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에 포획된 복지부…비대면진료, 의료계 입김에 환자 편의 ‘뒷전’

매달 비대면진료로 혈압약을 처방받던 환자는 앞으로는 한 달치 약을 받기 위해 여러 차례 진료를 받아야 한다. 밤에 아이가 열이 나 비대면으로 진료받던 부모는 앞으로는 동네에 비대면진료를 하는 의원이 없으면 갈 곳을 찾기 어려워진다. 회사를 비우기 어려워 점심시간에 비대면진료를 받던 직장인도 예외는 아니다. 오는 12월 24일 비대면진료가 정식 제도로 시행되면 벌어질 수 있는 일이다. 한시 허용과 시범사업을 거쳐 지난 6년간 이어져 온 비대면진료가 제도화를 앞두고 있지만, 정작 기존 이용자들의 진료 문턱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시범사업보다 좁아진 이용 기준…환자 불편 우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비대면진료가 정식 제도화를 앞두고 시범사업 때보다 이용 문턱이 높아질 처지에 놓였다. 정부가 초진 처방일수와 진료 지역, 의사당 진료 건수 등을 제한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다. 의료계가 비대면진료에 대한 안전성 우려를 제기해온 가운데, 주관부처인 보건복지부가 환자 편의와 의료 접근성보다 규제에 무게를 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19일 비대면진료의 대상 환자와 의약품 처방 기준 등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과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정부가 마련한 안은 초진 비대면진료의 처방일수를 원칙적으로 7일 이내로 제한하고, 진료·처방 이력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최대 30일 처방을 한 차례만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시범사업 때보다 처방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기존 시범사업 지침에서는 비대면진료를 통해 약제를 처방할 때 1회 최대 90일까지 처방할 수 있었다. 또 개정안은 환자 주소지를 기준으로 진료 지역을 제한하고 의료기관별 비대면진료 건수에도 상한을 두도록 했다. 관련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수 년에 걸친 시범사업을 통해 비대면진료 서비스가 얼마든지 안전하게 운영됐다는 점을 실증했음에도, 더 좁은 기준을 세운 것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에 따르면 시범사업 3년 동안 276만 명이 730만 건의 진료를 받았다. 전체 진료의 15%는 병원 문이 닫힌 야간과 휴일에 이뤄졌다.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이용 환자의 1회 평균 처방일수는 33.7일로, 전체 처방의 46.3%는 30일 이상의 약을 처방 받았다. 전체 진료 가운데 처방이 제한된 의약품이 처방된 사례는 0.06%였고, 불법 비대면진료 신고센터에 접수된 건은 17건이었다. 코스포 측은 “실증을 거친 결과가 제도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시범사업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 물을 수밖에 없다"면서 “그 부담은 결국 병원 문이 닫힌 시간에, 의원이 적은 지역에서 진료를 받아 온 환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 장기 처방 막히면 플랫폼 사업모델도 타격 업계는 이번 제도가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비즈니스모델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탈모·여드름·아토피·통풍 등 매일 같은 약을 복용해야 하는 환자의 비중이 높은 만큼, 편의성이 떨어지면 이용자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관련 규제로 이용자 편익이 줄어 이용자 이탈이 발생하지 않을지 우려한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규제를 만든 과정에 있었다. 코스포 산하 원격의료산업협의회에 따르면 복지부의 규제영향분석 과정에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 등 직역단체가 의견수렴 대상으로 포함됐지만, 환자와 비대면진료 플랫폼업계는 제외됐다. 정작 규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이해당사자들이 빠졌던 것이다. 이슬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은 “비대면진료 중개매체는 의료법에 따라 법적 지위와 책임이 규정된 비대면진료 전달체계의 일원인데도 규제영향분석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로조차 포함되지 않았다"며 “국민의 의료 이용을 제한하는 규제라면 필요성과 효과, 환자가 추가로 부담할 비용과 실제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재 국회 온라인 청원 게시판에는 비대면진료를 기존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국민동의청원이 진행 중이다. 지난 10월 14일 올라온 해당 게시글은 이날 기준 동의 수 4만 건을 넘어섰다. 청원이 등록돼 공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민 5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해당 안건은 국회 상임위원회에 정식 안건으로 회부돼 심사를 받게 된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도시유전,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해외수출 이어 설비 공급시장 진출

