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를 70여 일 앞둔 23일 오전,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복합개발 지하공사 현장 출입문 앞에 섰다. 형광색 안전조끼에 안전모, 발목을 단단히 감싼 보호대와 안전화까지 착용한 그는 공사장 출입 게이트를 통과하며 직접 지하로 향했다. “발로 뛰는 행정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는 신념에서다. 이날 정 후보는 '하나씩 안전 착착! 안전공약'을 발표하기 전 지하 35m 아래까지 내려가 철골 구조물과 거대한 배관이 얽힌 공사 현장을 직접 둘러봤다. 정 후보는 “버스 환승이나 주차 등 교통 기능은 충분히 갖춰지느냐"고 물었고, 현장 관계자는 “지하에 환승센터와 주차장이 모두 포함돼 복합 교통체계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답했다. 굴착기 소음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그는 곳곳을 손으로 짚어가며 공정과 안전 상태를 확인했다. 잠시 발걸음을 멈춘 채 바닥과 벽면을 번갈아 살피기도 했다. 이곳은 사업비 약 1조7000억이 투입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지하 공사 현장으로 영동대로 복합개발 사업의 핵심 구간이다. 강남구 코엑스 사거리(9호선 봉은사역)부터 삼성역 사거리(2호선 삼성역)까지 1000m 구간의 지상·지하에 스마트 환승시스템이 구축된다. 지하 5층(시설면적 21만㎡) 규모의 복합 환승센터와 철도 터널도 2029년 12월까지 조성될 예정이다. 총 1㎞ 구간에 지하철과 GTX 노선, 버스 환승센터, 대규모 상업시설까지 들어서며, 서울의 교통과 도시 구조를 동시에 바꾸는 '미래형 교통 허브'로 평가된다. 정 후보는 “이곳은 철도·버스 환승체계와 GTX 연계 교통망을 통해 서울의 미래 도시 구조를 보여주는 상징적 공간"이라며 “지하 공간에 대한 시민 불안을 해소하고 관리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고 말했다. 현장을 둘러본 정 후보는 “직접 내려와 보니 규모가 큰 공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정돈이 잘 돼 있고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며 “이처럼 예방 중심의 안전 관리가 모든 공사장에서 기본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소규모 공사장까지 이런 수준의 안전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책임지고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 후보는 '정원오표 4제로(zero) 안전' 공약을 발표했다. 성동구청장 시절 입증했다고 강조한 싱크홀·침수·제설·스마트쉼터 정책을 서울 전역으로 확산하겠다는 구상이다. 핵심은 '사후 대응'이 아니라 '사전 예방'이다. 우선 정 후보는 지하 공간 안전 대책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자치구 관할 이면도로를 포함한 서울 전체 도로를 지표투과레이더(GPR)로 탐사해 위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AI 안전지도'를 만들고, 이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위험 지역은 재탐사와 긴급 점검에 나서고, 지하·지상·화재 등 각 분야 안전지도를 통합해 시민 참여 기반의 실시간 예측·신고·예방 체계도 구축하겠다고 했다. 기후재난 대응 체계도 전면 손질 대상으로 제시했다. 정 후보는 성동구에서 전국 최초로 도입한 침수 피해 예방 시스템을 서울 25개 자치구의 표준 가이드라인으로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폭설과 폭염, 한파 대응도 '생활 밀착형 안전'으로 묶었다. 한강 홍수 예보를 현재보다 앞당기고, 국토교통부·한국수자원공사와 치수 안전 협약을 체결해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정 후보는 이날 공약 발표를 마무리하며 “보이지 않아도, 당장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행정의 가장 무거운 책임"이라며 “성동에서 검증된 꼼꼼한 안전 행정을 서울의 흔들리지 않는 표준으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동맹국들을 향한 중동 파병 압박이 이어지자 한국 정부가 어떤 선택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최근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자위대의 직접 개입에 선을 긋는 동시에, 대미(對美) 투자라는 '선물 보따리'를 제시하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박을 피해 이번 회담에서 사실상 승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한국은 파병 반대 여론이 우세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역할 확대를 재차 요구하자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적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주목받고 있다. ◇ 日, 파병 대신 '경제 카드'…정상외교로 압박 돌파 23일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19일(현지시간) 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파병 요청으로 인해 “매우 어려운 회담"이라고 직접 언급할 정도로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 회담에서는 일본의 대미 관계를 부각시키는 동시에 군사적 개입에는 선을 긋는 전략을 구사하며 외교적 기민함을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 평화헌법 9조의 제약을 근거로 자위대의 직접 파병이 어렵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대신 일본은 대규모 경제·에너지 협력안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해를 얻고 양국 간 경제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실제로 미 백악관이 공개한 팩트시트에 따르면 미일 정상은 일본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총 730억달러(약 109조원) 규모의 투자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미국 에너지기업 GE 버노바와 일본 히타치가 400억 달러(약 60조원)를 투입해 테네시주와 앨라배마주에 소형모듈원자로(SMR)를 건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본은 펜실베이니아주와 텍사스주에 330억 달러(약 49조원)를 투자해 천연가스 발전소 건설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번 대미투자 규모는 지난달 발표된 1차 프로젝트 규모인 360억달러(약 54조원)의 두 배 이상이다. 