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예비경선에서 정청래 당대표 후보를 지지하는 최고위원 후보군(친청계)이 전원 본선에 오르면서 당대표 선거 판세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고위원 예비경선이 권리당원 조직력과 계파별 결집력을 가늠할 수 있는 첫 시험대로 평가되는 만큼 이번 결과가 정 후보의 당내 영향력과 핵심 지지층의 결집력을 보여주는 신호라는 해석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예비경선(컷오프)을 통해 8·17 전당대회 본경선에 진출할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를 확정했다. 당대표 후보는 예상대로 김민석·정청래·송영길 후보(기호순)로 압축됐다. 최고위원 예비경선에서는 친청계 이성윤·한민수·최민희 후보 등 3명이 모두 본선 진출에 성공했다. 반면 친명계(친이재명계)는 예비후보 10명 가운데 박선원·서미화·임미애·김용·김영호 후보 등 5명이 본선에 올랐다. 이로써 총 14명이 경쟁했던 최고위원 예비경선은 중앙위원 50%, 권리당원 50%를 반영한 온라인 투표를 거쳐 본선 진출자 8명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오는 8·17 전당대회에서 이들 가운데 5명을 최고위원으로 선출한다. 당초 정치권 안팎의 관심은 각 계파가 얼마나 많은 최고위원 후보를 본선에 올려 당 지도부 구성의 교두보를 마련하느냐에 쏠렸다. 통상 최고위원 예비경선을 통과한 후보들은 이후 당대표 후보와 자연스럽게 '러닝메이트'를 형성하며 공동 유세에 참여한다. 당대표 후보 입장에서는 자신과 호흡을 맞출 최고위원 후보군이 많을수록 조직 동원력과 메시지 확산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친명계는 본선 진출자 수에서 우위를 유지했지만, 친청계는 출마한 후보 3명이 모두 살아남으며 조직 결집력을 과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친청계 후보 전원 생존이 정 후보에게도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최고위원 선거와 당대표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는 만큼 당원들이 특정 계파 후보를 함께 선택하는 이른바 '원팀 투표' 심리가 작동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번 예비경선을 통해 정 후보의 핵심 지지층 결집력이 여전히 견고하다는 점이 확인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최근 김민석·송영길 후보가 한목소리로 정 후보를 견제한 것이 오히려 친청계 지지층 결집을 자극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또 친청계가 그동안 검사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와 권리당원 1인 1표제 유지를 강하게 주장해 온 만큼 강성 권리당원들의 표심이 친청계 후보들에게 집중됐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본경선 과정에서도 친명계와 친청계 간 공방이 계속해서 격화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친명계 당권 주자들이 검찰개혁 이슈를 선점하려는 배경에도 친청계 결집 흐름을 의식한 측면이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민석 후보는 예비경선 결과 발표 직후 “이 기회를 빌려 한 가지만 당 지도부에 말씀드리겠다. 이제 전당대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종합할 때 검찰개혁 문제는 마무리할 때가 됐다"며 “검찰개혁이 걸림돌이 돼서도 안 되고 검찰개혁이 이용물이 돼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결국 이번 최고위원 예비경선은 친명계가 수적 우위를 유지한 가운데서도 친청계의 조직력이 여전히 건재하다는 점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본경선에서는 최고위원과 당대표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는 만큼 계파별 '원팀 효과'가 실제 당심으로 이어질지가 정 후보의 당권 경쟁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본경선은 대의원·권리당원 투표 70%, 국민여론조사 30%를 반영한다. 대구·경북·경남 지역 유효투표에는 5% 가중치가 부여된다. 당대표는 선호투표제, 최고위원은 1인 1표 2인 연기명 방식으로 선출된다. 민주당은 다음 달 1일 충남·충북·대전·세종을 시작으로 전국 순회경선을 진행한 뒤 17일 전당대회에서 새 지도부를 확정한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전대) 당대표 경쟁이 김민석·정청래·송영길 후보(기호순) 3파전으로 압축됐다. 예비경선이 마무리되면서 당권 경쟁은 본격적인 본선 레이스에 돌입한 가운데, 최근 불거진 '신천지 당내 개입설'을 둘러싼 공방이 전대 핵심 이슈로 떠오르면서 당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소병훈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은 23일 국회에서 당대표 후보 예비경선 결과 김민석 전 국무총리와 정청래 전 대표, 송영길 의원이 본경선에 진출했다고 발표했다. '친문계(친문재인계)' 고민정 의원과 '유일한 30대' 김보미 전 강진군의원은 컷오프됐다. 당대표 후보는 중앙위원과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각각 35% 반영하고, 여기에 국민여론조사 결과 30%를 더해 선출됐다. 총 선거인단 수 155만4259명 중 58만1872명이 투표해 총투표율은 37.44%를 기록했다. 당 규정에 따라 순위와 득표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전당대회는 이재명 정부 2년차를 이끌 여당 대표를 선출하는 만큼 새 지도부는 당정 관계를 조율하는 동시에 검찰개혁과 민생 입법 등 국정 전반을 이끌 중책을 맡게 된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본경선의 주요 관전 포인트 가운데 하나로 최근 전면에 떠오른 '신천지 공방'을 꼽는다. 