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인물] 김영훈 장관, 파업 주도했던 경험이 삼성전자 파업 막은 저력 됐다

지난 20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머릿 속엔 한 가지 생각 밖에 없었다. 우리 경제에 치명상을 입힐 삼성전자 파업만은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도 차관을 대신 보냈다. 각 부처의 1주년 국정 성과를 보고하는 자리였지만 그에게는 파업을 막는 게 더 중요했다. 삼성전자 노사는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막판 협상이 진행 중이었다. 김 장관은 이날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정부세종청사에서 대기했다. 오전, 조정이 결렬됐다는 소식에 그는 노사 양측에 교섭 재개 메시지를 보냈다. 그리고 곧바로 경기지방고용노동청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취재진도, 카메라도 물린 채 직접 중재에 나섰다. 그렇게 6시간 후 노사가 잠정 합의를 도출했다. 이날 노사의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은 지난 27일 노조 투표에서 70% 이상 찬성률로 가결됐다. 김 장관은 당시를 회상하며 “누군가 다시 대화의 판을 깔아줘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고 했다. ◇ 파업 주도 노조 위원장이 장관으로…긴급조정권 '딜레마' “긴급조정권을 쓴다는 것이야말로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다." 노사 잠정 합의를 이끌어낸 직후 김 장관은 이렇게 털어놨다. 노조의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조정이 결렬되자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긴급조정권은 노조 쟁의행위를 정부가 강제로 중단시키기 위해 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조정 절차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30일간 파업이 금지된다. 마지막 긴급조정권 발동은 지난 2005년 아시아나항공·대한항공 조종사 파업 때였다. 당시 그는 철도노조 위원장이었다. 현재 장관이 된 그로서는 긴급조정권이 '최후의 수단'이기 보다 자신의 정체성과 관련된 '딜레마'였다. 누구보다 노사 관계를 잘 알고, '교섭·파업 전문가'란 수식어도 붙었던 그다. 실제 그는 철도노조 위원장이었던 2016년, 74일이란 역대 최장기 철도 파업을 이끈 장본인이었다. 그해 현대차 노조 파업 때는 노동부 장관이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마저 시사했다. 정부의 강제 개입 의사에 그는 “긴급조정권 발동 시 모든 조직이 총파업에 나서겠다"며 반발했다. 그랬던 그가 지금은 장관으로서 긴급조정권 발동 권한을 손에 쥐게 됐다. 노사 양측의 입장을 고려해 국정을 책임져야 하는 위치가 된 그에게 파업은 주도가 아니라 막아야 할 사안이 됐다. 장관으로서 긴급조정권을 결정하는 순간, 노동자로서 뿌리 내린 삶을 부정하는 것임을 그는 알고 있었다. 그토록 그가 노사의 대화와 자율 교섭에 목을 맸던 이유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교섭마저 실패해 긴급조정권을 발동해야 하는 상황까지 갔다면 아마 장관직을 걸자는 생각도 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가 “장관직을 걸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 지난해 7월 이 대통령이 산업재해(산재) 사망사고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을 때다. 김 장관의 말에 이 대통령은 “산재가 줄어들지 않으면 진짜 직을 걸라"고 했다. 포스코이앤씨 작업 현장에서 올해만 네 번째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직후였다. 삼성전자 파업 건도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을 때 직을 걸여야 할 사안이었다. ◇ 국회의원 낙선…철도 기관사가 장관으로 직행 열차 김 장관은 철도 기관사였다. 지난해 6월 23일 이재명 정부의 초대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던 날도 그는 부산에서 김천까지 ITX 새마을호 열차를 몰았다.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현직 기관사가 장관으로 가는 직행 열차를 타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는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을 때 이렇게 말했다. “마지막까지 안전운행 하겠다." 그는 1992년 한국철도공사 전신인 철도청에 입사, 철도 기관사로 근무를 시작했다. 이후 2004년 철도노조 위원장이 되면서 본격적인 노동 운동에 몸 담게 된다. 2006년 3월 1일 전국 철도 총파업을 주도해 구속된 전력으로 그에게는 소위 '파업 전문가'란 꼬리표가 붙기도 했다. 지난 2010년 그는 민주노총 위원장에 당선된다. 당시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태 해결과 파견법 등 이명박 정권의 반노동 정책에 맞서 20일 넘게 단식 투쟁도 벌였다. 그의 정치 이력은 2017년 정의당에 입당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와의 인연으로 공동선대위원장에 임명되면서다. 노동 운동가 출신에게 정치 도전은 녹록지 않았다. 2020년 정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로 나섰다가 고배를 마셨다. 22대 총선에서도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이후 그는 정계를 떠나 철도 기관사로 돌아갔다. 그와 오랜 지인이었던 한 노동계 관계자는 “정치적으로 보면, 적군이 별로 없고 올곧은 사람인데 이제 정치는 안 한다고 서운한 마음을 털어놨다"고 전했다. 그랬던 그가 2022년 20대 대선 때 이 대통령과 인연을 맺게 된다.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대위 노동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게 되면서다. 앞서 이 대통령은 2017년 대선 때 “민주노총 위원장을 노동부 장관에 앉히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 그의 노동부 장관 발탁은 이재명 정부가 공약했던 '노동 중심 사회'에 걸맞는 절묘한 인사란 평가도 나온다. 