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최근 집값 상승의 한 원인으로 '부동산 시세교란 행위'를 지목하고 기획조사에 착수했다. 다만 시장에서는 실제 상승 배경으로 실물자산 가격 상승과 공급 부족 등 구조적 요인을 꼽고 있다. 불법·위법 거래에 대한 대응 자체는 필요하지만, 시장 흐름을 왜곡 행위에만 집중해 해석하면 정책 진단이 빗나갈 수 있다는 지적이다. 24일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신고가 거래 이후 계약 해제 등을 반복하는 '부동산 실거래가 띄우기'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기획조사를 추진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서울 아파트 2023년 3월부터 2025년 8월까지의 거래 신고분 가운데, 해제 신고를 통해 가격을 끌어올린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들여다봤다. 그 결과 국토부는 이상거래 437건 중 142건의 거래에서 161건의 위법 의심행위를 적발했다. 이중 10건은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이번 조사의 배경에는 최근 급증한 계약 해제 사례가 있다.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계약 해제 건수는 4240건으로 전년 동기(1155건) 대비 3배 이상 늘었다. 이 가운데 3902건(92%)은 동일한 거래인이 같은 매물을 동일한 가격으로 재신고했다. 그러나 나머지 338건(8%)은 해제 이후 재신고가 이뤄지지 않았다. 국토부는 허위 신고를 통해 특정 지역이나 단지의 신고가를 끌어올려 시세 상승 착시효과를 노린 목적이 있다고 보고, 기획조사에 착수했다. 올해 하반기 들어서도 계약 해제 흐름은 이어졌다. 올해 11월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 계약 7만5339건 중 총 5598건이 해제됐다. 특히 성동구와 용산구의 해제율은 각각 10.2%, 10.1%로 서울 평균을 웃돌았다. 두 지역은 올해 들어 아파트값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다. 국토부가 10·15 대책을 통해 감독기구를 신설하고 허위 신고 의심 사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건 토지거래허가제로 매매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신고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즉, 대책 효과의 한계를 시장 왜곡에서 찾고 있다는 해석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계약 해지 사례를 제외하더라도 신고가 거래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24일 등록된 실거래 자료를 보면 서울 송파구 코오롱아파트 전용 84.95㎡는 지난 15일 18억7500만원에 거래돼 직전 거래 대비 1억3500만원(7.8%) 올랐다. 강남구 개포자이프레지던스 전용 84.60㎡는 12월 19일 42억7000만원에 거래되며 2억7000만원(6.8%) 상승했다. 동대문구 래미안이문2차 전용 59.79㎡도 20일 9억5000만원에 거래돼 직전보다 2500만원(2.7%) 올랐다. 이 같은 흐름이 다수 지역과 단지에서 동시에 나타나는 만큼 집값 상승을 단순히 시장 왜곡 행위로만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게 시장의 평가이다. 시세교란 행위에 대한 단속과 별개로 공급 절벽 우려, 실물자산 가격 상승, 정책 불확실성 가격 결정 요인에 대한 진단과 대응이 우선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시장을 움직이는 핵심 요인을 정확히 짚어야 정책 효과 역시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부동산을 전담하는 감독기구를 별도 설치하는 건 보는 시각에 따라 현재의 부동산 시장이 투기세력 등에 의해서 왜곡됐다는 것을 전제한 것일 수 있다. 불법과 탈법, 위법사항 등이 시장에 만연했으니 전담기구를 통해 이를 바로잡는다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는 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전국 고가주택 거래의 의심사례들을 부동산 시장에서의 조작과 폐해가 극심하다는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한 것 같다. 의심사례 전부를 불법으로 간주하더라도 이들 건수가 해당 시기의 전국 부동산 시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비약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위원은 “지금 시장은 조바심이나 공포에 따른 패닉바잉으로 보거나, 수요자들이 규제에 적응하면서 변동성이 커졌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정부정책과 물가 등 다른 원인을 찾아야 하는데, 얼마 전까지 '에브리띵 랠리'로 불리던 실물자산 가치 상승 국면에서 형성된 시장 여건이 집값 상승폭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토허제 전면 적용에도 가격 변동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에서, 그 원인을 시장 왜곡으로 돌리는 것이 때로 정부의 시각인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부산과 울산, 대전, 대구, 광주 등 비수도권 광역시 5곳이 도심융합특구로 지정돼 향후 10년간 집중 개발된다. 