당초 전대는 친명계(친이재명계)가 지지하는 김·송 후보와 직전 대표를 지낸 정 후보 간 리더십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됐다. 김 후보와 송 후보는 각각 '당정일치 당대표', '이심송심'(李心宋心·이 대통령과 마음이 통함)을 내세웠고, 정 후보는 지난 1년간 당대표로서 사법·언론개혁을 강하게 추진했던 '강력한 개혁 당대표'를 강조하며 권리당원과 대의원 표심 잡기에 나섰다. 전당대회 본선은 대의원·권리당원 투표 70%, 국민여론조사 30%를 반영해 치러진다. 하지만 본경선을 앞두고 특정 종교단체의 당내 개입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쟁 구도는 정책과 비전 경쟁에서 네거티브 공방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논란의 불씨는 김민석 후보가 먼저 당겼다. 김 후보는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번 전대의 본질은 결국 위장한 반명 분열주의 및 신천지와의 대회전"이라고 적으며 신천지의 민주당 전당대회 개입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어 “반명(반이재명), 분열주의, 신천지가 명시적·묵시적·암묵적으로 사실상의 연합을 형성해 핵심 배후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김 후보가 정 후보를 반명으로 공개 비판해온 점에서 사실상 정 후보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송영길 후보 역시 유튜브 토론회에서 과거 신천지 측이 자신에게 접근했던 일을 언급하며 “대한민국 정당 가운데 신천지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곳이 있을까 하는 깊은 우려가 있다"고 말해 김 후보의 문제 제기에 힘을 실었다. 반면 정청래 후보는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예비경선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아무리 전당대회에서 승리하고 싶은 욕망이 있다지만 이렇게 당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고 당을 공격하고 당원을 공격하는 일은 명확한 해당 행위"라며 “결자해지하기 바란다"고 김 후보를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에 대해 “전당대회 초반의 여러 현안에 대해 정리해 말씀드릴 기회를 갖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이날 신천지 신도들의 민주당 가입 정황과 관련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련 공방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해당 사안과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의 직접적인 관련성이나 조직적 개입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신천지 논란 자체의 사실관계와 별개로 이번 공방이 권리당원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본경선의 주요 변수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 전당대회는 권리당원의 영향력이 큰 구조인 데다 당심 결집력이 승패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후보 간 상호 검증이 불가피한 과정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정책과 비전 경쟁보다 네거티브 공방이 전면에 부각될 경우 중도층은 물론 당원들의 피로감도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최근 정 후보가 앞선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김 후보가 지지층 결집을 위해 이 같은 공세를 이어가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여론조사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20~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민주당 당대표 적합도는 정청래 후보 25.7%, 김민석 후보 21.5%, 송영길 후보 8.3%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천지 공방 외에도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처음 도입되는 선호투표제가 또 다른 핵심 변수로 꼽힌다. 선호투표는 유권자가 출마 후보를 1∼3순위까지 기재한 뒤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상위 2인을 제외한 최하위 후보를 1순위로 투표한 유권자의 2순위 선택을 합산해 최종 승자를 가리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핵심 지지층 결집뿐 아니라 다른 후보 지지층까지 아우를 수 있는 확장성이 중요해졌다는 평가다. 여기에 권리당원 1인 1표제가 적용되면서 권리당원 표심 역시 당권 향방을 가를 핵심 변수로 주목된다. 