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남 공주시장 선거판이 조기 가열되고 있다. 전직 공주시장의 재도전과 현직 시장의 재선 가능성이 맞물린 가운데, 공주시의회 전·현직 의장까지 잇따라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선거 구도가 빠르게 확장되는 분위기다. 10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정섭 전 공주시장과 임달희 공주시의회 의장, 이종운 전 공주시의회 의장이 공주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각 후보는 기자회견 등을 통해 출마 의사를 밝히며 선거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최원철 현 공주시장이 재선 도전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 인사들의 도전도 주요 변수로 꼽힌다. 특히 임달희 공주시의회 의장은 현직 의장 신분으로 공주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선거전에 전면 합류했다. 임 의장은 출마 선언에서 '공주 갈까!' 프로젝트를 전면에 내세우며 “10만 시민이 1000만 관광객을 사로잡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3G(Gongju Go Go) 선언'으로 이름 붙이고, 스스로를 '대한민국 제1호 세일즈 시장'으로 규정했다. 공주를 '미리내(은하수)의 도시'로 브랜딩하겠다는 구상도 함께 내놨다. 이종운 전 공주시의회 의장 역시 출마를 공식화하며 민생 행정과 강력한 추진력을 전면에 내세웠다. 그는 '민원 해결 시장'을 강조하며 시민의 불편을 현장에서 직접 발굴하고 해결하는 시정을 약속했다. 또 수년간 논의만 이어졌던 지역 현안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와 함께 청렴도 제고, 사회적 약자 배려, 교육·문화도시 및 농촌 청년도시 구상 등을 주요 방향으로 제시했다. 김정섭 전 공주시장은 민선7기 공주시장을 지낸 뒤 다시 공주시장직에 도전한다. 김 전 시장은 핵심 비전으로 송선·동현 신도시와 동현지구 스마트 창조도시를 포괄하는 '공주형 혁신도시' 건설을 비롯해 원도심 문화유산 콘텐츠산업 클러스터 조성, 충남·대전 메가시티 핵심 거점으로서 광역교통망 구축 등을 내걸었다. 국민의힘에서는 최원철 현 공주시장이 재선 도전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최 시장은 현 시정의 연속성과 성과를 전면에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경선에서는 최원철·김혁종 후보가 경쟁한 바 있다. 김혁종 전 후보가 현재 충남도지사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가운데, 이번 선거에서는 불출마 쪽으로 정리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국민의힘 후보 구도는 당분간 현직 중심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공주시장 선거는 매 선거 때마다 후보 구도가 다양하게 형성돼 왔다. 과거에는 충청권 기반 정당인 국민중심당 소속 후보가 당선된 사례도 있으며, 이후에는 보수 정당과 더불어민주당 계열 후보가 시정을 맡아오며 정치 지형이 변화해 왔다. 이번 선거 역시 출마 선언이 잇따르는 가운데, 향후 공천 과정과 정책 경쟁에 따라 판세가 유동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기존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을 보완·확대한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 플러스'를 추진한다. 임신·출산부터 보육·돌봄, 일·가정 양립과 육아 친화 문화 조성까지 생애주기에 걸친 공공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종수 충남도 인구전략국장은 10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풀케어 돌봄정책 플러스'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총 326억 원 규모로, 4개 패키지 12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임신·출산 패키지'에는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 △나이·소득·지원 횟수 제한 없는 난임시술비 지원 △권역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 설치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등 4개 사업이 담겼다. 도는 35세 이상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신 1회당 최대 5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난임시술비 지원은 기존 25회 가능하던 기준을 무제한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을 전담하는 권역 상담센터를 설치해 정서적 지원을 강화하고, 산후조리원이 없는 시군을 중심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지역 간 출산 기반 격차도 줄여나갈 계획이다. '소상공인 육아 지원 패키지'는 △소상공인 출산 대체인력 인건비 △소상공인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료 지원 등 2개 신규 사업으로 구성됐다. 소상공인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 시 대체인력 인건비를 월 100만 원씩 최대 3개월 지원하며, 12세 이하 자녀를 양육 중인 소상공인 사업주와 종사자에게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료를 연 최대 360만 원까지 지원한다. '보육·돌봄 패키지'는 △365x24 어린이집 운영 개선 △마을돌봄터 확대 운영 △어린이집 폐원 지원금 상향 등 3개 사업을 포함한다. 