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사태와 관련해 국민들에게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국무위원으로서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에 반대 목소리를 낼 소신이 있는지를 두고 야당의 집중 추궁을 받기도 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 “시장이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고 수십만명의 국민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면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7월 국회에 와서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국민에게 고개 숙여 사과했다"며 이 후보자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이 후보자는 “국민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은 저도 똑같다"며 고개를 숙였다. 다만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시기에 재경부가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보완대책을 만들 때는 재경부와 금융위원회가 협의해서 만들었다"고 했다. 외부 압박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제가 잘 아는 바가 없다"면서도 “구조적 위험성은 검토했다고 들었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가 이 대통령의 정책에 반대 목소리를 낼 소신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국무위원으로서 정책 심의할 때 대통령이 생각하시는 정책과 본인의 소신이 충돌할 때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었다. 이 후보자는 “소신에 맞는 이야기를 하는 게 맞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이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각 논란을 들며 이 후보자의 소신을 검증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29억원에 매도하면서 매수인에게 채권최고액 17억77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야당으로부터 '매도인 대출'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지난해 10·15 대출 규제에 따라 2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2억원으로 제한된 상황에서 대통령이 편법으로 대출 규제를 우회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최근 있었던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신뢰도에 금을 가게 한 사건이 근저당 관련 얘기"라며 “이게 일반적인 주택 매매에서 가능한 형태인가 논란이 많은데, 문제가 있다고 보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이 후보자가 “사인 간의 계약이자 개인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내용으로 알고 있다"며 즉답을 피하자, 이 의원은 “분당구청에서 허가를 받은 사안으로 알고 있다"며 “매도인 대출이 활성화되면 정부의 대출 규제 기조와 달리 매도자에 따라 불법에 가까운 사대출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것이 정부 취지에 맞는 대출이냐"고 재차 압박했다. “법상 제약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이 후보자 답변에 이 의원은 “앞으로 이런 것을 정부가 막거나 불법화할 수는 없겠다"며 “이런 매도인만 만나게 되면 매수·매도할 때 여러 가지 제약이 사라지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경우에 따라 다르다)인 거 같다"고 답하자, 이 의원은 “대통령에게 어떤 지적을 하실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규제개혁과 중소·벤처기업 지원에 적극적인 장관상을 제시했다. 주52시간제와 포괄임금제 개선, 스타트업 규제 완화 등을 주요 과제로 내세웠다. 이 후보자는 장관이 되면 “새로운 방식으로 일을 해보고 싶다"며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코스닥의 정책에 대해서 금융위원장과 공개적인 토론도 해보고 싶고, 스타트업 규제에 대해서 규제 부처 장관들과 국무회의에서 논쟁도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자신의 업무 방식에 대해서는 “근엄하고 익숙한 방식으로 일하는 관리형 장관이 아니고 때로는 울퉁불퉁해 보이더라도 관성에 따르지 않고 부딪히기도 하면서 역동적으로 일하는 모습을 기대하시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국무회의에서 자신의 신념과 다른 안건이 상정될 경우에는 “주변의 국무위원들을 설득해 볼 것 같고, 대통령도 설득할 것 같다"고 답했다. 주52시간제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후보자는 “지금처럼 주52시간을 강력한 규제로 하면서 위반했을 때 사업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을 부여하는 것은 오늘날 일의 체계 다양화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과거 규제개혁 사례로는 2011년 화장품법 개정을 들었다. 화장품 원료 규제가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뀌고 제조·판매업이 분리되면서 다양한 원료 활용과 소규모 기업의 시장 진입이 가능해졌다는 설명이다. 이 후보자는 “오래도록, 멀리까지 긍정적인 효과가 미칠 수 있는 좋은 규제 개혁 아이템을 발굴해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남기고 싶다"고 했다. 