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대 퐁피두 분관 ‘위법 논란’…시민단체 감사원에 공익감사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퐁피두부산 이기대에 건립이 추진 중인 퐁피두 센터 분관 유치 사업을 둘러싸고 시민단체가 행정 절차 위반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에 나섰다. '이기대 난개발 퐁피두 분관 반대 대책위원회'는 3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가 절차를 위반한 채 분관 유치를 강행하고 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엔 법무법인 진심과 부산참여연대 관계자들도 함께했다. 대책위는 “부산시가 '글로벌 허브 도시'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왜 하필 미술관인지, 왜 세계적 미술관 중 퐁피두 센터인지, 건립 예정지를 북항에서 이기대로 변경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시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시의회 상임위원회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고, 국회 국정감사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등 정보를 차단한 채 밀실 행정을 이어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양해각서(MOU)와 합의각서(MOA)를 체결하고, 수십억 원이 투입되는 아트 파빌리온 설치와 '이기대 예술공원' 조성 사업까지 정상적인 절차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이와함께 투자심사와 타당성 조사 면제 과정도 문제 삼았다. “2023년 11월 8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투자심사 협의 면제 대상으로 상정됐지만, 해당 회의는 투자심사 면제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 기구가 아니다"며 “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에도 투자심사와 타당성 조사를 면제한 것은 지방재정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대책위는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산시가 두 차례 진행한 용역 역시 입지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이기대 건립'을 전제로 논리를 맞추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며 “입지 변경 과정 또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현재 주민투표를 진행 중이며,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에 이어 주민감사청구와 주민소송도 검토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이들은 “이번 사업은 시민의 문화 향유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특정 시장의 의지에 따라 밀어붙이는 사업이다"며 “행정과 예산 낭비, 지역 문화예술인 배제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기업 숨통 틔우고 성장 사다리까지…박형준표 5000억, 부산 경제 체질 바꾼다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부산시가 지역 중소기업을 영남권 대표 거점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5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시는 3일 부산상의,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하나은행과 '부산·영남권 거점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부산시가 중심이 돼 금융기관·경제단체와 손잡고 지역 기업의 성장 기반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구조를 마련하는데 초점을 뒀다. 지원 대상은 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 중소기업이다. 부산시가 대출이자 2.0%를 이차보전(이자 지원) 방식으로 지원하고, 부산상의가 금융지원 사업 안내와 대상 기업 추천을 맡는다.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은 신용보증을 제공하며, 하나은행은 특별출연과 우대금리를 지원한다. 기업당 최대 30억원까지 지원하며, 이차보전 한도는 8억원으로 설정했다. 이차보전율을 지난해 1.5%에서 올해 2.0%로 상향해 기업의 금융 부담을 한층 낮췄다. 상환 조건은 3년 만기고 2년 거치 후 1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후 일시상환 중 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자금 운용의 자율성을 높였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난해 부산 중소기업 수출이 역대 최고치인 84억4000만달러를 기록했다"며 “이 같은 성과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 금융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시는 지난해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조33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했다. 