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수 의원, 행안부 특교세 22건 90억 원 확보…4개 군 현안사업 숨통 의성·청송·영덕·울진=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박형수 국회의원(의성·청송·영덕·울진)은 2025년도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총 22개 사업, 90억 원을 확보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상반기 12건 50억 원에 이어, 이달 15일 하반기 10건 40억 원이 최종 교부 결정되면서 확정된 규모다. 하반기 특교세는 각 지역의 생활 인프라 개선과 안전, 환경 정비 등 주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 위주로 배정됐다. 의성군은 비안면 3·1운동 시발지 기념공원 정비(4억 원)와 의성읍 의성역전오거리 회전교차로 설치(6억 원)가 포함됐다. 청송군은 파천면 내관리 경로당 신축공사(3억 원), 안덕면 도평리 거두산마을 상수관로 설치공사(5억 원), 청송읍 교리 노후 상수관 대체공사(2억 원)가 반영됐다. 영덕군은 남정면 장사해수욕장 관광지 편의시설 정비(2억 원), 영덕읍 화천3리 마을안길 교량 설치(4억 원), 영해면 성내 도시계획도로 개설(2억 원), 강구면 오포리 친수연안 환경정비(2억 원) 사업이 포함됐으며, 울진군에는 북면 나곡매립장 8단 증설사업에 10억 원이 배정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도 해당 지역 주요 사업 예산을 대거 반영한 데 이어, 특교세까지 연이어 확보하며 지역 현안 해결에 힘을 보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주민 생활과 직결된 시급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회 박규탁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미술진흥 조례안'은 지역 미술 분야를 종합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조례안은 창작과 전시, 전문인력 양성, 국제교류 등 미술 전반을 아우르는 진흥 정책을 도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에는 미술 진흥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중·장기 미술진흥계획 수립과 시행 근거를 담았다. 특히 도 출신 작가와 청년·신진 작가를 대상으로 한 창작·전시 지원, 국제 교류 사업, 미술품 및 작가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하는 다양한 사업 추진 근거가 포함됐다. 이와 함께 사업 위탁과 포상 제도를 통해 민간 참여와 현장 중심의 정책 추진도 가능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는 지역 미술인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창작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도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는 동시에, 경북 미술의 지역성과 전통성을 세계로 확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연규식 도의원(국민의힘, 포항)이 발의한 '경상북도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탄소중립 시대를 대비한 미래 산업 전략을 제도화한 조례로 평가된다. 기후위기 대응과 산업 구조 전환이 동시에 요구되는 상황에서, 기후테크 산업을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경북도의 정책 방향이 담겼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5년마다 기후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관련 기업의 설립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 지원사업 추진 근거를 명시했다. 또한 기후테크 센터 설치, 전문인력 양성,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등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 마련도 포함됐다. 연 의원은 “기후테크는 단순한 환경 기술을 넘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핵심 산업"이라며 “강화되는 탄소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북이 기후테크 산업을 선도하는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회 이철식 의원(국민의힘, 경산)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안'은 스포츠를 산업과 경제의 영역으로 확장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역 균형발전과 일자리 창출, 생활문화 향상, 관광 활성화라는 복합적인 과제를 스포츠산업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구상이다. 조례안에는 스포츠산업 진흥에 대한 도지사의 책임을 명시하고, 스포츠 관련 기업의 국내외 판로 개척, 전문인력 양성 및 해외 파견, 관련 단체와 프로스포츠 지원에 대한 근거를 담았다. 이와 함께 사업 위탁과 포상 규정을 통해 민간 참여와 지속 가능한 산업 구조 형성도 도모했다. 이 의원은 “스포츠산업은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도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분야"라며 “이번 조례가 경북 스포츠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서석영 도의원(국민의힘, 포항6)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해양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경북 연안 해양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조례안은 생태적 가치가 높거나 보전이 필요한 해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 과정에서 주민 의견과 권리관계를 충분히 검토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해양 생태계와 서식 생물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관찰 체계를 구축하고, 보호구역 내 개발행위 제한 기준을 명확히 했다. 5년 단위 종합관리계획 수립과 함께 주민 생활여건 개선사업 등 지역 상생을 위한 지원 조항도 포함돼, 보전과 활용의 균형을 꾀했다. 서 의원은 “해양은 지역의 미래 경쟁력과 직결된 자산"이라며 “자연 보전과 지역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 함께 가는 관리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농업 현장의 안전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조례도 발의됐다. 