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사고팔거나 전·월세 계약을 할 때 복잡한 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계약하는 '부동산 전자계약' 이용이 빠르게 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한 해 동안 전자계약으로 체결된 부동산 거래가 처음으로 50만건(50만7431건)을 넘어서며 전년(23만1074건) 대비 2배 이상 급증했다고 밝혔다. 전자계약은 국토부 전자계약시스템에서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전송하고, 당사자가 본인 인증 후 전자서명하는 방식이다. 전자계약 활용률은 2023년까지 5% 수준에 머물렀으나, 2024년부터 상승세로 전환됐다. 지난해 11월에는 처음으로 10%대를 돌파한 12.04%를 기록했다. 특히 민간 중개거래 실적이 32만7974건으로 전년(7만3622건) 대비 약 4.5배 증가하며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는 10·15 대출 규제 이후 거래 절벽이 이어지는 시장 상황을 감안하면 전체 계약 중 전자계약 비중은 더 높아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예컨대 강남구의 15억원 미만 아파트 거래량은 1분기 285건에서 4분기 133건으로 152건 줄어 53.3% 감소했다. 25억원 초과 아파트의 경우도 매매 건수가 843건에서 313건으로 62.9% 급감했다. 국토교통부는 전자계약을 이용할 경우 무자격 중개 행위를 차단할 수 있고, 계약서 위·변조와 이중계약을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관공서 방문 없이 실거래 신고와 확정일자 부여가 자동 처리되며, 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돼 중개사의 종이계약서 보관 의무(5년)도 면제된다. 또, 전자계약 활용 시 임대인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임대보증 수수료를 기존보다 10% 인하받을 수 있어 보증 가입에 따른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 매수인과 임차인에게는 은행별로 0.1~0.2%p의 금리 인하가 적용된다. 현재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NH농협은행 4.28~5.98%, KB국민은행 4.11~4.81%, 우리은행 4.10~4.37% 수준이다. NH농협은행 기준 주택담보대출 최대 한도인 10억원을 전자계약으로 이용해 금리가 인하될 경우, 연간 이자 부담은 약 100만 원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아울러 디딤돌대출을 전자계약으로 체결하면 5년간 대출금리가 추가로 0.1%p 인하된다. 버팀목대출도 최초 계약기간 동안 금리가 0.1%포인트 낮아진다. HF 전세보증 보증료율 역시 0.1% 인하되고, 전세권 설정 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 등기대행수수료는 기존 대비 30% 절감된다. 중개보수 카드결제에 대해서는 2~6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도 제공된다. 이밖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전자계약으로 체결하면 건당 5만원의 바우처가 지급된다. 바우처는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고령자, 다자녀 가구 등이 대상으로, 연간 600가구에 지원한다. 한편, 국토부는 전자계약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1월 말부터 본인 인증 방식을 기존 3종에서 네이버·카카오·토스 등 간편인증을 포함한 15종으로 확대했다. 기존에는 통신사(휴대폰), 아이핀, 공동인증서만 가능했으나, 간편인증과 금융인증서, 통신사 PASS 등으로 선택지를 크게 늘렸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서울 강남 3구 등 1급지들을 중심으로 특화 설계와 특급 커뮤니티 시설을 앞세운 하이엔드 아파트가 '우후죽순' 등장하고 있다. 실거주 만족도와 시세차익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어 서울 외에도 과천, 부산 등 일부 상급지들로 확산되는 추세다. 그러나 최근 들어선 이같은 하이엔드 아파트도 너무 흔해져 차별성을 기대하기 힘든데다 비싼 건축 원가·분양가 등으로 '제3의 브랜드'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하이엔드 아파트는 설계부터 시공, 마감에 이르기까지 전 공정을 차별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획일적인 주거 형태를 벗어나 해외 유명 건축가와의 협업을 통해 외관 디자인의 완성도를 높이는 사례도 적지 않다. 남향 위주의 배치나 한강 조망 등 우수한 조망권을 최대한 확보하는 특화 설계도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아울러 거실 천장고를 높여 호텔과 같은 공간감을 연출하고, 히든형 주방을 도입하거나 드레스룸을 대형화하는 등 공간 활용 측면에서도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자재 역시 독일·이탈리아·영국 등 해외 유명 브랜드의 바닥재와 벽체, 주방 마감재를 적용하는 등 고급화에 주력하고 있다. 커뮤니티 시설 역시 주효한 차별화 요소다. 단지 내 고급 운동 시설부터 입주민 전용 영화관 등 다양한 여가 시설을 조성하고, 커뮤니티 공간에서 조식·중식·석식을 제공하는 등 호텔급 편의 서비스를 구현한다는 취지다. 예컨대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개포우성7차 재건축 사업에 단지 중앙 3000평 규모의 조경 시설인 '파라마운트 밸리'를 조성할 예정이다. 