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줄다리기’…대통령실 “수정안 제시, 美 반응 있었다”

대통령실은 13일 한미 간 관세 협상과 관련해 “우리 측이 지난달 금융 패키지 관련 수정안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일정 부분 미국 측의 반응이 있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기자단에 보낸 공지에서 “협상 중인 사안이어서 현 단계에서 구체적 내용을 알리기는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앞서 조현 외교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국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관련해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고 언급했다. 조 장관은 “(미국의 요구대로 3500억 달러를) 전부 직접 투자로 할 경우 당장 외환 문제가 발생하고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이 문제점을 미국 측에 설명했고, 미국이 새로운 대안을 내놓아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의 발언 직후 협상 진행 상황에 대한 관심이 커지자,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 배경 설명을 덧붙인 것이다. 한국 정부는 전액 직접 투자가 어렵다는 입장을 담아 수정안을 제안했고, 이에 대해 미국도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특히 한국 정부가 제시한 수정안에는 직접투자 비중 조정 외에도 △ 무제한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 '상업적 합리성'에 따른 투자처 선정 관여권 보장 등의 요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이 이처럼 수정안을 주고받으며 협상을 이어가는 가운데, 접점을 언제 찾을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조 장관은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계기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그때까지 이 문제를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2025 국감]여야, 첫날부터 고성…“민생·내란 청산 vs 무능 심판”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가 13일 개막했지만 여야가 격렬히 대립하면서 첫날부터 고성이 오갔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출석 및 증언 여부와 관련해 여야 간 고성이 오갔다. 그동안 대법원장은 인사말 후 퇴장해왔지만,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예정된 증인선서를 건너뛰고 질의를 강행하자 야당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이건 (대법원장) 감금" “헌정질서 유린"이라고 맞섰고, 민주당은 “감금은 무슨 감금이냐"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에 대해 질문할 것도 없냐"고 응수했다. 조 대법원장이 자리를 지킨 채 진행된 오전 국감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무죄 2심을 뒤집어 파기환송한 판결을 두고 '대선 개입 시도'라고 주장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4월 22일 전원합의체로 조희대가 끌어올리고, 23일 대법관들이 모여서 밥을 먹고, 24일 표결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날려 보내려고 한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에게 묻겠다. 윤석열과 만난 적이 있나. 한덕수와 만난 적이 있나"라고 따졌다. 이에 조 대법원장은 답을 하지 않았다. 그는 오전 질의가 끝난 11시 50분쯤 법사위 회의장을 떠났다.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도 충돌이 벌어졌다.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 간 지식재산권 분쟁 해소 합의문 공개 여부가 쟁점이 된 것이다. 민주당은 이 합의를 “매국 계약"이라고 규정하며 공세를 폈다. 정진욱 의원은 “당시 (윤석열) 대통령실이 직접 협정 내용에 반대 의견을 낸 한전 이사진을 불러 혼냈다는 증언이 있고, 산업부 장관이 '체코 원전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탄핵될 수 있다'고 발언한 것도 밝혀졌다"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한국 원전 산업을 외국기업에 예속시킨 매국적 협약"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아예 합의문을 공개하자"고 맞불을 놨다. 