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고채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은행, 증권사 등 15개 국고채 전문딜러(PD)사업자에 대한 심의에 착수했다. 15개사의 입찰 담합에 따른 매출액이 76조원을 넘어 과징금 부과도 사상 최대인 15조원에 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정위는 6일 15개 전문 딜러사에 심사보고서를 송부, 위원회에 제출해 제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의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 격으로 공정위가 판단한 법 위반 사실과 제재 의견 등이 담긴다. 해당 15개사는 국민, 농협, 기업, 하나, 산업 등 은행 5곳과 교보, 대신, 메리츠, 미래에셋, 삼성, 신한, NH투자, KB, 한국투자, 키움 등 증권사 10곳이다. 이들은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3년 6개월간 국고채 경쟁입찰 과정에서 입찰 담합과 정보 교환 담합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고채는 재정경제부가 국가재정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데, 주로 경쟁 입찰 방식으로 이뤄진다. 재경부는 일정 요건을 갖춘 업체에 국고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전문 딜러(PD) 자격을 부여한다. PD사들은 유통시장에서 매수·매도 호가를 제시해 거래를 원활하게 하는 시장 조성 의무가 있다. 공정위는 PD사들이 국고채 경쟁입찰 과정에서 금리와 가격, 물량 등 정보를 사전에 공유한 혐의를 조사 중이다. 담합으로 금리가 높게 형성돼 정부의 국채 조달 비용 부담을 키우는 등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담합을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로 판단했다"며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법인과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번 입찰 담합에 따른 국고채 낙찰금액인 관련 매출액만 약 76조2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이번 담합이 매우 중대한 위법 행위로 결론나면 과징금 부과 기준율은 관련 매출액의 10.5% 이상 20% 이하다. 이 경우 과징금이 8조원에서 최대 15조원까지 부과될 수 있는데, 담합 관련 역대 최고 수준이다. 공정위는 이르면 이달 말 전원회의를 열어 법 위반 여부를 판단, 제재 수위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만간 전원회의를 열어 PD사인 피심인들의 의견도 충분히 들은 뒤 구체적인 조치 수준을 결정할 것"이라며 “국고채 시장 상황과 파급효과, 피심인들의 재무 상태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총 15개의 글로벌 공급망을 선도할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핵심기업 육성에 나선다. 올해 한화오션 등 5곳을 핵심기업으로 선정했다. 이들 기업은 과제당 200억원 규모로 7년 이상 대형 연구개발(R&D) 지원을 받는다. 정부는 차세대 유리 패키지 기판 등 5개 소부장 협력사업에도 5년간 91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6일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제16차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은 “소부장 정책은 단순한 국산화와 수입대체를 넘어 세계 최고 기술을 선점하고 미래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성장전략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기 '슈퍼 을(乙) 프로젝트'로 한화오션과 함께 선익시스템, 이오테크닉스, 에코프로비엠, 두산전자사업 등 5개 기업이 뽑혔다. 슈퍼 을 프로젝트는 소부장 핵심기업 육성 사업이다. 한화오션의 경우 잠수함용 연료전지 핵심 장비 개발 과제를 맡게 된다. 선익시스템은 인공지능(AI) 기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자율 증착 장비 개발을 맡는다. 이 밖에, 이오테크닉스(초고속 레이저 열처리장비), 에코프로비엠(전고체전지용 황화물계 고체전해질), 두산전자사업(위성통신용 저손실 소재 및 안테나 모듈) 등을 추진한다. 앞서 산업통상부는 1기 기업으로 주성엔지니어링과 KCC, 테크로스 등을, 2기 기업으로 아모텍, 화신, 세아창원특수강 등을 각각 선정했다. 산업부는 오는 2030년까지 총 15개의 소부장 핵심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5건의 소부장 협력모델 과제도 새로 승인했다. 생태계 완성형 모델로 차세대 유리 패키지 기판과 함께 1000와트(W)급 극자외선(EUV) 펠리클이 선정됐다. 지역 간 협력형 모델로는 공장 맞춤형 모빌리티 플랫폼이 승인됐다. 일반형 협력모델로는 차량 인포테인먼트용 국산 시스템온칩(SoC), 에너지용 초고성능 다공성탄소 과제가 선정됐다. 