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차 석유 최고가격이 또 다시 동결됐다. 최근 중동 정세가 다시 악화되면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 달러를 넘어섰고, 물가 부담도 지속되고 있어서다. 정유사 공급가 상한은 이전 7~8차 때와 같이 리터(ℓ)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유지된다. 10차 최고가격은 19일 0시부터 4주 간 적용된다. 정부가 지난 3월부터 시행한 석유 최고가격제는 당초 계획보다 6개월을 넘어섰다. 산업통상부는 18일 “국제유가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최근 서민 물가 부담, 지난 최고가 지정 동향과 환율 하락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민생 안정에 무게를 두고 최고가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9월 들어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다시 격화되고, 후티 반군이 홍해 지역 인근 도시 등을 점거하면서 중동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8월 배럴당 90 달러 선을 밑돌았던 국제유가도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달 16일 기준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105.8 달러, 서부 텍사스산원유(WTI)는 102.4 달러를 기록하며 100 달러 선을 넘어섰다. 유가와 함께 국제 석유제품 가격도 들썩이며 전체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 석유류 물가 오름세 속에 소비자 물가는 7월 2.8%에서 8월 3.1%를 기록하며 다시 3%대로 상승했다. 다만, 환율은 최고가격을 리터당 210원 올렸던 2차 최고가격 때보다 낮아졌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지난 3월 말 2차 최고가격 시행 당시 원·달러 환율은 1505원이었지만 9월 셋째 주 기준 1358원으로, 약 10% 낮은 수준이다. 환율은 국내 원유 도입가에 직접 영향을 주는 요인 중 하나다. 유가가 급등했지만 환율 하락세로 도입 원가가 어느 정도 상쇄된 점을 고려, 정부가 동결을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 3월 13일 1차 석유 최고가격제를 도입하면서 시행 기간을 6개월로 예상했다. 하지만 중동 정세 불안이 다시 고조되면서 최고가격제도 10차로 지속됐고, 당분간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석유 최고가격제는 중동전쟁 발발 이후 높은 국제유가 변동성으로부터 국내 민생 경제를 보호하는데 주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6개월간 국제유가는 배럴당 약 60~100 달러 수준, 국제 석유 제품가는 배럴당 약 90~180 달러 수준으로 큰 등락폭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로 중동전쟁 이후 3~8월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평균 0.6%포인트(p) 내린 효과를 본 것으로 추산했다. 또, 주유소 총 소매판매량으로 집계한 국민 석유 소비량은 최고가격제 시행 후인 3월 둘째주부터 8월까지 휘발유는 전년대비 2.1%, 경유는 8.4%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부는 중동 상황이 안정될 경우 석유 최고가격제 종료를 검토하는 등 조정 가능성도 열어뒀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동 정세 긴장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석유 최고가격제를 통한 민생 안정을 도모할 것"이라며 “국제유가 변동과 국내 석유 소비 추이 등을 면밀히 살피면서 유연하고, 신중하게 최고가격제를 운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9월 국제유가가 다시 뛰면서 생산자물가에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 앞서 8월에는 폭염에 따른 농축산물 가격 상승과 산업용 도시가스 가격 인상 등의 영향으로 생산자물가가 한 달 만에 오름세로 돌아섰다. 1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8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29.64로 한 달 전보다 0.2% 상승했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7.9% 높은 수준이다. 생산자물가는 지난해 9월부터 9개월 연속 상승한 뒤 올해 6월 보합을 기록했다. 7월에는 전월 대비 0.4% 떨어지며 11개월 만에 하락세를 보였지만 8월 다시 상승 전환했다. 품목별로는 농림수산품 가격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폭염으로 작황이 부진해지면서 농산물과 축산물 가격이 각각 4.9%, 2.8% 올랐고, 농림수산품 전체 가격은 전월보다 3.8% 상승했다. 세부 품목 가운데서는 시금치 가격이 51.9% 급등했다. 돼지고기 가격도 5.4% 상승했다. 공공요금 관련 품목도 생산자물가를 끌어올렸다. 산업용 도시가스 가격이 11.0% 오르면서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 가격이 0.9% 상승했다. 반면 공산품과 서비스는 전반적으로 큰 움직임이 없었다. 공산품은 석탄 및 석유제품 가격이 0.4% 올랐지만 전기장비 가격이 0.7% 하락해 전체적으로 보합을 나타냈다. 서비스 역시 보합이었다.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가격은 0.6% 상승했지만 주식 위탁매매수수료 등이 하락하면서 금융 및 보험서비스 가격은 1.5% 떨어졌다. 