올해는 지원 규모를 지난해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이재용 금정구청장 예비후보 “금정산국립공원 주사무소, 금정구에 둬야”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이재용 더불어민주당 금정구청장 예비후보가 금정산 국립공원 출범을 계기로 구청장 출마 명분을 분명히 했다. 이 예비후보는 3일 부산광역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정산 국립공원 시대는 행정의 준비 여부에 따라 성패가 갈린다"고 밝혔다. 또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며 “운영의 책임과 도시 전략을 제대로 세우는 구청장이 필요하다. 그 역할을 제가 맡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정산이 대한민국 제24호 국립공원으로 지정됐지만, 운영 전략이 없다면 지역에 실질적인 변화는 오지 않는다"며 “이제는 '관리의 시대'이고, 그 중심에 금정구가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금정산국립공원 주사무소를 금정구에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문제는 지역이기주의가 아니라 책임 행정의 문제다"며 “탐방 수요와 관리 기능이 밀집된 곳에 주사무소가 있어야 안전 대응과 서비스 품질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부산교통공사가 운영하는 범어사역의 역명을 '범어사(금정산국립공원)역'으로 변경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도시철도 노선도에 국립공원 명칭을 명확히 표기하는 것만으로도 상징성과 홍보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며 “국립공원 도시라는 이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예비후보는 금정산을 체류형 관광지로 육성하겠다는 구상도 소개했다. 그는 “금정산을 '스쳐 가는 산'이 아니라 '머무는 산'으로 바꾸겠다"며 “범어사, 금정산성, 산성마을을 연결해 방문객이 지역에서 소비하고 하루 이상 체류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어 “생태해설, 안전관리, 탐방 지원, 환경교육 분야에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모델을 구축하겠다"며 “국립공원공단과 협력해 지역 연계 일자리도 창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부산청년포럼–김해시 청년정책협의체, 인구소멸 대응 업무협약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부산청년포럼과 김해시 청년정책협의체가 지방권 인구소멸 위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정책 협력에 나선다. 부산청년포럼은 “27일 경남 김해시 인제대학교 글로컬 허브캠퍼스에서 김해시 청년정책협의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부산과 김해를 하나의 '청년 생활권'으로 보고 청년이 머무를 이유가 있는 도시를 만드는 데 협력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해시의회와 김해시 인구청년정책팀, 김해시 청년센터, 인제대학교 글로컬대학사업본부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청년 유출을 단순한 출산율 문제가 아닌 일자리·주거·교통·생활환경 약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구조적 문제로 보고, 현장 데이터와 정책 설계를 연계하고, 실행 이후 성과를 점검해 정책에 재반영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추진 과제에는 △부산–김해 청년 교류 및 네트워크 활성화 △청년정책 발굴 및 공론장 협력 △인구유출 및 정착여건 공동 대응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경남 행정통합 또는 광역행정 개편 논의와 관련해서도 청년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기준과 점검 항목을 제시하는 공동 제안을 이어갈 방침이다. 서정필 부산청년포럼 대표는 “청년의 목소리를 토대로 의제를 정리하고, 예산과 성과로 검증하며 실행 가능한 대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정이한 후보, 부산 정치 새로운 선택지”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부산을 방문, 여야를 동시에 비판하며 정이한 부산시장 예비후보 지원에 나섰다. 이 대표는 27일 오후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정 후보 선거사무소를 방문해 “이 지역에서 오랜 시간 기득권을 가졌던 국민의힘 시장이 당선돼도 부산 발전이 기대에 못 미쳤고, 한 번 바꿔서 뽑아봤더니 역시 잘 되는 일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 후보야말로 지금 부산에서 가장 신선하고 새로운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여권의 유력 부산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전재수 의원을 향해서도 공세를 폈다. 이 대표는 “전 의원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일정 부분 책임을 통감했기 때문에 장관직을 내려놓은 것 아니겠느냐"며 “현재 수사를 받는 입장인데도 자신감 있게 출마 행보를 보이는 것은 정권이 뒤를 봐주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거듭 정 후보를 치켜세웠다. 