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식량·에너지 안보 협력 높이자”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한반도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을 위한 한국의 노력을 역내 평화로 확장하기 위해 한중일 3국과 아세안 국가들이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식량·에너지 안보와 공급망 위기 대응을 비롯해 전력망과 디지털 경제, 인공지능(AI) 분야로 협력 범위를 넓히자는 제안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이날 마닐라 필리핀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9차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해 역내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협력 방향을 제시했다고 김성완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회의에는 아세안 정상들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장주 중국 농업농촌부 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한중일 3국 협력이 처음 시작된 마닐라의 역사적 의미를 짚었다. 1999년 김대중 당시 대통령과 주룽지 중국 총리,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가 이곳에서 첫 회동을 한 사실을 언급하며 “여러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중심으로 새로운 협력의 공간을 열어낸 세 지도자의 선구적 결단이야말로 복합 위기의 시대, 우리가 따라 배워야 할 교범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세안+3의 출범 배경과 성과도 강조했다.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를 계기로 출범한 아세안+3가 세계 식량 가격 위기와 코로나19에 공동 대응하며 역내 위기 극복과 회복력 강화에 기여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서로 다른 역사와 발전 경험을 지닌 국가들이 협력을 통해 공동의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해낸 눈부신 성장의 역사"라고 평가했다. ◇ 인재 양성·인적 교류 확대도 제안 이어 “아세안+3가 출범했던 당시보다 한층 더 복잡하고 불확실한 국제 정세와 경제 환경을 마주하고 있다"며 “위기 때마다 힘을 발휘해 온 아세안+3의 역할이 더욱 빛을 발할 때"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아세안+3가 향후 30년 미래를 설계하는 과정에서도 마땅한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식량·에너지 안보 분야의 기존 협력 체계를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한국과 중국, 일본이 아세안과 각각 구축해 온 협력의 강점을 결합해 외부 충격과 공급망 교란에 대응하는 역내 역량을 높이자는 취지다. 한·아세안, 중·아세안, 일·아세안 협력 성과를 아세안+3차원으로 연결해 위기 대응의 효율을 높이자는 구상이다. 초국가 범죄 대응과 전력망,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도 각국의 협력 성과를 아세안+3차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AI와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인재 양성과 인적 교류 확대도 제안했다. 한반도의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에 아세안 국가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도 요청했다. 참석 정상들은 아세안+3가 역내 위기 상황에서 존재감을 증명했다는 데 공감하며 복합적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상회의에서는 해상무역과 물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정상 성명과 외부 충격 및 공급망 교란에 대비해 에너지·식량 안보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상 성명이 각각 채택됐다. 참석 정상들은 특히 2027년 아세안+3 출범 30주년을 맞아 구체적인 협력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는 데도 공감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조국 日 공항서 입국거부 당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7일 일본 당국으로부터 입국을 거부당했다. 일본 학계의 공식 초청을 받아 학술행사에 참석하려던 일정이 무산되면서 조국혁신당은 일본 정부의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임명희 조국혁신당 대변인에 따르면 조 전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5분쯤 메이지가쿠인대와의 공동 세미나 참석 등을 위해 도쿄 하네다공항에 도착했다.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약 2시간여에 걸친 입국 심사 끝에 오후 1시 19분 조 전 대표의 입국을 불허했다. 