결국 이번 전당대회는 선호투표제와 권리당원 표심이 기본 축이라면, 신천지 공방이 본경선 과정에서 당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역시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후보들이 정책 경쟁에 집중할지, 공방을 이어갈지가 남은 본경선의 흐름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법원이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일부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일부 혐의는 정황증거만으로 유죄가 인정되고, 다른 부분은 증거 부족으로 배척되면서 재판부가 자의적으로 취사선택해 유죄의 근거로 삼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여론조사 실무를 주도한 명태균씨 진술의 신빙성이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명씨의 진술에 대해 “일관되지 않은 점이 있고, 다소 과장되거나 경험칙에 비춰 수긍하기 어려운 진술도 나타난다"며 한계를 명확히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명씨가 다른 사건의 피고인 신분이라는 점과 진술이 여러 차례 달라진 점, “오세훈이 울면서 전화했다"거나 “김영선에게 SH공사 사장 자리를 약속했다"는 등의 진술은 객관적 자료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카카오톡 대화나 자금 흐름 등 객관적 자료와 부합하는 부분은 별도로 신빙성을 인정해 사실 인정의 근거로 삼았다. 또한 재판부는 21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비용은 정치자금 대납으로 인정했지만, 2월 23일 입금된 700만원과 3월 26일 입금된 500만원에 대해서는 “명확한 의뢰 사실을 특정할 자료가 부족하다"며 유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상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한다. 직접증거 없이도 정황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지만, 그 증명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르렀는지가 중요하다. 법조계에서는 1심 법원이 결론을 먼저 세워두고 그에 맞는 진술만 골라낸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된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명태균씨 진술이 번복됐다는 것은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데 있어 상당히 치명적인 흠결"이라며 “재판부가 그중 일부는 부인하고 일부만 인정했다는 것은 매우 일관적이지 않은 태도이며, 이러한 판단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판결문 전반에 깔린 정황 기반의 추론 방식도 도마 위에 올랐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나 강철원 전 비서실장의 직접적인 여론조사 지시나 대납을 요구하는 명시적 증거(녹취록·문서 등)가 없음에도, 인물 간의 연락 시점과 주변 정황을 토대로 “의뢰했을 개연성이 상당하다", “대납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판단을 내렸다. 김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민사재판의 증명 기준을 형사재판에 무리하게 끌어왔다고 분석했다. 그는 “민사재판에서는 어떤 정황 증거상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개연성만으로 사실을 인정하기도 하지만, 형사재판은 엄격한 증거주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명백한 증거 없이는 함부로 유죄를 인정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률적 판단에서 '가능성'보다 더 큰 개념이 '개연성'인데, 개연성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민사법원의 몫"이라며 “형사법원은 그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정확도가 필요한데, 이번 재판부가 정황상 가능성만으로 유죄를 인정했다는 것은 의아하다. 민사 재판부처럼 판단을 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번 1심 판결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재판의 대원칙을 외면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피고인 측이 비용을 대납했다는 조사의 결과가 오히려 경쟁 후보보다 열세로 나오는 등 '정치자금 수수' 목적을 의심케 하는 상식 밖의 정황이 존재함에도, 재판부는 이를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오 시장은 1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시장직을 상실한다. 향후 예정된 항소심에서 검찰의 객관적 물증 입증 책임과 재판부의 증거주의 원칙 준수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유죄와 무죄 모두 직접증거보다는 간접증거가 중심이었던 만큼, 논증이 상급심에서 다시 검증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대통령과 정부 고위 인사들의 부동산 보유 및 투자 이력을 문제 삼았다. 김태규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4일 논평을 내고 “부동산 공화국에서 가장 재미를 본 분들이 이제 와 국민더러 그 공화국을 벗어나자고 한다"며 “자기들은 사다리 끝까지 올라가 놓고 국민의 사다리를 걷어차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생중계로 진행된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집은 투기가 아닌 보금자리"라고 밝힌 데 대한 반박이다. 이 대통령은 또 “저항과 비난을 감수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말씀은 좋아 보이지만 문제는 대통령부터 참모들이 부동산 공화국의 최대 수혜자들이라는 점"이라며 대통령과 정부 고위 인사들의 부동산 관련 사례를 잇달아 거론했다. 