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오는 19일 尹 ‘내란 혐의’ 선고 재판 생중계

법원이 오는 19일 오후 3시에 진행되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재판에 대한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6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 생중계는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달 16일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는 모습이 생중계됐다.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기소한 사건 중에서 선고 생중계가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 사건에 이어 지난달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사건, 28일 김건희 여사의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등 사건의 1심 선고가 생중계됐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최소한의 비무장 병력만 동원한 대국민 메시지 계엄을 내란이라고 할 수 없다. 일체의 적법 절차를 무시하고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려는 시도가 명백한 내란"이라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민주당 “장동혁 대표 주택 6채 보유...국민의힘, 상식 밖의 작태”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다주택자를 겨냥해 SNS에 글을 올리는 가운데 여아가 부동산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15일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내 다주택은 내가 지킨다는 집념마저 느껴진다"며 “국민의힘 이름 대신 '부동산 불로소득 지킨 당'이 좋겠다"고 비판했다. 그는 “장동혁 대표는 주택을 6채 보유했고, 국민의힘 의원 42명은 다주택자"라며 “본인들 다주택에는 '입꾹닫'(입을 꾹 닫다)하고, 1주택자인 이 대통령이 퇴임 후 돌아갈 하나 있는 집을 팔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모습은 최강의 철면이자 자기 합리화의 끝판왕"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메시지를 말장난으로 치부하는 등 상식 밖의 작태를 벌이고 있다"며 “설 민심도 아랑곳없이 부동산 투기꾼들이 하고픈 말들만 쏙쏙 골라 하는 것이 마치 부동산 불로소득 지키기에 당의 명운을 건 듯 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일부 국민의힘 의원의 다주택 보유 사실을 침소봉대해 당 전체를 부동산 불로소득 수호 시력으로 몰아가는 행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갈라치기가 아닌 진짜 정책으로 승부하라"고 응수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은 자신의 집은 지키고, 참모들에게는 예외를 두면서 정부를 믿고 자산을 정리한 국민들만 손해를 떠안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며 “국민에게는 압박, 본인에게는 예외라는 정책으로는 집값도, 신뢰도 잡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오전 SNS에서 '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할 뿐,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는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자가 주거용 주택소유자는 보호하되, 살지도 않는 투자·투기용 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는 무주택 청년과 서민에게 피해를 입히니 그에 상응한 책임과 부담을 지는 것이 공정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강요하지 않는다. 집은 투자·투기용도 보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니 그 반대의 선택은 손실이 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할 뿐"이라며 “손해를 감수할지, 더 나은 선택을 할지는 각자의 자유"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전 1주택으로, 직장 때문에 일시 거주하지 못하지만, 퇴직 후 돌아갈 집이라 주거용이다. 대통령 관저는 제 개인 소유가 아니니 저를 다주택자 취급하지는 말아달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은 1998년 매입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금호1단지 아파트를 보유 중이다.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은 현재 관저에 거주하고 있어 해당 주택이 실거주 주택이 아니라는 비판이 나온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임기 초 1시간 정말 소중”…李 대통령 ‘국정개혁’ 절박한 호소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초 1시간의 가치와 임기 중·후반 1시간의 가치는 완전히 다르다"며 국정 운영의 '골든타임'을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최근 여권 내부 갈등을 겨냥한 우회 경고가 담겼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권 초반 국정 동력을 끌어올려야 할 시점에 당내 권력 경쟁이 확대될 경우 개혁 과제가 표류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됐다는 지적이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위원들에게 “개혁 조치라고 하면 큰 것 몇 개를 덜어내면 될 것처럼 말하는데 큰 것은 별로 없다"며 “먼지처럼 자잘한 것이 수없이 모든 영역에 잔뜩 쌓여 있다. 그래도 집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세세한 사안까지 직접 챙긴다는 '만기친람' 평가에 대해선 “먼지처럼 켜켜이 쌓인 적폐를 하나씩이라도 빨리 치우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혁도 작은 노력이 무수히 쌓여서 되는 것이지 획기적인 조치 한두 개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한방에 혁명적으로 하면 사회 갈등만 커진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강한 속도전 기조는 최근 다시 활발해진 SNS 메시지에서도 감지된다. 