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정치 내시경] 대통령의 Y, ‘말하는 소통’을 넘어 ‘듣는 소통’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새로운 유튜브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제목은 '대통령의 Y'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SNS에 몰두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유튜브 방송까지 하느냐고 비판한다. 반면 이 대통령은 해당 프로그램을 대국민 소통 경로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이해해 달라는 입장이다. 두 주장 가운데 어느 쪽이 더 타당한지는 별도로 판단하더라도, 대통령이 국민과의 소통 창구를 다원화하기 위해 유튜브 방송을 시작했다면 그 시도 자체를 비판할 일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일부 국가 지도자들은 SNS와 유튜브를 중요한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대표적인 사례로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과 인도의 모디 총리를 들 수 있다. 이들 역시 유튜브와 SNS를 정치 활동의 주요 수단으로 삼아 왔다. 다만 이러한 소통 방식을 보편적인 추세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브라질과 인도가 우리에게 중요한 국가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이들 국가를 민주주의의 모범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외국 지도자들도 활용하는 방식이니 우리나라 대통령도 할 수 있다는 설명만으로는 충분한 설득력을 갖추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유튜브와는 매체가 다르지만, 우리나라에서도 과거 대통령이 방송을 통해 직접 국민에게 다가가려 시도한 적은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입니다'가 KBS 제1라디오를 통해 방송됐었는데, 이러한 선례를 보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의 유튜브 방송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다만 대통령이 이를 통해 지지율 상승을 도모하려 한다면, 방송만으로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은 지적할 수 있다. 우선 방송을 통해 지지율을 높이려면, 해당 콘텐츠가 국민의 폭넓은 관심을 끌어야 한다. 이 글을 쓰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방송의 조회수는 약 60만 회로, 수치 자체는 나쁘다고 평가할 수준은 아니다. 그러나 각종 언론이 첫 방송에 관심을 보인 상황인 데다, 흔히 '오픈빨'로 불리는 개설 초기의 주목 효과까지 감안한다면, 매우 성공적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즉, 현재의 조회수만으로는 국민이 해당 채널에 상당한 관심을 보인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따라서 지지율 상승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단할 수도 없다. 지지율 상승을 위해서는 일단 상당한 관심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 시절을 돌이켜 보더라도, 대통령의 방송이 지지율 상승의 수단으로써의 역할은 하지 못했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은 방송이 아니라 그 무렵 불거진 세계 금융위기의 성공적 극복에서 비롯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유튜브 방송을 현재의 저조한 지지율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단정하는 해석은 설득력이 약하다. 지지율 문제와는 별개로, 대통령의 유튜브 방송과 관련해 또 하나 생각해 볼 점은, 대통령이 기존 레거시 미디어를 통해서는 자신의 진의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는다고 느껴 유튜브를 시작했을 가능성이다. 만일 그 '답답함'을 해소하려고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직접 유튜브를 시작했다면, 조금 다른 방식의 유튜브를 택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현재 대부분의 언론사들은 자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대통령이 자신의 진의를 보다 확실히 알리고자 했다면, 이러한 언론사 유튜브 채널을 이용하는 편이 더 효과적이었을 것이다. 만일 대통령이 언론사 유튜브 출연을 희망한다면, 이를 마다할 언론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언론사 유튜브에 출연해 언론인과 가감 없고 비판적인 대담을 이어가며 자신의 진의가 왜곡된 부분을 바로잡고 입장을 직접 밝힌다면, 자체 채널만 운영하는 것보다 휠씬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고, 주목도는 물론 그 효과도 클 수 있다. 이 대통령의 유튜브가 성공하기를 바란다. 하지만 진정한 소통은 진의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데서가 아니라, 비판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가 마련될 때 비로소 이루어진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bienns@ekn.kr

