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수장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이재명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정책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1월 내 추가 공급 대책 발표를 예고했고 LH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공공 주택 건설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그러나 실무를 책임져야할 LH는 최근 이상욱 사장 직무대행마저 사의를 표명하면서 리더십 상실 상태에 빠져 있다. 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이한준 전 사장이 면직된 후 LH의 리더십 공백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신임 사장 후보 추천안은 지난해 12월 23일 열린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았다. 당초 올해 초 취임을 목표로 추진됐던 인선 일정이 사실상 멈춰 선 셈이다. LH는 한동안 이상욱 사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됐는데, 그마저 최근 사의를 표명하며 조직 내 불확실성이 한층 커지게 됐다. LH 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추천한 뒤,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과 국토교통부 장관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형식이다. LH는 내부 출신 인사 3명을 후보군으로 공운위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개혁을 앞둔 상황에서 내부 승진 인사가 적절한지를 두고 이견이 제기됐다고 풀이하고 있다. 개혁 대상이 될 조직의 수장을 내부 인사로 채우면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해석이다. LH 사장이 내부 인사 출신이었던 사례는 2004년 한국토지공사 김재현 사장이 마지막이다. 2009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통합 출범한 이후로는 전례가 없었다. 내부 출신 인사는 조직 이해도가 높아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전관 카르텔'을 비롯한 이해관계에 취약해 조직의 폐쇄성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분명하다. 이 때문에 '차라리 시간을 더 쓰더라도 재공고가 낫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풀이가 나온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국토교통부 제2차관에 홍지선 경기 남양주시 부시장을 임명하는 등, 정책 방향과 보조를 맞출 수 있는 인물을 중용하는 인사 기조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홍 차관은 이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도시주택실장을 지내며 '경기도 기본주택' 구상을 실무적으로 뒷받침한 인물로 꼽힌다. 발이 맞지 않는 인사를 서둘러 기용하기보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책 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인선을 택하겠다는 판단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타이밍이다. LH 사장은 당초 올해 초 취임이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재공고에 들어가게 되면 빨라도 2~3월에나 취임이 가능할 전망이다. 반면 LH 개혁안과 추가 공급 대책은 이미 연초 발표가 예고된 사안으로, 특히 공급 대책은 이달 중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해 12월 21일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상임위에서 주택 공급 발표가 1월 중으로 넘어갈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며 “지자체장과의 협의·합의가 필요한 부분은 상당 부분 진행됐고, 일부 남은 사안에 대해서도 조율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의 공급 대책은 LH 직접 시행을 핵심 축으로 하고 있다. 그런 만큼, 유력 방안으로 거론되는 노후 공공청사 등 유휴부지 활용이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활용 역시 LH가 중심에 설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난해 9·7 공급 대책이 시장의 신뢰를 충분히 얻지 못한 배경에도 개혁안에 대한 불신이 크게 작용했다. 