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T 앱 '셔틀' 메뉴서 날짜·출발지 선택해 예약 이용객 전원 '꼬달이 굿즈 2종+김밥 1줄' 제공 서울·대전·대구·광주·부산서 축제장 직통 운행 김천＝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2026 김천김밥축제'를 찾는 관광객은 카카오T 앱을 통해 전국 주요 도시에서 축제장까지 운행하는 직행 셔틀버스를 미리 예약할 수 있다. 셔틀 이용객에게는 축제 캐릭터 '꼬달이' 굿즈 2종과 김밥 1줄도 제공된다. 30일 김천시는 오는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김천김밥축제를 앞두고 전국 방문객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카카오 T 셔틀' 사전예약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약은 카카오T 앱의 '셔틀' 메뉴에서 이용 날짜와 출발지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서울·대전·대구·광주·부산에서 김천김밥축제장까지 환승 없이 한 번에 이동할 수 있어 장거리 방문객의 교통 부담을 크게 줄인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이용객 전원에게 꼬달이 굿즈 2종과 김밥 1줄을 제공해 이동 편의에 축제 혜택까지 더했다. 서울에서는 잠실역과 사당역, 서울역에서 각각 출발하며 수도권 노선에는 28인승 리무진 버스가 투입된다. 지방은 대전 시청역, 대구 반월당역, 광주 종합버스터미널, 부산 서면역을 기점으로 축제장까지 직통 운행한다. 김천시는 축제 기간 많은 차량이 한꺼번에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행사장 주변 교통 혼잡과 주차 부담을 줄이고, 외지 관광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직행 셔틀을 마련했다. 대중교통을 여러 차례 갈아타거나 자가용으로 행사장 주변 주차장을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출발지에서 축제장까지 바로 이동할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김천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보고 축제 프로그램뿐 아니라 실제 방문객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편의 개선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배낙호 김천시장은 “전국 어디에서든 편리하게 올 수 있도록 다양한 교통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며 “장거리 운전과 주차 걱정은 내려놓고 직행 셔틀을 이용해 가벼운 마음으로 축제를 즐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김천김밥축제에서는 '김밥공장'을 비롯해 전국 이색김밥과 김밥쿡킹대회 수상작 등 60종이 넘는 김밥을 선보인다. 김밥아트 전시·체험과 김밥열차, 꼬달이 굿즈숍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될 예정이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8월 산업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감소했다. 자동차 업종의 생산과 판매 부진이 소비에도 불똥이 튀었다. 30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8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1.3% 줄어 7월(-0.1%)에 이어 두 달째 감소했다. 감소 폭만 보면 지난해 10월(-2.2%) 이후 가장 컸다. 업종별로는 광공업 생산이 전월 대비 4.8% 감소했다. 자동차(-24.8%), 고무·플라스틱(-11.0%) 등이 크게 감소한 영향이다. 이두원 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자동차 업체 파업과 함께 7~8월 분산됐던 하계휴가도 올해 8월에 집중되면서 조업일수가 줄어든 영향"이라며 “자동차 생산 감소로 타이어 등 고무나 플라스틱 제품 수요도 함께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덩달아 승용차 판매도 줄며 소비를 보여주는 소매판매도 1.8% 감소했다. 7월(-2.6%)에 이어 두 달 연속 감소세다. 승용차·가전제품 등 내구재(-4.5%)와 음식료품·차량연료 등 비내구재(-1.6%) 판매가 줄었다. 승용차 판매만 보면 13.6% 줄어 2024년 1월(-14.6%) 이후 최대 폭 감소했다. 이 또한 자동차 생산이 줄어든 영향이다. 설비투자도 9.5% 감소했다. 선박·항공기 등 운송장비(32.8%) 투자가 크게 줄었다. 자동차 업종 부진이 생산과 소비, 투자 모두 감소하는 데 영향을 줬다는 게 데이터처 분석이다. 다만, 정부는 자동차 업계 하계휴가 일정, 조업일수 감소 등 일시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경제의 견조한 성장 흐름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서비스업 생산은 정보통신(4.7%) 등에 힘입어 0.5% 증가했다. 건설업체의 국내 시공 실적을 보여주는 건설기성도 건축(4.5%) 실적 등으로 1.9% 늘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한국은행이 외환보유액 국제 순위 공개를 중단하는 과정에서 재정경제부와 사전 의견을 나눴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은은 순위 자체가 공식 통계 지표가 아닌 데다 단순한 순위 변동이 국가 외환 건전성에 대한 오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공개를 중단했다는 입장이지만, 순위가 올해 들어 큰 폭으로 떨어진 시점과 맞물리면서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30일 한은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한은 국제국은 지난 8월 말 외환보유액 자료에서 국제 순위표를 빼기로 결정하기 전 재정경제부와 관련 내용을 협의했다. 