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첫날인 24일 오후 전국 주요 고속도로에서 귀성 행렬이 이어지며 정체가 지속되고 있다. 다만 피크를 이뤘던 오전에 비해서는 차계 흐름이 다소 원활해지면서 수도권에서 주요 지방 도시까지의 예상 소요 시간은 두세 시간가량 줄어든 상태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승용차(서울 요금소 출발) 기준 주요 도시까지의 예상 소요 시간은 △부산 6시간 40분 △울산 6시간 20분 △목포 5시간 50분 △대구 5시간 40분 △광주 5시간 30분 △강릉 4시간 40분 △대전 3시간 10분이다. 반대로 각 도시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귀경 방향 소요 시간은 △부산 5시간 △울산 4시간 40분 △대구 4시간 △목포 3시간 49분 △광주 3시간 20분 △강릉 3시간 10분 △대전 2시간 10분 수준으로 집계됐다. 소요 시간은 줄었으나 주요 노선 구간별 서행은 이어지고 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동탄분기점남사 부근(11㎞), 북천안 부근옥산분기점 부근(27㎞), 죽암휴게소 부근비룡분기점(21㎞) 등에서 정체가 발생하고 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역시 발안 부근서평택(13㎞), 광천 부근~대천 부근(15㎞) 등에서 정체 흐름을 보이고 있다. 도로공사는 귀성길 정체가 오후 89시 사이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으며, 귀경 방향 차량 흐름은 이보다 빠른 오후 67시경부터 원활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이날 전국 고속도로 전체 교통량은 약 616만 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빠져나가는 차량은 51만 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들어오는 차량은 38만 대 규모로 전망된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경찰청이 이번 추석 연휴 기간 하루 평균 고속도로 교통량이 600만 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전면적인 교통안전 관리에 나섰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4일 오전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를 찾아 유정훈 한국도로공사 사장과 함께 추석 연휴 교통안전 캠페인을 전개했다. 김 대행은 운전자들에게 전 좌석 안전띠 착용과 휴게소 휴식을 통한 졸음운전 예방을 당부한 뒤, 헬기에 탑승해 주요 고속도로 상공에서 교통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일평균 교통량은 약 605만 대로, 지난해(약 541만 대) 대비 11.8%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귀성과 귀경 인파가 몰리는 추석 당일에는 이동 차량이 최대 684만 대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경찰은 연휴 기간 비상근무 체제를 가동하고 전국 고속도로 주요 정체 노선 27개, 138개 구간에 대한 집중 흐름 관리에 나선다. 아울러 단속 장소를 수시로 변경하는 이동식 음주운전 단속을 시행하는 한편, 암행순찰차와 헬기를 대거 투입해 위험 구간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갓길 통행, 화물차 상위 차로 위반 등 대형 사고를 유발하는 고위험 법규 위반 행위도 엄정 단속한다. 김종철 직무대행은 “가족 단위 이동이 많은 명절인 만큼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운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운전자들께서는 전 좌석 안전띠를 반드시 착용하고, 충분한 휴식을 통해 안전하고 평온한 귀성·귀경길이 되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물량이 훨씬 많아졌는데 무게도 무거워져서 더 힘들어요", “바쁠 때 장비, 인력이 더 충원됐으면 좋겠어요" 지난 22일 오후 11시30분 서울 광진구 동서울우편집중국. 굉음을 내며 돌던 컨베이어 벨트가 잠시 멈추자 물류장에 국민체조 음악이 울려 퍼졌다. 근로자들은 야간 소포 분류 작업을 앞두고 일제히 몸을 풀었다. 냉방 장치가 없는 물류장 내부는 섭씨 30도를 넘나들었다. 사람 한 명이 겨우 지나다닐 공간을 남기고 소포가 성인 남성 키를 훌쩍 넘는 높이로 파레트마다 쌓여 있었다.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14일부터 29일까지 16일간을 '추석 명절 우편물 특별소통기간'으로 지정하고 24시간 비상근무체계로 전환했다. 이 기간 전국 예상 소포 물량은 1433만 건에 달한다. 박창근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 동서울우편집중국지부장은 “이번 연휴가 애매하게 잡혀서 물량이 상당히 많았다"며 동서울우편집중국이 처리하는 서울 도착 소포가 하루 최대 13만 개에 이른다고 말했다. 동서울우편집중국의 하루 현장 근무인원은 200명이며, 야간 소포계 근무자는 약 120명이다. 박 지부장에 따르면 근로자 한 명이 담당하는 소포물은 650개다. 물량은 작업에 따라 100개에서 1000개까지 차이가 난다. ◇비상근무 속 현장 과부하 명절 대목을 맞아 농수산물 등 중량 소포 접수가 늘면서 상자당 무게는 최대 30kg에 육박한다. 컨베이어 벨트에서 소포를 적재하던 공무직 근로자 A씨(50대)는 “바쁠 때는 최대 1000kg까지 적재하는 롤파레트가 하루 1000개까지 들어온다"고 말했다. 그는 “물량도 늘어난 데다 무게까지 무거워져 골격계에 무리가 심하게 간다"며 장비와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동서울우편집중국은 이번 특별소통기간 단기 아르바이트생 40~50여 명을 긴급 고용했다. 하지만 현장의 체감 효과는 크지 않다. A씨는 “아르바이트생은 숙련도가 낮기 때문에 업무 효율이 좋지 않고, 어렵고 무겁고 힘든 업무는 사실상 우리가 하게 된다"며 “숙련된 공무직 인원이 상시적으로 부족하다"고 말했다. 공무직 근로자 B씨(50대)는 평소보다 물량이 두 배 이상 늘어 지난주 몹시 힘들었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해 추석과 물량 자체는 비슷하지만 인력 절감 기조 탓에 체감 노동강도는 훨씬 높아졌다고 덧붙였다. 롤테이너 등 보급 장비의 잦은 고장도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다. 정부 지원 정책의 불균형도 도마에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추석 명절 택배 특별관리기간'을 발표하며 배송기사와 상하차·분류 인력 등 약 5500명을 주요 민간 택배사에 추가 투입한다고 밝혔다. 반면 우정사업본부의 지원은 미미하다. 우편사업단 물류기획과에 따르면 본부 직원 30~50명이 안전교육을 받은 뒤 상하차 업무를 지원했지만, 대상은 대전 중부권 광역 우편물류센터 한 곳뿐이었다. 동서울을 비롯한 전국 24개 우편집중국에는 별도의 본부 인력이 투입되지 않았다. ◇'법적 사각지대' 공공 우체국은 외면 이런 차별적 지원에는 법적 배경이 있다. 