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너지경제신문 이재현 기자 광주 한 유치원에서 담임 교사가 다섯 살 원생을 신체적으로 학대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5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학부모 A씨는 최근 광주시 서구 B유치원에서 자신의 자녀인 B군(5)이 담임 교사 C씨로부터 신체적 학대를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는 B군이 교실에서 수업 도중 집중하지 못하자 C씨가 앉아 있던 의자를 반강제적으로 빼내 아이를 바닥에 넘어지게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B군은 성탄절을 앞두고 받고 싶은 선물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수업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교사가 B군을 교실 안팎으로 내쫓는 과정에서 밀치거나 잡아당기는 등 신체적·정서적 괴롭힘을 가했다는 주장도 포함됐다. 해당 장면은 유치원 교실과 복도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 촬영됐으며, 학부모 A씨는 관련 영상을 경찰에 증거 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유치원 원감은 이 사실을 원장에게 보고한 뒤 CC-TV 영상을 담임 교사 C씨에게 보여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C씨는 사안이 확대될 것을 우려해 학부모에게 직접 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아동 관련 종사자가 지위나 보호 관계를 이용해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가할 경우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관리·감독 책임자가 학대 사실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 방조 또는 직무상 책임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학대 의심 정황이 CC-TV로 확인됐다면 즉시 아동 보호와 신고가 이뤄졌어야 한다"며 “이를 교사 개인의 실수나 감정적 대응으로 정리하려 했다면 명백한 관리 책임 회피"라고 지적한다. 경찰은 C씨가 다른 원생들에게도 유사한 행위를 했는지 여부와 함께, 해당 유치원에서 추가적인 학대나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도 수사 범위를 넓혀 조사할 방침이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유치원에 설치된 모든 CC-TV 영상 저장 장치를 확보해 포렌식 분석을 의뢰했다"며 “이번 사건뿐 아니라 해당 유치원에서 다른 학대 행위가 있었는지 전반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현 기자 samwon5599@ekn.kr

국가대표 선발전 겸해 치열한 경쟁 월드컵·페스티벌로 열기 이어져 청송=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청송군에서 열린 '2026 청송 전국 아이스클라이밍 선수권대회'가 지난 3일 청송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 경기장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대회는 대한산악연맹이 주최하고 경상북도 산악연맹이 주관했으며, 청송군을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노스페이스가 후원했다. 특히 2026·2027 시즌 아이스클라이밍 국가대표 선발전을 겸해 진행돼 선수들의 집중도와 현장 열기가 한층 높았다. 경기 결과 남자 일반부 리드 부문에서는 김민철(경일대학교 OB 산악회)이 정상에 올랐고, 이영건(월출마당산악회), 박희용(노스페이스클라이밍팀)이 뒤를 이었다. 여자 일반부 리드 부문에서는 신운선(애스트로맨)이 1위를 차지했으며, 김혜준(타기클라이밍센터), 김진영(클라이밍팜)이 각각 2·3위를 기록했다. 스피드 부문에서도 박진감 넘치는 경기가 펼쳐졌다. 남자부에서는 전양표(원주시산악구조대)가 가장 빠른 기록으로 우승을 거머쥐었고, 박준규(타기클라이밍센터), 양명욱(부산빌라알파인)이 시상대에 올랐다. 여자부에서는 차유진(차클라이밍)이 1위를, 이숙희(강원·원주시산악구조대)와 정운화(월출마당산악회)가 각각 2·3위를 차지했다. 대회 다음 날인 4일에는 '2026 청송 ICE CLIMBING 페스티벌'이 열려 선수와 일반 참가자 모두에게 청송의 겨울 빙벽을 직접 체험할 기회를 제공했다. 현장에서는 다가오는 국제대회 홍보와 함께 안전 교육,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돼 겨울 청송의 절경과 스포츠의 매력을 동시에 전했다. '2026 UIAA 청송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은 오는 10일부터 11일까지 같은 장소에서 개최된다. 전 세계 18여 개국에서 약 120명의 정상급 선수들이 참가할 예정으로, 결승전이 열리는 11일 오후 2시경에는 트로트 가수 박현빈의 축하공연이 예정돼 있다. 결승 경기는 KBS를 통해 녹화 중계될 예정이다. 