지하 공간에는 아쿠아파크와 골프클럽, 스파형 게스트하우스, 프라이빗 영화관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대우건설이 부산에 공급한 '써밋 리미티드 남천'은 전국 최초로 자동화 금고 서비스를 도입했다. 프라이빗 시네마와 호텔식 사우나, 다이닝 레스토랑 등도 갖췄다. 국내 하이엔드 브랜드의 출발은 DL이앤씨였다. 013년 신반포1차 아파트를 재건축한 '아크로리버파크' 분양을 계기로 기존 '아크로' 브랜드를 하이엔드로 리뉴얼했다. 이후 2015년 현대건설이 고급화에 초점을 맞춘 하이엔드 콘셉트의 '디에이치'를 선보이며 건설사간의 고급화 경쟁이 본격화됐다. 현재는 10대 건설사 가운데 삼성물산, GS건설, HDC현대산업개발을 제외한 7곳이 하이엔드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다. 대우건설이 선보인 '써밋', 롯데건설의 '르엘', 포스코이앤씨가 내세운 '오티에르', SK에코플랜트가 공급하는 '드파인' 등이 대표적이다. 삼성물산도 강남 원베일리와 원펜타스 등에 적용된 '래미안 원'을 하이엔드 브랜드 대용으로 삼고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과거에는 시공능력평가 상위의 메이저 건설사 브랜드를 적용하는 것만으로도 단지에 일종의 로열티나 브랜드 파워를 부여할 수 있었다면, 최근에는 건설사별로 하이엔드 브랜드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며 “특정 입지나 지역이 브랜드 기준에 부합할 경우에만 적용하다 보니 명품 브랜드처럼 '명품 아파트'로 인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최근 입주한 '잠실 르엘'의 경우 동일 입지에 일반 브랜드인 롯데캐슬이 적용됐다면 현재와 같은 가격 형성은 어려웠을 것"이라며 “거래 과정에서 브랜드 프리미엄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하이엔드 아파트 공급 이후 기존 대장 아파트가 교체되는 사례도 빈번하다. '똘똘한 한 채' 선호 트렌드와 맞물려 대장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이어지면서, 하이엔드 아파트가 비교적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평가다. 대표적으로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는 현 대장 아파트인 '래미안 원베일리'가 지난해 6월 전용 84㎡가 72억원에 신고가 거래됐다. 이는 기존 대장 아파트였던 '아크로리버파크'가 지난해 9월 전용 84㎡가 54억7000만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했을 때 약 31.6% 높은 수준이다. 송파구의 기존 대장 아파트였던 '엘·리·트(잠실엘스·리센츠·트리지움)'가 점차 '잠실 르엘'로 대체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실제로 르엘 잠실은 지난해 11월 전용 59㎡가 39억원에 거래된 바 있다. 반면 잠실엘스 전용 59㎡는 지난 10일 30억9500만원, 리센츠 전용 59㎡는 지난해 10월 29억8000만원에 손바뀜해 약 10억원 안팎의 가격 차이를 보였다. 하이엔드 브랜드의 희소성도 가치 상승 요인이다. 지난해 9월 기준 최근 5년간(2021년~2024년 9월 15일) 청약홈을 통해 접수된 일반공급 물량 60만3849가구 가운데 하이엔드 브랜드가 적용된 가구는 2만7868가구로, 전체의 약 4.6%에 불과했다. 반면 평균 청약 경쟁률은 일반 아파트가 약 12대 1인 데 비해 하이엔드는 19대 1로 더 높았다. 실제로 내부를 둘러보면 실거주자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차이도 확인된다. 대표적으로, 최근 분양한 SK에코플랜트의 하이엔드 아파트 '드파인 연희'는 거실과 방 3개가 같은 방향으로 배치되는 판상형 4베이 설계를 대부분의 평형에 적용했다. 3베이 구조의 경우 한쪽 방이 응달이 돼 실거주 시 불편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일반적으로 유상 옵션으로 제공되는 폭이 넓은 강마루를 기본 사양으로 적용한 점도 특징이다. 화장대나 선반 등 빌트인 가구 역시 유상 옵션이 아닌 기본 사양으로 제공하는 등 차별화를 꾀했다. 이 같은 선호 현상이 확산되면서 최근에는 현대건설의 '과천 디에이치 르블리스'와 대우건설이 부산에 공급한 '써밋 리미티드 남천' 등 하이엔드 아파트 공급이 수도권은 물론 지방으로까지 넓어지는 모습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하이엔드 브랜드가 적용됐다고 해서 모든 단지가 동일한 수준의 최고급 사양을 갖추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건설사가 다양한 옵션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사업비와 조합원 분담금, 분양가 등을 고려해 조합과 함께 적용 범위를 정해야 한다"며 “설계와 자재 선택에서 조합의 영향력이 큰 만큼, 하이엔드라고 해서 전반에 최상급 옵션을 적용하는 것은 강남권 정도에서나 가능한 이야기"라고 말했다. 하이엔드 브랜드를 적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하이엔드 브랜드 확산에 따른 부작용도 드러나고 있다. 상급지 도시정비 사업을 중심으로 하이엔드 브랜드가 기준처럼 자리 잡으면서, 일반 브랜드가 적용된 단지를 둘러싼 입주민과 조합의 불만이 커지고 있어서다. 실제로 최근 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합은 DL이앤씨와 맺은 시공 계약을 대의원회에서 해지하기로 의결하고 신규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절차에 착수했다. 조합이 요구한 하이엔드 브랜드 '아크로' 적용을 DL이앤씨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시공사 교체라는 강수를 둔 것이다. 