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시장 상황을 보고, 필요하다면 초과세수를 활용해 국고채 발행 물량 추가 축소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경부 국정감사에서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11~12월에도 국고채 발행을 줄일 계획이 있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윤 의원은 국고채 조달금리가 오른 상황에서 초과세수로 국채발행을 줄이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재경부는 지난 1일 초과세수를 활용, 10월 국고채 발행 물량을 당초 계획보다 5조원 줄이기로 했다. 이 부총리는 지난달 30일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언급하며 “우리나라 국채시장의 수급 부담이 타이트(커진 점)을 감안해 초과세수를 국채 발행 물량 조정에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을 재추계한 결과 지난 2월 추가경정예산 편성 때보다 세수가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보수 주도권 쟁탈전에 나선 모습이다. 전현직 대통령을 고리로 지지층 결집에 전력투구하고 있다는 평가다. 정치권에서는 “두 사람이 차기 당권과 대권 싸움에 돌입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張 “李 우크라엔 분노조절 장애…"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 대표는 최근 이 대통령의 북한 지뢰 대응과 역사 왜곡 논란을 촉발한 영화 '암살자(들)' 공세에 나서며 정국 주도권 확보에 나섰다. 장 대표는 전날(5일)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을 향해 “우크라이나에는 '분노조절장애', 북한에는 '분노조절잘해'"라며 “북한이 지뢰를 매설해서 우리 군인의 발목을 날렸는데도 '불의의 사고'라며 찍소리도 못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대표는 특히 이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이던 지난 2005년 북한을 방문했던 전력을 언급하며 이 대통령이 북한 지뢰 대응에 함구하는 배경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친형인 고(故) 이재선씨가 '북한에 만달러 공작금 받지 않았느냐'면서 이 대통령을 추궁하는 통화 녹취도 있다"며 “2005년 방북 당시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라고 물었다. 이어 “무슨 일이 있었기에 북한에 아무 말도 못하고 절절매는가"라며 “대북송금을 넘어서는 엄청나게 큰 약점이라도 잡힌 것 아니냐"고도 주장했다. ◇張 보수 정통성 부각 나서 곧바로 충북 옥천으로 이동한 장 대표는 육영수 여사 생가를 방문해 육 여사 피격사건을 다룬 영화 '암살자(들)'을 비판하며 보수 정통성 부각에 나섰다. 장 대표는 육 여사 생가를 둘러본 뒤 기자들과 만나 “좌파 진영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을 음해하고 폄훼하려는 것은 대한민국의 건국과 산업화,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려는 것"이라며 “'암살자(들)'은 딱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영화"라고 꼬집었다. 그는 “지금까지 좌파 진영에서는 특정 인물과 특정 사건에 대한 왜곡을 시도해 왔다"며 “역사에 대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왜곡하고,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성역화를 시도한 것은 역사마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나쁜 의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역사전쟁·문화전쟁 그 맨 앞에 국민의힘이 서서 싸우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 전쟁에 함께 나서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韓 '盧사위' 곽상언과도 설전 장 대표가 안보와 역사로 보수 결집 공략에 나선 가운데, 한동훈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금품수수 의혹을 재소환하며 여권과 '팩트 전쟁'에 나서고 있다.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노 전 대통령을 거론하는 자신을 비판하는 것을 두고 “감성팔이 말고 팩트로 말하자"며 “18년 동안 다 알면서도 쉬쉬하며 미뤄오지 않았느냐"고 맞받았다. 한 의원이 노 전 대통령 관련 의혹을 수면 위로 올린 것은 지난 8월 4일 '보완수사 금지, 지옥문이 열렸다' 긴급간담회에서다. 당시 한 의원은 “노 전 대통령 일가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건 사실"이라는 주장을 폈다. 이후 지난 1일에 열린 형사소송법 개정안 토론회에서도 관련 언급을 이어가면서 민주당과 닷새 넘게 거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한 의원은 특히 노 전 대통령 사위인 곽상언 민주당 의원과 설전을 벌였다. 곽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한 의원의 의혹 제기에 “미국 뉴저지에 구입한 아파트 대금을 누가 박연차로부터 받았는지 등 그 사실을 보여주고 알려달라"며 “분명하게 보여주고 확인해 주면 사죄하고 처벌받겠다"고 반발했다. 그러자 한 의원은 “당사자인 곽 의원 본인에게 묻는 것이다. 곽 의원 본인이 모를 수 없는 것이니 아니면 아니라고 말하면 된다"며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고 즉각 반문했다. 