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국민의힘, 지선 위해 빨리 ‘절윤’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6·3지방선거를 위해 국민의힘이 노선을 바꾸고 빨리 '절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14일 오후 MBN '뉴스와이드' 인터뷰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사퇴를 촉구한 이유에 대해 “우리 당에 아직도 계엄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던 분들이 주로 장 대표 주변에 포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런 분들이 계속 계시는 한, 또 노선 자체가 '윤 어게인'에 가깝다고 느껴지는 한 이번 선거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 시장은 “평소 정치에 크게 관여하지 않는 이른바 중도층 혹은 스윙보터는 지금 우리 당의 노선을 썩 좋아하지 않는다"면서 “특히 수도권 승리를 하려면 국민이 동의하는, 다시 말해 민심의 바다인 중도층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노선으로 빨리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것(노선 전환)은 장 대표를 둘러싼 사람들의 면모로 나타난다"며 “그래서 빨리 '절윤'을 해달라고 요청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오 시장은 “한동훈 전 대표를 편든다는 오해를 받으면서까지 제가 이렇게 절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당 지도부가 무게 있게 받아들여 깊이 고민해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한 전 대표에 이어 배현진 의원을 중징계한 것에 대해선 “어떻게든 다 보듬어 안아서 함께 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굉장히 안타깝다"며 “선거를 통해 당선된 분을 내치면 당내 민주주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다른 갈등의 불씨가 커진다"고 덧붙였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신정훈, 경선 본격화 속 홀로 미등록…‘전략 또는 변수’ 선택에 쏠린 시선

전남=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우리지역 후보자' 명단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출마를 선언한 신정훈 의원의 이름이 제외된 사실이 뒤늦게 논란이 되고 있다. 단순한 행정 절차상의 지연으로 보기엔 정치적 함의가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선이 사실상 본선으로 통하는 지역 정치 지형에서, 후보자가 당의 공식 검증 절차를 거치는 시점과 방식은 곧 전략의 일부가 되기 때문이다. 특히 당내 경쟁자들이 이미 적격 판정을 받고 공식 플랫폼에 이름을 올린 상황에서, 유독 한 후보만 미등록 상태를 유지하는 선택은 정치적 메시지로 읽힐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14일 민주당 중앙당 관계자 등에 따르면, 당 공식 후보자 서비스에 프로필이 노출되지 않는 경우는 △적격 심사 부적격 판정 △정밀심사 대상 분류 △심사 서류 미제출 등 세 가지로 압축된다. 구조상 '공백'은 이유 없이 발생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더욱이 당 규정상 정해진 기간 내 예비후보 등록과 적격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 공천관리위원회 산하 소위원회에서 별도 심사를 받게 되는데 사실상 패널티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게 중앙당 관계자의 설명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현역 의원인 이개호·주철현 의원은 물론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민형배 의원, 정준호 의원, 이병훈 호남발전특별위원회 상임수석부위원장 역시 이미 적격 심사를 거쳐 등록을 마친 상태다. 신정훈 의원만 미등록 상태로 확인된다. 이와 관련 신 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연결을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고 문자메시지 답변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다. 신 의원 측은 타 매체를 통해 “현역 의원 신분이기 때문에 예비후보 단계에서 서류를 등록하지 않았을 뿐"이라며 “적격 심사는 예비후보 대상 절차로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해명했다. 신 의원 측 다른 관계자는 “지난 월요일에 접수를 마쳤다"고 밝혔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절차를 건너뛰는 것이 아니라 시점을 조율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제기하면서도 “등록을 늦추는 전략적 판단인지, 혹은 다른 내부 사정이 작용한 것인지에 따라 해석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與 “‘윤(尹)어게인’ 회군, ‘탄핵 찬성파’ 숙청이 혁신인가”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에 이어 친한계 배현진 의원을 중징계한 것과 관련해 “탄핵찬성파를 솎아내는 공포정치"라며 비판했다.