그러나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한미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 공개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김동아 의원이 “우리 정부는 윤석열 정부가 싸놓은 X를 치워야 하는 입장에서 미국이라는 상대방도 있기에 공개에 신중한 것"이라고 하자,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 등이 “X를 쌌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재명 정부가 X를 싸고 있다"고 맞받아치며 고성이 이어졌다. 결국 국정감사는 개시 1시간 20여 분 만인 정오에 정회됐다.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한미 관세협상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잘못된 협상 탓에 부담이 고스란히 기업에 전가되고 있다"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국익을 지키는 차원에서 잘하고 있다"고 옹호했다. 김영환 민주당 의원은 “(관세 협상과 관련해) 외신들이 적절하게 잘 평가하고 있는 것 같다. '한국이 지금 잘하고 있다. 잘 버티고 있다.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게 외신들의 평가"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과도한 비평과 평가 절하는 오히려 협상력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며 “대통령이나 경제부총리가 협상하는 과정에 힘을 실어줘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오전 여야 지도부도 국정감사 개막과 동시에 서로 날선 공방으로 포문을 열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취임 4개월 동안 이재명 정권의 무능을 맛본 것만으로도 국민은 이미 불안과 걱정 속에 살고 있다"며 “민생은 뒷전이고 보여주기만 진심인 정권을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국감을 통해 정치권력의 폭주, 행정권력의 은폐, 사법권력의 남용을 철저히 파헤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회의실 뒤편에 '꼭꼭 숨겨라 애지중지 현지', '48시간 비밀 관세 협상 내막'이라는 문구를 내걸었고, 지도부 전원은 검은 양복과 넥타이를 착용한 상복 차림으로 국감에 임했다. 반면 민주당 지도부도 이날 오전 내란 잔재 청산·민생을 이번 국감 목표로 선포했다. 이날 정청래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에서 “이번 국감은 윤석열 내란 세력의 폭정과 실정을 심판하는 장이 돼야 한다"며 “내란 잔재를 완전히 청산하고 개혁의 고속도로를 놓아 민생 경제가 힘차게 달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동시에 '민생 국감'을 강조했다. 정 대표는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업인 증인 채택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히며 재계와의 협력을 중시했다. 실제 이날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대우건설·GS건설·DL이앤씨 등 주요 대형 건설사 대표들의 증인 출석 요구가 취소됐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영풍, 풍력·태양광 신재생에너지 확대…친환경 제련소 전환 ‘속도’

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풍 석포제련소가 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친환경 제련소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는 급등하는 산업용 전력요금에 대응함과 동시에, 풍력·태양광을 아우르는 복합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다. 영풍은 13일 국내 풍력발전 선도기업인 유니슨㈜과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석포제련소가 위치한 경북 봉화군 산악지대의 우수한 풍력자원을 적극 활용해 지역 특성을 살린 신재생에너지 전환의 교두보를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 양사는 1단계로 올해 연말까지 제련소 인근 산악지대에 풍황계측기를 설치하고, 올 겨울부터 1년간 풍향·풍속 등 기상 데이터를 수집해 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할 계획이다. 이후 단계적으로 4.3MW급 풍력발전기 10기(총 43MW 규모)를 설치해 연간 약 8만2천MWh의 전력을 생산하는 풍력발전단지를 구축할 예정이다. 영풍은 풍력 외에도 태양광 발전 사업을 병행하며 에너지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 석포제련소 내에 전담 TFT(태스크포스팀)를 신설하고, 2·3공장 사이 유휴부지(약 14만㎡, 4만2500평)를 활용해 4~5MW급 태양광 발전소를 추진 중이다. 해당 발전소는 연간 약 7000MWh의 전력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제련소 자체 전력수요 절감뿐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이번 사업은 정부가 추진 중인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정책과 발맞춘 것으로, 영풍이 그간 추진해온 친환경 혁신 행보의 연장선에 있다. 