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최근 주택공급 실적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비아파트 시장 위축과 과거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공급 기반 약화를 지목했다. 특히 서울의 비아파트 인허가 물량이 과거 4년 대비 70%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아파트 중심의 정비사업 활성화만으로는 주택공급 회복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서울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정감사 질의에 제출한 답변자료에 따르면, 2021년 이후 서울의 주택 인허가 감소는 아파트보다 비아파트 부문에서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서울의 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이전 4년 대비 7.7%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비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71.8% 급감했다. 감소율만 비교하면 비아파트가 아파트의 약 9.3배에 달하는 셈이다. 이 같은 현상은 서울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같은 기간 경기도의 아파트 인허가는 8.1% 감소했지만 비아파트는 57.8% 줄었다. 인천 역시 아파트 인허가가 32.4% 감소한 가운데 비아파트 인허가는 51.9% 감소했다. 서울시는 비아파트 공급 감소가 수도권 전반에서 나타난 현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주택정책만으로 설명하기보다는 건설경기와 금융시장, 임대차시장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가 제시한 주요 원인은 건설 자재가격 상승과 전세사기 사태에 따른 비아파트 수요 위축,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자금 경색, 민간 임대사업자 관련 규제 등이다. 2021년부터 건설 자재가격이 급등하면서 소규모 주택사업의 사업성이 악화됐고, 2022년 전세사기 사태 이후 빌라와 다세대주택 등 비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위축되면서 신규 공급 여건도 나빠졌다는 분석이다. 특히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업 규모가 작은 비아파트 건설사업은 금융 조달과 공사비 상승에 취약해 시장 여건 변화에 따른 공급 감소 폭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서울시는 “비아파트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출 규제 완화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 제도 도입 등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비강남권 주택공급 감소와 관련해 과거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장기적인 영향도 주요 원인으로 제시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0년까지 해제된 정비구역 389곳 가운데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 외 지역에 위치한 구역은 383곳으로 전체의 98.5%를 차지했다. 당시 해제된 정비구역의 잠재적 주택공급 규모는 약 43만호로 추산된다. 서울시는 “재개발사업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비강남권에 정비구역 해제가 집중되면서 해당 지역의 주택공급 기반이 크게 약화됐다"고 분석했다. 다만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잠재적 공급 규모와 실제 준공 물량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더라도 주민 동의와 사업성 확보, 인허가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실제 주택공급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2021년 신속통합기획 도입 이후 신규 정비구역 214곳을 지정하는 등 공급 기반 복원에 나서고 있다. 신속통합기획은 정비사업 초기 단계부터 서울시가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도시계획 관련 절차를 효율화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과거 정비구역 해제로 사업 추진이 중단됐거나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지역에서도 신규 주택공급 기반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한편, 서울시는 현재 서울 전역 496개 정비구역에서 약 52만호 규모의 주택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또 최근 인허가와 착공 지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2031년까지 31만호를 착공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올해는 연말까지 3만호 착공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세종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에 2316가구 규모 수자인 브랜드 타운이 들어선다. '세종스마트시티 엘 수자인'은 국가시범도시 선도지구에서 처음 공급되는 단지로 자율주행·로봇 등 첨단 도시서비스가 적용될 예정이다. 19일 BS한양이 세종스마트시티 엘 수자인을 오는 11월 분양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지는 세종특별자치시 합강동 5-1생활권 L6·L7·L8·L11블록에 위치하며 총 2316가구(아파트 2191가구·오피스텔 125실)가 들어설 예정이다. 