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역 사거리에서 시내버스가 인도를 향해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6일 경찰,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15분께 704번 시내버스가 서대문구 서대문역사거리에서 인도를 넘어 건물을 들이 받았다. 이 사고로 버스 운전사인 50대 남성을 포함해 13명이 다쳤다. 이들 가운데 보행자 2명은 중상을 당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리에 골절상을 당한 50대 여성과 머리에 출혈한 30대 남성이다. 나머지 11명 중 6명도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버스 운전사에게서 음주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운전사를 대상으로 약물 검사를 하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 등을 수사할 예정이다. 현재 사고가 난 버스는 도로변 빌딩을 들이받은 채 멈춰 서 있으며, 경찰이 래커 차량을 이용해 버스를 차도로 견인하려 하고 있다. 놀란 시민들과 흩뿌려진 버스 파편 등이 뒤엉켜 일대가 혼란한 상황이다. 건널목 일부분이 통제되면서 시민들이 지하철로 우회해 통행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소방 당국과 경찰 등은 인원 271명과 차량 18대를 투입해 사고를 수습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통일로 일부 구간이 통제돼 교통체증도 빚어지고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처음으로 유죄를 인정받고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당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의 외관만 갖추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함으로써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계엄 해제 이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작성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받는 과정에서 경호처 공무원들을 이용해 자신에 대한 수사기관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거나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며 “일신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사실상 사병화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범행 내용 등에 비춰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의 범행으로 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더해 볼 때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허위공문서 작성 등 범행의 경우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선고는 법원이 방송사의 중계 신청을 허가함에 따라 TV 등으로 생중계됐다. 전직 대통령의 재판이 생중계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에 이어 세 번째다. 윤 전 대통령은 이번 사건 외에도 검찰과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으로부터 총 7차례 기소돼 각각 재판을 받고 있다. 비상계엄 관련 사건의 '본류'로 평가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19일로 예정돼 있다. 특검팀은 지난 13일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안동시, 아이돌봄 지원 확대…맞벌이·한부모 가정 돌봄 부담 완화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는 맞벌이 가정과 한부모 가정 등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이번 확대 조치는 2026년부터 정부 지원 기준이 완화되면서 더 많은 가정이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하고,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직접 방문해 생후 3개월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등·하원 보조, 놀이 활동, 식사·간식 챙김 등 일상 돌봄 전반을 맡는 제도다. 특히 2026년부터 정부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이 기존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로 상향되면서, 돌봄 서비스 이용 가구의 폭이 크게 넓어졌다. 여기에 안동시는 인구소멸지역으로 분류돼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5%를 추가 지원받게 되면서, 가정이 실제 체감하는 비용 부담도 한층 줄어들 전망이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가정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소득 재판정을 받은 뒤, 지정된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은주 보육아동가족과장은 “돌봄 부담을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안동을 만들기 위해 돌봄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영주시, 핵심 현안 사업장 현장 점검…“계획보다 실행" 영주=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주시는 시정 핵심 사업의 추진력을 높이기 위해 주요 현안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사업 추진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에 즉각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엄태현 시장 권한대행은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무탄소 청정수소 발전소 △방위산업 투자 대상지를 차례로 방문해 공정 관리 실태와 예산 집행 상황, 현장 안전관리 여부를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단순한 보고 위주의 점검이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주요 공정과 여건을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일부 지연 우려 사업에 대해서는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일정 조정과 보완 대책 마련을 주문하며 사후 관리 강화를 지시했다. 