일본은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낮추는 대신 미국에 5500억 달러(약 819조원)를 투자하기로 했다. 또 블룸버그에 따르면 일본은 이란 미사일·드론을 방어하기 위해 중동에서 수요가 많은 SM-3 요격미사일 생산량을 빠르게 4배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또 회담 이후 미국의 에너지 생산 확대를 지원하고 원유 수입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일본 내 미국산 원유 비축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미 국가안보회의(NSC) 출신 미라 랩 후퍼 아시아그룹 선임 고문은 “일본은 자국 안보를 강화하는 동시에 미국에도 더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며, 중동에서도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 특유의 '스킨십 외교'도 부담 완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카이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이름으로 부르며 친근감을 표시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많이 존경한다", “일본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선거"라고 화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도중 일본의 진주만 공습을 언급하며 다카이치 총리의 표정이 굳어지는 장면도 있었지만, 이는 곧 수습됐고 일본 언론 역시 전반적인 긍정적 분위기에 주목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유라시아그룹의 제러미 챈 선임 애널리스트는 “이번 정상회담 이후 미일 동맹이 더욱 공고해졌다"며 “다카이치 총리 입장에서는 완전한 승리에 가까운 결과"라고 평가했다. ◇ “한국도 역할해야"…트럼프, 동맹국 참여 재차 압박 이렇듯 일본이 호르무즈 파병을 사실상 거부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초점을 한국으로 전환하면서 군사적 지원에 대한 기대를 드러났다. 그는 지난 20일 백악관에서 '여전히 한국이 미국을 지원하길 원하는가'라는 질문에 “나는 한국을 사랑한다. 우리는 한국과 훌륭한 관계다"며 “우리는 한국을 많이 도와주고 있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해협을 이용하는 나라들이 관여한다면 좋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한국·일본 등 호르무즈 해협을 이용하는 국가들이 해협 통행 정상화에 직접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선 서로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본은) 군함 대신 외교를 택했고 이란은 일본 선박의 통과를 허용하겠다고 했다"며 “우리가 군함을 보낸다면 이란은 우리를 적국으로 분류하고 우리 선박의 호르무즈 통과를 막을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파병이 오히려 에너지 수송로를 끊는 것"이라며 “외교로 에너지를 지키는 자가 이긴다. 서희의 외교담판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트럼프 대통령의 파병 요구에 호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철수 의원은 지난 19일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는 군사·경제·통상을 결합한 '패키지' 방식"이라며 “파병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이는 경제·통상 분야의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수영 의원은 “대미 협상에서 주도권을 쥐고 목소리를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고 조정훈 의원은 “파병이 곧 국익"이라고 주장했다. ◇ 반대 여론 60% 넘어…정부, 동맹과 민심 사이 '고심' 국내 여론도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파병에 반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하지만 한미동맹이란 외교적 명분과 실익 등을 둘러싼 국민들의 인식 차이가 엇갈렸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9일 발표한 '미국의 해군 파병 요청 관련 긴급 현안 조사' 결과(표본오차 95%·신뢰수준 ±3.1%포인트)에 따르면 응답자 60.9%가 파병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연령별로는 20대(48.6%)와 30대(46.6%)에서 찬성 응답이 많았다. 반면 40대(66.3%), 50대(74.4%), 60대(64.7%) 등 40대 이상 중장년층에서는 반대 의견이 강했다. 또 파병 결정 후 에너지 및 수출입로 확보 등 경제적 실익에 대해서는 47%가 '도움될 것', 47.3%는 '도움 안 될 것'으로 답해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한국갤럽이 최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표본오차 95％·신뢰수준에 ±3.1%포인트)에서도 '파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이 55%, '파견해야 한다'는 응답은 30%였다. 정부는 일단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규탄하는 주요7개국(G7) 성명에 동참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적 지원 요구는 비껴가면서 상징적 차원에서 미국을 지지하고 안전과 평화를 촉구하는 취지로 풀이된다. 우리나라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함께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재개를 위해 결집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마르크 뤼터 NATO 사무총장은 22일(현지시간) 폭스뉴스에 출연해 “좋은 소식은 목요일(지난 19일) 이후 22개국의 그룹, 대부분 나토 회원국이지만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 아랍에미리트(UAE), 바레인 등"이 “호르무즈 해협이 가능한 한 즉시 자유롭고 개방되도록 만들겠다는 그(트럼프 대통령)의 비전을 실행하기 위해 함께 모인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제59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한다. 