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주민들의 동·호수와 이름, 서명이 담긴 탄원 연명부가 아파트 공용공간에 공개된 상태로 비치돼 개인정보 관리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재건축 관련 탄원서 징구 과정에 경비인력이 참여한 것을 놓고 주민 민원이 제기돼 송파구가 경비원 업무범위 준수를 요청한 데 이어, 이번에는 개인정보가 적힌 연명부가 다른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됐다는 문제 제기가 나온 것이다. 송파구는 추진위원회 측에 연명부 공개 비치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고지 여부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없도록 공개 비치 중단과 수집·이용 안내 이행 등 주의·감독 조치를 하기로 했다. 1일 본지가 확보한 송파구와 관리사무소 공문, 민원 답변 및 주민 제보 사진 등을 종합하면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에서는 재건축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상가 제척을 위한 탄원서와 연명부의 징구·관리 방식을 둘러싼 민원이 잇따라 제기됐다. 경비인력의 재건축 관련 서명 징구 문제는 지난 7월부터 불거졌다.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지난 7월 6일 재건축 추진위원회에 '단지 내 유인물 서명 징구 관련 경비단 업무 협조 중단 안내' 공문을 보냈다. 관리사무소는 공문에서 “당 단체의 요청에 따라 단지 내 재건축 관련 유인물 배부 및 서명 징구 업무에 경비단이 협조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의2에 따라 공동주택 내 근로자에게 고유 업무 외 추가 업무나 지시를 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같은 달 7일부터 경비단을 통한 재건축 관련 유인물 배부 협조를 전면 중단한다고 통보했다. 관리사무소는 “단지 내 특정 사안에 대해 엄정한 행정적·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하며 주민 간 갈등을 예방할 의무가 있다"며 향후 서명 징구 등이 필요할 경우 경비단을 통하지 않고 추진위 관계자가 직접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9월 초 경비인력이 재건축 관련 탄원서 업무에 다시 관여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본지가 확보한 당시 사진에는 경비인력으로 보이는 사람이 아파트 엘리베이터 인근 벽면에 재건축 관련 탄원 문서를 게시하는 모습이 담겼다. 주민들은 경비인력이 특정 재건축 현안과 관련한 업무에 참여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문제 삼아 송파구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송파구는 지난달 11일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 경비원 업무범위 관련 공문을 발송했다. 송파구는 공문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경비원 업무범위를 안내하고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업무를 부여할 때 관계 법령을 준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비원 업무범위를 둘러싼 민원에 이어 이번에는 탄원 연명부의 개인정보 관리 문제가 불거졌다. 주민들은 송파구의 공문 발송 이후 경비인력이 탄원서 징구 업무에서 제외됐으며, 이후 추진위 측이 아파트 공용공간에 탄원서와 연명부를 비치하는 방식으로 서명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본지가 확인한 지난달 12일 촬영 사진에는 아파트 공용공간에 상가 제척 관련 탄원서와 '탄원 연서명부'가 펼쳐진 상태로 놓여 있다. 연명부에는 이미 서명에 참여한 주민들의 동·호수와 성명, 자필 서명이 기재돼 있었다. 연명부는 앞서 서명한 주민들의 정보가 기재된 면이 펼쳐진 상태로 비치돼 있었다. 주민들은 해당 연명부 양식에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과 수집 항목, 보유기간 등에 대한 안내나 별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구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한 주민은 “경비인력이 징구에서 제외된 뒤 연명부가 공개된 상태로 놓이면서 기존 서명자들의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주장했다. 개인정보 노출 가능성을 둘러싼 우려는 당시 주민들 사이에서도 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가 확보한 주민 단체대화방 캡처를 보면 한 주민은 탄원 연서명부에 대해 “서명이 있고 이것이 오픈돼 있는데 서명 오남용 등 정보유출에 문제되지 않을까요"라며 “덮개라도 있으면 이런 위험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같은 대화방에서는 다른 동에 거주한다는 주민이 서명에 참여하러 가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주민 제보자는 이를 근거로 특정 관계자만 접근하는 방식이 아니라 서명을 위해 해당 장소를 찾은 주민들이 기존 연명부에 접근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다만 연명부가 공개된 장소에 비치됐다는 사실만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정보 수집 과정에서 별도의 고지·동의 절차가 있었는지, 연명부가 실제 어떤 방식으로 관리됐는지, 제3자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촬영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했는지 등은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송파구도 관련 민원이 제기되자 추진위 측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공개 비치 중단 등의 조치를 하기로 했다. 