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수능날’ 李대통령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중국 선전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재가했다. 19일 전자관보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법률 제22136호인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공포했다. 관보에는 “국회에서 의결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는 내용과 함께 이 대통령의 이름이 명시됐다. 정부는 지난 17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무회의 의결 이틀 만에 공포됨에 따라 특별검사 임명 절차가 곧 시작된다. 최경호 기자 squeeze@ekn.kr

주식 판 돈보다 많은 상속세…與 ‘PBR 0.8 룰’ 적용 시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주가누르기 방지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의 과세 기준으로 주가순자산비율(PBR) 0.8배를 적용하는 '절대평가' 방식을 밀어붙이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업종별 PBR 하위 25% 상대평가 대신 순자산가치의 80%를 과세 하한으로 삼는 의원 안을 택했다. 18일 정치권과 재계·자본시장 업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비공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이소영·이훈기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상증세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상임위원회 심사를 이어가기로 당론을 모았다. 다음 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세부 기준과 예외 업종을 조율하고, 11월 말까지 수정안을 마련한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12월 9일 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결정으로 당정 간 온도차도 드러났다. 정부는 8월 세제개편안에서 시가 과세 원칙을 유지하되 장기간 업종별 PBR 하위 25%에 머문 기업의 최대주주 주식에 최소 30%를 할증하는 방안을 내놨고, 수정안에서 할증률을 40%로 올렸다. 업종 특성을 반영해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고 위헌 논란을 덜겠다는 취지였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적용 대상이 지나치게 좁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라는 입법 취지를 살릴 수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8월 집계로 PBR 0.8배 미만 상장사는 전체의 49%인 반면, 정부안 요건을 충족하는 상장사는 65곳이었다. 이훈기 의원실은 정부안의 한계 사례로 복합기 제조업체 신도리코를 제시했다. 신도리코의 지난 11일 종가 기준 PBR은 0.28배로, 정보기술(IT) 업종 PBR 하위 25% 기준선인 약 0.58배를 밑돌았다. 주가가 두 배로 올라도 PBR은 0.56배여서 정부안 과세 대상에 남는다. ◇ 시가 낮아도 자산 많으면 稅 부담 가중 정부 수정안의 최소 할증률 40%를 적용하면 시가 기준 지분가치가 100억원 늘 때마다 산출세액이 84억원씩 증가한다는 게 의원실 계산이다. 이 회사는 차입금을 뺀 순현금 4200억원이 시가총액 약 3100억원보다 많고, 1조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부동산도 보유하고 있다. 이 의원실이 2015년부터 2026년 10월까지 상장사 경영권 지분 매각 162건을 분석한 결과, PBR 1배 미만 기업 29건은 최초 공시 직전 1개월 평균 종가보다 평균 87% 높은 가격에 거래됐다. PBR 1배 이상 기업 133건의 평균 경영권 프리미엄은 31%였다. 의원안은 배당 축소나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주가를 억눌러 세 부담을 줄이는 구조를 바꾸자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시가총액이 순자산가치의 80%에 못 미치는 상장사는 순자산가치의 80%를 평가액 하한으로 삼는다. 최대주주 20% 할증 폐지와 상장주식 물납 허용도 담겼고, 자본잠식·회생절차·구조조정 기업은 적용 대상에서 뺐다. 현재 코스피 상장사의 절반가량이 PBR 0.8배를 밑돌고 있어 시가가 낮아도 장부상 자산이 많으면 세 부담이 불어나는 구조다. 재계는 고의적 주가 누르기와 산업 구조적 저평가를 구분하기 어렵다고 반발한다. 철강·화학·유통 등 전통 제조업과 내수 업종은 대규모 설비 투자와 부동산 자산 비중이 높아 구조적으로 PBR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게 재계의 인식이다. 국민의힘은 “기업의 자율적 배당과 투자 결정을 세법으로 강제하려는 반시장적 입법"이라며 저지를 벼르고 있다. 업황 부진으로 주가가 떨어진 것까지 '고의적 주가 누르기'로 간주해 징벌적 과세를 하는 것은 안 된다는 입장이다. 다음 주 재경위 심사에서는 예외 업종 인정 범위와 '고의성 입증' 기준을 놓고 여야가 치열하게 맞붙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PBR 0.8배 기준을 유지하면서 업종 특성과 기업의 재무 상황에 따라 적용 제외 대상을 정리할 방침이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단독 인터뷰] 조경태 “장동혁 ‘조작징계’ 개입 땐 쫓겨나야”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정국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포함한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 등을 특검 수사 대상으로 삼는 내용이 담기면서 여야 간 공방도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여야를 통틀어 현역 최다선 그룹에 속하는 6선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에너지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특검법을 둘러싼 정치권의 대립을 비판하면서도 사법부 독립 훼손을 경계했다. 