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시민 작가가 제기한 이른바 'ABC론'을 공개적으로 반박하며 자신이 제시한 '뉴ABC론'을 중심으로 당을 운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통적 지지층 결집에만 의존하기보다 민생·실용·확장을 통해 '구조적 다수'를 확보해야 재집권이 가능하다는 구상이다. 김 대표는 27일 인천 인스파이어호텔에서 열린 민주당 워크숍 강연에서 유 작가의 ABC론에 대해 “우리 내부의 어떤 그룹은 가치 중심이고 어떤 그룹은 이익 중심이라는 이른바 가치·이익 분리론"이라며 “저는 그것이 맞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신 김 대표는 자신이 제시한 '뉴ABC론'을 거듭 강조했다. 뉴ABC는 △Affordability(민생) △Broadening(확장) △Competence(유능)를 뜻한다. 김 대표는 “민생, 실용, 확장 노선이 우리 정부의 노선이고 이번에 선택된 당의 노선"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는 전당대회 결과를 당의 노선에 대한 선택으로 해석했다. 그는 “절박한 분기점으로서 전당대회를 치렀고 이 분기점에서 당원들이 선택했다"며 “저는 그것을 그 노선의 선택이라고 보고, 그 노선에 따라서 당을 운영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재집권을 위해서는 기존 지지층을 넘어 '구조적 다수'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당 구도에서 전통적 지지층의 결집만으로는 안정적인 정권 재창출이 어렵다는 판단으로, 중도층을 포함한 외연 확장을 당 운영의 핵심 과제로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현재 민주당이 '개혁 여당'이라는 점에서 과거 야당 시절과 정치적 조건이 달라졌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제일 어려운 입지가 어디냐, 저는 개혁 여당이라고 본다"며 “개혁적인데 전통적으로 싸워야 될 대상이 사라져 있는 국면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개혁 야당이었다가 개혁 여당이 됐다. 그대로 가면 되는가, 무엇이 바뀌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시대 변화에 맞춰 당과 당원의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로벌 지형과 소득 수준, 외교 환경 등이 과거와 달라진 만큼 정치의 기준점 자체를 이동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우리당의 국회의원만 올드한 것이 아니라 우리 당원들도 상당히 그렇다"며 “우리 의원들과 당원들이 노력해서 영점 이동이 구조적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지속적으로 국정을 맡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당내 노선과 당정 관계를 둘러싼 정청래 전 대표와의 인식 차이도 직접 소개했다. 김 대표는 정 전 대표를 “중도층이 없다론자"라고 규정하며, 중도층보다는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을 통해 승리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당정 관계에서도 차이가 있다고 했다. 김 대표는 정 전 대표가 “개혁 여당 내에서 국정을 이끌어가는 정권이 조금 더 경제와 민생을 중심으로 있고, 당은 조금 더 좌측에서 목소리를 내주며 지탱하는 것이 맞다는 '역할 분담론'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자신은 “국정 책임 세력으로서 당과 정이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개혁 여당의 기조를 함께 유지하며 가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만 김 대표는 당내 이견을 갈등이나 대립으로만 규정하는 데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인격이나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 시점을 가르는 분기점에서의 방법론과 인식의 차이"라며 포용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술을 많이 먹거나 러브샷을 한다고 풀릴 문제가 아닌 만큼, 선 자리가 다름을 인정하고 동질적 토론을 통해 방향을 맞춰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국민의힘이 27일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해체와 파괴, 붕괴의 1년으로 규정하고 대정부 투쟁에 뜻을 모았다. 부동산은 '지옥', 증시는 '도박판', 일자리는 '절벽'이라고 비판하며 다가오는 국정감사와 대정부 질문에서 이재명 정부의 정책을 강도 높게 검증하겠다고 예고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경기도 고양시 소노캄에서 열린 연찬회 개회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취소와 연임 개헌 시도를 이번 국회에서 확실하게 뿌리 뽑아야 한다"며 “국민과 함께 저항하고 국민과 함께 막아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대표는 “지금 우리 국민들의 삶은 부동산 지옥에 증시 도박판, 일자리 절벽"이라며 “고물가·고금리로 서민들은 신음하고 자영업자들은 줄줄이 문을 닫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은 핵과 미사일로 위협하고 군사분계선까지 밀고 내려오는데 한미동맹은 흔들리고 우리 군은 안으로부터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정기국회 기간 동안 선거관리위원회 특검 수사도 본격 진행된다. 참정권 박탈의 실체들이 하나하나 드러날 것"이라며 “특검에만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도 따질 일들은 철저하게 따져야 한다. 