도는 365일 24시간 어린이집에 미술·음악·신체놀이 등 특화 프로그램을 보강하고, 마을돌봄터는 단계적으로 50개소까지 확대한다. 방학 기간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방학 온(ON) 돌봄터' 20개소도 운영한다. 영유아 감소로 경영이 어려운 민간·가정 어린이집이 자진 폐원할 경우 지원하는 폐원 지원금은 최대 1500만 원으로 증액한다. '육아 친화 문화 패키지'는 2개 개선 사업과 1개 신규 사업으로 마련됐다. 도는 기존 주 4일 출근제에 4시 퇴근제를 더한 '출산·육아 4+4 제도' 활성화를 추진하고, 임산부 및 영유아 동반 우선 입장 제도를 발전시켜 지정구역 운영과 이용료 감면 등을 포함한 '임산부 및 유·아동 동반 3종 세트'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아이 동반 이용이 편한 음식점 등을 '웰컴키즈존'으로 지정해 유아용 물품 구매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풀케어 돌봄정책 플러스는 즉시 추진 가능한 사업은 바로 시행하고, 사전 준비가 필요한 사업은 상반기 중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 절차를 마무리한 뒤 추가경정예산 확보 후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김 국장은 “주마가편(走馬加鞭)의 마음으로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한 걸음 더 달릴 것"이라며 “아이를 낳으라고 하는 행정이 아닌, 아이를 키울 수 있게 만드는 행정으로 '아이를 낳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지는 충남'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는 2024년부터 풀케어 돌봄정책을 추진해 365일 24시간 어린이집과 아동돌봄거점센터 운영, 가족돌봄수당 도입,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주 4일 출근제 시행 등을 추진해 왔다. 도에 따르면 충남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3분기 전년 동기 대비 0.03명 증가한 0.95를 기록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이 공주시의회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되며 무산됐다. 공주시의회는 9일 열린 제26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공주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재석 의원 12명 중 찬성 6명, 반대 6명으로 동수를 기록해 최종 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여부를 논의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급 시기나 지급 금액을 조례로 확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원금 추진을 위한 근거를 조례로 두는 것이 핵심이었다. 표결 과정에서는 지급 시기와 관련한 의견도 공개적으로 제기됐다. 민주당 소속 구본길 의원은 질의·토론 과정에서 “최원철 시장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계획에는 적극 찬성한다"면서도 “지금이 아니라 선거 이후인 9월쯤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다만 조례안이 지급 시기나 지급액을 확정하는 내용이 아닌 만큼, 시기 논쟁이 조례안 표결과 맞물리면서 논의가 혼선에 빠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례안은 올해 말까지 유효기간을 둔 한시 조례로, 9월 지급 역시 유효기간 내에서 검토할 수 있는 선택지였다는 점에서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권경운 의원은 부결 이후 “이번 제안은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시민들의 절박한 삶에서 출발한 요청이었다"며 “필요할 때 책임 있게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 토대부터 마련하자는 취지였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어 “가스비조차 감당하지 못해 하루를 버티는 시민들이 있다"며 “이 작은 지원이라도 있으면 숨을 고를 수 있을 것 같다는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이 부결되면서 공주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논의는 제도적 근거를 확보하지 못한 채 사실상 원점으로 되돌아가게 됐다. 향후 집행부와 의회가 지급 필요성, 재원, 지급 시기 등을 어떤 방식으로 재논의할지 주목된다. 한편 권 의원은 충북 보은군·괴산군·영동군, 전북 남원시·임실군·정읍시, 대구 군위군 등 일부 지자체가 설 명절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언급했다. 충남 금산군에서도 지급 검토 움직임이 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 겨울 대표 축제인 '제9회 겨울공주 군밤축제'와 '2026 대한민국 밤산업 박람회'가 지난 8일 공주시 금강신관공원 일원에서 5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막을 내렸다. 공주시는 행사 기간 동안 잠정 34만명이 방문했다고 밝혔다. '불타는 밤, 달콤한 공주'를 주제로 열린 이번 축제는 겨울방학을 맞은 가족 단위 관람객을 중심으로 연인, 반려동물 동반 방문객까지 발길이 이어지며 현장에 활기를 더했다. 올해 군밤축제는 대형 화로에서 직접 알밤을 구워 먹는 체험을 중심으로 공주군밤 그릴존, 알밤과 놀아밤 등 공주 알밤을 주제로 한 체험형 콘텐츠를 강화해 운영됐다. 특히 어린이를 위한 눈 놀이터 '겨울왕국 눈꽃왕국'과 반려동물 동반 관람객을 위한 '겨울공주 댕댕왕국'은 체류 시간을 늘리는 핵심 콘텐츠로 자리 잡았다. 