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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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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드러난 여야 비례정당 뻐꾸기 둥지 ‘꼼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4.22 14:50
화기애애

▲윤영덕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가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위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연합은 더불어민주당과 합당 의결을 진행했다. 연합뉴스

거대 양당이 22일 비례대표 위성정당을 흡수하는 절차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전국위원회를 열어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를 흡수 합당하는 안건을 의결한 한편 더불어민주당 주도 범야권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민주연합)과 민주당의 합당 절차 착수에 돌입했다.


여야 양당은 소수 정당 몫으로 돌아가야 할 의석을 위성정당을 통해 추가 확보한 것에 모자라, 선거 보조금까지 귀속받고 해체 수순을 밟으면서 '탁란 정치'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뻐꾸기가 탁란을 하는 것과 같이 양당의 위성 정당이 소수 정당의 자리를 밀어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전국위원회를 열어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를 흡수 합당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양당의 합당 수임기관이 앞으로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30일까지 합당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국민의힘은 국민 앞에 진심으로 반성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집권여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치열하게 논의하며 최선의 대안을 찾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환골탈태하는 진짜 변화,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국위원회는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 간 합당을 의결하기 위한 자리"라며 “국민의미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기형적 선거제도 하에서 국민의 선택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으로 만들어진 정당"이라고 말했다.


전국위원회 의장인 이헌승 의원은 “민생 살리기 첫걸음이 정치의 복원"이라며 “국민의미래와의 합당은 정치를 정상화하기 위해 풀어야 할 선결 과제"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민의미래와의 합당을 위한 안건을 의결하고 투표에 들어갔다. 이후 양당 수임 기구가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면 합당 절차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합당이 완료되면 국민의미래가 받은 4·10총선 선거보조금 잔액은 국민의힘에 귀속된다. 국민의미래는 지난달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보조금 28억400만원을 받았다.


민주당 주도 범야권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민주연합)도 이날 민주당과의 합당을 의결했다.


윤영덕 민주연합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연 당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민주연합은 태어난 소명을 다하게 됐다"며 “이제 민주연합은 당초 예정한 길을 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민주연합은 비공개 최고위에서 합당 수임기구 설치 및 민주당과의 합당 진행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양당 합당 수임기관을 지정하기 위한 당무위원회·중앙위원회 안건 부의의 건이 최고위에서 일제히 의결됐다고 전했다.


한 대변인은 “오는 24일 당무위원회, 24∼27일 권리당원 토론게시판 토론, 28∼29일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가 마무리되면 30일 중앙위 의결을 거쳐 다음 달 2일 합당 수임기관 합동회의가 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당 합당 수임기관 합동회의에서 합당이 공식 의결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합당 신고를 통해 민주연합이 해산하게 된다.


민주연합 윤 공동대표는 최고위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합당은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가 있는 다음 달 3일 이전까지 최대한 마무리할 것"이라며 “당선인들이 원내 사령탑인 원내대표 선거에 참여하는 게 순리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합당이 완료되면 민주연합를 비례대표 투표지 윗 순번으로 올리려는 '의원 꿔주기' 일환으로 민주당에서 민주연합으로 당적을 옮겼던 의원들도 민주당 소속으로 돌아오게 된다.


과거 '코인 논란'으로 민주당에서 탈당했던 김남국 의원도 민주연합에 입당했는데, 이번 합당 과정에서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윤 공동대표는 김 의원이 민주당에 복당하게 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민주연합 현역 의원들의 21대 국회 임기가 남아 있고, 당대 당 합당으로 흡수합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합당에 반대하지 않는 한 당연히 민주당 소속으로 전환된다"고 답했다.


민주연합은 4·10 총선 비례대표 선거에서 총 22.69%를 득표, 14번 정을호 당선인까지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당선자 중 민주당 몫 8명은 합당으로 자연스럽게 민주당에 흡수된다.


진보당 몫 2명(정혜경·전종덕), 기본소득당 1명(용혜인), 사회민주당 1명(한창민)은 합당에 반대해 징계받는 형식으로 출당돼 각자 당으로 복귀할 전망이다.


시민사회 몫으로 후보에 올라 당선된 서미화·김윤 당선인은 아직 민주당 합류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시민사회 측 인사인 민주연합 방용승 최고위원은 “당선인 두 분의 의견을 존중해 우리의 입장을 조만간 정할 것"이라며 “이번 주 안에 시민사회 대표자와 당선인의 만남의 시간을 갖고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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