영풍은 지난 2021년 세계 제련업계 최초로 '폐수 무방류(ZLD, Zero Liquid Discharge)' 시스템을 도입해 모든 폐수를 재활용하고 외부 유출을 원천 차단했다. 또한 제련소 외곽 2.5km 구간에는 지하수 확산방지시설을 설치해 하루 평균 450톤, 우기에는 최대 1,200톤의 지하수를 양수해 정화 후 공정에 재활용하고 있다. 아울러 산소공장 신설, 오존설비 도입 등 대기질 개선사업에도 수년간 총 4000억 원 이상을 투자하며 환경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영풍은 이번 풍력·태양광 발전 프로젝트를 통해 친환경 경쟁력과 ESG 성과를 한층 끌어올리는 동시에, 국가 에너지전환 정책 이행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풍 관계자는 “이번 신재생에너지 조성사업은 단순한 에너지 확보를 넘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정부 환경정책과 보조를 맞추려는 장기적 환경 투자 프로젝트"라며 “앞으로도 탄소중립 시대에 걸맞은 기술혁신과 투자를 지속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친환경 제련소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집값·관세협상·APEC…李 대통령, 국정 ‘삼각파도’ 시험대 올랐다

추석 연휴를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본격적인 국정 운영 능력을 평가받을 시험대에 올랐다. 들썩이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한 추가 부동산 대책,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 난항에 빠진 한미 관세협상 등 '삼각파도'가 덮쳐 오고 있는 것이다. 우선 이번 주 중 추가 부동산 대책 발표가 예정됐다. 정부가 지난 6월 27일과 9월 7일 잇따라 부동산 안정 대책을 내놨지만, 서울 집값은 오히려 상승세를 확대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27% 올랐다. 특히 지난달 1일 0.08%에서 8일 0.09%, 15일 0.12%, 22일 0.19%로 매주 상승폭이 커지고 있다. 성남 분당구와 광명·과천·하남 등 수도권 일부 지역까지도 영향을 받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선 10월에도 집값 오름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추가 부동산 대책 발표가 확정된 상태다. 정부·여당은 지난 12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번 주 중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종합 대책 발표에 합의했다. 이 대통령도 13일 업무 복귀와 동시에 이번 주 발표가 예고된 3차 부동산 대책을 최종 점검하고 있다. 대출 규제를 한층 강화하는 방안이 핵심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규제지역 확대와 보유세 강화 등 다양한 수단을 포함한 종합 대책 발표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을 통해 가계 자산 구조를 유연화 해 투자 활성화·고령화 대비·가계 부채 등 세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이미 두 번이나 부동산 관련 대책을 발표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상황이어서 이번 대책의 내용과 효과 여부에 정치권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에 민감한 수도권 표심을 잡기 위한 이 대통령의 구상이 구체화될 전망이어서 주목된다. 오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도 핵심 과제다. 한미 정상회담과 미·중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한국이 첫 미·중 회동의 '가교(bridge)'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다만 각 정상회담의 개최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 흥행의 열쇠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28일 말레이시아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직후 방한해 1박도 되지 않는 짧은 일정을 소화할 경우 사실상 무산될 수도 있다. 특히 최근 미·중 통상 갈등이 격화되면서 분위기가 악화됐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 트럼프 대통령은 “APEC에서 시진핑을 볼 이유가 없다"고 공개 발언한 것이 대표적이다. 최근 중국이 미국산 대두 수입을 중단하고 희토류 수출 통제에 나선 것에 대한 반응이었다. 미국은 다음 달부터 중국산 제품에 최대 100%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맞불을 놓은 상태다/ 한국에서의 미·중 정상회담 개최가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만약 회담이 무산될 경우, APEC의 외교적 상징성은 크게 퇴색할 수밖에 없다. 