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가 둔화하더라도 전월세시장의 불안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전문가들의 진단이 나왔다. 매매시장과 임대차시장이 전세보증금을 매개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는 만큼 특정 지역의 집값 안정이 다른 지역의 전월세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서울 강남권의 매매가격 상승세가 둔화하는 과정에서 한강벨트와 중저가·외곽지역으로 주택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 단기적인 가격 관리보다 도심과 역세권의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장기전세주택 등 다양한 주거 선택지를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6 서울주거포럼'에서는 전월세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놓고 전문가들의 논의가 이어졌다. 이번 포럼은 서울 주택시장에서 나타나는 매매가격과 임대차가격의 움직임을 진단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공급 정책과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창무 서울특별시 총괄건축가는 이날 전월세시장의 구조적 특성을 설명하며 매매가격 안정과 임대차시장 안정을 동일하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총괄건축가는 “보증금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대출해 주는, 사적 금융의 역할을 하고 있다"며 “보증금이 가진 성격 때문에 매매시장과 전월세시장은 타이트하게 연결돼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세보증금이 단순한 임대차 계약의 보증 수단을 넘어 임대인에게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의미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받은 보증금을 주택 매입이나 기존 차입금 상환 등에 활용할 수 있고, 임차인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대신 목돈을 보증금으로 맡기는 구조다. 이처럼 전세보증금이 주택시장의 자금 흐름과 연결돼 있어 매매가격과 임대차가격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설명이다. 이 총괄건축가는 특히 “매매가의 안정은 전월세의 안정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강남지역의 상대적인 매매가 상승률 둔화는 한강벨트 아파트 가격 급등, 중저가 및 외곽지역의 전월세 급등 초래라는 풍선효과를 촉발했다"며 “국내 주택시장은 자가와 차가가 혼재돼 있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고가 주택이 밀집한 지역의 가격 상승세가 주춤하더라도 주택 수요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새로운 가격 상승 압력이 형성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주택 매입 여력이 부족한 가구가 임대차시장에 머물거나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은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해당 지역의 전월세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결국 일부 지역의 매매가격 변동만으로 서울 전체 주거시장의 안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 총괄건축가의 진단이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한 핵심 과제로 주택 공급 확대를 제시했다. 특히 단순히 주택 공급 물량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교통 접근성과 생활 편의성이 높은 도심 및 역세권에 양질의 임대주택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 역세권과 도심 중심의 고품질 민간임대 재고를 확충해 정책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시장 투명성에 기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임대주택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수요자가 선택할 수 있는 주거 유형이 제한되고, 특정 지역이나 주택 유형에 수요가 집중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임대주택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특히 역세권과 도심은 직장 접근성과 교통 편의성 등으로 주거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이다. 이들 지역에 안정적인 임대주택 재고가 확보되면 임차인의 선택 폭을 넓히고 주거 수요를 분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조강태 MGRV 대표도 공급 물량이 주택 유형별 가격 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했다. 조 대표는 “공급이 없으면 신축과 구축의 격차가 벌어지고, 공급이 있으면 격차가 좁혀진다"고 말했다. 신규 주택 공급이 부족할 경우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양호한 신축 주택에 수요가 집중되면서 기존 주택과의 가격 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반대로 신규 공급이 충분히 이뤄지면 수요자의 선택지가 늘어나고 특정 주택 유형에 집중된 수요를 분산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는 서울 주택시장의 안정이 단순한 매매가격 관리뿐 아니라 임차인이 실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의 공급 규모와 품질에도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공공임대주택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장기전세주택이 임차인의 주거 안정뿐 아니라 향후 자가주택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장기전세주택 입주자들은 높은 자가주택 보유의식을 갖고 있다"며 “자가로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기전세주택은 임차인이 일정 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거 유형이다. 주거 이동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장기적인 주거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있다. 특히 주택 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가구에는 안정적인 거주 기간을 제공하는 동시에 향후 자가 마련을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 다만 장기전세주택이 실제 자가 진입으로 얼마나 이어지는지는 입주자의 소득과 자산 형성, 주택가격 등 여러 조건에 영향을 받는 만큼 지속적인 정책 효과 분석이 필요하다. 이날 전문가들의 제언은 민간임대와 공공임대가 각각 다른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주거시장 안정을 위해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모아졌다. 도심과 역세권의 민간임대 공급을 확대해 다양한 주거 수요에 대응하고, 장기전세주택 등 공공주택을 통해 안정적인 거주 기반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올해 주택 착공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수도권 주택 공급을 앞당기기 위한 '속도전'을 예고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연말에는 둔화할 것으로 전망하는 한편, 연말 종료 예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연장과 수도권 일부 지역으로의 확대 가능성도 열어뒀다. 