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대규모 인력 충원과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택공급 목표는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됐지만 정작 사업을 수행할 인력은 줄어들고, 공사비 상승과 임대사업 적자로 재무 부담까지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LH 조직개편 논의가 본격화한 가운데 공급 확대와 조직개혁을 동시에 추진하려면 인력 확충뿐 아니라 직원 처우 개선과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LH 등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이 사장은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 따른 인력 확충 계획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의 질의에 “사업 물량이 늘어났고 사업 종류도 굉장히 복잡해졌다"며 “대규모로 인력을 충원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어 “현재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와 인력 확충 계획을 협의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인력 충원을 정부에서 반영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으며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계획과 LH의 인력 운용 현실 사이에 상당한 격차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염 의원은 정부가 연간 공공주택 공급 목표를 11만 가구로 확대했지만 이를 수행해야 할 LH의 정규직 인력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염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약 6만 가구를 공급하던 당시 LH의 일반 정규직 직원은 약 7100명이었으나 현재는 6398명으로 감소했다. 공급 목표는 크게 늘어난 반면 실제 업무를 담당할 직원은 약 700명 줄어든 셈이다. 인력 유출도 심각한 문제로 거론됐다. LH의 이직률은 2020년 4.2%에서 2024년 8.5%로 두 배 이상 상승했으며 지난해 퇴직자는 1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제시됐다. 염 의원은 공급 목표와 업무량이 동시에 증가하는 상황에서 인력 감소와 이직률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며 공급 실행 조직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사장은 인력 부족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정부와 증원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 역시 인력 확충 필요성에 공감했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2024년부터 정규직 400여명을 증원했다"며 향후 보상과 주택공급 확대에 맞춰 정규직과 비정규직 채용을 병행하는 방안을 관계 기관과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LH의 재무건전성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 사장은 최근 수년간 건설 원가가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주택 개발사업의 수익성이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몇 년간 물가가 많이 올랐고 공사 원가는 그보다 더 많이 올라 거의 50% 가까이 상승했다"며 “아파트 건축비가 오르면서 개발사업을 해도 남는 것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채 증가 속도는 빠른 반면 회복 속도는 더디다"며 “정부에 재정지원을 요청하고 있으며 국토부와 함께 예산 당국에 지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할수록 사업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LH 자체 재원만으로 정부의 공급 목표를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취지다. LH 조직개편에 따른 재무 부담 배분 문제도 제기됐다. 염 의원은 LH를 주택공급을 담당하는 주택도시개발공사와 주거복지·임대주택 운영 등을 담당하는 주택도시자산공사로 분리할 경우 기존 부채와 임대사업 적자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임대사업 손실이 최근 5년 사이 53% 증가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조직을 분리하더라도 임대주택 운영에 필요한 안정적인 재원 조달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토부 측은 주택도시기금에 별도 계정을 마련해 개발공사의 이익 일부를 임대주택 관리기관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설명했다. 또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정부 지원 단가가 충분하지 않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재정 당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직원 처우 개선 역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LH 통합 과정과 그동안의 여러 개혁 방안을 거치면서 직원 급여가 최하위 수준으로 떨어졌다"며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지면 주택공급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개혁도 하고 공급도 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사기 진작이 필수적"이라며 “급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LH가 조직개편과 경영혁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력 감축이나 비용 절감에만 집중할 경우 주택공급 실행력이 오히려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주택시장 안정의 핵심 수단으로 내세운 만큼 LH의 인력과 재정 여건을 개선하는 문제가 향후 정책 추진의 주요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특히 대규모 공급 목표를 실제 착공과 입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사업 수행 인력 확보, 공사비 상승에 따른 재무 부담 완화, 임대사업 적자 보전, 조직개편 이후 재원 배분 방안 등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이날 국감에서는 LH 개혁과 주택공급 확대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어느 수준까지 인력과 재정을 지원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올해 건설형 주택공급 착공 실적이 목표 물량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말까지 목표를 달성하려면 남은 3개월 동안 기존 월평균 실적의 약 8.7배에 달하는 물량을 착공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성훈 LH 사장은 공급 목표를 초과 달성하려던 당초 구상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연간 목표 자체는 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LH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LH의 올해 건설형 주택공급 목표 물량은 5만1783가구였지만 실제 착공 실적은 1만3293가구에 그쳤다. 