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민간이 기존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등록·운영하는 '매입형 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해 문제의식을 드러내며 제도 개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8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임대용 주택을 건축했다면 몰라도,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 모을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하다"고 밝혔다. 이어 “한 사람이 수백채씩 집을 사 모으도록 허용하면 수만채 집을 지어 공급한들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며 “건설 임대 아닌 매입 임대를 허용할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고 썼다. 이 대통령은 이날 '다주택자 압박 통했나…서울 매물 나흘 만에 1천 건 늘어'라는 제목의 기사도 함께 공유했다. 해당 기사에는 '서울 아파트(오피스텔 포함) 매물이 4일 5만9021건에서 8일 6만141건으로 1.8% 늘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중단 이후 서울을 중심으로 매물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추가 매도를 유도할 수 있는 매입 임대 제도에 주목한 것으로 해석된다. 건설임대는 건설사 등이 직접 주택을 지어 임대로 공급하는 방식이며, 매입임대는 기존에 지어진 주택을 매입해 세입자를 받는 구조다. 민간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는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다.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주택은 의무임대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해당 기간 임대료 인상폭은 연 5% 이내로 제한된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2월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사항을 지킬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와 재산세·종합부동산세·취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부여했다. 그러나 제도가 다주택자를 양산한다는 비판이 커지면서 2020년 8월 아파트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는 폐지됐다. 이후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이유로 단기 유형의 의무임대기간을 6년으로 늘려 비(非)아파트에 한해 제도를 부활시켰다. 이재명 정부 역시 지난해 8월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의무임대기간 10년 유형의 아파트 등록임대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가 대형마트의 심야 온라인 주문·배송 제한을 완화해 이른바 '새벽배송'을 허용하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도입된 규제가 오히려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을 키워 개인정보유출·독과점 등을 폐해를 자초한만큼 이를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대형마트의 새벽 배달을 허용하자는 논리다. 그러나 지역 상권 붕괴 우려 등 소상공인 피해와 노동자 건강권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여전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청은 지난 4일 실무협의회를 열고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온라인 배송 예외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법은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에 대해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제한하고 월 2회 의무휴업을 적용하며, 해당 시간대에는 온라인 배송도 금지하고 있다. 개정안은 오프라인 영업 규제는 유지하되 온라인 주문·배송에 한해 제한을 풀어 새벽배송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입법 움직임도 본격화했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전날 비영업시간과 의무휴업일에도 대형마트와 SSM의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형마트 역시 쿠팡과 같은 새벽배송 서비스에 뛰어들 수 있게 된다. 김 의원은 “대형마트와 SSM에 대해 의무휴업일 및 영업시간 제한이 도입된 지 15년이 지났지만 유통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규제로 국내 유통 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유통업계에서는 대형마트 규제가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도입된 제도가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이커머스 기업의 새벽배송 독주를 사실상 방치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대형 유통업체들의 새벽배송이 금지된 사이 일부 온라인 업체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사실상 독과점 구조가 형성됐다"며 “유통사들이 새벽배송에 참여하면 최소 대여섯 개 업체가 경쟁하는 구도가 만들어져 가격·서비스 경쟁이 가능해지고 소비자 후생도 개선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차원의 공식 논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산자위 소속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해당 법안은 상임위에서 한 번도 논의된 적이 없다"며 신중론을 폈다. 