지역 농가와 가공업체가 참여한 직거래 장터에서는 설 명절을 앞두고 공주 알밤과 다양한 밤 가공식품이 판매되며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에도 기여했다. 축제와 함께 열린 '2026 대한민국 밤산업 박람회'도 산업적 성과를 거두며 주목받았다. 올해 3회째를 맞은 이번 박람회에는 전국 38개 밤 관련 업체가 참여해 밤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소개했다. 박람회 기간 진행된 구매상담회에서는 총 80건의 상담이 이뤄졌으며, 수출액은 35만 달러로 집계됐다. 전국 밤 주산지와 관련 기관이 참여한 전국관, 해외 밤 산업과 제품을 소개하는 국제관 등 8개의 주제별 전시관도 운영됐다. 알밤 베이커리·떡 경연대회, 밤 뷰티 페이스 아트쇼, 밤 매직쇼 등 산업과 문화가 결합된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됐다. 최원철 시장은 “겨울공주 군밤축제와 대한민국 밤산업 박람회는 공주 알밤의 가치를 문화와 산업으로 확장한 대표 사례"라며 “앞으로도 공주 알밤을 중심으로 지역경제와 농가 소득을 함께 키울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축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밤 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높이기 위해 2028년에는 국제 밤산업 박람회 개최를 추진해 공주가 세계 밤 산업의 교류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주는 전국 밤 생산량의 17%를 차지하는 알밤의 고장으로,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을 지난해까지 총 5차례 수상했다. 공주알밤특구는 지난해 말 전국 175개 지역특화발전특구 가운데 최우수특구로 선정돼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다. '파머스161 도안점' 개점식 성황리 개최 부여군=에너지경제 오근수기자 부여군은 지난 6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상대동에서 부여군 관외 로컬푸드 직거래센터인 '파머스161 도안점' 개점식을 성황리에 마쳤다. 개점식에는 박정현 부여군수와 진종재 대전MBC 사장, 최성아 대전광역시 정무부시장을 비롯한 관계 기관·단체장 등이 참석해 개점을 축하했다. '파머스161 도안점'은 부여군과 충청남도, 농업회사법인 에프엔씨플러스의 협약을 통해 만들어진 로컬푸드 마켓으로 유통구조 최소화를 통해 생산자에겐 소득 안정과 소비자에겐 합리적 가격의 좋은 농산물공급을 위한 공동의 목적으로 조성됐다. 부여군과 에프엔씨플러스는 개점에 앞서 로컬푸드 출하를 희망하는 농가를 모집하여 출하·품질관리 교육 등 안정적인 공급 체계 구축에 힘써왔다. 또한 지속적으로 우수 농가를 발굴하여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고, 집하장에서는 당일 생산 당일 배송의 원칙으로 신선도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박정현 군수는 “파머스161에 공급되는 부여군 농산물은 잔류농약과 중금속 검사를 모두 통과한 안전한 농산물"이라며, “앞으로도 대전지역 소비자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농가 소득 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가 올해 '도민참여예산' 운영방향을 도민과 함께 결정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도는 9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양승찬 자치안전실장, 도민참여예산위원, 시군 참여예산위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1차 도민참여예산위원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올해 도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해 운영 과정에서의 보완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회의는 △지난해 성과 보고 △올해 운영계획 보고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의견수렴 순으로 진행됐다. 도는 운영계획 보고를 통해 사업분야에 '도민 안전' 분야를 신설하고, 제안사업에 대한 전문가 자문(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민 안전' 분야는 재난·재해 예방 관련 사업을 참여예산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와 함께 계층별 찾아가는 참여예산 교육을 확대하고, 도-시군 참여예산위원 간 교류도 활성화해 제도의 효과를 높인다는 목표다. 또 도는 제안사업 컨설팅을 통해 도민이 제시한 사업 아이디어에 행정적·기술적 전문성을 더하고, 단순 제안이 실제 정책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중점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필요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시군 부서 및 참여예산위원회와 지속적으로 교류·협력할 계획이다. 도는 정기총회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운영계획을 확정한 뒤 제안사업 공모를 추진할 예정이다. 양승찬 도 자치안전실장은 “올해는 도민의 참여 편의성을 높이고, 전 분야·계층의 참여를 보장할 것"이라며 “도민 의견이 실제 예산과 지역정책으로 이어지는 실효성 있는 도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재정·권한 이양 없는 행정통합 논의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면담을 다시 공식 요청했다. 김 지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공청회에서 발언 기회를 얻지 못했다며 “이해당사자인 충남도민 의견이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적 의도만 남은 행정통합 논의를 즉각 중단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정통합 법률안 관련 입법공청회에 참여하려 했으나 끝내 배제됐다고 말했다. 