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노인이 된다. 노년기에 접어든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여생을 보내기를 원함에도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노인주택보다 요양원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요양원이 많아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요양원에 가기엔 건강한 실버세대에게 노인주택이 대안이 되는 이유, 중산층 실버가구에게 부족한 선택지와 입법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차례로 짚어본다. 요양원을 가기엔 건강하고, 기존에 살던 집에서 살기엔 안전과 돌봄이 걱정되는 실버세대에게 '집 아니면 요양원'으로 좁혀진 선택지는 여전히 부족하다. 이들에게 대안으로 논의되는 것이 '노인주택'이다. 본지는 '“요양원 가기엔 건강한데"…노인주택보다 요양원이 많은 이유①'에서 자립생활 중심으로 프라이버시가 존중되는 노인주택이 사업 구조적 한계로 정체상태임을 짚었다. 낮은 진입장벽을 가진 요양원 사업이 소위 돈벌이 수단으로 인식되면서 입소자의 생활 환경이나 서비스 수준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공급되는 문제도 다뤘다. 노인주택은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지만, 여기서는 '노인 생활 특성을 배려해 물리적 거주 조건이나 서비스가 제공되고, 다수의 노인이 모여 거주하며, 노인의 자립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건축물 및 인적서비스가 지원되는 주택'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노인이 입소해 필요한 서비스를 받고 생활하는 시설은 요양원이 해당되는 '노인의료복지시설' 이므로 이는 제외한다. 노인주택 중에서 '중산층' 실버세대가 선택할 수 있는 주택을 찾는다면 또 다른 고민에 부딪히게 된다. 노인주택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이다. '노인복지주택'과 '고령자복지주택'은 이름은 비슷하지만 각각 다른 법적 근거에 따라 운영된다. 이는 정책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다. 노인복지주택은 보건·돌봄 등 복지 서비스에 초점을 맞춘 반면, 고령자복지주택은 저소득 주거약자 노인의 안정적인 주거 공급에 집중한다. 노인복지주택은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것으로 공공과 민간 모두 공급할 수 있다. 중산층 이상을 포함한 노인의 보건·돌봄·시설 운영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건축법상 노유자시설, 주택법상 준주택으로 분류되며 보건복지부 소관이다. 고령자복지주택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이다. 이는 취약계층 노인의 안정적 주거 확보를 목표로 한다. 국토교통부 소관 사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주도해 공급한다. 고령자복지주택은 중산층 실버세대를 대상으로 한 주택이 아니다. 결국 중산층 실버세대가 선택할 수 있는 노인주택은 노인복지주택으로 좁혀진다. 노인복지주택은 시니어스타워·더 시그넘 하우스·노블레스타워 등 전국에 38개소가 있다. 노인복지주택과 유사하지만 단독취사가 허용되지 않는 대신 급식을 제공하는 (유료)양로시설 192개소까지 포함하면 중산층 실버세대가 선택할 수 있는 시설은 전국 230개소가 수준이다. 노인복지주택의 운영 주체는 크게 대기업·재단, 병원·종교단체, 민간사업자로 구분할 수 있다. 노인복지주택 임대사업은 임대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므로 사업주체의 안전성과 신뢰도가 크게 영향을 미친다. 문제는 보증금과 월 생활비가 추가적인 수입이 없는 은퇴한 중산층에게도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건국대에서 운영하는 '더 클래식 500'의 보증금은 9억원·월 생활비는 세대당 500만원이다. 삼성생명 공익재단이 운영하는 '삼성 노블카운티'는 보증금 3억~6억원·월 생활비 336만원이다. 송도병원이 운영하는 '서울시니어스 가양타워'는 보증금 4~5억원·월 생활비 160만원이다. 천주교회 인천교구에서 운영하는 '마리스텔라'는 보증금 2.5억~3.5억원·월 생활비 145만원이다. 단, 더 클래식 500은 단일 평수로 56평형 기준이다. 노인주택 시장이 고가로 형성돼있는 가운데 중산층 실버세대에게 충분한 선택지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고, 서울시도 공급 확대에 나섰다. 시는 지난 4월 '서울형 시니어주택 공급 촉진계획'을 발표하면서 고가 실버타운 위주로 편성된 시니어주택 시장에서 약 49만명에 달하는 서울 중산층 실버세대가 사실상 선택지가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진단했다. 시는 중산층을 포함한 실버세대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각종 도시 건축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규제를 완화해 민간사업자 참여를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2035년까지 서울형 시니어주택 1만2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에는 공공택지를 기반으로 복합개발하는 민간 컨소시엄의 사업자가 노인복지주택을 공급하는 패턴이 두드러지고 있다. 컨소시엄 규모에 맞춰 노인복지주택도 500세대 이상 대형 규모로 개발하는 추세다. 실제로 청라지구에 인천경제자유청 보유의 의료복합용지를 공모 방식으로 사업자 공모한 결과, 아산병원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병원과 오피스텔 2800세대·노인복지주택 1100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롯데호텔의 노인복지주택 운영 브랜드인 'VL르웨스트'는 서울 강서구 마곡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보유한 마곡 MICE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한다. 다만 이 같은 대규모 복합개발이 중산층 실버세대 선택지를 확충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결국 소득과 자산 수준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가격대의 노인복지주택이 얼마나 공급되느냐가 관건이다. 서울시도 이를 고려해 민간 사업자가 다양한 형태의 시니어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사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보고 있다. 역세권 내 노인복지주택 등을 30% 이상 확보하면 공공기여를 10% 완화하고, 50% 이상 확보하면 공공기여를 20% 완화한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시니어주택 건축 시 무장애 설계 등을 적용하면 조례상 용적률의 최대 10% 범위 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2단계 이상 용도지역 상향도 적용할 방침이다. 공공기여 5%포인트(p) 완화, 제1종 전용 주거지역 내 노인복지주택 허용 등 기준도 정비했다. 도심 인프라 활용이 가능한 도시정비형 재개발에서 시니어주택을 도입할 경우 최대 200%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건물 높이도 최대 30m까지 완화한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폐교하거나 통폐합한 학교 부지에 이를 건립할 경우에는 건폐율·용적률을 완화하는 조례 개정도 추진 중이다. 