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지배주주의 이익만을 우선시하는 기업경영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다. 이는 정부와 시장참여자들의 진정성 있는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로 근절돼야 할 그릇된 관행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8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투자협회에서 '자산운용사 CEO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는 “이사의 충실의무와 관련해 원칙 중심의 근원적 개선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금감원은 현재 시장 선진화를 위해 각계각층과 소통을 진행해 오고 있다. 또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 정부 소관부처와 협업을 진행 중이다. 아울러 해외 감독당국과 밸류업 추진현황 등을 공유하는 한편, 연구기관 및 학계와도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지배주주 이익만을 우선시하는 기업경영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근원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원장은 자산운용사 CEO들에게 △스튜어드십 코드의 적극적 이행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 △자산운용산업의 건전한 성장 도모 등을 당부했다.
그는 “자산운용사는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 기업 등 시장에 공급하는 핵심 투자주체"라며 “투자자의 자산 증식뿐만 아니라 의결권 행사 등을 통해 기업의 체질을 본질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역할과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스튜어드십 코드와 관련해 이 원장은 “유망한 투자 기회를 발굴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경영 감시활동 등을 통해 투자기업 가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일부 운용사의 임직원 사익 추구, 약탈적 위법행위 등이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면서 “내부통제 강화 및 준법의식 고취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이 원장은 자격 미달 운용사를 신속히 퇴출시키고 위법행위에 엄정 대응하는 등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상장지수펀드(ETF) 경쟁 과열로 인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ETF가 투자자에게 신뢰받는 투자수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도 요청했다.
그는 “ETF가 투자자에게 신뢰받는 건전한 투자수단이 될 수 있도록 운용사의 책임감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외 부동산펀드의 급성장에 걸맞는 체계적인 리스크관리에도 더욱 힘써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23개 운용사 CEO들은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밸류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다만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과 관련 기업 측이 우려하는 사항도 감안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금융투자세(금투세)와 관련해서는 폐지가 필요하다는 데에 CEO들의 의견이 모였다. 이는 국내 투자 위축 및 국내 주식시장에서의 자금 이탈, 펀드런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점에서다.
이 원장은 “기업지배구조 선진화는 개별 규정이나 법령 준수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로 정착되어야 할 사안"이라며 “이를 위해 8월과 9월 중 시장참여자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간담회 및 열린 토론회 등을 열어 시장 선진화에 필요한 사회적 공감대를 본격적으로 형성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