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후 휘발유·경유 등 소비가 12% 가량 줄었다고 밝혔다. 정유사 공급가 상한선을 정한 석유 최고가격제로 오히려 유류 소비가 늘었다는 지적에 정부가 직접 해명에 나섰다. 16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중동전쟁 발발 후인 3월 첫째 주 일부 주유소들이 가격을 올리기 시작하면서 3월 둘째 주 주유소 판매량은 61만㎘로 작년(65만9000㎘)보다 7.5% 감소했다. 이후 지난달 13일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한 뒤 3월 셋째 주 판매량은 63만8000㎘로 작년(67만2000㎘)보다 5% 줄었다. 반면, 3월 넷째 주에는 주유소 판매량이 73만1000㎘로 작년(67만1000㎘)보다 9% 상승했다. 그러자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후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본 소비자들이 오히려 유류 소비를 늘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4월 첫째 주 판매량이 58만9000㎘로 작년보다 13.2% 줄었고, 4월 둘째 주 판매량도 59만4000㎘로 11.3% 감소하는 등 최근 들어 소비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3월 셋째 주부터 4월 둘째 주까지 주유소 휘발유·경유 판매량은 총 255만2000㎘로 전년(269만1000㎘)보다 12.4% 줄었다"며 “주유소 판매량이 작년보다 늘어난 3월 둘째 주와 넷째 주만 뽑아 비교하는 건 적절치 않고 전반적인 추세를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일부 원유 수급 차질에도 5월까지 국내 원유 도입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양 실장은 “중동산 원유 대체 물량을 추가로 확보하고 있고, 비축유 교환 제도를 활용해 정유사들이 필요한 물량을 국내에서도 공급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최근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중앙아시아와 중동을 방문해 원유 2억7300만배럴 도입을 확정한 것과 관련해선 “중동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연말까지 물량에 대해 공급 약속을 받은 것"이라며 “이중 2700만배럴은 6월 선적을 시작해 국내로 도입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가 세계 최고 권위의 모터스포츠 대회인 포뮬러 원 그랑프리(F1) 유치에 한 걸음 더 다가서며 청신호가 켜졌다.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과 사업성이 모두 확보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인천의 글로벌 도시 도약 구상이 현실화될지 주목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F1 그랑프리는 단순한 스포츠 이벤트를 넘어 도시 브랜드와 관광 산업의 판도를 바꿀 핵심 동력"이라며 “인천을 공항을 거쳐 가는 도시가 아닌, 세계인이 찾는 '목적지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시가 지난해 6월부터 추진해온 'F1 인천 그랑프리 기본구상 및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토대로 이뤄졌으며 용역은 독일의 서킷 설계 전문기업 틸케(Tilke)와 한국산업개발연구원이 공동 수행했다. F1 그랑프리는 국제자동차연맹(FIA)이 주관하고 포뮬러 원 그룹이 상업적 권리를 보유한 세계 최고 수준의 자동차 경주 대회다.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스포츠 이벤트'로 불리며 연간 24개 도시에서만 개최된다. 유 시장은 회견에서 “전 세계 180개국에 생중계되는 F1은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단숨에 끌어올리는 플랫폼"이라며 “인천이 글로벌 톱텐시티로 도약하기 위한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인천은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한 국제 접근성과 2600만 수도권 배후 수요, 송도·영종·청라 등 국제도시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F1 개최에 최적지로 평가된다. 이번 용역에서는 송도 달빛축제공원 일원을 중심으로 한 '시가지 서킷(Street Circuit)' 조성안이 제시됐다. 이는 기존 도로를 활용해 도심 전체를 레이싱 트랙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싱가포르, 라스베이거스 등 글로벌 도시들이 채택한 모델이다. 계획에 따르면 레이스트랙 길이는 4.96km, 최고 속도는 337km/h로 F1 국제 기준(Grade 1)을 충족한다. 피트빌딩과 그랜드스탠드는 공유지와 임시시설을 활용해 구축된다. 관람객 수용 규모는 하루 12만명, 3일간 최대 30만~40만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대교, 센트럴파크, 워터프런트 등 송도의 상징적 경관을 활용해 '도시 전체가 경기장'이 되는 연출도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경제성 분석 결과는 긍정적으로 5년간 개최를 가정한 분석에서 비용 대비 편익(B/C)은 1.45로 나타나 타당성을 확보했다. 총편익은 1조 1697억원, 총비용은 8028억원으로 집계됐다. 재무성 분석에서도 수익성지수(PI) 1.07을 기록하며 사업성 역시 확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됐으며 총수입은 1조 1297억원, 총비용은 1조 396억원 수준이다. 