목표 대비 착공률은 약 25.7%로, 당초 계획과 실제 공급 실적 사이에 상당한 격차가 발생한 것이다. 이날 국감에서는 착공 실적이 목표의 23.4%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다만 제시된 목표 물량과 실제 착공 건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25.7%여서 수치 확인이 필요하다. 남은 착공 물량은 3만8490가구다. 연말까지 목표를 달성하려면 월평균 약 1만2830가구를 착공해야 한다. 이는 올해 9개월간 월평균 착공 실적으로 제시된 약 1480가구의 8.7배에 해당한다. 국감에서는 정부가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사업 현장에서는 착공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매입임대주택 공급 실적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매입 목표가 약 4만가구인 가운데 지난 8월까지 실적은 9000가구 안팎으로, 목표 달성률은 20.9%에 그쳤다. 수도권 매입임대 실적은 19.2% 수준으로 제시됐다. 이처럼 건설형 주택과 매입임대주택 모두 공급 실적이 당초 계획에 미치지 못하면서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이 실제 입주 가능한 주택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이 사장은 이날 국감에서 올해 공급 목표 달성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 대해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 사장은 “나름대로 하느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목표 물량 이상으로 한 120%, 130% 하려고 했다"며 “130%까지는 솔직히 안 될 것 같은데 목표 물량은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까지의 실적만 보면 목표 달성이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남은 사업 물량의 추진 상황을 고려하면 연내 착공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사장은 “대다수 물량이 민간참여사업인데 우선협상대상자를 일단 선정해 놨다"며 “11월이나 12월에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조달청을 통한 사업자 선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상당수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가 정해진 만큼 연말에 착공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착공 물량이 연말에 집중되는 사업 구조에 대해서는 개선 필요성을 인정했다. 이 사장은 “연말에 집중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향후 사업 추진 일정을 보다 고르게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주택 공급이 지연되는 구조적인 문제도 국감에서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LH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사업승인을 받고도 착공하지 못한 주택은 전국적으로 20만9270가구에 달했다. 특히 2022년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았지만 여전히 착공하지 못한 물량은 5만5522가구로 전체 미착공 물량의 약 26.5%를 차지했다. 정부는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통해 공공택지의 지구계획 승인 이후 착공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기존 2년 8개월에서 1년 8개월로 단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미 사업승인을 받은 뒤 장기간 착공하지 못한 물량이 상당한 상황에서 신규 사업의 절차 단축만으로 실제 공급 시기를 앞당길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사전청약을 진행한 수도권 공공주택사업에서도 일정 지연이 확인됐다. 국감에서 제시된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사전청약 70개 블록의 본청약 일정은 당초 계획보다 평균 12.8개월, 입주 일정은 평균 15.5개월 늦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35개 블록에서는 입주 일정이 1년 이상 지연된 것으로 지적됐다. 남양주 왕숙2 A3블록은 당초 2026년 12월로 예정됐던 입주 시점이 2030년 5월로 변경돼 약 3년 5개월 늦어졌다. 성남 복정2 A1블록은 당초 2025년 10월에서 2030년 5월로 입주 일정이 변경돼 약 4년 7개월 지연된 것으로 제시됐다. 국감에서는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예정된 입주 시기에 맞춰 전월세 계약과 자금 조달 계획 등을 세웠지만 입주 지연으로 주거 불안을 겪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이 사장은 과거 LH가 사전청약 관련 민원 해결에 충분히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그는 “사전청약 후 공사가 늦어지는 점은 민원이 많아진다"며 “과거 LH가 민원 해소에 적극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2021년 사전청약을 진행한 사업 가운데 아직 착공하지 못한 물량이 상당수 남아 있는 것과 관련해 당시 사업 준비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사장은 “당시에 착공 준비가 안 됐는데 인허가와 보상이 이뤄져야 했다"며 사업 준비 상황에 비해 인허가가 과도하게 앞서 진행된 측면이 있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어 민원 해결과 관계기관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서 과거 지연된 사업의 착공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LH의 사업 수행 방식에 대한 개혁 요구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LH가 주택공급 확대뿐 아니라 임대주택 관리, 토지 개발, 미매각 용지 처리 등 광범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지방의 소규모 사업까지 LH가 직접 수행해야 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핵심 사업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고양 창릉지구의 공사 진행 상황도 문제 삼았다. 정 의원은 포스코이앤씨가 수행하는 고양 창릉지구 관련 공사의 공정률이 약 2.05%에 그친다고 지적하며 공기 연장과 공사비 증가 가능성 등을 고려해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사장은 창릉지구의 사업 진행 속도가 다른 지역보다 느리다는 점을 인정했다. LH의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도 정 의원은 정부의 개혁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며 조속한 결론을 촉구했다. 