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에 나왔으니 진실인가? 여러분이 보도했다고 진실은 아니다." 매체의 본질·실체의 정곡을 찔렀다. 늘 그들을 상대하는 고위 관료가. 최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에게 '워싱턴포스트' 기자가 물었다: “국무부는 외국 정부들에게 마차도(노벨평화상 수상)의 베네수엘라 귀국을 돕지 말라고 계속 요청할 건가?" “누가 그러던가? “널리 보도됐다" “누가 널리 보도했나?" “'월스트리트저널'이다". 루비오는 “가짜뉴스"라고 일축했다: “거짓 기사들을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다. 누가 흘려준 것 그대로 쓰고는, 진실을 입증한 것처럼 질문한다. 거짓을 가지고 묻는데 어떻게 답변하나. 질문 전제가 틀렸다." '진짜 보수주의자' 루비오는 좌파 매체의 목표가 오로지 보수우파 증오·타도임을 잘 안다. 진실보도를 하지 않는 그들과 상원의원 때부터 싸우는데 이골 났다. 이제 유력 대통령 후보라 눈치보고 몸 사릴 법도 하다. 그러나 그들을 믿지 않으니 거침없이 면박했다. 한국의 '가짜 보수주의자'들은 루비오 정공법을 흉내도 못 낼 듯. 혀끝에 칼만 단, 내용 없는 독설에 앞서 그들은 좌파의 본질·실체를 정면 공박하는 용기부터 배워야 한다. 일론 머스크는 “미국 매체 97%가 좌파"라 했다. 허투루 그러지 않았다. 선거 숫자가 증명. 1964년 대선. 매체 종사자 94%가 민주당 존슨 투표. 공화당 골드워터 6%. 2016년 대선. 이들의 기부금은 힐러리 96%. 트럼프 4%. 한때 사회주의자였던 머스크는 좌파의 매체 장악을 그냥 두면 민주주의가 무너진다 했다. 평가액보다 38% 더 비싼 44억 달러에 '트위터'를 인수, 'X'로 바꾼 이유. '보수주의 혁명 선봉장'이었다. 객관·공정·정확 보도. 희망일 뿐이다. 매체는 자신들 이념만을 따른다. 중립성·신뢰성·책임감을 스스로 던져버렸다. 신문 발상지 영국과 미국 등 세계 모든 매체가 그렇다. 매체 대부분은 '마르크스주의 혁명전사'로 채워져 있다. 그들은 급진 좌파 목표를 완벽하게 따르는 '문화혁명 선전원·집행자.' 마르크스주의를 “진보"란 말로 위장한 채, 이견을 이단으로 취급하는 그들 보도는 좌파 교리교육이다. 좌편향만이 문제가 아니다. 더 심각한 행태는 왜곡·조작·날조. 러-우 전쟁 ·이란전쟁·미국정치 등의 가짜보도 실상은 상상을 뛰어 넘는다. 그래서 '뉴욕Times'-'뉴욕Slimes(쓰레기),' '월스트리트Journal'-'월스트리트Urinal(소변기), 'NBC'-'Nothing But Crap(오직 엉터리)'라 비판받는다. 그들은 소련 옹호에 이어 늘 중국도 두둔한다. 뉴욕타임스는 모택동을 “낭만의 민중 운동가"로 미화. “코로나 우한 봉쇄 방역이 수많은 생명을 구했다"고 극찬. CNN도 중국 통계만 인용, 중국식 통제를 칭찬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중국은 적이 아니다"고 했다. 친 공산주의 전통 탓에, 소련 공산당 기관지 '프라우다'와 지역 강 이름을 따 타임즈-'허드슨 프라우다,' 포스트-'포토맥 프라우다'라 불린다. AP는 'American 프라우다,' CNN은 'Xi-NN,' 'Communist News Network.' 그들은 가짜보도도 반복하면 결국 다들 믿게 된다고 확신한다. 한국은 미국 등의 좌파 매체를 분별하지 못한다. 그래서 좌편향 정보·지식에 지배되고 있다. 마르크스주의에 깊게 물들어 있다. “무지는 최적의 사회주의 온상." 좌파 매체를 분별하지 못하고, 가짜 보수주의자를 솎아내지 못하면 한국은 사회주의로 갈 수밖에 없다.

◇안동시, 낙동강수계 특별지원사업 2건 선정…수질개선·에너지 복지 추진 -친환경 부숙제 실증단지 조성·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총 16억 7900만 원 투입-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가 낙동강수계 특별지원사업 공모에서 2개 사업이 최종 선정돼 수질개선과 주민 생활환경 개선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선정된 사업은 '녹조저감 및 댐 수질개선을 위한 친환경부숙제 실증단지 조성사업'과 '마을공동시설 및 가구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다. 친환경 부숙제 실증단지 조성사업은 2027년부터 2029년까지 녹전면 일원에서 추진된다. 총사업비 16억 원을 투입해 3년간 친환경 부숙제 1275톤을 생산하고 축산농가에 공급해 녹조 저감과 댐 수질개선에 기여할 계획이다. 사업 추진을 위해 대구지방환경청과 경북도, 한국수자원공사, 안동시가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내년 초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7900만 원을 투입해 예안면 정산1리 경로당 등 마을공동시설 4곳과 개인 주택에 태양광 및 히트펌프 설치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고 온실가스 감축에도 힘쓸 방침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낙동강수계 수질개선과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환경 보전과 주민 복지 증진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영주 소수박물관, 사진작가 구박의 7년 기록 담은 특별전 개최 -소수서원 사계절과 제향의례 사진으로 조명…내년 2월 28일까지 전시- 영주=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주 소수박물관이 사진작가 구박의 7년간 기록을 담은 특별전 '소수서원–봄, 여름, 가을, 겨울…그리고 다시 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세계유산 소수서원의 사계절 풍경과 오늘날까지 이어져 온 전통 제향의례를 사진으로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시장에서는 봄의 생동감과 여름의 녹음, 가을의 정취, 겨울의 고요함 등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소수서원의 모습을 만나볼 수 있다. 특히 유림이 이어온 향사와 제향의례를 함께 담아 소수서원이 살아 있는 문화유산임을 보여준다. 이번 특별전은 구박 작가가 장기간 촬영한 작품을 소수박물관에 기증하면서 마련됐다. 구 작가는 신라대학교 교수로 재직했으며, 2022년 포항국제사진제 예술총감독을 역임했다. 소수박물관 관계자는 “7년 동안 기록한 사진을 통해 소수서원의 익숙하면서도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고, 그 안에 담긴 전통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느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별전은 2027년 2월 28일까지 소수박물관 본관 1층 특별전시실에서 열린다. ◇예천쌀 '미소진품' 미국 뉴욕 수출…20톤 선적 -5천만 원 규모 수출길 올라…해외시장 판로 확대 기대- 예천=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예천군의 대표 쌀 브랜드 '미소진품'이 미국 뉴욕 수출길에 올랐다. 예천군은 22일 예천읍 지내리 제1농공단지에 위치한 우일음료㈜에서 예천쌀 20톤, 5천만 원 규모의 미국 뉴욕 수출 선적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안병윤 예천군수와 김홍년 예천군의회 의장, 도·군의원, 강평모 우일음료 대표, 최유정 풍국미곡처리장 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수출하는 쌀은 풍양면 풍국미곡처리장에서 도정·가공한 '미소진품'으로, 경북통상㈜과 ㈜희창물산을 통해 미국 시장에 공급된다. 예천군은 이번 수출을 계기로 지역 쌀의 해외 인지도를 높이고 안정적인 수출 수요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병윤 군수는 “예천쌀이 뉴욕 소비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아 해외시장에서도 경쟁력을 높여가길 바란다"며 “수출 농식품의 안전성 강화와 포장재 지원 등 농가에 필요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의성군, 지역균형발전사업 3년 연속 우수사례 선정 -옥산생생건강나눔터 자립운영 성과 인정…지방시대위원장 표창 수상- 의성=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의성군이 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의성군은 지난 21일 지방시대위원회가 주관한 '2026년 지역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 시상식'에서 지방시대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군은 2024년부터 3년 연속 우수사례에 선정되며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균형발전사업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올해 우수사례로 선정된 '옥산생생건강나눔터'는 주민 건강 증진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거점시설이다. 