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호선 안암역 이산화탄소 누출…무정차후 정상운행

서울 지하철 6호선 안암역에서 소방점검 중 이산화탄소(CO₂)가 누출되면서 열차가 한때 무정차 통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6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0분께 안암역사 지하 1층 내 변전소에서 소방 점검 과정 중 이산화탄소가 방출됐다. 이에 공사는 안전문자를 통해 “현재 지하철 6호선 안암역(지하1층)에서 가스유출(이산화탄소)이 발생했다"며 “역사 밖으로 대피하고 우회해달라"고 안내했다. 공사는 역사 내 승객과 직원들을 대피시키고 양방향 열차를 무정차 통과시켰다. 이산화탄소가 모두 배출된 뒤 안전을 확인한 공사는 오전 11시 1분부터 열차 운행과 역사 운영을 정상화했다. 이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속보] 지하철 6호선 안암역 가스 유출…무정차 통과 중

16일 서울 지하철 6호선 안암역에서 가스가 유출돼 열차가 양방향 무정차 통과 중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날 오전 10시 52분 안전문자를 통해 “현재 지하철 6호선 안암역(지하1층)에서 가스유출(이산화탄소)이 발생했다"며 “역사 밖으로 대피하고 우회해달라"고 안내했다. 현재 안암역에서는 양방향 열차가 모두 정차하지 않고 통과 중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이슈&인사이트] 6.3 지방선거와 교차투표

6.3 지방선거에서는 교차투표가 전국적으로 매우 광범하게 발생했다. 교차투표(split voting)란 같은 선거일에 함께 출마한 후보 사이에 시장은 '가' 정당, 구청장은 '나' 정당, 시의원은 '가' 정당 ... 하는 식으로 서로 다른 직책에 서로 다른 정당 후보를 찍는 것을 말한다. 이와 반대는 이른바 줄투표라고 하는데 일관투표(straight voting)라는 용어와 함께 쓰인다. 일관투표는 같은 선거일에 모든 후보를 하나의 정당만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이다. 정치학계에서는 교차투표나 일관투표는 모두 합리적인 행위라고 본다. 교차투표는 유권자가 직책에 따라 적합하다고 느끼는 사람을 각자 골라서 찍는 것이다.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맞추라는 의미가 있다. 한편으로는 이성적이지만 결정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교차투표에 비하여 일관투표는 자기가 좋아하는 정당을 기준으로 삼아 매우 짧은 시간에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이다. 일관투표 결과 선출된 공직자들은 함께 같은 이념과 정책적 관점에서 효율적인 정부 운영이 가능해진다. 6.3 지방선거를 보면 대통령 임기 초기의 밀월기 효과(honeymoon effect)가 기대보다 약하다. 행정부와 입법부에 더해 지방정부까지 독식하는 데 대한 일종의 견제라고 여겨진다. 다시 말하자면 대통령의 지지율은 60%도 넘는데, 전국적인 광역의원 비례대표 득표율로 볼 때 민주당의 득표율은 47.06%에 그쳤다. 2025년 대선에서 받은 이재명 대통령의 득표율(49.42%)보다 낮다. 줄곧 2-30%대의 지지율을 유지하던 국민의힘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41.63%를 확보했다. 지난해 김문수 후보의 득표율(41.15%)과 비슷하다. 대표적인 교차투표는 먼저 서울에서 확인된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49.22%)가 민주당 정원오 후보(48.07%)를 이기며 서울시장을 차지했다. 하지만 서울의 구청장 25명은 민주당 17명, 국민의힘 8명으로 나누어졌다. 서울시의회도 민주당이 118개 의석 가운데 80개, 국민의힘이 38개로 각각 나누어졌다. 그리고 부산도 이변을 보여주었다. 투표율이 70.2%로 부산 전체 투표율(62.1%) 수준을 훌쩍 뛰어넘은 부산 북구에서 부산시장은 민주당의 전재수, 국회의원은 무소속 한동훈, 구청장은 민주당의 정명희가 각각 차지했다. 민주당의 전재수 후보가 50.52%의 득표율로 47.90%의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를 제치고 부산시장에 당선되었지만, 부산의 16명 구청장 가운데 국민의힘이 9명을 차지하여 민주당(7명)보다 더 많은 상황이다. 또한 인천에도 교차투표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사례가 있다. 시장선거에서는 민주당의 박찬대 후보가 52.84%를 확보하여 유정복(46.06%) 현 시장을 이겼다. 인천에서는 기초자치단체장 11명 가운데 민주당이 8명을 확보했는데 국민의힘이 3명을 가져갔다. 45명 규모의 인천시의회도 민주당이 38명을 차지했는데 국민의힘은 7명만 나누어 가졌다. 관심은 연수구청장 선거이다. 박찬대 시장을 배출하고 6선의 거물급 송영길 후보가 보궐선거 승리로 국회에 입성하게 된 연수구에서는 국민의힘 이재호 현 구청장이 52.48%를 얻어 민주당의 정지열(47.51%) 후보를 이겼다. 연수구는 박찬대 시장 당선인이 50.75%를 얻어 유정복 현 시장(47.98%)을 이겼기 때문에 민주당 구청장 후보의 패배는 전형적인 교차투표의 사례라고 하겠다. 서로 견제하라고 각기 다른 정당의 후보를 뽑아주었거나, 혹은 후보가 마음에 안 들어서 표를 안 주었거나 유권자의 선택은 정말 무섭고 냉정하다. 당선된 이들 앞에 남겨진 일은 당선 뒤에도 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유권자를 하늘같이 받드는 일이다. 4년 뒤에는 또 얼마나 절묘한 교차투표가 나타날까. bienns@ekn.co.kr