‘AI 커닝 초비상’… 정부 수능 긴급 대응팀 구성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비롯한 국가시험 전반의 대응체계 정비에 나섰다. 시험장 감독 강화는 물론 첨단기술을 활용한 부정행위 탐지와 시험 종료 후 사후 조사까지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한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스마트기기 활용 시험 부정행위 방지 관련 관계부처 회의'에서 “수능 범정부 긴급 대응팀을 구성해 사전·사후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고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국가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일부 수험생의 부정행위로 성실하게 시험을 준비한 이들이 피해를 보거나 시험 제도에 대한 신뢰가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우선 교육부에는 시험장 관리와 감독 체계를 긴급 점검하도록 주문했다. 이미 마련된 대책이 실제 시험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운영 사항까지 재확인하라는 취지다. 시험이 끝난 뒤의 대응도 강조했다. 한 총리는 “시험 결과나 진행 과정에서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난 이상 징후가 포착되면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의 대응 범위도 수능에 국한하지 않기로 했다. 한 총리는 “앞으로 시행될 각종 국가시험에 대해서도 소관 부처가 시험별 특성과 여건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특히 AI 기술 발전으로 기존의 시험 관리 방식만으로는 새로운 부정행위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짚었다. AI 스마트안경과 초소형 전자기기, 외부 조력 등 갈수록 다양해지는 부정행위 수법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간 협력을 바탕으로 첨단기술을 활용한 부정행위 탐지 기술의 개발·보급도 검토하도록 했다. 시험 관리 기준을 정비하고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범정부 종합대책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한 총리는 “시험 종료 이후에도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후 점검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조사 결과 위법·부당한 행위가 드러나면 엄정하게 대응해 국가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대법, 한덕수 구속만료 하루 전인 19일 선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는 19일 나온다.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시점이다. 대법원은 16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19일 오후 4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선고는 대법원 대법정에서 진행된다. 이날 두 번째 합의기일을 연 뒤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선고에 나서는 일정이다.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이 20일 만료되는 점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한 전 총리는 지난 1월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후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으며, 지난 5월 7일 항소심에서는 징역 15년으로 감형됐다. 그러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면서 상고심 심리가 이어졌고, 항소심 선고 이후 6개월 넘게 최종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 그 사이 구속기간 만료일이 임박하면서 상고심 선고 일정에도 이목이 집중됐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해 계엄 선포가 국무위원들의 심의를 거친 것처럼 보이도록 하고, 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받으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한 전 총리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이 오는 19일 항소심 판결을 확정할지, 원심 판단을 뒤집을지가 핵심 쟁점이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李 지지율 36.4% 소폭 반등…국힘 43.0%·민주 34.6%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전주보다 소폭 상승하며 36.4%를 기록했다. 그러나 정당 지지율에서는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며 격차를 벌렸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6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반면 민주당은 현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당내 계파 갈등과 부동산 세제 개편을 둘러싼 당정 간 이견 등이 민주당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16일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아시아경제 의뢰로 지난 9~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36.4%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보다 0.5%포인트(P) 오른 수치다. 다만 최근 두 달 동안 지지율이 34~37%대에 머물면서 뚜렷한 상승 흐름을 형성하지는 못하고 있다. 부정평가는 전주 대비 0.3%P 상승한 60.9%였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4.5%P로, 전주(24.7%P)보다 0.2%P 좁혀졌다. '잘 모름' 응답은 2.7%였다. 지역별로는 호남과 대구·경북에서 긍정평가가 상승했다. 전남광주·전북은 전주 53.8%에서 60.2%로 6.4%P 올랐고, 대구·경북도 23.2%에서 26.5%로 3.3%P 상승했다. 반면 부산·울산·경남은 38.5%에서 33.1%로 5.4%P 떨어졌으며, 대전·세종·충청 역시 40.6%에서 36.8%로 3.8%P 하락했다. 연령별로는 30대에서 긍정평가가 23.4%에서 27.5%로 4.1%P 올랐다. 