진전이 없는 한미 관세협상도 시급한 과제다. 지난 7월 말 타결된 1차 합의 이후 세부 사항을 둘러싼 후속 협상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APEC을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조선소 방문을 추진하고 있다.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와 연계해 2차 한미 정상회담에서 협상 진전을 도모하겠다는 전략이지만, 성사 여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예단하기는 이르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취임 4개월을 넘겨 본격적으로 자신의 생각대로 정부를 운영하고 있으다"며 :집값 잡기와 한미관세협상, APEC 정상 외교 등을 통해 진정한 국정 능력을 평가받는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4대그룹, ‘조기 인사’로 경영 불확실성 돌파

삼성과 SK 등 주요 그룹들이 추석연휴를 끝내자마자 갈수록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 국내외 기업경영 환경을 타개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조기인사 단행 등 조직 정비를 서두를 태세다. 12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SK, 현대자동차, LG 등 4대 그룹은 추석연휴 기간 총수를 중심으로 미국발 통상 불확실성 확대, 상법·노동법 개정 등 국내외 경영환경 악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짜기에 집중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팔레스타인 하마스와 이스라엘 정부간 1단계 휴전안 성사의 긍정적 요인도 있었지만, 최근 미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과 이에 반발한 미국 트럼프 정부의 대중국 관세 100% 부과로 다시 G2간 무역분쟁 재연 조짐이 일면서 국제 경제가 직접적인 충격을 받고 있다. 국제 정세 및 통상 변수들이 오락가락 하는 불확실성이 요동치면서 올해 4분기는 물론 내년 국내외 경제전망마저 불투명해지자 한국 경제를 이끌고 있는 4대 그룹은 일찌감치 '유비무환(有備無患)' 전략의 하나로 예년보다 빨리 올해 연말인사를 단행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일각에서는 올해 4대 그룹 인사는 성과에 입각한 '신상필벌', 위기 대응을 위한 사업 효율화를 원칙으로 내세울 것으로 전망되면서 인사 폭이 예년보다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따라서,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마치는 대로 삼성전자, SK, 현대차그룹, LG 등을 중심으로 그룹별 연말 인사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예년보다 최소 3주가량 이른 인사로 받아들여진다. 재계 1위 삼성전자는 11월에 사장단 정기인사를 단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통상 매년 12월 초 사장단과 임원급 인사에 이어 조직 개편을 차례로 진행해 오다 최근 2년에는 11월 말로 앞당겨 인사를 단행했다. 올해도 비슷한 시점인 11월에 발표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본다. 특히, 올해 삼성전자의 인사에서 주목받는 점은 이재용 회장이 사법 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난 뒤 처음으로 단행되는 인사인 만큼 예전의 '조직 안정' 기조 대신 '조직 혁신'을 앞세운 '뉴 삼성' 기조에 맞는 인사 및 개편을 할 것이라는 견해도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통상 12월 첫째 주에 정기 인사를 발표해 SK 역시 삼성처럼 11월로 앞당길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사업 계획을 준비하는 'CEO 세미나'에 새로운 경영진을 참여시키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은 지난 9월 말 열린 '2025 울산포럼'에서 “인사 시기는 유동적으로, 빨라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밝혀 조기인사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LG그룹도 11월 말께 조직 개편과 임원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경영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그룹 내 위기감이 커진다는 점에서 인사 시기가 더 빨라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올해 열린 두 차례의 사장단 회의에서 “절박감을 갖고 과거의 관성, 전략과 실행의 불일치를 떨쳐내야 한다"며 '구조적 경쟁력 강화'를 주문했다. LG그룹 이번 인사에서 관점 포인트는 신학철 LG화학 최고경영자(CEO) 부회장, 권봉석 ㈜LG 최고운영책임자(COO) 부회장 등 현재 2인 체제인 부회장단의 변화 여부이다. 4대 그룹 중 연말 인사를 가장 늦게 하는 현대차그룹은 다른 3개 그룹과 달리 예년처럼 오는 12월 연말 인사를 발표할 것으로 전망이 우세하다. 