다만 별도의 공식 회의나 문서화된 협의 절차를 거친 것은 아니며, 양 기관이 평소 업무 과정에서 의견을 주고받는 수준이었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한은은 이번 순위표 삭제가 특정 시점에 갑자기 결정된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국제국과 재정경제부 사이에서 외환보유액 순위 공개 방식에 대한 문제의식이 일정 기간 공유돼왔고, 이를 바탕으로 국제국장이 최종적으로 순위표를 제외하기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한은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외환보유액 순위는 공식 통계 지표가 아니라 단순 부표"라며 순위표를 보도자료에 넣지 않기로 한 것은 국제국장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순위 삭제만을 안건으로 한 대내외 공식 회의는 열지 않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논란의 출발점은 지난 3일 발표된 외환보유액 보도자료였다. 한은은 그동안 매달 함께 공개하던 국가별 외환보유액 순위 자료를 이때 별다른 설명 없이 제외했다. 월별 외환보유액 자료에서 순위 항목이 사라진 것은 2001년 2월 말 해당 방식이 도입된 이후 처음이었다. 공교롭게도 올해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 순위는 눈에 띄게 낮아졌다. 이 의원실이 한은으로부터 받은 시계열 자료를 보면 지난해 12월 말 세계 9위였던 한국의 순위는 올해 1월 10위, 2월 12위, 5월 13위까지 내려갔다. 불과 5개월 사이 네 계단 하락한 셈이다. 특히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한국의 순위가 대체로 8~9위를 유지했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의 움직임은 두드러졌다. 원·달러 환율이 금융위기 이후 높은 수준으로 치솟자 한은이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에 나서면서 외환보유액이 감소한 것이 순위 하락 배경으로 거론됐다. 이후 순위가 다시 올라오면서 흐름은 일부 달라졌다. 6월 말 기준 한국의 외환보유액 순위는 세계 10위로 회복됐다. 7월 말 순위는 한은이 공개하지 않았지만 전월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으로 알려졌다. 7월 말 외환보유액 자체는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한은은 순위 공개를 중단하면서 단순한 국가별 서열 변화가 우리 경제의 대외 건전성을 판단하는 지표처럼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문제로 들었다. 당시 한은은 순위 변동이 기초체력과 무관한데도 이를 근거로 펀더멘털 변화를 해석하는 사례가 반복돼 공개 방식을 손질할 필요가 있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한은은 현재도 순위표를 다시 보도자료에 포함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실에는 외환보유액 순위를 계속 공개할 경우 순위가 오르내리는 현상이 대외 부문의 펀더멘털 변화로 잘못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순위 정보를 아예 확인하기 어렵게 만들겠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각국 중앙은행이 공개하는 통계를 통해 이용자가 직접 산출할 수 있고, 한은 경제통계시스템(에코스)에서도 주요국 외환보유액을 조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정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IMF 통계를 활용하려면 국가별 자료를 따로 찾아 비교해야 하는 데다 대만처럼 IMF 회원국이 아닌 국가의 경우 동일한 방식으로 자료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가마다 통계 발표 시점이 다른 데다 개별 사정에 따라 공시가 늦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점 역시 한은이 인정했다. 한은은 이런 불편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에코스에서 주요국 외환보유액을 보다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통계 제공 범위를 넓히고, IMF에서 자료를 얻기 어려운 대만까지 포함해 입수 대상 국가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회에서는 순위 공개 중단에 대한 제도적 대응도 나왔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한은이 매달 외환보유액 국제 순위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편 한은은 재정경제부와의 사전 의견 교환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번 결정이 정부와의 공식 협의를 거쳐 이뤄진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은과 재정경제부 사이에 기존부터 관련 문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국제국이 자체 판단을 내렸다는 설명이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주시가 첨단의료산업 투자 확대와 골목상권 육성, 생활물가 부담 완화를 아우르는 경제 기반 확충에 나서고 있다. 