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국회의장의 '연임 개헌'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의 새로운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국민의힘 등 야권은 해당 발언을 이재명 대통령의 장기 집권 구상과 연결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이재명 대통령 탄핵'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현재의 의석 구조와 헌법상 탄핵 요건 등을 고려하면 실제 추진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결국 이번 탄핵론은 현실적인 추진 시나리오라기보다 연임 개헌 논란을 둘러싼 여야의 프레임 경쟁 성격이 짙다는 평가가 나온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논란의 발단은 조 의장이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한 발언에서 시작됐다. 그는 '야권이 현직 대통령 임기 연장 개헌을 반대한다'는 취지의 질문에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 등은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답했다. 해당 발언이 현행 헌법상 불가능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면서 논란이 커졌다. 조 의장은 논란이 확산하자 “헌법 128조 2항의 내용은 존중돼야 하며, 향후 이뤄질 개헌 논의에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그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현행 헌법 128조 2항은 대통령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이 이뤄지더라도 개헌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과 청와대도 즉각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은 조 의장의 발언이 원론적인 취지였다고 선을 그었고, 청와대 역시 이 대통령의 연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등 야권은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연임 개헌 논란을 계기로 장기집권 우려를 부각하는 동시에 이 대통령 탄핵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대여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연임은 없다'는 다섯 글자를 말하지 못하면 국민은 '이재명 탄핵'이라는 새로운 다섯 글자로 넘어갈 것"이라고 압박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공세에 가세했다. 그는 지난달 2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저는 과거부터 연임 시도 같은 오물 묻은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손을 잡고 민주당이 몰아가는 개헌 논의에 참여하면 안 된다고 말해 왔다"고 적었다. 이어 “이 정권 빨리 끝날 수도 있겠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청와대와 여당이 연임 목적의 개헌을 추진할 경우 탄핵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국회 의석 분포를 감안하면 국민의힘이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 자체가 사실상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설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거쳐야 한다.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는 점이 인정돼야 하는 만큼, 현재 제기되는 연임 개헌 논란만으로는 탄핵 사유를 인정받기 쉽지 않다는 것이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종근 정치평론가는 본지에 “대통령이 직접 '연임하겠다'고 발언한 것도 아닌데 탄핵할 만한 위법 상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이 탄핵론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배경에 주목한다. 실제 탄핵 추진보다는 연임 개헌 논란을 장기집권 프레임으로 연결해 보수층을 결집시키고, 대여 공세의 명분을 확보하려는 정치적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본지에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탄핵론을 띄운 것은) 대여 투쟁의 제스처라고 본다"고 말했다. 변수는 오는 2028년 치러질 제23대 총선이다. 현재는 민주당이 국회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차기 총선 결과에 따라 국회 권력 구도가 크게 바뀔 경우 정치권의 셈법도 달라질 수 있다. 일각에서는 야권이 탄핵소추 요건을 충족할 정도의 의석을 확보할 경우 정치적 논의의 지형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이 경우에도 탄핵은 의석수만으로 가능한 사안은 아니다. 헌법상 탄핵 사유가 인정돼야 하고, 국회 의결 이후에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통과해야 하는 만큼 정치적 여건 변화만으로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이재명 대통령 탄핵' 청원이 57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점도 정치권이 주목하는 대목이다. 국민동의청원은 특정 사안에 대한 국회의 검토를 요청하는 제도일 뿐, 동의 수가 많다고 해서 법적 구속력이 생기거나 탄핵 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여론을 환기하고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은 있다는 평가다. 