폐비닐·플라스틱을 온실가스·대기오염물질 배출없이 나프타급 재생원료(RGO)로 전환하는 세계 유일의 신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이 이 기술로 생산한 재생원료 수출을 시작한데 이어 재생설비 공급계약까지 성사시켰다. 친환경 재생에너지·자원순환 기술기업 도시유전(대표 정영훈)은 29일 플라스틱엑스(대표 정병석)와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생산설비인 RGO 설비의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계약 규모는 총 250억원, RGO 설비는 총 50톤 규모다. 이 계약에 따라 도시유전은 플라스틱엑스를 통해 내년부터 국내 재활용업체에 해당 설비를 공급할 예정이다. 앞서 도시유전은 지난해 11월 전북 정읍에 RGO 설비를 갖춘 국내 첫 플랜트 '웨이브 정읍'을 준공한데 이어 지난 8월 이 곳에서 생산한 재생원료를 해외에 수출하기 시작했다. 이번 계약은 생산제품인 재생원료 수출에 이어 설비공급 시장까지 사업영역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도시유전의 RGO 기술은 폐비닐과 폐플라스틱을 직접 연소하지 않고 전기 간접가열과 특수 세라믹 소재를 활용해 약 300℃의 저온에서 분해하는 기술이다. 이를 통해 폐플라스틱을 석유화학 산업에서 활용 가능한 고부가가치의 재생원료(RGO)로 전환한다. 도시유전은 산업통상자원부 신기술(NET) 인증과 국제 지속가능성 인증(ISCC PLUS) 등을 통해 기술력과 사업화 기반을 확보해 왔고 국내외적으로 기술을 검증받았다. 지난해 11월 도시유전이 우리기술과 함께 준공한 '웨이브 정읍' 플랜트는 영농폐비닐 등 하루 약 24톤의 폐비닐·플라스틱을 처리할 수 있다. 연간 6500톤의 폐비닐·플라스틱을 처리해 최대 4550톤(약 540만 리터)의 재생원료유를 생산할 수 있어 약 70%의 높은 수율을 보인다. 지난 8월부터는 재생원료 해외 수출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진출의 기반을 마련했다. 현재 도시유전은 국내 설비 공급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베트남,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업체와 해외 플랜트 구축 및 기술협력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정영훈 도시유전 대표는 “웨이브 정읍이 독자 기술의 상업화 가능성을 입증한 출발점이었다면, 이번 계약은 기술과 설비를 국내외 시장으로 확산하는 새로운 성장의 전환점"이라며 “앞으로 설비 공급사업과 재생원료 생산사업을 양대 성장축으로 육성해 글로벌 친환경 자원순환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정병석 플라스틱엑스 대표는 “이번 계약을 계기로 국내 재활용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선도하고, 양사의 기술력과 사업 역량을 결합해 글로벌 자원순환 시장에도 공동 진출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똑똑한리빙] 에이스침대, 쿠쿠, 코웨이

◇에이스침대 “LQ 이상 매트리스·프레임 함께 구매 시 이불·베딩 세트 증정" 에이스침대는 가을 시즌을 오는 12월 5일까지 전국 대리점·백화점 매장·온라인 몰에서 '펄 인 슬립' 프로모션을 전개한다. 행사 기간 동안 라지퀸(LQ) 사이즈 이상의 매트리스·프레임을 세트로 산 고객에게는 제품 등급별로 고급 침구 세트를 준다. 하이브리드 테크-VII(HT-VII)·하이브리드 테크 레드(HT-R)·에이스 벨라-III(ACE BELLA-III) 등급의 매트리스·프레임을 동시에 구매하면 '웰크론 카메론 차렵이불 세트'를 제공한다. 프리미엄 제품군인 로얄에이스(ROYAL ACE) 등급의 매트리스·프레임을 함께 구매하면 '웰크론 대니얼 호텔베딩 세트'를 증정한다. ◇분당 12만회 회전·390g 무게·저소음…쿠쿠, 신제품 드라이어 출시 쿠쿠가 신제품 '리네이처 제트블로우 클래식 BLDC 헤어드라이어'를 선보이며 헤어가전 라인업을 강화한다. 이 제품은 분당 최대 12만 회 회전하는 초고속 'BLDC JET 3.0 모터'가 적용돼 강력한 바람을 구현한다. 3단계 풍속 조절 기능으로 모발 상태와 원하는 스타일에 따라 바람의 세기를 고를 수 있다고 회사는 소개했다. 음이온 케어 기능도 도입됐다. 작동 시 발생하는 음이온이 정전기를 줄이고 모발을 차분하게 정돈해준다. '원터치 냉풍 버튼'을 누르면 냉풍으로 전환된다. 무게는 390g으로 손목 부담을 줄였다. 68.3dB 저소음 설계를 적용해 소음 부담도 덜었다. 푸시형 원터치 필터로 손쉽게 분리할 수 있다. 색상은 화이트·블랙 두 가지다. ◇코웨이, 향기추가·자동탈취 기능 탑재 '룰루 더 매너 비데' 출시 코웨이가 욕실 공간 관리 특화형 신제품 '룰루 더매너 비데'를 내놓았다. 이 제품은 기존 비데의 세정·위생 관리 기능에 향기추가와 자동탈취 기능도 더했다. 