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복당론에 다시 불붙은 ‘당게 사건’…복병은 이준석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 사이에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복당이 거론되는 가운데, 한 의원 복당 전선에 뜻밖의 '복병'(伏兵)이 등장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한 의원의 복당 걸림돌로 작용하는 '당원게시판(당게) 사건'을 다시 꺼내 들면서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최근 유튜브 채널 '여의도너머'에 출연해 한 시청자가 한 의원 이름으로 삼행시를 하며 '동명이인이 당게 썼다고 거짓말하다가 딱 걸렸다'고 하자 즉각 반응을 보였다. 그는 “한 의원이 본인이 아니라고 하니 더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며 “그 글을 쓴 놈은 미XX, 진짜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격분했다. 이어 “당원게시판에 올라온 것들을 어떤 사람들이 기자들한테 회람하게 하면서 그게 당원들의 여론이라는 식으로 기사 좀 써달라는 식으로 했다는 거 아니냐"며 “한 의원은 그렇게 (본인이) 아니라고 하는데, 나라를 이 정도로 혼란에 빠뜨렸으면 (작성자가) '맞다, 내가 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의 정치인을 궁지에 몰아넣었는데도 나오지 않는다? 그거는 책임감 없는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진행자가 '한 의원 얘기만 나오면 화가 많이 나는 것 같다'고 지적하자, 이 의원은 “한 의원 얘기가 아니다"라며 “그 글을 썼던 정신 이상한 사람 얘기"라고 에둘렀다. 이 의원이 당게 사건에 격앙된 반응을 보이는 데에는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배경에 있다. 이호선 당시 당무감사위원장은 지난해 12월 30일 자신의 블로그에 일부 내용을 공개했는데, 이에 따르면 당게 작성자는 이 의원에 대해 “대전롬빵 준석이 이것들이 보수당을 대표한다고?" 등의 글을 올렸다. 이 전 위원장이 해당 글 작성자로 한 의원 측을 지목하자, 한 의원은 “동명이인들 게시물을 한동훈 명의, 가족들 명의 게시글인 것처럼 개인 블로그에 올렸다"며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 “혜경궁 김씨 수준"→“당사자에 사과해야" 당무감사 결과가 공개되기 전까지 “드루킹 사건보다는 '혜경궁 김씨' 사건 수준 정도"라며 비난 수위를 낮췄던 이 의원은, 조사 결과가 나오자 달라진 기류를 보였다. 그는 “깜짝 놀랐다"며 “나에 대한 인신공격성 글은 용서하겠지만.... 황우여 전 대표 등 선배 정치인들을 향한 저급한 언사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에게 사과할 용기가 있길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 이 의원이 한 의원의 해명에도 최근까지 당게 사건을 거듭 언급하는 것을 볼 때, 해당 의혹을 둘러싼 응어리가 아직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일부 중진 의원들이 보수 통합 차원에서 제안하는 오동석장(오세훈·한동훈·이준석·장동혁)의 '석'을 맡고 있는 이 의원이 공개적으로 당게 사건을 걸고넘어지면서, 한 의원의 복당 셈법은 한층 더 꼬이게 됐다. 이에 친한계에서도 “경찰 수사로 당게 사건을 빨리 매듭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신지호 전 의원은 지난 5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지난 8월부터 당게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데 대해 “이제 석 달 가까이 된다"며 “한동훈에게 혐의가 발견되지 않았으면 발견되지 않은 걸로 발표하고 매듭을 지어야지, 질질 끌면 정치수사가 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이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실관계가 규명된다면 복당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며 “당권파의 위헌적 징계가 올바른 것이었는지에 대한 판단도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여권에 확산되는 총선 위기론 “자칫 다 죽을 수도”

여권 내부에서 2028년 총선 참패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당권 다툼과 지지층 간 충돌이 이어지는 데다 코스피 급락까지 겹쳤다.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다수당 지위를 야권에 넘겨줄 거란 위기론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6일 발표된 미디어토마토 여론조사에 따르면 '내일이 국회의원 총선거라면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는가?'라는 질문에 '민주당 후보'라는 답변 35.1%, '국민의힘 후보'라는 답변 38.9%로 오차범위 내에서 국민의힘이 앞섰다. 또한 여권의 핵심 기반인 40·50대에서 '조국혁신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답변이 각각 14.8%, 15.6%였다. 민주당에 대한 지지 이탈 기류가 감지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금 같은 분위기가 이어지면 다음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지키기 쉽지 않을 것이다. 자칫 다 죽을 수도 있다"며 “당내 갈등과 민심 이반이 누적되면 선거 때 가서 되돌리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총선은 집권 세력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짙다. 여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면 정부의 주요 정책과 입법 과제를 야당 협조 없이 처리하기 어렵다. 국회 주도권이 야권으로 넘어가면 입법이 지연되고 인사와 국정 현안을 둘러싼 공세도 거세진다. 