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면서 국민의힘이 397억원의 선거보전금을 반환해야 하는 위기에 처했다. 비슷한 혐의로 재판을 받다 중단된 이재명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재판이 재개되면 더불어민주당도 434억원을 반납해야 한다고 맞불을 놓았다. ◇말 한마디에 수백억… 20대 대선 잔혹사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의 판단을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대선 당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변호사 소개 의혹과 '건진법사' 전성배씨와의 만남을 부인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주목할 점은 2심 재판부가 “표현의 의미는 일반 선거인(유권자)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는 지난해 5월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심의 법리를 근거로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2022년 대선 과정에서 나온 이 대통령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 '골프 발언'과 성남시 백현동 용도변경 관련 '국토교통부 압박 발언' 모두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다. 이에 무죄를 선고했던 2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다만 이 재판은 이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 등을 이유로 심리가 중단된 상태다. 이 대통령도 퇴임 후 재판이 재개돼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민주당은 선거보전금 434억원을 국고에 반환해야 한다. 이는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당선무효형 확정 시 부담해야 할 397억원보다 37억원 많은 액수다. ◇“민주당도 李 재판하면 434억 토해내야" 이에 국민의힘은 '397억 반환'을 촉구하는 민주당을 향해 '434억 환수'로 맞불을 놓았다. 권영진 의원은 이날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우리 당이 받을 피해와 충격도 크지만, 민주당도 똑같은 상황"이라며 “이 대통령 선거법 재판이 재개되면 유죄가 확정돼 민주당은 434억원을 토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판사 출신인 나경원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남의 판결에 좋다고 할 때가 아니다. 제 코가 석자"라며 “정상적으로 확정 재판만 열리면 민주당 역시 434억원의 선거보전금을 고스란히 다 토해내야만 한다"고 꼬집었다. 율사 출신인 김기현 의원 역시 같은 날 페이스북에 “발언의 의도나 내용으로 보면 이 대통령의 허위사실 발언은 윤 전 대통령의 그것에 비추어볼 때 더 하면 더 했지 결코 가볍지 않다"며 “민주당은 재판 중단을 핑계로 434억원을 반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與 '이재명 면소법'에 솔긴해진 野 양당 모두 비슷한 처지에 놓이게 되면서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이재명 면소법'에 시선이 쏠린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서 '행위'를 삭제해 이 대통령 재판 재개 전 소송을 종결하자는 취지인데, 이를 반대했던 국민의힘도 솔깃해진 상황이다. 이 법안은 지난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계류 중이다. 정치권에서는 양당이 타협점을 찾아 상황을 정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중도 성향의 금태섭 전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지금 양쪽 다 같은 처지에 있다"며 “(양당이) 국민 앞에 사과하고, 만나서 의논을 통해 (입법적으로) 풀어도 괜찮지 않겠냐"고 제안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 “둘 다 재판을 하거나, 둘 다 재판을 중단하는 게 공평하다"고 강조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스마트안경 등 첨단기기를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오는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감독관 교육과 현장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국가·공공기관과 각급 학교가 주관하는 모든 시험으로 대책을 확대하라는 주문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스마트 안경 같은 첨단 기기를 활용해서 부정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데, 이를 차단하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감독관들의 역량 교육을 강화하고, 또 현장 대응 체계를 빈틈없이 정비해 부정 행위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겠다"고 강조했다. 수능에 국한하지 않고 국가와 공공기관, 각급 학교가 주관하는 시험 전반의 관리체계를 손보라는 지시도 내렸다. 이 대통령은 “국가와 공공, 또 각급 학교들이 주관하는 모든 종류의 시험에서 스마트 기기 등을 활용한 부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 좀 신속하게 준비해야 될 것 같다"고 당부했다. 시험 감독관 보호 대책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현장 감독관들이 부당한 민원에 위축되지 않고 정당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보호 방안도 충실하게 마련해야겠다"고 말했다. 