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50원에서 머물던 원/달러 환율이 4개월도 채 안된 상황에서 100원 넘게 올라 현재는 1470원 근처까지 상승했다. 2008년 금융위기 때의 환율과 거의 같은 수준이다. 주가가 오르면 환율은 하락했는데 지금은 코스피가 70%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환율도 상승하고 있다. 그렇다면 환율이 이처럼 오르는 이유와 앞으로의 환율 전망은 어떨지 다들 궁금한 상황이다. 특히 수출입 업자들은 내년 환율 평균을 어디에 두고 영업계획을 짜야 할 지 혼란에 빠진 상태다. 이유를 살펴보면 무엇보다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자금 때문일 것이다. 매달 200억 달러씩 10년간 미국에 투자한다고 하지만 현재의 외환 보유고를 고려해도 작은 금액은 아니다. 200억이면 매년 경상수지에서 벌어들이는 잉여금액 수준이다. 둘째, 통화량 즉, M2가 2022년 이후 미국은 3% 우리는 20.4% 증가하였다. 미국은 러-우 전쟁으로 야기된 인플레이션으로 양적긴축(QT)를 하였지만 우리는 금리를 내리면서 미국보다 7배나 많은 돈을 풀었다. 금리 역전 현상은 이창용 한은 총재가 취임한 이후 41개월 동안이나 지속되고 있다. 한미 기준금리는 2.5% 벌어진 상태이고 국채의 시장 금리도 현재 2년짜리 국채 기준 미국은 3.6%, 한국 2.7%로 미국 금리가 높아 미국에서 돈을 번 한국 기업들이 굳이 한국으로 달러를 가지고 들어올 필요가 없어졌다. 그리고 삼성전자와 현대차와 같은 대기업들은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어 더더욱 달러를 국내로 가져오고 있지 않아 외환시장에서 달러의 공급마저 여의치 않은 게 현실이다. 셋째, 한은 총재가 우리나라 원/달러 상승의 원인으로 말한 것처럼 서학 개미들과 국민연금의 외화 유출이 계속되고 있다. 올 한 해 국내 주식의 호황으로 주식 자금은 200억 달러 순 유입되었지만 해외로 나간 주식투자 금액은 그 10배에 가깝다. 거기에 채권 자금마저 10월에는 7억 2천만달러 순유출로 전환됐다. 이유는 한은총재가 블룸버그 통신사와의 인터뷰에서 향후 금리 인하가 힘들 거라는 뉘앙스의 발언을 해, 금리 인하를 노리고 들어온 외인들이 채권을 팔았기 때문이다. 10월 달에는 미국의 단기 금융시장 혼란으로 REPO 시장에서 자금 조달이 힘들어 ATM이라고 불리는 우리 장에서 주식과 채권을 팔아 본국으로 돈을 가져 가면서 환율이 상승했다. 가장 중요한 건 심리적 불안감이다. 정부가 내년 재정을 확대재정으로 정해 재정지출이 늘어날 게 확실해 외인들은 금리인하 가능성도 사라지고 재정적자가 늘어날 걸 우려해 채권을 팔아 환전하면서 환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다. 거기에 일본에 새로 들어선 다카이치 내각이 확장재정을 펼치겠다는 선언으로 엔화 또한 약세를 보이고 있어 수출 경쟁국의 환율이 상승하니 우리 원화도 같이 하락하는 중이다. 얼마 전까지는 국민연금과의 스왑을 통해 외환 개입을 했지만 미 재무성이 이를 외환개입이라고 경고하자 한은만이 시장 개입을 하지만 효과가 미미하고 역외시장에서 환율이 크게 움직여 역내시장의 환율 개입은 그야말로 조족지혈이 되고 있다. 문제는 현재 달러가 다른 통화에 대해서는 약세라는 것이다. 그런데 달러가 시나브로 강세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환율 상승이 더 크게 나올 수밖에 없게 된다. 환율이 오른다는 것은 수입물가가 오른다는 얘기라 국내 물가가 상승할 거고 그렇다면 그 피해를 가장 많이 받는 사람들은 서민들이 될 거다. 가뜩이나 소위 말하는 k자 성장으로 자산 가치 상승으로 가진 자들만 더 부자가 되고 서민들은 더 가난해지는 현 상황에서 환율 상승이 서민들의 삶을 더 팍팍해 만들 거다. 지금은 정부의 과감한 정책이 시급하게 나와야 할 시기다. 최용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대통령의 유튜브 운영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전례가 없는 일이다. 물론 전직 대통령이 유튜브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법적 제약은 없기 때문에, 개인의 선택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다만 유튜브와 SNS가 지닌 매체적 특성을 고려할 때, 전직 국가원수가 이러한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유튜브와 SNS는 정치적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매체로 평가받고 있는데, 이는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과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모두 강력한 팬덤을 보유한 정치인인데, 이들은 공통적으로 SNS를 핵심적인 정치 소통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이는 SNS 활용과 정치인 팬덤 형성 사이에 구조적 연관성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SNS를 통해 정치인 팬덤이 형성되는 이유는, 이 매체가 일반 유권자와 정치인 사이에 '유사 친밀감'을 창출하기 때문이다. 전통적 정치 환경에서는 유권자가 정치인과 직접 소통할 기회가 극히 제한적이었으나, SNS 환경에서는 정치인이 개별 유권자의 의견에 직접 반응하는 상호작용이 자주 일어난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유권자에게 심리적 친밀감을 형성하고, 이는 점진적으로 비판적 거리감을 상실한 절대적 지지로 전환되면서 팬덤 현상을 낳는다. 이러한 팬덤 현상은 유튜브 플랫폼에서 더욱 증폭되는 경향을 보인다. 정치 유튜버들의 수익 모델이 특정 팬덤 시청자 확보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안정적인 시청자 기반 확보를 위해 유튜버들은 점차 선정적 어조와 자극적 콘텐츠를 생산하게 되고, 이에 호응하는 팬덤은 더욱 강성화되며, 강성화된 팬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콘텐츠의 자극성은 다시 강화되는 악순환 구조가 형성된다. 