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급속도로 진전되는 세계화로 다양한 사회·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같은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결혼과 취업, 그리고 교육 등의 다양한 이유로 외국인의 국내 이주가 활발해지면서 점점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2022년 외국인 유학생 통계」에 의하면 2022년 기준 유학생 수는 166,892명으로 전년 대비 14.6% 증가하였고, 「2024 외국인 근로자 현황」에 따르면 일반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 수는 2024년 기준 225,307명으로 전년 대비 20% 증가하였다. 그리고 「2022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에 따르면 2022년 다문화 혼인(17,428건)은 전년 대비 25.1%(3,502건) 증가하였다. 이에따라 다문화 가구는 39.9만 가구, 다문화 가구원 수는 115만 명으로 매해 증가하고 있다. 서로 다른 문화적 가치와 언어, 그리고 생활 방식이 공존하는 환경에서 살아가는 다문화 가구에서 주목할 것은 점점 늘어나는 장애 아동의 수다. 다문화 가구의 등록 장애인이 있는 비율은 2021년 기준 7.3%(약 25,269명)로 2018년보다 5.8% 증가하였다. 다문화가정에서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들은 언어적·문화적 장벽, 사회적 편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 아동을 키우는 것은 양육 부담과 스트레스가 과중하다. 즉, 이들은 아동 양육에 대해 의사소통 장애와 양육 문화에 대한 부적응 등 많은 문화적 장벽을 느끼고 있다. 특히 의사소통 장애로 인해 소극적인 양육 활동이 아동의 학습에 도움을 주지못하게 되어 아동에게 미안함과 죄책감을 느낀다. 그뿐만 아니라 본인의 능숙하지 못한 학습 지원으로 자녀의 지적 성장과 언어 발달에 장애를 주는 것, 그리고 이에 따라 학습이 뒤처지는 것에 대해 걱정하고 불안해한다. 또한 그들은 자녀가 학교에서 또래와의 다툼, 외모로 인한 놀림과 같은 사회적 차별로 인해 더 위축되는 것을 본다. 다문화가정의 장애 학생은 장애 특성으로 인해 학교생활 외의 환경을 접하는 데 제한이 있고, 학교생활에서도 다문화가정의 일반 가정의 장애 학생보다 더 많은 문제를 경험한다. 「2020 교육 통계 분석 자료」에 의하면 장애가 있는 아동이 있는 가정은 교육, 의료 등에 있어 이중적 어려움과 더 심각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나 장애 아동 또는 장애 위험 아동을 양육하는 다문화 가정의 경우 다문화 가족 지원이라는 테두리 내에서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다문화장애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을 위한 지원책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다문화 가정 장애 아동을 키우는 부모들은 자녀의 장애로 인한 교육적 지원 요구뿐 아니라 언어적 장벽, 문화적 차이, 교육 정보 부족 등 다양한 어려움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었다. 특히 학교와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언어적 한계와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은 자녀의 교육 참여와 지원을 제한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그러므로 다문화 가정 장애아동의 통합교육 지원이 단순한 특수교육 지원을 넘어 문화적·사회적 맥락을 고려한 통합적 지원책이 모색되어야 한다. 둘째, 다문화 가정 장애 아동의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교와 가정, 그리고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즉 학교 차원에서는 다문화 감수성을 고려한 특수교육 지원과 부모 상담 체계를 강화할 필요하고, 지역사회와 사회복지 기관은 부모 교육 프로그램, 언어 지원 서비스, 가족 상담 등을 제공하여 부모가 자녀의 교육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본다. 셋째, 다문화 가정 장애 아동의 교육 지원은 단순한 교육 문제를 넘어 포용적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복지 정책의 중요한 과제임이 확인되었다. 다문화 가정 장애 아동과 그 가족이 경험하는 어려움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 지원 부족에서 비롯되는 측면이 크다. 따라서 향후 정책적으로는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과 장애인 복지 정책을 연계한 통합적 서비스 체계를 마련하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다학문적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언어 지원을 포함한 부모 교육 프로그램, 학교와 연계한 학습 지원 서비스, 심리·정서 상담, 지역사회 돌봄 체계 등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 실질적인 도움이 가능하다. 이러한 노력이 이루어질 때 다문화 가정 장애 아동은 교육과 사회 참여의 기회를 더욱 공평하게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에너지경제신문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지난해 9월 30일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한 것으로 알려진 약 20분 분량의 녹음파일을 입수했다. 녹취에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제보자X와의 접촉 경위, 폭력조직 두목과의 통화 내용 등에 대한 민 의원의 설명이 담겨 있다. 본지는 녹취 내용의 공익성을 고려해 제보자X의 유튜브 방송과 이메일 회신 등을 통해 주요 발언의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관련 내용은 총 3회에 걸쳐 보도한다./편집자 주 광주=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겨냥한 이른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실체를 추적해 온 제보자X(이하 X)가 민형배 의원(당시 검찰개혁TF단장)의 정치적 이득에 속아 배신당한 사연이 공개돼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제보자의 비밀유지를 위해 국회 출입 규정까지 위반했던 제보자와의 만남은 민 의원이 조폭에게 정보를 발설하면서 울분을 토해야만 했던 사연도 담겼다. 