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소비자물가상승률 2.6%…5월 더 오른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이 큰 폭으로 높아졌다. 중동전쟁으로 치솟은 기름값이 통계에 본격 반영되는 모양새다. 정부가 석유최고가격제 등 물가안정을 위한 대책을 펴고 있으나, 이후로도 고물가가 심화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6%로 전월 대비 0.4%포인트(p) 증가했다. 농축수산물가격이 하락세(전년 동월 대비 -0.5%)를 보였으나, 석유류가격 인상폭(+21.9%)을 상쇄하지 못했다. 식료품과 에너지 등을 제외한 근원물가상승률은 2.2%로 전월과 같았다. 국제항공료 인상 등으로 공공서비스 오름폭이 확대됐지만, 근원상품 상승폭이 축소된 영향이다. 생활물가상승률은 2.9%로 0.6%p 높아졌다. 한은은 이날 유상대 부총재 주재로 열린 물가상황 점검회의에서 5월에도 물가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석유류가격이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농축수산물 가격 기저효과가 더해진다는 이유다. 한은 관계자는 “향후 물가 경로상에는 중동상황 전개양상과 이에 따른 유가흐름, 석유류 이외 품목으로의 파급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며 “경계심을 갖고 물가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고려아연 판정승” 고법, 영풍-MBK 경영협력계약 문서제출명령 ‘정당’

서울고등법원이 장형진 영풍 고문이 제기한 영풍-MBK 경영협력계약 문서제출명령 결정 불복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 고법이 사실상 고려아연 측 손을 들어준 것으로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을 놓고 영풍-MBK 연합의 입지가 크게 좁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5일 재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MBK파트너스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한국기업투자홀딩스, 영풍, 장형진 고문 3자 간 체결한 경영협력계약과 후속 계약서 일체를 제출하라는 재판부의 문서제출명령에 불복해 장형진 영풍 고문이 제기한 즉시항고를 최근 기각했다. 영풍-MBK 경영협력계약 문건은 케이젯정밀(KZ정밀)이 장 고문과 영풍 이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9300억 원대 주주대표소송에서 피고들의 배임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중대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또 MBK에 영풍이 소유한 고려아연 주식을 저렴한 가격에 인수할 수 있는 콜옵션 계약을 맺으면서 영풍 주주가치를 훼손했다는 의혹 규명도 이번 판결로 한층 힘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KZ정밀 관계자는 “서울고법 제25-2민사부가 지난 4월 28일 장형진 영풍 고문이 서울중앙지법의 경영협력계약 문서제출명령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즉시항고를 기각했다"며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가 KZ정밀이 장 고문을 상대로 신청한 문서제출명령을 인용한데 이어, 이번 항고심 재판부 결정으로 1심 결정의 정당성이 재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영풍과 그 특수관계인이 경영협력계약에 따라 한국기업투자홀딩스에 대해 각종 의무를 부담함에 따라 영풍에 손해가 생기는지 여부 및 손해의 구체적인 정도와 범위 등은 본안소송에서 충실한 증거조사에 기초한 면밀한 심리를 통해 판단될 문제"라며 “이를 위해서라도 계약서를 증거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본 1심 법원의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공개매수신고서 등을 통해 공시된 내용은 계약서의 주요사항을 요약한 것으로, 영풍과 피고 장형진이 한국기업투자홀딩스에 부여한 콜옵션의 구체적인 행사조건과 행사 방법 등이 그것만으로 모두 밝혀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계약서 중 아직 공시되지 않은 부분의 내용에 따라 영풍의 손해액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정의했다. 이어 고법은 “계약서의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차별적인 행위가 될 소지가 있다"며 경영협력계약 문서 제출 요청이 주주로서 정당한 감시권한 행사라는 점을 인정했다. 이 같은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따라 장형진 고문은 2024년 9월 12일 영풍, 장 고문, 한국기업투자홀딩스 간에 체결한 '경영협력에 관한 기본계약'과 후속 계약서 일체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 계약은 영풍과 MBK 측이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M&A를 시도하면서 체결됐다. 공시 분석 결과 경영협력계약에는 영풍과 그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 의결권을 한국기업투자홀딩스의 동의 아래 행사하며 한국기업투자홀딩스가 추천한 이사가 영풍이 추천한 이사보다 1인 더 많아야 한다는 내용 등이 올라와 있다. 특히 계약에 의거하면 한국기업투자홀딩스가 영풍 측 주식에 대해 콜옵션, 우선매수권, 공동매각(드래그얼롱)요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KZ정밀 관계자는 “1심에 이어 항고심 재판부도 영풍-MBK 경영협력계약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정했다"며 “영풍의 핵심 자산인 고려아연 주식이 어떠한 조건과 방식으로 MBK 측에 이전될 수 있도록 설계됐는지, 이러한 과정에서 법인 영풍과 일반 주주의 이익이 훼손됐는지 여부를 주주대표소송에서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액상형 전자담배’에도 세금 매긴다…3만원 이상 오를 듯

