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의 대표적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반대파인 추미애 경기지사가 13일 국정감사장에서도 김 후보자를 비판하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추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반대 입장을 묻는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친윤(친윤석열) 검사일 뿐만 아니라 공직자로서 부적합하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김 후보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건 사실"이라면서 “저의 공직 체험상 초대 중수청장 후보로서는 대단히 부적합하다는 근거와 사례를 들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만약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임에도 침묵하고 있다면 역사적 과오가 될 것"이라며 “저의 양심에 기반해 나라를 위해 말씀드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이렇게 당부드리고 싶다"며 “오히려 제가 근거를 가지고 문제 삼은 것을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공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철저히 검증하시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4일 열린다. 경기지사가 여의도 정치에 관여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에 대해 추 지사는 “대통령과 각을 세운다거나 대권 행보를 한다거나 했으면 오히려 저도 경기도의 재정 상황을 감추고 빚을 내서 도민이 혈세 부담을 떠안거나 말거나 인심을 썼을 것"이라며 “양심상, 법리상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추 지사의 '재정위기 선언'을 두고 야당은 물론 여당의 질타가 이어지는 이례적인 모습도 연출됐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과 박상웅 의원은 재정 위기의 원인이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지사 시절 선심성 정책에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추 지사는 “민선 7기에서는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에 맞닥뜨렸기 때문에 재난기본소득은 적절했다고 본다"고 두둔했다. 그러나 “민선 8기, 바로 지난 도정에서는 확장재정을 했다"면서 “기업을 유치하고, 산업 인프라를 깔면 영업이익이 환수돼야 하는데 기초 시군에 돌아가고 (경기도는) 돈을 한 푼도 구경을 못하는 세입 구조로 확장재정이 벽에 부딪혔다"며 화살을 전임 김동연 도정으로 돌렸다. ◇ “의원님이 거꾸로 알고 계신다" 반박 여당 의원의 지적도 이어졌다.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추 지사의 재정위기 선언을 두고 “어떤 객관적인 기준과 재정 전망에 근거해서 비상상황이라고 선언한 것이냐"며 “도민들도 혼란스럽고 집권여당인 민주당 입장에서도 상당히 당혹스러웠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지사님 같은 경우 당의 중진으로서 영향력과 추진력이 있고, 이것을 차분하고 냉정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것"이라며 “행정은 정치와 다르다고 본다. 정치는 명분과 원칙이지만 행정은 실천과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추 지사는 “답변을 안 하면 제가 오해를 사기 때문에 답변을 해야 되겠다"며 “의원님께서 거꾸로 알고 계신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추 지사는 이어 “경기지사는 지자체의 재정 상황을 도민께 투명하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며 “경기도의 재정건전성 조례에는 재정위기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재정건전화위원회도 구성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임 도정에서는 연속 5회나 지방채를 발행하고 지방의회에서 재정위기라고 누차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이행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이를 도민께 소상하게 알렸다"고 반박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이재명 대통령이 북극항로를 위기 때 활용할 수 있는 대체 해상운송로로 키우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국제 규범과 대러 제재 원칙을 준수하면서 운항 역량과 관련 기술을 확보하고, 해양수산부의 기능을 강화해 부산과 울산·경남을 잇는 남부 해양수도권 육성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13일 부산에서 열린 팬스타 아크로호 북극항로 시범운항 귀항 환영식에서 “새롭게 열어낸 북극항로는 위기 때 기댈 수 있는 또 하나의 바닷길, 선택지, 생명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극항로 개척을 둘러싼 경제성 우려와 국제사회의 대러 제재 관련 시선을 함께 언급했다. 그는 “국제 규범과 국제사회의 제재 원칙을 철저히 지키겠다. 이번에도 철저히 지켰다"며 “주요 협력국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운항과 관련된 우려를 책임 있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한국의 북극항로 이용이 러시아와의 협력 강화나 대러 제재 무력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서방 우방국들의 우려를 고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북극항로는 러시아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을 통과하는 구간이 있어 러시아 당국과의 항행 관련 협의가 필요하다. 쇄빙선 지원 여부 등 운항 과정에서 제재 준수 문제도 제기돼 왔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항로가 특정 국가의 독점적 이익으로 머물지 않고, 공동의 번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번 환영식은 지난 8월 22일 부산항을 출항한 팬스타 아크로호의 귀항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선박은 유럽 항만 3곳을 거친 뒤 지난 11일 부산으로 돌아왔다. 