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한민국 주거복지대전'에서 우수사례로 꼽힌 전북특별자치도와 경기도 광주시가 각 지자체의 주거복지 성과와 현장 경험을 공유한다. 임대주택 유지보수 서비스 플랫폼과 홀몸 어르신 돌봄 서비스 등 미래 주거복지를 체험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됐다. 국토부는 17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2025 대한민국 주거복지대전'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공동 주관한다. 올해 21회를 맞은 주거복지대전은 매년 지자체와 공공기관, 학계 및 전문가 등 주거복지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정책 성과를 나누고 향후 주거복지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오전에 열리는 본행사에서는 주거복지 발전 기관에게 대통령표창 2점, 국무총리 표창 4점, 국토교통부 장관표창 8점 등 총 14점의 포상이 이뤄진다. 최우수로 선정된 2개 기관은 우수사례를 발표한다. 대통령표창은 전국 최초로 자녀 1명 출산 가구에도 월 임대료 전액 감면 제도를 도입해 기존 다자녀 중심 정책과 차별화를 이룬 전북특별자치도가 수상했다.자체 주거실태조사를 통해 주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맞춤형 주거복지 실효성을 높인 경기도 광주시도 함께 받았다. 국무총리 표창은 △부산도시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사단법인 희망의 러브하우스가 수여받았다. 국토부 장관표창은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충북 청주시 △경기 부천시 △성남시·안성시 △전북 전주시·김제시가 각각 수상했다. 또, 오후에는 '함께 하는 주거복지, 세대공존형 주거복지'를 주제로 국제 전문가 세미나가 열린다. 청년과 고령자 주거정책 등 기존 생애주기 맞춤형 주거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짚고, 세대 통합형 주거모델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대안을 논의한다는 취지이다. 이를 위해 싱가포르의 세대 통합형 주거모델, 영국의 21세기 건강한 가든 시티 개발 사례, 한국의 초고령사회 주거정책과 발전 방안에 대한 주제에 대한 발표를 진행한다. 발표 이후에는 주거복지 전문가들의 자유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행사장에는 일반 관람객을 위한 체험형 전시도 마련된다. LH가 AI와 3D 등 미래 기술을 활용해 구축한 임대주택 유지보수 서비스 플랫폼과 홀몸 어르신 돌봄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노후 임대주택이 리모델링과 시설 개선을 거쳐 재정비되고 새로운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하는 과정을 사진과 조감도, 영상 자료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전시한다. 이와 함께 어린이 관람객을 위해 '내가 좋아하는 우리 동네, 마음대로 내 방'을 주제로 한 사생대회도 열린다. 페이스페인팅과 키링 꾸미기, 크리스마스 가방·그립톡·종이집 만들기 등 가족 단위 관람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주거복지대전에 대통령표창에는 전국 최초로 전세 사기 피해자 임시주택을 마련하고 전세임대주택 본인부담금 지원한 천안시가 선정됐다. 전주시도 전국에서 처음으로 주거복지조례를 제정하고, 청년 매입임대주택, 사회주택, 해피하우스 등 맞춤형 복지를 시행한 공로로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전북개발공사도 5년간 임대료 동결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가스차단기 설치 지원사업' 등에 힘입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전국 아파트 시장이 급속히 얼어붙는 가운데, 서울 강남권 신규 분양시장에만 역대급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온도 차가 극명하다. 정부는 이 같은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차기 부동산 정책의 핵심을 '지방 우대'와 수도권 분산에 두겠다는 방침을 내비추고 있다. 하루아침에 해결되기 어려운 만큼 분양가 상한제 조정 등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25개 구와 경기 12개 규제지역의 수요가 비규제지역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대출 규제로 인해 입주전망지수도 급격히 위축되며 현금 여력 보유자 중심의 시장으로 재편되는 분위기다. 실제로 주택산업연구원이 지난달 18~28일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2월 입주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4.3p 떨어졌다. 서울은 8.6p, 인천은 13p 하락했다. 경기만 1.3p 상승했다. 지방 하락폭은 더 컸다. 5대 광역시 가운데 울산만이 100.0을 기록하며 전월보다 33.4포인트 급등했다. 반면 광주(53.8)는 21.2포인트 급락했고, 대구·부산·대전도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다. 강남권만큼은 신규 분양 열기가 식지 않고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강남 3구에서 분양한 단지의 1순위 청약에는 총 16만4742명이 몰렸다. 평균 경쟁률은 270.96대 1로 서울 전체 평균(146.22대 1)을 크게 웃돌았다. 청약자의 60%가 강남 3구에 집중된 셈이다. 이 같은 분위기는 역삼동 '역삼센트럴자이'에서도 확인된다. 2일 견본주택 개관을 앞둔 해당 단지는 부동산 플랫폼 호갱노노 기준 11일 현재 약 4만 명이 관심을 보였다. 해당 단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분양가가 전용 59㎡ 20억1200만원, 84㎡ 28억1300만원, 122㎡ 37억9800만원 수준이다. 주변 시세를 감안하면 전용 84㎡ 기준 약 10억원의 시세차익이 가능하다. 앞서 분양한 반포동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 역시 230가구 모집에 5만4631명이 몰려 237.5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용 59㎡ 분양가가 18억~21억원대였지만, 인근 '원베일리'·'반포자이' 실거래가는 38억~47억원으로 최소 10억원 이상 차익이 기대돼서다. 송파구 '잠실 르엘'도 10억원대의 시세차익을 노리고 110가구 모집에 6만9476명이 신청해 경쟁률이 631.6대 1까지 치솟았다. 이 같은 분위기가 이어지자 청약 당첨 문턱은 극도로 높아졌다. 래미안트리니원의 당첨 최저 가점은 70점, 최고는 82점이었다. 사실상 5인 이상 무주택 가구만 당첨된 셈이다. 잠실 르엘도 최저 가점이 70점으로 4인 가구는 모두 탈락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일부 인기 단지에는 청약자가 수십만 명까지 몰리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그러나 대출 규제 강화와 자격 요건 제한 등으로 실제로 1순위 청약을 넣을 수 있는 수요층은 제한적이다. 