이 사장은 “정부 정책사업의 가짓수가 늘어나고 복잡해져 담당 처장들도 어떤 경우에는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업들이 있다"며 “사업이 너무 많아 슬림화하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직 개편 논의도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LH는 올해 수도권 8만6000가구를 포함해 전국 9만6000가구의 주택 착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서리풀과 태릉 등 주요 공공택지에서는 인허가와 보상, 철거, 부지 조성공사 등을 병행해 착공 시기를 1년 이상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실제 착공 실적이 목표에 크게 못 미치는 데다 과거 사업승인 이후 미착공 물량과 사전청약 지연 사례까지 누적되면서, 연말 집중 착공을 통한 목표 달성이 실제 공급 일정 정상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건설임대주택에서 최근 5년여간 임차인의 자진 계약해지·취소가 31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해지·취소의 약 88%는 임대보증금 잔금까지 납부한 이후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LH는 계약해지 사유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어 공급 이후 임차인 이탈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관리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병)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LH 건설임대주택에서 임차인이 입주 전후 자진해지하거나 계약을 취소한 사례는 총 31만4196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5만3095건, 2022년 4만9862건, 2023년 6만1732건, 2024년 6만458건, 2025년 5만5959건으로 매년 5만건 안팎의 계약해지·취소가 발생했다. 올해도 8월까지 3만3090건이 집계됐다. 특히 전체 계약해지·취소 가운데 임대보증금 잔금 납부 이후 발생한 사례는 27만8002건으로 전체의 88.4%를 차지했다. 잔금 납부 이후 해지·취소 건수는 2021년 4만6311건에서 2022년 4만2315건, 2023년 5만3333건, 2024년 5만5176건, 2025년 5만435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8월까지도 3만432건에 달했다. 이는 단순히 청약이나 계약 초기 단계에서 입주를 포기하는 사례뿐 아니라, 보증금 잔금까지 납부한 이후 계약관계를 종료하는 사례가 상당수라는 의미다. 다만 해당 통계는 입주 전 계약취소와 입주 후 자진해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 잔금 납부 이후 해지한 27만8002건을 모두 실제 입주 전 포기 사례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문제는 LH가 이처럼 상당한 규모의 계약해지·취소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구체적인 사유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LH는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임차인의 입주 전후 자진해지·취소 요청 건수는 집계하고 있지만 자진해약 요청 사유는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주택 하자나 입주 여건, 임대조건, 직장 이동 등 개인 사정 가운데 어떤 요인이 계약해지에 영향을 미쳤는지 통계적으로 분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계약해지에 따른 공가 발생과 예비입주자 재모집도 이어지고 있다. 올해 LH는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M2블록 새나루12단지 행복주택과 경기 의왕고천 A-1블록 행복주택 등에서 기존 계약자의 해지 등으로 발생한 공가 및 미계약 세대를 대상으로 예비입주자를 모집했다. 세종 새나루12단지는 지난 7월 9일 입주자격 완화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를 냈으며, 의왕고천 A-1블록 행복주택도 8월 14일 예비입주자 모집에 나섰다. 계약해지 처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례도 확인됐다. LH가 제출한 연도별 계약해지 처리기간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최장 처리기간은 454일이었으며 2022년 253일, 2023년 646일, 2024년 533일, 2025년 476일로 나타났다. 올해 8월까지는 최장 193일이 소요된 사례가 있었다. 특히 2023년에는 계약해지 한 건을 처리하는 데 무려 646일, 약 1년 9개월이 걸린 것으로 집계됐다. 계약해지 처리에 30일 이상 소요된 사례도 증가하는 추세다. 2021년 162건이었던 30일 이상 장기처리 건수는 2022년 202건, 2023년 240건, 2024년 216건, 2025년 360건으로 늘었다. 2021년과 비교하면 5년 사이 약 2.2배 수준으로 증가한 것이다. 올해도 8월까지 196건이 집계됐다. 다만 전체 계약해지의 평균 처리기간은 2021년 4.6일, 2022년 5.1일, 2023년 5.2일, 2024년 5.2일, 2025년 6.2일, 올해 8월 기준 5.8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계약해지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처리됐지만 일부 사례에서 장기 지연이 발생한 셈이다. LH는 입주 전 자진해지의 경우 계약해지 신청일이 퇴거일로 처리되는 등 입주 후 해지와 절차상 차이가 있어 처리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일부 사례는 입주자 사망 이후 상속인 확인이나 상속인 간 협의 지연 등 개별적인 사정으로 계약해지 처리가 장기화됐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계약해지 사유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공급 확대 정책의 실효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입주 이후 주거 만족도와 계약 유지 현황까지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가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단순한 착공·준공 물량뿐 아니라 실제 입주와 거주 지속 여부를 함께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부승찬 의원은 “31만건이 넘는 계약해지 가운데 10건 중 9건이 잔금까지 낸 뒤 입주 문턱에서 돌아섰는데도 LH는 이유조차 모르고, 해지 처리에는 최장 1년 9개월까지 걸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LH는 공급 숫자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계약 포기 원인부터 해지 과정까지 꼼꼼히 분석해 임차인의 목소리를 세심히 정책에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올해 수도권 8만6000가구를 포함해 전국 9만6000가구의 주택 착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서리풀과 태릉 등 주요 공공택지의 사업 절차를 병행해 