이러한 매체 환경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전직 대통령의 유튜브 진출은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유튜브 콘텐츠는 '책 추천'을 중심으로 기획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어떤 도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정치적 함의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특정 이념적 지향을 담은 서적을 집중적으로 소개할 경우, 의도와 무관하게 정치적 양극화를 가속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문 전 대통령 측에서도 이러한 우려를 인지하고 도서 선정에 신중을 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그가 지닌 정치적 상징성을 감안하면, 비정치적 문학작품을 소개하더라도 이념적 해석과 정치적 논쟁이 뒤따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퇴임사에서 '잊혀진 사람'으로 남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만약 그 발언이 진정성 있는 것이었다면, 유튜브 활동은 그러한 지향과 배치되는 선택이다. 문 전 대통령 본인과 측근들은 재임 기간의 성과가 상당하며 여전히 높은 정치적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자기 인식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나 상당수 국민이 다른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사실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부 시기 급등한 부동산 가격으로 인해 현재까지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고 인식하는 국민이 존재하며, '문파'로 지칭되는 팬덤 정치가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켰다고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조국 사태로 상징되는 '내로남불'과 '불공정' 논란에 대한 기억 역시 젊은 세대 사이에서 여전히 유효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출범한 정부가 단임으로 정권을 상실한 배경에는 해당 정부에 대한 국민적 실망이 작용했다고 해석하는 유권자도 다수 존재한다. 이런 상황에서 문 전 대통령이 유튜브를 통해 언론과 여론의 주목을 받는다면, 현 정권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고려해야 한다. 더욱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내부에서 공천을 둘러싼 갈등 가능성이 제기되는 시점에서, 문 전 대통령이 불필요한 논란의 중심에 서는 것은 정치적으로 현명한 선택이라 보기 어렵다.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분별 있는 판단을 기대한다. 신율

김봉철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학부 교수/극지연구센터장 1986년 개봉한 영화 (The Mission)은, 18세기 유럽에서 남미 식민지로 온 선교사의 활동과 제국의 이해관계, 그리고 원주민의 모습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그렸다. 배우들의 열연, 정글과 폭포를 배경으로 하는 영상미, 그리고 인도주의적 철학이 어우러지며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이 영화는 실제 과라니 원주민 전쟁을 재구성하여, 신앙의 순수함과 제도화된 종교 권력의 대립을 통해서 '신의 이름으로 행해진 폭력'을 성찰하려고 하였다. 당시 예수회는 남미 각지에 선교 마을을 세우고 유럽식 문화와 교육을 도입하여 원주민의 경제적 자립과 문화적 자율성을 추구하였는데, 이러한 시도는 유럽 제국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위협받으며 식민주의의 폭력에 직면한다. 영화의 이야기에 따르면, 선교사들과 원주민은 그곳을 지키고자 유럽 제국에 대항하였으나 죽음을 맞이한다. 이 작품은 예술적으로 높은 완성도를 인정받았고 여기서 사용된 음악은 지금도 '넬라 판타지아'라는 곡으로 유명하지만, 역사적 재현의 정확성에 대해서 여러 비판을 받았다. 실제의 예수회 선교구역은 영화에서 묘사된 이상적 공동체와 달리, 식민지 경제에서 일정한 권력 구조를 유지한 복합적 사회였다. 원주민은 단순한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일정한 자율성을 가진 행위자였으며, 그들의 문화와 언어는 선교의 논리에 종속되었다. 영화는 예수회를 구원자로 이상화하였으나, 그들의 활동이 결과적으로 식민지 통제의 일부였음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이야기의 배경인 1750년 마드리드 조약은 유럽 제국주의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남미 식민지의 영토를 조정하려고 체결한 조약이다. 이 국제법은 제국들의 세력 균형을 재편한 외교적 사건이었고, 산맥과 강 등 자연 지형을 근거로 식민지 경계를 설정한 국제적 합의라는 점에서 근대사적 의미가 있다. 또한 이 조약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땅의 소유자다'라는 uti possidetis(현재 소유 상태를 유지하라) 원칙을 식민지 조약에 명문화한 대표적 사례가 되었다. 그러나 이 원칙은 제국주의 침탈을 '합법적 소유'로 둔갑시키는 논리적 장치로 활용되었고, 원주민 공동체의 존재와 권리를 법에서 지우고, 지배를 법적 질서로 포장하여 식민지 폭력을 제도적으로 은폐하였다. 마드리드 조약은 법·지식·경계가 결합한 식민 근대성의 압축된 형태이자, 식민주의 근대의 작동 방식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결과물이다. 