시는 이번 점검을 계기로 주요 사업장을 수시로 방문하는 상시 관리 체계를 구축해 사업 완성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엄태현 권한대행은 “현장은 사업의 성과와 문제점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공간"이라며 “현장에서 확인된 사항을 즉시 행정에 반영해 시정 추진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주시는 오는 19일부터 부서별 업무보고를 통해 주요 사업의 세부 실행 계획을 점검할 예정이다. ◇예천군농업기술센터, 63억 투입…스마트농업·전략작목 집중 육성 예천=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예천군농업기술센터는 2026년 농촌지도사업에 총 63억 원을 투입해 스마트농업 기반 확충과 전략 소득작목 육성에 나선다. 급변하는 농업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농가 소득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스마트 특화단지 조성, 지역 전략 소득작목 육성, 치유농업과 농산물 가공 교육, 유통·마케팅 지원, 청년·신규 농업인 및 스마트농업 인재 양성 교육 등이 추진된다. 작목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참외·수박 촉성재배 스마트 특화단지 조성(11억 원), 고품질 생력 사과 신품종 생산·유통 기반 조성(10억 원), 꿀벌육종 기술개발 기반 조성(2억 원)도 포함됐다. 아울러 녹두·보리 중심의 '논 타작물 이모작 혁신벨트'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생산과 유통 기반을 체계적으로 구축할 방침이다. 농업인 교육과 농작업 안전 실천 교육도 병행해 현장 대응력과 안전 의식을 높인다. 손석원 소장은 “스마트농업과 전략작목 중심의 농촌지도사업으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예천군농업기술센터는 지난해 벼 품종 전환과 스마트 사과원 시범사업, 농식품 가공 분야 우수사례 선정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초롱꽃 등 자생식물 5종 발아 조건 과학적 규명 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이 국내 자생식물 초롱꽃을 포함한 5개 종자의 휴면 유형과 최적 발아 조건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데 성공했다. 이번 연구는 종자의 생태적 특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자생식물의 안정적인 증식과 보전 활용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연구 대상은 초롱꽃, 층층잔대, 영아자, 만삼, 숫잔대 등으로, 모두 국내에 자생하는 여러해살이 초본 또는 관목성 식물이다. 이들 식물은 관상 가치가 높아 정원과 공원 조경용으로 활용도가 높은 종이지만, 종자 발아가 까다로워 대량 증식에 한계가 있었다. 조사 결과 영아자·초롱꽃·숫잔대 종자는 식물 내부 생리적 특성으로 인해 발아가 지연되는 얕은 생리적 휴면 특성을 지닌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초롱꽃 종자는 발아 가능한 환경 범위가 매우 좁아, 일정 기간 저온 처리나 식물호르몬 처리를 거칠 경우 발아율이 크게 향상되는 형태생리적 휴면 종자로 밝혀졌다. 반면 층층잔대 종자는 별도의 휴면 없이 다양한 온도 조건에서 발아가 가능한 종자로 분석됐다. 이번 연구 성과는 국제학술지 Agronomy 2025년 12월호에 게재됐으며, 향후 종자 증식 기술 개발과 현지외 보전, 자생식물 복원 사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이규명 원장은 “국내 자생식물의 생태적 특성 이해를 넓히는 데 의미 있는 성과"라며 “보전과 복원이 시급한 자생식물을 중심으로 연구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봉화군, 향토생활관·수도권 행복기숙사 입사생 모집 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봉화군은 2026학년도 향토생활관과 수도권 행복기숙사 입사생을 모집한다. 지역 학생들의 주거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학업 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모집 인원은 총 60명으로, 대구·경북 지역 4개 대학(경북대·영남대·계명대·대구대) 향토생활관 입사생 50명과 서울 지역 행복기숙사 입사생 10명을 선발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본인 또는 보호자의 주민등록지가 봉화군에 있거나, 가족관계등록부상 등록기준지가 봉화군인 재학생과 신입생이다. 선발은 거주기간, 성적, 출신학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이뤄지며, 기숙사별 세부 기준은 다를 수 있다. 신청 희망자는 봉화군청 누리집 고시·공고를 통해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김경숙 교육가족과장은 “지역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거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교육과 정주 여건을 함께 고려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풍 석포제련소 앞 하천서 수달 포착…낙동강 최상류 수환경 안정 신호 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풍 석포제련소 인근 하천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수달 3마리가 포착되며, 낙동강 최상류 수환경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확인됐다. 지난 1월 9일 오전 출근 중이던 제련소 직원이 하천에서 수달 3마리를 발견해 촬영한 영상에는 수달들이 강을 헤엄치고, 얼음 위로 올라와 이동하며 물고기를 사냥하는 장면이 담겼다. 수달은 깨끗한 수질과 풍부한 먹이를 필요로 하는 대표적인 지표종으로, 서식 확인 자체가 해당 지역 수생태계의 건강성을 의미한다. 석포제련소 인근에서는 2022년과 2023년에도 수달이 관찰된 바 있으며,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도 수달의 출현이 알려져 있다. 제련소는 2019년 환경개선 혁신계획 수립 이후 매년 대규모 환경 예산을 투입해 왔으며, 폐수 무방류 시스템(ZLD) 도입, 지하수 차집시설 설치, 대기오염 저감 설비 구축 등을 통해 환경 개선에 나서고 있다. 제련소 관계자는 “수달이 반복적으로 관찰된다는 것은 주변 수환경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신호"라며 “앞으로도 서식지 보전과 환경 관리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영양군, 2026년 귀농인 지원사업 본격 접수 영양=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양군은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성공적인 영농 활동을 돕기 위해 2026년 귀농인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대상은 전입 5년 이내 귀농인으로, 초기 정착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보조금 지원사업은 비가림하우스 설치, 농기계 구입, 묘목 및 종근 구입, 주택 수리·리모델링 등에 세대당 최대 400만 원을 지원한다. 