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주택시장 효율화를 위해 부동산 과세를 현재 거래세 중심에서 보유세로 바꿔야 한다고 제언했다. 추가세수 확보를 위해 담뱃세, 부가가치세 등 소비세를 우선 활용할 것도 권고했다. OECD는 2일 발표한 '2026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거래세 비중을 줄이고 보유세 비율을 늘리는 세수 중립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며 “주거 이동성을 뒷받침하고, 더 효율적이고 회복력 있게 주택 시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OECD는 한국이 국내총생산(GDP)에서 부동산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편이지만, 대부분 양도소득세 같은 거래세가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GDP 대비 부동산 세수는 3.0%로 OECD 평균 1.6%보다 높다. 전체 조세 수입에서 부동산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11.7%로 OECD 평균(5.1%)의 두 배 이상이다. 다만, 보유세 비중은 29.4%로 OECD 평균(56.0%)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OECD는 “부동산 세율을 시장가격 기반 과세로 전환하고, 실거주가 아닌 주택의 보유세율을 높이면 조세 누진성도 높일 수 있다"며 “보유세를 확대하려면 한국 주택 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득세의 경우 과세 기반을 확대하고 비과세 근로자는 축소하라는 제언도 나왔다. OECD는 한국 근로자의 32.5%가 비과세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주식 등 자본이득도 대주주를 제외한 개인에 대해 사실상 비과세인 점도 짚었다. OECD는 담뱃세 등은 더 걷어 세수로 활용할 것을 권했다. OECD 회원국들에 비해 한국은 담뱃세와 담배 소매가격이 낮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주류세도 도수에 따라 부과하는 방식이 공중 보건의 측면에서 더 효과적이라고 했다. OECD는 법인세율도 점진적 단일세율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한국의 조세지출은 법인세 세수의 15.5%에 달하고 4단계 누진세율 구조여서 OECD 회원국들에 비해 복잡하다는 이유에서다. OECD는 “한국은 고령화와 관련된 지출 압박이 늘어나고 있고 현재의 세수 구조는 왜곡이 적은 간접세·교정세 등의 비중 낮은 편"이라며 “추가 세수를 확보하려면 부가세·교정세를 우선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이어 “중기적으로는 고령화에 따른 재정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건전화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OECD는 이번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성장률과 물가 전망치를 각각 2.6%로 이전과 같이 유지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중동 전쟁 여파로 국내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한국은행이 조만간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반도체 수출 호조와 인플레이션 압력이 맞물리자 한은이 기준금리를 최대 1.0%포인트 인상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2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6월 소비자 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9.99로 전년 동월 대비 3.2% 상승했다. 이는 2023년 12월(3.2%) 이후 2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로, 블룸버그통신이 이코노미스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와도 일치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1~3월 2.0~2.2% 수준을 유지했지만 중동 전쟁 발발 이후 4월 2.6%로 높아진 데 이어 5월(3.1%), 6월(3.2%)까지 두 달 연속 3%대를 기록했다. 국제유가 급등이 물가 상승을 주도했다. 석유류 가격은 24.7% 오르며 전체 소비자물가를 0.93%포인트 끌어올렸다. 석유류 가격 상승률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였던 2022년 7월(35.2%)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6월 근원물가 상승률은 2.5%로 5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블룸버그는 이를 두고 기조적인 물가 상승 압력이 여전히 견조하다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이번 물가 지표는 오는 16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한국은행의 매파적 기조를 뒷받침할 것으로 보인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반도체 수출 호황이 소비와 임금, 투자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고착화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여러 차례 경고해왔다. 