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공단 재원 마련 ②] 승객 중심 비용 구조…항공사도 분담해야](http://www.ekn.kr/mnt/thum/202611/news-p.v1.20261103.c199820ad29b426fb5e590ce172d3768_T1.png)
[편집자 주] 정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의 보안 담당 부서를 분리해 두 자회사인 인천국제공항보안·한국공항보안과 함께 가칭 항공보안공단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조직 개편과 함께 안정적인 운영 재원 확보가 과제로 떠올랐다. 본 기획은 기자가 올해 8월 한국항공대학교 항공·경영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학위 논문으로 제출한 '공항 보안 수수료 도입에 관한 법제 연구: 항공사의 비용 분담 책임과 재원의 목적 구속성 확보를 중심으로'를 바탕으로 하는 것으로, 국내 공항의 재무 구조와 비용 분담, 해외 공항·항만 제도를 분석하고 재원 조달과 입법 과제를 5회에 걸쳐 짚는다. 공항의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는 사람은 승객이지만 보안망의 혜택은 항공사에도 돌아간다. 사람과 수하물의 위험 요소를 걸러내는 검색은 항공기와 승무원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운항을 뒷받침한다. 공항 보안 수수료 도입 논의에서 승객에게 얼마를 부과할지뿐 아니라 항공사가 어떤 비용을 나눠야 하는지도 검토해야 하는 이유다. 이번 연구는 공항 보안 인프라의 편익을 얻는 여객과 항공사가 원가를 분담하는 '이원화 부과 모델'을 제안했다. 공항 운영자가 제공하는 공통 보안 서비스의 비용을 구분하고 각 주체의 이용과 편익에 맞춰 부담을 배분하자는 구상이다. 논문에서 '무임 승차'로 지적한 문제도 이 공통 인프라의 비용 분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연구가 다룬 분담 대상은 공항 운영자가 제공하는 공통 보안 인프라다. 항공사가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보안 업무와 공항의 공통 검색망을 구분하고, 공통 인프라의 편익에 상응하는 분담 체계를 마련하자는 제안이다. ◇ 자체 보안 의무와 공통 검색망 비용은 별개 현행 '항공보안법' 제15조는 공항 운영자가 탑승객과 휴대 물품·위탁 수하물의 보안 검색을, 항공 운송 사업자가 화물 보안 검색을 수행하도록 규정한다. 검색을 직접 하거나 지정된 업체에 위탁하는 방식도 정하고 있다. 업무의 법적 책임부터 공항 운영자와 항공사 사이에 나뉘어 있는 셈이다. 논문은 이 업무 구분을 바탕으로 항공사가 공항의 공통 보안망에서 얻는 편익을 비용 배분에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항공사 자체의 화물 검색과 공항 운영자의 여객 검색·보호 구역 운영을 구분해 분담 대상 원가를 정하는 방식이다. 항공사 분담액을 정할 때에는 착륙료 등 기존 사용료에 반영된 보안 원가를 함께 정리해야 한다. 연구의 원가 회수 원칙을 적용하면 기존 부담과 새 수수료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공통 서비스에 필요한 비용을 각 주체에게 배분하는 절차가 뒤따른다. 이 과정에서는 비용을 납부하는 주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 요금을 대신 걷는 주체를 각각 구분할 필요가 있다. 항공권에 공항 이용료가 포함돼 있다고 해서 항공사가 그 금액을 자체 비용으로 부담한 것은 아니다. 승객이 낸 돈을 항공사가 모아 공항에 납부하는 징수 대행 구조일 수 있기 때문이다. ◇ 안전한 운항과 검색 지연 완화, 항공사에도 편익 논문은 항공사가 공항 보안망에서 얻는 편익으로 항공기와 인력의 보호, 운항 차질 위험의 감소, 원활한 여객 처리를 꼽았다. 보안 검색은 승객 개인의 안전과 항공 운송 사업의 지속성을 함께 뒷받침한다. 이 편익을 비용 배분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검색대의 혼잡이 줄어들면 승객이 탑승구에 도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연 위험도 줄일 수 있다. 하루 동안 같은 항공기를 여러 차례 운항하는 항공사는 앞선 편의 지연이 뒤편으로 이어질 수 있어 여객 처리의 안정성이 중요하다. 논문은 이러한 운영상 편익도 공통 보안 인프라 투자의 효과로 봤다. 연구는 특히 항공기 가동률이 중요한 저비용 항공사의 사업 구조에 주목했다. 공항의 신속한 보안 검색이 승객의 탑승 지연 위험을 줄이고 원활한 운항을 지원한다는 분석이다. 