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헌의 체인지] 특검·내분·AI 커닝에 묻힌 820조, 국회는 뭐 하나

국회가 시끄럽다. 특검을 둘러싼 공방에 여야의 내부 갈등이 겹쳤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둘러싼 AI 커닝 논란까지 가세하면서 정치와 사회의 시선은 온통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 누가 누구를 겨냥했는지, 어느 계파가 주도권을 잡을지, 첨단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어떻게 막을지가 뉴스의 앞자리를 차지한다. 정작 그 소란 뒤편에서 국민의 내년 살림살이를 결정할 820조9000억원의 예산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정치의 목소리는 큰데 나라 곳간을 걱정하는 목소리는 좀처럼 들리지 않는다.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은 올해보다 93조원, 12.8% 늘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증감액 심사에 들어간 가운데 지난 17일까지 10개 상임위원회가 의결한 순증액만 24조8000억원에 이른다.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는 정치권이 정작 상임위에서는 증액 요구를 쏟아내는 모양새다. 복지와 안전, 지역경제를 위한 불가피한 증액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필요성과 효과보다 지역구 이해관계가 앞선다면 곤란하다. 최대 쟁점은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이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청년과 지방, 미래 성장동력에 투자하고 재정 여력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가운데 실제 사업비는 45조4000억원이다. 104조4000억원은 여유재원으로 적립하고 12조5000억원은 국채 신규발행 축소 등에 활용한다. 야당은 국회의 통제를 벗어난 정부의 쌈짓돈이 될 수 있다고 반발한다. 미래 투자 자체를 부정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미래라는 이름이 재정 통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여야의 태도도 돌아볼 일이다. 야당은 기금 삭감을 주장하면서도 일부 의원이 관련 사업의 증액을 요구했다가 지도부의 철회 지시를 받았다. 여당 역시 어떤 사업에 얼마를 쓰고 성과가 없을 때 누가 책임질 것인지 설명해야 한다. 반대를 위한 반대도, 국정과제라는 이유만으로 통과시키는 심사도 경계해야 한다. 예산은 정당의 전리품도 정부의 금고도 아니다. 민생과 지방재정의 문제는 더욱 절박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교부세 산정방식 개편으로 내년도 정률교부세가 현행 제도보다 약 30조5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지방교부세 총액이 전년보다 늘고 별도 기금 지원도 이뤄진다고 설명한다. 비교 기준은 다르지만 지방의 재정 자율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는 남는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 노인장기요양 지원은 주민 생활과 직결된다. 반도체와 인공지능, 연구개발 예산은 미래 경쟁력을 좌우한다. 특수활동비 역시 필요성과 적정성을 따져야 한다. 어느 하나 정치적 구호만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그런데 예결위 심사장에서조차 특검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진다. 특검도 중요하고 수능 등의 공정성을 지키는 일도 시급하다. 그렇다고 국가 재정의 미래를 결정하는 예산 심사가 뒷전으로 밀려서는 곤란하다. 국회가 정쟁에 쏟는 열정의 절반만이라도 예산의 효율성과 국민 부담을 따지는 데 쏟고 있는지 묻고 싶다. 해외의 경험도 교훈적이다. 미국은 예산을 둘러싼 정쟁으로 연방정부 셧다운을 반복했다. 정치적 대립의 비용을 국민이 떠안았다. 반면 스웨덴은 1990년대 재정위기 이후 중기 지출한도와 엄격한 재정 운용 원칙을 정착시켰다. 정쟁을 없앤 것이 아니라 정치가 지켜야 할 재정의 울타리를 세운 것이다.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정파를 넘어서는 재정 원칙이다. 12월 2일은 헌법이 정한 예산안 처리 시한이다. 국회는 미래대응기금의 통제 장치를 마련하고 상임위가 늘린 25조원 가까운 예산의 타당성을 검증해야 한다. 내년 국가채무는 1519조8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06조원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하락과 재정수지 개선을 강조한다. 그러나 당장의 재정지표보다 중요한 것은 세수가 줄어들 때도 버틸 수 있는 재정 구조다. 예산은 숫자로 쓰지만 국민의 삶으로 집행된다. 정치의 승패는 다음 선거에서 가릴 수 있다. 그러나 잘못 짠 예산의 대가는 한 해를 넘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진다. 특검과 내분의 소란, AI 커닝 논란에 가려졌다고 정부의 설명 책임과 국회의 감시 의무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국민은 정치의 구경꾼이 아니라 820조원 예산의 주인이자 그 결과를 감당할 당사자다. 국회가 지금 지켜야 할 것은 정파의 체면이 아니라 국민의 곳간이다.

