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을 둘러싼 산업재해 은폐 의혹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논란을 놓고 국회가 30일 연석 청문회를 열어 쿠팡 측의 책임을 집중 추궁했다. 이날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질의에서 “2020년 이후 쿠팡에서 일하다 숨진 노동자가 노동조합이 확인한 것만 30명에 달한다"며 “쿠팡에서 반복돼 온 죽음의 행진을 이제는 멈춰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쿠팡의 물류·배송 현장에서 과도한 노동 강도가 지속돼 왔으며, 산업재해 발생 이후에도 회사 차원의 책임 있는 조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산재 인정 과정과 내부 보고 체계, 사후 조치 전반에 대해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전날 쿠팡이 발표한 개인정보 유출 관련 고객 보상안에 대해서도 비판이 집중됐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상 수준이 낮은 것도 문제지만 판촉에 불과한 방식의 보상으로 또다시 국민 공분을 사고 있다"며 “경영진이 국회에 나와 책임 있는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을 밝혀야 하는데 국회 밖에서 소나기 피하듯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영배 의원도 “쿠팡이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 같은 태도는 청문회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홍배 의원은 “미국 기업이라고 해서 미국 정부의 압력이 있다고 해서 위법 행위를 넘어갈 수는 없다"며 “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문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새로운 의혹도 제기했다. 의원들은 쿠팡 전직 직원이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쿠팡 측에 보낸 경고 메일을 확보했다며 해당 메일에 담긴 내용은 쿠팡이 자체 조사 결과라며 발표한 '3300만 개 고객 정보 접근', '3000개 계정만 저장'이라는 주장과 완전히 배치된다고 밝혔다. 이어 쿠팡이 밝힌 유출 규모와 실제 외부 유출 정보 간 차이가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며 청문회를 통해 유출된 정보의 정확한 범위와 쿠팡의 발표가 사실인지 여부를 하나하나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남근 의원은 “피의자가 스스로 조사해 유출 규모를 발표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며 “책임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야 입장차도 부각됐다. 이번 청문회에는 국민의힘이 불참 입장을 밝히면서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기획재정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정무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들은 사보임을 통해 청문회에 참석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연석 청문회는 반대하면서 국정조사만 주장하는 태도는 진정성을 믿기 어렵다"며 “쿠팡 사태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책임 있는 참여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해롤드 로저스 임시대표의 통역 방식을 둘러싼 신경전도 벌어졌다.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기존 통역 과정에서 핵심적인 질의가 윤색돼 전달됐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국회가 준비한 동시통역기 사용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로저스 대표는 개인 통역사 사용을 주장하며 동시통역기 착용을 거부했으나, 노종면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증인은 국회의 결정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며 “국회가 정한 동시통역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논쟁 끝에 로저스 대표는 동시통역기를 착용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개최된 이날 청문회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6개 상임위원회가 참여했다. 청문회에는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를 비롯한 쿠팡 관계자들이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1월 4~7일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이후 9년 만의 한국 대통령 중국 국빈 방문이다. 청와대는 30일 “이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베이징과 상하이를 잇따라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4~6일 베이징에서 시 주석과 정상회담 및 국빈 만찬 등 공식 일정을 소화하고, 6~7일에는 상하이로 이동한다. 