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어, 당분간 거시건전성 정책 기조를 흔들림 없이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공급 대책과 함께 취약 부문에 대한 보완책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자산 가격 상승 국면에서 나타나는 경제주체들의 공격적인 투자 행태 역시 금융시스템의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지목됐다. 수익 추구 성향이 과도하게 강화될 경우, 외부 충격 발생 시 시장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될 수 있다는 경고다. 장용성 금융통화위원은 23일 “올해 하반기 중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은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 완화와 실물경기 개선 등에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다만 주가가 급등락하고 원화가 상대적 약세를 지속하는 등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크고 취약부문의 신용 위험이 여전히 높은 가운데 서울 등 수도권의 주택가격이 정부 대책 이후에도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금융 불균형이 누증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특히 지역 간 주택가격 차별화 등에 따른 금융안정 위험에 대응해 일관성 있는 거시건전성 정책 기조를 지속하고 실효성 있는 주택 공급정책과 더불어 취약 부문에 대한 미시적 보완책을 함께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토지거래허가제와 관련해서도 신중론이 나왔다. 장정수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규제 완화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지금은 주택가격 상승 기대 심리가 여전한 만큼 주택시장 안정과 가계부채 관리 강화가 확실히 이뤄지고 난 뒤, 그런 후속 대책 이후에나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토지거래허가제를 다시 점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은은 자산시장 전반에서 나타나는 투자 행태 변화도 주목했다. 장 위원은 “그동안 금융 여건 완화와 함께 경제주체의 수익 추구 성향이 강해지고 자산 가격도 빠르게 상승했다"며 “향후 충격이 발생하면 급격한 조정 가능성이 커지는 등 취약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함께 공개된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중장기 금융 불균형과 금융기관 복원력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금융취약성지수(FVI)는 3분기 말 기준 45.4로, 직전 분기(44.6)보다 상승했다. 한은은 “서울 중심의 주택가격 상승세 지속 등으로 FVI가 소폭 상승해 장기평균(2008년 이후 45.7) 수준에 근접했다"고 설명했다. 단기 금융시장 상황을 보여주는 금융불안지수(FSI)는 11월 기준 15.0으로 전월과 같았지만 여전히 '주의 단계' 범위에 머물러 있다. 민간 부문의 부채 부담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올해 2분기 말 기준 민간신용 레버리지(가계·기업 신용/명목 GDP)는 200.4%로 직전 분기보다는 소폭 낮아졌지만 여전히 경제 규모의 두 배를 웃돌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가계신용 레버리지는 지난해 말 89.6%에서 올해 3분기 89.7%로, 기업신용 레버리지는 같은 기간 110.6%에서 110.8%로 각각 상승했다. 한은은 “우리나라 가계·기업 신용 레버리지 비율 모두 21개 신흥국의 2분기 현재 평균(48.1%·99.4%)과 비교해 크게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올해가 저물어 가던 11월 말 온라인 시장 지배력을 키우던 쿠팡에서 3,370만 명에 이르는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보도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미성년자와 온라인 쇼핑몰 이용에 곤란을 겪는 일부 고령층을 제외하면 사실상 대한민국에서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는 전 국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이다. 이미 거대 이동통신 3사와 금융기관들의 연이은 개인정보 유출로 불안감이 커지던 국민을 더 큰 불안에 시달리게 만드는 기사들이었다. 세간에는 대한민국 국민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닌 공공정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곳곳에서 국민의 개인정보가 끊임없이 유출됐다. 이런 상황은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소홀하게 보관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수집하고 보관해야 할 개인정보처리자인 기업, 공공기관, 심지어 정부 부처들에 책임이 있다. 이런 총체적 난국이 어디서부터 기인한 것인지 고민해 보면 결국 정보 보안을 거추장스러운 장애물이나 불필요한 비용으로 생각하는 잘못된 관념이 출발점이 아닌가 한다. 사실 변호사들의 업무인 법무도 기업이나 정부 기관에서 비슷한 취급을 받기도 한다. 기업에서는 반대를 일삼아 성장의 발목을 잡는 방해꾼으로 매도당한다. 정부 기관에서도 규제가 필요할 때는 관련 법무 전문가를 찾다가, 규제 완화 여론이 높아지면 같은 전문가에게 다른 해결책을 요구한다. 법무 검토도 단시간에, 저비용으로 끝내려 하지만 관계 법규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상응하는 법적·경제적 불이익이란 후과를 직면하고서야 후회하는 사례를 많이 본다. 최근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 역시 대한민국의 보안 관련 산업의 현황을 보면 그럴만하다고 수긍하게 된다.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에서 2025년 4월 발표한 '2024 정보보호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국내 1,200개 기업 중 연간 정보보호 예산이 '500만 원 미만'이라는 답변이 무려 75.8%에 달한다. 심지어 개인정보나 기업 영업비밀에 대한 보안 위협은 더욱 커지는데도 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보 보안 예산을 편성한 기업이 2022년 67.9%에서 오히려 2024년에는 49.9%로 감소하기까지 했다. 정부 기관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행정안전부 예산안을 보면 2025년 정부 정보보호 인프라는 2024년보다 44.8%, 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보안 체계 강화 사업은 30.2%,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 예산은 3.8% 각 감소했다. 그나마 2026년에는 인공지능(AI) 기반 정보 보안 관련 예산을 포함해 7.7% 증가된 예산안이 편성되었다니 다행이라 해야 할지도 모르나 정부의 온나라시스템이 무려 3년간 해킹을 당한 상황에서 안일한 인식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된다. 민간과 공공부문의 정보 보안 예산 경시는 국내 정보 보안 전문 기업들의 영세한 규모만이 아니라 업무에 종사하는 보안 인력의 양성과 숙련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따라 점차 증가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반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비도 미흡해질 수 있다. 인공지능의 발달과 더불어 특히 사이버 보안 관련하여 인공지능 기반 공격과 방어 수단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과 정부 기관들이 인공지능 기반 업무 시스템을 구축하는 상황에서 프롬프트 입력, 회피 공격, 인공지능 데이터 또는 모델 추출 공격 등 다양한 방법이 시도될 수 있다. 심지어 인공지능을 활용해 인공지능 업무 시스템 이용자들에 대한 초맞춤형 피싱 공격을 발생할 수 있는데, 실제로 최근 오픈소스 형태의 모델뿐 아니라 상용모델인 앤트로픽사의 '클로드'가 해킹에 이용되기도 했다. 