착공 시기를 1년 이상 앞당기고, 공공주택 품질도 민간 브랜드 아파트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 기조에 따라 LH의 사업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천문학적인 부채와 인력 부족, 조직 분리 개편에 따른 재무구조 변화 등이 공급 실행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이 사장은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LH 국정감사에서 "더 많은 공공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해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하겠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그는 “현재 조성한 택지의 민간 매각을 중단하고 직접 시행으로 전환하면서 내부 조직개편과 인력 재배치를 통해 공급 물량과 속도를 높여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LH는 서울 서리풀·태릉 등 공공택지 사업에서 인허가와 보상, 철거, 부지 조성공사 등 각종 절차를 병행해 주택 착공 시기를 1년 이상 단축할 방침이다. 내년부터는 노후 임대주택 재건축과 유휴부지 활용, 도심복합사업 등을 통해 도심권 주택 착공도 확대한다. 매입임대주택 역시 사업 단계별 일정을 단축하고 조기 착공 인센티브를 강화해 실제 착공과 입주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공공주택 품질 개선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 사장은 "공공주택이 저렴한 주택을 넘어 국민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주택으로 거듭나야 할 때“라며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모두 입지와 브랜드, 디자인, 서비스 전반을 혁신해 국내 유수 민간 브랜드의 아파트 이상으로 품질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고 중산층도 거주할 수 있도록 주택 면적을 넓히는 한편,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사이에 마감재와 디자인 차이를 두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또 모듈러 등 탈현장건설(OSC) 방식을 확대해 건설인력 고령화에 대응하고 공급 생산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는 LH의 공급 확대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재무적 기반이 충분한지를 놓고 집중적인 질의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은 LH의 막대한 부채와 정부가 추진하는 조직 분리 개편의 실효성을 문제 삼았다. 신 의원은 LH 부채가 지난해 약 174조원에서 2030년에는 374조원 수준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을 거론하며, 개발 기능과 주거복지 기능을 분리하는 것이 실질적인 재무구조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따져 물었다. 정부가 검토하는 LH 개편 방향은 주택 개발·공급 기능과 임대주택 관리 등 주거복지 기능을 분리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기존 LH가 택지와 분양주택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임대주택 사업의 손실을 보전해온 만큼, 조직을 분리할 경우 임대사업의 적자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 사장은 “주택 공급을 일시적으로 늘리는 과정에서 부채가 증가하도록 돼 있다"며 부채 증가에 따른 문제로 분리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구체적인 조직 분리 방안과 재무적 영향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와 세부적인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도 조직 분리 이후 기존 부채와 임대사업 적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개발공사의 이익 일부를 주거복지 기능을 담당하는 자산공사에 이전하는 방향을 설명하면서도, 임대주택 사업의 구조적인 어려움을 고려해 재정당국과 재무건전성 확보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장 역시 공급 확대 과정에서 재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는 “몇 년 동안 공사 원가가 거의 50% 가까이 올랐다"며 “아파트 건축비가 상승하기 때문에 개발사업을 해도 남는 것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분석해 보면 부채 증가율은 굉장히 빠르고 회복 속도는 더디다"며 정부에 재정 지원을 요청하고 국토부와 예산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LH의 인력 운영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엄 의원은 정부가 공공주택 공급 목표를 확대하는 상황에서 LH의 휴직·퇴직 인력이 늘어나고 있다며 조직의 사업 수행 능력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주택공급 현장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차장·과장급 인력의 이탈이 공급 확대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LH 측은 약 400명의 인력을 증원하고 내부 핵심사업 중심으로 인력을 재배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상과 주택공급 업무가 확대되는 만큼 추가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사장은 “사업 물량이 늘어나고 사업 종류도 복잡해져 대규모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며 관계기관과 인력 확충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직원 처우 개선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사기가 떨어지면 공급을 할 수 없다“며 "개혁도 하고 공급도 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사기 진작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공공택지 직접 시행 전환에 따른 공급 일정 지연 문제도 제기됐다. 엄 의원은 정부가 공공택지 직접 시행을 통해 2030년까지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사업 일정과 실행계획이 여러 차례 늦춰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당장 올해 추진해야 할 물량에 대해서도 명확한 진행 상황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며, 공급 목표를 발표하는 것과 실제 주택을 착공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 사장은 관련 사업 상당수가 추진 단계에 있다며 정확한 물량과 진행 상황을 확인해 설명하겠다고 답했다.