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 각계 인사들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의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고 나섰다. 학계와 법조계, 문화예술계, 시민사회 등 '사법 피해자 김용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하는 각계 인사 100인'은 3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학적 증거와 핵심 증언을 통해 정치검찰의 공소사실이 무너졌다"며 “김용 사건의 선고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하루속히 사법의 올가미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김 전 부원장의 무죄를 입증하는 객관적 증거와 검찰 측 핵심 증언의 문제점을 제시했다. 이들은 “김 전 부원장의 12년간 구글 타임라인 기록은 법원 지정 기관을 포함해 세 차례 감정을 거쳤다"며 “조작이 불가능한 기록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이 금품 수수 시점으로 특정한 시간에 김 전 부원장이 해당 장소에 없었다는 점도 분 단위로 확인된다"고도 했다. 검찰 측 핵심 증인들의 진술 신빙성도 완전히 상실됐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법정에서 남욱씨가 검찰의 협박과 회유에 따른 위증이었다고 고백했다"며 “정민용씨 역시 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김용이 돈을 받는 장면을 본 적이 없으며 빈손으로 나갔다'고 밝혔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동규씨 진술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수차례 바뀌어 신빙성을 상실했고, 결국 정치검찰의 시나리오는 산산이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 같은 증거와 증언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선고 이후 1년 6개월째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이들은 “김용은 550일을 감옥에 갇혀 지냈고, 확정판결 없이 4년 가까이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상태"라며 “정치인에게 재판 지연은 사실상 정치적 사형선고이며, 판결 없는 형벌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판단하지 않는 것도 판단이고, 선고를 미루는 지연은 또 다른 형벌"이라면서 "김용에게 필요한 것은 동정도 특혜도 아닌 헌법이 보장한 신속한 재판과 공정한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에 “김용 사건의 즉각적인 선고와 재판 지연으로 발생한 또 하나의 형벌을 끝내야 한다"며 “법이 규정한 시간 위에 대법원도 설 수 없다. 김용을 사법의 올가미에서 풀어달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김용의 신속 판결을 촉구하는 각계 인사 100인 명단. 권기식(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 김응조(동국대 교수) 박채운(한양대 교수) 방정배(성균관대 명예교수) 신대철(전 대림대 교수) 양재혁(성균관대 명예교수) 오영숙(전 세종대 총장) 우제항(전 경희대 객원교수) 윤경로(전 한성대 총장) 이영호(대구대 석좌교수) 이호종(한양대 교수) 조창섭(서울대 명예교수) 김일재 목사(전 구리시기독교연합회장) 남대진 목사(수필가) 신행스님(도담원장) 이상진 목사(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대표) 이용모(원불교 양주교당 교도회장) 정홍순 목사(시인) 지승룡 목사(길위의인문학 대표) 효림스님(경원사 주지) 강재섭(영화배우) 김경희(PD) 김예선(전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감독) 김윤미(PD) 김현경(분장, 헤어디자이너) 백진동(영화감독) 신재연(PD) 안수연(PD) 양우석(영화감독) 이기영(영화배우) 이덕수(시인) 이명재(PD) 이상문(영화감독) 이원종(영화배우) 이정석(가수) 이정석(영화감독) 임무영(문화예술위원) 장동직(영화배우) 정나리(용인오페라단장) 정세훈(전 인천민예총 이사장) 정채운(PD) 천봉재(일송북 대표) 최창일(이미지문화 평론가) 김기노(예, 해군제독) 김정룡(예, 공군대령) 김진수(예, 전국병장연대 회장) 백군기(예, 육군대장) 서남열(국방안보포럼 회장) 이갑형(전 부산경찰청 외사과장) 이영하(전 감사원 국장) 이종화(전 NIS 국장) 정원철(해병대예비역연대 회장) 정진섭(전 해군작전사령관) 조광제(전 NIS 국장) 김규현(법무법인 일로 변호사) 양승조(변호사, 전 충남지사) 이원호(법무법인 한맥 대표변호사) 이재명(서울공감 대표변호사) 전병덕(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조재민(조안전 대표변호사) 박길식(전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조위원장) 심일선(전 전국민주금융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정해선(전 전국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 김계주(전 중앙일보 자회사 조인스랜드 대표이사) 박병규(전 중앙일보 기자) 백찬홍(남북경협뉴스 대표) 오홍석(전 경북일보 기자) 장동훈(전 국정TV 사장) 최종걸(전 연합인포맥스 증권부장) 강희전(민주시민행진 대표) 고준일(지방분권전국회의 고문) 권오혁(전 마사회 사외이사) 김대성(시민운동가) 김덕천(K-자치연구원장) 김미나(전 한국노인상담학회 부회장) 김삼열(독립유공자유족회장) 김서주(한석봉K-FOOD 대표이사) 김재기(국민주권 경기상임 대표) 김종렬(전 성남시바둑협회장) 나원배(영암발전연구소장) 박석무(다산연구소 이사장) 박창범(한국디지털인증 의장) 백종락(지방분권세종회의 상임대표) 변동해(세심원장) 선형수(보성학연구소장) 성준모(한국디지털인증 실장) 심영섭(K-자치연구원 부원장) 안진걸(민생경제연구소장) 양재혁(담양 소쇄원 종중대표) 이광호(조선의열단기념사업회 사무처장) 이규설(홍천군번영회장) 이덕선(친환경축산협회장) 이상수(한·러친선협회 부회장) 이상열(국민주권전국상임대표) 이용위(전 성남시광복회장) 장영춘(전 대한주택공사 자회사 한성 대표이사) 장용석(익산거산산악회장) 조병옥(삼화사 대표) 최병주(이로운재단 이사장) 하준(전 농협은행 이사회의장) 황천풍(역사학당 대표)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패트롤] 포항시-영주시-군위군-청송군-영양군 청소년참여위원회-의성교육청](http://www.ekn.kr/mnt/thum/202609/news-p.v1.20260902.9748fd1b00bb4c1685f3ff9d655e616e_T1.jpg)