이에 대항해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이상 데이터를 탐지하고, 인간이 대응할 수 없을 정도로 대량의 반복적인 공격을 방어하는 인공지능 보안 시스템도 구축되고 있다. 이런 인공지능 탑재 창과 방패의 확산이란 시대적 변화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시스템 구축과 인력 양성에 대한 투자가 필수적이다. 지금처럼 정보 보안을 비용 개념으로만 보아서는 향후 벌어질 보안 전쟁에서 승산이 없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정보 보안이 기업의 경쟁력이 되도록 공공부문 입찰 가산점, 투자 인센티브 등 세제 지원과 함께 정보 유출로 손해를 입은 정보 주체들이 직접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정보 보안을 소비자 선택의 척도로 끌어 올려 비용이 아닌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로 보는 시각이 정착되길 기대해 본다. 양희철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러셨다. '박 (원내)대표는 워낙 일을 잘하시니까 서울시를 맡으면 제대로 이끌어갈 분이다'라고." 최근 내년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 출마를 공개 선언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랑을)의 말이다. 이 대통령과는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대선 캠프, 국정기획위까지 '찰떡 호흡'을 맞춰 왔다. 원내대표시절 나눈 이같은 대화에 대해 박 의원은 “서울 도전을 향한 묵직한 격려"로 받아들였다고 했다. 박 의원은 지난 19일 에너지경제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이같은 일화를 소개하면서 “이 대통령은 '일머리 있는 사람, 멸사봉공하는 사람'을 특히 선호한다"고 강조했다. 머릿속에 일로만 꽉 차 있어서 이 대통령과 코드가 잘 맞다는 것이다. 지난 19대부터 내리 4선을 지낸 박 의원은 민주당 최연소 원내대표를 역임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국정기획위원회 분과장, 정부조직개편·검찰개혁 TF 팀장을 두루 거친 '정책통'으로 꼽힌다. 지난달 중순 민주당 인사 가운데 처음으로 내년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포했다. 박 의원은 인터뷰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서울의 변화, 두 과제를 동시에 책임지겠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과 가장 호흡이 맞았던 신뢰 깊은 제가 뒷받침해야 한다"며 “(오세훈 현 시장은)시민의 삶은 불안정하고 불평등한데 서울시는 한강버스, 서울링 등 전시행정에만 급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 없는 시정, 시장을 위한 행정을 끝내야 할 때"라며 “오 시장은 명태균 게이트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사법 리스크를 이겨내고 대권 도전을 위한 징검다리로만 시장직을 생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음은 박 의원과의 일문일답 - 4선을 했는데, 가장 내세울 성과는? ▲ 내 의정활동의 중심은 일관되게 약자 보호와 민생 우선이었다. 비정규직·자영업자·중소기업인 등 경제적 약자를 대변했고, 청년플랜 2.0을 통해 청년기본법 제정을 주도했다. 국회 최초로 동물복지를 본격 의제로 삼아 동물복지국회포럼 대표로 활동하며 동물복지기본법 전부 개정과 개식용 금지법을 이끌었다. 을지로위원장으로서는 파인텍 426일 고공농성, 전주 택시 510일 농성 등 극한 갈등 3건을 직접 중재해 '고공농성 해결사'라는 평가를 받았다. 원내대표 시절엔 129명 민생우선실천단을 꾸려 유류세 추가 인하, 직장인 식비 공제 신설,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등 실질적 성과를 냈고, 카드 수수료 대폭 인하도 주도해 소상공인 단체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예산안조정소위원에 4번이나 들어가며 전체 예산과 정책을 볼 수 있었고,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엔 국정기획위원회 분과장으로 5개년 계획을 총괄 설계하고 정부조직 개편 TF 팀장도 맡았다. 이런 경험이 예산·조직·정책을 종합적으로 설계한 밑바탕이 됐다고 본다. - 서울시장 선거 출마 선언 이유는? ▲ 대한민국의 가장 큰 사건은 내란 계엄이었고, 이를 서울 시민이 '빛의 혁명'으로 막아 국민주권 정부를 탄생시켰다. 내년 지방선거는 헌정 질서를 파괴한 세력을 심판하고, 민생 경제에 집중하는 이재명 정부가 국정 동력을 완전히 확보하도록 만드는 분수령이다. 이 대통령과 가장 긴밀히 호흡해온 내가 서울시장이 돼 남은 4년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서울의 현실도 심각하다. 집값·전월세·생활비는 오르고 돌봄·요양·노후의 불안은 커지면서 시민의 삶은 불안정·불평등·불균형, '삼불' 상태에 빠져 있다. 그러나 오세훈 시장은 시민의 삶보다 명태균 게이트로 인한 사법 리스크와 향후 대권 도전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 그 사이 서울시 부채는 7.9조 원 늘어 25조 원이 되었고, 서울링·한강버스 등 전시행정에 재정을 쏟아부으면서 강남·강북 격차는 재정자립도 3.6배, GRDP 12.6배까지 벌어졌다. 이제 '시민 없는 시정', '시장을 위한 행정'을 끝내야 한다. 사람과 시민이 중심이 되는 서울로 바꿔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출마를 결심했다. - 다른 후보들과의 차별점과 강점은? ▲ 최연소 원내대표, 예결위 위원장, 민생실천 현장 경험, 그리고 이재명 정부 5년 국정계획을 총괄 설계했던 사람으로서의 강점이 있다. 서울시는 대한민국의 축소판이자 작은 중앙정부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권한도 많고 할 일도 많다. 그런 점에서 그런 유능한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대통령과의 호흡, 팀워크가 매우 중요하다. 최근에도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호흡이 안 맞아 주택공급 정책에서 엇박자를 내고 있지 않나. 저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지사의 대선 준비를 위해 3선 의원 중 최초로, 서울지역 국회의원 중 최초로 공개 지지 선언을 하고 경선 캠프를 짜서 비서실장을 맡아 대통령 후보를 만들었다. 대선에서는 졌지만 그 이후 제가 원내대표를 맡아 국회의원 보궐선거로 들어온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가 되면서 둘이 호흡을 맞춰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정치 탄압을 같이 막아내고 폭정에 강하게 견제했다. 이런 동지적 팀워크, 호흡을 저만큼 맞춰본 사람이 지금 거론되는 사람 중에 없다고 확신한다. 국회에서 연달아 4번 서울 지역 의원을 했기 때문에 서울도 잘 알고, 원내대표까지 했기 때문에 법령 개선, 예산 확보 등에서 강점이 있다. 일을 하려면 서울시 발전에 필요한 법령 개선을 해야 하고 중앙정부 협조도 필요하다. 예산과 법안을 직접 다뤄본 실무와 경험이 능숙한 중앙 정치를 해본 사람으로서의 강점이 있다. 서울이라고 해서 제도적으로 역차별 받는 것도 꽤 있다. 이런 것을 바로잡으려면 중앙정부와의 관계나 국회에서의 경험이 필요하다. - 2026년 서울시장 선거의 시대정신과 비전은? ▲ 나는 서울의 '삼불(三不)'을 해소해야 한다고 본다. 불안정, 불평등, 불균형이다. 시민의 삶을 안정시키고 도시 경쟁력을 키우는 두 축을 동시에 추진해 서울을 글로벌 G2 도시로 만드는 것이 제 목표다. 이를 위해서는 준비되고 검증된, 안정감 있는 시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체인지 메이커(Change Maker)'를 자임했다. 주택 문제 같은 경우는 부담 가능한 주택, 어포더블 하우징(Affordable Housing)을 해야 한다. 청년, 신혼부부, 중저소득층이 자기 소득에 비해 과도한 지불을 하지 않고 양질의 주택에서 장기간 머물 수 있는 정책을 서울에서 펼쳐야 한다. 이것은 공공이 주로 해야 할 일이 많다. 민간에 맡길 수 없기 때문이다. 오세훈 시장은 거의 손놓고 있었던 분야다. 이런 부분을 주거 정책의 기본으로 해야 한다. 교통 문제 관련해서도 강남 3구에는 지하철역이 64개 정도 있는 데 반해 강북권은 30개로 절반도 안 된다. 