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둘러싸고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가 갈등을 빚고 있다. 서로 에너지 부문을 담당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대통령실의 정부 조직 개편안 확정까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8일 기후에너지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며 부처 간 정책 조율에 착수했지만, 대통령실에 보고된 조직개편안은 여전히 '기후 중심 통합' 대 '산업 중심 분리 유지'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 산업부 vs 환경부, '기능 병합'보다 '기준 우선' 놓고 충돌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정책을 산업정책의 일환으로 보는 입장을 고수한다. 김정관 지난달 말 산업부 장관 후보자는 “산업과 에너지는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에너지 기능 이관에 사실상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반면 환경부는 기후위기 대응의 일관성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선 기후·에너지 기능의 통합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역시 환경부 중심의 정책 컨트롤타워 구축 필요성을 공공연히 언급해왔다. ◇ 참여정부 전례처럼 '기능 분리'는 가능하지만…조정 메커니즘이 관건 노무현 정부 시절, 재정경제부에서 기획 기능을 떼어내 기획예산처를 신설한 조직개편은 정책 기획과 집행 기능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려는 시도였다. 당시 정부는 경제부처의 기획권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견제하고, 정책 전략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강조했다. 그러나 분리 이후 기획예산처가 단독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예산 집행은 타 부처들이 맡는 구조는 현장성과 전략 간 괴리를 초래했다. 중복기획, 부처 간 이견, 책임소재 불분명 문제가 이어지며, 이명박 정부는 2008년 기획재정부로 재통합했다. 당시 재통합은 기획-예산-세제-금융을 하나로 아우르는 전 주기 통합 체계를 통해 정책 집행력을 회복하겠다는 취지였다. 이 사례는 기능 병합 자체가 문제였던 것이 아니라, 조율과 실행 체계 없이 기능을 나누었을 때 오히려 더 큰 혼선이 발생한다는 교훈을 남겼다. 기후에너지부 논의도 유사한 구조적 맥락을 안고 있다. 기후정책은 규제 중심, 에너지정책은 공급·안보 중심이라는 정책 성격의 차이를 단순한 병합으로 해소하긴 어렵다. 기획 기능과 기술 실행·시장 운용 기능이 분리되면 정책의 정합성과 실행력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산업계와 일부 행정부 내에서 제기된다. 따라서 실효성 있는 정책 조율 체계와 권한 분장 기준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으면, 통합은 오히려 행정 혼선과 정책 이원화를 초래할 수 있다. 단순한 조직 통합이 아닌, 정책의 흐름을 아우르는 정교한 조정 메커니즘 설계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에서 과거 전례는 중요한 참고 사례다. ◇ 신재생에너지 정책 실패의 전례…“부처 이원화가 혼선 키웠다" 전문가들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의 과거 실패 사례를 기후에너지부 설계 논의의 경고 신호로 지목한다. 대표적으로 태양광·풍력 보급사업이 있었다. 2000년대 초반 산업부(당시 지식경제부)는 연구개발(R&D)와 보급 인프라를 담당하고, 환경부는 탄소 감축 효과와 온실가스 관리 지표를 따로 집행했다. 목표 부합성은 사라지고 통계는 이중 집계됐으며, 사업 기준도 달라 민간 기업이 혼란을 겪었다는 지적이 감사원과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다. 2022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한민수 의원은 “같은 신재생 사업을 두고 산업부와 환경부가 보급·평가 체계조차 달라 일관된 성과 평가가 어렵다"며 부처 이원화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 TF 조정 시작됐지만...컨트롤타워 설계 없인 되풀이 우려 국정기획위원회는 기후에너지 TF를 통해 세부 실천과제와 부처 역할 조율에 착수했지만, TF는 실무 조율기구에 불과해 제도 설계 권한은 없다. 실질적인 정책 총괄 권한을 부여한 구조적 조정 메커니즘 없이 단순 기능 병합만으로는 과거 실패를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대통령실은 9월 정기국회 제출을 목표로 복수안에 대한 내부 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둘러싼 산업부-환경부의 주도권 경쟁은 결국 제도 설계 방식으로 귀결될 전망이다. 과거 신재생 정책의 혼선 사례에서 보듯, 정책 기능의 이원화가 가져오는 비용은 단지 부처 간 불협화음에 그치지 않는다. 국가 에너지전환 전략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문제이자, 부처 신설로 인한 행정비용 증가, 중복 정책 집행에 따른 예산 비효율, 전력정책 혼선으로 인한 요금 인상 가능성 등 실질적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기후에너지부 논의는 단순한 부처 간 기능 병합을 넘어, 미래 에너지 체계의 기반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다. 통합은 수단일 뿐, 정책의 일관성과 집행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설계가 핵심이 되어야 한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경동나비엔은 '2025 프리미엄브랜드지수(KS-PBI)'에서 가스보일러 부문 7년 연속, 온수매트 부문 10년 연속 1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한국표준협회와 서울대학교 경영연구소가 공동 개발한 '프리미엄브랜드지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브랜드에 대한 가치 인식을 조사하며, 사회적 책임을 포함한 미래 가치까지 반영한다. 1988년 아시아 최초로 콘덴싱 보일러를 개발한 경동나비엔은 2022년 온수 기능이 대폭 강화된 '나비엔 콘덴싱 ON AI'를 출시하며 보일러의 패러다임을 난방에서 온수로 전환했다. 