청와대의 부담이 급격히 커질 수 있다는 얘기다. 여권이 총선 패배를 레임덕의 출발점으로 보는 이유다. ◇ 野 “9000피는 결국 허상" 증시 혼란도 악재다. 코스피가 미국발 충격에 9개월 만에 장중 5000선을 내주자 야권은 정부를 향해 책임론을 꺼내들었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억지 주가 부양과 일시적 반도체 호황에 기댄 '9000피(코스피 9000)'는 결국 허상이었고 거품이었다"며 “신기루 같은 초과 세수에 기대어 만든 선심성 미래대응기금은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진화에 나섰다. 그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금융당국은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신속하고 과감한 시장 안정 조치에 나서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도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금융시장 안정과 투자자 보호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총선 1년여를 앞두고 여당이 지지층을 모으기는커녕 내부 갈등으로 정치적 자산을 소진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신천지 후폭풍으로 계파 간 신경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강성 지지층, 그리고 그들과는 다른 목소리를 내는 당원·의원의 대립도 격화하고 있다. ◇ 정치적 구호만으로 지지층 결집 어려워 여권이 풀어야 할 과제는 당내 통합과 국정운영 방식의 변화다. 계파 갈등을 조기에 정리하고 강성 지지층과 중도층을 함께 끌어안을 정치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 대표는 의총과 최고위원회의에서 필요하고도 충분한 사과를 했고 한정애 사무총장은 (신천지 조사 결과 보고서) 열람하게 하고 있다"며 “이 정도면 충분하니 김 대표부터 더 이상 신천지 문제를 거론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생 경제 성과 역시 시급하다. 지지율이 정체된 상황에서 정치적 구호만으로는 지지층을 결집하기 어렵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주거·일자리 정책 성과를 내고, 추진 과정에서 생긴 문제에는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의 의뢰로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31명을 대상으로 ARS(RDD) 무선전화 방식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2.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자세한 조사 개요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오세훈 ‘한동훈 복당’ 입장 변화에…친오·친한 충돌

오세훈 서울시장의 한동훈 무소속 의원 복당 입장 변화에 '친오세훈'과 '친한동훈' 그룹이 충돌하는 모습이다. 친한계는 한 의원의 국민의힘 복당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친오계는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이견을 보이면서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 시장은 지난 1월 한 의원이 국민의힘에서 당원게시판 사건 등을 이유로 제명당할 당시 “장동혁 대표가 (한 의원 제명으로) 당을 자멸의 길로 몰아넣었다"며 “장 대표는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비판했었다. 그러나 오 시장은 지난달 31일 방송된 TV조선 '강적들'에서는 한 의원 복당에 대해 “살얼음판을 건너가듯, 유리그릇을 다루듯 해야 한다"며 “말을 앞세워서 되는 일이 있겠냐"고 미묘한 입장 변화를 보였다. 오 시장은 전날에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시 예산협의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내 대다수 구성원의 공감대 형성이 전제돼야 한다"며 한 의원 복당에 대한 '신중론'을 재확인했다. 친오계도 '한동훈 복당 신중론'에 힘을 보탰다. 오세훈 서울시정 1·2기 당시 정무부시장이었던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지금 상황에서 한 의원의 복당 문제가 너무 얘기되면 우리 당이 분열로 가기 때문에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며 “장 대표가 다 같이 갈 수 있어도 한동훈과는 같이 갈 수 없다는 입장이니 장 대표가 있는 한 한동훈의 복당은 어렵다"고 못을 박았다. 친한계는 즉각 반발하며 오 시장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일 페이스북을 통해 “한동훈 제명 당시 가장 크게 목소리를 냈던 분이기에 변화의 진짜 이유가 궁금해진다"며 “한동훈 복당 문제는 총선 승리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의원의) 복당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며 오 시장을 향해 “길이 아닌 곳으로는 가지 말자"고 했다. ◇ 張 '이오제한' 전략 통했나 정치권에서는 장 대표의 '이오제한(以吳制韓)' 전략이 먹혀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세훈을 활용해 한동훈을 견제한다'는 것인데, 실제로 장 대표가 오 시장과의 스킨십을 늘리는 사이 친한계와 친오계의 균열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다. 장 대표와 오 시장이 관계 변화의 물꼬를 튼 건 지난달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47주기 추모식에서였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장 대표에게 “(특검의) 상고 포기를 촉구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는 인사를 건넸고, 장 대표는 “당대표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화답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후 장 대표는 지난 3일 오 시장이 참석하는 국회 정책토론회 현장을 직접 찾았다. 