조약 체결을 가능하게 만든 지도 기술, 행정 조직, 경계 설정 등은 근대 국가의 상징이었으나, 그 본질은 유럽 중심의 지식 체계가 남미를 규율하는 도구가 된 것이다. 실제로 마드리드 조약문 어디에도 원주민의 권리 보호에 관한 내용이 없다는 점은, 이후 제국주의가 식민지 지배 과정에서 원주민 공동체를 파괴하고 자원 개발을 위하여 강제로 이주시키거나 노예화하는 행위를 정당화하였다. 이렇게 원래 그곳의 주인이었던 사람들은 식민지 사회에서 주변으로 밀려나고 착취당하는 존재가 되었는데, 이것은 피부색과 출생지에 따라 구분된 남미 사회의 위계질서를 만들었다. 현대 남미 사회에서도 원주민은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권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삼림 개발, 광산 개발, 댐 건설 등 현대적 자연 개발은, 원주민 권리의 침해나 공동체 붕괴 그리고 자연의 파괴를 낳는다. 이는 과거의 조약과 법이 남긴 영토와 자원의 불평등 배분이 여전히 현대적 개발 논리와 결합하여 자연과 원주민에게 불리하게 작용함을 보여준다. 현재 심각한 남미의 자연 파괴와 불평등 문제는 식민주의 근대성이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원주민 권리 운동과 다문화주의에 근거한 남미의 사회 운동은 오래된 구조적 불평등에 대한 저항이자 식민지 근대성을 벗어나고자 하는 실천이지만, 경제 종속과 인종적 위계질서라는 식민주의 유산을 여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아무 관계가 없어 보이는 한국 사회에도 많은 시사점을 준다. 한반도는 식민지 역사를 경험하면서 자원을 착취당하고 공정하지 못한 계층구조를 경험하였다. 독립 이후의 한국은 개발 경제의 발전 이면에 성공 만능주의, 심각한 자연 파괴, 사회 계층화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 사회에는 출신 지역, 가정 환경, 졸업 학교에 따른 등급화와 불공정한 취급 등 남미의 계층 인식과 유사한 상황이 있는데, 이를 지적하는 의견은 비웃음의 대상이 되는 등 구성원의 문제의식도 부족한 편이다. 최근에는 이러한 계층 사이의 격차가 더욱 심각해지고 부당한 취급이 정당화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구성원은 이를 경계하고 해결하려는 인식부터 필요하다. 김봉철

내수둔화와 비용상승이 겹친 지금, 많은 소상공인들은 디지털 전환과 AI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지금 당장 내 가게와 무슨 상관인가"를 먼저 생각한다. 그래서 임대료·인건비·에너지요금·플랫폼 수수료 등 눈앞의 비용에 시선이 쏠린다. 그러나 디지털전환과 AI는 지금 이 순간에도 비용을 낮추고, 매출을 키우며, 리스크를 줄이고, 사람의 역량을 높이는 실전 도구다. 아래에서는 소상공인이 마주한 네 가지 과제(비용·매출·리스크·사람)를 중심으로 디지털전환·AI의 역할을 짚어본다. 첫째, 운영 효율로 비용을 낮춘다. 판매·날씨·지역행사 데이터를 반영해 발주·재고(식당·마트) / 소모품·약제(미용실) 수요를 예측하면 과잉재고·품절을 동시에 줄일 수 있다. 전단·배너·메뉴판·서비스안내판 시안은 AI 초안에 사진과 가격만 교체해 제작 시간을 단축한다. 에너지 비용이 부담이면 피크 시간대에 맞춰 조리·조명·냉난방(식당·마트), 드라이·열기기 사용(미용실) 스케줄을 표준화하고, 장비 매뉴얼의 절감 팁을 추출해 루틴에 반영한다. 둘째, 수요창출로 매출을 키운다. 상품·메뉴·시술 소개 페이지를 두 가지 버전으로 만들어 짧게 비교 실험한 뒤, 클릭·예약·구매 전환이 높은 문구를 자주 쓰는 템플릿으로 고정한다. 리뷰를 요약해 핵심 키워드를 뽑고, 이를 배달앱·지도·인스타·네이버 등 채널 검색 노출에 반영한다 셋째, 선제 대응으로 리스크를 줄인다. 매출 급락, 회전율 악화, 불만 급증 같은 이상 신호를 자동으로 감지하고, 무엇을 할지·누가 맡을지·언제까지 끝낼지를 추천한다. 예를 들어 재고경보가 발생하면 대체품목을 제안하고, 이어서 동네마트는 가격과 진열을 조정하고, 식당은 세트·메뉴 구성을 손보고, 미용실은 예약 슬롯과 동선을 조정하는 식으로 작은 규칙을 연쇄적으로 적용하면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넷째, 사람의 역량을 키워 시간을 절약한다. AI가 레시피·시술가이드·장비매뉴얼을 읽어 절차, 주의점, 실수 Top3를 쉬운 언어로 제공하면 신입도 빨리 배우고 덜 실수한다. 오픈/클로즈 체크리스트, 위생·안전 점검표를 표준화하면 교대 시 품질이 흔들리지 않는다. 채용이 어려운 시대, 교육 속도와 현장 적응력이 곧 경쟁력이다. 이제 업종별로 어떻게 적용할지 구체적인 '현장형' 예를 들어보자. 식당의 경우 날씨·요일 기반으로 식재료 수요를 예측하고, 품절시 대체 메뉴를 안내한다. 점심/저녁도 차등 세트를 자동 제안한다. 리뷰 키워드(“따뜻함", “바삭함")를 메뉴설명·간판카피에 즉시 반영한다. 미용실의 경우 사전상담 챗봇으로 얼굴형 및 모발 상태에 맞춘 스타일을 3가지 제시한다. 노쇼 예방 리마인드와 시술 후 홈케어 가이드를 자동발송한다. 후기 요약으로 디자이너별 강점을 도출한다. 동네마트는 유통기한 임박 상품에 대해 자동 할인 라벨과 그 재료로 만드는 3분 레시피 카드를 생성한다. 품절 시 대체상품 추천으로 매출·마진을 동시에 방어한다. 공방·크래프트는 스토리텔링, 네이밍과 다국어 상세페이지로 해외 마켓 진입 장벽을 낮춘다. 기억해야 할 점은, 소상공인의 디지털전환은 'IT 프로젝트'가 아니라 '경영 습관의 업데이트'라는 사실이다. 경영지표를 보고, 루틴으로 붙잡고, 순간을 설계하고, 신뢰로 지키면 매출·마진·충성도를 동시에 올릴 수 있다. 오늘의 선택은 간단하다. “고객 경험을 표준화하라." 그 순간, 식당도 미용실도 동네 마트도 가격 프레임에서 내려와 경험 프레임으로 갈아탄다. 그리고 그 프레임 위에서 AI는 작은 자동화의 연쇄로 매일 묵묵히 성과를 쌓는다. 손님은 최저가 대신 '늘 같은 품질'이라는 안심을 기억한다. 그 기억이 충성도가 되고, 충성도가 내일의 매출이 된다. 가격이 아니라 경험으로 기억되는 가게가 이긴다. 박주영

