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용산에 대규모 주택 공급을 예고하면서 서울시와 공급 규모 등을 놓고 이견을 빚고 있는 가운데 김 장관은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풀겠다고 29일 밝혔다. 또 분양-임대 물량은 현재 조정 중이고, 과천경마장 이전 시 생길 수 있는 불편함도 최소화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 정부 관계기관 합동브리핑'에서 김 장관은 취재진의 질의에 위와 같이 답했다. 다음은 김 장관과의 일문일답. -태릉 CC 부지 주택 공급은 과거 정부에서 추진했지만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어떻게 해당 부지에 주택 공급을 다시 추진하게 됐나 ▲지난 정부에서 국가유산청과 국토부가 이견이 있어 해당 부지 주택 공급이 어려웠다. 현재는 국토부와 유산청 간에 굉장히 원활하게 협의가 잘 되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용산 업무지구 개발 시 1인당 녹지 비율을 고려하면 8000호 공급이 현실적이라는 입장인데 정부의 1만3500호 주택 공급 발표는 시와 합의가 끝난 상황인가. ▲서울시와 이견이 있고, 협의 과정에 있다. 다만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정비창 부지에 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울시 의회와의 이견으로 공급 시기가 더 늦어지는 상황을 보면서 그래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서울시와 협의를 잘 해서 (용산 주택 공급 문제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추진하겠다. -오늘 공급 방안에서 그린벨트 부지 해제 문제는 빠져 있는데 배경이 있나. ▲그린벨트 부지 주택 공급은 여러 가지 면을 검토 중이다. 다만 특정한 날짜를 정해놓고 공급을 한다기보다는 지속적으로 그린벨트 문제를 살펴보고 있다. 이번에 성남시 주택공급 후보지 일부 지역은 그린벨트에 포함돼 있기도 하다. -청년과 신혼부부 위주의 공급이라는데 발표 물량 중 임대 물량과 분양 물량의 비중은. 청년과 신혼부부 위주 공급이면 분양 물량이 너무 적은 것 아닌가. ▲현재 임대 물량과 분야 물량을 정확히 구분해서 정하지는 않은 상황이다. 정부에서 주거복지 로드맵을 상반기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발맞춰 물량을 조정 중이다.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 임대 물량이 많고, 분양은 적다는 표현은 과하다는 생각이다. 구체적인 임대 물량과 분양 물량이 정리되면 그 때 따로 말씀드리겠다. -오늘 발표한 내용 상당수가 대부분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8·4 주택공급 대책에서 거론한 부지들이다. 당시 후보지에 주택 공급을 추진했다가 주민들이 반대로 공급이 무산된 곳들이 대부분이다. 지금은 어떻게 상황이 변한 것인가. 정말 해당 후보지들에 신속하게 주택공급 추진이 가능한가. ▲주민들과 지방정부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반대한 이유를 살펴보니 계속 주택만 짓는 거에 대해 거부감이 존재했다. 따라서 현 정부에선 주택 공급과 함께 자족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후보지에 일자리가 추가로 들어갈 수 방안을 마련해 지역 주민과 지방정부를 설득시키려고 한다. -기존 노후 청사 개발 주택 공급 사례를 보면 대부분 전용면적이 30m²대 정도 되는 초소형 원룸 형태가 많고, 대부분이 임대 물량이다. 이번 공급 방안에선 노후 청사 개발 부지에 분양주택이 들어가는지. ▲(노후 청사 개발 부지에) 분양 주택이 들어갈 수도 있다. 모든 상황을 열어놓고 준비 중이다. - 민간 정비 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 문제는 정부에서 논의 중인지. ▲현재 국토부에서 재초환 문제는 논의하고 있지 않다. 국회에서 관련 논의를 하고 있고, 국회 주도로 재초환 문제가 상정되면 정부도 이에 참여해 대안들을 모색하겠다. -과천경마장 부지는 국유지인가, 마사회 소유인가. (주택 공급으로 인한) 경마장 이전 시 많은 이용객들이 불편이 예상되는데 해소 방안은 있나. ▲경마장 부지는 마사회 소유다. 이전에 관한 구체적인 결정은 마사회 이사회가 결정한다. 경마장 이전 시 지역 주민 반발, 마사회 노조 반발, 이용객 반발이 있을 수 있다. 마사회 및 노조와 충분히 협의해 마사회 영업에 무리가 없도록 하겠다. 경마장 이전으로 인한 이용객 불편도 최소화 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도권에 총 6만호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서겠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 정부 관계기관 합동브리핑'에서 김 장관은 “서울 용산과 태릉, 경기 과천 등 도심에 위치한 부지나 낡은 청사 등을 활용해 총 6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첫 번째로 용산역·용산공원 등 국민께서 선호하는 입지 여건을 가진 용산구 국제업무지구, 캠프킴, 501정보대 반환 토지에 주택 총 1만3500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국제업무지구는 