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취임 후 일곱 번째 기자회견에서 연임제 개헌과 조작 기소 의혹 특별검사, 호르무즈 해협 대응, 부동산, 대미 투자, 북미 대화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언제나 국민은 옳다. 모두 저의 부족함 때문"이라며 “회복과 성장만큼 민생 개선에 더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후 일곱 번째 기자회견 질의응답에서 부동산 관련 질문에 “부동산 공화국을 벗어나는 게 이 정부의 가장 중심 과제"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집값 상승의 구조적 배경으로 수도권 집중을 먼저 짚었다. 이 대통령은 “모든 경제력, 기반 시설, 정주 여건이 서울, 경기, 인천으로 집중되고 있다"며 “그래서 국토 균형 발전 정책을 정말로 죽을힘을 다해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갑자기 성장속도가 빨리면서 올해 명목성장률이 2분기 기준 20%를 넘었는데, 1970년대 이후 처음"이라며 “유동성이 많아지고 있고, 이것이 한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앞서 한국은행은 2분기 명목 GDP는 전 분기보다 9.2% 증가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26.4% 늘어 1979년 3분기(27.7%) 이후 4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2분기 명목 국민총소득(GNI)은 1분기 대비 8.8% 늘었다. 명목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이 13조7천억원에서 12조원으로 감소했으나, 명목 GDP가 증가한 결과다. 이 대통령은 단기적인 공급 부족에 대해서는 전 정권과 서울시 책임을 직접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된 2022년을 언급하며 “그해부터 허가와 착공 건수가 절반으로 줄었다"며 “22년, 23년, 24년 그리고 25년까지 거의 절반으로 줄어 공급이 확 축소된 것이다. 이게 단기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최근 시장 흐름에 대해서는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 강남을 포함한 지역에 하락이 시작돼서 계속 하락이 확산되고 있다"며 “강남은 꼭대기, 다른 데는 낮게 돼 있는데 일종의 평탄화 작업이 진행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시장 안정을 위한 해법으로는 신속한 공급 확대에 방점을 찍었다. 이 대통령은 “건축 허가를 포함한 택지 개발 또는 재건축, 재개발, 도시 정비 등 공급을 최대한 신속하게 늘려 나갈 것"이라며 “총리실에서 매일 체크하고 있고 제가 일주일마다 보고받으면서 구체적인 장소를 특정해 진척 상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급 확대를 위한 금융 지원 방침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어떤 분들이 부동산 집값 잡는다면서 왜 금융을 늘리냐, 이렇게 비난하던데 그것은 핀셋 정책"이라며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금융을 최대한 확대하고 있다. 그러니까 수요를 촉진시키는 이쪽은 기존의 대출 정책을 계속한다. 그래서 공급은 많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규제, 공급, 세제 등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점차 안정돼 갈 것"이라며 “다만 그 틈새에서 전월세 입주자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우리가 세부적인 정책들을 나름은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견은 당초 오전 10시에서 30분 미뤄진 오전 10시30분 시작됐다. 회견장에는 '국민의 뜻, 국민의 삶 더 살피겠습니다'라는 문구가 내걸렸다. 이전 기자회견과 달리 이 대통령은 자리에 앉지 않은 채 모두발언을 이어갔다. 질의응답은 정치·외교와 정책·경제 두 분야로 진행됐다. 개헌 의제로는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편입, 국민 기본권 강화, 일부 대통령 권한의 국회·지방정부 분산, 정책 일관성과 국정 안정을 위한 대통령 연임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다만 자신의 연임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헌법 개정을 통한 저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며, 저 역시 연임을 생각해 본 적조차 없음을 수차례 여러 경로로 밝혔다"고 말했다. 야권의 연임 포기 선언 요구에 대해서는 “마치 제가 연임을 구상하다 포기하는 프레임을 만들려는 정치공세라 생각했다"면서도 “그럼에도 이 기회에 다시 한번 확고하게 말씀드린다. 