안동, 외국인 계절근로자 행정지원 강화…예천 농산물 가공식품은 수도권 소비자 공략

◇안동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등록 현장 지원…이동사무소 운영 호응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체류등록 절차를 현장에서 지원하는 이동사무소를 운영해 농가와 근로자들의 행정 부담을 크게 줄였다. 시는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협력해 외국인등록 수요 증가로 발생하는 대기 문제를 해소하고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찾아가는 이동사무소'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이동사무소는 농업기술센터 내 유휴시설을 활용해 마련됐으며, 외국인등록에 필요한 지문 채취와 등록 절차를 한곳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원스톱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난달 27~28일 실시된 1차 운영에서는 안동출입국센터 관할 경북 북부권 2개 시·군 소속 외국인 계절근로자 620명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이어 지난 11일 진행된 2차 운영에서는 안동시에 배치된 근로자 393명을 포함해 모두 553명이 등록 절차를 마쳤다. 이동사무소 운영으로 계절근로자들은 원거리 이동에 따른 시간과 비용 부담을 덜 수 있게 됐으며, 외국인등록 완료 후 진행되는 보험 가입 등 후속 행정 절차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농번기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 입장에서도 근로자 등록 지연 문제가 해소되면서 안정적인 영농활동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안동시는 앞으로도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협력 체계를 강화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 행정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예천 농산물 가공식품, 서울 직거래 행사서 소비자 눈길 예천=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예천에서 생산된 농산물 가공제품이 서울 소비자들을 만나며 지역 농식품의 경쟁력을 알렸다. 예천군은 지난 14일 서울 양천구 오목공원에서 열린 직거래 장터 '농부시장 마르쉐'에 참가해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제품 홍보와 판매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이 주관하는 농부시장 마르쉐는 농산물 가공제품의 판로를 넓히고 도시와 농촌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이번 행사에는 경북지역 대표 참가업체 가운데 하나로 예천의 로앤팜이 참여했다. 로앤팜은 예천 특산물인 홍산마늘을 활용한 마늘누룽지를 선보였다. 기본맛과 마늘맛, 마늘버터맛 등 다양한 제품이 판매됐으며, 홍산마늘 특유의 풍미와 바삭한 식감이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특히 해당 제품은 예천군 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의 기술 지원과 제품 개발 과정을 거쳐 공동브랜드 '맛뜰리:예'로 시장에 출시된 사례로, 이후 독립 가공시설을 구축하며 사업화를 이뤄낸 대표적인 농촌 창업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행사장을 찾은 방문객들은 지역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한 제품이라는 점에서 신뢰를 보였으며, 친환경 소비를 유도하는 다양한 이벤트도 좋은 반응을 얻었다. 예천군농업기술센터는 이번 행사를 통해 수도권 소비자들에게 예천 농산물 가공제품의 우수성을 직접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센터 관계자는 “농업인의 가공 창업과 상품 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판로 확대와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가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기획 ] ③ 뜨거워지는 바다, 발전소 온배수의 경고

