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가칭 '국민참정권위원회'로 변경하고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개헌 방향을 제시했다. 민주당 국민참정권 수호 선관위 개혁 태스크포스(TF)는 9일 활동 결과 보고 및 개헌과제 전달식을 열고 선관위의 기능과 명칭, 구성 방식, 감사 체계 등을 헌법적 차원에서 검토한 개헌 방향을 내놨다. 송기헌 TF 단장은 이날 “선관위의 기능과 명칭, 구성 방식, 감사 체계 등 헌법적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한 과제를 논의해 TF 차원의 개헌 방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TF는 우선 선관위의 명칭을 변경하고,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독립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선관위의 기능과 역할 역시 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관위원 임명 방식도 개편 대상에 포함됐다. 선관위원을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와 대통령 임명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선관위와 소속 공무원을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송 단장은 선관위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함께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기관으로 역할과 책임을 다시 세워야 한다"면서 “선관위의 독립성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지만, 높은 독립성에는 그에 상응하는 높은 수준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함께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TF에서 마련한 개헌 방향을 당 개헌추진단에 전달하고 후속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 TF는 김태년 민주당 개헌추진단장에게 활동 결과 보고서와 개헌안을 전달했다. 김 의원은 “선관위 개혁안 또한 이번 개헌 논의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할 과제"라며 “선관위 개혁 TF가 그동안 쌓아온 성과와 과제를 개헌추진단이 잘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개헌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는 데 대해서는 여야 간 대화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 의원은 “정략적 계산이 이뤄지지 않아도 되는 그 시기에 개헌을 추진하게 된다면 충분히 국민의힘과도 대화를 나누고 성과를 낼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6·3 지방선거 패배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사퇴론이 최근 들어 잠잠해지고 있다. 김승원 법무부·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면서 국민의힘이 대여 공세에 당력을 집중, 당내 갈등보다 야당으로서의 투쟁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다. 이를 계기로 장 대표의 리더십 회복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정치권에서는 장 대표 체제가 안정을 되찾고 있다는 신호로 볼 여지도 있지만, 내부 갈등의 불씨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당내에 잠복해 있던 사퇴론이 일시적으로 뒤로 밀린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와 용 후보자를 둘러싼 인사청문회와 대정부질문 등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최근 “이번 개각은 더 이상 국민을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보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제1야당으로서 선명성과 투쟁력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히는 등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장 대표 역시 두 후보자를 정조준하고 있다. 장 대표는 “김 후보자와 용 후보자의 지명 철회는 물론 개각 자체를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부를 향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안철수·나경원 등 당내 중진 의원들도 두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당권파와 사사건건 부딪쳐온 친한계(친한동훈계) 의원들도 정부·여당의 실책을 검증하는 데 집중하면서 지도부와 당내 비판 세력이 같은 전선에 서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이는 지방선거 이후 장 대표 체제를 둘러싸고 이어졌던 당내 갈등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당시에는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론과 함께 지도부의 리더십을 문제 삼는 목소리가 잇따랐지만, 최근에는 여권 인사 문제를 고리로 당이 한목소리를 내면서 내부 갈등이 상대적으로 부각되지 않고 있다. 특히 장 대표의 사퇴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당내 모임 '대안과 미래'가 지난 7월 22일 정례 모임 이후 한 달 넘게 별도의 공식 회동을 갖지 않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사퇴론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공개적인 퇴진 요구가 정치권의 전면에 등장했던 이전과 비교하면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평가다. 용 후보자와 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은 이 같은 기류 변화의 배경으로 꼽힌다. 