청송군 관계자는 “청송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이 선수와 관람객, 군민이 함께 즐기는 겨울 스포츠 축제로 자리 잡았다"며 “앞으로 열릴 국제대회에서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준비하고, 아이스클라이밍이 2030 동계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는 데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차분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청송이 세계 무대에서 선수들이 성장하고 도전할 수 있는 든든한 발판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10년째 이어지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만성적자 탈출을 위해선 무엇보다 철도경영 전문성을 갖춘 사장의 선임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 쓸데없이 여러 자회사가 난립하는 등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조직을 효율화하고, 대국민 철도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5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들어 KTX를 운영하는 코레일과 수서고속철도를 운영하는 에스알(SR)과의 통합이 추진되고 있다. SR은 2016년 설립돼 고속철도 체계를 이원화해 경쟁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취지로 운영됐다. 하지만 오히려 운영비만 더 들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면서 승객 서비스 향상보다는 코레일의 적자를 가중시키는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게 그동안의 평가였다. 구체적으로 철도 예매시스템과 정비시설, 인력 운영이 코레일과 SR, 양 기관 간에 중복되면서 연간 520억원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했다. SR은 독자적인 정비시설이 없어 코레일에 차량정비에 맡기고 있지만 코레일은 SR에 차량임대, 정비, 용역 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수익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서비스도 개선되지 않았다. SR이 운영하는 SRT 열차표는 한 달 전부터 예매를 시도해도 표를 구하기 힘든 상황이다. SRT 노선이 서울 강남과 경기 남부 접근성이 좋은 수서철도노선으로, 수요는 높은데 한정된 차량으로 노선을 독점하다보니 표가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SRT에 알짜노선을 배정하면서 오히려 코레일의 수익성은 떨어져 코레일의 적자 폭은 더욱 커지는 부작용도 발생했다. 철도 시장 내 자유경쟁 유도를 위해 고속철도를 이원화했지만, 10년의 시행착오 끝에 다시 먼길을 되돌아오는 퇴행을 겪었다. 코레일 만성적자는 물론이고, SR 운영기간 동안 낭비된 막대한 재원과 국민이 겪은 불편함은 '국가적인 손실'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특히 철도와 같은 국가기간산업은 단순하게 '적자보전'을 하려다 SR을 출범시킨 '민영화의 유혹'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 무엇보다 철도 서비스가 국민의 이동과 국가 물류망 확보에 필수적인 영역인만큼 정부가 안정적인 철도 정책 관리에 나설 필요성이 크다. 실제로 유럽 철도 선진국들은 민영화 및 업무 분산으로 인해 발생한 철도 부채를 정부가 다시 떠맡아 관리하고 있다. 프랑스는 1997년 옛 국영철도(SNCF)에서 철도 서비스와 시설 영역과 관리 업무를 분리했다가 2014년 다시 통합했다. 독일도 철도 시설과 운영을 도이체반(DB) 지주회사 체제 아래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유럽 내 대표적인 철도 강국인 두 나라는 모두 철도의 자연독점적 특성을 인정하고, 다시 통합 관리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철도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이재명 정부 들어 고속철도 서비스가 통합되는 등 '비정성화의 정상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지적한대로 코레일 산하 5개 자회사 역시 코레일과의 통합을 통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고 철도 서비스의 일원화에 나서라는 요구가 강해지고 있다. 무엇보다 이같은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선 철도 전문성을 갖춘 경영인이 코레일의 수장을 맡아 조직을 진두지위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과거 코레일 사장은 정부 여당 내 인사를 내리꽂는 '보은성 인사'나 국토교통부 출신 관료의 '자리 보전' 성격 인사가 이뤄져 왔다. 