중앙통합방위회의는 매년 국가 방위 요소별 주요 직위자들이 모여 통합방위 태세를 평가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이 에너지 안보 위기 대응 방안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가능성에 언급할지 주목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오는 6·3 지방선거를 위한 공천 과정에서 여야 모두 장관·총리급 인사를 전면에 배치하면서 광역단체장 선거의 '체급'이 한 단계 올라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성남시장과 경기지사를 거쳐 대권에 오른 '이재명 모델'의 학습효과가 중앙 정치 거물들을 대거 지방으로 불러들였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지선에서 인지도와 정치적 상징성을 갖춘 중량급 인사들을 그 어느 때보다 전면에 대거 내세우고 있다. 과거 서울·경기 등 일부 핵심 지역에 국한됐던 거물급 인사의 지방선거 출마가 전국 단위로 확산하는 흐름이다. 민주당은 특히 중앙 정치 경험이 풍부한 인사들을 앞세우며 '거물급 총출동'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지사에는 전 경제부총리였던 김동연 지사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출마를 선언했고, 인천시장에는 원내대표를 역임했던 박찬대 의원, 강원지사에는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단수 공천됐다. 경남지사에는 김경수 전 지사가 후보로 확정됐으며, 대구시장에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출마가 거론되는 등 전국 단위로 중량급 인사가 포진하는 흐름이다. 국민의힘 역시 중진 및 현역 광역단체장을 전면에 내세우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서울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5선 도전에 나섰고, 부산에서는 박형준 시장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대구에서는 추경호 전 경제부총리와 지금은 컷오프된 주호영 국회부의장 등 다선 중진들이 출마를 선언했고, 경북지사 선거에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등이 가세했다. 이같은 공천 과정의 움직임에 대해 정치 환경 변화와 맞물린 구조적 요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공희준 정치컨설턴트는 “지금은 정부 초기 단계로 장관 등 주요 인사들이 차기 정치 행보를 고민하는 시기"라며 “지방선거는 정치인으로서 본업에 복귀할 수 있는 사실상 최적의 타이밍"이라고 분석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이번 흐름을 선거 지형 변화와 연결 지었다. 그는 “현재 선거 구도가 여당에 유리하게 형성되면서, 과거 민주당에 험지로 여겨졌던 지역들이 '해볼 만한 지역'으로 바뀌었다"며 “이런 지역을 공략하기 위해 중량감 있는 인사들이 전면에 나서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대구, 경남 등 전통적인 보수 강세 지역에서도 민주당의 중진급 인사들이 도전하는 것은 이러한 변화된 선거 환경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거쳐 대통령에 오른 이른바 '이재명 모델'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공 컨설턴트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자치단체장 출신이라는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국회의원이나 장관 경력보다 지자체장 경험이 정치적 커리어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엄 소장도 “이재명 대통령의 사례 이후 지자체장 경험을 기반으로 대권에 도전하는 새로운 경로가 주목받고 있다"며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광역·기초단체장에 도전하는 중진 인사들이 늘어난 배경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각 부처 장관들의 정책 성과를 직접 부각시키는 '리포스트(repost) 정치'를 본격화하고 있다. 성과를 공개적으로 평가하고 정책 추진 속도를 끌어올리는 방식으fh 부처에는 확실한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다. 22일 본지가 이 대통령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을 분석한 결과, 지난 2월 20일부터 3월 20일까지 한달 간 총 9건의 부처 장관 등을 상대로 한 '리포스트'가 확인됐다. 날짜별로 보면 ▲지난달 24일 김민석 국무총리·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지난달 25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지난달 26일 구 부총리 ▲7일 하정우 수석 ▲9일 조현 외교부 장관 ▲13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14일 이금융위원장 ▲19일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등이다. 정책 분야별로 보면 경제·금융과 AI·산업 분야가 각각 4건, 2건으로 가장 많은 대통령 지원사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제·금융 분야는 이 대통령의 메시지 강도가 가장 높았다. 이 대통령은 구 부총리에 대해 지난달 26일 “규칙을 어겨 이익을 얻어서는 안 되고, 규칙을 지키는 것이 손실이 되어서도 안 된다"고 언급하며 물가 및 시장 관리 정책을 공개적으로 지원했다. 앞서 지난달 24일에는 별도 코멘트 없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보완, 고배당기업 분리과세 도입, AI 데이터 비용 세액공제 확대 등 세제 개편 방향을 담은 내용을 올렸다. 이는 정책 방향에 대한 '무언의 승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에도 금융위원회의 '주가조작 신고 포상제' 확대 방침을 공개적으로 칭찬하며 힘을 실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포상금을 상한 없이 부당이득의 최대 30%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히자, 이 대통령은 해당 글을 리트윗하며 “이억원 위원장님 잘하셨습니다. 