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10일(화)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 46개월만에 최저…11월 기준은 21년만

지난달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 증가 폭이 46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11월 기준으로 보면 지난 2003년 이후 21년 만에 최저치다. 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1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 11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47만7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18만9000명(1.2%) 증가했다. 전년 대비 증가 폭은 둔화 추세로 지난 2021년 1월 16만9000명이 증가한 후 46개월 만에 최저치다. 11월 기준으로 보면 지난 2003년 11월 이후 21년 만이다.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난 2021년 11월 33만4000명, 2022년 11월 31만9000명, 2023년 11월 33만5000명이 증가한 바 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증가했지만, 건설업은 감소했다. 제조업 가입자 수는 386만2000명으로 기타운송장비, 자동차, 식료품, 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증가했으나 섬유, 의복·모피 업종 등은 감소했다. 다만 고용허가제 외국인 당연가입 증가분을 빼면 제조업 분야에서 8000명이 감소한 것으로, 제조업 내국인 가입자 감소세는 14개월째 이어졌다. 서비스업의 경우 가입자 수가 1070만4000명으로 보건복지, 사업서비스, 전문과학, 숙박음식, 교육서비스 위주로 증가했으나 도소매, 정보통신은 감소했다. 건설업 가입자 수는 76만3000명으로, 종합건설업 중심으로 16개월 연속 줄었다. 성별로 보면 남성 가입자는 855만9000명으로 1년 전과 비교해 4만6천명 늘었다. 여성은 691만7000명으로 14만3000명 늘었다. 30대·50대·60세 이상은 각 5만8000명, 8만7000명, 19만8000명 증가한 반면 29세 이하와 40대는 인구 감소 및 고용 감소 영향으로 10만8000명, 4만7000명씩 감소했다. 외국인력 도입 확대 등으로 전체 업종 외국인 가입자는 1년 전보다 4만명 증가한 24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증가한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 중 21%가량이 외국인이다. 11월 중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9만명으로 나타났다. 건설업, 정보통신 등을 중심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2000명(2.2%) 증가했는데 이는 11월 기준으로 역대 최다다. 구직급여 지급자는 54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3000명(2.5%) 증가했다. 지급액은 8426억원으로 125억원(1.5%) 늘었다. 정부는 올해 구직급여로 편성한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자, 고용보험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해 추가 재원을 마련한 바 있다. 11월 중 워크넷을 이용한 신규 구인 인원은 16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7만4000명(30.8%) 감소했다. 이는 11월 기준 지난 2009년 11월 13만6천명 이후 가장 낮은 상황이다. 신규 구직 인원은 35만8000명으로 1만9000명(5.0%) 줄었다. 워크넷 구인배수(구직자 1인당 일자리수)는 0.46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낮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가구당 평균부채 1인 가구 증가에 첫 감소…평균소득은 6.3%↑ ‘역대 최대’

우리나라 한 가구 평균 부채가 9128만원으로 1년전보다 줄며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당 평균 소득은 근로·사업소득 증가에 힘입어 6.3% 증가하며 역대 최대 폭으로 늘었다.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이 9일 발표한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국내 가구당 평균 부채는 9128만원으로 전년 대비 0.6% 줄었다. 전체 가구의 평균 부채가 줄어든 것은 관련 조사를 시작한 지난 2012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부채가 상대적으로 적은 1인 가구나 고령 가구가 늘어난 구조적 요인 때문으로 분석됐다. 가구당 평균 자산은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이 나란히 늘어난 덕분에 증가세를 보였다. 3월 말 기준 국내 가구당 평균 자산은 1년 전보다 1295만원(2.5%) 증가한 5억4022만원으로 집계됐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4억4894만원으로 전년 대비 3.1% 늘었다. 금융자산은 1억3천378억원으로 6.3%, 실물자산은 4억644만원으로 1.3% 각각 증가했다. 특히 거주 주택 이외 부동산이 4.4% 증가했다. 전체 자산 중 금융자산이 24.8%, 실물자산이 75.2%를 차지했다. 금융자산 구성비가 전년 대비 0.9%포인트(p) 확대됐다. 