소부장 협력모델은 핵심 전략기술의 자립화를 위해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 체계를 구축, R&D와 규제특례, 정책금융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협력모델에 대해 5년간 총 910억원 R&D 지원과 함께 화학물질 인허가 등 규제 특례, 금융·세제 등 패키지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올 하반기까지 소부장 관련 200대 핵심전략기술을 정비하고, 연내 제3기 소부장 특화단지도 선정할 계획이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소부장 기업을 지속 육성하고, 협력모델을 통해 소부장 산업의 근원적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국세청은 청년들의 창업 활성화와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전방위 세정 지원 정책인 '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를 발표했다. 인공지능과 로봇, 바이오 등을 접목해 K-푸드의 혁신을 이끌고 있는 청년들이 복잡한 세무 행정 앞에서 좌절하지 않도록 든든한 지원군을 자처한 것이다.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으로서 창업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신규 사업자라면, 국세청이 제공하는 구체적이고 파격적인 세정 지원 혜택을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한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혜택은 창업 초기 가장 큰 진입 장벽으로 꼽히는 세무 및 행정 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설된 맞춤형 케어 서비스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복잡한 공제 및 감면 요건을 잘못 적용해 불이익받지 않도록, 국세청이 신고 검증시스템 등을 통해 적정 여부를 신속하게 사전 검토해 준다. 만약 오류가 발견되더라도 선제적으로 수정신고를 안내하여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단, 유흥 주점 등 소비성 서비스업이나 부동산 임대업, 전문직 업종은 제외되며, 농·임·어업은 3억 원 미만, 제조업 등은 1.5억 원 미만 등 수입 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영세 중소 창업자에게만 적용된다. 아울러 전국 17개소의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세금 안심 교실과 현장 상담실을 운영하며, 이 교육을 이수한 기업에는 공제·감면 컨설팅 우선 처리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사업자등록증 발급 시에는 부가가치세 등 주요 신고 일정과 납세자 세법교실 일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QR코드 시각 자료를 제공하고, 놓치기 쉬운 원천세 신고 일정 등은 모바일 문자로 친절하게 안내해준다. 청년 창업 기업을 위한 직접적이고 파격적인 세액감면 혜택도 빼놓을 수 없다. 요건을 갖춘 청년 창업 중소기업은 사업장 위치에 따라 5년간 차등적인 세액감면을 받게된다. 올해 1월 1일 이후 창업을 기준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는 50%,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 밖에서는 75%,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는 무려 100%의 전폭적인 감면율이 적용된다. 특히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분부터는 세금 신고 단계에서 바로 '절세 혜택'안내를 제공하여 청년들이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길 예정이며, 국세청 누리집 내 「청년 세금」 코너를 개선해 정보 접근성도 높였다. 초보 사장님들이 일상적인 지출 과정에서 가장 헷갈리는 영수증 처리와 적격 증빙에 대한 실무 지침도 명쾌하게 제공된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현금 결제 시에도 현금 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챙겨 비용 처리가 가능하며, 신용카드는 원칙적으로 사업자 본인 명의여야 하지만 객관적인 사업 관련 비용임이 확인되면 가족이나 종업원 명의의 카드 사용분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주말 카드 결제 역시 실제 업무 목적이었다면 요일에 무관하게 경비로 인정되나, 사적 사용 오해를 피하고자 명확한 증빙을 갖추는 것이 좋다. 3만 원 이하 소액 거래는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 증빙 수취 의무가 면제되지만, 간이 영수증 등은 구비해야 한다. 또한 직원 경조사비는 복리후생비로, 거래처 경조사비는 20만 원 한도 내에서 기업 업무추진비로 인정된다. 