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엄 의원은 공공이 모든 공급을 책임지려 하기보다 서울에서는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고, 지방에서는 미분양 해소 등 지역별 시장 여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사장은 LH가 공공주택 건설에만 집중하고 민간 공급 활성화에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라며,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등을 통해 민간 건설사의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지연 문제도 거론됐다. 국감에서는 서울시의 사전 검토와 협의 절차가 사업 추진의 병목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사업은 관련 심의와 협의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면서 정부의 착공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 사장은 서울시의 인력 부족 가능성 등을 언급하면서 관계기관 간 협의를 통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LH의 사업자 선정과 내부 통제 문제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국감에서는 일부 사업의 긴급 발주 과정에서 업체 적격심사와 계약 관리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관련 직원에 대한 징계가 충분했는지 등을 둘러싼 의혹이 제기됐다. 이 사장은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해서 문제점이, 특히 규정과 법령에 어긋난 점이 있으면 철저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자재·공법선정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도 특정 업체에 대한 제재기간 조정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 문제가 제기됐다. 한편 LH는 올해 말부터 시작되는 3기 신도시 입주에 맞춰 광역교통망을 적기에 개통하고 앵커기업을 유치해 자족도시 조성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7500가구 이상을 매입하고 노후 임대주택 리모델링과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등 주거안전망 강화 사업도 추진한다. 용인과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지방 신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에도 속도를 내고 건설현장과 임대주택에 인공지능(AI) 기반 실시간 안전 모니터링 체계를 확대하기로 했다. 결국 이번 국감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공급 목표를 LH가 실제 착공과 입주로 연결할 수 있는지가 핵심 과제로 부각됐다. 공공택지 직접 시행 확대와 조직 개편,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는 상황에서 재무건전성과 인력 확보, 사업 일정 관리가 공급 정책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SK디앤디가 1010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 조달에 나선다. 조달 자금 가운데 390억원은 분양 부진으로 중도금 대출 대위변제가 발생한 군포 지식산업센터 '트리아츠'에 투입된다. 10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 결과 SK디앤디는 주주배정 유상증자로 1010억원을 조달할 방안을 확정 지었다. 이번에 조달하는 1010억 중 620억원은 사모사채 상환에 사용하고, 390억원은 군포 지식산업센터인 트리아츠의 중도금 대출 대위변제에 사용한다. 사모사채는 일반 경영활동 목적으로 발행된 회사채다. SK디앤디는 유상증자 발행가를 주당 2260원으로 확정했다. 발행 신주는 4468만1000주다. SK디앤디 지분 78.69%를 보유한 최대주주 한앤컴퍼니가 배정 물량 전량을 청약해 795억원가량을 부담할 예정이다. 군포 트리아츠는 SK디앤디가 개발한 대규모 지식산업센터다. 군포시 군포역세권복합개발사업 A-1블록에 들어선 이 사업장은 연면적 7만3944평, 지하 3층~지상 28층 규모다. 시행은 군포복합개발PFV가 맡았으며 태영건설이 47.20%, SK에코플랜트와 SK디앤디가 각각 23.07%, 미래에셋증권이 6.66%의 의결권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시행사 지분을 보유한 세 건설사가 지분을 각각 33%씩 나눠 갖고 시행부터 시공까지 맡는 자체사업 형태로 추진됐다. 군포 트리아츠는 미분양 및 수분양자들의 대출 상환 거부로 중도금 대출 대위변제금 2105억원과 사업 지연으로 인한 추가 사업비 1200억원을 합해 총 3305억원의 자금공백이 생겼다. 사업 지분 비율에 따라 SK디앤디는 분담금 753억원이 필요한 상황이나, 유상증자 발행가가 떨어지면서 자금조달 규모도 감소했다. 당초 SK디앤디는 유상증자를 통해 1300억원대 자금을 조달하려고 했지만 자금조달 규모 감소로 약 절반 수준인 390억원만 투입하게 돼 향후 추가 자금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식산업센터 시장의 공급과잉에 경기침체까지 겹치며 분양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트리아츠 사업장에서도 대출 대위변제 등 자금 부담이 현실화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군포 트리아츠의 분양률이 60% 이하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SK디앤디는 구체적인 분양률 확인은 어렵다고 밝혔다. 군포첨단산업단지와 당동 공업지역 등에 지어진 지식산업센터가 상대적으로 공실률이 높아지는 등 전국적으로 공실 현상이 확산되자, 지난해 정부는 산업집적법 등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지식산업센터 입주 가능 허용 업종을 확대 고시한 바 있다. 이에 군포지역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기존 제조업·지식기반산업·정보통신업·컴퓨터 프로그래밍 등 104개 업종에서 589개 도시형 공장 업종으로 확대됐다. 다만 업종 확대에도 지식산업센터 시장의 분양부진과 공실 문제는 이어지고 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가덕도신공항 해상 연직배수(PBD) 공법 시험시공에서 일부 구간의 관입 중지·변형 문제가 확인된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본공사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설계 단계에서 시험을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험에서 확인된 문제와 개선방안을 기본설계에 담아 전문가 심의를 받았으며, 장비 보완과 추가 검증을 거쳐 실시설계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9일 국토부 관계자는 에너지경제신문에 “토목공사에서 시험시공은 일상적으로 한다"며 “일반적으로는 공사 착공 이후에 시험시공을 하지만, 이번에는 설계 단계에서 미리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행착오를 빨리 확인하고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해서 본공사 때는 시행착오 없이 진행하기 위해 설계 단계에서 시험시공을 한 것"이라며 “해상 PBD 작업이 연약지반 개량의 핵심 공정이기 때문에 작업 전에 장비가 제대로 시공되는지를 시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PBD는 연약지반에 인공 배수재를 수직으로 삽입하고 상부에 하중을 가해 지반 내부의 물을 빼내는 지반 개량 공법이다. 