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광주 신가재개발사업 조합 운영 과정에서 수백억 원대 공사비 집행과 시공사 선정 절차 등을 둘러싼 각종 위법·편법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조합 내부에서는 총회 및 대의원회 의결 없이 추가 공사비가 집행됐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경찰 수사와 추가 고발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신가재개발사업은 당초 철거 완료 이후 착공이 예정돼 있었으나, 일부 조합원들 사이에서 프리미엄 브랜드 아파트 도입 요구가 제기되면서 사업 방향이 변경됐고, 이에 따라 사업 일정도 장기간 지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공사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과 운영비 부담이 증가하면서 조합원들의 부담 역시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8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신가재개발사업은 당초 롯데 시그니처 브랜드를 앞세워 추진됐으며, 2022년 철거가 완료된 이후 곧바로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그러나 일부 조합원들 사이에서 디엘이앤씨의 '아크로' 브랜드를 적용한 프리미엄 단지 조성 요구가 커지면서 사업 방향이 변경됐고, 이 과정에서 현장은 약 2년가량 멈춰 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사업시행 변경 절차를 거쳐 2024년 1월 착공을 목표로 준비가 진행됐지만,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디엘이앤씨 측이 사업에서 발을 뺀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착공을 앞두고 공사용 도로와 사토 처리 등 기반시설 공사를 담당할 업체가 없는 상황에서 발생했다는 게 제보자의 주장이다. 기존 기반시설 공사업체였던 H종합건설이 2023년 6월 사업을 포기하자, 조합 측이 착공 일정에 맞추기 위해 기존 철거업체에 공사를 우선 맡겨 공사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이후 업체 선정은 이뤄졌지만, 당초 계약 범위에 없던 수해방지 대책 공사와 사토 물량 증가 문제가 불거졌다는 설명이다. 제보자는 “사토 물량이 최초 산출 내역보다 크게 늘어나면서 공사비가 증가했는데도 계약 변경이나 별도 입찰 절차 없이 공사가 진행됐다"며 “결국 2024년 1월까지 수해방지 대책과 사토 공사비 명목으로 약 153억 원이 집행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추가 공사비 집행 과정에서 도시정비법상 필수 절차인 총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제보자는 “당초 160억 원 규모의 기반시설 공사는 의결을 받았지만 이후 증액된 공사비는 별도 의결 없이 집행됐다"며 “이사회는 심의기구일 뿐 의결 권한이 없는데도 관련 절차를 모두 무시한 채 공사가 진행됐다"고 말했다. 또 “실제 계약서상 기성 공정은 전체의 10% 수준에 불과한데도 153억 원이 집행됐다"며 “대부분 비용이 수해방지 대책과 사토 공사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증액 규모 산정 과정의 부실 의혹도 제기됐다. 제보자는 “감리 확인서를 받아 기성금이 청구되긴 했지만 실제 물량 데이터가 부실하다"며 “계산상 약 57억 원 상당이 추가 증액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전임 조합장은 해당 내용을 확인한 뒤 고소를 진행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사건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며, 관계자 조사도 일부 이뤄지고 추가 고발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 내부 갈등도 극심한 상황이다. 기존 조합장은 착공 지연 문제로 2024년 2월 조합원 발의에 의해 해임됐고, 이후 새 조합장이 선임됐지만 착공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서 다시 해임됐다. 최근 열린 조합장 선거에서는 후보 6명이 출마해 1·2위 간 표 차이가 단 2표에 불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새 조합장은 삼성물산 유치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됐지만, 일각에서는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제보자는 “삼성물산 참여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낮다는 이야기가 많다"며 “결국 사업 지연이 계속되면 이자 비용과 운영비 부담은 모두 조합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 조합은 현재 이주비 이자와 사업비 이자, 운영비 등으로 매달 10~13억 원 상당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문제까지 겹치면서 사업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조합은 기존 시공단과 계약 해지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체 시공사 선정 절차를 추진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당시 삼성물산 서초사업소 측과 접촉하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절차를 진행했지만, 정식 제안서조차 제출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게 제보자의 설명이다. 제보자는 “해지 절차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시공사 선정 절차를 진행한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 많았다"며 “결국 사업이 계속 표류하면서 조합원 피해만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에너지경제신문은 2024년 2월 조합원 발의로 해임됐다가 최근 조합장으로 다시 선출된 양모 조합장에게 지난 5월 7일 관련 질의서를 발송하고 15일까지 해명을 요청했지만, 의혹과 관련한 별도의 입장문이나 답변서는 전달받지 못했다. 이에 대해 양 조합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답변은 곤란하다"며 “해당 입장을 반론으로 갈음해 달라"고 밝혔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8일 청년·신혼부부를 겨냥한 대규모 주거안정 공약을 발표하며 “현재 서울의 전월세난은 오세훈 후보의 주택행정 실패가 만든 결과"라고 주장했다. 