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북한의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해 “명백한 것은 한국발 무인기가 우리 국가의 영공을 침범하였다는 사실 그 자체"라며 “실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부장은 11일 발표한 담화에서 “사태의 본질은 그 행위자가 군부냐 민간이냐 하는데 있지 않다"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전했다. 그는 한국 국방부의 전날 입장 발표에 유의한다며 “개인적으로는 한국 국방부가 우리에게 도발하거나 자극할 의도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데 대하여 그나마 연명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라고 평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이 앞으로도 우리에 대하여 도발을 선택한다면 그로부터 초래되는 끔찍한 사태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국방부는 지난 4일과 작년 9월 한국 무인기가 침투했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해당 일자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이 없다면서 민간 무인기일 가능성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을 도발하거나 자극할 의도가 없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민간이 무인기를 날렸을 가능성에 대해 군경 합동 수사팀을 꾸려 수사하라는 지시를 내린 상태다. 김 부부장은 북한에 침투한 무인기가 정보 수집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도 부각했다. 그는 무인기에 우라늄 광산과 북한의 국경 초소 등의 촬영자료가 기록돼 있었다며 “설사 민간단체나 개인 소행이라도 국가안보의 주체라는 당국이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간의 소행이어서 “주권침해로 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펴려고 시도한다면 아마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내에서 민간단체들이 날리는 수많은 비행물체들의 출현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부장은 “서울의 현 당국자들은 이전 '윤망나니' 정권이 저지른 평양무인기침입사건을 남의 일을 평하듯할 자격이 없다"면서 “어느 정권이 저지른 일인가 하는 것은 그 집안 내부에서나 논할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尹)가가 저질렀든 리(李)가가 저질렀든 우리에게 있어서는 꼭같이 한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신성불가침의 주권에 대한 엄중한 도발로 된다"고 강조했다. 김 부부장은 “한국당국은 중대주권 침해 도발에 대한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으며 그 대가에 대하여 심중히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부부장의 담화는 북한 주민이 보는 노동신문 등 대내매체에도 보도됐다. 곧 개최될 제9차 당대회에서 '적대적 두 국가 관계' 노선을 명문화·제도화하기 위해 '한국 적대화' 프레임을 공고화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정권이 바뀌어도 한국은 변치 않는 적대국이라는 입장을 유지, 우리 정부의 평화공존 시도를 '기만'으로 몰아세우면서 압박하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한편 김 부부장은 이날 담화에서 “어쨌든 이번 한국발 무인기침범사건은 또다시 우리로 하여금 한국이라는 불량배, 쓰레기집단에 대한 더욱 명백한 표상을 굳히는 데 커다란 도움을 주었다"고 밝혔다. 김여정은 이재명 정부를 비난하는 담화를 여러 번 발표했으나 '불량배', '쓰레기집단' 등의 표현은 처음 등장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재판이 13일 결심 공판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06일 만이자,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사상 처음 구속기소 된 지 345일 만에 최고 책임자에 대한 형사적 판단을 남겨두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밤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열고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갑작스러운 계엄 선포로 정국은 즉각 혼란에 빠졌다. 국회 출입이 전면 봉쇄됐고, 계엄군의 국회의사당 진입 시도가 이어지면서 의사당 주변에서는 고성과 비명이 뒤섞였다. 그러나 여야 의원 190명은 계엄 선포 약 150분 뒤인 4일 새벽 1시 1분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계엄령은 선포 6시간 만에 무효가 됐다. 45년 만에 선포된 비상계엄은 단시간에 종료됐지만, 이후 정국은 사상 초유의 상황으로 이어졌다. 국회는 두 차례에 걸친 표결 끝에 같은 달 14일 윤 전 대통령을 탄핵소추했고, 사건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탄핵심판과는 별도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수사와 형사재판도 병행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15일 현직 대통령으로는 헌정 사상 처음 체포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를 받았고, 같은 달 19일 서울서부지법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 직후에는 지지자 수십 명이 법원을 침입한 이른바 '서부지법 폭동 사태'까지 발생했다. 검찰은 같은 달 26일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했다. 이후 지난해 2월 20일과 3월 24일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정식 공판에 앞선 지난해 3월 7일,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측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하면서 다음 날 윤 전 대통령이 석방되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했다. 