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제명된 이후 맞이한 첫 주말인 31일, 지지 세력은 대규모 집회를 열고 장동혁 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의 사퇴를 강력히 압박했다. 장 대표 측은 '이제 미래로 나가야 한다'며 기존의 정면 돌파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이날 여의도에 모인 지지자들은 “제명해도 소용없다, 살아난다 한동훈", “장동혁을 끌어내자", “윤어게인 꺼져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연단에 오른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1월 29일,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확정한 순간 우리가 사랑했던 정당 국민의힘은 죽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한동훈을 쫓아내고 반헌법적인 윤어게인 당으로 복귀하며 스스로 사망 선고를 내린 것"이라며 당의 결정을 맹비난했다. 보수 논객인 조갑제 대표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팔아먹고 사는 자들은 감옥에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함운경 서울 마포을 당협위원장이 “장동혁은"을 선창하자 참석자들이 일제히 “사퇴하라"고 외치기도 했다. 주최 측은 이번 집회에 약 10만 명이 참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24일 열린 제명 철회 촉구 집회 규모를 넘어선 수치다. 집회를 마친 이들은 '진짜 보수 한동훈 우리가 지켜낸다', '부당징계 자행한 장동혁은 각오하라'는 손팻말을 들고 여의도 일대 가두 행진을 벌였다. 한 전 대표는 현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으나, 팬 플랫폼 '한컷'을 통해 실시간으로 소통했다. 그는 “고맙다", “날씨가 덜 추워져서 다행"이라며 감사를 전하고 “좋은 정치로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댓글을 달았다. 내달 8일에는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토크 콘서트를 열고 본격적인 세 결집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그분들의 목소리도 겸허하게 경청하도록 하겠다"면서도 “하지만 대다수 당원의 목소리는 지금은 당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어 “지금은 당이 과거 문제에 매몰되기보다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대다수 당원이 바라는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의 사퇴 및 재신임 요구에 대해서는 “당 대표는 전 당원 투표로 선출된 자리"라며 가능성을 일축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주택시장 안정화와 관련해 “부동산 정상화가 불가능할 것 같느냐"며 강한 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다. 불법과 투기를 바로잡는 데 주저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집 주인들 백기 들었나, 서울 아파트값 급브레이크'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표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을 감수하면 될 일"이라고 적었다. 해당 기사에는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 검토 언급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소폭 조정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과거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추진했던 계곡·하천 불법시설 정비 사례를 언급하며, 불법을 바로잡는 정책이 실제 성과로 이어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불법 계곡 정비를 통해 계곡 정상화를 이뤘고, 주식시장에서도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아 '코스피 5000 시대'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문제 역시 “5천피나 계곡 정비보다 더 쉽고, 더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는 집값 상승 기대 속에 매물을 거둬들이는 투기 수요를 겨냥한 경고성 메시지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 잡으라"며 정책 기조 변화의 시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오전에는 '종묘 앞 고층 개발은 안 되고, 태릉 옆 주택 개발은 되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한 뒤, “종묘 앞 고층 개발은 되고, 태릉 옆 주택 공급은 안 되나"라고 적었다. 문화재 보호를 이유로 특정 개발을 제한하면서도 다른 지역 개발에는 반대하는 태도가 과연 일관적인지 되묻는 취지로 풀이된다. 아울러 미국의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 신고자 포상 제도가 한국보다 훨씬 강력하다는 내용의 기사도 공유하며, “과감한 신고포상 제도, 우리도 확실히 도입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자본시장과 부동산 시장 전반에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밀어붙이겠다는 정책 방향을 재차 분명히 한 셈이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이하 특검)의 수사와 관련해 “법원이 법이 정한 범위를 넘어선 과잉기소라는 판단을 내렸다"며 특검 수사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송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법원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1심 판결에서 민중기 특검의 과잉기소에 일침을 놓았다"며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수사 과정에서 국토부 서기관의 뇌물 혐의까지 기소했지만 공소기각된 데 이어 두 번째"라고 밝혔다. 