그는 이 대통령에 대해 “분당 아파트 한 채로 25억원의 차익을 앞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억원 금융위원장에 대해서는 “정부가 강남 투기와 전쟁 중이던 시절 청와대 근무 당시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전세와 대출을 끼고 매입했고, 실거주하지 않은 채 37억원의 차익을 봤다"고 지적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에 대해서도 “대출을 끼고 네 채까지 보유하다 세 채를 처분해 45억원을 현금화했고, 남은 한 채 역시 배우자가 경매로 낙찰받아 실거주 없이 시세 45억원이 됐다"며 “두 사람이 투자한 곳은 공교롭게도 같은 강남 재건축 단지"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현 외교부 장관을 향해서는 “부모가 아파트를 사주면 신분이 고착화된다고 말해놓고 아들 부부의 18억원 상당 갭투자에 자금을 보탰다"고 했고, 이한주 전 민주연구원장에 대해서는 “부동산 불로소득 없는 사회를 외치면서 초등학생 아들에게 상가를 사주고 가족 법인을 세웠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언급한 “저항과 비난을 감수하겠다"는 발언을 겨냥해서도 “감수는 당신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맞는 국민이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거듭 비판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올림픽과 월드컵은 더 이상 스포츠 경기만이 아니다. 정상외교와 민간외교가 동시에 펼쳐지는 세계 최대의 플랫폼이다. 1988년 서울올림픽은 대한민국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국가라는 이미지를 각인시켰고, 2002년 한일월드컵의 '붉은악마'는 세계인에게 한국의 역동성과 시민문화를 보여줬다. 스포츠는 국경을 넘고, 문화는 언어를 뛰어넘는다. 그래서 세계적인 스포츠 이벤트는 언제나 외교와 경제, 문화가 함께 움직이는 거대한 무대다. 2026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 하프타임 쇼는 그런 의미를 다시 한번 보여줬다. 하이라이트는 단연 BTS였다. 수만 명의 관중과 전 세계 수억 명의 시청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BTS는 K-팝을 넘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브랜드 자체를 상징하는 존재로 무대를 장악했다.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장에서 BTS를 향해 호평을 아끼지 않았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미국이 개최국이라는 상징성과 맞물려 사실상 미국의 이벤트와도 같은 분위기도 연출했다.세계 각국 정상과 글로벌 기업인, 문화예술인들이 모이는 공간에서 문화의 힘은 외교의 언어보다 더 강력하게 작동한다. 여기서 하나의 가정을 해본다. 만약 방시혁 하이브 이사회 의장이 법적 제약 없이 이 행사에 참석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 어디까지나 가정이다. 실제 그런 일정이나 초청이 사전에 이뤄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세계 음악 산업에서 방시혁이라는 이름이 갖는 위상을 생각하면 충분히 상상해 볼 만한 장면이다. 방시혁은 단순한 엔터테인먼트 기업인이 아니다. BTS를 세계 정상급 아티스트로 성장시키며 K-컬처 산업의 판을 바꾼 인물이다. 하이브는 음악을 넘어 플랫폼과 콘텐츠, 공연산업을 연결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고, BTS는 한국 문화의 가장 강력한 소프트파워가 됐다.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과 현대경제연구원 등은 BTS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연간 경제효과를 수조 원 규모로 추산한 바 있다. 해외 관광객이 한국을 찾는 이유 가운데 K-팝은 이미 중요한 요소가 됐다.국가 브랜드 가치 상승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이어진다. 그래서 세계적인 무대에서 BTS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한국을 대표하는 중요한 문화 외교관으로 기능한다. 그들을 세계시장으로 이끈 제작자 역시 다른 의미의 민간외교 자산이라 볼 수 있다. 물론 이것이 수사나 법 집행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 법 앞의 평등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다.죄가 있다면 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한다.최근 경찰은 방시혁 의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장기간 수사해 왔지만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반려했다. 수사가 길어질수록 국민은 두 가지 의문을 갖게 된다. 하나는 혐의가 충분한데 왜 결론이 늦어지는가이고, 다른 하나는 혐의가 불충분한데 왜 이렇게 오래 끌고 있는가이다.장기화되는 수사는 피의자에게도, 사회에도 적지 않은 비용을 발생시킨다. 기업은 의사결정이 늦어지고 투자자는 불확실성을 감수해야 한다.국가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일정이나 기업 활동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세계 경제가 공급망 경쟁과 관세 협상으로 급변하는 상황에서 문화산업도 국가 경쟁력의 핵심 축이다. BTS가 미국에서 갖는 영향력은 단순한 인기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미국 정치권과 경제계에서도 K-팝은 하나의 산업이자 문화현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런 자산은 정부가 예산을 들여도 쉽게 만들 수 없는 국가 브랜드다. 이재명 대통령은 여러 차례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강조해 왔다. 