실제 전날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6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70.9% 증가한 1022억5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월간 수출액이 1000억달러를 돌파한 것은 사상 처음이며, 한국은 독일·중국·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월간 수출 1000억달러를 달성한 국가가 됐다. 반도체는 전체 수출의 43.8%를 차지하며 사상 최대 수출을 견인했다. 이에 힘입어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4%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에너지 가격 상승이 현재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지만, 향후에는 반도체 호황이 서비스 가격과 기대인플레이션으로 얼마나 확산될지가 핵심 관건이 될 전망이다. BNP파리바의 윤지호 이코노미스트는 “근원물가가 소비자물가보다 더 끈질긴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며 “근원물가는 시차를 두고 움직이는 만큼 최근 임금협상 결과가 향후 물가 흐름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의 권효성 이코노미스트 역시 “이번 물가지표는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기 전에 한은이 긴축에 나서야 한다는 근거를 더욱 강화했다"며 “한은이 오는 16일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한 뒤 10월에도 추가 25bp 인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이어 “이후 내년에도 두 차례 추가 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며 “기준금리는 현재 2.5%에서 2027년 상반기 3.5%까지 오를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SK와 삼성 등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앞다퉈 협력사와의 상생경영을 공급망 경쟁력 강화의 핵심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다. AI 시대 재계의 글로벌 경쟁력으로 '공급망 상생'이 부상하는 분위기다. SK그룹은 2일 서울 중구 SK텔레콤 T타워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정거래 협약 및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행사에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과 SK SUPEX추구협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으며, SK하이닉스와 SK텔레콤은 협력사 지원 프로그램과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협력사 지원 범위를 기존 1차 협력사 중심에서 2·3차 협력사까지 더욱 확대하는 것이다. SK는 기존에도 협력사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지만 앞으로는 공급망 전반으로 상생경영을 더욱 확산해 협력사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최창원 SK SUPEX추구협의회 의장은 "오늘 협약이 단순한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협력사와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상생 협력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1차 협력사뿐 아니라 2·3차 협력사까지 상생 효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대금 지급 조건 개선과 연구개발(R&D), 기술개발 지원 등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를 비롯한 산업 경쟁력은 협력사의 성장과 직결되는 만큼 앞으로도 협력사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산업 생태계 전반의 동반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글로벌 경쟁의 패러다임은 개별 기업 간 경쟁을 넘어 산업 생태계 간 경쟁으로 바뀌고 있다"며 "대기업과 협력사의 상생 협력은 글로벌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이끄는 핵심 기반"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생은 더 이상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머무르지 않고 혁신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전략"이라며 "공정위도 상생 문화가 시장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최근 삼성그룹이 발표한 대규모 상생 프로그램과도 맞닿아 있다. 