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에 6만가구의 주택을 지어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우선 공급한다. 특히 서울 도심의 공급을 기존 4000가구에서 3만2000가구로 8배 가량 대폭 늘리기로 했다. 그린벨트 대규모 해제 조치는 안 했지만 태릉CC 등 가용 가능한 땅을 사실상 총동원했다. 최근 서울 집값 상승세의 주요 원인인 공급 절벽과 공포심리(FOMO)를 완화시킬 지 주목된다. 시장에선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부동산 자산에서 금융 자산으로의 중심 이동(머니 무브) 정책이 주식시장에 이어 부동산 시장에서도 본격화됐다는 평가다. 정부는 29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발표된 방안은 역세권 등 수도권 우수 입지 총 487만㎡에 청년·신혼부부 등을 주요 대상으로 양질의 주택 약 6만 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6곳 3만2000가구(53.3%), 경기 18곳 2만8000가구(46.5%) 등 6만 가구로 판교신도시(2만9000가구)의 2배 규모다. 유형별로는 국유지 2만8100호, 공유지 3400호, 공공기관 부지 2만1900호, 기타 8300호 등이다. 서울의 경우 용산구 일대에 가장 많은 1만3500여가구가 공급된다.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종전 서울시 획 물량이었던 6000가구를 4000가구 늘려 1만 가구를 2028년내 착공한다. 남영역·삼각지역과 인접한 캠프킴 부지에 2500가구, 주한미군이 반환한 미 501정보대 부지 150가구 등을 짓는다. 문재인 정부 당시 개발이 추진됐다가 주민 반발 등에 부딪혀 무산된 서울 노원구 태릉CC에도 다시 주택공급을 추진한다. 과거 공급 목표치였던 1만 가구를 6800가구로 조정하고, 인근에 있는 세계유산인 조선왕릉 경관을 침해하지 않도록 중저층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가유산청과 협조해 문화재위원회 심의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2030년 착공한다. 경기 과천시엔 9800가구를 공급한다.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를 이전시키고 첨단 직주근접 기업도시로 통합 조성한다. 상반기까지 시설 이전 계획을 수립해 신속하게 이전을 추진, 2030년 착공한다. 경기 성남시에는 판교 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성남금토·성남여수지구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67만4000㎡를 지정해 6300가구를 공급한다. 이 밖에 서울 동대문구 옛 국방연구원·한국경제발전전시관(1500가구), 서울 은평구 불광동 한국행정연구원 등 연구기관 4곳(1300가구), 경기 광명경찰서(550가구), 서울 강서구 군 부지(918가구),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2900가구), 경기 남양주 경기 고양시 옛 국방대(2570가구) 등 역세권 소규모 부지에 주택을 공급한다. 도심 내 노후 공공청사 등을 철거하고 주택과 공공청사, 생활기반시설을 복합 개발하는 방식으로 총 34곳에 1만 가구를 공급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 강남구 삼성동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518가구), 성동구 성수동 옛 경찰기마대 부지(260가구), 도봉구 쌍문동 교육연구시설(1171가구), 경기 수원시 수원우편집중국(936가구) 등이다. 정부는 이번에 주택공급 후보지로 지정된 곳과 주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해 개발을 염두에 둔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와의 이견이 있는 것들은 잘 풀어서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계획대로 진행되면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0.31% 상승하며 10·15 대책 직후 급등 국면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29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6년 1월 4주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은 전주 0.29%에서 0.31%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수도권은 0.17%, 지방은 0.02%로 전주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서울의 상승세에 힘입어 전국 매매가격도 전주 0.09%에서 0.10%로 소폭 올랐다. 구체적으로, 서울 강남 11개구는 지난주 오름폭이 0.32% 상승했다. △관악구(0.55%) △동작구(0.44%) △영등포구(0.41%) △강동구(0.39%) △강서구(0.37%) 등이 오름세를 주도했다. 이어 강북 14개구도 0.30% 올랐다. 성북구(0.42%), 노원구(0.41%), 마포구(0.41%), 성동구(0.40%), 서대문구(0.32%) 등이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부동산원은 “선호도가 높은 역세권·대단지·학군지와 재건축 추진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지속되며 상승 거래가 체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아파트 상승률은 지난해 10월 셋째 주 0.50%를 기록한 이후 한동안 0.1~0.2%대를 유지했다. 