최근 3년간 누적된 착공 감소가 입주 물량 부족으로 이어졌다는 진단 아래 공공택지 사업 기간 단축과 재개발·재건축 규제 개선, 서울시와의 협력 강화 등을 통해 공급 확대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서울 아파트값이 86주 연속 상승하고 전월세 부담도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공급 대책이 실제 착공과 입주로 얼마나 신속하게 이어질지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8일 국토교통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홍 장관은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 집값 전망과 관련해 “강남 3구와 용산구는 이미 주택 가격이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다른 지역도 상승 폭이 줄어드는 상태"라며 “연말까지 가면 어느 정도 주택 가격 상승 폭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야당은 정부의 시장 진단이 실제 주거비 부담과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강북 14개 구가 최근 1년 동안 2억원 정도 올랐다"며 정부의 부동산 시장 인식을 비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서울 아파트값이 86주 연속 상승한 점을 거론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평탄화' 평가에 대해 “상향 평준화라는 표현이 맞다"고 반박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주목된 대목은 정부가 올해 주택 착공 목표 달성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홍 장관은 올해 착공 실적과 관련해 "100% 계획 물량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80~88% 정도는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주택 착공 실적은 8만6349가구로 연간 목표의 32.4%에 그쳤다. 목표를 달성하려면 남은 4개월 동안 18만1261가구를 착공해야 하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약 2.2배에 해당한다. 홍 장관은 “공급 목표량이 당초 계획보다 저조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통상 4분기에 착공 물량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3년간 주택 착공이 크게 감소하면서 향후 입주 물량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인정했다. 그는 “최근 3년간 주택 착공이 현저하게 줄어 입주가 늦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늦어진 착공과 입주 물량을 현시점에서 최대한 앞당기는 것이 국토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착공은 향후 입주 물량을 가늠하는 선행 지표라는 점에서 목표 미달이 중장기 공급 부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가 공급 확대 계획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지만 실제 공사 착수까지 연결되는 속도를 높이지 못하면 공급 부족 우려를 단기간에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국토부는 공공택지와 도심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공공택지 개발 절차를 단축하는 '최단기 착공 모델'을 구축하고 공공택지 착공 물량을 16만 가구 이상 확충할 계획이다. 연내에는 7만3000가구 이상 규모의 신규 택지 입지도 추가 발표할 예정이다. 재개발·재건축 등 도심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홍 장관은 “재개발·재건축 등 도심 공급에서 사업 속도를 가로막는 요인을 적극 해소하겠다"며 “신속하게 추진되는 사업장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현장의 갈등과 분쟁도 보다 적극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민간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지원도 병행한다. 착공부터 입주까지 사업 진행 상황을 공개하는 '주택공급 상황판'도 구축할 방침이다. 서울시와의 협력 강화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홍 장관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직접 만나 큰 틀에서 서울시와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 공급 정책이 다를 수는 없다는 데 공감했다"며 “서울시와의 실무 협의도 지시했다"고 말했다. 정부와 서울시는 그동안 도심 주택 공급 방식과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견을 보여왔다. 특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관계기관 간 협의가 지연될 경우 사업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홍 장관은 관련 문제를 추가로 해결하고 협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연내 협의 상황을 별도로 보고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용산공원 일부 부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뒀다. 국토부가 용산공원 일부 부지의 주택 공급 계획을 마련하고 서울시와 협의해야 한다는 지적에 홍 장관은 “공감한다"고 답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19만 가구 공급과 관련해서는 연내 소득 기준과 대상 계층 등 세부 공급 기준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연말 종료 예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대해서도 연장 가능성을 시사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에 적용된 토지거래허가제의 연장 여부를 묻는 질문에 홍 장관은 “어느 정도 수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며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토지거래허가제가 집값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홍 장관은 “그나마 토허제를 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으로 묶어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최소한 갭투자는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천과 경기 남양주·평택·오산 등 최근 집값 상승세가 나타나는 수도권 지역으로 지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홍 장관은 “주택 가격 상승률과 청약 경쟁률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규제 지역에서도 가격 상승세가 지속된 만큼 토허제의 실질적인 시장 안정 효과를 둘러싼 논쟁은 이어질 전망이다.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진단도 나왔다. 홍 장관은 전세제도가 장기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메가트렌드라고 본다"고 답했다. 1인 가구 증가와 전세사기 우려 등으로 전세에서 월세로 이동하는 현상이 지속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전체 전월세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68.5%에 달한다고 지적하며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낮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홍 장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월세안심신탁 제도를 언급하며 임대인의 안정적인 임대수익과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함께 도모하겠다는 방침을 설명했다.