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냉장고,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구독 서비스로 대여할 경우 계약 전에 총 비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전기차도 배터리를 월 구독하는 방식의 리스가 가능해진다.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구독 등 생활 밀착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르면 연말부터 냉장고나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렌탈하는 구독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이용 기간의 전체 비용 표시도 의무화된다. 소비자는 가전제품 구독 가격을 비교해 합리적 선택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총비용 표시 의무화는 정수기와 비데, 공기청정기, 음식물처리기, 안마의자, 침대, 연수기 등 7개 제품만 해당된다. 오는 9월 여러 구독 가입 내역을 한 번에 조회·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도 출시될 예정이다. 소비자의 금융 정보를 구독 서비스와 통합 연계하는 방식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전에는 개별 금융기관에 일일이 자료 전송을 요구하고 동의해야 했다"면서 “이번 서비스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면서 구독 내역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기차의 배터리 구독 서비스도 추진된다. 소비자가 전기차 차체만 구입하고 차량 가격의 40%인 배터리는 대여 사용료를 내고 이용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현재 전기차 약 2000대를 대상으로 배터리 리스 모델 실증사업을 진행 중이다. 오는 10월부터 배터리 구독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판매가 가능하도록 제도화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배터리 월 구독료와 충전비를 합친 금액이 내연기관차 유류비보다 저렴해질 수 있도록 업계와 협의 중이다. 정부는 또 부품 단종 등 사업자 귀책 사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진 경우 남은 기간 환불뿐 아니라 동일 제품 교환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 1분기 중 공연이나 스포츠 정상 관람이 어려운 시야제한석의 경우 티켓 예매 전 고지도 의무화된다. 스피커나 구조물 등이 시야를 가리는 좌석은 온라인 예매 단계부터 시야제한 여부에 대한 확인이 가능해진다. 내년부터 일방적인 운항 취소 등 취소율이 높은 항공사는 환불 포함 운수권 배분 시 불이익(패널티)를 주는 규정도 마련된다. 정부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올 3분기 중 항공교통서비스평가 업무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항공편 취소로 숙박이나 투어 예약비까지 손해를 보는 경우를 막고, 항공사의 책임 있는 운송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이동식 반려동물 장례 서비스도 연말쯤 도입된다. 반려동물이 죽으면 장례 차량이 방문해 사체 수습과 화장, 유골함 전달까지 해 주는 서비스다. 내년부터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의 농어촌 빈집 민박 운영이 허용될 전망이다. 농어촌·벽지 등에 자율주행 수요응답형(DRT) 버스 운행도 확대된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정부가 중동전쟁 종전 후 올 하반기 범정부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해 시범 운영한다. 공급망 수급 차질 등 위기 징후를 조기 포착해 대비한다는 취지다. 최근 청년 일자리 부진에 부문별 대응 방안도 마련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중동전쟁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 후 국제유가가 하락하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완화되는 모습"이라며 “고용둔화, 물가상승, 환율·금리 변동 등 중동전쟁 영향이 아직 지속되는 만큼 정부는 민생부담 경감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포스트 중동 경제 정책의 일환으로 중동 국가들의 재건과 경제 체질 개선에 따른 협력 수요를 선점할 계획이다. 중동 사태에 따른 공급망 리스크 대응 정책도 추진한다. 우선 하반기 중 범정부 공급망 조기경보 시스템을 시범 운영해 에너지와 물류, 공급망 안정을 꾀할 방침이다. 경제 안보 품목 개편도 추진한다. 정부는 공급망 안정과 시장 다변화를 위해 몽골과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 모로코와의 FTA 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또 중동 인프라 협력 실무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주요 사업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위급 인사를 현지에 파견해 정부 간 협력도 강화한다. 