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9월 12일(목)
환경부 “낙동강 녹조 전반적으로 줄었지만 지속 발생 전망”

낙동강 녹조(유해남조류)가 전반적으로 줄고 있지만 더운 9월로 지속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낙동강유역 영천호·사연호를 비롯해 금강유역 용담호 등 3곳에서 발령된 조류경보제 '관심' 단계가 12일 15시를 기준으로 해제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낙동강유역 공산지에 신규로 '관심' 단계를 발령했고 현재 횡성호 등 5곳에서 '관심' 단계가, 대청호 등 4곳에서 '경계' 단계가 발령 중이라고 덧붙였다. 강정·고령 등 '경계' 단계가 발령 중인 낙동강 하천구간 세지점에서는 유해남조류 발생이 감소했다. 세지점 모두 지난 9일 기준으로 지난 2일에 비해 유해남조류 세포수가 줄어드는 추세다. 감정·고령 지난 9일 ㎖당 6만2770세포에서 6541세포로, 칠서는 같은 기간 7만147세포서 2만4187세포로, 물금·매리는 9만566세포서 7만976세포로 감소했다. 낙동강유역 친수구간 중에서는 삼락수상레포츠타운(부산 사상구 소재) 등 2곳에서 지난 9일 기준으로 유해 남조류 세포수가 관심 단계 수준으로 감소했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낙동강에 녹조는 전반적으로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수온이 높고 9월 기온도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돼 지속적으로 녹조가 발생할 전망"이라며 “9월에도 녹조 저감 및 취·정수장 관리를 통해 먹는 물과 친수구간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원안위, ‘탈원전 정책 폐기 상징’ 신한울 3·4호기 건설 허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12일 신한울 원전 3·4호기를 건설 허가했다. 신한울 원전 3·4호기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탈원전 정책 폐기, 원전 생태계 복원'의 상징과 같다. 원전 건설은 △정부 전력수급기본계획 반영 △정부 실시계획 승인 △원안위 건설 허가 △사업자의 건설 △원안위의 운영 허가 △시운전 및 준공 등의 과정을 거쳐 이뤄진다. 이번에 원안위의 건설 허가로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은 신한울 3·4호기를 건설할 수 있게 됐다. 실시계획에 따르면 신한울 3·4호기 건설 사업은 2032∼2033년까지 경북 울진군 북면에 1400메가와트(㎿)급 원전 2기를 짓는 프로젝트로 약 11조7000억원의 공사비가 투입된다. 원안위의 건설 허가가 정부와 업계의 예상보다 빨리 나와 완공 시점이 다소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내 원전은 26기가 운영 중이다. 건설 막바지인 새울 3·4호기와 건설이 곧 시작될 신한울 3·4호기까지 향후 투입되면 총 30기가 가동될 전망이다. 지난 2002년부터 추진돼 발전사업 허가까지 받았던 신한울 3·4호기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탈원전 정책으로 건설이 백지화됐다. 정부는 신한울 3·4호기를 넘어 추가 신규 원전 건설 계획도 구체화하고 있다. 지난 5월 공개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실무안에는 2038년까지 최대 3기의 원전을 새롭게 건설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를 발전에 본격적으로 투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산단 태양광 6GW 목표…“입지 규제 완화, 자금지원 필요”

“산업단지 내 재생에너지 확대는 기후위기 대응의 필수적 조치이자 탄소중립 달성의 해결방법이다." 12일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녹색연합 주최로 열린 '산업단지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발제자와 토론자들이 산업단지 재생에너지 확대를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이들은 모두 산업단지에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전환의 중요한 해법이라고 입을 모았다. 첫번째 발제를 맡은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은 '산업단지 재생에너지 확대의 필요성과 정책개선 방향' 주제 발표를 통해 “산업단지 재생에너지는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45%를 차지하는 산업부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해 정책적·법적 지원과 규제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의 6GW 태양광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입지 규제 완화와 에너지 전환에 대한 기업의 참여 유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30년까지 6GW 규모의 산업단지 태양광 발전 보급계획을 발표했다. 