국토부 생활물류정책팀 사무관은 “우체국 소포의 경우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택배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공공 영역인 우체국 소포 물류가 정부 물류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우본 측은 향후 지원 대책에 대해 "이전에도 그런 현장 의견을 들은 바 있어 추후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동서울우편집중국의 구조적 불안정성은 고용 형태에서도 드러난다. 건강보험 가입자 기준으로 전체 직원 550명 가운데 공무직 근로자는 450명으로 절반을 넘는다. 이들은 정년은 보장되지만 공무원 신분은 아니다. 임금은 기본급이 아닌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한 시급제 계약이다. 주당 근무시간에 따라 명절 상여금은 130만 원에서 260만 원까지 차이가 난다. 노조 측은 전체 공무직의 70%가 주 8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로 채워져 있다고 지적했다. 박 지부장은 “시급제 계약이라는 이유로 단기 아르바이트와 다름없는 차별적 시선을 받을 때 현장 근로자들의 박탈감이 크다"며 “명절마다 반복되는 물량 대란을 견뎌내는 현장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인 인력·장비 지원과 처우 개선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조채운 인턴기자

◇안동시, 청년 의견 담아 5년 정책계획 수립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는 22일 시청에서 청년정책위원회를 열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과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적용할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논의했다. 위원 20여 명은 청년의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한 일자리·주거·문화 분야 과제를 살폈다. 시는 기본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6~7월 청년 459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청년 50명이 참여한 원탁토론회도 열었다. 조사와 토론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청년친화도시 조성, 청년센터 구축 등 주요 사업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치헌 부시장은 청년의 생활과 고민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남부발전 안동본부, 추석 앞두고 경로당·아동센터 지원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한국남부발전 안동빛드림본부는 추석을 맞아 발전소 인근 주민을 위한 나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1일에는 풍산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동산 사과 840만 원어치를 풍산읍 경로당 58곳에 전달했다. 23일에는 노사가 함께 풍산장터 등에서 명절 물품을 구매하고, 지역아동센터에 과일·소고기 등 식료품과 온누리상품권을 전달할 계획이다. 지역 농산물 소비와 전통시장 이용을 통해 이웃 지원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함께 꾀한다는 취지다. 김상만 본부장은 앞으로도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나눔 사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영주시, 풍기인삼축제 기간 상품권 혜택 15%로 확대 영주=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주시는 풍기인삼축제 기간인 10월 1일부터 11일까지 영주사랑상품권 혜택률을 기존 12%에서 15%로 높인다. 축제 방문객의 구매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소비를 늘리기 위한 조치다. 지류식 상품권은 이 기간 1인당 20만 원까지 15%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모바일 상품권은 월 30만 원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결제액의 15%가 사후 적립된다. 시는 축제장에 지류식 상품권 판매창구 2곳을 마련하고 모바일 이용 안내 인력도 배치할 예정이다. 10월 12일부터 혜택률은 다시 12%로 조정된다. 모바일 상품권 구매한도는 연말까지 월 30만 원을 유지하며, 지류식 구매한도는 10만 원으로 줄어든다. ◇이상근 영주시의회 의장, 고치령 문화제 참석 영주=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이상근 영주시의회 의장은 22일 고치령 산령각에서 열린 제6회 고치령 문화제에 참석해 단종과 금성대군의 넋을 기렸다. 고치령은 영주와 영월을 잇는 고갯길로, 두 인물에 관한 역사와 이야기가 전해지는 곳이다. 이날 문화제에서는 추모공연과 제향이 진행됐으며, 이 의장은 단종대왕 제향의 초헌관을 맡아 첫 잔을 올렸다. 이 의장은 고치령이 두 지역의 역사적 인연을 보여주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지역 문화유산의 보존과 계승을 위해 의회도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예천군, 마늘·양파 깊이거름주기 기술 시범 적용 예천=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예천군은 마늘·양파의 생산성을 높이고 비료 사용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깊이거름주기 기술을 시범 적용한다. 군은 사업비 2500만 원을 투입해 관내 1곳에서 효과를 확인할 계획이다. 깊이거름주기는 트랙터에 부착한 장치로 질소비료를 토양 25~30㎝ 아래에 넣는 방식이다. 비료를 땅 표면에 뿌리는 방식보다 양분 유실을 줄이고 작물의 흡수를 돕는 것이 특징이다. 웃거름을 주는 횟수와 노동 부담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된다. 군은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해 지역 재배 환경에 맞는 기술 보급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의성군, 취득세 신고대리인 대상 방문 교육 의성=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의성군은 14일부터 21일까지 관내 법무사 사무소와 차량 매매상사 등을 찾아 취득세 감면제도를 교육했다. 납세자를 대신해 신고하는 실무자에게 필요한 내용을 현장에서 직접 안내했다. 교육에서는 주요 감면 대상과 감면받은 뒤 지켜야 할 조건, 세금이 다시 부과될 수 있는 사례 등을 다뤘다. 군은 감면 규정을 몰라 뒤늦게 환급을 신청하거나, 의무 사용기간을 지키지 못해 추징되는 일을 줄이기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현장에서 접수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도 검토해 취득세 신고의 정확성을 높일 계획이다. ◇봉화군공무원노조, 춘양면 이웃에 추석 위문품 전달 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봉화군공무원노동조합은 21일 추석을 앞두고 춘양면의 어려운 이웃을 찾아 위문품을 전달했다. 