비데에 착석 시 자동으로 향기가 분사되고, 화장실 이용 중 자동탈취 기능이 작동돼 냄새를 실시간으로 흡입한다. 흡입된 공기는 암모니아, 황화수소, 메틸메르캅탄 등의 악취가스를 99.5% 제거하는 탈취필터를 거쳐 정화된다고 회사는 소개했다. 향기 카트리지는 블루밍 가든·소프트 코튼·스윗 블러썸 등 3가지 향으로 이뤄졌다. 신제품은 핵심 부품 소형화로 제품 크기를 줄였다. 커버부터 시트까지 색상을 통일한 디자인으로 쿼츠 화이트·스노위 실버·브론즈 베이지·티탄 실버 등 4종이다. 코웨이의 자체 비데 기술인 아이웨이브(i-wave) 시스템이 적용돼 일반모드, 섬세모드, 자동모드 등 여러 세정 코스도 제공한다. 위생은 '3단계 강력 살균 시스템'이 관리해준다. 99% 살균 인증을 받은 모듈에서 생성한 살균수로 유로부터 노즐, 도기까지 물이 닿는 주요 부위를 주기적으로 자동 살균한다. 이 밖에 변좌에는 항균 처리 소재를 사용하고, 풀스테인리스 트윈 노즐을 적용했다. 신제품은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을 받았고, 블루투스 연동을 통한 개인 맞춤형 기능도 지원한다. 렌탈 시 방문관리·자가관리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제약바이오 벤처 ‘임상·사업화 절벽’ 넘는다…중기부-복지부 ‘맞손’

정부가 매년 제약바이오 유망 중소벤처기업 50곳을 선정해 집중 육성한다. 부처별로 흩어진 지원사업을 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춰 연계해 기술개발 이후 임상과 사업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원 공백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 중기부-복지부 힘 합쳤다…2030년까지 200개社 육성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마련한 'K-제약바이오 프런티어 기업 육성방안'을 공개했다. 양 부처는 29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방안을 발표하고 2027년부터 주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양 부처는 매년 신약개발 20개사, 의료기기·디지털헬스 20개사, 바이오소재·생산기술 10개사 등 총 50개사를 선정해 2030년까지 200개사를 육성한다. 선정 기업에는 성장디렉터를 배정해 성장 전략과 단계별 목표를 수립하고 관련 지원사업을 연계한다. 2년간 집중 지원한 뒤 성과를 평가해 우수기업에는 3년간 추가 지원한다. 성과평가에는 산업 특성을 반영한다. 임상과 인허가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단기 매출이나 기술이전 실적만으로 평가하지 않고, 기업이 제시하고 전문가가 동의한 단계별 목표를 기준으로 삼는다. 박용순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은 “2년 뒤 성과지표를 단순히 기술이전이나 매출로 보지 않을 것"이라며 “기업의 성장 가능성에 따른 목표를 기업이 제시하고 전문가가 동의하는 수준에서 성과지표를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금 조달 지원도 병행한다. 중기부 연구개발(R&D) 예산 전담은행을 통해 3년간 총 600억원의 직접투자를 추진하고, 전담은행의 기술보증기금 출연을 바탕으로 900억원 규모의 사업화 보증을 지원한다. 임상 지원도 확대한다. 임상 설계와 인허가, 품질관리, 생산 등을 지원하는 임상 브리지 사업을 기존 50개에서 80개 과제로 늘리고, 기술 검증부터 실증·사업화까지 지원하는 40개 과제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데이터 활용을 확대하고 병원·대학의 창업과 대기업·스타트업 간 개방형 혁신을 지원한다. 지역 바이오 클러스터와 K-바이오랩허브를 연계하고 글로벌 제약사·의료기기 기업 20개사 내외와 국내 스타트업의 공동연구·투자·사업화 협력도 추진한다. ◇지원 실효성과 부처 간 조정은 과제 정부가 부처 간 연계 지원에 나선 배경에는 시장 성장과 달리 위축된 벤처 생태계가 있다. 글로벌 제약바이오 시장은 2025년 1조7000억달러에서 2029년 2조4000억달러로 성장이 전망된다. 국내 제약바이오 시장도 2020년 23조2000억원에서 2024년 31조7000억원으로 확대됐다. 반면 바이오·의료 분야 벤처투자는 2021년 3조4000억원에서 2025년 2조3000억원으로 줄었다. 바이오벤처 창업도 2020년 581개에서 2023년 288개로 감소했다. 다만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제약바이오 산업에서 이번 지원이 실질적인 성장 기반이 될 수 있을지는 과제로 남는다. 이날 질의응답에서는 전담은행의 3년간 600억원 투자가 신약개발 비용에 비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박 실장은 “전담은행 투자금은 정부의 제약바이오 투자 중 굉장히 일부"라며 “중기부의 AI 딥테크 펀드와 복지부의 메가펀드, 국민성장펀드 등이 제약바이오 분야에 투자를 한다"고 설명했다. 오성일 복지부 제약바이오산업과장은 대규모 펀드가 시장성을 중심으로 투자하면서 초기 유망기업이 지원에서 소외될 수 있다며 “그런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취지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기존 사업을 새 이름으로 묶는 데 그치지 않도록 부처 간 조정 체계를 구체화하는 것도 숙제다. 정부는 공동운영위원회를 통한 기업 선정과 양 부처 협의를 제시했지만, 이날 브리핑에서 부처 간 이견 발생 시 최종 조정 주체를 별도로 명시하지는 않았다. 박 실장은 “그간 복지부와 잘 협의를 해왔고, 각 부처가 가진 자원들을 최대한 모아 제약바이오 산업을 키워보자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협의가 잘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복지부의 제약바이오 전문성과 중기부의 스케일업을 연계해 우수기업 발굴과 후속 기술개발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조각투자 스타트업 루센트블록 “금융위 예비인가 불공정…추가 인가 해야”

