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윤 정치평론가 “넷플릭스 보다 재미있다"는 부처별 대통령 업무보고 생중계가 끝났다. '환단고기'를 비롯해 몇몇 논란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긍정적 기능이 훨씬 컸다. 가장 큰 성과는 공직자들의 기존 업무방식과 소통자세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나고 전 국민은 생중계를 통해 이런 문제점을 공유하게 됐다는 점일 것이다. 상당 수 공무원들의 업무방식에 공급자(정책결정 관료집단) 위주 관행이 뿌리깊다는 게 다시 한 번 확인됐으며, 고쳐야 할 점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드러났다. 대통령의 질문은 구체적이고 피부에 와닿는 것이었다. 구태가 왜 고쳐지지 않는지를 물었고, 사고방식 변화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넷플릭스 이상이었다는 재미의 원동력은 그런 '사이다'가 주는 속 시원함이었을 것이다. 답변자(공무원)들은 방어논리에 급급하거나, 왜 기존 방식대로 일 할 수 밖에 없는지를 장황하게 설명하기 일쑤였다. A를 묻는데 B를 답하거나, 질문 핵심에 바로 다가가지 않고 에둘러 돌아가는 장황홤이 되풀이되었다. A를 물으면 일단 A에 대해 그렇다, 또는 아니다라고 답한 뒤 상세 내용을 덧붙이는 게 효율적이고도 올바른 소통 자세다. A를 묻는데 그 짧은 시간에 다른 얘기를 한참 하면 듣는 이들은 답답해지고 논점은 일탈되기 십상이다. 물론 안 그러는 보고자도 간혹 있었으나 정말 '간혹'에 그쳤다. 모르면 다른 소리 말고 그냥 모른다고 답하면 된다. “바로 확인해서 서면 답변하거나 추후 답변 드리겠다"고 하면 되는 것이다. 거기가 무슨 수치 암기력테스트장은 아니지 않는가. 대통령은 AI로봇에게 질문한 것이 아니었으며, 국민들은 모든 보고자가 업무 전반을 달달 외우고 있기를 바라는 게 아니다. A를 물으면 일단 A에 대해 답하는 게 문답과 소통의 기본이다. 대부분 그런 기초 훈련이 안돼있다. 고쳐야 한다. 또 다른 성과는 권위주의 탈피에 대한 공감대 확산이다. 그간은 정부나 공기관이 아니라고 하면, 또는 안 된다고 하면 국민들은 그저 안 되는 걸로 생각할 수 밖에 없었다. 친절 여부를 말하는 게 아니다. 공무원은, 뽑을 때는 머슴이었는데 얼마 지나면 처분권자가 돼버린다. 관료제의 가장 큰 문제다. 그게 이번에 낱낱이 체감됐다. 이 역시 고쳐져야 한다. 공무원들은 세금으로 월급 받는다. 밥값을 제대로 하는 길은 업무방식의 변화다. 관료들의 오랜 문제는, 어제까지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하고, 큰 문제나 저항이 없는 한 내일도 이렇게 한다는 것이다. 그 저변에 깔려있는 것은 '대과 없이'다. 공무원들 퇴임사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임기중 대과 없어서 다행"이다. 어제까지 해온 방식대로 오늘도 하는 것이 타성이고 인습이다. 대과 없는 게 목표면 변화는 애시당초 불가능하다. “이건 왜 안 되죠? 어제까지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하려고 합니까?" 국민들이 수 십년 간 해온 질문이지만 그간은 귓등으로도 안듣다가 대통령이 말하자 긴장하고 경청했다. 국민들의 '사이다 쾌감 수치'는 그래서 올라갔을 것이다. 변화와 개혁의 출발점은 질문이다. 공무원들의 근로감독관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다. 대통령 눈에 들려 애쓰지 말고 국민들 눈치를 살펴야 한다. 대통령도 국민들의 평가 대상일 뿐이다. 대통령은 1호 공무원이다. 시대가 바뀌었으니 시대 정신을 따라야 한다. 시대 정신에 따르지 못하는 공직자는 그 열차에서 내리면 된다. 열차 한 귀퉁이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계속 악쓰거나 투덜댈 여가가 없다. 그게 국정 혁신이다. 논란이나 정치적 공방때문에 업무보고를 다시 비공개로 전환하자는 주장은 '구더기 무서우니 장 담그지 말자'는 소리이자 딴지걸기다. 모처럼 국민들의 알 권리가 충족되고 있다. 이강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약 7개월 만인 29일 청와대에 처음 출근한다.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도 '청와대'로 환원되며 업무표장(로고)도 변경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에는 용산 대통령실에 걸려 있던 봉황기가 내려가고 동시에 청와대에 봉황기가 게양됐다. 봉황기는 한국 국가수반을 상징하는 깃발로, 대통령의 주 집무실이 있는 곳에 상시 게양된다. 이로써 '용산 시대'가 마무리되고 '청와대 시대' 전환이 공식화됐다는 설명이다. 첫 출근인 만큼 이 대통령이 청와대 본관에 도착해 참모들과 아침 차담회(티타임)를 갖는 모습이 언론에 공개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후 청와대 내부의 국가위기관리센터를 방문해 안보 대비 태세 등을 점검한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청와대 복귀를 준비해왔고, 지난 9일 본격적으로 업무 시설 이사를 시작해 약 3주 만에 마무리했다. 대통령 경호처도 국가정보원 및 군경과 합동으로 보안 점검을 마쳤다. 대통령실은 청와대 복귀 과정에서 업무 효율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집무 공간부터 이전을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과 여민관에 설치된 집무실 가운데 여민관 집무실에서 대부분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의 핵심 참모진인 비서실장·정책실장·국가안보실장 등 3실장과 수석비서관들도 여민관에 배치돼 대통령과 지근거리에서 소통하는 구조를 갖추게 된다. 