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이달부터 세무조사 패러다임을 '납세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했다.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 기업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조사 시기를 기업이 직접 선택하게 하고, 주요 검증 항목을 사전에 공개하여 세무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세청이 일방적으로 통보하던 정기 세무조사 착수 시기를 납세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먼저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가 안내문을 받은 후, 3개월 범위에서 희망하는 조사 시기를 1·2순위로 신청하면 국세청이 이를 반영한다. 이를 통해 기업은 결산기나 주주총회 등 경영상 중요한 시기를 피해 조사받을 수 있어, 조사 준비 부담을 덜고 본연의 경영 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은 최근 조사 실적을 분석하여 빈번하게 과세되는 핵심 유형 10개도 발표했다. 기업이 신고 단계부터 스스로 점검하고, 증빙 자료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유형 10가지는 아래와 같다. 1. 법인(사업용) 신용카드 사적 사용: 개인 신변잡화 및 가정용품 구입, 업무 무관 업소 이용, 개인적 치료비, 주말·휴일 및 해외 원거리 사용분을 중점 점검한다. 사용 목적을 입증할 기안문, 이메일, 출장 보고서 등을 평소에 관리해야 한다. 2. 대표자 등 개인 계좌를 통한 매출 누락: 사주 일가나 직원 계좌로 수취한 매출 대금 미신고, 플랫폼 매출의 개인 계좌 정산 누락을 확인한다. 매출 대금은 사업용 계좌 수취가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 계약서와 견적서 등 거래 실질 입증 자료를 구비해야 한다. 3. 정당한 사유 없는 매출채권 임의 포기: 회수할 수 있는 채권을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하거나 특수관계법인 채권을 임의로 할인하는 행위를 점검한다. 파산·회생 등 회수 불능 사유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와 이사회 회의록 등이 필수다. 5.가공 인건비 계상: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사주 일가나 퇴직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비용 처리하는 행위를 엄격히 검증한다. 6. R&D 부당 세액공제: 실제 연구 활동 여부와 연구소(전담 부서) 운영 실태를 중점 확인하며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누락은 대표자 등에게 대여한 자산에 대한 이자 수익 적정 여부를 검증한다. 7.자본적 지출의 비용 처리: 고정자산으로 계상해야 할 지출을 당기 소모품비 등으로 과다하게 비용 처리한 사례를 살핀다. 8.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 실제 거래 없는 가공 세금계산서 수수나 거래 상대방이 다른 경우를 검증한다. 9. 과·면세 구분 오류: 면세 대상이 아닌 재화·용역을 면세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누락했는지 확인한다. 10. 개인적 공급 등 신고 누락: 사업용 자산을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무상 증여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례 등 거래 실질과의 부합 여부를 확인한다. 아울러 국세청은 제도 혁신과 더불어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도 병행한다. 중동전쟁 장기화 등으로 타격을 입은 석유화학 등 위기 업종 기업에 대해 법인세 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세무조사 착수를 보류한다. 또 해외에서 이중과세 문제를 겪지 않도록 외국 세무 당국과의 상호 합의 회의를 활성화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경영 간섭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번 혁신은 세무조사 방식을 납세자 관점에서 재설계한 것"이라며, “기업이 예측할 수 있는 세무조사 시기에 따라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ekn@ekn.kr

한국 경제가 1분기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소비 심리는 다시 위축되며 경기 체감도와 지표 간 괴리가 뚜렷해지고 있다. 반도체 수출 호조가 성장률을 끌어올린 반면 중동발 불확실성은 내수 심리를 식히는 모습이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2026년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분기 대비 1.7% 증가했다. 직전 분기 역성장(-0.2%)에서 단기간에 반등했을 뿐 아니라, 한은의 기존 전망치(0.9%)를 크게 웃돈 수치다. 분기 기준으로는 2020년 3분기 이후 가장 높은 성장률이다. 최근 흐름을 보면 지난해 1분기 -0.2% 이후 2분기 0.7%, 3분기 1.3%로 개선됐다가 다시 4분기 -0.2%로 꺾였던 성장세가 이번에 강하게 되살아난 모습이다. 