우리 선사가 컨테이너선으로 북극항로를 이용해 유럽을 왕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여러분의 도전으로, 대한민국이 디딜 수 있는 바닷길과 바라볼 수 있는 미래가 한층 넓어졌다"며 “북극항로의 가능성을 실제 화물 운송으로 확인한 뜻깊은 도전이었다"고 평가했다. 이번 운항에서 부산~영국 구간은 기존 수에즈운하 항로로 한 달 가까이 걸리던 것과 달리 북극해를 거쳐 20일 만에 도착했다. 여름철 북극해에서 쇄빙선의 도움 없이 운항하며 유빙에 대응하는 경험도 쌓았다. 이 대통령은 경제성 확보와 관련해 “빠른 배송이 필요한 화물 수요를 더 찾아내는 일, 유럽에 짐을 내린 뒤 돌아오는 배에도 화물을 싣는 일 등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도 찾았다"고 말했다. 이어 “운항 경험이 쌓이고 화물이 모이면 비용을 줄이고 서비스의 신뢰를 얼마든지 높여갈 수 있다"며 “필요해진 뒤에야 준비한다면 그때는 이미 늦다"고 강조했다. 장기적인 국가 전략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10년 후, 20년 후 일을 왜 지금 시작하느냐는 비난도 있지만 국가경영이라고 하는 게 한두 해 뒤를 내다보고 할 수 있는 그런 단순한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북극항로 운항 역량을 높이기 위해 운항 비용과 안전성, 정시성, 선원의 경험을 개선하고 해운기업과 화주·물류기업의 참여를 위한 정보 지원과 금융·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북극 연구 투자를 확대해 친환경 선박 기술과 저탄소 연료 전환, 해빙 예측과 항해 지원, 극지 전문인력 양성도 추진하기로 했다. ◇ 지역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도 이 대통령은 북극항로 개척을 지역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로 연결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그는 “부산의 항만, 물류와 해양 금융, 울산의 조선과 친환경 에너지, 경남의 조선기자재와 첨단 제조를 연결하겠다"며 “기업들이 지역에서 성장하고 그 결실이 좋은 일자리로 이어지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에 좋은 일자리와 정주여건으로 서울과 수도권을 가지 않고도 우리의 젊은이들이 미래를 계획하면서 살 수 있는 지방을 꼭 만들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양수산부의 기능을 강화해 정책 추진 기반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남부 해양수도권 육성을 힘 있게 이끌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의 기능을 더 강화하겠다"며 “북극항로와 해양수도권 조성을 담당하는 부처로서 새로운 책임에 상응하는 권한과 정책 조정 능력을 갖추고,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실행력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해수부의 부산 이전 이후 해운기업들의 부산 이전과 해사법원 설치 확정, 북극항로 시범운항 등을 성과로 꼽았다. 전날 국내 최대 해운기업 HMM의 부산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며 HMM 노사와 임직원에게 감사를 전했고, 부산을 선택한 SK해운·에이치라인해운·흥아해운에도 고마움을 표했다. 이 대통령이 해수부 기능 강화 방침을 밝히며 “우리 부산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지요?"라고 묻자 전재수 부산시장은 “네"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웃으며 “전임 해수부 장관이라 확실히 좀 다르긴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팬스타 아크로호의 북극항로 항해 일지는 완성됐지만, 대한민국의 북극항로 항해 일지는 이 자리에서 첫 장을 연다"며 “정부도 흔들림 없는 실천으로 답하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항로를 여러분과 함께 활짝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대구 상가 천장 붕괴사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주말 가족 골프 행보를 정조준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주 의원은 사고 당일 이 대통령의 분·초 단위 동선과 결제 내역 공개를 촉구하며 '황제골프 특검법'까지 발의하고 나섰다. 대통령의 골프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은 해외 주요국 전·현직 정상들도 겪어온 단골 소재다. 주요국의 사례를 통해 대통령들의 골프 논란을 살펴봤다. ◇ 트럼프 골프장 방문만 440회…전쟁 중에도 라운딩 13일 외신 등에 따르면, GDP(국내총생산) 상위 15개국 가운데 대한민국을 제외한 전·현직 정상의 주말 및 가족 라운딩으로 정치적 논란을 겪은 대표적인 국가로는 미국과 일본이 꼽힌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골프광'으로 알려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재임 시절에만 약 300회의 라운딩을 즐겼고, 지난해 1월 2기 취임 이후에는 이날까지 골프장을 찾은 횟수만 140회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로 주말을 이용해 4.5일에 한 번꼴로 골프장을 찾은 셈이다. 특히 지난 3월 미국·이란 전쟁 중에도 골프를 쳐 야당인 민주당으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과 일가 소유 골프장에서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차남 에릭 트럼프 등 가족을 동반해 골프를 즐겼다는 점에서 다른 정상들과는 차원이 다른 비판을 받는다. 