이번 방문은 지난달 경주에서 열린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계기 회담 이후 두 달여 만에 이뤄지는 양 정상의 두 번째 만남이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 정상은 두 달여 만에 다시 만나 한중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전면적 복원 흐름을 공고히 하고, 공급망·투자·디지털 경제·초국가 범죄 대응·환경 등 민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구체적 성과를 거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상하이에서는 역사적 현장 방문과 함께 미래 산업 협력 강화에 방점을 찍는다. 강 대변인은 “상하이에서는 2026년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이자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 100주년을 맞아 역사적 의미를 돌아보고, 앞으로 한중 간 미래 협력을 선도할 벤처 스타트업 분야에서 양국 기업의 파트너십을 촉진하기 위한 일정도 가질 예정"이라고 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외국계 자본인 국내 최대 온라인 쇼밍몰 쿠팡의 고객정보유출 사태가 국회 문 턱을 넘지 못하던 온라인 플랫폼 규제 3법의 처리 전망을 밝게하고 있다. 30일 국회 등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부터 올 연말까지 국회에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을 겨냥한 핵심 규제 법안 세 건이 연이어 제출됐다. 작년 7월 발의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 같은 해 10월 제출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이달 9일 국회에 접수된 음식배달플랫폼 서비스 이용료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모두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에서 계류 중이다. 세 법안 모두 플랫폼 시장의 불공정 구조와 독과점 문제를 겨냥하고 있다. 플랫폼 독점 구조를 사전 규율하고, 이미 형성된 거래 관계에서의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으려는 장치 마련이 목적이다. 아울러 가장 민감 영역으로 볼 수 있는 배달 플랫폼 수수료에 대한 직접 규제로 단계가 이어진다. 다만, 접근 방식과 규제 강도는 서로 다르다. 그 중에서도 가장 논쟁적인 법안은 단연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이 꼽힌다. 이 법안은 발행주식 평균 시가총액 15조 원 이상, 연평균 매출 3조 원 이상, 월평균 이용자 수 1000만 명 이상 또는 이용사업자 수 5만 개 이상이라는 정량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충족하는 플랫폼 서비스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했다. 이후 공정위가 시장조사를 거쳐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에 지정하고, 이들 사업자가 제공하는 시장지배적 플랫폼 서비스를 목록화해 관리하는 한편, 자사우대·끼워팔기·멀티호밍 제한·타 결제수단 홍보제한 등 전형적인 남용 행위를 사전 금지한다. 핵심은 사후 제재가 아니라 이처럼 '사전 규율'에 있다는 분석이다. 이는 EU가 시행 중인 디지털시장법(DMA)과 유사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국내 논의 과정에서는 '한국 플랫폼 생태계에 과도한 규제 틀을 그대로 이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황승기 국회 정무위원회 전문위원도 법안 발의 당시 검토보고서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의 제정은 온라인 플랫폼의 확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규제에 관한 인식,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규제에 따른 순기능과 역기능, 해외 입법 동향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플랫폼 기업들 또한 혁신 저해와 글로벌 경쟁력 약화를 이유로 강하게 반발했고,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도 “시장 변화가 빠른 플랫폼 산업에 경직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신중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여기에 임시중지명령, 과징금, 동의의결 등 강력한 권한이 공정위에 집중되는 구조에 대해 '행정부 권한 비대화'라는 정치적 부담까지 작용했다.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을 이미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추가적인 입법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황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온라인 플랫폼은 변화와 혁신이 급속하게 이루어지는 분야로서 불필요한 규제가 늘어날 경우 기업의 창의력과 혁신 동력이 훼손돼 오히려 소비자 후생 증진에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 역시 플랫폼 독과점 문제에 입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원칙적 입장은 밝혔지만, 별도의 정부안을 내놓지 못한 채 국회 논의에만 의존하는 상황이 이어져 왔다. 상대적으로 현실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법안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다. 이는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쿠팡 알고리즘 논란 등 구체적 사례가 입법 배경으로 제시되고 있다. 