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압델 파타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이 8일 정상회담을 갖고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 개시를 공식화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알시시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서울에서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그간의 합의를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로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지난해 협정 추진에 합의한 데 이어 이번 회담에서 CEP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 이 대통령은 “향후 이 협정이 조속히 타결돼 양국 교역과 투자는 물론이고 광범위한 분야로 경제협력이 확대되는 든든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업 활동을 뒷받침할 제도적 협력도 강화했다. 한국은 아시아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이집트와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해 양국 파견 근로자의 연금 보험료 이중 납부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산업 분야에서는 조선·에너지·방산 협력이 눈에 띈다. 양국은 조선 협력 MOU를 체결하고 한국의 조선 기술을 활용한 이집트 친환경 조선산업 발전에 협력하기로 했다. 청정에너지와 전력 인프라 협력 MOU도 체결해 에너지 전환과 전력 공급, 에너지 안보 분야의 협력을 추진한다. AI·고속 인터넷·사이버보안 등 디지털 분야 협력도 확대한다. 방산 분야에서는 K9 자주포 공동생산을 성공적인 협력 모델로 평가하고 국방·방산 협력을 넓히기로 했다. 문화·교육 분야에서는 내년을 '한-이집트 상호문화교류의 해'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집트 대박물관은 한국 국립중앙박물관 및 국립농업박물관과 각각 협력 MOU를 체결했다. ◇국제 해상 물류 원활한 흐름 등에 뜻 같이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공조를 확인했다. 양국 정상은 가자지구를 비롯한 중동의 평화 회복과 국제 해상 물류의 원활한 흐름, 선박의 자유롭고 안전한 항행의 중요성에 뜻을 같이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공존을 위한 우리 정부의 구상을 설명했고, 알시시 대통령은 이를 지지했다. 알시시 대통령은 “양국의 막대한 잠재력을 활용하고 공동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양국 관계의 격상이 필수적"이라며 “이집트는 한국의 산업과 기술 발전의 경험을 감탄과 함께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알시시 대통령의 방한은 2016년 이후 10년 만이다. 지난해 11월 이 대통령의 이집트 방문 이후 약 11개월 만에 정상 간 상호 방문이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국빈 환영식에서 FA-50 전투기의 영공 호위비행과 세종대로 대형스크린 환영 영상 등을 마련했고, 사이클링이 취미인 알시시 대통령에게 국내 기업의 프리미엄 로드 자전거를 선물했다. 알시시 대통령은 9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에 머문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진영승 합동참모의장은 8일 미국의 북핵 관련 정보공유와 관련해 “일부 제한되고 있다"며 “빨리 해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해서는 “언제 누가 갈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합동참모본부(합참) 국정감사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구성 핵시설' 발언 이후 북핵 관련 정보가 공유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며 “합참과 미국이 북핵과 관련돼서 정보 공유가 이뤄지고 있느냐"고 물었다. 진 의장은 “일부는 제한된다"고 인정하면서도 “우리가 대비태세에 임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이에 성 의원은 “(정보 공유가) 제한이 되는데 어떻게 대비태세가 완벽하다고 할 수 있느냐"며 “미국이 정말 중요한 건 안 넘기고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진 의장은 “이 상황이 빨리 해소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 3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제3 핵시설로 평안북도 구성시를 지목해 논란이 됐다. 이후 미국은 북한 관련 위성 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했다. 이후 지난 6월 미국에서 열린 '제5차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실무그룹 회의'에서 국가정보원이 배제된 데 이어, 북한 관련 영상 정보를 다루는 한미영상정보단 기념식에도 미국 고위 인사들이 불참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진 의장은 이에 대해 “그 상황은 파악을 못 하고 있다"고 답했다. ◇전쟁에 개입하는 파병은 없어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한 질의도 이어졌다. 