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지난해 9월 30일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한 것으로 알려진 약 20분 분량의 녹음파일을 입수했다. 녹취에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제보자X와의 접촉 경위, 폭력조직 두목과의 통화 내용 등에 대한 민 의원의 설명이 담겨 있다. 본지는 녹취 내용의 공익성을 고려해 제보자X의 유튜브 방송과 이메일 회신 등을 통해 주요 발언의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관련 내용은 총 3회에 걸쳐 보도한다./편집자 주 광주=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이자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 단장을 맡았던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쌍방울 대북송금조작사건의 실체를 제보한 공익 제보자의 정보를 조직폭력배에게 유출한 의혹이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다. 12일 에너지경제신문이 입수한 녹음파일과 취재를 종합하면 민 의원은 유튜버 '제보자X'로부터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조작 의혹 관련 제보를 받아 비공개회의를 두 차례 갖는 과정에서 광주 출신 조직폭력배 두목으로 알려진 여 모 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녹취에서 민 의원은 여 씨를 '회장님'이라 칭하며 “두 가지만 물어보겠다. 쌍방울(김성태-배상윤) 관련 제보가 들어왔는데 주가 조작하는 사람들이냐고 물었더니 '그렇다고 하더라.'"며 “조폭과 연결돼 있느냐고 물었더니 별거 없다고 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쌍방울 김성태 회장은 과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폭력조직 '전주 나이트파' 출신으로 거론돼 왔으며, KH그룹 배상윤 회장은 전남 영광 법성포 출신으로 폭력조직과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민 의원은 또 “(제보자X는)쌍방울 내부자가 제보를 해준 건데 보호 명목으로 해외로 도피할 수 있는 돈을 달라고 했다"면서 “줄 돈도 없고 해서 공익신고자 보호센터와 연결해 주는 것으로 결론 내렸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보자X가)자기 자식 결혼식에 꼭 와달라고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엮일지 몰라서 가지 않았다"며 “그때 잘못해서 결혼식장에 갔으면 진짜 엮일 뻔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보자X는 에너지경제신문과의 이메일 회신에서 “회의 도중 민형배 의원이 광주 출신 조폭 두목에게 '민주당에서 쌍방울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사실이 전달됐고, 그 이야기가 다음 날 쌍방울 내부자에게까지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당시 후보(현 대통령)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억울한 누명을 돕기 위해 찾아온 제보자를 적대적 관계나 다름없는 조폭 측에 노출했다는 것이다. 제보자X는 이어 “그래서 쌍방울 내부자에게 '위험하니 결혼식에 오지 말라'고 통보했고, 아들 결혼식 당일 방검복을 입고 혼주 역할을 했다"며 “쌍방울 측이 난동을 부릴 가능성도 있어 (뉴탐사)강진구 기자가 몰래카메라를 가지고 결혼식에 참석하기도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쌍방울 내부자를 설득해 민주당 당사에 은신처를 마련하고 모든 사실을 털어놓게 한 뒤 생명이 위험할 수 있으니 해외 가까운 곳에 민주당이 은신처를 제공하면 함께 숨어 있겠다는 계획이었다"며 “아들 결혼식에 내부자를 오게 할 테니 그때 의원이 오면 설득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었다"고 했다. 민 의원이 제기한 돈 요구와 결혼식 참석 권유를 해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제보자X는 “민형배 같은 X레기 정치인 하나 더 온다고 뭐가 좋겠느냐"고 토로했다. 본지는 이와 관련해 지난 10일 오후 1시께 민 의원의 정확한 입장을 듣기 위해 자신의 이메일과 비서관의 이메일로 질의서를 발송했다. 12일 민 의원의 바쁜 일정을 감안해 문자메시지를 통해 답변서를 재촉했으나 회신은 없었다. 캠프 측 윤 모 보좌관, 이 모 비서관도 전화연결이 되지 않았고 문자메시지 답변에도 침묵했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울산시장 선거 출마를 준비 중인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미 중앙에서 정리가 끝났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12일 본지가 입수한 고발장에 따르면, 고발인 A씨는 지난 10일 김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당내경선운동 방해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장을 울산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A씨는 “김 의원이 방송과 유튜브 등을 통해 중앙당이 울산시장 후보를 사실상 자신으로 정리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당내 경선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6일 울산 지역 케이블 방송인 JCN 기자와 통화 과정에서 “지금 사실은 우리 민주당의 다른 후보자들은 중앙에 지금 연이 아예 없는 분들"이라며 “이미 중앙에서는 정리가 끝나 있는데 나는 지금 본선만 생각하고 있고 당내 경쟁이 중요한 게 아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JCN 방송을 통해 울산 지역에 방송됐다. 