조각투자(STO) 사업자 예비인가에서 탈락한 스타트업 루센트블록이 금융위원회의 심사 과정에 불공정성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지만, 과거 심사 과정을 재조사하는 것보다 추가 인가를 통해 시장에서 사업성을 평가받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 허세영 대표 “서운한 것 맞지만…우선순위는 추가 인가" 27일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는 서울 역삼동 마루180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당국에 STO 추가 인가를 촉구했다. 예비인가 심사 과정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면서도, 해당 사안을 전면 재조사하기보다는 조속한 추가 인가를 통해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허 대표는 “불공정하게 탈락한 데 대해 서운함이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지나간 일에 대해 전면 재조사해달라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법적 대응을 당연히 검토하고 있지만,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일"이라며 “우리 사업이 시장에서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추가 인가를 해달라"고 강조했다. 루센트블록은 부동산 STO 플랫폼 '소유'를 운영하는 9년차 스타트업이다. '소유'는 고가의 부동산을 쪼개 소액으로 사고팔 수 있게 하는 조각투자 플랫폼으로, 지난 2021년 '혁신금융서비스'(규제샌드박스)로 지정돼 사업을 시작한 이후 약 50만명의 이용자를 확보했다. 사실상 STO 시장을 개척한 스타트업이지만, 루센트블록은 지난 2월 금융위가 진행한 STO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심사에서 탈락했다. 금융당국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4년 간 사업을 운영하도록 허용한 기업이 정작 정식 인가에서는 배제된 셈이다. 예비인가 사업자로 선정된 곳은 넥스트레이드가 주도하는 NXT컨소시엄과 한국거래소가 주도하는 KDX였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정무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3개 상임위원회의 여야 의원 7명이 STO 장외거래소 인가 과정의 공정성 문제를 지적했다. ◇ “우리는 자신 있다…시장에서 평가 받을 것" 이날 허 대표는 금융위의 예비 인가 절차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허 대표는 “우리를 존재할 수 있게 해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는 샌드박스 사업자가 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21조에 명시돼 있다"며 이어 “하지만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소집권은 금융위원장에게만 있고, 그 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우리가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또 2개 사업자로 제한한 것에 대해서도 “금융위는 의결 없이 보고만으로 사업자 수를 최대 2곳으로 제한했다"며 “금융위는 위원 9인의 합의체 행정기관으로 위원회의 결정은 의결을 말한다. 9명이 정하지 않은 건 금융위원회가 정한 게 아니므로 위원회의 결정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같은 시행령으로 제도화된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의 경우 기존 샌드박스 사업자를 대상으로 우선 인가 심사를 진행하면서, STO 유통 플랫폼에는 신규 사업자와 경쟁하는 방식을 적용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허 대표는 “우리가 선정됐다면 이미 2분기에 정식 서비스를 충분히 시작하고도 남았겠지만, 지금 선정된 두 곳은 아직 서비스를 시작하지도 못했다"며 “향후 추가 인가를 열어두겠다고 했지만, 그게 1년 후가 될지 3년 후가 될지 아무도 모를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원하는 건 '혜택'이 아니라 최소한의 사람다운 '공정'"이라며 “우리는 이 업을 잘 할 자신이 있다. 