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공원의 활용 방안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여야 의원과 환경공학·법학 전문가들이 토양·지하수 오염에 대한 과학적 검증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공원 조성과 주택 공급 등 향후 토지 이용 방향에 관계없이 시민 안전을 우선하고, 오염조사부터 정화·위해성평가·사후관리까지 연계하는 종합적인 환경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대한환경공학회와 한국환경법학회가 후원한 '용산공원 및 주변부지 환경안전 충분한가?' 정책세미나가 열렸다. 나경원 의원은 축사에서 정부의 용산공원 부지 주택 공급 구상에 우려를 나타내며 환경안전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국민에게 주택 공급은 절실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주택 공급 목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앞설 수는 없습니다"라며 “정부가 지금 먼저 해야 할 일은 아파트 건설 계획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염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정화 책임과 안전성 확보 방안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지혜 의원도 “용산공원은 서울의 중심에 위치한 국가적 자산"이라며 “과학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필요한 정화와 사후관리를 충실히 이행하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국회 차원에서 환경정보 공개와 정화 책임 이행, 장기 모니터링, 지역사회 소통을 위한 법·제도적 보완 사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맹승규 대한환경공학회장은 용산공원이 남산과 한강을 연결하는 중요한 생태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맹 회장은 “진정한 공원의 가치는 아름다운 경관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그 공간을 얼마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며 오염물질의 이동 특성을 고려해 인근 주거지역과 학교 등 민감시설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태호 한국환경법학회장도 “법적 차원에서는 오염 여부의 확인 뿐만 아니라 평가 및 오염 제거 절차 전반에서 판단의 근거를 확보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설명하여 신뢰를 확보하는 과정이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자인 정승우 국립군산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는 '용산공원 및 주변 부지 토양지하수 오염과 환경관리 필요성'을 주제로 기존 환경조사의 한계와 추가 조사 필요성을 설명했다. 정 교수는 토양오염이 공간적으로 불균일하게 분포하고 지하수를 통해 이동할 수 있어 개별 개발사업 부지에 한정된 조사로는 오염 실태를 충분히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하수에 포함된 휘발성 오염물질이 토양을 거쳐 건축물 내부로 유입되는 증기침해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용산 미군기지뿐 아니라 주변 주거지역까지 토양·지하수·토양공기를 포괄하는 조사를 실시하고, 오염이 확인된 지역에는 위해 저감과 정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윤익준 법무법인 강남 전문위원은 '용산공원의 환경법적 이슈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용산공원 조성사업의 법적 성격과 환경영향평가·위해성평가 제도의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윤 전문위원은 환경영향평가와 토양 위해성평가가 서로 다른 법적 절차로 운영되는 만큼 평가 결과가 실제 정화와 토지 이용 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개발사업의 추진 방식과 평가 대상 범위에 따라 주변 지역의 환경영향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은 장윤영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김도형 법무법인 화우 환경규제대응센터장은 공원 조성과 주택 공급 모두 토양환경보전법상 '1지역' 우려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 센터장은 토지 이용 방식이 달라진다는 이유만으로 조사와 정화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며 “이제 공원조성이냐 주택공급 등 부지활용이냐는 이분법적이고 소모적인 논쟁은 끝내고" 환경안전을 위한 조사와 정화 대책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오승규 한국지방세연구원 실장은 환경조사와 정화, 위해성평가, 토지 이용, 주민 보호, 사후 모니터링을 하나의 관리체계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발계획과 “인허가 단계에서 필요한 환경조사 수준을 명확히 하고 추가 오염 발견 시 후속 조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토양정화가 완료됐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용도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며, 위해성평가 결과를 토지 이용 제한과 장기 모니터링 등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용산 미군기지 오염 문제에 오염자부담원칙을 적용하고 환경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사무처장은 “미군기지 반환 과정에서 오염원인자의 책임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채 한국 정부가 조사와 정화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가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미 공동조사 결과와 반환 협상 관련 환경자료를 공개하고 미국 측에 정화 책임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용산어린이정원에 대해 정화의 충분성과 장기 이용에 따른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개방을 중단하고, 용산공원 부지의 주택개발 논의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황성익 법무법인 KCL 변호사는 환경안전 문제를 과학적 위해성평가와 함께 