또 유튜브 채널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다른 울산시장 후보들이 자신이 국민의힘 출신이라며 견제한다"고 발언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경선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안재현 전 노무현재단 울산지역위원회 상임대표, 이선호 전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 등 3명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A씨는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은 당시 울산시장 후보를 특정 인물로 정하기로 내부 정리를 한 사실이 없다"며 “김 의원의 발언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경선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앙당에서 이미 후보가 정해졌다는 발언은 경선 결과가 의미 없다는 인식을 줄 수 있어 경선 운동 자체를 무력화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또 민주당 지지자들이 다수 시청하는 유튜브 방송에서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반복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다른 경선 후보들이 김씨의 국민의힘 전력을 문제 삼아 견제한 바가 없음에도 이 같은 발언을 수 차례 했다는 게 A씨 주장의 골자다. 공직선거법 제237조는 위계나 사술 등 부정한 방법으로 당내 경선의 자유를 방해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특정 단체의 지지 여부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도 선거법 관련 논란에 휘말린 바 있다. 2024년 총선 당시 선거 공보물에 재산을 실제보다 낮게 기재했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당시 김 의원 측은 “선거사무장의 단순 실수에 따른 기재 오류"라고 밝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김나현 기자 knh@ekn.kr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원들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다. 주민소환제란 선출직 지방 공직자를 임기 중에도 끌어 내릴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현행 법에 따르면, 선출직 지방 공직자를 소환하려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0% 이상, 시장·군수·구청장은 15% 이상, 시·도의회 의원은 20% 이상의 서명을 받아 소환투표를 실시한 뒤, 유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인식이 있으니까 국회의원들은 주민소환제 개정안을 발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국회의원들의 움직임에는 찬성하기 어렵다. 그 이유로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것은, 국회의원들 '자신들부터 돌아봐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국민소환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주민소환제는 선출직 지방 공직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인 반면, 국민소환제는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인데, 우리나라에는 국민소환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비례대표 의원이 존재하는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소환제를 실시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지역구 의원들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발의로 소환할 수 있겠지만, 비례대표 의원들의 경우에는 서명 발의의 주체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국회의원들에 대한 소환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회의원들이 노출하는 문제가, 지방의 선출직 공직자들보다 덜하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이 주민소환제 적용 요건의 완화를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두 번째로 지적할 수 있는 문제점은 대의민주주의의 원리와 관련돼 있다. 대의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세 가지 기둥은 책임성, 책임 귀속성, 그리고 대응성이다. 이 가운데 대응성이란 특정 지역의 사정을 체감하고 반응하는 정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소환제와의 직접적 연관성은 크지 않다. 핵심은 책임성과 책임 귀속성이다. 책임성이란 선출직 공직자가 자신의 임기 동안 책임을 지고 정치적 행위, 즉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즉 자신이 책임을 지되, 옳다고 판단하는 정책을 소신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책임성의 핵심이다. 책임 귀속성이란, 임기 동안 공직자가 책임을 지고 정책을 추진했지만, 주민들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선거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원칙이다. 그런데 주민소환제를 실시하게 되면 이 두 원칙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 즉 당위론적으로는 타당한 정책을 추진한 선출직 공직자도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면 주민소환을 당할 처지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의 사례를 보면, 시장이 자신의 지역에 화장장을 유치하려다 주민소환을 당할 뻔한 사례가 있었다. 화장장 건설은 공익적 차원에서 분명히 필요하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주민소환 위기에까지 몰렸던 것이다. 이런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책임성이 훼손될 경우 공직자가 주민들이 당장 원하는 것만 하는, 이른바 포퓰리즘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 달리 표현하자면 님비(NIMBY)에 충실한 공직자만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커진다는 뜻이다. 이런 문제점이 있기에 주민소환제든 국민소환제든, 임기 내에 선출직 공직자를 끌어내리는 문제는 신중히 다뤄야 한다. 물론 선출직 공직자 중에는 파렴치범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경우에는 기존 법률에 따라 직무를 정지시키면 된다. 오히려 현행법을 개정해서,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되면 보수 지급을 정지시키는 방향으로 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우리의 정서상 '빨리빨리' 일을 처리하기를 바라지만, 기다릴 줄 아는 태도가 민주주의의 성숙을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ekn@ekn.kr

