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개혁]① 만성적자 왜 바뀌지 않나…‘방만경영의 민낯’

연말을 맞은 12월 한 달간 국민들은 전국철도노동조합의 총파업 예고로 혼란스러웠다. 이달 11일과 23일 철도노조는 연이어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가 파업 당일 예고했던 파업 시간 직전에 파업을 유보했다. 노조가 파업을 실행하지 않으면서 우려됐던 교통 대란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같은 달에 노조가 약 열흘 간격으로 전국 단위 규모의 철도 파업을 연달아 예고하면서 국민들은 출근길 걱정에 애를 태워야 했다.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이례적인 두 차례 대규모 철도 파업 예고의 배경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성과급 지급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코레일이 흑자를 낸 가장 최근 시기는 2015년이 마지막이다. 이 해 코레일은 당기순이익 5776억원을 거뒀다. 하지만 그 이후로 코레일은 현재까지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적자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코레일은 9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코레일은 2016년 당기순손실 2044억원 적자를 낸 데 이어 2017년(-8623억원), 2018년(-1393억원), 2019년(-853억원)까지 계속해서 적자를 기록했다. 코로나19 타격으로 인해 2020년(-1조2381억원)과 2021년(-1조1081억원)엔 손실 규모가 1조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엔데믹 이후인 2022년(-3104억원)과 2023년(-5425억원)엔 이전 해보다 적자 폭을 줄였지만 여전히 수천억원대 순손실을 입었다. 작년에도 코레일은 적자 5167억원을 기록하면서 부진한 실적을 기록 중이다. 코레일이 이처럼 만성적자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은 방만한 사업비 지출 구조 때문이다. 코레일은 사업비로 최근 5년간 3조원에서 5조원 규모를 지출했다. 코레일 사업비는 시설 개량 사업 및 철도 차량 구입 등을 위해 사용되는 비용이다. 2020년 3조97억원이었던 코레일 사업비는 2021년 3조5308억원으로 껑충 뛰더니 2022년엔 4조2957억원으로 4조원 선을 돌파했다. 2023년 사업비 지출 규모는 4조7899억원으로 5조원을 넘봤고, 작년에도 코레일은 사업비로 4조9023억원을 지출하면서 5조원 가까운 사업비를 썼다. 대국민 교통 수단의 큰 축을 이루는 철도 서비스 품질의 향상을 위해 코레일이 열차를 구입하고 시설을 개량하는 것은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할 업무다. 그러나 코레일이 지난 5년간 3조원에서 거의 5조원까지 사업비를 대폭 늘려 지출하는 동안 국민이 체감하는 철도 서비스 만족도의 향상은 이뤄지지 않았다. KTX 지연율은 2023년 20.89%로 열차 다섯 대 중 한 대 꼴로 지연됐고, 2024년에도 지연율 22%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선 지난 8월 경부선 청도군 철도 사고로 지연율이 더욱 상승해 10월 경부선 기준 KTX 지연율이 36.7%로 더욱 급증했다. 작년에만 5조원에 육박하는 비용을 시설 개선과 열차 구입에 쓴 코레일이 철도 서비스의 가장 기본인 정시 운행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셈이다. 코레일 성과급이 공기업 평균 수준을 하회하긴 하지만 코레일은 10년 연속 수천억원씩 적자를 내면서 이미 부실 공기업 낙인이 찍힌 상황이다. 철도노조가 대국민 교통 서비스를 볼모로 한달에 열흘 간격으로 이례적으로 두 번이나 전국적인 대규모 열차 파업을 예고하고 결국 원하는 방향으로 성과급을 받아내는 상황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눈초리는 차갑다. 경영진의 방만한 사업 관리도 큰 문제다. 특히 최근 열차 구입 및 시설 개량을 명목으로 코레일이 한 해 수조원씩 비용을 지출했지만 제때 납품을 받지 못하는 등 엉터리로 관리한 사실이 드러나 전국민에게 큰 충격을 줬다. 실제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와 이달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철도 차량 납품 계약을 맺은 열차 제작업체 '다원시스'로부터 코레일이 제 때 열차를 수령받지 못했음에도 선급금을 회사 측에 4000억원이나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코레일은 다원시스와 2019년 6720억원 규모의 ITX-마음 358칸 납품 계약을 체결했지만 현재까지 수령한 차량은 일과 6720억원 규모의 ITX-마음 358칸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 중에서 절반 이상인 210칸 규모의 차량 납품이 현재까지도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코레일은 납품 부실을 일으킨 다원시스와의 계약을 해지하기는 커녕 ITX-마음 116칸을 추가로 계약했다. '한 푼 한 푼' 소중하게 쓰여야 할 사업비를 사실상 부실 업체에 그대로 가져다 바치는 행태를 보인 것이다. 