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 늦게 주고 이자도 빼먹어”…지원건설, 공정위에 덜미

부산에 본사를 둔 종합건설업체 지원건설㈜가 하도급업체에 공사 대금을 늦게 지급하고 이자도 주지 않는 등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4일 해당 내용을 발표하며, 지연이자 5,378만원 지급 명령과 재발방지 시정명령, 그리고 기타 위반사항에 대한 경고 조치를 각각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원건설은 2022년 '신설동 청년주택 신축공사'의 일부 공정에서 하도급 업체와 계약을 맺은 뒤, 목적물 수령일 기준을 무시하고 하도급대금을 지연 지급했음에도 법정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또 강자재(H-PILE)에 대한 추가 비용 정산을 배제하는 불공정 특약을 설정했다. 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이행해야 할 지급보증 의무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2022년 3월부터 8월 사이, 청년주택 신축공사의 토공사 및 가시설 공사 중 총 5차례 기성작업분을 수급업체 A사로부터 수령했다. 그러나 하도급업체에게는 최대 340일까지 대금을 늦게 지급했으며, 지연 이자 총 5378만원도 주지 않았다. 지원건설 측은 “하도급대금의 지급 기준일은 기성 통지일이 아닌 세금계산서 발행일"이라며 지연이자 발생 자체를 부인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정기 납품 형태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기준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 위반에 해당한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공주, 중소도시 첫 디지털 상권 실험… 카카오와 손잡았다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가 지역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디지털 전환을 본격화한다. 공주시는 지난 11일 ㈜카카오와 '프로젝트 단골'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소상공인의 온라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최원철 공주시장을 비롯해 카카오 관계자, 사단법인 함께만드는세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주산성시장과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등 주요 상권 대표들이 참석해 민관 협업의 의지를 확인했다. '카카오 프로젝트 단골'은 카카오가 추진하는 지역 상권 디지털화 사업이다. 전통시장과 소규모 상점가 상인들이 카카오톡 채널, 카카오맵, 라이브커머스 등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고객과 직접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1대1 맞춤형 교육'과 '전문 마케터 파견' 등 현장 밀착형 프로그램으로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전국 지자체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공주시는 △카카오톡 채널 개설 및 소통 지원 △매장 위치 등록 및 실내지도 구축 △라이브커머스 콘텐츠 제작 지원 △상인 대상 마케팅 교육 및 홍보 캠페인 운영 등을 본격 추진한다. 공주시 사례는 단순한 마케팅 지원을 넘어, 1대1 맞춤형 교육과 실내지도 구축까지 포함된 현장 밀착형 지원 체계를 갖춘 점에서 타 지역과 차별된다. 특히 공주산성시장과 147골목형상점가, 공산성 골목형상점가 등 지역 상인회와 연계한 조직 기반의 협력 모델이라는 점에서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또한 이번 디지털 전환이 공주시 원도심 활성화 전략과도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단기 성과를 넘어 도심 재생 정책과 연계된 장기 계획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이는 서울·부산 등 대도시의 사례와도 선명한 대비를 이룬다. 예컨대 서울 중구와 부산 동구는 빅데이터 분석과 AI기반 고객 응대 등 첨단기술 접목에 초점을 맞춘 반면, 공주시는 기초 소통 인프라와 교육 중심의 '기초 디지털 역량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한편 네이버와 협력한 전주시나 원주시의 경우, 예약 플랫폼과 리뷰 시스템 중심의 디지털화를 시도한 바 있다. 이에 비해 공주시는 '톡채널 기반 고객 관계 형성'과 '라이브커머스 활용' 등 커뮤니케이션 중심 전략이 돋보인다. 무엇보다 공주시는 중소도시 최초로 '카카오 프로젝트 단골'을 도입한 지자체라는 점에서, 향후 다른 지방 중소도시의 디지털 상권 활성화 벤치마킹 모델로 주목될 가능성도 크다. 최원철 시장은 “이번 협약이 디지털 전환이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공주시의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상공인이 주체적으로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민간 파트너십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EE칼럼] 미국에 부는 원자력 바람

