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가 독자 개발한 LNG 화물창 기술 'KC-1'이 구조적 결함으로 실패하면서 삼성중공업과 SK해운에 총 2215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 AI강국위원회 AX분과장)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개발 투자기관임에도 분쟁을 방관한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산 LNG 화물창 KC-1의 실패로 수천억 원의 세금이 허공으로 사라졌다"며 “산업부는 감독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가스공사와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한화오션 등 조선 3사는 지난 2004년부터 프랑스 GTT사의 독점 기술 의존도를 줄이고 기술료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KC-1 LNG 화물창'을 공동개발했다. LNG 운반선의 화물창은 선박 한 척당 약 100억원(선가의 5%) 규모의 핵심 기술료가 걸린 분야로, 국내 조선사들이 지금까지 GTT에 지급한 기술료만 약 1조원에 달한다. 정부와 민간이 189억원을 투입한 KC-1 화물창은 2018년 LNG 운반선에 실제 적용됐지만, 운항 과정에서 화물창 내 결빙 현상('콜드스팟')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결함이 드러났다. 가스공사는 네 차례 수리를 진행했으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결국 SK해운과 삼성중공업이 손실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1심에서 “KC-1 화물창의 구조적 결함이 사고 원인이며 설계는 가스공사가 단독 수행했다"고 판단, 가스공사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가스공사는 SK해운에 1478억원, 삼성중공업에 737억 원 등 총 2215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 의원은 “정부가 KC-1과 후속 기술 KC-2 개발에만 145억원의 세금을 투입했지만, KC-1은 대형선 실증에서 실패했고 KC-2는 실증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산업부는 사업 성과평가, 분쟁 중재, 후속 실증 지원 등 어떤 역할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중국은 이미 GTT에 기술료를 지불하지 않고 독자 기술로 LNG선 건조에 성공했다"며 “정부가 '조선산업 국산화'와 '한미 조선산업 동맹'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핵심기술 실패를 방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산업부는 국책기금이 투입된 공동개발 사업의 관리책임을 방기하고, 가스공사와 조선사 간 소송이 장기화되는 동안 사실상 방관만 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 R&D 사업은 예산 집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패 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정부가 중재자로서 나서야 한다"며 “산업부는 즉시 분쟁 조정에 나서고, 기술개발 전 과정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KC-1 실패는 단순한 기업 손실이 아니라 대한민국 조선산업의 신뢰도와 기술경쟁력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산업부는 국산 LNG 화물창의 실증과 상용화를 위한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가스공사가 건설 중인 당진 LNG터미널이 국감 도마 위에 올랐다. 2015년 당시 정부의 천연가스 수요 증가 전망 아래 건설이 시작됐으나, 이후 탄소중립 체제를 거치면서 수요가 급감할 것이란 반전 전망이 나오면서 자칫 터미널이 좌초자산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일부 국회의원들과 기후환경단체에선 화석연료 기반의 LNG 터미널을 더 늘려선 안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가스공사와 에너지 전문가들은 당진 LNG터미널이 단순한 화석연료 시설이 아니라 향후 수소 혼소·전소 발전 확대를 위한 에너지전환의 기반으로서 탄소감축과 에너지믹스 다변화의 '현실적 교량'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정책의 일관성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다. LNG 터미널은 국가의 에너지 수급 계획 아래 건설되는 대형 인프라 건설사업이다. 정권 기조에 따라 건설 진행 여부가 결정된다면, 건설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산업계의 투자도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앞으로 LNG 수요는 줄고 설비는 남아 돌게 된다. 이것은 명확한 추세이다"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가스공사가 약 1조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당진 LNG터미널 2단계 투자를 중단하고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당진 LNG터미널 건설은 정부의 13차와 15차 장기천연가스 수급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라며 “16차 계획에서 (천연가스 수요가) 당시 전망보다 30% 이상 차이가 생긴다면 법적으로 재조사를 하게 돼 있고, 실제로 그렇게 나온다면 수요 재조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사장은 이어 “좌초자산 우려가 있다는 점을 알기 때문에 민간이 터미널을 추가 건설하지 않고 우리 시설을 공동 이용하도록 임대하는 논의를 많이 했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15차 장기천연가스 수급계획의 기준수요에 따르면 국내 천연가스 수요는 2023년 4509만톤에서 2036년 3766만톤으로 연평균 1.38%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같은 계획의 수급관리수요에 따르면 2023년 4662만톤에서 2036년 4580만톤으로 연평균 0.14%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가스공사 당진 LNG 터미널 건설사업은 석문국가산업단지에 LNG 저장탱크 총 120만톤(270만㎘)과 관련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1단계(108만kl)가 거의 완료됐고, 2단계 공사를 앞두고 있다. 