평균 자산은 50대 가구가 6억1448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60대 이상(5억8251만원), 40대(5억8212만원), 39세 이하(3억1583만원) 등의 순이었다. 가구주 연령대가 높을수록 전체 자산 중 실물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했다. 자영업자 가구 자산이 6억764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상용근로자(5억8486만원), 무직 등 기타(4억6532만원), 임시·일용근로자(2억4383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소득 5분위 가구의 평균 자산은 12억3780만원으로, 1분위 가구(1억6948만원)의 7.3배였다. 작년(6.8배)보다 격차가 확대됐다. 순자산 5분위 가구의 평균 자산은 16억2291만원으로, 순자산 1분위 가구(3859만원)의 42.1배에 달했다. 역시 작년(39배)보다 격차가 벌어졌다. 순자산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순자산 지니계수는 0.612로 작년보다 0.007 높아졌다. 지난 3월 말 기준 자산 규모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세종이 7억6663만원으로, 서울(7억6173만원)을 앞질러 가장 많았다. 경기(6억5945만원)가 뒤를 이었다. 충남(3억5915만원)은 전국에서 자산 규모가 가장 작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가구주는 여유자금 운용 방법으로 '저축과 금융자산 투자'를 선호한다는 응답 비율이 53.3%로 가장 많았다. '부동산 구입'은 22.7%, '부채 상환'은 20.1%였다. 금융자산 투자 시 선호하는 운용 방법은 예금이 87.3%로 가장 많았고, 주식(9.8%), 개인연금(1.7%) 등의 순이었다. 1년 후 거주지역 주택가격 전망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응답한 가구주가 전체의 46.2%였고, '상승할 것'이 17.7%, '하락할 것'이 14.8% 등으로 집계됐다. 소득이 증가하거나 여유자금이 생기면 부동산에 투자할 의사가 있는 가구주는 전년 대비 3.2%p 감소한 49.4%였고, 가장 선호하는 운용 방법은 아파트(65.8%)였다. 금융부채는 6637만원으로 0.8%, 임대보증금은 2491만원으로 0.1% 각각 줄었다. 부채가 있는 가구 비율은 60.7%로 작년보다 1.4%p 감소했다. 소득 5분위별로는 소득 1분위 평균 부채가 1975만원으로, 작년(2004만원)보다 1.4% 감소했다. 2분위(4625만원)는 4.3% 늘고, 3분위(7333만원)는 1.5% 줄었다. 4분위(1억1177만원)와 5분위(2억529만원)는 각각 2.1%, 0.5% 줄었다. 가구주가 40대인 가구의 평균 부채가 1억3148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50대(1억317만원), 39세 이하(9425만원), 60세 이상(6328만원) 등의 순이었다. 가구주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임대보증금 비중이 높아지는 것이 특징이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자영업자 가구 부채가 1억202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상용근로자(1억1283만원), 무직 등 기타(4631만원), 임시·일용근로자(3390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임시·일용근로자 가구 부채가 작년보다 4.0% 줄어 가장 큰 감소율을 기록했다. 입주 형태별로는 전세 가구의 평균 부채가 1억2026만원으로, 자가 가구(1억716만원)보다 많았다. 금융부채 세부 구성은 담보대출 5273만원, 신용대출 946만원, 신용카드 관련 대출 52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금융부채는 전체 가구 부채의 72.7%로 작년에 비해 비중이 0.2%p 줄었다. 금융부채를 보유한 가구는 전체 가구의 54.1%로, 역시 1.6%p 줄었다. 이들은 평균적으로 금융부채 1억2261만원, 소득 8153만원, 자산 6억11만원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부채 보유 가구 인식 조사 결과, '원리금 상환이 부담스럽다'고 응답한 가구는 65.1%로, 작년보다 2.5%p 감소했다. '가계부채 상환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5%로 작년보다 0.9%p 줄었다. 3월 말 기준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작년보다 0.5%p 감소한 16.9%였다. 저축액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7.4%p 감소한 68.4%였다. 가구 평균소득은 7185만원으로 전년(6762만원)보다 6.3% 증가했다. 지난 2011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소득 부문별로 보면 근로·사업·재산소득 모두 늘었지만 특히 재산소득이 크게 뛰었다. 가구소득 중 가장 비중이 큰 근로소득은 4637만원으로 전년보다 5.6% 늘었다. 사업소득은 전년보다 5.5% 늘어난 1272만원이었다. 재산소득은 559만원으로 28.1% 치솟았다. 재산소득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늘면서 재산소득이 전체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4%에서 7.8%로 상승했다. 가구주 연령별 소득은 40대가 9083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50대(8891만원), 39세 이하(6664만원) 등 순이었다. 증가율을 보면 60세 이상(10.0%)이 가장 높았고 40대(8.2%), 50대(5.8%) 등이 뒤를 이었다. 39세 이하 가구 소득은 전년보다 1.1% 늘어나는 데 그쳐 지난 2015년(1.0%) 이후 8년 만에 증가율이 가장 낮았다. 작년 물가 상승률(3.6%)의 3분의 1도 안되는 수준이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1인 가구가 30대 이하에서 많이 늘어난 점이 주된 이유로 분석된다. 전체 고용 지표 호조세에도 청년층은 부진했던 점도 2030가구 소득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 상용근로자 가구의 근로소득은 7842만원, 자영업자 가구의 사업소득은 4680만원으로 집계됐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1인가구 전체의 35% 돌파, 또 역대 최대…70세 이상 비중 첫 가장 많아

