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일부터 18일까지 벨기에·이탈리아·영국 등 유럽 3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즉시 하반기 국정 과제 청사진제시와 정국 구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장 탈환 실패와 부울경(부산, 울산, 경상도)에서 절반의 승리 등 선거 결과에 담긴 '견제 민심'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하고, 선거 직후 '당청 이상 기류'까지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목이 쏠린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유럽 순방을 마치는 대로 하반기 국정과제 청사진을 그리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귀국 후 정책 과제는 산적해 있다. 인공지능(AI) 및 에너지 대전환, 로봇·방위산업 육성 등 미래 먹거리 확보와 지역균형발전, 양극화 완화 등 주요 전략을 구체화하는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하반기 경제전략과 예산안 편성 방향을 다루는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도 예정돼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순방 성과를 국내 경제·민생 정책과 연결하는 작업을 귀국 즉시 본격화할 것"이라며 “임기 2년 차 국정의 방향타를 확실히 잡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선거 결과에 나타난 '또 다른 민심'은 정국 운영에 만만찮은 고민의 지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국정 안정론'을 전면에 내세워 치른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상징성이 큰 서울시장 탈환에 실패했다. 부산·울산시장은 가져왔지만 경남도지사 선거에서 패배, 승부처로 꼽히던 부·울·경에서도 절반의 승리에 그쳤다.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도 야권이 상대적으로 선전하면서 결과적으로 민주당 의석수가 소폭 줄어들었다. 야당의 '정권 심판론'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견제 심리가 작동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대목이다. 탈환에 실패한 서울시장과 경남도지사의 경우 부동산 공급 정책, '5극 3특' 지방발전 전략과도 긴밀하게 맞닿아 있는 지자체라는 점에서 향후 관계 설정에도 시선이 쏠린다. 이에 이 대통령은 시급한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공급대책 발표를 귀국 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권 관계자는 “서울시장 탈환 실패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 부동산 정책은 민주당이 아닌 이 대통령이 직접 내놓은 것"이라며 “향후 공급대책이 민심에 체감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했다. 이달 말 예정된 재계 간담회에서 윤곽을 드러낼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도 주목된다. 이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성장 전략의 대전환을 이뤄낼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국민 앞에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이 때문에 이재명 정부의 대표 균형발전 구상인 '5극 3특' 전략이 핵심 축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전국을 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로 나눠 각 권역에 미래 성장산업을 배치하는 구상으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7월부터 5극 3특 관련 정책을 순차적으로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송파 개표소 투표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논란도 부담이다. 한 야권 관계자는 “이번 사태로 2030 여성층이 민주당에서 이탈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며 “부실 선거인지 부정 선거인지는 수사를 통해 가려야 할 문제인 만큼, 단정적인 대응보다는 엄정한 조사를 통해 의구심을 해소하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을 기다리는 또 다른 숙제는 당청 관계 봉합이다. 역대 정부의 당청 갈등이 예외 없이 정권 동력 약화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는 임기 4년 차 여당인 열린우리당 핵심 의원들이 잇따라 탈당하며 '대통령과의 차별화'에 나섰고, 그 결과 2007년 대선에서 531만여 표 차라는 역대 최대 표차 참패로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이명박 정부는 박근혜 대표와의 반목이 5년 내내 공천 갈등으로 반복되며 국정 지지율 20%대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했고, 박근혜 정부는 공천 개입 논란 끝에 벌어진 '옥새 파동'이 총선 참패로 이어지며 이후 탄핵 정국의 빌미를 제공했다. 