조합원들이 마련한 소고기와 라면, 쌀, 휴지 등이 전달됐다. 노조는 매년 명절에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방문과 물품 나눔을 이어오고 있다. 올해도 이웃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내는 데 보탬이 되고자 조합원들의 뜻을 모았다. 배기락 위원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경북개발공사, 인재경영 역량 입증…'Best HRD' 두 차례 연속 인증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개발공사가 직무·역량 중심의 인사 운영과 체계적인 직원 교육 성과를 인정받아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을 이어갔다. 경상북도개발공사는 교육부와 고용노동부가 공동 주관한 '2026년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Best HRD)' 재인증 심사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023년 처음 인증받은 데 이어 두 차례 연속 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Best HRD는 인재 채용부터 인사관리, 교육훈련, 역량개발에 이르기까지 기관의 인적자원 관리 수준을 종합적으로 살펴 인증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에서는 채용과 인사, 성과평가, 보상, 교육훈련 제도의 운영 실적 등이 폭넓게 다뤄졌다. 공사는 서류심사에서 800점 이상을 받아 재인증 대상 기관의 현장심사 면제 기준을 충족했다. 공사는 그동안 직무와 역량을 중심으로 인사제도를 정비해 왔다.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인 채용 절차를 마련하고 성과평가 방식도 지속적으로 개선했다. 직원 교육은 직급과 업무 특성을 반영해 운영하고 있다. 신규 직원의 조직 적응을 돕는 온보딩과 멘토링을 비롯해 관리자 리더십 과정, 직무별 전문교육, 사내 학습반 등을 통해 실무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인사·교육제도에 대한 직원 의견과 운영 결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현장에서 나온 요구를 제도 개선에 반영한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공사는 이번 재인증을 계기로 직원 개인의 성장과 조직 경쟁력 향상이 선순환하는 인재육성 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이재혁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은 “직무와 역량에 기반한 인사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직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라며 “체계적인 인재육성을 통해 조직의 경쟁력을 높이고 도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폐현수막 장바구니 들고 시장으로…경북여성정책개발원, 추석 장보기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이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에 활력을 더하는 장보기 행사와 친환경 실천 활동을 함께 펼쳤다.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임직원 50여 명은 22일 예천상설시장을 방문해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임직원들은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으로 명절 제수용품과 지역 특산물을 구매했다. 고물가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장 상인들을 응원하고 명절을 앞둔 지역사회에 온정을 전하기 위해서다. 이번 행사에서는 자원 재활용의 의미도 살렸다. 직원들은 지난 5월 열린 역량강화 워크숍에서 기관이 사용하고 남은 폐현수막을 활용해 직접 만든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을 찾았다. 비닐봉지 사용을 줄이면서 전통시장 소비도 촉진하는 생활 속 ESG 활동을 실천한 것이다. 하금숙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은 “직원들이 직접 만든 폐현수막 장바구니로 환경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실천해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도민과 지역사회가 체감할 수 있는 상생 활동과 일상 속 ESG 경영을 꾸준히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경북도당 “기초단체장 의혹 잇따라…수사기관, 신속히 규명해야"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상북도당과 정용채 경북도의원이 도내 일부 기초단체장을 둘러싼 선거법 위반 및 횡령 의혹 등에 대해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민주당 경북도당과 정 의원은 21일 간담회를 열고 최근 경북지역 기초단체장들이 각종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사생활 논란에 휩싸인 상황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6·3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일부 기초단체장에게 선거법 위반과 도덕성 문제가 잇따라 제기되면서 도민들에게 실망을 안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경북도당은 지방선거 과정과 단체장 취임 이후 법적 다툼 또는 논란이 불거진 지역이 모두 7곳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도당이 제시한 내용에 따르면 권기창 안동시장은 측근들의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입건돼 조사를 받았다. 박용선 포항시장은 보조금 자부담금 대납과 가족 명의 회사 자금 횡령 혐의로 이달 초 검찰에 다시 송치됐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당내 경선을 앞두고 자동응답시스템을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며, 안병윤 예천군수는 선거를 앞두고 언론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고 도당은 밝혔다. 