용 후보자는 비례대표 의원직 겸직 고수와 기본소득당 사당화 의혹 등을 둘러싼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고, 김 후보자는 코로나19 치료제 신약 임상시험 관련 청탁 의혹 사건 기소유예와 음주운전 이력 등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들 후보자의 개별 의혹을 공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 전반으로 공세의 범위를 넓히고 있다. 여권의 인사 문제가 야당의 선명성과 투쟁력을 부각할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을 만들어주면서 당내 이견보다 대여투쟁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는 분석이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용 후보자 논란과 관련해 “국민의힘과 장동혁 대표에게 고농도의 영양제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장 대표 체제를 “유지도 시켜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 같은 '원팀' 기류를 곧바로 장 대표의 리더십 강화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종근 정치평론가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김승원·용혜인 후보자 문제는 당을 단합시키는 사건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도 “현재 국민의힘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 때문에 만들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이 평론가는 “장 대표가 이슈를 주도하고 당이 이를 따라가는 구조라기보다 워낙 큰 이슈가 터지면서 당 전체가 그 이슈를 따라가고 있는 것에 가깝다"며 “김승원·용혜인 논란이 다른 당내 이슈까지 빨아들이면서 분열 요인이 잠시 멈춰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현재 국민의힘의 '원팀' 기류는 장 대표가 당내 반대 세력을 설득해 리더십을 회복했다기보다 여권 인사 논란이라는 외부 전선이 형성되면서 내부 갈등이 일시적으로 뒤로 밀린 결과에 가깝다는 분석이다. 장 대표로서는 대여투쟁을 통해 지방선거 패배에 따른 책임론을 넘어 야당 대표로서 존재감을 부각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은 셈이지만, 이를 실제 당 장악력 강화로 연결하는 것은 별개의 과제라는 의미다. 당내 징계 문제 역시 장 대표 체제의 안정 여부를 가를 변수로 남아 있다. 앞서 당원권 정지 2년 처분을 받은 진종오 의원은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권영진·서범수 의원도 윤리위에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이 징계 효력에 제동을 걸 경우 비당권파가 제기해 온 '정치적 징계' 주장이 다시 힘을 얻으면서 장 대표 책임론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반대로 장 대표가 인사청문회와 대정부질문 등 대여투쟁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현재의 당내 결집을 이어간다면, 지금의 '외부 요인에 따른 일시적 봉합'이 실제 리더십 강화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결국 장 대표에게 김승원·용혜인 후보자 논란은 잠복했던 사퇴론을 뒤로 밀어내고 당을 결집시킬 정치적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현재의 단합이 장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당내 평가 변화로 이어졌다고 단정하기는 이르다. 향후 대여투쟁의 성과와 징계 문제 등 내부 갈등 변수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장동혁 체제'의 안정 여부가 다시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이재명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파리에서 열린 한-프랑스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첨단기술 혁명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양국 기업 간 실질적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는 양국 정부 고위 인사와 기업인 등 총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 기업인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한국과 프랑스가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매우 넓고 다양하다"며 “새로운 분야에서 양국이 연구개발(R&D)과 대규모 투자를 함께 추진한다면 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투자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한국 측에서는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을 비롯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구자은 LS 회장, 조현준 효성 회장, 류재철 LG전자 사장, 성김 현대자동차 사장, 나상섭 한화토탈에너지스 대표, 최수연 네이버 대표, 서진석 셀트리온 대표 등 재계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프랑스 측에서도 프랑수아 자코브 프랑스경제인협회 한·불 경제협력위원장, 장 르미에르 BNP 파리바 회장, 니콜라 이에로니무스 로레알 대표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양국 참석자들은 인공지능(AI)과 양자, 모빌리티, 에너지, 바이오, 뷰티 등 미래 전략 산업 분야에서 사업과 투자를 연계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AI 분야에서는 삼성전자와 프랑스 미스트랄 AI 간의 전략적 투자 협력 추진 방안과 함께, 네이버와 미스트랄 AI가 소버린 AI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 공동 진출하는 방안에 대한 기대감이 공유됐다. 양자 분야에서는 프랑스 양자컴퓨팅 하드웨어 기업 콴델라의 원천기술과 한국의 제조역량을 결합하는 협력 모델에 뜻을 모았다. 에너지 및 모빌리티 분야의 논의도 이어졌다. 