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의 쌀'이라 불리던 철강이 녹슬고 있다. 글로벌 관세 장벽은 높아지고 탄소 중립이라는 파고는 거세다. 포항과 광양의 제철소들은 100년 넘게 태워온 석탄 고로를 끄고, 전기로(Electric Arc Furnace)로 체질을 바꾸고 있다. 생존을 위한 혁신이다. 그러나 막상 불을 끄니 더 무서운 적이 나타났다. '전기요금'이다. 전기로는 말 그대로 전기로 쇳물을 녹인다. 에너지가 곧 원가다. 그런데 산업용 전기요금은 지난 3년간 70% 넘게 급등했다. 제조 원가의 임계점이 넘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설상가상으로 유럽연합(EU)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라는 계산서를 들이민다. 대(對)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적용 대상 품목의 수출액 중 약 90%가 철강이다. 피할 길은 없다. 철강 기업들은 진퇴양난이다. 탄소를 줄이려 전기로를 도입했더니 비용 폭탄을 맞고, 그 전기마저 '그린'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출길에서 페널티를 받는다. 제조 원가는 치솟는데 가격 경쟁력은 떨어진다. 이것은 경영 난이도가 아니라 생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 대형 철강사는 그나마 낫다. 진짜 위기는 그 아래 수천 개의 중견·중소 철강 가공 업체들이다. 주조, 금형, 표면처리 등 뿌리 산업 기업들은 대기업보다 전력 의존도가 높다. 이들에게 '비싼 전기료를 내고, 웃돈을 얹어 RE100을 이행하라'는 요구는 문을 닫으라는 소리와 같다. 지금의 전력 시장 구조로는 이 문제를 풀 수 없다.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 몇 개 짓는다고 해결될 물량이 아니다. 게다가 송전망 건설 지연으로 전기를 끌어오기도 쉽지 않다. 공급은 부족하고 가격은 비싸다. 이대로면 한국 철강은 탄소세에 짓눌려 고사(枯死)할 것이다.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 먼 곳의 대형 발전소만 바라볼 게 아니다. 우리 머리 위를 봐야 한다. 철강 산단, 공장 지붕, 유휴 부지 등 전국에 흩어진 '롱테일(Long-tail)' 자원이 해답이다. 우리는 이 흩어진 자원들을 IT 기술로 묶어 거대한 '가상발전소(VPP)'를 만들고 있다. 원리는 간단하다. 첫째, 규모의 경제다. 수천 개의 지붕 태양광을 하나로 묶으면 대형 발전소 못지않은 공급 능력이 생긴다. 둘째, 가격 경쟁력이다. 복잡한 유통 단계를 줄이고 플랫폼을 통해 직거래하면, 중소 철강사도 감당 가능한 가격에 재생에너지를 쓸 수 있다. 셋째, 접근성이다. 기업 규모에 맞춰 필요한 만큼만 전력을 '구독'하는 방식이다. 과거의 철강 산업 경쟁력이 '누가 더 뜨거운 불을 지피느냐'였다면, 미래의 경쟁력은 '누가 더 똑똑하게 전기를 쓰느냐'에 달렸다. 전국의 공장 지붕에서 생산된 전기가, 그 아래 공장의 전기로를 돌리는 구조. 지역에서 생산해 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산지소(地産地消)' 시스템만이 송전망 병목과 비용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 철강은 여전히 대한민국 제조업의 척추다. 척추가 무너지면 전신이 마비된다. 고로의 불꽃은 꺼져가지만, 그 자리를 채울 새로운 에너지는 이미 준비돼 있다. 필요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그 기술을 받아들일 시장의 결단이다. 데이터로 연결된 햇빛만이 녹슬어가는 철강을 다시 빛나게 할 수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신규 액화천연가스(LNG)발전 설비의 시장 진입을 위한 LNG용량시장과 청정수소발전(CHPS)입찰 공고를 설 연휴 이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기후부는 최근 한국에너지공단과 전력거래소, 에너지경제연구원 관계자들이 참여한 실무 논의를 열고 입찰 세부 사항과 공고 일정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력업계 한 관계자는 “청정수소발전 입찰에서는 석탄발전 암모니아 혼소 방식은 사실상 제외하고 수소 혼소와 전소 발전 비중을 높이는 방향이 논의된 것으로 안다"며 “LNG 용량시장의 경우 열병합 발전소 등 LNG를 활용하는 설비는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설비 규모는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이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고 말했다. 다만 공고 시점은 지역 민원 가능성과 지방선거 등 정치 일정을 고려할 때 실제 일정이 하반기로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해당 입찰은 당초 지난해 하반기 추진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기후부 출범에 따른 전력시장 제도 정비와 특히 LNG 이용 발전설비에 정책 방향 조정 과정에서 무기한 연기된 바 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신규로 화석연료 발전소가 늘어나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 대표적 인사다. 김 장관은 기후부 출범 직후 전력거래소가 진행 중이던 청정수소발전(CHPS) 입찰을 전격 중단 시켰다. 입찰 취소 사유는 “새로운 공고로 대체하기 위함"으로 명시됐다. 