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안성시는 3일 시청 본관 2층 상황실에서 동우일렉트릭 주식회사와 '미양3 일반산업단지 시행 및 입주기업 투자유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동우일렉트릭(주)는 미양3 일반산업단지에 총 1303억원을 투자하고 500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기로 했다. 이번에 투자를 결정한 동우일렉트릭(주)는 1993년 설립된 이래 계기용변압기, 변성기, 절연물 및 친환경 전력기기를 주력으로 생산해 온 건실한 기업이다. 특히 최근 AI 기술 발전에 따른 전력 소비 급증으로 변압기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매출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실제로 해당 기업의 매출액은 2022년 636억원에서 2023년 811억원, 2024년에는 1002억원을 기록하며 매년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동우일렉트릭(주)는 평택 본사 부지가 철도사업에 편입됨에 따라 미양3 일반산업단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고 실수요자로 입주하기로 결정했으며 약 2만2000평 부지에 토지매입비 및 건축비 등 약 1303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안성시 관계자는 “AI 시대의 핵심 산업인 전력 분야에서 독보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는 동우일렉트릭(주)가 안성에 둥지를 틀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제104회를 맞는 어린이날을 보다 다채롭게 운영하기 위해 『2026년 안성시 어린이날 행사』 운영자를 오는 2월 1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2026년 안성시 어린이날 행사는 관내 아동을 대상으로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가족 간의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참신하고 다양한 체험·공연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관내 비영리법인 및 아동·보육·교육 분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이며, 접수는 2월 12일부터 2월 13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2026년 안성시 어린이날 행사 운영자 모집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안성시 관계자는 “2026년 어린이날 행사를 통해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공모단체와 기관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 아동과 가족은 물론 더 나아가 지역사회 전반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어린이날 행사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안성시청 미래교육과 아동친화팀(☎031-678-5873)으로 문의하면 된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이재명 대통령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3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삭제 등 '부동산과의 전쟁 선포'에 입을 모았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이번이 아마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아마 이런 기회를 이용해 국민이 중과받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도 “말씀 도중에 '아마'라는 표현을 두 번 하셨다"면서 “아마는 없다. 아마는 없다"고 맞장구를 쳤다. 이 대통령은 “정책은 신뢰와 예측 가능성이 정말 중요한데, 이건 4년을 유예한 게 아니라 1년씩 세 번을 유예해 온 것이다. '이번에는 끝이다, 진짜 끝이다, 진짜 진짜 끝이다' 이러면 누가 믿겠느냐"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가 “그래서 아마 타성이 붙은 것 같다"고 답하자 다시 “'아마' 하지 말라니까요"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거래에는 수십년간 만들어진 불패 신화가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이해관계를 갖기에 정책 변경이 너무 쉽다"며 “그래서 사람들이 (또 연장할 거라고) 믿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도 사실 그 생각을 하고 있다. 언젠가는 거래를 위해 또 풀어줄 것이라고 믿지 않느냐"며 “그래서 이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문제는 정말 사회발전을 통째로 가로막는 암적인 문제가 됐다"며 꼼꼼하면서도 단호한 정책의 필요성을 거듭 환기시켰다. 우선 “부동산에 대한 욕구는 워낙 강렬해서 정말 바늘구멍만 한 틈새만 생겨도 확 커지면서 댐이 무너지듯 무너진다"며 “완벽하다 싶을 정도로 치밀해야지, '아마' 이렇게 안 된다. 0.1%도 안 된다. 완벽하게 하라"고 주문했다. 또 “'이번에도 안 되더라'가 되면 앞으로 남은 4년 몇 개월간 국정을 이끌 수가 없다"며 “반드시 이번엔 완벽하게,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제도를 설계하고 집행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언젠가 정권 교체를 기다려보자는 이들도 있을 수 있다"며 “그게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그러면서 “세금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은 부적절하니 하지는 말고, 어쨌든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찾는다"고 언급했다. 