이념보다 국익, 형식보다 실용이라는 기조는 외교뿐 아니라 행정 전반에도 적용될 필요가 있다. 국가기관 역시 법 원칙을 지키면서도 국가 전체의 이익과 국제적 환경을 함께 고려하는 균형감각을 가져야 한다. 노파심에서 다시 강조하지만,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에 정치적 고려가 개입돼서는 안 된다. 반대로 불필요하게 장기화되는 수사 역시 국가적 비용을 키울 수 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신속하고 공정하며 예측 가능한 법 집행이다. 월드컵 폐막식에서 BTS는 다시 한번 세계인의 박수를 받았다. K-컬처의 저력을 증명한 순간이었다. 스포츠를 넘어 문화와 경제, 외교가 만나는 공간이었다. 우리는 이제 이런 세계적 무대를 한국의 국익을 키우는 전략적 자산으로 바라봐야 한다. 민간이 만든 문화의 힘은 정부가 대신 만들 수 없다. 그렇기에 정부는 그 힘이 세계무대에서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제도와 행정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법은 흔들림 없이 집행돼야 하지만 국익을 위한 유연한 행정과 실용적 사고 역시 함께 작동해야 한다. 그것이 K-컬처 강국 한국에 걸맞은 국가 운영의 모습일 것이다.

청와대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이재명 대통령의 자택 17.7억 근저당 입장 표명이 없이 끝나자 국민의힘은 “결국 이미 답을 정해놓고 명분만 쌓으려 한 '답정너' 여론몰이 쇼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3일 논평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허울 좋은 타이틀을 내걸었지만, 정작 현장의 절규와 시장의 경고는 외면한 채 정부의 정책 실패를 정당화하는 데 그쳤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금 국민이 원하는 것은 일방적인 정책 자랑이나 훈계가 아니다"라며 “왜 서울 강북마저 '국평 20억 시대'가 열리고, 청년과 무주택 서민들이 주거 사다리 밖으로 내몰려 절망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부의 솔직한 고백과 정책 대전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이번 토론회를 앞두고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각 과정은 '내로남불'의 극치이자 현 부동산 정책의 모순을 적나라하게 증명했다"며 “국민에게는 가혹한 대출 규제의 벽을 쌓아 올리며 내 집 마련의 꿈을 짓밟아 놓더니, 정작 대통령 본인은 29억원짜리 고가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매수인에게 17억7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을 설정하는 기이한 '사적 대출' 꼼수를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최 대변인은 “국민이 하면 '투기'이고 대통령이 하면 '정상 거래'라는 말이냐"면서 “최고 권력자조차 정상적인 거래가 불가능해 꼼수와 우회로를 찾아야 할 정도라면, 이미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음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대통령 본인의 꼼수 거래에 대한 솔직한 사과와 실패한 부동산 정책에 대한 겸허한 인정이 모든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며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실수요자와 청년의 발목을 잡는 획일적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반시장적 구태를 벗어던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청와대는 근저당 논란에 대해 “이 대통령은 매수인의 사정을 배려해 등기 이전을 했으며, 근저당 설정은 거래 당사자들의 민사상 합의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됐다"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권의 공세를 반박했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문제 삼는 근저당권은 세입자의 계약 만기와 매수인의 재건축 권리를 고려해 소유권을 먼저 이전하고 아직 받지 못한 잔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설정한 등기상의 안전장치"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거래 내용과 절차도 실거래가 신고와 등기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돼 있다"며 “대통령이 집을 보유하면 투기라고 하고, 처분하면 꼼수라고 공격하는 것이야말로 전형적인 답정너식 정치 공세"라고 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차기 보수 대권 레이스의 핵심 축이었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으면서 보수 진영 내부의 차기 권력 지형이 요동치고 있다. 아직 판결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유력 주자였던 오 시장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정치권에서는 또 다른 보수 잠룡인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정치적 공간이 상대적으로 넓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전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오 시장은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후원자에게 비용 대납을 지시·승낙하지 않았고 대납 사실도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 시장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히며 상급심에서 무죄를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번 판결로 곧바로 시장직을 잃거나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을 상실한다. 