 김 후보자는 2012년 15세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고교생 등 가해자 측을 변호했으며, 2017년에는 14세 지적장애 중학생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사건의 피고인 측 변호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첫 번째 사건은 소속 로펌에서 수임한 사건인데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건은 아니었다"며 “두 번째 사건은 친한 지인의 조카 사건인데 형들 따라서 범행을 저지른 그 조카는 미성년자였다. 다시 기회를 받을 수 있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 평소 신념대로 변호했다"고 해명했다. ◇박병석 향해 “GSGG"… 똑같은 해명 내놓나 과거 박병석 전 국회의장을 향해 사용했던 'GSGG' 막말 논란도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김 후보자는 2021년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본회의 상정이 무산되자 페이스북에 박 전 의장을 향해 'GSGG'라는 게시글을 올려 입법부 수장을 향한 비속어 사용 논란이 일었다. 논란이 커지자, 김 후보자는 “정부가 국민의 일반의지에 봉사해야 한다(Government Serve General G)라는 뜻의 줄임말"이라고 해명해 국민을 우롱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김 후보자의 'GSGG'를 지적하고 나서면서 야당은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해당 비속어에 대한 해명을 재차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지도부 차원에서 김 후보자를 '지명 철회 0순위'로 규정한 만큼, 이번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집요한 검증을 이어가며 자진 사퇴나 지명 철회를 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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