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2025] 기재부 분리 VS 법인세 인하...‘17만’ 금융민심 잡을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오른쪽)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최종 대선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로 압축되면서 17만명에 달하는 금융업 종사자들의 표심을 잡을 공약에 관심이 집중된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대표적인 권력 기구로 꼽히는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하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도 개편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김문수 후보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앞세운 가운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재추진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이재명 후보, 정부 조직 대수술 예고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선 금융권 내부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거론하지 않은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이 후보는 부산을 해양강국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이 후보는 지난달 영남 지역 발전 공약에서 “대한민국의 해양 강국 도약과 현장 중심 정책 집행을 위해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겠다"며 “부산을 명실상부한 해양 강국의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에서 드라이브를 걸던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이 후보의 공약에 포함되지 않았다. 산업은행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산은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기획재정부.

다만 이 후보가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등 정부 조직을 개편하는 방안을 유력하고 검토 중인 점은 금융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이 후보는 지난달 2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재부가) 정부 부처의 왕 노릇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상당히 있다"며 “지나치게 권한이 집중돼서 남용의 소지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기재부의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 기획예산처 형태로 되돌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부 또는 재정경제부 등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신설된 예산처는 국무총리실 혹은 대통령실 산하에 두는 방식이다.

민주당에서는 정부 부처의 예산권을 손에 쥔 기재부가 국가 재정을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운용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여기에 기존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거나, 아예 부로 개편해 금융부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감독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문수 후보, 물가연동제 도입-법인세율 인하 공약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감세 공약을 앞세웠다. 중산층의 종합소득세 산정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1%로 인하하는 것이 골자다.

이 중 물가연동제는 이자, 배당, 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공제액이 물가 상승에 따라 자동으로 연동되게 하는 제도다. 물가는 매년 오른 반면 과세표준, 공제액은 10년 이상 유지돼 실질적인 세 부담이 늘었는데,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면 서민과 중산층의 과표구간에 영향을 줘 세 부담 경감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김 후보 측의 설명이다. 물가연동제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가운데 22개국이 시행 중이다.

김 후보는 기본공제액을 현행 1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70세 이상 경로우대자 공제액은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장애인 공제액은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17만명' 금융노조, 금융개혁 한 목소리

대선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 외에 금융권에서는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물밑에서 금융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금융산업노조는 시중은행, 지방은행, 국책은행을 포괄하는 노조로 조합원 수만 약 10만명에 육박한다. 사무금융노조는 여수신업, 보험업, 증권업, 협동조합 등이 소속된 곳으로, 조합원 수는 7만명이다. 즉 두 금융노조 조합원 수만 단순 합산으로 17만명에 달하는 것이다.

이 중 이 후보가 내세운 정부 조직 개편은 사무금융노조가 요구하는 방향과 결이 비슷하다. 사무금융노조는 기획재정부의 기획예산 기능과 재정경제 기능을 분리해 기획예산 기능은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의 기획예산처에 두고 재정경제는 관련 부처를 신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은 신설될 재정경제 관련 부처로 이관하고, 금융 감독을 전담할 별도의 기구를 신설하는 방안 역시 사무금융노조의 정책요구안에 담겼다. 사무금융노조는 사모펀드 규제 강화, 지역 공공은행 설립 등도 촉구하고 있다. 노조 측 관계자는 “다수의 금융업 종사자들은 개인별로 정치적 성향은 조금씩 있지만, 전체 흐름을 같이 타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짜는 “두 후보의 공약을 분석하고, 내부 방침이 확정되면 일반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후보군 지지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