민 의원은 지난해 9월 국회 앞 한 식당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X를 돈을 달라고 하는 사람, 진짜 엮일 뻔했다"는 발언으로 X의 실체를 비하했으나 X가 취재파일을 공개하면서 민 의원이 언급한 사실은 거짓일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12일 민 의원은 기자간담회 녹취파일 본보 보도와 제보자X의 취재파일 영상이 유튜브 아만다미디어를 통해 14일 공개된 이후에도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16일 에너지경제신문이 입수한 녹취파일과 취재 자료에 따르면 X는 라는 제목의 영상과 취재 파일에서 “제 삶이 어디까지 무너질지 모르지만, 이 영상 기록만은 남겨야 할 것 같다"며 “정치적 결과물이나 검증없이 정치적 특혜를 받아 거물 정치인이 됐던 괴물을 다시는 만들지 말자"는 뜻으로 실제 경험한 '정치 사기꾼 민형배'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기록했다. X가 민 의원과 접촉하게 된 계기는 2024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2024년 6월 7일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고, 같은 달 12일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북송금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되자 X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실체를 추적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가 정리한 취재 파일에는 그해 6월부터 쌍방울 관련 인물들과 접촉하거나 통화한 시점, 이른바 '쌍방울 옥상 파티' 정황 등이 시간순으로 기록됐다. X는 이 사건을 윤석열 정권 시기 검찰 권력과 막대한 자금력을 가진 조직폭력 세력이 결합한 사건 조작이며 호남 일부 정치인들이 개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X는 처음에는 언론을 통해 문제를 알리려 했지만, 고민 끝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찾기로 하고, 당시 검찰개혁 TF 단장이었던 민형배 의원의 연락처를 수소문해 통화에 성공했다. 민 의원은 X와 첫 통화에서 “등록 절차 없이 제 차를 타고 들어오면 조용히 들어올 수 있다. 제 방이 가장 안전하고 조용하다."며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X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다음날인 6월 28일 첫 만남을 가졌고 7월 1일 두 번째 비공개회의를 진행했다. X는 이 자리에서 자신이 취재한 '쌍방울 대북송금 조작 사건'의 핵심 내용을 설명했다고 한다. 취재 파일에 따르면 김성태가 수원지검 1313호실에서 '연어 술파티'를 열고 회사 업무까지 봤으며 이 과정에서 5만원권 현금 30억원 규모 비자금이 조성됐다는 정황 등 8가지 굵직굵직한 사실들을 화이트보드에 써 내려가면서 발표했다. X는 민 의원에게 “이 취재 내용이 공개되면 제보자와 내부자의 목숨이 위험해질 수 있다. 반드시 보호가 필요하다"며 “민주당이 보호 장치를 마련해 준다면 취재한 자료 전체를 제공하고 쌍방울 내부자 2명을 설득해 사건 전반을 직접 진술하도록 하겠다"는 분명한 조건을 제시했다고 했다. 그러나 두 번째 비공개회의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그가 사건의 구조를 설명하며 보안의 중요성을 강조하던 순간 민 의원이 갑자기 전화를 걸어 “회장님, 저 민형배입니다." 라고 말한 뒤 쌍방울 관련 인물들의 이름을 언급하며 통화를 이어갔다는 것이다. X는 통화 상대가 한때 광주 지역 폭력조직 '국제PJ파' 두목이었던 여운환으로 기록했고 다음 날 내부자로부터 연락이 와 “김성태가 민주당 움직임을 눈치챈 것 같다."고 주장했다. 제보자와 내부자의 신변 보호를 강조하고 비밀을 유지해달라는 X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비공개회의 현장에서 조폭 두목에게 정보를 흘린 것이다. 이후 민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사건을 공개하자는 제안을 하자 X는 큰 실망을 느꼈다고 했다. X는 이를 두고 “사건의 실체 규명이나 제보자 보호보다 정치적 활용에 관심을 보인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X는 사건을 포기하지 않았다. 민주당 내 다른 정치인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 등을 통해 접촉을 시도했지만 “제보자X가 돈과 자리를 요구했다더라. 심지어는 민형배 의원이 당 관계자들에게 “제보자X 파일은 받지 말라."는 뜻밖의 말을 들었다고 기록했다. 당시 X는 내부자 노출 가능성 등 위험 속에서 대응 방안을 고민하던 시기 민형배 의원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오자 “사과하세요. 반성하세요"라고 언성 높이며 “앞으로 전화하지 마세요"라고 통화를 마쳤다. 그는 이 통화에서 “그에게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민형배 의원은 그해 7월 9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하며 검찰개혁 TF 단장에서 물러나자 X는 “그 순간 모든 것이 이해됐다. 이 사건의 진실이 아니라 정치적 스포트라이트가 목적이었다는 것을."이라고 기록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제일 가깝다고 말하는 민형배 의원, 그를 향한 기대와 배신, 그리고 사건의 진실보다 정치적 계산이 앞섰다고 느낀 순간들이 기록된 이 취재파일은 단순한 정치 제보를 넘어, 권력과 사건 사이에서 정치인 민형배의 선택이 어떤 계산으로 이뤄졌는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본지는 이와 관련해 지난 10일 오후 1시께 민 의원의 정확한 입장을 듣기 위해 자신의 이메일과 비서관의 이메일로 질의서를 발송했으나 답변은 하지 않았다. 12일 민 의원의 바쁜 일정을 감안해 문자메시지를 통해 답변서를 재촉했으나 회신은 없었다. 