강북 횡단선을 오세훈 시장 시절에 추진하다가 통과를 못하고 지금 있는데, 강북 횡단선을 포함한 여러 경전철 4개 노선을 다시 재추진해야 한다. 이것은 중앙정부를 설득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도 개선는 게 매우 중요하다. 서울 안에서도 오히려 재정자립도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인프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열악한 지역에 대해서는 경제성 평가 등에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그런 제도 개선을 하려면 국정 경험, 중앙부처의 신뢰, 국회에서의 경험, 네트워크가 매우 중요하다. 결국 서울의 축을 바꾸자는 것이다. 서울이 지금 도심권하고 강남권으로 집중적으로 가 있다. 이 축을 그렇게만 가져서는 안 된다. 이제는 서울의 축을 다변화하자는 생각이다. 또 G2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양재부터 관악 서울대, 금천으로 이어지는 AI와 로봇 클러스터, 홍릉부터 상계·성수로 이어지는 바이오·뷰티 클러스터를 통해 경제산업 경쟁력을 키워 나가야 하는 게 중요하다. 상암과 마곡을 잇는 문화와 콘텐츠 클러스터도 만들어져야 한다. 문화관광 쪽으로는 K콘텐츠를 통해서 서울의 경쟁력이 다시 한 번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콘텐츠 산업을 보다 키우기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해서 G2 도시로서의 위상을 키워나가야 한다. - 내년 지방선거에서 부동산 정책이 핵심 이슈다. ▲ 주거정책은 집을 가진 사람, 없지만 필요한 사람, 굳이 안 가져도 되는 사람으로 구분해 각각 맞춤 처방이 필요하다. 집을 가진 사람은 더 크고 새로운 집으로 가고 싶어 하는데, 이건 대체로 민간이 재건축·재개발로 해야 한다. 민간이 더 빠르게 공급하도록 서울시가 촉진해야 한다. 오 시장이 신속통합기획으로 기간을 줄였다고 하지만 그래도 10년 넘게 걸린다. 더 큰 문제는 병목현상이다. 모든 사업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서울시와 사전 협의를 전제로 1000세대 이하 또는 500~700세대 이하는 각 구청이 권한을 갖고 인허가하게 하면 훨씬 빠르다. 강북 재개발에는 제가 제안한 기금으로 공공 인프라를 지원해 비용을 절감하고 속도를 내도록 하겠다. 집이 없는 사람 중 자가를 원하는 사람은 민간 쪽으로 풀면 되고, 임대를 원하는 사람은 서울시가 공공주택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게 내 주거정책의 핵심이다. - 기후·에너지 정책은? ▲ 기후위기 문제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녹지 총량제로 더 녹지를 키우지는 못하더라도 그 범위 안에서 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건물과 교통·수송에서 나오는 탄소를 어떻게 절감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다. 건물의 에너지 효율화, 옥상 공원화를 속도 있게 해야 한다. 교통·수송에서는 도심권을 중심으로 대중교통을 더 활성화해서 개인 승용차를 줄이고, 도심권에는 걷기 편하고 자전거 중심의 도로를 만들어야 한다. 따릉이를 무료화해야 한다고 본다. 자전거 타는 인구가 많아져서 승용차보다는 가까운 거리는 자전거 타고 지하철이나 버스로 이동할 수 있게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AI 문제와 관련해서 고민해야 할 지점도 있다. 에너지의 소모·낭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통제할 수 있는 것은 결국 AI 기반의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는 것이다. 중앙정부나 각 기업과도 연계해서 에너지 낭비를 획기적으로 줄여나가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 당내 경선의 경쟁자는 누구라고 생각하나? ▲ 지금 8~10명 정도 거론되는데, 정말 다 좋은 분들이라 생각한다. 각자의 장점이 있다. 누가 딱 경쟁자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결국 시민의 눈높이와 시대의 흐름, 서울의 숙제를 푸는 데 있어서 누가 더 걸맞냐를 가지고 평가받을 수밖에 없다. 개별적인 특성이나 장점보다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팀 플레이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8~10명이 많이 나오라고 한다. 오세훈 시장은 리스크가 있고 실제 못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재판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다. 나경원 의원이 그걸 내다보고 강성 지지자들에게 호소하면서 지지층을 결집하고 있다. 그런 사람들은 인지도가 높다. 우리 후보들은 낮지만, 우리가 뛰기 시작하니 영입설·차출설 이야기는 없어졌다. 우리 후보들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하다. - 경선 과정을 어떻게 설계해야 하나? ▲ 결국 후보를 만드는 과정이 중요하다. 제대로 검증하고 후보들은 더 훨씬 훈련되고 학습되어야 한다. 시민들의 관심과 우리 지지자들의 참여를 이루어내서 흥행을 일으키는 게 매우 중요하다. 반드시 우리가 탈환해야 할 서울시장직이기 때문에 개개인의 역량을 공개적으로 검증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잘 밟자. 역동적으로 경선을 설계하고 진행하며 흥행을 일으킬 수 있다. 공개 청문회를 하자, 면접하자고 얘기했다. 도덕성 문제가 본선에서 문제 되면 안 된다. 권역별로 토론회에서 서울 전체 비전뿐만 아니라 각 구가 갖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정책 역량을 검증해 보자. 조별 토너먼트에서 2명씩 뽑고, 1차 검증된 사람이 최종적으로 시민들 앞에서 방송 토론도 하면서 선호투표제 또는 결선투표제를 통해 압축되면, 그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 후보는 매우 강해져 있을 것이다. 누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가장 안정적이면서도 확실하게 팀 플레이를 통해 뒷받침할 사람인지 평가가 설 것이다. - 이 대통령에게 들은 덕담이 있나? ▲ 원내대표 때도 공개적으로 덕담해 준 게 있다. 일 잘한다, 잘했다는 얘기였다. 작년 8월에 원내대표를 마치고 대표를 1시간 반가량 만나 시장 도전 뜻을 얘기했을 때도 “박 대표님은 워낙 일을 잘하시니까 서울시를 맡으면 제대로 이끌어갈 분이다"라고 격려성 덕담을 해주셨다. 일머리 있는 사람, 일 잘하는 사람, 성과를 만드는 사람에 대한 평가를 이재명 대통령이 나에 대해서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최근 정원오 구청장 칭찬도 그런 연장선이라고 본다. 일 잘하는 사람을 매우 선호하신다. 자기가 일머리를 알고 일 잘하시는 분이어서 더 그럴 수 있다. 멸사봉공하는 사람을 좋아하신다. 나도 진짜 머릿속에 일로만 꽉 차 있는 사람인데, 그런 데 있어서 (이 대통령과) 코드가 잘 맞는다. 대통령도 일 잘하는 일머리 있는 성과 낼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선호도가 있고, 거기에는 당연히 나도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웃음) - 독자와 시민들에게 한 말씀 ▲ 내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진심이다. 또 공직자로서 해야 할 일은 실력이 있어야 한다. 이 양날개가 동시에 있어야 한다. 그동안 내 의정 활동을 그렇게 해왔다. 시장직 도전도 마찬가지다. 13년 전 국회의원 도전 이후 13년 만에 박홍근 이름으로 하는 첫 도전이라고 생각한다. 그만큼 자신감과 절박함을 동시에 갖고 시작하는 것이다. 진짜 시민이 뿌듯해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시장, 서울 시민들이 행복해하고 평안한 삶, 서울이 정말 역동적으로 첨단의 도시로 나아가는 그런 도시를 진짜 만들고 싶다. 1969년 음력 10월 8일 전남 순천 출생으로 경희대 국어국문학과·행정대학원(석사)을 졸업했다. 한국청년연합(KYC) 공동대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 등 시민사회 활동을 거쳐 2012년 제19회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중랑구을 지역구로 당선되며 정치 입문했다. 