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7월 13일(토)
‘빅5 병원’ 일반병상 15% 줄인다…‘중환자 중심’으로 전환

정부가 '빅5(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 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의 일반 병상을 최대 15% 줄이고, 중환자 비율을 50% 이상 늘리기로 했다. 중증 중심 진료 구조로 전환하고 의사들의 진료 보상도 강화한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를 열고 오는 9월부터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노연홍 의개특위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적어도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비율을 50% 이상으로, 가능하면 많이 늘려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현장과 많은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수치가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에 따르면 이전까지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비율은 39% 수준이었고, 전공의 사직 이후 비상진료체계에서는 45%로 늘었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료, 중증수술 수가 등 보상을 대폭 강화하고, 상급종합병원이 본래 기능에 적합한 진료에 집중할수록 더 많은 보상을 받는 '성과 기반 보상체계'를 도입한다. 노 위원장은 “현재 상급종합병원에서 빈도가 70% 이상인 중증·고난도 수술 행위 중 저보상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것들을 분석 중"이라며 “저평가 여부, 중증도, 생명과의 직결도 등 우선순위에 맞춰 (보상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응급 진료를 위한 당직 등 의료진 대기에 대해서도 최초로 시범 수가(당직 수가)를 도입해 보상한다. 진료협력병원을 지정해 상급종합병원과의 시너지도 높인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지역 병의원과 협력해 환자 중증도에 맞춰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도록 구조를 전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상세한 의사 소견과 진료기록이 첨부된 전문적 진료의뢰 절차를 강화하고, 중등증(중증과 경증 사이) 이하 환자는 진료협력병원으로 회송한다. 필요한 경우 상급종합병원을 대기 없이 이용(패스트트랙)할 수 있도록 하는 진료협력체계도 강화한다. 정부는 또 상급종합병원이 지역 병상 수급 현황, 현행 병상수, 중증 환자 진료실적 등을 고려해 병원별로 시범사업 기간(3년) 안에 일반병상의 5∼15%를 감축하도록 할 계획이다. 설립이 예정된 수도권 신설 병원에 대한 병상 조정은 이번 특위 회의에서 논의하지 않았다. 다만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브리핑에서 “특위에서 큰 틀의 의료전달·이용 체계 개편 방향 논의도 시작했고, 그 안에서 (신설) 병상 관리에 대해서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방안은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내달 제6차 특위에서 최종안을 발표, 9월 중 사업에 착수한다. 시범사업 이후 제6기 상급종합병원이 지정되는 2027년부터는 본사업을 통해 단계적으로 제도를 개선한다. 아울러 정부는 소송이 아닌 대안적 분쟁 해결 제도로 시행해온 '의료분쟁 조정'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조정 제도는 의료사고 직권 조사와 의학적 감정 등을 통해 사고의 실체를 파악하도록 지원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120일 이내에 조정·중재해 피해자를 구제한다. 또 의료사고 초기부터 피해자 관점에서 상담하고 도움을 주는 '환자 대변인제'(가칭)를 신설하는 등 조정 과정 역시 혁신한다. 한편, 빅5 병원은 이날 일제히 전공의들에 오는 15일까지 복귀·사직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 복귀하지 않거나 응답이 없을 경우 복귀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한을 넘길 경우 자동 사직처리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오영주 장관 “정책자금 몰라서 못받는 사람 절대 없어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최근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홍보 채널을 총동원해서라도 지원금을 못받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오 장관은 11일 서울 영등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서부센터를 방문한 뒤 취재기자들과 만나 “몰라서 (종합대책) 지원금을 못 받는 사람이 결코 생겨서는 안될 것"이라며 사각지대 해소를 강조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소상공인들이 정부 정책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채널을 총동원하고 정책 전달 체계를 신속히 구축하겠다"고 오 장관은 힘주어 말했다. 