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에코플랜트가 서울에 처음 선보이는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 아파트 '드파인 연희'가 지난 16일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청약 일정에 돌입했다. 단지는 신축임에도 인근 구축 아파트와 비슷한 가격대로 책정돼, 서울 입주를 노리는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끌 만하다. 다만 단지 규모가 크지 않은 데다, 지하철역까지 도보로 약 15분이 걸리고 학교가 멀어 입지 여건은 아쉽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날 찾아간 드파인 연희 견본주택에는 평일임에도 방문객들로 붐볐다. 대체로 내부 설계와 평면 구성에 대해서는 호평하는 분위기였다. 서울 도심에서 대부분의 세대가 4베이(거실과 방 3개가 같은 방향으로 배치) 판상형 구조로 공급되는 사례가 드물다는 점이 주된 이유로 꼽혔다. 59B 타입을 제외한 모든 타입은 맞통풍이 가능한 구조다. 전용 59㎡는 거실과 주방, 침실 3개, 욕실 2개로 구성했고, 안방에는 드레스룸이 추가 마련됐다. 특징으로는 주방과 안방 드레스룸이 상대적으로 넓게 느껴진다는 점이 꼽혔다. 특히, 유상 옵션인 찬장과 빌트인 냉장고 등을 적용할 경우 주방 공간이 거실 대비 넓게 느껴졌다. 다만 이 경우 발코니를 확장하지 않으면 거실 공간이 거의 없게 느껴질 수 있어 확장은 사실상 필수로 보였다. 분양 관계자는 “하이엔드 브랜드를 표방한 만큼 일반적으로 유상 옵션인 강마루를 기본 사양으로 제공하고, 펜트리는 벽지 대신 판넬 마감을 적용해 관리 편의성을 높이는 등 내장재 고급화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전용 84㎡는 거실·주방·침실 3개·욕실 2개에 펜트리를 갖춘 구조다. 최근 신축 단지에서는 보기 드문 오픈형 발코니가 적용됐다. 각 평형별로 평면 구성상 차이는 크지 않았다. 이날 견본주택을 찾은 한 50대 여성 조합원은 “59A와 84B는 면적 차이는 있지만 내부 구성은 비슷한 것 같다"며 “넓은 평형은 창을 조금 더 크게 적용했어도 좋았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상 옵션으로는 방음 성능을 강화한 '스튜디오 룸'과 반려동물을 고려한 특화 인테리어인 '펫테리어'를 선보였다. 펫테리어에 적용된 안방 벽지는 일반 벽지 대비 스크래치에 대한 내구성이 약 3배 강하다는 설명이다. 연희1구역을 재개발해 조성되는 '드파인 연희'는 지하 4층~지상 29층, 13개 동, 총 959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이 가운데 일반분양 물량은 332세대다. 일반분양은 전용 59㎡(172가구)와 전용 84㎡(112가구) 위주이다. 전용 74㎡(24가구)와 전용 115㎡(1가구)는 소량 공급된다. 분양가는 전용면적별로 △59㎡ 11억2000만~12억4300만원 △74㎡ 12억7800만~13억3100만원 △75㎡ 12억9000만~13억7900만원 △84㎡ 13억9200만~15억6500만원 △115㎡ 23억5900만원으로 책정됐다. 거래가 활발한 지역은 아니지만, 인근 '래미안 루센티아' 전용 84㎡가 지난달 14억9500만원에 거래된 점을 감안하면 가격이 비교적 합리적으로 책정됐다는 평가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큰 폭의 시세 상승을 기대하기보다는 실거주 목적에 적합한 단지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실제 청약 수요 역시 투자 목적보다는 서울 거주를 목표로 한 30~40세대 실수요자 중심으로 형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SK에코플랜트 측은 설명했다. 이날 견본주택을 찾은 50대 여성 방문객은 “연희동에서 8~10년 만에 나오는 중급지 신축이라 청약을 고민하고 있다"며 “신축 대비 가격이 잘 나온 게 강점이지만, 주변 아파트에 비해 평형이 좁은 편이고 단지 수가 많지 않아 5~10년 후 가격이 크게 오를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반면 입지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언급하는 목소리가 대다수였다. 30대 신혼부부 방문객은 “입지는 아쉽지만 기존 연희동 주민이고 홍제천을 좋아해 청약을 고민 중"이라며 “지하철역과 거리가 멀어 출퇴근에 무리가 있고, 궁동산 인근은 동네가 다소 낙후됐다는 느낌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드파인 연희'는 경의중앙선 가좌역까지 단지에서 도보로 약 15분이 소요돼 역세권이라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근에 위치한 연희초등학교 역시 단지와 학교 사이에 궁동산이 위치해 있어 통학 여건에 부담이 클 수 있다. 분양 관계자는 “강북권에서 처음 선보이는 하이엔드 브랜드라는 점과 연희동이 가진 주거 이미지, 서울 내 신규 공급이라는 희소성이 맞물려 완판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간 견본주택 방문객이 약 8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청약 접수는 19일부터 진행 예정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롯데건설이 잠실 미성·크로바아파트 재건축을 통해 공급한 '잠실 르엘'이 오는 20일 입주를 앞두고 잠실 부동산 지도를 바꾸고 있다. 17일 주택시장 등에 따르면 '잠실 르엘'은 한강변 입지와 롯데월드타워 등 뛰어난 주변 인프라, 수준 높은 커뮤니티 시설을 모두 갖춘 우수한 상품성으로 작년 8월 분양 당시 최고 761.74대 1의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롯데건설은 그간 하이엔드 브랜드인 '르엘'을 대치, 반포, 청담 등 서울 핵심 요지에 적용했고, 이달 말 잠실에서 그 정점을 찍었다는 평가다. 