세종스마트시티 엘 수자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세종특별자치시 등이 참여한 민관 합작 특수목적법인(SPC)이 시행을 맡고 BS한양이 시공을 맡았다. 단지는 모든 가구가 수요가 높은 전용면적 84㎡ 단일 면적으로 구성됐다. 블록별로 살펴보면 아파트는 △L6블록 818가구 △L7블록 648가구 △L8블록 218가구 △L11블록 507가구다. 오피스텔은 △L7블록 30실 △L8블록 25실 △L11블록 70실로 구성된다. 세종 5-1생활권은 2018년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 선정됐다. 시범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합강동 일원 약 274만4000㎡에 교통·건강관리·교육·에너지 등 도시생활 전반에 첨단 기술을 적용한 인프라가 구축된다. 이 중 선도지구는 주거 기능을 가진 '스마트리빙존'과 상업·오피스 기능을 가진 '혁신벤처스타트업존'으로 나뉜다. 단지는 주거 기능을 갖춘 스마트 리빙 존에 조성된다. 시범도시에는 교통·건강관리·교육 분야에 스마트서비스가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입주민이 단지 밖으로 이동할 때는 공유차 기반의 자율주행과 AI 스마트교통 체계가 적용된다. 단지 내에서는 생활로봇이 배송과 짐 운반을 돕고, 순찰 로봇이 단지 내 보안을 담당한다. 정부 기관들이 대거 세종으로 거점을 이동함에 따라 세종의 행정수도 기능이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8월 '대한민국 국토대전환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교통망도 개선되고 있다.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사업이 지난해 11월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해 진행 중이다. CTX가 개통되면 정부대전청사와 정부세종청사, 조치원, 청주국제공항을 연결하는 총연장 64.4㎞의 광역급행철도가 조성된다. 아울러 행복청은 내년 하반기 개통 목표로 한별동과 용호동을 연결하는 6생활권 외곽순환도로를 건설하고 있다. 생활 인프라도 단계적으로 조성될 전망이다. 단지 주변으로 유치원과 초·중·고교 예정 부지를 배치했고, 의료시설과 상업·업무시설도 계획됐다. 2029년 개관 목표로 과학문화센터도 추진중이다. 행복청과 세종시 교육청이 조성하는 체험형 과학 문화공간으로 학생들의 체험학습과 가족 단위 여가활동을 지원한다. 금강과 미호강 인근의 자연환경도 생활권 내에 녹지를 조성하며 합호서원 역사공원도 계획 중에 있다. 분양 관계자는 “'세종스마트시티 엘 수자인'은 수자인의 주거공간과 국가시범도시의 첨단 생활서비스를 함께 누릴 수 있는 대규모 브랜드타운"이라며 “금강·미호강의 자연환경에 새롭게 교통·교육·문화 인프라가 더해지는 지역인 만큼 세종의 변화를 가장 먼저 누릴 수 있는 단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스마트시티 엘 수자인 시공을 맡은 BS한양은 전국에 약 23만 가구 주택을 공급해왔다. '한강 수자인 오브센트',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그라시엘' 등에서 축적한 주거사업 경험을 세종 국가시범도시에 적용할 계획이다. 해당 단지 견본주택은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 123-41에 마련될 예정이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오세훈 서울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결정과 주택공급 정책을 둘러싸고 정면충돌했다. 장 의원은 서울시가 부동산시장 불안 신호를 확인하고도 규제를 해제해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고 비판한 반면, 오 시장은 당시 주택시장이 침체 국면에 있었다며 반박했다. 강남과 비강남 지역의 주택공급 격차를 놓고도 전·현직 시장의 정책 책임 공방이 벌어졌다. 1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 시장을 향해 "남 탓이 아닌 내 탓이라는 책임감 있는 시정이 필요하다“며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할 것을 촉구했다. 장 의원은 서울시가 최근 발표한 주택공급 정책 평가 자료를 거론하며 "시장께서 유일한 부동산 정책 실책으로 인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사태를 한두 달 정도의 해프닝으로 표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25년 2월은 이재명 정부 출범 약 4개월 전으로, 이미 서울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로 전환하던 시기"라며 “서울시는 집값이 하향 안정 추세라며 규제를 풀 적기라고 판단했지만, 실제로는 오르기 시작한 집값에 기름을 부은 셈"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장 의원은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앞서 