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8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4부 요인들과 대책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회동에서 “그 숫자가 얼마이든, 결과에 영향이 있든 투표권 행사와 충분한 국민주권 행사 실현을 보장하지 못했다는 것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이날 회동에는 이 대통령을 비롯해 조정식 국회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참석했다. 기존 5부 요인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제외됐다. 이 대통령은 “공무에 다들 바쁘실 텐데 이렇게 급작스럽게 모임을 갖자고 연락드렸다"며 “지금 상황이 그냥 넘어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이 정한 독립기관이어서 그 누구도 공식적으로 그 업무에 대해 왈가왈부할 수 없게 돼 있다"며 “심지어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감사조차 할 수 없다는 게 현 헌법의 해석이기도 해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렇다고 해서 이걸 방임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선거는 기본적 헌정 질서의 핵심을 이루는 국민주권 실현 과정에 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독립된 헌법기관의 책임자들이 다 모인 만큼 우선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공식적인 논의를 했으면 한다"며 “뚜렷한 방법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일단 진상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어떤 형태로든 국민 시각에서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 같다"며 “가능한 대안과 대책이 있는지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4부 요인들도 이번 사태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진상규명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의장은 “견제받지 않는 독립성이 초래한 사태에 대한 자성과 철저하고 근본적인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며 “헌법적 독립성이라는 그늘 아래 국민의 참정권을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안일해질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장은 “지체 없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추진해 진상규명에 나서고 선관위 개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번에 확실한 처방과 근본적 개선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도 “투표용지 부족으로 소중한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한 국민이 계셔 안타깝고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민주 국가에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진상을 소상히 밝히고, 문제의 원인을 면밀히 파악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도 개선에도 힘써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사법부 역시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본연의 역할을 통해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 헌재소장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선거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자부심에 상처를 주었을 것이라는 생각에 이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지만 우리는 언제나 이를 교훈 삼아 더욱 성숙하고 안정된 민주주의를 만들어왔다"며 “이번 사태를 뼈아픈 성찰의 계기로 삼아 사안의 진상을 엄밀하게 파악하고 그에 대한 법적 평가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국가와 정부, 헌법기관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 먼저 국민에게 이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공동 선언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방향을 잡았고, 저는 어제 정부가 주관하고 여야, 국민이 함께할 수 있는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다"며 “법률을 고치고 필요하다면 헌법을 고쳐서라도 국민들이 제기한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결의를 함께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이날 선관위 등을 상대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각각 제출하며 진상규명 절차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소속 의원 161명 전원 명의로 투표용지 인쇄 수량 산정과 현장 대응의 적정성, 선거관리 지침·시스템 개선 방안 등을 조사 범위에 포함했다. 앞서 국민의힘도 소속 의원 110명 전원 명의로 요구서를 내고 투표용지 부족 원인과 참정권 침해 규모, 투·개표 동시 진행 및 개표 중단 거부 결정, 투표함 반출 과정 등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국정조사 세부 사항을 두고는 이견이 드러났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을 여야 동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의석 비율에 따른 위원 배분을 요구하고 있다. 특검 도입과 재선거 문제를 놓고도 양측의 온도 차는 뚜렷하다. 