국회가 정파적 이해관계보다 합의 정신을 우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내부 상황에 대해서는 한층 강도 높은 목소리를 냈다.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조작징계' 의혹과 관련해 장동혁 대표의 책임을 제기하며 퇴진과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주장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확실히 절연하지 않는다면 보수정당의 미래와 차기 총선 승리도 어렵다는 게 조 의원의 진단이다. 다음은 주요 문답. ◇ “특검 강행·저지 반복…합의 정신 살려야" ―17일 국무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의결됐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 조작으로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 다만 그 이면에는 힘에 의해 사법부의 독립이 훼손돼서도 안 된다는 어려운 과제가 있다. 아쉬운 것은 국회가 여야 합의 정신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쪽에서는 특검을 강행하고 다른 쪽에서는 저지하는 모습이 반복된다. 여야가 입장을 바꿔도 마찬가지다. 국회에서 합의를 통해 법안이 처리되는 모습이 과거보다 많이 사라졌다. 처음 국회의원이 됐을 때와 비교해 정치 풍토가 크게 변질됐다고 느낀다." ―얼마 전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당시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대통령과 악수하는 모습이 화제가 됐다. “과거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국회를 방문했을 때 여야 정치인이 모두 일어나 박수를 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도 여야가 박수로 맞았다. 외국 국가원수에게는 예의를 표하면서 왜 우리나라 대통령에게는 그러지 않는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이고, 국회에 손님으로 온 것이다. 손님에게 예의를 갖추는 것은 기본적인 문화다. 반대하는 사람이라고 악수도 하지 않고 행사에 응하지 않는 모습이 과연 바람직한가. 품격 있는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민주당에서 3선, 국민의힘에서 3선을 했다. 양당을 모두 경험했는데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양당의 공통점은 국익보다 정파적 이익을 먼저 따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차이라면 국민의힘은 두 차례 대통령 탄핵을 겪었다는 점이다. 민주당도 실망스러운 정치를 할 때가 있지만,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된 사례는 없었다. 국민의힘은 국민으로부터 두 차례나 탄핵당한 정당이라는 점을 부끄러워하고 죄스러워해야 한다. 그런데 아직 당 구성원들에게 그런 모습이 부족하다." ◇ “장동혁 체제는 윤석열 옹호 세력의 당권 장악"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 반 가까이 지났다. 어떻게 평가하는가. “어느 정권이든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정치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본다. 다만 민생을 살펴보면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과 전통산업·자영업자 사이의 격차가 크다. 이재명 정부는 양극화 해소라는 과제를 풀어야 한다. 단순히 돈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산업과 좋은 일자리를 다양화하는 방향으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 서울을 비롯한 부동산 문제도 집중적으로 풀어야 한다. 부동산 규제를 완화해 시장을 안정시키고 내수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장동혁 체제가 출범한 지 1년이 훌쩍 지났다. “장동혁 대표 체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세력이 당권을 장악한 모습이다. 바람직하지 않다. 윤석열 세력이 계속 국민의힘의 대표 선수로 나선다면 내란을 동조하고 옹호하는 정당이라는 인식을 국민에게 줄 수밖에 없다. 장 대표는 6.3 지방선거에서 패하면 물러나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도 지키지 않고 있다.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민주당에는 약속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극우화된 집단이나 정당 지도부는 결국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한다. 윤석열 세력이 득세하는 한 국민의힘의 미래는 밝을 수 없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동혁 대표 체제로는 총선 승리가 어렵다며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주장했다. “적극 공감한다. 최근 황경성 윤리위원이 제기한 '조작 징계' 의혹이 쏟아져 나오지 않나. 현직 윤리위원이 징계 과정에 외부 인사가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충격적인 사건이다. 오랫동안 정치를 해왔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 봤다. 정상적인 지도부라면 즉각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데 그냥 뭉개고 가려는 모습이다. 이 체제로는 총선 승리가 대단히 어렵다. 장 대표를 빨리 퇴진시키고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 복당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 장 대표는 왜 반대한다고 보는가. “한동훈 의원과 나는 탄핵에 앞장섰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걸 이유로 보복성 징계를 당했다고 본다." 