◇안동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협약…432억 원 금융지원 확대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는 11일 시청 소통실에서 경북신용보증재단 및 6개 금융기관과 '2026년 안동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 지원에 나섰다. 협약식에는 권기창 안동시장을 비롯해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과 NH농협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아이엠뱅크, 우리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사업은 고금리와 고물가, 소비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안동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18억 원을 출연하고, 협약은행 6곳이 동일한 규모인 18억 원을 매칭 출연해 총 36억 원의 재원을 조성했다. 은행별 출연금은 △KB국민은행 9억5천만 원 △NH농협은행 3억 원 △하나은행 2억 원 △신한은행 1억5천만 원 △아이엠뱅크 1억 원 △우리은행 1억 원이다. 특히 올해는 시 출연금과 동일한 규모의 은행 매칭 출연이 이뤄져 특례보증 사업 시행 이후 처음으로 '100% 매칭'이 달성됐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융자 지원 규모는 지난해 270억 원보다 162억 원 늘어난 432억 원으로 확대됐다. 조성된 재원은 경북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통해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경영 안정 자금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소상공인은 지역경제를 떠받치는 핵심 주체이자 골목상권의 중심"이라며 “융자 규모 확대와 은행 매칭 출연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예천군, 토양개량제 공급·공동살포 추진…농업환경 개선 예천=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예천군은 농경지의 유효 규산 함량을 높이고 산성화된 토양을 개선하기 위해 '2026년 토양개량제 공급 및 공동살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군은 3년 1주기 계획에 따라 올해 총 13억3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규산질 22만8158포 △석회질 6만6168포 △패화석 2만2311포 등 총 31만6637포의 토양개량제를 공급할 예정이다. 공급 대상 지역은 감천면 벌방리를 비롯해 개포면, 용궁면, 유천면, 지보면, 풍양면 등이다. 특히 농촌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풍양면과 지보면에서는 '마을별 공동살포단'을 구성해 운영한다. 공동살포 대상 물량은 개별 살포 물량 1만6976포를 제외한 21만1182포로, 포당 1천 원씩 총 2억1200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이를 통해 농가의 노동 부담을 줄이고 적기에 비료를 살포해 토양개량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규산질 비료 공동살포는 11일 풍양면을 시작으로 3월 말까지 지보면에서 마무리될 예정이다. 박완우 농정과장은 “공동살포단 운영으로 고령 농가의 작업 부담을 줄이고 토양 환경 개선을 통해 고품질 농산물 생산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농업인 단체와 협력해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 예방 협력 강화…기관 간 업무협약 체결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남부지방산림청은 11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경상북도와 함께 산림재해 예방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산림 현장에서의 중대재해 예방과 체계적인 안전관리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산림사업장 안전관리 강화 및 현장 점검 협력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공동 추진 △산림현장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게 된다. 특히 지형이 험하고 기계 사용이 많은 산림 현장의 특성을 고려해 현장 중심의 안전 점검과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홍보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임하수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 현장은 사고 위험이 높고 안전에 취약할 수 있는 만큼 안전에 대한 인식 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관 간 협력을 통해 모든 산림사업장에서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영양군, 경북교육청 영양도서관 신축 이전 개관 영양=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양군은 11일 영양읍 동서대로에 새롭게 건립된 '경상북도교육청 영양도서관'의 신축·이전 개관식을 개최했다. 경상북도영양교육지원청이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지역 주민과 교육 관계자 등이 참석해 새로운 문화·교육 공간의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 영양도서관은 2021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사업이 추진됐으며 총사업비 134억9700만 원이 투입됐다. 부지 4144㎡에 연면적 2885㎡ 규모의 지상 3층 건물로 조성됐다. 