구 부총리가 세입자가 있어 매도가 어려운 매물과 관련해 예외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그런 경우 대안은 한번 검토해보라"면서도 “그러나 5월 9일 (종료는) 변하지 않는다"고 재차 못 박기도 했다. 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양도세 중과 유예는 전임 윤석열 정권의 '집권 기념품' 성격이 있다는 취지로 보고하자 “앞으로는 시행령 위임 조항을 없애는 것도 (검토하라)"고 말했다. 야권을 중심으로 '청와대 참모나 공직자들의 다주택부터 해소해야 한다'고 비꼬는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서도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예를 들어 제가 누구한테 '팔라'고 시켜서 팔면 그 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뜻"이라며 “제발 팔지 말고 좀 버텨달라고 해도 팔도록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시켜서 억지로 파는 건 의미 없다"고 했다. 이어 “지금 다주택을 해소하는 게 경제적 이익이라고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게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그런 제도를 만들 권한이 없거나 장치가 부족한 게 아니다. 할 거냐 말 거냐만 남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시정하는 것만큼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어디 있겠느냐"며 “이번에 안 하면 완전히 '잃어버린 20년'이 돼서 풍선이 터질 때까지 그대로 달려갈 가능성이 크다"고도 독려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 언론 보도를 겨냥해 “분명히 매물이 잠길 것이고 또 연장해야 한다거나 다주택자들의 눈물은 어떻게 할 거냐는 둥 해괴한 얘기들이 있었다"며 구체적 통계 데이터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강남 3구와 용산에서 11.74% 매물이 늘어났다고 보고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앞선 모두 발언에서도 “(정부를 향해) 주가는 올리려고 하면서 왜 집값은 누르려고 하느냐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그러나 집값과 주가는 같은 선상에 두고 판단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안에 대해) 모르고서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최소한 사회의 지도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선동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주가와 집값은 다르다. 주가 상승은 기업활동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주가가 올라서 피해 보는 사람이 없는 반면, 집값이 오르면 집 없는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자 자산이 부동산에 매이면 생산적 영역에 사용되지 못해 사회경제 구조가 왜곡되고 자원 배분도 왜곡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오늘 코스피가 5000포인트를 회복한 것 같은데, (경제적) 환경이 개선되면 다 축하하고 힘을 합치는 게 공동체의 인지상정임에도 주가가 폭락할 때 좋아하는 사람이 있더라"며 “왜 그러는지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무연고로 사망하는 분들에 대한 장례를 지원해 온 한 단체에서 지원했던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 정리한 자료를 보면 놀랍게도 2020년대에 들어서도 가족 등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어 무연고로 사망한 분 중 상당 비율이 1990년대 후반 IMF 외환위기로 인해 발생한 실업이나 사업 실패로 인한 가족 해체의 당사자들이었다. 대한민국을 부도 직전으로 몰아넣었던 외환위기의 상처는 무려 20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치유되지 못한 채 여전히 우리 사회의 주변부에 머물고 있다. 최근 인공지능(AI)의 급속한 발전은 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도 놀라울 정도다. 처음에는 의구심을 가졌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전하는 인공지능이 내놓은 결과물의 수준이 높아져 분야에 따라서는 인간의 업무를 상당 부분 대체할 수 있는 정도다. 인공지능 이용자는 업무 효율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되는 이점을 누리게 되고, 사회적 편익도 증가하여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는 인공지능의 수혜를 누리게 된다. 이처럼 인공지능은 과거 컴퓨터나 인터넷처럼 사회 모든 분야에 보편적으로 도입되어 필수재가 될 것이다. 인공지능 활용도가 개인이나 기업,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니 사실상 이용이 강제되기도 할 것이다. 인공지능을 이용한 업무 효율화 내지는 혁신은 그 결과 인간의 일자리를 위협하게 될 것이다. 