환경정의·환경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변호사는 “위해성은 과학적으로 평가하되, 수용 가능한 위해는 민주적으로 정당화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위해성평가 결과가 토지 이용 방식과 노출 대상,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공원 이용을 전제로 한 평가 결과를 주거개발의 안전성 판단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또 조사 원자료와 평가모델, 노출 가정, 잔류오염 정보 등을 공개하고 독립적인 검증과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토지 이용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황 변호사는 “주택개발은 정화의 계기가 될 수 있지만, 정화의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라며 “개발사업 추진 여부와 관계없이 오염된 국유지에 대한 환경관리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서울 용산공원과 주변 지역의 토양·지하수 오염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전문가들은 반복적으로 확인된 오염에도 정밀조사와 정화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존 조사에서 오염이 확인됐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실제 조사·정화 명령은 지방자치단체 소관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오염 사실은 확인됐지만 후속 조치의 책임과 권한이 여러 기관에 나뉘어 있어 환경관리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된다.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용산공원 및 주변부지 환경안전 충분한가?' 정책세미나에서는 용산공원과 유엔사 부지, 녹사평역 일대의 토양·지하수 오염 실태와 정부의 정화 책임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대한환경공학회와 한국환경법학회가 후원한 이날 세미나에는 환경공학·환경법 전문가와 시민단체,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정승우 국립군산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는 용산공원 개발에 앞서 유엔사 부지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오염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유엔사 부지는 세 번의 조사와 세 번의 정화를 거쳤는데도 2023년 착공 이후 네 번째 오염이 발견됐다"며 “1만5000평 정도의 작은 부지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용산공원은 엄청난 면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용산공원은 아직 정화를 시작하지도 않았다. 앞으로 몇 년이 지나야 깨끗하게 바뀔지 저도 모르고 어느 누구도 모른다"며 “제대로 된 조사를 해보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유엔사 부지에서 오염이 반복적으로 발견된 원인으로 부족한 조사 밀도와 비용 문제를 지목했다. 그는 “토양조사 비용의 단가가 너무 낮다"며 “이미 오염이 발견된 곳이기 때문에 아주 정밀한 조사를 해야 하는데 법에 의한 최소한의 조사만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약 1만5000평 규모의 유엔사 부지에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조사한 지점이 3~5곳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최초 조사에서는 불소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후 정밀조사에서 석유계총탄화수소(TPH) 등 유류 오염물질과 비소가 추가로 발견됐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세 개나 다섯 개 지점을 조사해서는 당연히 발견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기존 조사 방식으로는 오염 범위와 실태를 충분히 파악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오염 신고와 정밀조사 절차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정 교수는 2023년 11월 유엔사 부지에서 토양오염 신고가 이뤄진 다음 날 정밀조사 보고서가 제출된 사례를 언급하며 “이럴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토양오염이 신고됐으면 관할 관청에 신고하고 정밀조사 명령을 받아 조사를 해야 한다"며 사업자가 조사 범위와 오염 면적을 자의적으로 설정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녹사평역 주변 지하수 오염도 주요 쟁점으로 제시됐다. 정 교수는 “녹사평역 주변에는 아직도 기준치를 1400배 초과하는 벤젠이 존재한다"며 “벤젠은 1급 발암물질인데 지금까지 크게 문제 되지 않은 이유는 이 지역에서 지하수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하수를 직접 사용하지 않더라도 오염물질이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정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사람이 지하수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영향은 있다. 오염 가스가 올라오기 때문"이라며 “휘발성 물질이 실내에 축적될 수 있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하수에 포함된 휘발성 유해물질이 토양의 빈 공간을 따라 이동한 뒤 건물 내부로 유입되는 '증기침해' 가능성을 경고한 것이다. 정 교수는 유엔사 부지 환경영향평가에서도 녹사평역 주변 오염 지하수가 사업부지로 유입될 가능성이 명시됐다고 설명했다. 이후 사후환경영향조사에서 트리클로로에틸렌(TCE)이 검출된 사실을 언급하며 외부 오염물질의 유입 여부를 추가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오염물질의 이동 경로가 행정구역이나 사업부지 경계와 일치하지 않는 만큼 용산공원 내부뿐 아니라 인근 주거지역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 교수는 2021년 환경부가 실시한 위해성평가 결과도 언급했다. 당시 평가에서 용산공원이 주거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이처럼 오염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도 정부의 조사·정화 책임이 명확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여부다. 