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이그나이트 코리아] K-방산, 한계 봉착 우려…무기체계·거래 방식 바꿔야 산다

▲K-9 자주포·K-2 전차·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체계 천궁-Ⅱ 포대·FA-50 다목적전투기(왼쪽위에서부터 시계방향)

세계 무대에서 K-방산의 입지가 강화됐으나, 현재의 플랫폼으로는 수출 4강 진입이 어렵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국가들의 '몽니'가 심해지고 진출 가능한 국가도 한계가 있다는 이유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3년간 방산 수출은 380억달러(약 54조5300억원)에 달했고, 세계 시장 점유율은 10위권으로 진입했다. 하지만 미국·프랑스·러시아에 이은 4위로 등극하려면 점유율을 현재(최근 5년간 약 2.0%)의 3배 수준으로 끌어올리면서 중국과 독일을 뛰어넘어야 한다.

이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대체가능성이 낮은 고부가 무기체계 라인업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호성 국립창원대 교수는 미국의 경우 2023년 이후 인도 예정인 전투기가 1000대를 넘고, 전투 헬리콥터도 400대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전투기 대부분은 5세대 기체인 F-35다.

프랑스는 전투기 220여대와 군함 20척, 독일은 요격 미사일 시스템 등이 산업생태계를 지지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전투기가 140여대에 달하지만, 자주포·전차의 비중이 압도적이다. 헬기는 중동 국가와 추진 중인 거래가 성사되기 전까지 실적이 없고, 군함 수출도 많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권역별 맞춤형 전략 확립 △금융지원 고도화 △수출 플레이어 확장 등의 솔루션이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동유럽·동남아·중동 등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무기체계가 없거나 퀄리티가 낮은 곳에 쏠린 수출길을 넓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북·동부유럽은 가성비 높은 무기체계를 빠르게 공급하고, 수출금융 및 현지생산 등을 포함한 딜이 꼽힌다. 러시아의 위협에 직면했으나 자금력이 풍부하지 않고, 자국 생태계 성장도 모색하고 있다는 논리다. 우크라이나향 지원으로 국방력 약화를 걱정하는 것도 공략 포인트라는 설명이다.

업계는 상대적으로 정치적 입지가 부족한 대한민국으로서는 에너지 등 다른 분야와 연계한 패키지 딜을 앞세우는 것도 방법이라는 입장이다.

기존에 국산 무기체계가 주로 나갔던 지역은 수출절충교역과 수출금융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들 국가는 남중국해·홍해 등을 둘러싼 지역분쟁에 따른 군사력 증강을 추진 중이고, 미국과 중국 및 러시아 의존도를 낮추려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이 △유·무인복합체계(MUM-T) △인공지능(AI) 파일럿 △저궤도 통신위성 기반 육·해·공·우주 초연결 솔루션 △AI 기반 지휘통제체계 등을 개발하고 있으나, 선진시장에서 본격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대구경 포탄 및 유지·보수·정비(MRO) 시장 공략과 함께 첨단무기체계와 소프트웨어 개발이 가속화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중소기업 수출도 늘려야 한다. 방위산업진흥회·산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2022년 지정 방산업체(84곳) 기준 총 무기수출은 2조3000억원 규모였다. 이 중 중소기업의 비중은 7.8%에 머물렀다.

사실상 일부 체계종합 기업에게 집중된 셈이다. 국내 방산기업들의 매출 대비 수출 비중이 10%대 초반인 점을 감안해도 중소기업들은 현지생산·기술이전·글로벌 부품 아웃소싱 등의 진입장벽에 막혀 7% 수준에 그쳤다.

무기체계 계약시 MRO·성과기반군수지원(PBL) 등을 포함하면 장기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 항공기의 경우 도입부터 퇴역에 이르는 밸류체인에서 후속지원이 3분의 2에 달하고, 다른 무기체계도 관련 시장 규모가 상당하다. 최근 미국 군함 MRO를 비롯한 분야가 주목받는 것도 이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일각에서는 무기 수출시 계약금 일부를 자원 등으로 받는 형태의 거래 형태 도입도 촉구한다. 일명 '방산 특화 종합상사'가 현물 거래로 확보한 현금을 무기 제조사에 지불하는 방식이다. 이같은 프로세스가 활성화되면 국내 산업의 공급망 안정화·양국의 협력관계 강화·방산기업 리스크 완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자원에 의존한 경제구조를 지닌 수출대상국이 많고, 대금 지불 능력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며 “종합상사 가동을 위해서는 정부와 군을 넘어 민간기업들을 아우르는 거버넌스가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