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가 올해 '도민참여예산' 운영방향을 도민과 함께 결정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도는 9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양승찬 자치안전실장, 도민참여예산위원, 시군 참여예산위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1차 도민참여예산위원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올해 도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해 운영 과정에서의 보완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회의는 △지난해 성과 보고 △올해 운영계획 보고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의견수렴 순으로 진행됐다. 도는 운영계획 보고를 통해 사업분야에 '도민 안전' 분야를 신설하고, 제안사업에 대한 전문가 자문(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민 안전' 분야는 재난·재해 예방 관련 사업을 참여예산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와 함께 계층별 찾아가는 참여예산 교육을 확대하고, 도-시군 참여예산위원 간 교류도 활성화해 제도의 효과를 높인다는 목표다. 또 도는 제안사업 컨설팅을 통해 도민이 제시한 사업 아이디어에 행정적·기술적 전문성을 더하고, 단순 제안이 실제 정책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중점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필요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시군 부서 및 참여예산위원회와 지속적으로 교류·협력할 계획이다. 도는 정기총회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운영계획을 확정한 뒤 제안사업 공모를 추진할 예정이다. 양승찬 도 자치안전실장은 “올해는 도민의 참여 편의성을 높이고, 전 분야·계층의 참여를 보장할 것"이라며 “도민 의견이 실제 예산과 지역정책으로 이어지는 실효성 있는 도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재정·권한 이양 없는 행정통합 논의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면담을 다시 공식 요청했다. 김 지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공청회에서 발언 기회를 얻지 못했다며 “이해당사자인 충남도민 의견이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적 의도만 남은 행정통합 논의를 즉각 중단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정통합 법률안 관련 입법공청회에 참여하려 했으나 끝내 배제됐다고 말했다. 그는 “수차례 발언권을 요청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충남도민의 의견을 개진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자는 것"이라며 “정치적 의도만 다분한 행정통합은 도민들께서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행정통합은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백년대계"라며 “항구적인 재정과 권한 이양이 없으면 행정통합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재정 이양 요구 수준도 제시했다. 그는 “양도소득세 100%, 법인세 50%, 부가가치세 5% 수준까지 맞춘 연간 약 9조 원 규모의 항구적 재정 이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한 이양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 지사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농업진흥지역 해제, 국가산단 지정 등 권한도 통합 시 직접 이관해야 한다"며 “그래야 지역이 스스로 미래를 열어갈 힘을 갖출 수 있다"고 했다. 김 지사는 여야 동수의 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그는 “우리가 요구한 중앙정부의 권한은 행안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재정경제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농식품부 등 여러 부처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행안위에서만 논의할 것이 아니라, 특위를 구성해 재정과 권한 이양의 공통 기준을 담은 행정통합을 논의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행정통합에 진정성을 보인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면담을 재요청했다. 그는 “최대한 많은 특례와 권한을 이양하고 국세 65, 지방세 35 비율로 조정하겠다고 약속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해당사자이자 입법 대상 지역인 충남의 도지사로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면담도 다시 한 번 공식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대학교 백제교육문화관을 가득 메운 시민들이 정치인을 '초청'했다. 