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에 반대하는 여론이 찬성보다 18.3%포인트(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찬성이 우세했지만, 국민의힘 지지층과 중도층을 비롯한 전체 여론에서는 반대 의견이 앞섰다. 28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26~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 대법원장 탄핵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50.3%로 집계됐다. 찬성은 32.0%, '잘 모르겠다'는 17.8%였다. ◇모든 연령층에서 반대가 우세 연령별로는 모든 연령대에서 반대가 찬성을 웃돌았다. 60대는 반대 59.6%, 찬성 29.3%였고, 70대도 반대 55.5%, 찬성 26.7%로 격차가 컸다. 40대는 찬성 43.8%, 반대 44.3%로 팽팽했으며, 20대에서는 유보 응답이 38.4%로 가장 높았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뚜렷한 온도 차를 보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찬성이 65.0%로 반대(17.2%)를 크게 앞섰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반대가 81.7%에 달해 찬성(6.7%)을 압도했다. 중도층에서도 반대 51.1%, 찬성 35.4%로 반대가 과반이었다. ◇오세훈 무죄 공감, 서울 50.5%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는 응답이 45.5%로,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39.1%)보다 6.4%p 높았다. '잘 모르겠다'는 15.3%였다. 서울에서는 공감이 50.5%로 과반을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통신 3사 제공 무선 가상번호를 활용한 ARS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는 ±3.1%p, 응답률은 5.7%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선거제도 개선과 공직선거법 개정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가운데, 임태희 전 경기도교육감 등 청원 공동발의자들이 국회에 실질적인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5만명 이상 동의를 얻은 청원 성립은 국회 심사 요건을 충족했다는 의미로, 제도 개선이나 법 개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임 전 교육감을 비롯한 6·3 지방선거 출마자와 전직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등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동의청원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9월 21일 시작된 이번 청원은 25일 만인 지난 16일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 심사 요건을 충족했다. 청원은 같은 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됐다. 공동발의자들은 이날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행안위원장 및 소속 의원들에게 공식 서한을 전달하고 청원에 담긴 제도 개선 요구를 검토해 실질적인 법 개정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오는 11월 중에는 국회 논의를 촉구하는 대국민보고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청원은 6·3 지방선거 이후 투표용지 관리와 개표·집계 과정 등 선거관리 전반에서 제기된 문제를 계기로 추진됐다. 임 전 교육감은 선거 관련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등 진상 규명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만, 제기된 문제가 충분히 해소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 전 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그런 문제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법률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말했다. 청원의 핵심은 △사전투표 폐지 및 본투표 시간 확대 △투표 현장 수개표 △투표용지 관리 강화 △현직 법관의 선거관리위원장 겸직 제한 등 4가지다. ◇사전투표 폐지하고 본투표 시간 늘려야 구체적으로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본투표 시간을 늘려 투표를 하루 또는 이틀에 걸쳐 진행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투표소에서 개표 장소까지 투표용지를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부담과 관리상 우려를 줄이기 위해 투표 현장에서 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수개표를 진행하고, 결과를 현장에서 전산 입력하는 방안도 담겼다. 투표용지의 관리·검증 체계를 강화하고 선거 관련 이의 제기와 소송 과정에서 출마자에게 과도하게 부과되는 입증 부담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임 전 교육감은 선거 관련 소청과 정보공개 청구, 증거보전 신청 등 법적 절차를 경험했다며 현행 제도에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문제로 제기했다. 현직 법관의 선거관리위원장 겸직 역시 공정성 논란을 낳을 수 있다며 제한을 요구했다. 임 전 교육감은 “선거제도 개선은 특정 정당이나 정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을 지키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한 과제"라며 “5만명의 동의는 끝이 아닌 시작인 만큼, 실질적인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이 이뤄질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동발의자들은 이번 청원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것은 선거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구가 확산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향후 여야 지도부와 행안위 의원들을 상대로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고, 대국민보고회 등을 통해 법 개정 필요성을 알릴 방침이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이재명 정부가 출범 이후 16개월간 약 36억원을 들여 국정 여론조사 181건을 실시하고도 조사 주제와 기관, 비용,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와 홍보 콘텐츠 예산이 포함된 사업의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49.8% 늘려 요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강조해 온 가운데 정작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는 여론조사 관련 자료 공개를 거부하면서 예산 운용의 투명성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대통령비서실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은 2025년 6월부터 2026년 9월까지 '정기 국정 여론조사 등' 181건을 실시했다. 