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경북 농정평가 '대상'…13년 연속 수상 금자탑 -통산 6회 대상 '도내 역대 최다'…농업 대전환·농가 지원·유통 혁신 성과 인정- 의성=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의성군이 경상북도 시군 농정평가에서 13년 연속 수상과 통산 6회 대상이라는 역대 최다 기록을 세우며 경북 농업정책을 선도하는 지자체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의성군은 11일 경북도청 동락관에서 열린 '제31회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에서 '2026년 경상북도 시군 농정평가' 대상을 수상했다. 이날 최유철 군수가 직접 참석해 상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농업 대전환, 농산물 유통, 스마트농업 혁신, 축산정책 등 8개 분야의 추진 실적을 종합 심사했다. 의성군은 공동영농 확대를 통한 농업 대전환과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농산물 유통시설 스마트화, 노지 스마트농업 기술 확산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전국 최초로 도입한 카드형 맞춤형 농기자재 지원사업의 사용 범위를 확대하고 농기계 수리비와 임대료를 지원하는 등 농가 경영 부담 완화에 힘써왔다. 여성농업인 건강검진 확대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국 다변화로 농촌 복지와 인력난 해소에도 적극 나섰다. 또한 롯데웰푸드와 의성마늘햄 협력을 강화하고 현대백화점 등 민간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농산물 판로를 넓혔다. 농업재해 피해 농가 2,282곳에는 약 36억 6천만 원의 복구비 지원도 추진했다. 최유철 군수는 “도내 역대 최다 대상 수상은 의성 농업의 저력을 보여주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가공·유통을 다각화해 의성이 미래 농업을 선도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안동생강, 전국 최고 품질 인정…김민성 농가 '장관상' 영예 -전국으뜸농산물한마당 생강 부문 수상…안동농협 계약재배·유통 지원 결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농협 김민성 조합원이 전국 농산물 품평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하며 안동생강의 우수한 품질과 전국적인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안동농협은 김민성 조합원이 '제35회 전국으뜸농산물한마당' 전국으뜸농산물 품평회에서 생강 부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주최하고 농림축산식품부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전국 각지의 우수 농산물을 발굴하고 품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수상은 김 조합원의 꾸준한 품질 관리와 재배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안동생강의 우수성을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안동농협은 10년 넘게 생강 계약재배를 추진하며 지역 대표 소득작목으로 육성해 왔다. 특히 계약재배 농가의 생산 물량을 전량 수매하고 저장부터 출하 조절, 유통·판매까지 책임지는 체계를 구축해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뒷받침하고 있다. 아울러 생강 가공제품 개발과 판매망 확대에도 적극 나서며 지역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김민성 조합원은 “안동생강을 믿고 찾아주시는 소비자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 농업인들과 힘을 모아 품질 좋은 생강을 생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권태형 안동농협 조합장은 “이번 수상은 조합원의 땀과 정성이 만들어낸 값진 결실"이라며 “계약재배와 수매, 유통·가공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안동생강을 지역을 대표하는 경쟁력 있는 소득작목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 경북도·국민의힘, 2027년 국비 확보·지역 현안 해결 공동 대응 -행정통합 특별법·신공항 건설 지원 요청…SOC·AI 산업 예산 증액 건의-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11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지도부와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2027년도 국비 확보와 지역 핵심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정점식 원내대표, 임이자 정책위의장, 김형동 경북도당위원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경북도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와 대구경북신공항 이전지 주민 보상, 신공항 특별법 개정 등을 주요 현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비 지원 비율을 90% 이상으로 높여줄 것을 건의했다. 주요 국비사업으로는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와 남부내륙철도 등 광역 교통망 확충, AI 산업대전환, 산불 피해지역 재건, 푸드테크 산업 육성 등에 대한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경북의 주요 현안을 국회에서 논의하고 예산 확보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철우 도지사는 “기업과 도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키우는 사업들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지역 정치권과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 대구경북, 민주당 지도부에 신공항·행정통합 지원 요청 -이철우 지사·추경호 시장, 한병도 원내대표 등 면담…지방재정 부담 완화 건의-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와 대구시가 대구경북신공항 건설과 행정통합 등 지역 공동현안 해결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추경호 대구시장은 11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권칠승 정책위의장을 잇따라 만나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정부·여당 차원의 지원을 건의했다. 이날 양 시도는 신공항 사업 지연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이전지 주민들의 신속한 보상을 위해 공적자금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 2028년 통합특별시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와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 문제도 제기하며 국비 지원 비율을 90%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역 현안들이 정책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철우 도지사는 “신공항과 행정통합, 지방재정 문제는 지역의 힘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며 “대구시와 함께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 박채아 경북도의원, 경북행복재단 의혹 특정감사 촉구 -대표이사 복무·기관 운영 관련 의혹 제기…객관적 사실관계 규명 요구-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회 박채아 의원(경산3·국민의힘)이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의 복무와 기관 운영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경상북도 차원의 특정감사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 10일 경북행복재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재훈 대표이사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과 도민 제보 사항에 대한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도정질문 등을 통해 재단 운영상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내부 해명이나 자체 확인만으로는 의혹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경북도 감사관실이 직접 특정감사를 실시해 제기된 의혹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정감사는 누군가의 잘못을 미리 단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기된 의혹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정하고 철저한 감사를 통해 경북행복재단이 도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 백순창 경북도의원, 교육비 지원·학교 위탁급식 개선 촉구 -꿈이음 교육비 사업 실효성 지적…지역 급식업체 보호 대책 요구-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회 백순창 의원(구미·국민의힘)이 경북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꿈이음 교육비 지원사업과 학교 위탁급식 계약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백 의원은 지난 9일 경북교육청 감사에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진로·취업 준비를 지원하는 '꿈이음 교육비 지원사업'이 당초 취지와 달리 대입 수시원서비 등 현금성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업 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2027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사업 운영 방식과 타당성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10일 고령·성주·칠곡교육지원청 감사에서는 학교 급식실 현대화 공사에 따른 위탁급식 계약 과정에서 경북지역 업체가 소외되는 문제를 제기했다. 