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국 전 중국 시안주재 총영사
수원고법 형사1부가 항소심에서 이재명 대표의 방북비용을 쌍방울그룹이 대납하도록 한 혐의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하자, 미 국무부는 “대북제재를 이행하라"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한국 야권에 촉구했다. 그간 미 국무부는 대북 송금 의혹 수사에 대해서 주목해 왔다. 미국은 대북제재가 여전히 유효한 만큼 북한이 무모한 행동을 중단할 수 있도록 모든 나라가 강력하고 단합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번 미국의 경고는 북한을 지원해 온 중국과 러시아가 아닌 혈맹국인 한국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이례적이고 충격적이다. 미국이 북핵 위협의 대상국가로서 북핵문제에 앞장서야 할 한국의 야권을 직접 비판하면서 대북제재 관련 파장이 예상된다.
대북제재는 수십년 전방위적으로 지속되고 있지만 뚜렷한 성과를 거두진 못하고 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의 훼방으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유력 차기 대권 주자가 대북제재를 위반한 것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도 지사로 있던 시절에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와 이 대표의 방북비용 300만달러를 쌍방울그룹이 대납하도록 한 혐의를 받아왔다.
이 전 부지사는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1심 재판에서의 김성태, 방용철의 법정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과 부합하는 여러 사정이 존재하는 등의 이유를 들어 “김성태가 이 전 부지사 요청에 따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신 지급한 사실과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재판부는 쌍방울그룹에게 대북 비용을 대납시킨 혐의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항소심 선고로 인해 방북용 대납 목적 관련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 역시 향후 법원에서 유죄가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아진 상태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재판은 이 대표 측의 재판부 기피신청으로 중단되었다.
시민단체에서는 유엔 제재지침을 어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유엔안보리에 제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는 북한을 경제적으로 가혹하게 제재하여 협상 테이블로 유인하고 궁극적으로는 북핵을 포기하게 한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북한의 개인과 단체, 기관은 물론 북한 전체를 포괄적으로 제재 대상으로 규정해 숨통을 조이는 가혹한 경제 제재 조치이다. 북한에 대한 무상원조와 재정지원은 물론 인도주의 지원을 제외한 유상원조를 일절 금지하고 있다. 금융 서비스와 무역 관련 공적 금융지원도 금지하여 북한 정권 유지를 위한 돈줄을 아예 틀어막겠다는 구상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과 한국은 독자제재를 발효해 북한의 개인과 선박, 단체를 제재해왔다.
미국은 유엔 안보리 제제 위반을 매우 엄격하게 다룬다. 한국 재판부 항소심이 이화영 전 경기도 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데 대해 미 국무부가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 촉구 메시지를 냈지만, 이재명 대표의 유죄가 나오면 미국은 더 강력한 입장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대표는 800만 달러나 되는 거금을 북한에 불법 송금한 혐의에 관한 확정 판결이 나면 유엔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국제형사재판소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미국 법정에 서야 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기피인물로 될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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