그러나, 현대차그룹 역시 지난해 트럼프 2기 정부의 관세 정책에 따른 국내 자동차 업계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사장단 인사를 11월 중순으로 앞당긴 가능성도 적지 않은 것이라는 견해도 제기된다. 즉, 미국 관세 인하 지연이라는 최대 리스크에 직면한 현대차그룹이 대외사업 위기 극복을 위해 미국 등 글로벌 사업 효율화와 SDV(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로봇, AAM(미래항공교통) 등 미래사업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둔 인사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전국 주유소 기름값 3주 연속 올라…다음주엔 떨어질까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3주 연속 올랐다. 11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0월 둘째 주(5∼9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L당 1.9원 오른 1663.2원이었다. 지역별로 가격이 가장 높은 제주의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10.0원 오른 1725.2원, 가격이 가장 낮은 울산은 2.0원 상승한 1633.1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상표별 가격은 SK에너지 주유소가 L당 평균 1672.9원으로 가장 높았고, 알뜰주유소가 1636.0원으로 가장 낮았다.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 대비 2.6원 상승한 1535.6원이었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이스라엘-하마스 휴전 합의 성사로 하락했으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기대 약화, 예상보다 완만했던 OPEC+ 증산이 하락폭을 제한했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전주보다 1.1달러 내린 65.9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전주 대비 0.4달러 하락한 76.7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 가격은 1.3달러 내린 88.4달러로 각각 집계됐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다음주 李 정부 첫 국감 개막…與 ‘내란청산’ vs 野 ‘국정실패’ 정면 겨냥

이재명 정부에서 신설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주요 에너지 공기업들이 올해부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구 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으로 편입돼 기관별 감사와 종합감사 등 국정감사를 받게 됐다. 11일 에너지경제 취재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국정감사 계획안이 여야 합의로 확정됐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포로 지난 1일 기존 환경부에 에너지 기능이 통합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공식 출범하면서, 국회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로 확대·개편됐다. 이에 따라 해당 위원회는 14일 기후에너지환경부, 15일 고용노동부를 시작으로 17일 기상청과 수치모델·위성센터 등 기상 관련 기관, 20일에는 환경부 산하 유역·홍수통제·수자원·환경 공기업을 감사한다. 이어 23일에는 한전·한수원·전력거래소·발전5사와 에너지공단·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유관기관을 집중 점검하고, 17일 지방노동위원회·고용노동청, 29일 기후에너지환경부·기상청, 30일 고용노동부·경제사회노동위원회 종합감사로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소관이던 에너지 공기업들이 환노위로 이관되면서 정족수 조정이나 상임위 간 사보임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별다른 변화 없이 국감이 진행되기로 확정됐다. 다만 이번 산자위 국정감사에서는 에너지 분야가 별도로 다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13일 산업부, 14일 중기부·특허청(지식재산 유관기관 포함), 16일 KOTRA·무보·산단공·산기평 등 산업·무역·R&D 기관을 잇달아 점검한다. 17일에는 한전·한수원·발전5사·전력거래소 등 전력·원전 분야, 20일에는 석유공사·가스공사 등 에너지·자원 공기업(정선) 현장감사를 진행한다. 23일 중진공·기보·소진공 등 중소·벤처 정책금융 및 유통기관을 살핀 뒤 24~29일 산업부와 중기부·특허청 종합감사에 들어간다. 