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민 동의 없는 일방 추진… 북부권 균형발전 해법부터 제시해야"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의회가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가 최근 발표한 '행정통합 중단 없는 추진 합의'에 대해 공식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안동시의회는 27일 오후 2시 의회청사 본회의장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경북 북부권의 실질적인 균형발전 대책 없이 추진되는 행정통합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의회는 이번 통합 논의가 시민과 도민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대의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한 사례라고 규정했다. 특히 충분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되는 통합은 어떠한 명분도 가질 수 없으며, 절차적 정당성 자체가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안동시의회는 경북도청 신도시가 여전히 완성 단계에 이르지 못한 상황에서 행정통합이 추진되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국토 균형발전을 상징하는 도청 이전의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통합은 경북 북부권의 존립 기반을 약화시키고, 지역 간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의회는 경북·대구 행정통합이 지역 발전의 대안이 되기 위해 반드시 선행돼야 할 조건으로 '5대 원칙'을 제시했다. 우선,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먼저 통합하고 나중에 조율하겠다'는 방식은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로 규정하며, 이러한 추진 방식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도청 이전의 본래 목적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통합특별시 청사의 소재지를 현 경북도청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법률에 분명히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 도청 신도시의 조기 완성과 함께 북부권 국가산업단지 조성, 핵심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 생존과 직결된 실질적인 정책이 통합 논의에 앞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과 권한 배분 문제도 핵심 쟁점으로 제기됐다. 중앙정부로부터 이양되는 권한과 재원이 기초자치단체에 실질적으로 배분돼 북부지역의 자치권과 재정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행정통합은 지역 발전이 아닌 통제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아울러 임시방편에 그치는 특별법 제정에는 반대하며, 지속적이고 강력한 균형발전 제도 마련 없이는 통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경도 안동시의회 의장은 “정부의 재정 지원 약속이 구체적인 실행 계획 없이 선언적 수준에 머무른다면, 행정통합은 결국 대구 중심 구조로 굳어져 지역 격차를 더욱 키우게 될 것"이라며 “안동시의회는 시민의 뜻을 대변해 지역의 미래를 위협하는 졸속 통합 추진에 끝까지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안동시의회는 앞으로도 경북 북부권의 균형발전과 주민 삶의 질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행정통합 논의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햇빛과 바람으로 군민 소득 안정…농업 5천억·지역경제 1조 시대 열겠다" 영양=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국민의힘 소속 권영택 영양군수 출마 예정자(전 영양군수)가 27일 오전 10시 영양군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기 영양군수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권 출마 예정자는 인구 감소와 지역 활력 저하, 농업 기반 약화라는 구조적 위기를 진단하며 “책임 있는 해법으로 영양의 방향을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정체를 당연시하지 않겠다…영양만의 돌파구 마련" 권 출마예정자는 “농촌 위기가 전국적 현실이라 해도 영양의 정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며 “영양만의 새로운 활로와 통로를 만들어 재도약하는 영양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선거를 개인의 정치 재개가 아닌 '지역의 선택'으로 규정하며, 군민의 삶을 기준으로 한 실질적 변화를 약속했다. ▲핵심 공약 '영양 자립형 소득'…에너지 수익의 군민 환원 출마 선언의 중심에는 '영양 자립형 소득' 구상이 놓였다. 권 출마예정자는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전국 최고 수준임에도 그 수익이 군민의 안정적 소득으로 충분히 연결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자립형 소득은 풍력·태양광 발전 수익, 군유지 및 마을 공동 태양광 수익, 에너지 관련 기금과 특별회계를 재원으로 삼아 지역화폐와 현금 병행 지급 방식으로 추진된다. 