정치권에서는 결국 이번 탄핵론을 실제 추진 가능한 시나리오라기보다 연임 개헌 논란을 둘러싼 여야의 프레임 경쟁이 본격화되는 과정으로 보고 있다. 향후 개헌 논의와 2028년 총선 구도가 맞물리면서 관련 공방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직접 수사권·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면서 국민의힘이 또다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카드를 꺼내 들었다. 거대 여당의 압도적인 의석 구조상 필리버스터가 법안 처리를 실질적으로 막지 못한다는 '무용론'이 커지는 가운데, 국민의힘 역시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에 놓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곧바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필리버스터는 다수당의 입법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소수당에 부여된 합법적인 의사 진행 지연 수단으로, 2012년 국회선진화법 개정으로 40년 만에 부활했다. 하지만 현재 국회 의석 구조에서는 입법 결과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현행 국회법상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토론을 강제 종료할 수 있다. 민주당과 범여권이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현재 국회에서는 무제한 토론이 이어지더라도 강제 종결이 가능하고, 이후 법안은 곧바로 표결에 부쳐질 수 있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이날 오후 필리버스터를 종결한 뒤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결과적으로 법안 처리를 하루가량 늦추는 수준에 그쳤다. 이어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현행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다만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이날 자정 종료되면서 필리버스터도 자동 종결된다. 이에 따라 국회법 개정안은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상정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도 필리버스터로 맞섰지만, 범여권은 종결동의안을 의결해 토론을 종료하고 법안을 처리했다. 이처럼 필리버스터가 입법 자체를 저지하기보다 처리 시점을 늦추는 데 그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이 같은 전략을 되풀이하는 이유는 현실적으로 선택지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는 민주당이 압도적인 의석수를 바탕으로 원내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다. 주요 상임위원회 역시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어 법안 심사부터 본회의 처리까지 대부분의 입법 과정에서 야당의 영향력은 제한적이다. 국민의힘으로서는 원내 협상을 통해 법안 내용을 수정하거나 처리를 지연시키는 데도 한계가 있다.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이라는 정치적 변수 역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장외투쟁도 국민 피로감과 역풍 가능성을 고려하면 지속 가능한 대응 전략으로 보기 어렵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결국 국회 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대응 수단은 사실상 필리버스터가 유일하다는 것이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알면서도 쉽게 포기하기 어려운 이유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필리버스터의 성격 자체가 달라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과거에는 입법 저지나 협상을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이었다면, 지금은 법안 반대 논리를 국민에게 알리고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정치적 메시지의 의미가 더 커졌다는 것이다. 이종근 정치평론가는 본지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하며 '마지막 카드'로 국민과 언론에 호소하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는 이렇게 반대했다'는 정치적 기록을 남기려는 의미도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필리버스터는 법안의 문제점을 부각하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대해 “헌정사에 길이 남을 희대의 악법"이라며 “이 법이 통과되면 약자는 법의 보호에서 내쳐지고 권력자는 법의 감시에서 벗어나게 된다. 법치주의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검찰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61%,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3%로 나타났다. 의견 유보는 16%였다. 조사는 무선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1.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본지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는 것은) 자신들의 저항을 역사적 기록으로 남기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외에 새로운 대여 전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를 지적한다. 