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홈플러스 노동자들의 4차 단식 돌입과 관련해 대주주 MBK파트너스의 무책임한 경영 행태를 비판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지난 14일 성명을 내고 “MBK는 기업 정상화를 위한 책임있는 투자와 자구노력 대신 자산매각과 구조조정만 반복했다"며 “자산과 현금을 끝까지 짜내고 사회적 비용만 남기는 전형적인 사모펀드식 약탈적 경영"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지부 역시 같은 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노조는 “MBK의 기업회생 신청 이후 납품업체의 물품 공급 중단과 협력업체 철수 등이 이어지고 있다"며 “기업회생 개시 당시 127개였던 매장이 이제 67개 매장만 남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홈플러스 사태 악화에 대해 MBK의 '무책임한 회생 운영'을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홈플러스는 전국 37개 점포 운영을 중단됐으며, 이 과정에서 아무런 협의와 현실적인 보상 대책 없이 갑작스럽게 휴점이 통보됐기 때문"이라고 했다. 정치권에서도 MBK 책임론이 확산하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민병덕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MBK가 지난 2016년부터 2024년까지 28개 점포와 물류창고 매각을 통해 4조 1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수익을 챙긴 뒤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와 협력업체, 입점상인에게 떠넘기는 약탈 경영"이라고 말했다. 오유신 기자 news@ekn.kr

삼성전자 사측이 노조와 추가 대화를 시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노조가 번번이 퇴짜를 놓고 있다. 주무부처 장관이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정부 역시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는 모습임에도 이른 시일 내 노사가 접점을 찾기는 힘들어 보인다. 15일 재계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오전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에 공문을 보내 “협상 타결을 바라는 임직원과 주주, 국민의 바람에 부응해 조건 없이 다시 만나 대화할 것을 거듭 제안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사측도 “열린 자세로 협의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15일 재계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오전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에 공문을 보내 “협상 타결을 바라는 임직원과 주주, 국민의 바람에 부응해 조건 없이 다시 만나 대화할 것을 거듭 제안한다"며 “열린 자세로 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노조 측은 “다음달 7일 이후 협의할 의사가 있다"며 거부 의사를 내비쳤다. 이날은 노조가 예고한 파업 종료일이다. 양측이 극적으로 의견 차이를 좁히기는 힘들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사측은 공문에서 “회사는 지난 3월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에서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 제도는 재원을 영업이익 10%와 경제적부가가치(EVA) 중 선택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과급 제도화와 상한 폐지 요구 관련해서는 기존 OPI 제도를 유지하면서 추가로 상한이 없는 특별보상 제도를 신설하는 등 보다 유연한 제도화 방안을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노사가 지난 11~12일 정부 중재로 협상에 나설 당시 사측이 노조에 제시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노조는 당시 협상 결렬을 선언하며 성과급 상한을 폐지하고 영업이익의 15%를 지급하지 않으면 대화에 응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18일간 총파업을 벌인다고 예고한 상태다. 최대 5만여명의 조합원이 참여할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노사간 대화 물꼬가 좀처럼 트이지 않는 가운데 삼성전자 사장단은 '대국민 사과'에 나섰다. 노조 측에는 조건 없이 열린 자세로 대화에 임하겠다고 약속했다. 전영현 대표이사 부회장, 노태문 대표이사 사장 등 삼성전자 사장단은 이날 공동 명의 입장문을 통해 “노조를 한 가족이자 운명 공동체라고 생각한다"며 “노조도 국민의 우려와 국가 경제를 생각해 조속히 대화에 나서줄 것을 거듭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사장단은 “삼성전자의 노사 문제로 국민과 정부에 큰 부담과 심려를 끼쳐드렸다. 성취가 커질수록 우리 사회가 삼성에 거는 기대가 더 엄격하고 더 커지는데 이를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깊이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어 “지금보다 내실 있는 경영과 끊임없는 기술 혁신, 과감한 미래 투자로 국가 경제의 흔들림 없는 버팀목이 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사장단은 또 “지금은 매 순간 글로벌 경영환경이 급변하는 무한경쟁의 시대다. 회사 내부 문제로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며 “사장단도 현재의 경제 상황과 대한민국의 먼 미래를 보며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겠다"고 당부했다. 