한 의원은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비난적인 게시글을 작성했다는 의혹으로 당에서 제명당했다. 조 의원은 박덕흠 의원의 국회부의장 후보 선출 과정에서 당내 경선 결과에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가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조 의원은 “당원게시판 문제로 특정 정치인을 제명하는 것은 처음 봤다. 최근 윤리위원의 양심선언으로 조작 징계 의혹까지 드러난 만큼 징계는 100% 원천무효가 돼야 한다. 나와 한 의원의 징계를 조속히 무효화하고 당을 정상화해야 한다. 조작징계에 연루된 사람들은 엄벌해야 한다. 특히 장 대표가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다면 당대표직은 물론 국민의힘에서도 쫓겨나야 한다. 정당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사람은 정통보수의 일원이 될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장 대표가 한 의원의 복당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다는 점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이 내란 옹호 정당인가? 죄를 지은 사람은 죗값을 치러야 한다. 내란을 일으킨 사람에게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하게 할 수는 없지 않나. 당연히 탄핵해야 했다"고 강조했다. ◇ “비상계엄 사과 반대하면 보수 아냐" ―보수 대통합을 위해 유승민 전 의원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는가. “먼저 보수의 가치가 무엇인지 먼저 따져야 한다. 보수는 역사적으로 좋은 전통과 문화, 가치를 지키는 것이고 정치적으로는 헌법과 법률을 지키는 것이다. 헌법과 법률을 어긴 윤 전 대통령과 제대로 절연하지 않으면서 보수라고 할 수 있겠나.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이 잘못됐고 탄핵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것은 당연하다." ―보수정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한 마지막 총선은 2012년이다. 2028년 총선을 어떻게 전망하는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침묵하거나 제대로 절연하지 않은 상태로 선거를 치르면 승리하기 어렵다. 윤석열 세력이 아직 당의 주축으로 남아 있다. 그런 정당에 표를 주는 것은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은 진짜 사과인지 가짜 사과인지 구분할 수 있다. 과거 윤 전 대통령의 이른바 '개 사과'처럼 국민을 기만하는 사과는 통하지 않는다. 12·3 비상계엄에 대해 국민에게 뼈저리게 사과해야 한다. 이를 반대하는 세력은 보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 국민의힘의 태도로는 총선 승리가 어렵다." ―특히 수도권에서 국민의힘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수도권에는 중도 성향 유권자가 많고 스윙보트 역할을 하는 유권자도 집중돼 있다. 이들은 합리적인 사고를 한다. 국민의힘이 잘못된 과거와 확실히 단절하고 새롭게 태어나겠다고 하면 지지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과거와 단절하지 않은 채 어정쩡한 상태로 당을 이끌면 희망이 없다." ―내년 8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어떤 인물이 당 대표가 돼야 할까.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람이 돼야 하는데, 두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는 혁신적인 마인드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거와 단절해 보수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는 계파적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통합의 마인드다. 다음 지도부는 공천과도 연결되는 만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공천할 수 있는 정치력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 ―일각에서는 경륜과 균형감을 가진 조 의원이 당내에서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6선 의원으로서 앞으로 역할을 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본다. 국민의힘이 한국 정치에서 보수의 한 축을 맡은 정당으로 제 역할을 하도록 하는 데 쓰임새가 있었으면 한다. 그동안 6선을 하면서 어느 계파에도 소속된 적이 없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국민 삶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정치를 해왔다고 생각한다. 국민의힘 구성원들도 상대 당의 잘못과 단점만 지적할 게 아니라 우리 당이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지 분명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다 하겠다." ◇ “의원 정수 30명쯤 줄이고 정치는 소박해져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두고 논란이 많다. 어떻게 손질해야 한다고 보는가. 과거 인터뷰에서는 비례대표제 폐지를 주장했었는데. “비례대표는 폐지해야 한다. 비례대표제는 전문성을 갖춘 인물을 국회에 진출시키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지금은 지역구 의원들도 전문성을 갖춘 인물들이 공천을 받아 활동하고 있다. 비례대표제의 역할은 다했다고 본다. 오히려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의 지역구 의석 불균형을 어느 정도 해소할 필요가 있다. 