과거에는 브랜드 선택지가 제한적이었고 하이엔드 개념도 뚜렷하지 않아 분쟁 여지가 크지 않았다. 그러나 하이엔드 브랜드가 빠르게 늘고 공사비와 사업비 부담까지 확대되면서 수요자의 기대 수준이 한층 높아졌고, 이에 따라 갈등 사례도 잦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하이엔드 상품을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으니 각 건설사들은 브랜드 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업장마다 선별 적용해 브랜드 가치를 관리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조합과의 갈등이 커질 수 있지만, 만일 하이엔드 브랜드의 가치가 희석될 경우 향후 또 다른 차별화 전략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새로운 하이엔드 브랜드를 다시 만들면 소비자 혼란을 키울 수 있는 데다 회사 입장에서도 브랜드 관리 부담이 커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최근에는 '제3의 브랜드'도 늘고 있다. 과거에는 각 건설사의 컨소시엄 브랜드를 병기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지만, 최근에는 아예 새로운 브랜드명을 만들어 적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서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송파구 대장 아파트로 꼽히는 '헬리오시티'가 꼽힌다. 헬리오시티는 총 9510세대 규모에 이르는 초대형 재건축 사업으로, 현대건설·삼성물산·현대산업개발 등 3개 건설사가 공동 시공했다. 이 단지는 지난 3일 전용 39㎡가 지난 3일 18억2500만원에 거래된 데 이어, 전용 84㎡도 10일 27억5000만원에 손바뀜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하이엔드 브랜드를 적용하기에는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일반 브랜드를 쓰기도 애매한 사업장의 경우 향후 수요에 맞춘 맞춤형 브랜드가 등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20일 국가철도공단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건설사업 제3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은 경북 김천에서 경남 거제까지 174.59km 구간을 단선전철로 연결해 수도권과 경남·북 내륙, 남해안을 잇는 철도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HDC현산은 정안건설, 에스씨종합건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경북 성주군 가천면 창천리에서 경남 합천군 야로면 일원까지 총 18.196km 구간의 노반을 신설한다. 세부 공종은 터널 15.999km와 정거장(성주) 1개소, 경사갱(공사용 터널) 3개소 등이다. 사업 총공사비는 약 4조9430억원 규모다. 이중 제3공구 공사비는 약 2871억원이며, HDC현산의 지분 공사비는 약 2297억원이다. 착공은 오는 2월로 예정돼 있다. 사업이 완료되면 서울~거제 구간을 환승 없이 직결 운행할 수 있어 수도권과 경남 서부 지역 간 접근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남해안 관광산업 활성화와 지역 기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회사 관계자는 “균형 있는 국토 개발을 위한 사업인 만큼 체계적인 안전·품질 관리를 바탕으로 공사를 추진하겠다"며 “축적해 온 사회간접자본(SOC) 역량을 토대로 인프라 부문에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국토교통부가 국내 첫 자율주행 실증 도시로 광주광역시를 지정했다. 실제 시민이 이용하는 도로에서 자율주행 인공지능(AI) 기술 개발과 서비스 상용화 검증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미국과 중국에 비해 뒤쳐진 국내자율주행 기술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자율주행 실증도시 추진방안'을 21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발표한 '새 정부 경제성장 전략'과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실제 환경에서 대규모 데이터 축적과 학습이 가능한 '도시 단위 실증'을 추진해 기술 발전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했다. 이후 자율주행 기업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해 기술 수준과 실증·운영 역량, 현장평가 등을 거쳐 3개 내외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는 2월 초부터 약 한 달간 진행해 4월 내로 참여 기업이 확정된다. 앞서 지난 14일 업무보고에서 정용식 한국교통안전공단(TS) 이사장은 “자율주행 실증도시 전문기관 지정이 1월 중 완료될 예정"이라며 “이후 4월까지 민간 기업을 모집하고, 8월에는 시범 차량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선정된 기업에는 기술 수준에 따라 실증 전용 차량 총 200대를 차등 배분한다. 해당 차량은 광주 전역의 일반 도로를 비롯해 주택가, 도심, 야간 환경 등 실제 시민 생활도로에서 운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연차별 평가를 통해 유인 자율주행에서 무인 자율주행으로 단계적 전환을 유도한다. 이후 실증 결과를 자율주행 서비스 상용화 검증으로 연계할 방침이다. 