송파구는 지난달 29일 민원 답변에서 “엘리베이터 내 연명부 방치, 개인정보 수집·이용 고지 미비 등을 추진위원회 측에 즉시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없도록 공개 비치 중단, 수집·이용 안내 이행 등 주의·감독 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확인 대상은 이번에 문제가 제기된 연명부에 그치지 않는다. 송파구는 지난 7월 구청에 제출된 탄원 연명부에 대해서도 “해당 연명부의 수집 경위 및 개인정보 처리 관련 입장에 대한 소명을 추진위원회 측에 요청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송파구는 추진위와 같은 민간단체의 개인정보 수집 행위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거나 수사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직접적인 행정처분을 할 권한은 없다고 설명했다. 정식 조사와 권리 구제를 원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를 통해 정식 신고 및 침해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개인정보 처리 절차를 둘러싼 민원이 제기된 것은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만이 아니다. 강남구는 최근 은마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세입자 설문조사를 둘러싸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절차에 관한 민원이 제기되자 조합 측에 자체 점검을 요청했다. 본지가 확보한 강남구 공문에 따르면 민원인은 이주계획 수립을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 과정에서 세입자의 개인정보가 적정한 절차에 따라 수집·이용됐는지,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항목·보유기간 등에 대한 충분한 안내와 동의가 이뤄졌는지 등에 문제를 제기했다. 강남구는 조합 측에 설문조사 실시 과정과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자체적으로 확인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과 관련해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향후 세입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경우 조사 목적과 활용 범위를 명확히 안내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 보호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은마아파트와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는 개인정보 수집 주체와 대상, 목적 및 구체적인 경위가 달라 동일한 사안으로 볼 수는 없다. 다만 대규모 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주민·세입자를 대상으로 각종 설문과 동의서, 탄원서 등이 오가는 만큼 개인정보의 수집뿐 아니라 보관·열람·폐기 단계까지 관리 절차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본지는 탄원서 징구 경위와 개인정보 수집·관리 방식 등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 측에 세 차례 반론을 요청하고 두 차례 전화로 연락했으나 기사 마감 시점까지 별도의 답변을 받지 못했다.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주민들은 “재건축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무방비하게 노출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연명부가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개인정보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건설업계 전반의 디지털 전환(DX)과 인공지능(AI) 도입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지방·중소·하도급 위주의 전문건설업계는 데이터와 전담 인력 부족으로 현장 적용 격차가 벌어지고 있어 대응력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정연)은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에서 개원 20주년 기념식 및 세미나를 개최했다. 건정연은 최근 5년간 하도급 거래질서와 대금보호, 계약제도 개선, 건설분쟁 현장 리스크 대응 등의 이슈를 다뤄왔다. 하도급 거래질서에 있어서는 지난 2월 지급보증 면제대상을 공사금액 1000만원 이하로 제한하는 하도급법을 개정했다. 