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부부.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검찰 '무혐의'를 두고 정부·여당과 야당 간 공방전이 펼쳐졌다.
특히 주무부처 장관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야당 의원들 폭풍 질의에 강성 기조를 유지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따르면 앞으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공직자는 배우자를 통해 금액에 제한 없이 고가의 선물을 마음껏 받을 수 있게 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비꼬았다.
전 의원은 박 장관을 향해 무혐의 결론에 대한 입장을 거듭 추궁하기도 했다.
그러자 박 장관은 “규정이 없어서 처벌을 못 한다면 의원님께서 입법을 해주셔야 한다. 국민권익위원장까지 하신 분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규정이 없는데 집행하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느냐"며 “그제가 법을 만들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인 이성윤 의원도 “명품백 수사는 과정은 정의롭지 못했고, 결과도 봐주기 수사로 끝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결국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수 없는, 폐지 대상이 되는 기관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박 장관을 향해 “장관이 지금이라도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재수사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박 장관은 “저는 인사청문회 때부터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장관이 하지 않는 게 맞다고 (말해왔다)"고 거부했다.
또 김용민 의원은 검찰이 역대 대통령 가족 수사와 달리 김 여사를 '출장 조사'한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서도 박 장관은 “꼭 공개 포토 라인에 세우는 게 원칙은 아닌 것으로 안다"며 “수사 과정에 특별한 규정이나 원칙 위반이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게 보이지 않은 면이 있다면 대단하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비공개와 보안, 경호를 고려하는 것은 수사 준칙에 나와 있는 규정대로 처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박균택 의원은 “검찰이 야당에는 '탈탈 터는' 수사를 하고,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는 '벌벌 떠는' 수사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이 진상을 확인해서 문책할 것은 문책해야 하지 않느냐"고 요구했다.
그러자 박 장관은 “검사들이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특히 이재명 대표가 형법에 규정된 '동시 심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대표는 현재 7개 사건으로 일주일에 3∼4차례나 재판받으러 다닌다. 결국 법정에 가둬 두는 '법정 연금'을 시도하겠다는 게 검찰의 의도"라고 주장했다.
이에 박 장관은 “그 의도로 한 것으로 생각지 않는다. 쪼개기보다는 분리해서 하자는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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