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철금속 가격변동성↑”…중기중앙회, ‘납품대금 연동제’ 활용 지원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2월 미-이란 전쟁 발발 이후 구리·알루미늄 등 주요 비철금속의 글로벌 수급 불안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납품대금 연동제 등 지원 제도를 활용해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비철금속 활용 협동조합 및 중소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주요 비철금속 시장 전망과 중소기업 대응 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 4월 플라스틱 업종에 이어 비철금속 업종 종사자를 대상으로 관련 제도 활용 및 대응 전략을 공유했다. 이날 설명회에 강연자로 나선 최진영 대신증권 책임연구원은 구리·알루미늄·아연·니켈 등 주요 비철금속의 수급 현황과 최근 가격 변동 요인, 향후 시장 전망을 설명했다. 중동전쟁으로 인한 호르무즈해협 봉쇄, 중국의 전략광물에 대한 무분별한 탐사·개발 방지 방침 등이 겹쳐 내년까지 비철금속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 책임연구원은 “비철금속은 공급이 부족해 내년 상반기에 한 차례 더 가격 상승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금·은 귀금속 가격이 오르면 약 10~16개월 뒤 비철금속에 반영된다"고 말했다. 이어 “비철금속 다음에 유가, 비료, 농산물 순으로 가격 변동이 나타나 밥상 물가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며 “이러한 유동성은 시차는 있을 뿐 오차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연을 맡은 이승률 한국물가정보 팀장은 원가 변동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활용 방안을 소개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면서 2023년 10월 도입된 납품대금 연동제의 중요성과 활용 방안을 대해 설명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위·수탁기업이 합의한 비율 이상으로 변동할 경우, 그 변동분에 자동으로 연동해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제도다. 수탁기업이 원가상승 부담을 나홀로 지는 것이 아닌 위탁기업과 '상생'의 관점에서 '분담'을 핵심으로 삼는다. 다만 이승률 팀장은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은 원자재 가격 상승 시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락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는 부분을 유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표준 연동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본 계약서가 필히 있어야 한다"고 안내했다. 해당 제도에서 적용되는 원재료는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위·수탁기업이 협의한 비율(10% 이내) 이상 변동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원재료는 양사가 계약 체결 시 협의해 항목을 정할 수 있다. 또 관련 서류는 3년간 보존해야 유효하다. 이밖에 이 팀장은 가격조정 제도, 납품대금 조정협의 제도 등에 대해서도 안내하며 “가격 기준지표를 확인할 수 있는 e-나라지표와 조달청, 중소기업중앙회의 납품대금 제값받기, 한국물가정보 등에 문의하거나 제도적 지원 수단을 활용해 대응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전무이사는 “중소기업들이 원가 변동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장 전망을 적시에 제공하고 납품대금 연동제 등 위험분담 제도의 활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백솔미 기자 bsm@ekn.kr

‘글로벌 유니콘’ 없는 K-스타트업…“고용유연성·규제완화 시급”

국내 주요 스타트업들이 인공지능(AI) 시대에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행 과제로 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규제 완화 필요성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K-스타트업을 세계 무대로!'라는 주제로 정책 제언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세계적으로 'K-파워'의 존재감이 막강해지고 있지만 글로벌을 호령하는 '글로벌 유니콘'이 부재한 현실의 한계를 지적하며 대응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날 포럼에는 김건 의원, 최보윤 의원, 최수진 의원, 박충권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해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김재원 의장과 최지영 대표를 비롯해 이도경 본에이아이 대표, 이한빈 서울로보틱스 대표, 최혁재 스푼랩스 대표, 최시원 채널코퍼레이션 대표, 유병용 오토노머스에이투지 부대표 등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가장 먼저 발표자로 나선 최지영 대표는 음원스트리밍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국내 멜론과 스웨덴의 스포티파이를 비교했다. 멜론이 2004년 11월 출시된 이후 스포티파이가 2008년 10월 등장했다. 