부당 유보금 설정 금지를 위해 지난 5월 유보금 설정 금지 관련 부당특약 고시 및 심사지침 개정에도 힘을 보탰다. 시공자격 및 계약제도도 개선했다. 전문공사 보호구간을 4억3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종합건설업의 전문공사 진출을 제한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에도 기여했다. 국가·지자체 공공공사 적격심사제 낙찰하한율을 2%p 상향하는 데 기여하기도 했다. 건설분쟁과 현장 리스크 대응을 위해서는 건설공사 하자담보 책임을 개선했다. 발주자 제공 재료의 성질로 인한 하자를 면책요건에 포함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도 기여했다. 전문건설업의 모듈러 산업 참여 확대를 위해 모듈러 입법 활동도 지원하고, 건설자재시장 안정화 및 수급리스트 대응도 지원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건정연 제4대 원장을 역임한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고려대학교 공학대학원 석좌교수)이 'AI로 건설산업의 날개를 달자'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했다. 박 전 장관은 “과학기술의 도약은 인간에게 새로운 공간과 인프라를 요구한다. 이는 건설을 통해 실현된다"면서 “AI시대에는 건설업 영역이 늘을 것인지, 이 기술들을 어떻게 건설업에 적용할 것인지 등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발전소를 품은 데이터센터, 도심 상업용 부동산 용도전환, 인지·생체 반응형 주거공간, 금융과 건설의 융합 등 새로운 건설 수요가 창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AI 기술이 건설업에 적용된다면 생성형 AI기반 자동설계, 현장 관세 무인화 등에 적용될 것으로 내다봤다. 상대적으로 전문건설업이 경쟁력 열위에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선구 건정연 경제금융연구실 실장은 “정부의 건설 AI·스마트건설 실증 지원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실제로 전문건설업은 공종별 표준·데이터·전담인력 부족으로 현장 활용격차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건설업은 지방·중소·하도급 중심이라는 점에서 건설산업 저성장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영향으로 건설기업 수익성이 악화되고 부채비율이 증가하는 상황이다. 건설공사비는 지난해 말 대비 6월기준 4.3% 증가했다. 특히 건설시장은 3가지 측면에 병목이 존재한다. 수주와 허가가 착공으로 잘 이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이는 부동산 PF, 공사비 문제다. 착공에 들어가서도 기성이 지연되고 있다. 공사비 문제를 비롯해 여러 규제가 원인이 된다. 지방 미분양 등 여러 요인들이 작용해 완공시점도 늦어지고 있다. 지방 건설 경기 부진에도 큰 영향을 받는다. 시장이 위축될수록 수요가 확실한 수도권으로 건설활동이 집중되면서 착공 면적의 수도권 비중이 점차 확대됐다. 지역별 착공면적은 2020년에서 2025년 사이세 서울은 24% 감소했지만 대구는 80.8%가 감소했다. 박 실장은 “노동·안전 입법부담이 하도급 중심 전문건설업에 전가될 우려나 불법하도급 근절 등 여러 과제를 안고있는 상황"이라며 “제도와 현장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며 시장 다변화 전략 등 새로운 수요 기반 마련도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 임대주택 가운데 6개월 이상 비어 있는 주택이 8300호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일부 주택은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채 최장 8년 넘게 공실 상태로 남아 있었다. 공실에 따른 임대료 손실과 관리비 부담도 누적 380억원에 육박했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6개월 이상 공실 상태인 매입임대주택은 올해 7월 말 기준 8304호로 집계됐다. 6개월 이상 공가는 2024년 5154호에서 지난해 6186호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 8304호까지 증가했다. 2024년과 비교하면 2년 사이 3150호, 61.1% 늘어난 규모다. 장기간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주택도 적지 않았다. 전체 8304호 가운데 2년 이상 공실인 주택은 1351호로 16.3%를 차지했다. 3년 이상 비어 있는 주택도 556호로 전체의 6.7%에 달했다. 특히 LH가 제출한 '매입임대주택 공가일수 상위 30개 호 현황'을 보면 최장 공실 주택은 97개월, 약 8년 1개월 동안 비어 있었다. 89개월(7년 5개월)째 임차인을 찾지 못한 주택 등 7~8년 이상 장기 공실 사례도 포함됐다. 매입임대주택의 공실이 쌓이면서 LH의 재정 부담도 커지고 있다. 올해 7월까지 공실로 발생한 누적 손실액은 총 379억6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임대료를 받지 못해 발생한 손실이 293억8000만원, LH가 부담한 공가 관리비가 85억8000만원이다. 빈집에 들어가는 관리비도 증가하는 추세다. LH가 입주자 대신 부담한 공가 관리비는 2020년 9억7000만원에서 지난해 16억3000만원으로 68.0% 증가했다. 올해는 7월 말까지 이미 15억1000만원이 지출됐다. 