일본 당국은 입국 심사 도중 조 전 대표를 별도 사무실로 데려가 방문 목적과 무관한 인터뷰를 두 차례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대변인은 “일본 당국은 입국 심사를 중단한 뒤 조 원장을 별도 사무실로 데려가 이번 방문 목적과 무관한 인터뷰를 두 차례(50분·22분) 진행했다"며 “이후 입국거부 인정통지서를 발부했다"고 밝혔다. 일본 당국은 조 전 대표에게 이의신청포기서 서명도 요구했다. 조 전 대표는 한국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도 서명은 거부했다고 한다. 임 대변인은 “조 원장은 '한국으로 돌아가겠으나 이의신청 여부는 본인의 권리이므로 포기할 수 없다'고 말하며 서명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일본 당국이 밝힌 공식적인 입국거부 사유는 '일본법상 상륙 거부 사유'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가 적용됐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혁신당 안팎에서는 2024년 5월 조 전 대표의 독도 방문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독도서 태극기 든 조국에 日 유감 당시 조 전 대표는 조국혁신당 대표로서 당원들과 독도를 방문해 태극기를 펼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일본 정부는 외교 경로를 통해 조 전 대표의 독도 방문에 유감을 표명하며 항의했다. 혁신당 관계자는 이번 입국거부와 관련해 “과거 독도 방문을 문제 삼아 일본 입국을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 전 대표의 입국거부로 이날 예정됐던 방일 일정은 모두 취소됐다. 도쿄 주재 한국 특파원단과의 오찬 간담회를 비롯해 메이지가쿠인대 사회학부 부속연구소와 혁신정책연구원이 공동 주최하는 세미나, 다케가와 쇼고 도쿄대 명예교수 등 일본 학계 인사들과의 간담회가 무산됐다. 이성시 재일한인역사자료관장과의 면담도 취소됐다. 조 전 대표의 일본 방문은 혁신정책연구원장 자격으로 한일 양국이 직면한 불평등 문제와 복지국가의 미래를 일본 학계와 논의하기 위해 추진됐다. 임 대변인은 “일본 대학의 공식 초청으로 학술행사에 참석하는 공인의 입국을 거부한 초유의 사태"라고 비판했다. 한국 정부의 대응도 요구했다. 임 대변인은 “이 소식을 들은 주일 한국대사관 총영사가 현장에 도착해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우리 정부 역시 공당의 대표를 지낸 인사가 입국을 거부당한 이번 사태를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촉구하면서 “일본 정부에 즉각 엄중히 항의하고 공식 해명을 받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한성숙이 ‘총대’…공소취소 열차 스타트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정국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인 가운데 한성숙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해 법안을 의결하면서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을 총리에게 떠넘겼다며 '대통령 탈옥법'이라고 반발했다. 당초 법안에 포함됐던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이 삭제됐지만,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삼은 만큼 특혜 논란은 여전하다. 전직 검사장들까지 위헌성을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해 정치권의 공방이 법조계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 “한 총리 '귀태의 산파' 되지 말라" 정부는 이날 한 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국가정보원·감사원 등의 조작 수사·조작 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1일 만이다. 이 대통령이 16일부터 19일까지 해외 순방에 나서면서 한 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야권은 이를 단순한 일정상의 문제로 보지 않고 있다. 대통령 본인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법인 만큼 이 대통령이 직접 처리하는 정치적 부담을 피하고 총리에게 의결 책임을 넘겼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청와대 앞에서 2주째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특검법 의결에 반대했다. 장동혁 대표는 특검법을 '이재명 탈옥법'으로 규정하며 “통과된다면 결국 한 총리도 이재명 탈옥 범죄의 수괴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한 총리를 향해 “태어나지 말아야 할 '귀태(鬼胎)의 산파(産婆)'가 되지 말아야 한다"며 “탈옥의 공범이라는 낙인이 찍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원들은 국무회의가 열린 정부서울청사까지 행진하며 국무위원들에게 의결 중단을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등 국가기관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정당한 입법이라는 입장이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국민이 부여한 수사권을 오용해 진실을 회유하고 증거를 왜곡한 잘못이 있었다면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소취소 관련 조항과 기존 사건 이첩 요구권을 삭제한 만큼 재판 개입 우려도 해소됐다는 주장이다. 