캠프 측 윤 모 보좌관, 이 모 비서관도 전화연결이 되지 않았고 문자메시지 답변에도 침묵했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영주=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수십 년째 반복되고 있는 영주시청 주차난 문제가 다시 지역 현안으로 떠올랐다. 청사 내 주차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지만 뚜렷한 해법이 마련되지 못하면서 시민 불편이 누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황병직 영주시장 예비후보가 별도 부지 매입 없이도 단기간 내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며 논쟁에 불을 지폈다. ▲주차장 건설 비용 내역. 출처 ○○토목설계사무소 영주시청 부지 내 확보된 주차면은 382면에 불과하다. 이는 인구와 행정 규모가 비슷한 타 지자체와 비교해도 현저히 부족한 수준이다. 전북 완주군은 590면, 경남 사천시는 652면, 경북 김천시는 525면을 확보하고 있어 영주시와 큰 격차를 보인다. 더 큰 문제는 청사 내 근무 인원과 비교해도 주차 공간이 절반 수준이라는 점이다. 본청과 보건소를 포함해 출근하는 공무원만 600명을 넘는 상황에서 주차 공간이 턱없이 부족해 사실상 구조적인 혼잡이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영주시는 자체적으로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많다. 시청을 찾는 민원인들은 주차 공간을 찾기 위해 청사 주변을 몇 차례씩 돌거나 이중·삼중 주차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으며, 좁은 동선으로 인해 접촉사고 위험도 상존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러한 주차난이 최근 문제가 아니라 수십 년간 이어져 왔다는 점에서 행정의 미온적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시청 주변 시유지 활용하면 200면 이상 확보 가능 황병직 영주시장 예비후보는 최근 토목설계 전문기관에 의뢰해 시청 주변 부지를 활용한 주차장 확충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추가 부지 매입 없이도 상당 규모의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검토 결과에 따르면 주차타워 뒤편 산지 약 3천㎡ 부지를 활용할 경우 약 136면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으며, 본청 좌측 임야 약 1900㎡ 부지에는 70면 이상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곳을 합치면 200면이 넘는 신규 주차 공간을 만들 수 있으며, 토공 및 구조물 공사를 포함한 총사업비는 약 30억 원 수준으로 추산됐다. 다만 본청 뒤편 일부 산지는 경사가 매우 급해 부지 조성 효율이 낮다는 판단이 내려져 당장 사업 추진 대상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기적으로 신청사·주차장 동시 확보 필요성 제기 단기적인 주차장 확충과 별도로 장기적인 청사 재배치 필요성도 제기됐다. 현재 영주시청 청사는 건립된 지 오래돼 공간이 협소하고 행정 수요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본청 뒤편 넓은 부지를 확보해 제2청사와 주차장을 동시에 조성하는 방안도 현실적인 대안으로 검토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토목설계 검토 결과에 따르면 시 소유 산지와 인접한 개인 소유 토지를 일부 매입할 경우 약 5천㎡ 이상의 부지 확보가 가능하며, 이를 활용하면 신청사 건립과 대규모 주차장 조성도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시청 이전보다 현 부지 활용이 현실적… 취임 즉시 추진" 황병직 예비후보는 시청 이전론에 대해서는 현실성이 낮다고 선을 그었다. 황 예비후보는 “시청 이전은 막대한 재정 부담이 따르고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며 “현재 청사 주변 부지를 활용하는 방식이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기관이 시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데 오히려 시민들이 가장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수십 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주차난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기존 시유지를 활용하면 30억 원 내외의 예산으로도 충분히 해결 가능한 사안"이라며 “시장에 당선된다면 취임 즉시 사업을 추진해 오랜 기간 이어진 영주시청 주차 문제에 마침표를 찍겠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안동시, '서천·석포정·명호서원 자료' 문화유산 신규 지정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는 지역에 남아 있는 비지정 문화유산 가운데 역사·예술·학술적 가치가 높은 '서천(瑞泉)', '석포정(石浦亭)', '명호서원 관련 자료 일괄' 등 3건을 안동시 문화유산으로 새롭게 지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안동시 문화유산 지정은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국가 또는 경상북도 지정 문화유산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지역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이번에 지정된 유산들은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역사성과 학술적 가치, 보존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받아 최종 선정됐다. 임하면 천전리에 위치한 '서천'은 의성김씨 종가 만송헌 경내에 자리한 자연 용출 샘으로, 주자의 '서천'에서 이름을 따온 인문 지명이다. 최소 400여 년 전부터 현재까지 명칭과 위치, 수원이 유지되고 있는 드문 사례로 평가되며, 지역 유학 전통과 인문 환경을 보여주는 중요한 문화 요소로 인정됐다. 풍천면 신성리에 있는 '석포정'은 조선 후기 학자 김복수가 학문 연구와 후학 양성을 위해 세운 정자로, 경북 북부 지역 정자 건축 양식을 잘 보여주는 건축물이다. 