융자 지원은 연 1~2%의 저금리로 농업창업자금 최대 3억 원, 주택자금 최대 7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이차보전 방식으로 운영돼 금융 부담을 줄인다. 이와 함께 영양군은 귀농학교 운영, 농촌에서 살아보기 체험, 귀농인 현장실습 교육 등 단계별 정착 지원 프로그램도 병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귀농인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지속 가능한 농업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서울 서대문역 사거리에서 시내버스가 인도를 향해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27분께 704번 시내버스가 서대문역 사거리에서 인도를 넘어 건물을 들이 받았다. 현재까지 부상자는 버스 운전사를 포함해 13명이며, 이 중 2명은 중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버스 운전사에게서 음주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운전사를 대상으로 약물 검사를 하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 등을 수사할 예정이다. 현장은 놀란 시민들과 흩뿌려진 버스 파편 등으로 혼란한 상황이다. 현재 사고 수습을 위해 통일로 일부 구간이 통제되고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서울 시내버스 파업이 이틀 만에 종료됐지만, 지난 20년간 지속돼 온 버스 준공영제가 구조적 한계 논란 속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가 연간 수천억 원의 재정을 투입하고도 적자가 누적되는 구조 속에서 버스업체의 도덕적 해이와 비효율적인 노선 운영, 서비스 질 저하, 사모펀드 개입에 따른 공공성 훼손 논란 등 각종 문제점이 한꺼번에 드러나면서 제도 전반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15일 서울시와 버스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전날 밤 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단체협약 협상이 전면 파업 이틀 만에 타결되면서 파업이 종료됐다. 이에 따라 시내버스 운행은 이날 오전 4시 첫차부터 정상화됐다. 노사는 임금 인상률과 정년 연장에는 합의했지만 통상임금 반영을 포함한 임금 체계 개편은 이번 협상에서 제외했다. 파업은 일단락됐지만 20년간 실시돼 온 버스 준공영제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2004년 도입된 서울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요금과 노선권, 서비스 기준은 서울시가 관리하되, 실제 운영과 고용은 민간 버스업체가 맡고, 적자를 시가 보전해 주고 운영업자에게 일정한 이윤을 보장해주는 구조다. 공공성과 민간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취지였지만 적자가 발생해도 세금으로 메워지는 방식 탓에 비용 절감이나 경영 효율화를 유도하기 어렵고, 경영 실패에 대한 책임 소재도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지난해 서울시가 운수업체들에 지원한 금액은 4575억원(추정치)으로 전년도(4000억원)보다 10% 이상 뛰었다. 그럼에도 적자는 누적되고, 일부 업체의 도덕적 해이와 비효율적인 노선 운영, 서비스 질 저하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여기에 최근에는 사모펀드가 버스업체 경영에 참여하면서 공공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논란까지 더해진 상황이다. 실제 준공영제 도입 이후 서울 시내버스 운송수지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도입 첫해인 2004년에도 하반기에만 1130억원의 적자가 발생했고, 시는 이듬해까지 연간 2200억원 이상 적자가 날 것으로 자체 추산한 바 있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후 적자는 2018년 2845억원, 2019년 3538억원에서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2020년 6784억원, 2021년 7488억~7489억원, 2022년 8411억원으로 급증했다. 급기야 2023년에는 적자 보전액이 8915억원까지 치솟았고, 서울시는 준공영제 도입 이후 시내버스 운송수지 누적 적자가 2024년 기준 8688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수치도 제시했다. 이처럼 적자 규모가 커지는 국면에서도 시는 2021~2024년 4년간 2조4790억원을 재정지원으로 투입했으며 2004~2022년 누적 지원금이 6조3000억원에 달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파업은 끝났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준공영제 구조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정 투입 확대와 별개로 제도 운영 과정에서 구조적 허점과 논란이 반복돼 왔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2015년 5월 시 감사위원회는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운영실태'를 점검하며 회계지침 미비, 연료비 정산 부적정, 과도한 임원 인건비 등 위법·부당 사례를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적자 보전 구조 속에서도 일부 업체가 임원에게 고액 보수를 지급하거나 친인척을 임원으로 올려 급여를 지급한 정황이 거론됐고, 노후 버스 폐차 과정에서 폐차대금을 빼돌린 횡령 사례까지 언급되면서 “세금 보전이 도덕적 해이를 키운다"는 비판이 커졌다. 이듬해인 2016년 2월에는 '회사는 적자인데 대표는 억대 연봉'이라는 사례가 공론화되며 논란이 이어졌고, 서울시의회가 임원 인건비 상한 권고와 준수 여부를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버스업계 전반을 상시 점검하는 장치가 부족하다는 문제의식도 함께 제기되면서 결국 '사후정산' 구조에서 비용 통제가 느슨하면 시민 부담만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원가·정산 구조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은 준공영제가 총괄적자 보전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표준운송원가에 따라 산정된 운영비를 지자체가 보전하는 구조가 굳어졌다고 지적했다. 