다만 최근 상승률이 점차 확대되며 대책 직후 이뤄진 지난해 20일 조사 이후 처음으로 0.3%대에 재진입했다. 특히 최근에는 송파구와 성동구 등 상급지보다는 중급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는 흐름이 두드러지고 있다. 지난주에도 서울에서는 동작구(0.51%)가 가장 큰 오름폭을 보였고, 관악구(와 양천구도 0.4%대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번 주에도 △관악구 △동작구 △성북구 △노원구 등 실수요자가 주로 찾는 지역 위주로 가파른 오름세를 이어갔다. 전문가들은 실수요자들이 10억원 이하 중급지를 찾는 과정에서 상급지 가격 상승분을 따라잡는 이른바 '갭 메우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이다. 노도강(노원구·도봉구·강북구)이나 금관구(금천구·관악구·구로구) 등 수도권에서 7억~10억원대 주택을 중심으로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수요가 움직이고 있다는 평가다. 국토부는 시장 진정을 위해 서울 3만2000호, 경기 2만8000호 등 총 6만 가구를 2028~2030년까지 착공하는 공급대책을 이날 발표했다. 아울러 경기 지역은 전 주와 같은 0.13% 상승했다.안양 동안구(0.58%), 용인 수지구(0.58%), 광명시(0.48%) 등 대체지는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반면, 평택시(-0.13%)와 고양 일산서구(-0.12%)는 하락했다. 또, 인천도 전 주 0.02%에서 0.04%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연수구(0.24%), 부평구(0.04%), 남동구(0.02%)는 상승했다. 서구(-0.03%)와 계양구(-0.02%)는 하락세였다. 5대 광역시는 0.02%, 세종은 0.02%, 8개 도는 0.02% 상승했다. 시도별로는 울산(0.14%), 전북(0.07%), 경남(0.05%) 등이 상승했다. 경북(0.00%)은 보합이었다. 제주(-0.03%), 대구(-0.03%), 충남(-0.02%), 대전(-0.01%), 광주(-0.01%)는 하락했다. 한편,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 0.08%에서 0.09%로 상승했다. 서울(0.14%)과 수도권(0.12%), 지방(0.06%) 모두 오름세를 보였다. 5대 광역시(0.08%), 세종(0.22%), 8개 도(0.04%)도 상승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정부가 29일 서울 용산에 1만3500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청년층 중심의 6만가구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찬반 양론이 엇갈린다. 역대급으로 속도, 물량이 파격적이어서 심리를 안정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계획대로 이행될 지 여부가 불투명하고 도시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이 필요해 아직은 '미지수'라는 반복도 있다. 우선 이번 대책이 과거 발표에 비해 실행 가능한 카드를 추려 제시해 공급 불안 심리를 안정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문도 명지대 대학원 실물투자분석학과 겸임교수는 “예전 정부의 대책은 이게 과연 될까 싶은 불확실성이 컸다면 이번에는 비교적 실현 가능한 사업과 로드맵 위주로 추려 발표한 점은 긍정적"이라며 “용산·태릉·과천 등 도심 공공자산을 상당 부분 동원한 만큼 신도시급 상징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청년·신혼부부를 주요 수혜층으로 삼고, 역세권 공공임대·공공분양과 청년주택, 직주근접형 공공주택을 도심 핵심지에 집중 배치하겠다는 구성을 담았다. 교통·교육·문화 인프라를 묶은 '주택+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패키지로 정주여건을 개선하겠다는 구상도 함께 언급됐다. 이 같은 설계는 청약 대기층 입장에선 “도심에서 기다려볼 만한 물량이 생겼다"는 신호로 읽힐 수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서울 도심 핵심 입지 유휴부지를 활용해 수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구상은 상급지 선호와 공급 부족 우려를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라며 “민간 분양이 줄어든 상황에서 신혼부부·생애최초 청약 대기자들에게 공공택지 당첨 가능성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분양가는 분명한 매력"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단기 집값 흐름을 바꿀 정도의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최원철 연세대 미래부동산개발 최고위과정 책임 교수는 “수요가 몰린 핵심 지역에 공공이 직접 공급을 늘리겠다는 방향성 자체는 맞다"며 “도심에서 신도시급 물량을 제시한 만큼 일부 비핵심 지역의 수요 분산과 중장기 공급 기대 제고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강남·한강벨트처럼 이미 가격이 크게 오른 핵심권에서는 이번 발표만으로 단기 급등세를 꺾기는 어렵다"며 “실제 입주 시점에 어느 정도 물량이 시장에 나오는지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군부지 