이 대통령이 당 지도부를 향해 공개 비판의 수위를 높인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욕하고 소리 지르고 싸우는 것은 강한 당이 아니라 그릇이 작은 것"이라고 지도부를 겨냥한 데 이어, 유럽 순방 출국 환송 행사에서 정청래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지도부를 배제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한 라디오방송에서 “정청래 대표 환송 행사 제외는 패싱이 아니라 블로킹"이라며 “오지 말라고 벽을 친 것"이라고 짚었다. 급기야 순방 중 엑스(X)에 올린 '여당과 야당, 그리고 정치적 책임'이라는 1500여 자 분량의 글에서 “여당의 열정은 '우리 진영'이 아닌 '국민 전체'를 향해야 한다"고 주문하며 정 대표의 강성 노선에 정면으로 쐐기를 박았다. 봉합의 열쇠는 586 세력에 대한 실질적 인정에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이재명 정부는 이른바 40대 신주류와 586 세력의 연합으로 구성돼 있는데, 지금 그 586을 찍어내려는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며 “당청 관계의 핵심은 586에 대한 실체를 어떻게 인정할 것이냐는 것"이라고 봤다. 이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갈등이 확전으로 번지면 이재명 정부의 핵심 지지 기반이 동시에 흔들리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6.3 지방선거에서는 교차투표가 전국적으로 매우 광범하게 발생했다. 교차투표(split voting)란 같은 선거일에 함께 출마한 후보 사이에 시장은 '가' 정당, 구청장은 '나' 정당, 시의원은 '가' 정당 ... 하는 식으로 서로 다른 직책에 서로 다른 정당 후보를 찍는 것을 말한다. 이와 반대는 이른바 줄투표라고 하는데 일관투표(straight voting)라는 용어와 함께 쓰인다. 일관투표는 같은 선거일에 모든 후보를 하나의 정당만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이다. 정치학계에서는 교차투표나 일관투표는 모두 합리적인 행위라고 본다. 교차투표는 유권자가 직책에 따라 적합하다고 느끼는 사람을 각자 골라서 찍는 것이다.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맞추라는 의미가 있다. 한편으로는 이성적이지만 결정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교차투표에 비하여 일관투표는 자기가 좋아하는 정당을 기준으로 삼아 매우 짧은 시간에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이다. 일관투표 결과 선출된 공직자들은 함께 같은 이념과 정책적 관점에서 효율적인 정부 운영이 가능해진다. 6.3 지방선거를 보면 대통령 임기 초기의 밀월기 효과(honeymoon effect)가 기대보다 약하다. 행정부와 입법부에 더해 지방정부까지 독식하는 데 대한 일종의 견제라고 여겨진다. 다시 말하자면 대통령의 지지율은 60%도 넘는데, 전국적인 광역의원 비례대표 득표율로 볼 때 민주당의 득표율은 47.06%에 그쳤다. 2025년 대선에서 받은 이재명 대통령의 득표율(49.42%)보다 낮다. 줄곧 2-30%대의 지지율을 유지하던 국민의힘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41.63%를 확보했다. 지난해 김문수 후보의 득표율(41.15%)과 비슷하다. 대표적인 교차투표는 먼저 서울에서 확인된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49.22%)가 민주당 정원오 후보(48.07%)를 이기며 서울시장을 차지했다. 하지만 서울의 구청장 25명은 민주당 17명, 국민의힘 8명으로 나누어졌다. 서울시의회도 민주당이 118개 의석 가운데 80개, 국민의힘이 38개로 각각 나누어졌다. 그리고 부산도 이변을 보여주었다. 투표율이 70.2%로 부산 전체 투표율(62.1%) 수준을 훌쩍 뛰어넘은 부산 북구에서 부산시장은 민주당의 전재수, 국회의원은 무소속 한동훈, 구청장은 민주당의 정명희가 각각 차지했다. 민주당의 전재수 후보가 50.52%의 득표율로 47.90%의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를 제치고 부산시장에 당선되었지만, 부산의 16명 구청장 가운데 국민의힘이 9명을 차지하여 민주당(7명)보다 더 많은 상황이다. 또한 인천에도 교차투표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사례가 있다. 시장선거에서는 민주당의 박찬대 후보가 52.84%를 확보하여 유정복(46.06%) 현 시장을 이겼다. 인천에서는 기초자치단체장 11명 가운데 민주당이 8명을 확보했는데 국민의힘이 3명을 가져갔다. 45명 규모의 인천시의회도 민주당이 38명을 차지했는데 국민의힘은 7명만 나누어 가졌다. 관심은 연수구청장 선거이다. 박찬대 시장을 배출하고 6선의 거물급 송영길 후보가 보궐선거 승리로 국회에 입성하게 된 연수구에서는 국민의힘 이재호 현 구청장이 52.48%를 얻어 민주당의 정지열(47.51%) 후보를 이겼다. 연수구는 박찬대 시장 당선인이 50.75%를 얻어 유정복 현 시장(47.98%)을 이겼기 때문에 민주당 구청장 후보의 패배는 전형적인 교차투표의 사례라고 하겠다. 서로 견제하라고 각기 다른 정당의 후보를 뽑아주었거나, 혹은 후보가 마음에 안 들어서 표를 안 주었거나 유권자의 선택은 정말 무섭고 냉정하다. 당선된 이들 앞에 남겨진 일은 당선 뒤에도 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유권자를 하늘같이 받드는 일이다. 4년 뒤에는 또 얼마나 절묘한 교차투표가 나타날까. bienns@ekn.co.kr