한중 수교 후 우리나라 기업들은 국내 사양산업을 중심으로 중국에 적극 진출하였다. 2001년 중국의 t세계무역기구(WTO) 가입 후에는 대기업도 중국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였다. 업종별로 희비가 있지만, 중국에서 우리나라 기업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은 초기에는 중국을 생산기지로 활용하여 제조에 집중하였다. 이 시기에는 우리나라 기업이 독자 법인으로 진출하는 것을 선호하였다. 그러나 중국 시장이 거대해지고 마케팅이 중요해지면서 중국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모색하는 가운데, 합자 법인의 필요성이 커졌다. 그러나 중국 로컬 기업의 경쟁력이 급상승하면서 외자기업이 중국 시장에서 대거 밀려나고 있다. 독자 법인은 물론이고 베이징현대와 같은 합자 법인도 마찬가지이다. 한국계 기업뿐 아니라 일본계, 독일계, 미국계 기업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에 대한 투자는 급감하고 오히려 매각 등 투자 회수가 확대되고 있다. 투자가 위축되면서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은 2015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오히려 감소한 반면, 대중국 수입은 꾸준히 증가하여 2023년부터는 대중국 무역수지가 적자로 전환하였다. 중국에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던 품목이 공급과잉으로 전환하면서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 여지가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중국이 해외로 덤핑 수출하면서 우리나라에도 상당한 타격을 주었다. 중국의 경쟁력은 단순히 가격 우위에만 있지 않고 기술력에서도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 10월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서 국내 제조 기업 57%가 중국 기술력이 우리보다 앞서거나 대등하다고 응답하였다. 우리나라의 먹거리로 장기간 기술 투자를 한 전기차 및 배터리, 디스플레이, 태양광, 풍력 등 여러 업종이 단기간에 중국에 따라잡히거나 추월당하는 일이 낯설지 않다. 중국이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는 드론, 휴머노이드 로봇, 자율주행, AI 등의 산업도 적지 않다. 전자상거래(알리바바, 테무 등), 게임(텐센트), 숏폼(틱톡) 등 IT 플러스 산업에서도 중국 기업은 자국의 거대한 시장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였다. 필자는 지난 8월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에서 유명한 항저우 6소룡(小龍)이라 불리는 기업을 방문하였다. 당시 DEEP Robotics라는 기업 관계자는 현대차가 인수한 보스턴 다이너믹스의 기술을 100이라 한다면, 자사의 기술은 95 정도이고 가격은 10분의 1 수준이라 하였다. 중국 기업은 기술력이 글로벌 최고 기업에 조금 못 미치더라도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중국 기업인 BYD가 테슬라를 넘어 세계 1위 전기차 판매량을 기록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고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이 미래 산업기술을 개발하면 중국이 단기간에 추월하는 리스크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중국의 유망 기업을 미리 발굴하여 지분을 매입함으로써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과거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은 알리바바가 공룡기업으로 성장할 것을 예상하고 창업 아이디어 수준에 불과한 기업에 투자함으로써 막대한 이익을 남겼다.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는 SK(주)가 중국 물류회사인 ESR의 지분을 인수한 후 상장 후에 매각하여 큰 이익을 남겼다. 금융 부문에서 하나은행의 지린(吉林)은행 지분 인수, DB손보의 안청(安城)손보 지분 인수 등을 우수 사례로 들 수 있다. 중국을 앞서가려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유망한 중국 기업을 발굴하여 사전 투자하는 전략적 투자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구기보

김한성 굿프롬프트 대표 2025년의 인공지능은 단순히 더 똑똑해진 것이 아니다. 이제 AI는 스스로 사고하고, 계획하며, 협력하는 존재로 진화하고 있다. 오픈AI의 최신 에이전트는 짧은 요청 한 줄만으로도 복잡한 절차를 설계하고 실행한다. 클로드는 여러 도구를 동시에 조작하며 사람 대신 업무를 완수한다. 구글의 제미나이는 여러 AI가 함께 일하는 멀티에이전트 협력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 시장조사 기관은 이러한 Agentic AI가 기업 효율을 약 30% 높여, 2024년 51억 달러에서 2030년 471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 전망한다. 전문가들은 이 현상을 “가상 동료(Virtual Colleague)시대의 개막"이라 부른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기술이 아니다. AI의 자율성이 커질수록, 인간의 언어가 바뀌고 있다. 명령의 언어가 사라지고, 협력의 언어가 등장한다. Agentic AI는 목표를 인식하고 스스로 실행하는 인공지능이다. 과거의 AI가 질문에 답하는 도구였다면, 지금의 AI는 함께 판단하고 행동하는 동료적 지성이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정확한 지시문을 만드는 기술'이었다. “이 형식으로 써라", “이 조건을 따라라"는 식의 명령이 주를 이뤘다. 그러나 지금의 AI는 명령이 아니라 목적을 이해한다. “함께 포트폴리오를 최적화하자." 이 한 문장에 AI는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맡고, 인간은 전략을 결정하며, 둘은 체크포인트를 통해 결과를 함께 검토한다. AI는 도구가 아니라 사고의 파트너가 된 것이다. 좀 더 구체적 상황을 예로 들여다 보자. 