비례대표를 없애고 국회의원 정수도 30명쯤 줄여야 한다. 지역구 의석을 일부 늘리더라도 전체 의원 수를 줄이면 국민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정치가 정파적 이해관계에 매몰되는 폐단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의원 정수를 감축해야 한다." ―정치적 지향점과 좌우명이 궁금하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소박한 삶이다.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국민이 소박한 삶을 꿈꾸듯 정치도 소박해져야 우리 사회가 숨을 쉴 수 있다. 정치가 너무 탁하고 양극단으로 치닫다 보니 국민도 정치에 스트레스를 받고 서로 분열돼 있다. 인간은 누구나 보수적 사고와 진보적 사고를 함께 갖고 있다. 안전을 위해 신호를 지키는 것은 보수적 사고이고, 대학 진학이나 취업을 선택하며 도전하는 것은 진보적 사고다. 누구나 두 가지 생각을 함께 갖고 있는데 왜 서로를 보수와 진보로 나눠 편가르기를 하는가. 정치가 지나치게 편가르기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정치인들은 남을 탓하기보다 자신이 잘못 가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엄격하게 돌아봐야 한다. 개인적인 좌우명은 '진인사대천명'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늘의 뜻에 맡긴다는 마음으로 초심을 잃지 않으려 한다." ■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프로필 △1968년 경남 고성 출생 △경남고-부산대 토목공학과(학·석·박사) △노무현 국회의원 비서관 △노무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자문위원 △17·18·19대 국회의원(부산 사하을·열린우리당·통합민주당·민주통합당) △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제19대 국회 후반기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제20대 국회 전반기 기획재정위원장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수석최고위원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 △국민의힘 뉴시티프로젝트특별위원장·격차해소특별위원장 △20·21·22대 국회의원(부산 사하을·새누리당·미래통합당·국민의힘) 대담=최경호 정치경제부장 squeeze@ekn.kr 정리=김윤호 기자 kyh81@ekn.kr

‘20년 구형’ 추경호 1심 무죄…“李정부 정치탄압”

12·3 비상계엄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소속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경호 대구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8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추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핵심 공소사실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해제 의결 저지 요청과 추 시장의 공모 여부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윤 전 대통령이 당시 피고인에게 계엄 해제 표결 저지를) 요청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령 요청이 있었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승낙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번 재판의 최대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2024년 12월 3일 밤 11시 22분께 윤 전 대통령이 추 시장에게 건 2분 5초간의 통화였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이 통화에서 표결 저지를 요청했고, 이에 응한 추 시장이 비상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 순으로 세 차례 변경해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의 표결 참여를 막았다고 봤다. 특검팀은 지난 9월 결심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취지는 계엄을 사전에 알려주지 못해 미안하고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통화 직후 추 시장의 행적이 공소사실과 배치된다고 짚었다. 추 시장은 통화 이후 당사로 공지했던 의총 장소를 국회 예결위원회 회의장으로 변경하고, 실제로 자신도 의원들과 함께 당사를 나와 국회로 이동했다는 것이다. 자정 무렵 다시 당사로 장소를 바꾼 것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경찰이 국회 출입을 통제하자 변경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아울러 재판부는 추 시장이 이미 본회의장에 들어간 의원들을 밖으로 불러냈다는 구체적 증거가 없고, 원내대표실에 함께 머물던 의원 중 일부는 본회의장으로 이동해 표결에 참여한 점을 근거로 표결 참여를 적극 독려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내란 가담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무죄 선고 직후 추 시장은 기자들과 만나 “법과 원칙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 재판에 감사하다"며 “대구시정을 챙기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정치탄압을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단독] 최교진 교육장관 대통령 화상회의 준비하느라 수능 담화 불참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지난 17일 열린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인공지능(AI) 부정행위 대응 대국민담화'에 불참한 사유에 대해 교육부가 이재명 대통령 주재 '수능 비상 점검 회의' 준비 때문이었다고 18일 해명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필리핀을 방문 중이어서 화상으로 회의를 주재했다. 