선거 제도 개혁과 선관위 개혁도 지금부터 철저하게 준비해서 주도권을 쥐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 이제 겨우 1년이 조금 넘었는데 대한민국 붕괴 속도는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며 “대정부 질문과 국정감사를 꼼꼼하게 준비해서 이재명 정권의 실정과 폭정을 낱낱이 파헤치고 동시에 우리 당에서 올바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재명 정부의 국정 독주를 비판하며 대정부 투쟁을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지난 1년은 파괴와 해체의 1년이었다"며 “이념 편향적 경제 정책으로 검증된 시장 원리를 짓밟고, 거대 여당의 입법 폭주로 헌법과 상식을 무너뜨리고 정치특검과 내란몰이 선동으로 국민 통합을 파괴하고 한미동맹과 국가 안보를 해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방송장악 3법으로 언론을 장악하고 입틀막법으로 표현의 자유를 틀어막고,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로 범죄 수사 기능을 마비시키고, 사관학교 통폐합으로 군 장교 육성 시스템까지 무너뜨리고 있다"며 “이 대통령 본인의 5개 재판 취소를 위한 사법시스템 파괴 행각도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특히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국민연금의 주가 부양 논란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그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부동산 문제는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국민적 불안이 커지고 있다. 우리가 비판을 넘어 세제 개편, 공급 대책 등 대안까지 확실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끝으로 “우리가 야당으로서 해야 할 일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각 분야에 걸쳐 무엇이 잘못된 건지를 조목조목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야당답게 국민과 함께 같이 싸워 나가자"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행사는 우리 국민 9명이 실종된 네팔 대홍수 여파로 차분하고 진지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국민의힘은 공식 행사에 주류 제공 및 반입을 금지할 방침이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이번 정기국회 100일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민주당의 성패를 좌우할 골든타임"이라며 “본격적인 입법전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인천 영종구 인스파이어 호텔에서 열린 '2026년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이번 워크숍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어떤 현안을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지 치열하게 논의하고 결의를 모으는 자리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이 집중해야 할 과제로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입법 성과를 꼽았다. 구체적으로 △부동산 공급 입법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메가특구법 제정 △미래대응기금 설치 △청년문제 해결 △경찰개혁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한 원내대표는 “고위 당정과 실무 당정 정례화 등 한층 긴밀한 당정청 협력을 통해 국정과제와 민생법안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처리 시한과 협상 전략까지 치밀하게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후에는 모든 상임위원회를 가동해 속도감 있게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다. 내년도 예산안의 차질 없는 처리도 강조했다. 그는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겠다"며 “청년들의 일자리와 주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회복, 지역 성장과 미래산업 육성에 필요한 투자가 적기에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도 민생 회복과 미래 성장의 기반이 될 예산안을 법정 시한 내에 차질 없이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원내 지도부의 역할에 대해서도 “각 상임위 활동을 빈틈없이 뒷받침해 막힌 협상은 풀어내고, 지연되는 입법은 최대한 속도를 내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민주당의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법안 발의나 회의 개최 횟수보다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께서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은 회의 숫자나 발의한 법안의 숫자가 아닐 것"이라며 “내 삶이 달라졌다는 변화를 체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기국회 100일 동안 당정청이 더욱 강한 원팀이 되고, 더 유능한 정치와 더 큰 정치로 국민의 기대에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워크숍을 열고 2026년 후반기 정국 운영 방향과 주요 입법 과제를 논의한다. 한성숙 국무총리와 관계 부처 장관들도 참석해 메가프로젝트 추진 방안과 분야별 정책 전략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후 국무위원들과 상임위별 분임 토론을 진행한다. 오는 28일에는 워크숍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정기국회 대응 방향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열흘 만에 당 조직 정비부터 민생, 홍보체계 개편, 총선 준비, 범여권 통합까지 전방위적인 변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당장 전국 단위 선거가 예정된 것은 아니지만 대표 직속 총선준비종합상황실과 대통합추진단 등을 잇달아 띄우며 2028년 총선을 정조준하는 모습이다. 단기적인 당 쇄신을 넘어 민주당 안팎의 세력을 재편하고 지지 기반을 넓혀 2030년 대선까지 이어지는 정치적 기반을 미리 구축하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대표의 행보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속도다. 