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 정책을 차별화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홍 장관은 “수도권과 지방에 대한 주택 정책은 확실히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며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지방의 일자리와 자족시설 확충을 근본적인 해법으로 제시했다. 결국 정부가 제시한 부동산 정책의 성패는 공급 목표의 실질적인 이행 여부에 달렸다는 평가다. 올해 착공 목표 미달이 예상되는 가운데 공공택지 개발과 정비사업의 지연 요인을 얼마나 해소하고 실제 입주 시점을 앞당길 수 있을지가 향후 주택시장 안정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현대건설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철근누락 사고에 대한 책임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준공 이후 하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우건설은 가덕도 신공항 공사비 증액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며 우선시공분 계약 전까지 정부 확약을 요구했다. 철근 누락이 발생한 GTX-A 삼성역 건설현장 시공사인 현대건설은 향후 나타날 수 있는 하자 등에 관한 책임을 지속적으로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8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임낙호 현대건설 본부장은 전날 오후 여의도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철근 누락 보강 부위 책임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하고 준공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하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이어가겠다고 약속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임 본부장은 준공 이후 정밀 안전진단 및 철근 누락 보수에 필요한 점검 비용을 현대건설이 부담하는 방안에 관한 질문에도 “안전진단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시민 안전을 담보하지 않고는 시공을 재개하기는 불가능하다"며 “전문가들이 현재 정밀 안전진단을 하고 보강 공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11월이면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결과를 확인하고, 보강하면서 열차 운행을 재개할 수 있는지, 아니면 보강이 끝나고 나서 열차 운행을 할 수 있는지 같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과 관련해서는 중동전쟁 이후 건설원가 급등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 협의가 늦어지고 있는 점이 지적됐다. 우선시공분 계약 체결 전까지 정부 방침을 확정해달라고 한 이유를 묻는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심철진 대우건설 토목사업본부장은 “정부가 특별법 개정으로 방침을 잡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특별법 개정은 시간이 소요돼 불확실성이 문제된다"며 “우선시공분을 계약하게 되면 실시설계 바로 착수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대우건설은 우선시공분 계약 전에 정부가 공사비 증액을 약속해달라는 입장이지만 확답을 받지는 못했다.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개정할지 결론을 못내린 상황에 대해 홍 장관은 “사업비 변경을 반대하는 부처는 없었지만, 규정이나 법령을 바꾸는 데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가 어려워했다"며 “국토부에서 특별법을 개정해 추진하는 것으로 됐다"고 말했다. 이어 “법 개정과 함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에서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니 우리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오세훈 서울시장이 2031년까지 31만 가구를 착공한다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정부의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서울시의 사업 관리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건축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축됐던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대해서도 촉진책을 마련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7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민선 9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노력들을 정부와 서울시가 함께 호흡을 맞춰서 해 나갈 때 비로소 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이라는 정말 꼭 필요한 과제가 달성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목표 달성 여부를 “노력 여하에 달린 문제"로 규정하면서 정부에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의 한시적 해제와 재개발 용적률 완화 등을 거듭 요구했다. 토지 이용 효율과 사업성을 높여 정비사업 추진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시 차원에서는 조합 내부 갈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을 줄이는 데 주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미 구역이 지정된 사업장이 속도를 내려면 주민 간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정촉진관과 갈등관리 코디네이터 등 공무원·전문가를 투입하는 지원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주택 인허가 증가를 정부의 정책 성과로 평가하는 데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다. 오 시장이 제시한 올해 1~8월 서울 주택 누적 인허가 물량은 3만9940호다. 전년 동기 약 2만8000호보다 약 40%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약 2만2000호가 정비사업 물량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서울은 정비사업이 주택 공급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공급 구조"라며 지난 5년간 구역 지정과 조합 설립, 사업시행인가를 촉진하는 데 힘을 쏟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최근 정비사업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면서도 “현재 이루어지는 인허가 물량의 증가가 마치 정부의 속도전 때문인 양 이야기하는 것은 참으로 이치에 닿지 않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집값 흐름을 놓고도 정부와의 시각차를 드러냈다. 서울 외곽 지역의 가격 상승을 '평탄화'로 표현하는 데 대해 상대적으로 저렴했던 지역까지 가격이 오르는 '상향 평준화'라는 진단을 제시했다. 