임달희 공주시의회 의장의 팬클럽 '빛나는 공주'는 지난 7일 창단 발대식을 열고, 회원 주도형 정치 팬덤 문화의 출발을 알렸다. 임 의장의 팬클럽 '빛나는 공주'(회장 이정열)는 이날 공주대학교 백제교육문화관에서 공식 출범을 선언했다. 이번 행사는 회원들이 직접 기획하고 준비했다. 임 의장은 팬클럽의 초청을 받아 '특별 손님'으로 참석했다. 주최 측은 이날 회원 1500여 명이 모였다고 밝혔다. 1·2층 객석은 행사 시작 전부터 가득 찼다. 임 의장이 입장하자 회원들은 종이비행기를 날리며 환영했다. 임 의장은 예상치 못한 분위기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발대식에는 박수현 국회의원(공주·부여·청양)도 참석해 축사를 했다. 박 의원은 정호승 시인의 '봄길'과 나태주 시인의 '풀꽃'을 인용하며 임 의장과 회원들을 격려했다. 박 의원은 “임달희 의장이 제가 걸어왔던 길을 묵묵히 잘 지켜보아 왔으니, 이제는 용기 있게, 그리고 자세히 오래 보아주는 사랑스러운 여러분들을 믿고 그 길을 끊임없이 걸어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한다"고 말했다. 도종환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축전을 보내 “자발적으로 모인 '빛나는 공주'가 우리 지역 공동체에 따뜻한 용기와 활력을 불어넣는 소중한 소통의 구심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정열 회장은 인사말에서 “오늘은 우리가 좋아하는 임달희라는 사람을 통해 우리 고향 공주를 더 빛나는 곳으로 만들자는 약속의 자리"라며 “임 의장이 가는 길에 우리가 든든한 등불이 되어주자"고 말했다. 무대에 오른 임 의장은 “저를 위해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초대해 주신 회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보여주신 마음을 무겁게 받아들여 시민 한 분 한 분의 말씀을 더 크게 듣고 공주를 위해 더 열심히 뛰겠다"고 화답했다. 임 의장은 토크쇼에서 아내와의 신혼 시절 이야기도 꺼냈다. 그는 “힘들 때마다 '힘내자'며 손을 잡아준 아내가 있어 버틸 수 있었다"고 회상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객석도 잠시 숙연해졌다. 한편 임 의장은 앞서 공주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바 있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번 발대식이 지방선거 국면과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다른 주자들이 주로 출판기념회나 정책 행사로 세를 모으는 것과 달리, 시민 팬클럽이 주체가 돼 대규모 발대식을 열었다는 점이 눈에 띈다는 이유에서다. 지역 관계자는 “정치인이 인원을 동원해 세를 과시하는 방식이 아니라, 팬클럽이 주체가 돼 정치인을 초청하고 지역 국회의원이 함께 축하하는 모습은 이례적"이라며 “이번 행사가 지역 정치 문화를 수평적 소통의 장으로 바꾸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의회 이용성 의원이 공공근로와 노인일자리 사업이 “정말 절실한 사람"보다 “요령 있는 사람"에게 유리해지는 구조로 흐르고 있다며, 연금 수령 여부 반영·읍면동 실태 확인 의무화·반복 참여 제한 등 선정 기준 강화를 집행부에 촉구했다. 이용성 의원은 9일 열린 제26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공공근로와 노인 일자리 사업을 두고 “단순한 일자리 정책이 아니라 생계가 막막한 분들께 드리는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현장에서는 사업 취지와 달리 “연금 받는 분도 공공근로를 한다", “퇴직 후 소득이 있는 분들이 계속 선정된다", “정작 정말 어려운 사람은 떨어졌다", “한 사람이 10년째 근무한다"는 민원이 반복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공공근로와 노인 일자리 사업은 '하면 좋은 일'이 아니라 '안 하면 안 되는 분들'을 위한 제도"라며 “소득 기준은 형식적이고 재산 기준은 느슨하며 실제 생활 형편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문제는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기준의 문제"라며 “누구에게 먼저 가야 하는지의 원칙이 흐려진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개선 방안으로 ▲소득·재산·연금 수령 여부를 보다 명확히 반영한 선별 기준 강화 ▲읍·면·동 중심 생활 실태 확인을 권고가 아닌 의무로 전환 ▲매년 반복 참여자에 대한 연속 참여 제한 기준 제도화를 제안했다. 