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발표하는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의 핵심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다. 1000조 원을 넘어서는 전체 투자 규모 가운데 절반 이상이 광주·전남에 투입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5일 만난 이후 삼성전자의 광주·전남 반도체 전공정 팹(fab) 투자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앞서 SK하이닉스도 전공정 팹은 물론 에너지저장장치(ESS),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까지 망라한 투자로 광주·전남 클러스터에 먼저 힘을 보탰다. 투자가 현실화되면 수도권에 집중됐던 국내 첨단산업 지형도가 호남(반도체)·영남(피지컬 AI)·충청·강원(AI 데이터센터) 등 권역별 특화 체제로 재편될 전망이다. 28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은 3대 권역별 산업 특화다. 광주·전남 등 호남권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참여하는 '제2 반도체 클러스터'가, 경남 창원·사천 등 영남권에는 한화·두산 등을 중심으로 우주항공과 로봇을 아우르는 '피지컬 인공지능(AI) 종합 벨트'가 조성된다. 강원(동해)과 충청(당진)에는 GS그룹 등이 주도하는 기가와트(GW)급 통합 AI 데이터센터가 들어설 예정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투자는 첨단산업을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분산하는 이재명 정부의 '5극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본격화하는 첫 대형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가 첨단산업의 뼈대가 될 이 구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까지는 개선해야 할 인프라 과제도 적지 않다. 전공정 팹 1기를 가동하려면 20만 평 규모의 부지와 하루 20만t 수준의 용수, 1GW 안팎의 전력이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이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반도체연구위원은 “반도체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만으로 인프라가 부족한 건 현실"이라며 “지자체 간에 협업이 있어야 한다. 전남은 전기, 다른 지역은 부품과 소재, 또 다른 지역은 용수 이런 식으로 특색을 갖고 협업해 넓혀나가는 게 현실적 방안"이라고 말했다. 부지 확보는 비교적 수월하다는 평가다. 후보지로 거론되는 광주 첨단3지구(339만㎡), 빛그린국가산업단지(407만㎡), 군공항 이전 부지(826만㎡) 등이 이미 가동 중인 삼성전자 평택캠퍼스(289만㎡), SK하이닉스 용인 클러스터(415만㎡)와 맞먹는 규모를 갖췄기 때문이다. 문제는 용수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용인 산단은 2050년 하루 109만t 이상의 용수 부족이 예상돼, 광주·전남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광주는 장성호와 영산강, 용연정수장 등을 활용해 물량 자체는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평가지만, 관건은 '양'이 아닌 '질'이다. 반도체는 나노미터(㎚) 단위 회로를 새기는 초미세 공정인 만큼 고순도 수질이 보장돼야 하기 때문이다. 전력 확보도 만만치 않은 과제다. 반도체 팹 1기는 대형 원전 한 기와 맞먹는 24기가와트시(GWh)급 전력을 소비하기 때문이다. 24시간 가동이 필수인 팹에서는 0.01초의 순간 정전조차 조 단위 손실로 직결되는 탓에 안정적인 전력망 확보가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SK하이닉스가 용인에 조성 중인 클러스터의 총 전력 수요는 5.8GW에 달하지만, 3·4기 팹에 공급할 전력원은 아직 찾지 못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전력 자립도 197%(전남 기준)인 호남은 수치상 최적지로 꼽힌다. 전력을 다른 지역으로 보내야 하는 영남권과 달리, 호남은 신재생에너지와 원전 기반의 잉여 전력이 풍부하다. 전남을 지역구로 둔 '5선'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에 “해남은 풍부한 친환경 재생에너지 자원을 확보하고 있어 대규모 전력 수요 충당과 RE100(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캠페인) 달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태양광·풍력은 날씨와 계절에 따라 발전량 변동이 커, 미세한 전압 변화조차 허용하지 않는 반도체 공정엔 치명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반도체 라인은 단 1밀리초(0.001초)의 전압 강하로도 수백억 원의 웨이퍼 손실을 입을 수 있다"며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전력의 '양'을 넘어 '질과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다각적인 보완 과제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유 교수는 “호남권 클러스터의 성패는 단순히 전력이 많다는 차원을 넘어,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를 얼마나 정제해 반도체용 '1급수 전력'으로 전환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는 기업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정부와 한국전력이 호남권 계통에 동기조상기와 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ESS), 무탄소 기저전원을 패키지로 공급하는 인프라 투자를 선행해야 기업들의 투자 유인이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한빛 원전의 계속운전, 여수 권역과 경상권 원전 단지에서 광주로 이어지는 송전선로 확충, 광주 권역의 LNG 발전소 추가 건설을 통해 24시간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해야 한다"고 했다. 전공정 팹 관리에 필요한 석·박사급 엔지니어 수천 명의 지방 근무 기피는 기업이 가장 우려하는 대목이다. 업계에서는 우수 인력이 내려갈 수 있는 심리적 마지노선을 경기 평택·이천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과거 삼성디스플레이가 충남 아산 탕정에 산업단지를 구축할 당시에도 우수 인력의 지방 이주 기피로 고전한 사례가 있다. 