본지 2025년 10월 17일자 [단독]김성환 기후부 장관, 화석연료 퇴출 '속도전'…청정수소발전 입찰 전격 취소 기후부는 3달이 더 지난 현재까지도 구체적인 공고 시점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업계는 물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도 보고된 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LNG 용량시장도 감감무소식이다. 이 제도는 LNG를 주연료로 하는 집단에너지 사업자 선정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기 위해 용량 상한을 정해 공급자를 선정하는 것이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석탄발전 폐쇄 일정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전력계통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전환기 전원 확보 정책의 핵심 제도로 입찰이 예정대로 진행되길 촉구하고 있다. 정부는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석탄발전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다만 재생에너지의 변동성과 비용 부담을 고려할 때 LNG 발전이 과도기 전원으로 일정 기간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탄소저감을 위해 신규 건설이나 노후설비 교체·증설을 추진하는 LNG 기반 발전사업자들은 용량시장과 청정수소발전 입찰을 거쳐야 하는 구조여서 올해도 다수 사업자가 입찰 준비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실무 논의에서도 LNG 혼소 발전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성이 공유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석탄발전의 암모니아 혼소는 경제성과 기술 불확실성 문제로 사실상 정책 검토 대상에서 제외되는 분위기다. 지난 2024년 LNG 용량시장 시범사업에서는 공고물량 1100MW 가운데 묘도열병합과 대전열병합 등 2개 사업자가 총 876.24MW 규모로 최종 선정됐다. 업계에서는 석탄발전 폐쇄 일정과 전력수급 여건을 고려할 때 올해 입찰 물량도 1GW 내외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입찰 공고는 설 연휴 이후 발표되고, 사업자 선정은 상반기 중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청정수소발전(CHPS) 입찰은 여전히 초기 시장 단계라는 점에서 물량 확대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입찰에서는 연간 750GWh 공급 규모로 공기업인 남부발전만 단독으로 선정됐으며, 이는 설비 기준으로 약 140MW 수준으로 평가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입찰 물량도 150~200MW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석탄발전 감축 속도와 전력수요 증가를 동시에 고려하면 LNG 설비 역할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며 “기후부가 신규 원전도 기존 계획대로 진행하기로 한 만큼 이번 입찰시장도 당초 계획대로 일정 물량은 조속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과 실증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SMR 관련 연구개발과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이 처음으로 마련됐다는 평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구을)은 12일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SMR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SMR 기술개발과 산업 생태계 조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SMR 및 관련 시스템 연구·개발·실증 촉진 ▲SMR 시스템 개발 기본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 ▲민간기업 참여 확대 ▲부지·비용 지원 등 행정·재정·기술 지원 체계 구축이다. SMR은 기존 대형 원전에 비해 출력 규모가 작고 모듈화 설계를 통해 안전성과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차세대 원자력 기술로 평가된다. 특히 인공지능(AI) 산업 확산에 따른 전력수요 증가와 탄소중립 대응, 에너지 안보 확보 측면에서 주요 대안 전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미국·중국·영국 등 주요 원전 기술 보유국들은 SMR 연구개발과 실증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을 본격화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관련 기술 개발과 산업 기반 조성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황정아 의원은 “SMR 특별법의 본회의 통과는 대한민국이 글로벌 SMR 경쟁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출발선에 섰다는 의미"라며 “AI 시대 전력수요 증가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SMR 기술개발과 실증, 인력양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자력 기술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이 에너지 기술 강국이자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그동안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자와 원전 산업계 관계자들과의 간담회,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해 SMR 기술 발전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대한전기협회가 '전기산업발전기본법'에 의한 법정단체인 '대한전기산업연합회'로 재탄생한다. 