투썸플레이스 키오스크 등 고가장비 강매?

투썸플레이스가 가맹점에게 키오스크 등 고가의 주문 장비, 물품 등을 강매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이달 초 투썸플레이스의 가맹사업법 위반 관련 조사 중이다. 아직 현장 조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국내 카페 프랜차이즈 투썸플레이스는 가맹점에 시중가보다 비싼 물품을 구매하도록 강제하고, 다른 곳에서 사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에 관련 조사를 요청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투썸플레이스는 가맹점주에게 공급하는 판매시점관리(POS) 단말기를 시중 가격 89만원보다 비싼 232만원에 공급했다. 키오스크 공급가도 341만원으로 시중가(159만원)의 두 배 이상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조사 사안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구미시, 내년 국비 확보 막판 총력전…신공항 철도·첨단산업 예산 사활

김장호 시장, 국회 찾아 기획예산처·국회의원실 잇따라 방문 동구미역 신설·산단 연결교량·휴머노이드·차세대 배터리 지원 건의 구미=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구미시가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의 국회 심의를 앞두고 지역 핵심사업의 국비 확보를 위한 막판 총력전에 나섰다. 신공항 연계 철도망 확충과 첨단산업 육성 등 지역 미래 성장동력 확보가 핵심이다. 구미시는 18일 김장호 시장이 국회를 방문해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과 예산실 주요 관계자들을 만나 지역 현안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이어 국회의원실을 잇따라 방문해 주요 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추진 당위성을 강조하며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신규 예산 반영과 증액을 건의했다. 핵심 건의사업은 김천~구미~신공항 철도의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과 대구경북선(서대구~의성) 동구미역 신설이다. 구미국가산업단지 1~3단지를 연결하는 교량 건설도 포함됐다. 미래 산업 기반 확충을 위한 국비 지원도 요청했다. 휴머노이드 지능형 부품 국산화 지원센터 구축을 비롯해 소듐이온전지 핵심소재 상용화 실증 테스트베드, 식품스마트제조 분야 푸드테크 지역혁신클러스터 기반 조성 등이 주요 대상이다. 구미시는 이들 사업이 광역교통망 개선과 산업단지 접근성 강화는 물론 로봇·차세대 배터리 등 미래 산업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핵심 과제라는 입장이다. 시는 경북도 및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력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관련 사업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지역의 미래가 걸린 핵심사업인 만큼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경북도와 지역 정치권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구미 발전에 필요한 국비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경기도, 체납자 건설기계 추적해 56억 징수…타워크레인·지게차까지 압류

500만원 이상 장기체납자 838명 전수조사…건설기계 1095대 압류 사업장·장비 보관장소 현장 수색…공매 추진·미납 장비 791대 추가 추적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경기도가 고액·장기 지방세 체납자의 건설기계를 추적해 56억2000만원의 체납 세금을 거둬들였다. 서류상 재산 조회에 머물지 않고 장비의 실제 소재를 찾아 압류와 공매로 연결한 현장 중심 징수 활동의 성과다. 경기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체납자 사업장과 건설기계 보관 장소를 집중 수색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지방세 500만원 이상을 1년 넘게 체납한 사람 가운데 건설기계를 소유한 838명이다. 도는 이들이 보유한 건설기계 1507대를 전수조사해 명의 이전과 장비 노후 등으로 압류 실익이 없거나 체납액을 자진 납부한 412대를 제외한 1095대를 압류했다. 특히 체납자 243명이 소유한 건설기계 304대에 대해 현장 납부 독려와 압류 처분을 병행해 56억2000만원을 징수했다. 납부 의사가 없는 체납자의 건설기계 18대는 공매 절차를 진행 중이다. 매각 대금은 체납액 충당에 활용할 예정이다. 현장에서는 재산 처분이나 폐업 이후에도 장비를 보유·사용하며 체납처분을 회피한 사례가 확인됐다. 가평군 소재 A법인은 2021년부터 법인소득세 등 2500만원을 체납한 상태에서 법인 소유 부동산을 모두 매도했다. 도와 가평군은 충북 음성군에 보관 중이던 이 법인 소유 32톤 타워크레인을 찾아 현장에서 압류·봉인하고 공매 조치했다. 이천시 소재 B법인은 2003년 폐업한 이후 지방세 32건, 총 3500만원을 장기간 체납했다. 도와 이천시는 로더와 지게차의 소재를 확인해 압류하고 강제 견인했다. 폐업 업체의 건설기계를 정당한 권리관계 이전 없이 계속 사용하는 사례도 다수 확인돼 후속 체납처분이 이뤄졌다. 