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4월 15일(목)
한국에너지공단, 대학생 기자단과 친환경E 홍보 나서

한국에너지공단, 대학생 기자단과 친환경E 홍보 나서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한국에너지공단은 전날 에너지효율·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홍보 활동을 함께해 나갈 ‘2021년 한국에너지공단 SNS 대학생 기자단’ 온라인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2021년 한국에너지공단 SNS 대학생 기자단’은 대학생 기자 10명으로 구성되며 오는 12월까지 약 9개월 동안 활동할 예정이다. 대학생 기자단은 에너지효율·절약과 신재생에너지 관련해 △온라인 기사 작성 △카드뉴스·영상 등 홍보콘텐츠 제작 △공단 주요 행사 현장 취재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공단은 그 동안 ‘국민 참여 에너지절약 캠페인’ 및 ‘에너지 뮤지컬 공연’ 등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여러 시도를 해왔다. 올해도 에너지 뮤지컬 전국 공연과 그린뉴딜 홍보 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하고 있다. 한영배 한국에너지공단 홍보실장은 "올해 처음 진행하는 대학생 기자단에 참여해주심에 감사하다"며 "청년 기자들의 홍보 활동에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claudia@ekn.kr에너지공단 기자단 한국에너지공단이 지난 14일 ‘2021년 SNS 대학생 기자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알렸다. 한국에너지공단

정부, RPS 경쟁입찰 투명성 논란에

정부, RPS 경쟁입찰 투명성 논란에 '룰' 개편…사업내역서 평가 배점 세분화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불명확하다고 지적이 잇따르던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장기고정가격 경쟁입찰 사업내역서 평가기준이 앞으로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사업내역서 평가는 RPS 장기고정가격 경쟁입찰 배점에서 기본점수 15.5점에 20점 만점으로 4.5점이 갈렸다. 100점 만점에 4.5점 정도지만 사업자들은 현물시장이나 지난 RPS 장기고정가격 가격 등을 지표로 입찰가격을 제시한다. 그 결과 사업자들 사이에서 눈치싸움이 치열해 1점 차이도 낙찰 당락을 크게 가른다고 분석한다. 사업내역서 평가 점수가 높으면 RPS 장기고정가격에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낙찰받을 수 있다.하지만 사업내역서 평가가 낙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평가기준이 모호하다고 사업자들이 꾸준히 지적을 해왔다. 그 결과 정부는 이번에 평가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로 나섰다.15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RPS 고정가격계약 사업내역서 평가와 관련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산업부에서 제시한 사업내역서 평가기준은 △발전소 개발 진행도 △자금조달 현황 중 자기자본 비율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여부 △농축산어업인, 협동조합, 주민참여형 설비 여부다. 앞에 3가지 항복에는 4점 만점에 기본점수 2점을 부여하고 농축산어업인, 협동조합 주민참여형 설비여부에는 3점 만점에 기본점수 2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기본점수 8점에 15점 만점으로 7점이 갈리게 된다. 기존에 사업내역서 평가는 △신속하고 지속적인 유지ㆍ보수 체계의 적절성 여부 △발전소의 안정적인 사업운영능력 여부 △주민(농업인 등)참여형 지역 및 산업발전에 끼치는 영향 3가지 항목으로 평가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았다.일부 사업자들은 발전소 개발 진행 정도에 따라 점수를 다르게 줬어야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RPS 장기고정가격의 경우 태양광 사업 초기 단계인 발전사업 허가만 받아도 입찰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의견을 반영해 발전소 개발 진행에 따라 발전사업 허가증 제출에는 2점 그 이후 절차인 사용 전 검사 확인증 제출에는 4점을 부여하는 방안으로 수정될 것으로 보여진다.다만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여부에서는 사업자들 사이에서 일부 문제 제기가 있다. 해당 평가기준에서는 종합보험에 가입해야 4점이 화재보험과 풍수해 보험에 가입하면 3점이 부여된다. 하지만 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보험 상품이 충분하지 않아 해당 평가기준을 만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김숙 전국태양광발전협회 사무국장은 "종합보험은 설비비용이 총 10억 이상 돼야 들어줘 설비용량 100kW 이하는 종합보험에 가입할 만한 곳을 찾기 어렵다"며 "풍수해나 재해 보험도 가입할 만한 상품이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올해 상반기 RPS 고정가격계약은 관련 사업자의 의견을 검토한 후 이달 내에 발표될 예정이다.신재생에너지. 픽사베이