이어 “어떠한 경우에도 성실한 노력의 가치가 부정당하지 않도록 작은 부분, 구석구석까지 공정성을 확고하게 유지해 나가야겠다"고 덧붙였다. ◇ “복지는 기다리는 게 아니라 먼저 찾아가는 것" 이날 회의에서는 인공지능(AI)과 로봇 기술 확산에 따른 고용구조 변화와 창업 활성화 방안도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기술 발전으로 성장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을 지적하며 기존의 성장 중심 고용 모델에서 벗어나 창업을 통한 일자리와 산업 창출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성장이 일자리로 이어지지 못하는 현재 상황에서 다양한 경제 주체들이 직접 새로운 산업, 기업, 시장을 만들어내는 창업 사회로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거대한 창업 인큐베이터가 되어 국민 모두가 성장의 주체가 되는 국민 창업 시대로 나아가야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창업과 재도전이 자유로운 환경을 조성하고 교육과정 개선과 재정 지원 확대, 규제 혁신에 국가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유망 스타트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금융과 기술, 판로 개척을 아우르는 다층적 지원체계 구축도 주문했다. 소상공인의 날을 맞아 성장의 성과를 내수와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 확산하는 경제구조 마련도 강조했다. 수출과 대기업 중심의 성장 성과가 국내 소비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양적 팽창을 넘어 질적 도약을 이루려면 성장 방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겨울철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민생 대책도 회의 의제로 올랐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유가와 물가 불안으로 취약계층의 겨울나기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난방비 지원제도를 재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쪽방촌과 고시원 등 주거 취약시설의 안전점검과 한파 대응을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라는 주문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복지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찾아가는 것"이라며 “제도를 잘 모르거나, 또는 복잡한 절차 때문에 필요한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국민이 없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겠다"고 강조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국민의힘 내부에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복당을 비롯한 보수진영 통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김태호 의원이 지도부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 데 이어 윤상현 의원은 오세훈·한동훈·이준석·장동혁 대표가 함께하는 이른바 '오동석장 BTS 연대'를 제안했다. 김 의원은 5일 페이스북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무소속 의원)의 전격 복당을 대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헌정 질서가 흔들리는 이때 분열은 무능이고 통합은 책무"라며 “반헌법적 거대 권력에 맞서겠다면서 우리 안의 갈등 하나 넘어서지 못해서야 어떻게 국민의 신뢰를 얻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흩어진 역량을 모으고 모든 힘을 공동 대응에 집중해야 한다"며 “중진들이 앞장서고 지도부가 결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전 대표도 통합의 책임을 함께 져야 한다"며 “각자의 감정보다 헌법이 무겁고 계파의 이해보다 대한민국이 크다"고 덧붙였다. 친한계(친한동훈계) 안상훈 의원도 김 의원의 글을 공유하며 “답답한 상황에서 큰 울림으로 다가온다"고 호응했다. ◇ “오동석장 연대가 바로 BTS 연대" 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진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보수진영 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연대 구상을 제시했다. 그는 한 전 대표 복당 문제에 중진들이 나서야 한다는 김 의원의 주장에 대해 “일각에서는 오동석(오세훈·한동훈·이준석) 연대라고 하지만, 오동석에 장동혁 대표까지 다 함께 가는 '오동석장 연대', 이것이 바로 BTS 연대"라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을 깔아줄 분은 장 대표"라며 “플랫폼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수의 가치와 비전을 공유하는 지도자들이 만나 연석회의를 여는 방안도 제안했다. 윤 의원은 “이를 풀 사람은 장 대표"라면서도 “장 대표가 그런 역할을 못하면 우리 같은 중진 의원들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 의견이 아니라 무언가 구심점이 되는 협의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년 만에 다시 최대 위기를 맞았다. 당대표 경선에서 제기한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김 대표가 사과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김 대표는 지난 8월 당대표 수락연설에서 “긴 세월 힘들었지만 견뎌낸 저 자신에 울컥합니다"라고 말했다. 30대 초반에 최연소 국회의원이 되면서 'DJ(김대중 전 대통령)의 황태자'로 불리다 한순간의 선택 탓에 18년 야인으로 살아야 했던 한 정치인의 소회였다. 