백 의원은 일부 학교가 인근 대구지역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사례를 지적하며 지역 업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백 의원은 “교육예산은 사업 본래의 목적에 맞게 집행돼야 한다"며 “지역 업체들이 불합리하게 소외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박정호 경북도의원, 학생 통학로 안전·AI 교육 실효성 지적 -보도·차도 미분리 초등학교 71곳…통학 안전대책·정규 AI 교육 확대 요구-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회 박정호 의원이 경북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 통학로 안전 문제와 인공지능(AI) 교육의 실효성을 집중 점검했다. 박 의원은 지난 9일 경북교육청 본청 감사에서 학교 밖 통학로 안전 문제에 대한 교육청의 소극적인 대응을 지적하며 지자체와의 실질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박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경북지역 초등학교 71곳은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았으며,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도 1년 사이 24건에서 35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중학교는 통학로 미분리 비율이 24.6%에 달하지만 관련 지원이 부족하다며 초·중학교 통학 안전대책 확대를 요구했다. AI 교육에 대해서도 선도·중점학교와 단기 프로그램 중심의 운영에서 벗어나 정규 수업과 연계한 체계적인 교육모델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10일 교육지원청 감사에서는 통학로 개선 건의 이후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사후관리 체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행정 실적보다 학생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변화가 중요하다"며 “통학 안전과 AI 교육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정치권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구속 만료 하루 전인 오는 19일 한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사건 상고심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지만, 선고 일정은 여전히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한 전 총리에 이어 이 전 장관까지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면서 내란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정치적 논란의 중심으로 떠오르는 양상이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의 심리 지연이 사실상 내란 가담자들의 석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조 대법원장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이 힘을 모아 내란범을 풀어주겠다는 것이냐"며 “한덕수 석방은 대법원이 국민의 인내와 절제의 마지노선을 짓밟는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을 규탄했다. 앞서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10일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은 내란 가담자들에게 줄줄이 문을 열어주는 조희대 대법원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신속하고 엄정한 선고를 촉구했다. 한 전 총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8월 5일 두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뒤 9월 29일 첫 심리를 진행했고, 오는 19일 두 번째 심리를 열기로 했다. 대법원이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심리 일정을 잡으면서 20일 구속기간이 끝나면 이 사건에서는 석방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별건 재판에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대법원에 신속한 선고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아직 선고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 한덕수 처리 결과 이상민에 영향 미칠 수도 문제는 한 전 총리 사건이 개별 피고인의 구속기간 만료를 넘어 내란 사건 전반의 사법적 판단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이상민 전 장관 역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으며 구속기간은 다음 달 18일 만료된다. 두 사람의 사건이 함께 전원합의체에서 심리되고 있는 만큼 한 전 총리 사건의 처리 결과와 심리 방향은 이 전 장관의 상고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법원이 두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배경도 주목된다. 대법원은 당시 국민적 관심이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한 사건인 데다 두 피고인이 공범 관계에 있어 함께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핵심 쟁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의 해석과 적용 범위다.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의 절차적 외관을 갖추려 한 한 전 총리의 행위,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과정에 관여한 이 전 장관의 행위가 내란죄의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하는지를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특히 이번 상고심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과의 관계에서도 관심을 모은다. 내란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윤 전 대통령의 사건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나오기 전에 공범으로 기소된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의 상고심 판단이 먼저 확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공범의 재판이 주범보다 먼저 진행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개별 피고인의 행위와 책임을 별도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동일한 내란 사건을 두고 주범과 공범에 대한 판단이 서로 다른 시점에 이뤄지는 만큼 내란죄의 성립 요건과 공범의 책임 범위를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느냐는 과제가 남는다. 특히 대법원이 두 사건을 공범 관계라는 이유로 함께 심리하기로 한 만큼 이번 판단은 향후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 내란죄의 법리를 어떻게 적용할지에도 적지 않은 의미를 가질 수 있다. ◇ 신속성 못지않게 완결성과 일관성도 중요 조 대법원장이 마주한 부담은 사법적 판단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민주당은 한 전 총리의 구속 만료를 계기로 대법원의 재판 진행을 정면으로 문제 삼으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내란특검법에 규정된 상고심 선고 시한을 근거로 신속한 판단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해당 시한은 훈시적 규정으로 해석되는 만큼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판결의 효력이 달라지거나 피고인의 석방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반면 대법원으로서는 정치권의 요구에 맞춰 재판 일정을 서두르기보다 사건의 법리와 증거를 충분히 검토해 결론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 내란 사건이라는 역사적 무게와 국민적 관심을 고려할 때 신속한 재판 못지않게 판단의 완결성과 일관성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정치권의 압박에 따라 사법부가 판단 속도를 조정한다는 인상을 주는 것 역시 사법부 독립과 신뢰 측면에서 부담이 될 수 있다.