도서관에는 유아·어린이 전용 자료실을 비롯해 디지털 라운지, 북카페, 강의실, 다목적 강당 등 다양한 시설이 마련돼 세대를 아우르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영양군은 이번 도서관 개관을 통해 지역의 문화·교육 인프라 격차를 줄이고 군민 평생학습의 중심 거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위군, 제6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출범 군위=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군위군은 11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제6기 군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촉식을 열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위원,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협의체의 역할과 운영 방향을 공유했다. 제6기 협의체는 지역 내 사회복지기관과 단체 관계자, 주민대표 등 사회복지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로 구성됐다. 앞으로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 복지문제 해결과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협의체 공공위원장인 김진열 군위군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민관 협력을 통해 지역의 복지 현안을 해결하고 군민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3월 9일 이세돌 9단과 알파고(AlphaGo) 사이 역사적 대국이 펼쳐진 지 10년이다. 수백 년 동안 가로와 세로 19줄이 그어진 바둑판 위에서 펼쳐진 전략 게임에서 쌓여온 인간의 지성이 구글 딥마인드가 개발한 인공지능(AI) 알파고에 의하여 충격적인 도전을 받았다. 알파고는 과거 인간이 경험하지 못했던 기발한 수를 보여주면서 세계 최고의 이세돌 9단을 극한까지 괴롭혔다. 평소 “자신이 없어요. 질 자신이요"라는 명언을 남긴 이세돌은 세기의 다섯 판 대국에서 세 번을 내리 진 뒤 딱 한 판 역사적 승리를 거두었다. AI를 마지막으로 이긴 사람인 이세돌은 “몇백 년 동안 쌓아온 바둑의 발전보다 10년 동안의 발전이 훨씬 극적"이라고 한다. 이세돌은 세기의 대국 3년 만에 바둑돌을 내려놓고 울산과학기술원 특임교수로 변신했다. 그는 AI가 바둑을 만난 뒤 “지금껏 인간이 만들어놓은 정석이 다 사라지고 거의 남은 게 없다"라고 진단한다. 이세돌은 미래 사회도 예측한다. “AI로 기사들의 실력이 상향 평준화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AI를 잘 활용하는 상위 랭커와 그렇지 못한 이들 간의 격차가 벌어지는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란다. 이러한 양극화는 “AI 때문에 배운 사람과 아닌 사람의 격차가 더 벌어진다. AI로 정보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공개돼도 이 격차는 줄지 않는다"라고 경고한다. 언제나 신선한 새 학기이지만 강의실에 앉은 학생들 얼굴을 마주하는 것이 전혀 편하지 않다. “지금 다섯 살짜리 아이는 15년 뒤엔 생계를 위해 직업을 구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라는 미국 실리콘 밸리에서 가장 성공적인 벤처 투자자이자 억만장자 비노드 코슬라의 진단이 틀리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빌 게이츠도 인간은 애초에 일하려고 태어난 존재가 아니고 AI의 영향력이 빠르게 확산하기 때문에 인간이 일할 필요가 없는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2-3학년 정치외교학과 학생은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강의실에 앉아 있지만 나는 이 학생들이 졸업해서 마주하게 될 미래가 걱정이다. 최근 포천지와 인터뷰에서 코슬라는 “2034년부터 4년 뒤까지 모든 일자리의 80%가 AI에 대체될 수 있다"라고 예측했다. 인간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만 하고 그 시간에 대신 AI로봇이 청소나 빨래 또는 음식 준비를 하는 시대를 그려왔다. 하지만 AI로봇이 고도의 전문적인 일뿐 아니라 단순 반복의 육체노동까지 대체하는 현실이 다가오고 있다. 코슬라는 “AI와 로봇 역할 확대로 15년 뒤에는 생존과 생계를 위해 일을 하고 직업을 고를 필요가 없어질 것"이라고 하는데 기실 인간의 일자리는 사라지는 중이다. 빌 게이츠도 AI가 10년내에 인간을 대체해서 인간이 대부분의 직종에서 불필요하다고 한다. 2025년 미국 아마존에서는 인사팀과 총무팀 빼고 다 해고해서 60만 명을 정리하겠다고 했다. 세상은 빨리 변해서 미래에 앞서고자 AI를 만드는 개발자가 되려고 컴퓨터공학 계열 학과에 진학했는데 그사이에 AI가 컴퓨터 프로그램까지 개발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컴퓨터공학보다 인문학 전공자의 실업률이 더 낮다고 한다. 세상이 빛의 속도로 바뀐다. 정보격차(digital divide)라는 말이 나온 지 얼마 만에 이제 AI 양극화를 걱정하고 있다. 몇 년 전만 해도 주산에 암산도 배우고 코딩이 필수였는데 이제 AI 프롬프터 앞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고 있다. 노트북과 태블릿 등에 의존한 교육부터 받은 Z세대(1997-2010년대 초반 출생)는 부모 세대보다 주의력이나 기억력, 독해 능력이나 문제 해결력 등이 떨어진다고 한다. 인지 능력도 낮아지고 AI로봇 때문에 일자리도 빼앗긴다. 미래세대의 앞날이다. 먼 미래의 일 같이 느껴지지 않는다. ekn@ekn.co.kr

◇안동시, 공중케이블 정비 공모 선정…도심 환경 개선 본격 추진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2026년 공중케이블 정비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면서 도심 환경 개선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제3차 공중케이블 정비 중장기 종합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공모하고 정비계획서 평가를 통해 상위 10개 지자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공모에는 안동시를 비롯해 강릉시, 의정부시, 경주시, 김천시, 담양군, 함평군, 남원시, 진안군, 세종시 등이 포함됐다. 올해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은 총 200억 원 규모로 추진되며, 선정된 지자체에는 약 20억 원 수준의 정비 물량이 배정될 예정이다. 