앞서 삼성은 지난달 29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삼성-1·2·3차 협력사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등 12개 계열사가 참여했으며 약 6700개 협력사를 대상으로 금융과 기술, 교육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3조500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 및 ESG 펀드를 활용해 1차 협력사뿐 아니라 2·3차 협력사까지 지원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공급망 전반의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재계에서는 삼성과 SK가 잇따라 상생협력을 확대하는 배경에는 AI와 반도체를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 경쟁이 한층 치열해진 산업 환경이 자리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AI 데이터센터와 첨단 반도체, 미래차, 로봇 등 첨단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완제품을 생산하는 대기업뿐 아니라 소재·부품·장비를 공급하는 협력사의 기술력과 생산 역량이 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고 ESG 경영 요구가 강화되면서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이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경영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 상생경영이 공정거래 문화 조성과 사회적 책임에 무게를 뒀다면 이제는 공급망 안정성과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 성격이 강해지고 있다"며 “AI 시대에는 대기업 혼자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망 전체가 함께 경쟁하는 구조인 만큼 상생경영은 선택이 아닌 필수 전략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대기업과 협력사의 자율적인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하고 기술개발과 금융 지원 등을 통해 산업 생태계 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재계에서는 삼성과 SK를 시작으로 현대자동차그룹과 LG, 포스코, HD현대 등 주요 그룹들도 공급망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사 지원을 더욱 확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SK그룹 관계자는 “AI 시대 제조업 경쟁은 개별 기업이 아니라 산업 생태계 전체의 경쟁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그룹 전반에서 협력사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2일 충남 아산 삼성디스플레이 사업장에서 열린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삼성과 SK가 충청권에 총 240조원을 쏟아붓기로 했다. 삼성은 140조원을 들여 온양·천안 HBM 팹, 아산 디스플레이 클러스터, 천안 배터리 마더라인, 세종 AI 서버용 패키지 기판까지 4개 사업을 동시에 키우고, 일자리 25만 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SK는 SK하이닉스 청주사업장에 100조 원을 넣어 신규 낸드 팹 M17과 첨단 패키징 라인 P&T7을 짓고, 1기가와트(GW) 규모 AI 데이터센터도 함께 세운다. 이번 투자로 충청권은 반도체 후공정과 디스플레이, 배터리, 기판을 아우르는 국내 최대 AI 소재·부품 생산 기지로 자리잡게 됐다. 이번 투자 계획의 핵심은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패키지 기판을 아우르는 삼성의 충청권 전방위 확충이다. 삼성전자는 차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 거점 구축을 위해 온양과 천안에 56조원을 투자한다. 온양에는 HBM 팹 5개 라인을 신설하고, 천안에서는 HBM 대응 설비 증설과 현대화를 진행한다. 삼성디스플레이는 67조원을 들여 아산에 차세대 스마트폰용 디스플레이와 초고해상도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생산 기지를 조성한다. 1인치 이하 초소형 고해상도인 마이크로 디스플레이는 향후 증강현실(AR)·가상현실(VR)·혼합현실(MR) 기기 탑재 확대가 예상되는 품목이다. 삼성SDI는 천안에 9조원을 투자해 차세대 배터리 '마더라인'을 구축한다. 삼성전기는 2040년까지 8조원을 들여 세종에 AI 서버용 패키지 기판 생산라인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이날 환영사에서 “AI 시대의 미래 성패는 AI를 구동하는 소재와 부품에 달려 있기 때문에 삼성의 미래와도 직결돼 있다"며 “국토의 중심 충청은 앞으로 IT 소재 부품의 글로벌 허브로서 더 큰 성장을 이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제적인 투자가 기업의 성장을 이끌고 그 성장이 지역은 물론 국가 전체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모범을 충청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며 “삼성은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의 대도약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삼성그룹은 이번 투자로 양질의 일자리 25만 개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도 함께 제시했다. SK그룹은 SK하이닉스가 자리한 충북 청주에 100조원을 투자한다. 신규 낸드플래시 생산 팹인 M17에 80조원, 첨단 패키징 공정을 담당할 P&T7에 20조원을 각각 투입하는 구조다. M17은 내년 착공해 2029년 상반기 가동을 목표로 하고, P&T7은 내년 말 완공될 예정이다. SK는 여기에 더해 충청권에 1GW 규모 AI 데이터센터도 조성한다.