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 만료는 이러한 딜레마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대법원이 구속기간 안에 선고하지 못하면 한 전 총리는 불구속 상태에서 상고심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어 이 전 장관도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어 재판 일정과 선고 시점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두 전직 국무위원의 형량을 확정하는 재판을 넘어 내란에 대한 사법적 책임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의 구속 만료를 앞둔 대법원의 선택에 정치권의 시선이 쏠리는 가운데 조 대법원이 사법부의 독립성과 국민적 신뢰라는 두 과제를 어떻게 풀어낼지 주목된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공정한 승진제도 마련과 철도 안전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오는 12월 10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노조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연말 철도 운행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철도노조는 11일 서울역 광장 계단 앞에서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달 10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현행 승진제도가 현장 노동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불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철도 현장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 역시 열차 운행과 시설 관리 등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철도노조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금의 승진제도는 현장 노동자를 배제한 채 불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철도 현장의 인력 부족도 곧바로 안전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조는 승진제도의 공정성 확보와 안전인력 확충을 핵심 요구사항으로 내세우며, 관련 문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단계적으로 투쟁 수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철도노조는 총파업에 앞서 대규모 집회와 현장 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 우선 오는 14일 오후 2시 서울역 12번 출구 앞에서 총력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이어 23일부터 약 2주간 안전운행 투쟁과 지구별 총파업 야간총회를 진행하며 파업 준비에 나선다. 안전운행 투쟁은 철도 운행 과정에서 안전 관련 규정과 절차를 엄격하게 준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현장 투쟁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실행 방식에 따라 열차 운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지만, 실제 운행 차질 여부와 규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노조는 이번 단계별 투쟁을 통해 승진제도 개선과 인력 충원 필요성을 강조하고 요구사항 관철을 위한 압박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남산 곤돌라 사업 재개를 둘러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토부의 시행령 개정 지연으로 기존 남산 케이블카의 독점 운영이 연장될 수 있다고 비판한 가운데,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법령 개정이 전국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홍 장관은 11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약수역 공공도심복합사업 현장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남산 곤돌라 설치를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 문제에 대해 “전국에 있는 공원녹지를 대상으로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대법원 판결 전에도 서울시와의 협의나 의견 수렴을 거쳐 시행령을 개정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개정 여부를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과 찬반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홍 장관은 남산 곤돌라 관련 시행령 개정 문제가 서울시와의 주택 공급 협상에 활용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별개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오 시장이 국토부가 남산 곤돌라 관련 법령 개정을 주택 공급 협상 카드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앞서 오 시장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토부가 대통령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남산 곤돌라 사업 재개를 위한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 오 시장은 남산 케이블카가 1962년부터 60년 넘게 한 사업자에 의해 운영돼 왔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장기 독점 문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뒤 관련 법률까지 개정됐지만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만 고친다고 독점이 저절로 정상화되지는 않는다"며 국토부가 시행령 개정을 1년 넘게 마무리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남산 케이블카 사업자는 개정 궤도운송법에 따라 2027년 9월 18일까지 재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서울시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재허가 여부와 기간을 결정해야 한다. 오 시장은 이때까지 곤돌라와 같은 대체 교통수단이 마련되지 않으면 기존 케이블카 사업자의 독점적 운영 구조가 사실상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시는 명동역 인근에서 남산 정상까지 연결하는 곤돌라를 설치해 기존 케이블카보다 시간당 수송 능력을 3배 이상 늘린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곤돌라 철탑 높이가 30m를 넘는 반면,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시설물 높이 제한은 12m로 규정돼 있어 사업 추진에 제약을 받고 있다. 서울시는 철탑 설치 부지의 공원 유형을 변경해 공사를 추진했으나 기존 케이블카 사업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면서 공사가 중단됐다. 오 시장은 지금 당장 공사를 재개하더라도 곤돌라 개통은 2029년 하반기에나 가능하다며 국토부가 조속히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토부는 전날인 10일 별도의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남산 케이블카 독점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은 이미 이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9월 18일 시행된 개정 궤도운송법령은 기존 궤도사업자의 사실상 무기한 운영을 제한하고 재허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허가 유효기간과 재허가 절차가 없어 특정 사업자가 장기간 독점적으로 운영하더라도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었다. 국토부는 법령 개정을 통해 장기 독점의 폐해를 개선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남산 곤돌라 건설에 필요한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은 이와 별개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 방재시설과 궤도시설에 대해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남산뿐 아니라 전국의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만큼 환경적·제도적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행령 개정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입장도 엇갈리고 있다. 