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패배에 가장 크게 기여한 국가는 어디일까요?" 1945년 5월 7일 독일이 항복했던 당시, 한 프랑스 여론조사기관이 프랑스인들에게 던진 질문에서 응답자의 57%가 “소련"이라고 답했고, “미국"이라고 말한 사람은 단 20%에 불과했다. 그해 5월 동부 전선에서 수백만 명의 소련군들이 목숨을 잃어가며, 나치군 퇴치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으나, 늑장을 부린 미군은 뒤늦게 참전한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79년이 흐른 2024년, IFOP가 프랑스인들에게 같은 질문을 던진 결과, 응답자의 60%가 미국을 택했고, 소련을 지목한 사람은 25%에 불과했다 이 같은 기억 왜곡은 지구적으로 각인되어 있다. 우리에게도 미국은 일본 패전을 이끈 구원자인 반면, 소련은 남북분단과 북한의 공산화를 초래한 악의 제국으로 인식된다. 하지만 1945년 일본의 무조건 항복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미국의 원자폭탄 투하를 꼽고 있지만, 이는 사실 일본의 항복을 촉진했을 뿐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다. 주한 러시아 대사관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방북을 1개월여 앞둔 지난 5월7일 홈페이지에 한국어로 게재한 '제2차 세계대전 승전 : 소련의 기여'라는 글에서 “전투력이 높았던 일본군을 소련군이 11일 만에 격파했다"며 “8월15일쯤 사실상 38선까지의 영토를 해방시켰다"고 했다. 한국의 광복은 전적으로 소련 덕분이란 뉘앙스가 짙지만, 이는 어느 정도 사실이다. 프랑스인이나 우리의 기억에 왜 소련이 지워지고, 미국이 구원자로 등장했을까? 문화를 앞세운 미국의 패권주의가 우리의 기억 회로를 바꾼 탓이다. 헐리우드는 CIA, FBI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미국을 지구의 구원자로 만들어왔다. 반면에 소련은 해체되어 크고 작은 국가들이 독립을 했고, 아직도 독립이 시끄럽게 진행중이다. (1962), (1998) 등의 영화를 앞세워 미군의 영웅주의를 부추겼고, 그 바람에 영화 속에서 구소련, 이라크, 북한, 아프리카, 중남미는 늘 미개한 악당 국가로 전락했다. 미국의 영웅주의는 이제 지구를 떠나 우주적이며 은하수적이다. 미국의 영웅주의에 취한 우리는 미국이 적대시하는 모든 국가들을 똑같이 미워한다. 집단기억 왜곡은 무지에서 비롯되지만, 이처럼 무차별적으로 쏟아내는 선전술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스웨덴 한림원이 올해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로 한강을 선정하며,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폭로하는 강렬한 시적 산문을 써 왔다"라고 평가했지만, 낯익은 시위대가 주한 스웨덴 대사관에 몰려가 “왜 빨갱이에게 상을 주느냐"고 항의하고, 일부 작가와 언론은 작가의 '왜곡된' 시각과 작품의 편향성을 비난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국가정보원이 보수단체를 앞세워 김대중 전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취소 청원 계획까지 세운 것처럼 작가 한강에 대해서 기이한 음모가 꾸며지고 있을지 모를 일이다. 노벨상위원회가 로비를 받아 상을 주는 것도 아니고, 항의시위를 했다해서 한번 주었던 상을 뺏는 것도 아닐텐데, 왜 이런 막가파식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 이는 전적으로 역사에 대한 기억이 다르기 때문이다. 한반도를 가른 미국 자본주의 체제와 소련 공산주의 체제 영향 탓인지 좌우가 대립하고 진보와 보수 간의 갈등이 심했던 우리 현대사는 국가권력의 폭력에 의한 비극이 유별나게 많았다. 권력을 쥔 자들은 제주 4.3 사건(1948~1954)을 비롯해, 여순사건(1948), 그리고 한국전쟁 중 노근리 학살사건, 보도연맹 사건, 국민보도연맹, 광주 5.18 등 수많은 민간인 학살을 벌였으면서도 온갖 선전술로 늘 집단기억을 단절하고, 왜곡해왔다. 국가권력에 의해 기억의 내용이 정반대로 전이 되다보니, 수많은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되어 저주의 대상이 된다. 작가 한강의 노벨상 수상을 평가절하고, 비난하는 것은 헌법이 사상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당연한 권리이겠으나, 더 이상 국가권력과 어용언론이 국민의 기억을 왜곡해선 안된다. 노벨상 위원회가 예찬한 작가 한강의 작품에 대한 집단적 폄훼는 우리 사회를 갈라치기하는 수많은 권력형 폭력사건의 진상규명이 시급한 이유를 말해준다. [ 성일권

현대 기아차 그룹이 지난해 토요타, 폭스바겐에 이어 자동차 판매량 3위에 등극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심지어 향후 폭스바겐을 넘어 2위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폭스바겐은 중국에서 전기차 전환이 늦어지면서 판매량이 급감하였고 심지어 중국 내 일부 생산공장을 폐쇄하기에 이르렀다. 반면 현대차, 기아 그룹은 내연기관차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지만, 특히 전기차가 선전하면서 좋은 실적을 내고 있다. 그러면 현대 기아차 그룹은 장밋빛 전망만 있는가. 사실 현대차와 기아차의 미국 시장에서의 선전은 자체 경쟁력 외에도 미중 경제패권 전쟁에 따른 어부지리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미국 정부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25%의 높은 관세를 부과해왔으며, 9월 27일부터는 100%로 관세를 인상하였다. 또한 미국에 투자한 전기차 및 배터리 기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중국산 부품이나 광물을 사용하는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유럽에서도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고관세를 부과하기로 하였다. 그럼에도 현대 기아차 그룹이 이 시점에서 마냥 기뻐하기에는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중국이 전기차 신흥강국으로 등장하면서 현대 기아차 그룹을 긴장하게 만들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 이미 전기차를 앞세워 자동차 수출 1위 국가로 등극했다. 중국 전기차 기업이 중국을 넘어 유럽시장에서 점유율을 대폭 확대해가고 있다. 중국 전기차 기업인 BYD는 중국 1위를 넘어 테슬라를 위협할 정도로 무섭게 성장하고 있다. 멕시코와 유럽 등 해외 생산공장을 건설하면서 본격적으로 해외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국내 시장에도 중국산 수입차의 점유율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전기 버스의 경우 중국산이 이미 50%를 넘어섰으며, 승용차도 중국산 테슬라와 같이 중국에서 생산하는 외자기업의 전기차 수입이 급증하고 있다. 