이후 2016년 제20대, 2020년 제21대,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에 연속 당선되며 4선 의원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으며, 2022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냈다. 2026년 서울시장 예비후보로 출마를 공식화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정부가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3차 상법 개정 등 국회의 관련 작업을 주도하고 있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머니무브(부동산→금융자산 이동)를 위해선 제도 변화 뿐만 아니라 기업 지배구조와 투자 관행 전반의 '신뢰 회복'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선(서울 도봉구을)인 오 위원장은 지난 8일 국회에서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 이후의 가격과 지수는 시장이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상법 개정과 공시·지배구조 제도 개선으로 '뒤통수 치는 시장' 이미지를 벗겨내면, 그다음은 투자자와 기업, 기관투자자의 시간"이라고 설명했다. 오 위원장은 지난해 7월 코스피5000특위 출범 이후 1·2·3차 상법 개정을 주도하며 자본시장 개혁의 선봉에 섰다. 특히 충실의무 도입과 자사주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불리던 한국 자본시장의 구조 개선에 힘써왔다. 그는 1·2차 상법 개정의 의미를 “'뒤통수 치는 자본시장'에 대한 냉소를 깨기 위한 첫 단계"라고 규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LG 물적분할·동시상장 등으로 누적된 불신을 건드린 것이고, 3차 상법 개정과 자본시장법 개정, 공시·스튜어드십 코드 보완으로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지키는 일관된 기조를 유지하는 게 핵심"이라는 설명이다. 머니무브에 대해서도 그는 “정부가 '머니무브' 구호만 외친다고 자금이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이동하지 않는다"며 “결국 자본은 수익률을 쫓아 움직이는 만큼, 생산적 금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드는 게 정책의 역할"이라고 잘라 말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논쟁과 관련해서는 “세금은 자본시장 활성화의 '주연'이 아니라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키는 '조연' 정도에 머물러야 한다"며 “세율보다 중요한 건 '이 시장에서 장기투자해도 믿고 돈을 맡길 수 있느냐'는 신뢰"라고 했다. 최근 외환당국이 원화 강세의 배경으로 서학개미를 지목해 논란이 된 데 대해서도 “세금이 더 많은데도 해외로 가는 이유는 결국 수익률과 신뢰의 문제"라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는 반대하면서 서학개미만 탓하는 논쟁은 의미가 없다"고 했다. 오 위원장은 “코스피5000 특위가 상법 개정을 통해 '신뢰받는 자본시장'으로 바꾸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면 그게 최대의 찬사"라며 “그 이후는 투자자와 경영진의 시간이다. 정부와 정치는 장기·분산·가치투자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깔겠다"고 덧붙였다. - 최근 '의무공개매수제' 언급도 있었는데, 자사주·지배구조 개혁과 함께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있나. ▲ 의무공개매수제가 정책의 초점은 아니다. 다만 자본시장법과 관련해 투자자·경영진 양쪽 모두 관심이 크고 여야 간 쟁점이 비교적 적은 과제들이 있다. 그런 것들부터 내년 상반기에라도 정부가 풀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다. 상법 개정은 1·2차를 속도감 있게 처리했고, 3차 상법 개정도 이미 예고한 대로 추진하고 있다. 충실의무 도입, 자사주 관련 규율 정비 등은 한국 자본시장의 만성적 불신을 치유하는 데 꼭 필요한 장치들이다. 시장이 보는 포인트는 '법을 몇 개 고쳤느냐'가 아니라,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인 지배구조 문제를 끝까지 추적해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일관성이다. 그 일관성이 유지될 때 비로소 “이 정부는 최소한 뒤통수를 치지는 않겠구나" 하는 기대가 생긴다. - 코스피가 예상보다 빠르게 4000선을 돌파했다. 버블 우려도 나오는데. ▲ 그 지적은 필요하다고 본다. 코스피 3000을 넘을 때부터 계속 시장 전문가들에게 물어봤다.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7~8월에도 4000까지는 무리가 없을 것 같다고 했고, 실제로 지금 4200까지 왔다. 생각보다 빠르게 왔지만 우리가 의도해서 만든 상황은 아니다. 일정 부분 정책의 효과가 있었고, 9~10월 이후로는 AI 반도체 등 실적 효과도 있었다. 특히 9~10월 두 달간 가파르게 올라온 건 전부 우리 정책 효과라고만 볼 수는 없다. 시장의 흐름이 반영된 것이다. 큰 흐름을 보면,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냉소가 컸다. 외국인이든 국내 개인투자자든 '맨날 뒤통수만 친다'는 불신이 강했다. 올 하반기 들어 외국인들은 냉소에서 벗어나 호기심과 기대 단계까지 왔고, 국내 개미들도 곁눈질하며 같이 보기 시작했다. 10~20조원이 왔다 갔다 하면서 출렁이는 건 시장에 흘러다니는 돈의 규모가 크기 때문이다. - 코스피5000 목표의 의미는 무엇인가. ▲ 코스피 5천은 정치적 구호가 아니다. 작년 말 기준 코스피 PBR이 0.9수준이었다. 같은 시점에 신흥국 지수는 평균 1.84, 선진국 지수는 3.4 전후였다. 코스피 지수가 2600 전후일 때 PBR이 0.9에서 신흥국 평균인 1.8 수준만 돼도 지수는 자연스럽게 두 배, 즉 5000 근처까지 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정치권이 시장 지수를 얘기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도 받았고, 그 비판은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새 정부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이 정도 목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이해해 달라는 취지였다. 지금은 이 질문이 거의 안 나온다. 시장에서 더 이상 논쟁거리가 아니다. 오히려 “일관된 기조로 갈 것이냐", “내년엔 뭘 할 것이냐"는 후속 질문이 더 많다. - 일본의 이토 보고서를 자주 언급하는데. ▲ 일본이 2014년 밸류업 정책을 시작하면서 낸 종합 보고서다. 일본은 198990년부터 잃어버린 2025년을 겪었다. 저성장 구조였다. 경제 성장 변수는 노동, 자본, 생산성 세 가지다. 노동은 저출생·고령화로 안 되고, 자본은 효율적으로 가야 한다. 혁신 기업에 돈이 들어가면 나라가 역동적으로 간다. 생산성은 기술혁신이다. 일본은 자본시장을 가장 역동적으로 만들자고 했다.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기업들이 쉽게 자금을 조달하고, 그 성장 성과를 나누는 구조를 만들려 했다. 투자자들에게는 배당이나 주가 상승으로 대가를 주고, 미래 성장 가능성을 소통해야 한다. 일본은 두 가지에 집중했다. 코퍼레이트 가버넌스 코드(기업지배구조)와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코드)다. 인게이지먼트 활동으로 기관투자자와 경영진이 소통하는 방식이다. 10년 동안 이렇게 하면서 니케이 지수가 3배가 됐다. 작년 윤석열 정부의 밸류업 정책이 이걸 그대로 카피한 것이다. 작년 금융위 발표 내용에 상법 충실의무도 있었고 자사주도 다 있었다. 우리가 작년에 하다가 안 했던 걸 다시 시작한 것이다. 요즘은 밸류업 용어를 안 쓰지만, 우리가 할 건 하겠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다. - 추가 상승 동력을 위한 로드맵이 있나. ▲ 6~8월에는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다. 1·2차 상법 개정을 신속하게 하면서 9월쯤부터 시장에 기대가 형성됐다. 우리 시장이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뒤통수만 친다는 불신이 있었는데, 충실의무 도입과 자사주 개선 과정에서 '이 정부는 일관되게 간다'는 기대가 생겼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정책의 일관성이다. 