작성한 시장 관련 지표에서도 이상 신호가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직전 3개월과 최근 3개월의 누적 거래량 변동률을 비교하면 잠실동 5.051%, 삼성동 203.774%, 대치동 101.575%, 청담동 439.655%로 나타났다"며 “청담동의 경우 서울시 평균인 약 22%보다 19배 이상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관련 지표를 불안정하다고 판단하고도 221개 단지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며 “스스로 위험 신호를 확인하고도 규제를 풀었다는 점에서 정책 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규제 해제 이후 강남3구와 용산구의 거래 규모가 급증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해제부터 재지정까지 불과 몇 주 사이 강남3구와 용산구의 거래금액이 2조6000억원에서 7조8000억원으로 약 3배 늘었다"며 “서울시의 결정 실패를 단순한 해프닝으로 치부하는 것이야말로 시장께서 말씀하신 '정신승리'가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에 오 시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당시의 시장 상황에 대한 장 의원의 해석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오 시장은 “당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할 때는 송파지역을 중심으로 규제를 풀 필요성이 있었다"며 “2024년 12월부터 주택시장 지표가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고, 한국은행과 주요 금융기관 등에서도 주택시장이 지나치게 침체돼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치 부동산시장이 이미 상승세를 보이던 상황에서 규제를 해제한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당시 그래프를 보면 잘못된 지적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고 맞섰다. 주택공급 실적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장 의원은 오 시장 재임 기간 서울의 주택공급 실적이 강남권과 비강남권에서 큰 격차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시의 주택 준공 실적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며 “강남3구는 준공 물량이 11.5% 늘어난 반면 나머지 22개 자치구는 43% 감소했다"며 “일부 지역에서는 감소 폭이 77%에 달했지만 강남구는 오히려 77.3%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허가 실적과 관련해서도 "강남3구는 5.3% 감소했고 나머지 22개 자치구는 14.5% 증가했다“며 지역별 공급 실적의 차이를 설명했다. 장 의원은 “인허가는 주택공급을 결정하는 첫 단계"라며 “왜 지역별로 공급 실적에 차이가 발생했는지 설명해야 한다. 이것도 정부 탓이고 박원순 전 시장 탓이라고 할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오 시장은 강남과 비강남 지역의 주택공급 격차가 과거 서울시의 정비사업 정책에서 비롯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강북지역과 서남권에서 주택 준공과 인허가 물량이 감소했다는 지적은 맞다"면서도 “그 원인을 분석하면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당시 389곳의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이 해제되면서 약 43만호의 주택공급 기반이 사라진 데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해제된 정비구역 대부분이 강북지역에 집중돼 있었다"며 “그 결과 5년, 10년 뒤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 이주, 착공, 준공으로 이어질 물량이 순차적으로 줄어들었고 그 영향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주택 정비사업의 장기적인 특성도 강조했다. 그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빠르면 12년, 늦으면 22년까지 걸리는 중장기 절차를 거친다"며 “현재의 준공과 인허가 실적은 현직 시장뿐 아니라 전임 시장, 전전임 시장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받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당시 나타난 준공 실적에도 과거 오세훈 시정에서 시작한 사업 물량이 포함돼 있다"며 “반대로 현재의 주택공급 감소에는 과거 정비구역 해제 정책의 영향이 순차적으로 반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용적률 인센티브 정책에 대해서도 공공임대주택 공급 축소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서울시가 공시지가가 낮은 지역의 사업성을 높이겠다며 용적률 인센티브를 도입했지만, 관련 사업지의 공급계획을 살펴보면 전체 주택 물량 증가에 비해 공공임대주택 비중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거약자에게 돌아가야 할 공공임대주택 몫을 줄이면서 공급을 늘렸다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며 “서울시가 임대주택 의무비율 완화까지 요구하는 것은 주거복지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둘러싼 구조안전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미 사업계획을 승인받고 공사를 진행 중인 단지까지 추가 안전진단 부담에 직면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수직증축을 포기하고 필로티형 수평증축으로 전환한 경기 성남시 분당 일대 조합들은 법령해석 변경에 따른 추가 절차가 사업 지연과 공사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16일 열린 '2026 KRC 구조정책세미나'에서는 '리모델링 구조안전의 딜레마와 합리적 제도개선 방안'을 주제로 필로티 증축의 법적 분류와 구조안전성, 기존 건축물 기초 말뚝의 시험 기준, 시공단계 안전관리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날 김진영 아주대학교 건축학과 교수와 임철우 시엘에스이엔지 대표(건축구조기술사)가 주제발표에 나섰다. 이어 신동우 한국리모델링융합회장(아주대 명예교수)을 좌장으로 전문가 토론이 진행됐다. 김진영 교수는 “2023년 7월 법제처 법령해석 이후 필로티 설치를 위한 1개층 증축도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으로 분류되면서 안전성 검토 절차가 강화됐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공동주택은 150개 단지, 12만980가구에 달했다. 필로티는 건축물 1층 일부를 기둥 등으로 지지해 보행이나 주차 공간으로 활용하는 구조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에서는 주차 공간 확충과 저층 세대의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해 적용됐다. 김 교수는 “2005년 이후 약 18년간 필로티 설치를 수평증축으로 간주해 왔으나 법령해석 변경으로 세대수 증가가 없는 1개층 증축에도 수직증축에 준하는 검토 절차가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반적인 필로티 건축물과 기존 내력벽이 하부까지 연속되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필로티는 구조적 특성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가 제시한 구조해석 사례에서는 필로티형 1개층을 추가할 경우 기존 골조의 중력하중 증가율이 약 4~5% 수준으로 분석됐다. 그는 “추가 하중과 실제 구조 거동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필로티형 1개층 증축과 3개층 수직증축에 동일한 검토 절차를 적용하는 것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합 측은 강화된 기준이 이미 승인받아 진행 중인 사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명수 성남시공동주택리모델링연합회장(느티마을3단지 리모델링주택조합장)은 토론에서 “분당 일대 5개 조합이 당초 3개층 수직증축을 전제로 사업을 추진했으나 안전성 검토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운 조건을 요구받아 수평증축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각 조합이 건축심의를 통과하고 수직증축 1차 안전성 검토에서 조건부 통과를 받기까지 2~3년이 걸렸다"며 “조건부 사항을 확인해 보니 기존 건축물이 있는 현장에서 시공할 수 없는 조건이 다수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부 단지에서 말뚝을 수십 개 추가해야 하는 조건이 제시됐지만 실제 시공 공간이 부족해 수직증축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조합들은 필로티를 적용한 수평증축으로 사업계획을 전면 변경했다. 기존 설계와 구조설계, 각종 심의와 권리변동계획 등을 다시 진행하는 데 추가로 3~4년이 소요됐다는 설명이다. 김 회장은 “기준과 절차를 믿고 추진한 사업이 막혔지만 갈등과 비용 부담은 고스란히 조합과 조합원들에게 돌아왔다"고 말했다. 특히 분당의 3개 단지는 수평증축 기준으로 인허가를 받아 착공했고, 올해 10월 기준 골조공사가 99% 이상 완료됐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단지별 법 해석이 달라졌다는 이유로 이미 승인된 사업의 분류와 절차를 바꾼다면 조합은 무엇을 믿고 사업을 추진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2023년 국토교통부와 성남시의 시행 공문에서 기존 조합과 신규 조합에 대한 적용 방안을 구분해 안내했다는 점도 언급하며, 승인 당시 기준과 행정 안내의 일관성을 지켜 달라고 요구했다. 다만 이러한 내용은 조합 측의 주장으로, 추가 안전성 검토의 적용 범위와 법적 근거에 대한 관계기관의 입장은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임철우 대표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과정에서 시행하는 2차 정밀안전진단과 말뚝 정재하시험의 평가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말뚝 정재하시험은 건축물 기초를 지지하는 말뚝에 하중을 가해 지지력과 침하 특성을 확인하는 시험이다. 