노인복지주택 공급이 확대되고 보증금과 월 생활비 수준이 감당가능한 수준으로 낮아질 필요가 있지만, 은퇴이후 월 생활비를 지불하는 방식에 대해 관점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나온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불하는 생활비에 주거비·관리비·식비·돌봄비 등이 포함됐음을 고려하면 지불할 만한 수준일 수 있다"며 “자가를 가진 고령자라면 기존 주택을 임대해 얻는 수입으로 비용 일부를 충당하는 등 기존 주택 자산을 노후 생활 자산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고 설명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장남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상가를 매입하면서 이모와 이모부로부터 7억1550만원을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 가운데 2억1550만원이 10년간 무이자로 차용됐다는 점을 들어 사실상 '기획 증여'라고 주장했다. 강 후보자 측은 법적 절차와 세무 기준을 준수한 정상적인 거래라고 반박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천 권한대행은 전날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을 찾아 강 후보자 장남의 상가 매입 자금 출처에 관한 의혹을 제기했다. 1996년생으로 29세인 강 후보자의 장남은 지난 6월30일 재건축을 추진 중인 양지마을 단지 내 상가를 7억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해 6월 학군장교로 전역한 뒤 중견기업에 취업해 근무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천 권한대행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강 후보자의 장남은 후보자의 처형과 동서, 즉 자신의 이모와 이모부에게 총 7억1550만원을 10년간 빌려 상가 매입 자금을 마련했다. 이모에게 빌린 5억원에는 연 4.6%의 이자가 적용됐고, 이모부에게 차용한 2억1550만원은 무이자 조건이었다. 천 권한대행은 이모·이모부가 공동 소유한 양지마을 아파트의 등기부등본과 차용증에 적힌 생년월일을 대조해 자금 대여자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역시 양지마을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천 권한대행은 “세상에 어느 이모와 이모부가 취업한 지 1년밖에 안 된 29세 조카에게 7억원을 선뜻 빌려주느냐"며 “말이 차용이지 치밀하게 계획된 가족 간 증여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무이자로 빌린 2억1550만원이 세법상 증여세 과세 여부를 가르는 약 2억1700만원 수준에 근접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현행 세법은 특수관계인에게 무이자 또는 낮은 이율로 돈을 빌려 얻은 이익이 연간 1000만원 이상이면 해당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법정 적정이자율 4.6%를 적용하면 무이자 차용 원금 약 2억1700만원까지는 연간 이익이 1000만원을 밑돌게 된다. 천 권한대행은 “이모부에게 무이자로 2억1550만원을 10년간 빌려 증여세를 피할 수 있는 무이자 차용 한도를 사실상 꽉 채웠다"며 이른바 '이모부 찬스'라고 비판했다. 그는 청년층에 적용되는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규제와도 비교했다. 천 권한대행은 “2030세대는 신혼집을 구하려 해도 부동산 규제로 6억원 이상 은행 대출을 받기 어려운데 누구는 이모와 이모부에게 7억원을 빌려 재건축을 앞둔 상가를 샀다"고 지적했다. 양지마을은 이재명 대통령이 보유했던 아파트가 있는 단지다. 천 권한대행은 “이 대통령은 부동산 민심을 고려해 17억원의 근저당까지 설정하면서 양지마을 아파트를 처분하는 모양새를 취했는데, 국방부 장관 후보자 가족은 재건축을 노리고 가족 사금융을 통해 양지마을 상가를 사들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동산 투기 근절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강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상가와 관련 채무가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에 첨부된 재산신고사항 공개목록에서 빠진 점도 논란이 됐다. 천 권한대행은 7억원에 이르는 장남의 부동산과 채무가 누락됐다며 고의 은폐 가능성을 제기했다. 강 후보자 측은 단순한 실무상 누락이라는 입장이다. 후보자 측은 “국회에 제출된 공직후보자 재산신고사항 공개목록에서 장남의 부동산 내역이 누락된 사실을 지난 4일 발견했다"며 “즉시 국회와 관계기관에 설명하고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는 등 후속 조치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부동산은 2026년 정기 재산신고 이후 취득한 재산으로 관련 지방세 납부 내역은 인사청문요청안에 이미 첨부했다"며 “정기 재산신고 내역을 토대로 공개목록을 종합하는 과정에서 추가하지 못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차용 거래에 대해서도 후보자 측은 “법적 절차와 세무 기준을 모두 준수한 정상 거래"라는 입장이다. 다만 실제 이자 지급 내역과 장남의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능력, 차용금의 구체적인 사용처 등은 향후 인사청문 과정에서 추가로 검증될 전망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한때 악취와 녹조로 몸살을 앓던 한강에 수달이 돌아왔다. 서울시가 1970년대부터 하수처리시설을 확충하고 수질 관리 기술을 고도화한 결과다. 시는 이제 물재생센터를 단순히 하수를 처리하는 시설에서 벗어나 물과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하고 시민에게 휴식·문화공간을 제공하는 도시 기반시설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지난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역사박물관 야주개홀에서 '물·에너지·시민, 함께 누리는 지속 가능한 도시'를 주제로 제6회 '2026 워터서울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은 행사에는 운영위원장을 맡은 박준홍 연세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교수를 비롯해 도시 회복탄력성 분야의 권위자인 사라 벨 호주 멜버른대학교 교수, 쿨딥 쿠마르 미국 시카고 광역물재생기관 수석환경과학자, 정성국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 등 국내외 전문가 12명이 참여했다. 현장에는 시민과 물 관리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서울 물재생센터의 과거와 현재를 살펴보고 물재생센터 현대화와 자원순환, 공간 혁신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 능력을 높이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서울의 하수관로 보급률이 27%에 불과했던 1970년에는 생활하수와 오염물질이 한강으로 유입되면서 악취와 녹조가 발생하고 죽은 물고기가 수면 위로 떠오르기도 했다. 서울시는 1976년 청계천과 중랑에 하수처리장을 건설하며 본격적으로 하수를 처리하기 시작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처리시설을 4곳으로 확대했으며 1998년에는 난지·중랑·서남·탄천 등 현재의 4개 물재생센터 체계를 갖췄다. 이들 센터의 하루 최대 하수 처리용량은 총 498만t이다. 수질 규제 대상도 과거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등 2개 항목에서 질소와 인을 포함한 7개 항목으로 확대됐다. 고도처리시설 도입과 방류수 관리 강화로 한강 수질이 개선되면서 수달을 비롯한 야생생물이 다시 관찰되는 등 생태계도 회복되고 있다. 