코레일이 자사가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철도 관련 업무를 다수의 자회사를 만들어 분사시킨 것도 방만 경영의 대표 사례다. 사장 등 임원 자리를 최대한 늘려 자사 또는 국토부 출신을 '낙하산'으로 내려 보내는 용도로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고액의 인건비 낭비는 물론 비효율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코레일은 현재 코레일유통과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로지스, 코레일테크 등 5개 자회사를 두고 있다. 코레일유통은 과거 철도 내 편의점, 가판기, 먹거리 등을 판매하던 홍익회를 전신으로 하는 회사다. 현재도 코레일유통은 역내 편의점인 스토리웨이와 역내 가판기를 관리하고 있다. 코레일네트웍스는 역내 매표 서비스와 주차장을 관리하는 회사다. 코레일관광개발은 코레일과 연계한 여행상품 판매 및 열차 내 승무원들이 소속돼 있는 조직으로 대고객 승무 서비스를 관리한다. 코레일로지스는 열차와 관련한 물류서비스를 관장한다. 코레일테크는 철도차량 정비 및 청소, 철도선로 유지관리 등 철도 관련 기술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 업무는 코레일이 2004년 공기업으로 전환되기 이전 정부 기관이었던 철도청이었던 시절에 대부분 담당했던 업무들이다. 당시 경영 효율화를 위해 철도 서비스 일부를 쪼개 자회사를 만들고 이 업무들을 맡겼지만 2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오히려 이런 문어발식 자회사 경영이 코레일의 방만 경영을 부채질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코레일의 이러한 자회사 경영에 대해 “이렇게 (열차 관련) 서비스들이 많이 쪼개진 것이 효율적인가. 경쟁 요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서비스별로 자회사들을) 분리해 놓으면 관리 비용만 더 늘어난 것이 아닌가"라며 지적하기도 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김용태 전 노무현 광주시민학교장, 교육공무원 노동기본권 공약 발표… ‘노동 전선’ 선점

내년 광주광역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김용태 전 노무현재단 광주지역위원회 시민학교장이 교육공무직 노동기본권을 전면에 내세우며 선거판의 핵심 쟁점을 선점하고 나섰다. 방학 중 비근무자의 '365일 상시근무 전환'이라는 파격적 공약을 통해, 그간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적으로 주변부에 머물렀던 공무직·비정규 노동 문제를 중심 의제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다. 김용태 출마예정자는 30일 “노동 존중 없는 교육행정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며 단체협약 이행 점검 강화, 노동 존중 지수 신설, 교육공무직 차별 해소 등을 핵심으로 한 노동 공약을 발표했다. 단순한 처우 개선을 넘어 교육청 행정 전반을 '노동 존중' 기준으로 재설계하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이번 공약 핵심은 방학 기간 임금이 끊기는 급식실 조리사·조리원, 특수교육·돌봄 인력 등 이른바 '방학 중 비근무자'를 상시근무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대목이다. 김 예비후보는 이를 “생존권의 문제"로 규정했다. 이는 교육 현장에서 수년간 누적돼 온 구조적 문제를 정면으로 허물고 기틀을 다지겠다는 것이다. 방학 중 무급 또는 단기 계약 구조는 그간 교육청의 재정 부담과 직결된 사안으로, 역대 교육감 선거에서도 후보들이 명확한 해법 제시를 피해온 민감한 영역이었다. 김 출마예정자 공약은 이 '금기 영역'을 선거 쟁점으로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적지 않다. 공무직 노동자와 그 가족까지 포함하면 상당한 잠재 표심을 겨냥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분석이 나온 반면 김 출마예정자의 과거 행보를 돌이켜보면 수십년 간 준비해 온 혼이 깃든 정책으로 평가된다. 김 출마예정자는 단체협약 무시, 노조 배제, 부당노동행위 사례를 거론하며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정은 교육의 신뢰를 무너뜨린다"고 직격했다. 특히 산하기관에서 파업 참여자를 근무평정으로 불이익 준 사례를 언급한 것은, 현 교육행정을 사실상 '반(反)노동 행정'으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여기에 기관장 평가 항목에 '노동 존중 지수'를 신설하겠다는 공약은, 당선 시 인사·평가 시스템 전반을 재편하겠다는 신호로 읽힌다. 이는 향후 선거 국면에서 “노동 친화 교육감 vs 관리 중심 교육감"이라는 뚜렷한 대립 구도를 형성할 가능성이 크다. 학력 경쟁, 혁신교육, 입시 프레임에 갇혀 있던 교육감 선거 구도에서 과감히 이탈해, 그동안 주변부에 머물렀던 '노동' 이슈를 전면에 세워 후보자들의 역량을 가늠하고 노동자의 인권을 확고히하려는 김 출마예정자의 전략으로 분석된다. 