글로벌 자산운용업을 하는 A사는 다음의 방식으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관리한다. “위험 대비 수익률을 최적화하자"는 요청에 AI는 수천 개 자산의 상관관계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여러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한다. 인간 펀드매니저는 AI가 제시한 옵션들을 검토하며 시장 심리와 지정학적 리스크를 고려해 최종 전략을 선택한다. 그리고 다시 AI에게 묻는다. “이 전략의 취약점은 무엇인가?" AI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수행하고, 인간은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전략을 미세 조정한다. 명령과 응답의 구조가 아니라, 대화와 해석의 순환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다. 이것이 바로 프롬프트가 기술을 넘어 사고의 언어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언어철학자 오스틴은 말했다. “말하는 것이 곧 행동이다." Agentic AI 시대의 프롬프트는 이 문장을 현실로 만든다. “시장 분석을 설계하자." 이 말이 발화되는 순간, AI는 데이터를 모으고, 구조를 설계한다. 언어는 세계를 묘사하는 도구에서 세계를 움직이는 행위로 바뀌었다. AI의 자율성은 효율과 창의성을 높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긴장을 낳는다. 첫째, 자율성과 통제의 긴장— AI는 스스로 판단하지만, 그 과정은 인간에게 투명하지 않다. 둘째, 명확성과 유연성의 긴장— 명령형 프롬프트는 재현 가능하지만 창의성을 잃고, 에이전틱 프롬프트는 창의적이지만 예측하기 어렵다. 셋째, 전문성과 보편성의 균형— 모든 이가 AI와 협력해야 하는 시대에, 그 언어는 소수 전문가의 기술이 아니라 모두의 문해력이 되어야 한다. Agentic AI의 본질은 기술이 아니라 인식이다. 최신 모델은 이미 자기 검증과 동적 역할 전환이 가능하다. 문제는 인간의 인식이 여전히 'AI는 명령받는 기계'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기술의 한계보다 사고의 한계가 더 크다. 따라서 협력의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단순히 새로운 명령법을 익히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구조를 바꾸는 일이다. AI가 데이터를 분석하는 동안 인간은 그 의미를 해석하고, AI가 실행하는 동안 인간은 방향을 조율한다. 이 과정은 단순한 분업이 아니라 공동 해석의 과정,즉 인간과 기계가 함께 의미를 생성하는 세미오시스(semiosis)다. AI가 실행을 맡는 동안 인간은 목표를 설계하고, 사회적 맥락을 해석하며, 결과의 의미를 판단하는 새로운 역할을 맡는다. AI의 시대에 인간의 지성은 더 깊이 있는 사유로 진화해야 한다. AI가 자율적일수록 인간의 언어는 더 윤리적이어야 한다. AI가 논리적으로 완벽해질수록 인간은 더 깊은 맥락을 이해해야 한다. Agentic AI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태도를 묻는다. 우리는 AI에게 무엇을 시킬지가 아니라, 어떻게 함께 사고할지를 배워야 한다. 협력이란 서로의 강점을 조율하는 과정이며, 그 안에서 언어는 단순한 지시가 아닌 약속과 책임의 도구로 작동한다. 이 변화는 산업을 넘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학교는 AI와의 협력으로 새로운 문해력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의료기관은 AI와 협진을 통해 진단의 질을 높인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정책 수립 과정에 AI를 참여시켜 보다 투명하고 시민 친화적인 행정 구조를 설계한다. AI와 인간의 협력은 기술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신뢰의 실험이 되고 있다. AI의 언어가 인간의 사고를 닮아갈수록, 인간의 언어도 더 깊은 사유의 윤리를 요구받는다. AI는 정답을 제시하지만, 가치의 방향은 여전히 인간이 정한다. AI의 언어가 효율의 언어라면, 인간의 언어는 의미의 언어다. 이 둘이 만나야 기술은 문명이 된다. Agentic AI의 시대는 기술보다 언어의 혁명으로 기록될 것이다. AI는 이미 자율적 에이전트로 진화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인간의 의식이다. 명령의 언어를 버리고, 협력의 언어를 배우려는 의지 — 그것이 지속 가능한 AI 생태계의 출발점이다. AI는 이미 준비되었다. 이제 언어가 인간을 시험한다. 협력의 언어를 익힌 사회만이 AI와 공존하며 진보할 수 있다. 역사는 언제나 새로운 도구에 맞는 언어를 만들어왔다. 활판 인쇄가 문학을, 인터넷이 소통을 바꾸었듯, AI는 이제 사고의 문법을 바꾸고 있다. 프롬프트는 더 이상 기술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이 세상과 다시 대화하기 위한 새로운 문명 언어다. 김한성

우리 경제의 혈맥을 담당하는 은행권이 여전히 부동산이라는 안전지대 속에 머물러 있다.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은행권의 원화 대출 중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은 70%에 육박했다. 이는 은행 여신의 10원 중 7원이 주택담보대출 또는 부동산 개발자금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뜻이다. 지난 5년간 이 구조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 금리 인상기에도, 경기 둔화기에도, 은행들은 가장 손쉬운 길을 선택했다. 담보가 있고 리스크관리가 용이한 부동산 대출이 주요 대출 대상이었다. 하지만, 이런 단기 안정성 추구는 국민경제 전체로 보면 '안정된 퇴행'에 가깝다. 실물경제로 자금이 적시에 공급되지 않으면 기업의 혁신 투자가 위축되고, 일자리 창출 여력도 줄어든다. 