정성국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서울, 물의 가치를 더하다'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물재생센터는 단순히 하수를 처리하는 시설에서 도시의 다기능 복합공간으로 전환하고 있다"며 “수처리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물 산업과 에너지 생산시설, 시민을 위한 여가·문화공간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물재생센터에서 처리한 물의 재이용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처리수 재이용률은 6.8% 수준으로, 하천 유지용수와 도로 청소, 조경 및 시설 내부 용수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를 2030년 19%까지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처리수의 절반까지 재이용한다는 목표다. 중랑물재생센터에서는 처리된 물을 하루 약 7만9000t씩 중랑천과 우이천 등에 공급해 안정적인 하천 유량을 유지하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수변공간을 조성하고 있다. 하수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와 열도 버리지 않고 에너지원으로 활용한다. 하수찌꺼기를 건조해 발전소 연료로 사용하고 바이오가스를 정제해 도시가스와 연료전지 발전에 투입한다. 하수열은 지역난방에 공급하고 물재생센터 유휴부지에는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전력을 생산한다. 노후 물재생센터의 현대화도 추진한다. 시설을 지하화하거나 집약화해 확보한 상부 공간에는 공원과 체육시설, 산책로, 피크닉장 등을 조성한다. 버스킹과 플리마켓을 열 수 있는 문화공간과 어린이·가족을 위한 시설도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물재생센터를 운영하면서 그 상부를 주거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에는 한계가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정 국장은 토론에서 “완전히 지하화하더라도 시설 차량과 사람이 드나드는 과정에서 문이 열리기 때문에 악취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주변에 다른 시설을 조성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주거시설로 활용하는 것은 다소 무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가동 중인 물재생시설을 지하화하고 그 상부에 주택을 짓는 방식에 대한 기술적 한계를 지적한 것이다. 물재생센터를 다른 지역으로 완전히 이전한 뒤 기존 부지를 개발하는 방안과는 구별된다. 기조연설을 맡은 사라 벨 교수는 도시의 회복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술적 해법뿐 아니라 시민과 지역사회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벨 교수는 런던과 멜버른에서 진행한 물·에너지·식량 연계 및 녹색 기반시설 사업을 소개하며 “가뭄과 홍수 등 증가하는 재난에 대응하려면 시민들이 도시 물 관리에 의견을 제시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는 기술 전문가와 지방정부, 시민이 함께 문제를 정의하고 대안을 설계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인프라의 회복력뿐 아니라 지역사회 자체가 더욱 회복력 있는 공동체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쿨딥 쿠마르 수석환경과학자는 시카고의 대규모 저류시설과 녹색 기반시설, 자원 회수 사례를 소개했다. 시카고는 하수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솔리드를 비료와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고 공립학교 운동장과 유휴부지 등을 빗물 저장과 녹지 기능을 갖춘 공간으로 바꿔 홍수 대응 능력을 높였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이지혜 싱가포르-ETH센터 연구원이 싱가포르의 '뉴워터(NEWater)' 정책을 중심으로 물 부족 도시의 수자원 자립 방안을 설명했다. 홍승관 한국물산업협의회장은 하수열과 바이오가스를 활용해 물재생센터를 친환경 에너지 생산기지로 전환하고 도시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브리앤 플라이어 미국 밀워키 광역하수처리구 통합유역관리국장은 하수처리구역의 상부 공원화와 유휴부지 활용, 시민 참여형 물 관리 사례를 공유했다. 전문가들은 물재생센터의 역할이 수처리에서 에너지 생산과 시민공간 제공으로 확대되는 만큼 시설 자체의 재난 대응 능력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하화·자동화된 시설에서 정전이나 고장이 발생할 경우를 고려한 비상 대응체계와 관계기관 간 실시간 정보 공유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영상 개회사를 통해 “기후위기가 일상이 되면서 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하느냐가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고 있다"며 “물재생센터를 깨끗한 물을 재활용하고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하는 공간으로 바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핵심 기반시설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자율주행과 인공지능(AI), 수요응답형교통(DRT) 등 첨단 모빌리티 기술의 제도적 안착 방안을 논의하는 '2026 글로벌 모빌리티 콘퍼런스'가 8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 서울에서 이틀간의 일정을 마쳤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교통포럼(ITF)이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는 '혁신을 일상으로: 적응의 시대를 이끄는 혁신'을 주제로 열렸다. 이날 오전 아시아 모빌리티 연구기관 특별세션에서는 위정란 한국교통연구원 전문연구원이 국가혁신클러스터의 공공교통체계 개선 전략을 발표했다. 준 카스트로 필리핀대학교 교수는 필리핀의 교통·모빌리티 규제 정책을, 유 장 중국 교통운수부 과학연구원 부국장은 중국 차량호출 서비스의 발전 과정과 거버넌스 경험을 소개했다. ITF 특별세션에서 올라프 머크 ITF 매니저는 컨테이너화와 이동수단 전동화 사례를 중심으로 교통 혁신이 남긴 교훈을 설명했다. 동 왕 중국 교통운수부 과학연구원 국장은 중국의 자율주행 확산 과제와 추진 방안을, 요하네스 발 보스턴컨설팅그룹 프로젝트 리더는 도시 모빌리티의 현황과 미래 발전 방향을 각각 다뤘다. 오후에는 자율주행차의 안전과 보험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조민제 경찰대학 연구원은 자율주행 교통사고 조사체계의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탁세현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은 무인 자율주행 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안전·책임 제도화 방안을, 박요한 삼성화재 수석연구원은 자율주행 시대에 필요한 보험제도 개선 방향을 각각 제시했다. DRT와 AI 기반 물류에 관한 논의도 이어졌다. 박수정 한국교통안전공단 연구위원은 국내 DRT 현황과 정책 방향을 설명했고, 김재열 EY한영 시니어매니저는 일본의 교통공백 해소 정책이 국내에 주는 시사점을 발표했다. AI 물류 세션에서는 안승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연구위원이 피지컬 AI 기반 항만 운영 혁신 방안을 제시했다. 팡차오 류 중국 칭다오항그룹 매니저는 자동화 컨테이너터미널 구축과 AI 적용 사례를, 에디 응 PSA BDP 글로벌 데이터·분석 총괄은 데이터와 AI를 활용한 공급망 회복탄력성 강화 방안을 각각 소개했다.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국내외 정부기관과 산업계, 학계 전문가들이 첨단 모빌리티 기술을 국민의 일상에 안착시키기 위한 정책·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2028년이면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가 일상생활에 사용될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로보택시가 도입되면 일반택시에 비해 2~3배 저렴한 가격으로 일반 택시 수요를 대체할 것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7일 서울 중구 소공동 웨스틴조선서울 호텔에서 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교통포럼 주최로 열린 '글로벌 모빌리티 콘퍼런스'에서 완전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 로드맵과 로보택시 활성화 방안이 논의됐다. 