오 시장은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며 8월 둘째 주부터 최근까지 약 8주간 강남구와 서초구의 매매가격지수는 각각 2.23%, 1.62% 하락했지만 성북구는 3.18%, 서대문구는 3.16%, 중랑구는 3.08% 상승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서울 전체 매매가격지수는 1.31%, 전세가격지수는 1.34% 올랐다는 설명이다. 그는 “상대적으로 저렴했던 외곽의 집값까지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것"이라며 외곽 지역의 매매·전세가격 상승이 서민 주거 부담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급 확대 해법으로는 정비사업과 함께 민간 장기임대주택 활성화를 제시했다. 민간 사업자가 임대주택 공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세제·금융·대출 지원 등 투자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해 놓았다며 서울의 공급 여건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동안 재건축 규제 완화와 용적률 인센티브 등으로 리모델링을 검토하던 단지들이 재건축으로 방향을 바꾸면서 리모델링 사업이 상대적으로 위축됐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리모델링도 재건축과 똑같은 반열에서 똑같은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도와주고 촉진책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수차례 내린 바가 있다"며 구체적인 보고를 받은 뒤 조만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리모델링 운영 기준안의 발표 시점이나 지원책의 세부 내용은 제시하지 않았다. 정비사업 심의 과정에서 관계 부서 협의와 심의위원의 개별 판단으로 사업이 지연된다는 현장 지적에는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통합심의 도입과 전문가의 사전 검토로 과거보다 평균적인 심의 기간이 짧아졌다는 것이다. 그는 “구체적으로 어느 구역에서 심의 과정에서 지연이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지 구체적인 질문을 해 주시면 확인해 보겠다"며 심의 지연 문제가 제기되는 사업장과 발생 빈도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대표팀 일부 선수들의 병역 혜택 관련 언행을 둘러싼 논란이 주택 특별공급의 형평성 문제로 번지고 있다. 국제대회 입상 선수에게 일반 청약과 별도의 분양 기회를 제공하면서, 우수선수 특별공급 자체에는 별도의 소득·자산 기준을 두지 않는다는 점이 쟁점이다. 국토교통부는 선수들의 주거 안정과 국가 공헌에 대한 보상이 제도의 취지라고 설명하면서도, 형평성 논란과 관련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해 개선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7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고액 연봉 선수도 요건을 충족하면 우수선수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묻자 “소득·자산 기준은 없는 것"이라며 청약통장과 거주지역, 무주택 세대 등 신청 요건을 설명했다. 다만 이는 우수선수 특별공급의 기본 자격에 대한 설명으로, 실제 신청 때는 공급 주택 유형과 단지별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우수선수 주택 특별공급은 일정한 국제대회 입상 실적을 갖춘 선수에게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다. 근거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항 제22호와 제36조로, 국민주택과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이 대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가 1983년도에 도입된 사항이라 정확한 취지는 알지 못한다"면서도 “현재 파악하기로는 선수들의 주거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국가에 대한 공헌에 사회적 보상을 실현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 규정은 올림픽대회와 세계선수권대회 등에서 3위 이상으로 입상한 우수선수를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한다. 국제경기연맹과 국제대학스포츠연맹,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등이 주최하는 대회로, 단체경기는 15개국 이상, 개인경기는 10개국 이상이 참가하는 요건이 규정돼 있다. 아시안게임 입상자도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대상이 될 수 있다. 금메달뿐 아니라 은·동메달 입상자에게도 신청 기회가 열리는 구조다. 메달을 획득했다고 아파트를 자동으로 배정받거나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은 아니다. 신청자는 해당 주택의 무주택·거주지역·청약통장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통장 요건에 대해 “국민주택은 가입 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6회 이상 납입해야 한다"며 “민영주택은 가입 기간이 6개월 이상 지나고 지역별 예치금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추천 대상 선정은 국제대회 성적 등을 토대로 이뤄진다. 공급업체가 추천을 요청하면 회원종목단체를 통해 신청자를 모집하고, 대한체육회가 대회별 평가점수를 적용해 추천 순위를 정하는 방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저희는 최소한의 요건을 정하는 것"이라며 “누구에게 우선해서 공급할지는 문체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한체육회에서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기관추천을 받은 선수도 별도로 청약을 신청하고 자격 심사를 거쳐야 한다. 추천대상자와 예비대상자는 구분되며, 추천됐더라도 청약 신청을 하지 않으면 당첨자 선정과 계약이 불가능하다. 단지별 우수선수 배정 물량은 사업주체와 입주자모집 승인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협의를 통해 정해진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에 세부 유형이 30여 개 있는데 우수선수는 그중 하나"라며 “물량은 지자체와 사업주체가 논의해서 결정하고, 추천 기준에 따라 대한체육회가 추천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기관추천 특별공급 물량을 전체 공급량의 10% 범위에서 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우수선수에게 전체 물량의 10%를 배정한다는 뜻은 아니며, 실제 적용 비율과 예외는 주택 유형과 관계 규정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 실제 우수선수 특별공급 모집은 이어지고 있다. 올해 4월 대한하키협회에 게시된 '안양 에버포레 자연앤 e편한세상' 모집 안내에는 전용 84㎡ 주택 1가구와 예비대상자 5명이 배정됐다. 형평성 논란의 핵심은 일반 청약과 구분된 공급 기회를 국제대회 성적으로 배분하는 방식에 있다. 특히 분양가와 주변 시세의 차이가 큰 단지에서는 별도의 청약 기회가 상당한 경제적 가치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 국제대회 입상 선수라고 모두 고액 연봉이나 광고 수입을 얻는 것은 아니다. 선수마다 소득과 고용 안정성, 은퇴 이후 생활 여건이 다른 만큼 성과에 대한 보상과 실제 주거지원 필요성을 어떻게 조정할지가 쟁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반 무주택 청약자와의 형평성 논란에 대해 “제도에 대한 근거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만 추천 운영은 문체부에서 하고 있다"며 “문체부와 협의해 제도 개선이나 조치 필요성을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개편 방안이나 일정은 제시하지 않았다. 