정비 비용은 전력선과 통신선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직접 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안동시는 도심 내 정비 필요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총 5개 구역을 선정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주와 통신주 등에 복잡하게 얽힌 공중선을 정리하고 사용하지 않는 폐선과 노후 케이블을 정비해 도시 미관을 개선하는 동시에 보행 안전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한국전력공사와 주요 통신사업자가 참여하는 '지역정비협의체'도 구성된다. 협의체는 정비구역 설정과 사업 일정 조정, 공중선 정비 협력 등 사업 전반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체계적인 공중케이블 정비 기반이 마련됐다"며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기회 확대…영주시 창업경진대회 첫 개최 영주=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주시는 공공데이터 기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오는 3월 11일부터 5월 6일까지 '2026년 영주시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대회는 영주시가 올해 처음 마련한 창업 경진 프로그램으로,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데이터 기반 창업 문화를 지역사회에 확산하기 위해 추진된다. 공공데이터는 교통, 환경, 행정,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공공자산으로, 최근 인공지능과 디지털 산업의 핵심 기반으로 주목받고 있다. 공모는 두 개 부문으로 진행된다. 먼저 '아이디어 기획' 부문에서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제안하는 창업 아이디어를 평가하며, '제품·서비스 개발' 부문에서는 실제 구현 가능한 시제품이나 서비스 개발 사례를 대상으로 심사가 이뤄진다. 참가 대상은 공공데이터 기반 창업에 관심 있는 개인 또는 4인 이내 팀으로, 지역 제한 없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이메일을 통한 온라인 접수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후 심사를 통해 총 6개 작품을 선정해 총 8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특히 각 부문에서 최우수 성적을 거둔 상위 1개 팀에게는 '제14회 범정부 공공데이터·AI 활용 창업경진대회' 통합 본선 진출권이 부여돼, 전국 단위 창업 무대에 도전할 기회도 제공된다. 김한득 영주시 홍보전산실장은 “공공데이터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중요한 자원이며 인공지능 산업 성장의 핵심 기반"이라며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아이디어가 발굴되고 데이터 활용 문화가 지역사회 전반에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예천 농촌에서 피어난 청년 창업…지역 농산물로 만든 성공 모델 예천=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예천의 농촌에서 시작된 청년 창업 사례들이 지역 농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농산물 생산에 머무르지 않고 가공과 브랜드화, 온라인 유통까지 결합한 농업 모델이 자리 잡으면서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예천군 보문면에서 식품기업 '농부창고'를 운영하는 황영숙 대표다. 지난 1월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과 직접 대화를 나누며 농촌 창업의 현실과 가능성을 전했다. 농부창고는 황 대표를 포함한 세 자매가 2014년 고향 예천으로 돌아오며 시작한 기업이다. 아버지가 재배한 참깨와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 참기름, 들기름, 생강청 등을 생산하면서 사업의 기반을 다졌다. 처음에는 가정에서 시작한 소규모 생산이었지만 주문이 늘면서 지역 주민과 경력단절 여성들이 함께 일하게 되었고 현재는 청년 고용까지 이어졌다. 현재 농부창고는 직원 15명 규모로 성장했으며 연 매출 30억 원을 바라보는 지역 식품기업으로 자리 잡았다. HACCP 인증, 벤처기업 인증, 가족친화기업 인증 등 다양한 성과를 기록했고 강한 소상공인 통합 대상도 수상했다. 예천에서는 이외에도 다양한 청년 농업인들이 농업의 새로운 길을 열고 있다. '주식회사 꿀마실'의 신현민 대표는 휴대가 간편한 스틱형 꿀 제품을 선보이며 소비층을 확대했고, 지역 양봉농가의 판로 확대에도 기여하고 있다. 용궁면에서 전통 발효식초를 생산하는 '초산정' 한상준 대표는 2006년 귀농 이후 전통 발효식초 분야에서 경쟁력을 쌓아 매출 20억 원을 달성했고 대한민국 식품명인 제94호로 지정됐다. 최근에는 경주 APEC 행사에서 한국 발효문화의 가치를 소개하며 지역 농식품의 경쟁력을 알렸다. 지보면 '소화농장' 이병달 대표 역시 예천 쌀과 잡곡을 브랜드화해 온라인 시장에서 호응을 얻고 있으며, 지역사회 기부 활동에도 참여하며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농업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 사례는 농업이 단순 생산을 넘어 기획·가공·유통·스토리텔링을 결합한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예천군은 가공기술 교육과 HACCP 시설 구축 지원, 판로 개척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청년 농업인의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봉화군, 경북도·봉화군 사회조사 실시…군민 삶의 질 파악 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봉화군은 11일부터 27일까지 관내 표본 516가구를 대상으로 '2026년 경상북도 및 봉화군 사회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가구주와 만 15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군민들의 삶의 질과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통계조사다. 사회조사는 1997년부터 매년 시행되어 왔으며, 지역 개발과 복지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조사 방식은 조사원이 직접 대상 가구를 방문해 면접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조사 항목은 주관적 행복도, 가구와 가족, 주거와 교통, 교육 등 경상북도 공통 항목 44개와 봉화군 특성을 반영한 6개 항목 등이다. 