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보령머드축제 사용 머드는 어디로 가나 ③…배수로 침전물 첫 성분 분석 절차 착수

보령=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보령머드축제에서 사용된 머드의 처리 과정을 확인하기 위한 첫 성분 분석 절차가 시작됐다. 행사장 배수로에서 채취한 침전물과 유출수 시료는 참석자 입회 아래 봉인됐으며 충남도에 검사가 의뢰됐다. 6일 보령시프레스협회 취재를 종합하면 행사장 배수로에 쌓인 침전물과 유출수를 각각 채취한 뒤 참석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시료를 봉인하고 시료번호와 채취 시간을 기록했다. 채취한 시료는 충남도 환경 관련 부서와 보건환경연구원 등 성분 분석이 가능한 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번 검사는 체험객이 사용한 뒤 배수로에 남은 침전물의 성상과 사용 후 머드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다. 검사 결과는 관련 법령 적용 여부 등을 검토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보령시와 보령축제관광재단은 배수로에는 주변 상가 등에서 유입된 물질이 함께 섞였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해당 시료만으로 축제장에서 사용한 머드의 성분을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원료 머드와 사용 후 침전물, 배수로 유출수를 함께 채취해 비교 분석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재단은 체험시설에서 사용한 머드와 물을 분리하지 않고 함께 배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머드를 별도로 침전·분리하면 다음 날 행사 준비에 차질이 생겨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사용하지 않은 원료 머드를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객이 사용한 뒤 물과 섞인 머드를 배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취재진은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용 후 머드를 별도로 수거해 처리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재단은 현재 시설 여건상 즉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단은 자체적으로도 메인 행사장과 머드엑스포광장 등 두 곳의 배수로 유출수를 채취해 수질 검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또 검사 결과 문제가 확인될 경우 내년 축제 전 오수처리시설이나 하수처리시설로 연결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본지는 기획②를 통해 보령시가 축제장 배수시설이 오수관이 아닌 우수관으로 연결돼 있으며 하수처리장을 거치지 않고 바다와 연결되는 구조라고 설명한 사실을 보도했다. 이번 검사는 사용 후 머드의 성상과 처리 과정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후속 절차다. 충남도는 제출된 시료를 토대로 검사 가능 항목과 적용 법령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석탄화력 인근 마을서 태양광 수익 주민에게…보령시, ‘햇빛연금’ 시범모델 첫선

보령=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에 주민수익형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서면서 발전수익을 주민에게 돌려주는 '햇빛연금' 시범모델이 보령에서 첫선을 보였다. 보령시는 6일 오천면 오포리 청년회관에서 '오포리 마을발전소 및 옥상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준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지원사업의 하나로 추진됐다. 한국중부발전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통해 사업비 4억4000만원을 지원했으며, 보령시는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집행, 인허가 등을 맡았다. 사업은 에너지드림협동조합이 수행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보령시와 한국중부발전,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에너지드림협동조합, 지역 주민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사업을 통해 오포리에는 200㎾ 규모의 주민수익형 마을발전소가 조성됐다. 발전수익은 마을기금 조성과 에너지복지 사업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청년회관에는 자가발전용 옥상 태양광 설비도 설치됐다. 시는 이를 통해 공공시설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고 시설 운영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이번 사업을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상생형 태양광 사업이자 '햇빛연금' 시범모델로 보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와 지역 기관, 기업 등과 협력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상생협력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보령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발전소 인근 주민이 참여하는 에너지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발전수익을 지역에 환원하는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상생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박수현 “충남 에너지 전환, 보상보다 미래 경쟁력으로 접근해야”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박수현 충남도지사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이후 충남 서해안의 에너지 전환 전략은 과거 희생에 대한 보상보다 미래 산업 경쟁력을 중심으로 짜야 한다고 밝혔다.