이념 성향별로는 중도층 지지율이 40.6%에서 38.7%로 1.9%P 하락했다. 리얼미터는 충청권 대규모 투자와 반도체 수출 호조 등 경제적 요인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다만 부동산 세제 개편을 둘러싼 당·청 간 이견과 조작기소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 증시 불안 등이 상승 요인을 상쇄해 반등 폭이 제한됐다고 설명했다. 정당 지지율에서는 국민의힘이 큰 폭으로 상승하며 민주당과의 격차를 확대했다. 지난 12~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43.0%로 전주보다 3.3%P 올랐다. 반면 민주당은 1.9%P 하락한 34.6%로 2주 연속 내림세를 나타냈다. 양당 간 지지율 격차는 8.4%P로 전주(3.2%P)보다 5.2%P 벌어졌다. 오차범위 밖으로 격차가 확대된 것은 지난 10월 4주 차 이후 3주 만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6월 2주 차(44.3%) 이후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고,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다. 지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에서 국민의힘의 상승과 민주당의 하락이 동시에 두드러졌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전주 36.3%에서 52.5%로 16.2%P 급등한 반면 민주당은 44.6%에서 31.6%로 13.0%P 급락했다. 서울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5.9%P 상승한 48.4%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대구·경북에서 9.9%P 하락한 23.5%로 집계됐다. 다른 정당 가운데서는 조국혁신당의 상승세가 눈에 띄었다. 조국혁신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1.8%P 오른 8.7%로, 2024년 11월 1주 차(9.0%)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개혁신당은 1.9%, 진보당은 0.9%, 기타 정당은 2.0%였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8.8%로 조사됐다. 한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는 무선전화번호 무작위 생성(RDD)을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 응답률은 3.7%다. 정당 지지도 조사 역시 같은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3.0%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속보] 한성숙 “국가시험 공정성 우려 커져…수능 범정부 긴급 대응팀 구성”

한성숙 국무총리가 16일 “국가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수능(대학수학능력시험) 범정부 긴급 대응팀을 구성해 사전·사후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스마트기기 활용 시험 부정행위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박근혜 전 대통령, 구미서 부친 탄신 109돌 기려…전국에서 2000여 명 참석

박정희 전 대통령 탄신 109돌 기념행사…전국 숭모단체·시민 구미 집결 박근혜 “아버지 부르던 '잘살아보세'에 가슴 먹먹…어려움 극복할 저력 있다" 김장호 구미시장 “산업화 정신 계승해 대한민국 새로운 도약 이끌 것" 구미=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14일 경북 구미를 찾아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탄신 109돌을 기렸다. 전국에서 모인 숭모단체 회원과 시민 등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은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구미시는 이날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와 구미복합스포츠센터에서 탄신 109돌 기념문화행사를 개최했다. 행사는 오전 9시 생가 추모관에서 열린 숭모제례를 시작으로 오전 10시 30분 구미복합스포츠센터에서 기념식이 이어졌다. '대한민국, 그 신세계의 여정!'을 주제로 열린 기념식은 국민의례와 기념사진 공모전 시상, 축하공연, 기념영상 상영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서 가장 눈길을 끈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참석이었다. 유족 대표로 참석한 박 전 대통령은 부친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 전국에서 찾아온 참석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특히 팝페라 축하공연에서 울려 퍼진 새마을운동 노래 '잘살아보세'는 박 전 대통령에게 각별한 감회를 안겼다. 박 전 대통령은 “아버지께서 직접 부르시던 때를 떠올리며 당시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사무치셨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해졌고, 노래가 더욱 힘차게 다가왔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에게는 어렵고 힘든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유전자가 있다"며 “지금의 어려운 상황도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과거 산업화 과정에서 국민이 보여준 도전과 극복의 정신을 되새기며 현재의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 것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환영사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근대화를 이끈 위대한 지도자이자 오늘날 대한민국 발전의 초석을 놓은 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대통령의 발자취와 정신을 계승하고, 그 토대 위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구미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장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애와 산업화 시대를 돌아볼 수 있는 시·사진 작품과 기념사진 공모전 수상작도 전시됐다. 