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조희대 탄핵안 인용 0%…김민석 의원직 걸겠나?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당론 채택과 관련, '국헌 문란이자 폭동·내란'이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0%"라고 단언했다. 한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에 “민주당도 (조 대법원장 탄핵안이) 기각될 줄 알면서 하는 것"이라며 “의원직 걸라고 하면 그럴 민주당 의원은 0명일 것이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 당신 의원직 걸 거냐"라고 물었다. 민주당의 탄핵 시도 목적이 '사법부 압박'에 있다고 한 의원은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의 대법원장 탄핵은 탄핵 제도의 목적인 공직자 파면이 아니라, 오로지 사법부 직무정지를 통해 대법원과 사법부를 강압으로 전복하고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국헌문란' 행위"라고 적었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 탄핵을 결의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의 유죄 부분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대한 반발이었다. 김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의 오늘 판결은 내란이 났을 때 한덕수처럼 하라는 행위 규범을 온 국민에게 강요한 역사적 반역"이라며 “잘못된 역사적 교훈을 대법원 판결이란 이름으로 남겨둘 수 없다"고 탄핵의 정당성을 역설했다. 최경호 기자 squeeze@ekn.kr

李대통령 “AI 부정 방지 위해 국가시험제도 전면 개편”

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AI)을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국가시험제도를 전면 개편하라고 지시했다. 수능뿐 아니라 공공·민간의 모든 시험과 평가를 대상으로 제도와 감독 체계를 손질하고, 부정행위에는 강력한 처벌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기존의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AI와 첨단 장비를 악용한 부정행위를 효과적으로 막기 어려운 것 같다"며 “변화된 환경에 맞게 국가시험제도를 A부터 Z까지 전면적으로 신속하게 개편해야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능뿐 아니라 공공과 민간에서 시행되는 모든 시험과 평가의 공정성을 담보할 과감한 대책과 협조 체제를 빈틈없이 구축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AI를 악용한 부정행위에 대해선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해 우리 사회의 기본 질서를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규정했다. 관계 당국에는 AI 기업과 협조해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철저히 추적·조사하고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을 당부했다. 대책 마련을 위해 해외 대응 사례와 관련 기술 동향, 전문가 제안 등을 폭넓게 검토하라고도 했다. 부정행위 탐지·차단 기술 개발부터 시험 관리 기준 강화, 감독 체계 개선, 재발 방지책과 처벌 기준 수립까지 민관이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력한 처벌 방침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이미 진행된 시험과 평가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단죄가 있어야겠다"며 “국민이 공감하고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반드시 일벌백계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전날 치러진 2027학년도 수능과 관련해 시험 관리에 협조한 국민에게 감사를 전했다. 특히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위급재난문자를 세 차례 발송했음에도 적발 사례가 나온 데 대해 “마지막까지 걸리는 수험생이 있다는 사실이 조금 예상했지만 참 놀랐다"며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각오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YS 11주기 여야 한목소리 “통합으로 미래 열었던 어른”

김영삼(YS)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를 맞은 20일 여야는 추모식에 모여 고인의 민주화 투쟁과 개혁을 기렸다. 이날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추모식에는 조정식 국회의장, 박덕흠 국회부의장,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정치권 인사들이 참석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최인호 청와대 정무수석 등도 자리해 고인의 영전에 헌화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 수석이 대독한 추모사에서 “대통령께서 닦은 길을 따라 걷는 후배 국정 책임자가 돼 보니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고 하셨던 말씀의 무게를 여실히 느끼게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김 전 대통령이 단행한 금융실명제의 뜻을 이어 주가조작과 시세조종 세력을 엄단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하겠다고 했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두고는 “저 역시 그 제도가 길러낸 단체장 출신"이라며 주민 주권을 강화하고 각 지역의 경쟁력을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 “민주주의 쟁취에 일생 바쳐" 조정식 의장은 김 전 대통령의 23일간 단식투쟁과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말을 되새겼다. 그는 또한 김 전 대통령이 병상에서 남긴 “통합과 화합"이라는 말을 소개하며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길은 국민통합에 있음을 일깨워 주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평생 지켜내신 민주주의와 통합의 정신을 국회도 국민과 함께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김 전 대통령의 민주화 투쟁을 내란 청산과 연결했다. 한 원내대표는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짓밟은 내란의 역사를 확실히 청산하고, 다시는 이 땅에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거산(巨山) 김영삼 대통령님의 뜻을 계승하는 일"이라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 대통령님의 영정을 마주하기가 참으로 부끄럽고 송구하다"며 “대한민국 법치가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는 불의와 불법에 맞서 단 한순간도 행동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지금 우리도 일어서서 행동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오세훈 시장은 보수 정치의 분열에 책임을 느낀다고 했다. 그는 “국민을 하나로 모으고 통합의 힘으로 국가 발전을 이끌어왔던 보수 정치가 오히려 갈등과 반목을 거듭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3당 합당을 두고는 “분열보다 통합을 통해 더 큰 미래를 열고자 했던 김영삼 대통령님의 결단에서 오늘날 우리가 되새겨야 할 YS 정신을 본다"며 “당내 화합을 넘어 국민 통합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추한 판결’ 국민의힘 ‘계엄 사과’가 두렵다

