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정우, 부산 북갑 출마 결심 굳힌 듯…한동훈과 대결 주목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에게 부산 북갑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요청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하 수석은 이번 보궐선거 출마 쪽으로 사실상 결심을 굳혀 조만간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북갑 보궐선거는 전재수 의원의 부산시장 출마로 치러지게 됐다. 정 대표는 이날 안성 현장최고위원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어제 저녁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 캠프 개소식을 마친 뒤 서울로 올라와 하 수석과 저녁 식사를 했다"며 하 수석을 만나 출마를 설득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하 수석에게 “대한민국 AI 3대 강국 설계자가 아니냐. 설계한 것을 이제 국회에서 입법으로 완수하고 마무리해야 한다"며 “AI 안성맞춤형 국회의원이 당신이니 결심해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하 수석은 전재수 후보의 구덕고 6년 후배이자, 북갑 지역에서 초·중·고를 모두 나온 토박이"라며 “부울경 메가시티와 6·3 지방선거 승리의 견인차가 돼 달라고 설득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하 수석은 “집에 가서 생각해보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대표는 “아마 밤새 최종 결심을 했을 것"이라며 “좋은 소식을 여러분께 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하 수석이 이날 오후 이재명 대통령과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최고경영자 면담에 배석한 뒤 출마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는 보수 진영에서 무소속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이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하 수석이 출마할 경우 3파전이 치러질 예정이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단독] 최고 5억, 절반은 100만원 미만…공정위 포상금 뜯어보니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신고 포상금 지급 건수의 절반 이상이 100만원 미만 소액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2년간 5억원 이상 고액 포상금을 받은 신고인은 단 1명에 불과했다. 27일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정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2025년 소관 법률 위반 신고 포상금 지급 건수는 2024년 36건, 2025년 34건으로 총 70건이었다. 건당 평균 지급액은 2024년 3823만2000원, 지난해 3962만원으로 파악됐다. 금액대별로 보면 전체 중 100만원 미만 소액 지급이 2024년 22건, 2025년 18건으로 각각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1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은 2024년 4건, 2025년 11건이었다. 반면 5000만원 이상으로 올라가면 건수가 급격히 줄었다.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은 2024년 3건, 2025년 0건이었고, 1억원 이상~2억원 미만은 두 해 모두 1건씩에 불과했다. 2억원 이상~5억원 구간은 2024년·2025년을 합쳐 3건에 그쳤다. 최고액인 5억원 이상은 2025년 단 1건뿐으로 2024년에는 한 건도 없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포상금이 가장 많이 나가는 건 담합 사례가 거의 대부분"이라며 “2025년 5억원 이상 지급 건도 담합 사례"라고 확인했다. 신고는 넘쳐나지만 포상금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같은 기간 공정위 소관 법률 신고 접수 건수는 2024년 1224건, 2025년 1116건으로 연간 1000건을 웃돌았다. 반면 실제 포상금 지급 건수는 2024년 36건, 2025년 34건으로 연간 30건대에 불과했다. 신고 100건 중 포상금을 받은 경우는 3건꼴에 그친 셈이다. 하도급법이 2024년 622건, 2025년 514건으로 신고가 가장 많았지만, 포상금 지급은 2025년 1건(400만원)뿐이었다. 공정거래법은 2024년 266건·2025년 274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포상금 지급은 각각 21건·16건이었다. 가맹사업법(131건·128건)은 포상금 지급이 13건·14건으로 상대적으로 연계율이 높았지만 지급액은 각각 2430만원·3997만4000원으로 소액에 그쳤다. 같은 기간 제재 조치 건수는 2024년 1415건, 지난해 1428건으로 신고 접수 건수를 웃돌았다. 현행 포상금 산정은 담합으로 부과된 과징금 규모에 연동한 구간별 누진 방식이다. 