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이란 전쟁과 사우디아라비아·후티 간 무력충돌이 국제사회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 지역 분쟁이 주변국과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얽히며 확전 위험을 높이는 상황이다. 에너지 시설과 수송로에 대한 공격은 주민의 생존을 위협하고 세계경제에도 충격을 전한다. 이러한 정세 속에서 한반도의 긴장을 낮추기 위한 노력은 더욱 절실하다. 남북과 북미 관계가 국제적 대립에 휩쓸리지 않도록 협력의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같은 민족으로서 한반도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하고 함께 살아갈 조건을 마련하는 것은 남과 북의 책임이다. 외부 여건의 변화만 기다리기보다 당사자가 먼저 가능성을 찾고 제안하는 주도성이 필요하다. 그동안의 협력 방식도 돌아볼 때다. 2016년 개성공단 가동 중단과 2020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는 정치·군사적 갈등이 경제협력과 대화의 통로를 함께 닫아버릴 수 있음을 보여줬다. 다양한 민간 교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협력의 기대는 큰 합의와 상징적인 사업에 집중됐다. 큰 합의를 추구하면서도 주민 생활에서 편익을 확인하고 관계를 이어갈 기반을 두텁게 만들어야 한다. 기후·에너지 문제는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남북 관계 개선과 탄소중립은 모두 당위와 높은 목표만으로 국민 지지를 지속하기는 어렵다. 겨울철 난방과 연료 부담, 식수와 주거환경처럼 주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과제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유엔의 과거 북한 지원 자료에도 농촌의 에너지 자립을 위한 태양광과 바이오가스, 태양열 온수 등의 활용 경험이 제시돼 있다. 난방 개선은 효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분야다. 남쪽에서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단열·창호·바닥공사와 보일러 교체를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경험을 북쪽의 주택과 연료 사정에 맞게 발전시킬 수 있다. 성과도 설치 대수에 그치지 않고 주민이 얼마나 따뜻하게 지내는지, 연료 부담이 줄었는지, 고장에 대응할 수 있는지로 확인해야 한다. 바이오매스 난방은 남북이 함께 발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협력 분야다. 유엔기후변화협약의 청정개발체제에서도 재생 가능한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난방의 온실가스 감축 방법론을 마련하고 있다. 지속 가능한 목재 연료와 고효율 보일러를 결합하는 방식뿐 아니라 히트펌프와 태양광, 에너지자립형 분산 전원 시스템도 지역의 기후와 전력 공급 여건에 맞춰 활용할 수 있다. 기술 도입과 함께 연료·설비 관리, 공동시설의 운영과 비용 분담 등 주민 수용성 과제도 풀어야 한다. 이는 남쪽에서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남과 북의 경제 구조와 발전 수준 차이는 사업의 어려움을 높이지만 서로 다른 필요와 역량을 연결할 여지도 제공한다. 현지에서 쉽게 수리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기술을 조정하고 운영 경험을 나눈다면 양쪽 주민의 생활을 개선할 수 있다. 기업에도 제품과 서비스를 발전시키는 기회가 된다. 그 과정에서 얻은 해법은 남쪽의 에너지 취약가구와 농산어촌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전국의 관심 있는 기초지자체가 참여할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지자체의 주거복지·에너지 사업 경험에 기업의 기술과 시민사회의 관계망을 연결할 수 있다. 이를 구체화하려면 남북 지자체 간 직접 교류 채널도 단계적으로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지역별 수요를 확인하고 사업을 함께 설계하며 운영 경험을 나누는 창구다. 이러한 관계가 축적돼야 일회성 지원을 넘어 지속적인 협력으로 발전할 수 있다. 제재와 법규 검토는 실행을 위한 준비에 포함돼야 한다. 기후협력이라고 자동 허용되지는 않지만 인도적 사업의 개별 제재 면제 통로는 존재한다. 경기도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추진한 북한 개풍양묘장 복구·개선사업에서는 산림 복원과 주민 식량안보를 위한 태양광·배터리 등의 반입에 유엔 제재 면제가 승인됐다. 제재 아래에서도 협력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사례이다. 기후협력이 안보 갈등을 단번에 풀 수는 없다. 그러나 주민의 필요를 함께 확인하고 해결 방법을 협의하는 과정은 대화의 접점이 될 수 있다. 지방정부와 기업, 시민사회가 실행 가능한 사업과 교류 방식을 함께 찾아볼 때다. 주민이 체감하는 효과를 지속하는 경험에서 신뢰를 쌓고, 한반도의 미래를 열어갈 길을 지역의 협력에서부터 찾아보자. bienns@ekn.kr