남향 위주의 배치로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했으며, 고급스러운 커튼월룩 외관과 특화 조경으로 품격을 높였다. 가구 내부 천장고는 기존 아파트(2300~2400㎜)보다 20㎝가량 높은 2600㎜로 설계됐다. 이는 송파구 전체 아파트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커뮤니티 시설인 수영장의 경우에도 기존 아파트에서 흔히 사용하는 콘크리트 방식이 아닌, 호텔 등 고급 수영장에 적용되는 통 스테인리스 구조 적용으로 누수 및 균열을 방지해 호텔급 품질을 지향한다. 특히 송파구 아파트 최초로 강남권 핵심 단지에만 적용했던 '스카이브릿지'를 조성해 잠실 일대의 전망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거 만족도를 더욱 높였다. 단지는 잠실역과 지하보도로 연결될 예정으로 롯데월드몰과 백화점을 단지 내 상가처럼 이용할 수 있는 입지적 강점을 갖췄다. 잠실역(2·8호선), 잠실나루역(2호선), 송파나루역(9호선) 등 트리플 역세권으로 강남과 서울 전역 이동이 편리하고 초·중·고교와 학원가도 도보권에 위치해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석촌호수, 한강공원, 올림픽공원 등 녹지 공간도 가까워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한다. 또 단지 주변으로는 잠실주공5단지, 장미1·2·3차 등 대규모 재건축 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으로, 향후 지역 전체 가치 상승이 기대된다. 잠실 르엘 시세도 입주를 앞두고 치솟고 있다. 이달 초 전용면적 84㎡(34평) 입주권이 48억원에 거래되는 등 실거래가가 상승 중이다. 잠실 르엘 인기는 시장에서도 증명된다. 아파트 플랫폼 1위 앱인 호갱노노의 2025년 인기아파트 랭킹에서 잠실 르엘은 작년 한해 28만명이 방문해 2위를 차지했다. 기존 잠실 아파트 시장은 강남구와 맞붙은 탄천 일대, 잠실에서 서쪽에 위치한 잠실 엘스가 대장주 단지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잠실 르엘이 이달 말 입주를 앞두고 시장의 관심을 독점하면서 잠실 대장단지가 기존 서부가 아닌 잠실 르엘이 위치하고 있는 동쪽으로 이동했다는 분석이다. 잠실 르엘 인근 E 부동산 공인 중개소는 “잠실 아파트 시장은 2000년대 후반 강남구와 종합운동장 인근에 위치한 잠실 주공 1·2·3단지가 나란히 엘스, 리센트, 트리지움으로 재건축 되면서 서쪽이 각광을 받았지만 그 후로 20년 가까이 신축 공급이 없던 상황"이라며 “2010년대로 넘어오면서 잠실 동부에 롯데월드타워 완공으로 잠실 핵심지가 동쪽으로 이동하던 차에 오랜만에 등장한 신축인 르엘까지 가세해 잠실 지도의 중심축이 바뀌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망망대해에 나가 있는 선원들도 카카오톡을 통해 안부를 전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SM그룹의 해운부문 계열사 대한해운이 스페이스X의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스타링크'를 공식 개통해 스마트 해운으로의 전환을 본격화 한데 따른 것이다. 대한해운은 최근 벌크선,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등 운영하고 있는 전체 선박 38척에 국내 해운업계에서는 처음으로 스타링크의 설치를 완료·개통했다고 16일 밝혔다. 작년 4월 스페이스X의 공식 B2B(기업 간 거래) 리셀러(재판매 사업자) 중 하나인 KT SAT와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대한해운은 이로써 고성능, 초고속 위성통신망을 활용해 스마트 선박 운영과 관련한 질적 개선을 꾀할 수 있게 됐다. 스타링크의 저궤도(지면에서 500~2000km 상공) 위성통신은 약 550km 고도에 쏘아 올린 위성 8000여개를 사용하는 서비스로, 기존의 정지궤도(지면에서 3만5000km 이상 상공) 위성보다 지구와의 거리가 상대적으로 가까워 통신속도가 빠른 것이 특징이다. 대한해운은 스타링크로 선박 운영 데이터를 신속하게 수집·전송하고 해상과 육상 사이의 실시간 소통이 이전보다 원활해진 만큼, 선내 작업의 효율성과 완성도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연료 효율성 개선과 탄소 배출 저감, 안전운항 강화 등 해운사가 실천할 수 있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역량도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와 함께 스타링크 도입은 장기간 항해하는 선원들의 복지 향상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오현 SM그룹 회장은 2013년 대한해운이 그룹 해운부문에 편입된 이후부터 선원과 그 가족들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직접 지시하며 노고를 격려해 왔다. 