가스공사는 터미널 용량 절반가량(135만㎘)을 민간에 임대할 계획이다. 하지만 최 사장이 12월에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고, 이재명 정부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어 터미널 건설이 지연되거나 축소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김성환 장관은 최근 “2040년 석탄 완전 퇴출"을 선언하면서 “노후 석탄 대체용 LNG발전도 기존 설비의 절반 이하로 제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발언은 사실상 화석연료 신규 투자를 억제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되며, 가스공사가 추진 중인 당진 LNG터미널의 투자 명분을 약화시키고 있다. 에너지업계에서는 향후 전력수급기본계획이나 가스수급계획에서도 LNG 발전용 물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반면, 가스공사와 에너지 업계는 당진 LNG터미널이 단기적으로는 천연가스 기반의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수소 혼소·전소 발전으로 전환하는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2030년, 203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서는 완전한 화석연료 탈피가 아니라 천연가스를 활용한 수소전환 단계가 필수적"이라며 “기존 LNG터미널 인프라를 기반으로 수소 혼합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비용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당진 LNG터미널이 단순한 가스 저장시설이 아닌, 미래 수소경제를 위한 전환 인프라로 기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당진 LNG터미널 건설 논란은 단순히 가스 수요 예측을 넘어서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에 대한 문제로도 번지고 있다. 정책 방향이 정부 교체마다 바뀌고, 이미 추진된 대규모 프로젝트가 중도에 뒤집히면 기업들은 장기 투자에 나서지 못하고 산업 기반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NDC 달성과 수소경제 확대를 위해 필요한 인프라를 단기 정치 논리에 따라 흔들면 결국 국가 전체의 에너지 수급 계획이 흔들린다"며 “정부가 일관된 기준과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윤영석 국회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경남 양산갑)은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자원전쟁 장기화에 대응해 우리 기업의 자주적 자원 확보를 지원하고 첨단산업의 핵심 기반인 '광물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3법 개정안은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최대 10%) △해외자원개발 외국법인 출자요건 완화(5%→1%) △자주개발자원 국내 반입 시 관세 전액 면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윤 의원은 “글로벌 자원 무기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핵심광물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자주개발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곧 국가 산업안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해외자원개발 투자금액에 일괄 3%의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계에서는 “투자위험 대비 세제혜택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개정안은 이를 대기업 5%,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0%로 상향하고, 핵심광물 개발기업에는 3%포인트 추가 공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또한 탐사 실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상업생산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세액공제 환수 및 가산세 부과를 면제해 자원개발의 '고위험 산업 특성'을 반영했다. 현행 법인세법은 내국법인이 해외자원개발 외국법인에 5% 이상 출자해야 배당금의 95%를 익금불산입(과세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형 프로젝트 위주의 해외자원개발 구조상, 중소·중견기업이 5% 이상 지분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윤 의원의 개정안은 출자요건을 5%에서 1%로 완화해, 중소기업의 해외자원개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확보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할 예정이다. 