전기산업의 체계적·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대한전기협회를 법정단체인 대한전기산업연합회로 지정하는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대표발의)이 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협회는 법적 지위 확보와 함께 ▲전기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 ▲기술개발 지원 ▲국제협력 ▲디지털 전환 촉진 등 전기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대한전기협회는 지난 2019년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제도 검토를 시작으로, 전기산업 육성·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 마련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국회와 정부(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관련단체협의회 등 유관기관 모두가 함께 노력한 결과 2024년 1월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이후 2025년 5월 이철규 의원이 전기산업의 활성화와 전기산업계의 통합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일부개정법률안이 금일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전기산업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완성하게 되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철규 의원은 “이번 전기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전기산업계의 일원화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관련 지원사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대한전기산업연합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되어 의미 있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의 동맥과도 같은 전기산업의 지속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라 대한전기협회는 이사회 및 총회 등 내부 절차를 거쳐 '대한전기산업연합회'로의 전환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법정단체 위상에 걸맞은 조직 개편과 운영체계 정비를 통해 국가 정책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관으로 도약한다는 구상이다. 대한전기협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통과는 전기산업이 국가 핵심 전략 산업으로서 가치를 인정받고, 재도약할 수 있는 튼튼한 뿌리가 마련된 것"이라며 “단순한 기관의 명칭 변경을 넘어, 급변하는 에너지 전환 시대에 대응해 산업계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는 '신(新)거버넌스'를 구축하겠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정부와 현장을 잇는 가교 역할을 강화하여 대한민국 전기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한지 1년이 지난 2014년 1월 1일 육성 신년사에서 “한 와트(W)의 전기도 극력 아껴 쓰도록 하며 나라 살림살이를 깐지게(까다로울 정도로 빈틈없고 아무지게) 해나가자"고 전기 절약 투쟁을 강조했다. 10여년이 지난 현재는 과거보다 전력 사정이 조금은 나아졌지만 여전히 심각할 정도로 부족하다. 그 나마 나아진 전력도 모든 곳이 균등하게 나아진 것이 아니다. 김정은이 허락한 곳, 그의 통치에 꼭 필요한 곳에서만 나아졌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미국의 소리(VOA0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최근 내각을 통해 평양에는 무조건 전력을 공급하라는 지시가 내려졌고 따라서 하루 5시간 정도 전기 공급이 이뤄지고 있지만 대부분 60~80W의 낮은 전압이 들어와 전기 사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제사회로부터 대북 제재가 풀리고 난 후 북한 산업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중국에서 중간재와 자본재, 부품 등 상당한 규모의 조달이 돼야 한다. 현재는 대북 제재로 인해 북한과 우호국으로부터 수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만약 남북 관계가 개선돼 경제협력이 추진 된다면 우선적으로 북한의 심각한 전력 해결을 위해 남북 간 협력이 논의 되어야 한다. 2019년 10월 북한이 중국에 태양광발전소 투자를 대가로 희토류 채굴권을 주겠다는 제안을 했다. 