월평균 11건이 넘는다. 여론조사 예산은 2025년 20억1500만원에서 올해 28억700만원으로 39.3% 늘었다. 실제 집행액은 지난해 15억9100만원, 올해 9월까지 20억1800만원으로 집계됐다. 두 기간의 집행액을 합치면 약 36억원이다. ◇조사 주제·기관·비용 모두 “공개 곤란" 대통령비서실은 조사기관과 조사 주제, 건별 비용, 결과 등을 묻는 최 의원의 질의에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최 의원은 “한 달에 11번꼴로 여론조사를 하면서 주제조차 밝히지 못한다면 국정운영을 위한 조사인지 지지율 관리를 위한 조사인지 국민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소한 조사 주제와 조사기관, 비용은 공개하고 지난 1년 반의 예산 사용 내역부터 국회에 상세히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비서실은 여론조사와 홍보 콘텐츠 관련 자료 외에도 각종 인력·계약 자료의 공개를 제한했다. 출범 이후 체결한 수의계약은 서면계약 기준 161억5500만원으로 집계됐지만, 계약명과 업체, 계약 사유 등 세부 내역은 제출하지 않았다. 국정성과 홍보 콘텐츠 제작 계약에 대해서도 보안이 요구되는 기관의 특성상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고·홍보비 집행 현황과 관련한 질의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답했다. ◇집행률 54.6%인데 내년 예산 49.8% 증액 요구 여론조사와 홍보 콘텐츠 예산이 포함된 '국정운영관리' 사업의 예산 증액 요구도 도마에 올랐다. 대통령비서실은 2027년 이 사업 예산으로 116억1500만원을 요구했다. 올해 예산 77억5400만원보다 38억6100만원(49.8%) 늘어난 규모다. 반면 올해 예산은 9월 말까지 42억3300만원만 집행됐다. 집행률은 54.6%다. 지난해에도 예산 65억8000만원 가운데 24억3200만원을 쓰지 못해 불용 처리됐다. 대통령비서실은 지난해 2026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여론조사와 빅데이터 분석에 쓰이는 일반연구비 증액 이유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정운영 방향 정립을 위한 민심 청취'를 들었다. 그러나 올해 관련 연구용역 현황을 묻는 질의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행정 정보 공개를 거듭 강조해 왔다. 지난 7월 21일 국무회의에서는 행정 과정을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며 정보 공개 지연이 행정에 대한 불신을 낳는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지난 10월 16일에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국정을 포함한 모든 행정은 공개가 원칙"이라고 밝혔다. ◇올해 특활비 사용처 검증 내년으로 그러나 대통령비서실은 올해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도 회계연도가 끝난 뒤인 2027년 1월 말 일괄 공개하겠다고 답했다. 올해 특수활동비 예산은 82억5100만원으로, 9월 말까지 약 61억원이 집행됐다. 집행 내역을 연말 이후 공개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올해 사용처에 대한 검증은 내년으로 미뤄지게 됐다. 최 의원은 “여론조사와 홍보 콘텐츠까지 '보안'을 이유로 감추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예산 증액을 요구하기 전에 지난 1년 반의 사용 내역부터 국회에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대통령은 '모든 행정은 공개가 원칙'이라고 말하지만, 대통령실은 여론조사 주제 하나 밝히지 않고 '정기 공개'를 공언했던 특활비 내역조차 해를 넘겨 내놓겠다고 한다"며 “대통령의 공개 원칙이 정작 청와대 문턱은 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권 강경파를 겨냥해 “자기만 선명한 개혁 주체인 양 동지를 공격하는 것은 무책임한 극단주의"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자신을 향해 '무극파'(무책임한 극단주의파)라는 표현을 쓴 데 대해 사과를 요구하는 한 누리꾼의 글을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의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서 더 강도 높은 조치를 요구하며 정부를 비판하는 이들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진심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주장하는 분도 있고, 자신의 숨겨진 정치적·사적 목적을 위해 선명성만 내세우거나 과도한 선동적 주장을 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검찰개혁의 발목을 잡는 분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국민의 조급하고 절박한 개혁 열망에 편승해 개혁 실패의 불안감을 자극하며 자기만 선명한 개혁 주체인 양 '전부 아니면 전무' 식의 선동을 하고, 진짜 개혁을 하려는 동지를 공격하며 실질적·실효적 개혁의 실패로 이끌어가는 것이 무책임한 극단주의"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해당 누리꾼을 향해 “본인이 그에 속하지 않으면 언짢으실 이유가 없고, 그에 속한다고 생각되어 기분이 나쁘시다면 한 번쯤 되돌아 보시기를 권유드린다. 오해가 해소되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이달 31일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둔 김건희 여사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김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 사건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7일 오후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김 여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법원은 영장 발부 사유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를 들었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 만료될 예정이었던 김 여사의 구속 기간은 올해 말까지 약 2개월 연장됐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여론조사, 통일교 금품수수 등 3대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8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기소 됐다. 이후 올해 4월 28일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이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에 대한 심리를 위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상고심 선고가 늦어지고 있다. 