정부와 기업은 29일 발표를 시작으로 후속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30일에는 SK가 광주에서, 다음 달 2일에는 삼성이 충남 아산에서 각각 투자 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충청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기존 후공정 기반을 살려 수도권과 호남을 잇는 가교 역할을 맡을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전자는 기존 천안·온양 캠퍼스의 후공정 고도화를, SK하이닉스는 충북 청주 낸드플래시 공장 증설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국면을 두고 친여 유튜버 김어준씨가 사흘째 “통상의 하락과 다르다"는 경고를 이어가면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해석이 분분하다. 핵심 지지층 이탈을 경고한 김씨의 메시지가 당대표 연임에 나선 정청래 전 대표에 대한 지원사격으로 읽히면서, 친명(이재명)계는 “근거 없는 정치적 메시지"라며 선을 긋고 있다. 여권의 대표적인 스피커 김어준씨는 25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 대해 “통상적인 지지율 하락은 충성도가 낮은 외곽 지지층부터 빠지는 법인데, 지금은 특별한 사건이 없음에도 '코어 지지층'이 흔들리는 생소한 풍경"이라고 진단했다. 연령대로는 40~50대, 정치적으로는 친노(노무현)·친문(문재인) 색채가 강한 전통 지지층의 이반이 심상치 않다는 취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례를 들어 “코어 지지층이 무너지면 임기 내내 힘들어지며, 이는 단순히 성과를 보여준다고 해결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부터 스스로 성과를 내 지지율을 끌어올린 정치인이고, 임기 1년 차에도 60~70%대 높은 지지율을 만들었다"면서도 “대통령 지지율과 정당 지지율이 분리되는 '디커플링' 신호는 매우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23일 방송에서도 김 씨는 “코어 지지층의 특징은 자기 정체성을 부정하는 사람을 바로 버린다. 가치연대이기 때문"이라며 “이명박, 박근혜 사면 얘기하고 이낙연 지지율이 확 빠졌다. 그렇게 친문이던 이낙연을 반문인 이재명이 이겨버렸다"라고 했다. 이어 “이 진영의 전파 속도는 엄청나다. 며칠 안 됐는데 지지율이 이렇게 됐다. 빨리 대응해야 한다"며 “청와대가 원인 분석하고 해결하면 올라갈 수 있는데 제대로 못 하면, 코어 지지층은 한번 빠지면 안 돌아온다. 그게 무서운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씨는 전통 지지층 이탈의 배경으로 '뉴이재명' 신주류 지지층의 공격을 꼽았다. '뉴이재명'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새롭게 유입된 중도·실용 성향의 친명 지지층을 일컫는 말이다. 기존 민주당 핵심 지지층과는 구별되는 새로운 친명 기반으로 평가된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을 싸잡아 비난하는 흐름이 이어지며 전통 지지층의 소외감이 쌓여왔다는 분석이다. 그는 “이재명 지지자와 문재인 지지자는 서로 다르지 않다", “친문이 친명이 된 건데 이걸 다르다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친문은 이제 필요 없고 뉴이재명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엄청난 착각"이라고 했다. 여기에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 검찰 출신 민정수석 임명 등을 계기로 검찰개혁이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이탈 요인으로 거론했다. 김씨는 “코어 지지층은 자기 정체성을 부정하는 사람을 바로 버린다"며 2021년 이낙연 당시 민주당 대표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 사면을 언급했다가 지지율이 급락하고, 결국 반문(反文) 정체성의 이재명 후보에게 패한 사례를 거론했다. 그러면서 “코어는 등까지는 안 돌렸는데 팔짱을 낀 상태"라며 “이대로 두면 등을 돌리게 되고, 한번 빠지면 돌아오지 않는다"고 했다. 보수까지 아우르려는 이 대통령의 통합·외연 확장 행보가 '정체성 부정'으로 읽힐 수 있다는 경고로 풀이된다. 다만 당내에서는 김씨의 발언이 정 전 대표에 대한 사실상의 지원 사격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 전 대표가 “일신우일신, 개혁하고 또 개혁해야 한다"며 출마 명분으로 개혁 노선을 내세운 만큼, 집토끼(전통 지지층) 이탈 위기를 수습할 적임자라는 논리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민주당 3선 중진인 김영진 의원은 25일 한 라디오에서 “1000명, 2000명 샘플에 코어 지지층이 보이느냐"며 “김어준 대표만의 분석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친명 성향 유튜버 이동형씨도 “흔들리면 코어층이냐, 연성 지지자니까 흔들리는 것"이라고 했다. 배철호 폴리시스랩 소장은 “최근 지지율 하락은 사안에 따라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연성 지지층이 빠져나간 결과"라며 “근거가 없는 정치적 메시지에 가깝다"고 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정부가 2030년까지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한국형 팔란티어' 5곳과 매출 1000억원 이상 신안보 혁신기업 50곳을 육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국형 벤처캐피털 '한국형 인큐텔(IQT)'을 설립하고, 향후 5년간 최대 10조원 규모의 투자 재원을 조성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중소벤처기업부·국방부·우주항공청 등 관계부처와 중소중견기업, 민간 전문가 60여 명이 참석한 '미래 신(新)안보 혁신기업 육성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육성 방향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K-방산은 대기업 중심의 하드웨어 무기체계에 편중돼 있고, 경직된 조달 구조로 인해 민간 혁신기업의 진입이 쉽지 않았다"며 “전통적인 방산 강국을 넘어 글로벌 신안보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신안보는 전통적인 재래식 군사력이 아니라 국방 인공지능(AI), 드론, 로봇, 우주항공, 사이버 보안, 양자 통신 등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한 안보 역량을 통칭하는 개념이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전쟁에서 두각을 나타낸 미국 팔란티어가 대표적인 신안보 기업으로 꼽힌다. 