작년 쿠팡이 알고리즘의 검색순위를 조작하거나 그 기준을 불투명하게 운영해 입점 소상공인과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건이 법안 발의를 촉발시켰다. 이 법안은 판매대금을 구매확정일 또는 결제일로부터 10일 이내 지급하도록 하고, 일정 비율의 금액을 신탁하거나 보증보험으로 보호하도록 규정했다. 중개수수료율의 차별 금지, 영세 사업자 우대수수료 적용, 이용사업자 단체 구성과 거래조건 협의권 보장 등도 담겼다. 플랫폼과 입점 사업자 간의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판매대금 정산 지연과 거래 조건의 불투명성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공감대는 비교적 넓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이 법안 역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수수료 상한과 우대수수료율의 구체적 기준을 대통령령과 공정위 고시에 위임한 점을 두고 '행정 재량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정산 보호를 위한 신탁·보험 의무가 중소 플랫폼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가장 최근 국회 발의된 음식배달플랫폼 서비스 이용료 법안은 정치적으로 가장 부담이 큰 법안으로 평가된다. 이 법안은 영세·소규모 이용사업자에 대한 우대 수수료율 의무화, 무료배달 마케팅 비용의 점주 전가 금지, 배달 방식과 배달비 분담 수준에 대한 선택권 보장 등을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수수료 직접 규제에 해당한다. 입법 취지는 분명하다. 자율규제와 상생 협약이 실질적인 부담 완화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판단, 카드 수수료 인하라는 과거 입법 사례가 근거로 제시됐다. 무엇보다 음식배달플랫폼 사업자의 수수료 폭리와 무료배달비용 전가에 대한 규제는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배달 플랫폼 수수료는 소비자 가격, 라이더 보수, 플랫폼 수익 구조와 직결된다. 정부와 여당이 물가 안정과 자영업 대책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단일 법안으로 결론을 내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이른바 '당원 게시판 의혹'을 조사한 결과, 문제 계정 상당수가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 명의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당무감사위는 조사 결과를 중앙윤리위원회에 송부하기로 하며 징계 절차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당무감사위는 30일 “본 위원회는 2024년 11월 제기된 '당원 게시판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당 기강 확립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조사를 실시했다"며 “조사 결과 문제 계정들은 한 전 대표 가족 5인의 명의와 동일하며, 전체 게시글의 87.6%가 단 2개의 IP에서 작성된 여론 조작 정황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이어 “해당 계정들은 당원 게시판 운영 정책을 심각하게 위반했으며, 언론 보도 이후 관련자들의 탈당과 게시글 대규모 삭제가 이뤄졌다"며 “디지털 패턴 분석을 통해 한 전 대표에게 적어도 관리 책임이 있음을 확인해 당헌·당규에 따라 중앙윤리위원회에 조사 결과를 송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동일 휴대전화 번호, 주소지, IP, 동시 탈당 등의 사실에 비춰보면 한 전 대표 및 그 가족 명의의 계정은 '동명이인'이 아닌 실제 가족 관계에 있는 동일 그룹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이 당원 게시판에서 조직적으로 활동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당내 인사를 비방하고, 비정상적으로 여론을 조작한 행위는 당원 규정과 윤리 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해당 행위이자 게시판 관리 업무를 마비시킨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한 전 대표의 책임론도 제기했다. 그는 “당시 당대표로서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본인 및 가족이 연루된 의혹에 대한 해명 없이 조사마저 회피함으로써 당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다만, 한 전 대표가 현직 당직자가 아닌 점을 고려해 징계 권고는 의결하지 않고, 중앙윤리위원회에 최종 판단을 요청했다. 당무감사위 측은 “징계 여부 및 수준은 일반 당원에 대한 징계권을 가진 윤리위가 직접 심의·의결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중앙윤리위가 한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될 전망이다. 장동혁 대표가 지난달 여상원 전 윤리위원장 사퇴 이후 공석이 된 위원장직을 아직 임명하지 않아 향후 절차 진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여 전 위원장은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 징계 문제를 두고 지도부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때문에 당 안팎에서는 윤리위원장 인선 방향에 따라 한 전 대표에 대한 중징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국회가 사상 최음으로 6개 상임위원회가 총출동하는 연석 청문회를 열고 온라인 쇼핑업에 쿠팡의 개인정보유출 문제와 최근 발표된 보상방안 등을 다뤘다. 