따라서 책임자인 LH 수장이 공석인 상태에선 추가 공급 대책이 발표되더라도 실무 추진에 차질이 빚어져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LH 개혁안도 아직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데다, 10년·20년의 역량 축적이 필요한 과제라 당장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직무대행 체제가 장기화되면 조직 전반에 보신주의가 확산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지난주 0.2%대를 기록했던 서울 아파트값 오름폭이 전주 대비 소폭 줄어든 0.18%로 나타났다. 수도권과 지방도 전 주 대비 오름폭이 다소 줄었으나, 용인 수지구와 성남 분당구 등 대체지는 상승폭이 여전히 높게 나타났다. 8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월 1주차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0.07% 대비 소폭 줄어든 0.06% 상승했다. 권역별로는 서울(0.21%→0.18%)과 수도권(0.12%→0.11%), 지방(0.03%→0.02%) 모두 오름폭이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강남 11개 구는 전 주 0.25%에서 이 주 0.21%로 오름폭이 줄었다. 동작구 (0.33%→0.37%)와 양천구(0.25%→0.26%)는 상승폭을 이어갔다. 반면 △서초구(0.28%→0.27%) △송파구(0.33%→0.27%) △영등포구(0.28%→0.25%)는 오름폭이 소폭 꺾였다. 강북 14개 구도 전 주 0.16%에서 이 주 0.15%로 상승폭이 소폭 둔화됐다. 중구(0.22%→0.25%)와 마포구(0.23%→0.24%)는 오름폭이 소폭 상승했다. 성동구(0.34%→0.33%)와 용산구(0.30%→0.26%), 서대문구(0.24%→0.20%)는 전 주보다 줄어든 상승률을 기록했다. 부동산원은 “전반적으로 거래량과 매수 문의가 줄어든 가운데서도 일부 재건축 추진 단지와 대단지, 역세권 등 선호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이 이어지며 서울 전체 가격을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해 12월 셋째 주까지 0.1%대 후반의 오름세를 이어가다 넷째 주 들어 0.21%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이후 다섯째 주에도 0.21%를 기록한 뒤, 이번 주 들어 다시 소폭 둔화된 셈이다. 아울러 경기는 전 주 0.10%에서 이 주 0.08%로 상승폭이 다소 축소됐다. 다만 강남 대체지로 손꼽히는 용인 수지구(0.47%→0.42%), 성남 분당구(0.32%→0.31%)는 상승세가 축소됐음에도 확대폭 자체는 여전히 높았다. 광명시(0.26%→0.28%)는 전 주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반면 평택시(-0.18%→-0.13%)와 부천 오정구(-0.17%→-0.11%)는 하락세였다. 인천은 전 주 0.03%에서 이 주 0.05%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연수구(0.12%→0.09%), 서구(-0.01%→0.09%), 남동구(0.01%→0.05%)는 전반적으로 오름폭이 커졌다. 지방은 전 주 0.03%에서 이 주 0.02%로 확대폭이 줄었다. 5대 광역시(0.03%)는 전 주와 상승폭이 동일했다. 세종(0.07%→0.08%)과 8개 도(0.03%→0.01%) 오름폭이 줄었다. 시도별로는 울산(0.18%→0.15%)과 부산(0.03%→0.09%), 충북(0.04%→0.08%)은 상승세를 보였다. 강원과 충남은 (0.00%)로 보합을 나타냈다. 제주(-0.04%→-0.03%)는 하락세였다. 지방 내에서도 △울산 남구(0.21%→0.22%) △부산 수영구(0.10%→0.22%) △해운대구(0.15%→0.18%) △전주 완산구(0.29%→0.22%)로 비교적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한편,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0.08% 상승했다. 서울과 수도권은 각각 0.14%, 0.11%로 전 주와 수치가 같았다. 지방(0.07%→0.05%)은 오름폭이 소폭 줄었다. 지방 가운데서는 5대 광역시(0.07%→0.06%), 세종(0.40%→0.25%), 8개 도(0.05%→0.04%) 모두 상승폭이 축소됐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서울 영등포 도림동에 2500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새로 들어선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시 영등포구 도림1구역 공공재개발 정비구역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완료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지난해 12월 서울시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심의 이후 약 한 달여 만에 이뤄진 것으로 LH와 서울시, 영등포구, 지역주민 간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이뤄졌다. 도림1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은 영등포구 도림동 26-21번지 일대 약 10만7000㎡ 대지에 총 2500세대의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용적률 300% 이하, 최고 높이는 150m(45층)로 영등포역부터 이어지는 남북축 연결 강화를 위해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가 계획돼 주변 개발지와 조화되는 도심 적응형 주거단지로 탈바꿈된다. 