도덕성 검증에서는 부동산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이 후보자는 모친의 전세보증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배우자가 약 2억2000만원을 지원한 사실을 인정했다. 증여세 납부 여부에 대해서는 “증여세 대상이라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며 최근 가산세를 포함해 약 165만원의 세금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아파트를 둘러싼 갭투자 의혹도 제기됐다. 이 후보자는 해당 의혹에 대해 “매매 차익이 실현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정치자금 약 7000만원을 법인등기상 주소지가 공실인 컨설팅업체에 지급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실제 선거 관련 자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정책으로는 비용구조를 지표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자영업자 유형별 매출과 각종 지출, 영업이익 등을 파악해 비용 부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공요금 지원, 착한 임대료, 공공배달앱 등을 연계하겠다는 구상이다. 배달 플랫폼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는 “쿠팡뿐만 아니라 오픈마켓이나 배달앱 수수료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했다. 올해 중기부 예산안에 1200억원이 넘는 공공배달앱 육성 예산이 담긴 만큼 쿠폰 지급 중심에서 벗어나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온누리상품권 예산에 대해서는 축소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2027년 정부 예산안에서 온누리상품권 예산은 일부 줄고 지역화폐 관련 예산은 늘어난 것과 관련해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지는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의 차이에 대해서는 “지역화폐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수도권의 돈이 지방으로 유입되는 효과는 없다"며 두 제도가 “서로 상호 보완적이고 장단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8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후 7번째 기자회견을 연다.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정국 돌파구를 마련하고, 최근 개각 논란과 외교 현안 등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5일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일정과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회견은 모두발언과 질의응답, 마무리 발언을 포함해 약 90분간 진행되며, 내·외신 기자 150여 명이 참석한다. 회견은 밀도 있는 질의응답을 위해 정치·외교, 정책·경제 두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특히 특정 주제에 구애받지 않고 기자들이 자유롭게 질문하면 이 대통령이 직접 답변하는 방식으로 소통의 폭을 넓힐 예정이다. 청와대는 국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파격적인 진행 방식도 예고했다. 대통령과 기자들 간의 물리적 거리를 좁히기 위해 좌석을 최대한 가깝게 배치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경청하는 차원에서 실시간 국민 댓글도 현장에서 소개하기로 했다. 이번 회견의 백드롭(현수막 배경) 슬로건은 '국민의 뜻, 국민의 삶 더 살피겠습니다'로 확정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주권 정부 정책의 최종 기준을 체감 민생에 두겠다는 의지"라며 “모두발언 역시 민생, 개혁, 통합을 키워드로 전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집권 후 1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최근 불거진 용혜인·김승원 논란 등 개각 관련 잡음과 미국의 호르무즈 파병 압박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해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성 수석은 “이번 회견은 국민주권 정부를 탄생시킨 민심에 호응해 대통령의 확고한 개혁 의지와 민생 최우선의 국정 기조, 단단한 국민 통합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국민이 궁금해하는 국정 현안에 대해 진솔하고 충실하게 설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민의힘 정당 해산 청구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질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은 김 후보자를 상대로 정당 해산 청구와 대통령 탄핵 가능성을 집중 질의하는 한편, 제넨셀 관련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김태규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위헌 정당 해산 청구를 언급한 적이 있는지를 물었다. 