노동계 관계자는 “단순히 특이한 경력 그 이상이다. 철도 기관사, 노총 위원장이란 최전선에서 쌓은 경험이 노동 정책의 최고 결정자로 이어진 것"이라며 “노동 현장과 정무 양측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 드문데, 이 정부의 노동 사회 기조 전환과 맞아 떨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 “끝나야 끝난다" 물밑 대화의 힘…노사 “신뢰 생겨" “불광불급(不狂不及), 끝나야 끝난다" 미치지 않으면 다다르지 못한다는 뜻이다. 삼성전자 노사의 3차 사후조정까지 결렬돼 파업을 목전에 뒀을 때 김 장관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에 쓴 메시지다. 그는 막판까지 노사와 대화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장관님이 우리 노동부로서는 절대 대화가 먼저라고 수차례 말씀하셨다"며 “사후조정을 시작하면서 장관님부터 파업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사표 쓰자고 했다"고 말했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 1~3차 사후조정이 진행될 때 김 장관은 물밑에서 노사를 만났다. 사측에는 “반도체 부문 적자 직원도 성과급을 받을 수 있도록 성과주의 원칙에 '예외'를 두되 시행 시기를 늦추자"고 설득했다. 노조에도 자신이 노조 위원장 시절 파업을 주도한 경험을 들며 “파업 앞두고 압박감도 심하고, 고립돼 있을텐데 같이 해결해보자"고 손을 내밀었다. 김 장관의 끈질긴 대화와 설득 속에 노사 모두 조금씩 마음이 열렸다. 공감대와 신뢰가 쌓인 끝에 장관의 최후 교섭 제안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부 관계자는 “당시 노조는 이해받는 느낌이 든다고 했다"며 “긴급조정이나 파업보다 교섭을 통해 문제를 풀어가자는 신뢰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늦은 밤 삼성전자 노사가 잠정 합의안에 서명했다. 김 장관은 그제서야 웃었다. 그는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것은 우리 앞에 놓인 공동 과제를 해결하는 대화의 힘을 믿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주요 약력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축산학과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 △정의당 노동본부 본부장 △정의당 제21대 국회의원 후보 △더불어민주연합 제22대 국회의원 후보 △현 고용노동부 장관 원승일 기자 won@ekn.kr

[기자의 눈] 정치인의 말과 삶이 다를 때 ‘민심은 가장 먼저 등을 돌린다’

강진=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정치 지도자의 '말'과 '행동'이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하기 시작할 때, 민심은 생각보다 빠르게 등을 돌린다. 역사는 반복해서 이를 보여줬다. 조선 후기 삼정문란 시기 지방 수령과 권력층은 백성들에게 농토를 지키고 세금을 감내하라 했지만, 정작 자신들은 한양과 부유한 지역으로 재산과 생활 기반을 옮겼다. 백성과 함께하겠다던 명분과 실제 삶의 괴리는 결국 체제 불신과 민란으로 이어졌다. 프랑스혁명 직전 역시 마찬가지다. 귀족과 권력층은 국민들에게 국가 재정을 위한 희생과 인내를 요구하면서 자신들은 정작 베르사유와 대도시 중심의 호화로운 삶을 유지했다. 민중은 가난 자체보다도 권력층의 이중적인 삶에 더 분노했다는 해석이 지금까지 이어진다. 현대 정치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인들은 늘 지역 균형 발전과 공동체 회복, 지방 살리기를 외친다. 그러나 정작 자신의 자산과 가족의 미래는 수도권이나 대도시 핵심지에 두는 모습이 반복될 때 유권자들은 본능적으로 “정말 그 지역의 미래를 믿고 있는 사람인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최근 무소속 강진원 강진군수 후보를 둘러싼 논란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읽힌다. 강 후보는 오랜 기간 강진군정을 이끌며 인구 유입과 지방소멸 대응, 청년 주거 지원 정책 등을 주요 성과로 내세워 왔다. 청년들에게는 강진에 정착하라고 독려했고, 지역에 사람이 돌아와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최근 공개된 재산 및 거주 관련 논란 속에서 강 후보가 강진에는 자가 없이 소액 임차권만 두고, 가족 자산은 광주 주요 주거지와 아파트 분양권 등에 집중돼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지역사회 일각에서 씁쓸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논란 이후 강 후보는 “중요한 것은 어디에 집이 있느냐가 아니라 성과"라고 해명했지만, 일부 군민들은 단순한 재산 문제보다 정치인의 삶의 방향성 자체를 더 주목하는 분위기다. 강진군 주민 또한 “군민들에게는 지역에 남아 살라고 하면서 정작 본인의 삶의 기반은 도시를 향하고 있다면 허탈할 수밖에 없다"고 한탄한다. 물론 정치인의 거주지나 재산만으로 모든 정책의 진정성을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지방소멸 위기 지역에서 주민들이 단체장에게 기대하는 것은 단순한 행정 능력만이 아니다. 지역의 미래를 자신의 삶과 함께 걸고 있다는 상징적 태도 역시 중요한 신뢰의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유권자들은 정치인의 연설보다 그 사람의 삶을 본다. 어디에 집이 있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정치인의 미래가 과연 어느 지역 위에 놓여 있는가 하는 점인지도 모른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의성에서 발생해 안동·청송·영양·영덕까지 확산된 초대형 산불은 149시간 동안 이어지며 역대급 복합재난으로 기록됐다. 당시 산림 9만9천여ha가 소실되고, 사망 26명·부상 156명 등 총 182명의 인명피해와 3천800여 동의 주택 피해가 발생했다. 산불은 강풍과 비화 현상이 겹치면서 시군 경계를 넘어 초고속으로 번졌고, 피해 규모는 1조 원을 넘어섰다. 농업과 임업, 통신시설, 문화유산까지 광범위한 피해가 이어지며 지역 경제에도 장기 충격을 남겼다. 이후 정부와 경북도는 특별법 제정과 함께 산불 대응체계를 전면 개편했다. 범정부 헬기 통합운영체계를 구축해 초기 대응 시간을 단축했고, AI 열화상카메라와 드론 감시체계, 주민대피 시스템 고도화 사업도 추진했다. 특히 경북도는 'Ready-Set-Go' 방식의 초고속 주민대피체계를 도입하고 마을순찰대를 운영하는 등 주민 참여형 대응체계 구축에 나섰다. 