국토교통부는 지역 균형성장을 위한 과제의 일환으로, 향후 10년간 도심융합특구 정책방향을 담은 '제1차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을 수립‧고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도심융합특구로 지정된 비수도권 5대 광역시는 산업·주거·문화가 어우러진 정주환경과 함께, 고품질의 교육·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확보된 우수한 정주‧일자리 거점으로 조성한다. 이를 위해 도심의 기존 자산 등을 활용해 보행권역 내에서 일하고 살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구축하고, 특화학교와 병원, 수영장‧도서관 등 생활 인프라를 설치한다. 또 창업 및 성장 단계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 연구시설과 기업 지원기관을 집적하고, 광역철도망을 활용해 특구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혁신 잠재력이 높은 비수도권 인구 50만 이상 지방 대도시 등으로 도심융합특구 추가 지정을 위한 기준도 마련했다. 박미희 국토부 성장거점정책과 사무관은 “창원, 청주, 전주, 김해, 포항, 성주 등 6개 지방 도시를 대상으로 차기 도심융합특구 선정을 위한 예비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5개 비수도권 광역시는 이미 지구 지정을 마치고 실질적인 종합 개발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도심융합특구가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기회발전특구, 연구개발특구, 글로벌혁신특구 등 다양한 특구를 중첩 지정해 세제 및 규제 혜택 등을 강화하고, 범부처 차원의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집중할 방침다. 또 핵심사업에 대한 신속한 예비타당성조사와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방정부는 세제․부담금 감면, 공유지 장기임대 등을 통해 특구 사업에 대한 민간 참여를 촉진할 계획이다. 백승호 국토부 성장거점정책과장은 “종합발전계획은 2035년까지 개발을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미 실사 설계에 들어간 5대 광역시는 좀 더 개발 방향을 집중·특화시킬 것"이라며 “특히 조기 완공을 위한 속도에 진척을 내 2030년 이전에 5대 광역시의 발전된 모습을 가시화시키겠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국토교통부가 건설공사의 핵심재료인 골재에 대한 체계적인 품질관리와 인증제도 중복으로 인한 기업 불편 해소를 위해 순환골재 품질인증 통합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25일 순환골재는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을 거쳐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가공한 골재다. 그동안 순환골재 품질인증은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폐기물법'에 따른 품질인증 제도(국토교통부 소관)와 골재의 원활한 수급과 품질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KS인증 제도(국가기술표준원 소관)로 이원화 돼 운영돼 왔다. 그러나 이번 결정에 따라 앞으로는 건설산업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순환골재 품질인증 제도를 KS인증으로 통합해 운영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순환골재 관련 KS표준 업무를 산업통상부로부터 위탁받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순환골재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업체는 인증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신청해 KS인증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순환골재 KS인증 심사 과정에서 생산품의 품질기준 준수 여부뿐만 아니라 품질경영, 자재관리, 공정관리 등도 함께 심사해 골재 품질관리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KS인증을 받은 순환골재의 품질 신뢰성을 제고하고, 건설현장에서의 활용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성환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과거 건설폐기물 처리는 환경부, 인증은 산업부로 주무부처가 나뉘었던 골재 생산 절차를 국토부가 주무부처로서 주관해 일괄적으로 관리하게 되면서 더 깨끗하고 고품질의 골재 생산 감독이 가능해졌다"며 “특히 인증제도를 일원화 하면서 골재 생산 업체들의 부담이 완화돼 안정적인 골재 생산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올해 부동산 시장은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 속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체율이 사상 처음 4%대를 넘어서고, 건설업체 폐업이 1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건설업 전반에 부도 공포가 확산된 한 해로 평가된다. 