김 후보자는 “그렇게 말한 적 없다"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정당 해산은 정당 활동 자유의 근본 질서를 흔드는 제도이기에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라서 그런 청구가 들어오면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며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도 같은 내용으로 말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후보자 측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서면 질의에 “취임하게 되면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와 관련 사건 진행 경과를 면밀히 살펴 요건 해당 여부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 “헌법재판소는 정당 해산은 정당 활동의 자유에 대한 근본적 제약이므로 그 위헌성을 해결할 대안이 없고 해산 결정으로 인한 사회적 이익이 불이익을 초과할 수 있을 경우에 가능하다고 판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위헌정당해산제도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는 제도다. 국민의힘은 전날 민주당의 정당 해산 추진 움직임에 대해 “적반하장"이라고 반발했다. 김 의원은 이 대통령 탄핵 문제도 꺼냈다. 그는 김 후보자에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고 구성 요건에 맞으면 협조하겠느냐"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이 질문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협조가 아니라 공직자는 법령에 의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제넨셀 관련 의혹을 놓고도 김 후보자를 강하게 추궁했다. 김 의원은 제넨셀 투자 기업인 KH필룩스와 배상윤 KH그룹 회장을 거론하며 부정한 청탁과 주가조작, 대북송금 관여 의혹 등을 제기했다. 또 김 후보자가 브로커 양모씨와 약 20년간 알고 지냈다는 점을 들어 두 사람을 “경제공동체로 엮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제넨셀 관련 청탁 및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제가 1원 한 푼 받은 게 없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배 회장과의 연관성에 대해 “이 건이 배상윤이랑 연결되는 건 처음 알았다"며 선을 그었다. 이어 자신이 오히려 쌍방울과 KH그룹 관련 수사와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의정활동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수사해야 된다고 자료 내놓으라고 의정활동하고 목소리 높인 게 엊그제"라며 “제가 왜 배상윤이랑 주가조작에 가담했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검찰도 이런 점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을 기소하지 못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제넨셀 의혹을 둘러싼 공방은 청문회 막판까지 이어졌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제넨셀이 비상장회사라는 점을 들어 의혹을 제기한 김 의원에게 “후보자가 전화할 때는 세종메디칼과 상관도 없던 시절"이라며 “공부 좀 하세요. 억지로 엮을 걸 엮어야죠"라고 말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기후·환경 분야 활동 이력과 국회의원 시절 의정활동의 연관성이 도마에 올랐다. 야당은 이 후보자가 공동 설립한 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의 정책을 국회에서 대변했다며 '청탁입법' 의혹을 제기했다. 기후·탄소 규제가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왔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이 후보자가 2017년 공동 설립한 기후솔루션의 기부금이 설립 당시 180만원에서 최근 178억원으로 증가한 점을 거론했다. 윤 의원은 이 후보자가 2020년 국회에 입성한 뒤 기후솔루션과 탈석탄 관련 토론회를 열고 해외 석탄발전 금융 지원을 제한하는 무역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점을 문제 삼았다. 국정감사에서 무역보험공사에 해외 석탄발전 금융 지원 중단을 요구한 것도 “하청 국감"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덴마크와 미국 등의 해외 재단이 기후솔루션을 지원한 사실도 언급하며 “이 후보자가 국회의원 신분을 활용해 기후솔루션을 위해 활동했다"고 주장했다. 기후솔루션이 지난해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사업의 승인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낸 사실도 거론됐다.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사업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단체와 장관 후보자의 관계를 따져야 한다는 취지다. 이 후보자는 기후솔루션 설립에 참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후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는 “2017년 전문가 중심으로 활동하는 단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기후솔루션을 만들었다"며 “2020년 1월 이사직을 그만둔 이후에는 정책적으로 교류한 사실은 있지만 운영에 참여하지 않고 구체적인 활동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탈석탄 정책과 관련해서는 “석탄금융을 제한하는 법안을 2017년 국내에서 거의 처음 어젠다로 제시한 곳이 저희"라면서도 기후솔루션의 성장 과정에서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역할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기후·환경 분야에서 쌓은 경력이 중기부 장관으로서 중소기업 정책과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자를 두고 “기후환경이 산업 영역에서 규제 영역으로 들어간다"며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반대편에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에 따른 기업 부담이 거론됐다. 