대통령실은 참모들이 지근거리에서 대통령과 긴밀히 소통함으로써 대통령과의 거리에 따라 권력의 격차가 발생하는 부작용을 막고, 효율적인 정책 집행을 가능케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대통령 내외의 청와대 관저 입주는 정비가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돼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연내 청와대 복귀를 마무리한 데 대해 12·3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얼룩진 '용산 시대'와 결별하고, 새해부터 본격적으로 새로운 도약의 시대로 나아가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날 노무현 재단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청와대로 돌아오는 것이 회복과 정상화의 상징이 된 듯한 느낌"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대한민국을 리부팅(재시작)하는 게 저희의 일이었다"며 “이제 부팅이 되기 시작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를 맞아 “어떤 말로도 온전한 위로가 될 수 없음을 알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책무를 가진 대통령으로서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무안국제공항에서 열리는 참사 1주기 추모식에 앞서 공개한 영상 추모사에서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참사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슬픔을 안긴 지 어느덧 1년이 지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월에도 제주항공 참사와 세월호·이태원·오송 지하차도 참사 희생자 유가족을 청와대로 초청해 정부를 대표해 사과한 바 있다. 그는 “사랑하는 가족과 해외여행을 마치고, 해외에서의 출장과 업무를 끝내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오기 위해 비행기에 올랐던 179분의 소중한 삶이 순식간에 비극으로 변했다"며 “그날의 그 큰 충격과 고통을 감히 누가 잊을 수 있겠느냐"고 애도했다. 또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종합 지원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는 형식적 약속이나 공허한 말이 아닌 실질적 변화와 행동이 필요하다"며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적극 뒷받침하고 여객기 참사의 원인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가족의 일상 회복을 최우선으로 삼아 심리, 의료, 법률, 생계 분야까지 아우르는 종합적 지원을 빠짐없이, 지속적으로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희생자를 기리는 최소한의 도리"라며 “책임져야 할 곳이 분명히 책임지는, 작은 위험이라도 방치하거나 지나치지 않는, 모두가 안전한 나라를 반드시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초반대를 기록하며 3주 연속 미미하게 하락해 박스권 내에서 7주째 횡보했다. 해수부 청사 개청식을 비롯한 현장 소통·민생·경제 정책은 긍정 요인으로 작용했으나, 내란재판부법 강행 등 정치적 사안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28알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실시한 12월 4주차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 취임 30주차 국정 수행 지지도(긍정 평가)는 53.2%로 전주 대비 0.2%포인트(p) 소폭 하락했다. 매우 잘함 41.7%, 잘하는편 11.5%였다. 부정 평가는 42.2%(매우 잘못함 32.7% + 잘못하는편 9.6%)로 변동이 없었다. 긍정·부정 격차는 11.0%p로 전주 11.2%p 대비 소폭 좁혀졌다. '잘 모름'은 4.6%였다. 조사 기간 동안 지지율은 소폭 변동이 있었으나 50% 대를 유지했다. 일간 지표를 살펴보면 지난 19일에는 53.1%(부정 평가 41.3%)로 시작해 23일 53.6%으로 올랐다가 24일 52.3%로 하락한 뒤 26일에는 52.9%로 다시 상승세를 보였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11월1주차때 56.7%를 기록한 뒤 7주 연속 53~54%대 박스권을 오가며 횡보하고 있다. 지역 별로는 대구·경북(8.9%p↓·32.2%), 부산·울산·경남(3.2%p↓·46.9%)에서 떨어진 반면 광주·전라(3.6%p↑·77.2%), 대전·세종·충청(1.6%p↑·53.4%), 인천·경기(1.6%p↑·55.8%), 서울(1.1%p↑·51.5%)에서는 올랐다. 성별로는 여성(1.0%p↓·54.9%)은 하락, 남성(0.6%p↑51.5%)은 상승했다. 연령대별로 50대(5.7%p↓·63.5%), 70대 이상(1.5%p↓·47.0%), 60대(1.2%p↓·52.4%)에서 내려갔지만, 20대(6.1%p↑·35.2%), 40대(1.7%p↑·68.7%)에선 올랐다.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2.0% p↓·26.4%)에서 내려갔고, 진보층(1.9%p↑·82.4%), 중도층(0.2%p↑·56.5%)은 상승했다. 직업 별로는 학생(4.9%p↑), 농림어업(2.8%p↑), 사무·관리·전문직(2.3%p↑) 등에서 상승한 반면 가정주부(3.3%p↓), 무직·은퇴·기타(2.6%p↓)은 내려갔다. 