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총리 포함 5-6개 부처 오늘 개각…靑 개편도 동시 단행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16일 정세균 국무총리 교체를 포함한 개각을 단행한다. 청와대 비서진 개편도 동시에 단행된다. 15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르면 16일 개각을 공식 발표한다. 이번 개각에는 정세균 국무총리 교체를 포함해 5∼6개 부처의 개각이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정 총리는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임 총리로는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지만 문 대통령이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다른 인사를 새 총리로 낙점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개각 대상 부처로는 이미 예고한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꼽힌다. 당초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교체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정 총리 사퇴에 따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일단 유임키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홍 부총리는 총리대행을 맡게 된다. 청와대 일부 수석 및 비서관 교체도 동시에 이뤄질 전망이다. 그동안 청와대는 ‘개각 → 청와대 비서진 개편 → 새 총리 지명’으로 이어지는 순차 교체 방안을 고려했으나, 쇄신 의지를 최대한 부각하기 위해 같은 날 ‘원샷 교체’를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진다. 청와대 참모진 중에서는 정무수석과 사회수석 등이 교체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조국사태' 두고 원내·당권 모두 갈려…'친문파워' 기로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이 15일 마지막 토론을 앞둬 끝을 향해 달려가는 가운데, 5·2 전당대회 대진표는 송영길, 우원식, 홍영표 의원으로 압축되는 모양새다. 특히 최근 민주당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조국 자성론’이 쇄신 핵심 키워드로 떠오른 상황이라, 이를 둘러싼 도전자들의 입장에 향후 당 노선이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 윤호중·박완주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마지막 토론을 벌인다. 선거를 하루 앞두고 열리는 최종 토론회인 만큼 두 후보의 치열한 격돌이 예상된다. 의원들이 뽑는 원내대표 경선은 16일 오전 10시 치러진다. 두 후보는 지난 13일 당 주최 토론회에서 처음 맞붙은 데 이어 14일에는 초선의원 모임이 개최한 비공개 토론회에 참석했다. 박 의원은 지난 13일 첫 원내대표 후보자 토론회에서 ‘조국 사태’에 대해 "조국 사태를 논하는 것이 마치 금기를 넘는 것처럼 하는 당 문화는 옳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조국 사태가) 문재인 정부가 기치로 세운 공정 문제에 대해 국민과 당원에 큰 영향을 준 것이 사실"이라며 반성을 통한 쇄신을 강조했다. 반면 윤 의원은 같은 날 ‘조국 사태가 4.7 재보궐 선거 패배의 한 요인이 됐다’는 지적에 "지난해 총선을 통해 충분히 국민에 평가와 심판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조 전 장관의 모든 가족사와 일상사가 모두 정의롭고 공정했다고 보이지 않을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조 전 장관 문제는 대통령의 인사권에 국가의 범죄 수사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는 검찰총장이 개입한 부적절한 사건이었다"고 말했다. 당권 주자 중에선 송영길·홍영표 의원과 우원식 의원의 입장이 엇갈린다. 5선의 송 의원은 ‘조국 사태‘를 두고 초선의원들과 강성 당원 사이 갈등에 대해 초선의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송 의원은 지난 14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서 "어떤 이야기든 경청하는 자세를 가지고 다 수용해야 한다고 본다"며 "은폐하고 입을 틀어막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토론을 통해서 객관화시켜 가야 한다"고 말했다. 4선 홍영표 의원은 조국 사태를 둘러싼 사실관계에 대해선 거리를 두면서도 당의 대처는 잘못됐다며 반성론에 힘을 실었다. 홍 의원은 지난 1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조국 전 장관 (딸) 입시비리 문제의 사실관계는 재판을 통해 확정될 것이지만, 국민 눈높이에서 공감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가 안이했다"며 반성했다. 반면 4선 우 의원은 조 전 장관에 구체적 책임을 묻기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우 의원은 지난 1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조국 사태’가 재보궐선거 참패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데 대해 "여러 반성이 나오고 있는데 하나씩 잘라내서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초선의원들과 당원 간 갈등에 대해선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데 당의 혁신을 통해 일신하려는 충정으로 국민과 당원들이 봐주면 좋겠다"며 당원들의 심기를 살폈다. 이에 향후 의원들이 선출하는 원내대표와 당원 중심으로 선출하는 당 대표의 친문색 차이가 당심과 민심의 거리를 재는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hg3to8@ekn.kr기자 질문에 답하는 홍영표 국회 소통관에서 당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이해충돌방지법, 8년 만에 소위 통과… 공직자 190만 대상

