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업계, ‘3중고’ 토로…알뜰주유소 확대 철회·민영화 촉구

▲1일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한 알뜰주유소에서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이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정부가 알뜰주유소 확대 정책을 펴면서 기존 주유소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경영난이 심화된다는 이유다. 한국석유공사의 알뜰 사업 철수(민영화) 등 관련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는 모양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 일반 주유소는 1만1897곳에서 지난해 9590곳으로 19.4% 줄었다. 매년 200곳에 달하는 사업장이 문을 닫은 셈이다.

이는 △고유가와 수송용 연료 전환 등에 따른 수요 감소 △인건비 상승을 비롯한 비용 부담 가중 △알뜰주유소와의 경쟁 심화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같은 기간 알뜰주유소는 844곳에서 1286곳으로 52.4% 급증했다. 주유소의 영업이익률이 2% 안팎에 머무는 상황에서 정부 지원에 힘입어 원가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업계는 정부가 독과점 구조에 따른 경쟁 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실시간 알뜰주유소 정책이 오히려 시장을 교란한다는 입장이다. 알뜰주유소 확대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표하고 있다.

한국석유유통협회는 알뜰주유소가 L당 30~60원 가량 저렴한 가격으로 석유제품을 공급받는다고 설명했다. 석유공사 등이 최저가입찰을 통해 정유사로부터 기름을 값싸게 구매한 뒤 알뜰주유소에 싸게 공급하는 방식에 기인한다.

정부가 최근 석유공사를 통해 유가 인상을 자제한 자영 알뜰주유소에 대해 L당 14원의 공급가격 인하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밝힌 것도 문제 삼았다. 자영 알뜰주유소들이 유류세 인상 이전에 가격을 미리 올려놓고 지난 1일부터 상대적으로 적게 인상하는 방법을 동원했다는 것이다.

6월17일~30일 동안 자영 알뜰주유소는 휘발유와 경유를 각각 39.39원·44.94원 올렸다. 같은 기간 일반주유소에서는 각각 21.87원·24.91원 높아졌다. 6월30일과 7월7일의 가격만을 토대로 인센티브를 설정한 것이 사실상의 지원책으로 여겨지는 까닭이다.

알뜰주유소와 일반주유소의 공급격차를 축소하는 등 불공정거래조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석유공사가 2013년부터 알뜰주유소로 전환하는 곳에 대해 126억7900만원에 달하는 시설개선지원금을 지급한 것도 언급된다. 소득세·법인세·재산세 감면이 이뤄지고 1조8560억원 상당의 외상거래 등 금융 지원이 단행된 것도 이같은 현상을 부추겼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843억7000만원의 추가 인센티브도 지급했다. 지난해 기준 자영 알뜰주유소 1곳당 평균 5230만원을 지원 받은 것이다.

업계는 석유공사의 알뜰 사업수익금을 특정 사업자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대신 주유소 혁신·전업 지원에 활용하는 등 기조 변화의 필요성을 설파했다. 차량 전동화를 비롯한 주유소의 패러다임 전환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돕고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정책이 펼쳐져야 한다는 논리다.

알뜰주유소에 대한 가격할인 유도가 정유사의 비용 리스크를 유발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실제로 국내 정유사들의 세전 휘발유·경유값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3개국 중 최저 수준이다.

올 1분기 기준 SK이노베이션과 에쓰오일의 관련 사업 영업이익률도 각각 4.6%·3.4%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재고평가이익 상승분을 제외하면 실제 마진은 더욱 낮을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민 부담 등을 고려해 석유가격 안정화를 비롯한 정부 시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지만, 공정한 경쟁을 통해 시장질서를 세우고 지속가능한 생태계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