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1년, 출혈 경쟁 완화 VS 이익 온라인 서점에 집중

책의 정가를 정해 할인율을 최대 15%로 제한한 새로운 도서정가제가 시행 1년을 맞는다. 지역 중소서점들의 경영난이 개선되고 출혈 경쟁이 완화되는 등 입법 취지에 맞는 지표들이 일부 나타나고 있지만, 침체됐던 출판시장의 부활로까지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

그동안 제외됐던 실용서와 학습 참고서, 발행 1년 6개월이 지난 구간을 포함한 모든 책의 할인율을 15%로 제한한 이 제도는 무분별한 할인 경쟁에서 중소 출판사와 서점을 보호하고 소비자에게 이익을 돌리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시행 1년을 맞은 시점에도 여전히 도서정가제 효율성을 놓고 의견이 팽팽하게 맞선다.

출판계의 출혈 경쟁이 사그라지고 전반적인 책값이 내려가는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전반적이지만 출판시장 회복이 기대에 못 미치고 낮은 할인율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도 여전하다.



◇ 신간 평균가 내려…‘가격 경쟁’ 대신 ‘가치 경쟁’으로 선회

새 도서정가제가 전반적으로 업계 전체를 공멸로 이끌던 출혈 경쟁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됐다는 부분에선 출판업계도 전반적으로 동의하는 분위기다.

신간 가격 하락, 중소 서점의 경영 개선 등의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우세하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11월 21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출판시장 변화 추이를 모니터링해 발표한 결과를 보면 신간 단행본의 평균 정가는 1만7916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출간된 유사도서의 1만9106원에 비해 6.2% 내렸다.

특히 신간의 평균 가격이 도서정가제 시행 100일 당시의 평균 가격보다 2.1% 하락했고, 그동안 가격을 비싸게 매겨 출간한 뒤 높은 할인율로 판매하는 관행이 있던 유아·아동도서 분야의 평균 정가는 무려 18.9% 싸졌다.

문체부는 베스트셀러 순위권에 포함된 도서 중 신간 비중이 높아진 것도 도서정가제 시행의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준다고 밝혔다.

베스트셀러 순위 20위 안에 포함된 도서 중 신간 비중이 90%에 이르는데 이는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 출판시장이 ‘가격 경쟁’에서 ‘가치 경쟁’으로 돌아섰기 때문으로 문체부는 평가했다.

특히 지역단위 중소서점의 수익성이 개선됐다고 문체부는 강조했다.

표본 설문조사 결과 지역 단위 중소서점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다소 증가했다는 것이다.

출판사 1000여곳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67%가 현 도서정가제 유지 또는 강화에 찬성한 것도 도서정가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우세한 근거로 문체부는 손꼽았다.

문체부의 설문조사가 다소 긍정적인 결과를 부각하는 측면이 있다고는 하나 출판계도 전반적으로 도서정가제의 긍정적인 효과를 부정하지는 않는다.

440여개 출판사를 회원으로 둔 출판인회의의 윤철호 회장도 "내부적으로 의견 수렴을 해보면 의외로 70% 이상이 도서정가제를 지지했다"고 밝혔다.



◇ 출판사·소비자 불만도 여전…"온라인 서점만 배불려"

그러나 출판사나 소비자들의 불만은 계속되고 있다.

곽은경 자유경제원 시장경제실장은 지난 17일 열린 도서정가제에 관한 토론회에서 "도서정가제의 시행은 도서의 판매가격을 높여 도서소비와 판매를 감소시키고 일부 대형서점과 온라인 중고서점으로 이익을 집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분석했다.

출판사는 가격이 떨어졌다고 판매량이 늘어나지는 않았다는 부분을 지적한다. 오히려 할인폭이 줄면서 온라인 서점의 영업이익만 눈에 띄게 개선됐을 뿐 정작 출판사들은 기대 만큼의 이득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단행본 출판사 모임인 한국출판인회의가 회원사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전체 114개 출판사 중 71%가 매출이 작년보다 줄었다고 밝혔다.

소비자들은 가격 하락을 체감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 구간의 무제한 할인이 금지돼서다. 또한 어린이책이나 참고서 가격을 비싸게 느꼈다.

할인율을 제한한 대신 구간을 값을 새로 매겨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재정가 제도가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지고 사은품 증정 등의 편법으로 가격 할인 효과를 대체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5년 2분기 전체 가구의 서적구입비는 전년대비 19%가 줄었는데 이는 2012년~2014년 사이 매년 6~8%가 감소한 것과 비교할 때 감소폭이 2배나 늘어났다.

무엇보다 출판시장 침체가 지속되는 점이 문제로 손꼽힌다. 그러나 이는 제도상의 문제라기보다는 전반적인 독서량 감소가 원인으로 관측된다.

윤철호 출판인회장은 "출판 수요 창출을 위해선 독서문화를 친숙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독서 교육이 활발히 진행돼야 하고 도서관 예산 확보 등을 통해 독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이를 위해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윤 회장은 "문체부가 제도 도입 전 도서관 예산을 늘리기로 했으나 오히려 줄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출판사는 어린이책이나 참고서 가격을 보다 적극적으로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