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0일 “노조의 과도한 요구는 다른 노동자들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행위"라고 말했다. 오는 5월 총파업을 예고한 삼성전자 노조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사측은 노동자를 기업 운영의 소중한 동반자로 대우해야 하며, 노동자와 노조도 책임 의식을 함께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조직 노동자들이 자신만 살겠다고 과도한 요구를 해서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게 된다면, 해당 노조뿐 아니라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피해를 주게 된다"며 “노동자들 상호 간에도 연대 의식을 발휘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나만 살자'가 아니라 노동자 모두, 나아가 모든 국민이 함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책임 의식과 연대 의식이 필요하다"며 “사용자 역시 노동자에 대해 같은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삼성전자 노조 파업 문제와 관련해 이처럼 직접적인 메시지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정부는 “노사 간 대화로 풀길 바란다"는 기조를 유지해왔다. 앞서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7~28일 실시한 '삼성전자 파업 관련 인식 조사' 결과, 응답자의 69.3%는 “무리한 요구 및 산업 경쟁력 약화 우려로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반면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보상 요구로 적절하다"는 응답은 18.5%에 그쳤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발언이 다음 달 21일부터 6월 7일까지 18일간 총파업을 예고한 삼성전자 노조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현재 삼성전자 노조는 성과급 상한선 폐지와 영업이익 15%의 성과급 재원 반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올해 예상 영업이익(305조)에 대입하면 성과급 규모는 최대 4조5000억 원으로, 직원 1인당 약 6억 원에 달하는 수준이다. 노조 측이 “타협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6·3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둔 30일 국민의힘 '투톱'인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가 각각 별도 일정을 소화했다. 송 원내대표가 장 대표의 전면 등판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는 주장이 나오면서다. 다만 송 원내대표는 “선거철에는 부부도 따로 다닌다"며 불화설을 일축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와 '6·3 지방선거 정책과제 전달식'을 가졌다. 소공연은 주휴수당 폐지, 소액긴급금융 도입, 지역신보금융지원 확대 등 22개 정책과제를 전달했다. 장 대표는 “최악의 불경기에 고물가·고금리·고유가까지 중동전쟁 그림자가 소상공인 업계를 짓누르고 있다"며 “이재명 정권은 경제를 살리기는커녕 소상공인 죽이는 정책만 줄줄이 내놓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책과제 한 줄에 담긴 무게를 무겁게 받아들여 우리 당 정책으로 만들어내겠다"고 했다. 이날 송 원내대표는 서울 동작구 노량진 수산시장을 찾아 시장 상인들과 악수를 나누며 민심을 청취했다. 상인들은 “경기가 너무 어렵다", “한국 최대 시장인데 사람이 없다", “회식을 안 한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온누리상품권 한도를 늘려달라", “김영란법에서 먹는 것만큼은 한도를 올려달라"는 호소도 잇따랐다. 송 원내대표는 “온누리상품권 사용 한도 상향 조정은 정부 측에 전달하겠다"며 “전통시장을 살릴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오후 일정도 엇갈렸다. 장 대표는 국회 중앙잔디광장에서 열리는 정각회 부처님오신날 봉축 점등식에 참석한 반면, 송 원내대표는 이권재 오산시장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찾을 예정이다. 두 사람의 엇갈린 행보 이면에는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불거진 뿌리 깊은 이견이 자리하고 있다. 앞서 송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정점식 정책위의장과 함께 장 대표를 직접 찾아가 김기현·나경원·안철수 의원을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임명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선대위원장 자리를 채워놓으면 장 대표가 끼어들 공간이 없어지는 것"(중진 의원)이라는 말이 나왔다. 하지만 장 대표의 뜻은 달랐다. 선대위원장 합류는 양보할 수 없는 선이었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홍준표 대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이준석 대표가 선대위원장을 맡은 전례도 거론됐다. 장 대표는 송 원내대표와의 면담이 있던 날 페이스북에 "최선을 다해 지방선거를 마무리하고 당당하게 평가받겠다“고 썼다. 두 사람의 균열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달 9일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결의문'을 둘러싼 이견이 대표적이다. 당시 내부 반대를 뚫고 결의문이 나온 데는 윤 전 대통령 문제를 확실히 털고 가야 한다는 송 원내대표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했다. 하지만 장 대표는 이후 비공개 회의 등에서 “섣부른 절윤 결의문 때문에 지지율이 하락했다"는 취지로 불만을 드러냈다고 한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싼 인식도 달랐다. 계엄 1주년 당시 장 대표는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라고 밝혔지만, 송 원내대표는 “계엄을 막지 못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상반된 메시지를 냈다. 