청년 월세 지원 확대와 신혼부부용 실속형 주택 공급, 청년 임대주택 확충 등을 통해 '서울살이 부담'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정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의 청년들이 월세 부담 때문에 아르바이트 시간을 늘리고 사람도 못 만나고 공부 시간도 줄여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라며 “청년과 신혼부부가 서울에서 밀려나지 않도록 하나씩 착착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우선 청년 월세 지원 규모를 현재 연 2만명 수준에서 연 5만명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월 20만원씩 1년간 지원하며, 이를 임기 4년 동안 지속해 총 20만명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재원 마련 가능성을 묻는 에너지경제신문의 질의에 정 후보는 “현재 월세 지원을 2만명에게 하고 있는데 5만명으로 늘렸을 때 약 80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며 “서울시 청년들을 위한 문제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추가 질의에서 '서울시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어느 부분을 줄일 것이냐'는 질문이 나오자 정 후보는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낭비성 예산"이라며 “한강버스 같은 예산만 줄여도 청년들에게 줄 수 있는 예산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 가장 중요한 문제가 청년 주거 문제"라며 “월세 인상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더 해야 하고, 만나야 할 친구도 못 만나고, 공부 시간도 줄여야 하는 청년들의 절박한 상황을 생각하면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예산"이라고 했다. 정 후보는 신혼부부를 위한 '실속형 분양주택' 1만호와 공공임대주택 3만호 공급도 약속했다. 실속형 분양주택은 지분적립형·이익공유형·토지임대부 방식 등을 활용해 초기 분양가 부담을 낮춘 형태다. 특히 지분적립형 주택에 대해선 “초기에 15~25% 정도 지분만 확보한 뒤 나머지 지분은 20~30년에 걸쳐 분할 취득하는 방식"이라며 “청년 세대와 신혼부부가 적은 초기 자금으로도 내 집 마련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오세훈 후보의 청년 주거 공약과 차별점을 묻는 질문에는 “지분주택과 지분적립형 주택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정 후보는 “전체적인 틀에서 청년 부담을 덜자는 측면은 같지만, 지분적립형은 초기 예산이 적게 들고 공공기여를 받은 물량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 후보가 말한 방식은 매입을 해서 하겠다는 것인데, 초기 비용이 엄청나게 들 텐데 과연 가능한지에 대해 취재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청년 주거 공급 확대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정 후보는 대학 기숙사 수용률을 20%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기숙사 7000호, 상생학사 2만호, 공공임대주택 2만3000호 등 총 5만호 규모의 청년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상생학사 확대 과정에서 대학가 원룸 임대인 반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오히려 굉장히 좋아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성동구 한양대 주변에 상생학사가 40여곳 있는데 원룸 주인들이 매우 만족하고 있다"며 “이 정책은 원룸 주인, 참여 학생, 인근 주민, 대학 모두가 좋아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SH공사의 역할도 주거복지 중심으로 재편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SH가 한강버스 같은 사업에 들어가면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전문 주거복지기관으로 되돌려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문제 해결에 집중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공급 확대 계획도 함께 내놨다. 그는 “내년까지 총 8만7000호 공급을 추진하겠다"며 “정비사업 6만호와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7000호를 조기 착공하고 신축 매입임대주택 2만호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오세훈 시정의 주택 공급 실적은 지난 10년 평균 대비 인허가 58%, 착공 62% 수준에 불과했다"며 “오 후보가 약속했던 연 8만호 공급도 실제로는 연 3만6000호 수준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또 “매입임대는 전월세난을 빠르게 완화할 수 있는 수단인데 오세훈 시장 시기에는 이전보다 크게 줄었다"며 “중앙정부 지원사업이라 서울시 예산 부담이 크지 않은데도 관심을 갖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실제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신혼부부 시민 5명이 함께 참석했다. 자영업자, 스타트업 운영자, 육아맘, 1인 가구 청년 등이 참석해 전월세 부담과 서울 주거환경에 대한 경험을 공유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DL이앤씨가 압구정5구역 재건축 조합에 57개월 공기 현실화 방안을 제시했다. 경쟁사인 현대건설보다 10개월 짧은 공사기간에 대한 현실성 논란이 제기되자 공기 준수가 가능하다는 설명을 내놓은 것이다. 16일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압구정5구역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 1·2차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에 따라 최고 68층, 8개 동, 1397가구 규모로 추진된다. 조합이 제시한 공사비는 약 1조4960억원이다. 현재 수주전은 DL이앤씨와 현대건설 2파전으로 진행되고 있다. DL이앤씨는 압구정5구역 입찰 제안서를 내어 최고 68층 규모의 '아크로 압구정' 공사기간으로 57개월을 제안한 바 있다. 이는 조합 원안 공사기간이었던 63개월보다 6개월 단축한 수준이다. 경쟁사인 현대건설이 제시한 공사기간은 67개월이다. 공사기간이 짧을수록 조합원 이주비 등 이자가 줄어 사업비 부담이 낮아지게 된다. DL이앤씨는 공사를 어렵게 만드는 요소를 제거해서 조합원 부담을 줄이고 책임준공 확약을 통해 공기를 달성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공사계획을 지하부터 위로 올라가는 기본적인 방식으로 단순화해 공사기간을 줄였다. 조합 원안에는 터파기 계획이 지하부터 차근차근 위로 올라가는 방식(순타)과 지상 구조물을 먼저 만든 뒤 그 아래를 파 내려가는 방식(역타)이 혼재돼 있었다. 순타와 역타 방식이 함께 적용되면 공정 간섭이 많아진다는 단점이 있기에 이를 순타 방식으로 통일했다는 설명이다. 굴착 난이도가 낮은 토사 구간을 중심으로 시공계획을 재구성했다. 토사 구간부터 시공해 굴착 속도를 높여 공사기간을 단축하고 민원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지반조사서를 기반으로 3D 기반 암 분포 영상을 정밀 분석 후 굴착 난이도가 높은 암반에 대해선 우선순위를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지상 공사 기간을 줄이기 위해 '코어선행공법'을 도입한다고도 밝혔다. 