2023년 12월 두바이에서 개최된 유엔 COP28 기후변화회의에서 한국을 포함한 22개 국가 장관들이 2050년까지 전세계 원자력 발전용량의 3배 확대를 위한 선언문에 서명한 큰 뉴스가 있었다. 그 뒤를 이어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초일류 IT대기업들이 원자력 에너지에 직접적인 투자를 강화한다는 기사도 신문 지상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다. 사실 더 충격적인 소식은 작년 9월에 뱅크오브아메리카, 모건스텐리, BNP파리바 등 대형 은행들이 원자력에 자금지원을 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원자력발전소는 워낙 고가의 시설이라 건설에 엄청난 자금을 소요하는데, 단순히 기술적으로 복잡한 것도 문제이지만 정치적 이슈까지 결부되게 되면 공기가 지연되거나 추가 비용이 소요되는 일이 발생한다. 한 예로, 미국 조지아주에 웨스팅하우스사가 건설하였던 AP1000 발전소 2기의 가격이 처음에는 140억달러(한화로 약 19조원)로 추정되었으나, 공기지연 등으로 인해 최종적으로는 2배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공기가 지연되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추가되고 이를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동안 미국에서는 이런 프로젝트에 자금을 대려는 은행이 없어 일반 전력회사들이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을 시도하기가 어려웠었다. 기술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와 자금 조달의 어려움이 큰 걸림돌이 되었던 것인데, 지난 9월 주요 은행들이 선제적으로 원자력 프로젝트에의 자금 공급을 선언한 것이다. 여기에 몇가지 요소가 더해지면서 미국에서는 원자력을 둘러싼 정치 경제 상황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먼저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지난 5월 23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원자력 발전량을 4배로 늘이겠다고 공언하면서 일련의 행정명령을 동시에 발표하였다. 간단히 요약하면, 신형 원자로 기술 개발과정에서 에너지부가 각종 실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국방부의 원자력 사용을 활성화해서 2028년까지 실제 발전을 개시하고, 비과학적이거나 지나친 규제를 줄여 인허가과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AI데이터 센터에 활용되는 에너지부 원자력 시설을 국방 시설로 지정하고, 2030년까지 5GW의 전력추가 생산과 10대의 신규 대형 원자력발전을 위한 융자를 실시하는 내용이다. 어찌 보면 급진적이라 할 수 있을 정도의 원자력에너지 지원 계획이 발표된 것이다. 여기에 더해 최근 각 주 정부들도 앞 다투어 원자력을 지원하는 법률과 제도를 만들고 있다. 연방제 국가인 미국의 특성상 연방정부가 상위 정책을 시행한다고 해도 각 주에서 이에 맞는 제도를 만들지 않으면 실제 실행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러한 주정부 차원에서의 변화는 원자력에너지를 채택하는 큰 원동력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다시 말하자면, 미국 중앙/지방 정부 및 정치권 전반에 걸쳐 적극적으로 원자력을 활용하기 위한 흐름이 생겼다고 생각할 수 있다. 대표적인 친원자력 주인 텍사스에서 3억5천만 달러의 원자력개발기금을 신설하는 법안을 상하원에서 통과 시켰고, 그 동안 원자력 신규 건설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대표적인 민주당 텃밭인 뉴욕에서도 원자력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면서 주지사가 신규 선진 원전 건설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두가지 모두 이번 6월에 일어난 일이다. 콜로라도, 워싱턴 등 여러 주에서 원자력 에너지를 클린에너지 옵션으로 채택하고 있고, 그 외에도 많은 주에서 법령을 개정하여 신규 원자력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 각 주정부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대형 데이터센터나 반도체 공장을 그 지역에 수용하기 위해서는 전력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안정적인 에너지원 마련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고, 최근의 전력 부족사태로 치솟은 전기요금으로 인한 민원에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 또한 중요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련의 원자력에너지 지원책은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라 하겠다. 물론 이러한 움직임의 배경을 살펴보면, 시장경제를 중시하는 미국의 오랜 전통과 더불어 중국과 러시아가 국제 원자력시장을 독점하는 것을 막기 위한 국가 안보의 측면이 함께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인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던 그리고 중국이 집중 견제를 받기 전이었던 시기에는 이 두 나라가 세계 원자력 신규 건설 시장을 거의 차지하고 있었고, 미국, 프랑스, 우리나라 정도가 서방세계에서 원자력 플랜트 건설 기술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다. 시장경제 측면에서 보면, 미국 대형 IT업계에서는 비즈니스 연속성과 확장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탄소배출을 피하기 위해 원자력에너지 활용이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되어 가고 있다. 메타,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Open AI, 엔비디아 같은 거대기업이 원자력을 택하고 있는데, 지난 3월에 개최된 S&P Global의 CERAWeek 컨퍼런스에서 이들 기업들은 '전세계의 원자력에너지 이용을 2050년까지 최소한 3배'가 되게 하겠다는 약속에 서명하였다. 이것은 시장이 원자력을 배제한 RE100을 더 이상 수용하지 않는다는 매우 중요한 신호탄이다. 심지어 구글이 최근 발표한 것에 따르면 어떤 원전을 지을지도 특정하지 않은 채로 선부지확보를 통해 600MW급 원자력 에너지 시설을 3곳에 설치하겠다고 한다. 