과징금 50억원 이하 구간은 10%, 50억~200억원은 5%, 200억원 초과분은 2%를 각각 적용해 합산한 뒤 증거 수준에 따라 지급률을 다시 조정한다. 최종 지급액은 3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에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신고하면 인생, 팔자 고치게 포상금을 확 주라"며 “포상은 놀랄 만큼 많이 줘야 한다. 수백억 원 줘도 괜찮다. '악' 소리 나게, '로또 하는 것보다 담합을 뒤지자'라고 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난달 10일 국무회의에서 “과징금이 1조면 몇 퍼센트인가"라고 이 대통령이 묻자,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상한 없이 10%"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부정담합행위, 불공정행위, 독과점 지위남용에 10% 포상금이 주어지면 신고를 막을 길이 없을 것이다. 수백억 포상금이 주어지는데 안 할 리가 없다"고 했다. 공정위는 이 대통령 지시 이후 포상금 상향 검토에 착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위원장이 상한을 10% 정도로 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어 그 정도 선"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가 주가조작 신고 포상금을 상한 없이 부당 이득금의 30%까지 지급하도록 올린 것처럼, 공정위도 기업이 불법으로 챙긴 부당 이득금 기준으로 포상금 산정 구조 자체를 바꾸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고시 개정 시점에 대해서는 “지시사항인 만큼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지만 규제 심사 등 내부 절차가 있다"고 했다. 예산 문제도 변수다. 공정위는 2021~2023년 신고자에게 줘야 할 포상금이 부족하자 연구 용역 등 다른 사업 예산을 줄이기도 했다. 2023년 하반기 의결된 포상금 1건은 예산 부족으로 이듬해 이월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기획예산처는 신고 포상금 재원 확대를 위한 별도 기금 설치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금은 예산보다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어 포상금 상한이 올라가거나 새로운 포상금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재원 마련이 상대적으로 수월하다. 현재는 한 부처에서 포상금 예산이 소진되면 다른 부처 예산을 쓸 수 없지만, 공통 기금이 마련되면 이 같은 칸막이도 허물 수 있다. 다만 기금 신설에는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 기획예산처는 오는 8월까지 법안을 마련해 국회를 통과시킨 뒤 내년 예산안에 기금을 반영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도 “신고 관련 기금을 만들어 재원을 모아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준병 의원은 “현재의 포상금 지급 기준은 위험을 무릅쓰고 내부 부정의를 고발하는 공익 제보자들에게 실질적인 유인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지급 한도액을 상향하는 등 보상을 현실화하는 질적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김나현 기자 knh@ekn.kr

[이슈&인사이트]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가 ‘차관 비서실장’을 면담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방선거를 50여일 앞두고 미국을 방문한 일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여러 가지로 문제투성이의 방문이었지만, 가장 심각한 것은 국무부 인사 면담과 관련된 것이다. 워싱턴DC 공항에서 출국 수속까지 마쳤으나 국무부에서 연락이 오자 귀국 일정을 미루면서 면담이 이루어졌다. 국민의힘은 '국무부 차관보'라고는 했지만 신원을 밝히지 않은 채 '뒤통수 사진'만 공개해 숱한 억측을 낳았다. 그래도 제1 야당 대표인데 차관보 면담이라니. 이 대목에서 과거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가 딕 체니 부통령, 콜린 파월 국무장관을 만나고,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을 만난 것과 비교되었다.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커졌다. 장 대표는 방미 성과 기자간담회에서 '고위급 인사 누구를 만났느냐'는 질문에 “누구를 만났는지, 직급은 어떻게 되는지 비공개를 전제로 현안 브리핑과 간담회를 가졌다"며 “외교 관례상 이를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국무부 차관보 누구를 만났느냐'는 질문에도 “여태 그걸 말씀드릴 수 없다고 하는데 계속 물어보는가"라고 말하며 짜증스런 표정을 지었다. 국민들에게 보고하는 자리에서 면담한 인사의 이름과 직책을 공개하는 것은 당연하다. 제1야당 대표가 미국을 방문해 국무부 누구를 만났는지가 '외교 관례'라고 주장하면서 신원을 밝히지 않다니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숨긴다고 숨겨질 일이 아니었다. JTBC가 이메일로 문의하자 미 국무부는 개빈 왁스 공공외교 차관 비서실장이라고 답신했다. 