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추경 2.7조…부동산 시장 반응 ‘뜨뜻미지근’

▲서울 성동구 달맞이공원에서 바라본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에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2조7000억 원 규모의 예산이 반영됐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 개선과 지방 미분양 해소를 중심으로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일각에서는 “시장 반등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발표한 추경안에 △PF(프로젝트파이낸싱) 단계별 특별보증과 앵커리츠 조성 △준공 전 미분양 안심환매 △SOC(사회간접자본) 조기집행 및 국립시설 개보수 등 총 2조7000억 원을 배정했다. 이 중 PF 유동성 공급 관련 예산은 8000억 원 규모다.

초기 브릿지론 단계에서는 국비 3000억 원을 출자해 약 1조 원 규모의 앵커리츠를 조성하고, 우량 개발사업장에 토지매입 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한다. 착공 단계에서는 중소건설사 대상 'PF 특별보증'을 신설해 2027년까지 2조 원 규모의 대출 보증을 공급한다.

또한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준공 전 미분양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고, 일정 기간 후 건설사가 다시 환매하는 방식의 '안심환매' 제도도 본격 도입된다. 올해 추경에는 3000억 원이 반영됐으며, HUG(주택도시보증공사)고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각각 준공 전 1만호, 준공 후 3000호를 매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PF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장 충격을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선별적 개입을 통해 유망 사업장의 자금경색을 해소하고, 지방 주택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건설업계와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선 정책 방향은 합리적이지만, 실제 경기 반등까지 이어지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체 추경 중 건설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9%로,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수준"이라며 “시장 왜곡을 피한 선별적 개입이란 점에선 납득 가능하지만, 이 조치만으로 건설경기의 본격적인 회복세를 기대하긴 어렵다"고 평가했다.

특히 PF 지원이 '우량 사업장' 중심으로 집중되면서, 중소·비수도권 사업장의 구조적 리스크를 해소하긴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준공 전 미분양 매입 역시 분양가의 50% 수준에서 시작되고, 환매까지 전제돼 있어 실질적인 사업 안정성 확보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위기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유동성이 공급되는 건 반가운 일이나, 결국 짓기만 하면 팔릴 만한 단지가 대상"이라며 “구조적으로 침체된 지방 주택시장 전반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앵커리츠 운용사(AMC) 선정과 미분양 매입 공고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시장 안팎에선 “이번 추경이 방향은 옳지만, 체감 회복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냉정한 평가가 공존하고 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