산불대응센터 확대와 산림재난대응단 연중 운영체계 전환도 이뤄졌다. 강화된 대응체계는 올해 봄철 산불 대응 성과로 이어졌다. 2026년 봄철 산불 발생 건수는 전년과 비슷했지만 피해면적은 166ha 수준으로 크게 감소했고, 100ha 이상 대형산불과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북도는 앞으로 특별법을 기반으로 산림 복원과 지역 재건, 심리 회복 지원, 생활권 중심 예방체계 구축 등 장기 회복 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임종식 경북교육감 후보 “학생마다 다른 성장 맞춤형 교육체계 구축”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 후보가 학생 개개인의 학습 수준과 적성, 진로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체계 구축에 나서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단순한 성적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기초학습부터 진학, 미래 진로 설계까지 공교육이 책임지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임 후보는 최근 발표한 교육 공약을 통해 “학생마다 성장 속도와 재능, 꿈이 모두 다르다"며 “획일적인 교육이 아니라 학생 개개인에게 가장 적합한 배움과 진로 방향을 제시하는 교육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그는 지난 4월 출마 기자회견에서 '사람 중심 AI 대전환 교육'과 '꿈을 키우는 따뜻한 경북교육'을 핵심 비전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번 정책은 이러한 비전을 보다 구체화해 공교육 안에서 학습과 진학, 진로, 정서 지원까지 종합적으로 연결하겠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임 후보는 우선 학생 맞춤형 진학 지원 강화를 위해 '경북진학온(ON)' 시스템을 한층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학생부와 학업 데이터를 종합 분석해 학생별 성장 과정과 특성에 맞춘 진학 상담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또 경북형 수능 평가 문항 개발과 수능 학습 동아리 운영, 자기주도학습 공간 확대 등을 통해 학생 스스로 학습 계획을 세우고 실천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스터디카페 형태의 학습공간과 자기주도학습센터를 확대해 학교 안에서 안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학생의 재능과 경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재능 성장 학점제' 도입 계획도 내놨다. 예술·체육·과학·인문 등 다양한 분야 활동을 학생 성장 이력으로 축적하고, 이를 고교학점제와 진로 체험 프로그램, 대학·산업체 연계 교육과 연결하겠다는 내용이다. 임 후보는 “교실 수업만으로 학생의 가능성을 모두 설명할 수는 없다"며 “학교 안팎에서 쌓은 다양한 경험을 교육과 진로 설계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미래형 종합 진로체험교육관을 전문 위탁교육기관 형태로 운영하고, 숙박형 진로 탐색 프로그램인 '꿈 찾기 캠프', 대학 및 산업체 연계 프로그램인 'GB 네트워크 온'을 확대해 학생들이 실제 체험을 통해 적성과 흥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학교급 전환기에 발생하는 학습 공백과 정서적 불안 해소를 위한 정책도 함께 추진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등학교를 연계하는 이음교육을 비롯해 초등학교 6학년 대상 진로 집중학기 운영, 중학교 진학 적응 프로그램, 고교 진학 전 학업 수준 점검 시스템 등을 통해 학생들의 학교 적응을 돕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중학교와 고등학교 진학 과정에서 학습 단절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업성취 점검 문항을 개발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학습 지원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임종식 후보는 “학교급이 바뀌는 시기는 단절의 시간이 아니라 다음 단계 성장을 준비하는 과정이어야 한다"며 “학습뿐 아니라 정서와 진로까지 함께 지원하는 통합형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47년간 교육 현장에서 가장 크게 느낀 것은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육은 단순히 성적을 올리는 교육이 아니라 가능성을 발견해 주는 교육이라는 점"이라며 “지난 8년간의 성과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 한 명도 놓치지 않는 따뜻한 책임교육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강진원 군수 후보, 광주 하이앤드 아파트 부부공동 분양…강진엔 1000만원 전세

강진=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무소속 강진원 강진군수 후보가 '재산 축소·누락 신고' 의혹으로 고발된 가운데, 강진에는 1000만원 전세 거주지를 두고 광주에서는 10억원대 하이엔드 아파트 분양권을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한 사실이 드러나 선거 막판 거센 후폭풍에 휩싸이고 있다. '강진사랑'을 내세우며 4선에 도전하는 현직 군수 후보가 정작 지역에는 최소 수준의 거처만 둔 채 자산은 광주 핵심 부촌에 집중시킨 것으로 나타나면서, 지역사회 안팎에서는 “군민 정서와 동떨어진 이중적 자산 구조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언제든 강진을 떠날 준비를 해온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확산되는 분위기다. 27일 관보에 게재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2026년 정기재산공개 내역'에 따르면 강 후보 배우자 명의로 신고된 강진 지역 주거 자산은 군동면 호계리 코아루아파트 전세권 1000만원이 유일했다. 반면 광주에는 고가 주거 자산이 집중돼 있었다. 강 후보 부부는 최근 광주지역 고분양가 논란 중심에 섰던 서구 풍암동 '중앙공원 롯데캐슬 1블록' 119㎡형 분양권을 공동명의로 각각 절반씩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액 기준으로 각각 2억4000만원씩, 합산 4억8000만원 규모다. 