기존 구상에서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당초 6000호에서 최대 1만호까지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캠프킴 부지는 녹지 확보 기준 합리화를 통해 기존 1400호 규모에서 최대 2500호 수준으로 공급 규모를 확대하고, 2029년 착공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501정보대 부지는 토지 정화가 완료된 만큼 계획 수립을 거쳐 2028년 착공 목표로 150호를 공급하고, 용산 유수지 등 인접 부지 약 1000호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김 장관은 “두 번째로 과천에 9800호를 공급하겠다"며 “과천 경마장과 국군방첩사령부를 이전하고, 이전 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함과 동시에, 미래 산업과 양질의 일자리가 공존하는 직주근접형 주거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며 “아울러 시설 이전이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올해 상반기 중 농식품부와 국방부가 시설 이전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며, 계획 수립 과정에서 마사회 등 관계기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함으로써 속도감 있는 착공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셋째로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 CC 개발사업을 유산청의 협조 하에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쳐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 마련과 함께 충분한 녹지공간을 조성하면서 총 6800호의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김 장관은 "네 번째로 판교 테크노밸리와 성남시청이 인접한 우수 입지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약 20만평을 지정해 총 6300호를 공급하겠다“며 "주거 수요가 높은 곳인 만큼 관련 인허가, 보상 등을 조속히 시행해 2030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외에도 공공시설 이전을 통한 동대문구 일원 1500호, 은평구 불광동 일원 1300호, 광명 경찰서 부지 550호, 하남 신장테니스장 부지 300호와 함께 군 부지를 활용한 강서 군부지 918호, 금천 공군부대 2900호, 남양주 군 부지 4180호, 고양시 소재 옛 국방대학교 2570호 등 도심 내 핵심 입지에 위치한 총 5만호 규모의 물량을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착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후청사 복합개발을 통해 김 장관은 1만호의 후보지를 우선 발굴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번에 발굴한 후보지는 서울 20개소 6000호, 경기·인천 14개소 4000호"라며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LH 소유의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엔 스마트워크센터와 같은 비즈니스 시설을 결합해 미혼 청년 등을 위한 주택 약 500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국토교통부가 도심 내 유휴부지를 활용한 수도권 주택 6만호 신규 공급시 예상되는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공공주택 지구와 주변지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신규 지정했다. 국토부가 29일 발표한 공급대책에 따르면, 서울에 3만2000호(53.3%), 경기 2만8000호(46.5%), 인천 1000호(0.2%)가 공급될 예정이다. 도심 내 공공부지 활용 물량으로는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캠프킴 일대 1만2600호와 경기 과천시 경마장·방첩사 일원 9800호 등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이날 발표한 공공주택지구 및 주변 지역에 대해 투기성 토지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즉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공급 대상 지역은 경기 과천·하남·남양주·수원·안양·의정부·광명·용인·평택·부천과 인천 남동구·서구 등이다. 이중 과천시와 하남시, 수원 일부 지역 등은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와 관련해 이재평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 주택공급정책관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오늘 고시될 예정이어서 구역이 모두 공개될 것"이라며 “이전 발표한 곳 중 경기 지역과 인근 과천 등이 포함되는데, 기존에 지정된 곳은 공공주택·아파트 위주였다. 