한편, TS는 기존 룰베이스 방식에 AI를 접목한 하이브리드 자율주행 모델을 추진해 한국형 기술 체계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개인정보 활용 기준, 어린이 보호구역 대응, 교통 규제 정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규제 완화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10조원대 초대형 국책사업인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 공사가 기간·비용 조정을 거치며 '새판짜기' 국면에 들어갔다. 현대건설과 포스코이앤씨가 잇따라 이탈한 뒤 대우건설 중심 컨소시엄이 꾸려졌지만, 당초 유력 후보로 거론되던 롯데건설이 1차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명단에서 빠지면서 상위권 시공사 참여 폭이 눈에 띄게 얇아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에선 공기(106개월) 부담과 해상 매립·연약지반 리스크, 장기 수익성 불확실성 등을 종합 고려해 대형사들이 '신중 모드'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회의론도 짖어졌다. 중국 특수와 물동량 증가를 전제로 한 과거 논리는 이미 옛말로, 인천국제공항 확장으로 처리능력이 크게 늘어난 만큼 건설 계획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정부는 지난해 말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의 공사기간(공기)과 공사비를 동시에 조정했다. 공사기간은 84개월에서 106개월로 늘리고, 공사비는 10조5000억원대에서 10조7000억원으로 상향했다. 이 같은 조정은 우선협상자였던 현대건설이 지난해 5월 돌연 사업에서 철수한 뒤 정부가 사실상 초기 계획의 무리함을 인정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애초 정부는 가덕도신공항을 2035년 6월 개항 목표로 추진해왔다. 그러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이유로 일정이 급격히 앞당겨지면서 2029년 12월 조기 개항, 2031년 준공을 전제로 공기 84개월 안에 공사를 끝내겠다는 계획을 밀어붙였다. 문제는 해상 매립·연약지반 안정화라는 공정 특성상 까다로운 작업이 수반되고 공사 기간이 너무 짧아다는 것이다. 공기내 완공이 어렵고 자칫 부실공사까지 우려됐다. 현대건설은 연약지반 안정화와 해상 공정 순서를 감안할 때 최소 108개월이 필요하다며 “주어진 공기 안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기 조정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5월 결국 사업에서 발을 뺐다. 이후 정부가 공기와 공사비를 조정하면서 대우건설 중심 컨소시엄이 다시 사업 전면에 섰다. 대우건설은 한화 건설부문, HJ중공업, 코오롱글로벌, 동부건설, 금호건설, BS한양, 중흥토건 등과 함께 부산·경남 지역사 15곳을 포함한 총 23개사 컨소시엄을 꾸려 지난 16일 1차 PQ에 응찰했다. 그러나 대우건설 컨소시엄만 신청서를 제출해 유찰됐다. 사업주체인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최대한 빨리 재입찰을 할 예정인데, 다시 유찰될 경우 수의계약으로 전환된다. 국토교통부와 공단이 사업자 선정 절차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밝힌 상황이다. 당초 참여가 유력했던 롯데건설은 사업성 등을 이유로 1차 PQ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2차 입찰에는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이번(PQ1)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확정했다"면서도 “향후 진행 상황에 따라 참여 가능성이 완전히 닫혀 있는 건 아니고, 열려 있다"고 말했다. 공단 규정상 상위 10대 건설사는 한 컨소시엄에 최대 3개사까지 공동도급 형태로 참여할 수 있어, 제도적으로만 보면 롯데건설의 합류 가능성 남아 있다. 다만 현재 컨소시엄은 대우건설이 약 40%, 한화 건설부문이 10% 안팎의 지분을 맡고 나머지 지분이 중견·지역사에 분산된 구조다. 새로 대형사를 끌어들이려면 지분 구도와 리스크 분담을 다시 손봐야 한다는 부담도 크다. 롯데는 애초 가덕도 사업에 꾸준히 관심을 보여온 곳이다. 이미 가덕신공항 접근철도 1공구를 수주했고, 부산·경남권에 그룹 차원의 유통·레저·물류 네트워크도 갖추고 있다. 그럼에도 1차 PQ에서 한발 물러선 것을 두고 업계 일각에서는 해상 매립·연약지반 공사의 기술·안전 리스크, 10년에 가까운 공사기간 동안 자본이 묶이는 재무 부담, 공기·공사비 조정 이후에도 남는 수익성 한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롯데건설이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여전히 건설업계에선 “현대건설이 괜히 철수했겠냐"라는 말이 나온다. 그만큼 사업 리스크가 컸고, 여전히 보완되지 않아 불안하다는 것이다. 최상위 시공사가 리스크를 이유로 빠져나간 자리를 대우건설과 한화 건설부문이 대신 채운 만큼 이번 수주를 두고 어부지리로 '국책 대어'를 낚은 것인지, 아니면 애물단지를 껴안게 된 것인지를 두고 엇갈린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 특히 학계에서는 가덕도신공항 건설 자체에 대한 의문이 여전하다. 우선 연약지반의 두께·분포와 장기 부등침하 가능성이 충분히 검증·반영됐는지 등 기술적인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매립지 공항 특성상 수년에서 수십 년에 걸친 침하에 대비해 활주로·계류장·터미널 기초 설계에 여유를 두지 않으면 유지·보강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해상 매립 규모와 위치에 비해 공사기간 여유가 여전히 짧다는 점도 거론된다. 