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광주 군 공항을 지정한 가운데 오는 2029년까지 1차 반도체 생산공장(팹)을 설립할 계획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9년 반도체 팹 1차 완공을 목표로 국토교통부와 함께 국가 산업단지(산단) 조성 및 수립 계획 등을 빠른 속도로 추진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날 열린 3대 메가프로젝트 2차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가동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지정된 광주 군 공항의 기능을 2028년 중순까지 다른 군 공항으로 임시 배치하고, 무안 군 공항 착공도 동시에 진행한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호남에 각각 반도체 팹 2기씩, 총 4기를 짓는 대규모 투자를 추진 중이다. 김 장관은 “중앙과 지방정부, 기업이 협력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조속한 가동을 목표로 부지·인프라 확보를 위한 조치를 점검 중"이라며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심으로 1단계 지중선로 공사 기간도 단축하는 등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핵심 인프라인 전력·용수는 지역 내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 열병합·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안정적 전력 공급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앞으로 종이 로또복권 구매 시 당첨 여부는 휴대폰 간편결제 애플리케이션(앱)으로 확인하고, 당첨금도 앱을 통해 자동 지급받는다.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간편결제 앱(페이코) 시스템을 구축해 이달 18일부터 본격 운영한다. 복권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복권의 발행·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복권 판매 관련 대국민 서비스 향상과 판매점 지원을 위한 과제들을 제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는 18일부터 판매점에서 구매한 종이 로또복권을 휴대폰 간편결제 앱에 등록하면, 정기적으로 당첨 알림을 받게 된다. 등록 후에도 찾아가지 않은 당첨금은 지급 기한 당일에 자동 입금된다. 현재 로또 판매점에서 구매한 종이 복권의 경우 인터넷 구매와 달리 신원 확인이 불가능하다. 당첨자가 직접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아 소멸시효가 만료돼 기금으로 환수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복권위에 따르면 로또복권의 미수령 당첨금은 지난해 기준 581억원에 달한다. 찾아가지 않은 당첨금 대다수가 4등(5만원)과 5등(5000원)이었다. 로또 복권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부터 1년 안에 수령하지 않으면 전액 복권 기금으로 귀속된다. 복권위는 “이번 간편결제 앱 구축으로 적은 금액이라도 끝까지 찾아드릴 수 있는 수단을 마련했다"며 “복권에 대한 신뢰가 크게 높아질 것"이고 설명했다. 아울러, 복권위는 전국 9500여개 로또 판매점의 위치, 실시간 영업 정보도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을 통해 제공한다. 복권 판매점 매출 증대를 위해 기업 경품용 연금복권 교환권도 5000원 이하 소액으로 시범 도입한다. 다만, 청소년 구매는 제한된다. 로또복권 판매액은 지난 2002년 12월 첫 출시됐던 해 1조원 미만에서 2025년 7조7000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복권 판매점도 2002년 5100여개에서 지난해 9500여개로 확대됐다. 복권위는 복권의 양적 성장에 걸맞는 대국민 서비스 향상 노력과 함께 복권 발행·판매제도에 대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복권 기금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판매점 현수막, 복권 봉투, QR코드 화면 등에 해당 지역 기금 사업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조용범 기획처 차관은 “제도 개편으로 복권 구매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취약계층 위주로 구성된 판매점의 매출 향상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국민들의 의견을 소중히 듣고 지속적인 혁신을 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한국의 소상공인·중소기업 문제를 대기업이나 플랫폼의 탐욕, 자영업자의 준비 부족과 같은 특정 주체의 잘못으로만 설명해서는 해법을 찾기 어렵다. 문제의 본질은 일자리와 사회안전망의 부족이 생계형 창업을 늘리고, 정책자금과 보증이 수익성이 낮은 사업의 퇴출을 지연시키며, 정작 성장하는 기업에는 지원이 끊기는 구조에 있다. 따라서 정책의 원칙부터 바뀌어야 한다. 모든 사업체를 끝까지 살리는 것이 아니라, 경쟁력 있는 사업체는 성장시키고 실패한 사람은 끝까지 보호해야 한다. 사업체의 생존과 사업자의 생존을 같은 것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현재의 소상공인 정책은 경영이 어려워질 때마다 대출을 늘리고 만기를 연장하는 방식에 지나치게 의존한다. 