우 의원은 정부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53~61% 감축하는 목표를 제시한 상황에서 국내 기업이 비용 부담을 감수해야 할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기후 대응을 산업 전략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 탄소중립 목표가 정해져 있다"며 “정책 대상은 지금 살아가는 국민과 기업뿐 아니라 10년 후 살아갈 국민과 기업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후변화, 탄소중립 정책은 통상과 산업 전략 차원에서 글로벌 흐름에 맞춰 선제적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과거의 부정적 발언과 현재 입장 사이의 차이를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원전 가동 자체에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라며 “기후 대응을 위해서는 원전의 필요성을 어느 정도 인정한다"고 밝혔다. 과거 발언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문제와 원전의 안전성·경제성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전성과 경제성을 함께 보되, 재생에너지로의 큰 흐름 속에서 조화롭고 균형 있는 시각을 갖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중기부 정책 구상과 함께 장관 지명 과정, 정치자금 자료 미제출, 배우자의 증여세 누락 의혹 등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이 후보자는 과감한 규제 합리화와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통해 '국가창업시대'를 열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지원과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 완화, 탄소규제 대응 지원 등도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15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장관 지명 통보 주체를 둘러싼 비선 개입 의혹과 이 후보자의 과천 아파트 갭투자 논란에 야당의 집중 포화가 쏟아졌다.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가 장관 지명 소식을 누구에게 통보받았는지 명확히 밝히지 않자 청와대 실세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강하게 몰아붙였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장관 지명을 두고 “언제, 누구로부터 통보받았느냐"고 물었다. 이 후보자가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답을 피하자 박 의원은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게 받았나"라고 추궁했다. 이 후보자는 “부속실장한테 연락받은 적은 없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도대체 어느 비선으로 지명 통보를 받았길래 얘기를 못 하나.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한테 받았느냐"고 거듭 묻자, 이 후보자는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같은 당 강민국 의원도 “관가에선 이 후보자가 김용범 전 실장의 오른팔이고, 눈빛으로 통하는 사이라고 한다. 김 전 실장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자를 테니 준비하라고 얘기했나"라고 물었다. 이 후보자는 “과한 평가"라면서 “김 전 실장한테 통보받지 않았다"고 재차 선을 그었다. 구 부총리는 지난달 30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을 위해 인천공항에 도착했다가 자신이 개각 교체 대상에 포함된 소식을 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자의 과천 아파트 갭투자 의혹도 도마에 올랐다. 박수영 의원은 “정책 소신이 집은 '사는(Buying) 것'이 아니라 '사는(Living) 곳'이라면 본인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고 지적하자, 이 후보자는 “먼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제 주택 비거주로 인한 논란에 대해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 후보자는 지난 2009년 2월 부부 공동 명의로 전용면적 54.48㎡(공급 18평형)의 과천주공9단지 아파트를 4억2000만원에 매입해 17년가량 보유해 왔다. 그러나 이 후보자 실제 이 아파트에 전입한 기간은 총 4개월에 불과해 갭투자 의혹을 받았다. 최근에는 아파트 시세가 23억원대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자는 과천 아파트 비거주 논란에 대해 “정부청사가 있는 과천을 중심으로 거주를 정한 만큼 저의 형편에 맞고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를 구입했다"며 “실제로 거주할 목적으로 샀다"고 해명했다. 2개월씩 두 번 전입한 것에 대해 실거주는 하지 않고 주민등록만 전입신고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는 “2개월, 2개월 해서 실제 살았다"며 “실거주했던 것은 확실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여당은 야당의 공세에 통상적인 갭투자로 볼 수 없다며 이 후보자를 엄호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갭투자를 하려면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액이 거의 없어야 한다"며 당시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액을 물었다. 이 후보자가 “당시 매매가는 4억2000만원이었고 전세는 1억1000만원이었다. 그 당시 대출도 없었다"고 답하자, 문 의원은 “갭투자라고 하기에는 애매한 방식"이라며 의혹을 일축했다.