아울러 정부는 중동 전쟁 여파가 청년 고용 둔화로 이어질 조짐에 청년 일자리 회복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제조·건설·농림 등 부문별 업종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청년 일자리 대응 방안을 순차적으로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당분간 현행 6차 석유 최고가격제가 지속된다. 가격 상한선은 리터(ℓ)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 등으로 유지된다. 정부는 7차 최고가격 종료 여부 관련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국제 유가 상황 등을 보고 판단할 계획이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에도 다양한 변수가 남아 있어 새로 최고가격을 지정하기 앞서 6차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최고가격제를 무기한 유지하는 것은 아니다"며 “이번 주말과 내주 초까지 종전 진전 여부 등을 보고 종료 여부 등을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최고가격제 종료 3가지 조건으로 중동 정세 안정과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 국제유가 배럴당 90달러 이하 안정화 등을 꼽았다. 종전 합의 후에도 아직 요건이 충족됐다고 보기 어려워 종료 시점 여부를 판단하기 이르다는 입장이다. 양 실장은 “호르무즈 통항 재개가 가장 우선돼야 하고, 그 조건이 마련되면 민생과 재정부담, 해제 후 국내 유가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3월 27일부터 시행한 2차 석유 최고가격제를 통해 1차(휘발유 1724원,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 보다 모든 유종을 210원씩 올렸다. 이후 3차부터 6차까지 동결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날 최고가격제에 따른 정유사에 대한 손실 보전 기준을 담은 고시도 1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고시에는 손실 보전을 위한 재정 지원의 원칙과 기준, 산정 절차, 최고액 정산위원회 구성·운영 방안 등의 규정이 담겼다. 우선, 재정 지원의 기준 금액은 당초 정부 방침대로 석유 정제업자가 제품을 생산·판매하기 위해 투입한 원가를 기준으로 정했다. 산업부 장관이 정하되 적정 수준의 마진도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원가에는 원유와 석유제품 구입가격·운송비·보험료 등을 포함한 원유도입비용, 감가상각비·인건비·연료비·국내 유통비를 비롯한 생산 및 판매비용, 그 밖의 관련 비용이 포함된다. 최초 정산 기간은 처음 최고가격을 지정한 날로부터 3개월로 이달 말까지 적용된다. 재정은 분기 단위로 지급한다. 최고액 정산위원회는 회계·법률·석유시장 분야 전문가와 정부위원 등 20명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원가 산정과 마진 결정, 재정지원 신청 서류 검증, 지원금액 지급 여부 등 안건을 심의한다. 앞서, 정부는 최고가격제 6개월 유지를 전제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한 목적 예비비 4조2000억원을 편성했다. 다만, 국내 정유사들은 이미 손해액이 4조2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보고 있다. 양 실장은 “업계가 주장하는 4조원 이상 손실액 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 예산이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한국이 올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전년보다 6단계 오른 21위를 차지했다. 지난 2024년(20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기록이다. 다만, 일자리 부진과 물가 상승 부담 등 경제성과는 14위로 3단계 떨어져 개선 과제로 남았다. 1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IMD는 18일(현지시각) 2026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이 같이 발표했다. IMD는 국가의 경제성과, 정부효율성, 기업효율성, 인프라 등 4대 분야 20개 부문에서 300여 개의 세부 지표를 평가해 종합 순위를 산정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0년 23위에서 2023년 28위까지 떨어졌다. 2024년 20위로 순위가 대폭 상승했다. 지난해 27위로 떨어졌다 올해 21위로 6단계 올랐다. 분야별로 보면 기업효율성(44→34위)과 인프라(21→15위)에서 대폭 상승해 종합 순위를 견인했다. 10단계 오른 기업효율성 분야는 생산성·효율성(45→34위), 노동시장(53→45위), 금융(33→29위), 경영관행(55→49위), 태도·가치관(33→18위) 5개 부문 모두 상승했다. 