그러나 주무 부처 수장이 정작 수험생과 학부모 앞에 대책을 설명하는 대국민담화 자리에 빠지면서 안일한 상황 인식과 책임 회피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정병익 교육부 대변인은 이날 본지가 '수능 부정 대책 담화에 최 장관이 왜 배석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장관은 어제 저녁 7시(30분)에 있었던 대통령 주재 수능 점검 화상회의 준비를 챙기셨다"고 밝혔다. 전날 수능 부정 대책 담화에서 발표자가 최 장관에서 한성숙 국무총리로 돌연 교체된 데 이어 최 장관이 배석하지 않은 것을 두고 교육부 안팎에서는 뒷말이 무성했다. 사태의 심각성에도 최 장관이 논란을 키운 까닭에 여권에서 의도적으로 그를 배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었다. 담화에는 최은옥 차관이 대신 배석했다. 앞서 최 장관은 지난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초소형 카메라 등 AI 부정행위를 '100% 적발할 자신이 있느냐'는 질의에 “제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저는 못할 것 같다"고 답해 빈축을 샀다. 당시 최 장관이 검토하겠다고 밝힌 시험장 내 전파 차단 대책마저 교육부가 몇 시간 만에 법적·기술적 한계를 이유로 번복하면서 정책 혼선까지 빚었다. 같은 날 찾은 서울의 한 고교 시험장 점검 현장에서는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를 언급하며 웃음을 보이는 모습이 포착돼 구설에 올랐다. 수능을 코앞에 둔 수험생들이 AI 부정행위(커닝) 우려로 '수능 연기'까지 요구하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는 가운데, 야당은 교육부 수장의 연이은 부적절한 처신을 비판하며 경질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가시험의 공정성을 수호해야 할 장관이 스스로 무능과 직무유기를 자인했다"며 “이 대통령은 국가시험 관리에 실패한 최 장관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수능이 끝나는 대로 최 장관 해임 건의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 작년 교육부 총괄하는 토픽 때 AI커닝 적발 교육부의 AI 부정행위 대책도 도마에 올랐다.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지난해 중반부터 발견됐기 때문이다. 작년 4·5·7월 교육부가 총괄하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토픽)에서 중국인 3명이 스마트안경을 착용하고 시험을 치르다 적발됐다. 이 중 2명은 AI 안경, 1명은 촬영 기능이 있는 안경을 착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들어서도 토익과 기사 시험, 대학 수시 논술, 세무사 시험 등 각종 시험장에서 스마트안경과 초소형 카메라 등을 동원한 부정행위가 잇따랐다. 문제는 교육부가 1년 넘게 충분한 대비 시간이 있었음에도 대책 마련이 미흡했다는 점이다. 중국과 인도가 대입 시험장에 무선통신을 끊는 전파 차단 설비를 가동하고, 특히 중국은 감시 드론까지 띄워 첨단 부정행위 차단에 나서는 등 기술적 대응에 속도를 낸 것과 비교된다는 지적이다. 결국 수능을 코앞에 두고서야 셔츠 단추 스티커 부착과 복도 감독관 증원 등 아날로그식 대책을 내놓는 데 그치면서, 지능화된 AI 부정행위를 막기엔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수원특례시의회, 첫 행정사무감사·내년 예산 심사 돌입…30일간 시정 검증

제13대 의회 출범 후 첫 행감…19~27일 주요 시책·사업 성과 집중 점검 2027년 본예산 등 40개 안건 심사…김미경 의장 “민생·취약계층 보호 우선"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수원특례시의회가 제13대 의회 출범 이후 첫 행정사무감사와 2027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집행부의 주요 정책과 사업 성과를 검증하고 한정된 재원을 시민 생활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배분할 것인지 판단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수원시의회는 18일 제40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12월 17일까지 30일간의 의사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정례회의 핵심은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본예산 심사다. 제13대 의회가 처음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라는 점에서 기존 사업의 성과뿐 아니라 반복적으로 제기된 행정 문제의 개선 여부도 주요 점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심사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4건과 수원시장 제출 안건 36건 등 모두 40건이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7년도 본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변경안, 각종 조례안과 동의안 등이 포함됐다. 첫날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에 이어 이재준 수원시장의 시정연설과 예산안 제안설명이 진행됐다. 의원들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 현안과 지역 발전에 관한 의견도 제시했다. 김미경 의장은 개회사에서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번 감사는 주요 시책과 사업의 성과를 살피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더 나은 행정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이라며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문제는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해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산 심사의 기준으로는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취약계층 보호를 제시했다. 