1인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5%를 넘어서며 또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고령화 추세로 인해 70세 이상 비중이 처음으로 가장 많아졌다. 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 통계로 보는 1인가구'에 따르면 작년 1인가구는 782만9000가구로 집계됐다. 전체 가구의 35.5%를 차지한다. 1인가구 비중은 지난 2019년 처음 30%를 넘어선 데 이어 매년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결혼이 줄고, 기대수명이 늘어난 가운데 배우자를 잃고 혼자 사는 노인이 늘어나는 등의 배경에서다. 연령대별로 보면 70세 이상이 19.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5명 중 1명꼴이다. 이어 29세 이하(18.6%), 60대(17.3%), 30대(17.3%) 순이었다. 지난 2022년까지는 29세 이하가 19.2%로 가장 많았으나 작년부터 70세 이상이 역전했다. 남성 1인가구에서는 70세 이상이 9.9%를 차지하는 반면 여성에서의 비중은 28.3%에 달한다. 1인가구로 생활한 기간은 5∼10년 미만이 28.3%로 가장 많았다. 이어 10∼20년 미만(24.0%), 1∼3년 미만(16.5%) 순이었다. 1인가구의 연간 소득은 3223만원으로 전년보다 7.1% 증가했다. 전체 가구 소득(7185만원)의 44.9% 수준이다. 소득 구간별로 보면 1인가구의 55.6%는 연 소득이 3000만원 미만으로 나타났다. 1000만∼3000만원 미만이 41.5%로 가장 많았고, 3000만∼5000만원 미만(26.1%), 1000만원 미만(14.1%) 순이었다. 1인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163만원으로 전체 가구(279만2000원) 대비 58.4% 수준으로 나타났다. 주거·수도·광열비(18.2%), 음식·숙박(18.0%) 순으로 지출이 많았다. 올해 1인가구 자산은 2억1217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가구(5억422만원)의 39.3% 수준이다. 부채는 4012만원으로 전체 가구(9128만원)와 비교하면 44.0% 수준이다. 1인가구 10명 중 7명은 무주택자로 나타났다. 주택 소유율은 31.3%로 집계됐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높아져 70세 이상에서 49.4%로 가장 높았고, 60대(43.4%), 50대(37.6%) 순이었다. 일하는 1인가구는 매년 증가세다. 작년 10월 기준 취업자 1인가구는 467만5000가구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12만가구 증가했다. 연령대별 비중은 50∼64세가 26.5%로 가장 많았다. 30대(23.3%), 15∼29세(19.4%)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는 1인가구는 131만4000가구로 집계됐다. 전체 수급 대상 가구 10가구 중 7가구(73.5%)가 1인가구로 나타났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는 1인가구는 전년보다 6.5% 증가했다. 1인가구가 필요로 하는 정책은 주택 안정 지원이 37.9%로 가장 높았다. 돌봄 서비스 지원(13.9%), 심리 정서적 지원(10.3%)이 뒤를 이었다. 연령대별로는 60대까지는 주택 안정 지원이 가장 많았고, 70세 이상은 돌봄 서비스 지원을 가장 필요로 했다. 올해 기준 1인가구의 26.1%는 우리 사회가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하다는 응답 비중은 28.6%로 집계됐다. 안전하지 않다는 생각(중복응답)은 개인 정보 유출(57.8%). 신종 질병(43.9%), 범죄(42.8%)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1인가구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불안 요인을 범죄(17.2%)로 꼽았다. 경제적 위험(16.9%), 국가 안보(16.5%), 신종 질병(9.2%) 순으로 뒤를 이었다. 2년 전보다 신종 질병은 14.5%p 감소했지만, 범죄는 4.4%p 증가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탄핵정국 혼돈 속으로] 로드맵 없는 조기퇴진 후폭풍, 대내외 리스크로 강타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8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해 대통령 조기 퇴진 계획을 밝혔지만 구체적인 계획과 후속대책 등이 없어 향후 국내 정국이 안갯속에 빠져들 것으로 관측된다. 여당의 반대로 일단 대통령 탄핵안은 부결됐지만 야당의 탄핵 공세 등 정치적 혼선 예고돼 국정 운영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외교 안보와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타격이 커질 수 있단 지적이 나온다. 