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수업을 마치고 기숙사로 돌아가던 대학 신입생 최모 씨(여·19)는 스마트폰으로 학자금 대출 잔액을 확인했다. 화면에는 144만3000원이 찍혀 있었다. 건국대에 재학 중인 최씨는 첫 학기 등록금 450만원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로 마련했다. 이후 다자녀 가구 장학금 303만원이 지급되면서 대출금 일부를 상환했지만, 여전히 144만3000원의 빚이 남아 있다. 여기에 생활비 부담도 더해졌다. 교재비를 마련하기 위해 생활비 대출 5만원을 추가로 받았다. 기숙사비 164만원은 부모가 부담했지만, 월 50만원 안팎의 생활비는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현재 별다른 수입은 없다. 바쁜 학교생활로 아르바이트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 고등학교 3년간 아르바이트로 모은 700만원이 있지만, 이마저도 넉 달이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씨는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빚을 안게 돼 막막하다"면서도 “그래도 연 1.7%로 이자율이 낮은 편이라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단국대 신입생 이모 씨(여·19)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첫 학기 등록금 379만6000원 가운데 370만원을 학자금대출로 충당했다. 이후 다자녀 장학금 246만원이 지급돼 상환 잔액은 133만2000원으로 줄었지만, 등록금 대부분을 대출에 의존해야 했다. 이씨는 “집에서 학자금을 지원받기 어려운 형편이라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월세 47만원의 고시텔에서 생활하고 있다.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 하루 한 끼로 버티며 월 지출을 20만원 이하로 맞춘다. 통장에는 수능 직후 학원 아르바이트로 모은 190만원이 남아 있지만, 대학 입학 이후에는 아르바이트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씨는 “학교생활에 아직 적응하는 단계이고 통학시간도 길어 아르바이트까지 병행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경남대에 재학 중인 이모 씨(여·19)는 상대적으로 사정이 나은 편이다. 등록금 450만원 전액을 학자금대출로 마련했지만 국가장학금 I유형(학생직접지원형) 335만원과 교내 장학금 100만원을 받아 현재 남은 대출 잔액은 23만원이다. 하지만 경제적 부담은 여전하다. 경기 침체로 아버지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등록금을 대출로 마련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씨는 “대학 입학을 앞두고 등록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막막했다"고 말했다. 현재는 피아노 학원에서 주 3~4회, 하루 4시간씩 강사 아르바이트를 하며 월 100만원가량을 번다. 부모가 기숙사비 147만원과 주당 용돈 5만원을 지원하지만, 월 생활비만 30만~40만원이 들어 학업과 일을 병행하고 있다.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빚을 떠안는 현실은 온라인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경기 침체와 고물가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커진 데다 주거비와 식비까지 오르면서 등록금뿐 아니라 생활비까지 대출에 의존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는 “학자금대출을 신청했는데 통장에 돈이 들어오니 현실감이 없다", “등록금은 해결했지만 월세와 식비, 교재비까지 생각하면 막막하다"는 글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일부 대학생들은 “학자금대출에 생활비 대출까지 받았다", “빚이 계속 늘어나 버티기 힘들다"며 부담을 호소했다.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의 어려움은 더욱 크다. 디시인사이드 국가장학금 갤러리에서는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해 등록금과 생활비 모두 대출을 받아야 한다", “소득 분위 기준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박탈감이 크다", “결국 졸업과 동시에 큰 빚을 안고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된다"는 글도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사례는 일부 학생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5년 귀속 기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미상환율은 19.4%로 집계됐다. 2012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청년 5명 가운데 1명은 대학 재학 중 진 학자금 빚을 졸업 후에도 갚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상환 유예 금액도 빠르게 늘고 있다. 2020년 110억원이던 상환 유예 금액은 2024년 242억원으로 4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체납자와 상환 유예자를 합하면 약 7만명의 청년이 982억원 규모의 학자금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윤호 기자·안중민 강원대 디지털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학생 kyh81@ekn.kr