지금 미국에서는 원자력 바람이 이렇게 거세다. 필자가 재직 중인 대학에서 원자력전공을 택한 올해 입학생이 70%가 늘어났다 한다. 서방세계 원자력 강국 중의 하나인 우리나라에서는 앞으로 이 바람이 어떻게 전개될지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지켜본다. 강현국 렌슬러공대 기계항공원자력공학과 교수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도와 부산광역시는 동해선 철도를 매개로 한 관광 활성화 협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강원도는 11일 '2025~2026 강원 방문의 해'를 홍보하고 동해안 철도 관광벨트 조성을 위해 부산 부전역을 찾아 강원관광재단과 부산관광공사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진태 도지사는 강릉역에서 강원도청 공무원 봉사단과 강원관광재단 직원 등 60여 명과 함께 발대식을 갖고 동해선 열차에 몸을 실었다. 열차 안에서는 퀴즈쇼와 게임 등 다채로운 이벤트로 강원 관광의 매력을 알리며 부산까지 이어지는 바다열차의 즐거움을 함께 나눴다. 부산 부전역에 도착한 김 도지사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만나 강원관광재단과 부산관광공사 간 협약식에 참석했다. 협약식에는 재부산강원도민회 회원 30여명도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역사 안에는 '강원방문의 해' 홍보부스를 운영하며 동해와 홍천 등 7월 추천 여행지를 소개해 부산 시민들의 발길을 붙잡았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동해선 개통을 계기로 해안경관을 연계한 '동해안 관광벨트'를 구축하고, 철도를 활용한 체류형 관광상품을 개발하며 공동 마케팅을 강화해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동해선 활성화를 위한 내·외국인 관광상품 개발과 네트워크 교류도 주요 협력과제로 설정했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실무협의회를 통해 구제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동해선 철도를 통한 관광객 유치 및 상생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에정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동해선 덕분에 강원과 부산의 거리가 훨씬 가까워진 느낌"이라며 “앞으로 두 지역이 국제적인 관광 파트너로 함께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김진태 도지사는 “부산은 제게 첫 직장이자 의미 있는 도시"라며 “80여명의 강원도 가족들과 함께 타본 이번 바다열차는 가장 아름다운 열차였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강릉~삼척 구간 KTX 고속화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부산시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업무협약 이후 참석자들은 부전역 일원에서 가두 캠페인을 펼치며 '강원방문의 해'를 적극 홍보했다. 최성현 강원관광재단 대표이사는 “동해선 철도는 강원도와 부산을 있는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대한민국 동해안 관광의 새로운 역사를 여는 중요한 동력이라며 "양 지역의 관광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철도관광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석포제련소 “환경단체 사실 다른 일방적 주장에 깊은 우려…환경개선 위해 지속 노력 중”

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석포제련소는 최근 환경단체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 표명을 근거로 제기한 주장과 관련해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일방적 주장으로 오해가 확산되고 있다"며 11일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제련소 측은 올해 3월, 환경단체 소속으로 추정되는 민원인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하고, 권익위에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관련 행정기관에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수준의 의견을 전달했을 뿐이라는 게 제련소의 설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단체는 금일 기자회견을 열고 권익위의 의견만을 근거로 석포제련소가 낙동강 중금속 오염의 주범이라는 주장을 펼치며 법적 책임까지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제련소 측은 “권익위가 의견을 표명한 것만을 근거로 한 기자회견은, 권익위를 기자회견 논리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도구처럼 활용한 인상을 줄 수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제련소는 “일부 환경단체의 주장이 사실처럼 받아들여지는 상황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며 “객관적 사실에 기반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석포제련소는 1970년대 정부의 중화학 공업 육성정책에 따라 봉화군 낙동강 상류에 설립된 이래, 환경보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발맞춰 전사적 차원의 환경개선 노력을 지속해왔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에는 폐수 무방류 시스템(ZLD)을 도입해 폐수를 전량 정화 후 공정에 재사용하고, 오염지하수의 낙동강 유출을 원천 차단하는 차단시설도 설치한 상태다. 