법원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여부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 검토가 이뤄졌지만, 결국 즉시항고를 하지 않기로 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구속 50여 일 만에 석방됐다. 한 달 뒤인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선고했다. 탄핵 국면을 거쳐 출범한 3대 특검 가운데 내란 특검은 준비 기간을 반납한 채 수사에 착수했고, 출범 16일 만에 파면된 전직 대통령을 포토라인에 세운 뒤 다시 구속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지난해 4월 14일 첫 정식 공판을 시작으로 9일 결심 공판까지 총 42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모두 61명의 증인이 법정에 출석해 비상계엄 전후의 경위를 진술했다. 계엄 당시 이른바 '체포조'에 투입된 부대원들을 비롯해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이 차례로 증언대에 섰다. 재판 초반 적극적으로 자기변호에 나섰던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10일 체포방해 혐의 등 별도의 사건으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된 이후 한동안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구치소에 머물던 윤 전 대통령이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석 달 만이었다. 곽 전 특전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한 지난해 10월 30일 공판부터 출석을 재개했다. 재판은 전례 없이 중계됐고,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이 핵심 증인들에게 직접 질문을 던지며 공방을 벌이는 장면도 모두 공개됐다. 곽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이 비화폰을 통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하며 국회와 헌법재판소 등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이어왔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재판 막바지까지도 비상계엄은 경고성 '메시지 계엄'이었다는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일 광주·전남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만나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조속히 추진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대전·충남에 이어 통합 논의에 속도가 붙으면서, 광역자치단체 통합 움직임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지 주목된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전국 단위인 6·3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광주·전남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를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참석했던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남·광주 통합 논의에 맞춰 재정 지원 대규모 확대, 공공기관 이전, 산업 및 기업 유치 지원 등 호남 발전의 획기적인 대전환이 가능할 정도의 통 큰 지원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또 “호남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특별한 기여를 했고, 산업·경제 발전에서 소외된 측면이 있다.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하에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김 의원은 덧붙였다. 오찬에 참석한 의원들은 이재명 정부의 호남 발전 정책 지원을 통해 지역 발전의 중대한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며, 전원 광주·전남 통합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전남·광주 특별시장 통합 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통합 결의는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에서 의결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광주·전남 통합 특별위원회 구성을 당에 요구하기로 했고, 특위는 통합 특별시 지원 특례 법안을 만들 예정"이라며 “15일 전남·광주 통합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한 뒤 통합 지원 특별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합 이후 행정 체계와 관련해 김 의원은 “통합특별시 명칭은 정하지 않았지만, 청사 명칭은 1·2 청사가 아니라 각 지역명을 붙여 지역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으로 했다"며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은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전 가능한 공공기관과 관련해서는 “광주·전남이 농수산물의 큰 생산지인 만큼 연관 공공기관을 검토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시당위원장인 양부남 의원은 “15일 공청회가 열리고, 그 의견을 담은 특례 내용을 국무총리가 발표할 것"이라며 “2월쯤 확정된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신정훈 의원은 “국방·외교·사법을 제외한 대부분의 권한을 이양해 자치정부 형식을 갖추는 방향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정진욱 의원은 “지방선거 전까지 