가계의 자산은 부동산으로 쏠리며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된다. 부동산 가격 상승은 중산층을 잠식하고, 젊은 세대에게는 '내 집 마련'조차 요원한 목표가 된다. 결국, 은행의 안정이 국민경제의 불안으로 전이되는 역설이 형성된 것이다. 은행권이 생산적 금융을 실현하는 첫 출발점은 평가 역량의 혁신이다. 과거 벤처 붐 시절, 많은 자금이 기술력만을 믿고 투입됐으나 부실로 끝났다. 반면 오늘날의 '기술 금융'은 동일한 벤처 대출이라도 기술 가치 평가에 근거한 정밀한 심사체계를 바탕으로 운용된다. 이는 성공적인 생산적 금융의 안전판이 된다. 은행이 단순히 자금을 공급하는 '대출기관'이 아니라, 산업을 분석하고 리스크를 공유하는 '투자기관'으로 진화해야 하는 이유이다. 다음으로 제도적 유인이다. 현재 은행들은 BIS 비율 규제에 따라 대출자산의 위험가중치에 맞춰 자기자본을 확보해야 한다. 문제는 벤처기업 등에 대한 위험가중치가 400%로 책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선진국 대비 과도하게 높은 수준이다 보니, 은행들이 같은 자본으로 더 많은 대출을 할 수 있는 안전한 부동산으로 쏠리는 것은 당연지사다. 만약 정부가 벤처·혁신기업 투자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120% 수준까지 낮추면, 은행으로서는 동일한 자본으로 더 큰 투자 여력을 가지게 된다. 이는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유인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될 수 있다. 또한, 지역금융 강화도 필요하다. 일본은 2000년대 초부터 '관계형 금융(Relationship Banking)'을 통해 지방은행이 중소·중견기업과 장기적 거래관계를 유지하도록 지원했다. 대출 대상 기업의 신용등급뿐 아니라 현장 방문, 기술력, 고용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이 방식은 지역경제의 회복탄력성을 높였다. 관계형 금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으로서 정부의 보증 지원 활성화가 시급하다. 신생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은 담보가 부족하거나 신용이 충분히 평가받지 못해 금융 접근성이 낮다. 이에 정부가 일정 부분 대출에 대해 보증을 서서 은행의 리스크 부담을 줄여주면 은행이 보다 적극적으로 성장 가능성 있는 기업에 투자할 수 있다. 은행 내부의 체질 개선도 병행되어야 한다. 국내 은행 인력의 다수가 여전히 담보평가, 채권관리, 소매금융 영업에 집중되어 있다. 기술평가, 산업 분석 등 생산적 금융의 핵심 역량을 갖춘 전문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신용리스크를 평가할 수 있는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산업별 전담 심사팀을 구성하는 것이 향후 10년의 은행 경쟁력을 결정할 것이다. 생산적 금융의 전환은 단순한 '투자 확대'가 아니다. 우리 경제의 자원배분 구조를 바꾸는 패러다임의 개혁이다. 적절히 운용된 생산적 금융은 다음과 같은 거시경제적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첫째, 기업 투자가 확대되어 고용이 창출되고, 가계소득이 증가한다. 이는 소비와 세수를 늘려, 경제의 선순환을 유도한다. 둘째, 은행 수익구조가 다변화되어, 부동산 경기 변동에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 구조가 가능해진다. 셋째, 기술 금융과 벤처투자를 통한 혁신기업 성장으로 국가 경쟁력이 강화된다. 넷째, 금융과 산업의 연계가 강화되면서 자본시장의 깊이가 한층 두터워진다. 궁극적으로 금융은 국민의 부로 이어질 때 그 존재 가치를 갖는다. 국민경제가 더 이상 부동산과 대출금리에 의해 좌우되지 않기 위해서는, 은행의 자금이 창의와 도전, 생산과 혁신의 현장으로 흘러가야 한다. 유동성과 리스크 회피가 아닌, 신용과 감별력으로 먹고 사는 '원래의 금융'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제는 손쉬운 담보에 안주하던 시대를 넘어, '평가할 줄 아는 은행', '투자할 줄 아는 금융'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되어야 할 때이다. 부동산 담보가 아니라 기술과 신용으로, 이자수익이 아니라 성장성과 가치로 승부하는 은행이야말로 국민이 진정으로 신뢰하는 미래형 은행이다. 서지용

국정감사 기간에 딸 결혼식을 열어 피감기관으로부터 축의금을 받아 논란을 일으킨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여론은 APEC 정상회담이후에도 잦아들지 않고 있다. 조용히 버티다 보면 여론이 바뀌고 사건 사고가 많은 나라이니 이 사건 또한 잊히기를 최 의원이나 더불어민주당이 기대하고 있다면 “1년 지나면 또 찍어주더라"라는 윤상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생각과 크게 다를 게 없다. 큰 뉴스가 많았던 APEC 정상회담 기간에도 정부의 캄보디아 국제 범죄 대응 노력이 계속 이어졌다. 강원경찰청은 3일 전국 총 560건의 사기 사건을 수사해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형법상 사기, 범죄단체 가입과 활동 등 혐의로 캄보디아를 비롯한 국내외 조직원 114명을 붙잡아 구속했다. 이들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대통령 경호처 등으로 신분을 사칭하여 노쇼 사기 등으로 소상공인을 울렸다. 같은 날 국세청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브리핑에서 “최근 캄보디아 스캠(사기) 범죄의 배후로 알려진 법인 관련 국내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에 전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세무조사 대상은 캄보디아 범죄 조직과 관련된 외국법인 국내 영업소다. 최근 서울 명동에 부동산 관련 영업소를 연 것으로 알려진 캄보디아 프린스그룹도 세무조사 대상인 것으로 보인다. 이틀 전인 1일엔 캄보디아 사태가 APEC 정상회담 의제로 올랐다. 