정무위원회는 13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및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계열 출연연을 시작으로 14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6일 국가보훈부·국민권익위를 잇따라 감사한다. 20~23일에는 금융위원회·산업은행·IBK와 금감원·예금보험공사·서민금융진흥원을 점검하고, 24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금융 공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병행한 뒤 28일 금융, 29일 비금융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기획재정위원회는 13~14일 기획재정부(경제·재정·조세)를 시작으로 16일 국세청, 20일 한국은행, 21일 관세청·조달청·통계청을 차례로 부른다. 27일에는 수출입은행·조폐공사·한국투자공사 등 공공금융·재정정보 기관을 점검하고, 29~30일 기재부·국세·관세·조달·통계와 한은·수은·조폐공사 등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법제사법위원회는 13일 대법원과 사법연수원·법원도서관·양형위원회 등 사법부 소관 기관으로 포문을 연 뒤 14일 법무부와 법률 공공기관을 점검한다. 이어 15일 대법원에서 현장국감을 진행한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에서 이른바 '조희대·한덕수 회동 의혹'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상대로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열 계획이었으나, 조 원장이 불참하면서 무산됐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대법원 현장 국감을 추가 편성하고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것은 이러한 상황 변화에 대응한 조치로 풀이된다. 16일에는 감사원, 17일 헌법재판소를 점검한다. 20~24일에는 서울·수원 고법과 전국 주요 법원, 서울·수원 고검 및 각 지검을 살피고, 27~30일에는 대검찰청 감사와 함께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공수처·헌재·대법원을 묶은 종합감사로 마무리한다. 교육위원회는 14일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 등 본청, 16일 장학재단·평생교육진흥원 등 교육 유관기관, 20일 서울·경기·인천교육청을 감사한다. 이후 22~28일 권역별로 국립대·대학병원과 시·도교육청을 분반 점검하고, 30일 교육부·국가교육위 등 종합감사로 일정을 마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13일 과기정통부와 우정·전파 유관기관, 14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유관기관을 점검한다. 1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설치법'이 시행되면서 기존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되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임기를 마치고 민간인 신분으로 전환됐다. 법 부칙에 정무직 공무원 면직 규정이 포함돼 있어 국정감사 당일 기준 방미통위는 기관장뿐 아니라 이를 대행할 차관급 이상 고위 공무원조차 없는 상황이 된다. 과방위가 이 전 위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것도 이러한 공백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어 16일 원자력안전위원회·우주항공청·한수원 등을 부른 뒤, 20일엔 MBC 업무현황보고(비공개), 방통위 관련 사안으로 YTN ·TBS·연합뉴스TV 문제를 다룬다. YTN 지분 매각 및 민영화 심사 과정에서 불법 의혹이 제기된 사안과 관련해 국감 증인 21명과 참고인 3명 등 역대 최다 인원이 채택됐다. 명단에는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 김백 전 YTN 사장을 비롯해 전직 방통위 상임위원과 사무처장 등이 대거 포함됐다. 23일 진행되는 KBS 국감에서는 취임 직후 '불공정 보도'에 대해 공개 사과했던 박민 전 사장을 비롯해, 12·3 비상계엄 당일 행적과 관련된 당시 KBS 보도본부장과 보도국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잇따라 감사한다. 과방위는 우선 류희림 전 위원장을 '불법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소환할 방침이다. 29일 과기정통부·우주항공청, 30일 방통위·원안위 종합감사와 YTN·TBS·연합뉴스TV 종합감사가 예정돼 있다. 외교통일위원회는 13일 외교부·한-아프리카재단과 재외동포청을, 14일 통일부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를 감사한다. 이후 주미·주유엔·주뉴욕 등 미주반, 주일·주중 등 아주반, 주EU·나토 등 구주반으로 재외공관 순회점검을 이어가며, 28일 외교부·통일부·재외동포청 등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국방위원회는 13일 국방부 본부와 산하기관, 14일 합참과 사이버작전사·지휘통신사 등, 17일 방위사업청·국방연구원·기술품질원을 부른다. 20일 병무청을 점검하고, 21일 육·해·공군 본부(계룡대)와 지상작전사령부·전략사령부, 27~28일 KAI·한화에어로스페이스·현대로템 등 방산 현장시찰을 병행한 뒤 29일 국방부 소관 종합감사로 마무리한다. 