대표적인 기능은 '온수레디 시스템'으로, 퀵버튼을 눌러두면 기존 보일러 대비 93%나 단축된 10초 이내에 온수를 사용할 수 있다. 덕분에 4인 가족 기준 연간 20t에 해당하는 물을 절약할 수 있어, 국내 가정용 보일러 최초로 '녹색제품인증'을 받았다. 또한, 집안 여러 곳에서 온수를 써도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끊김 없이 넉넉하게 온수를 사용할 수 있다. AI 기능으로 스마트한 보일러 사용도 돕는다. 매월 발간되는 'HEMS 보고서'를 통해 난방과 온수에 사용된 가스 사용량을 계산하고 예상 가스 요금을 산출하며, 실내 환경에 따른 보일러 사용법을 권장한다. 또한, 국내 업계 최초로 적용된 '무선 펌웨어 업데이트(FOTA)' 기능으로 보일러의 소프트웨어가 최신 버전으로 유지된다. 경동나비엔은 '숙면매트 온수/카본/사계절'을 통해 쾌적한 숙면 환경을 선사하고 있다. 0.5도 단위의 정밀한 온도 조절 기술로 개인의 체질에 맞는 '숙면온도'를 제공한다. 특히, '숙면매트 온수'는 '듀얼온도센싱' 기술로 설정 온도를 밤새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 보일러부에서 나가는 물의 온도와 매트를 순환하고 돌아오는 물의 온도까지 체크하여, 체온과 실내 환경에 따른 온도 변화를 실시간으로 반영하여 온수 온도를 조절한다. 올해 6월에는 여기에 'COOL/COOL+ 모드'를 더한 '숙면매트 사계절'을 출시했다. 해당 제품은 시원함과 따뜻함을 모두 제공하므로 1년 내내 사용할 수 있으며, 작동 방식에 따라 'Air'와 'Pro' 제품으로 구분된다. 'Air' 제품은 '슬립허브(본체)'에 탑재된 팬으로 에어컨 등을 통해 시원해진 실내공기를 유입하고, 이를 활용해 물의 온도를 낮춘 뒤 매트로 순환시킨다. 'Pro'는 반도체 냉각 기술을 활용한 '펠티어 방식'으로 슬립허브를 지나는 물을 시원하게 만들고, 이를 매트로 순환시킨다. 따라서, 사용 환경에 제약 없이 더 빠르게 매트를 시원하게 할 수 있다. '나비엔 숙면매트'는 '나비엔 스마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AI가 매트 온도를 자동으로 관리하는 'AI 수면모드'도 제공한다. 스마트폰으로 인식한 수면 중 호흡음을 통해 수면 단계를 분석하고, 이에 따라 매트의 온도를 조절하며 최적의 숙면 환경을 조성한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세계 에너지 수출 1위국인 미국조차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할 정도로 세계 에너지·자원 시장에 위기감이 커지고 있지만, 정작 우리나라는 천하태평이다. 에너지·자원 정책과 산업을 이끌어야 할 관련 공공기관장에 아무런 연관성과 전문성이 없는 비전문 정치권 인사들이 계속 임명되고 있어서다. 이재명 정부는 국가 경제가 IMF보다 더 심한 상태라며 주말에도 국무회의를 열 정도로 경기 진작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지만, 전문성을 잃은 산하 공공기관이 과연 이 정부의 의지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고 있다. 11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전환을 통한 탄소중립, 에너지·자원 안보 강화에 중점을 두고 관련 정책을 펴 나가고 있지만, 정작 이를 실행해야 할 관련 공공기관장에 비전문 정치권 인사들이 포진하고 있어 이 대통령의 정책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한국석유관리원이다. 석유관리원은 우리나라 제1 에너지원인 석유의 품질을 검사하는 등 석유 유통시장을 관리하고, 바이오연료 기술개발도 맡고 있다. 또한 이러한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가 수소유통전담기관으로 지정돼 미래 친환경 연료원인 수소시장의 유통 관리까지 준비하고 있다. 이처럼 현재와 미래의 수송연료 유통시장을 관리하는 중책을 맡고 있는 석유관리원의 수장에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정치권 인사가 임명됐다. 계엄사태로 정국이 어수선하던 올해 1월 20일 석유관리원 16대 이사장에 최춘식 전 국민의힘 의원이 취임했다. 최 이사장은 경북 예천 출신으로 육군 제3사관학교를 졸업하고, 한경대 국제개발협력대학원에서 경영학석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1985년 제6사단 인사처 사제과장으로 예편한 이후 경기도의원, 제21대 국회의원(포천·가평) 등을 지냈다. 국회에 있을 때 맡은 상임위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였다. 이후 2023년 4월부터 2024년 5월까지 국민의힘 중앙연수원장을 역임했다. 그의 전공과 정치적 이력을 보더라도 석유관리원의 업무와는 전혀 관련성이 없다. 그런데도 그가 이사장으로 발탁된 배경에는 정치권 영향력이 미치지 않고서는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의 분석이다. 특히 석유관리원이 경기도 성남에 위치해 있고, 그가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을 맡았다는 점은 이러한 분석에 힘을 싣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공약했다. 이를 달성하려면 수송부문의 탄소 감축이 매우 중요하다. 아직 내연기관차가 대부분인 수송부문에서 효과적으로 탄소를 감축하려면 바이오연료 사용을 확대해야 한다. 현재 수송용 경유에는 4% 바이오경유가 함유되고 있고, 2030년까지 5%로 높일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8%까지 높이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아직까지 정책으로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이 정책의 실무와 연구를 도맡고 있는 곳이 석유관리원인데, 과연 정치인 출신 사장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석유관리원은 최 이사장 취임 배경에 대해 “국회의원으로 재임할 당시, 지역구 발전을 이끌어 내고 2023년 국정감사 우수의원 4관왕을 달성하는 등의 성과를 냈으며, 군(軍), 자치단체, 국회 등에서 오랜 기간 공직자로 지내온 만큼 풍부한 경험과 능력을 토대로 석유관리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이끌어 낼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미국 트럼프 정부는 취임하자마자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100%가 넘는 관세 폭탄을 날렸지만, 결과는 거꾸로 미국이 무릎을 꿇고 말았다. 중국이 첨단무기의 핵심 광물인 희토류 수출을 통제하자, 트럼프 정부가 바로 꼬리를 내린 것이다. 