지난 17일 전당대회(전대)에서 대표로 선출된 직후 수해 현장을 찾은 데 이어 취임 이튿날 주요 당직 인선을 마무리했고, 이후 대표 직속 조직을 잇달아 가동했다. 총선준비종합상황실을 비롯해 민주연구원 혁신TF, 민주당TV 추진TF, 정치제도개혁추진단, 불금정치 골목민생단, 대통합추진단, 전당대회 제도 개선TF, 당원정비TF 등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다. 겉으로는 각기 다른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처럼 보이지만 공통된 방향은 당의 조직·당원·정책·홍보·선거 기능을 조기에 재정비하는 데 있다. 특히 총선준비종합상황실을 대표 직속으로 둔 것은 2028년 총선을 사실상 임기 초반부터 준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의원들에게도 이미 총선 선거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했다고 생각하라는 취지의 주문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가 이처럼 서두르는 배경에는 지금이 당을 재편하기에 '최적의 시기'라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6·3 지방선거 이후 다음 전국 단위 선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공천과 후보 단일화 등 이해관계가 본격적으로 충돌하기 전에 당의 체질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내건 '100일 공약'도 속도전을 재촉하는 요인이다. 김 대표는 당선되면 민주당 지지율의 하락세를 멈추고 3개월 뒤 10%포인트(P)를 회복시키겠다고 공언했다. 취임 직후에도 약속한 내용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만큼 짧은 기간 안에 당의 변화와 성과를 보여줘야 하는 부담도 안고 있다. 당내 주도권을 조기에 확보하려는 움직임도 병행되고 있다. 김 대표는 취임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비공개가 필요한 사안은 철저히 비공개로 유지하겠다며 회의 내용 유출에 강한 경고를 내놨고, 이후에는 당 소속 의원들에게도 당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 발언에 문제가 생길 경우 공개적으로 경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여기에 민주당의 브랜드와 회의 방식, 구성원 복장까지 전면 재검토하도록 한 홍보체계 개편과 자체 미디어인 '민주당TV' 추진까지 더해지면서 당의 의사결정과 메시지 생산 구조를 대표 중심으로 정돈하려는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다. 김 대표가 당내 기반을 서둘러 다지는 데는 전대 결과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대표는 전대에서 54.08%를 얻어 정청래 후보(45.92%)를 꺾고 당대표에 올랐다. 과반 득표에는 성공했지만 당내 상당수가 김 대표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취임 초기부터 당을 장악하고 통합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는 것이다. 이종근 정치평론가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김 대표가 54.08%를 얻어 당선됐지만 정청래 후보를 지지한 45.92%의 당원도 있었다는 점에서 당내 기반이 단단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결국 자신이 당을 지휘하고 통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분석했다. 이어 “총선을 앞두고 조직을 빨리 가동하고 공천 과정에서 어떤 원칙과 기준으로 공천했는지에 대한 서사를 만들어야 한다"며 “김 대표 입장에서는 총선 준비를 풀가동하면서 자신의 공천 주도권을 당내에 인식시키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의 시선은 민주당 내부에만 머물지 않는다. 지난 24일 당대표 직속 대통합추진단을 출범시키면서 범여권 세력 재편에도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추진단 산하에는 진보연대분과와 조국혁신당연대분과, 영입·확장분과를 두고 범진보 정당과의 연대·통합, 외부 인재 영입을 동시에 추진한다. 김 대표는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와 김종훈 진보당 대표, 문미정 기본소득당 대표 권한대행을 잇달아 만나 연대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조국혁신당과는 정청래 전 대표 체제에서 한 차례 무산됐던 통합 논의를 다시 테이블에 올렸다. 김 대표는 신 대표에게 합당 여부와 관계없이 연대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면서도 민주당원과 혁신당원의 동의, 민주당의 당명과 정체성 유지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모든 범여권 정당을 민주당으로 흡수하기보다는 통합할 수 있는 세력은 통합하고, 독자성을 유지하려는 세력과는 선거·정책 연대를 추진하는 다층적인 연합을 만들겠다는 구상에 가깝다. 다만 조국혁신당은 양당 사이의 신뢰 회복과 정치개혁 과제에서 민주당의 선행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실제 통합까지는 적지 않은 조율이 필요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내년 4월은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가능성이 있다. 재보궐선거가 예정된 데다 2028년 총선을 1년 앞둔 시점인 만큼 선거연대나 후보 조정 논의가 본격화할 경우 각 정당의 이해관계를 조율할 수 있는지가 대통합 작업의 성패를 가를 수 있다. 범진보 결집만이 김 대표 구상의 전부도 아니다. 대통합추진단에 영입·확장분과를 별도로 둔 것은 민주당 밖의 중도층과 합리적 보수까지 외연을 넓히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김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같으면 통합하고, 다르면 연대하고, 끊임없이 확장한다'는 구상을 강조했던 것도 같은 맥락이다. 