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에너지경제신문 윤해동 안양시의회 의원은 제307회 정례회에서 도시건설위원회의 '평촌신도시 특별정비구역(A-17, A-18) 특별정비계획 결정, 정비구역 지정 및 선도지구 지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뒤 “평촌신도시 정비는 단순한 재건축을 넘어 향후 100년을 내다보는 도시계획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잘못된 계획은 자식 세대까지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고 시민 중심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평촌신도시가 조성된 지 35년이 지났고, 통합재건축 추진 기간을 감안하면 시민이 같은 공간에서 40~50년 이상 거주하게 되는 셈이며, 현재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는 최소 80~100년의 내구연한을 갖는다"며 “이번 계획은 단순히 건물을 새로 짓는 차원을 넘어 도시 세대교체와 생활환경 품질을 결정짓는 중대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도시계획 측면에서 세부 보완 필요성도 제기했다. 윤해동 의원은 존치시설로 남게 되는 학교나 종교시설로 인해 교통흐름이 단절될 우려가 있다며 충분한 차선 확보와 유기적인 도로체계 계획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단절된 선형공원은 생태육교 등을 활용해 연결하고 녹지축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앞으로 아파트는 80년~100년을 사용하는 주거공간이 될 것이므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전동휠체어를 보관할 수 있는 구조 등 베리어프리(Barrier-free) 설계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며 “문턱을 없애고 문을 넓히며 내부에 손잡이를 설치하는 등 고령친화형 주거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전기차 주차장은 지상에 설치하고, 자율주행차가 일반화되는 미래에는 1인 1차 보유 시대가 도래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주차공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역별 세부 의견도 제시했다. A-17블럭의 경우 백영고 남측 공공시설을 둘러싸는 공원의 토지이용계획 재검토를 요청했으며, A-18블럭에 대해선 “남측 공공청사 계획은 입지 적합성이 떨어진다"며 “해당 부지는 열린 공간이나 업무-비즈니스존으로 조성이 합당하다"고 분석했다. 윤해동 의원은 “이번 재정비 계획 방향에 따라 향후 100년 도시경쟁력이 달라질 수 있다"며 “단순히 노후건축물을 새로 짓기가 아니라 시민 생활 동선과 도시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정비계획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영철 연천군의회 의원은 제298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거 밀집지역 주변 축사 악취 문제에 대한 구조적 전환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박영철 의원은 전곡읍 중심 생활권 등지에서 축사 악취로 인한 생활 불편이 지속되고 있으며, 주민의 기본적인 정주 여건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악취 관련 민원이 반복되고 있는데도 집행부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근본 대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천군이 그동안 시설 개선 등 환경관리 노력을 지속해 왔으나 주로 축사 내부 환경 개선에 머물러 주거 밀집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생활권 보호형 종합대책이 사실상 부재했다고 부연했다. 박영철 의원은 문제 해결을 위해 주거 밀집지역 악취 영향권 내 축사를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필요하면 축사 이전 또는 구조적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악취 민원 빈발 농가의 경우 주민의 주거권 보호 차원에서 이전 유도 정책이 시급하다며,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제안한 실행 전략은 △이전 대상 농가 실태조사 및 인센티브 제공 △이전 후보지 검토와 농가 경영안정 지원 △관련 조례 정비 등으로, 축사 이전 정책의 행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뒀다. 또한 전환 과정에서 “정밀 실태조사와 시범사업이 핵심 선행 절차"라며 2026년 업무계획 수립 시 주거 밀집지역 축사 이전을 위한 정밀 실태조사가 포함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검토와 실질적 대응을 요청했다. 박영철 의원은 “군민 생활환경과 건강권은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는 절대 가치"라며 민원 다발 구역에 대한 축사 재배치 정책을 명확히 수립해 군민 고통을 미루지 않는 정책 결정을 내려 달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제298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 전문은 연천군의회 누리집 회의록 검색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한채훈 의왕시의회 의원이 의왕시 재정 건전성이 이미 '위기단계'에 돌입했다며 김성제 시장 등 집행부에 특단의 세출 구조조정과 비필수 사업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제316회 의왕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한채훈 의원은 민선8기 시정이 재정 압박에 대한 수십 차례 경고에도 대비책 마련에 소홀했다며 재정파탄 책임을 물었다. 한채훈 의원은 지난달 집행부 예산팀으로부터 받은 2026년 예산 필수경비 현황 보고를 근거로 공무원 인건비, 자체 사회복지비, 공공시설 관리비 등 필수경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내년도 예산 재원이 55억원 가량 부족하다는 충격적인 상황이 예견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 인건비는 정원 증가와 임금 인상률 반영으로 전년 대비 85억원 증가하고, 자체 사회복지비는 노인 복지사업 증가로 약 56억원 추가 부담되며, 공공시설 관리비는 대상 시설 수 증가에 따라 총 144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의왕시 재정 부담이 급증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3차 추경에 미래교육센터 건립 예산 30억원 편성에 대해 “30억원을 통과시키면 앞으로 추가로 300억원이 더 들어가야 할 텐데 무슨 돈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냐"며 “심각한 재정 압박을 알면서도 의왕시가 대규모 신규 투자사업 계속 추진은 명백한 재정 무책임이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정책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채훈 의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계획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의왕시가 문화예술회관 및 부곡커뮤니티 건립 비용 156억원을 충당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할 계획을 밝힌 점에 대해 한채훈 의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미래의 불확실한 재정 변동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판이지, 민선8기만의 새로운 건물을 짓기 위한 용돈이 아니다"고 질타했다. 특히 “이 계획대로라면, 2024년 말 639억원이던 기금이 2026년 말에는 75억원만 남게 된다"며 “어떻게 3년 만에 이렇게 재정파탄 상황으로 치닫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직격했다. 한채훈 의원은 의왕시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지금이야말로 고통스럽더라도 옳은 길을 선택해야 할 골든타임"이라며 “첫째, 모든 세출 항목에 대해 제로 베이스 원칙의 초강도 구조조정을 즉각 단행하고. 