정부는 국내 기업의 생산과 효율이 높은 점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노동시장도 경제활동참가율이 높고, 외국인 고숙련자 확보, 인재 유치 노력 등이 호평을 받았다. 6단계 오른 인프라 분야도 기반시설(35→28위), 보건·환경(32→29위), 교육(27→21위) 부문에서 순위가 개선됐다. 도시 관리나 유통 인프라. 그리고 인공지능(AI) 기술 인프라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반면, 경제성과는 14위로 작년(11위)보다 3단계 떨어졌다. 국내경제(8→10위), 고용(5→7위), 물가(30→40위) 등에서 하락했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국내경제의 경우 성장 증가율이 낮은 영향"이라며 “비상계엄 직후였던 작년 상반기 성장률이 0.4%로 크게 침체됐다 새 정부 출범 후 하반기 1.8%로 반등했다"고 설명했다. 정부효율성 분야는 31위로 전년과 같았다. 국가별로는 싱가포르가 지난해 2위에서 올해 1위로 올라섰다. 2위는 홍콩, 작년 1위였던 스위스는 3위로 떨어졌다. 아시아 국가로는 대만(4위), 중국(12위) 등이 우리나라보다 순위가 높았고 일본은 30위를 기록했다. 특히,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인구 5000만 이상 국가인 '30-50 클럽국' 중 한국은 미국(10위)에 이어 두 번째로 순위가 높았다. 이어 독일 23위, 영국 24위, 프랑스 36위, 이탈리아 45위 등의 순이었다. 강 차관보는 “반도체 호황에 무역이 상승 중이지만 고용이 지난 5월 3만명 감소해 부정적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평가 결과를 토대로 다음 주 각 부처들과 우리 경제의 강약 요인을 논의, 보완해 20위를 넘어 10위권에 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오는 7월부터 액화천연가스(LNG)와 액화석유가스(LPG) 프로판·부탄, LPG 제조용 원유에 할당관세 0%가 적용돼 수입 가격이 낮아질 전망이다. 바나나와 파인애플, 망고 등 과일류와 계란가공품 등 식품 원료에 대한 할당관세는 연장된다. 재정경제부는 18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할당관세 등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중동전쟁 이후 확대된 에너지 가격 상승과 먹거리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할당관세 적용 품목을 늘렸다는 게 재경부 설명이다. 할당관세란 물가 안정이나 수급 조절을 위해 정부가 특정 품목에 대해 일정 기간 기본 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LNG와 LPG, LPG 제조용 원유의 경우 기본 관세율 3%에서 모두 0%로 낮아진다. 발전용 LNG에 붙는 개별소비세도 7~12월 15% 한시 감면한다. LPG 부탄에 적용해 왔던 25% 유류세 인하는 7월 말까지 1개월 연장한다. 최재영 재경부 관세정책관은 “에너지 분야의 경우 할당관세가 소비자 물가의 하방 요인으로 일관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는 5% 할당관세 적용이 오는 8월 15일까지 연장된다. 사과·배 등 국내 과수 출하 시기를 고려한 조치다. 계란가공품, 과일칵테일, 코코아파우더 등 식품 원료 10개도 연말까지 연장된다. 이 밖에 포도농축액과 자몽·레몬농축액, 복숭아·파인애플주스, 맥아추출물 등 식품 원료 7개는 신규로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팜박과 감자변성전분 등 사료원료 2개도 새로 0%가 적용된다. 최 정책관은 “일부 식품원료 품목은 생산업체의 원가 부담 완화 차원에서 새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에 선정된 식품원료 17개를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으로 지정해 유통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기업이 할당관세 이득만 챙기고, 가격에는 반영하지 않는 것을 막아 소비자 가격 인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이달 말 종료되는 화물·여객 등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은 9월 말까지 연장된다. 지원 대상에 전세버스도 포함된다. 유가연동보조금은 리터(ℓ)당 1700원 초과분 경윳값의 70%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한도는 리터당 280원이다. 아울러 정부는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 가공식품, 공산품 등 가격 변동 점검과 수급 예측에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기로 했다. 소비자가 인근 지역 농축산물 가격이나 할인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생성형 AI '알뜰 소비 애플리케이션(앱)'도 구축한다.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5개 지역 대상으로 해당 앱을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18일부터 담합 등 불공정행위 신고 시 최대 30억원 포상금 한도가 사라지고 과징금의 10%를 지급받게 된다. 