![[이슈&인사이트] 지방 국립대 전액 장학금 정책과 수도권 2030의 반응은](http://www.ekn.kr/mnt/thum/202609/news-p.v1.20240321.d4a5236841154921a4386fea22a0bee8_T1.jpg)

![우선구매 기념일 제정?…공공 구매비율 강제 법안은 아직[장애인, 일자리로 세상을 만나다⑧]](http://www.ekn.kr/mnt/thum/202608/news-a.v1.20260831.416718210d9a4c9bab30ed2fad318f63_T1.png)


![[청년공감] 저녁 회식은 옛말…술자리 줄어든 직장과 대학가](http://www.ekn.kr/mnt/thum/202608/news-p.v1.20260826.1d1b1f762f8343eb89fcf5219c10aa17_T1.jpg)


![[보험사 풍향계] 한화생명, AI 활용해 치매 징후 포착 外](http://www.ekn.kr/mnt/thum/202609/news-p.v1.20260903.e73c8383da034280bd24d61254dfa647_T1.jpg)
![[금융권 풍향계] 황기연 수은 행장, 전남광주 반도체 기업 방문 등 현장 행보 外](http://www.ekn.kr/mnt/thum/202609/news-p.v1.20260903.682f6b39ffcb4c209dc4e5dd768eac7b_T1.png)
![[카드사 풍향계] 신한카드, ‘더클래식에어’ 출시…여행 혜택↑ 外](http://www.ekn.kr/mnt/thum/202609/news-p.v1.20260903.6a39d9d872024063aaa49372a5e7fb6a_T1.jpg)
![“반도체는 여전히 원픽, 바벨 전략으로 변동성 방어”…신한운용 김정현 그룹장[ETF 딥다이버]](http://www.ekn.kr/mnt/thum/202609/news-p.v1.20260903.fff53e85c22142579be60f83b024adc6_T1.jpg)




![[EE칼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부지 찾기보다 먼저 할 일](http://www.ekn.kr/mnt/thum/202609/news-p.v1.20240314.f6bc593d4e0842c5b583151fd712dabc_T1.jpg)
![[EE칼럼] 원자력 르네상스, 사람을 준비해야](http://www.ekn.kr/mnt/thum/202609/news-p.v1.20240401.903d4dceea7f4101b87348a1dda435ac_T1.jpg)
![[김병헌의 체인지]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진짜 원인은](http://www.ekn.kr/mnt/thum/202608/news-p.v1.20260416.e74981dbd1234907aa315469fbcafa49_T1.png)
![[이슈&인사이트] 신의 축복과 저주는 동전의 양면](http://www.ekn.kr/mnt/thum/202609/news-p.v1.20240221.166ac4b44a724afab2f5283cb23ded27_T1.jpg)
![[데스크 칼럼] 전 좌석이 임산부배려석이었다](http://www.ekn.kr/mnt/thum/202608/news-p.v1.20251109.63f000256af340e6bf01364139d9435a_T1.jpg)
![[기자의 눈] “왜 명령 거부 안 했나”…정치 논리와 軍 상명하복 딜레마](http://www.ekn.kr/mnt/thum/202609/news-p.v1.20260903.b9dca8cf1a8841619f46b11d07d8d8ba_T1.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