한국 경찰청과 중국 공안은 이날 경주에서 열린 한중정상회담에서 '보이스피싱ㆍ온라인 사기범죄 대응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다이빙 주한중국대사는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참석한 자리에서 양해각서를 교환했다. '최민희'와 '캄보디아'는 서로 무관한 사건으로 보이지만, 구조는 동일하다. 먼저 '캄보디아'. 주변에서 자주 들은 얘기 중엔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피해자라고 지칭하며 “구출했다"고 말하는 김병주 의원 등의 주장이 가당하냐는 게 있다. 김 의원뿐 아니라 박찬대 의원 등 민주당 입장이 대체로 그러한 듯하다. 가해자이지만 피해자라는 논리. 반대로 국민의 힘에선 피해자이지만 가해자여서 자국민에게 위해를 가한 범죄자를 감싸고 도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박한다. 둘 다 맞는 얘기로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미궁을 헤맨다. 답이 없는 건 아니다. 답을 못 찾은 건 애초에 범주 구분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그들이 범죄자인지, 피해자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유일한 고려 사항은 그들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점이다. 대한민국 국민이 타국에서 고문당하고 살해당하는 사태를 그들이 비록 범죄자라 해도 국가는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 대한민국 국민의 범죄는 대한민국 법에 따라 더도 덜도 말고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처벌하면 된다. 외국법에 저축되면 그 또한 국제법에 따라 대한민국 법절차에 따라 처벌받게 하면 그만이다. 이 문제는 그들의 정체성이 아니라 국가의 역할이 쟁점이다. 국가의 수준 및 자존심과 직결되기도 하고. 이제 '최민희'. 더 간단하다. 자신이 위원장으로 있는 상임위가 열리는 동안 국회에서 자녀 결혼식을 올린 건 윤리적 흠결이라 치자. 자신이 위원장으로 있는 상임위와 이모저모 관련된 기관이나 인사로부터는 축의금을 받은 건 선출직 공직자로서 사실상 범죄 행위이다. 여론이 질타하듯 사적인 행사를 공적인 관계망에 연결 지은 것 자체가 사리분별을 잊은 태도였다. “Leave no one behind"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구호이다. '캄보디아'에 적용해야 할 이 구호를 반대로 최 의원이 자신의 딸 결혼식에 적용하였다. 간단한 범주마저 구분하지 못하는 국회의원이 너무 많아 국민이 걱정이다. 안치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NIRS) 대전 본원의 2025년 9월 29일 화재로 G 드라이브 서버와 백업 실이 전소되었다. G 드라이브에는 공무원 약 12만 5천 명이 사용 중이었으며, 74개 정부 부처와 19만 1,000여 명의 업무자료가 저장되어 있었다. 소실된 데이터는 858테라바이트에 달한다. 전산망에 대한 복구 작업이 인력·장비 총동원 '안간힘'에도 화재로 영향을 받은 709개 시스템의 복구율은 한 달이 지난 현재 70%가 채 안 된다. 연내 정상 가동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현장에는 공무원 약 220명과 관련 사업자 상주 인원 570명, 기술 지원 및 분진 제거 전문 인력 약 30명 등 모두 800여 명의 인원이 투입돼 작업을 펴고 있다. 전문 인력에는 삼성 SDS, LG CNS를 비롯해 정보통신 분야 국책기관인 KISTI, ETRI 소속 연구원들까지 동원되었음에도 작업에 속도가 낮은 요인은 시스템 중복 설계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기 때문이다. 중복 설계의 오류는 2001년 9·11 테러 당시 세계무역센터(WTC)의 금융기관들이 초토화된 상황에서도 며칠 만에 영업을 개시할 수 있었던 배경과 대비된다. 25년 전인 9·11테러 당시에 이미 미국의 대형 증권사들은 재해복구 개념을 갖추고 있었다. 그들은 뉴저지, 코네티컷 등 외곽 지역에 데이터 백업 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다. 캔터 피저랄드 사는 9·11 테러로 전 직원의 2/3인 658명이 사망하였음에도 뉴저지에 실시간 백업 서버를 두고 있어 8일 만에 온라인 거래를 재개하였다. 모건스탠리는 철저한 대피 훈련 덕으로 전 직원 2천7백 명 중 피해를 극소화했고 테러 발생 2주 만에 타임스 스퀘어로 임시 이전 업무를 정상화하여 위기관리 및 위기 대응 모범 사례로 전 세계 기업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었다. NIRS 대전 본원의 정부 전산망 설계는 600년 전의 조선왕조실록의 중복 설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조선왕조실록은 현재보다 어려운 여건하에서 원본 포함 백업 수를 여러 개 만들어 보관했다. 조선조 초기에 전란으로 인한 소실을 대비해 4부를 작성하여 춘추관, 충주, 성주, 전주 사고에 보관하였다. 임진왜란 중에 전주 사고본만 남고 모두 소실되자 다시 5부를 작성하여 이번에는 인간들의 거주지가 아닌 태백산, 묘향산, 마니산, 오대산의 산속과 춘추관에 분산 배치하여 화재 등 재난에 대비하였다. 그런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은 조선시대만도 못한 후진적이다. NIRS 대전 본원 G 드라이브는 외부 백업이 전혀 없이, 원본과 백업 데이터가 모두 같은 건물 내에 보관되어 있어, 화재 등 재난 시 복구 불가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다. 인사혁신처 등 일부 부처는 모든 업무자료를 해킹 방지 차원에서 G 드라이브에만 저장하도록 해 피해가 컸다. NIRS의 G 드라이브와 같은 귀중한 데이터를 보관하는 시스템의 재난 방지를 위해서는 신뢰성 특유 설계 기법이 있다. ① Fool Proof 설계 방식이다. 사용자가 잘못된 조작을 하더라도 고장이나 사고가 없도록 하는 설계다. 예를 들어 카메라에 찍힌 필름을 돌리지 않고는 셔터가 작동을 불가능하게 하는 등이다. ② Fail Safe 설계 방식이다. 특정 기기가 고장 났을 때 타 기기로 파급되는 것을 저지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③ Safe Life 설계 방식이다. 절대 고장 나지 않는 완벽한 안전 구조 설계 방식이다. 특히 보전이 곤란하고 고신뢰도를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예를 들어 항공기 엔진, 원자로 등이 있다. ④ 리던던시에 의한 신뢰성 향상 기법이 있다. 한 부품이 고장을 일으키더라도 전체는 작동되도록 여분의 회로나 구성품을 갖추어 놓는 중복 방식이다. 클라우드는 편리하다. 하지만 재난에 대한 대비가 없다면 한 번에 모두를 잃는다. 정부, 기업, 개인의 재난 방지를 위한 시스템의 중복 설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다. 윤덕균