주주들의 비례적 이익을 보장하겠다는 것, 어떤 이슈가 터지면 계속 제도 개선하겠다는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핵심이다. 9월 이후로는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3차 상법 개정을 예고한 대로 하겠다"고 계속 말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시장의 시간이다. 시장 가격은 정부가 다 결정하는 게 아니다. 억눌려 있던 것들을 제도 개선으로 활성화하는 것뿐이다. 생산적 금융으로 가려면 혁신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야 한다. 투자자들이 경영진에게 들러리로 쓰이지 않고 소통해야 하고, 투자자 스스로도 어느 기업이 경쟁력 있는지 판단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 기업이 돈도 벌고 주가도 오르면 투자자들이 성과를 공유하는 구조가 되는 것 아닌가. - 내년 구체적인 계획은. ▲ 주주총회 시즌을 고민하고 있다. 공시 제도도 보완이 필요하다. 투자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스튜어드십 코드도 점검하겠다. 인게이지먼트(관여) 활동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할 것이다. 시장에서는 초기에 “로드맵 전체를 달라"고 했지만, 요즘은 “일관되게 가긴 갈 텐데 내년엔 뭘 할 거냐", “5년 뒤엔 뭘 할 거냐"는 질문으로 바뀌었다. 답은 간단하다. 법을 무조건 많이 고친다고 중요한 게 아니다. 일관된 기조를 유지하고, 새로운 이슈가 나오면 그때그때 풀어가겠다. - 부동산에서 금융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머니무브'에 대한 관심이 크다. 실제 진전과 과제를 어떻게 보나. ▲ 머니무브를 얘기하려면 데이터를 같이 봐야 한다. 우리나라 자산 분포가 70% 이상 부동산이고, 주식 등 자본시장은 적다. 미국은 반대다. 자산 투자 분포가 한쪽에 너무 편중돼 있어서 생산적 금융을 하자는 게 문제의식이다. 기업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돈이 가야 한다. 자본시장으로 가는 게 좋다. 부동산에만 있는 건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생산적이지 않다. 머니무브라고 떠든다고 머니무브가 되는 게 아니다. 자본시장이 선진화되고 수익성이 나와야 된다. 모든 문제는 수익성이 있어야 한다. 자본의 논리가 그렇다. 한국 자본시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뒤통수만 치면 다 서학개미가 되는 것이다. 반대로 '이 시장은 괜찮더라', '대박 나는 기업들이 계속 나온다'고 하면 여기에 몰리고 수익성이 나오면 부동산 안 가게 된다. 궁극적으로는 가계 금융자산과 부동산 자산 비중이 5대 5 수준까지 가면 좋겠지만, 거기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꽤 걸릴 것이다. - 금투세 논쟁은 여전히 뜨겁다. 개인 투자자들은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 이 부분도 서로 최소한의 이해를 갖고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세금은 자본시장 정책의 주연이 아니다. 일본의 밸류업 정책에서도, 미국의 자본시장에서도 세제는 부수적인 수단이지 핵심 정책이 아니었다. 세금의 본질은 첫째 공정성, 둘째 국가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조달하는 기능, 셋째 시장 중립성이다. 특정 상품에 세금을 과하게 매기거나 면제하면 그 상품의 가격과 수요에 왜곡이 생긴다. 그래서 조세 전문가들이 늘 '중립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중요한 건 “이 시장에서 장기 투자자로서 합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느냐"는 신뢰다. 미국·일본은 세금이 있어도 투자자가 몰린다. 세금이 없어서 한국을 떠나는 게 아니라,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지배구조 문제 때문에 떠나는 것이다. 세금은 공정하게 설계해야 하고, 자본시장 활성화의 핵심은 여전히 지배구조와 신뢰 회복에 있다. - 외환당국이 환율 상승의 원인으로 서학개미를 지목해 논란이 됐다. '서학개미 낙인찍기'라는 불만도 있다. ▲ 굳이 그 논쟁을 크게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이미 말씀드렸듯, 세금이 더 많은데도 해외로 나가는 이유는 결국 수익률 때문이다. 세금이 있다고 미국 시장에 안 가야 하는데, 왜 가겠나. “그 시장은 뒤통수를 치지 않는다. 기업 성장의 성과를 나눠준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국내 자본시장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지 않고, 상법 개정·충실의무 도입·자사주 규율 강화에는 반대하면서 서학개미만 탓하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남북 문제도, 지역균형 문제도 아니다. OECD, 해외 투자자들이 공통으로 지적하는 건 '코퍼레이트 거버넌스 이슈'다. 그래서 우리가 상법을 고치고, 지배구조를 손보는 것이다. - 코스닥 활성화 대책은. ▲ 지금은 코스닥을 얘기할 때가 아니다. 코스피 정책 자체도 봐야 하고, 실제 코스닥은 별도 이슈가 있다. 코스피가 올라가니 코스닥은 어떻게 하냐는 질문이 최근 몇 주 전부터 쌓이고 있다. 하지만 올해 연말까지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 - 연말 코스피 지수를 어떻게 예측하나. ▲ 제가 주가를 예측하는 건 오만하다. 정치권에서 그런 말 하고 다니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정치는 정책을 하는 거고, 주가는 시장에서 정하는 것이다. 상승 기류를 가다가 중간에 과하면 조정하고, 시장이 조정할 것이다. 우리가 특정 코스피 지수를 인위로 조정할 수 없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예측하는 것 자체가 시장에 적절하지 않은 메시지를 준다. 그래서 저는 답변하지 않는다. 저희는 꾸준히 가겠다. 오직 하나, 일본이 밸류업 정책 10년 해서 3배 됐다는 레퍼런스만 얘기한다. 우리가 2600에서 시작해 코스피5000을 언제 달성할지는 모르지만, 일관된 기조가 유지되도록 노력하겠다. 한국 자본시장이 잘 되면 괜찮을 것이다. 각자가 자기 역할을 하자는 것이지, 숫자를 예측하지는 않는다. - 코스피5000특위 위원장으로 어떻게 평가받고 싶나. ▲ 저는 '코스피 5000'을 숫자가 아니라 자본시장 혁신의 상징으로 본다. 나중에 평가가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한국 자본시장이 신뢰받는 시장으로 바뀌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정도만 돼도, 그게 최대의 찬사라고 생각한다. 자본시장은 혁신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고, 그 성장의 성과를 투자자와 나누는 구조가 제대로 작동할 때 비로소 제 역할을 한다. 코스피 5000 특위가 그 방향을 여는 출발점이 됐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1968년생. 광주중앙초, 충장중, 조선대 부속고를 졸업했다.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UC버클리 로스쿨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민주연구원 부원장,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비서실장을 거쳤다. 제21대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으로 정무위원회 위원을 역임했으며,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에 재선됐다. 현재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 단장을 맡고 있다. 2023년 7월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돼 자본시장 개혁을 주도하고 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올해 3분기(7~9월) 수도권을 중심으로 30·40대의 주택 매입 수요가 다시 꿈틀대면서 이들이 새로 받은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평균 2억30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영끌' 흐름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이 22일 공개한 '차주별 가계부채 통계 편제 결과'에 따르면 3분기 대출자 1인당 가계대출 신규 취급액은 평균 3852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분기보다 26만원 늘어난 수치다. 