정부는 완전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 시기를 2028년으로 예상했다. 이때 '상용화'의 의미는 운전자 없이 운행하는 것만이 아니라 운전 능력이 없거나 이동이 제한된 사람들도 일상에서 교통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 국장은 “완전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의 핵심은 충분한 규모의 실증"이라면서 “100만명이 넘게 거주하는 광주시 전역을 실증공간으로 조성해 자율주행차가 다양한 주행데이터를 축적하도록 하는 한편, 2027년에 레벨4 자율주행차가 출시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정책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로보택시가 도입되면 수요는 따라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런 긍정적인 전망의 핵심에는 가격이 있다. 현재는 km당 비용 추정치가 약 4~8달러(약 5000~10000원) 수준이지만, 상용화 이후 대규모로 보급되기 시작하면 km당 80센트(약 1000원) 수준으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전망이다. 세바스찬 파핑거(Sebastian Pfaffinger) BCG 부문장은 “일반택시에 비해 2, 3배 저렴한 가격은 일반택시 수요를 대체하고 로보택시 확산에 강력한 추진력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규모로 로보택시를 보급하고 운영비용을 빠르게 낮추기 위해서는 자금조달과 규제, 사회적 교육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수십만 대에 달하는 거대 규모 로보택시 차량단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는 파트너와의 협력이 필요하다. 또한 도시 내 확장을 저해하고 있는 규제나 법률은 물론, 인프라 측면에서의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도시와의 파트너십도 필요하다. 전력망과 대규모 차량기지 구축 등 규모확장 과정에서의 협력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보험의 경우 현재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을 차지한다. 이는 맞춤형 상품을 제공하는 것으로 풀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파핑거 부문장은 “100만 대에서 300만 대까지 로보택시 규모 확장은 열려있다"며 “이는 적절한 규제, 인프라조성, 자금 지원, 운영자의 리스크 감수, 규모 확장 등에 좌우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자율주행 모빌리티의 핵심 안전 과제인 안전과 보안에 관해선 국제적으로도 여전히 기준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데니사 질라코바(Densia Zilakova) 슬로바키아 교통부차관은 “레벨3까지는 여전히 운전자가 책임져야 하고, 레벨4·5에 대해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해 아직 답을 얻지 못했다"면서 “기술이 먼저 가고, 부가적인 법적·도덕적 문제는 따라가지 못가고 있는게 현실"이라고 짚었다. 제도화에서 있어서 박 국장은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는데 법, 제도가 못따라가는 부분은 전세계적으로 유사했다"며 “지금은 나라별로, 기업마다 제각각인데, 이는 수 년 내에 수렴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정보 규제 등 기술개발을 저해하는 규제는 정리된 상황이고, 안전이 가장 중요한 만큼 일부 부족한 부분은 규제 샌드박스로 해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스티븐 한 웨이모 전무는 “기업이 바라는 것은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명확한 참여 규칙"이라고 강조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는 강남권 고가 단지 한 곳에 집중된 반면 매매 수요는 대출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오는 비강남권 중저가 주택으로 이동하고 있다. 9월 서울 입주 예정 물량의 89%를 차지하는 서초구 '디에이치방배'가 집들이를 시작했지만 전용면적 84㎡ 전셋값은 15억~16억원을 유지하며 대단지 입주에 따른 가격 조정 효과가 제한적인 모습이다. 전세 매물 부족과 금융 규제가 맞물리면서 고가 신축 공급은 강남에, 실수요 거래는 비강남에 집중되는 서울 주택시장의 양극화가 한층 뚜렷해지고 있다. 7일 에너지경제신문이 서울 서초구 방배동 '디에이치방배' 현장을 직접 찾았다. 단지 주변에서는 입주를 준비하는 차량과 작업자들의 움직임이 이어지는 모습이었다. 3000가구가 넘는 대단지 입주가 시작됐지만, 인근 공인중개업소 취재 결과 이른바 '입주장 급전세'가 쏟아지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일부 집주인이 입주 기한을 앞두고 호가를 낮췄지만 전셋값을 끌어내릴 정도는 아니라는 게 현지 중개업계의 이들의 공통된 설명이었다. 서울의 신규 아파트 입주는 강남권 고가 단지에 집중된 반면 실제 매매 수요는 비강남권 중저가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대출과 세제 규제로 고가 아파트 거래가 위축된 가운데 전세 매물 부족과 임대료 상승에 부담을 느낀 실수요자들이 상대적으로 자금 조달이 쉬운 외곽 지역으로 밀려나는 모습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9월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1만4174가구로 전월 2만390가구보다 30%, 지난해 같은 달 1만5120가구보다 6% 감소했다. 2021년 4월 이후 5년5개월 만에 가장 적은 물량이다. 서울 입주 물량도 3438가구로 전월 5512가구보다 38% 줄었다. 이 가운데 89.1%인 3064가구가 방배5구역을 재건축한 디에이치방배 한 단지에 몰렸다. 서울에서 9월 입주하는 아파트 10가구 가운데 약 9가구가 서초구 고가 단지에 집중된 셈이다. 대규모 입주에도 전셋값 하락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이날 만난 방배동 일대 공인중개업소 세 곳에 따르면 디에이치방배 전용면적 59㎡ 전세 호가는 13억~14억원, 전용 84㎡는 15억~16억원 수준이다. 전용 59㎡가 12억원 선에서 계약된 사례가 있었고, 임대 기간 등 조건이 붙은 전용 84㎡ 매물은 13억원대에도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방배동 A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입주해야 하는 날짜가 다가오면서 계약을 빨리 성사시키기 위해 전셋값을 조금 낮춰 놓은 집주인이 가끔 있다"면서도 “가격이 눈에 띄게 떨어졌다고 볼 정도는 아니다"고 말했다. 른 중개업소 관계자도 “전용 84㎡ 전셋값은 대체로 14억5000만원에서 15억원 안팎"이라며 “가격이 갑자기 많이 올랐다기보다는 분양가와 주변 시세를 고려해 해당 가격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입주 물량이 전세가격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는 원인으로는 집주인의 실거주 전환이 꼽힌다. 전세를 놓을 예정이던 집주인이 직접 입주하기로 하면서 매물을 거둬들이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잔금 마련을 위해 계약을 서두르는 매물과 실거주 전환에 따라 회수되는 매물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다. B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전세를 놓으려던 집주인 가운데 본인이 직접 거주하는 쪽으로 계획을 바꾸면서 매물을 거둔 경우가 있다"며 “전세를 찾는 사람이 와도 조건에 맞는 물건이 마땅하지 않을 때가 있다"고 전했다. 