국민의힘은 특검과 전면 재선거 필요성을 거론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특검 가능성은 열어두면서도 재선거 여부는 소청과 법원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아 7월 부동산 세제 개편을 예고하며 투기성 부동산 보유에 대한 압박을 본격화했다.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국민이 저와 이 정권에 주는 경고"라며 고개를 낮췄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조작기소 특검 문제에 대해서도 직접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세제, 금융, 규제, 공급을 정리해 조만간 한꺼번에 발표하려고 한다"며 “세제 문제는 7월이 돼야 가능할 것이고, 공급 확대 방안은 속도를 내서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 많이 사모아도 부담이 별로 없다"며 “거주 용도로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보호해야 하지만, 그것이 사치품이 돼 있다면 서구 선진국이 하는 것만큼의 보유 부담을 갖게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 시기 주택 공급 감소를 직접 거론하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동안 공급이 확 줄었다. 신축이든 택지 개발이든, 재건축·재개발이든 속도를 내서 빨리 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세를 두고 “대한민국에만 있는 특이한 제도로 일종의 사금융인데 사라져가는 추세"라며 “이 제도가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전세대출을 많이 해준 것이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이라며 “정상화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세 물량 감소로 전셋값이 올랐다는 주장에는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전세 물량이 준 것은 당연하다"며 “그런 상황을 원하는 사람이 만든 논리"라고 했다.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이 6·3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에 대해서는 다른 해석을 내놨다. 그는 “나쁜 영향보다는 좋은 영향이 차라리 더 많지 않았나 싶다"며 “제가 1월부터 이른바 구두 개입을 통해 눌러놓지 않았으면 엄청난 폭등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등 개혁 성향 정부가 출범하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현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부동산은 묘하게 개혁 정부가 들어서면 올라가고, 보수 정부가 집권하면 부동산값을 올리려고 고사를 지내는 데도 안 오른다"며 “담보도 풀어주고 이자율도 낮추고 빚내서 집 사라고 해도 안 오른다"고 말했다. 이어 “안 오르고 있다가 몇 년 동안 쌓이고 쌓여 개혁 정부가 들어서면 그때 팍 올라간다"며 “몇 번 경험이 쌓이다 보니 이상하게 그런 선입관이 생겼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산업 호황 등으로 발생한 초과 세수의 활용 방향에 대해서는 잠재성장률 회복을 위한 장기 투자에 무게를 뒀다. 이 대통령은 초과 세수 활용 방안에 대해 “일반적인 세수로 취급해 재정 지출을 하는 방법도 있다"며 “많이 들어오면 많이 쓰고 적게 들어오면 적게 쓰는 것은 재정의 역할을 포기한 행태다. 바보 같은 짓"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다음으로 쉬운 방법은 국채 비율을 줄이는 것"이라며 “빚이 없는 것이 절대 진리는 아니다. 그것도 바보 같은 짓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5년마다 국가의 잠재성장률이 1%씩 떨어지고 있다"며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것이 정말 중요한 과제다. 빚을 갚는다고 성장률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세 번째가 잠재성장률 등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라며 “예를 들면 반도체 같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거나 미래를 위해 투자하면 다음 세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고 했다. 반도체 기업의 초과이윤 배분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삼성전자 영업이익 성과급 지급 문제와 관련해 “이것이 과연 타당한 주장인지 고민을 많이 했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지금은 겨우 일어서는 첨단 산업의 새싹이 자라나고 있는 중"이라며 “초과이윤 처리 문제는 논의 자체를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자칫 잘못된 국내 과속 규제로 새싹을 밟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6·3 지방선거 사전투표와 본투표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첨단 대한민국, 모범적 민주국가를 한순간에 깡그리 망가뜨린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투표권 행사를 정부가 이렇게 대책 없이, 속된 말로 어영부영 대충해서 주권 행사를 못 하게 했다면 이는 표의 숫자나 결과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규정했다. 특히 해당 문제를 제기한 청년들에 대해 “참으로 귀하고 존경할 만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는 “사실 나도 그 생각을 못 했다"며 “'열 몇 명이 투표를 못 했다는데 결과에 영향도 없지 않나'라고 생각한 측면이 없지 않다"고 털어놨다. 이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일종의 주권 감수성이 부족했던 것 아닌가 하는 반성이 들었다"며 “몇 표와 결과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에 관한 문제다. 