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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결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해 국민들의 과반수 이상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10 총선에서 압승해 오는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의 절대 과반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거부권 제한에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등 야권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법안들을 차기 국회에서 재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2022년 5월 취임 이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국회 통과 법률안 총 9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 거부권은 헌법 제53조 제2항에서 보장한 규정이다. 입법·사법·행정 등 3권 분립과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한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장(정부 수반)으로서 야당 등 다수당의 입법독주를 막기 위한 가장 강력한 입법부 견제 장치 중 하나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9일 하루간 조사해 2일 발표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찬반'에 대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반대하는 답변이 55.4%(매우 반대 44.4%/반대하는 편 11%)로 절반이 넘게 나타났다.
찬성하는 응답은 37.5%(매우찬성 17.3%/찬성하는 편 20.2%)였다. 잘 모름은 7.1%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호남에서 거부권 행사를 반대하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고, 충청권과 대구·경북(TK) 지역에서는 거부권을 찬성 의견이 우세했다.
광주·전라에서 64.2%, 인천·경기에서는 63.5%, 서울에서는 60.6%가 반대했다.
반면 대전·충청·세종에서 51.4%, TK에서는 48.3%가 찬성해 평균 찬성 응답률은 37.5%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 별로 살펴보면 70세 이상을 제외하고 전 연령대에서 반대가 우세했다. 찬성 응답률은 △70대 이상(45.7%) △60대(42.0%) △18~29세(42.0%) △50대(38.6%) △30대(33.5%) △40대(24.5%) 순이었다.
보수를 지지하는 연령층인 60대 이상에서는 찬성이 다소 높게 나타났고, 진보 성향이 강한 40~50대에서는 낮게 나타났다.
반대 응답률에서는 40대에선 72.6%로 두드러졌고, △50대(59.8%) △30대(57.4%) △60대(51.6%) △18~29세(45.4%) △70세 이상(41.7%)이 뒤를 이었다.
대통령 국정평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의견이 갈렸다.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한다고 평가한 경우 거부권을 찬성하는 응답률이 87.2%에 달했다. 반대하는 응답은 7.7%에 불과했다.
반면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못한다고 평가하는 응답자들은 거부권 반대가 81.1%였고, 찬성이 12.6%로 나타났다.
이념성향이 보수인 응답자는 찬성이 66.6%, 반대가 26.4%였다. 진보 성향을 지녔을 때는 반대로 반대가 85.3%에 달했고, 찬성은 13.2%였다.
중도 성향을 지닌 경우에는 찬성이 33.9%, 반대가 57.3%로 응답자 평균보다 대통령 거부권에 거부감을 나타냈다.
□ 윤석열 정부 들어 대통령 거부권 행사 대상 법안
윤석열 정부 대통령 거부권 행사 법안
▲윤석열 정부 대통령 거부권 행사 법안
윤 대통령은 이같은 여론조사 결과로 거부권 행사의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는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열린 영수회담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유감 표명을 요구했다.
이 대표는 지난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 대통령과 첫 양자회담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나 특검법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대해 유감 표명과 함께 향후 국회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약속을 해주면 참으로 좋겠다는 생각이며 정중하게 요청드린다"면서 국회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의 수용을 요구한 바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9일 하루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1명을 상대로 실시됐다. 임의 전화걸기(RDD)로 무선(97%)·유선(3%) 표본을 추출해 자동응답(ARS) 조사방식으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2.8%였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 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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