이 소장은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입지 규제 완화와 에너지 전환을 위한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전환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비용 절감과 관련된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제시한 정책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법적, 제도적 기반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양의 온실가스를 줄이고 에너지 자립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연지 경기도 에너지산업과 과장은 '경기도 산업단지 RE100 추진경과' 주제발표에서 경기도가 추진 중인 RE100(기업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 정책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며 산업단지 내 재생에너지 보급의 필요성과 성과를 설명했다. 김 과장은 “경기도는 이미 산업단지 내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다양한 금융 지원 제도와 이자 차액 보전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라며 “특히 중소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자금 조달"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는 여러 지원 정책을 통해 기업들이 쉽게 재생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중소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RE100 정책은 산업단지 내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전력 소비를 줄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김 과장은 덧붙였다.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산업단지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다양한 제언이 나왔다. 이창수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산업단지 태양광 보급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송전선로 문제를 완화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황인철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장은 “재생에너지 보급은 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고, 지역 주민과의 갈등을 줄이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유재국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산업단지 재생에너지 보급 의무화를 법적 제도로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법적 강제력이 없다면 기업의 자발적 참여에만 기대는 현 상황에서는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덴마크, 북해 에너지섬 프로젝트 연기…건설비 2배 늘어

덴마크가 총 투자비 약 11조원을 투입해 야심차게 추진하던 북해 에너지섬 프로젝트를 연기했다. 건설비가 기존보다 2배 가까이 늘면서 벨기에가 참여 중단을 밝혔기 때문이다. 12일 외교부 기후에너지협력센터 자료에 따르면 라스 아가르드(Lars Aagaard) 덴마크 기후ㆍ에너지ㆍ유틸리티 장관은 2033년 완공을 목표로 북해에 건설을 추진 중인 3GW 규모 에너지섬(Energy Island) 프로젝트를 기존 계획보다 최소 3년 연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덴마크, 독일, 스웨덴 사이에 위치한 발트해 본홀름(Bornholm) 섬 인근에 약 3GW 규모의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해 2GW의 전력을 독일로, 1.2GW를 덴마크 본토로 송전하는 사업이다. 덴마크는 북해 에너지 섬과 벨기에를 연결하는 송전케이블 건설 계획을 수립하고 벨기에가 재원 일부를 조달하는 협상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투자비가 기존 예산인 79억3000만유로(한화 약 11조7078억원)보다 예산이 약 74억5000만달러(약 10조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벨기에 측이 참여가 어렵다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이로 인해 양국 간 협상이 중단되면서 계획도 연기된 것이다. 이와 관련 덴마크 정부는 약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벨기에 대신 독일 정부와 북해 에너지 섬과 독일을 연결하는 송전케이블 건설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장마철에 쏟아붓고 이후엔 가뭄…기후대응댐 확보 절실

