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대산업개발이 전기차 화재에 대응하는 등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홈 및 입주민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28일 HDC현대산업개발에 따르면, 입주민 안전 강화를 위해 지하 주차장에 지능형 AI CCTV와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해 전기차 화재를 사전에 감지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특히, 전기차 급속 충전기가 설치된 주차면에 열화상 카메라를 배치해 전기차 배터리 온도가 일정 기준 이상 상승하는지 감시한다. 전기차가 충전 중일 경우 자동으로 충전을 중지하는 기능도 적용했다. 만일 화재가 발생하면 단지 통합관리 시스템인 아이파크 스마트매니징 대시보드와 관리자용 스마트매니징 앱을 통해 관리자가 즉시 상황을 파악하고 초동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연동했다. 전기차 화재 감지 보조 시스템은 지난해 분양한 서울원 아이파크 단지부터 적용한다. 또, HDC현대산업개발은 HDC그룹의 IT 계열사인 HDC랩스가 로봇 전문 기업과 협업해 개발한 '헬퍼 로봇 서비스'를 고척아이파크 단지에서 올해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헬퍼 로봇은 MD 주거동과 아이파크몰 상가를 연계해 입주민이 주문한 식음료 및 상품을 집 앞까지 배송해 주는 서비스와 로봇이 집 앞에서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수거해 대신 버려주는 서비스로 구성했다. 쓰레기봉투 수거 로봇 서비스는 국내 공동주택 최초로 도입되는 서비스라고 회사는 강조했다. AI 기반 음성인식 기술도 도입한다. 입주민들이 대화형 AI를 이용해 단지 보안, 배송, 주거지 기반 커뮤니티 예약 및 결제 등 개인 맞춤형 홈케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이다. 이를 위해 HDC현대산업개발은 생성형 AI 기반 음성인식 스마트홈인 '월패드'를 서울원 아이파크에 도입했다. 향후 세대 내 비상호출 스위치 및 안전 유도등 등 시니어 특화 웰니스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으로, 신규분양 단지에도 순차 도입할 방침이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앞으로도 아이파크 입주민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를 확대하고 지하 주차장의 주차 공간·차량·로봇을 활용한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포스코이앤씨가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입찰에 참여하겠다고 출사표를 냈다.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은 용산구 한강로3가 40-641번지 일대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초대형 복합개발 프로젝트다. 이 프로젝트는 지하 6층에서 지상 38층까지 빌딩 12개 동, 아파트 777가구, 오피스텔 894실, 상업 및 업무 시설로 구성될 예정이다. 특히, 용산정비창 부지와 매우 인접해 있어 향후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의 수혜를 예상한다. 포스코이앤씨는 랜드마크로 변모할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에 용산 최초로 하이엔드 브랜드 “오티에르"를 적용해 차별화된 브랜드와 사업조건을 제안할 계획이다.부산 해운대 101층 높이의 '해운대 엘시티'부터 침체된 여의도 오피스 시장 및 상권을 부흥시킨 '여의도 파크원'과 '더현대 서울' 등을 시공한 경험을 살려 도시정비사업 강자로서의 역량을 발휘한다는 계획이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은 오랜 기간 준비한 포스코이앤씨의 전략 사업으로, 여의도 파크원, 송도 국제업무지구 등 초대형 복합개발 경험을 토대로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을 글로벌 랜드마크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농림지역에서도 일반인의 단독주택 건축이 허용되고 농공단지의 건폐율도 최대 80%까지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농촌 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8일부터 5월 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간 농어업인이 아닌 경우 농림지역에서 단독주택을 지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1000㎡ 미만의 주택을 일반인도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단, 산지관리법과 농지법의 적용을 받는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은 이번 대상에서 제외해 약 500㎢의 농림지역에 한정한다. 농공단지의 건축 가능 면적(건폐율) 기준도 완화한다. 기존에는 농어촌 지역 과밀화 방지 등을 위해 건폐율을 70%로 제한했으나, 기반시설이 충분한 경우 일반 산업단지와 동일한 최대 80%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그동안 공장 증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농공단지 내 건축이 가능한 토지가 없어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던 지역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또, '보호취락지구'를 신설해 주거환경을 해치는 시설을 제한하고 자연체험장 등 관광·휴게시설 유치도 병행한다. 