당첨 가능한 인원이 좁아지자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결국 청약에서 밀린 실수요자들이 매매시장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강화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구조가 수도권 기존주택 가격을 다시 자극해 기대 심리를 키우고 지방은 미분양이 악화되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한다. 대통령실은 수도권 집값 문제의 근본적 해법을 지방 살리기에서 찾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최근 “지역 균형발전이 돼야 수도권 부동산 문제가 풀린다"고 말했다. 하준경 경제성장수석도 “10·15 대책은 수도권 쏠림을 제어한 수준"이라며 “지방 우대 정책을 본격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 임기 내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이 지속 언급되면서, 수도권 1극 체제를 2극 이상으로 전환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한층 분명해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는 지방 침체의 근본 원인을 일자리와 인프라 부족으로 보고, 이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 인구와 주거 수요를 지방으로 분산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서울·수도권은 사업성이 높아 건설사들이 정비사업과 내년 분양 준비를 서두르는 반면, 지방은 일부 상급지를 제외하면 사업이 사실상 멈춘 상태"라며 “지방 침체를 막을 장기 대책도 중요하지만, 로또 청약 구조 개선 등 추가 조치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K-건설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다. 공사비 급등, 과도한 저가 발주, 물가 인상을 반영하지 않는 비탄력적 계약, 짧은 공사기간 등으로 최근 3년간 준공된 공사 10건 중 4건 이상이 적자를 기록한 것이다. 이같은 적자 구조는 무리하게 공사를 앞당기거나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해 결국 산업재해로 이어지는 등 악순환의 고리가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하도급 시스템 개선 등 건설 공사의 계약 구조를 바꾸고 발주·수주 관행을 손보는 등 대대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건설산업의 토대가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지난 14일 대한건설협회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까지 준공 공사 가운데 적자 공사 비중은 43.7%에 달했다. 공사를 끝내도 수익을 남기지 못하는 이른바 '적자 장사'가 건설업계 전반에 확산되고 있다는 의미다.​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적자 원인으로 입찰 단계의 공사비 과소 책정, 계약 이후 공사비 미조정, 공사기간 압박 등을 공통적으로 꼽았다. 개별 기업의 경영 실패라기보다 공사비 구조와 발주·수주 관행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문제는 이 같은 적자 구조가 원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원청의 손실은 하도급 단가 인하, 공기 단축, 대금 지연 지급 등으로 전가되며 건설산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고, 업계 안팎에서는 “지금 구조를 방치하면 건설산업의 체질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건설업계 적자 확대의 출발점은 공사비 급등이다. 건설자재 가격은 2021년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상승 국면에 들어섰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글로벌 유동성 확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환율 급등과 공급망 차질이 겹치며 원자재 가격이 빠르게 치솟았다. 이런 상황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비켜 가도록 설계된 사업장이 눈에 띄게 늘었다. 당시에는 중국 수입 차질까지 겹치면서 철근난이 발생했고, 철근·봉강 가격도 크게 뛰었다. 이후 2022년에는 비금속광물 가격이 본격적으로 폭등했다. 3~5월 1차 시멘트 부족 사태가 발생하면서 레미콘과 골재 가격이 줄줄이 올랐고, 2020년 톤당 7만5000원 수준이던 시멘트 가격은 2024년 11만2000원 안팎까지 올라 4년간 50%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파악된다.​​ 2023년에도 2차 시멘트 부족 사태가 반복되면서 공사비 부담은 구조적으로 확대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21~2024년 건설용 중간재 물가는 누적 35.6% 상승해 같은 기간 생산자물가 상승률(22.4%)을 크게 웃돌았고, 공사원가의 37.7%를 차지하는 자재비 급등이 전체 공사비를 밀어 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인건비와 안전관리 비용, 금융비용 부담까지 동시에 커졌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친환경·제로에너지 건축 기준 강화로 현장 인력과 관리 비용이 증가했고, 금리 인상 국면에서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이자 부담까지 누적됐다. 분양이 지연되거나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 건설사는 공사비와 금융비용을 동시에 떠안아야 하는 구조가 된 것이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에 더해 금리 인상으로 금융비용 부담까지 겹치면서 과거에는 수익이 남던 공사도 손실로 전환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단일 요인이 아니라 공사비·금융비용·분양 리스크가 동시에 작용하는 복합 구조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러한 적자 수치를 해석하는 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3년간 준공 공사에서 적자 비중이 높다는 점은 의미 있는 지표지만 이를 곧바로 '공사비를 더 올려줘야 한다'는 정책 논리로 연결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간공사는 사적 계약 영역이어서 계약 이후 비용이 올랐다고 자동으로 증액되는 구조가 아니며, 공사 유형과 계약 시점, 수주 전략에 따라 손실 원인은 상당히 다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어 “적자 공사 비중이라는 수치는 사실이지만, 이를 업계 요구에 유리한 방향으로 단선적으로 해석할 경우 논의가 왜곡될 수 있다"며 “제도 개선 논의는 비용 구조 변화와 계약 관행, 시장 수용성을 함께 고려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청의 공사 적자는 하도급과 협력사로 전가되고 있다. 