과거 석탄 수송으로 번성했다가 조용해진 강원도 동해시 묵호항 일대가 최근 젊은이들의 방문으로 들썩이고 있다. 인스타그램을 통해 독특한 감성을 가진 여행지로 입소문이 나면서 한적했던 어촌 마을에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필자가 직접 찾은 묵호항은 한적한 어촌 마을의 고즈넉함과 청년들이 불어넣은 힙한 감성이 공존하고 있었다. 묵호의 변신이 주목받는 이유는 조용하고 아날로그적인 분위기가 그 자체로 힐링이 되기 때문이다. 어촌의 고즈넉함 속에서 젊은 층의 감성을 저격한다. 묵호역을 나서 가장 먼저 향한 곳은 논골담길이었다. 논골담길은 이미 Z세대의 취향을 자극하는 곳이 돼 있었다. 직접 마주한 논골담길은 알록달록한 벽화들이 색색의 지붕과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산비탈에 옹기종기 모여 있는 집들과 골목길, 벽화, 조형물은 부산의 감천문화마을과 비슷하다는 느낌이 든다. 이곳에서는 인스타그램 피드를 채울 만한 감성적인 컷들이 쏟아져 나왔다. 논골담길을 찾은 최모씨(여·21)는 “여기는 골목 구석구석이 아기자기하면서도 조용해 매력이 있다. 사진 찍기 정말 좋다"고 말했다. 골목을 더 오르자 독특한 소품 가게들이 눈에 띄었다. 이곳에서 한 가게를 운영하는 김모씨(30)는 “고객들이 많이 찾아와 대기 줄이 생길 정도"라며 “대부분이 젊은 층이고 기념품이 인기가 좋다"고 말했다. 묵호에 사는 이모씨(73)는 “동네에 젊은 사람들이 돌아다니니 활력이 넘쳐서 아주 보기 좋다"고 했다. 반면 주민 한모씨(여·68)는 “조용하던 동네가 주말만 되면 차들로 붐벼 복잡하다"고 토로했다. 논골담길을 내려와 바다로 향했다. 인스타그램에서 묵호가 뜨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탁 트인 동해바다 뷰 때문이다. 기차역 주변으로 조금만 걸으면 바다가 펼쳐지는 경관과 나만 아는 아지트를 발견한 듯한 고즈넉한 분위기가 인상적이다. 서울 노량진에서 자취하는 취업 준비생 이모씨(26)는 머리를 식히려 묵호를 찾았다. 그는 카페테라스에서 바다를 바라보면서 “골목마다 벽화가 그려져 있고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보여 가슴이 뚫린다"고 말했다. 경기도 동두천시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차모씨(21)는 묵호를 소개하는 온라인 영상에 끌려 이곳을 찾았다. 차씨는 “릴스를 보면서 '나도 저기서 조용히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주말 여행지로 정했다"고 말했다. 여행객들이 쓴 후기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산되며 묵호 트렌드를 이끌고 있다. 네이버 블로그에서 활동하는 아이디 'KOO'는 1박2일 뚜벅이 여행기를 통해 “KTX를 타면 서울역에서 2시간 반 만에 묵호의 파란 동해바다를 마주할 수 있어 매력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침에 따끈한 장칼국수를 먹고 오션뷰 카페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최고의 힐링이 된다"고 했다. 그는 대중교통으로 즐기는 구체적인 코스를 공유했다. 인스타그램 매거진 아이디 'Lxxx'는 최근 유행하는 '로컬 여행 코스 공유'를 통해 묵호를 알게 됐다. 그는 “묵호는 모든 곳을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접근성과 조용함, 인스타그램 감성이 적절히 섞여 있어 큰 사랑을 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묵호의 또 다른 반전 매력은 도째비골과 해랑전망대다. 도째비골은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산책로가 뻗어 있어 어촌 마을에 시각적인 쾌감을 더한다. 투명한 유리 바닥 아래로 치는 파도를 내려다보며 걷는 스릴도 있다. 젊은 여행객들에게 필수적인 인증샷 코스로 자리 잡았다. 코레일 강원본부에 따르면, 월간 묵호역 KTX 이용객은 2024년 12월 2만명 수준에서 올해 1월 5만명대로 크게 늘었다. 동해문화관광재단 관계자는 “도째비골 스카이밸리 방문객 200만명 달성은 묵호 관광 콘텐츠의 경쟁력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스카이워크, 스카이 사이클, 자이언트 슬라이딩 같은 체험시설이 인기를 끌고 있다"며 “수산시장으로 이어지는 도보 코스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강조했다. 묵호엔 야시장 포장마차, 횟집, 아귀찜집, 꽃게 해장국집 등 맛집도 많다. 직접 와서 본 묵호는 인스타그램에서 본 것 이상이었다. 이상무 기자·설지민 강원대 디지털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학생 rokmc@ekn.kr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직원들의 최근 5년 국외 장기연수 가족 동반 항공료가 1인당 평균 896만원에 달해 논란인 가운데, 개별 비용이 전 노선에서 시중가격을 2~5배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본인과 가족 모두 2등석(이코노미석) 실비만 지급받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1인당 항공료는 대형 국적기의 비즈니스석 시세와 맞먹거나 이를 뛰어넘는 수준이었다. 30일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나타난 24명의 연수 항공료를 분석한 결과 우선 눈에 띄는 사례는 2022년 미국으로 간 A씨다. 자료상 동반가족이 없는 것으로 표기된 그는 단일 항공료로 869만9590원을 청구했다. 시중 이코노미 평균의 5배에 이르는 금액이다. 항공권 비교 플랫폼에 나오는 미주 노선 이코노미석 시중가는 통상 150만~200만원대에 형성되어 있다. 2023년 미국으로 간 B씨는 가족 2명(총 3명)을 동반하며 1297만7700원을 청구해 1인당 약 432만원을 썼다. 2022년 C씨도 가족 2명(총 3명)과 함께 1181만원을 받아 1인당 약 393만원을 기록했다. 2023년 캐나다로 연수를 간 D씨는 가족 3명을 동반(총 4명)하며 항공료로 무려 2929만9900원을 청구했다. 1인당 왕복 약 732만원이다. 현재 대한항공 등 국적기의 캐나다 왕복 이코노미 시세는 성수기에도 200만원 안팎이며, 비즈니스석 시세가 500만~600만원대다. 