이번 사건은 특검법의 신속 재판 규정이 적용된다. 특검법은 1심은 기소일로부터 6개월, 2·3심은 전심 선고일로부터 각각 3개월 이내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항소와 상고가 이어지더라도 늦어도 내년 1월 전후에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재판 일정 자체가 오 시장의 대권 행보에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반 형사사건처럼 장기간 재판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비교적 이른 시기에 정치적 명운이 결정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대권주자로서 정치적 불확실성을 안고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의 관심도 자연스럽게 향후 보수 대권 구도 변화로 옮겨가고 있다. 오 시장은 수도권 확장성과 행정 경험을 강점으로 하는 보수 진영의 대표적인 대권주자로 평가받아 왔다.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직을 지켜내며 대권 경쟁력을 다시 입증했다는 평가를 받았고, 국민의힘 지도부와 거리를 둔 독자 행보를 이어가며 차기 주자로서의 존재감을 키워왔다. 정치권에서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과 함께 차기 보수 진영을 이끌 유력 주자로 꾸준히 거론돼 왔다. 이런 가운데 오 시장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하면서 정치권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다른 보수 잠룡들에게 향하고 있다. 특히 오 시장과 함께 차기 보수 주자로 꼽혀온 한 의원이 상대적으로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인물이라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한 의원은 최근 국민의힘 복당 문제 등을 둘러싸고 정치적 입지가 다소 위축됐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전국적인 인지도와 대중적 상품성, 중도 확장성을 갖춘 몇 안 되는 보수 주자라는 점에서 유력 경쟁자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다시 존재감을 키울 여건이 마련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당장 복당 여부와는 별개로 보수 진영이 차기 대권주자군을 다시 정비하는 과정에서 한 의원의 정치적 비중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현재 보수 진영에서 전국 단위 인지도와 대중적 파급력을 동시에 갖춘 주자가 많지 않다는 점도 한 의원에게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꼽힌다. 오 시장이 사법리스크를 안게 되면서 보수층은 물론 당 안팎에서도 차기 주자군을 다시 바라보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한 의원에게 관심이 더욱 쏠릴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6·3 지방선거 전후로 보수 복원을 견인한 인물로 '오동석(오세훈·한동훈·이준석)'이 거론돼 왔다"며 “오가 사법리스크를 안으며 석보다는 상대적으로 존재감이 큰 동쪽으로 시선이 쏠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최종 결과가 어떨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1심 선고 결과로 오세훈 시장은 정치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현재로선 한동훈 의원이 (차기 대권주자로서) 유리한 고지를 점한 것은 맞다고 보인다"고 전했다. 다만 1심 판결만으로 보수 대권 구도가 재편된다고 단정하기는 이르다는 신중론도 적지 않다. 오 시장이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판결을 뒤집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데다 국민의힘 내부 재편 과정과 다른 잠룡들의 행보 역시 변수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결국 특검법상 신속 재판에 따라 내년 초로 예상되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오 시장 개인의 정치적 명운은 물론 보수 진영 차기 대권 구도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종심 결과에 따라 보수 진영의 차기 대권 경쟁은 물론 국민의힘 내부 권력 구도에도 적잖은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미국과 남미 3개국을 잇달아 방문하는 7박11일 순방에 나선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글로벌 빅테크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인공지능(AI) 협력을 논의하고, 브라질·칠레·아르헨티나에서는 경제·공급망 협력과 시장 개척에 나설 계획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은 22일 브리핑에서 이 같은 순방 일정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시작으로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를 차례로 방문한 뒤 독일 프랑크푸르트를 거쳐 귀국한다. 