윤 전 대통령 1심 무기징역 선고 직후에도 장 대표는 “확신 없는 판결은 양심의 떨림이 느껴지기 마련"이라고 한 반면, 송 원내대표는 “무거운 마음으로 판결을 받아들인다"고 온도 차를 보였다. 이에 대해 지도부 측은 “곡해"라며 선을 그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표와 원내대표가 모든 일정에 동행하는 건 지선 승리를 위해 적절치 않다"며 “갈등설은 전혀 들은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송 원내대표도 노량진에서 기자들을 만나 “상당한 곡해"라며 “선거철이 되면 부부 간에도 따로따로 다니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는 “따로 다니면 2배를 다닐 수 있어 오히려 효율적"이라며 “더 많은 시민과 함께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단합을 촉구하는 메시지도 나왔다. 조광한 최고위원은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가 담긴 팻말을 들고 나와 “당 구성원만이라도 서로가 서로의 소나무가 돼야 한다"며 “모두가 하나로 단단히 뭉쳐 이 혹독한 겨울을 돌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에서는 이미 중앙 지도부를 배제한 선대위가 잇달아 출범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박수민·윤희숙·김재섭 의원을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위촉했다. 이날 서울시당 필승결의대회에 당 지도부는 아예 초대하지 않았다. 경기 지역구 의원 6명도 자체 선대위 발족을 선언하며 “당 지도부가 제 역할을 못 한다는 판단도 배경"이라고 공개 비판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후보와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도 대구·경북 통합 선대위 구성에 뜻을 모았다. 장 대표가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할지는 결국 장 대표 스스로의 결단에 달렸다는 게 당내 시각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장 대표가 선대위원장을 맡으면 선거 패배의 모든 책임을 뒤집어쓰게 되고, 빠지면 당내 존재감이 사라진다"며 “어느 쪽이든 장 대표에겐 쉽지 않은 선택"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 측은 2선 후퇴론에는 선을 그으면서도 다음 달 2~3일 박형준 부산시장·추경호 대구시장 후보 개소식에 직접 참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송 원내대표도 “대구와 부산은 이번 지방선거 전체 판을 가를 분수령"이라며 동행 의사를 내비쳤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단일화' 카드가 좀처럼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범진영 간 후보 단일화로 막판 판세를 뒤집던 과거 선거와는 다른 흐름이다. 30일 정치권에서는 격전지 후보들이 잇따라 완주 의사를 밝히며 단일화 논의가 막판까지 본격화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단일화 가능성이 가장 자주 거론되는 곳은 5파전 구도가 형성된 경기 평택을이다. 평택을 재선거는 이병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선 무효형을 받아 치러진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을 거쳐 지난해 입당한 김용남 전 의원을 공천했고, 국민의힘은 평택에서 3선을 지낸 유의동 전 의원을 내세웠다. 여기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도 출사표를 던졌다. 평택을은 후보들의 지지율이 엇비슷해 누구도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프레시안 의뢰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25~26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조국 후보 23.4%에 이어 김용남 후보 21.4%, 유의동 후보 21.2%를 기록했다. 모두 오차범위(±3.7%포인트) 이내다. 황교안 후보와 김재연 후보도 각각 12%, 9.4%로 적지 않은 지지율을 보였다. 하지만 일각에서 제기되는 범여권 단일화론에 대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선을 긋고 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29일 “평택을 단일화 얘기를 할 때가 아니다"라며 “민주당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남 후보도 이날 “다섯 명 중 일부 후보가 중도에 포기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아니다"라며 “저는 당연히 완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조국 후보 역시 지난 28일 “지금은 그런 것을 신경 쓸 때가 아니다"라며 “인위적 단일화는 국민이 원하지 않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범보수 진영에서도 아직까지 뚜렷한 단일화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는다. 유의동 후보는 지난 28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단일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아직 생각 없다"며 “현재로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창환 장안대 교수는 “다자구도에서도 독자 승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한 단일화는 쉽게 이뤄지기 어렵다"며 “최악의 경우 사전투표 전날이나 본투표 전날에야 단일화가 성사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현재 모습만 놓고 보면 단일화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며 “정말 최악의 상황이 오면 그때는 명분을 따질 겨를이 없겠지만, 양쪽 모두 그런 상황이 오기 전까지는 움직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부산 북갑도 단일화 가능성이 거론되는 지역이다. 하정우 청와대 전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이 출마하면서 선거는 3자 구도로 재편됐다. 