진 의장은 호르무즈 해협 국군 파병과 관련한 성 의원의 질의에 “현지실사단이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 다녀왔다"며 “부대가 가게 되면 합참이 지휘한다"고 말했다. 이에 성 의원이 “만약 (파병을) 가게 되면 언제쯤 갈 것으로 예상하느냐"고 묻자, 진 의장은 “아직 언제 어느 전력이 갈지에 대해서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진 의장이 파병과 관련해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자 성 의원은 “블로킹(답변을 차단하거나 가로막음)하면 안 된다"고 질타했다. 진 의장은 “합참 단계에서는 어느 규모로 갔을 때 어떠한 역할을 할지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고 결정이 되면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께서도 전쟁에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고 말씀하셨다"며 “전쟁에 개입되는 파병은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자, 진 의장은 “명확하다"고 답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가석방 문제를 놓고 이 전 부지사 측의 석방 요구와 법무부의 선 긋기가 맞섰다. 이 전 부지사 측이 이재명 대통령 측에 가석방 의사를 전달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법무부는 가석방 심사에 필요한 법적 요건부터 충족하지 못했다며 일축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 전 부지사 측이나 대통령실, 여권 관계자로부터 가석방 관련 의사 전달을 받았는지 묻자 “없다"고 답했다. 이 대행은 이 전 부지사가 현재 가석방 심사 검토 대상인지에 대해서도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2개의 형을 선고받은 상태로, 각 형마다 유기징역형의 3분의 1 이상이 집행돼야 기본적인 가석방 요건을 충족할 수 있지만 아직 해당 조건에 이르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앞서 이 전 부지사 측 김광민 변호사는 여러 경로를 통해 이 대통령 측에 가석방 의사를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800만달러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징역 7년8개월이 확정돼 복역하고 있다. 대북송금 사건을 둘러싼 진상조사와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도 이날 국감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윤 의원은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최근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공소취소를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거론하며 “진상조사가 재판을 대신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대행은 “해당 발언이 가정적인 조건과 상황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진행 중인 검찰미래위원회와 진상조사단이 특정 결론을 정해놓고 조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검찰미래위 진상조사의 위법성을 지적한 김성동 공소청 감찰부장의 내부 비판에 대해서는 검사들의 독립성을 침해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다만 내부 의견을 외부에 공개한 행위가 감찰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 국감은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여야 간 신경전으로 시작부터 진통을 겪었다. 국민의힘 박형수·김태규 의원은 지난 6일 대법원 국감에서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야당 의원들의 발언권을 제한한 것을 문제 삼으며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서 위원장은 당시 야당 의원들의 고성과 회의 진행 상황을 고려한 조치였다고 맞섰고,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오히려 김태규 의원의 최근 국감 발언을 문제 삼으며 발언 정지와 퇴장 등 강한 조치를 요구했다. 여야 공방이 이어지면서 법무부 등 기관 업무보고는 국감 시작 약 45분 뒤에야 진행됐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8일 '초과세수로 국채 상환이 우선'이라는 지적에 “단순히 빚 갚기보다 국가 미래를 위한 투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청년 주거 지원으로 초과세수 활용 방침도 밝혔다. 그는 “국가채무는 충분히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며 초과세수를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으로 삼아 성장을 위한 투자로 쓰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날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기획예산처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국가채무 증가, 정부의 초과세수 미래대응기금 운용 계획 등을 강하게 질타했다. 