사업자번호가 없는 인플루언서 등에게 대금을 지급할 때는 계약서나 금융 증빙을 남겨야 하며, 원천징수 후 원천세 신고납부와 함께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초기 자금 융통을 돕고 규제 및 세무조사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정책도 시행된다. 청년 사업자의 주류 시장 진입을 돕기 위해 소규모 주류 제조장 시설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신규 사업자의 납세증명 표지 부착 의무 면제와 시음주 제공 한도를 확대했다. 청년층의 원활한 사회 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학생 및 퇴직자, 재난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학자금 상환 유예 안내문도 제공한다. '일자리 창출 청년 창업 기업'과 음식업·미용업 비중이 높은 '물가 안정 기여 소상공인'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를 최대 2년간 유예한다. 수출 중소기업의 조사 유예기간도 최대 2년으로 연장되었으며, 특히 스타트업 기업의 조사 유예 적용 기준은 기존 사업 개시일 5년에서 10년으로 대폭 확대됐다. 지난 4월부터는 세무조사 대상자가 직접 3개월 범위에서 희망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정기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를 시행하여 경영의 불확실성을 낮췄다. 국세청은 청년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재도전 생태계 구축에도 힘을 쏟고 있다. 폐업 후 재기에 나서는 영세 사업자의 징수 곤란 체납액에 대해서는 납부 지연 가산세 및 가산금 납부 의무 면제 적용 대상을 지난 1월부터 확대 운영중이다. 아울러 사업 실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세금을 체납하게 된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아예 체납액 납부 의무를 소멸시켜 주는 특례 제도를 신설하여 경제활동으로의 원활한 복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는 국가가 청년 창업의 동반자로서 리스크를 함께 나누겠다는 강력한 제도로 청년 창업자는 적극적으로 지원받기 바란다. ekn@ekn.kr

반도체가 한국의 대외수지를 다시 한번 끌어올렸다.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월간 1000억달러를 돌파하면서 올해 상반기 경상수지 흑자는 이미 정부 연간 전망치의 4분의 3을 넘어섰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순매도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음에도 상품수지 호조가 이를 압도하며 사상 최대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약 70조8000억원) 흑자로 집계됐다. 전달(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을 새로 썼다. 올해 1∼6월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478억7000만달러)의 약 4배에 달했다. 반기 기준으로도 역대 최대 규모다. 한국은행이 지난 5월 제시한 올해 연간 경상수지 전망치(2500억달러)의 76% 이상을 상반기에 달성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경상수지는 2023년 5월 이후 38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가며 2000년대 들어 두 번째로 긴 흑자 행진을 기록했다. 이번 기록은 무엇보다 상품수지가 이끌었다. 6월 상품수지 흑자는 478억9000만달러로 종전 최고였던 5월(378억6000만달러)을 크게 뛰어넘으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84.5% 늘었다. 월간 상품 수출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반도체와 정보통신기기가 증가세를 이어간 가운데 기계류와 정밀기기, 승용차도 증가세로 돌아서며 전체 수출 확대를 뒷받침했다. 통관 기준 품목별 증가율은 컴퓨터 주변기기(SSD) 282.7%, 반도체 196.9%, 무선통신기기 60.6% 순으로 높았다. 지역별로는 동남아(105.7%), 중국(92.0%), 미국(78.6%), 중남미(36.1%), 유럽연합(EU·31.8%), 일본(15.8%) 등 대부분 지역에서 수출이 증가한 반면 중동은 8.5% 감소했다. 수입도 644억8000만달러로 지난해보다 38.6% 늘었다. 자본재는 반도체와 정보통신기기, 반도체 제조장비를 중심으로 35.3% 증가했고, 원자재는 원유와 석탄, 화공품 등을 중심으로 30.5% 확대됐다. 소비재 수입 역시 16.4% 증가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다만 여행수지는 4억4000만달러 흑자로 5월에 이어 두 달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외국인 입국이 늘고 유류할증료 인상 등의 영향으로 해외 출국 수요가 줄면서 여행수지 흑자 규모는 2008년 10월 이후 두 번째로 컸다. 