특히 노동계·시민사회와의 연대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기존 진보 교육감 지지층은 물론 무당층 교직원과 교육공무직 표심까지 동시에 흡수할 수 있는 수준높은 전략으로 해석된다. 김 예비후보는 “학교는 노동의 가치를 배우는 공간"이라며 “오늘의 학생은 내일의 노동자"라는 메시지를 반복 강조했다. 이는 교육 의제를 사회 구조 문제와 직접 연결시키는 정치적 언어다. 그럼에도 김 예비후보 측은 “재정 논리를 앞세워 생존권 문제를 외면해온 것이야말로 교육행정의 실패"라며 정면 돌파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김용태 예비후보의 이번 공약 발표로 광주교육감 선거는 조기에 뚜렷한 이슈를 확보하게 됐다. 방학 중 비근무자 문제, 단체협약 이행, 노동 존중 행정이라는 키워드는 향후 다른 후보들에게도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이번 선거는 누가 더 '좋은 교육'을 말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학교 안의 노동 현실을 정면으로 다루느냐의 싸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주택 공급 속도 높인다…서울시-정비사업연합회 매달 정례협의

서울시가 정비사업 현장과의 정례 협의 채널을 구축해 주택 공급 속도 높이기에 나선다. 시는 서울시 정비사업연합회(서정연)와 내년부터 매달 정례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실시간 반영해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주택 공급을 앞당기겠다는 취지다. 시는 지난 29일 서정연과 제3차 민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준형 서울시 주택부동산정책수석, 명노준 건축기획관, 김준용 서정연 회장 등 총 12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10월 16일, 11월 21일에 이어 3개월간 이어진 논의의 연장선으로, 짧은 기간에도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시는 서정연이 건의한 '재개발 조합설립인가 동의율 75%에서 70%로 완화'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공식 요청한 상태다. 시는 추가로 제시된 개선 사항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 협의 및 법령 검토를 병행하며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주민 불편을 줄이고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현장 중심의 규제 혁신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셈이다. 앞서 서정연은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해 제출하는 '토지등소유자 명부 서식'에서 세대주 성명 기재란을 삭제해 중복 행정과 불필요한 서류 작업을 줄여 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시는 그동안 △6대 재개발 규제완화(2021년 5월) △2대 분야 10종 대책(2024년 9월) △주택공급 촉진 방안(올해 7월) △인허가 규제 혁신 방안(올해 9월) 등을 잇달아 발표하며 공공 부문 규제 혁신에 집중해왔다. 여기서 더 나아가 시는 총회 개최, 용역 관리, 정보 공개 등 그동안 민간 부담으로 남아 있던 업무 영역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서정연은 조합 설립 과정에서 토지등소유자 민원 등으로 겪었던 현장 애로 사례를 소개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고, 시는 공공이 지원할 수 있는 영역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조합설립인가 신청 단계에서 인가 서류 준비와 창립총회 준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업무 절차를 세분화해 '정비사업 인·허가 단축 매뉴얼(가칭)'에 반영하고, 신속통합기획 과정에서도 추진 주체와의 소통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조합의 인·허가 준비와 공정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매뉴얼(안)을 마련 중이며, 서정연 건의 사항과 전문가 자문 의견을 반영해 내년 초 배포할 예정이다. 명노준 시 건축기획관은 “공공과 민간이 주택 공급이라는 공동 목표를 향해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비사업 기간 단축을 위한 혁신 방안을 구현하기 위해 민간 영역에서도 공공이 지원할 수 있는 분야를 적극 발굴하고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경북 곳곳에서 빛난 공동체의 힘…체전 유치부터 농산물 유통·인재 육성까지