현재 진행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유지하되, 영양의 구조적 자원을 활용한 소득 모델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농업은 '확장 산업'…총생산 5천억·GRDP 1조 목표 중·장기 비전으로는 농업총생산액 5000억 원 달성과 지역내총생산(GRDP) 1조 원 시대를 제시했다. 재배-가공-유통-브랜드를 하나로 잇는 구조를 완성해 농업 경쟁력을 높이고, 군민이 체감하는 지역경제 성장을 이끌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스마트팜을 핵심 수단으로 제시하며, 매년 시설하우스 1000동 설치를 통해 농가소득을 대폭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경험으로 증명"…12년 군정 성과 강조 권 출마예정자는 민선 4기부터 6기까지 12년간 군정을 이끈 경험을 언급하며 △H.O.T 영양고추 브랜드 육성 △'음식디미방' 국가 대표 전통음식 브랜드화 △풍력발전단지 유치 △국제밤하늘보호공원 인증 △의료·산업 기반 유치 등의 성과를 소개했다. 현 군정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노력해 왔으나 일부 국책사업 추진과 예산 확보에서 아쉬움이 있다"며 보완 필요성을 언급했다. ▲현장 소통 확대…유튜브 생중계로 공개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군정 공백 우려와 지역소멸 대응 전략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권 출마예정자는 “살아 있는 동네이자 책임져야 할 땅이라는 절박함으로 다시 나섰다"며 향후 읍·면 순회 간담회와 정책 발표를 통해 현장 중심의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권영택 출마예정자는 1962년 경북 영양군 영양읍에서 태어나 현재까지 영양읍에 거주하고 있다. 영양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계명대학교 건축공학과를 거쳐 경북대학교 산업대학원에서 건축공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지방행정과 지역 발전을 이끌어 온 그는 제46·47·48대 영양군수를 역임하며 지역 현안을 직접 챙겼고, 현재 영양중·고등학교 총동창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아울러 전국 고추주산단지 시장·군수협의회장을 맡아 농업·특산물 정책과 주산지 경쟁력 강화에도 힘써 왔다. 공직과 지역사회 활동 과정에서의 성과를 인정받아 대구지방국세청 성실납세자상, 경상북도지사 건설산업인상, 해양수산부 장관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서울시가 정부의 이주비 대출 규제로 서울 시내 정비사업에서 주택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히며, 대출 규제의 합리적 조정을 정부에 촉구했다. 시는 27일 오후 시청에서 이주비 대출 규제 관련 브리핑을 열고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 구역 43곳 가운데 39곳이 대출 규제 영향으로 이주비 조달에 차질을 겪고 있다"며 “계획 세대수 기준으로는 약 3만1000가구 규모의 공급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정부의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과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1주택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 다주택자(1+1 분양 포함) 주택담보인정비율(LTV) 0%, 대출 한도 6억원 규제가 정비사업 이주비에도 적용되면서 자금 조달에 상당한 어려움과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시는 이주 지연이 장기화될 경우 정비사업 전반의 사업 일정과 주택 공급 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조사 대상 43곳 가운데 시행일 이전인 지난 6월 28일까지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 3곳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이주비 융자를 승인받은 모아주택 1곳을 제외한 39곳이 규제 영향권에 놓였다. 이 중 재개발·재건축이 24곳(약 2만6000가구), 모아주택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15곳(약 4000가구)이다. 시는 현재 대출 규제로 인해 조합들이 이주비 부족을 겪으면서 시공사 보증을 통한 제2금융권 추가 대출을 검토하고 있으나, 고금리에 따른 이자 부담 증가로 사업비 상승과 일정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사업 지역과 규모, 시공사 여건에 따라 자금 조달 여건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강남권 대규모 정비사업장은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추가 이주비 조달이 가능한 반면 중·소규모 사업장은 기본 이주비보다 3~4% 이상 높은 금리를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다. 