이로 인해 연간 2%대 성장 기대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이번 반등의 핵심 동력은 수출이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이 살아나면서 수출은 5.1% 증가했다. 이는 팬데믹 이후 급반등기였던 2020년 3분기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수입도 설비와 자동차 수요 확대에 힘입어 3.0% 늘었다. 내수 역시 완만한 회복 흐름을 보였다. 민간소비는 의류 등 재화 소비 증가로 0.5% 확대됐고, 정부소비도 소폭 증가했다.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는 각각 4.8%, 2.8% 증가하며 성장에 힘을 보탰다. 성장 기여도를 보면 순수출이 1.1%포인트로 가장 컸고, 내수는 0.6%포인트를 차지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3.9% 성장하며 전체 흐름을 이끌었다. 특히 전자·광학기기 등 반도체 관련 업종의 기여도가 컸다. 전기가스수도업과 농림어업도 각각 4%대 증가율을 기록했고, 서비스업은 상대적으로 낮은 0.4% 성장에 그쳤다. 실질 구매력을 나타내는 지표도 크게 개선됐다.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7.5% 증가하며 GDP 성장률을 크게 웃돌았다. 이는 외환위기 직후였던 199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국은행은 반도체 업황이 예상보다 훨씬 강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동원 경제통계2국장은 “우리나라 대표 반도체 두 기업 실적이 1분기에 작년 연간 실적을 상회하거나 육박한 수준이었다"며 “반도체가 호황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 정도로 좋아질지 예상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다만 이러한 성장 지표의 반등과 달리 소비 심리는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같은 날 발표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4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9.2로 전월 대비 7.8포인트 떨어지며 기준선(100)을 밑돌았다. 소비 심리가 비관 영역으로 돌아선 것은 1년 만이다. 하락 속도도 가팔랐다. 두 달 연속 내림세를 이어간 가운데 4월 낙폭(-7.8p)은 지난해 12월(-12.7p) 이후 가장 컸다. 세부 지표별로는 현재경기판단이 86으로 18포인트 급락하며 가장 크게 떨어졌고, 향후경기전망은 79로 10포인트 낮아졌다. 생활형편전망(92·-5p), 현재생활형편(91·-3p), 가계수입전망(98·-3p), 소비지출전망(108·-3p)도 일제히 뒷걸음질쳤다. 한은은 중동 지역 긴장이 소비 심리를 짓누른 주요 요인으로 보고 있다. 이흥후 경제심리조사팀장은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등 에너지 가격 상승과 공급 차질,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소비자 심리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2분기 경기의 향방은 상반된 요인의 힘겨루기에 달렸다는 분석이다. 한은은 반도체 수출 호조와 정책 효과가 이어질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에너지 가격과 지정학 리스크가 동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중동 변수의 충격 강도에 따라 성장 흐름이 다시 꺾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1분기 한국 경제가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깜짝 반등'을 했다. 반도체 수출 호조와 내수 회복 등에 1.7% 성장하며 5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2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속보치)은 전분기 대비 1.7%로 나타났다. 지난해 4분기 -0.2% 뒷걸음질쳤지만 한 분기 만에 반등했다. 한은이 지난 2월 제시한 1분기 성장률 전망치 0.9%보다도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2.2%를 기록한 2020년 3분기 이후 5년 6개월 만에 가장 높다. 분기 성장률은 지난해 1분기 -0.2%를 보인 후 2분기 0.7%, 3분기 1.3%로 반등했다가 4분기에 다시 -0.2%를 기록했다. 그러다 1분기에 크게 높아지며 연간 2% 성장률 달성의 기대감을 키웠다. 반도체 중심의 수출 호조와 내수 회복이 1분기 성장률을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과 이란 전쟁발 악재로 성장 경로가 불확실해졌지만 실제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이동원 한은 경제통계2국장은 “중동 전쟁은 2월 28일에 발발했지만 3월 하순까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국내로 선박이 들어왔다"며 “1분기 90일 중 전쟁 영향을 받는 날은 10일 정도이며, 4월부터 영향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먼저 수출은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품목 중심으로 5.1% 증가했다. 2020년 3분기 14.6%를 기록한 후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수입 또한 기계·장비, 자동차 등이 늘어 3.0% 높아졌다. 