이번 조사는 체납자 명의의 재산이 실제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는 현장 추적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건설기계는 이동과 보관 장소 변경이 가능해 등록정보만으로는 실질적인 압류와 처분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압류가 곧바로 세금 징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장비의 실제 가치와 권리관계, 공매 가능성을 따져 체납액을 얼마나 회수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경기도는 압류했지만 체납액이 납부되지 않은 건설기계 791대에 대해서도 현장 수색과 공매 등 추가 징수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고의·상습 체납자에게 엄정하게 대응하며 현장 중심의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KDI 내년 성장률 3.9%…3분의 2가 반도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8%로 대폭 상향했다. 내년에는 3.9%로 더 올려 잡았다. 반도체 호황으로 수출과 설비투자가 크게 늘어 강한 성장세가 내년까지 지속될 것이란 판단에서다. 반도체 생산과 수출의 성장률 기여도를 보면 올해는 절반, 내년엔 3분의 2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KDI는 지나친 반도체 편중으로 글로벌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위축 시 성장률이 다시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도체 호황이 소득과 민간소비 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고물가가 지속되면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진단이다. KDI는 18일 '2026년 하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8월 3.2%에서 3.8%로, 내년은 2.2%에서 3.9%로 상향 조정했다.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3% 중, 후반대로 올려잡고 있는 추세와 유사하다. 전날 국제통화기금(IMF)이 3.3%에서 3.9%로 올렸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무디스는 3.7%를 제시했다. 한국은행(3.3%)과 아시아개발은행(ADB·3.2%), 정부(3.0%) 전망치보다 높다. 특히, KDI의 내년 3.9% 전망치는 IMF(3.3%)와 한은(2.9%), OECD(2.6%), ADB(2.3%)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KDI는 올해 대규모 글로벌 AI 인프라 투자로 반도체 수출, 설비투자의 높은 증가세가 내년까지 이어진다는 점을 상향 조정한 이유로 꼽았다. 김미루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은 “반도체가 포함된 컴퓨터, 전자·광학기기 부문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며 “반도체 부문 비중은 10% 아래에서 올해 상반기 20.7%로 올랐고, 하반기에는 23%를 넘길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KDI는 지나친 반도체 쏠림 현상이 경제성장률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반도체가 성장률에 기여하는 정도는 올해는 절반, 내년에는 3분의 2까지 차지해 업황이 둔화될 경우 성장세가 크게 꺾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김지연 KDI 경제전망실 전망총괄은 “미국의 AI 데이터센터 건설 지연·축소 등으로 AI 인프라 투자가 빠르게 위축되면 국내 성장률이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IMF도 반도체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반도체 업황 하락 시 한국의 수출과 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KDI는 민간 소비도 경제 전반의 성장세에 비해 개선이 더딘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소득 증가의 파급효과가 제한적이고, 높은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KDI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2.7%로 유지, 내년에는 2.2%에서 2.4%로 높아질 것으로 봤다. 높은 성장세에 내년 하반기부터 수요 측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다. KDI는 정부의 재정정책은 경직적 지출을 줄이는 동시에 통화정책은 당분간 긴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미루 부장은 “경기 확장세와 물가 안정 지연을 고려해 재정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며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지출은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중기 재정운용 여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경기신보, ‘2026 한국에너지대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표창 수상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이 비대면 보증서비스를 통한 에너지 절감과 탄소 배출 저감 성과를 인정받아 정부 표창을 수상했다. 