둘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비필수 신규 사업을 일시 중단하고 셋째, 시민에게 재정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의회와 협력해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김성제 의왕시장은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열린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GDP 대비 5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여력이 축소돼 지방재정 운용 어려움이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긴축재정 기조 아래 효율적인 예산 운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손세화 포천시의회 의원은 제18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위기에 처한 포천농업 체질 개선을 위한 '포천 통합형 농업혁신 모델'을 제안했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손세화 의원은 고령화와 불안정한 유통환경 등 지역 농업이 직면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한 뒤 “이제 포천농업은 단순 '재배'를 넘어 판매와 경험을 아우르는 '관계' 중심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주도의 '무릉외갓집' 등을 벤치마킹 모델로 제시하며, 포천 실정에 맞는 세 가지 핵심 혁신 방안을 제안했다. 우선 소비자가 연회비를 내면 제철 농산물을 정기 배송받는 '포천형 연간 구독 서비스' 도입이다. 봄에는 쌈채소, 여름에는 블루베리, 가을에는 사과 등 포천의 우수 농산물을 정기 배송하는 '포천의 식탁'이란 이름으로 제공하자는 구상이다. 손세화 의원은 “이는 농가에 가격 변동 없는 안정적 수익을 보장하고, 도시민에게는 '제2의 외갓집'과 같은 경험을 선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순 영농기술 교육을 넘어 브랜딩과 스토리텔링, 라이브커머스 등 실전 판매기술을 전수하는 '포천형 농부학교' 고도화도 주문했다. 손세화 의원은 “청년농부들에게 농사는 기술이 아닌 기획과 소통이란 새로운 관점을 심어줘야 한다"며 교육 과정에 구독경제 연계 전략을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당도와 크기는 물론 포장, 배송 품질까지 아우르는 엄격한 '포천의 기준'을 통과한 농산물에만 '포천가득' 인증 마크를 부여해 소비자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세화 의원은 “포천형 구독경제와 외갓집 모델, 그리고 고도화된 농부학교가 결합한다면 수도권 2500만 소비자를 포천의 단골손님으로 만들 수 있다"며 “농산물이 사랑받고 그 혜택이 농민에게 돌아가는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집행부가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수원시에 따뜻한 고용의 봄바람이 불고 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민선 8기 핵심 시정 과제로 추진해 온 '사람 중심 일자리 도시' 전략이 가시적 성과를 거두며 역대 최고 수준의 고용지표로 이어지고 있어서다. 2일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에 따르면 올 상반기 수원시 고용률은 64.1%로 집계됐다. 이는 국가통계포털(KOSIS)에 공개된 수원 지역 조사 이래 최고치로 전년 동기 61.5%에서 2.6%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코로나19 이후 주춤했던 고용지표가 2022년 상반기부터 꾸준히 회복세를 타더니 마침내 처음으로 고용률 60% 중반대에 진입하며 뚜렷한 반등을 확인시켰다. 전국 시 단위 평균 고용률 62.6%보다 1.5%포인트, 경기도 시 단위 평균 62%보다 2.1%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인구 100만 명 이상 특례시 5곳 가운데서도 2위에 올라 수도권 대표 고용도시로 존재감을 분명히 했다. 이 시장은 “일자리는 최고의 복지이자 도시 경쟁력의 핵심"이라며 “수원의 고용 성과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안정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평가했다. 이번 고용지표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성장의 범위로 청년, 중년, 장년, 노년층은 물론 남녀 전 계층 고용률이 동반 상승했다. 특히 50~64세 장년층 고용률은 72.6%로 전년 대비 4.3%포인트 급등해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으며 여성 고용률도 56.5%로 1년 새 3.3%포인트 높아지며 경력단절 예방과 고용 회복 정책이 효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는 기업 유치, 첨단산업 육성, 지역 상권 활성화 정책이 맞물리며 민간 일자리 수요가 확대되고 여기에 세대별 맞춤 고용정책이 촘촘히 더해진 결과로 분석된다. 수원시는 지난해 3만6088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당초 목표(3만3884개)를 6.5% 초과 달성했다. 고용률, 취업자 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등 주요 지표 대부분이 목표치를 상회하면서 지난 9월 고용노동부 주관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일자리 목표 공시제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로 이어졌다. 올해 역시 전년 대비 2200개 늘어난 3만6000개의 일자리 창출 목표를 세워 현재(11월 기준) 달성률 97%를 넘기며 초과 달성이 유력한 상황이다. 이 시장은 “일자리 목표 공시제 최우수상은 공직자와 시민이 함께 만든 결과"라며 “현장 중심 정책과 성과 관리가 맞물려 실질적인 고용 창출로 연결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률 상승의 핵심 동력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고용서비스다. 수원시는 구직 상담부터 취업 알선, 직업 교육·훈련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수원일자리센터를 중심으로 전문화된 고용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시청 별관과 24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상주한 전문 직업상담사 35명이 연간 약 3000건의 취업을 성사시키고 있으며 직업교육 수료자의 3분의 1 이상이 취업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내고 있다. 장년층을 대상으로는 수원시신중년센터를 새롭게 개편해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험과 경력을 활용한 맞춤형 재취업 모델을 추진한다. 지역 대학 자원을 연계한 재교육과 실무 중심 양성 과정으로 은퇴 이후의 '제2의 인생 설계'를 지원한다. 경력단절 여성과 전문직 진출을 희망하는 여성들을 위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도 눈에 띈다. 올해 여성 인턴십을 통해 55명의 고용을 창출했고 심화 직업교육 과정 13개 과정 235명 수료자 가운데 167명이 취업해 취업률 71%를 기록했다. 청년층을 위한 구직단념 예방 프로그램도 확대됐다. 연 120명 규모의 맞춤형 지원을 통해 취업 컨설팅과 교육, 행정체험, 해외 인턴십을 제공하며 노동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있다. 노년층 일자리 역시 전년 대비 10% 이상 확대하며 고령화 시대에 부응하는 맞춤형 고용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매년 2회 이상 대규모 일자리 박람회, 연령별 소규모 채용 행사, 상설면접·동행면접 등을 운영해 연간 60회 이상 직접 채용 연결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구인·구직 미스매치 해소에 나서고 있다. 수원시의 일자리 정책은 단순한 숫자 늘리기에 머물지 않는다. 이 시장은 “좋은 일자리의 기준은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노동'"이라고 강조하며 취약 노동자 보호에 각별한 힘을 기울여 왔다. 올해 처음 도입한 중소기업 고용창출 보조금 지원사업은 대표적 성과다. 수원 소재 50인 이하 중소기업이 수원시민을 신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1인당 월 50만원씩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제조업 위주였던 대상도 전 업종으로 확대해 실질적인 고용 유인을 높였다. 아울로 수원시는 근로복지공단과 협약을 맺고 18개 직종 플랫폼 노동자에게 유급병가를 지원해 소득 감소 걱정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8개 직종 1인 사업자에게는 산재보험료의 90%를 지원해 실질적인 사회 안전망을 강화했다. 