이전·토지보상·그린벨트 해제 등 선행 절차 때문에 착공과 입주 사이의 시간 간극이 크다"며 “지금 발표된 물량이 전월세난과 단기 매매 과열을 바로 진정시키기는 쉽지 않다"고 내다봤다. ​이번 대책의 성패는 결국 '속도전'이 말 그대로 속도로 이어지느냐에 달려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함영진 랩장은 “도심 공공부지 대부분이 토지 정비, 인허가, 이해관계 조정, 재원 마련 등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발표 이후 착공·준공까지 통상 3~4년 이상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단기적으로는 공급 기대가 가격 상승을 누르는 심리적 효과를 줄 수 있지만, 가시적인 착공과 분양이 얼마나 빨리 뒤따르느냐가 정책 실효성을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부 대책 발표 후 용산 일대에선 개발 지연 등에 따른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날 발표된 주택공급 대책에 대해 서울 용산구 이촌동 한가람 아파트 인근 T 부동산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용산공원 남측에 인접한 이촌동은 노후 아파트가 많아 주민들의 개발 의지가 높은 곳"이라며 “이번 대책에서 용산에만 1만 가구 이상 주택을 공급한다는데, 대부분 임대주택 아니겠나. 이 지역 주민들 대부분이 대형 건설사가 주도하는 민간 개발을 희망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대규모 공공주택을 공급하면 어떤 형태로든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각종 부동산 커뮤니티에선 용산 주민 등을 주측으로 정부 대책에 대해 성토글이 일제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남은 과제도 산적해 있다. 그동안 주민 반대 등 여러가지 이유로 주택공급이 무산된 지역 상당수가 이번에 다시 후보지가 올라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하다. 시장 안정 효과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임대주택이 공급 물량의 대부분으로 추정되는데다, 착공 시기가 대부분 2028년에서 2030년인것도 당장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기엔 시기적으로 역부족이라는 분석이다. 김인만 부동산연구소장은 “공급 대책은 최선을 다하는 게 맞지만, 수요자들의 관심이 큰 용산이나 과천은 당첨 자체가 쉽지 않다"며 “임대 물량을 제외하면 실제 공급 가구 수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정부가 용산에 대규모 주택 공급을 예고하면서 서울시와 공급 규모 등을 놓고 이견을 빚고 있는 가운데 김 장관은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풀겠다고 29일 밝혔다. 또 분양-임대 물량은 현재 조정 중이고, 과천경마장 이전 시 생길 수 있는 불편함도 최소화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 정부 관계기관 합동브리핑'에서 김 장관은 취재진의 질의에 위와 같이 답했다. 다음은 김 장관과의 일문일답. -태릉 CC 부지 주택 공급은 과거 정부에서 추진했지만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어떻게 해당 부지에 주택 공급을 다시 추진하게 됐나 ▲지난 정부에서 국가유산청과 국토부가 이견이 있어 해당 부지 주택 공급이 어려웠다. 현재는 국토부와 유산청 간에 굉장히 원활하게 협의가 잘 되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용산 업무지구 개발 시 1인당 녹지 비율을 고려하면 8000호 공급이 현실적이라는 입장인데 정부의 1만3500호 주택 공급 발표는 시와 합의가 끝난 상황인가. ▲서울시와 이견이 있고, 협의 과정에 있다. 다만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정비창 부지에 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울시 의회와의 이견으로 공급 시기가 더 늦어지는 상황을 보면서 그래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서울시와 협의를 잘 해서 (용산 주택 공급 문제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추진하겠다. -오늘 공급 방안에서 그린벨트 부지 해제 문제는 빠져 있는데 배경이 있나. ▲그린벨트 부지 주택 공급은 여러 가지 면을 검토 중이다. 다만 특정한 날짜를 정해놓고 공급을 한다기보다는 지속적으로 그린벨트 문제를 살펴보고 있다. 이번에 성남시 주택공급 후보지 일부 지역은 그린벨트에 포함돼 있기도 하다. -청년과 신혼부부 위주의 공급이라는데 발표 물량 중 임대 물량과 분양 물량의 비중은. 청년과 신혼부부 위주 공급이면 분양 물량이 너무 적은 것 아닌가. ▲현재 임대 물량과 분야 물량을 정확히 구분해서 정하지는 않은 상황이다. 정부에서 주거복지 로드맵을 상반기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발맞춰 물량을 조정 중이다.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 임대 물량이 많고, 분양은 적다는 표현은 과하다는 생각이다. 구체적인 임대 물량과 분양 물량이 정리되면 그 때 따로 말씀드리겠다. -오늘 발표한 내용 상당수가 대부분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8·4 주택공급 대책에서 거론한 부지들이다. 