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은 최근 증시가 급등하는 과정에서 이 후보자 가족의 금융자산이 3억5000만원 증가한 점을 지적하며, 이 후보자의 재정경제부 1차관 당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당연직 위원 활동을 둘러싼 이해상충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가족의 금융자산 증가와 관련해 “제가 양심껏 얘기하지만 기금위에서 했던 내용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부인했다. 당시 기금위는 지난 5월 국내주식 목표 비중을 기존 14.9%에서 20.8%로 5.9%p 높이는 방안을 의결했다. 이 후보자는 차관 시절 기금위 회의 중 해당 회의에만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안 의원이 “이 회의에서 경제 부처 대표로 참석해 최소한 반대 의견은 냈느냐"고 묻자 이 후보자는 “이 회의는 금융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회의여서 4년간 비공개하기로 의결했다"며 “이날 회의에서 이미 그 전에 전문가 의견을 듣고 전체적인 시장 상황을 감안해서 한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안 의원은 “모든 게 비밀이고 이재명 정부는 그 자체로 국가정보원이냐"며 “(목표 비중 상향) 결정을 잘못했다는 사람이 100이면 100인데 어떤 전문가인지 자료를 제출하라"고 지적했다. 다른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자가 구체적인 답변 요구에 비공개라는 입장을 고수하자 “그러면 왜 나왔느냐"며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여야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논두렁 시계'와 '독약 게이트'를 꺼내 들며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에 대한 과거 검찰 수사를 '정치검찰'의 표적 수사로 규정하며 반격했고, 국민의힘은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등을 겨냥해 “민주당 독약 게이트"라고 맞받았다. 민주당은 과거 수사 관련 녹취 폭로로 김 후보자에 대한 공세를 주도하며 수사자료 유출 의혹을 받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향한 반격에도 주력했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의 신약 로비 의혹과 관련해 “한 의원이 검찰이 2년 가까이 수사했고 검찰 처분도 끝난 사건, 5년 전 종결된 사건을 다시 꺼내 새 사실을 찾은 것처럼 의혹을 제기한다"며 “기소 계획서의 경우 검찰 내부 보고자료로 수사 기간 외에 변호인, 피고인 당사자도 열람할 수 없는 기록"이라고 감찰 필요성을 거론했다. 민주당은 한동훈 의원이 검찰 내부 수사자료를 확보해 김 후보자에 대한 공세에 활용하고 있다며 수사정보 유출 의혹을 제기해왔다. 서영교 위원장도 “검찰에서 나올 수 없는 자료가 누군가의 손을 타서 나왔다면 엄청난 범죄"라고 주장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 수사와 관련해 “과거 노무현 논두렁 시계가 생각났다"며 “논두렁 시계 악몽, 검찰이 정말 해서는 안 될 피의사실 흘리기, 공표를 통해 끊임없이 대상자를 악마화하고 그렇게 해서 수사목적을 달성한 구태를 잘 알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김 후보자에 대한 과거 수사가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것과 관련해서도 “정치검찰이 표적 수사 의도를 감추기 위해 했다고 본다"며 “검찰개혁이 정말 필요하다. 후보자가 국민을 지키는 인권 형사법 체계를 꼭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반면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가 제넨셀 설립자 강 모 씨와 브로커 양 모 씨 사건을 무죄인 것처럼 설명했다고 지적하며 “김 후보자가 (제넨셀 설립자) 강 모 씨, 브로커 양 모 씨가 무죄가 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여러 범죄사실 중 아주 조그만 부분이 무죄가 났고 강 씨는 구속까지 됐다가 1심 유죄 선고받고 항소심 진행 중"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강 씨, 양 씨가 기소된 뇌물공여 약속은 별건으로 1심 진행 중으로 무죄가 난 바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 씨 녹취록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송영길, 최재성, 김승원, 신현영"이라며 “민주당 독약 게이트 아니냐. 국정감사하고 특검해야 하는데 그 중심에 있는 인물이 법무부 장관을 하겠다는 게 말이나 되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가족이 운영에 관여한 발달장애인 사회적협동조합 특혜 의혹도 집중 제기했다. 주진우 의원은 김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해당 조합에서 근무하며 급여를 받은 점 등을 거론하며 “발달장애 아동들에게 가야 할 돈의 40%가 김 후보자 가족에게 갔는데 무슨 그렇게 할 말이 많나"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국민의힘이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혐오를 조장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김남희 의원은 “어제 발달 장애인 부모들의 기자회견이 있었다"며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발달 장애인 협동조합에 대해) '혈세에 빨대를 꽂았다' '가족 월급 잔치' 등의 혐오 표현을 사용해 조합을 마치 불법 기관인 양 호도한 것에 대한 고통을 호소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 과정에서 “악마" “흉측한 얼굴" 등 거친 표현을 주고받으며 고성을 이어갔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그만하라"고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가족 협동조합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눈물을 보였다. 