저소득 특수고용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건강검진 지원 사업도 매년 30명 이상에게 제공되며,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이동 노동자의 쉼터 역할을 하는 경기이동노동자 수원쉼터는 연간 이용객 4만 명을 넘기며 전국 10개 거점 중 최다 이용 기록을 세웠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수원의 고용정책은 기업 성장과 시민의 삶을 동시에 살리는 구조를 목표로 한다"며 “시민이 안정적으로 일하고, 기업이 뿌리내려 성장하는 선순환 일자리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정책 역량을 계속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는 2일 삼산월드컨벤션에서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 주민설명회를 열고 2035년을 목표로 한 인천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미래 비전과 지구별 전략을 공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5개 대상지 주민과 시민, 시·구의원, 유관 기관 관계자 등 약 400여명이 참석하며 인천의 미래도시 방향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주민설명회에 앞서 유정복 시장은 부평구 인근 노후 아파트 단지를 찾아 현장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주민들로부터 정비 필요성과 생활 불편 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유 시장은 발표에서 “도심르네상스를 통한 글로벌 미래도시 인천"을 비전으로 제시하며 단순한 주거정비를 넘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도시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부족, 주차난, 누수 등 기반시설 노후화가 심화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광역적이고 선제적 대응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번 기본계획(안)은 △장소혁신 △미래형 정주환경 △신산업 4.0 △2045 탄소중립 등 4대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역세권 복합거점,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개선, 인공지능 로봇기반 정주환경(AI-Robot)·도심항공교통(UAM) 기반 미래교통체계 도입, 헬스케어 산업 생태계 조성 등 미래도시 전환을 위한 핵심 과제들이 담겼다. 특히 시는 지구별 여건을 반영한 정비 방향도 제시했다. △연수·선학지구는 로봇 기반의 '미래형 글로벌 R 정주환경 4.0' △구월지구는 예술과 문화로 활성화되는 'SOHO 문화예술도시' △계산지구는 사람·산업·생태가 연결되는 '스마트 연결도시(Smart Connect City)' △갈산·부평·부개지구는 굴포천과 역세권을 연계한 '수변 네이처 커뮤니티' △만수1·2·3지구는 탄소중립 기반의 '세대통합 커뮤니티'를 목표로 한다. 또한 시는 총 39개의 특별정비예정구역(주택정비형, 중심지구정비형, 이주대책지원형)을 제시하고 기준용적률 설정 원칙, 공공기여 재투자 방향, 기반 시설 확충 계획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시는 이번 통합 설명회를 시작으로 권역별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오는 15일부터 선도지구 공모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시의회 의견청취, 지방위원회 심의, 국토교통부 승인 절차를 거쳐 2026년 상반기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고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원도심의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정비계획 수립 동의율 완화 △기준용적률 적용의 탄력성 확보 △지역건설업체 참여 인센티브 강화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할 예정이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종합관리계획과 가이드라인을 연내 마련하고 관리지역 공모제를 도입해 자발적 참여를 확대하며 기반시설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설명회는 시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며 노후계획도시 정비는 인천을 글로벌 Top 10 도시로 이끄는 핵심 과제"라며 “이는 시민들의 참여와 공감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 시장은 같은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4개 기관 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제도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유 시장을 비롯해 김성환 기후부장관,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태균 서울시행정1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당초 2015년 4자 간 합의한 대로 수도권의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를 시행하되 제도 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혼란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됐다. 협약을 통해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4개 기관은 △직매립 금지 예외 적용기준의 연내 법제화 △제도 시행 준비 강화 △공공소각시설 확충 및 국고 지원 확대 △예외적 직매립량의 단계적 감축 △2015년 4자 협의체 합의사항 이행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일 “내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알리면서 “이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글에서 “오늘 김민석 총리님 주재로 경기·인천·서울 3개 시도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직매립금지 이행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고 적었다. 이날 협약은 직매립 금지 정책의 안정적 추진과 자원순환 체계 전환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지사는 이어 “경기도는 내년 직매립금지를 본격적인 자원순환 체계 전환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면서 “공공소각시설을 확충해 2030년까지 생활폐기물 전량을 공공에서 처리하겠다"고 했다. 김 지사는 특히 “전국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공공소각시설을 확충하고 있는 경기도의 경험과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현장 혼란 가능성에 대해서도 선제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했다. 김 지사는 아울러 “빈틈없는 안전장치도 마련하겠다"면서 “내년 초,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시군별 폐기물 처리 대책을 점검하고 민간 시설과의 협력으로 처리 여력을 충분히 확보해 도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마지막 퍼즐은 도민 여러분의 '참여'다. 도민 여러분께 세 가지 부탁을 드린다"며 △'줄이기' 1회용품 사용과 음식물 쓰레기를 최소화해 주십시오 △'동참하기' 다회용기 등 재사용 제품 사용에 적극 동참해 주십시오 △'이해하기' 경기도의 준비와 시스템을 믿고 지지해 주십시오“라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끝으로 “가장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체계, 경기도가 1420만 도민과 함께 책임 있게 만들어 나가겠다"며 “경기도가 대한민국 환경 정책 전환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과 관련, 국민의힘 소속 인천시의원들이 2일 “정략적 선거개입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시의회는 이날 인천시청 기자실에서 성명을 내고 “이번 기소는 객관적 사실과 법적 형평성에 기초한 판단으로 보기 어렵고 정치적 목적에 의한 공권력 남용 소지가 짙다"며 유 시장에 대한 검찰 기소 결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시의회는 성명에서 우선 수사 과정 자체가 과잉이었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 고발과 선관위 조사, 인천시청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이어진 일련의 절차가 통상적 수사 범위를 넘어섰다는 것이다. 시의회는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을 향한 연속적인 강제수사는 정치적 압박이라는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검찰은 이러한 논란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명은 특히 법 집행의 형평성 문제를 정조준했다. 시의원들은 “캠프 관계자와 전·현직 공무원들을 대거 기소하면서도 유 시장의 실질적 지시나 조직적 개입이라는 핵심 요소는 입증되지 않았다"며 “일부 피의자는 기소유예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음에도 유 시장만 단순 게시물·홍보물 게재 혐의로 기소한 것은 법적 일관성과 합리성을 상실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성명에서 이번 사안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기획으로 규정했다. “이념 편향적 시민단체 고발에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선관위 고발, 검찰 기소로 이어진 흐름은 국민의힘 단체장을 겨냥한 선거 개입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며 “정권이 공권력을 동원해 특정 정파에 유리한 선거 환경을 만드는 행위는 시민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민주주의 훼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시의회는 △정부·여당의 공권력 개입 시도 규탄 △검찰의 공정성과 독립성 회복 및 기소 재검토 촉구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준수 요구 △시민과 함께 진실 규명까지 감시 지속을 결의했다. 