특히 이번 스타링크 개통으로 선원들이 가족들과의 상시 연락은 물론이고 원격 의료와 온라인 교육 등에도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돼 전반적인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도 이룰 수 있을 전망이다. SM그룹 관계자는 “이번 스타링크 개통으로 선원들이 스마트폰을 통해 통화를 하는 수준으로까지 기술적인 진보가 이뤄진 것은 아니지만,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통해 얼마든지 먼 바다에서도 빠른 소통이 가능해졌다"며 “항해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안에 대해 원양에서도 육지와 직접 소통을 통해 안전한 항해 여건이 한층 강화됐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청와대가 상급지 고가 1주택을 의미하는 '똘똘한 한 채'의 보유세·양도세 과세표준 구간 세분화와 누진율 상향을 검토한다. 16일 한겨레에 따르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공급 정책이 발표되고 주택 가격이 좀 안정되면 그다음엔 세금 문제를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유세도 소득세처럼 20억, 30억, 40억원 등 구간을 더 촘촘히 해 달리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취지이다. 현재 소득세는 최고 세율이 45% 정도로 누진세가 적용된다. 반면 주택 보유세와 양도세는 상대적으로 과세표준 구간이 세밀하지 못하다. 이로 인해 전문가들은 '똘똘한 한 채' 집중 현상을 근절하기 위해 1주택 세제 혜택을 축소하고 보유세를 상향하되, 양도세는 낮출 필요가 있다고 조언해 왔다. 아울러 김 실장은 국토교통부가 1월 중 발표하겠다고 밝힌 공급 대책에 대해 “지금도 어느 정도 (정리가) 마무리된 물량이 있고, 발표할 수 있지만 시장의 기대 이상으로 의욕을 부리고 있다"면서 서울 용산지구의 경우 서울시와 의견 접근이 많이 이뤄졌다“고 했다. 이어 “태릉체력단련장 등과 같은 굵직한, 과거에 고려하지 않았던 곳도 포함해 신규로 개발할 수 있는 꽤 큰 규모를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도시정비 활성화를 위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화된 바가 없다고 김 실장은 설명했다. 그는 “과거 여당(더불어민주당)은 없애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고, 윤석열 정부는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실행이 안 된 것이지 않나"라며 “제도는 그대로 있는 상황이다. 우리 내부적으로도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모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고액 전세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할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전세 (관련 규제를) 한 지 몇달이나 됐다고 뭘 또 하겠나"라고 단언했다. 한편, 시장에서는 유력한 공급 대책 방안으로 노후 정부청사와 재개발 및 재건축 활성화, 그린벨트 해제 등을 예측하고 있다. 다만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는 현재 서울시와의 협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어 대책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지난 주 소폭 감소했던 서울 아파트값 오름폭이 다시 확대되며 2주만에 다시 0.2%대를 기록했다. 15일 부동산원이 발표한 1월 둘째주 주간아파트가격동향 조사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와 동일한 0.07%를 기록했다. 권역별로는 서울(0.18%→0.21%)과 수도권(0.11%→0.12%)은 오른 반면, 지방(0.02%→0.01%)은 상승폭이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강북 14개 구는 전 주 0.15% 올랐으나 이 주 0.17%으로 오름폭을 키웠다. 중구(0.25%→0.36%), 마포구(0.24%→0.29%), 성북구(0.19%→0.21%) 등이 상승세를 이끌었다. 성동구(0.33%→0.32%)와 용산구(0.26%→0.23%)는 여전히 확대폭이 커졌으나 전 주보다는 소폭 감소했다. 강남 11개 구는 전 주 0.21% 오른 데 이어 0.25% 상승했다. 관악구(0.19%→0.30%), 송파구(0.27%→0.30%), 강동구(0.19%→0.30%)의 지역에서 오름폭이 확대된 영향이다. 동작구(0.37%→0.36%)와 양천구(0.26%→0.19%)도 상승세를 보였다. 부동산원은 “학군지와 역세권 등 정주 여건이 우수한 선호 단지를 중심으로 실수요가 이어지면서 매수 문의와 거래가 증가했고, 일부 단지에서는 매물 부족 현상까지 나타나며 상승 계약이 체결된 영향"이라고 집값 오름세에 대해 설명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지난해 12월 넷째 주 들어 0.21%로 상승폭이 확대된 뒤 다섯째 주에도 0.21%를 기록했다. 이후 1월 첫째 주에 다시 0.18%을 기록하며 소폭 둔화됐으나 이 주 들어 오름폭이 다시 상승했다.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1월 내로 공급대책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경기는 전주 0.08%에서 0.09%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용인 수지구(0.42%→0.45%), 성남 분당구(0.31%→0.39%), 광명시(0.28%→0.37%) 등이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면 평택시(-0.13%→-0.16%)와 이천시(-0.10%→-0.11%)도 등은 하락세를 이어갔다. 