남영숙 도의원(국민의힘, 상주)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농업기계 교육훈련 지원 조례안'은 전국 최고 수준의 농기계 사고 발생률이라는 현실에 대한 입법적 대응이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매년 농업기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 전문 교육기관 지정과 예산 지원, 교육 이수자에 대한 수료증 발급 및 농기계 보급사업 우대 등 실효성 있는 지원책도 담겼다. 남 의원은 “농기계는 농촌 현실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수단이지만, 안전 교육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큰 위험이 된다"며 “이번 조례가 농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들은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모두 통과했으며, 오는 19일 경상북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경북도의회는 이번 정례회를 통해 문화예술, 미래 산업, 환경 보전, 농업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현실에 기반한 입법을 이어가며,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지고 있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의회 손광영 의원(태화동·평화동·안기동)은 '제8회 정명대상 지방자치 의정대상'에서 최고 영예인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시상식은 15일 안동시의회에서 열렸다. 정명대상 지방자치 의정대상은 (사)한국유권자중앙회가 주관해, 한 해 동안 지역사회 발전과 국가 발전에 기여한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종합 평가해 수여하는 상이다. 손 의원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을 중심으로 한 생활 밀착형 의정활동을 꾸준히 이어온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낙동강과 안동댐 상류 지역 환경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환경 안전과 시민 생명 보호라는 공공 의제를 의회 차원에서 공론화하는 데 앞장서 왔다. 이와 함께 산불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재난 대응 체계 점검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도 힘썼다. 소상공인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례 발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역시 주요 성과로 꼽힌다. 손 의원은 “이번 수상은 시민 곁에서 더 치열하게 고민하라는 책임의 무게로 받아들인다"며 “앞으로도 환경과 안전, 민생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청송=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청송군이 경상북도가 실시한 '2025년 경상북도 과수산업육성 시책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과수 생산 분야 예산 확보 노력, 집행 적정성, 시책 추진 실적 등 5개 항목 10개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이뤄졌다. 청송군은 부남면 양숙1리지구 과실전문생산단지 국·도비 공모사업 선정, 청송사과 평면형 과원 조성 묘목비 지원, 냉해경감제 지원사업 등 자체 사업 추진 실적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군은 현장 중심의 농정 추진과 과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 노력이 이번 성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청송군 관계자는 “청송사과를 중심으로 한 과수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청송=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청송군의회는 제10차 본회의를 끝으로 30일간 진행된 제285회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 5450억 원과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8196억 원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11월 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의 업무 추진 실태를 점검하고, 시정·처리 요구 80건과 건의 사항 57건을 도출했다. 정미진 의원과 황진수 의원은 각각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예산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군정 운영 방향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했다. 심상휴 의장은 “지적된 사항들이 군정에 충실히 반영돼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영양=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양군은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2025년 지역·기업 협업 우수사례 공모'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특별교부세 1억 5천만 원을 확보했다. 영양군은 ㈜오뚜기와의 협업을 통해 지역 특산물인 영양고추를 활용한 신제품 'THE HOT 열라면'을 전국에 출시하며, 농산물 판로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성과를 인정받았다. 해당 제품에는 매년 30톤 이상의 영양 고춧가루가 사용될 전망이다. 또한 체험형 관광 프로그램과 연계해 지역 농업과 관광을 동시에 살린 점이 우수사례로 평가됐다. 영양=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양군의회는 제310회 제2차 정례회를 끝으로 올해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비롯해 총 2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불요불급한 사업 예산을 조정해 예비비를 확충하는 등 재정 건전성 확보에 주력했다. 또한 5분 자유발언과 결의문 채택을 통해 대형 산불 대응 체계 개선과 도의원 선거구 유지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김영범 의장은 “남은 임기 동안에도 군민을 최우선에 두고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나주=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나주시가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의 절친이자 정치적 조력자가 소유한 토지를 70억 원이 넘는 금액에 매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더욱이 이 토지 소유자는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신정훈 의원 나주·화순지역위원회 상근부위원장으로 윤병태 시장 후보 선거를 돕기도 했다. 16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나주시는 나주역 이용객 편의 증진과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을 이유로 올해 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약 74억 원의 예산을 확보한 뒤, 지난 4월 27일 송월동 1474번지 4337㎡(약 1300평)를 73억4000만 원에 매입했다. 