중국은 희토류를 포함해 거의 모든 핵심광물의 공급시장을 거머쥐고 있다. 가격 폭등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사실상 광물 전쟁이 벌어진 것이나 다름없는 글로벌 상황이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우리나라 광물자원 확보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 시장 모니터링 등 정보수집부터, 민간기업 자금지원, 정부의 전략 수립 지원까지 도맡고 있다. 역시 계엄사태로 어수선하던 지난 4월 15일 이곳의 사장으로 황영식 전 한국일보 주필이 취임했다. 황 사장은 경북 문경에서 태어나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후 1985년 한국일보에 입사해 2016년 주필까지 30년 이상을 언론인으로 활동했다. 한국일보 출신인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도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해광업공단은 황 사장 발탁 배경에 대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광해관리공단 선임비상임이사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광해광업공단 초대비상임이사를 지냄으로써 공단 업무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풍부하다"고 설명했다. 본지 조사 결과 황 사장은 △2009~2011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하는 공기업인 GKL 사외이사 △2012~2014년 케이블방송인 티브로드 도봉강북방송 사외이사(감사위원) △2018~2020년 우리종합금융 사외이사도 역임했다. 공단의 논리대로라면 황 사장은 광업전문가일 뿐만 아니라 카지노, 방송, 금융 분야의 전문가도 되는 셈이다. 광업계에서는 황 사장 임명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을 넘어 아예 좌절하고 있다. 한 광업계 인사는 “절망적인 인사가 아닐 수 없다. 지금 국내외 광물시장도 엄중하지만, 공단 자체적으로도 2조5000억원의 자본잠식으로 절체절명의 순간이다. 수익사업이 없어 재무상태는 계속 악화되고 있다"며 “국내 최고의 광업전문가와 재무전문가가 모두 와도 모자랄 판에, 당시 임명권자가 무슨 생각으로 전문성이 거의 없다시피한 언론인을 사장으로 발탁했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고 개탄했다. 더군다나 사장 선임 과정에서 당시 대통령실은 최종 2배수 후보에 황 사장과 광업 전문가를 놓고도 황 사장을 택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주간조선에 따르면 황 사장은 자기소개서에 '공단과의 남다른 인연'이라는 문단에서 “언론인을 그만두고 영월로 귀촌해 농업인으로 살고 있다. 영월과 고향 문경은 탄광이 번성하는 등 공통점이 많다. 두 폐광지역을 고향과 제2의 고향으로 둔 인연으로 공단 비상임이사로 일했다"고 적었다. 또한 자원산업과의 연관성 부분에서는 “논설위원실에서는 도쿄특파원 시절 접한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을 활용해 과학기술, 환경, 에너지, 자원 분야를 맡았다. 자원 관련 보도자료를 꼼꼼히 뒤져보고 배경지식을 얻기 위한 기본서를 자주 읽었다"고 적었다. 반면, 다른 후보인 광업 전문가는 공단의 전신인 대한광업진흥공사로 입사해 임원까지 역임하고 26년을 근무한 뒤 퇴직했다. 퇴직 후에도 여러 에너지 기업에서 사외이사를 맡으며 에너지 자원분야 활동을 이어갔으며, 현재도 대학교에서 자원전공 후배들을 양성하는 일을 하고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1월 취임하자마자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미국은 석유, 가스에서 세계 수출 1위국이다. 하지만 앞으로 AI시대를 맞아 에너지 사용량이 폭증할 것에 대비해 더 많은 에너지 공급이 필요하다며 전 정부의 규제를 철폐하고 생산을 장려하고 있다. 지난 6월 17일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의 주제는 '에너지 안보의 미래'였다. 그만큼 세계 에너지 공급시장이 불안정하다는 것이 주요국들의 공통된 인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 후 첫 국제무대로 이 행사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에너지 안보 달성과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가 글로벌 경제 성장과 번영의 관건"이라며 “대한민국이 이를 위한 국제적 연대와 협력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대통령은 친환경 에너지 생태계에 필수적인 핵심광물 공급망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우리나라가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의장국 활동을 통해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에 기여해 나가고 있다면서 앞으로 G7 회원국과 파트너국을 비롯해 핵심광물 보유국들과 양자, 다자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정부가 기록적인 폭염에 대비해 전력 수급 비상 대책을 가동한다. 올여름 최대 전력 수요가 역대 최고치인 97.8GW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산업통상자원부는 발전설비 가동률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고,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10일 산업부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여름 중 8월 둘째 주 평일 오후 5~6시 사이 전력 수요가 최대 97.8GW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지난해 8월 기록한 역대 최대치 97.1GW를 넘는 수치다. 실제로 7월 8일 오후에는 95.7GW까지 치솟아, 7월 기준 역대 최고 전력 수요를 기록했다. 정부는 정비 일정을 조정하고 예비전력 자원을 총동원해, ▲공급능력 106.6GW ▲예비력 8.8GW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예비력은 5GW 이상일 경우 안정적인 수준으로 간주되며, 이보다 낮을 경우 '준비'에서 '심각'까지의 수급 경보가 단계적으로 발령된다. 