전력망 현대화를 추진 중인 프랑스 시장을 겨냥해 첨단 전력기기 강점을 가진 LS와 효성을 중심으로 에너지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다뤄졌다. 모빌리티 부문에서는 현대자동차가 수소 산업 생태계 발전과 AI·제조혁신 분야에서 프랑스 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며, LG전자 역시 현지 협력 강화 포부를 전했다. 아울러 뷰티 분야에서는 로레알의 브랜드 파워와 코스맥스의 개발 역량을 결합하는 방안이 제시됐으며, 바이오 분야에서는 셀트리온의 프랑스 헬스케어 기업 지프레 인수 사례가 양국 역량 결합의 대표적 모범 사례로 소개됐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한국·프랑스 원전 협력이 핵연료 공급망과 차세대 원자로 개발로 범위를 넓혔다. 한국의 원전 건설·시공 역량과 프랑스의 설계·핵연료주기 기술을 결합해 해외 원전시장에 공동 진출하려는 구상도 담겼다. 이재명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엘리제궁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회담 후 공동 언론발표에서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합의한 원자력 전 주기 협력을 한층 발전시킨 원자력 연구개발과 연료 공급 분야 협력 문건을 추가로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오라노의 신규 농축시설을 기반으로 장기 농축역무 공급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오라노는 우라늄 채굴부터 전환·농축, 핵연료 제조와 사용후핵연료 관리까지 원자력 연료주기 사업을 하는 프랑스 기업이다. 물량과 가격을 확정한 본계약은 아니며 장기계약 협의를 위한 기본 원칙을 마련한 단계다. 농축역무는 우라늄을 원자로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핵심 과정이다. 한국은 이 분야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과 유럽이 러시아산 농축 우라늄 의존도를 낮추는 가운데 프랑스와의 협력은 한국의 연료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연구개발 협력도 확대한다.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프라마톰은 소형모듈원자로(SMR) 안전기술과 원자력 기초과학, 폐기물 관리 분야 공동연구 MOU를 체결했다. 한국은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를, 프랑스는 뉘아르(Nuward) SMR을 개발하고 있다. 이번 협력은 글로벌 원전 공급망 구도에서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세계 원전 산업은 미국·프랑스 등 서방권과 중국·러시아가 기술과 공급망을 앞세워 경쟁하는 양상이다. 한국은 미국과 안보 동맹을 기반으로 원자력 분야에서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한국은 원전 건설과 프로젝트 관리, 기자재 제작에서 경쟁력을 갖췄고 프랑스는 대규모 원전 운영 경험과 원자로 설계, 핵연료주기 산업 기반이 강하다. 양국 협력이 구체화되면 한국이 건설과 시공·프로젝트 관리를 맡고 프랑스가 연료와 설계·안전기술을 제공하는 식의 역할 분담도 가능하다. 양국이 신설하기로 한 민간 원자력 고위급 대화 채널은 공동 연구와 공급망 협력, 제3국 원전시장 진출을 논의하는 창구가 될 전망이다. 해외 공동수주가 현실화하면 한국과 프랑스가 그동안 각각 내세웠던 수출 모델을 결합하는 새로운 방식이 될 수 있다. 다만 이번 협력 상당수는 아직 초기 단계다. 오라노와의 농축역무 협력은 실제 공급 물량과 가격, 계약 기간을 정해야 한다. SMR 공동연구도 연구비와 지식재산권, 기술 이전, 각국 규제기관의 인허가 문제가 남아 있다. 해외 원전을 공동 수주할 경우에는 어떤 원자로 설계를 적용하고 프로젝트 주도권과 책임을 어떻게 나눌지 협의하는 것도 과제다. 향후 장기 농축역무 계약과 SMR 공동연구가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고, 이를 제3국 원전시장 공동 진출로 확장할 수 있을지가 한·프 원전 협력의 성과를 가를 전망이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8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송영길 의원이 자신을 향해 “관종" 등의 발언을 한 데 대해 “새천년NHK 룸살롱 출신 오빠들"이라고 반격했다. 앞서 김 대표는 이날 아침 유튜브 채널 '민주당티비'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로비 의혹'을 두고 연일 폭로를 이어가는 한 의원을 향해 “저게 진짜 수단 방법 안 가리고 관심 끌려 그러다가 자기 발등 찍는 철없는 관종(관심종자)"이라며 “제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들 얘기한다"고 말했다. 함께 출연한 송 의원은 “국회의원을 하지 말고 가세연(가로세로연구소)에 가서 슈퍼챗 받고 하는 게 훨씬 남는 장사"라고 비꼬았다. 이에 한 의원은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민석 대표나 송영길 이런 분들이 저에 대해서 인신공격성 얘기들을 한바닥 쏟아놨다"며 “5·18 전야제 새천년NHK 룸살롱 출신 민주당 오빠들"이라고 직격했다. '새천년NHK 룸살롱' 사건은 지난 2000년 5월 17일 5·18 기념일 전야제 행사에 참석한 당시 김민석·송영길·우상호 등 민주당 정치인이 행사가 끝난 후 광주 시내에 위치한 '새천년NHK'라는 룸가라오케에서 여성 접대부를 대동하고 술자리를 가졌다는 사건으로 임수경 전 민주당 의원이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한 의원은 “그런 민주당 오빠들이 지금 오빠 독약 로비의 팩트에 대해서는 반박할 게 하나도 없으니까 문제를 제기하는 저 한동훈에 대한 원색적인 인신공격만 하는 것 같다"며 “민주당 오빠들 실망스럽다. 그 정도밖에 못하느냐"고 쏘아붙였다. 