영주=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의 중심축을 이루는 영주시와 봉화군이 2027년 열리는 제65회 경북도민체육대회의 공동 개최지로 최종 선정됐다. 지난 22일 안동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경상북도체육회 이사회 심의에서 참석 이사 과반의 지지를 얻으며 공동유치가 확정됐다. 이는 지난 6월 공동개최 신청 이후 양 지자체가 이어온 전략적 유치 활동이 결실을 맺은 결과다. 경북도민체육대회는 30개 종목에 도내 22개 시·군 선수단 1만 1천여 명을 포함해 임원·관람객 등 총 3만여 명이 참여하는 경북 최대 규모의 체육행사다. 영주와 봉화는 공동유치추진위원회 발족, 경기장·숙박·교통 등 인프라에 대한 현장 점검과 홍보를 통해 공동 개최의 실효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다. 이번 대회는 '호랑이처럼 당당하게, 여우처럼 지혜롭게!'를 슬로건으로, 봉화의 백두대간 호랑이와 영주의 소백산 여우를 상징 테마로 설정할 예정이다. 전문 체육시설과 자연 친화적 공간을 연계 활용하는 '상생 체전' 모델을 통해 지역 간 경계를 허무는 협력의 장을 구현한다는 구상이다. 양 지자체는 전담 조직 구성과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해, 대회 준비와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와 체육 인프라 확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방침이다. 의성=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의성군이 '2025년 시군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평가'에서 대상을 차지하며 경북 농산물 유통 혁신의 선두 주자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평가는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농특산물 온·오프라인 판매 실적과 직거래 성과, 특화 시책 등을 종합 분석해 이뤄졌다. 의성군은 연간 농특산물 판매액 약 100억 원을 기록하며 실적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TV홈쇼핑, 온라인몰, 라이브커머스 등 비대면 채널을 적극 활용해 안정적인 유통 구조를 구축한 점이 주효했다. 또한 연간 85회에 달하는 직거래 장터 운영을 통해 약 10억 원의 판매 실적을 올렸고, 400여 농가가 참여해 판로 확대와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행정과 농업인이 함께 만든 성과"라며 “유통망 다변화를 통해 농가 소득 증대와 지속 가능한 농업 기반 조성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영양=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양군에서는 연말을 맞아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따뜻한 나눔이 이어졌다. 영양군산림조합은 지난 29일 군청을 찾아 (재)영양군인재육성장학회에 장학금 1천만 원을 전달했다. 영양군산림조합은 매년 장학금 기탁과 산불 피해 성금, 취약계층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 오며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실천해 왔다. 김성웅 산림조합장은 “숲을 가꾸듯 사람을 키우는 일이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지역 인재 육성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오도창 이사장 역시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이슈&인사이트] 넷플릭스보다 재미있었던 이유

이강윤 정치평론가 “넷플릭스 보다 재미있다"는 부처별 대통령 업무보고 생중계가 끝났다. '환단고기'를 비롯해 몇몇 논란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긍정적 기능이 훨씬 컸다. 가장 큰 성과는 공직자들의 기존 업무방식과 소통자세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나고 전 국민은 생중계를 통해 이런 문제점을 공유하게 됐다는 점일 것이다. 상당 수 공무원들의 업무방식에 공급자(정책결정 관료집단) 위주 관행이 뿌리깊다는 게 다시 한 번 확인됐으며, 고쳐야 할 점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드러났다. 대통령의 질문은 구체적이고 피부에 와닿는 것이었다. 구태가 왜 고쳐지지 않는지를 물었고, 사고방식 변화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넷플릭스 이상이었다는 재미의 원동력은 그런 '사이다'가 주는 속 시원함이었을 것이다. 답변자(공무원)들은 방어논리에 급급하거나, 왜 기존 방식대로 일 할 수 밖에 없는지를 장황하게 설명하기 일쑤였다. A를 묻는데 B를 답하거나, 질문 핵심에 바로 다가가지 않고 에둘러 돌아가는 장황홤이 되풀이되었다. A를 물으면 일단 A에 대해 그렇다, 또는 아니다라고 답한 뒤 상세 내용을 덧붙이는 게 효율적이고도 올바른 소통 자세다. A를 묻는데 그 짧은 시간에 다른 얘기를 한참 하면 듣는 이들은 답답해지고 논점은 일탈되기 십상이다. 물론 안 그러는 보고자도 간혹 있었으나 정말 '간혹'에 그쳤다. 모르면 다른 소리 말고 그냥 모른다고 답하면 된다. “바로 확인해서 서면 답변하거나 추후 답변 드리겠다"고 하면 되는 것이다. 거기가 무슨 수치 암기력테스트장은 아니지 않는가. 