당 지도부도 속도 조절에 나선 모습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현재로선 정부 보고를 받은 단계일뿐 확정된 게 없다"라며 “오프라인 상권 피해와 상생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추진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제 개정안 통과의 전제 조건으로는 소상공인 지원책이 꼽힌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수렴과 함께 보완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마트 새벽배송이 현실화할 경우 주문 물량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소상공인의 대형마트 납품 참여를 확대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여당 내에서 조차 규제 완화에 제동을 거는 이들도 많다. 소상공인연합회장 출신인 오세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생존을 위협한다"며 당정의 관련 논의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노동계 변수도 적지 않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참여하는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는 최근 과로사 방지를 위해 야간 배송 노동자의 주당 근로시간을 46~50시간으로 제한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고용노동부 역시 새벽배송 노동자의 과로 위험을 분석하는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노동계는 “배송 경쟁이 심화되면 노동 강도가 더욱 높아질 수 있다"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상공인 단체의 반발도 거세다. 전국상인연합회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대형마트 규제 완화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새벽배송 허용은 지역 상권 붕괴를 가속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형마트 규제 완화는 윤석열 정부 당시에도 추진됐지만 이해관계자 간 합의에 실패하며 무산됐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조치가 사실상 쿠팡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오 의원은 “'쿠팡 견제'라는 명분으로 포장된 논의가 현실화할 경우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은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며 “정작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는 방치한 채 사회적 합의로 유지돼 온 유통산업발전법의 구조만 흔들어서는 아무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특정 기업을 겨냥해 정책을 만들 수는 없는 것"고 선을 그었다. 당정은 오는 8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관련 사안을 추가 논의할 예정이다. 유통 규제의 틀을 근본적으로 손질하는 문제인 만큼 사회적 합의가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기존 업체들의 점유율을 나누는 수준이 아니라 새벽배송 시장 자체가 더 커질 경우 그 부담이 전통시장 상인들의 손해로 귀결될 수 있다"며 “정부가 이 부분(상생 방안)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법안을 처리한다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반발이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터진 쿠팡의 피해 소비자들이 7일 쿠팡의 미국 모회사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뉴욕 동부연방법원에 따르면 미국 시민권자인 이모 씨와 박모 씨를 대표 원고로 하는 쿠팡 정보유출 피해자들은 이날 쿠팡 모회사인 쿠팡아이엔씨(Inc)와 김범석 이사회 의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쿠팡Inc는 쿠팡 한국법인 지분 100%를 보유한 모회사다. 이씨 등은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쿠팡Inc가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고, 이는 묵시적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쿠팡 측이 적절한 보안 조치를 하지 않아 부당이득을 올렸고, 기만적 영업 행위를 금지한 뉴욕주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대리한 로펌 SJKP의 탈 허쉬버그 변호사는 이날 소장을 제출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한 배경에 대해 “쿠팡Inc는 미국 상법에 의해 설립됐고 미국 시민은 물론 한국인을 포함해 쿠팡을 사용하는 모든 이에게 의무를 진다"고 주장했다. 탈 변호사는 “미국 법정을 이용하는 것이 (쿠팡 측에) 어떤 잘못이 있었는지에 관한 더 나은 정보를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회견장에 선 SJKP의 한국 협력사인 법무법인 대륜의 김국일 경영대표는 “쿠팡 사태의 본질은 3300만 명이 넘는 회원 정보가 유출됐다는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한 대응이 우선시 돼야 한다"며 “오늘 제기하는 집단소송은 피해 회원들이 가장 원하고, 또 가장 본질적인 소송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소장에는 구체적인 소송 참가인 수가 적시되지는 않았다. 허쉬버그 변호사는 현재까지 7000명 이상의 정보유출 피해자가 집단소송 참가와 관련해 연락해왔다고 설명했다. 미국 내 쿠팡 소송은 한국 법원에서 제기된 소송과는 별개로 진행된다. 아울러 이번 소송은 앞서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제기된 주주 집단소송과도 별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어 중대한 과실이 있는 기업에 대해선 배상 규모가 천문학적으로 책정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미국 3대 이동통신사 중 하나인 T모바일은 2021년 전·현 고객 및 잠재적 고객 766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대거 유출돼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소비자들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T모바일은 합의금으로 3억5000만달러(약 5100억원)를 지출했다, 이와 별개로 회사는 사내 보안시스템 강화에 최소 1억5000만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법원에 약속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친한계로 분류되는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7일 전해졌다. 