유럽 노선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현재 영국 런던이나 독일 프랑크푸르트행 국적기 이코노미석은 100만원대 중후반이면 충분히 예매가 가능하다. 하지만 2022년 독일로 연수를 간 E씨는 가족 1명(총 2명)과 함께 735만5690원을 청구해 1인당 약 367만원을 썼다. 2023년 영국으로 간 F씨는 가족 3명(총 4명)을 동반하며 1195만 9660원(1인당 약 298만원)을 청구했다. 공무원 여비 지급 기준표에 따르면, 장관·차관급 등 고위 공무원(제1호)이 아닌 4~6급 이하 실무자(제2호)는 본인과 동반 가족 모두 2등석(이코노미석)을 이용해야 한다. 정부는 2018년 하반기부터 공무원 출장 시 각 부처별로 '주거래 여행사'를 선정해 항공사가 아닌 여행사를 통해 최적의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기획재정부 공무원의 저비용항공사(LCC) 이용이 0건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외항사만 이용했던 것이다. 앞서 정부는 1980년대부터 'GTR'(정부항공운송의뢰) 제도를 도입해 2018년까지 운영했다. 안정적 항공 스케줄 확보와 외화 낭비를 위한 취지였지만 시중가보다 2배 이상 비싸 일부 항공사에 혜택을 주고 세금을 낭비한다는 비판에 따라 폐지됐다. 공무원 여비 규정에는 '실비(실제 비용)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선관위 장기 국외연수는 출국 일정이 미리 수개월 전 확정된다. 그럼에도 대부분 시중가와 큰 격차가 발생한 만큼, '바가지 요금'을 세금으로 청구한 것은 실비 정산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세계적인 안전학자 제임스 리즌은 안전문화 요소로 공정한 문화, 보고문화, 학습문화, 유연한 문화를 꼽았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피규제자의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선 규제자의 안전문화 조성이 필수적이다."라고 하면서 기업의 안전문화 구축을 위해선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기업의 안전문화 조성에 올바른 역할을 하고 있을까. 리즌이 제시한 기준으로 볼 때 기대치와는 거리가 멀다고 봐야 할 것 같다. 공정한 문화를 위해선 허용할 수 있는 행동과 그렇지 않은 행동 간의 경계를 설정하고 구성원이 이를 명확히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경계가 불명확하거나 구성원에게 주지하지 않은 채 규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제재하는 건 불공정한 처사다. 그런데 산업안전관계법에선 주무부처조차도 답변하지 못할 정도로 의무주체 간의 역할과 책임이 착종되어 있고 [예컨대 도급인(원청), 수급인(하청) 간] 모호한 부분이 많아 기업은 행동의 경계를 설정하기 매우 어려운 상태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귀책사유를 따지지 않고 처벌할 구실을 뭐라도 찾아 어떻게든 처벌하는 수사 관행이 고착화되어 있다. 이는 안전정보를 보고하는 문화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기업에선 처벌의 빌미가 될 걸 우려해 자율적으로 문제를 찾으려 하지 않고 찾거나 알아도 보고·공유하려 하지 않는다. 진실이 덮일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이후 중대재해 원인을 기업 자체적으로 면밀히 분석·규명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는 활동이 크게 위축됐다. 재해조사 위축은 재해로부터 학습하고 개선할 기회의 약화로 이어져 사회적으로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처벌이 정의롭기 위해선 죄질과 책임에 비례해야 하는 것이 근대형법의 철칙이다. 중대재해 발생을 이유로 사고원인을 따지지 않고 강한 처벌을 당연시하는 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지언정 공정한 문화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기업 전체가 경영책임자 처벌을 회피하고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는 데 여념이 없다. 처벌과 직결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선 개선할 여유와 생각을 갖지 못한다. 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증빙자료를 작성하는 일에 매몰돼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개선은 관심 밖으로 밀려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전과 비교하여 안전 개선을 위한 학습 의지가 약화되고 안전정보의 보고와 공개에 대한 방어적 자세, 비밀주의가 부쩍 강화된 모습이다. 규제기관의 전문성이 낮아 안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항을 지적하거나 적발을 위한 적발을 하는 행태는 유연한 문화 조성에 큰 걸림돌이다. 기업은 안전 자체보다 적발을 피하는 데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이런 소모적 공방으론 기업의 안전역량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처럼 우리나라 기업은 안전문화를 조성하기에 녹록지 않은 환경에 놓여 있다. 안전문화 수준을 4단계로 전제하고 평가할 때 초대기업조차 겨우 2단계와 3단계에 걸쳐 있는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문제는 안전에 엄청난 자원을 투입하고도 안전문화 수준이 향상은커녕 제자리걸음을 하거나 되레 후퇴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이다. 다른 영역에선 일류기업이 많이 발견되는데 유독 안전 영역에서만 일류기업이 보이지 않는 것이 과연 기업만의 탓일까. 