저는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기존 사건의 공소 취소 논란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결과에 따라서 법과 원칙, 상식에 따라 처리되면 될 일인데, 이게 불필요하게 정치적 쟁점이 돼서 본질을 호도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중동 정세와 관련해선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쟁에 관여 또는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로서는 다른 국가들이 하는 것처럼 자국의 상선과 원유 수송로 또는 국민들의 생명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은 해야 된다는 점은 분명하다"면서 “다만 그게 혹여라도 경계선이 불명확해서 뒤섞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것 같다"고 말했다. 청해부대와 관련해서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미 청해부대가 파견돼서 해적 등을 포함한 선박 수송로 국민 안전 위협에 군이 대비하고 있다. 대응하고 있다"며 “근데 이를 좀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하고 고심하고 있다는 건 또 사실이다. 그런데 이게 마치 전쟁의 개입 관여 또는 지원 하는 파병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18일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장남 이동호씨를 둘러싼 의혹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인사 개입 의혹에 야당의 질의가 집중됐다. 동호씨와 김 실장에 대한 감찰 요구에 최 후보자는 법과 원칙에 따른 조사 의지를 밝혔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최 후보자 청문회에서 해외 코인업자인 '오피 황'과 동호씨가 함께 찍은 사진이 소셜네트워크(SNS)에 공개됐던 점을 제시하며 연루 의혹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유명한 사기꾼 행태를 보이는 사람 중에 한 명인 오피 황은 SNS 플랫폼 틱톡을 자주 하는 중국계 미국인으로, 자신의 홈페이지에 코인과 금을 투자해서 수백 프로 수익을 얻었다고 과시하며 전용기를 타고 고가 명품을 과시한다"며 “10만 달러의 코인 금융상품을 직접 팔고 학력이나 경력이 불분명한 데다 동티모르에서 1조6600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나 구체적 근거가 없다. 전형적인 코인 투자를 빙자한 사기꾼 행태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최 후보자는 “충분히 의심할 만하다"고 답했다. 그러자 주 의원은 “이 오피 황이라는 사람이 몇 달 전 틱톡에 직접 글을 올리며 영어로 '이동호'라고 쓰고 밑에 'Korean President Son'이라 적어 한국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점을 과시했다"며 “대통령 아들은 2024년 말 전체 재산이 393만원이었는데 불과 1년 만에 코인 4100만원을 포함해 1억6800만원으로 재산이 급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슨 돈으로 오피 황 같은 사람과 만나고 교류를 하는 것인지, 코인 사기에 가담하거나 이용당한 게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후보자가 “사실관계를 모르는 상태"라고 답하자, 주 의원은 “특별감찰관 정도 되면 청와대 눈치를 보면 안 된다"며 “지금 저기 뻔히 정황이 나와서 물어보는데 그렇게 발 빼는 대답을 해가지고는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고 질타했다. 최 후보자는 “원칙대로 말하게 된다면 조사를 하겠다"고 답했다. 같은 당 김민전 의원은 동호씨의 결혼식 축의금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 대통령 취임 열흘 뒤인 2025년 6월 14일에 이동호씨가 결혼을 했는데, 모바일 청첩장에 계좌번호가 들어있었고 재산 공개를 보니 2억5000만원이 축의금으로 들어왔다"며 “5만원으로 얘기하면 5000명이 왔다는 얘기가 되고, 그 당시 스몰웨딩이라고 했었는데 전혀 스몰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동호씨에 대한 야당의 공세에 여당 간사인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민전 의원 말씀 듣고 알게 됐다. 축의금이 들어왔는데 재산이 늘어난 건 오히려 축의금보다 적다"며 “사실 거기에서 자제분의 재산 증가는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데, 주진우 의원은 오피 황과의 사진 한 장으로 (동호씨의) 재산 증가를 바로 연결시키느냐"고 따졌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답변은 후보자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하는 것이냐"고 항의했다.