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뒷동산 오르듯 했던 금정산이 국립공원이 됐다니 기분이 새롭네요. 더 많은 시민들이 찾을 거고, 부산에 하나뿐인 국립공원인데 자연도 보호하고, 앞으로 더 소중히 간직해야할거 같아요." 지난 17일 오랜 감성이 느껴지는 케이블카를 타고 정상에서 만난 부산 탐방객들의 국립공원에 대한 자부심은 대단했다. 금정산 초입로에는 '국립공원 지정'을 축하하는 현수막과 팻말이 여기저기 눈에 띄었다. 한 달 전까지 집에서 나와 산책 겸 오르내렸던 뒷동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됐다는 사실이 그저 새롭고, 믿기지 않는다는 게 부산 시민들의 반응이었다. 금정산은 올해 3월 3일 자연공원법에 따라 국립공원으로 지정됐다. 전체 면적은 66.859㎢로 부산진구와 동래구, 북구, 금정구. 연제구, 사상구 등 6개 구와 경남 양산시까지 걸쳐 있다. 주택가 인근 곳곳에 산책로가 연결돼 있고, 주변 진입로만 220개가 넘는다. 차량 이동이 가능하고, 케이블카도 설치돼 산 정상까지 편하게 오를 수 있다. 누구나, 언제든 쉽고 편하게 찾을 수 있는 말 그대로 일상 생활 속에 국립공원이 존재하는 셈이다. 금정산이 대도시와 가까운 접근성과 다양한 자연·문화자원을 동시에 갖춘 '도심형 국립공원'으로 평가받는 이유다. 금정산에는 수달, 삵, 매, 팔색조, 고리도롱뇽 외에도 가는동자꽃, 자주땅귀개 등 14종의 멸종위기야생생물이 서식하고 있다. 희귀 동·식물 다수가 분포하는 핵심 생물다양성 지역으로 꼽힌다. 여기에 삼층석탑과 대웅전, 목조석가 여래삼존좌상과 같은 보물을 간직하고 있는 범어사와 조선 후기 왜군 침략에 맞서 싸운 흔적이 남아 있는 금정산성 등 역사 문화자원과 연계돼 있어 복합 보전 가치가 높다. 생물다양성과 역사·문화유산이 함께 어우러진 금정산이 지금에서야 국립공원으로 지정됐다는 점에서 늦은 감이 있다는 아쉬운 목소리도 나온다. 송동주 금정산 국립공원 사무소장은 “광주에 무등산 국립공원이, 대구에는 팔공산 국립공원이 있는데 왜 우리 부산에만 없냐며 시민들이 하소연했었다"며 “부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였고, 2019년 6월 부산시가 환경부에 국립공원 지정을 건의하면서 금정산 국립공원이 추진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국립공원 지정 과정이 녹록지만은 않았다. 2020년 3월부터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가 실시됐지만 금정산 내 농지, 사찰 등 사유지 문제로 일부 주민들과 범어사 측의 반대에 부딪혀 중단되기도 했다. 이후 2024년 7월 농지 제외, 사찰 지원 등 조건부 동의로 국립공원 지정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에 착수할 수 있었다. 그해 10월 국립공원 지정안이 마련되고, 주민 설명회와 공청회, 관할 시·도지사와 중앙행정기관장 협의를 거쳐 지난해 11월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고시가 마련됐다. 마침내 금정산은 부산을 대표하는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것이다.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 지정으로 금정산 내 체계적 자연 보전과 함께 생태관광, 탐방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가족 단위의 전기차 전용 야영장 설치, 국립공원 숲 결혼식 등 다양한 방문객 서비스를 추진할 예정이다. 지역 일자리 창출, 상권 활성화 등 지역경제 파급 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탐방객 수도 2017년 기준 300만여명에서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올해 400만명으로 추산된다는 게 공단의 설명이다. 지난해 7월 부산연구원 보고서 '금정산국립공원 지정에 따른 경제적가치평가 연구'에 따르면 금정산 국립공원의 이용 및 보존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총 6조6200억원으로 추산됐다. 다만 지정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금정산 국립공원은 향후 해결해야 할 여러 과제들이 남아 있다. 금정산에는 주택가 주변에서 오를 수 있는 진입로만 220개가 넘는다. 국립공원 지정 후 인근 마을 주민들뿐 아니라, 타 지역 탐방객들과 외국인 관광객까지 몰릴 것으로 예상돼 탐방로의 철저한 안전 관리, 생태계와 자연 보전이 필수다. 이를 위해 공단 측은 지역 사회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거듭 당부했다. 탐방로 관리 차원에서 진입로 수를 축소하는 경우에 기존 주민들이 그 길로 못 다니게 될 수도 있어 자칫 규제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금정산은 사유지가 전체의 약 69.6%를 차지하고 있다. 대표적 도심형 국립공원인 북한산의 경우 국유지가 64.7%로 공공 토지 비중이 대비된다. 금정산에서 10년 넘게 매점을 운영해 온 자영업자는 “이제 문을 닫을지도 모르겠다"며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단속에 여러 가지 규제로 불편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도심 속 금정산 국립공원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려면 국립공원 내 사유지 관리와 공원 보전, 지역사회 이용 간 균형을 맞춰 나가는 것이 필수 과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주대영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금정산은 부산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도심형 국립공원"이라며 “앞으로 자연 보전과 지역사회와의 조화를 함께 고려한 공원 관리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2011년 동일본대지진으로 약 2만 2천 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고, 40만 채 이상의 가옥이 소실되거나 파손되었다. 전체 경제 피해액만도 약 2300조 원에 이른다. 