안전이 법규제의 영향을 크게 받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의 제재 일변도의 거친 행정과 전문성 태부족에 많은 원인과 책임이 있다고 봐야 한다. 안전문화를 저해하는 법정책이 차고 넘치기 때문이다. 법정책에 일대 혁신이 없으면 앞으로도 우리나라에서 안전문화 우수기업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안전 선진국 정부처럼 우리 정부도 기업 안전문화 조성에 걸림돌이 아닌 마중물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본다. bienns@ekn.kr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해외연수를 간 직원에게 가족 동반 항공료로 1인당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세금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실이 선관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선관위 소속 국외위탁교육훈련 대상 24명 중 21명(87.5%)이 가족을 동반하고 항공료를 지원받았다. 선관위가 연수자 24명에게 지급한 항공료 총액은 2억288만2672원이다. 가족을 동반한 21명에게 지급한 액수는 1억8808만570원으로 전체의 92.7%다. 1인당 지급액은 896만원가량이다. 선관위는 이들 모두에게 1~2년치 학자금과 체재비도 별도로 지원했다. 최근 3년간 1인당 지원금액은 이전(5년간)보다 증가했다. 2023~2025년 연수를 간 13명에게 1억2497만5730원이 지급됐으며 1인당으로 나누면 961만3517원이다. 구체적으로 한 가족은 3000만원가량의 항공료를 지원받았다. 2023년 캐나다로 연수를 떠난 A씨는 가족 3명을 동반하며 본인 포함 2929만원의 출입국 항공료를 청구해 전액 지급받았다. 단순 계산으로 1인당 왕복 항공료가 730만원대에 달한다. 2023년 미국 연수자 B씨는 가족 2명과 함께 1297만원의 출입국 항공료를 받았다. 2023년 영국 연수자 C씨도 가족 3명과 떠나 1195만원을 받았다. 2024년 영국 연수자 D씨는 가족 4명과 동행해 최다 동반 인원을 기록했고, 출국항공료만 753만원을 받았다. 법령상 허용 근거는 있다.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9조 3항에 따르면 국외연수자의 배우자 및 자녀 등의 왕복항공료, 의료보험료 또는 의료보조비, 생활준비금, 귀국이전비를 더하여 지급할 수 있다. 문제는 집행의 투명성이다. 인사혁신처 기준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배우자 및 자녀'라는 요건이 있는 반면 선관위 자체 규정에는 해당 문구가 없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어떻게 예산을 사유화하고 기득권을 공고히 하는지 보여지는 대목이다. 앞서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배우자 해외 출장비 4700만원이 논란이 되자 반납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가족 항공료 지급과 관련해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을 준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지침에 따라 배우자와 미혼 자녀 등을 지급 대상으로 하고, 훈련공무원과 가족이 동시에 출입국하면 훈련공무원과 같은 등급의 항공료를, 별도로 출입국하면 실비(2등석) 항공료를 지급한다는 것이다. 또 가족의 출국·귀국 항공료는 각각 한 차례로 제한한다고 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김한성 투비유니콘 최고철학책임자(CPO) 지난 7월 14일, 인공지능 시장에서는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는 뉴스가 한꺼번에 쏟아졌다. 미국의 데이터센터 개발·운영사들은 수백억 달러 규모의 지분 매각을 추진했다. 허깅페이스 통계에서는 가중치를 공개한 중국계 AI 모델, 이른바 오픈웨이트 모델이 올봄 다운로드의 41%를 차지했다. 반면 IBM은 이례적인 실적 경고를 내놓은 뒤 주가가 25% 급락했다. 한쪽에서는 AI 인프라를 향한 투자가 이어지고, 다른 쪽에서는 비용이 낮고 통제하기 쉬운 모델이 확산되는 동안 전통적인 기업용 기술의 강자는 시장의 혹독한 질문을 받았다. 세 뉴스가 가리키는 방향은 하나다. AI 경쟁의 질문이 바뀌고 있다. 지금까지는 “얼마나 크고 똑똑한 모델을 만들 수 있는가"를 물었다. 이제는 “어떤 문제에 어떤 모델을 적용해, 얼마의 비용으로 어떤 성과를 낼 것인가"를 묻는다. 최첨단 모델은 고난도 업무에 쓰이는 프리미엄 수단으로 남겠지만, 일상적인 서비스는 더 작고 저렴하며 맞춤화하기 쉬운 모델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 기업이 선택해야 할 것은 가장 뛰어난 모델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와 비용 구조에 가장 적합한 조합이다. 양자컴퓨터 경쟁조차 개별 큐비트 수보다 반도체·광통신·냉각·제어 소프트웨어를 하나로 묶는 시스템 엔지니어링의 문제로 옮겨가고 있다. 여기에 더 근본적인 경고도 나왔다. 케임브리지대와 캘리포니아대 샌타바버라 연구진은 특정 동적 시스템에서는 데이터가 무한히 주어져도 어떤 알고리즘도 안정적으로 학습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을 보였다. AI가 무용하다는 뜻이 아니다. 모든 실패를 데이터 부족이나 모델 규모의 문제로 돌려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풀 수 있는 문제라도 과도한 메모리와 전력, 냉각을 요구한다면 비용과 사회적 부담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이 곧 실제로 해야 한다는 결론은 아니다. 이 대목에서 19세기 철학자 찰스 샌더스 퍼스의 통찰은 놀랍도록 현재적이다. 퍼스에게 의미는 말 속에 고정된 내용이 아니라, 그 말이 실제 경험과 행동에서 만들어내는 차이를 통해 분명해진다. 탐구는 이미 아는 답에서가 아니라 예상과 현실이 어긋나는 '놀라움'에서 시작한다. 우리는 그 어긋남을 설명할 가설을 세우고, 예상되는 결과를 추론한 뒤, 현실과 다시 대조해 믿음을 고친다. 