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현장] ‘핫플’ 성수에 뜬 ‘오티에르 포레’…10억 로또 가능할까?

포스코이앤씨가 서울 성동구 성수동 장미아파트를 재건축 하는 '오티에르 포레' 청약을 앞두고 수요자들의 셈법이 복잡하다. 인근 신축 단지 시세 대비 10억원 싼 가격에 분양가가 책정됐고, 6.27 규제도 피했다. 다만 세대수가 300세대에도 채 못 미치는 소규모 단지고, 국민평형(국평) 분양가가 25억원에 달해 소비자들의 심리적 걸림돌이 되고 있다. 8일 공사가 진행 중인 성수동 장미아파트 재건축 현장을 찾았다. 수인분당선 서울숲역 1번 출구에서 도보로 2분만 걸으면 사업지다. 모든 세대가 사실상 서울숲역과 바로 인접한 초역세권 입지가 강점이다. 자녀 학교 통학이 편한 것도 특장점이다. 교정을 한데 공유하는 경일중학교와 경일고등학교가 아파트 단지와 골목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바로 붙어있다. 다만 배정초등학교인 경동초등학교는 경일중과 경일고를 지나 찻길 하나를 건너야 해서 도보로 7분 정도 걸린다. 초등학생들 통학길은 성수동 공업사 거리를 지척에 두고 사람이 두 명만 나란히 걸어가도 길이 꽉 차는 좁은 인도를 걸어가야 해서 통학 환경이 그리 쾌적하진 않다. 입지적 측면에선 요즘 서울에서 가장 핫플레이스로 꼽히는 서울숲과 성수동이 단지와 가깝다. 오티에르 포레는 2017년 DL이앤씨가 분양했던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이후 8년만에 성수동 일대에 들어서는 신축으로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가 2021년 입주 이후 단숨에 대한민국 고급 주상복합 대표 단지로 자리매김한 것도 서울숲과 성수동의 힘이 크다. 오티에르 포레 역시 서울숲을 배후에 둔 성수동 신축 아파트라는 이름값에 고가 아파트 자리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입주자 모집공고가 6.27 대책 발표 당일에 나와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된 규제를 받지 않는 점도 호재다.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 납부에 6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낼 수 있다. 다만 부동산시장에서 선호도가 높은 1000세대 이상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가 아닌 3개동, 287세대 규모의 소규모 단지라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비싼 분양가도 심리적 허들로 작용하고 있다. 오티에르 포레 분양가는 전용 84㎡(34평)가 약 25억원 수준이다. 단지 인근에 올해 1월 입주한 서울숲 아이파크 리버포레 동일 평형이 6월 26일 35억5000만원에 거래됐으니 인근 신축 단지 시세 대비 10억원 이상 싼 로또 분양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국평 분양가가 25억원에 달하는만큼 일반 수분양자들이 쉽게 접근하긴 어려운 가격대인 것도 사실이다. 견본주택이 위치한 강남구 자곡동 더샵 갤러리를 방문한 고객들도 성수동 신축 아파트에 대한 기대감은 크지만 절대적으로 높은 분양가에 대한 고민이 많아 보였다. 한 중년 부부는 “6.27 대책을 피해 나와서 주담대를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해도 25억원에 달하는 분양가를 감당하기엔 부족한 것 같다"며 “더 중요한 것은 이번 규제 이후에도 서울 아파트값이 안 잡히면 2027년 입주까지 또 어떤 규제가 나올지 모르는데 무리하게 대출을 땡겼다가 2년 후 입주 때 감당이 안 될 것 같아 청약을 포기하겠다"고 말했다. 젊은 부부 관람객은 “인근 성수동에 살고 있지만 서울숲에 들어오는 신축 아파트가 30평대가 25억원이면 옆에 있는 서울숲 아이파크 포레보다 한참 싼 가격 아닌가. 초중고가 보내기 편하고 서울숲역도 가까운데 괜찮은 것 같다"며 “6.27 규제로 오히려 수요가 죽어서 남들이 많이 청약을 안 넣으면 우리가 당첨 확률이 높아지니 더 좋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 남성 관람객은 “일반분양 배정 세대가 대부분 저층에 분포돼 있어 아쉽다"며 “아파트 위치 상 서울숲 뷰가 중요한 단지인데, 어짜피 청약이 돼도 서울숲이 세대에서 잘 조망이 되지 않으면 두고두고 후회가 클 것 같은데 청약을 할지 말지 좀 더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분양 현장] 규제 막차 ‘영등포 리버센트 푸르지오 위브’…“굳이 vs 얼죽신”

