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의 긴장이 고조되는 요즘, 예상과 달리 워싱턴의 펜타곤보다 재무부의 불이 더 늦게 꺼진다. 미국이 중동 문제를 다루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했다. 변화의 기저에는 베네수엘라라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셰일오일(경질유)이라는 창에 이어 베네수엘라 석유(중질유)라는 방패까지 손에 넣으면서, 미국이 에너지 완전체로 거듭났기 때문이다. 미국과 이란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어도 미국은 역사적으로 이라크나 베네수엘라식의 해법을 피했다. 미국의 인내심이 깊어서가 아니다. 개입에 따른 비용이 너무 많아 보였기 때문이다. 호전적인 트럼프의 미국은 어떨까.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유가 폭등과 자국 정유 산업의 마비 공포를 걱정한 과거의 미국과 트럼프의 미국은 다르다. 셰일석유가 넘쳐나는 미국은 베네수엘라산 중질유 수입으로 공급 안정성을 되찾았기에 이란이 해협을 막아도 미국 내 주유소 가격은 과거처럼 요동치지 않는다. 현재 미국의 대(對) 이란 전략엔 아쉬울 것 없는 자의 여유가 묻어 있다. 철저한 장사꾼인 트럼프는 막대한 전비와 인명 피해를 감수하며 이란을 폭격하지는 않을 것이다. 훨씬 저렴하고 잔인한 방법인 고사(枯死) 작전이 훨씬 남는 장사이기에 그 길을 갈 확률이 높다. 미국의 고사 작전은 이란만을 겨냥하지 않는다. 베네수엘라 카드를 활용한 유가 조절과 금융 제재는 이란을 포함한 반미 연대 전체를 타격한다. 우선 이란은 끓는 물 속의 개구리로 만들려고 한다. 베네수엘라 원유가 시장에 풀리면서, 이란산 밀수 원유의 설 자리는 좁아졌다. 이란은 베네수엘라만큼은 아니지만 중질유와 중간 등급 원유 비중이 뚜렷하게 높은 산유국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라는 대안을 가지고 이란의 자금줄을 차단할 수 있다. 미국은 외부 공격이 이란 국민을 단결시킨다는 것을 안다. 극심한 경제난을 유도하여, 이란 내부에서부터 정권에 대한 불만이 폭발하도록 기다리는 게 효과적이다. 이란 지도부 입장에서는 폭격보다 더 두려운 시나리오다. 중국도 때린다. 중국은 그동안 제재 대상인 이란과 베네수엘라의 석유를 국제 시세보다 배럴당 20~30달러 싼값에 독점 수입하며 제조업 원가 경쟁력에 보탰다.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장악하면서 헐값에 중국에 넘어가던 베네수엘라 물량은 미국으로 간다. 미국은 또한 중국의 대형 은행과 국영 석유기업이 이란산 석유에 손도 대지 못하게 금융망을 감시하고 있다. 중국은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유가를 지불해야 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수행 능력은 고유가에 달려 있다. 하지만 미국 셰일오일과 베네수엘라 중질유가 동시에 시장에 풀리는 등 국제 유가는 하향 안정화 추세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60달러대에 머물면서 러시아의 석유·가스 재정은 분명한 압박 국면에 들어섰다. 총알 한 발 없이도 서방의 제재와 탈(脫)고유가는 러시아를 전비 부족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 미국의 전통의 우방이었던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의 에너지 자립이 달가울 리 없다. 미국이 중동 안보에서 발을 뺄까 두려워하며, 중국과 밀착하면서도 미국의 눈치를 살피는 복잡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 이란과 미국의 대치 속에서 이처럼 주요 당사국들은 자국의 손해를 줄이기 위해 주판알을 두드리고 있다. 중동 위기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장악 이후 미국에게 훨씬 유리한 게임이 된 게 사실이다. 트럼프의 기질을 반영하여 잇속의 관점에서 보면 따라서 중동 위기는 높은 긴장 속에서 관리되는 지속적 위기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다만 정치학에서 말하는 '정서 동원(mobilization of sentiment)'이 전쟁을 초래하기도 한다고 할 때 '관리'의 실패는 두려운 일이다. 언제나 평화가 해법이긴 하나, 가장 선호도가 낮은 해법인 게 흠이다. bienns@ekn.co.kr

무연고로 사망하는 분들에 대한 장례를 지원해 온 한 단체에서 지원했던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 정리한 자료를 보면 놀랍게도 2020년대에 들어서도 가족 등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어 무연고로 사망한 분 중 상당 비율이 1990년대 후반 IMF 외환위기로 인해 발생한 실업이나 사업 실패로 인한 가족 해체의 당사자들이었다. 대한민국을 부도 직전으로 몰아넣었던 외환위기의 상처는 무려 20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치유되지 못한 채 여전히 우리 사회의 주변부에 머물고 있다. 최근 인공지능(AI)의 급속한 발전은 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도 놀라울 정도다. 처음에는 의구심을 가졌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전하는 인공지능이 내놓은 결과물의 수준이 높아져 분야에 따라서는 인간의 업무를 상당 부분 대체할 수 있는 정도다. 인공지능 이용자는 업무 효율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되는 이점을 누리게 되고, 사회적 편익도 증가하여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는 인공지능의 수혜를 누리게 된다. 이처럼 인공지능은 과거 컴퓨터나 인터넷처럼 사회 모든 분야에 보편적으로 도입되어 필수재가 될 것이다. 