대통령과 그 가족들을 밀착 경호하는 비밀경호국(SS) 인력의 숙박비, 카트 대여료, 식대 등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데다 대통령 일가의 사업체 수익으로 귀속되는 '이해충돌' 논란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골프 일정을 추적하는 '디드 트럼프 골프 투데이 닷컴'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골프 관련 경비로만 1억9180만달러(약 2577억원)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라운딩 중에도 '핵가방'을 대동하며 24시간 비상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해외 정상들과의 '골프 외교'를 통해 실질적 국익을 챙기는 등 긍정적 요인도 적지 않다는 평가를 받는다. ◇ 아베도 재난 속 골프로 구설 트럼프 대통령의 '골프 외교' 동반자였던 고(故)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도 주말 골프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아베 전 총리는 재임 시절인 2014년 4월 구마모토현의 한 농장에서 조류독감이 발병한 와중에도 주말 라운딩을 즐기다 야당과 언론으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과의 유대감을 다지는 골프 외교를 통해 미·일 동맹 속에서 실리를 챙겼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도 공존한다. 이 대통령도 지난 10일 대구 천장 붕괴사고로 38명의 경상자가 발생할 당시 태릉CC에서 가족과 골프를 쳤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전 총리와 같은 비판을 받는다. 이에 주 의원은 이 대통령이 “서소문 고가 붕괴사고, 해군 장병 실종사고, 대구 천장 붕괴사고 등 인명 사고 때마다 골프를 쳤다"며 분·초 단위로 붕괴사고에 어떻게 대응했는지와 골프비 결제 내역 공개를 촉구하며 이날 '황제골프 특검법'을 대표 발의했다. ◇ “골프에만 유독 엄격한 잣대" 지적도 하지만 골프업계와 학계에서는 골프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이 과거와 달라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기준 560만명의 대중 스포츠로 자리 잡은 데다 5시간 이상 동안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점에서 외교적 이점이 독보적이라는 분석이다. 정경조 한국골프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본지에 “김대중 대통령의 골프 대중화 선언 이후 많은 국민이 골프를 즐기고, 전 세계 최초로 골프만 가르치는 대학이 생기는 등 이미 대중 스포츠로 자리를 잡았다"며 “과거처럼 골프라는 종목 자체에 유독 엄격한 잣대를 대며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시각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외교 무대에서 골프가 갖는 이점도 짚었다. 그는 “스포츠 중 가장 오랜 시간 함께하는 종목이 골프"라며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서 정상회담을 한다고 해도 길어봤자 1시간이 안 되지만, 골프를 치면 18홀을 도는 5시간 내내 많은 대화들이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과 골프 외교를 준비하기 위해 골프를 쳤다는 입장이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유튜브 채널 '민티07'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에게 '같이 골프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한 적이 꽤 여러 번 있었다"며 “대통령의 골프는 건강이라는 측면과 외교 준비라는 측면도 있다"고 주장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바라보는 청년층의 시선이 싸늘하다. 온라인에서는 '대한민국의 주적은 어디인가'를 묻는 밈까지 확산하며 정부의 대북 기조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한반도 평화와 대화 재개를 강조하는 정부의 메시지가 청년층에는 충분한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한국갤럽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긍정평가는 20대(18~29세) 13%, 30대 21%에 그쳤다.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약 3개월 전 조사에서도 두 연령대의 긍정평가는 10%대에 머물렀다. 청년층의 낮은 평가가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고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반응의 배경에는 안보 문제를 바라보는 세대 간 인식 차이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현실적인 문제로 받아들이는 청년층에 정부의 대북 유화 기조가 안보 불안에 충분히 답하지 못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평화 정착이라는 목표 자체보다 이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위협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는 시각이다. 최근 안보 현안을 둘러싼 논란도 정부의 대북 인식에 대한 의구심을 키우는 요인으로 거론된다.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 당시 이 대통령이 '불의의 사고'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야권에서 비판이 나왔다. 대북관계 개선을 위한 유화적 접근이 북한의 위협을 바라보는 현실 인식과 충돌한다는 지적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제기한 '주적' 용어 대체론도 논쟁에 불을 붙였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8월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대결을 조장한다며 국방백서 등에서 관련 용어를 대체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고했다. 그러나 청년층 일각에서는 용어를 바꾸는 것만으로 안보 현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반발이 나온다. 대북정책의 변화가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주거나 안보 의지를 약화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다. 6·3 지방선거 기간 청년층을 중심으로 후보들에게 “대한민국의 주적은 누구냐"고 묻는 이른바 '주적 챌린지'가 확산한 것도 이런 분위기를 보여주는 사례로 거론된다. 