단가 인하 압박, 공기 단축 요구, 대금 지연 지급 등은 하도급 업체의 경영 부담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현장에서는 “공사를 하면 할수록 남는 것이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사기간 문제도 적자 구조를 심화시키는 요인이다. 대한건설협회 조사에서 응답자의 64.1%는 공사기간이 적정하지 않다고 답했고, 전체 공사의 22%에서는 지체상금을 피하려고 장비와 인력을 한꺼번에 몰아넣는 '무리한 공사'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비용 부담을 키울 뿐 아니라, 현장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로 이어진다.​​ 최근 잇따른 건설 현장 사고 역시 이런 구조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건설협회는 “적정 공사비와 공사기간을 보장하지 못하면 품질과 안전이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며 적자 시공이 절반에 가까운 상황에서 현장 안전관리와 품질 확보를 위한 인력·시간 투입 여력이 줄어들고 있다고 경고했다. 한 시장 전문가는 “과거에는 원청 적자를 하도급에 전가하는 방식이 가능했지만, 안전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무한 전가도 어려워졌다"며 “현장은 비용·공기·안전 압박을 동시에 받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산업 전반의 위축 신호도 뚜렷하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폐업을 신고한 종합건설사가 600곳을 넘어서며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5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고, 같은 기간 건설업 전반의 폐업 신고 역시 역대 최다 수준까지 불어났다. 여기에 올 10월까지 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간 종합건설사도 40여곳에 달해 2023년과 2024년에 비해 훨씬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면서 중견·중소 건설사를 중심으로 부도·법정관리와 폐업이 동시에 급증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적자 누적과 자금 경색이 실제 법정관리·폐업 급증으로 직결되며 건설업 구조조정 압력을 키우는 국면이라는 뜻이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도 지난 10월 기준 전국 2만8080가구로, 10년 넘게 이어진 통계 가운데 최고 수준에 근접했다. 악성 미분양의 80% 이상이 지방에 집중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적자 누적과 수요 위축이 지방 건설사와 지역경제를 동시에 압박하는 구조가 강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여기에 더해 금융 부담 역시 적자 구조를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공사 지연이나 미분양 발생 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이자 비용이 누적되면서 건설사는 공사비 손실에 금융비용까지 이중 부담을 떠안는 구조에 놓인다. 특히 중견·중소 건설사의 경우 자체 자금 여력이 크지 않아 자금 경색이 빠르게 경영 위기로 전이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업계 관계자는 “공사가 지연되거나 분양이 늦어지면 PF 이자가 그대로 비용으로 쌓이는데, 이미 공사비에서 적자가 난 상태에서는 이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며 “자금 여력이 있는 대형사와 달리 중견·중소사는 금융비용 부담이 곧바로 유동성 압박으로 이어지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지금의 적자 누적을 일시적 불황이 아닌 구조적 문제로 본다. 해법의 출발점으로는 적정 공사비와 공사기간 보장이 꼽힌다. 자재비·인건비·안전 비용을 공사비에 합리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면 적자와 안전 리스크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민간공사의 경우 계약금액 조정을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다만 일괄적인 공사비 증액보다는 비용 구조 변화가 계약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을지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라는 지적도 함께 제기된다.​ 공공공사 역시 총사업비 관리 기준과 예산 구조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친환경·제로에너지 기준 등 사회적 요구가 강화된 만큼 이를 충족할 수 있도록 공사비와 공사기간을 현실화하지 않으면 현장의 부담은 계속 누적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수주 방식 전환과 산업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최저가 중심 경쟁에서 벗어나 품질·안전·관리 역량을 함께 평가하는 구조로 전환하지 않으면 적자 구조는 반복될 가능성이 크고,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공정 관리·생산성 개선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꼽힌다.​ 한 업계 관계자는 “업황은 개선되든 악화되든 일정 기간 방향성이 유지되고, 그 과정에서 시장은 자연스럽게 재편된다"며 “모든 회사를 살리려는 접근보다는 변화된 비용 구조에 적응하고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GS건설이 공급하는 '역삼센트럴자이'가 교통·생활·교육 인프라를 고루 갖춘 입지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시세 차익 기대감까지 더해지며 수요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주택재건축정비사업으로 조성되는 '역삼센트럴자이'는 지하 3층~지상 17층, 4개 동, 총 237가구 규모다. 이 가운데 △59㎡ 10가구 △84㎡A 42가구 △84㎡B 13가구 △84㎡C 11가구 △84㎡D 5가구 △122㎡ 6가구 총 87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GS건설은 1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6~17일 1순위, 18일에 2순위 청약을 각각 받는다. 수인분당선 한티역과 수인분당선·2호선 환승역인 선릉역이 가깝다. 가장 인접한 한티역까지는 도보 약 10분 정도가 소요된다. 교육 여건도 강점으로 꼽힌다. 반경 1㎞ 이내에 역삼중, 도곡중, 단국대사대부중·고, 진선여중·고 등 이른바 강남 8학군 학교들이 밀집해 있어서다. 대치동 학원가도 도보권이다. 이마트 역삼점, 롯데백화점 강남점, 롯데시네마 도곡점 등 쇼핑·문화시설도 근처에 마련됐다. 특히, 역삼동에서 오랜만에 분양되는 신축 아파트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일대에서 가장 최근 입주한 신축 단지는 2022년 4월 입주한 '강남센트럴아이파크'로 이후 공급이 없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역삼센트럴자이' 견본주택은 사전예약제로 운영했음에도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사흘간 약 900명가량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견본주택에는 전용 84㎡A 타입과 122㎡ 타입이 마련됐다. 84㎡A 타입은 옵션 적용 기준으로 거실과 주방, 침실 2개, 욕실 2개, 드레스룸으로 구성됐다. 