상고심 심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기존 구속 기간 만료일이 임박하자 특검팀은 김 여사의 석방을 막기 위해 지난 15일 매관매직 사건 상고심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구속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상고심 선고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김 여사는 매관매직 의혹 사건의 항소심에서는 각종 인사·이권 청탁과 함께 고가 귀금속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권한남용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뜻을 모았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7일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져서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 원내대변인은 내달 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실시와 관련된 법안을 상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느냐는 질문엔 “그렇다"고 답했다. 당초 민주당 내에서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남용 의혹 등을 두고 '탄핵론'까지 거론됐다. 그러나 중도층 이탈 등 정치적 부담을 고려해 탄핵 전 국정조사 카드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든 데에는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점이 결정적 계기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부동산, 검찰 폐지 이후의 후속 조치, 한미동맹 등 국민 삶과 밀접한 이슈들은 뒤로한 채 조희대 때리기에만 몰두한다면, 당 지지율은 물론 대통령 지지율도 뒷걸음질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DJ DOC 이하늘이 유시민 작가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호의인 것마냥 뭔가 베풀어주는 게 짜증난다"고 말했다. 이하늘은 지난 26일 유튜브 채널 '잡기왕 이하늘'에서 유 작가와 식사를 하던 중 “조금 전에 약간 거슬리는 글이 보인다"며 잠깐 자리를 비운 뒤 발언을 이어갔다. 이하늘은 일부 시청자를 향해 “대통령이 뭐 (고소를) 취소하니 슬슬 나오나 본데…. 상식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게 말이 되냐"고 반문한 뒤 “되게 호의인 것마냥, 뭔가 베풀어 주는 것마냥 그렇게 하는 것도, 사실 보고 있으면 짜증나기는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하늘은 이날 유 작가와 갑오징어 낚시를 마친 뒤 식사 자리를 함께한 것으로 보인다. 이하늘은 유 작가에게 “정말 많은 분들이 형님이 잘 지내시고, 잘 계시기를 바라고 있다"는 말을 건네기도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0일 자신의 검찰개혁 관련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유 작가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청와대 참모진에게 전달했고, 청와대는 해당 사건 수사를 관할하는 서울경찰청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 작가는 지난달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개혁은 우리가 생각했던 검찰개혁, 민주당의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 다른 거였다"며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발언해 한 시민단체로부터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더불어민주당이 '신천지 집단 가입 의혹'에 대한 자체 조사를 마치고도 결과 공개 여부를 놓고 진퇴양난에 빠졌다. 조사 결과에 따라 8·17 전당대회 과정에서 친청(친정청래)계를 겨냥해 '반명(반이재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연합' 의혹을 제기한 김민석 대표의 책임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결과를 공개하자니 계파 갈등이 재점화할 수 있고, 공개를 미루자니 의혹을 제기한 김 대표를 향한 책임론이 거세질 수 있어 지도부의 고심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7일 국정감사 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의원총회에서는 신천지 관련 내용은 보고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지도부는 이르면 이날 신천지 입당 규모 등을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보고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최종 안건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와 '조작기소 특검법' 등 당력을 모아야 할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조사 결과 공개가 계파 갈등의 기폭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친명계 최고위원인 박선원 의원이 당원정비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아 관련 의혹을 조사했으며, 그 과정에서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5만명 안팎의 신천지 교인이 집단 가입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도 지난 14일 “상당한 정도의 집단적 가입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입당 시기와 규모, 당내 선거 개입 여부를 판단할 증거는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집단 가입 정황이 확인됐다고 해서 전당대회 개입 여부까지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특정 후보를 지원하거나 당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가입했는지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자체 조사만으로 핵심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결과를 공개하더라도 논란이 해소되기보다 친청계의 반발과 김 대표를 향한 책임론이 동시에 커질 가능성이 있다. ◇정청래 “덮는 자가 법인" 김민석 압박 친청계는 조사 결과 공개와 김 대표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정청래 전 대표는 앞서 김 대표를 겨냥해 “깨끗하게 있는 대로 공개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상응한 조치와 책임을 지면된다"며 “덮는 자가 범인"이라고 압박했다. 당내에서도 김 대표가 직접 의혹을 매듭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결과 공개가 늦어질수록 조사 과정과 판단 기준을 둘러싼 의구심이 커지고, 지도부가 당내 갈등을 조정할 능력이 있는지를 둘러싼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김 대표에게는 어느 쪽도 부담이다. 조직적 개입을 뒷받침할 근거가 확인되면 당원 관리와 전당대회 공정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고, 반대로 의혹을 입증할 근거가 부족하다면 최초 의혹 제기의 신빙성과 책임을 둘러싼 공세에 직면할 수 있다. 