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지난 30일은 국민의 간절한 열망을 가슴에 새기며, 하루하루 치열하게 달려온 시간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무엇보다 무너진 민생 회복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취임 직후 비상경제점검TF 가동과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외교·안보 분야에선 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국제무대에서 '민주 한국의 귀환'을 선언했다고 평가했다. 3대 특검 출범에 대해선 '정의로운 통합'으로 규정하고, 민주주의 회복의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는 확성기 방송 중단을 시작으로 평화가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우선 과제로는 '성장·도약'을 꼽았다. 그는 AI·반도체·재생에너지·문화산업 등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 기술주도 성장과 '코스피 5000 시대' 달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시장 원리를 존중하되 실수요자 보호 대책으로 시장 안정화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여야가 상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이었던 이른바 '3%룰' 조항을 보완해 합의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2일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간 회동에서 민주당은 3%룰을 일부 보완해 합의 처리하기로 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1명→2명 또는 전원), 집중투표제 도입 여부 등은 공청회를 통해 협의하기로 했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권 강화를 목적으로 한 상법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이어진 논의지만 그동안 정권 교체와 재계 반발, 대통령 거부권 행사 등으로 줄곧 좌초돼왔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정치적 구도가 달라지며 다시 테이블에 올라, 이번에는 실질적 입법 성과가 기대되는 분위기다. 상법 개정안의 '3%룰'은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조항이다. 이는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감사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취지이다. 하지만, 재계와 야당 일각에서는 “적대적 M&A 가능성을 높이고 경영권 방어를 무력화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해 왔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자본시장에 신호를 주는 법 개정은 합의 처리하는 게 시장에 긍정적"이라며 입장 변화를 설명했다. 실제 상법 개정안이 정치적 공방 없이 합의 처리될 경우, 외국인 투자자나 기관 투자가에게도 '법적 안정성'과 '제도 예측성'이라는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다만 상법 개정안의 다른 조항들, 특히 집중투표제와 감사 분리 선출 확대 조항은 여전히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3%룰의 조정과 함께 감사 분리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또는 전원으로 확대하자고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은 “감사 분리선출 자체에 기본적으로 반대한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은 기업 경영의 자율성과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 장동혁 의원은 “외국 적대적 자본의 공격 가능성을 우려하는 기업 목소리도 듣고 있다"며 추가적인 논의와 보완 장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항들은 공청회와 추가 협의체 논의를 거쳐 추후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상법 개정이 단번에 끝나기보다 핵심 쟁점을 쪼개 단계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상법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지배구조 개혁의 상징적 법안이다. 민주당은 이미 상법 개정안을 올해 3월 국회에서 통과시켰지만, 당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3일 또는 4일 본회의) 처리를 방침으로 내걸고 있으며, 설령 쟁점별 합의가 다 이뤄지지 않더라도 선(先)입법 후(後)보완 방식으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2일 오전부터 열린 법사위 법안소위에서는 이사의 충실 의무, 전자 주주총회 도입, 사외이사의 독립이사 전환 등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이미 여야 간 합의가 이뤄졌으며, 3%룰 조정안도 합의가 도달된 만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4일 취임 한 달을 맞는다. “대통령의 1시간은 국민의 5200만 시간"이라고 강조해온 그의 시간은 숨 가쁘게 흘러갔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부터 국회 시정연설, 여야 대표 회동까지 이미 첫 외교와 정치를 한 바퀴 돌았다. 그 사이 약 3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로 넘어가 최종 통과를 눈앞에 뒀다. 스피는 3000선을 돌파했으며 국정 지지율은 60% 안팎을 유지 중이다. 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취임 30일째를 맞는 3일 첫 공식 기자회견을 연다. 