현행 관세법은 어획물·보석 원석 등 일부 품목에만 관세 면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희토류·리튬·니켈 등 핵심광물은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에 윤 의원은 해외에서 직접 개발·확보한 '자주개발자원'의 국내 반입 시 관세를 전액 면제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는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해외 확보 자원의 국내 공급 촉진 및 전략광물 비축 확대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 의원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인도네시아의 니켈 수출 통제, 칠레의 리튬 국유화 등으로 자원 무기화와 공급망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며 “반도체·이차전지·첨단소재 산업은 안정적 핵심광물 없이는 성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번 세제 개정안은 단순한 감세가 아니라 국가산업의 생존전략이자 기업의 미래 투자 기반을 지키는 제도적 안전판"이라며 “국가 자원안보 강화와 첨단산업 경쟁력 제고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가스공사가 예상 평균 이용률이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1조원 규모의 '당진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 2단계' 건설을 강행하면서 국정감사에서 과잉투자 논란이 불거졌다. 윤석열 정부 초기에 의결된 사업을 최연혜 사장 임기 만료 직전(2025년 12월)까지 밀어붙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서왕진 의원(조국혁신당·산자중기위)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스공사가 운영 중인 5개 LNG 터미널의 기화·송출시설 이용률은 겨울철 성수기에도 최대 42%, 연평균 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가스연맹(WGC) 2025 보고서에서도 한국 전체 LNG 터미널 이용률은 약 33%로, 국제 평균 대비 낮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가스공사는 충남 당진에 6번째 LNG 터미널을 신설하는 2단계 사업을 추진 중이다. 총 사업비 약 1조원 규모로, 2022년 7월 이사회 의결 후 올해 5월 건설공사를 긴급입찰 방식으로 공고하고, 8월 두산에너빌리티와 본계약을 체결했다. 서 의원은 “평균 이용률이 30%에도 못 미치는 상황에서 추가 투자는 명백한 과잉"이라며 “윤석열 정부 임기 초반에 결정된 사업을 실적쌓기용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의 '제15차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에 따르면 국내 LNG 수요는 2021년 4573만톤을 정점으로 2036년에는 3770만톤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도 발전용 LNG 수요가 2030년 161TWh → 2038년 74TWh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줄어드는 수요를 외면한 채 화석연료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은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결정"이라며 “당진 2단계 LNG 건설사업은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스공사는 “본 사업은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에 반영된 사항으로, 민간 임차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서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가스공사의 민간 임차용량은 현재 전체의 3% 수준, 향후 확대되더라도 12%를 넘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과잉설비 상태에서 민간 수요를 근거로 신규 터미널을 짓는 것은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 의원은 “가스공사의 부채는 약 40조원, 미수금은 14조원에 달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1조원 규모의 신규 화석연료 인프라 투자를 강행하는 것은 윤석열 내각이 임명한 최연혜 사장의 치적쌓기용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당진 LNG 2단계 사업은 이미 지역사회와 시민단체로부터 경제성·환경성 논란이 제기돼 법원 가처분 신청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새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에 맞춰 사업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진행된 한국가스 공사 국정감사에서 서 의원의 질의에 최연혜 사장은 “공사를 강행하지 않고 16차 장기수급계획 결과 등을 확인해 좌초자산에 대한 우려를 점검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가스공사가 액화천연가스(LNG) 도입계약을 착선인도(DES·Delivered Ex Ship) 방식에 과도하게 의존하면서 국가 에너지 안보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전국소상공인위원장)은 20일 국정감사에서 “가스공사의 DES 계약 편중으로 인해 2037년에는 국적선사의 LNG 수송 비율이 0%로 추락할 전망"이라며 “한국의 에너지 안보 주권이 외국 선박에 전적으로 종속될 위험에 처했다"고 밝혔다. DES(착선인도)는 판매자가 LNG를 직접 운반해 구매지 항구까지 인도하는 계약 방식으로, 운송 과정 전반에 대한 통제권이 수출국·외국 선박에 있다. 반면 FOB(본선인도)는 수입자가 선박을 확보해 직접 수송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위기 시 공급 안정성과 해상 운송 주권을 확보하기 유리하다. 오 의원이 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입자가 운송 통제권을 갖는 본선인도(FOB) 계약 비중은 2020년 1800만 톤(52.8%)에서 2037년 0만 톤으로 급감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적선사의 LNG 수송 적취율도 2020년 52.8%에서 2024년 38.2%로 하락, 2037년에는 외국 선박 100% 의존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LNG 운반선 건조 세계 2위 국가로서의 위상과도 배치되며, 자국 해운산업 기반을 약화시켜 '에너지 안보-해운산업' 동반침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반면 해외 주요국들은 FOB 계약 확대 및 자국 해운사 운송 의무화 정책을 강화하는 추세다. 