연약지반 압밀·안정화에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면 공기를 맞추기 위해 설계·시공 단계에서 '무리수'를 둘 유인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기후위기·해수면 상승·극한기상, 새만금·무안 등 다른 해상·매립 공항에서 드러난 침하·조류충돌·환경소송 사례까지 감안해야 한다. 즉 “기술적으로 만들 수 있느냐"보다 “경제성·안전성·법적 리스크를 포함해 지속 가능한 사업이냐"를 먼저 따져야 한다는 것이 학계의 공통된 문제의식이다. 조원철 연세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공정 자체도 문제지만 근본적으로 건설 환경 위치가 적당하지 않다"며 “가덕도와 영도 사이 낙동강 하구는 깊은 바다에 급심 지형과 강한 회류가 겹치는 곳이라, 이 구간에 활주로를 매립하면 구조물에 지속적으로 큰 힘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웬만큼 해서는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없는 입지"라며 “문제가 생기면 계속 건설회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이라는 게 곧 돈이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해결하는 데 드는 비용을 민간이 부담해야 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가덕도신공항사업 자체가 '때를 놓쳤다'는 지적도 있다. 처음 추진됐던 20년 전만 해도 중국과 교역이 '중국 특수'라 불릴 만큼 가파르게 늘던 시기라 영남권 복합물류 허브로서 가덕도신공항은 설득력 있는 카드였다. 한국의 대중 수출은 1990년 5억8000만달러(약8500억원)에서 2010년 1168억달러(172조3267억원)로 20년 새 200배 가까이 늘었고, 2000~2004년 대중 교역이 창출한 부가가치가 연평균 50% 안팎으로 급증해 당시 성장률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할 정도였다. 그러나 지난 20년새 중국 특수는 꺼지고 자국 중심 무역주의가 강화되는 한편, 인천공항은 3·4·5단계 확장을 추진하며 처리 능력을 크게 키웠다. 이런 환경 변화 속에서 “10년 뒤 가덕도가 개항해도 인천과 역할을 나눌 만큼 물동량이 늘어날지 의문"이라는 회의론이 커지고 있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학과 교수는 “여객 수요는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지만 공항의 성패는 결국 화물 물동량에 달려 있다"며 “KTX에 이어 시속 400㎞급 고속열차가 현실화되면 부산에서 인천공항까지 1시간대 접근이 가능해져 가덕도의 물류 거점 경쟁력은 과거 구상 당시보다 더 약해진다"고 지적했다. 애초 물동량·여건을 전제로 짰던 사업 논리 자체가 지금은 상당 부분 훼손됐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가덕도특별법에 묶인 탓에 정부는 추진을 멈추기 어렵고, 이미 “한국에서 가장 잘한다"는 시공사가 “못하겠다"고 내려놓은 사업을 다시 다른 시공사에게 맡기려는 구조가 됐다. 강 교수는 “필요성은 인정됐지만 너무 늦었고, 인천공항 확장과 국제 물류 환경 변화 속에서 실효성은 점점 떨어지는 한국에서 가장 불행한 공항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꼬집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GS건설은 분양부터 입주까지 주택 구매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계약고객 통합서비스 'My 자이'를 정식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My 자이'는 자이 아파트 계약 고객을 위한 온라인 홈페이지 서비스로, 계약부터 잔금 완납까지 전 과정을 한 화면에서 관리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이다. 계약 변경·정정과 중도금·잔금 납부, 환불 신청, 소유권 이전 등기 관련 서류 접수까지 고객이 온라인으로 직접 처리할 수 있다. 단순 조회를 넘어 계약·정산·입주에 이르는 절차 전반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이라고 GS건설은 설명했다. GS건설은 복잡한 분양대금 정산 구조를 한 화면에서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설계했다. 이를 통해 고객이 입주 전 재무 계획을 보다 체계적으로 세울 수 있고, 관련 문의나 혼선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입주 과정의 편의성도 개선될 전망이다. 그동안 신축 아파트 입주 시 잔금 완납 서류 제출과 각종 정산 절차를 위해 이른 시간부터 대기 행렬이 반복됐다. 반면, 'My 자이'를 이용하면 관련 서류를 사전에 제출한 뒤 입주 당일에는 최소한의 확인 절차만 거치면 된다. 이에 따라 입주 당일 현장 혼잡도 역시 크게 완화될 것으로 GS건설은 기대한다. 'My 자이'는 시범 운영을 거쳐 현재 범어자이 입주 현장에 처음 적용됐다. GS건설은 향후 입주 단지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도입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최근 국토교통부 산하 주요 공기업 수장에 정치인 출신 인사들이 거론되면서 낙하산 인사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고 정치력·로비력과 뚝심 있는 정치권 인사들을 투입해 공약 이행·내부 개혁 등을 원활히 하겠다는 명분이다. 