그는 “기득권 정치의 반복으로는 부산을 바꿀 수 없다"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정 후보는 경제 지표를 거론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인천이 지역내총생산(GRDP)에서 부산을 앞지른 지 오래됐고, 격차도 크게 벌어졌다"며 “제2의 도시라는 이름에 머물지 않고 다시 도약하는 부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 시민의 고민과 근심을 현장에서 듣고 정책에 담아내겠다"고 덧붙였다. 정 예비후보는 지난 24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이날 선거사무소 개소를 계기로 본격적인 선거 행보에 돌입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지방에 살아도 기회는 같다”… 주진우, 청년기회 3법 발의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20대 청년들과 함께 만든 '청년기회 3법'을 국회에 냈다. 지방에 산다고 해서 손해 보지 않도록,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자는 내용이다. 주 의원은 27일 “청년 명예보좌관 2기로 활동한 청년들의 제안을 모아 법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청년들이 직접 겪은 어려움을 제안으로 담아냈고, 이를 토대로 실제 법안으로 구체화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법안은 크게 세 가지다. 지방에 5년 이상 산 청년에게 집을 사거나 전세를 구할 때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내용이다. 지방에 정착하려는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또 지방대학을 키우고 지역에서 일할 인재를 더 많이 뽑도록 하는 내용이다. 특히 지역에서 일할 의사 등 의료 인력에게는 학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이와 함께 청년들이 취업할 때 채용 과정을 더 투명하게 만들고, 디지털 분야로 일자리가 바뀌는 상황에 맞춰 국가가 책임 있게 지원하도록 했다. 법안 마련에 참여한 청년들은 “지방에 남는 것이 불리하지 않다는 걸 직접 법으로 만들 수 있어 뜻깊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청년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힘이 있다"며 “청년들의 목소리를 그대로 담아낸 법안이다"고 했다. 이어 “어디에 살든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살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주 의원이 청년 명예보좌관 1기와 함께 만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북극항로 선점 나선 조경태… “부산, 극지 물류 허브로 키운다”

부산=에너제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경태(부산 사하을·6선) 의원은 27일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안은 미래 북극항로 개방에 대비하여 철저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부산을 중심으로 연관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선점하기 위한 마련됐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북극항로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시행 △국무총리 소속 '북극항로위원회' 설치 및 해양수산부 '북극항로추진본부' 운영 △부산 등 거점 지역의 실질적 성장을 위한 '지역별 북극항로 육성전략' 의무 수립 △안전운항을 위한 비상대응체계 및 수색구조 인프라 확보 △북극항로 사업자에 대한 재정·금융 지원 및 세제 혜택 근거 마련 △북극항로종합지원센터 설립 등이다. 최근 기후변화로 북극 해빙이 감소하면서 북극항로의 상업적 활용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미국·러시아·중국 등 주요국은 쇄빙선 건조와 극지 장비 개발에 전략적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특히 조경태 의원은 북극항로의 제한적인 이용 가능 일수와 유빙 등으로 인한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경고해 왔다. 이에 이번 특별법안은 무리하고 성급한 상업화 추진을 제어하고, '미래 북극항로 활성화에 대비한 기술 및 인력 기반 조성'으로 법의 목적을 궤도 수정하여 명확히 반영했다. 또 5년마다 수립되는 기본계획에 '수색구조 선박·장비 및 지원 인프라 확보 계획'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강제하여,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무리한 운항을 원천 차단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조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북극항로 연관산업 육성의 핵심 거점으로서 부산이 갖는 잠재력이 크게 만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북콘서트로 몸 푸는 후보들… 부산교육감 선거전 달아오른다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부산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후보군들이 잇따라 출판기념회와 북콘서트를 열며 본격 세몰이에 나서고 있다. 중도·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 모두 일찌감치 선거 채비에 들어가면서 선거판이 빠르게 달아오르는 분위기다. 중도·보수 진영으로 분류되는 전호환 전 부산대 총장은 다음 달 4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자전적 에세이 'AI 시대 교육 大전환' 출간 기념 북콘서트를 연다. 