장동혁 대표 측의 요청에 따라 면담이 이뤄졌으며 왁스가 미국의 공공외교 노력에 대해 설명했다고 밝혔다. '외교 관례'를 이유로 신원과 면담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장 대표의 저의가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차관 비서실장을 만나는 것이 알려지면 국민들로부터 질타를 받을까 두려워 거짓말하기로 작정했을 것이다. 면담자가 차관 비서실장임이 밝혀지자, 장 대표는 '차관보급' 인사라고 우기고 당초 '차관보'라고 한 것은 “실무상 착오였다"며 구차하기 짝이 없는 해명을 했다. 미국 국무장관(The Secretary of State) 밑에는 두 명의 부장관(Deputy Secretary)이 있고, 구체적 분야를 담당하는 6명의 차관(Under Secretary)이 있다. 장 대표가 만난 차관 비서실장의 직속상관은 사라 로저스 공공외교 담당 차관이며, 그 밑에는 2명의 차관보가 있다. 차관보는 계선 조직으로 미국은 의회 인준을 받는다. 반면 차관 비서실장은 참모 조직으로 차관을 보좌하며 의회의 인준을 요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외교부장관 선임 보좌관은 국장 보임을 앞둔 직원이 담당하고, 차관 보좌관은 과장 보임을 앞둔 직원이 담당한다. 미국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차관 비서실장을 차관보급이라고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외교에 있어서 '면담 격조'가 떨어지면 국격이 무시당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장 대표는 차관 비서실장을 면담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렸다. 당 대표가 지방선거 50여일을 앞두고 외국에 나가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게다가 당초 2박 4일 일정이었으나 갑자기 5박 7일로 늘렸고 추가로 연장해 8박 10일 일정을 가졌다. 그리고 현재 미국은 이란 전쟁으로 초비상 상태이기 때문에 특히 행정부 고위인사 면담을 추진하는 것은 애당초 무리였다. 그래도 방문하려고 했으면 사전에 국회와 외교부에 알려 주미대사관의 조력을 받아야 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장 대표가 대사관에 연락하지 말라고 했고 강경화 대사의 만찬 제안도 거절했다고 하는데, 그 자신감은 어디서 나왔는가? 제1 야당 대표가 미국을 방문하여 국무부 차관은 고사하고 그 비서실장을 만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당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더니 대형 외교참사를 저지르고 거짓말까지 하여 국민 조롱거리가 되었다. 국민들은 장동혁 때문에 국민의힘 후보를 찍지 못하겠다고 한다. 후보들이 무슨 죄인가? 사퇴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장동혁 대표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ekn@ekn.kr

‘최대 격전지’ 대구시장 선거…추경호·김부겸 ‘맞대결’

6·3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 중 하나인 대구시장 선거가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 간 일대일 맞대결로 치러지게 됐다. 국민의힘은 26일 3선의 추경호 의원을 대구시장 최종 후보로 확정했다. 대구시장 후보 경선을 둘러싼 공천 잡음이 시작된 지 35일 만이다. 추 후보는 이날 대구시당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경제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대구 경제판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체된 대구 경제를 반드시 살려내라는 절박한 명령을 받았다"며 “산업 기반이 흔들리는 구조적 위기인 만큼 검증된 경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나라 예산이 어디서 만들어지고 어떻게 결정되는지 누구보다 잘 안다"며 “첫날부터 실전에 투입될 수 있는 경제시장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대구에서 배우고 꿈꾸고 실현하는, 사다리가 튼튼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했다. 추 후보는 경제 전문가 이미지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추 후보는 경선 공보물 첫 페이지에 '더 나은 내일, 경제는 추경호'라는 문구를 전면에 내걸고 침체한 대구 경제 회복을 선거의 핵심 의제로 삼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의정 활동 성과로는 대구 산업선 철도 착공, 제2국가산업단지·국가로봇테스트필드·삼성 반도체 계약학과 유치,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조성, 현대 로보틱스와 쿠팡 초대형 물류센터 유치 등을 앞세웠다. 국민의힘은 경선 과정에서 분산됐던 표심이 단일 후보로 결집할 것에 기대를 걸고 있다. 