앞서 인천지검은 지난달 28일 유 시장과 전·현직 공무원 등 7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국민의힘 인천시의회는 “어떠한 형태의 민의 왜곡과 선거 개입도 용납하지 않겠다"며 “정치탄압에 단호히 맞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유정복 시장 기소는 정략적 선거 개입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 유정복 인천시장 기소에 대한 인천광역시의회의 입장과 결의 인천광역시의회는 최근 유정복 인천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가 객관적 사실과 법적 형평성에 기초한 판단이라 보기 어렵고, 정치적 목적에 의한 공권력 남용의 소지가 짙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첫째, 이번 기소는 수사 과정에서 이미 드러난 과잉수사 논란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시민단체 고발, 선관위 고발, 인천시청 압수수색까지 이어진 연속적 조치들은 통상적 수준을 벗어난 것으로 현 지자체장에 대한 정치적 압박이라는 의혹에서 벗어날 수 없다. 둘째, 검찰은 캠프 관계자와 전·현직 공무원을 대거 기소했음에도 실질적 지시나 조직적 개입이라는 핵심 요소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는 기소유예 또는 혐의없음으로 처리되었음에도 유정복 시장만을 단순 게시물·홍보물 게재 혐의로 기소한 것은 법적 일관성과 합리성을 상실한 결정이다. 셋째, 이념 편향적 시민단체의 고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선관위 고발, 검찰 기소로 이어진 일련의 흐름은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기획'이라는 의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정권이 공권력을 동원해 특정 정파의 선거 전략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 한다면 이는 인천시민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명백한 민주주의 훼손이다. 이에 인천광역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우리는 특정 정치세력을 위한 정부·여당의 공권력 개입 시도를 단호히 거부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2. 우리는 검찰이 공정성과 독립성을 회복하고 정치적 의도가 의심되는 기소 조치를 즉각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3. 우리는 '민심의 저울' 선거마저 공권력을 통해 유리한 입장에 서겠다는 중앙정부의 반민주적 발상과 폭거를 비판하며 당장,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준수에 나설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4. 우리는 인천시민과 함께 이번 사안의 진실이 명확히 밝혀질 때까지 감시를 멈추지 않을 것이며, 어떠한 형태의 민의 왜곡과 선거 개입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025년 11월 29일 인천광역시의회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병수 김포시장이 1일 김포시의회 제264회 임시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시민이 상상하는 내일, 김포가 현실로 만든다. 성과로 증명하고 비전으로 미래를 열겠다"고 말했다. 또한 2026년 민선8기 4년차 시정은 '교통', '수변문화', '야간정책', '새롭게 꿈꾸는 교육' 등 4대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통하는 70도시 우리 김포'를 완성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병수 시장은 “민선8기 지난 3년이 김포 가능성을 '성과'로 증명하며 큰 그림을 그려가는 시간이었다면, 앞으로는 그 성과를 바탕으로 시민이 상상하는 '비전'을 현실로 만드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시민 삶을 지키고 김포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병수 시장은 이날 2026년도 첫번째 시정 키워드로 교통으로 통하는 김포 완성을 언급했다. 서울5호선, GTX-D, 인천2호선, 서울2-9호선 김포 연장까지 김포 미래를 바꿀 광역교통망 구축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포골드라인 전동차 증차 한시 지원을 위한 45억원 예산을 편성해 배차간격 2분10초를 완성하고, 일산대교 통행료 50% 지원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 내년 상반기 일산대교(주)와 시스템을 구축해 하루빨리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두 번째 시정 키워드로 일상에서 휴식을 누리는 '수변문화로 통하는 김포'를 제시했고, 세 번째 키워드로는 '낮과 밤이 모두 즐거운 새로운 야간 정책으로 통하는 김포'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마지막 네 번째 시정 키워드로는 '우리 아이들이 꿈꾸는 고품질 공교육으로 통하는 김포'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김병수 시장은 “4대 핵심 비전 및 민생 안전을 위해 교통 및 물류 분야 예산은 전년 대비 177% 확대했고,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2.63% 증액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2026년도 민생지원사업으로 총 202개 사업, 6680억원 예산을 반영했다. 특히 시민 삶과 직결되는 사회복지 분야는 2025년 본예산 대비 179억원을 증액한 7000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우리 시 일반회계 예산의 46.8%에 달하는 규모로 재정 상황은 녹록치 않지만 민생을 보호하겠다는 시의 강력한 의지"라고 밝혔다. 한편 김포시가 김포시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2025년 예산 대비 1042억원, 6.24% 증가한 1조 7735억원으로 편성됐다. 일반회계는 1조 4959억원, 특별회계는 2776억원이다. 동두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동두천시와 김성원 국회의원은 1일 동두천시민회관에서 '동두천시 미군공여구역 새로운 도약의 시작점'을 주제로 '동두천시 공여지로부터의 새로운 도약: 반환-보상 및 미래성장 전략 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지방의회, 학계 전문가,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해 동두천 공여구역 문제를 다각적으로 검토했다. 이번 포럼은 11월14일 대통령 주재 '경기북부 타운홀미팅'에서 동두천 미군 공여구역 장기 미반환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이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국방부에 신속 대응을 지시한 직후 열려 더욱 높은 관심을 모았다. 주제발표는 강민조 국토연구원 한반도-동아시아연구센터장이 맡아 △미반환 공여지의 단계별 반환 전략 △장기 미반환 공여지 특별법 제정을 통한 실질적 보상 방안 △국가주도형 지역 개발 필요성 등을 제안했다. 이어 종합토론에선 소성규 대진대학교 부총장이 좌장을 맡고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경기도, 동두천시의회, 학계 등 관계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국가안보를 위해 동두천이 감내해온 오랜 희생에 상응하는 실질적 보상과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요 논의 내용으로 △일부만 반환된 캠프 캐슬-모빌의 완전한 반환 △캠프 케이시-호비 등 장기 미반환 부지로 인한 지속적 경제적 피해와 특별법 제정 필요성 △반환 이후에도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짐볼스훈련장의 국가 주도 개발 필요성 등이 다뤄졌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이번 포럼은 대통령의 타운홀미팅 발언을 계기로 장기 미반환 기지의 조속한 반환과 공여지 활용을 위한 신규 사업 추진 등 국가적 정책 기조가 더욱 뚜렷해지는 시점에 개최돼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여론과 정부 정책이 맞물린 만큼 장기미반환 공여지 문제 해결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동두천 미래 성장 기반을 확고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가 1일부터 12일까지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한 '202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4998명을 모집한다. 