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은 “AI 서비스가 본격화되면서 HBM, 서버 D램과 함께 엔터프라이즈 SSD와 낸드 수요도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피지컬 AI가 도입되면서 낸드가 적용되는 분야와 수요는 앞으로 더 확산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낸드 수요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낸드 공급 역시 부족한 상황"이라며 “D램뿐 아니라 낸드도 일정 규모 증설이 필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AI 데이터센터와 관련해서는 “우선 5GW 규모를 시작으로 전국에 15GW 수준의 AI 데이터센터를 단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라며 “충청권에는 1GW 규모의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해 반도체 생산과 AI 컴퓨팅이 시너지를 내는 AI 산업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투자를 계기로 충청권이 HBM(고대역폭메모리)과 첨단 패키징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향후 최대 관전포인트라고 본다. AI 반도체 시대의 승부처가 결국 HBM과 후공정 기술력에 달려 있는 만큼, 충청권이 글로벌 첨단 패키징 클러스터로 자리 잡느냐가 국내 반도체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변수라는 얘기다. 박재근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 회장)는 “삼성전자가 기존 온양에 이어 천안을 중심으로 차세대 HBM 첨단 패키징 라인을 대대적으로 확장하고, SK하이닉스도 청주에 100조 원을 투입해 HBM 패키징 등 차세대 투자를 진행하기로 하면서 충청권은 양대 반도체 기업이 첨단 패키징에 대규모 자금을 쏟는 핵심 거점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 기업이 수도권이 아닌 충청권에 집중 투자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생태계가 기존 수도권 중심 체제에서 비수도권 중심으로 확장·전환되는 결정적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다만 박 교수는 향후 관전 포인트로 국내 HBM 생산능력과의 동반성장 여부를 꼽았다. 그는 “국내 HBM 생산라인은 2029년까지 지속적으로 늘어날 예정인 만큼, 충청권 투자도 이 흐름에 맞춰 동반성장하지 못하면 의미가 반감될 수 있다"며 “충청권이 글로벌 첨단 패키징 클러스터로 실제 자리 잡을 수 있을지가 국내 반도체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변수"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재용 회장의 환영사를 언급하며 “이 회장님의 말씀을 들으며 고(故) 이병철 회장이 1983년 도쿄에서 반도체 산업 진출을 선언했던 역사적 순간이 떠올랐다"며 “그날의 선견지명이 대한민국을 오늘의 반도체 강국으로 만들었던 것처럼 오늘 이 회장의 결단이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선도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발표한 투자계획은 단지 기업들의 생산시설이 충청권으로 확장된다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다"라며 “성장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 더 나은 미래를 향해 가겠다는 신뢰의 역사이자, 대한민국의 새로운 가능성을 향한 담대한 선언"이라고 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신은서 인턴기자

소비자 물가가 두 달째 3%대 높은 상승률을 이어갔다. 중동 전쟁 여파로 휘발유 등 석유류 물가가 4년 만에 최대 폭 오른데다 여름철 먹거리 가격도 치솟으면서 체감물가마저 들썩이고 있다. 정부는 국제유가 하락세에도 당분간 고물가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3% 이내로 물가를 관리하기로 했다. 2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6월 소비자 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9.99로 전년 동월 대비 3.2% 상승했다. 2023년 12월(3.2%) 이후 2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 상승세다. 올해 1월과 2월 2.0%로 시작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중동전쟁 발발 후 4월 2.6%, 5월 3.1%로 오른 뒤 6월에 이어 두 달 연속 3%대를 기록했다. 중동 전쟁 후 국제유가 상승 영향으로 국내 기름값 포함 전체 석유류 물가가 들썩이고 있다. 석유류 물가가 약 4년 만에 최대 폭 24.7%로 오르며 전체 소비자물가를 0.93%포인트(p) 끌어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던 2022년 7월(35.2%)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세다. 휘발유(23.1%)와 경유(33.7%), 등유(23.1%) 등도 덩달아 상승했다. 석유류와 함께 공업제품도 4.4% 오르면서 전체 물가를 1.47%p 끌어올렸다. 그나마 정부가 정유사 공급가 상한선을 정한 석유 최고가격제가 더 큰 폭의 물가 상승률을 억제하는 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됐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이날 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최고가격제가 없었을 경우 물가 상승률은 3.6%에 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름철 수급 부족으로 먹거리 가격도 치솟고 있다. 6월 농축수산물 물가는 전년대비 3.2% 오르며 5월(2.2%)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파(37.1%), 쌀(11.7%) 등이 올라 농산물이 1.1%로 전월 감소세에서 상승세로 돌아섰다. 