전 국민의힘 대표인 한동훈 후보와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도 일찌감치 출마 의사를 밝히고 지역에서 활동 중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친한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무공천'이나 '후보 단일화'를 통해 사실상 한 후보에게 힘을 실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으나, 당 지도부는 무공천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한 후보와 박 후보 역시 단일화 논의에는 거리를 두고 있다. 박 후보는 지난 28일 “단일화 가능성은 1도 없다. 주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며 “그야말로 정치인들의 정치공학적 셈법일 뿐"이라고 말했다. 한 후보도 “장동혁 체제 하에서 공천을 받아야 될 상황이니 그쪽을 보고 많이 말하는 것 같다"며 “아직 공천도 받은 상태가 아니니까 잘 되길 빈다"고 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처음엔 무공천이나 한동훈 복당으로 사실상 단일화를 하자는 이야기도 있었다"면서도 “현실적으로 시간도 없고, 지도부에서 그러지 않겠다는 의지를 너무 확고하게 보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희준 정치컨설턴트는 “한동훈·조국 후보에게 가장 큰 타격은 재보궐선거 패배가 아니라 중도 포기"라며 “완주 끝에 겪는 패배는 회복할 수 있지만, 중간에 포기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치명적"이라고 말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6·3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인 서울시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29일 본격 공약 대결에 돌입했다. 정 후보는 정비사업 기간 단축을 앞세운 '착착개발'을, 오 후보는 AI 건강관리 플랫폼 고도화를 담은 '강철 체력, 활력 서울'을 1호 공약으로 내걸었다. 정 후보는 이날 오전 성북구 장위14구역을 찾아 첫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2005년 국내 최대 규모 뉴타운으로 지정된 뒤 20년째 착공을 못 한 현장이다. 정 후보는 현장에서 오세훈 시장의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을 겨냥했다. 그는 “오세훈 시장이 연평균 8만 호를 약속해 놓고"라며 운을 떼는 순간, 잠깐 말을 멈추고 카메라 쪽을 '휙' 돌아보며 “정비구역 지정 이후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지는 공급 성과는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정 후보가 이날 내놓은 공약의 이름은 '착착개발'이다. 정비사업 시작부터 입주까지 서울시가 밀착 지원해 현재 평균 15년 이상 걸리는 사업 기간을 10년 이내로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해 기본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을 동시에 진행하고,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은 한 번의 총회와 인가로 처리하기로 했다. 시장 직속 '정비사업 전문 매니저'를 각 조합에 파견하고, SH·한국부동산원 공사비 검증단도 보낸다. 정 후보는 “오세훈 시장 재임 시기인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서울의 아파트·빌라 인허가 물량은 직전 10년 평균 대비 62% 수준에 그쳤다"며 “매입임대주택 물량도 오세훈 시장 전에는 7000호 이상이었는데 들어와서는 2000호 미만으로 떨어졌다"고 했다. 이를 연 7000~9000호 수준으로 회복시키겠다고 밝혔다. 다만 신통기획 자체를 부정하진 않았다. “서울 시민에게 필요한 정책이라면 이어가겠다"고 했다. 허물기보다 이어받되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도다. “민간 재개발도 착착 속도를 내고, 공공재개발도 병행하면 말이 한 마리 달리는 것보다 여러 마리 달리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오 후보는 이날 오전 도봉구 쌍문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민심을 살폈다. 한 과일가게 점주가 “안 팔려요, 경기가 너무 안 좋아요"라고 하소연하자, 오 후보는 “빨리 경기 살려야 할 텐데, 열심히 하겠다"라고 답했다. 세계 각국의 과자를 모아 파는 점포 앞에선 잠시 걸음을 멈추고 “편의점보다 값이 싸다. 아버지 퇴근할 때 애들 하나씩 들고 들어가면 기분 좋아하겠다"라고 했다. 상인이 “애들은 거의 천국이라고 그래요"라고 받아치자 웃음이 터졌다. 오 후보는 현장을 나서며 “고물가 위기 속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이 겪는 절박함을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했다. 서울시가 지난 2월 발표한 '민생경제 활력 더보탬' 프로젝트를 이어받아 위기 징후를 미리 파악하는 선제적 경영개선 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장년층 상인의 디지털 전환 지원도 올해 500명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 후보는 당색인 붉은색 대신 흰색 상의를 입고 나왔다. 계엄·탄핵 역풍 속에 10%대 중반 지지율을 기록 중인 국민의힘과 거리를 두면서 정치·정책 현안보다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생활 이슈로 표심을 공략하는 전략이다. '1호 공약'으로 부동산이 아닌 건강 카드를 꺼내 든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오 후보는 이날 서울 도봉구보건소 지하 1층 '서울체력 9988 도봉센터'에서 '강철 체력, 활력 서울'을 1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재임 중 구축한 건강관리 플랫폼 '손목닥터 9988'을 인공지능(AI) 기반 슈퍼앱으로 고도화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개인별 건강검진 결과를 분석해 만성·중대질환 위험도를 예측하는 기능을 탑재하겠다고 했다. 인프라 확충 계획도 구체적이다. 집에서 10분 안에 체력 관리가 가능한 '10분 운세권'을 만들겠다며, 현재 27개인 서울체력장을 100개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여의나루·뚝섬·광화문역 등에서 운영 중인 러닝·피트니스 공간 '펀스테이션'도 현재 6곳에서 25곳으로 확대한다. 2030년까지 어르신 맞춤형 '시니어 여가 공간'인 우리동네 활력충전소도 120개 신규 조성하고, 실내외 파크골프장도 늘린다. 