여기에 배우자 명의로 광주 동구 용산동 '계룡리슈빌 더 포레스트' 대형 아파트 전세권 4억1000만원도 새롭게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 후보 일가는 기존 보유하던 광주 남구 봉선동 '봉선3차한국아델리움' 아파트를 종전 신고가 5억7600만원보다 크게 오른 8억4500만원에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부동산 시장 상승 흐름 속에서 상당한 시세차익을 거둔 뒤 광주 핵심 생활권 재편에 나선 모양새다. 결국 강 후보 측은 강진에는 사실상 최소 수준의 거처만 유지한 채, 광주에서는 고가 전세 아파트와 대형 신축 분양권 자산을 동시에 운영하는 구조를 형성한 셈이 됐다. 문제는 이러한 자산 구조가 최근 불거진 재산 축소·누락 신고 의혹과 맞물리며 파장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고발인 측에 따르면 강 후보는 지난 3월 정부공직자 재산공개 당시 약 15억85만원의 재산을 신고했으나, 이후 선관위 후보 등록 과정에서는 3억1489만원으로 대폭 축소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커지자 강 후보 측은 이후 11억3489만원으로 정정 신고했지만, 여전히 약 3억6500만원 상당 차이가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장남 명의의 경기 구리시 아파트 전세권 3억7000만원 부분이 누락됐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고발인 측은 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재산 축소신고 문제로 보고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지역 정가에서도 비판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한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지방소멸 위기와 지역 정주 문제를 이야기하는 현직 군수 후보가 정작 강진에는 1000만원 전세만 두고 생활·자산 기반은 광주 핵심 부촌에 집중했다는 점 자체가 군민들에게 상당한 괴리감으로 다가갈 수 있다"며 “재산신고가 계속 수정되는 과정 역시 단순 실수인지, 고의 누락인지 명확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 후보는 현재 부녀자 강제추행 혐의 사건과 직무정지 상태 조합장에게 증서를 수여했다는 관권선거 의혹 등으로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다. 여기에 재산 축소신고와 광주 부동산 편중 논란까지 겹치면서 선거 막판 최대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차영수 후보 측 역시 “도덕성과 진정성 문제"를 집중 부각하며 총공세를 예고하고 있어, 이번 논란이 강진군수 선거의 핵심 변수로 급부상하는 양상이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이슈&인사이트] ‘삼전닉스’ 성과급 사태가 남긴 것

이강윤 정치평론가 대통령까지 참전하는 등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성과급을 둘러싼 노사갈등과 사회적 논란이 뜨거웠다(삼성전자는 노조원 찬반 투표중). 성과급 찬-반 논거는 사회적 공공성과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몇 가지 숙제를 드러냈다. 성과급 찬성론의 핵심은 정당한 보상과 경쟁력 강화다. 초과이익의 기여도 별 배분은 시장경제의 기본원리라는 주장이다. 성과급이 내수 소비를 진작시켜 경제선순환에 기여한다는 점도 강조한다. 반면, 반대론은 산업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우려한다. 반도체는 불황과 호황 주기가 뚜렷한 고변동성 산업이므로 호황기 수익을 성과급으로 소진하기보다 R&D-시설투자 재원으로 유보해 장기적 경쟁력을 유지하자는 것이다. 또, 대기업이 이익을 독식하면 중소협력업체들과의 격차가 심화돼 후방산업생태계가 부실해지고, 주주 가치가 훼손된다는 점도 강조한다. 찬성론은 사회적 연대 관점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극단적 심화와 사회적 위화감 조성이다. 둘째, 산업생태계의 낙수효과 차단이다. 대기업의 초과이익은 낙후된 환경을 감내한 협력업체들의 희생 위에서 가능했다. 이익을 대기업 임직원만 독식한다면 협력업체에 돌아갈 단가 인상이나 기술지원재원이 줄어들어, 결국 경제의 허리인 중소기업을 고사시키고 국민경제의 성장잠재력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 반면, 노조의 성과급요구를 집단이기주의나 투자방해요인으로 몰아부치는 비판론 역시 다음 두 가지 점에서 보듯 자본편향적이며 현실을 왜곡하는 한계를 가진다. 첫째, 노동가치의 정당한 대우와 소득주도성장 기여에 대한 부정이다. 비판론은 기업이익을 자본과 주주의 전유물로만 취급하며 노동생산성의 가치를 과소평가한다. 노동자가 성과를 보상받아 가계소득이 늘어나면 세수증대와 내수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둘째, 경영적 책임전가의 오류 문제가 지적될 수 있다. 중소기업과의 격차나 투자재원부족의 책임을 노조의 성과급 요구 탓으로 돌리는 건 경영진과 정부의 정책적 태만을 은폐하는 논리로 사용되기 쉽다. 협력사 상생과 미래투자는 경영전략으로 풀어야 할 숙제이지 노동자에개 희생을 강요할 명분이 될 수 없다. 이상에서 보듯, 성과급 논란은 분배정의와 성장잠재력의 균형점을 어디에 둘 것인가의 문제다. 국민 전체가 상생하는 경제를 위해서는 노동자의 정당한 보상권리를 인정하되, 초과이익의 일부를 '사회연대기금'이나 '상생기금'으로 출연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절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노사 모두 공공성이라는 열린 시야를 가질 때 비로소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 물을 떠난 물고기는 없기 때문이다. 1인당 성과급이 6억원 선이 아니라 6천만원 정도였다면 아마 이렇게 뜨겁게 달궈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성과급 논란과 진통을 금액으로 치환하면 문제는 제 자리고 논란은 도돌이표다. 삼전닉스는 현재 세계 1류 회사들이지만, 대한민국 경제생태계와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영위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그 회사 직원들 노력으로만 커온 게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 성과급 성격과 국민경제 순환고리 차원에서 합의점을 찾아야 하는 이유다. '음지전 양지변'은 경제활동의 오랜 경험치이자 경험칙임을 논란 참여자 모두가 인식해야 할 것이다. bienns@ekn.co.kr