리얼미터는 “해수부 청사 개청식과 순직 공직자 유가족 초청 오찬 등 현장 소통 행보, '서학개미 양도세 감면' 및 환율 안정화 조치 등 민생·경제 정책이 긍정 요인으로 작용했다"면서 “반면 내란재판부법·정보통신망법 강행 처리, 특검 구형·압수수색 등 정치적 대치 국면이 이어지자 하락 압력도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따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전주 대비 0.4%p 상승한 44.5%를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1.5%p 하락한 35.7%였다. 양당간 격차는 전주 6.9%p에서 8.8%p로 확대됐다. 민주당은 김병기 원내대표 비위 논란에도 불구하고 법안 강행 처리와 2차 특검 입법 등으로 전통적인 지지 기반의 결속력을 강화했다고 리얼미터는 분석했다. 국민의힘은 장동혁 의원의 필리버스터 등에도 입법 저지에 실패하며 야당의 무기력함이 부각됐다. 통일교 특검 관련 내부 갈등도 추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이어 △개혁신당 3.8%(0.8%p↑) △조국혁신당 3.1%(0.5%P↓) △진보당 1.7%(0.1%p↑) △기타 정당 2.1%(0.4%p↑) 순이었다. 무당층은 9.0%(0.3%p↑)였다. 이번 대통령 지지율 조사는 지난 22~26일까지 25일을 제외한 나흘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09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p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24~26일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두 조사 모두 무선(100%) 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이재명 대통령이 보수 정치인인 이혜훈 전 미래통합당 의원을 새 정부 첫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28일 이 대통령이 이같은 내용의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지난 9월 국무회의에서 처리된 정부 조직 개편의 후속 절차로 기획재정부를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재정경제부와 미래 기획 기능을 맡는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과 새누리당, 미래통합당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낸 보수진영 출신 인사다. 지난해 22대 총선에서도 국민의힘 후보로 서울 중구성동구갑에 출마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등을 지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경제와 민생 분야만큼은 보수와 진보 같은 정치 진영을 가리지 않고 필요한 인물을 적재적소에 쓰겠다는 의도가 이번 보수진영 인사 중용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또 보수 진영내 '소장파'로 잘 알려진 김성식 전 의원을 장관급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엔 문재인 정부 시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을 지낸 이경수 인애이블퓨전 의장을 각각 임명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 김종구 전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 국토교통부 제2차관에 홍지선 경기 남양주시 부시장이 발탁됐다. 대통령 정무특보에는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정책특보에는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원 이사장이 임명됐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더불어민주당은 28일 '통일교 특검법'과 관련해 “민주당이 특검을 반대하는 것처럼 왜곡하며 정치 공세를 펼치는 국민의힘의 파렴치함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을 물타기라고 주장한 데 대해 “장 대표가 오늘도 궤변과 선동으로 국민을 기만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통일교 특검은 여야가 진정성 있게 협의하면 즉시 처리할 수 있다"며 “국민의힘이 물타기라고 매도하는 것 자체가 특검에 진정성이 없다는 방증"이라고 꼬집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통일교 특검의 신천지 의혹 수사를 반대하는 데 대해 “이번 기회에 정교유착 문제를 뿌리 뽑아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막상 통일교 특검을 하려니까 두려운가"라며 “트집 그만 잡고 특검하자"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표' 특검법도 법원행정처장이 2명을 추천하면 최종 임명은 대통령이 한다"며 “무슨 근거로 민주당 (특검법)안만 정권 영향력 아래라고 단정하는가. 결국 특검이 하기 싫어 꼬투리 잡는 것으로 비칠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신천지를 넣었다고 과민반응 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며 “진실 규명을 원한다면 둘 다 성역 없이 봐야 한다. 