참여자 규모는 유형별로 △노인공익활동 3155명 △노인역량활용1106명 △공동체사업단 574명 △취업지원 163명 등이다.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은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 △비산노인종합복지관 △안양시니어클럽 △만안-동안노인지회 △경기실버포럼 △(사)위니버스 △시니어복지사회적협동조합 △만안구청 △동안구청 등 10곳이며, 참여자는 수행기관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일자리-사회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11월27일) 기준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노인이다. 세부 기준은 △노인공익활동은 65세 이상 기초연금-직역연금 수급자(배우자 포함) △노인역량 활용은 65세 이상(일부 유형은 60세 이상) △공동체사업-취업지원은 60세 이상이다. 다만 생계급여 수급자(취업지원 제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장기요양등급자 등 일부 대상자는 신청이 제한된다. 희망자는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등을 지참하고 해당 수행기관 또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참여자는 보건복지부 선발기준표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정되며, 결과 발표는 이달 말 개별 안내될 예정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어르신이 경험과 역량을 살리며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 확대 등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성제 의왕시장은 1일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26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올해 시정 성과를 돌아보고 내년도 시정 방향과 비전을 제시했다. 김성제 시장은 “2025년은 시민 숙원사업이 해결되고 핵심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 의미 있는 한 해였다"고 평가하며 △의왕 종합병원 유치 △백운호수공원 개장 △부곡커뮤니티센터 착공 △오전~청계 터널공사 착공 △송부로 연결도로 개통 △프리미엄 버스 및 똑버스 개통 △의왕 야구장-금천천 파크골프장 개장 등을 대표 성과로 꼽았다. 김성제 시장은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올해 본예산보다 6.7% 증가한 5,830억원으로 편성했다"며 “시민 편익 증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효율적인 예산 운용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시정 운영 방향과 관련해 도시개발-교통-교육-문화 등 핵심 분야 추진 계획을 설명했다. 우선 고천-초평-월암-청계2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의왕-군포-안산 3기 신도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오전-왕곡지구는 내년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족기능 확보를 위해 포일동 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오전-왕곡지구에 도시지원시설 부지를 최대한 확보할 방침이다.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에도 속도를 낸다. 인덕원~동탄선과 월곶~판교선 복선전철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지원하고, GTX-C 사업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관계기관과 협의를 강화할 계획이다. 위례과천선 의왕 연장, 국철 1호선 월암역 신설, 인동선 (가칭)왕곡역 신설 등 신규 철도 노선 반영에도 행정력을 집중한다. 교육 분야에선 인공지능(AI) 시대에 대응한 교육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내년 상반기 '의왕미래교육센터'를 착공하고, 백운호수 초-중 통합학교 개교를 통해 교육환경을 강화한다. 내년 준공을 목표로 건립 중인 '의왕문화예술회관' 개관 준비를 본격화하고 '의왕문화재단' 설립을 통해 문화도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성제 시장은 “2026년 의왕시는 그동안 성과를 발판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이라며 “도시개발의 기틀을 다지고, 교통과 교육, 문화와 복지 전반에서 경쟁력을 갖춘 명품도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포천시는 1일 총 1조 2319억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포천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2025년 본예산 대비 884억원(7.73%) 증가한 규모로 민생경제 회복, 정주여건 개선, 미래성장 기반 구축을 중점 목표로 편성됐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시정연설을 통해 “재난과 위기 속에서도 시민과 공직사회가 함께한 노력으로 38건 공모사업을 통해 1198억원 국-도비를 확보했고, 주차난 해소, 교육기반 확충 등 시정 전 분야에서 고른 성과가 있었다"며 “이런 성과는 공직사회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인 '부서장 책임제'가 확실히 정착한 데 따른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2026년도 예산 편성 방향과 관련해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지만, 강력한 세출구조 조정을 통해 마련한 재원을 바탕으로 민생경제 활성화, 교육-돌봄 서비스 강화,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프라 확충, 관광 및 미래산업 육성에 전략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조광한 국민의힘 남양주시(병) 당협위원장, 유낙준 국민의힘 남양주시(갑) 당협위원장은 1일 남양주시의회 1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난 목요일(11월29일), 헌법재판소는 조안면과 팔당리 주민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본안 판단 없이 '각하'했다"며 “약자의 현실을 조금이라도 진심으로 고민했다면 헌재는 이렇게 무책임하고 무성의한 결론으로 판단을 회피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주민 요구는 '50년간 특정 지역만 희생시킨 이 규제가 과연 헌법에 맞는가. 그 정당성을 판단해 달라'는 것인데, 헌재는 5년간 이 사건을 들고 있다가 '지자체는 기본권 주체가 아니다'-'청구기간을 지키지 않았다'는 두 가지 회피성 논리만으로 판단을 교묘히 피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상수원 규제개편 특별법 제정을 비롯해 상수원관리규칙과 경기도 조례의 전면 개정, 행정소송 병행, 중앙정부 정책 압박 강화 등 네 가지 개혁 과제를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천명했다. 다음은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헌법소원 각하 관련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남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저는 오래전부터 상수원보호구역 규제가 합리성과 형평성을 잃은 채 힘없고 선량한 국민을 희생시키는 국가의 횡포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는 전 남양주시장이자, 지금은 조안면 주민의 한 사람입니다. 이 지역과 함께 아파온 사람으로서 그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목요일, 헌법재판소는 조안면과 팔당리 주민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본안 판단 없이 '각하'했습니다. 결정을 보고 저는 “그래도 헌재만큼은 다를 것"이라는 마지막 기대가 얼마나 어리석은 희망이었는지를 뼈아프게 느껴야 했습니다. 제가 이 정도로 화가 나고 허탈한데, 혹시나 희망을 붙들고 지난 5년을 버텨온 우리 지역 주민들은 얼마나 큰 배신감과 고통을 느꼈겠습니까. 약자의 현실을 조금이라도 진심으로 고민했다면 헌재는 이렇게 무책임하고 무성의한 결론으로 판단을 회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민의 요구는 단 하나였습니다. “50년 동안 특정 지역만 희생시켜온 이 규제가 과연 헌법에 맞는가. 그 정당성을 판단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헌재는 장기-전면 규제의 특별희생 여부, 포괄위임 문제, 평등-비례성 위배, 지역 형평성, 기본권 침해와 같은 핵심 쟁점은 전부 외면한 채, “지자체는 기본권 주체가 아니다" “청구기간을 지키지 않았다." 이 두 가지 회피성 논리만으로 판단을 교묘히 피했습니다. 헌재는 5년 동안 이 사건을 들고 있다가 그럴듯한 형식 논리로 결론을 내렸지만, 이것이 조안면 주민들의 삶의 고통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집도 마음대로 고치지 못하고, 생업도 할 수 없고, 재산권도, 미래도 제한받아온 곳. 