현재 농촌 지역에서는 주택, 대형 축사, 공장이 뒤섞여 있어 생활환경이 쾌적하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관광을 촉진한다는 취지이다. 기존에 설치된 공작물을 유지·보수 시 토지 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별도 절차 없이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건설공사비 안정화 및 골재 수급 원활화를 위해 토석채취량 기준도 완화했다. 성장관리계획 변경 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중복되는 문제도 개선한다. 다만, 성장관리계획 수립·변경 시 제출된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재공고를 통해 의견을 다시 수렴하게 된다. 이에 따라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공사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절감돼 사업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기대한다. 한편, 국무총리실은 지난해 11월 28일 열린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농림지역 내 농어가주택 외 일반인의 단독주택 건축 허용 등 토지이용규제 해소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올해 상반기 중 시행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현재 한국 건설업이 처한 여러가지 난제 중 하나는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신축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반면 경기 불황 장기화로 소득 증가 폭이 둔화되면서 수요 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0년간 소득과 물가 상승보다 분양가 상승 폭이 3~5배 높았다. 여기에 가계 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 규제까지 강화되면서 실수요층의 구매력이 감소했다. 이로 인해 전국의 악성 미분양 매물이 약 12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가격의 수요-공급 조절 기능이 현저히 약화된 상태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 민간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5년 12월 1830만6000원에서 지난해 12월 4041만5000원으로 10년간 120.8% 급등했다.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 분양가 상승률도 110.1%나 된다. 반면, 전국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015년 372만원에서 지난해(1~3분기 기준) 511만원으로 37.4% 상승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 가계소득 증가율도 전년 대비 2.3%에 불과할 정도로 성장 폭이 낮았다. 소득이 늘어나는 것보다 분양가 상승폭이 3~5배 가량 높았다. 건설업계 입장에선 원자재 가격 및 환율의 상승, 인건비 및 금융 비용 증가 등으로 분양가를 올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25일 기준 환율은 1469원에 육박하는데 지난해 11월 달러당 1300원대에서 12월 비상계엄 이후 1400원대로 상승, 1월부터는 1400원 후반대까지 뛴 상황이다. 인건비와 자재비용 상승도 심각하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발표하는 건설공사비지수도 주거용 건물 기준으로 2020년 말 101.84에서 2022년 말 124.23으로 2년 만에 22.0% 급등했다. 러-우 전쟁 이후 현장에서 체감하는 물가 상승은 더욱 가팔라져 지난해 상위 건설사인 현대건설과 금호건설은 매출 원가율이 각각 100.6%와 104.9%(잠정 실적 기준)를 기록했을 정도이다.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분양가가 오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오는 6월부터 30가구 이상 민간 아파트에도 제로에너지 건축물 5등급 인증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따른 공사비 증가를 전용 84㎡ 기준 가구당 약 130만원으로 예상했지만, 건설업계는 300만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분양가는 대폭 오르는 상황에서 이를 사줄 수 있는 국민들의 호주머니 사정은 갈수록 강팍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방에서는 미분양이 속출하는 반면, 서울에서는 분양가상한제 지역에 청약이 집중되는 양극화 현상도 더욱 심화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7만2624호로 전월(2만1480가구) 대비 3.5% 증가했다. 특히 준공 후 미분양은 2만2872호로 지난해 12월 대비 6.5% 급증했다. 악성 미분양이 2만 가구를 넘어선 것은 2014년 7월 이후 처음이다. 이중 80.6%(1만8426가구)가 지방에 집중돼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설상가상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효과도 건설업에는 큰 호재가 되지 못했다. 한은은 지난해 10월 이후 경기 부양을 위해 3차례나 금리를 인하했다. 