박현근 LH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장은 “지역 주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도림1구역 재개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지원하는 초기사업비 융자 이자율을 절반으로 낮춘 1년 한시 특판 상품을 출시한다고 8일 밝혔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료도 기존 대비 80% 낮췄다. 초기사업비 융자 상품은 사업 초기 단계에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대상으로 용역비, 운영비, 총회 개최비 등 각종 사업비를 낮은 금리에 빌려주는 제도다. 지난해 3월 도입해 서울·경기·부산·대구 등 각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판 상품 활용 시 추진위원회와 조합 모두 융자 이자율이 연 1%로, 기존 조건인 연 2.2% 대비 절반 이하로 낮아진다. HUGDML 보증료도 추진위원회는 기존 2.1%에서 0.4%로, 조합은 1.0%에서 0.2%로 각각 80% 인하된다. 융자 한도는 사업면적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추진위원회는 △사업면적 20만㎡ 이하 최대 10억원 △30만㎡ 이하 12억원 △40만㎡ 이하 13억원 △50만㎡ 이하 14억원 △50만㎡ 초과 시 최대 15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조합은 △30만㎡ 이하 30억원 △40만㎡ 이하 40억원 △50만㎡ 이하 50억원 △50만㎡ 초과 시 최대 60억원까지 조달할 수 있다. 이번 특판은 12월 31일까지 사업 신청과 승인이 완료된 건에 한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판은 올해 배정된 사업 예산 422억5000만원이 소진될 때까지 운영된다. 다만 지난해 3월 이전 지정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는 금융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밖에 초기사업비 융자 상품에 대한 세부 내용은 '기금도시재생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업 신청은 권역별 HUG 기금센터에서 가능하다. 한편, 국토부는 최근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택지 개발, 민간 정비사업,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등으로 분산돼 있던 관련 기능을 통합한 주택공급추진본부를 출범시켰다. 국토부는 연초 공급 대책 발표를 예고하고 정비사업을 포함한 공급 활성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승객이 철도 이용 중 분실한 물건을 찾아주는 업무에 소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발견할 경우 즉시 경찰청 시스템이 등록하도록 돼 있지만 미등록 한 채로 유실물 관리를 하다가 적발됐다. 습득 시 한 달 이내에 경찰에 인계하도록 돼 있음에도 소래포구역 등 일부 사업소에선 기한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7일 코레일이 공개한 지난해 12월 기준 '유실물 관리 및 운영실태'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코레일은 철도구역 내에서 발생된 유실물에 대하여 습득, 인계인수, 포털시스템 등록, 보관, 경찰청 이관, 폐기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코레일 유실물 처리 내규에 따르면 유실물 취급자는 유실물을 습득하거나 습득자가 인계한 경우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시스템'에 지체없이 등록하고, 안전하고 적절하게 보관·관리하고 유실자에게 신속하게 반환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일부 본부와 부서에서 유실물 습득 시 현품에 대한 정보를 포털시스템에 등록하지 않고 유실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우선 다수의 철도역에서 유실물을 시스템에 미등록하고 현품만 보관하는 등 관리절차를 준수하고 있지 않았다. 다수의 사업소에서도 열차 내에서 습득한 습득물을 역직원에게 인계할 때 승무일지를 기록하지 않거나 상세정보를 작성한 인계인수증에 의해 습득물을 인계하지 않고, 구두로 습득내용 등을 전달하고 유실물을 역 직원에게 인계하고 있었다. 유실물 인계인수 절차도 허술했다. 코레일 내규에 따르면 유실물을 습득한 역에서는 경찰청 포털시스템의 목록과 현품을 대조 확인하고, 포털시스템에서 이관 습득물 목록을 발행해 신속하게 관할 경찰관서에 이관하도록 돼 있다. 이 가운데 귀중품(현금, 상품권, 귀금속 등)을 제외한 일반 유실물의 경우 관할 경찰관서와 협의해 이관 기한을 등록일로부터 한 달 이내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수도권 서부본부 소래포구역 등 다수의 역에서는 유실물 보관 기관을 1개월 내에 이관하도록 돼 있음에도 이를 초과한 사례가 적발됐다. 유실물 관리 내규도 허술했다. 