김영환 한국은행 경제통계1국장은 “최근 외국인 입국자 수가 굉장히 증가해 월별로 200만명 내외의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며 “외국인들이 입국해 소비도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금융시장에서는 외국인 자금 이탈이 두드러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316억1000만달러 감소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을 기록했다. 차익실현과 포트폴리오 재조정이 겹치면서 역대 최대 순매도를 나타낸 영향이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투자 규모가 263억2000만달러 줄어든 반면 내국인의 해외 주식 투자는 35억6000만달러 늘었다. 직접투자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467억1000만달러 늘어 종전 최대였던 지난 3월을 넘어서는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다만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관련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 도래 영향으로 외국인의 국내 채권 투자 증가 폭은 전달보다 다소 축소됐다. 향후 흐름도 양호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 국장은 거액의 배당 지급이 있었던 4월을 제외하면 2월 이후 경상수지가 매달 사상 최대 수준을 경신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7월 통관 무역수지가 6월에 비해 줄었지만 여전히 반도체 수출 호조가 지속됐다"며 “상품수지를 중심으로 동월 기준 최대 흑자를 전망한다"고 말했다. 박성곤 한국은행 국제수지팀장은 상반기 경상수지 규모의 국제 비교는 아직 이르지만, 현재 기준으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두 번째 수준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내년 7월부터 마트와 주차장, 병원, 약국 등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못 한다. 식당도 직접 제조·조리하는 곳만 공제받을 수 있고, 빵을 굽지 않는 대형 베이커리 카페는 제외된다. 가업을 물려줄 때 경영 기간도 10년에서 30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최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올해 세제개편안 중 가업 상속 대상 업종이 보다 세분화돼 관련 공제 요건도 더 깐깐해졌다는 점이 주목받는다. 정부는 가업(家業)을 '전문 기술, 경영상 노하우 보유 기업'으로 새로 정의했다. 특허권, 산업기술, 숙련 기술, 영업비밀 및 유사 기술·노하우 등이 해당된다. 가업을 보다 구체화해 편법 상속 수단으로 활용되는 사례를 차단한다는 취지다. 727개 가업상속공제 대상도 업종별로 구체화했다. 개펀안에 따라 마트업과 주차장업, 창고업, 버스나 택시 운송업, 병원, 약국 등은 대상 업종에서 빠진다. 프랜차이즈나 부동산 임대 수입이 주된 사업도 제외된다. 16개 음식점업도 직접 제조·조리한 곳만 공제 대상으로 정했다. 그동안 대형 베이커리 카페로 허가 받은 뒤 커피 등 음료만 판매하는 편법 상속도 가업 공제를 받지 못 하게 된다. 앞으로 직접 빵을 굽고 조리해야 공제가 적용된다.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아닌 커피전문점도 백년소상공인이나 명문장수기업 등 가업으로 지정된 경우 공제받을 수 있다. 앞으로 민관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가업상속공제 신청 기업의 공제 적용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가업으로 인정받는 경영 기간, 사후 관리 기간 등 요건도 보다 깐깐해진다. 가업을 물려주는 피상속인의 경영 기간은 10년에서 30년 이상으로, 상속받은 사람의 사후 관리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각각 상향된다. 다만, 피상속인의 경영 기간이 30년이 채 되지 않을 경우 부족한 기간만큼 상속인이 사후관리 기간으로 채워넣어야 한다. 예컨대, 부모가 27년간 가게를 운영하다 물려줬다면 자녀는 부족한 3년에 사후 관리기간인 10년을 더해 총 13년을 운영해야 공제받을 수 있다. 가업공제 한도도 최대 6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된다. 30년 이상 장수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경영 기간이 길어질수록 공제를 더 많이 받게 된다. 현재 10년 이상 기업은 300억원, 20년 이상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 공제가 각각 적용되고 있다. 친족이 아닌 제3자가 가업을 승계받는 경우에도 세제 지원이 가능해진다. 20년 이상 경영한 60대 이상인 최대 주주가 친족이 아닌 제3자에게 사업을 넘겨 줄 경우 주식 또는 사업용 자산에 양도소득세 20%를 감면한다. 