다만 지구 지정을 하려면 구역을 따로 정해야 해 토허제로 지정하는 거다. 참고로 이야기하자면 과천은 주암동이 모두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제 효력은 이날 고시한 이후 5일이 지난 2월 3일부터 발생한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정부가 조만간 새로운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찌라시 형태의 관련 정보글이 시중에 나돌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최초 작성자 등을 추적해 사법처리하겠다고 나섰다. 28일 관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부터 시중에 '받/ 이재명 정부 부동산 종합 대책 案' 이라는 제목의 찌라시(정보글)가 나돌기 시작했다. 시장의 예측보다 훨씬 더 강력한 '초강력 규제'들이 발표될 예정이라는 게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오는 7월 1일부터 공시지가 현실화율 95% 시행,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비거주 아파트 보유세 연 3%, 유주택자 전세대출 전면 금지 등을 시행한다는 것내용이다. 그러나 주무 부처인 국토부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엊그제부터 정부 부동산 대책 내용이라면서 정체 불명의 정보글이 돌고 있다"며 “전혀 일고의 검토조차 한 사실이 없고, 모두 전혀 사실 무근의 내용"이라고 부인했다. 이어 “정보글에서 주장하는 부동산 규제 내용은 현실적으로 거의 실현 가능성이 없는 내용들"이라며 “만약 이대로 규제가 시행되면 주택 시장에 오히려 더욱 큰 혼선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특히 이같은 '찌라시' 유포가 시장을 왜곡시킨다는 판단하에 작성 및 유포자를 추적해 사법처리하는 등 강경 대응할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지난 부동산 대책들의 경우에도 실제 정부 발표 전에 불분명한 정보글이 나돌아 시장에 혼선을 준 바 있다. 이제는 (부동산 대책 발표 전 찌라시 유포 현상에 대해) 더 이상 묵과할 단계가 지났다"며 “이번엔 해당 정보글을 최초로 작성하고, 유포한 사람을 끝까지 추적해 사법조치 등 법적인 처벌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앞두고 허위 정보가 담긴 '찌라시'가 유포되는 일은 잦아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15일 주택공급 대책 발표에 앞서서도 토지거래허가 지정 구역이 기존의 강남 3구 외에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 등 한강벨트까지 넓힐 것이라는 정보글이 유포됐었다. 하지만 실제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까지 토허제로 광역 지정하는 등 오히려 더 강한 규제 내용이 담겼다. 이달 초에도 다시 토허제 지정 구역을 강남3구와 마용성 지역으로 축소하고, 그 외 서울 지역은 토허제를 해제할 것이라는 찌라시가 나돌기도 했다. 국토부는 정부 정책 신뢰 및 효과를 감소시키고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강력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 12일 세종시 국토부 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출입기자 신년 간담회에서 “토허제를 겨우 (작년 10월에) 광역 지정했는데 이를 몇 달 만에 되돌리는 것은 정부 정책의 신뢰도를 흔드는 것으로, 전혀 고려조차 하고 있지 않다. 부동산 정책은 항상 면밀하게 시장을 모니터링하면서 신중하게 시행하겠다"고 일축한 바 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최인호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제10대 신임 사장으로 취임했다. 28일 HUG에 따르면, 최 사장은 지난 22일 HUG 임시 주주총회에서 최종 후보로 선임된 이후 국토교통부 장관의 임명 제청을 거쳐 이날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사장으로 공식 임명됐다. 20·21대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로 활동했다.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주거복지 실현이라는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기대받고 있다. 이날 취임식에서 최 사장은 HUG가“'혁신 또 혁신으로 국민에 사랑받고 정부에 신뢰받는 1등 공공기관으로 발전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나아갈 새로운 비전으로 '국민 주거 안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주택공급·주거금융 공공플랫폼 기관으로의 도약'을 선포했다. 또 △신사업 발굴 및 기존 사업방식의 혁신적 개선, △인공지능 전환(AX)을 통한 기관 경쟁력 강화, △대국민 공공서비스 품격 향상 등의 경영 청사진을 제시했다. 든든전세주택, 민간임대리츠 사업과 같은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기존 사업방식을 효율적으로 개선한다는 취지이다. 