그러나 가계 부채 관리 등을 위해 주택 대출 규제는 풀리지 않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지난해 7월 29일부터 전 지역에서 다주택자의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제한했다.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는 1주택자의 주택구입자금 대출도 중단한 상태다. 더욱이 오는 7월부터는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할 예정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축 공법과 기술 혁신을 통한 건설 단가 절감과 분양가 안정이 필요하다"면서 “공공 주택 공급을 늘려 국민들의 주거 서비스 제공에는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하는 한편 민간 주택 공급은 가격의 수요 공급 조절 능력 등 시장의 기능을 회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국토교통부가 공공기여 부담 한도를 토지가치 상승분의 70% 이내로 설정해 개발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등 운영 합리성을 향상한 공공기여 제도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도시계획 변경 유연성을 확보하고 지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제도인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26일 배포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특혜 시비를 우려해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한 과도한 이익을 방지하고자 공공기여의 기준은 지가 상승분의 70% 이내로 설정했다. 지자체 공무원들이 특혜 시비를 우려해 공공기여를 법적 상한인 지가 상승분의 100%까지 받아낸 등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단, 사업 지역의 용도지역별 지가평균, 개발수요, 기반시설 설치 현황 등을 고려해 사업자에게 사유를 설명하는 경우 법적 상한까지 공공기여를 받을 수 있다. 일자리·재정 창출 등 공공목적 실현 사업이나 저수익·비주거 기능중심 개발, 계획변경과 무관한 지가변동 등도 공공기여량이 경감된다. 특히 인구감소지역 공공시행 사업은 경감 또는 면제까지 가능하다. 아울러 지자체의 자의적인 평가시점 적용을 방지하기 위해 종전 평가시점은 계획안이 최초 열람·공고되기 전날로, 종후 평가시점은 공공기여 계획이 포함된 계획 결정·고시일로 지정했다. 종후 평가는 당해 시점에서의 대상물건 이용상태와 변경된 계획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또, 그간 조례 등으로 운영된 공공기여 제도의 일관성·신뢰성 유지를 위해 조례·지침 등도 가이드라인에 우선 적용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복합용도 개발 △5000㎡ 이상 유휴부지·이전적지 개발 △도시계획시설 변경·해제시 지구단위계획구역 △공간혁신구역 지정으로 건축물 용도와 건축 제한이 완화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단, 재개발·재건축사업 등 지구단위계획을 별도 수립하지 않는 의제 사업은 국토계획법상 공공기여를 적용하지 않아 제외된다. 도시·군기본계획 등의 시설을 우선 반영해 입주자 편익시설 전용 가능성이 큰 시설도 제외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공공기여 시 발생한 계획이익을 합리적으로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즉, 사업자의 과도한 이익을 방지하고 지자체마다 기준과 운영 방식이 달라 인허가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해 사업이 빈번하게 지연된 문제를 해결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국토부는 가이드라인 운영 과정에서 개선사항을 점검해 보완한 뒤 향후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힘입어 공간혁신구역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한다. 앞서 국토부는 서울 양재역 복합환승센터, 김포공항역 복합환승센터 등 16곳을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한국도시계획기술사협회와 함께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공기여 제도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한 바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20일 처인구 양지면 경남아너스빌디센트아파트의 하자보수 조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용인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특별 점검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먀 이번 품질 점검은 지하 주차장 누수 등의 심각한 하자로 입주가 3개월이나 지연되고 있는 경남아너스빌디센트아파트의 하자 보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로 시는 건축·시공, 토목·조경, 전기, 기계, 소방 등 각 분야 품질점검 위원 16명과 함께 주민공동시설, 지하 주차장, 옥상 계단실 등의 공용부 상태와 표본 점검 6세대를 6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앞서 이뤄진 경기도 품질점검은 7명의 위원이 참여해 3시간 동안 진행됐는데 시 점검은 경기도 점검의 두 배가 넘는 인원과 시간이 투입됐다. 