최 대표는 “4년 먼저 출발한 멜론은 현재 스포티파이보다 122배 작아졌다"며 “멜론은 사실상 국내 성장에 머물렀고, 스포티파이는 184개국에서 이용하는 글로벌 플랫폼으로 성장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를 기준으로 멜론은 623만명(2025년 8월 기준 모바일인덱스), 스포티파이는 27억6100만명(2026년 1분기 실적 공시)으로 크게 벌어졌다. 멜론뿐만 아니라 메신저 플랫폼 카카오톡과 왓츠앱도 성장 속도, 규모 면에서 큰 차이를 보여 '글로벌 유니콘'과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세계 흐름에 맞춘 글로벌 인식 전환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포럼에 참석한 스타트업 관계자들은 “AI 기본법은 글로벌 정합성보다 국내적 관점에 머물러 있다"며 “글로벌 자본 수용성의 유연함이 부족하고, 공공조달이 신기술을 적용하는 사례가 현저히 적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혁재 스푼랩스 대표는 국내에서 중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역차별의 피해'를 피력했다. 최 대표는 “우리나라 기업과 달리 중국은 영상심의위원회 규제를 철저히 따르지 않고 공개한다"며 “주 52시간 근무 측면에서도 일부 중국 기업은 '996'(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주 6일 근무), '007'(24시간 주 7일 근무) 형태로 운영하고 있어 근무 환경에서부터 경쟁 구도가 형성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미국·중국 두 패권 국가와 '유사한' 경쟁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고용 형태, 근로 유연성이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도경 본에이아이대표는 “손흥민, BTS 등과 같이 이제는 한국을 빛낼 월드 클래스 스타트업 기업의 시대가 도래했다"며 “정책적으로 제한적 지원에서 적극으로 육성을 지원해 K-스타트업이 글로벌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준희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과장은 “각 산업별로 부처 간 협업을 더욱 강화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실효성을 강화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수진 의원은 “규제와 환경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K-스타트업의 글로벌 성장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글로벌에 맞는 정책 등을 입법해 이들이 더 높은 경제적 위치에 오를 수 있도록 열심히 보좌하겠다"고 말했다. 백솔미 기자 bsm@ekn.kr

테팔 ‘듀라포스’·’블렌드포스 에센셜’ 네이버 신상위크서 데뷔

테팔이 블렌더 신제품 '듀라포스'와 '블렌드포스 에센셜'을 출시하고 오는 19일까지 네이버 신상위크를 통해 이를 선보인다. 듀라포스는 강력한 블렌딩 성능을 원하는 소비자를 위한 제품이다. 블렌드포스 에센셜은 매일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기획된 보급형 모델이다. 듀라포스는 1200W 고출력 모터와 분당 최대 1만6000회 회전하는 블렌딩 성능을 발휘한다. 스테인리스 스틸 6중 칼날을 적용했다. 6단계 속도 조절과 순간 작동(펄스) 기능을 갖췄다. 블렌드포스 에센셜은 450W 모터와 스테인리스 스틸 4중 칼날을 넣어 만들었다. 신상위크는 신제품 중심으로 운영되는 네이버 스토어 기획전이다. 테팔은 행사 기간 동안 신제품 등에 적용할 수 있는 35% 할인 쿠폰을 제공할 계획이다. 테팔은 다양한 신제품을 출시하며 소비자들과 접점을 늘려가고 있다. 올해 초에는 인덕션 레인지 '뉴비테스'를 출시해 주목받기도 했다. 테팔 뉴비테스에는 물 끓임과 찜, 탕·국, 삼겹살·튀김, 볶음, 전골·샤브 등 6가지 자동 요리 모드 기능이 들어있다. 센서가 탑재돼 소형 용기부터 대형 냄비까지 용기 크기를 자동으로 인식한다. 최근에는 '휴대용 다리미'를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테팔이 여행이나 출장 중에도 간편하게 의류를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든 '미니 프리볼트 스팀다리미 퍼스트클래스'다. 750g 무게에 200mm 크기를 지닌 제품이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중기중앙회, ‘2026 중소기업 나눔 페스타’ 개최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은 8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6 중소기업 나눔 페스타' 개막식을 개최했다. 8일과 9일 이틀간 개최되는 이번 나눔 페스타는 생활용품, 아동도서, 학용품, 악세사리 등 중소기업계가 십시일반으로 기부한 15만점 상당의 중소기업 제품을 시민들에게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판매하고 수익금을 소외계층에게 지원하는 행사이다. 개막식에서는 고액 후원자에 대한 감사패 전달, 복지시설 후원 결연식 등을 통해 사랑 나눔에 앞장서는 중소기업인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연대와 상생 후원의 자리가 마련됐다. 또한, 페스타에서는 중소기업중앙회 임직원과 봉사자들이 호국 보훈에 앞장선 참전유공자를 위한 먹거리 키트를 제작하는 프로그램이 개최돼 행사에 의미를 더했다. 후원사로 참여한 네이버페이는 네이버페이를 활용해 3만원 이상 결제하는 경우 5000포인트를 추가 지급하고, 홈앤쇼핑은 입점사들과 방송 제품을 기부해 중소기업 나눔문화 확산에 힘을 보탰다. 아울러, 노란우산공제 모델인 탁재훈, 소유미, 김나희와 산악인 엄홍길 대장의 애장품, 유명 연예인 싸인CD를 경매로 판매하는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이번 페스타 기부에 참여한 중소기업 대표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기부 중소기업의 선행을 세상에 알리고 따뜻한 나눔 문화가 더욱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백솔미 기자 bsm@ekn.kr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소상공인들, 최저임금 인상 반대 목소리 높여