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주진우 의원은 “얼마 전 한 방송에서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출신 서용주씨가 '인사 라인은 김현지'라는 말을 남겨 김현지 부속실장을 소환했다"며 “김현지 부속실장의 인사 관여 의혹이 구체적으로 나온다면 감찰 대상이 되느냐"고 물었다. 최 후보자가 “기본적으로 특별감찰관법에는 수석비서관 이상을 감찰하게 돼 있다"고 답하자, 주 의원은 “청와대는 인사수석비서관이 따로 있고 감찰 대상이 되는데, 그 업무를 뺏어서 바지사장처럼 두고 인사에 관여한 의혹이 나온다면 당연히 공범 관계로서 관련된 사람은 다 감찰 대상 아닌가. 김현지만 성역일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도 “김현지 실장 같은 경우 인사수석보다 직급이 낮은데 권한과 영역은 훨씬 더 크다. 그래서 만사현통이라고 한다"며 “인사 문제와 관련된 관련자로서 직접적인 감찰 대상은 아니더라도 특감법 제18조에 의하면 관련자에 대해서 자료 제출, 출석 요구, 답변을 요구하는 등 간접적으로 다 조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 후보자는 “감찰 대상과 조사 대상은 구분해야 한다"면서도 “조사는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건 과거 박근혜 정부가 최순실이란 사람 때문에 결국 몰락하지 않았느냐"며 “이재명 정부가 잘되기를 바라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현지 실장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격화하자,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의혹을 제기해 놓고 수사하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 당시 인사에 대한 감찰을 요구하기도 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대통령이 국민 앞에 섰다. 추석을 앞두고 어려운 일상을 살아가는 국민에게 송구한 마음으로 인사한다고 했다. 472일간 나름의 최선을 다해 왔으며 지위나 권력이 아니라 모두를 위해 일할 기회와 힘을 달라고 했던 초심을 잃지 않으려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물러섰다. 지방선거 이후 국민의 실망과 걱정에 당황했다고 털어놨다. 결론은 짧았다. “언제나 국민이 옳다." 정치인의 사과는 흔하다. 그러나 권력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이 자신의 부족함을 먼저 말하는 것은 가볍게 볼 일은 아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처럼 판단과 추진력을 정치적 자산으로 삼아온 지도자라면 그렇다. 적어도 이날 회견에서는 변명보다 성찰을 앞세우려는 진정성이 읽혔다. 진정성은 말만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후의 국정운영으로 확인될 일이지만, 민심의 경고를 공개적으로 받아들이고 자세를 낮춘 것은 의미가 크다. 눈에 띈 것은 연임 문제였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연임 가능성에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했다. 동시에 대통령 연임제 자체를 포함한 개헌 논의는 여야와 국민의 합의에 따라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기에 권력의 오래된 역설이 숨어 있다. 힘이 없을 때 정치인은 민심을 찾아다닌다. 시장에서 손을 잡고 골목에서 이야기를 듣는다. 그러나 권력을 잡으면 보고서가 민심을 대신하기 시작한다. 여론조사 숫자가 밥상머리의 한숨을 대신하고, 참모의 정리된 보고가 거리의 거친 목소리를 걸러낸다. 국민이 멀어진 것이 아니라 권력과 국민 사이에 문이 하나씩 늘어난다. 그래서 권력은 민심보다 늘 반 박자 늦기 쉽다. 개혁도 마찬가지다. 방향이 옳다고 속도까지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다. 개혁은 자동차 경주가 아니다. 빨리 도착하는 것보다 함께 도착하는 것이 중요할 때가 있다. 개혁으로 얻는 사람이 있으면 잃는 사람도 있다. 그들의 손실과 두려움을 “개혁에 대한 저항"이라고만 부르는 순간 정책은 국민의 삶에서 멀어진다. 스웨덴은 1990년대 초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로 GDP가 크게 줄고 실업률이 급등하자 복지와 재정제도를 대대적으로 손봐야 했다. 정치적 비용이 엄청난 개혁이었다. 그런데 소수정부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연금과 재정제도 같은 굵직한 개혁에 정파를 넘는 합의를 만들었다. OECD는 이런 정치적 합의가 정권이 바뀌어도 개혁이 쉽게 뒤집히지 않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다만 개혁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아픔과 상실감을 최소화하도록 더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했다. 