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내 증시는 중동 전쟁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코스피와 코스닥 둘 다 8% 이상 급락하면서 '서킷 브레이커'도 발동됐다. 미국발 금리 쇼크와 AI 수요 둔화 우려 등 여러 악재가 겹치면서 투자심리가 급격히 얼어붙은 것으로 풀이된다. 증권가에서는 단기 변동성이 커지더라도 기업 이익 전망이 뒷받침되면 상승 추세가 꺾였다고 보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8.29%(676.18포인트) 하락한 7484.41에 마감했다. 이날 개장 3분 만에 20분간 모든 종목 거래가 중단되는 '서킷 브레이커'도 발동됐다. 서킷 브레이커가 자동 해제된 직후에는 선물 가격이 5% 이상 하락하며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코스닥 지수도 전 거래일보다 9.08%(91.05포인트) 하락한 911.39에 마감했다. 코스닥은 연중 최저점을 기록했다. 코스닥 시장은 오전에는 매도 사이드카, 오후에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다. 이날 9시 6분 코스닥 시장에선 선물 가격이 6% 이상 하락하고 코스닥150 지수가 3% 이상 하락하며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했다. 14시 36분에는 코스닥 지수가 8% 이상 하락하면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다. 서킷 브레이커는 코스피 또는 코스닥 지수가 1분간 8% 이상 하락할 때 발동된다. 해당 시장에 상장된 모든 종목의 매매가 20분간 중단해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다. 오후 2시 50분 이후에는 발동되지 않는다. 증권가에서는 이날 급락을 두고 “과열을 식히는 과정"이라며 “결국 기업 이익이 중요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기대가 높아진 시장은 작은 악재에도 크게 흔들린다"며 “여기에 외국인 수급, 환율, 글로벌 금리, 지정학 변수 등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수가 동시에 불안정해지면서 조정의 폭과 속도가 커졌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핵심은 '기업 이익'이라고 짚었다. 그는 “AI 투자 사이클과 메모리 수요가 훼손되지 않는 한 국내 증시의 중장기 이익 전망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보긴 어렵다"며 “하이퍼 스케일러의 데이터센터 투자는 여전히 공격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메모리 가격 흐름과 장기공급계약,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이익 추정치 개선은 국내 증시의 중기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라고 짚었다. 국내 증시에 가장 큰 경계 변수로는 환율과 금리를 꼽았다. 1550원을 돌파한 원·달러 환율은 외국인 매도 압력을 더 키울 수 있고, 4.5%를 돌파한 미국 10년물 금리는 주식시장의 투자 매력을 낮추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이날 국내 증시 급락은 지난 5일 미국 뉴욕증시에서 반도체주가 하락한 여파로 풀이된다. 5일 미국 뉴욕증시는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높게 나온 영향으로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등 긴축 우려가 커지면서 하락 마감했다. 미국에 상장된 주요 반도체 기업 30개로 구성된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이날 10.3% 급락했다. 엔비디아(-6%), 마이크론(-13.2%), 샌디스크(-11.4%) 등도 급락했다. 이에 S&P500은 2.64%, 나스닥도 4.18% 급락했다. 최근 미국 대형 기술기업이 데이터센터 건설을 위해 대규모 회사채를 발행하는 등 빚을 내서 투자에 나서는 상황에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릴 경우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강진혁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고용 서프라이즈에 금리 부담이 커졌고, 이란-이스라엘 교전 소식도 투매를 키웠다"며 “일본(-3.9%), 대만(-3.5%) 등 아시아 주요국도 내렸지만 한국은 그간 높은 상승률에 강한 차익실현 유인이 작용했다"고 말했다. 이날 코스피 시장은 대부분 종목이 하락 마감했다. 876개 종목은 하락, 43개 종목은 상승했다. 3개 종목은 보합이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큰 폭으로 하락했다. 삼성전자(-10.18%), SK하이닉스(-7.68%), 삼성전자우(-8.77%), SK스퀘어(-11.13%) 등은 반도체 주요 종목은 급락했다. 네이버(+9.2%)는 상승 마감했다. 네이버는 엔비디아와 기가와트(GW)급 초대형 글로벌 AI 팩토리를 구축한다는 소식에 급등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당 원화값은 전 거래일 주간 종가보다 4.1원 내린 1535원에 마감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외국인 매물 폭탄이 이어지며 국내 증시가 급락하고 있다. 8일 코스피는 전날 미국 나스닥 지수 급락세 여파로 8%대 급락 출발해 결국 8000선마저 내줬다. 