종교계와 환경단체 등은 남산 생태계 훼손 가능성과 법원 판단을 우회하는 시행령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반면 장애인단체와 공원녹지 관련 협의회 등은 교통약자의 접근권과 시민 편의 개선을 이유로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가 남산 곤돌라 관련 소송에서 2025년 12월 1심, 2026년 9월 2심에 잇따라 패소한 뒤 지난달 대법원에 상고한 점도 국토부가 신중론을 유지하는 배경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형사사건의 공소취소 논란에 대해 다시 한번 “진상규명이 먼저"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진상규명 결과에 따른 공소취소 지휘권 행사 여부에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앞서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과 김승원 전 후보자가 공소취소 지휘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던 것과 대비된다. 조작기소 특검법까지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이 논란으로 떠오른 가운데, 차기 법무부 수장으로서 검찰 지휘권 행사에 어떤 원칙을 적용할지가 인사청문회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 후보자는 11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면서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에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진상규명에 집중할 때이고 나머지는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는 없다"고 답했다. 진상규명 결과에 따라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진상규명이 시작되지도 않은 이때에 많은 예측, 예단과 억측을 전제로 한 논란에 의견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공소취소 모임'의 멤버도 아니고 특검 대상 사건에 변호인으로 참여한 일도 없다"며 “앞으로 특검의 진상규명 활동을 어떤 예단과 선입견 없이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검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면서도 공소취소 지휘권 행사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한 것이다. ◇ 정성호·김승원은 지휘권 행사에 신중 이 후보자의 이 같은 답변은 앞서 법무부를 이끌었던 정 전 장관과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사퇴한 김승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입장과 대비된다. 정 전 장관은 공소취소 논란과 관련해 “법무부나 저는 공소취소와 관련해 어떤 검토도 한 바 없다"고 밝혔다. 적법하지 않은 수사에 의해 기소가 이뤄졌다면 검찰이 판단할 문제라는 취지로 법무부의 직접적인 개입과 거리를 뒀다. 김 전 의원 역시 국회의원으로서는 조작기소 의혹을 제기했지만,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는 다른 입장을 보였다. 그는 지난 9월 인사청문회 준비단 출근길에 “국회의원으로서 불법 수사에 의해 조작된 기소는 국가에서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 입장을 전달했다"면서도 “법과 원칙을 따라 공판 검사의 개별 사건 공소 유지 권한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인 이른바 '공취모' 공동대표를 맡았던 인물이다. 공소취소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주장했던 여당 의원조차 장관 후보자로서는 개별 사건에 대한 지휘권 행사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는 점에서 이 후보자와 차이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 “李 대통령 의중 복사"…발탁 배경에도 의구심 정치권에서는 이 후보자의 발언이 이 대통령의 기존 입장과 사실상 같은 맥락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조응천 개혁신당 전 의원은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법정모독'에서 이 후보자의 '진상규명 먼저, 나머지는 법과 원칙에 따른다'는 취지의 답변을 두고 “섬뜩했다"며 “공소취소에 대한 이 대통령의 생각을 그대로 복사해 붙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전 의원은 이 대통령이 지난 6월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잘못된 게 있으면 공소를 취소해야 하고 최소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언급한 점을 거론하며 이 후보자의 발언이 이 대통령의 입장과 유사하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이 후보자 발탁 배경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 교수는 “특검법은 공소취소 권한이라는 문구만 뺀 채 통과됐고,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무부 장관에 '예스맨'을 앉히면 그림이 맞춰진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정치적 기반이 있는 국회의원 대신 공소취소를 밀어붙일 수 있는 인물을 선택한 것이라는 취지로 후보자 발탁 배경을 해석했다. ◇ 특검법에 담긴 공소취소 논란…법무부 지휘권도 쟁점 이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과도 맞물려 있다. 특검 수사 대상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의 항공사 취업 관련 뇌물 사건과 동해 탈북 어민 북송 사건, 사드 기밀 유출 혐의 사건,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등 12개 사건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쌍방울 대북 송금과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비리, 성남FC 후원금,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등은 이 대통령과 연관된 사건이다. 논란의 핵심은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가 추진될 수 있느냐다. 민주당은 특검의 직무 범위에서 '공소 유지 여부 결정' 조항을 삭제했지만, 수정안 제6조 6항은 형사소송법상 검사 권한을 특검에 준용하도록 했다. 형사소송법 제255조는 검사가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을 근거로 특검이 공소취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특히 쌍방울 대북 송금과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비리, 성남FC 후원금,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등 이 대통령 관련 일부 사건의 1심 재판이 중단된 상태여서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공소취소 논란이 재점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과 별개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통해 개별 사건의 공소취소에 관여할 수 있는지도 논란이다.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지휘권과 검사의 개별 사건 공소유지 권한이 충돌할 수 있는 만큼, 장관 후보자가 관련 권한의 행사 원칙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자체를 '이 대통령을 위한 법'이라고 규정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김태규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을 '셀프 탈옥법'이라고 비판하며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와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다. 특검 수사 대상 사건의 피고인인 이 대통령이 특검 임명에 관여하는 구조 자체가 법치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지휘 가능성과 조작기소 특검의 수사 결과에 대한 법무부의 역할, 검찰의 독립성 보장 방안 등이 주요 검증 대상이 될 전망이다. 정 전 장관과 김 전 후보자가 공소취소 지휘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던 만큼 이 후보자가 어떤 법적 원칙과 기준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 경북도·국회의원·22개 시군, 2027년 국비 확보 '원팀' 가동 -국회에 국비 캠프 설치…광역철도·영일만 횡단고속도로 등 핵심사업 예산 확보 총력-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가 2027년도 국가투자예산 확보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22개 시·군이 참여하는 '경상북도 국비 캠프'를 본격 가동했다. 