국가정보원이 최근 금융권에서 발생한 사이버 침해 사고를 계기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2100여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긴급 보안점검에 나선다. 국정원은 공공부문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해서도 인터넷 접점의 취약점을 직접 점검하고 이달 중순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3일 당국에 따르면 국정원은 최근 금융권 사이버 침해 사고에 대응해 전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2100여개 기관에 체크리스트를 배포하고 자체 보안점검을 실시하도록 요청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외부 접점의 보안 상태와 보안관제 체계의 정상 가동 여부, 보안패치 적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도록 했다. 사이버 공격에 노출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공격표면 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이와 별도로 국정원은 공공부문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가운데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인터넷 접점의 취약점을 직접 점검하고 있다. 해당 점검은 이달 중순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 5월부터 최신 인공지능(AI) 기술의 등장에 따른 사이버 위협에 대비해 공공부문 보안점검을 진행해 왔다. 미국 AI 기업 앤트로픽의 '미토스' 등 첨단 AI 기술이 사이버 공격에 악용될 가능성에 대비해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 점검을 벌여왔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청와대가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긴급회의를 열고 유출 경위와 관리 책임을 조사하도록 관계기관에 요청했다. 대통령 부부와 국무위원, 경호 인력, 청와대 직원, 출입 기자 등 168명의 여권번호와 생년월일 등이 인터넷에 약 5개월간 노출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통령 경호와 국가 보안 관리 체계에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3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청와대는 오늘 아침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대통령 순방단의 개인정보 유출 관련 긴급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회의에서 “대통령 순방단의 개인정보 유출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중대한 사안임을 지적하고 유출 경위와 정보 노출의 범위, 실제 피해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관계기관의 관리 책임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실장은 또 대통령 순방 보안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관계기관에 요청했다. 전날 KBS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월 이 대통령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유럽 순방을 앞두고 한 보안 관련 유료 사이트에 '탑승객 명단(대한민국-벨기에)'이라는 제목의 파일이 게시됐다. 공군 1호기 탑승자 명단으로 추정되는 이 파일에는 이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 정부 주요 인사와 수행원 등 168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노출된 인물에는 김용범 당시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한성숙 당시 장관을 비롯해 배경훈·조현·김성환 장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와 외교부 소속 직원, 대통령경호처 경호원, 동행 기자단의 정보도 함께 노출됐다. 공개된 정보는 국문·영문 이름과 소속·직책, 생년월일, 여권번호, 여권 발급일과 만료일 등이다. 대통령과 국무위원뿐 아니라 경호 인력의 신원 정보까지 외부에서 열람할 수 있는 상태였다는 점에서 대통령 경호 체계와 직결된 보안 사고라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해당 파일은 이 대통령의 순방 출발 전인 6월 2일부터 게시돼 최근까지 약 5개월간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악성코드 감염 여부를 확인해 주는 인터넷 사이트에 파일을 올리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외부에 공개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유료 회원 등이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해당 파일의 열람은 차단된 상태다. 그러나 장기간 외부에 노출된 만큼 개인정보가 이미 내려받아졌거나 범죄에 악용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대통령과 경호원의 여권 정보 및 신원이 함께 유출된 만큼 추가 피해 여부와 정보 접근 범위를 파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공군 1호기의 전체적인 관리와 정상 외교 의전은 외교부가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동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현재 관련 경위 등에 대해 다각적인 조사를 심도 있게 진행하고 있는바, 조사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보도 내용에 대해 “사전 인지 후 대응 조치를 취했다"며 외교부 등 관계기관을 통한 추가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가 긴급회의까지 열어 관리 책임 규명을 주문한 만큼 개인정보가 외부 사이트에 게시된 경위와 장기간 노출된 과정, 보안 관리 책임자 및 사후 대응의 적절성 등이 조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한편 외교부는 “대통령실 참모진, 대통령 내외분을 포함한 모든 인사의 원활한 여권 재발급을 위한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하고 