중국 희토류산업협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의 제안 내용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북한의 한 고위급 관료는 중국 라오닝성 선양시에서 열린 회의에서 “북한의 전력난 해결을 위해 중국이 태양광발전소 건설에 투자하면 이에 대한 대가로 황해도 철산군 희토류 광산 개발권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중국 희토류협회는 평양에 매일 250KW의 전력을 공급하는 태양광발전소 건설에 약 25억 달러가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당시 로이터 통신은 이 같은 내용을 보도 했으며 중국 내 희토류 업계 관계자를 이용해 “북한의 제안을 세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대북 투자는 국제적으로 안전하지 못하지만 상호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면 좋은 사업성을 평가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은 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확대에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북한은 풍부한 석탄을 보유하고 있지만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도 많은 잠재력을 갖고 있다. 북한은 필요한 에너지 자원을 무역으로 확보하지 않고 자체 보유한 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자급자족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미국 에너지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북한의 에너지 공급량은 남한의 5~10% 정도로 전력 공급의 어려움이 상당하다. 하지만 북한은 외화를 필요로 하는 석유를 최소화하고 석탄을 중심으로 에너지 생산 및 소비 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북한 전력은 자체적으로 생산되는 석탄과 수력에 의존해 석탄을 이용한 화력과 수력 위주로 만들어지고 있다. 그 결과 북한 전체 에너지 수급 구조를 낙후시킨 중요한 요인이 됐다. 또한 설비의 노후화, 에너지원 공급의 감소, 발전 및 송배전 체계의 불안, 중공업 우선의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 구조로 인해 전력난이 심화됐다. 사회주의 경제권 해체에 따른 대외 지원 감소와 북핵 문제에 따른 국제사회의 원조 축소 등도 북한의 전력난을 가속화 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북한의 발전설비 용량은 2020년 기준 766만㎾(남한: 전력거래소 2024년 말 기준 총 152,768MW)이다. 북한의 수력과 화력발전 비율은 수력 60%, 화력 40%이며, 대형 발전소 60개 등 중소형 발전소 포함해 약 1,190여개가 있다. 특히 화력발전소는 대부분 평양과 그 주변 지역에 건설돼 있다. 이들 발전소는 대부분 30년 넘는 설비가 73% 정도 차지해 약 65%가 개보수 또는 폐지 대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남한이 북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우선적으로 친환경에너지 차원에서 태양광 발전을 얘기할 수 있다. 지난해 통일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장관은 “호혜적, 다자적. 획기적 협력 구상을 통해 남북 교류 협력을 재기하겠다" 며 그 한 방안으로 북한과의 광물 교역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신평화 교역 시스템 구축을 위해 북한 광물과 희토류를 남한에 수출하면 남한은 그 대금을 에스크로(ESCROW) 자금 중계 계좌에 넣으면 국제사회가 블록체인을 통해 투명하게 검증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에스크로는 국제 무역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결재 방식 또는 특정 조건이 충족될때까지 자금이나 자산을 보관하는 중립적인 제3자 서비스를 뜻 한다. 북한이 광물을 수출하면 남한은 수입 대금을 에스크로에 지급하고 미국 등 국제사회가 지켜보는 가운데 북한은 그 금액으로 민생 품목 등을 수입하는 방식이다. 북한은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산업에 필요한 코발트, 니켈, 흑연과 희토류, 텡스텐 등 각종 핵심광물이 매장되어 있으며 특히 희토류, 텡스텐, 몰리브덴, 흑연, 마그네사이트 등의 매장량은 세계 10위권 내에 들어갈 정도로 풍부하다. 따라서 북한이 당면하고 있는 극심한 전력난 해소를 남한이 지원하고 그 댓가로 남한 산업에 필요한 광물을 반입하는 남북 상호 협력이 가능하다. 북한은 현재의 경제 상황 및 운영 시스템으로는 전력 부족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남북 간 협력이 재기되면 정부 차원에서 우리의 우수한 발전 설비와 관리 노하우를 북한에 전수해 북한 산업과 주민 생활에 도움을 줘야 한다. 이것이 남북 교류의 물꼬를 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bienns@ekn@co.kr