재원 조달 방식도 언급했다. 오 후보는 “시설 조성에 친화적인 민간업체들이 있을 수 있다"며 “민관협력을 가동할 생각인데, 콘텐츠를 제공하면 큰돈 들이지 않고 시설 조성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헬스장을 등록할 여유가 없어도, 바쁜 일상에 운동 시간을 내기 어려워도, 건강이 가장 쉬운 선택이 되는 도시를 만들겠다"며 “'삶의 질 특별시'는 다음 임기 4년 오세훈 시정의 중점 목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약 발표 뒤에는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구갑 의원과 나란히 체력 측정에 나서기도 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국민 10명 중 7명은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총파업 예고를 부적절하게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가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요구하며 다음 달 18일간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에서, 반도체 산업 경쟁력 약화와 대규모 실적 손실을 우려하는 여론도 커지고 있다. 사측이 가처분 신청으로 맞대응했으나, 노조는 29일 “타협은 없다"며 파업 강행 의지를 재확인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7~28일 실시한 '삼성전자 파업 관련 인식 조사' 결과, 응답자의 69.3%는 “무리한 요구 및 산업 경쟁력 약화 우려로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반면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보상 요구로 적절하다"는 응답은 18.5%에 그쳤다. 부정 인식이 긍정 인식보다 3.7배 높았다. 지역별로는 모든 권역에서 부정 평가가 60%를 웃돌았다. 광주·전라 지역에서는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80.7%로 가장 높았다. 연령별로도 전 세대에서 부정 여론이 우세했다. 60대가 81%로 가장 높았고, 이어 50대 71.7%, 70세 이상 70.5%, 40대 65% 순이었다. 청년층에서도 18~29세 62.6%, 30대 62.4%로 부정 응답이 60%를 넘겼다. 실제 총파업으로 반도체 생산라인 셧다운이 발생할 경우 가장 우려되는 부분으로는 '글로벌 공급망 혼란에 따른 한국 반도체 산업 신뢰도 하락'이 33.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부품·장비 협력사의 연쇄 경영난 및 국내 경제 위축'(25.9%), 'TSMC 등 경쟁사와의 격차 심화 및 시장 주도권 상실'(18%), '주가 하락 및 소액주주 피해'(14.1%) 등이 뒤를 이었다. 노사 갈등 해결 방안으로는 '노조의 강경 투쟁 자제 및 대화 중심 협상 전환'이 44%로 가장 높은 응답을 기록했다. 이어 '객관적 데이터 기반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임금·성과 보상 체계 구축'(28.2%), '정부 및 공신력 있는 제3의 중재 기구 개입'(11.3%), '경영진의 추가 성과급 인상안 제시'(11.3%) 순으로 조사됐다. 연령별 인식 차이도 나타났다. 50대 이상에서는 '대화 중심 협상 전환' 응답이 50.3%로 가장 높았던 반면, 40대 이하에서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임금·성과 보상 체계 구축' 응답이 '대화 중심 협상 전환'과 비슷한 수준으로 집계됐다. 리얼미터는 “국민 대다수가 파업이라는 극단적 선택보다는 대화를 통한 해결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40대 이하에서는 일방적 양보보다 제도 개선을 통한 근본적 해결을 보다 중시하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7~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무선(100%) 임의전화걸기(RDD) 자동응답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4.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삼성전자 노조는 다음 달 21일부터 6월 7일까지 18일간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노조는 성과급 상한선 폐지와 함께 올해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주요 경쟁사인 SK하이닉스가 지난해 성과급 상한을 폐지하고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으로 지급한 점이 내부 반발을 키운 배경으로 꼽힌다. 노조 요구안이 반영될 경우, 삼성전자의 올해 예상 영업이익 305조를 기준으로 성과급 규모는 최대 4조5000억원에 달한다. 1인당 6억원 규모다. 업계에서는 총파업이 현실화되면 반도체 생산 차질 규모가 최대 30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하루 손실 추정액만 1조원 수준이다. 특히 반도체 공정은 한 번 멈추면 재가동까지 2~3주가량 소요되는 만큼 D램과 낸드플래시 공급 차질까지 고려하면 총파업에 따른 영업이익 훼손 규모가 10조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총파업을 주도하는 곳은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다. 노조 측에 따르면, 조합원 수는 지난해 9월 이전 6000명에서 올해 4월 7만5000여명으로 급증했다. 이는 전체 삼성전자 임직원의 과반인 6만4000여명을 웃도는 규모다. 최근에는 고용노동부 확인 절차를 거쳐 법적 '근로자 대표' 지위도 확보했다. 노조 측은 전체 조직률이 58%, DS부문 조직률은 80%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 23일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앞에서 투쟁결의대회를 열고 성과급 상한제 폐지 등을 요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경찰 추산 4만여명이 참여했다. 삼성전자 전체 임직원 12만8000명 기준으로 보면 3명 중 1명꼴로 집회에 참여한 셈이다. 노조 측은 집회 여파로 당일 야간 시간대 메모리 팹 생산량이 18.4%, 파운드리 생산량은 58.1%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총파업 방침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송이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부위원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재 회사 측이 가처분 신청을 해놓은 상태라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서도 “총파업 진행에는 차질이 없다. 