가계대출 신규 취급액은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감소세를 보이다가 2분기 반등한 데 이어 3분기까지 증가 흐름을 이어갔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전체 가계대출 신규 취급액 가운데 주담대 비중은 44.6%에 달했고 주담대 신규 취급액 평균은 2억2707만원으로 전 분기 대비 1712만원 급증했다. 2013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큰 규모다. 분기별 흐름을 보면 주담대 신규 취급액은 지난해 4분기 감소한 뒤 올해 들어 증감이 엇갈렸으나 3분기 들어 증가 폭이 크게 확대됐다. 연령대별로는 30대의 증가 폭이 2856만원으로 가장 컸고, 40대(2289만원), 20대(1701만원)가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3045만원 늘며 상승세를 주도했고 대구·경북권과 강원·제주권도 비교적 큰 폭의 증가를 기록했다. 민숙홍 한은 가계부채DB반장은 “주택담보대출은 기조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인데, 특히 3분기 30·40대, 수도권을 중심으로 3분기에 많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신규 취급액뿐 아니라 대출 잔액도 계속 불어나고 있다. 3분기 기준 차주당 평균 가계대출 잔액은 9674만원으로 2분기보다 56만원 늘었다.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평균 잔액 역시 1억5626만원으로 210만원 증가했다. 가계대출과 주담대 평균 잔액 모두 분기마다 최고치를 새로 쓰는 상황이다. 주담대 잔액 증가 역시 연령과 지역별 편중 현상이 나타났다. 30대의 잔액 증가 폭이 가장 컸고 40대가 뒤를 이었으며, 수도권에서의 증가세도 두드러졌다. 잔액 규모 자체는 30대가 평균 2억2137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20대와 40대가 뒤를 따랐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민연금공단의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를 직접 촉구하면서 파장이 크다. 국정 최고 책임자가 직접 공단이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에 해당 기업 대주주들의 전횡을 막거나 잘못된 경영을 시정하는 등 적극적인 사회적 책임 투자를 독려한 것이다. 여당과 정부도 내년 상반기 이같은 취지의 제도 개선에 나설 예정이어서 향후 기업지배구조 개선·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등에 어떤 영향을 끼칠 지 주목된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세종시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산하기관 업무보고 자리에서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게 “주식을 갖고 있으니 의결권을 제대로 행사하자는 것인데 실제로 그렇게 할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그러면서 “주주로서의 권한을 지나치게 행사하면 국가자본주의가 되니 그건 안 되지만, 최소한의 통제는 해야 한다"며 스튜어드십 코드를 강조했다. 국민연금이 단순한 재무 투자자를 넘어 한국 증시 도약의 동력이며 시장 안정 장치로 기능해야 한다는 인식이 깔린 발언으로 해석된다. 앞서 대선 과정에서도 국내 자본시장의 잠재력을 강조하며 “코스피 5000은 충분히 가능한 목표"라고 밝힌 바 있다. 여당과 정부도 이미 스튜어드십코드를 대대적으로 손보는 작업에 돌입했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적용 자산을 기존 상장주식에서 채권·비상장주식까지 확대하고, 기관이 책임져야 할 영역을 '이해상충'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전반으로 넓히는 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가 위탁자의 자산을 맡아 운용하는 집사(Steward)처럼 기업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해 주주가치를 높이고 수탁자 책임을 다하자는 원칙을 뜻한다. 국민연금이 의결권 행사 등을 통해 오너 리스크나 불공정 합병을 견제해야 시장의 투명성과 선진성이 강화된다는 취지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에 소극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경영권 분쟁이나 지배구조 이슈에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재무적 투자자 역할에 머물렀다. 그 배경에는 정치적 개입 논란을 피하려는 고려가 작용했다는 해석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행 지침은 '명확한 관리·운영 정책 공개', '이해상충 해결을 위한 정책 마련' 등 7대 원칙으로 구성된다. 이번 개편안은 여기에 ESG 기반의 책임투자 기준을 추가하고, 기관투자가가 투자 기업의 기후 대응·지배구조 개선 여부를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정부 안에 따르면 기관투자가는 기업 활동이 ESG 원칙에 미치지 못하면 개선을 권고하고,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공개하는 방식으로 책임투자를 수행해야 한다. 예컨대 탄소 감축 계획이 미흡한 기업에는 관련 활동 확대를 요구할 수 있다. 정부와 민주당은 스튜어드십코드 이행 점검 기능도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참여 여부·활동 내역 공개가 자율이었지만 앞으로는 분기별·연별 활동 현황 공시를 의무화하고, 금융위와 국회가 이행 실적을 직접 점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주당에서 개정을 주도하고 있는 김남근 의원은 “기관투자가가 '장기적 주주가치' 제고 방안을 제시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해 공개하는 체계가 자리 잡는다면, 기관투자가의 책임투자가 제대로 작동하면 국내 기업의 지배구조가 투명해지고 주주환원 수준도 선진국에 근접하게 돼 국내 증시의 만성적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도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스튜어드십코드는 민간 자율 규범이라는 점에서 일본과 뚜렷이 구분된다. 일본은 금융청이 행정지도 방식으로 사실상의 강제성을 부여하고 있으며, 기업지배구조 코드와 병행해 '밸류업'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일본은 2014년 스튜어드십 코드, 2015년 기업지배구조 코드 도입 이후 상장사 지배구조 개혁을 본격화했고, 닛케이 지수 상승세가 이어졌다. 민주당도 일본식 밸류업 정책과 유사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주주환원 강화 흐름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일본은 2014년 기업지배구조 코드와 스튜어드십 코드를 동시에 도입해 기관투자가들이 PBR(주가순자산비율)이 낮은 기업에 주주환원을 요구하도록 했고, 그 결과 10년 사이 주가가 세 배 이상 올랐다"고 설명했다. 국내 스튜어드십코드는 제정 이후 9년간 개정되지 않았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국민연금과 기관투자자가 스튜어드십 활동을 통해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배당 성향을 높이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편이 단기적으로는 기관투자자의 책임투자 강화를, 장기적으로는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증시 재평가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스튜어드십 코드의 본질을 “국민이 맡긴 연금 자산이 부실한 지배구조로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연금이 정당한 주주권을 행사하는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투자 기업의 부당한 경영을 바로잡는 것은 국민 전체의 이익과 직결되는 일이며, 이러한 원칙이 정착되면 한국 증시의 구조적 저평가 문제도 완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내 투자자 상당수가 단기 매매 성향이 강해 ESG나 지속가능성보다 단기 수익을 우선하는 경향이 뚜렷하다"며 “이 때문에 기업들도 단기 실적에 쫓기고, 일부 기업에서는 오너 리스크나 사익 추구와 같은 부작용이 반복돼 왔다"고 말했다. 