이를 근거로 첨단 검색 장비 투자를 항공사도 편익을 얻는 공통 인프라 투자로 설명했다. 논문은 항공사와의 협의에서도 이러한 편익을 제시할 것을 제안했다. 검색 대기 시간과 처리 흐름의 개선을 비용 분담 논의와 연결해, 항공사가 제공받는 서비스와 부담의 관계를 설명하자는 것이다. ◇ 승객 수·운항 횟수, 무엇을 기준으로 나눌 것인가 논문은 여객 분담분과 항공사 분담분을 구분해 부과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여객은 검색과 안전한 이동이라는 편익을, 항공사는 항공기 운항과 자산 보호에 필요한 공통 보안 서비스를 제공받는다는 설명이다. 실제 요율은 해당 서비스에 드는 비용과 이용 정도를 토대로 정해야 한다. 승객 검색에 직접 연동되는 비용은 검색 대상 인원이나 수하물 처리량 등이 배분 기준이 될 수 있다. 항공사 관련 공통 비용은 운항 횟수와 항공기 규모 등 어떤 지표가 업무량을 잘 설명하는지 검토할 수 있다. 항공기 크기가 두 배라고 보안 비용도 두 배가 되는지, 운항 횟수가 비슷해도 검색량이 다른지 확인해야 한다. 환승객의 취급도 중요하다. 출발객과 동일한 검색 절차를 거치는지, 별도 시설과 인력을 사용하는지에 따라 원가가 달라질 수 있다. 공항별 운영 시간과 터미널 구조도 영향을 준다. 단순한 전국 단일 요율은 행정이 편리하고, 차등 요율은 실제 비용을 더 세밀하게 반영할 수 있어 정책 목적에 맞는 선택이 필요하다. 국가가 부담해야 할 보안 기능의 경계도 정해야 한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공항 경제 매뉴얼은 민간 항공 운항과 직접 관련된 보안 업무와 국가 안보 성격의 업무를 구분하도록 설명한다. 일반적인 경찰 활동과 위협 평가 등 국가 안보 비용을 항공업계와 이용객에게 넘기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다. 이에 비춰 보면 비용 분담은 여객과 항공사 사이의 비율만 정하는 작업에 그치지 않는다. 국가 재정으로 충당할 부분과 공항 서비스의 이용 대가로 회수할 부분을 먼저 구획해야 한다. 총원가에서 분담 대상이 되는 비용을 가려내야 각 주체의 부담도 설명할 수 있다. ◇ 항공사에 부과해도 승객 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어 해외에는 항공사에 직접 보안 비용을 부과한 전례가 있다. 미국은 항공 보안 인프라 수수료를 항공사에 부과했으며, 2013년 예산법에 따라 징수 권한이 2014년 10월 종료됐다. 논문은 이 운영 전례를 항공사를 보안 비용의 직접 분담 주체로 규정할 수 있다는 비교법적 근거로 활용했다. 또 다른 쟁점은 최종 부담의 귀착이다. 법률상 납부자를 항공사로 정해도 항공사는 늘어난 비용을 운임에 반영할 수 있다. 시장의 경쟁 정도와 수요, 운임 구조에 따라 실제 부담이 달라진다. 논문은 이원화 부과와 함께 운임에 반영되는 비용의 고지와 관리 방안도 제시했다. 논문도 이러한 운임 전가 가능성을 별도로 검토했다. 제도 도입 전후의 항공권 총액과 요금 표시, 별도 명목의 추가 청구를 확인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다. 정부가 정한 여객 수수료와 항공사가 자체적으로 반영한 비용을 구분해 고지하면 소비자가 부담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항공사가 여객 수수료를 대신 징수하는 데 드는 비용도 별도 산정 대상이다. 발권·환불 시스템 수정과 정산, 송금 등에 필요한 실비를 검토할 수 있다. 징수 대행에 대한 보상과 항공사 자신의 보안 비용 분담은 다른 항목이므로 각각의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 요율 협의에는 비용을 내는 항공사와 여객의 의견이 함께 반영돼야 한다. 운영자가 제시한 원가를 검토할 자료와 시간을 제공하고, 인상 이후 어떤 설비와 서비스를 개선할지 제시하는 방식이다. 논문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와 집행 검증을 제도 수용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제안했다. 협의 단계에서 확인한 비용과 투자 계획은 시행 뒤 평가의 기준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분담 구조 개편은 항공사에 청구서를 하나 더 보내는 작업이 아니다. 기존 부담과 추가 서비스를 구분하고, 원가와 편익에 맞춰 요율을 정하며, 최종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부담까지 살피는 과정이다. 이러한 설계가 갖춰져야 공통 보안망의 재원을 넓히면서 중복 부과를 막을 수 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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