이번 기자회견은 '취임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한다'는 제목으로 마련됐으며, 대통령이 직접 경제·정치·외교·사회·문화 등 주요 국정 현안 전반에 대한 질의에 답변할 예정이다. 회견은 대통령실 청사에서 진행되며, 사전 각본 없이 현장 질의응답 방식으로 이뤄진다. 지난 30일은 말 그대로 '속도전'의 연속이었다. 국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 내각 인선을 서둘렀고, 민생경제 대책은 즉시 가동됐다. 동시에 외교 무대에서는 한미일 협력 강화와 대북 평화 메시지를 통해 실용 외교의 출발을 알렸다.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속도전 이후 필요한 것은 균형·통합·책임성을 바탕으로 한 정무적 감각"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 대통령은 취임 당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한 데 이어, 지난달 23일 10개 부처, 29일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각각 지명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를 제외하고는 초대 내각이 사실상 완성됐다.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에서 취임 27일 만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54일이 걸렸던 것과 비교하면 초고속이다. 국정 공백 장기화를 막아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평가다. 8명의 국회의원, 4명의 기업 출신 인사·민주노총 위원장 출신 현직 기관사·64년 만의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코로나19 방역'을 이끌었던 코로나 천사 등을 등용했다. 전임 정부 인사를 일부 유임시키는 등 '실용·탕평·파격 인사'로 주목을 받았다. 경제 위기도 적극 대응했다. 취임 당일 비상경제점검 TF를 1호 행정명령으로 구성해 즉시 회의를 소집했다. 이후 30조 5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했고, 불과 보름 만에 국무회의를 통과시켰다. 위축된 내수와 미국발 관세 충격에 대응해 무너진 민생 회복이 급선무란 판단에서다. 취임 9일 만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5대 기업 총수들을 만나 “경제의 핵심은 바로 기업"이라며 '원팀' 기조를 확인했다. '코스피 5000 시대' 달성과 AI 산업 육성 등을 약속하며 경제 성장 동력 확보에도 공을 들였다. 외교 무대에서도 '정상화'와 한미일 협력 강화 등이 빠른 속도로 진행됐다. 취임 직후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시진핑 중국 주석과 차례로 통화하며 한미일 협력 기조를 분명히 했다. 일본 정상과의 통화를 중국보다 앞서 진행한 점은 전략적 외교 메시지로 해석됐다. 특히 취임 12일 만에 주요 7개국(G7) 정상회에 참석해 국제무대에 데뷔했다. 정부는 오는 8일로 예정된 대미 관세 협상 시한을 앞두고 실무 대화를 통해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내거나 협상 연장을 관철하기 위한 전략 마련에 총력 중이다. 남북 관계에서도 대북 전단 살포 규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격 중단해 북한도 지난달 12일부터 대남 소음 방송을 중단하며 일정 부분 호응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앞으로 균형·통합·책임성을 바탕으로 리스크를 조율해 나가야 한다는 조언이 나오고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한 국민만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국민이 더 많았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며 “모든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라는 인식을 일관되게 보여주는 것이 국정 지지 기반을 넓히는 데 결정적"이라고 강조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도 “정책 과정에서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 그것이 곧 정권의 신뢰 기반을 위협할 수 있다"며 “국민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영역이 '불공정'인 만큼, 향후에는 시장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세밀한 정책 조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국민의힘이 송언석 원내대표의 비상대책위원장 겸직 체제를 공식 출범시켰다. 6·3 조기 대선 패배 후에도 여전히 논란만 있는 당의 쇄신과 8월 전당대회 관리를 책임일 임시 지도부가 제 몫을 할 지 주목된다. 송 위원장은 2일 오전 서울 동작구 현충원을 참배한 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 운영 및 쇄신 방안, 전당대회 개최 계획 및 당 혁신위원회 구성 방안 등을 밝혔다. 송 위원장은 우선 기자회견에서 “국민께 큰 실망을 안겨드렸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국민의 뜻을 온전히 받들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런 과오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12.3 비상계엄과 대선 패배에 관련한 국민의힘 지도부 차원에서 이뤄진 첫 번째 공식 사과 발언이다. '윤석열 정권의 유산'을 정리하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야당다운 쇄신 의지를 다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어 송 위원장은 “이번에 출범한 비대위는 새로운 당 지도부가 들어설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기구"라며 “비록 여러 제약 조건이 있지만 국민의힘이 승리하는 야당으로 거듭나는 데 초석을 놓는다는 