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 쌓여 있는데”…‘개점휴업’ 방통위 정상화 언제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8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경기도 과천시의 한 오피스텔 건물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갖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정책 추진 동력이 상실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여야 대치가 격화되는 상황 속 위원장이 자진 사퇴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 2일 김홍일 위원장 사퇴 이후 이상인 부위원장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위원회 설치법상 안건 의결 자체가 불가능해 사실상 업무 마비 상태다.

방통위에는 현재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를 비롯해 △인공지능(AI) 서비스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AI 이용자 보호법) △구글 인앱결제법 △플랫폼법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 제정 등의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AI 이용자 보호법의 경우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 부작용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범정부적 체계 구축 등을 골자로 한다. AI 생성물에 워터마크를 의무화하고, 피해 구제 신고 전담 창구도 설치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연말까지 법안을 발의한다는 목표지만 미국·중국 등 해외에선 이미 관련 법안이 시행되고 있어 제정이 시급하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위반 관련 과징금 부과 계획도 오리무중이다.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앱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 등 부당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글과 애플에 각각 475억원·205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시정조치안을 발표했다. 방통위 심의·의결을 거쳐야 최종 처분을 내릴 수 있는데, 이를 심의하기 위한 전체회의 소집이 늦어지고 있다.

이번 정부가 폐지를 추진 중인 단통법 역시 방통위 소관이다. 이는 2014년 제정됐지만, 입법 취지와는 달리 통신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보조금 경쟁이 위축되면서 소비자들의 단말기 구입 부담을 높였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단통법 폐지를 명시했다. 연내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논의가 늦춰지면 내년으로 미뤄질 수도 있다.

지상파와 인터넷TV(IPTV)·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아우르는 통합미디어법 제정도 안갯속에 빠졌다. 유료방송업계 숙원인 콘텐츠사용료 대가산정 제도 개선, 통신사 판매장려금 담합 문제,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 사실조사 대응, OTT 요금 인상 관련 조사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방통위는 1년 2개월 사이 직무대행을 포함해 총 7명의 수장을 맞았다. 앞서 이동관 전 위원장과 김 전 위원장 임기는 각각 3개월, 6개월에 불과했다.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이 차기 위원장으로 지명된 가운데 이달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나 야권이 '핀셋 인청'을 예고함에 따라 여야의 정면 충돌이 예상된다.

이 후보자가 선임되더라도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업계 주요 현안이 묻힐 것이란 우려가 높다. 지난 12일 한국방송공사·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지원자 공모를 마감했음에도 1인 체제에선 관련 안건을 의결할 수 없어 차기 위원장 취임 직후 강행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 후보자도 지난 8일 인청 준비를 위한 첫 출근길에서 방통위의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공영방송의 공영성 제자리 찾기'를 꼽았다.

이를 지켜보는 방송통신업계는 착잡한 심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매체 환경 및 시장 변화가 빠른 업계 특성상 그에 맞는 정책 수립이 이뤄져야 하는데 수년 째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악순환을 끊기 위해선 5인 상임위원 체제 구축이 시급하다는 게 업계의 바람이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한 전문가는 “이미 세계에선 기술 패권 선점을 위한 규제 정비 및 개혁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국내는 현재 AI 법안도, 해외 기업 규제 법안도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여야는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정작 지상파 시청률은 줄고 있다"며 “업계 활성화 및 발전을 위한 정책 마련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