조사 결과는 자료 검토와 분석 과정을 거쳐 오는 12월 국가통계포털(KOSIS)과 봉화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사회조사는 지역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통계"라며 “조사원 방문 시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남부지방산림청, 울진서 산불 대응 주민대피 훈련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남부지방산림청은 10일 울진군 금강송면 전곡리 일대에서 산불 재난 상황을 가정한 주민 대피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에는 전곡리 마을 주민을 비롯해 울진군, 울진소방서, 울진경찰서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실제 재난 상황을 가정한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산불이 초속 7m 이상의 강풍을 타고 빠르게 확산되는 상황을 설정하고 기관 간 협력과 주민 대피 절차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훈련에서는 산불확산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재난안전통신기(PS-LTE)를 활용해 위험 상황을 전파하고 대피 명령에 따라 주민들이 신속히 이동하는 절차를 확인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주민이나 대피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에 대해서는 소방과 경찰이 협력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또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산불 발생 시 국민행동요령 교육도 함께 실시해 재난 대응 역량을 높였다. 임하수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주민과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훈련을 통해 산불 대응 능력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산으로 인한 경영 공백 최소화…의성군 '소상공인 아이보듬 사업' 조기 시행 의성=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의성군은 소상공인의 출산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영 공백을 줄이기 위해 '소상공인 아이보듬 지원사업'을 올해 조기 시행한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 사업주나 배우자가 출산으로 인해 일정 기간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마련된 제도다. 출산으로 인한 공백 기간 동안 대체 인력을 고용할 경우 인건비를 최대 6개월 동안 월 200만 원까지 지원해 경영 안정과 사업 지속을 돕는 것이 핵심이다. 지원 대상은 2026년에 출산했거나 출산 예정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기준 거주지와 사업장 주소가 모두 의성군에 있어야 한다. 또한 출산일 기준 1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직전 연도 매출액이 1,200만 원 이상인 사업장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출산 이후 3개월 이내에 경상북도 통합 행정 플랫폼 '모이소'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사업 관련 세부 사항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소상공인지원팀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소상공인 아이보듬 지원을 통해 저출생 문제 완화에 기여하고, 출산으로 인한 경영 공백이 폐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돕겠다"며 “앞으로도 저출생 문제 해결과 지역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군이 할 수 있는 행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청송군, 납세자의 날 맞아 모범납세자 표창 청송=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청송군은 10일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지방재정 확충과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에 기여한 모범납세자를 선정해 표창했다. 청송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린 이번 수여식에서는 영농조합법인 한국맥꾸룸과 청송노래산풍력발전 주식회사 등 2개 법인, 강정진 씨와 장희 씨 등 개인 2명이 모범납세자로 선정됐다. 특히 2025년 제정된 '청송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처음으로 모범납세자 지원 제도가 시행돼 의미를 더했다. 모범납세자는 지방세 납부 실적과 지방재정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되며, 선정자에게는 군 금고 금융기관 금융 우대와 2년간 세무조사 유예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청송군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 지역 발전에 기여해 준 납세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성실 납세자가 존중받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의료재단 안동병원이 경상북도 소방본부와 중증 응급환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안동병원은 지난 6일 병원 회의실에서 경북도 소방본부와 중증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와 효율적인 이송·치료 체계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경북 지역에서 발생하는 중증 외상과 심뇌혈관 질환 등 긴급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 이송 단계부터 병원 진료까지 전 과정의 협력을 강화해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김건영 안동병원장과 강신홍 안동병원 이사장을 비롯한 병원 관계자들과 박성열 경상북도 소방본부장 등 소방본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상호 협력 의지를 다졌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중증 응급환자 대응을 위한 협력 기반을 강화한다. 