침실 1개 대신 알파룸을 선택해 거실이나 주방 공간을 넓게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84㎡A은 거실이 상대적으로 넓은 구조로, 안방에 드레스룸과 소형 욕실이 연결돼 실생활 동선이 편리해 보였다. 전용 122㎡ 타입은 침실 4개가 배치돼 자녀방 3개를 확보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현관 앞에는 펜트리가 마련돼 있고, 복도 맞은편으로 침실과 욕실이 배치됐다. 면적이 넉넉한 만큼 방은 물론 드레스룸의 사이즈도 여유 있는 편이었다. 특히 침실 4번은 가로 약 3.3m, 세로 약 3.6m로 웬만한 안방에 준하는 크기라는 설명이다. 이 타입은 복도 맞은편 침실 2개 가운데 1개에 오픈 발코니를 제공하는데, 지그재그 형태로 설계돼 홀수층과 짝수층에 각각 다른 침실에 적용된다. '역삼센트럴자이' 분양가는 3.3㎡당 평균 8067만원으로 책정됐다. △전용 59㎡ 19억5200만~19억9200만원 △전용 84㎡ 25억2100만~28억1300만원 △전용 122㎡ 36억8800만~37억9800만원순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당첨 시 시세 차익도 기대된다. 전용 59㎡와 84㎡의 경우 인근 아파트 매매가 대비 최대 10억원가량 낮아 '로또 청약'으로도 불린다. 실제 역삼동 인근 브랜드 아파트는 30억원 이상의 호가를 형성하고 있다. '현대까르띠에710' 전용 149.70㎡는 지난 11월 3일 직전 거래 대비 4억8000만원(14.0%↑) 오른 39억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썼다. '역삼아이파크' 전용 116.29㎡는 10월 25일 35억2000만원에 거래돼 직전 대비 7000만원(-1.9%) 하락했지만 여전히 고가였다. '역삼래미안' 전용 80.87㎡ 역시 10월 30일 1억5000만원(4.5%) 오른 35억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이들 단지는 모두 준공 20년이 넘은 구축 아파트다. 현장 관계자는 “견본주택을 둘러보신 분들은 아파트 내부 구조에 집중하기보다 청약을 어디에 넣어야 당첨될 확률이 높을지 더 따져보는 분위기였다"며 “선호도는 전용 122㎡가 높지만 물량이 6가구뿐이라 아쉽다는 반응이 많았고, 상대적으로 물량이 많은 84㎡A에 청약을 노리는 수요도 많았다. 자금 여력이 있는 수요자들은 가격이 괜찮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유주택자라 청약이 안 돼 아쉽다는 반응도 있었다"고 말했다. 계약 상담사들 역시 “주변에 거주하며 전·월세로 살고 있는 수요자나 기존 유주택자들의 관심이 많았다"며 “84㎡A와 122㎡ 모두 문의가 이어졌고, 4인 이상 가족이나 노부모를 모시고 방문한 경우도 다수였다"고 전했다. 이어 “다른 단지들은 정보 획득 차원에서 가볍게 들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곳은 '꼭 청약해서 당첨되면 좋겠다'는 의지가 강한 방문객이 많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날 견본주택을 찾아 상담을 받은 한 30대 여성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다는 점은 매력적이지만, 내장재나 구조가 가격만큼의 만족도를 주는지는 고민이 돼 청약을 넣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서울 집값 상승세가 다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월 일부 지역에서 최대 3%까지 치솟았던 서울 주요 단지의 오름폭은 11월 들어 1%대로 낮아지며 조정 국면에 들어섰다. 다만 전세가격은 오름폭을 키웠고, 월세가격은 전월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1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가격지수는 0.24%로 전월(0.29%) 대비 상승 폭이 축소됐다. 서울은 1.19%에서 0.77%로, 수도권은 0.60%에서 0.45%로 각각 낮아졌다. 지방은 전월 보합에서 0.04% 상승으로 전환했다. 서울은 시장 참여자들의 관망세가 짙어지며 매수 문의와 거래가 줄었지만, 재건축 추진 단지와 선호 지역을 중심으로는 상승 거래가 이어졌다. 강북 14개 구에서는 용산구가 1.75%에서 1.37%로 오름폭이 줄었고, 성동구는 3.01%에서 1.37%로 상승세가 크게 둔화됐다. 마포구 역시 2.21%에서 0.97%로 상승 폭이 낮아졌다. 이어 강남 11개 구에서는 송파구가 2.93%에서 2.10%로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으나 전월 대비 오름폭은 줄었다. 이밖에 동작구(1.76%→1.46%), 양천구(2.16%→1.24%), 강동구(2.28%→1.16%)도 모두 상승 폭이 축소됐다. 아울러 수도권에서는 경기(0.34%→0.32%) 상승하며 전월과 비슷한 상승세를 기록했다. 평택과 파주 등 일부 지역은 하락했지만, 성남 분당구와 과천, 용인 수지구 등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나타났다. 인천(0.07%→0.09%)은 연수·동·서구를 중심으로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한국부동산원은 “서울과 수도권은 신축과 대단지, 개발 기대감이 있는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 거래가 발생하고 있다"면서도 “외곽 지역과 구축 단지는 하락하는 등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 집값은 9월 0.58%에서 10월 1.19%로 두 달 연속 상승폭이 확대된 바 있다. 이에 국토부는 10·15 대책을 내놓고 효과가 반영되는 11월 통계부터 상승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다만 통계에서 상승세가 둔화되긴 했지만, 오름폭 자체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임대차 시장에서는 상승세가 이어졌다. 11월 전국 주택 전세가격은 0.24% 오르며 전월(0.18%)보다 오름폭이 확대됐다. 서울은 0.44%에서 0.51%로, 수도권은 0.30%에서 0.38%로 전월대비 각각 상승했다. 월세가격도 전국 기준 0.23% 상승하며 전월 수치인 0.19% 대비 오름폭이 커졌다. 서울은 전월 0.53% 올랐던 데 이어 11월에도 0.52% 상승하며 이전과 비슷한 상승세를 유지했다. 수도권(0.30%→0.35%)과 지방(0.09%→0.12%)은 모두 전월 대비 오름폭이 확대됐다. 부동산원은 전·월세 모두 교통 여건과 생활 인프라가 우수한 지역을 중심으로 임차 수요가 유지되며 당분간 상승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상일동역 5번 출구와 맞닿은 '아랑길(중앙보행로)'을 제외한 전 구간은 세대를 방문하거나 입주민과 동행한 외부인을 제외하고는 일절 출입과 시설 이용이 제한됩니다" 지난달 27일 서울 강동구 상일동 고덕 아르테온 입주민대표회의가 단지 바로 옆 고덕로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나란히 위치한 고덕 그라시움 관리사무소에 보낸 공문이다. 고덕 아르테온 주민들이 이웃 단지인 고덕 그라시움 주민들에게 공식적으로 단지를 관통하는 공공 통행로 한 곳을 제외한 다른 도로의 출입을 금지한 것이다. 2만 세대 이상 대규모 아파트 촌이 밀집돼 있는 서울 강동구 고덕지구가 단지 간 통행 문제를 놓고 시끄럽다. 