중견 건설사가 참여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인 모아주택의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정비사업의 마지막 관문인 '이주' 단계에서 대출 규제라는 장벽에 가로막히면서 사업 지연 또는 중단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중랑구 면목동 A모아타운 구역은 4개 조합, 조합원 811명 가운데 다주택자가 296명에 달해 대출이 제한됐고, 시공사 역시 신용도 하락 우려 등을 이유로 지급 보증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시는 이주비 대출을 단순한 가계대출이 아닌 주택 공급을 위한 필수 '사업비용'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지난 1월 국토교통부와의 실무협의체 회의에서 이주비 대출을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분리해 LTV 70%를 적용하는 등 대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이날 대출 규제를 적용받는 39개 정비사업 현장의 피해 현황을 국토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최진석 시 주택실장은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와 관련해 국토부와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해 왔지만 아직 최종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상태"라며 “국토부뿐 아니라 금융 당국에도 현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전달하며 문제 제기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주비 문제는 지금 현장에서 체감하는 가장 절박한 사안"이라며 “이주비 대출 규제로 인해 정비사업이 실제로 지연되거나 멈추는 사례가 늘고 있어 현장의 상황을 정부에 보다 직접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이번 브리핑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주비는 투기 목적의 대출이 아니라 주택 공급을 위한 필수 사업비"라며 “정비사업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금융 규제가 유지될 경우 일부 사업장에서는 이주 자체가 어려워져 사업이 중단되거나 장기간 지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 확대를 말하면서 이주비 문제를 외면한다면 정책적으로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주비 문제를 재정으로 직접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을 통해 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진도=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진도군수의 인허가 관련 금품수수 및 직권남용 의혹을 제기하며 사퇴를 촉구하는 시민단체 집회가 27일 오전 진도군청 앞에서 열렸다. '진도군수 인허가 관련 금품비리 의혹 진상규명위원회'는 이날 진도군청 철마공원에서 집회를 열고 “김희수 진도군수가 개인 주택 조성 과정에서 지역 사업가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조경수와 석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군수 사퇴를 요구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김 군수는 2023년 진도읍에 개인주택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지역 사업자로부터 조경수와 석재를 제공받았고, 이와 관련해 지난 15일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해당 자재가 인허가 권한과 연관된 대가성 금품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재를 제공한 업체는 김 군수 취임 이후 진도군과 여러 차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전남경찰청은 지난해 7월부터 김 군수를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수사는 진도항 항만시설 사용허가와 관련해 군 행정이 특정 업체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해당 업체는 2017년부터 다섯 차례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받아 인근 석산에서 채취한 토석을 운반해 왔으나, 김 군수 취임 이후인 2022년 10월부터 사용허가 연장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체 측은 과속·과적·비산먼지 등 법 위반 사항은 없었으며,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8000만 원 상당의 살수차까지 구입했지만 허가가 계속 반려됐다고 밝혔다. 업체는 행정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이후 전화 민원 등 불명확한 사유를 들어 허가 연장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항만법은 항만의 개발·관리·운영에 지장이 없을 경우 사용허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진상규명위원회는 “민원을 명분으로 행정 권한이 자의적으로 행사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허가 불허로 해당 업체가 연간 10억 원 이상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군수의 도덕성과 행정에 대한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진도군과 김 군수 측은 현재까지 관련 의혹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서울시가 수도요금 이중납부와 착오부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요금 안내를 강화하고 원격검침 전환 등 검침 환경 개선에 나선다. 