산업부는 “자연재해, 설비 고장 등 돌발 상황에 대비해 8.7GW 규모의 비상자원도 추가로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폭염으로 인한 냉방 수요 급증에 따라 가정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병행한다. 7~8월 두 달간 한시적으로 주택용 전력에 적용되는 누진 구간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월 450kWh를 사용하는 가구는 기존 대비 약 2만2,790원의 요금 절감 효과가 있고, 4인 가구 평균 사용량(406kWh) 기준으로는 약 1만8,120원(16.8%)의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는 “올여름 예상보다 긴 폭염이 이어질 경우 전력수요가 급증할 수 있어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전력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기록적인 무더위 속에서 정부가 전력수급 안정과 동시에 요금 부담 완화라는 '투트랙 대응'에 나서면서, 올여름 전력위기 관리에 있어 고비를 잘 넘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대통령실은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0일 브리핑에서 “오늘 오후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추진방안을 보고했다"고 말했다. 'RE100 산단'에 위치한 기업은 풍력이나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만 100% 사용해 기업활동을 하도록 하겠다는 게 대통령실 구상이다. 특히 해당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RE100 산단의 경우) '규제 제로' 지역이 되도록 검토해달라"며 “교육 정주 관련 지원도 더 획기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산단 기업에 대한 파격적인 전기료 할인 혜택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김 실장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들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최우선 정책과제로 특별법 제정 및 산단 조성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서남권을 비롯해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이 있음에도 전력수요는 수도권에 집중되는 등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가 크다. 이로 인해 국가적 비효율이 초래된다"며 RE100 산단 조성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7월 초부터 이어진 이른 폭염이 한여름을 앞당기고 있다. 기온은 이미 예년 8월 수준을 넘어섰고, 전력 수요는 연일 역대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정부는 최대 전력수요가 97.8GW까지 이를 수 있다고 보고,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 중이다. 하지만 이 같은 위기 상황 속에서도, 냉방기기조차 제대로 쓰기 어려운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보호 장치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국무총리 주재 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과 대응 계획을 밝혔다. 지난 8일 오후 6시 전력수요는 95.7GW로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7월 기준으로는 사상 최고치다. 정부는 이번 여름철 최대 수요가 지난해 최고치(97.1GW)를 넘어 97.8GW까지 오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수요 급증은 기록적인 고온 현상과 맞물린다. 7월 상순 평균기온은 28.2℃로, 기상관측 이래 가장 더웠던 2022년 7월(27.1℃)보다 높다. 서울은 8일 최고기온 37.8℃를 기록하며, 이미 작년 최고치를 경신했다. 정부는 전력 수요가 통상적으로 8월 초에 가장 높은 점을 감안해, “본격적인 수급 위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현재 전력공급 능력을 106.6GW까지 확보했고, 기준 수요(94.1GW) 기준으로는 예비력 12.6GW, 상한치(97.8GW)를 기준으로 해도 8.8GW의 예비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석탄발전 출력 상향, 수요 감축(DR), 전압 하향조정 등 이른바 '비상전력 자원' 최대 8.7GW를 별도로 준비해야 할 정도로 상황은 녹록지 않다. 무더위 속에서 가장 먼저 전력 위기를 체감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다. 냉방기기 사용 자체가 어려운 저소득층과 독거노인 등은 건강은 물론 생명까지 위협받는다. 정부는 올해 7월 1일부터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최대 70만1,300원)을 일괄 지급하고, 전기요금 감면 한도를 월 최대 2만원으로 확대했다. 7~8월 누진제 구간도 완화했다. 그러나 에너지 바우처 제도의 실제 사용률은 매년 80%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지원금을 받았음에도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산업부는 올해부터 바우처 실사용률 제고를 위한 맞춤형 안내에 나섰다. 바우처 지급 가구를 대상으로 카카오톡·문자 메시지를 수시로 발송하고, 우체국 집배원이 가정을 직접 방문해 제도 안내 및 사용 방법을 설명하는 현장 안내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산업부는 제도 인지 부족과 사용 방법 혼란이 미사용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됨에 따라, 사용기한 도래 전 사전 안내 메시지를 정례화하고, 지역 복지기관과 협업한 설명회도 확대 운영 중이다. 한국에너지공단,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취약계층이 바우처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체감형 홍보 방안을 지속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7월 10일부터 9월 19일까지를 '전력수급 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산업부를 중심으로 전력 유관기관과 함께 '전력수급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기로 했다. 