이날 토론에서 장윤영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장은 “반환된 용산공원 부지에서 오염이 확인됐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정밀조사와 정화 명령을 내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조유진 기후에너지환경부 토양지하수과장은 “2009년 이후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규정에 따라 반환 예정 미군기지에 대해 국방부 요청으로 조사를 진행해 왔다"며 반환 전 오염조사 경위를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조사는 미군 측과의 반환 협의 과정에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조사·정화 명령과는 별개의 절차라는 입장이다. 조 과장은 “국방부 또는 국토부가 토양환경보전법상 정화책임자가 될 수 있다"며 “용산구청에서 조사와 정화 명령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직 국토부에서 확정적인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향후 계획에 따라 관련 법령상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 회장이 정부가 기존 조사에서 확인된 오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냐고 재차 묻자 조 과장은 “저희가 인정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SOFA 규정에 따라 반환 전에 조사한 결과 오염된 것이 맞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기후부가 직접 조사·정화 명령에 나서는 데 대해서는 법적 권한의 한계를 강조했다. 조 과장은 “조사와 정화 명령은 지자체 고유 사무"라며 “저희가 정화책임자도 아닌 상황에서 토양환경보전법상 조사를 근거로 직접 나서는 것은 법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떤 절차를 거쳐 조사하고 정화할 것인지는 국방부 또는 국토부가 용산구청과 협의해야 할 상황"이라며 “그 과정에서 제도적인 문제나 허점이 있다면 보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기후부는 반환 전 조사에서 오염이 확인됐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실제 정화 명령과 후속 조치는 국토부·국방부 및 관할 지자체의 권한과 책임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한 셈이다. 현행법상 기관별 역할이 구분돼 있다는 설명이지만, 이미 오염이 확인된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후속 조치를 총괄하거나 관계기관의 정화 이행을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이날 답변에서 제시되지 않았다. 특히 용산공원처럼 오염 범위가 넓고 주변 주거지역으로의 확산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대규모 반환부지에서는 개별 기관의 법적 소관만으로 충분한 환경관리가 가능한지 의문이 남는다. 정 교수의 발제에서도 기존 조사 방식의 한계와 추가 오염 발견 사례가 반복적으로 제시됐지만, 기후부는 관계기관별 법적 권한과 현행 제도 운영에 대한 설명에 무게를 뒀다. 이날 논의는 용산공원 개발 여부를 넘어 이미 확인된 오염에 대해 누가 실질적인 책임을 지고 정밀조사와 정화에 나설 것인지라는 문제로 이어졌다. 전문가들이 선제적인 조사와 주변 주거지역까지 포함한 통합적 환경관리를 요구한 가운데 정부는 현행법상 권한과 절차를 강조하면서, 관계기관 간 책임 분담이 실제 정화 지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할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과제로 남게 됐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택지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토지 보상과 주택 공급 방식 등을 둘러싼 주민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서울 강남권의 핵심 공급지인 서리풀지구에서는 임대주택 비율과 원주민 재정착 문제를 놓고 갈등이 불거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상 절차 단축에 나선 가운데 주민들은 공급 속도보다 재산권 보호와 합리적인 보상체계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29일 서리풀1지구 총주민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동측에서 서리풀1·2지구를 비롯한 전국 8개 공공주택 사업지 주민대책위원회가 참여하는 공동집회가 열렸다. 집회에는 서리풀지구와 오산세교3, 화성진안, 평택지제, 남양주왕숙, 의왕 오전왕곡, 김포 한강2, 구리 토평2 등 사업지 주민 약 500명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공공택지 개발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이주·재정착 대책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와 LH에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서리풀지구에서는 임대주택 공급 비율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서울 서초구 서리풀1·2지구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약 2만가구를 공급하는 대규모 공공주택 사업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2024년 11월 전체 공급물량의 55%인 약 1만1000가구를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인 '미리내집'으로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주민대책위는 미리내집 물량에 별도 공공임대주택 25%가 추가되면서 전체 임대주택 비율이 80%에 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책위가 제시한 서리풀1지구 공급 규모는 1만8000가구다. 임대주택 비율이 80%로 확정될 경우 비임대 물량은 약 3600가구에 그친다는 계산이다. 여기에 토지주 재정착 물량과 특별공급 등을 제외하면 일반 시민에게 돌아갈 분양주택은 더욱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 대책위의 주장이다. 서리풀1지구 총주민대책위원회는 “정부의 '닥공'이 닥치고 공급하겠다는 것인지, 닥치고 임대주택만 공급하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공급계획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어 “서울의 희소한 대규모 택지를 개발하면서 일반 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는 줄이고 일부 계층에만 혜택을 집중하는 방식으로는 집값 안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전체 임대주택 비율을 35% 수준으로 낮추고 공공분양 물량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임대주택 80%는 주민 측이 제기한 수치로, 최종 공급계획에서 확정된 비율인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토지 보상과 재정착 문제도 갈등의 주요 원인이다. 