이 대목이 앞으로 중요하다. 개혁을 멈추느냐 밀어붙이느냐의 양자택일이 아니다. 국민을 설득하면서 가느냐, 국민보다 앞서 달려가느냐의 문제다. 부동산에서는 한층 단호했다. 집값을 반드시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공급과 규제, 세제를 함께 활용하고 수도권 일극체제라는 구조적 문제까지 손보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서울을 경제수도, 세종을 행정수도로 발전시키겠다는 방향도 그 연장선이다. 부동산은 어느 정부에나 가장 까다로운 민심의 시험대였다. 집 한 채는 통계의 숫자가 아니다. 청년에게는 결혼과 독립의 출발선이고, 중년에게는 평생 모은 자산이며, 노년에게는 노후의 버팀목이다. 집값이 흔들리면 삶의 계획도 흔들린다. 그래서 “반드시 안정시키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는 매우 무겁다. 그만큼 정책의 일관성과 결과가 뒤따라야 한다. 국민은 정부의 설명보다 자신의 전·월세 계약서와 아파트 가격표를 먼저 보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다시 초심으로 귀결된다. 대통령은 취임할 때보다 시간이 흐른 뒤 더 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인다. 보고서는 두꺼워지고 의전은 촘촘해진다. 대통령을 만나는 사람들은 많아지지만 역설적으로 평범한 국민의 목소리는 더 멀어질 수 있다. 권력의 비극은 국민을 듣지 않겠다고 결심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잘 듣고 있다고 믿는 순간 시작되곤 한다. 그래서 이날 “국민이 옳다"는 말보다 더 오래 기억해야 할 말은 어쩌면 '초심'일지 모른다. 연임하지 않겠다는 선언도,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약속도,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다짐도 결국 그 초심 위에서 평가받을 것이다. 권력을 더 오래 갖는 것보다 주어진 시간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와 개혁을 얼마나 빨리 끝냈느냐보다 국민이 얼마나 함께 걸었느냐가 중요하다. 민심은 어느 날 갑자기 변하지 않는다. 작은 실망이 쌓이다 어느 날 숫자로 나타날 뿐이다. 그래서 권력이 민심을 들어야 할 때는 지지율이 떨어지고 경고등이 켜진 뒤가 아니다. 일이 잘 풀리고 박수가 클수록 작은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권력은 바로 그때 귀를 더 크게 열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낙태를 어느 단계까지 허용할 것이냐, 미프진을 허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걸 결정하는 순간 어느 쪽에게 욕을 먹게 돼 있다"며 “이 미프진 문제도 제가 직접 지시하지 않으면 제 임기 끝날 때까지 이 상태로 그대로 유지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임신 중지 약물 문제가 대통령께서 직접 검토를 지시하면서 이제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다. 하지만 종교계와 일부 정치권에서는 생명과 안전 문제를 우려하고 있고 여성계에서는 오히려 접근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국가가 어떤 균형점을 찾아야 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특정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가 어떤 과정으로 결정됐는지 세부적인 절차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누군가는 결정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도입을 결정했던 정부의 결정이 잘못된 거라고 보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대한민국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벗어나는 게 이 정부의 가장 중심 과제"라며 “다들 하려고 하다 안 됐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정부는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수도권에서 강남3구 등의 집값은 최근 약세 흐름을 보였지만, 강북 지역 집값은 빠르게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중산층과 서민이 입는 타격이 크다'며 이에 대한 원인과 대책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이후 차기 대선에 재출마할 수 있다는 이른바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 “저는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헌법 개정을 통한 저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며, 저 역시 연임을 생각해 본 적조차 없음을 수차례 여러 경로로 밝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연임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는 요구는 마치 제가 연임을 구상하다 포기하는 프레임을 만들려는 정치공세라 생각했다"면서도 “이 기회에 다시 한번 확고하게 말씀드린다"고 했다. 