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시대 개막] 부동산 분야 정책 현안과 과제

▲인수위 국정과제 부동산 정상화 주요 방안.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장원석 기자]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는 태생부터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안고 태어났다. 전임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따른 지난 5년간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한 국민 고통이 극에 달했고 이에 따라 5년만에 민주 정부가 막을 내리고 보수 정권이 들어섰다. 윤석열 정부도 이를 무겁게 받아들여 국정과제에 ‘부동산 정상화’를 지목했고 이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것부터 정부를 시작하고 있다.

9일 정부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10개 국정과제 발표’를 통해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를 통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시작으로 주택 250만 호 공급과 함께 부동산 시장 급등 관리를 목적으로 운용됐던 부동산 세제를 조세 원리에 맞게 정상화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우선 세재 개편을 통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시동을 건다. 핵심은 종합부동산세다.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고 1주택 고령자 등에 대한 납부유예 등을 도입한다. 세율 체계 등 근본적 종부세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양도소득세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를 1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다주택자들이 양도세가 무서워 집을 팔지 못한다는 시장의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를 통해 주택 공급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단기적으로 양도세 부담을 줄이고 이후 근본적으로 제도 자체를 재검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새 정부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인수위는 지난 3일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서 올해 안으로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별법 제정으로 1기 신도시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고 주택 10만 채 이상을 추가 공급하는 것이 뼈대다.

이와같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시작으로 전국에 5년간 250만호 주택을 공급한다는 것이 새 정부가 그리는 큰 그림이다. 구체적으로 신도시를 비롯한 공공택지 개발 142만 가구(수도권 74만 가구), 재건축·재개발 47만 호(수도권 30만5000 가구), 도심·역세권 복합개발 20만 가구(수도권 13만 가구) 등의 공급을 약속했다.

다만, 아직까지도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상향 등의 정책에 대한 새 정부의 구체적 복안은 실체가 나타나지 않았다. 기대감만으로 강남과 1기 신도시 지역의 집값이 크게 오르는 상황이어서 새 정부는 향후 시장 상황을 주시하면서 신중히 규제 완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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