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를 향한 공개 비판에 나섰다. 국회에서도 MBK의 경영책임을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를 다룰 청문회 추진에 속도가 붙고 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6일 청와대 뉴미디어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홈플러스 파산 위기 사태와 관련해 “다시 한 번 짚어야 할 것은 MBK의 부도덕한 인수·합병(M&A) 방식"이라며 “이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홈플러스 회생 종료와 관련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홍 수석은 “M&A는 자본시장에서 일정 부분 필요하지만, 잘못됐을 때 어떤 부작용이 나타나는지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례가 바로 홈플러스 사태"라며 “이명박 정부 시절 사모펀드 규제가 완화되면서 이러한 위험성이 노출됐고, 그 피해가 이번 사태를 통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 부문에 대한 규제 조치가 필요하다"며 “대규모 실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협력업체 피해도 광범위한 만큼, 금융당국이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개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홈플러스를 인수하려는 기업이 확정적으로 나타난다면 정책금융 지원 등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생길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며 “우선적으로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와 홈플러스에 납품했던 중소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한 지원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는 것이 정부가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에서도 이번 홈플러스 사태를 둘러싼 MBK 책임론이 확산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의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한 청문회 개최를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인 민병덕 의원은 회의에서 “이번 사태는 고액 차입으로 기업을 인수한 뒤 껍데기만 남기고 떠나는 약탈적 사모펀드가 초래한 전형적인 민생 참사"라며 “10만 노동자와 가족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홈플러스 사태 청문회를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같은 당 유동수 정무위원장은 야당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야당 간사가 선임되면 여야 간사 협의를 거쳐 청문회를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무위는 향후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청문회 개최 여부와 증인 채택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청문회가 성사될 경우 홈플러스의 경영 악화 과정과 MBK파트너스의 경영책임, 금융 거래 구조 등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가 7일, 오는 8월 17일 치러질 전당대회 당 대표 선출 방식으로 기존 결선투표제를 대신해 '선호투표제'를 전격 도입했다. 선호투표제는 당원이 3위까지 지지를 표시할 수 있고, 1순위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최하위 후보를 탈락시키고, 해당 후보를 1순위로 선택한 표를 2순위 후보에게 넘기는 과정을 반복해 최종 과반 득표자를 결정한다. 이에 따라 김민석 전 국무총리, 정청래 전 대표, 송영길 의원의 '3파전'으로 재편된 당권 레이스의 셈법도 달라질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선호투표제 도입으로 후보별 유불리가 엇갈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여론조사에서 40%대 중반의 지지율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김민석 전 총리는 이번 제도 변화의 상대적 수혜자로 거론된다. 기존 결선투표제에서는 김 전 총리가 1차 투표에서 과반(50%)을 넘기지 못할 경우, 결선까지 이어지는 동안 2위와 3위 후보 간 연대나 후보 단일화 등 판세를 뒤흔들 변수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반면 선호투표제에서는 별도의 결선 없이 차순위 선호를 재배분해 당일 최종 당선자가 확정된다. 이에 따라 결선 국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변수와 불확실성이 줄어든 만큼, 선두 주자인 김 전 총리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김 전 총리가 1순위에서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고, 탈락 후보 지지층의 차순위 선호가 경쟁 후보에게 집중될 경우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현재 2위 주자인 정청래 전 대표에게는 선호투표제 도입이 다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 전 대표가 선두인 김 전 총리를 꺾기 위해서는 기존 결선투표제 아래에서는 1차 투표에서 김 전 총리의 과반을 저지한 뒤, 결선 기간 동안 지지층 결집과 소수 후보 지지층 흡수 등을 통해 추격의 동력을 확보하는 시나리오를 기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선호투표제가 도입되면서 별도의 결선 국면이 사라졌고, 연대나 여론 반전을 도모할 시간적·정치적 여지가 줄어들게 됐다. 