그러나 시장 수요와 수익성이 회복되지 않은 사업에 자금을 계속 공급하면 폐업을 막는 것이 아니라 부채를 키우고 실패 시점을 늦출 뿐이다. 정부는 기업을 성장형, 회복형, 사업전환형, 신속정리형으로 구분해 지원해야 한다.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는 생산성 향상과 시장개척을 집중 지원하고, 일시적 위기 기업에는 조건부 회복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기존 사업의 전망이 어두운 기업에는 업종전환과 인수·합병을 지원하고, 회복 가능성이 낮은 사업은 추가대출보다 조기 폐업과 채무조정을 유도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누가 손해를 보고 누가 혜택을 받는지도 숨겨서는 안 된다. 일률적인 보조금과 반복적인 정책자금이 줄어들면 기존 수혜기업과 지원기관은 손실을 본다. 과밀업종에 대한 보증을 축소하면 신규 창업 희망자의 자금조달도 어려워질 수 있다. 플랫폼과 프랜차이즈 본부에 거래조건 공개를 요구하면 이들의 비용 부담도 커진다. 반면 생산성이 높은 기업과 근로자, 과도한 경쟁에서 벗어나는 기존 상인, 부실지원 비용을 부담해 온 납세자는 이익을 얻는다. 구조개혁이 지속되려면 손실을 보는 주체에게도 전환기간과 합리적인 보상이 제공돼야 한다. 지원금을 하루아침에 끊는 대신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줄이고, 폐업자에게는 채무조정과 재취업 훈련, 한시적 소득지원을 결합해야 한다. 정치적으로 가장 어려운 결정은 “모든 소상공인을 살리겠다"는 약속을 포기하는 것이다. 폐업이 늘면 정책 실패로 비칠 수 있고, 지원을 줄이면 즉각적인 반발도 발생한다. 하지만 회복 가능성이 없는 사업을 부채로 연명시키는 것이야말로 사업자와 가족에게 더 큰 손실을 남긴다. 폐업 자체를 실패로 볼 것이 아니라, 폐업 이후 부채가 얼마나 줄었는지, 재취업과 경제활동 복귀가 얼마나 빨랐는지를 함께 평가해야 한다. 중소기업 정책도 작은 규모를 유지하도록 보호하는 방식에서 성장과 졸업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현재는 기업이 규모 기준을 넘더라도 원칙적으로 5년간 중소기업 지위와 주요 세제 혜택을 유예받기 때문에 지원이 즉시 한꺼번에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유예기간이 끝난 뒤에는 중소기업 전용 금융·세제·연구개발 지원의 자격과 우대 수준이 제도별로 크게 달라져 성장기업이 새로운 부담에 직면할 수 있다. 따라서 현행 5년의 졸업 유예에 그칠 것이 아니라, 유예 종료 이후에도 주요 지원을 일정 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중견기업 지원체계로 자연스럽게 연결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필요하다. 선거 때마다 보조금과 채무조정 기준이 달라지면 기업은 투자보다 정책 변화에 의존하게 된다. 정부는 향후 10년 동안 유지할 구조전환 계획을 법제화하고, 세제·보증·규제 변경은 원칙적으로 사전에 예고해야 한다. 재난지원과 긴급금융도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매출감소, 연체율, 고용감소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자동으로 시작되고 종료돼야 한다. 소상공인·중소기업 정책의 목표는 기업 수를 무조건 유지하는 데 있지 않다. 경쟁력 있는 기업은 더 크게 성장하고, 한계기업은 부채가 커지기 전에 전환하거나 정리하며, 실패한 사업자는 다시 일어설 수 있어야 한다. 이제 정책은 '작은 기업이라는 지위'를 보호하는 데서 벗어나, 사람은 보호하고 기업은 성장·전환·퇴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 bienns@ekn.kr

주식시장이 춤을 춘다. 하루는 환호하고 다음 날은 공포에 빠진다. 집값도 심상치 않다.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은 다시 들썩이는데 지방에서는 미분양 아파트가 쌓인다. 같은 대한민국인데 한쪽에서는 돈이 넘쳐 자산가격을 걱정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돈이 돌지 않아 상가가 문을 닫는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단순한 '돈의 부족'이 아니다. 돈이 어디로 흘러가느냐의 문제다. 정부는 경기를 살리겠다며 재정을 풀었다. 추경을 편성하고 각종 지원책도 내놨다. 경기 하강기에 재정이 역할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풀린 돈이 정부가 원하는 곳으로만 가지 않는다는 데 있다. 해외에는 이미 값비싼 교훈이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미국에서는 저금리와 과도한 신용 공급이 부동산시장으로 흘러들었다.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믿음 아래 대출이 급증했고, 집값이 꺾이자 부실은 금융회사로 번져 결국 세계경제를 뒤흔들었다. 일본도 마찬가지였다. 1980년대 후반 넘치는 유동성이 주식과 부동산으로 몰리며 자산가격이 폭등했다. 뒤늦게 긴축에 들어가자 거품이 터졌고 일본 경제는 오랜 후유증을 겪었다. 지금 한국도 서울만 보면 과열이지만 지방으로 내려가면 풍경은 완전히 달라진다. 건설경기 침체와 미분양, 자영업 부진, 인구 감소가 겹친 지역이 적지 않다. 소비가 줄어 상인이 어렵고 기업 투자가 줄어 일자리가 부족해진다. 청년이 떠나니 소비와 주택 수요가 다시 감소하는 악순환이다. 수도권의 자산시장 과열만 보고 전국에 똑같은 긴축 처방을 내리면 지방에는 독이 될 수 있다. 반대로 지방경기를 살리겠다고 전국에 돈을 똑같이 풀면 그 돈이 다시 수도권 부동산과 주식시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 필요한 것은 '선택적 유동성'이다. 갈 곳 없는 돈이 자산시장으로 몰리는 통로는 좁히고 기업 투자와 지방경제, 주택 공급과 기술혁신으로 흐르는 통로는 넓혀야 한다. 