앞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가격이 대폭 오를 전망이다. 법적인 '담배'로 분류되면서 개별소비세, 담배소비세 등 담배에 붙는 세금 격인 제세부담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제세부담금이 더해 지면 30㎖ 기준 액상형 전자담배 가격은 3만원대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가격 상승에 따른 혼란과 제도 안착 등을 고려해 제세부담금을 2년간 50% 감면하기로 했다. 오는 2028년 4월 23일 감면 종료 이후에는 세금이 전액 적용돼 액상형 전자담배 가격은 더 오르게 된다. 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에 따라 담배의 정의가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 전반과 천연·합성 포함 니코틴까지 확대됐다.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사업법에 따라 관리가 엄격해진다.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제조 또는 수입 판매하려면 각각 재경부 장관, 시·도지사에게 허가 및 등록을 해야 한다. 또 제품 반출 시에는 개소세, 담배소비세 등 제세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법 개정 이전에는 연초와 궐련형 전자담배에만 제세부담금이 부과됐다. 합성 니코틴 기반의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세금이 없었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액상형 전자담배에도 1㎖당 약 1823원의 제세부담금이 붙게 됐다. 세목별로 보면 지방세 중 담배소비세 628원, 지방교육세 276원 등이 부과된다. 개소세 370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525원, 폐기물부담금이 24원 등도 추가된다. 30㎖ 제품 기준으로 세금만 약 5만4000원 수준이다. 다만, 제도 안착을 위해 폐기물부담금을 제외한 주요 세목에 2년간 한시적으로 50% 감면이 적용된다. 따라서 30㎖ 기준 1만원대 액상형 전자담배 가격은 세금이 2만7000원 가량 붙어 판매가는 3만원 이상 오르게 된다. 감면이 종료되는 2년 이후에는 100% 세금이 부과된다. 기존 1만원대 액상형 전자담배 가격이 7만원 수준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3만~4만원 제품은 10만원 이상으로 가격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 후 9000억원 규모로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를 담배로 포함해 관리를 강화한 이유는 전자담배가 청소년에게 확산되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고등학생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2020년 2%대에서 2024년 4%대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또 액상형 전자담배로 흡연을 시작한 학생의 60% 이상이 이후 일반 담배로 이동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고, 무인 자판기에서 구매할 수 있어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도 확산의 원인이 됐다. 정부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반드시 지정된 오프라인 점포에서만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미성년자 대상 판매와 판촉 행위 등도 금지된다. 담뱃갑에는 경고 문구·그림과 니코틴 용액의 용량 등 성분 표시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법 시행 전 제조·수입된 액상형 전자담배 재고 제품 관련 유해성분 검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재고 제품에 대한 온라인 판매, 장기 유통 제품 판매 제한 권고, 소비자 고지 등 관리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액상형 전자담배 기존 재고 제품에는 재세부담금이 없었다"며 “재세부담금에 따라 기존 제품과 가격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소비자들이 정확히 식별하도록 개봉 표지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삼성바이오 파업 생산 차질로 1500억 손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전면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과 관련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태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파업으로 항암제와 HIV 치료제 등 주요 의약품 생산이 영향을 받으며 약 1500억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 회사는 1일 입장문을 통해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영 정상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고객사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응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태는 지난달 28일부터 시작된 부분 파업이 조기에 확대되면서 발생했다. 