이렇듯 단 한 번의 지진으로도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지진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지진으로 발생하는 강한 땅의 흔들림을 견딜 수 있도록 건물과 시설물을 튼튼하게 짓는 것은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 왔다. 그러나 건물을 단순히 더 튼튼하게 짓는 것이 지진 재해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지진 규모가 1 증가하면 방출되는 에너지는 약 32배 커진다. 다시 말해, 지진 규모가 0.2 증가할 때마다 에너지는 약 두 배씩 증가한다. 즉, 규모 6.2의 지진은 규모 6.0의 지진보다 두 배 많은 에너지를 방출한다. 이는 건축물을 두 배 더 강하게 만든다 하더라도, 기존 건축물이 견딜 수 있는 지진 규모보다 규모 0.2 정도 더 큰 지진에 대응하는 수준에 불과함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어느 정도 규모의 지진까지를 고려해야 하는지도 중요한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지진 규모가 커질수록 발생 주기는 길어진다. 수천 년에 한 번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지진을, 사용 기간이 100년 내외인 건축물 설계에 반영하는 것은 사회적 비용 측면에서 부담이 크다. 따라서 건축물의 중요도와 사용 연한을 고려하여 내진 성능을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발생 주기가 긴 대규모 지진이 공교롭게도 오늘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처럼 내진 설계만으로는 지진 재해를 완벽하게 제어하는 데 한계가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딜레마를 보완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지진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주목받고 있다. 그 대표적인 기술이 바로 지진조기경보이다. 지진조기경보는 지진 발생 초기, 지진계에 기록된 지진파형을 바탕으로 수 초 이내에 지진의 위치와 규모를 추정하고, 지역별 예상 피해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하는 시스템이다. 지진계의 고른 분포와 충분한 밀도는 신속한 지진 탐지와 정확한 정보 산출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이다. 이 시스템을 통해 지진파가 도달하기 전, 수 초에서 수십 초의 귀중한 대응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경보를 받은 시민들은 강한 흔들림이 도달하기 전에 자신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후 진동이 약해지면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다. 이러한 대응 과정은 이어지는 큰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2016년 경주지진 예에서 보듯이, 규모 5.1의 지진이 먼저 발생하고, 약 48분 뒤 더 큰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하였다. 이처럼 하나의 지진이 더 큰 지진의 전조 역할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진조기경보를 통한 신속한 대응과 대피는 후속 지진 피해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지진조기경보는 경제·사회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강한 지진동이 도달하기 전에 엘리베이터를 정지시키거나, 철도·공장·전력 시설 등 주요 산업 시스템의 가동을 사전에 중단함으로써 피해를 줄일 수 있다. 특히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일본은 지진조기경보를 활용하여 고속열차를 감속하거나 정지시켜, 열차 탈선과 같은 대형 사고를 예방하고 인명 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줄인 바 있다. 이처럼 몇 초의 시간 차이는 대형 시설이나 인구 밀집 지역에서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이러한 피해 감소는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 감소뿐 아니라, 의료비 절감, 생산성 손실 감소 등 사회적 비용 절감으로도 이어진다. 특히 현대 산업 구조의 특성상 이러한 영향은 한 국가에 국한되지 않고, 글로벌 경제 전반에 연쇄적인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다. 결국 지진조기경보시스템은 단순한 재난 알림 기술을 넘어, 지진 위험을 관리하고 경제적 손실을 줄이며 사회적 회복력을 높이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다. 우리나라도 기상청 주관으로 2017년부터 지진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관측 기술과 데이터 처리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지진조기경보의 정확성과 활용 범위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피할 수 없는 지진이라도 우리의 대응에 따라 피해의 크기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우리나라 최대 수출품인 메모리 반도체가 글로벌 인공지능(AI) 수요 급증에 따른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고부가가치 제품의 판매 호조에 힘입어 5년 만에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2024년 기준) 타이틀을 되찾아왔다.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SSD) 반도체도 지난 2020년 대만을 누르고 처음 1위에 오른 뒤 지난해까지 5년 연속 글로벌 수출 톱 자리를 지켰다. 18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세계 수출시장 1위 품목으로 본 우리 수출의 경쟁력(2024년 기준)' 보고서를 내고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의 세계 점유율 변화를 소개했다. 