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중고차 시장 선진화 위해 민·관 협력 강화해야

▲김필수 한국수출중고차협회 회장(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교수)

국내 중고차 시장 규모는 약 240만대다. 신차 시장(약 170만대)의 1.4배 수준이다. 기업끼리 오고간 횟수까지 포함한 총 거래대수는 380만대 정도다. 이는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 시장 대비 낮은 수치다. 우리나라 중고차 시장은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중고차 수출 역시 작년 약 55만대 이상을 달성해 전년 대비 20% 이상 늘었다. 앞으로 선진 시스템과 최적의 구조를 갖춘다면 100만대 이상도 가능한 영역이다.

중고차 시장 변화의 분기점은 작년 현대차그룹 등 제작사가 진출한 것이다. 사실 작년 1월부터 시작할 수 있었으나 경기침체와 고금리 등으로 인해 중고차 시장이 약 30% 줄어들었고 준비도 철저히 하느라 10월부터 시작됐다. 현대차·기아가 사업을 진행 중이긴 하나 수면 위로 올릴 정도로 효과가 크지는 않은 상황이다. 향후 상황 진전에 따라 다른 국내 제작사도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중고차 거래문화는 아직은 후진적이고 개선돼야 할 과제가 많다. 아직 허위 미끼매물은 물론 위장 당사자 거래문제, 성능점검 미고지와 침수차 문제 등 아직은 투명 선진문화와는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소비자 피해 사례 중 가장 심각하고 피해가 많은 영역이 바로 중고차 거래 환경이다. 매매사원의 선진화는 물론 품질 문제 발생 시 보상 체계 등은 물론 신차와 같은 투명 거래 문화가 가장 중요하다. 아직은 정보의 비대칭 현상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많은 만큼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은 물론 중고차 관련 단체의 노력도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선진 중고차 시장과 확대를 위한 해결과제는 아직은 많다고 하겠다. 우선 주무기관의 노력이 필요하다. 국토교통부가 주관기관인 만큼 적극적으로 나서서 투명성 제고와 문제점 개선에 신경써야 한다. 한국중고차협회도 중고차 발전 세미나 등 기초를 다져야 한다. 중고차 관련 연합회의 경우도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방법을 지양하고 국내 중고차 시장 선진화에 앞장서야 한다. 국토교통부가 직접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만큼 산하에 연합회, 제작사, 관련 전문가 등 모든 단체가 융합된 협회를 조성해야 한다.

현대차·기아 등 제작사의 역할도 필요하다. 생계업 지정 관련해 주무기관인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난 2022년 자동차 제작사의 연차별 진입을 허가한 후 내년까지 일정 비율로 판매하고 내년부터는 규제 없이 완전한 진입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제작사가 초기단계이고 준비가 덜 돼 판매비율이 워낙 적다고 하겠으나 머지않아 강력한 위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 좌장으로 관련 협상을 진행하던 필자의 경우도 제작사 진입은 당연한 결정이나 향후 중소기업이나 개인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진정한 상생관계를 강조했다.

진입을 허용한 이유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제작사의 중고차 거래 진입을 불허한 국가가 전혀 없고 아직은 허위 미끼매물 등 국내의 부정적인 중고차 거래 문화를 선진형으로 개선하는데 제작사의 인증 중고차 거래가 객관성과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당연이 효과는 앞으로 크게 나타날 것이지만 국내의 경우 신차의 약 80% 이상이 현대차그룹이 차지하고 있는 만큼 독과점에 따른 후유증을 주변에서도 우려하기 때문이다. 진정한 의미의 상생 시스템이 중요하고 상황을 국토교통부가 유심히 들여다보는 자세도 꼭 필요하다고 하겠다. 역시 국토교통부 산하의 한국중고차협회가 역할을 고민할 수 있을 것이다.

중고차 내수와 수출 시장은 완전히 다르면서도 연계성 측면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관련 영역이라는 점도 알아야 한다. 중고차 수출 시장은 내수 대비 더욱 열악하고 후진적인 만큼 개선의 여지가 극히 크다. 수출 영역은 산업통산자원부가 담당인 만큼 두 기관과 관련 단체에서 연계성 측면을 강조해 시너지 개선을 생각할 수 있다. 오는 7월4일 인천항만공사가 주관하는 국제해양포럼에서 특별 세션으로 수출중고차 선진화 세미나가 있어서 좋은 방향이 제시됐으면 한다.

협회를 통한 전문가 양성도 중요하다. 중고차 관련 전문가는 영역의 특성상 전문가 양성이 극히 어려운 영역이다. 자동차 공학적인 측면에서도 알아야 하고 남이 사용하던 물건을 새롭게 포장해 시장에 내놓는 중고차 거래 문화도 알아야 한다.

각종 관련 세금 서류 업무는 물론 중고차 진단평가 지식과 중고차 할부 등 다양한 중간과정도 인지해야 한다. 최근 중고차 영역의 투명성이 제기되고 점차 긍정적으로 바뀌면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딜러문화가 형성되는 부분은 긍정적이라 판단된다. 국내 전문 직종 중 자랑스러운 직종으로 재탄생해 중고차 관련 전문가 양성과 풍부한 수입원을 자랑하는 직종으로 키워야 한다. 이 영역은 당연히 수출중고차 영역까지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 중고차 영역은 앞으로 더욱 성장해 중고차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 당연히 수출 산업도 더불어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역시 각종 단점을 해결하면서 조속히 선진형 투명문화로 탈바꿈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래를 기대하면서 모두가 노력해야 하는 시점이다. 특히 현대차·기아는 제작사를 대표하는 만큼 비즈니스 활성화에 못지않게 사회 기여도 측면에서 더욱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기를 바란다. 결국 사회 기여도가 시장 활성화와 확대로 선 순환되면서 더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여헌우 기자 ye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