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발표 직후부터 수정 논란에 휩싸이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까지 5주 연속 하락했지만, 국민의힘 지지율은 오히려 떨어졌다. 특히 국민의힘의 전통적 지지 기반인 대구·경북(TK)에서 지지율이 한 주 사이 20.3%포인트(p) 급락했다. 정부에 대한 불만이 커지는 것과 제1야당으로 민심이 이동하는 것은 별개라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13~14일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국민의힘은 33.1%로 전주보다 4.5%p 하락했다. 민주당은 3.3%p 오른 47.9%였다. 양당 격차는 14.8%p로 벌어졌다. 3주 연속 오차범위 밖 격차다. 눈에 띄는 변화는 국민의힘이 TK에서 20.3%p(59.2%→38.9%) 빠진 것이다. 민주당은 15.8%p(27.3%→43.1%) 상승했다. 현재 수치만 놓고 보면 TK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4.2%p 앞선다. 보수층에서도 10.2%p(78.3%→68.1%) 하락했다. 이는 고스란히 옮겨져 민주당이 보수층에서 9.1%p(10.7%→19.8%) 오르는 결과가 나왔다. 최근 정부에 부담이 된 현안은 적지 않았다.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국민의힘이 공세를 집중한 사안이었고, 이른바 '폐버스 청년주택' 관련 발언은 2030세대의 주거 문제를 건드리며 논란이 됐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 “세금폭탄"이라고 비판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공제 축소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제한 등을 문제 삼았고, 당 차원에서도 부동산 정책 점검에 나섰다. 과거의 사례를 보면 여권의 정책 혼선이 이어질 때 야당은 대안 입법과 정책 대안을 내놓으며 중도·수도권 표심을 흡수하는 흐름을 보였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 공세를 지지율로 연결하지 못했다. 당 대표 퇴진 촉구 등 끊이지 않는 내부 권력투쟁과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둘러싼 파열음, 그리고 이진숙 의원의 5·18 토론회 논란 등 소모적인 정쟁에 몰두해 '대안 야당' 이미지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지역별로 인천·경기에서 6.1%p, 대전·세종·충청에서 2.7%p 떨어졌다. 연령별로는 △20대 7.9%p(53.8%→45.9%) △70대 이상 7.7%p(46.9%→39.2%) △40대 5.8%p(29.0%→23.2%) 각각 하락했다. 직업별로는 농림어업에서 21.9%p, 무직·은퇴·기타에서 12.2%p 떨어지는 등 하락 폭이 큰 계층도 있었다. 반면 자영업에서는 4.5%p 상승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부터 책임당원 중심의 정당 운영을 강화해왔다. 지난 3월에는 당비를 납부하는 책임당원이 100만명을 넘어섰고, 장동혁 대표는 이를 당원 중심주의 강화의 기반으로 삼아왔다. 최근 장 대표가 평가혁신 태스크포스와 조강특위 등을 가동하며 당 개혁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문제는 당원 결집과 일반 유권자 확장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느냐다.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 패배 이후 지도부 쇄신과 당의 진로를 놓고 갈등을 겪어왔다. 장 대표는 취임 1년을 앞두고 쇄신안을 준비하며 정면 돌파에 나섰다. 동시에 당 안에서는 외연 확장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TK에서 20%p가 빠졌다는 것은 보수 진영의 기저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라며 “정책 중심의 정당으로 방향을 바꾸지 못하면 제3지대로의 지지층 이탈이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으로서는 정부 정책을 얼마나 세게 비판하느냐보다, 정부에 불만을 가진 유권자가 왜 국민의힘을 대안으로 선택하지 않는지부터 답을 찾아야 하게 된 형국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당 지지도는 1004명(±3.1%p, 응답률 3.5%)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5주 연속 하락하며 최저치를 경신해 40% 초반대를 기록했다. 17일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0.3%포인트(p) 내린 43.0%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54.1%로 지난주보다 1.1%p 상승했다. 긍정과 부정 평가의 격차는 11.1%p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2.0%p) 밖이었으며, '잘 모름'은 2.9%였다. 