지난해 연간 지출액의 약 92.6%에 해당하는 금액을 7개월 만에 사용한 셈이다. LH는 공가 관리비 증가 원인 가운데 하나로 아파트와 오피스텔 매입 증가를 들었다. LH는 의원실 제출 자료에서 “2020년 말부터 기본적으로 임대료·관리비 단가가 높은 아파트·오피스텔의 매입 증가로 관리비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승강기 안전점검과 유지관리 등이 필요한 공동주택의 특성상 기존 주택보다 관리비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다만 아파트·오피스텔 매입 증가 자체가 장기 공실의 직접적인 원인인지는 별도의 분석이 필요하다. 매입임대주택의 공실은 입지와 임대조건, 주택 유형, 지역별 수요 등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유 의원은 “수요 분석과 엄격한 입지 검증 없이 실적 채우기에 급급해 주택을 사들인 탓에 매입임대 공실이 8300호를 넘어섰다"며 “장기간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공가에 대해서는 조기 매각이나 대체 용도 전환 등 출구략을 마련하고 신규 주택 매입 심의 때 수요 검증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서울 구로구 신도림우성1차아파트가 리모델링 행위허가를 받으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게 됐다.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범단지 가운데 행위허가를 받은 첫 사례다. 1일 신도림우성1차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달 30일 구로구청으로부터 리모델링 행위허가를 취득했다. 신도림우성1차는 1992년 준공된 169가구 규모 단지다. 리모델링을 통해 25가구를 늘려 총 194가구 규모의 '신도림자이퍼스트마크'로 조성할 계획이다. 시공사는 GS건설이다. 기존 27평형은 35평형, 32평형은 40평형으로 면적을 넓힌다. 증축되는 25가구는 전용면적 84㎡를 중심으로 구성해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조합은 신규 주택에 4베이 구조 등을 적용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행위허가는 서울시가 선정한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범단지' 가운데 처음이라는 게 조합 측 설명이다. 서울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2018년부터 시범단지를 선정해 사업성 분석과 행정 절차 등을 지원해왔다. 신도림우성1차는 시범단지로 선정된 이후 관련 절차를 밟아왔다. 조합은 지난해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사전자문을 거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했으며 구로구 건축심의 등을 진행했다. 올해 2월 구로구청에 행위허가를 신청한 뒤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지난달 30일 허가를 받았다. 행위허가를 확보하면서 사업은 공사도급 본계약과 이주 준비 등 후속 절차로 넘어가게 됐다. 조합은 앞으로 GS건설과 공사도급 본계약 협상을 진행하는 한편 조합원 이주 시기와 절차 등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류지택 신도림우성1차 리모델링주택조합장은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 가운데 최초로 행위허가를 취득했다는 점에서 뜻깊다"며 “GS건설과의 본계약 협상과 조합원 이주 시기 및 절차를 차질 없이 준비해 사업을 안정적으로 다음 단계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공공재개발 사업장에서 주민이 이주를 위해 받은 대출에도 정부가 이자를 지원한다. 최대 3억원의 이주비 대출에 대해 금리 최대 2%포인트(p)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3억원을 빌린 경우 연간 최대 600만원의 이자 부담을 덜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공공재개발사업 이차보전 업무협약서'를 개정해 이차보전 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다. 재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들의 이주비 금융 부담을 낮춰 이주 속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취지다. 공공재개발 이차보전은 사업비 대출 이자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2023년 5월 관련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현재 35개 공공재개발 사업장의 사업비 대출에 이차보전을 적용하고 있다. 지원 방식은 대출금리 가운데 연 1.8%를 초과하는 부분을 최대 2%p까지 정부가 부담하는 구조다. 이번 협약 개정으로 이차보전 대상 사업장도 늘어난다. 기존 35곳뿐 아니라 최근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추가 선정된 3곳 등 신규 사업장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지원 범위가 기존 사업비에서 주민들의 이주비 대출까지 확대된다. 지원 대상은 1주택자가 재개발에 따라 거주지를 옮기거나 세입자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 받은 이주비 대출이다. 