동력차승무원, 차량관리원, 역·차량 청소직원 등이 역 이외 사업소, 차량 등에서 유실물을 습득해 역으로 인계하는 경우 인계인수 절차 등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 심지어 역사 청소용역 업무에 유실물 취급을 포함시키지 않아 청소 용역 근로자들이 유실물을 발견해도 보고 및 처리 의무를 부과하지 않았다. 유실물 취급 사규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코레일 내규에 따르면 공사의 업무운영에 표준이 되는 제반기준과 절차 등에 사항을 사규 외 규범의 형태로 운영하지 못 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코레일 내 일부 부서는 공사 모든 직원에게 업무운영 시 적용하고있는 유실물 관리에 대해 부서 자체 내규로 제정해 유실물 관리를 하고 있었다. 코레일 관계자는 “감사를 통한 유실물 관리 미흡 지적 사항에 대해 해당 부서에서 보완점 및 개선사항을 준비 중"이라고 해명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서울 주택시장의 공급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아파트 쏠림 현상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아파트는 대규모 자원이 장시간 투입돼 공급이 늦다. 반면 다세대주택(빌라)나 오피스텔 등 대체 주거 수단들은 값도 비교적 저렴하고 소규모로 빠른 공급이 가능하다. 젊은층·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사다리' 역할을 하는 틈새 공급자다. 문제는 하자 등 품질 관리가 어렵고 전세사기 등으로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다는 것이다. 건축 기준 강화와 품질 개선, 생활 인프라 확충 등 근본적인 시장 취약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지난해(23만8372가구)보다 28% 줄어든 17만2270가구 수준으로 예상된다. 특히 서울의 입주 물량은 1만6412가구에 그쳐 전년 대비 절반 가까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빌라를 비롯한 비아파트 주택은 비교적 짧은 기간 내 공급해 주택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 청년·신혼·저소득층의 진입 주거, 도심·역세권의 소규모 주택 공급, 임대시장(월세·전세)의 핵심 기반의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 현재 서울 도심에서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아파트를 지으려면 착공까지 인허가 단계에만 3년 안팎이 소요된다. 신규 택지지구 개발을 통한 공급 확대 역시 실제 입주까지 최소 4~5년 이상이 걸려 단기적인 공급 해법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 반면 비아파트 주택은 경우에 따라 6개월 이내에도 공급이 가능다. 문제는 강한 아파트 선호 현상이 여전히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수요가 아파트에 집중된 상황에서는 비아파트 주택의 공급이 늘어나더라도 분산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 전문가들은 특히 빌라가 현실적인 대체 주거 유형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구조적 취약성을 보완하고, 정상적인 대체 주거로 자리 잡게 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빌라는 아파트의 가족 단위 거주 수요를 분담할 수 있는 대체 주거 유형이다. 반면 같은 비아파트인 오피스텔은 1인 가구와 사회초년생 중심의 수익형 부동산 모델로 정착돼 있어 가족 단위의 장기 거주 수요를 흡수하기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어서다. 그러나 비아파트 주택은 현재 극히 침체된 상태다. 전세사기가 치명타를 입혔고, 아파트에 비해 고르지 못한 주거 품질 문제·주차장 도로 등 인프라 부족 등의 문제가 심해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서울 빌라 시장은 거래량과 가격, 심리가 회복세에 접어들었지만, 지난해 6·27 대책으로 정책대출 한도가 줄어들며 거래가 다시 위축됐다. 서울 빌라 매매량은 지난해 상반기 월 3000건 수준을 회복했으나 규제 이후인 7월 2684건, 8월 2576건으로 감소했다. 여기에 10.15 규제가 겹치며 직후 한 달간(10월 16일~11월 14일) 서울 빌라 매매 거래량은 2088건에 그쳤다. 11월에도 매매 수는 2513건 수준에 머물며 제자리걸음을 이어가고 있다. 공급도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11월 기준 누계 인허가 물량을 보면 아파트는 24만6877호로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했다. 반면 빌라를 포함한 비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3만168호로 8.8% 감소했다. 누계 착공 물량 역시 비아파트는 2만8445호로 8.6% 줄었다. 준공 물량도 2만7325호로 28.0%나 감소했다. 비아파트 주택의 공급 기반 자체가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이다. 수요를 되살리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는 적지 않다. 