특히 별도의 운영비 지원 없이 자체 수입으로 시설을 운영하는 자립운영 체계를 구축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주민들이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주민 간 유대감 강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의성군은 앞으로도 지역 특성과 자원을 활용한 균형발전사업을 확대하고, 주민 생활서비스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봉화군, 가을 농산물 출하 전 잔류농약 무료 검사 지원 -사과·콩·김장 채소 등 대상…출하 2주 전 검사 신청 당부- 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봉화군 농업기술센터가 가을 농산물 출하 시기를 맞아 농가 피해 예방을 위한 잔류농약 무료 검사 이용을 당부했다.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에 따라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면 농산물 폐기나 출하 중단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사전 검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봉화군 농산물안전성분석센터는 관내에서 생산된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연중 무료 검사를 지원한다. 특히 사과와 콩, 팥, 서리태 등 두류와 무·배추·대파 등 김장 채소류의 출하 전 검사를 권장하고 있다. 검사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출하 예정일 2주 전까지 농산물 시료 0.5~1kg을 준비해 봉화군 봉성면 농업인길 24에 위치한 농산물안전성분석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센터는 올해 9월까지 로컬푸드 직매장 농산물 40여 품목을 대상으로 463개 농약 성분을 검사했으며, 국제비교숙련도평가에도 참여해 분석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장영숙 봉화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잔류농약 검사는 농가 소득을 보호하고 봉화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는 안전장치"라며 “출하 전 무료 검사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영양군, 2027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회…미래 성장동력 확보 총력 -영양형 기본사회 구축·농업 경쟁력 강화·관광 활성화 등 5대 분야 중점 추진- 영양=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양군은 22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오도창 군수 주재로 '2027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회'를 열고 내년도 군정 운영 방향과 주요 역점사업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이번 보고회는 민선9기 핵심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군민 생활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주요 사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영양군은 2027년 군정 주요 과제로 영양형 기본사회 구축, 미래 성장동력 확보, 농업 경쟁력 강화, 문화관광 활성화, 정주여건 및 생활복지 개선 등 5대 분야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농어촌 기본소득을 기반으로 의료·돌봄·주거·교통 등 군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영양형 기본사회' 구축을 본격화하고, 군민체감도 조사를 통해 주민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또한 풍력발전 수익의 지역사회 환원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과 산채 스마트팜 실증단지 조성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도 속도를 낸다. 이와 함께 국립 영양 치유의 숲과 선바위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을 통해 체류형 관광 기반을 확충하고, 공공임대형 주거타운 조성과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 확대에도 힘쓸 예정이다. 영양군은 이번 보고회에서 논의된 사업계획을 보완하고 부서 간 협업과 국·도비 확보 활동을 강화해 주요 현안사업의 추진력을 높일 계획이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군정의 성과는 계획서에 담긴 사업의 수가 아니라 군민의 삶이 얼마나 나아졌는가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2027년에는 주요 정책들이 군민의 일상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가 책임감을 갖고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군민의 오늘을 든든하게 지키고 내일의 희망을 키워가는 '평생행복도시 영양'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경북도, 2차 공공기관 이전 총력…농협중앙회·한국마사회 유치 집중 -10대 중점 유치기관 선정…김천혁신도시 주거·교육·돌봄 지원체계 마련-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가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앞두고 농협중앙회와 한국마사회 등 10대 중점 유치기관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유치전에 나섰다. 경북도는 22일 도청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고 기관별 유치 전략과 이전기관 종사자의 정착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유치 대상은 농협중앙회와 한국마사회를 비롯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가유산진흥원 등이다. 특히 농협중앙회에는 전국 최고 수준의 농업 생산 기반을, 한국마사회에는 렛츠런파크 영천과 연계한 말산업 경쟁력을 강조할 계획이다. 이전기관의 신속한 정착을 위한 준비도 진행 중이다. 김천혁신도시 일대에 2500명 이상이 근무할 수 있는 임시청사 후보지 13곳을 확보하고, 주거·교육·돌봄·의료 등 정주 여건 개선을 추진한다. 가족 동반 이주 직원에 대한 전세 비용 지원과 24시간 어린이집 정원 확대, 김천의료원 분원 설치 등도 검토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의 산업 기반과 공공기관의 기능을 연계해 연구와 실증, 사업화가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며 “도민과 함께 공공기관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청신도시에 5성급 호텔 들어서나…조선호텔과 업무협약 -경북도·안동시·경북개발공사 등 협력…북부권 체류형 관광 거점 조성 추진-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가 경북도청신도시에 5성급 호텔 조성을 추진하며 경북 북부권 관광 인프라 확충에 나선다. 경북도는 22일 도청 회의실에서 ㈜조선호텔앤리조트, 안동시, 경상북도개발공사와 '경북도청신도시 5성급 호텔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내 대표 호텔 브랜드인 조선호텔을 안동에 유치해 고급 숙박시설을 확충하고, 경북의 세계유산과 전통문화, 음식 등 관광자원을 연계한 체류형 관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경북도와 조선호텔앤리조트는 호텔·관광숙박시설 투자 확대와 식품·외식·관광·마이스(MICE) 산업 활성화를 위한 별도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도는 5성급 호텔이 조성되면 관광객의 체류 시간과 지역 소비가 늘어나고, 도청신도시의 정주 여건과 도시 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관광객이 경북에 머물며 먹고 즐기고 비즈니스까지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체류형 관광 기반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북도, 의성·영덕문화원 '2026 최우수 문화원' 선정 -영천서 제10회 경북 문화원의 날 개최…지역문화 발전 유공자 22명 표창-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가 의성문화원과 영덕문화원을 '2026년 최우수 문화원'으로 선정하고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22명에게 도지사 표창을 수여했다. 