주민들은 수십 년간 개발제한구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각종 규제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지만 공공개발에 따른 토지 수용 과정에서도 충분한 보상을 받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특히 강제수용 토지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 보상금을 받더라도 인근 지역에서 대체 토지를 확보하거나 기존 생활권에 재정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전국 사업지 대책위원회는 공익사업에 따른 강제수용을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와 구분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특별법 제정도 요구하고 있다. 서리풀1지구 총주민대책위원회는 “토지주는 밀어내고 임대주택 물량만 채우는 정책이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돼서는 안 된다"며 “공급 속도보다 국민의 재산권과 원주민의 재정착 대책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주민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LH는 공공택지 개발의 핵심 절차인 토지 보상기간 단축에 나섰다. LH에 따르면 이성훈 사장은 지난 28일 경남 진주 본사에서 3기 신도시와 광명시흥·서리풀지구 등 수도권 주요 공공택지 보상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보상 현안회의를 주재했다. LH는 보상 인력을 확충하고 수용재결 전담 인력을 배치하는 한편 토지 소유자와의 보상 협의 및 수용재결 준비를 병행해 사업기간을 줄일 계획이다. 토지 소유자의 자발적 협조를 유도하기 위한 협조장려금 제도 도입과 감정평가사 선정 절차 조기 착수 방안도 추진한다. 이 사장은 “주택공급 속도 제고를 목표로 보상 절차를 앞당길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적극 모색해야 할 때"라며 “공급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절차와 규제는 과감히 걷어내고 각종 인센티브 제도는 조기에 정착시켜 공급 속도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다만 보상 절차를 단축하더라도 주민들의 동의와 협조를 확보하지 못하면 토지 수용과 이주 과정에서 갈등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정부가 김포와 구리, 하남 등 서울과 가까운 경기도 지역에 7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할 수 있는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한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열어 7만6700가구 규모 신규 택지 후보지 6곳을 추가 발표했다. 정부는 8·13 대책에서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통해 총 10만가구 주택 공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서울 강서·남양주 도심·경기 광주역세권2에 해당하는 2만7200가구를 앞서 발표한 데 이어 이날 나머지 7만6700만가구 신규택지 후보지를 추가로 발표하는 것이다. 이번 신규택지 후보지는 수도권 6곳이다. 경기도 김포시·구리시·하남시·의정부시·고양시 소재다. 국토부는 후보지들은 서울 경계로부터 약 5㎞ 이내 거리인 교통 요충지라고 설명했다. 해당 지구들은 이미 훼손돼 환경적 보전 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다. 국토부는 난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돼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김포시 고촌읍 김포 아라(3만7천가구), 구리시 사노동 구리 건원(1만4천600가구), 하남시 미사동 하남미사 K-컬처(1만2천가구), 하남시 감일동 하남 감일2(6천500가구), 의정부시 호원동 의정부 다락원(2천600가구), 고양시 대곡동 고양 대곡지식융합(확장)(4천가구)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대상으로한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신속 공급을 위해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 모델'을 적용해 신규택지 발표 이후 착공까지 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인다. 인허가, 보상, 부지 조성 등 택지 조성 단계별 절차를 병행한다. 아울러 각종 영향평가 등에 필요한 관계기관 협의 등도 신속히 진행한다. 착공 목표는 2030년까지이고 지구 지정 단계부터 단계별로 조기화 방안을 적용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투기 방지에도 주력한다고 했다. 국토부는 미공개 개발 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 등을 확인하기위해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직원 및 업무 관련자의 직계존비속 토지 소유 여부를 조사했고, 의심 사례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상거래 조사를 위해 해당 지구와 인근 지역 최근 3년간 거래 2917건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이 가운데 이상거래 조사 대상 654건을 선별, 추가기획 조사 등을 통해 의심거래 적발시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투기 차단을 위해 앞서 8·13 대책을 발표하면서 서울 전역과 인접 수도권 지역 개발제한구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신규 택지 영향권을 제외하고 해제된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우수한 지역에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신규 택지는 지구 지정부터 착공까지 모든 절차에 최단기 착공모델을 적용해 신속하게 공급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서울 용산공원과 주변 개발부지의 환경오염 실태를 점검하고 주민 안전 확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정책세미나가 열린다. 