최기영 봉화군수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박권현 청도군수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경희 청송군수에 대해서는 사생활과 관련한 논란이 지역사회에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용채 의원은 “선출직 공직자의 권한은 주민의 신뢰에서 나온다"며 “단체장과 관련한 의혹과 수사가 이어지는 것만으로도 행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는 만큼 사실관계를 서둘러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혐의가 사실로 확인돼 재·보궐선거 등이 치러지면 행정 공백에 따른 피해는 주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수사기관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말고 제기된 의혹을 성역 없이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 진행 상황을 도민과 함께 지켜보겠다"며 “지방자치의 신뢰를 회복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단지 기사에 언급된 사안은 수사 또는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혐의와 의혹으로, 관계자의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안동농협, 고령·취약 농가 집수리 지원…추석 생필품도 전달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농협과 NH농촌현장봉사단이 주거 여건이 열악한 지역 농업인을 찾아 생활환경 개선에 힘을 보탰다. 안동농협은 지역 내 고령·취약 농가를 대상으로 노후 주택의 도배와 장판을 교체하는 주거환경 개선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안동농협 농업인행복센터에 접수된 돌봄 대상자 가운데 주거시설이 낡아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농가를 중심으로 선정했다. 농협은 사전 현장 확인을 거쳐 지원 필요성과 주택 상태 등을 살폈다. 봉사자들은 대상 가정의 오래된 벽지와 장판을 새것으로 교체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했다. 추석을 앞두고 생필품을 비롯한 여러 물품도 함께 전달하며 명절의 정을 나눴다. 현장에는 '안동농협 농가주부모임 희망드림 봉사단'도 참여해 집 안을 정리하고 생활공간을 단장하는 데 힘을 보탰다. 권태형 안동농협 조합장은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불편을 겪던 조합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농업인과 조합원의 생활 여건을 세심히 살피고, 지역에 온기를 전하는 복지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의성군의회, 추석 앞두고 전통시장 찾아 지역 상권 응원 의성=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의성군의회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열어 지역경제 살리기에 동참했다. 이번 행사는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시장 상인과 소상공인을 응원하고, 주민들의 전통시장 이용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무진 의장을 비롯한 의성군의원과 의회 직원들은 시장 점포를 돌며 추석 제수용품과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등을 구매했다. 상인들과 직접 만나 현장의 어려움도 듣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나눴다. 지무진 의장은 “전통시장은 주민들의 삶과 정이 이어지는 공간이자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이번 행사가 상인과 소상공인들에게 작게나마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에서 상인들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듣고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이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화장실 대변기 등받이의 세부 치수를 명확히 정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그런데 제시된 주요 수치가 호주의 설치 기준과 동일해 한국 기준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변기 구조와 설치 환경이 호주와 다른 만큼, 치수 단순 차용을 넘어 한국형 현장 검증과 안전·기능 중심의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0월 20일까지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대변기를 단지 '등받이가 있는 양변기 형태'로 규정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등받이 높이 150~200㎜, 너비 350~400㎜, 좌대 상단~등받이 하단 간격 120~150㎜, 등받이 각도 95~100도, 좌면 앞 끝~등받이 표면 거리 500~550㎜ 등 구체적인 세부 규격을 제시했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개정안의 주요 치수가 호주의 장애인 접근성 기준인 'AS 1428.1'의 대변기 등받이 규정과 일치한다는 점이다. 호주 기준 역시 등받이 높이(150~200㎜), 너비(350~400㎜), 변기 좌석과 등받이 하단 사이(120~150㎜), 각도(95~100도)를 동일하게 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2025년 '장애인 이용 화장실 대변기 등받이 세부기준 마련 관련 연구'를 추진하고 장애인 단체의 요청을 반영했다고 밝혔으나, 입법예고문상에 특정 수치의 도출 근거나 해외 기준과의 관계는 명시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현장에서는 국내 설치 환경과의 불일치 우려가 나온다. 장애인 화장실 제품을 개발해 조달청 혁신제품으로 지정받은 청풍세니텍의 김주용 대표는 “호주의 대변기는 벽에 직접 붙어 있는 벽부형이나 매립형 구조가 많은 반면, 국내는 변기와 벽 사이가 떨어져 있고 배관이 노출된 형태가 대다수"라며 “동일한 치수를 적용하더라도 국내에서는 별도의 연결 브라켓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구조적 차이는 안전 문제와 직결된다. 호주의 'AS 1428.1' 기준은 치수뿐만 아니라 등받이가 어느 방향에서든 1100N(뉴톤)의 하중을 견뎌야 한다는 안전 요건을 함께 규정한다. 반면 브라켓을 사용하는 국내 설치 방식의 경우 지속적인 힘이 가해지면 고정부가 느슨해질 위험이 있어 이에 대한 하중 및 검증 기준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전문가 및 관련 업계는 사용자마다 신체 조건, 장애 유형, 휠체어 접근 방식이 다른 만큼, 일율적인 형태·크기 고정보다는 체중 지지, 착석·기립 시 안전성 등 기능과 성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변화된 기준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2018년 등받이 설치 의무화 이후 특정 형태(중앙 분리형)가 사실상의 표준으로 고착화됐던 전례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박상주 기자 redphoto@ekn.kr