그는 “수차례 발언권을 요청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충남도민의 의견을 개진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자는 것"이라며 “정치적 의도만 다분한 행정통합은 도민들께서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행정통합은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백년대계"라며 “항구적인 재정과 권한 이양이 없으면 행정통합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재정 이양 요구 수준도 제시했다. 그는 “양도소득세 100%, 법인세 50%, 부가가치세 5% 수준까지 맞춘 연간 약 9조 원 규모의 항구적 재정 이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한 이양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 지사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농업진흥지역 해제, 국가산단 지정 등 권한도 통합 시 직접 이관해야 한다"며 “그래야 지역이 스스로 미래를 열어갈 힘을 갖출 수 있다"고 했다. 김 지사는 여야 동수의 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그는 “우리가 요구한 중앙정부의 권한은 행안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재정경제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농식품부 등 여러 부처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행안위에서만 논의할 것이 아니라, 특위를 구성해 재정과 권한 이양의 공통 기준을 담은 행정통합을 논의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행정통합에 진정성을 보인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면담을 재요청했다. 그는 “최대한 많은 특례와 권한을 이양하고 국세 65, 지방세 35 비율로 조정하겠다고 약속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해당사자이자 입법 대상 지역인 충남의 도지사로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면담도 다시 한 번 공식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대학교 백제교육문화관을 가득 메운 시민들이 정치인을 '초청'했다. 임달희 공주시의회 의장의 팬클럽 '빛나는 공주'는 지난 7일 창단 발대식을 열고, 회원 주도형 정치 팬덤 문화의 출발을 알렸다. 임 의장의 팬클럽 '빛나는 공주'(회장 이정열)는 이날 공주대학교 백제교육문화관에서 공식 출범을 선언했다. 이번 행사는 회원들이 직접 기획하고 준비했다. 임 의장은 팬클럽의 초청을 받아 '특별 손님'으로 참석했다. 주최 측은 이날 회원 1500여 명이 모였다고 밝혔다. 1·2층 객석은 행사 시작 전부터 가득 찼다. 임 의장이 입장하자 회원들은 종이비행기를 날리며 환영했다. 임 의장은 예상치 못한 분위기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발대식에는 박수현 국회의원(공주·부여·청양)도 참석해 축사를 했다. 박 의원은 정호승 시인의 '봄길'과 나태주 시인의 '풀꽃'을 인용하며 임 의장과 회원들을 격려했다. 박 의원은 “임달희 의장이 제가 걸어왔던 길을 묵묵히 잘 지켜보아 왔으니, 이제는 용기 있게, 그리고 자세히 오래 보아주는 사랑스러운 여러분들을 믿고 그 길을 끊임없이 걸어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한다"고 말했다. 도종환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축전을 보내 “자발적으로 모인 '빛나는 공주'가 우리 지역 공동체에 따뜻한 용기와 활력을 불어넣는 소중한 소통의 구심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정열 회장은 인사말에서 “오늘은 우리가 좋아하는 임달희라는 사람을 통해 우리 고향 공주를 더 빛나는 곳으로 만들자는 약속의 자리"라며 “임 의장이 가는 길에 우리가 든든한 등불이 되어주자"고 말했다. 무대에 오른 임 의장은 “저를 위해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초대해 주신 회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보여주신 마음을 무겁게 받아들여 시민 한 분 한 분의 말씀을 더 크게 듣고 공주를 위해 더 열심히 뛰겠다"고 화답했다. 임 의장은 토크쇼에서 아내와의 신혼 시절 이야기도 꺼냈다. 그는 “힘들 때마다 '힘내자'며 손을 잡아준 아내가 있어 버틸 수 있었다"고 회상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객석도 잠시 숙연해졌다. 한편 임 의장은 앞서 공주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바 있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번 발대식이 지방선거 국면과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다른 주자들이 주로 출판기념회나 정책 행사로 세를 모으는 것과 달리, 시민 팬클럽이 주체가 돼 대규모 발대식을 열었다는 점이 눈에 띈다는 이유에서다. 지역 관계자는 “정치인이 인원을 동원해 세를 과시하는 방식이 아니라, 팬클럽이 주체가 돼 정치인을 초청하고 지역 국회의원이 함께 축하하는 모습은 이례적"이라며 “이번 행사가 지역 정치 문화를 수평적 소통의 장으로 바꾸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의회 이용성 의원이 공공근로와 노인일자리 사업이 “정말 절실한 사람"보다 “요령 있는 사람"에게 유리해지는 구조로 흐르고 있다며, 연금 수령 여부 반영·읍면동 실태 확인 의무화·반복 참여 제한 등 선정 기준 강화를 집행부에 촉구했다. 