한 의원은 김 대표와 송 의원을 향해 “더 해보라"며 “저는 오빠 독약 로비의 실체를 파헤치는 데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계속 국민만 보고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 의원이 전날(7일) 페이스북에 공개한 2021년 10월 8일 당시 김승원 후보자의 '신약 로비 의혹' 브로커 양모씨와 제약업체 대표 강모씨의 문자메시지 대화에는 “송영길 의원은 여우라서 돈 줘야 움직여요"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송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과시성 진술에 수많은 여야 정치인들이 언급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한 의원이) 일방적인 대화의 일부를 선별적으로 공개해 저의 명예를 훼손하려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천하람 개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이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아들의 부동산 매입 자금 출처와 관련해 “치밀하게 설계된 가족 간 증여가 의심된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천 권한대행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강 후보자의 29세 아들이 분당 양지마을 상가를 7억 1550만원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매입 자금 전액을 이모와 이모부로부터 10년간 빌린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천 대행은 “후보자 아들의 이모부로부터는 무이자로 2억 1550만원을 10년간 빌린 것으로 파악됐다"며 “ 이는 상증세법상 증여세 과세를 피할 수 있는 무이자 대출 한도(2억 1700만원)를 차용증에 맞춰 채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취업한 지 1년밖에 안 된 29세 조카에게 7억 원을 선뜻 빌려주는 것은 통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다"며 “듣도 보도 못한 '이모부 찬스'이자 말이 채무지 사실상 편법 증여"라고 비판했다. 대출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천 대행은 “2030 세대는 부동산 규제로 신혼집 마련을 위한 은행 대출조차 막힌 상황"이라며 “누군가는 '이모부 찬스'로 재건축을 앞둔 상가를 매입해 향후 신축 아파트를 노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천명한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가 거짓이 아니라면 강 후보자의 지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더불어민주당이 한국전력 산하 발전 공기업 5곳을 하나로 합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발전 공기업 통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하지만 국회 전문위원실이 앞서 발의된 유사 법안을 검토한 내용을 보면 법안의 구체적인 조항부터 실제 공사 출범까지 재무·법리·행정 절차에서 손질해야 할 대목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 박해철 의원은 전날 한국발전공사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발전 5사의 권리·의무와 재산 등을 새로 설립되는 한국발전공사가 승계하는 구조다. 문제는 이를 뒷받침할 법률 조항 곳곳에 공백이 있다는 점이다. 첫 번째는 벌칙·과태료 규정이다. 박 의원안은 한국발전공사의 임직원에게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이를 어겼을 때 적용할 벌칙이나 과태료 조항은 별도로 두지 않았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지난 4월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발의한 유사한 한국발전공사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이 문제를 지적했다. 전문위원실은 한국전력공사법 등 3개 공사 설립 법률에는 같은 수준의 금지 규정과 함께 제재 규정이 마련돼 있지만 해당 제정안에는 벌칙·과태료가 없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유사 입법례를 참고해 제재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법에 금지 행위를 적어놓고도 위반했을 때 제재할 수단이 없다면 실제 집행 과정에서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자본금 문제도 상당한 조정이 필요하다. 박 의원안은 한국발전공사의 자본금을 6조원으로 정하고 정부가 전액 출자하도록 했다. 그런데 통합 대상인 발전 5사의 실제 재무 규모와 법안에 적힌 자본금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결산 기준 발전 5사의 자산에서 부채를 뺀 자본 합계는 약 29조7573억원이다. 법안의 법정 자본금 6조원보다 약 5배 많다. 발전 5사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새 공사로 넘기면서 법정 자본금은 6조원으로 정한다면 나머지 재산을 어떤 회계·법률적 방식으로 처리할지 정할 필요가 있다. 통합 과정에서 자산 실사와 가치 평가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석탄화력발전 폐쇄에 따른 노동자 고용 문제 역시 법률 간 충돌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박 의원안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지역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한국발전공사가 노력하도록 했다. 과거 발의안에 담겼던 '우선 고용 의무'보다 수위를 낮춘 조항이다. 그럼에도 기존 고용 관련 법령과의 관계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전문위원실은 과거 법안의 우선 고용 조항에 대해 출신 지역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균등한 취업 기회를 보장하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 제1항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 의원안이 의무 대신 '노력'으로 표현을 완화했지만, 실제 통합 과정에서 기존 발전사 노동자를 어떤 기준으로 배치하고 고용을 승계할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공사 출범까지 주어진 시간도 변수다. 박 의원안은 법률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기간에 해야 할 일은 법인을 하나 만드는 데 그치지 않는다. 설립위원회를 구성하고 정관을 작성해 인가받아야 한다. 임원 임명도 마쳐야 한다. 여기에 통합 대상 발전 5사의 자산과 부채 등에 대한 실사와 가치 평가를 진행하고 대통령령 등 하위 법령도 만들어야 한다. 