이날 코스피는 전일 대비 8.29%(676.18포인트) 하락한 7484.41, 코스닥도 9.08%(91.05포인트) 하락한 911.39에 거래를 마쳤다. 연이는 외인의 '셀 코리아' 영향이 컸다. '셀 코리아'의 배경에 미국이 있다. 미국에서 예상을 웃도는 고용 지표가 발표되면서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른 미국 국채금리 급등과 달러 강세로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에 1550원을 돌파했다. 고환율이 외국인 투자자의 환차손 우려를 키우면서 이미 20거래일 연속 이어지고 있는 '셀 코리아'가 더욱 가속화할 수 있다는 경계감이 높아지고 있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지시각 지난 5일 미국 노동부는 5월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가 전월보다 17만2000명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시장 예상치인 9만6000명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3~4월 고용자 수도 총 9만3000명 상향 조정되면서 3개월 이동평균은 18만8000명까지 올라섰다. 2024년 3월 이후 최고치다. 수치 자체에 대한 해석은 엇갈린다. 임재균 KB증권 연구원은 레저와 접객업(7만명)과 월드컵 특수 관련 고용이 증가한 점을 들어 “월드컵이라는 일시적 영향이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반면 박준우 하나증권 연구원은 “경기에 민감한 선행 업종의 고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ADP, Revelio 등 민간 고용지표도 모두 10만명 이상을 기록했다"며 “고용이 연초 바닥을 다지고 반등하는 흐름은 분명해 보인다"고 진단했다. 시장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연방기금선물 시장에서는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이 빠르게 높아졌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고용 발표 직후 10bp 이상 뛰어 연 4.54%까지 올랐다. 달러화 지수(DXY)는 전주 대비 1.14% 상승한 100.1을 기록했다. 브로드컴 주가 하락에서 시작된 빅테크 조정과 맞물리며 미국 주식시장도 하락했다. 임재균 연구원은 “물가가 목표치를 상회하는 상황에서 고용도 예상외로 견조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연준의 매파적 강도를 높이는 요인"이라며 “6월 FOMC에서 '추가 조정(additional adjustments)' 문구가 삭제될 가능성이 높고, 연내 금리 인상을 제시하는 점도표가 등장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미국 금리 충격은 환율을 거쳐 국내 증시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미 국채금리 상승과 달러 강세 → 외국인 국내 주식 매도 → 원화를 달러로 환전하는 커스터디 달러 수요 증가 → 원화 약세 심화'를 우려하고 있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국내 경제 펀더멘털과는 무관하게 달러 수급 여건이 원·달러 급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반도체 업황 호황에 따른 무역 경상수지 흑자 급증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대규모 주식 순매도에 따른 달러 수급 불안이 원·달러 환율의 급등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iM증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외국인은 거래소에서 약 760억 달러를 순매도했다. 국내 1~5월 무역수지 흑자 규모와 월 평균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각각 1019억 달러, 204억 달러 규모임을 고려하면 올해 외국인의 월 평균 주식 순매도 규모는 월 평균 무역수지 흑자액의 약 74% 수준이다. 실제로 원·달러 환율은 6월 들어 1550원선을 돌파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주말 NDF(차액결제선물환) 시장에서는 1560원을 웃돌았다. 2월 28일 중동 전쟁 발발 이후 원화는 주요국 통화 중 가장 큰 낙폭(-7.7%)을 기록하고 있다. 환율 상승은 외국인 투자자에게 이중 부담을 준다. 주가 변동에 따른 투자 손실에 더해, 원화 가치 하락으로 달러로 환산한 수익률이 추가로 떨어지는 환차손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추가로 매도하는 유인이 된다. 외국인의 '셀 코리아'는 이미 전례 없는 규모로 누적되고 있다. 지난달 7일부터 이달 5일까지 20거래일 연속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순매도를 이어갔다. 이 기간 누적 순매도 규모는 약 69조586억원에 달한다. 올해 연간 누적으로는 118조원을 웃돌아 지난 10년 내 최대 수준이다. 증권가에서는 미국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 10일 발표)와 6월 FOMC(18일)를 외국인 수급 방향의 분수령으로 보고 있다. 