이 경우 사업자가 비용을 줄이거나 운송수입을 늘릴 유인이 약해지고, 원가 산정과 검증이 느슨하면 재정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노선 비효율과 서비스 정체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서울연구원은 앞서 2012년 보고서에서 준공영제 이후에도 장거리·장시간 노선과 중복 노선이 충분히 정리되지 못하고, 취약지역 서비스가 부족한 구조가 남아 있다고 진단했다. 노선 조정 권한은 시에 있어도 차고지·차량 등 핵심 자산이 민간 소유라 업체 이해관계가 강하게 작동한다는 이유에서다. 이후에도 장대노선 지연으로 배차가 무너지는 문제, 배차 불규칙·막차 조기 회차 같은 민원이 반복되면서 “지원이 늘어도 서비스 개선이 체감되지 않는다"는 불만이 이어졌다. 최근에는 사모펀드가 준공영제 버스회사 경영에 본격적으로 참여하면서 공공성 논쟁이 한층 커졌다. 2019년 이후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운용사 차파트너스가 준공영제 버스회사 인수에 나서며 사업을 확대했고, 복수의 펀드를 통해 여러 지역의 회사를 묶어 '규모의 사업자'로 부상했다. 준공영제는 손실을 지자체가 보전하는 구조여서 민간자본이 참여할 경우 공공재정이 사실상 수익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 차파트너스 버스 펀드가 투자자에게 연 6~18% 수준 배당을 지급하고, 투자 제안서에서 연 15% 이상 목표 수익률을 제시했다는 내용이 알려지며 비판이 커졌다. 논란은 배당 자체를 넘어 차고지 등 핵심 자산을 매각해 현금을 확보한 뒤 대규모 배당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번졌고, 일부 지역에서는 차고지 매각 이후 배당성향이 비정상적으로 치솟은 사례가 알려지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파업을 계기로 준공영제 구조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한다.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정책위원은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임금을 얼마나 올릴지를 두고 벌이는 논쟁은 결국 시민 세금을 누가 더 가져가느냐의 문제"라며 “준공영제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파업과 재정 부담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현재 임금 구조에 대해서도 “기본급 대신 상여금과 각종 수당 비중을 키우는 방식으로 회사와 노조가 타협해 온 결과"라며 “서울시가 이를 표준운송원가 방식으로 보전하면서 사실상 노사 모두가 시민 세금에 의존하는 구조가 고착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서울버스사업조합 이사장이 사모펀드가 인수한 버스회사 공동사장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사모펀드가 더 이상 외부 침입자가 아니라 업계 중심부로 들어왔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김 위원은 시가 과거 제도를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를 살리지 못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2015~2016년 시가 교통요금 인상 이후 구성했던 '대중교통 요금제도 및 경영혁신 태스크포스(TF)'를 거론하며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해 제도 개선 권고안까지 마련했지만 정무적 판단으로 폐기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형식적인 용역이 아니라 시민 공론화에 기반한 제도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문제 인식 속에 정치권에서도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최근 SNS를 통해 “버스 준공영제는 공공성과 민간 효율성의 균형이 무너진 제도"라며 구조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익성이 있는 노선은 민영으로 운영하되 수익은 적지만 반드시 필요한 취약 노선은 공공이 직접 운영하는 '노선별 이원화 모델'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반면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은 제도의 틀은 유지하되 정산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SNS를 통해 “서울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핵심 문제는 사후정산 구조"라며 “인건비와 유류비를 얼마나 쓰든 나중에 모두 보전해 주는 방식에서는 비용 절감 유인이 없다"고 지적했다. 윤 전 의원은 사후정산을 사전에 표준 비용을 정해 지원하는 사전단가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노동계와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준공영제 보완이나 이원화를 넘어 완전 공영제 또는 공영화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일부 시민단체들은 “적자와 파업이 반복되는 구조를 끊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직접 책임지는 공영제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다만 노선별 수익성과 공익성이 크게 다른 현실을 감안할 때 일괄적인 공영화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민단체 연대체인 공공교통네트워크 관계자는 “수익성이 있는 노선은 민영으로 운영하고, 공익성이 큰 비수익 노선은 공공이 직접 운영하며 그 중간 노선은 개별 보조사업 계약으로 관리하는 혼합 운영체계가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세계적 공항으로 평가받는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진두지휘하는 사장직이 정치권의 보은 인사 자리로 전락하고 있다. 현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국민의힘 3선 의원 출신으로, 항공산업 관련 이력이 없는 전형적인 비전문가 CEO다. 이 사장은 취임한 후 자회사 사장에 또 다시 자신의 측근을 앉히는 등 전문성이 결여된 비전문가 수장이 인천공항을 이끄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14일 관가 등에 따르면 이학재 사장은 오는 6월 3일 예정된 전국동시지방선거 인천시장 후보 출마를 위해 공직선거법상 사퇴 시한(3월 5일) 이전인 2월 말 사퇴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장은 지난달까지만 해도 선거 출마를 공식적으로 부인하면서 임기를 끝까지 수행하겠다고 공표했었다. 