심정으로 일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이어 △반도체와 인공지능(AI)을 비롯한 미래 첨단 산업 육성 정책 △미래 세대에게 안정적 일자리와 자산 증식 기회를 갖게 하는 청년 희망 정책 △경쟁에서 뒤처진 계층의 자활과 재기를 돕는 취약계층 돌봄 등 3개 정책 분야를 집중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확장재정과 AI산업 중심의 성장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면, 우리는 민생과 미래를 아우르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정책으로 경쟁하고 입법으로 실천하는 유능한 야당으로 거듭나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증진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 또 여의도연구원 개편과 혁신위원회 출범도 선언했다. 여의도연구원을 국내외 민관 네트워크 정책 플랫폼으로 확대 개편해 강화하는 한편 안철수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켜 백서 작성 등 원인 진단과 대안 마련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송 위원장은 “안 의원은 과학기술·의료·경영을 아우른 이공계 출신으로, 과감한 개혁의 적임자"라고 소개하며 “과감한 변화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안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혁신위가 내놓은 안을 바탕으로 오는 8월 중순 전당대회를 열어 새 지도부 공식 선출 및 쇄신안을 확정, 실행할 계획이다. 전당대회 룰 개편, 공천·인사 시스템 개혁, 정책 경쟁력 강화 등이 쇄신안의 내용으로 꼽힌다. 앞서 송 위원장은 지난1일 전국위원회에서 겸임이 결정됐다. 전국위원 802명 중 538명(투표율 67.1%)이 투표해 77.5%(417명)가 찬성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반대하던 국민의힘이 사실상 처리에 동의하면서 오는 4일 본회의 표결 통과가 유력해졌다. 이에 따라 재계의 시선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최종 심사 과정에 쏠리고 있다. 결과에 따라 현재 상정된 강경안 안이 그냥 통과될 지, 아니면 다소 완화된 수정안이 통과될 지 등이 달려 있다. 재계 입장에선 사소한 차이라도 큰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만큼 노심초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사위는 이날부터 이틀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민주당이 제출한 상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5일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부과 △ 감사위원 선출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 의결권 3% 제한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강화 △ 전자 주주 총회 도입 △ 사외이사의 독립이사 전환 등의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었다. 이 법안은 올해 초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효화 된 것보다 한층 강경한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시행시기가 앞당겨졌다. 전자주주총회의 경우 해당 시스템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1년의 유예를 두지만 나머지는 대통령이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하기로 했다. 3%룰 개정안도 새로 추가된 것이다. 대주주의 지나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경제6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마지막 의견 수렴에 나섰으며, 일부 조항에 대한 보완 가능성은 열어두되 “당장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기존 방침엔 변화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정치권, 재계에서는 그러나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일부 강경한 조항이나 민원이 심각한 내용이 수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우선 야당인 국민의힘이 전날 기존 '개정 반대'에서 '보완 논의 후 가능'으로 입장을 선회해 극적인 '절충안' 채택 가능성이 열렸다. 재계도 전날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 의장과 간담회에서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표시했고, 진 의장도 “문제가 있으면 고치겠다"는 전향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은 국내 자본시장 신뢰 회복과 개인투자자 중심 구조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대선에서 주식 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여러 차례 공약했었다. 상법 개정을 통한 '금융시장 민주화'를 강조하며 개인 투자자 보호를 핵심 정책으로 내세웠다. 이는 표심과 직결됐다. 1400만 명에 달하는 개인 투자자는 30~40대 중산층의 대표적 자산 계층이며, 이재명 정부의 핵심 지지층과도 겹친다. 특히 이 대통령 취임 후 국내 주식 시장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코스피 지수가 3000대를 회복하고, 또 다른 자산 시장이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지면서 자본 시장인 주식 시장을 활성화해 대체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상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여당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법개정안을 상정해 심사한 뒤,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본회의를 열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했던 일반 법안 중 국회 문턱을 넘는 첫 법안이 된다. 