이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서부센터 방문은 지난 3일 정부가 밝힌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동시에 종합대책 집행에서 소진공 지역조직의 역할의 중요성을 전달하기 위한 후속 움직임이었다. 오 장관은 “정부 대책이 발표된 이후 8일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과 관련한 고시가 나가면서 지원 신청이 일평균 1만여 건 정도 들어오고 있다고 보고받았다"며 “이번에 매출액 기준을 6000만원으로 상향하면서 신청하는 절차도 굉장히 간소화시켰다. 위기의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게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 8일부터 '제3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의 신청·접수를 시작했다. 상반기 사업에서는 연매출 3000만원 이하 소상공인에게만 전기 요금을 지원했으나, 이번 사업에서는 그 범위를 확대해 연매출 6000만원 이하의 소상공인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오 장관은 “지원 정책의 안착을 위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센터와 같은 현장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재확인하면서 “전국 77개 센터와 8개 지역본부가 준비가 잘 되었는지 점검해 체계를 바로 세우고 현장에서 사명감을 갖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다만, 이번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이 '소상공인 퍼주기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과 관련, 오 장관은 “영세 자영업자가 부채를 유예 받고, 창업을 하든 취업을 하든 희망을 잃지 않고 이어달릴 수 있도록 '재기'를 돕는 데 집중을 많이 했다. 우리가 다 함께 가야하는 상황에서 가장 어려운 분들에게 희망을 전한다는 차원으로 이해해 달라"고 해명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산단공, ‘산업단지 60주년’ 숏폼·사진 공모전

한국산업단지공단(산단공, 이사장 이상훈)은 산업단지 60주년을 맞아 산업단지의 산업·문화·사람(근로자)을 주제로 영상 및 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 산단공은 11일 '산업단지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공모전을 '新(신)산업이 역동하고 문화가 숨 쉬는 산업캠퍼스'라는 슬로건 아래 이달 3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모전 포스터에 있는 QR코드를 통해 산업단지 내 산업·문화·근로자와 관련된 모습을 소개하는 영상·사진과 사연을 함께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총 10편을 선정해 시상한다. 출품 수는 1인(팀) 최대 3개이며, 상금은 대상(300만원)을 포함해 총 1600만원이다. 대상자에겐 산단공 이사장 표창도 수여된다. 수상작은 오는 8월 8일 산단공 홈페이지 공지와 함께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산업단지공단 공식 유튜브 채널 및 인스타그램 등 대표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해 산업단지 60주년의 다양한 홍보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상훈 이사장은 “산업단지 60주년 공모전을 통해 산업단지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습에 관한 다양한 영상과 사진으로 국민과 함께 산업단지의 의미와 역사를 공유하며 산업단지가 친근하게 다가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산단공은 산업단지 60주년 기념식을 오는 9월 개최할 계획이며, 60주년 기념사업 내용을 사업 홈페이지www.kic-60th.com)로 공개할 예정이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오세훈, 110억짜리 광화문 100m 태극기 일단 없던 일로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 예산 110억원을 들여 100m 높이 태극기 게양대를 설치하려던 계획을 철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시는 11일 시청에서 광화문광장 국가상징공간 건립 관련 설명회를 열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시민과 전문가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국민의 바람과 뜻이 담긴 의미 있는 장소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계획은 원점 재검토하되, 국가상징공간 조성 사업 자체는 계속 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오세훈 시장은 지난 6월 25일 제74주년 6·25를 맞아 광화문광장에 100m 높이 태극기 게양대와 불꽃 상징물을 세우겠다는 '국가상징공간'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광화문광장을 대한민국 정체성과 상징성을 보여주는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는 구상이었다. 