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메모리 반도체 외에도 변압기, 마스크팩 등이 세계 수출시장에서 2024년 기준 1위로 새로 등극했다. 변압기는 북미 중심의 전력 인프라 수요 확대로, 마스크팩은 전세계적인 K-뷰티 열풍에 힘입어 나란히 세계 1위에 올랐다. 기존 1위 제품들 중에는 SSD를 비롯해 차량 시동용 납축전지, 자동차 부품용 고무 등이 순위를 지켰다. 반면에 직전 2023년 1위에서 2024년 순위가 떨어진 품목은 액체 운송 선박(유조선 및 LNG선)을 포함해 17개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1위인 한국 제품 수는 모두 81개로, 세계 순위에서 5년 연속 10위를 유지했다.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1위 품목이 가장 많은 국가는 2087개를 보유한 중국이며, △독일(520개) △미국(505개) △이탈리아(199개) △인도(172개) 등 2~5위 국가의 순위 변동도 없었다. 한편, 우리나라는 세계 점유율 1위 품목 81개 가운데 20개가 2024년에 새로 1위로 진입한 것으로 조사돼 주요 수출 경쟁국과 비교해 수출 1위 품목 수 대비 순위 상승 품목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향후 우리나라의 세계 1위 품목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홍지상 무역협회 실장은 “분석 기간 독일, 일본 등 주요 제조국의 수출 1위 품목 수가 크게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한국은 81개를 유지하며 상대적으로 선전했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가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 위기 대응을 위해 근로자 지원과 산업 구조 전환을 동시에 추진한다. 도는 17일 대산보건지소 1층에 지원금 신청·접수센터를 열고, 고용 위기 근로자 지원 사업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산 석유화학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25일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총 2조 1천억 원 규모의 지원 패키지를 발표한 바 있다. 정부 대책에는 설비투자 지원 1조 원, 영구채 전환 1조 원, 법인세 부담 완화, 연구개발(R&D) 지원 260억 원, 고용·산업위기 대응지역 지원 확대 등이 포함됐다. 이에 맞춰 충남도는 별도로 5개 사업, 총 4,644억 원 규모의 자체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단기적으로는 고용 위기에 처한 근로자 지원이 핵심이다. 지원 대상은 서산 지역 건설·플랜트 일용근로자와 화물운송 종사자 등 5,000명, 이·전직 근로자 350명 등 총 5,350명이다. 일용근로자 등에는 1인당 50만 원, 이·전직 근로자에게는 최대 300만 원이 지급되며, 채용 기업에도 근로자 1인당 60만 원이 지원된다. 지원금은 4월 3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산업 구조 전환에 초점이 맞춰진다. 도는 인공지능(AI) 기반 화학 공정 전환(AX) 사업을 추진해 소재 개발과 공정 최적화를 지원하고, 관련 내용을 정부 R&D 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다. 탄소중립 분야에서는 실증지원센터 운영과 함께 3,110억 원 규모의 지속가능항공유(SAF) 전주기 생산 기술 개발 사업도 추진한다. 이 사업은 2031년까지 실증센터 구축과 생산·공급 기술 확보를 목표로 한다. 에너지 비용 절감 대책도 포함됐다. 대산 지역은 지난해 12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됐으며, 올해 8월 상업운전이 시작될 예정이다. HD현대이앤에프의 LNG 열병합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이 HD현대오씨아이, KCC, 코오롱인더스트리 등 14개 기업에 공급되면 연간 150억~170억 원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또 자가소비형 태양광 설비 설치 시 기존 60% 지원에 더해, 기업 부담분(40%)에 대해서도 1%대 저금리 자금이 지원된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근로자 지원과 함께 산업 구조를 신산업 중심으로 재편하고, 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이는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중동 긴장 고조로 국제 유가가 뛰면서 국내 수입 물가에도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 원유 가격이 오르자 원자재와 석유제품을 중심으로 수입 단가가 전반적으로 높아지며 국내 물가 흐름에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1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수출입물가지수에 따르면 올해 2월 수입물가지수(2020년=100·원화 기준 잠정치)는 145.39로 집계됐다. 전월(143.74)보다 1.1% 상승한 수준으로, 지난해 7월 이후 8개월째 오름세가 이어졌다. 품목별로 보면 원재료 가운데 광산품 가격이 4.4% 오르며 상승세를 이끌었다. 중간재에서는 석탄·석유제품 가격이 4.8% 상승해 전체 수입 물가를 끌어올렸다. 세부 품목 기준으로는 원유 가격이 9.8% 뛰었고 제트유는 10.8%, 나프타는 4.7% 상승하는 등 에너지 관련 품목의 오름폭이 두드러졌다. 한국은행은 2월 환율이 다소 안정된 흐름을 보였음에도 국제 유가 상승이 수입 가격을 밀어 올린 주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미국과 이란 간 긴장이 커지면서 국제 유가가 상승했고, 이 영향이 원화 기준 수입물가에도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두바이유 평균 가격은 1월 배럴당 61.97달러에서 2월 68.40달러로 약 10% 상승했다. 