금융 및 보험서비스 가격은 2개월 연속 하락했다. 수입품 가격까지 반영한 국내 공급물가는 오히려 하락세를 이어갔다. 8월 국내 공급물가지수는 134.72로 전월보다 1.3% 낮아졌다. 7월 1.8% 하락한 데 이어 두 달째 내림세다. 원재료 가격이 4.6% 떨어진 것을 비롯해 중간재와 최종재도 각각 1.0%, 0.9% 하락했다. 중간재는 수입 가격이 5.9% 내려간 영향이 컸고, 원재료 역시 수입 가격이 6.4% 떨어졌다. 최종재는 국내 출하 가격이 0.3% 올랐지만 수입 가격이 5.8% 하락했다. 환율 하락과 7월 국제유가 하락으로 통관 기준 수입 가격이 낮아진 것이 국내 공급물가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수출까지 포함한 총산출물가도 내렸다. 8월 총산출물가지수는 141.13으로 전월 대비 1.2% 하락했다. 국내 출하 가격이 3.8% 상승했지만 수출 가격이 4.7% 떨어진 영향이다. 국내 출하 영향을 받은 농림수산품 가격은 3.5% 상승했지만 공산품은 화학제품과 컴퓨터 등을 중심으로 수출 가격이 4.6% 떨어지면서 전체적으로 2.0% 하락했다. 향후 생산자물가에는 국제유가와 도시가스 요금이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졌다. 9월 들어 중동지역 충돌이 재개되면서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한 데다 산업용 도시가스 도매요금도 인상됐기 때문이다. 이흥후 한은 물가통계팀장은 9월 전망과 관련해 “중동지역 충돌이 재개되며 9월 1∼16일 국제유가는 8월 평균에 비해 29% 상승했고, 산업용 도시가스 도매요금도 6.6% 인상됐다"며 “이런 점들이 생산자 물가에 상방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가 11월 말까지 두 달 더 연장된다. 휘발유는 15%, 경유·부탄은 25%의 현행 인하폭이 유지된다. 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24~27일 전국 고속도로 주유소의 기름값도 리터(ℓ)당 100원씩 내린다. 최근 중동 정세 불안이 다시 고조되면서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18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10월 이후 유류세 운용 방안'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최근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중동 상황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다시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27일 2차 최고가격제 적용에 맞춰 유류세 인하 기간을 연장하고, 인하폭도 확대했다. 유류세 인하폭을 보면 부가가치세 포함 휘발유는 리터당 122원 내린 698원이다. 경유는 145원 내려 436원, 부탄은 51원 내린 152원 수준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국민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며 “산업·물류 등에 필수적인 경유와 소형트럭 등 서민연료로 활용되는 부탄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인하폭을 유지한다"고 말했다. 24일부터 27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주유소의 유류가격은 리터당 100원 인하된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주유소 226곳이 대상이다. 추석 연휴 기간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공급이 풍부한 낮 시간대에 전기차 충전요금도 할인 공급한다. 구 부총리는 “적극적인 외교 노력과 수입선 다변화, 전략비축유 스와프 등을 통해 당분간은 에너지 수급에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정유업계와 함께 상황반을 가동해 원유 수급 상황을 일일단위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는 19일부터 적용되는 10차 석유 최고가격은 국제유가 상황과 국민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오후 6시에 발표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이번 주 타결이 예상됐던 대미투자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데는 사업별 투자 규모가 예상보다 커진데다 원전 지분 등 한미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란 관측이다. 가스복합화력발전소와 대형 원전 8기 건설, 여기에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도 추가되면서 당초 양국 간 합의됐던 2000억달러 투자 한도를 넘어설 가능성이 제기됐다.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의 지분 투자에 따른 실익 관련 양국의 셈법도 달라 조율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17일 예정했던 대미투자 관련 국회 보고가 오는 22일로 미뤄지면서 18일 계획된 한미 간 투자 양해각서(MOU) 서명 절차도 연기가 불가피해졌다. 이날 정치권과 관계당국 안팎에서는 막바지 대미투자 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커지는 투자 압박과 추가 요구로 우리 정부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로 유력한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의 경우 당초 투자 규모는 198억 달러 가량 추산됐다. 