시는 지난해 수도요금 고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1257만7000건 가운데 잘못 부과되거나 납부된 과오납 사례가 1만6656건으로 전체의 약 0.13% 수준이었다고 27일 밝혔다. 과오납 금액은 약 9억8000만원으로 집계됐다. 과오납 유형별로는 자동이체 등으로 중복 납부된 '이중수납'이 5014건(30.1%)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경정 3678건(22.1%), 누수감면 2643건(15.9%), 환급정산 2021건(12.1%), 과오수납 1896건(11.4%) 순이었다. 검침 오류 등으로 인한 '착오부과'는 1404건(8.4%)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 가운데 반복 발생하는 이중수납과 착오부과를 중점 관리 대상으로 보고, 사전 예방 중심의 저감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일반경정·누수감면·환급정산·과오수납은 수도조례에 따른 요금 감면 및 환급 절차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형으로, 행정 절차를 통해 조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먼저 이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중수납을 줄이기 위해 자동이체 해지 안내를 강화한다. 이사 정산 신청 시 신청자뿐 아니라 실제 요금이 출금되는 예금주에게도 자동이체 해지 요청 문자를 발송하고, 요금 납부 완료 후에도 자동이체가 유지될 경우 추가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시민이 자동이체를 보다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에서 자동이체 가입·해지를 원클릭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수도요금 고지서와 서울시 누리집,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검침 오류로 인한 착오부과를 줄이기 위한 대책도 병행된다. 검침원과 수도사업소 직원을 대상으로 주요 과오납 사례와 저감 방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신규 검침원에게는 실무 중심의 현장 교육(OJT)을 강화한다. 수도사업소 직원 대상 순회 교육도 상·하반기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계량기가 맨홀 내부에 있거나 유리 오염 등으로 지침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원격검침 전환 등을 통해 검침 환경을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주용태 서울아리수본부장은 “이번 대책은 수도요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이사와 검침 단계부터 미리 점검하고 관리하는 예방 중심의 적극 행정으로 시민 불편을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경북도, K-스틸법 시행령 대응…지역 철강업계 생존 전략 직접 챙긴다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가 'K-스틸법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지역 철강산업의 현실과 요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현장 중심 대응에 나섰다. 경북도는 26일 동부청사에서 'K-스틸법 시행령 제정 대응 기업 현안 간담회'를 열고, 지역 철강업계가 직면한 경영 여건과 제도 개선 필요 사항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간담회는 오는 2026년 6월 시행 예정인 K-스틸법 시행령이 지역 산업 구조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경북도와 포항시를 비롯해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세아제강 등 주요 철강기업 관계자와 지난해 말 구성돼 본격 가동 중인 K-스틸 경북 혁신추진단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했다. 현재 철강산업은 중국발 공급 과잉과 글로벌 수요 둔화의 영향으로 조강 생산량이 2018년 대비 2024년 기준 약 12% 감소했으며, 산업용 전기요금은 최근 3년간 75% 이상 인상되는 등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포항지역 철강업 경기실사지수(BSI)도 지난해 4분기 44에 머물러 기준치인 100을 크게 밑돌며 산업 전반의 위축을 보여주고 있다. 경북도는 이날 논의를 통해 시행령에 반영할 6대 핵심 건의 과제를 도출했다. 주요 내용은 철강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 저탄소 전환 지원 확대, 저탄소 철강특구 우선 지정, 철강 특별위원회 구성 시 지자체·업계 참여 보장, 산업·고용위기 지역 패키지 지원, 인허가 및 규제 특례 확대 등이다. 특히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한 철강 전용 요금제 특례 마련과 함께, 수소환원제철과 전기로 전환 등 저탄소 설비 투자에 대한 재정 지원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할 필요성이 강조됐다. 