당시 후보지에 주택 공급을 추진했다가 주민들이 반대로 공급이 무산된 곳들이 대부분이다. 지금은 어떻게 상황이 변한 것인가. 정말 해당 후보지들에 신속하게 주택공급 추진이 가능한가. ▲주민들과 지방정부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반대한 이유를 살펴보니 계속 주택만 짓는 거에 대해 거부감이 존재했다. 따라서 현 정부에선 주택 공급과 함께 자족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후보지에 일자리가 추가로 들어갈 수 방안을 마련해 지역 주민과 지방정부를 설득시키려고 한다. -기존 노후 청사 개발 주택 공급 사례를 보면 대부분 전용면적이 30m²대 정도 되는 초소형 원룸 형태가 많고, 대부분이 임대 물량이다. 이번 공급 방안에선 노후 청사 개발 부지에 분양주택이 들어가는지. ▲(노후 청사 개발 부지에) 분양 주택이 들어갈 수도 있다. 모든 상황을 열어놓고 준비 중이다. - 민간 정비 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 문제는 정부에서 논의 중인지. ▲현재 국토부에서 재초환 문제는 논의하고 있지 않다. 국회에서 관련 논의를 하고 있고, 국회 주도로 재초환 문제가 상정되면 정부도 이에 참여해 대안들을 모색하겠다. -과천경마장 부지는 국유지인가, 마사회 소유인가. (주택 공급으로 인한) 경마장 이전 시 많은 이용객들이 불편이 예상되는데 해소 방안은 있나. ▲경마장 부지는 마사회 소유다. 이전에 관한 구체적인 결정은 마사회 이사회가 결정한다. 경마장 이전 시 지역 주민 반발, 마사회 노조 반발, 이용객 반발이 있을 수 있다. 마사회 및 노조와 충분히 협의해 마사회 영업에 무리가 없도록 하겠다. 경마장 이전으로 인한 이용객 불편도 최소화 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도권에 총 6만호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서겠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 정부 관계기관 합동브리핑'에서 김 장관은 “서울 용산과 태릉, 경기 과천 등 도심에 위치한 부지나 낡은 청사 등을 활용해 총 6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첫 번째로 용산역·용산공원 등 국민께서 선호하는 입지 여건을 가진 용산구 국제업무지구, 캠프킴, 501정보대 반환 토지에 주택 총 1만3500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국제업무지구는 기존 구상에서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당초 6000호에서 최대 1만호까지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캠프킴 부지는 녹지 확보 기준 합리화를 통해 기존 1400호 규모에서 최대 2500호 수준으로 공급 규모를 확대하고, 2029년 착공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501정보대 부지는 토지 정화가 완료된 만큼 계획 수립을 거쳐 2028년 착공 목표로 150호를 공급하고, 용산 유수지 등 인접 부지 약 1000호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김 장관은 “두 번째로 과천에 9800호를 공급하겠다"며 “과천 경마장과 국군방첩사령부를 이전하고, 이전 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함과 동시에, 미래 산업과 양질의 일자리가 공존하는 직주근접형 주거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며 “아울러 시설 이전이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올해 상반기 중 농식품부와 국방부가 시설 이전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며, 계획 수립 과정에서 마사회 등 관계기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함으로써 속도감 있는 착공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셋째로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 CC 개발사업을 유산청의 협조 하에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쳐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 마련과 함께 충분한 녹지공간을 조성하면서 총 6800호의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김 장관은 "네 번째로 판교 테크노밸리와 성남시청이 인접한 우수 입지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약 20만평을 지정해 총 6300호를 공급하겠다“며 "주거 수요가 높은 곳인 만큼 관련 인허가, 보상 등을 조속히 시행해 2030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외에도 공공시설 이전을 통한 동대문구 일원 1500호, 은평구 불광동 일원 1300호, 광명 경찰서 부지 550호, 하남 신장테니스장 부지 300호와 함께 군 부지를 활용한 강서 군부지 918호, 금천 공군부대 2900호, 남양주 군 부지 4180호, 고양시 소재 옛 국방대학교 2570호 등 도심 내 핵심 입지에 위치한 총 5만호 규모의 물량을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착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후청사 복합개발을 통해 김 장관은 1만호의 후보지를 