이후 미국 측이 25% 이상 투자 확대를 요청하면서 양국은 약 223억 달러 수준으로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업은 텍사스주 엔시날에 설비용량 6.3기가와트(GW) 규모의 가스복합화력발전소를 건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전력 수요 대응 목적으로 추진 중이다. 2호 대미투자 사업으로 거론된 1200억 달러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 건설 사업도 투자 규모 등 쟁점이 남아 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역점 사업으로 요구한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에 670억 달러 가량 추가될 전망이다. 당초 예상보다 대미투자 투자 규모가 커지면서 지난해 양국이 합의한 2000억 달러 한도를 넘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지난해 미국이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조건으로 한국은 조선 분야 1500억 달러, 전략적 투자 2000억 달러 포함 총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정부는 미국 측으로부터 합의 준수 의지를 확인했다며 투자 규모가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도 15일 인사청문회에서 “대미투자는 연간 200억달러, 총 2000억달러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투자 규모가 2000억 달러를 넘길 경우 국회 동의도 어렵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결국 2000억 달러 투자 한도가 관건인 가운데 세부적 사업 조건 등의 이견으로 막판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대미투자의 주요 원칙으로 양국 간 투자를 통한 실익을 따지는 '상업적 합리성' 담보 여부도 막판 협상의 변수로 떠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알래스카 LNG사업은 수익성 확보가 불투명해 우리 정부로서는 부담이다. 알래스카 북부 노스슬로프에 매장된 천연가스를 남부 니키스키까지 운송해 액화한 뒤 아시아로 수출하는 이 사업은 총사업비만 500억 달러(약 68조원)로 추산된다. 수십조가 예상되는 인프라 구축 비용 대비 투자에 따른 수익성 담보가 불확실해 리스크가 큰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부는 해당 사업이 상업적 합리성 확보가 어렵다 보고 투자를 확정하기보다 투자 대상으로 검토한다는 수준으로 조율할 전망이다. 미국의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 문제도 양국은 지분율에 따른 투자 실익을 두고 치열한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와 한국전력은 미국 측으로부터 웨스팅하우스 지분 투자를 제안받아 투자 구조와 재원 조달 방식을 검토해 왔다. 웨스팅하우스 지분은 캐나다 사모펀드 운용사 브룩필드와 우라늄 기업 카메코가 각각 51%, 49%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 우리 측은 웨스팅하우스 지분 15% 이상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미국은 이보다 낮은 5~10% 수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로서는 지분율 15% 이상 최대한 높여야 웨스팅하우스의 원전 사업 추진 시 투자에 따른 수익도 기대할 수 있어서다. 지난해 협상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요구했던 투자특수목적법인(SPV) 설립도 미국 측과 이견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SPV 설립은 개별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합쳐 관리해 한 프로젝트에서 손실이 나더라도 다른 사업의 이익으로 만회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미국은 유리한 수익배분 구조를 위해 SPV 설립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는 대미투자 관련 발표 일정이 미뤄진 데 대해 협의 과정에서 절충점을 찾는 데 시간이 걸리고, 절차적 문제도 있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날 “원전 사업 등 다양한 협의 중에 접점을 모색하고 있지만, 투자 규모나 지분 인수, 조건 등 구체적인 사항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한미 간 이견이 있다기보다 국내 절차적 문제를 좀 확실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알고 있다"고 밝혔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17일 예정됐던 대미투자 관련 국회 보고 일정이 오는 22일로 미뤄질 전망이다. 18일 예정된 한미 양국 간 투자 양해각서(MOU) 서명 절차도 연기가 불가피해졌다. 현재 양국이 미국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원전 8기 건설 등 대미투자 프로젝트와 웨스팅하우스 지분 확보 등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6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오는 17일 예정됐던 국회 보고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산업부는 대미투자 1호 사업과 세부 사항에 대한 비공개 보고를 할 예정이었다. 