경북도는 11일 국회 송언석 의원 사무실에서 이철우 도지사와 송언석 의원, 도 간부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비 캠프 현판식을 개최했다. 도는 대구·경북 광역철도(서대구~의성) 건설과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 등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주요 SOC 사업의 국비 확보에 집중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의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와 연계해 피지컬 AI, 반도체 등 미래 신성장산업과 지역 특화사업의 예산 반영에도 적극 나선다. 국비 캠프는 정부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운영되며,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대응, 주요 사업 설명, 시군 국회 방문 지원 등을 담당한다. 이철우 도지사는 “정부 정책 기조와 경북의 미래 성장전략을 긴밀히 연계해 국비 확보 논리를 마련했다"며 “민생안정과 지방시대를 이끌 핵심 예산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지역 정치권 및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 경북도, 제31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농업인 700여 명 화합 -포항 김상철 씨 농업인대상 전체대상…의성 정용선·영주 권용휘 씨 농업명장 선정-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11일 도청 동락관에서 농업인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1회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지역 농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을 포상했다. 이날 농업인대상 전체대상은 포항시 김상철 씨가 수상했으며, 의성군 정용선 씨와 영주시 권용휘 씨가 경북 농업명장으로 선정됐다. 김상철 씨는 포항딸기연합회 결성을 주도하고 품종 개선과 수출 확대를 통해 지역 딸기산업 발전에 기여했다. 정용선 씨는 스마트팜 기술을 접목한 복숭아 재배로 생산성을 높였으며, 권용휘 씨는 우수 여왕벌 육종과 양봉 기술 보급에 앞장섰다. 정부포상에서는 울진 정영산 씨와 의성 장호원 씨가 대통령표창을 받았으며, 상주 이상진 씨 등 4명이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했다. 2026년 시군 농정평가에서는 의성군이 대상을 차지했고, 상주시와 청도군이 최우수상을 받았다. 참석 농업인들은 첨단기술과 공동영농을 통한 농업 경쟁력 강화, 기후위기 대응, 청년농업인 육성 등을 다짐하는 선언문을 낭독했다. 황명석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농촌을 지켜온 농업인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농업대전환의 성과가 농가소득 증대로 이어지고 K-농업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경북개발공사, 건설현장 임목 재활용으로 3억 원 경제적 성과 -폐기물 처리비 절감·매각 수익 창출…스마트 안전관리 등 ESG 경영 강화-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개발공사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임목자원을 재활용하고 매각해 총 3억 원 규모의 경제적 성과를 거뒀다. 공사는 영주 국가산업단지 조성 현장에서 발생한 임목자원 1600톤을 발전·난방용 연료로 재활용해 약 2억3600만 원의 폐기물 처리비용을 절감했다. 또한 한국임업진흥원과의 협력을 통해 임목 906톤을 매각해 약 6400만 원의 수익을 창출했으며, 오는 12월 추가 자원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공사는 자원순환뿐 아니라 건설현장 안전관리에도 ESG 경영을 확대하고 있다. 근로자의 추락사고 피해를 줄이는 에어백형 안전조끼와 근력보조 웨어러블 로봇을 보급하고, 드론을 활용한 위험구역 점검도 실시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영주 첨단베어링 현장에서 노사 합동 환경정화 활동과 안전점검을 진행하며 근로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재혁 경북개발공사 사장은 “건설현장의 ESG 경영은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근로자 안전에서 시작된다"며 “환경관리와 안전문화 정착, 노사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건설현장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 경북교육청, 수능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차단 대응체계 강화 -시험장별 전담 파견감독관 지정…공정하고 안정적인 시험환경 조성-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교육청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공정한 시행을 위해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 대응체계를 강화했다고 11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교육부가 발표한 스마트안경 대응 지침을 바탕으로 자체 대응 방안을 마련해 시험장학교 교감과 파견감독관, 수능 시험지구 상황실에 배포했다. 특히 시험장마다 1명씩 배치되는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 등 파견감독관에게 스마트안경 식별과 부정행위 처리 관련 판단을 전담하도록 했다. 이는 시험 감독 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의심 상황에 신속하고 일관되게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경북교육청은 지난달 30일 수능 시행 업무 설명회에서 관련 대응체계를 안내했으며, 이후 단계별 대응 방안을 마련해 도내 시험장에 공유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수능은 학생들이 오랜 시간 준비한 실력을 발휘하는 중요한 시험인 만큼 공정성과 안정적인 시험환경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수험생들이 안심하고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 경북교육청, 2027년 예산안 5조 8447억 편성…전년 대비 4.6% 증가 -미래교육·교육격차 해소·학교 안전 중점…노후시설 개선에 2840억 투입-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교육청은 202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5조 8447억 원 규모로 편성해 11일 경상북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 5조 5893억 원보다 2554억 원(4.6%) 증가한 규모로, 학생 맞춤형 교육과 미래교육 기반 확충, 교육격차 해소 및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에 중점을 뒀다. 주요 사업별로는 맞춤형 학력향상 지원 169억 원, 늘봄학교와 방과후학교 운영 912억 원, 인공지능(AI)·디지털교육 여건 개선 620억 원을 편성했다. 또한 특수교육 지원 418억 원, 저소득층 자녀 교육복지 394억 원, 농산어촌 및 소규모학교 지원 296억 원을 반영해 교육격차 완화에 나선다. 특히 노후 학교시설 환경개선에 2840억 원, 급식시설 현대화와 조리환경 개선에 283억 원을 배정해 학생 안전과 교육환경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북교육청은 지방교육세와 고교무상교육 국가부담금 감소 등 재정 여건 악화에 대응해 기금 1497억 원을 활용하고, 기존 정책사업 정비와 불요불급한 경비 조정으로 재정 효율성을 높였다. 임종식 교육감은 “한정된 재정 여건 속에서도 학생 한 명 한 명의 성장을 위한 지원을 이어가겠다"며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교육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예산안은 제367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 경북농협, 도청신도시 마라톤대회서 오이 1800개 나눔 -가격 하락 어려움 겪는 재배농가 지원…우리 농산물 소비촉진 앞장-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농협은 지난 8일 경북도청 천년숲에서 열린 경북도청신도시 마라톤대회 현장에서 참가자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오이 소비촉진 나눔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최근 오이 생산량 증가와 소비 부진으로 가격이 하락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재배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경북농협은 마라톤 참가 선수와 행사장을 찾은 도민들에게 신선한 오이 1800개를 무료로 나눠주며 국산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했다. 