국민의힘도 '개정 반대'에서 '보완 논의 가능'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다만 세제 혜택 병행이라는 조건을 달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 총회를 마친 후 “그동안 자본시장법을 통한 대안 접근을 추구해왔지만, 일부 기업의 불공정 사례는 상법 개정 없이는 주주 보호가 어렵다는 판단"이라면서 “주주친화적 기업에 대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고배당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방안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규제는 강화, 보상은 약속'이라는 패키지형 협상 전략을 내건 셈이다. 당내 일부 의원들 사이에선 “주식이 30~40대 중산층의 주요 재산수단이 된 지금, '개미 표심'을 외면하기 어렵다"는 현실론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이 곧바로 '국내 증시 활성화 정책'으로 인식된 상황에서 반대만 해서는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재계는 부작용을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경영권을 흔드는 독소조항이 많아 소송 남발·투자 위축 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은 “공정한 자본시장엔 이견이 없지만, 이번 개정안은 기업을 무분별한 소송과 배임 혐의로 몰아넣을 수 있다"며 “투자 판단조차 사후적으로 범죄가 될 수 있는 위험한 구조"라고 우려했다. 특히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조항은 해외 헤지펀드 등 외부 세력이 특정 의사를 표적으로 삼아 경영권을 흔드는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중소·중견기업계는 기업 규모에 따른 유예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전자투표제도나 집중투표제 도입에 필요한 법무·전산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건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정칙권 일각에선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일부 조항에 대한 시행 유예나 예외 규정을 두는 방식의 타협안이 나올 수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대표적으로 이번 개정안에 새로 추가된 '3% 룰(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의결권 3% 제한)'과 '집중투표제' 의무화 조항은 도입 시점을 늦추거나 대상 기업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이번 상법 개정 논의는 단순히 법 조항의 수정 문제가 아니라, 자본시장 신뢰 회복과 기업 경영 환경 안정이라는 두 대의 축이 충돌하는 전선"이라며 “민주당은 제도 개혁을 통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외치고, 재계는 과잉 규제가 기업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고 반발하는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제 논란의 핵심은 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가 아니라 '어떤 내용이 언제부터 누구에게 적용되는가'로 옮겨간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7월 임시국회는 '정책 효능감'과 '기업 수용성'이 조화를 이루는 절충안이 등장할 수 있을지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던 한류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를 거론하면서 K-컬처에 대한 전폭적인 투자, 지원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고민이 깊은 탓에 K컬처 육성을 주도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선 지연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호소해 관심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3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문화예술계 인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대한민국은 지금 문화 강국으로 들어가는 초입에 서 있다"며 K-컬처에 대한 전폭적인 투자·지원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가 정책적으로 문화 부분에 대한 투자나 지원을 대대적으로 늘리고, 자라나는 세대에 기회를 주고 산업으로도 키우고 전세계로 진출해 대한민국의 문화적 영향력을 키우면 세계적인 강국이자 선도 국가로 갈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문화강국의 꿈, 세계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국제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낸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초청해 한자리에 모았다. 