임 대표는 “설계 지지력의 200~300%에 달하는 시험하중 적용, 안전율 2~3을 반영한 지지력 평가, 시험 결과 가운데 최소값을 전체 기초 재설계에 적용하는 방식 등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수십 년 동안 부등침하 없이 사용해 온 건축물에도 신축 건축물과 유사한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대표는 “설계 지지력이 400kN인 말뚝 5개소를 시험해 4개소가 설계 지지력 이상을 나타내더라도 나머지 1개소에서 200kN이 측정되면 최솟값을 기준으로 전체 기초를 재설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존 건축물의 사용 이력과 실제 침하 상태, 전체 구조적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 토론에서도 획일적인 안전성 평가와 추가 검토 절차에 대한 우려가 이어졌다. 이상현 단국대학교 교수는 구조안전 기준의 적정성을 판단할 때 기술 수준과 실제 불확실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수직증축이냐 아니냐는 분류의 문제이고, 수직증축을 했을 때 얼마나 위험한지는 다른 문제"라며 구조적 위험을 개별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리모델링 건축물은 용도와 기존 하중 등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많아 신축 건축물과 다른 평가 방식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기존 구조체를 해체하거나 신·구 구조체를 연결하는 공정에서는 구조안전 위험이 커질 수 있는 만큼 해당 단계에 대한 전문적인 확인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성운 GS건설 상무는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사업비와 금융조달 계획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 상무는 “리모델링 사업이 성공하려면 조합과 건설사, 금융조달이 맞아야 한다"며 “이주를 하고 난 다음 안전진단을 실시하면 결과가 좋든 나쁘든 사업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리모델링 공사비가 신축보다 높고 시공 난도도 큰 상황에서 추가 검토 절차가 반복되면 건설사와 금융기관 모두 사업 참여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존 20층 건축물에 1개층을 추가하는 경우 하중 증가율은 약 5%이지만, 이에 따른 말뚝 보강 요구가 과도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상무는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실제 보강설계와 시공은 법적 책임을 지는 민간 기술자들이 수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합리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명수 회장은 조합 역시 구조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분당 3개 단지에서 자체적으로 구조안전진단과 보수·보강을 실시했고, 건축구조기술사와 별도 계약을 체결해 감리에 준하는 구조안전 확인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구조기술사가 직접 확인하면서 일반 건축감리에서 발견하지 못한 구조적 문제를 보완한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구조기술사의 전 공정 상주보다는 기초공사와 주요 구조체 시공 등 핵심 공정에 집중해 확인하는 방식이 비용과 실효성 측면에서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입장문을 통해 이미 승인받아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승인 당시 기준과 행정 안내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추가 절차가 필요하다면 안전상 필요성과 법적 근거, 검토 범위와 완료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미 실시한 안전진단과 구조검토, 보강설계, 시공 확인을 충분히 고려해 중복 절차와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국토부와 인허가기관, 전문기관이 공동으로 적용 기준과 해결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리모델링의 구조안전을 확보하면서도 실제 위험 수준과 사업 진행 단계에 맞는 검토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특히 이미 인허가를 받아 공사가 진행 중인 단지에 대한 변경된 기준의 적용 범위와 기존 안전성 검토 결과의 인정 여부가 주요 제도 개선 과제로 제기됐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KCC건설이 KAIST 김대식 교수를 초빙해 인공지능(AI)이 가져올 산업의 변화와 건설기업의 미래 경쟁력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임직원의 시야를 넓히고, 새로운 기술을 이해하는 능력과 조직을 이끄는 리더십을 함께 기르기 위한 행보다. 이번 강연은 전날 서울 서초구 잠원동 KCC건설 본사 사옥 1층 'Connect Lounge(타운홀)'에서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AGI 시대 리터러시와 리더십'을 주제로 열렸다. 뇌과학과 인공지능 분야를 연구하는 김 교수는 이날 AI와 범용인공지능(AGI)의 발전이 산업과 업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망했다. 기술의 진보에 따라 달라지는 사람의 역할과 의사결정 방식을 짚고, 앞으로 개인과 조직이 갖춰야 할 역량을 설명했다. 