이에 따라 역전 시나리오를 만들어낼 공간이 이전보다 좁아졌다는 평가다. 3위 주자인 송영길 의원 역시 제도 변화에 따른 일정 부분의 실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기존 결선투표제나 단순 다수제에서는 '사표 방지 심리'가 작동해 지지층 일부가 경쟁력 있는 후보에게 전략적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나 선호투표제에서는 당원들이 '1순위 송영길, 2순위 김민석(또는 정청래)'과 같은 방식으로 투표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사표 우려가 줄어든다. 이에 따라 송 의원은 기존보다 표 이탈 압박을 덜 받으면서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하고, 당내 지지 기반과 정치적 존재감을 확인할 기회를 얻게 됐다는 분석이다. 종합하면 민주당의 선호투표제 도입은 결선투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와 불확실성을 줄이면서 당권 경쟁의 양상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선두를 달리는 김민석 전 총리에게는 결선 국면 없이 승부가 결정되는 구조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반면, 정청래 전 대표에게는 결선을 통한 추격 동력을 확보하기가 이전보다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송영길 의원은 사표 우려가 완화된 가운데 독자적인 지지 기반과 정치적 체급을 입증할 기회를 얻었다는 분석이다. 다만 최하위 후보 지지층의 차순위 선호가 어느 후보에게 얼마나 집중되느냐에 따라 최종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각 후보들은 1순위 지지층 확보는 물론 다른 후보 지지층의 차순위 선택까지 염두에 둔 전략 경쟁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기사에 언급된 각 후보의 지지율은 여론조사기관 STI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4~5일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김윤호 기자 kyh81@ekn.kr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차기 당대표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가장 먼저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정청래 전 대표와 송영길 의원도 출마를 공식화할 예정이어서 당권 레이스가 본궤도에 올랐다는 평가다. 각 주자가 내세우는 메시지와 공략 대상도 뚜렷하게 엇갈리고 있다. 이번 전당대회는 단순한 당대표 선출을 넘어 민주당의 향후 노선과 이재명 정부 집권 2년 차 당 운영 방향을 가늠할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전 총리는 6일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 국정 성공에 대한 무한한 책임감 위에서 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김 전 총리는 최근 정 전 대표의 당 운영 방식을 비판하며 '당대표 교체론'을 제기하는 등 차별화 전략을 펼치고 있다. 그는 “민주당은 지난 1년,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국정 지지를 정당 지지와 선거 결과로 연결시키지 못했다"며 “지난 1년, 자기 정치의 폐해가 당과 당정 협력을 혼선에 빠뜨렸다"고 정 전 대표를 직격했다. 이어 “이대로는 국정 성공도, 총선 승리도, 당의 단합도 어렵다"며 “합당 추진, 검찰 개혁 논의, 공천과 선거 전략 등에서 나타난 숙의 부족, 토론 부족, 절차 미비, 일관성 부족은 많은 문제를 낳았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그러면서 “절박한 긴장감과 매서운 엄격함으로 당대표 교체의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께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이는 단순한 인물 경쟁보다 당의 변화와 쇄신 필요성을 부각해 당원과 대의원의 선택을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경쟁 후보를 직접 겨냥하며 존재감을 키우는 동시에 당내 변화 요구를 흡수하려는 시도라는 평가도 나온다. 반면 정 전 대표는 상대적으로 네거티브 공세를 자제하는 모습이다. 그는 “네거티브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며 자신의 강점인 당심 결집에 집중하고 있다. 정 전 대표의 최대 강점은 당심이다. 지난 전당대회 당시 '당심은 정청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권리당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던 만큼, 강성 권리당원을 중심으로 한 기존 지지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면서 안정적인 당 운영과 연속성을 강조하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불필요한 충돌보다 지지층 결집을 통해 우위를 이어가려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송 의원은 차별화 포인트를 외연 확장에서 찾고 있다. 8일 서울에서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알려진 그는 최근 “2030세대 없이는 2030년 대선도 없다"고 강조하며 청년층 공략에 힘을 싣고 있다. 송 의원은 “안일하게 대응하고 20·30대가 극우가 됐다는 그런 상투적인 말로 이 기성세대의 안일한 시각을 보여서는 절대 민주당의 미래를 만들 수 없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던지기도 했다. 청년층 지지 기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청년층과 중도층 회복을 전면에 내세워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이는 국민 통합과 외연 확장을 강조해 온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처럼 당권 주자들은 같은 선거를 치르면서도 서로 다른 승부수를 던지고 있다. 