인공지능 활용도가 개인이나 기업,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니 사실상 이용이 강제되기도 할 것이다. 인공지능을 이용한 업무 효율화 내지는 혁신은 그 결과 인간의 일자리를 위협하게 될 것이다. 작년부터 인공지능 업계의 화두는 목적 달성을 위해 자율적 의사결정을 하는 인공지능 에이전트와 물리적 실체를 전제로 공간 속에서 행동을 수행하는 피지컬 AI였다. 기본 개념이나 성격만 보더라도 인공지능 에이전트는 사무직을, 피지컬 AI는 생산직을 대체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구제금융을 제공하면서도 그 조건으로 구조조정을 압박해 대한민국에 큰 고통을 안겼던 IMF의 총재조차 비록 인공지능이 생산성을 증대할 수 있어 세계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지만, 수년 이내에 세계 전체 일자리의 40%, 선진국의 경우 60%에 달하는 일자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특히 청년층에 인공지능 도입으로 인한 충격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보면 IMF의 경고가 현실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고 평가되었던 전문직인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업계에서도 인공지능 활용으로 신규 채용 규모를 줄이면서 실무 수습도 하지 못하는가 하면, 세계적으로 우수한 수준으로 평가받는 로봇 제조회사를 자회사로 둔 현대자동차그룹이 향후 공장에 로봇을 배치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실업을 우려하는 노조의 반발도 거세다. 사회·경제적 변화가 일어나면 이에 따라 수요가 감소하는 직업군과 이와 반대로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거나 증가하는 직업군이 생기게 된다. 사회 전체를 통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인공지능 도입에 따른 실업과 새로운 직업의 출현이 동시에 발생하겠지만, 그 변화의 한가운데 서 있는 개인은 불안한 미래로 고통받게 된다. 인공지능은 새로운 문명의 도래라 할 정도로 큰 변화의 물결인데, 이러한 물결에 휩쓸린 개인이 사회·경제적 변혁 앞에서 효과적인 대책을 세우긴 어렵다. 정부는 최근 사회 전 분야에 인공지능 도입을 장려하고, 공공부문에서는 소버린 AI 구축을 주도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공지능으로 인한 부작용이라 할 수 있는 실업 문제도 응당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1990년대 말 IMF 외환위기는 예측도, 대책 수립도 없는 상황에서 맞았지만, 인공지능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변화와 이로 인한 실업 발생은 그 규모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할지라도 발생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다. 다만, 전 세계와 경쟁하는 개인이나 기업에 인공지능 도입을 늦추거나 거부해 경쟁력 약화를 수용하라고 할 수는 없다. 개인과 기업은 자신의 길을 가야 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과 고통을 완화하는 것이 바로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다. 대책으로는 인공지능 활용 교육 강화, 신규 직무교육 지원부터 디지털세, 로봇세와 연계한 기본소득까지 그 폭과 깊이가 다양할 수 있다. 프로이센의 부국강병을 이끌어 독일 통일을 이룬 철혈재상 비스마르크가 1880년대 의료보험, 산재보험, 연금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의 틀을 마련한 후 벌써 15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이제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혁명적 변화를 맞게 된 인류는 변화된 사회·경제 질서에 맞도록 기존 사회안전망과 세제까지 포괄한 광범위한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 중대한 위기가 목전에 닥치기 전에 정부는 미리 전문가들과 사회 각 계층이 참여하는 논의의 장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bienns@ekn.co.kr

2026년 1월 15일, 새해 첫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마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다. 시장은 연준의 금리 인하 기조에 발맞춘 '추가 인하'라는 선물을 기대했지만, 금통위의 대답은 '기준금리 2.50% 동결'이라는 차가운 현실이었다. 특히 이번 결정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그동안 유지해온 “금리 인하 기조 유지"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당분간 금융 안정을 위해 긴축적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고차원적인 인내를 선언한 점이다. 1. '포워드 가이던스'의 실종과 하이브리드 긴축의 시대 연준이 매월 400억 달러의 단기 국채를 사들이며 '스텔스 QE'를 단행하고 있음에도 한국은행이 '동결'이라는 빗장을 걸어 잠근 이유는 명확하다. 바로 2025년 하반기부터 우리 경제를 옥죄어온 '서울 집값'과 '고환율'이라는 두 괴물 때문이다. 한은은 연준의 유동성 파티가 국내 자산 시장의 투기적 수요로 전이될 가능성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금리 수준을 조절하는 차원을 넘어, 가계대출 억제를 위한 거시건전성 정책(LTV, DSR 강화)과 금리 정책이 결합된 이른바 '하이브리드 긴축'으로의 완전한 전환을 의미한다. 2. 