같은 날에는 전력수급 위기 상황을 가정한 합동 모의훈련도 실시했다. 그러나 이처럼 매년 반복되는 전력수급 비상 속에서도 냉방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일시적 조치에 머물고 있어, 보다 지속가능한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부 안덕근 장관은 “현재로서는 충분한 예비력을 갖추고 있어 안정적으로 수급을 유지하고 있다"며 “폭염과 태풍, 설비 고장 등 어떠한 상황에도 대비해 국민 여러분의 전력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소형모듈원자로(SMR) 산업 육성을 위한 'SMR 특별법'이 이르면 이번달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해짐에 따라, 환경단체와 원전업계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9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 7일 임시국회가 열린 이후 여야 모두 SMR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법안은 이르면 오는 7월 23일 혹은 8월 4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산업계에서는 이번 법안이 탄소중립과 전력 수급 안정 해법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RE100 취지를 훼손한다"는 환경계의 반발과 “재생에너지로는 한계가 있다"는 원전 업계의 주장이 맞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지난달 '소형모듈원자로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SMR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기술개발 및 실증 촉진 △인허가 절차 간소화 △전략산업 지정 △금융 및 수출 지원 △폐기물 처리체계 명확화 등을 골자로 하며, SMR 산업 전반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목적이다. 황 의원은 “SMR은 2050 탄소중립과 전력망 안정의 필수기술로, 미국·프랑스 등 주요국은 이미 국가전략으로 육성 중"이라며, “한국이 시기를 놓치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차세대 원자로로 주목받고 있는 SMR은 발전 용량과 크기를 줄인, 0.3GW 이하의 전력을 생산하는 소형 원전이다. 미국은 2020년 에너지법을 제정해 SMR 연구개발과 실증사업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영국도 2023년 대영원자력부를 신설해 SMR과 혁신 원자력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등 세계 원전 강국들은 SMR 관련 지원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현행 원자력 관련 법체계로는 SMR 기술 개발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미흡한 실정이다. 특별법에는 SMR 기술 개발 촉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SMR 특별법이 통과되면 정부는 SMR 시스템 개발 역량을 보유한 민간기업의 육성과 SMR 실증을 위한 부지와 비용 지원, SMR 관련 연구시설 장비의 이용 등을 위한 행정·기술·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이번 법안은 여야를 막론하고 수년 전부터 SMR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던 분야로, 국회 내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국회 과방위·산자위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속도를 낼 경우, 이르면 7월 2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SMR은 기존 원전과는 달리 소규모·모듈화·내재안전 기술 기반으로, 정치적 부담 없이 초당적 합의가 가능한 영역"이라며 “이번 법안 통과는 산업계뿐 아니라 국내 기술 생태계에도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말했다. 반면 환경단체들은 즉각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기후솔루션, 녹색연합, 에너지정의행동 등은 공동 성명을 통해 “SMR은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실험적 기술로, 안전성과 경제성 모두 검증되지 않았다"면서 “RE100은 재생에너지 100%를 목표로 하는데, SMR을 대안으로 삼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들은 “SMR도 핵폐기물을 발생시키며, 지역 입지 반대와 사회적 갈등이 우려되는 고위험 기술"이라며 “기후위기 대응 명분 아래 탈원전 기조를 뒤집으려는 시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원전 업계와 일부 산업계는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AI 데이터센터나 반도체 클러스터처럼 24시간 안정적인 전력을 요구하는 산업은 간헐성이 큰 태양광·풍력만으로 감당이 어렵다"며, “소형모듈원자로는 이런 산업에 적합한 무탄소 베이스로드 전원"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원전 전문가는 “RE100은 기술적으로 100% 재생에너지 조달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원자력 포함 여부를 두고 이미 국제적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탄소중립 시대에는 재생에너지와 SMR이 공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SMR 특별법이 통과된다 해도, 핵심은 입지 갈등 최소화, 기술 실증, 폐기물 처리 문제 등 사회적 수용성 확보다. 한 원전업계 관계자는 “특별법은 SMR을 무조건 밀어붙이자는 것이 아니라, 규제와 인허가 시스템을 정비해 실증과 사업화를 투명하게 진행하겠다는 취지"라며, “향후 공청회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보다 안전하고 국민 수용 가능한 법안으로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MR 특별법은 단순한 기술진흥법을 넘어, 에너지 안보, 산업경쟁력, 기후정책, 지역 수용성을 모두 아우르는 정책적 난제다. 