외연 확장은 정당과 인재를 끌어들이는 데 그치지 않고 정책 방향을 조정하는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 진보 진영에 치우친 정책만으로는 중도·보수층의 지지를 끌어오기 어려운 만큼 실용과 합리적 중도를 강조하는 정책 변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종근 정치평론가는 “외연을 확장하려면 사람을 영입하는 것뿐 아니라 정책도 합리적 중도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정책이 진보 쪽으로만 가면 중도·보수층을 끌어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실용으로 다시 복귀해 이탈한 중도층의 마음을 돌려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장기적인 집권 기반을 구축하려는 의지도 읽힌다. 김 대표는 지난 20일 이해찬 전 대표 묘역을 참배한 자리에서 “단순한 총선 승리가 아니라 20년, 30년 민주당의 황금시대를 바라보면서 연속 집권의 판을 짜겠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조직을 빠르게 정비하는 것과 실제 선거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과 대통합추진단 설치 과정에서 당내외 반발이 나온 것처럼 범진보 정당과의 통합·연대 역시 공천과 지분, 정치개혁 의제 등을 둘러싼 조율이 필요하다. 결국 김 대표의 속도전이 당의 체질 개선과 범여권 재편을 넘어 2028년 총선에서 실제 득표와 의석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연속 집권의 판'을 가늠하는 핵심 관문이 될 전망이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원조 친명(친이재명)'으로 꼽히는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추진한 인사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사실상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김 실장은 지난 1월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를 본격적으로 띄운 바 있다. 행안위원장 김영진 “국민들 피해 상당히 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하락 추세인 것을 두고 “주식시장의 영향이 컸다"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주요한 원인으로 꼽았다. 에너지경제신문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4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0.2%로 6주 연속 하락 추세다.(지난 18~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2026명 대상, 무선전화 자동응답 방식,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p, 응답률 3.2%) 김 의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인해서 시장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상실감과 피해가 상당히 컸다"며 “도입했던 사람들이 너무 근시안적인 형태로 이 정책을 도입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제로는 준비되지 않은 형태에서 도입됐기 때문에 많은 주식시장이나 ETF 시장에 참여했던 시장 참여자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줬다"며 “일정 부분의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자리를 내놔야 한다는 것이냐'고 사회자가 묻자 김 의원은 “그냥 넘어가는 것 자체는 적절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업계 의견 듣고, 금융위에 “검토 지시"…4개월 뒤 상장 김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김용범 정책실장을 직접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 실장은 지난 1월 13일 주요 증권사·자산운용사 대표들과의 비공식 간담회에서 '해외에는 2~3배 레버리지 상품까지 있는데 국내에는 없다'는 취지의 업계 의견을 접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음날인 1월 14일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미국 시장에서는 레버리지 상품이나 개별 주식 ETF 등 다양한 상품이 거래되지만, 한국에서는 불가능한 것이 많다"며 “금융위원회에 '나스닥에선 가능한 것을 왜 국내에서는 못 하게 하느냐'고 문제 제기를 했고, (정책 부서에) 관련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당시만 해도 국내 증시에서는 개별 주식에 기초한 레버리지 상품은 상장이 전면 금지된 상태였다. 김 실장의 '검토 지시' 발언 이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출시되기까지 5개월이 채 걸리지 않았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월 28일 국내에서도 우량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출시되도록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고, 금융위는 1월 30일 관련 ETF 입법예고를 전격 단행했다. 이어 4월 21일 국무회의 의결과 28일 공포를 거쳐 5월 27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우량주를 기초로 한 레버리지 ETF 16종이 출시됐다. 이후 국내 증시가 연일 급락하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변동성의 주요한 원인으로 꼽히자 김 실장은 해당 ETF 탓이 아니라는 취지로 말하며 “개인 투자자들이 역동적으로 투자하는 시장 특성과 맞물려 있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었다. 국힘 이어 범여 조국도 “김용범 경질해야" 이에 야당과 범여권에서는 김 실장의 경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졌다.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는 지난 5일 “정부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은 명백한 정책 실패"라며 “김용범 정책실장을 비롯해, 윤창렬 전 국무조정실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에게 각각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도 이 대통령을 향해 김 실장을 경질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김영진 의원은 이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추진한 인사의 책임론을 제기한 발언이 김용범 실장을 직접 겨냥한 것이냐고 묻는 본지의 전화나 문자메시지에 회신하지 않았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최근 한국 외교·국방 분야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문제는 현재 한국이 큰 안보 혼란 상황에 부닥쳤다는 사실을 확인해 준다. 