이어 송 의원은 “민중기 특검의 과잉금지 원칙은 전재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에만 엄격히 적용됐다"며 “혐의를 알고도 4개월간 경찰에 이첩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수사무마"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중기 특검을 특검으로 수사해야 한다"며 불법·불공정 수사 의혹에 대한 별도의 특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개혁신당과 통일교 관련 특검법 협상 과정에서 '민중기 특검법'을 철회하고, 통일교 특검법에 전재수 의원 등 민주당 인사들의 수사은폐 의혹만을 수사 대상으로 남기기로 했다. 송 의원은 “과잉금지 원칙 적용의 이중잣대, 양평군 공무원을 죽음으로 내몬 살인수사 등 불법·불공정한 수사 형태에 대해서는 특검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개혁신당과 다시 협의해 수사 범위 확대를 추진하고, 필요하다면 '민중기 특검법'의 별도 발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청와대 고위 참모들의 재산 내역이 공개되면서 '주식 쏠림'과 '초고액 자산'이 동시에 도마에 올랐다. 특히 이장형 법무비서관이 재산 대부분을 테슬라 주식으로 보유한 사실이 드러나며 눈길을 끌고 있다. 인사혁신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30일 지난해 7월 2일부터 11월 1일까지 신분 변동이 있었던 전·현직 고위공직자 362명의 재산등록 사항을 공개했다. 이번 공개 대상에는 청와대 참모진도 다수 포함됐다. 이장형 비서관이 신고한 재산은 총 89억9882만원이다. 자산의 핵심은 테슬라 주식이다. 이 비서관은 본인 명의로 테슬라 주식 9666주(41억4368만원)를 보유하고 있으며, 장남과 장녀도 각각 6206주(26억6043만원), 6209주(26억6171만원)를 보유한 것으로 신고했다. 가족 명의 테슬라 주식의 평가액만 합쳐도 약 94억6000만원에 달한다. 이 비서관은 2020년 전후 테슬라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신고했다. 자녀 명의 주식 역시 가족 내 자금 이전을 통해 취득한 것으로 기재됐다. 주식 분할을 반영한 기준으로 보면 테슬라 주가는 2020년 초 40달러대에서 현재 400달러대까지 상승해, 매입 시점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대략 10배 안팎의 상승 흐름을 보였다. 반면 부동산 보유 규모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경남 진주시 평거동 아파트 등 건물 7억8120만원, 토지 5985만원을 신고했다. 예금은 1억5520만원, 자동차는 9317만원 상당이며, 채무는 15억8143만원이다. 자동차 역시 테슬라 모델3와 모델Y 두 대를 보유해 자산 전반에 '테슬라 쏠림' 성향이 반영됐다는 평가다. 1975년생인 이 비서관은 사법연수원 35기 출신 판사·변호사로,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법률 자문을 맡아왔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변호인으로 활동한 이력도 있다. 이번 공개 대상자 가운데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인물은 노재헌 주중대사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인 노 대사는 530억원대 재산을 신고해 전체 1위를 기록했다. 한편 언론인 출신인 이민주 국정홍보비서관은 '분산형 투자자'에 가까운 포트폴리오를 공개했다. 이 비서관은 총 21억1721만7000원 상당의 주식을 신고했으며, LG화학·NAVER 보통주를 비롯해 KODEX 레버리지, HLB 계열주, 큐리언트, OSR홀딩스 등으로 비교적 고르게 나뉜 종목 구성을 보였다. 배우자 명의로는 카카오, SK텔레콤, SK스퀘어 주식을 소량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신고됐다. 이 비서관 부부는 이와 함께 약 21억2900만원 상당의 아파트 두 채, 예금 13억5635만9000원, 채권 10억원, 토지 4849만1000원, 자동차 4464만원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채무는 1억9365만원이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인공지능(AI)·로봇 확산으로 인한 일자리 소멸 위협에 대한 대응책으로 '창업'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케이(K)-스타트업이 미래를 만든다'에서 산업용 인공지능 로봇 도입 사례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대차그룹이 만든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거론하며 “인공지능 로봇을 노동현장에 투입한다고 하니까 그 회사는 주가가 올라가고 주목받는데, 현장에서는 저 로봇 들어오면 우리 일자리 없어지는데, 로봇 설치를 막자. 이런 운동하지 않나. 그 절박함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스스로 기능을 개선하는 인공지능 로봇이 들어온다. 우리 일자리를 대체한다고 하니 얼마나 공포스럽겠나"라며 “이에 대응해야 하는데 결국 방법은 창업"이라고 강조했다. 인공지능·로봇 기술 확산이 불러올 일자리 상실 우려를 창업을 통해 돌파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기존 일자리 구조의 한계와 관련해 “좋은 일자리라고 대개 우리가 대기업, 공공기관 몇 군데를 친다. 전체 일자리 중 10~20% 정도"라며 “나머지는 별로 취직하고 싶지 않은 일자리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어떻게든지 돌파구를 찾아보자 한 게 창업이다. 