김 대표는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새천년민주당 후보와 정몽준 국민통합21 후보의 단일화 움직임이 일자 이회창 후보의 승리를 막아야 한다는 명분으로 정몽준 캠프에 합류했다. 이른바 '후보단일화협의회(후단협) 사태'다. 노 후보가 단일화에서 이긴 뒤 정 후보가 지지를 철회하는 파장이 이어졌고, 김 대표는 친노 진영의 반감 속에 '철새 정치인'이라는 오명을 얻었다. 연이은 낙선으로 정계와 거리를 두고 중국으로 유학을 떠났던 김 대표는 2016년 민주연구원장으로 복귀했다. 추미애 대표의 발탁 덕분이었다. 그 뒤 2020년 21대 총선에서 서울 영등포을에 당선돼 18년 만에 여의도로 돌아왔다. 서울대 사회학과 10년 선배인 이해찬 당시 대표의 배려가 컸음은 물론이다. 이후로는 승승장구했다. 2022년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 캠프 전략기획본부장을 맡아 친명계 핵심으로 자리 잡았고, 정책위의장과 수석최고위원,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거쳐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약 1년간 내각을 이끌어 대권주자 반열에 올랐다. 지난 8월 전당대회에서는 1차 투표에서 과반을 얻지 못했지만 선호투표 끝에 54.08%로 정청래 후보(45.92%)를 꺾었다. 다만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친청계가 선출직 5석 중 3석을 가져갔다. 지역 기반과 독자적인 강성 지지층이 약하다는 평가가 따라다닌 이유다. ◇ 취약한 독자 기반 흔들 신천지 논란은 이 취약점에서 불거졌다. 김 대표는 전당대회에서 '반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연합'을 거론하며 경쟁 진영을 겨냥했다. 당선 뒤 박선원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당원 정비 태스크포스(TF)를 꾸렸고, 지난달에는 조직적 입당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은 애초 지난 3일 의원총회에서 자체 조사 결과를 보고하려고 했으나, 막판에 핸들을 틀었다. 김 대표는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비밀 연합 증거를 못 찾았다. 피해 본 분들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했다. 지지율 하락 속에 더 이상의 갈등은 막아야 한다는 참모들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갈등은 확산했다. 정 전 대표는 “결과적으로 당원과 정청래는 무죄, 김민석은 유죄"라며 “책임질 일 저지른 사람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정당법 제52조(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조사를 주장했다. 친청 커뮤니티인 '딴지' 게시판에서는 김 대표 사퇴 요구 글이 빗발쳤다. 앞서 통일교 정치 개입 논란으로 타격을 입었던 국민의힘은 김 대표를 겨냥해 사퇴를 요구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거짓이면 허위사실 유포 책임을, 사실이면 범죄 은폐 책임을 져야 한다"며 “어느 쪽이든 정계 은퇴가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4일 김 대표를 정당법 위반과 직권남용,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추가 고발했다. 김 대표는 5일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티 07'에 출연해 “당원 여러분께 죄송하고 감사하다. 불편한 마음이 크다"고 공개 사과에 나섰다. 그러면서 “전면 공개 방식으로 갔다 하더라도 내부에서는 지금과 같은, 또는 더 큰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신천지 개입설 여부' 논쟁 계속될 듯 그는 친청계의 책임론 주장에 대해 “신천지 문제에 대한 당내 우려를 제도적으로 극복해 가는 과정과 별개로 '내용이나 근거 없는 것을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냐'에 대한 책임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정리해 갈 수 있다고 본다"며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고 했다. 김 대표는 취임 당시 100일 안에 당 지지율을 10%포인트 올리겠다고 공약했지만 민주당 지지율은 잇단 악재로 정부 출범 이후 최저 수준이다. 지지율 회복을 위해 현장 소통과 의원들과의 접촉면을 넓혀왔으나, 당내 권력 다툼이 부상하면서 민생 중심의 운영 구상도 타격을 받게 됐다. 현재 민주당 일각에서는 조국혁신당과 합당론이 부상하고 있다. 정청래 전 대표는 최근 합당 시점으로 내년 1월을 제시했다. 당 대 당 통합 성격으로 새 전당대회가 열릴 경우, 김 대표의 조기 낙마도 예상된다. 2002년에는 정치적 선택이, 이번에는 경선에서 던진 의혹이 지지기반을 흔들었다. 그 후폭풍이 지도력의 위기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닮은 구석이 있다. 당대표 자리는 대통령과의 친소관계만으로 지키기 어렵다. 경쟁 계파의 협조와 당원들의 신뢰, 당내 갈등을 조정할 리더십이 필요하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은 이날 CBS라디오 에 출연해 “김민석 대표가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으나 사실상 정치 구도상으로는 여러 번 밀리면 계속 밀린다. 당내 헤게모니 싸움은 줄다리기 같은 것"이라며 “줄다리기는 한두 뼘은 왔다갔다 할 수 있는데 한 발자국 물러나게 되면 다시 끄집어오기 힘들다"며 김 대표의 '고난의 행군'을 예상했다. 민주당은 6일부터 일주일간 '당원 정비 태스크포스(TF)'의 관련 의혹 조사 결과를 소속 의원과 지역위원장을 상대로 개별 공개하기로 했다. 열람된 내용을 놓고 '신천지 개입설 여부'에 대한 논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위기를 모면해 온 김 대표가 이번에도 파고를 넘을 수 있을지 정치권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미국 중간선거 결과 등으로 글로벌 정치 지형에 변화가 예고되는 가운데 한국 국민은 미국과 중국 정상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더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반도 안보와 한국 경제, 국제 정세 전반에 대한 신뢰도 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모두 앞섰다. 