회사에 따르면 자재 소분 부서에서 예상보다 빠르게 파업이 진행되며 원부자재 공급이 지연됐고, 이로 인해 일부 생산 공정이 중단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가용 인력을 투입해 비상 대응에 나섰지만 일부 배치 생산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며 “항암제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치료제 등 환자 생명과 직결된 제품도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노사 협상은 임금 인상과 경영권 관련 요구를 둘러싸고 접점을 찾지 못한 상태다. 회사는 “노조 측이 요구한 평균 14% 임금 인상과 1인당 3,000만원 수준의 격려금은 재무 여건상 수용이 어렵다"고 밝혔다. 또 “인사권·경영권과 직결된 요구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안"이라며 “지난 한 달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지난 3월까지 총 13차례 교섭과 두 차례 대표이사 면담을 진행했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노사는 오는 4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중재로 대화에 나설 예정이다. 회사 측은 “성실히 협상에 임해 하루빨리 현장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파업은 단순한 노사 갈등을 넘어 바이오 의약품 공급망 안정성 문제로까지 확산되는 양상이다. 특히 글로벌 위탁생산(CMO) 사업을 영위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특성상, 생산 차질이 장기화될 경우 고객사 신뢰와 수주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에서는 이번 협상이 조기 타결될지 여부에 따라 국내 바이오 산업 전반의 노사 관계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삼성전자, 호암재단에 38억원 기부…“과학·예술 후원 확대”

삼성전자가 공익재단인 호암재단에 대한 기부를 확대하며 학술·예술 지원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1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호암재단에 약 38억원을 기부했다. 이는 전년(약 34억1000만원)보다 3억8000만원 늘어난 규모다. 호암재단이 최근 공시한 재무제표에 따르면, 지난해 총 기부금 50억원 가운데 약 76%를 삼성전자가 부담했다. 삼성 주요 계열사들도 기부에 동참했다. 삼성디스플레이가 5억6000만원을 출연한 것을 비롯해 삼성물산(1억5000만원), 삼성SDS(1억1000만원), 삼성전기·삼성증권(각 1억원), 삼성E&A(8000만원),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5000만원), 제일기획(4000만원), 에스원(2000만원) 등이 참여했다. 호암재단은 삼성 창업주 이병철 회장의 기업가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1997년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호암상 운영과 학술·연구 지원 사업을 핵심으로 한다. 재단은 매년 과학·공학·의학·예술·사회봉사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낸 인물을 선정해 '호암상'을 수여하고 있다. 올해 '2026 삼성 호암상' 수상자로는 오성진, 윤태식, 김범만, 에바 호프만, 조수미, 오동찬 등 6명이 선정됐다. 시상식은 오는 6월 1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이재용 회장을 비롯한 삼성 주요 경영진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에서는 삼성전자의 기부 확대가 단순한 사회공헌을 넘어, 글로벌 인재와 연구 생태계를 지원하는 장기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AI 등 첨단 산업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기초과학과 인재 육성에 대한 투자가 기업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인식이 반영됐다는 평가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정부, ‘노동절’ 맞아 휴가비 40만원 지원…‘쉬었음’ 청년엔 ‘그림의 떡’

63년 만에 법정 공휴일이 된 5월 1일 첫 '노동절' 공휴일, 정부의 반값 휴가 지원을 받는 노동자들 뒤로 취업조차 못한 청년들은 고개를 떨구고 있다. 정부는 노동절을 맞아 근로자 휴가에 최대 42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반면, 반복되는 실업에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쉬었음' 청년들에게는 그저 '그림의 떡'이란 볼멘소리가 나온다. 1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정부는 노동절을 앞두고 중소·중견기업 노동자 대상 '휴가지원 사업'을 기존 10만명에서 14만500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추가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 노동자 3만5000명, 중견기업 노동자 1만명 등이다. 총 42억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사업으로 근로자 휴가지원 대상을 중견기업 근로자까지 확대했다. 정부 관계자는 “고유가로 위축된 여행 수요를 회복하고 지역 관광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추경의 신속한 집행을 통해 사업 규모도 늘렸다"고 설명했다. '노동자 휴가지원 사업'은 노동자가 20만원을 적립하고,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원을 지원해 총 40만 원의 휴가 지원금을 주는 방식이다. 지방 소재 기업의 근로자에게는 정부 지원금을 2만원 추가로 지급한다. 