인천도 전주 0.05%에서 0.04%로 상승폭이 소폭 둔화됐다. 연수구(0.09%→0.19%), 계양구(0.02%→0.04%), 미추홀구(0.01%→0.03%)는 상승세를 이어갔다. 중구(0.00%→-0.01%)와 서구(0.09%→-0.04%)는 하락세를 보였다. 5대 광역시는 전주 0.03%에서 0.01%로 상승폭이 줄었다. 울산(0.13%→0.11%)과 부산(0.05%→0.03%)이 상승폭을 이끌었으나 전 주에 비해서는 오름폭이 둔화됐다. 세종은 전주 0.08% 상승에서 0.00%로 보합 전환됐다. 8개 도는 전주 0.01%에서 0.02%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특히 전북은 상승률이 전 주 0.05%에서 0.07%로 올랐다. 전주 덕진구(0.11%→0.19%) 등이 비교적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시도별로는 전남(0.03%→0.00%)이 보합을 나타냈다. 반면 △광주(0.00%→-0.01%) △제주(-0.03%) △충남(-0.03%) △대전(-0.03%→-0.01%) △대구(-0.01%→-0.04%) 등은 하락했다.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0.08% 상승했다. 서울(0.18%→0.13%)과 수도권(0.11%), 지방 (0.02%→0.05%) 모두 상승세였으나 서울은 전 주 대비 상승폭이 소폭 줄었다. 5대 광역시(0.03%→0.07%)와 세종(0.08%→0.26%), 8개 도도 (0.01%→0.03%) 전부 가격이 올랐다. 한편, 지난해 12월 전국 주택 매매 가격는 서울 0.80%, 수도권 0.46%, 지방 0.07%으로 모두 상승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높게 치솟으며 전국 매매가격지수도 0.26%를 기록했다. 반면, 주택 가격은 강세였던 것과 달리 지난해 4분기 오피스텔 매매가격은 0.30% 하락했다. 전세가격도 0.17% 내렸으나 월세가격은 0.52%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이재명 대통령에게 '혼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코레일이 국토교통부로부터도 강하게 질책을 당했다. 국토부는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산하 공공기관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자리에선 인천공항공사가 도입을 추진하는 주차 대행 서비스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됐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주차대행 차량 인계 장소가 터미널에서 먼 곳으로 옮겨질 경우 이용객은 셔틀버스를 타고 약 10분, 거리로는 4㎞가량 이동해야 한다는 불편이 발생한다"며 “프리미엄 서비스 요금도 기존 2만원에서 4만원 수준으로 인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이번 개편으로 단기 주차장 내 주차대행 구역을 60면 미만으로 줄이면 결과적으로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이 1800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며 “차량을 맡기는 장소와 보관 장소를 최대한 일치시키면 이동 시간이 10분에서 2분 이내로 줄어들어 도난과 파손 위험도 낮아진다"고 반박했다. 또, 국토부의 감사 착수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 전문가들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만든 정책인데 시행도 하기 전에 특정감사가 시작된 것은 유감"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김윤덕 장관이 나섰다. 김 장관은 “우리(인천공항공사)가 결정한 것은 최고 전문가들이 만든 것이라는 전제부터 깔고 논의를 시작하면, 결국 다른 목소리는 배제될 수밖에 없다"며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문제 제기를 먼저 경청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언성을 높였다. 또, “제도가 아직 본격 시행되기 전이라면 국민이 익숙한 기존 방식을 유지하면서 충분히 검토한 뒤 변경하는 선택도 가능하다"며 “정책 판단의 기준은 언제나 국민의 편익이어야 한다"고 질책했다. 앞서 이 사장은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으로 하여금 외화 불법 반출 대응과 관련해 질타를 당했었다. 다만 이날 김 장관은 “사장의 설명에도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고, 항공정책실의 문제 제기 역시 공감되는 대목이 있다"며 “인천공항공사 직원들의 업무 환경도 중요한 만큼 감사가 불필요하게 장기화되지 않도록 가능한 한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정리했다. 아울러 다원시스의 차량 납품 지연과 부품 고장 사태에 대한 질책도 이어졌다. 김 장관은 “차량을 교체하지 않으면 노후화로 인해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정 사장 대행의 설명은 책임을 축소하는 것처럼 들린다"고 꼬집었다. 