요구안도 유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회사는 계속 대화를 하자고 하지만 일회성 보상 방식만 반복하고 있다"며 “노조는 단순 보상이 아니라 성과급 체계를 제도화하자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진정성 있는 제도 개선 없이 임시 보상만으로는 수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사측은 노조 요구가 파업 대상이 될 수 없는 무리한 요구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경영 환경과 실적 변동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삼성전자는 메모리사업부 기준 1인당 5억4000만원 규모의 특별 보상안과 영업이익 10% 재원 활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노조는 초과이익성과급(OPI) 상한 폐지를 관철하겠다며 이를 거부했다. 현재 노사 협상은 한 달가량 멈춰선 상태다. 양측 갈등은 법적 공방으로도 번졌다. 삼성전자는 지난 16일 수원지법에 노조를 상대로 생산시설 점거와 안전보호시설 운영 방해 등 위법 쟁의행위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정에서는 노조의 헌법상 단체행동권과 사측의 시설관리권 및 경영권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 27일 “삼성전자의 결실에는 수많은 인프라와 협력기업, 400만명이 넘는 소액주주와 국민연금이 연결돼 있다"며 “현재 발생한 이익을 회사 내부 구성원들끼리만 나눠도 되는 문제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드론이 현대전의 주인공으로 등장한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이지만,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가 드론 공격의 파괴력과 정치적 영향력에 대해 확실하게 인지한 것은 이란 전쟁의 여파로 볼 수 있다. 지난 2월 28일에 발생한 이란 전쟁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압도적인 전력으로 공격해 이란을 해·공군력 등 대부분의 재래식 전력을 무력화하면서 시작되었다. 이란은 큰 피해를 봤지만, 즉시 이스라엘과 걸프 지역 국가 미군 기지, 미국과 우호 관계에 있는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등에 대해 대규모 보복 공격에 나섰다. 이란은 대량의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비롯해 사헤드(Shahed) 장거리 자폭 드론 등 여러 종류의 드론을 동시에 발사하는 '섞어쏘기' 전술을 구사했다. 지금까지 5,400회 이상 공격 감행한 것으로 보인다. 공격 성과나 결과는 제한적이었지만, 드론은 이란이 어려운 환경에서 보복 공격을 시도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이란의 공격으로 미국은 예상하지 못한 피해을 입었다.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등 걸프 지역 미군 기지에서 13명의 전자사를 포함해 3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의 프린스 술탄 기지에 대한 공격으로 미국은 고가의 사드(THAAD) 레이더와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 공중급유기 등 고가치 전략자산을 잃었다. 현재까지 알려진 미국의 피해는 약 8억 달러(약 1조 2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미군은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가동하면서 요격미사일을 대량 소비했다. 이 결과 미국이 보유한 패트리엇 미사일 3분의 2 이상과 사드 미사일 80%를 소모해 대공미사일 재고가 거의 소진되었다. 미국이 미사일 재고를 충당하려면 5~6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다. 미국은 미사일 부족 때문에 한국에 배치한 사드 미사일도 반출했다. 이는 향후 미군과 동맹군 방어 능력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결정이다. 문제는 미국이 미사일 재고를 소진하면서도 이란의 공격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현실이다. 이란의 예상치 못한 반격으로 미군이 피해를 보자 미국 내 반전 여론이 탄력받기도 했다. 더군다나 미국의 미사일 재고 부족과 전력 노후화로 인해 대만 주변에서 위기가 발생하면 미국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미국이 이란 전쟁에서 질 가능성은 없지만, 체면이 손상된 건 분명하다. 이란은 휴전 기간 미사일과 드론 재고 확충에 나설 것이다. 특히 손쉽고 빠르게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자폭 드론 확보에 전념할 것으로 예상한다. 드론은 현재 이란이 최악의 상황에서도 제한적이나마 반격과 보복 능력을 주는 소중한 자산이다. 이란도 첨단 기술이 지배하는 현대 전장에서 1980년 초 독일이 싸구려 오토바이용 엔진을 사용해 개발한 모델을 복제한 샤헤드 염가 자폭 드론이 이렇게 귀중한 자산이 될지는 몰랐을 것이다. 이런 상황은 한국에도 큰 걱정거리다. 한국도 드론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관련 능력 강화에 나섰다. 특히, 북한이 우크라이나전 참전 이후 드론 운영과 방어에 대한 다양한 실전 경험과 데이터를 확보하면서 큰 위협이 되고 있다. 북한이 러시아의 기술 지원과 중국의 부품을 사용해 샤헤드와 유사한 자폭 드론을 대량으로 양산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다. 한국도 다양한 드론을 서둘러 개발하고 있다. 잠자리 크기 초소형 정찰 드론에서 소형 자폭 드론, 대형 정찰 드론 등 여러 모델을 도입할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드론 실력은 부족하다. 드론 재고도 형편없는 수준이다. 지난 17일에 열렸던 국가정보원과 한국국가정보학회 합동 컨퍼런스에서 현재 전시에 한국이 동원할 수 있는 드론 전력은 불과 수 천대뿐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더군다나 중국이 드론 부품 시장을 석권한 상황에서 자체적인 부품 수급 능력이 부족한 한국의 드론 전력 확충은 매우 더딜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중국은 이미 전쟁에서 동시에 수 십만 대의 드론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보는 게 현실적이다. 