행정안전위원회는 14일 행안부와 산하기관, 15일 중앙선관위·인사혁신처·소방청, 17일 경찰청·도로교통공단을 감사한다. 20~23일에는 인천·경기·서울, 대전·충남·전북, 세종·강원·대구·경남 등 지자체와 각 지방경찰청을 순차 점검하고, 30일 행안부·선관위·경찰청·소방청 종합감사에 돌입한다. 국토교통위원회는 13일 국토부·행복청·새만금청, 14일 LH와 국토안전관리원 등, 16일 도로공사·교통안전공단 등을 부른다. 20일에는 1반과 2반으로 나눠 경기도와 서울시에 대한 국감을 같은 날 실시한다. 21일 한국철도·국가철도공단·SR 및 코레일 계열사를, 23일에는 부동산원·택도시보증공사 등 공간·주택·국토정보 기관을, 27일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항공안전기술원 등 항공 분야를 점검하고, 29일 국토부·행복청·새만금청 종합감사와 국회 세종의사당 현장시찰을 병행한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4일 문체부, 16일 국가유산청(소속기관 포함)으로 시작해 20~23일 언론·관광·콘텐츠·저작권·문화예술·체육 등 산하기관을 세부 분과로 나눠 감사한다. 24일 연합뉴스 현장(업무보고 비공개) 점검을 거쳐 29일 문체부·국가유산청 전 기관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4일 농식품부와 축평원·농정원 등, 15일 해양수산부와 해양진흥·과기·교통안전 기관을, 17일 농진청·농어촌공사·aT를 감사한다. 20일 산림청과 유관기관, 22일 해경청·해양환경·해양수산연수원 등을 점검하고 24~27일 농협·수협·마사회·항만공사 등 경제주체 기관감사를 진행한 뒤 28~30일 농식품부·해수부 종합감사로 일정을 마친다. 보건복지위원회는 14~15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17일 건보공단·심평원을, 21일 식약처와 평가·인증·안전 관련 기관을 감사한다. 22일에는 보산진·건증원·국립암센터·적십자사·NMC·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기조직기증원 등 보건·의료·복지 유관기관을 점검하고, 24일 국민연금공단 본부를 별도 감사한 뒤 30일 복지부·질병청·식약처 등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원/달러 환율 1420원대로 급등…5개월여 만에 최고

원/달러 환율이 5개월여 만에 최고치로 급등했다. 10일 서울 외횐시장에서 달러화 대비 원화 완율은 전 거래일보다 23.0원 오른 1423.0원으로 출발한 뒤 횡보 중이다. 장중 고가 기준 지난 5월 2일(1440.0원) 이후 5개월여 만에 최고 수준이다. 연휴 기간 한때 역외 거래에서 1420원대 중반까지 치솟았던 흐름이 이날 시초가부터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99.375 수준이다. 지난 2일 종가인 97.881보다 크게 높아졌다. 미국 정부의 3500억달러 규모 현금 투자 압박이 해소되지 않은 점도 환율 상승 요인으로 꼽힌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연휴 중인 지난 4일 미국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만났지만, 의견 교환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원화 환율 전망치도 상향 조정되고 있다. 이날 한국투자증권 문다운 연구원은 올 4분기 평균 원/달러 환율을 기존 전망치 대비 20원 올린 1390원으로 제시했다. 그는 보고서에서 “대내외 원화 약세 압력이 중첩되며 달러-원 상방 압력이 높게 유지되고 있다"며 “이번 연휴 동안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총재의 깜짝 당선으로 엔화 가치가 4% 가까이 급락하며 달러-원도 1,420원대 중반까지 레벨을 높였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미국 고용 둔화로 뚜렷한 약달러 재개 전까지는 환율 하락 재료가 마땅치 않은 상황인데, 이마저도 미국 정부 셧다운으로 지표 발표가 잠정 중단된 상황"이라면서 “월말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원화에 우호적인 협상이 타결될지도 미지수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 고용 보고서 발표 재개로 약달러로 전환되거나 대미 투자 협상에서 우호적인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당분간 상방 압력이 우세해 1,400원대 등락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예상했다. 다만 그는 “현재 매크로(거시경제) 변수를 통해 추정한 적정 환율 레인지(범위)의 상단에 근접해 가고 있는 만큼 레벨 부담과 당국 개입 등으로 향후 달러-원의 추가 상승 폭과 속도는 제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 의회의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연방정부가 일부 기능을 멈추는 '셧다운' 상황이 지난 1일(현지시간)부터 9일째 지속되고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적자 법인 47만곳, 통계 이래 최대폭…100억 클럽도 줄었다