에너지 차관 신설, 與 4·7선거 참패 영향받나…6개월째

에너지 차관 신설, 與 4·7선거 참패 영향받나…6개월째 '헛바퀴'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전담 차관’ 신설 추진이 집권 더불어민주당의 4·7 재보궐선거 참패 영향을 받을 지 주목된다. 15일 정·관계 및 업계에 따르면 여권 내부에서 지난 재보선 참패와 차기 대선이 1년도 안 남은 상황을 감안하면 국정동력 약화가 예상되는 임기말 정책을 무리하게 밀어붙일 경우 반발 여론에 부딪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권의 이런 우려엔 에너지전담 차관 신설 강행 시 야권의 강력 반발과 이에 따른 민심 악화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에너지전담 차관 신설은 지난해 11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추진됐으나 6개월째인 지금까지 마무리되지 못했다. 에너지전담 차관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우여곡절 끝에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나 야권의 반대로 아직 본회의에 상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을 제2차관(에너지차관) 소관으로 이관해 확대 개편하는 게 골자다. 산업부 내부에서는 신설을 크게 기대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을 반반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에너지 차관 신설을 전제로 자체 조직 개편안까지 마련했지만 선거 참패가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 개정안이 이달 임시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에너지전담 차관 신설이 사실상 물 건너갈 수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에너지 전담 차관이 다음달 이후 신설될 경우 그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남은 임기가 1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번에 에너지전담 차관을 신설해 차기 정부에서 유지한다면 모르지만 겨우 1년 운영하기 위해 에너지전담 차관을 두는 게 바람직하느냐는 것이다. 에너지전담 차관이 신설되면 산업부가 공룡부처로 거듭난다. 차관급 통상교섭본부장을 포함 차관 및 차관급 자리가 정부 부처 중 유일하게 세 자리나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작은정부’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받을 있는 점도 여권으로선 부담이다. 야권이 에너지차관 신설을 반대하고 있는 점도 원활한 조직 개편을 기대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한 야권 관계자는 "현 정부에서 없앤 2차관 제도를 이제와서 굳이 다시 만들 필요가 없다"며 "지난달 소위 때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 모여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고 말했다. 한편 관가에서는 금명간 청와대가 임기말 정책 마무리를 위해 정세균 국무총리를 포함 경제부처 중심의 대폭적인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개각의 대상에는 성윤모 산업부 장관 등도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에너지업계에서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현 내각의 최장수 장관으로 재직하고 있는 성윤모 장관이 교체될 경우 그 후임으로 누가 될 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에너지전담 차관 신설 및 차관 인사에도 업계의 관심이 모아진다. 신임 장관과 차관은 남은 정부 임기 동안 탈석탄, 신재생에너지 확대, 탄소중립 등 장기 에너지계획의 틀을 확고히 하는 것은 물론 내년 3월까지 한전공대 건설을 마무리하는 등 막중한 책임을 떠안을 전망이다.

산업부, 친환경 수송용 연료 개발 나서…‘e-fuel’ 논의 본격화

산업부, 친환경 수송용 연료 개발 나서…‘e-fuel’ 논의 본격화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수송용 친환경 연료인 탄소중립연료(electro fuel·e-fuel) 적용을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e-fuel 연구회’ 발족식을 개최했다. e-fuel은 전기분해로 얻어진 수소에 이산화탄소, 질소 등을 합성해 생산한 연료다. e-fuel을 활용하면 기존 내연기관을 사용하면서도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어 수송·산업 분야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할 새로운 수단으로 주목받는다. 독일과 일본 등에서는 관련 제도 정비 및 연구개발(R&D)이 추진 중이며 국내에서도 e-fuel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이날 연구회 발족식에는 현대자동차·SK에너지·현대오일뱅크·GS칼텍스·에쓰오일 등 업계와 카이스트·서울대 등 학계, 산업연구원·에너지경제연구원 등 연구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e-fuel 글로벌 동향 및 국내 여건, 국내 e-fuel 관련 기술개발 현황, 자동차 적용을 위한 과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연구회는 향후 월 1회 정례 활동을 벌여 e-fuel 적용 필요성을 검토하고 중장기 기술로드맵을 도출할 계획이다. 또한 연구회 결과물을 활용해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이산화탄소 재활용 프로젝트’ 추진에도 박차를 방침이다. 이산화탄소 재활용 프로젝트는 이산화탄소와 수소를 원료로 메탄과 에탄올을 생산해 자동차 및 항공 연료로 활용하는 것이다.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많은 기술적 장벽이 있겠지만, 내연기관도 청정연료를 사용하면 탄소중립 달성이 가능할 수 있는 만큼 현존기술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술혁신이 일어나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wonhee4544@ekn.kr20210408008312_PCM20210201000164990_P2 산업통상자원부. 연합뉴스