대통령이 직접 작성하는 X(옛 트위터)에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정책 관련 의견이 올라오고 있다. 다주택자 규제 비판 보도에 대해 “샛길이 빤히 보이는데 정책당국이 그렇게 어리석지 않다"고 반박하거나, 정부 정책을 비판한 야당을 향해 “망국적 투기 옹호도 이제 그만하라"고 맞서는 등 대통령이 정책 논쟁의 전면에 나서는 모습이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대응 속도를 높이기 위해 '6시간 신속 대응 체계'까지 구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임기 초 1시간'을 유독 강조한 배경에는 국정 과제를 밀어붙여야 할 시기에 정치권이 당권 경쟁 등 내부 문제에 매몰되고 있다는 답답함도 배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둘러싼 당내 갈등, '2차 종합특검' 여당 추천 후보 문제 등으로 청와대 '의중'이 정치적 무기로 소비될수록 당내 권력 경쟁이 격화되기 때문이다. 그만큼 국정 추진 동력도 약화될 수 있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최근 논란이 된 특검 후보 추천과 관련해 “대통령이 격노한 적은 없다"며 당청 갈등설을 일축했다. 동시에 “대통령과 청와대는 경제·민생 살리기, 외교, 부동산, 주식시장 문제를 감당하기도 버겁다"고 강조했다. 여권 일각에서도 “대통령 임기말에나 나올 법한 당내 권력다툼"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임기 초반은 개혁을 밀어붙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시기"라며 “대통령 메시지는 여당을 향한 사실상의 역할 주문"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 “통상 협상 뒷받침과 행정 규제 혁신, 대전환 동력 마련을 위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이 절실하다"고 강조해왔다. 지난달 국무회의에서도 “국회가 너무 느려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공개적으로 아쉬움을 드러낸 바 있다. 최근 잇따른 발언은 경고라기보다 애원에 가깝다는 평가도 있다. 이 대통령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나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다. 나중에는 해도 효과가 별로 없다"며 “잠을 설치는 이유가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의 1시간은 5160만 국민의 1시간"이라면서도 “임기 초 1시간과 중·후반 1시간의 가치는 완전히 다르다. 지금의 가치가 가장 크다"고 못 박았다. 또 “대통령 혼자 언론과 댓글, 메시지를 눈 터지게 봐서는 다 드러낼 수 없다"며 “전 공무원 100만 명이 진심을 다하면 쉽고 빨리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여야 협치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이 대통령의 고민을 키우는 요인으로 꼽힌다. 정국 경색을 풀고 입법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던 여야 대표 오찬이 12일 당일 전격 무산되면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약속 1시간 전 돌연 불참을 통보했다. 특히 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대결 구도가 선명해질 가능성이 커 여야 대표 회동 같은 '협치 이벤트'를 다시 마련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대통령실 역시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면서도 약속된 일정 취소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아쉬움을 숨기지 않았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여야, 사법개혁 놓고 공방...“국민보호” vs “李대통령 철갑방탄”

여야가 15일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법왜곡죄 등 사법개혁 법안을 놓고 대립각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사법개혁 입법은 철저히 국민 기본권 보호, 사법 정의 실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법관 증원은 고질적인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 과제"라며 “재판소원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한해 최소한의 시정 기회를 제공하려는 장치이고, 법왜곡죄는 사법 정의의 엄중함을 세우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부 대변인은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의 신뢰를 잃은 사법 체계를 바로잡고, 사법주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려는 민주당의 노력을 저열한 정쟁의 도구로 삼는 무책임한 처사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사법개혁 법안을 맹비난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겉으로는 사법개혁을 외치지만 속내는 이 대통령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한 '철갑 방탄'"이라며 “위헌적 입법 폭주에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조차 행사하지 않는다면 그 역사적 책임은 온전히 대통령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왜곡죄는 판사, 검사의 양심에 형벌의 족쇄를 채우는 위헌적 압박"이라며 “판사의 법 해석을 왜곡으로 규정해 형사 처벌하겠다는 발상은 사법부를 정권의 하수인으로 길들이겠다는 노골적인 선전포고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재판소원은 사법 체계를 무력화하는 초헌법의 4심제의 야욕이고, 대법관 증원과 결합할 때 철갑 방탄 구조가 완성되는 것"이라며 “사법 시스템 전체를 특정 개인의 구명 도구로 전락시키는 희대의 대국민 기만극"이라고 부연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쇼트트랙서 황대헌 은메달...李대통령 “대단하고 자랑스러워”