비슷한 사례로는 미국 워싱턴DC 내셔널몰 '워싱턴 모뉴먼트'(워싱턴 기념탑), 프랑스 파리 샹젤리제 거리 '에투알 개선문', 아일랜드 더블린 오코넬 거리 '더블린 스파이어' 등이 있다. 그러나 정치권과 시민사회계를 중심으로 지나친 애국주의적 발상이고 디자인 면에서도 광화문광장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오 시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광화문광장은 서울 도심의 심장부이자 역사와 문화, 시민정신이 공존하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국가상징공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정체성을 상징하는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동상과 함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장소가 필요하다는 의지에서 시작한 사업"이라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오 시장은 “서울의 랜드마크인 광화문광장에 대한민국 자유와 번영 밑거름이 된 6·25전쟁 외에도 3·1독립운동, 4·19혁명 등 대한민국 발판을 만든 다양한 역사적 사건과 인물을 기념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존 계획처럼 태극기 게양대 형태는 아니더라도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끈 역사적인 순간들을 포괄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상징물을 시민, 전문가 의견을 모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시 홈페이지 등에 의견 수렴 창구를 만들어 국가상징조형물의 형태·높이·기념할 역사적 사건과 인물을 비롯해 모든 부문에서 시민 의견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또 시민단체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활용해 국가상징공간 관련 조형물 규모와 디자인을 논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내년 5월 착공·12월 준공을 목표로, 올해 8월부터 11월까지 설계 공모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열린 마음으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국가상징 광장에 걸맞은 국가 상징물을 조성해 광장의 의미를 뜻 깊게 하겠다"고 말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고령 운전자가 급발진?…신고자 절반 이상은 50대 이하

지난 10년간 '급발진 의심'으로 접수된 사고 중 절반 이상은 50대 이하가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실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리콜센터가 지난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10년 6개월간 접수한 '급발진 주장' 사고 신고 건수는 총 456건이다. 이 중 신고자의 연령이 확인된 사례는 396건인데, 60대 이상 고령층이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을 사고의 이유로 들어 신고한 사례(43.2%)보다 50대 이하가 신고한 사례(56.8%)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자 연령별로 보면 60대가 122건으로 가장 많은 30.8%를 차지했고, 50대가 108건(27.3%)으로 뒤를 이었다. 신고자가 40대인 사례도 80건(20.2%)이었다. 이어 70대 46건(11.6%), 30대 30건(7.6%), 20대 7건(1.8%), 80대 3건(0.8%)으로 집계됐다. 최근 시청역 역주행 사고 등 60대 이상 운전자들이 급발진을 원인으로 주장한 사고가 잇따르면서 '급발진은 고령층에 집중된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 그러나 급발진 의심 사고는 다양한 연령층에서 자주 발생한다는 게 전문가 의견이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연합뉴스에 “이번 시청역 사고로 고령 운전자가 주로 일으키는 사고로 잘못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며 고령자 운전 제한에 집중하기보다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등 급발진 의심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장치의 도입을 확대해 사고를 예방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1년치 비 10%가 쏟아졌는데…전국 폭우 언제까지?