다만 이날 국무회의 의결이 곧바로 법률 공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법률안 공포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 이 대통령의 재가와 공포 여부가 남아 있어 야당의 거부권 행사 요구와 맞물린 정치적 부담도 여전히 이 대통령에게 향할 전망이다. ◇ “형사사법 시스템 훼손하는 위헌 법률" 특검법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수사 대상과 특검의 권한이다. 법안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등 국가기관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금, 위증교사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 6건을 수사 대상으로 포함했다. 전체 수사 대상은 12개 사건이며, 특검은 파견 검사와 수사관 등을 포함해 최대 309명 규모로 구성되고 준비기간을 포함해 최장 200일간 활동할 수 있다. 당초 법안에 담겼던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삭제됐다. 특검이 기존 검찰의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조항과 기존 사건의 이첩 요구권도 빠졌다. 그러나 야권은 공소취소 권한을 명시적으로 삭제했더라도 특검에 검사 권한이 부여되는 만큼 우회적인 공소취소가 가능하다는 의구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법조계의 반발도 본격화했다.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홍승욱·김유철·신봉수 전 수원지검장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전직 검사장 4명은 이날 공동 입장문을 내고 “공소취소 특검법은 형사사법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위헌 법률"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직 대통령이 자신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 임명에 관여하는 것은 이해충돌이자 사법권 독립 침해라고 지적했다. 특검 수사와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등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특히 특검 후보를 민주당·국민의힘·조국혁신당이 각각 추천하고 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구조도 논란이다. 자신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할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문제 제기다. 여당은 공소취소 관련 조항이 삭제된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야권과 법조계의 의구심은 여전하다. 특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둘러싼 논쟁이 출범 전부터 불거진 셈이다. ◇ 국회 운영 전반 경색 우려 특검법 의결로 여야 갈등이 일단락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 대통령의 최종 공포 여부부터 특검 후보 추천과 임명, 수사 착수까지 곳곳에 추가 충돌 요인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으며, 법안이 공포될 경우 위헌성 다툼 등 법적 대응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특검을 통해 과거 검찰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검 출범 이후에도 수사 대상과 범위, 기존 재판에 미칠 영향 등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번 갈등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도 맞물려 있다. 국민의힘이 특검법에 반발해 일부 상임위원회 예산 심사에 제동을 걸고 있는 데다 주요 예산 쟁점에서도 여야 간 이견이 커지고 있다. 특검법을 둘러싼 대립이 예산 정국까지 번질 경우 국회 운영 전반이 경색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한떨거지들 버릇 고치자”…국힘 ‘징계 개입’ 의혹 메시지 나왔다

국민의힘 친한(친한동훈)계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 과정에서 외부 인사가 징계 수위를 먼저 제시하고 윤리위원장이 이에 동의한 정황이 담긴 자료가 17일 공개됐다. 국민의힘이 '조작 징계' 의혹으로 내홍이 격화되는 모습이다. 황경성 국민의힘 윤리위원이 이날 배포한 자료에는 윤민우 당시 국민의힘 윤리위원장과 최모 교수 사이에 오간 텔레그램 메시지와 이메일 등이 담겼다. 최 교수는 황 위원을 윤리위원으로 추천한 인사로, 장동혁 대표와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다. 자료에 따르면 최 교수는 지난 2월 11일 오전 11시 16분 윤 위원장에게 '배현진 1년'이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윤 위원장은 “네"라고 답했다. 