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사이트] 지방화 시대, 균형 발전을 위한 공공협력체계 구축해야

▲이범현 성결대 도시디자인정보공학과 교수

우리나라의 균형발전 정책은 2000년을 기점으로 정책의 큰 흐름이 변화되었다. 2000년 이전 만 해도 빈곤 극복을 위한 자립경제 기반을 도모하기 위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경제발전 과정에서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방 중소도시와 농어촌지역 중점 육성정책이 추진되었다. 2000년대 이후는 혁신주도의 공간적 균형발전, 세종시, 혁신도시 등 기능분산형 균형발전정책이 주를 이루 었다. 이명박 정부는 지역의 경쟁력 강화 및 특화발전, 5+2 광역경제권과 지역 행복 및 삶의 질 향상, 지역행복 생활권이 중요한 추진 정책이었다. 이러한 균형발전 정책이 최근 들어 혁신적인 변화를 맞이하였다.

최근 정부는 대통령직속 “지방화시대위원회"를 출범하고 “제1차 지방화시대종합계획"을 마련하는 등 종합적인 지방화 시대를 대비하고 인구소멸에 대응하는 정책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해 대응하고 있다. 부처별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인구소멸과 지방균형 대응정책을 종합적인 계획과 매년 점검을 통해 실효성을 높이고 점검하는 정책이다. 범정부 차원의 협력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방시대위원회가 수립지침을 송부하고 중앙정부, 지방정부, 초광역권 설정 지자체가 협의하여 수립하는 범정부 협력계획을 마련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아우르는 법정계획으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등 당해 년도 재정투입이 수반되는 실천계획을 마련하여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전략이다.

이러한 정부의 전략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 부처 간의 협력적 추진과 실효성 있는 효과를 거두기 위한 지방정부의 협력체계 마련이 중요하다. 기회발전특구 및 교육발전특구 등의 지정이 지방정부의 정책적인 효과와 연계성을 확보하고 기존의 인구소멸정책과의 연계성을 확보하는 등 지역협력 발전체계의 마련이 중요하다. 특히, 사업의 추진과정에 있어서 중앙정부 소속 관련 공공기관과의 협력체계 마련이 중요하다. LH와 같은 공공기관의 협업체계를 통해 원활하지 않은 지방공기업의 역할을 강화하고 재정여건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중요한 기반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과정에서 지역 및 도시개발 정책에 있어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도심융합특구 및 지역활력타운 등 도시개발과 연계된 정책은 지역협력체계에 기반을 둔 사업시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부의 지방회시대 정책에 따라 지방정부 주도의 지역발전을 적극 장려하고 있으나 많은 지방정부가 실제 정책 추진과정에서 전문성과 경험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풍부한 업무 경험과 전문분야의 노하우를 가진 퇴직 전 후의 LH의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지방정부와 중앙의 협력체계 역할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지방과 중앙의 지역발전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지역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추진 하는 등 사업추진과정에서의 다양한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예산 집행과정에서의 다양한 난제 등을 해결하는 전담 고급 인력을 활용하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사업추진과정에서 LH의 퇴직을 앞둔 전문인력의 지역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업 적정성, 입지적합성 등을 고려한 실질적 사업구상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업성, 입지적합성 등을 감안한 실질적 사업구상 지원 및 협업체계 발굴과 이러한 인력 전문가가 자문을 통해 사업추진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지방화시대 사업 시행과정에서 다양한 특구와 지역활력타운 사업이 지역협력체계를 통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지방정부의 핵심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며, 기존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LH 등 정부 공공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마련하여 전문인력과의 협력을 통해 지방화시대 사업을 발전시키길 기대해본다.

이범현