반면 현재와 같은 의석 구조에서는 원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대응 수단 자체가 제한적인 만큼 현실적으로 다른 선택지를 찾기 쉽지 않다는 반론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제도 손질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국민의힘에는 또 다른 부담이다. 민주당은 반복되는 필리버스터가 국회 운영을 지연시키고 입법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27일 국회 운영위원회는 김준혁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운영개선소위에 회부했다. 개정안은 필리버스터 종결동의안 발의 요건을 현행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에서 '5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고, 무제한 토론 도중 의사정족수가 미달하면 국회의장이 회의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소수 야당의 합법적인 견제권마저 약화시키려는 시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실제 제도 개편이 현실화할 경우 야당이 국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견제 수단은 더욱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결국 필리버스터를 둘러싼 논란은 특정 법안 처리 여부를 넘어 거대 여당 체제에서 소수 야당의 견제권을 어디까지 보장할 것인지, 국회 운영의 균형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반복되는 필리버스터는 국민의힘의 전략 부재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거대 여당 체제에서 야당의 입법 견제 기능이 구조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현실을 드러내는 단면이라는 분석이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홈플러스 사태로 사회적 비판을 받고 있는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과 같은 국가기간산업의 경영권까지 규제 없이 확보할 경우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경영 노하우가 없는 사모펀드(PEF)가 국가기간산업이나 공공성이 큰 민생기업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데 일정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금융당국도 사모펀드의 국가기간산업 경영권 확보를 제한하는 제도 마련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모펀드가 국가기간산업과 공공산업, 민생산업의 경영권을 침탈하면 결국 홈플러스 같은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며 “최소한의 규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입법 형식을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고민해보겠다"며 “단기 이익을 추구하는 일부 PEF로부터 기간산업의 공공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특히 MBK파트너스가 최근 미국에서 고려아연 관련 홍보 행사를 개최한 점을 언급하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그는 “홈플러스는 현재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데 MBK는 2주 전 미국에서 고려아연을 지원하는 홍보 설명회를 열었다"며 “홈플러스가 이런 상황인데도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에만 혈안이 돼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기간산업이나 민생산업을 사모펀드가 계속 약탈하도록 방치해도 되느냐"고 반문했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MBK는 영풍과 함께 지난 9일(현지시간) 미국 테네시주에서 '프로젝트 크루서블(Project Crucible) 지원 리셉션'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윤종하 MBK파트너스 부회장과 양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MBK는 자신들을 고려아연의 '최대주주 그룹'으로 소개하며 프로젝트의 주요 소통 창구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프로젝트 크루서블은 MBK·영풍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고려아연 현 경영진이 추진 중인 미국 통합 제련소 건설 사업이다. MBK와 영풍은 사업 추진을 위한 유상증자 방식 등에 반대하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반발해왔다. 강 의원은 해외 주요국에서도 사모펀드의 공공·민생산업 진입을 제한하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과 영국, 유럽연합(EU), 호주 등에서는 사모펀드의 공공·민생산업 진입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며 “미국은 사모펀드 등 일반 자본의 병원 경영권 직접 행사를 금지하고 있고, 호주는 국가안보와 직결된 산업에 대해서는 사모펀드의 진입을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이러한 제한 방식을 도입하거나 검토하고 있느냐"며 “고려아연을 사모펀드가 인수해 경영하도록 그대로 둘 것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단기 이익을 추구하는 일부 PEF로부터 기간산업의 공공성을 보호하자는 취지에는 당연히 공감한다"고 재차 밝혔다. 