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공단 재원 마련 ①] 양 공항공사 담당 부서·자회사 통합…운영비는 어디서](http://www.ekn.kr/mnt/thum/202611/news-p.v1.20261103.9b6eceabddd643bc92bc500a4563e003_T1.png)
[편집자 주] 정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의 보안 담당 부서를 분리해 두 자회사인 인천국제공항보안·한국공항보안과 함께 가칭 항공보안공단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조직 개편과 함께 안정적인 운영 재원 확보가 과제로 떠올랐다. 본 기획은 기자가 올해 8월 한국항공대학교 항공·경영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학위 논문으로 제출한 '공항 보안 수수료 도입에 관한 법제 연구: 항공사의 비용 분담 책임과 재원의 목적 구속성 확보를 중심으로'를 바탕으로 하는 것으로, 국내 공항의 재무 구조와 비용 분담, 해외 공항·항만 제도를 분석하고 재원 조달과 입법 과제를 5회에 걸쳐 짚는다. 정부가 양대 공항공사의 보안 담당 부서와 자회사를 한 기관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가칭 항공보안공단의 운영 재원이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조직 개편에 맞춰 인력 운영과 시설·장비 투자에 필요한 돈을 어떻게 확보할지 정해야 한다.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올해 9월 3일자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에서 보안 업무를 분리해 전문기관으로 통합하는 구상을 담았다. 두 공항공사의 보안 담당 부서와 한국공항보안·인천국제공항보안이 통합 대상이다. 문서 본문은 이를 항공보안 전문기관으로 설명하고, 별첨 기능개혁안은 기관명을 '가칭 항공보안공단'으로 표기했다. 공항공사 전체의 통합과는 별도로 보안 업무를 떼어 한 기관에 모으는 방식이다. 정부는 양 공항공사 자체의 통합 여부에 대해서는 지방 공항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 뒤 진행 상황을 점검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단 추진의 초점은 모회사 담당 부서와 현장 업무를 수행하는 자회사의 기능을 통합해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24년간 동결한 국제선 여객 공항 이용료 인상을 검토하면서 공항 보안을 뒷받침할 재원 구조도 개편 과제로 떠올랐다. 현장 인력 운영과 첨단 검색 장비 도입에 필요한 비용은 늘고, 부족한 운영 재원을 상업 수익으로 메우는 구조는 이어지고 있다. 이용료를 얼마나 올릴지와 함께 필수 보안 비용을 어디서 안정적으로 확보할지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공개된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의 연구 용역은 국제선 출발 여객 이용료를 1만 7000원에서 2만 2000원으로 29.4%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환승 여객 이용료를 1만 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인상하고, 착륙료 등 운항 사용료의 원가 회수율을 높이는 내용도 담겼다. 인상 여부와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 이용료 현실화의 배경에는 수입과 비용 사이의 간극이 있다. 여객 이용료가 2002년 이후 묶인 동안 공항 시설은 확장됐고 검색·경비 인력과 장비에 대한 수요도 커졌다. 공항은 수입이 줄더라도 운영 시간에 맞춰 필수 인력과 시설을 유지해야 한다. 비용 상승을 요금에 제때 반영하지 못하면 상업 수익에 더 의존하거나 투자 시기를 조정하게 된다. 이번 연구는 이 문제를 보안 자회사의 비용 구조와 공항공사의 수익 구조를 연결해 분석했다. 보안 인력에 드는 비용이 얼마나 커졌는지, 이를 충당할 수입은 무엇인지, 장비 투자까지 포함한 전체 원가를 파악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 인천공항 보안 자회사 비용, 2년 새 27.2% 증가 논문이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인천국제공항보안의 영업비용은 2023년 1876억 원에서 2025년 2387억 원으로 27.2% 증가했다. 한국공항보안의 2025년 영업비용은 1316억 원이었다. 두 보안 자회사의 연간 운영에 들어간 비용을 합하면 3703억 원에 달한다. 인건비성 지출의 비중이 특히 높았다. 급여와 복리후생비 등은 인천국제공항보안이 2255억 원으로 전체 비용의 94.5%, 한국공항보안이 1233억 원으로 93.7%를 차지했다. 현장에서 사람과 물품을 검색하고 보호 구역을 지키는 업무의 특성이 비용 구성에 반영됐다. 보안 인력은 공항 운영 시간과 검색 수요에 맞춰 배치해야 한다. 혼잡 시간대에는 검색대를 추가로 운영할 인력이 필요하고, 여객이 적은 시간에도 필요한 경비와 출입 통제는 지속된다. 수입이 감소했다고 비용을 같은 비율로 줄이기 어려운 구조다. 재원 부족을 인력 운영비 절감만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연구는 이러한 비용 구조를 현장 보안 업무의 지속성에서 설명했다. 검색량과 운영 시간에 맞춰 인력을 유지해야 하는 업무 특성상 안정적인 재원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인력 운영비와 시설·장비 투자비를 함께 파악해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는 체계를 제시했다. 2025년 교육훈련비는 인천국제공항보안이 12억 1000만 원, 한국공항보안이 15억 7000만 원으로 각각 전체 비용의 0.51%, 1.19%였다. 