강연은 AI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인 '리터러시'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리더십에 초점을 맞췄다. 새로운 기술에 대한 지식을 쌓는 데서 나아가, 이를 자신의 업무와 조직 운영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구성됐다. KCC건설은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방향을 살폈다. 설계와 시공, 현장 관리 등 다양한 전문 분야가 맞물리는 건설업에서도 기술에 대한 이해와 조직의 대응력이 중요한 만큼, 현장의 경험과 전문성에 더해 산업 전반을 읽는 안목을 갖추는 데 의미를 뒀다. 특히 현장 운영을 맡는 소장과 관리책임자부터 본사 임직원까지 함께 참여해 각자의 업무를 넘어 회사 전반의 과제를 생각해볼 수 있도록 했다. 현장과 본사가 공통된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계기도 마련했다. 한편, KCC건설은 매 분기 각 분야의 명사를 초빙하는 정기 강연을 이어가고 있다. 임직원들이 다양한 지식과 통찰을 접하고, 익숙한 실무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점으로 건설사업을 바라볼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KCC건설 관계자는 “건설산업의 미래를 준비하려면 현장에서 쌓아온 전문성과 함께 다른 산업과 기술을 바라보는 폭넓은 시각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명사와 만나는 자리를 꾸준히 마련해 임직원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고, 이를 회사의 경쟁력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HDC그룹 계열사 IPARK현대산업개발이 단지 전체 세대의 바닥충격음을 직접 측정하며 층간소음 관리 수준을 높인다. 12일 IPARK현대산업개발은 강변역 센트럴 아이파크의 전체 세대를 대상으로 바닥충격음 실측을 진행하고 세대별 측정 결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법적 기준으로는 일부 세대에 대한 성능검사만 거치면 되지만 전체 세대를 확인해 단지 전체의 층간소음 성능을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전 세대 실측에는 AI 기술을 활용해 세대별 측정 결과를 AI로 분석하고, 각 세대별로 바닥충격음 성능을 확인했다. 강변역 센트럴 아이파크는 국토안전관리원이 실시한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에서도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 모두 법정 기준인 49dB보다 약 10dB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바닥충격음은 측정값이 작을수록 소리를 잘 차단한다는 의미다. 강변역 센트럴 아이파크가 기록한 39dB는 도서관이나 낮게 소곤거리는 소리 수준이다. 윗집에서 아이가 뛰거나 물건을 떨어뜨리는 충격음이 발생하더라도 아래층에서는 일상적인 생활 소음에 묻히는 상태다. 바닥충격음은 측정값이 낮을수록 소리를 잘 차단한다는 의미다. 법정 검사 이후 전체 세대를 대상으로 추가 실측을 진행한 결과, 단지 전반의 성능 분포와 동·층별 편차까지 데이터로 확인했다. 전세대 바닥충격음 확인 과정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이 전담하는 AI 응용 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AX-SPRINT)을 통해 상용화된 AI 기반 측정·분석 체계가 활용됐다. IPARK현대산업개발은 층간소음을 입주 후 검사만이 아니라 바닥을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꼼꼼하게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설계, 자재, 시공, 검증 등 공정이 마무리되는 시점별로 성능 저하 요인을 파악하고 단계별 점검 사항을 확인한다. 준공 이후에는 재시공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IPARK현대산업개발은 강변역 센트럴 아이파크 현장을 시작으로 천안, 곤지암, 익산을 비롯한 전국의 현장에 전 세대 데이터 기반의 주거 성능을 입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IPARK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층간소음은 입주 이후 개선하기 어려운 만큼 시공 과정에서부터 꼼꼼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법정 검사에 그치지 않고 전 세대를 직접 측정하고 AI를 활용해 결과를 확인한 것도 입주민이 실제 생활하는 공간의 성능을 더욱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객이 매일 머무는 공간의 조용함이 곧 삶의 질이라는 관점에서, 전 현장으로 이를 확대해 아이파크 입주민이 더욱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건설업 임시일용직을 중심으로 30만명 넘는 종사자가 비자발적으로 일터를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 자료를 분석해보면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기준 올해 8월 건설업의 비자발적 이직자는 30만8663명으로 지난해 보다 6만5493명(26.9%) 늘었다. 정부 규정에 따르면 비자발적 이직자는 고용계약종료, 구조조정, 합병 및 해고 등에 따른 면직 등으로 일터를 떠난 이들을 말한다. 