과거 한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주요 요소는 북한의 도발이라던가 우크라이나, 이란 전쟁과 같은 국제 분쟁으로 초래되는 경제·외교적 부담이었다. 그러나 최근에 전개되는 일련의 사건과 상황은 과거와 달리 매우 복잡하게 엉킨 실타래 같은 양상이다. 실오라기 하나를 푼다고 해서 문제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우크라이나는 북한이 현재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약 8천500명의 병력을 배치했으며, 향후 최대 3~4만 명이 전선에 투입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공병과 지뢰 제거 인력 1천 명 그리고 드론 운용병 400명이 포함된 수치다. 북한 드론병 중 상당수는 고도의 실전 운용 경험을 보유했고 우크라이나 내부 목표물 공격에 투입될 수도 있다고 한다. 북한은 2024년 10월부터 약 1만~1만2천 명 규모의 병력을 러시아에 파병했고, 이중 2천300명 정도의 전사자를 포함해 전체 누적 사상자 7천 명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를 입었다. 큰 희생에도 불구하고 북한군은 불굴의 의지로 전투에 임하는 '터미네이터' 같은 공격력을 보여줬다고 평가받았다. 이 대가로 러시아는 북한에 현금, 기름 및 최신 군사 기술을 제공하여 북한 경제는 연 3% 이상의 성장을 달성했다. 북한의 전쟁 수행 능력도 크게 개선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가 한국에 패트리어트 대공미사일 공급을 요청하여 한국의 안보딜레마가 커졌다. 러시아가 노골적으로 북한을 지원하며 한국 안보를 위협했지만, 한국은 큰 인연이 없는 우크라이나를 직접 지원하여 더 복잡한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아 한다. 한국이 러시아에 대응해야 하지만,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선택은 하고 싶지 않은 답답한 상황이다. 이 와중에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과의 연합 군사훈련 축소와 조기 종료 조치를 단행했다. 이란 전쟁에서 무기와 장비 재고 및 병력 부족에 시달리는 미국이 한미 훈련 축소로 얻을 수 있는 단기적 이익은 충분하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의 이란 전쟁 지원 거부와 쿠팡 문제 등으로 초래된 양측의 갈등을 이 배경으로 내세웠다. 트럼프가 김정은과 정상회담 추진을 위해 북한의 환심을 사려고 한미 훈련 축소에 나섰다는 의심도 있다. 이는 트럼프가 김정은과 회담 성사를 통한 업적을 쌓기 위해 한미 관계의 근간을 흔들었다고 봐야 한다. 국내 상황도 매우 혼란스럽다. 이재명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6·25 전쟁 이후 지속된 정전 상태를 평화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남·북·미·중 등이 참여하는 다자간 종전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이 와중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을 “80~120개 정도"로 본다면서도 북한을 공식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는 모순된 발언을 했다. 북한과 종전하면 북한 핵에 대한 대응 능력과 억지력 확보가 필요 없다는 판단과 다름없다. 이런 국가 안보적 중대사가 인사청문회에 병적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탈영병 출신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는 방위병 출신 안규백 장관이 주도하고 있다. 탈영병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다. 군 보안 및 군기 관련 사건·사고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주에는 국방부의 육군 지휘통신 화상회의 시스템에 보안 우려가 있는 중국산 부품이 쓰인 사실이 국회 국방위원회 감사에서 밝혀져 충격을 주었다. 우리의 작전 상황이 중국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 있는 중대 사건이다. 중국이 한국 통신 감청과 해킹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벌어진 어이없는 일이다. 더불어 최근에 해병대 부사관의 총기·탄약 무단 반출 후 사망, 육군 1군단의 '실탄 미장착(빈총) 경계작전' 수행, 육군 부대 내 가혹행위로 인한 병사 중증 질환 발생 등 군기 사건이 벌어졌다. 이제는 단순 군기 부실이 아니라 군의 자정 능력을 의심해야 할 정도의 상황이다. 최근 혼란의 정점은 육군·해군·공군사관학교를 통합해 단일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하는 통폐합 시도다. 국방부는 합동성 강화, 미래전 대비, 그리고 과거 육사의 쿠데타 역사 및 순혈주의 타파를 명분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이는 수조 원 이상의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국군사관학교 신설 명분이 될 수 없으며 안보적 필요가 빠진 정치 보복과 군 전문성 약화 시도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우크라이나와 이란 전쟁으로 초래된 안보와 경제 위기 확대, 북한 위협 및 협박 노골화, 한미동맹 균열과 미국의 북한 접근, 북한 핵 문제를 간과한 종전 추진, 탈영병 의혹을 받는 국방부 장관 아래 벌어지는 각종 군기 문란 및 사건·사고, 그리고 국론 분열적인 사관학교 통폐합 논란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현 상황은 유래가 없을 정도로 혼란스럽다. 한국 안보의 미래를 결정할 여러 중요한 사안들을 깊은 고민과 논의 없이 진행하는 것은 국가적 비극을 초래할 수 있는 근시안적인 접근이다. 국가 안보는 성급하게 다룰 문제가 아니다. 고민이 많을수록 숨을 돌리고 돌다리를 하나씩 두들기며 물을 건너 심정으로 다시 확인하고 재고하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한국 안보 관련 논의는 너무 급하고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다. bienns@ekn.kr