기후위기로 바다 수온이 상승하는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발전소 온배수 문제가 새로운 환경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여수국가산단 일대에서 추진 중인 LNG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을 계기로 온배수가 해양생태계와 어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는 반세기 넘게 발전소 온배수를 직접 규제하는 법적 기준조차 없는 실정이다. 본지는 여수 LNG발전소 논란을 계기로 전국 온배수 문제의 실태와 제도적 허점을 3회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 주 전남광주=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발전소 온배수 논란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정작 국내에는 이를 직접 규제하는 법적 장치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 국내 발전소들은 관류냉각 방식으로 사용한 해수를 주변 수온보다 7~8도 높은 상태로 바다에 방류하고 있다. 그러나 별도의 온배수 배출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다. 현행법상 온배수는 물재이용법상 배출수로만 분류된다. 방류 허용 온도 기준은 40도지만 실제 해양생태계 영향을 고려한 규제라고 보기 어렵다.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온배수 영향이 검토되지만 강제성은 제한적이다. 발전소 운영 이후 장기간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도 실질적인 제재 수단은 부족하다. 반면 해외는 상황이 다르다. 미국은 연방수질오염관리법에 온배수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며 환경보호청은 인위적 열 배출로 인한 평균 수온 상승 폭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일부 주에서는 냉각탑 설치를 의무화하거나 폐쇄순환 냉각방식 도입을 조건으로 발전소 재허가를 내주고 있다. 국내에서도 냉각탑 도입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제기됐다. 냉각탑은 냉각수를 반복 사용해 온배수 발생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초기 투자비가 높다는 이유로 대부분 발전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관류냉각 방식을 선택해 왔다. 최근에는 온배수 속 화학물질 문제도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 발전소들은 냉각수 설비에 해양생물이 부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차아염소산나트륨 등 염소계 약품을 사용한다. 환경단체들은 이 물질이 해양생물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관련 연구와 규제는 미흡한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온배수 문제와 관련해 “배출 온도와 배출 물질에 대한 규제가 필요할 것 같다"고 밝히며 제도 점검 가능성을 언급했다. 여수 LNG발전소 논란은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된다. 값싼 전력 생산을 위해 해양생태계 부담을 감수할 것인가, 아니면 보다 엄격한 환경 기준과 관리체계를 마련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반세기 동안 사실상 방치돼 온 온배수 문제가 이제는 국가 차원의 환경·에너지 정책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여수 앞바다에서 시작된 논란이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 전반의 변화를 촉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신율의 정치 내시경] 투표용지 부족이 망가뜨린 것들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심각한 수준으로 추락하고 있다. 신뢰 붕괴의 직접적 계기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이지만, 더 큰 문제는 사후 수습 과정에서도 관리상의 허점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점이다. 선관위는 당초 투표용지 부족이 발생한 투표소를 송파구 12곳, 강남구·광진구 각 1곳 등 총 14곳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이를 50곳으로 정정하더니, 현재는 91개 투표소로 다시 수정했다. 필자조차 이제는 몇 곳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는지 헷갈릴 지경이다. 투표용지 부족 투표소 수가 이처럼 반복적으로 바뀐다는 사실 자체는 선관위의 기초적 관리 역량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 주먹구구식 선거 관리의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서로 다른 투표소에서 유력 두 후보의 득표수가 정확히 일치하는 현상도 발견되고 있다. 인천 연수구 송도 1동과 송도 2동의 관내 사전 투표 개표 결과를 보면, 민주당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는 두 곳 모두에서 3,030표,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는 역시 두 곳 모두에서1,440표를 얻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광주 광산구 송정 1동과 전남 고흥군 금산면 사전 투표에서는, 민주당 민형배 후보가 두 곳 모두에서 1,401표, 국민의힘 이정현 후보가 120표로 동일한 득표를 기록했다. 이와 유사한 현상이 전남 신안·여수 등 광주·전남 지역 10개 사전투표소에서도 나타났다고 보도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인천 선관위와 전남 선관위는 공통적으로 '우연의 일치'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인천 선관위는 “투표함 개함부터 투표지 분류기 분류, 육안 재확인, 심사·집계, 위원 검열 등 개표의 전 과정을 각 정당과 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들이 참관한 만큼 부정 개표나 조작이 개입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러한 해명은 상당한 설득력을 지닌다. 각 정당이 추천한 참관인이 개표와 집계의 전(全) 과정에 입회하는 만큼, 부정 개입의 개연성은 현저히 낮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전남 지역처럼 소규모 투표소가 밀집한 곳에서는 통계적으로 이러한 '쌍둥이 득표'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도 사실이다. 아울러 서로 다른 투표소에서 두 후보의 득표수가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은 과거 사전 투표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도 확인된 바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을 곧바로 부정선거의 증거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그럼에도 선관위의 부실한 일 처리가 각종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환경을 스스로 조성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실제로 충북 청주에서는 성화·개신·죽림동 제5투표소의 선거인명부에서 1,295명이 누락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면, 선관위를 대대적으로 수술하지 않는 한, 각종 음모론이 확산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 신뢰를 잃은 존재의 언행을 계속 의심하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심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관위는 방어적 해명에 그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더 적극적으로 나서 의혹과 오해가 음모론으로 번지지 않도록 차단해야 한다. 이제 국민들은 선관위의 행위 전반을 신뢰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남긴 것이 선관위에 대한 불신에 그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이번 사태는 우리 사회의 사회자본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사회자본의 핵심 요소는 사회적 신뢰인데, 선관위가 바로 그 사회자본의 토대를 크게 손상시킨 것이다. 나아가 민주주의 역시 훼손했다. 민주주의의 근간 중 하나인 법치주의를 약화시켰기 때문이다. 법치주의는 제도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작동하는데, 이번 사태가 바로 그 제도적 신뢰를 흔들어 놓은 것이다. 한번 무너진 신뢰를 원상으로 회복시키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기에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은 선관위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통해 책임자를 처벌하고, 고위직에게는 감독·관리 책임을 엄정하게 묻는 것이다. bienns@ekn.kr