특정 단어에만 과도하게 반응하는 모습이야말로 국민에게 '뭐가 켕기는가'라는 의문을 남긴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 수사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을 담은 2차 종합특검법 처리를 반대하는 데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박 수석대변인은 “계엄 쿠데타로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힌 데 대해 먼저 사죄하는 것이 순서"라며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책임회피에만 급급한 모습은 뻔뻔함 그 자체"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언론 중재 대상 적용 범위 확대 등이 담긴 언론중재법 개정 추진을 '언론 입틀막'이라고 반발하는 데 대해 “국민의힘은 거액의 소송장으로 '언론사 문 닫게 하기'에 혈안이 돼 있었다"며 “언론을 유린해 온 당사자들이 자유를 운운하는 적반하장에 국민은 신물이 난다"고 비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장한석'(장동혁·한동훈·이준석) 범보수 연대론에 선을 그었다. 대신 자강과 외연 확장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장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장한석' 연대에 선을 긋고 자강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개혁신당과의 연대에 대해선 표현에 특별히 문제 삼지 않겠지만, 왜 장한석이 붙는지 모르겠다. 당내 인사와 어떻게 정치 문제를 풀어갈지를 왜 연대라고 이름 붙이는 건지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당내 혁신과 변화, 자강을 논하는 단계에서 연대를 논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어떻게 변화하고 혁신할지에 대한 방안도 말씀드리지 못했고, 우리는 더 노력해야 하는 시간을 가져야만 한다. 벌써 연대에 대해 자꾸 논의하는 건 스스로 변화와 쇄신할 시간을 놓치는 것"이라며 “우리가 국민께 충분히 공감받고 마음을 얻는 정당이 된 다음에야 연대를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장 대표는 지난 8월 취임 후 강성 보수의 길을 걸었다. 다만 '12·3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사과 요구를 거부하며 당 내에서도 반발이 커져 리더십 논란이 일었다. 앞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문제와 한동훈 전 대표 가족의 연루 의혹이 불거진 당게시판(당게) 사태, 지방선거 경선룰 등이 장 대표의 변화를 가늠할 지표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이 같은 문제를 장 대표가 어떻게 풀어내며 당의 변화를 이끌지는 아직 뚜렷하지 않다. 우선 장 대표는 내년 1월 초 자강을 위한 쇄신안을 한꺼번에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정강·정책 변경, 당명 개칭을 검토하는 동시에 파격적인 인재 영입 카드도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장 대표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을 새해 예방하는 등 당 안팎 원로들을 만나 조언을 구하고 있다. 당내에서는 장 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저지를 위해 지난 22일부터 24시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선 것에 대해 일부 평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22일부터 23일 사이 국민의힘 공식 유튜브 채널인 '국민의힘TV' 구독자 수는 50만명을 돌파했다. 당비를 내는 책임당원 수도 최근 1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지는 등 장 대표가 '이재명 정부와 잘 싸우는 야당'으로 당을 단합시켰다는 게 국민의힘의 자평이다. 다만 당 지지율은 여전히 20%대 박스권에 갇힌 상태다. 장 대표는 “지금까지 국민 마음을 얻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 저희가 달라져야 한다는 데 깊이 공감한다"며 “저희가 조직과 인적 쇄신을 하고 여당보다 더 유능한 정책 정당으로 바뀐다면 국민 지지는 달라질 거라 생각한다"고 했다. 당내 갈등도 관리 대상이다. 한동훈 전 대표 가족 연루 의혹이 있는 당원 게시판 사태에 대한 당무감사위 조사나 지방선거 공천에서 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높이는 문제 등 당내 세력간의 논쟁거리가 여전해서다. 다만 장 대표는 당게 사태를 매듭짓는 방식 등으로 한 전 대표와의 '화해' 할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다소 부정적 시각을 내보였다. 그는 “형식적 외연 확장은 동의하기 어렵다. 외연 확장은 단일대오를 전제로 해야 하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한다"며 “1+1이 2도 되지 않거나 2에 머문다면 그건 외연 확장이 아니다. 단순히 모든 걸 다 합친다고 해서 당에 플러스가 되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또, 윤 전 대통령과도 절연 여부도 여전한 과제다. 특히 초·재선 그룹은 '계엄의 늪'에서 벗어나는 게 변화의 출발점이라며 장 대표의 태도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 3일 계엄 관련 대국민 반성문을 발표한 재선 공부모임 '대안과 책임' 소속 의원 20여명은 오는 30일 모임을 열고 후속 논의를 할 예정이다. 이밖에 장 대표는 기자간담화에서 최근 정치적 화두가 된 '통일교 특검법'과 관련해 “민주당이 발의한 통일교 특검법은 야당이 발의한 특검법을 막기 위한 물타기 법안“이라며 “우리 당과 개혁신당이 공동 발의한 특검법안을 30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법안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고 밝히면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도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2차 종합 특검'에 관련해서도 “내년 지방선거까지 내란몰이를 계속하려는 치졸한 선거 전략"이라며 “통과시키는 순간 엄청난 국민적 분노에 부딪힐 것이고 정권의 자멸로 이어질 것이다. 