한국여성단체협의회(이하 여협)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공포된 데 대해 “반헌법적인 폭거"라며 즉각적인 보완 대책 마련과 법 재개정을 촉구했다. 여협은 25일 성명서를 내고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그 피해는 여성과 사회적 약자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했음에도, 이 위헌적인 악법이 끝내 공포됐다"며 “우리가 우려해 온 문제들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진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최근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던 사건들을 열거하며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제주에서 발생한 고(故) 장미란 씨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담당 경찰관이 실종자와 직접 연락해 안전을 확인한 것처럼 처리하고 사건을 사실상 종결한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장 씨의 시신이 거주지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경찰이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결코 한 개인의 일탈로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한 문제"라며 “초기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비극을 막을 가능성은 없었는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에서 발생한 중학교 교사의 여중생 성폭력 사건도 경찰 수사 단계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로 제시했다. 여협은 “경찰은 40대 교사가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판단 아래 일부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검찰의 보완 수사 결과 교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약 2개월 동안 20여 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정황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장윤기 사건'을 거론하며 검찰 보완수사권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정부와 정치권을 향한 강도 높은 비판도 이어졌다. 여협은 “이것이 과연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한 법 개정인가"라고 반문하며 “한시적으로 위임받은 입법권을 당리당략을 위해서 악용·남용하는 반헌법적인 폭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여성 국회의원이 여성폭력 피해자들의 한 맺힌 호소를 외면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에 앞장선 것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여협은 끝으로 “검찰개혁의 어떠한 명분도 국민의 생명과 피해자의 권리보다 앞설 수 없다"며 “전국 500만 회원은 여성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법률을 하루속히 폐기하고 보완수사권을 되살리는 법을 개정할 것을 정부와 여당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된 성명에는 허명 한국여성단체협의회장을 비롯해 53개 회원단체와 17개 시·도 여성단체협의회 등 전국 500만 회원이 뜻을 같이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을 빚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이 2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에서도 일부 의원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지면서 눈길을 끌었다. 친한계(친한동훈계)에서는 이 의원을 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이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재석 의원 159명 중 찬성 157표, 반대 1표, 무효 1표였다.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은 표결에 반대하며 퇴장했지만, 김예지·우재준·조경태·한지아 의원은 투표에 참여해 국민의힘에서 2명은 찬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조경태 의원은 에너지경제신문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친한계 한지아 의원은 표결 뒤 기자들과 만나 “저는 마음으로는 (제명에) 찬성하지만 기권했다"며 “그 이유는 이 의원이 대구 시민들께서 투표하셔서 당선된 분이라 대구 시민들의 마음을 존중해야 한다"고 기권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우리 당 차원에서 당헌·당규에 명시된 것처럼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살리고 이 의원에 대해 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진숙 의원은 본인 제명 촉구 결의안 표결이 시작되자 본회의장을 나와 취재진에게 “국회에서 5·18 토론회를 벌였을 때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두 가지였다. 표현의 자유 그리고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유공자 문제"라며 “민주화운동이라면 그들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라고 항변했다. 앞서 지난 13일 이 의원이 국회 도서관에서 주최한 5·18 재조명 토론회에서는 일부 토론회 발제자가 5·18을 “소요 사태"로 주장하는 발언 등이 나와 논란을 빚었다. 