약 5800억원 규모의 관광수익과 4800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되며 여기에 글로벌 중계 효과와 도시 브랜드 상승까지 감안하면 파급력은 더욱 클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민간 중심 운영 구조를 통해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중앙정부와 시의 재정 지원 규모는 약 2371억원 수준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대규모 국제행사에 따른 시민 불편 해소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시는 주거지역 인근에 1.8km 규모 방음벽을 설치하고 실시간 소음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교통 대책으로는 임시교량 설치, 셔틀버스 운영, 환승주차장 확보 등을 통해 시가지 서킷 특유의 교통 통제를 최소화한다는 구상이다. 유 시장은 “대회의 성공 못지않게 시민 삶의 질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교통과 소음 문제를 철저히 관리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이번 용역 결과를 토대로 중앙정부와 국제경기대회 승인 절차를 협의하고 민간 사업자 공모 및 선정에 나설 계획이며 동시에 F1 측과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수익 구조와 운영 방식도 정교화할 방침이다. 유정복 시장은 “F1 유치는 인천의 미래 산업과 관광, 문화 경쟁력을 동시에 끌어올릴 기회"라며 “인천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이벤트 도시로 자리매김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와 벨기에를 꼽아 정부부채 비율이 상당 수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16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IMF는 전날 발간한 '재정모니터(Fiscal Monitor)' 보고서에서 “벨기에와 한국은 출발선은 다르지만 부채 비율의 상당한 증가가 예상된다"며 “2031년까지 부채가 한국은 국내총생산(GDP)의 63%에 도달하고, 벨기에는 122%를 초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5개월 전 우리나라의 부채가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이란 진단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더 커진 셈이다. 앞서 IMF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2025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한국의 중앙정부 부채가 2025년 GDP 대비 48%에서 2030년 59%로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IMF는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 그룹 내에서 국가별 재정 흐름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선진국 그룹의 총 공공부채는 중기적으로 국내총생산(GDP)의 94% 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IMF는 “지난해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들의 전반적인 GDP 대비 부채 비율은 95.3%로 소폭 하락하는 데 그쳐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수준과 큰 변동이 없었다"고 진단했다. 예컨대, 스페인과 일본의 경우 부채 비율은 우호적인 이자율·성장률 역학 관계로 2031년까지 10∼14%포인트(p)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영국과 캐나다, 일본 등이 지출 억제 등을 통해 재정을 개선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한국의 GDP 대비 국가부채 전망치 추계는 하향 조정했다.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은 2030년 기준 61.7%로 작년 10월 전망치(64.3%)보다 2.6%p 하락했다. 2026년∼2029년 전망치도 종전 대비 2.3∼2.6%p씩 내렸고, 2031년 전망치는 63.1%로 제시했다. 기획처 관계자는 “성과 중심·전략적 재정운용의 선순환 성과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부산시가 고유가로 인한 시민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55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시는 “지난 10일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508억 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총예산 규모는 기존 18조 2124억 원에서 3.0% 증가한 18조 7632억 원으로 늘어났다. 이번 추경은 추가 확보된 보통교부세를 재원으로, 고유가에 따른 민생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전체 추경 가운데 4853억 원은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 대책에 투입된다. 시는 먼저 유류비 상승으로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업종 지원에 나선다. 화물자동차와 마을버스 업계에는 엔진오일 등 안전운행 물품 구매비를 차량 1대당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연안어선에는 유류비 인상분 일부를 보조하고, 농기계를 보유한 농가에는 면세유 가격 상승분에 대한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한다. 서민과 취약계층의 부담 완화 대책도 포함됐다. 시는 착한가격업소 이용 시 지역화폐 '동백전' 결제 금액의 5%를 추가 환급하고,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통근버스를 기존 57대에서 64대로 늘린다. 또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K-패스' 환급률을 최대 83%까지 한시적으로 상향한다. 소득 하위 70% 시민에게는 15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에 시비 705억 원을 편성해 신속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기업 지원도 확대한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5000억 원 규모의 운전자금을 추가 공급하고, 만기 도래 기업 776곳에는 상환 기한을 6개월 연장한다. 