이에 법적으로도 코레일 사장 선임에 있어 철도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선임하고, 비전문가나 외부 낙하산 인사의 선임을 막는 제동 조치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학과 교수는 “몇몇 선진국들은 아예 법으로 철도 등 국가기관산업의 사장들은 정치권이나 정부 관료 출신 인사가 맡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에서도 공기업 수장 선임에 있어 어떤 특정 분야는 전문성을 갖춘 인사에 한해서만 사장을 선임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강 교수는 “특히 코레일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철도 서비스의 효율화를 추구할 수 있는 전문 경영인의 등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부연했다. 코레일 노조 관계자는 “과거엔 경찰청장 출신이 코레일 사장으로 오는 등 비전문가들이 수장을 맡는 문제가 있었고, 이것이 코레일의 경영 효율성 저하와 적자 확대로 이어졌다"며 “이제 SR로 통합이 다시 추진되고 있고, 방만하게 운영되던 철도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이철우 경상북도 도지사는 5일 안동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안동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지역 상공인들과 새해 인사를 나누고, 지역경제 재도약을 위한 협력 의지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안동상공회의소 주최로 마련됐으며, 임종식 경북도교육감과 권기창 안동시장, 안동시의회 및 경북도의회 관계자, 지역 상공인 등 250여 명이 참석해 새해 덕담을 나눴다. 행사에서는 '안동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기업 투자유치 퍼포먼스'가 진행돼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대한 지역사회의 기대를 모았으며, 안동 발전과 기업 번영을 기원하는 시루떡 절단식도 함께 열렸다. 참석자들은 시민의 안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염원하며 새해 출발의 의미를 다졌다. 이대원 안동상공회의소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대형 산불이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행정과 시민, 기업이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했다"며 “이는 안동이 가진 공동체 정신과 지역의 저력을 다시 확인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축사에서 “지난해의 성과는 상공인과 도민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이라며 “2026년에는 인공지능(AI), 반도체, 차세대 모빌리티 등 첨단산업을 비롯해 문화·관광과 농업 대전환을 아우르는 경제 혁신으로 '희망의 경북시대'를 힘차게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상북도는 앞으로도 안동을 포함한 도내 시·군, 상공회의소와의 협력을 강화해 기업 활동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미래 산업 육성과 지역 균형 발전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청량리역 옆 외진 장소에서 40여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웃들을 위해서 자원봉사를 했다. 정부 보조금 없이 오직 십시일반 전국 후원 회원들의 후원금으로 홀몸 어르신들과 거리에 있는 분들에게 밥을 나눠드리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런데 주변 아파트 일부 주민들이 무슨 범죄집단처럼 몰아가고 있다." 1988년부터 현재까지 38년간 청량리역에서 노숙자와 어르신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매일매일 무료 배식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봉사단체 '밥퍼'의 항변이다. 최근 밥퍼가 청량리역 인근에 들어선 신축 주상복합 아파트 일부 입주민들이 주도하고 있는 집단 항의 민원에 어려움을 겪다는 것이다. 밥퍼를 이끌고 있는 봉사활동 법인재단인 '다일 공동체'의 박종범 사무총장은 지난해 12월30일 에너지경제신문과 만나 밥퍼가 겪고 있는 곤혹스러운 상황을 토로했다. 대한민국은 아파트 공화국이다. 2024년 기준으로 전 국민의 약 54%가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 문제는 아파트 주민들이 '다수'라는 숫자를 무기로 전횡을 휘두르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점이다. 지역에 영향력이 큰 대단지 신축 아파트 주민들은 조합이나 입주자대표회의라는 이름으로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 구청 등을 상대로 집단 민원을 투사해 행정 당국을 움직인다. 오랜 세월 청량리역에서 봉사활동을 이어온 밥퍼가 이 신축 아파트 주민들의 집단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게 대표적 사례다. 과거 588 집창촌으로 대표되는 청량리역은 대표적인 노후 지역으로 손꼽혔다. 1911년에 영업을 개시한 청량리역은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서울 동북권의 대표적인 교통 허브이자 부도심으로 자리잡았지만 개발 소외 지역으로 한 동안 사람들의 관심에 멀어져 있었다. 