치열하게 경쟁하며 잘 만들어보고 싶다"고 강조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송치영 회장 “골목상권은 잠들지 않는다…소상공인 권리 찾아야”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에게 대출과 상환 유예라는 응급처방이 반복되었을 뿐,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부족하기만 합니다. 이제는 소상공인 자체를 어엿한 '산업'으로 인정하고, '얼마를 지원할 것인가'에서 '어떤 권리를 보장할 것인가'로 정책의 중심축을 완전히 전환해야 합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지난 23일 부산 벡스코(BEXCO)에서 개막한 '2026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서 소상공인 정책의 획기적인 인식 전환을 촉구했다. 송 회장은 “소상공인을 영세한 약자로만 가두지 말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업가 정신을 갖춘 경제주체'로 도약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송 회장은 소상공인을 단순한 정책 지원 대상이 아닌 독립적인 경제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의 95% 이상을 차지하는 811만 소상공인이 국가 경제의 핵심이자 위기 때마다 실업의 충격을 흡수해 온 '고용의 저수지'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급격한 소비행태 변화와 거대 플랫폼의 공세, 장기화한 내수 침체가 겹치면서 소상공인의 생존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게 송 회장의 진단이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도 경영 여건이 나아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출과 상환 유예 등 단기적인 지원책만으로는 소상공인의 구조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책 방향을 바꾸기 위한 핵심 과제로는 소상공인의 권리 보장을 제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해 연말 소상공인을 정책의 수혜자가 아닌 정당한 권리를 가진 경제 주체로 규정하는 '소상공인 권리장전'을 선포했다. 송 회장은 이를 언급하며 고비용 부담 완화와 복지 증진 등 소상공인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업계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골목상권은 결코 잠들지 않는다"며 “도움을 요청하는 목소리를 넘어 당당히 권리를 말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그 권리는 저절로 주어지지 않는다"며 전국 소상공인의 결속과 연대를 당부했다. 정부도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 변화에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은 개막식에서 고금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 디지털 전환과 소비 트렌드 변화 등을 소상공인이 직면한 과제로 꼽았다. 그러면서 위기 속에서도 새로운 활로를 찾아온 소상공인들의 도전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는 법정기념일인 11월 5일 '소상공인의 날'을 기념하는 업계 최대 행사다. 올해는 부산에서 전국 소상공인들이 모여 업계의 성과를 공유하고 경영 혁신과 권리 증진을 위한 연대의 장을 마련했다. 올해 대회는 '소상공인이 만드는, 더 큰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23~24일 이틀간 벡스코 제2전시장 4홀에서 열렸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부산광역시가 주최하고 소상공인연합회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주관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파주 ‘파평산업단지’ 준공…경기 북부 경제활성화·일자리창출 기대

경기도 파주 파평면 일대에 조성된 대규모 산업단지가 문을 연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파평일반산업단지는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장파리 일대 연면적 60만㎡(18만4000여 평)부지에 산업시설 39만㎥, 지원시설 7900㎥, 주차장 9500㎥ 규모로 조성됐다. 중소기업중앙회 후원으로 지난 2021년 착공해 약 5년 만에 공사를 마치고 현재 특별 분양을 진행 중이다. 파평일반산업단지는 파주를 중심으로 경기 북부의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이끌며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도권 입지의 교통 접근성은 파평일반산업단지의 강점이다. 