이번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한국형 SMR 사업의 제도적 '기틀'이 처음으로 마련되는 역사적 계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오는 11월 말부터 야외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은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해당 공공기관은 태양광 설비가 잘 가동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해 또 다른 문제를 낳고 있다. 자체 소비 후 남는 전력으로 전기요금을 공제받으려면 상계거래를 신청해, 관련 절차와 장비를 구축해야 하는 데 이 부분을 놓칠 수 있어서다. 이에 민간기업들이 공영주차장 태양광 사업을 위탁받는 새로운 사업 기회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0일 태양광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지방조달청은 '태양광 상계거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했다. 상계거래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발전 운영자가 생산한 전기를 자체 소비하고 남은 전기는 전력계통망으로 보내 판매하는 방식을 말한다. 서울지방조달청은 공공기관이 신재생에너지 발전기를 설치하더라도 상계거래 신청과 관련 장치가 함께 마련되지 않으면, 주말이나 공휴일에 생산된 전기를 충분히 활용하기 어려울 수 있어 이에 대한 안내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오는 11월 28일부터 전국의 일정 규모 이상의 야외 공영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사실상 태양광 발전기를 의무 설치하도록 한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주차대수가 50개(50구획) 이상인 전국 공영·민영주차장 7994곳에 총 2.91기가와트(GW)의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가운데 공영 비중은 78%이므로 단순 계산하면 2.27GW 설치가 가능하다. 공공기관이 주차장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설치된 설비에서 생산된 전력은 자체적으로 소비한 뒤 남는 전력에 대해 상계거래를 통해 요금 공제를 받으려면 별도의 신청 절차와 장비 구축, 운영 관리가 필요하다. 이 과정이 기관 여건에 따라 부담이 될 수 있어, 상계거래 방식 외에 민간에 위탁해 운영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가이드라인에는 “비서울권 공공기관의 경우 넓은 지상주차장을 보유해 낮 시간대 전력 소비에 비해 태양광 발전량이 많아 잉여전력이 발생하기 쉽다"는 설명과 함께, “상계거래 등 실질적으로 전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마련되지 않으면 주차장을 중심으로 비효율적인 에너지 인프라가 확산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신축 부설주차장이 아닌 대규모 공영주차장에 대해 “복잡한 상계거래 절차를 적용하기보다는 민간투자 임대 방식을 검토하는 것도 한 가지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참고 의견도 함께 안내됐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학교의 경우에는 주말, 공휴일 방학을 포함해 전력 소비가 적은 날은 약 177일로 예상된다. 정부청사는 전력 소비가 적은 날이 약 119일, 연수원은 약 199일, 관리동이 소규모인 공영주차장 등은 일년 내내로 파악된다. 민간업계는 공영주차장 태양광사업을 새로운 시장으로 보고 위탁 방식이 가능해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한 민간 태양광 시공사 관계자는 “태양광 발전사업은 복잡한 만큼 큰 규모의 경우 믿을만한 민간업체에 맡기는 것도 방법"이라며 “이미 여러 지방자치단체와 공용주차장 태양광 설치를 두고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핀란드는 2035년까지 국가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삼아 전 세계에서 탄소중립에 가장 앞서 있는 나라다. 우리나라보다 15년이나 빠르다. 핀란드는 풍부한 물과 산림을 바탕으로 원자력과 풍력을 더해 일찌감치 전력 분야에서는 거의 탄소중립을 달성했다. 전력시장은 재생에너지 맞춤형으로 실시간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구조를 갖췄다. 전력시장에는 정치적인 개입을 허용하지 않는다. 핀란드는 이제 탄소중립의 난공불락으로 여겨지는 산업, 수송, 열 분야까지 탄소중립 도전 중이다. 핀란드가 인구 550여만명의 작은 나라라 탄소중립을 평탄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핀란드 산업 주축이었던 노키아가 휘청이면서 국가 경제가 흔들렸다. 작은 내수 규모는 국내 산업을 육성하는 데 큰 도움을 주지 못했다. 경제도 챙겨야 하는데 안보도 위태롭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와 연결된 전력망이 끊겨 에너지 안보는 위기를 맞았다. 핀란드는 스웨덴하고 그리드(전력망)가 연결돼 있지만, 핀란드 전문가들은 전력망이 섬에 가깝다고 표현한다. 에너지 안보가 언제든 취약한 구조라는 의미다.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지속 가능한 기술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수출 동력으로 삼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핀란드인의 삶은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에너지경제신문은 탄소중립에 앞서 가고 있는 스웨덴과 핀란드의 정책 추진 과정과 고민을 살펴보며,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달성의 해법을 찾고자 '탄소중립 선도국 가다' 기획 기사를 연재한다. [편집자주] ① 전력시장 ② 산업 ③ 수송·배터리 ④ 열에너지 “핀란드는 배터리 분야에서 재사용·재활용과 자원에서 강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배터리 셀·팩·모듈 제조와 배터리 산업을 뒷받침한 산업이 부족합니다. 핀란드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한국 기업과 협력하길 원합니다." 주카 살멜라 피니시미네랄그룹 배터리 밸류체인 비즈니스 개발 매니저는 지난달 10일 이같이 핀란드 배터리 산업의 현황에 대해 밝혔다. 피니시미네랄그룹은 핀란드 국영기업으로 핀란드 내 광물개발 및 배터리 산업 진흥을 담당하고 있다.순매출은 지난해 기준 5억유로(약 8050억원)를 달성했으며 자산 규모는 15억유로(약 2조4150억원)에 이른다. 