재배면적과 생육 지연 등 대파 출하량이 줄고, 채소류 물가도 오른 영향이란 게 데이터처 설명이다. 국산쇠고기(7.5%), 수입쇠고기(6.8%), 돼지고기(4.5%) 등도 큰 폭으로 오르며 축산물은 6.2% 상승했다. 수산물도 3.7% 올랐다. 국제항공료, 외식 등이 오르며 전체 서비스 가격도 2.6% 상승했다. 국제항공료(28.2%)와 해외단체여행비(24.3%), 보험서비스료(13.4%) 등이 큰 폭으로 올랐고, 개인 서비스 중 외식도 2.6% 상승했다. 집세는 전년 보다 1.0%, 전기·가스·수도는 0.1% 각각 올랐다.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이 시차를 두고 나타나면서 공공요금 인상 압력도 보다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계 구입 빈도가 높은 품목 중심으로 체감 물가를 보여주는 생활물가지수는 전년대비 3.4% 상승했다. 2024년 4월(3.6%)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세다. '밥상 물가'를 나타내는 신선식품지수도 0.4% 올랐다. 정부는 최근 중동 전쟁 종전 합의에 따른 유가 하락세에도 수요 급증으로 인해 당분간 3%대 물가 상승률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지호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이날 물가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향후 물가 상승률은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하방 압력을 경기 개선에 따른 수요 압력 확대가 상쇄하면서 당분간 높은 수준을 지속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형일 차관도 “민생물가 안정 대책 과제를 신속하게 집행해 하반기 물가 상승률을 3% 이내로 관리하는 데 전 부처가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7차 석유 최고가격제를 통해 리터(ℓ)당 150원씩 낮췄다. 정유사 공급가 상한은 리터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각각 내려갔다.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 1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 7∼8월 중 농축수산물 대규모 할인행사를 열고 신선란 2억개도 추가 수입하기로 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구글이 게임 시장에서 경쟁 앱마켓 진출을 막기 위해 비용 등을 지원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구글이 자사 앱마켓 사용을 사실상 강제하는 방식으로 경쟁업체의 사업을 방해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로 보고 있다. 이 경우 구글에 최대 8500억원 가량의 과징금 부과가 예상된다. 공정위는 구글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피심인(구글)에게 송부했다고 1일 밝혔다. 피심인은 구글 엘엘씨(미국), 구글 아시아퍼시픽 피티이 엘티디(싱가포르), 구글코리아 유한회사(한국)다. 심사보고서는 공정위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과 그에 대한 조치 의견을 기재한 문서로, 검찰의 공소장과 유사하다. 심사보고서 심의가 시작되면 공정위는 제재 절차에 돌입한다.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구글은 높은 앱 결제 수수료로 게임사들의 구글 앱마켓 '플레이스토어' 이탈을 막기 위해 주요 게임사와 GVP 계약을 맺었다. GVP 계약에는 게임사가 출시 시기, 품질 등을 다른 앱 마켓보다 유리하게 또는 최소한 동등하게 설정하는 조건이 담겼다. 구글은 게임사에 클라우드, 애즈, 유튜브 등 구글 플랫폼 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했다. 해당 게임사는 엔씨소프트, 넥슨, 넷마블, 펄어비스, 컴투스 등 국내 5개사와 액티비전 블리자드 킹, 라이엇 게임즈 등 외국계 17개사로 총 22곳이다. 공정위가 파악한 계약 기간은 2019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로, 6년 넘게 진행됐다. 특히 계약은 구글 앱 마켓 매출액이 증가할수록 지원 금액도 늘어나는 누진적 구조로 설계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최혜대우 조건으로 각 게임사가 다른 앱 마켓에 입점할 유인을 크게 낮췄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 심사관은 “구글이 사실상 각 게임사와 독점적 거래를 강제했고, 원스토어 등 경쟁 앱 마켓의 사업 진출을 방해했다"며 “일부 게임사의 자체 앱 마켓 출시 가능성도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정희은 공정위 시장감시국장도 “게임사들은 구글로부터 지원금을 받긴 했지만, 거래 지위상 구글이 압도적이었기에 지원을 거절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구글은 국내 앱 마켓에서 자사 앱 플레이스토어의 점유율을 80% 이상 차지했다. 공정위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앱 마켓 시장 관련 매출액을 92억1777만 달러(약 14조1600억원)으로 산정했다. 심사관은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로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심의를 거쳐 관련 매출액의 최대 6%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 최대 8496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정 국장은 “구글은 심사보고서 수령일로부터 8주 이내에 서면 의견 제출, 증거자료 열람·복사 신청 등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는다"며 “방어권 보장 절차가 끝나는 대로 전원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6월 우리나라 수출액이 사상 처음 1000억 달러를 넘어섰다. 