경기신보는 지난 16일 열린 '2026 한국에너지대상'에서 에너지 효율향상 분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국에너지대상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최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이 주관하는 정부포상으로, 에너지 효율 향상과 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선정해 시상한다. 경기신보는 고객이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보증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무방문 서비스를 도입해 유류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 공로를 인정받았다. 재단은 2021년 보증 기한연장 업무에 무방문 서비스를 도입한 데 이어 2023년 모바일 앱 '이지원'을 통해 신규 보증업무까지 비대면 처리가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이를 통해 고객 이동거리를 약 1,597만㎞ 줄이고 유류 약 148만ℓ, 온실가스 약 3,215tCO₂를 감축하는 효과를 거뒀다. 해당 수치는 관할 영업점과 고객 사업장 간 직선거리를 기준으로 신규 보증 3회, 기한연장 2회 왕복을 가정하고 차량 평균 연비 10.82㎞/ℓ를 적용해 산출했다. 특히 경기신보는 지난 10월 모바일 앱 '이지원'을 고도화해 기존에 서류 확인과 약정 등을 위해 영업점 방문이 필요했던 법인기업과 공동대표 기업도 방문 없이 보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했다. 재단은 비대면 보증서비스 이용 기업이 증가할수록 탄소 감축 효과도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기신보는 에너지 효율화와 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금융지원을 기후위기 대응 산업 전반으로 확대하고 있다. 2024년부터 경기도와 함께 '경기도 중소기업 기후위기 대응 특별보증'을 시행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사업장 에너지 효율 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특별보증을 통해 2024년에는 794개 업체에 957억원, 2025년에는 434개 업체에 781억원을 지원했다. 올해도 400억원 규모의 지원을 이어가고 있으며, 지난 10월 31일 기준 194개 업체에 341억원을 공급했다. 시석중 경기신보 이사장은 “이번 표창은 임직원이 한마음으로 도민의 금융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탄소 감축에도 힘써 온 노력을 인정받은 결과여서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비대면 금융서비스와 기후위기 대응 금융지원을 확대해 경기도의 탄소중립과 지속 가능한 성장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전남광주, K-제약바이오 200개 육성 선제 대응

전남광주=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정부의 대규모 제약바이오 기업 육성정책에 발맞춰 지역 유망기업 발굴과 정부 지원사업 참여를 위한 선제 대응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29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K-제약바이오 프론티어기업 육성 방안'을 발표하고,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제약바이오 중소벤처기업을 2030년까지 총 200개사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번 정책은 신약개발부터 의료기기, 디지털헬스, 바이오소재와 생산기술까지 유망기업을 발굴해 연구개발과 임상, 사업화, 투자 및 해외시장 진출을 단계별로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중기부의 창업·연구개발·투자 지원 역량과 복지부의 제약바이오 전문성 및 병원·임상 인프라를 연계해 기업 성장 전 과정을 뒷받침하는 협업형 육성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매년 50개사를 선정해 2030년까지 모두 200개사를 육성할 계획으로, 선정 분야는 신약개발 20개사, 의료기기·디지털헬스 20개사, 바이오소재·생산기술 10개사 등 3개 분야다. 선정기업에는 성장디렉터를 1대1로 연계해 기업별 기술 수준과 성장 단계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고, 초기 2년 동안 연구개발(R&D)과 임상, 사업화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이후 성과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을 선별하고 투자와 글로벌 시장 진출 등을 3년간 추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기업당 최대 5년간 성장 단계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기업의 연구개발과 사업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금융지원도 추진한다. 정부는 연구개발 전담은행을 통해 3년간 총 6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고, 900억 원 규모의 사업화 보증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술개발에 성공하더라도 임상시험과 제품 상용화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해 성장에 어려움을 겪는 초기 바이오기업의 자금 공백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신약개발 모델의 검증과 사업화를 지원하고, 공공 의료·바이오데이터 활용을 확대하는 등 첨단기술 기반의 연구개발 환경도 강화한다. 