향후 수입물가에 대한 상방 압력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은행은 2월 말 미국의 이란 공습 이후 국제 유가가 크게 상승했고 환율도 함께 오름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두바이유 가격은 3월 들어 13일까지 약 58% 급등했고 같은 기간 원·달러 환율 역시 지난해 평균보다 1%대 상승률을 나타냈다. 유가와 환율이 동시에 상승하는 흐름이 이어질 경우 3월 수입물가에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수입물가 상승이 소비자물가로 전이되는 속도는 품목별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국제 유가 상승은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류 제품 가격을 통해 비교적 빠르게 소비자물가에 반영될 수 있다. 다만 정부가 시행 중인 최고가격제가 적용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 폭은 일정 부분 제한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수출 물가도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2월 수출물가지수(원화 기준)는 148.98로, 1월(145.86)보다 2.1% 높아졌다. 이 역시 지난해 7월 이후 8개월 연속 상승이다. 농림수산품 가격이 4.8% 상승했고 반도체가 포함된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 가격도 5.4% 올라 수출물가 상승을 견인했다. 세부적으로는 냉동수산물 가격이 8.7% 올랐고 경유(8.0%), D램(6.4%), 휘발유(4.5%) 등도 비교적 큰 폭의 상승률을 보였다. 교역 조건을 보여주는 지표는 개선됐다. 수출상품 가격과 수입상품 가격의 비율을 의미하는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104.25로 1년 전보다 13.0% 상승했다. 같은 기간 수출 가격이 10.3% 오른 반면 수입 가격은 2.4% 하락했기 때문이다. 이 지표는 우리나라가 일정량의 수출로 얼마나 많은 수입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소득교역조건지수는 135.41로 전년 대비 31.8% 상승했다. 수출물량지수가 16.6% 증가한 데다 순상품교역조건지수 역시 개선되면서 교역을 통한 실질 구매력도 함께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최근 국내 은행들은 가계대출 공급규제에 대응해 가산금리를 인상하며 대출금리를 끌어올리고 있다. 이는 가계의 이자 부담을 폭증시켜 은행 건전성과 경제 활력을 동시에 위협하는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당국의 적극적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2025년 말 기준 은행권 가계대출 평균 금리는 연 4.35%로, 11월 대비 0.03%포인트 상승하며 3개월 연속 인상되었다. 올해 들어서도 금리 인상 기조는 지속되고 있다. 1월 가계대출 평균 금리는 4.50%로 4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이후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가 2.5%로 계속 동결되고 있음에도, 은행권 가계대출 평균 금리는 지속 인상되고 있다. 국내 은행들이 가계 금리를 인상하는 이유는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와 관련이 있다. 은행들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관리와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에 직면해 있다. 지난해 7월부터 수도권 주담대 스트레스 가산금리가 1.2%에서 1.5%로 상향되며 대출 한도가 축소됐고, 6·27 부동산 대책으로 하반기 가계대출 목표치가 50% 줄었다. 이로 인해 가계대출 총량 감소가 불가피해지자 은행들은 가산금리를 올리거나, 우대금리를 축소하는 방안으로 이자이익을 보전하고 있다. 대출금리 인상은 가계 이자 부담을 급증시켜 은행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확인된다. 스페인의 금융경제학자인 Belen Salas는 2023년 연구를 통해 대출금리 상승을 통한 금융비용 증가가 차주의 상환 부담을 높여 무수익여신비율(NPL)을 상승시킨다고 보고했다. 세계 111개국 1,600여개 은행을 대상으로 한 해당 연구는 차주의 채무상환 부담 확대가 금융시스템의 신용위험 증가를 초래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가산금리 인상은 가계의 소비 위축도 가져온다. 한국금융연구원의 연구보고서(2023)에 따르면 가계대출 금리 1%포인트 상승시 소비 0.49%의 감소를 가져오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특히, 대출금리 상승 시 자영업자와 저연령층의 소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난다. 즉, 자영업자와 30대 이하 연령층의 가처분 소득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 내수부진 심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확인된다. 영국의 금융감독당국인 FCA는 금리 스트레스 테스트 제도(MCOB 11.6.18R : Mortgages and Home Finance: Conduct of Business Sourcebook, Chapter 11, Rule 6.18R)를 운영한다. 동 제도는 주택담보대출 시 은행으로 하여금 차주의 현재 소득으로 5년간 금리 3%포인트 상승 가정 시 상환 가능성을 검증하도록 한다. 이는 고금리 도래 시 연체 위험을 사전 차단하고, 은행의 임의적 가산금리 인상 여지를 없애는 효과가 있다. 영국의 스트레스 테스트 제도는 한국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처럼 대출 한도를 직접 제한하지 않고 차주의 상환 능력 중심으로 평가해 가산금리 경쟁을 억제한다. 