현재까지 원형이 크게 훼손되지 않고 보존돼 있으며, 내부에는 당시 명현들이 남긴 현판 15점이 전해져 지역 사족층의 학문 교류와 문화 활동을 살필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또한 '명호서원 관련 자료 일괄'은 명호서원의 건립과 이전, 개칭, 서원 철폐령에 따른 훼철과 계승 과정을 기록한 자료로, 전적 11점, 고문서 13점, 현판 1점 등 총 25점으로 구성돼 있다. 조선 후기 서원 운영의 실제 모습과 지역 사회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기록으로 학술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안동시는 그동안 지정되지 않았던 문화유산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보호해 왔으며, 이번 지정으로 안동시 문화유산은 총 132건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5건은 이후 경상북도 지정문화유산으로 승격되는 성과도 거두었다. 시는 최근 잦아지는 재난과 자연재해로 문화유산 훼손 위험이 커짐에 따라, 문화유산 실측조사와 정기조사를 실시해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향후 복원과 관리에 활용할 계획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지역 곳곳에 남아 있는 역사문화 자산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보존해 시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고, 미래 세대에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영주시민 건강걷기대회 성황…1700여 명 참여 영주=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주시에서는 시민 건강 증진과 공동체 화합을 위한 '2025 영주시민 건강걷기대회'가 14일 서천 둔치 일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영주시체육회 주최로 마련됐으며, 시민들에게 걷기 운동의 즐거움을 알리고 건강한 생활습관을 확산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행사에는 시민 1700여 명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참가자들은 오전 8시 30분 개회식 이후 준비 체조로 몸을 푼 뒤, 영주교 아래 인라인스케이트장에서 출발해 제1가흥교와 제2가흥교를 지나 한정교를 반환점으로 돌아오는 약 7km 코스를 걸었다. 봄기운이 완연한 날씨 속에서 가족과 친구, 이웃이 함께 걸으며 담소를 나누는 모습이 이어졌다. 행사에 참가한 한 시민은 “날씨가 따뜻해져 걷기에 좋은 시기인데, 많은 시민들과 함께 걸으니 더욱 즐거웠다"며 “서천 주변의 풍경을 보며 건강도 챙길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날 참가자들에게는 기념 티셔츠와 간식이 제공됐으며, 추첨을 통해 생활용품 등 다양한 경품도 마련돼 행사 분위기를 한층 더 끌어올렸다. 영주시 관계자는 “많은 시민이 함께 걸으며 건강과 행복을 나누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시민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2026년 대구·경북 통합방위회의 개최…지역 안보 협력체계 점검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13일 오후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대구광역시와 공동으로 '2026년 대구·경북 통합방위회의'를 열고 지역 통합방위 태세를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가방위요소와 통합방위작전 관련 기관 대표 등 180여 명이 참석했으며, 비상사태 발생 시 통합방위작전 수행을 위한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대응 대책을 심의했다. 통합방위회의는 2011년부터 대구·경북 간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개최되고 있으며, 제50보병사단과 경찰 등 주요 국가방위요소가 참여해 지역 안보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올해 회의에서는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한 통합방위 발전방안을 중심으로 △북한 정세와 대응태세 △화랑훈련 통제계획 △경주 APEC 대테러 대응 △소방의 국가방위 역할 △지방통합방위 전략 전환 등 5개 주제가 발표됐다. 이철우 도지사는 “다양한 안보 위협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기관 간 협력과 통합방위 체계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대전에서는 무기뿐 아니라 국민의 정신전력과 공동 대응 의지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경북도, 구미권 필수의료 시범사업 선정…소아·응급·분만 통합 대응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15일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인 '지방협업형 필수의료체계 구축 시범사업'에 구미권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 7개 시·도 8개 협력체계가 신청했으며, 구미권과 전북 정읍권 두 곳만 선정됐다. 도는 소아·응급·분만 분야를 통합 대응하는 '경북형 필수의료체계' 계획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현재 경북은 분만·응급·소아 진료 취약지역이 많아 의료 접근성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사업은 구미차병원을 중심으로 협력병원 네트워크를 구축해 △24시간 소아진료 체계 운영, △중증 응급환자 신속 이송, △고위험 산모 협력 진료망 구축 등을 추진한다. 2026년부터 연간 12억8천만 원이 투입되며, 협약 체결 후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경북도, 하천·계곡 불법점용 정비…무관용 원칙 적용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13일 하천과 계곡의 공공성 회복을 위해 불법 점용 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도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전담 TF를 구성하고 소하천, 계곡, 구거 등 관리지역을 대상으로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영천 치산계곡과 경산 대한천 일대에서 진행됐으며, 평상 설치, 천막 축조, 무허가 영업 등 불법행위 여부를 집중 확인했다. 