이 경우 최대 42만원 규모로 휴가비를 지원받는다. 근로자 대상으로 한 달간 고속철도(KTX)와 렌터카, 대중교통 패키지 상품 이용시 최대 30% 할인(최대 3만원)해 주는 '출발 부담 제로' 행사도 진행한다. 아울러 이달 첫 주 황금연휴 기간에 최대 9만원 숙박 할인, 이용자 대상 선착순 포인트 등의 혜택도 제공된다. 이번 노동자 휴가지원 사업은 대기업의 협력사 근로자 휴가비 일부를 지원하는 '상생형 휴가복지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대기업과 공공기관 대상으로 휴가 지원 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실업자, 쉬었음 청년들에게 노동절 휴가 지원금은 언감생심이다. 노동시장에 발조차 디디지 못한 못 한 이들에게 근로 후 보상받는 휴가, 연차 등은 '그들만의 이야기'일 뿐이다. 문제는 최근 청년층이 장기간 고용 부진을 겪으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청년층 취업자는 총 342만3000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15만6000명 줄었다. 14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이며 취업자 규모로는 198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았다. 1분기 청년층 실업률도 7.4%로 전년 동기보다 0.6%포인트(p) 상승했다. 1분기 기준으로 코로나19 시기인 2021년(9.9%)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았다. 1분기 청년층 고용률도 43.5%로 작년보다 1.0%p 하락했다. 고용률 또한 1분기 기준으로 2021년(42.1%)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았다. 특히 지난해 '쉬었음' 인구는 255만5000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20대 40만8000명, 30대 30만9000명으로 각각 7.1%, 4.5%를 차지했다. 정부는 올해 1분기 기준 20~30대 청년층 중 실업자나 쉬었음에 해당하는 인구가 171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청년 고용 부진의 주된 원인으로 기업들의 경력 선호 현상, 수시 채용 확대 등 고용시장 구조 변화가 꼽힌다. 청년들이 구직조차 하지 않고 쉬는 이유로 원하는 일자리와 실제 일할 수 있는 일자리의 격차가 크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은 보고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결국은 좋은 일자리가 답이다'를 통해 쉬었음 인구가 양질의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선순환 고용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로봇, 인공지능(AI), 신재생에너지 등 고부가가치 미래 산업을 육성하고 기업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과도한 규제를 합리화해 청년층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연구개발(R&D) 투자, 세제 혜택 등을 지원받는 기업에 신규 인력 채용 확약, 정규직 전환 비율 유지 등 일자리 창출과 고용 조건을 부여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5월부터 중동전쟁 영향 본격화”…반도체 생산 8% 감소

3월 국내 전산업생산이 증가했지만 반도체 생산은 감소세로 전환했다. 중동전쟁 여파로 석유정제도 감소했다. 30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3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0.3% 증가했다. 전산업생산은 작년 12월 1.2% 증가했다가 1월 0.8% 감소했고, 2월 2.1% 증가한 데 이어 두 달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제조업 생산은 0.3% 늘었다. 자동차(7.8%), 기타운송장비(12.3%), 기계장비(4.6%) 등에서 증가했다. 이와 달리 반도체 생산은 -8.1%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전월에 28% 가량 급증한 것에 따른 기저효과로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기계·장비수리도 -12.4% 줄었다. 이두원 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반도체 생산은 전월 큰 폭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 영향으로 감소한 측면이 있다"며 “업황 자체는 양호하고 가격도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동 전쟁 여파는 석유와 고무·플라스틱 등에 나타났다. 석유정제는 -6.3%를 기록했는데 원유 수급 불안에 시설 정비보수, 정부 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고무·플라스틱은 생산이 3.8% 늘고 재고는 4.4% 줄었다. 전쟁 이후 수요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 심의관은 “석유정제와 화학 등에서는 생산·가동률 감소와 재고 변화가 있었고, 고무·플라스틱은 수요가 늘어난 영향, 운수·창고업은 해운 운임 상승 영향으로 증가세를 보였다"며 “중동전쟁에도 불구하고 생산 등 증가 흐름은 유지되는 상태"라고 진단했다. 3월까지 소비와 투자 등 내수도 증가세가 이어졌다. 서비스업 생산은 1.4% 증가했다. 최근 주식시장 호조세로 금융·보험이 4.6% 늘었고, 보건·사회복지도 1.7% 증가했다. 수도·하수·폐기물처리업도 3.0% 늘었다. 전쟁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재활용 가격이 오른 영향이다. 상품 소비를 뜻하는 소매판매액지수도 1.8% 증가했다.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와 신학기 수요, 외국인 관광객 증가 등 복합적인 영향이 소비 증가세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 등 통신기기가 30.1% 큰 폭으로 오르며 내구재 판매가 9.8% 증가했다. 