이틀 뒤인 2월 13일 국민의힘 윤리위는 배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를 의결했다. ◇ 황경성 “조작된 결정은 취소가 마땅" 징계 결정문 작성 과정에서도 두 사람의 소통이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윤 위원장은 배 의원에 대한 징계 결정문 수정안을 최 교수와 공유한 뒤 텔레그램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전부 그대로 반영했습니다"라고 알렸다. 최 교수는 윤 위원장에게 “대표님과 상의했구요. 의견이 있으면 말씀드릴게요", “대표님도 좀 지원하고 '한떨거지들' 버릇도 고치고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윤 위원장은 “시간이 지나면 승리할 거다"라고 답했다. 황 위원은 자료를 공개하면서 “증거를 살펴보고 당사자들의 사실관계 인정 등을 종합하면 징계는 그 절차와 결정 과정, 징계 수위, 결정문 작성, 보도자료 등이 외부에 의해 하명으로 전달돼 조작된 결정이므로 취소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날 공개된 자료에는 장 대표가 윤 위원장이나 최 교수에게 직접 징계 대상과 수위를 지시했다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황 위원 측은 장 대표의 직접 개입 의혹을 뒷받침할 자료는 추후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황 위원은 한 의원 제명과 진 의원 등에 대한 징계 관련 자료를 뒤로 미루는 이유에 대해 “현재 당의 최종 결정권자인 장 대표가 조기에 이 사건을 정치적 결단을 통해 잘 해결하기를 바라며 시간을 드리려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친한계는 지도부 책임론을 제기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정성국 의원은 채널A 유튜브에서 “장 대표가 윤리위 결정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나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본인이 윤리위원회는 독립기구이기 때문에 본인이 관여할 수 없다고 무수히 이야기했지 않았냐"고 말했다. 5선 윤상현 의원도 YTN 라디오에서 “(징계 조작이) 진실이라면 정당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것"이라며 “징계 형량을 제시한 증거 자료가 있다면 (장 대표가 대표직 유지도) 힘들어지지 않을까"라고 했다. ◇ 신동욱 “정치적 의도 의심할 수밖에" 반면 당권파는 황 위원 측의 자료 공개에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반발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최 교수가 최고위원회의 출석 요구에는 응하지 않고 언론을 통해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며 “정치적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와 당권파는 그동안 윤리위 징계가 독립적인 판단에 따라 이뤄졌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이번 주 예정된 법원 판단도 당내 갈등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법은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받은 배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무효 확인 소송의 1심 선고를 오는 19일 내릴 예정이다. 배 의원은 지난 2월 온라인상에서 누리꾼과 설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누리꾼 가족으로 추정되는 아동 사진을 SNS에 게시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 당시 배 의원은 서울시당위원장으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지역 공천 업무를 지휘하고 있었다. 배 의원은 징계에 불복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3월 이를 인용했다. 이후 본안 소송에서도 징계 무효를 주장해 왔다. 1심에서 배 의원이 승소할 경우 윤리위 징계 절차와 양정의 적정성을 둘러싼 친한계의 문제 제기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있다. 지난 8월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서범수·진종오 의원 등이 신청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한 법원 판단도 이번 주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두 의원은 이른바 '돌려차기 실언' 논란 등으로 징계를 받은 뒤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들에 대한 가처분 결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법원 판단이 이어지면 한 의원 제명 무효화와 복당 문제를 둘러싼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이태한 특검 찾아간 임태희 “경기도 전역 수사하라”