컷오프 이후 무소속 출마를 저울질하던 주호영 의원과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최종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보수 분열 변수가 사라진 만큼, 막판 '우리가 남이가' 정서가 발동하면 전통적인 TK 쏠림 현상이 재현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실제로 지난 20∼22일 실시한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 후보로 추경호 의원이 선출될 경우에는 김부겸 36%, 추경호 15%로 집계됐으나, 앞서 11∼13일 조사 결과(김부겸 39%, 추경호 11%)와 비교하면 여야 간 격차는 다소 좁혀지고 있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대구 유권자들은 보수가 흔들린다 싶으면 오히려 똘똘 뭉치는 경향이 있다"며“공천 잡음이 정리된 만큼 본선에서 그 힘이 하나로 모일 것"이라고 말했다. 일찌감치 공천이 확정된 김부겸 후보는 현재 대구에서 '여당 프리미엄'을 내세운 '대구 발전론'을 중심으로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날 선거사무소 개소식에는 정청래 대표 등 소속 의원 40여 명이 총출동해 전폭적인 지원에 나섰다. 김 후보는 개소식에서 “중요한 공약을 확실히 뒷받침해 줄 수 있냐고 물었더니 정 대표가 '내가 책임질게'라며 직접 왔다"고 소개했고, 정 대표는 자리에서 일어나 두 손으로 엄지를 치켜세우며 화답했다. 정 대표가 공식 일정으로 대구를 찾은 것은 지난 2월 27일, 이달 8일에 이어 두 달 사이 세 번째다. 민주당의 핵심 카드는 지역 숙원 과제인 'TK 신공항 이전 사업'에 대한 1조원 규모의 재정 지원이다. 김 후보는 지난 23일 “공공자금관리기금 5000억원에 정부 특별지원 5000억원을 더해 총 1조원을 확보했으며 여당과 협의를 마쳤다"고 했다. 그는 “홍준표 전 시장도 중앙정부를 설득했지만 지원받지 못했던 것"이라며 전임 보수 시장과의 차별성을 부각했다. 김 후보는 또 '국민의힘 심판론'도 핵심 선거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는 지난달 30일 “보수를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 대구가 앞장서 국민의힘을 버려야 진짜 보수가 살아난다"며 대구시장 도전장을 냈다. 대구는 지방선거 역사상 단 한 번도 민주당 광역단체장을 내준 적이 없는 보수의 심장부다. 그 대구에서 이번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가 만들어졌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 일각에서 “지역 밑바닥에선 '민주당은 미워도 김부겸은 다르다'는 정서가 상당하다"는 말이 나온다. 김 후보는 2012년 19대 총선과 2014년 대구시장 선거에서 연달아 고배를 마셨다. 이후 2016년 20대 총선에서 수성갑에 출마해 62.3%의 득표율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37.7%)를 압도하며 당선됐다. 민주당계 야당 후보가 대구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것은 1985년 12대 총선 이후 31년 만의 일이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장동혁, “사퇴 고민…지지율 하락은 ‘내부 갈등’ 탓”

6·3 지방선거를 40여 일 앞두고 당 안팎의 압박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하고 있다. 장 대표는 거듭되는 사퇴 요구에 “고민하겠다"고 밝혔지만, 당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는 내부 갈등을 지목했다. 전날 '해당 행위'에 대한 강경 대응을 예고한 데 이어, 또 다시 당내 갈등을 문제삼은 것이다. 창당 이래 최저치인 15% 지지율을 둘러싼 당 지도부 책임론은 한층 거세지는 분위기다. 장 대표는 24일 국회 현안 기자간담회에서 당내 사퇴론과 관련해 “여러 고민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선거를 40일 앞둔 상황에서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당 대표로서 책임을 진정 다하는 것인지, 그것이 지방선거 승리에 진정 도움이 되는 것인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15%를 기록한 여론조사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는 당내 갈등을 언급했다. 장 대표는 “다른 조사 추이와는 다소 결이 다른 결과"라면서도 “내부의 여러 갈등으로 인해 우리의 힘이 하나로 모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원인 중 하나"라고 진단했다. 앞서 장 대표는 지난 2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당 행위'에 대한 강력 조치를 예고하기도 했다. 그는 “기강이 무너진 군대로는 전투에서 절대 이길 수 없다"며 “해당 행위를 한 후보자는 즉시 교체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지금부터 발생하는 해당 행위는 선거에 치명적일 수 있다"며 “이제는 싸울 상대를 제대로 식별하고 제대로 싸워야 할 때"라고 했다. 장 대표가 '싸울 상대'로 지목한 것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다. 