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헌법재판소에 진행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탄핵심판에 나와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대해 참석한 국무위원 모두가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걱정하며 만류했다고 증언했다.
한 총리는 20일 오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서 '계엄에 찬성한 사람이 있었나'는 국회 소추단 측의 질문에 “모두 걱정하고 만류한 걸로 기억한다"고 답변했다. 앞서 증인으로 나온 김용현 전 장관의 '계엄에 찬성한 사람이 있었다'는 진술과는 배치되는 증언이다.
한 총리는 비상계엄 직전 열렸다는 국무회의에 대해서도 “통상 국무회의와 달랐고 실체적, 형식적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증언했다. 당시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서 국방부 장관에게 건의를 받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회의에서 계엄사령관 임명 논의가 없었고 누가 사령관이 되는지도 몰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당일 저녁 8시쯤 윤 대통령의 연락을 직접 받고 저녁 8시 55분쯤 대통령실에 도착해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들었다고 밝혔다. 다만 계엄 관련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은 없다고 증언했다.
한 총리는 국회 비상계엄 특위에서 “국무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출발하며 양복 뒷주머니에서 선포문이 있는 걸 알게 됐다"며 증언하며 어떻게 이 선포문을 소지하게 됐는지 경위는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김용현 전 장관에게 특별한 문건을 받은 적도 없고, 다른 국무위원 등에게 문건을 주는 것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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