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우 김도형 센터장, 성수서 환경법 특강…기업 실무자가 알아야 할 규제 6법

건설현장의 비산먼지 억제부터 공장의 폐수처리시설 운영, 부지 매입 때 따져야 할 오염토양 정화 책임까지. 기업이 확인해야 할 환경 규제는 업종과 공정, 사업장의 이력에 따라 달라진다. 김도형 법무법인(유한) 화우 환경규제대응센터장은 지난 14일 오후 서울 성동구 옐로펀치 성수메사에서 열린 '환경진로 법규분야 저자특강'에서 기업 실무자가 알아야 할 환경규제 6법과 사전 대응 방안을 소개했다. 에듀피디와 초록별엔진이 마련한 이번 특강은 기업 환경·보건·안전(EHS), 환경영향평가, 환경컨설팅, 환경직 공무원·공기업 등으로 진출하려는 취업준비생과 이직 희망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최 측에 따르면 사전 모집 정원 60명은 신청 시작 사흘 만에 마감됐다. 김 센터장은 세계경제포럼(WEF)의 '2025년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를 인용해 “향후 10년간 인류가 직면할 위험 상위 10개 가운데 5개가 환경 문제였다"고 설명했다. 기상이변이 1위였고 생물다양성 손실과 생태계 붕괴, 지구 시스템의 중대한 변화, 천연자원 부족이 뒤를 이었다. 오염은 10위였다. 이어 국내 탄소중립기본법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기후공시와 공급망 실사 등을 짚었다. 국내 사업장에 적용되는 환경법과 함께 수출 시장에서 요구하는 환경 기준도 기업이 살펴야 할 과제로 제시했다. 김 센터장은 “국내 환경 관련 법령은 매체별·분야별로 세분화돼 법령 간 중복이나 상충 우려가 크고, 입법 취지와 현장 집행 간 괴리도 존재한다"며 실무자가 핵심 법률을 중심으로 전체 체계를 파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연은 김 센터장이 공동 집필한 『기업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한눈에 쏙' 환경법』을 토대로 진행됐다.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화학물질관리법, 환경오염시설법 등 6개 법률을 중심으로 인허가와 시설 운영, 사고 대응 단계에서 확인해야 할 의무를 짚었다.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대기오염물질의 분류와 배출시설의 허가·신고 의무를 다뤘다. 건설현장에서는 비산먼지를 줄이기 위한 방진덮개 설치와 세륜시설 운영 등을 점검 항목으로 꼽았다. '물환경보전법'에서는 폐수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하거나 빗물 배수로를 이용해 희석 배출하는 행위를 비정상 운영 사례로 제시했다. 위반 유형에 따라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뒤따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의 분류, 배출자 신고와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 절차를 소개했다. 재활용을 위해 보관 중인 폐기물에도 종류에 따라 보관 장소와 기간, 혼합 보관 제한 등이 적용된다는 점을 짚었다. '토양환경보전법'에서는 주유소 등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검사 의무와 오염 확인 이후 정밀조사·정화 절차를 설명했다. 공장 부지 매매 과정에서 과거 오염이 발견되면 정화비용 부담을 둘러싼 손해배상이나 구상권 청구로 이어질 수 있어 거래 전 토양환경평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화학물질관리법'을 설명하면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도 함께 다뤘다. 유해화학물질 분류체계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이행, 취급시설 검사, 사고 발생 시 신고 의무가 주요 내용이었다. '환경오염시설법'에서는 대기·수질 등 여러 환경 인허가를 통합하고 사업장별 허가배출기준을 적용하는 제도를 소개했다. 통합허가를 받은 뒤에도 배출기준 준수와 자가측정, 연간보고서 제출 등 관리 의무가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김 센터장은 “환경법 위반이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손해배상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적용 법률과 위반 요건에 따라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이 산정될 수 있고, 불법 배출로 오염이 발생하면 오염물질 제거와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도 기업이 부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종업원의 위반행위와 관련해 법인에도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는 양벌규정 역시 기업이 살펴야 할 쟁점으로 꼽았다. 김 센터장이 제시한 사전 대응 방안은 공정별 잠재 위험을 식별하고, 발생 가능성과 영향을 평가한 뒤, 개선책을 수립해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방식이다. 환경기술인과 엔지니어가 법적 기준을 실제 공정에 적용하고, 현장에서 기준대로 운영되는지 확인하는 역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부에서는 전나훈 초록별엔진 대표가 기업 EHS와 환경컨설팅 등 직무별 자격과 준비 방향을 소개했다. 환경법규에 대한 이해를 자기소개서와 면접에서 실무 역량으로 보여주는 방법도 다뤘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김병헌의 체인지] AI 커닝보다 무서운 정부의 무능

시험장에 인공지능(AI)이 들어왔다. 안경처럼 생긴 기기와 초소형 이어폰이 정답을 주고받는 부정행위의 도구로 악용될 수 있는 시대다. 그런데 시험을 관리하는 정부의 시계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놓았다. 수험생들은 마지막 정리에 여념이 없는데 당국은 시험장 보안의 빈틈을 메우느라 분주하다. 정보기술 최강국이라는 대한민국의 씁쓸한 풍경이다.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의 AI 부정행위 자백이 불씨가 됐다. 초소형 카메라로 문제를 촬영하고 AI의 도움을 받아 답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조사 결과는 지켜봐야 하지만 시험관리의 허점은 이미 드러났다. 수년간 밤을 지새운 수험생에게 국가시험은 노력의 대가를 공정하게 평가받는 약속이다. 그 약속에 금이 간 것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예고된 사태였다는 점이다. 스마트안경과 초소형 촬영기기는 오래전부터 등장했다. 일부에서는 부정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기기까지 판매되고 있다고 한다. 물론 초소형 기기의 판매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문제는 악용 위험을 알고도 시험관리 체계를 충분히 바꾸지 못했다는 데 있다. 정부는 몰랐던 것인가, 알고도 대비가 부족했던 것인가. 사고가 터져야 움직이는 행정은 예방 행정이 아니라 수습 뒷북 행정이다. 청와대와 국무총리실까지 나섰다. 범정부 긴급대응팀을 꾸리고 스마트기기 반납과 감독 강화, 국가시험 관리체계 재검토를 추진하고는 있다. 뒤늦게라도 필요한 조치다. 그러나 정부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고 완벽한 봉쇄가 보장되는 것은 아닌것 같다는 게 중론이다. 전파 차단은 법적·기술적 한계로 검토 대상에서 빠졌다. 공공 와이파이 차단도 논의됐지만 그것만으로 이동통신망을 막을 수는 없다. 결국 중요한 것은 기기 반입을 완벽하게 막고 의심 사례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현장의 실행력이다. 공동대책기구도 간판보다 역할이 중요하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금융당국 등 시험 관련 기관이 신종 부정행위 정보를 공유하고 탐지기술의 효과를 검증해가야 한다. 법령 개정에는 부정행위 처벌 강화뿐 아니라 시험기관의 예방 의무와 관리 실패에 대한 책임도 담아야 한다. 시험이 끝난 뒤에는 감독체계의 실효성을 평가하고 개선 결과를 공개하는 절차도 필요하다.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대책은 다음 사고의 예고편이다. 영국은 시험규제기관을 중심으로 AI 부정행위 위험과 감독체계의 실효성을 점검한다. 중국은 대입시험에서 보안검색과 전자기기 탐지 등 여러 단계의 예방조치를 시행한다. 시험 시간대 AI의 문제풀이 기능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다만 해외 AI 서비스까지 통제하기 어렵고 정상적인 이용을 침해할 우려도 있어 신중한 설계가 필요하다. 어느 나라에도 만능 열쇠는 없다. 결국 기술과 제도가 함께 진화해야 한다. 당장 수능에서는 시험장별 감독 절차를 통일하고 의심 기기를 신속하게 판별할 지원체계가 완벽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감독관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겨서도 안 된다. 장애인 수험생의 보조기기 사용과 개인정보 보호에도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는 국가자격시험의 평가 방식까지 바꿔야 한다. 암기한 정답뿐 아니라 판단 과정과 실무능력을 검증하는 방향이다. 더 두려운 것은 불신의 전염이다. 온라인에는 단속을 피할 수 있다는 소문까지 끊임없이 떠돈다.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정직하게 공부하는 사람만 손해라는 냉소를 키운다. 국민이 국가시험을 믿지 못하면 합격자는 실력을 의심받고 불합격자는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워진다. 채용과 자격의 권위도 흔들린다. 시험의 공정성 훼손은 대한민국의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다. 그렇다고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까지 불안에 휩싸일 필요는 없다. 지금까지 쌓아온 실력은 소문이나 첨단기기 하나로 그 가치가 사라지지 않는다. 수험생들은 흔들리지 말고 자신의 준비를 믿으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부정행위를 걱정하는 것은 국가의 몫이지 정직한 수험생이 짊어질 짐이 아니다. 시험 부정은 한 사람의 양심을 무너뜨리지만 이를 막지 못하는 행정은 국가의 신뢰를 무너뜨린다. 기술을 따라잡지 못한 것은 변명할 수 있어도 예고된 위험에 대비하지 못한 책임까지 피할 수는 없다. 정부가 지켜야 할 것은 시험장의 문만이 아니다. 그 문을 통과하는 모든 수험생의 공정한 기회다.