특히 운동 후 수분 보충에 좋은 오이를 직접 제공해 참가자들의 관심을 끌었으며,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주원 경북농협 본부장은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오이 재배농가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농가 경영 안정과 지역 농산물 판로 확대를 위한 소비촉진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멸종위기 구상나무 보전 숲 조성 본격화 -유한킴벌리와 2030년까지 5ha 조성…구상나무 묘목 400본 식재-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이 유한킴벌리와 함께 멸종위기 구상나무 보전을 위한 숲 조성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양 기관은 ESG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2021년부터 구상나무 자생지 조사와 유전자원 확보, 어린나무 증식 등 보전 활동을 추진해 왔다. 이를 바탕으로 오는 2030년까지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내에 5ha 규모의 구상나무 보전 숲을 조성할 계획이다. 지난달 15일에는 자체 증식한 구상나무 묘목 400본을 심으며 보전 숲 조성의 첫 단계를 시작했다. 구상나무는 우리나라에서만 자라는 특산식물로, 한반도 남부 고산지대에 분포하고 있다.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자생지가 감소하면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됐다. 이규명 국립백두대간수목원장은 “이번 보전 숲 조성은 기후변화로 위협받는 구상나무의 유전자원을 안정적으로 보전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고산 침엽수 전반으로 보전 활동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 의성군, 서울 광화문서 농특산물 홍보…수도권 판로 확대 -'로컬:잇다 로컬마켓' 참가…23일부터 합정역서 정규마켓 운영- 의성=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의성군은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서울 광화문역에서 열린 '서울 로컬:잇다 로컬마켓'에 참가해 지역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수도권 소비자 공략에 나섰다. 이번 행사에는 의성군을 비롯해 강화군, 홍천군, 공주시, 청송군 등 5개 시·군이 참여해 지역 대표 농특산물을 선보였다. 의성군은 신비안의 마늘·흑마늘, 무릉도원의 복숭아 파우치, 뚜뚜팜유의 참기름·들기름 등을 소개하며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오는 23일부터 28일까지는 서울 합정역에서 의성군 정규마켓이 열린다. 의성바른, 효빈농원, 수재, 영진농원, 청산골농산 등 5개 농가가 참여해 사과와 마늘, 누룽지, 샤인머스캣 등을 판매할 예정이다. 최유철 의성군수는 “이번 행사는 의성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수도권에 알리는 뜻깊은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와 판로 개척을 통해 지역 농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 청송군, 서울서 청송사과 판촉전…수도권 시장 공략 -광화문역 이어 아차산역 정규마켓 참가…브랜드 홍보·농가소득 증대 기대- 청송=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청송군이 대한민국 대표 사과 브랜드인 '청송사과'의 수도권 판로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현장 마케팅에 나섰다. 청송군은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서울 광화문역에서 열린 '서울 로컬:잇다' 프리뷰마켓에 참가해 청송사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판촉 활동을 펼쳤다. 이번 행사에는 청송과 의성, 공주, 홍천, 강화 등 5개 지자체가 참여했으며, 윤경희 청송군수는 개장식에 참석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참여 지자체장들을 만나 교류했다. 윤 군수는 행사장을 찾은 서울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청송사과의 맛과 품질을 직접 알리며 수도권 소비시장 공략에 힘을 보탰다. 청송군은 오는 23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아차산역에서 열리는 정규마켓에도 참가해 소비자 접점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판매 성과를 높일 계획이다. 윤경희 군수는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판로 확보에 적극 나서겠다"며 “찾아가는 현장 마케팅을 통해 청송사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영양군, '기본사회 포럼 2026' 개최…농촌형 복지모델 모색 -12일 문화체육센터서 정책 방향 논의…'영양형 기본사회 선언식' 진행- 영양=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양군은 오는 12일 오후 1시 30분 영양군 문화체육센터에서 '대한민국 기본사회, 영양에서 길을 찾다'를 주제로 '영양군 포럼 2026'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 농촌지역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정부의 기본사회 정책을 지역 실정에 맞게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강남훈 대통령직속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기조강연을 맡아 지역소멸 극복과 기본사회 실현 방향을 제시한다. 이어 임병철 행정안전부 기본사회정책과장이 범정부 정책 추진 방향을, 이창한 지역재단 이사가 농어촌 기본소득 재원 마련과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을 발표한다. 종합토론에서는 이기헌 한국공공자치연구원장을 좌장으로 전문가들이 참여해 농촌형 기본사회 실천과제를 논의하고 군민 의견을 수렴한다. 특히 지난 9월 경북 최초로 기본사회 조례를 제정한 영양군은 이날 '영양형 기본사회 선언식'을 열고 정책 실천 의지를 다질 예정이다. 영양군은 포럼에서 제시된 정책 제안과 주민 의견을 향후 기본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 700년 전통 안동소주, 중국 상하이서 세계시장 공략 -'프로와인 상하이 2026' 참가…전통 증류주 우수성 알리고 수출 확대 추진-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700년 전통의 안동소주가 독일에 이어 중국 상하이에서 글로벌 프리미엄 주류시장 공략에 나섰다. 안동시는 경상북도와 함께 10일부터 12일까지 중국 상하이 신국제엑스포센터에서 열리는 국제 주류박람회 '프로와인 상하이 2026'에 참가해 안동소주 단독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박람회에는 회곡양조장, 민속주안동소주, 명인안동소주, 안동소주일품, 명품안동소주, 밀과노닐다 등 안동소주협회 소속 6개 업체가 참가했다. 참가 업체들은 현지 바이어와 주류 유통 관계자를 대상으로 시음 행사와 일대일 수출 상담을 진행하며 안동소주의 맛과 품질을 알리고 있다. 특히 안동소주의 전통과 현대적 디자인을 접목한 '안동소주 공동주병'을 선보여 현지 관계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안동시는 지난해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열린 '프로바인 2025' 참가에 이어 중국 시장에서도 새로운 수출 기회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안동소주는 700년 역사와 전통을 지닌 지역의 대표 문화자산"이라며 “해외 마케팅과 수출 지원을 강화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프리미엄 증류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 영주시의회·서울 서초구의회, 상생발전 위한 교류 협력 -농특산물 판로 확대·문화관광 활성화 논의…지방의회 간 협력 강화- 영주=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주시의회는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의회 의장단을 맞아 양 지역의 상생발전과 의정·경제 교류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영주시의회 이상근 의장과 서초구의회 유지웅 의장을 비롯한 양 기관 의장단과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양 의회는 행정과 의정 운영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문화·관광 교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영주시의회는 수도권 소비시장을 대상으로 영주지역 우수 농특산물의 판로 확대와 유통 활성화를 위한 협력을 제안했다. 서초구의회도 지역 농특산물 직거래를 통해 서초구민에게 우수한 농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하며 협력 가능성을 모색했다. 간담회 이후 서초구의회 방문단은 소수서원과 부석사를 찾아 영주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했다. 이상근 의장은 “이번 간담회가 양 지방의회의 우호 증진은 물론 농특산물 판로 개척과 경제 협력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봉화군, 공공비축미 1902톤 매입…중간정산금 6만 원 지급 -10일부터 건조벼 본격 수매…농가 경영 안정·소득 증대 기대- 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봉화군은 지난 10일부터 2026년산 공공비축미 매입에 본격적으로 들어갔다. 