한 의원은 여권 대표적 스피커인 김어준씨와도 공방을 주고받았다. 김씨는 같은 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 한 의원을 향해 “어디서 함부로 노무현을 들먹이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한 의원은 “거만한 X꼰대 소리 집어치우고 팩트로 얘기하라"며 “팩트 없는 거만한 가스라이팅의 본질을 보여준다"고 응수했다. ◇범야 차기 대통령감… 韓 18.7%·張 12.3% 전현직 대통령을 고리로 한 장 대표와 한 의원의 대여 공세는 최근 여론조사 지표에서도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다. 여론조사꽃이 지난 2~3일 전국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범야권 인물 7명에 대한 차기 대통령 선호도를 조사(무선 RDD 100%·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응답률 2.0%·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한 결과, 한 의원이 18.7%로 가장 높았다. 장 대표는 12.3%로 오세훈 서울시장과 동률을 기록하며 공동 2위를 기록했다. 정치권에서는 두 사람의 이 같은 행보는 차기 보수 진영의 헤게모니를 쥐기 위한 주도권 싸움과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두 사람의 행보는 국민의힘 차기 당권 장악과 대권 샅바싸움"이라며 “장 대표 입장에서는 범야권 대선주자 1위를 달리는 한 의원이 치고 올라오는 게 제일 두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 대표의 대여 공세는 강성 지지층을 상대로는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조현 외교부 장관이 6일 대미투자와 관련해 “시일이 촉박해 상세한 내용을 국민에게 부족하게 설명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미투자와 관련된 합의 내용을 국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 못한 이유가 있느냐'는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조 장관은 “부족했다면 더 노력하겠다"며 “사실 그때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외교장관 회담이 있었고, 바로 직전에는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우리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간에 협의가 있었다"고 부연했다. 조 장관은 당초 검토되던 대미투자 2·3·4호 사업이 변경되고 원전과 알래스카 LNG 사업 등이 포함된 배경을 두고 '미국 측의 강요'라는 지적이 나온 것과 관련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조 장관은 “사업적 합리성을 검토하다 보니 우선순위를 조율한 것"이라며 “우리가 항상 최우선 순위에 두려고 했던 것은 미국의 원전 진출"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형 원전 모델인)APR1400을 미국에 가서 짓는다면 우리 원전 산업이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는 것이기에 미국과 합의해서 얻어낸 것"이라며 “알래스카 사업 역시 국내적으로 절차를 남겨두고 있지만 에너지 다변화에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는 판단 하에 결정됐다"고 해명했다.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인 미국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와 관련해 미국으로 24억달러가 송금된 과정을 두고 절차적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0일에 발표하고 10월 1일에 송금이 이뤄졌다면, 적어도 지난달 29일 이전에는 운영위원회 등에서 검토를 했어야 했다"며 “하지만 어떤 논의나 의결도 없었기에 1호 투자부터 한미전략투자법을 위반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사업관리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계속 세부 내용을 검토했고 국회에도 보고를 했다고 들었다"며 다만 “심의·의결이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에 정 의원은 “운영위원회는 하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다"며 관련 절차를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고, 조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금메달=병역혜택'으로 이어지는 병역특례제도가 도입 53년 만에 수술대에 올랐다. 정치권에서도 제도 재검토와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예술·체육 요원을 포함한 보충역 감면·폐지를 포함해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라며 “병역의무자 간 형평성과 공정성, 병역자원 감소 상황, 국민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아시안게임 이후 불거진 일부 선수들의 언행에 대해 “국방부 입장에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논란의 발단은 지난 3일 열린 일본과의 남자 축구 결승전이었다. 한국은 일본을 1-0으로 꺾고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4연패를 달성했다. 