빌라는 제대로만 지을 경우 아파트의 획일적인 주거 환경에서 벗어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할 수 있는 고급 주택으로 기능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소규모 시공사가 개별적으로 건설하는 경우가 많아 품질 관리가 쉽지 않은 게 대부분이다. 준공 이후 관리 주체 역시 불분명하다. 또, 누수나 결로 등이 잦아 주거 쾌적성이 떨어지고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책임 소재를 가리기 어려운 구조 역시 매매 수요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아파트가 비교적 표준화된 건설 규격을 갖춘 것과 달리, 빌라는 건물마다 품질과 구조 차이가 크다는 점도 부담이다. 이로 인해 거래 과정에서 가격 산정이 어렵고 환금성이 낮아, 주택담보연금 등 노후 대비 수단으로 활용하기에도 불리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 제도 역시 빌라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빌라는 오피스텔과 달리 대출 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40% 수준에 묶인다. 재개발 기대가 있는 지역에서는 실거주 의무도 부여된다. 여기에 정부의 갭투자 억제 기조와 전세 사기 문제가 겹치면서, 갭투자를 활용한 매수도 어려워져 구매 심리를 더욱 위축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공사비 급등으로 아파트 분양가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치솟은 상황에서도 빌라는 경쟁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빌라를 비롯해 외면받는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 지원 확대와 규제 완화에 나서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비아파트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확대하고, 2027년 말까지 비아파트 건설자금 대출 금리를 20~30bp 인하하는 한편 대출 한도도 상향했다. 민간사업자가 비아파트를 분양할 경우 가구당 최대 7000만원까지 대출도 지원한다. 민간임대주택 건설자금도 유형에 따라 최대 1억4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했다. 서울시 역시 지난해 10월 '등록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빌라와 오피스텔 공급 경색 완화를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아울러 국토부는 여러 필지를 묶어 추진하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도 유도하고 있다. 개별 건축주가 각각 빌라를 짓는 방식은 품질 관리가 어렵고 공급 효과도 제한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소규모 재건축은 용지 면적 1만㎡ 미만, 200가구 미만의 노후 연립주택이나 소형 아파트 등을 철거해 새 아파트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다만 소규모 재건축은 추진 기간이 4~5년 이상 소요되는 데다 일반분양 물량이 적어 공사비 상승분을 분양가에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워, 단기적인 공급 대안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기에 금융 여건 악화로 이주비와 사업비 조달 부담까지 커지면서 사업 추진이 잇따라 좌초되고 있다. 실제로 성북구 정릉스카이연립과 용산구 풍전아파트 등 다수의 소규모 재건축 사업장에서 시공사 선정이 유찰되거나 장기간 표류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더욱이 정부 정책은 금융 지원과 규제 완화 등 공급 유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런 만큼 빌라가 외면받는 근본 원인인 낮은 주거 품질과 이에 따른 환금성 저하 문제를 구조적으로 개선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빌라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품질 관리가 급선무로 꼽힌다. 개인 건축주나 건축사의 양심에 의존해 온 기존 시공 방식에서 벗어나, 제도적 차원의 품질 관리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등 해외 사례처럼 한 번 건설하면 최소 10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시공해야 한다. 준공 이전 단계에서 품질 검수를 의무화하거나, 표준 시공 매뉴얼을 빌라에도 적용해 누수·결로 등 고질적인 하자를 제도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밖에 건축 허가 기준과 시공 자격 요건을 강화해 일정 수준 이상의 시공 실적과 전문 기술 인력을 갖춘 업체만 사업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주거 환경 개선 역시 병행돼야 한다. 