경의중앙선과 GTX-A 노선을 비롯해 서울~문산고속도로, 통일로, 자유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등 광역 교통망을 활용할 수 있어 기업의 물류 효율을 높이고 운송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파주LCD산업단지를 비롯해 당동·선유·적성일반산업단지 등 주변 산업단지와 연계한 산업 네트워크도 탁월하다. 특히 파주시가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될 경우 남북 경제교류의 전초기지로서 역할이 확대될 전망이다. 고병헌 파평산업단지개발(주) 대표는 “산업단지 조성으로 파주를 비롯한 경기북부지역 경제발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며 “올해 확정 예정인 평화경제특구가 문산읍과 파주읍 등에 조성되면 산업단지는 새로운 변화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파평일반산업단지에는 전자, 기계제조, 금속가공, 인쇄, 1차금속, 가구, 창고, 영상, 화학, 폐기물 연료재생 등 업종이 입주가 가능하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집단소송제’ 도입 논의 ‘급물살’…벤처·스타트업 ‘우려 증폭’

지난해 쿠팡에 이어 최근 은행,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커피전문점까지 연이은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집단소송제'가 주목을 받으면서 벤처·스타트업 업계의 긴장감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소비자 피해구제 실효성을 높인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소송 대응 여력이 부족한 초기 기업까지 제도 적용 대상에 포함되면 경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집단소송제의 적용 범위와 소송 요건, 피해구제 절차 등을 두고 국회에서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벤처·스타트업계의 우려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집단소송제에 대해 경제계 전반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지만, 특히 초기 스타트업의 경우 단 한 건의 집단소송도 기업 생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집단소송제 논의의 기준점이 되는 법안은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집단소송법안이다. 이 법안은 손해배상청구 소송 전반으로 적용 범위를 넓히는 한편, 피해자의 구제 접근성을 높이려는 장치들을 담고 있어 공방의 중심에 서 있다. 논란의 핵심 중 하나인 '옵트아웃' 제도는 피해자가 별도로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아도 집단소송 대상에 포함되고, 명시적으로 불참을 원하는 경우에만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피해자 구제 범위를 넓힐 수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소송 대상과 잠재 배상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벤처·스타트업 업계가 더 큰 부담으로 보는 것은 옵트아웃 하나만 도입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손해배상청구 소송 전반으로의 적용 확대와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피해 사유에 대한 소급 적용이 함께 담긴 것이다. 업계는 △옵트아웃 △전반적 적용 확대 △소급 적용 이 세 요소가 결합하면 잠재 소송 대상과 배상 부담이 통제하기 어렵게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업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 제정이 현실화되면 초기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심리가 전반적으로 보수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소급 적용될 위험을 단순히 투자 전 실사만으로 걸러낼 수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금융·통신·유통·외식 등 이용자가 많은 기업·소비자 간 거래(B2C) 분야의 스타트업일수록 잠재 배상액이 커지는 만큼 보험 가입과 후속 투자 유치가 어려워질 수 있다. 이 같은 우려는 지난 7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과 벤처기업협회,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국회에서 공동 주관한 '집단소송법 도입으로 인한 벤처·스타트업 생존 위기 토론회'에서도 제기됐다. 당시 발제자로 나선 구태언 법무법인 린 인공지능(AI) 산업 전문 그룹 총괄변호사는 “평균 자산총계가 85억원 수준인 우리 벤처기업에 1인당 배상 단가와 이용자 수를 곱하는 배상 구조가 적용되면 잠재 배상액이 조 단위에 이를 수 있고, 투자 전 실사로도 걸러낼 수 없는 소급 위험 앞에서는 벤처 투자와 회수가 멈출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업계는 집단소송제의 취지 자체를 부정하기보다 피해자 구제와 기업의 방어권을 함께 고려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지영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이 토론회에서 “스타트업계도 피해자 구제라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전담 변호사 한 명 두기 어려운 스타트업에게는 단 한 건의 집단소송이 곧 생존의 문제가 되는 만큼, 혁신 생태계가 감당할 수 있는 제도 설계를 국회가 함께 고민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임희진 인턴기자