일본은 2022년 기준 FOB 비중을 82%까지 확대했으며, 중국도 자국 화물의 50% 이상을 국적선으로 운송하도록 제도화했다. OECD 다수 국가 역시 전략자원 운송에 '국적선 우선 원칙'을 확산 중이나, 한국만 DES 의존도를 높이는 역행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가스공사는 “수급 위기 시 수요 절감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오 의원실 확인 결과 '외국 선박 입항 거부 등 비상상황 시 공급망 유지 방안'은 비상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오 의원은 “DES 계약은 위기 시 공급선이 단절될 수 있는 구조적 위험을 안고 있다"며 “비상 대응체계조차 미비한 것은 명백한 안보 리스크"라고 지적했다. 오세희 의원은 “가스공사의 DES 편중은 국민 생명과 직결된 에너지 안보를 외국에 의존하겠다는 행태"라며 “수입자의 통제권이 강한 FOB 계약 비중 확대가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한 필수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국적선 우선 원칙'을 제도화해 조선·해운산업을 동시 활성화하고, 비상상황에 국내 운송망만으로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 수송 비상체계를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AI강국위원회 AX분과장)은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국의 희토류 및 핵심광물 수출통제는 단순한 산업경쟁을 넘어 국가안보와 첨단기술 주권을 직접 위협하는 사안"이라며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광해광업공단은 단기 비축 중심에서 벗어나 정제기술 개발·지분투자·동맹국 협력 강화 등 중장기 공급망 전략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생산의 60%, 정제·가공의 85%, 자석 생산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며 “특히 지난 8월 '희토류 채굴·정제 총량조절 통제조치'를 시행해 생산기업이 매월 출하·유통 정보를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국가 차원의 통제 체계를 구축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중국은 반도체·AI·군수산업에 필수적인 갈륨(98%)과 저마늄(게르마늄/93%) 생산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으며, 리튬·코발트·니켈 등 이중용도 광물에서도 제련·지분투자를 통해 공급망을 지배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희토류 부존량이 있음에도 채산성 부족과 지역 반발로 국내 개발이 중단된 상태이며, 전량 수입 구조에 의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정제·제련 인프라 확충과 R&D 투자를 통한 자립형 공급망 구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중국의 광물 통제는 산업문제를 넘어 첨단기술 주권과 국가안보를 직접 위협하는 전략적 도전"이라며 “이제는 '핵심광물 독립'으로의 전환점을 맞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산업부와 광해공단에 대해 “희토류 정제기술 고도화(R&D), 폐자원 재활용 상용화, 해외 광산 지분투자 확대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 내 한국의 전략적 위치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미국은 CHIPS법 예산 중 최소 20억달러를 핵심광물 산업에 투입하고, 국방부가 MP 머티리얼스 지분 15%를 직접 인수하는 등 국가 차원의 전략 개입을 강화하고 있다"며 “일본·호주 등도 다자 광물안보협정(MSP·CMWP)을 통해 기술·투자·ESG 연계 네트워크를 확대 중"이라고 소개했다. 이 의원은 “한국도 MSP에 참여하고 있으나 주요국 대비 성과가 제한적"이라며 “동맹국과의 기술·투자 협력체계를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AI강국위원회 AX분과장)은 20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석유공사는 6년째 자본잠식 상태인 부실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가능성 전혀 없는 '대왕고래' 시추 사업에 1200억원 빚을 내 투입하고도 실패했다"며 “그럼에도 책임지는 임직원은 없고 담당 직원들은 오히려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는 지속적인 영업적자와 투자 실패로 자본잠식액이 1조3216억원, 부채는 21조8132억원, 최근 4년간 이자 지급액만 1조8035억원에 달한다. 그는 “이 정도면 사실상 회생 불가능한 상태인데도 불확실한 사업에 차입까지 일으켜 투입한 것은 공기업의 기본 책무를 망각한 무책임한 경영 행태"라고 지적했다. 문제가 된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석유공사가 해외 자문사인 액트지오(Act-Geo)의 유망성 평가에 근거해 추진한 동해 심해 탐사사업이다. 