다만 그는 “국내 등록 PEF는 규제가 가능하지만 해외 기반 PEF가 해외 자금을 들여와 기간산업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제도적으로 막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대상 산업의 범위와 규제 방식, 특히 입법 형식을 어떻게 설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검토해보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에 앞서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도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를 향해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보다 홈플러스 회생과 민생 보호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홈플러스 사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MBK가 미국에서 고려아연 투자 프로젝트 관련 리셉션을 개최한 점을 언급하며 “사태 수습을 위한 책임 있는 해법보다 해외를 넘나들며 타 기업의 경영권 분쟁 여론전에 골몰하는 행태는 대주주로서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사령탑 선임 과정에서 불거진 '빵집 면접' 논란을 비롯해 고액 연봉 수령, 측근 특혜 채용 의혹 등을 모두 부인했다. 홍 감독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감독 선임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았다. 배 의원은 “2024년 당시 감독 추천 권한이 없던 이임생 전 기술총괄이사가 밤 11시에 빵집에서 면접하듯 만난 뒤 별도의 면접이나 프레젠테이션(PT) 없이 감독으로 선임됐다"며 “'빵집 면접'으로 감독이 될 수 있다는 데 후배나 축구 관계자들이 보기에 부끄럽지 않으냐"고 지적했다. 축구협회는 2024년 7월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 경질 이후 공석이었던 축구 국가대표팀 사령탑에 홍 감독을 선임했다. 그러나 당시 홍 감독이 선임되기 전 자택 인근 카페에서 이임생 전 기술총괄이사와 면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선임 절차가 불투명하고 공정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홍 감독은 “나에게 제안이 왔을 때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다고 생각했다"며 “집 앞에서 만났다는 점 때문에 국민들께서 불투명하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어떤 특혜나 이익을 요구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고액 연봉 수령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홍 감독을 향해 “울산 HD 감독 시절 재계약 당시 10억원대 연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국가대표팀 감독 연봉이 더 많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대한축구협회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제출을 거부해 명확히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38억원 수준이라는 말도 있다"고 질의했다. 이에 홍 감독은 “제 연봉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어 직접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정도는 절대 아니다. 훨씬 적다"고 답했다. 이어 “상호 협의한 금액이며 돈을 더 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고, 협회가 제시한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해명했다. 협회 직원 채용 과정에서 측근을 챙겼다는 의혹도 전면 부인했다.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은 북중미 월드컵 성적에 책임을 지고 홍 감독이 사퇴했던 시기를 언급하며 “사퇴 다음 날 협회가 사무처 직원 채용 규모를 1명에서 3명으로 늘렸고, 늘어난 두 자리에 증인과 함께 일했던 수행기사와 지원 직원이 지원해 면접까지 올라갔다"며 사전 정보 유출 및 채용 청탁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번에 감독으로 선임된 뒤에도 증인이 대표로 있는 재단 직원이 수행기사로 채용됐는데 협회에 추천하거나 부탁한 사실이 있느냐"고 추궁했다. 홍 감독은 두 의혹에 대해 모두 “(그런 일) 없다"고 답하며 측근 채용 개입설을 전면 부인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여야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청문회에서 정몽규 전 축구협회장을 강하게 질타했다. 정 전 회장은 “기대에 미치지 못해 송구스럽다"며 고개를 숙였다. 문체위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대한축구협회 청문회를 열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축구 국가대표팀이 부진한 성적을 거둔 이후 협회 운영 전반을 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마련된 자리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정 전 회장은 모두발언에서 “재임 기간 한국 축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일련의 논란과 북중미 월드컵의 미흡한 결과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축구협회장으로서 책임감을 통감하며 국민과 축구 팬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축구협회장 사퇴 이후에는 기업인으로서 경영에 집중하고 사회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월드컵 참사의 원인과 협회의 방만한 운영 등을 집중 추궁했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한축구협회가 어느 날 갑자기 '현대 축구협회'로 바뀌어 있더라"며 “또 고려대 출신이 아니면 협회에 발도 못 디딘다는 '고대 카르텔'이라는 말도 들어봤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정 전 회장은 “제가 임명한 남자 대표팀 감독 25명 가운데 고려대 출신은 1명이고, 여자 대표팀 감독 20여 명 가운데 고려대 출신은 없다"고 해명했다. 