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머스크 난타전…엑스 이어 스타링크도 차단 가능성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알렉샨드리 지모라이스 브라질 대법관.AFP/연합뉴스

미국 억만장자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브라질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브라질이 머스크 CEO가 운영 중인 SNS 플랫폼 엑스(X)에 이어 우주기업 스페이스X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까지 차단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일(현지시간) 현지 언론 G1과 로이터통신 등은 브라질 방송·통신 관련 허가·규제·감독기관인 아나텔(Anatel) 입장을 인용 보도했다.

아나텔은 브라질 내 통신·인터넷 관련 사업자 중 스타링크 만이 연방대법원 엑스 차단 명령을 따를 의사가 없다고 공개한 유일한 회사라고 밝혔다.

아나텔은 “브라질 통신 관련 사업자들이 엑스를 차단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모니터링 중"이라며 “스타링크 경우에만 엑스 차단 결정을 준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고 전했다.

G1은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 스타링크 역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고, 당국이 브라질에서의 운영 면허를 취소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스타링크는 이미 대법원 결정에 따라 브라질 내 계좌 동결 처분을 받은 상태다.

앞서 스타링크 측은 브라질 대법원에 반기를 들고, 브라질 이용자에게 무료로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을 공언한 바 있다.

현지 매체 G1에 따르면, 폴랴지상파울루 브라질 연방대법원 1부 소속 대법관들은 엑스 서비스 차단 결정에 만장일치로 '문제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알레샨드리 지모라이스 대법관을 포함한 1부 대법관 5명이 전국에서 엑스 접속을 막기 위해 명령한 조처 시행을 재차 확인하거나 해당 결정에 동의했다.

브라질 연방대법원은 11명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다.

대법원장을 제외한 10명 대법관이 5명씩 1·2부로 나뉘어, 같은 부 대법관 1인 결정에 동의·제청 또는 부동의 여부를 표명할 수 있다.

결정을 직접 내린 대법관 역시 명령 적법성을 재확인할 수 있다.

앞서 1부에 속한 지모라이스 대법관은 엑스에 특정 계정을 차단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집권 시절 가짜 뉴스와 증오 메시지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디지털 민병대'(digital militias) 행위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근거였다.

그러나 엑스는 이 명령에 수개월째 응하지 않은 채 브라질 법률 대리인까지 선임하지 않았다.

이에 지모라이스 대법관은 엑스 측에 벌금을 부과했으나, 엑스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며 이마저도 준수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엑스가 내지 않은 벌금은 1835만 헤알(43억 6000만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엑스 차단 및 가상 사설망(VPN)을 통한 개인·기업 엑스 우회 접속 적발 시 5만 헤알(1200만원 상당) 벌금 부과 등을 아나텔에 명령했다.

지모라이스 대법관 결정에 찬성한 플라비우 지누 대법관은 “표현의 자유는 책임의 의무와 연결되는 기본 권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력과 은행 계좌 규모가 터무니없는 관할권 면책 사유는 아니다"라고 짚었다.

대법관들은 또 머스크 CEO에 '민주사회라면 자리를 잡을 수 없는 공격의 자유를 표현의 자유와 혼동한다', '증오 발언에 대한 헌법적 금지를 검열과 고의로 섞고 있다'며 브라질 사법 시스템 수호 의지를 천명했다.

브라질 검찰총장 역시 “머스크가 인도와 튀르키예 등지에서 수백 건의 콘텐츠 삭제 명령을 이행한 바 있다"며 브라질 법률 준수 의무를 다할 것을 촉구했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도 CNN 브라질과의 인터뷰에서 대법원 판단에 만족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부자라는 이유만으로 국제사회가 머스크의 극우 이데올로기를 참을 이유는 없다는 중요한 신호를 (브라질 사법부가) 보냈다"고 피력했다.

반면 지모라이스 대법관을 연일 원색적 표현으로 비난해온 머스크는 이날도 자신의 엑스 계정에 “범죄자가 감옥에 갇히는 건 시간 문제"라고 반발했다.

또 “선서와 달리 헌법을 위반하는 그(지모라이스)는 탄핵감"이라는 취지의 글을 여러 차례 올렸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