통합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진행하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데 전체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주민 의사가 중요한 만큼 주민설명회는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말 김영록 전남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이 행정통합 추진 방침을 밝히자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역 주도 성장'의 새 길을 열어야 한다는 데 국민의 뜻이 모이고 있는 것 같다"며 환영의 뜻을 밝힌 바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난 5일 행정통합 추진기획단을 출범시키고 실무 준비에 착수했으며, 이번 오찬은 이러한 논의가 본격화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8일에도 대전·충남 지역 국회의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대전·충남 통합 추진에 힘을 실은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을 '5극'으로 육성해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탈피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는 구상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법원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형이 이달 13일로 연기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사법부의 무능이 낳은 사법 참사"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10일 국회 브리핑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를 향해 “내란 세력의 조직적인 '법정 필리버스터' 재판 지연 전략을 방조함에 따라 조희대 사법부가 자초한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지귀연 판사는 '슬픈 표정 짓지 마', '법정 추워'라는 혼잣말과 농담 섞인 발언 등으로 비정상적인 재판을 진행했다"며 “엄중해야 할 내란 재판은 '봉숭아학당'이 됐고, 예능 재판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사태로 지귀연 재판부의 한계가 또다시 트러났다"며 사법부에 신속한 재판 진행과 엄정한 처벌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국방부가 10일 한국이 무인기를 또다시 침투시켰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우리 군은 해당 무인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민간 무인기일 가능성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10일 '무인기 관련 북 총참모부 성명에 대한 국방부 입장'을 내고 “1차 조사결과, 우리 군은 해당 무인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북한이 발표한 일자의 해당 시간대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민간 영역에서 무인기를 운용했을 가능성에 대해선 정부 유관기관과 협조해 철저하게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북한을 도발하거나 자극할 의도가 없다"며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쌓아가기 위해 실질적인 조치와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통일부는 이날 오후 김남중 차관 주재로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상황을 점검했다. 통일부는 “유관기관과 함께 남북 간 긴장 완화와 신뢰 조성을 위해 일관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도 이날 정오 북한 주장의 경위와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대응하기 위해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1차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조정회의를 소집했다. 앞서 북한은 이날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에서 작년 9월과 이달 4일 한국이 무인기를 침투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달 4일 인천시 강화군 송해면 하도리일대 상공에서 북쪽방향으로 이동하는 공중목표를 포착했고, 특수한 전자전 자산들로 공격해 개성시 개풍구역 묵산리 101.5고지로부터 1200m 떨어진 지점에 강제추락시켰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작년 9월 27일 11시 15분께 한국의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일대에서 이륙한 적 무인기가 북한 측 지역 황해북도 평산군 일대 상공에까지 침입했다고 했다. 개성 상공을 거쳐 귀환하던 중 전자공격에 의해 개성시 장풍군 사시리 지역의 논에 추락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자체 파악한 무인기의 이륙 지점과 해당 지역의 민간인 접근성을 주요 근거로 한국군의 소행으로 단정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12일 김병기 의원의 각종 비위 의혹 관련 윤리심판원 결과가 나오는 만큼 이를 토대로 당에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병기 의원의 징계 문제에 대해 “12일 김 의원에 대한 윤리심판원 결과가 나오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게 당에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의 발언은 이달 12일 윤리심판원 회의에서 김 의원에 대한 징계 문제가 정리될 수 있다는 취지로 읽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는 이달 초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김 의원의 징계 심판 결정을 요청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갑질, 부정 