7월 장마철에 예년보다 훨씬 많은 집중호우가 내렸지만 이후로는 가뭄이 이어지면서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녹조 주의보가 확산되고 있다. 홍수를 막고, 가뭄을 해결할 수 있는 기후대응댐 건설이 절실하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12일 물정보포털에 따르면 낙동강 영천댐과 운문댐에 가뭄주의 단계가 발령됐다. 이날 기준 영천댐의 수위는 저수량은 4766만㎥로 총 저수용량 1억300만㎥의 46.2%에 머물렀다. 영천댐 유역에는 지난달 8월 31일 가뭄 '관심' 단계로 진입 후 지난 10일까지 약 8mm의 강우가 내렸다. 영천댐 유역 강수양은 해당 기간 동안 예년 평균인 75mm의 약 11%에 불과하다. 영천댐은 영천시 및 경주시 등의 생활용수와 포항 산업단지의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운문댐의 저수량은 7710만㎥로 총 저수용량 1억6000만㎥의 48.1%에 머물렀다. 두 댐 모두 총 저수용량의 절반 수준만 보유하고 있다. 낙동강 유역에는 댐 가뭄에 이어 녹조(남조류)도 창궐하고 있다. 낙동강 조류 측정 지점인 강정·고령, 칠서, 물금·매리 세 곳 모두에서 지난 5일 기준 조류경보 경계 단계, 해평은 관심 단계가 발령됐다. 경계 단계 조류경보는 1㎖당 남조류가 '1만세포 이상, 100만세포 미만'으로 두 차례 연속 검출되면 발령된다. 관심 단계 조류경보는 남조류가 1㎖당 '1000세포 이상 1만세포 미만'일 때다. 강정·고령의 유해 남조류 세포 수는 지난 5일 기준 3만4172세포, 칠서는 4만3619세포, 물금·매리는 13만5900세포이다. 해평의 유해 남조류 세포 수는 지난 2일 기준 3만7950세포로 다음 조사에서 1만 세포 이상 검출되면 해평에서도 조류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될 수 있다. 이처럼 가뭄과 녹조가 나타난 이유는 강수량이 장마철에 몰리고, 이후로는 가뭄이 이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녹조는 수온 상승과 오염물질 유입으로 식물성플랑크톤이 과다 증식하면 발생하는 현상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여름철(6~8월) 전국 평균 강수량은 602.7mm로 평년(727.3mm)보다 적었다. 하지만 올해 전체 여름철 강수량 중 78.8%(474.8mm)가 장마철에 몰렸다. 이는 1973년 이래 가장 큰 비율이다. 장마철 이후에는 평년보다 비가 적게 내렸다. 지난 8월에는 총 87.3mm의 비가 내렸는데 이는 역대 51위 수준의 적은 강수량이었다. 추석 연휴에도 날이 시원해지길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13~14일에도 기온이 30도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며, 15~16일에도 티베트고기압이 재차 세력을 확장해 기온이 계속 높게 유지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집중호우 및 가뭄에 대비해 물그릇 역할을 하는 기후대응댐을 전국에 14개 건설할 계획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지난 11일 간담회에서 “시간당 100㎜ 폭우가 올해 9번 내렸는데 이는 과거 10년 평균의 1.4배이고, 올해 장마철 강수량은 지난해의 두 배에 달한다. 하지만 현재 환경부 관리 댐 중 세군데가 가뭄 관심과 주의 단계에 들어갔다"며 “예전하고는 확실히 다른 기후변화로 인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늘었고 그 중 하나가 물그릇 키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신규 원전 5GW’ 11차 전기본 초안 완성…국회 보고 앞두고 ‘긴장’

정부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초안을 완성하고 공청회 및 국회 보고를 앞두고 있다. 초안은 실무안에 비해 발전원 비중이나 최대전력수요 전망 등 바뀐 것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재생에너지 비중 강화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국감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벌써부터 긴장감이 돌고 있다. 12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차일피일 미루던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공청회를 이달 중에 개최할 예정이다. 에너지경제가 입수한 11차 전기본 정부안(9월 기준)에 따르면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에서 전략환경평가와 기후변화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마치고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등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정부안에 따르면 이달 중에는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다. 산업부는 공청회 이후 10월 국정감사 전에 국회보고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연내 전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안을 심의·확정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감 등 국회 일정 등을 감안하면 빨라도 11월은 돼야 최종안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전기본은 2년 마다 수립하는 계획이다. 지난 10차 계획이 지난해 초에 발표된 만큼 올해 말까지만 수립하면 된다"면서도 “다만 정부의 국정과제도 있는 만큼 최대한 빨리 수립하려고 했던 것이다. 