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5 병원’ 일반병상 15% 줄인다…‘중환자 중심’으로 전환

정부가 '빅5(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 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의 일반 병상을 최대 15% 줄이고, 중환자 비율을 50% 이상 늘리기로 했다. 중증 중심 진료 구조로 전환하고 의사들의 진료 보상도 강화한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를 열고 오는 9월부터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노연홍 의개특위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적어도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비율을 50% 이상으로, 가능하면 많이 늘려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현장과 많은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수치가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에 따르면 이전까지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비율은 39% 수준이었고, 전공의 사직 이후 비상진료체계에서는 45%로 늘었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료, 중증수술 수가 등 보상을 대폭 강화하고, 상급종합병원이 본래 기능에 적합한 진료에 집중할수록 더 많은 보상을 받는 '성과 기반 보상체계'를 도입한다.

노 위원장은 “현재 상급종합병원에서 빈도가 70% 이상인 중증·고난도 수술 행위 중 저보상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것들을 분석 중"이라며 “저평가 여부, 중증도, 생명과의 직결도 등 우선순위에 맞춰 (보상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응급 진료를 위한 당직 등 의료진 대기에 대해서도 최초로 시범 수가(당직 수가)를 도입해 보상한다.

진료협력병원을 지정해 상급종합병원과의 시너지도 높인다.

▲(사진=연합)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지역 병의원과 협력해 환자 중증도에 맞춰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도록 구조를 전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상세한 의사 소견과 진료기록이 첨부된 전문적 진료의뢰 절차를 강화하고, 중등증(중증과 경증 사이) 이하 환자는 진료협력병원으로 회송한다.

필요한 경우 상급종합병원을 대기 없이 이용(패스트트랙)할 수 있도록 하는 진료협력체계도 강화한다.

정부는 또 상급종합병원이 지역 병상 수급 현황, 현행 병상수, 중증 환자 진료실적 등을 고려해 병원별로 시범사업 기간(3년) 안에 일반병상의 5∼15%를 감축하도록 할 계획이다.

설립이 예정된 수도권 신설 병원에 대한 병상 조정은 이번 특위 회의에서 논의하지 않았다.

다만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브리핑에서 “특위에서 큰 틀의 의료전달·이용 체계 개편 방향 논의도 시작했고, 그 안에서 (신설) 병상 관리에 대해서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방안은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내달 제6차 특위에서 최종안을 발표, 9월 중 사업에 착수한다. 시범사업 이후 제6기 상급종합병원이 지정되는 2027년부터는 본사업을 통해 단계적으로 제도를 개선한다.

아울러 정부는 소송이 아닌 대안적 분쟁 해결 제도로 시행해온 '의료분쟁 조정'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조정 제도는 의료사고 직권 조사와 의학적 감정 등을 통해 사고의 실체를 파악하도록 지원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120일 이내에 조정·중재해 피해자를 구제한다.

또 의료사고 초기부터 피해자 관점에서 상담하고 도움을 주는 '환자 대변인제'(가칭)를 신설하는 등 조정 과정 역시 혁신한다.

한편, 빅5 병원은 이날 일제히 전공의들에 오는 15일까지 복귀·사직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

복귀하지 않거나 응답이 없을 경우 복귀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한을 넘길 경우 자동 사직처리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