대통령은 AI로봇에게 질문한 것이 아니었으며, 국민들은 모든 보고자가 업무 전반을 달달 외우고 있기를 바라는 게 아니다. A를 물으면 일단 A에 대해 답하는 게 문답과 소통의 기본이다. 대부분 그런 기초 훈련이 안돼있다. 고쳐야 한다. 또 다른 성과는 권위주의 탈피에 대한 공감대 확산이다. 그간은 정부나 공기관이 아니라고 하면, 또는 안 된다고 하면 국민들은 그저 안 되는 걸로 생각할 수 밖에 없었다. 친절 여부를 말하는 게 아니다. 공무원은, 뽑을 때는 머슴이었는데 얼마 지나면 처분권자가 돼버린다. 관료제의 가장 큰 문제다. 그게 이번에 낱낱이 체감됐다. 이 역시 고쳐져야 한다. 공무원들은 세금으로 월급 받는다. 밥값을 제대로 하는 길은 업무방식의 변화다. 관료들의 오랜 문제는, 어제까지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하고, 큰 문제나 저항이 없는 한 내일도 이렇게 한다는 것이다. 그 저변에 깔려있는 것은 '대과 없이'다. 공무원들 퇴임사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임기중 대과 없어서 다행"이다. 어제까지 해온 방식대로 오늘도 하는 것이 타성이고 인습이다. 대과 없는 게 목표면 변화는 애시당초 불가능하다. “이건 왜 안 되죠? 어제까지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하려고 합니까?" 국민들이 수 십년 간 해온 질문이지만 그간은 귓등으로도 안듣다가 대통령이 말하자 긴장하고 경청했다. 국민들의 '사이다 쾌감 수치'는 그래서 올라갔을 것이다. 변화와 개혁의 출발점은 질문이다. 공무원들의 근로감독관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다. 대통령 눈에 들려 애쓰지 말고 국민들 눈치를 살펴야 한다. 대통령도 국민들의 평가 대상일 뿐이다. 대통령은 1호 공무원이다. 시대가 바뀌었으니 시대 정신을 따라야 한다. 시대 정신에 따르지 못하는 공직자는 그 열차에서 내리면 된다. 열차 한 귀퉁이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계속 악쓰거나 투덜댈 여가가 없다. 그게 국정 혁신이다. 논란이나 정치적 공방때문에 업무보고를 다시 비공개로 전환하자는 주장은 '구더기 무서우니 장 담그지 말자'는 소리이자 딴지걸기다. 모처럼 국민들의 알 권리가 충족되고 있다. 이강윤

안동·예천·봉화, 현장 중심 농정 행보

◇신정 연휴에 안동 도매시장 휴장…유통 차질 최소화 총력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이 2026년 병오년(丙午年) 신정을 맞아 정기휴장에 들어간다. 이번 휴장은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 설치 및 관리 업무에 관한 조례'와 관련 업무규정에 따른 것으로, 예년과 동일하게 일정 기간 시장 운영이 중단된다. 청과부류 시장은 1월 1일부터 3일까지 사흘간 휴장한다. 수산부류 시장은 신정 당일인 1월 1일 오전만 휴장한 뒤, 같은 날 정오부터 정상 운영에 들어가 시민과 상인의 이용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경매 일정도 조정된다. 경매는 1월 5일 오전 8시부터 재개되며, 청과부류 출하품의 도매시장 반입은 하루 앞선 1월 4일 오전 7시부터 가능하다. 휴장 기간에도 과일과 채소 일부 품목은 청과부류 중도매인 점포의 자율 영업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정기휴장 기간에도 시민과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농수산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유통 종사자들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출하 농가는 휴장 일정을 충분히 고려해 출하 계획을 조정하고, 소비자 역시 시장 이용에 참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예천군, 딸기 농가에 스마트 운반 로봇 도입…노동력 부담 완화 기대 예천=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예천군은 농촌 고령화와 인력난 해소를 위해 '스마트팜 작업자 추종 운반 로봇' 시범사업을 풍양면 '원네스 딸기' 농가에 적용했다. 이번에 도입된 장비는 작업자를 인식해 일정 거리를 유지하며 뒤따르는 방식의 운반 로봇으로, 수확된 딸기를 자동으로 실어 나른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이 개발해 국내 기업에 기술이전한 신기술로, 최대 300kg까지 적재할 수 있다. 작업자가 멈추면 로봇도 정지하고, 이동하면 다시 따라 움직여 반복적인 중량물 운반을 줄여준다. 시범 운영에 참여한 농가주는 “수확 상자를 직접 나르지 않아도 돼 작업 동선이 단순해지고, 무거운 물건을 반복해 드는 부담이 크게 줄었다"며 “작업 시간 단축 효과도 체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활용에는 제약도 있다. 현재 기술은 콘크리트 바닥을 갖춘 연동형 하우스에서만 운용이 가능하며, 통로 폭 3m 이상 확보, 베드 사이 레일 설치, 바닥 평탄 코팅 등 시설 요건이 필요해 일반 농가로의 즉각적인 확대에는 한계가 있다. 