우선 발굴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번에 발굴한 후보지는 서울 20개소 6000호, 경기·인천 14개소 4000호"라며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LH 소유의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엔 스마트워크센터와 같은 비즈니스 시설을 결합해 미혼 청년 등을 위한 주택 약 500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국토교통부가 도심 내 유휴부지를 활용한 수도권 주택 6만호 신규 공급시 예상되는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공공주택 지구와 주변지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신규 지정했다. 국토부가 29일 발표한 공급대책에 따르면, 서울에 3만2000호(53.3%), 경기 2만8000호(46.5%), 인천 1000호(0.2%)가 공급될 예정이다. 도심 내 공공부지 활용 물량으로는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캠프킴 일대 1만2600호와 경기 과천시 경마장·방첩사 일원 9800호 등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이날 발표한 공공주택지구 및 주변 지역에 대해 투기성 토지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즉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공급 대상 지역은 경기 과천·하남·남양주·수원·안양·의정부·광명·용인·평택·부천과 인천 남동구·서구 등이다. 이중 과천시와 하남시, 수원 일부 지역 등은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와 관련해 이재평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 주택공급정책관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오늘 고시될 예정이어서 구역이 모두 공개될 것"이라며 “이전 발표한 곳 중 경기 지역과 인근 과천 등이 포함되는데, 기존에 지정된 곳은 공공주택·아파트 위주였다. 다만 지구 지정을 하려면 구역을 따로 정해야 해 토허제로 지정하는 거다. 참고로 이야기하자면 과천은 주암동이 모두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제 효력은 이날 고시한 이후 5일이 지난 2월 3일부터 발생한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정부가 조만간 새로운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찌라시 형태의 관련 정보글이 시중에 나돌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최초 작성자 등을 추적해 사법처리하겠다고 나섰다. 28일 관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부터 시중에 '받/ 이재명 정부 부동산 종합 대책 案' 이라는 제목의 찌라시(정보글)가 나돌기 시작했다. 시장의 예측보다 훨씬 더 강력한 '초강력 규제'들이 발표될 예정이라는 게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오는 7월 1일부터 공시지가 현실화율 95% 시행,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비거주 아파트 보유세 연 3%, 유주택자 전세대출 전면 금지 등을 시행한다는 것내용이다. 그러나 주무 부처인 국토부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엊그제부터 정부 부동산 대책 내용이라면서 정체 불명의 정보글이 돌고 있다"며 “전혀 일고의 검토조차 한 사실이 없고, 모두 전혀 사실 무근의 내용"이라고 부인했다. 이어 “정보글에서 주장하는 부동산 규제 내용은 현실적으로 거의 실현 가능성이 없는 내용들"이라며 “만약 이대로 규제가 시행되면 주택 시장에 오히려 더욱 큰 혼선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특히 이같은 '찌라시' 유포가 시장을 왜곡시킨다는 판단하에 작성 및 유포자를 추적해 사법처리하는 등 강경 대응할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지난 부동산 대책들의 경우에도 실제 정부 발표 전에 불분명한 정보글이 나돌아 시장에 혼선을 준 바 있다. 이제는 (부동산 대책 발표 전 찌라시 유포 현상에 대해) 더 이상 묵과할 단계가 지났다"며 “이번엔 해당 정보글을 최초로 작성하고, 유포한 사람을 끝까지 추적해 사법조치 등 법적인 처벌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앞두고 허위 정보가 담긴 '찌라시'가 유포되는 일은 잦아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15일 주택공급 대책 발표에 앞서서도 토지거래허가 지정 구역이 기존의 강남 3구 외에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 등 한강벨트까지 넓힐 것이라는 정보글이 유포됐었다. 하지만 실제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까지 토허제로 광역 지정하는 등 오히려 더 강한 규제 내용이 담겼다. 이달 초에도 다시 토허제 지정 구역을 강남3구와 마용성 지역으로 축소하고, 그 외 서울 지역은 토허제를 해제할 것이라는 찌라시가 나돌기도 했다. 