글로벌 규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오가노이드·장기칩 등 동물대체시험 기술과 의료AI 고도화 연구개발도 추진한다. 병원과 대학이 보유한 우수 연구성과가 창업과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구자 창업 기반을 마련하고,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 간 기술검증 및 공동 연구개발, 투자 연계도 확대한다. 지역성장펀드와 바이오 관련 지역 혁신 인프라를 활용한 기업 투자 지원도 정책에 포함됐다. 정부가 이 같은 육성책을 마련한 배경에는 국내 제약바이오 시장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초기 기업의 창업과 투자 여건은 여전히 어려운 현실이 자리하고 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국내 제약바이오 시장 규모는 2020년 23조2천억 원에서 2024년 31조7천억 원으로 확대됐지만, 바이오벤처 창업기업은 2020년 581개에서 2023년 288개로 감소했다. 신약개발에 장기간의 연구와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산업 특성을 고려해 기술개발부터 임상, 사업화, 해외 진출까지 연속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이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정부의 세부 사업공고와 선정기준이 확정되기 전부터 지역기업을 대상으로 정책 안내와 유망기업 발굴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과 참여 조건을 사전에 알리고,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기업들이 사업 신청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오는 19일 여수 JCS호텔에서 열리는 '제2회 전남광주 바이오헬스 WEEK 2026'을 활용해 정부의 제약바이오 육성정책을 지역기업에 소개하고 참여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바이오헬스 분야의 최신 기술과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병원 등 산·학·연·병 관계자 간 협력 기반을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역 바이오기업들이 정부의 육성정책과 지원 분야를 미리 파악하고 기업별 성장 단계에 적합한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정책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의 세부 사업공고가 발표되면 전남바이오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기업별 신청자격과 참여 가능성을 검토하고, 사업신청서 작성부터 선정평가 준비까지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 단순한 정책 홍보에 그치지 않고 지역기업이 실제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해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와 투자유치로 연결할 수 있도록 후속 지원에도 힘을 쏟을 방침이다. 서형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산업혁신국장은 “이번 정부 정책은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지역 바이오기업이 한 단계 도약할 기회"라며 “지역기업의 우수한 기술이 연구개발을 넘어 사업화와 글로벌 시장 진출로 이어져 전남광주 바이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구미 산업화 50년 역사, 국가 유산으로 남긴다…‘산업화역사관’ 건립 시동

구미시·대한민국역사박물관 업무협약…산업유산 보존·활용 본격화 전자산업 성장 이끈 구미의 발자취…산업시설부터 근로자 삶까지 기록 역사·문화·산업 아우르는 국가 산업화 역사공간 조성 추진 구미=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대한민국 산업화의 심장부였던 경북 구미가 반세기 산업발전의 역사를 보존하고 미래세대에 전하기 위한 산업화역사관 건립에 시동을 걸었다. 구미시는 17일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대한민국 근현대사 및 산업사 관련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가칭 '대한민국역사박물관(구미산업화역사관)' 건립을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구미의 산업유산을 국가적 역사자산으로 보존·활용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식에는 김장호 구미시장과 한수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승효상 이로재 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 대한민국 근현대사와 산업사 관련 공동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구미 산업유산의 역사적 가치 발굴과 보존·계승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산업화역사관을 단순한 전시시설이 아닌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발자취와 산업현장 근로자들의 삶을 함께 조명하는 역사문화 공간으로 조성하는 데 협력할 계획이다. 