정부도 양측 대화를 촉구하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삼성전자 노조가 총파업을 강행할 경우 긴급조정권 발동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전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엑스에 “산업부 장관으로서는 만약 파업이 발생한다면 긴급조정도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는 글을 올렸다. 김 장관은 “이번 사안의 중대성과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파급효과를 생각할 때 어떠한 경우에도 파업만은 막아야 한다"며 “사측은 합당한 보상을 제시하고, 노측은 회사의 미래와 지속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합리적인 배분을 요구해 달라"고 호소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삼성전자 사측은 노조와 추가 대화를 위해 핵심 쟁점에 대한 입장을 담으면서 '다시 만나 대화할 것'을 제안했다. 노조는 파업이 끝난 뒤 대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5일 삼성전자는 오전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지부(이하 초기업노조)에 보낸 공문에서 “회사는 지난 3월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에서 기존 OPI(초과이익성과급) 제도는 재원을 영업이익 10%와 경제적부가가치(EVA) 중 선택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가 요구한 성과급 제도화 및 상한 폐지와 관련해서는 “기존 OPI 제도를 유지하면서 추가로 상한이 없는 특별보상 제도를 신설하는 등 보다 유연한 제도화 방안을 제안했다"며 “협상 타결을 바라는 임직원과 주주, 국민의 바람에 부응해 조건 없이 다시 만나 대화할 것을 거듭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회사는 열린 자세로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노조 측은 회사의 제안이 기존에 공개된 것과 변함이 없다고 보고 있다. 초기업노조 최승호 위원장은 “6월 7일 이후 협의할 의사가 있다"며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이행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6월 7일은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 종료일이다. 그는 또 “우리에게 보낸 공문이라고 여겨지지 않는다"며 “교섭은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 (파업이 끝난 뒤인) 6월에 하면 된다"고도 했다. 앞서 사측은 전날 공문을 통해 추가 대화를 요청했다. 이에 노조는 이날 오전 10시까지 핵심 쟁점에 대한 입장 표명을 들어본 뒤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노조는 OPI 투명화·상한 폐지·제도화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날 사측이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추가 대화를 요청하자 노조는 파업 입장을 밝혀 노사 추가 협상 가능성은 낮아진 상황이다.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총 18일간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며, 최대 5만여 명의 조합원이 참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실제 총파업이 벌어질 경우 피해액이 10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삼성전자 노조가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정부 측에서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이 나왔다. 사측도 파업에 대비해 반도체 공장 비상관리에 들어갔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파업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전날부터 생산 프로세스를 조정하는 사전조치(웜다운)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이달 21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18일간 총파업을 벌인다고 선언한 상태다. 삼성전자는 이에 따라 평택공장 등 생산라인 초입에 투입되는 신규 웨이퍼 규모를 제한하고 있다.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단가 및 수요가 높은 최신 공정을 중심으로 라인 가동 방안을 재점검하고 있다. 노조 총파업이 이뤄질 경우 직간접 손실 규모가 100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자체 및 외부 전문기관의 분석이 나오자 사측이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반도체 품목 하나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약 35%를 차지하는 만큼 핵심 국부산업이라는 점에서 총파업이 국가 및 국민 경제에 미칠 악영향이 막대하는 인식도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노조는 사측의 대화 재개, 정부의 사후조정 추가 개최 등 요청에도 성과급 15% 재원 마련, 상한 폐지 수용이 아니면 응하지 않겠다는 강경 입장을 굽히지않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삼성전자 노조가 총파업을 강행할 경우 긴급조정권 발동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에 “산업부 장관으로서는 만약 파업이 발생한다면 긴급 조정도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는 글을 올렸다. 