다만 “그런 이미지가 생긴 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노종면 의원은 천안 코리아 풋볼 파크 내 미니 스타디움 건립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했다. 노 의원은 “국고보조금 77억원이 투입된 사업에 협회는 임원실이나 회장실 같은 사무공간이 없는 도면을 제시했다"며 “특정 종목 단체의 사무실을 짓는 데는 국비를 지원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건축 허가 당시에는 회장실, 전무실, 임원실, 비서실 등을 건립하는 것으로 허가받았다"며 “사업계획서상 도면과 건축허가 당시 도면은 구조도, 용도도 다르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정준호 의원은 정 전 회장이 기부를 약속한 '50억원'을 '매직넘버 50억'이라고 표현했다. HDC 회장인 정 전 회장이 사업적으로나 협회 차원에서 위기를 겪을 때마다 '50억원' 기부를 약속하며 위기를 모면했지만 실제로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다. 같은 당 최민희 의원은 “일개 축구협회가 대한민국 정부인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 결과를 단순한 의견으로 치부한다"며 “정부 결정을 우습게 보는 축협이다. 저런 태도니까 그 훌륭한 선수들을 데리고도 이런 결과를 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정 전 회장이 협회장직에서 물러난 뒤에도 국제축구연맹(FIFA) 상업·마케팅 자문위원회 부위원장과 아시아축구연맹(AFC) 집행위원, 회원협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맡는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정 의원은 “정 전 회장이 국제무대에 남는 것이 한국 축구 외교의 자산인지, 미완의 퇴장인지도 말끔히 정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 전 회장은 “협회장을 사퇴한 만큼 자리에 연연할 생각은 없다"며 “새 회장이 선출되고 집행부가 구성되면 그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직원들의 최근 5년 국외 장기연수 가족 동반 항공료가 1인당 평균 896만원에 달해 논란인 가운데, 개별 비용이 전 노선에서 시중가격을 2~5배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본인과 가족 모두 2등석(이코노미석) 실비만 지급받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1인당 항공료는 대형 국적기의 비즈니스석 시세와 맞먹거나 이를 뛰어넘는 수준이었다. 30일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나타난 24명의 연수 항공료를 분석한 결과 우선 눈에 띄는 사례는 2022년 미국으로 간 A씨다. 자료상 동반가족이 없는 것으로 표기된 그는 단일 항공료로 869만9590원을 청구했다. 시중 이코노미 평균의 5배에 이르는 금액이다. 항공권 비교 플랫폼에 나오는 미주 노선 이코노미석 시중가는 통상 150만~200만원대에 형성되어 있다. 2023년 미국으로 간 B씨는 가족 2명(총 3명)을 동반하며 1297만7700원을 청구해 1인당 약 432만원을 썼다. 2022년 C씨도 가족 2명(총 3명)과 함께 1181만원을 받아 1인당 약 393만원을 기록했다. 2023년 캐나다로 연수를 간 D씨는 가족 3명을 동반(총 4명)하며 항공료로 무려 2929만9900원을 청구했다. 1인당 왕복 약 732만원이다. 현재 대한항공 등 국적기의 캐나다 왕복 이코노미 시세는 성수기에도 200만원 안팎이며, 비즈니스석 시세가 500만~600만원대다. 유럽 노선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현재 영국 런던이나 독일 프랑크푸르트행 국적기 이코노미석은 100만원대 중후반이면 충분히 예매가 가능하다. 하지만 2022년 독일로 연수를 간 E씨는 가족 1명(총 2명)과 함께 735만5690원을 청구해 1인당 약 367만원을 썼다. 2023년 영국으로 간 F씨는 가족 3명(총 4명)을 동반하며 1195만 9660원(1인당 약 298만원)을 청구했다. 공무원 여비 지급 기준표에 따르면, 장관·차관급 등 고위 공무원(제1호)이 아닌 4~6급 이하 실무자(제2호)는 본인과 동반 가족 모두 2등석(이코노미석)을 이용해야 한다. 정부는 2018년 하반기부터 공무원 출장 시 각 부처별로 '주거래 여행사'를 선정해 항공사가 아닌 여행사를 통해 최적의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기획재정부 공무원의 저비용항공사(LCC) 이용이 0건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외항사만 이용했던 것이다. 앞서 정부는 1980년대부터 'GTR'(정부항공운송의뢰) 제도를 도입해 2018년까지 운영했다. 안정적 항공 스케줄 확보와 외화 낭비를 위한 취지였지만 시중가보다 2배 이상 비싸 일부 항공사에 혜택을 주고 세금을 낭비한다는 비판에 따라 폐지됐다. 공무원 여비 규정에는 '실비(실제 비용)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선관위 장기 국외연수는 출국 일정이 미리 수개월 전 확정된다. 그럼에도 대부분 시중가와 큰 격차가 발생한 만큼, '바가지 요금'을 세금으로 청구한 것은 실비 정산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코스피가 이틀째 폭락하면서 정부와 여권의 증시 대응을 둘러싼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주가가 오를 때마다 정책 성과를 강조했는데 급락 이후에는 글로벌 악재를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다는 지적이다. 29일 코스피는 장중 5300선을 내주다가 전날 대비 5.99% 내린 5663.08에 마감했다. 전날에 이어 2거래일 연속 서킷브레이커(주식 매매 일시 정지)가 발동됐는데, 이는 제도 도입 이후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코스피 7월 월간 낙폭은 35.74%로 집계됐다. 