주요 내용은 △응급환자 수용과 치료를 위한 실시간 병상 및 진료 가능 정보 공유 △119구급상황관리센터와 의료기관 간 신속한 의사소통 체계 구축 △중증 응급환자의 적절한 병원 선정과 이송 연계 강화 △응급환자 수용 지연 및 거부 방지를 위한 책임 있는 진료 협력 △재난 등 다수 사상자 발생 시 공동 대응 및 응급환자 우선 수용 등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경북 북부권을 중심으로 한 응급의료 대응 역량을 높이고, 중증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박성열 경북소방본부장은 “119구급대와 의료기관 간 긴밀한 협력과 소통이 응급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 핵심 요소"라며 “안동병원과의 협력을 통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이송체계를 구축해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구급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강신홍 안동병원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권역 내 중증 응급환자 대응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거점 의료기관으로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필수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포항=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 기자 서석영 경북도의원(국민의힘·포항)이 오는 6월 치러질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서 의원은 10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롭고 역동적인 변화를 이끌어 갈 후배 정치인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이번 6월 지방선거에는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결정이 지역 정치의 세대교체와 새로운 정치 리더십 형성을 위한 선택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서석영 의원은 공직 생활을 통해 행정 현장에서 오랜 경험을 쌓아온 인물이다. 포항시청에서 농촌활력과장과 장기면장 등을 역임하며 농업 정책과 지역 행정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고, 지역 농업 발전과 농촌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는 데 역할을 해왔다. 이후 제12대 경상북도의회에 입성한 서 의원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며 지역 현안 해결에 주력했다. 특히 포항아열대농업연구소 유치 등 농업 분야의 주요 사업을 이끌며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와 미래 농업 기반 마련에 힘을 보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불출마 선언은 단순한 정치적 선택을 넘어 지역 정치의 세대교체를 위한 결단으로 해석되고 있다.동시에 지역 농업과 민생경제를 중심으로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행보라는 점에서 지역 정가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서 의원은 선언문에서 “도의원으로서 맡은 역할은 여기까지이지만 포항 발전을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며 “도의회는 역량 있는 후배들에게 맡기고, 35년간의 행정 경험과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지역 경제의 뿌리인 농촌과 민생 현장에서 시민들과 더욱 가까이 호흡하며 봉사할 길을 찾겠다"고 밝혔다. 그의 발언은 앞으로 농업과 지역경제 분야에서 새로운 형태의 지역 활동이나 공공 역할을 이어갈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초저녁 안개가 내려앉은 유배지. 바람에 흔들리는 등불 하나가 낡은 초가의 마루를 비춘다.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의 가장 인상적인 장면 이다. 왕좌에서 쫓겨난 왕이 조용히 앉아 있고, 곁을 떠나지 않는 한 사람이 있다. 신하도 아니고 군사도 아닌 권력과는 상관없는 평범한 백성이다. 그러나 그는 떠나지 않는다. 왕이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 때문이라고… 순간 관객의 마음은 묘하게 흔들린다. 낡은 역사 속의 일이 아니다.지금 우리의 삶과 어딘가 맞닿아 있는 우리들 이야기처럼 느껴진다. 요즘 극장가에서 이 영화는 놀라운 속도로 기록을 써 내려가고 있다. 관객 수는 어느덧 1000만을 넘어 1200만을 향해 달려간다. 극장을 나서는 사람들의 표정에서는 단순한 흥행 이상의 무엇임이 느껴진다. 사람들은 줄거리 보다 장면의 공기를 이야기한다. 권력을 잃은 왕의 눈빛, 곁을 지키는 한 사람의 조용한 숨결, 그 사이에 흐르는 말없는 관계를. 우리는 지금 권력의 인간적인 얼굴을 보고 싶어 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오랫동안 권력은 멀고 높은 곳에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기 어려운 어떤 것이 었는지 모른다. 사람들은 점점 깨닫는다. 권력의 무게보다 중요한 것은 권력을 가진 사람의 얼굴이라는 것을…. 권력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싶다는 마음, 영화 속 왕을 바라보는 관객의 시선 속에 묻어난다. 그 장면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오늘의 질문으로 이어진다. 지도자는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가. 높은 곳인지, 사람들 사이에서 인지. 이 질문은 지금 우리의 정치와 오버랩된다. “대통령은 국민 위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5200만 국민과 함께 사는 대통령'이어야 한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종종 이야기해온 표현이 새삼스럽지만은 않다. 적지않은 사람들이 진영논리로 그냥 지나쳐 왔던 시간이었지만 이제는 그 말의 의미가 더욱 깊어 보이는 것이 일부의 생각만은 아닌것 같다. 시간이 흐를수록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긍정의 이미지로 또렷하게 다가서는 듯하다. 