최근 5년간 배정·당첨·계약 실적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는 정보"라며 개인정보와 민감성을 이유로 들었다. 다만 개인을 식별하지 않는 단지별·연도별 집계 자료의 제공 가능 여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이번 축구대표팀 선수들의 특별공급 신청이나 당첨 사실이 확인된 것은 아니다. 선수 개인의 실제 수혜 여부와 별개로, 우수선수 특별공급이 어떤 기준으로 운영되고 누구의 주거 안정에 기여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다음 달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회복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면 정부가 부족분을 지원한다.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게는 경·공매가 끝나기 전 지원금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회수액을 반영해 정산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1월 13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개정·공포된 전세사기특별법 시행에 맞춰 임차보증금 최소보장제와 선지급·후정산 제도의 지원금 산정 기준 및 지급 절차를 구체화했다. 최소보장제는 경·공매 종료 후에도 피해 회복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부족분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보증금의 3분의 1을 기존 회수액에 더해 일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회수액과 지원액을 합쳐 최소보장금에 도달하도록 지원한다. 최소지원금은 보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최소보장금에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행사로 받은 금액,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통해 변제받은 금액, 경매차익과 임대료 지원액 등을 차감해 산정한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1억5000만원인 피해자가 경매 배당으로 2000만원, 경매차익으로 1000만원을 회수했다면 최소보장금 5000만원에서 기존 회복액 3000만원을 뺀 2000만원을 지원받는다. 기존 회수액과 지원금을 합친 피해 회복액은 5000만원이 된다.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자를 위한 선지급금은 경·공매 등이 끝나기 전에 지급한다. 최소보장금에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통해 이미 변제받은 금액과 선지급 전까지 받은 임대료 지원액 등을 제외해 산정하고, 이후 추가 회수액을 반영해 정산한다. 보증금이 1억5000만원이고 임대료 지원액 1000만원을 받은 피해자는 다른 회수액이 없다면 4000만원을 선지급받을 수 있다. 기존 지원액을 포함한 피해 회복액은 보증금의 3분의 1인 5000만원이다. 지원금 지급과 정산 업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맡는다. 최소지원금은 피해자가 공공의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한 경우 경매차익 산정이 완료된 이후 신청할 수 있다. 매입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해주택의 처분 절차가 완료된 뒤 신청한다. 선지급금은 LH의 피해주택 매입이나 해당 주택의 처분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인은 피해자 결정문과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 초본, 피해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배당표 또는 배분계산서, 보증금 반환채권 변제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질병이나 해외 체류 등으로 직접 신청하기 어려우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LH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해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한 차례에 한해 30일까지 결정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지급 결정이나 금액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을 받은 뒤 보증금을 추가로 회수하는 등 반납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사실을 신고하고 정산에 따른 금액을 반납해야 한다. 정해진 기간 안에 반납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피해주택 매입을 위한 제도도 개선한다. 공공주택사업자가 경·공매로 피해주택을 매입하면서 비피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면 해당 비용을 주택 취득비용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등이 설립한 협동조합이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소유한 부동산투자회사에는 지방정부가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국토부가 피해 지원에 필요한 임대인의 신용정보를 확보하는 절차도 구체화했다. 국토부 장관은 임대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조회 기준일 또는 기간, 자료 이용 목적 등을 기재해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대출·연체 현황과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백승록 국토부 피해지원총괄과장은 “최소보장제 및 선지급-후정산 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가 보증금의 3분의 1을 최소한 보장받을 수 있게 되어 피해자의 주거안정과 피해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도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구축과 피해자 안내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6일 오후 에너지경제신문이 찾은 서울 용산구 효창동 5-291번지 주변. 골목을 따라 걷자 붉은 벽돌 주택과 회색 석재 외장의 다세대 건물이 번갈아 모습을 드러냈다. 일부 건물은 지상층을 주차공간으로 사용했고, 다른 건물은 담장과 외벽이 도로에 맞닿아 있었다. 오르막길에는 과속방지턱이 놓였고 머리 위로 전선이 여러 방향으로 이어졌다. 골목 안쪽에는 식당이 자리했고, 낮은 주택들 너머로 기존 아파트의 높은 외벽이 보였다. 최근 4040가구 규모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후보지로 선정된 효창공원앞역 북측 일대다. 대규모 주거단지로 바뀔 수 있다는 기대가 커졌지만, 주민 동의와 향후 사업 조건을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함께 나온다. 인근 공인중개사는 “후보지 선정 소식에 문의가 늘고 주민들도 상당히 들뜬 분위기"라며 “아직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는 움직임은 뚜렷하지 않다. 반대하는 주민들도 있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공급계획에서는 하나의 사업지로 묶이지만 골목의 주택은 생김새와 이용 방식이 서로 달랐다. 개발을 통해 얻을 이익과 감당해야 할 부담도 주민마다 다를 수 있다. 앞으로 들어설 아파트 숫자와 함께 현재 이곳에 놓인 주거와 생업을 살펴야 하는 이유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효창공원앞역 북측을 포함해 서울 11곳을 도심복합사업 신규 후보지로 선정했다. 서울지역 공모에 접수된 주민 제안 44곳 가운데 법정 요건과 사업성, 주민 의향률 등을 검토한 결과다. 전체 공급계획은 약 1만8000가구로, 효창공원앞역 북측은 염창역 남측에 이어 규모가 큰 후보지다. 