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예비시험 신설 추진…법조인 진입 경로 다변화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최혁진 국회의원(무소속·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아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른바 '사법시험 부활법'으로 불리는 개정안은 로스쿨 제도를 유지하면서 국가가 매년 변호사예비시험을 실시하고, 합격자에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학과 방송통신대, 사이버대, 학점은행제 등을 통해 일정 학점 이상의 법학과목을 이수하면 예비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로스쿨 재학생과 휴학생, 졸업자는 예비시험 응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비시험 합격자는 로스쿨 졸업생과 동일하게 5년 이내 5회까지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최 의원은 높은 로스쿨 교육비와 경제적 진입장벽을 지적하며 법조인 양성 경로를 다양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 법은 로스쿨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뿐이던 문을 두 개로 만들자는 것"이라며 “경제적 여건이나 출신 지역과 관계없이 실력으로 법조인에 도전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최 의원을 비롯해 정혜경·전진숙·한준호·조계원·이주희·소병훈·손명수·김우영·김병기 의원 등 10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박길선 도의장은 오는 16일 경북 안동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리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6년 제7차 임시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위상 강화와 자치분권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과 법령해석 요청 권한 확대, 서류제출 요구권 실효성 강화, 지방의회 공무원 장기교육훈련 개선 등 지방의회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안건이 다뤄진다. 또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소나무재선충병 국가 통합 방제체계 구축, 60세 이상 대상포진 국가예방접종 도입, 피지컬 인공지능(AI) 특별법 제정 등 지역균형발전과 민생 현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박 의장은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려면 독립적인 조직 운영과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며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제8차 임시회는 오는 12월 21일부터 22일까지 강원 원주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주관한다. 이종석 의원, 어린이집 시설 개선 지원 요구…백소련 의원, 정보교사 부족·장애학생 보호 문제 지적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가 12일 강원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성화고 운영 부실과 유보통합 지원 확대, 정보교사 부족, 장애학생 학교폭력 피해 대응, 늘봄·방과후학교 강사 처우 및 학생 체육활동 예산 축소 등 교육 현안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곽문근 의원(더불어민주당·원주10)은 원주 영서고등학교의 학생 수 감소와 저조한 취업률을 지적하며 교육청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영서고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졸업생 775명 중 대학 진학률이 52.9%인 반면 취업률은 15.7%에 그쳤다. 학생 수도 2022년 630명에서 2026년 517명으로 17.9% 감소했다. 같은 기간 원주시 전체 고교생은 2.7% 증가했다. 곽 의원은 “특성화고가 사실상 일반고처럼 운영되고 있다"며 “학교 존속과 직결된 정원 미달과 노후시설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종석 의원(국민의힘·양양)은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2027년부터 어린이집 3~5세 원아에게 급식비를 지원하기로 한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지원 범위를 교실과 야외 놀이시설 등 교육·보육 환경 개선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관련 법령 개정만 기다리지 말고 적극행정위원회를 활용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교육환경 격차를 해소할 것을 제안했다. 백소련 의원(더불어민주당·춘천)은 강원지역 중학교 정보교사 배치율이 31%로 전국 평균 64.2%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도내에서는 순회교사 1명이 최대 6개 학교를 담당하고 있으며, 7개 중학교는 올해 정보수업을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백 의원은 2027년 도내 공립 중학교 정보수업이 주당 887.3시간으로 확대될 예정인 만큼 정규 정보교사 확보와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또한 백 의원은 도내 한 중학교에서 장애학생이 4개월 동안 학생 14명에게 괴롭힘을 당한 뒤 결국 다른 학교로 전학한 사례를 제기하며 피해학생 보호체계의 실효성을 문제 삼았다. 백 의원은 “학교폭력 대응의 성과는 가해학생 처분이 아니라 피해학생이 얼마나 안전하게 보호받고 학교생활을 회복했는지가 기준이 돼야 한다"며 장애 특성을 고려한 조사와 실질적인 보호조치 강화를 요구했다. 최재민 의원(국민의힘·원주)은 늘봄·방과후학교 강사료 장기 동결과 학생 체육활동 예산 축소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 도교육청은 올해 늘봄·방과후학교 지원사업에 547억여 원을 편성했지만 학교별 강사료 지급 기준이 다르고, 일부 강사료는 2012년 이후 14년째 사실상 동결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또 1교 1학생 스포츠데이와 토요스포츠데이 예산이 전년보다 약 30% 줄면서 일부 학교에서는 토요스포츠 프로그램을 연중 3~4개월만 운영하는 사례도 제기됐다. 최 의원은 “학교 체육활동이 줄어들면 학생들이 사설 체육시설이나 학원에 의존하게 되고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교육청 정책이 사교육을 부추기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사료 지급 실태 전수조사와 표준 지급 기준 마련, 장기 동결 단가의 단계적 현실화, 학생 체육활동 예산 확충 등을 요구했다. 