국내에서 시행 중인 DSR은 현재+미래 스트레스 금리를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직접 제한해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올려 수요를 자율 조절할 수 있게 한다. 하지만, 영국은 고정 스트레스 기준(기준금리+3%포인트)으로 모든 은행이 동일 조건에서 상환 능력을 검증한다. 이로써 영국의 경우 국내 은행처럼 은행별 가산금리 차별화가 어려워 가산금리 경쟁을 유발하지 않는다. 국내 은행들은 DSR 규제에 맞서 대출 한도를 줄이는 명분으로 가산금리를 올린다는 점이 문제인데, 영국은 차주의 월 소득으로 특정 수준의 고금리도 버틸 수 있는가를 먼저 확인한다. 영국의 경우 대출 한도를 직접 제한하지 않아 영국의 은행은 차주가 고금리에도 상환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가산금리 경쟁으로 규제를 우회할 이유가 없다. 결국, 한국은 대출 총량 제한으로 은행이 가격(가산금리)을 올려 수요를 조절하지만, 영국은 차주의 체력 테스트를 토대로 가산금리 인상 자체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영국 FCA 정책의 핵심 효과는 예측 가능한 스트레스 금리 기준으로 은행의 임의적 가산금리 인상 여지를 없애는 데 있다. 국내 은행의 가산금리 인상은 기준금리 동결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 금리를 끌어올리며 은행의 건전성 악화와 소비 위축을 유발하고 있다. 영국 FCA의 스트레스 테스트는 은행의 임의적 가산금리 경쟁을 원천 차단하는 등 한국의 총량규제 방식과 달리 차주의 상환능력을 평가한다. 결론적으로 금융당국은 획일적 총량규제를 완화하고, 영국식 차주별 금리 스트레스 테스트 제도 도입을 검토함으로써, 은행의 가산금리 인상을 억제해야 한다. ekn@ekn.co.kr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수원시가 '첨단연구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 서수원권 미래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꼽히는 '탑동 이노베이션밸리'가 본격 착공에 들어가는데다 이재준 수원시장이 강조해온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과 첨단과학 혁신 클러스터 구축 전략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는 이를 기반으로 첨단산업과 연구개발이 결합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한국형 실리콘밸리'에 도전하겠다는 구상이다. 17일 시에 따르면 탑동 이노베이션밸리는 권선구 탑동 일대 26만7000여㎡ 규모로 조성되며 지난달 23일 현장 정비 작업을 시작으로 사업이 본격화됐으며 오는 19일 공식 착공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사업은 약 3년간 진행돼 2029년 7월 준공을 목표로 한다. 이 시장이 내세운 '첨단연구 중심도시 수원' 구상이 현실화되는 상징적 프로젝트가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한 셈이다. 탑동 이노베이션밸리는 첨단산업 연구와 기업 활동을 중심으로 설계된 산업 거점이다. 전체 면적 가운데 약 17만㎡가 업무시설 용지로 구성되며 AI·반도체·IT·바이오·로봇·미래차·에너지 등 첨단 산업 기업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된다. 총 11개 구역으로 공급되며 첨단업무시설 용지는 A1~A3 구역으로 나뉘며 나머지 8개 구역은 복합업무시설 용지로 조성돼 기업 연구시설과 지원시설이 함께 들어설 예정이다. 건물 높이는 약 45~55m 수준(아파트 15층 규모)이며 토지 가격은 감정평가 기준 평당 900만~1000만원대로 책정됐다. 특히 강남·판교·여의도 등 주요 업무지구가 30㎞ 내 거리에 있으며 삼성전자 화성·평택 사업장과 현대차 연구소 등 핵심 산업 거점도 가까운 위치여서 입지 경쟁력도 눈에 띈다. 여기에 인천공항과 평택항 등 글로벌 물류 거점도 1시간 내 접근이 가능해 수도권 산업벨트의 중심에서 연구와 기업 활동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셈이다. 이 시장은 “첨단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연구 환경과 인재, 교통 인프라가 동시에 갖춰져야 한다"며 “탑동 이노베이션밸리는 그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연구 거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곳은 원래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 자리했던 곳으로 과수·채소·화훼 등 특작물 연구가 이뤄지던 국내 농업 연구의 중심지였으나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에 따라 2015년 연구기관이 이전하면서 부지는 장기간 활용되지 못한 채 유휴지로 남아 있었다. 시는 이 부지를 새로운 미래 산업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해 2018년 토지를 매입했고 수원도시공사가 사업 시행을 맡았다. 초기에는 주거·상업·업무시설이 결합된 복합단지 계획이 검토됐지만 심의 과정에서 주거단지 조성이 부적합하다는 판단이 내려졌으며 이후 첨단산업 중심의 연구단지로 방향을 전환하면서 사업이 속도를 냈다. 시는 단순한 토지 분양보다는 유망 기업 유치 중심 전략을 택했으며 기업 연구개발 기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투자기업에는 최대 5억원의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며 7600억원 규모 '수원기업새빛펀드'를 통해 투자 유치 기회도 제공된다. 탑동 이노베이션밸리는 시가 추진하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전략의 핵심 축이기도 하다. 시는 탑동 이노베이션밸리와 수원 R&D 사이언스파크를 중심으로 약 3.3㎢ 규모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준비하고 있다. 이 시장은 이를 통해 서수원권을 첨단 산업 중심지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권선구 입북동 일대 34만㎡ 규모로 연구개발 시설과 산학협력센터, 주거시설 등이 들어서는 연구단지인 R&D 사이언스파크 역시 최근 사업이 본격화됐다. 