그러나 창업자이자 대주주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가 불출석한 가운데 부실한 질의와 응답이 이어져 큰 성화는 없었다. 이에 여야 의원들이 국정조사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더 강경한 분위기로 이어졌다. 국회는 30일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를 개최했다. 이번 청문회는 국회법 제63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주도로 정무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 6개 상임위원회가 참여하는 연석회의 형태로 진행됐다. 이날 청문회에는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비롯해 쿠팡 전·현직 임원 13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그러나 김 의장과 김유석 쿠팡 부사장, 강한승 전 쿠팡 대표 등 핵심 증인들은 “다른 일이 있다"는 등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여야 의원들은 김 의장 등 주요 경영진의 불출석을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김범석 의장은 오늘도 출석하지 않았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추가 출석 요구는 물론 필요하다면 고발을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를 단호히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용우 의원도 “불출석 사유서 하나로 국회 출석을 반복적으로 회피하는 것은 대한민국과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국민 앞에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청문회 대신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하며, 주관 상임위 역시 과방위가 아닌 정무위가 돼야 한다는 입장을 이유로 이날 청문회에 불참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국정조사를 주장하면서도 정작 연석 청문회에는 불참하는 태도에서 진정성을 찾기 어렵다"며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쿠팡이 최근 자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출 정보 3000건'이라고 발표하고, 전날 1인당 5만 원 상당의 쿠폰 지급을 포함한 보상안에 대해 '생색내기'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김우영 민주당 의원은 “현금이 아닌 쿠폰 지급은 공정거래법상 끼워팔기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는 “쿠팡의 자체 조사라고 하지만 정부 지시에 따라 한 달 이상 성실히 조사에 협조했다"고 설명했다. 추가 보상 계획에 대한 질의에는 “총 1조7000억 원 규모의 보상안으로, 전례 없는 수준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무위·기재위·외통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사보임 절차를 거쳐 과방위원 자격으로 청문회에 참여했다. 해당 상임위들은 모두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확장재정을 밀어붙이고 있는 이재명 정부가 첫 예산사령탑으로 '건전재정론자' 이혜훈 전 의원을 선택했다. 예산 편성 권한을 둘러싼 정부 조직 개편과 맞물려 재정경제부와의 힘겨루기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새 정부 재정 운용의 첫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일각에선 지나친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다 문재인 정부의 정권재창출 기회를 '삭제'해버렸다는 평가를 받는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의 전철을 밟을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3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내년 초로 예상되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이 후보자는 지난 29일 첫 출근길에서 “우리 경제가 단기적으로 퍼펙트스톰 상태에 있다"며 “고물가·고환율의 이중고 속에서 국민의 생활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불필요한 지출을 과감히 줄이고 민생과 성장에 투자해야 한다"며 “세금이 미래를 위한 투자 선순환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대표적 재정건전론자로 꼽힌다. 특히 나랏빚을 늘려 예산을 확대하는 방식에는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는 2002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시절 발표한 보고서에서 일본의 장기 불황 원인으로 실패한 재정정책을 지목한 바 있다. 이 후보자는 “막대한 재정지출이 경제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는 구조 개혁을 뒤로 미루게 하는 걸림돌이 됐다"고 분석했다. 이 대통령과 어느 정도 수준에서 '재정 코드'를 맞출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확장재정론을 주창하는 이 대통령과도 대척점에서 맞선 일이 잦아서다. 이 후보자는 이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인 2020년 3월 방송에서 “재난기본소득은 헛돈 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3월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서 “돈이 돌아야 경제가 산다"며 '소비 승수 효과'를 언급하자 “반쪽짜리 얘기"라고 일축했다. 