그러나 일부 선수가 경기 직후 병역 혜택을 직접 언급하면서 우승의 의미가 빛을 잃었다. 주장 이기혁은 인터뷰에서 “군대 안 갑니다"라고 말했다. 양민혁은 “메달이나 트로피보다 군면제라는 보상 하나만 보고 경기를 했다"고 밝혔다. 박승수는 금메달을 딴 직후 라커룸에서 전역모를 쓴 사진을 SNS에 올렸다가 비판을 받았다. 청년층의 반발이 거센 배경에는 현행 제도의 형평성 논란이 있다. 세계선수권대회나 올림픽보다 경쟁 강도가 낮은 아시안게임 일부 종목이 병역 해결 수단으로 쓰인다는 지적이다. 천문학적 경제 효과를 낸 방탄소년단(BTS) 등 대중문화 예술인은 입대했는데 스포츠 선수는 한 번의 금메달로 면제를 받는다는 비교도 나온다. 이른바 'BTS의 역설'이 공정성에 민감한 2030세대의 불만을 키웠다는 분석이다. ◇“국위선양만으로 설명 어려워" 정치권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제도 정비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태극마크는 병역을 피하기 위한 '프리패스'가 아니다"라며 “종목별 경쟁 수준과 국제적 위상 등을 종합해 기준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은 “체육·예술 병역특례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BTS도 병역을 이행한 만큼 국위선양만으로 특례를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안철수 의원은 “군대가 혐오시설이냐"며 “아시안게임 군면제는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같은 목소리가 나왔다. 국방부 장관을 지낸 안규백 의원은 5일 “병역특례제 폐지는 이미 했어야 하는 일"이라며 “병력 수가 절벽에 이른 만큼 예술·체육 분야를 모두 포함해 특례 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병주 의원은 “53년 전 만들어진 병역특례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현행 병역법 제33조의7은 예술·체육 분야 특기자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상은 올림픽 메달리스트,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국내외 예술 경연대회 1위 입상자 등이다. 편입된 사람은 3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34개월 동안 해당 분야에서 활동하며 544시간의 봉사활동을 이수하는 것으로 병역 의무를 대신한다. 제도는 1973년 도입됐다. 형평성 논란은 과거에도 반복됐다.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야구 대표팀이 프로선수로만 꾸려지자 특례가 프로선수의 병역 해결 수단으로 쓰인다는 비판이 나왔다. 당시 병역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됐지만 제도 개편으로는 이어지지 못했다. 이번에는 국방부가 직접 감축·폐지 방침을 밝혔다는 점에서 상황이 다르다. ◇체육계 “경기력 저하 우려 커" 반발 국회에서는 전면 폐지와 함께 특례 기준을 손질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김병주 의원 등은 종목별 경쟁 수준과 국제적 위상을 반영해 대상과 기준을 다시 짜자는 입장이다. 나경원 의원은 “특례 대상 대회와 종목을 지금의 국가 위상에 맞게 재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안 입법도 속도를 내고 있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지난 2일 예술·체육요원이 34개월간 활동하며 얻은 소득 일부를 기여금으로 내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여금은 군인복지기금으로 귀속해 군인 복지에 쓰는 내용이다. 프로축구 선수 출신인 임민혁 민주당 의원은 국제대회 성과를 누적해 평가하는 포인트제를 제안했다. 금메달 한 번으로 특례를 받는 방식에서 벗어나 꾸준히 성과를 낸 선수에게 기회를 주자는 취지다. 체육계에서는 우려가 나온다. 한 체육계 인사는 “병역특례가 없어져 주요 선수들이 군대를 가면 경기력 저하 등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병역자원 감소와 공정성 요구가 맞물린 가운데 1973년 도입된 예술·체육요원 제도는 존폐의 갈림길에 섰다. 국회에서는 전면 폐지, 대상·기준 조정, 기여금·포인트제 등 여러 대안이 맞물려 논의될 전망이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범여권 강경파의 반발에 정면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청와대의 해명에 맡기지 않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 임명 반대 논리를 하나씩 반박했다. 여권 내부의 인사 논란이 대통령과 검찰개혁 강경파의 주도권 다툼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부터 6일 오전까지 엑스(X·옛 트위터)에 검찰개혁 관련 글 총 8건을 잇따라 게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김 후보자를 '친윤 검사'로 규정하는 목소리에 “친윤 아닌, 굳이 말해 반윤 행적은 이미 언론 보도로 다 확인되는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김 후보자를 검사장으로 발탁했고,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윤 전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사건의 재기수사를 명령했다는 점도 직접 거론했다. 