대우건설이 영등포 1-13구역을 재개발해 짓는 '영등포 리버센트 푸르지오 위브'가 6.27 규제를 아슬아슬하게 피해가면서 청약 흥행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초강력 규제로 인해 시장 상황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분양되는 서울 지역 신축 아파트라는 긍정적 시선이 있는 반면, 주변 환경 및 인프라가 아직은 썩 좋지 않다는 불만도 나온다. 7일 분양을 앞둔 영등포 1-13구역을 찾았다. 서울지하철 5호선 영등포시장역 3번 출구에서 공사 현장까지는 빠른 걸음으로 약 6분이 걸렸다. 역세권으로 분류될만한 인접한 거리인데다, 찻길을 건너지 않고 역에서 내려 곧바로 인도만을 통해 단지 입구까지 닿을 수 있어 비교적 안전하게 지하철로 이동 가능하다. 단지 주변 환경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 오래 전에 지어진 노후 주택과 건물들이 많아 약간은 번잡스러운 분위기였다. 단지 바로 입구에 영등포시장이 맞닿아 있지만, 대형 마트나 문화 시설 등 생활 인프라가 '슬세권(슬리퍼를 신고 오갈 수 있는 거리)'에 존재하지 않아 실거주 측면에서 만족도가 다소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시공사인 대우건설 측에서 단지 인근에 영중초등학교가 인접해 도보 통학이 가능하다는 설명하고 있어 실제로 단지에서 영중초까지 걸어봤다. 공사 현장 입구에서 영중초까지는 성인 걸음으로 약 8분이 걸렸다. 문제는 단지 입구에서 영중초까지는 가기 위해 큰 대로변 찻길과 작은 찻길 등을 2번의 도로 횡단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입지로는 볼 수 없었다. 도로 횡단도 문제가 없는 초등학교 고학년들은 몰라도 저학년들은 번잡한 골목길와 신호등을 2번 건너야 하는 상황이어서 부모 입장에선 신경이 쓰일 수 있어 보였다. 양화중, 영원중, 장훈고, 영등포여고 등 중고등학교는 사실상 도보통학이 불가능한 거리였다. 영등포 리버센트 푸르지오 위브의 특장점은 여의도 직주근접 단지라는 점이다. 단지에서 6분 거리인 영등포시장역에서 여의도역까지는 환승 없이 두 정거정만에 갈 수 있어 여의도를 10분대로 이동이 가능하다. 여기에 6월 27일 6억 초과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책이 발표되고 곧바로 다음날부터 규제가 시행됐는데 해당 단지는 당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까닭에 규제를 피해갔다.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치를 때 6억원 이상 주담대를 받는데 문제가 없다. 견본주택이 위치한 대치동 써밋 갤러리를 찾은 소비자들도 규제를 피한 막차단지를 잡아야 한다는 심리와 함께 아직 혼잡한 주변 인프라를 감안하면 좀더 고민이 필요하다는 상반된 목소리가 나왔다. 문래동에 거주한다는 한 주부는 “인근에 살면서 영등포시작 쪽을 자주 다니는 입장에서 분양가가 아주 비싸게 나오진 않은 것 같다. 바로 길 건너 위쪽에 있는 아타스(아크로타워스퀘어) 34평이 19억에 팔리는데 여기 34평 분양가가 16억이니 아직 더 오를 여지가 있지 않냐"며 “물론 아타스 쪽 인근이 더 정리도 많이 됐고 깨끗한만큼 시장 아래쪽에 붙은 여기는 입주 후에도 아타스보다 더 쌀 것 같고, 앞으로도 주변 개발이 많이 필요할 듯 싶다. 그게 잘 될지는 주민 입장에서 걱정되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여의도에서 출퇴근 한다는 한 중년 남성은 “지금 자녀가 중학생이고, 입주(2029년 1월) 할 때는 대학생이 될 테니 학교가 먼 것은 크게 개의치 않는다. 동네 주변은 잘 모르지만 지금 살고 있는 서울 외곽에서 여의도까지 다닐때보다는 훨씬 더 회사가 가까워지는 점이 좋다"며 “꼭 청약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견본주택을 둘러보던 부부는 “대출 규제가 나오고 나니 빨리 내 집 마련에 나서야 겠다는 생각이 든다. 24평을 생각 중인데 분양가가 12억이나 되니 가격이 부담되고, 현장도 가봤는데 주변 환경이 정돈되지 않아 더 가격이 비싸게 느껴진다"며 “지금 자녀가 초등학생이고, 입주할 때도 초등학교를 다닐 텐데 통학길도 복잡하고, 학원가도 변변치 않아 고민이 많다. 그래도 규제가 계속 나올텐데 막차라도 타려면 여기라도 잡아야 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수도권 대출 규제 피한 서울 ‘막차’ 분양 단지 어디

정부가 날뛰는 집값을 잡기 위해 수도권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자, 해당 규제를 피한 '막차 분양 단지'에 수요가 집중될 전망이다. 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까지 입주자 모집공고가 난 단지는 규제 시행 이전에 공고가 완료돼 중도금 및 잔금 대출 모두 기존 규정을 적용받는다. 따라서 대출 한도 제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만큼, 서울 등 수요가 높은 지역에서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의 관심이 이어지는 분위기다. 서울에서는 성수동에 들어설 '오티에르 포레'와 영등포에 세워질 '리버센트 푸르지오 위브'가 대표적이다. 구체적으로, 성동구 성수동1가에 들어서는 '오티에르 포레'는 포스코이앤씨의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 '오티에르'를 적용한 첫 일반분양 단지이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0층, 3개 동 규모로 총 287가구 중 일반분양 매물은 전용 39~104㎡, 총 88가구다. 특히, 이 단지는 지난 2017년 미분양을 겪었던 '아크로서울포레스트' 이후 성수동에서 8년 만에 선보이는 고급 분양 물량으로 시장의 이목을 끌고 있다고 회사는 소개했다. 분양가도 전용 59㎡ 기준 17억7030만~19억9960만원, 전용 84㎡는 24억1260만~24억8600만원 수준으로 시세 대비 저렴하다. 