내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소상공인연합회가 인상 반대 입장을 강하게 밝혔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高) 현상에 내수 부진까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인건비 상승이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고용을 감축시킨다는 이유에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일 세종시 고용노동부 청사 앞에서 '최저임금 관련 소상공인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동결 수준 결정'을 최저임금위원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세종시 소상공인연합회 회원, 소상공인연합회 전국 지회장 등이 참석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기자 회견문을 낭독하며 “이미 소상공인들은 경기 악화와 인건비 상승으로 폐업의 기로에 서 있다"며“인건비 부담으로 직원을 내보내거나 스스로 폐업을 선택하는 처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 수준으로 결정해야 한다"며“정부와 국회가 소상공인 업종 최저임금 구분 적용의 근거를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소비 위축과 인건비 부담으로 소상공인의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 수준으로 결정하고 소상공인 업종의 최저임금 구분 적용 등 당정이 보완책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다. 이어 송 회장은 “2024년 기준 소상공인의 월평균 수익은 191만원에 불과하다"며“한국노동연구원 보고서에 의하면 월 83만원도 못 버는 사업체가 절반에 육박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장이 숨 가쁘게 일해도 최저임금 근로자보다 소득이 적다"고 토로했다. 이날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이자 업종 단체별 대표들도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펫산업연합회 이기재 회장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지불할 수 있는 임금'을 결정하는 것"이라며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외면한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의 폐업을 앞당긴다"고 강조했다.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금지선 회장은 “최저임금은 지난 39년간 지속해서 인상됐다"며“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이 피해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으로 신입 채용을 꺼리고 경력직만 선호하여 전체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이 최저임금의 역설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싸고 노동계와 경영계는 아직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당초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 시급 (1만320원)보다 16.3% 인상된 1만2000원을 제시했으나 경영계는 동결을 요구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심의했다. 현재까지 최임위는 전원회의를 통해 간극을 줄여나가고 있지만,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해야 하는 만큼 최임위는 7월 중순까지 최저임금안을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할 전망이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 9명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게 된다. 이후 양측은 해당 구간 안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한다. 이후에도 접점을 찾지 못하면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마련하고 표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정희순 기자, 이형서 인턴기자 hsjung@ekn.kr

[데스크 칼럼] 유한양행 100년, 韓 제약산업에 주는 메시지