반도체 수출도 처음 4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새 역사를 썼다. 한국은 독일, 중국,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월 수출 1000억 달러를 달성한 국가에 이름을 올렸다. 올 하반기에도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 연간 수출액 1조 달러 달성도 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산업통상부가 1일 발표한 '6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의 수출액은 전년 대비 70.9% 증가한 1022억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우리나라의 월간 수출액이 1000억 달러를 넘긴 것은 처음이다. 지난 3월 처음 800억 달러를 돌파했고, 5월 878억 달러로 증가한 뒤 지난 달 사상 첫 10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수출 효자 종목인 반도체가 전체 수출액 증가를 견인했다. 6월 반도체 수출은 전년 보다 199.5% 급증한 448억2000만 달러로 처음 월 400억 달러 이상 기록했다.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메모리 수요 급증과 고정가격 상승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됐다. 컴퓨터 수출도 308.8% 늘어난 54억1000만 달러를, 휴대전화 완제품 중심으로 증가한 무선통신기기도 51.9% 늘어난 15억5000만 달러를 각각 기록했다. 자동차, 석유제품, 선박 등 반도체 외 품목 수출도 28% 증가하며 선전했다. 자동차 수출은 부품 공급 안정화와 생산 증가 등에 힘입어 5.8% 늘어난 67억1000만 달러로 나타났다. 석유 제품도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수출 단가 상승으로 49.8% 증가한 55억9000만 달러, 선박도 12.9% 증가한 28억3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 밖에 K-브랜드 효과 속에 화장품(42.5%), 농수산식품(16.8%) 등 소비재 수출도 증가세를 보였다. 국가별로는 한국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미국 수출이 각각 200억 달러 이상 기록했다. 이 또한 AI 서버 투자 확대 등 반도체 수출이 늘어난 영향이다. 아세안도 183억 달러, 유럽연합(EU) 76억2000만 달러 등으로 월 기준 역대 최고 실적을 경신했다. 다만, 중동 전쟁 여파로 대중동 수출은 8.4% 감소한 18억 달러로 집계됐다. 수출액 증가로 6월 무역수지는 361억5000만 달러 흑자를 보이며 사상 처음 300억 달러를 돌파했다. 1∼6월 상반기 수출액도 4967억 달러로 전년 보다 48.4% 증가하며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특히, 반도체 수출은 162.6% 늘어난 1924억 달러로 지난해 연간 실적 1734억 달러를 상반기만에 넘어섰다. 상반기 무역 수지도 1383억 달러 흑자로 전년 대비 1109억 달러 늘었다.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 수출액 1조 달러 달성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린다. 한국의 연간 수출 규모를 보면 지난해 7093억 달러를 기록하며 세계 6번째 7000억 달러 달성 국가에 올랐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수출 추세가 하반기에도 이어진다면 낙관적으로, 연간 1조 달러 수출 달성도 불가능한 수치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미국의 관세, 중동 전쟁 등 어려운 여건 속에 AI 투자 확대에 따른 반도체 호조와 선박 등 기존 주력·유망 품목의 고른 선전으로 상반기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하반기에도 관세와 유가 변동성 등 불확실성에 대응해 우호적인 수출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수출의 양적 증가뿐만 아니라 품목·시장 다변화, 중소기업 수출 경쟁력 강화 등 질적 성장을 이뤄내 수출 5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한국 경제가 예상보다 강한 성장 흐름을 보일 수 있다는 관측이 확산되면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잇따라 상향 조정되고 있다. 특히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회복과 인공지능(AI) 투자 확대 기대가 맞물리면서 3%를 넘어 4%대 성장까지 거론되는 분위기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은행과 연구기관 다수가 한국의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크게 끌어올리고 있다. 일부 기관은 한국은행의 기존 전망치인 2.6%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을 제시하며 시선을 끌고 있다. 가장 공격적인 전망을 내놓은 곳은 영국의 캐피털 이코노믹스로,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 성장률을 4.0%로 제시했다. 해당 기관은 올해 들어 전망치를 2월 1.0%, 3월 1.6%, 4월 2.7% 등으로 지속적으로 높여 왔고, 최근 들어 4%대까지 상향 폭을 키웠다. 또 다른 고성장 전망도 등장했다. 