이 대통령은 “기업가치가 480조 원에 이르는 미국의 팔란티어나 26조 원에 이르는 독일의 헬싱과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혁신 기업을 우리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신안보 혁신기업'이란 표현을 처음 꺼낸 것은 지난달 26일 국무회의로, 기존 '방위산업' 틀을 넘어 신성장산업을 키우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국은 올해 글로벌 무기 수출 시장 점유율 6.0%로 세계 4강에 진입했지만, 업력 10년 이내 스타트업 비중은 3%에 불과해 혁신기업 생태계 조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신안보 혁신기업을 3단계로 발굴·지원한다. 전략분야 기술·경험을 보유한 기업은 '우수기업 Pool'에 등록하고, 기업가치 300억원 이상이면서 소요 기술역량을 갖춘 기업은 '후보기업'으로, 기업가치 1000억원 이상이면서 민군 겸용 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혁신기업'으로 지정한다. 조달 기간 단축을 위한 신속 조달체계도 마련한다. 기존 무기체계는 소요 기획부터 전력화까지 7~10년이 걸렸는데, 국방 분야에는 첨단 무기체계의 최초 배치 기간을 1년 이내로 줄이는 '첨단기술형 획득제도'를 신설한다. 우주항공 등 비국방 분야에는 혁신기업의 기술과 제품을 신속하게 계약·구매할 수 있는 '혁신촉진형 계약제도'를 도입한다. 아울러 신안보 전용 'OTA형 연구개발' 제도를 마련해 기업당 최대 5년간 100억원을 지원한다. OTA는 미국의 일부 연방기관이 혁신기술과 제품을 빠르게 계약·실증·구매할 수 있도록 한 특례 계약 제도다. 신안보 혁신기업에 투자하는 '한국형 인큐텔(IQT)'도 설립한다. 인큐텔은 미국 CIA가 정부예산 100%로 1999년 설립한 비영리 벤처캐피털로, 유망 안보 기술기업에 투자하고 정부기관 구매를 연결하는 조직이다. 팔란티어는 인큐텔이 투자해 키운 대표적 기업이다. 한국형 인큐텔은 한국벤처투자 자회사 형태로 설립되며, 한국벤처투자와 국방부, 방위사업청 등 관계기관이 공동 출자한다. 2027년까지 중기부와 방사청이 총 500억원을 조성하고, 이후 4년간 매년 재원을 추가로 확보해 초기 스타트업 성장을 돕는다. 모태펀드 출자 펀드와 방산 정책펀드 등을 합쳐 1조원 이상 규모 펀드도 조성한다. 이와 별도로 신안보 기술특화 자산운용사인 '한국 전략기술 파트너스(가칭)'를 설립해 향후 5년간 미래 원천기술과 주력 산업 핵심기술의 연구개발(R&D) 및 사업화 등에 최대 10조원 규모의 투자 재원을 확보한다. 국방부는 '50만 드론전사 양성' 프로젝트로 교육용 상용드론을 2026년 1만1000여 대, 이후 매년 1만7000여 대씩 도입해 총 6만 대 규모의 공공 수요를 직접 창출한다. 한국형 저가형 자폭드론 'K-LUCAS'는 2027년 시제기 시범 운영에 들어가며, 실증전담부대는 현재 1곳에서 2026년까지 9개로 확대하고 혁신랩도 구축한다. '2026 대한민국 드론공방전'을 처음 열어 드론·대드론 기술의 실증·인증 기회도 넓힌다. AI 분야에서는 한국군 특화 AI 운영체계 'K-메이븐'과 국방 특화 AI 모델, 국방 월드모델 개발도 추진한다. 우주항공청은 러-우 전쟁에서 스타링크가 전장 통신을 맡은 사례를 들어 우주를 '신안보의 중심'으로 규정했다. 'K-문샷 프로젝트' 내 우주데이터센터 핵심기술을 개발해 위성 데이터 처리·저장 시장을 선점하고, 국가 위성정보 공개 플랫폼을 구축해 스타트업의 활용 기반도 마련한다. AI 무인기와 전기·하이브리드 추진 수직이착륙 항공기도 자체 개발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를 꾸리고 중소벤처기업부 내에는 전담 추진단을 설치한다. 국가계약법령 개정과 국방첨단전력사업법 제정도 함께 추진된다. 이 대통령은 “첨단 반도체, 드론, 로봇, 인공위성, 네트워크 등 민간의 최첨단 혁신 기술은 국가 안보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열쇠가 됐다"며 “기술 우위가 곧 안보 우위"라고 말했다. 이어 “신안보 시장은 대한민국 혁신 스타트업의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며 “정부가 새로운 생태계 조성을 적극 지원해 우리 기업들이 세계적인 안보 혁신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여야가 25일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시작부터 정면으로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문제와 안보관 등을 고리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고, 더불어민주당은 “터무니없는 인신공격"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이날 오전 10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는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첫날 검증에 나선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의 '부동산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에게 '마귀'라는 단어까지 쓴 것을 기억하느냐"며 “이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받았다고 생각하느냐. 한 후보자는 집을 다 팔았으니 마귀에서 사람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4주택자였던 한 후보자는 최근 한 달 사이 보유 주택을 모두 처분해 1주택자가 됐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과 경기 양평군 전원주택도 추가로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후보자는 거듭 사과하며 몸을 낮췄다. 김 의원의 질의에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람'이 된 것 같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게 다주택 관련 부분에서는 죄송스럽다"고 답했다. 이어 “계속 매물로 내놓으면서 팔려고 애를 썼다"며 “제가 할 수 있던 최선을 다했다"고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후보자에게 마귀가 뭐냐“며 고성으로 항의하기도 했다. 서울 종로구 소유 건물의 불법 증축 및 시정명령 미이행 의혹도 도마에 올랐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한 후보자가 종로구청의 시정 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이걸 담당한 공무원이 한성숙 후보자 아버지처럼 지방건축 공무원이다. 