가덕도신공항에서는 해상 매립 부지의 연약지반을 안정화하는 데 적용할 계획이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기본계획보다 지반 개량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기본설계에 담았다. 기본계획에서는 상부 점토층에 최대 약 42m 깊이까지 배수재를 삽입하도록 했지만, 기본설계에서는 하부 모래·점토 혼재층까지 포함해 최대 약 55m 깊이까지 설치하도록 했다. 관계자는 “기본계획에서는 상부의 두꺼운 점토층만 개량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대우 측에서는 그 밑에 중간중간 끼어 있는 점토층까지 다 개량해야 부등침하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부등침하는 지반이나 구조물의 부분별 침하량이 달라지는 현상이다. 이어 “가장 밑에 있는 점토층까지 내려가려면 중간중간 딱딱한 모래층을 뚫어야 해서, 그 모래층을 뚫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컨소시엄은 지난 7월 해상 5개 지점, 총 90공을 대상으로 시공성을 검증했다. 시험 대상의 89%에 해당하는 일반 PBD 개량구간에서는 시공성을 확인했지만, 나머지 11%에 해당하는 경질 PBD 개량구간에서는 관입 저항력이 높아지면서 관입이 중지되거나 변형되는 사례가 나타났다. 관계자는 “너무 딱딱한 모래 구간에서는 관입이 안 되는 결과가 나와 어떤 방식으로 뚫을 것인지 개선방안을 기본설계에 담았다"며 “그 내용을 가지고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았다"고 말했다. 컨소시엄은 시험 데이터와 문제점을 기본설계 보고서에 수록하고, 배수재를 지반에 삽입하는 장비인 맨드렐의 단면을 강화하는 등 개선방안을 반영했다. 공항·항만·해안 등 7개 분야 전문가 21명으로 구성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포함된 기본설계안을 심의했다. 분야별 토론 등을 거쳐 기본설계를 적격으로 평가했으며, 설계평가 점수는 80.41점이었다. 관계자는 “전문가 위원들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판단했으며 토론도 거쳤다"며 “충분한 검토를 거쳐 이 정도면 가능하겠다고 판단했고, 그 판단하에 적격 판정을 하고 점수까지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전날 해상 PBD 공법의 검증 실패를 알고도 기본설계안을 졸속으로 통과시켰다는 취지의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시험에서 드러난 문제를 누락한 것이 아니라 개선방안과 함께 심의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개선된 장비의 시공성은 추가 시험을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컨소시엄은 1차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장비를 보완한 뒤 2차 시공성 검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실시설계에 반영할 계획이다. 기본설계 적격 평가가 보완 장비에 대한 추가 검증까지 완료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해상 PBD 공사는 올해 11월로 예정된 우선시공분 착공과 별개로 2028년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2차 시공성 검증에 입회하고, 기술자문과 전문가 실시설계 평가 등을 통해 공법을 추가로 검증할 방침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을 실제 입주로 연결하기 위해 공공택지 조성기간 단축과 미착공 사업 지원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청년·신혼부부·중산층을 위한 공공 장기임대주택도 직장 인근과 역세권에 확대하고, 재원 마련을 위해 초과세수 활용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방침이다. 홍 장관은 8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수도권 주택 대량 공급, 국토교통부가 책임지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 같은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장관 취임 이후 첫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이다. 그는 “며칠 전 대통령께서 수도권 주택 공급의 신속한 확대와 청년·중산층을 위한 공공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적극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며 “국토교통부가 답해야 할 과제이고, 장관으로서 가장 먼저 매달려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우선 추진할 과제로는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조성 △인허가를 받고도 멈춰 선 사업 지원 △인허가 지연 해소 △공공 장기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네 가지를 꼽았다. 공공택지는 사업지구별로 지연 요인을 찾아 해소하는 방식으로 조성 속도를 높인다. 토지 보상과 부지 조성, 착공 등 단계마다 사업이 수개월씩 멈추는 문제를 개선해 조성 소요기간을 68개월에서 37개월로 단축한다는 목표다. 교통 등 기반시설 확충도 함께 추진한다. 홍 장관은 “사업지구별로 병목을 찾아 걷어내겠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성한 공공택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해 2030년까지 최대 5만3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인허가를 받고도 분양 우려 등으로 착공하지 못한 사업장에는 LH의 미분양 매입확약과 신축매입약정 등을 활용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민간 사업장의 착공을 뒷받침하고, 매입임대주택은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14만가구를 착공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활용하는 방안도 구체화한다. 홍 장관은 “부실 PF사업장도 적극 활용하겠다"며 “추진방안을 구체화하고, 확보한 주택은 공공주택으로 돌려 수도권 주거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행정 절차로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는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와 사업별로 점검한다. 기존 부지와 건축물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작업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홍 장관은 “협의 한 번이 몇 달을 잡아먹는 현장을 경기도에서 여러 차례 목도했다"며 “관계부처·지자체와 사업별로 점검하고, 막힌 사안은 제가 직접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공공 장기임대주택은 청년·신혼부부·중산층이 직장 인근이나 역세권 등에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급한다. 장기임대주택 재고비율은 2024년 8.4%에서 2030년 10%로 높일 계획이다. 공급 확대에 필요한 재원은 초과세수 활용을 포함해 관계부처와 협의한다. 