국민의힘이 정당 지지도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앞서는 이른바 '데드크로스'가 발생하면서 15일 정치권에서는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지른 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이다. 정당 지지율 역전 결과가 발표되자, 여당 내부에서는 자성의 목소리와 함께 지도부 책임론이 확산하고 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1~12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44.3%, 더불어민주당은 38%를 기록했다. 양당 격차는 6.3%p로, 국민의힘이 오차범위(±3.1%p) 밖에서 민주당을 앞섰다. 국민의힘은 전주보다 3.2%p 상승하며 현 정부 출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8월 이후 10개월 만에 30%대로 내려앉으며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최근 '명청갈등' 논란의 중심에 선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당 운영 기조를 겨냥한 발언들이 쏟아졌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대통령 국정 지지율도 4주 연속 떨어졌다"며 “집권 2년 차에 이런 결과를 마주하고 있는 데 대해 우리 모두 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에게 신뢰받고 집권당의 역할을 다하는 민주당이 될 수 있도록 당정청이 하나가 돼야 한다"며 “적을 만드는 정치가 아닌 포용의 정치를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 역시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책임을 통감한다"며 “선거 결과와 선거 이후 평가 과정에서 당 내부에 불협화음이 있었던 점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정책적·정무적 측면을 포함한 모든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성찰하겠다"며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다시 분발해 당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도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어떤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이 오차범위 내에서 뒤지는 것도 있다"며 “여기에 대한 책임은 당대표가 져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지방선거 패배 이후 거취 압박을 받고 있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앞세워 당내 사퇴 요구에 반박했다.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우리 국민의힘 지도부는 좀비 지도부로 불린다"며 “지도부 총사퇴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에 장 대표는 “오늘 아침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보셨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를 좀비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 지지를 보내주신 국민들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맞받았다. 앞서 발표된 여론조사 세부 지표를 보면, 민주당의 핵심 지지 기반 이탈이 두드러졌다. 민주당은 지역별로 경기·인천에서 7.2%p, 광주·전라에서 6.1%p 하락했고, 연령별로는 20대에서 9.8%p, 60대에서 7.1%p, 50대에서 6.3%p 떨어졌다. 이념 성향별로도 진보층에서 8.7%p 하락하며 전통적 지지층의 흔들림이 확인됐다. 국민의힘은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에서 7.0%p, 부산·울산·경남에서 5.8%p, 경기·인천에서 4.3%p 상승했다. 연령별로는 20대에서 9.3%p, 50대에서 8.8%p, 60대에서 6.3%p 올랐다. 특히 진보층에서 6.8%p, 중도층에서 5.3%p 오른 점이 전체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리얼미터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국민의힘은 선관위 국정조사와 특검법 발의 등 부실 선거 사태에 강하게 대응하며 지지층을 넓힌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통해 진보·중도층과 20대 청년층 일부의 지지를 흡수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에 대해서는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론과 선거 부실 관리 논란이 겹치며 지지층 이탈이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또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 논란과 퇴진론 등 당내 갈등이 격화하면서 경기·인천, 호남권, 진보층 등 주요 지지층에서 이탈이 두드러졌다"고 분석했다.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는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계엄·탄핵 사태 이후 한 번도 뒤집히지 않았던 정당 지지율에서 6·3 지방선거 이후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으로 앞서며 이른바 '데드크로스'가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는 가운데,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2030세대 이탈, '내란 종식 프레임' 소진이 겹치면서 여권 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1~12일 무선 RDD 기반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조사해 14일 발표한 결과, 국민의힘 44.3%, 민주당 38%로 국민의힘이 오차범위(±3.1%p)를 넘어 앞섰다. 