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장(왼쪽 6번째) 등 참석자들이 토론회 시작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태민 기자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 지분 매각에 대한 압박을 연일 높이고 있는 데 대해 우리나라 정부가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공지능(AI) 시대에 대비해 전세계적으로 데이터 주권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만큼 기술주권 보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네이버 노조)와 조국혁신당 이해민·김준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용만·이용우 의원 등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소회의실에서 '라인 외교 참사의 나비효과' 긴급 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오세윤 지회장은 이날 소규모 간담회를 통해 70여명의 구성원을 만난 결과 불안, 좌절, 깊은 우려를 드러냈다고 전했다.
오 지회장은 “라인야후 매각 이슈는 누가 봐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우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무관심과 방치로 2500여명의 국민이 고용 불안에 떨고 있고, 애써 만든 서비스와 기술을 통째로 뺏길지 모른다는 좌절감을 겪고 있다. 네이버 경영진의 현명한 판단과 정부의 관심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라인야후와 모회사 A홀딩스의 대주주 소프트뱅크는 사실상 '탈(脫)네이버'를 공식화한 모양새다. 네이버 기술력으로 만든 간편결제 서비스 '라인페이'의 일본 내 서비스를 종료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최근 주주총회에서 새 이사진 구성을 전원 일본인으로 교체했다.
네이버와의 시스템 분리도 조속히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네이버 안팎에서는 임직원의 고용 불안을 비롯해 네이버의 글로벌 시장 기반이 상실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해 발생한 라인야후 개인정보 유출을 문제 삼아 네이버의 지배력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한 상태다. 안전 관리 강화와 거버넌스 재검토 등 보안 강화 조치를 요구한 것이란 입장이지만, 업계에서는 사실상 라인야후의 경영권을 탈취하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라인야후는 다음달 1일까지 일본 총무성에 네이버와의 시스템 분리 계획 등을 담은 구체적인 보안책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지분 매각 내용은 담기지 않을 예정이다.
네이버는 소프트뱅크와 A홀딩스의 지분을 50%씩 나눠 보유하고 있으며, A홀딩스는 라인야후 지분 64.4%를 갖고 있다. 양사는 지분 매각 등 가능성을 열어 두고 협상을 진행 중이다.
오 지회장은“지금 당장 정치적 압박과 눈앞의 경영적 손실만을 따져 매각이라는 결정을 한다면 서비스뿐 아니라 사람들의 열정, 나아가 네이버의 미래를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 개발자들이 10년 넘게 축적한 기술과 서비스가 하나씩 일본에 넘어가는 것은 아닌지 실질적으로 우려하고 있다"며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을 위해 노력한 대가가 미래에 대한 불안이라면 누구도 새로운 시도와 도전에 나서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발제자로 나선 윤대균 아주대 소프트웨어학과 교수는 라인야후 사태를 단순히 기업 간 비즈니스 문제가 아닌 기술주권 차원에서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지배구조가 소프트뱅크로 넘어간다면 완전한 기술 이전을 위해 순수 일본 회사로의 전환을 꾀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라인의 핵심 기술 인력을 라인야후 본사에 배치해 중장기적 기술 탈취를 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한일투자협정 위배 소지가 있는 만큼 정부가 선제 대응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전수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변호사는 “해당 협정의 원칙과 내용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협정이 명시하는 시장 개방과 투자 자유화 원칙에 대해 한국 정부는 '외교 갈등'을 이유로 적극적인 권리 주장을 포기했다"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정부와 한국 기업의 자정 노력은 필요하지만 일본 정부가 이를 이유로 한국 기업의 지분 매각을 강요하는 것은 명백히 부당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해민 의원 등 주최측은 최수연 대표에게 이번 토론회 참석을 요청했지만, 최 대표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전날 불참 의사를 전했다. 최 대표는 이날 오후 라인사태 현안 질의를 위해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과방위는 라인야후 사태 관련 현안 질의를 위한 전체회의를 내달 2일 개최키로 하고 최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네이버의 이익이 손상되는 것에 대해 절대적으로 반대 입장"이라며 “기업들 간 이해관게 있어 법적 문제가 발생하거나 부당한 차별을 받는 게 확인될 경우 즉각적인 개입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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