북측 후보지 면적은 9만3262㎡, 계획 물량은 4040가구다. 지하철 6호선과 경의중앙선이 만나는 환승역 주변에 주택을 늘린다는 점에서 도심 공급의 의미가 있다. 도심복합사업은 LH 등 공공이 시행자로 참여하고 조합 설립과 관리처분계획 등 일부 절차를 생략하는 방식이다. 용적률 상향 등의 인센티브로 사업성을 보완하고 공급 속도를 높이는 것이 취지다. 한 부동산 투자자는 “효창공원앞역 북측은 주변에서도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개발 기대가 큰 지역"이라며 “정부가 절차 단축과 인센티브를 제시한 만큼 사업 속도에 대한 기대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후보지 선정은 사업의 최종 확정이나 분양 개시를 뜻하지 않는다. 국토부는 이달 주민설명회를 열고 2027년 상반기 예정지구 지정, 2030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제시했다. 지구 지정과 사업계획 승인 등 후속 절차를 거쳐야 실제 공급으로 연결된다. 2030년은 입주 시점이 아니라 공사를 시작하려는 시점이다. 주민 동의와 관련 심의, 사업계획 수립에 걸리는 시간에 따라 일정은 달라질 수 있다. 절차를 줄이는 제도적 장점과 별개로 토지 확보와 사업비, 주민 간 이해관계 등 현장에서 풀어야 할 과제는 남는다. 이날 살펴본 골목에는 발코니와 주차공간을 갖춘 다세대 건물 옆으로 벽돌 외장의 주택이 이어졌다. 석재 담장과 차고 출입구를 갖춘 건물도 보였다. 같은 길을 사이에 두고도 건물의 규모와 외벽 재료, 진입 방식이 달랐다. 일부 구간에서는 주차 차량이 도로 가장자리를 차지해 보행자가 차량 통행 공간을 함께 이용해야 했다. 오르막과 내리막이 이어지는 지형도 새로운 주거단지를 계획할 때 고려할 요소다. 주택을 늘리는 것과 함께 보행 동선과 주차, 주변 도로와의 연결을 어떻게 개선할지가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 주택의 상태와 이용 방식이 다르면 개발을 판단하는 기준도 달라질 수 있다. 자가 거주자는 주거환경 개선과 추가 비용을 함께 따져야 한다. 다가구주택이나 상가를 통해 임대료를 받는 소유자에게는 사업 기간 중 수입 변화가 중요하다. 영업 중인 상인에게는 이전 장소와 영업 중단 기간도 판단의 기준이 된다. 효창동 현장을 살펴본 한 부동산 투자자는 “같은 구역 안에서도 블록마다 모습이 굉장히 다르다"며 “오래된 주택뿐 아니라 신축 빌라와 상가, 큰 건물들이 함께 있어 주민 동의를 어떻게 확보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쪽에서는 동의가 잘 나오고 다른 쪽에서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실제 동의서를 받은 것은 아니어서 단정할 수는 없다"며 “구역 모양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직접 현장을 찾아 건물 상태와 동네 분위기를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후보지 선정에서는 주민 의향률이 평가 요소로 활용됐다. 다만 공모 단계에서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힌 것과 지구 지정에 필요한 정식 동의를 확보한 것은 구분해야 한다. 초기 관심이 구체적인 사업 조건에 대한 동의까지 보장하지는 않는다. 복합지구 지정에는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전체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확보 요건 등이 적용된다. 참여 의향이 높더라도 보상 방식과 비용 부담, 주택 공급 조건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 주민설명회에서는 공공 주도 방식의 장점뿐 아니라 기존 부동산의 평가 방식과 새 주택을 공급받는 조건, 추가 부담의 추정 근거를 함께 설명할 필요가 있다. 사업 초기 모든 금액을 확정하기 어렵더라도 확정된 사항과 추정치, 후속 절차에서 결정할 사항은 구분해야 한다. 세입자에게는 이주 시점과 다음 거처가 중요하다. 주변에서 감당할 수 있는 비용으로 집을 구할 수 있는지, 사업 이후 어떤 주거 선택지가 있는지도 살펴야 한다. 소유자의 동의를 확보하는 절차와 별개로 현재 거주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이유다. 효창공원앞역 주변에서는 북측 도심복합사업 외에도 다른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같은 역 이름을 사용하더라도 대상 구역과 시행 방식, 진행 단계는 서로 다를 수 있다. 또 다른 중개사는 “효창공원앞역 주변은 공공 도심복합사업과 역세권 장기전세 재개발이 함께 추진돼 개발 기대감이 크다"면서도 “다만 같은 역 주변이라도 구역마다 사업 방식과 진행 단계가 다르고, 새 아파트를 공급받는 조건도 달라 매수 전에 해당 물건의 구역과 보상 자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매수자는 해당 물건이 어느 사업구역에 포함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인접 사업의 층수나 용적률, 비용 추정치를 북측 후보지의 확정 조건처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용산에서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역세권 장기전세 재개발, 신속통합기획 등 다양한 방식의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같은 역 주변이라도 사업 방식과 진행 단계가 달라 구역별로 살펴봐야 한다"며 “도심복합사업의 현물보상은 일반 재개발의 조합원 입주권과 구조가 다르다. 후보지 선정 이후 매수할 때는 무주택 요건과 매도자의 소유 이력, 현물보상 지위 승계 조건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개발 속도에 대한 기대를 밝힌 투자자도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각각 적용되는 조건이 있고 현금청산 문제도 있어 대략적인 설명만 듣고 거래하면 안 된다"며 “매수·매도 전에 해당 물건의 자격과 조건을 자세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경우에는 초기 투자금만으로 전체 부담을 판단하기 어렵다. 보증금 반환과 사업 진행 중 필요한 자금, 향후 주택을 공급받을 때의 추가 비용도 함께 계산해야 한다. 인근 중개사는 “효창공원앞역은 6호선과 경의중앙선을 함께 이용할 수 있고 시장과 공원 등 생활시설도 가까워 실거주 수요가 관심을 갖는 지역"이라며 “주변 정비사업과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전세를 끼고 매수할 때 제시되는 초기 투자금 외에 보증금 반환과 향후 추가 부담까지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시장 반응을 평가할 때에도 문의 증가와 호가 상승, 실제 계약은 구분해야 한다. 매도자가 제시한 가격이 높아졌다고 거래가격이 같은 폭으로 오른 것은 아니다. 개발 기대가 실제 시장에 얼마나 반영됐는지는 계약 사례를 통해 확인할 문제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후보지 선정 이후 문의가 늘거나 호가가 올랐다고 실제 거래가격까지 상승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빌라마다 대지 지분과 면적, 건물 상태가 다른 만큼 유사한 조건의 계약 사례를 비교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급 물량 역시 전체 조성 규모와 순증 물량을 나눠 읽어야 한다. 기존 주택을 대체하는 물량을 제외하고 얼마나 많은 주택이 새로 늘어나는지, 일반 수요자가 접근할 수 있는 물량은 얼마인지가 공급 효과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이 관계자는 “4040가구는 기존 주택을 대체하는 물량까지 포함한 전체 조성 규모"라며 “실제로 늘어나는 주택 수와 기존 소유자에게 공급할 물량, 일반 수요자에게 돌아갈 물량을 구분해야 공급 효과를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효창공원앞역 북측의 후보지 선정은 도심 역세권에 주택을 늘릴 출발점이다. 골목에는 지금도 주민의 집과 상인의 일터가 이어져 있다. 