부동산 정책부터 전국 단일 처방에서 벗어나야 한다. 수도권 과열지역에서는 투기성 대출과 과도한 레버리지를 관리해야 한다. 동시에 공급이 부족한 곳에는 실제 주택이 나올 수 있도록 인허가와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 세금으로 가격을 누르는 데 매달리기보다 공급이라는 정공법도 병행해야 한다. 특히 지방은 방향이 달라야 한다. 악성 미분양 해소와 건설사업 정상화,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묶은 별도의 처방이 필요하다.산업과 일자리, 교육, 의료, 교통이 함께 움직여야 지방 부동산도 살아난다. 재정도 달라져야 한다. 경기부양의 중심이 현금성 지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정부 돈이 한 번 소비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기업 투자와 고용을 만들고 다시 소득과 세수로 돌아오도록 해야 한다. AI와 반도체, 에너지, 바이오 같은 미래산업뿐 아니라 지방 산업단지와 중소기업 설비투자, 관광 인프라, 노후 도심 재생에도 자금이 흘러야 한다. 돈의 양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돈의 목적지를 바꾸는 정책이 필요하다. 금융정책도 마찬가지다. 실수요자와 정상적인 기업 대출까지 무차별적으로 조이면 경기의 숨통부터 막힌다. 빚을 내 자산가격 상승에 베팅하는 돈과 생산시설을 짓고 사람을 고용하기 위한 돈을 똑같이 취급해서는 안 된다. 선택지가 '긴축이냐 부양이냐'가 아니기 때문이다. 서울 집값이 오른다고 지방의 돈줄까지 막아서는 안 되고, 지방이 어렵다고 전국에 유동성을 뿌려 수도권 자산가격을 다시 밀어 올려서도 안 된다. 재정과 금융, 부동산 정책을 전국 평균이라는 숫자 하나에 맞추는 시대는 끝내야 한다. 지금 시장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돈도, 무조건적인 긴축도 아니다. 돈이 생산적인 곳으로 흐르게 만드는 정교한 수도관이다. 자산시장으로 달려가는 돈은 조절하고 지방과 기업, 일자리와 주택 공급으로 가는 길은 터주는 것이다. 그것이 자산시장 안정과 경기 회복을 동시에 잡을 현실적인 해법이다. 정부가 시장을 이길 필요는 없다. 시장과 싸워서도 안 된다. 해야 할 일은 시장의 돈이 투기가 아니라 생산으로, 수도권 쏠림이 아니라 지역의 성장으로 흘러가도록 길을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질문부터 바꿔야 한다. 어디에는 돈을 잠그고, 어디에는 돈이 돌게 할 것인가로. 한국 경제는 지금 여기에 답해야 한다.

144개 팀 경쟁 뚫고 김천 대표 김밥 선정 김천쌀·지례흑돼지 활용…10월 축제서 첫선 뒤 상품화 김천＝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김천의 지역 농특산물을 품은 김밥이 전국 편의점 시장에 도전한다. 10일 김천시는 지난 8일 김천시보건소 영양조리실에서 '2026 김천김밥쿡킹대회'를 열고 문찬희·김지혜 팀의 '고추잡채김밥'​을 금상 수상작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대회에는 '김천김밥, K-푸드의 중심에 서다'를 주제로 전국에서 144개 팀이 참가했다. 조리·외식·유통·음식개발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위생과 완성도, 맛·영양, 창의성·상품성 등을 평가해 7개 팀을 본선에 올렸다. 금상을 차지한 고추잡채김밥은 김천 쌀과 지례 흑돼지를 주재료로 사용해 매운맛과 감칠맛을 살린 것이 특징이다. 심사위원단은 지역 농축산물 활용도와 맛은 물론 실제 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경쟁력을 높게 평가했다. 금상 수상팀에는 상금 200만원과 상장이 수여됐다. 은상은 정지헌·정지혜 팀의 '호두품은 흑돼지 석쇠불고기 김밥', 동상은 최성빈·신재혁 팀의 '추풍령 흑돼지 카츠김밥'​이 각각 차지했다. '벚꽃김밥' 등 나머지 4개 팀은 입선에 선정됐다. 이번 대회의 핵심은 경연에서 끝나지 않고 실제 상품화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금상 수상작은 오는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직지문화공원과 사명대사공원 일원에서 열리는 '2026 김천김밥축제'​에서 방문객들에게 처음 공개된다. 축제가 끝난 뒤에는 전국 CU 편의점을 통해 정식 상품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본선 진출팀 가운데 3개 팀 안팎에는 축제장에서 직접 김밥을 판매할 기회도 제공된다. 김천시는 김밥을 단순한 축제 먹거리가 아니라 지역 농특산물과 관광을 결합한 대표 콘텐츠로 키운다는 구상이다. 김천 쌀과 지례 흑돼지 등 지역 식재료를 활용한 메뉴 개발을 통해 농가 판로 확대와 지역 브랜드 홍보 효과도 노리고 있다. 박미정 김천시 관광정책과장은 “전국에서 많은 팀이 참여하며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며 “이번 열기를 10월 김천김밥축제까지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천시는 올해 축제에서 주문·결제 시스템을 전면 개선하고 행사 공간과 체험 콘텐츠도 확대할 계획이다. '김천 하면 김밥'이라는 도시 이미지를 전국적인 관광·먹거리 브랜드로 정착시킬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반도체 호황 속 수출 증가세에도 고물가와 취업자 수 둔화 등 고용 부진에 우려를 나타냈다. 자동차·반도체 등 내구재 가격이 오르고, 제조업·건설업 중심의 일자리 부진이 지속되면서 개선세인 내수에 발목을 잡을 수 있어서다. 수출 또한 미국의 관세 조치와 중동 정세 불안 지속으로 통상 관련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KDI는 8일 발표한 '경제동향 8월호'에서 “우리 경제는 반도체 관련 부문을 중심으로 개선세가 확대되고 있다"면서도 “물가상승률이 아직 높은 수준을 보이고 고용 여건도 둔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6월 3.2%에서 7월 2.8%로 낮아졌는데 국제유가 하락 영향이 컸다. 