유럽에서 가장 니켈을 많이 보유한 배터리 화학공장 '테라페임'과 리튬 채굴 및 정제업을 담당하는 '켈리베르'를 자회사로 보유했다. 그는 “핀란드는 배터리 핵심 원재료인 리튬, 니켈, 코발트를 모두 보유한 유럽의 유일한 나라"라며 “광산업은 전기를 많이 쓴다. 핀란드는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발전으로 전력의 95%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다. 또한, 배터리 재활용을 위한 순환경제 실현을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핀란드는 원재료를 배터리 화학물질로 만들어 재료는 개발하고 있지만, 배터리 최종제품으로 완성하지는 못하고 있다"며 “또한, 배터리 제조업을 뒷받침할 시장도 부족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파트너를 찾고 있다. 한국에 파트너들이 이미 있지만, 더 많은 파트너를 찾길 원한다"고 밝혔다. 즉 핀란드가 배터리 산업에서 원재료와 친환경에는 장점이 있지만, 배터리 제조업과 전기차 등 배터리 수요를 뒷받침할 산업은 부족하다는 평가다. 살멜라 매니저는 “핀란드 배터리 산업의 가장 큰 경쟁력은 결국 ESG"라며 “전기차 회사들이 가장 싼 배터리를 찾는다면 핀란드가 맞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ESG가 점점 중요해지는 만큼 핀란드를 포함한 북유럽이 이 분야에서는 유럽에서 1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로드리고 세르나 게레로 알토대학교 광물처리학과 부교수는 지난해 블룸버그의 리튬배터리 공급망 순위 자료를 인용하며 우리나라와 핀란드의 배터리 산업 현황을 평가했다. 블룸버그 순위로 보면 1위 케나다, 2위 중국, 3위 미국, 4위 독일이고 공동 5위를 한국과 핀란드가 차지했다. 이어 노르웨이와 스웨덴이 공동 7위를, 호주 9위, 일본 10위로 나타났다. 자료를 자세히보면 핀란드는 총 5가지 평가 항목 중 원재료,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기반산업·혁신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반면, 배터리 제조업, 다운스트림 수요에서 낮은 점수를 획득했다. 반면, 한국은 배터리 제조업, 다운스트림 수요, 기반산업·혁신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그러나 원재료와 ESG에서는 낮은 점수를 얻었다. 배터리 산업에서 한국이 못하는 부분은 핀란드가 잘하고, 핀란드가 못하는 부분은 한국이 잘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게레로 교수는 “핀란드는 ESG 분야에서는 최고다. 한국은 배터리 제조가 가능하고 전기차 시장이 있다"며 “상호보완적인 부문에서 기회가 있다. 우리는 서로 배울 수 있다"고 강조햇다. 그는 “앞으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과 전기차가 늘어나면서 더 많은 원재료가 필요해질 것"이라며 “10년 후인 2035년에는 300개 이상의 새 광산이 필요해진다"고 배터리 산업에서 국제적인 협력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실제로 핀란드에서 친환경 전력을 사용할 수 있다. 핀란드의 지난해 기준 총 전력생산량 80테라와트시(TWH) 중 원전 39.1%, 풍력 25.0%, 수력 17.8%, 바이오매스 11.8%, 태양광 1.4% 등 이다. 즉 총 전력생상량의 95.1%는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원으로 채우고 있고 화력발전은 5%만 차지한다. 핀란드에서 전력을 사용하는 기업은 거의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셈이다. 핀란드를 포함한 유럽연합(EU) 국가들은 배터리 여권을 발급, 배터리를 잘 재활용활 수 있도록 관리한다. 살멜라 매니저는 “배터리 여권은 원료의 출처가 무엇인지와 재활용 비율이 얼마인지 입증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구매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배터리 여권이 중요한 이유는 배터리 종류에 따라 재활용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핀란드에서는 배테리를 제조한 회사 아니면 배터리를 판매한 회사가 다시 수거할 책임이 있다"며 “배터리를 재활용하기 전에 재사용할 수 있는 기회도 있다. 전기차 배터리를 몰아 에너지저장치(ESS)를 쓸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핀란드의 알토대학교는 배터리 재활용 기술을 연구하기 위해 여러 대학교를 모아 컨소시엄인 'BAT Circle'를 구성했다. BAT Circle 배터리 재활용을 위한 연구 개발을 진행 중이다. BAT Circle은 지난 2019년부터 시작돼 총 1310만유로(역 210억원)의 투자를 받았다. BAT Circle 실험실에는 작은 규모로 배터리를 재활용하는 실험공간을 마련했다. 배터리 재활용 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중이다. 배터리 재활용은 크게 부유(플로테이션)과 침출(리칭) 과정을 거친다. 플로테이션은 광물이나 금속에서 추출된 금속을 농축 분리하는 방법이다. 배터리 폐기물에서 금속을 분리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플로테이션 과정에서 보면 용액에서 거품이 나오는데 실험자들은 거품이 잘 나오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었다. 거품이 많이 나올 수록 고체 금속이 많이 나올 수 있다고 한다. 이후 리칭 과정을 통해 분리된 물질을 특정 화학 액체를 사용해 용해시킨다. 특정 화학액체는 특정 물질만 분리하고 용해한다. 실제로 리칭 과정을 바라보면 점도가 높은 진흙처럼 물질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게레로 교수는 현재 실험 중인 기술에 대해 “앞으로 10년 이내에 이 기술이 배터리를 재활용하는 데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본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5년 KPF 디플로마 -기후테크(전기화) 프로그램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한 '에너지고속도로'가 본격 추진되는 가운데, 수도권 중심의 인구 및 산업 수요 집중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기요금의 지역차등제 도입이 핵심 대책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전국을 전력망으로 연결하는 '에너지고속도로'를 통해 재생에너지, 수소, 원자력 등 전국의 다양한 에너지원의 활용도를 높이고 에너지 균형을 도모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오히려 이 인프라 확장이 수도권에 전력을 더 원활히 공급해줘 수도권 인구·기업 집중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에너지고속도로가 아무리 촘촘해져도 수도권 전기요금이 싸면 수요는 줄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에너지 생산지와 수요지 간의 형평성과 시스템 비용을 반영한 지역차등요금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다시 힘을 얻고 있다. 