비용과 이주 조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바탕으로 주민 동의를 확보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해야, 4040가구라는 계획도 실제 착공과 입주에 가까워질 수 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정부가 리츠 투자를 다각화하고 금융투자 확대를 위해 2024년 '리츠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으나 실제 투자실적은 여전히 미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부 추진과제 중 이행되지 않은 상당부분이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간 협의가 미진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3기 신도시 우수입지의 업무·상업용지를 리츠 사업자에게 우선 제공하고 지분출자를 지원하기로 한 방안은 한 건도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리츠가 대출투자를 통해 안정성과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출 심사와 한도, 담보·회수 절차 등을 담은 감독규정도 마련했지만 리츠 대출은 이뤄지지 않았다. 리츠 수익구조 다변화를 위한 금융투자를 확대 부분은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으나 무산됐다. 모기지 채권과 상업용부동산저당채권(C-MBS)에 대한 투자 한도를 폐지하는 내용이다. 리츠 투자 여력 확충을 위한 자금 유보 관련 과제도 이행되지 않았다. 현행은 이익이 90% 이상을 주주에게 의무 배당해야 한다. 국토부는 배당금 일부를 내부에 유보해 신규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하기 위해 주주동의 확보 시 자금 유보를 허용하도록 변경하는 방안을 과제로 상정했지만 이행되지 않았다. 자금 유보를 위해서는 부동산투자법 개정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법인세법 개정도 필요한 상황이라 추가입법이 필요하다. 투자자 권리 및 보호 강화를 위해 월 단위 배당을 허용하는 방안과 주택도시기금 외에 공제회 등 공적자금의 출자 참여를 허용해 앵커리츠 투자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이행되지 않았다. 지난해 말 기준 앵커리츠 출자약정 규모는 4650억원으로 2023년 9월 이후 그대로였으며, 출자자도 주택도시기금과 코람코자산신탁 두 곳뿐이다. 리츠 운영의 내실을 높이기 위해 이사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지켜지지 않았다. 당초 국토부는 2024년 12월까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재까지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리츠 이사회 구성·운영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방안은 금융당국과 협의 없이도 마련할 수 있는 사안으로 알려졌다. 공모리츠와 공모예외리츠 간 합병 허용도 속도를 내지 못했다. 공모리츠가 별도의 자산매입자금을 마련하지 않고 공모예외리츠가 보유한 부동산을 합병 방식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지만, 관련 개정안은 지난해 12월에야 발의돼 현재 국회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의원실 관계자는 “리츠 활성화 과제의 경우 국토부의 의지가 중요하다"며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사안을 금융위가 먼저 해줄 유인은 없다"고 말했다. 당시 발표된 과제 중 프로젝트 리츠와 같은 일부 과제는 성과로 이어졌다. 투자대상 확대 이후 헬스케어 1개와 데이터센터 4개 등 총 5개 리츠 사례가 나타났다.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미분양 CR 리츠·중산층 장기임대주택 육성 등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리츠 역할을 확대하는 안도 마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프로젝트 리츠의 경우 다양한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최근 몇 년 간 데이터센터에 대한 개발수요가 많은 상황"이라며 “그 흐름으로 리츠가 이에 활용되는 데 문제가 없게끔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는 리츠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미분양 CR 리츠도 도입 이후로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허영 의원은 “국토부가 여러 정책에 리츠를 적극 활용하고 있지만, 정작 리츠 시장을 뒷받침하는 제도개선은 기대만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국토부와 금융위 사이에 제도적 사각지대는 없는지 이번 국정감사에서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경기= 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지난 2일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GTX D·E·F·G·H 노선 등을 포함해 경기도가 건의한 40개 철도 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최대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도민 청원이 성립된 철도사업과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경기 지역공약에 포함된 KTX 파주 연장, SRT 의정부 연장 등도 포함됐다. 추 지사는 이날 홍 장관에게 철도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최근 '정부 8.13 대책 후속, 3기 신도시 자족강화와 신속추진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밝힌 신도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방안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추미애 지사는 “신도시 현장을 가보면 역시 교통망이 가장 큰 문제다. 정부에서는 늘 '선교통, 후입주'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교통 여건을 확충하지 못한 채 입주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며 “그때 가서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면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먼저 입주한 분들이 겪는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진다. 정부가 택지를 공급하는 과정에서부터 교통 수요를 미리 예측하고 필요한 교통망을 함께 준비해야 한다"며 “입주 이후 필요한 교통시설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등 보다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대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지선 장관은 “광역교통을 포함해 철도와 도로 등에서 최대한 경기도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예비타당성조사 같은 문제는 제가 경기도에 있을 때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사안이다. 국토교통부 업무가 아닌 부분도 직접 뛰면서 국무회의에 건의하고 관계 부처를 설득하겠다"고 답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 건의 사업이 국가철도망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신규 사업 규모를 10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가 기획예산처 등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2026년부터 2035년까지 향후 10년간 국가 철도망 확충의 기본 방향을 정하는 계획이다. 