또 도서 '정희' 저자 사인회 등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이 마련돼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인 구미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대한민국 산업화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지역의 역사적 자산을 미래 발전의 동력으로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연일 ‘조희대 탄핵’ 외치는 조국혁신당의 두 가지 셈법

조국혁신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공세 수위를 연일 끌어올리고 있다.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처리를 놓고 더불어민주당에 동참을 압박하면서 사법개혁 의제의 주도권 확보에 나선 모습이다. 민주당이 탄핵 추진을 둘러싼 내부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사이 조국혁신당은 한발 더 나아간 강경 노선으로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진보 진영 내 선명성 경쟁을 통해 독자적인 정치적 입지를 다지는 동시에 향후 민주당과의 통합 논의에서 협상력을 높이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은 지난 12일 민주당을 향해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기간 만료가 예정된 20일 0시 이전에 조 대법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정조사를 먼저 추진하자는 민주당 지도부의 기조에 대해서도 실효성을 문제 삼으며 탄핵을 거듭 촉구했다. 조 대법원장 탄핵을 요구하는 시민들을 비판한 박희승 민주당 의원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등 여당을 향한 압박도 이어갔다. ◇ 민주당 주저하는 사이 정치적 차별화 부각 조국혁신당의 행보는 조 대법원장 개인에 대한 비판을 넘어 민주당과의 정치적 차별화라는 측면에서도 주목된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우선 추진하면서도 탄핵 문제에 대해서는 당내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탄핵을 서둘러야 한다는 강경론과 국정조사를 통한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라는 신중론이 맞서면서 지도부의 선택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반면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이 결정을 미루는 동안 탄핵이라는 선명한 의제를 앞세워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이 수용하면 자신들이 제기한 개혁 의제의 정당성을 부각할 수 있고, 거리를 두면 민주당보다 적극적인 사법개혁 세력이라는 차별성을 내세울 수 있다. 민주당의 내부 이견을 자신들의 정치적 공간을 넓히는 계기로 활용하려는 셈이다. 최근 지지율 상승세도 독자 행보에 힘을 싣는 요인이다. 여론조사업체 리서치뷰가 지난 7~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무선 RDD 방식의 ARS로 진행, 응답률 2.9%,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조국조국혁신당의 정당 지지도는 8.6%를 기록했다. 2024년 10월(10%)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독자적인 지지 기반을 바탕으로 민주당과 차별화된 정치적 선택지로 자리매김하려는 움직임에도 힘이 실릴 수 있는 대목이다. ◇ “조국혁신당 없이 승리 어렵다는 인식 심어야" 조국혁신당의 강경 행보에는 민주당과의 합당 논의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려는 계산도 깔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 일각에서 합당론이 다시 제기되고 있지만 조국혁신당은 신뢰 회복과 독자적인 정치적 정체성 유지를 강조하며 서두르지 않는 모습이다. 신장식 대표는 지난 3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더 이상 민주당 간판이 개혁성을 보증하지 못한다"고 비판하며 2028년 총선에서 이른바 '반개혁 지역구'에 후보를 내겠다고 밝혔다. 합당에 대해서도 민주당의 선제적인 쇄신과 신뢰 회복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본지 통화에서 “조국혁신당의 강경 행보는 향후 민주당과의 통합 논의에서 정치적 가치를 높이려는 전략"이라고 해석했다. 민주당이 다음 총선에서 진보 진영의 표 분산을 감수하기 어려운 만큼 조국혁신당과의 통합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박 평론가는 “(조국혁신당 입장에선) 민주당이 조국혁신당과 통합하지 않고서는 총선에서 이기기 어렵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강성 지지층을 겨냥해 독자적인 존재감을 키우고, 민주당과의 협상에서 몸값을 높이려는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민주당 지지층 일부가 조국혁신당을 선택해 표가 분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 민주당 내부에서도 양보하더라도 통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안철수가 응원하는(?) 한동훈 신당…‘영남판 국민의당’ 가능할까