김산 의원, 사업 보류 책임 규명 촉구…박영림 의원, BF 인증 보완공사 지적 이상미 의원, 강릉의료원 사업비 관리 주문…김영숙 의원, 부채비율 상승 우려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도의회가 12일 강원개발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송 패소로 인한 재정 부담, 춘천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사업 보류에 따른 재정 손실 논란과 부채비율 상승, 공공시설 보완공사 비용, 대행사업 사업비 관리 부실 등을 집중 추궁했다. 김학조 의원(국민의힘·영월2)은 소송 패소에 따른 재정 부담을 지적하며 계약·사업 추진과 하자보수 전반에 걸친 분쟁 예방체계 강화를 촉구했다.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에 따르면 강원개발공사가 일부 패소한 타운하우스 사업중단 손해배상과 정선산수빌 보수 불이행 손해배상 등 2건의 배상금은 총 19억2533만 원으로 제시됐다. 김 의원은 각 사건의 발생 경위와 공사의 책임 범위를 면밀히 분석하고, 현재 진행 중인 소송 5건의 청구금액과 예상 재정 부담, 대응계획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계약 변경과 사업 중단, 하자보수 과정에서 법률·기술적 검토를 강화하고 유사한 하자가 다른 주택에도 발생했는지 선제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강원개발공사는 도민의 재산을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하는 지방공기업"이라며 “불필요한 소송과 재정 부담을 예방하고 주민의 정당한 보수 요청에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산 의원(더불어민주당·춘천8)은 춘천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조성사업 보류 과정의 행정적·법적 책임 규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도의회가 사업 재원 확보 등을 위해 605억 원 규모의 공유재산 현물출자를 의결했지만, 소유권 이전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업 추진 결재는 존재하는 반면 보류 결정에 관한 공식 문서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사업에 투입된 예산과 재산상 손실 규모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공식적인 행정절차 없이 사업을 보류해 공기업에 손해를 입혔다면 단순한 정책 판단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김진태 전 도지사의 업무상 배임 가능성을 포함한 책임 검토를 요구했다. 아울러 소양호와 파라호 수상태양광 사업에 강원개발공사가 적극 참여해 지역의 수자원 개발이익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영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을 위한 추가공사 문제를 지적했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공사가 발주한 BF 인증 관련 보완·추가공사는 11건으로 계약금액은 약 4억1426만 원에 달했다. 박 의원은 “장애인 편의시설은 건물을 완성한 뒤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설계와 시공에 반영해야 한다"며 사업 초기 단계부터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이상미 의원(국민의힘·비례)은 강릉의료원 복합병동 증축사업의 사업비 관리체계를 문제 삼았다. 공사 제출자료상 사업비는 573억 원, 대행수수료는 60억 원에 이르지만 관계기관 간 정확한 사업비 관리와 자료 공유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유사한 대행사업 간 수수료율 차이도 짚으며 “공사와 도, 의료원이 동일한 사업비 자료를 바탕으로 사업을 관리하고 도의회에 투명하게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숙 의원(국민의힘·횡성2)은 강원개발공사의 재무건전성 악화를 우려했다. 공사 부채는 223억 원 감소했지만 부채비율은 2025년 186%에서 올해 9월 198%로 상승했다. 강원랜드 보유주식 평가액 감소에 따른 자본 축소가 주요 원인으로 제시됐다. 김 의원은 2028~2029년 신규 금융차입 계획 877억 원과 2027년 부채비율 113% 목표의 실현 가능성을 점검하고, 도 출자에 의존한 재무개선 계획의 한계를 지적했다. 또 정선산수빌 하자 소송으로 발생한 배상금 7억1383만 원과 소송비용 8163만 원, 미분양 52세대 문제를 거론하며 분양수익을 통한 차입금 상환에 차질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도 출자와 주가 등 외부 변수에 기대기보다 공사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재무계획과 사업 일정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수원 5개 당협위원장·시도의원 공동 입장문…공직사회 선거개입 진상규명 촉구 전직 정무직 공무원 1명 구속·5명 영장 기각…시장 인지·관여 여부 쟁점 행정조직 정치적 중립성 논란 확산…수사 결과와 별개로 시민 설명 책임 요구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수원시 공직사회의 불법 권리당원 모집 및 선거개입 의혹이 지역 정치권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관련 수사에서 전직 정무직 공무원 1명이 구속된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재준 수원시장의 직접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의혹의 초점도 개별 인사의 위법 여부에서 행정조직의 선거 동원 가능성과 시장의 인지·관여 여부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국민의힘 수원시 5개 당협위원장과 시·도의원들은 12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불법 권리당원 모집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수원시 차원의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이들은 “시민이 맡긴 행정조직이 특정 정치인의 선거를 위해 이용됐는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며 공직사회의 조직적 개입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제시했다. 이번 의혹은 지난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불거졌다. 경찰은 수원시청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등을 압수수색하고 권리당원 모집 과정과 관련자들의 역할을 수사해 왔다. 