대기오염물질 저감시설 확대와 원격감시시스템을 통한 모니터링도 시행 중이며, 법적 기준보다 엄격한 자체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토양오염 정화 역시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환경혁신개선계획 시행 이후 석포제련소 주변 하천에서는 카드뮴이 검출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부 환경단체가 카드뮴 오염이 여전히 진행 중인 것처럼 묘사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제련소 관계자는 “당사는 석포제련소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신뢰를 회복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환경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상호 신뢰에 기반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제련소는 외부 전문가와 주민이 참여하는 '모니터링 위원회'를 통해 객관적인 의견수렴과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낙동강 상류 환경피해 주민 대책위원회 역시 이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끝으로 제련소 측은 “사실과 다른 비방은 실효적 환경개선을 위한 사회 구성원 간의 협력 기반을 흔드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 아래 낙동강 유역의 환경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인천 검단에서 서울역 20분대...민선 8기 유정복 공약인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본격 추진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수도권 서부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던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사업이 마침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인천시는 10일 민선 8기 유정복 시장의 핵심 공약인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사업이 기획재정부 제7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로 수도권 서부지역의 만성적인 교통난 해소는 물론, 인천 검단과 계양에서 서울로의 출퇴근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김포 장기에서 출발해 인천 검단과 계양을 거쳐 부천종합운동장까지 총 21km 구간을 신설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2조 6710억원 규모다. 특히 현재 추진 중인 GTX-B 사업 노선과 선로를 공용함으로써 서울역 방향으로 직결 운행이 가능해져 인천 검단에서 서울역까지의 이동시간이 20분대로 단축되는 등 서울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는 수도권 서부지역의 교통난 해소는 물론, 향후 GTX-D 추진에 있어서도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서부권 광역급행철도가 GTX-D 노선의 선행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어 올해 말 수립 예정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GTX-D와의 선로 공용을 통해 사업비 절감 등 경제성 확보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는 국토교통부와 시 등 관련 지자체의 긴밀한 협력과 전략적 대응이 큰 역할을 했다. 시는 지난 2월 정책 효과와 사업 특화항목 등을 담은 정책성 분석자료를 면밀히 준비해 제출했으며 최근에는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원회에 참석해 유정복 시장의 영상 메시지를 전달하고 사업의 시급성과 당위성을 적극 설명·호소했다.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의 결과, 정책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끝에 타당성을 인정받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 앞으로 시는 국토교통부에서 수립 예정인 기본계획 과정에서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는 인천 서북부 지역의 이동시간을 대폭 줄이는 교통혁명으로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는 인천 시민들의 오랜 염원과 인천시의 전략적 대응이 이룬 값진 성과"라며 “남부 지역의 GTX-B, 서북부의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그리고 대통령 공약으로 추진 중인 GTX-D까지 연계되면 인천은 동서를 연결하는 초고속 광역교통망의 중심 도시로 도약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소비·성장 가로막아”…이창용 총재, 집값 과열·가계부채에 경고