작년부터 인공지능 업계의 화두는 목적 달성을 위해 자율적 의사결정을 하는 인공지능 에이전트와 물리적 실체를 전제로 공간 속에서 행동을 수행하는 피지컬 AI였다. 기본 개념이나 성격만 보더라도 인공지능 에이전트는 사무직을, 피지컬 AI는 생산직을 대체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구제금융을 제공하면서도 그 조건으로 구조조정을 압박해 대한민국에 큰 고통을 안겼던 IMF의 총재조차 비록 인공지능이 생산성을 증대할 수 있어 세계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지만, 수년 이내에 세계 전체 일자리의 40%, 선진국의 경우 60%에 달하는 일자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특히 청년층에 인공지능 도입으로 인한 충격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보면 IMF의 경고가 현실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고 평가되었던 전문직인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업계에서도 인공지능 활용으로 신규 채용 규모를 줄이면서 실무 수습도 하지 못하는가 하면, 세계적으로 우수한 수준으로 평가받는 로봇 제조회사를 자회사로 둔 현대자동차그룹이 향후 공장에 로봇을 배치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실업을 우려하는 노조의 반발도 거세다. 사회·경제적 변화가 일어나면 이에 따라 수요가 감소하는 직업군과 이와 반대로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거나 증가하는 직업군이 생기게 된다. 사회 전체를 통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인공지능 도입에 따른 실업과 새로운 직업의 출현이 동시에 발생하겠지만, 그 변화의 한가운데 서 있는 개인은 불안한 미래로 고통받게 된다. 인공지능은 새로운 문명의 도래라 할 정도로 큰 변화의 물결인데, 이러한 물결에 휩쓸린 개인이 사회·경제적 변혁 앞에서 효과적인 대책을 세우긴 어렵다. 정부는 최근 사회 전 분야에 인공지능 도입을 장려하고, 공공부문에서는 소버린 AI 구축을 주도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공지능으로 인한 부작용이라 할 수 있는 실업 문제도 응당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1990년대 말 IMF 외환위기는 예측도, 대책 수립도 없는 상황에서 맞았지만, 인공지능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변화와 이로 인한 실업 발생은 그 규모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할지라도 발생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다. 다만, 전 세계와 경쟁하는 개인이나 기업에 인공지능 도입을 늦추거나 거부해 경쟁력 약화를 수용하라고 할 수는 없다. 개인과 기업은 자신의 길을 가야 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과 고통을 완화하는 것이 바로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다. 대책으로는 인공지능 활용 교육 강화, 신규 직무교육 지원부터 디지털세, 로봇세와 연계한 기본소득까지 그 폭과 깊이가 다양할 수 있다. 프로이센의 부국강병을 이끌어 독일 통일을 이룬 철혈재상 비스마르크가 1880년대 의료보험, 산재보험, 연금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의 틀을 마련한 후 벌써 15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이제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혁명적 변화를 맞게 된 인류는 변화된 사회·경제 질서에 맞도록 기존 사회안전망과 세제까지 포괄한 광범위한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 중대한 위기가 목전에 닥치기 전에 정부는 미리 전문가들과 사회 각 계층이 참여하는 논의의 장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bienns@ekn.co.kr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대한민국은 위대한 국민의 나라"라며 “상식적이고 번영하는 나라를 위해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을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이어 “버티는 것보다 파는 것이, 일찍 파는 것이 늦게 파는 것보다 유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엄중한 내란조차 극복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대한민국인데, 이 명백한 부조리 부동산 투기 하나 못 잡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다주택자 눈물 꺼낸 보수·경제언론'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을 얻겠다는 수십만 다주택자의 눈물이 안타까우신 분들께 묻는다"며 “이들로 인한 높은 주거비용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들의 피눈물은 안 보이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돈이 마귀라더니 설마 마귀에게 최소한의 양심마저 빼앗긴 건 아니겠지요"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 최종 권한을 가진 대통령으로서 빈말을 할 이유가 없다"며 “엄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다주택자 눈물을 안타까워하며 부동산 투기를 옹호하시는 여러분들, 맑은 정신으로 냉정하게 변한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으면 사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은 얼마든지 있다"며 “그 엄중한 내란조차 극복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인데, 이 명백한 부조리 부동산 투기 하나 못 잡겠느냐"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협박 엄포가 아니라, 모두를 위해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어서 권고드리는 것"이라며 “이번이 마지막 탈출 기회"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은 한다. 