같은 용량의 발전을 할 때 해상풍력이 화력보다 구리 사용량이 6.7배나 더 많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구리 확보 여부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12일 한국광해광업공단이 발간한 '2025 해외자원산업 이슈 리포트'에 따르면 해상풍력의 메가와트(MW)당 구리 사용량은 8.0톤으로, 화력발전(1.2톤) 대비 6.7배에 달한다. 태양광 역시 MW당 2.8톤으로 화력 대비 2.3배 더 많은 구리가 필요하다. 반면, 원전은 MW당 1.5톤으로 집계됐다. 설비용량 대비 화력과 원자력보다 부품의 비중이 큰 재생에너지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구리를 사용하는 구조다. 전기차 보급 확대 역시 구리 수요 증가를 견인하고 있다. 전기차 1대에는 평균 53~83kg의 구리가 사용돼 내연기관 차량(23kg)보다 2~4배 많다. 배터리, 모터, 인버터, 충전 인프라 등에 구리가 광범위하게 쓰이기 때문이다. 구리는 은에 이어 전기 및 열전도성이 두 번째로 높은 금속으로 합금 처리와 가공이 용이해 송전망, 발전설비, 통신 인프라, 가전제품 등 산업 전반에 활용돼 전략광물로서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친환경 발전 및 전력 사용 증가로 글로벌 구리 사용량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전 세계 구리 소비량은 2021년 2521만톤에서 2030년 3089만톤, 2040년 3831만톤, 2050년 4751만톤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평균 증가율은 약 2.2% 수준이다. 수요 확대 기대에 따라 가격 변동성도 커지고 있다. 런던금속거래소(LME)에서 거래되는 구리 가격은 지난 2024년 평균 톤당 9147달러에서 지난해 9945달러로 상승했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달 한때 1만4500달러까지 치솟으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후 고점 대비 약 10% 하락하며 최근에는 1만3000달러 아래로 내려왔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구리의 사용량과 중요성이 커지면서 미국, 중국은 구리 확보 경쟁에 나섰다. 최근 미국 트럼프 정부는 미국 제조업체를 위해 핵심광물을 조달하고 저장하는 '프로젝트 볼트(Project Vault)'를 발표했다. 프로젝트의 핵심은 중국발 공급 충격에 대비해 약 60일치 분량의 핵심 광물을 미국 내에 비축하는 것이다. 핵심광물에는 구리도 포함돼 있다. 비축된 광물은 비상 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회원사에 우선 공급된다. 현재 참여의사를 보인 기업은 제너럴모터스(GM), 스텔란티스, 보잉, 구글, 록히드마틴, 클라리오스(배터리) 등이다. 소요 예산은 미국 수출입은행이 승인한 100억달러(약 14조5000억원) 규모의 장기 대출과 민간 자본 약 16억7000만달러(2조4000억원)가 투입된다. 중국도 구리 비축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중국 비철금속산업협회(CNIA)는 정부에 구리 전략비축 확대를 촉구했다. 국유 광산업체와의 협력을 통한 상업 재고 확충과 구리 정광을 국가 전략비축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협회의 제안은 미국의 프로젝트 볼트 발표 직후 나왔다. 미국 전략의 대응 차원으로 분석된다. 한국도 구리 확보에 더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24년 기준 우리나라 구리 정광 수입량은 약 173만톤으로 전량 수입하고 있다. 주요 수입국은 칠레(34.1%), 인도네시아(16.2%), 페루(14.5%), 캐나다(10.5%) 순이다. 공단 보고서는 향후 글로벌 구리 공급망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정제 구리 순수출국으로 전환할 경우 글로벌 가격 및 공급 구조에 큰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기동 수출물량의 약 70%를 중국에 판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료 확보 △제품 차별화 △판매처 다변화 △재자원화 확대 등 중장기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원료 확보 측면에서 중국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 중심으로 공급선을 다변화하고 장기 구매계약 및 광산 투자, 전략 비축 등을 통해 안정적인 조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발전설비 정비 전문 공기업인 한전KPS가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하청 노동자 593명을 직접 고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고(故) 김충현 노동자 사망사고 이후 꾸려진 협의체가 내놓은 재발 방지 대책의 핵심 결과물이다. 정부와 노동계,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는 지난 1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전KPS의 발전설비 경상정비 하도급 노동자 전원을 직접 고용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번 합의는 정비 현장의 안전을 위협해온 외주화 구조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다. 직접 고용 대상은 사고 발생 시점인 지난해 6월 2일 기준 협력업체와 계약 중인 인원들로, 화력 분야는 5월 말, 원자력 분야는 6월 말까지 채용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합의안에 따르면 전환 채용 시 하청업체에서의 근무 기간은 경력으로 인정된다. 