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인위적 대출금리 인상’ 무용지물...주담대 역대 최대 증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증가 폭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은행이 주택 관련 가계대출 급증세를 억제하고자 시장금리 하락에도 인위적으로 대출금리를 상향 조정한 가운데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증가 폭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다음달 1일부터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시행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가계부채와의 전쟁'에 나서고 있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다 '막차 수요'까지 더해지면서 가계부채 증가세를 막지 못하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금융당국의 인위적인 시장 개입 조치가 오히려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부동산 가격 상승, 가계부채 증가 등의 악순환 고리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올해 7월 말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559조7501억원이었다. 6월 말(552조1526억원) 대비 7조5975억원 증가했다. 7월 은행권 주담대 증가 폭은 사실상 역대 최대치다.

8월에도 주담대 증가세는 계속되고 있다. 이달 22일 현재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565조8957억원으로 7월 말(559조7501억원) 대비 6조1456억원 불었다. 월말까지 열흘이 남은 만큼 이러한 증가 속도가 유지될 경우 8월 주담대 증가 폭은 7월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특히 집값이 높고,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거래가 늘어나면서 대출금액 자체가 불어났다는 게 은행권의 분위기다.

8월 22일까지 수도권 아파트 매매 거래는 총 11만3000건으로 작년 계약일 기준 전체 매매 거래 건수 13만2000건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는 저금리 시대였던 2021년 18만9000건보다는 적다. 그럼에도 은행 주담대 신규 취급액이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한 것은 그만큼 아파트 고액 거래가 늘었기 때문이다.

실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2021년 당시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아파트 매매거래 가운데 9억원 초과~15억원 이하, 15억원 초과 물건의 거래 비중은 각각 10.57%, 4.42%에 불과했다. 하지만 8월 22일 현재 9억원 초과~15억원 이하, 15억원 초과 물건의 거래 비중은 각각 15.95%, 7.75%로 급증했다.

문제는 주담대 취급액 가운데 수도권 위주의 쏠림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9월부터 시행되는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에서 서울, 수도권의 은행권 주담대에 대해서는 DSR 스트레스(가산) 금리를 기존 0.75%포인트(p)에서 1.2%포인트로 상향하기로 했다. DSR은 대출받은 사람의 연간 소득 대비 각종 대출의 상환 원금과 이자 등의 비율이 은행 기준 5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대출규제다. 스트레스 DSR은 DSR을 산정할 때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로, 스트레스 금리가 붙으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주담대 취급액 가운데 수도권 위주의 쏠림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올해 2월 스트레스 DSR 1단계를 시행해 은행권 주담대에 스트레스 가산금리 0.38%포인트를 적용했다. 이어 당초 7월부터 스트레스 가산금리를 0.75%포인트로 높이는 2단계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이를 9월 1일로 미뤘다.

이와 함께 은행권은 다음달부터 새로 취급하는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예외없이 내부 관리 용도로 DSR을 산출한다. 현재 DSR이 적용되지 않는 보금자리론, 디딤돌 등 정책모기지 대출과 중도금, 이주비 대출, 전세대출, 총대출액 1억원 이하 대출에 대한 DSR 정보를 상시 파악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갭투자에 활용되는 전세대출을 조이고자 현재 최대 100%에 달하는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을 낮추고, 주택담보대출 거치기간을 없애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전문가들은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에 집중하겠다고 선언하면서도 한쪽에서는 한국은행에 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모순된 정책'을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나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지 않은 채 은행권을 앞세워 가계부채 규제만 강화하는 것은 주택 매수 수요를 억제하는데 역부족이라고 진단했다.

실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달 22일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했다. 기준금리 3.50%는 작년 1월 13일부터 1년 7개월 넘게 유지됐다. 다음 금통위가 10월 11일인 점을 고려하면 약 1년 9개월간 동결이다. 이를 두고 대통령실은 “내수 진작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도 내수 진작 측면에서 봤을 때 금리 동결에 대해 아쉽다고 했다. 당정이 통화당국 결정에 아쉽다는 반응을 보인 것은 이례적이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