경북도는 지난 21일 영천체육관에서 도내 22개 시·군 문화원 관계자 등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0회 경상북도 문화원의 날' 기념식과 '2026 어울누리 문화한마당'을 개최했다. 의성문화원과 영덕문화원은 지역 문화유산 보존과 문화원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최우수 문화원으로 선정됐다. 이어 열린 문화한마당에서는 22개 시·군 문화원 소속 동아리 회원 600여 명이 참여해 전통 상여소리와 난타, 사물놀이, 민요, 한국무용, 합창 등 다양한 공연을 선보였다. 경북도는 앞으로 지역 문화유산을 관광산업과 연계하고 한글·한복·한옥·한식·한지 등 '5한(韓)'을 세계적인 문화콘텐츠로 육성할 계획이다. 황명석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경북은 K-컬처의 뿌리이자 대한민국 문화의 본향"이라며 “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세계적인 문화콘텐츠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경북교육청, '경북교육 2030 대전환' 현장 소통 강화 -구미서 중부권역 교육가족 120여 명 참여…AI 교육·맞춤성장 등 5대 정책 논의-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교육청은 22일 구미교육지원청 다목적강당에서 교육가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중부권역 소통대길 톡'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경북교육 2030 대전환'의 주요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임종식 교육감과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등이 직접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으며 인공지능(AI) 전환, 맞춤성장, 안심학교, 지역상생, 공감행정 등 5대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AI 교육 격차 해소와 학생 맞춤형 진로 지원, 기초학력 보장, 교육활동 보호, 교직원 행정업무 경감 등이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경북교육청은 현장에서 제시된 의견을 소관 부서와 검토하고,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여건에 맞는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경북교육 2030 대전환은 학생의 배움과 학교의 일상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며 “학생의 배움은 넓히고 교직원의 부담은 줄이는 교육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북교육청,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숨은 교육재정 3억 원 발굴 -우수 공무원 5명·부서 1곳 선정…카드 포인트 활용 재정 확충 성과-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교육청은 교육 현장의 불편을 개선하고 창의적인 업무 혁신으로 성과를 거둔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5명과 우수 부서 1곳을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9월 열린 '2026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접수된 39건을 심사해 우수사례 11건을 선정하고 최종 수상자를 확정했다. 최우수 공무원으로 선정된 감사관실 장순종 주무관은 학교별로 분산 관리되던 카드 포인트와 적립금의 활용 실태를 분석해 약 3억 원의 교육재정을 확충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민간기업과 협력해 기존에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던 재원을 발굴하고, 소멸 가능성이 있는 적립금을 교육재정으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북교육청은 우수 공무원에게 교육감 표창과 성과급 우대, 인사 가점, 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일상적인 업무에서도 새로운 해결 방안을 찾으면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며 “창의적인 업무 개선에 도전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경북교육청, 중학교 학교자율시간 확대…학생 맞춤형 교육 강화 -올해 100개 중학교 111건 과목 승인…2027년 전 학년 적용 대비-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교육청이 중학교 학교자율시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교육감 승인 과목 개발과 학교 현장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학교자율시간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학교가 지역 특성과 학생의 관심, 필요를 반영해 다양한 과목을 자율적으로 개설·운영하는 제도다. 경북교육청은 2027학년도부터 중학교 전 학년에 적용되는 학교자율시간에 대비해 도내 260개 중학교를 대상으로 과목 사용 신청과 승인 절차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100개 중학교에 총 111건의 교육감 승인 과목 사용을 승인했다. 또한 '중학교 생활 백과', '경제 탐구', '행복의 씨앗' 등 자체 개발한 교육과정과 교수·학습 자료를 학교 현장에 보급하고 있다. 올해 새롭게 개발 중인 기술·가정, 과학, 교양, 도덕 등 4개 교과 분야의 과목도 심의를 거쳐 학교에 제공할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학교자율시간은 학생들이 자신의 관심과 가능성을 발견하는 소중한 기회"라며 “학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살린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국학진흥원 30주년, 안동서 '기억의 행렬'·편액 특별전 개최 -28일 시민 500여 명 기록유산 전승 행렬…실물 편액 200여 점 공개-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한국국학진흥원이 개원 30주년을 맞아 오는 28일 안동에서 시민참여 행사 '기억의 행렬'을 개최하고, 31일까지 안동국제컨벤션센터에서 '한국의 편액' 특별전을 연다. 이번 행사는 지난 30년간 기탁받은 70만 점에 가까운 전통기록유산의 가치를 되새기고, 미래세대에 보존과 전승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28일 오전 10시 한국국학진흥원 장판각에서 시작되는 '기억의 행렬'에는 기탁자와 시민, 청소년 등 500여 명이 참여한다. 참가자들은 유교책판을 상징적으로 메고 선성수상길을 걸으며 기록유산의 의미를 나눌 예정이다. 같은 날부터 열리는 '한국의 편액' 특별전에서는 수장고에 보관돼 온 실물 편액 200여 점을 공개한다. 전시는 집과 서원, 누정, 기억, 글씨 등 5개 주제로 구성되며,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 지역목록에 등재된 편액의 역사적 가치를 소개한다. 한국국학진흥원은 2001년 유교책판 기탁을 시작으로 기록유산 보존사업을 확대해 왔으며, 기탁받은 책판 6만4천여 장은 2015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다. 정종섭 한국국학진흥원장은 “70만 점에 가까운 기록유산에는 이를 지켜온 집안의 수백 년 역사가 담겨 있다"며 “소중한 유산이 다음 세대까지 온전히 이어질 수 있도록 더 많은 분이 함께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AI 권리분석으로 부동산 거래 위험 사전 확인…예방 중심 안전망 구축 시군 담당자 100여 명 실무교육…공인중개사와 합동 캠페인 추진 청년·사회초년생 등 정보 취약 임차인 보호…현장 활용도 높이기가 관건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경기도가 전세사기 피해를 계약 전에 차단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부동산 안전망을 중개 현장으로 확대하고 있다. 