시는 2억5000만 원을 들여 160~180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지난 10월 3일부터 개방했다. 문제의 토지는 신정훈 의원이 나주시장으로 재직하던 2005년 1월 송월동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고속여객정류장 부지로 지정됐으며, 2010년 도시계획 변경을 통해 주차장 용지로 분양됐다. 토지 소유자는 신 의원의 절친이자 정치적 조력자로 알려진 A 씨다. 이 과정에서 주차장 1면당 투입 비용이 약 4500만 원에 달해, 인근 역세권 토지 거래 사례와 비교할 때 매입가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토지의 2024년 개별공시지가는 47억1400만 원이지만, 나주시가 의뢰한 감정평가법인은 70억3600만 원, 토지 소유주 측이 의뢰한 감정평가법인은 76억4400만 원으로 평가했다. 나주시는 두 평가액의 산술평균을 적용해 매입가를 확정했다. 2011년 38억5700만 원이던 토지가 13년 만에 두 배 가까운 시세차익을 거둔 셈이다. A 씨는 D종합건설과 나주역전터미널주식회사 사내이사로 등재된 인물로, 나주역전터미널주식회사가 2016년 해당 토지를 30억 원에 매입해 약 10년간 보유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그간 주차장 부지 개발을 위해 나주시를 상대로 소송 등 절차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토지는 공영주차장 조성을 명목으로 매입했으나, 매입가가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정책 결정 과정의 적절성을 두고 지역사회에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주차장 용지로 분양된 토지가 터미널 용지 성격을 거쳐 다시 시가 고가에 매입해 공영주차장으로 조성되는 과정에서 일관된 정책 목적과 공공성이 있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A 씨는 “9년 이상 금융비용과 법인세, 관리비를 부담해 왔으며 매각가는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 평가액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라며 “시와 가격을 협의하거나 특혜를 받은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신 의원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동창이자 친구인 것은 맞지만, 부지 매입이나 행정 절차에 개입을 요청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나주시는 “나주역 주변의 만성적인 주차난과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법과 절차에 따라 감정평가를 거쳐 부지를 매입했다"며 “공영주차장 조성을 통해 시민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되고 있다"고 밝혔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강진=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강진원 전남 강진군수가 더불어민주당 불법 당원모집 위반 혐의로 중앙당 윤리감찰원에 회부된 사실이 확인됐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최근 같은 혐의로 당원자격정지 2년의 중징계를 받은 김태성 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과 구복규 화순군수의 사례에 비춰, 강 군수 역시 중징계를 피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확산되고 있다. 16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강 군수는 민주당 당규를 위반해 당원을 모집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중앙당 윤리감찰원의 조사를 받고 소명 절차를 진행했으며, 해당 절차는 전날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최근 중앙당과 시·도당 차원의 당원명부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강 군수가 불법적으로 당원을 모집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감찰원이 당원자격정지 등 중징계를 결정할 경우, 강 군수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일과 8일 불법 당원모집 혐의가 확인된 김태성 전 중앙당 부대변인과 구복규 화순군수에게 각각 당원자격정지 2년의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민주당은 현재 당원명부 전수조사를 통해 불법 당원 모집이나 당비 대납 등 위반 의심 사례를 추가로 점검하고 있으며,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중징계는 물론 내년 지방선거 후보 자격 박탈까지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광주=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검찰이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전화홍보방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안도걸(광주 동남을)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광주지검은 15일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재성)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안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00만 원, 추징금 4302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국회의원직은 상실된다. 안 의원은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전남 화순군 일대에 이른바 '불법 전화홍보방'을 개설해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 5만1346건을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문자 발송과 홍보 활동을 맡은 10명에게 총 2554만 원을 지급하고, '안도걸 경제연구소 운영비' 명목으로 사촌 동생이 운영하는 법인 자금 4302만 원을 불법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소사실에는 인터넷 판매업자로부터 선거구 주민 431명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검찰은 이러한 행위가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선거운동이었다고 판단했다. 