관광객 증가에 따른 면세점 가방 등 판매 개선으로 준내구재도 0.3% 늘었다. 설비투자도 1.5% 증가했다. 이미 계약된 항공기 도입 등의 영향으로 운송장비 투자가 5.2%로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반면 건설업 부진은 이어졌다. 건설업체의 국내 시공 실적을 보여주는 건설기성(불변)은 7.3% 감소했다. 데이터처는 2월 말 발생한 중동 전쟁 영향이 3월까지 제한적인 모습이지만, 다음 달부터 지표에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심의관은 “중동전쟁의 본격적인 영향은 4~5월 이후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며 “장기적인 시계열 누적과 이후 전이 형태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고용절벽’ 청년 10만명에 취업 지원…총 8000억 투입

정부가 청년 취업을 돕기 위해 인공지능(AI)·반도체 등 대기업 직업훈련 프로그램 'K-뉴딜 아카데미' 과정을 1만명 규모로 신설한다. 국세 등 공공서비스 분야와 관광·콘텐츠 등 민간 분야 청년 인턴도 2만3000개 제공한다. 소득·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청년에게는 월 60만원 구직촉진수당도 지급한다. 정부는 29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관합동 보고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청년뉴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15~29세 고용률은 43.5%로 코로나19 이후 가장 낮다. 20~30대 청년층 중 실업자나 쉬었음에 해당하는 인구만 171만명에 달한다. 정부는 청년층 일자리 지원에 총 8000억원을 투입, 청년 10만명에게 '도약·경험·회복' 등 3개 단계의 직업 프로그램을 재공한다. 우선 삼성·SK·현대차·LG 등 대기업이 청년 1만명을 대상으로 직업훈련 프로그램 'K-뉴딜 아카데미'를 신설해 직접 운영한다. AI·반도체, 로봇,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나 금융·문화 등 청년선호 직무훈련, 자율 훈련을 병행한다. 기업의 경우 1인 시간당 수도권 1만4500원, 비수도권 2만4500원을 지원한다. 참가 청년에게도 월 30만원(수도권)·50만원(비수도권) 수당을 준다. 훈련시간은 400시간, 3개월 이상이다. 정부는 다음 달 22일까지 참가 기업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한다. 정부는 실무 중심의 청년 인턴(일경험) 프로그램도 총 2만3000명에게 제공한다. 공공 분야의 경우 국세청 체납관리단 실태조사원 9500명, 농지조사 4000명, 공공기관 3000명 등이다. 민간 분야에서는 지역 관광, 콘텐츠 등 청년이 선호하는 일 경험 기회를 4000명에게 제공한다. 고용노동부 '고용24'에서 청년들의 참여 이력을 관리하고, 고용부 장관 직인이 찍힌 이력확인서를 발급한다. 구직에 실패해 힘들어 하는 청년이 다시 일자리에 도전할 수 있도록 회복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청년 1만1000명 대상으로 심리 치료에 취업까지 돕는 과정이다. 청년의 고립 방지와 맞춤형 일상회복 지원을 위한 '청년미래센터'도 4곳에서 17곳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정부는 청년에게 구직수당을 주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에 재산 5억원 이하 청년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월 60만원씩 최대 6개월 지급한다. 올해 3만명에게 지원하고, 기존 2년 내 취업경험자 외 '쉬었음' 청년도 대상에 포함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대상도 비수도권 '산단 소재' 중견기업에서 비수도권 내 모든 중견기업으로 확대한다. 청년 1만명이 대상이다. 참여 기업은 청년을 신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연간 최대 720만원을 받는다. 비수도권 기업에 취업해 6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도 2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급한다. 정부는 청년 소상공인과 청년을 고용한 소상공인 4000명 대상으로 한도 7000만원의 저리융자도 제공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 청년뉴딜 방안으로 10만명의 청년들이 취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받게 될 것"이라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이들 사업을 담았고, 청년들이 6월 중 대부분의 프로그램에 선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행정소송할 것” 반발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총수 격인 동일인으로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지정했다. 쿠팡을 지배하는 김 의장의 동생 김유석이 사실상 회사 경영에 참여했고, 부사장급 보수도 받은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동일인 지정으로 김 의장 포함, 4촌 이내 혈족과 3촌 이내 인척은 주식보유 현황과 거래내역을 공시해야 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 이익 제공 등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도 포함된다. 