메시지의 수위는 갈수록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4일 “개혁은 목표이어야지 선명함을 드러내고 주목을 받고 누군가를 공격하는 수단이어서는 안 된다"며 “개혁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강경파의 공세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5일에는 “검찰개혁을 빙자해 사심으로 인사와 구체적 수사·공소 업무까지 좌지우지하려 해선 안 된다"고 했다. 앞서 “허위사실에 기초한 비판"을 국정 방해라고 지적한 데 이어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인사권과 수사기관 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움직임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이다. ◇金 과거 행적 문제 삼자 직접 방어 반발은 민주당 안팎에서 이어졌다. 김용민 의원은 김 후보자의 과거 검찰 행적을 문제 삼아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자신이 검사장으로 발탁했다는 이 대통령의 설명에 “저의 사람 보는 실력이 형편없음을 고백한다"며 공개 반박했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서 김 후보자가 이의제기권을 행사했는지 공개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틀 연속 비판을 이어갔다. 이들은 김 후보자 임명이 그간 추진해 온 권력기관 개혁 기조에 역행한다는 입장이다. 청와대의 기류는 단호하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법적 결격 사유가 없는 후보자를 당내 일부의 반발 때문에 낙마시킬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강경파의 요구를 수용하면 앞으로 국정 운영과 인사권 행사 전반이 당에 휘둘릴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이 대통령이 직접 방어에 나선 배경에는 중수청의 상징성도 있다. 중수청은 검찰청 폐지와 함께 출범한 새 수사기관이다. 초대 청장을 누가 맡느냐는 새 검찰개혁 체제의 첫 인선을 누가 주도하느냐와 맞물린다. 강경파의 요구에 밀려 후보자를 바꾸면 향후 검찰·사법개혁 인사에서도 여권 내 반발이 대통령의 판단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대로 반대 여론을 직접 돌파하면 인사권과 개혁의 방향을 대통령이 쥐고 있다는 신호를 줄 수 있다. ◇강경파 압력에 물러서지 않아 통상 지지율이 떨어지는 국면에서는 핵심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 당내 강경파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청와대가 한발 물러서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반대의 길을 택했다. 이는 레임덕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강경파의 압력에 인사권을 내주는 듯한 모습이 연출되면 관료 사회의 기강이 흔들리고 국정 동력도 조기 소진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 정치권 인사는 “지금 김 후보자를 내친다고 떠나간 중도층 지지율이 돌아오지는 않는다"며 “오히려 대통령이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놓았다는 신호로 읽혀 더 큰 위기를 부를 수 있다고 본 것"이라고 짚었다. 여권에서는 갈등을 수습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당 유튜브 방송에 나와 “민생 개혁에 집중해야 할 시점에서 과한 요구나 주장으로 과거처럼 개혁 진영, 대열, 전선과 대통령 리더십 자체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제는 당에서 좀 제어할 때도 됐다"며 이 대통령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반대론은 여전히 남아 있어 당분간 여권 내 파열음은 불가피해 보인다. 중수청 출범 직후 당내 결속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지만, 강경파가 실력 행사에 나서면 입법과 예산 정국에서도 험로가 예상된다. 이 대통령으로서는 김 후보자 인선이 중수청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최선의 선택이었음을 국민 앞에 설득해야 하는 과제도 안게 됐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이 대통령이 강경파의 공세를 어디까지 제어할 수 있는지 가늠하는 무대가 될 전망이다. '밀리면 끝장'이라는 배수진을 친 이 대통령의 선택이 위기 탈출의 신호탄이 될지, 여권 분열의 도화선이 될지 정치권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있는 사실마저 외면한 채 정신승리만 거듭한다고 정책의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 국민이 겪는 부동산 지옥만 길어질 뿐"이라고 날을 세웠다. 오 시장은 6일 페이스북을 통해 전날 이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잇달아 올린 부동산 관련 글을 언급하며 “더 이상 대통령을 설득하는 것이 무의미하겠다는 생각마저 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부동산 인식을 겨냥해 “집값이 오르면 투기세력 탓, 정책의 부작용을 지적하면 기득권의 저항, 국민이 고통을 호소하면 개혁 과정에서 감수해야 할 반발이라는 대통령의 편협한 인식으로는 앞으로도 가망이 없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특히 서울·수도권의 주택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전년보다 증가한 것을 정부의 속도전 성과로 평가한 데 대해서는 강하게 반박했다. 