이 관점에서 AI의 답은 완성된 지식이 아니라 하나의 '해석 후보'다. 생성형 AI는 그럴듯한 문장과 관계를 풍부하게 만들지만, 현실은 그 문장에 저항한다. 따라서 좋은 AI는 오류가 전혀 없는 AI가 아니다. 출처와 현장 데이터, 실행 결과와 반례에 연결되고, 인간의 비판을 받아 판단을 고칠 수 있는 AI다. 검증할 수 없는 확신보다 수정할 수 있는 추론이 더 높은 지능이다. 기업과 공공기관은 AI 도입 전에 세 가지를 먼저 물어야 한다. 첫째, 이 문제는 AI가 학습하고 풀 수 있는가. 둘째, 기대 성과가 비용과 위험을 넘어서는가. 셋째, 그 결과는 어떤 업무 습관과 제도를 남기는가. 그다음에야 어떤 모델을 쓸지 결정해야 한다. 화려한 성능 시연보다 시간 단축, 오류 감소, 위험 통제와 서비스 품질을 측정해야 한다. 중단 조건과 인간의 판단 권한을 정하고, 검증된 결과를 표준 절차와 정책, 조직의 기억으로 남겨야 한다. 성과를 내지 못한 시도도 원인을 기록해야 같은 오류에 다시 비용을 쓰지 않는다. 이때 필요한 것은 단순한 모델 연결기가 아니라 '판단 체계'다. 사실과 가설을 구분하고, AI가 생성할 것과 도구가 계산할 것, 사람이 결정할 것을 나누는 운영 구조다. 개인의 학습도 마찬가지다. AI가 핵심을 요약해 주면 낯선 분야에 빠르게 들어갈 수 있지만, 요약은 이해의 입구일 뿐이다. 반례를 찾고 실제 문제에 적용하며 자신의 질문을 고칠 때 비로소 지식은 판단 능력이 된다. 한국의 기회도 여기에서 찾아야 한다. 최고 모델 순위와 데이터센터 규모만 좇기보다 오픈웨이트 모델과 최첨단 모델, 현장 데이터와 규칙, 인간의 판단과 감사 기록을 연결하는 '판단 인프라'를 만들어야 한다. 어떤 모델이 더 우수한지를 넘어, 어떤 조건에서 누구의 판단을 얼마나 개선했는지를 축적하는 국가적 학습 체계가 필요하다. 이는 기술 경쟁에서 물러나는 길이 아니라 기술의 가능성을 실제 가치로 전환하는 길이다. AI 시대의 수준은 얼마나 큰 모델을 가졌는가보다, 그 모델이 틀렸을 때 얼마나 빨리 현실로 돌아와 판단과 제도를 고칠 수 있는가에서 드러날 것이다. AI의 다음 경쟁은 더 많은 답을 생산하는 경쟁이 아니다. 현실의 저항 앞에서 답을 수정하고, 그 경험을 더 나은 습관과 제도로 축적하는 능력의 경쟁이다. bienns@ekn.kr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법원이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일부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일부 혐의는 정황증거만으로 유죄가 인정되고, 다른 부분은 증거 부족으로 배척되면서 재판부가 자의적으로 취사선택해 유죄의 근거로 삼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여론조사 실무를 주도한 명태균씨 진술의 신빙성이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명씨의 진술에 대해 “일관되지 않은 점이 있고, 다소 과장되거나 경험칙에 비춰 수긍하기 어려운 진술도 나타난다"며 한계를 명확히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명씨가 다른 사건의 피고인 신분이라는 점과 진술이 여러 차례 달라진 점, “오세훈이 울면서 전화했다"거나 “김영선에게 SH공사 사장 자리를 약속했다"는 등의 진술은 객관적 자료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카카오톡 대화나 자금 흐름 등 객관적 자료와 부합하는 부분은 별도로 신빙성을 인정해 사실 인정의 근거로 삼았다. 또한 재판부는 21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비용은 정치자금 대납으로 인정했지만, 2월 23일 입금된 700만원과 3월 26일 입금된 500만원에 대해서는 “명확한 의뢰 사실을 특정할 자료가 부족하다"며 유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상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한다. 직접증거 없이도 정황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지만, 그 증명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르렀는지가 중요하다. 법조계에서는 1심 법원이 결론을 먼저 세워두고 그에 맞는 진술만 골라낸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된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명태균씨 진술이 번복됐다는 것은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데 있어 상당히 치명적인 흠결"이라며 “재판부가 그중 일부는 부인하고 일부만 인정했다는 것은 매우 일관적이지 않은 태도이며, 이러한 판단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판결문 전반에 깔린 정황 기반의 추론 방식도 도마 위에 올랐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나 강철원 전 비서실장의 직접적인 여론조사 지시나 대납을 요구하는 명시적 증거(녹취록·문서 등)가 없음에도, 인물 간의 연락 시점과 주변 정황을 토대로 “의뢰했을 개연성이 상당하다", “대납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판단을 내렸다. 김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민사재판의 증명 기준을 형사재판에 무리하게 끌어왔다고 분석했다. 그는 “민사재판에서는 어떤 정황 증거상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개연성만으로 사실을 인정하기도 하지만, 형사재판은 엄격한 증거주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명백한 증거 없이는 함부로 유죄를 인정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률적 판단에서 '가능성'보다 더 큰 개념이 '개연성'인데, 개연성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민사법원의 몫"이라며 “형사법원은 그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정확도가 필요한데, 이번 재판부가 정황상 가능성만으로 유죄를 인정했다는 것은 의아하다. 