이런 청량리 일대에 변화의 바람이 인 것은 2014년부터다. 588 집창촌(청량리 4구역)과 동부청과시장이 위치해 있던 청량리역 일대에 재개발 조합이 설립되고, 동대문구청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면서 본격적으로 청량리 재개발 신호탄이 올랐다. 2018년 과거 노후 시설 철거가 완료되고 신축 아파트가 공사가 시작됐다. 그리고 2023년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1425세대),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그라시엘(1152세대), 청량리역 해링턴플레이스(220세대) 등 일명 '청량리역 신축 주상복합 아파트 3총사'로 불리는 단지들이 나란히 같은 해에 들어섰다. 밥퍼는 이들 청량리역 신축 3총사 개발이 시작된 10년 전부터 조합원들에게 '우리 단지에서 몰아내야 할 대상'으로 낙인찍혀 눈총을 받았다. 아파트 주민들과 밥퍼의 갈등이 본격화된 것은 실입주가 가시화된 2020년 이후다. 신축 아파트 건물이 완공되고 실입주가 가시화 된 2022년 당시 청량리역에서 봉사활동을 벌이던 밥퍼를 상대로 동대문구청이 돌연 입주예정자들의 민원을 이유로 봉사활동을 수행하는 밥퍼 건물에 대해 무허가 건물 시정명령과 함께 건축이행강제금 2억8300만원을 부과하면서 철거를 요구한 것이다. 새로 지은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에 30년전부터 청량리에서 터를 잡고 봉사활동을 진행한 밥퍼를 몰아내기 위한 강제력을 행사한 것이다. 밥퍼 측은 동대문구청의 강제조치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결과는 2024년 12월에 선고된 1심에서 밥퍼 측이 이겼다. 이에 동대문구청은 항소를 제기했고 2심이 진행됐다. 그리고 작년 12월에 나온 2심 판결에서도 또 다시 법원은 밥퍼의 손을 들어줬다. 그럼에도 동대문구청은 2일 서울고법에 상고를 제출하면서 결국 이번 법적 다툼은 최종 대법원의 3심 판결을 기다리게 됐다.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구청 측이 무허가 건물이라고 주장하는 밥퍼 가건물에 대해 2021년 증축 당시에 동대문구가 특별한 신고나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는 견해를 반복적으로 표명해왔던 만큼 불법 건축물이라는 주장을 기각했다. 구청에 따르면 이곳 신축 아파트 주민들은 자신들의 민원을 구청 측이 수용하자 온라인에 자축하는 다수의 게시물들을 올리기도 했다. 또 각종 커뮤니티와 카페 등지에서 밥퍼의 봉사활동을 노숙자를 끌어들이는 '혐오활동'이라고 비난하면서 집단 항의 민원을 올렸다는 인증글도 다수 게시했다. 구청 측의 무리한 항소 방침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1심과 2심에서 연달아 같은 결과가 나온 후 3심에서 판결이 뒤집히는 사례는 민사 기준 4.2%에 불과하다. 3심은 법률심으로, 1심과 2심에서 확정된 사실관계를 뒤집는 경우가 드물다. 구청 안팎에선 지방선거 등을 의식한 나머지 청량리 신축 아파트 1만표를 의식해 결국 최종심까지 소송을 끌고 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구청 공동주택지원팀장은 “청량리역에 신축 단지가 들어서기 이전부터 입주민들과 밥퍼 측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했지만 아파트 주민들이 밥퍼 시설을 철거하는 것 외엔 어떤 타협안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밥퍼에서 구청의 행정조치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해 법적 다툼에 이르게 됐다"며 “일각에선 밥퍼의 봉사활동이 중지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소송이 진행된 이후로도 현재까지 밥퍼 측 봉사활동엔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같은 사례는 다만 청량리 '밥퍼' 하나 만이 아니다. 한참 뒤에 들어선 신축 아파트 입주자들이 생활 환경 개선 등을 이유로 기존의 '박힌 돌'을 제거하겠다고 나선 사례는 여러 곳에서 속출하고 있다. 서울 마포구 아현 3구역을 재개발해 2014년 9월 입주한 마포래미안푸르지오(마래푸) 주민들은 단지 인근 지하철 2호선 아현역 인근 포장마차촌에 대해 “집값 떨어 뜨린다"면서 재산권·주거환경 악화 등을 이유로 집단 항의 끝에 결국 2018년 3월 철거하도록 만들었다. 문제는 집값에는 큰 변동이 없었다는 것이다. 현재 신고가 27억원에 거래된 마래푸 84㎡(34평)는 십년 전 입주 당시엔 7억원 수준이었고, 포장마차촌이 철거된 2018년 3월에도 이미 12억5000만원에 실거래 된 바 있다. 주민들이 주장하는 '혐오시설'이 단지 주변에 존재하던 입주 초기 3년 동안에도 이미 가격은 두 배 가까이 오른 것이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세운 4구역 재개발 역시 조합원들은 종묘로 인해 자신들의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종묘로 인해 재산권과 주거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주장은 명확한 근거가 없다. 박 재단 사무총장은 “청량리 재개발 신축 아파트 일부 주민들이 단체로 구청을 대상으로 집단 행동에 나서는 것은 결국 집값 올리기를 위한 극한의 이기주의 발로라고 본다"며 “밥퍼에서 배식을 받는 홀몸 어르신들도 상당수는 선거권이 있는 지역 주민들이다. 