보수 진영 내 '신당 시나리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실제 창당에 나설 경우 국민의당급 파급력을 재현할 수 있을지를 두고 엇갈린 전망이 나온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수개월째 공개 메시지를 통해 한 의원의 복당 불가 입장을 고수하는 한편, 한 의원의 신당 창당을 촉구하고 있다. 안 의원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한 의원의 복당 움직임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언급하며 “이 중요한 시점에 또다시 복당이니, 조작 제명이니 하는 문제가 조명돼야 하느냐"며 “복당의 강에 보수우파와 국민의힘 당원 모두 다 빠져 죽자는 물귀신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복당의 강이 넘칠수록 활개치는 쪽은 이재명(대통령)·(더불어)민주당뿐"이라며 “차라리 창당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지난 7월 국회 기자회견에서도 한 의원을 향해 “우리 당에 얼씬도 하지 말라"며 “창당을 생각하고 있다면 응원하겠다"고 했다. 당시 안 의원은 추경호 대구시장의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당시 당사 집결을 먼저 공지한 것은 한동훈 전 대표였다“는 취지로 증언해 한 의원 측과 갈등을 빚은 바 있다. ◇ 국민의당은 성공, 바른미래당은 실패 안 의원의 창당 요구 배경에는 그간 쌓인 정치적 앙금과 함께, 한 의원이 복당할 경우 중도·수도권 지지층이 겹치며 당내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과거 국민의당과 바른미래당을 창당했던 당사자로서 한 의원의 홀로서기 역량을 시험대에 올리려는 의도로도 읽힌다. 거대 정당의 울타리 밖에서도 독자 생존할 수 있는 정치적 체급과 확장성을 갖췄는지 직접 증명해 보라는 압박인 셈이다. 실제로 안 의원은 2016년 2월 국민의당을 창당한 지 불과 두 달 만에 치러진 제20대 총선에서 제3지대 돌풍을 일으켰다. 당시 국민의당은 호남이라는 확고한 지역 기반에 반문(반문재인) 정서, 중도 실용 노선이 맞물리며 수도권 2석과 호남권 23석, 비례대표 13석 등 총 38석을 확보해 독자 세력화에 성공했다. 반면, 2018년 2월 유승민 당시 바른정당 대표와 손잡고 창당한 바른미래당은 그해 6월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모두 단 한 석도 얻지 못하는 참패를 겪었다. 거대 양당 밖에서 자생력을 갖추는 일이 얼마나 험난한지 체감한 만큼, 잠재적 경쟁자인 한 의원에게 성공 가능성이 낮은 창당 카드를 통해 정치적 부담을 지우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 조갑제 “복당 안 되면 창당해야" 안 의원과 별개로 '한동훈 신당'의 성공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창당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보수 논객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지난 7월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총선 때까지 남은 기간이) 2년이니까 아직 충분하다"면서 “한 의원을 복당 안 시키는 정당은 민심을 거역하는 것"이라며 창당을 제안한 바 있다. 한 의원이 지난 부산 북구갑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양자 구도를 뚫고 당선된 만큼, PK(부산·울산·경남)가 신당의 주요 근거지로 거론된다. 탄탄한 조직이나 현역 의원들의 대규모 합류가 없더라도, 한 의원 개인의 대중적 인지도와 파급력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정치적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당 성공론'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 “韓, 압도적 대권주자 아냐… 지역 기반도 애매" 다만 국민의당급 파급력이 있을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본지에 “신당 성공의 조건은 크게 확고한 대권주자, 단단한 지역 기반, 그리고 계파 갈등으로 인한 공천 전 혼란 등 세 가지"라며 “현재 한 의원이 대권주자 위치에 있긴 하지만 압도적 대권주자는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지역 기반 문제도 애매한데, 과연 PK 지역에서 현역 의원들이 얼마나 따라나설지 의문"이라며 “특히 PK에서 친한계라 할 만한 현역이 뚜렷하지 않고 공천에서 대거 쓸려나갈 정도의 위기감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PK 지역은 호남과 달리 보수가 분열할 경우 민주당에 어부지리를 안겨줄 가능성이 높다"며 “지역에서는 정권심판 여론이 높아지는 상황인데 분당을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일각에선 과거 조국혁신당의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처럼 '지국비한'(지역구는 국민의힘, 비례는 한동훈 신당) 형태의 우회로도 거론된다. 하지만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 역시 당 대 당의 협력적 관계가 뒷받침돼야 가능한 시나리오"라며 “만약 장동혁 대표가 연임하게 되면 '지역구는 국민의힘을 찍어달라'고 호소하는 것은 명분이 약하다"고 선을 그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대통령 집무실·국회 의사당 들어설 세종, KTX역은 없다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가 13일 정부에 KTX 세종 정차를 건의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고속열차로 세종에 오려면 인근 도시를 거쳐야 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경부·호남고속철도와 충청권광역급행철도(CTX)를 연결해 KTX를 세종 내 CTX역에 정차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성수 세종시 경제부시장은 이날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의견수렴 행사에 참석해 이 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년)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시는 기존 고속철도와 CTX를 잇는 연결선 3곳을 새로 놓고 세종 내 CTX역 1곳을 개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광역급행철도와 고속열차가 선로를 함께 쓰는 사례로는 GTX-A와 SRT가 운행하는 수서~동탄 구간을 들었다. 