대규모 의료기기 생산시설이 기업도시에 들어서는 한편 골목형상점가 지정 범위가 확대되고, 착한가격업소 이용자에게 추가 환급 혜택을 제공하는 등 기업 투자와 소상공인·소비자를 잇는 정책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셀락바이오 개소식 개최…연 1600만 개 더말필러 생산능력 확보 의료기기 개발·제조기업 셀락바이오는 29일 원주 기업도시에서 cGMP 공장 개소식을 열었다. 셀락바이오는 2024년 설립된 의료기기 기업으로 글로벌 에스테틱 기업 휴젤의 창업자와 핵심 인력이 참여했다. 원주 사업장에는 총 738억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졌으며 신규 고용 계획은 62명이다. 신축 공장은 지정면 신평로 일원 1만243㎡ 부지에 지상 3층, 연면적 4584㎡ 규모로 조성됐다. 지난해 2월 착공해 올해 4월 준공했으며 더말필러 무균 충전시설 등 cGMP 수준의 생산설비를 갖췄다. 생산능력은 연간 1600만개 이상의 더말필러로 회사 측은 국내 최대 수준의 생산 인프라라고 설명했다. 현재 본격적인 양산을 위한 GMP 인증 사전 절차를 밟고 있다. 인증을 마치면 더말필러와 스킨부스터, 기능성 화장품 등을 생산하고 향후 위탁생산(CMO)과 위탁개발·생산(CDMO)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원주시는 이번 투자를 기존 의료기기 산업을 AI 등 첨단기술과 결합한 첨단의료산업으로 확장하는 기반 가운데 하나로 보고 있다. 시는 관련 기업 유치와 함께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도 추진하고 있다. 지역경제의 또 다른 축인 골목상권의 정책 지원 범위도 넓어졌다. 골목형상점가 6곳·1074개 점포 추가…강원권 최다 21곳으로 확대 원주시는 올해 제2차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를 거쳐 단구동 '시네마 11번가' 315개 점포를 비롯해 기업도시 1구역 158개, 기업도시 2구역 227개, 일산동 77개, 원주프리미엄아울렛 152개, 단구시장 145개 점포 등 6곳을 신규 지정했다. 이번 지정 대상은 모두 1074개 점포, 약 10만9764㎡다. 이에 따라 원주시 골목형상점가는 기존 15곳에서 21곳으로 늘어 강원권에서 가장 많은 골목형상점가를 갖게 됐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준해 시설 개선과 홍보·판촉, 경영 상담 등 각종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시는 오는 11월 제3차 심의를 열어 추가 지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착한가격업소 원주사랑상품권 결제 시 5% 추가 환급 고물가에 대응한 소비자 지원책도 시행한다. 원주시는 28일부터 원주사랑상품권 결제가 가능한 착한가격업소에서 상품권으로 결제할 경우 결제금액의 5%를 추가 환급한다. 3만원을 사용하면 1500원을 추가로 돌려받는 방식이다. 이용 가능한 업소는 지역상품권 앱 '지역상품권 착(Chak)'의 원주사랑상품권 가맹점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현정 원주시 경제진흥과장은 “시민들의 실질적인 소비 부담을 덜고 착한가격업소 이용을 활성화해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자열 원주시장은 셀락바이오 공장 개소와 관련해 “국내 최고 수준의 생산 인프라와 기술력을 갖춘 기업의 투자는 원주시 의료기기 기업 유치의 가시적인 성과"라며 “우수 의료기기 기업이 원주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원주가 국내 의료기기 산업을 선도하는 도시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임대사업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한 임대 아파트 관련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려면 내년 말까지 팔아야 한다.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특례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올해 말 종료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매입 임대 아파트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 등의 기존 특례가 내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이후 양도분에 대해서는 세 혜택이 사라진다. 다만 2027년 1월 1일 기준 의무 임대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종료일(말소일)로부터 1년, 중과배제 기한 종료 전 재건축·재개발 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이전 고시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기존 특례가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를 보유한 임대사업자의 거주 주택의 경우 현재와 같이 등록말소일로부터 5년간 양도세 1세대 1주택 특례가 유지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특례 적용 기간은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경우 종부세·양도세 적용 주택 수를 제외하는 세 혜택 기한은 내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된다.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기존 안대로 올해 12월 31일 종료된다. 상생임대는 임대료 증가율 5% 이내를 지키는 것을 조건으로 현재까지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를 받기 위한 '2년 거주' 요건이 면제돼 왔다. 이 같은 특례가 내년부터 사라진다. 