석유류 가격 상승 폭이 24.7%에서 15.5%로 크게 꺾였고, 농축수산물 상승률도 3.2%에서 0.9%로 축소됐다. 반면, 자동차 등 내구재 물가 상승률이 3.1%에서 3.9%로 확대됐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가 종료되고, 반도체 가격 상승분이 전자제품 가격에 반영된 영향이다. 김미루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은 “소비가 내구재 중심으로 증가 폭이 확대됐는데, 내구재 물가도 오르는 상황"이라며 “6월 소매판매액지수가 4.2% 증가하며 소비가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높은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면 소비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취업자 수 증가세가 꺾이며 일자리 부진도 지속되고 있다. 5월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4만명 감소했다 6월 들어 6만3000명 증가로 돌아섰다. 하지만 1분기 평균 기준인 18만3000명과 비교하면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특히, 최근 부진을 겪고 있는 제조업 9만7000명, 건설업 6만7000명 등의 취업자 감소 폭이 컸다. 더구나, 대다수 국내 기업들이 올 하반기 신규 채용 규모와 예산을 줄일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플랫폼 잡코리아가 이날 '2026년 하반기 채용 동향'을 조사한 결과, 기업 10곳 중 8곳인 79%가 하반기 채용 계획을 '10명 이하'로 밝혔다. 11∼30명은 8.6%, 101명 이상은 2.8%에 불과했다. 또, 하반기 채용 예산으로 기업 10곳 중 7곳인 74%가 '300만원 미만'으로 답했다. 이어 '100만원 미만' 37.2%, '집행 계획 0원' 22.8% 등의 순이었다. 기업들의 소규모 채용이나 필요할 때 인력을 뽑는 경력·상시 채용이 늘어나면서 고용 부진이 보다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KDI는 반도체 중심으로 수출과 설비투자는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6월 전산업생산은 서비스업 증가세에 힘입어 전년 대비 4.2% 증가했다. 설비투자도 기계류(22.2%), 반도체제조용장비(58.5%) 등의 증가로 전년 보다 21.7% 늘었다. 수출도 반도체, 인공지능(AI) 관련 수요 증가세로 7월 62.8% 증가했다. 김미루 부장은 “미국의 관세 조치와 중동 정세 불안 지속으로 통상 여건의 불확실성은 확대되는 모습"이라며 “물가 상승, 고용 둔화 등 대내외 불확실성도 상존해 향후 소비, 수출 개선 흐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국민참여성장펀드가 '국민 투자상품'을 표방했지만 실제 가입 행태는 중장년층에 쏠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층의 투자 참여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정책 취지와 실제 수요 사이에 간극이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10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6월 판매된 1차 국민참여성장펀드는 판매 종료일인 11일 모집액 6000억원을 모두 채웠다. 전체 가입자는 3만38명으로 집계됐다. 가입자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연령대는 50대였다. 은행을 통해 가입한 50대는 5019명으로 전체 은행 가입자의 33.0%를 차지했고, 투자금액은 1042억원으로 37.9%에 달했다. 증권사에서도 50대 가입자가 5154명으로 34.7%를 기록했으며 투자액은 1274억원으로 39.3%였다. 40대가 그 뒤를 이었다. 은행에서는 4353명이 713억원을 투자했고, 증권사에서는 5004명이 993억원을 넣었다. 전체적으로 경제활동과 자산 축적이 어느 정도 이뤄진 중년층이 펀드 수요를 주도한 셈이다. 반대로 청년층의 참여는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20~30대 가입자는 은행 3106명, 증권사 2746명으로 모두 합쳐 6000명에 못 미쳤다. 투자금액 역시 은행 364억원, 증권사 438억원 등 약 800억원 수준에 머물렀다. 전체 가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은행 13.2%, 증권사 13.5%에 그쳤다. 청년층이 국민참여성장펀드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못한 배경으로는 투자 여력과 상품 구조가 함께 거론된다. 상대적으로 목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청년층에게 5년 만기 상품이라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중도 환매가 제한되는 구조 역시 자금 운용의 유연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꼽힌다. 투자 규모를 보면 이런 특징은 더욱 뚜렷해진다. 전체 가입자의 약 90%는 3000만원 이하를 투자했다. 은행 가입자 중에서는 1만3760명(90.5%)이, 증권사 가입자 가운데서는 1만3150명(88.6%)이 3000만원 이하를 투자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고령층은 가입자 수에 비해 투자 규모가 컸다. 60대 이상 가입자는 4588명에 불과했지만 투자금액은 1157억원에 달했다. 1인당 평균 투자액도 은행 기준 2336만원, 증권사 기준 2780만원으로 전체 평균인 1808만원과 2184만원을 각각 웃돌았다. 