대선 공약이던 '25만원 민생지원금' 정책을 두고 “포퓰리즘의 대표적 행태"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최근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기준 완화 행보 속에서 이 후보자가 강경한 목소리를 낼 가능성도 주목된다. 이 후보자는 과거 SOC 사업 타당성 평가 시 중장기 재정전망을 핵심 기준으로 삼아온 인물로, 불필요한 사업과 재정 누수를 걸러내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예타 대상 총사업비·국비 기준을 각각 현행 500억·300억원에서 1000억·500억원으로 상향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 후보자가 확장재정 기조 속에서도 예산 총량 관리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지가 핵심이라고 입을 모은다. 특히 현행 바텀업 방식의 예산 편성 관행을 바로잡고, 분야별 총액을 먼저 정한 뒤 세부사업을 배분하는 탑다운 방식을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는 지적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본지 통화에서 “총지출 규모는 국민적 합의로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효율적 배분은 장관의 전문성으로 수행해야 한다"며 “이 후보자가 현 정부와 재정 철학이 다른 만큼 예산 총량을 임의로 결정하도록 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복지·SOC 등 분야별 총액을 먼저 확정하지 않으면 특정 지역 사업이 누적돼 전체 지출이 불어나는 구조가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재명 정부는 기존 기획재정부를 경제정책을 담당하는 재정경제부와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예산처로 분리한다. 기획예산처는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기획재정부로 흡수된 이후 18년 만에 부활하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기재부의 '예산 갑질'을 차단한다는 명분 아래 기획처 분리를 추진했다. 기존 조직은 구윤철 부총리가 총괄하는 재정경제부가 되고, 현재 기재부 내 예산실과 미래전략국, 재정정책국, 재정관리국이 기획예산처로 이관된다. 핵심 역할은 '국가 예산 편성'이다. 다음 달 2일 공식 출범한다. 이에 따라 재정경제부와 '힘겨루기' 양상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예산 배분 권한이 이동하면서 두 부처 간 미묘한 힘겨루기가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전직 보좌진들의 잇단 비위 의혹 폭로에 책임을 지고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지난 6월 13일 선출된 지 약 200일 만이다. 김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책무를 흐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저는 민주당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 처신이 있었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제 부족함에 있다"며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지난 며칠간 많은 생각을 했다. 제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의혹이 확대 증폭되고 사실처럼 소비되고 진실에 대한 관심보다 흥미와 공방의 소재로 활용되는 현실을 인정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우리 정치가 더는 그래선 안된다고 믿어왔기에 끝까지 제 자신에게도 묻고 또 물었다"며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리고 진실을 끝까지 밝히는길로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제 거취와도 연결돼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과정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민주당 원내대표로서의 책무를 흐리게 해서는 안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연일 계속되는 의혹 제기의 한복판에 서 있는 한 제가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사퇴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의 더 나은 삶과 더 좋은 나라를 위해 약속했던 민생법안과 개혁법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공개로 열린 사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거취 문제를 지도부에 첫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전직 보좌진들이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사퇴 요구가 당 안팎에서 확산된 데 따른 판단이다. 전직 보좌진 측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차남 취업 청탁을 했고 그 대가로 국정감사에서 경쟁사(두나무)에 공격적 질의를 했다는 의혹 △배우자가 보좌진 업무 대화방에 상주하며 각종 업무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 △배우자의 구의회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유용했고 김 원내대표가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 등을 제기해왔다. 