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부산시가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교통카드를 지원한다. 시는 23일 “취약계층 청소년들에게 3억 원 규모의 교통카드를 전달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 가정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검정고시를 준비 중인 학교 밖 청소년 등 3000명이다. 카드 1매당 10만 원이 충전돼 있는데, 버스와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은 물론, 편의점, 마트, 카페, 영화관 등 신용카드 가맹점에서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교통카드 지원이 청소년들에게 부산의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자립의 기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 협력해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는 이날 (재)부산시대중교통시민기금과 취약계층 청소년 대상 교통카드 전달식을 가졌다. (재)부산시대중교통시민기금은 2019년부터 매년 3억 원 규모의 교통카드를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지원해 오고 있다. 또 '부산시 대중교통비 빅백(Big Back)' 사업, '마린버스 운영 지원' 등 사회공헌 활동도 하고 있다. ◇ 부산참여연대, “기초의회 공무국외출장 법규 개정해야"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부산참여연대는 23일 성명을 내고 “부산 지역 기초의회는 행안부의 친절한 권고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자치법규 전부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또 “행안부의 권고안이 나온 지 5개월이 지났음에도, 부산 지역 기초의회는 공무국외출장 관련 자치법규 제·개정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산시 16개 구·군 중 기장군, 동구, 부산진구, 사하구, 중구, 해운대구 의회 6곳만 행안부의 권고에 따라 자치법규를 제·개정했을 뿐 10개 구의회는 여전히 개정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무국외출장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다"고 비판했다. 부산참여연대는 “공무국외출장 자치법규를 제·개정할 때, 행안부 권고안을 성실히 반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이미 자치법규를 제·개정한 부산시의 6개 구·군 의회 중 5곳은 행안부의 권고안을 자신의 입맛에 맞춰 수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를 들어, 행안부는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기장군은 조례를 전부개정하면서 '의원 전원'의 내용을 누락시켰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또한, 행안부의 '공무국외출장의 대상자인 지방의회의원은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는 회피 조항이 있지만, 동구, 부산진구, 해운대구 의회는 단순히 출장 당사자가 '해당 안건에 관하여는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고 했을 뿐이다"이라고 비판했다. 또 “사하구는 징계에 관한 내용을 누락시켰고, 해운대구는 출장계획서를 출국 45일 이전에 홈페이지 게시와 동시에 의장에게 제출하게 함으로써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 일정 수정의 여지를 없애버렸다"고 힐난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올해 1월 13일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개정 전 지방의회에 권고했다. 이는 2024년 말,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243개 지방의회의 공무국외출장 실태를 점검하고, 행안부에 개선 방안을 전달한 데에 따른 후속 조치다. 행안부의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은 지방의회의원의 외유성 출장을 방지하기 위해 △출장 전 사점검토 절차 강화 △심사위원회 구성과 심사 개선 △출장 시 비용지출 제한 규정 신설 △출장 내실화를 위한 권고 사항 추가 △출장 후 사후관리 절차 강화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앞으로 부산참여연대는 행안부의 표준안에 더해 부산참여연대의 제안(안)을 추가해 부산지역 기초의회에 별첨 자료와 같이 제안서를 보내고 공무국외출장 조례안 개정을 요구할 예정이다. hpeti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