정 사장대행은 이날 2004년 4월 3차 차량 납품 계약을 체결할 당시 다원시스뿐 아니라 3개 업체 모두에서 지연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또, 1차 계약 물량 가운데 100량이 이미 납품됐고, 연간 약 240량 수준의 제작 역량을 지녔다고 판단해 3차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 장관은 “다원시스 건은 납품이 두 차례나 지연됐고, 그 와중에 3차 계약까지 체결됐다. 또 부품 고장까지 발생했다. 다행히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있을 수 없는 부품 고장이었던 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모든 과정에서 코레일의 큰 잘못은 없는 것처럼 들린다. 제도를 조금 손보고, 직원들 몇 명 질책하고, 느슨해진 분위기 좀 다잡고, 다원시스 같은 기업에도 문제가 있다 정도로 지적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들린다"고 호통쳤다. 김 장관은 특히 “문제는 (코레일이) 중간에 얼마든지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라며 “전액 지급한 선급금이 어디에 쓰였는지도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다. 공장은 놀고 있었고 그 사실 역시 중간에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런데 코레일은 이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머리를 숙여 사죄해야 할 사안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어 “직원들이 해당 기업에 파견돼 있으면서 과연 코레일 사장의 말을 듣는 건지, 기업의 말을 듣는 건지조차 분간하지 못하는 이 엄중한 상황에 대해서도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관련 법규를 철저히 적용하고, 필요하다면 법규를 확대해서라도 국민 눈높이에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통렬하게 반성하겠다고 말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정 사장 대행은 “납품 지연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신차 서비스 제공이 늦어졌고, 이로 인해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도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국토부와 함께 소속 감독 TF를 구성해 협업 체계를 갖추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정부가 건설사들의 탄소감축 신소재 ·시공법 개발을 독려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제로에너지건축물(ZEB) 관련 신기술 성능 평가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능 평가 시스템에 지난 2년간 한 건의 신청도 없었다. 비용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시공 후 검증 등 관리가 까다로워 건설사들이 꺼리고 있다. 신기술을 개발하느니 차라리 고가의 기존 소재를 써서 단열 성능만 맞추는 편법을 쓰고 있다. 관리 감독해야 할 국토교통부도 지난해 관련 규제를 완화해주면서 이를 방조하고 있다. 14일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2017년 ZEB 인증 제도가 시작된 후 ZEB 건축에 사용할 신기술 성능 평가를 해주고 있다. ZEB는 탄소 배출량의 3분의1을 차지하는 건축물의 단열 성능을 높이고 태양광에너지 등을 활용해 에너지 자립률을 높인 녹색건축물을 말한다. 1~5등급으로 구분해 인증해준다. 신기술 성능 평가는 다양한 최신 기법 및 공법 등을 적용해 생산, 판매 되는 친환경·에너지절약·신재생에너지 제품들 중 KS규격이 없거나 방법론·세부 계산 알고리즘 미비 등의 이유로 ZEB 인증시 인정받지 못하는 신기술들이 대상이다. 이를 통해 신기술 개발·사용을 장려한다는 게 최종 목적이다. 문제는 건설사·제조사들의 무관심으로 사실상 신기술 성능 평가 제도가 유명무실한 상태라는 것이다. 공단에 따르면 2017년 ZEB 인증 제도가 시작된 후 신기술 성능 평가를 해주긴 했지만, 비공식적으로 처리돼 사실상 '기록'으로 남아 있는 공식 실적은 없다. 2024년부터는 공식화시켜 기술위원회를 만들고 인터넷 신청·접수를 받아 왔다. 그러나 이후 현재까지 2년여 동안에도 건설사·제조사들로부터 접수된 신청이 단 한 건도 없었다. 공단 관계자는 에너지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2024년부터 2년간 기술위원회를 통한 신기술 접수 건수는 1건도 없었다"며 “공단이 신기술을 심의해 탈락시킨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공식적으로 신기술에 해당한다고 접수된 사례가 없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원인으로는 무엇보다 신기술 개발에 들어가야 할 비용 부담이 꼽힌다. 다른 리스크도 많다. 설계 단계부터 시공, 준공 이후 에너지 성능 검증까지 전 과정에서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에너지 자립률 약 20% 수준을 달성하지 못하면 인증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전문 컨설팅 업체를 활용해야 해 추가 비용도 발생한다. 특히, 인증 취득 이후에도 실제 운영 단계에서 성능을 지속적으로 검증받아야 해 사후 관리 부담이 상당하다는 설명이다. 