청년들이 대한민국 주권 행사에 관한 근본의 문제라고 제기한 것에 대해 저도 많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되는 부정선거론에는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부정선거론과 뒤섞여 있지만 다르다"며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명백히 사실이 아닌 것을 계속 선동과 세뇌를 통해 세력화의 수단으로 삼는 것과,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투표를 못 할 수 있나'라는 문제 제기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고 했다. 향후 조치와 관련해서는 “합수본을 꾸려 수사를 빨리 하자고 했다"며 “독립기관의 문제이니 정부 주요 요인들을 만나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맞는지 의견도 들어보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국민이 저 또는 이 정권에 주는 경고다. 더 낮은 자세로 더 겸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겼느냐 졌느냐는 기준에 따라 다르다"면서도 “이길 것을 지고, 이겨야 하는 곳을 졌다면 최소한 성공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선거 과정에서의 심경도 솔직하게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공식적으로는 중립 의무를 지키려고 정말 노력했지만, 표정은 중립이 잘 안 되더라"고 했다. 이어 “선거는 하늘에 제사 지내는 것과 같다"며 “박지원 의원이 가끔 '골프와 선거는 고개 들면 진다'고 한다. 겸손한 자세로 죽을 힘을 다하는 것과 다른 마음을 먹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저도 너무 쉽게 생각한 측면이 있다"며 “열심히 했고 내가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닌데, 최소한 버리기야 하겠냐는 마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그 마음을 다 버리고 마지막까지 죽을힘을 다해 설득하겠다는 마음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저부터 들었다"고 했다. 여권에서 추진 중인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하고, 잘못한 것이 없으면 놔두면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조작기소 특검 및 공소취소 문제에 대한 질문에 “법과 상식대로 하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들이 꽤 많다"며 “최소한 진상 규명은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 진상 규명에 있어 내가 지휘하는 검찰이나 경찰이 합수본을 대규모로 구성해 할 수도 있다. 원래는 그게 정상"이라며 “아니면 국회가 임명하는 특검이 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또 “제 입장에서는 내가 지휘하는 수사본부가 낫겠지만, 국민이나 야당 입장에서는 중립적인 특검이 하는 게 낫지 않겠나"라며 “쓸데없이 오해가 나올 수 있으니 국회가 정하는 게 좋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떤 방식이 바람직한지는 국회에서 고려해 판단하면 될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었다. 회견은 사전에 질문과 답변을 조율하지 않고, 기자들이 자유롭게 질문하면 대통령이 직접 답하는 '즉문즉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기념사를 낭독한 후 민생경제,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등 세 분야에 걸쳐 100분간 질문을 받았다. 부동산 대책과 초과 세수 활용, 6·3 지방선거 평가, 투표지 부족 사태, 조작기소 특검 등 현안 전반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혔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는 8일 “당면한 민생 경제 비상 상황을 타개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해 기자들과 만나 “AI로 가속화되는 산업 재편과 글로벌 복합 위기 상황 속에서 AI 대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그 과실이 국민 모두의 기회와 성장으로 이어지는 구조 전환도 이루어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후보자는 또 “정부 출범 2년차를 맞는 전환적 시기에 지명받아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김민석 총리가 내란 이후 민주주의 회복과 국가 정상화의 기반을 다져준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2년차에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변화를 더욱 빠르게 확산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총리가 되면 우선 추진할 정책으로는 '국민 제출 서류 간소화'를 꼽았다. 한 후보자는 “국민들에게 요구하는 서류의 양도, 내용도, 양식도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행정 데이터와 연결하면 국민이 굳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이 있어, 속도감 있게 처리하면 눈에 보이는 변화로 느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인 출신이 아닌 배경에 대한 우려를 묻는 질문에는 “극복해야 할 문제가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모든 총리가 시대에 맞춰 다른 역할을 해야 하며, 저에게 요구된 것이 무엇인지에 집중해 제가 풀 수 있는 문제를 푸는 데 집중하겠다"고 답했다. 한 후보자는 총리직에 임하는 각오와 관련해 김애란 작가의 소설집 『안녕이라 그랬어』의 “살면서 어떤 긴장은 이겨내야만 한다" 등의 구절을 언급했다. 이어 동생이 좋아한다는 그룹 코르티스의 가사를 언급했다. 