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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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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2026 의대증원폭 조정 가능성…의정갈등 돌파구 나올까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9.06 13:27
아주대병원 응급실 목요일 축소 운영

▲경기도 수원시 아주대병원 응급실에 한시적 축소 운영 안내문이 붙어 있다.

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이 2026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당정이 '원점 논의가 가능하다'는 보다 유연한 입장을 보이면서다. 이를 계기로 의정갈등 해소를 위한 돌파구가 마련될지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6일 “2026학년도 증원을 포함해 의료 개혁 문제에 대해 얼마든지 열린 마음으로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와 당의 입장"이라며 “적정 규모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찾자"고 의료계에 촉구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를 야당과 의료계에 공식 제안했다.


한 대표는 “의대 증원 문제로 장기간 의료 공백이 발생하면서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응급 의료 불안이 크다"며 “의대 증원의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2026년 증원 규모를 조정할 수 있으며, 여·야·의·정 협의체도 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2000명 증원을 고집한다는 것은 가짜뉴스"라면서 “합리적, 과학적 추계를 갖고 온다면 열린 마음으로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의료계가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었는데 의료계와 정부, 야당도 참여해서 제대로 논의한다면 환영"이라며 “제로베이스에서 모든 검토가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당과 대통령실이 의료 개혁 및 의정 갈등 이슈를 놓고 오랜만에 일치된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앞서 한 대표의 '2026년 의대 증원 유예' 제안에 대해 대통령실과 정부가 반대 입장을 밝혀 당정 갈등을 비롯한 여권 내홍 우려마저 제기됐지만, 이번에는 양측이 사전 조율을 거쳐 보조를 맞춘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6개월 이상 지속된 의정 갈등 해소와 의료 개혁 추진에 물꼬가 트일지 각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선 여·야·의·정 협의체에 야당과 의료계가 참여할지 주목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난 4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비상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여권은 최근에 같은 취지의 제안을 했던 야당이 협의체에 불참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의 여러 책임 있는 분들이 (협의체 구성을) 말해서 야당이 반대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이해 당사자인 의료계의 협의체 참여 여부는 아직 장담할 수 없다.


의료계는 앞서 한 대표의 '2026년 의대 증원 유예안'에 대해서도 “2025년도 증원도 재검토해야 한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여왔다.


당정은 2025학년도 의대 증원에 대해선 이미 입시 요강으로 확정된 사항이어서 조정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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