유한양행이 창립 100주년을 맞았다. 국내 매출 1위 제약사인 유한양행의 100년 역사는 한국 제약산업의 역사를 그대로 투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가 있다. 창업주 유일한 박사는 미국에서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일제강점기이던 1926년 6월 국내에 돌아와 유한양행을 설립하고 안티푸라민 등 서민 일상에 필요한 의약품을 만드는 외에 독립운동 자금조성 등에도 기여했다. 이는 유한양행과 함께 국내 둘 뿐인 100년 제약사 동화약품의 창업 초기 활동과 궤를 같이 한다. 광복 이후 유한양행은 미국 맥스팩토(화장품), 킴벌리클라크(위생용품), 클로락스(생활용품) 등 선진국 기업과 기술제휴, 합작사 설립 등을 통해 제품을 확대하고 독자기술 개발능력을 키웠다. 이는 산업·기술 기반이 열악했던 당시에 선진기술 도입과 기술 국산화에 매진했던 것으로, 1954년 독일 훽스트와 합작회사로 출발해 현재 한국 독자기업으로 홀로서기에 성공한 한독약품(현 한독) 등 국내 대다수 제약사들의 성장 스토리와 맥을 같이 한다. 유한양행만의 독특한 특징도 있다. 유한양행은 국내 기업 최초로 1936년 전 사원 주주제를 시행했고 1969년 전문경영인(CEO) 체제를 도입했다. CEO는 내부승진을 원칙으로 하고, 현 조욱제 대표도 1987년 평사원으로 입사한 내부승진 CEO다. 오너 2~4세가 주도하면서 외부 전문경영인 영입을 병행하는 국내 주요 제약사들과 차별화된다. 유한양행은 2013년 처음 국내 매출 1위 제약사로 올라선 이래 현재까지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2013년 당시 1위였던 동아제약이 전문·일반의약품 회사를 분할했고, 2015년 한미약품이 대규모 기술수출로 한차례 1위를 차지하기도 했지만, 현재 유한양행이 전통제약사 맏형 격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유한양행은 2014년 국내 제약사 최초로 매출 1조원을 돌파했고 2024년 역시 국내 최초로 매출 2조원을 돌파했다. 그러나 국내 1위 제약사 유한양행도 글로벌 기준으로 보면 존재감이 아직 너무나 미약하다. 연매출 100조원대의 존슨앤드존슨이나 40조원대의 일본 다케다제약 등과 확연히 비교된다. 이는 100년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글로벌 제약시장 점유율이 여전히 미미한 한국 제약산업의 현주소와도 같다. 국내 제약기업들의 국내외 총 매출이 세계 전체 제약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2% 안팎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전통 합성의약품보다는 바이오시밀러 등 바이오의약품 매출이 주도하고 있으며, 국내 의약품 시장은 여전히 다국적 제약사들의 영향력이 크다. 국내 의약품시장에서 국내 제약사가 도입해 판매하거나 외국 제약사가 직접 판매하는 외국산 약의 비중은 전체의 절반에 육박하는 반면, 국내 상위 5대 제약사의 해외매출 비중은 최근 알리글로 수출이 늘고 있는 GC녹십자를 제외하면 모두 20%를 넘지 못한다. 최근 정부는 현실에 안주하는 국내 제약산업의 체질을 바꾸고 혁신을 유도하겠다며 신약개발 우대정책과 함께 현재 제약업계 주 수입원인 제네릭의 약가인하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그러나 지난 100년간 열악했던 국민 위생환경과 산업기반, 그리고 수십년간 국민보건증진과 국가재정부담 경감을 위해 약가를 규제해 왔던 건강보험제도를 생각하면 국내 제약사들이 그동안 현실에 안주하고 혁신을 게을리했다고 폄하하긴 어려울 것이다. 모범적인 기업경영으로 존경받는 유한양행도 '렉라자' 신약 기술수출로 글로벌 진출을 본격화한지 불과 1~2년밖에 안된다. 국내 제약업계가 안정 위에서 혁신에 나서도록 세심하게 뒷받침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중소기업 AI 도입률 5.3% 불과…“협동조합 중심 공동 생태계 조성해야”

인공지능(AI) 기술이 산업 전반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국내 중소기업의 AI 도입률은 여전히 저조한 실정이다. 자금과 데이터가 부족한 개별 중소기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업종별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공동혁신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업계에서 제기됐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2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모두의 성장, K-중소벤처기업의 혁신 전환'을 주제로 제4회 중소벤처기업연구 통합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기업가정신학회 등 8개 유관 학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행사에서는 중소벤처기업의 AI 및 디지털 전환(AX·DX)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실적 제약과 이를 타개하기 위한 연대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현재 국내 중소기업은 AI 도입에 난항을 겪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AI를 활용하는 기업 비중은 2배 이상 늘었지만, 중소기업의 AI 도입 비중(20.4%)은 대기업(40.0%)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특히 중기중앙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AI를 활용하는 중소기업 비중은 5.3%에 그쳤으며 제조업 분야는 1%에 머무르고 있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축사를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관련 경험 및 인프라 부족 등으로 인공지능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하며, “제조 중소기업 AX 대전환, 소상공인 AI 전환, AI 유니콘기업 육성, 지역 주도형 AX 대전환 등 4대 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AI 시대의 경쟁력이 '데이터 축적'에 있는 만큼 개별 기업 단위의 대응으로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과거 IT 혁명은 외부 기술을 수동적으로 도입해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이었지만, AI의 본질은 데이터에 있다"며 “데이터는 다양하게 많이 쌓을수록 경쟁력이 생기기 때문에 공동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에 마케팅이나 R&D를 중심으로 공동사업 노하우를 가진 협동조합의 공동 대응 능력이 AI 시대에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대안으로는 협동조합 중심의 인프라 공유를 이뤄낸 북이탈리아 모델이 제시됐다. 