그곳이 바로 조안면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입니다. 저는 이번 각하 결정이 결코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소수자와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헌법이 지키고자 하는 정신입니다. 헌재가 그 역할을 외면했다면 이제 우리의 전선은 국회, 정부, 정책의 현장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이제는 입법과 제도 개선으로 근본적인 해답을 만들어야 합니다. 앞으로 네 가지 개혁과제를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상수원 규제개편 특별법 제정입니다. 조안-팔당 특별지원법을 만들어 국가책임 보상체계를 공식화해야 합니다. 규제 방식도 전면 금지에서 벗어나 위험도-기술 기반 체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둘째, 상수원관리규칙과 경기도 조례 전면 개정입니다. 하위 규칙에 과도하게 몰려 있는 위임 구조를 바로잡고, 동일 수계 내 규제 형평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셋째, 행정소송 병행입니다. 개별 불허 처분마다 위헌성과 위법성을 끝까지 다투어 헌재가 피한 본질적 쟁점을 사법부 판단대로 다시 끌어올리겠습니다. 넷째, 중앙정부에 대한 정책 압박 강화입니다. 환경부, 대통령실, 국회 상임위를 상대로 규칙 개정과 제도개편을 직접 요구하겠습니다. 특히 팔당수계 관리체계에 지방정부 참여를 제도화해야 합니다. 이 네 가지는 조안면과 팔당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이며 저는 주민과 끝까지 함께 싸울 것입니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상수원보호구역 설정과 상수원관리규칙의 주먹구구식 규제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비겁한 결론 하나로 우리의 삶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국민으로서 정당한 보호를 받을 때까지 이 싸움을 멈출 수 없습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는 오늘 또 한 번 국가로부터 외면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우리를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조안면과 팔당의 미래는 헌재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의지와 우리의 행동이 결정합니다. 국가의 책임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규제 개선의 길도 열려 있습니다. 새로운 상수원 관리체계는 반드시 만들어져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유낙준 위원장님, 조성대 의장님, 그리고 저, 우리 세 사람은 이 불합리한 희생의 사슬을 반드시 끊어내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지금부터입니다. 감사합니다. 2025. 12. 1. 남양주시의회 의장 조성대 국민의힘 남양주시(병) 당협위원장 조광한 국민의힘 남양주시(갑) 당협위원장 유낙준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평군의회가 1일 제312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18일까지 2026년도 본예산 심사와 조례 및 각종 안건 처리 등 한 해 마무리와 내년도 군정 운영계획 점검 등 공식 일정에 돌입했다. 올해 마지막 회기인 만큼 군민 삶에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정책과 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감시-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군정질문을 통해 내년도 정책 방향성과 적정성을 세밀하게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정례회 주요 일정은 △제1차 본회의(12월1일) △제1~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3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4일) △제2차 본회의(5일) △제2~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8~12일) △제3~5차 본회의(15~17일)에서 군정질문이 진행된다. 18일에는 제6차 본회의에서 조례안과 본예산안 등을 최종 의결하면서 이번 정례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오혜자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2026년에도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들이 실현되는 기반이 잘 마련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꼼꼼히 살피고, 군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의견과 대안을 제시해 의회의 본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례회 본회의와 특별위원회 회의는 인터넷 또는 모바일을 통해 양평군의회 누리집(ypcouncil.go.kr)에서 생방송으로 시청할 수 있다.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포천시의회는 1일 제189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오는 15일까지 15일간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는 제6대 포천시의회의 마지막 정례회이자 2025년을 마무리하고 2026년도 새해 살림 규모를 결정하는 중요한 회기로 조례안 24건, 예산안 4건, 기타안 15건 등 43개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2일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는 △포천시 청년 주거 안정 지원 조례안, 포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진숙 의원) △포천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애경 의원) △포천시 고립-은둔 청년 지원 조례안(김현규 의원) 등 의원 발의 조례안과 집행부 제출 안건을 심사한다. 3일부터 11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해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집중 심사하며, 12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질문 및 답변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에서 손세화 의원은 '포천형 농산물 구독경제' 구축을 제안하며 △제철 농산물 정기 배송 △마케팅 실전 농부학교 △통합 품질 인증제 도입을 통해 포천을 수도권 소비자가 찾는 농업 생태계로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종훈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정례회는 제6대 포천시의회의 마지막 정례회로서 의미가 더욱 깊다"며 “시민 세금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예산안을 자세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남은 임기 동안에도 민생 현안 해결과 시민 행복 증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제189회 제2차 정례회 모든 의사일정은 포천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정병용 하남시의회 의원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하남문화재단을 상대로 하남시립합창단 운영 파행과 반복적인 위법 수의계약 관행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1년 가까이 지속된 노사 갈등과 관련해 정병용 의원은 “전국 어느 지자체도 시행하지 않는 일급제(연습-공연 수당제)를 고집하며 단원을 극심한 고용 불안에 몰아넣고 있는 곳은 하남시가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남문화재단이 하남시로부터 권한을 위임받고도 '예산 부족', '권한 밖'이란 핑계를 대며 사실상 사태 해결을 회피하고 있다"며 “월급제 전환, 유급휴가 보장, 근로시간 면제제도 등 최소한 개선안조차 마련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정 부의장은 쟁의 기간 정기공연과 수시공연 등이 대폭 축소된 점을 언급하며 “하남문화재단의 무책임한 소극행정으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지적했다. 아울러 “시민 문화향유권을 침해하는 현재 상황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며 “즉각적인 합창단 운영 정상화"를 촉구했다. 계약 관리 부실에 대한 지적은 더 거세졌다. 