민사 재판부처럼 판단을 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번 1심 판결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재판의 대원칙을 외면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피고인 측이 비용을 대납했다는 조사의 결과가 오히려 경쟁 후보보다 열세로 나오는 등 '정치자금 수수' 목적을 의심케 하는 상식 밖의 정황이 존재함에도, 재판부는 이를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오 시장은 1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시장직을 상실한다. 향후 예정된 항소심에서 검찰의 객관적 물증 입증 책임과 재판부의 증거주의 원칙 준수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유죄와 무죄 모두 직접증거보다는 간접증거가 중심이었던 만큼, 논증이 상급심에서 다시 검증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올림픽과 월드컵은 더 이상 스포츠 경기만이 아니다. 정상외교와 민간외교가 동시에 펼쳐지는 세계 최대의 플랫폼이다. 1988년 서울올림픽은 대한민국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국가라는 이미지를 각인시켰고, 2002년 한일월드컵의 '붉은악마'는 세계인에게 한국의 역동성과 시민문화를 보여줬다. 스포츠는 국경을 넘고, 문화는 언어를 뛰어넘는다. 그래서 세계적인 스포츠 이벤트는 언제나 외교와 경제, 문화가 함께 움직이는 거대한 무대다. 2026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 하프타임 쇼는 그런 의미를 다시 한번 보여줬다. 하이라이트는 단연 BTS였다. 수만 명의 관중과 전 세계 수억 명의 시청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BTS는 K-팝을 넘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브랜드 자체를 상징하는 존재로 무대를 장악했다.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장에서 BTS를 향해 호평을 아끼지 않았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미국이 개최국이라는 상징성과 맞물려 사실상 미국의 이벤트와도 같은 분위기도 연출했다.세계 각국 정상과 글로벌 기업인, 문화예술인들이 모이는 공간에서 문화의 힘은 외교의 언어보다 더 강력하게 작동한다. 여기서 하나의 가정을 해본다. 만약 방시혁 하이브 이사회 의장이 법적 제약 없이 이 행사에 참석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 어디까지나 가정이다. 실제 그런 일정이나 초청이 사전에 이뤄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세계 음악 산업에서 방시혁이라는 이름이 갖는 위상을 생각하면 충분히 상상해 볼 만한 장면이다. 방시혁은 단순한 엔터테인먼트 기업인이 아니다. BTS를 세계 정상급 아티스트로 성장시키며 K-컬처 산업의 판을 바꾼 인물이다. 하이브는 음악을 넘어 플랫폼과 콘텐츠, 공연산업을 연결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고, BTS는 한국 문화의 가장 강력한 소프트파워가 됐다.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과 현대경제연구원 등은 BTS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연간 경제효과를 수조 원 규모로 추산한 바 있다. 해외 관광객이 한국을 찾는 이유 가운데 K-팝은 이미 중요한 요소가 됐다.국가 브랜드 가치 상승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이어진다. 그래서 세계적인 무대에서 BTS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한국을 대표하는 중요한 문화 외교관으로 기능한다. 그들을 세계시장으로 이끈 제작자 역시 다른 의미의 민간외교 자산이라 볼 수 있다. 물론 이것이 수사나 법 집행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 법 앞의 평등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다.죄가 있다면 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한다.최근 경찰은 방시혁 의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장기간 수사해 왔지만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반려했다. 수사가 길어질수록 국민은 두 가지 의문을 갖게 된다. 하나는 혐의가 충분한데 왜 결론이 늦어지는가이고, 다른 하나는 혐의가 불충분한데 왜 이렇게 오래 끌고 있는가이다.장기화되는 수사는 피의자에게도, 사회에도 적지 않은 비용을 발생시킨다. 기업은 의사결정이 늦어지고 투자자는 불확실성을 감수해야 한다.국가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일정이나 기업 활동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세계 경제가 공급망 경쟁과 관세 협상으로 급변하는 상황에서 문화산업도 국가 경쟁력의 핵심 축이다. BTS가 미국에서 갖는 영향력은 단순한 인기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미국 정치권과 경제계에서도 K-팝은 하나의 산업이자 문화현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런 자산은 정부가 예산을 들여도 쉽게 만들 수 없는 국가 브랜드다. 이재명 대통령은 여러 차례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강조해 왔다. 이념보다 국익, 형식보다 실용이라는 기조는 외교뿐 아니라 행정 전반에도 적용될 필요가 있다. 국가기관 역시 법 원칙을 지키면서도 국가 전체의 이익과 국제적 환경을 함께 고려하는 균형감각을 가져야 한다. 