다만 이날 통과된 결의안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재석 의원이 아닌 재적(전체)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민주당은 이 의원 제명을 끝까지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제명 촉구안 뿐만이 아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역할은 계속해서 이 문제는 반드시 응징을 하고 넘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이진숙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김 의원은 27일 “본회의장에서 조금 늦게 나온 것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면서 “혼란과 오해를 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매사에 신중히 임하겠다"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알렸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취임 후 처음으로 30%대를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가운데 청와대는 “민생과 경제를 최우선으로 둘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6일 스트레이트뉴스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 22∼24일 전국 성인 남녀 2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ARS 여론조사·휴대전화 100% RDD 방식,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8.9%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관의 직전 조사 결과에 비해 긍정 응답 비율이 4.0%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부정 평가는 57.9%, '모른다'는 답변은 3.2%를 각각 기록했다. 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최근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40%대로 떨어진 데 이어 이날 발표된 조사에서는 처음으로 30%대로 하락했다. 청와대는 이날 공지에서 “민생과 경제를 최우선으로 두고 국민의 삶이 개선되고, 이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국정운영 전반을 섬세히 살펴 실질적 성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현재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사실상의 모든 큰 문제들의 출발점은 극심한 국토 불균형"이라며 강력한 국토 균형발전 정책의 추진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지나치게 과밀화돼서 폭발 위기를 겪고 있고, 지방은 그 반대로 소멸 위기를 겪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때문에 국가 전체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또 국가 경쟁력도 잠식되고 있다"며 “이제 균형 발전은 선택이나 시혜가 아니라 대한민국 생존, 또 지속 성장을 위한 필수 전략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국토 불균형 해소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3대 메가 프로젝트'와 '5극 3특' 체제를 제시했다. 5극 3특은 전국을 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로 재편하는 국가 균형 발전 전략이다. 이 대통령은 “초격차 전략 산업의 다극화는 전국이 더불어 발전하는 모두의 성장 시대를 여는 열쇠가 될 것으로 믿는다"며 “대한민국 중앙정부는 3대 메가 프로젝트와 함께 지방 주도 성장을 뒷받침할 차세대 전략 산업 육성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5극 3특을 중심으로 산업과 일자리를 키우고, 주거와 교육, 복지 등의 정주 여건 개선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약속했다. 이러한 정책의 성공을 위한 중앙과 지방정부의 긴밀한 협력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과제를 중앙정부 혼자 힘만으로는 할 수 없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국민 삶의 개선과 국가의 지속적 발전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함께 짊어진 동반자이자 운명 공동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중앙과 지방이 원팀이 돼서 대체불가 대한민국, 또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함께 손잡고 만들어 가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올해로 31주년을 맞은 민선 지방자치에 대해서는 “그간 우리의 지방자치는 양적으로, 또 질적으로 몰라볼 정도로 크게 성장했다"고 평가하며 “지난 31년 동안 거둔 성과들을 바탕으로 더 많은 주민 참여, 더 굳건한 광역 연대, 그리고 더 빠른 행정 혁신이 함께 어우러지는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우리가 준비해 가야 되겠다"고 격려했다. 이날 회의는 새롭게 출범한 민선 9기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국정운영 동반자로서 처음 한자리에 모여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한성숙 국무총리,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 중앙부처 핵심 인사들과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 청와대 관계자가 참석했다. 지방정부 측에서는 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은 박찬대 인천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16개 시·도지사, 남종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조재구 시·군·구청장협의회장 등이 자리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