창업 사회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창업 방식도 바꿔보려고 생각 중"이라며 “씨앗을 만드는 것 자체를 한번 지원해보자는 게 아마 오늘 주요 주제가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단 창업 후 가능성 있는 데를 지원하는 스타트업 지원이 최대치였는데 이제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아이디어 상태에서,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시작할 때부터 정부가 지원을 해주자, 함께 책임져주자 그런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미국 정부가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재차 지정했다. 대미 무역흑자와 경상수지 흑자가 주요 사유로 지목된다. 청와대는 “미국 정부와의 소통을 계속 이어갈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재무부는 29일(현지시간) 의회에 제출한 '주요 교역 상대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독일, 스위스 등 10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이번 보고서는 2025년 6월까지의 4개 분기를 평가 대상으로 삼았으며,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없었다. 태국은 경상수지 흑자 확대를 이유로 새롭게 명단에 포함됐다. 한국은 △150억 달러 이상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 대비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등 3가지 지정 기준 중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 관찰 대상국 지위를 유지했다. 미 재무부는 “한국의 대미 상품·서비스 흑자는 팬데믹 이전 최고치였던 2016년 180억 달러의 2배 이상인 520억 달러에 달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2025년 6월까지 4개 분기 동안 GDP의 5.9%를 기록해 전년 동기 4.3%에서 크게 증가했다"며 “이 증가는 반도체와 기타 기술 관련 제품을 중심으로 한 상품 무역이 거의 전적으로 주도했다"고 설명했다. 환율과 관련해서는 원화 약세에 관한 내용도 담겼다. 재무부는 “2024년 4분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국내 정치적 불안이 겹치며 원화에 대한 절하 압력이 극심했다"며 “2025년 말 원화는 한국의 강력한 경제 기초여건과 부합하지 않게 추가로 약세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다만 한국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방식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재무부는 “한국 정부는 절하와 절상 압력 모두에 따른 급격한 변동을 저지하기 위해 시장에 개입해왔다"며 “2009~2016년 원화 강세를 억제하기 위한 일관된 개입 패턴에서 벗어나, 원화 약세에도 대응하는 대칭적 개입 패턴으로 전환한 것은 환영할 만하다"고 밝혔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보고서를 통해 “재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 무역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무역 상대국들이 외환 개입과 비시장적 정책 및 관행을 통해 통화를 조작해 무역에서 불공정한 경쟁 우위를 점하고 있는지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관찰국 재지정은 미국 재무부 평가 기준에 따라 다소 기계적으로 결정된 것"이라며 “환율 보고서에서는 원화 약세가 한국 경제 펀더멘털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소통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인 2023년 11월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한 차례 제외됐으나,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둔 2024년 11월 다시 명단에 포함된 이후 현재까지 관찰 대상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미국 트럼프 정부가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에 대한 영토 욕심을 보인 이후 미국과 유럽 국가의 관계가 급격히 냉각되고 있다. 현재 양측은 이 문제로 전례 없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관계가 더 악화하면 미국과 유럽이 결별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이에 덴마크, 독일, 영국 등 7개 나토 회원국은 그린란드에 비록 소규모지만 병력을 파병해 유럽이 미국의 도발에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모습을 과시했다. 그러나 미국은 파병 국가에 2월 1일부터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고 6월 1일부터는 이를 25%로 인상하겠다며 위협을 하자 독일 등 일부 국가가 파병을 취소하는 촌극이 벌어졌다. 이번 사태로 유럽은 큰 충격을 받고 분노하고 있다. 미국이 덴마크 영토인 그린란드를 침공하면 나토는 나토 헌장 5조에 따른 집단 방어권을 동원해 미국과 무력 충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나토의 붕괴를 초래하는 최악의 상황이 될 거라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만약 미국이 계속 영토 야욕을 보이고 유럽에 대해 관세 공격을 시작하면, 유럽이 보유한 약 10조 달러(1.5경 원)의 미국 국채와 주식을 처분해 보복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미국이 무력을 사용하더라도 그린란드를 소유하겠다는 주장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만들어진 국제관계 질서를 파괴하는 전례 없는 행위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미국의 국익을 내세우며 세계 질서를 위협하는 러시아나 중국 같은 적대세력을 견제하기보다 유사한 가치관과 정치사상, 제도를 가진 동맹국인 나토 회원국들을 더 가혹하게 대하는 양상이다. 그러나 트럼프의 미국이 나토를 냉정하고 가혹하게 대하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미국은 개국 이래 미국 '우선(예외)주의'를 포기한 적이 없다. 