재정경제부의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 올해 세수는 총 478조6000억원이 더 걷힐 전망이다. 지난 2월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당시 예상했던 세수 415조4000억원보다 63조2000억원(15.2%) 많은 규모다. 정부는 내년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 등에 투자하고, 남는 자금은 향후 세수 감소에 대비 '재정 저수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현재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에 따라 초과세수는 미래대응기금에 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12조5000억원 규모로 신규 국채 발행 물량을 줄이는 데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 104조 미래기금 적립하면서 106조 국채 발행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중 104조원을 여유자금으로 적립하면서 국채는 106조원을 발행한다며 “빚을 내서 적립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초과세수가 이렇게 많이 걷혔는데 부채 상환에 좀 적극적이어야 되지 않느냐"고 물었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도 “일시적인 반짝 초과세수라면 미래세대가 떠안을 빚부터 갚아 나가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천연자원이 없는 우리가 미래세대에 물려줘야 할 것은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라며 “단순히 빚을 갚는 것보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답했다. 그는 전 윤석열 정부의 대규모 세수 결손을 들어 재정 투자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박 장관은 “전 정부가 경기 침체 국면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감세 정책까지 펴면서 3년간 약 100조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며 “이것이 결국 재정의 악순환을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재정 상황으로 국가채무는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정 투입을 통한 청년 주거 지원과 공공주택 공급 확대의 필요성에 질의했다. 박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에 공적 주택과 관련 차질없이 목표 수량이 달성될 수 있도록 모든 예산을 반영했다"며 “그래도 부족하다면 이번 초과세수를 활용해 국민들, 특히 청년들의 추가 사다리를 위해 과감하게 더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미래대응기금 관련 국회의 사전 예산 심사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미래대응기금 운용은 국회 변경 신청 없이도 정부 재량으로 30% 가량 사업지출이 가능하다. 야당은 정부가 기금을 자의적으로 쓸 가능성에 '쌈짓돈'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국회 심의권 침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기금 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고 해당 계획 안에서 집행하겠다"고 답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더불어민주당 내부 갈등이 곳곳에서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 과거 당내 잡음을 잠재우던 고(故) 이해찬 전 대표 같은 '거중조정자'가 사라지면서, 당내 이견이 완충 과정 없이 곧바로 계파 간 전면전으로 비화하는 양상이 반복되는 모습이다. 김 대표는 8일 유튜브 '민티07'에서 한 시청자가 “대통령 고유 권한인 인사권까지 뺏으려는 하극상의 소수 목소리가 크고 너무 잦다"는 댓글을 남기자 “그에 걸맞은 절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필요한 부분은 당에서 제어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지도부의 경고가 먹힌 흔적은 아직 없다. 추 지사는 7일 밤 페이스북에 '중수청장 후보자의 부적격 사유'라는 글을 올렸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의 검증을 요구하며 검사장 집단 성명 참여, 대검 형사부장 시절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반대 기자회견, 정진웅 검사 기소 당시 결재 여부를 거론했다. 김 대표가 “다양한 의견의 시간은 지났다"며 공개 논쟁을 끝내자고 한 직후였다. 두 사람의 충돌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추 지사는 지난달 12일 이 대통령이 내란 세력에 업혀 전전긍긍한다는 취지로 비판했고, 16일에는 김 후보자를 나치 전범 아돌프 아이히만에 빗댔다. 김 대표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까지 언급하며 맞받았지만 추 지사는 오히려 수위를 높였다. 이 대통령은 이달 1일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로 보내기로 했다. 검찰개혁의 상징인 중수청의 조기 안착을 중시한 결정으로 알려졌다. 