김 전 총리가 '쇄신'을, 정 전 대표가 '당심'을, 송 의원이 '외연 확장'을 각각 전면에 내세우면서 이번 전당대회는 민주당이 어떤 방향성을 선택할지를 둘러싼 경쟁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전당대회가 단순히 차기 당대표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이재명 정부 집권 2년 차의 당정 관계와 2028년 총선 전략, 향후 대선까지 이어질 민주당의 정치적 노선을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후보 간 경쟁 못지않게 전당대회 룰이 막판 승부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종근 정치평론가는 “세 후보 모두 뚜렷한 강점과 약점을 갖고 있어 전당대회 전까지 접전 양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전략지역 대의원과 권리당원 가중치 비율, 1인 1표제 보완 여부 등을 논의하고 있는 만큼 전대 룰이 어떻게 확정되느냐가 승부를 가를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가 친한(친한동훈)계와 비당권파 의원들에 대한 징계 심사에 착수하자 그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경고 수준에서 마무리될지, 당원권 정지나 제명 같은 중징계로 이어질지에 따라 장동혁 지도부의 당 장악력은 물론 당내 권력 구도 전반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리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6·3 지방선거 및 보궐선거 전후 접수된 70여 건의 징계 요청서를 검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상 선별 작업만 진행됐으며 최종 결론은 내리지 않고 보류했다. 장동혁 대표는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심각한 해당 행위자는 당헌·당규를 개정해서라도 복당을 영구 금지해야 한다"며 강경 기조를 보인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징계 배경에 차기 당권 경쟁이 자리하고 있다고 본다. 차기 총선을 관리하는 당 대표가 공천 과정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만큼, 이번 윤리위 심사가 장기적인 주도권 경쟁의 성격을 따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본지에 “장동혁 대표는 이번 기회에 자기에 반발하는 사람을 싹 다 정리하고 자기 중심으로 완전히 재편하려는 의지가 확고한 것 같다"며 “나머지 의원들이 어느 정도 동조를 해 주느냐에 달려있는데 친윤·언더찐윤(친윤 실세 그룹)들이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그냥 방조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은 자기네들 다음 총선 공천 문제하고 연관이 된다. 반대 세력이 적으면 적을수록 자기네들이 공천 주도권을 더 요리하기 쉬운 것"이라며 “그래서 일단은 장 대표가 그 강경책을 그대로 실행까지 하도록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당헌·당규상 징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등 4단계로 나뉜다. 어느 수위가 선택되느냐에 따라 파장의 크기가 달라질 예정이다. 현재까지 거론되는 징계 대상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선거운동을 도운 진종오·배현진·박정훈·고동진 의원 등 친한계 현역 의원들과 조경태 의원 등이다. 경고 수준에 그칠 경우 장 대표의 강경 드라이브는 동력을 잃고 명분이 약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반면 친한계는 결집력을 회복해 차기 전당대회를 준비할 여지를 얻게 된다. 당원권 정지가 내려지면 파장이 커진다. 차기 전당대회에서 투표권은 물론 출마 자격까지 제한될 수 있어 친한계 인사들의 활동 반경이 좁아질 수 있다. 제명이라는 최고 수위의 징계가 나올 경우 당내 갈등은 더욱 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해당 의원들이 즉각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으로 예상되며 소송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윤리위의 징계 수위 결정에는 과거 사례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앞서 윤리위는 배현진 의원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을 징계했으나, 법원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지도부가 타격을 입은 전례가 있다. 이 때문에 윤민우 위원장이 이끄는 윤리위가 소송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혐의가 비교적 명확한 사안부터 검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에 낙선을 부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경태 의원이나, 무소속 후보를 공개 지지한 진종오 의원 등이 우선순위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다. 당 내부에서는 신중론이 이어지고 있다. 성일종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과 인터뷰에서 “공개적으로 마이크를 잡고 지원 유세를 했다면 토론 해 볼 필요가 있지만 개인적으로 가서 같이 치킨을 먹고 인사하고 온 것을 어찌하겠냐"며 “장 대표 사퇴 이야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특히 거대 여당을 상대해야 하는 원내 지도부의 입장이 부정적이다. 이성권 의원에 따르면 정점식 원내대표는 “징계 정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반면 당권파 쪽에서는 원칙 없는 대응이 더 큰 혼란을 부를 것이라고 반박한다. 당의 공식 후보를 두고 공개적으로 다른 행보를 보인 사례를 그대로 둘 경우 앞으로도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논리다. 