그는 “저희 아들은 (발달 장애) 아이들이 스무 살, 서른 살이 돼도 계속 돌봄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지, 이득을 위해서 돈벌이로 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또 “저도 아들이 왜 어머니가 일하는 곳에서 일하는지 궁금했는데 최근에 들었다"며 “아내가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봤는데, 이 아이들의 부모님이 나중에 돌아가시게 되면, 혹은 우리 아내도 나중에 힘이 없거나 죽게 되면 이 아이들을 믿고 맡길 만한 사람으로 저희 아들에게 그 일을 맡겼다고 하더라"고 말하다가 울먹였다. 김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하는 책임형 형사사법 체계를 정착시키겠다"며 “공소청의 조직·인력·예산을 빈틈없이 준비하고, 수사·기소 분리의 취지를 직제와 운영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 부처와 협력해 사건을 덮거나 증거를 누락하는 등 위법·부실 수사를 막고, 처리 지연을 해소하겠다"며 “수사 정보의 정치적 이용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걸어온 길과 부족했던 점을 돌아봤다"며 “저와 관련한 의혹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말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당내 일각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는 것을 두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전조 상황을 언급하며 “비슷하다"고 발언했다. 이에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김 대표가 '이재명 탄핵'이라는 관념을 유포했다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유튜브 채널 '민주당티비'에 출연해 “(도올 김용옥) 선생님께서 '이 대통령이 이제 1년차 됐고 힘을 모아야 될 시점이지 비판할 시점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다"며 “노무현 대통령 첫 1년 안착에 안팎의 세력들이 힘을 합쳐 탄핵하려던 전조 비슷한 상황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는 건 뭐 그러려니 하겠는데 이건 좀 황당하다는 생각 좀 들 때가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의 이 발언은 추미애 경기지사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추 지사는 지난 12일 경기 남양주시 모란공원에서 열린 한 추모제에 참석해 검찰 출신인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지명을 거론하며 “대통령이 내란 세력을 징벌해야 하는데 왜 이들 세력에게 업혀 전전긍긍하는 것인가"라고 말한 바 있다. 김 대표는 추 지사의 이 발언을 두고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본인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김 대표의 '탄핵' 언급에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전혀 도움되지 않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조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 대표, 추 지사를 비판하기 위해 '노무현 탄핵'을 꺼냈다"며 “이렇게 되면 '이재명 탄핵'이란 관념이 유포돼 버린다"고 우려했다. 조 원장은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를 모른다는 말인가. 이 대통령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발언"이라며 “이 대통령 탄핵? 어림없는 일이다. 위헌·위법이 전혀 없다"고 했다. 앞서 추 지사 등 여권 일각에서 각종 개혁을 두고 공개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이 대통령도 전날(13일) 자신의 X(옛 트위터)에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면서 “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은 개혁의 이름으로 개혁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로비 의혹을 고리로 대여 투쟁 수위를 끌어올리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직설 어법'이 보수 야권의 차기 대권 구도를 흔들고 있다. 직관적이고 자극적인 발언으로 이재명 정부 개각 인선의 아킬레스건을 직격하는 선명성 정치가 보수 진영 내 영향력을 넓히는 계기로 작용하는 모습이다. 한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생이사(金生李死)"라며 “김승원 밀어붙이면 이재명 정권 끝난다"고 했다. 또 자신을 향해 의원직 자격 정지를 거론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서는 “독재부활 김민석"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가 장관에 취임하면 국민의힘 정당해산 청구와 관련해 '요건 해당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한 데 대해선 “김승원 오빠가 정당해산 시도하면 룸싸롱(룸살롱) 여동생 브로커를 통해 막으면 되겠다"고 비꼬았다. 한 의원은 페이스북은 물론 기자회견장에서도 특유의 직설 어법을 이어갔다. 