경영 연수당 연 5000만원까지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해외연수 직원과 가족들의 항공료로 '비즈니스석 가격'을 지원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장기 국외위탁교육 대상 직원들에게 정부 표준 기준을 크게 초과한 체재비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관련 기사 [단독] 美연수직원 항공료 869만원 지급해놓고…“이코노미석 탔다"는 선관위 '황당' 해명) 5일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실에 제출된 선관위의 '최근 5년간 직원 국외위탁교육 훈련내역'과 인사혁신처의 '국외장기훈련 훈련비 내역'을 교차 분석한 결과, 선관위 연수자 24명 중 16명의 체재비가 인사처 지급 상한을 넘겨 총 2억3600만원 세금이 더 쓰였다. 현재 일반 중앙부처 공무원의 장기 국외훈련은 인사혁신처 예규인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지원 한도를 적용받는다. 체재비는 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한 재외근무수당의 85%로 1개월에 미국은 2431달러, 영국 1918파운드, 일본 31만4169엔, 중국 1만5504위안이 지급된다. 체재비와 별도로 생활준비금 500달러를 최초 출국시 1회 지급하고, 귀국이전비를 아시아 지역 300달러, 그 밖의 지역에 600달러를 지급한다. 의료보험료도 월 220달러를 지급한다. 미국의 경우 2년(24개월) 연수 시 체재비 지급액은 5만8344달러다. 여기에 기타 비용으로 의료보험료 5280달러, 생활준비금·귀국이전비 1100달러도 더해져 총 6만4724달러를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2021년 7월부터 2년간 미국 연수를 받은 A 직원은 체재비 등으로 6만8564달러를 받아 인사처 기준보다 3840달러 초과 수령했다. 당시 환율 기준 한국 돈으로 약 440만원이다. 미국 2년 연수를 2023년 8월 떠난 B 직원과 2024년 8월 떠난 C 직원 역시 체재비 등으로 각각 6만7859달러, 6만7964달러를 수령했다. 초과 수령분은 당시 환율 기준 한국 돈으로 각각 약 412만원, 약 437만원이다. 영국 연수 사례도 마찬가지다. 인사처 기준상 영국 2년 체재비는 4만6032파운드(월 1918x24)이며 의료보험료 1080파운드(월 45x24)를 더하면 4만7112파운드다. 하지만 2023년 영국으로 떠난 D 직원은 체재비 등으로 5만112파운드를 수령했다. 초과분 3000파운드는 당시 환율 기준 한국 돈으로 약 495만원이다. 그는 별도로 생활준비금·귀국이전비로 보이는 1100달러도 받았다. 선관위는 특히 인사혁신처 체재비 기준이 명시된 국가가 미국·영국·일본·중국 4개국에 한정된 점을 악용해, 캐나다 및 유럽 지역 연수비용을 막대하게 불렸다. 2023년 캐나다 1년 연수자인 E 직원은 가장 많은 초과 액수를 기록했다. 그는 체재비 5만3066 캐나다달러 외에 6935달러를 별도로 지급받았다. 인사혁신처의 기준과 비교하면 1만8873캐나다달러와 5835달러를 각각 초과 수령한 셈이다. 각 통화의 당시 환율을 적용해 한화로 환산하면 초과 지급액만 약 2608만원에 달한다. 2022년 독일 1년 연수자인 F 직원은 체재비 등으로 4만6239유로와 1600달러를 수령했다. 인사처 기준 액수인 330만원을 유로화로 환산하면 2426유로다. 그는 1년 체재비인 2만9112유로(월 2426x12)와 의료보험료 840유로(월 70x12)를 합한 2만9952유로보다 1만6287유로를 더 받은 것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1600달러 중 생활준비금·귀국이전비 1100달러를 제하고도 남는 500달러를 더하면 한국 돈으로 총 2296만원을 초과 수령했다. F 직원과 같은 방식으로 비용을 더 받은 유럽 연수자는 △G(2023년 독일 1년, 2352만원) △H(2024년 독일 1년, 2811만원) △I(2024년 슬로베니아 1년, 1988만원) 등 3명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자체 인사규정에 따라 국외훈련비를 지급하면서 정부 지침을 준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실제 집행 과정에서 타 부처에 적용되는 기준을 지속해서 상회해 왔다. 국가별 물가 수준을 고려해 책정한 정부 공통 가이드라인이 형해화된 것이다. 선관위는 현재 6·3 지방선거, 2025년 대선, 2024년 총선에 투표자 수를 허위 입력한 정황이 밝혀져 수사를 받고 있다. 독립 헌법기관이라는 지위를 이유로 외부 부처의 예산 통제와 감시 사각지대에 방치되어온 구조적 문제가 이번에 드러난 가운데 앞으로 개선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내년부터 월세로 사는 청년 대상 공제 한도가 1200만원, 공제율은 17%로 확대된다. 청년 노후 보장을 돕기 위한 개인형 퇴직연금(IRP)도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납입액의 15%로 세액공제를 일원화한다. 내년 청년형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신설, 납입액의 10% 소득공제와 함께 이자·배당소득을 전액 비과세한다. 최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올해 세제개편안의 눈여겨 볼 요소 중 하나가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세제 혜택을 크게 늘렸다는 점이다. 