반면 안 의원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최후변론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은 문자 발송이나 인력 고용, 금품 제공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며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내용 등을 토대로 한 추측성 기소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도 검찰 구형 직후 입장문을 내고 “평생 공직자로서 선거 과정에서 철저한 준법정신을 지켜왔다"며 “선거 이후 씌워진 범죄 혐의에 당혹스럽고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과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가 있었다"며 재판부의 판단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번 재판은 지난해 10월 시작돼 증인만 30여 명에 달하는 등 1년 넘게 이어졌다. 안 의원과 함께 기소된 사촌 동생 A씨에게는 징역 2년이, 불법 홍보방 운영에 가담한 다른 피고인 10명에게는 징역 1년 또는 벌금 300만~700만 원이 각각 구형됐다. 안 의원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달 30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경북도의회 예결특위, 도청·교육청 정리추경 예산안 본격 심사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의 재정 운영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정리추경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예결특위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2025년도 경상북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집중 심의한다. 이번 심사는 국·도비 변동 등 세입 여건 변화와 연도 말 집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점검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단순한 증액 여부를 넘어 실제 집행 가능성과 필요성이 충분히 반영됐는지 여부가 주요 심사 기준이 될 전망이다. 경북도가 제출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15조9918억 원 규모로, 기존 예산 대비 42억 원이 증액됐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14조3708억 원으로 27억 원이 늘었고, 특별회계는 1조6210억 원으로 15억 원이 증가했다. 제3회 추경 이후 발생한 국·도비 변경 사항과 필수 경비 반영이 핵심 내용이다. 경북도교육청의 경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5조7737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604억 원이 감액됐다. 중앙정부 이전수입 감소에 따른 세입 조정과 함께,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과 이미 완료된 사업을 정비해 예산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김대일 예결특위원장은 “정리추경은 한 해 재정 운영을 마무리하며 전반을 점검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국·도비 변동과 필요경비 반영의 적정성은 물론, 재정 건전성과 집행 효율성 제고 관점에서 면밀하게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포항서 지역 기업과 직접 소통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지난 12일 포항 경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를 찾아 청년 창업가와 사회적기업, 소상공인들을 직접 만나 지역 경제 현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번 방문은 지난 7월 북부권 현장 활동에 이은 남부권 일정으로, 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현장 중심 의정활동의 연장선에서 마련됐다. 특히 제2차 정례회 폐회를 앞두고 형식적인 연말 일정 대신 지역 기업 현장을 선택해 한 해를 정리하고 내년도 정책 방향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위원회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지역 경제 주체들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실질적인 정책 대안 마련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부와 지자체 지원을 발판으로 성장을 이룬 지역 기업들의 사례가 공유됐다. △유휴 주거 공간을 문화·숙박 콘텐츠로 탈바꿈시킨 '스테이 숲숲' △미생물 기술을 활용한 환경 안전 솔루션 기업 '파이어크루' △폐기물 산업과 AI 플랫폼을 결합한 '지알티' 등 청년 기업들의 도전과 성과가 소개됐다. 참석자들은 지원 제도가 단순 요건 충족 중심에서 벗어나 성장 가능성과 현장 수요를 반영한 단계적 지원 체계로 개선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특히 입찰·구매 과정에서 지역 기업이 체감하는 역차별 문제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김창혁 위원은 “청년들이 제도를 몰라 지원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소액 수의계약에서 지역 업체 우선 배정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이칠구 위원은 “법령 범위 내에서 지역 제한 입찰과 우선 구매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황명강 위원은 “자금과 시간이 청년 창업의 가장 큰 부담"이라며 “출자·출연기관 보증 상품과 도 지원 사업을 연계하는 원스톱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희권 부위원장은 “지역 제한이 가능한 사업 영역에서는 제도의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선희 위원장은 “지역 기업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고, 지역에 뿌리내린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청년 기업의 참여 기회를 넓히는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NH농협은행 경북본부는 15일 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2025년 6급 신규직원 임용장 교부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주원 경북본부장과 김종필 노조위원장이 참석해 신규 직원들의 출발을 격려했다. 이번에 임용된 32명은 모두 경북지역 출신으로, 향후 4주간 경주교육원과 청주교육원에서 농협의 정체성과 금융 직무 전반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게 된다. 