수원시, 병원에서 집까지 돌봄 잇는다…79종 서비스로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

퇴원환자 회복 돕는 '새빛돌봄스테이션' 운영…최장 60일 돌봄·주거환경 개선 지원 재택의료센터 7곳·건강돌보미 방문서비스 가동…퇴원 후 30일 집중관리로 돌봄 공백 최소화 9월 말까지 927명에 3400건 맞춤 지원…23개 병원 협력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안전망 구축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말이 있다. 질병과 노화로 건강이 악화되면 경제적 어려움뿐 아니라 일상생활과 가족관계, 사회적 교류까지 위축될 수 있다. 이러한 돌봄 공백을 지역사회가 함께 메우고 시민 누구나 살던 곳에서 건강한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수원특례시가 통합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수원시는 의료와 요양, 건강관리, 일상생활 지원은 물론 주거환경 개선까지 연계하는 통합돌봄 사업을 추진하며 지역 중심의 돌봄 안전망 구축에 나서고 있다. 병원과 집 사이 회복공간…'새빛돌봄스테이션' 운영 수원시 영화동 주택가에 자리한 4층 건물에는 특별한 공간이 마련돼 있다. 지난 5월 운영을 시작한 '새빛돌봄스테이션'으로, 병원에서 퇴원한 환자들이 가정으로 복귀하기 전 머물며 회복과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중간집이다. 수원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협력해 노인용 매입임대주택을 리모델링한 이곳은 엘리베이터와 안전손잡이, 미끄럼 방지 타일, 안전 의자 등 고령자와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위한 시설을 갖췄다. 응급안전안심 기기도 설치해 위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입소자는 최장 60일간 머물며 전문 운동치료사와 요양보호사의 지원을 받는다. 간호사가 매일 방문해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영양을 고려한 식사도 제공한다. 오른쪽 다리 수술 후 입소한 김원길 어르신(76)은 “집에서 혼자 지내다 바닥에서 미끄러진 적도 있었는데 이곳에서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아 한 달 만에 혼자 걸을 수 있게 됐다"며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회복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주거환경 개선도 통합돌봄의 중요한 축이다. 수원시는 지난 9월부터 '주거안심플러스사업'을 추가해 대상자 가정에 최대 200만원 한도로 20여 종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문턱 제거와 미끄럼 방지 타일 교체를 비롯해 안전장치, 위생설비, 화재예방 장치 등을 설치해 낙상과 생활 속 사고를 예방한다. 의료·건강 전문가가 가정으로…방문진료 강화 수원시 통합돌봄의 또 다른 핵심은 대상자의 가정을 직접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다. 시는 장안구보건소를 중심으로 지역 의료기관 7곳에 재택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만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개인별 케어플랜을 수립하고 방문진료와 간호, 운동 및 영양관리 등을 연계해 불필요한 입원을 줄이고 안정적인 재가생활을 지원한다. 방문진료의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찾아가는 건강돌보미' 사업도 운영한다. 건강돌보미가 매주 한 차례 2인 1조로 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체온과 혈압, 혈당 등을 확인하고 만성질환 관리와 건강 상태를 살핀다. 특히 의료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에게 측정 방법을 알려주고,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상처나 건강 이상 징후도 확인한다. 건강돌보미 인력은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어르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건강돌보미로 활동하는 김경순 씨(64)는 “처음에는 건강을 회복하려는 의지가 부족했던 분들도 방문을 거듭할수록 활력을 되찾고 '덕분에 살았다'고 말씀해 주셔서 큰 보람과 사명감을 느낀다"고 전했다. 퇴원환자의 안정적인 일상 복귀를 돕는 '브릿지 케어매니지먼트 30' 사업도 눈길을 끈다. 경기복지재단으로부터 6천여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이 사업은 퇴원 후 건강관리가 중요한 첫 30일 동안 전담 케어코디네이터가 맞춤형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퇴원 후 이틀 이내 첫 방문을 진행한다. 안전 점검과 약물 정리, 복약지도, 심리상담, 외래진료 동행 등을 제공해 재입원 위험을 낮추는 데 목적이 있다. 79종 서비스로 촘촘한 돌봄망…발굴부터 사후관리까지 수원시는 보건의료와 건강관리·예방, 장기요양, 일상생활 돌봄, 주거복지 등 6대 분야에서 총 79종의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9월 말 기준 927명에게 총 3천400건의 서비스를 지원했으며, 1인당 평균 3.7건의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했다.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이 병원이나 시설에 의존하지 않고 가능한 한 기존 거주지에서 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원한 것이다. 대상자 발굴 체계도 강화했다. 올해 초 통합돌봄 전면 시행을 앞두고 만 65세 이상 장기요양 대상자와 중점돌봄군, 고령장애인 등 약 3만3천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해 우선관리 대상자 992명을 발굴했다. 퇴원환자가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온 뒤 돌봄 공백을 겪지 않도록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력도 확대했다. 아주대학교병원과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등 지역 내 23개 병원이 지난 3월부터 퇴원환자 지원서비스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 6개월간 100명 이상의 퇴원 예정자가 통합돌봄 대상자로 의뢰돼 개인별 맞춤형 지원을 받았다. 아울러 보건·의료·복지·돌봄·주거 분야 전문가와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통합지원협의체를 구성해 정책의 전문성과 실행력을 높이고 있다. 돌봄정책과를 중심으로 관련 부서와 4개 구 보건소, 수원시의사회·한의사회·간호사회·약사회, 사회복지관 및 돌봄기관 등이 참여해 통합돌봄 실행계획과 주요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수원시는 시민 누구도 돌봄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따뜻한 복지를 계속 넓혀가겠다"고 밝혔다. 수원시 통합돌봄은 단순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넘어 의료와 주거, 요양을 지역사회 안에서 연결하는 생활밀착형 돌봄체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민이 아프더라도 삶의 터전을 떠나지 않고 존엄한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촘촘한 지역 돌봄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패트롤] 경북도-경북교육청-남부지방산림청

◇ 이철우 경북도지사, 공공기관 2차 이전·신공항·고속도로 국비 지원 총력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앞두고 경북 혁신도시 유치 확대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핵심 고속도로 건설 등 지역 3대 현안 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 지사는 17일 서울 국토발전전시관에서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경북의 핵심 현안사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건의했다. 경북도는 농협중앙회와 한국마사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가유산진흥원 등을 2차 이전 대상 기관으로 제안하고, 김천 혁신도시를 주거·교육·의료·산업이 어우러진 자족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또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에 경북도가 공동 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특별법 개정을 요청하고, 신공항 부지 매입 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영일만 횡단구간과 구미~군위 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며 지역 교통망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국토부 장관 면담에 앞서 식품안전정보원의 경북 이전도 요청했다. 같은 날 황명석 행정부지사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방문해 경북 혁신도시 이전을 건의했다. 이철우 지사는 “이번 사업들은 경북 발전을 넘어 대한민국 국토 대전환을 이끌 핵심 과제"라며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경북 포도 수출 7294만 달러 돌파…전국 수출액 80.5% 차지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 포도가 올해 10월 말 기준 수출액 7294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국 포도 수출액의 80.5%를 차지하는 등 대한민국 포도 수출 1억 달러 시대를 이끄는 핵심 주역으로 자리매김했다. 경북도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기준 전국 포도 수출액은 906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5.3% 증가했으며, 경북 수출액은 109.2% 늘어난 7294만 달러를 기록했다. 경북의 포도 수출물량도 지난해 같은 기간 3602톤에서 9617톤으로 167% 급증했다. 시군별 수출액은 김천이 3408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상주 3095만 달러, 영천 287만 달러, 경산 181만 달러 순으로 나타났다. 경북도는 지난 16일 상주시 대경사과원예농협 상주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서 '포도 수출 1억 달러 달성 기념 선적식'을 개최하고 생산농가와 수출기업의 성과를 격려했다. 