국토부는 정부 정책 신뢰 및 효과를 감소시키고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강력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 12일 세종시 국토부 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출입기자 신년 간담회에서 “토허제를 겨우 (작년 10월에) 광역 지정했는데 이를 몇 달 만에 되돌리는 것은 정부 정책의 신뢰도를 흔드는 것으로, 전혀 고려조차 하고 있지 않다. 부동산 정책은 항상 면밀하게 시장을 모니터링하면서 신중하게 시행하겠다"고 일축한 바 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최인호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제10대 신임 사장으로 취임했다. 28일 HUG에 따르면, 최 사장은 지난 22일 HUG 임시 주주총회에서 최종 후보로 선임된 이후 국토교통부 장관의 임명 제청을 거쳐 이날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사장으로 공식 임명됐다. 20·21대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로 활동했다.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주거복지 실현이라는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기대받고 있다. 이날 취임식에서 최 사장은 HUG가“'혁신 또 혁신으로 국민에 사랑받고 정부에 신뢰받는 1등 공공기관으로 발전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나아갈 새로운 비전으로 '국민 주거 안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주택공급·주거금융 공공플랫폼 기관으로의 도약'을 선포했다. 또 △신사업 발굴 및 기존 사업방식의 혁신적 개선, △인공지능 전환(AX)을 통한 기관 경쟁력 강화, △대국민 공공서비스 품격 향상 등의 경영 청사진을 제시했다. 든든전세주택, 민간임대리츠 사업과 같은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기존 사업방식을 효율적으로 개선한다는 취지이다. 또, AX 기반의 리스크관리 체계 확립으로 기관 경쟁력을 강화하고, AI 중심의 업무 프로세스 혁신을 통해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주택정책이 현장에서 신속히 작동될 수 있도록 주택공급 보증 확대, 지방 미분양 해소 지원, 서민 주택금융 공급 등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는 의지도 함께 다졌다. 이밖에 최 사장은 취임식에서 “오늘부터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임직원들을 믿고 최선을 다할 것이며, 그동안 국회·정부·현장에서 쌓은 모든 경험과 역량을 허그(HUG)를 위해 쏟아붓겠다"고 강조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국토교통부가 9·7 대책에서 제시한 1기 신도시 6만3000가구 착공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올해 미래도시펀드 조성을 통한 사업비 지원 착수 등으로 사업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국토부는 27일 서울 용산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기구 점검회의'를 열고 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에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8곳이 특별정비계획 심의를 통과했다. 올해는 선도지구별 사업시행자와 시공사 선정을 신속히 추진한다는 목표이다. 국토부는 회의에서 지난해 LH가 수립한 공공시행 3곳의 특별정비계획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노후계획도시정비 전용 보증상품 마련 추진 상황 등을 점검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국토부는 기존 정비계획 수립에 약 30개월이 소요되던 기간을 약 6개월로 단축해 전체 사업기간을 약 2년가량 줄였다고 설명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도 전자동의를 위한 디지털 인증 서비스를 통해 동의율 확보 기간을 단축했다. 올해는 각 기관이 추가적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LH는 연내 1기 신도시 추가 공공시행 후보지를 발굴하고, HUG는 오는 6월부터 미래도시펀드를 조성해 사업비 지원에 착수할 계획이다. 부동산원은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공사비 계약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제공한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하위 법령을 마련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또, 전국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LH는 올해 1분기 중 부산에 미래도시지원센터를 추가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은 특·광역시 기본계획에 대해 사전 검토를 실시해 신속한 승인도 지원할 예정이다. LX는 노후계획도시정비 플랫폼과 연계한 시스템도 확대 구축한다. 