1,400원의 사투: 외환 방어의 '뉴 노멀'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중후반에 안착하면서 수입 물가 상승과 자본 유출 압력은 한국 경제의 상수가 되었다. 서학개미들의 거센 해외 투자 행렬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채 매도세가 맞물리며 외환보유액은 2025년 12월 한 달 만에 26억 달러가 급감, 외환위기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와 한은은 2026년 1월 말부터 '원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KRW FX Bonds)' 발행이라는 승부수를 던졌다. 달러를 팔아 원화를 방어하는 소극적 개입에서 벗어나, 외국인들에게 원화 채권을 직접 팔아 원화 수요를 구조적으로 창출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는 한국 국채의 신용을 담보로 외환 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진화된 방어 기제다. 3. 4월의 약속, WGBI라는 구조적 변곡점 환율과 금리의 딜레마를 풀 핵심 열쇠는 이제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이다. 2026년 April(4월)부터 8개월간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WGBI 편입은 한국 국채 시장에 약 560억 달러(약 75조 원) 이상의 안정적인 외국인 자금 유입을 보장하는 강력한 구원투수가 될 전망이다. 이전의 자금이 단기 수익을 쫓는 '핫머니(Hot Money)'였다면, WGBI를 타고 들어올 자금은 글로벌 연기금 등 장기 보유 성향의 '안정적인 자본'이다. 이 자금의 유입은 국채 금리를 낮춰 정부의 이자 부담을 줄일 뿐만 아니라, 원화 가치를 뒷받침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운용 공간을 넓혀줄 것이다. 4. 생산적 유동성으로의 물꼬: AI와 반도체의 승부수 결국 2026년 한국 경제의 성패는 넘쳐나는 유동성이 '부동산'이라는 늪에 빠지느냐, 아니면 '미래 산업'이라는 엔진으로 흘러가느냐에 달려 있다. 한국은행은 2026년 통화정책 운영 방향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개편하고, 유동성 공급의 타겟을 AI와 반도체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집중하겠다고 천명했다. 2026년 1.8%라는 저성장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를 통한 착시 효과보다는, WGBI 편입으로 확보된 안정적인 자금 여력을 바탕으로 산업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는 '구조 개혁'이 병행되어야 한다. 2026년은 더 이상 연준의 입만 바라보는 시대가 아니다. WGBI 편입이라는 글로벌 자본의 인정과 원화 표시 채권 발행이라는 자주적 방어 수단, 그리고 산업 구조의 생산적 전환을 통해 우리는 '부채의 덫'에서 벗어나야 한다. 연준이 튼 유동성의 수도꼭지가 우리에게 홍수가 아닌 단비가 되게 하려면, 이제는 금리라는 계량적 수치보다 '구조의 내실'을 다지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김수현

미국 트럼프 정부가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에 대한 영토 욕심을 보인 이후 미국과 유럽 국가의 관계가 급격히 냉각되고 있다. 현재 양측은 이 문제로 전례 없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관계가 더 악화하면 미국과 유럽이 결별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이에 덴마크, 독일, 영국 등 7개 나토 회원국은 그린란드에 비록 소규모지만 병력을 파병해 유럽이 미국의 도발에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모습을 과시했다. 그러나 미국은 파병 국가에 2월 1일부터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고 6월 1일부터는 이를 25%로 인상하겠다며 위협을 하자 독일 등 일부 국가가 파병을 취소하는 촌극이 벌어졌다. 이번 사태로 유럽은 큰 충격을 받고 분노하고 있다. 미국이 덴마크 영토인 그린란드를 침공하면 나토는 나토 헌장 5조에 따른 집단 방어권을 동원해 미국과 무력 충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나토의 붕괴를 초래하는 최악의 상황이 될 거라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만약 미국이 계속 영토 야욕을 보이고 유럽에 대해 관세 공격을 시작하면, 유럽이 보유한 약 10조 달러(1.5경 원)의 미국 국채와 주식을 처분해 보복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미국이 무력을 사용하더라도 그린란드를 소유하겠다는 주장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만들어진 국제관계 질서를 파괴하는 전례 없는 행위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미국의 국익을 내세우며 세계 질서를 위협하는 러시아나 중국 같은 적대세력을 견제하기보다 유사한 가치관과 정치사상, 제도를 가진 동맹국인 나토 회원국들을 더 가혹하게 대하는 양상이다. 그러나 트럼프의 미국이 나토를 냉정하고 가혹하게 대하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미국은 개국 이래 미국 '우선(예외)주의'를 포기한 적이 없다. 이는 미국을 다른 나라들과 다른 독특하고 예외적인 나라이며, 미국의 외교정책은 미국의 핵심 가치와 이익을 지키는 것이라는 믿음이다. 더불어, 미국은 미주 대륙 이외 이익이 안 되는 유럽 등 여타 지역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고립주의'로 회귀하고 있다.