제공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일 열린 관련자 6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전직 수원시 정무직 공무원 1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며, 나머지 5명의 영장은 기각됐다. 국민의힘 측은 구속이 유죄 확정을 뜻하지 않고 영장 기각도 무혐의를 의미하지 않는다며 수사를 통한 사실관계 규명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쟁점은 공무원의 직무상 지위나 행정조직이 특정 후보의 당내 경선과 선거운동에 활용됐는지 여부다. 국민의힘은 이 시장이 관련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모집 과정에 관여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경찰의 의혹 전모 규명과 관련 자료 확보, 수사 진행 상황의 투명한 공개, 시장의 직접 해명, 수원시 자체 점검, 공직사회 정치적 중립성 확보 등 5개 사항을 요구했다. 특히 이 시장 측이 사건과의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는 만큼 수사 결과와 별개로 시민에게 경위를 설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현재 제기된 의혹만으로 이 시장의 관여나 공직사회의 조직적 선거개입이 확인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관련자들의 구체적인 행위와 지시·보고 체계, 시장과의 연관성은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사안이다. 이번 논란은 지방행정의 정치적 중립성과도 직결된다. 선출직 단체장의 정치활동과 공무원의 선거 관여 금지 원칙 사이에 명확한 경계가 유지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국민의힘 측은 “수사의 결론은 경찰과 사법부가 내릴 일이지만 시민에 대한 설명 책임까지 미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엑스(X·옛 트위터)와 유튜브 등을 통해 정책 방향과 국정 현안을 직접 밝히는 소통 행보를 줄여야 한다는 응답이 51%로 절반을 넘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2일 나왔다. 국정 운영에 대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선 가운데 대통령의 직접 소통을 둘러싼 여론도 신중론에 무게가 실렸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9~11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SNS·유튜브 소통에 대해 '충분한 검토 없는 발언으로 혼란이 우려되어 줄여야 한다'는 응답은 51%였다. '국민과 직접 소통할 수 있어 지금처럼 계속해야 한다'는 응답은 42%, 모름·무응답은 7%였다.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44%, 부정평가는 47%로 집계됐다. 2주 전 조사와 비교하면 긍정평가는 2%포인트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포인트 상승했다. 국정 운영 신뢰도 역시 '신뢰한다'와 '신뢰하지 않는다'가 각각 47%로 같았다. 연령별로는 40대와 50대에서 대통령의 직접 소통을 계속해야 한다는 응답이 각각 57%, 51%로 과반을 차지했다. 반면 30대에서는 58%, 60대에서는 64%, 70세 이상에서는 56%가 소통을 줄여야 한다고 답했다. 국정 운영 긍정 평가층의 74%는 소통을 계속해야 한다고 응답했지만, 부정평가층에서는 83%가 줄여야 한다고 답했다. 국정 운영 평가에서도 연령별 차이가 나타났다. 긍정평가는 40대와 50대에서 각각 60%로 높았고, 30대는 28%, 20대는 31%였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이 24%로 가장 낮았고 서울도 34%에 그쳤다. 중도층에서는 긍정평가 43%, 부정평가 46%로 부정평가가 3%포인트 높았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자신의 X 계정을 통해 정책과 현안에 관한 의견을 직접 밝히고, 국무회의를 생중계하는 등 공개 소통을 이어왔다. 최근에는 대통령이 직접 출연하는 유튜브 방송 '대통령의 와이(Y)'도 시작했다. 정책 설명과 국민 접촉을 강화하려는 행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충분한 검토 없는 발언이 혼란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여론조사에서 절반을 넘긴 셈이다. 조작기소 특검법의 국회 통과에 대해서는 '잘된 일'이라는 응답이 41%, '잘못된 일'이라는 응답이 39%로 나타났다. 잘된 일이라는 평가는 40대와 50대에서 높았고,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잘못된 일이라는 응답이 더 많았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4.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윤상현·김태호 의원에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까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복당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면서 장동혁 대표 체제를 둘러싼 당내 권력투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다만 장 대표 측 최고위원들이 지도부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정치적 압박만으로 지도부를 교체하기는 어려운 구조로 분석된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눈에 띄는 변화는 오 시장의 가세. 그동안 장 대표와의 공개 충돌을 자제해 온 오 시장은 11일 페이스북에서 “수도권 민심을 얻기 위해서는 변화의 방식에 성역이나 한계를 두어서는 안 된다"며 “전당대회 전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도 그중 하나"라고 적었다. 윤상현·김태호 의원의 요구가 중진들의 보수 통합론에 가까웠다면, 오 시장은 현 지도부로 총선을 치르는 문제를 직접 겨냥하며 한동훈 복당론과 장 대표 퇴진론을 하나로 묶었다. 장 대표는 즉각 반발했다. 그는 “내가 서울시장 하고 오 시장이 당대표로 자리를 바꾸면 되겠다"고 맞받았다. 12일에는 한 의원의 복당에 대해 “1도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조작 징계 의혹을 제기한 황경성 윤리위원에게 최고위원회 출석을 요구했다. 갈등에 불을 붙인 것은 윤리위 내부 폭로다. 황 위원은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월 한 의원 제명부터 8월 진종오 의원 징계까지 윤리위의 '조작 징계' 전모를 알게 됐으며 증거자료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이를 정치적 숙청이라고 규정하며 장 대표의 책임을 요구했다. 