김 장관은 “이번 사안의 중대성과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파급효과를 생각할 때 어떠한 경우에도 파업만은 막아야 한다"며 “사측은 합당한 보상을 제시하고, 노측은 회사의 미래와 지속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합리적인 배분을 요구해 달라"고 호소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임금협상 과정에서 대립하고 있는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을 앞두고 기싸움을 지속하고 있다. 사측이 노조에 대화를 하자고 제안했으나 노조가 이를 거부하고 있는 형국이다. 정부 역시 16일 사후조정 재개를 촉구하는 등 적극적인 중재에 나섰다. 14일 재계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앞서 중단된 사후조정을 오는 16일 재개하자고 노사에 공식 요청했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12일 오전 10시부터 13일 새벽 3시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지난 11일 열린 사후조정 1차 회의 역시 오전 10시부터 11시간30분가량 이어졌지만 결과물은 없었다. 중노위는 노사 간 입장 차이를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다시 한 번 진정성 있는 대화를 나눠달라고 양측에 호소했다. 사측도 움직였다. 삼성전자는 이날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 등에 '노사 간 추가 대화를 제안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삼성전자는 “최근 진행된 중노위 사후조정 과정에서 노사 양측이 각각의 의견을 전달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이에 회사는 노사가 직접 대화를 나눌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사측이 바쁘게 움직이는 이유는 총파업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천문학적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증권가에서는 총파업 시 손실액이 20조~30조원가량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노조가 예고한 기간 동안 파업이 벌어지고, 이후 설비를 복구하는 과정을 감안한 금액이다. 영업이익 감소액은 1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는 요지부동이다. 현 상황에서 추가 대화에 나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초기업노조 측은 “성과급 제도화와 투명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대화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노사는 성과급 지급 등을 둘러싼 핵심 쟁점에 대해 의견 차이를 전혀 좁히지 못하고 있다. 사측은 특별 포상을 통해 업계 최고 대우를 약속하고 있다. 노조가 요구하는 성과급 제도화는 시간을 두고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노조는 성과급 상한을 없애는 동시에 영업이익 15%를 자신들에게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재계는 사측이 성과급 지급액을 늘리는 대신 노조가 제도화 관련 논의를 뒤로 미루는 데 동의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극적 합의' 시나리오로 꼽는다. 올해 '역대급 성과'에 대한 보상은 철저히 하되 '성과급 명문화' 등 자본주의 질서를 무너뜨린다는 지적을 받는 사안은 나중에 얘기하는 식이다. 노조는 협상이 결렬될 경우 이달 21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중동전쟁 여파가 고용시장을 덮치면서 4월 취업자 수 증가세가 16개월 만에 큰 폭으로 꺾였다. 유가 상승에 소비 심리도 얼어붙으며 운수·창고업, 도소매업 등 내수 관련 업종 고용 부진이 심화됐다. 청년 고용절벽도 지속되며 청년층 고용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장 기간 하락세를 이어갔다. 13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96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7만4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취업자 증가폭은 올해 1월 10만명대에서 2~3월 20만명대까지 증가했다 지난 달 10만명 아래로 축소됐다. 증가폭만 보면 2024년 12월(5만2000명) 이후 1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산업별로 보면 중동전쟁 여파가 고용시장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가 상승에 운송비 부담이 커진 운수·창고업은 취업자가 1만8000명 늘어나는데 그쳐 전월(7만5000명)보다 증가세가 꺾였다. 내수와 연관된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 취업자 감소세도 이어졌다. 도소매업은 5만2000명 줄어 전달에 이어 2개월째 감소했다. 숙박·음식점업도 2만9000명 줄어 9개월 만에 최대폭 감소세를 보였다. 빈현준 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배달 등 차량 운행과 연관된 운수·창고업은 유가 상승, 수출입 물동량 감소 등의 영향이 있었다"며 “소비심리 위축으로 숙박·음식, 도소매업 등도 감소했고 전반적으로 중동 전쟁 여파로 취업자 증가폭이 둔화된 영향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일자리 부진은 청년층에게 더 가혹했다. 4월 청년층(15~29세) 취업자 수는 19만4000명 줄며 42개월 연속 감소했다. 청년층 고용률도 43.7%로 전년보다 1.6%포인트(p) 하락했는데 2025년 8월(1.6%p) 이후 최대 하락폭이다. 