대한민국은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양도세 중과 부담…강남 매물 늘었다'는 제목의 뉴스를 추가로 공유하며 “버티는 것보다 파는 것이, 일찍 파는 것이 늦게 파는 것보다 유리할 것"이라고 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도와 춘천시, 그리고 홍천군은 지역 바이오기업 성장을 위한 오픈이노베이션 사업을 본격 확장한다. 춘천시에 따르면 2일 춘천 ICT벤처센터 대회의실에서 '강원 첨단바이오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 업무협약식 및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새롭게 참여하는 앵커기업을 비롯해 산‧학‧연‧관 관계자와 지역 바이오기업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첨단바이오 오픈이노베이션은 대기업의 인프라와 중소·벤처기업의 기술력을 결합해 신약과 바이오 기술 등 개발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분야의 사업화를 촉진하는 협력 모델이다. 지난해 셀트리온과의 협력을 통해 사업화 가능성을 확인한 바 있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앱티스와 휴젤이 새롭게 참여하면서 협력 범위가 확대됐다. 이번 협약에는 강원테크노파크,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등 민관 산학연 9개 협력 주체가 참여해 공동 연구와 기술 검증, 기업 지원에 협력하기로 했다. 프로그램은 2030년까지 항체 및 신약 분야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향후 의료기기, 디지털헬스, 천연물 등으로 지원 분야 확대도 검토될 예정이다. 춘천시는 앵커기업과 연구기관, 대학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 모델을 통해 지역 바이오기업의 기술 경쟁력과 사업화 역량을 강화하고, 산업과 일자리가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협약식 후에는 춘천시가 추진 중인 기업 지원 정책과 연계 사업을 소개했다. 참여 기업과 기관이 구체적인 협력 방향과 후속 사업 기획을 논의하는 교류 시간도 마련했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앵커기업과 혁신 기업이 함께하는 이번 협약은 강원 바이오 생태계의 가능성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라며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이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춘천시가 든든한 지원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홍천군도 이번 협약을 계기로 홍천 국가항체클러스터를 중심으로 기업 지원과 연구 협력, 기술 검증을 연계한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홍천군은 이날 별도의 발표를 통해 군 자체 바이오기업 지원 정책을 공유하고, 항체 중심 신약 개발 분야에서 관내 기업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신영해 홍천군수는 “홍천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항체 산업 거점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이번 오픈이노베이션 협력을 통해 연구 성과가 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부산에서 가덕도신공항과 부산신항을 잇는 아주 도로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 도로가 완성되면 강서구 일대에서 자주 막히던 길이 훨씬 편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시는 2일 강서구 희망공원에서 새 도로를 짓는 기공식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해 국회의원과 구청장, 동네 주민 등 약 250명이 함께했다. 이번에 만드는 도로는 가덕대교에서 송정나들목(IC)까지 이어지는 길이다. 지금은 차가 같은 높이에서 서로 엉키며 지나가지만, 앞으로는 고가도로가 만들어져 그 위에 차가 달릴 수 있다. 이 고가도로는 길이가 약 2.7km이고, 차량이 네 줄로 다닐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차가 멈추는 일이 줄어들고, 다니는 시간도 짧아지며 사고도 적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도로를 만드는 데에는 약 1500억 원이 들고, 2030년 말쯤 완공된다. 시는 가덕도신공항과 부산신항이 생기면 이 지역을 오가는 차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2021년부터 이 고가도로 건립을 준비해 왔다. 고가도로가 완성되면 아침과 저녁에 자주 막히던 송정동 일대 교통이 좋아지고, 공항과 항만을 오가는 사람과 물건의 이동도 훨씬 편해질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특히 녹산국가산업단지와 강서구를 잇는 중요한 길이 된다. 