이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1997년 10월·-27.24%)보다도 큰 사실상의 역대 최대 월간 낙폭이다. 국내 증시 시가총액은 이달 초부터 급격히 빠져 이날 5000조원마저 내줬다. 앞서 증시 시총은 선거철인 지난 5월 11일에 7000조원을 돌파했다. 기업 실적이 악화돼 주가가 떨어진 것도 아니다. 삼성전자는 2분기 잠정 영업이익 89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전 분기보다 56.21%, 전년 동기보다 1810.26% 증가했다. SK하이닉스 역시 HBM 수요 확대에 힘입어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됐다. 미국 반도체주 약세와 중국 메모리 업체 CXMT의 생산능력 확대 등 대외 악재가 있었다. 하지만 일본·대만 증시보다 코스피 낙폭이 컸다는 점에서 국내 증시의 정책·수급 환경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월 지방선거 전 상승장에서 여당은 코스피 상승을 현 정부의 성과로 내세웠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월 21일 첫 선거운동에서 “윤석열 검찰독재정권 당시 코스피 지수가 3000도 미치지 못했는데,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만에 2배 이상 성장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가 끝난 지난달 8일 기자회견 당시 주가 급등과 관련 “비정상적인 증시가 정상화되는 과정이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너무 과도하게 눌려 있었다"며 “주가조작, 중복상장, 물적분할 등만 하지 못하게 돼도 지수가 5000 이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정작 폭락 이후에는 주가 상승을 강조했던 여권 정치인의 성찰 메시지가 두드러지지 않는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폭락장의 원인으로 'AI 확신 부족'과 '중국 반도체 쇼크'를 지목했다. 김 실장은 28일(현지시간) 상파울루에서 “인공지능(AI) 혁명은 진짜이며, 폭락 장세는 투자자들이 AI 혁명 진행 상황에 대한 확신이 아직 덜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국 4위 D램 업체 창신메모리(CXMT) 상장과 심자외선(DUV) 노광장비 자체 개발을 거론하며 “과거 '딥시크 쇼크'처럼 보인다. 중국이 장기 시계로 약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목표 비중을 14.9%에서 20.8%로 높인 결정도 선거 전후 증시 상승기와 맞물리면서 시장에 논란을 낳았다. 야권에서는 시장에 형성된 기대를 정책 성과로 활용했다면 급락에 따른 시장 불안에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외부적 충격이 있었다고는 하나, 유독 우리나라 증시만 극심한 널뛰기를 반복하며 붕괴 직전까지 내몰린 것은 정부와 여당의 무모하고 무책임한 정책이 초래한 명백한 '인재'“라며 “졸속으로 고위험 레버리지 상품을 출시해 투기 열풍을 부추겼고, 정치적 목적과 정권 성과를 위해 주가 띄우기에만 골몰하며 국민들을 그야말로 '도박판'으로 내몰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권이 유리할 때는 주가 상승을 자신들의 치적으로 대대적으로 홍보하더니, 정작 시장이 참사를 맞이하자 나 몰라라 식의 태도를 취하는 것은 국민의 가슴에 또 한 번 못을 박는 행태"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책임 회피용 변명이나 일시적인 땜질 처방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폐지'를 촉구하는 근조화환이 대량 설치됐다. 주식시장정상화를위한모임 관계자들이 설치한 이 화환들에는 '투자자 보호 말로만?' '투표권으로 되갚아준다' 등의 글귀가 담겼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과 관련해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언급하면서 정치권 공방이 확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을 위한 '빌드업'이라며 총공세에 나섰고,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는 원론적인 취지의 발언일 뿐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 의장은 전날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야권의 '현직 대통령 임기 연장 개헌' 우려와 관련한 질문에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답해 논란이 일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임은 없다' 다섯 글자면 모든 논란은 한순간에 종식된다"며 “도대체 왜 '연임은 없다'는 다섯 글자를 입 밖에 내지 못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친명(친이재명) 세력이 이렇게 연임에 목을 매는 이유는 명확하다. 자신들이 저질러 놓은 범죄를 피할 길이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밖에 없기 때문"이라며 “이 대통령이 멈춰놓은 재판이 다섯 건 아닌가. 그 가운데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돼 사실상 유죄가 확정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불법 대북송금 사건은 공범인 이화영의 유죄가 이미 확정됐다"며 “멈춰놓은 재판이 재개되는 순간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감옥에 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1년 내내 이재명 범죄 삭제에만 온 힘을 쏟았다"며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대법관 증원, 4심제, 법왜곡죄를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재판 취소를 위한 조작 기소 국정조사까지 강행하고 법무부 내 인권존중미래위원회라는 초법적 기구까지 만들었다. 