주요 점검 사항은 입주자 사전방문과 경기도 품질점검 지적 사항 이행 여부, 공용부 주요 시설물 시공 상태, 시설물과 전기·기계·소방 설비 등의 설치 상태 등이다. 시는 점검 결과를 사업 주체와 시공사에 통보해 공용부 하자는 시의 사용검사 전까지 전유부 하자는 입주자에게 물건 인도전까지 보수를 완료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경남아너스빌디센트아파트는 당초 지난해 12월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주차장 누수 등 많은 하자가 확인돼 입주가 지연되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4차례나 현장을 방문해 하자 상태를 살펴보고 입주 예정자, 시공사 관계자들의 대화를 주선했다. 이 시장은 하자 문제가 확실하게 해결되기 전에는 시가 사용검사 승인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수 차례 밝히며 경남기업 측에 철저한 하자보수를 촉구했다. 경남기업과 입주예정자협의회는 주요 하자 문제와 입주 지연에 따른 보상 문제 등의 협의를 마쳤고 입주예정자협의회는 지난 12일 시에 사용승인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용인특례시 관계자는 “시의 품질점검 결과에 대해 사업 주체와 시공사가 성의 있는 조치를 하는지 등을 살펴보고 사용검사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sih31@ekn.kr

강남 3구 아파트 매매가격이 7년만에 동반 최고조를 기록한 지난 주에 이어 상승폭을 더욱 키우며 19일 발표된 정부와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에 힘을 실었다. 이처럼 강남 3구가 아파트 매매가 상승을 견인하며 서울 아파트 가격도 전 주 대비 0.05% 오른 0.25%를 기록한 가운데, 규제 강화가 향후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5년 3월 3주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조사 결과, 서울 아파트 매매지수(0.25%)는 강남3구를 중심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구체적으로, 강남구는 지난주 0.52%에서 이번 주 0.83%로 상승폭이 0.31% 급등했다. 송파구도 0.68%에서 0.79%로 더욱 치솟았으며, 서초구는 0.49%에서 0.69%로 눈에 띄는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 주 강남 3구가 부동산 활황이었던 2018년 이래 7년만에 나란히 최대폭 상승을 기록한 데 이어, 이번 주에도 핵심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세를 이어가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필요성을 입증한 모양새다. 이에 관해 서울시는 “지난 한 달간 시장 상황을 살펴보면, 잠삼대청을 비롯한 강남, 송파는 초기 1~2주 동안 상승과 하락이 혼재된 거래가 이루어져 특정 단지가 지속적으로 급등하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으나, 2월 거래 신고가 상당부분 마감되는 시점인 3월부터 신고 건수가 급증하는 현상이 감지됐다"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마포구(0.29%), 용산구(0.34%), 성동구(0.37%) 등 이른바 '마용성' 지역도 인기를 입증하듯 서울 평균 상승률을 상회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반면, 인천(-0.06%)은 하락폭이 확대됐으며, 경기는 0.00%로 보합세를 유지했다. 지방(-0.04%)은 하락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대구(-0.09%), 대전(-0.06%), 세종(-0.09%), 경북(-0.06%) 등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하락세가 지속됐다. 19일 정부와 서울시가 투기심리 조장과 부동산 양극화를 막기 위해 24일부터 강남 3구는 물론 용산까지 토허제를 확대 재지정할 것을 발표한 만큼, 부동산 수요자들은 향후 집값 흐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문가들은 시장이 한동안 안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으나, 만일 마포구, 성동구, 강동구 등 인기 지역 집값이 급등하는 '풍선 효과'가 일어날 시 정부는 해당 지역까지 토허제 확대 지정을 고려하고 있다. 한편,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0.01% 상승하며 지난주와 동일한 상승폭을 기록했다. 수도권(0.04%)과 서울(0.07%)의 상승폭은 전주보다 확대됐으며, 지방(-0.02%)은 하락폭이 다소 커졌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정부와 서울시가 지난달 12일 단행했던 '잠삼대청'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조치를 전면 무효화하고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4개 지역의 모든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해제 후 집값이 들썩이고 갭투자 등 투기성 거래와 대출이 늘어나는 등 부동산 시장이 흔들리자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에 나선 모양새다. 국토교통부, 서울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강남ㆍ서초ㆍ송파ㆍ용산구 소재 전체 아파트인 2200개 단지·40만 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6개월이다. 