한 후보자는 “'신호등 바뀌었어 green green', '도가니 사리기 red red', '넘어가 울타리 green green'이라는 가사가 와닿았다"며 “몸 사리지 않고, 시대 변화에 맞춰 과감하게 울타리를 넘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전날 김민석 국무총리의 후임 총리 후보자로 지명됐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브리핑에서 “정보기술(IT) 기업 대표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경험을 바탕으로 AI 대전환을 차질 없이 완수하고 대한민국 모두의 성장을 이끌 적임자"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한 후보자는 1세대 IT 전문가로, 컴퓨터 전문지 월간 PC라인 기자를 거쳐 포털 엠파스 창업 멤버로 합류했다. 2007년 NHN(현 네이버)으로 이직한 뒤 서비스 총괄 부사장 등을 거쳐 2017년 네이버 최초의 여성 CEO에 올랐다. 재임 중 간편결제 서비스 네이버페이를 출시했고, 소상공인 지원 사업인 '프로젝트 꽃'을 이끌었다. 또 검색 중심이던 네이버를 콘텐츠·커머스 플랫폼으로 성장시켰다. 장관으로서의 성과도 이 대통령의 신뢰를 뒷받침한다. 한 후보자는 1년간의 중기부 장관 재임 기간 동안 중소기업 수출을 1186억 달러(185조원)로 역대 최고치까지 끌어올렸다. 청년 창업 지원 프로그램 '모두의 창업'에는 6만2994명이 신청하는 등 성과를 냈다. 이 대통령은 X(옛 트위터)에서 “실질적 창업중심 국가로 가는 길이 열리고 있다"며 한 장관의 성과를 공개 칭찬한 바 있다. 한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인준을 통과하면, 한명숙 전 총리(2006~2007년) 이후 20년 만에 두 번째 여성 총리가 탄생하게 된다. 청문회에서는 4채 보유 주택 중 3채를 처분하겠다고 밝힌 약속의 이행 여부 등 부동산 문제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성실하게 답하겠다"고 밝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취임 1주년을 맞아 “2026년을 세계 어떤 나라도 대신할 수 없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담대한 꿈이 시작된 해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적 위기 속에서 숨 돌릴 틈도 없이 닻을 올린 국민주권정부가 어느덧 1년을 맞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여는 것은 작년 7월 취임 한 달 회견, 9월 100일 회견, 올해 1월 신년 기자회견에 이어 네 번째다. 이 대통령은 지난 1년을 “세 가지 위기의 파고를 헤쳐온 시간"으로 규정했다. 그는 “내란과 계엄이 불러온 민주주의 위기, 국제질서의 격변이 불러온 통상·안보 위기, 중동전쟁이 불러온 민생 위기까지 쉼 없이 몰아쳤다"면서도 “하나 된 대한국민의 위대한 저력이 있기에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2년 차 국정 비전으로는 'K-이니셔티브'를 전면에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AI를 산업과 일상에 전면화시킨 첫 번째 나라, 자주국방을 계획하는 나라들의 첫 번째 파트너, 비산유국 중 가장 모범적인 에너지 전환 국가로 힘차게 도약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2년 차 국정 목표로 ▲초격차 산업 강국 ▲글로벌 외교·안보 강국 ▲정상 사회 ▲국민 생명 수호 등 네 가지를 제시했다. 산업 분야에서는 “첨단기술 분야의 압도적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며 “성장의 과실이 특정 기업, 특정 지역, 특정 부문에 머물러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만간 '성장 전략의 대전환'을 이끌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공개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핵잠수함 도입, 조기 전작권 회복 추진 등 지난 1년간의 외교 안보 성과가 구체적 결실로 맺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사회 기강 확립 의지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규칙을 어기면 이득을 보고, 반칙과 편법으로 성공하는 나라에서 어떤 혁신과 도전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며 주가조작·부동산 범죄 등 민생범죄를 철저히 엄단하겠다고 했다. 국민 생명 보호와 관련해서는 “빚에 허덕이다 생사를 고민하고, 살기 위한 일터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나라에서 경제·산업 강국이라는 이름도 결코 자랑스러울 수 없다"며 “틈새 없이 두툼한 '사회 안전 매트리스'로 국민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 운영 방향에 대해 “변화에 가장 능동적인 혁신적 실용 정부로 거듭나겠다"고 했다. 그는 “민생 앞에 부처 간 칸막이란 존재하지 않는 정부, 치열하게 토론하되 신속하게 집행하는 정부"를 목표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저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임기 마지막 날이라는 심정으로 죽을힘을 다해 뛰겠다"며 “지난 1년보다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주어진 사명을 이행하겠다"고 다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3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서울, 경북 등 대부분 지역에서 지지율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6·3 지방선거 때 투표용지 부족 사태, 서울시장 탈환 실패 등에 따른 책임론이 불거진 영향으로 분석됐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이달 1일부터 5일 나흘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3.9%포인트(p) 하락한 55.2%(매우 잘함 41.6%, 잘하는 편 13.6%)로 집계됐다. 반면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41%(매우 잘못함 30.4%, 잘못하는 편 10.6%)로 4.2%p 상승했다. 긍정과 부정 평가 간 격차는 14.2%p를 보였다. '잘 모름'은 3.8%였다. 리얼미터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행정 책임론과 민주당의 서울시장 탈환 실패로 촉발된 정부 견제론이 겹치면서 지방선거 다음 날인 주 후반부터 지지율이 크게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일간 추이를 보면 지난주 금요일 56.8%였던 긍정 평가는 2일 58.8%로 상승했지만, 이후 4일 55.5%, 5일 51.8%로 다시 하락세를 보였다. 