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윤(尹)어게인'의 회군과 '탄핵 찬성파'의 숙청이 국민의힘이 말하는 혁신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장에 선임한 이정현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에 대해 “그는 과거 12·3 비상계엄을 '계몽'이라 치켜세우고, 헌법을 유린한 세력을 '이순신 장군'과 '의병'에 빗대었던 인물"이라고 언급한 뒤 “윤석열이 옳았다고 외치던 극단적 충성 세력에게 공천권을 쥐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반면, 과거 탄핵을 찬성했던 개혁적인 목소리들은 '윤리'라는 단두대 위에 세워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박 대변인은 “반헌법적 인사는 중용하고, 당내 다양성은 '윤리'의 이름으로 처단하는 이중잣대를 설 명절을 맞이해 모여앉은 국민들께서 어떻게 바라보겠나"라며 “민심을 거스르는 숙청 끝에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김어준·유시민도 안 통해”…與 여론지형 변화 신호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 합당이 결국 무산되면서, 합당을 공개적으로 지지해온 방송인 김어준 씨와 유시민 작가의 정치적 영향력을 둘러싼 평가에도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한때 범여권 '빅 스피커'로 불리며 지지층 여론 형성에 상당한 파급력을 발휘했던 두 인사의 메시지가 당내 전반으로 확산되지 못하면서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가 주도한 합당 구상은 당내 반발과 청와대 기류 등을 넘어서지 못하며 최종 불발됐다. 이 과정에서 합당 찬성 입장을 밝혀온 김 씨와 유 작가의 발언이 주목받았지만, 결과적으로 당 의사 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합당을 반대한 친여 성향 평론가 이동형 작가는 지난 9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합당 불발을 예상하며 “정청래 대표도 합당하자면 다 찬성할 줄 알았을 것"이라며 “예전 같으면 김어준, 유시민이 움직였으면 지지층이 다 한쪽으로 의견이 쏠렸는데 안 쏠리지 않냐"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 대표가) 새로운 당원들을 생각 못한 것"이라며 “이 사람들은 이재명을 보고 (당에) 들어온 사람들이다. 문재인과 조국에 대한 부채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했다. 앞서 정 대표의 합당 제안 다음날인 지난달 23일 김 씨는 자신의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욕먹을지도 모르지만 당대표로서 했어야만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 씨는 정 대표와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유 작가 역시 지난 2일 김 씨의 방송에 출연해 “조국 대표는 대통령이 돼서 나라를 책임질 자세를 갖고 있다면 (당을) 빨리 합쳐야 한다"며 “합당에 반대하는 사람은 합당에 반대하는 이유를 얘기해야 하고, 절차를 가지고 시비를 걸면 안 된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전격 제안한 뒤 당내 반발에 직면한 정청래 대표를 공개적으로 지원한 것이다. 이어 유 작가는 “두 당을 합쳐서 한꺼번에 가는 게 이해찬의 기획에 가깝다"고 말하며 정 대표를 두둔했다. 두 사람은 합당 찬성 입장을 밝힌 데 이어 부적절 논란이 제기된 전준철 변호사 추천 문제에 대해서도 옹호성 발언을 내놓았다. 김씨는 11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전 변호사를 추천한 이성윤 의원을 두고 “(이 의원이) 자신이 윤석열에게 당할 때 같이 당했던 유능한 검사 출신이라 추천했다는 것"이라고 두둔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전 변호사에 대해 “윤석열이 가장 싫어했던 인물로, 윤석열의 영향력이 강하던 시기에도 강직하게 수사를 도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기류는 이른바 '친정청래' 의원들과 일부 당원층을 넘어 당내 전반으로 확산되지는 않았다. 합당에 반대해온 일부 여당 의원들은 두 사람의 실명을 직접 거론하며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지난 7일 페이스북에서 “유시민, 김어준 두 인물은 비판 불가의 성역이 된 것처럼 보인다"면서 “정치인이 아니기에 어떠한 의견도 낼 수 있다. 다만 지난 대선 당시와 지금의 정치 지형을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지난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특정 유튜브를 중심으로 특정 인물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합당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이른바 '기획설'을 공개적으로 거론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전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합당 관련 이른바 '김어준 기획설'에 대해 “얼토당토않은 것"이라면서도 “김어준씨가 우리 당의 지도부는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정당으로서 민주적 절차에 따른 의사결정 시스템이 있는 것"이라며 “그런 것을 우선 판단해야 될 것이고, 다양한 목소리는 우리가 경청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여권 인사와 친여 성향 유튜버 사이에서는 한때 비주류 '언더독' 이미지였던 김 씨가 영향력을 확대하며 사실상 정치적 권력처럼 작동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감지된다. 