정부는 과징금 부과 금액이 큰 불공정 행위일수록 포상금 액수도 커져 내부 고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포상금 고시)을 개정,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지금까지 신고 포상금 지급 한도가 최대 30억원으로 제한됐다. 이번 개정으로 한도가 폐지되고 과징금의 최대 10%가 적용돼 포상금액도 많아지게 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최근 제분사 밀가루 담합의 경우 과징금 총 6710억원이 부과됐는데 이 사건을 신고했다면 10%가 적용돼 최대 671억원을 포상금으로 받게 된다. 지금까지 포상금이 가장 컸던 사건은 지난 2021년 적발된 제강사 고철 담합 건으로 총 17억5000여만원이 지급됐다. 공정위는 포상금액이 대폭 상향되면서 과징금 관련 최종 법률관계가 확정될 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송이 생겨 과징금의 국고 납입이 지연될 수 있어 과징금이 국고에 최초 납입되면 기본포상금을 먼저 지급한다"며 “불복 절차가 종료돼 과징금이 최종 확정되면 나머지 포상금을 주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관련 신고 포상금도 최대 200만원의 상한이 폐지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따라 불법 하도급 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포상금 지급 상한을 없애기로 했다. 예컨대, 건설 불공정 행위로 과징금 총 1억8900만원이 부과된 사건의 경우 포상금은 기존 최대 200만원에서 5670만원까지 상향될 수 있다. 국토부는 개정안 시행 전 접수된 신고 건도 향후 과징금 등이 확정되면 상한을 폐지한 기준으로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기업들에게 내부 가담자 중 누군가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주게 될 것"이라며 “불법 하도급 등 불공정 행위에 따른 불이익이 훨씬 크다는 인식이 정착되도록 제재는 강화하고 신고 보상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우리 기업에 대한 국민들의 호감도가 조사 이래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기여와 사회적 역할에 대한 평가가 고루 개선되면서 긍정적인 이미지가 심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2026년 기업호감지수(Corporate Favorite Index, CFI)' 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업호감도가 60.1점으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전년 대비 3.9점 상승한 수치다. 2003년 조사 시작 이후 최고치이기도 하다. '기업호감지수'는 국민들이 기업에 대해 호의적으로 느끼는 정도를 지수화한 것이다. 생산성·기술개발, 경제성장 기여, 국제경쟁력, 기업문화, 지역사회공헌, 친환경 경영, 윤리경영 등 7대 요소와 전반적 호감도를 종합해 산출한다. 100에 가까울수록 호감도가 높은 것을, 0에 가까울수록 낮은 것을 의미한다. 올해는 전반적인 호감도와 7대 요소가 전년대비 모두 상승했다. '국제경쟁력'은 전년대비 6.8 포인트(p) 상승해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이어 '친환경 경영'(+4.1p), '생산성·기술개발'(+3.6p), '윤리경영'(+3.1p)순으로 좋은 모습을 나타냈다. 지표별 점수로는 '생산성·기술개발'이 67.1점으로 7대 지표 중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윤리경영'은 전년대비 개선됐음에도 47.1점으로 유일하게 호감기준선(50점)을 밑돌았다. 기업에 호감이 가는 주된 이유로 '국가경제 기여'를 꼽은 응답이 45.8%로 가장 많았다. '일자리 창출'(20.3%)과 '제품·서비스 만족'(17.3%), '사회공헌활동'(7.3%), '친환경 경영 실천'(6.0%), '준법·윤리경영 실천'(3.0%) 등 답변이 뒤를 이었다. 호감이 가지 않는 이유로는 '준법·윤리경영 미흡'(22.9%)이 가장 많이 지적됐다. '소비자 보호 미흡'(18.6%), '기업문화 개선 노력 부족'(17.1%), '사회 공헌 미흡'(17.1%) 같은 대답도 나왔다. 기업의 사회문제 해결 참여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도 꾸준히 커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이) 사회구성원으로서 각종 사회적 문제 해결에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85.6%로, 2024년 58.6%, 2025년 74.0%에 이어 증가세를 나타냈다. '기업 본연의 경제적 역할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응답은 14.4%에 그쳤다. 대한상의는 기업을 사회문제 해결의 중요한 주체로 바라보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풀이했다. 