우선, 내집 마련이 어려운 15~34세 청년들의 월세 공제 한도와 공제율을 높였다. 현재 무주택자이면서 연봉 8000만원 이하 청년 세대주일 경우 연간 월세액 1000만원까지 세액공제 되지만 내년부터는 연 1200만원까지 한도가 늘어난다. 또, 내년부터 2029년까지 청년층은 연봉 등 총급여 수준과 상관없이 모두 월세 공제율 17%를 적용받게 된다. 현재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라면 공제율 17%를, 5500만원을 초과하면 15%를 각각 적용받는데 앞으로 급여 수준과 무관하게 17%로 일원화되는 셈이다. 조만희 재경부 세제실장은 “청년은 연봉 수준과 관계없이 3년간 월세를 매달 100만원씩 내면 연간 204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청년들의 노후 보장을 돕기 위해 퇴직연금(IRP) 납입액에 적용되는 소득세도 내년부터 15%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총급여 5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공제율 12%가 적용되는데 이 또한 소득 구간과 관계없이 15%로 일원화된다. 예를 들어, 연봉 6000만원인 청년이 IRP에 매년 300만원을 납입할 경우 올해는 36만원을 세액공제 받지만 내년부터 45만원으로 세 혜택이 커진다. 공제 한도는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을 포함해 연 900만원이고, 2027년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된다. 청년 자산 형성을 돕는 청년형 생산적금융 ISA도 내년부터 신설돼 납입액의 10% 소득공제되고, 이자·배당도 전액 비과세된다. 생산적금융 ISA는 국내 주식·국내주식형 펀드·국민성장펀드·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등 기존 ISA보다 국내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린 상품이다. 특히, 청년의 장기투자, 적립식 투자 시 세제 혜택을 크게 늘려 자산 마련을 돕는다는 취지다. 가입 대상은 34세 이하 청년으로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면 해당된다. 납입 한도는 1년에 2000만원, 총 2억원이다. 정부는 또, 청년들이 군 복무 기간에 가입할 수 있는 장병내일준비적금도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 기한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앞으로, 지역 내 중소기업에 취업한 15∼34세 청년은 최대 10년간 근로소득세의 90%를 감면받는다. 이 같은 파격적인 세제 인센티브는 고용난을 겪고 있는 청년 취업을 돕는 동시에 인구 감소로 지방 소멸 위기 지역의 젊은층 유입을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지방 중소기업 취업자 대상 근로소득세 감면 혜택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현재 청년 취업자의 경우 5년간 근로소득세의 90%를, 고령자(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여성 등은 3년간 70%를 각각 감면받고 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 따라 내년부터 지방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일수록 세 혜택이 더 늘어난다. 청년이 비수도권인 지역 광역시 등에 취업할 경우 6년, 기타 비수도권은 7년,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은 10년까지 근로소득세 9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수도권 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현행대로 5년 간 90% 감면된다. 또, 청년이 창업할 경우 비수도권 전 지역에서 소득세·법인세 등을 100% 감면받을 수 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2%대로 내려온 소비자물가에도 한국은행의 시선은 여전히 근원물가에 머물러 있다. 지난달 기준금리를 3년 6개월 만에 올린 금통위원들은 물가 압력과 금융안정 위험을 이유로 추가 대응 필요성을 내비쳤고, 최근 근원물가 재상승은 8월 금리 인상론을 다시 키우는 요인이 되고 있다. 4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금통위원들은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위원들은 물가의 상방 위험이 예상보다 커진 데다 경기 회복세도 당초 전망보다 견조해 금리 인상에 따른 부담이 이전보다 줄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 위원은 “5월 회의 이후 물가 우려가 증대됐고 금융안정 리스크도 지속되고 있어 금리 인상의 필요성은 커진 반면, 성장세는 한층 견조해지면서 인상에 따른 부담은 줄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인상으로 물가 목표를 달성하기에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성장·물가 