곽상언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정치 유튜브 권력자가 지시하면 '찍소리' 말고 합당에 찬성해야 하느냐"며 “합당은 특정 정치 유튜브의 그늘에 복속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 출신인 김진애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은 이번 합당 논의를 두고 김 씨를 '파워브로커'로 지칭하며 “선출직에 나서지 않으면서 뒤에서 공작하고 밀어주는 사람이 권력을 유지하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언론계 출신 친여 유튜버들의 비판도 이어졌다. KBS 기자 출신 최경영 씨는 자신의 방송에서 “플레이어가 되고 싶다면 직접 플레이어로 나서야지 언론인인 척하며 판을 짜는 것은 부정직하다"고 지적했다. MBC 기자 출신 이상호 씨 역시 “조국 사면부터 이번 합당까지 '보이지 않는 김어준의 손'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김 씨의 정치적 영향력을 문제 삼았다. 정치권에서는 김어준 씨를 향한 당내 비토 기류가 외부로 드러난 것 자체가 이전과는 달라진 당내 분위기를 보여주는 신호로 보고 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서 “거기에 좌지우지된다고 하면 우리 민주당도 건전한 당이 아니다. 그렇게 영향력 있는 분들이 말씀을 하셨어도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잖나"라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정원오 구청장, 소각장 보다 쓰레기 줄일 ‘기반 복원’이 먼저

서울시의 마포 소각장 건립 결정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온 뒤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오세훈 시장의 쓰레기 대책 비판에 나섰다. 소각장 증설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쓰레기 감량 체계부터 복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 구청장은 지난 12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시가 생활 쓰레기 감량을 돕는 기존 정책들에 대한 지원을 삭감해왔다고 비판했다. 쓰레기를 줄이라고 하면서 정작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은 축소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정 구청장은 재활용품을 가져오면 종량제 봉투로 교환해주는 '재활용정거장' 정책을 사례로 들었다. 2013년 서울시 시범 사업으로 시작돼 많은 자치구에서 도입했으나 2021년 시가 예산을 전액 삭감한 뒤로 성동구를 비롯한 일부 자치구만 구비로 버텨 왔다는 설명이다. 2021년 성동구에서 시작한 '커피박(커피찌꺼기) 수거' 정책도 마찬가지다. 커피박을 퇴비나 연료로 재사용하는 순환경제 사업이지만 이 역시 2023년부터 시 지원이 끊겨 구가 독자적으로 운영 중이다. 구청은 스마트 무인 수거함 운영과 폐금속·폐봉제 원단 재활용 사업 등을 통해 수거 체계를 다각화하고, 자원회수센터를 중심으로 한 자원 순환 인프라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구청장은 “행정이 준비가 안 돼 일어난 문제의 대책 조차 민간에만 기대고 있다"며 “시민이 애쓰지 않아도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배출량이 줄어들 수 있도록 전체적인 시스템을 바꿔야한다"고 말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국힘 윤리위, ‘친한계’ 배현진 중징계…‘당원권 정지 1년’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 제명에 반대하는 성명서 작성을 주도했다는 이유 등으로 제소된 친한(친한동훈)계 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에게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내렸다. 윤리위는 13일 배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와 사유를 담은 결정문을 출입기자단에 배포했다. 이번 처분으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지역 공천을 총괄해야 할 배 의원의 서울시당위원장직은 자동 박탈된다. 이에 따라 조만간 시당위원장 보궐선거가 치러질 전망이다. 배 의원은 서울시당위원장 신분으로 한 전 대표 제명에 반대하는 21명 당협위원장 성명서를 마치 서울시당 전체의 공식 입장인 것처럼 외부에 알렸다는 이유로 윤리위에 제소됐다. 윤리위는 지난 6일 징계 심의에 착수한 데 이어, 배 의원을 소환해 소명 절차를 진행한 당일 곧바로 징계 수위를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징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4가지로 나뉜다. 당원권 정지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친한계는 장동혁 대표가 자신이 구성한 윤리위를 앞세워 지방선거를 앞두고 친한계 인사들의 공천 영향력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복성 징계'를 단행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서울시, 마포 소각장 2심도 패소...정원오 “오세훈 시정 한계 드러내”