이는 민주당이 아닌 당내 인사들을 향한 공개 비판이나 반발을 사실상 해당 행위로 보고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당내에서는 친한계와 지방선거 후보자들을 중심으로 사퇴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장 대표의 '사퇴 고민' 발언에 대해 “사퇴할 수도 있겠다는 본인의 의지를 비친 것 같아서 대단히 전향적인 입장이었다"며 “지금이라도 지도자답게, 당의 가장답게 정리하려는 책임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친한계로 분류되는 배 의원은 한동훈 제명 사태와 본인의 윤리위 징계 논란, '절윤' 요구 등을 둘러싸고 장 대표와 갈등을 빚어왔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날 한 방송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장 대표는 이제 자숙이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 왔다"며 “현장에서 뛰는 후보들의 솔직한 심정은 장 대표가 좀 눈에 덜 띄었으면 좋겠다, 그게 도와주는 것이라는 입장"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사퇴론은 지방선거를 앞둔 때아닌 방미 일정을 계기로 한층 거세졌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민의힘 후보들은 자체 선거대책위원회를 꾸리거나, 선거 유세에서 당색이 드러나지 않는 점퍼를 착용하는 등 중앙당과 거리를 두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강원지사 후보인 김진태 현 지사와 대구시장 컷오프 결정에 반발해 온 6선 주호영 의원 등도 장 대표 사퇴론에 힘을 실은 바 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이재명 대통령 “주사기 매점매석 엄중 단죄…같이 삽시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주사기 매점매석 유통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된 것과 관련 “엄중하게 단죄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관련 기사를 링크하고 “공동체 위기를 이용해 위기를 악화시키며 돈벌이하는 반사회적 행태"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 지속적 단속은 물론 발각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한 수사와 엄벌, 최대치의 행정제재 등 최대한의 사후 조치를 내각에 지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혼자 잘 살면 뭔 재민겨? 같이 삽시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날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주사기 판매업체들을 특별 단속한 결과 '주사기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를 32개 업체가 위반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고시는 미국과 이란 전쟁 후 주사기 공급 불안이 심화되자 지난 14일 시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보유하고 있는 업체 4곳과 특정 구매처에 과도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2개 업체는 중복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주사기 13만개를 초과해 보유하고 있는 경우와 의료기관 등 특정 거래처 33곳에만 62만개의 주사기를 납품한 사례도 드러났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한미 관계 놓고 여야 충돌…“동맹 균열” vs “정쟁은 국익 훼손”

여야는 25일에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대북 정보 발언과 관련해 한미 관계 영향을 두고 충돌을 지속했다. 야당은 '동맹 균열'을 주장했고 여당은 '정쟁화는 국익 훼손'이라고 맞받아쳤다. 이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지난 23일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베트남에서 '한미는 동맹 관계이며, 동맹 관계를 관리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고 한 발언과 관련 “안보실장이 한미관계가 '비정상'임을 공식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정동영 장관의 기밀 유출은 끝내 인정하지 않았다. 회피와 변명은 신뢰도 동맹도 무너뜨린다"며 정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어 논평에서도 정 장관이 북한 우라늄 시설 소재지를 경솔하게 노출한 후 미국이 한국에 핵심 정보 제공을 제한하기 시작했다며 “동맹의 신뢰가 파괴됐다"고 했다. 또 쿠팡 사태로 발생한 외교적 갈등이 핵잠수함 연료 공급, 우라늄 농축 권한 등 주요 안보 협상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며 외교, 안보 라인의 전면 쇄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박에 나섰다. 