같은 지역 주민들이 좀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해서 '우리 지역에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굉장히 반윤리적이고 비참한 일"이라고 개탄했다. 박 총장은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언제나 밥퍼는 동대문구청 및 청량리 신축 아파트 임주민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상생하고 싶다"며 “그래서 늘 지차체와 아파트 주민, 밥퍼가 함께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요청하고 있지만 입주민들은 그 어떤 대화도 거부하고 있고, 구청 역시 표를 의식해 양자 간 소통과 조율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멈추지 않는 영주, 미래 100년의 시계를 다시 돌리다 영주=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주시는 2026년을 '미래 100년 도약의 원년'으로 규정하고, 민생 안정·지역경제 활성화·책임 재정을 3대 축으로 시정을 운영한다. 시장 권한대행 체제라는 제약 속에서도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유치를 이끌어내며 성장의 기반을 다졌다는 평가다. 무탄소 전원개발 사업을 비롯해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착공, 에너지·방산 분야 대규모 투자 협약이 연이어 성사되며 산업 지형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여기에 드론 실증도시 선정, 국도 28호선 신설, 영주역 EMU 차량정비시설 확정 등 핵심 인프라가 더해지면서 산업과 교통의 연결성도 강화됐다. 2026년 영주 행정의 초점은 '체감 민생'이다. 대형 프로젝트 성과가 시민 생활로 이어지도록 기업 해피모니터 운영, 원도심 자율상권 육성, 지역경제 순환 구조 강화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관광 분야에서는 세계유산과 자연 자원을 연계한 체류형 관광도시 전환을 본격화하고, 농업에서는 스마트팜과 친환경 농업 확대로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추진한다. 여기에 통합 돌봄서비스, 고령층 교통·의료 지원, 예방 중심 안전 행정까지 더해 '생활이 안정되는 도시'를 지향한다. ◇예천군, 성장과 행복을 동시에 설계하다 예천=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예천군은 최근 수년간의 정주 여건 개선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을 '성장하는 행복도시 예천'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산업·관광·농업을 연계한 성장 전략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꾀하는 것이 핵심이다. 신도시를 중심으로 데이터센터와 지식산업 인프라를 활용한 산업단지 조성, 농공단지 확충으로 일자리를 늘리고, 원도심에는 미디어아트와 관광 콘텐츠를 결합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디지털 혁신 농업타운을 통한 스마트팜·수직농장 조성은 청년 농업인 육성과 농업 소득 증대를 동시에 겨냥한다. 복지와 교육에서도 변화가 이어진다. 공공형 산후조리원, 통합 돌봄 기반 시설, 전 생애 교육체계 구축을 통해 '머물고 싶은 도시'의 조건을 강화한다. 청년 주거·취창업 지원과 스포츠·축제 연계 생활인구 확대 전략도 병행해 도시의 활력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봉화군, 디지털로 행정의 문턱을 낮추다 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봉화군은 대표 홈페이지 전면 개편을 통해 '군민 중심 디지털 행정'에 본격 착수했다. 분산돼 있던 각종 온라인 행정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해, 한 번의 접속으로 예약·민원·교육 신청이 가능한 원스톱 시스템을 구현했다. 통합예약시스템 도입으로 체육·숙박시설 이용 편의가 크게 높아졌고, 계약정보 공개와 생활 밀착형 행정 서비스도 접근성이 개선됐다. 반응형 웹과 보안 강화,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으로 안정성과 확장성까지 확보해 디지털 기반 행정의 토대를 다졌다는 평가다. 봉화군은 초기 운영 안정화와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을 통해, 디지털 기술이 군민 생활 속 편의로 이어지는 행정을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서울시는 건축물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안전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 4월 18일 계약분부터 기계설비 성능점검에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기계설비 성능점검은 기계설비법 제17조에 따라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 등 관리주체가 설비의 안전과 성능 확보를 위해 매년 실시해야 하는 법적 의무 사항이다. 