비슷한 시간, 한 의원 주최 국회 세미나도 열리고 있던 터라 두 사람의 밀착 행보는 더욱 주목을 받았다. 정치권에서는 장 대표와 오 시장의 밀월관계가 깊어질수록 한 의원의 복당 문턱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장 대표가 당내 주도권을 쥔 상태에서 오 시장마저 '신중론'으로 돌아서면서다. 오 시장이 항소심 무죄 이후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권주자 1위로 급부상한 것도 친한계의 복당 조바심을 자극하는 대목이다. 야권 관계자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차기 주자 선두 자리를 오 시장에게 내준 한 의원으로선 당 밖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며 “장 대표의 승인 없이는 복당이 불가능한 구조에서 오 시장마저 신중한 입장을 보이자, 내년 전당대회 전 한 의원의 복당을 희망하는 친한계가 조급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김민석 사과에도 논란 더 커진 신천지…경찰 수사 나설까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천지의 당원 가입 의혹과 관련해 사과했지만 논란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8·17 전당대회 당시 제기한 '반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연합' 의혹에 증거가 없었다고 인정했지만, 정작 신천지의 조직적인 정치 개입 여부를 둘러싼 의문은 남아 있기 때문이다. 당 자체 조사 결과마저 전면 공개하지 않기로 하면서 후속 조치의 실효성을 둘러싼 의문도 제기된다. 종교단체의 조직적인 정당 가입과 선거 개입이 사실이라면 정교분리 원칙 위반 여부를 따져봐야 하는 만큼, 당내 조사와 별개로 수사기관의 객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6일)부터 오는 13일까지 현역 의원과 지역위원장 등을 대상으로 신천지 관련 자체 조사 결과를 개별 열람하도록 했다. 당초 의원총회에서 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공유할 계획이었지만 김 대표의 사과를 계기로 공개 보고를 취소하고 열람 방식으로 선회했다. 김 대표는 지난 3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전당대회 당시 제기했던 '3자 비밀연합' 의혹에 증거가 없었다며 사과했다. 이어 5일과 6일에는 당원들을 향해서도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조사 결과를 전면 공개하지 않은 데다 의혹 제기에 따른 책임 문제도 정리되지 않으면서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정청래 전 대표를 비롯한 친청계(친정청래계)는 김 대표에게 공개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해 왔다. ◇ 당 자체 조사로 끝낼 문제일까 이번 논란에서 살펴봐야 할 부분은 김 대표가 제기했던 3자 비밀연합 의혹과 신천지 신도들의 조직적 당원 가입 여부가 별개의 사안이라는 점이다. 비밀연합의 증거가 없다는 자체 조사 결과가 신천지의 조직적 정치 개입 가능성까지 해소했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이다. 종교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지만, 종교단체가 조직력을 동원해 정당의 의사결정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면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 신도들의 자발적인 정당 가입인지, 교단 차원의 지시나 조직적인 동원이 있었는지에 따라 사안의 성격도 달라질 수 있다. 당원 가입 경위와 규모, 교단 지도부의 개입 여부,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적 움직임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당사자인 민주당의 자체 조사만으로는 조사 범위와 결과의 객관성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과거 사례에서도 종교단체의 정치 개입 의혹은 수사기관의 조사로 이어졌다. 2022년 대선을 전후해 신천지가 국민의힘 경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신도들을 대거 당원으로 가입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통일교 역시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지원하고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 올해 출범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해 왔다. 신천지의 국민의힘 집단 가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만희 총회장 등 교단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됐고,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이뤄졌다.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제공 의혹 역시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 “당원 정비 않는 것 무책임…수사 의뢰 갈 수밖에" 민주당 관련 의혹도 수사 대상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 검경 합수본은 신천지 신도들의 민주당 가입 및 정치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관련 진술과 정황을 확인해 왔다. 다만 국민의힘 사례와 민주당 사례는 조직적 가입 지시 여부와 규모, 구체적인 개입 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는 만큼 수사 결과를 토대로 판단해야 한다. 