손석원 예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시범 농가의 현장 의견을 면밀히 분석해 시설 조건과 경제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며 “농가의 실제 노동력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술 보완과 실증시험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민 수요 반영한 봉화군 하반기 평생학습, 지역 성장의 밑거름으로 마무리 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봉화군은 2025년 하반기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며 지역 사회 전반에 학습 활력을 불어넣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사전 주민 교육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학습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하반기에는 △해설이 있는 클래식 강좌 △보컬 클래스 △드론 항공 촬영반 △홈파티 요리 등 실생활과 취미를 아우르는 신규 과정이 개설돼 참여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특히 문화·예술과 미래 기술을 접목한 강좌들이 눈길을 끌며 평생학습의 폭을 한층 넓혔다. 군정 운영과 연계한 특화 프로그램도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봉화군이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이후 처음 추진한 △아동권리교육강사 양성과정을 통해 지역 내 전문 인력을 육성했으며, 관련 부서와 기관의 협업으로 △놀이활동가 양성과정을 운영해 아동 정책 기반을 더욱 탄탄히 다졌다. 평생학습을 매개로 개인의 역량 강화와 지역의 동반 성장을 동시에 도모한 사례로 평가된다. 이와 함께 △챗GPT 활용과정 △정리수납전문가 2급 △명상테라피 △펜드로잉 △헌옷 업사이클링 △라인댄스 △사계절 밑반찬 만들기 △캘리그라피 등 기존 인기 강좌를 포함해 총 23개 정규 과정에 350여 명이 참여하며 학습 열기를 이어갔다. 모든 강좌는 평생학습관과 평생학습관 별관(구 여성문화회관)에서 진행됐으며, 군민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학습 환경 개선에도 힘썼다. 김경숙 교육가족과장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평생학습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봉화군은 내년에도 주민 수요를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화 과정을 확대해, 배움이 일상이 되는 학습 도시 조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李대통령, 12·29 참사 1년 추모…“진상 규명·유가족 지원 최우선”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를 맞아 “어떤 말로도 온전한 위로가 될 수 없음을 알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책무를 가진 대통령으로서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무안국제공항에서 열리는 참사 1주기 추모식에 앞서 공개한 영상 추모사에서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참사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슬픔을 안긴 지 어느덧 1년이 지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월에도 제주항공 참사와 세월호·이태원·오송 지하차도 참사 희생자 유가족을 청와대로 초청해 정부를 대표해 사과한 바 있다. 그는 “사랑하는 가족과 해외여행을 마치고, 해외에서의 출장과 업무를 끝내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오기 위해 비행기에 올랐던 179분의 소중한 삶이 순식간에 비극으로 변했다"며 “그날의 그 큰 충격과 고통을 감히 누가 잊을 수 있겠느냐"고 애도했다. 또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종합 지원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는 형식적 약속이나 공허한 말이 아닌 실질적 변화와 행동이 필요하다"며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적극 뒷받침하고 여객기 참사의 원인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가족의 일상 회복을 최우선으로 삼아 심리, 의료, 법률, 생계 분야까지 아우르는 종합적 지원을 빠짐없이, 지속적으로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희생자를 기리는 최소한의 도리"라며 “책임져야 할 곳이 분명히 책임지는, 작은 위험이라도 방치하거나 지나치지 않는, 모두가 안전한 나라를 반드시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경북도의회, 지방의회 청렴도 ‘광역의회 최고 등급’ 달성 ...안동시, 중앙선1942 안동역 부지 재생사업 시동