청약, 부동산 투기 의혹 등과 관련해 “당에서도 무겁게 인식하고 엄중히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사청문회라는 검증 절차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인재상과 눈높이에 맞게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부연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북한이 작년 9월과 지난 4일에 한국이 무인기를 침투시켰다고 주장한 가운데 우리 군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10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전날 '한국은 무인기에 의한 주권침해 도발을 또다시 감행한 데 대하여 대가를 각오해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대변인은 지난 4일 인천시 강화군 송해면 하도리일대 상공에서 북쪽방향으로 이동하는 공중목표를 포착했고, 특수한 전자전 자산들로 공격해 개성시 개풍구역 묵산리 101.5고지로부터 1200m 떨어진 지점에 강제추락시켰다고 주장했다. 대변인은 “추락된 무인기에는 감시용 장비들이 설치돼 있었다"면서 촬영기록 장치에는 북측 지역을 촬영한 6분 59초, 6분 58초 분량의 영상자료들이 기록돼 있었다고 밝혔다. 북한은 작년 9월에도 한국의 무인기 침입이 있었다며 “서울의 불량배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국경 부근에서 한국 것들의 무인기 도발행위는 계속됐다"고 주장했다. 대변인은 “지난해 9월 27일 11시 15분경 한국의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일대에서 이륙한 적 무인기는 우리측 지역 황해북도 평산군 일대 상공에까지 침입했다"며, 개성 상공을 거쳐 귀환하던 중 전자공격에 의해 개성시 장풍군 사시리 지역의 논에 추락했다고 밝혔다. 이 무인기에도 북측 지역을 촬영한 5시간 47분 분량의 영상자료들이 들어있었다고 했다. 대변인은 “무인기들이 민간인들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한국의 민감한 전선지역에서 주간에 이륙하여 한국군의 각종 저공목표발견용 전파탐지기들과 반무인기장비들이 집중배치된 지역 상공을 제한없이 통과하였다"면서 “배후를 어렵지 않게 짐작할수 있게 해준다"고 결론내렸다. 자체 파악한 무인기의 이륙 지점과 해당 지역의 민간인 접근성을 주요 근거로 한국군의 소행으로 단정한 것이다. 대변인은 “앞에서는 우리와의 의사소통을 위해 '바늘끝만한 구멍이라도 뚫어야 한다'고 너스레를 떨면서도 우리에 대한 도발행위를 멈추지 않는 것은 한국이라는 정체에 대한 적대적인 인식을 가지도록 하는 데 또다시 도움을 주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한국이라는 정체는 변할 수 없는 가장 적대적인 우리의 적이고 덤벼들면 반드시 붕괴시킬 대상"이라며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한국 호전광들의 광태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중앙통신은 지난해 9월과 지난 4일 북한군이 추락시킨 무인기 잔해와 촬영장치 등 부착 부품, 무인기가 촬영한 이미지라며 사진 20여 장도 공개했다. 사진에서 식별된 무인기 부품은 대부분 중국산이며, 삼성 로고가 찍힌 메모리카드도 보였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은 “온라인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민간 상용부품을 조합해 만든 것으로, (우리 군의) 통상적인 군용 무인기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북한은 무인기에 기록된 비행경로도 공개했다. 비행이력에는 시간과 위도, 경도, 고도, 주변 지명이 기록돼 있었으며, 무인기가 촬영했다고 주장한 사진에는 개성시 개풍 구역, 황해북도 평산, 개성공업지구 일대 상공 등이 찍혀있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024년 10월에 한국군이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우리 군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지만 이후 특검 수사 등을 통해 우리 군의 작전이 있었음이 확인됐다. 군은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단호히 반박했다. 국방부는 “우리 군이 북한이 주장하는 일자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 사안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하셨으며, 세부 사항은 관련 기관에서 추가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연합뉴스에 “(공개된 기체는) 우리 군이 보유한 기종이 아니다"라며 “그날 드론작전사령부와 지상작전사령부, 해병대사령부에서도 비행훈련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남북 합동 조사를 제안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북한 주장의 경위와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대응하기 위해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1차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조정회의를 소집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한국이 또다시 북한으로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북의 주장에 국방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0일 군이 무인기 침투에 관여했느냐는 연합뉴스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그는 북한이 강제추락시켰다며 사진을 공개한 무인기에 대해서도 “우리 군이 보유한 기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계엄의 악몽이 엊그제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나"라며 “그날 드론작전사령부와 지상작전사령부, 해병대사령부에서도 비행훈련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북이 합동 조사하면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국방부도 “우리 군이 북한이 주장하는 일자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 사안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하셨으며, 세부 사항은 관련 기관에서 추가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이날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작년 9월과 이달 4일 한국이 무인기를 침투시켰다고 주장했다. 