아울러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와 인접해 있어 산학협력 기반의 연구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기대가 크다. 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준비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최근 한국전력공사와 전력 공급 협약을 체결해 안정적인 전력 인프라 확보에 나섰으며 홍콩 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글로벌 기업 유치 활동도 펼치고 있다. 탑동 이노베이션밸리 착공은 수원의 산업 지형을 바꾸는 '환상형 첨단과학 혁신 클러스터' 구상의 시작점이기도 하다. 시는 탑동과 R&D 사이언스파크를 중심으로 북수원 테크노밸리, 우만 테크노밸리, 매탄·원천 산업단지 리노베이션 등을 연결해 도시 전역을 잇는 첨단 산업벨트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존 광교 테크노밸리와 델타플렉스 등 산업 거점까지 연결하면 수원 전역이 하나의 혁신 산업 네트워크로 이어지는 구조가 완성된다. 특히 서수원은 그동안 광교 중심 동수원 개발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장 속도가 느렸던 지역으로 탑동 프로젝트는 서수원 발전의 핵심 기폭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시장은 “탑동 이노베이션밸리는 수원의 미래 산업 지도를 바꾸는 첫 번째 퍼즐"이라며 “첨단기업과 연구기관이 모이는 혁신 생태계를 만들어 수원을 대한민국 대표 연구도시로 성장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탑동 이노베이션밸리가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면서 수원이 그려온 첨단 연구도시의 청사진도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경제자유구역과 혁신 클러스터 구상이 완성될 경우 수원은 단순한 주거도시를 넘어 수도권 첨단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미국과 이란 간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 상승 등 글로벌 경제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용인특례시가 민생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 대응에 나섰다. 시는 16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비상경제 민생안정 대책회의'를 열고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과 소비재 물가 동향을 점검하고 시민 생활 안정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상일 시장은 회의에서 “국제정세로 인한 유가 급등 문제가 장기화될 경우 사회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농민 등 서민 경제 전반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민생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 차원의 대비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어 “정부 정책에서 놓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 만큼 시 차원에서 필요한 건의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비상상황이 마무리될 때까지 비상한 각오로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시는 이 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비상경제 대응 TF'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TF는 류광열 제1부시장이 부단장을 맡고 △총괄지원반 △물가안정반 △취약계층지원반 △운수·에너지지원반 등 4개 분야로 나뉘어 경제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한다. 시는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물가 안정 대책도 추진해 개인서비스 요금과 농·축·수산물 가격, 정부 특별관리 품목 등을 집중 모니터링해 가격 상승 요인을 관리하고 상·하수도 요금과 쓰레기봉투 가격은 올해 상반기까지 동결하기로 했다. 또 유가 상승을 이유로 대중교통 사업자가 버스 노선을 단축 운행하지 않도록 사업자와 협의하고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역 내 주유소 198곳에 대해서는 수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가짜석유 판매나 매점매석, 불법 유통 등을 막기 위해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 점검도 실시한다. 이와함께 시는 경제 충격이 취약계층에 집중될 가능성을 고려해 일자리 지원과 복지 지원도 확대한다. 저소득층과 장애인, 장기 실직자 등 취약계층이 공공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가산점을 부여하고 '희망드림 일자리사업' 대상자를 확대해 재취업 기회를 넓힐 방침이다. 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정부에는 지역화폐 발행 관련 국비 추가 지원을 요청하고 경기도에는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가맹점 중개수수료 면제 방안 마련을 건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영농기 면세유 공급 차질을 막기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축산농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료구매자금' 지원 확대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며 시는 원활한 물류운송을 위해 유가 상승에 따른 보조금 지급 증가에 대비한 추경예산 확보 문제도 검토키로 했다. 