구체적인 임금과 근로 조건은 향후 구성될 '노사전협의체'에서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에 따라 논의될 예정이다. 또한, 협의체는 노동자의 임금이 중간에서 착취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무비 전용계좌' 지급 방식을 권고했다. 발전사가 협력사에 지급하는 노무비를 별도 계좌로 관리해 투명하게 정산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협의체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대규모 실직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주관의 '탈석탄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업무 재배치와 직무 전환 교육 등 고용 안정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다만, 이번 합의를 두고 한국노총 산하 발전 공기업 노조와 한전KPS 기존 노조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대표 교섭 노조가 배제된 상태에서 합의가 강행되었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고 있어, 향후 노사전협의체 운영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측은 진행 상황을 노사와 소통해왔으며, 노동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정부가 신규 원전과 소형모듈원자로(SMR) 건설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원전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규제개혁 필요성이 정책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국회에서 열린 원전 정책세미나에서는 SMR 상용화와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해 기존 대형원전 중심의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K-원전, 규제에 달렸다' 정책세미나에서는 대형원전과 SMR 규제 혁신 방향이 집중 논의됐다. 박충권 의원은 개회사에서 AI 산업 확산과 첨단산업 재편으로 전력수요가 구조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안정적 전력 공급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 과제가 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에너지 정책은 이념이 아니라 기술과 현실의 문제"라며 “신규 원전 건설을 국민 70%가 찬성한 만큼 안전은 확실히 지키되 기술 발전과 현장 여건을 반영하는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원전 규제 개혁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박 의원은 정부 여론조사에서 국민 70%가 신규 원전 건설에 찬성하면서 대형 원전 2기와 SMR 1기 건설이 사실상 확정됐다며, 이제 정책의 초점은 “안전을 전제로 한 예측 가능한 규제개혁"으로 옮겨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도 축사를 통해 AI 시대 전력수요 증가와 탄소중립 대응 과정에서 원전의 전략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기술 발전 속도를 반영한 유연한 규제체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역시 “규제는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혁신의 디딤돌이 돼야 한다"며 SMR과 4세대 원전 등 혁신기술을 반영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범진 경희대 교수는 '대형원전 규제 개선' 발표에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이 탄소중립과 AI 데이터센터 확산, 제조업 전력수요 증가로 원전 확대 국면에 들어섰다"고 진단하며 “그러나 동일 노형 반복 건설에도 인허가 기간이 단축되지 않고 규제 절차가 확대되면서 건설비 증가와 사업 지연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이어 “원전 재가동 승인 절차와 계속운전 제도 운영 과정에서도 규제 심사 지연이 이용률 저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신규 원전 건설기간 단축, 계속운전 제도 개선, 규제 심사 효율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용훈 KAIST 교수는 'SMR 및 4세대 원전 규제방향' 발표에서 기술 발전 속도를 반영하지 못하는 기존 규제체계를 문제로 지적했다. 정 교수는 현재 규제 체계가 대형 경수로 중심으로 설계돼 SMR과 같은 차세대 원전 기술 도입 과정에서 규제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MR은 설계와 활용 목적이 대형원전과 근본적으로 다른 기술임에도 기존 결정론적 규제체계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며, 리스크정보 활용·성능기반 규제(RIPB)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설계기준사고(DBA) 중심의 결정론적 안전성 평가 체계가 신기술 적용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리스크 기반 규제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규제개혁 방향으로 리스크 정보 활용·성능 기반 규제 도입, 차등 규제 적용, 사전설계검토 제도화, 해외 규제 결과 활용, 모듈 단위 인허가 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토론에서도 규제개혁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이어졌다. 