석유공사는 2024년 초 “최소 1500Tcf에서 최대 7400Tcf까지 가스가 생성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동해 가스전의 20배 규모 매출이 가능하다"고 보고했으나, 시추 결과 '경제성 없음'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 이 의원은 “액트지오의 평가는 절차적 투명성이 부족했고, 검증 전문가의 검토도 부실했다"며 “재무상태가 이미 부실한 공사가 1인 소규모 해외기업에 유망성 평가를 맡기고 과장된 보고서를 토대로 대통령·산업부 장관·공사 사장이 국민을 기망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석유공사 국내사업개발처장과 에너지사업본부장이 2024년 1월 26일 이사회에 보고한 내용 중 시추 결과와 일치하는 부분은 단 하나도 없다"며 “장밋빛 전망으로 사업을 밀어붙인 것은 공공기관의 신뢰를 훼손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액트지오는 2차 평가에서 탐사성공률이 12~39%에 불과한 14개 유망구조를 제시하고도 결과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은 채 40억원의 용역비를 챙겼다"며 “실패가 확실시되는 사업을 '말장난'으로 포장해 국민을 속인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가스 발견도 하지 못했는데도 담당 직원들은 성과급을 챙겼다"며 “예산 낭비 책임자를 문책하고, 담당 직원들의 성과급을 전액 환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액트지오의 유망성 평가가 석유공사 맞춤식으로 과도하게 부풀려졌음이 이번 시추 결과로 입증됐다"며 “정부와 공사는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철저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언주 의원은 “석유공사는 지속적인 투자 실패에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내부 성과급 중심의 안일한 구조가 고착화됐다"며 “대왕고래 실패를 계기로 경영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기관이 현실성 없는 사업으로 국민에게 허황된 꿈을 심어주는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며 “석유공사에 대한 전면적인 구조조정과 책임경영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에너지 가격 급등과 공급비용 상승으로 집단에너지 업계의 경영난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업계의 숙원인 '열요금 현실화' 논의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정부가 전기·가스 요금 조정에는 적극적으로 나서는 반면, 열요금은 여전히 정치적 부담과 공공요금 통제 속에 묶여 있는 모양새다. 업계는 “요금 현실화가 지연되면 지역난방망 유지와 에너지전환 투자 모두 불가능하다"고 호소한다. 15일 한국집단에너지업계에 따르면, 현재 전국 40여 개 지역난방 사업자의 열요금은 원가의 70% 수준에 머물러 있다. 열요금 기준이 되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동절기 주택용 요금은 Mcal당 115.59원으로, 지난해 7월 오른 것이 유지되고 있다. 이 요금은 이전보다 10.58%나 올랐으나, 원가에는 부족하다.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한 2022년 이후 연료비 부담이 누적됐지만,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 기조 속에 열요금은 사실상 '정치요금'으로 방치된 상태다. 특히 발전·난방 겸업 사업자인 한국지역난방공사(한난), GS파워, SK E&S, 대륜E&S 등 주요 사업자들은 전력 부문 수익으로 열공급 적자를 메우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역난방은 에너지 효율성과 온실가스 감축 측면에서 국가정책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이같은 편익이 요금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결국 원가를 따라가지 못해 이제는 공기업마저 버티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전기·가스요금은 단계적으로 인상했지만, 열요금은 당국(산업부→기후에너지환경부)협의 절차가 복잡해 사실상 정부-지자체 간 '무책임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에너지 요금이 모두 정치적 판단에 좌우되는 구조라, 전력·가스처럼 국민적 관심이 높지 않은 '열요금'은 늘 후순위로 밀린다"고 토로했다. 집단에너지 업계는 열요금 현실화가 단순한 요금 인상이 아니라 분산에너지, 수소·폐열 활용, 열저장 시스템 등 차세대 인프라로 가는 전제 조건이라고 강조한다. 실제 산업부는 2024년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 이후 지역열병합 발전소의 효율 개선과 신재생 연계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실적 재원 기반이 마련되지 않아 계획만 난무하는 상황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열요금이 제자리에 머물면 노후 열배관 교체나 수소 혼소 전환 등 탄소중립 인프라 투자는 그림의 떡"이라며 “요금체계 개편 없인 '지속가능한 집단에너지'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현행 지역냉난방 열요금산정기준 및 상한지정(산업통상부 고시)에 따르면, 열요금은 총괄원가(= 적정원가 + 적정투자보수) 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즉, 연료비·운영비 등 열 생산·공급에 소요되는 적정원가와 시설투자·설비유지에 필요한 적정투자보수를 포함해 합리적 요금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실제 제도 운영에서는 이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정부의 공공요금 억제 정책과 지자체 승인 절차로 인해 총괄원가의 상당 부분이 요금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투자보수 항목은 사실상 배제된 채 '원가 보전률 70% 안팎'으로 제한되고 있다. 업계는 “요금체계가 법령 취지인 '원가보상형'에서 '정치결정형'으로 변질됐다"며 “산정기준을 현실화하지 않으면 구조적 적자는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다만 정부는 서민 물가 부담을 이유로 신중한 접근을 유지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공공요금 성격상 가스·전기·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단계적 인상안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시점은 물가 여건을 종합 판단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정치적 이유로 또 미루면 산업 생태계가 붕괴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한 집단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열요금 현실화 없이는 올해 안에 민간사업자 절반 이상이 영업적자에 빠질 것"이라며 “정부가 물가안정 명분으로 한계를 외면하면, 지역난방망 붕괴는 시간문제"라고 지적했다. 