이제 주가조작 신고 시 수십억, 수백억 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이 같은 대통령의 직접 홍보에 힘입어 해당 게시물은 리트윗을 포함해 게시 7일 만에 조회수 170만 여건을 기록했으며, 금융위원회 내부에서도 “역대 홍보 콘텐츠 중 가장 높은 반응"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외교 분야의 경우, 재외국민 보호 성과에 대해 대통령이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 두드러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조현 외교부 장관의 SNS 글을 리트윗하며 “외교부 잘하고 있다. 누구보다 빠르게, 안전하게"라고 평가했다. 해당 게시물에는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를 출발한 전세기가 중동 체류 우리 국민 등 206명을 태우고 무사히 귀국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이 대통령은 중동 사태가 본격화된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국민 안전"이라며 “현지 체류 국민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필요 시 우방국과 공조해 신속하고 안전한 철수 계획을 마련·실행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후 조 장관이 15일 군 수송기를 통해 추가로 204명을 귀국시켰다고 밝히자, 이 대통령은 SNS에 “기쁜 소식"이라고 재차 리트윗하며 대응 성과를 직접 강조했다. 민생 분야에서는 국민 체감도가 높은 물가 안정 성과에 대통령이 즉각 힘을 실었다. 19일에는 식용유와 라면에 이어 제과류·양산빵·빙과류 가격 인하 소식을 알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게시물을 리포스트하며 “이런 성과들이 쌓이면 악명 높은 대한민국 고물가도 많이 시정될 것"이라고 적었다. 송 장관은 해당 글에서 “4월 출고분부터 제과류는 2.9~5.6%, 양산빵은 5.4~6%, 빙과류는 8.2~13.4% 가격이 인하될 예정"이라며 기업들의 가격 인하 동참을 설명했고, 이에 이 대통령은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도 아주 잘 하고 있다. 화이팅!"이라고 덧붙이며 유관 부처까지 함께 격려했다. AI와 산업 분야는 미래 전략 측면에서 집중 지원이 이뤄졌다. 지난 7일 하정우 수석에 대해 “열정과 실력, 그리고 시대와 국민에 대한 충심을 믿는다"고 평가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관련 게시물 역시 코멘트 없이 리포스트됐지만, 산업 정책과 현장 소통 행보를 대통령이 직접 공유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SNS '지원사격'이 부처 간 보이지 않는 경쟁을 촉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정 부처나 인물에게 힘을 몰아주기보다는 경쟁 구도를 형성해 성과를 끌어내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괜찮은 인물을 발탁해 기회를 주고, 그 성과를 국민 평가에 맡기는 것이 대통령 역할이라는 소신이 깔려 있다는 얘기다. 정치권 관계자는 “대통령 SNS에 이름이 오르면 성과를 입증해야 하고, 빠지면 뒤처졌다는 인식이 생긴다"며 “이런 분위기가 부처 간 경쟁을 더욱 자극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통령 SNS에 한 번 올라가면 해당 부처 내부에서도 '속도 내라'는 신호로 받아들인다"며 “공식 지시보다 더 빠르게 전달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 이후 공소청과 함께 출범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반대 1명으로 중수청법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검찰 파괴" 법안이라며 표결에 불참했다. 전날 민주당 주도로 공소청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이날 중수청법까지 처리되면서 기존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각각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하는 이른바 '검찰 개혁' 구상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번 법안은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두고 6대 중대범죄(부패·경제·방위산업·마약·내란·외환·사이버범죄)를 주요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법왜곡죄와 공소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경찰·법원 공무원이 재직 중에 저지른 범죄 등도 중수청의 수사 범위에 포함됐다. 수사 인력은 1급부터 9급까지 단일 직급 체계의 특정직 공무원으로 구성되며, 원칙적으로 공개채용을 하되 전문성이 인정되는 경우 경력채용도 가능하도록 했다. 당초 정부안에 담겼던 '수사 개시 시 공소청 통보' 조항은 당·정·청 협의를 거쳐 최종안에서 제외됐다. 국민의힘은 공소청법에 이어 전날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시행했으나, 민주당은 관련법에 따라 24시간 뒤 토론을 종료시키고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영주시, 2027년도 국가투자예산 확보 전략회의…77개 사업 대응 강화 영주=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주시는 지난 20일 시청 강당에서 2027년도 국가투자예산 확보 전략회의(2차)를 열고 국도비 확보를 위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전략을 구체화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월 1차 전략회의 이후 추가 발굴된 사업을 보완하고 중앙부처 및 경상북도 협의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엄태현 영주시장 권한대행 주재로 국·소장과 실·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보고된 사업은 총 77개로 국가투자예산 건의사업 58건, 도비보조사업 19건이며 이 가운데 신규사업은 34건이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발굴·확산 사업 △함께 가꿈 휴천 마을환경 개선 사업 △아침 경제공동체 조성 사업 △야간 소아과 운영 △척추관절센터 운영 △스마트 수직농장 실증교육센터 설치 △영주호 하트섬 주차장 조성 등이 포함됐다. 