“우리나라 가계부채 수준은 국내총생산(GDP)의 90% 가까이 높아졌다. 소비와 성장을 제약하는 임계 수준까지 이르렀다." 10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개최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창용 한은 총재는 국내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를 재차 드러냈다. 금통위는 이날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했다. 수도권의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확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5월에 이은 두 달 연속 금리 인하가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를 동결해 과도한 인하 기대가 형성되지 않도록 해 주택시장 과열 심리를 진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지금의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가계대출이 급증했던 지난해 8월보다도 빠르다고 진단했다. 그는 “작년 8월과 차이점은 대출이 수도권에 집중돼 상승 속도가 가파르다는 것"이라며 “지난해는 실기론도 있었지만, 한은이 금리 동결로 한 번 쉬면서 가계대출이 잡히는 게 보였다. 하지만 지금은 해피엔딩이 금방 올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한은은 지난해 8월 금리를 동결한 후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되자 10월부터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 시작했다. 이 총재는 “이걸로 충분하지 않으면 공급이든 추가 수요 정책이든 다른 정책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6·27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올바른 정책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한은은 경기를 좀 희생하더라도 수도권 집값 상승이 지속되지 않도록 기대심리를 안정시키고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것이 정책 우선 순위인데, 이번 정부 들어 인식을 같이 하며 과감한 정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지난 두 달간의 거래량이 반영돼 당분간은 가계부채가 더 올라가겠지만, 예상보다 강도 높은 정책으로 최근의 거래량은 떨어지고 있다"며 “거래량 하락이 유지된다면 그 뒤부터 가계부채는 내려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6·27 대책에서 전세를 끼고 매매하는 '갭투자'를 막은 것도 긍정적으로 봤다. 이 총재는 “전세는 몇 억씩 되는 돈이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사적으로 거래되는 부채 관계가 형성되는데, 담보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때 금융안정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세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회 관행이 있어 바꾸기 쉽지 않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전세를 통한 갭투자는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그러면서도 “주택가격이 잡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계부채 규모는 이전 계약건을 바탕으로 선제 대응할 수 있지만, 가격이 예상보다 많이 올라가면 또다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그는 “수도권 가격 확대가 외곽으로 번지면 젊은 층의 절망감부터 시작해 많은 문제가 커진다"며 “당장 다음 달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렵다"고 했다. 향후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에서 금리를 언제 낮출지, 최종 금리가 어떻게 될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이 총재는 “8월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경제 전망이 많이 떨어질 수도 있다"며 “최악의 시나리오는 관세는 올라가고 가계부채는 잡히는데 부동산 가격이 안잡히는 거다. 금융안정과 성장 간 상충 관계가 굉장히 안 좋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때는 (금통위원 내) 의견이 많이 나눠질 것"이라고 했다. 이날 이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4명은 3개월 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의견을, 2명은 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할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견해를 나타냈다.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이 1%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의 1차,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으로 국내의 경제성장률은 0.1%p씩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지난 5월 발표된 올해 성장률 전망치(0.8%)에 1차 추경안 효과가 반영된 만큼 2차 추경 효과에 따라 성장률 전망치는 0.9%까지 높아질 것이란 분석이다. 이 총재는 “5월 소비가 생각했던 것보다 좋았고, 수출도 반도체 호조 등에 더 좋게 나오고 있다"며 “반면 건설은 3분기에 최저점을 찍을 것으로 봤는데 예상보다 더 나빠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이어 “가장 어려운 것은 미국의 관세 정책"이라며 “우리나라 관세뿐 아니라 우리나라가 외부를 통해 수출을 하기 때문에 베트남, 멕시코, 중국, 유럽연합(EU) 등이 미국과 어떻게 관세 협상을 체결하는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경과원, 민관협력 창업거점 ‘경기스타트업브릿지’ 200개사 모집...