당내 조사 결과를 열람하게 하는 것만으로는 의혹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수영 변호사는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당원 정비를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며 “결국 수사 의뢰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사 결과 확인에 그치지 않고 실제 당원 가입 경위와 조직적 개입 여부를 확인할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민주당 관련 의혹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는 당원 가입 경위와 교단 차원의 개입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기존 정교유착 수사에서 민주당 관련 의혹을 어느 범위까지 확인했는지, 추가 수사가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김 대표의 사과와 당 자체 조사 이후에도 논란이 이어지는 만큼 수사기관의 후속 조치에 관심이 쏠린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李대통령 법무장관에 ‘성남 라인’ 이용철 방사청장 지명

이재명 대통령이 6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이용철(66) 현 방위사업청장을 지명했다.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임 비서실장은 “이번 인사는 국민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소통하겠다는 의지이며 국민 삶 속에 정책 변화 효능감이 체감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용철 후보자는 1960년 전북 순창에서 태어나 전주신흥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89년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사법연수원 21기다. 그는 검사 출신이 아닌 변호사로,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법무비서관을 지냈다. 이 후보자는 2011년 7월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로 취임해 지역 기업 지원과 산업 육성 업무를 맡았다.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은 취임식에도 참석했다. 이 후보자는 과거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었다. 의혹의 핵심인물인 유동규씨가 2010년 10월 성남시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으로 임용될 때 이 후보자는 임원추천위원으로서 유 씨에게 유독 높은 점수를 준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신임 국세청장에는 안덕수(55)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임명했다. 국세청장은 임광현 전 청장이 지난달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공석이었다. 이 대통령은 신임 청와대 정무수석에는 재선 의원 출신의 최인호(60)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을 임명했다. 홍익표 현 정무수석은 최근 사의를 표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2030 지지율 20%대’ 민주당 가상자산 논란 자초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 시점이 다시 2년 미뤄지게 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기조 변화를 두고 정치권의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8월까지만 해도 내년 1월 과세 시행을 전제로 한 정부 세제개편안에 별다른 이견을 내지 않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석 달 만에 김민석 대표가 직접 유예를 공식 제안하며 당정 방침이 변했다.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명분으로 내세운 가운데 가상자산 투자 비중이 높은 청년층 여론과 향후 선거를 고려한 판단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번 조치가 확정될 경우 가상자산 과세는 지난 2020년 소득세법 개정 당시 2022년 시행을 목표로 한 이후 네 번째 연기 수순을 밟게 된다. 당초 2025년에서 2027년으로 한 차례 미뤄졌던 시점이 다시 늦춰지는 셈이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은 6일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과세 시점을 반복적으로 바꾸면 정부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시장 신뢰가 훼손되고, 가상자산에만 과세를 유예하는 것은 다른 금융상품과의 조세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며 “8년 넘게 준비한 제도를 아직도 시행하지 못하는 것은 정부의 정책 역량과 행정 책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가상자산 투자에 적극적인 청년층에게 과세 부담을 지우는 것이 타당한지 신중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시장의 높은 변동성과 해외 거래소 이용에 따른 과세 형평성 문제 등도 논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 국내외 투자자 간 과세 형평성 우려 한국갤럽이 지난 3~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민주당은 36%였다. 연령별로 18~29세와 30대에서는 각각 24%, 25%로 저조한 수준이다. 가상자산이 주식과 함께 청년층의 주요 투자 수단 중 하나로 꼽히는 만큼, 민주당은 과세 시행 시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을 검토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움직임은 앞선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논의와 유사한 흐름으로도 해석된다. 