지난달 말 아르테온에서 그라시움에 단지 내 출입 통행을 사실상 금지하는 공문을 보내면서 고덕지구 일대의 재건축 아파트 입주민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고덕 그라시움과 아르테온은 각각 고덕주공 2단지와 3단지를 재건축 해 2019년과 2020년에 입주한 신축 대단지 아파트다. 그라시움이 4932세대로 고덕주공 재건축 아파트 중 최대 규모고, 아르테온이 4066세대 규모로 그 뒤를 잇는다. 이 두 단지는 단지 규모면이나 입지적 측면에서 고덕지구 신축 아파트를 대표하는 단지들이다. 1983년부터 1985년에 걸쳐 1단지부터 9단지까지 차례로 입주한 고덕 주공아파트는 공무원 아파트인 8단지 상록아파트와 고덕지구와 다소 떨어져 있는 명일동 9단지를 제외하고 현재 모두 재건축됐다.1단지가 2009년 고덕 아이파크로 가장 먼저 재건축을 마친 이래 약 7~8년간 재건축이 지지부진했다. 이후 그라시움과 아르테온, 고덕숲 아이파크(4단지 재건축), 고덕 센트럴아이파크(5단지 재건축), 고덕자이(6단지 재건축),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7단지 재건축) 등이 일제히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모두 재건축을 완료하면서 고덕지구는 2만 세대 규모의 신축 대단지 아파트가 밀집한 대형 주거지구로 새롭게 태어났다. 고덕주공 아파트라는 '한 지붕' 아래 묶여있던 주민들이 재건축을 거치면서 여러 개별 단지로 갈라진 것이다. 그럼에도 올해 여름까지 몇 년간은 큰 문제 없이 고덕지구 주민이라는 일체감 속에 큰 문제가 없었다. 갈등의 근원은 재개발 과정에서 일대 최대의 '교통 중심'인 5호선 상일동역과의 인근 단지들간 연결 도로 때문에 발생했다. 고덕동 일대 입지를 살펴보면 크게 고덕로와 5호선 상일동역을 사이에 두고 북쪽에 고덕 그라시움과 고덕 아이파크가 위치해 있다. 고덕로 이남엔 고덕 아르테온과 고덕숲 아이파크, 고덕 센트럴아이파크, 고덕자이,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가 자리잡고 있다. 상일동역 북쪽에 위치한 그라시움은 바로 단지가 역과 인접해 있고, 고덕 아이파크는 단지를 나와 고덕로를 동쪽으로 걸어 상일동역에 도착한다. 이에 반해 상일동역 이남의 단지들은 상황이 좀 다르다. 아르테온은 상일동역과 맞붙은 채 바로 고덕로 남쪽에 위치해 있는 역세권 단지로 지하철 이용이 편리하다. 그러나 고덕로 이남의 고덕숲 아이파크, 고덕 센트럴아이파크, 고덕자이,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 가운데 고덕숲 아이파크를 제외한 고덕 센트럴아이파크, 고덕자이,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 등 3개 단지는 이들 아파트에서 상일동역까지 가는 길 사이에 아르테온 단지가 자리잡고 있다. 결국 이들 단지 주민들은 상일동역으로 이동하려면 아르테온 단지 내부를 가로질러 가는 길이 가장 빠르다. 물론 아르테온 단지 밖으로 돌아갈 수도 있지만 도보로 최소 15분이 더 걸린다. 이에 그간 고덕 센트럴아이파크, 고덕자이,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 3개 단지 주민들은 상일동역 이용 시 자연스럽게 아르테온 내부를 가로질러 이동해 왔다. 그만큼 아르테온 입주민 입장에선 단지 내 외부인 통행이 크게 늘어나 여러 불편함이 존재했다. 아르테온 남쪽에 위치한 고덕 센트럴아이파크, 고덕자이,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 3개 단지 세대 수는 5000세대 이상에 달한다. 아르테온 세대 수보다 더 많은 타 단지 주민들이 상일동역을 도보 이용하기 위해 아르테온 단지 내부를 다니는 셈이다. 아르테온이 2020년 입주 이후 약 5년간 단지 남쪽의 3개 단지 주민들이 상일동역을 이용하는 직진 코스로 널리 이용돼 오는 상황에서 아르테온 내 주민들의 불만도 서서히 커져갔다. 엄연히 사유지인데 입주민이 아닌 인근의 타 단지 주민들이 집 주변을 활보하는데 따른 문제와 불편이 심해졌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최근 5년간 이 문제가 큰 사안으로 번지지 않았던 것은 아르테온 남쪽의 3개 단지 주민들이 상일동역 이용 시 주로 통행하는 아르테온 단지 내 중앙보행로는 옛 고덕주공 3단지 재건축 인허가를 내주면서 강동구청이 외부 공개 조건을 내건 공용보행로기 때문이다. 아르테온 중앙을 남북으로 가로질로 바로 상일동과 연결돼 있는 중앙보행로가 '아랑길'이라는 구청 관할의 공공구역인만큼 주민들도 불만은 많았지만 타 단지 주민들의 통행을 가로막는 등의 집단행동에 나서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지난 7월 22일 아트레온 내 지하추자장에서 미성년자인 남자 중학생 3명이 소화기를 무단으로 분사하는 일이 발생했다. CCTV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이들은 아르테온 남쪽에 위치한 고덕자이와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르테온 관리소는 부모들과의 면담을 통해 1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받아냈지만 같은 달 26일 또 다시 지하주차장에서 외부인에 의해 소화기 무단 분사 행위가 벌어졌다. 이에 아르테온 입주민회의는 지난 9월 29일 입주민 투표를 통해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았고, 10월 1일 입주민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펜스 설치를 확정했다. 특히 아르테온 입주민대표회의가 펜스 설치 범위를 명확히 하지 않는 것이 분쟁의 소지를 키우고 있다. 공문에선 단지 중앙의 공공보행로는 외부인 이용을 허용하고 있지만, 추후 펜스 설치 시 공공보행로까지 펜스로 막는지 여부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아르테온 인근 단지 주민들은 펜스 설치가 사실상 공공보행로 통행을 막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간 타 단지의 펜스 설치 사례를 살펴보면 펜스가 설치되면 사실상 외부인의 단지 내부 진입은 전면적으로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결국 아르테온이 인근 단지들에 통보한 공문으로 고덕지구 전체가 크게 시끄러워졌다. 재건축 허용 전제 조건으로 지하철역과 바로 통하는 단지 내 중앙통로를 외부인이 이용할 수 있게 구청에서 행정 조치한 것인데 법을 어긴 행위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아르테온 주민들도 강경하다. 입주민대표회의 명의로 단지 곳곳에 “이 보행로는 기부채납지가 아닌 아르테온이 소유한 사유지입니다"라는 글귀가 적힌 플랭카드를 내걸었다. 입주자대표회장은 입주민 카페를 통해 '단지 내 사유지 관련해선 타 단지 및 강동구청과 어떤 타협과 협의도 없다'는 공지글을 올리는 등 펜스 설치를 강행하겠다는 의사가 명확하다. 결국 지난달 말 아르테온 입주민회의는 역 북쪽에 위치한 고덕 지구 내 최대 규모 대단지인 고덕 그라시움을 포함해 인근 단지들에 공문을 보냈다. 공문 내용은 △중앙보행로(공공보행로)를 제외한 모든 구역 외부인 출입 및 시설 이용 금지 △어린이놀이터 등 출입금지구역 위반 시 10만원 위반금 징수 △단지 내 흡연, 반려견 배설물 미수거 등 위반 시 10만원 위반금 징수 △전동킥보드, 전동자전거 등 지상 주행 시 20만원 위반금 징수 등의 내용이 적혀있다. 