실거주 주민의 이주 부담을 낮춘다는 제도 취지에 따라 다주택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차보전이 적용되는 기본이주비는 전세 등 보증금의 70% 이내에서 권리자별 최대 3억원이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산업은행, 농협·수협 등 HUG 대출보증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이 대상이다. 지원 기간은 이주비 대출 실행 시점부터 입주지정기간 60일까지다. 예컨대 1주택자가 연 4.8% 금리로 기본이주비 3억원을 빌릴 경우 정부가 최대 2%p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연간 이자 부담은 최대 600만원 줄어든다. 이주부터 입주까지 3년이 걸린다고 가정하면 약 1800만원의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이주비 금융비용을 낮추면 재개발 과정에서 주민 이주가 지연되는 문제를 줄여 사업 속도를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윤영중 국토부 주택정비정책관은 “이번 협약 개정으로 공공재개발 주민들이 이자 부담을 덜고 이주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관계기관과 함께 공공재개발 사업의 속도를 높여 도심 내 주택공급이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주비 이차보전 신청 방법과 세부 사항은 각 사업장 시행자인 LH·SH·GH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3대 메가프로젝트 수도권 생산 거점으로 조성되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이 10월부터 착공에 돌입한다. 1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1공구 조성공사의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고, 2028년까지 반도체 팹(Fab) 1호기 착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공정 가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일원 약 778만㎡ 부지에 반도체 공장 6기와 소재·부품·장비 기업, 발전 시설 3기, 산업용 가스 공급시설 등이 들어서는 첨단시스템반도체 생태계 집적단지다. LH는 2028년 반도체 팹(Fab) 1호기 착공을 목표로 지난 7월 1호기 부지가 포함된 면적 345만㎡, 추정 공사비 1조860억원 규모의 1공구 공사를 발주했다. 1공구 공사에는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최종 선정됐으며 후속 절차를 거쳐 10월 중순 시공계약 체결 후 10월 이내로 우선구역 착공 예정이다. 사업 추진 가속화를 위해 우선 구역을 설정했다. 1공구 우선구역은 좌측 반도체 1부지와 필수 유틸리티 시설인 발전소 부지다. 조성 공사 전에 미리 할 수 있는 공정은 LH가 개별 발주를 통해 선행한다. 보상과 인허가, 공사 발주 설계에 있어서 병행 가능한 부분은 함께 진행하면서 기간을 단축했다. 보상·공사·일정 등 현장 여건 문제도 있다. 축사, 송전철탑 등 다양한 지장물이 있는 상황인데다 지장가옥 401동, 주민 231세대 이주가 필요하다. 현재 지구 내에 89개 기업이 영업 중인 상황이다. 지구 내 영업 중인 기업의 영업공백 최소화를 위해 기업이전단지를 먼저 조성한 후 입주할 예정이다. 89개 기업 중 52개 기업이 기업 이전을 희망한 상태이며 기업이전이 선행된 뒤에 2공구 발주가 검토될 전망이다. 클러스터 조성 단계 뿐만아니라 조성 이후에도 주거단지에 관한 우려에 대해 LH 관계자는 이번달부터 용인시와 테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는 평택 반도체 공장에서도 우려됐던 상황이므로 팹 착공이 본격화 되기 전 1년여 시간 동안 대비할 것이라 답했다. 토지보상문제도 있다. LH는 99% 사유지 보상이 완료됐다는 입장이지만, 절반 이상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LH는 현재 토지 협의 및 재결 절차가 진행중이며 일부 소유자들이 임야권 등 가격이 낮아 반발이 있었으나 현재 재결, 공탁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이전 절차 관련해 임시거주 확보, 축사 등 요구사항을 조율해야하는 과제가 있다. 반도체 공장 특성상 대규모의 평탄한 부지를 요구하므로 발파와 토공량이 많은 점도 문제다. 부지 좌측과 우측에 삼봉산과 달봉산이 위치하고 있어 여의도 6배 면적의 대규모 발파가 필요한 상황이다. 공정 가속화를 위해 전천후 작업이 가능한 내수성 폭약과 정밀 전자뇌관을 도입한다. 대형 천공기 적용과 발파 단 높이 상향을 통해 1회당 발파량을 늘리고, 장약 자동화 시스템 및 추가 작업 이동로를 확보해 다지점 동시 발파 작업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한다.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AI와 첨단 로봇기술을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AI 충돌 방지 시스템을 통해 장비와 작업자 간 사고를 사전 예방한다. 사족보행 로봇과 자율주행 드론을 현장에 실시간 배치해 작업자 안전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등 스마트 안전관리 체계를 구현할 계획이다. 