우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대응책으로 '질서 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론'을 꺼냈지만 야당이 반발하면서 국정운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날 윤석열 대톨령의 탄핵소추안(탄핵안)이 투표불성립으로 폐지되면서 최근 책임총리제가 유력 대응 방안으로 떠올랐지만 민주당은 이날 대통령 탄핵이 필요하단 입장을 고수하며 책임총리제는 위헌이라고 못박았다. 책임총리제는 현행법상 존재하지 않는 정치적인 용어다. 총리에게 헌법상에 부여된 국무위원 임명·제청권과 각료해임권 등을 제대로 부여하고 내치(內治)에 대한 총리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책임총리제는 여지껏 이행된 적이 없다. 그나마 김대중 정부 당시 김종필 국무총리나, 노무현 정부 때의 이해찬 국무총리 정도가 책임총리제에 근접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야당인 민주당이 현재 탄핵을 위해 거센 공세에 나서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책임총리제가 도입될 가능성은 불투명해보인다. 이같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우리나라가 외교 안보와 경제 등 전분야에서 타격이 커질 수 있단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3일 계엄 선포 3시간 만에 국회가 재석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키면서 6시간 만에 비상 계엄은 해제됐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로 불리며 후폭풍이 거센 상황이다. 비상계엄 선포 여파로 이미 외빈 방한과 외교 행사가 줄줄이 취소되면서 외교 공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 워싱턴에서 4~5일 열릴 예정이던 제4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와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한 제1차 NCG 도상연습(TTX)은 연기됐다. 계엄 선포 당시 독일·스페인을 방문 중이던 김홍균 1차관은 일정을 단축하고 조기 귀국했고,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서 열릴 예정이던 제6차 한-아랍에미리트연합(UAE) 원자력 협력 고위급 협의회에 참석하려던 강인선 2치관은 출장을 취소했다. 내각 일괄 사의에 동의한 조태열 장관은 5일 2024 세계신안보포럼 개회식 및 만찬에 참석하려던 당초 일정을 취소했다.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으로 정치적 불안이 계속되며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수출 기업들도 긴장하고 있다. 환율은 지난 일주일간 24.5원(1.8%) 뛰며 1400원대로 굳어지는 모습이다. 환율 상승은 달러로 주로 결제하는 수출 기업들에는 단기적으로 유리하지만, 원자재 수입이 많은 기업에는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국내 산업계 역시 비상 계엄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 장기화 따른 여파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삼성 갤럭시, ‘대한민국 100대 브랜드’ 14년 연속 1위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브랜드 '갤럭시'가 올해 국내 대표 브랜드가치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하며 14년 연속 정상을 지켰다. 8일 브랜드가치 평가회사 브랜드스탁의 '2024년 대한민국 100대 브랜드'에 따르면 삼성 갤럭시는 브랜드가치 평가지수(BSTI) 940점을 획득, 종합 1위를 기록했다. BSTI는 230여개 부문의 대표 브랜드 1000여개를 대상으로 브랜드스탁 증권거래소의 모의주식 거래를 통해 형성된 브랜드주가지수(70%)와 정기 소비자조사지수(30%)를 결합한 브랜드가치 평가모델이다. 만점은 1000점이다. 삼성 갤럭시는 올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이스라엘-이란 충돌 등 지정학적 변수로 커지는 글로벌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도 1위 자리를 수성했다는 평가다. 브랜드스탁은 “다만 샤오미와 화웨이 등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의 거센 공세로 양강 구도인 삼성전자와 애플의 입지가 예전 같지 않다"며 “향후 삼성의 1위 수성은 중국 업체의 공세, 신흥 시장에서 애플과의 경쟁, 부단한 혁신 상품 출시 등에 달렸다"고 말했다. 항공·여행 관련 브랜드 중에선 대한항공이 BSTI 896.5점을 얻어 지난해 12위에서 3계단 상승한 9위에 올랐다. 하나투어도 지난해 31위에서 24위로 7계단 올랐다. 반면 LG 휘센(20위→26위), 삼성 비스포크 무풍에어컨(21위→27위), 삼성 비스포크 냉장고(32위→36위) 등 생활 가전 주요 브랜드는 하락했다. 한편 올해 100대 브랜드에 신규 진입한 브랜드는 △토스(72위) △서울스카이(81위) △크로커다일레이디(82위) △하이원리조트(85위) △하나증권(92위) △CGV(93위) △트레일블레이저(94위) △라네즈(98위) 등 총 8개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탄핵 국면에 외교도 가시밭길…트럼프 대응 골든타임 ‘직격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지난 7일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폐기됐지만 사실상 국정동력을 상실함에 따라 정상외교에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내년 1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 이후 최대한 이른 시기에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준비 중이었는데, 실현 가능성이 낮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8일 정·재계 등지에 따르면 내년 1월 20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할 예정이다. 