올해 들어 민주당이 최고 53%(3월 3주차)까지 치솟으며 20%p 이상 격차를 벌렸던 것과 비교하면, 6월 1주차(민주당 41.8%, 국민의힘 41.1%)를 거쳐 이번 조사에서 역전이 확인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51.5%로, 전주(55.2%) 대비 추가 하락했다. 부정 평가는 44.2%로 집계됐다. 이 같은 하락세는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공통적으로 확인됐다. 이 대통령이 직접 자신의 X(옛 트위터)에 공유하며 “냉정한 국민의 평가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힌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조사(8~9일, 무선 ARS)에서는 대통령 지지율이 50.4%로 직전 조사 대비 9.4%p 급락했다. 같은 조사에서 민주당(38.6%)과 국민의힘(38.1%)의 정당 지지율 격차는 0.5%p로 좁혀져 지난 1년 조사 중 가장 작은 차이를 기록했다.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실시한 조사(6~8일, 무선 ARS)에서는 국민의힘(41.6%)이 민주당(40.4%)을 앞서는 결과도 나왔다. 표면상 민주당이 광역단체 12대 4로 앞선 선거 결과가 왜 여당의 지지율 하락세로 이어졌는지를 두고 복합적 원인이 거론된다. 직접적 방아쇠는 선거 당일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지방선거 결과와 부실 관리 등 여러 논란들이 종합적으로 정당 지지율에 반영된 것"이라며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는 “심판이 경기를 망쳤다"며 “선관위 사태가 단순 실수가 아니라 참정권 훼손으로 격상됐고, 그 피해를 정부·여당이 고스란히 독박 쓰게 됐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선관위 관련 민심이 가라앉으려면 최소 보름에서 한 달은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세에는 2030의 이탈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18~29세에서 국민의힘 59.1%, 민주당 21.3%로 세 배 가까운 격차를 보였고, 30대에서도 국민의힘 우세가 뚜렷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과거에는 2030 여성과 4050이 연합해 이재명 정부를 지지하는 구조였는데, 2030이 이탈한다는 것은 지지 기반이 구조적으로 취약해지는 것"이라며 “2030이 전체 유권자의 30%, 이 중 여성이 15%인 점을 감안하면 여권으로서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탈 배경으로는 “이재명 정부 정책이 노동법·성과급 논란 등 40~50대 기득권 타깃에 맞춰진 측면이 강하다"며 “2030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가져갈 파이가 없어지는 구조로 인식되면서 박탈감을 심화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코스피 지수나 수출 등 정부 성과가 2030에게는 체감되지 않는다"며 “서울에서 극명하게 나타난 이 흐름이 서울에서 전국으로 확산하는 건 시간 문제"라고 했다. 당 안팎에서는 지난 1년간 정국을 이끌어온 '내란 종식 프레임'이 오히려 발목을 잡았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지금 민심은 여야 간 진영 대결보다 먹고사는 문제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며 “내란 청산이라는 언어가 중도층에게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걸 이번 선거가 보여줬다"고 했다. 차기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송영길 전 대표는 지난 4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영남 지역에서까지 내란 종식 이야기를 반복하면서 정부의 실용주의 노선을 세우는 대신 정체성 논쟁으로 흘러 스스로 확장성을 차단하는 자기모순에 빠진 것"이라고 직격했다. 박 교수는 “국민의힘은 깔끔하게 졌지만 가야 할 길이 생겼다"며 “한동훈·오세훈으로 가는 것 자체가 개혁이자 포스트 윤석열 국면으로 가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은 이념과 진영이 아닌 실용주의로 선거를 치렀는데, 정원호·김부겸 같은 '일잘러' 후보들이 전략 지역에서 패배하면서 실적에 근거한 실용주의 노선의 계승자가 보이지 않게 됐다"고 지적했다.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격화되는 이른바 '명청대전'도 지지율 추가 하락의 뇌관으로 꼽힌다. 앞서 이 대통령은 10일 영국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인터뷰에서 전직 대통령 절반 이상이 탄핵 또는 구속된 한국 정치의 잔혹사와 관련해 자신도 악순환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꽤 높다"고 언급했다. 당내 갈등이 봉합되지 않을 경우 자신도 전임 대통령들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이 대통령이 선거 결과에 대해 “더 넓어지고 포용적이 돼야 한다"며 외연 확장을 주문했지만, 정 원내대표는 사퇴 요구를 일축하며 선명성 노선을 고수하고 있어 지도부 내 긴장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 대통령 스스로 이대로 가면 당내 갈등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표출한 것"이라며 “선관위 민심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지도부 갈등까지 가시화된다면 여권 지지층이 두 쪽으로 나뉠 것"이라고 했다.