특히 대만 타이베이에서 샤인머스캣 홍보행사를 개최하고 현지 유통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대만 까르푸에 첫 입점하는 성과도 거뒀다. 필리핀 마닐라에서도 현지 시장 개척을 위한 홍보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생산농가와 수출기업,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이뤄낸 성과"라며 “해외 판로를 더욱 확대하고 수출 성과가 농가소득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경북교육청, 울릉고 수험생 25명 수능 원정 응시 지원…경비 전액 부담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교육청이 수능 시험장이 없는 울릉도 수험생들의 안정적인 시험 응시를 위해 선박 운임과 숙박비, 식비 등 관련 경비 전액을 지원하며 교육격차 해소에 나섰다. 경북교육청은 17일 포항에서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울릉고등학교 수험생 25명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울릉군에는 수능 시험장이 없어 학생들이 매년 포항으로 이동해 시험에 응시해야 하는 상황이다. 올해 울릉고 수험생들은 지난 15일 학부모와 후배들의 환송을 받으며 지도교사와 함께 포항으로 이동했으며, 라한호텔에 머물며 마지막 시험 준비에 집중하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2010년부터 울릉지역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선박 운임과 숙박비, 식비 등 수능 관련 경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숙박시설을 사전에 점검하는 등 안전관리에도 힘쓰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지금까지 쌓아온 실력을 믿고 자신감을 잃지 않기를 바란다"며 “낯선 환경에서 시험을 준비하는 만큼 건강관리에도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 경북교육청, 사학기관 경영평가 31개교 우수…재정 건전성 개선 성과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교육청이 도내 사립학교 170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경영평가에서 31개교를 우수학교로 선정한 가운데 학교회계 집행률 상승과 이월률 감소 등 재정 운영의 건전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교육청은 17일 '2026년 사학기관 행·재정 분야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받는 사립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170개교를 대상으로 2024년 3월부터 2026년 2월까지의 재정 운용 실적과 주요 시책사업 참여도 등 19개 항목을 평가했다. 평가 결과 1등급에는 안동 풍산중학교, 문경 문창고등학교, 포항 흥해중학교 등 3개교가 선정됐다. 2등급에는 포항제철지곡초등학교와 안동 풍산고등학교 등 28개교가 이름을 올렸다. 특히 사립학교 교비회계 집행률은 이전 평가보다 0.3%포인트 상승한 97.8%를 기록했으며, 이월률은 2.27%에서 1.87%로 낮아졌다. 경북교육청은 우수학교에 포상금을 지원하고 상위 5개교에 교육감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또한 2028년 차기 평가부터 교육활동 성과를 반영하는 항목을 신설할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평가가 사학기관의 재정 건전성과 책무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건전한 학교 운영이 교육활동 투자 확대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경북교육청, 교육복지사업 만족도 97.3%…학생 맞춤형 지원 호평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교육청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97.3%에 달하면서 교육취약계층 학생을 위한 맞춤형 복지 지원이 학교 현장에서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10월 1일부터 23일까지 도내 사업학교 120개교의 학생과 학부모, 교원 등 총 2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97.3%가 '만족' 이상으로 답했으며, 대상별 만족도는 교원 99.7%, 학생 96.9%, 학부모 96.8%로 집계됐다. 특히 사업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97.1%, 다시 참여하고 싶다는 응답은 96.7%로 나타나 사업의 지속적인 운영에 대한 높은 공감대를 보여줬다. 주요 만족 프로그램으로는 요리·간식 만들기와 봉사활동, 대학생 멘토링, 가족 힐링캠프, 장학금·교육비 지원, 방학 중 도시락과 밀키트 제공 등이 꼽혔다. 경북교육청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교육복지 서비스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높은 만족도는 학생 한 명 한 명을 세심하게 살펴온 교육 현장의 노력 덕분"이라며 “모든 학생이 배경과 관계없이 꿈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복지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 남부지방산림청, 영주 부석사서 산불예방 캠페인…가을철 산림 보호 총력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남부지방산림청이 가을철 산불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를 맞아 영주 부석사 일원에서 산불예방 캠페인을 펼치며 국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산림 보호 실천을 당부했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지난 16일 경북 영주시 부석사 일원에서 방문객과 등산객을 대상으로 가을철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산불의 위험성과 산림 피해의 심각성을 알리고 일상생활 속 예방수칙 준수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서는 산불 피해 사진 전시와 예방 홍보영상 상영, 안내문 및 홍보물 배부 등 다양한 홍보활동이 진행됐다. 특히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소각행위 금지와 입산 시 화기물 소지 금지 등 산불 발생을 막기 위한 기본 안전수칙을 집중 안내했다. 이종수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산불은 작은 부주의로도 발생해 소중한 산림과 국민의 생명·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며 “국민 모두가 산불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산림 보호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패트롤] 안동시-영양군-영양군의회-봉화군-예천군-군위군

◇ 안동시, 2027년 국비 확보 막판 총력전…국회·중앙부처 집중 공략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가 2027년도 국가예산 최대 확보를 위해 국회와 중앙부처를 직접 방문하며 주요 현안사업의 국비 증액과 추가 반영을 위한 막바지 총력전에 돌입했다. 안동시는 지난 16일 이치헌 부시장과 정진용 기획예산실장이 김형동 국회의원과 정부 예산 관계자들을 만나 지역 주요 사업의 필요성과 국비 지원 당위성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국회의 정부예산안 심사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았거나 일부 축소된 사업의 예산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지역 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사업 추진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김형동 국회의원은 “안동 발전을 견인할 주요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필요한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안동시는 정부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까지 지역 정치권과 긴밀히 협력하고, 국회와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국비 확보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영주시민대상에 임금화·정용진 씨 선정…나눔·체육 발전 공로 빛났다 영주=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주시가 25년 넘게 이웃사랑을 실천해 온 임금화 씨와 지역 체육 발전에 헌신한 정용진 씨를 제30회 영주시민대상 수상자로 선정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기렸다. 영주시는 지난 16일 시청 강당에서 역대 수상자와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0회 영주시민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 수상자는 봉사 및 효행 부문 임금화 씨와 문화·체육 부문 정용진 씨 등 2명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화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임금화 씨는 영주시선지회봉사단 단장으로 활동하며 2000년부터 25년 넘게 한부모가정 지원과 독거노인·장애인 돌봄, 무료급식, 도시락 배달, 김장·연탄 나눔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소외계층의 생활 안정과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 왔다. 정용진 씨는 2006년 영주시배구협회장을 시작으로 영주시체육회 부회장을 거쳐 현재 상임부회장으로 활동하며 생활체육 활성화와 체육인 화합에 기여했다. 각종 체육행사 지원과 제65회 경북도민체육대회 공동개최 준비에도 적극 참여해 지역 체육 기반 강화에 힘써왔다. 황병직 영주시장은 “오랜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헌신하며 영주의 자긍심을 높여주신 두 분께 감사드린다"며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시민들이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영주시민대상은 1996년 제정돼 올해 30회를 맞았으며, 지역 발전과 시민 화합에 기여한 시민들의 공적을 널리 알리는 영주시의 대표적인 시민상이다. ◇ 영양군·소방서, 화재 예방부터 고독사 방지까지…취약계층 100가구 집중 지원 영양=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양군이 영양소방서와 손잡고 고령 독거가구와 사회적 고립 위험가구 100곳을 대상으로 화재 예방과 안부 확인을 동시에 추진하는 촘촘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나섰다. 