시는 정부 예산 편성 일정에 맞춰 중앙부처, 기획재정부, 국회 단계별 대응을 강화하고 지역 국회의원 및 경북도와의 협조 체계를 통해 핵심사업의 예산 반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엄태현 권한대행은 “국가투자예산 확보는 지역 발전의 핵심 동력"이라며 “신규사업 발굴과 중앙부처 협의를 강화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영덕 낙평교회, 영해 3·18 독립운동 107주년 기념 예배 영덕=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덕군 지품면 낙평교회는 지난 17일 낙평리 주민회관 앞 기념비에서 영해 3·18 독립운동 107주년 기념 예배를 열었다. 영해 3·18 독립운동은 1919년 3월 18일 개신교와 유림, 주민들이 함께 참여한 경북 최대 규모 만세운동으로, 독립운동가 추암 김세영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이날 행사에는 주민과 교회 성도 등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김세영 후손 박경도 장로의 기도와 함께 독립정신을 기리는 시간이 이어졌다. 김상덕 지품면장은 “어려운 시기에 선조들의 불굴의 의지는 큰 귀감"이라며 “역사를 계승하고 숭고한 희생정신을 선양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의성군, 산불 1년…복구 넘어 재건 단계로 전환 의성=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의성군은 19일 초대형 산불 발생 1년을 맞아 복구를 넘어 지역 재건과 일상 회복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산불로 산림 2만8853ha가 소실되고 437가구가 피해를 입었으며 주택 402동, 농축산시설 491곳이 피해를 입었다. 군은 총 2174억 원 규모의 복구비를 투입해 △임시주택 설치 △주택 복구비 지원 △농업·축산 피해 보전 △산림 복구 △문화재 복구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산불 감시 드론 및 CCTV 확대 △임차 헬기 운영 △산불 신고 포상제 시행 △산림경영특구 지정 등 예방 중심 대응체계를 강화했다. 김주수 군수는 “복구를 넘어 재난에 강한 의성으로 전환하는 것이 목표"라며 “주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때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위, 충의공 엄흥도 진묘 성역화 추진 제안 군위=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군위군 산성면에서 충의공 엄흥도 묘소 성역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제안이 제기됐다. 엄흥도 후손과 학계, 주민 등 100여 명은 산성면 화본리에 있는 묘가 진묘임을 알리고 국가 차원의 역사 정비를 요구했다. 1733년 영조가 내린 완문 등 고문서가 확인되면서 묘의 진위가 역사적으로 입증되고 있으며, 관련 자료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공개 전시될 예정이다. 김진열 군수는 “역사적 인물이 지역과 연결된 것은 큰 자산"이라며 “교육과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송군, 통합건강지원체계 구축…의료·돌봄·재활 연계 청송=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청송군은 19일 2026년 보건의료원 예산 150억 원을 투입해 통합건강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주요 내용은 △전문의 확보 및 진료체계 강화 △의료시설 개보수 △의료장비 확충 △재택의료지원센터 운영 △AI 치매돌봄 서비스 △지역사회 재활사업 △예방접종 확대 등이다. 특히 방문진료, 방문간호, 재활, 돌봄을 연계한 지역형 의료모델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군 관계자는 “예방과 돌봄까지 연결되는 건강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봉화군, 지방보조금 전용계좌 확대…지역 금융기관 참여 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봉화군은 19일 봉화새마을금고와 지방보조금 전용계좌 개설 협약을 체결했다. 행정안전부 지침 개정에 따라 지역 금융기관에서도 전용계좌 개설이 가능해졌으며, 이에 따라 보조사업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용계좌 관리 협력 △보조금 집행 투명성 강화 △실무 협조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한다. 군 관계자는 “보조금 관리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영양군, 신규 공무원 오리엔테이션 실시…공직 가치관·지역 이해 높여 영양=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양군은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영양군과 포항시 일원에서 신규 공무원 30명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신규 임용 공무원들이 공직자로서의 기본 가치관을 확립하고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과정은 전문 강사진의 공직자 마인드 특강과 팀빌딩 프로그램을 통해 공직자의 책임감과 협업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으며,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음식디미방' 특강도 진행됐다. 또한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 견학과 타 지자체 선진지 방문을 통해 새로운 행정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시야를 넓히는 시간도 마련됐다. 이형직 자치행정과장은 “신규 공무원들이 올바른 가치관과 역량을 갖추고 군민과 적극 소통하는 공직자로 성장하길 바란다"며“앞으로도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행정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영양군의회, 제312회 임시회 폐회…조례·추경 등 18건 의결 영양=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양군의회는 20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12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13건 △동의안 3건 △의견청취안 1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건 등 총 1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으며, 모든 안건이 원안 가결됐다. 