비단 자동차뿐만 아니라 여러 산업(업종)에서 우리나라는 중국에 이미 추월당했거나 추월 위기에 직면해 있다. 중국은 의류, 완구 등 경공업이 주력산업이 아니라 철강,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등 중공업은 물론이고 전기차(배터리), ICT, 바이오 등 첨단산업 강국이다. 또한 완제품뿐만 아니라 부품, 소재 등 중간재에서도 탁월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철강생산의 경우 중국이 글로벌 생산의 50% 이상 생산하고 있으며, 조선산업에도 우리나라가 중국에 1위 자리를 내준 지 오래되었다. 석유화학의 경우 한 때 중국 기업의 생산이 수요를 못 따라가면서 한 동안 한국의 대중국 수출 효자 역할을 했지만 이제 우리나라 석유화학 기업의 생존을 우려할 상황이다. 태양광이나 풍력 역시 중국 기업에 밀려 국내 시장마저 잠식당했다. LCD업종은 국내 기업들이 생산을 중단하기에 이르렀고 OLED마저 쫓기고 있다. 삼성 스마트폰은 중국 시장에서 거의 존재감을 잃은 후 인도 시장에서도 중국 기업에 1위 자리를 내주었다. 국내 로봇청소기 시장은 중국산이 잠식할 정도로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도 중국 기업에 비해 글로벌 시장점유율이 현저히 낮은 상황이다. 중국의 인건비가 빠르게 상승하고 중국에 진출한 외자기업이 중국을 벗어나 동남아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면서 중국의 제조업은 한계에 직면하는 듯했다. 그러나 중국은 신속하게 기계화, 자동화, 전자화, 스마트화 등을 통해 인력 부족을 극복하고 제조업 생산성을 끌어올렸으며, 노동집약적 제조업에서 벗어나 첨단 제조업으로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데 성공하였다. 우리나라가 향후 육성하려는 첨단산업은 대부분 중국이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산업과 겹친다. 향후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 기업의 기술수준이나 발전 단계에 대한 세밀한 모니터링과 함께 특화 전략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구기보

기후변화가 드디어 일상을 송두리째 바꿔 놓는다. 누가 폭염경보가 울리는 한가위를 맞을 것이라 기대했을까? 차례상에 올릴 과일은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친척들 간의 선물도 여전히 비싼 사과 대신 포도나 멜론으로 대체되었다. 기후변화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이전 칼럼에서 논의했듯이 인플레이션 상방 리스크만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 국제 정세도 한국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지난 2년 동안 지속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최근에는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충돌로 중동 지역의 불안이 커지며 세계 경제에 추가적인 불확실성을 초래, 한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의 정책 결정에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일본에서 새 총리가 선임됨으로써 아시아 경제 뿐만 아니라 국제 금융 시장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화가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들은 글로벌 경제의 연결고리를 통해 한국 경제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정책 입안자들은 이를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연방기금금리(federal funds rates)를 0.5% 포인트 인하하였다. 지난 3년간 긴축적인 통화정책에서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돌아선 배경에는 미국 경기의 둔화가 있으며, 이는 곧 세계경기의 하방압력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경기를 부양해야하는 시점에 인플레이션 상방압력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기준금리 하락이 하나의 정책수단으로 경기와 물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난관 아래 우리 경제 어깨에는 가계부채라는 무거운 짐이 짊어져 있다. 한은이 금리를 낮춘다 한들 인플레이션 압력 때문이 과거와 같은 금리 하한수준까지 금리를 인하할 수는 없을 것이며, 최근 급증한 가계부채 때문에 원리금상환액은 크게 감소하지 않을 것이다. 경제성장이 정체된 상황에서 가계부채에 대한 원리금상환액을 제외하면 가처분소득은 감소할 것이며 이는 소비여력, 저축 및 투자여력을 감소시키게 된다. 결국 금리인하가 가져올 수요측면의 경기부양효과는 높은 기대를 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에 한은이 근본적인 구조개혁이라는 정책제안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이는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에 국한하여 발언하던 과거와 달리 교육, 투자, 부동산, 수도권 과밀화 등 개혁이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 대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제시함으로써, 한은이 맞이하고 있는 딜레마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 될 수도 있다. 현재 한국경제에 닥친 여러 도전에 직면하여 완화적 금리정책으로 경기하방 리스크를 줄여나가야 할 것이나. 기후변화, 국제정세, 가계부채 등 많은 크고 굵직한 요소들이 통화정책의 발목을 잡고 있으므로, 좀 더 장기적 안목으로 정책을 제안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사실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은 단기적인 경기 부양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통화정책 본연의 목표인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거시경제 모든 요인들이 인플레이션에 엮이게 되므로 결국 국가경제의 모든 측면에 대해 정책적 영향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이에는 경제성장 뿐만아니라 분배정책, 인구정책 등 모든 것을 아우르는 구조적 측면에서도 한국은행이 정책적 고려를 하는 것이 본연의 정책목표와도 부합한다. 