여야 국회의원과 환경·법률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토양오염 정화와 환경안전 검증, 주민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나경원·박지혜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대한환경공학회와 한국환경법학회가 후원하는 '용산공원 및 주변부지 환경안전 충분한가?' 정책세미나가 오는 29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세미나는 용산공원 일대의 환경오염 실태와 주변 개발사업 과정에서 제기된 환경안전 문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용산의 주요 주거개발지인 유엔사부지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오염 문제와 녹사평 일대의 오염물질 증기침입 위험 등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용산공원 일대는 과거 미군기지로 사용된 지역으로, 토양과 지하수 오염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공원 조성과 주변 지역 개발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오염 실태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정화 수준의 적정성, 장기적인 환경관리 체계 구축 필요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지하에 존재하는 휘발성 오염물질이 기체 형태로 이동해 건축물 내부로 유입될 수 있는 '증기침입' 문제는 주거지역의 실내 공기질과 주민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꼽힌다. 세미나에서는 단순히 용산공원을 조성할 것인지, 주택을 공급할 것인지에 대한 개발 방향의 논쟁을 넘어 토지이용 목적에 관계없이 주민과 이용자의 환경안전을 어떻게 검증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인지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발제는 정승우 국립군산대학교 교수와 윤익준 법무법인 강남 전문위원이 맡는다. 장윤영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하며 김도형·오승규·정규석·황성익 등 관계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참석자들은 용산공원과 주변부지의 오염조사 및 정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살펴보고, 환경안전성 검증과 주민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여야가 공동으로 용산공원 일대의 환경안전 문제를 공론화한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향후 용산공원 조성과 주변 주거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환경오염 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주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관리 기준이 마련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올해 12월 개통을 목표로 했던 위례선 트램이 안전기준 마련과 관계기관 간 이견으로 또다시 개통이 미뤄졌다. 전체 공정률이 97%에 달해 주요 시설 공사를 마쳤지만, 보행자 안전시설 기준과 교통안전심의 등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절차가 발목을 잡으면서다. 28일 서울시는 추가 안전진단과 교통안전심의 등으로 올해 12월 개통은 연기됐으며 내년 상반기에 확정 일정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례선 트램은 지하철 마천역(5호선)과 복정역(8호선·수인분당선), 남위례역(8호선)을 연결하는 노면전차 노선이다. 전체 5.4㎞ 중 약 1.2㎞가 보행자 혼용 구간이고, 일반 도로 교차로 13개소에서 자동차와 보행자가 운행 공간을 공유한다. 위례선 트램은 10월 기준 전체 공정률 97%다. 궤도와 정거장, 차량기지 등 주요 기반 시설을 다 지어놓고도 운영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지연의 핵심 원인으로 관계기관 간의 이견을 꼽았다. 임춘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도로교통법 개정만으로는 서울경찰청과 서울시 간 이견을 해소할 수 없었다는 것이 2024년 이후부터 계속 논의됐다"며 “2024년도부터 갈등 조정안이 나온 2026년 8월까지 서울경찰청과 서울시 간 이견 사항을 중앙정부에서도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트램 주행 구간을 철도로 볼 것인지, 도로로 볼 것인지 교통안전시설 심의 여부를 둘러싸고 해석 차이가 발생해왔다. 현재 트램에 특화된 보행자 횡단시설 설치 기준이나 이와 관련된 제반 시설 기준은 마련돼있지 않은 상황이다. 트램은 도시철도로 분류되는 동시에 도로 공간을 이용하는 만큼 도로교통법의 적용도 받는다. 트램을 위한 단일한 법령체계가 없는 상황에서 도로교통법, 국토계획법, 도시철도법이 혼재돼있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트램 운영을 위해 보행자 횡단시설 설치기준 마련이 선결돼야한다는 입장이다. 임 본부장은 “울산, 대전 등에서도 트램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며 “법령체계가 있어야 이러한 혼란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사시에 누가 우선적으로 상황을 통제할 것인지 체계도 정립돼있지 않다. 경찰은 도로 현장에 대한 현장 통제 권한을 가지지만, 트램이 도시철도에 속하다 보니 트램 관제는 따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트램 사고 발생시 누가 사고 조사 주체가 될지도 문제다. 경찰이 사고조사 주체가 될지, 국토부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주체가 될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트램 운전자 자격요건은 어떻게 할지, 보험가입 의무 규정은 어떻게 마련할지 등 트램 사업을 추진한 지 약 20년이 지났음에도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돼있지 않은 상황이다. 임 본부장은 “시설 기준과 관련된 부분은 국토부에서 내부 기준을 정리해야해서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지는 않다"며 “특례법도 국회에서 관련된 입법이 발의된 상태이기 때문에 국회 일정에 따라서 조속하게 완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IPARK현대산업개발이 목동에 브랜드 라운지를 열고 도시 기획 역량과 주거 브랜드 경쟁력을 알린다. 