진 의원은 12일 YTN 라디오에서 복당이 필요하다며 징계 과정에 대한 법적 대응을 촉구했다. ◇ “우호 지분 확보…무너질 가능성 낮다" 장 대표 측은 징계의 정당성을 고수하고 있다. 장 대표는 절차적 문제가 있다면 법적 대응을 하라는 입장이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복당을 논의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당내에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안철수 의원은 친한계의 복당 요구를 비판하며 “차라리 창당하기를 바란다"고 일갈했다. 비대위 전환론의 현실적인 장벽은 최고위 구성이다. 최고위는 장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임이자 정책위의장, 신동욱·김재원·김민수·양향자·우재준·조광한 최고위원으로 이뤄져 있다. 김민수·조광한 최고위원은 장 대표의 확고한 우군이고, 신동욱·김재원 최고위원도 대체로 뜻을 같이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장 대표 측이 최고위 내 절반을 훌쩍 넘는 우호 지분을 확보하고 있어 외부 압박만으로 지도부가 무너질 가능성은 낮다"며 “현재까지 친장계 내부에서 이탈 움직임은 공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당헌·당규상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이 사퇴하면 지도부가 해산돼 비대위 체제로 전환된다. 2024년 한동훈 당시 대표가 물러날 때도 선출직 최고위원 4명의 사퇴로 지도부가 무너졌다. 장 대표와 거리를 두는 인사들이 사퇴해도 친장계 최고위원들이 동참하지 않으면 요건을 채울 수 없다. ◇ 보수 진영 재편 논의로 번져 복당 갈등의 배경에는 차기 당권 경쟁이 있다. 당 대표를 지내 대중적 인지도를 갖춘 한 의원이 복당하면 독자적인 정치 기반을 다시 구축하고 차기 지도부 구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장 대표로서는 복당을 허용하면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하고, 거부를 고수하면 보수 통합을 요구하는 중진과 수도권 인사들의 반발을 감당해야 한다. 당 바깥의 공세도 거세다.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11일 페이스북에서 “조작징계 피해자인 한동훈 의원을 복당시키지 않으면 맨정신 국민들이 궐기해 국힘당(국민의힘)을 제명하는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를 향해서는 “헌법과 당헌·당규를 수시로 위반해 당과 국가에 피해를 주고, 결과적으로 민주당을 돕고 있다"며 제명을 요구했다. 이어 “오세훈·한동훈 세력이 협력해 장동혁을 밀어내는 것이 최선인데, 그러려면 장동혁 그룹과 이전투구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가 복당 불가 입장을 유지하고 친장계 최고위원들이 지도부를 지키고 있어 당장 비대위 전환을 추진할 동력은 제한적이다. 한편 윤리위 징계 조작 의혹이 당내 공방으로 이어지고 오 시장까지 지도부 교체를 공개 요구하면서 갈등은 당의 향후 지도체제와 보수 진영 재편 논의로 번지고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오 시장이나 한 의원 모두 보수 통합의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차기 당권과 공천권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달라 어느 한쪽도 선뜻 양보하기 어렵다"며 “오 시장으로서는 중도층에 소구력이 있는 한 의원과와의 연대를 통해 당내 세력을 결집하려는 의도가 있다. 따라서 한 의원의 복당이나 당권 통합보다 정책 등 공동의 목표를 통한 협력이 먼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여야 당대표가 나란히 정치적 위기에 직면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신천지 집단 당원 가입 의혹과 자신이 제기했던 '3자 비밀연합' 주장의 근거 논란으로 책임론에 휩싸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 대한 '조작 징계' 폭로와 당내 사퇴 요구, 비상대책위원회 전환론까지 겹치며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 당내 주도권 확보에 집중했던 두 대표가 정작 자신의 정치적 판단과 당 운영 방식을 둘러싼 논란에 발목이 잡힌 모습이다. ◇ 정청래 “둘이 만나 풀고 말고 할 사안 아냐"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대표를 둘러싼 논란은 지난 8월 17일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김 대표는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반명(반이재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연합' 의혹을 제기하며 경쟁 후보였던 정청래 전 대표 측을 겨냥했다. 신천지 교인들의 조직적인 당원 가입과 전당대회 개입이 있었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당내 자체 조사 결과는 김 대표의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했다. 김 대표는 지난 3일 의원총회에서 “조사 결과 3자 비밀연합의 증거는 없었다"고 인정하고 사과했다. 조사 결과 신천지 교인으로 추정되는 민주당 당원은 1만4588명으로 파악됐지만, 이 가운데 8·17 전당대회 투표권을 가진 인원은 약 3300명으로 전체 투표 참여 규모의 0.42% 수준이었다. 이들의 실제 투표 참여 여부나 특정 후보를 위한 조직적 투표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 신천지 교인의 집단 입당 의혹과 전당대회 개입 주장은 별개의 문제다. 종교단체의 조직적 당원 가입 가능성은 여전히 규명해야 하지만, 이를 근거로 제기한 3자 비밀연합 주장은 당내 조사에서 입증되지 않았다. 경쟁 세력을 겨냥해 제기한 의혹이 오히려 김 대표의 책임론으로 돌아온 이유다. 친청계(친정청래계)는 김 대표의 사과만으로 논란을 매듭지을 수 없다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0일에는 한 민주당 권리당원이 김 대표의 의혹 제기가 당원들의 명예와 자유로운 후보 선택을 훼손했다며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징계 청원서를 제출했다. 청원인은 정당법상 당대표 경선 관련 허위사실 공표 조항도 근거로 제시했다. 