문주현 단국대 교수는 규제 심사 지연으로 실제 가동기간이 줄어드는 문제를 지적하며 계속운전 승인 이후부터 운영기간을 보장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AI 기반 인허가 심사 도입과 규제개발 전담 조직 상설화 등도 제안했다. 이우상 한국수력원자력 규제협력처장은 SMR 초도호기 적기 완공을 위해 표준설계 인가 규제격차 해소와 맞춤형 규제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설영실 한국여성원자력전문인협회 회장은 “리스크 기반 차등 규제는 규제 완화가 아니라 규제 역량을 중요한 영역에 집중하는 전문화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박상덕 전 한전 전력연구원장은 형식적 규정 준수 중심 규제에서 위험·효과 중심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공통적으로 “안전을 유지하면서도 기술 발전을 반영하는 규제혁신"이 SMR 경쟁력 확보의 핵심 조건이라는 인식이 확인됐다. 원전 확대 정책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SMR 상용화와 신규 원전 건설 일정은 규제개혁 속도에 크게 좌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대형원전 인허가 경험을 바탕으로 SMR 맞춤형 규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에서 규제 패러다임 전환이 원전 정책의 다음 단계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광해광업공단이 핵심광물을 효과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역할부터 조직, 사명까지 싹 바꾼다. 다만 현재 공단의 가장 큰 문제는 5조원이 넘는 자본잠식 상태라는 점에서,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선 정부의 출자금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1일 자원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광해광업공단의 핵심광물 확보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공단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앞서 지난 5일 산업부는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광해광업공단의 해외 자원개발 직접투자 제한을 풀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단은 2021년 당시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가 합병으로 탄생했다. 광물자원공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 실패로 심각한 재무부실을 겪으면서 결국 비슷한 자원업무를 맡고 있는 광해관리공단과 합쳐진 것이다. 이로 인해 공단 법의 부칙에는 해외자원개발 직접투자 금지와 신규 해외자원개발 사업 수행 불가가 명시됐다. 하지만 최근 희토류 등 글로벌 자원 확보 경쟁이 가속화되고, 이를 민간 기업에만 맡기기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정부는 공공기관을 통한 직접 확보를 위해 공단의 직접 투자를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공단법 개정안에는 사명 변경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고 알려졌다. 명에 들어가 있는 '광해'는 광산 개발로 인한 피해를 의미하며 합병 전 광해관리공단의 기능과 정체성 유지를 위해 이를 사명에 반영했다. 하지만 최근 대외 여건상 해외자원개발과 핵심광물 확보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공단의 핵심 역할을 보다 명확히 드러낼 수 있는 사명으로의 변경이 검토되고 있다. 공단의 해외자원개발 업무의 전문성과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자원개발 전담조직을 사장으로부터 독립한 별도의 조직이나 위원회로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해당 조직은 외부 전문가가 주도하는 구조로 설계해 전문성과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일본의 에너지·광물자원 전담 공공기관인 조그멕(JOGMEC)을 롤모델로 한 것이다. 일본도 국내외 자원개발의 잇따른 실패로 해당 공공기관들이 부실 상태가 되자 이들을 한데 모아 정치적 독립행정기구로 새롭게 출범시켰다. 하지만 아무리 공단의 역할, 명칭, 조직 등을 바꾼다 해도 근본적 문제인 재무부실을 해결하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라는 지적이 있다. 공단은 2025년 상반기 연결기준으로 총부채 8조4800억원, 자본잠식 5조3500억원이다. 당기순손실 규모는 2023년 2966억원에서 2024년 1조1817억원으로 급증했고, 2025년 상반기에만 2930억원을 기록했다. 공단 자력으로는 부실 재무 구덩이를 빠져 나올 수 없는 상태이다. 