그는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가 더욱 중요한 시기"라며 “의회도 견제와 균형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의회는 19일부터 27일까지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다. 이어 12월 1~7일 조례안 등 일반안건과 추가경정예산안, 내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한다. 12월 9~15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종합 심사한다. 마지막 날인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각종 안건과 예산안을 최종 의결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이번 회기의 관건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예산 심사와 얼마나 유기적으로 연결하느냐다. 사업의 필요성과 집행 성과를 따져 실효성이 낮은 지출은 조정하고 시민에게 필요한 사업은 뒷받침해야 한다. 특히 지적 사항이 감사보고서 채택에 그치지 않고 실제 행정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후속 점검 체계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 수원시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사가 집행부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와 시민 중심의 재정 운용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李대통령 시진핑과 정상회담 “한반도 평화는 공동이익”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양국의 공동 이익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시 주석은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글로벌 공급망 안정과 국제 공조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3분(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중국 광둥성 선전의 치린 산장에서 시 주석과 약 34분간 정상회담을 했다. 지난해 11월 경주 APEC 정상회의와 올해 1월 이 대통령의 국빈 방중에 이어 취임 후 세 번째 정상회담이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1년 전 약속했던 대로 한중관계 전면 복원의 흐름은 공고히 자리 잡았고, 우리 국민들도 일상에서 양국 관계 발전 성과를 체감하고 있다"며 “올해 상반기 한중 교역액은 전년 동기 대비 50% 가까이 늘었고, 양국 간의 인적 교류도 2019년 이후 7년 만에 10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중 양국은 내년에 수교 35주년이 되는 만큼, 이 뜻깊은 계기를 양국 관계 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면 좋겠다"고 했다. ◇ 李 “인적·문화적 교류 더욱 활성화" 경제협력과 관련해서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협상 타결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이 경제 분야에서 수평적, 호혜적 협력 관계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양국 간 인적·문화적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고 판다 도입처럼 양국 국민의 마음을 이어주는 일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한중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성숙하게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양국의 공동 이익에 해당되는 만큼 함께 노력해서 한반도 평화 공존의 시대를 열어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을 언급하면서 다자주의와 자유무역, 공급망 협력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 국제정세가 급변하고 있지만, 중한 양국은 모두 다자주의 그리고 자유무역의 수혜자"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한국 측과 함께 소통과 조율을 강화하고 글로벌 상업망, 공급망의 안정과 원활함을 수호하고 더욱 공조하고 글로벌 관리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한중 관계의 안정적 발전도 강조했다. 그는 “중한 양국은 가까운 친선적인 이웃이고 또 전략적 협력 동반자"라면서 “양국의 국가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는 국민을 위해서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목표는 같다"고 말했다. 