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불법 알선업체 엄단 하되 선의의 농가는 보호해야" 상주=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상주·문경)이 최근 외국인 계절근로자 불법 고용으로 범칙금 처분을 받은 농가들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임 의원은 최근 상주시 모서면에서 김진욱·송병길 경북도의원, 조동규 상주시의원, 모서농협 조합장, 모서면장, 이장협의 회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건에 따른 농가 피해 실태를 점검했다. 이날 참석한 농민들은 농촌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심화되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사실상 영농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인력이 됐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현행 제도가 농촌 현장의 인력 수급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면서 농민들이 의도치 않게 법 위반 상황에 놓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특히 일부 농가는 정부의 허가를 받은 인력으로 알고 근로자를 사용했다가 불법 고용주로 적발돼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범칙금 처분을 받게 되면서 경제적 부담과 정신적 충격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농민들은 “농번기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없이는 농사를 지속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불법 행위를 의도한 것이 아닌 만큼 농촌 실정을 고려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임 의원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이제 농촌을 지탱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농민들이 불법을 의도한 것이 아니라 인력난 속에서 영농 활동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인 만큼 과도한 부담이 농민들에게 전가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알선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은 더욱 강화해야 하지만, 위법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인력을 사용한 농민들에 대해서는 농촌 현실을 감 안 한 합리적 판단과 범칙금 부담 경감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이날 청취한 현장 의견을 토대로 조만간 법무부 장관과 면담을 추진해 농가들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촌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으나, 최근 일부 지역에서 근로자 이탈과 불법 취업, 알선업체 개입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제도 운영의 보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15일(현지시간) 프랑스 에비앙레뱅에서 개막한다. 이번 회의는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충돌 이후 처음 열리는 G7정상간 회의라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14일 미-이란 간 종전 최종서명을 앞뒀다는 소식이 나온 가운데 중동 정세 해소와 함께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를 비롯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 인공지능(AI) 규범 논의 등 복합적 글로벌 이슈를 주요국 정상들이 G7회의에서 어떤 공동대응 방안을 도출할 지 귀추가 주목되기 때문이다. ◇ 중동 위기와 러-우크라 전쟁, G7 정상회의 최대 의제로 오는 17일까지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일본·캐나다 등 G7 회원국 정상과 함께 한국, 브라질, 인도, 케냐, 이집트 등 초청국 정상들이 참석한다. EU를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해 캐나다에서 열린 정상회의에 이어 2년 연속 초청국 자격으로 참석한다. 가장 중요한 의제는 단연 중동 정세다. 개막 첫날 15일 정상회의에서는 중동전쟁 이후 약화된 역내 안보 상황과 국제 에너지 수송로 안정화 방안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특히, 세계 원유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확보 문제가 최대 현안이다. 의장국인 프랑스는 미국을 포함한 참가국과 함께 해협의 항행 자유 보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프랑스와 영국은 이미 다국적 협력체 구성을 추진하며 해상 안전 확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회의에서는 해협 봉쇄 가능성을 차단하고 국제 해상교통을 정상화하기 위한 외교·안보적 대응이 폭넓게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역시 G7 국가의 협력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가 이뤄질 경우 후속 조치 중 하나로 호르무즈 해협 기뢰 제거 작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미국은 자체적인 수행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해상 안보 역량을 갖춘 동맹국들의 참여가 조기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중동 전쟁을 계기로 드러난 미국과 유럽 간 입장 차이를 조율하는 무대라는 의미도 갖는다. 