전세계약을 앞두고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도 근저당권과 선순위 권리관계 등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임차인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AI가 부동산 거래의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공인중개사가 이를 현장에서 활용하도록 하는 '경기 안심 부동산' 서비스를 확산해 전세사기 예방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경기도는 21일 경기신용보증재단 강당에서 도내 시·군·구 부동산 업무 담당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경기 안심 부동산' 서비스 이용교육을 실시했다. '경기 안심 부동산'은 AI 기반 권리분석을 활용해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하도록 지원하는 전세사기 예방 서비스다. 이번 교육은 서비스를 실제 계약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일선 행정 담당자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육에서는 서비스 도입 배경과 주요 기능, 실제 이용방법을 설명하고,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참여 공인중개사무소의 등록·운영 절차도 안내했다. 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 과정에서 서비스를 활용하는 사례와 도민에게 기능을 설명하는 방법도 공유했다. 도와 시군이 함께 추진할 홍보 캠페인 운영방안과 공인중개사 교육 신청 절차도 다뤘다. 경기도가 강조하는 것은 전세사기 대응의 무게중심을 피해 발생 이후 구제에서 계약 이전 예방으로 옮기는 것이다. 전세계약에서는 주택의 권리관계와 보증금 반환 가능성을 확인하는 일이 중요하지만, 거래 경험이 적은 청년이나 사회초년생에게는 관련 정보를 해석하는 과정부터 부담이 될 수 있다. AI 분석은 이러한 정보 접근의 어려움을 줄이는 보조 수단이 될 수 있다. 다만 분석 결과만으로 계약의 안전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계약에 앞서 최신 권리관계와 선순위 보증금 등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확인하는 절차가 중요하다. 경기도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시군 담당자와 공인중개사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합동 홍보 캠페인을 통해 도민에게 서비스 이용방법을 알릴 계획이다. 서비스가 실효성을 거두려면 도민이 존재를 아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계약 전에 이용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공인중개사가 위험정보 확인을 중개 과정에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행정기관이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개선하는 역할도 필요하다. 서종환 경기도 부동산관리팀장은 “경기 안심 부동산은 도민이 부동산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미리 확인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라며 “시군 및 공인중개사와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앞으로 교육과 홍보를 확대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서비스 운영을 보완할 방침이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포항 영일대서 가을밤 낭만 즐긴다…'2026 수제맥주 페스티벌' 개최 -23~24일 영일대해수욕장서 열려…수제맥주·공연·체험행사 풍성- 포항=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포항시는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영일대해수욕장 해상누각 앞에서 '2026 포항 수제맥주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번 축제는 수제맥주 업체와 지역 소상공인이 함께 참여해 관광객 유치와 지역 소비 촉진, 상권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축제장에는 전국 각지의 수제맥주 부스 14개와 포항 지역 요식업체 15개 부스가 운영되며, 축하공연과 버스킹, EDM·DJ 파티 등 다양한 무대가 펼쳐진다. 방문객을 위한 체험행사도 풍성하다. 개인 취향에 맞는 맥주를 추천하는 '맥BTI 맞춤형 맥주 샘플러 매칭'을 비롯해 맥주잔 오래 들기 챌린지, 브루어리 퀴즈쇼, 취기충전 오락실 등이 진행된다. 어린이를 위한 페이스페인팅과 야간 무드등 만들기도 마련된다. 특히 포항지역 상가 이용 영수증을 인증하면 경품을 받을 수 있는 '영수증 룰렛 페이백' 이벤트를 진행하고, 행사장 먹거리 부스에서는 포항사랑카드 결제도 지원한다. 또한 감성캠핑존과 별빛우산 포토존을 조성하고, 다회용기 사용과 성인인증 팔찌 배부, 위생·안전점검 등을 통해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축제 운영에 나선다. 박용선 포항시장은 “수제맥주를 테마로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해 포항의 매력을 알리고, 관광객의 체류와 소비를 늘려 지역 소상공인과 상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의성군의회, 제294회 임시회 개회…주요사업장 41곳 현장점검 -30일까지 10일간 운영…조례안·교정시설 유치 동의안 등 심사- 의성=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의성군의회는 21일 제29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30일까지 10일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과 조례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제1차 본회의는 지무진 의장이 중국 국제우호도시 대회 참석으로 자리를 비움에 따라 우칠윤 부의장이 주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2일부터 28일 사이 나흘간 주요사업장 41곳을 대상으로 현지확인을 실시한다. 사업 추진 상황과 관리·운영상 문제점을 점검해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행정복지위원회는 농공단지 복합지원센터 건립과 의성바이오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 등 24곳을, 산업건설위원회는 산불피해복구조림과 쓰레기산 생태축 복원공사 등 17곳을 점검한다. 29일에는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과 동의안을 심사한다. 행정복지위원회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9건과 교정시설 의성군 유치 동의안을 다룬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 조례안, 푸드테크 산업 육성 관련 조례안 등 6건을 심사하며, 해당 안건들은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우칠윤 부의장은 “군정 주요사업을 꼼꼼히 점검하고 군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을 신중히 심의하겠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사항이 군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청송명품고추, 부산 광안리서 우수성 알렸다 -관광객 1천여 명 대상 홍보행사…GAP 인증 고추 브랜드 경쟁력 강화- 청송=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청송고추GAP사업단은 지난 20일 부산 광안리 일원에서 관광객 1천여 명을 대상으로 '2026 청송명품고추 홍보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청송의 청정 자연환경에서 생산되고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받은 청송고추의 우수성을 알리고, 브랜드 인지도 향상과 소비 촉진, 판로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당초 광안리 쪽빛마당에서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우천으로 인근 지하철역으로 장소를 변경해 행사를 이어갔다. 