여기엔 국토부도 손을 보탰다. 지난해 12월부터 관련 규정을 개정해 민간 건축물에도 ZEB 5등급을 적용한다고 발표했지만 '5등급 인증'이 아닌 '5등급 수준' 확보로 규정을 완화해줬다. '5등급 인증'은 서류 입증, 시뮬레이션 등을 거쳐야 하며, 잘못될 경우 설계변경, 재시공 등을 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 따라서 적용되는 소재, 기술, 공법과 무관하게 '5등급 수준'의 에너지자립률만 갖추면 인정해주는 쪽으로 기준을 조정해주는 식이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조치에 대해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한 건축 전문가는 “신기술 개발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무색케하면서 신기술 인증 제도도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면서 “정부가 ZEB 인증시 용적률 11% 상향 조정 등 인센티브를 내걸고 있지만 신기술 개발 보다는 기존 고성능 단열재와 태양광 설비 등을 활용해 최소한의 기준만 맞추는 데 그치도록 방조했다"고 꼬집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ZEB 인증을 위한 신기술의 성능 평가를 받으려면 건물 완공 시 에너지 절감 효과를 서류로 입증해야 하고, 전문 프로그램을 활용한 시뮬레이션 결과도 진행해야 한다. 설계 변경이 반복되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며 “실제 운영 단계에서도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등을 통해 성능을 지속적으로 검증받아야 해 사후 관리 부담이 커서 인증이 꺼려지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미래 산업 먹거리 확보를 위해 자율주행 생태계 전반에 대한 규제 완화와 해외 건설·재생에너지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신속한 전환을 주문했다. 아울러 미국 시장을 비롯한 해외 시장으로의 폭넓은 진출도 강조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미래성장 관련 업무보고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TS)에 “자율주행 분야는 그간 우리가 초등학생 수준이라면 저쪽(미국·중국)은 저사회인이 된 것 같다"며 “늦은 만큼 지금부터라도 서둘러 따라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최근 미국 출장을 통해 세계 최대 IT·가전 박람회인 'CES 2026'을 참관하고,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 미국 자율주행 업체 웨이모를 방문한 바 있다. 최근 테슬라는 국내에 자율주행 기능인 '풀 셀프 드라이빙(Full Self Driving)'을 도입해 국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반면 현대차를 비롯한 국내 대기업과 스타트업은 개인 승용차에 자율주행 기능을 본격 탑재하기에는 아직 기술 수준이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장관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자율주행은 중요한 사업인 만큼, 기술 개발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 활용 문제와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등 과제도 함께 논의해 규제를 완화하고 생태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TS에 주문했다. 이에 정 이사장은 “실증 도시 사업을 통해 미국의 테슬라와 같은 모델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기존에 추진해 온 룰 기반 모델에 새로운 기술을 접목하는 하이브리드 방식 등 후발주자로서 선도 사례를 빠르게 수용하고, 차별화된 모델을 구축하는 전략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TS는은 이달 내로 자율주행 실증도시 전문기관 지정을 완료하고, 4월까지 참여 민간 기업을 모집한 뒤 8월에는 시범 차량 제작을 마칠 계획이다. 아울러 스타트업 지원을 위해 수행 기간이 2~3년으로 비교적 짧은 소규모 R&D 과제를 확대하고, 지원 강화를 위한 관계자 태스크포스(TF)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김 장관은 국내 건설사의 해외 수주 확대를 위해 최근 건설 트렌드에 맞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올해 해외 건설 분야에서 총 11건, 약 660억원 규모의 투자를 승인해 전년 대비 약 68% 증가한 12조4000억 원 수준의 투자·개발 사업 수주를 선도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이다. 그는 “지난해 사우디아라비아 주택부 장관으로부터 “한국이 인건비나 도급액을 더 낮춰야 한다"는 말을 여러 차례 들었다. 