구미는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전자산업과 제조업이 성장하며 대한민국 수출산업과 경제발전을 이끌어 온 대표적인 산업도시다. 시는 산업시설과 생산설비뿐 아니라 산업화 과정에서 형성된 도시 공간, 근로자들의 생활상, 지역사회의 변화까지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 이어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는 '구미 산업유산의 공간, 역사, 사람, 기록'을 주제로 학술대회도 열렸다. 학술대회에서는 '공간과 역사', '사람과 기록'을 주제로 구미 산업화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산업유산의 보존과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산업시설의 변화뿐 아니라 경제성장의 주역이었던 근로자들의 삶과 기록을 역사적 자산으로 계승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어진 전문가 토론에서는 구미 산업유산의 체계적인 관리 방안과 산업화역사관의 조성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구미의 산업화 역사는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중요한 한 축이자 산업현장에서 땀 흘린 수많은 근로자의 삶이 담긴 소중한 자산"이라며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협력해 산업유산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고 미래세대가 산업화의 발자취를 이해할 수 있는 역사문화 공간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구미시는 이번 협약을 출발점으로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협력 범위를 넓히고, 구미산업화역사관 건립을 위한 추진 기반을 단계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조용호 오산시장, 체육대회 도비 확대·세교3지구 자족기능 강화 승부수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서 체육대회 운영비 도비 8억→20억원 증액 건의 세교3지구 자족용지 30만평 확보·광역교통대책 촉구…주택 공급구조 개선도 요구 오산=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조용호 오산시장이 경기도종합체육대회의 안정적인 개최와 세교3지구의 자족도시 기반 확충을 위해 경기도 차원의 지원과 협력을 요청했다. 대규모 체육행사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세교3지구를 주거와 일자리, 교통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로 개발하겠다는 구상이다. 오산시는 조 시장이 17일 안양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민선 9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1차 정기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지역 현안을 공식 건의했다고 밝혔다. 조 시장이 먼저 꺼낸 과제는 경기도종합체육대회 개최에 필요한 재원 확보다. 오산시는 2027년 경기도체육대회와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에 이어 2028년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을 개최할 예정이다. 도내 시·군 선수단이 참가하는 대규모 행사를 2년 연속 준비해야 하는 만큼 경기장 시설 정비와 대회 운영에 상당한 재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시는 노후 체육시설 정비 등을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52억원을 신청했다. 이와 별도로 개회식과 경기 진행 등 대회 운영비가 2년간 약 81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논의 중인 운영비 도비 지원 규모를 총 8억원에서 20억원으로 늘려줄 것을 요청했다. 건의안이 수용되면 도비 지원이 12억원 확대돼 개최지의 재정 부담을 일부 덜 수 있다. 조 시장은 경기도 전체가 참여하는 체육행사인 만큼 개최 시에만 재정 부담이 집중되지 않도록 도 차원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세교3지구 개발에 대해서는 도시 자족기능 확보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주택 공급 확대에 그치지 않고 주민들이 지역 안에서 일할 수 있도록 기업 유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자족시설용지를 30만평 규모로 확대하고, 분양주택 비율이나 중대형 평형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건의했다. 광역교통대책도 개발 초기부터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교3지구에 인구와 차량이 늘어나면 오산뿐 아니라 인접 시·군의 도로와 교통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조 시장은 경기남부 전체의 교통 여건을 고려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해 개발에 따른 교통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번 건의는 오산의 두 현안이 모두 시 자체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체육대회 운영비는 경기도의 재정 지원이, 세교3지구는 관계기관과의 개발계획 협의가 뒷받침돼야 한다. 특히 자족용지 확대와 광역교통망 확충은 향후 세교3지구의 도시 기능을 좌우할 핵심 변수다. 충분한 일자리와 교통 기반을 확보하지 못하면 주택 공급 확대가 오히려 출퇴근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선제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조 시장은 “오산의 주요 현안은 다른 시·군과도 맞닿아 있는 과제"라며 “경기도 및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조용호 오산시장, 경기남부 반도체벨트 핵심 거점 육성 승부수…글로벌 기업 유치 가속