영양군은 지난 16일 군청 전정에서 영양소방서와 함께 '마음은 온(溫), 집은 안(安)' 안전 소화기 지원사업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 사업은 농촌지역 고령 1인 가구의 화재 위험을 줄이고 사회적 고립에 따른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11월부터 12월까지 고독사 위험군과 사회적 고립가구 등 100가구를 집중 방문해 분말소화기와 화재감지기를 설치하고, 주거환경 점검과 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영양소방서와 읍·면 행복기동대가 함께 참여해 어르신들에게 소화기 사용법을 안내하고, 생활 속 위험요인을 점검하는 동시에 안부 확인과 위기 징후 파악도 병행한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이번 사업은 행정과 소방이 협력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모범적인 사례"라며 “화재 위험으로부터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는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 영양군의회, 청소년 열린의회 개최…미래 지방자치 주역 육성 영양=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양군의회가 지역 청소년들에게 실제 의정활동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며 민주적 의사결정 능력과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뜻깊은 시간을 마련했다. 영양군의회는 16일 영양여자고등학교 학생 15명이 참여한 가운데 본회의장에서 '2026 청소년 열린의회'를 개최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학생들이 직접 의장과 의원 역할을 맡아 실제 지방의회의 의사 진행 과정을 경험하도록 마련됐다. 참가 학생들은 학교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발굴하고, 5분 자유발언과 업무보고, 조례안 심의·의결 등을 통해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학생들이 스스로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과 협의를 거쳐 결론을 도출하면서 민주주의의 가치와 지방의회의 역할을 이해하는 계기가 됐다. 홍점표 영양군의회 의장은 “이번 경험이 단순한 체험을 넘어 민주주의의 소중함과 의정활동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의 미래를 이끌 주역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봉화군, 실효성 낮은 9개 사업 과감히 정비…예산 13억9천만 원 절감 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봉화군이 정책 효과가 낮거나 필요성이 줄어든 기존 사업 9개를 과감히 정비해 약 13억9천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며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나섰다. 봉화군은 지난 16일 '2026년 시책일몰심의위원회'를 열고 6개 부서에서 발굴한 9개 사업에 대한 일몰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정비한 사업의 예산 규모는 2026년 기준 총 13억9200만 원으로, 각 부서가 기존 사업의 필요성과 실효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일몰 대상을 직접 발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위원회는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응답을 거쳐 사업별 추진 성과와 정책적 필요성을 검토한 뒤 일몰 여부를 결정했다. 군은 이번 조치가 단순한 예산 삭감을 넘어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사업을 재정비하고, 한정된 재원을 군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분야에 집중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시홍 봉화군 부군수는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면 관행적인 사업을 과감히 정비해야 한다"며 “절감한 재원이 군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활용되도록 건전한 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예천박물관, 조선 중기 명의 이찬 문집 국역…400년 역사·여성문학 재조명 예천=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예천박물관이 조선 중기 학자이자 뛰어난 의술로 이름을 알린 국창 이찬 선생의 문집을 우리말로 번역·발간하며 지역 선현의 학문적 업적과 조선시대 여성문학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했다. 예천군 예천박물관은 국창 이찬(1575~1654) 선생의 문집인 『국창선생집』 국역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찬 선생은 예천 용궁면 무이리 출신으로 서애 류성룡의 문하에서 학문을 익혔으며, 인조의 병환을 치료해 의술을 인정받은 인물이다. 이후 군위 현감과 김산 군수 등을 역임했다. 이번에 발간한 국역서는 총 4권으로, 이찬 선생의 저술과 생애, 학문적 행적, 지인들의 추모 글 등을 담고 있다. 특히 부인 광산 김씨가 남긴 한시 44편이 수록돼 있어 조선시대 여성의 문학 활동과 정신세계를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안병윤 예천군수는 “이번 국역서 발간은 예천이 낳은 선현의 학문적 성취와 발자취를 되살리는 뜻깊은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역사 인물과 문화유산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널리 알리겠다"고 밝혔다. ◇ 군위군, 공직자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소통·협력 중심 조직문화 조성 군위=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군위군이 공직자들의 소통과 협업 역량을 강화하고 창의적인 행정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직원 참여형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군위군은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부산 일원에서 7급 이하 공무원 7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공직자 역량강화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번 워크숍은 직무 전문성뿐 아니라 조직 구성원 간 신뢰와 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소통교육과 팀별 공동과제 수행 등 참여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됐다. 첫날에는 아르떼뮤지엄 관람과 소통미션 레이스, 해양경관 요트체험 등이 진행됐으며, 김진열 군위군수도 저녁 만찬에 참석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둘째 날에는 부산 F1963을 방문해 산업시설의 문화예술 공간 재생 사례를 살펴보고 현대미술 전시를 관람하며 창의적 사고와 문화적 감수성을 높였다. 군위군 관계자는 “행정의 성과는 결국 사람에게서 시작된다"며 “직원들이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며 함께 성장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배상윤 체포 계획 담긴 ‘BH 보고용’ 문건…박선원 체포 반대 의혹과 정면 충돌

전남광주=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KH그룹 배상윤 전 회장의 체포조 구성에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반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배 전 회장의 체포 계획을 담은 15쪽짜리 이른바 'BH 보고용' 문건 일부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지난 8월 21일 비공식 태스크포스(TF) 조찬회동에서는 박 의원이 체포조 구성에 반대하고 불구속 수사·집행유예 등 사법처리 조건까지 거론됐다는 관계자 증언이 나왔으나, 문건에 담긴 체포 계획이 담겨 있어 사법처리 협상 의혹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대목이다. 특히 비공식 TF팀장으로 지목된 인물이 통화 녹음에서 “BH에 보고된 문건이 있다"고 직접 언급하면서 의혹은 청와대 보고 경위로 확대됐다. 체포 계획을 담은 문건이 누구의 지시로 작성돼 어느 경로로 전달됐는지, 박 의원의 체포 반대 의혹과 사법처리 조건 논의에 누가 관여했으며 어떤 역할을 했는지 철저한 진상 규명이 요구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이 확보한 통화 녹음에서 비공식 TF팀장으로 지목된 인물은 지난 10월 8일 제보자 A씨에게 “BH에서 생산된 문건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BH에 보고된 문건이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청와대를 뜻하는 'BH'를 직접 언급하면서 문건의 생산 주체와 보고 대상을 구분한 것이다. 이어 해당 인물은 A씨와 문건의 검토 및 정리에 관한 대화를 나눴다. 앞서 9월 18일 통화 녹음에서도 비공식 TF의 구성과 운영 구조에 관한 대화가 등장한다. A씨가 TF팀의 구성 관계를 묻자 상대방은 팀장과 관련된 설명을 이어갔다. 이번에 제시된 문건의 제목은 '대북송금 조작 사건 진실 규명 및 카르텔 해체 전략'이다. 총 15쪽 분량으로 '최고위층 보고용'이라는 문구가 명시돼 있다. 문건에는 배 전 회장을 비롯한 관련 인물들의 인적사항과 범죄 의혹, 검거 대상 및 체포 방법 등이 상세히 기술돼 있다. 특히 구체적인 신병 확보 방안을 담은 문건이 청와대에 보고됐다는 발언이 나오면서 국가기관의 관여 범위를 둘러싼 의혹도 제기됐다. 문건에는 박 의원의 고향 후배로 지목된 나주 영산포파 출신 서모 씨와 동아파 출신 원모 씨, 원 씨의 친형으로 알려진 KH그룹 법무팀장 인물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원 씨는 문건에 '광주 동아파' 소속으로 기재돼 있으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광주 지역 폭력조직원은 원 씨가 '나주 동아파'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보자는 이들이 배 전 회장 관련 사건과 자금 거래에 연관돼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에너지경제신문은 박 의원이 비공식 TF 조찬회동에서 배 전 회장의 체포조 구성에 반대했다는 의혹을 단독 보도했다. 