다만, 상생임대 종료 후 202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주택에 한해 양도세 거주요건 면제가 적용된다. 또,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 기간이 종료한 경우 2027년 12월 31일까지 거주요건 면제 혜택을 받는다.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설치된 한미전략투자기금은 증여세 비과세 단체로 새로 추가돼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정부는 지난 8월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의 후속 조치로 이번 개정안을 마련, 다음 달 1일 공포·시행한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정부의 농어업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이 기존 1188억원에서 791억원 추가돼 올 연말까지 연장된다.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한도도 상향된 리터(ℓ)당 176.2원이 그대로 유지된다. 중동 정세 악화로 유가가 다시 급등하면서 농어민 경영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다. 정부는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농·어업용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간 연장에 따라 목적예비비 지출안 791억원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은 당초 올해 9월 종료 예정이었지만 12월 말까지 연장된다. 앞서 정부는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1188억원을 편성, 지난 3월부터 농·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해 왔다. 농어업 유가연동보조금은 트랙터·경운기·콤바인 등에 사용하는 면세경유와 시설 원예농가 난방용 면세연료의 가격이 기준 가격보다 오를 경우 인상분의 70%를 정부가 일정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중동전쟁 장기화로 유가가 급등하자 정부는 지난 5월 중 농·어가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한도를 리터(ℓ)당 138.4원에서 176.2원으로 37.8원 상향했다. 하지만, 9월 이후에도 고유가에 따른 면세유 가격 상승세가 지속돼 농어민 유류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정부에 따르면 9월 기준 면세유 가격은 2월 말 대비 약 25% 가량 상승했다. 면세경유는 9월 넷째 주 기준 리터당 1401원으로 2월(1122원) 대비 24.9% 올랐다. 등유도 같은 기간 1115원에서 1386원으로 24.3% 상승했다. 정부는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통해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올 4분기 추가 소요분 791억원은 고유가 대응 목적예비비를 활용해 추가 지원한다. 농업용의 경우 농기계 3종 면세경유·원예시설 난방유 660억원, 어업용은 면세경유 131억원 등이다. 정부 관계자는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가 이번 주 중 사업지침 개정을 통해 지원 기간 연장 및 사업비 변경 등을 추진하고, 집행 상황 점검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지난 14일 국세청은 서민들의 체감 물가와 직결되는 먹거리 및 생활 소비재 분야에서 불공정 행위와 탈세를 일삼은 41개 사업자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원재료비 상승 등 대외적 요인을 핑계로 소비자에게 물가 부담을 전가하면서도, 정작 뒤로는 원가를 부풀리거나 변칙적인 거래를 통해 약 1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이익을 은닉한 시장 교란 사업자들을 정조준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배달의민족, 풀무원, 무신사, 에이블리 등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대형 플랫폼과 종합 식품업체들이 조사 대상에 대거 포함되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국내 배달 앱 1위 사업자인 배달의민족은 국내에서 창출한 1조 원대 이익을 정당한 세금 납부 없이 독일 모회사로 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배민이 원천징수 해야 했을 1,000억 원대 세금을 탈루한 역외 탈세 혐의와 더불어, 해외 관계사에 업무 지원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혐의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종합 식품업체인 풀무원은 원재료와 물류비 등 제조원가 상승을 이유로 가공식품 가격을 대폭 인상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국내외 특수관계 법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까지 제품 원가에 포함해 소비자에게 전가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사주 일가가 지배하는 관계회사에 귀속되어야 할 경비를 업무와 무관하게 대신 지출하거나, 국외 관계사에 거액의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된 것으로 파악된다. 