논문은 현장 역량을 높일 투자 재원을 별도로 확보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인건비 중심의 예산 구조에서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원가에 명확히 반영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하자는 취지다. 첨단 장비를 도입하면 현장 인력의 교육도 뒤따라야 한다. 검색 화면과 판독 방식, 이상 징후 대응 절차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장비 구입과 교육을 별개 사업으로 취급하기보다 실제 운용에 필요한 비용을 함께 반영해야 투자 효과를 높일 수 있다. ◇ 자회사 운영비만으로는 전체 보안 비용 알 수 없어 공항의 보안 재원 수요는 두 자회사의 영업비용보다 크다. 검색 장비의 구입·교체, 보안 시설의 유지·보수, 관련 시스템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이 추가된다. 인력을 중심으로 작성된 자회사 비용 명세만 보면 이러한 지출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다. 논문은 폭발물 탐지 기능을 갖춘 3차원 컴퓨터단층촬영(CT) 검색 장비 등 첨단 장비로의 전환을 주요 투자 수요로 꼽았다. 장비를 들여온 뒤에도 정비와 부품 교체, 소프트웨어 관리, 운용 교육에 비용이 든다. 재원 계획은 구입 가격과 사용 기간 전체의 운영비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인천국제공항보안의 2025년 감가상각비는 약 8억 5000만 원이었다. 인천공항공사의 연결 기준 총감가상각비는 약 6490억 원으로 집계됐다. 공항공사의 총감가상각비에는 보안 이외의 시설도 포함돼 있다. 논문은 인력 비용과 시설·장비 비용이 나뉘어 있는 구조에 주목하고, 보안 관련 원가를 따로 식별할 구분 회계를 제안했다. 논문은 보안에 투입된 자산과 비용을 구분하는 회계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여러 업무에 함께 사용하는 시설은 합리적인 기준으로 비용을 나누고, 공항공사와 자회사 사이의 거래가 중복 계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보안 원가를 식별할 수 있어야 장비 교체와 인력 운영에 필요한 중장기 재원도 추산할 수 있다. ◇ 항공 수익 33.1%…상업 부문에 기대는 공항 재정 논문이 분석한 인천공항공사의 2025년 연결 매출은 약 3조 671억 원이었다. 운항·여객 관련 항공 수익은 약 1조 172억 원으로 33.1%를 차지했다. 상업 시설 사용료 등을 포함한 비항공 수익은 약 2조 499억 원으로 66.9%였다. 전체 매출의 약 3분의 2가 비항공 부문에서 발생했다. 상업 수익은 공항 운영과 투자에 기여하는 중요한 재원이다. 면세점과 상업 시설에서 얻은 수입을 활용하면 공항 이용자의 요금 부담을 낮출 수 있다. 논문이 문제 삼은 부분은 필수 비용의 회수를 상업 실적에 크게 의존할 때 생기는 재정의 불안정성이다. 여객 수요가 줄면 항공 부문 수입과 상업 부문 수입이 함께 압박받을 수 있다. 시설과 인력 유지에 필요한 고정 지출은 계속된다. 논문은 코로나19 당시 공항의 재무 악화를 이러한 취약성이 드러난 사례로 제시했다. 보안은 수익성이 떨어져도 필요한 수준을 유지해야 하므로 수요 위축기에 대응할 재원이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보안 운영비의 규모는 여객 이용료 수입과 비교하면 더욱 뚜렷해진다. 인천국제공항보안의 2025년 영업비용 2387억 원은 인천공항 국제선 여객 이용료 수입 약 5123억 원의 46.6%에 해당했다. 이용료 수입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이 자회사 한 곳의 연간 운영비와 맞먹는 셈이다. 영업비용과 이용료 수입을 비교한 이 수치는 현장 보안 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를 보여준다. 논문은 여기에 공항공사의 시설·장비 비용까지 포함해 전체 보안 원가를 산정하고, 이에 대응하는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이용료 올린 뒤 어디에 쓸 것인가 공항 이용료 인상은 원가 회수와 재무 여력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추가 수입을 보안 투자로 연결하려면 배분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 일반 운영 재원에는 시설 확충과 유지·보수, 다른 투자 사업 등 다양한 지출 수요가 존재한다. 인천공항공사 용역 자료에는 사용료를 10% 올리면 연간 약 1000억 원의 추가 수익이 발생하고, 배당 성향을 적용하면 정부 배당금이 약 460억 원 늘어날 수 있다는 추산도 담겼다. 실제 배당은 이익과 배당 결정 등에 따라 달라진다. 이 전망은 추가 수입 전액이 보안 투자 재원으로 남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논문은 필요한 보안 원가를 먼저 산정한 뒤 이에 대응하는 재원을 별도로 관리할 것을 제안했다. 이용료 인상 논의를 보안 수준 향상으로 연결하려면 얼마를 걷을지와 어디에 쓸지를 함께 정해야 한다. 그다음 과제는 승객과 공항 운영자, 항공사가 이 비용을 어떤 기준으로 나눌지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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