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전화 통화 하는 윤석열 대통령.대통령실/연합뉴스
정부가 상속세 감세와 금융투자세(금투세) 폐지에 제기되는 '부자 감세' 비판에 대해 '국민 복리' 프레임을 들고 나섰다.
다만 국회 우위를 점한 더불어민주당 뿐 아니라 여권 일각에서도 정반대 목소리가 나오면서 설득력을 잃는 모양새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2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전날 정부가 내놓은 '2024년 세법개정'과 관련한 여러 논란들을 해명했다.
정 실장은 먼저 자녀 1인당 면세해주는 재산 액수인 자녀 공제액과 관련해 “5000만 원에서 5억 하니까 10배를 올린 것이니 어마어마하게 올린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실질적인 효과를 조금 비교를 해보시려면 지금 상속세 공제 제도를 약간 이해를 해 주셔야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여전히 상속세라는 게 나름의 자산가가 내는 것은 맞다"면서도 “중산층의 경우에도 과세 대상으로 다 들어오고 또 세액이 점점 늘어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 아파트의 평균값은 13억 원, 6월 기준 중위 값이 10억 3000만원"이라며 “자녀 2명의 경우 한 10억을 (상속세 없이) 받게 만들려면 자녀 공제가 5억은 돼야 기초공제 플러스 10억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아파트 1채를 갖고 실거주하는 국민이 해당 재산을 상속할 때 세금을 아예 내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니 만큼, '중산층 감세' 성격이 있다는 논리다.
정 실장은 그러나 중산층이 해당되지 않는 부자 감세에도 이른바 '낙수효과'를 강조했다.
그는 상속세 최고세액을 50%에서 40%로 낮춘데 대해 “(감세 대상이) 초부자들, 초자산가들이 대부분이라는 전제에서 그러면 높을수록 좋은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저희들이 이번에 더 중점을 뒀던 것은 결국은 기업 승계 부분"이라며 “결국 기업이 원활하게 유지가 돼야 고용이 되고 투자가 되고 또 다시 복지로 선순환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아울러 “자본이라는 것은 특히 세계화가 진전이 되면서 굉장히 국제 간 이동이 자유롭지 않는가"라며 “기업이라는 건 언제든지 해외로 나갈 수가 있다"고 자본 유출 문제도 거론했다.
정 실장은 주식 등 금융상품을 통한 이익에 매기는 금투세를 아예 폐지한 데 대해서도 “우리나라 시장하고 특히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외국의 장하고 비교를 해보면 과연 지금이 과세를 할 수 있는 적정한 시점인가"라며 외국 시장과의 경쟁 문제를 거론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런 주장에 대해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과 정부 재정건정성 기조와의 모순 등을 지적하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재정건전성을 그냥 금과옥조처럼 얘기하는 분들이 재정 확보 대책은 전혀 내놓지 않고 감세, 그것도 부자감세에 집중되는 이런 감세정책을 지속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는 “노동을 통해 소득을 벌었을 때 내는 최고세율이 45%"라며 “아무런 노력이 없이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에 내는 최고세율을 40%로 낮추자고 하면 소득세보다 훨씬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녀 공제와 관련해서는 “중산층들의 세 부담을 감안한다면 현재 일괄로 5억 원까지 해주고 있는 일괄 공제의 한도를 조금 높이는 방향이 오히려 더 적절한 것"이라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금투세 폐지에도 “기업들의 주식가치가 저평가되는 핵심 원인이 아니다"라며 “아직 금투세가 시행되고 있지도 않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들 지배구조 경영구조가 후진적이기 때문에 주식 가치가 저평가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가운데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은 관련 이슈에 이재명 민주당 당 대표 후보를 겨냥하면서도, 상당 부분 민주당과 문제의식을 공유해 눈길을 끌었다.
여권 경제 전문가로 꼽히는 유 전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2년 연속 세수 결손과 재정적자가 심각한 상황에서 달콤한 감세 얘기만 하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한 정치"라고 강조했다.
다만 감세안을 내놓은 윤석열 정부 대신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이 후보가 금투세 면세한도를 '연 5000만원'에서 '연 1억원'으로 2배 높이자고 제안했다"며 “놀라운 변신"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연 5000만원 혹은 연 1억원의 금융투자 소득에 대해 세금을 한 푼도 매기지 않는다면 이것을 공정한 세금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우리 증시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과연 금투세나 상속세 때문인지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증시는 경제의 미래에 대한 기대를 반영한다. 우리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 전망이 밝다면 투자는 몰려들기 마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배대주주가 전횡을 일삼고 사익을 편취하는 재벌 대기업들의 독특한 기업지배구조가 더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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