목동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추진되는 가운데 지역 맞춤형 주거 공간 기획 역량을 앞세워 사업 기반을 강화하려는 행보다. 27일 IPARK현대산업개발은 다음달 2일에 서울 구로구 목동남로 6 일대 현준프라자 7층에 목동 아이파크 라운지를 오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목동라운지는 IPARK현대산업개발이 디벨로퍼로서 축적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도시 기획 역량을 담기 위해 마련됐다. 라운지는 브랜드 전시와 모형, 프레젠테이션존, 휴식 공간으로 구성된다. 리셉션 존은 붉은색 안내데스크와 곡선형 벽면을 통해 HDC그룹을 나타내는 무늬를 표현했다. 브랜드 존에 들어서면 IPARK현대산업개발이 지나온 길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모형 존에서는 동선에 따라 아이파크가 완성하는 목동의 새로운 모습을 관람할 수 있도록 했다. 프레젠테이션 존에서는 화면을 중심으로 좌석을 배치했다. 전시 공간을 지나면 콘텐츠 존과 카페 라운지가 있다. 우드톤 마감과 실내 식재를 통해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카페 라운지 벽면에는 '집 밖에서 집 안으로 이어지는 모든 여정을 하나의 공간 경험으로 설계합니다'라는 문구를 통해 일상과 공간에 대한 IPARK현대산업개발의 주거 철학을 보여준다. 목동 재건축 정비사업은 총 1~14단지 통합으로 재건축이 진행 중이다. 목동은 대표적인 학군지인 만큼 우수한 인프라와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췄다. 특히 IPARK현대산업개발은 지난 26일 신월7동 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며 인근 사업장들을 통해 지역 전체의 주거 환경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IPARK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IPARK가 가진 역량을 목동의 지역적 특색에 맞춰 온전히 더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며 “특히 IPARK를 리뉴얼하며 단순한 주거 브랜드를 넘어 다양한 공간과 서비스를 하나의 경험으로 잇는 라이프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강화한 만큼 공간·서비스·경험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통합적인 가치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거 기획과 설계·시공부터 도시개발과 운영까지 디벨로퍼로서 목동이 그리는 새로운 삶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IPARK현대산업개발은 압구정 현대 아파트를 비롯해 서울원, 용산 정비창 전면 제1구역 등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며 주거와 상업·문화 기능 등이 결합한 복합개발 역량을 축적해왔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IPARK현대산업개발이 경기 군포시 금정역세권1구역 재개발사업을 수주하며 올해 도시정비사업 누적 수주액을 2조2000억원대로 늘렸다. IPARK현대산업개발은 지난 24일 열린 금정역세권1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을 위한 시공사 선정총회에서 87.4%(참석 조합원 381명 중 찬성 333표)로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금정역세권1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은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727번지 일대에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아파트1137세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 10개 동으로 이뤄져있으며 전용면적은 39~135㎡로 다양하게 조성된다. 공사비 규모는 4482억원이고, 대지면적 12만7296㎡, 연면적은 20만7521㎡다. 단지는 인근 수리산을 전 세대가 조망할 수 있도록 특화설계가 적용될 예정이다. 테마정원과 약 1.4km길이의 단지 산책로, 스카이 커뮤니티 등이 조성된다. 교통 환경도 우수하다. 사업지 인근에는 지하철 1·4호선 환승역인 금정역이 위치한다. 금정역을 통해 서울 도심과 강남 등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 이동이 용이하다. 향후 금정역 일대 환승체계가 개선되고, GTX-C 노선이 추진됨에 따라 접근성은 더욱 향상될 전망이다. 생활 편의시설도 갖췄다. AK플라자와 이마트 등 쇼핑시설뿐만 아니라 인근에 의료·교육시설도 가깝다. 또한 인근에 수리산이 위치해 도심의 편리함과 자연환경을 함께 누릴 수 있다. IPARK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조합원들의 신뢰에 보답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설계와 우수한 시공 역량을 바탕으로 금정역세권 1구역을 군포시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조성하겠다"며 “IPARK현대산업개발의 차별화된 사업 역량과 브랜드 경쟁력을 바탕으로 도시정비사업 수주를 확대하고, 지속적인 사업 경쟁력 강화에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IPARK현대산업개발은 올해 도시정비사업에서 누적 수주액 2조2148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7월 5852억원 규모의 성남태평3구역 공공 참여 재개발정비사업 수주를 시작으로 의정부 장암2구역(9002억원), 부산 연산 13구역(2812억원) 수주를 이어갔다. IPARK현대산업개발은 목동 11단지 재건축, 광명 하안주공 6·7단지 재건축, 고양능곡 3구역 재개발, 방화2구역 재개발, 숙대입구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을 비롯해 노원, 용산 등 서울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수주를 이어갈 방침이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통합재건축 사업이 첫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에서 주요 안건을 의결하며 본격적인 사업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 정비사업위원회 구성과 설계업체 선정, 사업비 예산 승인 등 핵심 의사결정이 마무리되면서 분당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재건축 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히 그동안 통합재건축 과정에서 불거진 단지별 이해관계와 분담금 문제를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향후 사업 추진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2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전날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서 열린 '양지마을 통합재건축 제1차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에서는 사업시행자인 대신자산신탁 관계자와 토지등소유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총 10개 안건이 상정돼 의결됐다. 