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유치도 충남이 에너지 전환을 주도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앞세워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지사는 3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제2차 실국원장회의에서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유치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도와 시군, 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유치 논리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지난달 국무총리와 국회 관련 상임위원장, 기후부 장관 등을 만나 발전공기업 통합본사의 충남 유치 필요성을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통합본사 유치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대책의 전부처럼 인식되는 것은 경계했다. 박 지사는 “통합본사가 유치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식의 인식은 큰 문제"라며 “만에 하나 유치가 안 된다고 해서 충남의 에너지 전환이 실패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보령과 당진, 태안 등 서해안 지역에서 수소 관련 사업을 포함한 14개가량의 미래 에너지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거나 계획돼 있다며, 통합본사 유치 여부와 관계없이 이들 사업과 지역의 전환 역량을 적극 알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통합본사 유치 논리도 과거 희생에 대한 보상보다 미래 비전에 무게를 둬야 한다고 했다. 박 지사는 “지난 40년간 석탄화력으로 희생했으니 보상해야 한다는 논리만으로는 안 된다"며 “보상형으로 해달라는 것은 우리의 논리지 국가의 논리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충남 서해안이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의 중심이 되고 있고 이를 주도할 준비가 돼 있다는 미래 비전을 중심으로 중앙정부를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의 피해를 호소하는 데 그치지 말고 충남이 에너지 전환을 주도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정부 설득 논리의 앞부분에 둬야 한다는 취지다. 서해안 에너지 사업 가운데 수소 관련 사업이 상당수를 차지하는 점을 두고도 우선순위 점검을 주문했다. 박 지사는 “수소는 당연히 추진해야 하지만 가장 앞에 내세우는 것이 경쟁력이 있는지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수소 생산이 원유 정제 과정에서 나오는 부생수소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한 뒤 대산석유화학단지의 산업 규모와 수소 전략을 연결해 문제를 제기했다. 박 지사는 대산석유화학단지가 국내 3위 수준이라는 보고를 토대로 “석유화학이 3위라면 수소를 앞세워도 3등 전략에 머물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수소는 계속 추진하되 충남이 가장 앞서갈 수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 살펴봐야 한다"며 “해상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더 강점을 가질 수 있는지도 판단해 달라"고 주문했다. 다만 그는 “제 말이 반드시 맞다는 보장은 없다"며 “전문가들이 함께 살펴 충남의 에너지 전환 방향을 정하는 데 반영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산업경제실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의 국회 통과에 대비해 지역경제·산업 전환 지원, 전력계통 우선권 부여,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 등에 대한 시행령 후속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박 지사는 특별법 시행령에 충남의 요구 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추가 과제를 정리해 보고하고, 기후부 장관과 국회에 직접 건의할 수 있도록 정무 일정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법정출연요율 0.05% 환원…충남신보 “보증재원 확충 필요”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금융회사 법정출연요율이 한시 인상 종료로 다시 0.05%로 환원되면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재원 축소 우려가 커지고 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은 출연요율을 현실화해 소상공인 금융안전망을 뒷받침할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충남신보는 4일 금융회사 법정출연요율이 0.05%로 환원되면서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 재원이 연간 약 1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충남신보는 “출연요율 환원으로 보증 공급 재원이 줄어들면 증가하는 소상공인 보증 수요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며 “안정적인 보증 재원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을 지원하는 정책보증기관이다. 금융회사 법정출연요율은 금융회사가 보증부 대출에 따른 신용위험을 분담하기 위해 기업 운전자금 대출액의 일정 비율을 출연하는 제도로, 지역신보의 보증 공급 여력을 결정하는 핵심 재원이다. 법정출연요율은 2024년 6월부터 2026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0.07%가 적용됐으나 이후 다시 0.05%로 환원됐다. 충남신보는 출연요율이 낮아지면 경기 침체 장기화로 늘어나는 소상공인 금융 수요에 대응할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금융회사 법정출연요율은 신용보증기금 0.225%, 기술보증기금 0.135%인 반면 지역신용보증재단은 0.05% 수준이다. 충남신보는 최근 대위변제 부담이 증가하면서 출연금만으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쉽지 않은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출연요율이 현 수준에 머물 경우 신규 보증 공급 여력이 줄어들고, 지역 소상공인의 자금 조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 이사장협의회도 지난 6월 공동 호소문을 통해 재보증 예산 확대와 금융회사 법정출연요율 현실화를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협의회장인 시석중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당시 “소상공인 금융안전망은 위기일수록 더욱 견고해야 한다"며 안정적인 보증 재원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충남신보는 금융회사의 수익 증가 등을 고려하면 정책금융에 대한 금융권의 역할 확대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은행 당기순이익은 2024년 22조2000억원에서 2025년 24조1000억원으로 증가하며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법정출연요율은 다시 0.05%로 환원되면서 정책금융 비용 분담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은 금융회사 출연요율의 상한만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 적용 요율은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률 개정 없이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출연요율을 조정할 수 있다. 