수출기업 바우처 지원 한도는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늘리고, 신발산업과 수산식품기업에는 물류비와 포장재 구매비를 지원해 수출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이와 함께 공익 목적의 필수경비로 500억 원을 별도 편성했다. 부산교통공사에 122억 원, 부산의료원에 78억 원을 지원하고, 기초자치단체 재정 보강을 위한 조정교부금 300억 원도 반영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추경은 고유가 피해 지원을 위한 긴급 대응 성격"이라며 “국가 지원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기업과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국제통화기금(IMF)이 중동 사태에 따른 유가 상승, 환율 변동성 등을 들어 올해 우리나라 물가상승률을 2.5%로 상향 조정했다. 세계 물가상승률도 지난 전망치보다 0.6%포인트(p) 올린 4.4%로 전망했다. IMF는 14일 '2026년 4월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에서 올해 우리나라 물가상승률을 2.5%로 지난해 11월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발표한 1.8%보다 0.7%p 높였다. 지난해 전망 때는 원화 강세, 유가 하락 등을 들어 한국의 물가 상승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중동 전쟁 여파로 물가 상방 압력이 커진 점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내년에는 한국 물가상승률이 1.9%로 안정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IMF에 따르면, 세계 물가상승률은 4.4%로 지난 1월 전망보다 0.6%p 높다. 에너지와 식품 가격이 급등한 점을 주된 원인으로 꼽았다. 경제 성장률의 경우, 지난 1월과 동일한 1.9%로 전망했다. IMF의 이번 한국 성장률 전망치는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중동 전쟁 이후인 지난달 26일 발표한 1.7%보다 높다. 중동 전쟁 이전에 발표된 우리 정부와 한국은행의 전망치 2%보다는 낮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의 1.9%와 동일하다. 우리 정부는 기존 전망치가 유지된 데 대해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중동 전쟁 영향을 받았으나, 추가경정예산(추경) 효과가 보완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IMF는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은 지난 1월 전망치보다 0.2%p 낮은 3.1%로 전망했다. 중동 전쟁 이후 에너지 가격 상승과 인플레이션 기대 상승, 금융시장 위험회피 심리 확산 등으로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IMF는 내년 우리나라 성장률은 2.1%로 유지했다.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도 지난 1월과 같은 3.2%로 유지했다. 다만, IMF는 국제유가가 올해 배럴당 100달러, 내년 75달러 수준일 경우 세계 경제 성장률이 2.5%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 유가가 올해 110달러, 내년 125달러까지 상승하는 시나리오에서는 성장률이 2% 내외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IMF는 “통화·금융 측면에서 물가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원자재시장 노출도와 기대 인플레이션 안착 정도 등에 따라 차별화된 대응이 필요하다"며 “과도한 환율변동에 일시적 시장 개입 또는 자본 유출입 관리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익산시가 청년창업기업의 실질적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온라인 판로 확대 지원에 본격 나서며 지역 창업 생태계에 새로운 전환점을 예고하고 있다. 단순한 플랫폼 입점을 넘어 매출 창출까지 연결하는 '통합형 지원'이라는 점에서 기존 정책과 차별화된 전략으로 평가된다. 15일 익산시에 따르면 '2026년 청년창업기업 우체국쇼핑몰 입점 지원사업'을 통해 유통망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청년기업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특히 제품 경쟁력을 갖추고도 마케팅 역량과 유통 채널 부족으로 성장에 제약을 받아온 초기 창업기업들에게 공공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선정된 기업은 우체국쇼핑몰 내 '익산시 청년창업기업 브랜드관'에 입점해 안정적인 판매 채널을 확보하게 된다. 이는 일회성 지원이 아닌 지속 가능한 판로 기반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동시에 소비자 신뢰도가 높은 공공 플랫폼을 활용함으로써 브랜드 인지도 제고 효과도 기대된다. 또한 이번 사업은 단순 입점 지원에 그치지 않는다. 타임딜, 쇼핑25시, 슈퍼위클리 등 다양한 기획전 참여를 비롯해 할인 프로모션, SNS 홍보, 라이브커머스 지원 등 다각적인 마케팅 전략이 병행된다. 이러한 입체적 지원은 제품 노출을 넘어 실제 구매로 이어지는 구조를 설계했다는 점에서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지역 청년기업의 자생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창업 환경 조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이번 사업의 의미는 크다. 