노파심에서 다시 강조하지만,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에 정치적 고려가 개입돼서는 안 된다. 반대로 불필요하게 장기화되는 수사 역시 국가적 비용을 키울 수 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신속하고 공정하며 예측 가능한 법 집행이다. 월드컵 폐막식에서 BTS는 다시 한번 세계인의 박수를 받았다. K-컬처의 저력을 증명한 순간이었다. 스포츠를 넘어 문화와 경제, 외교가 만나는 공간이었다. 우리는 이제 이런 세계적 무대를 한국의 국익을 키우는 전략적 자산으로 바라봐야 한다. 민간이 만든 문화의 힘은 정부가 대신 만들 수 없다. 그렇기에 정부는 그 힘이 세계무대에서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제도와 행정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법은 흔들림 없이 집행돼야 하지만 국익을 위한 유연한 행정과 실용적 사고 역시 함께 작동해야 한다. 그것이 K-컬처 강국 한국에 걸맞은 국가 운영의 모습일 것이다.

◇청송군, 신촌약수마을 체류형 관광거점 조성…국토부 공모 선정 청송=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청송군이 국토교통부의 '2026년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며 신촌약수마을을 중심으로 한 체류형 관광 기반 확충에 나선다.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은 생활편의와 문화·복지시설 확충을 통해 지역 활력을 높이고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전국 48개 신청사업 가운데 15개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청송군은 총사업비 35억 원(국비 24억5천만 원, 지방비 10억5천만 원)을 투입해 진보면 신촌리 일원에 관광과 생활환경 개선을 아우르는 사업을 추진한다. 신촌약수와 꽃돌, 야송미술관 등 지역 관광자원을 연계해 방문객 체류시간을 늘리고 주민 생활여건도 함께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신촌약수탕 일대는 전국적으로 약수와 백숙 명소로 알려져 있지만, 대부분의 관광객이 잠시 들렀다가 떠나는 형태에 머물러 체험 콘텐츠와 체류공간 확충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여기에 국도 34호선을 따라 보행환경이 열악하고 주민 휴식공간이 부족한 점도 개선 과제로 꼽혀왔다. 군은 '머무름이 시작되는 약수마루'와 '일상이 흐르는 꽃샘테마가로' 조성을 핵심 사업으로 추진한다. 약수마루에는 지역 역사와 자원을 소개하는 체험·홍보공간인 '신촌 소담원'을 비롯해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약수 노리터', 휴식 공간인 '꽃샘 정원'을 조성한다. 꽃샘테마가로에는 보행 유도 스텐실과 스마트 안전시설을 설치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구축하고, 유휴공간을 활용한 주민·관광객 소통공간 '신촌 어울샘'을 마련해 지역 공동체 활성화도 함께 도모할 예정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신촌의 우수한 지역자원을 경쟁력 있는 관광 콘텐츠로 발전시켜 관광객 체류시간을 늘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함께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다. ◇영양군, 민간 전문가 4명 정책보좌관 위촉…전문행정 강화 영양=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양군이 군정의 전문성과 정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를 정책보좌관으로 위촉했다. 군은 23일 군수 집무실에서 위촉식을 열고 산림, 문화관광, AI·미래산업, 재난방재 분야 전문가 4명을 정책보좌관으로 임명했다. 정책보좌관 제도는 민선9기 출범 이후 처음 도입된 제도로, 인구감소 대응과 미래 신성장사업 발굴 등 지역 현안에 보다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정의 정책 추진 과정에 민간의 현장 경험과 전문지식, 폭넓은 네트워크를 접목해 정책 완성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정책보좌관들은 군정 주요 정책과 현안사업에 대한 자문은 물론 신규 정책 발굴과 전략사업 기획, 국·도비 확보, 공모사업 대응, 중앙부처 및 국회 협력, 분야별 전문가 연계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군은 정책보좌관의 역할이 단순한 자문에 머물지 않도록 사업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현장 방문과 관계부서 협의, 분야별 자문회의 등을 통해 정책 수립부터 실행까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한 자문 결과를 민선9기 공약사업과 신규 시책, 국·도비 건의사업 등에 적극 반영하고 정부 공모사업 대응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에 위촉된 정책보좌관은 비상임 명예직으로 앞으로 2년간 군정 전반에 대한 정책 자문과 제언 활동을 이어간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지역 현안은 점점 복잡해지고 있어 행정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각과 경험이 지역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영덕군, 경정해수욕장 운영 논란 공식 사과…관리체계 전면 개선 영덕=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덕군이 경정해수욕장에서 발생한 개인장비 반입 논란과 관련해 공식 사과하고 해수욕장 운영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군에 따르면 지난 18일 경정해수욕장에서 개인장비를 가져온 이용객과 해수욕장 운영위원회 사이에 운영 방식을 둘러싼 언쟁이 발생했다. 