지난해 이익을 한 푼도 내지 못한 기업이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00억 원이 넘는 순이익을 올린 대기업은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9일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기업 가운데 당기순이익이 0원 이하인 법인 수는 47만1163개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4만5933개 늘어난 규모로 2012년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이래 가장 큰 증가 폭이다. 코로나19 여파로 기업 실적이 급감했던 2021년(4만4394개)보다도 많다. 전체 신고 법인(105만8498개) 중 적자 또는 무이익 법인 비중은 44.5%에 달해 역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 비중은 2019년까지만 해도 40% 아래에 머물렀지만, 2020년 40%선을 넘은 뒤 2021년 42.4%, 2022년 41.9%, 2023년 41.3%로 등락을 이어오다 지난해 다시 큰 폭으로 상승했다. 기업 실적 부진은 대형 기업도 예외가 아니었다. 당기순이익 100억 원 초과 법인은 3776개로 전년보다 296개 감소했다. 2012년 이후 매년 증가세를 이어왔지만 지난해 처음으로 감소로 돌아섰다. 전체 신고 법인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0.36%로, 2022년(0.41%), 2023년(0.39%)에 이어 하락세를 이어갔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추세를 엔데믹(감염병의 일상화) 이후 경기 둔화와 소비 위축의 결과로 보고 있다. 기업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법인세 실적이 전반적으로 악화했고 세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세수 결손은 30조8000억 원에 달했다. 2023년(56조4000억 원)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가 발생한 셈이다. 정부는 올해 역시 내수 부진 등의 여파로 예산 대비 약 12조5000억 원의 국세가 덜 걷힐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K-치맥’으로 쾰른 사로잡은 수입협회…한-독 비즈니스 포럼 성료

한국의 대표 음식 문화인 '치맥(치킨+맥주)'이 독일의 심장부 쾰른에서 K-푸드의 우수성을 알리는 전도사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한국수입협회(KOIMA, 회장 윤영미)는 전날 독일 쾰른에서 열린 세계 최대 규모의 식음료 박람회 '아누가(ANUGA, Allgemeine Nuhrungs- und Ganussmittel-Ausstellung)' 현장에서 '한-독 비즈니스 포럼 및 K-치맥 페스티벌'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올해 아누가의 공식 파트너 국가로 참여한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K-푸드를 매개로 양국 간 산업 및 문화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독일 무역·유통 관계자들과 여러 국가의 바이어들이 대거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윤영미 한국수입협회장은 “이번 치맥 페스티벌은 K-푸드의 맛과 품질을 세계 무대에 알리고 식품을 통한 산업 협력과 네트워킹의 장을 마련한 의미 있는 자리"라고 평가했다. 행사에 참석한 독일 고위 관계자들의 축사도 이어졌다. 아킴 하우그 독일무역투자진흥공사(GTAI) 국장은 “이번 행사가 오랜 협력 관계를 이어온 양국 기업들이 서로의 시장을 이해하고 실질적인 협력 기회를 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민재훈 주한독일대사관 본 분관 총영사 역시 “문화와 경제가 어우러진 교류의 장으로서 양국 간 상호 이해와 협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번 페스티벌에는 제너시스BBQ와 하이랜드푸드가 참여해 한국식 치킨의 매력을 선보였다. 참석자들은 한국 치킨 특유의 바삭한 식감과 다채로운 양념 맛이 독일 맥주와 환상적인 조화를 이룬다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현장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는 전언이다. 수입협회 관계자는 “한 독일 수입업자는 한국 치킨과 독일 맥주의 완벽한 합을 봤다고 언급했다"며 “브라질에서 온 한 수출업자는 한국과 글로벌 식품 무대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음에 기쁘다며 높은 만족감을 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이번 행사가 K-푸드의 품질과 브랜드 가치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부연했다. 협회는 이번 행사가 유럽의 엄격한 식품 기준을 충족한 K-치킨의 글로벌 경쟁력을 현지에서 입증하고, 향후 유럽 시장을 확대하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협회는 아누가 전시 기간 동안 유럽 수입사절단을 파견하는 등 앞으로도 한-독 경제협력 강화와 무역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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