[기획 ] ② 뜨거워지는 바다, 발전소 온배수의 경고

기후위기로 바다 수온이 상승하는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발전소 온배수 문제가 새로운 환경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여수국가산단 일대에서 추진 중인 LNG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을 계기로 온배수가 해양생태계와 어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는 반세기 넘게 발전소 온배수를 직접 규제하는 법적 기준조차 없는 실정이다. 본지는 여수 LNG발전소 논란을 계기로 전국 온배수 문제의 실태와 제도적 허점을 3회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 주 전남광주=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발전소 온배수 논란은 더 이상 가설이나 우려에 머물지 않는다. 전국 여러 지역에서 온배수로 인한 어업 피해와 생태계 변화가 확인되면서 갈등이 현실화되고 있다. 대표 사례는 인천 영흥화력발전소다. 법원은 지난해 발전소 온배수로 인해 인근 어민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고 수십억원 규모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발전소 온배수 피해가 사법적으로 인정된 첫 사례 가운데 하나다. 통영 천연가스발전소 역시 비슷한 논란에 휩싸였다. 발전소 배수구 주변에서는 누런 거품과 악취가 발생해 어민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냉각수에 포함됐던 플랑크톤과 미생물이 고온 환경에서 폐사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현지 어민들은 멸치 산란장과 어장의 먹이생물 감소를 체감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일부 정치망 어업은 조업을 사실상 포기할 정도로 어획량이 감소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학계 연구 결과 역시 우려를 뒷받침한다. 영흥화력발전소 사후환경영향조사에서는 수온이 3도 상승할 경우 요각류 유생의 폐사율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온 상승폭이 5도에 달할 경우 일부 해양생물 유생은 하루 만에 70% 가까운 폐사율을 보였다. 먹이사슬의 중간고리인 동물플랑크톤도 영향을 받았다. 발전소 냉각계통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대량 폐사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 동안 국내 주요 발전소들이 바다에 배출한 온배수는 약 3978억톤에 달한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600억톤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온 상승과 발전소 온배수가 결합될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미 여름철 고수온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국지적 열오염이 추가될 경우 해양생태계의 회복력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전국 곳곳에서 나타나는 피해 사례는 여수 LNG발전소 논란이 단순한 지역 민원이 아니라 향후 국내 에너지 정책 전반이 직면할 과제임을 보여주고 있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삼천리 스포츠단 서교림 프로와 ‘지도표 성경김’이 전한 맛있고 따뜻한 마음