이재명 대통령이 15일(한국시간)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500m 결승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황대헌을 향해 찬사를 보냈다. 이 대통령은 15일 페이스북에 '빙판 승부사의 침착한 레이스, 대한민국 쇼트트랙 은메달을 축하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값진 은메달을 거머쥔 황대헌 선수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며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밝혔다. 황대헌은 이날 남자 1500m 결승에서 2분 12초 304의 기록으로 옌스 판트 파우트(네덜란드, 2분 12초 219)에 이어 두 번째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황대헌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500m 은메달,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1500m 금메달과 5000m 계주 은메달을 따며 3개 연속 메달을 획득했다. 이 대통령은 “황대헌 선수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금메달에 이어 이번 대회에서도 은메달을 추가하며 세계 최정상급 기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며 “한국 남자 쇼트트랙 사상 처음으로 올림픽 3회 연속 메달 획득이라는 기록도 함께 세웠다"고 밝혔다. 이어 “치열한 레이스 속에서도 끝까지 침착함을 잃지 않고 자신의 페이스를 지켜낸 황대헌 선수는 진정한 '빙판 승부사'의 면모를 보여줬다"며 “정말 대단하고 자랑스럽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잠깐 반짝하는 스타가 아닌 오래 기억되는 선수가 되겠다'는 (그의) 다짐처럼, 황대헌 선수의 땀과 열정이 앞으로도 좋은 성과로 이어지길 힘차게 응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함께 출전한 신동민 선수와 임종언 선수에게도 따뜻한 격려를 전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종목에서 신동민은 2분 12초 556으로 4위에 올랐고, 우승 후보로 꼽힌 임종언은 준준결승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탈락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설 연휴 첫날 도심서 맞불 집회···“조희대 탄핵” vs “윤석열 무죄”

설 연휴 첫날이자 토요일인 14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집회가 열렸다.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이날 오후 2시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인근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조희대를 탄핵하라', '법비들을 응징하라' 등 손팻말을 들고 “내란 세력 최후 보루 조희대를 탄핵하라"고 외쳤다. 오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사형이 선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지선 촛불행동 공동대표는 “지 부장판사가 무죄나 공소기각을 선고한다면 그날부터 무기한 총력 투쟁에 들어가겠다"며 “그날이야말로 조희대 사법부가 끝장나는 날"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지지 단체인 자유대학도 오후 2시께 강남구 신논현역 앞에서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까지 행진하며 윤 전 대통령 무죄 석방과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했다. 집회에는 한국사 강사 출신 보수 유튜버 전한길 씨와 최근 파면 처분을 받고 전씨의 지지자 모임 '자유한길단' 단장을 맡은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이 참석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의장으로 있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도 오전 11시 30분께부터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 동화면세점 앞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참가자들은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배후에서 조종한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전 목사의 석방을 요구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1심 징역 7년 불복 ‘항소’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장관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넘겨진 재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작년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를 지시하지 않았고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위증)도 유죄로 봤다. 다만, 이 전 장관이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경찰의 관련 요청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준비 태세를 갖추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집 팔라 강요 안해”...대통령 SNS에 여·야 치열 공방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겨냥해 메시지를 던지자 이를 두고 14일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할 뿐,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전날 이 대통령을 향해 “국민에 대한 부동산 겁박을 이제 그만 멈추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는 발언이 담긴 내용을 함께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자가 주거용 주택 소유자는 보호하되 살지도 않는 투자·투기용 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는 무주택 청년과 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니 그에 상응한 책임과 부담을 지는 것이 공정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집을 팔라고 강요한 적은 없다'고 한다"며 “버티지 말라는 취지의 발언을 수차례 공개적으로 해온 당사자가 이제 와서 '강요는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국민을 상대로 한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세금과 대출, 규제를 총동원해 특정 선택을 사실상 압박해 놓고 '선택은 자유'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지도자의 태도냐"며 “'얼마가 있는지 물어봤을 뿐, 돈을 달라고 한 적은 없다'고 발뺌하는 시정잡배와 대통령은 달라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대통령은 '분당 집은 퇴임 후 돌아갈 주거용'이라고 밝혔다"며 “그렇다면 퇴임 후 경호 문제 등을 이유로 매각해 시세 차익을 실현하거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일은 없다는 대국민 약속으로 받아들여도 되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주택 6채를 보유한 '다주택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문제'를 지적하자, '국민에 대한 부동산 겁박을 이제 그만 멈추라'며 비난에 나섰다. 