민주당은 야당 시절이던 2024년 말 주식시장 상황과 투자자 반발 등을 고려해 국민의힘과 금투세 폐지에 합의한 바 있다. 당시에도 과세 원칙보다 시장 여론을 우선시했다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됐는데 가상자산 과세 유예 논의 역시 자산시장 참여자들의 상황을 감안해 시점을 조정한 사례로 분류된다. 이번 유예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한다는 지적도 있다. 국가 간 암호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가 가동되더라도 미국은 2029년부터 참여할 예정이어서 해외 거래정보 확보와 취득가액 산정 체계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을 경우 국내외 투자자 간 과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현행법상 과세 체계와 이월 공제 방안 등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과세 인프라에 대한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2029년 시행을 목표로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향후 과세 형평성과 정책 신뢰성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주요 과제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갤럽 조사는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해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접촉률은 40.8%, 응답률은 9.7%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2년 공백 끝에 신임 경찰청장 김종철 차장 내정

신임 경찰청장 후보자로 김종철(56·경찰간부후보 45기) 경찰청 차장이 내정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약 2년간 이어져 온 경찰 수장 공백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제25대 경찰청장 후보자로 김종철 현 경찰청장 직무대행(치안정감)을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1997년 제45기 경찰간부후보생으로 경찰에 입문했다. 서울 서초경찰서장과 부산경찰청 자치경찰부장 등을 지냈으며, 청와대 국정상황실에서도 근무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는 국정기획위원회에 파견돼 활동했다. 이후 대구경찰청 공공안전부장(2022년 5월)을 시작으로 같은 해 8월 대전경찰청 공공안전부장을 맡았다. 2023년 11월에는 서울경찰청 생활안전교통부장으로 이동했으며, 2024년 8월 충남경찰청 공공안전부장, 2025년 3월 강원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을 차례로 역임했다. 지난해 9월 경남경찰청장에 취임한 뒤 올해 8월 치안정감 승진 대상자로 내정됐고, 9월 경찰청 차장에 임명됐다. 이후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맡아 약 2개월 동안 경찰 조직을 이끌었다. 김 후보자는 정보 분야를 비롯해 생활안전·교통·공공안전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보직을 거친 현장·정책 경험이 강점으로 꼽힌다. 특히 직무대행으로 재임하며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현장 대응과 경찰 개혁 과제를 추진해 온 만큼 조직 운영의 연속성을 이어갈 적임자라는 평가가 나온다. 경찰은 2024년 12월 12일 조지호 전 경찰청장의 직무가 정지된 이후 정식 수장 없이 직무대행 체제를 유지해 왔다. 이호영·유재성 전 경찰청 차장에 이어 김 후보자까지 모두 세 명이 차례로 직무대행을 맡았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도 후임 청장 인선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경찰 조직의 장기간 수장 공백이 이어졌다. 경찰청장 임명 절차는 국가경찰위원회 동의와 행정안전부 장관의 임명 제청으로 시작된다.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무총리의 제청을 통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경찰청장의 임기는 2년이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오세훈 “정부 현금성 복지 확대로 서울시 부담 3조6000억”

국민의힘과 서울시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국비 확보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의 현금성 복지사업 확대로 서울시의 추가 재정 부담이 3조6000억원대에 이른다며 국고보조율 개선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비판하는 동시에 서울시의 교통·안전·주거 분야 핵심 사업에 필요한 국비를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6일 국회에서 서울시와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국비 지원 사업과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임이자 정책위의장, 오 시장 등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중앙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가장 먼저 문제 삼았다. 4대 기초급여와 저출산 대응 사업에 더해 소비쿠폰, 고유가 피해 지원금 등 현금성 정책이 늘면서 서울시가 감당해야 할 몫도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현금성 복지정책이 확대되면서 서울시의 재정 부담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추가 부담만 3조6000억원대"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민의 부담은 최고 수준인데 국비 지원은 최하 수준"이라며 아동수당과 통합돌봄사업 등에 적용되는 국고보조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의 162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 신설에도 날을 세웠다. 