청렴노력도 2년 연속 1등급…제도 정비·교육 강화 성과 인정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25년도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2등급을 받아 광역의회 가운데 최고 등급을 기록했다. 이번 평가에서는 1등급을 받은 광역의회가 없었던 만큼, 경북도의회의 성과는 더욱 주목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경북도의회는 청렴체감도 2등급, 청렴노력도 1등급을 각각 받아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했다. 특히 청렴노력도 부문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1등급 만점을 받아, 청렴한 의정 환경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경북도의회는 올해 초 4대 반부패·청렴 추진전략과 20개 세부과제를 수립하고, 자문기구인 '경상북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경상북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의정 활동의 투명성을 높였다. 또한 전체 의원과 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모든 의원이 청렴서약서에 서명하는 등 조직 전반의 청렴 의식 제고에 힘써 왔다.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은 “이번 권익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광역의회 최고 등급인 2등급을 달성한 것은 의원들과 사무처 직원들이 일심동체로 노력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도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과 깨끗한 직무 수행을 통해, 앞으로도 더욱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반부패·청렴 시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평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의정활동 전반의 청렴 수준과 제도 개선 노력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결과다. 안동시, 중앙선1942 안동역 부지 재생사업 시동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는 26일 구 안동역사 부지 내 다목적공연장에서 '(구)안동역사부지 활용사업 및 옥야동 늘솔길 조성사업' 기공식을 열고, 장기간 유휴지로 남아 있던 철도 공간을 시민 중심의 열린 공간으로 전환하는 공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업은 2020년 말 열차 운행이 중단된 이후 방치돼 왔던 구 안동역사 부지와 폐선 구간을 생활·문화 공간으로 재구성하고, 철도로 인해 끊어졌던 원도심과 강남 생활권을 다시 잇기 위한 도시 재생 사업이다. 도심 단절을 해소하는 동시에, 보행과 교통, 문화 기능을 아우르는 새로운 중심축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사업의 핵심은 교통·보행·주차 인프라 확충이다. 영가대교에서 웅부공원까지 이어지는 남북 연결도로(왕복 4차로, 연장 220m)를 새로 개설해 이동 동선을 대폭 개선하고, 지하 1층 규모의 공영주차장(257면)을 조성해 원도심 주차난 완화와 대규모 행사 대응력을 높인다. 여기에 옥야동 일원 폐선부지를 활용한 늘솔길 산책로(연장 790m)를 조성해 일상 속 휴식과 걷기 공간도 마련한다. 총사업비는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약 407억 원 규모로, 2026년부터 공정을 본격화해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완공할 계획이다. 남북 연결도로가 개통되면 기존 철도부지로 인해 약 1.7km를 돌아가야 했던 불편이 해소돼 시민 이동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하주차장 역시 원도심 접근성을 높여 상권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낼 전망이다. 안동시는 개발 과정에서 급수탑, 전차대, 철교 등 기존 철도 유산을 최대한 보존·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단순 철거가 아닌 '기억을 남기는 재생'을 통해 옛 안동역 일대를 문화·관광 자원으로 육성하고, 지역 대표 축제와 연계해 체류형 문화관광 거점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이날 기공식에는 안동시장과 시의회 의장, 도·시의원, 지역 주민,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특히 33년간 철도 기관사로 근무한 조재정 씨가 내빈으로 함께해, 철도와 함께한 공간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도 마련됐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이번 기공식은 구 안동역사 부지를 시민의 삶과 도심 기능에 기여하는 공간으로 되돌리는 출발점"이라며 “단절됐던 도심의 연결성을 회복하고, 원도심 환경 개선과 지역 활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동시는 공사 기간 동안 안전 관리와 소음·불편 최소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단계별 공정 관리로 사업 완성도를 높여 시민 체감도가 높은 도시 재생 성과를 만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팀이 웰바이오텍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양남희‧이기훈 웰바이오텍 회장을 27일 불구속기소 했다. 