이어 “지속 가능한 시장 생태계를 위해서는 기관투자가가 명확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주주권을 적극 행사하고, 기준에서 벗어나는 기업에는 책임 있게 관여할 필요가 있다"며 “기관투자자의 이러한 역할이 정착되면 장기적으로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국내 증시의 신뢰 회복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2주 연속 내림세다. 20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2월 둘째 주(14∼18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L당 4.3원 내린 1741.8원이었다. 지역별로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전주보다 5.7원 하락한 1805.1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6.0원 내린 1713.1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상표별 가격은 SK에너지 주유소가 L당 평균 1749.3원으로 가장 높았고, 알뜰주유소가 1720.4원으로 가장 낮았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7.8원 하락한 1652.7원을 기록했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진전 기대와 중국의 경제지표 악화 등으로 하락했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지난주보다 2.2달러 내린 60.3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2.8달러 하락한 75.1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3.7달러 내린 80.3달러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여당이 쿠팡을 상대로 국회 4개 상임위원회가 참여하는 연석 청문회 추진에 나섰다. 쿠팡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와 노동·안전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불거진 가운데,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국회 출석을 거부할 경우 입국을 금지하는 법안까지 발의되며 여권의 대응 수위가 최고조로 높아지는 양상이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17일) 과방위 쿠팡 청문회를 본 국민들은 분노와 허탈감에 빠졌을 것"이라며 “국정조사는 준비에만 한 달 이상 걸리는 만큼,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4개 상임위가 참여하는 연석 청문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연석 청문회 구성에는 △정무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토교통위원회 등이 포함된다. 개인정보 유출·노동 문제·택배 인허가 등 쿠팡 관련 핵심 사안 전반을 한 번에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국토위의 참여가 주목된다. 국토부가 택배운송사업자 인허가권을 쥐고 있어, 인허가 박탈 시 쿠팡에 미칠 타격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전날 과방위 청문회에서는 쿠팡 영업정지 가능성을 두고 논의가 이뤄졌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공정위와의 협의를 묻는 질문에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다만 정무위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토·과방·환노위 위원장은 모두 민주당 소속이지만 정무위원장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라며 “야당과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무위도 김범석 의장 고발 건을 의결한 만큼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무위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김 의장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김 의장은 국정감사 기간이던 10월 14일과 28일 두 차례 정무위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해외 거주 및 출장'을 이유로 모두 불출석했다. 정무위는 이를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무위는 개인정보 유출 관련 과징금을 매출의 최대 3%에서 10%로 상향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산정이 어렵다면 부과 가능한 과징금 상한도 2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쿠팡을 겨냥한 입법 조치다. 강준현 민주당 의원(정무위 여당 간사)은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환노위도 쿠팡의 노동 문제에 대해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장이 한국 대표로 재직하던 2020년, 쿠팡 물류센터에서 숨진 고(故) 장덕준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직접 축소·은폐를 지시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보도가 제기되면서다. 국회 출석을 반복적으로 거부한 외국 국적자에 대해 입국 금지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과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 국회가 법무부에 입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실상 김 의장을 겨냥한 조치로 풀이된다. 여권의 대쿠팡 압박은 연일 강도를 높이고 있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쿠팡이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이런 쿠팡에 대한민국이 줄 수 있는 것은 엄중한 처벌뿐"이라며 “정부는 제재 방안 전부를 마련해 국회에 신속하게 보고하라. 필요한 법 개정도 빠르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과방위 소속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SNS에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나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도 회사에 문제가 생기면 미 의회에 직접 출석했다"며 “김 의장의 태도는 한국 국회를 노골적으로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쿠팡에 대해 최고 수준의 규제·제재를 적용해야 한다"며 “한국에서 막대한 이익을 얻는 기업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원·달러 환율이 고점을 높여가는 가운데 정부가 외환 수급의 흐름을 바꾸기 위한 제도 손질에 나섰다. 외채 억제에 초점이 맞춰졌던 기존 외환건전성 틀을 조정해 외화 유입을 막기보다 끌어들이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선회하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18일 '외환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방안'을 발표하고, 금융권의 외화 운용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 경로를 넓히는 대책을 내놨다. 최근 내국인의 해외 투자 확대 등으로 외화 유출 압력이 커진 만큼 과거 위기 대응용 제도가 현 상황과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우선 금융기관의 외화 유동성 관리 규제부터 숨통을 틔운다. 