이쯤에서 멈추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180일간 이어온 수사를 28일 공식 종료하고 29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서희건설 등의 '매관매직' 의혹, 명태균 씨와 연루된 '공천 개입' 의혹을 비롯해 굵직한 성과를 냈다. 다만 양평고속도로 개발특혜 의혹, 김 여사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씨의 '집사게이트'와 김 여사 간 연관성을 규명하지 못한 것은 오점으로 꼽힌다. 28일 정치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 여사의 숱한 범죄 행각을 드러내 재판에 넘겨 출범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7월 특검팀의 초기 수사는 '3대 의혹'이라고도 불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선거개입, 건진법사 청탁 의혹에 집중했다.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컨트롤타워였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인 명태균씨, '통일교 청탁의혹'에 연루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압수수색하고 소환 조사했다. 이후 8월 6일 김 여사를 첫 소환해 5차례 더 조사한 뒤 같은달 29일 구속기소했다. 전·현직 영부인이 수사기관에 공개 소환된 것도, 구속돼 재판에 넘어간 것도 헌정사상 처음이다. 해당 건으로 김 여사는 지난 3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아울러 특검팀은 앞선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다른 범죄 의혹들을 함께 파헤쳤다. 대표적인 사건이 김 여사가 공직 등을 대가로 뇌물을 수수했다는 '매관매직' 의혹이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김상민 전 부장검사,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가 인사·이권 청탁을 대가로 김 여사에게 목걸이, 귀걸이, 금거북이, 시계, 그림을 건넨 정황이 하나씩 드러났다. 당시 수사에선 '바쉐론 콘스탄틴', '반클리프 아펠' 등 명품 브랜드 이름이 다수 언급됐다. 특검팀은 금품을 전달한 것으로 의심된 이들을 차례로 압수수색하거나 소환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 한학자 통일교 총재,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 '통일교 청탁의혹' 연루자들도 모두 구속한 후 재판에 넘겼다. 이후 특검팀은 김 여사를 지난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처분이 이뤄졌다. 지난 24일 특검팀은 명태균 씨와 연루된 '공천 개입' 의혹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불구속기소했다. 특검팀은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말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그를 불구속기소했다. 이후 이날 수사 기한이 종료되며 김건희 특검팀은 마무리됐다. 특검팀의 기소에 따른 김 여사와 권 의원, 윤 전 본부장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1심 판결은 내년 1월 28일 선고될 예정이다. 난관도 많았다. 대표적으로 지난 9월 30일 특검 파견 검사 40명 전원이 검찰청 폐지에 반발하면서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원래 소속된 검찰청으로 복귀시켜달라"고 공개 요구했다. 특검 수뇌부가 수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자고 다독이며 갈등은 일단락됐지만, 수사 동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지난 10월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으로 조사를 받은 경기 양평군 공무원이 목숨을 끊는 불상사도 일어났다. 생전 남긴 자필 메모에는 특검이 강압과 회유를 이용해 특정 방향의 진술을 유도했다고 적혀 있어 특검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중기 특검의 개인 불법 주식거래 의혹도 불거졌다. 2010년께 분식회계가 적발된 태양광 소재 업체 네오세미테크의 주식을 매도해 1억원 이상 수익을 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다. 민 특검은 “주식 최득과 매도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없었다"고 직접 해명했지만 정치권에선 사퇴 요구가 나왔다. 수사 기간 말미에는 특검이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도 통일교에서 부정한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으나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편파 수사' 의혹까지 제기됐다. 이로 인해 특검팀은 일부 굵직한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채 해산하게 됐다. 