임태희 전 경기도교육감이 17일 이태한 특별검사팀을 직접 찾아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선거관리 의혹에 대한 추가 수사를 요청했다. 경기 광주시선관위 직원의 개표상황표 은닉·위조 정황이 특검 수사에서 파악돼 압수수색까지 이뤄진 만큼, 조사 범위를 경기도 전역으로 넓혀 달라는 취지다. 임 전 교육감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선관위 특검 사무실을 방문해 요청서를 전달했다. 주요 내용은 ▲경기도교육감 선거개표상황표 은닉·위조 의혹의 경기도 전 지역 조사 확대 ▲'신권다발투표지(벽돌투표지)'의 인쇄·발급·교부 과정 규명 ▲사전투표함의 봉인·보관·이송 및 인수인계 과정 조사 ▲선거관리 전산시스템 원본자료와 실제 진행 과정의 일치 여부 검증 등이다. 요청의 출발점은 경기도교육감 선거 당시 광주시와 성남시에서 나온 개표 결과 입력 오류. 광주시 초월읍에서는 한 투표소의 개표 결과가 다른 투표소 결과로 입력돼 득표수가 중복 반영됐고, 성남시 금광2동에서는 후보자별 득표수가 뒤바뀌어 입력됐다. 당시 안민석 후보는 582표, 임태희 후보는 668표를 얻은 것으로 공표됐다가 각각 798표와 869표로 정정됐다. 두 곳의 오류를 바로잡으면서 후보 간 최종 득표 차이는 당초 37만9039표에서 37만8992표로 47표 줄었다. 경기도선관위는 두 사안을 개표 결과 입력 과정의 착오라고 해명했다. 임 전 교육감은 “단순한 전산 입력 착오로 해명됐던 사안에서 개표상황표 은닉·위조 정황이 드러난 이상, 이를 특정 지역의 예외적 사건으로 한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 “선관위 부정 입증 책임 후보자에 떠넘겨" 임 전 교육감은 특검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후보자 개인 차원의 법적 대응이 한계에 부딪혀 왔다고 토로했다. 선관위가 자료 제공을 원칙적으로 하지 않거나 일부만 내놓으면서 당락에 영향을 줄 정도의 사안인지에 대한 입증 책임을 후보자에게 넘기고 있다는 것이다. 관련 비용도 후보자가 떠안는 구조다. 그는 “모든 법적인 투쟁을 다 해봐도 안 된다. 여러 가지 의혹 해소가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신권다발투표지에 대해서는 접힌 흔적이 없는 투표지가 나온 경위를 문제 삼았다. 일련번호가 붙은 본투표 용지와 달리 사전투표 용지는 실제 선거인에게 교부된 것과 발급만 되고 교부되지 않은 것을 외형만으로 구분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임 전 교육감은 투표지 한두 장을 떼어내 감정하는 방식으로는 실체를 밝힐 수 없다며, 선거인명부상 투표자 수와 투표용지 발급·교부 수, 잔여·폐기 수량, 투표함 안의 투표지 수를 전수 대조해 달라고 요구했다. 선관위에 사용하고 남은 투표지의 처리 내역을 요구했지만 폐기했다는 답변만 받았다고 전했다. 사전투표함 관리 문제도 짚었다. 투표 종료 후 개표소로 옮겨지기까지 투표함을 맡은 주체와 용역업체의 신분, 업무 절차가 공개돼야 한다는 것이다. 요청서에는 보관 장소의 CCTV와 출입 기록, 개표소까지의 이동 경로, 인수인계 과정에 대한 조사도 포함됐다. 임 전 교육감은 “사전투표함의 봉인 인수 과정이 어떻게 돼 있길래 그런 게 가능하냐"고 말했다. ◇ 내달 22일 국회서 국민보고대회 개최 전산시스템과 관련해서는 선관위가 사후에 제출한 자료가 아니라 서버와 데이터베이스(DB), 접속·처리 기록, 백업 자료 등 원본을 특검이 직접 확보해 임의 변경·삭제 여부를 가려 달라고 요청했다. 전산상 선거인 확인, 투표용지 발급, 개표 결과 입력·전송 기록을 서로 대조해 실제 선거 진행 과정과 맞는지 보라는 요구도 덧붙였다. 임 전 교육감은 신권다발투표지 의혹을 선관위 직원의 단순 실수로 볼 수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실수라고 보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는 “유권자가 행사한 표가 다른 후보에게 집계된다면 단 한 표라도 명백한 부정"이라며 선관위가 투표지 인쇄·발급과 잔여 용지 처리, 사전투표함 이송을 맡은 용역업체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교육감은 요청서에서 “수사권과 전문성을 갖춘 특검이 제기된 의혹을 철저하게 수사해 주길 바란다"며 “선거는 결과뿐 아니라 그 과정에 대해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12월 22일 국회에서 개표 과정의 문제를 직접 겪은 후보자와 개표 참관인들이 사례를 발표하는 국민보고대회를 열 계획이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최장 200일 수사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특검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아세안·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순방 중인 관계로 한 총리가 회의를 주재했다.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국가정보원·감사원 등이 야당과 정치적 반대 세력을 상대로 조작 수사·기소를 했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비리와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금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수사·기소 과정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특검은 파견 검사와 수사관 등을 포함해 최대 309명 규모로 꾸려지며, 수사 기간은 최장 200일이다. 당초 법안에 포함됐던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은 최종안에서 제외됐다. 앞서 법안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종료 이후 지난 6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야권은 이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이유로 법안공포안 처리를 총리에게 맡겼다며 비판하고 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이슈&인사이트] 세르비아 총선과 ‘학생명부’의 정치적 실험