오 시장은 “말로는 중앙·지방 협력을 내세우면서도 재정 여력이 충분한데 지방정부 지원은 극도로 제한하고 있다"며 현 정부를 '재정 놀부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의 노후 기반시설 개선과 대중교통 운영에 대한 국가 지원도 요구했다. 오 시장은 30년 이상 된 공공시설이 많은 서울의 특성을 고려해 노후 하수관로 정비와 지하철 시설 개선에 국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시철도 무임수송으로 발생하는 손실 역시 지방정부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가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개선도 협조를 요청한 주요 과제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2.0을 통해 2031년까지 주택 31만호 착공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비사업 과정에서 이주비 대출과 용적률 규제 등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와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개선, 이주비 대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향 등을 제안했다. 그는 “당과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며 “서울시도 당과 긴밀히 소통해 글로벌 톱3, 삶의 질 특별시 서울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서울시의 요구에 힘을 싣는 한편 정부의 재정 운용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장 대표는 서울시와의 정책 공조를 강조하며 “국민의힘과 서울시는 한 팀"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정부가 편성한 821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과 미래대응기금을 겨냥해 “정부는 초팽창 예산을 편성한 것도 모자라 대통령 쌈짓돈인 미래대응기금에 162조원을 넣어놨다"고 비판했다. 반면 서울시의 재정 운용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장 대표는 “오 시장은 채무를 올해 수준으로 엄격히 묶으면서 시민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 예산은 늘렸다"며 “이것이 국민의힘이 말하는 책임 있는 재정의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쁜 예산은 과감히 걷어내고 꼭 필요한 곳에 재원이 쓰이도록 하겠다"며 “서울에 필요한 국비는 빠짐없이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중앙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면서 그 비용을 지방정부와 시민에게 떠넘기는 구조도 바로잡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 간 책임 공방에도 가세했다. 장 대표는 서울 집값이 90주 연속 상승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전세와 월세는 대란 수준인데 이재명 대통령은 오 시장 탓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남 3구의 일부 하락을 서울 전체의 집값 하락으로 해석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취지다. 정점식 원내대표 역시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해당 기금을 '미래파탄기금'이라고 규정하며 “국회의 정당한 예산 심사권을 무력화하는 재정 블랙홀인 데다 미래세대에 빚을 떠넘기고 지방자치단체에 돌아갈 재원까지 줄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심성·전시성 확장재정과 기금의 꼼수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막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 예산안에 대한 견제와 별개로 서울의 교통·재난 예방·돌봄·주거 안정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홍익표 떠나는 靑 정무수석…후임 ‘원조 친노’ 최인호 유력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이재명 정부 청와대의 정무라인 교체가 가시화하고 있다. 후임으로는 부산·경남(PK) 출신의 '원조 친노(친노무현)' 인사인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6일 청와대와 여권에 따르면 홍 수석은 최근 사의를 표명했으며 오는 8일까지 근무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 주말 후임 인선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최 사장을 신임 정무수석 후보로 올려놓고 인사 검증을 진행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내부 분열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계파색이 상대적으로 옅은 최 사장을 통해 당·청 관계를 정비하고 여권 내 갈등을 조율하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최 사장은 민주당 재선 의원 출신으로 친노·친문(친문재인)계 인사로 분류된다. 경남 창녕 출신으로 부산대 총학생회장을 지냈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의원실 비서관으로 정치권에 입문했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는 부대변인과 국내언론비서관을 역임했다. 20·21대 총선에서는 민주당 후보로 부산 사하갑에 출마해 연이어 당선됐다. 22대 총선에서는 민주당 단수 공천을 받았지만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에게 693표(0.79%포인트) 차이로 패했다. 