시장 골목을 지나고, 공장의 소리를 듣고, 농촌의 바람을 느끼며, 권력의 중심에 있으면서도 삶의 가장 낮은 자리와 연결되어 있는 대통령 모습을 진보 보수를 떠나 모두가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영화속 장면으로 돌아가 보자. 권력을 잃은 왕이 아니라,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왕의 모습. 어쩌면 오늘의 관객들이 그 장면에 마음을 빼앗긴 이유에서 해답을 찾는다면 너무 앞서간 개인적인 생각일까. 지금 세계는 조용하지 않다. 미국과 이란 사이의 전쟁 위기는 언제든 현실이 될 수 있는 긴장을 품고 있고, 관세 갈등과 경제의 불안은 우리의 삶을 흔들고 있다. 세계의 바람이 거칠어질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더 깊은 무엇을 찾는다. 화려한 권력보다 따뜻한 관계, 강한 지도자보다 국민 곁에 있는 지도자를. 영화 속 왕과 백성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에 울림을 주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권력이 사라진 자리에서는 오히려 사람의 관계가 더 또렷해지기 때문이다. 권력이 아니라 사람이 남는 장면, 오래된 이야기임에도 지금의 마음에 스며든다. 정치는 결국 관계의 이야기다. 국민과 멀어질수록 권력은 차가워지고, 국민과 가까워질수록 권력은 살아 숨 쉰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가장 높은 자리가 아니라 가장 많은 사람을 만나야 하는 자리일지도 모른다. 사람들 사이를 함께 걷고 호흡하는 자리 말이다. 역사는 늘 오래된 이야기를 통해 현재를 비춘다.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던지는 질문도 그렇다. 왕이 누구와 함께 사는가. 권력이 누구와 함께 있는가. 오늘의 민주주의는 그 질문에 이미 답을 알고 있다.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고, 지도자는 그 권력을 잠시 맡아 사용하는 사람일 뿐이다. 대통령의 성공은 권력을 얼마나 크게 행사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국민과 함께 살았는가로 기억될 것이다. 시간이 흘러 국민과 살았던 한 대통령의 임기가 끝날 때, 사람들은 그의 거창한 업적보다 이런 말을 먼저 떠올렸으면 좋을것 같다는 생각에 젖는다. 문득 이런 질문도 스친다. '대통령과 함께 사는 국민'은 어떤 국민일까?. “ 권력의 그늘이 아니라 사람의 온기 속에서 살아가는 국민, 민주주의가 허락할 수 있는 가장 따뜻한 나라에서 살아가는 국민"일 것이라는 행복한 상상이 이어진다. 그건 역사와 시대가 허락한 '가장 운 좋고 복 많은 국민의 모습'일 것이다. 김병헌 전국취재본부장 bienns@ekn.kr

도쿄전력이 보관해 왔던 후쿠시마 ALPS 처리수 방류를 시작한 지 3년이 다 되어가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수산물 방사능을 걱정하기에 한국 정부는 여전히 일본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살상목적인 핵무기가 아닌 평화 목적인 원자력 발전소인데도, 또 병원에서 방사능 검사와 치료를 받고 있지만, 방사능에 대한 막연한 공포감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대중들 머리에 여전히 뿌리 깊게 남아 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초기 몇 달 동안 어쩔 수 없이 바다로 들어갔던 방사능과 비교하면 지금 방류중인 처리수는 그 방사능 양이 매우 적기에 그 유해 여부를 따지는 것은 과학적으로는 별 의미가 없지만, 왜 걱정할 필요가 없는지는 바다 '희석'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 생물에게 아무런 영향을 안 미칠 정도로 방사능 오염물질 농도가 낮아지는 과정은 크게 방사선 붕괴와 희석으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 반감기를 결정하는 방사선 붕괴는 육상에서도 일어나지만, 바닷물속 희석 과정은 육상과 다르다. 물컵에 잉크를 한 방울 떨어뜨리면 잉크 분자 퍼져나가면서 시간이 지나면 물 전체에 골고루 섞이게 되는 과정을 확산이라고 한다. 퍼져 나간 잉크가 다시 원래대로 모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데, 이를 열역학 제2법칙이라고 한다. 후쿠시마에서 유출되었던 방사능물질은 기하급수적으로 처음에는 빨리, 시간이 갈수록 천천히 농도가 줄어드는데 대략 10 km 정도 나가면 1만분의 1로, 100 km 정도만 나가면 1천만분의 1로 희석이 되며, 태평양을 한바퀴 돌아 우리 바다로 올 무렵이면 1조분의 1로 희석이 된다. 따라서 방류중인 ALPS 처리수 130만t이 지구 바다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1조분의 1인데, 올림픽 수영경기장에 떨어뜨린 잉크 한 방울보다 적은 양이다. 1945년 인류가 원자력을 쓰기 시작한 이후 지난 80년 동안 전 세계에서 2천 번 이상 핵실험을 하고 크고 작은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났지만, 바다에서 난 수산물을 먹고 사람이 피해를 보았거나 어떤 해양생물이 죽었다는 보고는 단 1건도 없다. 방사능 기준치를 초과하는 물고기가 간혹 채집되기도 했지만, 그 기준치라는 것은 사람이 1년 매일 먹었을 때 엑스레이 1번 찍을 때 받는 피폭량 정도이지 바다생물이 어떤 피해를 입는 것과는 무관하다. 바다는 물이라는 액체로 이루어져 있어 같은 액체인 처리수가 육상보다 희석이 훨씬 더 잘 된다. 육상에서는 나무나 풀과 같은 일차생산자가 토양에 고정되어 있지만 바다 식물플랑크톤은 해류를 따라 끊임없이 움직이므로 주변보다 특별히 농도가 높은 오염물질에 노출될 확률이 크게 줄어든다. 또 바다에는 동물 이동을 가로막는 산이나 하천이 없어 물고기들은 육상동물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먼 거리를 헤엄치며 돌아다닌다. 따라서 바다에서는 물과 생물들이 끊임없이 움직이므로 후쿠시마 원전이라는 오염원에 노출될 확률이 육상에 비교하면 거리에 따라 너무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에 한국은 물론 일본산 수산물도 안심하고 먹어도 되는 것이다. 한 때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를 그렇게 반대했던 지금 정부도 일본과 관계를 개선해야만 하는 엄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듯하다. 이에 유럽이나 미국이 이미 했던 것처럼 우리정부도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를 해제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