행사에서는 청송고추 관련 퀴즈 이벤트와 청송고춧가루 증정 등 관광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큰 관심을 끌었다. 특히 전국 각지에서 부산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청송고추의 품질과 차별성을 알리고, 청송 농특산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높이는 기회가 됐다. 청송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전국 관광객에게 청송고추의 우수성을 알리고 소비자와의 접점을 넓혔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판로 확대를 통해 청송고추가 대한민국 대표 명품 고추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송군의회, 제292회 임시회 폐회…행정사무감사 준비 본격화 -조례안 등 15건 처리…11월 18일부터 26일까지 행정사무감사 실시- 청송=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청송군의회는 지난 20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2일간의 제292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박신영 부의장이 발의한 '청송군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해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황진수 의원, 간사에 김무섭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11월 18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하기로 하고 감사계획서를 승인했다. 이날 황진수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교정시설 조성 부지 선정 공모에 청송군이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 의원은 교정시설 유치가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기회라며 전담기구 구성, 경쟁력 있는 유치제안서 마련, 정주 여건 개선과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심상휴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제10대 청송군의회 출범 이후 처음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군민의 목소리가 군정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피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집행부의 성실한 감사 준비와 함께 다가오는 청송사과축제의 방문객 안전, 교통 관리, 편의시설 점검 등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청송군의회는 앞으로도 주요 정책과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군민 권익 보호와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군위군의회 상임위, 조례안·동의안 등 주요 안건 심사 -운영행정위 2건 원안가결…산업경제위 5건 심사, 26일 본회의 최종 의결- 군위=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는 지난 20일 제300회 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와 산업경제위원회를 열고 군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과 동의안 등을 심사했다. 운영행정위원회는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을 위한 폐교 매입 공유재산 취득안이 포함된 '2026년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군위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등 2건을 심사해 모두 원안가결했다. 산업경제위원회는 조만석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폐농약 등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해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 조례안, 지역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위천수변테마파크 민간위탁 동의안, 군위소방서 건립 관련 동의안 등 5건을 심사했다. 심사 결과 군위소방서 건립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제외한 4건은 수정가결됐다. 김은주 운영행정위원장은 “군민의 입장에서 안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합리적이고 내실 있는 심사가 이뤄지도록 노력했다"며 “군민에게 신뢰받는 의회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만석 산업경제위원장은 “군민의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결되는 안건인 만큼 필요성과 실효성을 중심으로 검토했다"며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강조했다.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은 오는 26일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영덕군 축산면·한일전기, 지역상생 협력 '맞손' -경정1리 주민에 800만 원 상당 생활가전 지원…노후 가전 무상 점검·수리- 영덕=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덕군 축산면은 지난 20일 경정1리 마을회관에서 한일전기와 주민 생활편의 증진 및 지역상생 협력을 위한 '지역상생 파트너십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조주홍 영덕군수와 오의열 한일전기 이사, 황재철 경북도의원, 신정희 영덕군의원, 지역 기관·단체장 및 주민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전국적으로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한일전기가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축산면 칠성1리 출신 남명희 대구 한일펌프 실장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한일전기는 협약을 통해 800만 원 상당의 한일펌프와 가습기, 온풍기 등 생활가전과 물품을 지원했다. 또한 협약식 이후 주민들이 사용 중인 펌프와 선풍기 등 노후 가전제품을 현장에서 직접 점검하고 수리하는 봉사활동도 펼쳤다. 이날 행사는 환영사와 축사, 마을대표 인사, 기념사, 현판식, 물품 전달식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조주홍 영덕군수는 “이번 협약은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기업이 지역 주민의 삶을 살피고 함께하겠다는 약속이라는 점에서 뜻깊다"며 “한일전기와 경정1리가 서로에게 든든한 이웃이 되고 지역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협력의 좋은 사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경북도의회, 제140회 청소년의회교실 개최 -칠곡 북삼고 학생 23명 참여… 1일 도의원 체험하며 민주주의 배워-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회는 21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칠곡군 북삼고등학교 학생 23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140회 경상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을 개최했다. 이날 북삼고 1~2학년 학생들은 1일 도의원이 돼 개회식을 시작으로 3분 자유발언, 안건 제안과 토론, 투표 및 의결 등 지방의회 운영 전 과정을 직접 체험했다. 