있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유출 원인을 파악하는 한편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한 다각도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청와대가 대통령 순방단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긴급회의를 열고 유출 경위와 피해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재발 방지를 위해 대통령 순방 보안관리 체계도 전면 점검하기로 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3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이날 오전 관련 긴급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회의에서 대통령 순방단의 개인정보 유출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보 유출 경위와 노출 범위, 실제 피해 발생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관계기관의 관리 책임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재발 방지를 위해 대통령 순방 관련 보안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관계기관에 요청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다문화가족 우대 정책을 거론하며 이른바 'PC주의'(Political Correctness·정치적 올바름)와의 전쟁에 나선 모습이다. 진보진영의 반발에도 물러서지 않고 정면돌파에 나선 가운데, 야당에서도 이 대통령의 문제의식에 이례적으로 호응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2일 자신의 소셜미디어(X·옛 트위터)를 통해 “정치적 올바름이 오늘날 대중의 반발과 피로감에 부딪힌 이유는 그 지향 가치 자체가 아니라 이를 주창하는 태도에 내재된 '언행불일치'와 '내로남불'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덕과 정의 등 숭고한 가치를 내걸지만 실제에서는 이중잣대로 타인에게만 가혹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라며 “말과 주장은 화려한데 정작 행동은 반대이거나 자신과 자기 진영의 결점과 부정에는 관대하면서 타인이나 상대 진영에 대해서는 가혹한 이중행태가 반복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스스로 지키지 못하는 기준을 남에게만 강요하는 내로남불의 태도가 지속되는 한,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비판과 냉소는 피하기 어렵다"며 “특히나 국가의 운명과 국민의 인생이 걸린 정치 영역에서는 훼손된 정치적 올바름을 더욱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에도 “다문화 가정 지원이 필요하지만 불합리하거나 역차별을 낳는 잘못된 구체적 정책까지 정당화할 이유는 될 수 없다"며 “왜 시중에서 PC주의나 내로남불, 진영주의에 기반한 발언에 대해 반감을 가지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의 다문화 관련 언급은 지난달 28일 보수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의 게시물을 공유하며 시작됐다. 당시 이 대통령은 서울시 등 지자체의 다문화가족 우대 제도를 언급하며 “다문화가족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을 넘어 우대까지 할 필요성이 큰지, 우대 제도 폐지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 지방정부와 협의는 물론 시행령 개정까지 포함해 깊이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갈라치기" 정의당 “혐오" 이 대통령이 비판 대상을 특정하지 않았지만., 진보진영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조국혁신당은 지난달 29일 “우대라는 특혜 프레임으로 인권을 갈라치기 하는 대통령의 인식이 위험하다"고 했고, 정의당도 지난달 28일 “다문화가족을 향한 혐오에 대통령이 직접 힘을 실어주고 있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범여권에서는 우려 섞인 비판이 나온 가운데, 야당은 이례적으로 이 대통령 주장에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고장난 시계도 하루 두 번은 맞는다더니, 내국인 역차별을 바로잡자는 취지만은 옳다"고 공감했다. 이어 “기왕 꺼낸 말 다문화가정 산후조리원 논란을 꼬리자르기로 끝내지 말자"며 “여야가 함께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고 내국인을 역차별하는 불공정 구조를 완전히 뿌리 뽑자"고 제안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달 2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설명회에서 “경쟁 구조에서 다문화가정을 배려하면 우리 국민들이 역차별과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면서 “다문화 지원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언론 보도를 직접 지목해 반박하거나 정정·사과를 요구하는 일이 잇따르면서 대통령의 소통 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와 다문화 정책부터 농지 전수조사, 부동산, 대미 투자 협상까지 비판 대상도 확대됐다. 이 대통령은 2일 엑스(X·옛 트위터)에 경향신문의 SNS 관련 보도를 비판한 계정 글을 공유하며 “언론의 교묘한 제목 장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겨레를 겨냥한 유튜브 영상을 공유하며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라고 적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노동자 고용이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발언한 뒤 한겨레가 '도움 안 돼'라고 제목을 달자 정정과 사과를 요구했다. 