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부산시 대중교통 혁신 선언' 4년은 '총체적 실패'다." 부산공공성연대, 부산환경운동연합, 건강사회복지연대, 부산참여연대, 공공운수노조 부산본부는 18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형준 시장 취임 직후인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시내버스와 지하철에 투입된 재정지원금은 매년 급격히 증가했다"며 “시민의 혈세가 이렇게 쏟아부었다면 대중교통 이용은 획기적으로 늘어야 마땅하다"고 이같이 밝혔다. 시는 2020년 4956억 원, 2024년 6713억 원으로 4년 만에 1757억 원(35.5%)이나 지원금을 늘려 왔다. 이들 단체는 “2023년 10월 시내버스 요금을 29%, 지하철 요금은 11% 인상하면서 부산 시민은 전국에서 가장 비싼 대중교통요금을 내는 부담을 오늘도 감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혁신적으로 증가한 것은 수송분담률이 아니라, 재정지원금과 시민부담뿐인 '혁신'이 아니라 명백한 '정책 실패'이다"고 주장했다. 최근 일부 시민단체들이 내놓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방안'도 비판했다. 이들은 “부산시와 버스업계의 논리를 그대로 수용했다"면서 “'버스운송업체 통폐합' 등으로 재정지원금 절감을 내세우지만, 이면엔 버스운송업자의 안정적 이윤보장 기제로 전락한 시내버스준공영제를 유지하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다"고 주장했다. 또 “심지어 이 내용은 '부산시 대중교통기본계획과 시의회에 보고된 교통혁신국 업무보고 내용'과 매우 유사하며, 200대 감차는 '노선 축소'와 '인력 감축' 까지 담고 있는 구조조정 안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표준운송원가를 외부평가와 정밀 회계감사로 검증하고, 예산 수립부터 결산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면서 “노선 조정권과 차량 일부 공영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총액입찰제나 운행거리(㎞)당 원가 정산 제도를 도입하면서 비협조 버스운송업체에 대한 강력한 제재 규정도입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현재 '버스 대당' 기준을 '㎞당 표준원가'로 전환하고, 버스운송조합 일괄협약을 개별업체간 협약으로 전환하는 등 업체의 경영합리화를 유도하는 구체적 방안을 검토해야 준공영제의 한계와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다"며 “더 나아가 우리는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버스법'을 분리 제정하고, 권한 체계를 분명하게 하면서 다양한 운영모델과 시민참여 거버넌스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방안을 제안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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