근원물가 상승 압력이 예상보다 강하게 확인될 경우 고용 호조와 결합해 금리 인상 베팅이 한층 강화될 수 있어서다. 박준우 하나증권 연구원은 “5월 CPI에서 근원물가 상승 압력까지 확인된다면 시장의 인상 베팅은 한층 강화될 것"이라면서도 “이미 연내 인상 가능성이 반영되기 시작했고, 10년 금리가 4.5%를 넘어설 때마다 주가가 주춤하는 점을 고려하면 10년 금리는 4.50~4.75% 수준에서 등락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상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이번 주 예정된 미국 CPI와 차주 FOMC는 향후 금리 경로에 대한 시장 기대를 재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이벤트"라며 “예상보다 높은 물가 상승률이나 연준의 매파적 발언이 확인될 경우 단기적으로 시장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피지컬 인공지능(AI)·로봇 업종이 올해 하반기에도 상승 동력을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주요 기업이 기술 상용화 진전을 예고하면서다. 이달 들어 뒷걸음질 쳤지만, 단기 조정일 뿐 모멘텀은 여전히 지속될 것이라는 평가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인 5일 두산로보틱스(-11.15%)와 레인보우로보틱스(-6.44%), 로보티즈(-6.70%) 등이 밀려났다. 피지컬 AI의 대표적인 수혜주로 꼽히는 현대차, 기아 주가 역시 하락세를 보였다. 이는 산업적 악재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단기 차익 실현 욕구와 투자 심리 위축의 결과라는 분석이다. 국내 업계와 엔비디아의 협력을 비롯한 피지컬 AI 모멘텀 기대감은 증시에 이미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위험자산 선호 심리 위축과 차익실현 욕구가 맞물리며 상승세가 주춤했다는 설명이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엔비디아 협력 및 피지컬 AI 모멘텀으로 관련주가 올랐다"면서도 “기대감이 선반영 되었다는 인식과 위험자산 선호 심리 위축으로 상승폭은 제한됐다"고 말했다. 순수 로봇주의 경우 전망은 좋지만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평가도 있다. 통상 주가는 이익과 밸류에이션을 고려해 정해진다. 이익이 없는 상태에서 미래 기대를 반영한 밸류에이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송선재 하나증권 연구원은 “로봇주의 경우 전망은 좋지만 실적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라며 “그렇다면 결국 전체적인 투자심리에 연동될 수 밖에 없다. 특별한 악재가 나왔다기보다는, 시장이 약세로 돌아서면서 투자심리가 일부 무너지고 차익 실현 욕구도 겹쳤다고 본다"고 말했다. 증권가는 올해 하반기 피지컬AI·로봇 모멘텀이 강화될 것이라고 본다. 기술 상용화 일정이 집중되면서다. 올해 3분기 현대차 자회사 보스턴다이나믹스는 휴머노이드 로봇 투입을 위해 로봇 메타플랜트 응용센터(RMAC)를 가동할 계획이다. RMAC은 로봇 관련 데이터 수집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테슬라 역시 올해 3분기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3세대 모델 공개를 예고한 상태다. 김진석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보스턴다이나믹스의 사족보행 로봇 '스팟'은 지난 4월 구글 딥마인드 모델을 탑재하고 이미 상용화 단계에 들어섰다"며 “AI 모델을 공급하는 구글, 엔비디아는 보스턴다이나믹스의 데이터 역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재일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현대차의 제조 역량, 보스턴다이내믹스의 하드웨어 기술, 엔비디아·딥마인드의 AI 기술 결합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자율주행도 피지컬 AI·로봇 모멘텀을 강화하는 요소로 꼽힌다. 지난 5일 한국을 찾은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와 정의선 현대차 회장은 자율주행 사업올 포함한 피지컬 AI 분야 협력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는 올해 3분기 자체 개발한 AI 모델 '아트리아' 기반의 소프트웨어 중심 차랑(SDV) 도로 주행을 시작할 예정이다. 김진석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6~8월 로봇과 자율주행 모멘텀이 지속될 전망"이라며 “국내 완성차 업체와 엔비디아 간 그래픽처리장치(GPU)·자율주행 관련 협업 진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태환 기자 kth@ekn.kr

최태현 기자 cth@ekn.kr