국회 보고가 미뤄지면서 18일로 예정됐던 MOU 서명과 프로젝트 발표도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한미 양국이 대미투자 막판 협상 과정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추진 중인 대미투자 프로젝트로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참여에서 양국 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원전 기업인 웨스팅하우스 지분 확보 비율도 접점을 찾지 못 하고 있다. 우리 측은 웨스팅하우스 투자 지분 15% 가량 확보하는 방안을 전했지만, 미국 측은 5~10%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 측과 협상이 진행 중"이라며 “막판 조율해야 하는 사항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오는 22일 대미투자 관련 보고가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미투자 사업 확정 절차로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한미전략투자사업관리위원회'의 검토 후 재정경제부 장관이 위원장인 '한미전략투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회에 보고하게 돼 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여성경제인협회 경북지회, 한·중 뷰티·헬스 산업 대회 참가 6개 회원사 제품·기술 선보여…현지 판로 개척 나서 한·중 여성기업 교류 공로 '우수 조직 상'도 수상 구미＝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경북 여성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K뷰티·헬스 제품과 기술력을 선보이며 해외 판로 확대에 나섰다. 16일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북지회는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중국 길림성에서 열린 '2026 한·중 뷰티·헬스 산업 대회'에 참가해 경북 여성기업 제품을 알리고 현지 여성 경제인들과 협력 기반을 넓혔다고 밝혔다. 경북지회는 행사 기간 우수제품 전시관을 운영했다. 쓰리에스씨㈜와 청연그린㈜, 청안랩, 라사, 하킴코스메틱, 지인숨터·아로마코스메딕스연구소 등 6개 회원사가 참여해 화장품과 뷰티·헬스 관련 제품, 기술을 중국 현지 기업인과 산업 관계자들에게 소개했다. 단순한 제품 전시에 그치지 않고 현지 기업과의 교류와 수출 가능성을 타진하는 데도 초점을 맞췄다. 경북지회는 이번 행사를 통해 중국 기업 및 관계자들과 시장 정보를 공유하고, 경북 여성기업 제품의 현지 유통과 해외 판로 확대 가능성을 모색했다. 한·중 여성경제인 간 협력도 한 단계 넓혔다. 경북지회는 15일 중국 길림성 여성기업가협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 여성경제인 간 인적 교류와 산업 정보를 공유하고, 한국과 중국 여성기업의 협력사업 발굴 및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경북지회는 이번 행사에서 한·중 여성기업 간 교류 확대와 뷰티·헬스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조직상'도 받았다. 남영남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북지회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경북 여성기업의 우수한 제품과 기술력을 중국 시장에 알리고 양국 여성경제인 간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MOU를 계기로 한·중 여성경제인 간 교류를 더욱 확대하고 회원사들이 해외 판로를 개척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번 중국 방문은 경북 여성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 기반을 넓혔다는 데 의미가 있다. 경북지회는 국내시장에 머물러 있는 지역 여성기업들이 중국을 비롯한 해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현지 경제단체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기업 간 비즈니스 교류 기회를 지속해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북지회는 앞으로도 국내외 경제단체와 유관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회원사의 해외시장 진출과 수출 판로 확보를 위한 국제교류 사업을 이어갈 방침이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아이들이 만지고 노는 말랑이, 스퀴시 등 촉감 장난감에서 생식에 영향을 주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붕소 등 유해물질이 대량 검출됐다. 어린이용으로 KC인증을 받은 제품에서도 사용금지 물질인 방부제가 검출돼 리콜명령이 내려졌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말랑이·스퀴시·슬라임·왁뿌볼 등 촉감 완구 76개를 조사한 결과 9개종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16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KC인증을 받은 어린이제품 37개와 '14세 이상 사용'으로 표시돼 KC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 39개였다. 