인근 '서울숲아이파크리버포레1차'의 84㎡는 지난 5월 34억9000만원에 거래된 바 있다. 청약 일정은 7일 특별공급, 8일 1순위, 9일 2순위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대우건설과 두산건설 컨소시엄이 서울 영등포 1-1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리버센트 푸르지오 위브'도 뜨거운 관심을 받을 전망이다. 단지는 영등포동5가 32-8번지 일원에 들어설 예정으로 지하 4층~지상 33층, 5개 동 규모로 조성된다. 일반 분양 매물은 총 659세대 중 전용 59~84㎡, 175세대이다. 분양가는 전용 59㎡가 11억9340만~12억7080만 원, 전용 76㎡는 13억9600만~15억3930만원, 전용 84㎡는 15억7410만~16억9740만원 등이다. 3.3㎡당 평균 분양가는 약 4800만원으로, 주변 시세보다 약 1~2억원 저렴한 가격에 입주가 가능하다. 청약 일정은 오는 7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8일 1순위, 9일 2순위 청약 접수가 이뤄진다. 부동산 업계는 이번 대출 규제로 서울 청약 진입이 어려워진 수요자들이 규제를 피한 막차 단지에 몰릴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지난 2일 청약을 받은 HDC현대산업개발의 '호현 센트럴 아이파크'는 일반공급 68가구 모집에 454건이 접수되며 최고 경쟁률 69대 1을 기록한 바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6월 전세사기 피해자 1037명…4개월만 다시 1천명 넘겨

6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인정된 인원이 1037건 늘어나며, 누적 피해자가 총 3만1437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달 신규 피해자 수가 1000명을 넘은 것은 지난 2월(1182건) 이후 4개월 만이다. 국토교통부는 6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심의한 총 1037건을 '전세사기 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가결된 1037건 가운데 922건은 재신청을 포함한 신규 신청 건이며, 나머지 115건은 기존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례다. 이들 115건은 전세사기피해자 요건을 추가로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돼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유형별로 보면, 특별법상 요건을 전부 충족한 '전세사기피해자'(제2조 제4호 가목)는 2만5902건으로 전체의 82.4%를 차지했다. 요건 일부(제2조 제4호 다목)를 충족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5523건(17.6%) 등이었다.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보증금 3억원 이하의 소액 피해가 전체의 97.5%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60.3%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전(11.6%), 부산(11.0%) 등에서도 피해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세 미만 청년층이 전체 피해자의 75.3%를 차지해, 전세사기가 주로 젊은 세대를 겨냥한 범죄임을 입증했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인정된 이들에게 주거, 금융, 법률 절차 등을 지원하고 있다. 누적 기준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총 1019건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 주거 안정을 위한 매입사업도 속도를 내, 지난달 협의 및 경매를 통해 매입한 피해 주택이 282호로 누적 1043호를 기록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성남시, 위례 ‘포스코 글로벌센터’ 건립 행정절차 착수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성남시는 2일 위례지구 4차 산업 클러스터의 핵심 부지에 '포스코 글로벌센터(가칭)' 건립을 위한 행정절차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해당 센터는 위례택지개발지구 내 도시지원시설 용지 4만9308㎡ 부지에 조성되며 지하 5층·지상 12층 규모로 교육연구·업무 기능을 갖출 예정이며 건물은 건축면적 1만7916㎡(축구장 2.5배), 연면적 25만2270㎡로, 대지의 형상에 순응하는 유선형 조형미를 반영해 설계됐다. 시는 최근 포스코홀딩스로부터 건축허가 신청을 접수했으며 관계기관 협의와 경기도 사전승인을 거쳐 올해 안에 인허가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2029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포스코홀딩스 계열사 연구·지원 인력이 입주해 포스코의 첨단기술 전진기지로 활용될 예정이다. 