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제22대 국회 개원을 축하하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이태민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다음달 2일 열리는 전체회의에 최수연 네이버 대표와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를 다시 부른다.
국회 과방위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이날 전체회의는 22대 국회 원구성 후 처음 열렸다.
다만 핵심 참고인이 모두 불참한 데다 여야 간 공방전이 오가면서 난항을 겪었다. 당초 여야는 최 대표와 서 대표를 핵심 참고인으로 불러 라인야후 사태와 제4이동통신사 취소 등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려 했지만, 두 사람 모두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이에 여야는 다음달 2일 전체회의를 열기로 하고 최 대표와 서 대표의 증인 채택을 의결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과 강도현 2차관, 최병택 전파정책국장, 이도규 통신정책관,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 이평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도 함께 증인으로 채택됐다.
다만 정보기술(IT)업계에선 네이버가 아닌 소프트뱅크를 참고인으로 소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본 소프트뱅크와의 협상 당사자인 최 대표가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다.
이에 대해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다음달 1일이 라인야후가 일본 총무성의 행정 지도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날"이라며 “다음날인 2일에 국회가 중요한 현안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 만큼 차기 전체회의 일정을 잡았다"고 말했다. 서 대표의 증인 채택에 대해서도 “제4이통 관련 현안 질의에 필요한 증인"이라고 덧붙였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해 제4이통 출범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제4이통 및 28기가헤르츠(㎓) 주파수 할당 정책 재검토 여부에 대해 “국민에게 편익을 줄 수 있는 경쟁 체제를 만들려고 한다"며 “통신 3사와 다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28㎓ 대역은 지연 시간을 줄여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답했다.
라인야후 사태에 대해선 “네이버의 이익이 손상되는 것에 대해 절대적으로 반대 입장"이라며 “기업들 간 이해관계에 있어 법적 문제가 발생하거나 부당한 차별을 받는 게 확인될 경우 즉각적인 개입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통 후보 자격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청문회는 오는 27일 비공개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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