특히, 어린이 제품으로 KC인증을 받은 37개 제품 중 2개 제품에서 방부제 등이 검출돼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세 이상 사용으로 표시된 39개 성인용 제품 중 7개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붕소 등 유해 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정자 수 감소, 불임, 조산 등 생식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아이들이 접촉할 경우 눈, 피부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붕소도 반복 노출 시 생식·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유해물질이다. 국표원은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들에 대해 수거 등 리콜명령을 내렸다. 또, 29만여개 유통매장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판매를 차단했다. 국표원은 현재 14세 이상 사용으로 표시된 성인용 촉감 완구 제품의 어린이 판매를 막기 위해 유통시장을 집중 점검·단속 중이다. 지난 7월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완구업체 밀집거리를 대상으로 KC인증 미표시 제품의 판매 여부를 점검해 왔다. 또, 14세 이상 사용으로 표시된 성인용 제품은 어린이제품 판매대와 분리·판매토록 계도하고 있다. 가을학기를 맞아 지난달 24일부터 초등학교 주변 문구점도 집중 점검 중이다. 소비자단체와 온라인 시장 모니터링도 병행하고 있다. 국표원 관계자는 “주요 온라인 플랫폼 업체에 성인용 제품을 어린이 제품 카테고리에서 판매하지 않도록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어린이 제품을 구매할 경우 KC 마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달라"며 “시중에 유통 중인 완구류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안전성 조사와 불법·불량 제품 단속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통합 후에도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대한항공에서 10년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탑승 적립분은 대한항공의 스카이패스 마일리지로 1대1 전환이 가능해진다. 신용카드, 호텔 등 제휴 적립분은 1대0.82로 적용된다. 예컨대, 1만마일 마일리지가 스카이패스 8200마일로 전환된다. 소비자들의 마일리지 사용이 많은 보너스 항공권과 좌석 등급 업그레이드 혜택도 늘어난다. 양사 마일리지 통합은 이르면 올해 12월 17일 통합일부터 시작돼 오는 2035년까지 10년간 유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15일 밝혔다.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합병일로부터 10년간 별도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고객이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 여부와 시기를 선택할 수 있다. 아시아나 마일리지로도 대한항공이 운항하는 전 노선에서 보너스 항공권과 좌석 승급, 복합결제, 쇼핑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양사의 개별 마일리지의 유효기간도 그대로 유지되고, 통합 이후 새로 적립하는 마일리지는 대한항공으로 자동 전환된다.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대한항공으로 옮길 수도 있다. 항공편 탑승 마일리지는 1대1로, 제휴 마일리지는 1대0.82 전환 비율로 쓸 수 있다. 다만, 전환 시 보유한 아시아나 마일리지 전량을 한꺼번에 바꿔야 한다. 보너스 항공권, 보너스 좌석 승급 등 마일리지로 쓸 수 있는 혜택도 늘어난다. 대한항공은 보너스 좌석 탑승실적을 2024년 기업결합 당시 양사 합산 실적 이상으로 향후 10년간 유지하도록 했다. 이중 미주·유럽·대양주 등 장거리와 인기 노선의 경우 양사의 보너스 좌석 탑승실적 중 최고치인 2023년 기준을 적용해 향후 10년간 사용 가능하다. 대한항공은 성수기 때 인기 노선 중심으로 마일리지 특별기를 투입하는 등 보너스 좌석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전성복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대한항공이 통합 후 비수기에만 보너스 좌석을 늘리고 성수기에 축소하는 등 편법 운영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대한항공은 성수기 기간 보너스 좌석 공급 현황을 연도별로 이행감독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멸시효로 사라지는 소액 마일리지 사용도 확대된다. 신용카드와 마일리지를 함께 사용하는 복합결제의 경우 최소 100마일부터 최대 운임의 40%로 확대된다. 통합 전까지는 최소 500마일부터 최대 운임의 30%까지 쓸 수 있다. 합병 후에도 아시아나 우수회원의 등급과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아시아나의 기존 5개 회원 등급에 맞게 대한항공의 회원 등급이 자동 매칭된다. 마일리지를 대한항공으로 전환할 경우 양사 실적을 합산해 등급을 다시 심사한다. 재심사 결과 기존 매칭 등급보다 높다면 승급해준다. 공정위는 앞서 2022년 5월 양사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 이후 대한항공이 제출한 마일리지 통합방안 관련 약 9개월간 수정·보완 과정을 거쳐 최종 승인했다. 