그래놓고 오늘 아침에 아버지 운운하는 것 보고 '생각보다 더 심각하구나' 생각했다"고 지적했다. 한 후보자가 모두발언에서 지방 도시 건설 공무원인 부친을 언급한 점을 비판한 것이다. 이에 한 후보자는 “현재 모두 다 철거하고 완료했다. 늦게 철거까지 간 부분은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저희 아버지에 대한 말씀은 조금…"이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여당 간사인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아버지를 운운하는 건 도의적으로 후보자가 참기 어렵지 않겠느냐"며 “후보자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 위워장께서 제지해달라"고 항의했다. 이날이 6·25 전쟁 76주년 당일인 만큼 한 후보자의 안보관을 둘러싼 설전도 오갔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순국선열의 고귀한 피와 땀이 있었기에 오늘의 자유대한민국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주적이 어디인가. 북한이 우리 주적인가"라고 물었다. 한 후보자는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곳들은 다 우리의 적"이라며 “북한은 위협이기도 하고 동포이기도 한 이중적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이 '6·25가 남침인가 북침인가'라고 묻자, 한 후보자는 “당연히 북침"이라고 답했다가 “죄송하다. 남침이다. 긴장했다"고 즉각 정정했다. 이를 두고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총리에 통과된다면 국방까지 책임지셔야 하는데 일반적인 적의 개념과 주적 개념을 구분 못 하고 계신 것 같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반면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국무총리 후보자는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아니다"라며 “남북 관계가 발전되면 총리 회담도 할 수 있는 분에게 농담처럼 주적을 운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맞섰다. 이날 여야는 청문회 시작부터 증인·참고인 채택 무산을 두고 네 탓 공방을 벌였다. 앞서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의 남동생과 김상헌 전 네이버 대표 등 11명을 청문회 증인·참고인으로 신청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모두 무산됐다. 야당 간사인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청문회를 “증인도 참고인도 없는 맹탕 청문회"로 비유하며 “이제 증인 없는 청문회가 뉴노멀로 만들어지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한규 의원은 곧바로 반박에 나섰다. 그는 “국민의힘은 야당이 요구한 증인과 감정인들이 모두 수용돼야만 의미가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협의가 되지 않았다는 점을 명백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의 행복을 위해 일에만 집중해서 성과를 내는 총리가 되겠다"며 “과감한 인공지능(AI) 대전환을 통해 경제 구조의 전환을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26일까지 이틀간 이어진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문조털래유'와 '한강새똥 돼주길'까지 등장했다. 같은 깃발 아래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서로 특정 정치인들의 이름을 조롱 섞인 암호처럼 부른다. 내부 전선이 만들어지는 순간, 집권 세력의 위험은 시작된다. 말이 거칠어지면 정치는 더욱 좁아진다. 논쟁은 사라지고 낙인만 남는다. 같은 당 안에서 내 편과 네 편을 가르고, 대통령을 돕겠다는 명분만 내세우며 오히려 대통령의 공간을 줄이는 일이 벌어진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내부를 흔드는 과잉 선명성은 진짜 위기를 부르고 있다. 검찰개혁, 보완수사권 폐지, 민정수석 인사 논란까지 모든 사안이 양갈래로 나눠져 각자의 충성도 시험으로 변한다. 이건 개혁이 아니다. 개혁의 이름을 빌린 권력 게임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진보만의 대통령이 아니다. 보수도, 중도도, 무당층도 아우르는 모두의 대통령이다. 정부는 국민이 잘살고 행복해질 수 있다면 정책에 진보 딱지, 보수 딱지를 붙일 이유가 없다. 대통령의 책무는 진영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앞으로 끌고 가는 것이다. 특히 일부 진보 진영 인사들의 언어는 완전히 거꾸로 간다. 김어준, 조국, 유시민 등 여권 지지층에 영향력이 큰 인물들이 강한 메시지를 던질 때마다 지지층은 달아오른다. 그러나 그 열기가 곧 국정 동력은 아니다. 선거판의 언어와 집권의 언어는 다르다. 바깥에서 북을 치는 사람은 책임지지 않는다. 책임은 대통령과 정부가 진다. 정청래 대표의 행보도 그래서 더 무겁게 봐야 한다. 강한 개혁 의지는 필요하다. 그러나 여당 대표의 말은 거리의 구호가 아니라 국정의 신호다. “권력은 짧다"는 식의 말, 내 편과 상대편을 가르는 말, 보완수사권 폐지를 절대선처럼 밀어붙이는 말등은 대통령에게 힘이 아니라 부담이 될 수 있다. 또 잘못된 말은 사과 제스처로 끝낼 일이 아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인정해야 한다. 집권 여당의 대표라면 지지층의 박수보다 국민 전체의 신뢰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세계 정치사에서 우리는 이미 경험했다. 미국 민주당은 2016년 버니 샌더스과 힐러리 클린턴 대선 경선 리래 한동안 진보 선명성과 중도 확장 사이에서 흔들리면서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영국 노동당도 2015년부터 2020년 제러미 코빈 체제 동안 비슷한 고민을 겪었다. 강한 진보 노선은 당원과 젊은 지지층의 열정을 끌어냈지만, 2019년 총선 패배 이후 집권을 위해서는 중도층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는 현실론이 힘을 얻었다. 정치는 두 개의 심장으로 뛴다. 하나는 지지층의 열정. 다른 하나는 국민 다수의 신뢰다. 열정만 있으면 뜨겁지만 한계가 있다. 여당은 내부 함성만으로 나라를 운영할 수 없다. 역사가 증명해준다.문제는 균형이다. 지방선거 이후 정부 여당의 상황은 녹록지 않다. 선관위 논란, 지지율 하락, 민심의 피로감이 겹쳐 있다. 이런 때 여당이 해야 할 일은 내부 선명 전쟁이 아니다. 