다만 두 정상 모두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각 분야에서 40%를 웃돌아 특정 정상에 대한 신뢰보다 불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5일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제 정세 전반을 놓고 트럼프 대통령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37.5%로 집계됐다. 시 주석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16.1%로, 두 정상 간 격차는 21.4%포인트(p)였다. 반면 '둘 다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1.6%로 가장 높았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4.8%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보다 높은 신뢰를 얻었지만, 어느 쪽에도 신뢰를 보내지 않는 국민이 더 많았던 셈이다. 이번 조사는 미·중(G2) 양국 정상이 한반도 안보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안보·경제·종합 등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눠 진행됐다. 세 문항 모두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보다 높은 신뢰도를 보였지만, 두 정상 모두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0% 안팎에 달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 시진핑 경제 분야서 상대적 선전 한반도 평화 정착, 남북관계 개선, 북핵 문제 해결 등 안보 이슈 대응 리더십 관련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신뢰한다는 응답이 36.8%로 시 주석(16.7%)을 20.1%p 앞섰다. 두 정상 모두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1.3%였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2%였다. 무역·통상과 산업 등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조사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35.4%로 시 주석(19.6%)을 15.8%p 앞섰다. 다만 세 문항 가운데 양 정상 간 격차는 가장 작았다. 특히 시 주석에 대한 신뢰도는 경제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시 주석을 더 신뢰한다는 응답은 경제 분야에서 19.6%로 안보(16.7%)와 종합(16.1%)보다 높았다. 중국이 한국의 주요 교역 상대국이라는 점에서 경제적 이해관계가 안보 분야와 다른 인식으로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경제 분야에서도 '둘 다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0.3%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을 각각 신뢰한다는 응답보다 높았다. '잘 모름'은 4.7%였다. ◇ 중도층 트럼프 31.0% vs 시진핑 17.7% 연령별로는 젊은 층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두드러졌다. 종합 신뢰도 기준으로 30대의 54.4%가 트럼프 대통령을 신뢰한다고 답해 전체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았다. 18~29세에서도 46.3%를 기록했다. 반면 50대는 29.6%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낮았다. 시 주석에 대한 신뢰도는 60대에서 19.4%로 가장 높았고, 18~29세(18.6%), 70세 이상(18.3%), 50대(17.3%), 40대(13.0%) 순이었다. 30대는 9.0%로 가장 낮았다. 이념 성향별로는 차이가 더욱 뚜렷했다. 보수층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가 64.1%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시 주석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6.9%에 그쳤다. 반면 진보층에서는 시 주석에 대한 신뢰도가 26.9%로 트럼프 대통령(17.9%)보다 9.0%p 높게 나타났다. 진보층에서는 '둘 다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51.5%로 절반을 넘었다. 중도층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신뢰도가 31.0%, 시 주석은 17.7%였으며 두 정상 모두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6.4%로 가장 많았다. 보수층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높은 신뢰와 진보층의 상대적인 시 주석 신뢰가 엇갈리면서 미·중 정상에 대한 평가에도 국내 이념 성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가 대전·세종·충청에서 41.9%로 가장 높았고 인천·경기(39.0%), 대구·경북(38.7%)이 뒤를 이었다. 시 주석은 전남광주·전북에서 20.3%로 상대적으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이어 서울(17.9%), 부산·울산·경남(17.8%), 대구·경북(17.4%) 순이었다. 다만 지역별 결과는 전체적인 트럼프 우위와 양 정상 동시 불신이라는 흐름을 바꾸지는 못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522명을 대상으로 무선(100%)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활용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2.9%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p다. 