육을 마친 뒤에는 2026년 1월 중 도내 영업점에 배치돼 지역 금융 현장에서 본격적인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김주원 본부장은 “지속적인 자기계발을 통해 고객과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받는 금융전문가로 성장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송=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청송군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6년 스마트과수원 특화단지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 3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비 9억 원과 지방비 9억 원, 자부담 12억 원으로 구성되며, 향후 3년간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사업 대상지는 현동면 개일단지 20ha 규모로, △기계화·자동화 기반 조성 △수형·품종 갱신 △재해예방시설 확충 △공동이용 장비 지원 △재배기술 컨설팅 △신품종 홍보 등 과수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스마트과수원 특화단지 조성 사업은 기계화에 적합한 평면형 과수원을 구축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품종 갱신과 재해 예방 체계를 강화해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다. 청송군 관계자는 “이상저온과 폭염 등 자연재해가 빈번해지는 상황에서 과수원의 스마트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노동력 절감과 농가소득 증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이 본격 수사 국면에 들어서면서 연말 정국을 뒤흔들고 있다. 민주당은 2차 종합특검 추진을 고수하면서도 통일교 특검 요구에는 선을 긋고 있다. 국민의힘은 두 특검을 모두 하자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통일교 게이트' 관련 의혹으로 입건된 정치인은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해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 총 3명이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특별전담수사팀은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으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전 전 장관 등에게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 수수 혐의를 적용해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지목된 정치인들은 모두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에 12·3 비상계엄 등과 관련한 '2차 종합특검' 을 추진하던 민주당은 딜레마에 빠진 모습이다. 통일교 의혹을 제외한 채 2차 특검을 강행하기도 어렵고, 반대로 통일교 특검 요구를 수용할 경우 지방선거에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4일 기자간담회에서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특검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느냐'는 질문에 “전혀 그런 입장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전담수사팀을 꾸린 경찰이 먼저 수사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는 취지다. 또 이번 의혹의 '진원지'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만으로 특검을 요구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종료 이후 2차 종합특검 추진 자체의 방향성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1차 특검에서 미진한 부분이 수도 없이 많다"며 “2차 종합특검의 수사 범위를 어떻게 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세밀한 조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여권 내부에서는 통일교와 정치권의 유착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로 부상한 상황에서 해당 사안을 제외하고 2차 특검 논의를 이어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엄정 수사'를 지시한 바 있다. 통일교 특검을 수용할 경우 내란 청산 동력이 약화되고 정부 초기 성과가 희석돼 지방선거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통일교 특검을 거부해도 부담인 만큼 난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중기 특검이 2010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로 1억원 이상 수익을 올렸다는 의혹까지 다시 꺼내들며 공세 강도를 높였다. 통일교 특검에 더해 민 특검에 대한 특검까지 추진하겠다는 '쌍특검' 방침을 공식화한 것이다. 범야권 의석을 모두 더해도 민주당 동의 없이는 법안 처리가 불가능하지만, 일각에서 특검이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을 청취하고도 수사나 사건 이첩을 지연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국민의힘은 여론전을 통해 민주당을 압박해 특검 수용을 관철하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은 통일교 게이트 특검은 거부하고 자신들의 2차 특검은 기어이 추진하겠다고 한다"며 “자신들의 범죄는 덮어놓고 내란몰이와 정치보복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개혁신당과의 공조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누구라도 뜻을 함께하는 사람은 같이 가는 게 좋겠다"고 밝히며, 개혁신당과의 논의를 거쳐 이번 주 중·후반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개혁신당은 통일교 특검 문제 앞에서는 국민의힘과 '단일대오'를 유지하고 협공을 펼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과) 최대한 단일 (특검) 법안을 낼 수 있게 하겠다"며 “천하람 원내대표가 내일 해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면 바로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통일교 파문은 내년 지방선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민주당의 유력 부산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던 전재수 전 장관이 이번 의혹으로 오히려 리스크 요인이 됐기 때문이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서 “정치적 환경이 급변하고 통일교 게이트가 상당히 파문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게 꼭 부산시장 문제에 국한되겠느냐는 얘기들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일 “특정 종교 단체와 정치인의 불법적 연루 의혹에 대해 여야, 지위고하와 관계없이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도 14일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이건 특정 종교에 대한 문제도 아니고, 여야에 대한 문제도 아니다"라며 “국가 운영 원칙에 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이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인 코레일과 한국도로공사, 인천국제공사 등에 대해 방만경영과 도덕적 해이 문제를 질타했다. 