전문위원실은 공포 후 6개월 동안 이런 절차를 모두 진행해야 하는 만큼 시행일을 정할 때 하위법령 제정과 자산 실사에 필요한 실제 기간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발전 5사는 각각 별도 법인으로 운영돼 왔다. 인력과 자산, 부채, 계약관계 등을 한꺼번에 새 공사로 넘기는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법률·회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국회 관계자는 “발전사 통합은 재무와 고용, 행정 절차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작업"이라며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벌칙 조항 보완과 자본금 산정 근거, 고용 승계 문제, 통합 준비 기간 등이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이 발전 공기업 통합을 추진하려면 통합 대상과 조직의 윤곽을 정하는 것과 함께 기존 5개 법인의 재산과 인력을 어떤 기준과 절차로 새 공사에 넘길지까지 법률에 담아야 한다. 해당 법안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이 같은 세부 규정을 놓고 상당한 보완 논의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8주 연속 하락하며 취임 후 최저치를 다시 경신했다. 전국 지지율이 30%대 후반까지 내려온 가운데 서울과 2030세대에서는 이미 20%대가 나타나면서 지지율 추가 하락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특히 부동산과 세제 정책에 대한 불만, 사법 관련 논란 등이 겹치는 상황에서 이를 단번에 뒤집을 만한 '국면 반전 카드'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8일 본지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1.5%포인트(p) 내린 37.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5%로 0.8%p 상승하면서 긍정평가와의 격차가 22.1%p까지 벌어졌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7월 3주차 48.4% 이후 8주 연속 하락했다. 특히 서울 및 청년층에서 나타난 수치가 심상치 않다. 서울의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6.0%p 하락한 29.0%를 기록했다. 연령별로 보면 18∼29세(28.8%)와 30대(29.8%) 지지율이 20%대를 보였다. 전국 단위 지지율이 아직 30%대 후반에 머물고 있지만, 주요 지역과 세대에서 이미 20%대가 나타나면서 추가 하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7일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획기적 반전의 계기가 없으면 지지율이 20%대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잘못하면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론조사라는 게 전국적으로 되는 거지만, 특히 서울의 여론에 대해 대통령께서 굉장히 심각한 생각을 하셔야 한다"며 “서울의 여론이 결국 정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는 부동산 정책이 꼽힌다. 이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주택 공급 확대를 강조했지만, 정부가 지난해 9월 7일 공급대책을 발표한 지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해 2월 첫째 주(3일 기준) 이후 올해 8월 다섯째 주(31일 기준)까지 82주 연속 상승했다. 정부가 후속 공급대책과 대출·세제 관련 조치를 잇달아 내놨지만 시장에서 체감하는 정책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문제는 부동산이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려운 사안이라는 점이다. 공급 확대는 착공과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대출이나 세제 규제 역시 즉각적인 집값 안정 효과를 장담하기 어렵다. 결국 현재 지지율을 끌어내린 핵심 현안이면서도 단기간에 국민이 체감할 만한 성과를 만들어내기 어려운 구조인 셈이다. 여기에 2기 개각 후보자들을 둘러싼 잡음과 공소취소 의혹 등 대통령 사법리스크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도 부담이다. 정책 성과를 통해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하는 상황에서 인사와 사법 관련 논란이 잇따르면서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를 반전시키기 쉽지 않은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향후 국정운영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른 것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다. 미국은 '동맹기여'를 강조하며 조속한 투입을 재촉하는 반면, 이란은 한국이 파병을 단행하면 '참전'으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정부가 쉽사리 파병을 결정하기 어려운 이유다. 특히 호르무즈 파병 여부는 향후 지지층의 추가 이탈을 촉발할 수 있는 또 다른 정치적 변수가 될 수 있다. 앞서 노무현 정부에서도 이라크 파병 결정이 진보 진영과 핵심 지지층의 반발을 불러오는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로 작용하면서 국정 지지율에 부담을 준 사례가 있다. 