통계보정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으로 성·연령·지역별 비율을 반영해 가중값을 부여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간선거 참패로 미국 정치권의 차기 권력 경쟁이 예상보다 일찍 막을 올렸다. 공화당에서는 트럼프 이후 당을 이끌 후계 구도가, 민주당에서는 정권 탈환을 위한 차기 주자 경쟁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트럼프 시대 이후를 준비하는 '포스트 트럼프'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5일 외신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3일(현지시간) 치러진 중간선거에서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모두 탈환하는 압승을 거뒀다. 공화당은 상원에서 최소 7석을 내주고 하원에서도 대규모 의석을 잃는 등 참패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고물가, 이란 전쟁 등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이 선거 결과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지원한 공화당 후보들도 잇따라 고배를 마시면서 그의 당내 영향력에도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공화당에서는 JD 밴스 부통령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차기 대선주자로 거론된다. 당초 밴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후계자로 가장 유력하게 꼽혔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심판론이 확인되면서 트럼프와의 차별화가 불가피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정책을 옹호해 온 만큼 책임론에서도 자유롭지 않다는 점도 부담이다. 루비오 장관은 밴스 부통령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 존재감을 쌓아온 데다 행정부 내에서도 핵심 역할을 맡고 있어 공화당 내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다. 밴스 부통령의 출마를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당내 역학 구도에 따라 독자적인 대선 행보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테드 크루즈(텍사스) 상원의원 등도 잠재적 경쟁자로 꼽힌다. ◇ 민주당 당내 노선 갈등이 숙제 민주당에서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조시 샤피로 펜실베이니아 주지사가 대표적인 차기 주자로 거론된다. 뉴섬 주지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 등을 강하게 비판하며 전국적인 인지도를 쌓았다. 샤피로 주지사는 이번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하며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에서 경쟁력을 입증했다.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와 웨스 무어 메릴랜드 주지사, 존 오소프 조지아주 상원의원 등도 잠재적 후보군으로 꼽힌다. 다만 민주당 역시 과제가 적지 않다. 이번 승리가 민주당 자체의 지지 기반 확대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반감에 따른 반사이익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내 중도·진보 진영 간 노선 갈등도 차기 대선까지 풀어야 할 숙제다. 이번 중간선거는 단순한 의회 권력 교체를 넘어 미국 정치의 차기 주도권 경쟁을 앞당기는 계기가 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2년 남았지만, 공화당은 트럼프 이후의 생존 전략을 고민해야 하고 민주당은 반트럼프 정서를 실제 정권교체로 연결할 인물을 찾아야 한다. 결국 2028년 대선의 관전 포인트는 양당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탈트럼프'의 출구를 마련하느냐가 될 전망이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 궁금증에 직접 답하고 주요 정책을 설명하는 유튜브 프로그램 '대통령의 와이(Y)'를 선보인다. 최근 여권 일각에서 이 대통령의 SNS 과몰입 지적이 일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4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1회차 녹화를 마쳤다"면서 5일 밤 9시 유튜브 채널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순방과 같은 부득이한 사정이 아니라면 당분간은 앞으로 2주에서 3주 간격으로 전기 소통을 유튜브를 통해 이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회당 방송 분량은 30여분이다. 사회는 손정은 전 문화방송(MBC) 아나운서가 맡는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로 인정됐다. 서울고법이 1심의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유지하면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는 4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1심이 인정한 두 가지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모두 유지했다. 