정병용 의원은 하남문화재단이 특정 행사 용역을 발주하면서 안전과 주차 근무를 의도적으로 분리해 동일 업체와 각각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대해 “수의계약 한도를 피하려고 하나의 과업을 인위적으로 쪼개는 전형적인 '쪼개기 계약'이며, 이는 지방계약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라며 “이런 노골적인 행정편의주의는 하남문화재단 스스로가 출자-출연기관으로서 기본 책무를 포기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또한 특정 업체 밀어주기 의혹까지 제기하며 “공공기관이 특정 업체와 유착된 것으로 비칠 정도의 반복 계약은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투명한 경쟁입찰 도입과 즉각적인 감사 시행,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하남문화재단에 요구했다. 행감 말미에서 정병용 의원은 “지금 하남문하재단은 시민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며 “출자-출연기관인데도 기본적인 법 준수조차 외면한다면, 시의회는 향후 예산 심의에서 더욱 강도 높은 잣대를 들이댈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이번 지적을 가볍게 넘긴다면 하남문화재단 존재 이유 자체가 흔들릴 것"이라며 “노사 갈등과 위법적 계약 관행을 반드시 바로잡아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문화재단으로 다시 서라"고 거듭 강조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성남=에너직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성남시는 2일 혁신지원센터가 올해 진행한 생성형 인공지능(AI) 및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에서 평균 만족도 90%(5점 만점 중 4.5점)를 기록하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센터는 기업의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 수준별·수요별 맞춤형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만 8회 교육에 총 300여명이 참여했다. 사업계획서 작성,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웹 앱 개발, 이미지·영상 제작 등 기초부터 중급·실무까지 다양한 수준의 생성형 인공지능(AI) 교육을 통해 기업 맞춤형 실습 중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문서작성 자동화, 콘텐츠 제작, 데이터 분석 등 실제 업무에 즉시 활용 가능한 인공지능(AI) 기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지난달 24일에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공모사업신청서 작성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내년도 정부 공모사업 참여를 준비하는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정부 지원사업 이해 △ 생성형 인공지능(AI)를 활용한 콘텐츠 및 사업신청서 작성 △인공지능(AI) 기반 실무 활용 전략 등을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실제 업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전 과정이 실습 중심으로 진행됐다. 교육에 참여한 ㈜오큐텍 송인창 대표는 “인공지능(AI) 교육을 통해 시장·기업 분석 등 시간이 많이 걸리던 작업을 단시간에 처리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됐다"며 “내년 응용 교육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 혁신지원센터는 2022년 개소 이후 교육뿐 아니라 △디지털·인공지능(AI) 전환 기술교류회 △연구개발(R&D) 기획과제 지원 △특허기술 이전 지원 등 다양한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기업 성장 지원에 힘쓰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포함한 혁신지원센터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기업들의 공모과제 준비와 혁신 역량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날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성금 모금 캠페인의 하나로 시청 1층 로비에서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을 했다. 경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관하는 이 캠페인은 '행복을 더하는 기부, 기부로 바꾸는 성남'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이날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이어지며 올겨울 모금 목표액은 14억원이다. 목표액의 1%인 1400만원의 성금이 모금될 때마다 사랑의 온도탑 온도는 1도씩 상승 표시돼 목표액을 달성하면 100도가 되며 지난 겨울에는 14억600만원을 모금해 당시 목표액인 14억원을 초과 달성했다. 어려운 이웃 돕기에 동참하려는 기업·기관·단체·개인은 시청,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등 54곳에 설치된 '연말연시 서로 사랑 나누기' 창구나 경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계좌를 통해 성금을 기부하면 된다. 모금액은 지역 내 저소득층 이웃을 지원하는 데 쓰인다. 이날 제막 행사엔 신상진 성남시장, 안광림 성남시의회 부의장, 김효진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등 30여 명이 참석해 성금 모금에 동참했다. NH농협 성남시지부는 2억원을 기부해 경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나눔명문기업 골드회원(최근 3년간 5억원 이상 기부)'으로 이름을 올렸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성남시는 2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일당이 보유한 재산 5673억원에 대해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들의 재산이 재판 과정에서 임의로 처분‧은닉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해 최종 승소 시 시민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다. 그동안 다수의 법무법인에 소송 대리인 선임을 타진해왔으나 난항을 겪어온 시는 '대리인 선임을 기다리다가는 범죄수익 환수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판단, 대리인 선임과 별개로 자체 역량을 동원해 지난 1일 가압류를 신청했다. 대상 금액은 총 5673억원 규모로 가압류 신청 대상에는 김만배(4200억원), 남욱(820억원), 정영학(646억 9000만원), 유동규(6억 7500만원) 등이 포함된다. 예금채권, 부동산, 신탁수익권, 손해배상채권 등 다양한 형태의 범죄수익을 포괄해 묶어냄으로써 대장동 비리로 형성된 자산 전반을 동결하려는 취지다. 특히 이번 가압류는 국가(검찰)가 포기한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 전반(택지분양배당금 4054억원, 아파트 등 분양수익 3690억원, 자산관리위탁수수료 140억원 등)에 대한 환수를 목표로 진행한 것으로 검찰 추징보전액 5446억원을 상회한 것이다. 시는 “검찰이 상소를 포기해 국가 차원의 추징이 어려워진 범죄수익이라 하더라도 민사절차를 통해 끝까지 추적·동결하겠다"는 방침 아래, 대장동 일당의 모든 자산을 가압류 목록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했다. 아울러 시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범죄피해재산 환부청구'도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대장동 1심 재판부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손해액으로 인정한 1128억 원 전액에 대해 검찰에 환부청구서를 접수했다. '환부청구'는 부패범죄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은 자가, 재판에서 몰수·추징 대상으로 인정된 범죄수익을 실제 피해자인 자신에게 돌려달라고 국가에 신청하는 절차다. 시는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형사절차를 통한 범죄수익 환부청구를 병행함으로써 시민 피해 회복을 위한 통로를 다각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번 가압류 조치와 환부청구가 단순한 법적 절차 이행을 넘어 대장동 비리로 인해 성남시와 시민들이 입은 금전적 피해를 전액 환수하고 범죄로 취득한 부당이익을 결코 용인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안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안성시는 오랫동안 '수도권의 끝자락', '변두리 도시'라는 인식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그러나 민선 8기 들어 김보라 시장이 도시구조를 동부·서부·시내권으로 재해석하고 지역별 잠재력이 담긴 맞춤형 발전전략을 제시하면서 안성은 대전환의 시기를 맞고 있다. 