통상 신축 대단지 입주가 시작되면 세입자를 구하려는 주변 구축 아파트 집주인도 호가를 낮추지만, 방배동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도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C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주변 구축 아파트는 원래 전세 매물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며 “디에이치방배가 입주한다고 해서 구축 전셋값까지 크게 떨어지는 분위기는 아니다"고 말했다. 디에이치방배 입주가 방배·서초권 임대차시장에 일부 숨통을 틔울 수는 있지만 서울 전체의 전세난을 완화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급이 특정 지역에 집중된 데다 전세보증금도 13억~16억원에 달해 노원·도봉·성북 등에서 중저가 주택을 찾는 수요와는 시장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입주 물량이 강남권 고가 단지에 집중된 것과 달리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는 비강남권과 중저가 주택의 비중이 커졌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서울 아파트 매매량은 지난 1월 5373건에서 4월 8659건, 5월 8962건으로 증가했다가 6월 5289건, 7월 5800건으로 감소했다. 지난 4~5월에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매물이 나오면서 거래가 일시적으로 늘었지만 이후 대출 규제와 세제 불확실성, 기준금리 인상 등이 겹치며 매수자와 매도자가 다시 관망세로 돌아선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4일 계약일 집계 기준 8월 거래량은 2322건이다. 7월보다 약 60% 적지만 실거래 신고기한이 남아 있어 최종 거래량과 감소 폭은 달라질 수 있다. 가격대별로는 9억원 이하 중저가 거래의 비중이 확대됐다. 3억~6억원 구간의 거래 비중은 1월 16.97%에서 8월 21.32%로 상승했고, 3억원 이하도 같은 기간 3.39%에서 5.12%로 높아졌다. 6억~9억원을 포함한 9억원 이하 거래 비중은 1월 47.1%에서 8월 54.3%로 7.2%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9억~15억원 거래 비중은 31.79%에서 26.61%로, 15억원 초과는 21.07%에서 19.08%로 각각 축소됐다. 대출 문턱과 이자 부담이 높아지면서 수요자들이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작은 주택으로 이동한 결과로 풀이된다. 지역별 흐름도 비슷했다.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의 거래 비중은 1월 12.9%에서 5월 16.1%까지 높아졌다가 8월 9.1%로 떨어졌다. 반대로 강남 3구 외 지역의 거래 비중은 90.9%까지 상승했다. 전체 거래가 감소하는 과정에서 강남권의 감소 폭이 더 컸다는 의미로, 비강남 지역의 거래량 자체가 증가했다는 뜻은 아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최근에는 기존 전세가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되는 데다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겠다며 임대 매물을 회수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며 “전세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상황에서는 3000가구가 넘는 대단지가 입주하더라도 가격을 끌어내리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디에이치방배 전세보증금이 13억~16억원에 형성돼 있어 중저가 전세를 찾는 수요와는 시장 자체가 다르다"며 “입주 물량이 특정 지역과 고가 단지에 편중된 상황에서는 서울 전체의 전세난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함 랩장은 “강남 3구는 과세 강화와 대출 규제로 상급지 쏠림 현상이 숨을 고르고 있지만, 비강남권은 전·월세 가격 불안과 매물 부족의 강도가 큰 데다 대출이 상대적으로 더 나와 수요 감소가 제한적이었다"고 분석했다. 이어 “당분간 서울 아파트 거래의 냉각과 위축 현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가을·겨울 시장의 향방은 세제 개편안 확정과 추가 금리 결정 여부뿐 아니라 주택 임대차시장의 불안이 얼마나 심화하느냐에 달렸다"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대단지 입주만으로 서울 전세시장이 안정되기는 어렵다고 진단한다. 한 부동산시장 전문가는 “전셋값이 오르면 세입자는 반전세나 월세로 이동하지만, 월세 부담이 커지면 다시 전세를 찾게 된다"며 “전세 매물이 부족한 상태에서 수요만 이동하기 때문에 결국 임대차시장 전반의 가격이 함께 상승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급 물량이 일부 고가 단지에 편중되면 해당 지역의 급전세를 일시적으로 늘릴 수는 있어도 중저가 전세를 찾는 수요자에게까지 효과가 확산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누구나 노인이 된다. 노년기에 접어든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여생을 보내기를 원함에도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노인주택보다 요양원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요양원이 많아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요양원에 가기엔 건강한 실버세대에게 노인주택이 대안이 되는 이유, 중산층 실버가구에게 부족한 선택지와 입법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차례로 짚어본다. '10명 중 7명' 장기요양 재가 어르신 중 “아파도 살던 집에 살겠다"고 답한 숫자다. 지난달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장기 요양 실태조사에 따르면 재가급여 수급자 중 건강이 악화돼도 현재 집에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비율은 69.4%로 2022년 49.8%에서 19.6%포인트(p) 증가했다. 반면 노인요양시설 입소를 희망한다는 응답은 2022년 28.7%에서 2025년 17.6%로 감소했다. 장기요양 수급자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해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돼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 사람을 말한다. 초고령층이 빠르게 늘면서 노년기에 돌봄이 필요한 인구도 증가하고 있다. 85세 이상 노인인구 수는 2021년 63만명에서 2025년 117만명으로 크게 늘었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 수급자 중 80세 이상이 71.4%, 85세 이상 수급자는 47.3%로 증가 추세다. 현재 재가급여 수급자는 방문요양(78.1%), 주·야간보호(21.5%), 방문목욕(19.6%), 방문간호(3.8%) 순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며 살던 집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가 서비스를 이용하면 익숙한 집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집 자체가 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계단이나 욕실 같은 주거 환경부터 식사·청소·외출 등 일상생활까지 기존 주택이 고령자의 신체 변화에 맞춰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급여 종사자들도 나이가 들어간다는 점도 문제다. 70세 이상 재가급여 종사자는 2019년 10.9%, 2022년 17.8%에서 2025년 20.2%로 고령화 수준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고령자가 늘어나는 만큼 돌봄 수요는 커지는데, 이를 뒷받침할 서비스 인력의 연령대도 함께 높아지고 있는 셈이다. 