빌라가 외면받는 또 다른 이유는 주차장이 비좁고 각종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아파트 단지 수준의 주차장과 공원, 도서관, 공동 육아시설 등을 국비로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 생활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 실제로 서울 종로구 신영동과 중구 회현동 등에서는 오는 2029년까지 국비를 투입해 주차장과 생활 인프라를 마련하고 정비사업과 연계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최원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교수는 “현재 한국은 빌라 건축 시 간단한 과정을 거쳐 허가를 내주고 있다. 건축 허가 기준을 강화해 해외처럼 실제로 거주하고 싶은 주택을 짓게 해야 한다"고면서 “미국은 빌라를 주거 뿐 아니라 업무, 상업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등 아파트와 비아파트 사이의 규제를 확연히 묶어두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 불필요한 규제가 과도하게 적용돼 공급 대책이 나와도 집값이 잡히지 않는다"며 “결론적으로는 아파트와 비아파트의 경계를 허물고 저렴한 공용주거를 다수 공급하되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세종특별시 내 국가상징구역에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조성이 가시화됨에 따라 관련 교통 대책을 오는 7월까지 마련한다고 7일 밝혔다. 2023년 수행한 '행복도시 교통체계 개선' 연구에 따르면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등 주요 국가시설이 추가로 입지 할 경우 국가상징구역 일대 발생 교통량은 하루에만 평균 2만2518대(1만2670대→ 3만5188대)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임난수로, 절재로, 햇무리교 등 국가상징구역 인근 주요도로의 정체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행복청은 이러한 교통 여건 변화를 고려해 선제적인 종합 교통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교통 대책의 기본 방향은 ▲대중교통 중심 교통체계 강화 ▲정체가 예상되는 구간 집중 개선 ▲광역교통과 내부교통 기능의 효율적 분리·연계 ▲자가용 이용 수요관리와 주차 편의를 조화한 균형 있는 주차 정책으로 설정했다. 대중교통 분야에서는 오송역과 국회세종의사당을 연결하는 BRT 노선을 국회세종의사당 개원 시기에 맞춰 신설해 외부 유입 교통량을 대중교통으로 분담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시범운영 중인 폐쇄형 BRT 정류장을 확대하는 등 BRT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이용자 편의를 실질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내부교통은 정체가 예상되는 도로 구간의 개선을 추진한다. 북측으로는 임난수로와 절재로 확장 및 주요 교차로 입체화를 통해 수도권에서 국가상징구역으로의 접근성을 높인다. 남측은 교통량 분산을 위해 금강 횡단교량을 신설하고, 현재 진행 중인 정밀안전진단의 결과를 토대로 금남교와 갈매로 개선도 병행한다. 또 기존 국지도 96호선의 통과기능 일부를 존치해 동서방향의 교통체계도 일부 개선할 예정이다. 광역교통 측면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제4차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을 통해 국가상징구역 접근성을 높이고 내부도로 혼잡 완화를 꾀한다. 핵심은 첫마을IC 설치와 함께 광역도로망 구조를 기존 '방사형'에서 '순환+격자형'으로 재편하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년 중으로 확정한 뒤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주차 분야에서는 국가상징구역 근무자, 방문객 수요를 고려해 충분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되, 주차장은 국가상징구역, 중앙공원 등의 외곽에 분산 배치하고 내부 순환 셔틀을 운영해 내부 차량 진입수요를 최소화 한다. 이와 관련해 국가상징구역 신교통 운영방안 수립 용역을 착수해 수행 중에 있다. 한편, 2034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는 제3자 제안공고, 실시협약 체결 등 민자사업 추진 절차를 거쳐 노선과 역사 위치가 확정된다. 행복청은 역사 위치가 확정되는 대로 BRT와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환승 체계 마련을 위해 철도 당국과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행복청 관계자는 “세종시와 교통 학회, 연구기관 등과 TF를 구성해 교통 대책 전반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며 “오는 7월까지 심도 있는 국가상징구역 교통 대책을 수립하고, 국가상징구역 완성 시기에 맞춰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통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대우건설은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 '써밋(SUMMIT') 내 커뮤니티 공간 전반에 적용할 커뮤니티 조명 디자인 기준을 수립했다고 7일 밝혔다. 