박 부시장은 공직자와 민원인의 이동 불편을 줄이려면 세종과 전국 주요 도시를 직접 잇는 철도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종시 고속철도 유치는 단순한 지역 숙원 사업이 아니라, 국가 중추기능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미래 국가 경쟁력을 견인할 국가적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KTX 정차역은 CTX 노선과 역 위치가 정해진 뒤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연결선의 위치와 길이, 접속 방식, 사업비는 향후 용역을 통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시는 사업 기간과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연결선 신설과 역 개량을 CTX 본사업과 병행하도록 건의할 방침이다. 연결선 신설과 역 개량에 드는 비용은 CTX 본사업과 별도로 전액 국비로 충당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청와대로 오니 대통령 지지율 하락?…북악산 기운이 어떻길래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로 복귀한 뒤 국정운영에 난항을 겪으면서 청와대 터를 둘러싼 풍수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9일 용산에서 청와대로 복귀한 직후부터 공교롭게도 지지율 하락세가 뚜렷해졌다. 부동산 정책 논란과 인사 문제, 여권 분열, 금융시장 불안 등 여러 악재를 한꺼번에 마주한 모습이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내지 횡보 국면에서 세간의 시선은 75년 넘게 이어진 '청와대 터의 잔혹사'로 쏠리고 있다. 호사가들은 “대통령들의 끝이 불운했던 자리의 억센 기운이 또다시 권력의 중심을 흔드는 것 아니냐"고도 말한다. 한국갤럽이 지난 13일 발표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39%로 직전 조사보다 2%포인트(p) 하락했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50%였다. 청와대 복귀 직전인 2025년 12월 26~27일 갤럽 조사에서 지지율은 57%였다. 약 11개월 사이 18%p 떨어진 것이다. 부정평가는 당시 35%로 지금과 15%p 차이가 있다(여론조사는 갤럽이 지난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접촉률은 43.9%, 응답률은 10.1%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거친 바위산 앞 지형 풍수지리학계에서는 청와대 터를 두고 오래전부터 명당론과 흉지론이 맞섰다. 청와대 본관 터는 북악산이 뒤에서 짓누르고 양 옆의 인왕산과 낙산이 기운을 압박하는 형국이다. 돌산의 날카로운 '살기(殺氣)'를 받는다는 해석이 일부 풍수가 사이에서 꾸준히 제기됐다. 청와대는 비서동과 본관의 거리가 500m에 달할 정도로 대통령과 참모의 소통 단절이 구조화된 곳이다. 구중궁궐형 공간은 현행 헌법에 보장된 제왕적 권위를 강화하는 기제로 작용했다. 반면 청와대가 흉지라면 대한민국이 불과 수십 년 만에 어떻게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겠냐는 반론도 있다. 북악산을 주산으로 삼고 경복궁과 광화문을 바라보는 지형은 전통적인 배산임수의 조건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풍수 전문가 조규문 철학박사는 본지 통화에서 “부분이 아닌 전체를 봐야 한다. 지금 청와대에서는 대통령이 관저는 안 쓰고 집무실만 쓰고 있는데, 집무실 터는 원래 좋다"며 “최근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정치적 어려움은 숲이 아니라 나무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에 머문 대통령들의 말년은 순탄하지 않았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4·19 혁명으로 하야 후 쓸쓸한 여생을 보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장기집권이 측근의 총탄으로 끝났다.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은 사법처벌을 받았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임기 말 외환위기를 맞았고, 김영삼·김대중 두 전직 대통령은 아들 비리 문제로 곤욕을 치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8년 2월 퇴임한 뒤 이듬해인 2009년 5월 검찰 수사를 둘러싼 갈등 끝에 서거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퇴임 후 뇌물수수 등으로 수사를 받아 2018년 구속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7년 헌정사상 처음 탄핵돼 파면됐고 이후 구속 수감됐다. ◇ 용산으로 옮긴 윤석열의 말년 역대 대통령들의 개인적 불행과 정치적 몰락이 공간의 이미지와 겹쳐지면서 청와대 흉지론은 대중적으로 확산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 지휘하에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옮기려 했을 정도다.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당선 직후 아예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겼다. 용산 대통령실의 경우 주변에 큰 산이 없는 개방된 입지였다. 참모와 소통은 가까워졌지만, 시민과의 거리는 멀었다. 탄핵·구속의 참화(慘禍)를 겪은 윤 전 대통령의 말년을 보면 그곳도 대통령 집무실로는 길지가 아니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 대통령에겐 3년이 훨씬 넘는 시간이 있기에 국정동력을 끌어올릴 기회는 충분하다"며 “청와대 터보다 중요한 건 민심이다. 여론조사 지지율을 자세히 살펴보면 민심을 읽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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