이날 간담회에는 토니상 6관왕에 오른 박천휴 작가, 프랑스 문화예술공로훈장 '코망되르'를 받은 성악가 조수미, 제78회 칸국제영화제 학생부문(라 시네프)에서 1등을 수상한 허가영 감독, 한국 남성 무용수 최초로 '로잔발레 콩쿠르'에서 우승한 박윤재 발레리노, 넷플릭스 글로벌 비영어 시리즈 부문 1위를 기록한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의 김원석 감독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중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를 시청하며 눈물을 흘린 일화로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도 “어떻게 하면 먹고 살길을 만들까 고민하던 중 주말에 '폭싹 속았수다'를 몰아보다 놀랐다"며 “드라마를 산업으로 키우면 대한민국을 세계에 드러내는 계기가 될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드라마에 나오는) 고부갈등, 남존여비의 가부장적 문화 등에 대해 우리는 공감하지만 세계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을까 싶었다. 그런데 남미나 유럽에서도 호평받는 등 엄청난 공감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섬세한 표현력 (때문이) 아니겠나"라며 “이런 게 우리의 실력이다. (제가 드라마를 보며) 운 이유가 당연히 갱년기여서 그런 것인가 했는데, 그게 아닌 듯하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문화를 대대적으로 키워서 국민들 일자리도 만들고, 세계적으로 소위 대한민국의 소프트파워를 키우고 영향력을 키우는 좋은 소재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강력하게 들었다"고 했다. 이어 “이것을 어떻게 하면 키우고 우리 국민들한테 높은 수준의 문화를 즐길 기회를 주고 일자리를 만들고 대한민국 국력도 키우는 수가 될지 그 부분을 계속 고민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고민이 길어져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이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그 생각을 하면 뿌듯하긴 한데, 그래서 아직 문화부 장관을 못 뽑고 있다"고 말하자 참석자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졌다. 이 대통령은 "너무 복잡하게 고민하다 보니까 (못 정했다)“라며 "(문체부 장관은) 이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여러분이 그 고민도 좀 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30일 오전 진행된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여야간 이견 끝에 파행됐다. 다만 야당의 요구대로 하루 더 심사를 진행하기로 하면서 정상화돼 이날 오후 4시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이다. 이날 오전 국회 예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예산독재 STOP' 문구가 적힌 피켓을 단말기에 부착한 채 회의를 거부했다. 오전 11시에 회의가 개의되자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이 나서 의사 진행 발언을 자청 “지금까지 예결위 질의에서 종합정책 질의를 단 하루만 한 경우는 코로나 이외에는 없었는데 하루만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며 “이는 예산 독주"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7월 4일 본회의 처리 방침에 맞추기 위해 야당을 들러리로 세우려는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며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야당 의원들에게도 충분히 예산에 대해 얘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그 얘기를 거짓말로 만들고 있는 것이 바로 민주당과 한병도 예결위원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형식적으로 의견 개진하라고 해놓고 실제로는 정부가 원하는 대로 뚝딱 해 주겠다. 이것이 민주당의 작전이냐"고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또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발언을 시작하자 이를 가로 막으며 “종합정책질의를 하루만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이 의원도 “그게 예결위를 제대로 진행하자는 태도냐"며 맞받아치면서 말싸움이 벌어졌다. 이 의원은 “본인들 주장만 하고 상대 주장은 들으려 하지 않으면서 무슨 종합책질의를 이틀이나 하자고 하느냐"며 “종합질의를 하루 하면 안 되고 이틀을 꼭 해야 한다고 하시는데, 시간 끌기 외에 다른 목적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회를 요구하면서 회의장을 떠났다. 이후 민주당은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의원들과 함께 추경 예산안에 대한 종합 질의를 강행했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의원은 “지금 한국 경제는 빈혈 상태로, 과감한 재정 투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경제 위기 시기였던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추경 규모는 재정의 10%에 달했지만, 이번 2차 추경은 6.6% 수준에 그친다. 