안성의 변화는 도시의 체질을 바꾸려는 시도이며 미래 성장기반을 구축하는 '도시확장 전략'이라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안성시가 왜'미래의 땅'으로 주목받는지 김 시장의 정책프레임을 중심으로 짚어본다. 김보라 시장이 민선 8기 출범 직후 꺼낸 화두는“안성은 넓고, 가능성이 많고, 각 지역의 개성이 뚜렷하다"며 “그 차이를 약점이 아닌 경쟁력으로 바꿀 때 도시의 구조가 달라진다"라고 하면서 '균형발전'을 특히 강조했다. 김 시장이 말하는 균형발전은 흔히 언급하는 '균등분배형 개발'이 아니다. 도시의 여건과 기능, 성장성을 분석해 동부권은 농업·정주·환경을 중심으로, 서부권과 시내권은 산업·관광·문화가 결합한 확장성과 성장력을 강화하는 전략이다. 말 그대로 안성의 체질을 바꾸는'도시혁신'인 셈이다. 안성은 지리적으로 광활한 면적을 갖고 있지만 도시 정체성은 오랫동안 뚜렷하지 않았다. 인구이동은 특정지역에 몰렸고 개발축이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면서 지역간 발전격차가 커지는 문제가 이어졌다. 김 시장이 '균형발전도시'를 제시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김 시장은 “도시발전의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오래갈 수 없다"며 “안성이 권역별로 가진 잠재력이 다르기에 차별성을 살려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먼저, 서부권을 대표하는 공도는 최근 몇 년 사이 안성에서 가장 빠르게 변화한 지역으로 인구 유입이 증가하면서 학교·문화시설·공공서비스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다. 이에 김 시장은 공도를 '거점형 생활도시'로 육성하는 전략을 택했다. 생활 SOC 확충, 주거 인프라 정비, 교통 개선 등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이는 공도가 안성의 신흥 중심지로 자리잡는 배경이 되고 있다. 또한 양성, 원곡 등을 중심으로 주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인프라를 보완하고자 행정복지센터 신축, 작은도서관, 문화시설 등을 확충하며 지역 커뮤니티는 물론, 교육 및 생활서비스가 강화되고 있다. 시내권은 안성의 전통적 중심지이자 시민의 생활기반이 집중된 지역이다. 김 시장은 이 지역을 '사람이 머무는 도시','생활의 질이 도시경쟁력으로 이어지는 공간'으로 재정의하고 있다. 특히 안성 1·2·3동은 오랜 상권 침체로 활력이 떨어졌던 지역이지만 김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보여주기식 경관정비'에서 '생활밀착형 개선'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골목상권 회복, 노후건축물 정비, 보행환경 개선 등이 진행되며, 원도심이 문화의 중심축으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안성은 시내권에 속하는 성남·옥천지구를 대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정주 활력을 높이고 있다. 김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단순히 예쁜 조형물로는 시민의 삶이 달라지지 않는다"며 “시민의 불편을 줄이고 일상을 바꾸는 것이 진짜 재생"이라고 말하면서 재생 전략의 무게추를 생활 중심에 뒀다. 이에 △주민 마당 조성 △마을 역사테마길 조성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사업 △도시재생 창업 공모사업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은 물론, '살고 싶은 도시'로 리모델링하고 있다. 김 시장은 “삶의 질이 곧 도시의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만큼 앞으로도 모두가 머물고 싶은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시장은 서부권을 '미래확장 프런티어(Frontier)'로 규정하고 산업·교통·물류·정주가 결합된 미래지향적 공간으로 재설계하고 있다. 특히 △안성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조성 추진 △공공주도형 도시개발사업 추진 △호수관광벨트 연계 레저산업 육성 △물류단지 주변 집중환경개선사업 △서안성 스포츠파크 조성 등으로 분야별 성장기반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또한 △평택·용인·천안 등 수도권 남부~충청권을 연결하는 반도체산업벨트 추진 △수도권 전 지역 1시간대 가능한 주요 고속도로 관통, △수도권내륙선 등 광역철도망 추진 등 확장성과 접속성이 조화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안성의 경제구조는 농·축산 중심에서 첨단 제조·관광·교통 허브도시로 재편될 전망이다. 이는 인구 증가와 정주 인프라 확산으로 이어져 도시 전체의 성장 구조를 바꾸는 핵심 동력이 된다. 김 시장은“안성 서부권은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제 판도를 완전히 바꿀 핵심 지역"이라며 “모든 권역이 특색 있게 성장하는 명품도시 안성을 기대해 달라"고 강조했다. 안성의 동부권(일죽·죽산·삼죽 등)은 오랫동안 농업 중심지역으로 인식돼 왔다. 천혜의 환경을 자랑해 외지인들에게는 아름다운 자연이 있는 휴식과 쉼의 공간을 선사하지만,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해 있는 현실을 안고 있다. 이에 김 시장은 동부권 발전에 있어 자연과 사람이 함께 어울려 정주와 농업, 문화가 결합된 생활권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시는 '살기 좋은 농촌만들기'를 목표로 지역 균형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주기반 마련 및 인프라 조성에 앞장섰다. 김 시장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체결한 농촌 협약을 토대로 동부생활권의 정주환경 개선과 농촌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했으며 기초생활거점 조성과 생활여건 개조사업, 농촌마을 만들기 사업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했다. 아울러 업무공간과 연구 공간, 별관 등이 포함된 농업종합행정타운 건립을 추진하고 동안성 복합물류단지 조성 사업, 외국인근로자 숙소 건립 등에 나서며 농촌인력 확보와 농업 생산성, 인구유입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러한 정책은 단순히 농촌을 정비하는 수준을 넘어 동부권 전체의 생활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변화의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정주기반이 강화되면 주민들의 이탈을 막고, 젊은 세대의 유입을 기대할 수 있어 농촌 지역의 지속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김 시장은 “동부권은 안성의 경쟁력과 삶의 질을 지탱하는 도시축"이라며 “농업과 정주, 환경이 함께 성장하는 단계별 발전전략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김 시장의 도시정책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키워드는'지속가능성'이다. 이는 도시의 단기성과나 외형적 팽창에 치중하는 기존 발전모델과 달리, 인프라, 경제, 환경, 문화, 관광시스템의 복합적 균형으로 현재와 미래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도시구조를 목표로 한다. 즉 김 시장이 강조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는'주민 삶의 질과 환경적 안정성, 지역경제의 자립기반과 맞물리는 정책'으로 귀결된다. 반도체 산업 육성, 권역별 생활·정주 인프라 강화, 광역교통망 확장, 친환경 산업단지 도입 등은 모두 이러한 철학이 구체적 성과로 나타난 사례다. 이는 단순히 도시규모를 키우는 데 그치지 않고 도시가 미래세대까지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지속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전략이라 할 수 있다. 김보라 시장이 설계한 '균형발전 프레임'은 권역별 기능을 분명히 나눠 보완과 성장이 조화를 이루는 모델로 의미를 더한다. 김 시장은 이에 대해 “안성은 특정지역이 성장한다고 도시 전체가 성장하는 구조가 아니다"라며 “동쪽은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 서쪽과 시내권은 미래를 준비하는 도시로 역할을 가져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축이 맞물릴 때 도시의 체력과 발전 속도는 달라진다."고 강조한다. 김 시장은 이와 함께 “안성의 경쟁력은 단순히 넓은 땅이 아니다. 그 땅을 어떻게 미래로 채워 넣느냐에 따라 도시의 운명이 달라진다"면서 “안성은 지금 변화의 시작점에 서 있으며 시민과 함께 그 길을 개척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농업과 제조업에 기반한 도시에서 첨단산업 중심 도시로의 전환은 쉽지 않은 길이지만 안성은 이미 그 여정을 시작했으며 그리고 그 중심에는 '준비된 도시'라는 김보라 시장의 확고한 철학이 자리한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끝으로 “우리는 안성의 미래를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다. 저는 그 길을 끝까지 책임지고 완성하겠다"며 “안성은 지금, 미래의 알곡을 채워가는 중"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