한국으로선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의 통상 압력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이를 미국 정책에 반영토록 하는 게 중요하다. 대통령실 역시 이를 감안해 한미 정상회담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그러나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레임덕(권력 누수)'을 넘어 '데드덕(권력 상실)'에 빠질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정부 역시 국정 동력을 상실해 '식물 정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비롯한 미국 행정부와의 소통을 원활히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통상 미국 새 행정부가 출범한 후 수개월 내에 한미 정상회담이 이뤄져 왔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에 대한 증액 요구를 시사해왔던 만큼 조속한 한미 정상회담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정책을 재현함에 따라 한미동맹도 거래적 관점에서 바라볼 경우, 한국의 역할과 비용 부담 확대를 요구할 가능성도 적잖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미 취임 전부터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및 멕시코·캐나다에도 25%의 관세를 예고하면서 세계 무역질서 재편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각국 정부는 국익을 위해 외교 총력전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가 이에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 관계가 강화되는 시점에서 북미관계를 개선하는 데 있어 우리 정상의 역할도 중요하다. 앞서 다수의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직접 대화를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감안하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공식 출범한 이후 북미 정상회담이 조기 개최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하지만 탄핵 국면이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어서 대통령 고유 권한인 외교·국방 관련 권한 행사에도 커다란 제약이 따를 전망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비롯한 미국 대통령과의 소통을 적극 추진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트럼프 당선인으로서도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대외 여론과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과의 만남에 신중한 자세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당장 미국 내에선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비판론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일본과 한국을 차례로 방문해 두 나라와의 동맹 관계 강화를 위한 국방장관들과 회담을 가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근 한국 방문 일정을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긴 하지만, 내년 11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내년 하반기 한-중앙아 정상회의 등 국내 유치한 다자회담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재계, 탄핵 국면 장기화 촉각…내년 사업계획 수립 고심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지난 7일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됐지만 국내 재계는 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내년도 경영 환경이 안갯속에 빠진 탓이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기업들은 탄핵 국면 장기화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내년도 사업 계획을 수립 중이다. 비상계엄 여파로 인한 정치 불안이 길어질 것으로 예측되면서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내년부터 1%대 저성장 국면이 예고된 데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경영 불확실성도 가중된 상황이다. 