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25%에 상호관세까지…韓, ‘선부과 후협상’ 적극 대응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준비해왔던 글로벌 관세전쟁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된다. 자동차 등에 대한 개별 품목 관세가 적용되는데 이어 오는 2일(현지시간)에는 전 세계 국가들을 대상으로 '상호관세'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미국은 이 같이 관세를 먼저 부과한 이후 이를 수정할 수 있도록 협상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향후 국내 민·관이 힘을 합쳐 미국과의 협상에 총력 대응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시간 오는 3일 오후 1시 1분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했던 외국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25% 관세가 적용되기 시작한다. 앞서 지난달 12일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 조치를 적용한 이후 이달 초까지 한국 기업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관세가 도입되고 있다.

특히 자동차는 한국의 대미 수출 1위 품목이라 철강·알루미늄보다 더욱 타격이 클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347억4400만 달러로 전체 자동차 수출액인 707억8900만 달러의 49.1％를 차지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2일(현지시간) 전 세계 국가들의 대미 관세와 비관세 무역장벽을 고려해 상호관세에 대해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를 발표하게 되면 거대 소비시장인 미국에 제품을 수출하는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그 대상이 되기에 전 세계가 관세 전쟁의 영향에 휘말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자동차·철강·알루미늄 등과 달리 품목을 가리지 않고 대부분 외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메기겠다는 의미로 수출을 동력 삼아온 한국에 전방위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자동차상호관세를 먼저 부과한 이후 각국과의 개별 협상을 통해 새로운 무역협정을 맺는 수순을 밟아 새로운 글로벌 무역질서를 창출하려는 입장을 가진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16일 방송 인터뷰에서 “우리는 기준선(baseline)을 재설정하고 이후 국가들과 잠재적인 양자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28일 전용기(에어포스원) 내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호관세 발표 전 협상 가능 여부에 대한 질문에 “아니다. 아마도 (발표) 뒤에"라고 답해 '선(先)부과 후(後)협상'을 고려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에 대해 '선부과 후협상' 원칙을 밝힌 만큼 한국 정부와 기업은 너무 과도하거나 수출 경쟁국에 비해 불리한 관세를 적용받는 일을 피하기 위해 당장 협상에 착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는 개별품목 관세와 상호관세가 동시에 부과될 경우 둘을 합친 관세율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방침이 현실화된다면 자동차·철강·알루미늄 등 개별 품목에 관세가 부과된 산업권은 더욱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에 협상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 국내 자동차 업계에서는 미국과의 협상이 수월하게 진행되지 않을 겨우 산업권 전방이 괴멸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온다. 지난달 말 미국 시장에 향후 4년 동안 210억 달러(약 31조원)를 투자하겠다고 밝힌 현대차그룹 등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면 대부분 매출과 수익성 악화를 피할 수 없다는 관측에서다.

특히 한국GM은 생존 자체가 위태롭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GM의 미국 수출량은 41만대 가량으로 대미 수출 비중이 85％에 달한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올해 안에 협상을 통해 관세를 크게 줄이지 못한다면 내년부터 한국GM 등 대미 수출 의존도가 컸던 기업들이 생존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상황이 심각하기에 정부에서도 민관이 힘을 합쳐 협상에 총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1일 민관합동으로 제1차 '경제안보전략 TF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조태열 외교부 장관, 안덕근 산업부장관 등이, 민간에서는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참석했다.

그동안 정부는 관계부처 중심으로 통상 현안을 다뤄왔으나 이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관이 합심해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방침에 따라 민관합동의 TF로 개편·가동하게 된 것이다.

이날 4대 그룹 회장들은 이번 통상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와 기업이 하나로 힘을 모아야 한다는 취지에 적극 공감하면서, 기업도 국익 차원에서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정부에 미국과의 협상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정의선 회장은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관세 발표 이후 협상은 정부 주도하에 개별 기업도 해야 하므로 그때부터가 시작이 될 것"이라며 “2일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윤동 기자 dong0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