◇불탄 나무가 생명의 터전으로…고운사 사찰림 자연복원 가능성 확인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대형 산불로 대부분이 소실된 경북 의성 고운사 사찰림에서 멸종위기종을 비롯한 다양한 야생생물이 확인됐다. 피해목을 일괄 벌채하지 않고 숲의 자생력에 맡긴 자연복원 방식이 초기 생태계 회복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안동환경운동연합과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불교환경연대, 서울환경연합, 생명다양성재단은 21일 고운사에서 '자연복원 프로젝트 1주년 기념행사'를 열고 첫해 생태 모니터링 결과를 공개했다. 고운사 사찰림은 지난해 3월 발생한 의성 산불로 전체 면적의 약 97%가 불에 탔다. 고운사는 산불 이후 피해목을 대규모로 베어내는 대신 인위적인 개입을 줄이고 숲이 스스로 회복하도록 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이날 행사는 자연복원 과정을 소개하는 상설 안내판 제막과 산림 회복을 기원하는 바라춤으로 시작됐다. 고운사 주지 등운스님은 “산불 직후에는 산 전체가 검은 재로 뒤덮였지만 일주일가량 지나자 불탄 나무 아래 살아남은 뿌리에서 새싹이 자라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며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 자연에 맡겨보자는 생각으로 시작했는데, 1년 동안 나타난 변화가 놀랍다"고 말했다. 연구진에 따르면 고운사 사찰림의 위성 식생지수인 NDVI는 산불 직후 0.14까지 떨어졌으나 1년 만에 0.516으로 상승했다. 이는 평년 수준의 약 70%에 해당하는 수치로, 산불 피해지에서 식생 회복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곤충 조사에서는 모두 198개 분류군이 채집됐다. 자연복원지와 인공복원지 모두 산불로 죽거나 약해진 나무를 이용하는 나무좀아과와 침엽수비단벌레가 다수 발견됐다. 불탄 나무를 분해해 토양으로 되돌리는 곤충의 활동이 숲의 물질 순환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것으로 연구진은 보고 있다. 다만 종 다양성은 산불 피해를 입지 않은 자연림보다 낮았으며, 자연복원지와 인공복원지 사이에서도 아직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연구진은 이번 조사 결과를 향후 변화 양상을 비교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애기뿔소똥구리도 관찰됐다. 동물의 배설물을 먹고 사는 이 곤충의 서식은 해당 지역에 다른 야생동물이 활동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로 평가된다. 조류 음원 조사에서는 총 57종이 확인됐다. 기경석 상지대학교 조경산림학과 교수 연구진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3개 지점에서 수집한 145.6시간 분량의 음원을 분석한 결과다.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탐지된 조류 가운데 곤충을 먹는 새가 73%를 차지했다. 죽은 나무를 쪼아 먹이와 서식 공간을 확보하는 딱따구리류 3종은 274건, 딱따구리가 만든 구멍을 둥지로 이용할 수 있는 박새류와 동고비, 소쩍새 등 13종은 1천502건 탐지됐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팔색조와 긴꼬리딱새, 올빼미, 수리부엉이를 비롯해 천연기념물 원앙도 모습을 드러냈다. 피해목이 곤충의 서식처이자 조류의 먹이 공급원과 둥지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 연구진의 설명이다. 무인카메라 조사에서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수달과 Ⅱ급 담비·삵이 포착됐다. 노루와 고라니, 멧돼지, 오소리, 너구리, 족제비 등 중부 산림에 서식하는 중대형 포유류도 폭넓게 확인됐다. 반면 벌목과 임도 공사가 집중된 능선에서는 삵이 관찰되지 않았고, 확인된 중대형 포유류도 8종에 머물렀다. 연구진은 벌목이 동물의 서식지 회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2년 차 조사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최태영 그린피스 생물다양성 캠페이너는 “이번 조사를 통해 대형 산불 이후 고운사 숲이 회복을 시작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장기간 축적한 자료가 산불 피해지를 일률적으로 벌채하는 관행에 과학적인 대안을 제시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동시, 주한미군 가족에 세계유산·탈춤축제 알렸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가 대구지역 주한미군 장병과 가족을 대상으로 지역의 세계유산과 전통문화, 가을 축제를 소개하며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나섰다. 안동시는 지난 18일 주한미군 대구기지 캠프 워커에서 열린 'USAG Daegu Oktoberfest 2026'에 참가해 관광 홍보부스를 운영했다. 이번 행사는 주한미군 장병과 가족들이 공연과 게임, 체험 프로그램 등을 함께 즐기며 교류하는 축제로 마련됐다. 안동시는 행사장을 찾은 방문객들에게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비롯한 주요 관광지와 전통문화 콘텐츠를 소개했다. 가을철 여행 정보를 담은 관광안내 자료와 홍보물품을 배부하고, 안동관광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팔로우 행사도 진행해 참여를 유도했다. 오는 9월 24일 개막하는 '2026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홍보에도 힘을 쏟았다. 축제 기간 운영할 외국인 팸투어 일정과 방문 관광지를 안내하고 현장에서 참가자를 모집했다. 시는 단순한 관광 정보 제공에 그치지 않고 축제 관람과 주요 관광지 체험을 결합한 프로그램을 선보여 행사 참가자들의 관심이 실제 안동 방문으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주한미군 장병과 가족에게 안동의 세계유산과 전통문화, 대표 축제를 직접 알릴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탈춤축제 연계 팸투어처럼 외국인의 실질적인 방문을 이끌어낼 수 있는 관광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안동역, 추석 앞두고 경안신육원에 생필품 전달·환경정비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코레일 안동역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 아동복지시설을 찾아 생활필수품을 전달하고 봉사활동을 펼쳤다. 안동역 관계자들은 경안신육원을 방문해 시설 아동들과 명절 인사를 나누고, 100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전달했다. 후원 물품은 세제와 휴지, 표백·살균용품 등 시설 운영과 아동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으로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물품 전달에 이어 시설 내부를 청소하고 주변 환경을 정비하며 쾌적한 생활공간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탰다. 