2023년 6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이 사장은 현재 임기가 6개월여 남아있다. 이 사장은 지난달 16일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출마 여부를 묻는 취재진에 “전혀 생각해 본 바 없다"고 지선 출마설에 대해 일축했다. 그러나 최근 인천 지역 인터넷 매체 '인천투데이'는 국민의힘 인천시당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현직인)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 대선 경선 당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이 사장이 최근 출마 쪽으로 마음을 바꿨다"고 보도했다. 문제는 이 사장의 '실적'이다. 비전문가인 이 사장이 취임한 후 인천공항이 서비스질 하락, 내부 갈등, 경영 부실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우선 공항 운영 효율화 등에는 실패했으면서도 자신의 정치적 앞날에만 신경쓰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실제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선 이 사장이 취임 후 26개월 동안 무려 440억8372만원을 기부했는데, 이중 295억3017만원(67%)가 인천 지역에 쏠려 있으며 이는 이 사장의 인천시장 선거 출마를 위한 포석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 사장이 2023년부터 3년 연속 인천공항 연수원에서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 의원 연찬회를 연 것도 '출마용'이라는 뒷말이 나오고 있다. 부실운영과 조직 혼란을 일으켜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예컨대 공항 인력 배치 문제에 대해 소극적으로 일관해 공항 자회사 노조의 4조2교대제 전환 요구가 수개월째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고 2024년 경고파업, 2025년 10월 6500명 규모의 총파업이 벌어졌다. 이와 관련 지난해 국감에선 “이학재 사장의 현장 의견 수렴 및 조정을 위한 노력 없이 노사 간 분쟁과 갈등만 있었다"는 비판이 나왔다. 지난해 3월, 8월 자회사 직원 2명이 잇따라 근무중 사망하기도 했는데 이 사장은 직접적인 관리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방관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경영지표도 악화됐다. 공사는 2023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으나 2024년 C등급으로 두 단계나 하락했다. 긴 줄서기, 성수기 주차난 등 여객 불편이 가중돼 서비스 평가가 떨어졌고, 자회사 노조 등과 갈등이 계속된 점, 관리 부실, 부채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낙하산 인사'의 전문성·경영능력 부족, 직원들의 근태·내부통제 부실 문제까지 지적됐다. 실제 최근 3년간(2023년~2025년 9월) 징계를 받은 인천공항공사 직원은 총 14명데 이는 한국도로공사(103건), 한국공항공사(33건)에 이어 세 번째다. 특히 근태 부실, 감독 미이행, 내부 통제 부재 등 공사 경영진의 관리 부실로 초래된 비위가 다수를 차지했다. 인천공항에서 낙하산 인사는 이 사장 뿐만이 아니다. 대통령실 경호처 출신 상임감사 외에도 자회사인 인천공항시설관리(주) 상임감사, 인천국제공항보안(주) 상임감사 등도 전문성과 무관한 낙하산 인사로 꼽힌다. 인천공항공사 비상임이사에도 다수 포진해 있다. 이 사장 본인도 취임 이후 6개월이 지난 2023년 말 인천공항 자회사 네 곳 중 가장 규모가 큰 인천공항시설관리 사장에 문정옥 국정원 전 국장을 임명해 '코드 인사'를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문 사장은 2013년 국정원 댓글공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를 방해해 직권남용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증교사혐의로 구속기소 돼 법원에서 징역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2014년엔 SK그룹 등 다수 대기업을 압박해 9억9000만원의 출연금을 보수단체에 지원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인천공항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운영의 핵심인 수화물과 기계·전력·통신 등을 유지·관리하는 인천공항시설관리 사장엔 누구보다 공항 산업 관련 이해도가 높은 전문성을 갖춘 사장이 임명돼야 한다"면서 “단순한 코드 인사를 넘어 법원으로부터 불법 행위가 인정돼 법적 처벌을 받은 범죄인을 인천공항 제1자회사 사장으로 임명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에너지경제신문은 이같은 지적에 대한 인천공항 측 입장을 듣기 위해 실무담당자들에게 수차례 전화와 문자를 보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2024년 12월, 한국은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이제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한다. 노인을 돌보는 요양보호사마저도 60대 이상이 66.1%에 달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들은 낮은 시급과 고용 불안정 속에서, 본업인 돌봄과 무관한 가사 노동까지 떠맡으며 고통받고 있었다. ◇ “김장 안 해줘서", “겨울옷 손빨래 안 해줘서"... 요양보호사 교체한다며 협박 지명규 은빛사랑방문요양센터 센터장은 “실제 돌봄 현장에서 요양보호사가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 센터장은 “요양보호사 교육할 때 어르신 신체 케어나 인지 케어법을 주로 강의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된장찌개가 맛이 없다고, 김장 안 해준다고, 겨울 재킷을 손빨래하지 않았다고 요양보호사를 교체해달라고 항의한다"며 실태를 전했다. 업무 범위를 넘어선 노동 강요를 지적한 요양보호사도 있었다. 그는 “할아버지 1명 돌보라는 안내를 받고 현장에 갔는데, 할머니도 계셔서 어쩔 수 없이 2명을 케어해야 했다"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어 “(그 집의) 강아지 똥을 치우기도 했고, 머리카락을 잘라드리기도 했다"며 돌봄 외 노동을 요구받았다고도 했다. 하지만 헌신적인 노동의 대가는 갑작스러운 해고였다. 그는 “(일한 지) 9개월 만에 갑자기 그만두게 됐다"며 “센터에서는 제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이라는 식을 말씀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결국 그는 퇴직금도 받지 못한 채 현장을 떠나야 했다며, 요양보호사가 부당한 처우를 받을 때 적극적으로 나서줄 기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지 센터장은 “도시락 배달이나 청소 업체 이용권 등 다른 방식으로 가사 노동을 대체하고 요양보호사는 본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가 말하는 요양보호사의 본업은 '노인의 신체 및 정서 돌봄'이다. ◇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시대' 멀지 않았다... 