센터 완공 시 생산, 부가가치 창출, 고용, 지방세 수입 등에서 향후 10년간 약 16조원의 경제 효과가 기대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조속한 인허가 절차를 통해 위례지구 4차 산업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조성과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성장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시는 이날 전국 최초의 시민 참여형 점포 서바이벌 프로그램인 '힙스토어 오디션'을 올해 두 번째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오디션은 동네에 숨은 보석 같은 가게를 발굴해 시민과 함께 키워가는 상권 활성화 프로젝트다. 참가 점포 모집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이 주관하며 신청 접수는 오는 25일까지 받는다. '힙스토어 오디션'은 시민이 추천과 투표로 유망 점포를 선정해 상권의 개성을 살리고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며 힙스토어(Hypstore, Hyper Local Store)는 슬리퍼를 신고도 갈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개성이 넘치는 동네 가게를 뜻한다. 시에서 1년 이상 영업 중인 점포형 소상공인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신청서는 재단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 후 재단 사무실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올해는 지원 규모를 확대해 선정 점포를 5곳에서 8곳으로 늘리고 점포당 지원금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두 배 상향했다. 온라인 시민투표와 전문가 평가를 거쳐 8월 24일까지 최종 8개 점포를 선정하며 선정된 점포에는 '힙스토어 인증 마크'가 수여되며 점포당 총 2000만원 상당의 간판, 패키지, 메뉴판, 굿즈, 홍보 콘텐츠 제작 등이 맞춤 지원된다. 이와 별도로 지난해와 올해 참가 점포 중 5곳은 올 하반기 현대백화점 판교점 팝업 행사에 참여할 기회도 주어진다. 재단은 소상공인과 시민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온라인 이벤트도 진행한다. 점포주는 인스타그램에 '#힙스토어'와 '#점포명' 해시태그를 달아 홍보 콘텐츠를 올리면 된다. 시민은 자신이 추천하고 싶은 점포를 같은 해시태그로 응모할 수 있으며,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 등 경품이 제공된다. 지난해 열린 첫 번째 오디션에서는 △덕순이네(수정구 태평동) △성남소극장(수정구 태평동) △필아웃커피(분당구 야탑동) △헤이스콘(분당구 야탑동) △다올래김밥(분당구 백현동) 등 5개 점포가 선정돼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디자인 지원으로 경쟁력을 키웠다. 한편 시는 오는 5일 오후 6시 성남물빛정원 두물길 산책로 야외무대에서 '금난새의 한여름 밤 콘서트'를 연다. 구미동 옛 하수처리장 부지(2만9041㎡)에 두물길 산책로를 조성하고서 처음 여는 시민 참여 문화 행사다. 이날 콘서트는 성남시립예술단 예술총감독이자 상임지휘자인 금난새 씨가 진행을 맡아 △조지 거슈인의 '랩소디 인 블루' 중 발췌곡 △디어헌터 영화 음악(OST) 중 '카바티나' △피아졸라의 '리베르 탱고' 등을 선보인다. 피아니스트 찰리 올브라이트, 기타리스트 지익환, 색소포니스트 황동연 등이 음악회에 출연한다. 이번 콘서트가 열리는 성남물빛정원은 두물길 산책로(6월 13일 개장), 뮤직홀(8월 정식 개관)과 카페, 세계적인 규모의 미술관(장기 프로젝트)으로 구성된다. 시는 새로 짓는 뮤직홀에서 8월 시범 운영 공연을 3차례 개최하고, 오는 9월부턴 스트링 오케스트라, 실내악 앙상블, 독주회 등 공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성남물빛정원 내 뮤직홀의 완공을 기원하는 시민 참여 콘서트를 기획했다"면서 “이곳엔 세계적인 미술관도 유치해 탄천의 경관과 어우러지는 문화예술의 중심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미동 옛 하수처리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994년 착공해 1997년 준공했으나 시험 가동 중 인근 주민 반대로 운영이 중단되면서 28년간 방치돼 기피 시설로 인식돼 왔다. 이에 시는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해당 부지를 시민을 위한 문화복합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성남물빛정원은 문화복합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옛 하수처리장 부지 전체를 아우르는 명칭이며, 시민 공모를 통해 선정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이슈&인사이트] 눈물로 짓는 지역주택조합 제도의 전면 재검토 필요성