시는 앞으로 국제 경제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TF를 중심으로 물가와 에너지, 민생경제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시민 생활 안정에 행정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국내 주요 기업들이 '주총 시즌'을 맞아 정관 변경 등을 통해 체질 개선 작업에 나선다. '3% 룰',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소액주주들의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들에 대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차원이다. 경영권 분쟁에 휘말리거나 행동주의펀드의 타깃이 된 기업들의 주총장 분위기에도 재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주총 앞두고 기업들 개정상법 대비 '안전장치' 마련 재계와 한국예탁결제원 등에 따르면 17일 현대모비스를 기점으로 이번주부터 본격적인 '주총 시즌'이 시작된다. 18일 삼성전자를 비롯한 전자 계열사들, 19일 한화오션, 20일 기아와 LG에너지솔루션 등이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23일 LG전자, 25일 SK하이닉스, 26일 현대자동차 등 다음주까지 총회가 집중적으로 열릴 예정이다. 기업들 입장에서 올해 주총 키워드는 단연 '상법 개정'이다. 지난해 국회 문턱을 넘은 주요 법안들이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이다. 대부분 대주주 등 총수 일가의 힘은 빼고 소액주주들의 목소리는 키워주는 것들이다. 대표적으로 '3% 룰'이 오는 7월23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법이다. 이로 인해 총수 일가 등이 자신의 입맛에 맞는 감사를 마음대로 뽑기 어려워졌다. 9월10일부터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규정도 도입된다. 그동안 이사진을 먼저 뽑은 뒤 그 중 감사를 골랐지만, 앞으로는 처음부터 감사위원이 될 이사 1명을 따로 투표한다는 의미다. 집중투표제는 의무화된다. 이사를 여러 명 뽑을 때 주주에게 '뽑는 이사 수' 만큼 표를 주는 게 핵심이다. 대주주가 반대하는 후보도 소액주주들의 지지를 받으면 이사회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 이사 임기 늘리고 인원 수 줄이는 등 '사전 방어선' 구축 기업들은 만일에 대비해 다양한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 주총에서 정관 제25조의 이사 임기 규정을 수정하는 안건을 올렸다. 기존에는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고 고정했지만 이를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로 유연화하는 게 골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사 임기를 1~2년으로 설정해 '시차 임기제'를 운영하려는 시도가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주총에서 뽑는 이사 수 자체를 줄여 집중투표제의 '몰아주기' 효과를 줄이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는 이유에서다. 한화그룹 계열사들은 이사 임기를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책을 찾았다. 한화오션은 이번 주총 2-6호 의안으로 이사의 임기를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상정했다. 지주사인 (주)한화를 비롯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한화투자증권, 한화손해보험, 한화생명 등도 같은 안건을 올렸다. 한화갤러리아의 경우 이사 정원 자체를 기존 '13명 이내'에서 '7명 이내'로 축소하기로 했다. 이밖에 LS일렉트릭도 이사 수를 기존 9명에서 5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임기 관련 문구도 '3년으로 한다'에서 '3년으로 하되 이사별로 달리할 수 있다'고 바꾼다. 셀트리온은 '3인 이상 15인'에서 '3인 이상 9인'으로 변화를 시도한다. 효성 역시 '3인 이상 16인 이내'에서 '3인 이상 9인 이하'로 정관을 변경하기로 했다. ◇ 소액주주측 기업 선제대응에 반발…외국계 펀드, 주주제안 공세 소액주주 입장을 대표하는 단체들은 이같은 재계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최근 '한화그룹 상장회사의 이사 수·임기 관련 정관변경안에 대한 논평'을 내고 “개정 상법에도 불구하고 시차임기제로 집중투표제 도입 효과 반감이 우려된다"며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는 한화 계열사의 정관변경 안건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주제안 및 경영권 분쟁 측면에서도 올해 주총 시즌은 눈길을 잡는다. 영국계 헤지펀드 팰리서캐피탈은 LG화학 측에 권고적 주주제안 도입, 자기주식 매입 및 소각, 선임독립이사 선임 등을 요구하는 주주제안서를 보냈다. 얼라인파트너스는 코웨이에 독립이사 선임을 주문했다. 트러스트자산운용은 KCC에 삼성물산 지분을 유동화하자고 요청했다. 액트는 DB하이텍에 특별감사인을 선출해 내부거래 진상을 규명하자고 주장했다. 경영권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고려아연에서는 영풍 측이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와 손잡고 공세를 취하고 있다. 이들은 이사회와 경영을 분리하자고 제안하며 현 경영진을 압박하고 있다. 롯데홈쇼핑에서는 최대주주 롯데쇼핑이 단독으로 이사회 구성을 변경하면서 2대 주주 태광 측과 갈등을 빚고 있다. 금호석유화학에서는 박철완 전 상무가 자사주를 주요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어 앞으로 변화 양상이 주목된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정부가 중동 전쟁 여파로 급등한 기름값을 억제하기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나섰다. 