민간소비는 의류 등 재화가 늘어나며 0.5%, 정부소비는 물건비 지출을 중심으로 0.1% 모두 확대됐다. 건설투자는 건물건설과 토목건설이 모두 늘어 2.8%, 설비투자는 기계류, 운송 장비가 증가하며 4.8% 각각 상승했다. 성장 기여도를 보면 수출이 수입보다 더 크게 증가하며 순수출이 1.1%포인트(p) 성장률을 끌어올렸다. 내수 기여도는 0.6%p였다. 민간 기여도는 1.7%p였고, 정부는 영향이 없었다. 이 국장은 “우리나라 대표 반도체 두 기업 실적이 1분기에 작년 연간 실적을 상회하거나 육박한 수준이었다"며 “반도체가 호황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 정도로 좋아질지 예상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소비는 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며 “증가율 자체가 높지는 않지만 우리 경제의 50%를 차지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보였다면 성장률을 버티기 어려웠다"고 분석했다. 경제활동별로 보면 제조업이 3.9% 늘었다. 컴퓨터, 전자·광학기기 중심으로 성장률이 높았다. 전기가스수도사업은 수도·원료 재생업 중심으로 4.5% 증가했고, 농림어업은 재배업을 중심으로 4.1% 높아졌다. 건설업은 3.9%, 서비스업은 0.4% 각각 확대됐다.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7.5% 증가하며 실질 GDP 성장률을 큰 폭으로 상회했다. 1998년 1분기(8.0%)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 국장은 2분기 성장률 전망에 대해 중동 전쟁 영향을 강조했다. 그는 “중동 전쟁의 부정적 영향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반도체 수출은 호조를 보이고 있고 2분기부터 정부 정책 효과가 나타난다"며 “부정 효과와 긍정 효과 중 누가 클 것인지가 2분기 성장률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국내 주요 기업들이 올해 임단협 시즌을 맞아 노조의 과도한 요구에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다. 노동조합이 성과급 확대 지급 등을 요구하며 투쟁 강도를 점차 높여가고 있어서다. 삼성전자에 이어 현대자동차·기아 등 임금 및 단체협약에서도 성과급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22일 재계와 노동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오는 23일 경기도 평택 캠퍼스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오는 5월 총파업을 앞두고 조합원들 간 투쟁 의지를 다지는 자리다. 공투본은 3만8000여명이 현장에 참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삼성전자 전체 직원(작년 말 기준 12만8881명)의 3분의 1에 육박하는 숫자다. 삼성전자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상한도 폐지해 달라는 입장이다. 사측이 당초 요구사항이었던 '업계 최고 대우'를 받아들이기로 했지만 노조는 계속해서 말을 바꾸며 더 많은 보상을 원하고 있다. 공투본은 총파업에 들어갈 경우 회사가 입는 손해액이 30조원을 넘길 수 있다고 사측을 압박하고 있다. 노조 집행부가 최근 급격히 세를 불리는 과정에서 '강경 투쟁'을 약속한 만큼 노사간 합리적인 대화를 통한 접점 마련은 불가능할 것으로 업계는 예상한다. 삼성전자는 지난 16일 수원지방법원에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현대차·기아 올해 임금 협상에서도 성과급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16일 △상여금 800% △작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인공지능(AI) 관련 고용 보장 등을 골자로 한 요구안을 만들었다. 기아는 지난 20일 임시대의원회의를 열었다. 조만간 사측에 제시할 안건을 확정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기아 노조가 영업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달라고 요청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화그룹 계열사 노조원들도 성과급 안건을 들고 나섰다. 한화그룹노동조합협의회 조합원들은 지난 10일 서울 중구 한화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요구안'을 발표했다. 한화오션, 한화시스템, 한화토탈에너지스, 한화갤러리아 등 노조가 여기에 참여했다. 