공정위는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통해 쿠팡의 동일인을 '법인'에서 '자연인' 김 의장으로 변경했다고 29일 밝혔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상 '친족이 경영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외 요건을 벗어나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동일인이란 주요 의사결정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주체를 의미한다. 쿠팡의 동일인 변경은 지난 2021년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후 5년 만이다. 최장관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이날 “부사장급인 김유석은 주요 계열사의 대표이사 등급과 유사해 쿠팡 내 최상위 등급에 해당한다"며 “연간 보수도 동일 직급의 등기임원 평균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류·배송 관련 정기·수시 회의도 수백 회 이상 주최하고, 주간 업무실적 점검, 물량 확대나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도 논의했다"며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실관계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면서 쿠팡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앞으로 김 의장 배우자와 4촌 이내 혈족 및 3촌 이내 인척이 지분을 보유한 모든 계열사가 공시 대상이다. 김 의장 등이 20% 가량 소유한 해외 계열사도 공시 의무 대상에 포함돼 주식보유 현황, 거래내역 등을 신고해야 한다.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는 행위인 사익 편취도 금지된다. 최 국장은 "김 의장은 법적 규제를 넘어 사회적 책임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1년 쿠팡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한 뒤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해 왔다. 당시 공정위는 쿠팡처럼 외국계 기업의 경우 국내 최상단 회사를 동일인으로 판단해 왔던 기존 사례를 준용해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김 의장 개인이나 친족이 소유한 국내 회사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2024년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후 공정위는 김 의장 동생이 국내에서 파견 근무 중인 사실을 확인했다. 이때도 동생이 이사회에 참여하지 않고, 보수 수준이 낮다는 점을 근거로 실질적 경영 참여가 없다고 봤다. 하지만 지난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후 동생이 실질적 경영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정위는 관련 신고를 받고 쿠팡 본사 등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했다. 이후 친족인 동생이 실질적 경영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찾아내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게 됐다. 이번 공정위 결정에 대해 쿠팡은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하기로 했다. 쿠팡 측은 “쿠팡Inc는 한국 쿠팡 법인을 100% 소유하고, 한국 쿠팡도 자회사·손자회사를 100% 소유한 투명한 지배구조"라며 “김범석 의장과 친족은 한국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사익편취 우려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미국 상장사로서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요구하는 특수관계자 공시 의무를 준수하는 등 엄격한 감시를 받고 있다"며 “한국 쿠팡 법인은 변함없이 동일인 지정의 예외조건을 충족해왔고, 향후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전했다. 미국 국적 김 의장의 동일인 지정으로 외국계 기업에 대한 규재 강화 등 차별화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미국 정치권이 쿠팡에 불리한 제재 등을 들어 반발하며 통상 마찰 가능성도 불거지고 있다. 최 국장은 “동일인 지정은 저희의 정당한 법 집행이어서 미국에서 문제 삼지는 않을 것"이라며 “미국 증권거래소 공시는 기본적 목적이 투자자 보호고, 우리의 공시 의무는 경제력 집중 억제이기 때문에 이중규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패트롤] 강원도-강원관광재단-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도가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물류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도내 수출기업 지원에 나섰다. 도는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한국무역협회 강원지역본부와 공동으로 28일 춘천 베어스호텔에서 '수출기업 물류리스크 관리 전략 설명회 및 상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중동 지역 분쟁 장기화로 해상 운임 상승과 공급망 불안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도내 기업의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날 행사에는 도내 수출기업 40여 곳이 참석해 물류 리스크 대응 전략을 공유했다. 설명회에서는 △수출입 물류 전 과정 리스크 관리 △인코텀즈 조건별 위험 요소 △글로벌 물류환경 변화 대응 비용 절감 전략 △해상·항공 운송 구조 및 운임 산정 방식 등 실무 중심 내용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단순 강의에 그치지 않고, 사전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물류·통관·관세 전문가가 참여하는 1대1 맞춤형 상담을 함께 진행했다. 