민생 안전, 경제 회복, 청년 일자리, 부동산 안정, AI 산업 경쟁력 같은 국가 의제를 앞으로 밀어내는 일이다. 국민은 매일 검찰제도만 생각하며 살지 않는다. 장바구니 물가를 본다. 월세를 걱정한다. 아이 교육비를 계산한다. 노후를 불안해한다. 개혁도 이 삶과 만나야 힘을 얻는다. 8월 전당대회마저 정청래식 선명성 경쟁으로 흐른다면 민주당은 더 뜨거워질 수는 있다. 반면 국민과의 거리는 더욱 멀어질 수 있다. 반대로 대통령의 국정 성공을 중심에 놓고 개혁과 민생을 함께 설계한다면 위기는 기회가 된다. 대통령은 진영의 깃발 아래 갇혀서는 안 된다. 대통령은 국민통합의 중심이어야 한다. 여당은 대통령을 앞세워 자기 정치를 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국민 전체를 향해 걸어갈 길을 열어야 한다. 권력이 짧다는 말은 맞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한다. 짧은 권력을 편 가르기에 쓰면 후회만 남는다. 그 시간을 국민의 삶을 바꾸는 데 쓰면 역사가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센 말이 아니다. 더 넓은 정치다. 민주당 전당대회도 진영의 전사를 뽑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의 불안을 줄일 책임자를 세우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국민은 싸움꾼을 기다리지 않는다. 성공한 정부를 기다린다.결국 정치의 최종 목적지는 권력이 아니라 국민이다. 개혁도 통합 위에서 완성되고, 권력도 책임 속에서 빛난다. 지금 민주당에 필요한 것은 내부 승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성공을 만드는 더 큰 정치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당대표직에서 전격 사퇴했다. 당대표 연임 도전을 위해 거취를 정리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며칠간 불면의 밤을 지새우며 저 자신을 돌아보고 정치 인생을 살펴봤다"며 “저는 오늘 당 대표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당 안팎의 저항으로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지만, 말없이 묵묵히 일했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당정청(당·정부·청와대) 원팀, 원보이스로 뒷받침하려고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17분간 이어진 발언에서 '이재명'이라는 이름을 총 36회나 언급했다. 이를 통해 이 대통령과는 정치적 '운명 공동체'라는 점을 재차 부각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과는 2007년도에 만나 20년 동안 속 깊은 대화를 가장 많이 한 정치인이 정청래"라며 “이러쿵저러쿵 누가 뭐라고 해도 이 대통령을 끌까지 지킬 사람은 저"라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과 저는 정치적 운명 공동체이자 한 몸 공동체"라며 “이 대통령이 성공해야 저도 성공한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 이재명 정부의 성공, 이 대통령과의 의리는 제가 끝까지, 맨 앞자리에서 지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중도·실용을 주장하지만 한시도 개혁의 과제를 멈출 수 없다"며 “국민과 당원의 절절한 바람을 잘 알고 있다. 개혁의 엔진은 멈추지 않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정치적 인연도 강조했다. 특히 “저는 노사모다. 노무현을 통해 정치 현실에 눈을 떴고, 노무현의 정치개혁과 지역 경선제 도입으로 국회의원이 될 수 있었다"며 “저는 노무현 키즈"라고 말했다. 발언 중에는 감정이 격해져 울먹이기도 했다. 또 “역사는 직진하지 않지만 결코 후퇴하지 않는다"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역사를 자양분 삼아 이재명의 역사를 꽃피워야 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오늘 대표직을 내려놓지만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제가 서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그 길이 비록 험난한 고난의 가시밭길일지라도 오직 민심, 오직 당심만 보고 제 길을 가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의 사퇴로 당대표 직무는 차기 전당대회까지 한병도 원내대표가 대행하게 된다. 민주당은 오는 26일 당무위원회 의결 절차 등을 거쳐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를 구성할 예정이다. 정 대표는 지난해 조기 대선 이후 8월에 열린 당대표 보궐선거에서 선출돼 11개월간 당을 이끌어 왔다. 이번 전당대회는 정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 송영길 의원 간 3파전 구도로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에서는 김 총리와 송 의원이 정 대표에 맞서 연대 구도를 형성하면서, 이번 선거가 '친정청래계'와 비당권파 '친이재명계' 간 대결로 흐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선출되는 새 민주당 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2028년 총선 공천권을 행사하게 된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들과 접점을 넓히며 본격적인 '당심 쟁탈전'에 돌입했다. 국민의힘 당권 구도가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 공백과 장기 입원으로 흔들리면서 조기 재편 국면으로 접어드는 모습이다. 24일 정치권에서는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는 두 사람이 당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미래혁신포럼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보수 가치의 회복과 미래' 세미나에 강연자로 나섰다. 미래혁신포럼은 옛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이 주축이 된 연구모임이다. 이날 세미나에는 영남권 중진들은 물론, 당내 개혁 성향 모임인 '대안과미래', 친한(친한동훈)계 등 계파를 막론한 현역 의원 28명이 대거 참석했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여의도를 떠난 지가 꽤 오래돼서 내가 당내 스킨십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한다"며 “정치보다는 정책으로 승부하는 영역에 있었던 게 이번 6·3 지방선거 승리에 바탕을 이뤘다"고 자평했다. 