일간 흐름을 보면 지난주 7일 41.2%로 마감한 긍정 평가는 11일 42.6%, 12일 43.1%, 13일 43.3%, 14일 42.3%로 조사되는 등락세를 보였다. 권역별로는 인천·경기가 2.6%p, 부산·울산·경남이 2.4%p, 대전·세종·충청이 1.9%p 각각 하락했다. 연령대별로는 60대가 6.1%p, 30대가 2.9%p, 40대가 1.5%p 각각 하락했다. 리얼미터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혼선과 '폐버스 청년주택' 발언 논란으로 촉발된 청년 주거 민심 반발이 겹치면서, 정책 신뢰도 하락이 누적되어 긍정평가 하락으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13~14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7.9%, 국민의힘이 33.1%를 기록했다. 양당 격차는 14.8%p로 3주 연속 오차범위 밖 차이를 유지했다. 민주당은 지난 조사보다 3.3%p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4.5%p 줄었다. 조국혁신당은 2.5%, 개혁신당은 2.2%, 진보당은 1.9%를 기록했다. 기타 정당은 2.3%, 무당층은 10.1%였다. 민주당은 대구·경북에서 15.8%p, 대전·세종·충청에서 12.1%p 각각 상승했다. 반면 부산·울산·경남은 10.8%p, 중도층에서 5.9%p 하락했다. 국민의힘은 대구·경북에서 20.3%p, 인천·경기에서 6.1%p 하락했다. 반면 자영업에서는 4.5%p 상승했다. 민주당은 70대 이상에서 11.5%p, 20대에서 9.8%p 각각 상승한 반면 60대는 2.5%p 하락했다. 국민의힘은 20대에서 7.9%p 70대 이상 7.7%p, 40대는 5.8%p 상승했다. 리얼미터는 “전당대회가 임박하면서 컨벤션 효과가 본격화되고 당원 및 지지층의 결집력이 강화된 점이 상승세를 이끈 것으로 풀이된다“고 해석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정부의 부동산·세제 개편안 혼선에 대한 비판 공세를 펼쳤음에도 뚜렷한 반사이익으로 이어지지 못했고, 오히려 당내 갈등 격화로 지지세가 위축되며 보수층과 지역 기반 지지율이 동시에 약화되어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무작위 추출 임의번호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의 응답률은 4.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이며, 정당 지지도 조사의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더불어민주당 차기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권리당원 순회경선에서 최민희 후보가 누적 16.91%로 선두를 탈환했다. 16일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최민희 의원은 이날 진행된 수도권 권리당원 경선에서 16.32%(10만3683표)를 기록했다. 누적 결과 호남권까지 선두였던 박선원 후보를 제치고 16.91%(25만9744표)를 얻어 다시 1위로 올라섰다. 박선원 후보는 수도권에서 15.04%(9만5546표)를 얻어 누적 16.60%(25만5008표)를 기록했다. 최민희 후보와는 0.31%포인트(p) 격차가 벌어졌다. 3위는 서미화 후보로 누적 15.18%(23만3245표), 4위 이성윤 후보 13.94%(21만4118표), 5위 한민수 후보 13.77%(21만1479표)를 기록했다. 친청(친정청래)계로 분류되는 최민희, 이성윤, 한민수 3인이 모두 당선권에 진입했다. 6위는 원외 최고위원 후보인 김용 후보로 13.62%(20만9167표)를 얻었다. 7위는 임미애 후보 6.62%(10만1614표), 8위는 김영호 후보 3.37%(5만1731표)를 각각 득표했다. 민주당은 오는 17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한다. 김민석 후보는 수도권 경선에서 정청래 후보를 0.38%p 차이로 신승했다. 누적 기준 김 후보는 49.91%, 정 후보는 41.51%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당 대표 후보가 마지막 권리당원 승부처인 서울·경기 경선에서 정청래 후보를 근소한 차이로 제쳤다. 전날 호남에서 압승을 거둔 김 후보는 수도권에서도 승리를 이어가며 당권 경쟁에서 선두를 유지했다.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가 16일 발표한 서울·경기 순회경선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보면 김 후보는 전체 투표 31만7693표 중 14만8245표를 얻어 46.66%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정 후보는 14만7038표(46.28%)의 득표율을 기록해 김 후보에 1207표, 0.38%포인트(p) 차이로 뒤졌다. 송영길 후보는 2만2410표(7.05%)를 받았다. 서울에서도 김 후보가 근소하게 앞섰다. 서울 권리당원 투표 13만6889표 중 김 후보는 6만3803표로 46.61%의 득표율을 얻었다. 정 후보는 6만3206표(46.17%)로 김 후보와의 격차가 597표에 그쳤다. 