부동산 정책은 우리 국민 자산의 70% 이상을 부동산이 차지한다는 점에서 피부에 직접 와닿는다고 느끼곤 한다. 지금까지는 부동산 경기가 폭등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년간 공사비 급등으로 주택 공급 물량이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다. 기존 신도시 등 정부 정책에 따라 대규모로 공급된 주택들의 노후화도 상당히 진행되고 있어 향후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한번 오른 공사비는 내려갈 기색이 없고,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은 선도지구 지정 이후에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이다. 주요 정책 당국자들이나 부동산 경기에 민감한 정치인들 역시 이러한 상황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정부에서 며칠 전 발표한 주택담보대출 한도 제한 정책을 보면 새 정부 들어 다시 부동산 경기가 불안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 최근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 충원을 쉽게 하도록 가입자 자격을 완화하는 주택법 개정안도 부동산 가격 불안에 대한 대응을 위해 공급대책 중 하나로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단지 정부의 주택 공급을 위한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선택지가 아니다. 주택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은 도시정비법의 재개발·재건축 조합과는 사업 추진 구조가 다르다. 토지와 건물 소유자들이 자신들의 토지와 건물을 내놓아 함께 개발사업을 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달리 지역주택조합은 타인의 토지와 건물을 매수해 개발사업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주택조합의 발기인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조합원들을 모집하고, 타인의 토지와 건물을 매수해 건물을 짓게 되는데,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부터 큰 비용이 든다.모집 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해 가입자 모집 1명당 1천만 원 이상의 수수료를 지급하며, 조합원 모집을 위한 홍보용으로 수억 원을 들여 광고지를 주문하고, 광고 현수막을 건다. 조합 가입자의 계약을 유도하기 위해 설치하는 홍보관 임차와 시설비로 십수억 원을 지급하기도 하는데, 때로는 같은 모집대행사와 계약한 다른 지역주택조합에서 이미 만들어 놓은 홍보관을 그대로 인수하면서도 막대한 비용을 지급한다. 이렇게 조합 가입자들이 모집되면 다시 사업구역 토지의 사용권원과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소위 '지주작업'을 하는데, 이 용역을 진행하면서 다시 상당한 수수료를 지출한다.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사업자금이 없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 비용과 별개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때 작성하는 가입계약서에는 업무대행사에 지급하는 용역비를 가입자가 별개로 나눠 지급하는 조항이 있는 경우도 많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업무대행사는 도시정비사업의 정비업체보다 외주 용역계약으로 업무는 적게 하면서도 용역비는 더 많이 받아 가기도 한다.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뒤에서 업무대행사가 수렴청정하면서 현실성 없거나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사업계획을 세워 조합원을 모집해 사업 초기에 용역비를 거의 다 받아 간 뒤에는 실제 사업 성공에 관심이 없는 도덕적 해이도 발생한다. 처음 지역주택조합 제도 도입 당시와 현재 시대, 경제적 상황도 많이 달라졌다. 지역주택조합은 사업구역의 타인 소유 토지를 최종적으로 95% 이상 매수해야 사업이 성공할 수 있어 토지 확보가 극히 어렵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도시지역에는 나대지가 별로 없고, 넓은 면적에 적은 수의 필지로 구성된 곳도 그다지 없으니 지방 비도시 지역에서나 가능한 사업이다. 이렇다 보니 운 좋게 부동산 경기를 잘 탄 일부 외에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성공하기 어렵다. 사업 투명성을 확보하고, 조합원 보호를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한 2020년경 주택법 개정 이후에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새로 시작된 사례가 거의 없다는 것은 지역주택조합이 과연 현재 가능한 사업인지 역설적으로 답이 될 수 있다. 