중앙윤리위는 6일 윤민우 중앙윤리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배 의원에 대한 징계 안건을 논의했다. 중앙윤리위는 이후 배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의결했다. 배 의원에게도 조만간 관련 내용을 통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배 의원은 지난 1월 30일 윤리위에 제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규 성북을 당협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가 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의 서울시당 사당 문제 등으로 제소했다"고 글올 올렸다. 또 이 당협위원장은 일각에서 당 지도부가 배 의원의 제소를 지시했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장동혁 지도부나 고성국 박사의 지시로 제소했다는 것은 허위 사실"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서울시당 윤리위가 보수 유튜버이자 당원인 고성국 씨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시당 윤리위원장이었던 이용호 서대문갑 당협위원장이 사퇴했다. 그는 지난달 30일 사의를 밝히고 후임 윤리위원장이 고씨에 대한 징계 개시 여부를 정하라는 뜻을 전한 것으로 파악된다. 배현진 위원장은 새 시당 윤리위원장으로 친한계인 김경진 동대문을 당협위원장을 임명했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 10명은 당사에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 등을 걸자고 발언한 고씨를 '품위 위반' 문제로 윤리위에 제소한 바 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여야가 간만에 '한 마음으로' 7일 개막한 2026 밀라노·코르티나 담페초 동계 올림픽에서 우리 국가대표팀에 응원을 보냈다. 이날 전수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알프스의 하얀 설원 위에서 펼쳐질 전 세계 젊은이들의 평화와 우정의 대장정에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며 “묵묵히 자신과의 싸움을 이겨내고 이 자리에 선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단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전했다. 이어 “(훈련으로 보낸) 인내의 시간이 이번 올림픽에서 값진 결실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며 “대한민국을 대표한다는 자부심으로 올림픽이라는 무대 자체를 온전히 즐겨주시기 바란다"고 응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130명 대한민국 선수단을 포함, 전 세계 93개국 3천5백여명의 선수가 이 순간을 위해 오랜 시간 땀 흘려왔다"며 “우리 대한민국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하고 전 세계 모든 참가 선수들의 땀과 꿈이 아름답게 꽃피울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글을 올렸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은 '반짝' 관심으로 끝내지 않고 빙상·설상 종목은 물론 비인기 종목 선수들이 안정적으로 훈련하고 공정한 지원 속에서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체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소년 체육 기반 강화와 선수 처우 개선을 위해 책임 있게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 씨에게서 받은 뇌물 50억원(세금 등 공제 후 25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공소 기각을 선고받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다. 곽 전 의원 측 변호인은 7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권을 남용해 부당한 기소를 한 검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상 고소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입장문에서 변호인은 “검찰의 불법적인 기소에 대해서는 공판 초기에 판단됐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며 “뒤늦게 공소 기각 판결을 받아 봐야 공소권 남용으로 기소당한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구제책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인은 2차 기소 이후 2년 3개월에 걸쳐 18차례 공판이 열렸고 25명에 대한 증인 신문과 피고인 신문을 마쳐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우리 형사소송제도에는 중간 판결 제도나 예비 공판 절차가 없다"며 “이번 사건을 통해 형사소송 절차의 제도적 미비점이 보완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은 항소를 통해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계속 강화하고 국가 공권력에 의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은 피고인의 피해를 확대하는 일을 중단하기를 바란다"면서 검찰의 항소 포기를 촉구했다. 한편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 전 의원에게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피고인들의 선행사건 항소심 절차를 거치는 대신 별도 공소 제기를 통해 1심 판단을 사실상 두 번 받아서 결과를 뒤집고자 하려는 의도를 갖고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했다"며 “이는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조국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합당을 둘러싼 민주당 내 분란에 대해 “현재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에 취해 향후 지방선거, 총선, 대선을 낙승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라고 7일 비판했다. 