송 후보는 9880표(7.22%)를 기록했다. 경기에서는 김 후보가 18만804표 중 8만4442표(46.70%)를 얻었고, 정 후보는 8만3832표(46.37%)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득표 차이는 610표였다. 송 후보는 1만2530표(6.93%)를 얻었다. 김 후보는 전날 호남권 경선에서 57.54%의 득표율로 정 후보를 크게 앞선 데 이어 서울·경기에서도 승리했다. 호남 경선 결과를 반영한 5개 권역 누적 득표율은 52.21%까지 올라갔지만, 이날 수도권에서 정 후보와 초박빙 승부를 벌이면서 누적 득표율은 49.91%로 내려왔다. 정 후보의 누적 득표율은 41.51%다. 정 후보 입장에서는 최대 승부처로 꼽힌 수도권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하면서 막판 역전 부담이 커졌다. 남은 대의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에서 김 후보와의 격차를 크게 좁혀야 최종 승리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경기 경선을 끝으로 전국 순회경선 일정을 마무리했다. 최종 당선자는 17일 대전에서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가려진다. 이번 당 대표 선거에는 처음으로 1인 1표제가 적용된다. 최종 결과는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70%, 국민 여론조사 30%를 합산해 결정된다. 지역 순회경선에서 공개된 결과는 권리당원 투표에 한정된다. 대의원 투표는 17일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국민 여론조사 결과도 같은 날 공개된다. 당 대표 경선은 선호투표제가 적용된다.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1차 투표에서 최하위 후보를 선택한 유권자들의 2순위 표를 상위 후보들에게 재분배해 최종 당선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서울시당위원장에 김영배 의원(서울 성북갑)을 선출했다. 김 의원은 이날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제3차 정기당원대회에서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김 의원은 이번 선거에 단독 출마해 찬반 투표 결과 찬성률 74.24%로 당선됐다. 김 신임 위원장은 수락 연설에서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서울시장 선거에 패배한 것을 언급하며 “이제 다시는 패배하지 않는 서울, 다시는 내란 세력에게 길을 열어주지 않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오세훈 서울시정 특별대응본부, 서울시당 청년특별본부, 서울시당 정책연구소 설치 등을 내걸며 “다가오는 총선과 다시 있을지 모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 불추진을 밝히면 야당도 개헌 논의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초 이 대통령과 골프 회동을 가졌다. 그는 “대통령과의 골프 한 번이 정치를 바꿀 수는 없다. 그러나 대화의 문을 여는 계기는 될 수 있다"며 “이 대통령이 연임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먼저 보여준다면, 여야가 진정성 있게 개헌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의원은 이 대통령과 골프 회동을 했을 당시 이 대통령이 임기 단축을 해서라도 분권형 권력 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고 했다며 지난 13일 연합뉴스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X(옛 트위터)에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 또는 4년 연임제로 변경해 중간평가를 통한 책임 정치가 가능하도록 하며, 지방자치와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헌하자는 것이 저의 공약이자 지금까지 일관된 저의 입장"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제는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87년 체제를 넘어야 한다"며 “여야 모두 제왕적 대통령을 서로 배출하려고 5년 내내 사생결단으로 싸우고 그 가운데 국민과 민생을 위한 정치는 실종됐다"고 했다. 이어 “정치가 쪼개지고, 국민은 갈라지고, 나라는 두 쪽이 났다. 