또, AX 기반의 리스크관리 체계 확립으로 기관 경쟁력을 강화하고, AI 중심의 업무 프로세스 혁신을 통해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주택정책이 현장에서 신속히 작동될 수 있도록 주택공급 보증 확대, 지방 미분양 해소 지원, 서민 주택금융 공급 등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는 의지도 함께 다졌다. 이밖에 최 사장은 취임식에서 “오늘부터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임직원들을 믿고 최선을 다할 것이며, 그동안 국회·정부·현장에서 쌓은 모든 경험과 역량을 허그(HUG)를 위해 쏟아붓겠다"고 강조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국토교통부가 9·7 대책에서 제시한 1기 신도시 6만3000가구 착공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올해 미래도시펀드 조성을 통한 사업비 지원 착수 등으로 사업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국토부는 27일 서울 용산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기구 점검회의'를 열고 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에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8곳이 특별정비계획 심의를 통과했다. 올해는 선도지구별 사업시행자와 시공사 선정을 신속히 추진한다는 목표이다. 국토부는 회의에서 지난해 LH가 수립한 공공시행 3곳의 특별정비계획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노후계획도시정비 전용 보증상품 마련 추진 상황 등을 점검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국토부는 기존 정비계획 수립에 약 30개월이 소요되던 기간을 약 6개월로 단축해 전체 사업기간을 약 2년가량 줄였다고 설명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도 전자동의를 위한 디지털 인증 서비스를 통해 동의율 확보 기간을 단축했다. 올해는 각 기관이 추가적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LH는 연내 1기 신도시 추가 공공시행 후보지를 발굴하고, HUG는 오는 6월부터 미래도시펀드를 조성해 사업비 지원에 착수할 계획이다. 부동산원은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공사비 계약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제공한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하위 법령을 마련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또, 전국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LH는 올해 1분기 중 부산에 미래도시지원센터를 추가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은 특·광역시 기본계획에 대해 사전 검토를 실시해 신속한 승인도 지원할 예정이다. LX는 노후계획도시정비 플랫폼과 연계한 시스템도 확대 구축한다. 이밖에 국토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제도 이해를 높이기 위해 3월부터 지원기구와 함께 지역을 순회하며 제도 설명회를 열고,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올해는 1기 신도시뿐 아니라 부산·대전·인천 등지의 기본계획 승인도 순차적으로 진행하며 전국 단위의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대한주택건설협회가 주택 경기 및 공급 활성화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시행 사업에 중견 건설사의 참여 확대와 주택담보대출(LTV) 완화 검토 등 9·7 대책 보완을 정부에 요청했다. LH 직접시행이 대형 건설사 중심으로 운영되는 데다, 9·7 대책으로 대출을 막은 게 공급자 부담을 키워 주택 공급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이다. 김성은 주건협 신임 회장은 2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택 경기 회복을 위해 주택 수요 회복 방안과 PF 보증 지원 강화를 올해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대출 규제를 통한 수요 억제와 LH를 통한 공공 주도 공급 물량 확대를 주요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다만 협회는 이 같은 정책 기조가 민간 주택사업의 사업성과 참여 유인을 저하시켜 중장기적으로 주택 공급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주건협은 이를 해소하기 위한 과제 중 하나로 LH 공공택지 직접시행 방안의 보완을 제시했다. 