[에너지경제신문 손희연 기자] 공직자의 직무상 권한을 남용한 사적 이익 추구를 막는 이해충돌방지법이 8년 만에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4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직무 관련 정보를 활용한 공직자의 사익추구를 금지하는 내용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지난 8년간 발의와 폐기를 거듭하다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 사태를 계기로 법안처리에 속도가 붙었다.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공무원, 공공기관 산하 직원, 지방의회 의원 등 약 190만명에게 적용된다. 사립학교 교사와 언론인은 제외됐다. 사립학교법과 언론관련 법률을 통해 이해충돌을 제재하겠다는 이유에서다. 제정안은 직무와 관련된 거래를 하는 공직자에 대해 사전에 이해관계를 신고하거나 회피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고위공직자로 임용될 경우에는 일정 기간 민간에서 업무 활동을 한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고위공직자나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은 해당 공공기관과 산하기관, 자회사 등에 채용될 수 없도록 했다. 또 공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까지는 해당 공공기관 및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했다. 공직자가 직무상 정보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했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7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 있다.son90@ekn.kr정무위 법안소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논의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4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성일종 소위원장이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與 '조국자성' 野 '초선대표'…격랑 속 새내기 의원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4·7 재보궐 선거 이후 ‘쇄신의 아이콘’으로 떠오른 여야 초선 의원들의 입지가 엇갈리고 있다. 패배한 더불어민주당에선 2030 초선들의 ‘조국 자성론’을 두고 논란이 이는 반면, 승리를 등에 업은 국민의힘은 ‘초선 대표론’까지 부상하며 기세를 모으고 있다. 민주당 2030 초선 의원 5인은 지난 9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의 대명사라고 생각했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분열한 것은 아닌가 반성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당내 강성 지지자들 사이에서 강한 비판이 일었고 초선 의원들의 목소리가 힘을 잃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당시 회견에 참석하지 않았던 30대 김남국 의원 역시 14일 BC·BBS 라디오에 출연해 "(조국 사태) 당시 민주당은 조국 수호를 외치지 않고 오히려 선거에서 손해 볼까 봐 거리두기를 하고 있었고, 평범한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와 ‘조국 수호’, ‘검찰 개혁’을 외쳤다"며 ‘조국 자성론’에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조국 사태를) 이번 선거 패배 주요 원인으로 삼긴 어렵다"며 "엉뚱하게 조국 수호나 검찰개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문제 진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 일각에선 젊은 초선 의원들의 목소리를 지켜야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14일 도종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폭력적으로 쇄신을 막는 행위를 좌시하지 말고 소수 강성 지지층들로부터 다수 당원과 뜻있는 젊은 의원들을 보호하라"고 촉구했다. 조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전날 나온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일동’ 명의의 성명서에 대해 "(성명서에) 배은망덕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일부 강성 지지층들 없이는 국회의원이 될 수 없었다는 전제가 깔린 것이라면 참으로 오만하고 전근대적인 발상"이라며 "(비대위는) 당 쇄신을 가로막는 폭력적 언행을 수수방관할 것이냐"고 압박했다. "금기어 혹은 성역화된 조국 문제는 보수정당의 ‘탄핵’과 같이 앞으로 두고두고 발목을 잡을 아킬레스건이 될 것"이란 주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에선 오히려 초선의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라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당 지도부에 잇따라 도전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 김웅 의원은 주변에 당권 도전 의사를 밝히고 의견을 듣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희숙 의원도 자천타천으로 출마 가능성이 거론된다. 강민국, 김미애, 박수영, 박형수, 이영, 이용, 황보승희 의원 등은 최고위원직에 도전장을 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초선들의 움직임에 당 안팎 지원도 이어진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인터뷰에서 "초선 의원을 (당 대표로) 내세우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며 ‘초선 대표론’을 꺼내 들었다. 당내 최다선인 서병수 의원은 본인의 불출마 선언과 함께 다른 중진들의 출마를 만류하면서 초선들의 길을 텄다. 3선 중진인 하태경 의원은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어르신들만의 정당, 반공·안보만으로 종북 놀이하는 정당으로는 미래가 없다"며 "초선에게 힘내라고 이야기해주고 싶다. 초선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도와줄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구체적인 지도체제를 놓고서는 이견이 예상된다. 당권 도전을 고려하는 초선들 사이에서는 당대표와 최고위원 권한이 분산되는 ‘집단지도체제’ 전환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대적으로 당대표 당선의 문턱이 낮은 방식이다. 반면 ‘지도부 입성’을 목표로 하는 초선들은 당대표가 전권을 행사하는 현행 ‘단일지도체제’를 유지하자는 쪽으로 전해졌다. hg3to8@ekn.kr입장문 발표하는 민주당 2030 초선 의원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2030의원 입장문’ 발표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오영환, 이소영, 장경태, 장철민 등 초선 의원들.연합뉴스 당 개혁 의지 밝히는 국민의힘 초선의원 지난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연합뉴스

문 대통령 "日 오염수 방류,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검토"