급하게 하는 것보다 올바른 계획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초안은 지난 5월 발표된 실무안과 발전원별 발전량 비중 등 대동소이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차 전기본은 2038년까지의 국가 발전설비계획을 담고 있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2038년까지 무탄소 전원인 원자력과 재생에너지가 전체 발전원 비중의 70% 이상을 차지하게 됐다. 2038년 전원별 발전비중은 초안과 동일하게 △원전 35.6% △석탄 10.3% △LNG 11.1% △신재생에너지 32.9% △수소·암모니아 5.5% 등이다. 2038년 발전비중은 원전과 신재생에너지를 주축으로 큰 증가폭을 보였다. 원전과 신재생에너지를 온실가스 감축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2038년 원전은 소형모듈원전(SMR) 1기와 대형 원전 3기 등 5기가와트(GW)에 육박하는 신규 원전이 진입하면서 발전원 가운데 가장 높은 35.6%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재생에너지도 풍력·태양광을 중심으로 꾸준히 늘어나 2038년 발전비중이 32.9%까지 올라갈 것으로 분석됐다. 최대전력수요 전망도 변동이 없다. 2038년 우리나라 최대 전력수요는 129.3GW로 전망됐다. 경제성장률·기후변화·인구 전망을 기반으로 한 모형수요 전망치에 추가수요를 합산한 후 에너지 절약분을 차감해 산출됐다. 정부가 수립하는 전기본은 국회 상임위에 보고만 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국회 여소야대 상황과 10월 국감까지 앞두고 있어 정부로서는 야당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과 기후환경단체들은 초안 공개 이후부터 향후 10년이 기후대응을 위한 골든타임임에도 재생에너지 확대가 아닌 SMR 등 불확실한 기술에 너무 의존하고 있다며 비중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공청회와 국회보고, 국정감사를 거치면서 최종안 내용이 수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2050년 탄소중립과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등 중요한 국가적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만큼 계획 수립 후 국회의 검토를 거쳐 계획을 추가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야당 협조를 구하지 못하면 수립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지난 9차 전기본도 원래 일정보다 1년이 연장된 바 있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에너지 수입의존도 94%…“수입길 막히면 한국은 석기시대”

우리나라에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대폭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수입의존도는 여전히 9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석유와 가스는 전량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전쟁이나 재해, 공급망 갈등으로 수입길이 막힐 경우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에너지경제연구원의 8월 에너지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5월 에너지 수입의존도는 93.8%로 나타났다. 작년 동기간의 94%보다 아주 소폭 개선됐지만 여전히 매우 높은 상황이다. 에너지 수입의존도는 통계가 시작된 1990년 이후로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1990년 수입의존도는 88.7% 였으나, 이후 2001년 98%까지 오른 후 2010년 97.5%, 2020년 95%, 2023년 93.9%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그만큼 국내 생산이 적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일차에너지 공급량은 1990년 8968만TOE(석유열량환산톤)에서 2000년 1억8307만8000TOE, 2010년 2억5440만TOE, 2020년 2억8551만2000TOE, 2022년 3억395만4000TOE, 2023년 2억9740만7000TOE(잠정)로 거의 계속 증가했다. 2023년 기준 일차에너지 공급의 구성을 보면 석유 1억1103만7000TOE(비중 37.3%), 석탄 7351만6000TOE(24.7%), 가스 5664만3000TOE(19%), 원자력 3844만2000TOE(12.9%), 바이오 및 폐기물 894만3000TOE(3%), 지열·태양 및 기타 796만TOE(2.7%), 수력 79만2000TOE(0.3%), 열 7만3000TOE로 돼 있다. 이에 비해 국내 에너지 생산량은 1990년 2256만TOE, 2000년 3125만5000TOE, 2010년 3809만7000TOE, 2020년 4832만5000TOE, 2022년 5462만1000TOE, 2023년 5651만4000TOE(잠정)로 계속 증가하긴 했으나 공급량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수입의존도를 거의 줄이지 못했다. 특히 석유와 가스는 거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한국석유공사가 울산 앞바다에서 동해-1 가스전 개발에 성공하면서 2004년부터 가스와 석유를 생산하기 시작했다. 가스 생산량은 2004년 21만3000TOE에서 2010년 53만9000TOE까지 증가하다 이후로 점차 감소해 2020년 18만5000TOE, 2021년 5만5000TOE를 생산하고 이후부터는 매장량 고갈로 생산이 종료됐다. 석유 생산량은 2005년 5만6000TOE, 2010년 5만6000TOE, 2020년 1만5000TOE, 2021년 5000TOE, 2022년 3000TOE를 생산하고 이후 종료됐다. 