그러나 보은성·비전문가 인사를 낙하산 식으로 투하해 온 전임 정부들의 행태를 따라하는 '내로남불' 이라는 비판도 있다. 19일 관가에 따르면 공석 중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에 최인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최 전 의원은 공직 임용 절차에 따라 지난 16일 민주당을 탈당했다. HUG는 이 주 중 차기 사장 선임을 앞두고 있는 만큼, 사실상 임명이 확정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최 전 의원은 20·21대 국회의원을 지내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맡은 바 있다. 또, 한국부동산원장 후보로는 이헌욱 변호사가 유력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변호사는 2020년부터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으로 재직하며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경기주택공사 분리 출범 등을 주도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의 '10년 지기'이자 측근으로도 분류되는 핵심 라인이다. 공공주택 공급의 책임을 맡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수장에도 이성만 전 민주당 의원이 하마평에 오르내린다. 다만 이 의원은 21대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던 당시 국토위가 아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를 거쳐 실제 기용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시각도 나온다. 앞서 이 대통령은 LH 사장 후보로 내부 출신 인사 3명이 추천되자 “외부에 인재가 없어서 내부에서 뽑기로 했느냐"며 비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성남·경기도 라인과 사법연수원·중앙대 인맥 등 '친분 있는 인사'를 중용하고 있다. 실제로 앞서 국토교통부 2차관으로 임명된 홍지선 차관도 이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도시주택실장을 지낸 인물이다. 이 대통령은 조원철 법제처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 주요 공공기관장도 사법연수원 18기 및 사법시험 동기 출신을 다수 임명했다. 과거 법률 대리인이었던 김성식 법무법인 원 변호사도 최근 예금보험공사 사장으로 내정됐다. 이 같은 행보를 두고 여권 내부에서는 국정 철학과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한 선택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특히 주택·부동산 정책은 정권의 핵심 과제인 만큼, 대통령의 정책 방향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행할 인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지난해 12월 업무보고 등을 통해 대통령의 지시에 마찰 없이 호흡을 맞춰 일할 인사를 선별하겠다는 신호가 분명해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당시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향해 “자료에 써진 것 말고는 아는 게 하나도 없다"며 “3년이 돼 가는데도 업무 파악을 제대로 못 한 것 같다"고 공개 질타했다. 이 사장은 3선의 국민의힘 의원 출신으로, 취임 당시부터 '낙하산 인사' 논란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야권에서는 과거 낙하산 인사를 강하게 비판해왔던 이 대통령도 똑같은 행태를 보인다며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과거 민주당 대표 당시 검사 출신 인사를 다수 등용한 윤석열 정부를 두고 “정치와 대통령의 역할은 국민을 통합해 국가 에너지를 하나로 모으는 것"이라며 “극우·검사 편향 인사로는 민심을 회복하기 어렵다"고 비판한 바 있다. '알박기' 인사는 능력보다 사적 인연과 충성도가 인사 기준이 되는 구조라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정권에 기여한 인사에게 '한 자리'를 보장하는 과정에서 인적 카르텔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이들이 공공과 민간을 오가며 공직사회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문성이 뒷받침되지 않은 인사일 경우 공공기관 운영 악화와 정책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전문가들은 낙하산·보은 인사 논란이 현 정부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인사, 박근혜 정부의 '수첩 인사',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 출신·코드 인사·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검사·서오남(서울대 출신 50대 남성)·극우 유튜버 편중 인사까지 정권마다 논란이 반복됐기 때문이다.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한국은 대통령 중심제 국가이지만 정당의 역할도 중요한 만큼, 당정 간 조율 등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인사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는 국민공모를 통해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 교수는 “이 대통령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의 사례처럼 인사를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측면도 엿보인다"며 “국정 안정성을 위해서는 정치적 고려보다 충분히 검증된 인사를 발탁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대우건설이 올해 첫 마수걸이 도시정비사업 수주에 성공했다. 