발전협동조합 "태양광 FIT 개악 규탄"…정부 개정안에 반발

발전협동조합 "태양광 FIT 개악 규탄"…정부 개정안에 반발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회장 이창수)가 정부의 소형태양광고정가격계약(FIT) 개정안에 ‘개악’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14일 연합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지난 12일 발표한 FIT 개정안이 소형태양광 보급을 위축시킨다며 이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기존에 제한이 없었던 FIT 참여개수를 일반인과 농어촌민은 누적 3개로 협동조합은 5개로 제한했다. 정부의 이와 같은 개정은 한 사업자가 다수의 FIT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알려져있다. 연합회는 "소형태양광은 한계생산비가 많이 들지만 건물 지붕이나 옥상, 주차장 등 주변 유휴지에 설치해 에너지전환에 기여할 수 있다"며 "정부는 에너지전환에서 소형태양광이 기여하는 바를 고려해 FIT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연합회는 "정부는 FIT를 줄이고 다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고정가격계약 경쟁 입찰 시장을 늘릴 목적"이라며 "RPS 고정가격계약시장의 경쟁률은 7.3대1에 이르고 지난해 하반기에는 3.3대1로 경쟁이 치열해 신청자의 3분의 2가 탈락한다"고 말했다. 연합회는 "이런 과당 경쟁 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고 FIT 참여 한도를 제한하는 것은 선후가 바뀐 정책 집행"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협동조합에 FIT를 5개밖에 신청할 수 없게 제한해 이는 협동조합을 고사를 내몰 것이라고 반발했다. 일반인이나 농축산어민은 2인 가족이라도 FIT에 6개로 참여할 수 있지만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수백 명에 이르는 데도 5개밖에 신청할 수 없어 불합리하다는 의미다. 연합회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런 한도를 설정한 근거를 밝히라고 요구하기도 했다.132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가 지난달 23일 국회 정문 앞에서 ‘한국형 FIT 개악 저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FIT에 소형 태양광 쏠림 심화…100kW 미만 30.7%↑, 100kW∼1MW은 반토막