이들은 성과급 손질, 임금피크제 폐지, 복리후생 강화 등을 주문하고 있다. 24일을 '데드라인'으로 설정하면서 “책임 있는 답변이 없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재계는 경영 관련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시점이라는 점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중동 전쟁 등에 따라 원자재 가격과 물류비 인상 압력이 커지는 가운데 '성과급 인상' 주문이 노조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노조가 무리한 수준의 성과급을 단순한 '협상 카드'가 아니라 실제로 관철하려 한다는 점도 재계를 한숨짓게 하는 요소다. 증권가는 삼성전자의 올해 영업이익이 3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노조 측 주장대로라면 직원 성과급으로 45조원을 써야 한다는 뜻이다. 삼성전자 전체 사업부가 지난해 집행한 연구개발(R&D) 비용(37조7404억원)보다 많은 액수다. 현대차·기아 심정은 더 복잡하다. 글로벌 경쟁은 치열해지고 미국 관세 불확실성까지 계속되며 앞으로 영업 환경에 대한 부담이 큰 상태기 때문이다. 2023~2024년 14조~15조원에 달했던 현대차의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올해 12조원 수준에 머물 전망이다. 재계가 더 걱정하는 것은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후폭풍까지 부는 상황이다. 원청 뿐 아니라 하청 노동자들이 무리한 성과급을 요구하며 사용자를 압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노조 입김이 센데다 하청 업체들이 많은 자동차, 철강, 조선 등 기업들이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중동 사태 후 시행된 석유 최고가격제로 3월 소비자물가를 최대 0.8%포인트(p) 낮췄다는 분석을 내놨다. 유류세 인하도 물가를 0.2%p 낮추는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물가 급등을 막았다며 긍정적 효과를 재차 강조했다. KDI는 22일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급등에 대응해 시행된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조치를 분석한 결과, “두 정책 모두 소비자 가격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정부가 정유사 공급가 상한선을 정해 억제한 최고가격제 시행 후 3월 소비자물가가 0.4~0.8%p 낮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2%로 집계됐는데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석유류 등 물가를 끌어내리며 2%대 초반에 머문 것으로 풀이된다. 마창석 KDI 연구위원은 “주유소 판매가격이 해당 주 국제유가에만 영향을 받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 0.8%p, 시차가 존재한다고 가정할 경우 0.4%p의 인하 효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1차 최고가격제가 적용된 3월 4주 차에 소비자가 누리는 가격 인하 효과는 보통휘발유 리터(ℓ)당 460원, 자동차용 경유 916원, 실내등유 552원으로 추정됐다. 정부도 최근 유가 급등, 유류 소비 증가 등 최고가격제 논란을 의식한 듯 긍정적 효과를 또 다시 강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에서 “3차 최고가격이 내일 종료되고 4차 시행 여부를 곧 결정하게 된다"며 “일부에서 실효성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물가 폭등 방지, 소비 위축 완화, 화물기사 포함 유가 민감 계층에 대한 충격 완화 등 긍정적 효과가 확인됐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달 27일부터 유류세 인하율을 휘발유 7%에서 15%, 경유 10%에서 25%로 확대했다. 휘발유는 리터당 65원, 경유는 87원 추가 인하 효과가 생긴다. KDI는 지난 2021년 11월 둘째 주 시행된 유류세 인하책을 토대로 “시행 후부터 주유소 판매 가격이 점진적으로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지난 달 확대 적용된 유류세 인하가 0.2%p 물가를 낮출 것이란 분석이다. KDI는 중동 전쟁 발발 후 유의미한 소비 둔화는 관측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KDI에 따르면, 올해 1~3월 신용카드 이용금액을 2023~2025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이용 금액이 감소하지 않고 보합세를 나타냈다. 이승희 KDI 연구위원은 “음식 및 음료서비스업 이용 금액은 미약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고유가로 국내 전체 이동자 수가 소폭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향후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KDI는 저소득층의 경우 고유가에 따른 에너지 지출 부담이 더 크다고 밝혔다. 소득이 낮은 가구일수록 주거광열비, 운송 연료비 등 에너지 지출 비중이 높아지는 역진적 구조가 뚜렷했다는 분석이다. 