코어선행공법은 건물 중심 역할을 하는 코어를 먼저 세우고 외곽 구조를 차례로 확장하는 방식이다. 코어를 세운 뒤에는 골조와 외장, 설비 등 각종 공정을 동시에 진행해 공기를 크게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코어선행공법은 두바이 부르즈할리파에 적용된 공법이기도 하며 DL이앤씨(당시 대림산업)가 국내 최초 도입한 공법이다. DL이앤씨는 공기 단축을 현실화하기 위해 공사계획에 대한 정밀 검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공사계획을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과 공정관리 시스템을 연계해 검증했다는 설명이다. 3차원 설계 데이터로 모델링을 구현하고, 이를 공정관리 시스템과 연동해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제 시공 순서와 작업 흐름을 분석했다. 각 공정의 시작과 종료 시점, 공정 간 간섭 여부, 작업 동선, 자재 투입 시기를 조율해 공정간 간섭을 줄이고 실현가능한 공기를 도출했다. 57개월 공기에 대해 회사 측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객관성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홍건호 한국콘크리트학회 회장은 “아크로 압구정의 구조시스템은 초고층 주거에 특화된 합리적인 특허구조"라며 “이미 한국건축기준센터로부터 사전 인증을 받은 검증된 기술"이라고 평가했다. 김규용 한국건축시공학회 회장도 “아크로 압구정의 도면 및 적용된 공법을 보면 설계 단계부터 복잡하고 불필요한 공정을 최소화해 시공 효율과 공기 준수의 안정성을 크게 높인 것으로 분석된다"며 “57개월 준공이 가능한 합리적인 계획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고 68층에 달하는 초고층 규모인 만큼 DL이앤씨는 글로벌 기업들과 협업하여 설계에 완성도를 더한다는 계획이다. 초고층 구조 설계 분야에서 세계적 명성을 가진 영국의 '에이럽(Arup)'과 골조 시공 제어 분야 글로벌 기업인 오스트리아의 '도카(Doka)'와 협업한다. 앤드류 르엉(Andrew Luong) 에이럽 한국·타이완 그룹장은 “DL이앤씨가 압구정5구역에서 채택한 구조시스템은 당사가 사전 검증을 이미 마쳤다"며 “합리적인 구조계획으로 심의가 빨라지고 설계 수정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공기 연장으로 인한 추가 비용 부담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데니스 크레너트(Denis Kraenert) 도카 수석엔지니어도 “도카는 1600개 이상의 글로벌 고층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고객 요구에 따라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해 왔다"면서 “압구정5구역에서 당사와 협력한 DL이앤씨의 제안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DL이앤씨는 국내외 다른 초고층 사례를 들어 68층 규모의 57개월 공기가 현실성이 떨어지는 기간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청량리역 롯데캐슬(지상 65층, 52개월) △송도 아메리칸타운 더샵(지상 70층, 50개월) △해운대 두산위브더제니스(지상 80층, 48개월) △해운대 아이파크(지상 72층, 48개월) △해운대 엘시티(지상 101층, 70개월), △잠실 롯데타워(지상 123층, 75개월), 부르즈 할리파(지상 163층, 72개월) 등 단순 층수로 비례해 공사 기간을 보더라도 합리적인 수준이라는 주장이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오히려 60층 이상 초고층 프로젝트에서 단순히 보수적인 수준을 넘어 공사기간이 과도할 경우, 금융비용 증가와 사업기간 장기화, 조합원 부담 확대 등 사업성 악화 요인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공기가 길다고 해서 공사가 안정적이거나 효율적인 것도 아니"라고 말했다. 다만 한강변 특유의 강풍 환경으로 현장에서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초고층 정비사업 특성상 고강도 콘크리트 사용 등으로 일반 건물에 비해 구조·설비 기준이 까다로운건 맞다"며 “강변이라 기상변수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압구정 5구역 최종 시공사는 오는 30일 조합원 총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6·3 지방선거 후보등록이 15일 마감된 가운데 서울시장 선거가 사실상 '부동산 전쟁'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후보 등록 마지막 날인 이 날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각각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를 앞세워 서울 부동산 민심 공략에 나섰다. 특히 양 후보는 상대 진영의 과거 정책과 시정 철학을 정면으로 겨냥하며 충돌 수위를 끌어올렸다. 정 후보는 이날까지 이어진 토론회와 공개 일정에서 '공급 확대를 위한 속도전'을 핵심 부동산 메시지로 내세웠다. 그는 “부동산 경기가 꺾일 때 공급까지 급감하면서 지금과 같은 시장 불안이 누적됐다"며 “현재 서울 부동산 문제의 핵심은 공급 부족"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지금은 공공성과 사업성을 비교할 단계가 아니라 사업성을 높여 공급을 늘리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며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의지를 강조했다. 정 후보는 특히 정비사업 지연의 원인으로 복잡한 행정 절차와 인허가 과정, 조합 내 갈등 등을 지목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장 직속 '공무원 매니저'를 사업 현장별로 투입해 사업 단계마다 발생하는 행정 문제와 민원, 인허가 협의를 조기에 조정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그는 “현재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평균 12~20년이 걸리는데, 공공이 행정 지원에 적극 개입하면 10년 안팎으로 단축할 수 있다"며 “속도를 높여 실질적인 공급 물량을 빠르게 시장에 내놓겠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된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문제에 대해서도 비교적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정 후보는 “투기 목적이 명확한 경우와 실거주 목적의 장기보유 1주택자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며 “투기 목적이 확실하지 않다면 폭넓게 보호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실수요자와 장기보유자의 부담이 과도하게 커지지 않도록 시민 입장에서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의 이 같은 메시지는 최근 서울 집값 상승과 전세 매물 감소, 월세 부담 확대 등으로 중산층과 1주택자 사이에서 불안 심리가 커지는 상황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민주당 계열 후보임에도 재건축·재개발 사업성 강화와 공급 확대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기존 '규제 중심' 이미지에서 벗어나 중도·실수요층 표심을 흡수하려는 전략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반면 오 후보는 이날 잠실 MICE 개발 현장과 송파·강남·서초 재건축 사업지를 잇달아 방문하며 서울 부동산 민심 공략에 집중했다. 