건설업의 비자발적 이직자가 30만명을 넘은 것은 2023년 9월 31만432명 이후 35개월 만이다. 건설업 비자발적 이직자는 7개월 연속 늘었고 증가 폭도 커지는 모양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20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25개월 연속 늘어난 후 최장기간 증가를 기록했다. 건설업 비자발적 이직자 중 임시일용직과 같은 취약한 지위에 있는 노동자들이 타격을 입은 것으로 풀이된다. 8월 건설업 비자발적 이직자 중 98.5%(30만4073명)가 임시일용직이었다. 비자발적 이직자 중 상용직은 1.5%(4천590명)에 그쳤다. 8월 임시일용직이 들어갈 수 있는 건설업의 빈 일자리는 1055명분에 불과했다. 사업체 규모로 구분하면 건설업 비자발적 이직자의 81.8%에 해당하는 25만2521명이 30인 미만의 작은 일터에서 일했다. 노동력 공급 측면을 살펴보는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도 건설업이 겪는 어려움이 확인됐다. 8월 건설업 취업자는 187만8000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3만2000명 줄었다. 건설업 취업자는 2024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28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현재와 같은 기준으로 통계를 공표한 2013년 이후 최장기간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이다. 정부는 전년 동기 대비 전체 취업자 수 증가 폭이 6∼8월 석 달 연속 확대하는 등 일자리 상황이 전반적으로는 개선 흐름을 보인다고 진단하면서도 취약 부문·업종에는 행정력을 총동원해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최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조·건설 등 고용 부진 업종의 상황을 지속 점검하면서 부문별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고용 형태와 기업규모에 따른 근로조건 격차를 완화하고, 취약 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유진그룹 모회사 유진기업은 전국 사업장을 대상으로 4분기 안전보건 점검을 실시한다. 11일 유진기업에 따르면 안전보건 정기점검은 오는 12일부터 12월 4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점검을 통해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확인과 개선 조치 이행 여부,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 업무 수행 실태를 살필 예정이다. 유진기업은 현장 8대 유해·위험요인(추락·끼임·부딪힘·맞음·깔림·넘어짐·감전·화재)을 비롯해 믹서와 혼화제 탱크 등 안전 검사 대상 설비의 개선 조치 결과, 이외 주요 설비의 방호장치 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안전을 위해 근로자 정기 교육과 직무별 특별 교육이 실시됐는지, 위험성평가와 비정형작업 허가서 운영이 원활히 이뤄지는지, 도급 외주 공사 안전관리도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한다. 점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분기 점검에서 정착이 확인된 항목은 절차를 간소화 한다. 취약하거나 반복 지적된 사항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점검 결과 미흡한 사항은 즉시 개선해 12월 4일까지 관련 조치를 마칠 계획이다. 한편 유진기업은 오는 26일 전남 나주에 위치한 유진기업 나주공장에서 남부권역 위험성평가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 회의에서는 각 사업장 내 잠재된 위험요인 점검하고 개선 과제 도출할 계획이다. 동종 업계 사고 사례 분석하고, 사내 안전 제안 이벤트 우수 제안도 공유한다. 최재호 유진기업 대표이사는 “안전보건은 경영의 최우선 가치이자 모든 사업장이 지켜야 할 기본"이라며 “점검과 교육, 위험성평가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SK디앤디가 1010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 조달에 나선다. 조달 자금 가운데 390억원은 분양 부진으로 중도금 대출 대위변제가 발생한 군포 지식산업센터 '트리아츠'에 투입된다. 10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 결과 SK디앤디는 주주배정 유상증자로 1010억원을 조달할 방안을 확정 지었다. 이번에 조달하는 1010억 중 620억원은 사모사채 상환에 사용하고, 390억원은 군포 지식산업센터인 트리아츠의 중도금 대출 대위변제에 사용한다. 사모사채는 일반 경영활동 목적으로 발행된 회사채다. SK디앤디는 유상증자 발행가를 주당 2260원으로 확정했다. 발행 신주는 4468만1000주다. SK디앤디 지분 78.69%를 보유한 최대주주 한앤컴퍼니가 배정 물량 전량을 청약해 795억원가량을 부담할 예정이다. 군포 트리아츠는 SK디앤디가 개발한 대규모 지식산업센터다. 군포시 군포역세권복합개발사업 A-1블록에 들어선 이 사업장은 연면적 7만3944평, 지하 3층~지상 28층 규모다. 시행은 군포복합개발PFV가 맡았으며 태영건설이 47.20%, SK에코플랜트와 SK디앤디가 각각 23.07%, 미래에셋증권이 6.66%의 의결권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시행사 지분을 보유한 세 건설사가 지분을 각각 33%씩 나눠 갖고 시행부터 시공까지 맡는 자체사업 형태로 추진됐다. 