양사 합병 후 대한항공이 국내 유일하게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게 되면 소비자의 선택권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전 국장은 “소비자가 원하는 시기에 마일리지를 사용해야 하는데 충분한 사용처를 제공할 유인이 약화될 수 있어 우려했다"며 “이번 방안을 불리하게 바꾸거나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일리지 전환 신청 방법은 이날부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홈페이지 내 사이트와 이메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경북상의협의회 성명…KIST·KIAT 등 R&D기관 유치 필요성 강조 “지역 산업역량·성장 잠재력 객관적으로 평가해 합리적 배치해야" 구미＝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경북 경제계가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조속히 추진하되 지역별 산업 기반과 성장 잠재력, 국가 경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따지는 공정한 배치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북상공회의소협의회는 14일 '국가균형발전과 산업 연계성·시너지를 고려한 공정한 2차 공공기관 이전 촉구 성명서'를 내고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 간 새로운 갈등을 만드는 정책이 아니라 지방에 새로운 희망과 성장 기회를 주는 정책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수도권 일극체제를 완화하고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방 투자 확대와 공공기관 이전,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특히 대구·경북이 신공항과 행정통합, 대학 경쟁력 강화 등 주요 현안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협의회는 경북의 산업구조와 연계할 수 있는 연구개발(R&D) 공공기관 유치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등 연구개발·산업지원 기능을 갖춘 기관이 경북으로 이전할 경우 제조기업의 연구개발부터 실증, 시제품 제작, 양산까지 이어지는 산업 생태계를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북은 전자와 철강, 자동차 등 전통 제조업 기반 위에 반도체와 방위산업, 이차전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로봇 등 미래산업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최근 구미지역에 대규모 로봇·AI 데이터센터 관련 투자가 추진되는 등 산업구조 고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공공기관 이전 역시 단순한 지역 안배가 아니라 기존 산업과의 연계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협의회는 제조업 기반이 탄탄한 경북이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기업 혁신과 민간 투자 확대, 청년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끌어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지속되는 청년 인구 유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도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공기관과 연구개발 기능 유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북상공회의소협의회는 성명에서 정부에 세 가지 원칙을 요구했다. 우선 국가균형발전과 공정성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지역 주력산업과의 연계성 및 시너지 효과를 고려해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또 이전 대상 기관 선정과 지역 배치 과정에서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을 마련하고 각 지역의 산업구조와 미래 성장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경북이 국가 경제에 기여해 온 수준과 축적된 산업역량, 미래 성장 잠재력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공공기관을 합리적으로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재호 경북상공회의소협의회장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은 단순히 기관의 주소를 지방으로 옮기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지역 산업과 연계해 새로운 투자와 일자리를 만들고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을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정책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지역사회의 기대와 염원을 충분히 반영해 경북이 소외되지 않도록 공정하고 합리적인 원칙 아래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해 줄 것을 한마음으로 촉구한다"고 했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인사청문회에 앞서 적극적 재정 투입으로 성장을 도모하는 이재명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를 이어갈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번 정부의 재정 운용도 성과가 있다 보고, 공급능력 확충 등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에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법인세를 더 낮추지 않고,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세금 부과 등 '과세 정상화'를 통해 성장과 세수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기조도 밝혔다. 