이는 미국을 다른 나라들과 다른 독특하고 예외적인 나라이며, 미국의 외교정책은 미국의 핵심 가치와 이익을 지키는 것이라는 믿음이다. 더불어, 미국은 미주 대륙 이외 이익이 안 되는 유럽 등 여타 지역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고립주의'로 회귀하고 있다.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후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세계 경찰 역할을 맡은 것은 예외적인 사례이다. 지난 2025년 12월 발표된 국가안보 전략 문서인 NSS(National Security Strategy)를 보면 트럼프의 미국은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우선주의'를 재확인하고 미주 대륙을 미국의 핵심 이익이 달린 지역으로 명시했다. 이에 미국은 한국, 일본은 물론 나토에 미국이 희생해서 더 이상 안전보장과 군사 지원을 하지 않겠다며 방위비 인상을 촉구했다. 트럼프는 특히 나토의 안보 무임승차를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고 선언한 것이다. 나토 회원국들은 소련 붕괴 이전까지 나름대로 자기 역량에 맞는 기여를 했지만, 이후 극단적인 군축과 방위비 삭감을 진행했다. 이에 일부 국가는 군을 폐지하는 수준까지 병력을 줄였고, 대신 자국민에 대한 복지 혜택은 확대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여준 유럽의 실망스러운 대응, 자국의 이익과 방만한 돈 풀기 등은 포기하지 않고 공동의 위협 앞에서도 미국의 방위비 인상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행동 등은 트럼프의 미국을 자극하기 충분했다. 미국이 보는 유럽은 더 이상 혈맹이 아니라 미국의 발목을 잡고, 경제적, 정치적 출혈을 강요하는 안보 무임승차 세력일 뿐이다. 이번 미국의 그린란드에 대한 노골적인 야욕은 지나치고, 무책임하며 경솔하다. 그러나 유럽이 더 이상 협력이 대상이 아니라면, 미국이 자국의 핵심 전략적 이익이 달렸다고 보는 그린란드를 독점적으로 보유하겠다는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유럽이나 전 세계가 충격을 받은 이유는 미국이 깡패같이 이렇게 국제 질서를 앞서 파괴하는 과격한 행동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는 감성과 이상주의에 물든 유럽이 알아 왔던 것과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이다. 앞으로의 국제관계는 비정상이 정상, 몰상식이 상식이 되는 비정한 도박판이 될 것이다. 협력보다는 위협, 양보보다는 독점, 대화보다는 주먹이 주도하는 원초적 실력주의 시대가 열리는 징조라고 봐야 한다. 한국과 일본도 미국과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는 과정에 있다. 두 나라가 유럽만큼 미국과 갈등하지는 않겠지만, 과거에는 상상도 못 했던 새로운 세상에 내몰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단단히 안전벨트를 조여 매야 한다. 이상호

6월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주택 공급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이 공공 주도 공급 확대를 전면에 내세운 반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공급 확대를 강조하며 정책 대결 구도가 뚜렷해지고 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택시장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부동산 민심이 반복적으로 선거 결과를 좌우해 왔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은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와 2022년 대선·지방선거에서 부동산 이슈로 서울 민심을 국민의힘에 내준 경험이 있다. 민주당은 현 정부의 기조에 맞춰 '공공성'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황희 민주당 서울시당 지방선거기획단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토지는 공공성, 건물은 시장성, 주거는 안정성이 전제돼야 한다"며 공공부지 활용 확대를 강조했다. 민주당 내 서울시장 후보군들은 공공 주도의 정비사업이나 복합개발을 통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방향성을 공유하고 있다. 박주민 의원은 '6대 주거정책'을 통해 연간 4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주민센터와 공공청사 등 600여 개 부지를 활용해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50만 원 수준의 '반값 투룸 청년주택'을 공급하고 장기 미집행 부지를 활용해 청년·신혼부부 대상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3만 가구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박주민 의원은 “3년 내 공공주택 15만 가구 착공, 이후 매년 4만 가구 공급 체계를 구축해 결혼하는 부부가 원한다면 분양이든 임대든 선택 가능한 주택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박홍근 의원은 '체인지 서울' 비전을 통해 용산공원과 용산정비창 일대를 전략적 주거 거점으로 조성하고, 도심 공공주택 15만 호를 단계적으로 공급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신규 공급 물량의 70% 이상은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우선 배정하고, 다자녀 가구에는 민간 재건축 인센티브로 확보한 물량을 활용한 지분적립형 주택을 공급해 내 집 마련의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1000세대 이하 소규모 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자치구로 이관해 행정 병목을 해소하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김영배 의원도 “1인·2인 가구가 실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집중적으로 공급하고, 이미 계획된 재개발·재건축과 공공 재개발은 최대한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태릉·육사 등 공공용지 활용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육사 이전 문제는 이미 국토교통부와 대통령실에 건의한 사안으로, 공공용지를 활용한 신속한 주택 공급은 반드시 필요한 선택지"라고 강조했다. 