주요 안건으로는 △영양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주형 작은농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지원 조례안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포함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산불 피해 복구와 민생 안정,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예산이 반영된 점을 강조하며 건전한 재정 운영과 합리적인 집행을 주문했다. 또한 지방공기업 경영진단에서 최하등급을 받은 영양고추유통공사와 관련해 근본적인 경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영범 의장은 “군민의 신뢰와 성원 속에 의정활동을 이어갈 수 있었다"며“남은 임기 동안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의 심장'인 대구가 예상 밖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 공천 갈등에 더해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출마 가능성까지 겹치면서 대구에서도 보수 위기론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대구시장 후보 공천을 둘러싼 '내정설' 논란이 잇따르며 당내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특정 인사를 염두에 둔 공천이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불거지면서 반발도 커지는 상황이다.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은 지난 12일 공관위 회의에서 대구시장에 도전한 주호영(6선)·윤재옥(4선)·추경호(3선) 의원 등 중진을 컷오프(공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당내 반발을 촉발했다. 이 과정에서 특정 후보 '밀어주기' 의혹이 잇따라 제기됐다. 앞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설이 불거진 데 이어, 최근에는 최은석 의원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왔다. 이 위원장이 “기업을 일으켜 본 경험, 투자와 일자리 창출 경험이 있는 인물이 정치 전면에 나서야 한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대구시장 후보군 중 기업인 출신은 최은석 의원뿐"이라는 반응이 이어졌다. 이 위원장은 지난 19일 SNS를 통해 “특정 인물을 두고 정치할 생각이 없다"면서 선을 그었지만, 주 의원은 같은 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내정설을 언급하며 “공관위원장이 선거에 가장 지장을 주는 존재"라고 비판했다. 대구 지역 의원들의 집단 대응도 이어졌다. 이들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두 차례 모임을 가지고 대구시장 공천 방식을 논의했다. 이날 모임에는 대구 지역 의원 12명 중 대구시장에 출마한 주호영·윤재옥·추경호 의원을 비롯해 10명이 참석했다. 출마자를 제외한 대구 지역 의원 등 7명은 입장문을 내고 “대구 시민의 뜻이 반영되지 않은 인위적 컷오프에는 반대한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선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출마설까지 더해지며 선거 판세는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김 전 총리의 대구시장 출마는 사실상 '기정사실화'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전 총리는 지난 20대 총선 당시 김문수 새누리당 후보를 제치고 대구 수성갑에서 당선된 바 있다. 국무총리를 지낸 중량감 있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여권 내부에서도 경계심이 커지고 있다. 김 전 총리의 등판이 현실화될 경우, 대구 선거가 단순한 '보수 우세 지역'이 아닌 접전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주 의원은 “김 전 총리는 이미 대구에서 경쟁력을 입증한 인물"이라고 평가하며 위기감을 드러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검찰개혁 후속 입법인 '공소청 설치법'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65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으로 공소청법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검찰 파괴 법안'이라고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공소청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기소를 전담하고,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의 3단 체계로 운영된다. 또 기존 검찰의 특별사법경찰 지휘·감독권은 폐지되고, '권한남용 금지' 조항이 신설됐다. 검사 징계 사유에 파면이 명시돼 별도의 탄핵 없이 신분 박탈이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검찰 인력은 본인 의사를 반영해 중대범죄수사청 등 유관기관으로 전환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공소청 수장은 '검찰총장' 명칭을 유지한다. 국민의힘은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에 돌입해 법안 처리 저지에 나섰다. 