그러한 측면에서 최근 한은이 보여주는 행보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그러한 정책적 제언 외에 실질적인 정책수행은 정부 각 부처의 역할이며, 정치권의 합의가 필연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한다. 이제 모든 분야에서 융합이 강조되는 시대다. 대학에서 경제학 전공자도 인공지능, 블록체인, 기후변화 등에 무지하면 도태되는 것은 시간문제가 되었다. 한은의 정책도 모든 것을 아우르는 폭넓은 융합적 정책을 고려하지 않으면, 2차원적 제한된 정책수단으로 복잡한 딜레마에 맞서는 한계상황에 봉착할 것이라 본다. 오히려 독립된 정책기관인 한은이기에 사회경제 여러 분야에서 객관적 시각으로 정책방안의 고려가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한은의 정책제언들을 단지 의외의 모습으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경제의 안녕을 위해 중요하지 않을까? 한은의 딜레마는 우리 경제가 처한 딜레마라는 점을 상기하고 다같이 구조개혁에 힘을 모아야할 시기이다. 김수현

남의 가정사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대상이 대통령 부부라면 두 말할 나위도 없다. 문제가 된 부분의 실체가 정확하게 규명되지도 않았고 의혹 수준이라면 누구든 더더욱 쉽게 거론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도 이 문제가 국민들을 놀라게 하고 크게 걱정하게 만든다면 입다물고 침묵할 수는 없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세번째 특검법 발의 등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이재명 민주당대표의 판결을 한달도 남겨두지않은 이 시점에서 호재중의 호재다. 당연히 여사를 물고 늘어진다. 그런데 여당인 국민의힘 한동훈 당 대표마저 연일 김건희여사에 대해 언급을 하고 나선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대통령실과 합심해서 야당 공세를 막아야 하는데 말이다. 전후사정을 보면 그렇지 않다. 국민들이 무슨죄를 졌다고 여사의 이런 처신에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어떤 형태이든 결단을 요구해 역린에 가까운 듯 하나 지나친 언사로 보이진 않는다. 이번주초 윤석열대통령과의 독대를 앞두고 '여사 문제'를 주요 의제로 확정해놓는 효과도 노렸다고 여겨진다. 김건희 여사가 정체도 불투명한 인사등과 엮이거나 평지풍파를 일으켜 정권에 부담을 주고, 국민들로 하여금 적지 않게 놀라게 하거나 우려하게 만든 사례는 한두번이 아니다. 대통령후보 시절 주가 조작 사건 연루 의혹과 허위 이력으로 사과까지 한 대목은 전주에 불과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언론이라고 부르기도 뭣한 매체 기자와 6개월에 걸쳐 50차례 통화 녹취록을 남겼는가 하면, 정치공작이라고 하더라도 북한을 들락거리는 정체불명의 정치브로커같은 목사에게 디올 백을 건네받았다. 이번에는 공천 개입 의혹에 이어 과대망상 정치브로커를 받들어 모시는 카톡 메시지까지 나왔다. 저간 사정이 있다고 해도 대통령 부인이 되기전이라도 하나같이 가까히 해서는 안될 인사들이다. 대통령실 근처에는 아예 얼씬도 못하게 해야 할 사람들이다. 정치 브로커로 보이는 명모씨에게 메시지로 물증을 남겼다. 입이 다물어지지않는다. 여기에 남긴 메시지 내용은 더욱 가관이다. “명 선생님에게 완전히 의지하는 상황"“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 주세요"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 이따위 인물을 높이 평가하고 속내를 털어놓고 거기에 친절하게 물증으로까지 고스란히 남긴 저의는 없으리라 믿는다. 정말 무식한 짓이다. 여기에 한술더 떠 무슨 이유로 '오빠'의 철없음과 무식을 개탄했을까? 너무 궁금할 따름이다. 남들은 역설적으로 들리는데 여사는 그렇지 않은가보다. 명씨가 어떤 가르침을 전했길래 '완전히 의지'하게 됐는지도 궁금하다. 명씨는 “공을 많이 세우셨으니 대통령 부부와 맺은 친분을 밝혀도 된다"는 말을 대통령실 직원에게 전해 들었다고 자화자찬이다. 대통령실은 '철없는 오빠'는 대통령이 아니고 여사의 친오빠라고 했다. 솔직히 이 해명을 신뢰하지 않는다. 거물 행세하는 정치브로커가 정치 경험이 없는 친오빠와 결코 논쟁을 벌였을 것 같지 않아 보이지만 일단 대통령실 말을 믿어보기로 하자. 여사가 무차별 갈겨놓은 문자와 녹취록이 산재해 있다는 소문이 사실처럼 느껴진다. 파장이 예사롭지가 않을 것 같다. 명씨는 옳다구나 해서인지 “앞으로 매일 폭탄을 터뜨리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서슴치 않는다. 대통령실은 이렇다 할 반박을 내놓지 않았다. 카톡내용을 보면 명씨가 믿는 구석이 무엇이었는지 짐작이 간다.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발언 녹취록 논란 역시 여사가 닿아있다. 녹취록이 공개된 이후 7명 안팎의 대통령실 전 현직 인사 이니셜이 공공연하게 거론된다. 소문은 정권 초기부터 있었다. 지난 4월 '박영선 총리, 양정철 비서실장' 기용설 논란까지 소환한다.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 주변을 겨냥한 대통령실 인적 쇄신을 요구하고 나선 대목도 같은맥락이다. 소문만 무성하던 이른바 '여사 라인'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려 공식화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공적 업무 외에 비선으로 운영하는 조직은 없다"고 말한다. 이들이 자신의 직위와 업무 범위를 넘는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니 여사를 빼고 설명이 되지않는 지점이다. 이제 대통령실은 2류, 3류들에게 농락당하고 구정물을 함께 뒤집어 쓴 느낌일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은 어떤 입장인지 더욱 궁금해진다. 이제는 여사가 안쓰럽고, 문제 삼는 이들을 탓하고 있을 게재가 아니다. 특히 '여사라인' 논란은 대통령실 내부에서 묵인·방치했기 때문일 수 밖엔 없다.국정 개입 의혹과 직결되는 만큼 파괴력이 큰 사안이다.김 여사와 관련된 문제 해결을 빠르게 하지 않으면 여권 전체가 공멸할 수 있다. 김건희특검법에 대한 '재의결 방어'도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이 사실이다. 중요한 것은 실체적 진실 규명이며 어느 방향이든 윤 대통령의 분명한 결단이 필요하다. 김병헌 기자 bienns@ekn.kr