민주당은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외교, 안보 문제를 지방선거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외교, 안보를 선거 전략으로 쓰는 것은 무책임을 넘어 국익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몰아붙였다. 또 위성락 실장의 발언 취지는 한미 간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의미였다고 설명하며, 이를 '비정상적 상태 인정'이라고 해석한 것은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야당의 공세가 한미 동맹에 균열을 낼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장동혁 대표의 방미 성과를 둘러싼 논란도 지속됐다. 장 대표는 8박10일 간의 미국 방문 당시 만난 인사의 직급을 두고 차관보로 직함을 부풀렸다는 비판이 나오자 “해당 직책의 직급은 분명 차관보 혹은 그 이상"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페이스북에서 그는 미 국무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하면 공공외교 리더십은 딱 2명이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장 대표가 면담한 인사가 개빈 왁스 차관 비서실장으로 확인되며 일각에서는 직함 과장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부분이 있다면 사과드린다"고 했다. 장 대표는 “직함을 가지고 외교 성과를 깎아내리려 할수록 국민들은 외교 성과에 집중한다"며 “본질을 호도하는 일부 언론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글을 썼다. 앞서 장 대표는 국무부에서 두 명을 면담했고 차관 비서실장에 앞서 차관보급을 만났다고 해명했으나, 이 인사도 수석부차관보급이란 보도가 나왔다. 국민의힘은 국무부 방문 첫날 차관보 권한대행 직함으로 회의에 참석한 인물을 만나 차관보급으로 표현했다고 해명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이진숙, 대구시장 불출마 선언…“보수 승리 위해 백의종군”

컷오프 반발 속 무소속 출마 접고 당 후보 지원…“대구, 민주당에 내줄 수 없어"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공천 배제(컷오프)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결국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당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하면서도 무소속 출마 대신 당 후보 지원을 택하며 보수 진영 결집을 강조했다. 이 전 위원장은 25일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저는 대구시장 예비후보라는 자리를 내려놓는다"며 “내일 최종 선출될 우리 당 후보가 민주당 후보를 이길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경선 과정에서 컷오프된 이후 무소속 출마 가능성이 제기됐던 만큼 이날 선언은 지역 정가의 관심을 모았다. 이 전 위원장은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은 납득하기 어려웠고, 시민의 판단을 직접 받기 위해 무소속 출마도 깊이 고민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대구까지 민주당에 넘어가면 대한민국 정치 지형에 미칠 파장이 크다"며 “보수의 심장인 대구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결국 제 선택을 이끌었다"고 강조했다. 이 전 위원장의 불출마 선언으로 대구시장 선거는 국민의힘 최종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후보 간 양자 대결 구도로 재편될 가능성이 커졌다. 당내 갈등으로 비화할 수 있었던 경선 후유증도 일정 부분 봉합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 전 위원장의 결단이 보수층 표 분산을 막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공천 과정의 공정성 논란은 향후 당이 풀어야 할 과제로 남게 됐다. 한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대구는 상징성이 큰 지역인 만큼 경선 잡음이 본선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며 “이 전 위원장의 불출마는 당 입장에선 부담을 던 결정"이라고 말했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계양을 복심, 연수갑 거물’…與, 인천 보선 ‘승부수’ 통할까