이화영 전 부지사 쪽에서도 새 불씨가 나왔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지난달 12일 SNS에 “이재명 대통령님, 이화영을 석방하십시오. 동지를 품어야 승리합니다"라고 썼다. 7일 언론 인터뷰에서는 수감 5년째인 이 전 부지사가 대통령에게 매우 화가 나 있다고 전했다. 가석방 의사를 여러 경로로 전달했지만 이 대통령 측은 “노력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한다는 것이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그룹의 800만 달러 규모 대북송금 공모 혐의로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받았다. 제3자 뇌물 혐의로는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여권은 난감한 기색이다. 조작기소 특검법의 처리 시기와 내용을 고심하는 상황에서 석방 요구가 특검법을 압박하는 정치적 요구로 비칠 수 있다. 반대로 대통령 관련 사건의 핵심 당사자를 적극 풀어주려 하면 야권의 공세를 키울 수 있다. 국회 법사위 소속 박균택 의원은 8일 KBS 라디오에서 가석방에는 절차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여론을 동원해 정부를 몰아붙이는 방식은 적절치 않으며 재심 절차로 억울함을 확인하는 편이 낫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갈등을 수면 아래서 정리할 장치가 사라졌다는 진단이 나온다. 과거에는 민감한 현안이 생기면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비공개로 먼저 만나 강경파와 온건파의 접점을 찾았다. 지금은 이 채널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 지도부의 단일한 입장이 나오기 전에 각자의 목소리가 먼저 터져 나온다. 이에 고(故) 이해찬 전 대표를 다시 찾는 목소리가 나온다. 7선 의원 출신인 이 전 대표는 강한 장악력과 정무적 판단으로 계파 간 충돌이 전면전으로 번지기 전에 매듭을 지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여의도 전문가들은 근본적으로 당 정체성 문제를 두고 균열이 발생했기 때문에 갈등 해소가 쉽지 않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진단하고 있다. 박성민 정치컨설팅민 대표는 본지 통화에서 “이해찬 전 총리는 바람개비 가운데에 꽂아놓은 '핀' 같은 역할을 했던 분인데, 지금 민주당은 바람개비 날개가 다 퍼져서 서로 싸우는 격"이라며 “조국혁신당과 충돌하는 걸 보면 김민석 대표 역시 통합을 해낼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할 뿐 아니라 그럴 의지도 별로 없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검찰개혁은 핑계일 뿐이고, 근본적 원인은 권력 투쟁이다. 멀게 보면 내후년 4월 총선 공천과 관련돼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금처럼 여당 내부에서 파열음이 커지면 당정 관계 또한 삐걱거릴 가능성이 커진다. 또 거대 여당이 입법과 민생 현안에 써야 할 동력이 내부 주도권 다툼에 소모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바람개비 핀'을 잃은 민주당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곳곳에서 분출하는 갈등들을 어떻게 수습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부산 돌려차기' 사건 희화화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던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이번에는 병역특례 관련 발언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병역의무가 없는 여성 선수에게도 병역특례에 걸맞은 보상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다. 네티즌들은 “여성은 이미 군면제로 혜택받고 있다"며 진 의원이 형평성에 맞지 않은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진 의원은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대표팀 일부 선수의 병역특례 관련 언행과 관련해 “병역특례를 유지할지, 바꿀지는 국민적 논의를 하면 된다"면서도 “대신 묻고 싶다. 남자 선수의 금메달과 여자 선수의 금메달은 가치가 다릅니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남자 선수에게 병역과 관련한 혜택이 있다면, 병역의무가 없는 여성 선수에게도 국가를 대표해 이룬 성취에 걸맞은 보상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금메달의 가치는 남녀가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지난 3일 일본을 꺾고 금메달을 딴 축구 대표팀 일부 선수들이 인터뷰에서 “군대 안 갑니다" “메달이나 트로피보다 군면제" 등의 발언으로 병역특례 폐지 여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진 의원이 느닷없이 '여성 보상론'을 주장하며 여성 선수 차별 프레임을 꺼내든 것이다. 이에 네티즌들은 관련 기사 댓글을 통해 “진 의원 논리라면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병역의무를 해야 한다. 이미 여성은 군면제로 혜택을 부여받았다"(shin****) “군가산점은 남녀차별이라며 없애놓고 여성한테 뭔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냐"(jsmf****) “돌려차기 발언으로 여성표 잃은 거 복구하려고 여성 군면제 보상을 말하는 건가"(mrik****) “희한한 발상을 하고 있다"(lamy****)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쏟아냈다. 