올해 매입물량은 총 1902.68톤으로 건조벼 1592.2톤과 산물벼 310.48톤이며, 친환경벼 47.2톤도 매입할 계획이다. 산물벼는 지난달 28일 봉화조공DSC에서 매입을 완료했으며, 건조벼는 물야면을 시작으로 관내 7개 지정장소에서 순차적으로 매입한다. 특히 올해부터 공공비축미 중간정산금이 40㎏ 포대당 기존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돼 수확기 농가의 자금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최종 매입가격은 수확기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을 반영해 12월 중 확정하며, 잔여 대금은 연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출하 농가는 벼 수분함량을 13~15%로 유지해야 하며, 품종검정제 위반 시 향후 3년간 공공비축미 매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최기영 봉화군수는 “어려운 영농 여건 속에서도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한 농업인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공공비축미 매입이 농가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봉화 쌀의 품질 경쟁력 강화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 예천군, 공공비축미 건조벼 4667톤 매입…농가 출하 지원 -11일부터 12월 4일까지 30개 매입장 운영…40㎏당 6만 원 우선 지급- 예천=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예천군은 11일부터 12월 4일까지 관내 30개 지정 매입장에서 2026년산 공공비축미곡 건조벼 4667톤을 매입한다. 이번 매입은 유천면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올해 매입 품종은 '미소진품'과 '영호진미' 2종이다. 농가는 출하 전 군에서 지급한 새 포장재를 사용하고, 벼 수분함량을 13~15%로 유지해야 한다. 또한 품종 혼입 여부와 중량, 정선 상태 등 매입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매입 대금은 수매 당일 40㎏당 6만 원의 중간정산금을 우선 지급하고, 최종 가격은 수확기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을 기준으로 확정해 연말에 차액을 정산한다. 특히 품종검정제에 따라 매입 농가의 5%를 표본으로 선정해 검사하며, 대상 외 품종이 20% 이상 혼입된 경우 다음 연도부터 5년간 공공비축미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안병윤 예천군수는 “농업인들이 한 해 농사의 결실을 원활하게 출하할 수 있도록 매입장 운영과 현장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출하 농가에서도 포장재와 수분함량, 품종 혼입 여부 등을 사전에 철저히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식품·문화관광·산림 분야 이틀간 집중 점검…산하기관 부실 운영·사업 중도 포기 질타- -산불 피해 복구 재원 확보·산림재난 대응체계 강화 주문…“지적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져야"-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요 사업의 부실한 예산 집행과 산하기관 관리·감독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헤치며 도정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검증에 나섰다. 문화환경위원회는 제367회 제2차 정례회 기간인 11월 9일부터 10일까지 식품한류산업국과 문화관광체육국, 경북도서관, 산림자원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수출 지원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부터 문화관광 분야 산하기관의 방만한 운영, 산림정책의 전문성 부족, 산불 피해 복구 대책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문제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위원들은 반복되는 감사 지적에도 개선되지 않는 행정 관행과 사업 추진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예산부터 편성하는 문제를 질타하며, 정책의 성패를 사업 규모나 예산 확보 실적이 아닌 도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식품 수출 지원, 예산 투입보다 실질적인 성과가 우선 9일 식품한류산업국 감사에서는 농식품 수출 지원사업의 효율성과 지역 식품산업 육성정책의 실효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우영봉 부위원장(경산)은 경북통상 해외상설판매장의 국가별 수출성과에 상당한 편차가 나타나고 지원사업 간 중복 가능성도 있다며, 무분별한 판매장 확대보다 기존 사업의 운영성과를 먼저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명수 의원(포항) 역시 농식품 국외판촉 지원사업이 실제 수출 증가로 얼마나 이어졌는지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두 의원은 현지 유통망과의 협력, 신규 바이어 발굴, 국가별 시장 특성을 반영한 판로 개척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승희 의원(비례)은 경북 포도 수출이 대만 시장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구조를 지적하며 수출국 다변화와 소비자 선호에 맞춘 신품종 개발을 촉구했다. 박승직 의원(경주)은 경북농식품대전이 상당한 예산 투입에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대구 엑스코 중심의 개최 관행에서 벗어나 행사 장소와 프로그램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영난을 겪는 외식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식품진흥기금의 활용 범위 확대도 요구했다. 양유혁 의원(비례)은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사업의 도비 지원이 매년 늘어나는 반면 집행률은 낮고 사업 이월이 반복되는 문제를 짚었다. 사업 대상자 선정부터 집행 관리까지 지원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용현 의원(구미)은 식품 연구·지원시설 준공 이후 운영비 부담과 기관 간 기능 중복을 우려하며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전문분야별 역할 정립을 주문했다. 장은주 의원(비례)은 의성 세포배양식품 규제자유특구의 실증 성과를 점검하고, 실증특례 기간 연장과 기업 유치, 연구지원센터 연계를 통해 첨단 식품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철남 의원(영양)은 경북어르신건강밥상 사업 확대에 따른 시군의 재정 부담과 복지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을 제기하며, 경로당 급식시설 개선과 안정적인 사업 운영 대책을 요구했다. 김대진 위원장(안동)은 식품융합클러스터 공유공장이 단순한 생산시설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생강과 마 등 지역 특화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 개발과 중소기업 창업 지원, 해외시장 진출을 뒷받침하는 산업 거점으로 육성할 것을 당부했다. ▲문화관광 산하기관 부실 운영 질타…인사·회계·시설관리 전반 도마 위 문화관광체육국 감사에서는 산하기관의 회계관리와 인사 운영, 시설물 하자관리 등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우영봉 부위원장은 산하기관에서 회계관리 부실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감사 결과에 따른 개선 조치가 실제로 이행됐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춘우 의원(영천)은 당초 예산 편성 목적과 다른 사업 추진, 간부 비위와 복무감독 부실 문제를 거론하며 집행부의 관리·감독 책임을 따졌다. 설치되지 않은 위원회도 조속히 구성해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장명수 의원은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과정에서 자격기준 적용 오류와 불합리한 응시 제한이 발생한 점을 지적하고, 채용공고 사전 검증과 사후관리 강화를 촉구했다. 양유혁 의원은 산하기관 준공시설의 하자관리 부실을 문제 삼으며 정기적인 검사와 보수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관광정책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박승직 의원은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의 인사·조직 운영체계와 골프장 중심의 수익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보문관광단지 활성화와 민간투자 유치 등을 통한 경영 혁신을 요구했다. 윤철남 의원은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실제 투자 유치로 연결될 수 있도록 관광수요와 사업 수익성을 면밀히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춘우 의원은 변화하는 관광시장에 대응하는 신규 사업 발굴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영남권 5개 광역자치단체 간 협력과 지역 연계 관광상품 개발을 제안했다. 