무엇보다 만에 하나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경우, 경제외교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수출 기업에는 악재가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재계는 환율 변화에 따른 대외 환경 변화 및 대외신인도 타격 가능성 등을 살피며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달 중순 글로벌 전략회의를 열어 내년도 사업 목표와 영업 전략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종희 디바이스경험(DX)부문장(부회장)과 전영현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장(부회장)이 각각 회의를 주재한다. 이번 회의에선 대내외적 불확실성과 각종 리스크를 타개할 수 있는 방안과 경쟁력 회복 전략, 내년 사업 목표 등을 공유할 것으로 보인다. SK그룹도 기존 사업에 대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구조조정)과 운영 개선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특히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한 신성장동력 발굴과 경쟁력 강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현대차그룹도 하반기 해외 권역본부장회의를 열어 미주·유럽·인도 등 주요 시장에 대한 사업계획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비롯해 장재훈 현대차 사장, 송호성 기아 사장, 호세 무뇨스 현대차 글로벌 최고운영책임자(COO) 등 최고경영진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선 권역별 올해 실적과 시장 대응 방안을 비롯해 국내 상황과 환율 추이, 해외 정책 등이 그룹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통상 권역본부장회의에선 일부 핵심 권역 중심으로 보고를 받아온 것으로 전해진다. LG그룹은 조만간 구광모 LG그룹 회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미래 사업 역량 확보와 성장 기반 구축 방안을 모색한다. 앞서 구 회장은 지난 9월 사장단 워크숍에서 “기존에 해오던 방식을 넘어 최고, 최초의 도전적인 목표를 세워 LG의 미래에 기록될 역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롯데그룹은 내년 1월 VCM(옛 사장단 회의)을 열고 신년 사업계획과 중장기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롯데는 최근 핵심 사업인 화학·유통 부문 실적 부진과 재무 악화라는 이중고를 겪는 가운데 롯데케미칼 등 계열사에서 유동성 위기설이 불거진 상태다. 이번 회의는 위기 극복 및 지속성장 방안 마련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철강·조선·석유화학 등을 주력 업종으로 삼는 중후장대 기업들도 환율 급등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들은 국내외 불확실성으로 인한 환율 변동 영향이 가장 큰 만큼 각종 시나리오를 설계하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 수립에 주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재계 한 관계자는 “비상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국내 정치 상황 및 대외적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다른 기업들도 비슷한 분위기"라며 “최악의 상황도 고려하면서 대응책을 마련 중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8년 전에도 비슷한 국면을 겪었던 만큼 차분히 준비하고 있지만, 그 때보다 정치 갈등이 더욱 심화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들이 기업 경영에 악영향을 미치는 결과로 이어져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탄핵정국 파장] 정치리스크 장기화...경제·금융시장 ‘카오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무산됐지만 경제·금융시장 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곧바로 재발의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동력은 사라진 가운데 탄핵 정국 장기화로 정치 불확실성이 커지며 경제·금융시장에도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야권이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7일 오후 6시20분께 국회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 결과 재적의원 300명 중 195명만 투표에 참여해 투표가 불성립됐다.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의 3분의 2인 200명이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탄핵안은 자동 폐기된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정치적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표결에 참여하지 않아 민주당은 격양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추진한다는 입장인데, 민주당은 '즉각 퇴진'을 요구하고 있어 여야간 대립이 극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일주일 단위로 탄핵안을 재발의할 방침으로, 당장 오는 11일 임시국회를 열고 대통령 탄핵을 재추진할 계획이다. 정치 리스크가 가중되며 경제·금융시장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환율이 요동칠 수 있다. 