환경 변화는 그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에게는 새로운 도전이 된다. 그러한 도전에 적응하여 살아남기 위해서 개인, 기업, 사회, 국가 모두 나름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현실이다. 변화에 성공하면 살아남고 그렇지 못하면 도태되는 것. 그것이 자연이 내미는 유일한 선택지다. 요즘 우리 주변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정부가 주도하는 교육, 연금, 노동, 의료의 4대 개혁과제다. 문제가 있었으니 그것을 고쳐서 우리 공동체를 살려내겠다는 뜻이리라. 하지만 그중 의료개혁의 경우, 최근 의대정원 확대를 둘러싸고 정부와 의료계간의 전방위적인 갈등으로 확산되면서 국민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 시점에서 개혁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처럼 극단적인 강대강 대립이 불가피한 것인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우선 의도적 변화를 의미하는 3가지 용어인 개혁, 혁신, 혁명의 차이가 무엇인지부터 말해 보자. 일반적으로 개혁을 점진적인 변화로, 혁신과 혁명을 급격한 변화로 구분하여 변화의 폭에 차이가 있다고 본다. 다른 관점에서는 개혁과 혁명을 행위 주체가 아닌 다른 사람이나 집단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혁신은 자신이나 자기 집단의 내적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 변화의 대상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시각에서 개혁과 혁신은 변화의 대상을 포섭해서 함께 변화해 나가는 것을, 혁명은 변화 대상을 멸살시켜 배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변화대상을 포용하는지 여부에 차이가 있다는 뜻이다. 물론 혁신에서도 경쟁기업 등 궁극적으로 배제하고자 하는 대상 집단은 존재할 수밖에 없지만 이 경우에 경쟁 대상자의 변화를 요구하지는 않는다. 주목할 것은,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혁신은 자기 자신의 변화를 지향하고 그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에 반해, 개혁은 행위자가 자기를 둘러싼 공동체 안의 다른 주체들에게 변화를 요구하고, 그 결과는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부분이다. 그래서 기업이나 정부 조직에 대해서는 혁신을 이야기하지만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대부분 개혁이라는 당위성이 따라붙게 된다. 대부분의 굵직한 개혁은 한 정부 재임기에 완전하게 이룰 수도 없으며, 그 성과를 하나의 정부가 독식하지도 못한다. IMF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공공 부문 개혁을 주창했던 DJ 정부는 그 일환으로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밀어붙였지만, 차기 노무현 정부 들어 사실상 폐기되면서 발전-송배전 부문의 가버넌스만 쪼개진 채 정부 공기업으로 남는 '반쪽 개혁'이 되고 말았다. 또한 우리 통상정책의 물길을 열고 개방형 통상 국가로의 전환점을 이룬 한미 FTA는 노무현 정부가 이를 천명하고 어려운 협상을 타결했지만, 2008년 광우병 사태 등으로 악화된 여론을 딛고 시장 개방을 완성한 이명박 정부에 더 큰 공이 있다고 보는 이들도 적지 않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5년짜리 정부가 혼자 이룰 수 있는 개혁은 많지 않다. 하나의 개혁이 완성에 이르기 위해서는 밑바닥에서부터 광범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여론을 주도하며, 이해 관계 집단 간에 납득할 수 있는 조율을 이루기 위해 긴 시간에 걸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1990년대 LEGO의 혁신은 변화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 주는 대표사례이다. LEGO는 1932년 완구 전문 제조업체로 덴마크에서 창업한 이래 1990년대까지 매년 10%대의 성장을 놓쳐본 적이 없던 건강한 글로벌 기업이었다. 그러던 LEGO가 IT 혁명의 도래와 더불어 존망의 위기를 맞게 된다. 1988년 LEGO 블럭에 대한 마지막 특허가 소멸되고, 완구시장 수요가 PC 게임으로 잠식당하면서 LEGO는 역대 최초로 적자를 기록했다. 시장 전망 또한 매우 어두웠다. 위기 탈출을 위해 LEGO는 1998년 뱅앤울룹슨 CEO였던 폴 플러그만을 영입하여 본격적인 혁신에 돌입한다. 플러그만은 1999년 초 직원 1000명 해고를 시작으로 '혁신의 7 가지 진리(7 Truths of Innovation)라고 불리우는 다양한 혁신 노력을 동시에 전개했다. 다양한 분야의 창의적 인재를 수혈받고, 블루오션의 업역을 개척하며 소비자 중심으로 기업 전략을 설계했다. 파괴적 혁신에 대비하여 가상 공간 프로젝트를 출범시켰고 소비자들이 제품 개발에 참여하는 개방형 혁신도 진행했다. 제품 디자이너들에게는 관행과 형식을 파괴할 것을 요구했고 새로운 혁신 문화를 기업 전 영역에 확산시켰다. 레고랜드, 레고 교육센터 등 완구를 벗어난 새로운 사업 영역도 다각적으로 육성했다. 그 결과는 어떠했을까? 2002년 말 크리스마스 세일에 실패하면서 LEGO의 유통업체 재고는 40% 가까이 늘어났다. 2003년말까지 8억달러의 부채를 갚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었고 2004년에는 재무상황이 더 나빠질 것으로 예측되기도 했다. LEGO의 기업문화는 분절적으로 변질되어 혁신의 시너지가 발휘되지도 못하고 있었다. LEGO는 망해가고 있었다. 이에 따라 LEGO는 플러그만을 해고하고 크눗스토프를 새 CEO로 영입하여 위기 관리에 나섰다. 크눗스토프는 이전의 혁신전략 대부분을 원점으로 돌렸다. 회사 회생에 필요한 수익률 확보를 위해 사업 영역과 제품 포트폴리오를 간결하게 바꾸었다. 회사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상품 대부분을 퇴출시켰다. 이후 순차적으로 경영을 정상화하고, 수익구조를 회복시켰다. 이 시점에서야 크눗스토프는 성장을 위해 새로운 혁신 노력을 다시 시작했다. 위기 탈출 이후 그가 전개했던 혁신 활동은 본질적으로 플러그만의 혁신과 동일했다. 차이가 있었다면 크눗스토프는 혁신의 방향과 전략을 유지하려 했고 혁신 과정을 의도적으로 관리했으며 또한 재무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범위로 혁신을 점진적으로 진행시켰다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LEGO는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 최고의 완구회사로 거듭나게 되었다. 지금의 LEGO를 만들어 낸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다들 크눗스토프를 떠올린다. LEGO의 혁신 어젠다를 최초로 출범시켰던 플러그만을 떠올리는 사람은 거의 없다. LEGO의 혁신사례를 이야기하였지만 개혁의 경우도 크게 다를 바 없다. 변화 관리는 개혁의 성패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개혁의 의도가 얼마나 건전한지는 별 의미가 없다. 실패한 개혁은 실패일 뿐이다. 개혁은 변화의 대상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함께 이끌고 가야 하기 때문에 포용의 미덕도 중요하다. 