한 의원은 전날(13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여권의 김 후보자 '표적수사' 주장에 대해 “김승원은 그 당시에 듣보잡(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것)이었는데 듣보잡을 왜 표적수사하겠느냐"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여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 등이 같은 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한 의원이 법무부 장관이었을 당시인 2022년 검찰이 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수사하면서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김 후보자의 대장동 개발 사건 등 연결고리를 찾으려 했다고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한 의원은 “서영교와 김의겸은 뭔가 이재명과 관련된 아는 것이 있는 것 같다"며 “그 공익 제보를 저한테 해달라. 제가 당신들 드럼통 안 들어가게 확실히 보호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3일부터 이날까지 브리핑과 서면브리핑 등 당 차원의 공식 논평만 총 33건을 내며 한 의원 주장에 총력 대응하는 모습이다. 당내에서는 현역 의원을 중심으로 '한동훈 네거티브 전담 대응팀'이 꾸려지기도 했다. 민주당이 한 의원을 향해 집중 공세를 펼치는 것은 한 의원이 페이스북에서만 김 후보자 의혹과 관련해 하루 십여건 이상의 공세를 펼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민주당계 국회의원) 200명과 싸우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김 후보자 장관 임명을) 막을 수 있다면 저는 하루에 50개가 아니라 5000개라도 쓰겠다"고 말했다. 한 의원과 대립각을 이어가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한 의원을 수사하고 제명하겠다고 겁박한다"면서 “전형적인 '메신저 공격'에 치졸한 '물타기'다. 그런다고 김승원의 범죄 행위들이 사라지지 않는다"며 이례적으로 두둔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 후보자 관련 전선이 야당인 국민의힘보다 한 의원 중심으로 옮겨가자 그간 한 의원에 대해 비토 기류가 있던 보수 지지층의 민심도 흔들리는 모양새다. 한 의원은 여론조사기관 비전코리아가 올리서치 의뢰로 지난 12~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20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를 조사해 13일 공표한 여론조사에서 직전 조사(8월 23~24일) 대비 5.9%p 오른 17.1%로 선두권이었다. 이어 김민석 대표 16.7%, 오세훈 서울시장 12.6%,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 8.7%,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7.3%, 장동혁 대표 6.7%, 송영길 민주당 의원 4.2%,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 3.8%, 추미애 경기지사 3%,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2.5% 순이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한 의원은 직전 조사(15.1%)보다 12.2%p오른 27.3%로 선두권이었다. 이어 오 시장(22.7%), 이 의원(18.5%), 장 대표(13.9%) 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지금 인사청문회 정국에서 한동훈은 스타가 됐다"며 “여당이 비판할수록 주가가 올라가는 형국"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과거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한 의원 욕을) 했지만 지금은 '한동훈을 욕할 이유가 뭐가 있냐'는 기류"라며 “국민의힘에는 기회지만, 장동혁 대표에게는 위기"라고 덧붙였다. 기사에서 인용한 여론조사는 무선전화 RDD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p, 응답률은 3.6%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이재정 국회 문화체육관광위회(이하 문체위) 위원장이 지난 월드컵 이후 열린 대한축구협회 청문회에서 들여다본 것은 대표팀 감독 선임 논란만이 아니었다. 누가 결정했고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책임지는지를 확인하고자 했다. 이 위원장은 엘리트 체육의 문제를 몇몇 지도자나 체육단체장의 일탈로만 접근해서는 근본적인 해법을 찾기 어렵다고 봤다. 그는 AI와 저작권, K-콘텐츠, 지역관광과 예술인 권리에도 주목한다. AI가 새로운 창작과 산업의 가능성을 넓히면서도 기존의 창작 생태계를 약화시키지 않도록 균형점을 찾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라고 했다. K-콘텐츠에 대해서는 흥행작에 자본이 쏠리지 않도록 다양한 창작 기반을 살피고, 관광의 성과가 지역 곳곳으로 확산되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예술인 권리보장법은 권리침해 이후의 구제뿐 아니라 계약과 보상, 노동환경과 사회안전망까지 창작의 전 과정에서 사각지대가 없는지 살핀다는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 현안 전반에서 제도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지를 보겠다고 했다. 에너지경제신문은 14일 이 위원장에게 문체위가 풀어야 할 과제를 물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엘리트 체육의 병폐를 근절하고 공정한 스포츠 행정 시스템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쇄신 방향은. “체육단체 자율성은 충분히 존중해야 한다. 다만 국가의 재정 지원을 받고 공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투명성과 책임성 역시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체육단체의 이사회와 각종 위원회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임원 선임과 주요 의사결정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독립적인 감사와 견제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엘리트 체육의 성과만큼 선수의 삶도 중요하게 봐야 한다. 