김 대표는 정 전 대표와 대화로 갈등을 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당 유튜브 방송 '민티 07'에 출연해 당 중진들의 만남 제안에 “좋다고 생각한다"며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 전 대표는 곧바로 선을 그었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정청래뿐만 아니라 수많은 당원과 지지자들이 직접 피해자들"이라며 “둘이 만나 풀고 말고 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는 것은 또 다른 2차 가해"라며 당원들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김 대표의 대화 제안이 갈등 봉합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김 대표로서는 신천지의 조직적 당원 가입 의혹을 규명하는 문제와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3자 비밀연합 주장을 제기한 책임을 분리해 설명해야 한다. 취임 100일(11월 24일)을 앞두고 당내 통합을 이끌어야 할 대표가 오히려 계파 갈등의 중심에 서면서 친명(친이재명)·친청 갈등도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 오세훈 “장동혁 체제로 수도권 총선 어려울 것" 장 대표 역시 당내 비주류를 견제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징계 논란으로 거센 도전에 직면했다. 한 의원 제명과 친한계(친한동훈계) 진종오 의원 징계가 정치적 목적에 따라 조작됐다는 내부 폭로가 나오면서 당 운영의 공정성까지 도마에 올랐다. 발단은 지난 11일 황경성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의 폭로였다. 황 위원은 장 대표가 윤리위원들에게 사퇴를 요구했다고 주장하며 한 의원 제명과 진 의원 징계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로 밝혔다. 한 의원은 이를 정치적 숙청의 실체가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고, 진 의원과 친한계도 장 대표의 책임을 요구했다. 장 대표는 이날 중앙일보 유튜브 방송 '불편한 여의도'에 출연해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한 의원 제명의 배경이 된 당원게시판(당게) 사건에 대해 “본질은 패륜 여론 조작과 분열"이라며 징계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리위원들에게 직접 압력을 행사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윤리위원장과 만난 것은 지방선거 이후 징계가 이뤄진 뒤였으며, 당대표가 윤리위원장과 당무 관련 의견을 나누는 것까지 문제 삼을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오히려 장 대표는 폭로 당사자인 황 위원에게 공개 검증을 요구하며 반격에 나섰다. 그는 “조작했다면 무엇을 조작했는지 떳떳하게 밝히면 된다"며 “황 위원의 최고위원회의 출석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비공개 회의에서 다른 당직자들을 배제한 채 최고위원들에게 징계 과정에서 어떤 압력이나 개입이 있었는지 직접 설명하라는 것이다. 당원게시판 사건 역시 수사 결과를 통해 실체가 드러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의 복당 논의가 불거진 시점에 맞춰 폭로가 나왔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장 대표는 “복당 문제가 이야기되니 날짜를 맞춰 폭탄 하나 던지고 숨지 말라"며 황 위원에게 직접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징계 조작 의혹을 부인하는 데서 나아가 폭로의 배경과 진정성까지 문제 삼은 것이다. 여기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개적으로 지도체제 전환을 요구하면서 장 대표의 입지는 더욱 좁아졌다. 오 시장은 지난 11일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장동혁 체제로 총선을 치르면 아마 수도권 선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며 비대위 체제를 대안으로 거론했다. 현 지도부로는 수도권 민심을 얻기 어렵다는 판단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장 대표는 오 시장의 발언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반발했다. 오 시장을 향해 당내 문제에 지나치게 개입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제가 서울시장을 하고 오 시장께서 당대표로 오시면서 자리 바꾸면 될 것 같다"고 맞받았다. 징계 논란에 더해 지도체제 전환을 둘러싼 당내 갈등까지 겹치면서 장 대표는 사퇴 요구와 비대위론을 동시에 방어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 지지율 반등·독자 기반 확보가 관건 두 대표의 위기는 출발점과 성격은 다르지만 당내 경쟁자를 견제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리더십까지 시험대에 올랐다는 공통점이 있다. 김 대표는 전당대회에서 제기한 의혹의 근거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면서 경선 과정의 책임론에 휩싸였다. 장 대표는 비당권파 징계 과정의 공정성 논란에 더해 지도체제 전환 요구까지 받으며 당 운영 능력을 의심받고 있다. 당 지지율을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두 대표의 부담이다. 이종근 정치평론가는 본지 통화에서 “두 대표 모두 당 대표 취임 이후 지지율 반등을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점이 공통된 약점"이라고 짚었다. 그는 “김 대표는 취임 당시 당 지지율을 10%포인트 끌어올리겠다고 공언했지만, 지지율은 오히려 하락 흐름을 보였다. 장 대표 역시 지지율이 정체된 가운데 최근 일부 반등이 나타났지만, 이를 장 대표 개인의 리더십 성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개인적인 지지 기반이 뚜렷하지 않다는 점도 취약 요인으로 꼽힌다. 이 평론가는 “김 대표가 독자적인 팬덤보다는 이재명 대통령 지지층의 지원을 바탕으로 당대표직을 수행하고 있으며, 장 대표 역시 자신을 중심으로 결집한 독자적인 지지 세력이 뚜렷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두 대표 모두 당내 주도권 확보를 넘어 당 전체를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을 입증해야 한다. 김 대표는 신천지 당원 가입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고 전당대회에서 불거진 책임론을 매듭지어야 한다. 장 대표 역시 징계 절차의 정당성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비당권파와의 갈등을 수습해야 당내 통합의 명분을 확보할 수 있다. 당내 갈등을 넘어 외연 확장도 숙제다. 