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방향을 제시, 장기적으로 큰 그림 그린 것" 평가
하지만 비아파트 위주, 단기적 아파트 공급 대책 없어
규제 완화·그린벨트 해제 여부 불투명 및 시간 소요 등 '한계점' 뚜렷 지적
▲왼쪽부터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서진형 광운대 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름 가나다순). 김다니엘 기자
지난 8일 정부가 서울 및 수도권 집값 상승세를 진정시키고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한 '8·8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일단 대책이 발표됐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도, 내용에 대해서는 한계가 명확하다며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번 대책에는 크게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한 도심 내 아파트 공급 확대 △비아파트 공급시장 정상화 △수도권 공공택지 신속 공급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신규택지 발표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12년 만에 서울 그린벨트 해제와 6년간 42만7000가구 공급 등 '초강수'를 뒀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실제 주택이 공급되기까지는 긴 시간이 걸리는 만큼, 무서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서울 및 수도권 집값을 안정시키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평가다.
에너지경제신문은 11일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서진형 광운대 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등 총 5명의 부동산 전문가들에게 이번 부동산 대책에 대한 평가를 들었다.
우선 김인만 소장은 이번 대책에 대해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을 위한 대책' 혹은 '공허한 메아리' 느낌이며 문재인 정부 시절과 달라진 점이 없다"고 혹평했다. 김 소장은 “당분간 서울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되는 상황에, 시장 내 수요자들은 내 집 마련 시기에 대해 불안해하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최대한 빠르게 대책을 실현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수요자들의 공감을 살 수 없는 부분이며 가장 중요한 사업성에 대해서도 보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요자들이 원하지 않는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겠다는 점도 현실적이지 않으며, 그린벨트 해제 여부와 시기 또한 확실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이번 대책이 최근 서울 집값 상승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게 김 소장의 평가다. 그는 “ 피로감 및 금리 변동으로 인해 상승폭이 둔화될 수도 있지만 분명 8·8 대책 때문은 아닐 것"이라며 “수요자들의 관심 끌려면 양재, 세곡, 내곡 등 강남권 지역을 풀어줘야 하는데 확신할 수 없고 1만가구 정도의 물량을 푼다고 해서 집값을 안정시킬 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공급을 늘리는 것보다 지방 활성화 대책을 고민해보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효선 수석전문위원도 서울 집값 안정화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현재 서울 일부 지역들이 집값 상승세를 주도하는 상황이며 그 지역들을 대체할만한 신축 물량이 빠른 시간에 공급되는 것은 어렵다"면서 “이번 대책은 과거 나왔던 내용들과 겹치는 부분이 있고 현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수요와는 방향이 다르다. 대책이 실현되더라도 사업성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시간도 걸릴 수밖에 없어 서울 집값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입임대주택이 비교적 빠르게 현실화되며 서울 집값 급등의 원인 중 하나인 전셋값 불안을 잡아준다면, 집값 안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즉각적으로 영향을 주기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진형 교수도 “이번 대책이 서울 집값에 끼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단 단기적인 대책이 없으며, 여소야대 상황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며 “장기적 측면의 대책들 가지고는 단기적 효과를 볼 수 없다"며 “공급 부족, 건자재값 인상, 빌라 수요 이동 등이 겹쳐 매매가격이 오른 것인데 이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 또한 없었다"고 비판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도 단기적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그는 “일단 정부가 주택 공급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큰 그림은 그렸다고 보이지만, 단기적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생각한다"며 “대책이 비아파트 공급 중심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값 급등을 완벽하게 해소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공급 대책이 나옴으로 인해 향후 주택가격 상승폭은 조금 낮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부동산시장에 이런 흐름을 계속 가져와야 아파트값이 내려간다. 주택가격이 급등할 때만 방안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지속적으로 정책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또 다주택자 임대사업자들이 아파트시장에 더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장기적 대책은)주택시장에 당장 가시적인 영향을 낼 수 없기 때문에 급박하게 내지 않아도 괜찮았다"며 “이번 데책이 집값에 미치는 영향 없을 것이다. 당장 가시화 된 것이 없고 언제 진행될지도 모르니 당장의 영향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발표는 구체적이지 않고 시점도 명확하지 않다. 그린벨트의 경우 해제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책효과를 낼 수 있냐가 중요한데, 아마 집값 안정에 대한 효과는 낼 수 없을 것 같다“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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