북한도 중국 수준은 아니지만 한국보다는 더 많은 드론을 동원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 이란 전쟁 추이를 보면, 미국과 유사한 교리를 사용하는 한국군도 북한의 이란식 '섞어쏘기' 공격을 견디기 어려울 것이다. 한국군이 드론으로 대응 또는 보복 공격을 한다고 하지만, 현재 실력으로 봐서 쉽지 않은 상황이다. 만약 우크라이나가 드론 실력을 마스터하지 못했다면 러시아의 공격을 저지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한국은 이 교훈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한국은 지금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드론 산업 지원 확대는 물론 관련 제도와 법령을 정비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앞을 대비해야 한다. 이상호

“롯데랑 한동훈이 닮은 점이 뭐냐고요? 불리해도 끝까지 간다는 거죠." 지난달 14일 부산 사직야구장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고(故) 최동원 선수의 등번호 11번이 새겨진 롯데 자이언츠 유니폼을 입고 경기를 관람했다. 일주일 전에도 부산 구포시장을 찾은 그가 또 부산행을 택한 것이다. 27일 국회에서 만난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대구 북구갑)은 본지 인터뷰에서 이 장면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우 의원이 한 전 대표의 부산 애정을 처음 들은 건 1년도 더 전이다. 대선 당시 수행단장으로 함께 부산 유세를 다니던 중이었다. 그는 “부산에서 근무도 했고 롯데 자이언츠도 좋아한다고 했다. 지역에서 정치를 해야 한다면 부산에서 하고 싶다"고 했다. 결심이라기보다 기호에 가까웠다고 했다. 그 기호가 보궐선거 국면에서 현실이 됐다.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에 한 전 대표가 무소속으로 출마를 선언한 것이다. 국민의힘 박민식 전 장관에 이어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의 출마까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북구갑은 민주당·국민의힘·무소속이 맞붙는 이번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로 떠올랐다. 한 전 대표의 당선 가능성을 묻자 “51%"라고 내다봤다. 하정우 전 대통령실 AI 수석과의 맞대결 구도에 대해선 “인물 대 인물로 명분에서 한동훈이 훨씬 앞선다"고 했다. 장동혁 대표와 한 전 대표가 손을 잡는 그림에 대해선 “가장 좋다"고 했다. “장동혁과 한동훈이 손을 잡는다면 보수 정당의 미래를 보여주는 모습이 될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우재준 의원 일문일답 -대구시장 선거, 지금 당장 투표하면 어떻게 되나. “집니다. 추경호 의원이 김부겸과 1대1로 붙어도 질 거라고 생각한다." -원인 진단은. “두 가지 실망이다. 계엄 탄핵 정국에서 우리가 말했던 게 다 틀렸다. 탄핵 안 된다고 했는데 다 됐고, 맡겨놓은 대통령이 계엄을 했다. 거기다 지역이 경제적으로 가장 낙후된 곳이 됐다. 그 실망이 반대로 김부겸 표심으로 나타났다. 김부겸이 잘한 건 없다고 생각한다." -'미워도 한 번' 공식이 통할 것으로 보나. “어제 동네 성당에 갔더니 어르신이 '나 원래 진짜 김부겸 찍으려고 했어'라고 하시더라. '찍으려고 했어'는 결국 '안 찍을 거야'라는 말 아니겠냐. 아직 완전히 돌아온 건 아니지만 조금씩 움직이는 게 보인다." -장동혁 대표 책임론은. “분명히 있다. 가장 큰 건 윤석열 대통령의 그림자에서 못 벗어난 것이다. 결정적 장면이 한동훈 제명이었다. 이유는 딱 하나, 탄핵 찬성에 대한 복수심이다. 그 순간 탄핵 찬성 입장 자체를 당에서 쫓아낸 거다. 그러면서 우리가 수렁에 빠졌다." -장동혁 사퇴해야 하나. “아직 이르다. 갈등 분열이 너무 많은 상황에서 반강제로 대표가 물러나게 되면 분란이 더 커질 수 있다.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장동혁·한동훈 공조, 현실적으로 가능한 그림인가. “가장 좋다. 그 그림이 만들어진다면 보수 정당의 미래를 보여주는 모습이 될 것이다. 세대 교체라는 과제에서도 두 사람이 손을 잡는다면 우리 당이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간다." -한동훈 전 대표와 언제부터 가깝게 지냈나. “공천 받기 전까지는 전화번호도 몰랐다. 탄핵 과정에서 쫓겨나는 걸 보면서 내가 먼저 전화를 걸었다. 찐대구 사람이니까 영남 정서 모르시면 가까이 두시라고 했다. 실제로 가까이 본 건 한 1년 됐다." -한동훈 전 대표를 옆에서 본 인상은. “친한 형 같다. 주변 사람들과 굉장히 수평적 관계를 맺어요. 저랑도 싸우고, 제가 '한심한 생각'이라고 막 반박하기도 하고. 짜증 한 번 내는 거 본 적이 없다. 부지런하기로는 참치 같다. 쉬지 않고 움직인다. 바둑도 잘 두는데, 어릴 때 성격이 너무 급하다고 아버지가 억지로 시킨 거라더라고요." -대선 당시 김문수 후보 지원을 꺼렸다는 이야기도 했는데. “처음엔 김문수 후보의 여러 면모에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돕고 싶지 않아 했다. 제가 많이 설득했다. 나중에 한동훈 대표가 '김문수를 더 열심히 돕지 못한 게 후회된다'는 인터뷰를 하길래 캡처해서 바로 보냈다. 제 말이 맞지 않냐고 했더니 '이상한가'라면서 민망해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시야가 열리는 것 같았다. 검사 특유의 선악 구도에서 벗어나 더 큰 정치인이 되어 가는 거구나 싶었다." -부산 출마 계획을 언제부터 들었나. “1년 전 대선 때 수행단장으로 함께 부산 유세를 다니면서 들었다. 부산에서 근무도 했고 롯데 자이언츠도 좋아한다고 했다. 지역에서 정치를 해야 한다면 부산에서 하고 싶다고 했다. 구체화한 건 최근이지만 애정은 옛날부터 있었다. 결심이라기보다 기호에 가까웠는데, 그 기호가 현실이 됐다." -롯데와 한동훈 대표의 닮은 점을 꼽는다면. “불리해도 끝까지 간다는 거다." -하정우 전 수석과의 맞대결 어떻게 보나. “인물 대 인물로 명분에서 한동훈이 압도한다. 하정우는 왜 국회의원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AI 수석으로 할 수 있는 게 훨씬 많다. 이재명 대통령이 아끼는 사람이니 낙선해도 돌아가면 된다. 반면 한동훈이 낙선하면 결국 대통령이 무슨 잘못을 해도 반대하면 안 된다는 메시지가 된다. 그게 대한민국 역사에 미치는 부작용은 훨씬 크다." -당선 가능성은 어떻게 보나. “51%다. 근거는 딱히 없다. 