심지어 공소취소 특검까지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 모든 일 역시 역사의 법정에 서야 할 범죄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결국 국민의 단죄를 피하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 연임의 빌드업을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헌법은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의 효력을 제한하고 있다. 헌법 제128조 제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조 의장의 발언은 국민적 합의가 이뤄질 경우 이 대통령의 연임을 위한 개헌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조 의장은 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낼 당시 사무총장을 맡았던 친명계 핵심 인사다. 조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은 정치 주체 간 합의와 국민의 선택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일반적인 절차를 설명한 것인데, 본의와 다르게 오해와 논란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민주당도 조 의장의 발언이 원론적인 취지였다고 선을 그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의장이 의도와 달리 논란이 커진 데 대해 당혹스러워하고 있다"며 “개헌과 관련한 내용은 당연히 국민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원론적인 말씀이었는데, 그 발언이 연임 문제와 연결된 데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는 뜻을 직접 들었다"고 전했다. 청와대도 이 대통령의 연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이 연임에 대해 “우리나라 헌법 체계가 허용하지 않고, 국민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강 실장은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밝혀온 입장을 지금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권리당원 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주요 당권 주자들의 첫 행선지가 엇갈리면서 각 후보의 선거 전략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첫 순회경선지인 충청권으로 향한 정청래·송영길 후보와 달리 김민석 후보는 다음 순회경선 지역인 경남을 먼저 찾으면서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단순한 일정 차이를 넘어 후보별 전략이 반영된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28일부터 이날까지 충청권(충남·충북·대전·세종)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다. 온라인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충청권 권리당원은 오는 30일과 31일 자동응답시스템(ARS) 전화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개표 결과는 오는 8월 1일 충청권 순회경선에서 공개된다. 첫 순회경선은 향후 전당대회 흐름을 가늠하는 분수령으로 꼽힌다. 권리당원 비중이 높은 민주당 전당대회 특성상 초반 선두를 차지한 후보에게 지지가 결집하는 이른바 '밴드왜건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주요 후보들은 통상 첫 경선 지역 공략에 공을 들여왔다. 실제로 정청래 후보와 송영길 후보는 권리당원 투표 첫날 나란히 충청권을 찾아 당원들과 접촉면을 넓히며 첫 승부처 공략에 집중했다. 두 후보 모두 첫 순회경선 지역에서 기선을 제압해 초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정 후보는 세종 은하수공원에 있는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 묘역을 참배한 뒤 조상호 세종시장과 차담을 갖고 세종 지역 당원 간담회에 참석했다. 송 후보는 충주 당원 간담회를 시작으로 청주에서 충북도당 당원 타운홀미팅을 진행하며 충청권 표심 공략에 나섰다. 반면 김민석 후보는 충청 대신 경남을 찾았다. 김 후보는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정문에서 출근 인사를 한 뒤 한화오션 노동조합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어 창원 권리당원 강연회와 가덕도신공항 건설 현장 방문, 김장하 선생과의 차담, 진주 권리당원 강연회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첫 투표 지역을 비우고 다음 순회경선 권역인 부산·울산·경남(PK)을 먼저 공략하는 차별화된 동선을 택한 것이다. 다만 김 후보는 충청권 온라인 투표 마지막 날인 이날 충청권 광역단체장들과 회동하며 막판 지지세 결집에 나설 예정이다. 정치권에서는 김 후보가 첫 경선보다 전체 판세를 염두에 둔 전략적 판단을 내린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충청권에서 정 후보의 우세 가능성을 고려해 다음 경선지인 PK 공략에 상대적으로 무게를 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된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본지에 “정청래 후보의 고향이 충남 금산인 만큼 충청권은 정 후보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환경일 수 있다"며 “김민석 후보 입장에서는 충청보다 경남 공략에 힘을 싣는 것이 전체 판세를 고려했을 때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 충청권은 정 후보에게 비교적 우호적인 지역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정 후보는 6·3 지방선거 당시 총괄상임선거대책위원장으로 충청권 지원 유세에 적극 나서며 야권의 공세를 막고 승리를 이끌었다. 