이 대통령은 24~25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CEO, 샘 올트먼 오픈AI CEO,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CEO, 혹 탄 브로드컴 CEO 등을 만나 AI 투자와 글로벌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청와대는 이 자리에서 글로벌 AI 공급망 핵심 기업들과 투자 및 협력 등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같은 기간 열리는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에도 참석해 글로벌 AI 생태계에서 한국의 역할과 협력 비전을 담은 '샌프란 AI 선언'을 발표할 예정이다. 서밋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을 비롯한 국내 기업인과 글로벌 빅테크 CEO, 연구자, 스타트업, 투자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다. 행사에서는 국내 기업과 글로벌 빅테크 간 양해각서(MOU) 체결도 예정돼 있다. 이 대통령은 25일에는 드리슨 호로위츠, 세콰이어 캐피털, 제너럴 캐털리스트, 코슬라 벤처스, 라이트스피드 벤처 파트너스, 뉴 엔터프라이즈 어소시에이츠 등 미국 주요 벤처캐피털 대표들과 만나 한·미 벤처 생태계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미국 일정을 마친 뒤에는 26일부터 브라질을 국빈 방문해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어 29~30일 칠레를 공식 방문해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대통령과 회담하고, 30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는 아르헨티나를 방문해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 한국 대통령의 아르헨티나 양자 방문은 22년 만이다. 청와대는 이번 남미 순방의 핵심 목표로 교역·투자 확대와 공급망 협력 강화를 제시했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정상회담에서는 한-메르코수르(Mercosur·남아메리카 공동시장) 무역협정 협상 재개를 논의하고, 칠레와는 자유무역협정(FTA) 현대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위 실장은 “브라질·칠레·아르헨티나는 핵심 광물과 에너지, 식량 자원이 풍부한 국가"라며 “핵심 광물 공급망 관련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식량·에너지 수입원 다변화를 위한 협의를 심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순방은 남미 핵심 경제국과의 교역·투자 확대는 물론 한국 외교의 지평을 글로벌사우스로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시장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인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으면서 정치권에 적잖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 다만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는 오 시장으로서는 사법리스크를 안고 정치 행보를 이어가야 하는 만큼 시정 운영은 물론 대권 행보에도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22일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서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비용 3300만원을 후원자인 김한정씨에게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5회에 걸친 여론조사 실시 비용 2100만원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고, 나머지 12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비용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은 민주 정치를 건전하게 하는 데 처벌 목적이 있다. 김한정으로부터 대납받은 것으로 보이는 2100만원은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다"라며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후보자의 의뢰에 의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것으로 보여 죄질도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이뤄진 점, 약 한 달간 비교적 짧은 기간 범행이 이뤄진 점, 범행 이후 명태균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선고 후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의 가장 큰 파장은 차기 대권주자로서 오 시장의 정치적 입지에 미칠 영향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시정 역시 상급심이 진행되는 동안 사법리스크의 영향권에 놓일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선고로 오 시장이 곧바로 시장직을 잃는 것은 아니다. 다만 대법원에서 시장직 상실형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1심에서 시장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되면서 오 시장은 상급심이 진행되는 동안 사법리스크를 안고 시정을 이끌어야 한다. 