삼천리 스포츠단 소속 서교림 프로와 '지도표 성경김' 성경식품이 10일 경기도 양주시 레이크우드CC에서 푸드트럭 행사를 열고 동료 선수와 대회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번 행사는 서교림 프로가 지난 7일 '2026 셀트리온 퀸즈 마스터즈'에서 생애 첫 우승을 차지한 뒤, 그동안 응원과 격려를 보내준 KLPGA 선후배 선수들과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푸드트럭에서는 충무김밥과 오징어무침, 깍두기, 지도표 성경김의 김부각·어포튀각 등 다양한 먹거리가 제공돼 큰 호응을 얻었다. 지난해 KLPGA 신인상을 수상한 서교림 프로는 이번 우승으로 차세대 강자로서의 가능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그는 “우승까지 함께해 준 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었다"며 “삼천리그룹 가족인 성경식품과 함께해 더욱 뜻깊었다"고 말했다. 지도표 성경김은 성경식품의 대표 브랜드로 조미김, 김밥김, 김부각, 김스낵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국내에서 쌓은 품질과 신뢰를 바탕으로 해외 시장에서도 한국 김의 맛과 가치를 알리며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하고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기획] ① 뜨거워지는 바다, 발전소 온배수의 경고

기후위기로 바다 수온이 상승하는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발전소 온배수 문제가 새로운 환경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여수국가산단 일대에서 추진 중인 LNG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을 계기로 온배수가 해양생태계와 어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는 반세기 넘게 발전소 온배수를 직접 규제하는 법적 기준조차 없는 실정이다. 에너지경제신문은 여수 LNG발전소 논란을 계기로 전국 온배수 문제의 실태와 제도적 허점을 3회에 걸쳐 짚어본다. 전남광주=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전남 여수국가산단에 추진 중인 LNG복합화력발전소를 둘러싸고 해양생태계 훼손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환경단체와 어민들은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배수가 바다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사업자는 기술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갈등이 커지고 있다. 논란의 중심은 한국동서발전이 추진 중인 신호남 LNG발전소다. 발전소는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을 식히기 위해 대량의 해수를 끌어와 냉각수로 사용한 뒤 다시 바다로 방류하는 관류냉각 방식을 채택할 계획이다. 환경단체들은 이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배수가 해양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발전소 온배수는 주변 해역보다 7~8도 높은 상태로 방류된다. 신호남 LNG발전소 역시 초당 200톤이 넘는 해수를 사용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환경운동연합은 최근 성명을 통해 여수산단과 인근 지역에서 추진되는 LNG복합화력발전소가 모두 6기에 달한다며 사업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 단체는 총 설비용량이 약 2600MW에 달하는 발전시설이 추가 건설될 경우 전남지역 전력수급 상황을 감안할 때 과잉 공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온배수 배출이 증가하면 이미 기후변화로 고수온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여수 연안의 해양환경에 추가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어민들의 우려도 적지 않다. 최근 수년간 여수 연안에서는 적조와 고수온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여기에 발전소 온배수까지 더해질 경우 산란장 파괴와 어족자원 감소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환경단체들은 특히 여수 앞바다가 반폐쇄성 해역 특성을 일부 갖고 있어 열이 장기간 축적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해수 순환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특정 해역의 수온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생태계 교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발전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와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법적 기준을 충족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여수 논란은 단순히 지역 발전소 건설 문제를 넘어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온배수 갈등의 축소판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실제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어업 피해와 생태계 변화 논란이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김병헌의 체인지] 민주당, 지방선거 이후가 위험한 이유