오 시장은 “더욱이 전년 대비 서울·수도권의 인허가와 착공이 늘어난 것을 정부의 속도전 덕이라고 한 대목에서는 헛웃음이 나온다"며 “도대체 정부가 어떤 속도전을 했다는 것인가. 조합설립부터 착공까지 평균 10년 이상 걸리는데 대통령께서는 인허가와 착공을 1년 만에 만들어내는 요술램프라도 갖고 계시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올해 주택 공급 성과가 서울시의 정비사업 정상화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올해부터 인허가와 착공 성과가 순차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것은 박원순 시장 시절 뿌리를 뽑고 제초제까지 뿌려놓은 정비사업을 서울시가 밤낮없이 복원해 온 결과"라고 했다. 그는 “박 시장 때 389곳 43만호의 정비사업이 취소되었지만, 214곳을 새로 지정하고 사업성을 개선하여 인허가와 착공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정부가 부동산 문제를 이념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은 '보수 정부는 투기를 권장했고, 진보 정부는 투기를 억제했다'는 근거 없는 이분법적 사고도 여과 없이 드러냈다"며 “부동산을 시장 원리가 아닌 이념으로 바라보는 인식에서 단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는 대통령에게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말씀대로라면 투기를 권장한다는 보수 정부에서 집값이 뛰고, 투기를 억제한다는 진보 정부에서는 안정됐어야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라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를 향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그는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자신감을 잃었다고 생각한다"며 “투기세력을 때려잡겠다는 구호가 커지고, 정책을 개혁으로 포장할수록 오히려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를 향해 가고 있다는 뜻일 것"이라고 했다. 전월세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기다려 달라는 메시지를 내놓은 것도 비판했다. 오 시장은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여유를 가지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셨다"며 “전월세 대란 속에서 당장 이사 갈 집조차 구하지 못해 속이 타들어 가는 국민들 앞에서 하실 말씀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1년간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솔직히 인정하고, 잘못된 방향을 바로잡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겠다고 용기 있게 선언하시라"며 “국민의 고통 앞에서 생각을 바꾸고 정책을 바꾸는 것, 그것이야말로 국정 최고 책임자가 보여줄 수 있는 진정한 용기"라고 글을 맺었다. 앞서 이 대통령은 5일 엑스(X·옛 트위터)에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출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며 정책 기조를 재확인했다. 또 다른 글에서는 “부동산 투기 권장하는 보수 정부는 제외하고 민주 정부마다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노력했지만, 목표대로의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여유를 가지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를 바란다. 결과를 보고 판단해 달라"고 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첫날부터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여야가 거칠게 충돌했다. 조 대법원장의 국감장 이석(離席)과 증인선서를 두고 맞선 여야는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 문제까지 전선을 확전했다. 6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의 대법원 국감에서 조 대법원장은 기관장 인사말을 마친 뒤에도 자리를 지켰다. 통상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한 뒤 이석하고 법원행정처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지만,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을 일반증인으로 채택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조 대법원장은 삼권분립과 사법권 독립을 이유로 증인 선서를 거부했고, 민주당은 질의에 직접 답해야 한다고 맞섰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의 선서 거부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경우 후속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같은 당 김의겸 의원도 “국민이 궁금해하는 점에 대해 답변하는 것은 공직자로서 당연한 의무"라며 직접 답변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에서 청와대와 합의되지 않은 상태로 제청한 것이 관례를 깬 것 아니냐"고도 따졌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이 국감장에서 인사말을 마치고 퇴장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을 존중하기 위한 오랜 관례라고 반발했다. 