민선 9기 핵심 정책 추진에도 부담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향후 핵심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민주당의 공세가 한층 거세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시 주요 정책 역시 정치적 논란과 맞물리면서 추진 동력이 다소 약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무엇보다 차기 대권 구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오 시장은 사상 첫 5선 서울시장이자 국민의힘의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로 꼽힌다. 6·3 지방선거에서 극적인 역전승을 거둔 이후 무소속 한동훈 의원과 함께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상위권을 유지해왔다. 지난 19일 공표된 포털신문·올리서치 의뢰 비전코리아 정례 여론조사 7월 3주차 결과(지난 16~18일·전국 성인 1105명·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9%포인트(p)·무선 RDD 100%·전화ARS·접촉률 19.9%·응답률 4.5%·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를 보면 '차기 대통령감' 설문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12.6%로 3위를 기록했다. 지방선거 직후 실시된 6월 1주차 조사에서는 20.2%로 선두를 기록하는 등 보수 진영의 대표 주자로 평가받아 왔다. 앞서 일본 유력 일간지 요미우리는 이달 초 오 시장과의 인터뷰를 비중 있게 소개하며 '보수 재건의 기대를 모으는 정치인'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선고를 계기로 민주당이 오 시장의 사법리스크를 지속적으로 부각하며 정치 공세 수위를 높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종근 정치평론가는 “1심에서 시장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된 만큼 민주당은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 오 시장의 사법리스크를 지속적으로 부각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내달 전당대회 이후 민주당 새 지도부가 출범하면 서울시를 겨냥한 공세도 한층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오 시장 입장에서는 항소심 결과가 향후 시정 운영과 대권 행보를 좌우할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 성남시 분당 아파트 매각 과정에서 설정된 17억7000만원 규모의 근저당권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청와대가 “매수인의 사정을 고려해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22일 청와대 유튜브 채널 '팩트방앗간'에서 “통상 잔금 지급을 몇 달간 유예하면 액수가 크다 보니 이자만 해도 상당하다"며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최근 분당 아파트를 29억원에 매도하면서 매수인을 상대로 채권최고액 17억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매도인인 이 대통령이 잔금 일부를 유예해 주고 해당 아파트를 담보로 채권을 확보한 형태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사실상 야권에서 제기한 '사채업자식 거래'라는 비판을 반박하는 데 주력했다. 이날 방송에 출연한 한문도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안 부대변인의 “주택 담보로 잔금 일부를 유예한 것이 은행 대출과 어떤 점이 다르냐"는 질문에 “똑같은 행위인데 거래행위 주체가 다를 뿐"이라며 “매수자의 조합원 지위권에 대해 배려를 해서 한 거래"라고 설명했다. 한 교수는 해당 아파트가 윤석열 정부 당시 1기 신도시 선도지구로 지정된 점을 언급하며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는 조합원 지위가 양도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매수자를 고려한 대통령의 매매 행위라고 보면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무이자로 잔금을 유예한 점에 대해서도 그는 “대통령이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예 기간이) 1~2년이 아니라 3~4개월 정도이고, 만약 잔금일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민법상 연체이자를 계산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자를 받지 않는 만큼 세법상 증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무이자에 따라 발생하는 증여세 문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무이자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증여세는 법령에 따라 매수자가 부담하게 된다. 청와대는 전날에도 별도 입장을 내고 “근저당 설정은 10월 말 처리될 미지급 잔금에 대한 근저당"이라며 “매수인의 사정을 배려해 등기 이전을 했고 근저당 설정은 거래 당사자들의 민사상 합의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또 “대통령 자택은 대통령 부부가 28년간 실거주했던 1주택으로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보이기 위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재건축 기대이익을 포기하고 처분했다"고 밝혔다. 매수자와의 관계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매매는 통상적인 방식으로 부동산을 통해 이뤄졌다"며 “매수인과 사적 인연이나 특수관계가 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거듭 반박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