민주당은 당시 대전·세종·충남·충북 광역단체장을 모두 확보하며 충청권 지역 권력을 탈환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 같은 배경을 감안하면 김 후보가 첫 경선에서 정 후보와 정면 승부를 벌이기보다, 다음 경선지인 PK에서 우위를 확보해 전당대회 구도의 균형을 맞추려는 전략을 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종근 정치평론가는 본지에 “충청은 정청래 후보의 기세를 감안하면 김민석 후보가 1위를 차지하기 쉽지 않은 지역으로 볼 수 있다"며 “반면 영남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내면 이후 전당대회 흐름을 다시 경쟁 구도로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영남에서도 정 후보가 앞선다면 초반 대세론이 더욱 힘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한편 민주당은 전국대의원 1만7667명과 권리당원 152만7261명으로 구성된 선거인 명부를 확정했다. 권리당원 투표는 충청권을 시작으로 △부산·울산·경남(7월 29일~8월 1일) △제주·인천(8월 4~7일) △강원·대구·경북(8월 5~8일) △호남권(8월 11~14일) △경기·서울(8월 12~15일) 순으로 진행된다. 대의원은 전당대회 당일인 17일 투표하며 재외국민 선거인단 투표는 다음 달 9일 오전 9시부터 11일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 민주당은 8월 17일 전당대회에서 대의원·권리당원 투표 70%와 국민여론조사 30%를 합산한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정치권에서는 충청권 경선 결과와 이어지는 PK 경선 성적표를 통해 김 후보의 '영남행 승부수'의 성패가 드러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브라질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TA) 협상을 연내 재개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브라질리아 아우보라다궁에서 룰라 대통령과 한·브라질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두 정상은 중남미와 아시아를 잇는 전략적 파트너로서 협력을 강화하고, 통상·핵심광물·기후변화 등 분야에서 공조를 넓혀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한·메르코수르 TA 협상이 양국 경제협력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핵심 기반이라는 데 뜻을 모으고, 한·브라질 양자 실무그룹을 설치해 오는 12월 제69차 메르코수르 정상회의를 계기로 협상 재개를 공식화하기로 했다. 브라질·아르헨티나·파라과이·우루과이로 구성된 메르코수르는 남미 최대 경제블록이자 리튬·니켈 등 핵심광물이 풍부해 공급망 측면에서도 전략적 가치가 큰 지역으로 꼽힌다. 이번 만남은 두 정상의 다섯 번째 회동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과 룰라 대통령은 그간 국제회의 등에서 소년공 출신이라는 공통점을 계기로 친분을 쌓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룰라 대통령은 이날 두 팔을 벌려 이 대통령을 포옹하며 반가움을 나타냈고, 공동언론발표에서는 지난 2월 자신의 방한 당시 받았던 환대를 언급하며 “당시 워낙 특별하게 환대해주셨기 때문에, 그에 맞먹거나 적어도 90% 정도의 환대를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컸다"고 말했다. 실제로 브라질 측의 환대는 정상회담 직후 열린 국빈 오찬으로 이어졌다. 요리 경연 프로그램 '탑 셰프 브라질' 심사위원을 지낸 상파울루 출신 셰프 마라 살레스가 브라질식 소고기 요리와 옥수수 요리, 코코넛 디저트 등을 직접 선보였다. 오찬장 메뉴판에는 한국을 향한 세심한 배려도 담겼다. 표지에는 리우데자네이루의 거대 예수상을 한복 이미지로 재해석한 미디어 파사드 작품이, 안쪽에는 한국 전통 보자기 기법을 활용한 작품이 각각 실렸다. 룰라 대통령은 오찬에서 “교육이야말로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투자"라며 한국의 성장이 인재 양성에 기반하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저녁에는 브라질 외교부 청사인 이타마라치궁에서 약 1시간 동안 문화공연과 환영 리셉션이 열렸다. 세계적 건축가 오스카르 니에메예르가 설계해 198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이 건물에서, 브라질 흑인 음악을 대표하는 보컬리스트 파울라 리마와 상파울루 시립합창단 소속 한국인 솔리스트 다니엘 리가 무대에 함께 올랐다. 두 사람은 '이파네마에서 온 소녀'와 '3월의 빗물' 등 브라질 명곡에 이어 동행을 상징하는 곡도 선보였고, 다니엘 리가 깜짝 무대로 한국 가요 '상록수'를 독창해 참석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대통령실은 룰라 대통령 내외가 지난 2월 방한 당시 받은 환대에 보답하고 싶다는 뜻을 거듭 전해왔다고 전했다. 이날 리셉션에는 경제외교에 방점을 찍은 이번 순방의 의미를 더하듯 브라질에 진출한 한국 주요 기업인 13명도 초청됐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장인화 포스코 회장, 조원태 대한항공 회장,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을 비롯해 SK바이오팜·HD건설기계·한국항공우주산업(KAI)·아모레퍼시픽 대표와 한국수입협회 회장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이들과 일일이 환담하며 “이번 국빈 방문이 우리 기업들의 브라질 시장 진출과 투자 기회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정부도 경제외교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양 정상은 국제무대에서의 공조도 다지기로 했다. 다자주의와 기후변화 대응 등 주요 글로벌 현안에 공감대를 바탕으로 유엔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에서도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