투자자 수는 많지 않아도 상대적으로 큰 금액을 맡긴 것이다. 판매 채널별로는 은행에서 1만5201명이 약 2748억원을 투자했고, 15개 증권사를 통해서는 1만4837명이 약 3241억원을 넣었다. 증권사 판매분이 은행보다 투자금액 기준으로 다소 많았다. 소득 수준을 고려한 서민형 가입자도 당초 계획보다 높은 비중을 보였다. 가입자 수 기준 서민형 비중은 은행 45.8%, 증권사 31.7%였으며, 투자금액 기준으로는 각각 43.1%, 27.9%를 기록했다. 당초 서민형에 배정한 물량 20%를 넘어선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청년층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2차 상품의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오는 9월 출시 예정인 2차 국민참여성장펀드는 1차와 같은 6000억원 규모로 조성되며, 서민형 배정 비율을 기존 20%에서 50%로 확대한다. 금융위는 서민형 물량 확대가 청년층의 가입 기회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는 이달 중순까지 자펀드 운용사 선정을 마친 뒤 판매사의 온·오프라인 판매 방식과 소득 확인 절차 등을 보완해 9월 중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2차 펀드가 1차와 같은 흥행을 이어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최근 국내 증시의 높은 변동성과 코스닥 약세가 이어지는 데다 1차 펀드의 초기 성과까지 기대에 못 미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청년층의 투자 접근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과 함께 실제 투자 매력을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을지가 2차 펀드 흥행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1560원 선을 위협하던 원·달러 환율이 불과 한 달여 만에 1400원대 초반으로 급락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에 가장 큰 변동성으로 국내 수출 대기업의 대규모 달러 매도 물량 출회와 미국의 이례적인 구두 개입 등 대내외 요인이 맞물린 결과로 분석된다. 9일 서울외환시장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7월 원·달러 환율의 평균 월간 변동폭(전월 말 대비)은 47.0원을 기록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61.2원) 이후 가장 큰 수치다. 일일 변동폭 역시 평균 8.2원으로 집계돼 코로나19 팬데믹 당시(5.0원)를 웃돌았다. 환율 하락 속도도 가파르다. 지난달 2일 장중 1555.8원으로 연고점을 기록한 원·달러 환율은 이달 7일까지 25거래일 동안 139.7원 하락했다. 하루 평균 하락 폭은 5.6원으로 변동성이 컸던 지난해 동기(일평균 2.5원 하락) 대비 하락 속도가 두 배 이상 빠르다. 8일 오전에는 장중 1407.3원까지 떨어지며 1,400원 선 하향 돌파를 시도했다. 견고하던 환율 1500원 선이 무너진 일차적 요인은 수출 대기업의 대규모 달러 매도에 따른 수급 환경 변화다. SK하이닉스는 지난달 10일 미국 나스닥에 주식 예탁 증서(ADR)를 상장해 약 265억 달러(약 40조 원)를 조달했다. 이는 2020년 한미 통화 스와프(약 198억 달러) 규모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이 자금이 국내 신규 반도체 공장(용인·청주) 투자를 위해 원화로 환전되면서 환율 하락을 주도했다. 조선업계의 환 헤지 전략 수정도 하락 압력을 가중시켰다. 그동안 환 노출 전략을 유지하던 한화오션은 환율 고점 인식에 따라 환헤지 비율을 7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며 약 40억 달러 규모의 선물환을 매도했다. 이는 현물 시장의 달러 매도세를 부추기며 원화 강세로 이어졌다. 미국의 외환 정책 변화와 거시 지표 부진도 주요 동인이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최근 일본 엔화 방어 공조를 시사함과 동시에 “한국 원화의 과도한 변동성을 목격해왔다"며 이례적인 구두 개입을 단행했다. 전문가들은 이를 한국의 대규모 자본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미국의 지경학적 조치로 풀이한다. 최근 출범한 '한미전략투자공사(KUIC)'를 통해 한국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원화 약세가 고착화될 경우 한국 측의 환산 비용 부담이 커져 투자가 지연될 수 있다. 이에 미국이 선제적으로 시장에 개입해 원화 안정을 유도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지난 7일 발표된 미국의 7월 고용지표 부진(실업률 4.1%)으로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글로벌 달러 인덱스가 100선 아래로 하락한 점도 원화 강세를 뒷받침했다. 환율이 단기간에 급락하면서 기업들의 채산성 악화 우려도 제기된다. 환율 추가 상승을 예상해 달러 매도를 미룬 수출기업이나 고환율 장기화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선물환을 매수한 수입 기업 모두 환 손실을 입었을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환 리스크 관리 시스템이 부족한 중소·중견 기업의 타격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환율 전망에 대해서는 시장 의견이 갈린다. 