김희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에밀리아-로마냐 및 트렌티노 지역의 연대 기반 혁신 모델을 소개했다. 이탈리아 협동조합들은 당기순이익의 3%를 상호기금으로 의무 출연해 개별 조합이 단독으로 구축하기 어려운 데이터 인프라 조성이나 클라우드 구축 등에 투자하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현장 밀착형 기술 중개 조직을 통해 개별 기업의 기술 수요를 해결하고, 공용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가상 규모의 경제를 실현한 사례"라며 “국내에서도 연대 기반 혁신기금 조성, 한국형 현장 밀착형 기술 중개 체계 구축, 공동 활용이 가능한 디지털 거점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단순한 기술 보급을 넘어 기업과 기업, 업종과 지역, 산학연이 각자의 자원을 공유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데 학계도 뜻을 같이했다. 이날 이어진 8개 학회장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중소기업의 혁신 전환이 기업·업종·지역·산학연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혁신 생태계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데이터 공유 과정에서 발생하는 영업비밀 노출 우려를 해소하고, 관련 규제 대응 비용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조주현 중소벤처기업연구원장은 “AI 정책도 기술 보급에 머무르지 않고 데이터 활용과 인프라 실증을 통해 실제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며 “기업 간 협력과 업종·지역 간 연계가 중소벤처기업의 자원과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민규 기자 songmg@ekn.kr

“저출생 대책 가장 큰 걸림돌은 기재부…끝까지 설득할 것”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오는 9월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되는 가운데, 김진오 저고위 부위원장이 저출생 대책의 가장 큰 걸림돌로 기획재정부를 지목해 눈길을 끌었다. 저고위는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중기중앙회와 공동 주최한 이 간담회에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IT여성기업인협회, 대한여한의사회, 한국아이돌봄협회 등 여성 경제·전문직 단체장과 중소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 간담회에서 “기자로 출발해 정부에 들어와 두 달여 일해 보니 가장 높은 장벽이 기획재정부였다"며 “세제실과 예산실은 도무지 어떤 말도 먹히지 않는 곳"이라고 말해 기재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CBS 사장을 지낸 김 부위원장은 “인구전략위의 뒷배는 언론"이라고 말해 언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계란으로 바위를 계속 치다 보면 언젠가 바위에 피가 맺힌다. 끝까지 (기재부에) 전달하고 설득하겠다"고 했다. 작심발언으로 기재부에 경각심을 준 김 부위원장은 오는 9월 출범하는 인구전략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비전도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인구전략위원회가 저출생 문제의 컨트롤타워가 될 것이라며 △정책·예산 지원 △법·제도 개선 △대국민 인식 개선 등 3대 전략을 제시했다. 그는 “출산은 기쁨으로, 돌봄은 다 함께"라는 구호를 강조하며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인식 개선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개된 중기중앙회 조사에서는 중소기업 종사자들의 결혼·출산 기피가 뚜렷하게 드러나기도 했다. 중기중앙회가 지난 2~8일 근로자 300명과 소기업·소상공인 대표 300명 등 6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출산·육아 인식 조사'에 따르면, 미혼 근로자의 결혼 의향은 42.9%에 그쳤다. 2024년 정부의 '가족과 출산 조사'(64.6%)보다 20%포인트 이상 낮은 수치다. 추가 자녀 계획이 '없다'는 응답은 근로자 51.0%, 대표자 50.7%로 절반을 넘었고, 근로자 가운데 '있다'는 응답은 23.3%에 불과했다. 일·가정 양립의 격차도 컸다. '대기업·공공기관보다 일·가정 양립이 어렵다'는 응답이 근로자 85%, 대표자 81.7%에 달했다. 격차의 원인으로 근로자는 '제도를 쓰기 어려운 직장 문화'(63.5%)를, 대표자는 '사업장 운영 공백'(72.7%)을 가장 많이 꼽았다. 발표를 맡은 박은정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결국 인력 공백과 운영 부담이 중소기업의 제도 활용을 가로막는 핵심 장벽"이라며 “경제적 지원과 함께 시간 보장, 돌봄, 대체인력 지원 등 다층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장에서는 “제도는 있지만 중소기업에는 그림의 떡"이라는 호소가 잇따랐다. 직원의 육아휴직 공백을 메울 정부 대체인력 지원기관인 '인재채움뱅크'가 전국 5곳뿐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김기문 회장도 “5개로는 턱없이 부족해 유연근무가 활성화되지 못한다"고 했다. 