최근 오 시장은 여당 의원들과의 이른바 '식사 정치'를 통해 스킨십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14일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를 비롯해 나경원 의원, 김영주·김성태·최재형 전 의원 등 중진·원로들과 오찬 회동을 한 것이 대표적이다. 다음 달에는 정점식 원내대표와 비공개 만찬도 가질 예정으로 알려졌다. 한 의원 역시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과의 접촉을 본격화하고 있다. 그는 전날 이성권 의원과 보수 성향 시민단체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이 공동 주최한 국회 토론회에 참석했다. 한 의원은 당대표 시절 불편한 관계였던 친윤계 의원들과도 인사를 나누는 등 비교적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 현재 '친한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이 대부분 초선·비례대표에 집중되어 있어, 외연 확장이 시급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향후 정치적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복당' 역시 핵심 과제다. 친한계 박정하 의원은 23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한 의원을 리더로 인정하기는 싫고 실권을 갖는 것도 원치 않으니, 총선 때 치어리더 역할만 해달라는 것 아니냐"며 당내 견제 기류를 비판하기도 했다. 한 의원은 복당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토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한 의원은 “공소취소와 같은 큰 싸움을 앞두고 나라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큰 과제가 있다"며 “그 과정에서 복당의 골든타임이 분명히 있다"고 말해 조기 복당 가능성을 시사했다. 두 사람은 세 확장에 나서면서도 장 대표를 향한 직접적 비판은 자제하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오 시장은 24일 '장 대표 퇴진론'에 대해 “서둘러서 되는 일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그는 “불필요하게 서두르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당분간 지켜보면서 원내에서 해결할 문제"라고 말했다. 박창환 장안대 교수는 “두 사람 모두 겉으로는 표정 관리를 하면서 당내 다양한 세력과 접점을 넓혀가는 흐름"이라며 “각자 당 안팎의 반응을 살피며 이슈를 던져보고,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분석했다. 박 교수는 또 “다만 아직 두 사람이 당내 주류로 확실히 올라섰다기보다는 주류로 진입하기 위한 초입 단계에 가깝다"면서 “현재로서는 서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며 '한번 잘해보자'고 포석을 다지는 시기"라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이날 퇴원해 당무에 복귀한다. 지난 18일 국회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후 응급실을 찾았다가 의료진 권유로 입원한 지 엿새 만이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당대표직에서 사퇴한다고 밝혔다. 당대표 연임 도전을 위해 거취를 정리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며칠간 불면의 밤을 지새우며 자신을 돌아봤다"며 “오늘 당 대표직을 내려놓는다"고 말했다. 그는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정치적 인연을 강조했다. 특히 “저는 노사모다. 노무현을 통해 정치 현실에 눈을 떴고, 노무현의 정치개혁과 지역 경선제 도입으로 국회의원이 될 수 있었다"며 “저는 노무현 키즈"라고 말했다. 발언 중에는 감정이 격해져 울먹이기도 했다. 또 “역사는 직진하지 않지만 결코 후퇴하지 않는다"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역사를 자양분 삼아 이재명의 역사를 꽃피워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는 “정치적 운명 공동체이자 한 몸 공동체"라며 “이 대통령이 성공해야 저도 성공한다. 이 대통령과의 의리는 끝까지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개혁의 엔진을 멈추지 않겠다"며 “국민과 당원의 뜻을 잘 알고 있다. 오직 민심과 당심만 보고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제가 서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의 사퇴로 당대표 직무는 차기 전당대회까지 한병도 원내대표가 대행하게 된다. 정 대표는 지난해 8월 열린 당대표 보궐선거에서 선출돼 11개월간 당을 이끌어왔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오는 8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민주당 의원이 당권 경쟁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송 의원은 “정청래 대표의 모습을 보고 판단하겠다"며 당대표 출마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비공개 만찬을 가진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존재감은 더욱 커지는 분위기다. 23일 당 안팎에서는 송 의원이 출마할 경우 정 대표의 과반 득표를 저지하고 결선투표 구도를 만드는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차기 당대표 선거는 정청래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 송영길 의원이 맞붙는 '3파전'으로 굳어지는 흐름이다. 전당대회 일정이 본격화하면서 당권주자 간 신경전도 한층 가열되고 있다. 정 대표가 친명계의 불출마 압박에도 연임 도전 의지를 굳히면서 송 의원의 등판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송 의원은 6·3 지방선거 이후 '정청래 책임론'을 앞세워 정 대표를 정조준했고, 자신의 출마 여부까지 정 대표 거취와 연동하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송 의원은 지난 22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정청래 대표가 어떤 결정을 할지 지켜보고 있다"며 “정 대표의 모습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사실상 정 대표의 연임 도전 여부를 자신의 출마 기준으로 삼겠다는 뜻을 내비친 셈이다. 