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여론조사] 응답자 60.3% "검수완박, 여야 충분한 합의 거치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입법 추진에 대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야 간 충분한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다만 검수완박에 찬성하는 응답자 다수는 검수완박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법 시행을 유예하지 말고 곧바로 검찰에서 수사권을 떼어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에너지경제신문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3일 전국 18세 이상 1017명을 상대로 실시한 검찰 수사권 완적박탈 관련 여론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민주당은 검찰수사권 완전박탈 관련 법안을 4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법 시행 시점을 3개월 뒤로 미루기로 결정했다.


국회에서 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을 추진하는 방향에는 응답자 60.3%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야 간 충분한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여야 간 충돌을 감수하더라도 빨리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35.9%에 그쳤다.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3.7%로 집계됐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충분한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지만 광주·전남·전북에서만 ‘빨리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앞섰다.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의견에 답변한 응답자는 대구·경북에서 71.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모든 연령대에서 ‘충분한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의견이 더 앞섰다. ‘충분한 합의’와 ‘빨리 시행’이라고 답한 비중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8∼29세 56.2% vs 36.9% △30대 56.0% vs 38.1% △40대 52.6% vs 46.8% △50대 51.1% vs 44.8% △60세 이상 75.8% vs 21.7%로 나타났다.

성별 차이도 보이지 않았다. ‘충분한 합의’와 ‘빨리 시행’이라고 답한 비중을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 59.7% vs 36.6% △여성 61.0% vs 35.2%로 ‘충분한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의견이 앞섰다.

다만 이념별로는 차이를 보였다. 진보층에서는 ‘빨리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에 62.4%가 동의했다. ‘충분한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31.5%에 그쳤다.

보수와 중도층에서는 ‘충분한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의견에 각 78.0%와 62.6%가 찬성했으며 ‘빨리 시행해야 한다’는 답변은 18.4%, 35.6%에 그쳤다.


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에 찬성하는 응답자 38.2%에 해당하는 388명에게 ‘가장 적절한 완전박탈 시행 시점’을 물어본 결과 절반에 가까운 46.2%가 ‘법안 통과 즉시 시행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답했다.

이어 ‘민주당 당론과 같이 국회 통과 3개월 후가 가장 적절하다’는 응답이 26.8%로 나타났다. ‘충분한 검토와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 후’라는 답변에는 22.8%가 동의했다. 이 밖에 ‘기타시점’은 1.9%로,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3%로 집계됐다.

‘법안 통과 즉시 시행해야 한다’고 답변한 응답자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강원이 73.0%로 가장 높았다. 이어 △부산·울산·경남 53.0% △경기·인천 50.5% △서울 46.4% △대구·경북 43.0% △대전·충청·세종 41.7% △광주·전남·전북 35.5%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40대에서 55.1%로 가장 높았다. 이어 △50대 46.3% △18∼29세 45.8% △60세 이상 42.4% △30대 39.4%로 집계됐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비슷한 비율로 ‘법안 통과 즉시 검찰 수사권을 박탈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여성이 46.3%, 남성이 46.1%로 여성이 0.3%포인트 소폭 높다.

이념별로 살펴보면 중도층에서 50.3% 비율로 가장 높았다. 진보층에서는 46.9%, 보수층에서는 34.0%가 이같이 답했다.

다만 여당과 주요 야당이 아닌 기타정당 지지자들이 ‘검수완박’을 즉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에 가장 많이 동의했다. 기타정당을 지지한다는 응답자 가운데 63.9%가 ‘법안 통과 즉시 시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50.8% △국민의힘 지지자 25.9% △정의당 지지자 15.4% △국민의당 지지자 24.8%가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당론과 같이 국회 통과 3개월 후가 가장 적절하다’는 응답에는 광주·전남·전북 37.1%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서울 30.3%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50대가 31.6%로 가장 높았다. 여성(26.7%)보다는 남성(26.9%)이 민주당 당론에 동의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념별로는 진보층에서 29.6% 가장 많이 동의했다.

claudia@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