이영욱 KDI 선임연구위원은 “가구특성별 에너지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여름철 저소득층의 주거광열비 부담 증가를 감안해 그냥드림센터를 통한 폭염 대비 생필품 지원, 긴급 에너지 지원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평창=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평창군이 청년 의견을 정책에 반영한 일자리 모델로 국비를 확보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해법을 제시했다. 22일 평창군에 따르면 군은 행정안전부의 '사회연대 경제 혁신 모델 발굴·확산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총사업비 10억 원(국비 5억 원, 군비 5억 원)을 확보했다. 이번 사업은 기존 일자리 정책과 결을 달리한다. 교육이나 단기 채용에 머무는 방식이 아니라 청년이 직접 수익을 만들어내는 구조로 설계했다. 특히 기획 단계부터 청년이 참여한 점이 눈에 띈다. 평창군은 지역 청년들의 현장 의견을 반영해 청년 유출, 지역 정착형 일자리 부족, 콘텐츠 기반 산업 부재 등 구조적 문제를 정책에 담아냈다. 그 결과 이번 사업은 단순 지원을 넘어 청년 참여 행정 기반의 구조형 일자리 정책으로 설계됐다. 교육 넘어 '실행·수익'…구조형 일자리 실험 사업은 '지역을 살리는 청년, 로컬 마케팅 전문가 양성사업'으로 추진되며, 교육-실행-수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핵심으로 한다. 단순 역량 강화에 그치지 않고 실제 시장에서 수익 창출로 이어지도록 설계된 점이 특징이다. 군은 AI 기반 디지털 마케팅 교육을 통해 약 100명의 청년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이들을 지역 기업과 연계한 실전 프로젝트에 투입할 계획이다. 참여 청년들은 콘텐츠 제작부터 홍보, 판매까지 전 과정을 수행하며, 결과물이 실제 매출로 이어지는 구조를 구축할 계획이다. 운영 방식 역시 기존 행정사업과 차별화된다. 사업 종료 이후에도 참여 청년들은 '마케팅 전문가 협동조합' 형태로 조직화돼 지역 기업의 홍보와 판로 확대를 공동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발생한 수익은 참여자 간 공유되고, 일부는 공동기금으로 적립해 신규 참여자 지원과 사업 고도화에 재투자한다. 민관 협력 체계도 구축됐다. 평창군이 사업을 총괄하고, 더웨이브컴퍼니가 실행과 프로젝트 운영을 맡으며, 재단법인 밴드는 사회적 금융과 협동조합 구조 설계를 지원한다. 관광 소비 구조 한계…콘텐츠 경제 전환 시도 그동안 평창군은 올림픽 유산과 풍부한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도 소비 중심 구조에 머물며 경제적 파급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청년층 일자리 부족 역시 지속적인 과제로 꼽혀왔다. 이번 사업은 지역 자산을 디지털 콘텐츠로 전환하고 이를 시장과 연결하는 방식으로, 기존 관광 중심 경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전략이다. 군은 이를 통해 디지털 콘텐츠 경제 확대, 로컬 브랜드 강화, 판로 확대 등 지역 산업 구조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평창군의 청년층 순유출 구조와 관광 중심 소비경제의 한계를 고려할 때 이번 사업은 단순 일자리 정책을 넘어 지역 산업 구조 전환 실험으로 해석된다 지역 자원을 콘텐츠화해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가 구축될 경우, 향후 경제 파급효과 역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해순 군 경제과정은 “이번 사업은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구현한 사례이자 사회연대경제 방식으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모델"이라며 청년과 지역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수산식품 수출 성과, 미국 시장 공략 확대…미국 유통기업 트로닉 홀딩스와 수출 계약 이와 함께 지역 농수산식품이 해외 판로 확대 성과도 가시화되고 있다. 평창군 농수산식품수출협회와 미국 유통기업 트로닉 홀딩스(TRONIC HOLDINGS)는 지난 21일 평창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수출 상담회를 통해 1억 5000만 원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상담회에는 협회 회원사 15개 업체가 참여해 황태, 산양삼 두유, 메밀 식혜, 오미자청, 곤드레 국수 등 지역 농수산 가공품을 소개하고 현지 시장 수요를 반영한 제품 구성을 논의했다. 트로닉 홀딩스는 미국 내 한국 식품 유통망을 기반으로 '프리미엄 케이(PREMIUM K)' 브랜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으로, 향후 평창산 제품의 미국 시장 진출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재현 협회장은 “지역 농수산식품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미국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고, 안정적인 수출 판로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물가가 상승할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지난달 생산자물가가 약 4년 만에 최대폭으로 치솟았다. 수입물가에 이어 생산자물가도 큰 폭으로 오르며 소비자물가 상승 압력도 커지고 있다. 2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는 125.24(2020년=100)를 기록했다. 