익산시는 향후 시제품 제작, 유통, 마케팅 등 창업 전 과정에 걸친 단계별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청년이 단순히 머무는 도시를 넘어,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지역 청년기업이 경쟁력을 갖춘 주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홍문수 기자 gkje725@ekn.kr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성남시가 재개발·재건축 전 과정에 걸쳐 총 2조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지원책을 내놓으며 정비사업의 속도와 체질 개선에 나섰다. 기존 원도심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분당까지 범위를 확대, 도시 전역의 균형발전을 겨냥한 승부수를 띄웠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14일 시청 모란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비사업은 단순한 건설을 넘어 시민 삶의 질과 도시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정책"이라며 “재정 2조원을 단계적으로 투입해 시민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사업 참여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노후계획도시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마련됐다. 법 개정으로 분당 지역까지 제도적 지원이 확대되면서 시는 수정·중원은 물론 분당까지 아우르는 통합 정비 로드맵을 본격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우선 도로, 상·하수도, 지역난방 등 필수 기반시설 구축에 대규모 재정을 투입한다. 분당에만 5451억원을 직접 지원하고 간접 지원까지 포함하면 5조원이 넘는 규모이며 수정·중원 지역에도 6937억원을 투입해 원도심 정비의 공공 기반을 강화한다. 특히 정비사업에 따른 인구 증가에 대비해 교육 인프라도 선제적으로 확충해 학급 증설 등 교육시설 확충 비용을 시가 전액 부담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겠다는 구상이다. 신 시장은 “기반시설 확충은 특정 지역이 아닌 시민 모두를 위한 공공자산 투자"라며 “도시 전반의 생활 환경을 함께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정비사업의 가장 큰 부담으로 꼽히는 이주 문제 해소에도 재정이 투입된다. 시는 총 6568억원을 들여 세입자 보상비와 이주비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이차보전' 제도를 운영하며 이주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공공이 분담하겠다는 취지다. 초기 사업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로 분당 726억원, 수정·중원 116억원을 지원하고 재건축 진단비와 각종 행정 수수료까지 사업 전 단계에 걸쳐 지원한다. 인허가 절차 역시 대폭 간소화돼 건축·교통·교육 심의를 통합하고 특별정비계획과 사업시행인가를 동시에 처리하는 '통합인가' 방식을 도입해 사업 기간을 단축한다. 용적률 산정 방식 재검토와 공공기여 부담 완화도 병행해 사업성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신 시장은 “절차를 줄이고 인허가를 신속히 처리하는 것이 곧 시민 부담을 낮추는 길"이라며 “속도와 사업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와 함께 사업구역 내 임대주택 확보를 통해 세입자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이주 이후 재정착까지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신상진 시장은 끝으로 “이번 정책은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시민의 주거권을 지키기 위한 약속"이라며 “원도심과 신도시가 균형 있게 발전할 때 성남의 미래도 더욱 단단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탄한 재정을 바탕으로 끝까지 책임 있게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고환율 여파로 가중된 민생 부담을 덜기 위해 독자적인 '인천형 민생지원 추경'을 전격 편성하고 정면 대응에 나섰다. 정부 추경과 별개로 시민 체감형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유정복 시장은 14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민생 안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지방정부에 일방적으로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방식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인천시는 시민을 위한 재정은 시민에게 쓰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1일 총 26조 2000억원 규모의 민생 지원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하면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20%를 지방비로 분담하도록 했다. 이에대해 유 시장은 “증가된 지방교부세를 사실상 정부 사업 재원으로 활용하라는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시는 이에 대응해 총 1657억원 규모의 자체 추경안을 마련하고 이달 중 시의회 심의를 거쳐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가 요구한 지방비 분담분은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하고 교부세 증액분은 전액 시민 지원에 투입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유 시장은 “과거 재정위기 수준까지 갔던 인천을 건전화한 경험이 있다"며 “현재 채무 비율 14.9%의 안정적 재정을 바탕으로 시민 보호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체감도 높은 민생 지원'이다. 