대우건설은 지난 17일 부산 동래구 사직동 일원에 위치한 '사직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사직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은 지하 4층~지상 39층, 11개동, 1730세대의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로 공사금액은 7923억원 규모다. 사직4구역은 부산 지하철 1·4호선 동래역, 3·4호선 미남역, 4호선·동해선 교대역이 인접해 인근 주요 도심지로 이동이 편리한 역세권 입지다. 주변에는 동래구의 풍부한 교육 인프라와 대형 백화점, 온천천, 사직종합운동장 등 정주여건을 갖추고 있어 부산 내에서도 주거 선호도가 높다고 평가받고 있다. 대우건설은 사직4구역에 '푸르지오 그라니엘(PRUGIO GRANIEL)'이라는 단지명을 제안했다. 단지명은 사직을 대표할 위대한 주거역작을 의미하는 '그랜드(Grand)'와 하늘을 의미하는 프랑스어 '시엘(Ciel)'을 조합한 명칭으로, 사직 중심 입지에 최상의 주거 랜드마크를 세우겠다는 의지를 담았다는 설명이다. 단지 특화를 위해 대우건설은 글로벌 설계사 '아카디스'와 협업해 외관의 품격을 높였다. 두 곳의 최상층 스카이 커뮤니티와 1900평 상당의 '트리플 선큰 파크'를 조성해 대단지 조경 및 휴식 공간을 극대화했다. 또한 세대 당 3.7평의 커뮤니티에는 다목적체육관, 피트니스클럽, GX/필라테스룸, 사우나, 독서실, 시니어클럽 등 입주민을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선보일 계획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사직 4구역은 우수한 입지 조건에 대우건설의 시공능력과 설계가 더해져 부산의 새로운 주거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조합원들의 신뢰에 보답하기 위해 지역 최고의 명품 단지를 선보이겠다"고 전했다. 한편 대우건설은 이번 올해 첫 마수걸이 도정사업 수주를 계기로 작년 실적을 상회하는 수주고 달성을 목표로 삼고 본격적인 실적 쌓기에 나설 방침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최근 서울 한강변 정비사업의 핵심 요충지인 성수4지구에 '온리 원(Only One) 성수' 청사진을 제시하고 입찰을 공식화했다"며 “또 신이문역세권 재개발, 안산 고잔연립5구역 재건축 등 서울 및 수도권에서 수주 유력 고지를 선점하는 등 공격적인 수주 행보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국토교통부가 중소도시 발전을 위해 한국의 주거 정체성을 보여주는 문화자산인 한옥 건축 활성화와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에 착수한다. 19일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K-콘텐츠가 인기를 누리며 한옥 고택이나 빈집을 활용한 카페·숙소를 비롯한 한옥 명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토부는 이 같은 흐름을 지역 고유의 매력 확충으로 연결하기 위해 한옥 건축 활성화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토부는 한옥 관련 통계를 현실화하는 등 현대화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경북·광주·서울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한옥 등록제를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옥 건축에 대한 지원 역시 늘린다. 전통 결구 방식을 응용한 모듈러 한옥 연구를 추진하고 자재 표준화 수준을 높여 공사비 부담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내화·내진 성능과 녹색건축 기준 등 현행 법적 요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건축기준도 재편한다. 아울러 지역 명소 조성도 본격화한다. 국정과제의 하나인 지역 명소 육성과 연계해 한옥형 디자인 특화 명소를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한옥 건축 산업화를 염두에 둔 '한옥 건축 산학연 협력단지(클러스터)' 조성 구상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설계부터 자재 제작·유통, 기술 전문 교육, 시공, 유지보수까지 한 자리에서 이뤄지는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이를 제3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2026~2030)에 한옥 건축 활성화 방안으로 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밖에 한옥 대중화를 뒷받침할 전문 인재 육성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2011년부터 건축사와 시공 전문 기능인 등을 대상으로 한옥 전문 인재를 양성했다. 지금까지 배출된 1580명은 한옥 설계공모 당선, 시공 수주, 해외 수출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대학 건축학과 교육은 서양 현대건축 중심으로 운영돼 한옥 건축이 한 학기 선택과목 수준에 머문다고 국토부는 덧붙였다. 