이밖에 국토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제도 이해를 높이기 위해 3월부터 지원기구와 함께 지역을 순회하며 제도 설명회를 열고,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올해는 1기 신도시뿐 아니라 부산·대전·인천 등지의 기본계획 승인도 순차적으로 진행하며 전국 단위의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대한주택건설협회가 주택 경기 및 공급 활성화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시행 사업에 중견 건설사의 참여 확대와 주택담보대출(LTV) 완화 검토 등 9·7 대책 보완을 정부에 요청했다. LH 직접시행이 대형 건설사 중심으로 운영되는 데다, 9·7 대책으로 대출을 막은 게 공급자 부담을 키워 주택 공급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이다. 김성은 주건협 신임 회장은 2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택 경기 회복을 위해 주택 수요 회복 방안과 PF 보증 지원 강화를 올해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대출 규제를 통한 수요 억제와 LH를 통한 공공 주도 공급 물량 확대를 주요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다만 협회는 이 같은 정책 기조가 민간 주택사업의 사업성과 참여 유인을 저하시켜 중장기적으로 주택 공급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주건협은 이를 해소하기 위한 과제 중 하나로 LH 공공택지 직접시행 방안의 보완을 제시했다. 공급 확대 달성을 위해 서울 지역에서는 중견 건설사의 주관사 참여 방안을 마련하고, 택지 규모별로 시공능력순위를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비서울 지역에 대해서는 주택 건설 공급 실적과 신용평가가 양호한 중견·중소 업체의 시행·시공을 허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역 업체에 가점 부여나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대형 건설사는 간접비 부담이 커 LH 사업에서 수익성이 낮아 사업 유인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 공급 목표 미달 우려가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공공택지 개발은 일부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다. 민참사업이 도입된 2014년부터 올해까지 공급된 10만1276가구 가운데 시공능력순위 50위 이내 업체의 수주 비중은 약 90%에 달한다. 이 가운데 시공능력순위 2~5위 대형 건설사의 공급 물량만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시공능력순위 30위 이내 비중이 약 78%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김 회장은 “LH가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시행을 하고 대기업이 분양을 맡는 구조에 대해 중견·중소 업체들이 모두 반대했다"며 “대기업과 LH만 사업을 해서는 안 되고, 일정 규모의 주택 건설 실적이나 역량을 갖춘 중견·중소 업체도 LH와 함께 시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형 분양 아파트 부지 사업 등 공공 지원·기업 지원 민간임대 및 민간 아파트 사업에 중소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고, 신용평가 기준도 현재 BBB-에서 BB+~BB- 수준으로 완화하면 참여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주건협은 9·7 대책으로 규제지역 지정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LTV가 강화되면서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력이 약화돼 연쇄적인 주택 공급 단절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도금 집단대출에는 수도권·규제지역 LTV 강화 적용을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불가피할 경우 잔금 대출의 LTV 강화를 생애 최초, 서민·실수요자, 정책자금 대출에 한해서라도 제외해야 한다고 협회는 덧붙였다. 이주비 대출에 대해서도 규제지역 LTV 적용 제외를 건의했다. 또, 주건협은 수요 억제 목적의 주택매매·임대사업자 LTV 규제로 인해 수도권·규제지역 내 연립·다세대 등 비아파트 공급 단절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주택건설사업자의 경우 PF 상환 등 공급 목적 대출에는 LTV 60%를 적용하고, 신규 건설 목적의 멸실 주택 구입에도 주택담보대출을 허용(LTV 60%)해야 한다고 협회는 제안했다. 건설임대사업자에 대해서도 임대보증금 일부 반환과 운영자금 목적의 주담대를 허용(LTV 60%)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주건협은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미분양 주택 구입자에 대한 세제 지원과 민간 아파트 매입임대 등록 재시행, 중소 건설사에 대한 PF 특별보증 지원 확대 등을 요청했다.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지원 확대를 통해 민간 건설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민간 건설 임대주택의 조기 분양 전환을 허용해야 한다고 함께 강조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