문 대통령 "日 오염수 방류,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검토" 日 대사에 "우려 매우 크다…본국에 전해달라"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내부회의에서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과 관련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 조치와 함께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잠정 조치’란 국제해양법재판소가 최종 판단을 내릴 때까지 일본이 방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종의 ‘가처분 신청’을 의미한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국제해양법재판소는 분쟁 당사자들의 이익을 보전하기 위해, 혹은 해양환경에 대한 중대한 손상을 막기 위해 이런 잠정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이날 아이보시 고이치(相星孝一) 주한 일본대사에 대한 신임장 제정 직후 가진 환담에서 "이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다"면서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바다를 공유한 한국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와 국민의 우려를 잘 알 테니, 본국에 잘 전달해 달라"고 당부했다.문재인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4·7 재보궐 수습 '일사분란'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4·7 재보궐 선거 수습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의 행보가 바빠지고 있다. 도종환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재보선 지역이었던 부산을 찾는 가운데, 새 원내대표 선출과 전당대회 준비도 착착 진행되고 있다. 도 위원장은 이날 부산에서 현장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주재한다. 도 위원장과 비대위는 부산시장 보궐선거 참패 원인을 진단하는 한편, 민심 수습과 쇄신 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 윤호중·박완주 의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 인근 서울마리나클럽에서 열리는 초선모임 ‘더민초’ 토론회에 참석한다. 전날 중앙당사에서 열린 공개 토론회와는 달리, 비공개로 진행된다. 원내대표 주자로서 초선 의원들을 상대로 지지를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원내대표 경선은 16일 치러진다. 더민초는 토론회에 앞서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향후 모임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민주당은 또 이날부터 15일까지 이틀간 당 대표와 최고위원에 출마할 후보 등록을 받는다. 당 대표 후보로는 송영길·우원식·홍영표 의원이 출마해 3파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전당대회는 5월 2일 열린다. hg3to8@ekn.kr코로나19 전문가 간담회에서 인사하는 도종환 비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대응 관련 전문가 간담회 모습.연합뉴스

라디오 출연한 與의원들, 언론 두고 엇갈린 반응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4·7 재보궐 선거 이후 후폭풍을 맞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언론과 관련한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13일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원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와 관련 ‘언론 탓보다 반성’을 강조한 반면, 김남국 의원은 ‘언론의 외면’을 근거로 들어 방송인 김어준씨 퇴출 청원을 비판했다. 홍 위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제 와서 언론 탓을 해야 될 필요도 없고,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홍보하고 또는 소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찰해야 하는 시기"라고 밝혔다. 홍 위원장은 "조국 장관에 대해 검찰과 일부 언론을 중심 공격, 검찰개혁에 대한 방해가 분명히 있었다"면서도 "그러나 그와 별개로 우리 당 전체가 기득권화처럼 비치는 과정에서 제대로 해명하거나 반성하거나 또는 정리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좀 더 되돌아봐야 하지 않을까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충돌, 여권 관계자에 대한 수사 방해 논란 등 검찰개혁 논쟁에 대해 "국민에게 잘 전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될 지점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반성했다. 반면, 김남국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방송인 김어준 씨를 TBS에서 퇴출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와관련 "주로 메이저 언론사, 종편 방송사들에서 생태탕 의혹과 관련한 인터뷰를 다루지 않았었는데,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내곡동 땅 의혹, 오 시장의 거짓말 의혹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인터뷰를 했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의 거짓말을 파헤치는 노력을 하다 보니 불편하고 아프게 생각했던 것"이라고 비꼬았다. 그는 "언론의 자유가 보장될 때, 여러 정치권, 권력을 건강하게 비판할 수가 있다"며 "오 시장이 가진 예산 편성권으로 개입하려고 하거나 권력자가 압력이나 힘을 넣게 되어버리면 결국 언론이 망가진다"고 주장했다. 또 오 시장을 향해 "법률가인 시장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시정에 집중하시고, TBS 김어준 씨의 방송과 관련된 부분은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지켜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한편 지난 2016년부터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하고 있는 김어준씨에 대한 청원은 이날 오전 22만명을 넘은 상태다. 개국 당시 서울시 교통방송본부가 운영하던 TBS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재임 중이던 지난해 2월 독립 재단으로 전환됐다. 그러나 여전히 운영 기금 상당 부분이 서울시에서 나오고 있어 오세훈 시장 시대를 맞은 서울시가 진보 성향이 강한 김어준씨를 퇴출하는 것이 아니냐하는 관측이 나왔다. hg3to8@ekn.kr논의하는 김영진 홍익표 홍익표 정책위의장(오른쪽)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논의하고 있다.연합뉴스