오 후보는 잠실 스포츠·MICE 복합개발 사업 현장에서 “서울 시민 삶을 바꾸는 핵심은 결국 주택 공급과 도시 경쟁력 회복"이라며 대규모 개발 사업과 재건축 활성화를 자신의 핵심 성과로 내세웠다. 그는 정 후보를 향해 “그동안 재건축·재개발에 가장 적대적이었던 민주당 출신 시장이 이제 와 공급 확대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과연 시민들이 그 말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직격했다. 이어 “지난 5년 동안 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 기간 단축과의 사투를 벌여왔다"며 자신이 추진한 신속통합기획과 정비사업 규제 완화 정책 성과를 강조했다. 오 후보는 특히 “과거에는 추진위원회 구성부터 조합 설립까지 수년씩 지연되며 전체 사업 기간이 20년 가까이 걸렸다"며 “서울시는 각종 심의 절차를 줄이고 행정 협의를 병렬화하면서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시절 해제됐던 재개발·재건축 구역과 관련해서도 “결국 지금의 공급 부족과 집값 불안을 초래했다"고 주장하며 이번 선거를 “박원순 시즌2로 돌아갈지, 미래로 나아갈지를 결정하는 선거"라고 규정했다. 오 후보는 최근 서울 부동산 시장 흐름에 대해서는 '트리플 강세'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정부 책임론을 집중 부각했다. 그는 “전세는 씨가 마르고 월세는 폭등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매매가격까지 다시 오르고 있다"며 “월세 상승·전세 매물 잠김·매매가격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비정상적 시장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정부의 양도소득세 중과 부활과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등을 겨냥해 “매물을 시장 밖으로 잠그는 정책이 반복되면서 실제 거래 가능한 주택이 줄어들고 있다"며 “결국 실수요자와 청년층, 무주택자 부담만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남권 현장 방문 과정에서는 공시가격 급등 문제도 언급했다. 오 후보는 “송파구 공시지가는 평균 25% 이상 올랐고 일부 단지는 30~40% 가까이 오른 곳도 있다"며 “고령층과 장기보유자들이 세금 부담과 전월세 시장 불안 속에서 큰 허탈감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일부 고령층 세 부담만 한시적으로 덜어주는 식의 미봉책을 내놓고 있다"며 “이번 선거를 통해 시민들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분명한 경고장을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부동산 정책을 넘어 상대 후보의 시정 철학과 과거 이력까지 끌어들이며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 국민의힘 측은 전날 주진우 의원 기자회견을 통해 정 후보 폭행 사건 피해자 녹취를 공개했고, 같은 날 토론회와 언론 인터뷰 과정에서도 오 후보가 관련 의혹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는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나 “조작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거짓 흑색선전"이라고 반발하면서도 “지난 일에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깊이 사과드린다.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역시 오 후보 시정을 '인테리어 행정'으로 규정하며 맞불을 놨다. 정 후보 측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싱크홀 사고, 침수 대응, 한강버스 논란 등을 거론하며 “서울에 필요한 것은 도시를 꾸미는 인테리어 업자가 아니라 시민 생명을 지키는 파수꾼"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발표된 KBS 여론조사에서는 정 후보가 43%, 오 후보가 32%를 기록하며 정 후보가 오차범위 밖 우세를 보였다. 반면 CBS 여론조사에서는 양측 격차가 5.1%포인트까지 좁혀지며 오차범위 내 접전 양상을 나타냈다. 여론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특히 강남3구에서는 오 후보가 오차범위 내 우세를 보이며 부동산 민심 향방이 선거 막판 최대 변수로 떠오르는 분위기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15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재건축 조합장들과 만나 “현재 정부 기조대로 가면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기 어렵다"며 정비사업 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합장들은 사업 기간 장기화와 인허가 절차 지연 문제를 제기하며 신속한 사업 추진을 요청했다. 오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압구정2구역 조합사무실에서 열린 '부동산지옥 시민대책회의' 및 압구정 재건축 관계자 간담회에서 “지난 10년간 민주당의 서울 주택공급 원칙과 재개발·재건축을 바라보는 큰 틀의 시각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인의 말보다 발걸음과 방향을 봐야 한다"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분양가상한제(분상제) 등을 운영하는 기준 자체가 바뀌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4~5년 동안 서울시는 현행 법체계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강조했다. 오 후보는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정비사업이 위축됐다고도 비판했다. 그는 “박원순 시장 10년 동안 서울 389개 구역, 약 43만 가구 규모 사업이 사실상 공중분해됐다"며 “그 과정에서 시민들이 겪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419개 구역 지정과 재개발·재건축·모아타운 등을 빠르게 추진해 현재 578개 구역이 단계별로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정부의 대출 규제와 정비사업 관련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오 후보는 “10·15 대책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대출 규제로 조합들이 내부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전세 물량은 줄고 월세는 폭등하고 있으며 매매가격도 다시 오르고 있다. 