앞서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원·달러 환율은 한때 1442원까지 치솟았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미국의 통화 긴축으로 달러가 강세를 보인 2022년 10월 25일 1444.2원을 기록한 후 2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후 국회에서 계엄 해제 안건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자 환율은 다소 안정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1410~1420원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치적 혼란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일시적으로 환율이 1500원대까지 뛰어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가 신인도 하락, 외국인 자금 이탈 등이 우려되고 국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계엄 사태가 터지며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이 한국 여행을 주의하라는 안내를 하고 있고, 일부 국가는 한국을 여행 위험국가로 지정했다. 스웨덴 총리, 싱가포르 국회의장, 미국 국방부 장관 등 외국 고위급 인사들의 한국 방문도 취소돼 외교 고립도 발생하고 있다. 국내 증시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코스피 지수는 계엄령이 발표되기 전인 지난 3일 2500.10로 장을 마감했지만, 지난 6일에는 2428.16까지 떨어지며 3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외국인 투자자는 지난 6일에도 유가증권시장에서 2800억원 규모를 순매도했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정치, 경제 불확실성은 중장기적으로 국가신용등급에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며 "신용등급이 변동할 수 있는 상황에서 원화 약세도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어 외국인의 한국 증시 회피 현상이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한국의 경제 성장에도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다. 지난달 한국은행은 수출 부진 등을 이유로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1.9%로 0.2%포인트(p) 낮췄다. 이는 잠재성장률(2%)을 하회하는 수준이다. 이미 장기·구조적 경기 침체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정치 불안까지 장기화되면 내수 경기 부진 등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정치적으로 극심한 대립이 발생하고 대규모 집회 등이 지속되면 내수 소비 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 국내 기업 투자도 움츠러들 가능성이 높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국내 정치 불안의 장기화는 궁극적으로 내수 부진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경기의 하방 압력을 더욱 가중시킨다"며 “이는 원화 약세 요인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윤석열 정부에서 주도했던 금융 정책도 추진력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추진하고, 퇴진 시까지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가 국정 동력을 잃었기 때문에 그동안 주도했던 금융정책들에 대한 논의는 멈출 수 있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작년 일자리 증가폭 20만개 ‘역대 최소’…20대 첫 감소

지난해 일자리 증가폭이 20만개(0.8%)에 그치며 역대 가장 작았고 20대에선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일자리행정통계 결과'에 따르면 작년 연간 일자리는 2666만개로 전년보다 20만개(0.8%) 늘었다. 증가 폭과 증가율이 지난 2016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작은 수준이다. 작년 일자리 증가 폭 축소에는 기저효과와 일부 산업군의 일자리 감소가 영향을 미쳤다고 통계청은 분석했다. 지난 2021·2022년에 일자리가 각각 85만개 이상 늘었다. 전체 일자리 가운데 전년과 동일한 근로자가 점유한 지속 일자리는 2064만개(77.4%), 퇴직·이직 등으로 근로자가 대체된 일자리는 304만개(11.4%), 기업 생성이나 사업 확장으로 생긴 신규 일자리는 298만개(11.2%)로 나타났다. 기업 소멸과 사업 축소로 소멸 일자리 277만개가 발생했다. 산업별로 보면 전년보다 보건·사회복지업(10만개), 제조업(6만개), 숙박·음식업(6만개), 전문·과학·기술업(4만개) 등에서 일자리가 늘었다. 반면 금융·보험업은 6만개 감소했다. 금융권 지점 축소와 희망퇴직, 신규 채용이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운수·창고업과 도소매업도 각각 5만개, 4만개 줄었다. 20대 근로자가 많이 종사하는 도소매업 일자리 감소는 20대 일자리 위축으로 이어졌다. 전년보다 20대 일자리는 8만개 줄어 역대 처음으로 감소했다. 40대 일자리도 11만개 줄었다. 60세 이상과 50대는 각각 38만개, 2만개 늘어 일자리 증가세를 주도했다. 일자리 비중은 50대 일자리가 637만개(23.9%)로 가장 많고, 40대 620만개(23.2%), 30대 529만개(19.8%) 순이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 일자리가 441만개로 전년보다 4만개 줄었다. 지난 2017년 이후 처음 감소 전환했다. 중소기업 일자리는 1654만개로 전년보다 15만개 늘었다. 일자리는 근로자가 점유한 고용 위치를 의미하며 취업자와는 다른 개념이다. 예컨대 한 사람이 주중에는 회사에 다니며 주말에는 학원 강사를 한 경우 취업자는 1명이나 일자리는 2개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주사 전환 국외계열사 간접 출자  늘어…규제 꼼수 회피 우려