당국은 고도화된 외화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에 따른 감독상 조치를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 제도는 위기 시나리오를 전제로 금융회사의 외화자금 대응 능력을 점검하는 장치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유동성 확충 계획 제출을 요구한다. 그러나 금융회사들이 제재를 의식해 필요 이상으로 외화를 쌓아두는 부작용이 있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외국환은행의 선물환 포지션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외국계 은행 국내법인의 선물환포지션 비율 한도는 현행 75%에서 200%로 상향된다. 과거 대규모 외화 유입과 외채 급증을 막기 위해 도입된 규제가 현재는 외국계 은행의 영업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외화 유입을 제약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기업의 외화 조달 경로 역시 넓어진다. 외국환은행은 앞으로 수출기업의 국내 시설투자뿐 아니라 운전자금 목적의 원화 용도 외화대출도 취급할 수 있게 된다. 해외에서 조달한 외화를 국내로 들여와 환전할 경우, 원화 약세 압력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정부는 앞서 제한적으로 허용했던 외화대출 대상을 이번 조치로 한층 확대했다. 자본시장 문턱도 낮춘다. 외국인이 국내 증권사 계좌 없이도 현지 증권사를 통해 한국 주식을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외국인 통합계좌' 활성화를 추진한다. 해외 개인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여 코스피 시장으로의 신규 자금 유입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외국기업의 외환거래 불확실성 해소도 병행된다. 해외 증시에 상장된 외국기업은 전문투자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안내해, 외환파생상품 거래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요구되던 사전 확인 절차와 증빙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해석의 혼선으로 인한 거래 불편이 국내 투자와 원화 보유를 가로막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번 조치와 관련한 세부 후속 작업을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외환시장으로의 추가 외화 유입을 통해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고, 환 헤지 수요 확대를 계기로 외화자금 시장의 유동성도 한층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원·달러 환율이 달러 강세 여파로 다시 가파르게 오르며 1480원선 턱밑까지 치솟았다. 장중에는 8개월여 만에 1480원을 돌파하며 고점을 새로 썼다. 환율 급등세가 이어지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위기라 할 수 있고 걱정이 심하다"며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17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2.8원 오른 1479.8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다. 환율은 이날 1474.5원으로 출발해 한때 하락세를 보였지만 오전 11시를 전후해 방향을 틀어 상승 흐름으로 돌아섰다. 오전 11시8분께에는 1482.3원까지 뛰어 지난 4월 9일 이후 장중 최고치를 기록했고, 이후에도 1480원선을 웃도는 수준에서 등락을 이어갔다. 종가 기준으로도 4월 9일(1484.1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외환당국이 국민연금과 체결한 외환스와프를 실제로 가동한 것으로 전해진 뒤 환율이 잠시 주춤했지만 상승 압력을 뚜렷하게 꺾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시장에서는 이날 환율 상승의 직접적인 배경으로 달러 강세를 지목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는 오전 98.17 수준에서 오후 들어 98.47선까지 빠르게 올랐다. 같은 시각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52.74원으로 전날보다 소폭 하락했고, 엔·달러 환율은 155엔대 중반에서 움직였다. 이날 오후 한은에서 열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기자설명회에서 이창용 총재는 최근 환율 흐름에 대한 위기감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전통적인 금융위기는 아니다"라고 전제하면서도 원·달러 환율 수준에 대해 “위기라 할 수 있고 걱정이 심하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우리나라가 순대외채권국이라는 점을 들어 금융시스템 붕괴나 국가 부도 위험으로 이어질 상황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우리나라는 현재 순대외채권국이기 때문에 원화가 절하되면 이익 보는 분들도 많다"며 “금융기관이 넘어지고 국가 부도 위험이 있는 금융위기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고환율이 물가와 분배 구조에 미치는 파장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환율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우리 내부에서 이익을 보는 사람과 손해 보는 사람이 극명히 나뉜다"며 “(고환율 때문에) 사회적 화합이 어려운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에 따르면 환율이 10% 상승할 경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약 0.3%포인트 높아지는 것으로 추산된다. 환율이 현재 수준을 내년까지 유지하면 물가상승률은 기존 전망치(2.1%)를 웃도는 2.3% 안팎까지 오를 수 있다는 게 한은의 판단이다. 이 총재는 최근 환율 급등의 배경으로 글로벌 요인 못지않게 국내 외환 수급 요인을 반복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환율 수준이 1400원대 초반부터 시작해 미국 달러화가 안정되는데도 한동안 계속 오른 데는 내부적 요인이 컸다"며 “환율이 불필요하게 올라간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변동성뿐 아니라 레벨(수준)에서도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국민연금의 역할을 핵심 변수로 지목했다. 이 총재는 외환당국과 국민연금이 함께 논의 중인 '뉴 프레임워크'와 관련해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 때 거시적 파급 효과를 고려하면서 자산 운용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연금이 환 헤지 개시 및 중단 시점을 덜 투명하게 해야 한다"며 “패를 다 까놓고 게임을 하지는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확대를 둘러싼 이른바 '서학개미 책임론'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특정 그룹을 탓하는 것으로 보지 않았으면 한다"며 “한미 간 경제성장률 차이, 금리 격차, 코리아 디스카운트 같은 구조적 요인들이 있다는 점을 부인하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걸 고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정책 담당자로서는 단기적 수급 요인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연간 2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이 환율 상승 요인이라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재는 “한은이 외환시장에 위협을 주는 정도로 대미 투자액을 줄 생각은 없다"며 “대미 투자를 원인으로 원화가 장기적으로 절하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은은 외환보유고의 이자·배당 수익으로 자금을 공급해야 하는데,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하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