서영교 의원은 공공과 민간을 병행해 약 30만 호를 공급하는 '주거 공급 패스트트랙'을 제안했다. 주택 공급을 지연시키는 행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12개월 내 인허가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서 의원은 “청년에게는 직주근접 역세권 중심의 기회 주택을, 중장년·무주택 가구에는 지분적립형 주택을 확대해 전·월세에서 내 집으로 이동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며 유력 후보로 부상한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공공·민간 이분법과는 다른 접근을 제시하고 있다. 정 구청장은 무분별한 규제 완화보다는 용적률 상향의 대가로 공공이 주택을 기부채납 받아 저렴하게 공급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 구청장은 데이터에 기반한 수요 관리와 소규모 정비사업 심의 권한의 자치구 이관을 통해 재개발 착수부터 공급까지 걸리는 기간을 10년 이내로 단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부동산이 선거의 핵심 의제로 부상하면서 현역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중앙정부와의 정책 차이를 부각할 수 있는 국면이 형성되고 있다. 부동산 정책의 한 축인 서울시가 이재명 정부의 주택 정책에 공개적으로 이견을 제기하며, 공급 방식과 정책 수단을 둘러싼 차별화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오 시장은 지난 28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공공 유휴부지 활용보다는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9월에는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한 '신속통합기획 2.0'을 발표한게 대표적이다. 이를 통해 2031년까지 한강벨트 19만8000가구를 포함해 총 31만 가구 착공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과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이에 따라 1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40%, 다주택자는 0%로 제한됐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였다. 서울시는 이러한 대출 규제가 정비사업 추진에 직접적인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정비사업 조합원 상당수가 새 주거지로 이주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사업 일정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그간 6·27 대책과 9·7 대책, 10·15 대책 등을 놓고 정부에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 왔다. 특히 10·15 대책을 통해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 지정되자, 중앙정부와 공개적으로 충돌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오 시장은 지난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미 공급 가뭄이 심각한 상황에서 어렵게 시작된 공급마저 막고 있다"며 “재개발·재건축은 가장 빠른 공급 수단인데, 10·15 대책으로 사실상 추진이 막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공공 유휴부지 활용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주택 공급의 해법은 다른 곳에 있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민간임대사업 활성화도 병행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 8일 민간 임대주택 현장을 찾아 “정부가 민간임대 사업을 금융 측면에서 더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시장에 주택이 공급된다"며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를 정부에 다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임대사업자의 LTV를 현행 0%에서 70%로 완화하고,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제외 조치의 재검토 등을 정부에 요구할 계획이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결국 당에서 제명됐다. 국민의힘은 29일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 전 대표 가족의 '당원 게시판 여론 조작' 의혹을 이유로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의결한 제명 처분을 원안대로 확정했다. 윤리위가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결정한 지 16일 만이다. 장동혁 대표가 '쌍특검 단식'을 마치고 복귀한 뒤 처음 주재한 최고위에서 결론이 내려졌다. 이날 최고위에는 장 대표와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의결권을 가진 9명이 참석했다. 20분가량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안건은 거수 표결에 부쳐졌고, 친한계 우재준 청년최고위원만 반대표를 던진 뒤 퇴장했다. 나머지 8명 중 양향자 최고위원이 기권해 '찬성 7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제명이 확정됐다. 