송 의원의 공세에 정 대표 측도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친정청래계로 분류되는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23일 “누구는 된다, 안 된다고 논쟁하는 것은 전당대회의 수준을 떨어뜨리는 일"이라며 “누구에 대한 반대보다 본인의 비전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 비서실장인 한민수 의원 역시 송 의원의 발언을 겨냥해 “대단히 우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직격했다. 정 대표는 이르면 24일 최고위원회의 또는 26일 당무위원회를 계기로 당대표 연임 도전을 공식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장악력 강화에도 나서는 모습이다. 정 대표는 지난 22일 조 사무총장 명의로 당직자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수십 명 규모의 인사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동시에 강성 지지층을 겨냥한 선명성 행보도 이어가고 있다. 정 대표는 최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거듭 주장하며 검찰개혁 이슈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그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호시탐탐 수사권을 지키려는 검찰에 수사권에 대해서는 '꿈도 꾸지마'라고 해야 한다"며 “숟가락만 한 보완수사권이라도 주면 그 숟가락으로 칼을 만들어 언제든 정권을 향해 들이댈 수 있다"고 말했다. 당 안팎에서는 송 의원의 출마를 두고 사실상 정 대표의 과반 득표를 저지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전날 “송영길 전 대표와 김민석 총리를 두어 차례 만났었다"며 “송 전 대표는 '정 대표가 불출마 선언 않는다면 출마, 1차에서 과반 못하도록 결선까지 끌고 간 뒤 김 총리와의 단일화 방법을 찾겠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현재 판세는 정청래·김민석·송영길 세 사람이 어느 한쪽으로 크게 기울었다고 보기 어려운 '삼분 구도'에 가깝다"며 “송 의원이 출마할 경우 정 대표와 지지층이 일부 겹치는 만큼 표 분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결선투표로 갈 경우 김 총리와 송 의원 간 연대가 힘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송 의원의 출마는 당선 자체보다 정 대표의 독주를 견제하려는 성격이 강하다. 이른바 '김송 연대'가 현실화될 경우 정 대표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대통령과 송 의원의 비공개 만찬 사실도 전당대회 구도에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송 의원은 지난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이 대통령과 만찬을 함께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도전 가능성을 열어둔 송 의원과 이 대통령이 별도로 만났다는 점에서 당 안팎의 관심이 쏠렸다. 청와대와 송 의원 측은 모두 “8월 전당대회와 관련한 대화는 전혀 없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전당대회를 앞둔 시점인 만큼 대통령의 행보가 불필요한 해석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지금 민주당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통령의 말 한마디는 물론 동선 하나까지 정치적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상황"이라며 “실제 전당대회 관련 대화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특정 당권 주자와의 비공개 만남 자체가 정치적 신호로 읽힐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특정 후보를 밀거나 배제한다는 인식이 생기면 전당대회가 정책·비전 경쟁이 아니라 대통령의 의중을 둘러싼 싸움으로 흐를 수 있다"며 “이는 이재명 정부에도 부담이 될 뿐 아니라, 출마가 유력한 김민석 총리에게도 역풍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처음으로 40%대로 추락하며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서는 '데드크로스'가 발생했다. 중도층에 이어 핵심 지지층까지 이탈 조짐을 보이자, 이 대통령은 “엄중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며 몸을 낮췄다. 22일 정치권에서는 당무 개입 논란과 6·3 지방선거 관리 부실 사태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리면서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5~19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7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2일 발표한 결과, 이 대통령의 취임 55주차 국정 수행 긍정평가는 46.7%로 집계됐다. 반면 부정평가는 전주보다 5.5%p 오른 49.7%를 기록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대로 내려앉은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일간 지지율은 지난 12일 48.1%에서 16일 47.6%, 17일 46.4%로 하락했다. 18일에는 46.8%로 소폭 반등했지만, 19일 다시 45.6%까지 떨어졌다. 리얼미터는 “6·3 지방선거 부실 사태에 대한 책임론이 커지고 여당 내부의 당권 갈등까지 겹치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이어 “자산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중도층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지층이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5월 셋째 주부터 5주 연속 하락했다. 선거 국면에서 시작된 하락세가 선거 이후에도 멈추지 않으면서 지지율은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집권 초기 70%에 육박했던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46.7%까지 떨어진 배경에는 당정 갈등과 민생 불안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가장 큰 요인으로는 당정 갈등과 이에 따른 당무 개입 논란이 꼽힌다. 