고령자 주거 문제는 집 아니면 요양원으로 양극화돼있다. 요양원은 자립생활·커뮤니티 중심 이라기보다 의료·간병 중심이다. 요양원에 가기엔 너무 건강하고, 일반 아파트에 살기엔 돌봄·안전이 불안한 실버가구를 위한 선택지가 부재한 것이다. 이들을 위한 대안이 '노인주택(senior housing)'이다. 노인주택은 노인이 노후를 지내기 위한 주택이다. 일반적으로 주택이란 거주하는 사람이 독점적으로 거주하는 고유한 공간이다. 일반적으로 노인주택에 포함되는 것은 소유권 방식의 시니어 대상 분양 아파트와 임차권 방식의 서비스형 고령자 주택이다. 노인주택은 노인의 신체적·정신적 특성에 맞도록 주거 공간을 설계한 공간이다. 고령화에 따른 불편을 억제할 수 있는 물리적 요소와 소프트웨어가 동시에 수반된다. 물리적 요소로는 쾌적한 주거시설 병원과 연계된 의료시설, 문화·오락·체력 서비스를 위한 공용시설이 필요하다. 소프트웨어 기능은 건강관리 서비스와 문화·일상생활 서비스 등이다. 노인주택과 시설과의 가장 큰 차이는 프라이버시 여부다. 건축공간연구원은 '지역사회 돌봄 연계를 위한 노인주거복지시설 개선 방안 연구'에서 기존의 병원·요양시설 중심 돌봄은 공간적으로 일상생활과 분리되어 있어 고령자의 자율성과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고 진단했다. 주택형 주거는 자립적이고 자율적인 생활을 영위하지만 시설형은 협조적인 생활이 필요하다. 시설은 고령자 전용 공간에 대한 이용권을 인정하지 않지만, 주택은 분양방식이라면 소유권 상속이 가능하고, 임차라고 하더라도 동거인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점에서 입주자 개인의 선호를 반영한다. 노인주택에 비해 요양원 공급은 압도적이다. 지난해 전국에서 운영 중인 장기 요양기관 3만1281곳의 입소자는 82만5514명이다. 반면 노인복지주택은 1만가구 수준으로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요양원은 개인이 85%를 공급하는데, 이는 낮은 진입장벽과 사업 인센티브에서 비롯된다. 토지·건물의 소유자이기만 하면 누구나 사업자가 될 수 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요양원을 운영하려면 입소자 수에 비례해 시설장·간호사(또는 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조리원 등을 의무 배치해야 하는데, 30인 이하 시설의 경우 인력 배치 기준이 완화돼 고정 인건비를 줄일 수 있다. 수익 구조도 명확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라 요양원에 지급하는 서비스 단가인 장기요양보험 수가에 상급 침상료 등 비급여 이용료 같은 추가 수익을 얹는 사업 모델이 확산됐다. 미분양 상가 등을 활용해 초기 취득 비용을 낮추고, 4~5년 운영 후 양도차익과 권리금을 노리는 사업 모델이 유행했다. 경매로 취득할 경우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매입 과정에서 입소자의 주거환경이나 서비스 수준 등을 충분히 고려하기 어려운 구조다. 한편 노인복지주택 시장이 정체상태인 이유에 대해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사업구조를 지적했다. 노인주택 초기 공급자들이 이를 일반 분양형 개발사업처럼 접근했기 때문이다. 노인 주택은 서비스와 운영이 결합한 상품인데, 분양 후에 운영 주체가 사라지는 구조가 반복되면서 시장 신뢰가 무너졌다는 설명이다. 공급의 한계가 있음에도 수요 측면에서는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유 교수는 “기존에는 비용 부담 때문에 진입을 꺼렸지만, 현재 주거비와 생활비를 합치면 비슷한 수준의 비용을 이미 지출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며 “베이비부머 세대의 진입이 수요변화의 결정적 변수"라고 말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서울 강남구 개포우성7차와 송파구 가락삼익맨숀, 중랑구 면목7구역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서울시 통합심의 문턱을 넘었다. 세 사업을 통해 모두 4134가구가 공급되며 이 가운데 598가구는 공공주택으로 조성된다. 은평구 연신내역 인근에는 최고 29층 규모의 업무·판매·문화 복합시설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지난 3일 열린 제18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개포우성7차와 가락삼익맨숀, 면목7구역, 범서구역 등 정비사업 4건에 대한 통합심의안을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개포우성7차는 조건부 보고 의결됐으며 나머지 3개 사업은 조건부 의결됐다. 건축과 경관, 교통, 교육, 공원, 소방, 재해 등 사업별 관련 심의를 한꺼번에 진행한 만큼 후속 인허가와 착공 준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강남구 일원동 615번지 일대 개포우성7차는 지하 5층~지상 39층, 총 1134가구 규모로 재건축된다. 연면적은 약 25만㎡로 공공주택 140가구가 포함된다. 개포로와 맞닿은 곳에는 1450.5㎡ 규모의 소공원을 만들고 단지 서쪽에는 폭 10m의 연결녹지를 확보한다. 소공원과 연결녹지를 주변 보행로와 연계해 단지에서 대모산 방향으로 이어지는 녹지·보행축을 조성할 계획이다. 반복되는 폭염에 대응해 주요 보행로에는 나무 그늘 등을 활용한 '그늘보행권'을 적용한다. 단지 남쪽에는 놀이·돌봄시설과 작은도서관 등 개방형 주민공동시설을 배치하고 외부 보행로와 연결해 지역 주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서울시는 최고 층수가 기존 계획보다 높아진 점을 고려해 일조권 확보 등이 적정하게 이뤄지도록 단지계획을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사업지는 앞으로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을 거쳐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송파구 송파동 166번지 일대 가락삼익맨숀은 기존 최고 12층, 936가구에서 최고 29층, 15개동, 총 1485가구 규모로 재건축된다. 기존보다 549가구가 늘어나며 전체 물량 가운데 168가구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가락삼익맨숀은 1984년 준공된 노후 단지로 지하철 5호선 방이역과 3·5호선 환승역인 오금역 인근에 자리 잡고 있다. 양재대로와 오금로가 교차하는 곳에 위치해 대중교통과 도로 접근성이 양호하다. 단지 서쪽에는 지역 주민을 위한 공원과 노인복지시설을 조성한다. 양재대로와 오금로에 접한 입지 특성을 고려해 건물 외관과 오픈 발코니 배치에 변화를 주고 주변 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했다. 서울시는 양재대로변 도로 소음에 대비한 방음벽 설치계획을 구체화하도록 했다. 중랑구 면목본동 69-14번지 일대 면목7구역은 지하 4층~지상 35층, 12개동, 총 1515가구 규모의 주거단지로 재개발된다. 이 가운데 290가구는 공공주택이다. 면목7구역은 1960년대 면목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돼 노후 단독·다세대주택이 혼재한 지역이다. 2024년 1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데 이어 같은 해 9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며 이번 통합심의 통과로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주택 공급과 함께 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파출소 등 생활기반시설도 확충한다. 단지 내부에는 인근 학교와 면목역을 이용하는 주민을 위한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하고 주변에는 경로당과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등을 배치한다. 