원칙과 기강이라는 명분 뒤에 숨은 '차기 공천권'을 향한 여의도의 암투 속에서 윤리위가 던질 징계 수위에 국민의힘의 미래가 달릴 전망이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5·18 민주화운동 성역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6일 자진사퇴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이 부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전했다"며 “청와대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제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된 글이 사회적 논란과 정치적 공방으로 확산됐다"면서 “임명권자와 정부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판단과 자진 사퇴 권고에 따라, 고심 끝에 부위원장 직을 내려놓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는 이날 오후 이 위원장에게 자진 사퇴를 권고했다고 공개했다. 청와대는 “사안이 매우 엄중한 까닭에 이 부위원장의 사퇴를 권고했다"며 이날 오전 이 부위원장에게 전달됐지만 이 부위원장이 생각할 시간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규제합리화위 부위원장은 임기가 법적으로 보장된 직위로 해촉이 불가능한 만큼, 공개 사퇴 권고는 사실상 청와대가 꺼낼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압박 카드다. 다만 이 부위원장은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도 문제 의식을 분명히 드러냈다. 그는 “자신과 일부 집단의 성역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특히 권력이 이를 강요하지 않는 것이 민주주의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또 “자유와 방종의 경계마저 권력과 집단이 자의적으로 정의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바로 전체주의의 시작"이라고도 비판했다. 이 부위원장은 지난 2일 배재고 야구부가 5·18 민주화운동을 조롱하는 응원 구호로 중징계를 받은 것을 두고 “이 땅에 5·18이 성역이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 논란이 됐다. 이로써 이재명 정부에서 개인 논란으로 물러난 보수 진영 영입 인사는 3명이 됐다. 지난해 7월 강준욱 청와대 국민통합비서관이 계엄 옹호 발언으로 논란을 빚다 자진사퇴했고, 올해 1월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가 갑질과 각종 비위 의혹으로 지명 철회된 바 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명예교수 출신인 이 부위원장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측근으로 활동했다. 이 대통령은 통합·실용 인사 기조에 따라 이 부위원장을 지난 3월 총리급인 규제합리화위 부위원장으로 발탁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가 6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지원한 당 소속 의원 등에 대한 징계 심의에 착수했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당원들로부터 접수된 징계 회부 요청서를 검토하고 징계 대상자를 선별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이번 회의는 6·3 지방선거 이후 처음 열린 윤리위 전체회의다. 지난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한 의원을 지원했던 의원들뿐 아니라 장동혁 대표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촉구했던 개혁 성향 모임 '대안과 미래' 소속 의원들을 겨냥한 징계 요청서도 수십 건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 지도부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의 부산 북갑 보궐선거 후보로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을 공천했음에도 일부 의원들이 무소속인 한 의원을 지원한 행위를 명백한 해당 행위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는 징계 대상과 당헌·당규 위반 여부 등을 검토했으며 즉각적인 결론은 내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장 대표가 이날 오전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당헌·당규를 개정해서라도 심각한 해당 행위자에 대해서는 영구 복당 금지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어 “해당 행위에 대한 징계는 당헌·당규에 따른 원칙의 문제"라며 “당이 영속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덧붙였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이재명 대통령의 '통합·실용 인사' 기조가 초기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5·18이 성역이 됐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해 여당에서 사퇴 요구가 잇따르자, 청와대는 이 부위원장에게 사퇴를 권고했다. 6일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 이병태 부위원장이 스스로 거취를 판단하는 중"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보수와 진보를 넘어 외연을 확장하는 포용의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지난 4일 이 부위원장의 발언과 관련해 “정부 소속 기관의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엄중히 경고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부위원장은 물러설 뜻이 없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6일 페이스북에 '신념을 지키는 비용'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영국 정치가 토마스 모어를 언급하며 양심과 신념을 지키는 삶을 소개했다가 삭제했다. 여권에서는 공개 사퇴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황명선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5·18 조롱 사태를 두고 성역이니, 북한이니 하며 가해자를 감싼 것은 이재명 정부 소속 공직자의 자격을 내던진 것"이라며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당 지도부뿐 아니라 친명계와 원로들도 가세했다. 