최근 금융권의 부실 정리 영향으로 PF 연체율이 일부 낮아졌지만, 이를 온전한 회복 국면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이와 별개로 해외 건설 시장에서는 10년 만에 최고 수준의 수주 실적을 기록하며 국내 시장과 대비되는 흐름을 보였다. 이에 시장에서는 올해 건설 경기를 '부도 공포와 해외 잭팟이 공존한 해'로 평가하고 있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권 PF 대출 잔액 116조4000억원 가운데 연체율은 올해 3분기 말 기준 4.24%로 집계됐다. PF 대출 잔액이 감소한 가운데 전 분기(4.39%) 대비 0.15%포인트(p) 하락한 수치다. 다만 PF 연체율의 최근 소폭 하락을 두고 건설 경기 회복 신호로 해석하기에는 이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연체율 조정은 부동산 경기 개선보다는 금융권의 선제적 부실 정리와 구조조정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많다. 금융권 부실 정리는 은행과 증권사 등이 이미 부실화됐거나 향후 상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PF 대출을 대상으로 경매·공매, 채무 재조정, 손실 처리 등을 통해 미리 정리하는 절차를 말한다. 연쇄 부도로 확산되기 전에 위험 자산을 털어내 건전성을 방어하는 조치다. 앞서 부동산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PF 연체율은 올해 1분기 급등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금융권 PF 대출 연체율은 4.49%로, 전 분기(2024년 12월 말·3.42%) 대비 1.07%p 치솟았다. 금융당국이 PF 연체율을 정기적으로 공표한 이후 해당 지표가 4%대에 진입한 것은 처음이었다. 연체율 추이를 보면 지난해 1분기 3.55%, 2분기 3.56%, 3분기 3.51%, 4분기 3.42%로 3%대를 유지하다가 올 1분기 4%대로 올라섰다. 이후 금융권의 부실 PF 사업장 정리와 재구조화가 진행되며 3분기 말에는 4.24%로 소폭 낮아진 모습이다. 다만 이는 부동산 경기의 뚜렷한 반등보다는 부실 사업장 정리 효과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이 같은 영향으로 금융권 PF 익스포저(위험노출액)도 177조9000억원으로, 전 분기(186조6000억원) 대비 8조7000억원 감소했다. 신규 PF 취급보다 사업 완료와 부실 사업장 정리·재구조화로 줄어든 익스포저가 더 컸던 결과다. 다만 PF 연체율 하락과 익스포저 감소를 건설 경기 회복 신호로 해석하기에는 여전히 이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PF 위기가 최악 국면은 어느 정도 지났지만, 온전한 회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지식산업센터와 상가, 지방 아파트 등에는 여전히 유보된 익스포저가 남아 있고, 수요가 약한 지역·상품에서는 연체율이 좀처럼 낮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부도와 폐업 리스크는 대형사보다는 지방 중소 건설사에 집중돼 있다"며 “수도권 일부 틈새 시장을 제외하면 지방 상가와 B급 아파트, 준공 미분양이 많은 지역은 분양 여건이 여전히 좋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어 “한숨은 돌렸지만 안심할 수는 없는 국면으로 보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반면 해외 시장에서는 '잭팟'에 가까운 성과도 나타났다.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우리 기업의 해외건설 수주액은 428억8579만달러(63조640억원)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85억2585만달러)과 비교해 50% 이상 증가한 수치다. 올해 국내 건설사의 해외 진출 국가는 99개로 지난해보다 6% 늘었고, 해외에 진출한 건설업체 수도 309개에서 317개로 확대됐다. 가장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히는 국가는 체코다. 지난 6월 한국수력원자력이 26조원 규모의 체코 두코바니 원자력발전 프로젝트 최종 계약을 체결한 이후, 국내 건설·플랜트 기업들에 대한 낙수 효과가 본격화되고 있다. 최근 한전기술이 한수원과 1조원대 용역 계약을 맺은 데 이어 두산에너빌리티는 5조원대 주기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내년에는 대우건설과 현지 기업들이 잇따라 후속 계약을 따낼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해외 수주 호조가 건설업 전반의 위기 해소로 직결되지는 않는다고 지적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해외 공사는 원전·플랜트·대형 인프라 중심의 초대형 사업이 대부분이어서 사실상 대형 건설사 영역"이라며 “수주가 늘어나더라도 혜택은 일부 기업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체코 원전 등 대형 프로젝트 역시 치열한 국제 경쟁을 거친 결과로, 기술력과 함께 가격 경쟁력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이 연구위원은 “PF 관련 정책과 구조조정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며 “우량 사업장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지고 비우량 PF는 정리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건설업은 경기 사이클마다 우량 기업 중심으로 재편되는 구조를 반복해 왔다"며 “올해 건설업계를 관통한 핵심 키워드는 '양극화'로 이 같은 흐름은 내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정부가 '5극 3특' 추진과 지역 균형성장을 위해 지방 대도시에 산업을 비롯한 인프라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도심융합특구를 조성한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10년간 도심융합특구 정책 방향을 담은 '제1차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을 수립·고시했다고 밝혔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기능이 결합된 복합 혁신공간을 조성해 기업 투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이끄는 사업을 뜻한다. 