시장 안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연장 지정도 적극 검토한다. 만일 이후에도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현재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지정되어 있는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추가 지정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풍선 효과가 일어날 시 마포구, 성동구, 강동구까지 확대한다. 정부와 시가 토허제를 재지정하게 된 이유는 지난 2월 시의 해제 조치 이후 강남 3구를 중심으로 갭투자가 늘어나면서 집값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현재 거래량 증가 속도와 거래 형태를 분석한 결과, 비강남권에서 강남권으로 유입되는 투자자의 움직임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특히 갭투자의 경우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 투자 목적으로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방식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를 방치할 경우 자산 왜곡이 더 심해질 수 있어 놔둘 수 없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가 미국발 환율 불안과 경기 불황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를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불필요하게 토허제까지 해제해 서울 부동산 시장을 자극해 집값 급등 현상을 자초했다는 지적이었다. 또 지방과의 양극화 등을 선제적으로 막는다는 취지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이 17일 발표한 '25년 2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송파구(0.94%), 서초구(0.74%), 강남구(0.68%) 모두 매매가가 큰 폭으로 오르며 서울 집값 상승(0.18%)을 견인했다. 갭투자도 늘어났다. 지난달 강남 3구의 갭투자 의심 주택 거래 건수는 134건으로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를 예고하기 전인 지난해 12월(61건) 대비 약 2.19배 늘어났다.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이 4조3000억원 불어나는 등 연초 감소세던 가계부채도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다. 시장에선 정부와 시의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정책 변경에 혼란을 우려하고 있다.법안상 토지 거래 허가제가 확대 시행되는 24일까지 5일간의 물리적 시차가 있다는 점도 부동산 거래에 상당한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오 시장이 '대권'을 염두에 두고 섣부른 토허제 해제를 추진해 실수요자와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초래했다는 비판이 높다. 한 달여 만의 정책 번복으로 수요자들의 불신이 커져 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책은 일관되고 예측가능한 것이 좋은 데 단기간에 번복되면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며 “규제는 단기적 대책에 불과하며 영원히 지속될 수 없는 데다, 시장 왜곡만 불러 장기적으로 이롭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우리나라는 그동안 건설사들이 어떤 연유에서든 연쇄적인 유동성 위기에 처하면 정부가 줄도산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재정을 투입했었다.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 경제 전반이 불안정해지고, 주택 공급의 안정성이 훼손되기 때문이었다. 문제는 단기적으로 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으나,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거나 시장 왜곡 현상을 일으키는 등 산업 생태계를 오히려 해친다는 점이었다. 이에 따라 무조건적인 지원보다는 부실 사업·기업 퇴출과 민간 주택 공급을 시장 원리에 맡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시공능력평가 50~200위권의 중견 건설사들이 잇달아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1월에 신동아건설(58위)과 대저건설(103위)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데 이어, 지난달 24일에는 국내 토목 면허 1호 기업인 삼부토건(71위)까지 법정관리 절차를 밟았다. 지난달 24일부터 열흘간 벽산엔지니어링을 포함한 6개 중견 건설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했을 정도이다. 이는 부동산 경기 침체, 공사 미수금 증가, 책임준공 부담, 미분양 급증 등으로 인해 건설사들의 자금 조달이 막힌 결과로 분석된다. 이러자 정부가 또 다시 “줄도산을 막겠다"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직접 매입하는 등 지원책을 내놓았다. 명분은 건설업은 지난해 기준 GDP에서 차지하는 건설투자 비중이 약 15%에 달할 정도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는 것이었다. 