이민혁 KB국민은행 이코노미스트는 “1410원 내외인 기초 가치를 고려할 때 1400원이 1차 지지선이 될 것"이라며 “연준의 금리 인하가 뒷받침되면 1300원대 안착도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반면 이낙원 NH농협은행 FX파생전문위원은 “일시적인 달러 수급 쏠림으로 과도하게 하락한 측면이 있다"며 “국내 증시 하락으로 해외 투자 수요가 늘어나면 수급 균형을 맞추며 1380~1450원 선에서 기술적으로 반등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장애인에게 절실한, 최상의 복지는 결국 일자리다. 일은 생계를 넘어 스스로 삶을 꾸리고 사회와 연결되는 가장 단단한 기반이다. 그러나 제도와 현실 사이의 간극은 여전히 크다. 이 일하는 장애인의 현실을 찾았다. 지속 가능한 장애인 고용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①출근, 세상에 내딛는 첫 발걸음 ②직장, 인생에서 얻은 유일한 배울 기회 ③가족, 직장인 아들…돌봄받다 돌봄으로 ④회사, 장애인과 일하는 이유…지속해야 할 이유 ⑤일터, 끊어진 일감 앞에 연이어 휴업 ⑥제도, 장애인 일자리 지탱할 우선구매 제도 '유명무실' ⑦외국, 우선구매 제도 철저…'살 품목'부터 정해 ⑧지금, 방치된 우선구매제도 개정안…숫자놀음 벗어난 개혁 필요 스무 살. 갓 성인이 된 김민지(가명·41)씨의 일상은 한 번의 사고로 멈췄다. 추락 사고로 뇌병변 장애를 얻은 뒤 한쪽 몸이 마비됐다. 움직임은 느려졌다. 사고 이전의 기억도 대부분 잃었다. 사고 뒤 김 씨는 사람을 피하기 시작했다.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자신을 쳐다보는 것만 같았다. 사람을 마주하고 말을 건네는 일조차 두려워졌다. 십여 년이 지나 30대 후반이 된 김 씨는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면접장을 찾았다. 그 자리에서도 상대의 눈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다. 면접관 질문에는 옆에 앉은 배우자가 대신 답했다. 사고 이후 한 번도 일해본 적은 없었지만, 김 씨에게는 일해보고 싶다는 의지가 있었다. 권미정(34) 라에리 대표가 손을 내밀었다. “우리 같이 일해봅시다." 김 씨를 다시 사회와 연결한 곳은 서울 광진구의 중증장애인생산시설 '라에리'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근무복과 작업복을 만들어 공공기관 등에 납품하는 피복 업체다. 현재 장애인 근로자 10명과 비장애인 근로자 3명이 함께 일한다. 그렇게 공장에 출근한 지 6년. 김 씨는 이제 동료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하며 일한다. 예전에는 배우자가 없으면 마트에 가기조차 어려웠다. 지금은 혼자 외출하고 장도 볼 수 있게 됐다. 하루 근무시간은 4시간으로 길지 않다. 급여도 생활을 온전히 책임질 만큼 많지는 않다. 그래도 김 씨는 집에서 쉬는 것보다 공장에 나와 사람들과 일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김 씨가 건넨 말은 권 대표에게 오래 남았다. “몸이 아파 더는 일하지 못할 때까지 여기서 일하고 싶어요." 일터가 김 씨에게 가져다준 것은 월급만이 아니었다. 사람을 만나고 집 밖으로 나가고. 다시 혼자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었다. 라에리는 2020년 문을 열었다. 권 대표가 이 일을 시작한 데에는 어머니의 영향이 컸다. 어머니가 장애인들과 함께 일하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보며 자랐다. 의상을 전공한 경험을 살려 자연스럽게 라에리를 시작하게 됐다. 그렇게 시작한 일이 어느덧 6년째 이어지고 있다. 큰돈을 벌기 위해 선택한 일은 아니었다. 권 대표는 돈만 바라봤다면 버티기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 “이런 공장에서 몇십억원, 몇백억원을 버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납품하고 남는 돈을 보면 얼마 없어요. 그래도 직원들 월급 주고 우리 가족 먹고살 정도가 되니까 계속하는 거죠." 공장을 움직이는 힘은 다른 곳에 있었다. 라에리에서 만든 옷을 누군가 입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때, 납품처로부터 직원들의 반응이 좋았다는 말을 들을 때였다. 라에리 근로자들은 자신들이 만든 작업복을 공공기관 직원이 입고 있는 모습을 보면 서로에게 알린다. “저거 우리가 만든 옷이에요." 납품처에서 “직원들 반응이 역대급으로 좋았다"라는 연락이 올 때도 있다. 자신이 만든 제품이 현장에서 쓰이고 있다는 사실은 권 대표뿐 아니라 노동자들에게도 일의 보람이었다. 라에리에서 노동자들은 한 가지 작업만 반복하지 않는다. 재봉틀 작업을 돕기 위한 가위질과 단추 부착, 다림질까지 피복 생산 과정 전반을 하나씩 익힌다. 숙련된 직원 옆에서 일을 돕고 같은 작업을 거듭하며 배운다. 처음에는 옷이 만들어지는 과정조차 알지 못했던 노동자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각 공정을 이해하게 됐다. 권 대표가 바라는 것은 노동자들이 라에리 안에서만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곳에서 배운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라에리를 떠난 뒤에도 어디에선가 일할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 공장을 그만두더라도 다른 곳에서 일할 수 있으니까요." 속도가 느려도 스스로 끝까지 해내게 하는 것. 권 대표가 생각하는 일터의 또 다른 역할이다. 사람을 키우려면 먼저 일터가 살아남아야 한다. 하지만 공장을 지키는 일은 쉽지 않았다. 권 대표가 시설 운영의 큰 어려움으로 꼽은 것은 '일감 부족'이었다. 