당시 제보자는 배 전 회장의 대북송금 사건 관련 진술과 불구속 수사·집행유예 등 사법처리 조건이 논의됐으며, 이광범 변호사도 해당 논의에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이광범 변호사는 법조계의 폭넓은 인맥과 민주당 계열 주요 정치인들의 사건을 맡아온 변론 이력으로 주목받는 인물이다. 조국 전 대표 부부 사건을 비롯해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댓글 조작 사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돈봉투 사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 주요 정치적 사건에서 변호인으로 활동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국회 측 대리인으로 참여했다. 그런 이 변호사가 지난 6월 1일 KH그룹 배상윤 전 회장 측이 인수한 것으로 지목된 코스닥 상장사 '빛과전자'의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회사가 내세운 선임 목적은 내부통제 강화와 경영 투명성 제고다. 그러나 제보자는 이 변호사의 정치권 인맥과 변론 이력을 근거로 배 전 회장의 사법적 방어를 위한 포석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제보의 핵심은 이 변호사가 박선원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인사들과 접촉해 배 전 회장의 대북송금 사건 관련 진술과 형사처벌 조건을 협의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주목할 대목은 김건희 여사의 고가 장신구 수수 사건에서 이 변호사가 조력한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의 대응 전략이다. 이 회장은 특검에 자수서를 제출하고 혐의 관련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 재판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적극적인 수사 협조를 통해 형사처벌 부담을 줄이는 방어 전략이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에 등장한 문건의 '최고위층 보고용'이라는 표기와 TF팀장으로 지목된 인물의 청와대 보고 발언은 비공식 TF의 활동이 어느 범위까지 공유됐는지를 둘러싼 문제를 제기한다. 문건 작성 지시자와 실제 보고 대상자, TF 구성원 및 의사결정권자의 신원과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이 요구된다. 특히 인터폴 적색수배 상태인 배 전 회장의 신병 확보와 형사처벌은 법률과 증거에 따라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단할 사안이다. 체포 계획이 담긴 문건의 보고 경위와 별도로 제기된 사법처리 협상 의혹, 당시 논의가 실제 신병 확보 절차에 미친 영향은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정치권의 개입 여부를 가리는 핵심 사항이다. 에너지경제신문은 앞선 보도와 똑같이 박 의원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반론을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이 변호사에게도 사무실 비서를 통해 취재 취지를 전달하고 연락처를 남겼으나 회신은 오지 않았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기획]2201억 투입한 국립백두대간수목원…관람객 40만 시대 앞두고도 ‘가는 길 험하고 머물 곳 부족’

-수목원은 관광객 유치·지역 상생에 총력…진입도로·숙박·음식점 등 관광 기반시설 개선은 제자리- -연간 경제적 파급효과 218억 원…경북도·봉화군·지역 정치권, 국비 확보와 체류형 관광 기반 확충에 나서야- -관광객 “좋은 시설인데 접근성 아쉬워"…주민 “관광객 증가가 농가소득으로 이어져야" 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 봉화군에 2201억 원의 국가 예산을 투입해 조성한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이 연간 관람객 40만 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지만, 정작 수목원으로 향하는 진입도로와 숙박·음식점 등 주변 관광 기반시설은 방문객 증가에 걸맞은 수준으로 갖춰지지 않아 국가적 투자 효과를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하기 위한 정부와 지역 정치권, 경북도, 봉화군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국가 산림생물자원 보전과 연구를 목적으로 조성된 국내 대표 산림생태 연구·전시시설이다. 동시에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침체라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봉화군에는 관광객 유입과 일자리 창출, 주민소득 증대를 기대할 수 있는 중요한 국가적 자산이기도 하다. 수목원은 자체적으로 다양한 전시와 교육, 축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농가와의 계약재배를 확대하는 등 관광객 유치와 지역 상생에 힘을 쏟고 있다. 그러나 수목원 밖으로 눈을 돌리면 사정은 달라진다. 산악지역의 협소한 진입도로와 겨울철 결빙 위험, 장거리 관광객이 이용할 숙박시설과 음식점 등 관광 편의시설의 부족 문제가 수목원의 성장 가능성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수목원 유치 당시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를 안고 적극적으로 나섰던 경북도와 봉화군이 개원 이후 관광 기반시설 확충에 얼마나 실효성 있는 후속 투자를 이어왔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가가 수천억 원을 들여 조성한 시설이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있음에도 접근성과 체류환경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국가 투자 효과가 지역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2201억 원 투입된 국가시설…봉화 발전의 기대를 안고 출발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한반도 산림생태계의 중심축인 백두대간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적 필요성에서 출발했다. 정부는 희귀·특산식물과 멸종위기 산림생물자원의 체계적인 보전, 종자 확보와 장기 저장, 산림생태계 연구를 위한 전문시설 조성을 추진했다. 2009년 예비타당성조사와 2010년 기본계획 수립을 거쳐 2011년 조성공사에 들어갔으며, 2018년 5월 정식 개원했다. 초기 조성사업에 투입된 총사업비는 2201억 원이다. 이는 개원 이후의 연간 운영비와 추가 시설투자를 제외한 조성사업비다. 수목원은 약 5179㏊의 관리구역을 기반으로 39개 전시원과 호랑이숲, 연구시설, 종자보전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특히 야생식물 종자를 보전하는 시드뱅크와 장기 보존시설인 시드볼트를 운영하며 국가 산림생물자원의 보전과 미래세대를 위한 생물다양성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수목원의 본래 설립 목적은 국가 산림생물자원 보전이지만, 봉화군에는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컸다. 산림자원이 풍부한 반면 대도시와의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봉화지역에 대규모 국책시설이 들어서면 관광객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 농가소득 증대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가시설을 유치하는 것만으로 지역경제가 저절로 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수목원으로 향하는 도로와 관광객이 머무를 공간, 지역 상권과의 연결망이 함께 갖춰져야 국책사업의 성과가 주민들의 실질적인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다. ▲ 관람객 40만 명 목표인데…좁고 굽은 진입도로가 발목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개원 이후 산림교육과 생태체험, 계절별 전시와 축제 등을 확대하며 관광객 유치에 힘써왔다. 수목원 측에 따르면 2025년 연간 관람객은 약 34만 명으로 집계됐으며, 올해는 40만 명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년보다 약 6만 명 많은 관람객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방문객들이 수목원에 도착하기까지의 교통환경은 여전히 개선 과제로 남아 있다. 현재 수목원으로 진입하는 주요 도로는 봉화군 물야면 주실령과 춘양면 방면, 강원 영월군 도래기재 방면 등 세 경로다. 이 가운데 주실령 구간은 겨울철 강설과 도로 결빙으로 차량 통행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으며, 춘양면과 영월군 방면의 일부 구간은 도로 폭이 좁아 차량 교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수목원 측 설명이다. 산악지역 특성상 굽은 도로와 경사진 구간도 적지 않아 장거리 운전에 익숙하지 않은 관광객에게는 이동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다. 특히 대형버스를 이용하는 단체관광객이나 어린이·고령자를 동반한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도로 접근성과 안전성은 관광지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다. 문제는 수목원이 아무리 우수한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하더라도 외부 진입도로까지 독자적으로 개선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수목원 내부 시설과 달리 외부 도로는 관리 주체와 관계기관의 협의, 지자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영역이다. 따라서 겨울철 결빙 위험구간의 안전대책과 제설체계 강화, 협소한 도로의 확장, 차량 교행이 어려운 구간의 개선 등을 관계기관이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관광객 편의를 위한 사업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이동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에도 직결되는 문제다. ▲ 수도권 왕복 7시간 이상…관광객은 오는데 봉화에 머물기는 어렵다 진입도로와 함께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관광객의 체류환경이다. 수목원 측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수목원까지 왕복 이동시간은 7시간 이상 소요된다. 