오히려 추경 규모가 작은 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기 대응을 위해 적자폭을 유연하게 운영해야지, 매년 적자를 3%로 제한하겠다는 방식은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도 “이번 추경은 속도가 생명"이라며 소비쿠폰의 조속한 집행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어 박민규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의 예결위 퇴장을 거듭 비판하며 “지난 3년간 여당으로서 책임을 졌던 정당이라면 통합의 길에 응답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몇몇 국무위원들조차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점도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내수 부진과 건설 투자 급감 등으로 경제 지표가 악화된 상황에서, 30조 원 규모의 추경은 코로나 이후 최대 민생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필수적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오전 종합정책질의를 하루 더 연장하는 데 전격 합의하며, 국민의힘도 보이콧을 철회하고 예결위 심사에 복귀했다. 이에 따라 파행됐던 2차 추경안 심사는 정상화 수순에 들어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정부 주요 인선 작업이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지난 4일 대통령 취임 후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아 대통령실과 내각, 차관급을 아우르는 인선을 속도감 있게 마무리하면서 새 정부의 국정 틀이 사실상 완성됐다. 이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측근 의원들을 대거 배치해 개혁 주도권의 고삐를 쥐는 한편 경제, 외교, 국방, 사회 등 실무 부처에는 현장 전문가와 기업인을 대거 배치해 빠른 속도로 국정을 장악해 민생 안정과 각종 국정 과제를 실천하겠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일부 실무 능력이 뛰어난 전임 정부 시절 임명된 장관을 유임시키는가 하면 보수 성향의 정치인도 간택해 '탕평'에도 노력했다는 지적이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한 데 이어,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실 보좌진과 국토교통부를 제외한 17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는 등 '이재명 정부'의 인선을 사실상 마무리지었다. 19개 부처 중 17곳의 자리가 채워졌다. 차관급 자리들도 속속 임명되면서 30여명의 주요 직위 인선이 짧은 시간내 '속도전'으로 마무리됐다. 정계 안팎에선 이번 이 대통령의 대통령실, 내각 인선의 특징으로 측근 의원들을 대거 전진 배치해 주요 개혁 대상 부처에 임명했다는 점으로 들고 있다. 12.3 비상계엄을 실행한 군의 개혁을 위해 5선 안규백 민주당 의원을 64년 만에 민간인 출신 국방 장관에 임명한 게 대표적 사례다. 검찰청 폐지와 사법개혁 등의 막중한 개혁을 앞둔 법무부 장관에도 3선의 최측근 정성호 의원을 지명했고, 경찰국 폐지와 지방자치 개혁을 선도해야 할 행정안전부 장관에도 윤호중 의원을 선택했다. 또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추진해야 할 자리에 전재수 의원을, 중단된 남북 교류 협력·북핵 협상을 재개해야 할 통일부 장관에 정동영 의원을,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할 여성가족부 장관엔 강선우 의원을 각각 지명했다.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추진할 환경부 장관에도 김성환 의원이 선택됐으며, 차관급이지만 강력한 권력 기관인 국세청장 후보자에도 임광현 의원이 임명됐다. 여기에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강유정 대변인, 김민석 총리 후보까지 합치면 총 12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1기 이재명 정부 내각에 전진배치된 셈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전문성과 경험이 뛰어나 부처들을 쥐고 흔들 수 있는 의원들이 개혁의 최전선에 뛰어들어 임기 초 개혁의 그립감을 강하게 갖고 가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면서 “6개월 안에 검찰청 폐지와 사법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말이 나오는 등 굉장한 속도전이 펼쳐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장 전문가, 기업인들을 파격 발탁해 관료주의의 벽을 허물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사상 첫 민주노총 출신이자 현역 철도 기관사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대표적이다. 코로나19 방역 실무를 책임졌던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원전 기업 CEO 출신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을 입안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네이버 대표를 역임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LG AI연구원장을 지낸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도 파격 발탁된 케이스다. 여기에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이나 이유진 기후환경에너지비서관 등도 현장 전문가 출신이 중용된 사례다. '탕평 인사'도 이재명 정부 첫 내각의 주요 코드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오유경 식품의약처장을 “실무 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유임시켜 '이념과 관계없이 능력만 본다'는 실용 인사 이미지를 각인시켰다. 또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 등에서 주로 활동해 온 보수 성향의 정치인이었다. 한 정치권 인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첫 내각 인선은 개혁이 시급한 분야에는 중량감 있는 정치인을 배치해 집권 세력의 정치 철학 관철과 주도권을 쥐는 한편 미래 대비와 전략적 투자가 요구되는 분야에는 전문가를 배치해 개혁과 민생 안정 과제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고 평가했다. 