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고양시 공공갈등 관리-해결역량↑…사회적 비용↓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집단민원 해법 진행사항 파악. 제공=고양특례시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는 작년 7월 시장 직속 소통협치담당관과 부서 내 갈등관리팀을 신설했다. 집단고충민원 지표관리계획 수립을 기반으로 실지조사-시민참여 등을 강화하고, 공공갈등 원인과 집단민원을 다각도로 검토해 해법 모색에 집중하고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지난달 집단민원 미결과제 집중보고회가 열린 자리에서 “앞으로도 집단민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집중보고회를 연례화하는 등 소통창구를 활성화하겠다"며 “다양한 갈등을 조속히 매듭지을 수 있도록 시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대안과 차선책 마련을 심도 있게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확장공사 예정된 고양특례시 '오금3로' 구간. 제공=고양특례시

▲도로개설 예정된 고양특례시 '소로3-512호선' 구간. 제공=고양특례시

집단민원은 5세대 이상 다수 이해와 관련돼 5명 이상 연명 제출하는 민원으로 고양시에서 별도 관리하고 있다. 분야별로 보면 건설교통이 268건(77%)으로 가장 많고, 환경경제 49건(14.1%), 기획행정 16건(4.6%), 문화복지 15건(4.3%) 순이다. 민선8기 고양시는 지난 6월 기준 총 348건 집단민원 중 185건을 조정-해결(합의율 53.2%)한 것으로 나타났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함에 따라 장기 미결과제들도 진척을 보이고 있다.

'중로 2-178호선(오금3로)'은 오금동 일원 주택단지 2500세대 입주민이 상시 이용하는 도로다. 증가한 통행량에 비해 기존 도로와 보행로가 협소해 작년 11월 2632건 민원이 접수됐다. 고양시는 지난 13일 분할 측량 결과를 반영한 실시계획(변경)인가를 고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손실보상 협의에 착수하고 연내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원동 물구리 '소로3-512호선' 도로 개설은 2019년 실시설계용역과 주민설명회를 열면서 추진되기 시작했다. 고양시는 16.7억원을 투입해 전체 46필지 중 26필지 토지 보상을 완료했다. 해당 도로는 내년 주민지원사업(국비)을 통해 잔여 사업비를 확보한 후 시설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2022년 2월 덕은동 주민 167명이 요청한 대덕 취락 '소로1-114호선' 개설은 검토 결과 우회도로 이용이 불편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됐고, 오는 9월 실시계획인가를 마치는대로 내년 착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같은 시기에 접수된 '대로3-2호선, 지축지구 도로' 조속 개설 요청 건은 LH에서 오는 9월 지축지구~싸릿마을~입곡삼거리 간 연결도로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고양특례시 궁골공원 맨발 산책로. 제공=고양특례시

지난 6월, 일산서구 주엽동에 위치한 궁골공원에는 맨발 산책로가 생겼다. 작년 8월 기존 산책로를 황톳길로 조성해 달라는 집단민원이 접수됐고, 고양시는 공원 녹지대 가장자리에 다수 주민 통행으로 자연스럽게 흙길이 만들어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 주민 의견을 수렴해 올해 본예산 주민숙원사업으로 맨발 산책로 정비를 시작했다. 그 결과 지난 6월 궁골공원에는 100m에 달하는 맨발 산책로 경계목이 생기고 등의자 설치, 수목 식재 등 환경개선까지 함께 이뤄졌다.

'능곡3 존치정비구역의 재정비촉진구역 지정고시 촉구' 관련 집단민원은 지난달 마무리됐다. 고양시는 작년 8월 능곡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용역을 발주하고 주민공람, 의회 의견청취, 주민공청회 등을 진행했다. 지난 6월 한국부동산원 사업성 검토 후 7월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능곡3구역은 재정비촉진구역으로 변경 완료됐다.

또한 '창릉지구 내 유해시설의 현천지구 이전 반대' 집단민원도 종결 처리됐다. 고양시는 2021년 9월 접수된 집단민원을 토대로 국토부 등에 주민의견을 반영한 지구계획 재검토를 요청했다. 지난 6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가결로 현재 레미콘 공장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은 이전 절차를 진행 중이다. 고양시는 향후 레미콘 3사에 대해서도 LH, 지역의원과 협조해 적정한 위치로 이전할 수 있도록 협의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고양특례시 공공갈등 해결 컨설팅. 제공=고양특례시

▲고양특례시 2024년 상반기 갈등관리 교육. 제공=고양특례시

고양시는 관내 공공갈등에 선제 대응하고 적극 관리,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3월 집단민원 등 공공갈등 해결을 위한 컨설팅을 진행했고, 국무조정실 갈등관리 지원사업을 통해 국비 50% 비용 보조와 갈등관리 전문기관인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센터 연계 등을 지원받았다.

해당 컨설팅에는 고양시 정보통신담당관, 3개구 건축과·안전건설과 등 11개 관련 부서가 참석했고, 갈등관리 전문가로부터 인허가 반대 민원에 대한 이해와 대응, 소통에 기반한 갈등관리 기법을 자문받았다. 또한 타 지자체 사례 공유와 함께 관계 법령과 업무처리 절차를 학습해 집단민원에 대한 이해도와 역량을 높였다.

올해 4월에는 백석업무빌딩 회의실에서 집단민원 해결을 위한 직원 대상 갈등관리 교육을 실시했다. 고양시 공직자 17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대학교 공공갈등과 지역혁신 연구소'와 정정화 강원대 공공행정학과 교수 주재로 공공갈등 원인과 진단, 사례학습을 통한 실무역량 강화 등 교육이 진행됐다.

고양시는 하반기에도 국무조정실과 연계한 갈등영향분석 컨설팅, 직원 대상 교육 등을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고양연구원과 협업해 '고양형 공공갈등관리체계 구축 방안'과 '사례별 공공갈등관리 매뉴얼'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