밤사이 전국 곳곳에 장대비가 쏟아졌다. 군산에서는 1시간 강수량 기준으로 기상관측 사상 최대 강수량을 기록했고 시간당 146.0㎜의 비가 내린 곳도 있었다. 10일 오전 1시 42분부터 오전 2시 42분까지 1시간 동안 전북 군산(내흥동)엔 131.7㎜의 비가 내렸다. 군산 연 강수량(1246㎜)의 10%가 넘는 비가 하루도 아닌 1시간에 내린 셈이다. 131.7㎜는 전국 97개 기후관측지점 기준으로 1시간 강수량 역대 최고치다. 기상관측은 1904년 인천에서부터 시작됐으며, 군산에서는 1968년부터 시작됐다. 기상청은 “200년에 한 번 나타날 수준의 강수 강도였다"고 설명했다. 군산 어청도엔 9일 오후 11시 51분부터 1시간 동안 146.0㎜가 내렸다. 자동기상관측장비(AWS) 관측값이이서 '공식순위'는 아니지만, 기상청 관측자료가 확인되는 범위 내에서 1시간 강수량 역대 최고치로 추정된다. AWS 관측값이 부정확하지는 않지만, 관측 환경이 유인(有人) 관측소 등에 비해 나쁜 경우가 있고, 장비가 설치된 뒤 기간이 짧아 누적된 자료가 적은 문제 등이 있어 기상기록 순위나 전국 평균치를 산출할 때 전부 포함하지는 않는다. 1시간에 140㎜ 넘게 비가 내린 적은 1998년 7월 31일 전남 순천(주암면)에 1시간 동안 145㎜가 내린 것이 유일하게 확인되는 사례다. 군산에만 폭우가 쏟아진 것은 아니다. 지난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호우가 내렸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북부와 강원 북부만 많은 비를 피했다. 일 최대 1시간 강수량이 100㎜를 넘은 지역만 꼽아도 전북 익산(함라면·125.5㎜), 충남 서천(111.5㎜), 부여(106.0㎜) 등 모두 5곳이나 됐다. 지난 8일 오후 5시부터 이날 오전 8시까지 누적 강수량을 보면 익산(함라면) 309.0㎜, 충남 서천 287.0㎜, 군산 268.3㎜, 대구 253.8㎜, 경북 영천 245.8㎜, 전북 장수 238.0㎜, 충남 금산 227.2㎜ 등 만 이틀이 안 되는 시간에 200㎜ 넘는 비가 쏟아진 곳이 수두룩했다. 10일 오전 8시 현재 비구름대는 남해안과 제주 사이까지 남하한 상태다. 이에 현재는 전북내륙과 영남에 시간당 20~40㎜씩 비가 내리고 있다. 대구·경북중남부내륙·경북남부동해안엔 낮까지 시간당 30~50㎜, 경남엔 같은 시각까지 시간당 20~30㎜, 전북북부내륙엔 오전 중 시간당 10~20㎜ 호우가 내릴 때가 있겠다. 기상청은 이날 밤까지 대부분 지역에 비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앞으로 더 내릴 비의 양은 제주(11일까지)·대구·경북남부·경북북동산지·경북북부동해안 20~80㎜(대구·경북중남부내륙·경북남부동해안 최대 100㎜ 이상), 전북북동부 10~60㎜, 경북북부내륙·울릉도·독도 10~40㎜, 충청 5~30㎜, 수도권·강원·전북 5~20㎜이다. 충청과 전북은 10일 오전까지, 전남서해안과 제주는 10일 늦은 오후까지 순간풍속 시속 70㎞(산지는 시속 90㎞) 이상의 강풍까지 불겠다. 나머지 지역도 순간풍속이 시속 55㎞(산지는 시속 70㎞)를 넘을 정도로 바람이 거세겠다. 11일부터는 장맛비는 잠시 멈추고 대신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오겠다. 금요일인 12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 한낮 체감온도가 31도 내외에 달하겠다. 비나 소나기가 올 때 일시적으로 기온이 떨어지긴 하겠으나, 비가 그친 뒤 곧바로 기온이 올라 무더운 상태가 유지되겠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복권기금 소상공인 지원, 10년 동안 단 ‘1회’

복권수익금을 의무적으로 소상공인 지원에 쓰도록 하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10일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실(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안정적 재원 조성을 위한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오 의원실에 따르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소진기금)의 재원으로 정부의 출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복권수익금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진기금이 설치된 첫 해인 2015년 360억 원이 전입된 이후 현재까지 9년 간 전입금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 측은 “소진기금은 자체 재원이 부족해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이 규정하고 있는 복권수익금 배분을 통한 재원 조성마저 이뤄지지 않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복권수익금 의무배분 대상에 소진기금을 명시하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진기금의 재원을 확충하고, 소상공인 지원을 현실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출신으로 제22대 국회의원 민주당 비례대표인 오세희 의원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은 2014년 소상공인법 제정 당시 복권기금의 법정배분기관에 포함된 기금으로서 그 적합성과 필요성을 인정받았다"며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조성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강조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고령자 안전운전대책]국민 26.5% “안전장치 의무화 필요”