특히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 안정적 소득이 있는 경우, 공공근로와 노인일자리 사업 대상자 선정에서 후순위로 둘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매년 같은 사람, 몇 년째 같은 사람" 구조를 끊지 않으면 새로운 취약계층은 진입할 수 없다며 연속 참여 횟수 제한 또는 일정 기간 참여 제한 등 기준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복지는 많이 주는 것이 정의가 아니라 필요한 사람에게 가는 것이 정의"라며 “공공근로와 노인 일자리는 '열심히 신청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절실한 사람'의 몫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발언을 계기로 공주시의 일자리 복지가 다시 시민의 삶 한가운데로 돌아가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거듭 촉구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부여군=에너지경제 오근수기자 부여군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설맞이 농·축·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부여시장과 중앙시장 일원에서 이달 10~14일 진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시장별 취급 품목에 맞춰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하면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부여시장에서는 농·축·수산물 구매 시 모두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중앙시장에서는 수산물 구매 시 환급이 가능하다. 지급 금액은 구매 금액이 △3만4000원 이상 6만7000원 미만일 경우 1만원 △6만7000원 이상인 경우 2만원이며, 농·축·수산물 각각 2만원씩, 1인당 최대 4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해당 상품권은 전국 전통시장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행사 기간 중 해당 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군민은 구매 영수증을 지참하여 시장별 지정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된다. 환급 장소는 부여시장의 경우 'B동 2층 상인회 사무실'이며, 중앙시장은 '중앙시장 상인회 사무실'이다. 부여군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이해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지역 농·축·수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행사에 참여해 준 점포와 부여시장 및 중앙시장 상인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밝혔다. 오근수 기자 yellowfnb@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의회는 6일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동의안 등 47개 안건을 처리하고 회기를 마무리했다. 본회의에서는 여미전·김영현·김현미·윤지성·유인호·최원석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안과 대안을 제시했다. 김학서 의원은 긴급현안질문에서 북부권 활성화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의결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5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치료형 교육기관 운영 민간 위탁(신규) 동의안' 등 12건이다. 의회는 김현옥 의원 대표발의 '무인 교통단속 과태료 지방세입 전환 및 소방안전교부세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김동빈 의원 대표발의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주요 거점 정류장 설치 촉구 결의안'도 채택했다. ◇“입주율 53%" 세종테크밸리 공실…'대법원 이전'까지 제안 김영현 의원(반곡·집현·합강동, 더불어민주당)은 세종테크밸리 공실 문제를 언급하며 업종 규제 혁신과 '대법원 세종 이전' 추진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2026년 완공 시점을 앞둔 현시점에서 입주율은 53%에 불과하다"며 “임대 가능 호실의 약 45%가 공실로 남아 기업들이 이자 부담과 매각난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해 시설을 제외한 업종 입주를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 생활 밀착형 규제 철폐, 대법원 이전 전략 TF 구성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특수교육 인력·무장애 놀이터·장애예술 지원 확대 주문 김현미 의원(소담동, 더불어민주당)은 발달장애인이 교육·놀이·문화예술 분야에서 마주하는 장벽을 짚었다. 김 의원은 세종시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가 2018년 502명에서 2026년 1,305명으로 늘었지만, 특수교육실무사 배치 기준은 경직돼 있다고 했다. 또 어린이놀이시설 859개소 중 무장애 통합 놀이시설이 일부 시설과 특수학교 등 제한된 공간에 머물러 있다고 언급했다. 