일본의 역사 왜곡이나 우익 인사들의 발언에는 강경하게 대응하면서 북한 문제에는 상대적으로 유화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인식이 온라인 논쟁으로 이어졌다는 해석도 나온다. 청년층의 대북정책 불신은 안보 현안뿐 아니라 북한과 통일을 바라보는 세대별 가치관의 차이와도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다. 통일의 당위성보다 실익을 따지고 국가·공동체보다 개인의 자유와 삶을 중시하는 경향이 정책 평가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본지 통화에서 “2030세대는 자유롭게 성장한 세대로,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이나 북한에 대해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다"며 “특히 북한의 3대 세습이나 개인의 자유가 억압되는 체제는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한 젊은 세대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 “현 정부 대북 접근 저자세로 비칠 수도" 이어 “과거 586세대가 국가와 민족, 공동체의 가치를 중시했다면 지금의 청년층은 개인의 자유와 가치를 우선하는 경향이 강하다"며 “이런 세대적 차이가 북한·중국에 우호적인 민주당의 대외 기조에 대한 반감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본지에 “2030세대는 통일을 왜 해야 하는지, 통일을 통해 얻을 실익이 무엇인지 회의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며 “북한이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우리 쪽이 지나치게 애쓸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도 깔려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런 시각에서 보면 현 정부의 대북 접근이 지나치게 저자세로 비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관건은 정부가 평화라는 정책 목표와 함께 청년층이 납득할 수 있는 안보 대응 원칙을 제시할 수 있느냐다. 북한과의 대화 필요성을 강조하더라도 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응과 국민 안전을 지킬 방안을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청년층의 우려를 단순한 이념 대립으로 치부한다면 정책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사에 인용된 조사는 지난 6~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해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접촉률은 42.3%, 응답률은 9.7%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김윤호 기자 kyh81@ekn.kr

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에서 김건희 특검팀이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약 400억원에 달하는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는 13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선고형인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유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크게 두 가지로 지목했다. 첫째는 20대 대선 기간인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수1과장 시절 윤 전 서장에게 중수부 출신 이 변호사를 소개해 줬다고 보고 있다. 둘째는 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거짓 해명한 혐의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전씨는 단순한 친분 이상의 긴밀한 관계에 있었다"며, 지지율이 팽팽했던 당시 상황에 비춰볼 때 이러한 허위 발언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0.73%포인트(24만7000여 표) 차이로 이긴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재판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윤 전 서장에게 이 변호사를 연결해 준 이는 윤 전 대통령이 아닌 동생 윤대진 전 검사장이라고 반박했다. 전성배 씨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전씨와 과거 접촉한 사실을 부인한 게 아니라, 그를 무속인으로 의존하거나 선거 비선으로 활용하려 했다는 의혹을 부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 항소심 선고는 오는 27일 오후 2시에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을 통해 “이 변호사에게 윤 전 서장을 만나 얘기를 들어보라 한 적이 없다"며, 전씨 관련 발언 역시 특정 시점과 장소를 전제로 한 문답인데 이를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식으로 허위사실 공표를 인정하고 당선 무효라고 판단하면 선거는 왜 하느냐"라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두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이 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민의힘은 선거 이후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7억원을 국가에 반환해야 한다. 올해 2월 기준 국민의힘의 총 자산이 약 1315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반환 액수는 전체 자산의 약 30%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다. 사법부의 최종 판단으로 이어질 항소심 선고는 오는 27일 오후 2시에 내려진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한미동맹을 둘러싼 구조적 균열 조짐이 가시화하고 있다.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제한 조치가 반년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국가정보원과 미국 정보당국 간 엇박자가 연일 공개되고 있다. 