아울러 포항을 비롯한 주요 철강 도시를 저탄소 철강특구로 우선 지정하고, CCUS와 수소 공급망 연계를 확대해 실질적인 탄소 감축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와 함께 국무총리 주재 철강 특별위원회 구성 시 지역의 실질적인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위기 지역에 대한 재정·세제·고용 지원 특례를 시행령에 명시하는 방안, 특구 지정 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규제 완화 방안도 함께 건의됐다. 김미경 경북도 에너지산업국장은 “K-스틸법 시행령은 지역 철강산업의 존립과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중요한 분기점"이라며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가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향후 산업통상자원부 등과의 협의를 통해 건의 사항을 구체화하고, 제도 반영을 위한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경북도, 새해맞이 천년숲 대청소…도민 생활 속 녹지환경 정비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새해를 맞아 도민 이용이 많은 도청 신도시 천년숲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환경 정비에 나서며 생활 밀착형 행정도 함께 강화하고 있다. 경북도는 27일 도청 주변 천년숲 일원에서 새해맞이 대청소를 실시했다. 이번 정비 활동은 겨울철 낙엽 적치와 시설물 오염 등으로 저하된 공원 이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건설도시국 소속 7개 부서 과장과 단장, 직원 등 40여 명이 참여했다. 도는 1월 한 달간 천년숲과 도청 주변 18헥타르 규모의 녹지 공간을 대상으로 단계적인 청소와 환경 정비를 추진 중이며, 이번 대청소는 해당 계획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현장에서는 황톳길 입구와 계단, 산책로에 쌓인 낙엽을 제거하고, 화단과 공터에 방치된 생활 쓰레기와 잔여물을 수거했다. 이용객이 많은 공중화장실은 집중 청소를 실시했으며, 겨울철 결빙으로 접근이 어려웠던 원당지 수변부와 호안가 역시 해빙 시기에 맞춰 정비 작업을 병행했다. 건설도시국장은 직원들과 함께 현장을 직접 점검하며 숲과 산책로, 수변 공간의 관리 상태를 확인했다. 이와 함께 공원 이용객을 대상으로 '쾌적한 환경이 건강한 일상을 만듭니다'라는 문구를 활용해 환경 보호와 질서 있는 이용을 당부하는 현장 안내도 함께 진행됐다. 천년숲은 교목 38종 5천여 본과 관목 24종 7만여 본이 식재된 도청 신도시의 대표 녹지 공간으로, 사계절 이용객이 많은 만큼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되는 곳이다. 경북도는 지난해에도 약 1.8톤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정기적인 환경 정비를 이어오고 있다. 박종태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천년숲은 도민의 일상 속 휴식 공간이자 도청 신도시의 중요한 녹지 자산"이라며 “앞으로도 계절별 관리 계획에 따라 쾌적한 공원 환경을 유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예천=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속도를 높이고 있지만, 정작 교육자치와 교육행정은 논의의 외곽에 머물러 있다. 행정 효율성과 재정 논리가 통합의 전면에 나서면서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은 사실상 검토 대상에서 배제된 상황이다. 경북도의회에서는 교육을 제외한 채 추진되는 통합 논의가 교육 기본권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도기욱 경상북도의회 의원은 26일 “행정통합이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 사안이라면 교육자치가 논의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교육이 빠진 통합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헌법과 지방교육자치 관련 법률은 교육과 학예 사무를 지방자치의 핵심 영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거론되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구상에서는 교육행정 체계의 변화나 교육자치의 방향에 대한 청사진을 찾아보기 어렵다. 통합 이후 교육청 조직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교육감 선출과 책임 구조는 어떤 방식으로 유지되는지에 대한 설명도 제시되지 않았다. 이 같은 공백은 교육행정을 독립된 자치 영역이 아닌 행정 관리 대상으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지적로 이어진다. 교육감의 법적·정치적 책임 구조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광역 행정체계만 개편될 경우, 교육자치의 실질적 권한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유사한 논의는 다른 지역에서도 반복돼 왔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는 정부의 지원 방안이 공개된 이후 한시적 재정 지원에 그친다는 비판이 이어졌고,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 빠진 통합 구상이 오히려 자치 분권을 형식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기대 속에 출발한 통합 논의가 경계와 반발로 돌아선 배경이다. 광역 행정체계 개편 논의에서 행정과 재정이 먼저 설계되고 교육자치는 사후 조정 대상으로 밀려나는 관행도 반복돼 왔다. 