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후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세계 경찰 역할을 맡은 것은 예외적인 사례이다. 지난 2025년 12월 발표된 국가안보 전략 문서인 NSS(National Security Strategy)를 보면 트럼프의 미국은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우선주의'를 재확인하고 미주 대륙을 미국의 핵심 이익이 달린 지역으로 명시했다. 이에 미국은 한국, 일본은 물론 나토에 미국이 희생해서 더 이상 안전보장과 군사 지원을 하지 않겠다며 방위비 인상을 촉구했다. 트럼프는 특히 나토의 안보 무임승차를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고 선언한 것이다. 나토 회원국들은 소련 붕괴 이전까지 나름대로 자기 역량에 맞는 기여를 했지만, 이후 극단적인 군축과 방위비 삭감을 진행했다. 이에 일부 국가는 군을 폐지하는 수준까지 병력을 줄였고, 대신 자국민에 대한 복지 혜택은 확대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여준 유럽의 실망스러운 대응, 자국의 이익과 방만한 돈 풀기 등은 포기하지 않고 공동의 위협 앞에서도 미국의 방위비 인상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행동 등은 트럼프의 미국을 자극하기 충분했다. 미국이 보는 유럽은 더 이상 혈맹이 아니라 미국의 발목을 잡고, 경제적, 정치적 출혈을 강요하는 안보 무임승차 세력일 뿐이다. 이번 미국의 그린란드에 대한 노골적인 야욕은 지나치고, 무책임하며 경솔하다. 그러나 유럽이 더 이상 협력이 대상이 아니라면, 미국이 자국의 핵심 전략적 이익이 달렸다고 보는 그린란드를 독점적으로 보유하겠다는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유럽이나 전 세계가 충격을 받은 이유는 미국이 깡패같이 이렇게 국제 질서를 앞서 파괴하는 과격한 행동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는 감성과 이상주의에 물든 유럽이 알아 왔던 것과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이다. 앞으로의 국제관계는 비정상이 정상, 몰상식이 상식이 되는 비정한 도박판이 될 것이다. 협력보다는 위협, 양보보다는 독점, 대화보다는 주먹이 주도하는 원초적 실력주의 시대가 열리는 징조라고 봐야 한다. 한국과 일본도 미국과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는 과정에 있다. 두 나라가 유럽만큼 미국과 갈등하지는 않겠지만, 과거에는 상상도 못 했던 새로운 세상에 내몰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단단히 안전벨트를 조여 매야 한다. 이상호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는 한 방사성 폐기물의 생산은 불가피하다. 인간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일은 필수적이다. 2015년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센터가 경주에 설치된 이후 현재까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반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각 원전 부지 내 임시저장시설에 보관되고 있고, 이마저도 2030년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차례로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다행히 중앙집중식 임시저장시설을 2050년까지 운영하기로 결정하면서 일시적으로 숨통은 트였다. 그러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영구 처분장 건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지난해 9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2030년부터 2047년까지 지하연구시설(URL)을 통한 현장 실증을 거쳐 2060년에 고준위 방폐장을 설치한다는 큰 시간표의 첫발을 떼었다. 인류 역사상 전례가 없는 고준위 방폐장은 중·저준위 방폐장에 비해 훨씬 높은 기술적 난이도와 안정성이 요구된다. 더욱이 세계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사례도 많지 않다. 미국은 지하연구시설(URL) 운영과 유카산 처분부지까지 결정했으나, 국민 수용성 미확보 등의 이유로 2010년 사업이 잠정 중단되었다. 핀란드는 지하 500m 깊이의 화강암 암반을 활용한 세계 최초의 고준위 방폐장을 건설해 현재 운영 허가를 기다리고 있다. 스웨덴, 프랑스, 스위스 등도 2030년 이후 운영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국토 면적이 작고 인구 밀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여건을 고려하면, 안전성과 수용성이 모두 높은 처분지 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현행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법은 과학적 검토를 통해 부지를 선정한다는 원칙만 제시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방법은 하위 법령이나 위원회에 위임하고 있다. 지하연구시설을 통한 현장 실증은 공학적 방벽 성능을 점검하는 데 의미가 있지만, 수만 년에 이르는 부지의 장기 안정성을 검증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현장 실증과는 별도의 충분한 과학적 검토가 필요하다. 반감기가 수만 년에서 수십만 년에 이르는 방사성 핵종을 고려할 때, 처분 부지는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위험의 경중을 고려한 중·장기 재해 유발 요소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한반도 환경에 특화된 과학적 검토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10만 년 전 마지막 빙하기 당시의 한반도는 지금과 크게 달랐다. 