이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가 이끄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그동안 주요 현안을 놓고 여러 차례 엇박자를 보였다. 6·3 지방선거 이후 책임론이 불거진 데다 8월 전당대회까지 다가오면서 갈등은 한층 격화하는 양상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유럽 순방 결과 브리핑에서도 정 대표를 비롯한 여당 인사들을 향해 경고성 메시지를 내놨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내 경쟁과 갈등에 대해 한 말씀 꼭 드리고 싶다"며 “원수 싸우듯이 하지 말라"고 말했다. 이어 “같은 진영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경쟁이 아니라 전쟁을 해서야 되겠느냐"며 “모욕하고 헐뜯고 없는 사실을 만들어 공격한 뒤 억울하다고 하면 되겠느냐"고 했다.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서는 “저는 변한 게 없고 국정도 변한 게 없다"며 “그런데 선거일을 기점으로 지지율이 폭락하고 있다. 엄중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차기 당대표 출마가 유력한 김민석 국무총리를 공개적으로 치켜세운 것을 두고는 당무 개입 논란도 불거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김 총리에 대해 “이렇게 단기간에 구체적인 성과를 많이 낸 내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잘해줬다"며 “이제는 다른 역할을 맡는 게 더 적정하다고 보여 역할을 바꾸게 됐다"고 평가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언급한 '다른 역할'이 사실상 당대표를 의미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른바 '명픽'으로 불리는 김 총리와 연임 도전에 무게를 싣고 있는 정 대표 간 신경전도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번 지지율 하락세는 대통령에게 당무에서 손을 떼고 국정에 집중하라는 경고의 성격이 강하다"며 “대통령이 특정 인물을 전당대회에 내보내거나 당권 구도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처럼 비치면서 중도층뿐 아니라 기존 지지층에서도 거부감이 나타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6·3 지방선거에서 불거진 선거관리 부실 사태도 지지율 하락을 부추긴 요인으로 꼽힌다. 당시 서울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역량에 대한 불신이 급속히 확산했다. 이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진상 규명과 책임 공방이 거세지면서 논란은 선관위를 넘어 정부 책임론으로 번졌다.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관인 만큼 대통령에게 직접적인 지휘·감독 권한은 없지만, 국정 최고책임자인 이 대통령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롭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 대통령은 논란과 관련해 “우리는 아무런 통제·감시·견제 권한이 없다. 하다못해 선관위원장에 대한 형식적 임명권조차 없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선관위에 대한 견제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원포인트 개헌'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도 내놨다. 서요한 여론조사공정 대표는 “6·3 지방선거에서 선관위의 부실 선거 의혹이 이어지면서 국민들이 대통령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을 묻는 것으로 풀이된다"며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관리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롭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이어 “올림픽공원 집회 참가자들을 향한 '산적' 발언은 선관위의 부실을 우려하던 중도 유권자들의 반감까지 키웠다"며 “이 역시 지지율에 부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을 봉쇄한 시위대를 겨냥해 “엉뚱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가짜 뉴스를 남발해 사회 혼란을 획책하거나 지나가는 사람을 검색해서는 안 된다"며 “원래 산적이 하는 짓"이라고 비판했다. 지지율 하락세가 뚜렷해지자 청와대도 민심의 경고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며 몸을 낮췄다. 청와대는 2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지지율 변동은 민생 경제 상황에 대한 국민의 체감과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가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본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엄중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국민께서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바라고 계신지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같은 조사 결과를 두고 당의 책임 있는 역할을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금까지의 과정과 전체 여권의 구조를 살펴볼 때 당이 훨씬 더 큰 책임감을 갖고 잘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선거 결과가 전체적으로 당과 정부의 지지율을 끌어내린 것일 수도 있고, 당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국정 지지율까지 끌어내린 것일 수도 있다"며 “선거 이전보다 당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더욱 뒷받침하고, 당정 전체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 응답률은 4.2%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