공교롭게도 대부분 전임 정권 시절 임명된 사장들이 아직 재임 중인 곳이라 해당 기관 관계자들도 바짝 긴장하고 있는 모양새다. 15일 대통령실과 국토부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가졌다. 이 자리엔 김윤덕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 국토부 산하 주요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인천국제공항공사(인천공항), 한국도로공사 등의 기관장들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업무보고 결과 본청인 국토부보다 산하 기관인 코레일, 인천공항, 도로공사가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이들 공기업들은 각각 철도와 항공, 도로라는 전 국민이 매일 이용하는 핵심 교통 수단을 관장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대국민 교통 서비스를 수행해 국민 생활 전반에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이들 공기업의 경영 행태에 대해 비판적인 지적과 함께 추후 개혁을 요구하면서 해당 공기업들은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우선 이 대통령은 코레일의 방만 경영에 대해 지적했다. 코레일은 철도차량 제작업체인 다원시스와 2018∼2019년 철도차량 총 358칸을 2022∼2023년까지 납품하는 6720억원 규모의 1·2차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올해 국정감사에서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210칸의 납품이 최대 3년 가까이 지연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계약금의 절반 이상에 달하는 4000억원이 이미 다원시스 측에 선급금으로 지급된 상태다. 다원시스는 10월 국감에서 이 같은 사실을 지적받자 11월에 1000억원을 빌려 철도차량 제작에 나섰다. 그러나 정부 재원이 부실 기업에 제대로 된 감사 없이 흘러들어간데 대해 이 대통령은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통령은 “국감을 통해 국회에서 납품 지연에 대한 지적이 들어오자 (다원시스가) 뒤늦게 (철도차량 제작) 작업을 한 것이 아니냐"며 “이건 대규모 사기 사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어떻게 선급금을 60%를 주느냐. 선급금으로 받아 간 것조차도 수천억인데 그 돈이 없어서 1000억을 빌려왔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질타한 뒤 “대규모 사기 사건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선급금을 최대 20% 이상 못 넘게 하거나 필요한 경우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코레일은 역사 관리, 주차장 관리, 직원 관리 등 산하 수많은 서비스 업무 산하 자회사들을 둔 사실에 대해서도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비판 받았다. 이 대통령은 코레일 산하 업무 자회사들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코레일 및 산하 조직 개편을 지시했다. 도로공사도 강하게 지적을 받았다. 도로공사는 이미 지난 9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도로 청소 상태에 대해 공개적으로 문제제기한 바 있다. 이날도 이 대통령은 함진규 도로공사 사장에게 “지난번에도 한번 도로 청소에 대해 지적했는데, (도로 청소 문제가) 잘 해결됐는가"라고 물었다. 함 사장은 “경주 APEC때도 전국 도로를 차질 없이 청소했다"고 답했다. 전국 고속도로의 휴게소 비싼 물가 문제도 또 거론됐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에게 업무보고를 받던 이 대통령은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 질이 형편없이 낮은데 가격은 너무 비싸다는 비판이 많다"며 “휴게소 단가 문제를 명확히 파악하고, 휴게소 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을 새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시했다. 주요 수입원인 고속도로 휴게소 관리 업무가 다른 곳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만큼 공사 입장에선 조직 전체가 흔들릴만큼 난처한 형국에 처한 상황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외화 불법 반출 문제에 대해 이 대통령의 질책을 받고 진땀을 흘렸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 자리에 참석한 이학재 인천공항 사장에게 “1만달러 이상은 해외로 가지고 나가지 못하게 돼 있는데, 수만달러를 100달러짜리로 책갈피처럼 (책에) 끼워서 (해외로) 나가면 안 걸린다는 데 실제 그러냐"고 물었다. 이에 이 사장이 이런 사례를 세관에 적발했다고 답변하자 이 대통령은 “옆으로 새지 말라"며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고, 이 사장이 해당 문제가 공사 업무 소관이 아니고, 실무적인 사안은 잘 모르겠다고 답하자 “참 말이 기십시다"라며 언제 사장으로 취임했는지 물었다. 이 사장은 2023년 6월에 3년 임기로 취임했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3년씩이나 됐는데 아직도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된 느낌"이라고 쏘아붙였다. 