홍 장관은 “외진 곳이 아니라 직장이나 역세권 등에 오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집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홍 장관은 “국민께서 기다리시는 것은 공급대책의 숫자가 아니라 실제로 입주할 수 있는 집"이라며 “시장에서 공급이 충분하다고 느낄 때까지 국토교통부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추진 과정은 투명하게 알리고, 성과로 답하겠다"고 덧붙였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HDC가 배당 확대에 이어 보유 중인 자기주식의 일부를 소각하며 주주 환원을 강화한다. 8일 HDC는 이사회를 열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 1024만20주 가운데 771억원 상당(이사회 결의일 전일인 7일 종가 기준)의 자기주식을 소각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발행주식총수의 5.7% 규모다.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인 341만3340주에 해당한다. 소각예정일은 오는 15일이다. 이번 자기주식 소각은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기존에 취득한 자기주식을 대상으로 한다. 자본금에는 변동이 없지만 발행주식총수는 기존 5974만1721주에서 5632만8381주로 감소한다. 소각 이후 HDC의 자기주식 보유 규모는 682만6680주로 발행주식총수의 12.1%로 줄어들게 된다. 자기주식은 소각 이후 다시 시장에 처분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향후 자사주 처분에 따른 주식가치 희석 가능성도 사라진다. HDC는 앞서 배당 규모도 확대해왔다. 2025 사업연도 주당 배당금을 전년 350원에서 450원으로, 약 28.6% 높였다. 지난해 12월에는 3개년 중장기 배당정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번 자기주식 소각까지 더해져 HDC 주주환원 정책은 배당확대와 자사주 소각으로 이어지게 됐다. HDC는 이번 기존 보유 자기주식 소각을 통해 주주환원 의지를 구체적인 실행으로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HDC 관계자는 “이번 자기주식 소각은 기존에 취득해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의 일부를 소각함으로써 주주가치 제고 의지를 실천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앞으로도 그룹 성장을 위한 전략적인 투자와 안정적인 주주환원의 균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정부가 인허가를 받고도 착공하지 못한 주택사업장 등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범부처 통합 지원기구를 출범한다. 금융과 규제 문제로 지연된 사업장을 단계별로 지원해 인허가 회복을 실제 착공과 준공으로 연결한다는 방침이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서울 고덕강일지구에 위치한 고덕강일 대성 베르힐 민간 주택사업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시행·시공사 등 주택건설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지난달 22일 3기 신도시 부천대장지구에 이은 취임 후 두 번째 주택공급 현장 행보다. 홍 장관은 현장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을 통해 사업비를 조달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홍 장관은 간담회에서 “정부가 국민께 약속한 5년간 수도권 '150만호+α' 착공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그간 수도권 주택공급의 80% 이상을 차지해 온 민간 부문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26~2030년 수도권 착공 목표 달성을 위해 공공 공급과 함께 민간 주택공급 회복을 추진하고 있다. 홍 장관은 2022년 이후 이어진 민간 공급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금융 지원 강화와 도시·건축, 세제·대출 규제 완화, 조기 착공 인센티브 등을 담았으며 후속 조치를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금융 지원 방안은 2026~2028년 HUG·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PF 보증 86조원 공급과 PF 개발앵커리츠 투자 확대 등이다. 주거사업장 PF 자본비율 규제 시행은 2027년에서 2029년으로 2년간 유예한다.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면적·층수·일조 관련 규제 개선과 신축 일반주택 임대사업의 담보인정비율(LTV) 완화, 소형 신축 일반주택의 주택 수 제외 연장도 추진한다. 2028년 안에 착공하는 사업장에는 기부채납·개발부담금 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PF 대출이자를 재정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홍 장관은 정부 지원과 지방자치단체·업계의 공급 확대 움직임에 힘입어 서울 등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인허가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1~8월 아파트 인허가는 전년 동기 대비 수도권에서 3.3%, 서울에서 37.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일반주택 인허가는 수도권 23.8%, 서울 60.7% 늘었다. 아파트 착공은 수도권 1.6%, 서울 34.3%, 일반주택 착공은 수도권 1.4%, 서울 67.7% 증가했다. 홍 장관은 “인허가 회복이 실제 착·준공으로 이어져 국민들께서 주택공급 효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범정부 역량을 결집하여 총력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HUG에는 건설 금융이 공급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PF 보증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인허가 이후 착공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사업장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홍 장관은 수도권 규제지역에서도 금융과 규제 등의 이유로 인허가를 받고 착공하지 못한 사업장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현재 국토부의 신속인허가지원센터와 현장애로해소센터, 금융위원회의 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 등이 운영되고 있지만, 정부는 조만간 범부처 차원의 통합 지원기구를 출범할 계획이다. 인허가 전, 인허가 후 착공 전, 착공 후 등 사업 단계별로 현장을 밀착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홍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이 시장에서 충분하다고 느껴질 만큼 공급하기 위해서는 공공·민간을 막론하고 공급 역량을 총결집해야 한다"며 “민간 공급 생태계가 조속히 복원될 수 있도록 앞으로 현장 목소리를 세심히 살피고 주택공급 걸림돌을 과감히 해소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가 둔화하더라도 전월세시장의 불안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전문가들의 진단이 나왔다. 