권역별로는 대부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이 49.7%로 전주 대비 6.9%p 가장 크게 하락했다. 이어 서울 47.4%로 3.4%p, 대구·경북 47.1%로 3.1%p, 대전·세종·충청 56.1%로 2.1%p, 광주·전라 84.7%로 1.4%p 등으로 떨어졌다. 연령별로는 30대 38.8%로 전주 대비 10.7%p 하락하며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70대 이상 49.3%(4.9%p), 40대 68.0%(2.3%p), 20대 41.8%(1.0%p) 등으로 대부분 연령대에서도 하락했다. 성별로는 남성 53.9%로 4.2%p 하락했고, 여성도 56.5%로 3.5%p 떨어졌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하락한 반면 국민의힘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당 지지도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전주 대비 3.1%p 하락한 41.8%를, 국민의힘은 2.6%p 상승한 41.1%를 기록했다. 다만, 두 정당 간의 격차는 전주 6.4%p에서 0.7%p로 좁혀지며 약 5개월 만에 다시 오차범위 내 접전 양상을 보였다. 이어 개혁신당 2.5%, 조국혁신당 2.8%, 진보당 1.1% 순이었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7.6%로 조사됐다. 권역별로 보면 민주당은 대전·세종·충청(40%), 부산·울산·경남(37%) 등에서 지지율이 크게 하락한 반면 국민의힘은 상대적으로 부산·울산·경남(44.2%), 대구·경북(60%)에서 높은 지지를 받았다. 연령별로는 민주당은 20대(31.1%)에서, 국민의힘은 70대 이상(60.3%)에서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리얼미터는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12곳을 확보하며 승리했지만, 상징성이 큰 서울시장 탈환에 실패하고, 부산 북구갑·평택을 등 주요 격전지에서도 패배하면서 중도층과 30대의 이탈이 두드러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당선으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정부 경제론의 구심점을 확보했고, 평택을과 대구시장 등 핵심 격전지를 지켜내며 보수 재건의 발판을 마련했다"며 “70대 이상 고령층과 TK 등 전통적 텃밭, 그리고 보수층이 결집하면서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무작위 추출 임의번호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의 응답률은 5.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P이며, 정당 지지도의 응답률은 5.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이재명 대통령 취임 1년의 소통 방식은 '공개'와 '직접 소통'으로 요약된다. 국무회의와 부처 업무보고를 생중계하고, 전국을 돌며 시민 질문에 직접 답하는 방식으로 기존 대통령실 소통 문법을 바꿨다. 8일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소통 행보가 기존 대통령실의 권위적 이미지를 낮추고 국민 참여의 폭을 넓혔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개인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직설적 메시지에 대해서는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지난달 26일 국무조정실과 문화체육관광부가 배포한 국민주권정부 성과집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국무회의는 총 34회 생중계됐다. 48개 부처의 업무보고와 회의가 생중계된 횟수도 지난달 15일 기준 465건으로 집계됐다. 국무회의 전 과정을 생중계한 것은 역대 정부에서 처음 시도된 방식이다. 올해 진행된 국무회의 영상의 합산 조회수는 2200만회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 범위는 부처 업무보고로도 확대됐다. 통상 비공개로 진행되던 부처별 연두 업무보고는 지난해 12월 생중계 형식으로 전환됐고, 올해 4월에는 공공기관·유관기관 업무보고까지 실시간으로 공개됐다. 부처 업무보고가 활발했던 지난해 12월엔 국민이 느끼는 효능감이 극대화하면서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 요인으로 '소통'이 1위로 꼽히기도 했다. 한국갤럽이 지난해 12월 16~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대통령 직무 평가 조사에서 긍정 평가 이유 중 '소통·국무회의·업무보고'가 1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지역 순회형 타운홀 미팅도 대표적인 직접 소통 사례로 꼽힌다. 정부에 따르면 타운홀 미팅은 300일 동안 12개 광역시·도에서 열렸고, 총 3530명의 국민이 참여했다. 현장에서 접수된 민원과 질문 2170건에는 모두 답변이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현장에서 국민들과 '각본 없는' 즉문즉답 방식으로 소통했다. 타운홀미팅에서는 지역 현안도 즉석에서 다뤄졌다. 이 대통령은 광주 군공항 이전,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연구개발(R&D) 혁신 등 지역별 주요 현안에 대해 현장에서 직접 검토를 지시했다. 현장 방문을 통한 시민 접촉도 늘렸다. 이 대통령은 취임 3일 차였던 지난해 6월 6일 현충일 기념식 이후 서울 동작구 남성사계시장을 방문한 것을 시작으로, 외부 일정을 소화할 때마다 전통시장과 민생 현장을 찾아 시민들과 접점을 넓히고 있다. 언론과의 소통에도 적극적인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취임 30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오는 8일 예정된 취임 1년 기자회견은 취임 이후 네 번째 공식 기자회견이다. 취임 1년 기준으로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 1회, 문재인 전 대통령 2회보다 많은 횟수다. 참모진과의 물리적 거리도 좁혔다. 대통령실을 용산에서 청와대로 옮긴 뒤 비서실장, 정책실장, 국가안보실장 등 핵심 참모들이 대통령과 같은 건물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와 의사결정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쌍방향 소통에도 적극적이다. 