민주당은 관련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토론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투표로 토론을 종결한 뒤, 진보 성향의 군소정당과 함께 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공소청법 처리에 이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이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중수청법에 대해서도 반발하며 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중수청법 역시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번 입법을 두고 정치 검찰의 자업자득이라고 강조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필리버스터 찬성 토론에서 “오늘은 정치 검찰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날"이라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회복하는 일"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체계 훼손이라며 반발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은 그 권한을 민주당이 통제할 수 있는 새로운 기관에 재편하는 게 본질“이라고 말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6·3 지방선거를 75일 앞두고 국민의힘 공천 국면에서 '호남·노인·지방' 관련 비하 발언이 잇따르며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20일 정치권에서는 특정 집단을 향한 단발성 실언을 넘어, 정당의 외연·지지층·지역 기반을 동시에 훼손하는 '정치적 자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가장 먼저 불거진 것은 '호남 비하' 논란이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컷오프(공천 배제) 이후인 지난 18일 소셜미디어(SNS)에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을 겨냥해 “충북 선거를 왜 지역 정서를 1도 모르는 전라도 출신 공관위원장이 좌지우지하냐"며 “전라도의 못된 버릇과 배신자의 최후를 보게 할 것"이라고 적었다. 해당 글은 논란이 커지자, '전라도의 못된 버릇'을 '공관위원장의 잘못된 행태'로 수정하고 '전라도 출신'이라는 표현도 삭제됐다.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17일 SNS에 “호남 출신인 이 위원장 당신이 대구를 얼마나 안다고 대구를 만만하게 보고 이런 식으로 중진들을 짓밟느냐"고 비판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이 위원장은 지난 19일 기자들과 만나 “마음 아프다. 그리고 속상하다"며 “불모지 호남에서 당의 명맥을 잇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반박했다. 그는 “저는 정치를 해온 41년 동안 사랑했던 당에서 적어도 어떤 당직을 맡아도 지역을 넘어서 그 당직을 수행할 수 있는 염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노인 비하 논란도 불거졌다. 장예찬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은 지난 16일 유튜브 채널 '여의도너머'에 출연해 보수 진영 원로 인사들을 겨냥해 “늙은이들이 제정신인가"라고 발언했다. 양상훈 조선일보 주필과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등이 보수 재건을 위해 '오세훈·한동훈·이준석'의 연대를 주장한 것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온 표현이다. 장 부원장은 “조갑제나 양상훈 같은 이 장강의 뒷물결들이 양심이 있냐"며 수위높은 발언을 이어갔지만, 당 차원의 공식 사과나 징계는 이뤄지지 않았다. 지역 비하 논란도 동시에 제기됐다.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16일 고성국 유튜브 채널에서 “이미 옛날 이야기가 됐지만 '이진숙, 서울시장에 출마시켰어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다시 한다니까"라는 고 씨의 발언에 “감사한 말씀"이라고 답했다. 같은 광역단체장임에도 '서울시장급'이라는 평가를 긍정적으로 수용한 것을 두고, 서울 중심 인식이 깔린 발언이라는 논란이 불거졌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일련의 발언을 단순한 '막말 논란'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호남을 향한 외연 확장 전략, 노년층 중심의 기존 지지 기반, 지방 권력 기반이라는 정당의 핵심 자산이 동시에 훼손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지도부의 명확한 제지나 후속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유사한 발언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공천 경쟁 과정에서 갈등이 확대·재생산되는 구조가 고착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박창환 장안대 교수는 “상생의 정치와는 반대되는 일종의 '정치적 자해' 현상"이라며 “현재 국민의힘은 주류와 비주류 갈등이 겹치며 동지적 관계가 무너진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정책 차이가 아니라 함께 갈 수 없는 관계라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적대감이 심화됐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넘지 말아야 할 선도 쉽게 무너진다"고 설명했다. 지도부의 통제 기능 약화도 문제로 지적했다. 박 교수는 “당의 기강과 통제 기능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윤리 기준도 일관성을 잃은 상태"라며 “막말이 제어되지 않는 구조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큰 문제는 이런 발언들이 크게 부각되지 않을 정도로 내부 분열이 심각하다는 점"이라며 “자정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가깝다"고 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구를 둘러싸고 정치권이 '전략적 침묵'에 들어갔다. 파병을 결정하면 민심 이탈이, 결정을 늦추면 미국의 통상·안보 압박이 뒤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여야의 공통된 기류는 '선(先)입장 표명 자제'에 가깝다. 외통위 소속 한 의원은 “민주당 내부에서는 정부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강하게 내는 데는 신중한 분위기"라며 “미국을 자극하는 발언을 최대한 자제하는 등 외통위 내부에서도 숙고론이 우세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외통위 야당 간사인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 사안은 성급하게 '파병을 한다, 안 한다'고 미리 결론 낼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미국과 협의하는 과정을 지켜보며 판단해야 한다"며 “지금 단계에서 정치권이 앞서 방향을 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정부도 일단은 즉답을 피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미국의 요청과 관련해 한미 간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다. 