인공지능(AI) 시대에 맞는 교육 혁신을 화두로 내세우며 존재감을 키우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앞서 예비후보 등록을 가장 먼저 마친 최윤홍 전 부산시교육청 부교육감도 28일 같은 장소에서 출판기념 북콘서트를 개최한다. 교육청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행정 전문가 이미지를 강조하며 지지층 확장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영근 전 부산시교육청 교육국장, 박종필 전 부산시교원단체총연합회장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중도·보수 진영 내 후보 단일화 여부도 향후 변수로 꼽힌다. 진보 진영에서는 현직인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가장 강력한 후보로 평가된다. 김 교육감은 지난해 재선거에서 복귀한 이후 조직 장악력과 현직 프리미엄을 유지하고 있다. 교육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강조하며 지지층 결집에 나서는 모습이다. 다만 김 교육감은 직권남용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사법 리스크를 안고 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다. 재판 결과가 선거 구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걸어서 15분이면 다 된다”… 박형준의 부산, 세계가 주목하다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박형준 부산시장이 추진 중인 '부산형 15분 도시' 정책이 해외 언론과 도시 전문가들로부터 잇따라 주목을 받고 있다. 부산시의 핵심 시정 과제가 글로벌 도시 정책의 모범 사례로 떠오르고 있다는 평가다. 27일 부산시에 따르면 브라질 최대 민영 방송사인 TV 글로보 취재진이 최근 부산을 찾아 15분 도시 정책을 집중 취재했다. 취재진은 박 시장과 특별 인터뷰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해외 언론의 방문은 '15분 도시' 개념을 처음 제안한 카를로스 모레노 프랑스 소르본대 교수가 부산을 세계적 성공 사례로 언급한 게 계기가 됐다. '15분 도시'는 집에서 걸어서 15분 안에 학교·병원·문화시설·공원 등 일상에 필요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시를 바꾸는 정책이다. 먼 거리를 차로 이동하지 않아도 생활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게 핵심이다. 해외 전문가들은 산복도로와 피란수도 역사 등 부산만의 복잡한 지형과 여건을 오히려 장점으로 바꾼 점에 주목했다. 좁고 경사진 동네 곳곳에 생활시설을 촘촘히 배치해 접근성을 높였다는 것이다. 실제로 부산에는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 109곳, 자원순환 거점 '우리동네 ESG센터' 7곳, 신노년층 커뮤니티 공간 '하하센터' 5곳 등이 운영되고 있다. 동네 안에서 문화·돌봄·환경 활동이 이뤄지면서 주민들이 서로 어울릴 기회도 늘었다는 평가다. 시는 앞으로도 15분 도시 정책을 확대해 생활 편의성과 공동체 회복을 동시에 이끌겠다는 계획이다. 박 시장은 “15분 도시는 건물을 많이 짓는 정책이 아니라 시민의 하루를 더 편리하게 만드는 도시 전략이다"며 “안전한 통학로와 생활형 자전거 도로를 계속 확충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150년 바닷길 연 부산항…북항서 ‘해양수도 100년’ 새 항로 열다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부산항이 공식 개항 150주년을 맞았다. 북항에서는 지난 150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50년 뒤 개항 200주년을 기약하는 타임캡슐을 묻는 행사가 열렸다. 부산시와 부산항만공사(BPA),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발전협의회는 26일 오후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부산항 개항 15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은 근대항 개항 이후 150년간 산업화와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성장해온 부산항의 역사를 되짚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산시는 부산항의 새 비전으로 '글로벌 해양산업 메가포트로의 대전환'을 제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2076년 개항 200주년에 열어볼 타임캡슐을 봉안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부산해사고등학교와 국립한국해양대학교 학생들이 함께해 부산항의 다음 50년을 미래 세대와 함께 설계하자는 의미를 더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해양수산부 이전과 해사법원 설립이 결정된 만큼 해운 대기업과 해양 공기업, 관련 서비스 산업이 부산으로 모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1876년 시작된 부산항의 역사는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역사와 궤를 같이한다"며 “부산항을 스마트·친환경 항만으로 육성하고 북항 재개발을 통해 고부가가치 비즈니스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송상근 부산항만공사 사장은 “국제 관세 갈등과 공급망 불확실성 속에서도 부산항은 물동량 증가세를 이어갔다"며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북극항로 거점 육성 등 역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