코스피 시장은 개장 3분 만에 8%대 급락하며 '서킷 브레이커(일시 매매 정지)'가 발동됐다. 코스닥 시장도 7%대 급락하며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했다. 지난 금요일 미국 뉴욕증시가 국채금리 상승과 AI 수요 둔화 우려 등에 급락한 여파로 풀이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9시 20분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8.37%(683.13포인트) 하락한 7477.46이다. 9시 3분경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8% 이상 하락하면서 20분간 거래가 중단되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다. 올해 3번째 서킷 브레이커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면, 개인과 기관은 각각 2475억원, 1128억원을 순매수하고 있다. 외국인은 3527억원을 순매도하고 있다. 코스피 상장 종목 대부분은 하락하고 있다. 24개 종목만 상승하고, 867개 종목은 하락하고 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모두 하락하고 있다. 삼성전자(-9.27%), SK하이닉스(-8.02%), 삼성전자우(-12.70%), SK스퀘어(-11.13%), 현대차(-9.86%), 삼성전기(-9.16%), LG에너지솔루션(-3.86%) 등은 하락세다.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는 비농업고용자수가 시장 예상치(9만6000건)를 웃도는 17만2000건을 기록하며 국채금리 상승 여파로 급락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1.35%, 나스닥 4.18%, S&P500 2.64% 하락했다. 미국 국채 금리는 크게 상승하며 30년물이 5%를 넘어섰다. 10년물도 4.5%를 넘었다. 이에 더해 브로드컴 실적 발표로 유입된 AI 수요 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반도체 업종은 큰 폭으로 하락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7.73%(77.46포인트) 하락한 924.98이다. 이날 9시 6분 코스닥 시장은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면 개인과 기관은 각각 290억원, 327억원을 순매도하고 있다. 외국인은 950억원을 순매수하고 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환율은 17년 만에 최고치인 1550원을 돌파했다. 이날 달러당 원화값은 전 거래일 주간 종가보다 16.1원 오른 1555.2원에 개장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주중 매크로, 실적, 수급 등 주요 이벤트를 통해 냉각된 투자 심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반전의 실마리를 확보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6일 장 초반 급락하고 있다. 미국 증시에서 인공지능(AI) 관련 반도체주가 일제히 폭락한 영향으로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2분 현재 SK하이닉스는 전 거래일 대비 9.52% 내린 187만3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간 삼성전자도 9.73% 하락한 29만7000원에 거래되며 약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인 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시에서는 AI 열풍을 이끌어온 주요 반도체 종목들이 동반 급락했다. 브로드컴의 AI 사업 성장세가 시장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확산된 데다 예상보다 강한 미국 고용지표가 발표되면서 금리 인상 우려까지 재부각된 영향이다. 이날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10.3% 급락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금융시장이 충격을 받았던 2020년 3월 이후 최대 낙폭이다. AI 반도체 대장주인 엔비디아는 6%가량 하락했고, 마이크론은 13%, AMD는 11%, 마벨 테크놀로지는 17% 각각 급락했다. 브로드컴 역시 8% 가까이 밀리며 이틀간 낙폭이 20% 수준까지 확대됐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8일 9시 3분 현재 코스피 지수가 전 거래일보다 8% 이상 하락하면서 20분간 거래가 중단되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최태현 기자 cth@ekn.kr

출시와 동시에 흥행 돌풍을 일으켰던 '국민성장펀드'가 이르면 올해 9월 시장에 추가 공급될 전망이다. 금융 당국은 은행 창구(오프라인) 물량과 증권사 온라인 물량을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국민성장펀드 1차 판매를 진행한 은행과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추가 공급에 대한 현장 의견 수렴 절차에 착수했다. 국민성장펀드 2차 판매는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가입 열기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차 판매에서는 총 6000억 원 규모의 물량 중 87%가 출시 당일 소진됐다. 5영업일 만인 지난달 29일에는 전량 판매됐다. 