상봉로1길과 겸재로54길 일대에는 보행자와 차량의 이동 공간을 분리하고 주변 도로와 연결해 보행 안전성을 높인다. 겸재로50길과 상봉로변에는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해 가로 활성화를 유도한다. 서울시는 저층부 입면 디자인도 보완하도록 했다. 은평구 불광동 308-20번지 일대 범서구역에는 지하 6층~지상 29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이 들어선다. 지하철 3·6호선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가 교차하는 연신내역 일대 노후 저층 상가 지역을 서북권의 업무·문화 거점으로 재편하는 사업이다. 복합시설에는 업무·판매시설과 문화·집회시설 등이 조성된다. 공공기여로 마련되는 지상 6층 문화·집회시설은 주말에는 공공예식장, 평일에는 세미나와 교육 공간 등으로 활용한다. 은평구의 부족한 예식장 수요와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지원하는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로 운영할 계획이다. 연신내역 지하철 3번 출구는 사업지 내부로 이전하고 출구와 공개공지를 연계해 주민 휴게공간을 조성한다. 통일로의 우회전 차로를 추가로 확보하고 연서시장 방면 버스정류장도 지하철 출구 인근으로 옮겨 차량 흐름과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개선한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정비사업을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동시에 공원과 녹지, 주민공동시설 등 지역에 필요한 생활환경도 함께 개선할 것"이라며 “사업이 계획된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정부의 세제·대출 규제 이후 서울 아파트 시장의 상승 중심축이 강남권에서 노원·도봉·성북 등 외곽 중저가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고가주택이 몰린 강남·서초에서는 세 부담과 정책 불확실성으로 하락 거래가 이어지는 반면, 대출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을 수 있는 15억원 이하 중소형 아파트에는 실수요가 몰리며 저가 매물이 빠르게 소진되는 모습이다. 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다섯째 주(지난달 3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22% 올랐다. 상승폭은 전주 0.29%에서 0.07%포인트 줄었지만 서울 안에서는 지역별 흐름이 뚜렷하게 엇갈렸다. 강남구 아파트값은 한 주간 0.41% 떨어졌다. 전주 하락률 0.11%보다 낙폭이 0.30%포인트 확대됐다. 압구정·대치동 주요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을 낮춘 매물이 거래된 영향이다. 서초구도 반포·잠원동을 중심으로 0.23% 하락해 전주(-0.05%)보다 내림폭이 커졌다. 강남·서초는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4주 연속 약세를 이어갔다. 송파구 상승률도 0.01%에 머물러 사실상 보합에 가까워졌다. 세제개편안이 일부 수정됐지만 고가주택의 실제 보유세 부담을 결정할 핵심 내용과 입법 과정의 불확실성이 남으면서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관망하는 분위기가 강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서울 외곽에서는 상승세가 계속됐다. 성북구가 정릉·하월곡동 대단지와 중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0.54% 올랐고, 중랑구도 신내·상봉동 역세권 단지 위주로 0.52% 상승했다. 노원구는 상계·월계동 중심으로 0.50%, 강북구는 0.45% 올랐다. 강서구(0.45%), 관악구(0.43%), 동대문구(0.42%), 구로구(0.41%)도 서울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KB부동산 조사에서도 같은 흐름이 나타났다. 8월 다섯째 주 서울 아파트값이 0.23% 오른 가운데 노원구는 0.63% 상승해 서울에서 가장 높은 오름폭을 기록했다. 도봉구도 0.45% 올랐다. 반면 강남구는 0.04% 떨어지며 3주 연속 하락했다. 서울 외곽의 상승세에는 가격대별로 차등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은 집값이 15억원 이하이면 최대 6억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15억원을 초과하면 한도가 4억원으로 줄어든다. 25억원을 넘으면 2억원까지 낮아진다. 같은 서울에서도 비교적 적은 자기자본으로 접근할 수 있는 15억원 이하 주택에 실수요가 집중되는 배경이다. 특히 대출 의존도가 높은 30대와 신혼부부 수요가 중소형·역세권·대단지로 움직이면서 가격이 낮은 매물부터 소진되고 있다. 실제 노원구 공릉동 태릉해링턴플레이스 전용면적 84㎡는 지난달 17일 14억45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 7월 거래가 12억8000만원보다 1억6500만원 높은 가격이다. 성북구 종암동 종암SK뷰2차 전용 59㎡도 지난달 7일 직전 거래보다 1억5000만원 오른 11억2000만원에 손바뀜했다. 길음동 길음뉴타운8단지래미안 전용 59㎡는 지난 6월 14억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 10억원 이하에서 거래되던 주택형이 반년 만에 15억원 선에 근접한 것이다. 중저가 단지가 밀집한 지역에서는 15억원이 새로운 가격 상단으로 작용하는 '키 맞추기'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저가 매물이 빠진 뒤 집주인들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15억원 직전까지 호가를 높이고, 매수세는 대출 활용이 쉬운 중형 주택형에 집중되는 구조다. 도봉구의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방학·쌍문동은 대단지와 학교가 밀집했지만 지하철 접근성이 떨어지고 노후 단지가 많아 서울에서도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았다"며 “최근 전셋값이 오르자 3억~6억원대 매물을 찾는 실수요자가 매매로 돌아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건축 추진과 우이신설선 방학역 연장 기대까지 겹치면서 저가 매물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며 “아직은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먼저 오르는 단계지만 역세권 예정 단지와 학군이 좋은 대단지를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확실히 늘었다"고 전했다. 노원구에서는 학군과 생활 인프라를 갖춘 중소형 단지가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다. 노원구의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노원은 4·7호선과 중계동 학원가, 대형마트·병원 등이 잘 갖춰져 있어 젊은 부부와 자녀를 둔 실수요자의 선호가 꾸준하다"며 “전세 매물이 줄고 보증금이 오르자 전세를 구하던 수요까지 매매로 돌아서면서 상계·중계·월계동의 중소형 아파트부터 저가 매물이 소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노원구 안에서도 모든 단지가 같은 폭으로 오르는 것은 아니라는 게 현장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재건축과 창동 일대 개발 기대감으로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두거나 호가를 높이고 있다"면서도 “노후 단지가 많고 도심 출퇴근 시간이 길다는 한계가 있어 역세권·학군·대단지 여부에 따라 가격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누적 상승률에서도 외곽 지역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지난달 말까지 서울에서 아파트값 누적 상승률이 10%를 넘어선 곳은 성북구(12.44%), 구로구(10.24%), 강서구(10.10%), 서대문구(10.02%) 등 4곳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송파구 한 곳뿐이었다. 