에너지업계 전문가들은 집단에너지를 에너지복지와 기후정책을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로 간주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요금체계는 난방공급의 사회적 기능만 강조할 뿐, 사업 지속성을 고려하지 않아 장기적 위기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지역난방은 에너지효율·온실가스 감축·도시복지까지 포괄하는 '공익형 에너지 산업'이지만, 지금처럼 원가 이하 요금이 지속되면 결국 공공부문 부담과 환경비용이 함께 폭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국회미래연구원이 정부가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발간했다.최근 전 세계적으로 핵심광물을 둘러싼 주도권 경쟁이 격화되면서, 우리나라도 자원안보를 지키기 위해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다. 국회미래연구원은 14일 '핵심광물 자원안보 정책 평가와 미래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자원안보 강화를 위해 △자원 확보 및 공급망 내재화 △재자원화·대체소재 투자 △국제협력 방향성 재설정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일관성 있는 해외자원개발 및 정제시설 투자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정제·제련 역량 강화, 우방국과의 공동투자 및 기술협력, 인허가 간소화 등 다각도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사용후배터리와 촉매에서 유가금속을 회수하는 재생자원 산업을 촉진해 해외 의존도를 줄이고, 부처 간 업무 연계를 통해 안정적인 재자원화 공급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체소재 연구개발 및 상용화 지원, 글로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기준 충족을 위한 국내 제도 기반 마련, 국제 규범 준수 차원의 협력 강화도 함께 제안했다. 특히 지역별로는 남미와의 공동정제 투자, 호주와의 가치사슬 전주기 협력 등 차별화된 국제협력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리튬·니켈·코발트·희토류 등 첨단산업 필수 광물의 95% 이상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일부 광물의 중국 의존도는 90%를 상회한다고 지적했다. 이차전지, 반도체, 첨단모빌리티, 수소 등 4대 주력산업의 핵심광물 역시 중국 의존도가 높다고 분석했다. 또한 미·중 패권 경쟁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그동안 정부의 핵심광물 정책 변화를 분석한 결과, 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이 결여돼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은아 연구위원은 “핵심광물 정책은 그간의 단편적인 해외개발·비축 중심에서 벗어나, 공급망 전 주기를 포괄하는 전략 아래 정제·재자원화·대체소재·국제협력을 아우르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두산에너빌리티가 가스터빈을 첫 수출한다. 그것도 '가스터빈 종주국'인 미국 시장에 수출한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세계 5번째로 가스터빈 기술개발에 성공했지만, 가동 실적이 많지 않아 시장에선 반신반의 반응이 많았다. 하지만 이번 미국시장 진출로 이러한 의구심을 모두 씻어 버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13일 두산에너빌리티는 미국 빅테크 중 한 곳과 380MW급 가스터빈 2기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내년 말까지 가스터빈 2기를 공급할 계획이다. 미국 기업은 데이터센터용 전력 공급을 위해 자체 가스발전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계약으로 두산에너빌리티는 가스터빈 해외 첫 수출을 이뤄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2019년 국내 산학연과 함께 발전용 대형 가스터빈 국산화에 성공하며 세계 다섯 번 째로 가스터빈 기술을 확보했다. 이후 김포 열병합발전소에서 1만5000시간 실증에 성공하며 성능을 입증했고, 이번 계약까지 총 8기의 가스터빈 공급계약을 연이어 체결하며 가스터빈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수주의 배경에는 AI 시대 도래에 따른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폭증이 있다. 세계 각지의 데이터센터는 기존 전력망으로 수요를 충당하기 어려워 자체적인 전력 공급을 모색하는 중이다. 이 가운데 건설기간과 공급 안정성, 가동 기간, 효율 측면에서 장점이 있는 가스터빈이 주목을 받고, 자체 가스터빈 모델을 보유한 두산에너빌리티는 사업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미국 휴스턴에 위치한 두산에너빌리티의 가스터빈 서비스 전문 자회사 DTS(Doosan Turbomachinery Services)도 이번 수주에 기여했다. 가스터빈은 신규 공급만큼이나 유지 보수 등 서비스의 중요성이 크다. 향후 두산에너빌리티가 미국 시장에 공급하는 가스터빈의 정비 서비스는 DTS가 수행할 예정이다. 두산에너빌리티 손승우 파워서비스BG장은 “이번 계약은 대한민국이 가스터빈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도약하는 뜻깊은 전환점"이라며 “품질과 납기를 철저히 지켜 고객 신뢰에 보답하고, 미국 등 해외 시장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