반대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장동혁 지도부의 제명 결정을 “명백한 해당 행위"로 규정하며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장동혁 지도부는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제명으로 향후 5년간 최고위원회 의결 없이는 재입당이 불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6월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는 물론 차기 총선과 대선에도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할 수 없게 됐다.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저를 제명할 수는 있어도 국민을 위한 좋은 정치의 열망을 꺾을 순 없다"면서 “기다려 주시면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전날 김영삼 전 대통령 일대기 영화를 관람한 뒤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던 김 전 대통령 말씀처럼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국민과 계속 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당 윤리위는 지난 13일 회의를 열어 한 전 대표를 전격 제명한 후 다음날 새벽 언론에 공지했다. 당 지도부는 지난 15일 최고위에서 곧바로 제명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다수 의원의 우려로 장 대표가 '재심 신청' 기간인 열흘간 상정을 보류했다. 또 같은 날 장 대표가 단식에 돌입하면서 제명 확정은 약 2주간 미뤄졌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 등장과 함께 시작된 한 전 대표의 정치 행보는 분수령에 처하게 됐다. 그는 2022년 5월 윤석열 대통령의 파격 인사로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며 정치 전면에 등장했다. 장관 시절 그는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중대 범죄 혐의자'로 지칭하며 각을 세웠고, 이른바 '이재명 킬러' 이미지로 보수층의 지지를 끌어모았다. 윤석열 정부의 '소통령'으로 불리며 정치적 자산을 쌓던 그는 2023년 12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돼 총선을 지휘했지만 참패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총선 패배 이후 김건희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처리 등과 관련해 윤 대통령과 이견이 불거지면서 이른바 윤-한 갈등이 본격화됐다. 한 전 대표는 2024년 7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됐지만,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문제와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 윤 전 대통령에게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며 공개적으로 각을 세웠다. '12·3 비상계엄' 이후 탄핵 국면에서 '조속한 직무정지'와 '질서 있는 퇴진', '탄핵 찬성'으로 이어진 오락가락 행보로 자신의 입지를 좁혔다. 결국 한 전 대표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거센 당내 반발 속에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특히 '친윤' 주류인 장동혁 대표 체제 들어 한 전 대표가 2024년 말 당원 게시판에 가족들의 명의로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등을 비난하는 '막말' 게시물을 여러 차례 올려 여론을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았고 결구 이번 제명 조치로 이어졌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닥 시장 개선을 중심으로 한 자본시장 제도 개혁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8일 춘추관에서 진행된 경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세계 최고 자본시장 제도로 만드는 비전을 갖고 제도 전반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를 포함해 그런 제도를 근본적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며 “특히 코스닥을 당초 코스닥다웠던 시절의 초기 위상에 걸맞은 코스닥으로 되돌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스닥이 코스피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아쉬운데 정부에서 주안점을 두는 정책이 제대로 되려면 코스닥을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제도를 대대적으로, 근본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이 대통령은) 전반적으로 모든 부분이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방안, 이제 세계 최고가 되자는 정도에 왔으니 상법 4차, 5차 등 제도적인 걸 떠나서 거래소라는 자본시장 핵심이 되는 걸 개혁하자는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그래서 금융위, 금융감독원, 거래소가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했고, 특히 코스닥을 우리 인공지능(AI)이나 에너지나 여러 측면에서 정부가 주안점을 두고 있는 창업 등을 담아낼 수 있는 시장으로 바꿀 수 있도록 탈바꿈시킬 방안을 검토하고, 빠른 속도로 방안을 만들 것"이라며 “이번에 마련된 코스피 5000 모멘텀을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시장 자체를 선진화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하는 취지로 지시했고, 금융위와 거래소에 검토를 요청했고, 정책실에서도 함께 방안을 만들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