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잇단 재판 결과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추경호 대구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이어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대법원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단을 받으면서다. 당 지도부는 이를 계기로 이재명 정부의 '내란몰이'를 비판하며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문제는 사법적 판단을 당의 정치적 면죄부로 받아들이는 듯한 기류가 확산하면서 계엄 2주년을 앞두고 제기된 당 차원의 사과론이 설 자리를 잃고 있다는 점이다. 계엄에 대한 반성과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요구하는 목소리보다 내부 비판 세력을 겨냥한 강경 대응이 앞서는 모습이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추 시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 무죄 판결에 이어 한 전 총리 사건의 대법원 파기환송까지 이어지자 한껏 고무된 분위기다. 장동혁 대표는 추 시장의 무죄 선고 직후 “사법부의 올바른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특검의 기소를 '조작기소'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당내에도 '내란몰이 세력'이 있었다며 거짓 증언과 모함 등 명백한 해당 행위에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한 전 총리 사건에서도 장 대표는 “또 하나의 조작기소가 그 추한 실체를 드러냈다"며 “이재명 정권의 내란몰이에 사법부가 철퇴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다만 두 판결을 계엄 책임 자체가 사라진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다. 추 시장의 무죄는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에 대한 1심 판단이다. 한 전 총리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계엄 선포 자체가 위헌·위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으며, 선포 이후 내란 관련 행위 등 일부 유죄 판단은 유지했다. 파기환송 역시 최종 무죄 확정과는 거리가 있다. ◇ “한덕수 유죄 분명…계엄 책임론 회피 안 돼" 그럼에도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계엄 사과 요구에 선을 긋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당권파 일각에서는 추 시장의 무죄가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분리할 명분이 됐다는 주장이 나온다. 계엄 사태에 대한 추가 사과보다 지도부 중심으로 단결해 대여 투쟁에 집중해야 한다는 논리다. 반면 당내 비당권파와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인사들은 사법적 판단과 정치적 책임은 별개라는 입장이다. 추 시장이 무죄를 받았다고 해서 계엄의 위헌성과 윤 전 대통령의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국민 눈높이를 고려한 당 차원의 사과와 성찰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여전하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이 사법적 판단과 정치적 책임을 구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계엄 관련 일부 혐의가 법원에서 무죄로 판단됐더라도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닌 만큼, 당 차원의 사과와 반성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법원 판결을 근거로 계엄 책임론을 피해 가려 한다면 국민에게 또 다른 오만으로 비칠 수 있다"며 “당이 진정으로 쇄신하고 보수 재건에 나서려면 계엄에 대한 분명한 입장 정리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조희대 탄핵’ 민주당 ‘재판 재개’가 두렵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직후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결정했다.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재임 중 멈춰선 형사재판의 향방에 대한 여권의 경계심도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20일 의원총회에서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김민석 대표는 조 대법원장의 헌법·법률 위반이 누적됐다며 탄핵은 의무라는 입장을 내놨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 범여권 정당들과 공동 대응을 추진하는 움직임도 나타났다. 탄핵소추안 발의 시점은 12월 정기국회가 유력하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한 전 총리 사건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이 12·3 비상계엄의 책임을 희석하고 내란 관련자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줬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그동안 민주당 지도부는 탄핵의 실효성과 여론 부담을 고려해 신중한 입장을 취해왔다. 당내 율사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탄핵의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중도층 이탈 등 정치적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탄핵에 앞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안이 거론된 것도 이런 배경에서였다. 민주당이 마침내 탄핵 카드를 꺼냈지만 조 대법원장과 사법부를 바라보는 시각에는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불안감도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사법부 압박할수록 재판 재개 목소리 커질 수도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은 재판이 중단된 상태지만, 파기환송 판결의 법적 효력은 유지된다. 