‘누가 경제 살리나’…흔들리는 TK 민심, 대구시장 선거 변수로[6.3 격전지]

​'보수의 심장' 대구의 경고… “이념보다 먹고살기 먼저" 6·3 지방선거를 앞둔 대구 지역의 민심 기류가 심상치 않다.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전통적으로 '보수의 심장'이자 특정 정당의 철옹성으로 분류되던 대구이지만, 이번 선거를 앞두고 바닥 민심에서 감지되는 경고음은 과거와 확연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만성적인 지역 경제 침체와 청년층의 도심 이탈, 고물가로 인한 민생 피로감이 한꺼번에 분출되면서 정당 충성도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이제 대구 시민들은 이념적 선명성 대신 '누가 진짜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가'라는 실용주의적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냉골 바닥 경기… “장사 안되는데 정치 얘기가 눈에 들어오나" 지난 23일 오전 찾은 대구의 대표적 전통시장인 북구 칠성시장 골목은 평일임을 감안해도 쓸쓸한 기운이 역력했다. 매대마다 싱싱한 채소와 과일이 가득 쌓여 있었지만, 지갑을 여는 손님들의 발길은 뜸했다. 이곳에서 30년 넘게 채소가게를 운영해 온 신모 씨(72)는 한숨을 쉬며 매대를 정리했다. 신 씨는 “예전에는 오전 장사만 끝나도 가져온 물건의 태반이 팔려 나갔는데, 지금은 하루 종일 꼬박 자리를 지켜도 매출이 과거의 절반 토막"이라며 “요즘 상인들끼리는 정치 이야기 안 한다.오늘 당장 몇 만 원이나 쥐고 갈 수 있는지가 유일한 관심사"라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또 다른 중심 상권인 중구 서문시장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20년째 의류점을 해온 박모 씨(67)는 정치권을 향해 쓴소리를 뱉었다. 박 씨는 “선거 때마다 후보들이 찾아와 전통시장을 살리겠다, 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외치지만 피부로 와닿는 변화는 눈을 씻고 봐도 없다"며 “우리 같은 자영업자들에게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손님 한 명 더 오게 만들어 주는 사람이 최고"라고 말했다. 대구는 섬유산업 쇠퇴 이후 이렇다 할 스타 기업이나 신산업 기반을 잡지 못한 채, 제조업 하청 구조와 영세 자영업에 의존해 왔다. 여기에 코로나19 여파 장기화와 최근의 고물가·고금리 직격탄까지 겹치면서 서민 경제의 버팀목인 자영업 체감 경기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과거 대구 선거는 공천 결과나 중앙 정치의 구도에 따라 초반에 승패가 가름 나곤 했지만, 이번에는 민생 피로감이 워낙 커 유권자들이 쉽게 마음을 주지 않고 흔들리는 형국"이라고 진단했다. ◇ '일자리가 없다' 고향 등지는 청년들, 표심도 표류 이번 선거의 가장 강력한 뇌관은 청년층의 표심 변화다. 대구의 미래를 책임질 대학가와 동성로 일대에서 만난 2030 세대들은 하나같이 '일자리 절벽'을 호소했다. 지역 대학을 졸업하고 1년째 구직 중이라는 윤모 씨(27)는 “대구 내에서 취업을 하려고 해도 연봉이나 복지, 성장 가능성을 기대할 만한 번듯한 기업 자체가 없다"며 “동기들 대부분은 결국 고향을 떠나 수도권으로 가야 대안이 나온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대학생 박모 씨(24) 역시 “청년들은 이제 무조건적인 당 색깔을 보고 표를 주지 않는다. 당장 내 월세와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고, 미래를 그릴 수 있게 해주는 실질적인 대책이 있느냐가 기준"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대구는 수년째 극심한 청년 인구 유출 문제를 겪으며 도시의 활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청년층의 이 같은 '정치적 무당파' 성향과 실용주의 확산은 선거 결과의 예측 가능성을 극도로 낮추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직장인 김모 씨(37)는 “거대 양당 모두 막상 뽑아놓고 보면 기존 정치 체제와 다를 바 없다는 피로감이 크다"며 “누가 더 참신하고 실현 가능한 청년·경제 비전을 보여주는지가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 9.0%p 격차의 함수… 여전한 '보수 결집' vs 파고드는 '실용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의 전통적인 정치 지형이 단숨에 뒤바뀌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만만치 않다. 대구는 오랜 세월 보수 정당의 핵심 보루 역할을 해온 만큼, 선거일이 임박할수록 진영 대결 구도가 뚜렷해지며 보수층이 강력하게 결집할 가능성이 항상 상존하기 때문이다. 남구에 거주하는 최모 씨(67)는 “지방 행정 권력까지 야당에 넘겨줄 수는 없다는 위기감이 어르신들 사이에는 여전하다"며 “막판에는 결국 보수 성향 후보로 표가 몰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러한 기류는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CBS 의뢰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24~25일 대구지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5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추경호 후보 지지도는 50.1%, 김부겸 후보는 41.1%로 집계됐다. 두 후보 간 격차는 9.0%포인트로 오차범위(±3.1%포인트)를 벗어났다. 두 후보 확정 이후 처음으로 추 후보가 김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 결과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당 지지도 역시 국민의힘(50.0%)이 민주당(25.5%)을 크게 앞서며 보수 우위 구도의 건재함을 증명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민주당 김 후보가 대구에서 40%대 지지율을 확보하며 추격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단순한 진영 대결이었다면 불가능했을 수치가 나온 것은, 그만큼 '경제 심판론'과 '인물론'이 지역 바닥 민심에 파고들고 있다는 방증이기 때문이다. 현재 국민의힘 추 후보는 경제부총리 출신이라는 프리미엄을 내세워 '대구 경제 대개조'를 약속했다. TK 신공항을 중심으로 한 첨단 산업벨트 구축과 대기업 유치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에 맞서는 민주당 김 후보는 정당 색채를 지운 '실용형 경제시장'을 표방하며 중도층과 청년층을 공략, 미래 산업 투자와 일자리 확대를 핵심 공약으로 밀고 있다. 결국 이번 대구시장 선거는 단순한 지방자치단체장 선출을 넘어, 보수의 심장에서 일어나는 민심의 질적 변화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전망이다. 선거 막판 '보수 수성론'이 다시 한번 위력을 발휘할지, 아니면 깊어진 민생고와 청년층의 실용주의가 새로운 정치 지형을 만들어낼지 대한민국 정치권의 이목이 대구로 쏠리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경북 곳곳서 교육·문화·공동체 회복 사업 활기