시는 작년부터 국토교통부 매뉴얼을 보완한 '서울형 기계설비 성능점검 표준 매뉴얼'을 수립해 시행 중이다. 그러나 보고서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규정이 없어 부실 점검이 반복됨에 따라 '자문제도'를 통해 신뢰성을 한 단계 더 높인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는 성능점검업체가 작성한 보고서를 바로 건축물 관리주체에게 제출했다. 새 제도에서는 점검업체가 보고서를 작성한 뒤 검토기관에 자문을 신청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검토확인서를 받은 후 납품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부실 점검을 원천 차단하고, 기계설비의 안전성과 성능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는 기계설비 관련 정부 인가 단체 6곳으로부터 기술사 등 전문가를 추천받아 60여 명 규모 자문단을 구성한다. 자문 접수 등 총괄 업무는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이 담당한다. 기계설비 성능점검보고서 검토 참여단체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한설비공학회, 한국기계설비기술사회, 한국냉동공조산업협회, 대한설비융합협회,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 등 6곳이다. 자문 대상은 시·구 및 산하기관 공공건축물 217개소이며, 민간건축물 4811개소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참여를 권고할 예정이다. 시는 제도 확산을 위해 이달 중 공공기관 담당자와 수도권 성능점검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제대로 된 점검과 보고서 작성' 문화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최진석 시 주택실장은 “자문제도 도입으로 기계설비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과 설비 수명 연장, 중대재해 예방 등의 효과를 거둘 것"이라며 “건축물 관리주체가 전문가 자문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광주=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적인 속도전에 돌입했다. 김영록 전남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을 중심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까지 정책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통합 추진 동력이 빠르게 결집하는 분위기다. 4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인구 감소와 산업 구조 전환, 재정 자립 한계 등 구조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광역 단위 재편 구상으로, 새 정부 출범 이후 국가 균형발전 전략과 맞물리며 다시 전면에 부상했다. 대통령실과 여당이 통합 필요성에 공개적으로 힘을 싣고 나서면서 논의의 무게중심은 '할 것인가'에서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로 옮겨가고 있다. 과제도 적지 않다. 광주·전남 간 행정 기능 배분, 통합청사 위치, 재정 조정 방식, 공공기관 재배치, 기초자치단체 권한 조정 등 민감한 쟁점이 산적해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 정체성 훼손과 행정 효율성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그럼에도 정치권과 광역단체 수장은 '속도 우선' 기조를 분명히 하고 있다. 통합 논의가 장기화될 경우 지방선거 국면과 맞물려 정쟁화될 수 있고, 정부 차원의 재정·제도적 지원을 확보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공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통합 로드맵 마련에 착수했다. 광주시는 4일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사전회의를 열어 단계별 추진 일정과 쟁점 조정 방안을 논의했으며, 오는 5일 '행정통합 추진기획단'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같은 날 오후에는 실무 1차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6일에는 광주시가 시의회의 협조를 구하기 위한 '행정통합 시의회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도 당 차원의 제도 정비와 입법 지원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9일에는 대통령 주재로 시·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간담회가 열릴 예정으로, 범정부 차원의 광역 통합 지원책이 논의될 전망이다. 