이용성 의원은 9일 열린 제26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공공근로와 노인 일자리 사업을 두고 “단순한 일자리 정책이 아니라 생계가 막막한 분들께 드리는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현장에서는 사업 취지와 달리 “연금 받는 분도 공공근로를 한다", “퇴직 후 소득이 있는 분들이 계속 선정된다", “정작 정말 어려운 사람은 떨어졌다", “한 사람이 10년째 근무한다"는 민원이 반복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공공근로와 노인 일자리 사업은 '하면 좋은 일'이 아니라 '안 하면 안 되는 분들'을 위한 제도"라며 “소득 기준은 형식적이고 재산 기준은 느슨하며 실제 생활 형편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문제는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기준의 문제"라며 “누구에게 먼저 가야 하는지의 원칙이 흐려진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개선 방안으로 ▲소득·재산·연금 수령 여부를 보다 명확히 반영한 선별 기준 강화 ▲읍·면·동 중심 생활 실태 확인을 권고가 아닌 의무로 전환 ▲매년 반복 참여자에 대한 연속 참여 제한 기준 제도화를 제안했다. 특히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 안정적 소득이 있는 경우, 공공근로와 노인일자리 사업 대상자 선정에서 후순위로 둘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매년 같은 사람, 몇 년째 같은 사람" 구조를 끊지 않으면 새로운 취약계층은 진입할 수 없다며 연속 참여 횟수 제한 또는 일정 기간 참여 제한 등 기준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복지는 많이 주는 것이 정의가 아니라 필요한 사람에게 가는 것이 정의"라며 “공공근로와 노인 일자리는 '열심히 신청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절실한 사람'의 몫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발언을 계기로 공주시의 일자리 복지가 다시 시민의 삶 한가운데로 돌아가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거듭 촉구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부여군=에너지경제 오근수기자 부여군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설맞이 농·축·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부여시장과 중앙시장 일원에서 이달 10~14일 진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시장별 취급 품목에 맞춰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하면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부여시장에서는 농·축·수산물 구매 시 모두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중앙시장에서는 수산물 구매 시 환급이 가능하다. 지급 금액은 구매 금액이 △3만4000원 이상 6만7000원 미만일 경우 1만원 △6만7000원 이상인 경우 2만원이며, 농·축·수산물 각각 2만원씩, 1인당 최대 4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해당 상품권은 전국 전통시장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행사 기간 중 해당 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군민은 구매 영수증을 지참하여 시장별 지정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된다. 환급 장소는 부여시장의 경우 'B동 2층 상인회 사무실'이며, 중앙시장은 '중앙시장 상인회 사무실'이다. 부여군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이해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지역 농·축·수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행사에 참여해 준 점포와 부여시장 및 중앙시장 상인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밝혔다. 오근수 기자 yellowfnb@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의회는 6일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동의안 등 47개 안건을 처리하고 회기를 마무리했다. 본회의에서는 여미전·김영현·김현미·윤지성·유인호·최원석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안과 대안을 제시했다. 김학서 의원은 긴급현안질문에서 북부권 활성화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의결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5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치료형 교육기관 운영 민간 위탁(신규) 동의안' 등 12건이다. 의회는 김현옥 의원 대표발의 '무인 교통단속 과태료 지방세입 전환 및 소방안전교부세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김동빈 의원 대표발의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주요 거점 정류장 설치 촉구 결의안'도 채택했다. ◇“입주율 53%" 세종테크밸리 공실…'대법원 이전'까지 제안 김영현 의원(반곡·집현·합강동, 더불어민주당)은 세종테크밸리 공실 문제를 언급하며 업종 규제 혁신과 '대법원 세종 이전' 추진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2026년 완공 시점을 앞둔 현시점에서 입주율은 53%에 불과하다"며 “임대 가능 호실의 약 45%가 공실로 남아 기업들이 이자 부담과 매각난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해 시설을 제외한 업종 입주를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 생활 밀착형 규제 철폐, 대법원 이전 전략 TF 구성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특수교육 인력·무장애 놀이터·장애예술 지원 확대 주문 김현미 의원(소담동, 더불어민주당)은 발달장애인이 교육·놀이·문화예술 분야에서 마주하는 장벽을 짚었다. 