공급 확대 달성을 위해 서울 지역에서는 중견 건설사의 주관사 참여 방안을 마련하고, 택지 규모별로 시공능력순위를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비서울 지역에 대해서는 주택 건설 공급 실적과 신용평가가 양호한 중견·중소 업체의 시행·시공을 허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역 업체에 가점 부여나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대형 건설사는 간접비 부담이 커 LH 사업에서 수익성이 낮아 사업 유인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 공급 목표 미달 우려가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공공택지 개발은 일부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다. 민참사업이 도입된 2014년부터 올해까지 공급된 10만1276가구 가운데 시공능력순위 50위 이내 업체의 수주 비중은 약 90%에 달한다. 이 가운데 시공능력순위 2~5위 대형 건설사의 공급 물량만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시공능력순위 30위 이내 비중이 약 78%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김 회장은 “LH가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시행을 하고 대기업이 분양을 맡는 구조에 대해 중견·중소 업체들이 모두 반대했다"며 “대기업과 LH만 사업을 해서는 안 되고, 일정 규모의 주택 건설 실적이나 역량을 갖춘 중견·중소 업체도 LH와 함께 시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형 분양 아파트 부지 사업 등 공공 지원·기업 지원 민간임대 및 민간 아파트 사업에 중소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고, 신용평가 기준도 현재 BBB-에서 BB+~BB- 수준으로 완화하면 참여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주건협은 9·7 대책으로 규제지역 지정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LTV가 강화되면서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력이 약화돼 연쇄적인 주택 공급 단절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도금 집단대출에는 수도권·규제지역 LTV 강화 적용을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불가피할 경우 잔금 대출의 LTV 강화를 생애 최초, 서민·실수요자, 정책자금 대출에 한해서라도 제외해야 한다고 협회는 덧붙였다. 이주비 대출에 대해서도 규제지역 LTV 적용 제외를 건의했다. 또, 주건협은 수요 억제 목적의 주택매매·임대사업자 LTV 규제로 인해 수도권·규제지역 내 연립·다세대 등 비아파트 공급 단절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주택건설사업자의 경우 PF 상환 등 공급 목적 대출에는 LTV 60%를 적용하고, 신규 건설 목적의 멸실 주택 구입에도 주택담보대출을 허용(LTV 60%)해야 한다고 협회는 제안했다. 건설임대사업자에 대해서도 임대보증금 일부 반환과 운영자금 목적의 주담대를 허용(LTV 60%)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주건협은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미분양 주택 구입자에 대한 세제 지원과 민간 아파트 매입임대 등록 재시행, 중소 건설사에 대한 PF 특별보증 지원 확대 등을 요청했다.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지원 확대를 통해 민간 건설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민간 건설 임대주택의 조기 분양 전환을 허용해야 한다고 함께 강조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정부가 국내 스마트도시 기술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K-City 네트워크 글로벌 협력 사업 공모를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K-City 네트워크는 정부 간 협력을 바탕으로 해외 도시에 한국형 스마트도시 모델을 적용하는 사업으로, 스마트도시 계획 수립과 국내 스마트 솔루션의 해외 실증을 지원한다. 해외 도시에서 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직접 검증, 현지 여건에 맞는 사업 모델을 확인해 실제 수주와 사업화로 연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다. 올해 공모는 계획수립형과 해외실증형 두 가지 유형으로 진행해 총 9건 내외의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계획수립형 사업은 해외 중앙·지방정부나 국제기구의 요청을 받아 스마트도시 기본구상, 마스터플랜(MP), 타당성 조사(F/S) 등을 돕는 방식이다. 올해 계획수립형 사업은 지난해 접수돼 사전 컨설팅을 마친 3개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계획수립형 사업은 연중 상시로 제안서를 접수해 컨설팅을 거친 뒤, 다음해 1월 지원 대상을 확정하고 있다. 이번 지원 사업은 카자흐스탄 알라타우(Alatau) 신도시 스마트타운 마스터플랜 수립,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Tashkent) 신공항 배후단지 마스터플랜 수립, 폴란드 루블린(Lublin) 스마트시티 통합관제센터 구축계획 수립 등이다. 