이중 일부인 그라시움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우선 아르테온 남측에 위치해 있는 3개 재건축 단지와 달리 그라시움은 상일동역을 사이에 두고 북쪽에 바로 역과 맞닿아 있어 애당초에 그라시움 입주민이 아르테온 단지 내를 횡보할 일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과거 한지붕 아래 이웃이었던 고덕 재건축 단지 주민들간에 단지 내 통행을 놓고 대립이 극심해지고 있지만 주무관청인 강동구청은 '공공보행로는 막으면 안 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고수한 채 어떤 제재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법적으로 공공보행로를 막는 행위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지만, 1회에 한해서다. 아르테온 입주민대표회의는 과태료 부과를 감수하고 펜스를 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구청은 아르테온과 인근 단지 간 대화를 유도하는 등 화해와 조정에 나설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아르테온 입주민 회의 측에 공공보행로를 막지 말라는 권고만 보내고 있는 형국이다. 이미 아르테온이 펜스 설치를 강행하겠다고 명확히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추후 대응 조치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강동구청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관리팀 상일동 담당 주무관은 “아르테온이 펜스를 쳐서 공공보행로에 외부인들의 통행을 막는 것은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로 일어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어떤 제재를 미리 준비하는 것은 행정 절차상 맞지 않고, 법적으로도 불가능하다"며 “만약에 아르테온이 펜스를 쳐서 공공보행로를 막는다면 그 때 가서 어떤 제재 조치를 취할지 검토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사실 단지 내 외부인 출입을 둘러싼 분란은 고덕지구만의 일이 아니다.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 아너힐즈는 이미 펜스를 치고, 외부인 통행을 전면적으로 막았다. 그러나 강남구청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이 아파트의 입주민대표회의는 단지를 개방하지 않았고, 경찰에 고발까지 당했지만 정작 행정적인 처분은 벌금 100만원에 그쳤다. 이 밖에도 개포 래미안 블레스티지, 신반포 센트럴자이,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 등 강남의 고가 아파트 다수가 불법으로 펜스를 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단지 모두 사실상 정부의 솜방망이 제제 조치를 감수하면서 여전히 외부인의 출입을 막고 있다. 사실상 서울의 고가 아파트 상당수가 당국이 부과하는 소액의 벌금 및 과태료 처분을 아랑곳하지 않고 위법 행위에 해당하는 '그들만의 성'을 쌓고 있는 형국이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최근 건설사들이 실물 견본주택(모델하우스) 대신 '사이버 견본주택'을 도입하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다. 일반분양 물량이 적거나 '로또 청약'으로 수요가 몰리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등 고가 단지를 중심으로 활용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14d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사이버 견본주택은 분양 예정 단지의 타입별 내부 구조를 가상현실(VR) 기반으로 구현해 온라인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2000년대 중반 청약 열풍으로 견본주택에 수만명이 몰리며 혼잡·민원 등이 잇따르자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처음 등장했다. 이후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방문이 어려워지며 다시 주목받았다. 최근에는 운영비 절감이 가장 큰 도입 요인이다. 건설업계는 사이버 견본주택 운영비가 실물 견본주택의 10% 수준에 불과하다고 설명한다. 특히 일반분양이 적은 정비사업에서 사이버 견본주택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 재건축·재개발 단지의 경우 견본주택은 조합원이 아니라 일반분양 수요자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분양 물량이 적은 단지는 굳이 고가의 실물 견본주택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분위기다. 모든 면적, 평면을 구현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실제 사례도 늘고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이달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분양하는 '더샵 분당센트로'를 위해 실물이 아닌 사이버 견본주택운영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총 647세대이나 일반분양은 84세대에 불과하다. HDC현대산업개발도 최근 1509세대 중 일반분양은 36세대 뿐인 '창원 센트럴 아이파크' 견본주택을 사이버로 공개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은 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에서도 사이버 견본주택이 인기를 누리고 있다. 10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 수요가 몰리는 만큼, '실물 없이도 충분하다'는 판단이 작용한다는 설명이다. 앞서 롯데건설은 지난 9월 잠실미성·크로바 재건축 사업 '잠실르엘'을 사이버 견본주택으로만 선보였다. 삼성물산도 2월 '래미안 원페를라'를 3일간 실물 견본주택으로 운영한 뒤 사이버 방식으로 전환했다. 내년 분양하는 DL이앤씨의 '아크로 드 서초'도 사이버 견본주택만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포동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에는 230가구 모집에 5만4631명이 몰리며 237.5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송파구 '잠실 르엘' 역시 110가구 모집에 6만9476명이 청약해 경쟁률이 631.6대 1까지 치솟았다. 이처럼 고가 단지에서도 사이버 견본주택이 실제 청약 성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자 조합에서도 선호도가 높아지는 분위기다. 다만 수억~수십억 원대 아파트를 구매하는 만큼 실물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사이버 견본주택의 가상현실 구현도가 높아졌지만, 마감재 질감이나 조명처럼 실제 거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여전히 실물 확인이 더 정확하기 때문이다. 또, 사이버 견본주택은 가구 배치나 동선 체감이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것과 달라 입주 후 불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된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지역 시세를 이끄는 '랜드마크 아파트'의 성공 공식이 바뀌고 있다. 