이번 활동은 명절을 맞아 돌봄이 필요한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정혁 안동역장은 “아이들과 직접 만나 명절의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어 더욱 뜻깊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든든한 이웃으로서 소외되는 주민이 없도록 나눔과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예천군, 트리티케일 종자 생산 3.5배 확대…축산농가에 14톤 공급 예천=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예천군이 겨울철 조사료 생산을 확대하고 축산농가의 종자 확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체 생산한 트리티케일 종자 14톤을 공급한다. 예천군농업기술센터는 지역 채종단지에서 생산한 우량 트리티케일 종자를 오는 10월 2일까지 관내 농가에 보급한다고 밝혔다. 트리티케일은 밀과 호밀을 교잡해 만든 조사료 작물이다. 추위에 잘 견디고 생산량이 많아 겨울철 가축 사료용 작물로 활용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예천군은 국내 육성 품종의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5년째 트리티케일 종자 생산·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농가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올해 채종단지 규모를 기존 4㏊에서 9㏊로 두 배 이상 확대했다. 채종면적 확대에 힘입어 종자 생산량은 지난해 4톤에서 올해 14톤으로 약 3.5배 증가했다. 이번에 공급하는 종자는 약 70㏊ 규모의 조사료 생산포에 파종할 수 있는 양이다. 농업기술센터는 품질이 우수한 종자를 농가에 전달하기 위해 수확 후 건조와 발아시험을 진행하고, 불순물을 제거해 종자를 선별하는 정선 과정도 거쳤다. 군은 이번 보급이 트리티케일 종자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한우농가의 부담을 낮추고 지역 내 조사료 자급 기반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손석원 예천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가의 수요를 반영해 종자 생산 규모를 대폭 늘렸다"며 “앞으로도 영농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살펴 안정적인 조사료 생산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봉화군, 첫 광역 체육행사 준비 본격화…경북도민체전 실행계획 점검 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봉화군이 2027년 영주시와 공동 개최하는 제65회 경북도민체육대회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분야별 준비체계를 가동했다. 군은 지난 21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최기영 봉화군수를 비롯한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5회 경북도민체육대회 기본 및 세부추진계획 보고회'를 열었다. 제65회 경북도민체육대회는 2027년 5월 7일부터 10일까지 나흘간 영주시와 봉화군에 마련된 종목별 경기장에서 진행된다. 개회식은 영주시민운동장, 폐회식은 봉화내성천생활체육공원에서 각각 열릴 예정이다. 대회 슬로건은 '희망영주 도약봉화, 하나 되는 경북의 힘'으로 정했다. 경북도민이 함께하는 화합·상생 체전을 비롯해 지역 특산물과 관광·문화 기반을 활용한 경제·문화 체전, 빈틈없는 안전관리와 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한 희망·안전 체전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봉화군은 효율적인 대회 운영을 위해 1실 34반으로 구성된 집행위원회를 꾸리고 담당 분야별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주요 과제에는 종합상황실 운영과 대회 홍보, 경기장 시설 개·보수, 숙박·음식업소 등 공중위생 관리, 각종 안전사고 예방대책 수립 등이 포함됐다.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한 의전과 교통관리 체계도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군은 이번 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세부 실행계획에 반영하고, 부서별 준비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경기장과 기반 시설을 비롯해 교통·안전·위생 등 대회 전반에서 발견되는 미비점도 지속해서 보완하기로 했다. 최기영 봉화군수는 “이번 대회는 봉화에서 처음 열리는 광역 단위 체육행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모든 부서가 주인의식을 갖고 세밀하게 준비하고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북도민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다시 빛나는 봉화로 도약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자"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남한권 울릉군수, 국회 찾아 여객운임·독도관리선 국비 증액 건의 울릉=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울릉군이 도서지역 주민의 이동권과 주거 여건 개선 등 주요 현안사업에 필요한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 대응에 나섰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지난 17일 국회를 방문해 지역구 국회의원이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이상휘 의원을 만나 2027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남 군수는 울릉군이 추진하는 주요 사업의 필요성과 섬 지역이 처한 특수한 여건을 설명하고,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관련 사업비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동만 의원을 비롯한 여러 국회의원을 만나 정부예산안에 포함된 울릉군 사업의 추진 필요성을 전달하고 국회 심사 단계에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울릉군이 증액을 건의한 주요 사업은 섬 주민의 교통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도서민 여객운임 지원과 독도관리선 신조에 필요한 설계비 등이다. 군은 해당 사업들이 주민의 이동권과 해양 영토 관리, 정주 여건 개선에 직결된 필수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협의도 진행됐다. 