개헌의 방향에 관해선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의 정신의 헌법 전문 편입, 국민 기본권 강화, 일부 대통령 권한의 국회·지방정부 분산, 정책 일관성과 국정 안정을 위한 대통령 연임제 도입 등 개헌에 대한 저의 입장은 오래전부터 일관돼 왔다"며 “내각책임제나 이원집정제를 도입하려 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야 정치권의 합리적 토론과 국민적 합의에 따라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국정 운영에 대한 우려를 두고선 “모두 저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방 선거 이후로 일면 갑작스러운 국민의 실망과 걱정에 직면하여 당황했던 것도 사실"이라며 “그러나 많은 시간 숙고하고 성찰한 결과는 '언제나 국민이 옳다'"라고 했다. 검찰 개혁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역사적 과제인 불가역적 검찰 개혁을 책임 있게 완수하겠다"며 검사의 수사 배제와 공소청·중수청 분리를 통한 '수사·기소 분리'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고강도 경찰개혁을 통해 수사권 독점에 따라 경찰이 무소불위 권력기관으로 퇴행할 수 있다는 국민의 우려를 불식하겠다"고 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요즘 농촌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한꺼번에 벌어진다. 농민이 시장에서 받는 농산물값은 시원찮은데 평생 일군 농지 가격마저 힘을 잃고 있다. 논을 포함한 땅값이 내려가니 그 땅을 담보로 돈을 빌리기도 예전 같지 않다. 하나가 흔들리자 다른 하나가 따라 흔들리는 모습이다. 밭에서는 더 묘한 일이 벌어진다. 소비자는 마트에서 채소 한 봉지를 들고 “왜 이렇게 비싸졌느냐"고 하는데 정작 농민은 “남는 게 없다"고 한다. 실제 일부 채소 도매가격은 전년이나 평년보다 최대 30% 떨어졌다. 반대로 에너지와 농자재 부담은 커졌다. 많이 팔아도 손에 쥐는 돈이 적어진다. 이런 농촌에 올해 새로운 변수가 하나 들어왔다. 전국 농지 전수조사다. 정부가 들여다본 1013만 필지 가운데 284만 필지, 27%가 위반 '의심' 대상으로 분류됐다. 아직 불법으로 확정된 땅은 아니다. 현장을 확인해 실제 위반 여부를 가려야 한다. 투기 농지는 당연히 걸러내야 한다. 경자유전(耕者有田)은 헌법의 원칙이다. 농지는 아파트 분양권이 아니다. 문제는 농촌의 시간이 법전처럼 반듯하게 흘러오지 않았다는 데 있다. 평생 농사를 짓던 사람이 나이가 들어 농기계를 놓으면 이웃에게 논을 맡긴다.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 도시에서 사는 자식에게 논이 넘어가기도 한다. 몸이 아파 어느 날 갑자기 농사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그 과정에서 계약서 한 장 없이 이웃끼리 믿고 논을 맡겨온 관행도 생겼다. 전수조사가 시작되자 이 오래된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 정부도 이를 알고 서면계약과 농지대장 등재를 유도하고 계약이 끊긴 임차농에게 농지은행 농지를 우선 공급하고 있다. 농지은행 임대위탁 계약이 넉 달 만에 전년보다 78.3% 늘어난 것은 농촌이 얼마나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농지는 농민에게 단순한 일터가 아니다. 도시민에게 집 한 채가 그렇듯 평생 일해 축적한 재산이다. 그런데 농지는 일반 부동산처럼 누구에게나 자유롭게 팔 수 있는 땅도 아니다. 조사에 대한 불안까지 더해져 거래가 위축된다면 농민의 자산가치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정부는 올해 농지가격 하락을 전수조사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고 반박한다. 농지가격은 이미 2021년부터 하락해왔다는 것이다. 맞는 말이다. 인과관계는 통계로 따져야 한다. 그러나 농민에게 중요한 것은 통계의 화살표만이 아니다. 당장 농사를 지을 돈을 어디서 마련하느냐가 더 절박하다. 농지는 농민들의 크나큰 담보이기 때문이다. 땅값이 내려가면 은행이 인정하는 담보가치도 영향을 받는다. 다음 농사를 준비하려고 돈을 더 빌리거나 기존 대출을 연장하는 일이 어려워질 수 있다. 