◇한일정상회담 이후 안동 하회마을 관광 열기 확산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최근 열린 한일정상회담을 계기로 안동의 대표 세계유산인 하회마을과 병산서원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면서 연휴 기간 관광객들의 방문이 이어졌다. 안동시에 따르면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 동안 하회마을을 찾은 방문객은 1만 5천여 명에 달했으며, 병산서원에도 2천7백여 명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집계에는 야간 관광 프로그램인 '하회선유줄불놀이' 관람객 수가 포함되지 않아 실제 방문 규모는 더욱 컸을 것으로 분석된다. 하회마을은 낙동강이 마을을 감싸는 독특한 자연환경과 조선시대 전통문화가 원형에 가깝게 보존된 공간으로, 국내를 대표하는 전통문화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병산서원 역시 서애 류성룡 선생의 정신과 학문을 기리는 유서 깊은 공간으로,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전통 건축미가 조화를 이루며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다. 또한 하회선유줄불놀이는 부용대와 만송정 숲, 낙동강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안동의 대표 야간 관광 콘텐츠로 자리 잡았다. 전통 낙화놀이 특유의 화려한 불빛 연출과 수변 경관이 어우러져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하고 있으며, 대부분 회차가 조기 매진될 만큼 높은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안동시는 앞으로 세계유산과 야간관광 콘텐츠를 연계한 체류형 관광 활성화에 힘을 쏟고, 전통문화와 자연경관을 결합한 차별화된 관광 전략을 통해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예천군, 미국 투손시 청소년 초청 국제교류 본격 운영 예천=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예천군이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국제교류 프로그램 확대에 나섰다. 군은 27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미국 애리조나주 투손시 고등학생들을 초청해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교류는 예천군과 투손시 교육청 간 협약을 기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학생 간 상호 방문을 통해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국제적 감각을 키우기 위해 마련됐다. 투손시 학생들은 지역 내 경북일고와 대창고에서 정규 수업에 참여하고, 학생 가정에서 홈스테이를 경험하며 한국의 학교문화와 생활환경을 직접 체험하게 된다. 단순한 견학 수준을 넘어 실제 생활 속 교류를 통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실질적 국제교류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앞서 올해 초에는 예천 지역 학생들이 미국 투손시를 방문해 현지 학교 수업과 홈스테이에 참여한 바 있으며, 이번 방문은 양 도시 간 상호 교류의 연속선상에서 진행된다. 군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국제교류 확대를 통해 지역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예천교육지원청, 특수교사 대상 맞춤형 IEP 연수 진행 예천=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예천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는 22일 지역 특수교사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개별화교육계획(IEP) 운영 역량 향상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에는 유치원과 초·중·고 특수학급 담당 교사들이 참석했으며,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교육적 요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교육 지원 방안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강의는 대구선명학교 김영모 박사가 맡아 실제 교육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사례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맞춤형 IEP 작성 실습과 질의응답도 함께 이뤄졌다. 참가 교사들은 현장 적용성이 높은 실무 중심 교육이었다며 높은 만족감을 나타냈다. 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성장 지원을 위해 교사 전문성 향상 프로그램과 현장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의성군, 농지 이용 실태 첫 대규모 전수조사 착수 의성=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의성군이 26일 지역 농지의 이용 실태와 소유 관계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대규모 농지 전수조사에 나선다. 조사 대상은 1996년 이후 취득한 지역 내 농지 12만 6천여 필지, 총 1만7천여 헥타르 규모다. 