국내 재보험사 코리안리는 올해 한국 경제가 4.1%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며 시장 내 가장 높은 수준의 전망치를 제시했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42개 국내외 기관 중에서도 3% 이상 성장을 예상한 곳은 11곳에 달했다. JP모건은 3.7%, 호주뉴질랜드은행과 내셔널호주은행, iM증권은 각각 3.6%를 제시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와 씨티는 각각 3.5% 수준을 전망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와 호주뉴질랜드은행그룹(ANZ)은 3.1%, ING 파이낸셜마켓과 독일 데카방크는 3.0%로 전망 범위를 제시했다. 씨티는 최근 전망치를 기존 3.1%에서 3.5%로 0.4%포인트 높이며 상향 조정 흐름에 동참했다. 해당 기관은 최근 몇 달간 경기 지표가 예상보다 견조하게 나타난 점과 함께 기술 투자 확대 및 인프라 지출 증가 가능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9월 초까지 최대 2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도 고려 요인으로 언급했다. 다른 기관들도 비슷한 방향으로 전망을 수정하고 있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최근 보고서에서 기존 2.0% 전망치를 3.0%로 크게 올리며, 수출과 투자 개선 흐름을 반영했다. 연구소는 지정학적 긴장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부담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중심의 수출 호조와 정부 재정 집행 효과가 이를 상당 부분 상쇄할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은행의 전망 수정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재 한은은 올해 성장률을 2.6%로 보고 있으나, 1분기 성장률 잠정치가 기존 속보치보다 상향된 1.8%로 집계되면서 전망 조정 여지가 커진 상황이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영업활동을 통해 거둔 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국내 상장사의 27.6%가 이와 같은 문제에 직면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쪽에서는 반도체 호황으로 일부 대기업이 '돈잔치'를 벌이고 있어 기업간 양극화가 심화하는 모습이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주요국 상장사의 한계기업 추이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2017년 이후 상승 속도가 주요 5개국 중 가장 빠른 것으로 집계됐다고 30일 밝혔다. 한계기업은 '영업활동 및 영업외손익을 포함한 이익'(EBIT)으로 이자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상태가 3년 연속 지속된 곳을 의미한다. 이자보상배율(EBIT/이자비용)이 3년 연속 1 미만인 경우다. 한국의 한계기업 비중은 2017년 11.8%에서 2025년 27.6%로 15.8%p 상승했다. 같은 기간 미국은 21.2%에서 30.7%로, 프랑스는 20.9%에서 26.4%로 올랐다. 영국은 19.6%에서 22.4%, 독일은 10.6%에서 12.9%, 일본은 1.7%에서 3.6%로 해당 수치가 높아졌다. 업종별로는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60.0%)에서 한계기업 비중이 높았다.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36.8%), '도매 및 소매업'(36.4%), '정보통신업'(32.5%)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의 '일시적 한계기업' 비중은 43.9%를 기록했다. 이는 미국(44.0%)보다는 낮으나 프랑스(40.1%), 영국(36.7%), 독일(27.0%), 일본(9.8%)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다. 일시적 한계기업은 당해 연도 이자보상배율(EBIT/이자비용)이 1 미만인 기업을 뜻한다. 시장에서는 한계기업을 정리할 '묘수'를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한계기업을 제때 퇴출해야 경제 전반의 생산성과 부가가치가 높아진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한계기업 비중이 1%p 높아질수록 같은 산업 내 정상기업의 투자·고용 성장률은 약 0.14∼0.18%p 낮아지고, 이런 효과가 2∼3년 지속된다는 게 해당 보고서의 요지다. 한은은 한계기업을 25% 퇴출할 경우 경제 부가가치가 0.35% 상승한다는 전망치도 내놨다. 문제는 이익을 내지 못한다고 기업을 무조건 청산시키기는 힘들다는 점이다. 기업 가치를 당장의 영업지표로만 설명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산업 특성상 사이클을 타는 업종이나 연구개발(R&D) 등을 통해 소위 '대박'을 터트릴 여지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 자리까지 넘보며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대표 기업으로 성장한 SK하이닉스 역시 한때는 한계기업이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본부장은 “우리나라 상장사의 한계기업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교역 환경 악화, 환율·원자재·인건비 등 비용 상승, 내수 부진 등 요인들이 겹치면서 반도체를 제외한 주력 업종들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기업 활력 제고와 경쟁력 회복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7월 중 국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6000원 영화 할인권이 450만장 배포된다. 50% 대중교통비를 환급해 주는 '반값 모두의 카드(K-패스)'도 9월까지 시행한다. 8월에는 KTX와 SRT 포함 모든 열차를 예매할 수 있는 통합된 1개의 앱이 출시된다. 