의료개혁의 파트너는 당연히 의사집단이다. 의사 집단이 공감하지 못하는 어젠다를 국익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한치 양보없이 밀어붙인다면 그러한 개혁이 과연 성공할 수 있겠는가? 개혁의 성패와 관계없이 의사 집단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져줄 전문가들이다. 그들을 자기 이익에 집착하는 파렴치한 집단으로 매도해버린다면 우리는 앞으로 누구에게 우리의 생명을 맡겨야 하는가? 당장 정부와 의료계의 극한 대립 속에서 안전과 생명의 피해를 입는 우리 국민들은 누가 책임져 줄 것인가? 지금이라도 정부와 의료계가 서로의 일방적인 주장을 내려놓고 진지한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개혁은 상대방을 바둑판에서 떨어뜨려야 끝나는 알까기 게임이 아니다. 논리와 진심으로 무장하고 진지한 설득과 타협을 통해 양측이 함께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올바른 개혁의 길이다.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 도출된 개혁 방안이야말로 정부가 바뀌더라도 지속될 수 있는 성공적 개혁이 된다. 정부가 당장의 가시적 성과에 집착하지 않고, 궁극적으로 개혁의 과실을 거둘 수 있는, 제대로 된 개혁을 이루어 내기를 기원한다. 박원주

하마터면 헌법적 독립 기관인 헌법재판소가 마비될 뻔했다. 10월 17일까지 3명의 헌법재판관이 임기를 마치게 되는데도, 민주당은 자신들이 두 명의 재판관을 '추천'하겠다며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은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3명의 퇴임으로 헌법재판관은 총 6명으로 줄어든다. 이는 곧 헌법재판소에 제소된 사건을 심리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는 이런 마비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헌법재판관을 미리 추천했어야 했다. 이번에 임기를 마치는 3명의 재판관은, 자유한국당, 민주당 그리고 바른미래당이 각각 추천한 재판관들이었다. 2000년 이후부터의 관례를 따른다면, 1명의 재판관은 국민의힘이, 다른 한 명은 민주당이 추천하고 나머지 한 명의 재판관은 여야의 합의에 따라 제3당에게 넘기든지, 아니면 여야가 합의한 인물을 추천해야 한다. 1994년에는, 현재의 민주당의 주장처럼, 다수당인 여당에서 2명, 야당에서 1명을 추천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앞서 언급한 방식으로 헌법재판관을 추천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의석수를 내세우며 자신들이 2명의 재판관을 추천해야겠다고 주장한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2000년 이후부터 지속돼 온 관례는 깨고, 1994년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이다. 현재 민주당은, 국민의힘에서 우선 한 명을 추천하고 나머지는 천천히 선출하자고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이 이를 거부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마비된다면, 국민의힘의 책임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일종의 사전 정지 작업처럼 보인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민주당이 자신의 의석수를 앞세워 관례를 깨버린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번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당시에도 기존의 관례를 완전히 무시한 바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관 추천 문제는, 22대 국회 원 구성 당시의 관례 파괴 행위와는 그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즉, 헌법재판관 추천과 관련한 문제는, 단순히 관례를 깨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치 논리를 가지고 독립 기구인 헌법재판소를 흔든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안이어서 심각하다는 것이다. 만일 민주당이 지난 총선 승리의 결과물인 압도적인 의석수를 내세워 이런 상황을 합리화한다면, 이것은 상황의 '자의적 해석' 차원에서 벗어나, 헌법 정신을 왜곡하는 행위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다. 여기서 한마디 안 할 수 없는 것이, 지난 총선 당시, 지역구에서 양당이 획득한 득표율의 차이는 5.4%P에 불과한데,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지난 총선 당시, 매우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국민의힘 후보를 찍은 다수 유권자들의 뜻은 '국민의 뜻'이 아닌지 묻고 싶다는 말이다. 한마디로, 국민의 뜻을 말하려면, 의석수보다는 득표율을 말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헌법재판관 임명에 협조해야 한다. 아니, 관례에 따라야 한다. 그것이 안 되면 최소한, 여야 몫의 재판관을 한 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한 명의 재판관은 여야 간에 시간을 갖고 논의하자는 정도의 양보는 해야 한다. 지난 14일 헌법재판소가 정족수 제한을 '일시적'으로 효력 정지했기에 망정이지, 아니면 17일부터 헌재는 마비 상태에 빠질 뻔했다. 임시적이지만, 6명의 헌법재판관만 남더라도 사건 심리를 할 수 있도록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으니, 최소한 지금 헌재에 넘겨진 사건의 심리는 가능하게 됐다는 말이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임시 조치'에 불과해, 민주당이 끝까지 버틸 경우, 결국 헌재 마비 사태는 실현될 소지가 있다. 이런 사태가 재현되지 않을 유일한 방법은, 민주당이 헌법상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신율