농사를 지어 번 돈까지 줄었다면 원리금을 갚을 힘도 약해진다. 그 충격은 논두렁에서 멈추지 않는다. 맞은편에는 지역농협이 있다. 농협 상호금융 전체 대출 연체율은 2021년 0.88%에서 지난해 말 4.03%, 2025년 8월에는 5.07%까지 상승했다. 물론 기업대출과 부동산 관련 대출 부실의 영향이 큰 만큼 이를 농가대출이나 농지 전수조사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 그래서 오히려 더 살펴야 한다. 이미 물이 차오른 둑에 농지담보 가치 하락이라는 또 다른 물결이 닿을 가능성은 없는지 말이다. 농민의 상환능력이 떨어지면 농협은 대출 심사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 농협이 문턱을 높이면 다음 농사를 지을 농민의 돈줄이 더욱 좁아진다. 농민이 어려워져 농협이 움츠러들고, 농협이 움츠러들어 농민이 다시 어려워지는 악순환이다. 여기에 더 걱정스러운 지점은 농사를 지어도 남지 않는다는 대목이다. 평생 일군 땅도 제값을 받기 어렵다. 다음 농사를 위한 돈마저 구하기까지 힘들어진다면 젊은 사람에게 농촌에 남으라고 말하기도 어렵다. 결국 농지 문제는 땅에서 끝나지 않는다. 농민이 떠난 논은 스스로 쌀 한 톨 만들어내지 못한다. 사람이 떠나면 생산이 줄고 그 빈자리는 수입 농산물이 채우게 된다. 어느 순간 농지 정책이 식량안보의 문제로 바뀌는 이유다. 그래서 정부의 처방도 농지조사 이후를 향해야 한다. 현장조사에서는 투기를 위해 농사짓는 시늉을 한 경우와 농촌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웃에게 농사를 맡긴 경우를 제대로 구별해야 한다. 오랫동안 실제 농사를 지어온 임차농이 하루아침에 논에서 밀려나는 일도 막아야 한다. 구두계약으로 이어져 온 임대차는 서면계약과 농지대장 등재를 통해 제도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현실적이다. 농지은행도 단순한 임대 중개기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나이가 들어 농사를 그만두려는데 땅을 팔지 못하는 농민에게는 출구가 되고, 농사를 더 짓고 싶은 사람에게는 그 땅이 들어가는 입구가 돼야 한다. 금융의 방파제도 필요하다. 정상적으로 농사짓는 농민이 일시적인 농지가격 하락 때문에 대출 연장이나 영농자금 조달에서 곧바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책금융이 완충 역할을 해야 한다. 농산물 가격이 생산비를 따라가지 못할 때는 올해 시행된 가격안정제와 경영자금 지원이 실제 농가소득을 떠받치도록 작동해야 한다. 농지 전수조사는 내년에도 계속된다. 투기는 잡아야 한다. 경자유전도 지켜야 한다. 정책은 연못에 돌을 던지는 일보다 그 뒤의 물결을 읽는 일에 가깝다. 돌이 떨어진 자리만 보는 것은 단속이다. 그 파문이 논두렁을 넘어 농가의 통장으로, 다시 지역농협의 금고로 번지는 과정까지 살펴야 비로소 정책이 된다. 법은 오늘의 땅을 조사한다. 좋은 정치는 그 땅에서 농사지을 사람의 내일까지 살핀다.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나서자 국민의힘은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원회를 전면 보이콧하며 맞불을 놓았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범여권만 참석한 가운데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회의 시작 후 10여 분 만에 전원 퇴장했다.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밤 11시 넘어서 그때 의사일정에 이게 추가됐다고 한다"며 “기습적으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한 것은 지금까지의 청문회 자체가 요식행위였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박 의원은 “증인을 44명 신청했고, 참고인은 4명 신청했는데 한 명도 받아주지 않았다"며 “(김 후보자의) 신약 청탁 로비, 본인이 수천억원의 이익이 날 걸 예상하면서도 청탁했다는 것과 후원금을 분명히 약속한 사실까지 다 드러났음에도 후보자는 계속해서 그게 공익 민원이었다고 거짓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은 “오늘 눈 뜨고 의사 일정을 알게 됐다"며 “예전에 윤석열 정부가 왜 망했는가. 윤심이 당심이요, 당심이 민심이라고 했는데 여기도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에 맞춰서 이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민심이다 이런 자세로 가면 결국 민주당도 똑같은 역사적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곽규택 의원은 “내일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니까 오늘 하는 것 아니냐"고 항의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고성을 지르며 항의하자,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9조에 