이원재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교수는 “지난 24년간 기업호감도가 꾸준히 상승한 것은 저성장 위기 속에서도 우리 경제의 글로벌 위상 제고에 기여한 우리 기업의 역할이 컸기 때문"이라며 “친환경 경영, 기업문화 개선 등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지표들도 동반 상승했다는 점은 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 노력들이 국민들에게 긍정적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올해 기업호감지수는 대한상의가 4월27일부터 지난달 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진행해 산출했다. 응답률 17.0%(총 통화 5870명 중 1000명),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이다. 역대 기업호감지수는 첫 조사연도인 2003년 38.2점에서 출발해 2004~2005년 40점대로 올라선 뒤 2006년 처음으로 과반인 50.2점을 기록했다. 2007년부터 2013년까지는 40점대와 50점대에서 등락을 반복하다 2014년 44.7점으로 하락했다. 2015~2022년 8년간은 조사가 이뤄지지 않다가 2023년 조사 재개와 함께 55.9점을 받아 당시 최고점을 기록했다. 2024년 53.7점, 지난해 56.3점에 이어 올해 60.1점으로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최근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서는 등 고환율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물가와 월세, 카드값을 마주하는 서민의 일상에서 고환율은 이미 하나의 생활고로 체감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의 고환율을 단순한 일시적 충격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이다. 미국의 공격적 금리 인상과 이에 비해 동결을 지속해온 한국의 통화정책은 한·미 금리차를 크게 벌려 놓았다. 자본은 이자율이 높고 안전하다고 평가되는 곳으로 이동한다. 결과적으로 원화 자산의 매력은 떨어지고, 글로벌 자금은 달러 자산으로 이동하며 원화 가치는 구조적으로 약세 압력을 받게 되었다. 외화 수급 구조의 변화도 빼놓을 수 없다. 과거 한국 경제는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를 국내로 들여와 환전하는' 패턴에 가까웠다. 그러나 이제 대기업의 해외 직접투자, 연기금과 금융기관의 해외 포트폴리오 투자, 개인의 해외주식·부동산 투자까지 겹치면서 달러는 밖으로 나갈 채널이 늘어났다. 여기에 미·중 갈등, 지정학적 분쟁,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외부 요인이 결합했다. 불확실성이 커질 때마다 전 세계 자금이 '달러'라는 안전자산으로 몰리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고, 그 여파는 원화와 같은 신흥시장 통화에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 고환율은 물가를 통해 민생을 압박한다. 에너지와 식량, 원자재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에서 환율 상승은 곧바로 기름값, 전기·가스 요금, 식료품과 공산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진다. 소득은 제자리인데 장바구니 물가만 치솟는 상황에서 고환율은 실질임금 삭감과 다름없다. 내수 의존도가 높은 자영업과 중소기업에도 고환율은 구조적인 부담이다. 대기업 수출업체는 일정 부분 환헤지와 공정 자동화 등으로 원자재 비용 증가를 최소화할 수 있지만, 수입 원재료와 부품을 쓰는 영세·중소업체는 오른 원가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또한, 고환율로 인한 영향은 계층·세대별로 차별적으로 나타난다. 해외 자산을 충분히 보유한 고소득층이나 글로벌 기업은 환차익을 누리거나 피해를 일부 상쇄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에 생활 기반이 묶인 서민·청년층은 생활비 상승과 실질소득 감소를 회피할 수 없다 그렇다면 고환율의 악영향을 완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안정적 환율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보다 정교한 통화정책이 요구된다. 고환율과 물가 불안을 고려할 때, 한국은행의 긴축적 통화정책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불가피한 과제가 되고 있다. 고환율이 수입 물가를 자극해 전반적인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국면에서 기준금리를 충분히 인상하지 못하면, 환율과 물가가 동시에 불안해지는 '이중 불안정'에 빠질 위험이 크다. 특히, 한국처럼 가계부채가 많은 경제에서는 금리 인상의 부작용만을 우려해 통화긴축을 주저하기 쉽지만, 물가와 환율에 대한 신뢰를 잃는 순간 증시하락, 소비부진 등 더 큰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은행은 인플레이션과 환율 기대를 확실히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긴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 외환시장 제도와 헤지 인프라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현재의 고환율은 그 자체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환율 변동성이 커질수록 이를 감당할 수 있는 경제주체와 그렇지 못한 주체 사이의 격차가 더욱 벌어진다는 점이다. 