이후 올해 초 HUG 사장으로 취임했다. 청와대 정무수석은 여당 지도부와 국회 사이에서 입법 현안을 조율하고 당·청 간 소통을 담당하는 자리다. 특히 민주당 내부에서 김민석 대표 체제의 당 운영과 조국혁신당 합당 문제 등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후임 정무수석의 역할도 커질 전망이다. 최 사장이 임명될 경우 친명계와 친청계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인적 배경을 바탕으로 당내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당내 여러 세력과 접점을 넓힐 수 있다는 점도 발탁 배경으로 거론된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김병헌의 체인지] 대통령을 비판하는 정치와 대통령이 될 정치

지난 3일 국회 의원회관에 보수 야권의 시선이 쏠렸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의 미래를 논의하는 토론회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정당개혁 토론회에 나섰다. 두 행사에는 각각 수십 명의 의원이 몰렸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별도 행사에 참석한 뒤 오 시장의 토론회장을 찾았다. 의원들의 발길이 행사장을 오가는 사이 관심은 정책보다 세 사람의 거리와 정치적 무게중심에 쏠렸다. 차기 대권 경쟁의 예고편 같은 풍경이었다. 세 사람의 무기는 제각각이다. 오세훈은 서울시정 경험과 중도 확장성, 한동훈은 개혁 이미지와 대중적 인지도, 장동혁은 제1야당 대표라는 조직을 갖고 있다. 오 시장은 통합을, 한 의원은 상향식 공천을, 장 대표는 당원 중심의 결속을 강조한다. 같은 보수의 미래를 이야기하지만 가는 길은 다르다. 협력은 필요하지만 주도권을 양보하기 어려운 3인 3색의 경쟁이다. 최근 조원씨앤아이 조사에서 오 시장은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20.4%로 앞섰다. 한 의원 14.3%, 장 대표 12.7%였다. 오 시장의 항소심 무죄 선고 이후 나타난 변화다. 그러나 여론조사의 순위가 국정운영 능력의 순위는 아니다. 대통령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졌다고 대통령이 될 준비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시험대는 이미 국회에 놓여 있다. 여권은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탄핵 가능성까지 거론한다. 사법부에 제기된 의혹은 검증할 수 있다. 그러나 탄핵은 정치적 불만을 해소하는 수단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 위반을 따지는 엄중한 절차다. 야권도 사법부 독립을 외치는 데 그칠 일이 아니다. 법관의 책임성과 사법권 독립을 함께 지킬 제도적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여권의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 추진은 더욱 민감하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의 수사 대상 12개 항목 가운데 6개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이다. 공소취소 권한의 명시적 근거는 삭제됐지만 기존 재판에 미칠 영향을 둘러싼 논란은 남아 있다. 검찰의 위법이 있었다면 당연히 밝혀야 한다. 동시에 특검이 특정인의 사법적 이해관계를 위한 수단이 되지 않도록 독립성과 절차적 통제를 확보해야 한다. 야권 역시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의혹을 검증할 대안적 절차를 내놓아야 한다. 821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도 마찬가지다. 장 대표는 미래대응기금을 비판하며 채무 상환과 민생 예산 확대를 주장했다. 재정 건전성을 따지는 것은 야당의 책무다. 하지만 정부 투자를 줄이겠다면 무엇을 살리고 무엇을 포기할지 설명해야 한다. 빚을 줄이는 일도 중요하지만 성장동력을 키우지 못하면 재정의 내일 역시 어둡다. 숫자에 맞서는 것은 더 큰 목소리가 아니라 더 정교한 숫자여야 한다. 부동산은 더욱 절박하다. 대통령은 강남 3구 등 일부 지역의 집값 하락을 강조하지만 서울 전체의 가격지수는 여전히 상승 흐름이다. 야권도 세제 개편을 비판하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 오 시장은 주택 공급과 주거비 안정이라는 행정 성과를, 한 의원은 세금과 공급을 아우르는 정책 대안을, 장 대표는 당 차원의 실행 가능한 주택정책을 보여줘야 한다. 비판은 함께할 수 있지만 대안은 각자의 실력으로 증명해야 한다. 영국 보수당의 경험은 참고할 만하다. 2005년 당대표가 된 데이비드 캐머런은 노동당 정부를 비판하면서도 당의 이미지와 정책 노선을 바꾸려 했다. 2010년 총선에서 단독 과반에는 실패했지만 연립정부를 출범시켰다. 정권 반대에 머물지 않고 집권을 준비하는 정당으로 전환을 시도한 사례다. 지금 야권에도 필요한 것은 그런 변화다. 오세훈의 통합이 세력 결집을 넘어설지, 한동훈의 개혁이 제도 변화로 이어질지, 장동혁의 조직력이 민생 대안으로 구체화할지가 관건이다. 세 사람의 경쟁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상대의 지지층을 빼앗는 경쟁보다 국민의 삶을 개선할 정책 경쟁이 먼저여야 한다. 여권 역시 사법 갈등을 정치적 승패로만 다루지 말고 합리적 비판에 귀를 열어야 한다. 정권을 비판하는 정치는 오늘의 박수를 얻는다. 대통령이 될 정치는 내일의 책임을 준비한다. 오세훈·한동훈·장동혁이 경쟁해야 할 대상은 서로의 지지율만이 아니다. 국민 앞에 내놓을 국가 운영의 설계도다. 대통령의 잘못을 찾아내는 능력과 대통령의 일을 해낼 능력은 다르다. 야권의 미래는 누가 더 크게 반대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설득력 있게 나라의 내일을 그리느냐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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