광역 통합에 따른 특례 부여와 재정 인센티브 방안이 가시화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치적 공감대가 형성된 지금이 사실상 '골든타임'이라는 인식 속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세부 쟁점 조율과 병행해 절차를 압축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논란과 이견에도 불구하고 큰 방향은 이미 정해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더 이상 선택지가 아닌 수순으로 접어들고 있다. 속도와 완성도 사이의 긴장 속에서 통합 시계는 빠르게 돌아가고 사회단체도 속도전을 응원하고 나섰다. 전라남도사회단체연합회는 2일 '광주·전남 행정통합 공동 선언'을 환영하는 성명서를 내고 “앞으로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도민의 목소리를 충실히 전달하고, 통합의 성과가 도민 모두에게 공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지하고 협력하겠다"며 “광주·전남 대통합이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새로운 모델이자 국가 균형발전의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응원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전남 시도민은 압도적인 지지로 이재명 대통령을 당선시켰고, 이재명 대통령은 시도민의 명령에 응답하고 있는 것이다"며, “행정통합은 더 잘 사는 광주·전남을 위한 길이고, 이에 대한 시도민의 의지는 이미 확인됐으므로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서울시가 추진 중인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을 둘러싸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쟁점은 감사의 정원 지상 조형물과 지하 공간이 국토계획법상 도시관리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국토부는 해당 부지가 국유지이자 도시계획시설인 만큼 법 위반 소지가 확인될 경우 공사 중지 명령과 형사 고발까지 가능하다는 입장인 반면, 서울시는 전시 공간에 해당해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30일 국토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사업과 관련해 “서울시로부터 사전 협의 공문을 받은 적이 없다"며 “도시관리계획을 미리 고시해야 하는데 그 절차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자료 제출 명령 등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법령 위반 사항이 있으면 공사 중지 명령과 형사 고발도 가능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서울시의 사업 추진 과정에 국토계획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천 의원실에 따르면 국토부가 국회에 제출·보고한 법률 검토 결과에서도 서울시의 사업 추진 과정에 국토계획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판단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계획법 제43조 1항은 지상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할 경우 그 종류·명칭·위치·규모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미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광화문 도로부지 위 조형물과 지하보행로가 이러한 절차 없이 추진됐다는 것이다. 특히 천 의원 측은 감사의 정원 지하 공간이 단순 전시 공간이 아니라 광장과 연결된 통로이자 지하보행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국토계획법상 '특수도로(지하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경우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실시계획 변경을 모두 거쳐야 하지만, 시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게 국토부 내부 검토 취지라는 설명이다. 국토계획법 제88조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33조는 위반 시 공사 중지 명령을, 제141조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천 의원실 관계자는 “위법성이 확인될 경우 국토부가 공사 중지와 형사 고발을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감사의 정원이 2009년 폐쇄된 도로 램프 구간과 기존 지하 공간을 활용한 사업으로, 새로운 기반시설 설치가 아닌 기존 도시계획시설 범위 내 조형물·지하보행로 조성에 해당해 별도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또 종로구와 협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했으며, 국토부와도 협의가 이뤄졌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관련 논란에 대해 “정당한 법 집행을 '이 잡듯이 잡는다'는 식으로 왜곡하고 있다"며 정치적 공세라는 인식을 드러낸 바 있다. 