학생들은 3분 자유발언에서 'AI 광고, 꼭 사용해야 할까?', '미루기는 의지력이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이다', '고등학교 등교시간을 9시로 변경합시다', '심신미약 감경 제도를 개선하자', '아파트 화재안전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등 다양한 주제로 의견을 발표했다. 이어 '학교주변 불법주정차 정기점검 조례안', '학생 아침 결식 예방 및 간편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처리하며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경험했다. 이날 행사에 함께한 박순범 경북도의회 부의장(칠곡2)은 “민주주의는 자신의 생각을 당당하게 표현하면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며 “이번 체험을 통해 토론과 소통의 중요성을 배우고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경북도의회는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지방자치와 의정활동을 이해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체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회 체험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학교 현장 목소리 청취 -22개 시·군 학교장 대표들과 소통…학생 마음건강·교육환경 개선 논의-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1일 경상북도교육청 웅비관에서 '2026년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현장 소통 협의회'를 개최하고 학교 현장의 애로사항과 교육현안을 청취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정한석 교육위원장을 비롯해 박영서·이동협·김정대·백운성 의원과 도내 22개 시·군의 유치원 원장, 초·중등 교장협의회 대표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학교 운영에 필요한 지원과 제도개선 방안, 지역별 교육현안 등을 놓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학교장 출장·연수 운영의 자율성 확대, 학생 마음건강 지원 및 치료·교육 연계 체계 강화, 노후 학교 전기설비 개선 등이 제시됐다. 특히 자해·자살 위험 학생을 위한 치료기관 부족과 입원 치료 중 학력 인정의 어려움이 제기되면서 상담인력 확충과 실질적인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교육위원회는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간 교육격차, 유보통합, 학교 돌봄체계 변화, AI·디지털 교육 전환 등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현장 중심의 정책 개선 방안도 논의했다. 정한석 위원장은 “교육정책의 실질적인 성과는 학생들이 배우고 성장하는 학교 현장에서 나타난다"며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으면 학교에 뿌리내리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에서 제시된 의견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위원회는 이번 협의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을 검토하고 학교 현장과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남부지방산림청, 영농부산물 파쇄로 가을철 산불 예방 -영덕군 창수면 일원서 0.5ha 규모 파쇄지원…불법 소각 방지 총력-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남부지방산림청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앞두고 영농부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21일 경북 영덕군 창수면 일원에서 영농부산물 파쇄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작업은 남부지방산림청과 영덕국유림관리소가 합동으로 추진하며, 약 20명이 참여해 0.5ha 규모의 영농부산물을 수거하고 파쇄할 예정이다. 영농부산물 소각은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논·밭두렁이나 농경지에서 발생한 불씨가 인근 산림으로 번질 경우 대형 산불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특히 가을철에는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작은 불씨도 빠르게 확산할 수 있어 사전 예방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이번 파쇄지원을 통해 영농부산물 소각을 줄이고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산불 예방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 예방 홍보와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등 산림 보호를 위한 예방 활동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이종수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영농부산물 소각은 작은 불씨로도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며 “논·밭두렁과 영농부산물 소각행위를 삼가고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의 2023년 멕시코·미국 공무국외출장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주민감사를 실시한 결과, 출장비 집행과 문서관리, 임기제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다수의 행정절차 위반과 관리 부실을 확인했다. 이에 성동구청에 기관경고를 포함해 총 7건의 행정상 조치를 결정했다. 다만 논란의 핵심인 동행 여성 직원의 특혜 채용 여부와 공문서 허위 작성 의혹, 멕시코 칸쿤 체류 중 관광 여부 등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와 중첩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판단을 유보했다. 21일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공개한 '전 성동구청장의 공무국외출장 관련 주민감사 결과'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난 6월 25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성동구청 총무과와 기획예산과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이번 감사는 정 전 구청장이 2023년 3월 1일부터 12일까지 당시 청년정책전문관으로 근무하던 여성 직원과 멕시코·미국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성동구 주민 300명이 감사 청구에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유효 청구인은 210명으로 집계됐다. 앞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월 31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정 전 구청장이 여성 직원과 멕시코 휴양지 칸쿤에 공무출장을 다녀왔으며, 출장 관련 공문서에는 해당 직원의 성별이 남성으로 기재됐다고 주장했다. 출장 이후 해당 직원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재채용되는 과정에서 인사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감사 결과 성동구는 공무국외출장 심사와 여비 집행, 사후관리 등 여러 단계에서 관련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정 전 구청장은 당시 보유하고 있던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항공운임 지급신청서에 기재하지 않았다. 성동구 역시 마일리지 우선 사용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항공운임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출장비 집행 과정에서도 회계처리 문제가 드러났다. 성동구는 출장자에게 지급해야 할 여비 전액을 여행업체에 직접 지급하면서 계약서와 견적서 채택 사유, 계약상대자 결정 관련 서류 등을 갖추지 않았다. 