선거용 미봉책이 아니라 제대로 된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선거는 서울시를 지켜내는 의미가 있다"며 “이재명 정부에도 '겸손 모드로 돌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는 선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압구정 재건축 조합장들은 사업 기간 단축과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정수진 압구정2구역 조합장은 “압구정 재건축은 세계적 건축가와 조경가들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K-아파트의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다"면서도 “아무 문제 없이 진행돼도 재입주까지 13년이 걸린다. 조합원들이 분통이 터질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 단계마다 이어지는 절차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요청했다. 다른 조합장들도 “신속통합기획 이후 실제 인허가 단계에서 병목이 발생한다"며 사업 추진 속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일부 참석자들은 “압구정 재건축 완성을 위해 지방선거에서 몰표가 필요하다"며 오 후보와 국민의힘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오 후보는 간담회 말미에서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 단계에서는 구청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시장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시의회와 구청, 구의회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여소야대 상황에서는 시장이 사실상 식물시장에 가까워질 수 있다"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정부가 서울 노원구 태릉 군 골프장 부지 개발을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긴 2029년 착공으로 추진하는 등 수도권 주택 공급 속도전에 나섰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 이후 서울 아파트 매물이 감소하고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는 흐름이 나타나자, 공급 확대와 금융 규제를 동시에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신속한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발표된 계획이 국민의 실제 주거로 직결되도록 모든 실행 단계를 압축해 공급 시계를 앞당기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표 사업지인 태릉 골프장 개발 사업의 착공 시점을 기존 2030년에서 2029년으로 1년 단축하기로 했다. 서울 노원구 공릉동 태릉 군 골프장 부지(87만5000㎡)에는 약 6800가구 규모의 청년·신혼부부 중심 중저층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세계유산영향평가와 공공주택지구 지정,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사업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강서 군부지와 노후청사 복합개발 사업 등 약 2900가구 규모 공급 사업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절차 등을 거쳐 2027년 착공에 들어간다. 정부는 주요 공급 사업마다 '공급책임관'을 지정해 사업 지연 요인을 밀착 관리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올해 예정된 수도권 공공분양 2만9000가구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이 가운데 1만3400가구 분양은 상반기 중 완료할 것"이라며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를 포함해 입주 가능한 주택을 단기에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공급 확대와 함께 금융 규제도 강화한다. 구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절연을 더욱 빈틈없이 추진하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올해 도입된 주택담보대출 관리 목표 이행 상황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점검 체계도 상반기 중 강화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개인 임대사업자와 고액대출 중심으로 점검이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법인 임대사업자와 모든 주택담보 사업자대출, 소액대출까지 관리 범위를 확대한다. 정부는 최근 시장 흐름에 대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 이후 매매 매물이 감소하고 가격 상승폭은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의 실거주 의무 유예, 매입임대 사업자 대상 양도세 혜택 개편 검토 등을 통해 잠긴 매물이 시장에 나오도록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 방향과 함께 가계부채 관리,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방안 등이 함께 논의됐다. 정부는 향후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필요 시 추가 안정 대책도 검토할 방침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소형모듈원전(SMR)을 둘러싼 국내 건설업계의 투자 확대 움직임에 대해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지금 시장은 실체 없는 거품이 아니라 1960~70년대 원전 산업 초기 붐과 유사한 국면"이라고 진단했다. 정 교수는 14일 에너지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SMR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설계 완성도도 낮고 실체가 없다'고 말하지만, 그 말 자체는 맞다"면서도 “그렇다고 사기극이라는 뜻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 비판론자들은 현재 SMR 기술이 아직 초기 개발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상당수 SMR 모델은 설계 인증이나 개념 설계 수준에 머물러 있고, 대형 원전처럼 장기간 상업 운전을 통해 안정성과 경제성을 입증한 사례가 많지 않다는 것이 비판의 요지다. 특히 실제 제작·운영 경험과 수익 구조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 기대감이 과도하게 부풀려지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는 이와 같은 우려를 반박하며, 기존 원자로 개발 방식과 현재 SMR 산업의 차이를 강조했다. 