집권여당 대표인 김 대표에게는 계파 갈등을 수습하고 정부와 당의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장 대표는 강경 지지층 결집에 머무르지 않고 중도층과 수도권 민심까지 끌어안을 수 있는 대안 정당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정치권 관계자는 “당 지지율을 끌어올리지 못한 상황에서 개인적인 정치 기반까지 약하면 당내 경쟁 세력의 공세에 대응할 여력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국민 과반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을 재개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12일 나타났다. 이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지지율은 전주보다 하락한 35.8%를 기록했다. 여론조사기관 코리아정보리서치가 천지일보 의뢰로 지난 9~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재판 재개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 '필요하다'는 응답은 58.7%로 집계됐다. '불필요하다'는 36.3%였다. 구체적으로 '필요하다' 응답층에서 '매우 필요'는 52.4%, '필요함'은 6.3%였다. '불필요하다' 응답층에서는 '전혀 필요하지 않음' 22.4%, '필요하지 않음' 13.9%로 조사됐다. ◇ 진보층 “재판 불필요" 61.8% 특히 청년층에서 이 대통령 재판 재개에 대한 여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30대에서 '필요' 응답은 72.0%로 '매우 필요'는 65.2%에 달했다. 반면 '불필요'는 27.5%에 불과했다. 20대에서도 '필요' 70.4%, 이 중 '매우 필요'는 64.3%였다. '불필요'는 23.1%로 조사됐다. 이어 70대 이상(필요 57.8% vs 불필요 33.3%), 60대(56.4% vs 38.5%), 40대(51.3% vs 43.4%), 50대(49.0% vs 47.8%)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필요 66.4% vs 불필요 29.0%)에서 '필요' 응답이 가장 높았고, 서울(66.1% vs 30.6%)이 뒤를 이었다. 특히 '매우 필요' 응답은 서울이 61.1%로 전국 최고치였다. 부산·울산·경남(필요 59.4% vs 불필요 34.9%)과 충청·강원(58.7% vs 37.4%), 경기·인천(57.8% vs 37.4%)에서도 '필요' 응답이 우세했다. 반면 호남·제주에선 '필요' 41.0%, '불필요' 49.9%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이 대통령 재판 재개가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더 높았다.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필요 83.8% vs 불필요 14.5%)과 중도층(55.6% vs 39.0%)에서 '필요' 응답이 더 높았고, 진보층(32.8% vs 61.8%)에선 '불필요'가 우세했다. 지지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필요 9.7% vs 불필요 85.3%)과 국민의힘(94.4% vs 3.2%) 지지층이 크게 엇갈린 가운데, 조국혁신당 지지층(29.5% vs 63.3%)은 민주당 지지층보다 비교적 '필요' 응답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 호남·제주 긍정 6.5%p 하락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조사에서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3.7%p 하락한 35.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4.4%p 상승한 62.1%였다. 특히 기존에 긍·부정평가가 팽팽했던 40대와 50대에서 부정평가가 우세로 돌아섰다. 구체적으로 40대는 직전 조사에서 긍정 47.4%·부정 47.7%로 초접전을 벌였지만, 이번 조사에선 긍정 40.0%·부정 57.3%를 기록해 부정 응답이 17.3%p 앞섰다. 50대 역시 지난주 긍정 48.1%·부정 49.9%의 박빙 구도에서 이번 주 긍정 42.1%·부정 56.6%로 집계되며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30대(긍정 28.2% vs 부정 70.6%)와 20대(28.2% vs 69.8%), 60대(38.4% vs 60.3%), 70대 이상(34.9% vs 60.8%)에서도 부정평가가 더 높게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긍정 29.9% vs 부정 68.1%), 대구·경북(33.3% vs 65.4%), 충청·강원(35.8% vs 63.5%), 경기·인천(36.2% vs 62.6%), 부산·울산·경남(32.5% vs 61.2%) 순으로 부정평가가 높았다. 반면 호남·제주(51.2% vs 46.5%)에서는 긍정평가가 전주보다 6.5%p 하락하며 긍·부정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하게 맞섰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 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임태희 전 경기도교육감이 6·3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교육감 선거에서 불거진 개표 결과 입력 오류와 개표상황표 은닉·위조 의혹에 대한 수사 범위를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전투표함에서 발견됐다는 이른바 '신권다발 투표지'의 발급·교부 및 관리 실태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임 전 교육감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 특검의 최근 압수수색과 관련해 “그동안 단순한 개표 결과 입력 오류로 알려졌던 사안에서 은닉·위조 정황까지 확인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일부 지역의 문제로 한정해서는 선거 관리 전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선관위 특검은 지난 10일 6·3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교육감 선거에서 광주시선관위 직원이 개표상황표를 은닉·위조한 정황을 파악하고, 선관위의 조직적 개입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임 전 교육감은 광주와 성남에서 개표 결과 입력 오류가 발생한 만큼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재검표에 필요한 비용을 후보자 측이 부담해야 했던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그는 “당시 64개 투표소를 재검표하려면 신청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며 “한 투표소당 최소 1억원 이상이 들어 전체적으로 약 8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선관위가 잘못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인데 비용을 저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며 “광주와 성남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전투표용지 관리 문제도 특검의 주요 수사 대상으로 제시했다. 