박형수 의원은 “수십 년 동안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하고 이석했다"며 “관례는 사법부 독립을 존중해주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을 국감장에 계속 앉혀두는 것은 “다수의 힘으로 체포하고 감금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위원은 “대법관 임명이 지연된 책임을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서 찾아야 한다"며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나와야 한다"고도 했다. 여야 공방이 이어지자 조 대법원장은 직접 마이크를 잡고 대법관 재제청 거부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다. 그는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 절차나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관여할 수 없다"며 제청권에 대한 외부 관여가 사법권 독립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가 보낸 재제청 요청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다며 후속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의 직접 답변을 계기로 국감장에서는 대법관 제청권을 둘러싼 헌법 해석뿐 아니라 사법부 수장의 국회 증언 범위를 놓고도 여야가 맞붙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만큼 조 대법원장이 현안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에 대한 국회의 질의 자체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고 맞섰다.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고성과 항의가 잇따랐다. 이 과정에서 조 대법원장을 향한 직접적인 비판도 나왔다. 진보당 손솔 의원은 조 대법원장에게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것이냐"며 “법복을 입고 정치하는 것 아니냐고 많은 국민이 묻고 있다"고 질의했다. 그동안 대부분의 질문에 답하지 않던 조 대법원장은 손 의원의 발언에는 마이크 앞으로 다가가 “그런 말씀은 너무 모욕적이고 서글픈 일"이라고 반박했다.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설전도 거셌다.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은 손 의원의 발언에 강하게 항의했고, 민주당 김용민 의원을 향한 거친 발언까지 나오면서 국감장이 소란스러워졌다. 서영교 위원장은 김 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아 발언권을 정지했고, 국민의힘 박형수·곽규택 의원 등이 서 위원장에게 항의하면서 여야 간 충돌이 이어졌다. 조 대법원장은 비상계엄과 업무추진비 문제에는 비교적 적극적으로 답변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사법부가 계엄에 협조한 사실이 없다며 계엄사 측의 인원 확인 및 명단 제출 요구에 대해 “위헌적인 행위"라며 “응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업무추진비 집행 과정에서 일부 기준을 넘긴 사례와 관련해서는 “이번에 처음 알았다"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이 증인선서는 거부하면서도 일부 현안에는 직접 답변하면서 이날 국감은 당초 예상됐던 '이석 여부' 논란을 넘어 대법관 제청권과 사법부 독립을 둘러싼 공방으로 번졌다. 특히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와 조 대법원장의 거부를 둘러싼 갈등이 국회 국감장에서 재현되면서 여야의 충돌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올해 서울 주택 인허가·착공 물량이 전년보다 40% 늘어 점차 공급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에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으로 가격 상승세가 완화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으로 개인투자자 손실이 커졌다는 지적에 이 부총리는 “미리 막지 못해 안타깝다"면서도 금융위원회 소관으로 책임론을 일축했다. 이날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경부 국정감사에서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 아파트 가격이 86주 연속 오르며 최장 기간 상승 기록을 세웠다고 지적했다. 이 부총리는 “무겁게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강남은 하락했지만 서울 외곽과 중저가 지역이 집값 상승을 이끌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부총리는 “외곽 지역도 오르고 있지만, 계속 모니터링해 봐야 하지만 최근 들어 조금씩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부동산 정책의 최종 목표가 무엇이냐는 이 의원 질의에 그는 “국민의 주거 안정으로 주택 공급 확대에 역량을 최대한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주거안정 플랜에 따라 공적 주택도 119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것이 모두 그런 노력"이라며 “119만 호 가운데 77%를 수도권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 1~8월 서울 지역의 인허가·착공이 전년 동기보다 40% 늘었다"며 “이런 것이 선행지표인데, 점차 입주할 수 있는 물량도 늘어날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세제 개편 관련, 비거주 1주택자 규모 등 기초자료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줄이기로 방침을 정했다 현행대로 12억원을 유지하는 내용으로 세제 개편안을 수정했다. 