“수십년 쌓아온 中企 제조 노하우, 피지컬 AI 연결해 이어가야”

중소기업계 리더들이 피지컬 인공지능(AI) 시대에 발맞춰 중소기업의 혁신을 앞당길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1일 제주 서귀포시 롯데호텔 제주에서 재정경제부와 함께 '피지컬 AI 시대, 중소기업의 혁신전략은?'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는 전날인 20일 같은 장소에서 개막한 '2026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행사 프로그램의 하나로 마련됐다. 이 토론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을 비롯해 박영선 재정경제부 전략경제자문단 위원장 등 산업계·학계·정부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기조연설을 맡은 박영선 위원장은 “데이터의 의미와 관계를 체계화하는 기술의 표준과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며 “제조업계 'AI 팩토리'를 새로운 생산 기반으로 갖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주제 발표를 맡은 김준하 광주과학기술원(GIST) AI정책전략대학원 원장은 “피지컬 AI 시대의 핵심 경쟁력은 제조 현장에 쌓인 공정 데이터와 숙련 노하우"라며 “개별 기업은 데이터를 축적하고, 협동조합은 공통 기준과 공동실증 기반을 마련하며, 국가는 이를 뒷받침할 인프라를 제공하는 분담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주현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원장은 “중소기업의 AI 도입이 더딘 것은 비용과 실패 위험을 혼자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진단하며 선도기업의 성공 사례를 같은 업종의 다른 기업으로 빠르게 확산할 수 있는 연결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피지컬 AI의 중소기업 확산 방안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한병준 중기중앙회 부회장(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중소기업의 AI 전환은 먼저 경영자가 현장에서 해결할 문제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개별 기업이 혼자 부담하기 어려운 인프라는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함께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영재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제조피지컬AI연구소장은 “피지컬 AI는 공장 전체를 통합적으로 판단하고 운영하는 '제조 지능'"이라며 “작은 실증부터 시작해 검증된 AI 모델을 업종별로 확산하는 '모두의 AI공장장' 모델을 제안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의 기술과 경험을 AI가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로 만들고, 이를 피지컬 AI와 연결해 수십년간 쌓아온 암묵적인 제조 노하우를 이어가야 한다"며 “중소기업이 AI 대전환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수준에 맞는 단계별 지원정책을 설계하고, 업종별 협동조합을 구심점으로 AI를 신속하게 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23일까지 3박4일간 열리는 2026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은 올해로 19회째로, 전국 업종·지역별 중소기업인 400여명이 모여 '중소기업과 함께, AI 3대 강국으로'를 주제로 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전략을 모색했다. 2007년 시작된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은 급변하는 중소기업 경영환경 속에서 업계 리더들이 시대적 현안과 고민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 중소기업 정책 어젠다를 이끌어 왔으며, 정치·경제 분야 강연과 오피니언 리더들의 강연으로 국내 경제단체를 대표하는 포럼 중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의료부터 로봇·AI까지…딥테크 키우는 스마일게이트 ‘오렌지플래닛’