전월 대비 1.6% 상승했으며, 지난해 9월 이후 7개월 연속 오름세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1.6% 오른 2022년 4월 이후 약 4년 만에 최대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석탄·석유 제품이 31.9% 급등하며 공산품 가격(3.5%)을 끌어올렸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 12월(57.7%) 이후 가장 상승폭이 크다. 화학제품은 6.7%, 컴퓨터·전자·광학기기는 4.1% 각각 올랐다. 품목별로 보면 나프타가 68% 급등했다. 에틸렌은 60.5%, 경일렌 33.5%, 경유 20.8% 등도 큰 폭으로 올랐다. 컴퓨터기억장치는 101.4%, D램은 18.9% 상승했다. 반대로 농림수산품은 3.3% 하락했다. 농산물(-5.0%), 수산물(-2.0%), 축산물(-1.6%)이 모두 낮아졌다. 전력·가스·수도·폐기물은 산업용도시가스(-3.0%)가 내리며 0.1% 하락했다. 서비스는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공급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2.3% 상승했다. 이 지수는 국내에 공급되는 상품과 서비스 가격 변동을 측정한다. 원재료(5.1%)와 중간재(2.8%) 중심으로 가격이 올랐다. 수출품까지 포함하는 총산출물가지수도 4.7% 상승했다. 공산품이 7.9% 오르며 상승을 주도했다. 한은은 지난달 급등한 유가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과 이란 협상의 불확실성이 커지며 향후 흐름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달 수입물가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달 수입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16.1% 올랐다.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월(17.8%) 이후 28년 2개월 만에 상승폭이 가장 크다. 수입물가와 생산자물가 상승은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반영된다. 한은 관계자는 “향후 소비자물가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1일 국제통화기금(IMF)의 한국 부채 비율 증가 지적과 관련, “우리나라 부채 비율은 주요국에 비해 크게 낮은 게 사실"이라며 “실제 전망치가 과하게 전망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최근 IMF는 재정 모니터를 통해 한국의 부채비율이 2031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63.1%를 전망하며 '상당한 증가'가 예상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어 “IMF는 코로나19 시절인 2021년 우리의 부채비율을 전망하며 2024년 61.5%를 제시했는데, 실제로는 49.7%였다"고 설명했다. 부채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지적에 대해 박 장관은 고강도 지출구조조정을 시사했다. 그는 “올해 역대 최대인 27조원 지출구조조정을 했고, 처음으로 의무지출 구조조정도 시작했다"며 “내년도 의무지출 10%, 재량지출 15%까지 지출구조조정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중동 사태 장기화를 예상해 추경을 편성했지만 생각보다 더 장기화될 수 있고 상황 악화가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추가 추경 편성 여부를 말할 수 있겠느냐"며 “누구도 예단할 수 없고, 현재는 이미 편성된 추경을 신속하게 집행해 추경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1월 재정경제부와 기획처가 분리된 것과 관련 그는 “기획처가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됐다"며 “예산 편성의 프로세스, 미래전략과 지출구조 조정 등을 집중할 환경이 마련됐다"고 했다. 박 장관은 2045년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계획도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 광복 100주년이 되는 2045년의 미래 모습을 놓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목표와 전략, 주요 정책 과정을 본격 수립하겠다"며 “올해 안에 2045년의 미래 비전을 국민께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 “노무현 정부가 2006년 발표한 '비전 2030'을 차별화하고 고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전 2030은 임기 말에 만들었지만, 이제는 정부 초기에 범부처 차원뿐 아니라 정책 수혜자이자 당사자인 청년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방향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가 소상공인 정책의 방향을 '생존 지원'에서 '성장 지원'으로 전환하며 지역경제 활력 회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유정복 시장이 이끄는 시정이 구조적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면서 소상공인을 지역경제의 핵심 주체로 재정의하고 있다는 평가다. 