이동시간만 고려하더라도 수도권 관광객이 하루 일정으로 수목원을 방문하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따른다. 수목원 내부의 다양한 전시원과 호랑이숲을 충분히 관람하고 봉화지역의 다른 관광지까지 둘러보려면 하루 이상의 체류가 필요한 경우도 많다. 하지만 장거리 관광객의 수요를 충족할 숙박시설과 음식점, 휴식공간 등 편의시설의 접근성과 선택의 폭이 충분하지 않다면 관광객들은 봉화에 머무르기보다 수목원만 둘러보고 돌아가거나 다른 지역에서 숙박할 가능성이 있다. 관광객이 증가하더라도 지역 숙박업소와 음식점, 전통시장 등으로 소비가 이어지지 못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물론 봉화지역에 숙박시설과 음식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가족과 단체관광객의 다양한 수요, 수목원과의 거리, 이동 동선 등을 고려해 기존 시설의 이용 편의성과 수용 여건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관광객이 수목원 주변에서 식사할 곳을 찾거나 숙박시설을 예약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겪는다면 재방문 의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대규모 숙박시설을 새로 건립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기존 숙박업소와 음식점의 서비스 개선, 관광객 안내체계 정비, 지역 상권과의 연계, 민간투자 유도 등 봉화지역의 여건에 맞는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수목원이 관광객을 봉화까지 불러오는 역할을 한다면, 지자체는 그 관광객이 봉화에서 하루 더 머무르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 수목원은 관람객 유치에 총력…경북도·봉화군 후속 행정은 충분했나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의 성장 가능성을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경북도와 봉화군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수목원은 전시와 연구, 교육, 축제 운영을 통해 관람객을 유치하고 지역농가와 협력사업을 확대할 수 있다. 그러나 진입도로 확장과 관광 편의시설 개선, 숙박 기반 확충 등은 지자체의 정책적 지원과 민간의 참여가 함께 필요한 분야다. 특히 수목원 유치 당시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를 안고 적극적으로 나섰던 경북도와 봉화군이 개원 이후에도 그에 걸맞은 지원을 이어왔는지 점검해야 한다. 그동안 어떤 진입도로 개선사업이 추진됐고, 얼마나 많은 예산이 투입됐으며, 향후 어떤 관광 기반시설 확충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의 불편만으로 관계기관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수목원 측이 제기하는 접근성과 체류환경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에서 기존 정책의 실효성과 추가 지원의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 국가시설 유치가 지역발전의 출발점이었다면, 이제는 그 성과를 지역경제로 연결하는 후속 행정이 중요한 시점이다. ▲ 지역 국회의원도 적극 나서야…국비 확보와 도로 개선 공동 대응 필요 봉화군의 재정 여건만으로 산악지역의 도로 확장과 관광 기반시설 확충을 모두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지역 국회의원과 경북도, 봉화군이 역할을 분담해 공동 대응할 필요가 있다. 특히 도로 개선사업은 관리 주체와 사업 성격에 따라 국비와 지방비 지원 가능 여부가 달라지는 만큼 중앙정부와 관계기관의 협의가 중요하다. 지역 국회의원은 국가가 조성한 국립시설의 접근성과 관광 경쟁력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관계 중앙부처에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비 확보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경북도는 광역 교통·관광정책과 연계해 진입도로 개선과 체류형 관광 기반 확충을 지원해야 한다. 봉화군은 현장의 불편사항을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도로 위험구간과 숙박·음식점 등 관광 편의시설의 실태를 분석해 사업 우선순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겨울철 도로 결빙 대응과 제설체계 강화, 위험구간 안전시설 개선, 관광객 안내체계 정비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협소한 도로의 확장과 관광 기반시설 확충, 기존 숙박업소 및 음식점의 서비스 개선, 민간투자 유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무엇보다 수목원과 봉화군, 경북도, 관계기관이 정기적으로 현안을 논의하고 개선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협력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 연간 경제적 파급효과 218억 원…지역농가와 상생 성과도 주목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주변 관광 기반시설의 한계 속에서도 지역경제와의 상생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수목원 측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운영에 따른 연간 직·간접 경제적 파급효과는 약 218억 원으로 분석됐다. 지역농가와의 계약재배도 대표적인 상생사업이다. 2019년부터 올해까지 8년간 누적 248농가가 계약재배에 참여했으며, 올해에는 36농가가 참여하고 있다. 계약재배를 통해 생산된 식물은 수목원의 대표 축제인 봉자페스티벌 등에 활용된다. 지역농가는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수목원은 지역에서 생산한 식물을 전시와 축제에 활용하는 상생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축제에는 지역 소상공인과 예술인 등 다양한 지역 주체들도 참여하고 있다. 이 같은 사업은 수목원이 단순한 관광시설을 넘어 지역사회와 경제적으로 연결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연간 경제적 파급효과 218억 원이 지역 주민들의 실제 소득 증가와 어느 정도 연결되는지는 보다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경제적 파급효과는 지역 상권의 직접 매출액과 동일한 개념이 아니기 때문이다. 관광객들이 봉화지역에서 얼마나 머무르고 숙박과 식사, 쇼핑 등에 얼마를 소비하는지 조사한다면 수목원의 지역경제 기여도를 더욱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 봉자페스티벌, 수목원 밖 봉화 관광과 연결해야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의 대표 축제인 봉자페스티벌은 지역농가와 소상공인, 예술인 등이 참여하는 상생형 행사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축제의 경제적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수목원 내부 중심의 행사에서 벗어나 봉화지역 전반의 관광자원과 연결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수목원을 찾은 관광객이 봉화의 다른 관광지와 전통시장, 음식점, 숙박시설을 함께 이용하도록 관광 동선을 구성하는 것이다. 수목원과 주변 관광지를 연계한 체류형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축제기간 지역 음식점과 숙박업소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관광객들이 수목원 관람 이후 지역에서 식사하거나 숙박할 수 있도록 관광정보 제공과 교통 연계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수목원은 전시와 축제 콘텐츠를 제공하고 지자체는 주변 관광시설과 지역 상권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한다면 상생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다. 특히 축제의 성과를 단순히 관람객 수만으로 평가하기보다 지역 상권 이용률과 체류시간, 숙박률 등으로 확대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 ▲ 산림생물자원 보전이 본래 임무…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수목원에만 맡겨선 안 돼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본래 관광시설이 아니라 국가 산림생물자원 보전기관이다. 야생식물 종자를 저장하는 시드뱅크와 시드볼트를 운영하고 희귀·특산식물 보전, 산림생태계 연구, 산림교육 등 다양한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기후변화로 산림생태계가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산림생물자원의 체계적인 확보와 장기 보존은 미래세대를 위한 중요한 국가적 과제다. 이러한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려면 지속적인 연구와 시설관리, 전문인력 확보, 운영 지원이 필요하다. 관람객 증가와 관광 활성화 역시 중요하지만 수목원에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역할까지 모두 맡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수목원이 연구와 보전, 전시와 교육, 축제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외부 도로와 관광 기반시설은 관계기관이 함께 책임지는 구조가 필요하다. ▲ 이규명 원장 “수목원 성장 효과, 봉화지역 전반으로 확산시키겠다" 이규명 국립백두대간수목원장은 관람객 증가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봉화군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수목원을 찾는 관람객이 늘어나는 만큼 봉화군과 긴밀히 협력해 그 효과가 수목원에만 머무르지 않고 봉화지역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봉자페스티벌을 비롯한 다양한 사업을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해 더 많은 방문객이 봉화의 관광지를 둘러보고 지역상권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의 발언은 수목원 자체의 성장뿐 아니라 지역과의 동반 발전을 주요 운영 방향으로 삼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려면 지자체와 관계기관의 협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수목원이 관람객 유치와 지역 상생사업을 확대하더라도 외부 진입도로와 숙박·음식점 등 관광 기반시설이 개선되지 않으면 지역 내 체류와 소비 확대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 2201억 국가 투자, 이제는 봉화 주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져야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국가 산림생물자원 보전과 연구라는 본래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관광객 유치와 지역농가 계약재배, 축제 운영 등을 통해 봉화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2025년 약 34만 명의 관람객과 연간 218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이러한 노력의 성과를 보여주는 지표다. 