지난달 1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산업부 공공기관 업무보고에서 황영식 공단 사장은 과거 자원개발 실패로 인한 자본잠식과 이자 부담을 언급하며 “3조원의 법정자본금을 5조원으로 늘려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다만 공단이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서는 현재의 부실사태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해 진실한 사과와 반성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과거의 잘못된 판단과 선택으로 자본잠식 등 재무 여건이 악화된 부분에 대해 국민께 먼저 반성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올해 본격 시행된 수도권 직매립 금지 이후 수도권 쓰레기의 충청지역 반입을 반대하는 여론이 뜨겁다. 충청지역 민간 소각장으로 얼마만큼의 수도권 쓰레기가 반입되는지, 어느 수도권 지자체에서 쓰레기를 보내는지 관심이 쏠리고, 발생지 처리 원칙을 무시한 채 민간 소각장의 배만 불려준다는 논란도 벌어진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해당 지자체들은 민간 소각장을 대상으로 과다 소각 여부나 수도권으로부터의 반입량을 수시로 특별 점검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와중에도 지나치게 조용한 곳이 있다. 바로 시멘트 벨트로 일컬어지는 강원 강릉․동해․삼척·영월과 충북 제천․단양 등 6개 지자체다. 수도권 쓰레기는 보통 소각장으로 보내 소각 처리하기도 하지만, 중간 재활용업체에 들어가서 파쇄된 후 산업폐기물로 둔갑해 시멘트공장에서 처리되기도 한다. 이들 6개 지역의 9개 시멘트공장으로도 수도권 쓰레기가 반입되고 있지만, 해당 지자체들은 너무도 조용하다.시멘트공장 인근 주민들이 연일 수도권 쓰레기의 시멘트공장 반입을 반대하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성명을 발표하고, 국회앞 1인시위에 나서고 있지만, 해당 지자체는 시멘트공장에 대한 수시 점검은 고사하고 관련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래서 시멘트 환경문제 국민대책위원회가 나섰다. 지난달 초 시멘트벨트 6개 지자체에 “수도권 생활폐기물 시멘트공장 반입에 대한 의견을 내놓으라"고 공개 질의했다. 시멘트공장의 폐기물 사용에 대한 환경오염과 안전성 우려가 계속되는 만큼, 수도권 쓰레기의 지역 반입 시 안정적 처리 방안을 함께 모색해 보려는 취지였다. 6개 지자체 중 충북 단양군과 강원 삼척시 2곳에서만 회신이 왔다. “생활폐기물은 발생지에서 책임지고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시멘트공장 반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단양군은 지난달 22일 관내에 있는 한일시멘트·성신양회 두 시멘트공장과 환경적 가치 보호와 주민 우려 해소를 위해 수도권 생활폐기물을 받지 않겠다는 내용의 업무협약까지 체결했다. 어려운 시기에 대승적 결단을 해준 단양군과 삼척시에는 감사한 마음이다.하지만 여전히 강원 강릉·동해·영월, 충북 제천시는 묵묵부답이다. 그러는 사이 수도권 쓰레기가 이미 시멘트공장으로 반입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 동작구의 생활폐기물은 평택에 있는 재활용업체가 낙찰받아 시멘트공장으로 반입하여 처리하고, 마포구는 원주에 있는 재활용업체가 생활폐기물을 인근 시멘트공장으로 반입하고 있다. 강북구도 역시 원주에 있는 재활용업체가 충북과 강원도에 있는 시멘트공장을 통해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했다. 지난 2024년 8월 법제처는 “재활용업체는 생활폐기물을 재활용 대상 폐기물에 추가할 수 없다"라고 법령 해석한 바 있다. 시멘트 공장은 재활용업 지위를 갖고 있는데, 재활용 대상이 아닌 생활폐기물을 수도권에서 가져와서 처리하는 것은 명백히 법령에 위반이다. 하지만 작금이 상황을 보면, 이런 법제처의 위법 해석이 무색할 정도다. 시멘트업체에서는 생활쓰레기를 대체원료, 보조연료라고 주장하면서 소성로에 넣어 태우고 있고, 기후부는 이런 시멘트업체 입장을 옹호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자체의 의도적 침묵과 회피, 방관이 길어질수록 주민들의 피해만 커질 뿐이다. 민간 소각장보다 위험한 곳이 시멘트공장이기 때문이다. 시멘트공장으로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한 관리·감독은 부실하고, 환경 기준마저 허술하다. 대기오염의 주범인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은 시멘트공장이 270ppm으로 소각시설의 50ppm에 비해 5배 이상 완화돼 있다. 총탄화수소(THC)는 배출허용기준이 있지만, 굴뚝자동측정기기(TMS)로는 측정이 안 돼 실시간으로 관리가 안 된다. 국민의 안전과 환경은 어떠한 이유로도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유입을 제한하기 위한 지자체들의 대책 마련이 분주한 상황에서 시멘트 벨트지역 지자체만 침묵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강원 강릉·동해·영월, 충북 제천시는 쓰레기 떠넘기기와 환경 차별을 스스로 유도하고 있는 건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 재활용을 빙자해 시멘트공장으로 수도권 쓰레기가 몰리는 이른바 '수도권 쓰레기받이'로 전락하는 상황을 막는 방법은 스스로 목소리를 내는 것뿐이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시멘트공장이 수도권 쓰레기 처리장이 아니라고 당당히 나서야 한다. bienns@ek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