무신사와 에이블리 등 패션 플랫폼 업체는 변칙적인 회계 처리를 통한 고의적 매출 누락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특수관계 법인에 광고비와 용역비를 과다 지급하고 재고자산을 고가에 매입하는 방식으로 원가를 부풀린 혐의, 그리고 법인 명의로 고가 아파트를 임차해 사주가 개인적으로 거주하는 사익 편취(업무무관자산 유용)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 중이다. 아울러 밥상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계란 생산 농가 11곳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들은 계란이 '금란'으로 불리는 호황기 동안 수십억 원대의 수익을 축소 신고했다. 일부 업체는 거래처에 세금계산서 없는 무자료 거래를 요구하고 판매 대금은 비사업용 차명 계좌로 수취해 수익을 은닉했다. 나아가 가족이 대표로 있는 별도의 농업회사법인에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산란용 병아리를 넘겨 부당하게 이익을 나누어 주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수입 금액에서 빠뜨린 혐의도 받고 있다. 곡물·과일·육류 등 수입·유통업체 12곳은 할당관세 혜택을 악용했다. 참깨, 파인애플, 돼지고기 등을 수입하며 세제 혜택을 받은 이들은 허위로 경비를 부풀리고 매출 신고를 누락했다. 0%의 할당 관세율로 돼지고기를 수입해 온 한 업체는 거래 중간에 대표자 자녀 명의의 유령 회사를 끼워 넣어 유통 마진(통행세)을 챙긴 후 단기간에 폐업하는 수법을 썼다. 또한, 특수관계 법인을 통해 근무 사실이 없는 대표자의 친인척에게 수억 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며 가공 경비를 계상하기도 했다. 이렇게 빼돌린 법인 자금은 배우자의 아파트 취득이나 자녀에 대한 편법 현금 증여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탈세와 물가 상승 간의 연결고리가 확인된 만큼, 민생 안정을 위해 이번 세무조사 혐의자들을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다. 특히 재료비 및 유통비용 등 가격 인상의 명분이 되는 생산 원가의 적정성과 정상 거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나아가 법인 자금 유출로 부를 축적해 온 사주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을 샅샅이 파헤치고, 차명계좌를 통한 수익 은닉이나 가짜 세금계산서 수수, 명의대여 등 조세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즉시 조세범칙 사건으로 전환해 단호히 대처할 예정이다. 이처럼 전방위적이고 강도 높은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직면한 기업들은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려는 감정적 대응이나 맹목적인 회피를 자제하고,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투명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해야 한다. 무엇보다 해외 모회사 및 특수관계 법인과의 자금 거래나 용역 제공에 있어, 해당 거래가 객관적인 시장 가격(시가)에 기반한 합리적 결정이었음을 증명하는 정상가격 산출 자료와 회계 장부를 철저히 준비해 소명해야 한다. 원가 부풀리기나 부당행위계산부인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비용 배분의 기준이 동종 업계의 통상적인 기준에 부합함을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아울러 법인 자산의 사적 유용이나 가공 경비 계상 의혹과 관련해서는, 지출된 자금이나 취득한 자산이 오로지 기업의 정상적인 수익 창출과 영업 활동을 위해 사용되었음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업무 일지, 차량 운행 기록부 품의서 등 객관적 물증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특히,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세무조사에서 가공 경비나 부당 행위로 의심받지 않고 정상적인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사후 조작이 불가능한 객관적 근거로 실제 근무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단순한 출근부나 계약서를 넘어 이메일, 사내 메신저, 결재 로그, 차량 운행 기록부 등 구체적인 업무 흔적을 제시해야 한다. 가족의 급여 수준 역시 사내 일반 직원이나 동종 업계와 비교하여 해당 가족이 수행한 업무 난이도 및 직책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수준임을 소명해야 한다. 타 직장 겸직, 개인 사업장 운영, 원거리 거주 등 물리적·시간상으로 상시 근무와 모순되는 상황이 없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그에 맞는 근무 형태와 급여 산정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지급된 급여가 다시 대표에게 돌아가는 일 없이 가족 본인의 계좌에서 투명하게 관리되는 정상적인 자금 흐름을 증명해야 조사를 무사히 종결할 수 있다. 국세청의 특별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법 해석상의 이견이나 오해가 발생할 경우, 무조건적인 반발보다는 과세전적부심사나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등 법적으로 보장된 조세 불복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기업의 정당한 입장을 차분하고 합리적으로 구제받는 성숙한 대응이 필요하다. bienns@ekn.kr