문화복지와 공공도서관 지원 문제도 비중 있게 다뤄졌다. 공승희 의원은 통합문화이용권의 전체 이용률이 개선됐음에도 일부 취약지역에서는 사용처 부족으로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역별 가맹점 확대를 주문했다. 김용현 의원은 경북 작은도서관의 지원 수혜비율이 3년 연속 전국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사립 작은도서관을 포함한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촉구했다. 장은주 의원은 산불 피해 문화유산 복구사업의 집행률 저조와 공사 지연 문제를 지적하고, 집중호우 등으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인 보호조치와 신속한 복구를 요구했다. ▲산림정책도 집중 검증…“산불 대응부터 조직개편까지 근본적인 변화 필요" 10일 오전 10시 열린 산림자원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산불과 산사태 등 대형 산림재난 대응체계와 산림행정의 전문성, 국비 확보 전략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김대진 위원장은 산림재난대응단 통합운영과 관련해 조직 통합에 따른 효율성뿐 아니라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까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난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과 현장 인력의 안전이라며, 통합운영 체계가 실제 재난 현장에서 차질 없이 작동하도록 안전관리와 대응체계를 철저히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대형 산불로 발생한 피해목 처리와 산림 복구를 위한 재원 확보에도 경북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만큼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피해지역의 산림 회복이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춘우 의원은 수년째 지연되고 있는 산림환경연구원 조직개편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이 의원은 경북 전체 면적의 70% 이상이 산림인 만큼 산림환경연구원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현재는 연구기관 본연의 기능보다 일반 사업소 성격의 업무 비중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4년과 2025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있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조직개편을 서둘러 산림 연구의 전문성과 정책 지원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철남 의원은 자작나무숲 활성화를 위한 국비 확보사업이 중도에 중단된 문제를 짚었다. 집행부가 관련 사업과의 중복 등 불가피한 사정을 설명했지만, 윤 의원은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사업이 흔들리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한 장기적인 산림사업 발굴과 국비 확보 전략 수립을 주문했다. 공승희 의원은 사업 추진 가능성에 대한 사전검토 부족을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중앙정부가 오랫동안 추진해 온 '산불 없는 녹색마을 지원사업'마저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추진하다 중단된 사례를 지적하며, 예산 편성 이전에 현장 여건과 사업 실현 가능성을 철저히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원산업·산림관광 경쟁력 높이고 드론 활용한 재난 대응 확대해야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업 육성과 관광 활성화,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개선 요구도 이어졌다. 우영봉 부위원장은 경북의 정원문화산업 정책이 다른 시도에 비해 뒤처져 있다고 평가하며, 정원 조성과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경기침체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숲속 야영장에 대해서도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은주 의원은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실태조사와 예방대책을 점검하면서 드론을 활용한 산불 감시와 조기 대응체계 확대를 제안했다. 이에 집행부는 영덕과 울진에서 드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문경과 상주에서도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산불 피해 현장에서 주민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심리적 안정을 돕기 위해 노력한 공무원들의 헌신도 높이 평가했다. 특히 주민들의 건의를 바탕으로 이상원 팀장에 대한 대통령 표창 상신을 추진하고 싶다는 뜻을 밝히며 감사장에서 직접 격려의 말을 전해 눈길을 끌었다. 장명수 의원은 경북산림사관학교의 교육 운영 실태를 점검하며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설립 취지에 맞는 성과를 내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교육생 상당수가 60세 이상인 현실을 언급하며 교육과정과 대상자 선정, 수료 이후 현장 활용방안 등을 재검토해 실질적인 산림 전문인력 양성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목원 운영의 문제점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감사에서는 무궁화의 공공 보급 확대와 체계적인 육성대책, 금오산 둘레길 조성사업의 추진 상황과 도심 연계 방안 등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다. ▲“반복되는 지적 더는 안 돼"…감사 이후 후속 조치가 관건 이틀간 이어진 문화환경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분야별 정책 현안을 점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경북도 행정 전반에 자리 잡은 구조적인 문제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사업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 없이 반복되는 예산 지원, 충분한 사전검토를 거치지 않은 사업 추진, 산하기관의 회계·인사관리 부실, 장기간 지연되는 조직개편 등이 대표적인 개선 과제로 제시됐다. 특히 산림 분야에서는 대형 산불 피해 복구라는 당면 과제와 함께 재난 예방체계 강화, 산림 연구기능 확대, 관광·산업과 연계한 산림자원의 경제적 활용이라는 중장기 과제가 동시에 부각됐다. 경북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단순히 보호하고 관리하는 차원을 넘어 지역경제와 일자리 창출을 이끄는 성장 기반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정책의 방향과 집행 방식 모두 달라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대진 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과 예산 집행, 산하기관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며 “감사 지적사항과 언론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한 후속 조치 결과를 의회와 충실히 공유하고,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결국 이번 감사의 성과는 지적사항의 수가 아니라 집행부가 얼마나 책임 있게 개선에 나서느냐에 달려 있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문제를 끊어내고 예산의 효율성과 행정의 책임성을 높이는 실질적인 변화가 뒤따를지 주목된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전국 우체국 2000여 곳이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한파 쉼터로 문을 연다. 누구나 우체국 근무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추위를 피해 머물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와 행정안전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우체국 한파 쉼터 이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 내 쉼터 공간을 제공하고 시설을 관리한다. 행안부는 한파 쉼터 관련 정책과 운영 지원을 맡는다. 두 기관은 이용자가 쉼터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제작·부착하고 홍보에 나선다.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이용 불편 신고가 들어오면 개선하기로 했다. 박인환 우정사업본부장은 “우체국이 지역사회의 따뜻한 쉼터 역할을 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국민이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쉼터 공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