전날에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강선우 민주당 의원이 보좌관을 통해 시의원 출마자 김경 후보(현 서울시의원) 측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녹취록까지 공개됐다. 강 의원과 김 시의원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즉각 반박했다. 현재 김 원내대표는 업무방해 혐의로, 강 의원은 특가뇌물 및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각각 고발된 상태다. 김 원내대표의 사퇴로 민주당은 조만간 원내대표 선거 준비에 돌입할 전망이다. 이르면 내년 1월 중순께 새 원내대표가 선출될 것으로 관측된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3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옹호 논란과 관련해 “당파성에 매몰돼 사안의 본질을 놓쳤다"며 고개 숙여 사과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다동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1년 전 엄동설한에 내란 극복을 위해 애쓴 모든 분께 머리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내란은 헌정사에 있어선 안될 분명히 잘못된 일이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불법적 행위"라며 “그러나 당시는 제가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정당에 속해 정치를 하면서 당파성에 매몰돼 사안의 본질과 국가공동체가 처한 위기의 실체를 놓쳤음을 오늘 솔직하게 고백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의 판단 부족이었고 헌법과 민주주의 앞에 용기 있게 행동하지 못한 책임은 오롯이 제게 있다"고 했다. 또 “그럼에도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이란 막중한 책무를 앞둔 지금 과거 실수를 덮은 채 앞으로 나갈 순 없다고 판단했다"며 “국민 앞에 먼저 사과하지 않으면 공직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추운 겨울 하루하루를 보내고 상처받은 분들, 저를 장관으로, 부처 수장으로 받아들여주실 공무원과 모든 상처받은 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말이 아니라 행동과 결과로 이 사과의 무게를 증명하겠다"며 “계엄으로 촉발된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청산하고, 잘못된 과거와 단절하고 새로운 통합의 시대로 나가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대한민국 미래와 국민 주권 정부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가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했던 발언에 대해서도 “명확한 의사 표명"을 주문했다고 한다. 강 대변인은 “용납할 수 없던 내란 등에 대한 발언에는 본인이 직접 좀 더 충분히 소명해야 하고, 그 부분에 있어 단절의 의사를 좀 더 표명해야 하는 게 맞는 것 아니냐는 취지였다"며 “이 후보자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기업의 중대한 불법에 대해선 과징금을 강화하고, 경미한 위반은 형벌 대신 과태료로 대체하는 제도 개편에 나섰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협의에서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를 대폭 강화하겠다"며 “불공정 거래 행위나 위치 정보 유출 방지 노력의 미비 등에 대해 형벌 중심 관행에서 벗어나 시정명령과 함께 대폭 상향된 과징금을 통해 기업 위법행위를 실효적으로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주의 형사 리스크를 합리적으로 완화하겠다"며 “고의성 없는 행정의무 위반 등과 같은 경미한 사안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겠다"고 덧붙였다. 서민·소상공인 관련 과도 규제도 정비 대상에 포함된다. 구 부총리는 “소상공인과 서민의 민생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며 “서류 미보관이나 인력 현황 변경 신고 등 경미한 의무 위반에 대해 적용되는 형벌 규정들을 과감히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총 331개 규정 정비를 추진하며, 내년에도 분기별로 후속 방안을 마련해 경제형벌 체계 개편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한편, 형법상 배임죄 폐지 논의는 이번 협의에서 공식 안건에서 제외됐다. 당정은 지난 9월 배임죄 폐지 추진을 밝힌 바 있다. 권칠승 TF 단장은 “오늘은 배임죄 문제는 공식 안건에 포함돼 있지 않다"며 “현재 법무부를 중심으로 대체 입법안을 마련 중이며 준비가 되는 대로 향후 별도로 설명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에는 권 단장과 TF 위원인 최기상·허영·오기형·김남근 의원 등 민주당 인사들과 함께 구 부총리를 비롯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각종 비위·특혜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사퇴 대신 대국민 사과 등으로 '불끄기'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지만 당 안팎에선 벌써부터 당 원내사령탑 교체 여부를 둘러 싼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원내대표는 이날 공식 일정 없이 하루 종일 칩거하며 향후 거취를 고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날 의혹에 대한 대국민 사과가 예정된 상황이다. 