시는 올해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을 통해 총 2196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고 5대 전략과 17개 과제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기 둔화와 소비 회복 지연 속에서도 단순한 보호를 벗어나 자립과 성장을 견인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현장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신규사업 확대에 있다. 대표적으로 '골목창업 첫걸음 지원사업'이 새롭게 도입되며 이 사업은 창업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인허가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소상공인 25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비용을 지원한다. 단순 비용 지원에 그치지 않고 군·구, 소상공인 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창업 초기부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후 경영 안정화까지 연계하는 관리체계도 함께 마련된다. 이는 창업 실패 위험을 낮추고 지속 가능한 경영 기반을 확보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상권 단위 경쟁력 강화도 한층 구체화되며 특히 '맞춤형 상권브랜딩 지원사업'을 통해 5개 상권, 약 1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브랜드 전략 수립과 컨설팅을 지원한다. 여기에 '특색간판 지원사업'을 더해 점포 외관 개선과 고객 유입 확대를 동시에 유도한다. 디지털 전환과 판로 확대는 이번 정책에서 또 하나의 핵심 축이다. 시는 '소상공인 e-캠퍼스'를 구축해 창업, 마케팅, 세무·노무 등 실무 중심 교육을 온라인으로 제공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디지털 역량 격차 해소에 나선다. 판로 지원도 실질적인 매출 증가로 이어지도록 설계돼 '지역방송 협력 판로개척 사업'을 통해 선정된 업체에는 콘텐츠 제작과 송출을 지원해 홍보 효과를 높이고 온라인 플랫폼과 연계한 판매 확대를 유도한다. 이처럼 창업, 상권, 디지털, 판로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구조는 단편적 지원의 한계를 넘어 '매출로 이어지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는 기존 금융·복지 안전망도 한층 강화한다. 지난해에는 채무조정 지원을 통해 약 950억원 규모의 채무 부담을 완화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으며 고용보험료 지원과 공제 가입 장려 등을 통해 폐업·노령 등 위험에 대비한 사회안전망도 확충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소상공인 복합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한 원스톱 지원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금융, 상담, 교육 기능을 한 곳에 집적해 창업부터 경영개선, 재도전까지 전 과정을 통합 지원하는 방식이다. 온라인에서는 인천신용보증재단의 종합지원포털 '성장대로'를 통해 각종 지원사업 조회와 신청이 가능하도록 해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인다. 온·오프라인이 결합된 통합 지원체계가 완성되는 셈이다. 유정복 시장은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의 뿌리이자 성장의 핵심 주체"라며 “이번 정책은 단순한 생계 지원을 넘어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권 단위 육성과 디지털 전환을 통해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시의 이번 정책 개편은 소상공인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성장의 동력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로 지역 상권 경쟁력 강화와 경제 활력 회복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정부가 중동 전쟁 여파로 급등한 석유 가격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한 최고가격제 지속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청와대는 가격이 문제일 뿐 최고가격제를 유지한다고 밝힌 반면, 산업부는 이른 시일 내에 종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고가격제를 계속 유지하면 소비 증가와 재정 부담 확대가, 종료하더라도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어 정부로서는 딜레마에 빠진 모양새다. 20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4일 4차 석유 최고가격제 고시를 앞두고 가격 인상 여부를 검토 중이다. 