한겨레는 이후 제목에 '크게'를 추가했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대미 투자 협상을 둘러싼 보도에도 직접 대응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정부 정책 관련 기사를 쓸 때 정부에 한번 물어보기만 해도 다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아쉽다"며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왜 교차검증, 아니 당사자에게 물어 보지조차 안 한 이유가 뭘까 궁금하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JTBC가 '한·미 전략투자 업무협약(MOU)이 일본에 비해 한국에 불리하게 체결돼 손실 위험이 크다'는 취지로 보도한 데 따른 것이다.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도 논란이 됐다. 지난달 28일 공공 산후조리원 이용 우선순위 관련 게시물을 공유하며 다문화가족 우대 제도 폐지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임호근 청와대 인구정책비서관은 지원 자체를 없애려는 취지가 아니라 우선 이용 혜택을 더 필요한 산모에게 배분하도록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이 대통령은 주간경향의

이재명 대통령이 고속도로 휴게소의 운영 구조에 뿌리내린 이른바 '카르텔'을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2일 엑스(X·옛 트위터)에 고속도로 휴게소 직계약 시범사업을 소개한 이용자의 게시글을 공유하며 “우리 사회에는 극복해야 할 온갖 카르텔들이 남아 있다"고 적었다. 이어 “고속도로 휴게소 카르텔도 만만치 않지만 반드시 청산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 이용하기 즐거운 휴게소를 곧 만나시게 될 것"이라며 휴게소 서비스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대통령의 휴게소 카르텔 청산 선언'에 가장 긴장하는 곳은 도성회(도로공사 퇴직자 모임·회장 류철호)다. 휴게소 카르텔 등 구조적인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가장 먼저 도마에 오르는 곳이 도성회이기 때문이다. 도성회는 도로공사 출신 등 약 3000명으로 구성돼 있는 단체다.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7년부터 2026년 2월까지 10년 동안 도로공사 퇴직자가 휴게소 관련 회사에 재취업하거나 지분을 보유한 경우, 이권 사업체를 창업한 경우만 최소 60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도 휴게소 음식의 비싼 가격과 낮은 품질을 문제 삼으며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7월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서비스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도로공사나 공공관리 회사가 중간 운영업체를 거치지 않고 음식점·커피점·편의점 등 개별 입점 업체와 직접 계약하는 방식으로 운영 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골자다. 도로공사는 오는 30일부터 신규 휴게소 3곳과 기존 휴게소 5곳 등 총 8곳에 이 방식을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가 논산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과 인공지능(AI) 국방로봇 분야 기반 구축을 통해 국방산업 기반을 넓힌다. 내년 세계딸기산업엑스포 준비와 스마트팜 확충, 문화관광 시설 조성도 함께 추진한다. 박수현 충남지사는 2일 논산에서 열두 번째 '충남통(通)행'을 열고 시민들과 지역 현안 및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백성현 논산시장과의 조찬 간담회, 언론인 간담회, 시의회 방문에 이어 논산아트센터에서 시민과의 대화를 진행했다. 국방산업 분야는 연구·시험·실증부터 생산까지 이어지는 기반을 갖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논산시·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력해 국방국가산단의 조속한 조성을 지원한다. 지난 6월 방위사업청 공모에 선정된 방산혁신클러스터를 통해 AI 국방로봇 분야 기반을 구축하고 기업의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돕는다.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는 2단계 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후 부지 매입과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국방 관련 공공기관의 도내 이전을 위해서도 논산시와 함께 정부·국회에 유치 필요성을 건의할 계획이다. 딸기산업은 국제행사 준비와 생산 기반 확충을 병행한다. 2027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의 전시관·콘텐츠 개발과 행사장 기반 조성을 추진하고, 논산시와 방문객 편의·안전 대책을 마련한다. 딸기산업 스마트팜 복합단지는 2단계 기반 조성과 입주 농업인의 영농 정착을 지원한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K-헤리티지 밸리 설계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한다. 탑정호 일원의 산노리 자연문화예술촌과 어드벤처 키즈파크 조성도 지원한다. 광역교통망 확충은 국가계획 반영과 관계 기관 협의에 주력한다. 충청 동서축 고속도로의 국가계획 반영에 공동 대응하고, 강경∼계룡을 잇는 충청권 광역철도 3단계는 호남선 고속화 추진 상황에 맞춰 후속 절차가 진행되도록 협의할 방침이다. 