아이 방학 등에 맞춰 1주 또는 2주 단위로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제도 8월 20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책자에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과 제도 개편 등이 담겼다. 우선 정부는 전 국민 대상으로 영화 관람료 6000원 할인권 450만장을 배포한다. 1차 배포는 지난 5월에 시작했고, 7월 중 2차 배포를 진행한다.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영화 시장을 되살리고, 국민 문화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서민 교통비 절감을 위해 'K-패스' 환급 혜택도 대폭 확대한다. 4월부터 9월까지 한시적으로 정액제 환급 기준 금액을 50% 일괄 인하해 반값에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해진다. 8월부터 KTX와 SRT 고속철도 예매는 통합된 하나의 앱에서 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코레일톡과 SRT 앱으로 나뉘어 있지만 앞으로 1개 앱으로 조회와 예약, 구매가 가능해진다. 철도 승차권 예매 가능 시점도 이용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확대해 이용자의 편의를 높였다. 8월 20일부터 부모 수요에 맞게 1~2주 단위 단기육아휴직 제도도 도입된다. 현재 육아 휴직의 경우 30일 이상 사용해야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제도 개편으로 초등학교 2학년인 만 8세 이하 자녀의 방학이나 휴원·휴교, 질병·사고 등으로 단기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휴직할 수 있다. 사업장이 도산했을 때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체불 임금은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늘어난다. 제도는 8월 20일부터 적용된다. 임금 체불에 대한 법정형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아이 양육비 선지급은 소득기준을 폐지해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는 분기별 300만원에서 연 1800만원으로 늘어난다. 노란우산공제란 소상공인이 안정적 재기 자금 확보를 위해 월 5만~100만원의 부금을 내면 폐업, 노령, 사망 등 발생 시 복리 이자를 적용한 공제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오는 7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된다. 인터넷으로 각종 행정 민원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정부24'에 인공지능(AI) 서비스가 접목된다. 행정 용어를 잘 모르는 국민이 물으면 AI가 적절한 답을 찾아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민원·혜택 서비스가 개편된다. 디지털 취약 계층을 위해 AI 기반 음성 대화 서비스도 시범 실시된다. 정부는 올 연말 'AI 정부24'를 정식 개통할 예정이다. 11월부터 일기예보는 기존 6∼11일 이후 날씨 정보를 3∼6시간 간격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보다 세분화해 정확성을 높였다. 로또복권은 모바일로도 구매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로또복권을 사려면 오프라인 판매점이나 PC를 이용해야만 했다. 이제 동행복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1인당 1회 5000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다만, 오프라인 판매점 매출 보호를 위해 구매 가능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제한했다. 정부는 지난 2월 9일부터 로또 모바일 판매 시범운영 중이고, 내년쯤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은행 간 외환시장은 24시간 개장된다. 외국인 투자자의 외환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수출입 업체의 실시간 환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다만, 1월 1일과 주말은 제외된다. 8월부터 만 19~20세 청년 대상 '청년문화예술패스'는 책 구매 등 도서 분야에도 사용할 수 있다. 현재 패스를 받은 청년들은 공연, 전시, 영화 관람료를 연간 최대 15만~20만원 지원받고 있다. 8월 28일부터 공연 및 스포츠 경기 관람을 방해하는 암표 거래 관련 처벌이 강화된다. 암표 거래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 부정 판매로 얻은 금액의 최대 50배 과징금이 부과되고 수익은 전액 몰수·추징된다. 암표 거래 신고자에게는 포상금도 지급된다. 정부 관계자는 “책자는 7월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된다"며 “재정경제부 홈페이지와 YES24·교보·알라딘 등 인터넷 서점의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에서도 제공한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