사법부를 압박할수록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 대통령 임기가 끝나거나 직을 상실하면 헌법 84조에 따른 재판 중단 사유가 사라지면서 기존 사건의 심리가 다시 진행된다. 이 경우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서울고법이 심리를 이어가게 된다. 조 대법원장 탄핵 사유에 개별 판결의 법리적 해석과 재판 결과에 대한 정치적 책임까지 포함할 수 있는지를 놓고는 논란이 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불복과 대법원장 탄핵은 법적으로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판결에 대한 불복은 법률이 정한 상소 절차로 다뤄야 하지만, 대법원장 탄핵은 헌법과 법률 위반을 이유로 공직 수행의 책임을 묻는 절차다. 정치권 관계자는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까지 적잖은 시일이 걸리는 구조"라며 “이 과정에서 삼권분립 훼손 논란과 중도층 이반이 현실화할 경우, 오히려 야권과 사법부 공방 프레임에 갇힐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결정을 사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으로 규정하며 반발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재판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대법원장 한 사람을 상대로 반역이니 내란이니 운운하면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광기일 뿐"이라며 “내란은 그저 구실에 불과하다. 저들의 본심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판결에 대한 복수심"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으로 지지층 결집을 노릴 수 있지만, 대통령 재판 리스크와 삼권분립 충돌이라는 역풍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정국의 향배가 갈릴 전망이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트럼프 “정상회담 10점 만점에 12점…김정은 만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3자 정상회담을 두고 “10점 만점에 12점"이라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번 아시아 순방에서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렸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에 대해서는 일정상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언젠가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20일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중국 선전에서 열린 미·중·러 3국 정상회담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가기 직전 NBC와 전화 인터뷰를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정말 잘됐다. 0점부터 10점까지라면 12점이라고 생각한다"며 “환상적인 관계를 구축했다"고 말했다. 시 주석, 푸틴 대통령과의 만남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번 회담의 외교적 성과를 강조한 것이다. 김 위원장과의 만남이 불발된 데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내면서도 향후 대화 가능성을 열어뒀다. 인터뷰를 진행한 NBC의 게이브 구티에레스 기자는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계는 유지되고 있지만, 우리는 만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회의가 너무 많았다. (만남이) 성사되기 어려웠을 것"이라면서도 “우리는 언젠가 그 만남을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아시아 순방을 앞두고 김 위원장과의 만남 가능성을 거듭 언급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지난 18일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대화 추진이 진지한 구상이라고 밝히며 대화 재개 의지를 뒷받침했다. 그러나 결국 이번 순방에서 북미 정상 간 접촉은 이뤄지지 않았다. 미국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자평과 달리 3국 정상회담의 실질적 성과가 부족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CBS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 푸틴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한자리에 모였지만 세계 각지의 현안을 해결할 구체적인 성과는 거의 보이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워싱턴포스트(WP)도 회담 직후 백악관이 공개한 설명이 제한적이었다며 정상 간 논의 내용과 합의 사항이 충분히 공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실제 3국 정상은 핵전쟁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핵 위험 감축과 유엔 개혁, 에너지 공급 등에서 대화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구체적인 이행 일정이나 구속력 있는 합의는 내놓지 않았다.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 역시 공동 선언에 포함되지 않았다. 미국 야권의 비판도 이어졌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번 회담을 '역사적 망신'이라고 규정하며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지속 가능한 실질적 약속을 얻어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외교적 관계 구축의 성과로 내세웠지만, 미국 내에서는 구체적인 현안 해결이나 정책적 합의로 이어졌는지를 놓고 의문이 제기되는 모습이다. 김 위원장과의 만남도 다음 기회로 미뤄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대화 구상이 실제 북미 관계 진전으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조희대 탄핵 교감설’에 청와대 “사실 아냐”