석탄 생산량도 1990년 774만8000TOE에서 2000년 186만8000TOE, 2010년 96만9000TOE, 2020년 48만2000TOE, 2023년 30만5000TOE(잠정)로 급감했으며, 내년에 공공 탄광은 모두 문을 닫을 예정이다. 다만 원자력은 1990년 1322만2000TOE, 2000년 2724만1000TOE, 2010년 3194만8000TOE, 2020년 3411만9000TOE, 2023년 3844만2000TOE로 계속 증가했다. 바이오 및 폐기물도 1990년 6000TOE에서 2023년 894만2000TOE로, 같은 기간 지열·태양 및 기타는 3만3000TOE에서 796만TOE로 대폭 증가했다. 자원업계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여전히 석유와 가스 사용량이 많은 데 반해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만약 전쟁이나 공급망 갈등으로 수입길이 막히면 석기시대가 연상될 정도로 엄청난 에너지 빈곤을 겪을 수 있다"며 “동해 울릉분지 가스전 등 신규 유가스전 개발을 비롯해 재생에너지, 원전, 바이오에너지 등 에너지 자급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위치한 동해 울릉분지 가스전은 탐사자원량 35억~145억배럴로 추정되며, 연말부터 첫 시추가 이뤄질 예정이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환경부·수자원공사, 집중호우로 유입된 부유쓰레기 3만7800톤 수거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올해 집중호우 등으로 전국 댐·보 및 하천·하구에 유입된 부유쓰레기 약 3만7800여톤을 수거했고 마무리 처리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올해 전국 하천 등으로 유입된 부유쓰레기는 지난 6월19일부터 시작돼 7월27일에 종료된 장마철 기간에 주로 발생했다. 대부분 나무와 풀 등 초목류로 구성됐고 플라스틱 등 일부 생활쓰레기가 포함됐다. 수자원공사는 댐 수위 저하로 물가에 붙어 있는 쓰레기(약 3600여톤)를 제외한 약 1만 9700여톤을 수거했다. 나머지 부유쓰레기(800톤)는 추석 연휴 전까지 모두 수거할 계획이며, 부유쓰레기 분류 작업을 통해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재활용하고 나머지는 소각 또는 매립할 예정이다. 지난 2020년 이래 가장 많이 유입된 대청댐(약 6400여톤)에서는 부유쓰레기 차단시스템을 통해 발생한 부유물을 차단해서 수거했다. 낙동강 10개 댐 중에서 가장 많이 부유쓰레기가 발생한 임하댐(약 6400여톤)에서는 수거 작업을 진행하여 물가에 붙어 있는 쓰레기를 제외하고 모두 수거했다. 물가에 붙어 있는 쓰레기는 수자원공사가 운영 중인 '주민 자율관리사업'을 통해 수거될 예정이다. 주민 자율관리사업은 12개 댐 상류지역의 주민으로 구성된 사회적경제기업(협동조합)을 통해 쓰레기 수거 등 환경관리를 시행하는 사업이다. 하천의 경우, 올해 국고 지원을 받는 전국 90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하천 및 하구에서 약 1만8900여 톤의 부유쓰레기를 대부분 수거했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매년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유쓰레기의 신속한 수거는 중앙정부, 지자체, 지역주민 등의 적극적인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 태풍 등으로 인해 추가 유입되는 부유쓰레기 수거에도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로 신속하게 수거하여 환경에 영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9월 늦더위 절정에 최대전력수요 또 경신…여름철 최대수요 맞먹어

9월 늦더위가 절정을 이루면서 어제에 이어 오늘 또 9월 최대전력수요가 경신됐다. 특히 전력수요가 가장 많은 서울에는 섭씨 35도(℃) 폭염이 발생한 반면 태양광이 많은 남부지방에는 비구름으로 태양광 발전량이 감소하면서 전력수요가 더 많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11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25분에 최대전력수요 9만3607메가와트(MW)가 발생했다. 어제 오후 5시30분에 기록한 9월 최대전력수요 기록인 9만3362MW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이는 거의 여름철 전력수요와 맞먹는 수준이다. 공급예비력은 8865MW(예비율 9.48%)를 보이며 전력수급 경보상 정상단계를 보였다. 단계별 경보는 예비전력 기준으로 5500MW 미만은 '준비', 4500MW 미만은 '관심', 3500MW 미만은 '주의', 2500MW 미만은 '경계', 1500MW 미만은 '심각' 등 5단계로 구성돼 있다. 이날은 서울 최고 온도가 35도를 기록하며 냉방 수요가 크게 증가한 반면, 남부지방에 비구름이 끼며 태양광 발전량이 크게 감소했다. 오후 4시25분 전체 전력수요 9만3607MW 가운데 태양광 발전량은 1457MW로 1.6% 역할에 그쳤다. 