요양보호사 중 66.1%가 60세 이상 요양보호사 종사자 중 20~30대는 0.9%에 불과하다. 반면 60대 이상은 66.1%이고, 50대와 60대 이상을 합치면 비중은 93.9%에 달한다. 전국요양보호사협회 기호운 기획위원은 “요양보호사 중 60세 이상이 66.1%를 차지한다"고 말했다. 최보윤 의원실의 '2024년 국정감사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4년 7월 기준 요양보호사 종사자 현황은 ▲20~30대가 5,761명(0.9%) ▲40대 34,859명(5.2%) ▲50대 184,830명(27.8%) ▲60대 이상 440,307명(66.1%) 이다.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는 임금 처우도 열악하다. 기 위원은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월평균 임금은 86만 7,000원"이라며 말했다.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22 장기요양 실태조사'에 따르면, 방문요양 요양보호사의 월평균 노동시간 대비 임금은 시간당 11,975원으로 최저시급 10,320원보다 1,655원 높은 수준이다. 근무 시간에서 이동 시간은 제외되는 걸 감안하면 실제 시간당 임금은 더 낮을 것으로 추산된다. 방문요양서비스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지만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의 집에 방문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노인요양시설은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다른 이들의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에 요양보호사의 합리적인 임금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요양보호사 표준임금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당시 국가인권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요양보호사는 국가가 국민에게 보장해야 할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이므로 그 업무는 공적 성격과 책임을 가지고 있다"며 “요양보호사에게 합리적인 임금 수준과 고용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종사자의 인건비를 직접 보조하지 않고 보험 수가를 통해 서비스에 대한 급여비용을 기관에 지급하는 방식이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 1년 일해도, 10년 일해도...요양보호사 월급은 “똑같다" 요양보호사는 경력이 쌓여도 시급이 오르지 않는다. 현직 요양보호사 김주란 씨는 요양보호사로 일한 6년 동안 직장을 세 번 옮겼다. 구립 기관, 민간 기관, 법인 기관에서 각각 일했다. 그가 자주 기관을 옮겨 다닐 수밖에 없었던 건 요양보호사 대부분이 계약직 형태로 근로 계약을 맺기 때문이다. 김 씨는 “1년 단위 계약이 종료됐을 때, 기관과 재계약하지 못하면 떠나야 하는 구조"라며 “(본인이 원해서) 오래 다니고 싶어도 그러기 어렵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22 장기요양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 전체 요양보호사의 72.5%가 계약직이다. 그중 대개는 방문요양 종사자다. 방문요양 종사자들은 수급을 받는 노인의 집에 직접 방문해, 배정받은 시간만큼 일한다. 그래서 시간제 계약직 형태로 일하는 요양보호사들이 많다. 반면, 고정 장소로 출퇴근하는 노인요양시설 종사자들은 정규직 비율이 높다. 계약직 요양보호사는 장기근속 장려금을 받기 어렵다. 계약이 끝나면 기관을 계속 옮겨 다녀야 하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정규직 비율이 높은 노인요양시설 종사자는 2022년 기준으로 35%가 장기근속 장려금을 받았지만, 방문요양 종사자들은 14.3%만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었다. 이에 대해 기 위원은 “요양보호사는 경력에 상관없이 기본급이 같다"며 “장기근속 장려금이 없다면 10년을 일하나, 1년을 일하나 똑같은 월급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기근속 장려금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근거해 지급된다. 작년까지는 동일한 기관에서 3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만 월 6만 원씩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그 기준을 1년으로 낮췄다. 종사자 처우 개선 차원에서 1년 이상 3년 미만 근속자에게도 월 5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기 위원은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조건이 완화된 것은 긍정적"이라고 말하면서도 “동일 기관 근속이라는 기준을 남겨둔 것은 한계"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관을 옮기더라도 경력을 인정하고 이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관을 옮기더라도 요양보호사가 갈고 닦은 전문성은 사라지지 않기에, 그 전문성을 인정하는 임금 체계를 구축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8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법과 제도의 역할을 묻다'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국민의힘 민생 정책 발굴 모임 '정책과 미래'에서 주최했다. 고지운·최지우 인턴기자