이성훈 LH 사장은 “국가적 과업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기 조성을 위해 기존의 업무 관행에서 벗어나 선후 절차를 과감히 병행하는 등의 규범 파괴적 혁신을 적극 추진하며 사업 추진에 탄력을 더하고 있다"라며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성공적 완수를 차질없이 뒷받침할 수 있도록 사업자, 관계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해 산단 조성을 조기에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서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11곳이 모두 30% 이상의 주민 의향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후보지 선정에서 주민 의향률에 가점을 부여했으며, 이를 통해 향후 주민 동의 확보에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약 1만8000호 규모의 주택 건설을 추진하지만, 기존 주택을 대체하는 물량을 제외한 순증 주택 수는 별도로 집계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30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 11곳 모두 주민 의향률이 30% 이상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과거에는 주민 의향서를 약 10% 확보하면 사업 신청을 받았지만, 이번에는 주민 의향률에 따라 선정 가점을 부여했다. 의향률 30% 이상에 가점 만점을 부여했고, 최종 선정된 후보지는 모두 이 수준을 충족했다. 주민 동의 확보는 기존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주요 과제였다. 2021년 도입된 도심복합사업은 올해 말 인천 제물포역 복합지구에서 첫 착공을 앞두고 있다. 이 관계자는 착공까지 시간이 걸린 단계에 대한 질문에 주민 동의서 확보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후보지 선정 단계에서 확보한 주민 의향률과 복합지구 지정에 필요한 법정 동의는 구분된다. 복합지구 지정을 위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과 토지 면적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번 후보지들도 향후 법정 동의 요건을 충족하고 지구 지정과 사업계획 승인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토부는 10월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2027년 상반기 예정지구 지정을 거쳐 2030년 하반기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11곳이 2030년 착공을 목표로 함께 추진되지만, 사업지별 여건에 따라 일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주민 의향률을 반영한 선정 방식과 8·13 대책의 신속 추진 조치 등을 통해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후보지 11곳의 건설 계획 물량은 총 1만7881호다. 다만 기존 주택을 대체하는 물량을 제외하고 실제 늘어나는 순증 주택 수는 현재 파악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순증 물량은 현재 파악할 수 없으며, 별도 통계를 낼 계획도 없다고 설명했다. 정비사업 등의 공급 목표를 착공 물량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취지다. 발표된 1만7881호는 후보지별 건설 계획 물량을 합산한 수치로, 순증 주택 수와는 구분된다. 국토부가 이날 발표한 신규 후보지는 광진구 2곳과 강서·구로·마포·서초·성북·송파·양천·용산·은평구 각 1곳이다. 지난 3월 11일부터 5월 8일까지 서울지역 공모에서 접수한 주민 제안 44곳 가운데 노후도 등 법정 요건과 사업성, 주민 의향률 등을 검토해 선정했다. 신규 후보지 선정은 3년여 만이며,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다. 역세권 유형 6곳 가운데 공급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양천구 목동의 염창역 남측으로 4222호다. 용산구 효창공원앞역 북측은 4040호로, 두 후보지의 계획 물량을 합치면 8262호에 달한다. 나머지 역세권 후보지는 광진구 아차산역 동측 1663호, 서초구 이수역 동측 918호, 구로구 오류동역 남측 858호, 성북구 성신여대입구역 북측 755호다. 저층주거지 유형 5곳은 강서구 화곡역 동측 2335호, 은평구 백련산 서측 961호, 마포구 망원체육공원 인근 940호, 송파구 올림픽공원 인근 935호, 광진구 성동초 인근 254호다. 마포구와 서초구에서 도심복합사업 후보지가 선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사업지는 보완을 거쳐 후속 공모에서 다시 검토될 수 있다. 이 관계자는 미선정 사업지 가운데 보완이 필요한 곳에 추가 컨설팅을 제공하고, 다시 제안을 받아 후속 선정 과정에서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수도권을 대상으로 추가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기존 사업지의 복합지구 지정도 이어졌다. 국토부는 이달 서대문구 고은산 서측과 양천구 목4동 강서고, 강북구 송중동 주민센터, 은평구 녹번동근린공원, 영등포구 신길4 등 5곳을 복합지구로 지정했다. 이들 사업지의 공급 규모는 총 1만1818호다. 도심복합사업은 공공 주도로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추진하면서 조합 설립과 관리처분계획 등 절차를 생략하고 용적률 상향 등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사업이다. 