과거 원자로 개발 방식은 △개념설계 △기본설계 △상세설계 △실험로 △원형로 △실증로를 거쳐 상업화에 들어갔다면, 최근 SMR 기업들은 초기 설계 단계부터 투자 유치와 인허가를 병행하며 시장 선점 경쟁에 나서는 방식으로 산업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 교수는 “지금 SMR 기업들은 기본설계를 하다 말고 회사를 세우고 투자자를 확보한 뒤 인허가와 설계를 병행하며 초도호기를 바로 건설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개발 공식을 기준으로 보면 황당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 1960년대 미국 원전 산업 초기에는 모두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움직였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국내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투자 역시 단순 '주가 부양용' 접근으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그는 “2017~2022년 탈원전 정책을 거치며 기업들이 '한국수력원자력 중심 원전 산업 구조는 위험하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며 “현대건설이 웨스팅하우스와 대형 원전 및 차세대 원전 사업 협력을 확대하고, 두산에너빌리티가 뉴스케일 SMR 기자재 공급망에 참여하는 것 역시 글로벌 원전 산업 다각화 흐름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또 “GS건설은 자가발전까지 검토하고 있고, 포스코·삼성 역시 비슷한 흐름을 고민 중"이라며 “민간 기업들이 이제 한전·한수원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독자 행보를 시작한 단계"라고 분석했다. 다만 그는 현재 시장에 뛰어든 모든 SMR 기업이 살아남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교수는 “현재 개발 중인 SMR 80종 가운데 최종적으로 살아남는 건 5개 안팎일 가능성이 크다"며 “하지만 그건 비정상적인 실패가 아니라 원래 산업 초기에는 자연스러운 경쟁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1980~90년대 미국 차세대 원자로 경쟁에서도 결국 웨스팅하우스 AP600 계열만 살아남았다"며 “AI 산업도 지금은 모두 투자하지만 결국 승자는 몇 개 기업만 남는 것과 같은 구조"라고 설명했다. 특히 정 교수는 시장 일각의 '자금조달 불확실성' 우려에 대해서도 “이미 글로벌 펀딩 구조는 상당 부분 마련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일 투자·관세 협정 관련 공동 팩트시트를 보면 일본이 미국에 총 5500억달러 투자를 추진하고, 이 가운데 상당 규모가 에너지·전력 인프라 분야에 배정돼 있다"며 “웨스팅하우스와 GE버노바·히타치, 뉴스케일·ENTRA1 등 SMR 및 원전 관련 기업들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정부 역시 최근 미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뉴스케일 제조 협력과 원자력 투자 의사를 언급했다"며 “지금은 어느 기업이 최종 수혜자가 될지는 몰라도 자금 자체는 이미 움직이고 있는 단계"라고 평가했다. 정 교수는 “SMR 개발이 늦어져 가스발전이 시장을 선점하면 기회를 잃을 수 있다"며 “지금 기업들은 성공 여부를 떠나 전략적으로 투자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우미건설이 3기 신도시 고양 창릉 공공주택지구(이하 고양 창릉지구)에 들어서는 민간참여 공공분양 아파트 '고양 창릉 우미린 그레니티'의 견본주택을 14일 개관하고 청약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우선 14일과 15일에는 사전청약 당첨자를 대상으로만 견본주택이 운영된다. 일반고객은 16일부터 관람이 가능하다. '고양 창릉 우미린 그레니티'는 고양 창릉 S-1블록에 지하 2층~지상 29층, 4개 동, 전용면적 59·74·84㎡, 총 494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앞서 2022년 7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데 이어 이번 청약은 사전청약 당첨자 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물량에 대한 본 청약이다. 청약일정을 살펴본면 오는 18일과 19일 양일간 사전청약 당첨자의 청약이 실시된다. 사전청약자의 주택형(타입) 결과 발표는 20일이다. 이후 이달 26일 특별공급을 진행하고, 27일과 28일 양일간 일반공급 청약을 실시한다.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의 당첨자 발표는 내달 11일이다. 계약은 오는 7월 27일부터 30일까지 총 4일간 진행된다. 입지를 살펴보면 단지 남쪽에 고양은평선(2031년 개통 예정) 신설역이 계획돼 있고, GTX-A 창릉역(2030년 예정)도 가깝다. 평택파주고속도로(서울-문산) 흥도IC, 3호선 화정역, 자유로 등을 통해 서울 및 수도권 도로 접근성도 우수하다. 교육환경은 남쪽에 초등학교 부지가 계획돼 있는 초품아 입지다. 초등학교 부지 옆에는 유치원 부지도 계획돼 있다. 주변에는 롯데아울렛 고양점, 이케아, 롯데마트, 이마트 등 대형쇼핑몰이 위치해 있다. 각 세대는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와 맞통풍 구조를 통해 채광, 통풍을 높였다. 고양 창릉 우미린 그레니티는 LH가 추진하는 '비스포크' 시범사업 적용단지로 입주자 맞춤형 옵션 설계가 적용된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피트니스클럽, 실내골프연습장, 남·녀구분 독서실, 작은 도서관, 게스트하우스 등이 꾸려진다. 지상에 주차공간이 없는(근린생활시설 주차장 제외) 단지를 구현하고, 단지 내외부 미세먼지 저감에 도움을 주는 에어클린시스템을 도입한다. '고양 창릉 우미린 그레니티' 견본주택은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633-5번지에 오픈한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13일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재개발 현장을 찾아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부동산 지옥'이라고 규정하며 전세난과 매물 잠김 현상을 강하게 비판했다. 