수교 35주년과 관련해서는 “양측은 이를 계기로 삼아서 경험을 되돌아보고 미래를 함께 계획하며, 중한 관계의 안정적인 발전을 추진하며 더욱 많은 복지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 주석은 이날 한중 정상회담에 이어 1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첫 3자 정상회담을 열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시 주석과 함께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18일 별도로 열리는 중·러 양자회담 의제에 한반도 정세가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민주당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 지방의회법 법안소위 통과 환영 “연내 제정해야”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대표 안광률·경기도의회)는 17일 지방의회법 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협의회는 18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방자치의 실질적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국회의 후속 입법 절차를 촉구했다. 1991년 지방의회 부활 이후 35년간 지방의회는 주민 대표기관이자 지방정부의 감시·견제기관으로 성장해 왔지만, 조직과 예산 등 핵심 권한은 여전히 집행부에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협의회는 “집행부를 감시해야 할 의회가 정작 자신의 조직과 예산을 집행부에 의존하는 구조는 이제 바뀌어야 한다"며 “지방의회법 제정은 지방의원의 특권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시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감시하고 시민의 삶을 지키는 책임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가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에 그치지 않고 남은 입법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며 2026년 안에 지방의회법을 반드시 제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 법률 제정 과정에서 지방의회의 조직권과 예산에 대한 실질적인 자율성을 보장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동시에 의회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지방자치의 완성은 지방의회의 독립에서 시작된다"며 “지방의회법이 제정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전국 지방의회와 함께 뜻을 모으고 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이슈&인사이트] 가중되는 안보 혼란과 한미관계 본질

10월 13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영원한 적, 영원한 우방도 없다"라며 자주 독립국가인 한국은 미국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등 주변 강국을 고려하는 '자주적 실용주의' 국익 외교를 지향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미국에 치우친 외교보다는 균형 노선을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한 것이다. 현 정부의 '자주적' 외교·안보 정책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과거 노무현 정권의 '동북아 균형자론 및 자주 외교', 문재인의 '한반도 운전자론 및 균형 외교' 정책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전방위적 안보·통상 압박에 굴복하지 않고 한국의 국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번 발표는 과거와 다르게 한미 관계가 매우 어려운 시기에 나왔다. 이 대통령의 균형외교 발언 이전부터 한미 관계는 이상 신호가 계속 잡혔다. 강경화 주미 대사는 미국과의 소통이 “답답할 정도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며 양국 간 교류가 거의 단절 수준임을 호소했다. 현재 한미 간 불신과 불통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미국이 국회 국방위원장인 민주당 진성준 의원, 민주당 대표였던 정청래 의원의 미국 방문비자를 거부한 것은 물론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비자도 발급하지 않고, 심지어 국가정보원장의 방미도 거절했다는 의심스러운 보도가 나오는 상황이다. 지난봄부터 미 국가정보국(DNI)은 한국과 민감한 대북 정보 공유를 제한하여 한미 정보 협력도 위기를 맞았다. 더군다나 미국과 유럽 등 서방은 한국이 러시아, 중국, 북한과 밀착하고 있다는 의심을 하며 한국이 협력 파트너로서 신뢰가 부족하다는 시각을 갖게 되었다는 소식도 있다. 이 정부의 핵심 정책인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도 난항이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이란 전쟁에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인 미국에 대해 “북한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런 미군은 믿을 수 있나"라고 반문하며 한국의 전작권 환수 당위성을 강조했다. 한국과 갈등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표면화되자 미국은 올해 개최 예정이던 제58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가 내년 초로 연기하며 불만을 노골화했다. 함께 피를 흘린 혈맹으로 여겨지던 한미동맹 관계를 보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 내부 안보 관련 인식이나 태도,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도 심각한 상황이다. 북한은 DMZ(비무장지대)를 요새화하며 한국 영토를 지속 침범했다. 96만 개의 지뢰도 매설했다. 지난 9월 21일에는 DMZ에서 작전하던 수색대대장이 지뢰 폭발로 다리를 잃었다. 정부는 중령 계급의 한국군 고위 장교가 중상을 입은 엽기적인 상황인데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 북한 노동당 창건일인 10월 10일에는 '미군철수투쟁본부'라는 단체가 '제21차 반제자주통일기원제 인민군 묘역 추모제'라는 행사를 개최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도 벌어졌다. 