이 같은 수요가 확인되자 정부는 국민성장펀드 하반기 추가 출시를 공식화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국민참여성장펀드 2차분을 준비해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1차 판매가 마무리되는 11일 이후 2차 판매 계획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 공급 규모는 정부의 재정 투입 여력과 세제 혜택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될 전망이다. 당국은 기존 공급량인 6000억원 규모의 물량을 추가로 푸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성장펀드 채널별 판매 물량 조절도 2차 판매에서의 변화로 꼽힌다. 1차 판매 당시 오프라인 물량은 이틀 만에 소진됐다. 반면 점포 접근성이 떨어지는 증권사의 오프라인 물량은 닷새간 남았다. 이 같은 불균형 해결을 위해 증권사 온라인 물량과 은행 오프라인 물량을 늘리는 방안이 거론된다. 서민층을 위한 펀드 물량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차 판매에서 당국은 근로소득이 50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이 3800만원 이하인 서민 대상 물량을 전체의 20%로 설정했다. 실제로는 가입자의 38.6%가 서민층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서민 배정 비율을 늘리는 방안이 논의되는 배경이다. 국민성장펀드는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조성해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등 전략산업에 투자한다.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며 원금 손실 시 정부가 재정을 통해 손실의 일부를 부담하는 구조다. 국민성장펀드는 모집 기간이 종료되는 이번 달 12일 설정되며, 오는 15일부터 자펀드별로 실제 투자가 이뤄질 예정이다. 자펀드별 투자 내역은 펀드 설정 후 3개월마다 교부되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태환 기자 kth@ekn.kr

한국거래소가 중복상장 원칙 금지·예외 허용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모회사 일반주주 보호 장치로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3%룰 적용 일반결의'가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학계와 기관투자자는 소수주주 다수결(MoM·Majority of Minority) 도입을 주장하지만 법무부가 부정적 견해를 밝힌 가이드라인 때문에 현실적으로 채택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가 나온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이르면 이번 주 중복상장 관련 규정 개정 예고를 발표한다. 한국거래소는 중복상장 특례를 마련해 7월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선 상장 규정 개정 예고와 의견 수렴, 금융위원회 승인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도 골격은 이미 잡혔다.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만 허용하는 방향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상장사가 종속회사나 수직적 지배관계에 있는 회사를 상장하려면 영업·경영 독립성과 투자자 보호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예외로 인정할 수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영업과 경영 독립성은 재무제표와 공시 등을 통해 비교적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투자자 보호는 정량화가 쉽지 않은 만큼 거래소 심사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한국거래소는 모회사 주주를 충분히 설득하고, 일반주주 의견을 의사결정에 반영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임흥택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상무는 중복상장 제도개선 3차 세미나에서 “일반주주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에 방점을 두고 모든 사안을 접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거론되는 주주 동의 방식은 특별결의, 3%룰 적용 일반결의, MoM 등 세 가지다. 특별결의는 주주총회 출석 주식의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합병·분할, 정관 변경 등 회사의 근간을 바꾸는 안건에 적용되는 가장 강력한 의사결정 방식이다. 다만 최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국내 기업 구조에서는 실효성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주주총회 출석률을 50%로 가정할 경우 최대주주 지분율이 33.4%를 넘으면 사실상 다른 주주의 반대와 무관하게 특별결의를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그중 감사위원 선임에 적용하고 있는 '3%룰을 유력한 대안으로 보고 있다.