철도, 도로, 항공 등 대국민 교통 서비스 공기업들이 이 대통령으로부터 외부로 공개된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례적으로 강한 질책을 받으면서 교통 관련 공기업들이 긴장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이 해당 공기업들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실태 조사와 조직 개편 등을 지시하면서 해당 공기업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구조조정 개혁의 막이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목적이 야당 등 자신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제거하는 한편 김건희 여사 및 본인의 사법리스크도 주요 배경이 됐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수사 결과 윤 전 대통령은 신념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신을 거스르거나 반대하는 사람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비상계엄을 통해 제거하려 했다. 검찰총장 재직 당시 국회 다수석을 차지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대립하다가 사임한 뒤 '거대 의석을 가지고 자유와 법치를 부정하는 세력'으로 규정한 것이 집권 이후까지 이어졌고, 결국 비상계엄 선포로 귀결됐다는 것이다. 실제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11월 25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찬 하는 자리에서 '비상대권이 있다. 총살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싹 쓸어버리겠다'라고 발언하는 등 정치적 반대 세력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냈다. 여당 대표였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서도 '빨갱이'라고 비난한 적이 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이전으로 군과 밀접해지면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수시로 비상계엄을 모의했다. 심지어 비정상적 군사작전을 통한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인했으나 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실패한 것도 확인됐다. 또 특검팀은 돌발적 비상계엄의 주요 배경 중의 하나로 김 여사 및 본인의 사법리스크고 주요한 역할을 했다고 봤다. 박지영 특검보는 “권력 독점·유지는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됐으며 여기엔 본인과 배우자에 대한 '사법리스크' 해소가 포함돼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다만 무속 개입 의혹은 확인되지 못했다. 박 특검보는 “항간에 떠도는 무속 개입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12월3일이 거사일이 된 것은 미국의 개입 차단 때문이었다. 박 특검보는 “'10월 유신'도 미 대통령 선거 중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미국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미 대통령 선거 후 취임 전 혼란한 시기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과 관련해서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사건을 이첩했다.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는 주요 정치인과 진보 인사들을 '수거 대상'으로 적시하며 이들에 대한 처리 방안이 담겨 있었다. 특검팀은 수첩 내용을 토대로 노 전 사령관을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 혐의 피의자로 조사해 왔으나, 노 전 사령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수첩에 대해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의 비상계엄 관여 의혹은 확인되지 않았다. 특검팀은 관련자 조사와 통신내역 확인 결과,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등이 비상계엄 관련 조치 사항을 준비하거나 논의하기 위한 간부회의를 개최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시 계엄사령부가 대법원 실무자에게 연락관 파견을 요청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와 국가정보원의 선거관리위원회 출동 의혹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났다. 박 특검보는 거짓말탐지기 조사와 통신내역 조회, 기지국 위치 확인 등을 거친 결과 “포렌식 수사관이 선관위로 출동하거나 출동을 대기한 사실이 없고, 관련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도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법원의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대검이 즉시항고를 포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비롯한 관련자 조사를 마친 뒤 국수본으로 사건을 이첩했다. 박 특검보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수사팀 상당수가 특검팀에 합류한 만큼 공정성 우려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이 참석한 이른바 '삼청동 안가 회동'에 대해서는 12월 4일 국무총리 관저에서 열린 당정대 회의의 후속 모임으로 규정했다. 특검팀 조사 결과, 당시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정당화 문건을 휴대전화로 보고받았고, 이 전 장관 역시 소속 공무원이 작성한 비상계엄 관련 파일을 휴대하고 모임에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특검팀은 안가 회동의 성격은 규정하면서도 계엄 이후 논의에 대해 별도의 죄명은 적용하지 않았다.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고발된 사건은 무혐의 처분됐다.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에 동조해 협력했다는 부분의 증거는 밝혀내지 못했고, 체포 방해 역시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합동참모본부 결심지원실에서 2차 비상계엄 선포를 계획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 시점이었고 실제 결행에 나서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전체 내란 행위에 포섭해 재판에서 공소를 유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한국 정치의 무대에서 “정교분리"라는 단어가 다시 전면에 등장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불법 종교단체는 해산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은, 단순한 원칙 확인 이상의 정치적 신호다. 한국 사회의 갈등 지형—특히 특정 종교 세력이 정치·행정의 영역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해온 지난 수년간의 풍경—을 고려하면, 이 발언은 프랑스의 라이시테(laïcité) 개념과 비교했을 때 더 분명한 의미를 갖는다. 