북극과 북유럽해에는 거대한 빙하가 형성되었고, 해수면이 낮아 한반도는 주변 지역과 연결되어 있었다. 앞으로 다가올 10만 년 동안에도 해수면 상승과 하강, 지표의 융기와 침하, 단층 운동과 지진 등 다양한 환경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심층 처분장이 지표에 노출되거나, 처분시설이 변형되거나 파손될 위험도 있다. 그럼에도 처분시설 내 방사성 폐기물은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각 재해 요소의 위험도를 면밀히 평가하고, 위험도가 높은 요소에 대해서는 단순한 모델이나 예측에 의존하기보다 적극적인 조사와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최근 한반도에서 발생한 지진들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2016년 규모 5.8의 경주지진은 단층면 최대 변위가 약 30cm, 파열 면적이 16㎢에 달했지만 지표에는 뚜렷한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이는 지진을 일으킨 단층이 지하 약 11km 깊이에 위치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단층들은 한반도 곳곳에 분포해 있고, 오랜 기간 응력이 누적되다가 갑작스럽게 방출되며 큰 지진을 일으키기도 한다. 1952년에는 평양 인근에서 규모 6.2의 지진이 발생했고, 삼국시대와 조선시대에는 규모 7에 가까운 지진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이런 지역에 처분시설을 건설할 경우, 시설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자명하다. 따라서 중·장기적인 부지 안정성과 지하 단층에 대한 정교한 평가가 필수적이다. 반영구적 처분을 목표로 하는 고준위 처분시설은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복구나 이전이 매우 어렵다. 우리 후손에게 영원한 부담이 되는 시설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지금 깊이 고민해야 하는 이유는,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결정적 순간이 바로 지금이기 때문이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금융이 기후변화 대응의 선봉에 서야 한다는 선언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였다. 그런데 최근 글로벌 기후금융 진영에 의미심장한 지각변동이 있었다. 미국 골드만삭스, JP모건 등 주요 대형은행들이 넷제로 은행 동맹(NZBA·Net-Zero Banking Alliance)을 떠났다. 블랙록, 뱅가드 등 자산운용사와 알리안츠 등 보험사 역시 유사한 행보를 보였다. 2025년 1월 17일 미국 연준(Fed)도 글로벌 중앙은행 간 모임인 녹색금융협의체(Network for Greening the Financial System)에서 전격 탈퇴했다. 이유는 명확하다. 기후금융 이니셔티브가 정치적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 이후 바이든 전 대통령 시절 유행하던 '깨어있는 자본주의(woke capitalism)'에 대한 비판이 거세졌다. 공화당이 장악한 텍사스, 웨스트버지니아 등 다수 주 정부는 ESG를 추진하는 금융기관에 노골적인 제재와 경고를 가하고 있다. 예컨대 텍사스의 경우 금융기관이 화석연료 산업에 대출을 줄이면 '텍사스 연기금'의 투자를 받지 못한다. 기후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 반독점 소송과 정치적 리스크로 연결되는 환경에서 미국 금융기관들이 방어적 선택을 한 것이다. 그러나 이를 곧바로 “기후금융의 실패"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겉으로 보면 기후금융의 후퇴처럼 보인다. 그러나 조금 더 들여다보면 단순한 이탈이라기보다 정치·제도 환경 변화에 적응하며 나타난 '재정렬'에 가깝다. 아이러니하게도 시장은 여전히 저탄소 전환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전력수요가 급증하며 재생에너지와 저탄소 전환 투자의 필요성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정치와 시장이 엇갈리는 국면이다. 이러한 글로벌 흐름은 국내 금융권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한국 은행들은 이미 금융배출량(financed emissions)을 기후 리스크 관리의 핵심 지표로 받아들이고 있다. 다수 은행이 2050년 넷제로 목표와 2030년 중간 감축 목표(기준년도 대비 30~40% 감축)를 설정했다. 그러나 국내 현실은 녹록지 않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비중(25.6%, '22년 기준)이 다른 나라(OECD 평균 13.4%)보다 높다. 더욱이 중소기업 대출이 은행 기업대출의 대부분을 차지(중소기업대출/기업대출=80%)하는 구조다. 금융배출량을 단기간에 줄이기 어려운 이유다. 중소기업은 감축 유인이 약하고 친환경 기술에 투자할 여력도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이런 여건에서 2030년 중간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은행들이 대출을 줄이면 그 피해는 중소기업에 집중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의 시각은 분명하다. 작년 금융감독원의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기후금융 컨퍼런스, 2025년 3월 18일)는 중요한 메시지를 던진다. 