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자 안전 대책 국민 인식 조사 결과
지난 1일 발생한 서울시청 앞 역주행 교통사고로 고령자 안전 운전 대책이 논란이다. 국민들은 직접 규제인 고령자 운전 면허 제한보다 안전장치 의무화 등 간접 대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8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9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필요한 고령 운전자 안전 대책을 묻는 질문에 '페달 오조작 방지 등 안전장치 의무화(26.5%)'라고 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다. 이어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보상·혜택 강화'(23.0%), '의료증명서 제출 필수 등 신체·인지기능 검사 강화'(19.9%), '면허갱신·적성검사 주기 단축'(16.6%) 등의 순이었다.
반면 일각에서 거론되는 직접 규제 조치인 고령자 운전 면허 발급 제한, 즉 '야간시간·지역·속도 제한 등 조건부 면허 발급'을 선택한 이는 6.1%에 그쳤다.
연령대별로는 직접 대상자들인 60·70대간 의견이 엇갈리는 점이 눈에 띈다. 70대 이상은 면허 반납 보상·혜택 강화(34.3%)를 가장 선호했고, 안전장치 의무화는 다른 연령대들보다 훨씬 적은 17.8%였다. 반대로 60대는 안전장치 의무화(35.9%)가 가장 많았고 면허 자진 반납 보상·혜택 강화는 16.6%에 불과했다.
지역 별로는 서울의 경우 면허 반납 보상·혜택 강화(28.2%)이 가장 많았고, 안전장치 의무화(26.3%), 신체·인지기능 검사 강화(22.1%), 면허갱신·적성검사 주기 단축(14.8%), 조건부 면허발급(5.8%) 등의 순이었다. 인천·경기 지역에선 안전장치 의무화(24.5%)가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신체·인지기능 검사 강화(23.0%), 면허 반납 보상·혜택 강화(18.9%), 면허갱신·적성검사 주기 단축(17.4%), 조건부 면허발급(6.2%)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전·세종·충청 지역에선 신체·인지기능 검사 강화(28.7%)로 1위였다. 이어 안전장치 의무화(23.3%), 면허 반납 보상·혜택 강화(21.1%), 면허 갱신 및 적성 검사 주기 단축(9.9%), 조건부 면허발급(8.2%) 등의 순이었다.
성별로는 남성은 안전장치 의무화(30.4%), 여성은 면허 반납 보상·혜택 강화(23.1%)를 각각 가장 선호했다. 정치 성향 별로는 진보층(30.6%)·중도층(27.9%)에선 안전장치 의무화가 1위인 반면 보수층에선 면허 반납 보상·혜택 강화(23.8%)가 가장 많았다.
이번 조사는 무선(97%)·유선(3%) 복합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4.4%포인트(p), 응답률은 2.7%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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