전통적인 입지 경쟁을 넘어, 이제는 하늘과 맞닿은 '최상층'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단지의 가치를 가르는 핵심 경쟁력으로 떠올랐다. 14일 업계에 다르면, 건설사들은 최근 핵심 입지를 중심으로 아파트 최상층에 입주민 전용 스카이 라운지나 최고급 펜트하우스를 조성하는 등 차별화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다. 다른 단지가 넘볼 수 없는 상징성을 확보하고 랜드마크의 위상을 공고히 하겠다는 취지다. 과거 상당수 아파트의 커뮤니티 시설은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하층이나 별동 건물에 위치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외면받는 경우가 흔했다. 하지만 최상층으로 자리를 옮긴 커뮤니티는 단순 편의시설을 넘어, 단지 전체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시세를 끌어올리는 핵심 시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스카이 라운지다. 아파트 최상층에서 탁 트인 도시 경관을 조망하며 여가를 즐기는 공간으로, 최근 고급 아파트의 상징으로 떠오르며 입주민 선호도 1순위 시설로 꼽힌다. 내부에는 카페나 북라운지, 게스트하우스 등을 함께 조성해 입주민의 자부심을 높이고 아파트의 품격을 한 단계 끌어올린다. 이러한 '상층부 특화'는 고급 주거지일수록 더욱 두드러진다. 실제로 부동산인포가 작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수도권에서 분양한 단지를 분석한 결과, 청약 경쟁률 상위 20곳 중 12곳이 스카이 라운지를 갖췄다. 특히 이 중 11곳은 강남3구와 성동구 등 한강벨트 핵심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입주 단지 중에서는 서울 서초구의 '래미안 원베일리'와 '아크로 리버파크'는 이미 스카이 라운지를 통해 부촌 아파트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 역시 최상층에 스카이 라운지를 배치해 입주민들이 서울의 화려한 주야경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최상층 특화의 또다른 전략인 펜트하우스도 시선을 끈다. 일반 가구와는 비교할 수 없는 넓은 면적과 압도적인 조망은 물론, 전용 테라스나 개인 정원 등 차별화된 설계가 더해져 '상위 1%' 입주민에게 최고의 주거 경험을 선사한다. 특히 펜트하우스는 단지 내 극소수에게만 허락되는 희소성 덕분에 그 가치가 천정부지로 치솟는다. 펜트하우스의 높은 몸값은 단지 전체의 평균 시세를 끌어올리고, 최고급 주거지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후광 효과'까지 낳는다. 실제로 올해 최고가 아파트 거래는 펜트하우스에서 나왔다. 성동구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펜트하우스(전용 273㎡)는 6월 290억원에 손바뀜하며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 밖에도 반포, 청담 등 강남의 전통 부촌에서 100억원을 훌쩍 넘는 펜트하우스 거래가 잇따르며 아파트의 가치를 증명하는 상징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특히 올 연말 신규 분양을 앞둔 아파트도 상층부 고급화에 나서 시선을 끈다. 이달 용인 수지구에 GS건설이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이 대표적인 단지다. 아파트 상층부에는 스카이라운지와 게스트하우스, 북카페로 구성되는 클럽클라우드가 들어설 예정이다. 특히 전용 144㎡와 155㎡ 타입은 펜트하우스로 공급된다 신분당선 동천역과 수지구청역이 도보 이용이 가능한 위치로 판교와 강남 접근성도 우수하고, 분당과 수지 권역에 신축 공급가뭄이 이어지고 있어 신축에 대한 수요가 탄탄해 높은 관심이 기대된다. GS건설 관계자는 “수지구는 주거 선호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규 아파트가 부족해 신축 공급가뭄이 심화되고 있는 곳"이라며 “상징성이 높은 입지인데다 오랫동안 신축 단지 입주를 기다려온 고객들이 많은만큼 최상층에 스카이라운지를 조성하고, 펜트하우스를 공급하는 등 입주민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랜드마크 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건설사들이 아파트 상층부를 활용해 고급 커뮤니티 시설이나 펜트하우스를 조성하는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입주민들의 생활 만족도를 높이고, 아파트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어서다. 따라서 향후 공급되는 아파트에서도 상층부 활용에 대한 다양한 시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 서리풀지구 등 공공택지 인허가를 최대한 앞당긴다. 내년 특별법을 제정해 노후청사·학교용지 등의 복합개발을 추진한다. 지방 발전을 위해서는 350여 개 공공기관 이전을 검토해 2차 이전을 균형성장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2027년부터 즉시 이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지난 12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내년 주요 사업계획을 보고했다. 세부적으로 △균형성장·지역경제를 통한 지역 활성화 △미래산업·건설활력 활성화를 통한 경제 성장 △주택공급·주거복지 실현을 통한 부동산 안정 △안전혁신·약자보호 공정 사회 △서비스 개선·구조개혁을 통한 국민 편익이다. 국토부는 우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 공공택지 인허가를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1월 서리풀 2만 호, 6월 고양대곡 9000 호 등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신규 택지에서 향후 5만 호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인허가 갈등을 신속히 조정하는 통합조정회의도 내년부터 운영해 현장 관리를 강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세종에서 백브리핑을 통해 “서리풀 2지구에서 오늘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주민 반대로 무산됐다. 지구지정은 일단 공고 후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으로, 주민 의견은 한국주택토지공사(LH)와 함께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연말 법 개정으로 지구 지정 전에도 보상을 위한 기본조사와 토지 조사가 가능해져 개별 주민과 직접 접촉할 수 있게 됐다. 조만간 보상에 착수해 주민 의사를 듣고, 토지이용계획을 구체화하며 성실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노후청사와 학교용지 전환 관련해서는 “학교는 법안 초안을 마련해 교육부와 협의 중이며, 준비가 되는 대로 최단 시간 내에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후청사 특별법도 조기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노후계획도시는 내년 6000억 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를 조성해 1기 신도시 정비 속도를 더욱 높인다. 