이렇게 분열된 상황에서 어떻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겠느냐“면서 권력을 나누고 책임을 분명히 하는 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는 협치할 것은 협치하고 견제할 것은 단호히 견제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정치가 한 발짝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일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라면 저는 누구와도 대화하겠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통령이 '4년 중임 또는 연임제' 개헌을 언급한 것을 두고 개헌을 논하기에 앞서 대선 불출마부터 선언하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5선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4년 중임제로 개헌하더라도 이 대통령 본인에게 적용될 수 없다는 점부터 대통령이 명확히 밝혀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해야 한다"고 했다. 또 “헌법을 고치기 전에 국정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며 “지금 국민에게 더 절실한 것은 새로운 헌법보다 제대로 작동하는 국정과 민생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3선 이양수 의원은 “이 대통령에게 털끝만 한 진정성이라도 있다면 대선 불출마와 당당한 법정 출석부터 국민 앞에 선언하라"고 했다. 초선 김용태 의원도 “대통령 재판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개헌을 하겠다는 것은 진정성 없는 거짓 선전"이라고 비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더불어민주당이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8·17 전당대회의 마지막 순회경선에 돌입한다. 김민석 당대표 후보가 호남에서 과반 득표로 압승하며 정청래 후보와의 격차를 크게 벌린 가운데, 전체 권리당원의 약 3분의 1이 몰린 서울·경기에서 막판 뒤집기가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은 16일 오전 경기 수원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과 오후 고양 킨텍스에서 각각 서울·경기 순회경선 합동연설회를 개최한다.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송영길·정청래·김민석 후보와 최고위원 후보들이 정견 발표에 나선다. 연설회가 끝난 뒤에는 지난 12~15일 온라인 및 ARS 방식으로 진행된 서울·경기 권리당원 투표 결과가 공개된다. 이번 경선의 관심은 김 후보가 호남에서 확보한 우위를 그대로 지켜낼 수 있을지에 집중된다. 호남 경선 전까지만 해도 김 후보와 정 후보의 승부는 초박빙이었다. 경남·대구·경북 지역 가중치를 반영하지 않은 기준으로 김 후보와 정 후보의 누적 득표율 격차는 불과 1.48%포인트였다. 그러나 전날 전남·광주와 전북 경선에서 판세가 크게 기울었다. 김 후보는 호남 권리당원 투표에서 57.54%를 얻어 32.65%에 그친 정 후보를 24.89%포인트 차이로 눌렀다. 이에 따라 두 후보의 누적 득표율 격차도 14.07%포인트까지 벌어졌다. 정 후보에게 남은 최대 변수는 서울·경기의 높은 투표율이다. 경기와 서울의 온라인 투표율은 각각 46.74%, 45.3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 37.63%, 전북 35.22%보다 약 10%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정 후보가 수도권에서 큰 격차로 승리할 경우 추격의 발판을 마련할 가능성이 있다. 누적 득표율 9.65%로 뒤처진 송 후보도 마지막 수도권 경선까지 완주한다는 방침이다. 서울·경기 순회경선이 끝나더라도 당대표가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민주당은 권리당원 투표에 대의원 투표와 전체 투표의 30%를 차지하는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합산해 최종 승자를 가린다. 최종 결과는 오는 17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제3차 정기전국당원대회에서 발표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의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호남 지역 당원투표에서 김민석 후보가 과반 득표를 기록하며 압승을 거뒀다. 15일 호남 지역 당원투표 결과 김민석 후보가 57.54%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다. 뒤를 이어 정청래 후보가 32.65%, 송영길 후보가 9.81%를 기록했다. 지금까지 진행된 지역 순회 경선 결과 김민석 후보가 누적 득표율 52.21%(경남·대구·경북지역 가중치 미반영)로 1위를 유지했다. 이어 정청래 후보가 38.14%로 1, 2위 차이는 14.07%p로 벌어졌다. 호남 당원투표에서 과반 승리를 거머쥔 김민석 후보는 누적 집계에서도 과반을 안정적으로 지키며 대세론 굳히기에 나섰다. 반면 정청래 후보는 추격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마지막 남은 수도권 표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전당대회는 1인1표제가 처음 적용되며 당 대표 선거인단은 대의원·권리당원 70%, 국민 30%로 구성된다. 