봉제업계는 통상 1~2월과 7~8월에 주문이 줄어든다. 비수기가 찾아오면 작업대 위에 쌓이던 원단과 옷가지가 줄어든다. 재봉틀이 돌아가는 시간도 짧아진다. 주문은 멈춰도 월급날은 돌아온다. 권 대표는 성수기에 벌어둔 돈을 모았다가 비수기 직원 급여로 쓴다고 밝혔다. 매출이 없는 시기에도 근로자의 생활까지 멈출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월급을 안 줄 수는 없잖아요. 대부분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인데 '너 나가'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요." 올해 초에는 한계에 닿았다는 생각도 들었다. 권 대표는 “계속해야 하는 게 맞나 싶었다"고 회상했다. 장애인 일터도 결국 회사다. 제품을 만들고 수익을 내야 한다. 그래야 월급도 줄 수 있다. 일감이 많아져야 사람을 더 채용할 수 있다. 안정적으로 주문이 이어져야 숙련에 시간이 필요한 노동자와 오래 함께할 수 있다. 권 대표는 현재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수준의 인원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계약이 늘어 공장이 바빠지면 노동자를 더 채용할 수 있지만 일이 없는 상황에선 고용을 늘리기 어렵다는 것이다. “일이 많으면 사람을 더 뽑죠. 일이 없으니까 사람을 더 뽑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일자리가 많아지면 장애인 노동자도 여러 사업장을 비교하고 자신에게 맞는 일터를 선택할 수 있다. 권 대표는 안정적인 일감이 곧 장애인의 고용 기회와 선택지를 늘리는 출발점이라고 덧붙였다. 권 대표는 중증장애인생산시설을 바라보는 외부의 인식과 현장의 현실 사이에 간극이 있다고 말했다. 중증장애인생산시설은 우선구매 대상이 되고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등 제도적 지원을 받는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시설들이 이미 충분한 혜택을 받고 있다고 바라보기도 한다. 현장에서 체감하는 현실은 다르다. 봉제산업 자체가 침체한 데다 인건비가 낮은 해외 생산품과 경쟁해야 한다. 장애인 노동자에게는 법정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다. 숙련된 기술자에게는 그에 맞는 임금을 줘야 한다. 제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선 원단 수준도 무작정 낮출 수 없다. 권 대표는 장애인 고용 등에 드는 비용이 구매 과정에서 고려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발주처에서) 브랜드 제품도 이 가격이면 살 수 있는데 왜 너희 제품은 비싸냐고 해요. 그런데 그 제품은 인건비가 싼 해외에서 만든 거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최저임금 이상을 주고 직접 만듭니다." 그는 장애인생산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가격을 높게 인정해 달라는 것이 아니다.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해 제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현실적인 비용을 살펴봐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는 라에리가 공공기관과 계약하고 일감을 확보하는 데 분명한 도움이 됐다. 권 대표도 제도 덕분에 공공기관과 계약을 맺으며 공장을 운영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는 공공기관이 물품·용역 등을 구매할 때 총구매액의 1.1%를 중증장애인생산시설의 제품으로 우선 구매하도록 한 제도다. 주무부처는 보건복지부다. 경쟁 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려는 취지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매년 기관별 구매 실적·계획을 공표하고 있음에도 법정 목표치(1.1%)를 달성하지 못한 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는 미흡하다.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구매하지 않아도 대응할 방법이 없다. 권 대표는 우선구매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다만 법적 의무만 높인다고 문제가 모두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권 대표는 일부 생산시설이 낮은 품질의 제품을 납품해 공공기관의 신뢰를 잃었고 이에 업계의 책임도 있다고 했다. “공공기관이 연말에 남은 예산을 집행하려다 보니 납품 기한이 촉박하게 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시설도 짧은 기간 안에 물건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품질이 떨어진 사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부 시설의 납품 문제가 '장애인이 만든 제품은 품질이 낮다'는 인식으로 번지면서 성실하게 제품을 만드는 시설까지 불신받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게 권 대표의 설명이다. 권 대표는 “우선구매 제도가 강화는 되되 생산시설들도 더 열심히 해야 해요"라며 “제도를 강화해주면 우리도 그만큼 좋은 제품을 제대로 납품해야 해요"라고 강조했다. 제도에는 실제 구매를 늘릴 강제력이 필요하고, 생산시설에는 그 제도를 신뢰로 되돌려줄 책임이 있다는 얘기다. 권 대표에게 가장 지키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물었다. 