정부는 최근 재보증 비율 조정과 부실채권 정리 등을 담은 보증지원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지만 금융회사 법정출연요율 조정은 포함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 여부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공급 여력과 소상공인 금융지원 규모를 좌우할 변수로 꼽힌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공주시의회 첫 임시회…민생지원금 지급 재개·공주대 통합 중단 촉구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제10대 공주시의회가 전반기 원 구성 이후 첫 임시회를 열고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사에 들어갔다. 이날 열린 5분 자유발언에서는 추석 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국립공주대학교-충남대학교 통합 중단 요구가 잇따라 제기됐다. 공주시의회는 3일 제26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오는 11일까지 9일간 열리며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등을 심사한다. 구본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공주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 의원은 “지급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지급 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자는 취지였다"며 “추석은 가계 부담이 가장 큰 시기인 만큼 민생지원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적기"라고 말했다. 이어 “집행부는 추석 전 지급이 가능하도록 추경예산안을 조속히 편성하고, 의회도 관련 조례와 예산안 심의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미옥 의원은 국립공주대학교와 충남대학교 통합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국립공주대학교는 충남 유일의 종합국립대학이자 공주의 핵심 교육자산"이라며 “지역사회와 대학 구성원의 공감대 없이 추진되는 통합은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글로컬대학 성과평가에서 D등급을 받은 점을 언급하며 “공주대학교는 통합 논의에 대한 책임 있는 입장을 밝히고, 공주시는 대학과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지역 특화형 상생 전략과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범수 의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7월 집중호우 피해 복구에 참여한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지역 주민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하반기 업무계획이 시민 눈높이에 맞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인지 면밀히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이어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금강신관공원에서 열리는 '제2회 공주 야(夜)밤 맥주축제'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관련 부서에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주시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부서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받고 조례안 등을 심사한 뒤 오는 11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의결하고 회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부여 백제문화제, 시내로 무게중심 옮긴다…원도심 활성화 추진

부여=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백제문화제가 올해 행사 무게중심을 백제문화단지에서 부여 시내로 옮긴다. 관광객의 발길을 원도심으로 유도해 지역 상권 활성화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용우 부여군수는 지난 29일 부여군청 군수실에서 부여프레스협회와 가진 인터뷰에서 “수십억원을 들여 축제와 행사를 열면서 지역 상권이나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며 “올해 백제문화제를 시내에서 개최하기로 한 것도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백제문화제는 공주와 부여가 공동 개최하는 국내 대표 역사문화축제다. 그동안 부여에서는 백제문화단지를 중심으로 행사가 열렸지만, 지역 상권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부여군은 올해 백제문화제를 시내에서 개최해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 군수는 “시내 상인들은 대부분 환영하고 있다"며 “교통 혼잡과 소음 등 우려도 있었지만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여러 차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시내 개최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백제문화제 운영 방식에 대한 소신도 밝혔다. 이 군수는 “과거에는 공주와 경쟁 개최 방식도 제안했지만 공주시가 반대해 현재처럼 공동 개최를 이어가게 됐다"며 “공주는 금강과 공산성을 중심으로 관광 동선이 잘 형성돼 있지만 부여는 지리적 여건상 상대적으로 불리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만큼 관광객이 시내까지 자연스럽게 이동하고 소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선 9기 공약인 야간관광 활성화도 같은 맥락에서 추진한다. 이 군수는 “시내 야간관광은 공약에 포함된 사업"이라며 “역사문화 관광과 야간 콘텐츠를 연계해 관광객이 머물고 소비할 수 있는 관광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축제는 단순히 방문객 수를 늘리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지역 상권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우 군수는 민선 9기 출범 당시 '세계가 주목하는 백제고도 역사문화관광도시'를 군정 목표로 제시하고 야간관광 콘텐츠 개발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번 백제문화제 시내 개최도 역사문화 관광과 지역 상권을 연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민선 9기 관광 정책의 연장선으로 추진된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기획] 보령머드축제 사용 머드는 어디로 가나 ②…우수관 거쳐 바다 연결 구조 공식 확인

