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5월 13일(목)

기준금리 동결…한은, 올해도 '완화정책' 계속된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04.15 18:21   수정 2021.04.16 08:13:25

올해 경기회복 전망 긍정적...한은, 3% 중반대 성장 예고
"국민 1인당 국가채무 수준 매우 낮은 편"

이주열

▲1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이주열 한은 총재가 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김건우 기자] 한국은행이 15일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내수 경제 회복을 위한 완화정책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이날 서울 중구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0.5%로 동결했다. 이는 기존의 저금리 완화기조를 유지한 채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한 경기 부양을 지속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저금리 부양책으로 경제성장 추동 

 


정부는 지난해부터 저금리 기조 아래 재난지원금 지급 등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위축된 실물경제에 유동성을 공급해 왔다. 한은은 지난해 2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터지자 1.25%였던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낮췄다.

금리가 낮아지면 기업과 가계의 대출부담이 줄고, 저축 이자가 낮아져 실물경제에 돈이 풀리고 소비가 증가한다. 국내총생산(GDP)은 국내 생산물에 대한 ‘총지출’로 측정되기 때문에 ‘내수 소비’와 ‘수출 실적’이 경제성장률을 구성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된다. 실제로 지난해 재난지원금 보편지급 효과가 나타난 2분기에는 기존소비 수준 대비 약 30% 소비가 증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중 성장률 1위, 2020년 최종결산으로는 성장률 5위를 차지했다.

올해도 경기회복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으로 완화 기조가 계속될 전망이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 2월과 3월 일평균 수출 증가율은 두 달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하며 국내 경기 회복세를 이끌었다. 내수 시장도 백신이 보급되면서 살아나는 소비, 지난달부터 집행되고 있는 재난지원금 추경 등을 고려할 때 경기 회복을 긍정적으로 기대할 수 있다.

국내외 다양한 기관에서도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조정하고 있다. 한은 3%, 정부 3.2%, OECD 3.3%, 국제통화기금(IMF) 3.6%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 금통위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이 3%대 중반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한 상태다. 증권업계 한 연구원은 "이런 상향 조정의 배경에는 최근 수출실적 개선과 세계 주요국들의 부양책 등 글로벌 경기회복이 반영됐지만, 내수 시장이 회복된다면 더 좋은 실적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달 11일 1조9000억 달러(약 2100조원) 규모의 부양책을 통과시켰고, 20일 후 같은 달 31일에 추가로 2조2500억 달러(약 2540조원)에 달하는 부양책을 발표했다. IMF는 이달 12일 미국의 초대형 확장적 재정 지출이 미국의 성장률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한국에도 파급효과를 미쳐 경제성장률을 개선할 것으로 분석했다.


 

국가 부채 우려는 "기우"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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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적 재정 정책을 지속할 경우 국가 부채가 확대돼 재전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주열 총재는 이날 "국가 신용등급은 부채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 기업경쟁력, 금융시스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라며 이같은 우려를 일축했다.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달 2일 페이스북에서 "일부 언론에서 국가 채무를 크게 과장하고 있다"며 "‘국민 1인당 국가 채무’는 올해 초 기준 미국 9537만원, 일본 1억1700만원, 독일 3600만원, 한국 1200만원 수준으로 매우 낮은 편"이라고 말했다.

다만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한국의 부채규모가 상대적으로 낮다 하더라도 심각해지는 고령화 문제 등을 고려해 장기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ohtdue@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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