권 대표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사업장이죠"라고 대답했다. 그에게 사업장은 그동안 쌓아온 실적과 함께 일한 사람들과의 시간이 남아 있는 곳이다. 권 대표는 근로자들과 일궈온 사업장을 오랫동안 지키고 싶다고 말했다. 공장이 문을 닫으면 권 대표는 다른 일을 찾아 생계를 이어갈 수 있다. 그러나 이곳을 떠난 장애인 노동자들에게는 선택지가 많지 않다. “저는 (가게가) 문 닫으면 알바라도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아니잖아요." 실제로 라에리를 그만둔 뒤 다시 돌아오고 싶다고 연락한 노동자도 있었다. 밖에 나가보니 일할 곳을 찾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권 대표는 “장애인 채용 공고가 나와도 대부분 단기 계약이거나 하루 2~3시간 일하는 자리예요. 안정적으로 생계를 꾸릴 수 있는 정규직 일자리는 찾기 어려워요"라고 말했다. 중증장애인생산시설이 흔들릴 때 사라지는 것은 공장 한 곳이 아니다. 오랜 시간 익힌 기술과 매일 만나는 동료,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 자신의 일을 해내던 생활 기반도 같이 흔들린다. 주서현 인턴기자

일 최고 온도가 40도에 육박하는 등 연일 극심한 더위가 지속되면서 온열질환과 전기화재, 물놀이 사고, 소득 공백 등 관련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폭염에 따른 보험은 기후보험에 속하며,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보험사들이 운영하고 있어 각종 피해 발생 시 제공되는 보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도 지자체별로 공공 기후보험 혹은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폭염에 따른 시민 피해를 보장하고 있다. 기후보험은 폭염, 한파, 폭우 등 이상기후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공공 기후보험은 개인이 보험료를 내고 별개로 가입한 보험이 아닌 지자체나 보험사가 보험료를 부담하고 주민이나 특정 근로자를 자동 가입시켜 기후 피해를 보장하는 제도다. 지자체 주도 공공 기후보험 운영의 경우 대표적으로 경기도가 있다. 경기도는 도 예산으로 전체 도민 1440만명을 기후보험에 가입시켜 온열질환 진단에 대한 피해를 보상해준다. 보험 적용 기간은 올해 4월 11일부터 내년 4월 10일까지로, 사고일 또는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경기도민이라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폭염으로 온열질환(열사병, 일사병, 열탈진, 열실신 등) 진단을 받으면 15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고 관련 질환이나 기후재해로 응급실을 이용하면 1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기상특보 관련 사고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을 시 30만원의 위로금이 나오며, 말라리아 등 감염병 진단 시 20만원이 지급된다. 기존에 가입한 민간 보험과 중복 보상이 가능하며 기후 취약계층은 통원비 등이 추가로 지원된다. 보장 목록은 온열질환 외에도 한랭질환, 기후재해까지 폭넓게 구성돼있다. 임산부라면 폭염특보가 발효된 날 의료기관 방문만으로도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1회 2만원, 최대 5회까지 지원한다. 보험금 청구서와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진료확인서 등을 지참해야 하며 이메일이나 팩스, 카카오톡 채널 등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제주도는 이달부터 건설 일용직 대상 기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폭염으로 현장 작업이 중단되면 일하지 못한 시간만큼 소득 손실분을 보상한다. 폭염에 따라 질환 진단이나 치료에 따른 보상이 아닌 휴업소득을 보전해주는 건 제주도가 처음이다. 일 최대 4시간까지 시간당 약 1만7000원 가량을 보상하며 피해를 입증할 필요 없이 폭염경보 발령에 의한 작업 중단 여부에 따라 보험금이 지금된다. 이외에도 각 지자체별로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온열질환에 따른 사망이나 후유장해, 진단비 등을 보장하고 있다. 지자체마다 보장 범위나 혜택이 다르기에 거주 지자체의 시민안전보험 약관을 살펴봐야 한다. 민간 보험에서도 수요 확대에 따라 관련 상품이 늘어나고 있다. 날씨나 기온 변화 데이터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바로 지급하는 '지수형 보험'이나 여행보험, 미니보험 등에 온열·한랭질환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다. KB손해보험은 여행자보험에 온열·한랭질환 특약을 추가해 운영 중이며,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한 지수형 보험도 제공하고 있다. 일 최고기온 등 기상지수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소상공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별도의 손해 증빙 없이 객관적인 자료만으로 빠르게 보상해주는 게 특징이다. NH농협손해보험은 폭염 피해 가능성이 높은 축산농가를 위한 상품을 운영 중이다. 동양생명은 100원대의 저렴한 보험료를 납부하면 온열질환 시 10만원의 진단비를 받을 수 있는 기후질환보장보험을 출시해 운영하고 있다. DB손해보험의 열사병보장형 상품의 경우 질환진단 시 30만원을 지급한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