대우건설은 조명 디자인 기준의 핵심 개념이 '깊이 있는 빛' (Noble Glow)이라고 설명했다. 과도한 밝기나 자극적인 연출을 지양하고, 은은하고 절제된 빛을 통해 고급스럽고 안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자연의 색과 움직임을 조명 연출에 적극적으로 반영한 점이 이번 기준의 가장 큰 특징이다. 또 다른 주요한 특징은 컬러테라피(Color Therapy) 개념을 적극 도입했다는 점이다. 공간별 특성에 맞는 색온도와 컬러 연출을 통해 심리적 안정, 긴장 완화, 활력 증진 등 다양한 효과를 유도한다. 예를 들어 사우나와 수공간에는 컬러테라피 조명을 적용해 휴식과 치유 효과를 높였다. 피트니스와 GX·필라테스 공간에는 활동성을 높이는 컬러 연출을 통해 운동 효율 향상을 도모했다. '써밋(SUMMIT)' 조명 디자인의 적용 기준은 스카이라운지, 게스트하우스, 수영장, 피트니스, 사우나, 라이브러리 등 단지 내 주요 커뮤니티 공간 전반이다. 조도 수준, 색온도, 눈부심 제어 방식, 조명 배치 및 연출 기법까지 세부적으로 정리해 공간별 개성을 살리면서 일관된 느낌을 준다는 방침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조명을 통해 공간의 품격을 높이고, 입주민이 일상 속에서 차별화된 주거 경험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디자인 혁신을 이어갈 것"이라며 “성수 4지구, 여의도 시범아파트 등 하이엔드 설계가 적용될 서울 주요 도시정비사업에 적극적으로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지난해 현장 안전관리 수준평가에서 두산건설과 호반산업, 동부건설 등이 '매우 우수' 평가를 받았다. 반면 GS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을 비롯한 42개사는 '매우 미흡'으로 분류됐다. 국토교통부는 발주청과 시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등 공공 건설공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를 6일 공개했다. 안전관리 수준평가는 총공사비 200억원 이상 공공 발주 건설공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2017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공기가 20% 이상 진행된 건설현장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안전점검 결과와 사망사고 발생 여부 등을 종합 평가한다. 올해 평가 대상은 283개 현장의 366개 참여자로, 이 가운데 1개 발주청과 5개 시공자가 '매우 우수' 평가를 받았다. 발주청 중에서는 한국전력공사가 2023년 '보통', 2024년 '우수'에 이어 2년 연속 소관 건설현장 '사망사고 제로'를 달성하며 올해 '매우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시공사는 △두산건설 △서한 △호반산업 △동부건설 △남양건설 등이 '매우 우수' 평가를 받았다. '우수' 등급에는 국가철도공단을 비롯해 인천도시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이 포함됐다. 국가철도공단은 2023년 '미흡', 2024년 '매우 미흡' 평가를 받았으나, 평가 점수 공개 이후 강도 높은 안전활동 쇄신을 추진해 올해 '우수'로 등급이 상향됐다. 또, 시공사 중 '우수' 평가를 받은 곳은 △㈜한화 △DL건설 △SK에코플랜트 △HS화성 △한라산업개발 △BS한양 △KCC건설 △요진건설산업 △대보건설 △제일건설 △중흥건설 △DL이앤씨 등이다.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중에서는 △서영엔지니어링 △동해종합기술공사 △동부엔지니어링 등이 '우수'로 평가됐다. 반면, 평택시청과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안전경영에 대한 관심도와 안전관리 조직, 자발적 안전활동 등이 미흡해 2년 연속 '매우 미흡' 평가를 받았다. 시공사 중에서는 현대엔지니어링㈜이 지난해 다수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매우 미흡'으로 등급이 하락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2024년에도 높은 평가 점수를 받았으나 사망사고 1건이 발생해 '우수'에 그친 바 있다. 이밖에 GS건설㈜, 계룡건설산업㈜, 한동산업㈜, ㈜한성종합건설 등도 '매우 미흡'에 그쳤다. ㈜토문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와 ㈜이가종합건축사사무소도 같은 등급에 포함됐다.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는 현재 발주청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시공사 시공능력평가액 산정 시 평가 항목으로 활용되고 있다. 