선거는 간절해야 하기 때문에 과도한 낙관도 안 되고, 그래도 국민을 믿는다는 희망을 갖기 위해 1% 추가한 것이다." -북구갑 출마 전 어떤 조언을 건넸나. “적진에 가서 한 석 뺏어왔으면 좋겠다고 했다. 승패도 중요하지만 한동훈 대표가 여전히 우리 편이라는 걸 보여줬으면 했다. 본인 입장에서는 자기를 쫓아냈던 당이니 서운할 수 있지만 그래도 어디 가든 적진으로 가달라는 게 제 부탁이었다." -공식 지원은 어렵지 않나. “최고위원 신분이니 직접 공식적으로 돕는 건 불가능하다. 마음속으로 많이 빌어주려 한다. 대구 팔공산 갓바위에 이름 모를 누군가가 '한동훈 당선' 등을 달아놓은 사진을 지인이 보내왔다. 몇만 원짜리 등을 거기까지 가서 달아놓은 거다. 세상 곳곳에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느꼈다. 그 마음이 조금씩 울림을 줄 거라고 생각해서 한동훈 대표한테 바로 보내줬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강윤 정치평론가 다주택자의 주택 매매 양도세 문제로 수 개월 째 논란이다. 문두에 미리 밝히고 들어갈 게 있다. 양도세 '중과'가 아니고 '정상화'다. 야당과 일부 언론에서 마치 없던 세목을 새로 만들거나, 세율을 대폭 올리는 것처럼 “중과"라고 공격하는 건 사실에 맞지 않는 왜곡이자 호도다. 다주택자 양도세율을 올리도록 돼있었는데 이전 정부 때 일시 유예한 것이고, 유예하면서 정한 시한을 지켜 오는 5월 9일부터 원 계획대로 실시하는 것이니 중과라는 표현은 사실과 다르다. 하기로 한 것을 하는 건데 왜 중과인가.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1가구 1주택 장기 실거주자'에 관한 것이다. 지금 청와대 부동산정책 라인이나 국토교통부, 재경부에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핀셋'이다. 노련한 집도의에게 요긴하게 필요한 바로 그 정밀 핀셋. 부동산정책 입안 과정에서 1가구 1주택 장기 실거주자의 부담을 늘리는 것은 조세정의나 형평에 맞지 않는다. 문제는 장기의 기준일 것이다. 어감상으로나 심정적으로야 30~40년은 돼야 장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살다보면 전직이나 이사, 분가 등이 생기기 마련이므로 30~40년은 너무 길어서 정책현실성이 떨어진다. 필자는 20년 정도, 최소 15년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본다. 주지하다시피 약 20년 동안 부동산가격 폭등이 두어 차례 있었다. 해당 기간 내 동일 세대원의 부동산거래가 없거나, 있더라도 예외적 거래(예를 들면 부모/친족의 사망 등으로 인한 상속주택의 처분 등)만 1가구 1주택 장기 실거주자로 인정하고, 나머지 경우는 부동산거래내역과 납세실적 등을 엄밀하고 정교하게 구분해 세율 등 새 정책을 적용하는 게 타당하다. 집 사고팔기를 여러 번 했거나 여러 채를 소유했다가 공교롭게도 현재는 서류상 1가구 1주택인 경우도 물론 있을 것이다. 그들과, 이사도 다니지 않고 오로지 집 한 채에서만 몇 십 년 간 거주한 사람들은 구분되는 게 맞다. 현 시점 상 1주택자이지만 일정 기간 내 여러 채를 소유하며 투자건 투기건 매매를 반복한 경우는 실거주 1주택자로 볼 수 없다. 투자냐 투기냐는 심중의 영역이므로 모든 매매의 성격을 검증하고 판정하는 것은 어렵다. 다만 정주 상황과 무관하게 여기저기 집을 사놓고 차익을 노려 매매해온 경우는 주택을 경제적 재화로 여기고 영리활동을 한 것이므로 차익에 대해 과세하거나, 그들이 악용한 정책 허점을 없애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 구분 작업에 정교한 핀셋을 발휘하라는 얘기다. 최소 15년내지 20년 정도 1가구 1주택으로 실제 거주한 사람들은 주택시장에 별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또는 않았다). 이들의 세 부담을 늘리는 것은 조세정의나 형평에 맞지 않다. 갭투자나 빈번한 매매를 통해 차익을 거둔 사람들과 장기 실거주자가 구분되지 않은 채 새 정책이 적용될 경우 정책신뢰도는 훼손이 불가피하다. 부동산실명제 이후 부동산매매내역과 납세 등 관련 정보는 이미 관련 기관이 확보하고 있고, 기관 간 정보 교차 확인을 통해 파악된다. 의지만 있으면 정교한 핀셋은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이 작업에 품은 좀 들겠지만 새 정책이 성공하려면 그 정도의 품은 들여 정책엄밀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므로 이건 의지의 문제다.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는 간단한 명제를 현실에서 구현하자. 이 해묵은 문제에 제발 이번에는 종지부를 찍자. 투기혐의자는 물론이고 투자수단으로 삼는 것도 사회적 범죄라는 인식을 확실히 세우자. 정권이 바뀔 때 마다 통과의례처럼 부동산 문제로 홍역을 앓아서는 안된다. 집이 우표수집인가, 사모으게…. bienns@ekn.co.kr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에게 부산 북갑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요청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하 수석은 이번 보궐선거 출마 쪽으로 사실상 결심을 굳혀 조만간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북갑 보궐선거는 전재수 의원의 부산시장 출마로 치러지게 됐다. 정 대표는 이날 안성 현장최고위원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어제 저녁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 캠프 개소식을 마친 뒤 서울로 올라와 하 수석과 저녁 식사를 했다"며 하 수석을 만나 출마를 설득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하 수석에게 “대한민국 AI 3대 강국 설계자가 아니냐. 설계한 것을 이제 국회에서 입법으로 완수하고 마무리해야 한다"며 “AI 안성맞춤형 국회의원이 당신이니 결심해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하 수석은 전재수 후보의 구덕고 6년 후배이자, 북갑 지역에서 초·중·고를 모두 나온 토박이"라며 “부울경 메가시티와 6·3 지방선거 승리의 견인차가 돼 달라고 설득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하 수석은 “집에 가서 생각해보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대표는 “아마 밤새 최종 결심을 했을 것"이라며 “좋은 소식을 여러분께 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하 수석이 이날 오후 이재명 대통령과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최고경영자 면담에 배석한 뒤 출마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는 보수 진영에서 무소속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이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하 수석이 출마할 경우 3파전이 치러질 예정이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신고 포상금 지급 건수의 절반 이상이 100만원 미만 소액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2년간 5억원 이상 고액 포상금을 받은 신고인은 단 1명에 불과했다. 27일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정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2025년 소관 법률 위반 신고 포상금 지급 건수는 2024년 36건, 2025년 34건으로 총 70건이었다. 