디지털화와 기술 발전으로 많은 사람들이 재택근무나 유연한 근무시간을 경험하게 되면서, 근로자들의 일과 개인적인 삶의 균형을 맞추려는 요구가 커졌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주 4일 동안만 근무하고 나머지 3일은 휴식을 취하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인 주4일제는 뜨거운 논쟁 속에 근로자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대안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하지만, 주4일제 도입으로 정해진 업무를 처리할 주간 업무 시간이 줄어들어 업무를 빠듯하게 처리하려 하면서, 과도한 스트레스나 탈진을 초래할 수도 있고, 특히 의료, 소매업, 서비스업 및 제조업 등의 경우처럼, 항상 일정 수준의 시간 인력이 필요한 산업군에서는 주4일제 도입으로 급여를 줄이는 보상 및 급여 문제 발생 우려도 크다. 여러 잠재적인 문제들과 필연적인 문제들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효율적인 업무 재조정과 수많은 업무 프로세스 개선이 필요하고, 실제로 실행하기까지는 예상보다 많은시간과 비용이 들어갈 수 밖에 없다. 이에 주4일제와 AI 도입의 서로 보완적인 관계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필자는 AI가 보다 멀지않은 시점에 일부 산업에 먼저 주4일제 도입을 가속화하는 도구가 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AI는 반복적인 업무를 자동화하고, 데이터 분석의 효율성을 높이며, 업무를 최적화하는 등의 기능을 통해 근로자가 수행하는 작업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같은 디지털과 AI 기술 기반의 기업에서는 직원들에게 창의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에 AI의 역할은 직원들이 창의적이고 전략적인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결과적으로 근로시간 단축과 더 높은 생산성을 이끌어낼 수 있다. 실제로, 선진화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들이 고객 서비스나 데이터 분석, 보고서 작성, 이메일 응답 등의 단순한 작업은 AI 기반의 챗봇같은 시스템이나 자동화 도구로 대체하고, 직원들이 더 창의적이고 전략적인 업무에 집중 및 작업 시간 단축을 가능케하고 있다. 실제로 필자가 다니고 있는 회사도 Web 플랫폼을 통해 접수된 고객 문의는 AI 챗봇이 1차 응대를 하여 업무 담당자의 고객 서비스 부담을 줄이고 있다. 더 좋은 사례로, 대만 Chimei Medical Center의 경우, AI 가 가진 수천, 수백만 개의 데이터를 몇 초 만에 분석하여 중요한 경향을 빠르게 도출해내는 데이터 분석 능력, 여러 작업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다중 작업 처리(Multitasking), 데이터와 알고리즘 기반 결정 과정의 자동화를 통해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복잡한 업무의 단순화 기능을 통해 의료 서비스의 품질을 유지하면서도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있다. 더 구체적으로, AI를 통해 의료 영상 분석을 자동화, AI 기반의 환자 원격 진료와 모니터링, 환자 데이터 분석, AI 기반의 의약품 관리 등을 통해 의료 인력 문제를 보완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환자 기록 관리, 진료 예약, 진단 결과 입력 등의 행정 업무를 AI가 대신케 하면서 의사들은 환자 진료와 치료에 집중할 시간을 더 확보 중이다. 이러한 AI도입 사례들을 의사 부족 문제와 의료 인력의 과중한 업무라는 사회적 이슈와 연결하면 주4일제의 도입이 가장 어려울 것 같은 우리나라의 의료 산업에 시사점이 있지 않을까? 기술은 사회 문제 해결의 강력한 도구로서,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제약을 극복하고 효율성을 높이며, 불평등을 줄이고,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기술의 발전이 가져오는 자동화, 효율성, 정확성, 접근성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며, 이를 통해 사회가 직면한 많은 문제들을 보다 빠르고, 공정하며,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이미 인간은 기술 혁신을 통해 기존의 사회적 제약을 극복하고, 인간의 한계나 자원의 부족을 보완하는 역사를 만들어왔다. 언젠가 AI도 인간의 근로시간 단축 뿐만 아니라 행복의 증대를 이끌어내리라 믿고 시도해 보자. 박세원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급습을 받아 허를 찔려 분노에 휩싸인 이스라엘은 이를 만회하고 '저항의 축'의 뿌리를 뽑겠다는 각오라도 한 듯이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초기에는 가자지역 하마스에 공격을 퍼부었는데, 대규모 병력을 동원하여 진지를 타격하고 심지어 바닷물까지 주입하여 지하터널을 무력화시켰다. 아울러, 공중 폭격을 요인들을 제거하더니 급기야 하마스 최고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를 이란 수도 테헤란의 혁명수비대(IRGC) 영빈관에서 암살하여 대담성·은밀성·정확성에서 세상을 놀라게 하였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상비군보다 예비군이 주력인 이스라엘은 장기전보다 단기전을 해야 하나. 1년 넘게 전쟁이 계속되고 있어 피로감이 누적되고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하마스 기습을 막지 못한 안보실패 책임, 개인적 부정부패 혐의로 인해 권좌에서 밀리면 정치생명이 끝나고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 네타냐후 총리가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 장기적인 전쟁 상태로 몰아가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심지어 트럼프가 재집권하는 것이 네타냐후 자신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미국 대선 전까지는 휴전을 피하고 전쟁을 계속하려 한다는 관측까지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저항의 축' 중에서 가장 강한 헤즈불라에 대한 전방적위적인 공격이 성과를 거두면서 네타냐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희석되고 있다. 삐삐사건은 큰 전환점이 되었다. 헤즈볼라가 보안문제를 우려하여 대원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대신 나눠준 삐삐 3000여 대가 한꺼번에 폭발했다. 공작기관 모사드가 트로이 목마 공작을 벌여 삐삐 내부에 초소형 폭탄을 숨겨둔 뒤 특정 신호를 발신해 일제히 폭발시켰다. 이어서 헤즈볼라 대원들의 워키토키도 폭발했는데, 통신장애를 겪게 된 헤즈볼라는 다른 수단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는 최고 지도부의 보안에 문제를 일으켰다. 헤즈볼라 수뇌부를 제거할 목적으로 참수작전에 들어간 이스라엘은 벙커 버스터를 이용한 공습으로 32년간 헤즈볼라를 이끌어온 하산 나스랄라 사무총장의 숨통까지 끊었다. 이 공습으로 압바스 닐포루샨 이란혁명수비대(IRGC) 작전부사령관도 함께 사망했다. 개혁파 페제시키안이 대통령이 되어 자제력을 발휘하던 이란은 하니예와 나스랄라, 자국 혁명수비대 지휘관의 죽음에 보복한다며 180여 발의 미사일을 이스라엘로 발사했는데, 이스라엘은 강력한 보복을 공언하고 있다. 