조홍종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9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전력을 단순히 송전망으로 연결하는 방식만으로는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오는 2050년 미래 전력망 구축은 2022년 대비 약 2.3배 증설해야 한다. 지난 60년간 구축한 전력망의 2배를 미래 30년 안에 건설하는 상황이다. 천문학적 비용 증가가 예상되는 시점이 에너지 수요 분산은 매우 중요한 정책적 과제"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는 송전거리에 따라 발생되는 전력손실 비용을 모든 지역이 동일 부담하고 있다"면서 “장기적으로는 지역별한계가격 적용을 통해 발전기와 수요 분산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고속도로'가 지방 전력 생산의 수도권 수송로로만 기능할 경우, 전력 수요의 수도권 집중과 지역 간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기술 인프라 논의를 넘어 전력 수급 구조의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는 것이다. 조 교수는 “송전망도 필요하고 수요 분산도 필요하지만, 발전소를 먼저 짓고 나서 '연결만 해달라'는 식의 접근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에너지고속도로라는 말 자체도 애매하다.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개념인지조차 불명확하다"며 현 정부의 전력망 구축 방향에 우려를 표했다. 그는 특히, 발전소와 수요지를 어떻게 지리적으로 매칭할 것인가가 에너지 정책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수도권에 전기가 필요하면 수도권 내에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구조, 지방에 전기가 필요하면 지방에서 공급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예컨대 전남 해상풍력, 영광 원전, 동해 천연가스 터미널 등 발전원 인근 지역에선 저렴한 요금을, 수도권이나 송전망 과부하가 심한 지역에선 상대적으로 높은 요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수도권의 주택용 및 산업용 전기요금이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는 점은 수요 집중을 부추기는 구조적 요인으로 꼽힌다. 전력계통 안정성 측면에서도 수도권은 병목구간이 많고 대규모 전력 공급에 비용이 더 들어가는 지역이다. 재생에너지, 원자력, 수소 등 발전소는 대부분 비수도권에 있다. 그러나 산업 수요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돼 있는 현상이 해소되지 않으면 '지역균형발전'은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 한 에너지 전문가는 “지금처럼 모든 지역에 같은 전기요금을 적용하면 기업이 굳이 지방으로 이전할 유인이 없다"며, “전기요금에 계통 비용, 송전 거리 등까지 반영해야 산업 분산이 현실화된다"고 말했다. 다만 수도권에는 전체 인구의 절반, 국내 주요 산업시설의 대부분이 밀집돼 있는 만큼, 요금 차등제를 갑작스럽게 적용하면 소비자 반발과 정치적 부담이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점진적 차등 요금제 도입, 지역발전기금 연계 인센티브 제공, 송전혼잡비용 반영 유도 등 다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고속도로 전략이 성공을 거두려면 단순한 공급 인프라 확장만이 아니라, 지역별 수요 구조와 전기요금 체계까지 재설계하는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전력당국은 우선 계획대로 추진하면서 지역 단위를 차차 더 세분화한다는 계획이다. 발전소는 수도권으로, 전력 수요가 큰 산업은 비수도권으로 보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차등 요금제를 통해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실제 권역 구분 방안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지만 큰 권역을 기준으로 우선 차등 요금제를 적용하고 제도가 안착하면 권역을 더 세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소매요금의 경우 산업용 전기 등에 주로 적용하고 가정용 전기요금에는 큰 차이를 두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기요금 때문에 거주지를 옮길 수는 없는 만큼 일반 가정에서 쓰는 전기에는 큰 요금 차이를 두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 산업부는 이미 요금 관련 혜택을 받고 있는 발전소 주변 주민에 대한 보상 차원이 아니라 국가적인 자원 배분 효율성 측면에서 차등 요금제를 도입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지금처럼 대규모 송전망을 건설해 지방의 재생에너지나 화력발전 전기를 수도권으로 끌어오면, 한전이 모든 부담을 떠안게 되고, 막대한 건설 비용과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수요처 자체를 지방으로 옮기는 접근이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한다. 조 교수는 “RE100이 필요한 산단이나 기업들은 지방으로 이전하고, 전기를 빨리 직접 공급받길 원하는 기업들은 발전소 인근으로 입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에너지고속도로가 모든 걸 해결할 것처럼 접근하는 것은 위험한 착각“이라고 지적했다. 지역차등요금제는 에너지와 부동산, 산업정책이 만나는 복합 규제의 접점이자 필수 과제로 부상할 전망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