이번 종합발전계획은 '도심융합특구법' 제7조에 따라 융합특구의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해 4월 도심융합특구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수립된 중장기 계획이다. 부산은 191만㎡ 규모의 센텀2지구 도심첨단산업단지가 도심융합특구 선도지구로 선정됐다. 대전은 충남도청과 KTX 대전역 일대 124만㎡ 규모가 도심융합특구로 지정됐다. 또, △ 광주시청 인근 상무지구(85만㎡) △대구 구 도청·삼성캠퍼스·경북대 일대(98만㎡) △울산 KTX역~테크노파크 일대(193만㎡) 등이 도심융합특구로 조성될 계획이다. 정부는 지방 성장을 위해 도심융합특구를 청년과 기업이 선호하는 혁신공간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산업·주거·문화 기능이 어우러진 정주 환경을 구축하고, 교육·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높은 일자리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도심의 기존 자산을 활용해 보행권 내에서 일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한다. 특화학교와 병원, 수영장·도서관 등 생활 인프라도 확충할 계획이다. 또, 창업 및 성장 단계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 연구시설과 기업 지원기관을 집적한다. 광역철도망을 활용해 도심융합특구 접근성도 높인다. 사업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정부는 도심융합특구에 기회발전특구, 연구개발특구, 글로벌혁신특구 등 다양한 특구를 중첩 지정해 세제 및 규제 혜택을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 지원, 특화산업 육성, 연구개발(R&D) 지원 등 범부처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집중할 계획이다. 핵심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속히 추진하고,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 제도적 지원도 병행한다. 지방정부도 세제와 부담금 감면, 공유지 장기임대 등을 통해 민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존 5개 광역시에 지정된 도심융합특구는 특구별 조성 목표와 추진 전략, 단계별 실행계획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혁신 잠재력이 높은 비수도권 인구 50만 이상 지방 대도시 등을 대상으로 도심융합특구 추가 지정을 위한 기준도 마련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전국을 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로 재편하는 '5극 3특'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과 대전·충남 간 광역자치단체 행정통합 추진 등 관련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연말 한파가 본격화되면서 건설 현장 안전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온이 떨어지면 결빙으로 인한 미끄럼·추락 사고가 잦아지고, 한랭질환은 물론 화재·질식 등 중대 사고 위험도 함께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에 건설사들은 경영진의 직접 현장 점검을 비롯해 안전관리 인력 확충과 동절기 맞춤형 작업 기준 강화 등 전방위적인 대응에 나섰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최근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동절기 현장 안전점검 릴레이 캠페인'을 전개하며 강도 높은 현장 안전경영에 나섰다. 현대건설은 이달 초 경기 안산과 시흥 지역 주택 건설 현장에서 CEO(최고경영자)가 직접 참여하는 현장 점검을실시하고, 이달 첫 주를 '사고예방 특별 강조주간'으로 지정해 동절기 취약 요소에 대한 집중 관리에 들어갔다. 점검 대상은 난간·가설재 미끄럼 여부, 동결·결빙 구간, 화재 및 질식 위험 설비 등 겨울철 사고 가능성이 높은 항목이다. 고위험 공종에 대해서는 사전 점검 절차를 강화하고, 외기 온도 변화에 따라 작업 여건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등 계절 특화 대응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근로자 보호 조치도 강화했다. 현대건설은 한랭질환 예방을 위해 '동절기 3GO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발열조끼와 핫팩 등 보온장구를 지급하고, 난방·휴게시설 설치와 휴식시간 부여를 확대하고 있다. 