장애예술 지원 정책도 단발성 공모 중심이라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김 의원은 교육적 필요 중심의 인력 배치, 무장애 놀이공간 조성, 장애예술인 지원 사업의 상시화 등을 제안했다. ◇산울동 국공립 어린이집 개원 취소 논란…“시민 참여 제도화" 여미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산울동 국공립 어린이집 개원 취소 사태를 두고 시민 중심 행정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 의원은 산울동 영유아 정원 수용률이 21.2%로 14개 동 중 최하위 수준이고, 보육 대기 인원이 수백 명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시가 지난해 6월 '저출산 기조' 등을 이유로 개원 취소를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또 주민들이 취소 사실을 6개월 뒤에야 알았고,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15명에 산울동 학부모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역 안배 의무화, 주민 참여 장치 마련, 공공시설 용도 변경 시 사전 고지·설명회 제도화를 요구했다. ◇“인사청문회는 상시 운영" 사회서비스원 사례 언급 유인호 의원(보람동, 더불어민주당)은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가 선택적 절차가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인사청문회가 전문성과 도덕성을 공개 검증해 임명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는 장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서비스원장 인선 과정에서 청문회가 열리지 않은 점을 거론하며, 중요한 직위 임명을 내부 절차에만 맡기면 시민 신뢰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했다. ◇창의융합교육 “시범 넘어 정규 수업으로" 윤지성 의원(연기·연동·연서면, 해밀동, 국민의힘)은 창의융합교육이 교실 수업 전반으로 확산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교육청이 계획 수립, 센터 운영, 축제 개최 등 기반을 마련해 왔다고 평가하면서도, 정규 교과로 확산할 운영 기준과 공유 체계는 부족하다고 봤다. 교과 연계 확대, 교사 협업 기반 구축, 융합교육센터 역할 재정립을 제안했다. ◇“세종은 국가 시스템" 부처 이전 시도 비판 최원석 의원(도담동, 국민의힘)은 세종시를 정치적 이해관계로 흔드는 움직임을 비판하며 행정수도 사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추진 과정에서 세종 소재 부처 이전 논의가 거론됐고, 전북 정치권에서도 농림부 이전이 언급된 바 있다고 밝혔다. 또 문재인 정부 당시 해양경찰청 인천 환원, 최근 해양수산부 이전 사례를 들며 선례가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부처 이전 불가 선언과 법률적 이전 방지 장치 마련, 결의안 채택 등을 제안했다. ◇무인단속 과태료 “국고 귀속"…지방세입 전환 촉구 세종시의회는 무인 단속 장비 설치·유지 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하지만 과태료 수입이 국고로 귀속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의안에는 무인 단속 장비가 2020년 139대에서 2025년 374대로 늘었고, 과태료 부과액이 2020년 64억원, 2023년 103억원, 2025년 70억원에 이른다는 내용이 담겼다. 의회는 관련 법령 개정, 자치경찰 특별회계 신설, 소방안전교부세의 목적에 맞는 규정 정비를 촉구했다. ◇CTX 정류장 설치 촉구…세종터미널역 경유안 반영 요구 세종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정부가 공개한 CTX 후보 노선 중 세종터미널역 등 주요 거점 정류장을 포함한 최종안을 확정하고, 이를 CTX 기본계획에 적극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민간투자사업 협상 과정에서도 공공성과 균형발전 가치를 최우선으로 한 실효성 있는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학서 “북부권 인구 12.9% 감소"…'4대 연결 전략' 제시 김학서 의원(전의·전동·소정면, 국민의힘)은 전의·전동·소정면 인구가 2021년부터 2025년 12월까지 11,161명에서 9,719명으로 1,422명(12.9%) 줄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유휴지 매입·임대를 통한 청년 창업농 지원, '4도 3촌 특구' 조성, 계약 재배형 스마트팜 타운, 청년 직통 셔틀 신설 등 4대 전략을 제안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오는 3월 11일부터 제104회 임시회를 열어 시정 및 교육행정질문과 조례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를 대표하는 도심하천 제민천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제2기 로컬100(지역문화매력 100선)'에 최종 선정되며, 공주의 지역 문화자원이 국가 차원에서 가치를 인정받았다. 5일 시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문화 기반의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발굴·확산하기 위해 '로컬100'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2기 로컬100은 국민 참여를 확대해 전국 각지의 우수한 지역 문화자원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에 선정된 공주시 제민천은 충남도 내 추천 자원 가운데 유일한 '특정 장소'로, 역사·자연·생활문화가 어우러진 공간적 가치와 함께 향후 관광 콘텐츠 확장 가능성을 높이 평가받았다. 