지난 1일 발생한 서울시청 앞 역주행 교통사고로 고령자 안전 운전 대책이 논란이다. 국민들은 직접 규제인 고령자 운전 면허 제한보다 안전장치 의무화 등 간접 대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8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9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필요한 고령 운전자 안전 대책을 묻는 질문에 '페달 오조작 방지 등 안전장치 의무화(26.5%)'라고 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다. 이어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보상·혜택 강화'(23.0%), '의료증명서 제출 필수 등 신체·인지기능 검사 강화'(19.9%), '면허갱신·적성검사 주기 단축'(16.6%) 등의 순이었다. 반면 일각에서 거론되는 직접 규제 조치인 고령자 운전 면허 발급 제한, 즉 '야간시간·지역·속도 제한 등 조건부 면허 발급'을 선택한 이는 6.1%에 그쳤다. 연령대별로는 직접 대상자들인 60·70대간 의견이 엇갈리는 점이 눈에 띈다. 70대 이상은 면허 반납 보상·혜택 강화(34.3%)를 가장 선호했고, 안전장치 의무화는 다른 연령대들보다 훨씬 적은 17.8%였다. 반대로 60대는 안전장치 의무화(35.9%)가 가장 많았고 면허 자진 반납 보상·혜택 강화는 16.6%에 불과했다. 지역 별로는 서울의 경우 면허 반납 보상·혜택 강화(28.2%)이 가장 많았고, 안전장치 의무화(26.3%), 신체·인지기능 검사 강화(22.1%), 면허갱신·적성검사 주기 단축(14.8%), 조건부 면허발급(5.8%) 등의 순이었다. 인천·경기 지역에선 안전장치 의무화(24.5%)가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신체·인지기능 검사 강화(23.0%), 면허 반납 보상·혜택 강화(18.9%), 면허갱신·적성검사 주기 단축(17.4%), 조건부 면허발급(6.2%)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전·세종·충청 지역에선 신체·인지기능 검사 강화(28.7%)로 1위였다. 이어 안전장치 의무화(23.3%), 면허 반납 보상·혜택 강화(21.1%), 면허 갱신 및 적성 검사 주기 단축(9.9%), 조건부 면허발급(8.2%) 등의 순이었다. 성별로는 남성은 안전장치 의무화(30.4%), 여성은 면허 반납 보상·혜택 강화(23.1%)를 각각 가장 선호했다. 정치 성향 별로는 진보층(30.6%)·중도층(27.9%)에선 안전장치 의무화가 1위인 반면 보수층에선 면허 반납 보상·혜택 강화(23.8%)가 가장 많았다. 이번 조사는 무선(97%)·유선(3%) 복합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4.4%포인트(p), 응답률은 2.7%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2025년 인상률 따라 달라지는 최저임금 월급, 각계 계산기 ‘분주’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노동계와 경영계 간 전략 계산이 치열하다.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개시했다. 이미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6월 말)을 넘겨 예년보다 논의가 지연된 탓에 노사 양측은 이날 최초 요구안 제시 후 얼마 안 가 수정안까지 내놨다. 노동계는 올해보다 27.8% 대폭 오른 시간당 1만 26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월급 기준(월 209시간 근무)으로는 263만 3400원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곧장 1400원을 낮춘 1차 수정안을 내놨다. 이는 올해 대비 13.6% 많은 1만 1200원이다. 노동계는 계속된 고물가와 근로자 실질임금 하락으로 저임금 노동자들 생계가 어려워진 점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 인상률을 따라가지 못해 노동자 실질임금 저하 상황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득분배지표는 다시 악화하고 있어 본격적인 불평등과 양극화가 매우 우려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류 총장은 또 “최근 물가가 2%대로 안정되고 있다곤 하나 여전히 실생활 물가 중심으로 체감 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최저임금 수준은 실질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고 최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임금을 높이는 방향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정말 월급 빼고 다 오른 시대"라고 성토했다. 그는 “2022년 생활물가 상승률이 6%에 달했지만, 최저임금은 5% 인상에 그쳤다. 2023년엔 생활물가가 3.9% 올랐지만, 최저임금은 2.5% 인상됐다"며 근거를 들었다. 이 부위원장은 “현행 최저임금은 비혼 단신 가구의 실태 생계비인 246만원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혼자 살기에도 부족한 임금을 주면서 어떻게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라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나 경영계는 '9860원 동결'을 요구해 4년 연속 동결안을 내놨다. 