지난 10일 시행된 3차 최고가격은 휘발유 리터(ℓ)당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2차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됐다. 2차 때 모든 유종 가격을 210원씩 올린 가격을 그대로 유지했다. 정부는 동결 이유로 국제유가의 변동성이 크고, 민생 물가에 유가가 미치는 영향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최고가 동결 후 기름값은 휘발유 기준 2000원선을 넘어섰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폭등했던 2022년 5~7월 이후 4년 만이다. 석유 가격을 억눌렀던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오히려 유류 소비가 늘었다는 논란이 일면서 정부의 고심도 커졌다. 산업부는 일단 휘발유·경유 판매량 등 관련 통계를 들어 반박했다.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3월 셋째 주부터 4월 둘째 주까지 주유소 휘발유·경유 판매량은 총 255만2000㎘로 전년(269만1000㎘)보다 12.4% 줄었다는 게 산업부 분석이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4월 첫째 주 판매량이 58만9000㎘로 작년보다 13.2% 줄었고, 4월 둘째 주 판매량도 59만4000㎘로 11.3% 감소하는 등 최근 들어 소비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특정 시점의 단기 수치보다 향후 전체 소비량 추세를 보면서 최고가격제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4차 최고가격 고시를 앞두고 가격 현실화, 제도 운용 지속 여부 등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최고가격제 유지 시 가격이 더 오를 것을 예상한 국민들의 소비 증가 논란이 지속되고, 정유사 손실 보전에 따른 재정 부담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가격을 올리면 고유가에 민생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정부는 고심하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도 최고가격제 유지에 따른 부담을 토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가격을 내려놓는 게 100% 잘한 일이냐는 반론은 일리 있는 지적“이라며 "생산 원가와 실제 판매가의 차액 부분을 정부가 다 보전해 주게 되는데 그게 다 국민 세금“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정유사 손실 보전 예산 4조2000억원을 반영했다. 당초 최고가격제의 6개월 유지를 전제로 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하지만 중동전쟁 장기화로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면 손실 보전에 따른 추가 재정 투입이 불가피해진다. 정부가 가격 상한을 설정해 공급가를 억제할수록 국제유가와의 격차가 벌어져 손실이 커지는 구조여서 재정 부담도 확대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가격 현실화와 함께 최고가격제 지속 여부를 두고 정부 내부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단 청와대는 석유 최고가격제 자체는 유지하되 가격 조정을 저울질하고 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5일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은 계속하지만 가격이 문제"라며 “조정이 필요한지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반면 산업부는 최고가격제가 한시적 조치란 점을 분명히 했다. 국제유가 하락세 등 유가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최고가 인하도 검토할 방침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전날 한 인터뷰에서 “지금의 최고가격제는 비정상적인 전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한시적 조치일 뿐"이라며 “이 상황이 종료되는 대로 이른 시일 내 제도를 종료시키는 것이 정답"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21일 예정된 미국과 이란의 2주 간 휴전 종료 후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 효과와 부작용을 분석해 지속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기름값 2000원대는 국민들의 심리적 마지노선인데 정부가 마냥 가격을 누르고 있을 수는 없어 가격이 더 오를 가능성도 있다"며 “소비 논란과 재정 부담도 커질 수 있어 정부가 최고가격제를 유지하더라도 일몰 시점을 고려해 언제까지 종료한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도 “최고가격제는 유가 상승 충격을 완화해 가격 안정화 효과를 냈지만, 시장 왜곡으로 물가 자극과 함께 정유사 손실 보전 부담도 커 단기 운용이 맞다"며 “2주 휴전 후 종료 수순으로 가되 원유 도매가 공개는 지속해 가격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