미국의 군사적 대응을 둘러싸고 일부 유럽 국가와 시각차가 나타난 만큼, 정상회의가 서방 진영의 결속력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역시 핵심의제다. 둘째날인 17일 특별세션에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참석한다. 참가국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정치·군사·재정 지원 지속 여부를 점검하고,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 재개 가능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영토 문제와 대러시아 제재, 전후 안보 보장 체계 등도 의제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중동 관련 논의는 16일 확대된다. G7 정상은 이집트, 카타르, 아랍에미리트(UAE) 정상과 함께 업무 오찬을 갖고 역내 안정화 방안과 해상 교통 재개 문제를 협의한다. 미국은 이 자리에서 이란과의 합의 내용을 설명하고 중동 국가의 협력을 요청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경제와 기술 분야 현안도 비중 있게 다뤄진다. 참가국들은 글로벌 거시경제 불균형, 공급망 회복력, 개발협력 개혁, 온라인 아동 보호 등을 논의한다. 미국은 투자국과 투자 유치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개발협력 모델 구축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상회의 마지막 날에는 인공지능의 미래와 국제 규범을 주제로 한 논의가 예정돼 있다. 글로벌 AI 산업을 주도하는 주요 기술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기술 발전과 안전성 확보, 국제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 초청국 자격 참석 이재명 대통령, 공급망·AI 협력 논의 동참 한국은 이번 회의에서 글로벌 공급망 안정과 첨단기술 협력, 국제사회 연대 강화 등에 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와 배터리, 첨단 제조업 분야에서 핵심 공급망 국가로 자리 잡은 한국은 경제안보 논의에서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 평가받고 있다. AI 분야에서도 디지털 전환과 기술 혁신 경험을 공유하며 국제 규범 논의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G7 참석에 앞서 EU 순방 정상외교를 펼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교황청을 방문해 평화와 연대를 강조하는 외교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로마 바티칸 성바오로 대성당에서 열린 특별미사에 참석해 국제사회의 연대와 한반도 평화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이어 15일에도 레오 14세 교황과 단독면담을 갖고, 피에트로 파롤린 국무원장과도 회동한다. 대통령실은 교황청 방문이 급변하는 국제 환경 속에서 평화와 협력의 가치를 강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황청 일정을 마친 이 대통령은 곧바로 프랑스 에비앙레뱅으로 이동해 G7 정상회의 공식 일정에 합류한다. 회의 기간 중 각국 정상들과의 양자 회담 가능성도 거론된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국민의힘이 13일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했다. 한 후보자가 자신이 소유한 건물의 불법 증축을 방치하다가, 후보자 지명 직후 철거했다는 이유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한 후보자는 자신이 소유한 서울 종로구 건물의 불법 증축 사실을 인지하고도 장기간 시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문제에) 신속히 조치하겠다고 했지만, 이후에도 시정명령과 강제이행금 부과를 돈으로 때웠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그러다가 총리 (후보자) 지명 이후 뒤늦게 철거에 나섰다"라며 “책임 있는 공직자의 모습이 아닌, 국민 눈높이에 맞춘 급조된 면피성 조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를 향해 '슈퍼 다주택자'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한 후보자 본인 명의 재산은 부동산 30억6648만원, 예금 103억2387만원, 주식 20억6583만원 등 총 250억882만원이다. 이 중 한 후보자는 서울 종로구 삼청동 단독주택(15억원)과 경기 양평군 양서면(6억3000만원) 단독주택을 보유했다. 경기 양주시 광사동에 소재한 단독주택은 지분 10분의 1(697만원)도 보유했다. 지난해 재산 신고에 포함된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는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약 30억원에 가까운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한 후보자는 본인에게 제기된 신상 문제에 대해 국민 앞에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상응 조치를 적극 취하고 있다"고 옹호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 “본말전도식 흠집내기를 중단하라"고 부연했다. 