1997년 영국 노동당은 역사적 압승을 거뒀다. 영국 사회는 새로운 시대를 기대했다. 그러나 토니 블레어 정부를 가장 먼저 흔든 것은 내부 권력투쟁이었다. 재무장관 고든 브라운과의 갈등은 집권 초기부터 폭발했고, 당내 권력 이중구조는 장기 집권의 동력을 갉아먹었다. 블레어는 높은 지지율 속에서도 끊임없이 당내 눈치를 봐야 했고, 후반기로 갈수록 국정 장악력은 급격히 약화됐다. 일본 민주당 정권도 비슷했다. 2009년 자민당을 무너뜨리며 등장했지만, 내부 계파 갈등과 정책 혼선 속에 불과 3년 만에 붕괴했다. 권력은 승리의 순간 가장 강해 보인다. 그러나 그때부터 균열이 시작된다. 역사적으로 정권을 무너뜨린 것은 강한 야당보다 내부 권력 충돌과 민심 이반이었다. 지금 이재명 정부 앞에 놓인 장면이 그렇다.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을 놓쳤지만 무난한 승리라고 해도 무리가 없다. 하지만 여권 내부에서는 오히려 “선거 후가 더 위험하다"는 말이 나온다. 선거 승리는 끝이 아니라 권력 재편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그 중심에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다. 겉으로 보면 민주당은 친명 일색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 내부는 이미 여러 층위의 권력이 충돌하기 시작했다. 친이재명계와 정청래 대표를 중심으로 한 강성 당원 조직 사이의 긴장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수준이다. 단순한 계파 경쟁이 아니다. 차기 총선 공천권과 이후 대권 지형까지 연결된 권력 전쟁이다. 특히 정청래 대표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민주당은 대통령 중심 정당에서 당대표 중심 정당으로 일부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 민주당 구조에서 강성 권리당원의 영향력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 문제는 대통령 권력과 강성 당심이 언제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대통령은 국정 운영을 위해 중도층 확장이 필요하지만, 강성 지지층은 더욱 선명한 노선을 요구한다. 역대 정권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기 시작한 지점도 대개 여기였다. 권력이 강성 지지층에 지나치게 의존하기 시작하면 외연 확장은 멈춘다.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위험요인은 이른바 '공소 취소 특검' 문제다. 지방선거 이후 다시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것은 “정치권력이 대통령의 사법 문제를 직접 정리한다"는 인상으로 바뀐다. 물론 지지층은 환호할 수 있다. 검찰개혁의 연장선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중도층은 다르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 정치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지지층 결집을 민심 확장으로 착각하는 때다. 핵심 지지층은 웬만하면 떠나지 않는다. 하지만 중도층은 한번 등을 돌리면 쉽게 돌아오지 않는다. 총선과 대선 승패를 결정하는 것도 이들이다. 세 번째 변수는 부동산 세제다. 역대 한국 정부 대부분은 부동산 문제 앞에서 무너졌다. 문재인 정부 역시 집값 자체보다 “정부가 시장을 이기려 한다"는 불신이 치명타가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가 실패한 집값 안정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방식이다. 특히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나 1주택자 세 부담 확대 가능성은 민주당 핵심 지지층인 수도권 중산층의 민감한 반응을 불러올 수 있다. 세금은 경제 문제가 아니라 감정의 문제다. 국민이 “내가 벌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 순간 민심은 급격히 돌아선다. 정권은 흔히 야당 때문에 무너지거나 넘어간다고 생각한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권력의 몰락은 대부분 내부 균열과 민심 피로에서 시작된다. 블레어 정부도, 일본 민주당 정권도, 프랑스 사회당 정권도 그랬다. 강한 권력은 외부 공격에는 버티지만 내부 충돌에는 의외로 취약하다. 지금 이재명 정부는 출범 초기의 높은 지지율과 거대 의석이라는 강력한 기반 위에 서 있다. 하지만 권력이 강할수록 위험한 것은 내부 과속이다. 전당대회 권력투쟁, 공소 취소 논란, 부동산 세제 개편은 각각 다른 문제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같다. 모두 “누구를 위한 권력이냐"는 질문으로 연결된다. 승리한 권력이 오래가는 것은 쉽지 않다. 더 어려운 것은 승리 이후 스스로를 절제하는 일이다. 지금 민주당이 진짜 경계해야 할 대상은 어쩌면 야당이 아니라 지방선거 이후의 자기 자신일지도 모른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