홍익표 정무수석은 지난 17일 한 방송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파병 압박과 관련해 “신중히 대응할 사안"이라며 “한미 관계뿐 아니라 국내 정치적 협의 과정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외교부와 국방부도 공식 요청 여부와 범위, 임무 성격 등을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 역시 같은 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파병 그 자체에 대해 미국 측과 논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현재로서는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실제 여론은 정치권을 더욱 조심스럽게 만들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17~18일 전국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미국 요청에 따른 한국 해군 파병에 대해 반대는 60.9%, 찬성은 34.4%로 집계됐다. '매우 반대' 응답도 37.2%에 달해 국민적 거부감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병 반대 이유로는 '미국 주도 국제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 경계'(45.1%)가 가장 많았고, '군 인명 피해 및 교전 발생 위험'(36.4%)이 뒤를 이었다. 반면 찬성 응답자들은 '한미동맹 강화 및 대미 신뢰 유지'(56.8%)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이 같은 여론은 정치권이 선뜻 입장을 내지 못하는 배경과 맞닿아 있다. 여당이 파병 수용 쪽으로 기울 경우 '미국 눈치보기'라는 비판과 함께 반전·평화 정서를 중시하는 지지층 반발을 감수해야 한다. 반대로 미국 요구를 장기간 외면할 경우에는 에너지·수출입로 확보 등 실익을 고려한 찬성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동맹 관리 부담과 외교적 논란에 직면할 수 있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가 '시간 벌기'를 허용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점이다. 결정을 미룰수록 외교·통상 분야에서 추가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온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트럼프식 협상은 향후 방위비, 통상 현안, 품목 관세 문제로 압박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며 “이 때문에 정부가 더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러한 '보복 가능성' 프레임 자체를 경계해야 한다는 반론도 나온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이 이어져 온 만큼 이번 사안도 같은 선상에서 보는 시각이 있지만, 성격 자체가 다르다"며 “여러 나라가 파병 요구를 거절하고 있고 미국 내부 여론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보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이 문제를 관세나 통상 압박과 연결시킨다면 오히려 그때는 더 버텨내야 할 사안"이라며 “동맹을 지속적으로 압박해 온 상황에서 갑자기 '동맹의 의리'를 내세우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김건 의원은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 통항을 확보하는 것은 우리 경제에 매우 중요한 사안이고, 한미동맹 관리도 중요한 요소"라면서도 “동시에 파병이 전쟁 참여로 이어지는 상황은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란과 우리가 적대 관계도 아닌 만큼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은 피해야 한다"며 “세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가 협의를 통해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동의 여부도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해외 파병 시 국회 동의를 요구한다. 다만 문재인 정부는 2020년 청해부대의 작전 구역을 호르무즈 해협까지 넓히면서 기존 파병 동의안의 작전 범위 확대 조항을 근거로 추가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미군 주도 연합 작전 참여 여부와 임무 성격 자체가 달라질 수 있어,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더 우세하다. 김 의원 역시 “국회 동의 여부는 파병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별도의 부대를 파견하거나 연합 작전에 참여하는 경우라면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이 떠올리는 또 하나의 기억은 2003년 이라크 파병이다. 당시 노무현 정부는 미국의 이라크전 개시 직후 빠르게 파병안을 처리했지만, 추가 파병 문제를 둘러싸고는 정부·여당 내 이견과 정치적 부담이 겹치며 긴 시간이 소요됐다. 이번 사안도 유사한 구조가 반복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가 파병 필요성을 느끼더라도 여론과 국회 절차, 지방선거까지 고려하면 속전속결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결국 정치권 안팎에서는 '절충안' 가능성이 가장 많이 거론된다. 문재인 정부가 2020년 미국 주도의 호위 연합체에 정식 참여하는 대신 청해부대 작전 범위만 한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미국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하면서도 이란 반발을 최소화하려 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독자 파견, 비전투 지원, 상징적 기여 같은 중간 지대를 찾으려는 시도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다. 본지 여론조사에서도 선호하는 파병 형태로는 비전투 지원이 39.9%로 가장 높았고, 경제·인도 지원 25.3%, 적극 군사 지원 13.9%, 상징적 지원 13.5% 순이었다. 김준형 의원은 “파병이 전쟁 참여로 이어지는 방식이라면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