미국의 강력한 자제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란의 정유시설이나 핵시설을 겨냥하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한편, 이스라엘군은 레바논에서 지상군 작전을 투입하여 진지를 파괴하면서, 헤브불라 괴멸작전을 전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레바논에 주둔하고 있는 유엔평화유지군에서 부상자가 나왔다. 이스라엘은 유엔이 설정한 완충지대인 '블루라인'에서 유엔평화유지군이 철수하거나 최장 5㎞까지 물러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언제 끝날지 모를 중동전쟁이 확전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우리가 주목할 점이 하나 있다. 지하벙커도 헤즈불라 수장의 목숨을 구해 주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번에 이스라엘이 나스랄라 제거를 위해 사용한 군사 장비와 정보 기술의 대부분을 한국도 보유·운용하고 있고, 공군은 JDAM 키트를 장착한 BLU-109 벙커버스터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 국군의날 행사에는 '세계 최강 벙커 버스터'로 평가되는 천무-5 실물이 처음 공개되어 위용을 과시하였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려는 가장 큰 목적은 김정은 김씨 왕조를 유지하는 것이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김정은을 제거할 수 있는 확실한 수단을 가지고 있다면 핵이 없더라도 대처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핵개발이 어려운 한국으로서는 북한체제 붕괴를 위한 저강도 전략을 구사하면서 김정은을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대북한 레버리지를 확보해 나가야 한다. 이강국

김한성 굿프롬프트 대표 2024년에 선정된 노벨 물리학상과 화학상은 갑작스런 벼락처럼 인공지능(AI)이 번뜩였다. 제프리 힌튼과 존 홉필드는 신경망에 대한 연구로 물리학 분야에서 데이비드 베이커, 존 점퍼, 데미스 하사비스는 AI를 활용한 단백질 설계 및 구조 예측으로 화학 분야에서 수상했다. 이러한 성과는 인공지능,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GenAI)이 과거에는 도전조차 엄두를 못 내었던 난제들을 거침없이 해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은 AI가 주로 자동화와 최적화에 관련된 보조적인 도구로 인식되었지만, 최근에 보여준 놀라운 성과를 보면, AI가 근본적인 과학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기여하는 새로운 도구임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AlphaFold2 모델은 50년간 풀리지 않았던 단백질 구조 예측 문제를 해결하여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데 혁신적인 도약을 이루었다. 이 기술로 약물 설계, 환경문제 해결, 신소재 개발 등의 연구를 가속화할 수 있게 되었다. 동시에 신경망에 대한 연구는 패턴 인식 및 복잡한 문제를 인간의 인지과정을 흉내된 자율적인 시스템으로 해결 가능케 하면서 오늘날의 기계 학습 분야의 발전을 견인하고 있다. 이러한 성공적인 AI의 모습은 단순한 자동화 도구로 이해하던 기존의 시각에서 벗어나 다차원적인 관점에서 AI의 잠재력을 이해하고 동시에 AI를 바라보는 태도 및 활용하는 방식을 재정립해야 하는 필요성을 높인다. 먼저 인간과의 협력에 있어서 AI를 인간의 노력을 대체하는 도구라기 보다는 인간의 창의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증대시키는 협력자가 되어가고 있다. 예를 들어, AI가 인간과 함께 새로운 단백질 분자를 설계함으로써 의료 및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가고 있다. AI는 기존의 과학 영역을 넘어 학문 간 가교 역할을 하며, 생물학, 물리학, 화학 등의 융합 등 학제 간 통합을 통해 새로운 혁신을 촉진하고 있다. 이는 다양한 과학 및 기술 분야 간의 더욱 긴밀한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 또한 AI의 발전 속도가 빨라지면서 윤리적 도전 및 이에 대한 통제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제프리 힌튼이 경고한 바와 같이, AI가 인간보다 더 지능적으로 발전할 때 그 통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이를 관리할 새로운 윤리적 틀이 시급하다. 이제 AI는 우리 인간의 작업을 재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 깊은 난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인간의 접근방식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AI를 앞에 두고, “이것을 해 줘"라고 말한다면 AI가 귀담아 들을 지 의문이다. 이제는 AI 개발과 응용이 더욱 합리적이고, 윤리적이며, 목적 지향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접근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부문도 예외가 되어서는 안된다. 특히 언어모델로서 AI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을 이해함으로써 단순히 의사소통의 수단을 넘어, 인간의 사고, 감정, 사회적 삶을 구성하는 중요한 도구로서 의미의 생성 및 해석 등 복잡한 기능이 작동할 수 있다는 잠재성을 갖는다. 이에 가능한 실험적인 접근으로 칸트의 철학적 틀을 통해 세계를 이해하고, 이성으로 추론하고 윤리적 판단을 하는 숨은 능력을 일깨워 볼 수 있다. 인류가 축적한 높은 수준의 사고 체계를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부문에 적용해 본다. 이를 통하여 AI가 합리성, 윤리성, 창의성을 균형 있게 발전하고, 사회에 유익하고 책임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도구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해 본다. 즉, 순수이성 비판은 AI가 인식의 한계를 인지하고 합리적인 구조 내에서 작동하도록 하고, 실천이성 비판은 AI의 의사결정이 보편적 도덕 원칙을 따르도록 하며, 판단력 비판은 창의적 협업과 목적성을 촉진한다. 구체적으로,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은 인간 지식의 한계와 조건을 탐구하며, AI의 학습과 '추론' 과정이 어떻게 아키텍처와 학습 데이터에 의해 형성되는지를 고찰한다. AI 모델의 내부 구조를 이해하고, 그 구조가 출력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함으로써 설계된 입력(프롬프트)이 AI의 고유 구조와 일치하도록 한다. 