우선 지역화폐인 인천e음의 캐시백을 다음 달부터 3개월간 기존 10%에서 20%로 확대하고, 월 사용 한도도 50만 원으로 상향해 시민 1인당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제공한다. 또 관내 모든 주유소를 인천e음 가맹점으로 확대해 리터당 약 400원 수준의 할인 효과를 구현, 전국 최저 수준의 주유비 체감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취약계층 보호도 강화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약 30만명에게 1인당 5만원의 추가 지원금을 지급해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를 보완한다. 이와 함께 택시·화물차 종사자를 위한 유가 지원도 확대된다. 노후 택시 폐차 지원 대수를 기존 666대에서 1600대로 늘리고 화물차 유가보조금도 증액한다. 농어업인에게는 월 5만원씩 지급되던 수당을 5월에 60만원 일시 지급해 농번기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유정복 시장은 “지금은 재정의 속도와 방향이 모두 중요한 시점"이라며 “정부 정책의 빈틈은 지방이 메우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으로 위기를 돌파하겠다"고 약속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최근 정부의 반도체 정책 기류와 관련해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특히 김민석 총리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용수·전력 문제를 '장기적 리스크'로 언급하고 일부 생산라인의 남부권 분산 가능성에 공감을 표한 데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시장은 14일 자신의 SNS를 통해 “반도체 산업은 집적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대표적인 산업"이라며 “연구개발과 생산, 협력업체가 한 곳에 모일 때 효율성과 기술 혁신이 극대화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참여하는 용인 클러스터는 글로벌 경쟁을 전제로 설계된 국가 핵심 전략사업임을 상기시켰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위험 분산을 이유로 생산라인을 인위적으로 나누는 것은 오히려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지금은 분산이 아니라 초격차 확보를 위한 집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사업 지연 문제에 대해서도 직격했다. 김민석 총리가 용인 반도체 산단의 용수·전력 문제를 장기적 리스크로 언급하며 일부 팹의 남부권 분산 가능성에 공감을 밝힌 가운데 정부의 정책 의도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김성환 장관이 삼성전자 3·4기 팹에 대한 2단계 전력공급 계획에 서명하지 않으면서 사업 축소 또는 지연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송전 반대 여론을 방치한 채 향후 분산 배치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그리고 이 시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당초 올해 1월로 예상됐던 부지 조성 공사 입찰 공고를 아직까지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정부의 사인이 없어서라는 말까지 나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 시장은 또 “총리 발언대로라면 내년 착공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이는 당초 계획보다 최소 6개월 이상 지연될 것"이라며 “속도가 생명인 반도체 산업에서 이런 지연은 곧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용인 이동·남사읍 국가산단에 계획된 삼성전자 팹 6기와 원삼면 일반산단의 SK하이닉스 팹 4기 등 총 10기 생산라인 계획과 관련해 “정부가 이 계획을 그대로 추진할 것인지 일부 축소 또는 분산을 염두에 둔 것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전력 공급 문제와 관련해 2단계 전력공급 계획이 지연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주무 부처 장관이 서명을 미루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할 설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전력과 용수 공급은 사업을 늦출 이유가 아니라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기본 과제"라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만큼 기반시설 공급 책임 역시 국가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끝으로 “지금 필요한 것은 불확실성을 키우는 발언이 아니라 기업과 시장에 신뢰를 주는 정책"이라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계획대로 더 속도를 내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임기 내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공사하라"고 지시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이 퇴임식을 세종에서 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힌 만큼, 임기 내 사용이 가능하도록 신속한 추진을 지시했다며 “진정한 국가균형성장시대를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부지 조성 공사 입찰 공고는 15일 낼 예정이다. 대상 부지는 35만㎡ 규모로, 사업비 98억원에 공사 기간은 14개월이다. 설계 공모도 병행 중이다. 