사실 건설업은 대형 건설사부터 1·2차 협력사 등 하도급 업체들로 촘촘히 연결된 구조다. 이로 인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상거래 채권 변제가 안 돼 하도급 업체들도 연쇄적으로 타격을 입어 국가 경제 전체에 주는 영향이 크다. 따라서 이번에도 경기 침체와 악성(준공 후) 미분양 문제, 공사 미수금 해결을 위해 양도소득세 감면을 포함한 세제 혜택과 금융 지원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러나 단기적 문제 해결에 그칠 뿐, 산업 구조 개선을 위해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비판도 높다. 특히, 최근의 악성 미분양 문제 등은 건설사들의 책임도 크다. 4~5년 전 분양 시장이 과열될 당시, 무리한 사업 확장이 현재의 위기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예전처럼 무조건적인 지원이 반복될 경우, 건설사들이 정부의 지원에 의존하게 돼 스스로 경영 리스크를 감내하지 않으려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 시장 논리에 따라 부실 기업의 퇴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조조정 메커니즘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즉, 부실기업을 조기 정리해 재정이 건전한 기업들이 시장 우위에 서 자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근에는 공사이행보증금과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등 다양한 건설공사 보호장치가 마련돼 과거보다 연쇄 부도의 위험이 감소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정부 관리 하에 정리할 사업장은 정리하고 유동성도 적절하게 공급하고 있어 연쇄부도의 위험성은 제한적이다"며 “부동산PF에 너무 많은 투자가 된 것을 구조조정하는 과정으로 보면 되는데, 어려운 기업들이 순차적으로 파산할 곳은 파산하고, 자산을 매각해 연착륙하는 과정을 거쳐야 산업 전체가 안정되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는 17일 SK에코플랜트가 처인구 원삼면에서 진행 중인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SK하이닉스 생산라인(Fab) 기본 공사에 필요한 레미콘(Ready mixed concrete) 자재를 지역내 업체에서 공급받는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공사인 SK에코플랜트 측은 지난해 6월부터 용인지역에 있는 11개 레미콘 업체, 운송업체와 협의를 진행해 콘크리트 생산시설(배차 플랜트)을 설치하기로 결정했으며 이 시설의 운영은 지역내 레미콘 업체가 모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용인레미콘'에서 운영한다. 이번 콘크리트 자재공급 결정은 'SK하이닉스 Fab조기착공 추진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에 따른 후속조치로 시와 SK에코플랜트 측은 지난달 13일 지역내 건설장비 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 이후 콘크리트 자재 부분에서 용인지역 자원을 적극 활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현장에 설치되는 배차 플랜트는 지난 12일 인허가 관련 절차를 모두 마쳤으며 본격적인 생산에 돌입하면 일 8000여톤 규모의 레미콘을 생산해 현장에 직접 공급한다. 시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에 배차 플랜트를 설치해 자재를 공급하면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산업단지 내 배차 플랜트를 건립해 현장에서 자재를 공급할 수 있어 레미콘 운송차량 운행으로 인한 주변 도로 교통정체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고 자재 공급 효율성을 높여 공사기간 단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부지 조성 토목공사 과정에서 SK하이닉스는 2500억원 규모의 지역자원을 활용했고 2027년 첫 가동을 목표로 착공에 들어간 생산라인(Fab) 공사 과정에서도 4500억원 규모의 자재와 장비, 인력을 용인의 자원으로 활용하는 협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어 “첫번째 팹(Fab)공사를 시작으로 남은 3기의 팹 공사과정에서도 용인의 자원이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그러면서 “처인구 원삼면에 조성하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는 단일 도시로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생태계를 구축한 용인의 반도체산업의 핵심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삼성전자가 360조원을 투자하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도 용인의 자원을 활용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SK하이닉스는 처인구 원삼면 415만㎡(약 126만평) 규모의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에 122조원을 투자해 생산라인(Fab) 4기 구축을 목표로 세웠고 올해 2월 말 첫 생산라인 건설공사를 시작했다. 생산라인 1기 건설기간은 약 2년여로 예상되며 연인원은 300만명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