지난 5일 기준 이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팔로워 수는 유튜브 195만명, 인스타그램 142만명, 페이스북 54만명, 엑스 111만5000명에 달한다. 이 대통령은 2010년 엑스 계정을 처음 개설한 이후 현재까지 총 6만3000여 개의 게시물을 올렸다. 단순 계산으로도 1년에 3900여 개의 게시물을 올린 셈이다. 취임 이후 하루 최다 게시물 수는 8건에 달했다. 게시 시간대도 오전 6시부터 새벽 1시까지 폭넓게 나타났다. 정해진 시간에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내는 방식이 아니라, 현안에 따라 수시로 직접 입장을 밝히는 소통 방식이 두드러진다. 게시물 주제도 폭넓다. 주식·부동산 시장 정상화 등 정책 의지를 직접 드러내는가 하면,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가짜뉴스를 지적하기도 한다. 외교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거나 정치적 메시지를 내는 창구로도 활용한다. 게시글의 정치적 파급력도 작지 않다.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은 지난해 12월 8일 이 대통령이 엑스에 공개적으로 칭찬하는 글을 올린 뒤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급부상했다. 다만, 특유의 직설적 표현은 때때로 관심과 논란을 동시에 불러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투표 독려 메시지를 올리며 “투표 포기는 중립이 아니라 내 삶과 공동체를 해치는 그들을 편드는 것"이라고 적었다.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그들'이라는 표현이 야당을 겨냥한 것 아니냐며 관권선거 논란이 일었다. 지난달 23일에는 일베 의혹에 휩싸인 스타벅스코리아의 '5·18 탱크데이'와 '4·16 사이렌' 이벤트를 비판한 게시물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해당 게시물에서 '저질 장사치의 패륜 행위', '금수 같은 행태', '인두겁' 등 원색적인 표현을 사용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 대통령의 소통 확대 기조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개인 소셜미디어를 통한 직설적 메시지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이재명 대통령 국정 1년 평가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국민과의 직접 소통"이라며 “국민과의 소통면을 확대한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엄 소장은 “공식 석상을 통한 소통 확대는 국정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 참여로도 이어질 수 있다"면서도 “소통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 '소통 과잉'의 부작용도 나타난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 2년 차부터는 더 정제된 메시지가 필요해 보인다"며 “SNS를 통한 직접 소통보다는 각종 공식 회의를 통한 소통에 더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도 “소통 과정에서는 정제된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며 “정제되지 않은 언어는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대통령의 강한 메시지가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는 상황이 될 수 있다"며 “예컨대 대통령의 투표 독려 메시지에 등장한 '그들'이라는 표현은 논란의 여지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명했다. AI 대전환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골목상권 및 중소기업 활성화와 창업생태계 구축에 더욱 정부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한 총리 후보자는) IT기업 대표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경험을 바탕으로 시대적 과제인 AI 대전환을 차질 없이 완수하고 국민 일부가 아닌 대한민국 모두의 성장을 이끌 적임자로 기대된다"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강 실장은 이어 “한 후보자는 장관으로서 속도와 성과, 현장을 강조하며 중소벤처와 소상공인 등 모두의 성장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결과 중소기업 수출 역대 최대치 달성, 창업생태계 활성화 등 실질적 성과가 창출됐다"며 “이러한 혁신성과 중기부 장관의 경험, 그리고 국무총리 기회가 더해진다면 반도체 호황과 수출 증가가 견인한 한국경제 성장을 중소기업, 소상공인, 골목상권 등 국민 모두 성장으로 전환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후보자가 국회의 인준을 받으면 노무현 정부의 한명숙 전 총리 이후 19년 만의 여성 총리가 된다. 한 후보자는 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의 대표이사를 지낸 IT 전문가로 산업 현장 경험과 정책 추진력을 두루 갖춘 인물로 평가받는다. 1967년 경기도 의정부 출신인 한 후보자는 숙명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했다. 비(非)이공계 출신임에도 30년 넘게 IT 업계에 몸담으며 국내 인터넷 산업의 성장 과정을 함께해 왔다. 그의 IT 업계 경력은 1989년 컴퓨터 전문 매거진 '민컴' 기자로 시작됐다. 개인용 컴퓨터(PC)가 본격적으로 보급되던 시기 컴퓨터 산업 전반을 취재하며 현장 경험을 쌓았다. 이후 나눔기술 홍보팀장과 PC라인 기자 등을 거치며 IT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키웠다. 1997년에는 검색엔진 기업 엠파스 창립 멤버로 합류하며 본격적으로 인터넷 산업에 뛰어들었다. 검색사업본부장을 맡아 10년간 회사를 이끌었으며 2005년 선보인 '열린검색' 서비스는 국내 인터넷 업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당시 다른 포털의 데이터베이스까지 검색 결과에 반영하는 혁신적인 시도로 평가받았다. 