북한은 우리가 무인기를 보냈다며 연일 비난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월 13일 북한의 김여정은 “조한(조선과 한국) 관계 개선은 희망 부푼 개꿈"이라며 우리에게 도발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반면 우리 정부의 안규백 장관은 “우리 군이 보유한 기종이 아니다"라며 남북 공동 조사를 제안했다. 북한이 공개한 추락한 무인기의 부품을 분석하면, 수신기는 2만 원에서 3만 원대의 저가형으로 실시간 통신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된다. 우리 군은 이미 고해상도 실시간 영상 전송(Live Feed) 능력을 갖춘 다량의 드론을 보유하고 있는데, 굳이 녹화된 SD카드를 회수해야만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구형 드론을 사용할 이유가 없다. 더욱이 위성으로 더 정밀한 정보 수집이 가능한 상황에서 굳이 드론을 띄워 사진을 촬영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러한 우리 무기 체계의 기술적 수준을 북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적대적 두 국가 체제'를 주장해 온 북한이 상대국 무기 체계에 무지할 리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의문이 제기된다. 북한은 왜 이 사안을 이처럼 부풀리려 하는가 하는 점이 그것이다. 이런 의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몇 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할 수 있다. 먼저, 우리가 드론을 띄우지 않았음에도 북한이 의도적으로 허위 선전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다. 북한이 거짓된 주장을 통해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은 과거에도 빈번했기에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군이 아닌 민간이 드론을 날렸을 경우다. 그런데 두 가지 시나리오 모두 북한이 이토록 과잉 반응을 보일 만한 사안은 아니다. 그럼에도 북한이 이런 식의 비난을 연이어 쏟아내는 것은 시기상의 특성 때문일 수 있다. 시기적 특성이란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공격과 마두로의 체포를 단행한 직후라는 점이다. 이 점이 중요한 이유는, 북한이 베네수엘라 사태를 목도하면서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를 더욱 강화할 필요성을 절감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은 우리 및 미국과 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와 더불어 미국의 그린란드 합병 추진도 북한의 행동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그린란드 합병은 단순한 미국 영토의 확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과 미국의 관계에 적신호가 켜질 수 있는 사안이다. 미국과 유럽 관계의 적신호는 나토의 와해 혹은 존속 위기를 의미한다. 이는 집단 안보 체제의 균열 혹은 종식을 의미할 수 있는데, 이를 확대해석하면 한미 동맹 혹은 미일 동맹이 과거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되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니, 북한은 일단 우리를 시험하려 과민반응을 보이는 것일 수 있다. 동맹 약화 가능성이 대두되는 국면에서 자신들의 비난에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떠보려 한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가설은 최근 한중 정상회담에 대한 불만 표출이라는 해석이다. 북한은 중국 및 러시아와의 연대를 강화하려는 상황인데, 이런 때에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으니 그 자체만으로도 북한은 불안을 느꼈을 수 있고, 그래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북한은 우리가 도발했다는 프레임을 강조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적대적 두 국가 체제'의 불가피성을 각인시키고,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목적도 지니고 있을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정부의 대응이다. 그런데 지금 정부의 태도를 보면 북한의 '오해'를 풀어주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인상이 강하다. 하지만 이런 접근은 오히려 북한으로 하여금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쥐었다는 착각을 심어 주고,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체제' 프레임에 말려들어 갈 수도 있다. 우리 정부는 과거 북한의 오물 풍선 투척, 미사일 도발, 무인기 침투 등의 전례를 상기시키며 당당하고 원칙적인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북한의 의도에 휘말리지 않을 것이다. 신율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의회는 14일 한국문화테마파크를 찾아 겨울철 대표 관광 콘텐츠로 운영 중인 '산성마을 겨울나라' 축제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이날 시의원들은 관계 부서로부터 축제 운영 경과를 보고받은 뒤, 아이스링크 결빙 상태와 안전펜스, 보호장비 관리 실태 등을 꼼꼼히 살폈다. 특히 초보 이용객을 위한 보조기구 비치 여부와 안전요원 배치 현황을 집중적으로 확인하며, 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아울러 대기 공간의 난방 상태와 휴식 공간 조성 등 이용객 편의 사항도 함께 살피며, 축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 방안을 현장에서 공유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접근성 개선과 안전시설 확충 등 실질적인 운영 대책 마련에 초점이 맞춰졌다. 김경도 의장은 “현장을 직접 확인함으로써 축제 운영의 장단점을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었다"며 “한국문화테마파크가 사계절 관광객이 찾는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농협은 14일 최근 강풍으로 시설하우스 피해를 입은 고령군 관내 농가를 방문해 현장 점검과 함께 농업인 위로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지난 10일 발생한 강풍으로 고령·성주·영양 지역 일대에 시설하우스 파손 피해가 잇따르면서, 피해 규모를 확인하고 복구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김주원 경북농협 본부장을 비롯해 동고령농협과 쌍림농협 조합장, 관계 직원들이 동행했다. 점검 결과, 고령군 일대에서는 총 39농가, 약 2만4천여 평 규모의 시설하우스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일부 농가는 자체 복구를 마쳤거나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인 상황이다. 