세상의 변화 속도가 엄청나다. 그중 AI의 변화와 발전 속도는 상상보다 더 빠르다. AI가 열고 있는 세상도 과거의 공상과학 수준 이상이다. 상상 이상의 현상이 벌어지는 곳은 비단 인공지능의 영역이 아니라 현실 정치 세계에도 마찬가지다. 교육환경이 형편없다고 시작된 중고등학생의 항의 시위는 빛의 속도로 프랑스 전역으로 번졌다. 물가도 나쁘고 부채 규모가 커지는 프랑스 인근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덴마크까지 생활고 저항 시위가 퍼지고 있다. 브라질 1차 대통령선거에서 1등을 차지한 플라비우 보우소나루 상원의원이 결선투표에서 룰라 대통령에게 패배하는 것도 한 달이 채 걸리지 않았다. 아버지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은 감옥에 남아 있지만 아들 보우소나루는 선거 직후 미국행을 택했다. 그 며칠 뒤 파라과이에서는 비리 의혹으로 대통령이 탄핵의 위기에 직면했다. 약 650만 명 전 국민 가운데 약 300만 명의 돈이 묶이는 디지털 은행 파산과 관련 있다는 상상 초월의 혐의다. 산티아고 페냐 파라과이 대통령은 의회에서 탄핵을 당하느니 아예 사표를 쓰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반세기만의 최악이라는 미국 중간선거 결과도 매우 광폭의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텍사스, 캔자스,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공화당이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민주당에게 상원의원 등 자리를 넘겨주었다. 하원의장으로는 8선으로 민주당 원내대표인 흑인 하킴 제프리스가 유력하다. 미시간에서는 무슬림인 압둘 엘사예드가 상원의원으로 뽑혔다. 조지아에서는 키샤 랜스 보텀스가 주지사로 선출되었다. 흑인 여성이다. 이들 모두 역사상 최초를 기록했다.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도 발생했다. 반정부 시위의 주력부대가 정당도 없이 선거에서 12년 독재자를 몰아낸 역사가 일어났다. 지난달 세르비아에서 12년 동안 대통령 자리와 총리 자리를 번갈아 맡아가며 유럽의 돌연변이로서 친러시아·친중국 노선을 강력하게 지켜온 알렉산다르 부치치가 공직에서 쫓겨났다. 부정부패로 민심이 떠나자 대통령직을 내려놓고 조기 총선으로 총리직을 취하려는 부치치의 시도는 학생이나 교수 또는 교사 등으로 급조된 정치 세력('학생명부')에 의하여 참패했다. 시위나 폭력 또는 혁명 대신 선거에 의한 정권교체이지만 전문적인 정당이 아니라 '학생명부'를 통했다는 점이 매우 특이하다. 친중국 부패 사건인 2024년 세르비아 북부 노비사드 기차역 지붕 붕괴 사고 이후 학생들은 반정부 시위를 주도했고 조기 총선에 대비해 후보들을 물색해 출마를 준비시켰다. 2025년 5월부터는 전국 대학 학생 총회를 열고 교수, 교사, 의사, 경제학자, 엔지니어, 운동선수 등 망라해 선거에 앞서 250명 후보 명단을 확정했다. 드디어 10월 25일 세르비아 총선에서는 '학생명부'가 전체 250석 중 최소 138석을 확보하면서 부치치의 세르비아진보당(105석)을 이겼다. 득표율로 볼 때도 52%('학생명부')와 39%(세르비아진보당)로 차이가 컸다. 결국 부치치도 “우리가 선거에서 패배한 것이 분명하다"라고 패배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한국에서 경험했듯이 정권교체 자체는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다. 정당이 없는 선거도 기적인데 정당이나 전통적 개념의 당대표 등 지도자가 없는 '학생명부'의 정답 없는 정치적 실험은 매우 위태로워 보인다. 정당을 위험시하고 정치 경험이 부족한 집권 세력의 출범은 권력의 인수인계, 정부의 구성과 운영 등에 있어서 미숙함이나 시행착오를 가져올 수 있다. 세르비아는 총리가 국정을 주도하지만 직선제 대통령제이기에 서로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 이는 곧 '독재의 향수'를 불러 일으키기도 한다. 세르비아의 정치적 실험의 종착역이 어딜지 궁금해진다. bienns@ekn.co.kr

장동혁, 한동훈 장인상 조문…나눈 대화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장인인 고(故) 진형구 전 대전고검장의 빈소를 찾아 조의를 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날 빈소를 방문했으며, 이준석 개혁신당 전 대표는 해외 출장으로 조문하지 못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8시30분께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한 의원과 배우자인 진은정 변호사 등 유가족을 위로했다. 청와대 앞 현장 의원총회에 참석하기 전 빈소를 방문한 것이다. 이날 조문에는 신동욱 최고위원과 임이자 정책위의장, 정희용 사무총장을 비롯해 조배숙 의원, 강명구 조직부총장, 박충권 수석대변인 등이 동행했다. 박준태 당대표 비서실장과 김장겸 당대표 정무실장도 함께했다. 장 대표와 한 의원은 그동안 징계와 복당 문제 등을 놓고 갈등을 이어왔다. 당내 관계가 소원해진 상황에서 장 대표가 직접 빈소를 찾아 조문한 것이다. 한 의원은 장 대표에게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검찰 재직 당시 고인과 함께 근무했던 정점식 원내대표도 이날 오후 원내지도부 의원들과 빈소를 방문할 예정이다. 앞서 오 시장은 전날 오후 5시께 김병민 서울관광재단 대표와 함께 빈소를 찾아 약 10분간 머물렀다. 