이런 문제의식이 있던 서울시 등 지자체에서는 국토교통부에 지역주택조합 관련 제도 개선을 계속 건의해 왔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에선 지역주택조합이 원칙적으로 민간사업이므로 규제와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내세워 외면해 왔다. 이 과정에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국민은 늘어나고, 가입자들의 피해도 늘어 갔다. 이제는 해산을 원하는 기존 지역주택조합에는 출구 전략을 제시하면서 제도 자체를 폐지하거나, 존치한다면 도시정비사업처럼 제도를 전면적으로 변경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기존에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한 조합원을 충원할 수 있도록 조합원 자격 요건만 완화한다면 이로 인해 눈물 흘리는 피해자만 늘리는 부작용을 피하기 어렵다. 양희철

경기도, 여주 가남에 27만㎡ 규모의 김동연표 산업단지 클러스터 조성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규제 완화를 통한 지역경제 성장을 위해 야심차게 추진해 온 경기동부 대개발 계획의 가시적 성과가 나왔다.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은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주시 가남에 27만1663㎡(약 8만 2000평) 규모의 대형 산업단지 클러스터가 조성된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회견에서 “김동연 지사가 경기동부대개발 계획 일환으로 추진해 온 '여주 가남 일반산단 클러스터 조성' 안건이 지난달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직속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산단 클러스터 조성에 돌입한다"고 말했다. 여주시 등 동부권 8개 시군은 1983년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 이후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돼 40여 년 동안 개발이 제한돼왔다. 그런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 들어서는 최초의 축구장 38개 크기 대규모 산업단지 클러스터는 그 존재 자체로 상징적 의미가 크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 규제의 상징으로 이번에 조성될 산단은 견고한 수도권 규제의 빗장이 하나 풀리는, 아니 장벽이 하나 허물어진 것으로 도의 오랜 숙원이었던 수도권 규제의 합리화를 이뤄낸 결과여서 그 의미가 크다. 여주 산단 클러스터는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관련 업종을 중심으로 조성해 나간다는 것이 여주시의 계획이다. 필요한 행정절차를 마치고 연말부터 산단 클러스터 조성에 들어가 이르면 2027년 조성이 완료될 예정이다. 이 경우 반도체 산업 등을 중심으로 직접고용 859명, 간접고용 383명 등 총 1242명의 고용 창출이 기대된다. 특히 산단 클러스터에서 생성되는 일자리는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지역 인구의 유입 → 주택, 교육, 소비의 증가로 지역경제 전반의 선순환이 기대된다. 산업단지 클러스터 자체가 기관·인재 간에 지식, 자본, 기술이 빠르게 순환하는 생태계를 의미하기 때문에 다양한 경제적 시너지 효과를 낳을 거으로 전망된다. 도는 이번 산단 조성이 오히려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목적인 자연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동안 여주를 포함한 경기 동부권의 경우 전체 공장 7221개 가운데 92%(6640개)가 개별 공장 형태로 난립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자연보전권역이란 이유로 규제를 강화하다 보니 경기동부권이 오히려 난개발의 온상이 되고 만 것이다. 소규모 공장의 단위면적당 폐수배출량은 산업단지 배출량보다 높아 오히려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목적과 달리 환경오염을 촉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따라 이번 산단 조성으로 소규모 개별 공장이 난립했던 난개발 문제도 점진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강민석 대변인은 “김동연 지사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도는 여주 산단 클러스터를 시작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토부와 협의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입법취지를 살리면서도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길을 넓혀나가겠다"면서 “제2, 제3의 여주 산단 클러스터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국토부 차관에 ‘불로소득 환수론자’…재초환 제도 어디로 가나?