보령=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보령시가 보령머드축제장에서 사용된 머드를 세척하는 배수시설이 우수관으로 연결돼 있으며, 하수처리장을 거치지 않고 바다와 연결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다만 사용 후 머드 처리계획서와 상수도 사용현황 등 처리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자료는 취재 마감 시점까지 제출되지 않았다. 30일 보령시프레스협회 취재를 종합하면 보령시는 지난 27일 축제장 배수시설이 오수관이 아닌 우수관으로 연결돼 있으며 하수처리장을 거치지 않고 바다와 연결되는 구조라고 밝혔다. 이는 본지가 기획① 보도를 통해 행사 종료 후 작업자들이 체험장 바닥에 남은 머드를 물로 씻어 행사장 배수구로 흘려보내는 모습을 확인한 뒤, 배수시설 구조와 처리 체계를 추가 취재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내용이다. 보령시 관광과 관계자는 축제 종료 후 머드를 청소하는 운영 방식은 알고 있었지만 해당 배수구가 우수관이라는 사실은 이번 취재 과정에서 확인하게 됐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또 축제장 배수시설은 2024년 시설 조성 당시 우수관으로 설치됐으며, 배수관 내부 퇴적물은 정기적으로 준설하고 있지만 퇴적 원인이 머드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보령시에 따르면 올해 제29회 보령머드축제는 지난 24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17일간 운영되며 계획된 머드 사용량은 약 350톤이다. 이는 축제 운영을 위해 사전에 산정한 물량으로 실제 사용량이나 배출량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협회는 사용 후 머드 처리 방식이 관련 법령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는지도 확인했다. 보령시 기후환경과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토사 유출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토사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축제장에서 사용하는 머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행규칙도 적용 대상을 '육상에서 행해지는 건설공사로 인한 토사'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사용이 끝난 머드가 물환경보전법상 '오니(汚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환경당국의 공식 유권해석이나 관련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사용 후 머드의 물환경보전법상 법적 성격은 환경당국의 해석과 실제 처리 과정 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다. 보령시와 보령축제관광재단은 축제에 사용하는 머드는 화학 첨가물이 없는 천연 갯벌 원료이며 관련 기준에 따라 관리하고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협회는 지난 28일 보령시에 ▲잔여 머드 처리계획서 ▲축제장 상수도 사용현황 ▲행정안전부 관계자의 현장 방문 목적 및 소속 부서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그러나 취재 마감 시점까지 관련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보령시는 행정안전부 관계자가 당시 축제장 인근 회의에 참석한 사실은 확인했지만, 현장 방문 목적과 소속 부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못했다. 한편 충남도 특별사법경찰관은 본지 취재 과정에서 지난 28일 현장을 방문해 배수관 구조를 확인했다. 다만 이날 확인은 현장 구조를 파악하는 수준이었으며 정식 수사 절차로 이어진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본지는 우수관 최종 방류지점과 배수계통도, 잔여 머드 처리계획서, 상수도 사용현황, 행정안전부 관계자의 현장 방문 경위, 사용 후 머드의 물환경보전법 적용 여부 등을 계속 확인해 나갈 계획이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민주 강준현 의원“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처리 총력”…시당위원장 임기 마무리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을)이 세종시당위원장 2년 임기를 마무리하며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처리에 정치력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선과 지방선거 승리로 마련된 동력을 행정수도 완성으로 이어가겠다는 구상이다. 강 의원은 30일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수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여야 협의를 이끌어 특별법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년간 시당위원장을 맡아 치른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세종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55.62%의 득표율을 기록했고, 제9회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세종시장직을 탈환한 데 이어 세종시의회 21석 가운데 18석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두 차례 선거 결과는 당원과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낸 성과"라며 “시민들이 보여준 지지를 행정수도 완성과 지역 발전으로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행정수도 기반시설 조성도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세종지방법원은 각각 관련 법률을 토대로 후속 절차가 진행 중이며, 국가상징구역과 세종스마트국가산업단지 조성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챙기겠다는 입장이다. 