공개를 미루는 선택 역시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 채 친청계의 불신만 키울 수 있다. 결국 관건은 조사 결과의 공개 여부를 넘어 확인된 사실과 입증되지 않은 의혹을 명확히 구분하고, 후속 조치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느냐다. 의혹을 제기한 뒤 조사까지 마치고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다면 당내 통합을 강조해 온 김 대표의 리더십에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신천지 의혹이 진상 규명을 넘어 민주당의 당원 관리 능력과 지도부의 위기 대응 역량을 가늠하는 시험대로 번지고 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세계적인 프로골퍼 리디아 고가 김혜경 여사에게 '황제골프 레슨'을 해줬다는 자신의 주장이 허위사실 논란을 빚자 “제보의 오류"라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주 의원을 “사이버 레커"라고 규정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주 의원은 이날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에 출연해 리디아 고 논란과 관련해 “당사자가 부인했기 때문에 저는 그 입장을 존중한다"면서도 “제보라는 게 본 사람이 비슷하게 잘못 볼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본질은 김혜경 여사가 일단 골프를 쳤고, 프로골퍼를 대동했다는 것까지는 팩트"라며 “다만 그 프로골퍼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주 의원을 향한 비판과 함께 리디아 고 선수에게 고개 숙여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주 의원은) 어제 SNS에 특정 골프선수의 사진이 포함된 영상을 공개했다가 해당 선수가 부인하니 게시글을 부랴부랴 수정했다"며 “허위 날조 정보를 생산하고 유포하는 일이 그리도 재미있으면 이참에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고 사이버 레커 유튜버나 소설가로 전향하는 건 어떻겠나"라고 비판했다. 전은수 원내대변인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아무 죄 없는 세계적인 선수가 정쟁의 제물이 됐다"며 “면책특권을 방패 삼아 무고한 사람의 이름을 함부로 끌어다 썼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 의원은 리디아 고 선수와 국민 앞에 즉각 무릎 꿇고 사과하라"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끝까지,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이 김혜경 여사 골프에는 침묵했다며 공세를 펼쳤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청와대와 민주당이) 김 여사가 지난 20일 태릉CC에서 골프를 쳤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며 “청와대가 허위라고 규정한 것은 정확히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의혹이 제기된 지난 20일은 서울 역삼동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한 화재가 있었던 날"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사고가 발생한 날의 행적에 의문이 제기됐다면 그 경위를 설명하는 것이 먼저 아니냐"고 꼬집었다. 앞서 주 의원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20일 화요일 오전 11시 5분경 군 골프시설인 태릉CC에서 김 여사, 리디아 고, 남성 1명 등 3명이 골프를 쳤다"고 주장했다. 이에 리디아 고는 같은 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기사에서 언급된 해당 일자에는 후원사 공식 행사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다"며 허위 사실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여야가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미국 비자 발급 지연 문제를 놓고 한미동맹의 현주소를 둘러싼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최근 한미 간 갈등 현안을 들어 정부의 상황 인식에 의문을 제기한 반면, 민주당은 동맹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며 미국에 대한 일방적 의존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맞섰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근 중국 방문을 계기로 북미 대화가 논의됐을 가능성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 소속 송석준 외교통일위원장은 이날 외교부·통일부 종합감사에서 한미동맹에 이상이 없다는 이재명 정부의 인식을 비판했다. 특히 직전 민주당 대표를 지낸 정 의원의 미국 비자 발급 지연을 거론하며 “바로 이것이 냉혹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임진왜란 직전 조선통신사로 일본을 다녀온 황윤길과 김성일의 엇갈린 정세 판단도 언급했다. 그는 “사색당파 싸움에 빠져 개혁을 외면하다 결국 국권을 침탈당한 아픈 역사가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지금의 상황에서도 여러 가지가 겹쳐 보인다"고 말했다. 비무장지대(DMZ) 경계 실패 사례도 거론하며 북한의 군사적 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비자 발급 지연이 거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반박했다. 그는 “미국 비자가 거부된 것도 아니고 계속 심사 중이라는 것"이라며 “미국 행정 당국에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당초 미국 재외공관 국정감사에 참석하려 했으나 비자가 발급되지 않아 유럽 지역 국감으로 일정을 변경했다. 그는 “이런 부분은 여야를 초월해서 초당적으로 미국에 항의할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한미동맹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여당 간사인 홍기원 의원은 “한미동맹은 굳건하다"며 개별 사안에서 일부 이견이 발생하는 것은 정상적인 외교 관계라고 강조했다. 야당이 비자 문제를 한미관계 전반의 이상 징후와 연결한 데 대해 선을 그은 것이다. 북한 문제를 둘러싼 북미 대화 가능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김 위원장의 지난 24일 중국 단둥(丹東) 방문 당시 왕후닝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과 함께 마자오쉬(馬朝旭)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동행한 점에 주목했다. 마 부부장이 미국 사정에 밝은 인사로 분류된다는 점을 들어 북미 대화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을 가능성을 물었다. 이에 조현 외교부 장관은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면서도 “단정 짓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