본지가 직접 찾은 이날 회의는 개회 및 내빈 소개, 설계업체 프레젠테이션, 정비사업위원회 위원장·감사 후보자 소견 발표, 안건 심의, 현장 투표 및 개표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의사결정 구조를 확정하고 향후 설계와 사업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했다. 양지마을은 기존 약 4392가구를 통합재건축해 6800가구 이상 규모의 대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분당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대표적인 선도지구로 꼽히는 만큼 사업 추진 속도와 주민 분담금, 단지별 이해관계 조정 등이 향후 사업 성패를 가를 핵심 요인으로 지목된다. 이날 한양연합 정비사업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영진 당선인은 본지와 만나 사업 추진 속도와 주민 간 화합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재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라고 생각한다"며 “가장 빠른 속도로 갈등 없이 협력해서 사업을 잘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양지마을은 하이엔드 재건축을 꿈꾸고 있다"며 “하이엔드 단지로 재건축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소유자들과 협력하면서 깨끗하고 투명하게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1기 신도시 재건축 과정에서 가장 민감한 사안으로 꼽히는 분담금 문제와 단지별 이해관계 조정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금까지 많은 갈등이 있었고, 그 부분은 독립정산이라는 방식으로 해결했다"며 “앞으로도 해야 할 일이 정말 많지만 계속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독립정산은 여러 단지가 하나의 정비사업을 추진하더라도 기존 단지별 자산과 사업비, 수익 등을 구분해 정산하는 방식이다. 통합재건축의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면서도 단지별 이해관계와 사업성 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방안으로 활용된다. 양지마을 역시 통합재건축 과정에서 단지별 대지지분과 용적률, 분담금 등에 대한 이해관계가 달라 갈등이 발생했던 만큼 독립정산 방식이 향후 사업 추진의 주요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독립정산 방식이 도입되더라도 공통 기반시설 설치비와 설계비, 금융비용 등 공동사업비의 배분 기준을 둘러싼 협의는 계속 필요할 전망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정비사업위원회 선출 및 구성을 비롯해 사업 추진에 필요한 주요 안건이 의결됐다. 제1호 안건인 '기수행업무 추인의 건'을 비롯해 제2호 '특별정비구역 지정 취소 등 행정소송 보조참가 승인의 건', 제3호 '시행규정(안) 승인의 건', 제4호 '정비사업위원회 운영규정(안) 승인의 건'이 각각 가결됐다. 제5호 안건인 정비사업위원회 선출 및 구성도 마무리됐다. 한양연합위원장에는 김영진, 금호청구연합위원장에는 정선화, 상가연합회장에는 신종찬이 각각 선출됐다. 감사에는 한양연합 황재훈, 금호청구연합 구정회, 상가연합 박용석이 이름을 올렸다. 이어 제6호 '토지신탁계약서 및 사업시행계약서 확정의 건'과 제7호 '정비사업비 및 2026년 정비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도 가결됐다.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 조달과 관련해서는 제8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 및 상환방법 승인의 건'이 통과됐다. 제9호 '협력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위임의 건', 제10호 '전체회의 의결사항 중 사업시행자 위임의 건'도 각각 가결됐다. 이번 의결로 사업시행자인 대신자산신탁과 토지등소유자를 대표하는 정비사업위원회 간 협의체계가 마련됐다. 향후 사업비 집행과 설계안 구체화, 협력업체 계약 등 실무 절차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특별정비구역 지정 취소 등 행정소송에 대한 보조참가 승인 안건이 통과되면서 관련 소송 대응에도 사업 주체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재건축 사업의 밑그림을 그릴 설계업체를 비롯해 주요 협력업체 선정 결과도 발표됐다. 설계업체로는 ANU디자인그룹건축사사무소가 최종 선정됐으며 정비업체는 주성씨엠씨가 맡는다. 교통영향평가 업체에는 보광토탈이엔지, 환경영향평가에는 중천엔지니어링, 전기설계에는 한양티이씨가 선정됐다. 석면사전조사 및 측정은 친환경건축그룹 이에이그룹, 재해영향평가는 현대기술개발이 담당한다. 법률 분야에서는 법무법인 산하와 인본이 선정됐으며 소방설계는 한방유비스, 도시계획은 케이티에스 엔지니어링, 세무 업무는 세무법인 이레가 맡는다. 설계업체 선정에 앞서 진행된 프레젠테이션에서는 ANU와 시아플랜건축사사무소 등 3개 업체가 각자의 설계 구상을 제시하며 경쟁을 벌였다. 최종 선정된 ANU는 분당 중앙공원과 탄천 등 주변 자연환경을 활용한 대규모 녹지 공간과 특화 주거시설을 제안했다. ANU 측은 최고 37층 규모의 주거동과 평균 용적률 약 365%를 적용한 설계 구상을 소개했다. 약 7만평의 외부 공간과 8개 테마공원, 세대별 특화 평면, 스마트홈 시스템 등을 통해 기존 노후 아파트를 고급 주거단지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학교 일조권과 성남비행장 관련 고도 제한을 고려한 건축물 배치, 중앙공원과 연결되는 보행 동선, 세대당 약 2대의 주차 공간 확보 등을 주요 설계 방향으로 제시했다. 다만 설계안 발표 과정에서는 단지별 용적률과 사업성 배분을 둘러싼 질문도 제기됐다. 한 토지등소유자는 “단지별 건폐율과 용적률에 차이가 발생할 경우 설계를 보정할 것인지, 아니면 금전적으로 정산할 것인지 설명해 달라"고 질의했다. 이에 ANU 측은 블록별 고시 기준에 따라 설계했으며 용적률과 건폐율에 따른 형평성을 고려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통합재건축에서는 기존 단지별 대지지분과 용적률, 조망권, 평형 배정 등에 따라 소유자 간 이해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 향후 세부 설계 확정과 권리가액 산정 과정에서도 형평성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양지마을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주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김 의원은 “양지마을 소유자 여러분들은 가보지 않은 길을 걷고 계신다"며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학교 문제 등 여러 난관이 있었지만 끊어진 길을 이어내고 막힌 길을 뚫어냈다"고 평가했다. 