2007년 엠파스가 SK커뮤니케이션즈에 인수된 이후에는 경쟁사였던 NHN(현 네이버)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후 검색품질센터장, 서비스본부장, 서비스총괄이사 등을 거치며 핵심 사업을 이끌었고 2017년 3월 네이버 대표이사에 선임됐다. 당시 그는 국내 주요 IT 플랫폼 기업 최초의 여성 CEO로 주목받았다. 한 후보자가 네이버를 이끈 2017년부터 2022년까지는 네이버가 단순 포털 기업을 넘어 종합 기술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한 시기로 평가된다. 네이버페이를 중심으로 한 핀테크 사업을 확대하고 네이버쇼핑을 성장시키는 한편 AI·클라우드·자율주행 등 미래 신사업 투자에도 적극 나섰다. 재임 기간 네이버 매출은 2017년 4조6000억원에서 2021년 6조8000억원으로 증가했으며 2021년에는 영업이익 1조3255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임직원 수도 1000명 이상 늘어났다. 한 후보자는 지난해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발탁돼 국정에 참여했다. 취임 이후에는 중소기업 정책의 무게중심을 보호에서 성장으로 전환하는 데 주력했으며 창업 활성화와 벤처투자 확대, 디지털 전환 지원 등을 핵심 과제로 추진해 왔다. 대통령이 지명하는 총리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인준받아야 정식 임명된다. 한 후보자가 국회의 인준을 받으면 노무현 정부의 한명숙 전 총리 이후 19년 만의 여성 총리가 된다. 한편 강 실장은 “이재명 정부 첫 번째 총리로 내란을 극복하고 대한민국 회복을 진두지휘한 김민석 총리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지난 1년 이재명 정부 성과는 사실상 김 총리 성과로 불려도 가히 틀리지 않다. 국민주권정부의 첫 총리로서 후임 총리에게도 경험과 혜안을 나눠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지성 기자 captain@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차기 국무총리로 한성숙 중기부 장관을 지명했다. 이 대통령은 시대적 과제인 AI 대전환을 완수할 적임자로 한 장관을 꼽았다고 설명했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7일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차기 총리로 한성숙 장관을 지명했다고 밝히면서 “IT기업 대표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경험을 바탕으로 시대적 과제인 AI 대전환을 차질없이 완수하고 국민 일부가 아닌 대한민국 모두의 성장을 이끌 적임자로 기대된다"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한 후보자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출발해 굴지의 디지털 기업의 수장에 오른 입지전적인 리더"라며 민간의 실용성과 혁신성을 겸비하고 있고 우리 사회 AI 필요성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평가했다. 강 실장은 “한 후보자는 장관으로서 속도와 성과 현장을 강조하며 중소벤처와 소상공인 등 모두의 성장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결과 중소기업 수출 역대 최대치 달성, 창업생태계 활성화 등 실질적 성과가 창출됐다"며 “이러한 혁신성과 중기부 장관의 경험, 그리고 국무총리 기회가 더해진다면 반도체 호황과 수출 증가가 견인한 한국경제 성장을 중소기업, 소상공인, 골목상권 등 국민모두 성장으로 전환시킬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강 실장은 “이재명 정부 첫 번째 총리로 내란을 극복하고 대한한국 회복을 진두지휘한 김민석 총리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지난 1년 이재명 정부 성과는 사실상 김 총리 성과로 불려도 과히 틀리지 않다. 국민주권정부의 첫 총리로서 후임 총리에게도 경험과 혜안을 나눠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코스피 8700, 수출 7000억 달러, 환율 1500. '진영보다 성장'을 내건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이 남긴 세 개의 숫자다. 코스피는 취임일인 지난해 6월 4일 종가 2770.84에서 8700선을 넘어섰다. 취임일 2661조 5000억원이던 시가총액은 7550조원으로 세계 6위에 올라섰다. 대선 후보 시절 내건 '코스피 5000 시대' 공약은 출범 1년 만에 스스로 무색해졌다. 수출도 지난해 연간 7093억 달러로 사상 처음 7000억 달러 벽을 돌파했다. 수출 6000억 달러를 넘어선 2018년 이후 7년 만의 성과로 전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달성된 대기록이다. 원·달러 환율은 중동전쟁 장기화와 외국인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 매도가 겹치며 3월 말 1540원에 육박했다. 취임 전 1300원대이던 환율이 1년 새 1500원대를 넘나드는 고환율 국면으로 굳어진 것이다. 반도체를 걷어낸 제조업 생산 증가율은 0.2%에 그쳤고, 소득 상·하위 20% 배율은 6.59배로 2020년 이후 가장 크게 벌어졌다. 7일 본지가 경제학자 6명에게 이재명 정부 1년 경제 성적표를 물은 결과, A학점 2명, B학점 2명, C학점과 F학점이 각 1명씩이었다. D학점은 없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첫 현장 일정으로 한국거래소를 찾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의지를 천명했다. 대선 후보 시절 내건 '코스피 5000 시대'는 출범 1년 만에 8700선을 돌파하면서 조기 달성했다. 취임일 2661조 5000억원이었던 코스피 시가총액은 지난 2일 기준 7550조원으로 세계 6위에 올라섰다. 세 차례에 걸친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명문화·집중투표제 의무화·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이뤄냈다.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반도체·AI·바이오·방산 등 첨단산업에 모험자본을 공급했다. 주가조작 신고 포상금 상한 폐지와 동전주 상장폐지 요건 신설 등으로 시장 신뢰 회복에도 나섰다. 정부의 중복상장 규제 예고에 일부 대기업은 계열사 상장 계획을 철회하거나 재검토하는 움직임도 나타났다. 그러나 상승의 공(功)을 놓고 시각은 엇갈린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자산시장 활성화는 역대 대통령 중에서도 찾기 어려운 성과"라고 평가했다. 