'조국사태' 與 쇄신 블랙홀로…원내·당권주자 입장 엇갈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이 최근 ‘조국 자성론’을 꺼내들어 일부 당원들로 부터 거센 항의를 받은 가운데, 당 내 지도부급 인사들도 논란에 가세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에 대한 해석이 당 노선을 가를 주요한 변수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 박완주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에서 ‘조국 사태에 대해 윤호중 의원과 생각이 다르다’는 지적을 받자 "윤 의원처럼 생각하는 의원도 존재하고, 조국 전 장관 문제에 반성을 제기하는 당원과 의원도 있다"며 "평가하고 반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성역없이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호중 의원은 박 의원의 원내대표 경선 경쟁자로, 전날 출마선언 회견에서 조국 사태 관련 "1년 반 이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 개인적 평가는 하지 않겠다"며 즉답을 회피한 바 있다. 박 의원은 당내 20·30대 초선 의원들이 조국 사태에 대한 반성을 언급했다가 열성 지지층의 비난을 받은 데 대해선 "강성 당원의 목소리도 소중한 의견이지만, 압박으로 건강한 토론 자체를 저해해서는 안 된다"며 "과대 대표되는 강성 당원들의 당의 입장이 된다면, 민심과의 괴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차기 당권주자인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비교적 소극적인 메시지를 내놨다. 우 의원은 당 내 조국 사태 반성에 대해 "여러 반성이 나오고 있는데 하나씩 잘라내서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데 당의 혁신을 통해 일신하려는 충정으로 국민과 당원들이 봐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강성 친문 중심 권리당원이 당심을 왜곡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당심과 민심이 괴리됐던 적도 있다"며 "당이 늘 경계하고 민심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돌아보고 혁신해야 한다"고 전했다. 원내 대표 경선 출마자와 차기 당권 주자의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에, 전당대회 이후 민주당의 쇄신 방안은 당분간 예측하기 힘든 안개 속으로 접어들 전망이다.캡처 울산 선거개입 무혐의 처분 소식을 전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트위터.

문 대통령, 오 시장에 축하 난 전달… "내일 국무회의 환영"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에게 축하 난과 구두 메시지를 전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오후 배재정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축하 난을 전달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난과 함께 전달한 구두 메시지에서 "서울시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대표로서 국무회의에 참석한다. 오 시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환영한다"며 "13일에 만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오는 13일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서울시장은 국무위원이 아니지만 국무회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청와대 정책실장, 국무조정실장 등과 함께 회의에 배석한다. 오 시장은 배 비서관을 통해 문 대통령이 보낸 난과 함께 취임 축하인사를 전달받고 감사의 뜻을 표하며 "내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영상으로나마 감사인사를 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무회의 배석자 중 유일한 야당 소속으로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하고 "서울시 현안 뿐 아니라 현장 민심과 야당의 입장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데 대해서 미리 양해를 구한다는 말씀도 전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문 대통령은 13일 오전 배 비서관을 부산으로 보내 박형준 신임 부산시장에게 축하 난을 전달할 예정이다.특별방역 점검회의 발언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군내 거리두기' 2단계 내달 2일까지 유지…외박·면회 통제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군내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다음달 2일까지 이어진다. 국방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현행 거리두기 조치를 오는 5월 2일까지 유지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휴가는 군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능력 등 휴가자 방역 관리가 가능한 범위 안에서 부대 병력 20% 이내로 허용하는 방침이 그대로 유지된다. 집단감염 발생지에 거주하는 장병의 경우 상황에 따라 휴가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외출의 경우 현장 지휘관이 판단한 안전지역에서만 가능하다. 외박과 면회는 계속 통제된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과 연계해 마련된 결정이다. 군에서는 이날 추가 확진자가 3명에 그치는 등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국면이지만 최근 4차 유행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고 있어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에 군 당국도 군내 유입 차단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코로나19 관련 제8차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열고 "지역사회 확진자 수는 급증하는 점을 고려해 휴가복귀자 방역관리 등 군내 유입차단 노력과 장병 개개인의 자발적 방역수칙 준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시설과 신병교육대 등 방역관리에 취약한 일선 부대를 대상으로 내달까지 현장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서 장관은 정부가 최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대상에서 30세 미만을 제외한 것과 관련해서는 "30세 미만 장병대상 예방접종은 백신 종류와 접종시기·방식에 대해 보건당국과 긴밀히 협의하되 다양한 상황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기에 모든 접종 준비를 완료하라"고 당부했다. 당초 군 장병들을 대상으로 오는 6월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이뤄질 계획이었지만 방역당국의 접종 권고 변경에 따라 군 장병에 대한 백신 접종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claudia@ekn.kr군장병 군 장병 휴가 통제가 해제된 지난 2월 15일 서울역 내 여행 장병 안내소(TMO)에서 휴가를 나온 군인들이 열차 승차권을 발급받기 위해 서류를 작성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