남 군수는 정동만 의원과 함께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을 만나 울릉도의 주택 부족 문제와 임대주택 건립 필요성을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안정적인 공공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남한권 군수는 “울릉군의 주요 사업은 군민의 이동권과 생활 안전뿐만 아니라 의료·주거 등 기본적인 정주 환경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며 “정부예산안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사업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추가로 확보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부처와 국회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해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안동 정하동 법원 앞 네거리 설치 기준 논란…시 “정당에 철거 요청"-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명절을 앞두고 안동 도심 곳곳에 정당 현수막이 내걸린 가운데 일부 현수막이 횡단보도와 보행 동선을 가로막아 시민들의 불편과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안동시 정하동 법원 앞 네거리에는 정당 명의의 현수막 두 장이 위아래로 설치돼 있다. 이 가운데 아래쪽 현수막은 성인 눈높이와 비슷한 높이에 걸려 있어 횡단보도를 건넌 시민들이 고개를 숙이거나 옆으로 피해 가야 하는 상황이다. 현장을 촬영해 안동시에 민원을 제기한 주민 A씨는 “횡단보도를 건너면 현수막이 바로 앞을 막고 있어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일반 시민이나 상인이 같은 방식으로 설치했어도 그대로 뒀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시민들은 현수막이 야간 시야를 방해하거나 강풍에 고정 끈이 풀릴 경우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에게는 더 큰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당 현수막은 일반 현수막과 달리 허가·신고 등에 일부 특례가 적용되지만, 법에서 정한 설치·표시 기준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교차로나 횡단보도 주변에 설치할 경우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아야 하며, 현수막 아랫부분을 지면에서 2.5m 이상 띄워야 한다. 읍·면·동별 설치 수량과 게시 기간에도 제한이 있고, 현수막에는 정당 명칭과 연락처, 설치 기간 등 법정 표시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정부도 2024년 1월 개정된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 시행에 맞춰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요령을 지방자치단체와 정당에 안내했다. 안동시 담당자는 “해당 현수막과 관련한 민원이 많이 접수돼 설치 정당에 철거를 요청한 상태"라며 “정당 현수막은 지자체가 곧바로 철거하기 어려워 규정에 맞게 게첨하도록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당 현수막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행정조치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설치 높이와 장소, 수량, 게시 기간 등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지자체는 설치 주체에 자진 철거나 이동 설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계 법령에 따라 정비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현수막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려면 안동시가 현장에서 실제 설치 높이와 위치, 게시 기간, 표시사항 등을 확인해야 한다. 점검 결과 기준 위반이 확인되면 정당이나 정치적 성향과 관계없이 동일한 원칙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시민의 안전과 통행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반복되는 현수막 민원을 줄이려면 설치 정당의 자발적인 개선과 함께 행정기관의 신속하고 일관된 현장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나주=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금성산에서 국내에 현존하는 화약무기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으로 추정되는 '황자화통(黃字火筒)'이 발견돼 우리나라 초기 화약무기 역사를 새롭게 조명할 자료로 주목받고 있다. 나주시는 금성산에서 발견된 소형 화약무기 황자화통에 대한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의 과학조사와 분석 결과가 공개됐다고 21일 밝혔다. 황자화통은 2023년 11월 나주시 경현동 금성산성 주변에서 육군의 지뢰탐지 과정 중 발견됐다. 금성산 9부 능선 암벽 단애 하부 표토 약 10㎝ 아래에 묻혀 있던 것으로, 발견 이후 오염물 제거와 컴퓨터단층촬영(CT), X선, 주사전자현미경(SEM-EDS), 금속현미경, 납동위원소 분석 등 다양한 조사가 진행됐다. 조사 결과 황자화통은 구리와 주석, 납으로 만든 청동 주조품으로 길이 23.75㎝, 구경 1.66㎝, 무게 1032g의 소형 화기로 확인됐다. 발사체가 나가는 총부리와 화약을 넣는 약통, 나무 손잡이를 끼우는 모병으로 구성돼 있으며 휴대해 사용하는 무기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제작 시기와 화기명, 무게, 제작 감독자와 장인의 이름까지 확인할 수 있는 명문이 남아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모병에는 6행 27자의 명문이 음각돼 있으며 '정사년 12월에 황자화통을 만들었고 무게는 1근 14량이며 제작 감독자는 녹사 안휴보, 장인은 석'이라는 내용이 새겨져 있다. 총부리에도 '팔(八)'자가 별도로 확인돼 유물에서 확인되는 글자는 모두 28자에 이른다. 제작연대는 명문에 적힌 '정사(丁巳)'를 근거로 고려 우왕 3년인 1377년 또는 조선 세종 19년인 1437년으로 추정된다.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는 어느 연대로 확정되더라도 현재 보물로 지정된 총통류보다 최소 118년 이상 앞선 유물로, 우리나라 화약무기와 금속주조 기술의 발전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보고 있다. 현재 보물로 지정된 화약무기류 가운데 제작연대가 확인되는 가장 이른 유물은 1555년 제작된 천자총통이다. 황자화통이 1437년 제작으로 확정될 경우 천자총통보다 118년 앞서고, 1377년 제작으로 확인되면 국내 화약무기 실물 자료의 역사를 100년 이상 앞당기게 된다. 출토지가 명확하다는 점도 학술적 가치를 높이는 요소로 꼽힌다. 금성산은 나주의 진산이자 영산강 유역을 내려다보는 군사적 요충지로, 후삼국시대 왕건과 견훤 세력이 맞섰던 곳으로 알려져 있다. 고려 현종이 거란의 침입을 피해 머문 곳이며, 1270년 삼별초의 나주 공격 당시 금성산성을 중심으로 항전이 벌어진 역사적 공간이기도 하다. 금성산신이 고려 충렬왕 3년인 1277년 정녕공에, 조선 태조 2년인 1393년 호국백에 봉해지는 등 국가적 제사의 대상으로 여겨졌던 점도 금성산의 역사적 성격을 보여준다. 황자화통의 구조와 제작기술에서도 당시 화기 제작 수준을 엿볼 수 있다. 과학분석 결과 약통은 둥근 형태이며 총구 방향으로 폭이 넓어지는 구조를 갖췄고, 화약 폭발 과정에서 화통이 파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주석 함량을 조절한 기술도 확인됐다. 