전국 최초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스타트업 천국을 선언한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이 10일 창업기업 성장 거점 구축을 위해 제2판교테크노밸리에 조성되는 '경기스타트업브릿지' 입주기업 200개사를 오는 2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경과원에 따르면 경기스타트업브릿지는 도, 경과원, 민간기업이 협력해 조성한 민관협력 창업 보육공간으로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G2블록 E동에 총면적 5787㎡(약 1750평) 규모의 공간에 전용 사무공간과 회의실, 교육장 등 공용공간을 갖추고 있다. 솔브레인㈜(소부장), ㈜코스메카코리아(뷰티), ㈜에치에프알(통신) 등 민간기업이 입주공간과 전문성을 무상제공하고 공공은 정책 지원을 통해 스타트업 성장을 뒷받침한다. 입주 대상은 예비창업자, 창업 7년 이내 일반 창업기업, 창업 10년 이내 신산업 분야 창업기업이며 모집 규모는 총 200개사이고 인공지능(AI) 및 첨단모빌리티 등 혁신기술 기반의 신산업 분야가 우선 선발 대상이다. 입주 심사는 자격 검토 후 서면 및 대면심사로 진행되며 입주기업은 오는 9월부터 순차적으로 입주하게 되며,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성장 지원 혜택을 받는다. 임대료 무상과 함께 전용 사무공간과 기반시설 제공, 대·중견기업과의 협업기회와 네트워킹, 세미나 등 다양한 교류 기회 제공, 스타트업 투자·성장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입주기업은 저렴한 비용으로 독립된 업무환경과 다양한 비즈니스 인프라를 함께 누릴 수 있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제2판교를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성장시키고 전국 최초 민관협력 창업거점 모델을 정착시켜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청년창업과 기술창업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김현곤 경과원장은 “전국 최초로 민관이 함께 만든 창업 허브인 경기스타트업브릿지를 통해 도내 유망 스타트업의 성장을 집중 지원할 것"이라며 “이 공간에서 세계로 도약할 수 있는 기업들이 성장하고, 이들이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 주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스타트업플랫폼에서 오는 29일 오후 5시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며 모집 및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경과원 스타트업허브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한은 “가계부채 확대…금융안정 유의해 통화정책 운용”

한국은행은 10일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이날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한 후 발표한 통화정책방향에서 이같이 밝혔다. 수도권 집값 급등과 가계부채 급증이 이어졌고, 지난달 발표된 6·27 부동산 대책 영향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 한은은 현재 수준으로 기준금리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한은은 “향후 통화정책은 성장 하방리스크 완화를 위한 금리인하 기조를 이어나가되, 대내외 정책 여건 변화와 물가 흐름, 금융안정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며 기준금리 추가 인하 시기와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통화정책방향 전문이다.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2.50% 수준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국내경제는 물가가 안정된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당분간 낮은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며 무역협상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하지만 수도권 주택가격 오름세 및 가계부채 증가세가 크게 확대되었고 최근 강화된 가계부채 대책의 영향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세계경제를 보면,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높은 관세율의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성장세가 점차 둔화되고 물가경로는 국가별로 차별화될 전망이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중동지역 긴장 완화, 미·중 무역협상의 일부 진전 등으로 위험회피심리가 약화되면서 주요국 주가가 큰 폭 상승하였다. 미 장기 국채금리는 연준의 금리인하 재개 기대 등으로 소폭 하락하고 미 달러화는 약세 흐름을 지속하였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미국과 주요국 간 관세협상 결과,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경제는 건설투자의 감소세가 지속되었으나 소비가 국내 정치 불확실성 해소 등으로 개선되고 수출 증가세도 이어지면서 성장 부진이 다소 완화되었다. 고용은 전체 취업자수 증가규모가 확대되었으나 제조업 등 주요 업종에서는 감소세를 이어갔다. 앞으로 소비가 경제심리 개선, 추경 등으로 점차 회복되고 수출은 미 관세부과 등으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향후 성장경로는 대미 무역협상의 전개 상황, 내수 개선속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국내 물가는 6월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가공식품 가격 오름세 지속, 농산물‧석유류 가격 기저효과 등으로 2.2%로 높아졌으나 근원물가 상승률(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은 전월과 같은 2.0%를 나타내었고,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4%로 전월(2.6%)보다 낮아졌다. 