친한동훈계인 진 의원을 두고 친한계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중도보수 갤러리'에서도 “진 의원은 말조심 좀 하길. 저번 돌려차기 망언이랑 이번 군 여성 혜택 발언은 보수 정치인이 할 발언은 아니다" “똥볼을 찬다" 등의 지적이 이어졌다. 앞서 진 의원은 지난 8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참석한 국회 토론회에서 “돌려차기 한 번 하죠"라는 같은 당 서범수 의원 발언에 “저는 발보다 손을 잘 쓴다"고 답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20대 남성들의 병역에 대한 감수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경솔한 발언"이라면서 “금메달리스트 출신인 진 의원이 병역특례가 왜 있는 것인지 본질을 짚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무소속 한동훈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차범위 내에서 경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천지일보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코리아정보리서치가 지난 5~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김 대표가 18.1%로 가장 높았고, 한 의원 17.0%, 오 시장 13.1%가 뒤를 이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0.4%,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 7.7%,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 6.5%, 민주당 정청래 의원 5.2%, 추미애 경기도지사 4.2% 순이었다. 적합한 인물이 없다는 응답은 12.2%, 기타 인물 및 모름은 5.5%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한 의원이 18.9%로 김 대표(14.9%)보다 높았지만, 여성에서는 김 대표가 21.2%로 한 의원(15.1%)을 앞섰다. 연령대별 선호도는 후보별로 차이를 보였다. 18~20대에서는 오 시장이 25.0%로 김 대표(14.6%)보다 높았고, 30대에서도 오 시장이 23.9%로 한 의원(14.7%)을 앞섰다. 40대에서는 김 대표가 27.2%로 가장 높았으며, 50대와 60대에서도 각각 17.7%, 23.3%를 기록했다. 70대 이상에서는 한 의원이 27.0%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김민석 19.0%)과 경기·인천(김민석 18.0%), 부산·울산·경남(김민석 20.4%), 호남·제주(김민석 25.1%)에서 김 대표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대구·경북에서는 한 의원이 26.8%, 충청·강원에서도 27.3%로 나타났다.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에서 한 의원(22.6%), 장 대표(21.7%), 오 시장(18.7%), 이 의원(16.0%) 순으로 조사됐다. 진보층에서는 김 대표가 29.9%로 가장 높았고 조 원장 16.4%, 정 의원 13.2%, 추 지사 9.5%가 뒤를 이었다. 중도층에서는 김 대표 21.7%, 한 의원 20.5%, 오 시장 13.1%로 집계됐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42.2%가 김 대표를 꼽았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한 의원 26.6%, 오 시장 22.8%, 장 대표 20.6%, 이 의원 15.8%로 나타났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조 원장이 39.6%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자동응답 방식(100%)으로 실시됐으며 응답률은 4.3%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이재명 대통령이 기후위기 대응을 국가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동력 창출의 핵심 전략으로 제시하며, 한국형 녹색대전환(K-GX)을 통한 글로벌 녹색시장 선점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35년까지 재정 200조원과 기후금융 790조원 이상 등 약 1000조원 규모의 정책 지원에 나선다. 이 대통령은 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 국민보고회'에서 “남을 뒤따르던 추격자 관행에서 벗어나 이제 우리가 직접 판을 짜는 녹색시장의 설계자, 선도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달 유엔총회에서 제시한 'K-이니셔티브' 3대 비전 중 하나인 녹색대전환 구상을 구체적인 산업·투자 전략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실행 로드맵으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등 경제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기후위기는 이제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인류의 생존을 당장 위협하는 눈앞의 현실이 됐다"며 유럽의 폭염과 네팔 빙하 참사, 국내 기록적인 폭염과 집중호우 등을 사례로 꼽았다. 