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예산안] 환경부 "치수 등 예산 확대…국가하천 19곳 준설·댐 10곳 건설"

▲경북 포항시 남구 냉천 일대 하천 정비.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환경부가 국가하천 19곳 준설·댐 10곳 건설 등 치수에 초점을 맞춘 올해 대비 7.3% 증가한 14조 4567억원을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기금을 제외한 예산만의 규모는 12조6067억원으로 올해와 비교해 8.8% 늘어났다. 정부가 내년 국가하천 19곳에서 바닥을 파내는 준설작업을 통한 하천 정비와 댐 10곳을 건설해 하천 상류에서 홍수 물길의 일차적 방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환경부 예산을 분야별로 보면 사실상 ‘물관리’만 유일하게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많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 물관리에 배정된 예산은 6조342억원으로 올해보다 21.9%나 많다. ‘기후·녹색·대기’ 분야에 책정된 예산은 4조6534억원으로 올해(4조5679억원)와 거의 비슷했다. 자연환경(8271억원)과 자원순환(2546억원), 환경보건·화학(2908억원) 분야는 올해와 비교해 5~20% 적은 액수가 책정됐다.

국가하천 정비 예산은 6627억원이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예산은 정비 예산과 별도로 2614억원이 편성됐다. 내년도 예산안 상 국가하천 정비 예산은 올해 예산(4510억원)보다 47%(2117억원)나 늘어난 규모로 그대로 확정되면 지난 2000년 이후 최고액이 된다.

앞서 환경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올해까지 연평균 국가하천 정비 예산(재해복구예산 제외)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액수의 절반 수준인 3328억원이다. 정부는 예년 2배 수준 예산으로 국가하천 19곳을 준설(준설규모 192만2000㎥)할 계획이다.

지난 장마 때 큰 수해가 발생하자 정부와 국민의힘은 대규모 준설을 예고했다. 환경부는 최근 ‘긴급 재난 대응 사업’과 하천기본계획에 포함된 정비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기로 하는 등 ‘신속한 준설’을 위한 정지작업을 진행 중이다.

정부는 내년 지방하천 10곳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하기로도 하고 이를 위해 예산에 103억원을 반영했다. 관리가 잘 안되는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바꿔 중앙정부가 직접 관리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관리를 위임하되 국비를 지원하는 방안은 하천 정비율 제고를 위해 지속해서 추진돼왔다.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이 만나는 구간 20곳도 47억원이 투입돼 정비한다. 이달 하천법이 개정돼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에 해당하는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국가가 직접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됐다. 지방하천 재해위험지구 893곳 정비에는 8698억원을 책정했다. 재해위험지구와 관련 정비 예산은 올해(829곳·7086억원)와 비교해 각각 64곳과 1612억원 늘었다.

▲2024년도 예산안 달라지는 주요 내용.

정부는 댐 10곳을 신설하기로 하고 ‘마스터플랜’ 격인 기본구상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한 93억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했다. 사업비를 기준으로 사업비가 500억원 미만인 중소규모 댐 3개와 500억원 이상인 대형 댐 7개를 새로 짓는다는 것이 환경부 계획이다. 댐 10개 신설 총사업비는 1조700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정부 측은 추산했다.

지난 2018년 9월 물관리일원화 100일을 맞아 ‘국가 주도 대규모 댐 건설 중단’을 선언한 지 5년 만에 댐 신설로 정부 입장이 돌아섰다. 그간 신규 댐 건설이 전혀 없지는 않았는데 현재 원주천댐과 봉화댐 건설공사가 진행 중이다. 다만 두 댐은 정부의 댐 건설 중단 선언 전에 ‘댐 건설 기본계획’(현재 댐관리기본계획)에 반영된 곳들이다.

작년 태풍 힌남노가 상륙했을 때 범람한 경북 포항시 냉천 상류에 항사댐을 건설하는 사업도 현재 추진 중이다. 항사댐 건설사업은 작년 기획재정부로부터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았고 현재 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지방하천으로 승격될 국가하천 10곳과 10개 댐 신설 후보지에 대해 환경부는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곳이 있으나 아직 공개할 수 없다며 연말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댐 건설과 함께 정부는 섬을 비롯한 물 공급 취약지에 지하수저류댐도 대폭 확충한다. 내년 지하수저류댐 3곳을 공사하는 데 68억원, 7곳을 설계하는 데 20억원, 지하수저류댐 후보지 10개 지역을 조사하는 데 20억원 등이 편성됐다.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하수관로 정비 예산을 올해(1541억원)의 2배 수준인 3256억원을 책정했다. 844억원을 들여 주요 하천에 인공지능(AI) 홍수 예보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현재 75곳인 하천 홍수특보 발령 지점은 223곳으로 대폭 늘린다.

이를 통해 현재보다 3시간 빠른 ‘홍수 6시간 전 예보’를 실현한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다. 댐·하천·저수지 등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으로 수해 위험도를 파악하는 디지털트윈(가상모형) 플랫폼을 마련하는 데는 265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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