10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대기업 총수와 최고경영자(CEO)를 증인으로 부르려는 움직임이 다시 확산하고 있다. 올해는 반도체와 방산 등 국가 핵심 산업을 이끄는 기업인까지 신청 대상에 오르면서 국감 때마다 반복돼 온 '기업인 줄소환' 논란이 되풀이되는 모습이다. 28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주요 상임위원회는 증인·참고인 채택을 두고 막판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우선 주목되는 곳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다. 국민의힘은 호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등과 관련해 기업의 투자 결정 과정에 정부 외압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수를 국회로 불러 세우는 방식이 '망신주기'가 될 수 있다며 반대한다. 산자위는 지난 21일 전체회의를 앞두고 명단을 조율하지 못해 파행을 겪었다. 이튿날인 22일 1차 일반증인 명단을 의결했지만 두 회장은 여기서 빠졌다. 민주당은 증인 협의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명단에는 홈플러스 기업회생과 입점 상인 피해를 질의할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최승호 삼성그룹 노조위원장, 이기승 BS그룹 회장, 정우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처장이 올랐다. 정무위원회에서는 여야가 각자 다른 명단을 내놓았다. 민주당 의원들은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들을 신청해 지배구조와 가계대출 관리 실태를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부동산 금융 현안을 겨냥해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등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정무위 증인 명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금융위원회에서는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둘러싼 '오락가락 행정' 논란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금융위는 당초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를 1.5%로 잡았다가 지난 8월 3% 수준으로 두 배 높였다. 그 사이 한국은행은 7월과 8월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올렸다. 8월 주택담보대출은 4조3000억원 늘어 전달보다 증가폭이 커졌다. 정책 결정 과정의 적정성과 통화정책과의 엇박자 여부가 주요 질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에서 위험 검토가 충분했는지도 쟁점이다. 금융위는 지난 5월 출시 이후 거래가 빠르게 늘고 변동성이 커지자 개인 일반투자자의 기본 예탁금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리고 심화교육도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렸다. 이 때문에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출시 전에 시장 충격을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했는지가 검증 대상이다. 다른 상임위에서도 기업인 호출이 잇따르고 있다. 국방위원회는 한화그룹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지분 확대와 방산 수직계열화 문제를 다루기 위해 김동관 한화그룹 수석부회장 등을 증인 후보로 올렸다. 방위사업청 사업 수주 과정에서 임원의 뇌물공여 혐의가 불거진 신익현 LIG 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 사장도 출석 요구 대상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대한항공 기내식의 국산 농수산물 비중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신청 대상에 올랐다. 통합 진에어 본사 유치 문제로 국토교통위원회 증인으로 거론될 가능성도 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윤상현 CJ ENM 대표와 최주희 티빙 대표 등을 명단에 올렸다. 문제는 기업인 증인이 대거 신청된 뒤 감사 직전 철회되는 일이 매년 반복된다는 점이다. 지난해에도 200명이 넘는 기업 관련 증인·참고인이 신청되거나 채택됐지만 상당수가 명단에서 빠졌다. 최태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등 주요 총수도 채택됐다가 출석 요구가 철회됐다. 여야 지도부의 공방도 팽팽하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의원총회에서 “망신주기식 증인 신청에 절대로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8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가 저지른 최악의 기업 약탈은 바로 호남 반도체"라고 비판했다. 재계에서는 경영진이 국감 대응에 장기간 묶이면 경영 일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해외 투자와 수주 경쟁이 치열한 반도체와 방산까지 논란에 휘말린 만큼, 실제 증인석에 어떤 기업인이 서게 될지 주목된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명륜당이 가맹점 창업자금 지원 시 회장 일가 소유 14개 대부업체에 약 3000억원 자금을 저리로 빌려주는 등 부당 지원하다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명륜당과 이종근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명륜당에 과징금 104억7200만원, 가맹희망자에게 대부업체와의 특수관계 은폐·허위 정보 제공 행위 관련 과징금 44억원 등 총 148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명륜당은 지난 2021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4년3개월간 가맹점주에게 이자를 받고 자금을 빌려주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이 회장 일가가 지배하는 14개 대부업체를 자금 지원 구조에 편입했다. 