제민천은 공주 왕도심을 가로지르는 하천으로, 자연경관과 함께 공주 특유의 고즈넉한 도시 분위기를 간직한 공간이다. 시는 이를 바탕으로 야간 경관조명 설치, 산책형 관광 동선 조성, 지역 예술인과 협업한 공연·전시·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하며 공주만의 감성적이고 품격 있는 관광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로컬100에 선정된 문화자원은 앞으로 정부 차원의 홍보·마케팅 지원을 받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주시 제민천을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통해 국내외에 소개할 예정이며, 지역문화진흥원 주관 현장 방문 캠페인도 함께 추진된다. 아울러 민간 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공동 마케팅 및 연계 사업 발굴도 진행될 예정이다. 최원철 공주시장은 “제민천 로컬100 선정은 공주의 문화적 정체성과 도시 공간의 가치를 국가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제민천을 중심으로 한 체류형 문화관광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여군=에너지경제 오근수기자 부여군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지역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제2기 로컬 100(2026~2027)에 백제문화제가 최종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로컬 100은 지역문화에 기반을 둔 특색있는 문화자원 100개를 발굴·확산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지역 우수 문화공간과 문화콘텐츠다. 선정 자원에는 인증 현판 제공, 인플루언서·기업과 협업한 홍보 등이 지원된다. 부여군은 지난 7월 지역 우수 문화자원 4건(부소산성&궁남지, 성흥산 사랑나무, 백제문화제, 서동연꽃축제)을 제출했으며, 10월 1차 선정(총 200개소) 결과 백제문화제와 서동연꽃축제 2건이 포함됐다. 이후 온라인 투표, 전문가 심사를 거쳐 백제문화제 1건이 로컬 100에 최종 선정되어 이름을 올렸다. 이번 최종 선정으로 부여군은 백제문화제의 전국 인지도 제고는 물론, 관광상품 연계와 생활 인구 유입 확대 등 실질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부여군은 향후 로컬 100 인증을 활용해 축제 홍보를 강화하고, 체류형 관광 콘텐츠와 연계한 홍보·마케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충남 최종 선정 8개소에는 백제문화제를 비롯해 논산딸기축제, 아산 성웅 이순신 축제, 계룡군문화축제, 보령머드축제, 공주시 제민천, 천안흥타령춤축제, 홍성 문당환경농업마을이 포함됐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가 수도권 생활폐기물 유입을 막기 위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천안의 한 민간 소각시설에서 폐기물관리법 위반 정황이 확인됐다. 충남도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4일까지 천안·당진 지역 소각업체 4곳을 대상으로 시군과 합동 점검을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수도권 생활폐기물을 들여온 천안 1개 업체에 대해 사법·행정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신고 대상이 아닌 폐기물을 별도 신고 없이 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폐기물 처리 과정의 전산 관리 시스템인 '올바로시스템'에 처리 실적이 실제와 다르게 입력된 정황도 확인됐다. 충남도는 올바로시스템 허위 입력이 소각시설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주요 위반 유형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도는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한 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형사고발 등 강경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쓰레기 반출 지역과 반입량은 현재 조사 중이다. 한편 이번 점검에서 위반 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천안·당진 소각업체들은 서울 강동구와 영등포구에서 생활쓰레기를 들여온 이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나, 점검 이후 반입을 중단하기로 했다. 또 다른 천안 업체는 경기도 안산에서 가연성 폐기물만 제한적으로 들여오는 방식으로 운영 방식을 바꿨다. 충남도는 앞서 지난달 6일 공주·서산 지역 재활용업체가 위탁 처리하던 서울 금천구 생활폐기물(종량제봉투)에서 음식물쓰레기 혼합 사실을 확인해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해당 업체들은 이후 수도권 쓰레기 위탁 처리 계약을 파기하고 반입을 중단했다. 