경기교육청은 미군 북침 주장 한국사 강사 초빙 특강을 반대하는 보수 학부모 단체, 교원단체(교총)의 강연 취소 요구를 “후졌다"며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정부가 북한과 관계 개선을 위해 다양한 유화 조치를 취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 보장 차원에서 바람직한 정책일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이거나 이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 10월 23일 북한은 유엔에서 “핵무기 보유국에 무슨 대응이냐“라며 핵 없는 한국이 북한에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조롱했다. 북한은 여전히 한국을 존중하지 않는 적대적 상대로 여긴다. 남북관계가 희망과 설렘,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했던 시절도 있었다. 그러나 현재의 남북 관계의 미래는 기대와 달리 암울하다. 이런 환경에서 북한과 관계 개선을 위해 한국의 동맹인 미국을 멀리하는 것이 과연 좋은 선택인지는 고민해 봐야 한다.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을 하지만, 위기가 발생하면 동맹국인 미국은 한국을 분명히 도울 것이라는 것은 당연한 기대와 약속이다. 아닐 것이라는 전제로 과거의 적과 경쟁자와 협력하는 선택은 위험 부담이 큰 결정이다. bienns@ekn.kr

당정 “AI 부정행위 땐 수능 응시제한 10년”…대학 재학생은 퇴학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최대 10년간 응시 자격을 제한하고, 대학 재학생은 퇴학과 재입학 제한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시험이 끝난 뒤 부정행위가 드러나더라도 입학 취소와 형사처벌을 적용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스마트 안경과 초소형 카메라 등 AI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자 수능을 하루 앞둔 18일 긴급 당정협의를 열고 제재 수위를 끌어올렸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7 수능 AI 부정행위 대책' 당정협의에서 “AI 부정에 강력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제정해서 올해 수능부터 바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성실한 수험생들의 노력을 짓밟고 사회적 공정을 훼손하는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정부와 민주당은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부정행위 적발 시 응시 자격 제한을 최대 10년으로 확대하고, 시험 종료 이후 적발 사례에도 입학 취소와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시험 부정에 관한 한 원스트라이크 원칙을 관철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도 정부 차원의 강력 대응을 약속했다. 한 총리는 “AI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수능에서 발생한다면 입시의 공정성이 훼손됨은 물론 우리 사회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며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민주당에 응시 제한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늘리는 법률 개정을 요청하면서 “이번 수능부터 적용되도록 소급 적용 방안도 적극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법 개정 이전에 치러지는 19일 수능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에도 강화된 제재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는 취지다. 당정은 대학 재학생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기로 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정협의 직후 “대학 재학생의 부정행위 적발 시 퇴학 및 재입학 제한을 법제화하는 등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적 지원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험 종료 이후 대응 방안도 포함됐다. 박 수석대변인은 “부정행위자에 대한 고소고발 등 형사 처벌과 입학 취소를 추진하고 신고 센터 운영 및 허위정보 유포 대응 등 시험 종료 이후에도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당장 19일 치러지는 수능에서 전자기기 반입 차단과 휴대물품 확인 등 기존 대책을 철저히 시행하기로 했다. 감독 인력을 늘리고 시험장 스마트 환경을 전수 검사하는 한편, 재난문자를 통한 주의 환기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통신사 및 글로벌 AI 기업과 부정행위 탐지 협력에도 나서기로 했다. 한 총리는 강화된 감독 절차가 일반 수험생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학부모와 수험생들의 우려가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고사장에서 세심하게 관리·감독해 이런 불안이 성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수능 이후에도 AI 부정행위 대응을 위한 별도 기구를 구성해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신속하게 민주당 내에서 특별기구를 구성하기로 했다"며 “중장기적인 자격 시험 관리와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당정협의 개최 시점이 수능 하루 전으로 늦어진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공식적 테이블이 아니더라도 이 사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나온 직후부터 계속 논의, 협의해 왔다"고 답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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