다만 파병을 하지 않는 것 역시 정치적 부담에서 자유롭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미동맹과 안보 상황을 고려하면 파병 여부를 단순히 국내 지지율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파병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지지율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북핵 문제 등으로 국민들이 안보 불안을 느끼는 상황에서 파병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중도층이 빠져나갈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호르무즈 문제는 단순히 지지율만 놓고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국가의 생존과 한미관계가 걸린 문제"라며 “어느 쪽을 선택하더라도 정치적 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주요 현안들이 오히려 지지율 반등의 계기가 되기보다 각각 다른 정치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이재명 정부의 국면 반전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신 교수는 “현재로서는 지지율을 반전시킬 만한 뚜렷한 계기가 보이지 않는다"며 “정치는 결국 인식의 영역이기 때문에 한번 부정적인 인식이 굳어지면 이를 바꾸는 것이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 기사에 인용된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4.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에 대해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논란이 커지는 것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8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사회자가 “대통령 한마디로 정리될 수 있는데 그 말을 굳이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기회에 더 분명하게 대통령께서 의사를 밝히실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관한 진솔한 메시지를 직접 전달하는 기자회견이나 언론 인터뷰 등을 가까운 시일 내 검토하고 있으며, 이 자리에서 연임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힐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구체적인 시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했다. 이어 “통상 9월이 외교 시즌이다. 유엔 (총회)에 꼭 가셔야 되고, 멕시코 방문 일정도 있다"고 부연했다. 홍 수석은 이 대통령이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시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도 연임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연임과 관련해 '아무런 생각이 없다. 할 생각이 없는 것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이다. '공소 취소' 논란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이 공소 취소 자체보다 조작 기소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홍 수석은 “대통령의 관점은 공소 취소보다 조작 기소에 더 방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작 기소라는 게 명백하게 밝혀지고 나면 공소 취소는 그 이후에 자연스럽게 고민이 될 수 있다"며 “예를 들어 법왜곡죄 등에 따라서도 할 수가 있다. 잘못된 기소를 계속 공소를 유지하는 것 자체도 잘못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호르무즈 파병 문제와 관련해서는 실제 파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수석은 “당초 기사는 거의 참전하는 것 같은 뉘앙스로 나왔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며 “현재 우리 시민들께서, 또는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부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우려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내부에서) 적극적으로 한미 관계 속에서 역할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다소 우려하는 시각도 있어서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대통령께서 순방 갔다 오시고 나면 좀 더 논의가 있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파병과 관련해 우리 경제나 안보 분야에 압력을 행사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최종 판단은 우리 정부의 몫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홍 수석은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주권 국가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판단하는 것이지, 압력을 넣는다고 무조건 따라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당내 갈등과 관련해서는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와 이 대통령 사이에 불편한 관계가 있다는 일각의 관측을 일축했다. '대통령이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를 싫어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실제로 어떻냐'는 질문에 홍 수석은 “그렇지 않다"며 “평소에 대통령이 '내가 싫어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 말씀하시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전당대회에서 경쟁했던 김민석 대표와 정 전 대표, 송영길 의원을 청와대로 초청했을 당시 정 전 대표를 먼저 만나 약 30분간 별도로 회동했다고 전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재명 정부를 나치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 비유하며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절대 없다"고 쐐기를 박았다. ■“임기연장 개헌카드? 국힘, 이번 정부서 절대 개헌 없다" 정 원내대표는 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부패한 경찰이 사건을 암장하듯이 대통령은 자기 재판을 암장하려고 한다"면서 “국민주권정부라는 말은 가당치도 않다. '국민암장정부'라고 해야 한다"며 포문을 열었다.