탄소 감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시나리오가 무대응 시나리오보다 장기 경제성장률이 높고 금융권 손실도 더 적게 나타났다. 이는 기후 대응이 비용이 아니라 '위험 관리이자 성장 전략'임을 보여준다. 한은 총재 주장도 같은 맥락이다. “단기적으론 고탄소 산업의 자산 가치 하락이라는 충격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기술 혁신과 기후 리스크 완화를 통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기후금융은 더 이상 선언의 문제가 아니다. 정치 구호가 아니라 리스크 관리 언어로 재정의돼야 한다. 미국 금융기관들의 이탈은 기후금융의 종말이 아니다. '이념 중심 동맹'에서 '실질적 위험 관리'로의 전환 신호일 수 있다. 한국 금융권 역시 글로벌 정치 지형 변화에 흔들리기보다 국내 산업 구조와 지역 경제 특성을 반영한 현실적 기후금융 전략을 정교하게 다듬어야 할 시점이다. 기후 리스크는 사라지지 않는다. 문제는 “외면할 것인가 관리할 것인가"다. bienns@ekn.co.kr

주가지수 5천을 앞둔 지금 원/달러 환율은 여전히 고공행진을 하면서 우리 경제에 우려를 주고 있다. 환율의 상승 요인을 한은은 서학 개미의 탓으로 경제 관계자는 너무 많이 풀린 유동성이라고 주장 중이다. 지난달 한은과 기획재정부, 베센트 미 재무장관 그리고 올 초 대통령의 구두개입에도 불구하고 다시 올라온 환율은 지난 금요일 BOJ 금융정책결정회의 이후 미일 공조 개입 얘기가 나오면서 엔화가 158대에서 155대로 강세 전환되자 원/달러 환율도 달러 당 1450원 수준으로 하락 전환했다. 미국은 엔화와 원화의 약세에 신경이 거슬리는 중이다. 베센트 재무장관이 원화가 펀더멘탈 대비해서 과도하게 약세를 보이고 있다고 발언한 속내는 투자자금 200억 달러의 집행이 늦어질 걸 우려한 발언으로 유추할 수 있을 거다. 그렇다면 일본 엔화의 약세를 걱정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번 주 다보스 포럼에서 베센트 장관이 기자들에게 말한 답변에 그 답이 있다. 그린란드 사태로 인한 셀 아메리카로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한 게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베센트 재무장관은 최근 미국 국채 금리 상승은 그 이유가 아니라 일본 국채 금리 급등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시장 붕괴는 그린란드 때문이 아니라, 최근 이틀간 6시그마짜리 변동이 발생한 일본 10년물 국채 때문"이라고 하였다. “일본 10년물 국채금리는 이틀 새 19bp나 치솟았으며, 30년물 금리는 2003년 이후 하루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라고 로이터 통신 또한 일본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와 유동성 감소 가능성이 금리 급등의 배경이라고 분석했다. 이례적인 일본 시중 금리의 상승때문에 미국 금리가 올라갔다는 주장이다. 베센트는 계속해서 일본에게 금리 인상을 종용하고 있다. 작년 8월 13일 베선트 장관은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은 인플레이션 문제를 안고 있다. 금리를 올려 인플레이션 문제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작년 10월에는 “美 재무, 日에 금리 인상 촉구. 아베노믹스 때와 상황 달라져" (뉴데일리, 25. 10. 29)의 기사 제목처럼 작년 8월에도 10월에도 베센트는 일본의 금리 인상을 종용했었다. 미국 재무장관이 일본의 통화 정책에 개입하는 이유는 일본이 엔 약세를 유지하려고 금리 인상을 늦추게 되면 엔 약세 심화로 인해 물가가 뛰어오르게 되고 인플레이션 기대로 일본의 장기 금리가 올라가게 된다. 그래서 일본 장기 금리의 상승은 미국과 독일 등의 장기 금리를 밀어올리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다시 다보스 포럼에서 베센트가 한 말을 상기해 보면 결국은 일본에게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하라는 얘기다. 금리 인상을 통해 엔 약세를 방어하고, 인플레이션 기대를 꺾게 되면 일본의 장기 국채 금리가 내려올 테니 이는 미국 장기 국채 금리 상승 압력도 낮아지게 될 거라는 주장이다. 금요일 미국과 일본의 공조 발언으로 실제 일본 장기 금리는 한 때 4%를 넘었다가 3%대 후반으로 밀렸고 미국 30년 금리도 4.9%를 상회하다가 밀려 내려왔다. 이렇게 되니 BOJ 통화정책 회의를 전후해서 일본 중앙은행이 4월에 조기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 있다는 얘기도 회자되고 있다. 엔 약세로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를 건드리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에게는 눈에 가시가 되고 있다. 모기지 금리를 내리려고 파월을 압박하고 있는데 갑자기 일본에서 발목잡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일본에 대한 금리 압박의 강도가 커질 거라 예상한다. 엔화에 연동된 원화도 어부지리를 얻게 될 거지만 셀 아메리카를 걱정했던 것처럼 세계의 증권 투자자들과 특히 코스피 5천 이후를 바라보는 국내 투자자들에게는 혹시나 하는 엔 캐리 청산이 두려울 거다. bienns@ekn.co.kr