임 전 교육감은 사전투표함에서 주로 발견된다는 접힘 흔적이 없는 투표지를 '신권다발 투표지' 또는 '벽돌 투표지'라고 지칭하며, 해당 투표지가 정상적으로 발급·교부된 것인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표 현장에 참여했던 참관인들로부터 관련 의혹을 담은 사진을 여러 차례 전달받았다"며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 선관위는 의심이 있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라는 입장이지만, 법원에서는 해당 투표지가 있더라도 당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기각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사전투표용지의 경우 정상적으로 교부된 용지와 교부되지 않은 용지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임 전 교육감은 “본투표는 투표용지의 일부를 절취하는 방식으로 교부된 용지와 미교부 용지를 구분할 수 있지만, 사전투표는 그런 구분이 어렵다"며 “사전투표용지가 몇 매 준비됐고, 실제 유권자에게 교부된 것은 몇 매인지, 나머지는 어떤 절차를 거쳐 처리됐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거가 끝난 뒤에는 남은 사전투표용지에 대해 추가로 확인해 줄 게 없다는 것이 선관위의 답변이었다"며 “신권다발 투표지의 정체를 정확히 밝히지 않는 한 선거를 둘러싼 의혹과 국민적 불신은 해소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임 전 교육감은 이번에 제기한 의혹 외에도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추가로 규명해야 할 사안들을 정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음 주쯤 특검을 직접 방문해 관련 의혹에 대한 공식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6일부터 19일까지 필리핀과 중국을 잇달아 방문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및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의 12일 청와대 브리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6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한-아세안 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한-아세안 회의에서는 지난해 제시한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CSP) 비전의 이행 성과를 공유하고 인공지능(AI)과 문화창조산업 등 미래 분야의 협력 확대를 제안한다. 한-메콩 회의에서는 핵심광물 협력과 초국가범죄 공동 대응을 논의한다. 17일에는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와 취임 후 첫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한다. 식량·에너지 위기 대응을 논의하고 온라인 스캠 등 역내 범죄에 대한 공동 대응과 한반도 평화공존 구상을 설명할 예정이다. 18일 중국 선전으로 이동하는 이 대통령은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내외가 주최하는 환영 만찬에 참석한다. 19일 APEC 정상회의 본회의에서는 '함께 번영하는 아시아태평양 공동체 구축-개방, 혁신, 협력'을 주제로 역내 경제협력을 논의한다. 주요국 정상들과의 별도 접촉도 추진된다. 위 실장은 “주요국 정상들과 다양한 방식의 별도 접촉을 통해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실질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APEC을 계기로 한 북미 간 접촉 가능성은 낮게 전망됐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북미가 접촉할 개연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며 “(북한이) 다자무대에 참여할 가능성도 적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17일 국무회의는 한성숙 국무총리가 주재해 이 대통령 관련 '조작기소 특검법'을 처리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서혜진 의원이 용인 소재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집단 딥페이크 성범죄 의혹 사건과 관련해 교육현장과 교육지원청의 안일한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며 예방교육과 피해학생 보호체계의 전면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지난 10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해당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 20명 전원에게 학교폭력예방법상 제8호 조치인 전학 처분이 내려졌다. 피해학생은 학부모 측 집계 기준 26명에 달하며, 경찰은 관련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 의원은 “한 학교에서 무려 20명의 학생이 딥페이크 성범죄 의혹에 연루되고 26명의 피해학생이 발생했다는 것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아이들을 지켜내지 못한 어른들이 먼저 책임을 통감하고 철저히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들에게 올바른 성평등 의식과 가치관을 심어주지 못한 어른들의 무책임이 아이들을 범죄 위험에 노출시키고, 피해학생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특히 학교에서 시행하는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이 단순한 교육 이수와 실적 관리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학교마다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학생들이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공유하는 행위가 명백한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얼마나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예방교육을 몇 차례 실시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무엇을 이해하고 실제 행동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가해학생 개개인의 책임은 분명히 물어야 하지만, 집단적인 디지털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면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위험 징후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교육적 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했는지도 살펴야 한다"며 “교육지원청이 학교의 자율적인 예방교육에만 의존했다면 관리체계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딥페이크 성범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 강화도 요구했다. 