그는 논란이 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상속·증여세 완화 등은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재경부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15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대외 불확실성, 우리 경제 구조적 문제에 대응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 대통령 취임 후 정부의 재정 운용이 “성과를 내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올해와 내년 예산안도 “잠재성장률 확충과 양극화 완화 등 구조적 문제 대응에 초점을 두고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 예산안으로 올해보다 12.8% 증가한 820조9000억원,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다. 야당은 정부의 지속된 확장적 재정 기조로 국가채무, 의무 지출 등이 과도하게 늘어 재정 여력을 제약하고 지속가능성도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면서도 “적극적 재정 역할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는 성과 중심 재정운용 등을 통해 조화롭게 추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세계 각국도 코로나 이후 재정 준칙 적용을 유예·완화하는 중인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코로나19 때 정부의 재정·금융 지원으로 가계소득과 소상공인의 경영을 뒷받침하고, 소비 위축과 금융시장 불안을 완화하는 데 기여했다는 게 이 후보자의 설명이다. 아울러, 이 후보자는 법인세 인하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재정의 지속가능성 목적의 과세 정상화 의지도 내비쳤다. 2026 개정세법에 따라 올해부터 법인세율이 모든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p) 씩 인상됐다. 법인세율은 지난 2023년 1%p 인하됐다 3년 만에 다시 환원됐다. 그는 “법인세 인하 논의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응능부담 원칙에 따라 법인세 부담을 정상화하고, 과세 정상화로 마련된 재원으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해 성장과 세수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기업의 비수도권 투자를 위한 법인세의 지역별 차등화 주장에 대해 그는 “지역·법인 간 과세형평,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인하 주장에도 선을 그었다. 일부 해외 국가들과 비교 시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높아 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동시에 불평등 심화, 과세형평성 등을 고려해 세 부담을 완화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 상존하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 후보자는 “다양한 의견 수렴과 재정여건·수혜대상 등을 감안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은 분명히 하면서도 금투세 포함 자본이득세 도입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국내 주식 매매차익에 과세하는 금투세가 폐지되면서 대주주를 제외한 일반 투자자들은 매매차익에 비과세되고 있다. 반면 가상자산 투자 이익에는 내년부터 지방소득세 포함 총 22%의 세금이 붙는다.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시작된다. 국내 주식과의 과세 형평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 후보자는 “주식의 경우에도 현재 양도세, 거래세 등으로 과세 중인 점을 감안하면 가상자산도 과세하는 것이 형평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며 “구체적인 과세기준도 연내 국세청 고시로 공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을 이용한 가상자산 거래, 가상자산 양도·대여에 대한 과세도 분명히 하며 “세금 회피나 탈세를 묵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금투세 포함 자본이득세 도입에는 금융시장·산업 변화에 대응한 제도 정비, 공평한 금융 과세체계 구축 등을 들어 “시장 여건이 충분히 안정된 이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비거주 1주택 종합부동산세 공제액을 9억원으로 낮췄다 다시 12억원으로 수정한 정부 세제개편안 지적 관련 그는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점은 받아들인다"고 했다. 다만, 이 후보자는 “거주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정착시키겠다는 것은 확고한 방향성이 있는 원칙"이라고 부연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