이어 “공사비 등 여러 여건 때문에 주민 분담금 문제가 적지 않게 도사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개정에 따른 기반시설 및 용역비 지원 가능성을 설명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서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했음에도 재건축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부담금을 지우는 일이 없도록 여당과 소통하겠다"며 “재건축 부담금 폐지 법안을 관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시행자인 대신자산신탁도 사업 속도와 투명성을 강조했다. 김성규 대신자산신탁 대표이사는 “양지마을은 분당 재건축의 상징"이라며 “분당 재건축 선도지구로서 기준이 될 사업지인 만큼 속도와 완성도에서 앞서가는 모범 사업지가 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건축은 시간과의 싸움"이라며 “복잡한 절차를 미리 준비하고 정확하면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일정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업비 관리와 관련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사업비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다양한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듣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전체회의는 양지마을 재건축의 의사결정 구조를 정비하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주요 계약과 예산을 승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회의 당시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는 4140명으로 보고됐다. 서면결의와 전자투표 등을 포함한 전체회의 출석 인원은 3218명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현장에 직접 참석한 소유자는 829명으로 보고됐다. 특히 정비사업위원회 구성과 설계업체 선정이 이뤄지면서 향후 사업시행자와 소유자 간 협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통합재건축 과정에서 누적된 주민 간 갈등과 정보 공개 문제는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이날 정비사업위원회 후보자 소견 발표에서도 사업 추진 과정의 갈등과 절차적 투명성 문제가 언급됐다. 한 후보자는 “양지마을은 지금까지 큰 갈등이 있었다"며 “갈등이 쌓이면 사업이 멈춘다"고 지적했다. 이어 투명한 사업 운영을 통해 소유자 간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정비사업위원회가 출범한 만큼 앞으로는 설계안 구체화와 사업비 검증, 단지별 이해관계 조정 등 실질적인 현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천 가구가 참여하는 대규모 통합재건축에서는 사업 추진 속도 못지않게 소유자 간 형평성과 사업비의 투명한 관리가 중요하다. 김영진 위원장이 강조한 속도와 화합이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을지, 독립정산을 통한 이해관계 조정이 주민 간 갈등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가 향후 양지마을 통합재건축의 주요 관전 요소가 될 전망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향후 3년간 주택 공급이 본격화하면 집값이 폭락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최근 집값과 전월세 가격 상승의 원인을 주택 공급 부족으로 지목하면서 지난 정부의 수도권 착공 물량 감소가 현재의 시장 불안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집값 폭락이 확정적인 것은 아니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 사장은 전날 열린 국토교통부 종합국정감사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집값 하락을 확신하느냐고 묻자 “네"라고 답했다. 이 사장은 “집값이 오르고 전월세 가격이 오르는 것은 단연코 공급 부족 때문"이라며 “완공 물량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입주 물량과 완공 물량은 착공을 해야 생기는데, 지난 정부 3년 동안 수도권 착공 물량이 절반,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며 “마치 공사 기간이 3년인데 3년짜리 집값 폭등의 시한폭탄을 설치한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주택 착공부터 준공·입주까지 통상 수년이 소요되는 만큼 과거 착공 물량 감소가 시차를 두고 현재의 공급 부족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사실상 윤석열 정부 시기 주택 공급 위축이 최근 부동산 시장의 가격 상승 압력을 키웠다는 취지다. 이 사장은 향후 공급 확대에 따른 가격 하락 가능성도 강하게 제기했다. 그는 “그래서 지금 폭등의 압력이 계속 나오고 있다"며 “우리 정부에서 3년 동안 공급이 본격화된다. 그때 바로 집값이 폭락할 것이고 시장이 이를 먼저 인식하게 되면 안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재의 집값 상승이 구조적인 공급 부족에서 비롯된 만큼 주택 공급이 정상화되면 가격 상승 압력이 해소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은 집값 하락을 확신한다면 이 사장 본인부터 보유 주택을 처분할 의향이 있는지 따져 물었다. 이에 이 사장은 "2채를 팔았다“며 남은 주택도 "팔 수 있으면 팔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4명의 친지가 공유하는 상속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장의 답변이 길어지자 국정감사 진행을 맡은 유의동 국토교통위원장이 발언을 제지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유 위원장은 여러 차례 답변을 정리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이 사장이 발언을 이어가자 "이성훈 사장님, 제 얘기 안 들리세요“라고 재차 제지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