도는 지난 19일에도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생활폐기물과 대형폐기물을 들여온 천안 재활용업체, 서울 도봉구와 폐합성수지류 위탁 처리 계약을 체결한 아산 재활용업체에서 위반 사항을 확인해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 업체 역시 반입은 중단된 상태다. 도 관계자는 “집중 점검 결과 수도권 쓰레기 처리 계약이 잇따라 파기되는 등 차단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점검을 계속 이어가고, 위반이 확인되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까지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불법·편법 반입을 원천 차단하고, 대전·세종·충북과 함께 광역 공조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의회 임달희 의장이 5일 공주시장 출마 기자회견에서 공주를 '스쳐 지나가는 도시'에서 '먹고 자고 노는 체류형 관광도시'로 바꾸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임 의장은 제민천 재탄생과 금강 야간관광, 원도심 로컬 숙박 등 7대 프로젝트를 제시하고, 문화재단 개편과 AI 스마트농업, 판로 혁신 방안도 함께 내놨다. 임 의장은 이날 “공주를 파는 대한민국 제1호 세일즈 시장이 되겠다"며 “10만 공주 시민이 1000만 관광객을 불러들여 돈이 돌고 사람이 넘치는 '공주 갈까!'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주가 청년 유출과 지역경제 정체, 농촌 인력 부족, 재정자립도 하위권 등 구조적 문제를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임 의장은 공주의 비전으로 '미리내의 도시'를 제시하며 “공주 시민 한 분 한 분이 별이 되고, 삶과 문화가 모여 거대한 은하수가 되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전주 남부시장과 일본 카미야마 사례도 언급하며 공주형 프로젝트 추진 가능성을 주장했다. 임 의장은 한국영상자료원 공주 분원 유치와 공주국제단편영화제 신설, '철가방 프로젝트' 재건을 통해 영화·공연 콘텐츠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제민천은 원도심 상인과 청년이 기획한 프로그램이 연중 이어지는 '스토리라인 벨트'로 조성하고, 금강과 공산성 일대에는 야간 관광 콘텐츠를 추진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체류 기반으로는 '여인숙(旅人宿)'형 로컬 숙박 모델을 제시했다. 또한 생태체험학습관 '고마나루 공주집'과 RC(무선조종) 테마파크 조성 계획도 밝혔다. 임 의장은 공주문화관광재단을 '공주문화산업진흥재단'으로 전면 개편해 수익형 조직으로 바꾸겠다고 했다. 농업 분야에서는 보급형 AI 장비와 스마트팜 기술 지원, 체류형 농촌관광 '팜크닉'을 제시했으며, 판로 대책으로는 공주 밤·딸기·쌀 등을 직접 세일즈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는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둘러싼 질문도 이어졌다. 기자들은 제민천 상설 운영 구조와 주차·교통·보행 동선 대책을 물었고, 재단 개편의 '실질 변화'와 AI 스마트농업의 현장 작동 방식, 세일즈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도 쟁점으로 제기했다. 임 의장은 “공산성 관광객을 제민천으로 연결하는 라인을 만들겠다"며 공설운동장을 거점으로 한 셔틀 운행 확대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 잡곡 판로 확대 방안으로 콩·깨 등 잡곡을 취합해 선별·포장·판매까지 연결하는 '잡곡 산지유통센터(IPC)' 구상도 언급했다. 임 의장은 특별 발표로 도종환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공주 갈까 프로젝트 추진위원회' 자문위원장을 맡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다음 기자회견에서 세 번째 아젠다 '공주사람'을, 이후 네 번째 아젠다에서는 행정 지원과 공직사회 변화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예고했다. 한편 임 의장은 첫 번째 아젠다 발표에서 교육도시 구상을 내세우는 한편, 인구 감소세와 청년 유출, 원도심 침체 등 공주의 구조적 과제도 함께 언급한 바 있다. 한편 임달희 의장은 '공주학사' 공약을 재차 강조하며, 김정섭 전 공주시장 측이 출판기념회 책자에 담은 서울학사 구상을 정면 비판했다. 임 의장은 “공주학사는 우리 아이들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간이어야 한다"며 “학사에 이것저것 기능을 붙인 '복합센터' 구상은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임 의장은 이날 “앞선 아젠다 1호 발표 기자회견에서 공주학사 공약을 제시한 뒤 관심이 이어졌다"며 “며칠 전 김정섭 전 시장 출판기념회에서 배포된 책자에도 공주학사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임 의장은 해당 책자에 '서울지역에 공주학사를 개설한다'는 문구와 함께 기숙사 기능 외에도 공주시 서울사무소, 로컬푸드·특산품 판매 매장과 음식점, 창업기업·중소기업의 서울 비즈니스 거점, 귀농·귀촌 준비자를 위한 서울센터 등을 복합화한 거점 구상이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게 아이들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숙식이 