정책금융기관이 제공하는 환변동보험과 같은 수단이 대기업 위주가 아니라 중소 수출·수입업체에도 실질적인 안전망이 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고환율은 더 이상 외환시장에만 존재하는 숫자가 아니다. 마트 영수증, 전기·가스요금 고지서, 전세·월세 계약서에 직결된 생활 변수이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환율의 변동이 민간 소비, 자영업·중소기업의 비용 구조, 실질임금과 소득분배,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통합적으로 측정하는 지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환율이 실물·금융 변수에 미치는 파급경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통합 환율 영향지수(가칭)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런 통합 지표는 통화정책 결정 과정에서 환율과 물가뿐 아니라 민간 소비, 자영업·중소기업, 금융안정에 대한 '부담의 분포'를 동시에 고려하게 해 주고, 정책 결정 과정과 결과를 국민에게 설명할 때도 설득력 있는 근거 자료로 기능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고환율은 한·미 금리차 확대, 외화 수급 구조 변화,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복합적으로 맞물린 구조적 현상이며, 그 부담은 물가 상승과 내수 위축, 금융 불안 형태로 민생에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와 한국은행은 정기적으로 생활물가·가계부채·중소기업 비용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통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앞으로의 환율·통화 정책은 수출지표가 아니라 국민 삶의 질을 기준으로 설계되고 진행되어야 한다. bienns@ekn.kr

국내 인공지능(AI) 산업이 주요 대표업종과 산업 인프라의 강점을 살리기 위해선 기업이 신뢰하고 활용할 수 있는 '산업형 AI 기준'을 우리 주도로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아울러 AI산업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안정적 전력 공급 및 전력 품질 유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AI 데이터센터 전력 안정화 패키지'를 신성장동력으로 키워야 한다는 조언이 제기됐다. 16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경제인협회 주최 '글로벌 AI 전환과 산업 대응 전략' 세미나에서 발제자인 김민기 KAIST 경영전문대학원장은 “한국은 제조업·반도체·통신 인프라와 산업 데이터를 보유한 강점을 살려야 한다. 해외 규제를 단순히 따라가기보다 산업 현장에서 기업이 신뢰하고 활용할 수 있는 '산업형 AI 기준'을 주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산업형 AI 기준을 “AI가 생산공정이나 품질관리, 설비안전 등에 직접 활용되는 만큼 모델 성능뿐 아니라 데이터 관리, 보안, 사후점검 등을 아우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첫 발제 주제로 미국·일본 등 주요국의 '인공지능 전환'(AX) 정책을 소개한 김 원장은 “각국이 차별화된 AX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AI를 개별 기술이 아닌 데이터센터·클라우드, 산업 데이터, 제도·규범까지 포괄하는 '산업 기반'으로 보고 전략적으로 육성한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빅테크의 기술혁신에 국방·안보 분야의 공공조달을 결합해 AI 시장을 키우고 있다"며 “정부가 단순한 규제자가 아니라 초기 수요자 역할을 하면서 민간 AI 생태계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구조"라고 미국의 AX 정책을 평가했다. 유럽연합의 경우 AI Act를 통해 안전성과 투명성, 데이터 관리 기준을 제도화하고 있으며 AI를 빠르게 활용하는 것만큼이나 신뢰할 수 있는 규칙을 먼저 만드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전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크리스 사이플 우드맥킨지 부회장은 AI와 데이터센터 인프라의 폭발적 성장이 미국 전력망에 단순한 전력 수요 증가를 넘어 변동성이라는 새로운 리스크를 만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사이플 부회장은 “AI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의 높은 변동성은 기존 전력망 운영 방식과 발전설비의 안정성에 부담을 주고 있다"며 “전력 품질과 부하 대응능력이 데이터센터 경쟁력의 핵심변수로 부상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AI 데이터센터 시대의 전력 경쟁력은 전기를 얼마나 많이 공급하느냐를 넘어 얼마나 안정적으로 제어하고 품질을 