박창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은 “여성 창업가에게는 법적 육아휴직조차 없고, 창업 지원이 7년 미만에 집중되다 보니 임신·출산기와 겹쳐 대출 만기 연장이나 정책자금 신청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며 출산·육아 기간을 창업 기간에 산입하는 제도를 건의했다. 돌봄 공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정지예 한국아이돌봄협회장은 “어린이집과 초등학교가 모두 오후 3~4시에 끝나는데 부모는 7~8시에 퇴근해,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모든 아이가 동시에 돌봄 공백에 놓인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 아이돌봄 서비스 대기 기간이 전국 평균 40일, 수도권은 1년에 이르고, 올해 4월 시작된 민간 아이돌봄 등록제는 두 달이 지나도록 등록 업체가 한 곳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과 정부가 비용을 분담하는 '중소기업 맞춤형 아이돌봄 바우처' 도입을 제안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오늘 나온 건의를 중앙회가 취합해 정부에 전달하겠다"며 “하반기에도 토론회 등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여기서 나온 제안을 각 부처와 협의하고, 전략적 사안은 정책실장과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송민규 기자 songmg@ekn.kr

“최저임금 감내 수준 넘으면 48.6% 고용 축소”…중소기업계, 내년 임금 동결 촉구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중소기업계가 경영난과 고용 축소 우려를 이유로 최저임금 동결과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 시행 등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4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본관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생존을 위한 최저임금 결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해 줄 것과 지난 18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부결된 최저임금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의 조속한 시행을 요구했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최저임금 관련 애로 실태 및 의견조사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994개사를 대상으로 지난 5월19일부터 6월10일까지 진행됐다. 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41.6%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해야 한다고 답했고 21.0%는 인하해야 한다고 응답해 전체의 62.6%가 동결 또는 인하를 요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최저임금이 경영에 부담이 된다는 응답은 77.6%에 달했으며 사업 종류별 구분 최저임금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76.1%에 달했다. 참여 기업들의 경영 상황과 관련해 전년 대비 현재 경영 상황이 악화됐다고 응답한 비율은 60.4%로 조사됐다. 내년 경영 상황에 대해서도 47.6%가 악화될 것으로 내다봤으며 43.3%는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예측했다. 최근 3년간 인건비 증가에 따른 대응 방법을 묻는 항목에서는 43.6%가 영업이익 감소 등 사실상 대응하지 못했다고 답했으며 영업 등 타 비용 축소로 대응했다는 응답이 24.6%로 뒤를 이었다. 올해 근로자 임금 평균 인상률은 4.0% 수준으로 나타났고 임금 인상률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으로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52.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기업들은 내년 최저임금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인상될 경우 신규 채용 축소 24.6%와 기존 인력 감원 24.0% 등 전체의 48.6%가 고용 규모를 줄이겠다고 응답했다. 임금 동결 및 삭감으로 대응하겠다는 기업은 22.0%였으며 사업 종료를 검토하겠다는 응답도 8.7%로 나타났다. 가장 시급한 최저임금제도 개선 사항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한 정부 지원 신설 및 확대가 34.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업종별 차등 적용이 28.7%를 기록했으며 최저임금 결정 주기를 1년에서 2년 내지 3년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17.8%를 차지했다. 이재광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위원장은 지불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인상은 일자리를 줄이고 기업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부작용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며 기업 여건을 고려해 내년도 최저임금은 반드시 현재 수준으로 동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송민규 기자 songmg@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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