이날 박 지사는 지난 6월 타운홀 미팅에서 접수한 의견의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시민들의 질문과 건의를 들었다. 행사장 밖에서는 '도지사 직통 현장 민원실'을 운영했다. 접수한 민원은 소관 부서 검토를 거쳐 처리 과정과 결과를 관리한다. 박 지사는 “논산이 가진 국방산업과 딸기, 역사·문화의 강점이 기업과 일자리, 지역 경제의 활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논산시와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김민석 대표 취임 100일(11월 24일)을 기점으로 향후 '정치적 역할'을 고민하겠다고 밝히면서 추미애 경기도지사와의 관계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정 의원은 10년 전 추 지사의 당대표 선출을 위해 움직였고, 지난 8월 전당대회에서는 추 지사가 정 의원에게 힘을 실었다. 김 대표 체제와 긴장 관계에 놓인 두 사람이 과거와 같은 정치적 연대를 형성할지 관심이 쏠린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 의원은 지난달 31일 친청계(친정청래계) 유튜브 채널 '박시영TV'에 출연해 김 대표 취임 100일 이후 자신의 역할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가 취임 당시 당 지지율을 10%포인트(p) 끌어올리겠다고 공언한 것을 언급하며 “100일 정도 되면 성과나 지지율, 여러 가지 평가에서 판가름이 날 것"이라며 김 대표를 겨눴다. 이어 “그 이후에 저의 역할은 무엇일지, 제가 기치로 내걸 것은 무엇일지, 어떤 깃발을 들고 그 깃발에 어떤 글씨를 쓸지 하나하나 생각하고 글을 써놓고 있다"고 했다. 김 대표의 성과와 지지율을 자신의 향후 행보와 연결한 만큼 당내 주도권 경쟁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정 의원과 추 지사가 다시 손잡을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은 과거 당내 권력 경쟁에서 함께했던 인연 때문. 출발점은 2016년 8월 민주당 전당대회다. 당시 원외 신분이었던 최재성·정청래·최민희·김현·진성준 등은 추미애 후보의 당대표 당선을 위해 전력투구했다. 당내에서는 이런 그들을 '독수리 오형제'라고 불렀다. 추 후보는 이들의 지원 속에 그해 8월 27일 전당대회에서 54.03%를 얻어 당대표에 당선됐다. 이들의 움직임은 단순한 선거 지원을 넘어 추미애 지도부 출범을 뒷받침하는 정치적 연대 성격이 짙었다. 10년이 흐른 올해 8월 전당대회에서도 두 사람의 접점이 확인됐다. 정 의원은 김 대표와 당대표 자리를 놓고 경쟁했고, 추 지사는 공개적으로 정 의원을 지지하는 듯한 메시지를 냈다. 정 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어머니, 정청래입니다. 도와주십시오'라며 지지를 호소하자, 추 지사는 “아직 마무리 짓지 못한 개혁 과제들이 많다"며 “지금까지 보여준 개혁의 일관성과 진심을 믿는다"고 화답했다. 추 지사는 전당대회 전후 경기도 재정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경기도가 이재명·김동연 두 민주당 출신 지사 체제로 8년간 운영돼 온 만큼, 기존 민주당 도정의 재정 운용을 겨냥한 문제 제기로도 해석됐다. 친명계(친이재명계)인 김민석 후보와 경쟁하던 정 의원에게 우회적으로 힘을 실은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 배경이다. 공식적인 지지 선언은 아니었지만, 두 사람의 정치적 접점을 보여준 장면이었다. 전당대회에서는 김 대표가 54.08%를 얻어 정 의원(45.92%)을 누르고 당선됐다. 다만 정 의원이 당내 영향력까지 잃은 것은 아니라는 평가도 나온다. 최고위원 경선에서 최민희·이성윤·한민수 의원 등 친청계 인사 3명이 지도부에 포진하면서 정 의원의 당내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정청래·추미애 정치적 이해관계 맞닿아 있다" 전당대회 이후 김 대표와 추 지사의 갈등은 검찰개혁 방향과 중대범죄수사청장 인선을 둘러싸고 공개적으로 드러났다. 추 지사는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지용 후보자에 대해 친윤(친윤석열) 검사라는 의혹 등을 제기하며 임명에 반대했다. 이에 김 대표는 당내 강경파의 공개적인 문제 제기를 두고 “당에서 제어할 때도 됐다"고 경고했다. 추 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판단에도 공개적으로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추 지사는 지난달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소방 관련 예산을 '재정 빨대'에 비유해 논란을 일으켰다. 민주당은 소방공무원과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21일 추 지사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다. 추 지사도 이를 수용하고 언행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당 지도부와 추 지사의 긴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 의원의 독자 행보 가능성까지 맞물리면서 두 사람의 관계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정 의원에게는 당대표 경선 패배 이후 당내 영향력을 회복하고 지지 세력을 결집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추 지사 역시 도정 운영과 별개로 당내 정치적 입지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종근 정치평론가는 본지 통화에서 “정 의원과 추 지사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닿아 있다"며 “정 의원은 비명계(비이재명계) 인사들과 연대해 당내 영향력을 확대하려 할 수 있고, 추 지사도 독자적인 정치적 공간을 확보하려는 이해관계가 있다"고 말했다. 