사우디는 더 이상 우리가 단순 도급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시장으로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시장과 SMR(소형모듈원전) 등 원전 시장, 국민 참여형 투자·개발·연구에서 파생되는 사업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해외 건설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또, 김 장관은 삼성E&A가 수주한 미국 인디애나주 친환경 암모니아 플랜트 사업 기념행사에 최근 참석한 일을 거론하며 “전에는 미국에 우리가 이렇게 투자하는지 몰랐다가 장관이 되고 나서 알게 됐다"며 “이제는 뭔가 투자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공간으로 (수주를)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국 건설기업의 해외 수주를 지원하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의 김복환 사장은 “지금 해외건설 환경은 기존에 재정으로 중앙정부가 도급사업으로 발주하던 것이 굉장히 줄었다"며 “사우디도 지금은 투자개발형으로 바뀌고 있고, 국내 사업에 투자하다 보니 외부에서 자금을 끌어오려는 분위기가 중동에서도 나타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사장은 “미국 시장은 플랜트도 좋고 소형모듈원전(SMR)도 좋아질 것이어서 그런 쪽으로 진출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며 “한미 통상협상 이후로는 미국 시장 진출을 확대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 시기를 놓치면 도급공사도 안 되고 금융이나 투자 면에서도 안 되는 어정쩡한 상태에서 한국의 미래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며 해외 진출 적극성을 강조했다. 이밖에 김 장관은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국내 드론 산업의 소형 부문 자립화를 위해 사업비 현실화와 조종사 양성 필요성 등을 논의했다. 현재 국내 드론 시장의 상당 부분을 중국산이 차지하고 있는 만큼, 개발 속도를 높여 국산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도심항공교통(UAM) 분야 지원 방안도 함께 검토했다. 관련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국내 실적이 없으면 해외 진출이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김 장관은 이 부분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지난해 12월 개통한 중앙선 KTX-이음 등의 영향으로 출퇴근과 여행 수요가 늘면서 전국 철도 이용객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고속철도 이용객이 1억1870만 명으로 집계돼 전년 대비 2.6% 증가했다고 14일 밝혔다. 고속·일반철도를 포함한 전체 간선철도 수송 인원은 1억7222만 명으로, 전년보다 0.6% 늘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고속철도 이용객은 KTX 9300만 명, SRT 2600만 명 등 총 1억1900만 명으로 집계됐다. 일평균 이용객은 KTX 25만4000명, SRT 7만1000명에 달했다. 고속철도 이용객은 2020년 6100만 명에서 △2021년 7000만 명 △2022년 9500만 명 △2023년 1억1000만 명 △2024년 1억1600만 명으로 매년 증가세를 이어왔다. 지난해 기준 이용률은 KTX 110.5%, SRT 131.0%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승차율도 각각 66.3%, 78.1%에 달했다. 철도 이용 수요 증가에는 지난해 12월 개통해 이용객 275만 명을 달성한 중앙선 KTX-이음이 주효했다. 중앙선 KTX-이음 이용객은 275만 명을 기록하며 고속철도 수요 확대를 이끌었다. 국토부는 올해 말 중앙선(청량리~부전) 구간에 KTX-이음을 추가 투입하고, 동해선(강릉~부전)에도 신규 운행을 시작할 예정이다. 반면 일반철도 이용객은 감소했다. 지난해 일반열차 수송 인원은 5300만 명으로 전년 대비 3.6% 줄었다. 간선철도 이용 수요가 일반열차에서 고속열차로 옮겨가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거 국토부는 분석했다. 유형별로는 새마을호(ITX-마음 포함)가 2000만 명, 무궁화호가 3300만 명을 수송했다. 노선별로는 경부선이 8360만 명으로 가장 많은 이용객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고속열차가 6140만 명, 일반열차가 2220만 명을 수송했다. 경부선 KTX 기준 이용률은 115.5%, 승차율은 68.3% 수준이다. 이용객이 가장 많은 역은 서울역으로 4390만 명이 이용했다. 이어 부산역(2610만 명), 동대구역(2050만 명), 대전역(1960만 명), 용산역(1510만 명) 순이었다. △광명역(1260만 명) △수원역(1200만 명) △오송역(1140만 명) △천안아산역(1040만 명) △수서역(760만 명) 등도 이용객이 많은 주요 역으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고속철도 수요 증가에 대응해 올해도 KTX-이음을 추가 도입하는 등 열차 운행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수원발 KTX 등 신규 노선 개통에 따른 운행 계획 조정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고속철도 수혜 지역을 지속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철도 이용 확대에 맞춰 교통약자와 외국인의 예매 편의를 강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휠체어 고객 지원과 화면 확대·수어 서비스, 애플페이·알리페이 등 다양한 결제 수단과 다국어 기능을 갖춘 신형 자동발매기를 전국 148개 역에 설치했다. 