삼성그룹의 세종지역 8조원대 투자 계획과 관련해서도 “세종은 물론 충청권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대표 발의한 '행정수도 건립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거론하며 “국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 절차가 남아 있지만 반드시 연내 처리하겠다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수도 완성은 세종시민과의 약속이자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과제"라며 “시당위원장 임기는 마무리하지만 국회에서 특별법 처리와 지역 현안 해결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공주시의회, 군산~신천안 송전선로 반대…“주민 의견 배제한 사업 재검토해야”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의회가 군산~신천안 345kV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해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다며 사업 재검토를 촉구했다. 공주시의회 의원들은 30일 한국전력공사 중부건설본부가 개최 예정이던 군산~신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 주민설명회에 앞서 열린 반대 집회에 참석해 사업 추진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군산~신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호남 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수도권으로 송전하기 위해 군산시와 천안시를 연결하는 345kV급 초고압 송전선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의회는 이날 “지역 주민이 철저히 배제된 채 사업을 추진하면서 결과만 수용하라는 일방적인 절차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사업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범수 의장은 “다른 지역의 전력 수요를 위해 충청권 주민들에게만 희생을 요구하는 방식은 용납하기 어렵다"며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때까지 의회도 함께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주민들은 주민설명회 개최에 앞서 사업 추진 중단과 주민 의견 반영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송전선로 건설 계획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세종시의회, 제108회 임시회 폐회…추경안 의결·행정수도 특위 구성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의회는 30일 제1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과 동의안, 추가경정예산안 등 46개 안건을 의결하며 16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유인호 의원과 김현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교육과 공공의료 분야 정책 방향을 제시했으며, 박병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행정수도 세종의 지속가능한 재정기반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결의안'도 채택됐다. 의회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을 의결했다. 주요 안건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한자어·외래어 정비 등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3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세종창업키움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콜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이다. 또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고, 각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등 의장 제의 안건 6건도 처리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와 세종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안도 함께 의결했다. 김현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시민 생명과 직결된 공공의료 체계 강화를 위해 예산과 행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권역책임의료기관 시설·장비 지원 예산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지 않았고,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의 국비 매칭 예산도 부족하다며 필수 의료장비 확충과 의료진 지원, 권역모자의료센터 격상 등을 제안했다. 유인호 의원은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하는 공교육 실현을 위해 학생 맞춤형 교육 확대와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용, 교육공동체와의 소통 강화를 제안했다. 그는 “교육도시로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교육 비전이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병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결의안은 2026년 말 종료 예정인 세종시 재정특례 이후 재정 공백을 막기 위해 행정수도의 특수성과 단층제 행정구조를 반영한 안정적인 재정지원 체계 마련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의회는 세종시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와 행정수도 지위에 상응하는 국가 재정지원 근거 법제화, 단층제 행정수요를 반영한 재정지원 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16일간의 임시회를 마친 세종시의회는 오는 9월 29일 제109회 정례회를 열어 2025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고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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