경기도는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신규 철도 사업은 후속 절차를 추진하기 어려운 만큼 도가 건의한 사업의 반영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난 7월 27일 김윤덕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민선 9기 청원 1호'로 접수된 경기남부광역철도를 비롯한 경기도 철도사업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요청했다. 같은 달 24일에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국가철도망 신규사업 규모를 10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도가 건의한 철도사업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기획예산처 등 중앙정부, 국회, 시군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한강 수면에 비친 레이저는 물결과 바람에 따라 모습을 바꾼다. 철제 와이어 사이로 펼쳐진 빛은 별자리를 연상시키고, 실내 전시장에서는 금속과 유리, 영상이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빛을 담아낸다. '2026 서울라이트 한강 빛섬축제' 개막을 앞두고 노들섬에 들어선 작품들은 자연과 기술, 관람객의 움직임을 하나의 전시로 연결한다. 서울시는 개막을 하루 앞둔 1일 저녁 노들섬에서 프레스투어를 열고 주요 작품을 사전 공개했다. 최인규 서울시 디자인정책관과 김기라 아트디렉터, 참여 작가들이 축제 취지와 작품에 담긴 의도를 설명했다. 수변에서 시작한 전시는 연결다리와 야외 공간, 노들갤러리, 라이브하우스로 이어진다. 2일부터 11일까지 열리는 이번 축제의 주제는 '빛의 서사시(Rhapsody of Light)'다. 올해로 4회째를 맞아 서래섬과 여의도, 뚝섬한강공원에 이어 노들섬으로 무대를 옮겼다. 지난달 18일 개장한 수변문화공간을 배경으로 한강의 물과 공기, 땅과 생명의 에너지를 빛으로 풀어낸다. 김기라 작가는 “한강의 물과 공기, 노들섬의 버드나무를 레이저와 빛으로 표현해 '빛의 서사시'를 구성했다"며 “관람객이 단순히 작품을 보는 데 그치지 않고, 목소리와 움직임으로 작품과 함께 호흡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야외 공간부터 실내 전시장, 라이브하우스까지 활용해 설치작품과 음악 공연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대만 작가 아카 창의 '겹쳐진 몰입'은 한강 수면을 작품의 일부로 삼는다. 레이저가 물에 반사되면서 빛의 형태가 만들어지고, 강의 움직임에 따라 그 모습이 달라진다. 같은 위치에서 바라보더라도 물결과 바람이 변하면 다른 장면을 마주하게 되는 구조다. 아카 창은 작가들과의 만남에서 “거대한 공간 안에 빛으로 선을 긋는다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다"며 “레이저로 그린 선이 움직이며 만들어내는 구조를 빛의 조각으로 구현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작품의 특징으로 수면의 반사를 활용한 점을 꼽았다. 붉은 원형 이미지에는 관람객이 각자의 해석을 더할 여지를 남겼다. 아카 창은 “보는 사람에 따라 별이나 태양으로 보일 수도 있고, 원 자체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며 “이 이미지가 작품의 일부로 존재할 때 관람객의 상상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가 흥미로운 지점"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작가의 '파문'은 빛을 바라보는 데서 빛 속을 걷는 경험으로 이어진다. 수변 생태정원에 레이저와 소리, 헤이즈를 결합한 작품으로, 중앙 통로를 걷는 관람객의 위치와 빛까지의 거리에 따라 보이는 풍경이 달라진다. '겹쳐진 몰입'에서 물결이 장면을 변화시킨다면 '파문'에서는 사람의 움직임이 감상의 조건을 바꾼다. 이탈리아 아티스트 듀오 콰이어트 앙상블의 '창공'은 우주의 현상을 빛과 소리로 옮겼다. 철제 와이어와 레이저로 별자리를 연상시키는 공간을 구성하고 실제 천문 데이터를 활용한 소리를 더했다. 관람객은 그 사이를 걸으며 빛의 배열과 소리를 함께 감상할 수 있다. 콰이어트 앙상블은 “우주의 한 조각을 관람객이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가져오는 것이 목표"라며 “관객이 우주 안에 들어가 있는 듯한 경험을 하도록 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같은 레이저를 사용하면서도 아카 창이 수면의 반사와 관람객의 상상력에 주목했다면, 콰이어트 앙상블은 멀리 떨어진 우주의 현상을 사람이 감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옮기는 데 초점을 맞췄다. 빛을 만나는 여정은 노들섬으로 향하는 길에서도 시작된다. 크리에이티브 합의 '빛섬 산책로'는 한강대교를 따라 이어지는 약 300m 보행로에 LED와 소리를 배치했다. 노들스퀘어의 '빛의 파빌리온'은 수직으로 뻗는 레이저와 움직이는 조명으로 축제 공간의 입구를 드러낸다. 노들섬 연결다리에는 홍범의 '기억의 정원'이 설치됐다. 연작 '기억의 잡초'를 연결다리의 공간에 맞춰 확장한 작품으로, 구조물과 빛·소리를 통해 기억의 변화와 중첩을 표현한다. 공간실험의 '찬란히 빛나는 노들버들'은 버드나무의 줄기와 가지를 따라 레이저가 번지는 구성으로 섬의 식생을 전시 안에 담았다. 노들갤러리에서는 빛이 조형물과 영상으로 모습을 바꾼다. 정정주의 '빛의 곡선2021'은 스테인리스 스틸 구조물과 LED 조명을 결합해 빛을 조각처럼 표현한다. 김준수의 '영원의 축'은 한국의 탑을 금속과 빛, 움직임으로 재해석했다. 최종운의 '우주 너머'는 일상에서 수집한 유리 오브제에 빛을 투과시켜 은하수를 연상시키는 공간을 만든다. 진앤박의 '오딧세이-시간의 궤도에서'는 7채널 영상과 사운드로 사건과 기억을 추상적인 이미지로 풀어낸다. 6분 길이의 영상이 반복되는 동안 여러 화면에서 색과 도형, 선과 패턴이 움직인다. 관람객은 화면 사이를 오가며 서로 다른 이미지와 소리를 함께 경험하게 된다. 건국대·서울시립대·성신여대 학생들도 참여했다. 목소리를 빛의 변화로 표현한 '말:풍선', 노들섬의 맹꽁이를 형상화한 '노들이의 나들이', 관람객의 움직임에 따라 빛과 소리가 달라지는 '노들의 숨' 등은 섬의 생태와 사람의 참여를 작품으로 연결한다. 라이브하우스에서는 미디어아트가 음악과 만난다. 빠키의 '지나온 것들이 연결되는 리듬'은 골목과 시장에서 수집한 이미지와 기억을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로 재구성한 공연이다. 전자음악과 영상을 결합한 무대는 2·5·7·10일 오후 7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된다. 씨피카는 3·4일 데뷔 10주년 앨범을 바탕으로 한 '올드 판타지'를 선보인다. 무토는 8·9일 '무토 그라운드:노들'에서 거문고와 전자음악에 민요·국악·무용을 더한다. 두 공연도 오후 7시 30분에 시작한다. 이번 축제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노들 글로벌 예술섬' 조성사업과 연계했다. 토마스 헤더윅이 설계를 맡은 이 사업은 노들섬을 전시·공연·휴식이 어우러지는 문화예술공간으로 바꾸는 계획이다. 전체 사업은 조성 중이며 이번 축제는 먼저 개장한 수변문화공간을 활용한다. 관람객의 이동을 위해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신용산역·노들섬·노들역·노량진역을 연결하는 셔틀버스 4대를 15분 간격으로 운행한다. 여의도 이크루즈 선착장과 노들섬을 오가는 특별유람선도 운영한다. 노량진 만나로 등 주변 상권에서는 서울 로컬브랜드 BC카드 프로모션과 연계한 할인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9~11일에는 공연과 기부를 결합한 '동행라이트'가 열린다. 9·10일 '빛섬렉처'에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항성과 '1분과학' 이재범, 브랜드 컨설턴트 노희영, 물리학자 김범준이 참여한다. 전시 운영시간은 오후 6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다. 최인규 서울시 디자인정책관은 “올해 빛섬축제는 노들섬의 자연과 공간을 활용한 세계적 수준의 미디어아트와 공연을 선보이는 동시에, 시민들이 참여와 나눔의 가치를 경험하고 야간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축제가 될 것"이라며 “가을밤 한강에서 예술과 기술,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특별한 시간을 만끽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