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총통처럼 권력을 휘두르면서 국민의 자유를 옭아매고 법 위에 군림하려고 한다"며 “흥청망청 재정을 낭비하고, 나라 빚 위에 또 다른 빚을 쌓아가며 그야말로 '빚의 혁명'을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급기야 임기 연장을 노리는 개헌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며 “정치는 히틀러처럼, 경제는 차베스처럼, 임기는 푸틴처럼, 이것이 바로 이재명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항의와 고성이 터져 나왔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수로 화답했다.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중임제 개헌도 언급했지만 '연임 안 한다', '재판 받겠다'는 말은 절대로 안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명백하게 위헌을 저지르고 개헌으로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세력과 절대로 개헌을 논의하지 않겠다"며 “대통령은 개헌 논의가 민심의 역풍을 맞자 배임죄 폐지 카드를 다시 꺼냈다. 이는 본인 재판의 죄목을 삭제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를 향해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을 즉각 재개하라"며 “권력과 비겁하게 타협할수록 정권의 하수인들이 사법부를 장악하게 될 것이고, 사법부의 명예와 긍지를 지키는 일은 사법부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것뿐"이라고 당부했다. ■김승원·용혜인·이형일·홍지선 임명에… “국민과 싸우겠다는 것" 최근 단행된 2기 개각을 두고는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날을 세웠다.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 공소취소 모임의 수장이자 신약 사기 의혹 관련자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됐다"며 “비례대표만 두 번을 하고 장관, 의원직까지 겸직하겠다는 특혜와 불공정의 상징인 사람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형일)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모두 정책 실패의 책임이 있는 차관 출신"이라며 “실패한 경제정책, 부동산 정책을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뜻"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과 싸우겠다는 것"이라며 “(김승원 후보자 지명은) '대통령 자기 죄 지우기를 반드시 하겠다', (용혜인 후보자 지명은) '청년층은 포기하겠다', (이형일·홍지선 후보자 지명은) '부동산 규제, 포퓰리즘 정책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 아파트값 11% 상승, ETF 투자손실 56조, 호남반도체는 기업약탈" 정 원내대표는 치안·부동산·주식·법치·국방·국가재정 등 전 분야를 두고 “손대는 것마다 재앙"이라며 현 시국을 이 대통령과 팬데믹의 합성어인 '잼데믹'으로 규정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은 치안의 지옥문을 열었다"며 “경찰의 사건 암장이 가히 충격이다. 여기에 보완수사권마저 폐지된다면 암장을 예방하기는커녕 차후에 밝혀내는 것조차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정부 출범 이후 1년 만에 서울 아파트값은 11% 상승했다. 문재인 정부의 8.2%를 뛰어넘었다"며 “올해 초 대통령은 부동산을 잡는 것이 계곡 정비보다 쉽다고 했다. 그런데 지금 매매, 전세, 월세의 트리플 상승이 수도권을 도미노처럼 덮치고 있다. 대통령은 부동산이 아니라 국민을 잡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투기 세력 때문에 부동산이 오른다는 망상에 빠져서 민간 재개발·재건축은 막아놓고 대출 규제와 세금 폭탄을 남발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증시 정책에 대해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 이후 사이드카는 31회, 서킷브레이커는 7회 있었다. 역대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 사례는 닷컴버블 붕괴, 9·11테러, 코로나 펜데믹과 같은 재앙적 상황이었다. 이재명 정부의 금융 정책이 재앙이라는 뜻"이라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인한 투자 손실은 54조원에서 56조원 이상까지도 추산된다. 국정조사는 물론, 특검까지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반도체 등 산업 정책과 관련해서는 “기업 실적이 좋으면 뺏어갈 궁리만 한다. 정부가 저지른 최악의 기업 약탈은 바로 호남 반도체"라며 “중국은 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면서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데 우리는 강제 투자와 이익 배분을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래대응은 미래약탈…비열한 폭정과 맞서 싸울 것" 국가채무가 2030년 130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선 “정부는 820조 슈퍼 예산안을 발표했다. 아껴도 모자랄 판인데, 극단적 확장재정을 택했다"며 “지금처럼 '오늘만 산다' 식으로 재정을 운용하면 결국 미래 세대에게 부채를 떠넘기는 것이다. 미래대응이 아니라 미래약탈"이라고 지적했다. 국방 분야와 관련해서는 “햇볕정책으로 햇볕은 핵이 됐고, 우리 국민은 핵의 인질이 됐다"며 “북한의 도발에 맞서 한미 간 핵공유,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F-35 전투기 전술핵 탑재훈련 등으로 핵 억제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끝으로 보수다운 정치를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을 더 좋게 가꾸어서 후대로 물려주는 것"이라며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포퓰리즘과, 권력자 단 한 사람만을 위해 온 국민을 희생시키는 저 비열한 폭정에 맞서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