전망 경로에 상응하도록 금리를 인상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만 금리 인상 속도는 선제 대응과 점진 대응의 장단점을 비교해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른 위원은 중앙은행의 최우선 과제인 통화가치 안정을 위해 금융안정 위험에도 보다 집중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다른 위원은 반도체 가격 강세에 따른 교역조건 개선이 기업 실적과 가계소득, 정부 세수 증가로 이어지면서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기존 5월 전망치를 웃돌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그는 수도권 부동산시장과 가계부채, 환율 변동성 등 금융안정 요인을 계속 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위원은 반도체 경기 호조로 경기 전망이 개선되면서 수요 측 물가 압력이 커지고 있고, 신용 확대와 자산가격 상승 가능성까지 겹쳐 금융 불균형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 인플레이션과 금융 불균형 누적에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금통위가 경계했던 물가 상방 압력은 이날 발표된 지표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경기 회복세가 예상보다 강하게 이어지는 가운데 근원물가 상승폭까지 다시 확대되면서, 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이 7월에 이어 8월에도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7월 '근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6% 올라 전달(2.5%)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이는 내구재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2023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반면 소비자물가지수는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과 석유 최고가격제 등의 영향으로 상승률이 2.8%를 기록해 5월(3.1%), 6월(3.2%)보다 둔화했다. 소비자물가가 둔화세를 나타냈지만 근원물가는 오히려 상승폭을 키우면서 한국은행의 고민도 커지는 분위기다. 한은이 통화정책 판단에서 헤드라인 물가보다 근원물가 흐름을 중시해온 만큼, 이날 물가 지표는 연속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거론된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29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연내 추가 금리 인상 여부와 관련해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함으로써 근원물가 상승을 잡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지호 한국은행 부총재보도 물가상황 점검회의에서 비용 충격의 파급과 수요 측 압력이 이어지는 만큼 근원물가가 높은 수준을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다음 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이동통신사의 대규모 통신요금 할인에 따른 기저효과가 반영되면서 7월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해외 투자은행들은 추가 긴축 가능성에 힘을 보태고 있다. 씨티은행은 이날 보고서에서 연간 근원물가 상승률이 2.8~3.0% 수준에 예상보다 오래 머물 수 있다며 오는 27일 금통위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추가 인상할 것이라는 기존 전망을 유지했다. 김진욱 씨티 이코노미스트는 8월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 상승률이 각각 3.3%, 3.4%까지 높아질 수 있으며, 최근 한국은행이 헤드라인 물가보다 근원물가를 더욱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시장의 전망이 한쪽으로만 기울어 있는 것은 아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안정세를 보이고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 효과가 일부 나타나면서 한국은행이 이달에는 금리를 동결한 뒤 10월 또는 11월 추가 인상에 나설 가능성을 점치는 시각도 여전히 적지 않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앞으로 설탕, 주유 등 민생 물가와 연관있는 품목을 반복 담합하다 적발되면 사업자 등록 취소 또는 영업이 정지된다. 담합 처분시효도 최대 12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난다. 