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에서부터) LG에너지솔루션 폴란드 공장, 삼성SDI 헝가리 법인, SK온 미국 조지아 1공장
산업 기술 유출 적발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차전지와 방위산업도 기술유출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기술경찰)는 최근 정규조직으로 확정됐다. 배터리를 비롯한 국가 중요기술의 해외유출을 막기 위함이다.
2차전지 수출이 연간 100억달러 수준으로 높아진 가운데 해외 업체들의 기술 탈취 수법이 고도화된 까닭이다. 연봉 인상을 비롯한 '당근'은 여전하고, 미국·유럽 기업들의 스카우팅도 강화되는 추세다.
실제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대는 올해 초 △삼성SDI와 SK온 전·현직 임원 △에스볼트코리아 △에스볼트 중국 본사 △만리장성자동차 등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중국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업체 만리장성자동차는 에스볼트의 모기업으로 전기차용 배터리 관련 기술 탈취 '오더'를 내린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자국에서 근무하던 기존 방식 대신 국내 법인 출근을 카드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LG에너지솔루션에서도 전 임원급 직원이 자문업체를 통해 영업비밀 수십건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국내 기업간 '내전'도 벌어지고 있다. 율촌화학이 국내 경쟁사로 이직한 직원을 상대로 낸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이 2심에서 인용됐다.
율촌화학은 지난해 9월 리튬이온 배터리 파우치 영업비밀 및 핵심전략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A씨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율촌화학의 손을 든 데 이어 항고 기각 결정도 내렸다.
2년의 전직 금지는 기술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수준으로,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보기 힘들다는 논리다. A씨의 전직에 따른 율촌화학의 피해 가능성도 고려됐다.
LG에너지솔루션 등 국내 배터리 3사도 채용 공고에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경고 문구를 삽입했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이 벌였던 법적공방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일명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무기체계 개발 프로젝트'로 불리는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도 도마에 올랐다.
공동개발국 인도네시아의 엔지니어가 1월17일 한국항공산업(KAI) 사천 본사에서 USB를 반출하려다 적발된 탓이다.
KAI의 신고 이후 방위사업청·국가정보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수사팀이 해당 기술자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기술 유출이 실제로 이뤄졌는지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인도네시아가 자체적으로 4.5세대급 전투기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 우려를 낳았다.
자금 부족 등을 이유로 우리 측에 지불해야 할 분납금을 1조원 가량 남겨놓은 상황에서 이같은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사업도 기술유출 논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KDDX 등의 무기체계 관련 군사기밀을 취득·공유했다는 이유다. 이로 인해 HD현대중공업은 내년 11월까지 3년간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에서 1.8점의 감점을 적용받게 됐다.
한화오션은 지난 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2012~2015년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이 수차례 방사청과 해군본부 등을 방문해 KDDX 개념설계보고서 등 군사기밀을 탈취하고, 입찰 참가를 위한 사업제안서 작성 등에 활용했음은 2022년 공개된 형사판결문 기재만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업계 관계자는 “기술유출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으면 자체적인 연구개발(R&D) 역량 향상 보다 '산업스파이 양성'에 몰두할 수 있다"며 “처우 개선을 비롯한 조치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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