세종시 출범 당시에도 교육행정 체계가 뒤늦게 정비되면서 학교 현장에서는 인사와 행정 혼선이 장기간 이어졌다. 교육청 조직 개편이나 통합이 논의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와 주민 참여가 전제돼야 한다. 특히 학부모와 학생, 교직원이 직접적인 당사자인 사안을 충분한 공론화 없이 속도전으로 밀어붙일 경우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현재 경북 지역에는 교육공무원 2만2천여 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학교는 1천5백여 곳, 학생 수는 약 26만 명에 이른다. 교육청 관할과 조직 체계가 조정될 경우 인사, 예산, 학교 운영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불가피하다. 통합 일정이 선거 일정과 맞물려 빠르게 추진될수록 혼란은 가장 먼저 교육 현장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크다. 도의회 안팎에서는 행정통합이 자칫 교육자치를 축소한 첫 사례로 남을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행정 효율을 앞세운 통합이 아니라, 교육자치의 원칙과 책임 구조를 먼저 세우는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와 대구광역시가 행정통합 논의를 실질적으로 이끌 전담 조직을 출범시키며 통합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북도는 26일 도청에서 대구광역시와 함께 '대구경북통합추진단(T/F)' 현판식을 열고,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공동 실무체계를 즉시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진단 출범은 지난 20일 양 시·도가 행정통합 추진에 대한 공동 입장문을 발표한 이후 마련된 후속 조치로, 선언적 합의를 실행 단계로 옮기는 첫 공식 행보다. 대구경북통합추진단은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이 공동단장을 맡고,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과 대구시 정책기획관이 각각 실무 책임을 담당하는 구조로 꾸려졌다. 향후 논의 진전에 따라 참여 인력과 기능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추진단은 우선 정부의 행정통합 지원 방향과 정책 기조를 재확인하고, 통합의 방식과 주요 내용을 대구·경북 공동 안으로 정리·보완하는 데 주력한다. 특히 경상북도의회에 통합 필요성과 절차를 집중적으로 설명하며, 도의회 차원의 '통합 의견 청취' 과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방침이다. 도의회 의견 수렴이 마무리되면,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다른 광역자치단체들과 연대해 국회 차원의 '통합 특별법' 제정을 지원하는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특별법이 통과될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조직·제도 정비 등 실질적인 통합 단계로 이행할 계획이다. 이날 현판식에 참석한 홍성주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은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이 대구경북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갈 주역"이라며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대구경북 전 지역이 하나로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구경북이 주도해 온 행정통합 논의가 이제 국가적 아젠다로 자리 잡으며 국가와 지방의 대혁신을 이끄는 역사적 전환점을 맞고 있다"며 “대구와 경북은 뿌리를 함께한 공동체인 만큼, 다시 하나로 힘을 모아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지역 소멸 위기와 수도권 집중 심화에 대응하기 위한 광역 차원의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향후 지방 행정체계 개편 논의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이강윤 정치평론가 결국 이혜훈 씨가 지명철회됐다. 지명에서 철회까지 한 달 걸렸다. 늦었지만 잘 된 조치다. 바람직한 것은 지명철회 전에 이혜훈 씨 스스로 사퇴했어야 했다. 실기했다. 자신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를 여전히 모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실기였다. 그러니 사퇴 생각은 들지 않았으리라. 상식이 조금만 있다면 인사청문회 말미에 “후보 사퇴한다. 그간의 행적에 문제가 많았다. 해당자와 국민께 사과드린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최소한의 해명 기회가 주어져 감사드린다"며 스스로 매듭지었어야 했다. 그게 본인이나 임명권자에게나 취할 수 있는 마지막 태도이자 기회였다. 그런데 변명이나 핑계밖에 안되는 걸 해명이랍시고 늘어놓으며 끝까지 의혹과 분노를 부추겼다. '사람 고쳐쓰는 거 아니'란 걸 재확인한 게 청문회의 유일한 소득이었다. 계엄내란 전후로 곳곳에서 하도 말도 안되는 일들이 터져대니 후안무치쯤은 흠이 아닌 세상이 되어버렸다. 환멸스럽다. 청문회 후 이 씨는 혹시 '행여나 지명강행'을 기다렸던 건 아니었을까. 그랬다면 일말의 연민조차 베풀 수 없는 '구제불능'이다. 이득을 취하는 게 인간 본능이라지만 그의 행적과 탐욕은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다. 