이와 함께 시는 앞으로 대저대교, 엄궁대교, 장낙대교 등 서부산권 주요 다리와 도로를 차례로 만들어, 부산 전역을 하나의 순환형 교통망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 도로가 완성되면 시민들이 느낄 수 있을 만큼 교통이 좋아질 것"이라며 “강서구와 서부산이 더 고르게 발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되도록 잘 만들겠다"고 말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이재명 대통령이 1·29 부동산 대책 발표 전후 “집값을 반드시 잡겠다"며 '부동산과의 전쟁'을 선포하자 정부·여당도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2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1·29 대책 이후 주택 공급 관련 입법을 최대한 압당기기로 했다.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에는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제정·개정이 필요한 다수의 법안이 계류 중이다. 대표적으로 정비사업 인허가 권한을 기존 지자체 독점에서 국토교통부도 직접할 수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안'이 있다. 안태준 민주당 의원 발의로 정비구역 지정이 장기간 지연되는 지역에 대해 국토부 장관이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정비구역 지정권자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등 지자체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정 권한이 지자체에 집중되며 사업이 지연되는 병목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필요 시 중앙정부가 직접 개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 법안은 정비구역 심의 절차 간소화 내용도 포함됐다.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대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선택지를 넓혔고, 정비구역의 분할·통합·결합 기준 역시 국토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사실상 정비사업의 주요 관문을 중앙정부가 쥐는 구조다. 해당 법안에는 국토부 장관에게 정비구역 해제 권한도 부여됐다. 해제 기준은 국토부령으로 정하도록 했고, 해제된 지역은 시·도지사 요청에 따라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근거로 서울시 인허가 실적을 제시하고 있다. 민주연구원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하기 전인 2017년부터 2021년 7월까지 서울의 주택 공급 인허가 물량은 24만3000가구였지만, 취임 이후인 2021년 8월부터 2025년 11월까지는 20만9000가구로 13.9% 감소했다. 민주당은 이를 들어 정비사업 인허가 과정 전반에 구조적 병목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의 1·29 대책 근거 법안인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특별법' 역시 같은 맥락이다. 이 법안은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보유한 유휴 국공유지를 국토부 장관이 직접 복합개발지구로 지정하고, 사업 시행자까지 직권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와 협의하도록 규정했지만, 30일 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고 다음 절차로 넘어가도록 해 지자체 반대를 건너뛰고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정비사업 규제 완화 법안도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 위원인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1·29 대책을 앞둔 지난해 12월 17일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율을 현행 75%에서 70%로 낮추는 법안을 냈다. 같은 당 민홍철 의원은 지난해 12월 12일 공공재건축에만 적용되던 도시공원·녹지 확보 기준 완화 특례를 모든 정비사업으로 확대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면적 10만㎡ 미만 사업장에는 1가구당 2㎡ 이하로 공원·녹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비사업의 고질적 병목으로 꼽히는 '상가 알박기' 문제를 겨냥한 입법도 이어졌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냈는데 재건축 목적의 건축허가가 있는 경우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비구역 공람공고 이후 체결된 기업형 임차인이나 외국 법인에 대해서는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담겼다. 수십 년간 사업을 지연시키던 알박기 임차인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주말 이틀간(1월 31일~2월 1일)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네 차례나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리며 연일 시장을 겨냥한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다. 