군포 트리아츠는 미분양 및 수분양자들의 대출 상환 거부로 중도금 대출 대위변제금 2105억원과 사업 지연으로 인한 추가 사업비 1200억원을 합해 총 3305억원의 자금공백이 생겼다. 사업 지분 비율에 따라 SK디앤디는 분담금 753억원이 필요한 상황이나, 유상증자 발행가가 떨어지면서 자금조달 규모도 감소했다. 당초 SK디앤디는 유상증자를 통해 1300억원대 자금을 조달하려고 했지만 자금조달 규모 감소로 약 절반 수준인 390억원만 투입하게 돼 향후 추가 자금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식산업센터 시장의 공급과잉에 경기침체까지 겹치며 분양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트리아츠 사업장에서도 대출 대위변제 등 자금 부담이 현실화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군포 트리아츠의 분양률이 60% 이하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SK디앤디는 구체적인 분양률 확인은 어렵다고 밝혔다. 군포첨단산업단지와 당동 공업지역 등에 지어진 지식산업센터가 상대적으로 공실률이 높아지는 등 전국적으로 공실 현상이 확산되자, 지난해 정부는 산업집적법 등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지식산업센터 입주 가능 허용 업종을 확대 고시한 바 있다. 이에 군포지역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기존 제조업·지식기반산업·정보통신업·컴퓨터 프로그래밍 등 104개 업종에서 589개 도시형 공장 업종으로 확대됐다. 다만 업종 확대에도 지식산업센터 시장의 분양부진과 공실 문제는 이어지고 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다시 커졌다.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의 하락세가 이어졌지만, 강북과 서남권에서 가격이 오르면서 서울 전체 상승률을 끌어올렸다. 경기에서는 수원 영통과 성남 분당을 중심으로 오름폭이 확대됐다. 10일 한국부동산원의 '10월 첫째 주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12% 상승했다. 직전 주 상승률인 0.09%보다 0.03%포인트 높아졌다. 서울 아파트값 주간 상승률은 8월 마지막 주 0.22%에서 9월 첫째 주 0.20%, 둘째 주 0.16%, 셋째 주 0.13%, 넷째 주 0.09%로 낮아지다가 이번 주 반등했다. 올해 누적 상승률은 8.31%다. 지역별 흐름은 엇갈렸다. 한강 이북 14개 구는 평균 0.24% 올랐지만, 한강 이남 11개 구는 0.01% 상승하는 데 그쳤다. 서대문구는 북가좌·홍은동을 중심으로 0.36% 올라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강북구는 미아·수유동 역세권 위주로 0.35%, 도봉구는 창·쌍문동 위주로 0.32% 상승했다. 노원구와 성북구도 각각 0.31%, 0.30% 올랐다. 서남권 역시 강세를 보였다. 금천구는 독산·시흥동 대단지를 중심으로 0.34%, 관악구는 봉천·신림동 위주로 0.33%, 구로구는 개봉·구로동 위주로 0.28% 상승했다. 반면 강남3구는 일제히 하락했다. 강남구는 대치·압구정동을 중심으로 0.34%, 서초구는 반포·잠원동 위주로 0.27%, 송파구는 0.19% 내렸다. 강남구와 서초구는 전주보다 낙폭이 줄었고, 송파구는 같은 하락률을 유지했다. 용산구도 도원·이촌동 소형 아파트 위주로 0.01% 떨어졌다. 부동산원은 일부 지역에서 가격을 낮춘 거래가 나타났지만, 주거 여건이 양호한 대단지와 역세권 등 선호 단지에서는 수요가 이어지며 상승 거래가 체결됐다고 설명했다. 경기 아파트 매매가격은 0.18% 올라 전주 0.15%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수원 영통구는 영통·망포동 중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0.62% 상승했다. 성남 분당구는 수내·정자동 위주로 0.56%, 안양 동안구는 비산·호계동 위주로 0.41% 올랐다. 반면 이천시는 0.17%, 평택시는 0.06% 하락했다. 인천은 전주와 같은 0.02% 상승률을 기록했다. 수도권 전체 상승률은 0.12%에서 0.14%로 높아졌다. 지방은 보합을 유지했고,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7% 올라 전주보다 상승폭이 0.01%포인트 커졌다. 전세시장에서도 서울과 수도권의 상승세가 이어졌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와 같은 0.16% 상승률을 기록했다. 올해 누적 상승률은 8.35%로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을 소폭 웃돌았다. 서울에서는 성동구와 성북구가 각각 0.31% 상승했다. 성동구는 마장·하왕십리동 중소형 아파트, 성북구는 길음·하월곡동을 중심으로 올랐다. 노원구는 상계·중계동 위주로 0.30%, 도봉구는 창·방학동 위주로 0.29% 상승했다. 구로구와 금천구도 각각 0.28%, 0.27% 올랐다. 반면 서초구 전세가격은 입주 물량의 영향을 받은 잠원·반포동을 중심으로 0.21% 하락했다. 강남구도 대치·논현동 위주로 0.02% 내렸다. 올해 누적 전세가격 상승률은 성북구가 14.08%, 노원구가 13.52%에 달했다. 서울 평균이 상승하는 가운데서도 지역별 가격 흐름에는 차이가 나타났다. 경기 전세가격은 0.14%, 인천은 0.15% 올라 각각 전주보다 상승폭이 0.01%포인트 확대됐다. 전국 전세가격은 전주와 같은 0.09% 상승률을 기록했다. 조사 대상 182개 시·군·구 가운데 전세가격이 오른 지역은 전주 145곳에서 153곳으로 늘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