건당 평균 지급액은 2024년 3823만2000원, 지난해 3962만원으로 파악됐다. 금액대별로 보면 전체 중 100만원 미만 소액 지급이 2024년 22건, 2025년 18건으로 각각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1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은 2024년 4건, 2025년 11건이었다. 반면 5000만원 이상으로 올라가면 건수가 급격히 줄었다.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은 2024년 3건, 2025년 0건이었고, 1억원 이상~2억원 미만은 두 해 모두 1건씩에 불과했다. 2억원 이상~5억원 구간은 2024년·2025년을 합쳐 3건에 그쳤다. 최고액인 5억원 이상은 2025년 단 1건뿐으로 2024년에는 한 건도 없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포상금이 가장 많이 나가는 건 담합 사례가 거의 대부분"이라며 “2025년 5억원 이상 지급 건도 담합 사례"라고 확인했다. 신고는 넘쳐나지만 포상금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같은 기간 공정위 소관 법률 신고 접수 건수는 2024년 1224건, 2025년 1116건으로 연간 1000건을 웃돌았다. 반면 실제 포상금 지급 건수는 2024년 36건, 2025년 34건으로 연간 30건대에 불과했다. 신고 100건 중 포상금을 받은 경우는 3건꼴에 그친 셈이다. 하도급법이 2024년 622건, 2025년 514건으로 신고가 가장 많았지만, 포상금 지급은 2025년 1건(400만원)뿐이었다. 공정거래법은 2024년 266건·2025년 274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포상금 지급은 각각 21건·16건이었다. 가맹사업법(131건·128건)은 포상금 지급이 13건·14건으로 상대적으로 연계율이 높았지만 지급액은 각각 2430만원·3997만4000원으로 소액에 그쳤다. 같은 기간 제재 조치 건수는 2024년 1415건, 지난해 1428건으로 신고 접수 건수를 웃돌았다. 현행 포상금 산정은 담합으로 부과된 과징금 규모에 연동한 구간별 누진 방식이다. 과징금 50억원 이하 구간은 10%, 50억~200억원은 5%, 200억원 초과분은 2%를 각각 적용해 합산한 뒤 증거 수준에 따라 지급률을 다시 조정한다. 최종 지급액은 3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에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신고하면 인생, 팔자 고치게 포상금을 확 주라"며 “포상은 놀랄 만큼 많이 줘야 한다. 수백억 원 줘도 괜찮다. '악' 소리 나게, '로또 하는 것보다 담합을 뒤지자'라고 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난달 10일 국무회의에서 “과징금이 1조면 몇 퍼센트인가"라고 이 대통령이 묻자,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상한 없이 10%"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부정담합행위, 불공정행위, 독과점 지위남용에 10% 포상금이 주어지면 신고를 막을 길이 없을 것이다. 수백억 포상금이 주어지는데 안 할 리가 없다"고 했다. 공정위는 이 대통령 지시 이후 포상금 상향 검토에 착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위원장이 상한을 10% 정도로 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어 그 정도 선"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가 주가조작 신고 포상금을 상한 없이 부당 이득금의 30%까지 지급하도록 올린 것처럼, 공정위도 기업이 불법으로 챙긴 부당 이득금 기준으로 포상금 산정 구조 자체를 바꾸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고시 개정 시점에 대해서는 “지시사항인 만큼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지만 규제 심사 등 내부 절차가 있다"고 했다. 예산 문제도 변수다. 공정위는 2021~2023년 신고자에게 줘야 할 포상금이 부족하자 연구 용역 등 다른 사업 예산을 줄이기도 했다. 2023년 하반기 의결된 포상금 1건은 예산 부족으로 이듬해 이월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기획예산처는 신고 포상금 재원 확대를 위한 별도 기금 설치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금은 예산보다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어 포상금 상한이 올라가거나 새로운 포상금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재원 마련이 상대적으로 수월하다. 현재는 한 부처에서 포상금 예산이 소진되면 다른 부처 예산을 쓸 수 없지만, 공통 기금이 마련되면 이 같은 칸막이도 허물 수 있다. 다만 기금 신설에는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 기획예산처는 오는 8월까지 법안을 마련해 국회를 통과시킨 뒤 내년 예산안에 기금을 반영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도 “신고 관련 기금을 만들어 재원을 모아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준병 의원은 “현재의 포상금 지급 기준은 위험을 무릅쓰고 내부 부정의를 고발하는 공익 제보자들에게 실질적인 유인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지급 한도액을 상향하는 등 보상을 현실화하는 질적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김나현 기자 kn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