국토교통부 1차관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해온 이상경 가천대 도시계획조경학부 교수가 임명돼 향후 정책 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재초환은 실효성 논란에 조합들의 반발로 아직도 실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공사비 인상에 따라 폐지론이 거세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29일 부동산 정책을 총괄할 신임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부동산 개발이익의 공공 환수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해온 인물이다. 실제로 대통령실은 이 차관에 대해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과 개발이익 환수를 강하게 주장해온 대표적인 부동산 개혁론자"라며 “맞춤형 공공주택 확충 등 주거를 소유가 아닌 권리로 인식하는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장해왔다"고 밝힌 바 있다. 전임 윤석열 정부는 재초환 폐지를 추진하며 실제 부담금 부여를 미뤄 왔다. 그러나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은 재초환 폐지를 지속적으로 반대해왔다. 현재 업계는 “올 게 왔다"는 분위기로, 조만간 부담금액이 통보되는 재건축 단지들이 속속 나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재초환은 재건축을 통해 얻은 초과이익이 8000만원을 넘을 경우, 최대 50%까지 환수하는 제도다. 건설업계는 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강남 등 고급 주택 지역의 재건축 활성화에만 도움이 될 뿐이며, 거액의 불로소득을 환수해야 한다는 국민 정서도 만만치 않아 논란이 거세다. 실제로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의 재건축 부담금은 가구당 평균 1억4741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초과이익은 조합 설립 시점부터 준공 시점까지의 집값 상승분에서, 해당 자치구의 평균 상승률과 공사비 등 사업비용을 제외한 금액이다. 서울 상급지의 경우 최대 3억9000만원 정도로 예상된다. 재건축시 건물주가 받는 수익이 그만큼 크고 이에 따른 시세 차익 기대도 높다. 더욱이 재초환은 강남이나 반포 등 일부 상급지를 제외하면 영향이 크지 않으며, 공급 물량 측면에서도 강남이 서울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즉, 강남은 실제 공급 물량보다 부동산 시장에서 갖는 상징성이 커, 부동산 과열을 억제하고 주식시장에 긍정적 신호를 주려는 정부로서는 재초환 폐지를 시사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반면 조합들은 지금은 재건축 부담금 대상이 아니더라도 실제 금액 산정은 준공 시점이 기준인 만큼, 오른 공사비로 인해 향후 재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어 부담이라는 입장이다. 이로 인해 전국 재건축 조합 70여 곳이 모인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는 재건축 부담금 부과가 현실화되면 전 조합이 행정소송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조합의 기대와 국민의 눈높이 사이에 격차가 큰 건, 재건축은 기본적으로 땅값이 비싸야 수익이 나는 구조이기 때문"이라며 “재건축은 재테크 사업이자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수단이라 수익이 없으면 사업을 하지 않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일산처럼 땅값이 낮은 지역은 건축비만 평당 900만원 수준이나, 분양가를 높이기 어려워 재개발을 하지 못하고 사실상 집을 고쳐 사는 수준에 그친다는 것이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도 “아무리 강남 아파트를 갖고 있어도 3억 원을 부담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강남은 수요가 몰린 지역이나 재건축·재개발 외에는 신규 물량이 나오기 어렵고, 재초환이 해소되지 않으면 자금 부담 때문에 사업이 지연돼 폐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결국 서울 아파트 공급을 위해서는 도시정비사업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업계에 따르면 도시정비사업은 서울 아파트 공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데다 수요 분산이 기대되는 3기 신도시는 아직 입주가 먼 상태라서다. 그나마 내년에 인천 계양에서 일부 입주가 시작될 예정으로, 대부분의 물량은 2030년 이후에야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전해진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재초환도 당장 폐지해야 하고 공공기여나 임대주택 비율 확대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공공기여 비율이 높아지면 사업성이 떨어져 결과적으로 공급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집 보러 갈까”…대선 끝난 후 대형건설사 분양 봇물