이 부총리는 “직접 구한 통계가 아니라 데이터를 통해 추정하는 수치여서 어려움이 있었다"며 “(세제 개편안을) 계속 설명하면서 홍보와 소통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투자자 손실 관련 여당과 야당 간 역할과 책임론도 이날 도마 위에 올랐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개별 종목의 하루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상품으로 지난 5월 국내 시장 상장 후 주가가 하락하면서 투자자 손실도 커졌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 이 부총리의 역할, 도입 경위 등을 지적했다. 이 부총리는 “(투자자 손실을) 미리 막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지난 1월 김용범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재한 비공개 회의에 재경부 1차관이었던 이 부총리가 참석한 배경도 따져 물었다. 이 부총리는 “청와대에서 주관한 회의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업계 참석자들이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다양한 건의를 하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별 금융상품의 도입은 금융위원회에서 담당했다"며 “이 상품이 도입된 기본적 취지는 자본시장 발전과 규제 차익 해소 차원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에서 대법관 재제청 관련 증언 요구에 대해 “삼권분립과 사법독립의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며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일반증인 출석 요구는 거부했으나, 대법원 기관장으로서 관례에 따라 국감장에 참석해 인사말을 남겼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먼저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대법원이 온전한 구성을 갖추도록 해 국민의 불편을 줄여야 할 책임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헌법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대법원장과 국회, 대통령에게 각각의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대법원 구성에 관한 권한이 조화롭고 독립적으로 행사되도록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헌법의 취지에 비춰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관해 증언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독립의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대법관 제청과 관련한 증언을 요구하고 있어 부득이 이에 응하기 어려운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대법관 재제청을 둘러싼 경위에 대해서는 직접 설명을 이어갔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대법관 후보자들의 자질과 능력을 신중히 검토하고 후속절차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으나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채 대법관 임명 제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청와대로부터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 달라는 공문을 받았지만 그 공문에는 이미 제청된 후보자의 임명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다른 후보자를 제청하도록 요청하는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았다"며 “공문 내용만으로는 그 취지를 알기도 어려웠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러한 사정에 따라 후속절차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이 각각 헌법적 의미에 맞게 존중돼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법관 공석 장기화에 대해서는 “저 역시 무겁게 느끼고 있다"고 유감을 표하며 “앞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에 따라 대법원이 조속히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별 질의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법원행정처장이 답변하고, 국정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안들은 종합해 제가 마무리 말씀으로 답변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을 평가하는 22대 국회 후반기 첫 정기 국정감사가 6일 막을 올렸다. 17개 상임위원회는 오는 27일까지 3주간 정부와 공공기관을 상대로 국정운영 전반을 점검한다. 