인공지능 기술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불법 합성물이 빠르게 확산할 수 있는 만큼 기존의 일반적인 성폭력 예방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학생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디지털 환경을 반영해 실제 사례 중심의 교육을 확대하고, 불법 합성물의 제작뿐 아니라 공유와 재유포 행위의 심각성 및 법적 책임까지 구체적으로 인식하도록 교육 내용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건 발생 이후 교육지원청의 대응과 피해학생 보호조치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서 의원은 “가해 관련 학생 20명에게 강제전학 조치가 내려졌다고 해서 교육당국의 책임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피해학생들의 심리적 회복과 추가 유포 방지, 학교생활 정상화는 물론 향후 상급학교 진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접촉 가능성까지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다수의 학생이 연루된 사건인 만큼 조사와 심의 과정에서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충분한 인력을 투입해 관련 학생들에 대한 면밀하고 적절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기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 관내 학교의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 실태를 전면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교육 내용과 방식 개선, 위험 징후 조기 발견, 신고 및 피해지원 체계의 실효성 강화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끝으로 서 의원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46명의 학생이 어떤 교육과 상담, 치료 및 보호를 받고 있는지, 다시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끝까지 지켜보겠다"며 “이번 사건을 단순한 학교폭력 처리 사례로 남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지원청의 예방교육과 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국민의힘 윤용근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은 더불어민주당 최민희·노종면 의원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응해 대안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윤 의원 측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담은 민주당안을 '입틀막법'으로 지칭하며 공익적 의혹 제기와 권력 감시가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안은 허위·조작 보도 피해구제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과 사설·논평에 대한 반론보도 확대, 조정절차의 원칙적 공개 등을 담았다. 윤 의원은 반론보도 확대가 언론의 편집권을 제약하고, 조정절차 공개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진술과 합의를 어렵게 하거나 피해를 재확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의 개정안은 언론이 공익적 의혹의 근거를 제시하고 해당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힌 경우 정정보도 청구를 제한한다. 의혹의 주된 근거로 제시한 사실이 진실하지 않거나, 의혹의 진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사실을 고의로 빠뜨려 보도의 핵심 내용이 사실과 달라진 경우에만 정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악의적 허위·조작 보도에는 손해액 산정 특례를 뒀다. 언론사 등이 보도의 중요한 부분이 허위이거나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됐음을 알면서도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보도한 경우가 대상이다. 피해 발생은 인정되지만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면 법원이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5000만원 범위에서 손해액을 정할 수 있다. 풍자와 패러디는 특례 적용에서 제외된다. 5000만원 한도는 이 특례에만 적용되며 일반 손해배상 규정은 유지된다. 공익적 검증이나 비판을 위해 다른 보도를 인용하거나 전달한 경우에는 확인된 사실과 구분해 제시하고 검증·비판 내용을 함께 싣는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했다. 공익을 위한 정당한 감시·비판을 방해할 목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피고가 법원에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정정보도의 크기와 횟수, 시간과 게재 기간은 원래 보도의 내용과 전파 정도, 피해 정도에 비례하도록 했다. 언론사나 그 자회사가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제공하는 동영상 뉴스도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했다.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은 비공개 원칙을 유지하되 심리 전부를 속기하거나 녹음하도록 했다. 당사자는 기록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분쟁 예방과 해결에 참고할 만한 조정 결과는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거쳐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악의적 허위·조작 보도에는 분명한 책임을 묻되, 공익적 취재와 검증·비판 활동은 법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