한편, 한 후보자는 이달 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다른 주택 처분 계획이 있나'는 질문에 “지금 계속 진행 중으로, 계속 내놓고 있다"고 밝혔다. 야당 측의 다주택 관련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청문회 때 또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한 국내 대표 기업인들이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한-이탈리아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행사에 참석해 이탈리아 기업과 협력을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12일(현지시간)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참석자들의 주요 발언을 소개했다. 이번 행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탈리아 국빈 방문을 계기로 열렸으며, 양국 정부, 경제계 인사 42명이 참석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구자은 LS그룹 회장,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성김 현대자동차 사장, 김동춘 LG화학 사장, 최수연 네이버 대표, 문재영 HD건설기계 사장, 김종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 김정수 삼양식품 회장, 최병오 패션그룹형지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탈리아 측에서는 안토니오 타야니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 조르조 마르시아이 이탈리아경제인연합회 부회장, 핀칸티에리, 탈레스 알레니아 스페이스 이탈리아, 스파클, 에니라이브, 페라리, 키코 밀라노 등이 참석했다. 양국 기업인들은 인공지능(AI), 항공우주 등 첨단산업, 재생에너지 등 분야에서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이탈리아는 삼성에게 특별한 국가"라며 “밀라노 가구쇼 등은 놀라운 영감의 원천이 됐고, 삼성의 최고 디자인책임자도 이탈리아 출신"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과학 강국인 이탈리아와 기술 혁신의 한국이 힘을 합치면 다양한 첨단산업 분야에서 협력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삼성디스플레이는 페라리 전기 스포츠카 '페라리 루체'에 차량용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 4종을 단독으로 공급한다. 해당 패널은 운전석 앞 드라이버 비너클, 공조시스템과 미디어 기능을 제어하는 중앙 제어 패널, 뒷자석 제어 패널 등에 탑재된다. 구자은 LS 회장은 최근 이탈리아와 협업 성과를 소개하며 “이탈리아와 전력 인프라 분야에서 실질적 성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현준 효성 회장은 “친환경 소재, 에너지 인프라 등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양국 경제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탈리아 기업인들도 우리나라 기업인들의 제안에 화답했다. 베네데토 비냐 페라리 최고경영자(CEO)는 “한국은 끊임없이 영감을 주는 시장이자 고향과 같은 국가"라며 “전통적인 럭셔리카 진출 외에도 전동화, 디지털화에서 한국과 공동 연구개발(R&D) 등을 통해 협업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존 엘칸 페라리 회장은 이재용 회장과 27년 된 친구 사이다. 이 회장은 과거 페라리의 사외이사를 지낸 바 있다. 기업인들의 발언이 끝나고 이재명 대통령은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세계질서 속에서 한국과 이탈리아가 함께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기업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정책을 건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개별 부처가 처리하기 어려운 건의는 대통령 정책실로 직접 해달라"고 당부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6 ·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김민석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에 회동을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투표용지 사태를 이재명 정부 흠집내기용 정쟁으로 악용하고 있다"라며 “구태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쌍둥이 득표가 전국적으로 869건이나 나왔고, 세쌍둥이 득표도 15건이나 발견됐다"라며 “그런데도 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는 아예 조사 대상에서 배제했고, 선관위는 '확률적으로 가능하다'라는 말만 반복한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이 월드컵에서 우승할 확률이 약 0.35%다"라며 “확률적으로 가능하다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것이고, 정말로 우승한다면 우리는 그걸 '기적'이라고 부른다"고 설명했다. 장 대표는 “전북에 이어 경기교육감 선거에서도 1700여표가 누락됐다"라며 “후보별 득표를 거꾸로 입력한 것도 발견됐다"고 했다. 