FIT에 소형 태양광 쏠림 심화…100kW 미만 30.7%↑, 100kW∼1MW은 반토막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태양광 발전의 소규모 사업 쏠림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지난 1분기 100kW 미만 태양광 발전소의 전체 설비용량 규모는 지난해 동기보다 무려 30% 늘어난 반면 100kW 이상 1000kW 미만은 반토막났다. 산 전력을 비교적 높은 단가에 20년 장기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정부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계약(FIT) 시행의 본격화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FIT의 혜택이 많으니 이 혜택을 받기 위해 태양광 사업이 소형으로 몰리고 있는 것이다. 특히 사업자들이 FIT 참여 기준에 맞춰 발전소를 여러 개로 쪼개 복수 참여하는 부작용까지 나타났다. 소형태양광 보급 확대는 태양광산업 저변을 넓히는 효과가 있지만 한정된 재원의 투자 대비 효율 측면에서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 어렵고 일부 사업자에 혜택이 집중되는 문제가 드러났다. 이에 정부가 그간 제한 없이 허용됐던 사업자별 FIT 참여 발전소 수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FIT 제도를 개편해 지난 12일 참여 사업자 모집 공고를 냈다. 14일 한국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설치확인 및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발급 현황 개방 정보’에 따르면 지난 1분기 RPS 설비로 등록된 100kW 미만 태양광 발전 총 설비용량은 49만3806kW로 지난해 동기 37만7762kW보다 30.7%(11만6044kW) 증가했다. 1분기 발전소 수는 6451개소로 지난해 동기 5907개소보다 9.2%(544개소) 늘었다.이에 비해 100kW 이상 1000kW 미만 태양광 발전 총 설비용량은 지난 1분기 29만9389kW로 지난해 같은 기간 60만2075kW의 절반 수준(49.7%)에 그쳤다. 발전소 수 또한 지난 1분기 586개소로 지난해 같은 기간 1308개소보다 55.2%(722개소)나 줄었다.올해 1분기 RPS 설비로 등록된 전체 태양광 발전 총 설비용량과 발전소 개수도 감소세를 나타냈다. 올해 1분기 보급된 전체 태양광 총 용량은 98만2159kW로 지난해 동기 116만1564kW보다 15.4%(17만9405kW) 감소했다. 전체 발전소 수는 올해 1분기 7057개로 지난해 동기 7252개보다 2.7%(195개소) 감소했다.업계는 이와 같이 100kW 미만 태양광으로 쏠리는 현상이 예견된 일이라고 보고 있다. REC 가격의 지속하락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의 수익이 감소해 상대적으로 혜택이 많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소형태양광으로 몰렸다는 분석이다.100kW 미만 소형태양광은 FIT에 올해부터는 개수 제한이 생겼지만 지난해에는 개수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었다. FIT는 소형태양광 육성을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제도로 20년 장기계약에 다른 전력시장보다 전력판매가격이 약 20% 높게 나타난다.100kW 미만 소형태양광은 REC 가중치 1.2를 적용받아 같은 전력을 생산해도 REC가 20% 더 나온다. 그만큼 REC를 많이 팔 수 있는 혜택을 준다.정부가 1년에 두 번 실시하는 RPS 고정가격계약 입찰에서도 100kW 미만 소형태양광의 경우 상대적으로 낙찰 확률 및 낙찰 가격이 높다. 지난해 하반기 RPS 고정가격계약에서는 전체 물량의 35%를 100kW미만 소형태양광에 배당해 낙찰가격이 1000kWh당 16만1927원으로 100kW 이상 1000kW 미만 14만653원보다 15%(2만1274원) 높았다.업계관계자는 "정부에서 소형태양광을 100kW 미만으로 규정하고 혜택을 많이 줘 100kW를 넘게 발전소를 지을 수 있어도 100kW 미만으로 쪼개기가 일어나고 있다"며 "이와 같은 현상이 올해 1분기 통계로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태양광을 300kW 하나로 지을 수 있는 공간이 있음에도 100kW 3개로 쪼개서 따로 건설하면 국토를 활용하는데도 비효율이 발생한다"라고 덧붙였다.wonhee4544@ekn.kr태양광 패널.픽사베이

산업부, 친환경 수소경제 위해 ‘수소 라운드테이블’ 구성…민관 머리 맞대

산업부, 친환경 수소경제 위해 ‘수소 라운드테이블’ 구성…민관 머리 맞대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탄소배출을 하지 않는 수소경제 육성을 위해 민관이 머리를 맞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 라운드테이블’을 구성하고 14일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수소 라운드테이블은 수소 분야 정책과 관련해 다양한 수요를 도출하고 논의하는 민관 소통 채널이다. 정부와 공공기관 및 산학연, 환경단체 등 전문가로 구성됐다. 업계에선 포스코와 엘켐텍, 한화솔루션, 현대오일뱅크, 두산퓨얼셀, SK E&S, 현대자동차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선 산업부가 수소경제 추진 경과와 탄소중립 추진계획 등을 소개하고, 탄소중립기술기획위원회가 탄소중립을 위한 수소경제 정책 제언 등을 발표했다. 각 분야 전문가들은 재생에너지와 연계된 그린수소 생산 기술 혁신과 액화수소 전주기 기술력 제고, 핵심기술 국산화, 그린수소 인증제 도입 등을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물을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분해해 생산하는 그린수소는 탄소 배출이 전혀 없는 친환경 수소다. 앞으로 수송과 산업공정 전반에서 화석연료를 대체하고, 재생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하는 에너지 저장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우석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은 "친환경 수소 경제의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린수소 기술 혁신과 상용화, 저렴한 해외 그린수소 도입 등을 통해 그린 수소경제 구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이날 논의한 과제를 검토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수립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wonhee4544@ekn.kr20210408008312_PCM20210201000164990_P2 산업통상자원부. 연합뉴스

서부발전, 태안군민 의료복지 개선 ‘앞장’