위원장이 수정안 제시를 요구하자 최초안에서 불과 10원만 양보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이 그간 너무 많이 올랐다며,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지불능력 약화를 고려해 안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일반적으로 최저임금이 부작용 없이 운영되기 위한 적정 수준 상한은 중위임금 60%"이라며 “우리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65.8%로 이미 적정수준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중소기업·소상공인들 지불 능력이 매우 취약해진 상황“이라며 "매출은 감소하고 있으나 비용 지출은 늘어나고 있는데, 절대 수준이 높아진 최저임금이 가장 큰 부담“이라고 지목했다. 이 본부장은 "취약층 구직자들 고용기회 확대를 위해 최저임금은 동결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우리 사회에서 저임금 근로자보다 더 취약계층인 은퇴 고령자, 미숙련 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 노동시장 외부자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는 1차 수정안 제시 이후 추가 논의 없이 종료됐다. 이후 논의를 거쳐 여러 차례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간격 좁히기를 시도할 예정이다. 합의에 이르기가 쉽지는 않아 대체로 표결로 결정되기 때문에 공익위원들 역할이 결정적이다. 8월 5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는 일정을 고려할 때 늦어도 내주 중에 최저임금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0차 전원회의는 오는 11일 열릴 예정이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잠실 주경기장, 대체 야구장으로 활용한다

서울시는 잠실돔구장 건립공사가 진행되는 약 5년간 '잠실 주 경기장'을 대체 야구장으로 활용하기로 최종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잠실야구장을 홈으로 사용하는 프로야구 'LG트윈스'와 '두산 베어스'는 2026년 시즌까지 잠실구장을 사용하고, 2027년~2031년, 총 5시즌 동안을 대체 야구장에서 경기한다. 지난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서울시와 한국야구위원회(KBO), LG, 두산은 총 5차례 통합협의체(TF) 회의와 현장점검 및 실무 협의를 거치며 대체 야구장 마련에 힘을 모았다. 특히 잠실 주 경기장을 대체 야구장으로 사용할 경우 시설 규모와 잠실 스포츠·MICE 복합개발사업 등 주변 공사상황에 따른 관람객 동선 안전성과 관람 수용인원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 지난 2일, 시·야구계(KBO·LG·두산)·관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통합협의체(TF) 회의에서 그간 야구계 요청사항을 적극 반영해 2027년~2031년 5개 시즌 동안 잠실 주 경기장을 대체 야구장으로 사용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시는 잠실 주 경기장을 대체 야구장으로 사용하게 됨에 따라 축구장과 육상 트랙을 KBO 매뉴얼에 맞춰 프로야구 필드로 교체한다. 일부 실내 공간은 야구장 더그아웃(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감독, 선수, 코치 등의 대기 장소), 선수지원공간 등으로 리모델링 할 계획이다. 경기장 좌석은 그라운드와의 거리 등 관람 여건을 고려해 내·외야를 중심으로 1~2층에 총 1만 8000여 석 규모로 조성한다. 향후 모니터링 등을 통해 관람객 안전이 확인되면 주요경기와 포스트시즌 등에는 3층 관람석까지 개방해 3만석 이상 규모로 관람석 조성이 가능하다. 두 구단과 KBO는 관람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관람객 안전 관리 대책 및 운영시스템 등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시와 협의해 관람안전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잠실 주 경기장' 관람객 안전을 위해 봉은교 방향의 서쪽 진출입로와 함께 잠실종합운동장 북쪽 부근 공사영역 조정 등으로 백제고분로 방향의 동쪽 진출입로를 추가로 확보한다. 서쪽 진출입로는 연결된 봉은교의 인도 폭을 넓히고 인근 보·차도를 정비해 보행환경을 추가 개선할 예정이다. 동쪽 진출입로는 올림픽대로 지하화 구간과 잠실 스포츠․마이스 복합개발 사업 공사구역 등과 구분되는 별도의 보행 전용통로를 설치해 관람객의 안전을 확보한다. 오세훈 시장은 “잠실 주 경기장은 돔구장 건립 기간 대체 야구장으로 사용되는 곳이지만 임시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관람객들의 편의에 초점을 맞춰 조성할 것"이라며 “아울러 야구팬들의 기다림에 부응할 수 있는 잠실 돔구장 건립도 '잠실 스포츠․마이스 복합개발 사업'과 함께 신속하고 안전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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