이강윤 정치평론가 결국 이혜훈 씨가 지명철회됐다. 지명에서 철회까지 한 달 걸렸다. 늦었지만 잘 된 조치다. 바람직한 것은 지명철회 전에 이혜훈 씨 스스로 사퇴했어야 했다. 실기했다. 자신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를 여전히 모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실기였다. 그러니 사퇴 생각은 들지 않았으리라. 상식이 조금만 있다면 인사청문회 말미에 “후보 사퇴한다. 그간의 행적에 문제가 많았다. 해당자와 국민께 사과드린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최소한의 해명 기회가 주어져 감사드린다"며 스스로 매듭지었어야 했다. 그게 본인이나 임명권자에게나 취할 수 있는 마지막 태도이자 기회였다. 그런데 변명이나 핑계밖에 안되는 걸 해명이랍시고 늘어놓으며 끝까지 의혹과 분노를 부추겼다. '사람 고쳐쓰는 거 아니'란 걸 재확인한 게 청문회의 유일한 소득이었다. 계엄내란 전후로 곳곳에서 하도 말도 안되는 일들이 터져대니 후안무치쯤은 흠이 아닌 세상이 되어버렸다. 환멸스럽다. 청문회 후 이 씨는 혹시 '행여나 지명강행'을 기다렸던 건 아니었을까. 그랬다면 일말의 연민조차 베풀 수 없는 '구제불능'이다. 이득을 취하는 게 인간 본능이라지만 그의 행적과 탐욕은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다. 유학중인 20대 부부가 국내 부동산투기(본인들은 투자라고 하겠지만)를 하고, 수 십억 들여 인천공항예정지 근처에 수 천 평을 샀다가 팔고, 아파트청약점수 높이려 가족 주민등록지를 수시로 바꾸고, 수 차에 걸쳐 비서에게 언어폭력을 자행했다. 이뿐인가. 은박요정들이 밤새 눈 맞으며 계엄내란에 저항할 때 목청 높여 계엄을 옹호하고 “윤석열탄핵 저지"를 적극 선동했다. 당이 달라서 그랬다고 얼버무렸지만 '전두환노태우 계엄'을 겪었으니 계엄이 뭔지 모를 리 없건만 옹호했다. 장관후보자 지명 후 사과했다지만 진정성은 찾기 힘들었다. '자리가 탐나는데 그 정도 사관들 못할 게 뭔가'라고 생각했을 듯하다. 진영을 떠나, 이 씨 문제로 국민들 정신건강이 크게 상했다. 이것만으로도 국민께 죄를 지은 것이니, 처절하게 깨닫고 뉘우치기 바란다. 지명철회로 대통령 인사권의 권위가 손상되거나 체면이 깍이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상식과 합리에 입각한 비판을 존중해 바로잡았다는 게 중요하다. 실용과 좌우통합에서 지켜나갈 원칙을 서로 다잡고 공감대를 탄탄히 하는 계기로 삼을 일이다. 국민들은 인사에서 뭐 대단하고 특별한 걸 기대하는 게 아니다. “그저 평균 수준의 상식인을 보고 싶다"는 게 그리도 어려운 주문인가. 이혜훈 씨의 강남아파트 부정청약 여부는 끝까지 조사해서 불법 여부 확인하고, 문제가 확인되면 당첨취소 등 법적 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지명이 철회됐다고 유야무야 넘어갈 일 아니다. 철회로 부정혐의까지 없어지는 건 아니다. 그간 같은 수법으로 아파트 당첨됐다가 취소된 사람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행정조치가 차별없이 지켜져야 한다. 그래야 행정/정부신뢰도가 향상된다. 국토부는 이 씨 일가의 아파트청약 당시 문제점을 찾아내지 못한 '누락 실수'가 왜 있었는지 전말을 파악해 공표하고 보완책을 내놔야 한다. 그게 국민주권정부의 올바른 자세이자 복무지침이다. 제재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기준과 잣대로 적용돼야 합당성이 획득된다. 이혜훈 씨 파동, 상처와 환멸만 남긴 것은 아니다. 앞으로도 니편내편 가릴 것 없이 부정과 탈법 소지가 있으면 샅샅이 조사해 의법 조치하고, 탐욕과 편법의 결말이 어떻다는 걸 전 국민이 확인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그게 '진정한 국민통합'으로 가는 길이기도 하다. bienns@ekn.co.kr

“우리는 페라리를 만들고 있다." 의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던진 이 한마디는 21세기 '극장주의'를 상징하는 선언문과 같다. 그는 영화관을 하나의 '성소(Sanctuary)'로 격상시키며, 집에서 영화를 소비하는 행위는 진정한 영화적 경험이 아니라고 단언한다. 하지만 그의 '극장주의'는 역설적으로 영화의 어원적 기원과 현대 매체의 진화 방향을 오해하고 있다. 우리가 '시네마(Cinema)'라고 부르는 대상의 본질은 공간의 크기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움직임의 서사'에 있기 때문이다. 이 점은 시네마의 어원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1895년 뤼미에르 형제가 선보인 '키네마토그래프(Cinématographe)'의 혁신은 바로 '이동성'에 있었다. 무거운 상자에 갇혀 혼자 들여다봐야 했던 에디슨의 '키네토스코프'와 달리, 키네마토그래프는 촬영과 영사를 겸비한 가벼운 장치였다. '움직임'을 뜻하는 '키네마(Kinema)'와 '기록하다'는 '그래포(Grapho)'가 결합한 이름처럼, 시네마의 본질은 움직임을 기록하고 재현하는 기술 그 자체에 있다. 그것은 결코 '특정한 건축물'에 귀속된 개념이 아니었다. 초창기 키네마토그래프는 카페, 장터, 야외 광장 등 관객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는 휴대용 장치였다. 오히려 영화를 극장이라는 폐쇄적인 공간에 가둔 것은, TV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산업 자본이 선택한 전략적 결과물일지도 모른다. 그런 의미에서 카메론의 주장인 극장주의는 시네마의 본질적 정의라기보다, 산업화 시대가 구축한 특정 관람 방식에 대한 향수에 가깝다. 흔히 극장의 대형 화면만이 몰입을 보장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우리가 주인공의 고통에 눈물 흘리고 그 운명에 연민을 느끼는 순간을 떠올려보자. 그 감정의 파동은 스크린의 물리적 크기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주인공의 선택이 나의 삶과 겹쳐지는 순간, 화면 속 인물과 현실의 내가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될 때 영화는 비로소 시작된다. 이러한 정서적 밀착은 좁은 방 안의 작은 화면에서도 얼마든지 뜨겁게 일어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비극의 목적이 감정의 정화, 즉 '카타르시스'에 있다고 보았다. 주목할 점은 이 정화의 과정이 화려한 무대장치(Spectacle)가 아닌 '플롯(Plot)'을 통해 완성된다고 강조했다는 사실이다. 카타르시스는 관객의 내면에서 터져 나오는 정서적 폭발이지, 공간이 주는 압도감이 아니다. 