다만 도시관리계획·실시계획 미이행 지적에 대한 구체적인 법 조문 해석이나 보완 계획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현재 서울시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한 상태다. 국토부 도시활력지원과 관계자는 “국토계획법상 절차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도시계획서에 따라 설치되는 시설이 관련 절차를 제대로 지켰는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며 “자료가 도착하면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사 중지나 형사 고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자료를 받지 못해 검토를 시작한 단계는 아니다"며 “자료를 보고 판단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지하 공간의 법적 성격이나 국토계획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현 단계에서 공식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시 역시 국토부의 자료 제출 요구와 관련해 “제출 기한이 남아 있고 내부 검토와 국토부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인 진행 상황을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은 6·25전쟁 당시 참전한 22개국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는 상징 공간으로, 각국을 형상화한 조형물과 지하 미디어 시설 등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논란의 '받들어총' 조형물 역시 이 공간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로, 광화문 일대를 국가 정체성과 동맹의 상징 공간으로 재구성하겠다는 시 구상과 맞닿아 있다. 다만 참전국과의 실시간 소통을 전제로 한 '22개국 소통 시스템' 등 일부 연출 요소는 외교적 부담과 실현 가능성 문제로 백지화되거나 축소·조정되면서 사업은 초기 구상 대비 축소·조정된 상태다. 그럼에도 예산이 반영된 사업은 계속 추진되고 있어 국토부의 법적 판단과 후속 조치에 따라 공사 중단 또는 절차 보완 여부가 향후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받들어총 조형물을 포함한 감사의 정원 사업은 시기적으로도 논란이 일고 있다. 6월3일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이 교체될 경우 사업 자체가 폐지 또는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내년 4월 중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목포=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목포시장 출마를 선언한 강성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부의장이 에너지 전환을 중심으로 한 목포의 중·장기 도시 전략 필요성을 강조했다. 3일 강 정책위부의장은 2026년 신년 메시지를 통해 “새해는 목포가 직면한 위기와 가능성을 함께 직시하며 도시의 방향을 준비하는 해가 돼야 한다"며 “단기 대응을 넘어 재정과 산업, 인구 구조 전반을 어떻게 바꿔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목포가 인구 감소와 재정 부담, 산업 구조 변화라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하면서도 “에너지 대전환 흐름 속에서 해상풍력과 RE100을 중심으로 목포가 서남권 거점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도 함께 열려 있다"고 말했다. 강 부의장은 “해상풍력과 RE100은 단순한 산업 정책을 넘어 도시의 역할과 위상을 새롭게 정립할 수 있는 계기"라며 “목포가 에너지 전환과 해양산업 흐름 속에서 어떤 역할을 맡을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시의 미래를 위해 시민의 삶을 기준으로 정책 우선순위를 점검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차분히 모아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청년이 미래를 꿈꾸고, 어르신이 안심하며,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 정착을 선택할 수 있는 도시가 목포의 지향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강 정책위부의장은 “새해에도 현장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현실을 기록하며 목포의 내일을 준비해 나가겠다"며 신년 인사를 전했다. 한편 강성휘 정책위부의장은 지난달 23일 목포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목포시의원 3선과 전남도의원 2선을 역임했으며,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장 재임 기간 5년 연속 경영평가 최우수등급을 받은 바 있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