한편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장관급 인사도 조만간 마무리될 전망이다. ◇내달 중순 이후 공공기관장 선임작업도 재개될 듯 내각 인선이 마무리되면 7월 중순 이후에는 중단됐던 공공기관장 선임 작업도 본격화 할 전망이다.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현재 전체 공기업 사장과 공공기관장의 70.8%가 1년 이상의 임기를 남겨두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41.7%(130명)는 잔여 임기가 2년 이상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2·3 계엄 사태 이후 임명된 기관장은 56명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53명은 탄핵 가결 이후 임명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안에 임기가 만료되는 기관장은 38명(11.5%) 수준이다. 이미 임기가 만료되거나 공석인 곳을 포함하면 새 정부가 올해 안에 임명할 수 있는 기관장 자리는 78개 정도다. 공기업 중 사장 임기가 1년 이상 남아 있는 곳은 17개 수준이다.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석유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6곳은 올해 임기가 만료될 예정이며 한국마사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등 5곳은 이미 임기가 종료됐다. 한국공항공사, 강원랜드, 한국가스기술공사 등 3곳은 현재 공석 상태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코드 인사, 무능 공공기관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고 있어 공공기관장 수장 교체 범위가 어디까지 이어질 지에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21일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에 대한 충성심을 우선시하고 전문성 없는 '코드 인사'가 결국 공공기관의 무능과 난맥상을 초래한다"며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더욱 심각한 문제는, 대통령 탄핵 이후 내란 세력이 새로 임명한 공공기관만 무려 50여곳이 넘는다는 사실이다. 이는 명백한 '알박기 인사'이며,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새로운 정부의 국정운영까지 발목 잡는 무책임한 권력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국회에서 오는 4일 상법 개정안 처리가 유력한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재계를 상대로 설득에 나섰다. 자본 시장, 주식 시장을 활성화해야 결국 경제도 살아나고 기업도 도움이 된다는 논리다. 반면 과도한 소송과 경영권 침해 우려를 제기하며 신중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날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제6단체(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와 간담회를 갖고 상법 개정안 통과의 당위성을 설명햇다. 진 의장은 “(소액 주주 권리를 강화한 상법 개정안 입법을 통해)시중 자금부동산, 아파트 같은 비생산적인 분야로 흘러가기보다는 자본시장, 주식시장 같은 생산적인 분야로 더 많이 흘러가야 한다"며 “그것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고 우리 경제의 구조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진 의장은 예상되는 부작용은 곧바로 시정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경영상 부담이 다소 있다고 하더라도, 상법이 개정되면 우리 주식시장이 다시 한번 뛰어오르는 계기가 될 거라고 기대한다"며 “(경제계에서) 우려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면 얼마든지 제도를 보완하고 수정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상법 개정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오랜 과제인 만큼 이제는 이를 실현하면서 동시에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상법 개정 신속 처리의 의지도 재확인했다. 김남근 민주당 원내민생부대표는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에 대한 재계의 우려는 향후 보완 논의를 통해 반영하겠다"면서도 “이미 시장에 기대가 반영된 사안인 만큼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소송 남발과 배임죄 확대 등 부작용 우려에 대해선 “법원이 경영 판단의 재량을 인정해 이사의 책임을 무한정 확대하지 않고 있다"며 “상법에 경영판단 원칙을 명문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코스피 지수가 3100선을 돌파하는 등 주가 반등과 자본시장 활성화 흐름 속에서 민주당이 상법 개정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열렸다. 민주당은 다음달 4일까지 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상법 개정안이 폐기된 이후, 더 강화된 형태의 개정안을 이달 다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 룰' 규정과 함께, 집중투표제 활성화,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경제계는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실제 기업 경영에 미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표시했다. 특히 배임죄가 남용될 경우 과도한 소송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 그간 사법 판례를 통해 정립돼 온 '경영판단의 원칙'을 주주충실의무 조항과 함께 법률에 명확히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도 강조했다. 