당 안팎에선 사과를 넘어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커지고 있어 그의 최종 결단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린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내일) 일단 해명과 사과에 더 방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그러고 나서도 국민이 납득하지 못한다면 이후에는 어떤 생각을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당직 사퇴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는 당내 일각의 분위기를 반영한 언급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아직까지 당사자와 당내 분위기는 일단 자리를 지키는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복수의 원내 관계자에 따르면 김 원내대표는 주변에 “사퇴하지 말라는 지지자와 의원들 연락을 많이 받고 있다"며 “더 낮은 자세로 잘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내 지도부 공백이 통일교 특검과 2차 종합특검, 법왜곡죄 신설 등 내란청산을 위한 사법개혁 입법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우려도 사퇴 불가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특히 여야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둘러싸고 강대강 대치 국면이 벌어지고 있다. 대야(對野) 협상의 최전선을 맡고 있는 원내대표 자리를 잠시라도 비워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여당 내부에 적지 않다. 정청래 대표가 속도전을 예고한 가운데, 강경 지지층과 온건 지지층 간 균형을 조율해온 김 원내대표의 역할을 당이 쉽게 대체하기 어렵다는 점도 사퇴 가능성을 낮게 보는 이유다. 동시에 의원들의 침묵 뒤에는 정 대표를 견제하려는 계산도 깔려 있다는 시각도 뒤따른다. 친명(친이재명) 성향인 김 원내대표가 지금까지 정 대표와 힘의 균형을 맞춰왔는데, 그가 물러날 경우 당 주도권이 친청(친정청래)계로 급격히 쏠릴 수 있다는 우려다. 친명계를 중심으로 한 이런 기류는 정 대표의 대응과 맞물리며 더욱 강해지는 양상이다. 정 대표는 지난 26일 기자간담회에서 김 원내대표 논란과 관련해 “당대표로서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이면서도, 자신을 도왔던 장경태 의원 성추행 의혹과 관련한 질의에는 답변을 거부해 논란을 키웠다. 친명계 일각에선 장 의원에 대해선 '감싸기' 행보를 보이면서 김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사실상 '손 떼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반면 정부·여당의 국정 운영에 갈수록 부담이 된다는 의견도 갈수록 힘을 얻고 있다. 특혜·'갑질' 의혹이 지지층 이탈을 부르고, 개혁 명분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김 원내대표에 대한 불신이 민주당 전체 리스크로 번지고 있다"며 “현 지도부 판단이 늦을수록 비용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물론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 범여권 정당들까지 거취 결단을 압박하면서 김 원내대표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는 모양새다. 홍익표 전 의원은 이날 “내일 전체적인 해명을 듣고 판단해야 할 문제인 것 같다"며 “당내에서도 '거취 표명이 국정운영에 도움이 된다'와 '물러나면 여권 (개혁) 동력이 상실된다'는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다"고 전했다. 박범계 의원도 “본인이 해명할 수 있는 사안인지, 용단을 내려야 하는 사안인지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당 일각에선 '포스트 김병기' 구도가 거론된다. 현재 3선 중진인 박정·백혜련·한병도 의원이 주변 의원들을 접촉하며 출마 의사를 타진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 가운데 박 의원은 8·2 전당대회 당시 박찬대 의원의 당권 도전을 지원했다. 박찬대 의원은 이른바 '찐명'(진짜 이재명)을 자처했지만, 당심에서 밀리며 정 대표에게 패배한 바 있다. 검사 출신으로 2012년 한명숙 대표 체제에서 총선을 앞두고 영입됐던 백 의원은 특정 계파 색채가 상대적으로 옅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정무수석 등을 지낸 586 운동권 출신 인사로, 친문·친민주 진영과의 접점이 넓다는 점에서 거론된다. 여기에 지난 원내대표 선거 당시 출마 여부를 끝까지 고심했던 조승래 사무총장(3선)과, 정 대표가 밀어붙인 '1당원 1표제'에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며 차별성을 부각해온 이언주 최고위원 등도 잠재적 후보군으로 이름이 오르내린다. 계파 구도와 의정 경험, 지도부와의 거리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친명-친청-비계파' 3각 구도가 재편될 수 있다는 관측도 함께 제기된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누가 되든 정청래 대표와의 '케미'가 당 운영의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며 “새 원내사령탑이 정 대표를 보조할지, 견제할지에 따라 정 대표의 리더십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