특히 청년층 고용률은 지난 2024년 5월부터 24개월째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2005년 9월부터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9년 11월까지 51개월 하락한 이후 최장기간 감소세다. 4월 들어 실업자는 85만3000명으로 전년 대비 2000명(0.2%) 감소했다. 실업률은 2.9%로 전년 동월과 같았다. 정부는 내수 연관 서비스업 중심으로 고용 증가세가 약화됐다고 평가했다. 추가경정예산 사업으로 청년 등 일자리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이날 일자리 전담반 회의를 열어 “중동전쟁 영향 장기화 등 하방 요인도 병존하고 있다"며 “5월 이후 고유가 피해지원금, 청년뉴딜 등 추경 사업 집행이 본격화되면 고용지표도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포항에 조성되는 GPU 기반 AI 전용 데이터센터가 인허가와 투자 유치 절차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 단계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 경북도는 오는 2027년 10월 상업운전을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포항시 남구 오천읍 광명일반산단 내 10만㎡ 부지에 들어서는 이번 사업은 총 5500억 원이 투입되는 40MW 규모의 대형 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다. 현재 전력 확보와 인허가 절차가 완료됐으며 금융조달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상태다. 사업 관계자는 “행정절차와 투자자 모집이 대부분 완료됐다"며 “2026년 6월 착공 후 2027년 9월 준공, 같은 해 10월 상업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포항 AI데이터센터가 비수도권에서 추진 중인 다른 AI 데이터센터보다 2~3년가량 빠른 속도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AI 연산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핵심 인프라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특히 이번 데이터센터는 국내 최초 수냉식 전용 AI데이터센터로 구축된다. 평균 전력사용효율(PUE) 1.25 수준의 고효율 설계를 적용해 에너지 사용량과 운영비를 동시에 절감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는 글로벌 평균 데이터센터 효율보다 높은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 비수도권의 상대적으로 낮은 토지 비용과 단층 구조 설계를 통해 초기 투자비를 줄였으며, 향후 전기요금 차등제가 시행될 경우 추가적인 운영비 절감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사업 안정성 확보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투자사인 포레스트 파트너스가 1200억 원 규모의 리드 투자자로 참여했고, 시공은 국내 데이터센터 시공 분야 강자인 현대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경북도는 이번 사업이 단순 데이터센터 건립을 넘어 동해안을 중심으로 한 AI산업 혁신벨트 조성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경북 동해안은 높은 전력자립도를 기반으로 글로벌 AI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며 “정책금융과 입지 경쟁력을 활용해 첨단 산업 인프라 확대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와 네오AI클라우드는 현재 추진 중인 1단계 사업 외에도 2조 원 규모의 2단계 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300MW 규모의 국내 최대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서울 중구 을지로3가역 인근에서 30년째 세탁소를 운영하는 A씨(68)는 최근 중동 전쟁으로 드라이클리닝 용제(솔벤트) 가격과 비닐 커버 가격이 2배로 올랐지만, 고객 이탈을 우려해 세탁 가격(코트 1벌 기준 3만원)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 A씨는 “중동 전쟁 이후 드라이클리닝 용제 1말(18리터) 가격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랐고 비닐 커버 가격도 2배로 올랐지만, 이보다 더 큰 걱정은 그마저 물량 공급이 힘들다는 점"이라며 “주변 세탁소들이 조금씩 세탁비를 올렸어도 우리는 버티고 있었는데,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우리도 세탁비를 올려야 할 것 같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석유류 및 플라스틱류 제품 가격이 급등하면서 외식·세탁 등 생활 경제에 밀접한 일부 소상공인들이 부득이 제품·서비스 판매 가격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 소상공인들은 이미 고물가 및 내수 침체에 빠져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인 소비자 이탈을 우려해 가격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고유가에 따른 물가 상승 압박은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와 이미 한계에 이른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시름은 더 깊어지고 있다. 12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 4월 소비자물가는 미국-이란 전쟁의 여파가 현실화하기 전인 2월과 비교해 0.3% 하락해 전쟁 전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이는 식품·유통·외식 기업들과 소상공인들이 원가 상승분을 감내한 채 소비자 판매가격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대형마트의 경우, 초특가 판매 등 자체 할인 행사를 확대해 소비자의 장바구니 부담을 낮추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대형마트 육류값은 1년 전에 비해 큰 폭으로 뛰었다. 