김남국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공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무제한의 방패가 될 수 없다"며 “공직의 무게를 감당할 의지가 없다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맞다"고 했다. 박지원 의원도 “빨리 사퇴하라"고 압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 문제를 앞세우며 청와대 대응을 비판했다. 윤상현 의원은 “다른 의견을 냈다고 입틀막하는 나라, 이게 민주주의냐"며 “주류의 생각과 다른 의견을 냈다는 이유로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면, 앞으로 누가 정부 안에서 소신 있게 다른 목소리를 내겠느냐"고 했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도 “민주당은 자유를 말하면서 표현을 억압하고 있다"며 “제 손으로 뽑은 사람의 입조차 봉해버리는 정권"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논란은 이 대통령의 인사 기조와 맞물려 있다. 이 부위원장은 지난해 대선 당시 한 차례 영입이 보류됐지만, 통합·실용 인사 기조에 따라 지난 3월 총리급인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됐다. 당시에도 세월호 관련 과거 발언 등을 이유로 여권 내부에서 우려가 제기됐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안을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보수 성향 인물 기용의 첫 시험대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유임할 경우 핵심 지지층의 반발이 이어질 우려가 있었다. 이날 사퇴 권고에 따라 야권이 제기하는 '표현의 자유 침해' 공세가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정보통신망법(이하 정통망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여야가 법안을 두고 극명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허위·조작정보와 이른바 '사이버 렉카'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평가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여전히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입틀막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온라인에서도 허위정보 근절에 대한 기대와 검열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면서 사회적 논란도 확산하는 모습이다. 개정 정통망법은 지난해 12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며 7일부터 시행된다. 법안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반복적으로 허위정보를 유포할 경우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내용도 담고 있다.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도 대폭 강화됐다. 하루 10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와 차단 등 유통 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이번 법 시행이 악성 허위정보와 사이버 렉카 콘텐츠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건강한 온라인 공론장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우리 사회 인터넷 공간에 쌓인 혐오와 거짓의 총량은 기존 법과 제도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며 “클릭 몇 번에 무고한 인생이 무너지고, 떴다방처럼 거짓을 팔아 막대한 돈을 버는 사이버 렉카가 활개 치는 현실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일상적인 소통이나 정당한 권력 비판을 막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삶을 파괴하는 악의적 가짜뉴스와 혐오 표현만 골라내는 '핀셋 규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입틀막법"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권력에 대한 비판을 가로막는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은 무엇이 '허위·조작정보'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지나치게 모호하고 플랫폼에 부과되는 책임 역시 과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일제히 검은색 마스크를 착용한 채 입장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 법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 입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장 대표는 “(해당 법안은) 결국 모든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말 것"이라며 “이재명을 반대하는 댓글은 온라인에서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정보통신망법을 다시 개정해 국민의 자유를 지키고 올바른 검찰 개혁안을 추진해 국민을 보호하겠다"며 “국민을 지키는 법을 만들고 권력을 지키는 법은 막아내겠다"고 했다. 법 시행을 앞두고 국민들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는 악성 허위정보와 가짜뉴스가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의 목소리가 나온다. 