이어 “기후위기 대응은 이제 환경과 성장 가운데 하나를 포기하는 일이 아니라, 산업과 국가경쟁력을 함께 키우는 실질적 해법이 되도록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유럽의 탄소국경세를 비롯해 해외 기업들의 탄소감축 요구가 강화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녹색전환을 추진하는 것은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삶과 터전을 지키는 확실한 미래전략"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녹색 대전환은 우리 첨단산업의 초격차를 유지하고, 또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R&D 역량으로 핵심 녹색기술을 선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지역 산단과 재생에너지를 연계한 지역 성장동력 모색을 주문하는 한편, 노후 산단과 취약 업종, 저소득층이 전환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포용적 정책 체계도 갖출 것을 강조했다. 정부는 K-GX 전략을 통해 2035년까지 핵심 R&D 및 녹색 인프라 등에 재정 200조원을 투입하고, 저금리 대출·보증 등 기후금융 790조원 이상을 공급할 방침이다. 태양광·풍력·이차전지 장비에 대한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과 소형모듈원전(SMR)의 국가전략기술 지정, 철강·석유화학·시멘트 등 탄소 다배출 업종의 공정 전환 및 2030년 재생에너지 설비 100기가와트(GW) 달성 추진 등이 포함됐다. 산업계도 대규모 투자 계획으로 응답했다. 최태원 회장은 “기업이 정부의 지원에 부응해서 시그니처 프로젝트를 비롯한 220조원의 투자를 차질 없이 실행하고, 현장의 성과로 보여드리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K-GX 시그니처 프로젝트'에는 한화큐셀의 차세대 태양전지 기술 국산화 및 양산라인 조성, 포스코홀딩스의 수소환원제철 설비·수소 생산시설 등 철강 탈탄소 생태계 구축, 삼성전자와 LG전자의 히트펌프를 활용한 주거공간 녹색전환 등이 담겼다. 최 회장은 “그동안 기업들이 탄소중립 투자를 망설인 것은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기술도 시장도 정책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수십 년짜리 투자 위험을 기업 혼자서 감당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이라며 “규제는 기업을 기준선까지는 데려갈 수 있지만, 기준선을 넘어가는 힘은 보상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정부의 마중물 지원을 '투자 리스크 분담 약속'으로 평가한 셈이다. 아울러 최 회장은 인공지능 전환(AX)과 녹색전환(GX)을 “국가의 쌍둥이 전략"으로 함께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SK 역시 AI 환경연구소를 설립해 반도체 생태계 차원의 환경 문제 해결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의 정책적 이정표와 기업의 220조원 규모 투자가 결합된 대규모 민관 협력 체계가 시동을 걸면서, 향후 기술 개발 및 설비 전환 투자가 실제 산업 초격차 확보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7일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대표팀 일부 선수가 '군면제' 발언으로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 “병역특례를 궁극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국방부의 목표"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팀 일부 선수들의 불미스러운 언행을 보고 심정이 어땠나'라고 묻는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대표팀은 지난 3일 일본과의 남자 축구 결승전에서 일본을 1-0으로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그런데 주장 이기혁은 인터뷰에서 “군대 안 갑니다“라고 말했고, 양민혁은 “메달이나 트로피보다 군면제라는 보상 하나만 보고 경기를 했다"고 밝혔다. 박승수는 자신의 SNS에 전역모를 쓴 사진을 올려 논란이 일었다. 강 장관은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폄하하는 거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우리 국방부는 병역특례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축소해서 궁극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시대적 소명을 다한 체육·예술 병역특례 폐지는 당연한 귀결"이라며 “아시안게임에서 우승한 (일부 남자 축구대표팀) 선수들의 부적절한 내용들이 2030 젊은 청년들에게 불공정한 행태로 비춰져서 국민적 분노가 굉장히 크다"고 지적하면서 여야가 병역특례 폐지에 한목소리를 냈다. 북한의 지뢰 도발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북한 외무성이 전날 “영토 1mm라도 침범하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유 의원이 입장을 묻자, 강 장관은 “그전에는 바로바로 입장이 나오다가 (군의 최종 조사결과 발표와 지뢰제거 작전) 하루 정도 지나서 입장을 냈다"며 “그들도 우리의 대응에 대해서 상당히 당황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MDL 이남에만 수백 발 이상의 북한 지뢰가 매설돼 있을 것'이라는 질의에는 “저희들도 그렇게 보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반복되는 북한군의 MDL 침범을 두고 군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하는 지적도 잇따랐다. 