이날 조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내란 직후 치러진 대선에서 이재명과 권영국의 득표율, 김문수와 이준석의 득표율 차이는 겨우 0.91%였다"며 위와 같이 글을 올렸다. 조 대표는 “정청래 대표의 합당 제안 후 민주당 안팎의 일부 극렬 합당 반대론자들의 행태가 우려스럽다. 합당 반대할 수 있다. 문제는 찬반이 아니다"라며 “일부 극렬 합당 반대론자들은 합당 찬성론자들을 '적'으로 규정하고 죽일 듯 달려든다. 이들에게는 자신들만의 정치적 목적과 재정적 이익이 있다. 과거에도 유사한 행태를 보이다가 몰락한 집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 내부에서 의견이 다른 파를 쳐내고, 혁신당을 짓밟으면 지선, 총선, 대선에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보라"며 “연대와 단결의 대의를 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청와대가 인도적 대북 사업에 대한 유엔의 일부 제재 면제 소식에 “한반도의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일관되게 이뤄져야 한다"면서 7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청와대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도 결의의 조치들이 대북 인도적 지원 활동을 제한할 의도가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다"며 위와 같이 전했다. 이어 북한을 향해선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선의에 호응하고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화답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는 인도적 대북 사업 17건에 대해 지난 5일 제재 면제를 승인했다. 이는 그간 북한 제재 면제에 반대해온 미국이 입장을 바꾸면서 북한에 우호적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 고액 자산가 탈출 현상이 급증했다는 대한상공회의소의 보도자료에 대해 “고의적 가짜뉴스"라고 7일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옛 트위터)에 한 언론사 칼럼을 첨부하고 “법률에 의한 공식 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가 이런 짓을 공개적으로 벌인다니 믿어지지가 않는다"고 게시물을 올렸다. 이 대통령이 인용한 칼럼은 지난 3일 상의가 발표한 '상속세수 전망분석 및 납부 방식 다양화 연구' 보도자료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하는 내용이었다. 상공회의소가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을 떠난 고액 자산가가 2400명으로 전년 대비 2배로 급증하는 등 세계에서 4번째로 많다는 내용이 실렸다. 그러나 칼럼은 상공회의소에서 언급한 조사 주체가 영국의 이민 컨설팅 업체로, 조사 방식이 부실해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사익 도모와 정부 정책 공격을 위해 가짜뉴스를 생산해 유포하는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주권자 국민의 판단을 흐리려는 고의적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라며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장치를 만들어야겠다"고 강조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수도권 부동산 가격 문제와 관련해 “요새 서울과 수도권 집값 때문에 시끄럽고 제가 요새 그것 때문에 힘들다"며 “(정책에 대한) 저항 강도가 만만치 않다"면서도 “정치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남 창원 성산구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개인들이 '200억원이라도 좋다'면서 그 돈을 내고 사는 것은 뭐라고 하지 않겠다"며 “그러나 평균적으로 (수도권 아파트가) 그런 가격을 향해 간다면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을 겪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가격이) 영원히, 하늘 끝까지 올라갈 수는 없다. 정상에 올라가면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게 세상의 이치"라며 “그때 엄청난 고통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과도한 수도권 집중 현상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서울의 경우) 아파트 한 평에 3억원씩 한다는데 이게 말이 되나. 여기(경남)는 아파트 한 채에 3억원 아닌가. 서울 아파트 한 채 값이면 다른 지역 아파트 한 동을 산다는 얘기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에서는) 사람은 직장이 없어 떠나가고, 기업은 사람이 없어 (지방으로) 오지 못한다. 뭔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나. 정치가 하는 것"이라며 “정치는 우리 사회의 자원 배분 역할을 한다. 무척 중요한 일이며, 사람으로 치면 머리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가 잘 되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만 먹고살고 세상이 죽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그런 사람에게 (정치를) 맡기면 세상이 망하는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잘하는 사람에겐 기회를 한 번 더 주고 문제가 있으면 쫓아내야 한다. 그러면 정치인들도 살아남기 위해 국민의 뜻을 존중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이 노란색을 좋아한다고 해서 '부모를 죽여도 노란색이 좋아', '내 인생을 망쳐도 노란색이 좋아' (이렇게 선거에 임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결국은 세상을 해치는 결과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정치를 바꾸는 것은 국민이 하실 일이고, 우리(정부)는 권한을 가진 범위 내에서 죽을힘을 다해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을 향해 가야 한다"며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에서 벗어나는 일도, 불공정이 판치는 세상에서 공정한 세상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다). 모두가 희망을 갖는 세상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