해결되는 학사를 만들겠다는 것인지, 공주 복합 서울사무소를 만들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며 “따라 할 거면 제대로 따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장은 공주학사가 서울 마곡지역에서 운영되는 공공기숙사와는 성격이 다르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공주학사는 공주 아이들에게만 올곧게 제공하는 학사"라며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전국 최초의 학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의장은 공주학사 추진 방식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그는 “새로 짓는 방식은 몇 년의 시간이 걸리고 장소도 선택해야 한다"며 “서울 주요 대학 인근 원룸을 통째로 임대해 리모델링한 뒤 학사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임 의장은 서울대 인근 원룸 사례를 들며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60만원 수준인데, 시가 보증금과 월세 일부를 지원하면 2인 1실 기준 학생 부담을 1인당 월 15만원 수준까지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학부모들이 불안해하는 부분을 고려해 사감을 둬 학생들을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아이들이 비용 걱정 없이 공부에 전념해 대한민국을 이끌 인재로 성장했을 때, 그 인재들이 다시 공주를 위해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아낌없이 투자하겠다"며 “교육도시 공주의 명성을 되찾는 기반을 공주학사로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중앙에 집중된 재정과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내용이 담긴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완성하기 위해 5일 여의도를 찾았다. 김 지사는 이날 국회를 방문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등을 차례로 만났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수도권으로 인적·물적 자원이 집중되면서 지방이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화를 막고 균형발전을 이끌 국가 생존 전략"이라고 밝혔다. 또 “광역 통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중앙이 쥐고 있는 재정과 권한의 과감한 이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어 최근 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법안을 언급하며, 재정 이양 규모가 3조7000억 원으로 줄고 투자심사 면제가 제외되는 등 대전·충남이 요구한 재정과 권한 이양이 축소되거나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민주당안대로 재정 이양이 이뤄질 경우 국세·지방세 비율은 71대 29로,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약속한 65대 35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도소득세 100%, 법인세 50%, 부가가치세 5%를 항구적으로 이양해 연 8조8000억 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하고, 60대 40의 재정 분권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세제 개편을 통해 특별시가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감한 재정 이양을 법안에 담아 줄 것을 요청했다. 권한 이양과 관련해서는 “중앙 권한을 유지하려는 부처의 기득권을 극복하고 지방이 스스로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국가 대개조의 관점에서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예비타당성 조사와 투자심사 면제, 개발사업 인허가 의제,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민주당이 같은 당론으로 발의한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특별법안의 조문과 권한 이양 내용이 상이해 지역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동일한 기준 제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제시한 통합시 명칭인 '충남대전통합특별시'에 대해서는 서울에 준하는 위상을 고려해 '통합'을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약칭으로 제시된 '대전특별시'와 관련해서도 양 시도 인구 규모와 역사 등을 고려했을 때 '충남'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 지사는 이밖에 “행정통합은 민주적 정당성을 갖춰야 하며, 현장 의견 반영도 요구된다"며 여야 공동 특위 구성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