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한국 증시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1차 세미나'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일본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금융당국은 상장기업의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공시하도록 한다는 측면에서는 일본 사례와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우리 기업 현황에 맞게 가이드라인을 보완하고 다양한 인센티브와 지원체계를 통해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적극 지원한다는 측면에서는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강제성이 없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실망이라는 분위기가 크다.
앞서 지난 2022년 4월 일본 도쿄증권거래소는 증시 부양을 위해 '시장체제 개편'을 단행한 바 있다. 이를 통해 기존 5개 시장에서 프라임·스탠다드·그로스 등 3개 시장으로 통합해 재출범했다. 이후 시장체제 개편의 후속 조치로 지난해 3월 말 주가순자산비율(PBR)이 1배 이하인 기업들에 구체적인 이행목표를 담은 주가 부양안을 요구했다.
세부안을 살펴보면 프라임·스탠다드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자본효율성을 매년 점검해 미흡한 부분에 대해 주가를 올릴 수 있는 개선 계획과 진행상황을 공시하도록 요청했다. 또 제도 이행이 미흡한 상장법인은 개별 지도를 실시하고 투자자와의 소통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 내용을 공시할 것을 요구했다. 글로벌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영문 공시를 확대할 것을 독려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하지만 코리아 밸류업 프로그램은 자율적 사항이다.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기업 스스로가 현황을 진단하고, 향후 목표와 계획을 수립한 뒤 결과를 공개한다. 다만 관련 내용은 연 1회 자율공시로 이뤄지는 만큼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참여도에 대한 질문에 “일부 기업들만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에 지수를 만들 때 모든 기업을 포함시킬 순 없다고 생각했다. 지수를 만들고 나중에 평가를 통해 편입하거나 기업 가치 제고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을 포함할 예정"이라며 “처음에는 피드백이 저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세제혜택 역시 '세정지원'이라는 단어만 들어가 있을 뿐 구체화 된 건 없다. 오히려 '코리아 밸류업 지수'의 편입 우대와 거래소 IR 우선 참여 기회 제공 등을 언급했다.
이에 김 부위원장은 “배당 세제와 관련해서는 여러 측면이 있지만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만 말했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밸류업 프로그램 공개 이전 보고서를 통해 “세부안 중 가장 중점적으로 볼 부분은 금융당국이 상장기업에 저평가 해소를 위한 정책을 강제할 수 있는지 여부"라면서 “일본처럼 PBR 1배 달성을 위한 방안을 강하게 추진할 수 있다면 시장에서 밸류업 기대로 주가가 오른 업종은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지만 기업 자율에 맡기는 권고 형태로 꾸려진다면 차익매물이 나올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밸류업 프로그램 논의 이후로 한국 증시에 대규모로 들어온 외국인이 다른 행보를 보일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승건 KB증권 연구원은 기업 자율에 초점을 맞춘 점은 아쉽다는 평가다. 투자자들의 주주환원에 대한 기대감이 현실화가 아닌 불확실성 존재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강 연구원은 “수급 측면에서는 배당소득세의 분리과세 기대감, 기업의 이행 측면에서는 강제성 부여 여부 등에서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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