국내 최대 청년 창업 지원센터로 자리잡은 스마일게이트의 '오렌지플래닛'이 디지털 헬스케어와 딥테크 스타트업 발굴에 힘을 싣는다. 글로벌 벤처 투자 흐름이 이들 분야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스타트업을 초기에 선별해 지원하겠다는 전략이다. 20일 스마일게이트에 따르면 '오렌지플래닛'은 최근 하반기 정기모집을 통해 유망 스타트업 12개 팀을 선발했다. 예비·초기 창업팀 8개와 본격적인 사업 확장을 준비하는 4개 팀이다. 선발 기업들은 디지털 헬스케어와 초개인화 의료서비스, 휴머노이드 로봇 및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전력 효율화 등 다양한 기술 분야에 포진했다. 서상봉 오렌지플래닛 센터장은 “이번 하반기에는 기존 유망 산업은 물론, 의료와 로보틱스, AI 등 미래 혁신을 주도할 딥테크 분야까지 폭넓게 아우르는 데 집중했다"라며 “오렌지플래닛은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스타트업이 글로벌 유니콘으로 발돋움하도록 돕는 성장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렌지플래닛은 최근 △디지털 헬스케어 △초개인화 의료서비스 △휴머노이드 로봇·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전력 효율화 등 4개 분야를 우대 분야로 선정하고 관련 스타트업 발굴을 강화하고 있다.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국내 의료기술과 데이터 경쟁력을 활용해 기존 기업의 뒤를 이을 후속 주자를 발굴하는 데 주목하고 있다. AI 기술과 개인 데이터 활용이 고도화하면서 개인별 특성에 맞춘 치료와 의료서비스 수요도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로봇 분야에서는 범용 휴머노이드보다 농업·물류·제조·정밀의료·국방 등 실제 산업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에 무게를 둔다. 초소형 하드웨어 로봇 기술을 보유한 팀도 발굴 대상이다. AI 데이터센터 분야에서는 전력 전달과 후공정 소재·공정 등 AI 인프라 확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병목을 해결할 수 있는 스타트업을 찾고 있다. 스마일게이트 관계자는 “국내 의료기술·데이터 경쟁력을 기반으로 1세대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들의 뒤를 이을 우수한 후배 기업이 나올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됐다고 판단했다"며 “AI 기술과 개인 데이터 활용이 고도화하면서 의료 분야에서도 초개인화된 치료와 서비스 수요가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용 휴머노이드보다는 농업·물류·제조·정밀의료·국방 등 실산업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로봇 연구 역량이나 초소형 하드웨어 로봇 기술을 보유한 팀을 찾고 있다"며 “AI 인프라 투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전력 전달과 후공정 소재·공정 분야가 실질적인 병목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밝혔다. 오렌지플래닛의 특징이자 강점은 창업팀 발굴에서 끝나지 않고 사업화와 투자 유치까지 연결하는 지원 체계에 있다. 선발된 팀은 서울 강남센터 사무공간을 최대 1년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교육·코칭·멘토링 등을 지원받는다.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는 팀당 최대 5억원 규모의 초기 투자를 우선 검토하고, 후속 투자 유치 멘토링과 민간투자주도형기술창업지원(TIPS) 연계 기회도 제공한다. 선발 자체가 투자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초기 기업이 사업을 구체화하고 투자자와 접점을 넓힐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구조다. 오렌지플래닛은 스마일게이트가 2014년 시작한 창업 지원 사업에서 출발했다. 창업주인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가 대학 시절 삼성전자 소프트웨어 멤버십에서 지원받은 경험을 후배 창업가들에게 돌려주겠다는 취지다. 이후 창업팀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민간 창업 지원 플랫폼으로 역할을 넓혀왔다. 스마일게이트 그룹은 지난 9월 기준 오렌지플래닛에 누적 총 482억원을 출자했다. 오렌지플래닛을 거쳐 간 스타트업은 469개로, 이들의 기업가치 합계는 4조800억원에 이른다. 창출한 일자리는 3209개다. AB180, 휴먼스케이프, 두브레인, 뱅크샐러드 등이 주요 패밀리사로 꼽힌다. 최근에는 졸업 기업의 성장 성과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8월 졸업한 펄크럼테크놀로지스는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로부터 시드 브릿지 투자를 유치했다. 애드쉴드는 올해 2분기 매출이 전 분기보다 66% 증가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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