법원이 마포 소각장 입지 결정에 반대하는 마포구민의 손을 또 한 번 들어줬다. 서울시의 패소 소식에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오세훈 시장의 한계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서울고등법원은 마포구민 1851명이 시를 상대로 낸 마포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 입지 결정 고시 처분 취소소송에서 시의 항소를 지난 12일 기각했다. 시는 지난해 1월 1심에 이어 이번 2심에서 또다시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타당성 조사 기관 선정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법원도 1심과 마찬가지로 입지 선정 과정에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시는 보도자료를 내고 “수도권 직매립금지 시행에 따른 혼란과 지역 간 갈등이 격화되는 위중한 현실이 반영되지 못한 결과"라는 입장을 밝혔다. 시의 연이은 패소 소식에 정 구청장은 같은 날 엑스(X·옛 트위터)에 '플랜B도 디테일도 없는 오세훈 시정의 한계'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정 구청장은 “필요한 디테일을 놓친 채 일단 추진만 하고 보는, 밀어붙이기식 오세훈 시정의 한계가 또다시 확인된 것"이라며 “'쓰레기 대란'은 갑자기 찾아온 변수가 아니라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이미 예고됐던 위기"라고 말했다. 직매립 금지 제도는 수도권 매립지로 유입되는 폐기물을 감량하고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 수도권 3개 지자체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합의에 따라 2021년 직매립 전면 금지가 법제화됐고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정 구청장은 “서울시는 소각장 건립을 추진한 것 외엔 뾰족한 수를 내지 못했다"며 “'광역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2024년 10월 종료된 이후로는 시간만 흘려보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플랜B'의 일환으로 전처리 설비 구축, 감량 인프라 확충, 분리·선별 체계 고도화 등 행정적 대비를 통한 근본적인 구조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2심 판결 취지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포함한 향후 대책을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李 대통령 “무슨 교복값이 60만원이나?”…이번엔 ‘민생 물가’ 전쟁 선포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교복 구입비가 60만원에 육박한다"며 “개학을 앞둔 만큼 교복 가격의 적정성 문제를 살펴봐 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고가 교복이) 부모님의 '등골 브레이커'라고도 한다더라"며 “대체로 수입하는 게 많은데 그렇게 비싸게 받는 게 온당한지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복 생산자 협동조합 같은 것을 만들어서 국내 일자리도 만들고 소재도 가급적 국산으로 만들면 국내 산업 발전에도 도움 되지 않겠냐"고 제안했다. 학교알리미의 '교복 구매 유형 및 단가' 공시자료를 보면, 일부 특성화·기숙형 고등학교에서는 동복과 하복 가격만으로도 60만 원을 넘고 많게는 90만 원에 육박하기도 한다. 2025년 전체 고등학교의 동복·하복 구입비 평균은 약 32만 원이지만, 여기에 필수 품목으로 여겨지는 체육복과 생활복을 추가하면 교복 구입비는 더 늘어난다. 체육복은 8만~14만 원, 생활복은 10만~12만 원 선이어서 총 구입비는 50만 원 중후반을 훌쩍 넘는다. 설 연휴를 앞두고 물가 대책도 강조했다. 전날 충북 충주 무학시장을 방문한 것을 거론하면서 “시장에 가보니 우리 국민이 여전히 물가 걱정, 매출 걱정을 많이 하더라"며 “주식 등에 관심이 많은데 (그 활황의 온기가) 현장에 많이 전이되진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단기 대책뿐 아니라 특정 품목의 담합·독과점 같은 불공정 거래도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며 “유통 단계별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는 선제 조치까지 해 물가 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할당관세 품목을 지정하면 일부 업체가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있다"며 "정책의 틈새를 악용할 소지를 철저히 봉쇄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 조치해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의 제1원칙은 국민의 삶을 바꾸는 것"이라며 “물가 관리 담당자들은 책상에서 통계로 보고받는 것도 중요한데 이를 넘어서서 직접 현장에서 확인해 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李 대통령·金 총리, 잇따라 ‘충청행’…캐스팅보터 민심 관리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설 연휴를 앞두고 차례로 충청 지역 전통시장을 찾아 물가를 점검하고 상인들의 목소리를 듣는 등 민생 행보에 나섰다. 6·3 지방선거를 약 4개월 앞두고 '캐스팅보터'로 꼽히는 충청권 민심 관리에 공들이는 것 아니냐는 평가다. 13일 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전날 오후 충북 청주 육거리종합시장을 방문해 성수품 가격 동향을 살피고 청년 상인들과 차담회를 하며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시장 내 반찬가게와 꽈배기집, 만둣가게 등을 돌며 물건을 직접 구매하기도 했다. 현장에서 김 총리는 “7개 만원은 너무 싼 것 아니냐"며 김을 구매했고, 이 대통령이 과거 방문했던 반찬가게에서 물건을 산 뒤에는 “대통령님 빽으로 (서비스) 더 받았다"며 농담을 건넸다. 한 시장 상인이 “우리나라 역대 총리 중에 대통령된 사람이 없다"며 “이번에 꼭 대통령을 한번 (해달라)"고 말하자 김 총리는 웃으며 화답했다. 