더불어민주당이 인천 보궐선거를 겨냥한 '투트랙 공천'을 확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옛 지역구인 계양을에는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 연수갑에는 송영길 전 대표를 각각 전략공천했다. 24일 정치권에서는 계양을의 상징성은 지키고, 연수갑에는 중량감을 더한 '최적의 조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계양을은 이재명 대통령의 옛 지역구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큰 곳이다. 이 대통령의 대선 출마와 당선으로 이번 보선이 치러지게 됐다. 민주당이 이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김 전 대변인을 배치한 것은 '정권 핵심의 정치적 기반'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전 대변인은 지난해 6월 이 대통령 취임 직후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 임명돼 대통령을 보좌했다. 같은 해 9월부터는 대변인을 맡아 '대통령의 입' 역할을 해왔다. 민주당 측은 이날 “김 전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있고, 이 대통령의 의원 시절에도 보좌하면서 (계양을에 대한) 높은 지역 이해도를 갖췄다"며 공천 배경을 설명했다. 연수갑은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가 3선을 지낸 지역구다. 박 후보가 시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민주당은 이 지역에 인천에서 오랜 정치적 기반을 쌓아온 송 전 대표를 배치하며 선거에 중량감을 더했다. 송 전 대표는 인천에서 5선 국회의원과 인천시장을 지내고 당대표까지 거친 '거물급' 인사다. 과거 계양을에서만 5선을 지낸 만큼 계양을 출마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최종적으로는 연수갑 배치가 확정됐다. 송 전 대표는 공천 발표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당의 결정이 있었다. 저는 그 결정을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면서도 “계양은 나의 뿌리, 나의 심장"이라며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다. 이어 “계양으로 가 한 분 한 분 뵙고 절절한 죄송함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오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이번 공천을 두고 계양을의 상징성은 지키고, 연수갑에는 중량감을 더한 전략적 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계양을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데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였다는 상징성까지 있는 곳"이라며 “송영길 전 대표가 다시 계양을로 돌아가는 것은 당에도, 송 전 대표 본인에게도 좋은 그림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계양을은 민주당의 새 인물을 키우는 상징적 지역으로 남겨둘 필요가 있다"며 “송 전 대표는 인천에서 5선을 하고 인천시장을 지낸 중량급 인사인 만큼 연수갑에 배치하는 것이 더 적절한 카드"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나머지 재보선 지역 공천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적어도 5월 첫째 주까지는 전략공천을 다 마쳐야 한다"며 “전략공관위가 거의 매일 회의를 열면서 후보와 지역을 압축하고 결정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국회의원 재보선 지역은 최소 13곳으로 거론되고 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영등포를 ‘여의구(區)’로 바꾼다…강남 위에 ‘당산~대림’ 라인”

영등포구청장 선거판에 낯선 이름이 뛰어들었다. 조유진(60)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다. 화려한 선출직 경력도, 유명세도 없다. 대신 그에겐 두 가지가 있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 행정관으로 국정 현장을 직접 본 경험, 그리고 신길동에서 나고 자란 5대째 영등포 토박이라는 뿌리다. 그가 꺼내 든 핵심 카드는 '여의구(汝矣區)'다. 영등포구라는 이름 자체를 바꾸자는, 지방선거 공약치고는 파격적인 구상이다. IFC, 한국거래소, 파크원이 들어선 여의도가 여전히 '영등포구'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는 현실이 그에게는 40년 묵은 숙제처럼 보인다. 영등포는 1960~70년대 산업화의 엔진이었다. 공장 굴뚝과 철도 물류가 이 동네를 먹여 살리던 시절의 이름이 '영등포'다. 그 시절 이미지가 지금도 지워지지 않은 채 세계 금융 인프라 위에 그대로 얹혀 있다. 글로벌 투자자들이 펀드 리포트에서 '영등포구(Yeongdeungpo-gu)'를 마주치는 동안, 여의도는 강남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금융 중심지가 됐다. 이름만 제자리걸음이다. 본지는 23일 조 예비후보와 인터뷰했다. 다음은 조유진 예비후보와의 일문일답. -왜 하필 영등포구청장인가. “'선택'이라는 표현이 오히려 어색하다. 증조할아버지 대부터 신길동에 정착했으니 5대째 영등포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토박이다. 도림초등학교 16회로 이 동네 골목을 뛰어다녔고 지금도 영등포에서 자녀를 키우고 있다. 영등포는 해방 직후 대한민국임시정부 정진대가 여의도비행장에 처음 내린 땅이고, 산업화의 엔진이었으며, 1987년 직선제 개헌안이 완성된 곳이기도 하다. 이 역사적 자산이 아직도 '과거 공업도시'라는 이미지에 묶여 있다는 게 안타깝다. 영등포를 대한민국 강남권의 새 중심, '여의구 시대'로 만들겠다는 목표는 5대에 걸친 가족의 염원이기도 하다." -핵심 공약인 '여의구' 명칭 변경, 왜 해야 하나. “세 가지다. 