앞으로 물가상승률은 낮은 수요압력, 국제유가 안정세 등으로 2% 내외의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금년 중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 상승률은 지난 5월 전망(각각 1.9%)에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물가경로는 국내외 경기 흐름, 환율 및 국제유가 움직임,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외환시장에서는 주가가 자본시장 제도 개선 기대 등에 따른 투자심리 호전으로 큰 폭 상승하였고 장기 국고채금리는 국채발행 확대 가능성 등으로 높아졌다. 원/달러 환율은 무역협상의 전개양상,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영향받아 1300원대 중후반에서 상당폭 등락하였으며 앞으로도 높은 변동성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주택시장은 서울 등 수도권이 과열양상을 나타내다가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 시행 이후 다소 진정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지방은 부진을 지속하였다. 가계대출은 그간 확대된 주택거래의 영향으로 높은 증가세를 이어갔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는 물가상승률이 안정적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당분간 낮은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무역협상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수도권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 리스크가 증대된 만큼 거시건전성정책의 효과를 점검하는 한편,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도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 통화정책은 성장의 하방리스크 완화를 위한 금리인하 기조를 이어나가되, 이 과정에서 대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와 이에 따른 물가 흐름 및 금융안정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시기 및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갈 것이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포스코이앤씨, 경동나비엔·서울대학교와 에너지 절감 보일러 개발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포스코이앤씨는 지난 7일 경동나비엔, 서울대학교 건설환경종합연구소와 함께 공동주택에 최적화된 에너지 절감 시스템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공동주택의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인 난방을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 이들은 외부 날씨 변화는 물론, 보일러에서 사용되고 돌아오는 물의 온도까지 함께 고려해 실내 난방 온도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스마트 보일러 시스템'을 공동 개발한다. 포스코이앤씨는 공동 개발한 보일러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는 시범 세대를 제공하고 공동주택에 반영 가능한 설계를 한다. 경동나비엔은 보일러 설계와 성능 테스트를 담당하고 서울대학교 건설환경종합연구소는 에너지 절감 데이터 분석, 기술 컨설팅을 지원한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공동주택 에너지 성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공동주택 에너지 절감 효과 10% 이상 달성을 목표로 냉난방 분야의 기후변화 대응 기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대 여명석 건축학과 교수는 “이번 협약으로 에너지 절감 시스템을 공동주택에 실제 적용할 수 있게 돼 그 의미가 크다"며, “에너지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과제와 방안들이 다양하게 존재하는 만큼 향후 산·학·연 협력관계를 더욱 견고히 해 에너지 절감 기술개발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스코이앤씨는 여름철 냉방 에너지 절감을 위해 경동나비엔의 제습 환기 시스템을 에어컨과 연동한 스마트 냉방 시스템도 도입한다. 실내 습도를 50% 수준으로 유지하면 에어컨 설정 온도를 높게 유지해도 쾌적함을 느낄 수 있어,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포스코이앤씨는 2010년부터 '동반성장지원단'을 통해 협력사에 기술과 인프라를 지원해 오고 있다. 올해는 총 21개 지원단을 운영 중이며, 그 중 하나로 경동나비엔과 함께 'PosMAC 프리미엄 보일러'를 공동 개발하고 있다. 이 보일러는 포스코의 고내식성 강판 '포스맥'을 적용하고, AI 기술로 온수 사용 패턴에 맞춰 자동 작동해 물과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이 특징이다. 포스코이앤씨는 이번 협약으로 개발되는 보일러 시스템을 접목시켜 10월 말까지 개발을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오티에르' 단지부터 적용한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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