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장관 만난 中企 “주52시간·중처법 손질” 한목소리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왼쪽)이 1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정희순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를 필두로 한 중소기업계가 범여권 차기 대선주자 1위로 꼽히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중소기업계 최대 현안 과제인 '주52시간제 손질'과 '중대재해처벌법 완화'를 촉구했다.

두 제도에 따른 고용 환경의 경직성이 중소기업의 원만한 사업 운영을 가로막고 있다는 게 중기업계 주장이다. 김 장관은 두 가지 이슈는 물론이고, 그 외 다른 노동 현안들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지난 정부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비롯해 기업을 옥죄는 각종 법을 만들어 현재 경제계는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며 “가장 심각한 문제는 주52시간제도"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계의 반대가 극심해 법 개정은 쉽지 않지만, 고용노동부의 행정조치로 해결할 수 있다"면서 “다만 고용노동부의 특별연장근로 인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인가권을 경제단체에 위임해준다면 훨씬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날 김 회장은 중처법에 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김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3년이나 지났지만, 오히려 건설 현장에서는 사망 사고가 늘어났다"며 “이해당사자인 중소기업의 이야기는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고 전세계에서 가장 강한 규제를 만들어, 법이 예방효과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김 장관께서는 노동운동과 국회의원, 도지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균형 감각을 가지고 계셔 그 누구보다 노동개혁의 적임자라 생각한다"라며 “장관께서 중소기업계의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정책에 반영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문수 장관은 김 회장이 공개적으로 요구한 '주52시간제'와 '중처법' 완화 외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적용' '최저임금제' 등 다른 현안들까지 짚으며 입장을 밝혔다.

주 52시간제와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만든 법 자체를 바꾸지는 못하지만, 기업이 요청하고 노동자들이 동의한 경우 각 지방노동청에서 특별연장근로 허가를 최대한 지원해드리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중처법 완화와 관련해서는 “경제계와 노동계가 서로 '윈-윈'하는 해법이 무엇일지 고민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가 기업하기 어렵다는 데 공감하고 있으며 '처벌'이 아닌 '예방'을 행정의 기본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각별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최저임금제'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적용'에 관한 견해도 밝혔다.

그는 “최저임금제로 중소기업계가 힘들다는 부분을 인식하고 있다"며 “현재 최저임금제도를 어떻게 개선하는 것이 좋을지 연구하고 있다.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때 다시 심도 있게 논의하자"고 했다.

또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과 관련해서는 “작은 사업장에서도 조금씩 근로조건 개선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다만 점진적으로 할 것이고, 실태조사도 먼저 하겠다. 또 경사노위를 통해 노사 합의도 거칠 예정이니 너무 크게 걱정 말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소통하며 풀어나갈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며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오늘도 애쓰시는 사장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