이사회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라면, 설령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경영상 판단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원칙이 상법에 명확히 반영돼야 한다는 얘기다. 아울러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도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상법 개정안 중 일부는 이미 국회에서 논의돼 처리된 바 있지만, 이제는 집권 여당으로서 결과를 미리 단정하지 말고 다시 한 번 충분한 논의의 기회를 갖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도 현재 한국 경제가 구조적 산업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하며,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상법 개정에 대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당에서 진 의장을 비롯해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 오기형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남근 원내민생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경제계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주요 6개 경제단체가 함께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퇴임하며 짧았던 49일간의 비대위 체제를 마무리했다. 지난 5월 12일 권영세 전 위원장의 뒤를 이어 당 비대위원장에 지명된 후 당 쇄신과 보수 재건을 외쳤지만, 내부 혼란과 외부 불신 속에서 결과적으로 유의미한 반전을 만들어내지 못한 채 당을 떠났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보수 재건의 길'을 주제로 퇴임 기자회견을 열고 임기 종료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회견에서 “지금 보수 야당이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은 윤석열 정권의 유산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뼈아픈 반성과 함께 '보수 재건'의 절실함을 호소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재명 정권의 위선과 오류를 바로잡는 대안 야당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며, “보수가 진정한 혁신에 나서지 않는 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대선 이후 전국을 다니며 가장 아프게 들었던 말은 '국민의힘을 해체하라'는 목소리였다"고 토로하며, 당 쇄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김문수 대선후보와 함께 치른 대선 패배와 비대위원장 임기 종료를 언급하며 “국민과 당원들께 사과드리며, 다시는 보수가 불법 계엄사태와 같은 잘못된 길에 발을 들이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임기를 마무리한다"고 말했다. 대선 패배 이후 개혁을 위한 전당원투표를 추진했지만, 당 주류의 반발로 무산된 점을 언급하면서는 “이 당에는 깊이 뿌리내린 기득권 구조가 존재하며, 그것이 당 쇠락의 원인이자 혁신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당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에는 미래가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그럼에도 비관하지 않겠다"며 △헌법 가치 실현 중심의 국민보수 정당 재탄생 △교육·노동·연금 개혁 완수 △세대통합적 역사인식 확립 등 여섯 가지의 '보수 재건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이것이 진정한 보수의 길이며, 개혁은 반드시 완수될 것"이라고 밝혔다. 1990년생인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 내 대표적인 청년 정치인으로 꼽힌다. 대선을 20여 일 앞두고 김문수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름을 받았다. 수도권 지역구(경기 포천·가평)에 당 최연소 위원(35세), 비대위원 중 유일하게 후보 교체에 반대한 점 등이 주목받으며 당 내 개혁 기대감을 불러왔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의지와는 별개로 당 내외의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인사 갈등, 대선 책임론, 지지율 하락 등이 맞물리며 비대위 체제 자체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됐다. 특히 수도권과 청년층에서의 이탈 흐름이 가시화되자 당 지도부는 이르면 8월 전당대회를 겨냥한 '관리형 비대위' 전환으로 노선을 급히 수정했다. 후임 비대위원장으로는 송언석 원내대표의 겸임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후임 체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후 오는 7월 1일 전국위원회를 통해 송 원내대표를 비대위원장으로 추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에는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한 준비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강조한 '보수 재건론'이 향후 정치권에서 얼마나 실현력을 가질 수 있을지는 여전히 물음표로 남는다. 한편 김 위원장은 전당대회 출마설에 대해 “지금 제 역할은 당권 도전이 아니라 백의종군"이라며, “국회의원으로 돌아가 동료 선후배 의원들과 개혁의 뜻을 함께 모으겠다"며 정치적 행보에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