경기도 'K-반도체 초격차 비전' 동참…연구개발·제조·인재 양성 생태계 구축 AMAT 연구개발센터·테크엘 450억원 투자 추진…세교3지구 자족용지 30만평 확보 총력 지곶산단 조성·기업 원스톱 행정지원 강화…반도체 소부장 집적화로 자족도시 도약 오산=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조용호 오산시장이 경기남부 반도체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오산을 육성하기 위한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 유치와 산업용지 확충, 기업 맞춤형 행정지원을 결합해 오산의 산업구조를 첨단산업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전략이다. 오산시는 조 시장이 17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K-반도체 초격차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경기도의 반도체 산업 육성 방향을 공유하고 협력 의지를 밝혔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반도체 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해 경기남부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조 시장은 “AI와 반도체는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이자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전략산업"이라며 “경기남부 주요 반도체 산업 거점을 잇는 오산이 산업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 시장이 내세운 핵심 전략은 글로벌 기업의 연구개발 기능과 국내 반도체 소부장 기업을 한데 모으는 산업 생태계 구축이다. 가장동 일원에는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기업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AMAT)의 해외 첫 연구개발센터인 '어플라이드 컬래버레이션 센터 코리아'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국내 기업 투자도 구체화하고 있다. 반도체 후공정 패키징 전문기업 테크엘은 약 450억원 규모의 단계적 투자를 추진 중이다. 정밀계측 전문기업 포틱스노바테크닉스(PNT)는 내삼미동에 신사옥과 공장, 연구소를 조성하고 본사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연구개발과 후공정, 정밀계측 등 서로 다른 기술 분야의 기업을 연결해 산업 집적 효과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산업용지 확보에도 힘을 쏟고 있다. 오산시는 세교3지구에 약 30만평의 자족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곳에 글로벌 반도체 소부장 기업과 연구개발 시설, 협력기업을 유치해 기술개발과 생산이 연계되는 산업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곶일반산업단지 조성도 추진한다. 향후 정부의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기회가 마련되면 적극 대응해 중앙정부 지원과 기업 집적 기반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기업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행정절차 개선도 병행한다. 시는 기업일자리과에 기업원스톱지원팀을 신설해 인허가와 건축, 기반시설 등 투자 과정의 애로사항을 관계 부서가 함께 해결하도록 했다. 기업SOS추진단과 원스톱 처리회의를 통해 부서 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을 조정하고, 기업현장기동반을 운영해 현장의 요구도 직접 청취할 예정이다. 다만 글로벌 연구개발센터 건립과 기업 투자, 산업용지 확보는 상당 부분 추진 단계에 있다. 실제 투자 집행과 시설 가동, 고용 창출로 이어지려면 부지 확보와 인허가, 기반시설 확충 등 후속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특히 글로벌 기업의 기술력과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 기반을 연결하고, 청년 인재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산업 집적 효과를 높이는 관건이다. 조 시장은 “경기도와 협력해 오산을 경기남부 반도체 산업의 주요 거점으로 키워 나가겠다"며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연구개발 확대, 지역인재 채용 등 실질적인 성과를 중심으로 미래형 자족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조 시장의 반도체 육성 구상이 단순한 기업 유치를 넘어 오산의 산업 경쟁력과 도시 자족기능을 강화하는 성장 전략으로 자리 잡을지 주목된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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