김 의원은 세종시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가 2018년 502명에서 2026년 1,305명으로 늘었지만, 특수교육실무사 배치 기준은 경직돼 있다고 했다. 또 어린이놀이시설 859개소 중 무장애 통합 놀이시설이 일부 시설과 특수학교 등 제한된 공간에 머물러 있다고 언급했다. 장애예술 지원 정책도 단발성 공모 중심이라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김 의원은 교육적 필요 중심의 인력 배치, 무장애 놀이공간 조성, 장애예술인 지원 사업의 상시화 등을 제안했다. ◇산울동 국공립 어린이집 개원 취소 논란…“시민 참여 제도화" 여미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산울동 국공립 어린이집 개원 취소 사태를 두고 시민 중심 행정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 의원은 산울동 영유아 정원 수용률이 21.2%로 14개 동 중 최하위 수준이고, 보육 대기 인원이 수백 명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시가 지난해 6월 '저출산 기조' 등을 이유로 개원 취소를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또 주민들이 취소 사실을 6개월 뒤에야 알았고,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15명에 산울동 학부모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역 안배 의무화, 주민 참여 장치 마련, 공공시설 용도 변경 시 사전 고지·설명회 제도화를 요구했다. ◇“인사청문회는 상시 운영" 사회서비스원 사례 언급 유인호 의원(보람동, 더불어민주당)은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가 선택적 절차가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인사청문회가 전문성과 도덕성을 공개 검증해 임명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는 장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서비스원장 인선 과정에서 청문회가 열리지 않은 점을 거론하며, 중요한 직위 임명을 내부 절차에만 맡기면 시민 신뢰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했다. ◇창의융합교육 “시범 넘어 정규 수업으로" 윤지성 의원(연기·연동·연서면, 해밀동, 국민의힘)은 창의융합교육이 교실 수업 전반으로 확산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교육청이 계획 수립, 센터 운영, 축제 개최 등 기반을 마련해 왔다고 평가하면서도, 정규 교과로 확산할 운영 기준과 공유 체계는 부족하다고 봤다. 교과 연계 확대, 교사 협업 기반 구축, 융합교육센터 역할 재정립을 제안했다. ◇“세종은 국가 시스템" 부처 이전 시도 비판 최원석 의원(도담동, 국민의힘)은 세종시를 정치적 이해관계로 흔드는 움직임을 비판하며 행정수도 사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추진 과정에서 세종 소재 부처 이전 논의가 거론됐고, 전북 정치권에서도 농림부 이전이 언급된 바 있다고 밝혔다. 또 문재인 정부 당시 해양경찰청 인천 환원, 최근 해양수산부 이전 사례를 들며 선례가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부처 이전 불가 선언과 법률적 이전 방지 장치 마련, 결의안 채택 등을 제안했다. ◇무인단속 과태료 “국고 귀속"…지방세입 전환 촉구 세종시의회는 무인 단속 장비 설치·유지 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하지만 과태료 수입이 국고로 귀속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의안에는 무인 단속 장비가 2020년 139대에서 2025년 374대로 늘었고, 과태료 부과액이 2020년 64억원, 2023년 103억원, 2025년 70억원에 이른다는 내용이 담겼다. 의회는 관련 법령 개정, 자치경찰 특별회계 신설, 소방안전교부세의 목적에 맞는 규정 정비를 촉구했다. ◇CTX 정류장 설치 촉구…세종터미널역 경유안 반영 요구 세종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정부가 공개한 CTX 후보 노선 중 세종터미널역 등 주요 거점 정류장을 포함한 최종안을 확정하고, 이를 CTX 기본계획에 적극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민간투자사업 협상 과정에서도 공공성과 균형발전 가치를 최우선으로 한 실효성 있는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학서 “북부권 인구 12.9% 감소"…'4대 연결 전략' 제시 김학서 의원(전의·전동·소정면, 국민의힘)은 전의·전동·소정면 인구가 2021년부터 2025년 12월까지 11,161명에서 9,719명으로 1,422명(12.9%) 줄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유휴지 매입·임대를 통한 청년 창업농 지원, '4도 3촌 특구' 조성, 계약 재배형 스마트팜 타운, 청년 직통 셔틀 신설 등 4대 전략을 제안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오는 3월 11일부터 제104회 임시회를 열어 시정 및 교육행정질문과 조례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