프랑스식 라이시테는 흔히 “세속주의"로 번역되지만, 그 본질은 종교를 배척하는 국가가 아니라 종교를 우대하지도, 종속되지도 않는 공화국을 만드는 데 있다. 1905년 제정된 '교회와 국가 분리법'은 두 가지 원칙에서 출발한다. 하나는 양심의 자유, 즉 믿을 자유와 믿지 않을 자유를 동등하게 보장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의 중립성, 즉 국가는 어떤 종교에도 급여를 지급하거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원칙은 단순한 제도 설계가 아니라, 프랑스가 오랫동안 교권과 맞서 싸우며 쌓아온 역사적 축적의 결과이다. 왕정과 가톨릭의 동맹 속에서 억압되고 배제된 시민사회가, 공화국의 이름으로 종교적 권력을 정치의 바깥으로 밀어낸 과정이기도 하다. 그래서 라이시테는 언제나 정치적 장치이자 사회적 투쟁의 결과였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이 프랑스적 맥락에 비추어 보면, 그것은 한국식 라이시테의 가능성을 시험하는 첫 장면처럼 보인다. 한국은 헌법에 이미 “정교분리"가 명시돼 있지만, 실제로는 특정 종교가 정치 네트워크, 복지사업, 언론, 그리고 선거 과정에서 비공식적 영향력을 행사해온 것이 공공연한 현실이었다. 정교분리는 선언되었으나 제도적 관철은 이루어지지 않은, 말하자면 비완성의 공화국이었던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언급은 바로 이 지점을 겨냥한다. 한국적 맥락에서 정교분리는 더 이상 추상적 원칙이 아니라, 정치·행정의 투명성, 시민의 평등권, 국가 권력의 독립성을 둘러싼 실질적 문제의 한가운데에 자리한다.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시민의 자유를 종교적 영향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라는 것이다. 이는 프랑스 라이시테가 과거 교황권의 정치 간섭을 차단하며 공화국을 재건했던 과정과 겹쳐 보인다. 그러나 프랑스의 사례가 말해주듯, 정교분리는 법률 조항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라이시테는 12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논쟁적이다. 무슬림 여성의 히잡 착용 문제, 학교에서의 종교 상징 문제, 정체성 정치에 종교가 결합하는 극우의 전략 등, 라이시테는 계속해서 재해석되고 쟁점화된다. 국가의 중립성은 언제나 새로운 사회적 균열 앞에서 다시 시험대에 오른다. 한국 역시 마찬가지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선언적 의미를 넘어, 한국 정치에 내재된 종교 권력의 비공식 네트워크를 어떻게 투명화하고 해체할 것인가라는 구조적 질문을 던진다. 정교분리란 단지 국가가 종교를 통제하거나, 종교 활동을 공적 공간에서 제한하는 제도가 아니다. 그것은 종교로부터 자유로운 정치, 그리고 역으로 정치로부터 자유로운 종교를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기본 장치이다. 오늘날 한국 사회가 직면한 문제는 특정 종교 세력이 정치 권력과 결합하여 형성한 비가시적 영향력, 즉 종교적 사적 권력이 민주주의의 공적 영역을 침식해온 오랜 구조다. 이 지점에서 대통령의 발언은 공화국적 의미를 갖는다. 그는 프랑스의 1905년 법이 그랬던 것처럼, 종교와 국가 사이의 새로운 경계 설정을 요구하는 시대적 압력을 인식하고 있다. 우리는 이제 한국식 라이시테가 무엇이어야 하는지 질문해야 한다. 그것은 프랑스의 모델을 단순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역사적 조건 속에서 국가 권력과 종교 권력 사이의 균형을 재구성하는 일이다. 한국 사회는 종교 다원주의와 시민권의 확대 속에서 새로운 정교관계를 모색해야 한다. 프랑스의 라이시테가 120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정교분리는 완결된 제도가 아니라, 지속적 실천의 과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그 시작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 선언이 공화국의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는 이제 한국 시민사회와 정치가 어떤 실천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다. 성일권

청년 세대가 자산을 불리기 위해 운용할 '여윳돈'이 올해 3분기 기준 전년동기 대비 2% 가까이 줄며 지난 2022년 이후 3년만에 하락세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청년층 소득은 사실상 증가가 멈춘 반면, 주거비 등 지출은 가파르게 늘어난 결과다. 14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3분기 39세 이하 가구주 월평균 흑자액은 전년동기 124만6286원 대비 1.9% 감소한 122만2680원으로 집계됐다. 단일분기(3분기) 기준 지난 2022년(-3.8%) 이후로 3년만에 하락 전환했다. 특히 올 3분기 전체 가구 월평균 흑자액은 143만2784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0.0% 늘었고, 40~49세 가구와 50~59세 가구도 각각 32.7%·7.9% 흑자 증가율을 보여 청년층의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가계 흑자는 각 가구소득에서 식비·주거비 등 소비지출과 세금·이자와 같은 비(非)소비지출을 뺸 금액으로, 저축과 투자 등 자산을 축적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여유자금으로 인식된다. 이번 통계 결과, 올 3분기 흑자 감소로 청년층의 자산 확대 여력이 타 연령층 대비 위축됐다는 설명이다. 이는 청년층의 소득 성장이 둔화한 반면, 물가 상승 등으로 지출 규모가 확대된 결과로 분석된다. 올 3분기 39세 이하 가구주 월평균 소득은 498만4896억원으로 전년동기 494만6317억원 대비 0.8% 증가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전체가구 월평균 소득 증가율 3.2%와 비교해 2.4%포인트(p) 낮은 수치다. 이 가운데 청년층 월평균 근로소득은 지난해 3분기 380만548원에서 올 3분기 375만5995원으로 외려 1.2% 감소했고, 사업소득도 이 기간 5.5%(53만801원→50만1568원) 줄었다. 올해 두 차례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정부·지자체의 지원과 보조금의 영향으로 공적 이전소득은 같은 기간 60% 가까이 증가해 청년층 소득 역성장을 간신히 방어했다. 지출 증가세는 소득 증가율(0.8%)을 추월하며 청년층 자산확대 여력을 위축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다. 올 3분기 39세 이하 가구주 월평균 가계지출은 376만2216원으로 전년동기 370만31원 대비 1.7% 커졌고, 이 중 소비지출 규모가 282만4262원으로 같은기간 2.5% 확대됐다. 특히 월세 등 임차료를 포함한 실제주거비가 지난해 3분기 19만3636원에서 올 3분기 21만9646원으로 1년새 11.8% 급증해 전체 가구주 평균 증가율(2.2%)을 크게 웃돌았다. 아울러 비소비지출(세금·이자·4대보험 등) 항목에선 전년동기대비 0.8% 감소율로 청년층 부담이 완화된 듯 했으나, 이자비용이 1년 새 25.1% 크게 늘며 금융부담이 커졌다. 전체가구 평균 이자비용 증가율은 16.7%로 청년층 평균을 8.4%p 밑돌았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