정우진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후보지 선정에 그치지 않고 지구 지정과 사업계획 승인 등 후속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공공주택의 세대당 하자 접수 건수가 2022년 5.1건에서 지난해 11.5건으로 약 2.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품질 개선을 추진하는 가운데 시공 단계부터 하자를 줄이는 품질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분양·분양전환 공공임대·장기 공공임대를 합산한 세대당 하자는 2022년 5.1건, 2023년 5.4건, 2024년 9.5건, 2025년 11.5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6월 기준 집계에서는 8.0건으로 나타났다. 하자 건수는 입주 후 1년간 접수된 누적 건수이며, 세대당 하자는 전체 하자 접수 건수를 해당 세대수로 나눈 값이다. 주택 유형별로는 공공분양의 세대당 하자가 가장 많았다. 공공분양은 2022년 10.4건에서 2023년 13.6건, 2024년 22.6건으로 늘었다. 지난해는 21.3건, 올해 6월 기준으로는 20.0건이었다. 지난해 공공분양 9588세대에서 접수된 하자는 총 20만4560건이다. 장기 공공임대의 세대당 하자도 2022년 2.1건에서 2023년 2.7건, 2024년 3.5건, 지난해 3.8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6월 기준으로는 2.6건을 기록했다. 분양전환 공공임대는 2022년 10.8건, 2023년 6.3건, 2024년 11.5건이었으며 지난해는 집계 대상 세대가 없었다. 올해 6월 기준으로는 104세대에서 566건이 접수돼 세대당 5.4건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체 평균은 하자 접수 수준이 서로 다른 주택 유형을 합산한 수치여서 연도별 공급 구성 변화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합산 세대수에서 공공분양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약 21.1%에서 지난해 약 43.6%로 높아졌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발표한 주거안정플랜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재고를 현재 약 194만가구에서 2030년까지 250만가구로 확대하고 품질도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 의원은 공급 확대와 함께 반복되는 하자의 원인을 분석하고 설계·자재·시공 단계부터 개선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250만가구라는 공급 목표를 세웠다면 그에 걸맞은 품질관리 역량도 함께 갖춰야 한다"며 “정부와 LH는 '얼마나 많이 공급했는가'뿐 아니라 '얼마나 제대로 지었는가'로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LH가 접수된 하자를 보수하는 사후 대응에 그치지 말고, 반복 하자의 원인을 분석해 설계와 자재, 시공 단계부터 개선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현장 품질관리와 감독을 강화해 같은 하자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 뒤 한 번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채 6개월 이상 비어 있는 매입임대주택이 2200호를 넘어섰다. 신축매입임대 착공 실적도 연간 목표의 4분의 1에 못 미치면서 공급 확대와 함께 확보한 주택의 입주율을 높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 이력이 없는 6개월 이상 공가 주택은 2024년 1262호에서 지난해 1651호, 올해 8월 2234호로 늘었다. 2024년 대비 972호, 77.0%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LH가 관리하는 매입임대주택은 18만1938호에서 20만6179호로 13.3% 증가했다. 관리물량 증가율보다 첫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장기공가 증가율이 약 5.8배 높았다. 이번에 집계된 물량은 기존 임차인이 퇴거한 뒤 비어 있는 주택과 달리, 매입 후 임대차 계약 이력이 전혀 없는 주택이다. 확보한 주택이 실제 입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입 단계부터 수요와 입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는 신축매입임대를 주요 주택공급 수단으로 확대하고 있다.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는 2026∼2027년 수도권 신축매입임대 7만호 착공 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LH의 올해 착공목표 4만4359호 가운데 지난 8월 11일까지 착공한 물량은 1만44호로, 목표 대비 22.6%에 그쳤다. 연간 목표 달성 여부는 이후 실적을 확인해야 하지만, 공급 단계에서는 착공을 늘리고 임대 단계에서는 장기공가를 줄여야 하는 과제가 동시에 드러난 셈이다. 