해당 사업에는 건당 7억원 내외의 예산이 지원될 예정이다. 해외실증형 사업은 국내에서 개발된 스마트시티 솔루션을 해외 도시에 실제로 적용해 성능과 사업성을 검증하는 시범사업이다. 국제 공모를 통해 최대 6건을 선정하며, 사업당 4억원 내외를 지원한다. 해외실증형 사업은 3월 17일까지 공모를 진행, 평가를 거쳐 4월 중 지원 대상을 선정한 뒤 연내 실증을 완료할 방침이다. 한편, K-City 네트워크 사업은 2020년부터 현재까지 27개국에서 총 58건의 스마트도시 마스터플랜 수립, 타당성 조사, 솔루션 해외 실증을 수행해 왔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신임 사장으로 최인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선임해 향후 경영 정상화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공공주택 공급을 핵심 과제로 내건 이재명 정부에서 HUG의 역할과 위상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3년 연속 공공기관 경영평가 D등급을 받게 한 적자 구조를 끊어내야 하는 과제도 있다. 다만 부동산·금융 핵심 기관 수장에 금융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정치인이 임명된다는 점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HUG는 지난 22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최 전 의원을 사장 최종 후보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최 전 의원은 부산을 지역구로 둔 20·21대 국회의원 출신으로, 21대 국회에서는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맡았다. 의원 시절 △민간 임대주택 임대료 인상 시 사전 검토 절차를 강화하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 △공공기관 신설 시 입지 선정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 대상에 포함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안 등을 발휘하는 등 국토개발·주거 부문에서 입법 활동 실적을 쌓았다. 따라서 최 전 의원의 임명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공유하고 정책 추진력을 높일 수 있는 인사를 중용하는 흐름과 맞닿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대통령의 검토를 거쳐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지만, 사장 공석이 장기화된 데다 대통령의 정책 기조와 부합하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무리 없이 임명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HUG는 주택도시기금의 운용·관리와 함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비사업 자금대출, 모기지 보증 등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주택 공급 정책의 핵심 축을 담당하고 있다.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시장 불안을 관리하겠다는 대통령의 공급 철학을 현장에서 구현해야 하는 만큼, 수장의 능력이 중요한 기관이기도 하다. 실제로 국토부는 지난해 9·7 공급대책의 후속 조치로 HUG의 주택건설 보증 한도를 연 87조원에서 100조원으로 확대한 바 있다. PF 대출 보증 한도도 총사업비의 50%에서 70%로 상향하고, 보증 요건 완화 특례를 1년 연장해 주택사업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완화했다. 정비사업 자금 조달 역시 최대 47만6000가구 규모까지 지원해 공급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윤명규 HUG 사장 직무대행도 지난 13일 국토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목표에 맞춰 올해 주택사업 공적보증에 총 100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LH 민간참여 사업과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는 맞춤형 보증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든든전세 임대주택 3000가구 공급 △준공 전 미분양주택 매입에 1조5000억원 투입 △미분양 CR리츠에 대한 모기지 보증 지원 △전세금 반환보증 제도 개선 등도 주요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관건은 재정 여력이다. 역할과 권한이 확대되고 있는 반면, HUG의 재무 상태는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이어서다. HUG의 재정이 악화된 배경으로는 2021년 이후 전세사기가 급증하면서 전세금 반환보증 대위변제 사례가 크게 늘어난 점이 꼽힌다. 