반면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스피 지수가 곧 한국 반도체 지수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며 “정책 드라이브 효과는 없다고 본다"고 잘라 말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AI 혁명과 증시는 이재명 정부와 분리해야 한다. 그냥 운이 좋은 것"이라고 했다. 수출 성과는 이재명 정부 1년 경제 지표 중 가장 선명한 대목이다. 지난해 한국의 연간 수출액은 7093억 달러다. 6000억 달러를 처음 넘어선 2018년 이후 7년 만에 7000억 달러 고지를 밟았다. 전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달성된 기록이다. 올해 1분기 경상수지도 738억 달러 흑자로 역대 최대를 달성했다. 올해 들어 수출 가속도는 더 가팔라졌다. 4월까지 누적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0.9% 급증한 3065억 달러를 기록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연초 제시한 올해 수출 목표(7400억 달러)를 이미 큰 폭으로 웃도는 흐름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수출이 900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수출 호조의 원인을 '산업 사이클'에서 찾았다. 박주헌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가 여태 해놨던 산업 포트폴리오가 AI 혁명과 딱 맞아 떨어지면서 잘 된 것"이라며 “정부는 아주 보조적인 역할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양준석 교수도 “반도체 수요가 늘어난 것이 근본 원인"이라며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정책 기여도에 선을 그었다. 다만 이정희 교수는 “반도체 기술주가 상당히 밸류업되면서 실적이 워낙 좋으니 상승장을 이끌었고, 상법 개정 같은 정부 의지도 더해졌다"고 했다. 수출 7000억 달러 돌파에도 환율은 거꾸로 움직였다. 통상 수출이 늘면 달러 유입이 늘어 원화가 강세를 보여야 한다. 그러나 원·달러 환율은 중동전쟁 장기화와 외국인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 매도가 겹치며 3월 말 1540원에 육박했다. 취임 전 1300원대이던 환율은 1년 새 1500원대를 넘나드는 고환율 국면으로 굳어졌다. 외환당국은 “위기 수준은 아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우석진 명지대 경상통계학부 교수는 “기업들이 대미 투자 약정으로 달러를 국내에서 환전하지 않는 데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수익 실현 후 달러로 나가는 구조"라며 “1500원도 어느새 뉴노멀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양준석 교수도 “감당은 하고 있기 때문에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봤다. 박주헌 교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그렇게 돈을 벌고 있는데 환율이 오르는 게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해할 수 있는 환율이 아니다"고 했다. 조동근 교수는 “인플레이션도 가속되는데 고환율이 정책 성공이라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물가 안정 없이는 경제성장도, 양극화 개선도 불가능하다"고 진단하고 장바구니 물가 대책을 서두르라고 지시했다.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1%를 기록한 가운데, 고환율이 수입 원자재 가격을 끌어올려 취약계층의 실질 구매력을 갉아먹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연말 환율 전망도 낙관적이지 않다. 전문가 6인 중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만 “1450원대로 내려올 것"이라고 전망했고, 박주헌 교수는 “1500원 이하로 안 내려올 것 같아 걱정"이라며 “삼성전자·SK하이닉스 수익이 줄어드는 상황이 오면 2000원까지도 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성장의 온기는 고르게 퍼지지 않았다. 반도체를 제외한 제조업 생산 증가율은 0.2%에 그쳤고, 금융·보험업이 14분기 만에 최대 폭 증가하는 동안 숙박·음식점업과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오히려 줄었다. 올해 1분기 소득 상·하위 20% 배율은 6.59배로 2020년 이후 최대였고, 상·하위 가구 간 흑자액 격차는 388만 4000원으로 2022년 이후 가장 크게 벌어졌다. 1분기 청년 실업자는 27만 2000명으로 청년 4명 중 1명꼴이었다. 부동산 정책은 전문가들에게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분야다. 6·27 가계부채 관리 방안·9·7 주택공급 확대 방안·10·15 안정화 대책을 잇달아 내놓으며 수요 억제에 주력했지만, 서울 집값 상승세는 마포·성동 등 한강벨트권까지 번졌다. 우석진 교수는 “처음부터 너무 강한 정책을 펼쳤는데 통하지 않을 때 다음 정책으로 마땅한 게 없는 게 현실"이라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취임 1주년에 “임기 2년 차부터는 국민 삶의 실질적 변화를 더 크게 만들고 더 속도를 높여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달 말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고 양극화 극복과 구조개혁 방향성을 제시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6·3 지방선거 이후 2028년 총선 전까지의 2년을 구조 개혁의 골든 타임으로 지목한다. 신세돈 교수는 “잘 되는 기업만 지원하지 말고 중소기업에 과감한 투자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고, 박주헌 교수는 “물 들어왔을 때 노를 저어야 한다"며 “전력 공급 문제부터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준석 교수는 “새로운 산업들이 자유롭게 진출하고 퇴출할 수 있도록 규제 개혁이 최우선 과제"라고 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