명륜당은 정상적인 자금 조달 금리보다 낮은 연 2.3% 또는 4.6%의 저리로 총 2983억원을 대여했다. 해당 자금에는 산업은행으로부터 연 3~4% 저금리로 대출받은 790억원의 정책 자금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조사로 산정한 정상 금리는 8.73~13%로 대부업체들이 부담해야 할 이자는 합산 약 316억원이었지만 대부업체들이 실제 지급한 이자는 99억원에 불과했다. 이순미 공정위 상임위원은 “이종근 회장이 관여한 대부업체들이 저리 자금 지원, 조달 비용 절감 등으로 약 217억원에 달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명륜당은 또, 가맹점주가 대부업체에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명륜당이 대신 갚도록 약정했다. 이 과정에서 대부업체가 부담해야 할 대손 위험도 줄여준 것으로 조사됐다. 명륜당은 명륜진사갈비 리모델링 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존 가맹점주와 신규 창업자의 자금 수요가 늘어나자 대부업체도 14개로 늘렸다. 이 회장 주도로 설립한 대부업체는 이 회장 또는 친족이 각각 75~100%의 지분을 보유했다. 대부분 별도의 상주 직원이 없었고, 명륜당이나 계열사 펜플의 전·현직 직원이 대표를 맡았다. 이들 업체는 대부업의 최소한 등록 요건을 맞추기 위해 1평 남짓의 공유 오피스를 빌려 운영했다. 이 상임위원은 “14개 대부업체는 자체적인 자금 조달이 곤란해 당초 시장에 진입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라며 “이 같은 부당 지원 행위로 경쟁 사업자보다 상당히 유리한 경쟁 조건을 확보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실제 14개 업체의 대부채권 잔액을 합산하면 2025년 기준 전체 8203개 대부업체 가운데 27위에 해당하는 규모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14개 대부업체는 명륜당에서 저금리로 조달한 자금을 가맹점주에게는 더 높은 금리로 대출해줬다. 리뉴얼할 경우 연 12%, 신규 사업자에게는 연 15%의 이자를 적용했다. 2024년 말 이후에는 연 18%로 이자율을 더 높였다. 아울러, 명륜당은 가맹점 개설을 결정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부업체와의 특수관계, 대출조건 등도 가맹희망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명륜당은 가맹희망자에게 창업자금 대출을 알선하면서 정보공개서에 신용 제공 관련 사항을 '해당사항 없음'으로 허위 기재했다. 대부업체가 명륜당 회장과 친족 등이 지분을 소유한 특수관계 사실과 대출금리, 가맹계약과 대부계약의 연계 구조 등도 알리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희망자가 제대로 된 사실을 모르거나 허위 정보로 가맹계약을 체결해 가맹점 개설 여부와 개설 자금 조달 방식의 적정성을 충분히 판단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을 추가 부과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소통·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금융시장 변동성과 대외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파악·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눴다. 28일 한은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이날 오전 신 총재와 만나 물가·성장·금융 안정을 위해 양 기관이 소통하며 경제 및 통화정책 운용 방안을 모색하고, 금융·외환·자산시장 통합 점검과 조기 대응에 필요한 협력체계를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원화 국제화와 디지털 금융을 비롯한 미래 과제 뿐 아니라 잠재성장률 제고 및 성장의 온기 확산을 위한 솔루션을 고민하자는 당부도 덧붙였다. 신 총재는 물가·금융 안정이라는 법적 책무를 달성, 거시경제를 안정화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이라고 강조하면서 양 기관의 협력 필요성에 공감했다. 그는 최근 통화정책 방향이 수요측 물가압력을 제어하고, 우리 경제에 대한 신뢰를 높여 환율을 안정 및 이에 따른 비용 압력 완화로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을 다지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부총리와 신 총재는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수출·투자를 포함한 경제지표가 호조를 보이고, 성장세가 확대되고 있다면서도 △주요국 금리 상승 △지정학적 리스크 △민생 부담 지속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금융·외환·부동산 시장간 상호 연계성이 높아진다는 점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했다. 이번 면담은 이 부총리 취임 6일 만에 이뤄진 것으로, 재경부 차관보·한은 부총재를 비롯한 양 기관의 주요 인사들이 함께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