첫째, 브랜드 격차 해소다. IFC 서울, 파크원, 한국거래소의 공식 주소가 지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다. 글로벌 투자자들이 보는 펀드 리포트에 'Yeongdeungpo-gu'가 찍혀 있는 게 현실이다. 1960~70년대 공업도시 이미지가 고착된 명칭이 세계 금융 인프라 위에 그대로 얹혀 있는 셈이다. 둘째, 단절된 공간 통합이다. 경부선 철도가 여의도와 영등포 본동을 물리적으로 분리하고 있다. 경부선 지중화와 '여의 파크웨이' 조성으로 동서를 통합할 때 '여의구'라는 이름이 그 마지막 마침표가 된다. 셋째, 투자 유치 한계 극복이다. 국제금융중심지 조성 사업을 '영등포구'라는 낡은 명칭으로 홍보하는 데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명칭 하나가 뭘 바꾸나. “2024년 공시가격 기준으로 성남시 수정·중원구 대비 분당구의 ㎡당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1배 차이가 난다. 같은 생활권, 같은 도시 안에서 행정구역 명칭 하나가 만들어낸 격차다. 영등포구 안에 여의도 재건축 대상 단지만 15개다. '여의구 대림동', '여의구 신길동'이라는 주소가 붙는 순간 그동안 소외됐던 지역의 자산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친다. 브랜드 낙수효과는 여의도에서 대림·신길 방향으로 흐른다. 소상공인 입장에서도 '여의구'라는 프리미엄 지명 마케팅을 활용해 상권 이미지를 높이고, 관광객과 소비자 유입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 -세입자는 어떻게 되나. 전월세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나. “두 가지를 병행한다. 여의도 재건축 기부채납 물량을 최대한 공공임대로 전환하도록 서울시·사업시행자와 협상하겠다. 동시에 이주대책 기준 준수 여부를 구청이 능동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주비 지원 상담 창구를 원스톱 민원실에 상설 운영하겠다. 브랜드 가치 상승의 과실이 기존 임차인을 내쫓는 방식으로 분배되어선 안 된다." -오세훈 시장도 여의도를 '서울의 맨해튼'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차이가 뭔가. “오 시장 구상은 여의도 일대의 물리적 개발에 집중한다. 반면 '여의구 대전환'은 행정구역 명칭이라는 법적 틀 자체를 바꿔 영등포구 전역, 당산·양평·문래·도림·신길·대림까지를 여의 브랜드로 편입시키는 구조다. 여의도만의 랜드마크가 아니라 영등포 전체의 자산 가치 상향 평준화가 목표다. 뉴욕 맨해튼은 독자적 행정 단위다. 여의구가 완성될 때 비로소 '서울의 맨해튼'은 행정적으로도 완결된다." -임기 4년 안에 가능한가. “완료가 아니라 되돌릴 수 없는 단계까지의 진입을 약속한다. 당선 후 6개월 내 구민 공론화위원회 구성, 1년 내 구의회 명칭 변경 의결, 2년 내 행안부 건의, 임기 4년 내 대통령령 개정 완료가 목표다. 구의회 의결과 행안부 공식 건의서 제출까지는 반드시 완수하겠다. 이 단계가 완료되면 다음 구청장이 누가 되더라도 프로세스는 멈추지 않는다." -간판·서식 교체 비용이 50~100억 원이라는데 재원은. “소모성 지출이 아니라 도시 리브랜딩 투자다. 여의도 오피스 공실률이 1%포인트만 줄어도 임대소득세·재산세·지방소득세 증가분으로 상당 부분 상쇄된다. 행안부와 국비 지원 연계 방안도 협의하겠다. 단계별 비용을 임기 내 예산에 분산 편성해 특정 연도에 집중되지 않도록 설계하겠다." -청와대 경험이 실제 현안 협상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나. “경부선 지중화를 예로 들겠다. 특별법은 통과됐지만 실제 사업은 기재부 예산 반영, 국토부 사업계획 승인, 서울시와의 상부 공간 활용 협약이 맞물려야 한다. 이 세 기관이 어떻게 내부 의사결정을 하고 어느 시점에 접근해야 하는지를 청와대 안에서 직접 봤다. 외부에서 공문을 넣는 것과 그 테이블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는 사람이 협상하는 건 결과가 다르다." -경쟁 후보들과의 차이는. “세 가지다. 지역 연고, 경험의 크기, 정책 설계 능력이다. 영등포 핵심 현안은 모두 서울시·중앙정부와의 협상이 전제된다. 청와대 행정관 출신 후보는 나뿐이다. 다른 후보들이 요구할 때 나는 설계한다." -4년 뒤 영등포가 어떤 모습이길 바라나. “당산에서 대림까지, 안양천에서 한강까지, 영등포 구민 모두가 같은 자부심으로 살아가는 도시다. 여의도만의 프리미엄이 신길동 골목, 대림동 상가, 도림천 수변까지 흐르는 도시를 만들겠다. 5대를 이 땅에서 살아온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진솔한 약속이다." 1966년생.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출생으로 도림초, 서울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노무현 정부 참여정부 1기 청와대 홍보수석실·정무수석실 행정관을 지냈다. 이후 문희상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서 당무와 정책을 담당했다. 처음헌법연구소를 설립해 헌법 대중화와 지방행정 정책개발에 전념했으며, 2019년 국방부 발주 '계엄의 민주적 통제방안 연구' 과제를 수행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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