지난달 24일 기준 전국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돼지고기 삼겹살(100g) 평균 가격은 2960원으로 전년 동월 2030원에 비해 45.8% 올랐지만, 대형마트 업계는 대규모 할인 행사로 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있다. 전통시장 상인들도 식용류, 쌀, 김 등 식자재 가격이 많이 올랐지만, 판매 가격 인상은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 먹자골목에서 빈대떡 점포를 운영하는 A씨(65)는 “녹두전의 경우 이곳에 있는 10여 개 점포들 중 절반 정도는 최근 가격을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올렸지만, 우리를 포함해 나머지 점포들은 아직 5000원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치킨 프랜차이즈를 비롯한 주요 외식 브랜드 본사들 중 일부는 가맹점 수익 방어를 위해 본사가 가맹점에 납품하는 식자재 가격과 가맹점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을 병행해 인상하기도 했다. 여전히 가맹점에 공급하는 납품가격 인상을 자제하는 본사들도 있다. 내수 침체·경쟁 심화로 고객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가맹점을 위해 원가 인상분을 본사 차원에서 자체 흡수하며 감내하는 것이다. 다만, 가맹점 현장에서는 본사 납품 식자재 외에도 다른 제반 비용 상승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한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B씨(47)는 “본사에서 납품가를 올리지는 않았지만 인건비와 광열비, 임대료 등 제반 비용이 올랐다"며 “배달 플랫폼 수수료 부담까지 더해져 판매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제는 유가 상승에 따른 고물가 상황이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자영업자들이 버티는 데 한계에 봉착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고유가가 지속될 경우,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최대 1.6%포인트(p) 끌어올릴 것으로 내다봤다. 또 내년에는 1.8%p 상승 영향에 따라 고물가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KDI는 보고서 '국제유가 상승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에너지 운송 불확실성에 따른 유가 상승이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1.0∼1.6%p 높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정부와 KDI가 전망한 올해 소비자물가 2.1%를 감안할 때 유가 상승 영향으로 물가가 3% 중후반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진단이다. KDI는 이번 분석에 정부의 석유 최고가격제, 유류세 인하 등 유가 안정 정책 영향은 제외했다고 밝혔다. 그나마 정부가 인위적으로 가격을 누르고 있는 정책 효과로 유가 상승이 소비자 물가로 일정 부분 전이되는 것을 막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3월 물가는 0.6p%, 4월 물가는 1.2%p 하락한 것으로 추산했다.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6%였는데 최고가격제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3.8% 수준으로 치솟았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특히, 국내 석유류 가격이 타 품목보다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보다 상당하고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KDI는 석유류 포함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 폭은 0.2%포인트로 그 외 요인(0.11%p)보다 2배 정도 영향이 컸다고 분석했다. 실제 4월 석유류 가격은 전년 대비 21.9% 급등하며 전체 소비자물가를 끌어올렸다. 더구나 에너지 운송 불확실성 확대로 국제유가가 오르면 석유류뿐만 아니라 공업 제품, 서비스 등 비석유류 품목 가격에도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KDI 설명이다. 마창석 KDI 경제전망실 연구위원은 “운송 불확실성이 확대되면 석유 정제업자들이 석유류를 비축해두려는 경향이 커져 실제 수급 여건보다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며 “국제유가 상승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 기대인플레이션이 높아지지 않도록 정책을 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송민규 기자 songmg@ekn.kr,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최근 주식시장 활황으로 인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과 관련해서 “시장 여건이 충분히 조성되면 검토하겠다"고 11일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투세는 2024년 폐지됐다"며 “일단 자본시장의 상황 등 시장 여건이 충분히 조성된 시점에서 검토할 과제"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024년 5000만원 넘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소득에 부과하는 금투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9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언젠가는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같은 수준에서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언급해 금투세 재도입 여부에 관심이 몰렸다. 