다만 추가 공급 대책에 대해서는 “대책을 준비 중이나, 구체적인 시점은 정해진 것이 없어 말하기 어렵다. 오늘 업무계획에 포함하지 않은 건 더 검토한 뒤 별도 발표하기 위해서다"라고 설명했다. 내년 공적 임대주택 공급은 공공임대 건설 3만 호, 매입 6만5000호, 전세 4만5000호 등 총 14만 호를 포함해 최소 15만2000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LH 개혁안 발표는 당초 연내에서 내년 상반기로 미뤄졌지만, 조속히 마련해 공급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개혁안을 통해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 직접 시행도 다각도로 논의 중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지방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이 꼽힌다. 정부는 이를 균형성장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2026년 이전계획을 발표한 뒤 2027년부터 즉시 이전을 시작할 예정이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2030년 준공 예정인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2029년 착공하는 국회 세종의사당 등 국가 중추시설도 신속히 조성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 내 약 350개 기관의 이전 가능 여부를 검토해 내년부터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농협이나 산업은행 등 법상 소재지를 서울로 규정한 기관은 이전이 필요할 경우 국회와 법 개정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내년 지방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첨단산단과 도심융합특구, 신도시를 결합한 기업형 첨단도시를 조성하고 성장축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신규 도로 건설 시 지방권 비중을 90% 이상으로 늘리는 등, 지방 교통 인프라도 대폭 확충해 '5극 3특' 초광역권을 실현한다는 목표다. 이밖에 국토부는 △자율차 도시 단위 대규모 실증 △UAM·드론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 △지방 미분양 해소 △건설산업 해외진출 지원 강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한다. 국민 편의를 위해 일정 금액으로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K-패스를 출시하고, 수도권광역급행열차(GTX) 확충도 서두른다는 방침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정부가 국내 기업이 수주하는 해외건설 공사를 고부가가치로 전환하도록 인공지능(AI)을 비롯한 국내 기업의 강점 기술을 핵심 축으로 키우고, 글로벌 금융 활용도를 높여 선진국형 산업 구조로 전환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새 정부의 '해외건설 정책방향'을 의결했다. 급변하는 대외환경 속에서 국내 기업이 해외 건설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새로운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이전까지 국내 기업의 해외 건설 진출에서 단순 시공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90%에 달했다. 최근에는 플랜트 등 고부가가치 산업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핵심기술인 디지털·스마트 기술 기반의 해외건설 모델을 육성한다. 우리 기업이 보유한 디지털 전환 기술을 건설 분야와 결합해 차별화한다. 데이터센터, 송배전 인프라, 에너지저장시스템(ESS) 등 신시장 분야 진출을 확대한다. AI 기술이 부상하면서 빅테크 기업뿐 아니라 주요국에서도 데이터센터 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 만큼 발빠르게 진출한다. 정부는 해외건설통합정보서비스(OCIS)에 AI 모델을 적용해 기업별 맞춤형 수주 전략을 제시하는 플랫폼 구축도 검토하고 있다. 대표 사례로는 2023년 우리 기업들이 수주한 사우디 디지털 트윈 플랫폼 구축사업이 꼽힌다. 네이버 등 국내 기업은 사우디 5개 도시에 디지털 트윈, 도시계획, 건축물 모니터링, 하천 범람 시뮬레이션 등 다양한 서비스를 구축했다. 네이버클라우드는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를, LX는 공간정보 기반 시뮬레이션을, K-water는 수자원 관리·범람 시뮬레이션 설계를 맡아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아울러 정부는 초고층 빌딩, 초장대 교량 등 한국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분야 기술 고도화도 병행해 독보적 입지를 다진다는 목표다. 앞서 삼성물산이 세계 최고층 건물인 부르즈 할리파와 세계 2위 메르데카118을 시공하는 등 초고층 빌딩 분야에서 국내 기업이 세계적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원전 등 다른 산업과 건설이 동시 진출하는 프로젝트에는 범부처 지원체계를 가동해 경쟁력을 높인다. 철도·공항·도시개발 등 한국형 기술개발에 성공한 대형 인프라 사업은 '패키지형'으로 수출한다. 이를 통해 중소·중견기업과 대기업·공기업의 동반 진출을 도모하고, 사업 전반을 관리하는 PM 및 건설산업 관리 서비스(CM) 기업도 집중 육성해 산업 파급효과를 넓힌다는 방침이다. 해외건설 글로벌 금융 강화를 위해 EPC 중심의 일괄 수주에서 금융결합형(EP+F) 사업으로의 전환도 추진한다. 정부는 기업 매칭펀드 등 해외 인프라 펀드를 대폭 확대해 국내 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금융 구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글로벌 디벨로퍼나 다자개발은행(MDB)이 주도하는 국제 사업에도 국내 기업이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공동펀드 조성, KIND·수출입은행 협력사업 등을 추진해 우량 사업을 확보한다. 아울러 G2G 인프라 협력 성과를 실사업으로 이어가고, KIND가 글로벌 디벨로퍼로서 리딩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략적 기능을 강화한다. 이밖에 정부는 우수 인재와 성장 기업이 지속 유입되는 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집중한다. 이를 위해 해외건설·플랜트 특성화고와 해외 투자개발 특성화대 운영을 확대해 청년 인재들이 산업 현장과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산업 구조 변화에 맞춰 투자개발사업, 디지털 기술 동반진출 등 새로운 항목을 통계에 반영하고, 수주 상황 통보 관련 과태료 조항도 손질해 기업 부담도 줄인다. 1975년 제정된 '해외건설촉진법'도 현행 산업 환경에 맞게 전면 개정할 계획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