대선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자 각 건설사들이 본격적인 분양에 나서는 가운데,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대형 건설사들도 27일 견본주택을 대거 개관하며 분양에 돌입함을 알리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27일 경기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111-1번지 일대에 들어서는 '호현 센트럴 아이파크'의 견본주택을 개관했다. 이 단지는 신한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며,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7개 동, 총 507가구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중 전용면적 5584㎡ 144가구가 일반 분양 물량이다. 입주는 2028년 5월로 예정됐다. '호현 센트럴 아이파크'는 IoT 기술을 활용해 홈네트워크 시스템을 유·무선으로 연동, 간편한 제어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공동현관과 세대현관에는 안면인식 기반의 원패스 시스템이 적용되며, 동체 감지 기반 침입 감시 시스템과 빈 주차공간 안내 기능도 갖췄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피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스터디라운지와 독서실, 어린이집 등이 마련된다. 교통 여건도 우수하다. 단지 앞 정류장에서 M버스를 포함한 10개 노선이 운영돼 KTX광명역과 수도권 1호선 안양역 등 주요 거점으로 10분대 이동이 가능하다. 광명역에는 2026년 개통 예정인 신안산선, 안양역에는 2028년 개통 예정인 월판선 등 철도 호재도 예정됐다. 교육 환경으로는 삼봉초등학교가 도보권에 있으며, 박달중·안양중·안양고·안양외고 등 다수의 학교가 인근에 자리해 있다. '호현 센트럴 아이파크' 견본주택은 경기 광명시 일직동, 광명역 인근에 마련됐다. GS건설도 경남 양산시 평산동 47-1번지 일대에 들어서는 '양산자이 파크팰리체'의 견본주택을 27일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한다. 양산에는 처음으로 선보이는 자이 아파트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6개 동, 총 84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주택형은 △84㎡A 334가구 △84㎡B 174가구 △84㎡C 160가구 △120㎡ 171가구 △168㎡P 3가구 등이다. 이곳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며, 재당첨 제한도 적용되지 않는다. 계약금 1차 1000만원 정액제, 중도금 60% 전액 무이자 등 금융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 계약금 완납 시 즉시 전매도 가능하다. 또, 이마트 트레이더스, 웅상문화체육센터, 양산시청 웅상출장소 등과 인접해 있고 도보권 내 평산초등학교도 위치한 '초품아' 인 것도 특징이다. 단지 인근에는 약 9만9680㎡ 규모의 웅상센트럴파크가 조성되고 있다. 이밖에 전 가구는 남서·남동향 위주로 배치되며, 건폐율은 약 13.77%로 채광과 환기 성능을 높였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게스트하우스, 교보문고 큐레이션 도서관, GDR 골프연습장, 돌봄센터 등 다양한 공간이 마련될 예정이다. 견본주택은 양산시 주진동 169-9 일원에 위치하며, 입주는 2028년 7월 예정이다. 대우건설·두산건설 컨소시엄도 서울 영등포 1-1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리버센트 푸르지오 위브'의 견본주택을 27일부터 운영한다. 단지는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32-8번지 일원에 지하 4층~지상 33층, 5개 동, 총 659세대 규모로 들어설 예정이다. 이중 전용 59~84㎡ 175세대가 일반분양 대상이다. 분양가는 전용 59㎡ 기준 11억9340만~12억7080만원, 76㎡는 13억9600만~15억3930만원, 84㎡는 15억7410만~16억9740만원 선으로, 3.3㎡당 평균 약 4800만 수준이다. 주변 실거래가 대비 경쟁력을 갖췄다고 회사는 강조했다. 교통 여건도 뛰어나다. 지하철 5호선 영등포시장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1호선과 KTX가 정차하는 영등포역도 가깝다. 이 외에도 안산선, GTX-B노선 등 향후 교통망 확충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교육 환경으로는 도보 통학이 가능한 영중초를 비롯해 양화중, 영원중, 장훈고, 영등포여고 등 다양한 학교가 인접해 있고, 목동 학원가로도 빠르게 이동 가능하다. 단지 내에는 피트니스센터, 실내 골프연습장,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단지 입구부터 세대 내부까지 5개 구역의 미세먼지를 집중 관리하는 '5존 클린 에어 시스템'도 적용한다. 현관 스마트 도어 카메라, 지문 인식 디지털 도어락, 무인택배 시스템, 스마트 일괄제어 스위치, 스마트폰 기반 원패스 시스템 등 첨단 설비도 선보일 예정이다. '리버센트 푸르지오 위브' 견본주택은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337, 써밋갤러리에 마련됐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DL이앤씨 ‘e편한세상 번영로 리더스포레’ 공급

DL이앤씨가 울산광역시 남구 야음동 828-29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e편한세상 번영로 리더스포레'를 현재 분양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이 단지는 지하 5층~지상 37층, 2개 동 규모로, 아파트 전용면적 84㎡ 192가구와 오피스텔 전용면적 83㎡ 62호실 등 총 254가구로 구성된다. 입지 여견을 살펴보면 도보 거리에 울산도시철도 트램 2호선 야음사거리역(가칭)이 들어설 예정이다. 선암호수공원을 비롯해 홈플러스 등 다양한 상업시설, 의료시설 등이 단지 인근에 위치해 있다. 야음초와 야음중 도보 통학이 가능하고, 대현동 학원가와도 가깝다. 분양 관계자는 “역세권이 예정된 울산 남구 핵심 입지에 들어서는 단지인 만큼 기존 주택에서 갈아타기를 고려하던 실수요자들의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며 “브랜드 프리미엄과 교통·생활 인프라, 개발호재까지 삼박자를 모두 갖춘 단지로서 기대감이 높다"고 전했다. 한편 'e편한세상 번영로 리더스포레'는 현재 선착순 동·호수 지정 계약을 진행 중이다. 소비자들의 초기 부담을 덜기 위해 한정세대에 한해 계약금지원, 중도금 전액 무이자 및 입주지원금 등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해 초기 비용 부담을 낮추는 혜택을 제공한다. 주택전시관은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222(목화예식장사거리, 뉴코아아울렛 건너편)에 마련돼 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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