임산부 할인 이용객이 2024년 31만9000명에서 지난해 69만9000명으로 118.9% 급증한 데 맞춰 임산부 전용 좌석 제도도 새롭게 도입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가철도공단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을 강하게 주문했다. 교통 포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예산 부족을 이유로 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하고, LH 아파트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취지다. 김 장관은 13일 국토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철도공단에 “장관직에 임한 이후 고속철도 예매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며 “입석을 타고 왔다갔다 할 정도인데도 포화 상태가 심각하다. 평택-오송 간에 선로 혼잡도가 주말 기준 94.2%"이라고 지적했다. “안전성을 담보하는 수준이 85%인데 10%(포인트)를 더 쓰고 있다는 것"이라며 “과잉으로 사용해 굉장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김 장관은 평택-오송의 2복선화 사업만으로는 수서-평택 구간 혼잡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2복선화 사업은 기존 왕복 2선 단선 구간을 왕복 4선으로 확장하는 교통망 확충 사업이다. 올해 GTX-A 연결망이 확충되면 수서에서 출발하는 고속열차의 용량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성해 철도공단 이사장은 문제 해소를 위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수서~평택 간 2복선 계획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다만 김 장관은 “제5차 철도망 구축계획은 올해 7월, 여름 이전에 앞당겨 추진해야 가능하다"며 “사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요소들이 있다"고 질타했다. 김 장관은 “기획예산처에 책임을 떠넘길 문제가 아니라, 철도공단이 사안의 심각성을 정확히 인식하고 대책을 마련해 예산안 반영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몇 가지 서류만 제출한 뒤 어렵다고 내부적으로 불만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속도감 있게 정리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예산이 없어 추진하지 못했다'는 문제가 결국 국토부와 국가철도공단의 책임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LH 주거 품질 개선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 김 장관은 “LH 임대주택 공실이 많다. 우리가 주택공급이 상당히 급해 많이 해야 할 형편인데, 문제는 질을 담보하지 못하면 양을 늘리려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도 해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는 이미 양보다 질인 사회로 진입했다. 더 많은 고민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LH 아파트라고 했을 때 딱 떠오르는 건 싸고 별로 안 좋은 주공 아파트"라며 “그런 인식을 바꾸는 게 필요하다. 그런 것들이 잘 잡혔을 때 공실률이 떨어지는 식으로 연동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실률 해결책은 본질이 아니다"라며 “공실률 해결은 몇 가지 대책으로 (해결이) 되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 즉 공공 주도 주거복지 정책을 실현한다는 핵심 요인은 좋은 집, 사고 싶은 집을 공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고 제가 말하는 임대 아파트는 기존에 생각해왔던 임대 아파트가 아니다. 새로운 형태로 새롭게 만들어지는 아파트가 될 것"이라고 김 장관은 말했다. 그러면서 “신축 매입임대도 고민해보면 좋겠다. LH가 공급하는 아파트는 결코 질이 떨어지지 않는 완전히 좋은 새집이라는 인식을 만드는 것이 LH가 당면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김 장관은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이전 자체가 목표인 게 아니라 거점과 기지 삼아 기업과 연구원 등을 같이 이동하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이라며 “이번에 준비를 잘해서 혼선을 뚫고 이전에 성공해 기업 등이 따라가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세종시 국가상징구역에 들어설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내년 8월 착공해 2년 내 공사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했다. 이는 당초 완공 계획보다 1년 앞당겨진 방안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