국토부는 앞으로 평가 대상과 결과 활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10년째 이어지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만성적자 탈출을 위해선 무엇보다 철도경영 전문성을 갖춘 사장의 선임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 쓸데없이 여러 자회사가 난립하는 등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조직을 효율화하고, 대국민 철도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5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들어 KTX를 운영하는 코레일과 수서고속철도를 운영하는 에스알(SR)과의 통합이 추진되고 있다. SR은 2016년 설립돼 고속철도 체계를 이원화해 경쟁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취지로 운영됐다. 하지만 오히려 운영비만 더 들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면서 승객 서비스 향상보다는 코레일의 적자를 가중시키는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게 그동안의 평가였다. 구체적으로 철도 예매시스템과 정비시설, 인력 운영이 코레일과 SR, 양 기관 간에 중복되면서 연간 520억원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했다. SR은 독자적인 정비시설이 없어 코레일에 차량정비에 맡기고 있지만 코레일은 SR에 차량임대, 정비, 용역 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수익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서비스도 개선되지 않았다. SR이 운영하는 SRT 열차표는 한 달 전부터 예매를 시도해도 표를 구하기 힘든 상황이다. SRT 노선이 서울 강남과 경기 남부 접근성이 좋은 수서철도노선으로, 수요는 높은데 한정된 차량으로 노선을 독점하다보니 표가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SRT에 알짜노선을 배정하면서 오히려 코레일의 수익성은 떨어져 코레일의 적자 폭은 더욱 커지는 부작용도 발생했다. 철도 시장 내 자유경쟁 유도를 위해 고속철도를 이원화했지만, 10년의 시행착오 끝에 다시 먼길을 되돌아오는 퇴행을 겪었다. 코레일 만성적자는 물론이고, SR 운영기간 동안 낭비된 막대한 재원과 국민이 겪은 불편함은 '국가적인 손실'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특히 철도와 같은 국가기간산업은 단순하게 '적자보전'을 하려다 SR을 출범시킨 '민영화의 유혹'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 무엇보다 철도 서비스가 국민의 이동과 국가 물류망 확보에 필수적인 영역인만큼 정부가 안정적인 철도 정책 관리에 나설 필요성이 크다. 실제로 유럽 철도 선진국들은 민영화 및 업무 분산으로 인해 발생한 철도 부채를 정부가 다시 떠맡아 관리하고 있다. 프랑스는 1997년 옛 국영철도(SNCF)에서 철도 서비스와 시설 영역과 관리 업무를 분리했다가 2014년 다시 통합했다. 독일도 철도 시설과 운영을 도이체반(DB) 지주회사 체제 아래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유럽 내 대표적인 철도 강국인 두 나라는 모두 철도의 자연독점적 특성을 인정하고, 다시 통합 관리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철도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이재명 정부 들어 고속철도 서비스가 통합되는 등 '비정성화의 정상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지적한대로 코레일 산하 5개 자회사 역시 코레일과의 통합을 통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고 철도 서비스의 일원화에 나서라는 요구가 강해지고 있다. 무엇보다 이같은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선 철도 전문성을 갖춘 경영인이 코레일의 수장을 맡아 조직을 진두지위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과거 코레일 사장은 정부 여당 내 인사를 내리꽂는 '보은성 인사'나 국토교통부 출신 관료의 '자리 보전' 성격 인사가 이뤄져 왔다. 이에 법적으로도 코레일 사장 선임에 있어 철도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선임하고, 비전문가나 외부 낙하산 인사의 선임을 막는 제동 조치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학과 교수는 “몇몇 선진국들은 아예 법으로 철도 등 국가기관산업의 사장들은 정치권이나 정부 관료 출신 인사가 맡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에서도 공기업 수장 선임에 있어 어떤 특정 분야는 전문성을 갖춘 인사에 한해서만 사장을 선임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강 교수는 “특히 코레일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철도 서비스의 효율화를 추구할 수 있는 전문 경영인의 등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부연했다. 코레일 노조 관계자는 “과거엔 경찰청장 출신이 코레일 사장으로 오는 등 비전문가들이 수장을 맡는 문제가 있었고, 이것이 코레일의 경영 효율성 저하와 적자 확대로 이어졌다"며 “이제 SR로 통합이 다시 추진되고 있고, 방만하게 운영되던 철도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