유 의원이 21사단 지역의 MDL 남쪽으로 10여m의 북한군 순찰로가 형성된 것과 관련해 “단순한 MDL 월선이 아닌 의도적인 도발이 아니냐"고 따져 묻자, 강 장관은 “매일같이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유 의원은 “경고사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경고사격의 효과가 없는 것 아니냐"며 “북한이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계속 침범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두고 볼 것이냐"고 질타했다. 강 장관은 “저희도 당연히 고민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도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철모를 썼지만 소총을 들지 않은 비무장 상태에서 들어오는 데 대해 경고사격 이상의 것을 하는 것은 여러 원칙과 규정에 의해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다."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7일 국회 본관 예결위원장실에서 진행된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 “기술혁명이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과 세계 질서 재편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인공지능(AI)과 데이터센터, 플랫폼을 새로운 '디지털 경제 영토'"로 규정한 그는 “여의도가 아직 충분히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정보기술(IT) 혁명 당시 빌 게이츠와 앨빈 토플러 등을 직접 만나며 변화에 대응했던 사례를 언급하면서 “지금은 젠슨 황(엔비디아 CEO) 같은 세계적인 기업 최고경영자(CEO)를 대통령과 장관, 국회로 초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당장 특정 분야부터 제로베이스 예산을 적용하기에는 이르다면서도 국가의 돈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시스템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가 제시한 '네 개의 돈주머니'는 △약 820조원의 예산 △1500조원 규모의 연기금 △3500조원 규모의 국공유 자산 △금융시장에서 움직이는 자금이다. 지금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각 부처가 서로의 장부를 제대로 보지 못한 채 예산을 편성하지만,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예산만 써야 하는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연기금이 해외 부동산을 사는 것과 국내 주거 문제 해결에 활용하는 것 가운데 어느 쪽이 국가 목표에 더 도움이 되는지 함께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국공유 자산 역시 마찬가지다. 이 위원장은 “하남에만 800만평이 넘는 국공유 자산이 있다"며 “이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국가자산기본법과 전자적 통합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청년 자립기금과 아동 자립기금, 국민성장펀드, 국부펀드 등도 재정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을 활용해 국가 자금을 운용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게 이 위원장의 구상이다. 이 위원장이 그리고 있는 방향은 '돈을 쓰는 국가'에서 '돈을 벌어 국민의 삶을 안심시키는 국가'로의 전환이다. AI가 발전할수록 대기업과 자본이 AI를 통해 소득을 가져가고 노동소득의 비중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는 출생한 아이에게 1억원을 국부펀드 형태로 지급하고 연 7% 수익률을 가정하면 20세에 3억8600만원으로 늘릴 수 있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1억원은 청년 시기의 도전 자금으로 활용하고 나머지를 장기 운용해 노후자금으로 연결하는 방식이다. “AI 시대에는 이런 자산 형성 구조가 필요하며 현재 약 25조원에 달하는 기초연금 지출과도 연결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다음은 주요 문답. ◇ 연평균 40조 불용액…투자심사부터 AI로 ―매년 반복되는 예산 불용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가. “엄격한 투자심사가 필요하다. 이월금은 다음 해에 쓸 수 있지만 연평균 40조 원가량 발생하는 불용액이 심각한 문제다. 단년도 회계 방식의 구조적 한계도 있으나, 애초 사업 계획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거나 급하게 추진된 사업에서 불용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와 기초자치단체 단계부터 투자심사를 전면 강화해야 한다." ―투자심사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는데. “AI가 투자심사와 사업평가에 큰 강점을 보일 수 있다. 국회가 자체 대규모언어모델(LLM)을 구축 중이지만 아직 성능에 한계가 있어 내부 데이터를 학습시키며 활용도를 높이는 중이다. 