지역 순회경선에서는 권리당원 투표 결과만 공개되며, 대의원과 국민 투표 결과를 합산한 최종 결과는 오는 17일 대전에서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발표된다. 허희재 기자 hjhur@ekn.kr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5일 전격 경질됐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0시를 기해 여 본부장을 직권면직했다. 여 본부장의 구체적인 면직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여 본부장은 지난해 한미 관세협상 등 주요 통상 현안에서 실무 사령탑 역할을 맡아왔다.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산업부 통상정책국장과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바 있다. 공무원 신분을 일방적으로 박탈하는 정무직 인사의 직권면직은 정무직 인사에서 이례적 조치다. 정부 안팎에서는 한미 협상과는 별개로 개인적 이슈가 인사에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 쿠팡 이슈 등 민감한 통상 현안이 산적한 상황인 만큼 대미 통상 협상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산업부는 박정성 통상차관보 주재의 비상 업무 체계를 가동해 당면한 현안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국회법 3종 법안'의 단독 처리를 추진하면서 정국이 얼어붙고 있다. 여야 합의로 유지돼 온 국회 운영의 기본 규칙을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바꾸려 한다는 점에서 논쟁이 커지고 있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해당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세 가지다.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의 대폭 단축, 필리버스터 종결 요건 완화, 그리고 상임위원장을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다. 세 조항이 동시에 작동하면 다수 의석을 가진 정당이 법안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정치적·절차적 장벽이 크게 낮아진다. 현행 국회법은 상임위 180일, 법사위 90일 등을 거쳐 최장 330일의 심사 기한을 두고 있다. 쟁점 법안일수록 여야가 충분한 숙의와 협상 과정을 거치도록 설계된 안전장치인 셈이다. 그러나 개정안은 상임위 60일, 법사위 30일로 줄여 전체 처리 기간을 90일 수준으로 단축했다.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본회의 표결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크게 짧아지는 구조다. 필리버스터 제도 역시 손질 대상이다. 현행법은 무제한토론을 시작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필요한데, 개정안은 종결 동의 발의 요건을 5분의 1로 낮춰 야당의 정치적 공간을 좁혔다. 상임위원장 교체 조항은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 개최를 거부하거나 심사를 지연할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해, 위원장의 조정 기능을 다수결로 제한할 수 있게 했다. 민주당은 개정안을 당초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다가 정무적 판단으로 20일 본회의로 넘겼다. 그동안 미처리 법안이 쌓여 있고 필리버스터로 본회의 일정이 장기간 지연되는 사례가 반복된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패스트트랙 단축과 필리버스터 요건 완화가 동시에 이뤄지면 야당이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크게 줄어든다고 맞서고 있다. 국회법은 1948년 제정 이래 여야 합의로 개정하는 것이 불문율이었다. 제1야당을 배제한 채 개정된 사례는 78년 헌정사에서 단 두 차례뿐이며, 이마저도 특정 정당이 180석 이상을 차지한 2020년 이후에 발생했다. 정치학계에서는 선거법과 국회법이 여야가 경쟁하는 '게임의 룰'인 만큼, 아무리 다수당이라도 일방적으로 뜯어고치지 않는 것이 의회주의의 철칙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또 다른 문제는 현재의 여야 의석 구도가 영원히 유지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금 다수당에 유리하게 설계된 운영 규칙은 정권과 의석 구도가 바뀌면 그대로 상대 정당의 무기가 될 수 있다. 여야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의도 안팎에서 제기된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