추 지사가 향후 정치적 입지를 넓히려면 당내 우호 세력 확보가 중요하고, 정 의원 역시 비이재명계 연대의 접점을 넓히는 과정에서 추 지사와 협력할 유인이 있다는 것이다. ◇정치적 입지 위한 제한적 협력에 그칠 수도 최근 민주당 내부에서는 친석계(친김민석계)와 친청계의 신경전이 부각되고 있다. 당내 여성위원장 선거를 둘러싼 경쟁에 이어 신천지 집단 가입 의혹 조사 결과를 놓고도 이견이 이어지면서 계파 간 긴장이 다시 높아지는 모습이다. 정 의원의 11월 24일 이후 행보는 두 사람의 관계를 가늠할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정 의원이 당내 비판 목소리를 키우고 비명계 인사들과 접점을 넓힐 경우, 추 지사와의 정치적 교류에도 관심이 쏠릴 수 있다. 다만 두 사람의 이해관계가 맞닿아 있다고 해서 곧바로 조직적인 연대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과거의 정치적 인연을 넘어 김 대표 체제에 대한 견제라는 공통분모가 실제 공조로 이어질지, 각자의 정치적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한 제한적 협력에 그칠지가 민주당 내부 권력 구도의 관전 포인트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판결이 오는 4일 열린다. 1심대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397억원의 선거보전금을 반환해야 한다. 정치권과 법조계는 유·무죄 판단에 따른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심 재판부, 생중계 허가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1부(부장판사 백승엽·황승태·김영현)는 4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법원 자체 장비를 활용해 선고 과정을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의 생중계도 허가했다. 이번 재판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20대 대선 당시 내놓은 발언들의 진위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12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 적이 없다고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이듬해 1월에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포함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해당 발언들을 모두 허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 판결을 유지해 줄 것을 요청했고, 윤 전 대통령 측은 무죄를 주장했다. ◇“내가 했다" 윤대진 증언 변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해당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거나, 최소한 당선무효형 기준선인 벌금 100만원 미만으로의 감형이 절실한 상황이다.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유지되고 향후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2022년 대선 선거보전금인 약 397억원을 반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당 자산 매각은 물론 과거와 같은 '천막당사' 신세로 내몰릴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이 때문에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1심 판단을 뒤집을 유일한 변수로 윤대진 전 검사장의 증언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 9월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윤 전 검사장이 윤우진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 당사자는 윤 전 대통령이 아닌 '본인'이라고 증언했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서정욱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정면승부'에 출연해 윤 전 대통령의 2심 생중계 허용을 두고 “(1심 결과를) 바꾸려고 생중계하는 것"이라며 무죄 가능성을 주장했다. 이어 “항소심에서 윤대진이 증인으로 나와 '실제로 내가 한 건데 당시 현직(검사장)에 있어 곤란해 윤 전 대통령이 대신 (했다고) 한 거다' 이렇게 증언한 부분은 무죄가 될 것 같다"며 “하나는 무죄고, 하나만 유죄가 됐을 때의 형량은 어떻게 될지 걱정된다"고 부연했다. 이에 같은 자리에 있던 친여 성향의 박지훈 변호사는 “지금 분위기대로라면 유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만약에 무죄가 된다면 사법 불신이 정말 커질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 “유죄 피할 수 없을 것" 압박 만약 무죄를 포함한 당선무효형 미만의 선고가 내려질 경우 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공세는 한층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론이 분출한 바 있다. 민주당은 선고일을 앞두고 일찌감치 유죄 굳히기 공세에 나선 모습이다. 이용우 대변인은 전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은 유죄를 피할 수 없다"며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엄정하게 유지해 거짓말로 얻은 권력에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압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선고 결과에 따라 당의 재정적·정치적 운명이 갈리는 만큼, 해당 재판에 대한 공식적인 언급을 피하며 조심스럽게 주시하는 분위기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