첫 번째 쟁점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했는지 여부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 전 서장에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발언이 변호사를 소개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제가 굳이 변호사를 소개할 위치도 아니고 이런 부적절한 일은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두 번째는 건진법사 전성배씨 관련 발언이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1월 불교 관련 행사에서 전씨를 당 관계자에게 소개받았으며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재판부는 해당 발언 역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앞서 1심은 두 발언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심에서도 발언의 문맥과 의미를 들어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선거 당시 지지율과 득표율 차이 등을 근거로 1심과 같은 형을 요청했다. 이번 판결로 국민의힘의 397억원 반환 문제도 다시 부각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아 당선이 무효가 되면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대 대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당시 선거에서 보전받은 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는 4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1심의 판단을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국정 최고 책임자를 뽑는 대선에서 정당 추천 후보자로서 올바른 자료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저버렸다"며 “대의민주주의를 보장하는 선거 제도가 침해됐고 절차의 적법성이 훼손됐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 판단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공직선거법상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8·17 전당대회 당시 제기한 '신천지 개입설'과 관련해 “증거가 없었다"고 밝히면서, 김 대표에 대한 사퇴 요구가 거세게 일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법적 책임까지 거론되고 있다. ◇尹 대선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1·2심 징역형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조사 결과 3자(반이재명·분열주의·신천지) 비밀연합의 증거는 없었다"며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은 분들께 대단히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에 전당대회 당시 경쟁 후보였던 정청래 전 대표는 김 대표의 공개 사과 요구와 함께 책임론을 제기했고, 친청계 이성윤·한민수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상응하는 책임"을 강조했다. 사실상 김 대표의 사퇴를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공직선거였을 경우 김 대표가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당선무효형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2022년 대선 당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변호사 소개 의혹과 '건진법사' 전성배씨와의 만남을 부인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당대표 경선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정당법에는 처벌 조항이 존재한다. 정당법 제52조 제2항에는 당대표 경선 등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날 김 대표를 정당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 앞서 이 단체는 지난 7월 29일에도 김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영등포서는 두 사건을 병합해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野 “허위사실 유포… 법적 책임져야" 야당도 김 대표의 허위사실공표 여부에 주목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은 당장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김 대표를 수사해야 한다"며 “신천지 비밀연합설이 거짓이었다면 대놓고 허위사실을 유포했으니 그 자체로 정계은퇴감"이라고 지적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페이스북에 “허위사실 유포는 울 일이 아니고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는 김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친여 성향 유튜버인 시사타파 운영자 이종원씨는 전날 유튜브 방송을 통해 “김 대표가 다음 주까지 사퇴를 안 하면 여의도에서 10만명을 모아 '김민석 사퇴'를 외치도록 하겠다"며 “부정선거로 당선된 김민석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민민운(민주당 민주화 운동) 등 민주당 당원으로 구성된 8개 단체도 같은 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우리는 (당 자체)조사에서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설명과 사과만으로 그 정치적 책임이 끝날 수는 없다고 판단한다"며 “김 대표가 이번 사안의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에서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고 압박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