실천이성 비판은 윤리적 행동을 위한 보편적 규범을 강조한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이를 적용할 때, AI의 출력이 윤리적 원칙을 준수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의료나 법률과 같은 중요한 분야에서 프롬프트는 공정성, 자율성 존중, 해악 방지를 포함한 윤리적 원칙을 반영한다. 마지막으로 판단력 비판은 미적 판단과 인간 경험의 목적성을 다루는데, AI가 단순한 작업 도구가 아닌 창의적 협력자로서 작용하도록 프롬프트를 설계한다. 그 결과로 창의적 탐색을 촉진하고, 과학적 또는 예술적 발견에 있어 AI가 인간 연구자들과 협력하여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칸트의 세가지 비판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적용하는 것은 AI 개발과 활용이 합리적이고, 윤리적이며, 목적 지향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철학적 틀에 기반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단순한 기술적 작업이 아닌, 인간의 이성, 도덕, 그리고 창의성을 반영한 지적 도전이 될 것이다. 칸트의 철학을 내재화함으로써 AI는 효율성의 도구를 넘어 책임 있고 창의적인 인류 발전의 동반자로 자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김한성

체코가 추가로 건설할 예정인 두코바니 원전 5호기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이 선정됐다. 한국 원전의 우수성이 유럽에서 인정된 것이라 향후 원전 수출 가능성도 크게 높아진 것이라 경사 중의 경사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체코 원전 수주를 둘러싸고 국내에서는 괴담이 난무하고 있다. 30조 원은 과장된 것이고 실제로는 10조 정도에 불과할 것이라든지, 1GW급 APR1000 모델은 처음 시도하는 기술이라 위험성이 크고 CDF(노심손상빈도)와 LRF(대량방출빈도) 면에서 다른 나라 최신 모델에 뒤처진다는 주장 등이 그것이다. 또 금융조달의 측면에서 한국이 25억 달러를 대출해 주고, 47억 달러를 자본 투자했다는 UAE 바라카 원전 수출 사례를 들어 체코 원전도 결국 우리 돈을 들여 짓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다. 원전 수출은 투명성이 부족하고 공기가 지연되기 십상이어서 당초보다 비용이 크게 초과되는 경우가 많아 체코 원전 사업도 위험하다는 식의 주장이 일부 언론이나 유튜브 채널, 심지어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서도 제기되고 있다.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해 부정적 주장에 대해 필자 포함, 4명이 공동 대표를 맡고 있는 에교협(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이 지난 10월 7일, 과학적 전문성과 사실을 바탕으로 진실을 밝히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3명의 발제자 중 중앙대 정동욱 교수가 “체코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의 의의와 향후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정 교수는 하도 말이 안되는 주장이 많으니 이에 대해 FAQ까지 만들어 사실관계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의 의미, 그리고 국익 극대화를 위한 전략을 제시했다. 이하는 정 교수의 발제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우선 건설비는 체코가 EU 회원국이어서 EU의 공정 조건에 따라 전액 체코 정부가 지원한다. 향후 추가건설 가능한 3기의 원전은 다양한 파이낸싱 모델이 있을 수 있어 그때 가서 협의해 결정하게 된다. 체코의 참여율 60% 보장은 사실과 다르다. 원전건설에 자국 기업의 참여를 원하는 것은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다. 우리도 고리원전 1호기를 처음 도입할 때 우리 기업의 참여를 요구했었다. 이번 두코바니 5호기 건설에 체코의 자국기업 참여 요구가 있었지만 60%는 계약조건에 포함되지 않았고, 체코기업의 참여가 가능한 부분도 국제입찰을 통해 공정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즉 외국 경쟁기업에 비해 체코의 기업이 더 우수한 기술과 더 나은 조건이어야만 참여할 수 있다는 말이다. 덤핑 주장은 한마디로 무식의 소치다. 올해 착수한 신한울 3·4호기의 사업비는 1기당 5조7,500억 원이다. 두코바니 5호기의 사업비는 11조6,000억 원으로 거의 두 배의 가격에 수주한 것이다. 물가 상승과 해외 건설로 인한 공사비 상승 요인이 있으나 반대로 용량 감소로 인한 비용감소 요인도 있다. 바라카 원전 건설 당시에도 국내 건설비의 약 2배 정도로 계약한 것을 고려하면 결코 덤핑이라고 할 수는 없다. 웨스팅하우스의 지적재산권 주장도 사실관계를 모르고 하는 소리다. 웨스팅하우스의 주장은 수출통제와 서브라이선스의 문제지 지재권의 문제가 아니다. 지재권은 이미 소멸된 지 오래다. 수출통제는 NSG(Nuclear Suppliers Group)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으로 웨스팅하우스의 제소는 미국법원에서 이미 기각됐다. 미 수출통제법에 의한 제한(10CFR810)은 미국인을 대상으로 적용되므로 체코와는 상관없다. 또 서브라이선스는 기술전수에 해당해 원전건설과 별도의 계약이 있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체코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폄훼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모르거나 원전에 문외한인 사람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다. APR1000 모델은 체코의 전력수요에 맞춤형으로 제시한 모델로 국내에서도 아직 시공한 적이 없다. 그러나 이를 이유로 위험성이 크다는 주장은 말이 안된다. 국내 컨설턴트들도 알만한 위험성을 이미 두코바니 원전 4기와 테믈린 2기를 운용하고 있는 체코가 모를 리 없다. 공기가 늘어질 가능성도 마찬가지다. 한국의 원전건설은 공기 준수, 효율성, 저렴한 가격, 안전성 등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을 체코는 물론, 다른 원전 수입 예정 국가들도 모두 알고 있다. 안전성이나 공기 준수, 가격 등이 EU 회원국인 프랑스를 제치고 한국을 선정한 가장 중요한 이유였다는 체코의 발표는 무엇을 말하는가. 다만 처음 시공하는 모델이니 국내에서 동일한 모델을 동시에 시공한다면 혹시 나타날 수 있는 기술적 어려움에 대응하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홍성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