이달 말 당선작을 선정하고 후속 설계를 거쳐 내년 8월 건축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정부 목표는 2029년 8월 입주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 지난 1월 업무보고에서 같은 시기를 입주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또 부동산 관련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 보유자를 전면 배제하라고 재차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비상경제점검회의 겸 국무회의에서 “정책 결정 과정에서 부동산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을 전부 빼라고 했는데 그게 이행되고 있냐"고 물으며 “서류 복사하는 직원조차도 다주택자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이에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부동산 정책 관리와 관련해 “각 부처 차관들이 맡아 관리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금융위원회, 청와대 정책실 등이 함께 대응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이해관계가 개입할 여지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며 “기안 문서를 복사하는 직원조차 다주택자는 배제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출 관리 상황도 점검됐다. 이 대통령이 “부동산 관련 대출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느냐"고 묻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 불허 조치가 17일부터 시행되며, 추가 조치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답했다. 중동전쟁 여파로 도입한 석유최고가격제에 대해선 세금 부담을 들어 절약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가격 안정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서 내시는 세금으로 가격을 누르고 있는 것"이라며 “생산원가와 실제 판매가격의 차액을 정부가 보전해야 하는데 그게 다 결국 국민 세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대한 유류 사용 절감에 노력해달라. 국민들의 어려움 때문에 억제하는 건데 거기엔 세금이 들어간다는 것을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석유최고가격제의 역효과에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시행하다 보니 전 세계에서 가장 유류값이 싼 나라가 되지 않았을까 싶다"면서도 “소비를 절감해야 하는 상황인데 오히려 소비가 늘고 있다. 가격을 내려놓는 게 100% 잘한 일이냐에 대해 반론이 있는데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했다. 특히 매점매석에 대해선 “누군가 걱정된다고 웅덩이를 파버리면 흐름이 딱 멈춰버린다"며 “서로 쌓기 시작하면 불필요하게 너무 많은 걸 쌓아놓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재기를 막으려면 신뢰를 회복해야 하고, 신뢰 회복은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알리는 것에서 출발한다"며 각 부처에 정보 공개에 각별히 신경 써줄 것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번 전쟁 과정에서 확인된 경제·산업 구조의 취약점을 개선하는 노력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대체 공급망 개척, 중장기 산업 구조 개혁, 탈플라스틱 경제 실현을 국가 최우선 핵심 전략 프로젝트로 추진해달라고 지시했다. 외교부는 알제리·리비아에 실장급을 파견하고 콩고공화국에 외교장관 특사를 파견하는 등 대체 수급선 확보를 위한 총력 외교를 병행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고환율 상황에 대응해 해외 투자자금의 국내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이른바 '환율안정 3법'이 핵심 안건으로 처리됐다. 이번 대책은 중동 사태 등 대외 변수로 환율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에서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외화 유출을 억제하고 국내 증시로 자금을 되돌리려는 취지다. 핵심은 해외 주식에 투자하던 '서학개미'의 복귀 유도다. 개인 투자자가 지난해 12월 23일 이전 보유한 해외 주식을 매도한 뒤 '국내시장 복귀 계좌(RIA)'를 통해 국내 주식에 재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공제하는 파격적인 혜택이 담겼다.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이기 위해 환 헤지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해외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세 부담을 낮추는 과세특례가 신설됐다. 여기에 국내 기업의 해외 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률도 한시적으로 95%에서 100%로 확대해 기업 자금의 국내 환류를 유도하기로 했다. 에너지·물류 부담 완화와 시장 교란 방지 조치도 함께 논의됐다. 석유화학제품 원료 등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는 긴급 수급 조정 조치안이 통과됐고,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운송·화물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노선버스와 심야 화물차의 재정고속도로 통행료를 한 달간 한시 면제하는 방안도 의결됐다. 아울러 대통령 집무실의 청와대 복귀에 따라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청사 재배치를 위한 일반 예비비 205억8000만원이 편성됐으며, 헌법 개정안 공고에 따른 국민투표 관리 준비 비용으로도 195억7000만원의 목적 예비비를 지출하기로 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