겸임 상임위 일정까지 포함하면 국감은 30일까지 이어진다. 이번 국감은 경제·안보·사법·인사 현안이 동시에 전선을 형성한 것이 특징이다. 국민의힘은 부동산과 재정, 안보, 인사검증 실패를 고리로 “거대 야당의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3대 메가 프로젝트와 미래대응기금 등 국정과제의 성과를 부각하며 “근거 없는 정치공세를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첫 번째 격전지는 경제 분야다. 국토교통위원회 등에서는 집값과 전월세, 공급 대책, 부동산 세제가 도마에 오른다. 국민의힘은 최근 주택시장 상황과 정부 대책을 집중적으로 따질 계획이다. 민주당은 전임 정부와 서울시정의 공급 정책을 거론하며 맞설 것으로 보인다. 3대 메가 프로젝트는 여야 충돌의 핵심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포함한 800조원 규모 투자계획의 추진 과정과 전력·용수 공급 문제를 살핀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기업들의 팔을 비튼 관제 투자"라며 외압 여부와 재원 조달의 실효성을 추궁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국가 균형발전과 미래산업 육성이라는 취지를 앞세운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의 증인 채택 여부를 둘러싼 진통도 계속되고 있다. 대미 투자 문제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산중위,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다뤄진다.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을 포함한 한미 투자 협상 과정과 사업의 상업적 타당성이 쟁점이다. 최근 한미 공동발표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투자 규모와 정부 입장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대해서도 “정권 지지율 방어용 선심성 예산"이라며 공세에 나설 전망이다. 민주당은 “자산시장 안정과 미래 투자"라고 반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위에선 DMZ 지뢰 폭발 사고 '격돌' 금융 분야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정무위원회의 주요 쟁점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국내 우량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근거를 마련했고, 5월부터 관련 상품이 출시됐다. 금융당국은 일반 ETF보다 손실 가능성이 높다며 투자자 보호장치를 적용했다. 국민의힘은 개인투자자 손실 우려와 정책 결정 라인의 개입 의혹을 따지겠다며, 제도 도입에 관여한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의 증인 채택을 요구해 왔다. 민주당이 반대하면서 증인 채택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안보 분야에서는 국방위원회가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를 다룬다. 지난달 21일 장병 3명이 다친 사고로, 현장에서 북한의 수지반보병지뢰가 발견됐다. 지뢰 매설 경위와 군의 탐지·경계태세, 초동 대응과 현장 조사 지연 의혹이 질의 대상이다. 국민의힘은 “대북 안보 실패"라며 강도 높게 추궁할 방침이다. 여당은 절제된 위기관리 절차였다고 맞서고 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전국 농지 전수조사가 검증 대상이다. 정부·여당은 기획부동산과 고위공직자의 농지 편법 소유·투기 의혹을 뿌리뽑겠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실효성 있는 농업 진흥책 없이 규제만 늘린다고 비판한다. 청와대 관련 인사들의 증인 채택 문제까지 맞물리면서 농지 조사가 인사와 국정관리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 “소모적 정치공세 지양해 달라" 사법 분야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가 검찰청 폐지 이후 출범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점검한다. 지난 2일 새 체계가 출범한 만큼 사건 이관과 인력 배치, 수사 공백 여부, 형사사법 체계의 안착 과정이 주요 질의 대상이다. 오는 14일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어 중수청에 대한 행안부의 지휘·감독권과 수사 독립성 문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대치가 가장 거세질 곳은 국감 마지막 날인 27일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감이다. 국민의힘은 8·30 개각 과정에서 장관 후보자들이 잇따라 낙마한 것을 계기로 김현지 제1부속실장 등 이른바 '경기·성남 라인'의 인사검증 실패와 비선개입 의혹을 정조준하고 있다. 김 실장의 운영위 출석 여부를 놓고도 여야가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정치공세를 위한 증인 채택"이라며 반대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감 첫날 국무회의에서 “국회의 합리적인 문제제기를 겸허히 수용하고 행정 변화로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근거 없는 가짜뉴스나 소모적인 정치공세를 지양해 달라"고 당부했다. 여야가 민생 성과와 정권 견제라는 명분을 각자 내건 가운데, 3주간의 국감이 향후 정국 주도권의 향배를 가를 전망이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