급기야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정부 외교 기조를 직접 언급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그는 “대한민국은 자주적인 독립국가"라며 “국가 간 관계에 있어서 굴종적 태도나 사대적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급적이면 국가 간 이견이 있을 때 우리 정부를 위한, 대한민국을 위한 애정으로 그 문제를 잘 조정하고 또 타협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한미 정보 협력의 정상화 시점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강경화 주미대사는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미 관계의 어려운 현안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정보협력 관련해서 제일 많이 얘기되고 있다"며 “백악관과의 소통에는 한계가 있음을 시인하겠다"고 답했다. ◇ 갈등의 시작은 '평안북도 구성' 이번 갈등의 시작은 지난 3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국회 발언이었다. 당시 정 장관은 북한 우라늄 농축시설 소재지로 영변과 강선 외에 평안북도 구성을 언급했다. 해당 시설은 미국이 독자적 정보 자산을 동원해 파악한 민감한 사안으로, 미국은 정보 유출에 강한 불만을 품고 한국에 제공하는 정보 범위를 일부 축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성사진 분석 등 핵심 정보 공유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국정원은 지난 6월 워싱턴DC에서 열린 제5차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실무그룹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 2023년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합의로 출범한 이후 국정원이 회의에서 제외된 것은 미국 측 요구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 관리 문제를 둘러싼 마찰은 외교가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이종석 국정원장이 지난 3월 방미를 추진했으나, 미 국가지리정보국(NGA) 방문과 정보기관 수장 면담이 불발됐고,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관여한 국정원 요원 수명이 미국의 입국 제한 명단에 올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미국 비자 발급 보류 사태도 논란이다. 외통위 미주반 국감에 참여할 예정이었던 정 의원만 유일하게 비자 발급이 지연되면서 결국 구주반으로 일정을 변경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 의원의 과거 미국 대사관 점거 농성 등의 이력 때문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본지와 통화에서 “한미 관계가 상당한 위기라고 본다. 정보 교류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존재하는 건 확실하다"며 “이 대통령이 오늘 '굴종적 사대주의'를 언급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정보공유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지, 필요하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국민도 공감할 수 있는 국익 외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야당 정동영·이종석 해임 요구 나서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한국이 수십 년간 이어져온 양국 동맹의 기준을 준수하길 기대한다고 공개 경고했다. 현재 한미 간에는 미셸 스틸 주한 미국대사와의 면담 지연, 쿠팡 과징금 처분에 따른 미 의회의 통상 압박, 핵추진잠수함 도입 및 대미 전략투자 이행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 야당은 즉각 안보 라인의 책임을 물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곳곳에서 한미동맹 균열이 확인되고 있다며 정동영 장관과 이종석 원장의 즉각적인 해임을 촉구했다. 정 장관의 연합 비밀 누설과 이 원장의 사드·지소미아 관련 과거 발언을 정조준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원장을 지낸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지난 11일 MBN에 출연해서 “이대로는 안 된다. 미국이 이대로 물러서지 않는다"며 외교안보라인 쇄신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동영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경질해야 할 것은 색깔론과 편향된 동맹관"이라며 “미국과 안보·통상 관계에서 줄다리기하지 않는 나라는 없다"고 반박했다. 김연주 시사평론가는 “정 장관 본인 입으로 '한미동맹 이상 없다'고 하면 이상 없는 것이냐"며 “지금 현실적으로 한미 간 여러 문제가 이상기류에 휩싸여 있는데도, 같은 말만 되풀이하는 건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태도다. 외교안보라인 쇄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3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와 제청권 행사를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재판소원 제도의 실효성을 문제 삼고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의 해외 출장에 배우자가 동행한 경위를 추궁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골프 논란을 둘러싼 여야 간 설전도 이어졌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것을 문제 삼으며 헌법적 문제를 제기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헌법에 규정돼 있지만, 최종적인 판단은 대통령의 임명권에 있다"며 조 대법원장의 태도를 비판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도 대법관 제청권에 대한 국회의 관여가 위헌이라는 조 대법원장의 주장에 대해 “제청권이 제대로 행사됐는지 따지는 게 위헌적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이 지연되는 상황을 거론하며 “대법관 공석을 223일째 방치하는 것은 직무수행 거부이자 직무유기 아니냐"고 지적했다.