이에 국토부는 국비 3억원을 투입해 오는 2월 100명 규모의 한옥 건축 설계 및 시공관리자 전문 인재 양성 과정 운영기관 공모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옥 설계·시공·시공관리 교육과정 고도화와 인재 양성 우수기관 시상, 청년과 교사를 대상으로 한 한옥 캠프 재개 등도 검토하고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주택 공급 역할을 확대하라며 지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이 7개월이 지나도록 윤곽을 드러내지 않은 채 표류하고 있다. 주관을 위해 국토교통부 내에 신설된 주택공급추진본부와 LH개혁위원회의 업무가 중복돼 명확한 컨트롤타워가 보이지 않는다. 구체적인 방침과 세부 계획 등도 가시화되지 않아 현장에선 혼란을 느끼고 있다. 19일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택지 개발과 주거복지 등 LH의 사업 부문별 방식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 건설사에 택지를 매각하던 기존 구조에서 벗어나, LH가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는 취지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LH 개혁위원회를 출범시켜 민간 위원장들과 개혁 방안을 논의 중이다. 올해 상반기 내 구체적인 개편안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개혁 논의는 이 대통령의 문제 제기에서 출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국무회의에서 “LH가 택지를 조성해 민간에 매각하는 구조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강도 높은 개혁을 주문했다. 그동안 LH는 강제 수용권을 통해 확보한 토지를 조성한 뒤 민간 건설사에 매각해 왔고, 민간은 이를 통해 30%가 넘는 고수익을 거둬 왔다. 이 과정에서 역세권 등 우수 입지는 공공 공급이 어려워졌고, 분양가도 상승했다는 것이 정부의 인식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 역시 지난 13일 업무보고에서 LH 공공주택 품질 향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고 제가 말하는 임대 아파트는 기존에 생각해왔던 임대 아파트가 아니다"며 “새로운 형태로 새롭게 만들어지는 아파트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아직까지 국토부의 구체적인 요구안이 제시되지 않은 데다, 비효율적인 업무 체계로 인해 오히려 LH의 정책 실행 속도가 더뎌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로 국토부에 LH 및 공공주택 품질 개선과 관련해 구체적인 기준선 제시나 논의가 진행됐는지 질의한 결과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향후 LH와 논의를 거쳐 전체적인 방향이 나올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이 돌아왔다. 아직까지 '역세권' 등 핵심 개념에 대한 세부 기준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방향성만 제시된 셈이다. 이처럼 상부의 주문이 추상적인 데다, 의사결정 구조가 분산된 상황에서는 현장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관간 요구 체계가 명확하지 않은 데다, 이를 조율할 유기적인 소통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관가에 정통한 한 업계 관계자는 “국토부 상위 조직, 내부 조직인 주택공급추진본부, LH 개혁위원회가 동시에 존재한다면 이 가운데 한 곳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명확한 지시를 내려야 하는데, 지금은 지시가 분산돼 보인다"며 “각기 다른 주문이 내려오다 보니 LH 입장에서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사업을 진행해야 할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압박은 계속되는데, 내려오는 지시도 예컨대 '블록 개발을 해보라'는 식의 방향성만 있을 뿐"이라며 “어떤 시스템으로, 어떤 기준에 따라 개발하라는 구체적인 디테일이 없어 현장에서는 막막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전문가도 “LH 개혁은 충분한 준비 단계나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 추진됐다기보다는 어느 순간 정부가 '하겠다'고 발표한 측면이 크다"며 “그러나 정작 개혁을 이끄는 주체들이 무엇을 진행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보니, 국토부나 LH 조직 하단으로 내려갈수록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게 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상반기 중 LH 개편안이 공개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추진 목표와 실행 방안을 단계적으로 정리하지 않으면 정책이 다시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한 전문가는 “정부가 시간을 두고 정책을 다듬고, 단계별로 구체화한 내용을 제시해야 한다"며 “지금은 국토부가 사안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콘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잘 보이지 않지만, 국토부가 절차를 밟아 명확한 지시를 내려야 현장도 속도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