3일 내로 (채택을) 하게 돼 있다"며 “인사청문회를 하고 그날 또는 다음날 채택하는 게 기본"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는 지난 15일 열린 바 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신약 임상시험 승인 로비 의혹에도 이 대통령 재판의 공소취소를 위해 민주당이 청문보고서 채택을 강행한 것 아니냐고 의심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퇴장 이후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밤사이 청와대 오더를 받았는지 사전에 아무런 협의도 없이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안건을 상정했다"며 “국민의 25%만 찬성하고 그 2배가 넘는 52.1%가 반대하는 김 후보자를, 심지어 진보 성향의 사회단체조차 부적격이라고 결론 내린 김 후보자를 기어코 장관으로 만들려고 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 재판 공소취소를 위해 기어이 국민과의 전쟁을 선포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사위 여파는 다른 상임위로 번졌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토교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예정된 전체회의 일정을 전격 취소했다. 국토위와 산자중기위는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각각 논의할 예정이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중동발 에너지 수급 불안을 에너지 전환의 주요 장애 요인으로 지목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에너지 위기 대응에 한국이 협조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17일 오후 청와대에서 파티 비롤 IEA 사무총장을 접견해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위기가 고조돼 국제에너지기구도 고민이 많을 것 같다"며 “대한민국은 국제에너지기구의 전략적 방침에 대한 국제적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중동 위기가 에너지 전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직접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도 에너지 체계를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바꾸는 중이긴 하지만, 최근 중동 위기 때문에 생긴 에너지 위기로 인해 이러한 전환에 큰 장애가 생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대한민국도 중대한 국면"이라며 “세계적으로도 에너지 관련 위기의식이 높을 테니 그 대응 방향이나, 앞으로 전개될 상황에 대해 좋은 의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비롤 사무총장은 중동전쟁에 대응해 IEA 회원국들의 4억 배럴 규모 비축유 공동 방출을 이끌어 내는 등 글로벌 에너지 위기 대응을 주도해 왔다. 한국 정부와도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다. 이번 접견에서는 지난 6월 이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제안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에너지 공급망 회복력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 최근 중동 정세와 네팔 대규모 홍수 등으로 에너지·기후 위기가 겹치는 상황에서 국제 에너지 시장과 산업 동향, 전기화 시대의 글로벌 에너지 안보 강화 방안 등이 의제로 다뤄졌다. 비롤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의 전기화 정책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그는 “에너지 안보의 일환으로 '전기화'가 중요한 정책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한국 정부가 이런 전기화를 정책에 중심에 둔 것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전기화는 석유·석탄 등 화석연료를 활용하던 에너지 소비 방식을 전기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비롤 사무총장은 “이 전기화 목표를 달성하면 한국의 주권과 경제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기후 위기 대응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비전 있는 리더십을 보여준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