대한천은 주민 협력과 행정 지원을 통해 불법 점용을 해소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황명석 행정부지사는 “하천과 계곡은 도민 모두의 자산이며 불법 점용은 용납하지 않겠다"며 “상시 점검과 엄정 대응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경북도, 중국 현지 관광마케팅 강화…트립닷컴 협약 체결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15일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상하이와 선전을 방문해 현지 관광기업과 협력 마케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도는 글로벌 여행플랫폼 트립닷컴 그룹과 협약을 체결하고 경북 관광상품 판매 확대에 나섰다. 홍보 콘텐츠는 △경주·안동 역사문화 관광, △포항 도시 관광, △음식·체험 관광, △지역 축제 등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또 선전에서 열린 K-관광로드쇼에 참가해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체류형 관광 콘텐츠를 소개하고 B2B 상담을 진행했다. 도는 APEC 정상회의 개최로 높아진 인지도를 활용해 해외 관광객 유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북도, 고액·상습 체납자 관리 강화…명단 공개 전 소명기회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지방세와 행정제재 부과금 체납자에 대해 명단 공개 전 6개월 소명 기간을 부여한다고 15일 밝혔다. 사전 안내 대상자는 937명이며 체납액은 291억 원 규모다. 소명기간 동안 △체납액 50% 이상 납부, △분납 진행, △불복 절차 진행 등이 확인되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종 명단은 11월 공개되며 공개 대상자는 출국금지, 사업제한, 재산압류 등 강력한 제재를 받는다. 도는 지난해 소명기간 동안 34억 원을 징수했다. 정경희 세정담당관은 “악의적 체납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공정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14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하며 무력 시위를 벌였다. 한 번에 10여 발을 발사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번 발사는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반발 성격을 띠는 동시에, 미국 측의 대화 메시지 이후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1시 20분께 북한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 방향으로 10여 발의 탄도미사일이 발사된 것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군 당국에 따르면 미사일은 약 350km 정도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은 정밀 분석 중이다. 군은 발사 직후 동향을 추적하고 미국, 일본과 정보를 긴밀히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유지하며 북한의 추가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 정보당국은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이 북한이 앞서 지난 1월 발사한 600mm 초대형 방사포, 이른바 KN-25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600mm 초대형 방사포는 남한 주요 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북한은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다고 주장해 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올해 들어 3번째로, 지난 1월 발사 후 47일 만이다. 한 번에 10여 발을 동시에 발사한 사례는 드물어 군사적 과시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발사는 미국이 대북 대화 의지를 표명한 직후 이뤄졌다는 점에서도 관심을 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와 만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김 위원장과의 대화 가능성을 두고 의견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백악관으로 복귀한 후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공개적으로 드러내 왔다. 하지만 북한이 하루도 지나지 않아 미사일을 발사하며 군사적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발사는 지난 9일부터 19일까지 진행하고 있는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에 대한 항의 성격으로도 분석된다. 한미는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해 전구급 연합훈련을 실시하며, 올해는 야외기동훈련 규모를 전년 대비 절반 이하로 줄였다. 그럼에도 북한은 해당 훈련을 '북침 연습'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날 일본 방위성도 북한이 다수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항의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이날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최고 약 80km 높이로 상승해 북동쪽으로 약 340㎞ 비행한 후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밖 해상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또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엄중히 항의하고 강하게 비판했다고 덧붙였다. 