특히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관련해 “표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 감수만 하면 될 일"이라며 강한 정책 의지를 드러냈다.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보수 야당과 일부 언론을 향해서는 “유치원생 같은 논리", “망국적 투기 두둔" 등의 표현으로 공개 비판에 나섰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SNS 메시지를 입법과 정책 실행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이 직접 여론과 시장을 상대로 방향을 제시하면, 여당이 국회에서 제도 정비와 법 개정에 속도를 붙이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통령이 SNS를 통해 내는 정책 메시지를 뒷받침할 대책과 계획을 세워 철저하게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는 2일 민선8기(2022~2025년) 동안 총 1.7G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가 도내에 신규 설치됐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1.7GW는 통상 1기당 500MW 규모인 화력발전소 3기를 상회하는 설비 규모로 특히 지난 한 해만 약 600MW의 신규 태양광 발전 설비가 보급되었는데 이는 민선 8기 전체 설치량의 약 3분의 1이 넘는 수준이다. 도는 이같은 증가의 원인으로 '경기 RE100'을 통해 조성한 우호적인 정책 환경이 민간 투자를 이끌어 내는 결정적인 마중물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공공, 기업, 도민, 산업 등 4대 분야에서 공공이 RE100을 주도하면서 민간 투자도 활성화됐다는 판단이다. 이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먼저 '공공 RE100'은 주로 도민이 공공청사 등 부지에 직접 투자하고 수익을 나누는 상생 모델로 추진됐다. 지난 4년간 도는 46곳의 경기도 공유부지를 활용해 도민 3만 4000명이 참여하는 태양광발전소를 준공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 전력 소비량의 90%(RE90)를 재생에너지로 생산하며 오는 4월 RE100을 달성한다. 이 모델은 정부 정책에도 반영됐다. '도민 RE100'은 햇빛을 통해 소득을 창출하고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는 데 초점을 맞춰 집중 지원했다.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에너지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2022년부터 총 350개의 '경기 RE100 마을'을 조성했다. 사업에 참여한 주민들은 세대당 월 15~20만 원의 '햇빛소득'을 얻거나 전기료를 아끼고 있으며 마을 공동발전소 운영 수익은 공동체 복지 재원으로 재투자되고 있다. '기업RE100'은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태양광 설비 확대가 두드러져 도내 산단 내 태양광 인허가 총량 371MW 가운데 무려 80%가 지난 4년 동안 추진됐다. 민간 투자를 돕고 규제를 개선하여 태양광 투자가 가능한 산단을 기존대비 3배 늘렸으며 이로써 도내 산단 면적의 98%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이 가능해져 방치되던 공장 지붕을 활용해 기업이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됐다. '산업 RE100'에서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경기기후플랫폼'을 구축했으며 도민과 기업은 이 플랫폼을 통해 지붕, 나대지, 아파트 등에서 태양광 발전으로 에너지 소득 및 비용 절감 효과를 '디지털 트윈' 서비스로 무료 시뮬레이션해 볼 수 있다. 또한 태양광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이격거리 규제 완화를 위해 시군과 긴밀히 협력했다. 그 결과 도내 31개 시군 중 29곳이 규제가 없거나 완화됐으며 이제 주민 참여형이나 공공주도 태양광 사업의 경우, 2개 시군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거리 제한 없이 태양광 발전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김연지 경기도 에너지산업과장은 “경기 RE100은 기후위기 대응을 넘어 도민의 가계 소득을 높이고 기업의 생존을 돕는 실천적인 경제 전략"이라며 “수도권의 여건이 녹록지는 않지만 도민과 산업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에너지 전환 모델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설 명절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가 요동치고 있다. 명절 기간 수요가 많은 계란과 한우, 돼지고기 가격은 작년 대비 올랐고, 쌀값 역시 20% 가량 상승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이 발생하고 있어 추가로 물가를 자극할 우려도 나오고 있다. 1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쌀 20kg의 평균 소매가격은 지난달 30일 기준 6만5302원으로 지난해 5만3856원과 비교해 21.2% 상승했다. 평균 가격(5만4257원)과 비교해 20.4% 높은 수준이다. 계란은 특란 10구 가격이 3928원으로 전년(3273원)과 비교해 20% 비싸졌다. 평시 가격인 3533원과 비교해도 11.1% 높은 수준이다. 삼겹살과 한우 등심은 지난해와 비교해 100g 당 각각 2.2%, 7.3%씩 올랐다. 평시 가격과 대비하면 각각 9%, 3.5% 높다. 육계는 전년보다 kg당 6.3%, 평시와 비교해 3.9% 올랐다. 