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투자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이 마련됐지만, 세액공제와 전력 공급, 인허가 절차 등 핵심 분야의 제도적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률상 지원 근거는 마련됐으나 구체적인 적용 기준과 절차가 불명확해 실제 투자 활성화로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서울 강남구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사옥에서 열린 '제9회 통신산업 인사이트 세미나'에서 임승준 법무법인 광장 파트너 변호사는 AIDC 투자 활성화를 위한 주요 과제로 인허가 절차의 실효성 확보와 세액공제 적용 기준 명확화, 전력 공급 규제 개선을 제시했다. 특히 그는 AIDC 특별법에 도입된 인허가 일괄처리 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변호사에 따르면, 해당 제도는 관계기관의 인허가 처리 기간을 유형별로 최소 40일에서 최대 150일로 제한하는 방식이다. 형식적 검토와 연장 기간 등을 합산한 처리 기간은 약 210일이지만, 서류 보완이나 전략위원회 심의에는 별도 기한이 없어 실제 소요 기간은 이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AIDC 특별법에서 가장 중요한 조항 하나를 꼽으라면 인허가 일괄처리 규정"이라면서도 “사업자에게 반복적으로 서류 보완을 요구하거나 관계기관이 거부 통지 대신 보완 요구를 반복하면 처리 기간이 200~300일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세액공제 제도의 실효성도 문제로 지목됐다. 법률상 지원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실제 적용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게 임 변호사의 설명이다. 그는 “지난해 3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AIDC가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로 지정됐지만, 여전히 심의를 통과하거나 실제 지원이 이뤄진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령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쟁점은 임대용 자산 여부와 AI 서비스 활용 비중, 건축물·부속설비의 세액공제 인정 범위 등 세 가지다. 특히 AIDC는 시설 소유자와 운영자가 다른 경우가 많아 임대용 자산에 해당하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임 변호사는 “임대 사업용 자산인지 여부는 실제 사용 형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조세심판원에서도 반드시 소유권을 취득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고 지적했다. AI 서비스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요건도 걸림돌이다. 임 변호사는 “AI 활용 비중이 최소 50% 이상이어야 한다는 해석이 나오는데, 사업자가 이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겠느냐"며 “명확한 판단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가 마련 중인 AIDC 특별법 시행령에는 설계 전력 비율과 AI 활용 여부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의 산정 방식, 증빙 기준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시행령이 시행되면 일부 불확실성이 해소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력 공급과 관련해서도 규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AIDC 특별법에 따른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기준을 비수도권 AIDC에 대해 100메가와트(MW)로 설정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 변호사는 “대규모 AIDC 사업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면제 기준이 지나치게 낮게 설정되면 사업자들이 사실상 모두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력 직접구매계약(PPA) 대상 확대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AIDC 특별법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액화천연가스(LNG)를 PPA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최종 법안에서는 제외됐다는 설명이다. 임 변호사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LNG나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다양한 전원을 활용해 데이터센터 전력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직접전력거래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가 연내 마련할 예정인 AIDC 전용 전력망 접속기준인 '그리드 코드(Grid Code)'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새로운 기준이 기존 사업에도 적용될 경우, 이미 투자를 진행 중인 사업자들이 설비와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등 투자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임 변호사는 “AIDC 그리드 코드는 기본적으로 데이터센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새로운 기준이 기존 사업에도 적용된다면 사업자들의 예측 가능성이 담보되지 않고, 이미 추진 중인 사업도 변경된 기준에 맞춰 재편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융지원 체계 역시 구체적인 집행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AIDC 특별법에는 금융지원 근거가 마련돼 있지만, 반도체 특별법과 달리 별도의 특별회계 계정이나 지원 절차 등이 구체화되지 않아 실질적인 투자 지원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는 게 임 변호사의 설명이다. 특히 그는 정부가 내년도 미래대응기금 성장동력 계정으로 설정한 AIDC 생태계 지원 규모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다. 임 변호사는 “정부가 내년 예산에서 미래대응기금을 162조원 규모로 책정해놨는데 그중 성장동력 계정에서 AIDC 생태계에 배정된 금액은 약 3000억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메가프로젝트 아래에서 사업자들은 55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러한 금액 책정이 과연 적절한지, 사업자들에게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실제로 어떻게 운영이 될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김병헌의 체인지] AI 커닝보다 무서운 정부의 무능](http://www.ekn.kr/mnt/thum/202611/news-a.v1.20261116.952b67c68cea4508afb0bfe2e0f3f167_T1.jpg)





![중형사 중 유안타만 영업익 늘어…수수료 수익 확 늘은 덕[증권3Q]](http://www.ekn.kr/mnt/thum/202611/news-p.v1.20261117.a50ebcfcaf36411fb4c45d0e92e431f4_T1.png)







![[EE칼럼] 지금이 전기요금 올릴 때다](http://www.ekn.kr/mnt/thum/202611/news-p.v1.20240311.590fec4dfad44888bdce3ed1a0b5760a_T1.jpg)
![[EE칼럼] 핵심광물 공급망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역할](http://www.ekn.kr/mnt/thum/202611/news-a.v1.20251113.f72d987078e941059ece0ce64774a5cc_T1.jpg)
![[이슈&인사이트] 세르비아 총선과 ‘학생명부’의 정치적 실험](http://www.ekn.kr/mnt/thum/202611/news-a.v1.20261007.1bccc7d5541d4270a03989abc87dd61b_T1.png)
![[데스크 칼럼] 이재명 대통령 다음 대통령은 누구일까](http://www.ekn.kr/mnt/thum/202611/news-p.v1.20261104.60e427652d5540dea7abc458be84fb76_T1.jpeg)
![[기자의 눈] 가계대출 옥죄기 1년, 풀리지 않은 숙제](http://www.ekn.kr/mnt/thum/202611/news-p.v1.20250707.4f068e7ca63e46c6836a2ff4bd234276_T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