유학중인 20대 부부가 국내 부동산투기(본인들은 투자라고 하겠지만)를 하고, 수 십억 들여 인천공항예정지 근처에 수 천 평을 샀다가 팔고, 아파트청약점수 높이려 가족 주민등록지를 수시로 바꾸고, 수 차에 걸쳐 비서에게 언어폭력을 자행했다. 이뿐인가. 은박요정들이 밤새 눈 맞으며 계엄내란에 저항할 때 목청 높여 계엄을 옹호하고 “윤석열탄핵 저지"를 적극 선동했다. 당이 달라서 그랬다고 얼버무렸지만 '전두환노태우 계엄'을 겪었으니 계엄이 뭔지 모를 리 없건만 옹호했다. 장관후보자 지명 후 사과했다지만 진정성은 찾기 힘들었다. '자리가 탐나는데 그 정도 사관들 못할 게 뭔가'라고 생각했을 듯하다. 진영을 떠나, 이 씨 문제로 국민들 정신건강이 크게 상했다. 이것만으로도 국민께 죄를 지은 것이니, 처절하게 깨닫고 뉘우치기 바란다. 지명철회로 대통령 인사권의 권위가 손상되거나 체면이 깍이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상식과 합리에 입각한 비판을 존중해 바로잡았다는 게 중요하다. 실용과 좌우통합에서 지켜나갈 원칙을 서로 다잡고 공감대를 탄탄히 하는 계기로 삼을 일이다. 국민들은 인사에서 뭐 대단하고 특별한 걸 기대하는 게 아니다. “그저 평균 수준의 상식인을 보고 싶다"는 게 그리도 어려운 주문인가. 이혜훈 씨의 강남아파트 부정청약 여부는 끝까지 조사해서 불법 여부 확인하고, 문제가 확인되면 당첨취소 등 법적 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지명이 철회됐다고 유야무야 넘어갈 일 아니다. 철회로 부정혐의까지 없어지는 건 아니다. 그간 같은 수법으로 아파트 당첨됐다가 취소된 사람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행정조치가 차별없이 지켜져야 한다. 그래야 행정/정부신뢰도가 향상된다. 국토부는 이 씨 일가의 아파트청약 당시 문제점을 찾아내지 못한 '누락 실수'가 왜 있었는지 전말을 파악해 공표하고 보완책을 내놔야 한다. 그게 국민주권정부의 올바른 자세이자 복무지침이다. 제재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기준과 잣대로 적용돼야 합당성이 획득된다. 이혜훈 씨 파동, 상처와 환멸만 남긴 것은 아니다. 앞으로도 니편내편 가릴 것 없이 부정과 탈법 소지가 있으면 샅샅이 조사해 의법 조치하고, 탐욕과 편법의 결말이 어떻다는 걸 전 국민이 확인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그게 '진정한 국민통합'으로 가는 길이기도 하다. bienns@ekn.co.kr

경산=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정재우 기자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지난 10여 년간의 정치·인생 여정을 정리한 저서를 세상에 내놓으며 공개 행보에 나섰다. 최 전 부총리의 출판기념회는 24일 오후 2시, 경산시민회관에서 열렸으며, 경북 지역 인사와 지지자 등 3천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번 행사는 박근혜 정부 시절 경제 사령탑으로서의 정책 기록을 담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 초이노믹스'와 개인적 성찰을 담은 에세이 '최경환입니다'를 동시에 소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 시작 전부터 회관 일대는 최 전 부총리를 응원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참석자들로 붐볐다. 현장에는 과거 국정 운영을 함께했던 정치권 주요 인사들과 현직 정치인들이 대거 모습을 드러냈다. 박근혜 정부 당시 핵심 보직을 맡았던 인사들을 비롯해 국민의힘 소속 현역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계 인사들이 참석해 오랜 신뢰와 인연을 재확인했다. 직접 참석하지 못한 정치인들 역시 영상 축사와 축전을 통해 출판을 축하하며 의미를 더했다. 내빈들은 축사에서 “대한민국 경제의 격변기 속에서 기존의 해법이 아닌, '지도에 없는 길'을 선택했던 정책적 고민과 책임의 무게가 이 책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며 “그 선택의 기록을 이제는 차분히 평가할 때"라고 입을 모았다. 정책서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 초이노믹스'는 사실 2016년 공직에서 물러날 당시 이미 원고가 완성됐던 책이다. 그러나 국정 혼란과 탄핵 정국 속에서 출간이 미뤄지며 10년 가까이 세상에 나오지 못했다. 최 전 부총리는 서문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성과보다 과오만 부각돼 평가받는 현실이 안타까웠다"고 밝히고, 당시 경제 정책의 맥락과 결과를 있는 그대로 남기기 위해 원고를 다시 꺼내 들었다고 설명했다. 책에는 노동·공공·교육·금융 분야 4대 구조개혁을 추진하던 긴박한 국정 현장과 함께, 국가신용등급 최고치 달성,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 한국 경제의 외연을 확장하기 위한 정책적 선택과 그 이면의 이야기들이 상세히 담겼다. 함께 출간된 에세이 '최경환입니다'는 정책가가 아닌 '인간 최경환'의 기록에 초점을 맞췄다. 공직자의 자리에서 내려온 이후 겪은 시련과 좌절, 그리고 수감 생활 속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며 쌓아 올린 성찰의 시간을 담담하면서도 절제된 문체로 풀어내 독자들에게 또 다른 울림을 전한다. 최 전 부총리는 인사말에서 “모진 시간 속에서도 잊지 않고 찾아주신 분들의 얼굴을 직접 마주하니 가슴이 벅차다"며 “오늘 받은 격려와 신뢰를 평생의 자산으로 삼아 사회에 보답하며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출판기념회는 한 정치인의 개인적 기록을 넘어, 박근혜 정부 경제 정책을 둘러싼 평가와 논의를 다시 공론의 장으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