군은 이번 조사를 통해 실제 경작 여부를 비롯해 불법 임대차, 무단 전용, 불법 소유 등 농지법 위반 사례 전반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가 운영 중인 농지 임대차 특별 정비기간과 연계해 구두로 이뤄지던 임대차 계약을 서면화하고, 농지대장 변경 신고 등 제도 정비도 함께 추진한다. 의성군은 조사 전담반을 별도로 편성해 읍·면별 담당 인력을 지정하고, 현장 조사와 시스템 활용 교육도 병행하며 조사 정확도를 높일 방침이다. 또한 실제 경작 농업인의 권익 보호와 피해 예방에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영덕군, 산불 피해 마을 공동체 회복 위한 복합커뮤니티센터 추진 영덕=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덕군이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영덕읍 대탄리 지역의 공동체 회복을 위해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산불로 마을 경로당이 전소된 이후 주민들의 생활·소통 공간 복원을 위해 마련된 재해 회복 사업이다. 영덕군은 27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공모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뒤 민간기업과 재단 등과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사업에는 애터미㈜가 수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지원하며, 환경재단이 건축을 맡아 준공 후 영덕군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향후 대학생 설계 공모와 주민투표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반영한 공간 조성도 진행될 예정이다. 영덕군은 이번 복합커뮤니티센터가 단순한 시설 복원을 넘어 산불 피해 주민들의 심리 회복과 공동체 재건의 중심 공간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송군, 사라지는 마을의 기억 구술기록으로 남긴다 청송=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청송군이 지역 어르신들의 삶과 기억을 기록으로 보존하기 위한 근현대 생애사 구술기록 사업을 이어간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안덕면 명당리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주민들의 생애 경험과 마을의 변천 과정을 인터뷰 형태로 기록해 지역의 역사 자산으로 남기기 위해 추진된다. 군은 전문 구술기록가를 통해 주민 인터뷰를 진행하고, 오래된 사진과 생활 자료 등도 함께 수집해 향후 스토리북 제작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는 공식 기록에서 다루기 어려웠던 지방 공동체의 생활사와 지역 고유 문화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작업으로 평가된다. 청송군은 앞으로도 지역 어르신들의 기억과 삶의 흔적을 기록화해 지역 공동체의 정체성과 문화를 미래 세대에 전승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김희수 진도군수 후보 ‘미 신학교, 편법 학위 취득 의혹’ 공방

진도=에너지경제신문 이재현 기자 무소속 김희수 진도군수 후보가 미국 신학교 계열 교육기관 학위를 광주 한 호텔 연회장에서 수여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위의 적법성과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해당 학위가 미국 내 정식 인가 교육기관 학위인지 여부를 두고 의문이 제기되면서 지역 정치권에서도 파장이 이어지는 분위기다. 26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후보는 진도군수 재직 중이던 지난 2023년 6월 15일 광주 4·19기념관과 옛 광주 그랜드호텔 연회장에서 열린 학위수여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A 전 담양군수도 학위수여를 받았다. 해당 행사는 '코리아 리더스 트레이닝 센터'와 미국 펜실베이니아 소재 '베델 칼리지 앤 세미너리 필라델피아(BCS)'가 공동 주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홍보물에는 김 후보 사진과 함께 '교육학 학사 김희수'라는 표기가 선명하게 담겼고, 논문 제목으로는 '조기 교육 및 영재 교육의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가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의 핵심은 해당 학위의 공신력 여부다. BCS는 미국 교육부(USDE) 및 주 정부 등의 공식 교육기관 데이터베이스에서 정식 인가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기관으로 알려졌다. 또 김 후보가 미국 현지 유학 없이 국내에서 원격 수업과 단기 과정을 통해 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른바 '편법 학위 취득' 논란으로까지 번지는 양상이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공보물이나 포털 인물정보 등에 학력을 기재할 경우 정규 인가 교육기관 학위만 표시할 수 있어, 만약 미인가 학위를 정상 학위처럼 공표했을 경우 허위사실 공표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 논란이 불거진 이후 김 후보 측은 네이버 등 주요 포털 인물정보에서 해당 학력을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홈페이지 프로필에는 '베델 칼리지 & 세미너리 필라델피아 교육학 학사' 학력이 기재돼 있었고 지난 4월 3일 본보 등 언론보도 이후 삭제됐다. 지역 정가에서는 선관위 조사와 법적 검토 필요성을 거론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현직 자치단체장이 출처와 인가 여부가 불분명한 해외 학위를 공식 프로필에 사용한 것은 군민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라며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 측은 기존 해명에서 “해당 학교가 인증 기관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당시 진도군 비서실 측은 “학력 기재 과정에서 실무상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특정 의도를 갖고 허위 학력을 기재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설명했었다. 김 후보 측은 이어 “문제가 제기된 이후 관련 학력 정보를 즉시 수정·삭제 조치했다"며 “선거와 연계해 과도하게 정치 쟁점화되고 있는 측면도 있다"는 취지로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현 기자 samwon5599@ekn.kr