오 후보는 이날 강동구 천호동 재개발 현장에서 열린 '부동산 지옥 시민대책회의 기자회견'에서 “자가 거주자는 보유세 부담 때문에, 무주택자는 씨가 마른 전·월세 가격 폭등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상황"이라며 “현금 부자가 아니면 집을 살 수 없게 대출을 막아놓고, 팔려고 해도 양도세 부담 때문에 팔 수 없는 진퇴유곡 상황에 시민들을 몰아넣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요즘 전세 물건은 거의 종적을 감췄고 전세 가격뿐 아니라 월세도 급등하고 있다"며 “이사를 앞둔 시민들은 잠이 안 올 정도로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주식 가격이 오른 것만 홍보할 뿐 전·월세 문제에 대해서는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오 후보는 정부의 실거주 의무 강화 정책이 오히려 시장 왜곡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새로운 규제가 나올 때마다 전세와 월세 매물 잠김 현상이 더 심해지고 있다"며 “시간이 갈수록 전세와 월세 가격은 더 오르고, 매물은 더 찾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거주를 지나치게 의무화하면서 매물 잠김 현상을 초래하는 현재 정책은 조속히 철회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이사철마다 서민들의 고통이 반복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재개발·모아타운 추진 주민들과 청년 세입자들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천호A1-2구역 추진위원장 이철희 씨는 “20~30년 동안 재개발이 지연되며 주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악화됐다"며 “신속통합기획 이후 조합 설립과 시공자 선정 등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권이 바뀌면 사업이 다시 지지부진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천호동 모아타운 추진 주민 최용병 씨는 “과거 뉴타운 해제 이후 노후 주거환경 속에서 오랜 시간을 버텨왔다"며 “이번만큼은 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속도감 있게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년 세입자로 참석한 권기현 씨는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정부 정책을 믿었지만 현실은 집값 폭등과 과도한 대출 규제뿐"이라며 “전세는 씨가 말랐고 월세 부담도 한계치에 도달했다"고 호소했다. 오 후보는 재개발·재건축 정책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를 향한 공세도 이어갔다. 그는 “정 후보 캠프에는 박원순 시장 시절 재개발·재건축을 반대하며 구역 해제를 추진했던 인사들이 그대로 포진해 있다"며 “과거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 없이 공급 확대를 약속하는 것은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정 후보의 1주택자 세금 감면 공약에 대해서는 “공시가격을 올려 세 부담을 폭등시켜 놓고 일부만 깎아주겠다는 것은 팔다리를 부러뜨려 놓고 반창고를 붙여주는 식의 미봉책"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모아타운과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제기되는 임차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퇴거 과정의 제도적 미비에 대한 고민을 잘 알고 있다"며 “임차인 대책도 함께 논의하면서 억울한 임차인이 없도록 최대한 챙기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 후보는 정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 확대 조치와 관련한 에너지경제신문 질의에 “너무 성급하게 나온 조치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최근 토허구역 내 세입자 낀 주택의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비거주 1주택자까지 확대했지만, 매수자 자격은 여전히 무주택자로 제한하면서 시장에서 '갈아타기 수요를 사실상 막았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데 대한 답변이다. 오 후보는 “어떤 경우에 어떤 분이 세금을 더 유리하게 낼 수 있을지 기준이 아직 분명하게 설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향후 어떤 보완 조치가 나오는지 지켜본 뒤 분명한 입장을 내놓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서울시가 정비사업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구축한 통합관리시스템 '정보몽땅'에서 법이 의무화한 자금 입출금 내역 등이 수개월간 등록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후 감사결과보고서 등 일부 자료만 뒤늦게 업로드됐을 뿐 미등록 항목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다. 특히 뒤늦게 올라온 자료 중 일부 문서의 연도가 잘못 기재된 채 게시되는 등 부실한 운영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정보몽땅의 법적 취지가 유명무실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양천구 신월7동 1구역 일부 토지등소유자와 주민들은 최근 관할구청 도시계획과를 방문해 정보공개 문제와 설문조사 운영 방식 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행정 점검을 요청했다.신월7동1구역은 지난해 6월 코리아신탁이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되면서 본격적인 신탁방식 재개발 절차에 돌입한 사업장이다. 사업 대상지는 서울 양천구 신월동 913번지 일대 약 13만483.7㎡ 규모로,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방식이 적용돼 향후 최고 15층 규모 아파트 약 2890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주민들의 민원 제기 과정에서 가장 크게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서울시 정비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몽땅' 공개 내용이다. 도정법 제124조는 사업시행자가 회계자료와 계약서, 월별 자금 입출금 세부 내역 등 주요 사업 자료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실제 공개 자료가 세부 집행 내역보다는 예산 항목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자금 흐름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원이 제기된 신월7동 1구역 재개발 현장에서는 이 같은 취지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해당 재개발의 사업시행자인 코리아신탁과 정비사업위원회(이하 정사위) 경우 지난해 11월 6일 전체회의 총회 이후 수개월간 도정법 제124조에 따라 정보몽땅에 등록해야 할 월별 자금 입출금 세부 내역 및 업무추진비 내역 등을 제때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받고 있기 때문이다. 본지가 확보한 정보몽땅 공개 문건에서도 2025년 11월 6일 총회 이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해당 기간에 올린 업로드 내역을 보면 업무추진비 내역은 아예 등록되지 않았으며 예산과 실제 지출이 구분되지 않게 표기된 정황도 발견됐다. 첨부된 계좌이체 내역 역시 거래 상대방 대신 '신월7동1구역 재개발' 등의 문구가 반복 기재된 부분도 있었다. 주민들의 문제 제기에 구청에서 뒤늦게 자료를 요구하자 지난 27일 감사결과보고서 등 일부 목록만 뒤늦게 업로드됐을 뿐 미등록 항목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라는 분석도 나온다. 