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는 최근 소상공인에 ‘온전한 손실보상’에 초점을 맞춘 30조원대 중반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 윤 대통령 취임 뒤 이르면 오는 12~13일께 2차 추경을 발표할 예정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내정자도 인사청문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추경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가급적 이른 시일 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소상공인연합회는 인수위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책에 윤 대통령의 ‘한국형 반값 임대료 공약’이 빠진 점을 지적했다.
임대료 반값 프로젝트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정부 보증으로 대출해준 뒤 임대료와 공과금 등으로 사용된 금액에 한해 50%를 탕감해 주는 지원책으로, 사실상 한국형PPP(Paycheck Protect Program)로 불린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들이 가장 기대하고 있는 정책이기도 하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9일 "새 정부에 거는 기대감도 큰 반면에 불안감도 있다"며 "코로나 장기화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종합 지원대책이 나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pr902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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