소유구조가 비교적 투명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대기업집단이 늘고 있지만 국외 계열사를 통한 간접 출자 사례가 늘면서 우회로를 통한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 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 지주회사 소유출자 현황 및 수익구조 분석'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88개 대기업집단 중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곳은 43개로 첫 조사인 지난 2018년 22개보다 2배가량 늘어난 수준이었다. 지주회사 체제는 지주회사가 수직적 출자를 통해 나머지 계열사 전반을 자·손자·증손회사로 지배하는 소유구조다. 구조가 단순·투명해 경영을 감시하기 쉽고 사업 부문 간 위험 전이를 방지할 수 있다는 등의 장점이 있어 권장되는 제도다. 공정위가 이같은 지주회사 중 총수가 없는 포스코·농협을 제외한 41개를 분석한 결과, 전환집단 소속 일반지주회사에 대한 평균지분율은 총수 24.7%, 총수일가 47.7%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23.2%·46.6%)보다 소폭 증가했다. 이는 지주회사가 아닌 일반 대기업집단의 총수·총수일가의 평균지분율(22.4%, 40.2%)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이다. 출자구조를 보면 올해 지주회사의 평균 출자단계는 3.4단계로, 일반 대기업집단 평균(4.4단계)보다 낮았다. 공정위는 수평형·방사형·순환형 출자 등을 제한한 결과로, 지주회사가 비교적 단순·투명한 출자구조를 유지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국외 계열사나 지주체제 외 계열사로 인해 출자구조가 여전히 복잡한 사례도 관찰됐다. 특히 지주회사가 국외계열사를 거쳐 국내계열사로 간접 출자한 사례는 전년(25건)보다 늘어난 32건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출자 형태가 보인 집단은 SK(9개), LX·동원·원익(각 3개), 코오롱(2개), LG·GS·한진·LS·두산·OCI·에코프로·한국앤컴퍼니그룹·동국제강·DN·하이트진로(각 1개) 순이었다. 공정위는 규제를 우회해 부당한 내부거래나 사익편취 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약한 고리'일 수 있다. 행위 제한 위반은 아니지만, 우회 출자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분석 대상 대기업집단 중 368개 회사는 총수일가 등이 체제 밖에서 지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228개(62%)는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에 해당했다. 228개 중 지주회사의 지분을 가진 회사는 25개였다. 총수 일가가 체제 외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를 통해 지주회사에 간접적으로 출자했다는 의미다. 지주회사의 국내 계열회사 간 내부거래 비중은 12.6%로, 총수가 있는 일반 대기업집단(12.4%)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국내 내부거래 비중이 많이 증가한 집단은 셀트리온(22.03%p), 부영(4.39%p), 반도홀딩스(3.20%p) 순이었다. 반면 많이 감소한 집단은 HDC(-3.05%p), HD현대(-2.48%p), 삼양(-2.04%p) 순이었다. 대표지주회사의 매출액 중 배당수익 비중은 평균 50.2%였다. 공정위가 지난 2018년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배당외수익의 대표적 유형은 상표권 사용료(1조3806억원), 부동산 임대료(2182억원), 경영관리 및 자문수수료(1669억원)로 나타났다. 통상 대표지주회사는 특별한 사업을 하지 않는 대신 다른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므로 배당금이 주요 수입원이다. 그동안 산정 기준이 불투명한 상표권 사용료(이른바 간판값), 자문수수료 등의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부당한 거래 우려가 제기됐는데, 일정 부분 개선됐다는 의미다. 배당수익의 비중이 높았던 집단은 농심(100%), 태영(99%). OCI(94.9%), 에코프로(85.8%), 하이트진로(85.0%) 등이었다. 간판값 상위 5개 집단의 총액은 올해 9925억원으로 전년 대비 323억원 늘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LG(3545억원), SK(3183억원), CJ(1260억원), GS(1052억원), 롯데(885억원) 순이었다. 간판값이 전년 대비 많이 증가한 집단은 SK(440억원), LX(294억원), HD현대(285억원), 롯데(70억원), LS(55억원) 순이었다. 공정위는 “지주회사 제도를 이용해 편법적 지배력 확대, 지주체제 집단에서의 부당 내부거래 및 사익편취 행위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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