성적을 이유로 선수의 인권이나 학습권, 은퇴 이후의 삶이 뒤로 밀리는 구조는 없는지도 함께 살펴야 한다. 결국 필요한 것은 단순히 '성적을 잘 내는 시스템'이 아니라 선수와 지도자, 국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시스템이다. 문체위도 체육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선수의 권익까지 함께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 - K-콘텐츠 창작자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AI 산업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저작권법 개정 방향은. “AI 산업 발전과 창작자 권리 보호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기업에는 예측 가능한 이용 기준을, 창작자에게는 정당한 권리 행사 장치를 보장하는 접점을 찾아야 한다. 핵심은 텍스트·데이터마이닝(TDM)의 저작권 면책 범위다. AI 개발을 위해 일정 범위 활용이 필요하다는 산업계 요구는 경청하되, 학습 결과가 상업 서비스로 이어지는 만큼 창작자 권리 보호 범위도 반드시 함께 논의해야 한다. 면책 범위 조정뿐 아니라 학습데이터 이용의 투명성, 권리행사 절차, 필요시 합리적인 보상체계까지 논의 대상이다. 법적 불확실성은 창작자와 AI 기업 모두에 바람직하지 않다. 예측 가능한 기준과,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받는다는 신뢰를 함께 줘야 한다. 기술의 발전 속도와 국내외 제도 변화를 충분히 살피면서 창작자와 산업이 함께 지속가능할 수 있는 저작권 제도를 만들어가겠다." - 수도권에 편중된 방한 외국인 관광객을 지역으로 분산시키고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지원 방안은. “관광객을 지역으로 보내는 것만으로는 지역관광이 활성화되지 않는다. 머물며 경험하고 소비할 수 있어야 한다. 관광정책 성과도 방한객 숫자 중심이 아니라 이동 경로와 체류 기간, 지역 소비까지 함께 봐야 한다. 지역에는 경쟁력 있는 자원이 많지만 개별 관광지가 하나의 여행 경험으로 연결되지 못한다. 교통·관광정보·숙박·외국어 안내·결제환경·야간 콘텐츠 중 하나만 부족해도 장벽이 된다. 인프라 개선과 함께 K-콘텐츠·음식·공연·스포츠 등 인기 콘텐츠를 지역 자원과 연결해, 여러 지역을 하나의 동선으로 묶어 체류시간을 늘리는 정책이 필요하다. 국회도 관련 예산이 실제 체류시간과 지역 소비 확대로 이어지는지 살피고, 서울 집중 수요가 지역으로 이어지도록 역할을 하겠다." - K-콘텐츠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장르적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한가. “K-콘텐츠가 세계 시장에서 큰 성과를 내고 있지만, 일부 성공작만으로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다양한 장르에서 새 창작자가 계속 등장하는 생태계가 중요하다. 지금까지 콘텐츠 정책은 영화·게임·음악·웹툰·출판 등 각 장르의 특성에 맞춰 산업의 기반을 키우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해왔다. 이제는 여기에 더해 제작비 상승과 투자 위축, 글로벌 플랫폼과의 협상력, 저작권과 정당한 보상, 인력과 근로환경처럼 여러 장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도 함께 풀어야 할 단계라고 본다. 독립·예술영화, 출판, 애니메이션처럼 투자 회수가 불확실한 분야도 제작·투자·유통 기반을 살펴야 한다. 세액공제나 정책금융 같은 지원제도가 현장에서 실제 활용되는지도 점검해야 한다. 성장의 성과가 창작자·종사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 다시 새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 정부의 K-컬처 시장 400조원 목표도 외형 확대에 그치지 않고 장르 다양성과 창작자 권리, 지속가능한 생태계까지 함께 성장하도록 뒷받침해 나가겠다." - '예술인 권리보장법' 시행 이후 현장에서 느끼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창작 환경을 개선할 방안은. “예술인 권리보장법으로 표현의 자유와 직업적 권리, 성희롱·성폭력 보호의 기본적인 법적 틀은 마련됐다. 이제는 법과 현실의 간극을 줄이는 일이 중요하다. 예술 현장은 프리랜서·프로젝트 계약이 많아 권리침해를 당해도 계약관계를 우려해 문제 제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 신고 창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이유다. 신고 이후 조사·구제가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지, 시정권고·명령이 실제 변화로 이어지는지, 불이익 방지 장치가 작동하는지 살펴야 한다. 구제 못지않게 계약 단계의 분쟁 예방도 중요하다. 표준계약서가 실제 현장에서 쓰이도록 하고, 창작자가 계약조건과 수익배분을 이해하고 협상하도록 법률·노무 지원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예술인이 작품 외의 문제로 창작을 포기하지 않게 하는 것이 정책의 역할이다.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과 행정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구분해 실효성 있는 보완책을 마련해 나가겠다." ■ 이재정 위원장 프로필 ◇약력 △1974년 대구 출생 △경북대 법학 학사 졸업·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 석사 △제45회 사법시험 합격·제35기 사법연수원 수료 △법무법인 동화 변호사 △2016∼2020년 20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2020년~2024년 21대 국회의원(경기 안양 동안을) △21대 국회 후반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2024년~ 22대 국회의원(경기 안양 동안을) △2026년 6월 22대 국회 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이상무 기자 rokm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