현재까지 일본 영해나 선박, 항공기 등 탄도 미사일과 관련한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항공기와 선박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한국, 미국 등과 긴밀히 협력하며 관련 정보를 수집해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한국 정부가 스위스 승강기 기업 쉰들러 홀딩 아게가 제기한 3200억원 규모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완승했다. 분쟁 제기 후 약 8년 만이다.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이날 새벽 2시3분께 만장일치로 쉰들러가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100% 승소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가 부담한 소송 비용 약 96억원도 쉰들러 측이 반환한다. 이번 분쟁은 쉰들러가 2018년 정부를 상대로 ISDS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였던 쉰들러는 2013년부터 진행된 현대엘리베이터의 유상증자 등의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한국 정부가 조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아 약 5000억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가 현대상선 등 계열사 지배권 유지를 위한 자금 확보를 위해 경영상 필요와 무관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8년 간의 분쟁 과정에서 최종 배상 청구액은 약 3200억원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중재판정부는 쉰들러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당시 한국 정부가 자의적 또는 차별적이지 않은 합법적인 권한 범위에서 충분한 조사와 심사를 진행했다고 봤다. 또 정부의 투자협정 위반은 인정되지 않으며 국제법상 국가 책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정 장관은 “이번 판정을 통해 공익 목적으로 수행한 규제권 행사는 국제법적으로 존중돼야 한다는 '국가의 규제권 존중 원칙'을 명확히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주주 간 사적 분쟁과 국제투자분쟁을 명백히 분리해 국고를 지켜냈다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제기한 4000억원 규모의 ISDS 중재판정 취소 신청 사건에서도 승리했다. 지난 2월에는 엘리엇과의 중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승소해 약 1600억원의 책임 부담에서 벗어났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에너지경제신문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지난해 9월 30일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한 것으로 알려진 약 20분 분량의 녹음파일을 입수했다. 녹취에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제보자X와의 접촉 경위, 폭력조직 두목과의 통화 내용 등에 대한 민 의원의 설명이 담겨 있다. 본지는 녹취 내용의 공익성을 고려해 제보자X의 유튜브 방송과 이메일 회신 등을 통해 주요 발언의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관련 내용은 총 3회에 걸쳐 보도한다. 광주=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을 비롯한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지난 2021년 대선 경선 준비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 공관에서 정치적 논의가 이뤄졌다는 취지의 발언이 확인돼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민 의원은 이 자리에서 김현지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을 이재명 대통령과 “가장 가까이 있는 인물"로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에너지경제신문이 확보한 녹음파일과 취재를 종합하면 민 의원은 지난해 9월 30일 국회 인근 한 식당에서 광주·전남지역 국회 출입기자들과 오찬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인물로 김현지 실장을 언급했다. 민 의원은 “광주에서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라고 보느냐. 민형배 말고"라고 운을 떼자 동석한 한 기자는 “김현지 실장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 실장은 외부에 잘 드러나지 않지만 대통령과 가까운 위치에 있는 인물"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김 실장은 광주K여고 출신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기자가 “언론에서도 '이재명의 사람들' 가운데 김현지 실장이 핵심 인물로 언급된 적이 있다"고 말하자 민 의원은 “잘 봤네"라며 동의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민 의원은 이어 김 실장의 역할과 관련해 “(경기도청)비서관 할 때도 사실은 굉장한 사람이야. 법학 전공도 아닌데 재판 이런 거를 쫙 끼고 있고 각종 재판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 방안까지 정리하는 모습을 보고 놀랐다"며 “정치검찰 사건 조사 활동을 할 때도 사건 상황을 상당히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고 평가했다. 민형배 의원은 기자들과 이어진 대화에서 “특이한 사람이야. 내가 처음 본 게 언제냐 하면 2021년 그러니까 20대 대선 때 앞두고 경선 캠프를 막 꾸리러 이제 (경기도지사)공관 회의를 갔는데 역할도 없고 직책도 없는 여성이 하나 왔다"며 김 실장을 처음 만난 기억을 언급했다. 민 의원은 이어 “거기에 돌아가는 분위기는 제일 잘 알고 있는 것 같더라"며 “주마다 의원들하고 오후 5시에 공관 회의실에서 회의를 했는데 밥을 안 줬다"고 그 당시 철저하게 회의가 이뤄진 이야기를 전했다. 당시 경선 준비와 관련한 정치적 논의가 경기도지사 공관에서 다수의 국회의원들과 이뤄지고 김현지 비서관이 경기도 공무원 신분이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는 이미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시 민형배 의원하고 오찬간담회에 참석한 A 기자는 “2명의 기자가 녹음했던 것으로 안다. 