한파 특보 단계에 따라 자체 작업 조정 및 중지 기준을 마련해, 법적 기준을 웃도는 대응 체계를 적용 중이다. 특히 협력사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눈에 띈다. 현대건설은 법적 의무가 없는 100억 원 미만 공종까지 안전관리자 배치를 확대하고, 300억 원 이상 공종에는 추가 인력 배치를 의무화했다. 공종·규모별로 자격과 경력 기준도 세분화해 형식적 배치가 아닌 실질적인 안전관리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대우건설 역시 동절기 안전관리를 핵심 경영 과제로 내세웠다. 대우건설은 최근 부산 '블랑 써밋 74' 현장에서 국토부 주관 릴레이 캠페인의 일환으로 동절기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최고안전보건책임자(CSO) 주도로 현장 전반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작업 환경과 안전시설은 물론, 근로자 건강 상태와 한랭질환 대응 체계까지 점검 범위에 포함됐다. 대우건설은 전사 차원에서 '따뜻한 겨울나기 三한四온+ 캠페인'을 운영하며 한랭질환 예방에 집중하고 있다. 보온장구 착용과 휴식 공간 확보는 물론, 콘크리트 양생 과정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을 막기 위해 화석연료 사용을 금지하고 열풍기 사용을 의무화했다. 한파 특보 단계에 따라 옥외작업을 최소화하거나 중지하는 기준도 마련했다. HDC현대산업개발도 겨울철을 맞아 경영진 현장 점검에 나섰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최근 마산해양신도시 공사 현장에서 대표이사와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동절기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마산만 일부를 매립해 조성하는 대형 항만 인프라 공사 특성상, 연약지반 처리와 대규모 토목 공정에 따른 안전 관리 중요성이 큰 현장이다. 이날 점검에서는 도로와 산책로, 조형시설물 등 주요 구조물의 시공 상태와 안전시설물 설치 현황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정경구 대표이사는 장기간 공사가 이어진 현장의 특성을 언급하며, 준공 시점까지 안전한 작업환경을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혹서기와 장마철에 이어 겨울철에도 안전 취약 시기를 중심으로 경영진 점검과 캠페인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겨울철 사고는 단순 부주의보다 작업 환경과 구조적 요인이 겹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동절기 안전관리는 현장 점검뿐 아니라 인력·제도·문화까지 함께 작동해야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올해 공동주택 최우수 관리단지로 '대전 아이파크시티 1단지 아파트'가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관리 모범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공동체 문화 활성화에 기여한 단지를 심사하는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를 최종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제도는 2010년부터 매년 시행돼 올해로 16회를 맞았다. 최우수 관리단지로는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대전 아이파크시티 1단지 아파트'가 이름을 올렸다. 우수 관리단지에는 △'용산 센트럴파크 아파트' △'이편한세상 사하2차 아파트' △'병점역 동문 굿모닝힐 아파트' △'더힐 포레 4단지 아파트' △'밤섬 경남 아너스빌 아파트' 등 5개 단지가 선정됐다. 최우수 단지로 선정된 대전 아이파크시티 1단지는 입주민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다양한 GX 프로그램과 무료 문화강좌를 개설하고, 입주민 홈페이지와 별도의 커뮤니티 공간을 통해 주민 간 소통을 활성화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단지 내 공모전을 열고, 어린이 아나운서가 직접 안내 방송을 진행한 점이 주목받았다. 우수 단지로 선정된 병점역 동문 굿모닝힐 아파트는 입주민 자발 봉사단을 구성해 '전 세대 내 집 앞 눈 치우기' 활동과 인근 하천 정화 활동을 정기 실천했다. 더힐 포레 4단지 아파트는 '다산 정약용과 함께'라는 주제로 공예·서예 활동을 하는 여유당 클래스를 운영하고 독후감 대회를 개최했다. 또, 독거노인 안전점검과 음식 봉사, 헌옷 기부 등 나눔 활동도 실천했다. 이밖에 다른 우수 단지들은 조경 가꾸기를 통한 생활환경 개선, 교통안전시설 확충으로 보행 안전성 강화, 전기·수도 절약을 통한 관리비 절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모범적인 관리 사례를 선보였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한편, 심사는 전국 12개 시·도가 추천한 21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심사에서는 일반관리, 시설 안전·유지관리, 공동체 활성화, 재활용·에너지 절약 등 4개 분야를 들여다봤다. 이를 위해 1차 서류 심사와 2차 현장 평가를 거쳐, 주택정책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 제도를 모든 구역으로 확대한다. 공공기여금을 교육환경 개선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대규모 정비사업에 따른 교육환경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한다. 