위원회는 이 같은 지출이 지출원인행위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관련 회계 규정 위반 소지가 뚜렷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멕시코 현지 차량 임차비를 성동구청과 성동문화재단이 각각 업체에 지급한 사실도 확인됐다. 위원회는 실제 차량 사용 내역을 확인하기 어렵고 중복 지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사용 내역을 확인한 뒤 필요할 경우 환수를 검토하도록 권고했다. 출장 이후 사후관리도 부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규정에 따라 귀국 후 30일 이내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는 귀국보고서가 감사 종료 시점까지 등록되지 않은 것이다. 위원회는 2023년 하반기 출장부터는 보고서 등록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출장 보고서의 장기 미등록을 제도 도입 초기의 혼선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즉시 등록하도록 시정을 요구했다. 동행 직원의 임기제공무원 채용 과정에서도 절차상 문제가 확인됐다. 위원회는 2021년과 2022년, 2024년, 2025년 등 네 차례 채용 과정에서 합격자가 제출한 경력증명서 등의 원본대조 및 확인절차가 누락됐다고 밝혔다. 채용업무를 총괄한 담당 과장은 합격자와 같은 부서에서 근무했음에도 선발시험 운영계획에 따른 시험위원 회피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위원회는 이를 개별 담당자의 일회성 실수가 아닌 채용업무 전반의 내부통제 미비로 판단했다. 이에 성동구에 시험위원 제척·회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제출서류 검증 결과를 문서로 기록·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다만 서류전형이 객관적인 요건심사에 그쳤다는 점에서 절차상 문제만으로 특정인에게 채용 특혜가 제공됐거나 심사 결과의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출장 심사의결서에 동행 여성 직원의 성별이 '남성'으로 기재된 사실도 확인됐다. 성동구는 단순 기재 오류라고 소명했으며 위원회는 기본 인적사항 확인과 문서관리가 미흡했다고 판단해 주의 조치를 내렸다. 심사위원 서명이 사후 추가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2024년 5월 최초 공개된 의결서에 이미 심사위원 5명의 서명이 기재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실제 서명 시점과 적법성, 문서의 사후 작성·변조 여부는 수사기관의 판단 영역이라는 이유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칸쿤 방문 경위와 관련해서는 멕시코 메리다에서 미국으로 이동하는 직항편이 없어 항공편 연결이 편리한 칸쿤을 경유지로 선택한 사실이 확인됐다. 그러나 칸쿤 체류 중 공적 일정의 실질과 성격, 출장 목적 외 활동 여부 등에 대한 최종 판단은 유보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오세훈 서울시장이 통합돌봄 시행 이후 현장에서 나타난 어려움을 점검하고 의료·요양·일상생활 지원의 연계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장 관계자들은 퇴원 환자를 돌볼 재택의료 인프라 확충과 자치구 간 서비스 격차 해소, 가족 돌봄 부담 완화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오 시장은 21일 관악구 신림종합사회복지관에 마련된 관악건강돌봄이음센터를 찾아 통합돌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서울시와 관악구 관계자, 의료기관·장기요양기관·약사회·사회복지 분야 관계자 등이 참석해 추진 현황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오 시장은 “통합돌봄의 취지를 나이가 들거나 질병이 있어도 익숙한 집과 지역에서 생활을 이어가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의 확장 개념"으로 설명했다. 집에서 필요한 치료와 돌봄을 받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며, 이웃과 정서적으로 교류해 외로움을 줄이는 것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기관별 업무보다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중심에 놓고 지역사회와 의료·요양기관이 역할을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보완 사항을 듣고 내년도 사업 준비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도 밝혔다. 서울시는 고령화와 의료·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해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지원 등을 연결하는 통합돌봄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자치구와 동주민센터가 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과 대상자의 필요를 파악하고 개별 지원계획을 수립하면 지역 내 기관들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날 서울시 추진 현황 보고에서는 관련 서비스 확충 예산으로 총 531억원이 제시됐다. 시는 “방문진료 등 보건의료 분야 연계를 강화하고, 자치구가 개별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서비스는 표준 모델을 마련해 지원할 계획"이다. "마음건강과 정서 지원, 주거환경 개선 등도 연계 과제"로 설명했다. 관악구는 “동주민센터와 건강돌봄이음센터를 거점으로 상담과 건강관리, 서비스 연계를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기존 복지시설 공간을 활용해 주민이 생활권 안에서 상담받고 필요한 돌봄을 연결받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지원 사례로는 시각장애와 무릎 관절염으로 거동이 어렵고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던 84세 홀몸 어르신이 소개됐다. 구는 병원 진료 동행과 식사 지원, 정기적인 안부 확인에 방문의료·재활, 주거환경 개선, 마음건강 돌봄 등을 연결해 집에서 생활을 이어가도록 도왔다고 설명했다. 현장에서는 이러한 연계가 지속되려면 전문 의료서비스와 일상 돌봄 사이의 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진희 보라매병원 통합돌봄의료센터장은 “퇴원 후에도 주기적인 의료 처치가 필요한 환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재택의료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건강 상태 확인과 교육 중심의 방문건강관리만으로는 지속적인 처치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만큼, 병원과 지역사회 사이에 표준화된 연결망을 구축하고 방문진료·방문간호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관악구 보건소 측도 재택의료 참여기관 확대가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손진달래 관악구 보건소장은 “집에서 치료받는 중증 환자를 지원하는 한편, 어르신이 지역에서 운동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허약 예방과 건강관리 프로그램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의료진이 방문하지 않는 시간대의 돌봄을 이웃과 지역주민이 보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구명숙 정다운 우리의원 재택이료센터 이사장은 “활동적인 고령층 등이 자신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해 정서·일상 돌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의 일자리와 활동 기반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자치구별 서비스 차이가 시민의 돌봄 격차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동민 백석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특화서비스의 표준 모델을 마련해 어느 자치구에 살더라도 적정 수준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돌봄 대상자뿐 아니라 가족과 배우자가 지치지 않도록 상담과 지원도 챙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기요양기관 관계자들은 제도에 대한 현장 홍보 강화와 병원 이동 지원을 건의했다. 