쌀값의 오름세는 재고 부족과 공급 불안이 겹친 탓으로 분석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수확기 벼 매입물량은 9만t 가량 줄었고 민간재고도 12만t 부족하다. 올해 가공용 쌀 수요량은 당초 전망 대비 4만t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설 전에는 떡국이나 떡, 식혜 등 쌀 소비가 증가한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시장격리 물량 10만t 추진을 보류하고 20kg당 최대 4000원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축산물 가격 상승은 수급 불균형과 가축전염병 확산이 맞물린 영향이다. 닭은 고병원성 AI확산으로 이번 동절기에만 산란계 442만마리를 살처분한 것으로 파악된다. 고병원성 AI는 이번 동절기에만 모두 32건이 확인됐다. ASF는 지난달 강원 강릉과 경기 안성·포천시, 전남 영광군 등에서 네 차례 발생했다. 구제역은 지난달 31일 인천 광화군 소재 소 사육농장에서 9개월 만에 확진이 확인됐다. 정부는 설 명절에 앞서 장바구니 물가 부담에 대비해 공급 물량을 늘리고 할인행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돼지고기와 소고기 공급량을 평시 대비 각각 1.3배, 1.6배 늘리고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현장 환급 행사를 진행한다. 아울러 이달 2일부터 15일까지 농·축협 하나로마트, 대형마트와 주요 온라인몰에서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국거리용 한우 등을 최대 50% 할인할 방침이다. 농협은 사과, 배, 계란 등 주요 설 성수품에 대해 최대 65% 특별 할인행사를 추진한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반도체 수출 호조로 지난 1월 수출이 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2배가 넘었다. 1일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2026 1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수출액은 658억5000만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33.9% 증가했다. 1월 수출이 600억달러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도 14% 증가한 28억달러로 역대 1월 중 가장 많았다. 1월에는 15대 주력 수출품목 가운데 반도체, 자동차, 석유제품, 일반기계, 철강, 무선통신, 차부품, 컴퓨터, 디스플레이, 바이오, 섬유, 가전, 이차전지 등 13개 품목이 증가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은 HBM등 고부가가치 메모리 수출이 크게 늘어 205억4000만달러로 지난해보다 102.7%가 증가했다. 1월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 수출이 차지하는 양은 32.2% 수준이다. 이는 인공지능(AI) 서버용 수요가 폭증해 D램 품귀현상이 일어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1년 사이 범용 D램 제품인 DDR5(16GB) 제품은 3.75달러에서 28.5달러로 7.6배가 뛰었다. 비교적 구형 제품인 DDR4(8GB) 제품도 1.35달러에서 11.5달러로 8.5배가 뛰었다. 자동차 수출은 60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1.7%가 늘었다. 전년과 다르게 설 연휴가 2월에 있어 조업일수가 증가했고 하이브리드차·전기차 등 친환경차의 호실적이 수출 증가를 견인했다. 다만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부과 영향으로 대미 자동차 수출은 12.6% 감소했다. 석유제품은 전년 대비 8.5% 증가한 37억4200만 달러였다. 유가하락에 따른 수출 단가 하락이 지속됐으나 정제 마진 개선에 따른 가동률 상승으로 수출 물량이 확대됐다. 이 외에도 무선통신기기와 컴퓨터, 디스플레이, 바이오헬스 등의 수출 증가폭이 컸다. 무선통신기기는 폴더블 등 프리미엄 휴대전화 수출이 늘어 전년 대비 66.9% 증가한 20억2600만달러, 컴퓨터는 AI 인프라 수요 확대에 따른 SSD 수출 호조로 89.2% 증가한 15억5300만달러였다. 지난 1년 사이 128Gb 낸드(NAND) 가격은 2.18달러에서 9.46달러로 4.3배가 올랐다. 디스플레이도 26.1% 증가한 13억7900만달러, 바이오헬스는 대형 수주계약 체결에 따른 안정적인 물량 확보로 18.3% 증가한 13억4600만달러를 기록했다. 반면 석유화학과 선박은 감소했다. 석유화학은 글로벌 공급과잉에 따라 수출 단가가 하락해 1.5% 감소한 35억2200만달러였다. 선박은 높은 수출 단가가 지속됐으나 인도 물량이 감소해 0.4% 감소한 24억6900만달러를 기록했다. 15대 주력 품목 외에도 전자기기(13억5000만달러)와 농수산식품(10억2000만달러), 화장품(10억3000만달러) 수출도 1월 중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1월 수입은 11.7% 증가한 571억1000만달러로 전년 같은 달 대비 11.7%가 증가했다. 에너지 수입은 100억3000만달러로 11.9% 감소했으나 에너지 외 수입이 18.4% 증가한 470억8000만 달러였다. 에너지 수입은 유가 등 에너지가격 하락에 따라 원유(61억9000만달러), 가스(27억2000만달러), 석탄(11억2000만달러)이 모두 감소했다. 비에너지는 반도체(73억4000만달러), 반도체장비(24억2000만달러), 자동차부품(6억1000만달러) 등 중간재 수입이 크게 늘었다. 한편 1월 무역수지는 전년 대비 107억1000만달러가 증가한 87억4000만달러로 역대 1월 중 최대치를 경신했다. 또한 지난해 2월부터 12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송민규 기자 songm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