국토부는 23일 서울에서 경기도와 고양·성남·부천 등 1기 신도시 지방정부와 함께 주택수급·교육환경 협의체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연다. 이번 협의체는 '9·7 대책'의 후속 조치이다. 2030년까지 1기 신도시 6만3000가구 착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점검 차원에서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회의에서는 주택수급 분야를 중심으로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국토부는 그동안 선도지구에만 적용해 온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을 모든 구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후속 사업지구에서도 주민대표단 구성과 예비사업시행자 지정이 가능해지고, 지방정부와 전문가의 사전 자문이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패스트트랙이 우선 도입된 선도지구 15곳 중 8곳은 통상 30개월가량 걸리던 절차를 2년 이상 앞당긴 선례가 있다. 아울러 지방정부별 기본계획에 포함된 연도별 신규 정비 물량 한도의 인정 기준을 특별정비계획의 실질적 내용이 확정되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시점으로 규정했다. 심의 통과 이후 구역지정 고시까지 1~2주가 소요되는 행정절차로 인해 공급 물량이 이월될 수 있는 부분을 막는다는 취지이다. 대규모 정비사업으로 인한 학교·교육시설 문제를 사전에 조율하기 위한 협의 구조와 재정부담 완화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국토부와 지방정부, 교육청은 앞으로 분기별로 국토부·경기도·교육청·시 단위 정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월별로는 시와 교육지원청 간 실무회의를 운영해 정비사업 진행 상황과 교육환경 개선 이슈를 지속적으로 공유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교육환경 관련 갈등을 조기에 조정하고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공공기여금을 교육환경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해 주민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그간 정비사업 시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른 학교 등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공공기여금과 학교용지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을 동시에 부담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번 협의체를 통해 교육환경 관련 기반시설 개선에 공공기여금 활용이 가능하며,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호를 착공한다는 목표이다. 이를 위해 공공택지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시행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도심 유휴 부지 및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등을 활용한 다각도의 공급 확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내년부터 적용되는 건설공사비 표준시장단가가 올해보다 2.98%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을 산정할 때 활용되는 직접공사비 기준인 내년도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을 23일 공고했다. 표준시장단가는 이미 수행된 공사의 시장거래가격을 토대로 계산한 표준단가를 의미한다. 주로 100억원 이상 대형 공사에 적용된다. 표준품셈은 건설공사의 일반적·보편적 공종을 대상으로 단위 작업당 투입되는 인력과 장비 사용량 등을 수치화한 기준이다. 예컨대 알루미늄폼 설치·해체 시 일반층 기준 하루 70㎡ 시공에 형틀목공 4명과 보통인부 1명이 필요하다는 식이다. 이번에 개정된 표준시장단가는 전년 대비 2.98%, 올해 5월 기준 대비로는 2.15% 상승했다. 전체 1850개 항목 가운데 토목 191개, 건축 251개, 설비 244개 등 총 686개 항목은 현장 조사, 나머지 1164개 항목은 시장가격 등 물가 변동분을 적용해 조정했다. 특히, 설계와 시공 과정에서 활용 빈도가 높은 '주요관리공종'은 기존 315개에서 569개로 품목을 대폭 확대했다. 국토부는 내년에는 이를 700개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도심지 철거공사에서 압쇄기 활용이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해 기존 구조물 철거 공종에 '압쇄공법'도 새로 도입했다. 표준품셈 역시 현장 여건 변화를 반영해 개정했다. 내년도 적용 표준품셈은 전체 1459개 항목 가운데 공통 254개, 토목 28개, 건축 30개, 설비 24개, 유지관리 13개 등 총 349개 항목이 조정됐다. 이번 개정에는 연차별 조사 계획에 따른 정비 항목과 함께 수요응답형 표준품셈 협의체를 통해 발굴된 과제와 근로자 추락 방지, 굴착 공사장 안전 확보를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작업자 안전을 위해 비계와 동바리 설치·해체 작업의 품셈을 현실화했다. 