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각각 또는 합산해 3%로 제한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를 자회사 상장을 위한 주총 결의에 준용하는 방식이다. 다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자 의결권을 각각 3%로 제한할 것인지, 합산해 3%로 묶을지는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개별 적용 시에는 지배주주 일가가 여러 명에 걸쳐 지분을 보유한 경우 의결권 합이 합산 적용보다 커져 규제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3%룰 자체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김규식 변호사는 지난 4일 열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세미나에서 “지배주주는 주식 쪼개기나 차명 거래를 통해 얼마든지 이 룰을 우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3%룰은 한국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라고 말했다. 행동주의 펀드도 지분을 5%, 10% 보유해도 의결권은 3%까지만 행사할 수 있어 오히려 제약을 받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학계와 기관투자자는 MoM이 일반주주 보호에 가장 적합한 방식이라고 주장한다. MoM은 합병, 포괄적 주식교환, 중복상장, 상장폐지 등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 거래에서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을 제외한 일반주주 표를 별도로 집계해 정당성을 확보하는 절차다.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상위 200대 기업 중 93%에 지배주주가 있는 구조에서는 주총에서 MoM을 통해 주주 권리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임성윤 달톤인베스트먼트 코리아 대표는 “한국의 가족기업 비중은 73%로 미국(6%)·일본(4%)보다 압도적으로 높다"며 “지배주주의 지배력이 강한 한국에서는 독립적인 특별위원회만으로 일반주주를 보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MoM이 한 주 한 표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비판을 두고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이 거래로 다른 주주보다 큰 이익을 가져가는 특정 거래에만 적용하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적 근거 부족은 MoM 도입의 가장 큰 장애물로 꼽힌다. 법무부는 지난 2월 발표한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에서 MoM이 주주평등 원칙과 충돌할 수 있고, 의결권 포기로 의사정족수 충족이 어려울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일반적인 공정성 강화 조치로 권고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이 가이드라인이 실제 거래에서 MoM을 좌절시킨 사례도 있다. 이마트가 지배주주로 있는 신세계푸드를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완전 자회사화하는 과정에서 신세계푸드 특별위원회는 MoM 표결을 검토했으나 “현행 상법상 주주총회에서 소수주주만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할 근거가 없고, 법무부 가이드라인도 실현하기 어렵다고 설명하고 있다"는 이유로 도입을 포기했다. 대신 매수청구권 가격을 4만8800원에서 6만3348원으로 약 30% 상향하는 방식으로 봉합했다. 금융감독원이 증권신고서를 세 차례 반려한 끝에 나온 결과다. 벤처투자업계는 중견·중소기업 계열사에 대한 중복상장 심사 제외나 완화를 요구해왔다. 대기업은 IPO 외에 다른 자금 조달 수단이 있지만, 중견·중소기업은 기술 M&A나 IPO가 성장과 혁신을 위한 핵심 경로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거래소는 기업 규모에 따라 주주 보호 기준을 달리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임흥택 한국거래소 상무는 3차 세미나에서 “주주 보호에 대한 부분이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옳은 것인가“라며 “예외적으로 벤처·중견 기업이기 때문에 트랙 자체가 달라져야 한다는 관점은 옳지 않은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거래소가 투자자 보호 실효성과 법적 안정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만큼 MoM보다는 3%룰을 활용한 방식에 무게를 둘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거래소는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해 최종 개정안을 마련한 뒤 이르면 7월부터 새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어떤 안이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IPO를 준비하는 기업이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