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은 이에 대해 “헌법적으로 바람직한 상태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재판소원 제도를 둘러싼 공방도 벌어졌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제도 도입 이후 소송 지연 우려가 현실화하지 않았다며 사법부의 기존 주장을 비판했다. 반면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소원 청구 사건의 99.6%가 각하됐다며 “이 제도는 빨리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처장은 낮은 전원재판부 회부율이 헌재가 4심제가 아닌 헌법심을 유지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김상환 헌재소장의 해외 출장 문제도 도마 위에 올렸다. 윤상현 의원은 지난해 10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세계헌법재판회의에 김 소장의 배우자가 동행한 것을 두고 초청 근거가 불분명하다며 항공료와 체류비 등 관련 비용 지출의 적절성을 따졌다. 손 처장은 국제회의의 성격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면서도 “말씀을 달게 받아들이고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는 이 대통령의 골프 논란을 둘러싸고 여야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대구 건물 붕괴 사고 당시 이 대통령이 골프장에 있었다는 의혹을 거론하며 민주당의 대응을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이 고성으로 맞섰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항의하면서 질의가 한때 중단됐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양쪽(여야) 다 그만하라"며 “서로 인신공격은 하지 않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질의 중심으로 국정감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수습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2일 기업 담합에 부과된 과징금이 많다는 지적에 “과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국내 기업들의 담합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로 “담합으로 얻은 부당이익보다 과징금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의 기업 담합 과징금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전 세계 담합 과징금은 지난해 33억달러 규모인 반면 한국은 올해 9월까지 13억달러로 40% 수준에 이른다. 박 의원은 “담합 범죄를 엄벌하는 것도 마땅하지만 기업이 망할 정도로, 기업 존속이 위태로울 정도로 과징금의 칼을 휘두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위원장은 “현재 담합에 가담한 기업의 부당이익을 충분히 초과하는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세계 과징금 수준과 비교할 때 40%는 과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올해 공정위는 민생 관련 먹거리 담합에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전분·전분당 담합 사건에 7476억원, 밀가루 6710억원, 설탕 3960억원 등이다. 이후, 해당 업체들이 잇따라 행정소송에 나서면서 과징금 규모와 제재의 적정성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주 위원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도 기업의 과징금 부과 제재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법 위반 억지력과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는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하겠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또,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영업정지 제도를 도입하겠다"며 고질적 민생 담합을 뿌리 뽑겠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기업의 자진신고 감면제도(리니언시)도 손볼 계획이다. 리니언시는 담합을 주도한 기업이 위법 행위를 자진 신고하고 조사에 협조하면 과징금이나 시정조치 등을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다. 기업 간 은밀히 이뤄지는 담합의 적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지만 주도한 기업에도 감면 혜택을 주면서 악용될 여지가 있어 논란이 됐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이날 “최근 인쇄용지 담합 사건에서 한솔제지가 공동행위를 주도했지만 리니언시를 통해 1426억원의 과징금을 면제받았다"고 지적했다. 주 위원장은 “리니언시를 악용해 주도 사업자가 부당이익을 챙겨가지 못하도록 법 개정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 위원장은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수수료 상한을 주문 매출액의 15%로 정하는 입법 추진에 협력 의지를 밝혔다. 그는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가 국회에 계류 중이란 지적에 “풍선효과를 방지하는 법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조항이 취지에 맞게 작동하도록 하위 법령을 엄정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분쟁이 잦은 오픈마켓, 배달 앱, 숙박 앱 분야의 실태조사를 통해 필요한 제도 개선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대구 상가 천장 붕괴사고 당시 골프를 쳤다며 '골프 특검법' 발의를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소환하며 반박에 나섰다. 