노원·동대문·관악·영등포구 등도 9%대 후반까지 올라섰다. 반면 강남 3구의 평균 상승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 10.77%에서 올해 3.45%로 낮아졌다. 지난해 강남과 한강변이 먼저 급등한 뒤 규제가 강화되자 상대적으로 가격이 덜 오른 지역이 뒤따라 상승하는 순환매 흐름이 나타난 셈이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강남권을 겨냥한 세제·대출 규제가 서울 전체의 주택 수요를 없앤 것이 아니라 실수요자가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로 이동시킨 측면이 있다"며 “대출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을 수 있는 15억원 이하 중소형 아파트가 많은 노원·도봉·강북·성북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저가 매물이 소진되고 호가도 따라 오르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세가격 상승도 외곽 아파트 매매가격을 밀어 올리는 요인이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21% 상승했다. 강남구(-0.13%)와 서초구(-0.10%)는 하락했지만 성북구와 강북구는 각각 0.38%, 노원구는 0.37% 올랐다. 입주 물량 감소와 집주인의 실거주 확대 등으로 전세 매물이 줄어든 가운데 보증금과 월세가 함께 오르자 일부 임차 수요가 매매시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높은 전세보증금을 마련하느니 대출을 더해 집을 사겠다는 수요가 중저가 지역으로 유입되는 구조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강북 14개구의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은 10억167만원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 10억원을 넘어섰다. 전월 9억8750만원보다 한 달 만에 1417만원 올랐다. 다만 외곽 상승세가 장기간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 KB부동산의 서울 매수우위지수는 78로 전주보다 0.9포인트 떨어졌다. 지수가 100을 밑돌면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다. 가격이 빠르게 오르고 있지만 매수자가 경쟁적으로 추격하는 전면적 상승장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기준금리가 연 3.00%까지 오른 점도 대출 비중이 큰 외곽 시장에는 부담이다. 단기간 오른 호가와 실제 거래가격 사이의 간극이 커지고 이자 부담까지 늘어나면 실수요자의 추격매수가 약해질 수 있다. 강남권 가격 조정이 서울 전역의 안정으로 이어질지,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외곽 지역의 추가 상승을 부르는 풍선효과로 굳어질지가 향후 서울 주택시장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삼성물산이 스웨덴에서 추진되는 1.2GW 규모 소형모듈원전(SMR) 사업의 전략적 파트너로 선정됐다. 단순 시공을 넘어 사업 초기 단계부터 설계·조달·시공(EPC) 전 과정에 참여하며 유럽 SMR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지난 3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GE 버노바 히타치 뉴클리어 에너지(GVH), 스웨덴 원전 전문기업 스투드스빅(Studsvik AB)과 신규 원전 사업 공동개발협약(JDA)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오세철 삼성물산 대표이사 사장을 비롯해 칼 테데엔 스투드스빅 최고경영자(CEO), 제이슨 쿠퍼 GVH CEO, 강승수 DS투자파트너스 대표, 레오 포티 GE 버노바 파이낸셜서비스 개발담당 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번 사업은 스투드스빅이 보유한 부지에 GVH가 개발한 300MW급 SMR 'BWRX-300' 4기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총발전용량은 1.2GW로, 2030년대 중반 상업운전 개시를 목표로 추진된다. 사업 대상지는 스투드스빅 소유 부지 가운데 이미 원자력 시설 운영 허가를 받은 지역이다. 스투드스빅은 인허가와 환경영향평가, 스웨덴 정부와의 협의 등 사업 개발 전반을 맡는다. 삼성물산과 GVH는 공동 EPC 파트너로서 초기 설계와 기자재 조달, 시공 등 실제 사업 수행 전 과정에 참여한다. 삼성물산과 GVH는 지난해 5월부터 진행된 3개 그룹 간 경쟁 절차를 거쳐 전략적 파트너로 최종 선정됐다. 두 회사가 글로벌 SMR 사업 확대를 위해 협력에 나선 이후 실제 프로젝트의 공동 EPC 파트너로 선정된 첫 사례다. 삼성물산은 원전 사업의 단순 시공사 역할에서 벗어나 초기 설계 단계부터 참여해 사업성과 위험 요인을 검증하고 EPC 수행 주도권을 확보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스웨덴 사업에서도 초기 사업개발 단계부터 참여해 현지 인허가와 공급망 구축, 설계 최적화 등을 GVH와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사업을 주관하는 스투드스빅은 1947년 스웨덴 국가 원자력 프로그램의 중심 기관으로 설립된 원자력 기술 전문기업이다. 신규 원전 개발부터 기존 원전 서비스와 운영 지원, 원전 해체까지 원자력 산업 전 주기에 걸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사업에 적용되는 BWRX-300은 기존 비등경수로(BWR)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된 SMR이다. 원자로에서 물을 끓여 만든 수증기로 터빈을 돌려 전력을 생산한다. 기존에 검증된 원전 기술을 활용해 건설비와 공사 기간, 기술적 위험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개발됐다. 같은 노형은 캐나다 온타리오주 달링턴에서 서구권 최초의 상업용 SMR을 목표로 건설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운영허가 신청도 마치면서 글로벌 SMR 노형 가운데 상용화에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삼성물산은 SMR을 건설부문의 중장기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있다. 현재 스웨덴을 포함한 유럽 5개국에서 총 12.2GW 규모의 SMR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GVH와 함께 스웨덴·에스토니아·폴란드 등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총 11.7GW 규모다. 미국 SMR 기업 뉴스케일파워와 협력 중인 루마니아 사업은 0.5GW 규모로, 삼성물산은 2028년 안에 EPC 계약과 금융 종결을 마친 뒤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럽 각국이 에너지 안보 강화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신규 원전 건설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삼성물산의 시장 진출에 힘을 싣고 있다. 스웨덴 정부는 2035년까지 SMR과 대형 원전을 포함해 2.5GW 규모의 신규 원전 용량을 확보하고, 2045년까지 이를 10GW로 확대하는 로드맵을 추진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이번 프로젝트를 유럽 SMR 시장 확대의 교두보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스웨덴 사업에서 축적한 사업개발과 EPC 경험을 바탕으로 유럽뿐 아니라 글로벌 SMR 시장에서 추가 사업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스웨덴 SMR 사업의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할 것"이라며 “스웨덴 프로젝트를 유럽 시장 확대의 교두보로 삼아 글로벌 시장 전반으로 SMR 사업을 넓혀나가겠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