비계 주변에 설치하는 보호망 작업을 별도 규정이 아닌 비계 설치 품셈에 포함하도록 개선한 것이 대표적이다. 또, 출입구에 낙하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호선반 설치·해체 기준도 새로 마련했다. 시스템 비계와 동바리 작업에 활용되는 크레인 등 양중장비를 품셈에 반영하고, 사용 빈도가 높은 5m 이하 시스템 동바리 규격도 추가했다. 비계에서 벽 연결재를 추가로 설치·해체할 경우의 계상 방법도 명확히 했다. 건축과 토목 분야에서 사용하는 철근콘크리트의 원가기준도 정비했다. 콘크리트 타설 시 형상을 잡아주는 유로폼 거푸집은 사용 횟수와 자재 수량을 조정해 감가상각 반영을 현실화했다. 또 부식에 강하고 가벼워 시공성이 뛰어난 유리섬유 보강근(GFRP)을 철근 대체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 조립 기준을 신설했다. 스마트 건설 기술 확산을 위한 기준도 확대했다. 토공 작업 시 다짐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관련 시험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지능형 다짐공 롤러의 원가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MG·MC 굴삭기 작업 조건과 장비 제원도 추가했다. 이밖에 지하 안전 강화를 위해 기초공사시 흙막이 벽을 설치하는 주열식 현장벽체 공법(CIP)과 차수벽을 생성하는 차수 그라우팅 공법(SGR)을 적용할 수 있도록 원가기준을 신설했다. 폭염 시 휴식 시간 의무에 따라 생산성 저하를 반영한 할증 기준을 도입하고, 회전교차로 공사의 난이도를 공사비에 반영하는 등 현장 여건 변화를 반영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내년도에 적용하는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삼표그룹이 옛 삼표레미콘 공장 부지에 최고 79층 규모의 미래형 업무복합단지 개발을 본격화했다. 완공 시 이 건물은 롯데월드타워(123층)에 이어 서울에서 두 번째로 높은 초고층 랜드마크가 될 전망이다. 삼표그룹은 서울 성수동 옛 삼표레미콘 공장 부지에 최고 79층 규모의 미래형 업무복합단지 개발을 위한 '성수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는 최근 제1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서울숲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삼표레미콘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로써 1977년 가동을 시작해 2022년 8월 철거된 옛 삼표레미콘 성수공장 부지는 초고층 복합시설로 재탄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삼표그룹은 서울시의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해당 부지를 업무·주거·상업 기능이 결합된 복합단지로 개발할 계획이다. 미래형 업무 중심지 조성을 위해 업무시설 비중을 35% 이상으로 설정하고, 주거시설은 직주근접 강화를 위해 40% 이하로 도입한다. 이는 성수동을 미래형 오피스 및 혁신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려는 서울시의 정책 방향과도 일치한다. 서울숲 일대의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기반시설 개선도 추진된다. 더불어 서울시가 계획 중인 스타트업 지원 공간 '유니콘 창업 허브'가 들어서고, 성수 부지와 서울숲을 연결하는 입체 보행공원이 조성돼 확장된 녹지 네트워크가 구축될 예정이다. 해당 프로젝트는 지난해 혁신적 디자인을 인정받아 '건축혁신형 사전협상' 대상지에 이어 '도시건축 창의혁신디자인'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서울숲과 연계되는 입체보행 데크 구간에 대해 건폐율 최대 90% 완화, 용적률 104%포인트 추가 등 도시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개발 여건이 확보됐다. 삼표그룹 관계자는 “성수 프로젝트를 통해 업무·주거·상업시설은 물론 호텔 등 숙박 기능을 아우르는 글로벌 미래형 업무복합단지를 직접 개발·운영하게 됐다"며 “특히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전문 인력을 적극 영입하는 등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삼표그룹은 올해 2월 글로벌 부동산 개발 경험을 갖춘 로드리고 빌바오 사장을 영입한 데 이어, 롯데월드타워 건설을 총괄한 롯데건설 출신의 석희철 사장을 성수 프로젝트 건설본부장으로 선임하면서 초고층 복합단지 개발 역량을 확보했다. 성수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로드리고 빌바오 사장은 “건설기초소재 분야에서 축적한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성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며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 실현을 통해 새로운 도시의 미래를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빌바오 사장은 “성수 프로젝트는 서울 도심의 미래 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고부가가치 부동산 개발 시장 진출을 통해 그룹의 산업 확장을 이끌 중대한 이정표"라며 “도시와 시민이 함께 누릴 수 있는 미래형 랜드마크 조성을 위해 책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