반면 일부 이용자들은 정치적 의견 표명이나 풍자, 비판까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2030세대를 중심으로 이른바 '온라인 검열 포비아(공포증)'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에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개정 정통망법 철회 청원'에는 5~6월 한 달 사이 14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해당 청원은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5만명 이상)을 충족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도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개정안 통과 직후 성명을 내고 허위·조작정보 개념이 광범위하고 공공의 이익 침해라는 기준도 추상적이어서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 국무부 역시 지난해 말 한국의 이번 법 개정이 기업들의 사전 검열을 부추기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법 시행 이후 실제 적용 과정에서 허위·조작정보 규제와 표현의 자유 보장 사이의 균형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이재명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부지를 '광주 군공항'으로 확정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6일 '3대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가 끝난 뒤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기업들은 호남권 입지 후보지 중에 광주 군공항이 가장 적합한 부지라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광주 군공항 부지에 호남권 반도체 산단을 조성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서남권에 800조원을 투자해 메모리 팹(Fab·반도체 생산시설) 4기를 건설하기로 했다. 강 실장은 “광주 군공항 지역은 약 250만평 규모의 부지 확보가 가능하고 공항 특성상 이미 평탄화가 완료되어 있는 만큼 부지 공사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광주 도심과 KTX 역에 인접해 있어 인력 확보와 정주여건 측면에서도 강점이 있으며 도로, 공항, 항만 등과 연계한 물류 접근성도 우수한 것으로 검토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조속히 후보지 선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후속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강 실장은 “기업들은 전력과 용수 등 핵심 인프라뿐 아니라 우수 인력 확보 방안과 주거, 교통, 교육 등 정주여건 개선에 대해서도 다양한 건의를 제시하였고 관계 장관들은 이를 지속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메가프로젝트의 신속 추진을 위한 전담 체계도 구축한다. 강 실장은 “당분간 오늘과 같은 대통령 주재 민관 합동 점검 회의를 매달 개최하기로 했다"며 “특히 대통령께서 청와대에 전담 기구를 두고 직접 챙기겠다고 한 만큼 중량감 있는 인사를 임명해 메가프로젝트 전반에 대한 과제별 진도 점검과 부처 간 이견 조정 등을 총괄하게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메가프로젝트는 이제 시작으로 기업의 투자 계획이 실제 완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끝까지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6일 “이재명 대표 시절의 유능한 민주당, 강한 민주당, 이기는 민주당을 복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 전 총리는 이날 광주 전일빌딩245에서 열린 출마 선언식에서 “절대 과제인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집권당인 민주당의 혁신을 이뤄내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당권 주자 가운데 8·17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 선언한 것은 김 전 총리가 처음이다. 이재명 정부 초대 국무총리를 지낸 김 전 총리는 출마 선언에서 당정 공조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완벽한 당정 일치와 민생·실용·통합 노선만이 네 번의 민주정부에서 검증된 필승 노선"이라며 “다음 당대표의 임무는 국정 성공을 뒷받침하고 총선 승리를 이끄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지난 1년 동안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국정 지지를 정당 지지와 선거 결과로 연결하지 못했다"며 “지난 1년간 자기 정치의 폐해가 당과 당정 협력을 혼선에 빠뜨렸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발언이 당 대표 연임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청래 전 대표를 겨냥한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 전 총리는 “이대로는 국정 성공도, 총선 승리도, 당의 단합도 어렵다"며 “합당 추진, 검찰개혁 논의, 공천과 선거전략 등에서 나타난 숙의 부족, 토론 부족, 절차 미비, 일관성 부족이 많은 문제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같으면 통합하고, 다르면 연대하며, 끊임없이 확장하는 3박자 대통합의 관점에서 다른 정당, 정파, 개인과의 관계를 정립하고 대대적인 '대통합 플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 전 총리가 출마 선언 장소로 선택한 전일빌딩245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 흔적이 남아 있는 상징적인 공간이다. 김 전 총리는 출마 선언에 앞서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기도 했다. 민주화운동의 성지이자 민주당의 정치적 상징인 광주를 첫 공식 행보 장소로 택해 지지층 결집과 당의 정통성을 부각하려는 행보로 해석된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