예산 심사와 투자심사에 AI를 적용하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으며, 올해 실제 예산 심사 과정에서 시범 활용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 AI 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의 역할은. “하드웨어와 반도체 산업 지원을 넘어 서비스 영역 등 다양한 분야를 살펴야 한다. 현재 AI 관련 예산이 36조 원에 이르지만 연구개발(R&D) 사업의 성공률이 지나치게 높게 잡혀 있다. 성공률이 98%인 R&D는 존재하기 어렵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의 성공률을 참고해 실패 가능성이 있는 미지의 영역에도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 ―특별히 집중해서 주목하는 AI 분야가 있다면. “생활 속 AI 서비스 분야다. 반도체와 하드웨어는 대기업이 상당 부분 주도할 수 있으므로, 정부는 젊은 창업자들이 영상편집, 사진, 웹툰, 드라마 등 다양한 실생활 AI 서비스를 만들도록 집중 지원해야 한다. 의료와 교육 분야에서도 API를 개방해 AI 개인 주치의나 AI 교사 같은 혁신 서비스를 창출하도록 국가 차원의 선택과 투자가 시급하다. 세계적 핵심 기술을 확보함과 동시에 한국이 직접 경쟁력을 가지는 AI 서비스 생태계를 넓혀야 한다." ―AI와 클라우드 이용료를 '디지털 임대료'라고 표현했다. “기업이 클라우드 비용을 내고 개인도 AI 서비스 이용을 위해 지속해서 비용을 지불하는 구조가 점차 커지고 있다. 한국이 외국 플랫폼에 계속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상황을 그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 정부와 민간이 적극 협력해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우리가 세계 시장에서 주도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직접 만들어야 한다." ◇ 정치인도 성적표 받아야…국민 삶의 질로 평가 ―4년 만에 국회로 돌아온 소감은. “정치가 과거보다 더 나빠졌다고 체감한다. 정치인들이 국가를 어떻게 바꿀지에 대한 뚜렷한 목표와 계획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정책 경쟁보다는 언론의 주목을 끌기 위한 자극적인 말과 행동에 치우치는 경향이 심해졌다." 이 위원장은 지난 6·3 보궐선거 당시 하남갑 공천을 받아 당선돼 국회에 다시 입성했다. 그는 “이전 지역구였던 태백·영월·평창·정선이 정겨운 시골이었고, 원주가 활력의 기업도시였다면 하남은 그 둘을 섞어놓은 느낌"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의 e메일 아이디는 'hanamkap'이다. ―정치를 바꿀 구체적인 해법이 있나. “정치인에게 국민 삶의 질 성적표를 매겨야 한다. 일자리·소득·주거·보육·교육·의료·문화·생활환경·공동체·불평등과 사회이동성 등을 객관적 지표로 만들어 광역단체와 234개 지방정부의 삶의 질을 매년 또는 6개월마다 낱낱이 평가하는 구상이다. 과거 지역별 대학 진학률을 투명하게 공개해 교육당국의 자발적 경쟁을 유도했던 경험처럼, 삶의 질 지표를 예산 배분과 정치인 평가에 직결시켜야 한다. 이젠 고성방가 정치를 끝내야 한다." ―국회의원 평가 기준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뜻인가. “법안 발의 수보다 지역 주민의 실제 삶이 얼마나 나아졌는지를 핵심 평가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지역구는 표를 얻는 공간을 넘어 정치인이 땀 흘려 성과를 내는 실무 현장이 되어야 한다. 기업 실적을 철저히 평가하듯 정치인도 지역 일자리·소득·주거·교육·의료 등에서 도출한 구체적인 결과물로 심판받아야 마땅하다." ◇ “검찰개혁 논쟁보다 일자리·주거에 집중을" ― 검찰개혁을 둘러싼 당내 강경파와 온건파 간 갈등을 어떻게 보나. “정치권 내부의 정쟁보다 정부 여당이 국민에게 보여줄 실질적 성과 창출에 집중해야 한다. 국민에겐 당내 옳고 그름의 논쟁보다 일자리·주거·노후 불안 같은 현실적인 민생 문제가 훨씬 더 절실하다."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청문회를 통해 투명하게 판단하면 된다. 프랑스의 드골 전 대통령이 이념 성향이 확연히 다른 앙드레 말로를 문화부 장관으로 기용해 문화 전성기를 이끌었고, 사르트르를 품었던 역사적 용기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링컨의 사례처럼 정치에서 서로 다른 의견이 존재하는 것 자체는 나쁜 현상이 아니다. 상대를 비판하기는 무척 쉬우나 대안을 제시하려면 열 배 이상의 공부가 필요하다. 자신의 판단이 틀렸을 가능성을 인정하고 국민 삶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정치적 오류를 끊임없이 수정해 나가는 용기가 지금 정치권에 가장 필요한 덕목이다." ■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프로필 △1965년 강원 평창 출생 △원주고-연세대 법학과 △노무현 국회의원 비서관 △노무현 대통령 당선인 기획팀장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장 △17~18대 국회의원(강원 태백·영월·평창·정선) △제35대 강원도지사 △21대 국회의원(강원 원주시갑·민주당)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제35대 국회사무총장 △22대 국회의원(경기 하남갑·보궐선거) △제22대 국회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대담=최경호 정치경제부장 squeeze@ekn.kr 정리=이상무 기자 rokm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