조문을 마친 뒤 보수 통합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전날에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정동영 통일부 장관, 이기인 개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등도 빈소를 찾았다. 이 위원장은 이준석 전 대표가 아시아의원연맹 관련 유럽 출장으로 동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서는 주호영·조경태·김도읍·이헌승·유의동·윤재옥·한기호 의원 등 중진 의원들이 조문했다. 한 의원과 가까운 친한계인 송석준·김형동·배현진·서범수·박정하·고동진·박정훈 의원 등도 빈소를 방문했다. 이날 오전에는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등도 조문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한성숙 국무총리, 조정식 국회의장,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은 조화와 조기를 보내 고인을 추모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장동혁 TK 46.4%·김민석 호남 54.8% “총선 승리 어려워”

2028년 차기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여야 대표 체제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각 당의 전통적 지지 기반에서도 확인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체제는 대구·경북(TK)에서 총선 승리 가능성이 낮다는 응답이 높다는 응답을 앞섰고,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 체제는 전남광주·전북에서 부정 전망이 과반을 차지했다. 17일 여론조사기관 비전코리아가 올리서치 의뢰로 지난 14~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장 대표 체제로 2028년 총선을 치를 경우 승리 가능성이 낮다는 응답은 54.6%였다. 반면 높다는 응답은 31.8%에 그쳤다. 지역별로도 부정적 전망이 전국적으로 우세했다. 특히 국민의힘의 전통적 지지 기반인 대구·경북에서도 승리 가능성이 낮다는 응답이 46.4%로 높다는 응답(38.4%)을 8.0%포인트(p) 앞섰다. 강원·제주(69.8%), 전남광주·전북(62.6%), 부산·울산·경남(60.1%) 등에서도 부정 전망이 우세했다. 서울(53.0%), 대전·세종·충남·충북(54.5%), 경기·인천(50.9%)에서도 승리 가능성이 낮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에서 승리 가능성이 높다는 응답이 49.4%로 낮다는 응답(43.2%)을 6.2%p 앞섰다. 그러나 중도층에서는 부정 전망이 62.8%로 긍정 전망(25.3%)을 37.5%p 웃돌았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서도 낮다는 응답이 59.9%로 높다는 응답(18.4%)을 크게 앞질렀다. 민주당 역시 전통적 지지 기반인 호남에서조차 김 대표 체제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과반을 차지했다. 전남광주·전북에서 총선 승리 가능성이 낮다는 응답은 54.8%로 높다는 응답(30.5%)을 24.3%p 앞섰다. 전국 모든 권역에서 김 대표 체제의 총선 승리 가능성이 낮다는 응답이 과반을 기록했다. 전국 단위로도 김 대표 체제에서 총선 승리 가능성이 낮다는 응답은 60.6%로 높다는 응답(24.7%)보다 35.9%p 많았다.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에서 부정 전망이 75.2%로 긍정 전망(14.3%)을 압도했다. 중도층에서도 낮다는 응답이 59.3%로 높다는 응답(28.8%)을 웃돌았다. 특히 진보층에서도 부정 전망이 54.5%로 긍정 전망(35.6%)보다 18.9%p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100% 무작위 추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4.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정치 포커스] 본질은 공천권…‘최민희 징계’ 두고 친명·친청 권력투쟁 격화

더불어민주당의 친명(친이재명)계와 친청(친정청래)계 간 갈등이 최민희 최고위원 징계 문제를 넘어 당내 권력투쟁으로 확산하고 있다. 최 최고위원의 언행 논란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지만, 양측의 충돌은 이미 김민석 대표 체제의 당 운영과 향후 당내 주도권을 둘러싼 갈등으로 번진 양상이다. 특히 차기 총선 공천권을 둘러싼 이해관계까지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대표 취임 100일(11월 24일)을 앞두고 양측의 신경전이 공개적인 충돌로 이어지면서 정청래 전 대표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 지도부는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최고위원 징계 문제를 놓고 정면으로 맞섰다. 김 대표가 전날 윤리감찰단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중앙당 윤리심판원 이첩을 지시한 데 따른 후폭풍이다. 최 최고위원은 지난달 비공개 당원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다"는 취지로 발언하고, 국회 취재진을 '하이에나 떼들'이라고 표현해 논란을 빚었다.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친명 성향 원내·외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이날 최 최고위원에 대해 제명을 포함한 최고 수준의 징계를 촉구했다. 