이로 인해 HUG는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영업손실은 2022년 2428만원에서 2023년 3조9962억원으로 급증했고, 2024년에도 2조1924억원을 기록해 3년 연속 공공기관 경영평가 D등급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유병태 전 사장이 자리에서 물러나기도 했다. 다만 지난해 들어 전세금 반환보증 대위변제 금액이 처음으로 감소하며 반등의 조짐도 나타났다. 지난해 대위변제 금액은 1조7935억원으로, 2024년(3조9948억원) 대비 55.1% 줄었다. 보증채권 회수율도 2023년 14.3%, 2024년 29.7%에서 지난해 84.8%로 크게 개선됐다. 영업손실 규모 역시 2025년 상반기 1406억원으로 대폭 줄어든 상태다. 그럼에도 업계에서는 아직 안심하기 이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보증 확대 기조가 이어지거나 주택가격 하락, 역전세난 재확산 등이 현실화될 경우 재무 부담이 다시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HUG 수장의 성과와 역할이 한층 더 중요해졌다는 시각이 제기된다. 업계는 보은성 인사나 정책 철학의 일치 여부를 넘어, 전문성이 향후 HUG의 성패를 가를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최 전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활동 경험은 있지만, 금융 분야 경력은 상대적으로 두드러지지 않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서 유 전 사장도 원희룡 전 장관과의 친분을 둘러싼 인선 논란이 있었지만, 한국장기신용은행과 KB부동산신탁 등 금융권 경력을 갖췄다는 점에서 대비되는 부분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좋은 말로 하면 박식하고, 나쁜 말로 하면 여기 저기 다 손을 대면서 업무 진척이 느려질 수 있는 상황이라 의견이 일치하는 인사를 기용하는 건 일리 있는 구석이 있어 보인다"면서도 “HUG는 핵심 산하기관 중 한 곳인 만큼 전문성 보유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지난해 전국 지가가 2.25% 올라 2년 연속 2%대를 유지했다. 변동폭은 전년 대비 0.10%포인트(p)상승했다. 서울이 4.02%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고, 그 중에서도 강남구·용산구는 각각 6%를 넘는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26일 발표한 '2025년 연간 지가변동률과 토지거래량'에 따르면, 2025년 연간 전국 지가는 전년 대비 2.25% 상승했다. 이는 2024년(2.15%)보다 0.10% p, 2023년(0.82%)보다 1.43%p 높은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02%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 강남구(6.18%), 용산구(6.15%), 서초구(5.19%) 등이 두드러진 오름세를 보였다. 경기 역시 2.32%로 전국 평균(2.25%)을 웃돌았다. 이에 힘입어 수도권 전체 지가변동률은 3.08%로 전년(2.77%)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반면 지방권은 0.82%를 기록해 전년(1.10%)보다 둔화된 모습을 보였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의 지가변동률은 0.63%에 그쳐 비대상지역(2.39%)과 큰 격차를 나타냈다. 도시지역에서는 상업지역(2.62%)과 주거지역(2.60%)이 높게 상승했다. 관리지역에서는 계획관리지역(1.37%)과 관리지역 통합(1.25%)이 비교적 높은 변동률을 보였다. 이용상황별로는 상업용 토지가 2.59%로 가장 높았고, 주거용 2.45%, 공업용 2.11% 순이었다. 국토부는 전국 지가가 2023년 3월 상승 전환한 후 34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도 분기별 지가변동률은 △1분기 0.80% △2분기 0.93% △3분기 1.07% △4분기 1.17%로 상승폭이 꾸준히 확대됐다. 특히, 2025년 7월 이후에는 5개월 연속 상승폭이 확대됐다. 4분기 월별 지가변동률도 10월 0.201%, 11월 0.203%, 12월 0.207%으로 오름폭을 키웠다. 반면 토지거래량은 감소세였다. 2025년 전체 토지 거래량은 약 183만1000필지(11억1000만㎡)로 전년 대비 2.4% 줄었다. 다만, 2023년과 비교하면 0.3% 증가했다.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약 60만2000필지(10억790만㎡)로 전년 대비 8.8%, 2023년 대비 15.2% 각각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전체 토지 거래량이 서울(17.4%), 울산(11.1%) 등 4개 시·도에서 증가했다. 대구·대전·강원 등 13개 시·도에서는 감소했다. 순수토지 거래량은 광주(12.9%), 서울(12.2%) 등 3개 시·도에서 늘어난 반면, 세종·충남·전북 등 14개 시·도에서는 줄었다. 이밖에 용도지역·지목·건물용도별로 보면 개발제한구역의 토지 거래량은 전년 대비 49.4% 증가했다. 주거용 건물용도도 3.6% 늘었다. 반면 녹지지역은 17.0%, 공장용지는 29.5%, 공업용 건물용도는 53.0% 각각 감소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