유지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한국이 'AI 데이터센터 전력 안정화 패키지'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한국형 AX 전략의 실행 기반으로 전력 인프라, AI 법제, 산업데이터 활용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진수 한양대학교 교수는 한국형 AX 전략을 위한 에너지 부문 대응 전략과 관련 “전력을 적기에, 청정하게, 적정 입지에 공급할 수 있는 전력망이 필요하다"며 “전원 포트폴리오와 조달제도, 입지 및 거버넌스를 통합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법·제도 정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AI 인프라 경쟁력 확보를 위해 규제를 합리화하고 데이터 활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안준모 고려대학교 교수는 “한국형 신성장동력의 출발점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암묵지라는 우리만의 자원을 학습 가능한 데이터 자산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EU의 Data Act 등과 같은 산업 데이터 권리 및 공유 거버넌스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전시형 롯데이노베이트 AI혁신센터장은 “정부는 AI의 첫 수요를 만들어 주는 마중물이 돼야 한다"며 “동시에 기업은 규제를 따라가는데 그치지 않고 표준을 함께 설계하며 주도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AI 경쟁의 다음 전장은 AI 모델 자체가 아니라 AI와 실물경제의 융합"이라며 “AI를 얼마나 빠르고 깊게 제조·에너지·금융·서비스 현장에 확산시키느냐가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한국수출입은행(수은)의 직·간접 투자 제한이 완화되면서 벤처기업과 중소기업 대상 정책금융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수은을 통한 투자 활성화로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고, 성장 자금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수은은 벤처투자조합, 신기술투자조합에도 간접투자가 가능해진다. 간접투자 대상이 기존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에서 성장 가능성이 큰 벤처기업이나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으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재경부는 투자기구별 집합투자재산의 25% 이내로 제한했던 투자금 한도 규정도 없애 수은의 지분 투자자로서 역할도 커질 전망이다. 특히 수은이 벤처·중소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 15%를 초과해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수출 등 해외 진출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보다 많은 직접투자가 가능해진다는 의미다. 구체적으로 기업의 해외 생산기지 설립과 공급망 구축, 해외 인프라·플랜트 수주 등 장기 자금이 필요한 산업에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수은이 해외 인프라·플랜트 등 투자 개발형 사업을 추진할 때 초기 단계인 투자자 모집과 구성에도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수은이 초기 단계부터 출자자로 참여하면서 국내 기업은 신속한 금융 조달을 통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된다. 수은이 직접 투자할 때 대출이나 보증과 연계한 사업에만 출자 가능하다는 규정도 폐지된다. 수은이 대출·보증 방식의 기존 투자에서 벗어나 지분 취득을 통해 기업에 장기 투자하고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란 분석이다. 국내 기업도 대출과 보증 외 정책금융기관의 지분투자를 활용할 수 있어 자금 조달이 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재경부는 수은의 직접투자 시 수익성 기준도 구체화했다. 수은이 직접투자에 나설 경우 사업의 예상 수익률은 수은이 정한 기준수익률 이상이어야 한다. 예컨대, 해외공사에 지분투자할 때 수익률 요건을 충족하고, 추가로 공사 종료 후 5년 이내 순현금흐름이 0보다 큰 연도가 있어야 직접투자가 가능해진다.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손실 가능성이 큰 사업에 투자하는 리스크를 줄이자는 취지다. 재경부 관계자는 “수은이 직·간접 투자가 확대되면서 기업의 해외 프로젝트 수주와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정책 금융의 역할이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수은의 투자 활성화 기반이 마련돼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산업 경쟁력 강화와 경제안보 확보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