과거 윤리심판원에서 경고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만큼 이번에는 더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성윤·한민수 최고위원의 당직 사퇴까지 요구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날 최 최고위원은 자신의 발언에 대해 공개 사과하면서도 김 대표를 향한 공세를 이어갔다. 그는 “저의 기억 착오와 헷갈리는 발언으로 대통령께 누를 끼쳤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김 대표가 제기한 반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연합 의혹에 대해서도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사과와 동시에 김 대표에게 책임을 요구하며 맞불을 놓은 셈이다. 친청계 한민수 최고위원도 김 대표에게 “당 문제들을 대표가 결자해지하고 풀었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친청계 이성윤 최고위원은 김 대표에 대한 징계 청원과 최 최고위원에 대한 윤리 감찰을 공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친명계 서미화 최고위원은 “최 최고위원의 발언이 이재명 정부의 정당성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라고 비판했고, 박선원 의원은 “등 뒤에서 날아오는 화살이 단 하나도 없도록 해내자"고 강조했다. 전용기 최고위원도 징계 문제를 계파 싸움으로 바꾸려는 움직임에 유감을 표했다. 김 대표는 모든 절차가 당헌·당규에 따라 엄정하고 독립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지도부 구성원들에게 결과를 존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 계파 갈등 장기화 우려 징계 수위는 향후 양측의 갈등을 가늠할 첫째 변수다. 다만 윤리심판원은 당사자 소명 등을 이유로 이날 회의에서 최 최고위원 건을 심의하지 않기로 했다. 징계 절차가 마무리되기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는 만큼 당내 공방도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번 사태를 최 최고위원 개인의 징계 문제로만 보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종근 정치평론가는 본지에 “최 최고위원의 언행 논란이 없었더라도 양측의 충돌은 불가피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미 인화물질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 성냥개비가 들어간 격"이라며 “신천지 의혹에 대한 사과가 있었지만 명확한 해답이 나오지 않으면서 갈등이 계속 과열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당초 친청계가 김 대표 취임 100일인 오는 24일을 전후해 당 쇄신 요구를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최 최고위원 징계 가능성을 계기로 움직임이 앞당겨질 거란 전망도 나온다. ◇ 김민석·정청래 잠복해 있던 갈등 분출 양측의 갈등 밑바닥에는 당내 주도권과 공천권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자리 잡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당 지도부 구성과 당내 조직 장악은 향후 주요 정치 일정에서 인사와 공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계파 간 경쟁과 분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결국 공천권 문제"라며 “과거 민주당은 공천 때마다 계파 갈등이 반복됐지만 이번에는 더 심하게 부딪힐 수 있다"고 내다봤다. 기존 주류 세력과 인적 쇄신 및 권력 교체를 요구하는 세력 사이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당내 혁신을 내세운 세력의 움직임 역시 향후 공천 과정에서 누가 영향력을 행사할 것인지를 둘러싼 경쟁과 맞닿아 있다는 것이다. 지난 8월 전당대회에서 김 대표와 정 전 대표는 각각 54.08%, 45.92%를 득표했다. 압도적 격차로 보긴 어려웠다. 대표 선출 이후에도 앙금이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사태를 통해 잠복했던 갈등이 다시 분출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관망하고 있는 정 전 대표가 직접 갈등 전면에 나설지도 변수다. 친청계 인사들의 집단행동에 정 전 대표가 힘을 실을 경우 당내 주도권 경쟁은 지도부 내부의 신경전을 넘어 계파 간 세력 대결로 확대될 수 있다. 반대로 공개적인 개입을 자제한다면 친청계의 대응이 개별 최고위원들의 문제 제기에 머물 가능성도 있다. 이런 가운데 최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결과가 갈등의 종착점이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만일 양측의 갈등이 조기 해소되지 않는다면, 대립은 차기 총선 공천과 인적 쇄신 등 다른 쟁점으로 옮겨갈 수 있다. 또 다른 정치권 관계자는 “갈등의 본질은 당내 주도권 다툼과 나아가 차기 총선 공천권"이라며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민주당이 집권여당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표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