주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소문 고가 붕괴 사고, 해군 장병 실종 사고, 대구 천장 붕괴사고 등 인명 사고 때마다 골프 친 이재명"이라며 “골프 중독자 이재명의 치료를 위해 '골프 특검법'을 대표발의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오전 10시 16분께 대구 북구 관음동의 주방용품 등을 판매하는 한 상가 건물에서 천장이 붕괴돼 38명이 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주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 당시 이 대통령과 가족이 태릉CC에서 골프를 쳤다며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골프 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현장에서 사고를 보고받고 신속한 수습을 지시했다고 해명했다. 주 의원은 “오전 10시 50분 대구 사고 현장 인명구조 종료, 오후 12시 30분경 대통령 인명구조 지시"라며 “골프장에서 사고 수습이 다 끝나고 보고받은 뒤 (청와대가) 브리핑 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의 가족 골프비는 누가 결제했느냐"며 “특활비(특수활동비) 현금 결제라면 국고 횡령"이라고 강조했다. 주 의원의 골프 공세에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소환하며 맞불을 놓았다. 조계원 대변인은 전날 서면 브리핑에서 “주 의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법무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매일 같이 벌이는 윤석열의 술판과 용산 집무실로 잦은 지각에는 왜 침묵했느냐"고 응수했다. 조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과 골프 외교 일정이 예정된 상황"이라며 “이 대통령의 골프 연습은 정상 간 외교 일정을 준비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부연했다. 지도부 차원에서도 주 의원을 향한 반박이 이어졌다. 최민희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주 의원은 타임머신을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오직 대통령 비난에만 열을 올린다"며 “(이 대통령이) 어떻게 사고를 예측하나. 대통령이 무슨 역술인이라도 되며 신이라도 내려야 한단 말이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대구 천장 붕괴 사고와 대통령의 예측, 대통령의 휴일 동선까지 연결시키는 건 무리이지 않느냐"며 “제발 이 말도 안 되는 대통령 흠집 내기, 정쟁화 정치, 주 의원 좀 덜 하시면 안 되겠느냐"고 당부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한 직설적이고 빈번한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 안팎에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청와대는 대국민 직접 소통이라며 적극 엄호하고 있으나, 여권 내부의 갈등 노출과 표현의 적절성, 야권의 '즉흥적 메시지' 비판이 맞물리며 정국 의제로 부상했다. 이 대통령의 X 게시 활동은 최근 들어 가파르게 증가했다. 8월 37건으로 주춤했던 게시물은 9월 116건으로 급증했고, 10월 들어서는 연휴 기간을 포함해 하루 평균 약 6건꼴로 폭증했다. 이달 11일 오전까지 집계된 글만 65건에 달한다. 이러한 행보는 시민운동가 시절부터 이어진 소통 철학과 맞닿아 있다. 최근 공개된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2018년 녹취록에 따르면,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은 SNS에 과도한 시간을 쏟는다는 우려에 “유인물 백만 장 뿌린다고 생각하고 해"라고 답했다. 대통령에게 SNS는 과거 오프라인에서 주민을 설득하던 방식을 디지털 공간으로 확장한 주력 소통 수단인 셈이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도 X 계정을 열고 “국민은 누군가의 해석과 편집을 거치지 않고 직접 알 권리가 있다"며 대통령의 행보를 뒷받침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다소 거칠고 직접적인 메시지는 종종 논란의 불씨를 지피고 있다. 지난 1일 '좌(左)'와 '우아하게'를 결합한 '좌아하게'라는 표현을 사용해 대통령 언어로 적절치 않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쓰이던 말이라고 반박했다. 메시지의 화살이 여권 내부를 향하며 정국 긴장감도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능력도 안 되면서 큰 자리를 요구하고 인사나 국가 정책까지 자기 뜻대로 하려다가 잘 안 되니 급진 개혁을 내세우며 내부 공격을 하는 것이 문제"라고 적었다. 이는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한 추미애 경기지사와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다. ◇ 노무현·박원순 일화까지 소환 이 대통령은 10~11일 연속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일화를 소환하며 정면 돌파 의지를 보였다. 특히 악성 계정의 폭언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보는 대로 다 차단하고 심한 경우 신고한다"며 “오물을 뿌리는 행위를 차단하는 것이 진정한 소통을 가능하게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대통령의 SNS 정치가 자칫 지지층 분열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 정의당 등 범여권 일각에서는 과거 성추행 연루 인물 소환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통령의 글에는 일반 정치인의 글과 다른 무게가 따른다"며 “먼저 올리고 반발에 부딪히면 거두는 '선(先) 게시 후(後) 유턴'이 반복되고 있다"고 직격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SNS가 지닌 구조적 한계(확증 편향과 진영 결집 심화)에 주목한다. 정책 설명과 검증이 가능한 기자회견, 국민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듣는 현장 간담회 등 제도화된 소통 채널의 병행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SNS가 때로는 지지층마저 분열을 일으킨다는 지적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말릴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