김화명 관악구 약사회장은 “여러 처방약과 건강기능식품 등을 함께 복용하는 어르신을 위한 방문 복약관리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건강보험공단 측은 “서비스를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주민까지 발굴해 연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현장의 의견을 한 차례 청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치구별 경험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말 자치구와 서울시 담당자가 모여 성공 사례와 보완 과제를 논의하는 워크숍을 열어 내년도 통합돌봄 사업 개선에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중국인들이 분당 소재 중식당 '시진핑'을 테러하고 중국으로 도주해 국민적 치안 불안이 커진 가운데, 법무부가 한·중 간 범죄인 인도 실적 및 송환 현황을 비공개로 일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에 대한 범죄인 인도 통계를 공개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21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법무부는 본지의 '최근 10년간 한·중 범죄인 인도 청구 및 송환 상호 통계' 정보공개 청구에 “비공개"라고 전날 통보했다. 법무부는 비공개 사유로 “특정 국가(중국)에 대한 범죄인 인도 통계는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 및 재판, 형 집행 등 관련 직무 수행에 현저한 차질을 줄 수 있어 비공개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법무부는 최근 5년간 연도별 범죄인 인도 요청 건수는 “△2022년 한국 27건, 외국 12건 △2023년 한국 47건, 외국 9건 △2024년 한국 49건, 외국 10건 △2025년 한국 59건, 외국 10건 △2026년 9월 한국 108건, 외국 12건"이라고 밝혔다. ◇치밀했던 테러…시진핑 방한 앞두고 '상호 변경 요구'도 앞서 중국인 2명은 지난달 24일 오전 2시 40분쯤 '시진핑'에 침입해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매장 외벽과 간판에는 래커와 페인트를, 식재료엔 농약과 살충제를 뿌리는 등의 테러를 한 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중국으로 도주했다. 경찰 수사 결과, 이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중국인은 식당 테러범 2명을 포함해 총 4명이었다. 4명 중 1명은 범행 한 달 전쯤 먼저 국내에 들어왔고, 나머지 3명은 범행 일주일 전에 서로 다른 항공편을 통해 입국했다. 이후 이들은 서울의 한 모텔에서 합숙 생활을 했다. 범행 이후엔 3명은 중국 옌타이로, 1명은 상하이로 출국했다. △휴대폰으로 영상을 촬영하며 보고하는 행태를 보인 점 △지문과 족적을 남기지 않은 점 △도주 과정에서 택시를 수차례 갈아탄 점 △전액 현금으로 결제한 점 등으로 미뤄 이들이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정황이 드러났다. 배후세력의 공작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8년간 같은 자리에서 문제없이 영업해 온 중식당이 지난해 7월부터 갑자기 수십 명으로부터 상호 변경 요구에 시달렸다는 점에서 배후세력의 개입 의혹이 짙어진다. 당시는 같은 해 11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이 예정된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불과 몇 달 앞둔 시점이었다. ◇韓서 범죄 저지르고 中으로 도망가면 끝? 경찰은 법무부와 협력해 중국 당국에 피의자들의 국내 송환을 요청할 예정이다. 그러나 중국이 2002년 한·중 범죄인인도조약 체결 이후 자국민에 대해서는 범죄인 인도 청구에 단 한 건도 응한 사례가 없어 송환이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경찰은 이들 4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확보했으며, 3명에 대해서는 적색수배를 완료했다. 문제는 이들을 국내로 송환하지 못할 경우 중국인이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중국으로 도주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들 수 있다는 점. 정치권에서는 정부가 중국에 적극적으로 범죄인 인도를 요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안철수 국민의힘(분당갑) 의원은 “정부는 중국에 요구할 것은 당당히 요구해야 한다"며 “중국과 사법 협력이 이뤄지고 있는지 국민이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제사법공조로 범인들을 반드시 우리 법정에 세우고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한다"며 “대한민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달아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별 전기요금제의 취지는 분명하다. 전력수요가 수도권에 집중되고 발전설비는 비수도권에 편중된 현실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전력을 먼 거리까지 보내려면 송전망 확충과 유지, 송전혼잡에 막대한 비용이 든다. 이를 전기요금에 반영해 산업의 지방 분산을 유도하겠다는 방향은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 문제는 취지가 아니라 이를 구현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지역별 요금 인하에 따른 연간 약 2조 8,000억원의 부담 경감 재원 상당 부분을, 지역별 도매가격제(LMP) 도입에 따른 전력구입비 절감으로 충당할 구상이다. 송전혼잡이 발생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도매가격을 달리 산정해 비수도권 발전사업자의 판매 수입이 줄어드는 구조다. 계통 제약을 가격에 반영하는 것 자체는 효율적 시장 운영의 원칙이지만, 송전망 확충의 책임과 송전제약에 따른 부담을 누구에게 귀속시킬지는 별개의 문제다. 먼저 한전의 역할을 따져야 한다. 한전은 전력구매자이면서 송전망 건설과 운영을 담당한다. 수도권으로 향하는 송전망이 부족해 혼잡이 생긴다면 해소할 책임도 한전에 있다. 그런데 현재 방식에서는 송전혼잡으로 비수도권 도매가격이 낮아질수록 한전의 전력구입비가 줄어들 수 있다. 망 확충을 책임지는 기관이 망 부족으로 생긴 가격 차이에서 이익을 얻는 구조로, 확충의 유인을 약화시킬 수 있다. 형평성과 권역 구분도 문제다. 일부 발전공기업은 정산조정계수 등 별도의 정산체계가 적용되는 반면, 민간발전사는 도매가격 변화에 직접 노출된다. 같은 지역에서 전력을 생산해도 재무적 영향이 다를 수 있다. 또 정부는 소매요금을 11개 지역으로 차등화하면서 도매가격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2개 권역으로만 나눈다. 같은 비수도권이라도 발전설비 분포와 송전제약의 양상은 서로 달라, 실제 혼잡의 지점과 원인을 반영하지 못하면 지역별 가격은 정확한 입지 신호가 아니라 또 다른 왜곡 요인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기존 발전설비에 미칠 영향이다. 발전사업은 대규모 자본을 투입해 수십 년에 걸쳐 회수하는 장기 사업이고, 이미 건설된 발전소는 입지를 옮길 수 없다. 수익성이 악화되면 설비 유지와 신규투자가 위축되고 조기 폐지로 이어질 수 있다. 인공지능과 반도체 산업의 성장으로 안정적 전력공급의 중요성이 커진 지금, 전기요금 인하라는 단기 성과를 위해 중장기 공급 기반을 약화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보완책부터 제시해야 한다. 기존 설비에 대한 합리적인 경과조치와 단계적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발전원별·사업자별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 도매가격 차이에서 생기는 재원의 귀속과 활용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가격 신호는 미래의 합리적 투자와 입지를 유도하는 수단이지, 과거의 제도를 믿고 투자한 사업자에게 사후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역별 전기요금제의 성공은 도입 속도가 아니라, 시장의 신뢰를 확보할 정교한 제도 설계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