구 부총리는 “코스피가 역대 최고인 7000을 넘어서 계속 올라가고, 시가총액 기준으로 새 정부 출범 이후에 13위에서 6계단 상승한 7위"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 주식시장이 선진국보다는 아직도 낮은 수준"이라며 코스피의 추가 상승 가능성도 시사했다. 정부는 또 이날 고(故) 김정주 넥슨 회장의 유족들로부터 상속세 몫으로 물납 받은 4조7000억원 중 NXC 주식의 일부인 1조227억 규모를 NXC에 다시 매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말 발표한 자산 매각 제도 개선 방안 이후 300억원 이상 자산의 첫 매각 사례다. 구 부총리는 “물납으로 받은 것보다도 더 비싸게 팔았다는 의미에서 아주 좋은 매각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번 매각으로 정부 지분율은 기존 30.6%에서 25.7%로 줄어든다. NXC는 최근 상법 개정으로 취득한 자사주의 소각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번 매입분을 소각할 전망이다. 내달 중 재매입 분이 전량 소각될 것으로 보인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정부가 오는 18일부터 국민 70%에 해당하는 3600만명에게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한다. 소득 상위 30%에 속하는 고액자산가 93만7000가구, 250만명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2차 피해 지원금 기준은 수도권 거주자 10만원, 비수도권은 15만원이다.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은 20만원, 특별지원지역에는 25만원이 지급된다. 신청 기간은 이달 18일부터 7월 3일까지다. 1차 때 피해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도 이 기간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이날 관계부처에 따르면, 2차 지급은 올해 3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보고 대상을 정했다. 특히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별했다.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은 올해 3월 부과된 건보료 본인부담금의 가구별 합산액이다. 맞벌이 부부는 별도 가구로 보되 합산보험료가 유리하면 동일 가구로 보고 지급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외벌이 가구 중 건보료 기준 직장가입자 1인 가구는 13만원, 2인 가구는 14만원이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지역가입자 1인 가구는 8만원, 2인 가구는 12만원 이하가 대상이다. 외벌이 4인 가구로 보면 건보료 32만원 이하가 해당된다. 외벌이 직장인 기준 연소득으로 보면 1인 가구 4340만원, 2인 가구 4674만원, 3인 가구 8679만원, 4인 가구 1억682만원 이하면 소득 70%에 속한다. 다만 맞벌이처럼 합산 소득이 많은 다소득원 가구의 경우 불리하지 않도록 외벌이 가구 선정 기준에서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예컨대, 직장가입자 2명이 포함된 4인 가구의 경우 4인 가구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 32만원이 아니라 5인 가구 기준 39만원 이하가 적용된다. 반면, 가구원의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 이상 또는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 초과하는 고액자산가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신용·체크카드로 지원금을 받으려면 이용 중인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모바일·카드형·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로도 수령할 수 있다. 신청 초기 혼잡을 막기 위해 18일부터 시작되는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한 요일제를 적용한다. 행정안전부는 고유가 지원금 사용지역의 경우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지역 내 소상공인의 매출을 돕기 위해서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은 국민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있는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주유소는 연 매출액과 상관없이 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1·2차 지원금 사용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며 미사용 지원금은 소멸된다. 앞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 대상인 취약계층 중 기초수급자에는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에는 45만원이 지급됐다. 지원 대상자가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 주민인 경우 1인당 5만원씩 추가 지급됐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액의 43.3%가 소상공인 추가 매출로 연결돼 경기회복의 불씨를 살린 것으로 나타났다"며 “피해지원금 지급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일념으로 소비쿠폰 지급 때보다 준비 기간을 22일 단축했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