다주택자가 제 발 저린 꼴"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지적한 건 부동산 투자·투기에 활용되어 온 잘못된 정책은 개선하고 부당한 특혜가 있다면 이를 회수하고, 상응하는 부담을 지게 하는 것이 어떠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가 주거용 주택 소유자는 보호하되, 살지도 않는 투자·투기용 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는 무주택자인 청년과 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니 그에 상응한 책임과 부담을 지는 것이 공정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장 대표도 몸이 여섯 개는 아니실 테니, 살지도 않는 5채는 이참에 정리해봄이 어떨까 제안한다"고 꼬집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오세훈 “국민의힘, 지선 위해 빨리 ‘절윤’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6·3지방선거를 위해 국민의힘이 노선을 바꾸고 빨리 '절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14일 오후 MBN '뉴스와이드' 인터뷰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사퇴를 촉구한 이유에 대해 “우리 당에 아직도 계엄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던 분들이 주로 장 대표 주변에 포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런 분들이 계속 계시는 한, 또 노선 자체가 '윤 어게인'에 가깝다고 느껴지는 한 이번 선거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 시장은 “평소 정치에 크게 관여하지 않는 이른바 중도층 혹은 스윙보터는 지금 우리 당의 노선을 썩 좋아하지 않는다"면서 “특히 수도권 승리를 하려면 국민이 동의하는, 다시 말해 민심의 바다인 중도층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노선으로 빨리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것(노선 전환)은 장 대표를 둘러싼 사람들의 면모로 나타난다"며 “그래서 빨리 '절윤'을 해달라고 요청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오 시장은 “한동훈 전 대표를 편든다는 오해를 받으면서까지 제가 이렇게 절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당 지도부가 무게 있게 받아들여 깊이 고민해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한 전 대표에 이어 배현진 의원을 중징계한 것에 대해선 “어떻게든 다 보듬어 안아서 함께 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굉장히 안타깝다"며 “선거를 통해 당선된 분을 내치면 당내 민주주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다른 갈등의 불씨가 커진다"고 덧붙였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신정훈, 경선 본격화 속 홀로 미등록…‘전략 또는 변수’ 선택에 쏠린 시선

전남=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우리지역 후보자' 명단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출마를 선언한 신정훈 의원의 이름이 제외된 사실이 뒤늦게 논란이 되고 있다. 단순한 행정 절차상의 지연으로 보기엔 정치적 함의가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선이 사실상 본선으로 통하는 지역 정치 지형에서, 후보자가 당의 공식 검증 절차를 거치는 시점과 방식은 곧 전략의 일부가 되기 때문이다. 특히 당내 경쟁자들이 이미 적격 판정을 받고 공식 플랫폼에 이름을 올린 상황에서, 유독 한 후보만 미등록 상태를 유지하는 선택은 정치적 메시지로 읽힐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14일 민주당 중앙당 관계자 등에 따르면, 당 공식 후보자 서비스에 프로필이 노출되지 않는 경우는 △적격 심사 부적격 판정 △정밀심사 대상 분류 △심사 서류 미제출 등 세 가지로 압축된다. 구조상 '공백'은 이유 없이 발생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더욱이 당 규정상 정해진 기간 내 예비후보 등록과 적격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 공천관리위원회 산하 소위원회에서 별도 심사를 받게 되는데 사실상 패널티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게 중앙당 관계자의 설명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현역 의원인 이개호·주철현 의원은 물론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민형배 의원, 정준호 의원, 이병훈 호남발전특별위원회 상임수석부위원장 역시 이미 적격 심사를 거쳐 등록을 마친 상태다. 신정훈 의원만 미등록 상태로 확인된다. 이와 관련 신 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연결을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고 문자메시지 답변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다. 신 의원 측은 타 매체를 통해 “현역 의원 신분이기 때문에 예비후보 단계에서 서류를 등록하지 않았을 뿐"이라며 “적격 심사는 예비후보 대상 절차로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해명했다. 신 의원 측 다른 관계자는 “지난 월요일에 접수를 마쳤다"고 밝혔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절차를 건너뛰는 것이 아니라 시점을 조율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제기하면서도 “등록을 늦추는 전략적 판단인지, 혹은 다른 내부 사정이 작용한 것인지에 따라 해석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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