전날 오후 4시25분 태양광 발전량은 2984MW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추석 전 늦더위로 전력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9월 첫째주에 정비에 착수 예정이던 7개 발전기의 정비를 1~2주 순연시켜 2GW의 공급능력을 확보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김완섭 환경부 장관 “기후 위헌의견 존중하나 정책적으로도 고려해야”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최근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온실가스감축목표의 배출량 계산 기준을 두고 위헌이라고 한 의견에 대해 정책적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헌법재판관 5인은 지난달 30일 열린 기후헌법소원에서 “2018년의 배출량은 총배출량으로, 2030년의 배출량은 흡수나 상쇄량을 제외한 순배출량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위헌 의견을 냈다. 위헌 판결을 위해서는 6명 이상의 헌법재판관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내용은 위헌 판결이 나오지는 않았다. 하지만 야당과 환경단체에서는 위헌 의견이 나온 사안을 반영해 정책 개편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이같은 주장에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은 것이다.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총배출량으로 하거나 반대로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순배출량으로하면 정책 추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기후소송에서 일부 위헌 의견이 나온 걸 두고 “재판관들의 법적 측면에서의 판단은 당연히 존중해야 하는데 그것이 정책적 측면에서 고려할 사항이 없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법을 바꿔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와 같이 논의해야 할 사안 같다"며 “논의하면서 결론을 도출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환경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 총량에 대해서는 정부의 노력으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 총량은 전년 대비 4.4% 감소했다. 하지만 일부 환경단체는 정부의 노력이 아닌 경기 부진의 결과와 석탄발전소 발전량 감소 등으로 나타난 결과라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국내총생산(GDP)은 커지고 있지만 온실가스 배출은 줄고 있다. 그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며 “경기가 좋지 않은 면도 있었지만 정부와 기업이 다같이 노력한 점이 크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최근 전기차 화재 관련 질문에서는 “교통부문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 훌륭한 대안이 전기차다. 보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전기차가 편리하고 안전해야 한다"며 “전기차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 화재가 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고 화재가 났을 때 스프링클러로 초기 진압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기차 제조사들과 정부가 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 제공 노력 등을 통해서 전기차 '캐즘(수요정체현상)'을 극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기후대응댐에 대해서는 주민들을 설득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는 “기후위기로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늘어났고 그 중 하나가 물그릇을 키우는 것"이라며 “계속 지역설명회를 하고 있고 댐 건설에 대한 기본구상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 안전과 지역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주민들과 최대한 소통하면서 공감대를 얻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를 설득하는 데 '파크골프장 조성 지원'을 예로 들며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데 환경부가 행정적 지원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발표 예정인 4차 배출권기본계획은 기업이 예측 가능하도록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4차 배출권기본계획은 오는 2026년부터 시행된다.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김 장관을 대신해서 4차 배출권기본계획 발표 계획을 묻는 질문에 “4차 배출권기본계획은 올해 말까지 나올 예정이고 후속조치인 세부 유상할당 계획은 내년 6월 30일까지 나온다"며 “올해 말 발표되는 4차 배출권기본계획에서 유상할당의 대략적인 방향을 준비하고 있다. 구체적 내용은 아니지만 기업이 예측 가능한 내용을 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종환·이원희 기자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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