양 회장과 이 회장은 2023년 5∼10월 웰바이오텍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한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주가를 띄운 뒤 보유 주식을 고가에 매도해 21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 기간 허위이거나 과장된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방식으로 웰바이오텍을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로 묶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웰바이오텍이 보유한 160억원 상당의 전환사채(CB)를 본인들의 차명 계좌 혹은 이해당사자들에게 헐값에 팔아 회사에 30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이 사건은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신뢰와 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앞서 양 회장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했다. 삼부토건 전 부회장이기도 한 이 회장은 지난 7월 삼부토건 주가조작 관련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다가 55일 만에 검거돼 9월 구속됐다. 특검팀은 당시 이 회장의 도주를 도운 코스피 상장사 회장 이모씨 등 7명도 범인은닉, 범인도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도주 중이던 이 회장에게 데이터에그, 유심(USIM), 은신처를 제공하고 운전기사를 섭외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 회장과 대포폰으로 소통하며 그를 경기 가평, 전남 목포, 경북 울진, 경남 하동 등으로 이동시키고 처방 약품까지 구해다 준 것으로 드러났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특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기현 부부 기소

국민의힘 당 대표 지원 대가로 김건희 여사에게 '로저비비에' 가방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기현 의원과 그 배우자인 이모 씨가 27일 재판에 넘겨졌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김 의원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3년 3월 17일 김 여사에게 시가 267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그해 3월 8일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서 김 의원을 밀어준 대가로 가방이 전달됐을 가능성을 의심하며 뇌물 혐의점을 수사해왔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직무와 관련해 공직자 배우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직무 관련성만 입증되면 범죄 요건이 충족된다. 처벌 수위가 더 높은 뇌물죄의 경우 직무 관련성에 더해 대가성까지 입증돼야 성립한다. 김 여사가 선거 지원 대가로 가방을 받았고 윤 전 대통령이 이를 인지했다는 점까지 밝혀져야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다. 특검팀은 구체적인 가방 제공 경위, 청탁 혹은 대가성, 대통령 개입 여부 등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해 계속 수사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이 사건은 공당의 당 대표가 당선 대가로 대통령 부인에게 명품 가방을 제공한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고질적으로 반복돼온 대통령의 여당 대표 경선 개입 정황을 확인했다"며 “이는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및 당정분리 파괴 등 정당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의혹은 특검팀이 지난달 6일 윤 전 대통령 부부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로저비비에 클러치백과 함께 이씨가 쓴 편지를 발견하면서 불거졌다. 당초 이씨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았다가 가방 결제 대금이 김 의원 세비 계좌에서 빠져나간 정황이 드러나자 김 의원도 함께 피의자로 입건됐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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