그러나 수목원이 아무리 다양한 전시와 축제를 준비하더라도 찾아오는 길이 불편하고 주변에서 숙박과 식사를 편리하게 해결하기 어렵다면 관광객 증가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국가가 2201억 원을 들여 수목원을 조성했다면 이제는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방문하고 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이 남아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국회의원의 국비 확보 노력과 경북도의 광역 차원 지원, 봉화군의 현장 중심 관광정책이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한다. 특히 진입도로 개선과 숙박·음식점 등 관광 기반시설 확충을 단순한 관광 편의사업이 아닌 지역발전의 핵심 과제로 인식해야 한다. 국가시설을 지역에 유치하는 것은 지역발전의 시작일 뿐 완성이 아니다. 관람객 40만 명 시대를 앞둔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 지금 필요한 것은 또 하나의 관광시설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이미 조성된 국가적 자산의 가치를 온전히 살릴 수 있는 실질적인 후속 투자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이 국가 산림생물자원의 보고를 넘어 봉화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는 앞으로 정부와 지역 정치권, 경북도, 봉화군이 얼마나 적극적인 실행력을 보여주느냐에 달려 있다. ▲ 관광객·지역 주민의 목소리…“찾아오는 길 개선하고 농가소득으로 이어져야" 실제 관광객과 지역 주민들도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의 가치와 성장 가능성에는 공감하면서 접근성 개선과 지역경제 파급효과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관광객 A씨(45)는 “수도권에서 국립백두대간수목원까지 거리가 멀고 도로 사정이 열악해 자주 올 곳은 못 된다"면서 “이런 좋은 시설이 가까운 곳에 있다면 아이들과 자주 찾아오고 싶다"고 말했다. A씨의 발언은 수목원 자체의 시설과 콘텐츠가 매력적이더라도 장거리 이동과 도로 여건이 재방문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봉화군 춘양면에 거주하는 주민 B씨(67)는 “이런 시골에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이 들어와 좋긴 하지만 관광객들이 주민 소득과 직접적으로 연계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 계약재배 농가가 늘어나 봉화군민들이 백두대간수목원으로 인해 농가소득을 많이 올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주민들의 기대는 단순히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 데 그치지 않는다. 수목원 방문객 증가가 지역농산물 소비와 계약재배 확대, 음식점과 숙박업소 이용 등으로 연결돼 주민들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결국 관광객이 원하는 것은 안전하고 편리하게 찾아와 충분히 머물 수 있는 관광환경이며,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국가시설의 성장 성과가 지역경제와 가계소득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이 봉화의 자랑을 넘어 주민들의 삶을 바꾸는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이제 관광객과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여야 정면충돌’…조작기소 특검법 이어 한덕수 상고심

이번 주 정치권이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사건 상고심 선고를 놓고 정면으로 맞붙는다. 17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공포안이 의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19일에는 대법원이 한 전 총리 사건의 선고를 내린다.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다루는 특검법은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법안은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 6건을 포함해 모두 12개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문재인 정부 시기 서해 공무원 피격과 탈북 어민 강제북송 의혹도 포함됐다. 특검 규모는 최대 309명이고,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200일이다. 쟁점은 공소취소 가능성과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이다. 민주당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특검이 기존 사건의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준용 규정은 남아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은 형사소송법 제255조를 근거로 공소취소가 가능하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검토 의견을 냈다. 특검 후보는 민주당·국민의힘·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고 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본인 관련 사건을 수사할 특검을 직접 임명하는 구조여서 이해충돌 논란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특검이 이 대통령의 기존 형사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법안을 '이재명 방탄법'으로 규정했다. ◇ 특검 이르면 22일 임명 가능할 듯 17일 국무회의는 처리 시한과 맞물려 있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이송된 법률안을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특검법은 지난 6일 이송돼 21일까지 처리해야 한다. 이 대통령이 16일부터 19일까지 필리핀과 중국을 방문하면서 한 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주재한다. 공포안이 의결되면 특검 후보 추천과 대통령 임명 절차가 이어지며, 민주당은 이르면 22일 임명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16일 청와대 앞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총리와 국무위원들에게 특검법 의결 반대를 촉구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해외로 나가며 총리에게 사실상 의결 하청을 준 꼴"이라며 “한 총리가 기어이 특검법을 의결한다면 이는 '탈옥의 외주화'이자 스스로 '공범'임을 자인하는 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19일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가 오후 4시 대법정에서 한 전 총리의 상고심 선고를 한다. 한 전 총리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지난해 8월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올해 1월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며, 5월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됐다. 대법원은 사건의 중요성을 이유로 지난 8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당초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19일에는 심리만 진행하고 20일 석방될 가능성이 거론됐다. 대법원은 이날 두 번째 전원합의기일을 진행한 뒤 곧바로 선고하기로 하면서 구속기간 만료 전에 판단이 나오게 됐다. 상고심 구속 기간은 세 차례 갱신을 거쳐 20일 최대 한도에 이른다. 특검 측과 여권은 석방 가능성을 경계하며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을 압박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받으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은 이를 내란 중요임무종사죄로 판단했다. 상고심에서는 이런 행위가 내란의 중요임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리 해석이 제시될 예정이다. 대법원은 이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통일교 금품수수 등 3대 의혹 사건 상고심 선고도 진행한다. 특검법을 둘러싼 장외 공방과 상고심 결과가 같은 주에 이어지면서 정치권의 대치도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패트롤] 의성군-영양군-군위군-영덕군