정용진 회장 첫 공개석상 사과…민주당·유관단체 ‘진정성 온도차’

스타벅스코리아의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과 관련해 모그룹인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이 직접 공개석상에 나와 대국민 사과를 했다. 스타벅스측은 자체조사 결과 이번 '5·18 탱크데이' 마케팅에 고의성이 없었다고 해명한 가운데, 5·18 관련단체들은 정 회장의 사과에 진정성이 없다고 비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진정성을 인정한다고 엇갈린 평가를 내놔 향후 상황이 주목된다. 정 회장은 2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호텔에서 열린 스타벅스 마케팅 관련 경위조사 결과 및 대국민 사과문 발표 기자회견에서 “5·18 민주화운동 유가족 여러분, 박종철 열사 유가족 여러분, 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 사죄드리고 용서를 구한다"며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 더 무겁게 책임지겠다"고 사과했다. 정 회장의 이번 대국민 사과는 지난 19일 사태 발생 직후 내놓은 공식 사과문에 이어 두 번째 사과이자, 직접 공개석상에 나와 사과한 것으로는 지난 2024년 3월 신세계그룹 회장 취임 이후 처음이다. 정 회장이 사과문을 낭독한 이후에는 전상진 신세계그룹 경영총괄 부사장과 김수완 대외협력본부 부사장 등 그룹 관계자들이 이번 사태에 대한 자체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태 발생 직후인 19일부터 1주일간 스타벅스코리아 임직원을 대상으로 내부조사를 벌인 결과, 이번 마케팅 관련 해당 직원들과 임원진이 고의로 해당 마케팅을 기획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번 마케팅은 스타벅스코리아 커머스팀이 제안한 것으로 팀장-담당 본부장-대표이사의 보고라인을 거쳐서 최종 확정됐는데, 이들 결재라인에 대한 휴대폰·노트북 포렌식 검증과 하드드라이브 회수 조사를 했음에도 해당 인원들이 사전모의 등 고의성을 가졌다고 특정할 수 있는 단서가 없었다는 것이다. 특히 '탱크'라는 텀블러 이름과 용량(503㎖)은 스타벅스코리아가 아닌 대만의 텀블러 제조사가 결정하는 것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 수인번호를 연상시키는 503㎖는 해외 텀블러 용량인 17온스(503ml)를 환산해 표기한 것이며, 탱크 텀블러 행사일을 5월 18일로 정한 것도 탱크 텀블러 입고 시기를 감안해 최대한 장기간 매출이 가능한 월요일(18일)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도 운율감을 살려 나수 텀블러는 '가방에 쏙', 탱크 텀블러는 '책상에 탁', 단테 텀블러는 '한손에 착'이라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자체조사에서 '탱크데이' 네이밍을 제안했던 직원 등 커머스팀 팀원 3명은 휴대폰 제출을 거부하는 등 법적·절차적 제약이 있었다고 신세계그룹은 인정했다. 또한 사내 메신저 대화 기록은 회사 서버에 일주일만 저장돼 기획 초기 단계에서 팀원들간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확인할 수 없었던 만큼 신세계그룹은 이번 이벤트의 고의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본건에 대한 일체의 경찰조사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고의성이 밝혀질 경우 해당 임직원을 즉각 해고조치하고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조사 방식과 경영진 책임 범위, 선불카드 환불 문제 등을 둘러싼 질문이 이어졌다. 스타벅스코리아 관계자는 “선불 충전금의 환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따라 일정 금액 이상 사용해야 가능한 구조"라고 말해 즉각적인 환불은 어려움을 시사했다. 이어 “고객들의 문제 제기와 요구사항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현재 관련 부서와 대응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신세계그룹의 경위조사 결과와 환불 등 후속조치 발표 내용에 실망한 5·18 단체들은 “실질적 책임이 빠진 기만"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광주전남추모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사퇴 없는 면피성 사과는 광주 시민에 대한 기만"이라며 “알맹이 없는 사과문 한 장으로 시·도민의 분노를 잠재우려는 기만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5·18민주유공자유족회와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는 5·18기념재단과 함게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문제의 본질은 오월의 상처와 국가폭력의 기억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고 있었는가에 있다. 진정성 없는 사과문 몇 줄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고 비난했다. 다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간담회에서 정 회장의 사과에 대해 “진정성이 있다고 본다"며 “선거가 끝나고 같이 만나거나 상임위 차원에서 저희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나누도록 하겠다"고 밝혀 6.3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사건을 더이상 이슈화하지 않을 뜻임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정 회장의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5·18 단체들의 반발을 누그러뜨리는 일이 새로운 과제로 남게 됐다. 김철훈 기자, 김혜민·김유진 인턴기자 kch005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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