그는 “전국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당장 특검을 출범시켜야 한다"라며 “김민석 총리는 선관위 해체까지 주장했고, 정청래 대표는 특검에 동의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장 대표는 “오늘이라도 만나서 재선거와 특검을 논의하자"며 “형식이 무엇이든 상관없다. '3자 회동'도 좋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번에도 다수 의석으로 막을 수 있다고 믿는다면 큰 오산"이라며 “이미 잠실을 넘어 전국에서 민심이 들끓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국민 참정권 보호에 국회가 온 힘을 모아야 할 시점에 (국민의힘이) 국가적 사태를 이재명 정부 흠집 내기용 정쟁으로 악용한다"라며 “구태를 즉각 중단하고 자중하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은 소모적인 공세를 멈추고, 부정선거론에 동조하거나 재선거를 요구하는 당내 난맥상부터 정리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변인은 “선관위가 야기한 국민참정권 침해는 기구의 존립 의무를 다하지 못한 명백한 잘못이지만, 그것이 부정선거론자 주장의 정당화 근거는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 모든 역량을 동원해 이번 사태를 바로잡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8·17)를 두 달여 앞두고 정청래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가 나란히 지방 행보에 나서며 묘한 신경전을 연출했다. 정 대표는 12일 광주를 찾아 5·18 참배와 현장 최고위를 잇달아 소화하며 연임 의지를 사실상 내비쳤다. 김 총리는 11일 '보수의 심장' 대구를 방문해 실용·통합 노선을 부각하며 당권 경쟁에 시동을 걸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 대표는 12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방명록에 “내란 잔재 청산!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라고 적었다. 이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남·광주 현장 최고위에서는 “당정청이 원팀, 원보이스로 똘똘 뭉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호남은 민주당의 부모님 같은 존재"라며 “지방선거 결과에 나타난 민심을 겸허히 받들겠다"고도 했다. 정 대표의 잇따른 호남 행보는 당내에서 노골적인 전대 포석으로 읽히고 있다. 지난 9일 비공개로 전북 사찰을 찾은 데 이어 이번이 지방선거 이후 두 번째 호남 방문이다. 호남은 수도권 다음으로 전당대회 권리당원 수가 많은 지역이다. 11일 의원총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정 대표 면전에서 지선 책임론과 함께 전대 전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 직후 나온 행보여서 주목도가 높아졌다. 정 대표는 연임 도전 여부에 대해 “각자 알아서 판단하시라"며 말을 아끼고 있다. 현장 최고위에서는 계파 간 공방이 다시 불거졌다. 비당권파인 황명선 최고위원은 “지선 실패에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많은 분들이 '뻔뻔한 지도부'라고 비판한다"고 직격했다. 강득구 최고위원도 정 대표의 발언을 정조준해 “국민과 당원은 영원하지만 당권은 짧다"고 맞받았다. 반면 당권파인 문정복 최고위원은 “어떤 말과 행보도 당무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오해받아서는 안 된다"며 유력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김 총리를 겨냥해 “대통령 순방 중 국정을 책임지는 자리에 있으면서 연이틀 당선자 워크숍에서 축사하고 사진을 찍는 것이 급박한 업무는 아니다"라고 했다. 김 총리는 11일 대구 북구 한국로봇산업진흥원과 서구 그냥드림 사업장을 잇달아 방문했다. 지난 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사의를 표명한 뒤 오히려 정부청사와 국회, 지역 현장을 바쁘게 오가는 모양새다. 그는 “대구가 축적해온 로봇산업 기반에 AI 기술이 더해지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며 산업 육성에 방점을 찍었다. 전날에는 반도체 해외 공장 검토 기사를 SNS에 공유하며 “'한국에서 안 되면'이 아니라 '어떻게 한국에서 되게 할 것인가'를 가지고 기업과 정부, 정치가 대화해야 한다"고 적었다. 김 총리가 '보수 심장' 대구를 택한 건 지역·이념을 가리지 않는 통합 후보 이미지를 선점하려는 계산으로 풀이된다. 그는 사의 표명 글에서 “민주당의 교훈은 당정일체와 민생실용 확장 노선만이 성공과 연속의 길"이라고 밝히며 이 대통령 노선의 계승자임을 자임했다. 친명 색채를 강조하면서도 실용·통합을 앞세워 외연 확장을 꾀하는 전략이다. 실제로 김 총리는 공식 일정 전후로 대구 지역 민주당 지방선거 당선인 및 출마자들과 회동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원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대구지만, 험지 당원들의 상징성과 결집력이 전대 국면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전당대회는 2028년 총선 공천권을 쥔다는 점에서 당권 주자 간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정 대표는 호남 권리당원을 확보하며 현직 프리미엄을 극대화하려는 것이고, 김 총리는 친명 적통 구도를 조기에 굳히려는 것"이라며 “두 사람의 지방 행보 경쟁은 전대가 가까워질수록 더 치열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