장기공가의 배경으로는 주택의 입지와 품질이 실제 임대 수요와 맞지 않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민간 사업자나 주택 소유자의 매입 신청을 받아 LH가 심사하는 방식만으로는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지역에 주택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의원실이 인용한 국토연구원의 지난 7월 워킹페이퍼 '매입형 공공임대주택의 운영 실태와 개선 방안'도 신청에 의존하는 매입 구조가 공급 여부와 입지·가격 결정을 수동적으로 만들고, 실제 거주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번 공가 증가의 구체적인 원인은 지역별 수요와 모집·계약 경과 등을 추가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부 의원은 “정부가 매입임대 공급을 확대하고 있지만 신규 착공은 더디고, 이미 확보한 주택의 장기공가는 늘고 있다"며 “매도자의 신청을 기다리는 수동적 방식에서 벗어나 청년·신혼부부 등 실제 수요자의 생활권과 교통여건을 기준으로 필요한 지역의 주택을 공공이 능동적으로 발굴·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정부가 8·13 대책을 통해 지식산업센터 공실 및 상업용지 미분양으로 자족용지를 주택용지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에 대해 경기도의 반발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3기 신도시에 대해 자족용지를 축소하면 앵커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이유다. 29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 결과 경기도는 전날 열린 '3기 신도시 자족강화와 신속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토론회에서 자족용지 축소시 직주분리가 심화될 것이라고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3기 신도시는 1·2기 신도시와 달리 산업연계 자족시설 확보에 초점을 뒀다. 지난해 주택산업연구원의 공공택지 조성사업의 재무적 지속성 확보방안 관련 자료에 따르면 1기 신도시는 자족용지 비율이 7.7%, 2기 신도시는 6.7%, 3기 신도시는 13.8%다. 3기 신도시 자족용지 비율이 1·2기 신도시에 비해 2배 가량 많다. 남양주 왕숙1의 경우 데이터센터·금융 R&D·ICT사업 위주로 구성돼있고, 왕숙2의 경우 문화콘텐츠·예술창작·서비스업 산업이 대표적이다. 하남 교산은 지식서비스, 고양 창릉은 스타트업 R&D·기업지원센터, 부천 대장은 금형기계·로봇·UAM 항공 R&D를 대표 산업으로 추진 중이다. 경기연구원 관계자는 “8·13 대책으로 경기도에서 꽤 많은 물량을 공공주택에 할애했다"며 “원래 계획에 없었던 내용을 부담한 만큼 경기도가 자족용지를 어느정도 확보해야하는 상황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자족용지 관리 권한을 가져가게 되면 일부는 주택 부문으로 용도가 넘어갈 수 있으므로 자족용지를 경기도에서 잘 보존하는게 이 과업의 승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봤다. 예상보다 훨씬 많은 인구가 들어오게 되면 기반시설이 문제된다는 설명이다. 또한 수도권 정비법 전체에서 공업지역 지정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 2기 신도시보다는 3기 신도시의 자족 면적을 확보해야 기본적인 역량을 유지할 수 있다고 봤다. 경기도는 공공주택지구 내 자족기능 확보를 위해 테크노밸리 총 10곳을 조성하고 핵심 업종별로 7개 권역을 분류하여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수원권은 반도체, 고양권은 로봇, 성남권은 인공지능, 안산권은 스마트팩토리 등이다. 다만 일부지역에서 지식산업센터 공실과 상업용지 미분양이 나는 상황인데, 국토교통부가 이를 주택용지로 전환하는 압박이 심화됨에 따라 자족용지가 축소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국토부는 3기 신도시의 자족기능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최근 자족용지에 대한 개념이나 기업 유치에 관한 민간의 회의적인 시각이 있다는 입장이다. 주택을 공급함에 있어서 학교나 교통시설, 기초 시설 등 정주여건에 관한 역량을 검토하는데, 모든 자족용지가 여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자족기능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서울에서도 지식산업센터 공실 문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경기도에서 자족용지 면적을 보존하는 것이 실제 수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지난 5월 기준 전국 지식산업센터 평균 공실률은 16.6%(산업부 집계), 미분양률은 9%다. 서울 지역 공실률은 10.7%로 비교적 양호했지만, 최근 3년간 준공된 센터로 좁히면 40.7%까지 올랐다. 공실률 증가에 따라 매매시장도 경색됐다. 부동산플래닛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서울 지식산업센터 매매 거래량은 125건으로, 1분기(206건)보다 39.3% 감소했다. 거래금액도 같은 기간 1370억원에서 743억원으로 45.8% 줄었다. 이처럼 용지 공급과 실제 산업 수요 간 미스매치가 있는 상황에서 LH는 산업과 고용환경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LH 관계자는 자족용지에 대해 “자족용지는 모든 공업용지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면서 “2025년 기준 산업통계를 보면 서비스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61%, IT산업이 4%다. 이는 AI로 인해 인력이나 채용이 줄어드는 부분도 고려해야한다"고 말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