서부발전, 태안군민 의료복지 개선 ‘앞장’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서부발전(사장 김병숙)이 태안군보건의료원(원장 허종일)에 2021년도 응급의료 전문인력 운영기금을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태안군은 응급의료 취약지역으로 분류될 만큼 보건의료 시설이 열악하다. 인구 1000명당 전문의 수가 충남도가 1.12명인데 반해 태안군은 0.6명으로 타 지역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다. 또 군의 유일한 응급의료 기관인 태안군보건의료원 응급실은 공중보건의 중심으로 구성돼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서부발전은 태안군민 의료복지 향상을 위해 2019년 12월 태안군과 ‘태안군보건의료원 전문인력 확충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0년 1월부터 응급의학과 전문의 채용과 운영을 위해 2년간 총 15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태안군보건의료원에서 타 병원으로의 닥터헬기 이송 환자는 2019년 17명에서 2020년 7명으로 감소했다. 응급실 의료진이 확충되면서 의료서비스에 대한 군민들의 만족도도 크게 올랐다. 응급전문의 지원사업이 지역 의료 환경을 개선하고,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는 셈이다. 김종균 서부발전 사회적가치추진실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에 부족한 응급의료인원을 확충하고, 공공의료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나아가 지역균형발전 기반을 조성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부발전은 2019년 4월 서울대병원과 손잡고 서산·태안지역 거점병원인 서산의료원에 호흡기내과, 신경과 등 4개 진료과 전문의를 파견하는 사회공헌활동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jjs@ekn.krclip20210414121340 김종균 서부발전 사회적가치추진실장(오른쪽 세 번째)이 태안군보건의료원 응급의학과 전문의 지원사업 기금 전달식에 참석했다. 서부발전

전국태양광발전협회, 올해 FIT 참여자 모집 공고 반발…"사업자 이해 침해"

전국태양광발전협회, 올해 FIT 참여자 모집 공고 반발…"사업자 이해 침해"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전국태양광발전협회(회장 홍기웅)가 정부의 소형태양광고정가격계약(FIT) 참여 사업자 모집 공고에 반발해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사퇴를 요구하기로 했다. 협회는 13일 이사회에서 궐기문을 내고 이달 내 산업부 장관부터 신재생에너지정책과장까지 사퇴 촉구를 위한 단체행동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회가 정부의 FIT 참여 사업자 모집 공고에 반발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올해 FIT 참여 기준을 바꾸면서 경과규정을 ‘합당하게’ 마련해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공고를 통해 올해 FIT 참여 기준을 개정해 한 사업자가 여러 개 발전소로 쪼개 FIT에 복수로 참여, 혜택을 몰아서 가져가는 것을 제한했다. 이에 발전소의 생산전력을 소비자에 연결하는 계통연계 확보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사업자별 이해를 경과규정에 제대로 반영해 사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는 게 그렇지 못했다고 협회는 주장한다. 협회는 해당 공고가 태양광 보급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로 규정했다. 한국에너지공단이 전날 낸 올해 FIT 공고에 따르면 지난해 FIT 규정을 적용받아 올해 사업자 모집 때도 일정 용량 미만이면 한 사업자가 발전소 숫자에 제한 없이 복수로 FIT에 참여할 수 있는 요건이 제시됐다. 공고일 이전 △발전사업 허가 △참여대상 자격 확인(농축산어민, 조합 관련 자격요건) △전기시설부담금 고지서 발행 또는 전기설비 공사계획 신고접수 확인증 발급을 모두 완료한 설비가 이 요건에 맞는 대상이다. 이 요건을 갖추려면 한국전력의 발전소로부터 생산한 전력을 전력소비자에게 연결하는 계통연계를 받는 게 확정돼야 한다. 하지만 한전으로부터 계통연계가 확보되지 않은 태양광 사업자는 올해 FIT 공고 기준을 적용받는다. 즉 일반인 및 농어촌민이면 FIT 참여개수가 3개로 제한된다. 협회는 정부를 믿고 이미 투자를 완료한 한전의 계통연계가 확보되지 않은 사업자들도 구제받을 수 있도록 경과기준을 확보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실무자들의 잘못된 인식으로 관련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로 봤다. 게다가 협회는 FIT 참여개수를 누적으로 제한해 설사 위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이미 3개 이상을 준비하고 있거나 하고 있는 사업자들은 올해 신규 FIT 사업에 추가로 참여할 수 없는 부분을 문제 삼았다. FIT 참여를 준비하는 사업자들이 누적으로 제한 될 것이라고 예상하기 힘들었다는 지적이다. 협회는 향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야 간사 정책간담회와 청와대 기자회견 등으로 산업부 실무자 사퇴촉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전태협 전국태양광발전협회 관계자들이 지난해 3월 25일 청와대 분수광장에서 ‘전국 태양광업체와 태양광 발전사업자 고사시키는 에너지정책(RPS제도)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낙하산 논란 조심 조심" 與 재보선 참패후 발전 공기업 사장 후보추천 배수 늘려

