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소상공인연합회가 인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高) 현상에 내수 부진까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인건비 상승이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고용을 감축시킨다는 이유에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일 세종시 고용노동부 청사 앞에서 '최저임금 관련 소상공인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세종시 소상공인연합회 회원, 소상공인연합회 전국 지회장 등이 참석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기자 회견문을 낭독하며 “이미 소상공인들은 경기 악화와 인건비 상승으로 폐업의 기로에 서 있다"며“인건비 부담으로 직원을 내보내거나 스스로 폐업을 선택하는 처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며“정부와 국회가 소상공인 업종 최저임금 구분 적용의 근거를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소비 위축과 인건비 부담으로 소상공인의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소상공인 업종의 최저임금 구분 적용 등 당정이 보완책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다. 이어 송 회장은 “2024년 기준 소상공인의 월평균 수익은 191만원에 불과하다"며“한국노동연구원 보고서에 의하면 월 83만원도 못 버는 사업체가 절반에 육박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장이 숨 가쁘게 일해도 최저임금 근로자보다 소득이 적다"고 토로했다. 이날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이자 업종 단체별 대표들도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펫산업연합회 이기재 회장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지불할 수 있는 임금'을 결정하는 것"이라며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외면한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의 폐업을 앞당긴다"고 강조했다.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금지선 회장은 “최저임금은 지난 39년간 지속해서 인상됐다"며“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이 피해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으로 신입 채용을 꺼리고 경력직만 선호하여 전체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이 최저임금의 역설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싸고 노동계와 경영계는 아직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당초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 시급 (1만320원)보다 16.3% 인상된 1만2000원을 제시했으나 경영계는 동결을 요구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심의했다. 현재까지 최임위는 전원회의를 통해 간극을 줄여나가고 있지만,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해야 하는 만큼 최임위는 7월 중순까지 최저임금안을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할 전망이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 9명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게 된다. 이후 양측은 해당 구간 안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한다. 이후에도 접점을 찾지 못하면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마련하고 표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정희순 기자, 이형서 인턴기자 hsjung@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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