영덕군은 운영위원회가 안전과 운영 효율성을 이유로 개인장비 반입을 제한했지만, '개인장비 반입금지' 현수막을 설치하거나 공유수면 외 공간까지 이용객의 선택을 제한한 것은 현행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군은 해수욕장 운영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으로서 해당 이용객과 가족, 그리고 국민에게 사과의 뜻을 밝히고 즉각적인 개선 조치에 착수했다. 주요 조치는 △경정해수욕장 긴급 현장점검 △개인장비 반입금지 현수막 철거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구역과 개인장비 설치 가능구역의 명확한 구분 및 안내 △안내방송 문안 정비 △안전관리 및 시설 이용 안내 개선 등이다. 아울러 이용객과 운영위원회 간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현장 대응이 미흡했던 점도 인정하며 관련 대응체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영덕군은 “이번 일을 계기로 해수욕장 관리와 현장 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이용객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해수욕장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국제 청소년 교류 통해 세계시민교육 가치 확산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세계 각국 청소년들이 함께하는 국제포럼에 참석해 미래세대의 세계시민 역량 강화와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한석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장은 22일 경주 코모도호텔에서 열린 '2026 경상북도교육청 세계시민교육 청소년 국제포럼' 개막식에 참석해 참가 학생과 교사들을 격려하고, 글로벌 시대에 필요한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번 포럼은 경북도교육청 주관으로 마련됐으며, 한국을 비롯해 미국·중국·일본·우즈베키스탄·베트남 등 6개국 36개 학교의 학생과 교육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제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과제를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행사에서는 글로벌 미래 리더 워크숍과 국가별 혼합팀 활동이 운영됐으며,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주제로 한 발표와 토론을 통해 참가자들은 기후변화, 평화, 교육, 불평등 해소 등 세계 공동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개막식에서는 각국 대표 학생들이 평화선언문을 함께 발표하고 연대와 화합을 상징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해 국제 교류의 의미를 더했다. 정한석 위원장은 “이번 포럼은 다양한 문화와 가치관을 이해하며 미래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뜻깊은 교육의 장"이라며 “청소년들이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과 실천 의지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시민교육은 학생들이 지역을 넘어 세계와 협력하며 공동체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역량을 기르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교육위원회도 학교 현장에서 관련 교육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북농협, 집중호우 피해지역 긴급 복구 지원…영농 정상화 총력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농협이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안동과 의성 지역 농가를 대상으로 긴급 복구 활동을 실시하며 농업인의 조속한 영농 재개를 위한 지원에 나섰다. 농협중앙회 경북본부는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이어진 폭우로 농경지 침수와 낙과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복구 지원을 추진했다고 23일 밝혔다. 경북농협은 지난 21일 새마을부녀회원 등 40여 명으로 구성된 봉사단과 함께 의성군 단촌면 구계리의 고추 재배 농가를 방문해 침수 농경지에 쌓인 각종 폐기물을 제거하고 쓰러진 고추 지주대를 바로 세우는 등 긴급 복구 작업을 진행했다. 농협은 재해 발생 시 운영하는 재해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복구 계획을 수립하고 농작물 병해충 방제, 농기계 수리 지원, 유관기관과 연계한 일손 지원 등을 추진하며 피해 농가의 부담을 줄이고 있다. 이번 호우와 관련해서도 피해 농업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이재민용 재해키트 100세트를 긴급 지원했으며, 병해충 예방 방제와 농작물 손해보험 조사 등 후속 지원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김주원 농협중앙회 경북본부장은 “피해 지역 농협과 관계기관이 협력해 복구 작업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며 “농업인들이 하루빨리 영농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 날 경북농협은 안동와룡농협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장을 찾아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에게 폭염 대응을 위한 온열질환 예방용품을 전달하고, 집중호우 이후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