국내에서는 1975년 쌍자총통을 시작으로 지자총통과 세총통 등 화약무기류 14건, 세부 수량 16점이 보물로 지정된 상태다. 황자화통은 이들보다 이른 제작 시기와 명확한 출토지, 제작 주체와 무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명문까지 갖추면서 보물급 문화유산으로 평가받고 있다. 다만 '정사'가 1377년과 1437년 가운데 어느 시기를 가리키는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고려 말에서 조선 초에 제작된 다른 화약무기류와 비교·검증할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만큼 제작 시기를 특정하기 위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할 전망이다. 황자화통은 오는 23일부터 11월 22일까지 국립고궁박물관 1층 전시실에서 일반에 처음 공개된다. 12월에는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방위산업전에도 출품돼 우리나라 화약무기 발전의 초기 모습을 보여주는 유물로 소개될 예정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우리나라 화약무기의 역사를 새롭게 조명할 귀중한 유물인 황자화통이 나주의 진산인 금성산에서 발견된 것은 나주가 간직한 역사문화자원의 깊이와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뜻깊은 일"이라며 “금성산과 금성산성이 지닌 군사적·역사적 가치가 더욱 널리 알려지고 황자화통이 우리나라 화약무기의 초기 역사를 밝히는 소중한 국가유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2026년 6월 말 기준)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은 총 287만 4,278명이다. 그리고 2026년 외국인 방문객이 2,0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 외국인 방문객 및 체류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주된 이유는 치안 강국 대한민국에 대한 이미지 때문이다. 국가별 치안 지수(Safety Index) 비교에서 대한민국이 최상위권 수준이고, 특히 범죄율 지수 항목 중 '밤에 혼자 걸을 때 느끼는 안전함' 항목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러나 이런 치안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는 안타깝게도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하고 있다. 얼마 전 제주에서 벌어진 여성 실종 사건으로 우리나라 경찰의 실종자 관리의 허술함이 드러났고, 지난 5월 광주에서 발생한 '묻지마 범죄 살인 사건의 피의자 장윤기'로 인해 이상 동기 범죄에 대한 국민 불안과 대책 마련 여론이 다시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다. 2023년 서울 강북구 미아동 마트 살인, 2024년 전남 순천시 조례동 10대 여성 흉기 피습, 2023년 경기 성남시 서현역 흉기 난동 등은 대표적인 묻지마 범죄 사건들이다. 특히 불특정 다수를 향한, 이른바 '묻지마 범죄', 즉 이상 동기 범죄(무차별 범죄)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은 대한민국 일반 시민뿐만 아니라 체류 외국인도 길을 가다가 자기도 모르게 살인미수 또는 살인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부추긴다. 주요 범죄 사건만 언론 보도에 나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하면,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이상 범죄는 언론에 보도되는 것 이상으로 자주 발생한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다. 필자는 최근 부쩍 증가하고 있는 이상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한 후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안을 아래와 같이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중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일반 시민들에게 고지해야 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의 정보는 '성범죄자 알림e' 웹을 통해 열람할 수 있고, 인근 주민에게 우편과 모바일로 고지하고 있다. 이는 범죄 예방 차원의 정보 제공이다. 그러나 일반 중범죄자의 경우 웹을 통한 신상정보 열람이나 인근 주민 대상 우편·모바일 고지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중범죄자는 무기를 쥐고 있을지 모르지만, 인근 주민은 그에 대한 정보가 없어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다. 이러한 불균형으로 인한 사건·사고는 일반 시민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피해자 가족의 행복추구권을 앗아가고 있다. 범죄 가해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일반 시민의 생명권과 행복추구권의 보장은 더더욱 중요하다. 정부와 관계 당국은 이에 대한 예방책을 조속히 마련하기 바란다. 둘째, 촘촘한 사회적 예방 및 위험군 관리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상 범죄 발생 확률이 높은 클라이언트(이상 범죄 시도자, 중증 정신 건강 장애인, 치매 노인들 등)가 지역사회 복지 시스템을 통해 전문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도록 지원하고, 경찰 체계와 사회복지 체계가 연계하여 위험군을 관리하고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사례별로 상호 정보를 교류하고 필요한 서비스와 자원을 발굴·개발하여 클라이언트가 이상 범죄자로 발전하지 않도록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노력이 끊임없이 요구된다. 이를 방치하는 것은 우리 주변의 선량한 시민과 그 가족을 범죄 피해자로 전락시키는 국가 폭력이다. 셋째, 지능형 AI CCTV 및 감시망 확대가 필요하다. 각 지자체와 경찰청은 이상 동기 범죄 취약 지역(공공장소, 산책로, 상가 등)뿐만 아니라 중범죄자 거주 주변 장소에 AI 기반 이상 행동 감지 CCTV를 확충하고, 순찰 사각지대와 사각 시간대가 없도록 순찰 인력을 운영하여 이상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 사후 진압형 대처에만 급급한 경찰 행정을 지양하고, 중범죄자의 이상 징후가 지능형 AI CCTV에 포착되면 즉각 출동하여 이상 범죄를 막는 범죄예방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경찰청과 중수청 그리고 법원이 연계하여 이상 범죄 근절 TFT팀을 조속히 구성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치안 강국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지킬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실천해 주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