대기업집단 지정 시 계열회사를 빼고 자료를 제출하면 기업 총수에게 과징금이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반복 담합시 등록 취소, 영업 정지까지 가능하도록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담합이나 독보적 시장 점유율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다 적발될 경우 해당 사업장은 지분 매각, 영업 양도 등으로 조치할 수 있다. 예컨대, 최근 CJ제일제당이 전분당 등 사업부를 매각하기로 조치한 것이 대표적이다. 공정위는 휘발유·경유 등 석유제품과 화학제품, 페인트 시장 담합도 집중 조사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기업결합, 코레일과 SR 통합 과정에서 운임, 좌석 등도 소비자 권익을 최우선에 두고 점검한다. 자진신고 감면 제도인 '리니언시'도 조사 개시 전후 자진신고 시 감면 차등화, 시정조치 감면 삭제, 반복 담합 감면 제한 등으로 개선한다. 대기업집단 지정을 피하기 위해 계열회사 신고를 빠뜨리는 행위도 처벌이 강화된다. 공정위에 계열회사를 빼고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다 적발되면 기업 총수에게 과징금이 부과된다. 현재 공정위는 과징금 한도를 빠뜨린 계열회사의 자산 합계액과 연평균 매출액 합계 중 큰 금액의 최대 10%로 검토 중이다. 현재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허위 제출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공정위는 반복적 누락 행위나 중대한 사안 미 신고 시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공시 의무도 반복 위반 시 과태료도 가중 부과된다. 공정위는 일정 수 이상 국민, 중앙행정기관, 광역 지방정부에 직접 고발권을 주는 방식으로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제도 개편하기로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전속고발제 개편을 주문한 바 있다. 현재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 시 공정위가 고발해야 검찰이 기소할 수 있다. 공정위는 또, 하도급법, 가맹법 등 가벼운 위반 행위는 광역 지방정부가 조사·처분권을 갖고 과태료나 시정 권고를 내릴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최근 소비자 피해가 잦은 오픈마켓과 배달, 숙박 등 플랫폼 3대 분야의 수수료나 대금 정산 기간, 입점업체 피해 등도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활용 감시 대상 플랫폼도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 3곳을 추가한다. 대상 플랫폼은 네이버, 쿠팡, 알리, 테무 등 8곳에서 총 11곳으로 늘어난다. 공정위 관계자는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를 가맹점주에게 전가하거나 납품업체에 대금 지급을 미루는 불공정행위 등 점검을 강화해 적극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정부가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 선정 시 비수도권 지역을 우선 순위에 두고 추진한다. 클러스터 관련 산업기반시설 조성과 운영 비용도 국가와 지방정부가 최대 100% 부담한다. 메가특구 특별법도 연내 제정해 기업 지원을 확대한다. 산업통상부는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밝혔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 정부는 올해 사업 시행자를 선정하고, 산단 후보지 클러스터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전력·용수 확보, 인허가 절차 등도 진행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도 오는 2029년 국가산단 팹(생산공장) 가동을 목표로 연내 토지보상 절차를 마무리한다. 3대 메가프로젝트 관련 소재·부품·장비(소부장)를 국산화하고, 반도체·로봇 인력도 11만명 양성한다. 300여개의 규제 특례, 특별보조금 지원 등이 담긴 메가특구 특별법도 연내 제정한다. 올해 말까지 하반기 50개 포함 총 220개 제조공정을 인공지능(AI) 팩토리로 전환하고, 오는 2030년까지 총 500개 AI 팩토리를 구축할 계획이다. 한미 양국이 합의한 3500만 달러(약 523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도 연내 1호를 선정해 추진한다. 정부는 미국 측과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 등을 조율 중이다. 원유, 나프타 등 중동 의존도를 줄이고, 공급망, 핵심자원 등은 해외 진출을 확대, 지원한다. 정부는 올해 안에 이 같은 내용의 '해외 진출 전략적 지원관리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 밖에 정부는 배후 물류와 가공 기능을 갖춘 앵커기업이 5년간 5조원을 투자, 협력업체와 상생하는 '산업생태계 함께성장 프로젝트'도 진행한다. 또, '민관합동 산업성장펀드'도 10조원 규모로 조성하기로 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