민 의원이 자리에 참석하자마자 묻지도 않았는데 이야기를 주도했다"며 “기자들이 묻지도 않은 이야기를 하기에 경청했다"고 말했다. A 기자는 이어 “(민 의원의 발언이)문제된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추이를 지켜보기 위해 보도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공관이나 공적 시설이 선거 준비 활동에 활용될 경우 정치적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데도 민 의원이 기자들 앞에서 발언한 것은 적절치 않았다"고 평가했다. 본지는 이와 관련해 지난 10일 오후 1시께 민 의원의 정확한 입장을 듣기 위해 자신의 이메일과 비서관의 이메일로 질의서를 발송했으나 답변은 하지 않았다. 12일 민 의원의 바쁜 일정을 감안해 문자메시지를 통해 답변서를 재촉했으나 회신은 없었다. 캠프 측 윤 모 보좌관, 이 모 비서관도 전화연결이 되지 않았고 문자메시지 답변에도 침묵했다. 한편 제보자X는 13일 오후 4시 유튜브 “아만다(AMD)미디어"에서 민형배 의원 관련 방송을 진행한다는 연락을 보내왔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청송=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 경제사령탑을 지낸 우병윤 청송군수 출마예정자가 풍부한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청송군수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우 출마예정자는 지난 8일 국민의힘 공천을 신청한 데 이어 12일 오전 11시 청송문화예술회관에서 출마 선언 및 기자회견을 열고 “깨끗하고 강한 청송을 만들기 위해 청송의 판을 과감하게 바꾸겠다"며 본격적인 선거 행보에 나섰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 출마예정자는 청송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비전으로 △사람이 돌아오는 청송 △농업으로 먹고사는 청송 △머무르고 소비하는 관광 청송 △아이와 어르신이 편한 청송 △군민과 함께하는 투명한 군정 등 5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우 출마예정자는 지역의 미래 경쟁력은 결국 '사람'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년들이 돌아오고 귀촌·귀농 인구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지역 활력 회복의 출발점"이라며 정주 여건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청년과 귀촌인을 위한 정착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주거·일자리·창업이 연결되는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빈집과 유휴공간을 활용한 정주 환경 개선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한 번 떠난 사람도 다시 돌아오고 싶은 청송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농업 정책과 관련해서는 청송의 정체성과 미래 모두 농업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 출마예정자는 “청송의 뿌리는 농업이며, 농업이 경쟁력을 가져야 지역 경제도 살아난다"며 사과를 비롯한 지역 농산물에 스마트 기술을 접목하고 가공·유통·브랜드 전략을 강화해 생산 중심 농업에서 소득 중심 농업으로 구조를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농업이 단순 생산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 일자리와 경제를 견인하는 산업으로 발전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관광 분야에서는 체류형 관광 확대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청송 관광은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관광이 아니라 머무르고 체험하며 소비하는 관광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며 주왕산과 세계지질공원, 농촌 체험 프로그램, 로컬푸드, 숙박과 지역 상권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체류형 관광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관광 활성화가 지역 상권과 군민 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복지와 생활 정책에 대해서도 군민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을 제시했다. 우 출마예정자는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이어야 미래가 있고, 어르신이 편안한 지역이어야 공동체가 따뜻하다"며 돌봄, 교육, 의료, 교통, 복지와 안전 등 군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행정 혁신에 대해서는 군민 중심의 군정을 강조했다. 그는 “군정은 군민 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군민과 함께 운영되는 것"이라며 군민 의견이 정책과 예산에 적극 반영되는 참여 행정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예산 집행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민원 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우 출마예정자는 “청송의 변화는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군민의 삶 속에서 체감되는 실질적인 변화로 나타나야 한다"며 “청송의 현실을 세밀하게 살피고 군민과 함께 새로운 발전 방향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우 출마예정자는 경북대학교 대학원에서 임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기술고등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경북도 군위부군수, 영주부시장, 경주부시장, 경북도 환경해양산림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안전행정국장, 정무실장을 거쳐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를 역임하는 등 중앙과 지방 행정을 두루 경험한 행정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의성=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최유철 전 의성군의회 의장이 12일 의성군수 선거 출마를 공식화하며 지역 미래를 위한 비전과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최 출마예정자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잘사는 의성, 준비된 군정을 통해 의성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다"며 본격적인 선거 행보에 나섰다. 