지난 4일 침투한 무인기는 인천 강화군에서 이륙해 북한 개성시, 황해북도 평산군 등을 비행했고, 작년 9월 무인기는 경기 파주시에서 이륙해 황해북도 평산군, 개성 등을 비행했다고 북한은 밝혔다. 북한은 무인기들이 민간인 출입이 통제되는 접경지역에서 주간에 이륙해 한국군 감시장비를 모두 통과했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배후를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고 했다. 무인기 침투가 한국군의 소행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앞서 북한은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4년 10월에도 한국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우리 군은 북한의 주장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지만, 이후 수사 결과 실제로 우리 군 드론작전사령부가 보낸 무인기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북한이 이번에 공개한 무인기는 2024년 우리 군이 보냈던 평양 침투 무인기와는 형상이 확연히 다르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가 보안에 취약한 저가형 상용 부품으로 구성됐다며 군사용 무인기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비행제어컴퓨터(FC) 부품은 동호인이 사용하는 범용 제품이며, 수신기 부품은 중국 저가용으로 항재밍 능력이 거의 없고 군용 통신 규격에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군이 기만을 위해 소모성 무인기를 활용했을 수도 있지만, 기체사양과 정보가치, 부품 등을 고려할 때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평가했다.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는 외관상 중국 스카이워커 테크놀로지사의 '스카이워커 타이탄 2160' 모델과 일치한다고 홍 선임연구원은 평가했다. 최대 4시간 동안 260㎞ 거리를 날 수 있는 이 기체는 동호인들의 취미나 상용, 산업용으로 100만원 안팎의 가격대에서 판매된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도 “온라인에서도 누구든 쉽게 구매해 제조할 수 있는 기종"이라며 “상용부품을 조립해 같은 형태로 여러 대를 만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구형이 13일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9일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의 결심 절차를 마무리하기 어렵다고 보고 각 피고인과 변호인의 동의 아래 13일 하루 더 기일을 열기로 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다른 군·경 피고인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 결심 공판도 같은 날 다시 열릴 예정이다. 재판부는 당초 이날 피고인 측 증거조사와 최종변론, 내란특검팀 측 구형, 피고인 최후진술을 순차적으로 진행해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었다. 증거조사가 길어질 가능성에 대비해 공판을 평소보다 40분 이른 오전 9시 20분에 열기도 했다. 하지만 첫 번째 주자였던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이 점심 식사와 휴정 시간을 포함해 서증조사에만 약 10시간 반을 쓰면서 저녁 무렵까지 본격적인 결심 절차에 돌입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이에 오후 5시 40분께 김 전 장관 증거조사를 중단하고 조 전 청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측 서증조사를 마친 후 김 전 장관 측 조사를 재개했다. 이 과정에서 특검팀 측이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에게 “문서를 읽는 속도를 좀 빨리해달라"고 재촉하기도 했다. 오후 9시가 넘도록 김 전 장관 측 변론이 끝나지 않는 상황에서 재판부는 “이게 진짜 피고인들을 위한 건지 모르겠다"며 10여분간 휴정을 선언했다. 이후 재판부는 공판 시간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오는 10일 새벽에야 결심 절차가 끝날 것으로 예상되자 추가 기일 지정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으나 8명의 피고인이 다시 한자리에 모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이날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지귀연 재판장은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이 같은, 비슷한 취지의 의견을 반복 개진해 시간을 다소 허비했다는 취지로 언급했고 이에 변호인의 항의를 받자 사과하기도 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중요한 변론을 비몽사몽인 상태에서 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항변하자 재판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서증조사 및 변론 절차가 끝나는 대로 공판을 종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란특검팀의 최종변론과 구형, 윤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은 13일로 미뤄지게 됐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는 무조건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속보] '내란 우두머리' 尹 구형 13일로 연기…기일 추가지정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