더욱이 뒤늦게 올라온 자료 중 급하게 올렸는지 게시 글에 표기된 연도가 2025년 자료를 2026년으로 표기하는 등 잘못 기재된 사실까지 확인됐다. 도정법 제124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가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개해야 할 자료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 설계자·시공자·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총회 및 이사회·대의원회 의사록 사업시행계획서 관리처분계획서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공문서 회계감사보고서 월별 자금의 입금·출금 세부내역 결산보고서 청산인의 업무 처리 현황 등이 그 대상이다. 또 만약 이를 어길시 도정법 138조 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고 나와 있다. 정비업계에서는 이번 논란이 단순히 신월7동1구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최근 서울 재개발 시장 전반으로 확산 중인 신탁방식 재개발 구조와도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탁사와 정사위 간 권한이 분산된 구조인 만큼 정보 공개 범위와 주민 의사결정 절차를 둘러싼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도시정비사업은 수천억원 규모 사업비와 주민 재산권이 직결되는 구조인 만큼 정보 공개와 절차적 투명성이 핵심"이라며 “조합이나 정비사업위원회 신탁사 등이 주민 정보 접근을 제한하거나 의사결정을 폐쇄적으로 운영할 경우 향후 총회 효력 관리처분계획 시공사 선정 등을 둘러싼 행정·민사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정보몽땅의 관리·감독 체계와 관련해 서울시는 시스템의 전산·운영 관리를 맡고 개별 사업장의 정보공개 관리·감독 권한은 자치구청장에게 있다. 그러나 감독 의무의 명문 규정이 없어 주민 신고 없이는 공개 이행 여부 자체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복수의 제보자들은 서울시가 신탁방식 재개발 사업장 전반에 대한 정보몽땅 공개 이행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가입 승인 지연 문제를 포함한 시스템 접근성 개선과 함께 자치구 차원의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보완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리감독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서울시 관계자는 “정보몽땅 시스템 운영과 관련한 관리·감독 권한은 기본적으로 각 자치구청장에게 있다"며 “토지등소유자 가입 승인 역시 조합장이나 사업시행자 측 권한 사항으로 가입 지연이나 정보공개 문제 등이 발생할 경우 관할 자치구가 관리·감독과 행정조치를 담당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양천구청 관계자는 수치가 거짓됐거나 등록을 안 했을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밝힌 바 있다. 담당과 측은 “신월7동1구역 재개발 사업은 현행 도정법 제124조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정보몽땅 시스템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주민들이 제기한 월별 자금 입출금 세부 내역 등 상세 공개 사항의 적정성과 의무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확인 결과 도정법 위반 사항에 해당할 경우 관련 행정조치 여부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에 코리아신탁 측은 “사업시행자인 코리아신탁 입장에서 집행되는 사업비 내역은 정보몽땅에 모두 공개하고 있으며 현재 공개 방식은 도정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아니라는 점도 구청과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비사업위원회 운영비와 관련해서는 “조합 방식 재개발과 달리 신탁방식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코리아신탁인 만큼 정보몽땅에는 사업시행자가 실제 집행한 금액이 올라가는 구조"라며 “실제 세부 사용 내역은 정비사업위원회 측에서 별도로 관리·정리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정사위 측은 코리아신탁의 설명에 대해 “정보몽땅 관리 책임은 사업시행자인 코리아신탁에 있다"며 관련 세부 사항은 코리아신탁에 문의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운영비 세부 내역 공개 요구에 대해서는 “여러 목적이나 이유가 있을 수 있어 해당 사안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답변하기 어렵다"고 했다. 정사위 측은 향후 회계자료 공개 여부와 관련해서 “카페에도 관련 내용을 게시했다"며 “확인하면 되는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도정법 제124조 위반 의혹에 대해서는 “위반 사항이 아니라고 본다"며 “문제 제기가 무리한 측면도 형평성 있게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보공개 내용뿐 아니라 정보몽땅 접근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신월7동1구역 전체 토지등소유자 약 2100명 가운데 정보몽땅 열람 인증 인원은 지난달 기준 수십 명 수준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소유자의 3%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와 함께 회원 가입 후에도 수개월 지난 뒤에도 자료를 보지 못하는 불편함을 겪다 서울시의 직접적인 도움을 받은 뒤에야 열람이 가능했다는 사례도 나왔다. 정보몽땅은 조합원·토지등소유자가 사업장 홈페이지에서 가입신청을 한 뒤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인증을 받아야만 공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구조다. 도정법 제124조는 공개 대상 자료가 작성·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토지등소유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해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전체 소유자의 극히 일부만이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정보몽땅 게시만으로 공개 의무를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코리아신탁 측은 “가입 승인은 최근에는 가능하면 매일 시스템에 접속해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사위 측은 승인 지연 논란에 대해서는 “가입 승인을 제한한 것이 아니라 신청한 토지등소유자가 60여 명가량이었고, 신청자에 대해 승인한 것"이라며 “승인된 인원이 적다는 것은 신청자 자체가 적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