최 출마예정자는 의성이 현재 인구 감소와 청년층 유출이라는 지방소멸 위기에 놓여 있는 동시에,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조성이라는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구호 중심의 행정이 아니라 사실과 근거를 바탕으로 성과를 만들어내는 행정이 필요하다"며 실질적인 군정 운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의성의 미래 청사진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농촌형 고품질 인생도시'를 제시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방향으로는 농업의 부가가치 확대, 청년 유입 기반 조성, 어르신 중심의 행복한 공동체 구축, 재생에너지 개발이익의 주민 공유 등을 내세웠다. 농업 분야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1차 생산 중심 구조를 넘어 식품 가공과 관광, 에너지, 디지털 기술이 결합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인공지능 기반 농업 데이터 시스템과 스마트농업 기술을 적극 도입해 농민의 노동이 정당한 소득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했다. 단순히 농산물을 생산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농업이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산업 전반의 체질을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청년 정책에 대해서도 단순한 보조금이나 일회성 지원책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일자리와 주거, 창업, 문화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청년 성장 생태계를 조성해 청년이 떠나는 지역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는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지역 안에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야 인구 유출 문제도 근본적으로 풀 수 있다는 설명이다.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복지 구상도 함께 내놓았다. 최 출마예정자는 의료와 돌봄을 연계한 통합돌봄 체계를 마련하고, 마을 단위 복지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해 어르신들이 익숙한 삶의 터전에서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설 중심의 대응을 넘어 지역 공동체 안에서 돌봄이 작동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생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는 주민과의 이익 공유를 핵심 원칙으로 제시했다. 그는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햇빛연금과 바람연금 정책을 언급하며, 의성에서도 재생에너지 개발이익이 군민 소득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성 동부권을 중심으로 풍력발전 사업이 이미 가동 중이고 추가 사업도 추진되고 있는 만큼, 개발이익이 외부 자본으로 빠져나가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환원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출마예정자는 “바람과 햇빛의 주인은 그 지역 주민"이라며 “발전사업 이익은 외부로 유출되고 주민은 소음과 경관 훼손만 떠안는 구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재생에너지 확대가 주민 희생 위에 이뤄져서는 안 되며, 지역이 함께 혜택을 누리는 방식으로 설계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자신의 강점으로는 지역 현장 경험과 행정·의정·법률 분야 경력을 내세웠다. 그는 “평생 의성에서 공직과 의정활동, 법률 실무를 해오며 군민의 삶과 함께해 왔다"며 “현장을 직접 뛰면서 군민 삶의 어려움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행정이 왜 그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지를 확인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군수는 특정 분야의 기술자가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갈등을 풀어내며 균형점을 찾는 최종 결정자"라며 “현장을 아는 사람이 행정을 맡아야 군민의 일상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경험을 의성의 내일을 여는 데 쏟아붓겠다"고 출마 의지를 거듭 밝혔다. 한편 최유철 출마예정자는 의성군 공무원과 대구지방법원 공무원을 지낸 뒤 의성군의회 의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법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지역에서는 법률가이자 지방자치 연구자로 알려져 있으며, 지방자치와 법률 관련 전문서적을 펴내는 등 정책 전문성을 갖춘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새마을운동과 자원봉사 등 지역사회 활동에도 꾸준히 참여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