배우 지진희, 박하선, 이동욱, 박보영 그리고 (주)정현프랜트, (주)탑선, (주)지아이티, (주)부성티에프시, (주)케이비아이텍, (주)성진화학의 공통점은 올해 3월3일 제59회 납세자의 날에 모범납세자상을 받은 납세자이다. 감성코퍼레이선(주), 에스제이듀코(주), 삼진은박, 동산산업(주), (주)이삭, 대한숯툴포장(주), (주)아이드림, (주)대명유통, (주)리베라관광개발, 대원산업(주)도 성실 납세로 모범납세자상을 받았다. 모범납세자는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성숙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고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나눔과 상생의 문화 확산에 이바지한 자로 매년 3월 3일 납세자의 날에 포상 또는 표창을 받은 자를 말한다.모범납세자 표창을 받으면 선정일로부터 3년간(지방국세청장 표창, 세무서장 표창은 선정일로부터 2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관세청도 선정일로부터 1년간 관세조사를 유예하고, 순환 조사 대상인 대법인은 우대 기간 내 정기 세무조사 착수 예정이면 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데 예전처럼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혜택은 없다. 또한 선정 일부터 1년간 업무상 목적으로 철도 이용할 때 승차율에 따라 주중 철도 운임 10%~30% 할인을 제공하고, 선정 일부터 1년간(국세청장 표창 이상) 지방자치단체 공영주차장 · 국립공원 주차장을 무료 이용하며, 소속 임직원을 포함하여 협약된 병원에서 비급여 항목 및 건강검진 등 의료비 할인을 제공하고, 협약된 금융기관에서 대출금리 낮추며, 신용보증기금·SGI서울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보증 한도 우대 및 보증 보험료 할인하며, 국방부·방위청 적격 심사할 때 가점을 부여하는 다양한 혜택이 있다. 모범납세자가 되려면 5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최근 사업연도의 납부세액이 5천만 원 이상인 법인사업자, 5년 이상 계속 납세 이력이 있고 최근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이 5백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이지만, 중소·소상공인 사업자로 장기 사업자는 납부세액 기준이 없으며, 40세 미만 10년, 40세 이상 20년 장기 근속한 근로자도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면 모범납세자가 될 수 있다. 모범납세자는 세무서에서 대상자를 찾아서 추천하지만,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를 통하여 연중 수시로 자신을 직접 추천하거나 타인이 상시 추천할 수 있는 국민추천제로 매년 10월31일까지 대상자를 추천하면 이듬해 3월 3일 납세자의 날에 수상받는 모범납세자 선정 대상이 된다. 모범납세자 추천자 중에 정부포상 업무 지침에 따른 추천 제한 기준에 해당하거나, 조세범으로 처벌받은 자, 개별 세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 체납 중 이거나 (사업장, 대표자 모두 포함), 분식회계 기업으로 적발되었거나 통보된 사업자, 신용카드·현금 영수증 미가맹했거나 발급 거부 등 명령 사항 위반으로 일정 횟수 이상 신고 되어 행정지도 받은 자, 증빙·기장에 의하여 신고하지 않은 간편장부 신고자와 추계 결정한 자, 세금탈루 혐의가 있어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자 또는 수입금액 누락·가공원가·가공비용 계상 등으로 신고·납부가 불성실한 자, 그리고 사치·향락·퇴폐 조장 업소,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는 제외한다. 모법납세자에게는 표창장과 함께 모범납세자 증명을 발급하고, 사무실 등에 진열할 수 있는 상징 패를 신청받아 증정하며, 납부 내역 증명에 모범납세자를 표기하여 발행한다. 국세청은 모범납세자에 대한 우대 혜택 부여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여 모범납세자 우대 혜택을 제공받는 후 2년∼3년 동안 사후 검증을 하고 부적격 사유를 확인한 모범납세자는 혜택을 취소한다. 모범납세자 우대 기간에 국세 체납이 있거나, 가짜 세금계산서 교부・수취와 관련하여 경정처분, 조세범 처벌, 수입금액 적출 비율이 일정 비율 이상, 소득금액 적출 비율이 일정 비율 이상, 원천징수 불이행 세액이 일정 비율 이상, 신용카드·현금 영수증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등 고시 위반, 체납처분 면탈자, 명의 위장 이력, 장려금 부정수급 협조, 성실신고 확인서 미제출자, 사업용 계좌 관련 가산세를 부과받거나 낸 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는 모범납세자 선정을 취소하며 우대 혜택을 배제하고 모범납세자 상징 패와 모범납세자 주차 스티커를 환수한다. 모범납세자로 자긍심을 가지고 싶거나 주위의 모범납세자가 있다면 국세청 홈택스에 모범납세자 대상자로 추천하자. 박영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