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한국광해광업공단의 해외 직접투자 기능을 제한적으로 재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핵심광물 전용 재원을 마련하고 민간과 공동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공단의 법정자본금을 기존 3조원에서 5조원으로 늘리는 입법이 추진된다. 산업통상부는 1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석탄회관에서 기업·학계·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핵심광물 민관 전략회의'를 열고 해외 핵심광물 확보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광물별 공급 위험과 국내 산업에서의 중요도를 고려해 텅스텐·규소·흑연·코발트·희토류·니켈·갈륨 등 7종을 중점 확보 후보로 선정했다. 정부는 광종별 특성을 반영한 확보 전략을 수립하고 원광 도입부터 정·제련, 핵심소재 생산까지 연결하는 '핵심광물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간의 해외 자원개발 투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금융 지원이 강화한다. 기존 정책금융의 지원 문턱을 낮추고 민간 금융과 펀드 활용을 확대하는 동시에 '자원안보기금'을 신설해 핵심광물 투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2021년 광해광업공단 출범 이후 중단됐던 해외 직접투자 기능을 제한적으로 재개한다. 과거 해외 자원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부실을 고려해 국가 자원안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에 한정하고, 민간 공동투자와 소수지분 참여를 원칙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이를 뒷받침할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공단의 재정 기반과 해외투자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단의 법정자본금을 현행 3조원에서 5조원으로 상향하고 사업 범위에 광물자원 가공과 해외투자 기능을 명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외사업 관련 출자 조항의 한시적 효력 규정도 삭제해 투자 기능의 법적 기반을 정비하도록 했다. 다만 무분별한 투자 확대를 막기 위한 통제 장치를 마련했다. 해외광물사업의 투자계획과 총투자한도 설정·변경 등에 대해 해외자원개발심의회의 사전 심의·의결을 의무화하고,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를 거치도록 했다. 투자 이후에는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신규 해외사업의 회계도 별도로 관리하도록 규정했다. 산업부는 공단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외부 전문가 영입과 비핵심 자산 매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회 법안 논의에 참여해 해외투자 재개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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