김 총리는 설 명절 민생안정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농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설 성수품 16개 품목을 역대 최대 규모인 27만t 공급하고, 농축산물은 최대 40%, 수산물은 50%까지 할인하는 행사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전날 충북을 찾아 충주 무학시장을 방문했다. 김혜경 여사와 동행한 이 대통령은 시장에서 황태포와 시금치, 곶감, 깐밤 등 제수용품과 먹거리를 직접 구매했다. 김 여사가 물건을 고르는 동안에는 상인들에게 “장사는 잘 되느냐", “곧 설인데 어떠시냐"고 물으며 현장 분위기를 살폈다. 이후 시장 내 백반집에서 청와대 직원들과 함께 점심을 하며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 무학시장이 위치한 충주는 김 여사 부친의 고향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2월 24일 충주 산척면을 찾아 “처가에 가면 마음이 푸근하고 힘이 난다", “아내가 고우면 처가 말뚝에도 절한다는 말이 있다"고 말하며 유세 차량에서 내려 시민들에게 큰절을 한 바 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신율의 정치 내시경] 제명 정치의 역설: 국민의힘은 왜 약체가 되는가

지난 2월 10일, 국민의힘 장동혁 전 최고위원이 마침내 제명당했다. 한동훈 전 대표에 이어 두 번째로 제명된 인사다. 현재는 친한계로 분류되는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도 진행 중이다. 상황이 이러니 '정적 제거'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민주적인 정당이라면, 다른 의견을 개진하거나 당 대표나 당권파를 비판하더라도 이를 '소수 의견'으로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지금 국민의힘은, 이런 비판을 '소수 의견'으로 수용하기는커녕,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는 식의 '해석'을 남발하고 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제명 결정과 관련해 당 윤리위는 “당 대표는 당원 개개인의 '자유 의지의 총합'으로 구성된 정당을 대표하는 기관이며, 단순한 자연인 인격체가 아니라 하나의 정당 기관에 해당한다"며, “당의 리더십과 동료 구성원, 소속 정당에 대한 과도한 혐오 자극성 발언은 정당한 비판의 임계를 넘어선다"고 말했다. 이는 당 대표를 하나의 '기관'으로 간주한다는 의미인데, 이러한 논리는 근대 초기에 존재했던 '국가 유기체론'을 떠올리게 한다. 국가 유기체론이란, 국가는 살아있는 생명체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기에, 군주가 국가를 가시화하는 존재라는 사상이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국가 유기체론이 '정당 유기체론'으로 탈바꿈한 것 같다. 설령 당 대표가 하나의 '정당 기관'이라는 주장을 수용한다 하더라도, 그 기관에 대한 비판조차 용납할 수 없다는 논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논리의 근거가, 당 대표는 '당원 개개인의 자유 의지의 총합'이기 때문이라면, 이는 군사 권위주의 시절의 '국가 원수 모독죄'를 연상시킨다. 장 대표가 지금 보여줘야 할 것은 '정치를 통한 문제 해결'이다. 그러나 그는 징계나 수사라는 비정치적 수단을 동원해 목적을 달성하려 하고 있어 우려스럽다. 이러한 태도는 결국 스스로 정치력이 부족함을 자인하는 것임과 동시에, 자신의 당내 기반이 취약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신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윤리위나 감사위 등을 활용해 당내 반대 세력을 억압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당을 운영하면 결국 국민의힘을 약체로 전락시킬 위험이 크다. 약체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과거 한나라당 사례에서 찾을 수 있다. 당시에는 친박계와 친이계가 공존하며 권력 투쟁을 벌였었다. 하지만, 지금처럼 상대 계파를 제명하거나 당 밖으로 축출하는 극단적 방식은 사용하지 않았다. 물론, '공천 학살'과 같은 정치적 보복은 존재했지만, 징계나 수사 의뢰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적을 제압할 때 정치적 수단을 주로 활용했음을 의미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당시에 극단적인 징계 수단을 자제했기 때문에, 한나라당은 친박과 친이가 번갈아 당권을 장악하고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다. 당내 계파가 번갈아 가며 당권을 확보하면서 국민에게 '정치적 신선감'을 제공했고, 이런 '신선함'을 통해 '정권 재창출'을 '정권 교체'라고 국민이 인식하게끔 만들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 장 대표처럼 상대 계파를 아예 당 밖으로 축출할 경우, 국민의힘은 획일적인 강성 집단으로 전락해, 국민들에게 전혀 신선함을 제공할 수 없는 정당으로 굳어질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제명하지 않았는데, 한동훈 전 대표는 제명했다는 이유로 중도층이 국민의힘을 외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종혁 전 최고위원을 제명하고, 배현진 의원을 징계하려 하니, 중도층은 국민의힘을 더욱 외면할 것임이 거의 확실해 보인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다가올 선거를 어떻게 치를 것인지, 그것이 이번 선거의 관전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 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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