매매시장과 임대차시장이 전세보증금을 매개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는 만큼 특정 지역의 집값 안정이 다른 지역의 전월세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서울 강남권의 매매가격 상승세가 둔화하는 과정에서 한강벨트와 중저가·외곽지역으로 주택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 단기적인 가격 관리보다 도심과 역세권의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장기전세주택 등 다양한 주거 선택지를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6 서울주거포럼'에서는 전월세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놓고 전문가들의 논의가 이어졌다. 이번 포럼은 서울 주택시장에서 나타나는 매매가격과 임대차가격의 움직임을 진단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공급 정책과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창무 서울특별시 총괄건축가는 이날 전월세시장의 구조적 특성을 설명하며 매매가격 안정과 임대차시장 안정을 동일하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총괄건축가는 “보증금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대출해 주는, 사적 금융의 역할을 하고 있다"며 “보증금이 가진 성격 때문에 매매시장과 전월세시장은 타이트하게 연결돼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세보증금이 단순한 임대차 계약의 보증 수단을 넘어 임대인에게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의미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받은 보증금을 주택 매입이나 기존 차입금 상환 등에 활용할 수 있고, 임차인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대신 목돈을 보증금으로 맡기는 구조다. 이처럼 전세보증금이 주택시장의 자금 흐름과 연결돼 있어 매매가격과 임대차가격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설명이다. 이 총괄건축가는 특히 “매매가의 안정은 전월세의 안정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강남지역의 상대적인 매매가 상승률 둔화는 한강벨트 아파트 가격 급등, 중저가 및 외곽지역의 전월세 급등 초래라는 풍선효과를 촉발했다"며 “국내 주택시장은 자가와 차가가 혼재돼 있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고가 주택이 밀집한 지역의 가격 상승세가 주춤하더라도 주택 수요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새로운 가격 상승 압력이 형성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주택 매입 여력이 부족한 가구가 임대차시장에 머물거나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은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해당 지역의 전월세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결국 일부 지역의 매매가격 변동만으로 서울 전체 주거시장의 안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 총괄건축가의 진단이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한 핵심 과제로 주택 공급 확대를 제시했다. 특히 단순히 주택 공급 물량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교통 접근성과 생활 편의성이 높은 도심 및 역세권에 양질의 임대주택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 역세권과 도심 중심의 고품질 민간임대 재고를 확충해 정책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시장 투명성에 기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임대주택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수요자가 선택할 수 있는 주거 유형이 제한되고, 특정 지역이나 주택 유형에 수요가 집중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임대주택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특히 역세권과 도심은 직장 접근성과 교통 편의성 등으로 주거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이다. 이들 지역에 안정적인 임대주택 재고가 확보되면 임차인의 선택 폭을 넓히고 주거 수요를 분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조강태 MGRV 대표도 공급 물량이 주택 유형별 가격 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했다. 조 대표는 “공급이 없으면 신축과 구축의 격차가 벌어지고, 공급이 있으면 격차가 좁혀진다"고 말했다. 신규 주택 공급이 부족할 경우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양호한 신축 주택에 수요가 집중되면서 기존 주택과의 가격 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반대로 신규 공급이 충분히 이뤄지면 수요자의 선택지가 늘어나고 특정 주택 유형에 집중된 수요를 분산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는 서울 주택시장의 안정이 단순한 매매가격 관리뿐 아니라 임차인이 실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의 공급 규모와 품질에도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공공임대주택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장기전세주택이 임차인의 주거 안정뿐 아니라 향후 자가주택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장기전세주택 입주자들은 높은 자가주택 보유의식을 갖고 있다"며 “자가로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기전세주택은 임차인이 일정 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거 유형이다. 주거 이동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장기적인 주거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있다. 특히 주택 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가구에는 안정적인 거주 기간을 제공하는 동시에 향후 자가 마련을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 다만 장기전세주택이 실제 자가 진입으로 얼마나 이어지는지는 입주자의 소득과 자산 형성, 주택가격 등 여러 조건에 영향을 받는 만큼 지속적인 정책 효과 분석이 필요하다. 이날 전문가들의 제언은 민간임대와 공공임대가 각각 다른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주거시장 안정을 위해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모아졌다. 도심과 역세권의 민간임대 공급을 확대해 다양한 주거 수요에 대응하고, 장기전세주택 등 공공주택을 통해 안정적인 거주 기반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