◇ 의성군, 구미서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성황…농가 판로 확대·도농 상생 앞장 의성=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의성군이 구미에서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를 열고 지역 우수 농산물의 판로 확대와 농가소득 증대, 도농 상생을 위한 교류 활성화에 나섰다. 의성군은 지난 15일 구미시 복합스포츠센터 주차장에서 재구미의성군향우회와 함께 '의성군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지역 농가와 업체 40곳이 참여해 의성마늘과 사과, 건고추 등 신선 농산물을 비롯해 의성마늘소, 흑마늘, 장류, 참기름 등 80여 개 품목을 선보였다. 특히 생산자가 직접 판매에 참여하면서 소비자들은 시중 가격보다 10~20% 저렴하게 우수 농특산물을 구매할 수 있었다. 시식·시음 행사도 함께 진행돼 구미 시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군은 이번 직거래장터가 지역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동시에 생산자와 소비자 간 신뢰를 높이고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유철 의성군수는 “이번 행사가 생산자와 소비자가 소통하는 도농 상생의 장이 됐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의성 농특산물의 판로 확대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 영양 포산마을, 라디오 따라 걷는 가을 여행…이색 관광콘텐츠 눈길 영양=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양군이 라디오 생방송과 걷기 여행을 결합한 이색 관광행사를 개최하며 포산마을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역사·문화 자원을 알리는 새로운 관광 활성화 가능성을 제시했다. 영양군은 지난 14일 포산마을 일원에서 '영양 포산마을 라디엔티어링' 행사를 개최했다. 영양군이 주최하고 세계유교문화재단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라디오와 오리엔티어링을 결합한 프로그램으로, 참가자들이 방송을 들으며 정해진 코스를 걷고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포산마을을 출발해 머루산 성지와 장구메기 습지를 거쳐 돌아오는 약 4㎞ 구간을 걸으며 가을 정취를 만끽했다. 코스 곳곳에서는 QR코드 미션과 라디오 사연 참여 이벤트가 펼쳐졌다. 특히 안동MBC가 낮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 현장 생방송을 진행했으며, 보이는 라디오와 축하공연, 레크리에이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돼 행사 분위기를 더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이번 행사가 포산마을의 아름다운 자연과 영양의 관광자원을 가까이에서 느끼는 특별한 시간이 됐기를 바란다"며 “지역의 고유한 매력을 살려 다시 찾고 싶은 영양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 김진열 군위군수, 수능 앞둔 수험생 격려…“노력의 결실 맺길" 군위=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김진열 군위군수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군위고등학교 수험생들을 찾아 격려하고, 안전하고 안정적인 시험 응시를 위한 지원에 나섰다. 대구 군위군은 지난 13일 군위고등학교를 방문해 수험생과 교사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에는 군위군여성단체협의회와 군위군청 봉우리회도 함께해 시험을 앞둔 학생들의 긴장을 덜어주고 그동안의 노력을 격려했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군위의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이 지금까지 준비해 온 자신을 믿고 시험에 임하길 바란다"며 “그동안 쌓아온 노력과 열정이 소중한 결실로 이어지기를 응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오는 19일 전국에서 실시되며, 군위군은 수험생들이 안전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시험 관련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 영덕군, 의성~영덕선 국가철도망 반영 총력…내륙·동해안 연결 교통축 구축 영덕=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덕군이 의성~영덕선 철도 건설을 지역 균형발전과 산업·관광 활성화의 핵심 사업으로 삼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영덕군은 지난 13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열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대국민 의견수렴회'에 참석해 의성~영덕선 건설의 필요성과 국가계획 반영을 적극 건의했다. 의성~영덕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추가검토사업으로 분류된 노선으로, 내륙 철도망과 동해선을 연결하는 새로운 교통축으로 주목받고 있다. 군은 지난 8월 서대구와 신공항을 연결하는 대구~경북 철도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만큼 의성~영덕선의 연계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강조했다. 특히 철도 건설이 물류·관광산업 활성화는 물론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교통 기반 확충, 지역 간 접근성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주홍 영덕군수는 “의성~영덕선은 영덕의 미래 발전을 이끌 핵심 교통 기반시설"이라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협력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2030년 영덕 신규원전 착공 일정에 발맞춰 철도 건설도 함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신율의 정치 내시경] 대통령의 Y, ‘말하는 소통’을 넘어 ‘듣는 소통’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새로운 유튜브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제목은 '대통령의 Y'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SNS에 몰두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유튜브 방송까지 하느냐고 비판한다. 반면 이 대통령은 해당 프로그램을 대국민 소통 경로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이해해 달라는 입장이다. 두 주장 가운데 어느 쪽이 더 타당한지는 별도로 판단하더라도, 대통령이 국민과의 소통 창구를 다원화하기 위해 유튜브 방송을 시작했다면 그 시도 자체를 비판할 일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일부 국가 지도자들은 SNS와 유튜브를 중요한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대표적인 사례로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과 인도의 모디 총리를 들 수 있다. 이들 역시 유튜브와 SNS를 정치 활동의 주요 수단으로 삼아 왔다. 다만 이러한 소통 방식을 보편적인 추세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브라질과 인도가 우리에게 중요한 국가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이들 국가를 민주주의의 모범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외국 지도자들도 활용하는 방식이니 우리나라 대통령도 할 수 있다는 설명만으로는 충분한 설득력을 갖추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유튜브와는 매체가 다르지만, 우리나라에서도 과거 대통령이 방송을 통해 직접 국민에게 다가가려 시도한 적은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입니다'가 KBS 제1라디오를 통해 방송됐었는데, 이러한 선례를 보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의 유튜브 방송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다만 대통령이 이를 통해 지지율 상승을 도모하려 한다면, 방송만으로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은 지적할 수 있다. 우선 방송을 통해 지지율을 높이려면, 해당 콘텐츠가 국민의 폭넓은 관심을 끌어야 한다. 이 글을 쓰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방송의 조회수는 약 60만 회로, 수치 자체는 나쁘다고 평가할 수준은 아니다. 그러나 각종 언론이 첫 방송에 관심을 보인 상황인 데다, 흔히 '오픈빨'로 불리는 개설 초기의 주목 효과까지 감안한다면, 매우 성공적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즉, 현재의 조회수만으로는 국민이 해당 채널에 상당한 관심을 보인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따라서 지지율 상승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단할 수도 없다. 지지율 상승을 위해서는 일단 상당한 관심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 시절을 돌이켜 보더라도, 대통령의 방송이 지지율 상승의 수단으로써의 역할은 하지 못했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은 방송이 아니라 그 무렵 불거진 세계 금융위기의 성공적 극복에서 비롯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유튜브 방송을 현재의 저조한 지지율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단정하는 해석은 설득력이 약하다. 지지율 문제와는 별개로, 대통령의 유튜브 방송과 관련해 또 하나 생각해 볼 점은, 대통령이 기존 레거시 미디어를 통해서는 자신의 진의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는다고 느껴 유튜브를 시작했을 가능성이다. 만일 그 '답답함'을 해소하려고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직접 유튜브를 시작했다면, 조금 다른 방식의 유튜브를 택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현재 대부분의 언론사들은 자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대통령이 자신의 진의를 보다 확실히 알리고자 했다면, 이러한 언론사 유튜브 채널을 이용하는 편이 더 효과적이었을 것이다. 만일 대통령이 언론사 유튜브 출연을 희망한다면, 이를 마다할 언론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언론사 유튜브에 출연해 언론인과 가감 없고 비판적인 대담을 이어가며 자신의 진의가 왜곡된 부분을 바로잡고 입장을 직접 밝힌다면, 자체 채널만 운영하는 것보다 휠씬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고, 주목도는 물론 그 효과도 클 수 있다. 이 대통령의 유튜브가 성공하기를 바란다. 하지만 진정한 소통은 진의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데서가 아니라, 비판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가 마련될 때 비로소 이루어진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bienn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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