"낙하산 논란 조심 조심" 與 재보선 참패후 발전 공기업 사장 후보추천 배수 늘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집권 더불어민주당의 4·7 재보궐 선거 참패 후폭풍이 발전 공기업 사장 임명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모양새다.13일 관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지난 9일 한국전력 산하 화력발전 5개사 사장 선임 관련 회의를 갖고 각 사 임원추천위원회별 추천 최종 후보를 갑자기 당초 1∼2배수에서 3∼4배수로 늘리도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윤곽이 이미 드러난 발전 공기업 신임 사장의 선임 구도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란 게 대체적인 관가 및 업계의 시각이다. 공운위가 최종후보 추천 배수를 늘리도록 한 것은 여당의 재보선 참패 이후 낙하산 논란 등 시비를 줄이기 위한 모양새 갖추기란 지적도 제기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공운위가 최종후보 추천 배수 관행을 깬 만큼 기존 유력후보 대신 다른 인사가 발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주장한다. 앞서 발전 5사 노조는 신임 사장 선임 관련 성명을 통해 "발전공기업의 사장은 정부 측근의 낙하산 인사가 아닌 앞으로 에너지전환과 그린뉴딜이라는 중요한 변환점을 맞아 발전공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사수하고 발전노동자들의 생존권을 함께 고민해야 할 중요한 책임을 갖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74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소요될 탄소중립 정책의 성패를 결정짓는 요직인만큼 단순히 정권차원의 보은인사와 자리보전을 위한 비전문가 낙하산 사장이 감당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노조는 "이미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낙하산 인사 선임 계획을 당장 철회하고 비전문가에게 국가 발전산업의 미래를 맡기려는 터무니없는 도박을 멈춰야 한다"며 "정부가 낙하산 사장 선임을 강행한다면 8000여 발전노동자들은 화력발전공기업이 처한 부당한 현실을 알리고, 상급단체와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물리적 투쟁과 법적 대응을 전개할 것"이라고 전했다.이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탈석탄 정책이 급속도로 진행, 화력발전소는 환경오염의 주범이라는 오명을 쓴 상태"라며 "일부 발전사에 전문성이 전혀 없는 정부 측 인사들을 선임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스스로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정책의 진정성을 훼손하고, 공정해야할 공기업의 사장선임 절차를 무력화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에너지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발전노동자들의 양보와 이해를 구했던 정부가 정작 탈석탄을 통한 친환경 에너지전환을 진두지휘할 화력발전공기업 사장 선임을 두고 과거 정권의 몰염치한 행태를 반복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발전 5사 노조는 탈석탄을 비롯한 에너지전환 정책 탓에 발전사들은 고용불안 위기와 만성적인 경영적자에 시달리고 이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적극 동참하며 화력발전의 대체제인 신재생에너지 기술자원 축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게 노조 측의 설명이다.다만 이로 인해 사장 선임 일정이 연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일단 발전사들은 예정대로 오는 15일, 16일 경 주주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주주총회에서 사장 선임을 의결하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현재 남동발전 신임 사장에는 김회천 전 한전 부사장, 남부발전은 이승우 전 국가기술표준원장, 동서발전은 김영문 전 관세청장, 서부발전은 박형덕 전 한전 부사장, 중부발전은 김호빈 현 기술부사장이 유력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한편 한전도 면접을 거쳐 최종 후보를 3~5배수로 추려 산업부에 제출했으며, 발전회사와 같은 절차를 거쳐 5월 중순쯤 신임 사장이 취임할 것으로 보인다. 한전은 정승일 전 산업부 차관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jj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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