청와대가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과 관련해 “특별한 입장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민주당이 탄핵 추진에 앞서 청와대와 사전 협의를 거쳤다는 보도도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청와대는 20일 언론공지를 통해 당청 간 회의를 거쳐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의견을 모았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이나 대법원에 대한 별도 입장도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전날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결정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대법원의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반역사적 결정으로 규정하고 대응 수위를 높인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행위는 내란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다만 계엄 선포 이후 행위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는 인정했다. 민주당은 당초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와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대법관 격려금 현금 지급 의혹 등을 국정조사로 규명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한 전 총리 판결을 계기로 국정조사 방침을 접고 탄핵 추진으로 급선회했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조작기소 특검법'을 공포하면서 정국 긴장도 고조되고 있다. 야당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 대상에 포함한 특검법에 반발하는 가운데 대법원장 탄핵까지 현실화할 경우 여야 간 충돌은 한층 격화할 전망이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사상 첫 미중러 정상회담…“핵확산 위협 맞서 3국 공조 ”

미국과 중국, 러시아 정상이 사상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핵확산 위협에 맞선 공동 대응과 국제 안보 협력을 강조했다. 세계 3대 핵보유국 정상이 직접 대화 테이블에 앉았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지만, 우크라이나와 이란 전쟁 등 주요 현안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엇갈려 실질적인 합의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로이터통신과 중국 CCTV 등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9일 중국 광둥성 선전 치린산장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첫 3자 정상회담을 열었다. 미국·중국·러시아 정상이 국제 안보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모두발언에서 “전 세계의 모든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며 폭넓은 협의 의지를 내비쳤다. 특히 다른 국가들의 핵확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3국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핵무기 보유량에서 세계 최상위권을 차지하는 3국이 핵확산 방지와 국제 안보 질서 유지에 공동으로 나서야 한다는 취지다. 시 주석은 강대국 간 협력이 세계 평화의 전제조건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그는 “강대국이 화합하면 세계가 평안하고, 다투면 혼란에 빠진다"며 “중국과 러시아, 미국이 글로벌 도전에 협력하고 세계 평화와 안정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3국 정상이 역사상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데 대해 “획기적인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푸틴 대통령 역시 미국·중국·러시아가 세계 평화와 안보를 유지할 공동 책임을 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서방의 제재 속에 외교적 입지를 넓혀야 하는 러시아로서는 이번 회담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존재감을 재확인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회담에 앞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국제 안보 현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에너지 공급 안정과 이란의 핵무기 보유 저지를 양국의 공동 이해관계로 꼽았다. 미중 관계와 관련해서는 지난 1년 반 동안 상당한 개선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펜타닐 단속과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 확대도 거론하며 시 주석에게 미국 농민들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요청했다.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과 협력해 양국 관계를 올바른 궤도로 이끌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실질적 합의 도출 여부 후속 협의에 달려 다만 3국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은 핵군축과 이란 문제에서 성과를 기대하지만 중국은 미국·러시아와의 핵군축 협상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문제를 중시하는 반면 중국은 해당 사안을 3자 회담의 핵심 의제로 다루는 데 신중한 태도를 보여온 것도 변수다. 이번 회담은 핵확산 방지와 국제 안보라는 공통 과제를 앞세워 강대국 간 협력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그러나 핵군축과 전쟁 종식 등 구체적인 현안에서 실질적인 합의가 도출될지는 3국 간 후속 협의에 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조희대 대법원 김건희 징역 4년·한덕수 파기환송

대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통일교 금품수수 등 이른바 '3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9일 오후 서초구 대법원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적 오류가 없다고 보고 민중기 특별검사팀과 김 여사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로써 김 여사는 지난해 9월 1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기소된 지 약 1년 3개월 만에 확정판결을 받게 됐다. 김 여사는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6천2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총 20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2개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약 8억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약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주가조작 행위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에 따라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이뤄진 만큼 전체적으로 하나의 범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범행 종료 시점인 2012년 12월 5일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산정해야 하며,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기소가 이뤄졌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2010년 10월부터 11월까지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원이 들어 있는 증권계좌를 제공하고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를 맡긴 점에 주목했다. 또 같은 기간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주를 매도한 행위가 시세조종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유지했다. 전직 대통령 부인이 형사 범죄로 실형을 확정받은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 대법관 다수의견 따라 사건 고법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대법정에서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작성,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에 징역 15년형을 내린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 전 총리의 구속 상태는 유지된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행위에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받는다. 국무회의의 합법적 외관을 갖추려 하고 행정안전부 장관과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방안을 논의한 혐의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비상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 표지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 등도 있다. 대법원은 대법관 다수의견으로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국무위원 소집에 관여한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해당 행위에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 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비상계엄 선포 전 윤석열에게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며 “내란 가담 의도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한 행위를 들어 “국헌 문란의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수 의견을 쓴 권영준 대법관은 “피고인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라고 윤석열에게 건의한 것은 국헌 문란의 목적이 아니라 국헌을 따르도록 한 목적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계엄 모의에 참여하지 않았고 당일 밤에 알게 됐으며 이전에는 내란 가담의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속보]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혐의 파기환송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77) 전 국무총리가 파기환송 선고를 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작성,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2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