따라서 '영화관=영화'라는 명제는 논리학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극장에서 상영하지 않은 넷플릭스 영화가 세계 유수의 영화제를 휩쓰는 현실은 극장이 '필요조건'이 아님을 증명하며, 반대로 영화관에서 게임 중계를 한다고 해서 그것을 영화라 부르지 않는 것은 공간이 '충분조건'이 아님을 보여준다. 영화를 영화답게 만드는 것은 공간의 외피가 아니라 그 내부를 채우고 있는 시간의 조각들이다. 결국 '어디서 볼 것인가'는 취향의 문제일 뿐 본질의 문제가 아니다. 제임스 카메론의 페라리가 전용 트랙(극장)에서 가장 화려할지는 모르나, 영화라는 이름의 이동수단은 일상의 모든 골목과 광장을 누빌 때 진정한 대중 예술로서의 생명력을 얻는다. 시네마는 영화관이라는 장소의 감옥을 탈출할 때 비로소 더 위대해진다. 당신이 주인공과 하나 되어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바로 그 지점이 영화와 만나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순간이다. 위기의 시대, 영화의 어원이 품고 있는 '이동성'과 '본질'로 돌아가는 것에서 우리는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지난해 11월 7일 일본 중의원에서 자민당 소속 신임 다카이치 총리가 한 답변이 동북아 국제질서에 큰 파장을 몰고 오고 있다. 입헌민주당 소속 오카다 의원이 대만이 유사시에 처하면 어떻게 하겠냐고 질문한 데 대한 답변이었다. 총리는 “전함을 사용하고 무력 행사도 수반되는 것이라면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존립 위기 사태가 될 수 있는 경우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준비된 답변은 '대만 유사라는 가정'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라면 삼가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초짜 총리는 “존립 위기 가능성"을 언급했고, 이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 가능 요건이라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일을 키우고 있다. 중국의 대만 침공 시 일본이 개입할 수 있다는 말에 자극을 받은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도쿄 방면으로 전투기 비행을 시도했다. 중국은 2017년에도 폭격기를 도쿄로 향하게 한 사례가 있지만 러시아와 동시 기동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은 여차하면 일본의 수도를 칠 수 있다고 과시한 셈이다. 경제적인 공세도 커지고 있다. 중국은 11월 14일 자국민에게 일본으로 여행이나 유학을 자제하라고 했다. 11월 19일에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중단되었던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다시 중단시켰다. 12월 5일에는 중국 항공사가 일본행 표를 3월까지 수수료 없이 취소할 수 있다고 연장했다. 큰손인 중국인의 발길을 끊어서 경제적으로 타격을 주겠다는 의도이리라. 중국에서는 최근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의 야만적인 모습을 담은 영화 '731'이 중국 내 일본인의 외출을 주춤하게 만드는 분위기까지 조성했는데 11월 17일에는 일본 영화 2편을 상영되지 않도록 취소시켰다. 또 11월 28일에는 한 일본 여성 가수가 상하이에서 공연하다가 무대 위에서 끌려나오는 놀라운 장면까지 나왔다. 문화전쟁까지 벌어지고 역사전쟁까지 번지는 추세이다. 중국의 반격에 있어서 압권은 새해에 나왔다. 중국이 1월 6일 일본에게 희토류를 통제하겠다는 카드를 꺼냈다. 중국이 이중용도(군사용과 민간용)로 사용되는 물자 가운데 군사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전면적으로 수출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중국이 희토류 수출 금지 카드로 성공한 사례는 바로 지난해에도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관세전쟁에서 중국에게서 물러서고 말았다. 일본에서는 중국의 희토류 통제가 큰 타격이 될 거라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 중국의 희토류가 없다면 일본의 자동차, 전자부품, 풍력발전, 의료기기, 항공우주 등 모든 분야에서 생산공정이 멈출 수 있다. 일본의 노무라 연구소는 “중국이 1년간 희토류의 민간 수출을 금지할 경우, 일본 내 생산감소액, 손실액은 약 2조 6000억엔(약 24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0.43%를 낮춘다"라고 보고 있다. 일본도 2010년 센카쿠열도(다오위다오) 갈등 때 이미 중국의 희토류 수출 지연의 위력에 굴복한 적이 있다. 2010년 9월 7일 일본 해상보안청이 센카쿠열도 주변에서 조업했다고 중국 어선의 선장을 체포했다. 이에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관 절차를 지연시켰는데 일본은 9월 24일 중국인 선장을 풀어줄 수밖에 없었다. 최근 다카이치 총리의 지지율은 70%를 넘나들고 있다. 집권 초기 허니문 효과에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문화전쟁, 역사전쟁, 경제전쟁이 결집효과까지 더한 것이다. 총리는 역대급 지지율에 힘입어 중의원을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고려하고 있다. 현재 위태로운 연합정부에서 벗어서 단독 과반정부를 구성하겠다는 속셈이다. 선거비용만 600억 엔이라는데 조기총선에서 승리한다고 해도 중국의 희토류 공세를 어떻게 이겨낼지 모르겠다. 초짜 총리의 돌발답변이 몰고 온 후폭풍이 독이 될지 약이 될지 궁금하다. 이준한 외부기고자 bienn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