김주원 본부장은 “갑작스러운 기상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손해보험 조사 지원과 일손 돕기 등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복구 지원을 통해 영농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을 운영하는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인구 소멸 예방과 지역 상생을 위한 사업의 하나로 산림교육 위촉강사 25명을 오는 23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모집 분야는 산림교육 프로그램을 담당할 교육강사 20명과 교육용 이동차량 운행자 5명이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봉화군(차량 운행자 해당), 영주시, 영양군인 주민으로, 연령 제한은 없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지난해 위촉강사 제도 운영을 통해 경력단절 여성과 귀농·귀촌인을 포함한 지역 인재를 발굴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왔다. 이규명 원장은 “올해도 역량 있는 지역 인재들이 산림교육 현장에 참여해 수목원의 공공적 역할을 함께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모집 관련 세부 사항은 수목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청송=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청송군은 지역 출신 대학생들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2026학년도 재경청송학사와 향토생활관 입사생 모집에 들어갔다.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재경청송학사는 수도권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시설로, 오는 2월 3일까지 신청을 받아 남·여 각 8명씩 총 16명을 선발한다. 보호자의 주민등록이 청송군에 있고 관내 중·고등학교 졸업자라면 지원할 수 있으며, 선발 결과는 2월 6일 발표된다. 대구·경북권 대학생을 위한 향토생활관은 경북대, 영남대, 계명대, 대구대, 대구가톨릭대 등 5개 대학에서 대학별 남·여 각 5명씩 총 50명을 모집한다. 보호자가 1년 이상 청송군에 주소를 둔 경우 읍·면장 추천을 받아 신청할 수 있다. 청송군 관계자는 “주거 지원을 통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하고, 장차 지역 발전을 이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한국남부발전 안동빛드림본부가 고용노동부 주관 'PSM(공정안전관리) 안전문화 확산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안전관리 이행 성과를 현장 중심으로 확산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경진대회는 PSM 이행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문화의 정착과 확산에 기여한 사례를 발굴·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매칭 컨설팅에 참여한 사업장의 활동 실적과 성과를 종합 평가해 수상 기관을 선정했다. 안동빛드림본부는 발전공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PSM 최고 등급인 'P등급'을 3회 연속 달성하며 체계적인 공정안전관리 역량을 인정받아 왔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고용노동부의 약소기업 매칭컨설팅 사업에 참여해 2년 연속 경북 북부권 컨설팅을 수행하며 지역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수준 제고에 기여했다. 특히 '모두가 함께 지키는 안전문화 확산'을 주제로 경영진의 안전 의지 강화,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기술 지원, 자체 위험요인 발굴과 개선 활동 등 현장 중심의 PSM 컨설팅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실질적인 산업재해 예방 성과를 창출한 점이 이번 수상의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김상만 안동빛드림본부장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현장 예방 활동을 지속해 온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대구·경북 지역 약소기업을 대상으로 PSM 매칭컨설팅을 확대해 지역 산업현장의 안전문화 정착과 중대재해 예방에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무안=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무안군협의회와 전라남도무안교육지원청이 학교 현장과 연계한 민주·평화·통일교육 확대에 나섰다. 민주평통 무안군협의회와 무안교육지원청은 14일 무안교육지원청 3층 회의실에서 '민주·평화·통일교육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하고 향후 협력 방향을 공유했다. 이번 협약은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인 민주평통의 정책 기조에 맞춰, 학교 교육과 연계한 실질적인 민주·평화·통일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한 통일교육 강화라는 국가 정책 흐름에 발맞춘 지역 단위 협력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무안군 지역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역사·사회과와 연계한 △통일교육 학생 참여·체험 중심 프로그램 운영 △무안군을 시범지역으로 한 전남형 민주·평화·통일교육 모델 구축 등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찾아가는 민주·평화·통일 교실 △청소년 민주·평화·통일 토크콘서트 △학생 참여형 프로젝트 활동(영상·에세이·포스터 등) △교원·직원·학부모 대상 연계 특강 등이 단계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송남수 민주평통 무안군협의회장은 인사말에서 “통일교육은 특정 시기의 과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할 사회적 책무"라며 “민주평통이 가진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살려 학교 교육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보훈 무안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이번 협약은 학생들이 민주·평화·통일의 가치를 교과서 속 개념이 아니라 일상 속 경험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계기"라며 “무안군이 전남형 민주·평화·통일교육의 선도 사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무안군 학생들의 민주시민 역량과 통일 인식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교육지원청 역시 민주시민교육 정책과 연계한 안정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하게 될 전망이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