정부·여당은 유류세 추가 인하,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상향 등 대응책을 잇달아 검토하고 있다. 국제유가 상승이 국내 주유소 가격에 빠르게 반영되면서 서민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눈에 띄는 건 이번 유가 급등에서 경유 상승 폭이 휘발유를 앞질렀다는 점이다. “원래 싸야 할 경유가 왜 이렇게 비싸졌느냐"는 반응이 나왔다. 하지만 이 같은 '경제 상식'이 잘못된 것이라고 20년째 주장해온 학자가 있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명예교수다.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직속 과학기술자문회의 자문위원을 지냈고, 대한화학회장을 역임하면서 에너지·환경 정책에 대한 의견도 꾸준히 제기해 왔다. 16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경유가 비싼 게 정상"이라며, 오히려 지금 정치권이 내놓는 '경유 세금 더 깎아주기' 처방이 잘못된 정책의 연장선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정부가 꺼내 든 석유 최고가격제가 “극약 처방을 너무 일찍 쓴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법에는 있었지만 한 번도 쓴 적이 없는 제도"라며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막혀 오일 쇼크가 실제로 일어났을 경우를 대비해 만들어놓은 극약 처방"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이덕환 명예교수와의 일문일답. - 이번에 경유 가격이 휘발유보다 더 가파르게 오른 이유가 뭔가. 경유는 원래 휘발유보다 싼 연료 아닌가. “그게 오해다. 오피넷을 살펴보면 경유의 공장도가격은 항상 휘발유보다 높다. 더 비싼 기름이다. 그런데 주유소에 오면 가격이 뒤바뀐다. 공장도가격은 경유가 더 비싼데 주유소 가격은 휘발유가 더 비싸다. 이렇게 만든 원인이 유류세다. 유류세가 경유보다 휘발유에 더 붙어 있다. 정부가 유류세를 이용해서 시장을 왜곡해온 것이다. 더 비싼 기름을 '싸구려 기름'으로 인식시켜버린 것이다. 그게 비정상이다." - 왜 경유가 더 비싼 게 정상인가. “경유와 휘발유는 정유 과정에서 함께 나오는 '결합 상품'이다. 소 한 마리를 잡으면 갈비와 등심의 양이 정해지듯, 원유를 정제하면 나오는 두 유종의 비율은 정유사마다 정해져 있다. 정유사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다. 그러니 가격은 순전히 시장 논리로 결정된다. 전 세계적으로 경유 수요가 상대적으로 더 많아, 경유가 더 비싸게 거래되는 게 일반적이다. 같은 양을 연소시키면 경유에서 더 많은 열량이 나온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도 비싼 게 합리적이다." - 그렇다면 왜 가격 구조가 역전됐나. “박정희 정부 때부터다. 우리나라는 1960~1990년대까지 정부가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고시했다. 당시 경유는 '산업용 연료', 휘발유는 '소비성 상품'이라 해서 의도적으로 경유를 싸게 했다. 국민한테 휘발유는 고급이고 경유는 싸구려라는 인식이 완전히 고착화돼버린 것이다. 그러다가 DJ 정부 때 유류세를 도입하면서도 이 왜곡된 구조를 그대로 가져왔고, 오히려 경유 유류세를 더 낮게 설계했다." - 환경 문제와도 충돌하지 않나. “그게 가장 모순이다. 경유는 휘발유보다 오염 물질이 더 많이 발생한다. 경유차를 없애야 한다고 떠들면서 경유에 세금을 더 적게 물리는 건 앞뒤가 맞지 않다. 정부 부처끼리 엇박자를 놓고 있는 것이다. 세제가 엉망이다." - 유류세를 조정하는 것이 최고가격제보다 더 직접적인 대책 아닌가. “유류세는 리터당 얼마로 정해진 종량세다. 기름값이 쌀 때는 주유소 가격의 40~50%까지 유류세가 차지했던 적도 있다. 기름값이 오르면 그 비율이 줄어드는 구조다. 지금도 리터당 700~800원씩 세금을 걷어가면서 최고가격제를 들고나왔다는 게 우스운 것이다. 그 세금을 안 걷으면 중동 사태가 나도 기름값이 2000원을 넘지 않을 수 있다." - 그런데도 정부가 이번에 석유 최고가격제를 꺼낸 것은. “최고가격제는 법에 명시된 제도지만 한 번도 가동한 적이 없는 비상 수단이다.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막혀 오일 쇼크가 실제로 일어났을 때를 대비해 만들어놓은 극약 처방이다. 그걸 기름값이 좀 오르는 듯하니까 덜컥 꺼내 쓴 것이다. 더 심각한 건 이 제도의 작동 구조다. 차를 갖고 다니지 않는 사람도 근로소득세를 통해 차를 모는 사람의 기름값을 보조하는 구조다. 유류세를 인하하면 차를 쓰는 사람만 혜택을 받지만, 최고가격제는 차 없는 사람의 세금으로 차 있는 사람을 보조한다. 부유할수록 더 많은 기름을 쓰니 더 큰 혜택을 받는 역진적 구조다." - 지금 정치권은 경유 세금을 더 깎아주는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하나. “그게 잘못된 처방이다. 지금 기름값이 비싸서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정부는 아직도 유류세를 느긋하게, 과도하게 챙기고 있다. 유류세는 무차별적으로 모든 국민한테 부과된다. 돈 많은 사람은 유류세에 신경도 안 쓴다. 지금 유류세로 걷는 세금이 20조나 된다. 지나치게 과도하다. 유류세를 인하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완전히 개편해야 한다. 휘발유·경유는 생필품이지 사치품이 아니다. 유류세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추고, 경유와 휘발유의 세율 역전도 바로잡아야 한다." - 유류세를 영수증에 본 적이 없다. “유류세는 영수증에 찍히지 않는다. 짜장면을 먹어도 부가가치세 얼마를 냈는지 영수증에 찍히는데, 기름값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유류세는 소비자가 얼마를 내는지 알 수 없도록 설계됐다. 소비자가 유류세를 낸 돈을 받는 건 주유소인데, 실제로 정부에 납부하는 건 정유사다. 정유사가 유류세 징수를 대행하도록 법을 만들어놓은 것이다. 그 구조 때문에 영수증에 찍히지 않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