이를 통해 기업별 물류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운송비 절감과 통관 문제 해결 등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달 31일 열린 '중동 수출기업 긴급 지원 상담회'의 후속 조치 성격도 갖는다. 당시 현장에서 확인된 주요 애로사항이 물류비 상승, 운송 지연, 통관 리스크 등으로 집중되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실행형 대응 전략 마련에 초점이 맞춰졌다. 도와 유관기관은 그동안 중동 수출기업 피해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협력 체계를 구축해 왔다. 향후 물류비 절감 지원, 해외 물류 컨설팅, 통상·관세 대응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만호 강원특별자치도 경제국장은 “중동 정세 불안으로 물류비 상승과 공급망 차질이 이어지고 있다"며 “현장 중심 대응 방안을 바탕으로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홍승범 한국무역협회 강원지역본부장도 “물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도내 기업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도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의료 산업 전환에 본격 착수한다. 28일 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강원 의료 AX 산업 실증 허브 조성 사업'을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450억 원(국비 300억 원 포함)을 투입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암 치료를 중심으로 AI 기반 의료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를 병원 현장에서 즉시 검증·확산하는 실증 중심 산업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연구개발(R&D)이 실험실 단계에 머물렀다면, 이번 사업은 개발된 기술을 병원에서 바로 적용하고 성과를 확산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이를 위해 강원대학교병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이 임상 실증을 맡고, 국립암센터가 데이터 연계 및 기술 지원에 참여한다. 총괄 운영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수행기관은 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이 맡아 산업화까지 이어지는 실행 체계를 구축한다. 이번 사업은 암 치료 전 과정을 포괄하는 4대 AX 기술 실증으로 추진된다. 단순 진단을 넘어 치료와 간병, 회복 그리고 데이터 산업화까지 연결되는 구조다. 강원도는 이미 정밀의료 빅데이터 50억 건, 원주 의료기기 산업 기반, 건강보험공단·심평원 집적 등을 갖춘 만큼 의료 AX 산업 최적지로 평가받아왔다. 다만 그동안 스타트업·중소기업 중심 구조, 실증 인프라 부족이 한계로 지적돼 왔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아이디어만 있는 기업도 시제품 제작·실증까지 가능하도록 지원하며 산업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도는 향후 인프라 구축과 실증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선정하기 위한 공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여중협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은 “AI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의료 AX를 강원의 대표 성장엔진으로 육성하고 국가 선도사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 관광이 고속도로 휴게소를 거점으로 한 새로운 유입 전략에 나선다. 강원관광재단은 28일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 강원휴게시설협회와 함께 '강원 관광 활성화 및 상생 발전 협약'을 체결하고 관광객 유입 확대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2025~2026 강원 방문의 해'와 연계해 관광 콘텐츠와 교통 인프라, 휴게시설 운영 역량을 결합한 입체형 관광 마케팅 전략으로 추진된다. 협약에 따라 고속도로 휴게소를 단순한 휴식 공간이 아닌 관광 유입의 출발점(플랫폼)으로 활용한다.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는 휴게소 내 홍보 인프라 제공 및 관광 노출 확대를, 강원관광재단은 관광 콘텐츠 개발 및 홍보물 제작, 마케팅을 총괄하고, 강원휴게시설협회는 관광 안내 기능 강화 및 현장 서비스 운영을 맡게 된다. 특히 이번 사업은 휴게소를 관광 안내소와 체험공간인 '관광 거점 플랫폼'으로 활용하게 된다. 이를 통해 지역 관광 정보 제공, 체험형 콘텐츠 연계, 굿즈 및 지역상품 노출 등을 강화해 즉각적인 방문 유도 효과를 노린다. '2025~2026 강원 방문의 해'의 핵심 과제는 관광객 수 증가보다 체류 시간과 소비 확대다. 이번 협약은 수도권에서 유입되는 차량 관광객을 직접 겨냥해 관광 유입의 '첫 관문'을 장악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최성현 강원관광재단 대표는 “고속도로 이용객이 자연스럽게 강원 관광으로 연결되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관광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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