삼부토건 주가조작을 비롯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등 '윗선'이 개입된 것으로 의심됐던 양평고속도로 종점부 변경 의혹을 규명하지 못한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김 여사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씨의 '집사게이트'와 김 여사 간 연관성도 밝혀내지 못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의 '매관매직' 개입 여부와 부부의 뇌물 혐의 의혹을 밝혀내지 못한 점도 특검으로선 뼈아픈 부분이다. 남은 수사는 모두 국가수사본부로 이첩될 전망이다. 한편, 28일 김건희 특검팀이 해산하며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이어 3대 특검이 모두 종료됐다. 민주당은 수사에 있어 미진한 부분을 밝히기 위해 새해 첫 임시국회에서 2차 종합특검법을 최우선 안건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국민의힘 당 대표 지원 대가로 김건희 여사에게 '로저비비에' 가방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기현 의원과 그 배우자인 이모 씨가 27일 재판에 넘겨졌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김 의원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3년 3월 17일 김 여사에게 시가 267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그해 3월 8일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서 김 의원을 밀어준 대가로 가방이 전달됐을 가능성을 의심하며 뇌물 혐의점을 수사해왔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직무와 관련해 공직자 배우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직무 관련성만 입증되면 범죄 요건이 충족된다. 처벌 수위가 더 높은 뇌물죄의 경우 직무 관련성에 더해 대가성까지 입증돼야 성립한다. 김 여사가 선거 지원 대가로 가방을 받았고 윤 전 대통령이 이를 인지했다는 점까지 밝혀져야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다. 특검팀은 구체적인 가방 제공 경위, 청탁 혹은 대가성, 대통령 개입 여부 등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해 계속 수사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이 사건은 공당의 당 대표가 당선 대가로 대통령 부인에게 명품 가방을 제공한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고질적으로 반복돼온 대통령의 여당 대표 경선 개입 정황을 확인했다"며 “이는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및 당정분리 파괴 등 정당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의혹은 특검팀이 지난달 6일 윤 전 대통령 부부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로저비비에 클러치백과 함께 이씨가 쓴 편지를 발견하면서 불거졌다. 당초 이씨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았다가 가방 결제 대금이 김 의원 세비 계좌에서 빠져나간 정황이 드러나자 김 의원도 함께 피의자로 입건됐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쿠팡이 독단적으로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데 대해 여야가 일제히 비판했다. 27일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쿠팡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실제 피해는 미미하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정부와 사법 절차를 무시한 행위"라며 “당사자임에도 마치 수사기관인 것처럼 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핵심 증거물을 직접 회수해 자체 포렌식을 했다고 밝혀 수사 방해 논란까지 자초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플랫폼 독점과 시장 지배력의 부작용을 드러낸 사건"이라며 “쿠팡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제재가 이뤄져야 하며, 왜곡된 유통 구조를 바로잡는 제도 개선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수미 대변인도 서면브리핑을 통해 “쿠팡이 내놓은 '자체 조사 결과'는 일방적 해명일 뿐 사법적 판단을 대신할 수 없다"며 “이재명 정부는 기업의 '셀프 면죄부' 뒤에 숨은 책임 회피를 결코 용인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관계 당국은 증거 인멸과 수사 방해 가능성까지 포함해 법과 원칙에 따른 고강도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전 대변인은 또 “미국 본사를 방패삼아 국내법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강력히 경고한다"며 “창업자 김범석 의장은 청문회 출석을 거부하고, 대표이사를 교체하는 꼼수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위법 행위가 확인되는 즉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며 “국민의힘도 더불어민주당 포함 5당이 의결한 '쿠팡 연석 청문회'에 즉각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